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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 범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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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해양수산 이렇게달라집니다

3 목 차 해양분야 1. 국내최초의무인선개발이완료됩니다 해양수산창업기업의사업화 R&D 를지원합니다 마리나창업부담을완화합니다 생존수영교육과해양안전체험교육이확대됩니다 해양오염사고비상매뉴얼관리가강화됩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형평성이제고됩니다 해양예보서비스를확대합니다. 7 수산분야 1. 수산직불금을어가당 55 만원에서 60 만원으로인상합니다 어업인대상세제지원이대폭확대됩니다 어업도우미지원단가를높이고가사도우미를지원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원한도를상향합니다 수산물유통단계를효율화합니다 어업허가취소후재허가제한기간이확대됩니다. 14

4 7. 수산생물수입시검역증명서첨부대상이확대됩니다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금을매월 1 백만원지급합니다 원양어선현대화사업지원대상을중고선대체까지확대합니다 냉동꽁치에부과되는조정관세가인하됩니다. 18 해운해사항만분야 1. 한국해양진흥공사를설립하여해운산업을종합지원합니다 노후선박을친환경선박으로대체시보조금을지원합니다 한 - 대만크루즈항로운항이본격화됩니다 국민안전점검관과합동으로여객선안전을점검합니다 도서민교통권확보를위한항로지원을확대합니다 예선업서비스평가를통해서비스공공성을강화합니다 선박출입등항만민원신고업무가간소화됩니다 신항만건설사업에민간참여가확대됩니다 해외항만시장진출정보에대한메일링서비스를개시합니다 해양수산건설공사에신기술사용을확대합니다. 29

5 Ⅰ 해양분야

6 1. 국내최초의무인선개발이완료됩니다. 해양개발과 ( ~5) 원격제어로해양조사및감시가가능하고자율운항시스템이 접목된첨단소형무인선의국산화개발이완료됩니다. 장애물을인식하고회피할수있으며, 자동으로운항경로를생성할수있는기능을탑재한해양감시및조사용무인선최종시제선 * 제작이 18년상반기완료됩니다. * 전장 8m, 폭 2.4m, 총톤수 3톤, 최대속도 47노트 제작완료된무인선 * 은실해역시험과성능개선을통해핵심기능을고도화하고, 시연회를통해무인선의우수한성능을확인하여사업화에필요한투자자금을유치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사업비 270억 ) 19 년부터는공공분야에서기존유인조사선과감시선이수행하던해양 조사및감시임무에무인선을투입하는시범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 무인선주요활용분야 > 활용분야 해양조사 해양감시 주요내용 해양환경조사, 수산자원모니터링, 적조예찰등 불법조업세력감시, 경비정과의협력단속등 - 1 -

