목 차 규칙 전라남도규칙제 3128 호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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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호 2017 년 6 월 22 일 ( 목 )

2 목 차 규칙 전라남도규칙제 3128 호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전라남도고시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삼포천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서호 2지구 ( 재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토지세목 ( 변경 ) 고시신덕지구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담양산단진입도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사방지지정고시 (1 차 ) 전라남도고시제 호 전라남도고시제 호 곡성섬진강다기능경관주차광장조성사업실시계획고시 금마천하천재해예방사업시행계획 ( 변경 ) 고시 공고 전라남도공고제 호 정보통신공사업신규등록공고 시군행정 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고시제 호목포시공고제 호목포시공고제 호여수시공고제 호여수시공고제 호 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인가 ( 변경 ) 고시목포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목포도시계획시설 ( 소로 호선 ) 사업실시계획공고목포도시계획시설 ( 시장 / 이마트태양광시설 ) 사업공사완료공고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준공인가공고여수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사전열람공고 - I -

3 순천시고시제 호순천시고시제 호순천시고시제 호나주시고시제 호나주시고시제 호나주시고시제 호광양시공고제 호광양시공고제 호광양시공고제 호광양시공고제 호구례군고시제 호해남군고시제 호해남군공고제 호함평군공고제 호영광군고시제 호완도군공고제 호진도군고시제 호신안군고시제 호 순천도시계획시설 ( 문화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순천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순천도시계획시설 ( 종합의료시설 ) 사업시행자지정고시나주도시관리계획 ( 수도공급설비 ) 결정 ( 변경 ) 지형도면승인고시나주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나주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광양도시계획시설 ( 대로 1-1 호선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열람공고도시계획시설 ( 가야산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열람공고광양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3호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열람공고광양도시계획시설 ( 시장제7 호 ) 사업실시계획인가열람공고구례군관리계획 ( 교통시설 : 주차장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해남군관리계획 ( 운동장조성계획 )( 경미한변경 ) 결정 ( 변경 ) 고시해남군관리계획 ( 소로 3-24) 결정 ( 변경 ) 에따른주민공람공고함평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골프장 ) 사업사업시행자지정 ( 변경 ) 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사전열람공고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 문화체험관 ) 을위한영광군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2025 년완도군관리계획 ( 재정비 ) 결정 ( 변경 ) ( 안 )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재열람공고진도녹진관광지지정 ( 변경 ) 및조성계획 ( 변경 ) 지형도면고시신안군계획시설 ( 체육시설 ) 사업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II -

4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을다음과같이공포한다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행정부지사 전라남도규칙제 3128 호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구역또는일반산업단지내지식산업센터에별표3의정보기술업종을영위하기위해상시고용인원 5인이상을유지하고, 연간임차보증금 5천만원또는월차임의합계가연간 3백만원이상인건물임대차계약을체결한기업으로서, 이중임차보증금 10퍼센트또는월차임 1개월분이상을납부한경우최대 2년간월차임 ( 임차보증금의경우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환산방법을준용하여월차임으로환산한다 ) 의 50퍼센트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개정 , ) 제18조제 1항중 고용보조금 을 건물임차료지원은임대계약후 2년이내, 고용보조금 으로한다. 별표 2는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1~10 호서식은별지와같이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1 -

5 별표 2 입지보조금지원대상지역 ( 제 17 조제 1 호관련 ) 일반산업단지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 나주혁신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일반산업단지 담양담양일반산업단지 목포세라믹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일반산업단지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보성조성농공단지 장흥장흥농공단지 진도군내농공단지 화순동면제2 농공단지 해남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기 타 무안공항등항공산업관련기업입주지역 ( 예정지 ) F1 경주장인근자동차튜닝기업입주지역 ( 예정지 ) 고용규모에따른시설보조금산정기준 ( 제 17 조제 2 호관련 ) 보조금지원액 ( 억원 ) = 투자액적용보조금 (30%) + 고용규모적용보조금 (70%) 투자액적용보조금 = [{ 투자액-20 억원 } 지원비율 ] 30% 고용규모적용보조금 = [{ 투자액- 투자액 (1-투자고용계수 *)} - 20억원 )] 지원비율 70% * 투자고용계수 : 상시고용인원 ( 명 )/ 투자액 ( 억원 ) 1. 투자고용계수값이 1 을초과한경우차등지급규정을적용하지않고, 고용규모적용보조금산출액이 0 이하인경우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다. 2. 보조금지원액산정시도내업체와계약을체결하여공장을건설하는등도의정책상필요한경우투자유치협의회심의를거쳐고용규모에따른적용비율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6 [ 별지제 1 호서식 ] 신설 증설 입지보조금신청서 보조금신청기업 법인명칭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투자업종 대표자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분류코드 위치산단명칭 분양면적m2 ( m2당가격 : 원 ) 분양가격원확인자성명 ( 서명 ) 투자현황 분양계약일 20...~20... 투자기간 20...~20... 투자면적부지m2 ( 건축예정면적m2 ) 투자총금액총천원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기납부금액총천원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공장착공 ( 예정 ) 일공장준공 ( 예정 ) 일년월일 도와투자협약체결일 공장등록이후 3 년이내상시고용인원 명 보조금담보 ( 담보기간 ) 예 ) 보증보험증권 ( ~ )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 3 -

7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투자협약서 1 부 3. 토지매매계약서 ( 납부영수증포함 ) 1 부 4. 투자내역증빙서류 1 부 5. 투자이행각서 1 부 6. 기타입지보조금지급관련증빙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명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 4 -

8 별지제 1-1 호 투자이행각서 201 년도비 00 보조금을신청하는당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및조건과관계법령에 따른도지사의처분에따라선량한보조금관리자로서보조사업을성실히수행할것이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사업위치 : 도로명주소 투자이행기간 : ~ 사업개시일로부터 0년간지속운영 투자금액 : 억원 투자내용 - 사업부지 : m2 ( 매입액 억원 ) - 시설면적 : m2 ( 사업비 억원 ) 투자사항이행의무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확인기관 소속 : 시 군 작성자 : 과장 ( 인 ) 확인자 : 시장 군수 ( 관인 ) 년월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끝. 전라남도지사귀하 - 5 -

9 [ 별지제 2 호서식 ] 신설 증설 고용보조금신청서 법인명칭 대표자 보조금신청기업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분류코드 사업개시 ( 예정 ) 일 전라남도와투자협약체결일 주생산품 총상시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대상 ( 공장등록이후 3 년이내 ) 상시고용인원 명 총투자 ( 예상 ) 액총천원 ( 시설투자,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천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 6 -

