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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새시대를여는희망입니다 2017 정기총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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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정기총회 행사안내 행사진행및시간계획은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 등록및식전공연 ] 참석자등록 홍보동영상 식전공연 10:20 ~ 10:30 10:30 ~ 10:40 10:40 ~ 11:00 [ 1부 ] 개회및국민의례 11:00 ~ 11:03 사 회 자 내빈소개 11:03 ~ 11:09 사 회 자 의정봉사대상시상 11:09 ~ 11:24 회 장 개회사 11:24 ~ 11:27 회 장 환영사 11:27~ 11:33 충북도지사 청 주 시 장 축 사 11:33 ~ 11:45 내 빈 기념사진촬영 11:45 ~ 11:50 내빈 의장 [ 2부 ] 2016년업무추진실적및 2017년주요업무계획보고 11:50 ~ 12:00 사 무 총 장 2016년세입 세출예산결산감사보고 12:00 ~ 12:05 감 사 2017년세입 세출예산보고 12:05 ~ 12:10 사 무 총 장 심의안건및기타토의 12:10 ~ 12:30 회 장 폐 회 12:30 사 회 자 [ 3 부 ] 오찬및환담 12:30 ~ 14:00 참석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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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전국시군자치구의회헌장 06 인사말 개회사 ( 회장 ) 08 환영사 (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 10 축사 ( 내빈 ) 1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현황 29 보고사항 2016년도업무추진실적 년도주요업무계획 년도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년도세입 세출예산보고 89 심의안건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95 참고사항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 10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명단 11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역대임원현황 125 자문위원현황 131 제9회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자현황 135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헌장 지방자치제도는주민이주체가되어직접또는대표자를통하여지역문제를해결하여 주민의권익을신장하고주민의복리를증진하기위한제도이다. 지방의회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주민의복리증진에최선을다하여야한다. 주민의의견을 수렴하여지방정부가나아갈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 지방정부가주민을위하여최선을 다하도록독려하고통제하며, 살림살이를챙겨야한다. 지방의회의원은주민의대표자로서주민의소리에귀를기울이고주민의손발이되어지역사회에봉사하는자이다. 지역에대한뜨거운사랑과이웃에대한깊은관심으로주민들에게다가가야한다. 주민들에게생활상의어려움이나불편이있으면가장먼저지방의회의원을찾아올수있도록주민가까이있어야한다. 지방분권의시대를맞이하여지역문제를누군가가해결해줄것을기다릴것이아니라지역주민이스스로해결할것을요구받고있다. 지방의원들은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주민의대표로서주민들과함께지역문제를해결하는데헌신적으로앞장서고, 지역발전에기여하여궁극적으로국가발전에초석이되기위해헌장을제정한다.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7 2017 정기총회 ❶ 주민의대표로서주민에의한, 주민을위한, 주민자치를구현함을의정활동의최고목표로한다. ❶ 주민의대표로서모든의정활동과의사결정이주민의의사에맞도록하기위해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❶ 주민의대표로서겸허한자세를가지고주민과더불어지역문제를해결한다. ❶ 의정활동에서민주적인절차를존중하고개인적인이익을배격하여공익을실현한다. ❶ 지방의회가주민의신뢰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며지방정치의중심이되도록한다. ❶ 지방의활력을살리기위한지방분권에적극적으로동참하여분권형국가를실현시킨다 년 2 월 27 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원일동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

8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을맡고있는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의원입니다. 먼저 2017 년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가개최되게된것을 매우뜻깊게생각하며회의참석을위해생명문화도시청주를방문해주신전국시 군 자치구 의장님과내 외귀빈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지역상호간협력증진과 공동관심사를협의 조정하며중앙정부와지방간의화합을도모하고지방자치발전을통한국가 발전에기여하고자설립 운영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의장단여러분! 그리고내 외귀빈여러분! 우리의지방자치를 20여년의세월을지내오면서지역주민의요구사항이지방은물론국가정책에반영되고행정서비스의질이개선되는등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많은기여를해왔으나아직도제도적미비와한계등으로우리의지방자치는절반의자치에머물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고분권을통한완전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해전국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 4 대협의체와공동으로국회에서수차례에걸쳐지방분권개헌을촉구하는결의대회및토론회 등을개최하여지방분권개헌운동을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요구사항인지방의회사무직원의인사권환원, 지방의회의원의정당공천제폐지, 지방의회의원의정비의합리적제도개선, 지방의회의원선거의소선거구제전환등을이루어내고자 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9 2017 정기총회 국회와중앙정부를상대로지속적인개선요구를전개하고있으며앞으로도이의관철을위해 함께자리하신의장단여러분과뜻을하나로모아최선을다해나가고자합니다. 존경하는전국시 군자치구의회의장단여러분! 자리에함께하신내 외귀빈여러분! 전환기의개헌정국에서지방분권형개헌을반드시이루어내고우리들의요구사항관철을위하여다같이힘을모아주시기를이자리를빌려간곡히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참석해주신의장단여러분과내 외귀빈여러분께감사의 인사를드리며완전한지방자치가꽃피는그날까지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 하면서대회사에가름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황영호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9

10 2017 정기총회 환영사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님여러분! 오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가태양과생명의땅충북에서이처럼성대하게열리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뜻깊은자리를마련해주신황영호청주시의회의장님께감사드리며, 먼길마다않고우리충북을찾아주신시군구의회의장님들께감사와환영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자치의최일선에서지역민의를대변하고주민복리증진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고계시는시군구의회의장님의노고에경의와감사를표합니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님여러분! 1991 년지방의회가출범한이래, 약 25 년간지방자치의발전을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여왔으나, 현재의지방자치는단체장만주민의손으로선출할뿐재정 입법 조직등거의모든권한과경제권력이여전히대통령과중앙정부, 그리고수도권에집중되어있어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들이주민의대표로서, 지역의발전과주민행복증진을능동적으로도모해나가는데많은한계가있습니다. 지금의국가적난국은과도한중앙집권과, 이로인한견제 감시시스템의부재에서비롯된것으로, 국가대개혁을통한지방분권개헌은이제더이상은늦출수없는시대적과제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미래번영을위한최우선국정과제이자역사적대업이며, 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방분권개헌은우리에게주워진시대적소명입니다. 이를위해서는주민과지자체간, 집행부와의회간, 지방정부간화합과연대를통해지역의힘을결집해야합니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국가발전을견인하는똑똑한지방만들기에앞장서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개최를축하드리며, 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충북도지사이시종 1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1 2017 정기총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장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황영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님을비롯하여전국각지에서생명문화도시청주를방문해주신의회의장님그리고내빈여러분! 2017 년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를우리청주에서개최하게된것을매우기쁘게생각하며, 85 만청주시민과함께진심으로환영합니다. 청주시는지난 2014 년 7 월 1 일전국최초로주민자율통합을이뤄통합청주시라는새로운시대를열고 품격있는생명문화도시, 함께하는 100 만행복시민 이라는큰목표를청주시의회의원님들과함께하나하나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부활한지 20 년이지났지만아직도재정적 행정적권한이중앙정부에종속되어있는것이지방자치제의현실입니다. 최근대통령탄핵으로인한국정혼란사태를접하면서개헌에대한국민의열망이그어느때보다높아지고있는지금이지방분권을실현할수있는적기라생각합니다. 개헌이추진된다면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을보장받을수있도록각지역에서중심역할을해주실것을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청주시를방문해주신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과내빈여러분께감사드리며, 늘건강하시고가정에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청주시장이승훈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1