7 2. 해양수산창업기업의사업화 R&D 를지원합니다. 해양정책과 ( ) 해양수산창업 투자전담기관을통해창업기업을원스톱지원하고, 사업화 R&D 지원의일정비율 ( 18 년 40%) 이상을창업기업에게할당합니다. 해양수산창업 투자전담기관을지정하여창업기업의초기기반구축과 사업아이템제품화등을원스톱으로지원합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이있으나기술개발자금이부족한해양수산창업기업의사업화기술개발을지원하기위하여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R&D) 의신규과제를선정할때일정비율이상을창업기업에게할당하는제도를도입합니다. 지금까지는창업기업에대한별도의고려없이 R&D 신규과제가선정되어왔으나, 2018년부터는 40% 를창업기업에게의무적으로할당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 로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8 3. 마리나창업부담을완화합니다. 항만지역발전과 ( ), 해양레저과 ( ) 마리나항만시설범위확대및마리나정비업신설, 보험제도개편 등마리나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여건을조성합니다. 마리나창업여건을마련하기위하여마리나정비업을신설하고, 해양 레저특화대학내마리나전문인력양성과정도입및창업설명회개최 등청년의고소득마리나창업여건을조성합니다. - 아울러, 현재마리나선박승선정원 1 인당 20 만원대인보험료를 10 만 원대로인하하고, 인명손실에한정된보험보장범위를선체등대물 손실에대한보장으로확대하는등보험제도를개편합니다. 또한, 마리나항만시설범위에선박성형틀등선박제조용시설을추가하여마리나제조업등보다다양한형태의마리나창업이가능하게되었으며, 선수금제도활성화를위해실시계획승인후에만사업자가이용자로부터선수금을받을수있도록하는등절차와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 선수금제도는사업자의초기비용부담완화를위하여향후조성될토지등을이용 하려는자들로부터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미리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로 2016 년에처음도입되었고 2017 년 6 월말부터시행됨 - 사업시행자는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후에만선수금을받을수있고, 선수금을받기위해서는선수금승인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해야합니다. 이때조성토지등의가격ㆍ면적ㆍ위치ㆍ상태ㆍ이용방법등에대하여선수금지급자와미리협의해야합니다. 만약이를어기고선수금을받을경우행정처분 ( 경고 ) 을받게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마리나항만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 4. 생존수영교육과해양안전체험교육이확대됩니다. 해양레저과 ( ), 해사안전정책과 ( ) 생존수영교육 (34 50 개소 ) 을강화하고, 워터파크시설내에해양 안전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대국민해양안전교육을확대합니다. 체험교실과지역관광, 생존수영을하나로묶은 복합형체험교실 을 17 년 상주보, 낙단보에서 18 년울주진하해수욕장까지확대합니다. 또한, 생존수영교육운영개소를확대 ( 17 년 34 개소 18 년 50 개소 ) 하고, * ( 프로그램 ) 물과친해지기 ( 공포심없애기 ), 물에뜨기 ( 배면뜨기 ), 호흡하기 ( 음파호흡 ), 체온유지 ( 웅크리기 ) 등자기구조법및심폐소생술등타인구조법 - 생존수영배워보기 책자를발간하여지자체, 교육기관에배부함으로써 생존수영교육을체계화하고해양레저스포츠저변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 생존수영교육은초등학생이상부터누구나참여할수있으며, 전화 ( , ) 또는해양레저포털누리집 ( 을통해신청 18 년 1 월부터천안상록리조트워터파크 ( 아쿠아피아 ) 시설내에해상생존 체험장을운영 * 하여해양활동시알고있어야하는구명조끼착용방법, 구명뗏목작동법및운용법, 생존수영등을무료로체험할수있습니다. * 시범운영 ( 18.1 월 ~2 월 ) 결과를바탕으로전국워터파크로운영확대추진예정 ( 19 년 ~) - 또한, 해양안전전시장을운영하여해양레저등해양활동시접하게되는 다양한구명장비등을보기쉽게전시하고, 구명장비사용법에대해동영상을 통해자세히설명합니다. * 구명용품 ( 구명조끼, 구명뗏목, 구명부환등 ), 구명신호기 ( 자기발연부신호, 신호홍염, SART, EPIRB, 자기점화등등 ) 등 20 여종및사용법 ( 영상 ) 소개 - 4 -