10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투자내역증빙서류 1 부 2. 투자이행각서 1 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1 부 4. 기타고용보조금지급관련필요한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명서 1 부 4. 사업장건강 장가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 7 -

11 별지제 2-1 호 상시고용인원현황자료 신청시상시고용인원현황 사업신청시 ( 최근연도 ) 상시고용인원 : 명 ( 평균 ) 작성기간 : ~ (1 년간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계총 000 명 ( 평균 : 00 명 ) 상시고용인원산정 : 신청서제출시점 1 년간월평균인원수로판단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첨부 ) 붙임 :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 부. 2. 건강보험 ( 또는국민연금 ) 월별내역각 1 부. 끝

12 별지제 2-2 호 신규채용및고용사실증명서 업체명 신규채용자 성명생년월일주소 채용일자 퇴사일자 계명 이대한

13 별지제 2-3 호 투자이행각서 201 년도비 00 보조금을신청하는당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및조건과관계법령에 따른도지사의처분에따라선량한보조금관리자로서보조사업을성실히수행할것이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사업위치 : 도로명주소 투자이행기간 : ~ 사업개시일로부터 0년간지속운영 투자금액 : 억원 투자내용 - 사업부지 : m2 ( 매입액 억원 ) - 시설면적 : m2 ( 사업비 억원 ) 투자사항이행의무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확인기관 소속 : 시 군 작성자 : 과장 ( 인 ) 확인자 : 시장 군수 ( 관인 ) 년월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끝. 전라남도지사귀하

14 [ 별지제 3 호서식 ] 신설 증설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법인명칭 대표자 보조금신청기업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분류코드 사업개시 ( 예정 ) 일 전라남도와투자협약체결일 주생산품 명 총상시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인원 ( 공장등록이후 3 년이내채용 ) 교육훈련 실시완료 ( 명 ) 실시예정 ( 명 ) 총투자금액 ( 천원 ) 총 ( 시설투자,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금액천원 ( 명분 ) 교육훈련실시기관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15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류 1 부 2. 투자이행각서 1 부 3. 투자내역증빙서류 1 부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등 1 부 5. 기타교육훈련보조금지급관련필요한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명서 1 부 4. 사업장건강 장가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16 별지제 3-1 호 상시고용인원현황자료 신청시상시고용인원현황 사업신청시 ( 최근연도 ) 상시고용인원 : 명 ( 평균 ) 작성기간 : ~ (1 년간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계총 000 명 ( 평균 : 00 명 ) 상시고용인원산정 : 신청서제출시점 1 년간월평균인원수로판단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첨부 ) 붙임 :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 부. 2. 건강보험 ( 또는국민연금 ) 월별내역각 1 부. 끝

17 별지제 3-2 호 투자이행각서 201 년도비 00 보조금을신청하는당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및조건과관계법령에 따른도지사의처분에따라선량한보조금관리자로서보조사업을성실히수행할것이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사업위치 : 도로명주소 투자이행기간 : ~ 사업개시일로부터 0년간지속운영 투자금액 : 억원 투자내용 - 사업부지 : m2 ( 매입액 억원 ) - 시설면적 : m2 ( 사업비 억원 ) 투자사항이행의무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확인기관 소속 : 시 군 작성자 : 과장 ( 인 ) 확인자 : 시장 군수 ( 관인 ) 년월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끝. 전라남도지사귀하

18 [ 별지제 4 호서식 ] 신설 증설 시설보조금신청서 법인명칭 대표자 보조금신청기업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분류코드 총투자금액백만원 ( 입지, 시설 ) 투자내용 건축연면적m2투자금액천원 시설장비구입내역 구입금액천원 기타주요투자내역 투자금액천원 공장건축착공신고일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보조사업담보방법작성예 ) 보증보험증권 ( ~ ) 전라남도와투자협약체결일 주생산품 보조금신청액천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19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결산재무제표및유형자산명세서 1 부 2. 투자금액증빙서류 ( 신 증설구분 ) 1 부 3. 투자이행각서 1 부 4. 신용평가결과서 1 부 5. 투자협약서사본각 1 부 6. 기타시설보조금지급관련필요한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명서 1 부 4. 착공신고필증 1 부 5. 사업장건강 장가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0 별지제 4-1 호 신설또는증설설비내역서 구분공정설비 ( 공사 ) 명규격수량 단가 ( 천원 ) 금액 ( 천원 ) 계 건축 ( 작성예시 ) 소계 설계 건축 소계 호이스트 시설장비및생산설비 ( 작성예시 ) 프레스 소계변전설비전기설비 기반설비 ( 작성예시 ) 소방설비 붙임 : 1. 공장투자시설증빙서류 ( 세금계산서사본등 ) 1부. 2. 착공신고필증및건축허가서사본각 1부. 끝

21 별지제 4-2 호 투자이행각서 201 년도비 00 보조금을신청하는당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및조건과관계법령에 따른도지사의처분에따라선량한보조금관리자로서보조사업을성실히수행할것이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사업위치 : 도로명주소 투자이행기간 : ~ 사업개시일로부터 0년간지속운영 투자금액 : 억원 투자내용 - 사업부지 : m2 ( 매입액 억원 ) - 시설면적 : m2 ( 사업비 억원 ) 투자사항이행의무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확인기관 소속 : 시 군 작성자 : 과장 ( 인 ) 확인자 : 시장 군수 ( 관인 ) 년월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끝. 전라남도지사귀하

22 [ 별지제 5 호서식 ] 신설 증설 건물임차보조금신청서 법인명칭 대표자 보조금신청기업 법인설립일자 소재지 공장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분류코드 소재지 건물명칭 임차현황 임차기간 20...~20... 임차면적m2 계약일 임차인 계약액천원기납부액천원 보조금신청현황 신청액천원 ( 총신청대상기간임대료의 %) 대상기간 20...~20...(00 개월 ) 전라남도와투자협약체결일 상시고용인원 ( 신청기준일현재 ) 명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1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날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23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건물임대계약서 1 부 2. 투자이행각서 1 부 3. 임대료납부 ( 계약금 중도금 잔금 ) 증빙서류 1 부 4. 기타임대보조금지급관련필요한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사업장건강 장가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4 별지제 5-1 호 상시고용인원현황자료 신청시상시고용인원현황 사업신청시 ( 최근연도 ) 상시고용인원 : 명 ( 평균 ) 작성기간 : ~ (1 년간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월별 고용인원수 ( 명 ) 계총 000 명 ( 평균 : 00 명 ) 상시고용인원산정 : 신청서제출시점 1 년간월평균인원수로판단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첨부 ) 붙임 :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각 1 부. 2. 건강보험 ( 또는국민연금 ) 월별내역각 1 부. 끝