12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정세균입니다. <2017 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총회준비를위해애써주신황영호회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전합니다. 아울러지방자치의정착과발전을위해발로뛰고계신전국시군자치구의장및의원여러분과함께자리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도감사와격려의인사를드립니다. 우리지방자치는 1995 년자치단체장선거를시작으로재개된지벌써 22 년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 지방자치는국가행정의민주성과효율성을높이고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장치입니다. 흔히들 풀뿌리민주주의 라부르는지방자치의핵심은아래로부터의정치를말합니다. 따라서지방자치의수준은곧그나라의민주주의의척도가된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는아직도중앙정부에많은권력과권한이집중되어있는것이현실입니다. 지방정부는여전히취약한재정에허덕이고중앙의과도한개입으로인해진정한의미의자치의기능을다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로인한중앙과지방의격차와불균형은심화되고그악순환이반복되고있습니다. 악순환의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에게돌아가고균형발전의길은요원해지기마련입니다. 이제는불균형의악순환을끊어야할때입니다. 중앙에불필요하게집중되어있는권한과책임을지방으로이양하고균형발전의기틀을마련해야합니다. 지방정부와의회가지역실정에맞는정책을개발하고추진함으로써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제역할을할수있게해야합니다. 이를통해우리사회의산적한과제를해결하고미래국가발전을도모할수있는길을열어야하겠습니다. 오늘모이신자치구의장분들은누구보다지방자치의중요성을잘알고계시리라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진정한지방분권시대를여는밑거름이되어주시길바라며오늘총회가그러한여정에중요한이정표가되길기원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20 대국회또한지방분권시대를활짝여는동반자가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함께하신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국회의장정세균 1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3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당대표추미애입니다. 2017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성숙한지방자치와시민복지를위해헌신하고계신황영호회장님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아울러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열어가는소중한자리에참석해주신내 외빈여러분반갑습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는지난 20여년동안비약한발전을이룩했습니다. 지역특성과주민의요구를반영한민생밀착형지방자치를만들어교육, 문화, 복지, 경제등다방면에걸쳐삶의질을개선했습니다. 이모든성과는국민의가장가까이에서민생을챙기는데힘쓰고계신여러분덕에가능했습니다. 지방자치는더불어민주당의역사이자정신입니다. 유신정권에의해중단된지방자치의숨결을살리기위해김대중대통령께서목숨을건 13일간의단식투쟁으로지방자치시대를열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가민주주의의희망 이라는소신으로행정수도이전, 수도권재정비등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추진하며국가균형발전시대를열었습니다. 그러나이명박, 박근혜정부를지나면서지방자치와지역균형발전은도리어역행하고있습니다. 수도권중심의성장정책으로지역경제는파탄지경에이르렀습니다. 재정이라는수단을통해지방을통제하려하고, 지방자치정책을결정할때도지자체를배제했습니다. 지자체고유의시책은가로막으면서중앙정부가부담해야할예산은지자체에떠넘겼습니다. 이래서는민생도, 삶의질향상도보장하기어렵습니다. 이제는후퇴하고있는지방자치를되살려야합니다.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3

14 2017 정기총회 국민은사회의구조적적폐를청산하고새로운대한민국으로나아가라명령하고있습니다. 중앙통제의정치체제와승자독식의경제체제로는새시대를열기가어렵습니다. 지방자치는 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며중앙과지방이동반성장할수있는유일한돌파구입니다. 지방의자율성은낮은반면중앙정부의권한및지방자치단체의중앙의존도는기형적으로높습니다. 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가 2할자치 라고불리는이유입니다. 이러한열악한현실에서민생을살리려면지방자치가국가발전의토대가되어야합니다. 특히지방의회의역할을확대하고지방의원의역량을강화해성숙한지방자치와풀뿌리민주주의를확대해야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요구이자민생과직결되는지방자치와국가균형발전, 새로운대한민국의성장동력회복을위해꾸준히노력해나갈것입니다. 여러분께서민생의파수꾼이되어지방자치발전을위해앞장서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길에더불어민주당이늘함께하겠습니다. 오늘정기총회가진정한지방자치시대를열기위한의지를다지는소중한시간이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를축하드리며, 이자리에 참석하신모든분들의가정에행복과희망이깃들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당대표 2017 년 3 월 21 일 1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5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인명진입니다. 따뜻한봄의계절에개최되는 2017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발전을위해헌신하고계시는황영호회장님을비롯한 226개자치구의회의장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지방자치제가부활한지올해로 26년이됐습니다. 형식적 제도적지방자치제도는안정화되었지만, 취지에맞게제대로구현되고있냐는점에대해서는많은부분이아쉬운것이사실입니다. 여전히중앙정부예산에의해좌지우지되고있는지방재정의독립문제와미완의지방분권체제를완성시키기위한국가시스템마련이시급합니다. 그렇기에지방분권을통한중앙정부의권력이양은현재논의중인개헌과제의핵심사항으로꼽히고있습니다. 제왕적대통령제의폐단을극복하기위한국가대개혁이필요한시점입니다. 중앙정부에집중된과도한권한을지방으로이양시키는권력의혁신이완성되어야만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권력의균형의추가제자리를찾을수있을것입니다. 오늘총회가지방자치제의융성을논의하고, 이를위한실질적방안들이마련되는유의미한자리가되기를기원합니다. 더불어위기에처한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고견과지혜도함께모아주시기바랍니다. 논의과정에서자유한국당이필요한역할이있다면, 언제든지적극적으로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무궁한발전을기원하며, 참석한의장님들의건승을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비상대책위원장 2017 년 3 월 21 일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5

16 축사 반갑습니다. 국민의당당대표박지원입니다. 오늘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의의 2017년정기총회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오늘도주민자치의현장에서각고의노력을펼치고계시는황영호의장님과전국의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의고군분투에경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해우리는중앙권력의부정이대한민국을어떻게농단했는지직접목도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단순한부정부패사건이아닙니다. 불통에찌든중앙권력을견제하지못했기때문에생긴대한민국의불행이며, 중앙집권적대통령제를유지하는한언제든다시발생할수있는사건입니다. 이사건을통해서우리는권력은나누고투명하게통 ( 通 ) 해야만, 건강한민주주의가유지될 수있다는평범한진리를아주비싼대가를치루고배웠습니다. 역사를되살펴보면, 대한민국지방자치는민주화의역사, 그자체였습니다. 민주주의발전기에는지방자치의태동이있었고, 민주주의가억압받을때지방자치는후퇴했습니다. 1991년헌정사최초지방의회구성에는김대중대통령의목숨을건 13일의단식이있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단식투쟁결과, 1991년지방의회가구성됐고, 2년뒤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치러졌습니다. 반면군부독재, 반민주정권은어떠했습니까? 헌법에명시된지방자치를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허용치않았습니다. 심지어유신헌법부칙에는 조국통일이이뤄질때까지지방의회를구성하지않는다 고까지못박아두었습니다. 그들은주권자인국민에게되돌려주는것을두려워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이들정권과그세력들의끝이어떠했는지는역사가증명해주고있습니다. 1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7 2017 정기총회 저와국민의당은책임과의무만있고권한과예산이주어지지않는허울뿐인지방자치가아닌실질적인민주주의의꽃을피우겠습니다. 중앙정부의하부단위가아닌국가균형발전을위한아름다운동행이될수있도록정책과예산지원을아끼지않겠습니다. 중앙정부의요구에지방의회가따르는프로세스가아닌, 지방의회의요구에중앙정부가화답하는진정한지방분권과자치를이루겠습니다. 아무쪼록이자리에참석해주신모든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께서는현장에서새로운대한민국에걸맞는의회상 ( 像 ) 을구현하고주민들이공감하고체감할수있는의정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합니다. 또한집행기관과상생의정치를실현해주시길바랍니다. 깨끗하고투명한선진의회의모습을현장의자치구의회들이모범이되어주시길바랍니다. 저와국민의당은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활동에지속적인관심을갖고지지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2017 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 개최를진심으로축하 드립니다 년 3 월 21 일국민의당당대표박지원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7