10 5. 해양오염사고비상매뉴얼관리가강화됩니다. 해양환경정책과 ( ) 선박과해양시설의해양오염사고시신속한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비상매뉴얼을현행화하고관리를강화합니다. 선박및해양시설의해양오염사고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이 18 년 5 월 1 일전면시행됩니다. 선박및해양시설의해양오염사고에대응하기위한비상매뉴얼 ( 오염비상계획서 ) 의내용이변경되더라도신고할의무가없어선박 해양시설의구조도면등정보가현행화되지않아신속한현장대응이곤란하였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오염비상계획서의주요내용이변경될경우반드시변경검인을받도록의무화합니다. 또한, 선박및해양시설의오염물질이송 배출작업을지휘 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휴가등의사유로부재하는경우해양오염방지 관리인대리자를반드시지정하도록의무화하였습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해양환경 관리법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 6.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형평성이제고됩니다. 해양생태과 ( ~7)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사업이확대 ( 대규모 중규모 이상 ) 되고, 지역계수가세분화 (2 4 단계 ) 됩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부과형평성을제고하기위하여개정한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 2018 년 3 월전면시행됩니다. 지금까지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대규모개발사업위주로부과되어해양 개발사업의약 90% 가면제되고있으며, 지역계수도단순하여합리적인해역 이용을유도하기어려운문제가있었습니다. * 공유수면내개발ㆍ탐사ㆍ채굴사업, 바다골재채취등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 현저하거나해양생물다양성의감소를초래하는개발사업을하는경우협력금부과 이에따라, 2018년 3월부터협력금을해양생태계에영향을크게미치는중규모이상의사업 * 에도부과할수있도록부과대상을확대하고, 협력금의산정기준이되는제곱미터당부과금액도종전의 250원에서 300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 * 길이 150m 또는면적 3 천m2이상의시설물 공작물설치, 면적 1 천m2이상매립, 면적 5 만m2이상식물재배 제거등 또한, 개발해역별생태환경의차이에따라협력금이차등부과될수 있도록지역별 개발행위별특성을반영하여지역계수를세분화 * (2 4 단계 ) 하였습니다. * ( 現 ) 항만구역 (2), 항만구역외 (4) ( 改 ) 항만 어항 (2), EEZ(3), 법정보호구역 (20), 기타 (6) 로구분, 매립행위에대한가중치 ( 2) 부여 ( 항만 어항제외 )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해양생태계의 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 7. 해양예보서비스를확대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해양예보과 ( ) 해양정보를상시제공하기위하여해양예보방송 On 바다 서비스를확대하고선박운항정보를항로별로세분화합니다. 안전한해양활동을위하여내일의바다정보, 해수욕 바다낚시적정여부등해양정보를제공하는해양예보방송 On바다 의정보전달력을제고하기위하여 18년부터는전문해양캐스터가직접알기쉽게해양정보를전달합니다. 또한, 안전한선박운항을위하여 7개권역별로제공하던선박운항지수 ( 바닷물의흐름, 파랑, 바람예측자료 * ) 를 2018년 1월부터는 12개항로별로세분화하여시간대별 ** 로제공합니다. * 물결과바람이잔잔한 1단계부터파도 바람이강해선박운항이어려운 4단계까지구분 ** 새벽 (0시 ~6시 ), 오전 (6시 ~12시 ), 오후 (12시 ~18시 ), 밤 (18시 ~24시 ) 아울러, 현재 3 개 ( 수영, 전곡, 왕산 ) 마리나를대상으로제공하는해양정보를 목포, 통영, 여수 ( 소호 ) 마리나를포함하는 6 개마리나로확대하여해양 레저활동의안전성을제고하고, - 18 년 6 월부터는여객수요를고려하여국외로연결되는부산 ~ 대마도, 부산 ~ 후쿠오카항로에대한해양정보도추가제공할계획입니다. 더자세한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홈페이지 > 해양예보방송 > 해양방송 > 항행통보 > 국립해양조사원홈페이지 > 해양정보포털 > 해양생활 > 선박운항지수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Ⅱ 수산분야