25 별지제 5-2 호 투자이행각서 201 년도비 00 보조금을신청하는당사는보조금의교부결정내용및조건과관계법령에 따른도지사의처분에따라선량한보조금관리자로서보조사업을성실히수행할것이며, 보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지않을것을확약합니다. 사업위치 : 도로명주소 투자이행기간 : ~ 사업개시일로부터 0년간지속운영 투자금액 : 억원 투자내용 - 사업부지 : m2 ( 매입액 억원 ) - 시설면적 : m2 ( 사업비 억원 ) 투자사항이행의무자 주소 : 업체명 : 대표자 : ( 인 ) 확인기관 소속 : 시 군 작성자 : 과장 ( 인 ) 확인자 : 시장 군수 ( 관인 ) 년월일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 부. 끝. 전라남도지사귀하

26 [ 별지제 6 호서식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신청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주 소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소재지 부지건축 시설현황 면 적 m2m2 건물구조 건축허가일 준공일 투자유형 신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천원 (USD 상당 ) 보조금 신청액 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3 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27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시설개선내역서 1 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 부 3. 사업비지출증빙자료 1 부 4. 기타생활환경개선보조금지급관련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건축물대장 1 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28 [ 별지제 7 호서식 ] 투자유치컨설팅비용신청서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F A X 투자유치유형 창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투자유치소재지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 컨설팅금액 보조금신청액천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4 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귀하

29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투자유치가확정된사업계획서 1 부 2. 컨설팅계약서 1 부 3. 기타컨설팅보조금지급관련증빙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30 [ 별지제 8 호서식 ] 시설 이전보조금신청서 신청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 F A X 화 입주유형 창업 기존공장이전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 ( 준공 ) 일 업종 ( 분류번호 ) 공장시설이전비 ( 단위 : 백만원 ) 과목공장이전총액이사비감가상각비기타 합 계 건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신청 금 백만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31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기타공장등이전 ( 비용 ) 확인증빙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32 [ 별지제 9 호서식 ] 본점이전보조금신청서 신 청 인 상호또는명칭 대표자성명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전 F A X 화 본점이전안내 구분이전전이전후 본점소재지 공장소재지 본점근무인원 사옥가액 소유형태 임차 취득 임차 취득 보조금신청액백만원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18 조제 2 항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인 ) ( 또는대리인 ) (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33 구비서류 신청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 부 2. 본점이전을증빙서류 1 부 3. 인원등이전비용산출내역등증빙서류 1 부 4. 기타이전비용지급관련필요한서류 1 부 수수료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 1 부 3. 공장등록증 1 부 4. 건축물대장 1 부.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 부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 36 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 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신청인이직접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34 [ 별지제10호서식 ] 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공장이전 본점이전보조금정산서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1. 보조사업자 업체명 소재지 주요품목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2. 보조사업내용 사업유형 보조금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보조금액천원 주 ) 사업유형 : 입지, 시설, 고용, 임대등, 3. 보조금집행실적 비규모등 ) 사업내용 : 주요사업량 ( 분양면적, 건축규모, 설 ( 단위 : 천원 ) 구분교부액집행 ( 정산 ) 액잔액반납계획합계도비시군비 4. 사업비정산내역 ( 사업완료시 ) : 별첨 전라남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시행규칙제 24 조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보조금 정산서를제출합니다. 붙임 사업비정산내역서 년월일 보조사업자 : 서명또는날인 전라남도지사귀하

35 사업비정산내역서 1. 보조사업자현황ㅇ업체명 : ㅇ소재지 : ㅇ사업유형 : ㅇ사업기간 : ㅇ보조금액 : 천원 2. 사업계획대비투자현황 ( 단위 : 천원, 명 ) 보조금종류별투자현황 사업계획투자실적증 감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 입지 시설 토지매입 건축설비 고용인원 고용, 교육, 기타 3. 투자실적 ( 감 ) 에따른보조금정산및잔액현황 ( 단위 : 천원 ) 보조금종류 투자계획 투자실적 사업비보조금액 (a) 사업비보조금정산액 (b) 잔액 (c=a-b) ( 반납대상 ) ㅇ제출서류 : 보조금종류에따른증빙자료 1부, 현장사진 1부. - 입지보조금 : 토지등기부등본 - 시설보조금 : 시설투자내역서및세금계산서 - 고용또는교육보조금 : 산재 고용 건강보험료납부증명서중

36 전라남도고시제 호 산림사업법인등록취소고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 24 조의규정에따라등록된산림사업법인에대 하여같은법제 25 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취소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법인명 대표자 산림사업의종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취소일자 등록취소사유 유한회사두륜 최용주 숲가꾸기및병해충방제 전남 전남해남군삼산면대흥사길 등록증반납 ( 자진취소 )

37 전라남도고시제 호 삼포천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 ( ) 로고시한 삼포천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계획을 하천법제 27 조, 동법시행령제 26 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목적 : 상습침수하천을정비하여가옥및농경지침수피해예방 2. 사업시행자 : 전남무안군삼향읍오룡길 1 번지전라남도지사 3. 사업개요 사업명 위시군 치읍면 사업량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삼포천하천재해예방사업 나주시영암군 동강면시종면 하천정비 km 22, ~ 변경사유 추가편입토지및소유자변경 5. 손실보상에관한사항 보상근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관계도서및토지편입조서열람 - 영암군안전건설과 ( )

38 연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당초변경소유자관계인 소재지지번지목지적단위지번편입면적단위성명지분주소성명주소권리 m2 박영권 1/12 서울시은평구응암동 시종면신연리 산 1-2 임 40,859 m ,902 m2 박금옥 1/12 나주시동강면진천리 187 박영권 1/12 박영록 1/12 서울시은평구응암동 광주시동구무등로 307 번길 시종면신연리 답 1,379 m ,379 m2유영국광주시북구동림동 645 삼익A 시종면신연리 1403 답 1,989 m ,989 m2유영국광주시북구동림동 645 삼익A

39 전라남도고시제 호 서호 2 지구 ( 재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토지세목 ( 변경 ) 고시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에서시행중인서호 2 지구 ( 재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사용 또는수용할토지세목을 농어촌정비법 제 9 조제 7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 서호2지구 ( 재해대비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장 3. 사업목적및개요가. 목적 : 노후양수장철거후신설로재해사전예방및영농기반구축나. 사업개요 지구명 위치사업량사업비 ( 백만원 ) 시군읍면리동 ( 개소 ) 총괄 16 년 17 년 18 년 사업기간시행자 계 1 개소 8,397 3,365 1,415 3,617 서호 2 영암 서호 태백 양수장 1 8,397 3,365 1,415 3, 시행계획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영암지사지역개발부 5. 지구별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 농어촌공사영암지사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총면적시 군읍 면리 동 당초변경 편입면적 토지소유자관계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관계인의종류 1 영암서호태백 (167-7) 임 41, 박명섭 목포시하당남부로 108( 옥암동 )