18 2017 정기총회 축사 반갑습니다, 국회안전행정위원회유재중위원장입니다. 대한민국지방자치발전에기여해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 2017년정기총회가성황리에개최됨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더불어협의회를모범적으로이끌어주고계신황영호회장님을비롯하여각자치구의회의장님, 그리고많은관계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풀뿌리민주주의실현, 주민삶만족도증대등에기여해온지방의회가재출범한지어느덧 25주년을넘어성숙기에접어들고있습니다. 하지만많은성과에도불구하고열악한지방재정및지역간불균형, 지역과수도권의사회적격차등앞으로함께지혜를모으고해결책을모색해야할과제들도산적해있습니다. 최근, 헌법개정에대한활발한논의와함께지방분권및자치권을확대하기위한사회적관심또한커지고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넘어 글로컬 시대라고하듯, 지역경쟁력이국가의미래를좌우하는시대를우리는맞이하고있습니다. 빠른성장을목표로국가가경제발전을주도하던패러다임이지나고, 전세계적으로저서장이지속되면서지역단위의발전이국가발전또한이끄는시대가도래한것입니다. 미래학자앨빈토플러또한 미래사회의최고가치는다양성이기때문에, 미래의정치질서는지방분권 이라말한바있습니다. 지역이발전해야지역주민이행복하고, 대한민국이더욱발전할수있습니다. 오늘개최되는정기총회에서균형있는지역발전과성숙한지방자치제도의정착을위한다양하고심도있는대안들이함께모색될수있길기대합니다. 국회에서도관련제도의활발한고민과논의를함께이어가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안전행정위원회유재중 1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19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입니다 년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며, 이번총회준비에애쓰신황영호회장님을비롯한협의회임원진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지방자치를이끌어가는중심축으로풀뿌리민주주의를키우고지역발전을견인하며, 진정한생활자치를구현하는데앞장서오고있습니다. 특히일선현장에서주민과소통하며지역문제해결을도모하고, 주민을대표해집행기관을견제 감시하면서지방자치제도발전에도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그동안지역주민의대변자로서주민행복을키우기위해헌신하며열심히땀흘리고계신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우리는급변하는국제정세, 국내외경제의불확실성, 민생불안등복합적어려움에처해있으며, 지역인구감소와고령화로 지방소멸 이라는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이러한어려움을슬기롭게극복하고주민행복을키워가기위해서는무엇보다주민의최접점에있는지방의회가앞장서변화를선도하고주민을중심에두는의정활동으로지방자치를발전시켜지역사회를풍요롭게만들어가는것이중요합니다. 행정자치부는지방의회가민의를대변해주민복리증진과지역발전에헌신할수있도록활발한의정활동여건을조성하는데보다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도주민의뜻을살피고다양한목소리를의정활동에반영해주민에게더큰사랑과신뢰를받는진정한민의의전당으로더욱발전해나가길기대합니다. 다시한번이번총회를축하드리며, 의장협의회의무궁한발전과황영호회장님을비롯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의건승과행복을기원합니다 년 3 월 21 일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9

20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입니다. 새생명이움트는춘분을지나는시기에품격있는생명문화도시청주에서 2017 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 가열리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이번총회를준비하신황영호협의회장님을비롯한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과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년지방의회가부활된이후, 우리지방자치는지난기간적지않은시행착오를겪어왔지만, 우리사회전반에엄청난변화와성과를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사회가안정을유지하면서민주주의를지향할수있는것도지방자치라는토대가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자율과창의를특색으로하는성숙한지방자치를구현하기에는지방의행 재정적권한이미흡한것이현실입니다. 특히, 사회저변에서자치분권강화를위한많은다양한목소리가나오는것처럼우리는지금, 자치분권형국가로가는중요한기로에서있으며, 이를위해자치분권중심의국가기능재분배가그어느때보다도필요한시점입니다. 지방이살아야국가가산다는말이있듯이참다운자치와분권이이루어져야만국가전체의지속적인발전과새로운성장이이루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 지방에충분한권한과책임을부여하여, 지역이 4 차산업혁명과국제화시대에부응하는자생력과경쟁력을확보하고국가발전을견인해나갈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와분권이지역사회에뿌리내리고그실행을위한지방자치행정이제대로정착되어야합니다. 앞으로이러한지방자치발전을위해여러분과함께많은노력을해나갈수있기를소망합니다. 이번총회준비에열과성을다하신모든분들께거듭감사드리며, 전국의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2017 년 3 월 21 일 2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1 2017 정기총회 축사 自治分權과革新으로地域發展의새로운時代를열어야할때 대한민국의지방자치가부활한이래, 지방의공동문제를협의하며지방의의견을대변해온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오늘 2017년도정기총회 를갖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특히분권과지역발전이전국적관심이된현상황에서지방분권개헌실현을위한오늘의모임은더욱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오늘총회를주관하신황영호협의회장님을비롯한여러임원님과참석하신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님, 함께자리하신이시종충청북도지사님을비롯한많은내빈과관계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방이살아야나라가산다 고하는지방분권의큰목표도해당지역의발전에대한자기결정권과자주재원및역량이있어야달성이가능합니다. 우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서로협력하고애쓰는것도이와같은지방분권의실현을통한진정한지방자치구현에그목적이있다고할것입니다. 지방자치를본격적으로시행한지도벌써 22년이다되어갑니다. 성년이된지방자치는민주주의정착, 지방분권, 특성화된지역발전등상당한성과를거두었으며, 그동안국가와지방의발전을견인해왔습니다. 특히, 자주재원확충을위해 2010년부터도입된지방소비세제도는제개인적으로도가장기억에남는정책입니다. 그러나우리가추구하는지방자치의이상실현은아직요원하기만합니다.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21