14 1. 수산직불금을어가당 55 만원에서 60 만원으로인상합니다. 소득복지과 ( ) 어업생산성및정주여건이불리한도서지역어가를대상으로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어가당 55 만원에서 60 만원으로확대합니다. 한 미 FTA( 자유무역협정 ) 여 야 정합의사항 ( 11.10) 에따른어촌의피해보전을 위해지원하는조건불리지역 * 수산직불금 ** 이인상됩니다 년에는 5 만원이인상되어어가당 60 만원이지원되고, 20 년까지 매년 5 만원씩인상되어 20 년에는 70 만원이지원됩니다. * 육지로부터 8 km이상떨어진도서 ( 섬 ) 또는 8 km미만떨어진도서중정기여객선이 1 일 3 회까지운항하는연륙되지않은도서 ( 섬 ) ** 한 - 미자유무역협정농어촌분야피해보전대책으로도입 ( 12 년 ) 되어어업생산성이 낮고정주여건이불리한도서 ( 섬 ) 지역어업인의소득보전을지원하는사업 참고로조건불리수산직불제는시범사업 ( 12~ 13 년 ) 을거쳐 14 년부터 본격적으로추진되었으며, 한 중 FTA 여 야 정합의 ( 15.11) 로 17 년부터 20 년까지매년 5 만원씩인상 * 하여지급하기로결정된바있습니다. * ( 12~ 16 년 ) 어가당 50 만원 / 년 ( 17) 55 ( 18) 60 ( 19) 65 ( 20) 70 더자세한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수산직불금 지급단가 60 만원으로전년보다 5 만원인상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 2. 어업인에대한세제지원이대폭확대됩니다. 수산정책과 ( ) 어업인에대한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감면에따라어업경영 여건이개선됩니다. 18 년 1 월 1 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됨에따라어업인의세제부담이완화됩니다. 어업인들이 8 년이상자영한어업용토지 * 를양도하는경우연간 1 억원, 5 년간 2 억원한도에서양도소득세를감면받게되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9 조의 3), * 수산업법 제 41 조제 3 항제 2 호에따른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 제 11 조제 2 항에 따른육상양식어업,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따른육상수조식 ( 水槽式 ) 수산종자생산업 및육상축제식 ( 築堤式 ) 수산종자생산업에직접사용되는토지 - 20 톤미만어선과 10 만 m 2 이내의어업권, 4 만 m 2 이내의어업용토지를 증여하는경우 5 년간 1 억원한도에서증여세를감면받게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71 조제 1 항 ) 또한, 1 만 m 2 이내의어업용토지에대하여취득세를 50% 감면받게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 조제 1 항 ). 더자세한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2018 년 부터어업인대상세제지원대폭확대된다 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 3. 어업도우미지원단가를높이고가사도우미를지원합니다. 소득복지과 ( ) 어업도우미지원단가를인상하고어업인및어촌지역의고령 취약가구에가사도우미를지원합니다. 사고 질병또는임신 출산등으로어업활동이곤란한어업인에게어업일을 해주는어업도우미를지원중이나, 낮은지원단가에따른어업인들의 자부담과다로활용실적이저조한문제가있었습니다. - 이러한문제를해소하고자어업도우미지원단가를인상 (7 10 만원 / 日 ) 하고, 자부담비율을인하 (30 20%) 합니다. * 정부부담률상향 : 정부 70%( 국비 ) 정부 80%( 국비 50, 지방비 30) 또한, 어촌거주 65 세이상가구, 수급자 ( 중위소득 50% 이하 ),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및경로당에가사도우미를신규로지원합니다. - 취약가구는연간최대 12 일 ( 경로당은 24 일 ) 지원받을수있으며, 가사 도우미는취약가구 ( 시설 ) 를방문하여취사 ( 반찬조리 ),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가사서비스를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1 중위소득 50% 이하가구와임신부및출산후 3 개월이내로가사 활동이어려운가구, 2 어촌거주자및사회시설의경우, 만 65 세이상가구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읍 면지역경로당

17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융자 ) 지원한도를상향합니다. 소득복지과 (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융자 ) 지원한도를상향하여어업인의 경제적부담을완화합니다. 수산업에종사할의욕이있는청장년을발굴하여어업기반조성및경영 개선에필요한자금을저리 (2%) 로융자해주는수산업경영인 * 육성사업의 지원한도를상향하여어업인의경제적부담을완화합니다. * 수산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 ( 후계어업경영인 ),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17 년까지단계별지원한도는어업인후계자 1 억원, 전업경영인 2 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 억원이었으나, - 18 년부터어업인후계자 2 억원, 전업경영인 2.5 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 억원 까지지원가능하게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정책바다 > 수산정책 >2018 년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지침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 5. 수산물유통체계를효율화합니다. 유통정책과 ( ~4) 수산물을산지에서집적하여전처리가공을통해상품화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를확충하고소비지분산물류센터건립을추진합니다. 수산물을산지에서집적하여전처리가공을통해상품화하는생산자단체 중심의산지거점유통센터는 17 년까지전국에 5 개소가건립되어운영 중입니다 년에는 60 억규모 3 개소를설립하기위해국비 36 억원을확보하였고, 3 개산지거점유통센터사업부지는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공모하여 선정할예정입니다. * 운영중인산지거점유통센터 : 속초 제주 ( 13~ 15 년 ), 완도 고성 경주 ( 15~ 17 년 ) 또한, 18 년부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 * 를본격착공 (1 개소, 인천 ) 함에따라 생산자단체중심의新유통경로 ** 를구축하여기존유통경로와의경쟁을통해 수산물유통을효율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 인천권 ( 16~ 19), 호남권 ( 18~ 20) ** 생산자단체중심의유통경로로산지거점유통센터와소비지거점분산물류센터를직접 연계하여수산물을집적 상품한후소비지로판매하는유통시스템