40 전라남도고시제 호 신덕지구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시행계획승인고시 신덕지구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에대해농어촌정비법제 9 조제 7 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사업시행계획승인내용을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 신덕지구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2. 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해남 완도지사 3. 사업목적및개요가. 목적 : 농업용수수질을개선하여건전한농업농촌환경을구축나. 사업개요 지구명 위치사업량사업비 ( 백만원 ) 시군읍면리동 ( 개소 ) 총괄 17 년 사업기간시행자 계 1 개소 2, 신덕해남해남신덕저수지 1 2, ~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4. 시행계획열람장소 한국농어촌공사해남 완도지사 ( 전화 )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및지장물조서 일련번호 토지소재지편입예정토지소유자 ( 등기상 ) 지적지번지목면적 군면리 주소성명 1 해남화원신덕 923 답 전남해남군화원면신덕리 1065 홍동주

41 전라남도고시제 호 담양산단진입도로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 전라남도고시제 호 ( ) 로고시한담양산단진입도로에대하여 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 18 조, 제 31 조의규정에따라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 같은법 제 19 조의 2 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Ⅰ. 담양산단진입도로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 변경없음 ) 가. 명칭 : 담양산단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의성명 ( 변경없음 ) 가. 주소 : 전라남도무안군삼향면오룡길 1 나. 성명 : 전라남도지사 3. 사업의목적및개요 ( 변경 ) 가. 목적 ( 변경없음 ) 산업단지진입도로를개설하여물류수송기능강화로산업단지경쟁력을강화하고담양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불편해소나. 사업개요 ( 변경 ) 토지이용계획 : 도로 75,047m2 도로 124,542 m2 ( 증 49,495m2 ) 기반시설계획 : 중로연장 2,900m, 폭 20.5m~24.0m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 변경 ) 가. 위치 : 전남담양군담양읍삼만리, 운교리, 용면두장리일원나. 면적 : 75,047m2 124,542 m2 ( 증 49,495m2 ) 5. 사업시행기간 ( 변경 ) 가. 시행기간 : [ 기정 ] 2015년 ~ 2017년 [ 변경 ] 2015년 ~ 2018년 착공일 : 2008년 3월 준공예정일 : [ 기정 ]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31일 [ 변경 ] 2015년 11월 ~ 2018년 12월 31일 6. 군관리계획결정에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조제5 항각호의사항 ( 변경없음 )

42 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로 구분 규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기정대로 주간선도로 140 대로 3-1 담양읍운교리 호교통광장담양읍운교리 69-5 일반도로 - 전 고제 332 호 ( ) 기정중로 호교통광장보조간선도로 1,568 담양읍삼만리 도 중로 2-11 담양읍학동리 담 고일반도로영산강제42 호 ( ) 기정중로 ~24 주간선도로 1, 호교통광장담양읍삼만리 중로 2-10 담양읍삼만리 일반도로 - 기정중로 주간선도로 14,806 중로 1-42 담양읍삼만리 북측담양군계용면용치리산 일반도로 추월산관광단지 담 고제 42 호 ( ) 기정중로 집산도로 906 국도 29 호선담양읍삼만리 중로 3-9 담양읍삼만리 일반도로 - 기정중로 집산도로 1,092 중로 1-43 담양읍삼만리 에코단지동측경계담양읍삼만리산 일반도로 - 담 고제 42 호 ( ) 광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기정 10 광장교통광장담양읍운교리 ,579 6,579 향교사거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및토지등의귀속조서 ( 변경 ) 공공시설및토지등의집계표 ( 단위 : 개, m2 ) 구분 합계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재무부담양군 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계 전 답 기정 49 10, , , 변경 , , , ,455 기정 변경 기정 8 1, , 변경 , ,

43 ( 단위 : 개, m2 ) 구분 합계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재무부담양군 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대지 임야 도로 구거 제방 하천 잡종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 ,598 기정 22 6, , , 변경 29 8, , , 기정 변경 기정 10 2, , 변경 10 2, , 기정 변경 가. 국토교통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3 3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44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잡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대 국 ( 국토교통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잡 국 ( 국토교통부 )

45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임 국 ( 국토교통부 ) 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잡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5 5 국 ( 국토교통부 ) 답 5 5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46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천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구 국 ( 국토교통부 )

47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답 7 7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48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4 4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9 9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49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4 4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7 7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50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잡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2 2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천 국 ( 국토교통부 ) 도 2 2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51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3 3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구 국 ( 건설부 ) 구 국 ( 건설부 ) 구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천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52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210 산152-2 도 국 ( 건설부 ) 211 산152-7 도 국 ( 국토교통부 ) 212 산153-2 도 국 ( 건설부 ) 213 산153-4 임 국 ( 국토교통부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운교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전 국 ( 국토교통부 ) 잡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답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18 산98-1 도 국 ( 건설부 )

53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운교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19 산 임 국 ( 국토교통부 ) 20 산 99-1 도 국 ( 건설부 ) 21 산 99-4 임 국 ( 국토교통부 ) 전라남도담양군용면두장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국토교통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도 44 8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천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천 72 5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천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천 국 ( 건설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54 전라남도담양군용면두장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답 국 ( 국토교통부 ) 천 국 ( 건설부 ) 제 국 ( 건설부 ) 도 국 ( 건설부 ) 구 16 4 국 ( 건설부 ) 나.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농수산부 ) 도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도 6 6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55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도 국 ( 농수산부 ) 도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도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운교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구 국 ( 농수산부 ) 전라남도담양군용면두장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천 국 ( 농수산부 ) 구 국 ( 농수산부 ) 천 국 ( 농수산부 ) 다. 기획재정부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관계 도 국 ( 재무부 )

56 년 월 일목요일 8. 수용 사용할토지 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관계인의주소 성명 ( 변경 ) 토지수용또는사용할토지 건물의세목조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구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광주시서구쌍촌동 구 김성규 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 도 답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광주시서구쌍촌동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512, 12 층 도 강봉엽 담양읍객사리 창 김철동 객사리 전 김옥동 담양읍향교리 도 국윤경 향교리 대 나은영 담양군담양읍추월산로 도 강봉엽 담양읍객사리 답 강대만 객사리 도 류희유 대덕면장산리 유대수 대덕면장산리 /6 유성적 대덕면장산리 / 구 7 7 유용정대덕면장산리 /6 유종률대덕면장산리 /6 유종철대덕면장산리 /6 유종호대덕면장산리 /6 김기술금성면금월리 / 도 김막동금성면금월리 / 답 허판옥담양읍객사리 답 이정기담양읍향교리 340 김성렬금성면금월리 /3-53 -