22 2017 정기총회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는현시점에우리는지역발전패러다임과행정환경의급속한변화를겪고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저성장추세의고착화등으로지역간격차는심화되고, 이른바 지방소멸 의위기도증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국가발전의위기를극복하고저성장의한계를돌파하기위해이제는지역의자원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지역의역량이강화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정책도우리사회의당면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지방분권과혁신적시스템에기반하여사회적갈등을최소화하는포용적성장을뒷받침할수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분권의실현을위한다양한제도적인프라의혁신, 중앙 지방의협력적관계와기능의재정립은이제시대적소명이되고있습니다. 수준높은수준의지방자치분권의실현은매우어려운과제입니다. 우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힘을모아앞으로도지방자치를활성화하여민주주의를더욱발전시키고나아가국가및지역발전을주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끝으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무궁한발전과, 이자리에계신모든분들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허남식 2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3 2017 정기총회 축사 안녕하십니까. 제 10 대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최문순강원도지사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황영호협의회장님을비롯한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님들께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리며, 2017 년정기총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년지방자치시대가열린지어느덧 20 여년의세월이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재정적자립과권한이충분히부여되지않은것이현실입니다. 행 재정권한의 80% 이상이중앙정부에집중되어있어, 주민행복실현과자율적지역발전 이라는지방자치단체본연의기능을수행해나가기가매우어려운상황입니다. 최근의정국혼란은중앙집권적시스템으로는더이상국가운영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없다는것의반증이며, 지방분권개헌을통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합리적으로역할을분담하여국가운영시스템을체계적으로정비하여야할시기가온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지방분권개헌에대한끊임없는요구와관심이가중되고있고. 우리협의회에서도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등과함께강력한지방분권개헌과성숙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해하나로뜻을모으고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이러한중요한시기에오늘의이자리가지역의가치와자치역량을높이는소중한밑거름이되기를바라며, 지방자치발전과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교두보로자리매김하기를기대해마지않습니다. 다시한번 2017 년정기총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리고, 지방자치의최일선에서자치역량을높여주시는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님들에게대한민국시도지사를대신해서존경과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년 3 월 21 일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강원도지사최문순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23

24 축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을맡고있는충청남도의회의장윤석우입니다. 오늘 2017 년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정기총회 개최를축하합니다. 또한전국의시 군 자치구의회의모든의장님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우리나라지방자치의현장에서지역발전과지방자치발전에고생하시는여러분들을한자리에서뵙게되어반갑기그지없고이러한영광스러운자리에불러주신데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 1948 년정부수립과더불어제헌헌법에의하여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과경제개발등의이유로유보되었다가 1991 년지방의원선거 와 1995 년자치단체장의선거 로다시시작되어민주주의의발전은물론대한민국의경제, 사회그리고지방의균형있는상생발전을견인하면서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 년은지방의회가구성되어우리나라에풀뿌리민주주의가새로이시작된지 26 년, 91 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로부터는 21 년째되는해입니다. 그러나여기계신모든분들이모두아시는바와같이우리나라의지방자치는아직도가야할길이멀기만합니다. 현행의우리지방자치는중앙으로부터독립적이지못한자치입법권과자치조직권을가지고있으며취약한지방재정문제등근본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여러과제들을안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지방자치를반드시한단계더욱발전시켜나아가야만합니다. 20 여년의지방자치경험을바탕으로주민우선의행정서비스와주민의행복을보장하는제도로자리를잡아가고있고, 시민들의성숙한민주의식을일깨워최근의정치격랑속에서도나라의혼란을막고더나은자유민주주의로나아가는데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가반드시필요하고발전시켜야만하는이유가될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권력을한손에쥐고흔드는중앙집권적이념보다자치를바탕으로권력을나누는지방분권에더가깝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지향하는자유와민주, 공화주의는자치를근본으로하는분권이바탕입니다. 2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5 2017 정기총회 이러한의미에서국회와중앙정치권그리고국민모두가함께하는개헌논의를시작하는데있어서, 중앙의입장에서가아닌주민의뜻에의해펼쳐지는진정한지방자치가실현될수있도록지방의균형발전과지방분권을우선적인전제에두고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또한새로운지방자치의설계는지방의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과더불어지방재정등을보장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야합니다. 즉, 우리가추구하는지방분권과지방자치는중앙에집중된권력을지방자치라는기초위에권력을분산하는수직적지방분권과지방에서는자치의회와지방정부가견제와균형을이루는수평적분권을포함하는지방분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의지방자치는입법권과조세권, 행정권과재정권이보장된기초위에주민의의사가주민의대의기관인지방의회를통하여지방행정에곧바로반영되는지방자치시스템이어야합니다. 이렇게될때지방은자신만의발전전략으로독특한지방문화를발전시키고주민의복리가최우선인경쟁력있는일류국가로발전할수있을것입니다. 이렇게지방자치가완성된대한민국은우리민족의과제인통일문제의논의과정에서도좋은해결책이될수도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전국의시 군 자치구의회의장님여러분! 여러분께서도이러한저의지방자치에대한바람에동의하실것으로생각합니다. 저와저희광역의회에서도시 군 구의회의의정비제도개선과정당공천제폐지에대하여지지를확인합니다. 우리함께지방자치와지방의회발전을위해노력합시다. 다시한번 2017 년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개최를축하하고주민행복과지역발전, 지방자치발전에노력하시는여러분의노고에감사와응원의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장 ( 충청남도의회의장 ) 윤석우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25

26 축사 안녕하십니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최명희강릉시장입니다. 청풍명월의도시청주에서 2017년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정기총회를개최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아울러뜻깊은이자리에전국의시장 군수 구청장을대표하여인사의말씀을드리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총회를준비해주신황영호회장님을비롯하여함께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께도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1991년지방의회의선거가실시되면서지방자치가부활된지도벌써 26년의세월이지났습니다. 지방의회는지방정부와파트너이며주민의실질적인시정참여를도모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의견인차로서그역할을충실하게수행하였으며, 그간지방의회와함께하였기에진정한지방자치가제대로뿌리내렸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우리의지방자치는새로운변화에직면하고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대선국면에서 지방자치는급변하는사회환경에따른다양한문제들을지역주민과같이고민하고적극적인 자세로소통하고협력해나가는성숙한지방자치로의변화가요청되고있습니다. 이에대응하여지방4대협의회는지방자치와지방분권 100년의정신을만들고이어갈지방분권형국가를지향하는지방분권헌법개정을대선후보들에게공약으로천명할것을촉구하고있으며, 새로운국가운영의기틀로서지방자치의확고한헌법적보장을요구하고있습니다. 지방분권개헌은헌법에지방분권국가임을천명하고실질적인지방분권을위해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에대하여권한과책임을헌법상의원칙으로규정하는것입니다. 2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7 2017 정기총회 이제앞으로지방의회가앞장서서지방분권개헌을반드시성취하여지방분권을핵심기조로 하는지방자치로패러다임을변화시켜야할것입니다. 존경하는시 군 자치구의회의장여러분!! 21 세기우리의지방자치는대한민국미래지역발전을위해한차원수준높고실용적가치가 있는생활자치를실시하고, 민의의전당인기초의회가주민곁에살아숨쉬는지방의정을 펼치는데최선의노력을경주해나가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를위해지방의회와지방정부가바람직한지방자치에대한비전과모습을그려가며, 지역과 주민을위하여봉사하고노력하는초심을잃지않아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오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총회 가성공리에개최됨을진심으로축하 드리며, 참석해주신내외귀빈여러분들의건승과발전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3 월 21 일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 강릉시장 ) 최명희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27