19 6. 어업허가취소후재허가제한기간이확대 ( 교육의무화 ) 됩니다. 어업정책과 ( ) 어업허가취소후재허가제한기간이 2 배로확대 ( 최대 2 년 ) 되고, 재허가시교육을의무적으로받아야합니다. 수산업법개정으로어업허가취소후재허가제한기간이최대 2 년으로 확대됨에따라어업허가의취소사유별제한기간도 2 배로확대됩니다. <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 11 조제 1 항별표 7 > 허가취소의사유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어업의허가를받은경우 2. 허가받은어업외의어업을한경우 3. 타인으로하여금사실상해당어업의경영을지배하게한경우 4. 북한에나포또는억류되거나어로한계선을넘은경우 5. 조업자제선을넘은경우 6. 사전신고없이계속하여 1 년이상휴업하거나어업의허가를받은날부터 1 년이내에어업을개시하지아니한경우 7. 국제기구또는연안국의관할수역을침범하거나외국과의어업에관한협정또는정부간합의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8. 그밖에이법, 이법에따른명령 처분또는그제한이나조건을위반한경우 허가제한기간 ( 종전 확대 ) 1 년 2 년 1 년 2 년 1 년 2 년 1 년 2 년 6 개월 1 년 6 개월 1 년 5 개월 10 개월 5 개월 10 개월 또한, 어업허가취소를받은자는재허가신청전에의무교육을받아야합니다. - 어업허가취소처분을받은자는어업허가취소사유에따라 4 시간 ( 제 5 호 제 8 호 ) 또는 8 시간 ( 제 1 호 제 4 호 ) 의교육을받아야합니다. * 세부적인교육과목 내용및방법에관한사항은자치단체의장또는해양수산인재 개발원장이정함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어업의허가 및신고등에관한규칙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 7. 수산생물수입시검역증명서첨부대상이확대됩니다. 어촌양식정책과 ( ) 냉동 냉장새우가지정검역물에추가되고, 자연산수산생물및 여행자휴대품에대해서도검역증명서첨부가의무화됩니다 년 4 월 1 일부터지정검역물 * 에냉동 냉장새우가새롭게추가 ( 기존 : 수산생물제품중가공하지아니한냉동 냉장한전복류및굴 ) 되어수입시 검역증명서를첨부해야하고, - 자연산수산생물을수입하거나여행자가자가소비용으로반입하는경우 에도검역증명서첨부가의무화됩니다. * 수출입검역대상이되는수산생물또는물건으로이식용수산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 연구조사용어류 패류 갑각류, 수산생물제품중가공하지아니한냉동 냉장한전복류및굴 이에따라, 질병유입가능성이높은냉동 냉장새우및자연산수산생물의 무분별한반입을막을수있게되어국내수생태계를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공급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시행규칙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 8.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금을매월 1 백만원지급합니다. 어촌어항과 ( ~4) 영어 ( 營漁 ) 경력 3 년이내의 40 세미만청년어업인에게안정 적인초기어촌정착을위한지원금을최장 3 년간지급합니다. 65세이상어업경영주는 14.2% 에달하는반면, 40세미만은 2.4%(1,303 명 ) 에불과하여어촌고령화가심각해짐에따라청년귀어인의어업진입을독려하기위해영어정착지원을실시합니다. - 귀어자추이 : ( 14) 978 ( 15) 1,073 ( 16) 1,005-40대이하귀어자 ( 비중 ) : ( 14) 186명 (19.0%) ( 15) 207(19.3) ( 16) 188(18.7) 40세미만의면허ㆍ허가어업경영 3년이하청년어업창업자중어업의지가높은어업인을대상으로영어정착지원금을매월 1백만원, 최장 3년까지지원합니다. - 지원받은영어정착지원금은소모성영어기자재구입, 상품개발비, 마케팅비용등어촌에정착하여어업활동에필요한비용에사용할수있습니다. *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신청대상은어촌이외지역에서이주한어업경력 3 년이하의신규 어업창업자또는예정자이며, 맨손어업창업자는사업대상에서제외됩니다