57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장길선 월산면운교리 구 김해주 광주시황금동 구 정균식 담양읍남산리 구 박삼금 담양읍삼만리 도 노영춘 용면두장리 도 강봉엽 담양읍객사리 임 임 구 구 주식회사시아이에프 주식회사발해모아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광주북구무등로 180 번길 12, 204 광주시광산구용동 광주시서구쌍촌동 광주시서구쌍촌동 답 8 8 김철승 전 지정임 전남담양군월산면월계리 486 담양군담양읍천변리 답 천안전씨대재학파종중 답 국영현 담양읍담주리 도 국영현 담양읍담주리 도 국영현 담양읍담주리 답 5 5 전구석 수북면대방리 도 박흥덕 담양읍담주리 답 향교리 2 구마을회 전남담양군담양읍향교리 답 서진인 객사리 답 서진인 객사리 도 마말례 담양읍천변리 도 전대현 담양읍삼만리 도 정용준 담양읍지침리 도 강봉엽 담양읍객사리

58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42 산 임 김미자 43 산 임 윤수복 광주시남구봉선동 광주시북구두암동그린파크 102 동 1104 호 답 이승호 서울특별시도봉구노해로 63 가길 동 302 호 266 2/14 정해철 광주광역시북구서양로 /14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운교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3 3 강봉엽담양읍객사리 전라남도담양군용면두장리 일련번호지번지목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관계인 지목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권리관계 도 조쌍개 용면두장리 도 조쌍개 용면두장리 도 박순삼 용면두장리 도 양덕례 용면두장리 도 조문룡 도 김광석 담양군용면두장리 답 노길주 서울시구로구구로동 지장물 ( 건물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지번면적소유자관계인일련번호구분소재지물건의구조및규격및단위종류당초편입수량성명송달주소성명주소 1 신규 담양군담양읍삼만리 화분대나무분재, Ø700 H 개 바닥포장잡석 ( 편입면적 ) 147 m2 김철동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 1 길

59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지번면적소유자관계인일련번호구분소재지물건의구조및규격및단위종류당초편입수량성명송달주소성명주소 가옥조립식 116 m2 당초 전라남도담양군 담양읍삼만리 창고스래트 36 m2 창고조립식 38 m2 담장메쉬휀스 40 m 화단전석 1 식 나은영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월산로 26 대문메쉬 2 ea 사무실 조립식판넬조조립식판넬지붕, 8.1* m2 가스저장고 철근콘크리트조스레트지붕 39 m2 주택 조립식판넬조조립식판넬지붕 94.6 m2 화장실 조립식판넬조조립식판넬지붕, 1.2*1.2 H m2 차양 1 조립식판넬조, 3.0*2.0 ( 철파이프지주포함 )) 1 식 차양 2 조립식판넬조, 0.4*11 1 식 차양 3 조립식판넬조, 4.5*2.5 ( 철파이프지주포함 ) 1 식 2 바닥포장콘크리트 m2 담장메쉬, H1.2*28.3m 1 식 변경 전라남도담양군 담양읍삼만리 대문 1 대문 2 철재, 5.2 H1.8, 지주 ( 철재, Ø150 H1.8 2 개 ) 포함 철재, 4.2 H1.8, 지주 ( 철재, Ø150 H1.8 2 개 ) 포함 1 식 1 식 나은영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월산로 26 담양새마을금고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 2 길 7-1 근저당권 화단 1 블럭조, 9.3*1.0 H0.4 1 식 화단 2 벽돌조, 5.2*2.2 H0.5 1 식 화단 3 자연석쌓기, 8.0*5.0 H0.9 1 식 관정 소형, 모터및보호시설 ( 조립식판넬, 1.0*1.0 H0.8) 포함 1 식 위성수신설비 철재안테나 Ø650 1 개 철죽 R4~6 H1.1~ 주 감나무 1 R15~20 H5.0~3.5 4 주 감나무 2 R3~5 H1.9~2.5 4 주 참빗살나무 R2 H1.2 1 주 오가피 R8~10 H2.0 3 주

60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지번면적소유자관계인일련번호구분소재지물건의구조및규격및단위종류당초편입수량성명송달주소성명주소 앵두나무 R8 H2.0 1 주 장미 R4~5 H1.4~ 주 단풍나무 R40 H7.0 1 주 매실나무 R20 H1.7~4.5 2 주 영업보상액화석유가스판매 1 식 PC 데스크탑, 모니터포함 1 대 가스누설경보시스템 경보기 ( 신우전자 2 기포함 ) 1 식 에어컨 ( 벽걸이 ) 휘센, 실외기포함 1 대 2 변경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집기및비품 2.5TON, 3 대분 1 식 전기시설 4Kw 1 식 난방시설전기판넬 1 식 냉장고삼성, CRFD 대 나은영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추월산로 26 담양새마을금고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객사 2 길 7-1 근저당권 공구함철재, 1.6*0.6 H 개 침대목재, 1.15*2.05 H0.9 1 개 팩스캐논, JX510P 1 대 책장목재, 1.4*0.3 H0.4 1 개 책상 목재,1.5*0.6H0.75, 의자포함 1 개 장롱목재, 0.85*0.65 H1.8 1 개 간판 철재,0.8*3.5, 철파이프지주 (Ø120H5.0) 포함 1 식 TV 브라운관,RN-20CA70, 받침대포함 1 대 3 신규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산산 소나무 R10~15*H3~5 3 주 삼나무 R4*H2.2 1 주 대나무 R1~5*H1.5~5 40 주 윤수복 광주시동구밤실로 150,10 2 동 1104 호 ( 산수동, 두암그린파크 ) 당초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비닐하우스 이동식화장실 비닐 67 m2 1 식 지정임 담양군담양읍천변리 변경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컨테이너 6.0* m2 덕시설철파이프, 4.5*5.5 1 식 양수설비모터및호스포함 1 식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지붕, 5.5*12.2, 수동개폐기포함 67 m2 지정임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 3 길