28 2017 정기총회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 청주선언문 지방자치부활이후 20 여년동안지방정부는주민의복리와지역의발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 왔다. 그러나헌법에서최소한의원칙과기준도제시하지않은채, 지방자치제도의주요내용을법률에 위임함에따라, 중앙정부에재정과권한이편중되어자치권이제한되고, 양극화와빈부격차는심해지며, 민주주의의기반인지방자치의가치가훼손되고있다. 다양한가치와목표가혼재하는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참된가치와시대정신을살리고, 새로운국가추진동력을공급받기위해서는지방분권 개헌을통해국가운영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새로운헌법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반영되어야한다. 첫째, 지방분권 이대한민국의최우선미래비전으로제시되어야한다. 헌법전문과총강에대한민국이지방분권국가임을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주민자치권을명시하여지방분권의원리가국가주요정책결정및입법의근본원리로서기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지방정부 로서위상이확립되어야하고보충성의원리에입각한지방분권형국가통치원리를구현하여야한다. 지방의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자치의회와행정부로구성되는 지방정부 로바꾸고,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상호대등하고협력적인관계에서자주적인정책결정과집행의주체로서그위상이확립되어야한다. 지역주민과가장가까운지방정부가해당지역의문제를우선적으로처리하고, 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할수없는영역에서보충성의원리에기초하여그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셋째, 지방의회에자치법률제정권을부여하여지역특색에맞는다양성과창의성이발현되도록하여야한다. 복지 안전등주민생활과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과기구 인력의구성및운영은지방정부에입법권을부여하여자치법률로써정하고이를고유사무로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넷째, 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는자주재정권을명시하고지방간재정격차를해소하여야한다. 국가재정수입중일정률을법률로정하여지방재정의몫으로기초광역지방정부에일괄배분함으로써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 동시에국가지방간, 지방지방간의재정격차를해소해야한다. 다섯째, 지역대표형상원과 중앙지방협력회의 를설치하여지방의국정참여를확대하여야한다. 국회에지방을대표하는상원을설치하여국가정책결정과정에지방의의견을반영하고, 지방의이해관계사항은상원을통해결정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중앙과지방간협력을위한 중앙 지방협력회의 를설치하며, 지방의대표는지방 4 대협의체의대표로한다. 이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지방분권개헌만이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국가대개혁의 첫걸음임을확신하며, 국회와중앙정부가이를적극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년 3 월 21 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226 명일동 2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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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현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현황 연 혁 년 월 일협의회회칙시행 년 월 일 제 차총회개최 전라남도여수시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설립발기인대회개최전국시군구의회의장회회칙제정 년 월 일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회행정자치부신고 관련근거 지방자치법제 년 월 일행정자치부에서설립신고수리통보접수 년 월 일기초의회증가 회원수 개 개 충북증평군 충남계룡시의회신설 년 월 일명칭변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년 월 일기초의회감소 회원수 개 개 제주도 개시군구의회폐지 년 월 일기초의회감소 회원수 개 개 마산 창원 진해시통합 년 월 일기초의회감소 회원수 개 개 연기군세종시편입 년 월 일기초의회감소 회원수 개 개 청주시 청원군통합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31

32 2017 정기총회 회원수 : 226 개의회의장 계시의회군의회자치구의회 임원현황 직위시 도대표회장 회장황영호 충북청주시 수석부회장 장만복 울산동구 감사박대현 광주동구 김명지 전북전주시 사무총장부회장겸대변인부회장 정형진 서울성북구 하병문 대구북구 최진봉 부산중구 윤재상 인천강화군 최치상 대전서구 이환설 경기여주시 한의동 강원인제군 이기성 충남청양군 강필구 전남영광군 김익수 경북구미시 반대식 경남거제시 회 의 정기총회 년 회 협의회의중요시책및운영에관한사항및예산및 결산에관한사항보고 시 도대표정례회의 매월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일반안건심의 의결 임시회 필요시 전국대회등주요행사및대표회의소집요구시 예산 연간 백만원 각지방의회부담금 3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현황 주요활동사항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의견을수렴하여국회와중앙정부에지방자치발전을위한법개정건의및정책협의 시 도의회및시 군 자치구의회상호간의공동관심사항협의 조정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위상정립및기능강화 의정활동지원 홍보등 사무처 위치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 호 현대토픽스 직원현황 구분 계 사무처장 임기제계약직원또는일반직공무원 전문위원 일반직공무원또는임기제계약직원 사무과장 일반직 급공무원또는임기제계약직원 직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계약직원또는무기계약직원 소계 급 급무기계약직 정원 현원 증감 사무처직원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 조의 제 항제 호에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파견된공무원및계약직원으로구성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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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고사항 2016년도업무추진실적 2017년도주요업무계획 2016년도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2017년도세입 세출예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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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6 년도 업무추진실적 2016년도시도대표회의개최 2016년도건의사항처리현황 각계면담및정책강화활동간담회 인터뷰등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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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2016 년도시도대표회의개최 회의개최현황 계정례회의임시회의비고 안건심의결과현황 구분내용처리결과 계 건 밥쌀용쌀수입반대촉구건의안채택의건원안가결 새마을부녀회장실비지원 회의수당등 건의문채택의건 폐광지역민관협의체구성건의문채택의건 우편법시행규칙개정건의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건의 결의 문채택 건 협의회운영관련 건 지방자치법개정건의의건 국민안전을위한시급한지진등재난대비 년예산편성결의문 안 채택의건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개정건의문채택의건 고속철도세종역신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 소규모교육지원청통폐합반대건의안채택의건 서문시장화재관련성금모금등결의안 회계연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부담금조정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지방자치법개정반대건의안채택의건보류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선출의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일부개정 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임원선출의건 사무처직원임명의건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년세입 세출예산안부결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39

40 2017 정기총회 2016 년도건의사항처리현황 총괄 계 반영 수용 검토 추진중 일부수용 미반영 수용불가 미회신비고 결의안 건 건 건 건 건 건 내역 의결일 안건번호 제명주요내용 발송기관 회신결과 제 호 제 호 밥쌀용쌀수입반대 촉구건의안채택의건 새마을부녀회장실비지원 회의수당등 건의문채택의건 농민의생존권을위협하고우리국민의 생명산업인쌀농업기반을무너 뜨리는밥쌀용쌀수입을백지화 할것을건의 지역발전을위해헌신봉사하는새 마을부녀회장에대한사기진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원칙 관세율검증 국내수용등을종합적고려 수용불가 예산범위안에서활동실적에따른평성과지방재정 실비 회의수당등 지원을위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개정건의 행정자치부 타조직과의형 상황등고려 수용불가 제 호 폐광지역민관협의체 구성건의문채택의건 폐광지역대체산업발굴 시행을위한폐광지역민관협의체구성 산업통상자원부 지속검토 제 호 우편법시행규칙 개정건의의건 우편법시행규칙을개정을통해지방 의회의원도국회의원과동일하게 연간 회의범위에서의정활동보고서 우편물의우편요금감액요청 우정사업본부 우편요금감액제도가적자요인으로작용 수용불가 4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1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의결일 안건번호 제 호 제 호 제명주요내용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의건 국민안전을위한 시급한지진등 재난대비 년예산편성결의문 안 채택의건 지방자치법제 조제 항의지방의 원의 회기중직무 에서 회기중 단서사항포람 이란범위삭제하 여지방의회의원이지자체의대의 기관으로적극적인의정활동할수 있도록개정건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추진 관련예산을 년도예산편성에반영 발송기관 회신결과 행정자치부 수용 국민안전처 신중검토 제 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처리지침개정 건의문채택의건 지방의회의장수행비서및운전원시간외근무상한예외적용 휴일및토요일에한하여 시간 월간 시간범위내에서시간외근무인정이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개정요청 행정자치부 수용 제 호 제 호 고속철도세종역신설반대건의문채택의건 소규모교육지원청통폐한반대 지역공동체의갈등을조장하는고 속철도세종역신설에대한모든 논의를즉각백지화 현재진행중인한국철도시설공단의세종역신설타당성조사검토용역을즉각철회 농어촌지역학생의교육을받을 권리를부정하고통폐합지역의 인구감소로정주여건의붕괴에 직결되므로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철회요구 국토교통부 세종역신설에대한다양한의견으로전문기관의객관적인연구필요 수용불가 교육부 일부수용 제 호 서문시장화재관련 성금모금등결의안 특별재난지역지정에도실해한 서문시장상인들에게성금지원 요청결의안 국민안전처 일부수용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41