22 9. 원양어선현대화사업, 중고선대체까지확대합니다. 원양산업과 ( ~7) 원양어선안전사고예방을위해원양어선현대화사업융자 지원을중고선대체까지확대하였습니다. 원양어선안전사고를예방하고, 어선원복지를증대하기위해추진하는 원양어선현대화사업 ( 융자사업 ) 의지원대상이중고선으로대체하고자하는 경우까지확대적용됩니다 년에는어선신조 ( 新造 ), 설비현대화에대해서만융자지원을하였 으나, 사업지침개정으로 2018 년에중고선대체까지확대하였습니다. * 신조대체 ( 융자 70%, 자담 30%), 중고선대체 ( 융자 80%, 자담 20%), 설비현대화 ( 융자 100%) 상대적으로큰비용이소요되는원양어선의신조는경영여건이열악한 중소원양선사의경우담보및자부담능력부족으로실질적인참여와 지원에한계가있었습니다. - 중고선대체의경우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추진이가능하여중소 원양선사의참여증가가예상되어노후어선의비율도감소하고, 안전 사고예방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 16 년말기준 21 년이상노후원양어선은전체원양어선 (255 척 ) 의 87.5%(223 척 ) 더자세한내용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2018 년수산발전기금사업집행지침 ( 원양어선현대화사업 ) 을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3 10. 냉동꽁치에부과되는조정관세가인하됩니다. 통상무역협력과 ( ) 냉동꽁치조정관세가소폭인하 (28 26%) 됩니다. 18 년 1 월 1 일부터냉동꽁치에부과되는조정관세가기존 28% 에서 26% 로 2%p 인하됩니다. 조정관세는수입증가로국내시장교란또는생산기반붕괴등이우려되는경우해당수입품의관세율을상향조정 ( 관세법제69조 ) 하는제도로서, 수산물은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오징어등 7개품목에적용되고있습니다. * 1 냉동명태 ( 기본관세 10% 조정관세 22%), 2 냉동꽁치 (10 26), 3 냉동오징어 (10 22), 4 활돔 (10 28), 5 활농어 (10 28), 6 활뱀장어 (10 20), 7 새우젓 (20 32) 냉동꽁치조정관세인하는식탁물가안정은물론, 냉동꽁치를주요 미끼로사용하는갈치생산어업인에게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관세법 제 69 조에따른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 Ⅲ 해운 해사 항만 분야

25 1. 한국해양진흥공사를설립하여해운산업을종합지원합니다. 해운정책과 ( ) 한국해양진흥공사를설립하여금융을포함한해운산업전반을 아우르는종합적인지원방안을 One-Stop 으로서비스합니다. 우리해운산업을종합적ㆍ체계적으로지원하여해운산업재건의토대를 마련하고활성화하기위한지원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18 년 7 월 1 일출범합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해운금융지원은물론, 해운거래및선사경영개선, 산업간상생지원등을유기적으로연계하여시너지를높일것입니다. * 법정자본금 : 5 조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는자산투자, 투자보증등정책패키지를상황에맞게구성함으로써자금운용의유연성과효율성을높이고, 여러기관에분산되었던기능및다양한지원방안을연계하여 One-Stop 으로서비스하게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한국해양 진흥공사법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 2. 노후선박을친환경선박으로대체시보조금을지원합니다. 해운정책과 ( ) 선령 20 년이상국적선을친환경선박으로대체건조하는경우 신조가격의 10% 를지원합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선령 20 년이상의국적선 (BBCHP 포함 ) 을해체 또는매각하고, 친환경선박으로대체건조하는경우신조선가의약 10% 의보조금을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노후선을친환경선박으로대체건조하고자하는사업자중에서당해연도예산규모등을고려하여선정하며, 우선 3년간 ( 18~ 20년) 시행하되사업효과등을평가하여 2년간 ( 12~ 22년) 연장할수있습니다. 지원액은해체또는매각대상선박의 GT 당 13 만원을곱하고, 여기에 선종별계수 * 를곱하여산정합니다. * LPG운반선 (2.1), 견인용예선 (2.9), 광석운반선 (0.5), 냉동냉장선 (1.5), 산물선 ( 벌크선, 0.6), 석유제품 / 케미칼겸용 (3.4), 석유제품운반선 (3.3), 석탄운반선 (1.1), 세미 ( 혼재 ) 컨테이너선 (0.9), 원유운반선 (0.6), 일반화물선 (0.6), 자동차운반선 (1.0), 철강재운반선 (1.8), 케미칼운반선 (5.0), 풀컨테이너선 (1.1)