61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 구분소재지 지번면적소유자관계인물건의구조및규격및단위종류당초편입수량성명송달주소성명주소 관리기아세아 DE350BGS 1 대 보안시설 CCTV(4 기 ) 등일체 1 식 계량기 전자식, , 전선포함 1 식 농자재및비품 1.5TON 1 대분 1 식 꾸지뽕 R3~8 H1.5~ 주 소나무 1 R3~6 H0.5~1.6 4 주 소나무 2 R12~15 H1.6~2.0 4 주 소나무 3 R15~20 H2~2.5 2 주 배롱나무 1 R2~4 H1.7~ 주 배롱나무 2 R10 H2.5 1 주 배롱나무 3 R12~16H4.0~5.0 ( 지주포함 ) 2 주 매실나무 1 R4~6 H3~4 8 주 단풍나무 1 R4~6 H 35 주 4 변경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주목 R3~5 H1.0~1.8 4 주 향나무 R5~8 H1.0~1.3 3 주 동백나무 1 R12~15 H1.7~2.2 7 주 동백나무 2 R3 H5 3 주 지정임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지침 3 길 3-1 무궁화 R3 H2.0 1 주 석류나무 R5~13 H4.6~2.2 4 주 느티나무 1 R7 H2.5 2 주 느티나무 2 R20 H5 2 주 꽝꽝이 R20 H2.0 1 주 자두나무 R8~12 H2.5~3.5 3 주 사철나무 R6 H1.5 1 주 산수유 1 R2 H1.0 1 주 산수유 2 R15 H2.0 1 주 목련 R10 H1.8 1 주 화살나무 R3 H1.0 1 주 도라지 2.0* m2 팽나무 R5*H2.5 1 주 이동식화장실 1.0*1.0*2.0, 플라스틱 1 EA

62 지장물 ( 분묘 )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삼만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 기, 식 ) 성명 소유자 송달주소 1 담양군담양읍삼만리 분묘단장 2 하석봉 담양군담양읍지침리 금강레인보우 101 동 206 호 9.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련도서는전라남도지역계획과 ( ), 담양군지역경제과 ( ) 에관 계도면등을비치 ( 게재생략 ) 하고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63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명칭목포시 주소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203 사업시행의목적및기본방향 국지성집중호우및불투수면적증가로인한인명및재산피해예방을위하여종합적인하수도정비실시 위치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일원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면적 배수 ( 하수 ) 관로 L=2.32km 처리장부지 처리용량 해당없음 처리공법 인가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및명칭 종류공공하수도 ( 하수관로 ) 명칭목포시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침수예방정비사업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4.07 km2 ( 남해지구 3.64 km2, 남해지구 0.43 km2일원 ) 사업시행기간 ~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소유자및권리의명세서 다 음 관계도서공람장소 : 목포시상하수도사업소 ( )

64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1 산정 도 1, 목포시 2 산정 전 목포시 3 산정 1078 도 국토해양부 4 산정 대 고성운 서울시노원구상계동 721 주공아파트 산정 철 국토교통부 6 산정 철 한국철도시설공단 7 산정 철 국토해양부 8 산정 철 국토해양부 9 산정 철 한국철도시설공단 10 산정 철 4, 국토교통부 11 산정 대 안혜옥 전라남도목포시산정로 152 번길 산정 수 기획재정부 13 산정 수 기획재정부 14 산정 철 2, 국토교통부 15 용당 구 1, 국토해양부 16 산정 대 강영두 전라남도목포시백년대로 용당 대 목포시 18 용당 1060 구 7, 국토해양부 19 용당 1076 구 1, 국토해양부 20 용당 1072 구 7, 국토해양부 21 용당 1069 체 64, 목포시 22 용당 1074 구 국토해양부 23 용당 1068 구 4, 국토해양부 24 용당 1065 도 15, 국토해양부 25 용당 구 국토해양부 26 용당 구 6, 국토해양부 27 용당 도 2, 목포시 28 용당 도 3, 목포시 29 용당 955 구 9, 국토해양부 30 용해 구 1, 국토해양부

65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소유자 주소 31 용해 961 구 1, 국토해양부 32 용해 959 구 10, 국토해양부 33 용해 구 국토해양부 34 용해 960 잡 5, 목포시 35 산정 철 국토교통부 36 용당 철 6, 국토교통부 37 용당 대 목포시 38 산정 대 목포시 39 산정 도 목포시 40 산정 1038 도 1, 국토해양부 41 산정 도 4, 목포시 42 산정 대 서우열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 산정 학 37, 전라남도 44 산정 대 서영화 전라남도무안군몽탄면사천리 산정 대 노일심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산정 도 박기언 전라남도신안군임자면진리 산정 대 최기석 전라남도목포시호남동 산정 학 17, 전라남도 49 산정 수 2, 기획재정부 50 산정 대 목포시외 5인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51 산정 대 김해용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 산정 대 조상오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257 번길 산정 대 이판남외 1인 전라남도영암군삼호면용당리 산정 대 목포시 55 산정 대 이판남외 1인 전라남도영암군삼호면용당리 용당 1160 도 1, 목포시 57 산정 도 목포시 58 산정 대 목포시 59 산정 대 목포시 60 산정 대 김보현 전라남도신안군흑산면김이수길

66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 소유자 주소 61 산정 1161 도 목포시 62 산정 도 목포시 63 산정 대 목포시 64 산정 대 오용수 전라남도목포시동부로 21번길

67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시설명황산한자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업시행자해남군수 사업목적생활하수의적정처리로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지역주민의보건위생향상 위치전라남도해남군황산면한자리일원 처리용량 ( m3 / 일 ) 100 톤 / 일 처리공법 ABP_SBR 공법 처리구역면적 km2 사업시행기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지적 편입면적 다 음 관계도서공람장소 :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 ( )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 황산면한자리 1 필지 4,359 1, 답 4,359 1,322 해남군전남해남군해남읍군청길

68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사업시행의목적및기본방향 명칭여수시장 주소전라남도여수시시청로 1 돌산읍군내처리구역내우ㆍ오수미분리및하수도시설미비로농 어업용수와생활오수가미처리상태로개거및측구를통하여, 남해로유입되고있는실정으로, 생활오수로해충발생에따른지역주민의보건위생문제와주거환경악화및수질오염이가중되고있는실정으로, 하수도시설정비를통하여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지역주민의공중위생향상에기여하고자함. 위치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군내리일원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 면적 오수관 (D80~D300), L=4.61 km, 우수관 (BOX 0.5*0.5~1.0*0.8), L=0.33km 처리장부지 처리용량 m m3 / 일 처리공법 JASSFR 공법 인가하고자하는시설의종류및명칭 예정배수구역및예정하수처리구역 km2 종류공공하수처리시설 명칭 ( 여수시 ) 군내지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업시행기간 ~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 지적면적 편입면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지번, 지목, 소유자및권리의명세서 다 음 관계도서공람장소 : 여수시하수도과 ( )