42 2017 정기총회 각계면담및정책강화활동간담회 1. 지방분권개헌대국민순회토론회 일시 : ( 목 )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 주최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참석 -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정의화국회의장, 박래학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유덕열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중석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형기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 이기우교수, 한상희교수, 유승익교수등 내용 - 지방분권개헌대국민순회토론회추진경과보고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안주제발표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을위한결의메시지 - 지방분권형헌법개정을위한서울선언문 발표 2.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8차회의 일시 : ( 목 ) 14:00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대회의실 참석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실무위원, 중앙부처및자치단체등 회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3개법률, 6개기능, 39개사무지방이양심의 3. 지방4대협의체실무 TF 회의 일시 : ( 화 ) 11:00 장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실 4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3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참석 : 지방4대협의체사무과장 내용 - 지방자치단체연합체결성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추진 - 지방자치박람회공동주관 - 지방4대협의체공동자문단구성 운영 - 중앙 지방협력회의설치 - 지방분권개헌운동추진 년제1차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회의 일시 : ( 화 )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CS룸 참석 : 실무위원회위원 13명 - 정부위원 : 행자부차관및지방재정정책관, 기재부예산총괄심의관, 국조실일반행정정책관 - 지방4대협의체추천위원및민간위원 주요내용 년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운영계획보고 - 절차상하자있는정부예산안편성사항에대한조치사항심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방비부담수준적정성심의 년도지방세감면운영기본계획 ( 안 ) 심의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개선안보고 5. 지방 4 대협의체사무총 처장오찬간담회 일시 : ( 수 ) 12:00 장소 : 칸지고고광화문점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43

44 2017 정기총회 참석 - 위원회 :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지방분권국장, 행정체제개편국장, 자치기획과장 -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 내용 : 지방자치발전협업체계강화방안등현안논의 - 제20대국회의원선거공약화추진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과지방4대협의체회장과의간담회개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지방4대협의체간공동사업추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 제4회지방자치박람회행사시프로그램공동기획주최 - 7월개최예정인특별광역시자치구 군의지위및기능개편 - 매월첫째주목요일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간담회개최 6. 행정자치부장관예방 일시 : ( 월 ) 14:00 장소 : 행정자치부장관실 참석 : 천만호전국대표회장, 성임제서울대표회장, 김영길울산대표회장, 김병국충북대표회장, 이철우경북대표회장 건의사항 - 지방의원의정비제도의합리적개선 - 지방의회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환원 -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폐지 7.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10차회의 일시 : ( 목 ) 14:00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대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813호 ) 참석 : 위원장등실무위원, 과장 ( 간사 ), 담당사무관 ( 사회자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5개법률, 5개기능, 37개사무지방이양심의 4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5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회의결과 -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기능 15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공중방역수의사의복무등기능 3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수의사의감독등기능 6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김치산업기반조성및활성화촉진기능 5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기능 1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8. 지방자치발전총선공약화촉구공동기자회견관련검토회의 일시 : ( 월 ) 15:00 장소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의실 참석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장외 2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처장외 5명 내용 : 지방자치발전총선공약화촉구공동기자회견관련업무협의등 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실무자회의 일시 : ( 수 ) 10:00 장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담당전문위원및사무과장 내용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정활동비관련개정 - 현행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여비등의지급기준은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이내로하여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개정 ( 안 )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및여비등의지급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10. 지방자치발전총선공약화촉구공동기자회견 일시 : ( 목 ) 10:30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45

46 2017 정기총회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참석 : 천만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이종민인천서구의회의장, 조충훈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수원시장, 유덕열동대문구청장, 김윤식시흥시장 내용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모두발언 - 호소문낭독및기자질의 답변 - 국회 4당대표실방문, 호소문및서명부전달 공동호소문 주요내용 총선에서국회의원입후보자와각정당에지방자치발전을위한공약을채택하고실천할것을강력히촉구함 기초단체장및기초의원에대한정당공천제를폐지하여주민선택권을주민에게돌려주고, 현재의중앙집권형헌법을지방분권형헌법으로개정하며, 열악한지방재정을확충하고급증하는복지수요에대처하기위해지방소비세및지방교부세를확대함 11.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과행정자치부지방행정실장간담회 일시 : ( 수 )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9층스마트워크센터영상회의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 - (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실장, 자치행정 자치제도 지방규제혁신 선거의회 지방인사제도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지역금융지원과장 내용 : 2016년업무계획공유, 발전방향논의등 ( 별첨자료 1 참조 ) 향후계획 : 분기 1회행정자치부및지방4 대협의체사무총 처장회의개최 12. 장병완국민의당정책위의장초청토론회 일시 : ( 화 ) 11:0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4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7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주최 :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참석 : 천만호대표회장 내용 : 토론회축사 - 정당공천제폐지, 지방분권형헌법개정, 지방재정의실질적확충등강조 13.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11차회의 일시 : ( 금 ) 14:00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중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804호 ) 참석 : 위원장등실무위원, 과장 ( 간사 ), 담당사무관 ( 사회자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내용 : 산림청 7개법률, 7개기능, 52개사무지방이양심의 회의결과 - 산림보호구역관리및산림병해충예찰 방제등에관한기능 1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수목원조성및운영등에관한기능 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사방사업관련기능 18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소나무재선충병방제등기능 3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백두대간보호에관한기능 3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산림교육시설등에관한기능 6개사무 가결 ( 시 군 구로이양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기능 7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14.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간담회 일시 : ( 목 ) 11:00 장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및사무과장,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내용 - 회의개최정례화 : 매월첫째주목요일 - 20대국회지방자치공약실천토론회개최예정 ( 주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 중앙언론등을통한지방자치법개정및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홍보강화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47