27 3. 한 - 대만크루즈항로운항이본격화됩니다. 해운정책과 ( ) 17 년시범운항을성공적으로마친한 - 대만크루즈의입항이 본격적인궤도에들어갑니다. 먼저, 최대여행사인라이언여행사주관으로프린세스크루즈선사의 Majestic Princess 호 (14 만톤, 여객정원 3,560 명 ) 가 2018 년 3 월 26 일대만 기륭항을출발해일본나가사키를거쳐 3 월 30 일부산항에입항합니다. - 마제스틱프린세스호를타고입항하는 3 천 5 백여명은부산감천문화 마을, 자갈치시장, 남천동벚꽃길등부산지역의주요명소를둘러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스타크루즈선사의 Aquarius 호 (5 만톤급, 여객정원 1,511 명 ) 가 여수에두차례 (4.22, 6.24) 입항합니다. 이들은여수해상케이블카및 레일바이크체험, 순천낙안읍성과순천만정원등을관광할계획입니다. - 대만관광객은단체가아닌개별관광객으로지역경제소비활성화등에 실질적인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 2018년하반기에는모항과기항지에서관광객을나누어모객하고각기항지별로관광객이승하선하는형태의준모항운항 (3항차이상 ) 을협의할계획으로, 우리국민들도크루즈를타고대만과일본을갈수있는한-대만크루즈항로운항이본격화될전망입니다

28 4. 국민안전점검관과합동으로여객선안전을점검합니다. 연안해운과 ( ) 국민과함께연안여객선안전점검현장을공유하고, 안전관리 체계를개선하기위하여국민안전점검관제도를도입합니다. 세월호사고이후여객선안전점검체계가강화되어시행되고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는부족하다는의견이있어여객선안전에대한대국민신뢰 회복을위해 18 년부터 ( 가칭 ) 여객선국민안전점검관 제도를도입합니다. 對국민공모를통해여객선국민안전점검관 (15 명 ) 을위촉하고, 위촉된 점검관은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3 개의권역 * 에서활동하게됩니다. < 국민안전점검관구성 > 구분 서해권 서남해권 동남해권 지역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제주 경북 강원 인원 5명 5명 5명 * 선박관련관심 경력 자격자, 여객선수시이용자우선선정 - 국민안전점검관은현장모니터링등개별활동, 민관이함께하는여객선 합동점검, 공동워크숍참여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안전관리 개선사항을발굴하여의견을제시하는역할을합니다. - 제시된의견은검토과정을거쳐제도개선등안전관리점검체계를재정비 하는계기로활용될예정입니다. * 국민안전점검관공모 ( 18.2) 선정및위촉 ( 18.3) 사전교육실시 ( 18.4) 국민참여 합동점검 ( 18.5, 11 월 ) 공동워크숍 ( 18.12), 우수자포상

29 5. 도서민교통권확보를위한항로지원을확대합니다. 연안해운과 ( ) 연속적인적자 (2 년 ) 를기록하는항로는사업포기이전에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육지와 1 일생활권구축을위한국가지원도추진됩니다. 도서민의안정적인이동권을보장하기위하여항로단절이우려되는적자 항로와운항증편이필요한항로에대하여운영비를지원합니다. 종전에는적자누적에따른사업포기로항로가단절된이후에야해당항로를보조항로로지정함에따라관련절차기간동안항로단절상태가지속되는문제가있었으나, - 18년 4월 1일부터는 2년연속적자를기록하는항로는항로단절이전에보조항로로지정하여운항에따른결손액을지원합니다. 또한, 섬과육지간 1 일생활권을구축 (1 일 2 회왕복운항 ) 하기위해추가적 으로필요한운항에대해서도국가가일부지원합니다. - 종전에는지자체예산으로 1 일생활권구축등을지원하여예산부족에 따른지원대상축소가불가피하였으나, 18 년부터는국가에서 50% 를 지원하여지자체와함께 1 일생활권구축사업을확대할예정입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해양수산부홈페이지 > 법령바다 > 입법예고 >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0 6. 예선업서비스평가를통해서비스공공성을강화합니다. 항만운영과 ( ) 항만별적정예선척수를유지하고서비스수준을평가하여 서비스질을제고합니다. 예선업의안정적성장을도모하고공공재적성격을강화하기위하여예선 수급계획을마련하고예선의운용선령을도입하는등관련제도를대폭 개선합니다. 적정예선척수관리수단이부재하여예선공급과잉과이에따른예선 서비스질저하가문제됨에따라, 년상반기부터는항만별적정예선척수를정하고, 그에따라등록을 제한하는예선수급조절제도를시행하여예선서비스의공공성이강화 됩니다. 또한, 예선업체의서비스수준을평가하고, 그결과에따라우대조치나 증선에있어불이익조치등을하여예선사용자의권익을증진시킬수 있는서비스평가제등이도입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선박의 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1 7. 선박출입등항만민원신고업무가간소화됩니다. 항만운영과 ( )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통합하여민원창구를단일화하고신고 업무를간소화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과 PA 등 7 개기관 * 으로분산 운영중인항만운영정보 시스템 (Port-MIS) 이 18 년부터통합되어운영됩니다. * 지방청 ( 부산청, 인천청, 여수청 ), 항만공사 (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이지방청및항만공사에분산 운영 * 됨에 따라유사서류를중복제출하는등민원불편을초래하였으나, 18 년부터 단일센터로통합되어민원창구가단일화되고신고업무가간소화됩니다. * 업무관할에따라위험물반입신고등은지방청, 입출항신고등은공사에제출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 (ebxml * ) 체계를구축하여 EDI 이용료를절감 하는등민원부담완화에도도움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 중계망 ( 유료 ) 을활용한방식이아닌, 인터넷기반무료대용량신고지원표준전자문서