69 토지조서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 군내리 답 2, 김종환여수시돌산읍굴강길 30 2 군내리 1093 답 정소영애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103 번길 47, 111 동 402 호 ( 좌동, 해운대대림아파트 ) 3 군내리 1531 도 국 ( 건설부 ) 4 군내리 1094 답 정소영애 부산광역시해운대구대천로 103 번길 47, 111 동 402 호 ( 좌동, 해운대대림아파트 ) 5 군내리 1095 대 강기석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여수시 7 군내리 도 서태주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박기순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1098 전 박수자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잡 국 ( 기획재정부 ) 펌프장 11 군내리 잡 국 ( 기획재정부 ) 12 군내리 잡 여수시 13 군내리 잡 여수시 14 군내리 도 여수시 15 군내리 잡 여수시 16 군내리 1092 답 김종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답 김병채 경기도용인시수지구대지로 139, 102 동 1702 호 ( 죽전동, 용인죽전동부센트레빌 ) 18 군내리 1576 구 국 ( 국토교통부 ) 19 군내리 1063 대 유영업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1572 도 국 ( 건설부 ) 21 군내리 1070 대 김영란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1068 대 김종선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잡 심석용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557 번가길 18,403 호 ( 괴안동, 삼성빌라 ) 소계 9, ,

70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24 군내리 잡 김태연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잡 여수시 26 군내리 잡 김재근외 1 인여수시돌산읍금봉리 군내리 잡 이춘선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잡 여수시 29 군내리 잡 여수시 30 군내리 잡 여수시 31 군내리 잡 여수시 32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33 군내리 대 여수시 34 군내리 991 대 여수시 35 군내리 대 여수시 36 군내리 대 여수시 37 군내리 대 여수시 38 군내리 1554 구 국 ( 건설부 ) 39 군내리 대 여수시 40 군내리 대 여수시 41 군내리 대 여수시 42 군내리 대 여수시 43 군내리 1002 도 여수시 44 군내리 1541 도 3, 국 ( 건설부 ) 45 군내리 도 여수시 46 군내리 도 여수시 소계 6,

71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47 군내리 도 여수시 48 군내리 도 여수시 49 군내리 전 국 ( 건설부 ) 50 군내리 전 국 ( 건설부 ) 51 군내리 전 국 ( 건설부 ) 52 군내리 전 국 ( 건설부 ) 53 군내리 도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 여수시미평남 5 길 8-6( 미평동 ) 54 군내리 392 종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 여수시미평남 5 길 8-6( 미평동 ) 55 군내리 도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 여수시미평동 군내리 352 대 추성호 여수시돌산읍우두리 군내리 350 대 정호상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전 국 ( 건설교통부 ) 59 군내리 잡 국 ( 기획재정부 ) 60 군내리 0-2 가 국 ( 건설교통부 ) 61 군내리 1530 구 1, 국 ( 건설부 ) 62 군내리 358 전 국 ( 건설부 ) 63 군내리 대 국 ( 건설부 ) 64 군내리 대 국 ( 건설교통부 ) 65 군내리 1548 도 국 ( 건설부 ) 66 군내리 348 대 여수시 67 군내리 1566 도 1, 국 ( 건설부 ) 68 군내리 산194-8 임 여수시 69 군내리 산 임 여수시 소계 9,

72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70 군내리 산 임 여수시 71 군내리 산194-7 임 1, 여수시 72 군내리 산 임 여수시 73 군내리 산 임 여수시 처리장 74 군내리 산194-9 임 여수시 75 군내리 대 문춘화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장관연 여수시신기동 군내리 대 박평우 여수시돌산읍서외길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79 군내리 잡 군내리새마을회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김정식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988 잡 군내리마을회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군내리서외새마을회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993 대 서여상외 1인 여수시돌산읍굴강길 9 84 군내리 994 대 남성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986 대 남성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김순백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문수자 여수시돌산읍굴강길 7 88 군내리 979 대 김향자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9 길 53,601 호 ( 가락동 ) 89 군내리 978 대 장정관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977 대 이현승 서울시서초구반포동 영창반포드림빌 105 동 903 호 91 군내리산 임 여수시처리장 92 군내리 980 대 남성수여수시돌산읍군내리 1000 소계 7,

73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93 군내리 대 여수시 94 군내리 937 대 박시용 95 군내리 대 남미순 여수시봉산새철 2 길 16-3( 봉산동 ) 여수시여서동 241 주공아파트 군내리 1569 도 국 ( 건설부 ) 97 군내리 1554 구 국 ( 건설부 ) 98 군내리 도 김재기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김원기호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여수시 101 군내리 도 여수시 102 군내리 도 여수시 103 군내리 도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여수노회유지재단 여수시미평남 5 길 8-6 ( 미평동 ) 104 군내리 413 대 서여옥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14 대 이승일 106 군내리 415 대 심재찬 여수시문수동 797 주공아파트 107 동 1206 호 경기도파주시금신초교길 56,202 동 1204 호 ( 금촌동, 한일유앤아이 ) 107 군내리 도 노병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여수시 109 군내리 421 도 여수시 110 군내리 대 여수시 111 군내리 대 김영관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22 대 고종빈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23 대 김종평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서원석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안연자 여수시돌산읍군내리 545 소계 2,

74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16 군내리 도 여수시 117 군내리 437 도 여수시 118 군내리 대 정화자 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436 대 백삼덕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35 대 김해자 여수시돌산읍방답길 군내리 434 대 심정임 여수시돌산읍방답길 군내리 457 대 우정남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60 대 이영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1553 구 국 ( 국토교통부 ) 125 군내리 456 대 전순심 경기도용인시기흥구강남서로 58 번길 군내리 455 대 서학춘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여수시 128 군내리 403 대 군내리 402 전 여수농업협동조합 여수농업협동조합 여수시문수동 42-4 여수시좌수영로 355( 문수동 ) 130 군내리 401 대 장봉현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여수시 132 군내리 351 대 김경연 여수시돌산읍방답길 군내리 대 김경연 여수시돌산읍방답길 군내리 346 대 유은상 여수시여서동 현대아파트 군내리 341 대 여수농업협동조합 여수시문수동 군내리 1550 도 국 ( 건설부 ) 137 군내리 대 여수시 138 군내리 대 여수시 소계 4,