48 2017 정기총회 15. 제4회지방자치박람회기본계획안마련실무책임자회의 일시 : ( 월 )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012호회의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실무책임자, 부산시자치행정팀장, 행자부자치행정과장 내용 - 지방자치박람회의 4대협의체행사역할분담방안 ( 각협의체별주관행사선정, 예산지원방안등 ) - 제4회지방자치박람회기본계획 ( 안 ) 에대한지방4대협의체의의견및건의사항수렴 - 개최지부산광역시의전반적인행사운영방안등 16. 교육자치와지방자치연계 통합노력 을위한대전광역시자치현장토론회 일시 : ( 화 ) 14:00 장소 : 대전시청세미나실 (3층) 주최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참석 - ( 관계인사 ) 대전시행정부시장, 대전시교육감, 의회의원, 학계, 전문가, 언론인, 주민, 관계공무원등 - ( 지방4대협의체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장외 1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문위원 2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문위원 2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처장및전문위원 토론진행 - ( 좌장 ) 이기우지방분권분과위원 - ( 토론자 ) 이종필교육부과장, 손철웅대전정책기획관, 최경노대전교육청과장, 육동일충남대교수, 정기현대전시의회의원, 김방현중앙일보대전총국장, 문권국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정책본부장, 이희범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사무총장, 박정수이화여대교수, 김찬동충남대교수, 최영출충북대교수 4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49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행사내용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홍보 - 주제발표및토론 교육재정과지방재정분리의문제점및제도개선방향 기초단위교육자치확대방안현행교육감선출제도의주요쟁점및제도개선방향 토론내용 년교육감직선제이후교육감선출제도에대한문제점제시 교육감선출제도는이념적정치적관점보다는실제교육서비스의수요자관점에서대안논의진행 - 교육재정과지방재정의연계 통합으로교육의질향상 - 지방자치단체가교육분야를포함한종합적인지방행정수행해야함 17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12차회의 일시 : ( 목 ) 14:00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중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804호 ) 참석 : 위원장등실무위원, 과장 ( 간사 ), 담당사무관 ( 사회자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내용 : 환경부, 산림청등 9개법률, 9개기능, 50개사무지방이양심의 회의결과 - 악취방지에관한기능 6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기능 20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민북지역산지의관리및주민지원등기능 3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임산물수급및가격안정에관한기능 1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산지전용허가등기능 1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기능 1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특별관리임산물의관리기능 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활동기능 2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기능 3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49

50 2017 정기총회 18. 제4회지방자치박람회개최관련관계기관회의 일시 : ( 수 )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2층청백당 (1216호회의실 ) 참석 : 행자부자치행정과장, 지방4대협의체사무처장등 내용 - 지방자치박람회개최관련협의체건의사항검토 - 박람회개최시지방4대협의체역할및지원방안 - 박람회관련협조 요청사항안내등 19. 제4회지방자치박람회개최관련지방4대협의체회의 일시 : ( 화 ) 14:00 장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의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실무책임자등 내용 - 지방자치의날기념식행사시지방4대협의체장의기념사 개회사등역할부여 추진협의 - 지방자치의날기념식행사시지방4대협의체장이수여하는 자치, 분권대상 신설논의 불가협의 - 지방4대협의체홍보부스운영 추진협의 - 지방4대협의체장과언론인과의간담회실시 추진협의 - 자치단체국제화우수사례공모전개최및상장의뢰 추진협의 - 정책포럼 ( 토론회 ) 추진 추진협의 20.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다양화를위한자치현장토론회 일시 : ( 목 ) 14:00 장소 : 경주시화백컨벤션센터 참석 : 100여명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행정체제개편분과위원, 기획단장등 - 초청 : 지방4대협의체, 행자부, 학계, 의원, 분권단체, 지역주민등 5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1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토론진행 - 좌장 : 강재호 ( 부산대행정대학원장 ) - 발제 : 김순은 (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 ) - 지정토론 : 최근열 ( 경일대교수, 위원회위원 ), 이상학 ( 대구대법과대학장 ), 최미화 ( 매일신문특임논설위원겸심의실장 ), 김선희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 ), 최종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사무처장 ), 이성재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사무처장 ) 내용 :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다양화방안토론, 질의 답변등 21.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13차회의 일시 : ( 금 ) 14:00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중회의실 ( 정부서울청사 804호 ) 참석 : 위원장등실무위원, 과장 ( 간사 ), 담당사무관 ( 사회자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소관 13개법률, 13개기능, 50개사무지방이양심의 회의결과 -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설치및운영등 48개사무 부결 ( 현행존치 ) - 우수외식사업자의지정및취소사무 국가 시군구로의이양방향을국가 시도로수정의결하여이양결정 22.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구체화자치현장토론회 일시 : ( 목 ) 14:30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참석 : 60여명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단장, 국장등 - 학계,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관계공무원등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51

52 2017 정기총회 토론진행 - 좌장 : 조경호 ( 국민대학교교수 ) - 발표 : 금창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연구실장 ) - 토론 : 심익섭 ( 동국대학교교수 ), 김홍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정책연구센터장 ), 조응래 ( 수도권교통본부조합위원 ), 허원순 (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 송한수 ( 서울신문부장 ), 한순기 (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장 ) 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전략방안발표및토론 23. 제4회지방자치박람회개최관련관계자회의참석 일시 : ( 금 ) 15:00 장소 : 부산시 BEXCO 제2전시장 참석 -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정책관, 세부행사관련담당 - 부산시 : 자치행정담당관, 박람회담당 - 지방4 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지방행정전문가등 - 우리협의회 : 사무팀장 내용 - 제4회지방자치박람회추진계획 ( 안 ) 설명 - 박람회행사별운영계획보고등 년제3차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회의참석 일시 : ( 월 )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 참석 : 행정자치부 : 차관, 지방재정정책관국무조정실 : 일반행정정책관기획재정부 : 예산총괄심의관실무위원 : 9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 심의안건 : ( 안건1) 2017년도국고보조사업예산요구안지방비부담수준적정성 5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3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 안건2) 지방재정형평성건전성강화방안 ( 안건3)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현황및기대효과 심의결과 ( 안건1) : 계속심의 ( 심의유보 ) ( 안건2)( 안건3) : 보고 25. 지방의회활성화를위한자치현장토론회참석 일시 : ( 화 ) 14:00 장소 : 전북도청대회의실 참석 : 150여명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기획단장등 - 대외인사 : 전북도지사, 도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장, 지방4대협의체, 행자부, 학계, 의원, 분권단체, 지역주민등 - 우리협의회 : 사무팀장, 행정팀장 토론진행 - 좌장 : 박동수 ( 전주대학교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명예교수 ) - 발제 : 신기현 ( 전북대교수 ) - 토론 : 허남주 ( 전북도의원 ), 우천규 ( 정읍시의원 ), 박재율 ( 전국균형발전지방분권대표 ) 최영출 ( 충북대교수 ), 임승빈 ( 명지대교수 ), 김철 (JTV전주방송), 유지훈 (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장 ) 내용 : 지방의회활성화및책임성제고방안토론, 질의 답변등 26. 중앙권한및사무의실질적지방이양을위한자치현장토론회참석 일시 : ( 목 ) 14:00 장소 : 대구광역시청대회의실 참석 : 100여명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 지방분권국장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사무팀장 - 초청 : 대구시장, 시의원, 지방 4대협의체, 전문가, 언론인, 주민, 공무원등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53