32 8. 신항만건설사업에민간참여가확대됩니다. 항만개발과 ( ~4) 신항만사업시행자에게부대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하는등 민간투자를촉진시켜신항만건설사업을활성화합니다. 그동안신항만투자비규모가크고, 회수에장기간이소요되어민간투자가 거의이루어지지않았던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으로 18 년 5 월 1 일부터는신항만건설예정 지역에서신항만건설사업과연계한부대사업을할수있게됩니다. 또한, 항만기능다양화요구에대응하여, 신항만의정의를종전수출입 화물등의원활한수송을위해건설되는항만에서이용객의편의증진 및항만관련산업활성화를위해건설되는항만으로까지확대합니다. 아울러, 신항만건설활성화및민자유치확대를위하여신항만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사업시행자범위, 실시계획에따른관계법률인허가의제확대 등신항만건설사업절차도정비합니다. 더자세한내용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 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 9. 해외항만개발사업관련메일링서비스를개시합니다. 항만투자협력과 ( ) 주요국별항만사업발주정보, 시장동향, 투자환경등해외항만 시장진출시필요한정보에대한메일링서비스를제공합니다. 17 년도입되었던해외항만개발사업정보서비스시스템 ( 의 기능을컨텐츠의다양성, 신속성, 접근편리성등 3 가지기준을중심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18년 1월부터는국내외항만 물류에대한새로운소식등을보다쉽게접근할수있도록관련기관 단체및기존정보서비스홈페이지회원을대상으로 위클리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메일링서비스를제공합니다. - 기존에는동향정보, 항만현황등단순정보만을제공했으나, 18년부터는정보의양적 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하여해외항만사업발주정보, 국가별법 제도, 투자환경, 외국의신뢰성있는연구기관 (BMI, CIC 등 ) 자료등을추가합니다. * BMI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CIC : Construction Intelligence Center - 또한, 매월 1 회제공하던정보를 18 년부터는매주 1 회제공하고, 해양 수산부사이트, 검색엔진등을통해서도쉽게접속할수있게됩니다

34 10. 해양수산건설공사에신기술사용을확대합니다. 항만기술안전과 ( ) 해양수산건설공사에신기술적용을확대하고, 매년시험시공 지원기술을선정하여시험시공을할수있도록합니다. 해양수산신기술의현장적용이특정공법에대한발주청의사용부담 및특혜의혹등의이유로제한되는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 18 년 1 월부터는해양수산건설공사 * 에사용되는신기술등 ** 이시공성 및경제성등의측면에서유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심의를거쳐우선 적용하도록합니다. * 항만시설 ( 항만법 ), 어항시설 ( 어촌어항법 ), 연안정비사업 ( 연안관리법 )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건설기술진흥법 그밖의관련법률에따라인증을 받은신기술, 신공법및특허등 또한, 실증이이루어지지않아해양수산건설공사에적용하기어려웠던신기술등에대해서도공사일부구간에시험시공할수있도록 지원대상기술 을선정하고시험시공절차를규정함으로써해양수산건설공사에신기술사용을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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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