75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39 군내리 334 대 여수시 140 군내리 도 여수시 141 군내리 대 박종태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289 대 윤덕중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290 대 황봉석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1549 도 국 ( 건설부 ) 145 군내리 488 대 하옥임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윤철옥여수시돌산읍동문안길 군내리 493 전 전영숙여수시돌산읍동문안길 군내리 494 대 주의자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92 대 한정식 여수시좌수영로 205, 5 동 201 호 ( 광무동, 럭키광무아파트 ) 150 군내리 도 강인철여수시하멜로 40-12( 종화동 ) 151 군내리 대 백경희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266 대 김효순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박재식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동내새마을회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263 대 강해성여수시돌산읍월암길 군내리 299 대 여수시 157 군내리 301 대 여수시 158 군내리 도 이규재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여수시 160 군내리 도 여수시 161 군내리산 임 여수시 소계 4,

76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62 군내리산 임 여수시처리장 163 군내리산 임 여수시처리장 164 군내리산 임 여수시처리장 165 군내리산 임 여수시 166 군내리산 임 여수시 167 군내리산 임 여수시 168 군내리산 임 여수시 169 군내리산 임 1, 여수시 170 군내리 전 여수시 171 군내리 대 여수시 172 군내리 전 여수시 173 군내리 전 박진태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대 김점자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대 박성주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국 ( 국토교통부 ) 177 군내리 대 여수시 178 군내리 563 대 정석무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도 윤개배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562 대 윤개배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임덕희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469 대 우명주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이수연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도 나계순여수시돌산읍군내리 476 소계 7,

77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185 군내리 대 이재봉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580 전 정상태 서울시관악구봉천동 삼화빌라 105 호 187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188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189 군내리 대 여수시 190 군내리 대 여수시 191 군내리 대 국 ( 건설교통부 ) 192 군내리 1552 도 2, 국 ( 건설부 ) 193 군내리 대 여수시 194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195 군내리 도 여수시 196 군내리 대 여수시 197 군내리 대 주효숙여수시돌산읍동문안길 군내리 대 돌산읍군내리남외새마을회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여수시 200 군내리 대 여수시 201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202 군내리 대 여수시 203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204 군내리 잡 여수시 205 군내리 잡 국 ( 해양수산부 ) 206 군내리 잡 1, 국 ( 해양수산부 ) 207 군내리 533 대 박형엽여수시돌산읍군내리 571 소계 6,

78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208 군내리 532 대 정병기 여수시이순신광장로 93( 중앙동 ) 209 군내리 1532 도 국 ( 건설부 ) 210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211 군내리 도 1, 국 ( 건설부 ) 212 군내리 대 여수농업협동조합 여수시좌수영로 355( 문수동 ) 213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214 군내리 887 대 강계순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황정실 216 군내리 886 대 이하연 제주도남제주군남원읍위미리 2886 경기도광명시광오로 24 번길 6,301 호 ( 광명동, 금반석시티빌 ) 217 군내리 도 1, 국 ( 건설부 ) 218 군내리 889 대 서종섭여수시봉산동 군내리 593 대 양금란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김명덕 여수시신월 2 길 35,104 동 1103 호 ( 신월동, 대주아파트 ) 221 군내리 1571 도 국 ( 건설부 ) 222 군내리 대 서선덕 여수시돌산읍남외길 군내리 대 박윤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대 여수시 225 군내리 잡 2, 국 ( 해양수산부 ) 펌프장 226 군내리 대 여수시 227 군내리 883 대 박부하 여수시돌산읍군내리 군내리 595 임 1, 여수시 229 군내리 도 국 ( 건설부 ) 230 군내리 대 1, 국 ( 해양수산부 ) 소계 10,

79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주소 231 군내리 잡 여수시 232 군내리 도 여수시 233 군내리 도 여수시 소계 총계 70,350 2,213,3 7,

80 전라남도고시제 호 공공하수도설치인가고시 하수도법제 11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하수도의설치인가 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공공하수도설치내역 시설명여수두문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사업시행자여수시장 사업목적생활하수의적정처리로공공수역의수질개선과지역주민의보건위생향상 위치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죽포리두문포마을일원 처리용량 ( m3 / 일 ) 55 m3 / 일 처리공법 FNR 공법 처리구역면적 0.67 km2 사업시행기간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소유자지적 편입면적 다 음

81 토지조서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1 죽포리 1812 도 2, 건설부 2 죽포리 도 여수시 3 죽포리 대 이정수외 2 인 죽포리 대 문정석 죽포리 131 대 이정수 죽포리 대 장평순 죽포리 대 전종심돌산읍죽포리 죽포리 129 대 조경수 죽포리 127 대 최신자돌산읍죽포리 죽포리 128 대 제용국 죽포리 도 여수시 12 죽포리 132 대 김송자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대 김송자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대 박수정함평군학교면송산길 죽포리 도 여수시 16 죽포리 대 김정애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도 43-2 여수시 18 죽포리 도 이형태 죽포리 144 대 이형태 죽포리 도 69-6 여수시 21 죽포리 도 박수정함평군학교면송산길 죽포리 전 우청영돌산읍두문포길 죽포리 1811 구 2, 국토교통부 소계 8,

82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24 죽포리 대 최말례외 1 인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답 윤조웅 죽포리 1814 도 건설부 27 죽포리 답 여수시 28 죽포리 대 여수시 29 죽포리 답 여수시 30 죽포리 답 16-1 여수시 31 죽포리 대 이춘우 죽포리 구 국토교통부 33 죽포리 대 강대심 죽포리 도 여수시 35 죽포리 도 여수시 36 죽포리 대 서재만 죽포리 대 곽광용 죽포리 도 여수시 39 죽포리 도 김준평 죽포리 대 두문새마을회 죽포리 대 김래근 죽포리 대 두문새마을회 죽포리 대 여수시 44 죽포리 도 이정수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도 이정수돌산읍죽포리 죽포리 148 대 두문새마을회 소계 2,

83 면적 소유자 번호소재지지번지목 지적면적 영구면적 일시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47 죽포리 도 국토교통부 48 죽포리 대 김지현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대 김지현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대 여수시 51 죽포리 잡 두문어촌계돌산읍죽포리 죽포리 대 전선두돌산읍두문포길 죽포리 142 대 오석봉 죽포리 대 국토교통부 55 죽포리 대 이춘우 죽포리 대 최상임돌산읍두문포길 죽포리 전 김해준 죽포리 대 박정규외 1 인돌산읍계동해안길 죽포리 대 88-3 박정규외 1 인돌산읍계동해안길 죽포리 도 정양조 죽포리 대 우천수돌산읍두문포길 죽포리 대 서종수 죽포리 대 정홍준 돌산읍강남동로 46-7, 303 동 207 호 ( 돌산 3 차청솔아파트 ) 64 죽포리 169 대 이상훈돌산읍두문포길 죽포리 대 이부근 죽포리 도 국토교통부 67 죽포리 잡 재정경제부 68 죽포리 제 국토교통부 69 죽포리 잡 2, 기획재정부 소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