54 2017 정기총회 토론진행 - 좌장 : 최근열 ( 경일대교수 ) - 발제 : 고경훈 ( 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 ( 대구경북연구원 ), 최승범 ( 한경대교수 ) - 토론 : 강광수 ( 영남대행정학과교수 ), 이창용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 ), 석민 ( 매일신문문화부장 ), 장금용 ( 행정자치부지방규제혁신과장 ) 내용 : 중앙권한및사무의실질적지방이양을위한토론, 질의 답변등 27. 중앙권한이양제2실무위원회제15차회의참석 일시 : ( 수 ) 14;00~17:00 장소 : 정부서울청사중회의실 참석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실무위원 13명 ( 우리협의회사무처장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2개법률,9개기능 29개사무 심의결과 : - 공통주택가격공시기능 : 부결 ( 현행존치 ) - 부동산감정평가등에관한기능 : 재검토 ( 계속심의 ) - 부동산감정평가사업자및협회에대한지도감독기능 7개사무외주택법소관공업화주택의인정등에관한기능등 14개사무 : 부결 ( 현행존치 ) 대국회지방자치발전방안토론회 ( 여야정책위의장에게듣는다 ) 일시 : ( 목 )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 참석 : 100여명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 대협의체, 광역의원, 기초의원, 단체장, 언론인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외 2인 5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5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토론진행 - 좌장 : 남성희 ( 대구보건대학교총장 ) - 발표 : 김광림 ( 새누리당정책위의장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 ), 김성식 ( 국민의당정책위의장 ) - 토론 : 이승종 ( 서울대교수 ), 육동일 ( 충남대교수 ) 남궁창성 ( 강원도민일보서울본부장 ), 박석호 ( 부산일보차장 ) 내용 : 특별지방자치단체도입전략방안발표및토론새누리당지방자치정책과공약더불어민주당의지방자치정책과공약의실천방안국민의당의지방자치정책수립방향 29. 지방자치법개정안관련 4대협의체실무자회의참석 일시 : ( 목 ) 14:00 장소 :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 참석 : 6명 ( 지방4대협의체전문위원및사무팀장 ) 내용 1. 지방자치법 개정가. 광역단위시 도협의회설립근거마련 ( 안 ) 요구 : 제165조 1) 지방4 대협의체에서준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 안 ) 에전국협의회이외에도시 도협의회를설립할수있도록개정 ( 안 ) 건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8월말까지의견조회후개정 ( 안 ) 수정논의 2)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와공동으로추진나.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행사개최 ( 안 ) 1) 일시 : 월중 (3째주 ) 2) 행사 ( 안 ) 가 ) 1안 : 3당정책위의장을초청하여국회에서지방자치토론회개최나 ) 2안 : 공법학회등프레스센터에서학술대회개최 3) 협조사항 : 토론자선정, 예산부담, 인원동원등 4) 향후계획 :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일정등행사추진후 4대협의체의의견협의등결정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55

56 2017 정기총회 2. 국회지방분권정책토론회개최계획가. 시기 : 2017년 4월 ~ 5월중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다. 주체 : 지방4대협의체, 국회지방살리기포럼라. 내용 : 성숙한지방자치의실현을위한지방분권정책방향모색 3. 지방4대협의체실무자회의개최가. 일시및장소 : :00,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참석 : 지방4대협의체실무자다. 회의내용 1) 지방자치법제165조개정 ( 안 ) 에대한토의 2) 지방자치의날행사관련토의 ( 부스운영방안 ) 3) 지방자치토론회관련토의 ( 토론자선정, 인원동원등 ) 30. 재정건전화법제정 ( 안 ) 관련검토의견제출 제출일시 : ( 목 ) 제출처 :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재정건전화법관련개요 년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의새틀 마련을위한방안으로재정건전화법제정계획발표 (' , 기재부 ) - 중앙-지방 -사회보험 -공공기관 의재정건전화시책을포괄적 실효적으로규율하는법률제정 - 제18차 ( ) 및제19차 ( ) 재정전략협의회시재정건전화법제정추진계획보고 ( 기재부 ) - 재정건전화법입법예고 ( ~8.30.) 재정건전화법주요내용 -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의장등전재정운용주체대상으로기본적재정건전화책무부여 5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7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 재정건전화 관련사항에대해서는타법률에우선적용 - 국가채무 (GDP의 45% 이하 ) 및재정수지 (GDP의 3% 이하 ) 법제화, 국세감면제한등 - 정부 국회의재정수반법안제출시재원조달방안첨부및기재부장관협의의무화 - 중앙관서 지자체 공공기관의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 이행, 지도상황을재정전략위원회 * 에보고 * 위원장 ( 기재부장관 ), 위원 ( 중앙관서의장, 전문가 ) - 기재부장관이재정정보공개관련운영실태평가, 자료제출요구, 재정전략위원회보고및개선권고 검토의견 - 국가재정, 지방재정, 사회보험, 공공기관은운용주체별로재원의구성과정책대상이다르기때문에개별적규정이필요하며지역주민이아닌중앙정부에서지방재정규율은지방자치권침해 재정 ( 국가재정법 / 지방재정법 ), 세무 ( 국세기본법 조특법 소득세법등 / 지방세기본법 지특법 지방세법 ), 회계 ( 국가회계법 / 지방회계법 ) 등별도의법으로관리 - 재정건전화계획을재정전략위원회에보고의무규정은이미재정운용부진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건전화계획의수립 이행규정이있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 에서분기별로관리하고있어중복규정 * 위원장 ( 민간인 ), 위원 ( 행자부 기재부 국조실차관, 지방4대협의체, 전문가 ) - 지방재정법 ( 제60조, 제60조의2) 에따라이미지방자치단체장은재정운용상황을주민에게공개하고그내용을행자부장관에게보고토록하고있고, 행자부장관은이를통합하여공개하고있음 - 또한, 지역주민이납부하는지방세를근간으로지자체와의회가협의하여운용하는지방재정에관하여중앙관서의장이관여한다는것은위헌적발상임 - 따라서국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용상태를통합관리하는재정건전화법에대하여는반대이며필요시에는지방자치단체는제외후입법추진토록건의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57

58 2017 정기총회 향후계획 -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은이중적지방재정을규율하는안으로판단하여반대의견제시 - 국회발의시반대성명국회송부 31. 지방자치법개정안관련 4대협의체실무자회의참석 일시 : ( 화 ) 14:00~16:00 장소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16층) 참석 : 7명 ( 지방4대협의체전문위원및사무팀장 ) 주최. 주관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주제 : 지방자치법개정 ( 안 ) 등토의 회의내용 1. 지방자치의날행사부스운영논의가. 4대협의체각자율적으로신청나 부산시주관지방자치의날관련회의에서토의 2. 지방자치법 개정가. 광역시 도협의회설립근거마련 ( 안 ) 요구 : 제165조 1) 지방4 대협의체에서준비중인 지방자치법 개정 ( 안 ) 에전국협의회이외에도시 도협의회를설립할수있도록개정 ( 안 ) 건의 시도지사협의회에공문제출후의견조회등검토 2)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와공동으로추진나. 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토론회행사개최 ( 안 ) 1) 시기 : 월중 (2째주 ) 2) 행사 ( 안 ) 가 ) 1안 : 3당정책위의장을초청하여국회에서토론회개최나 ) 2안 : 공법학회및포럼등프레스센터에서학술대회개최 3) 협조사항 : 토론자선정, 예산부담, 인원동원등 4) 향후계획 : 시도지사협의회에서일정등행사추진후 4대협의체의견협의등결정 5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59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32. 제4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관계자회의참석 일시 : ( 목 ) 14:30 장소 : 부산시 BEXCO 제2전시장 참석 - 행정자치부 : 행사관련관계자 10명 - 부산시 :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장등 4명 - 시 도 : 박람회관계자 16명 - 지방4 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열린사회시민연합 10명등 내용 - 제4회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세부계획 ( 안 ) 설명 - 부스장소선택순위추첨 ( 시 도 ), 전시마당등운영안내 33.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2실무위원회제16차회의참석 일시 : ( 금 ) 14:00~17:30 장소 : 정부서울청사중회의실 참석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1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15개법률, 15개기능 46개사무심의 심의결과 - 건널목개량계획승인 변경승인기능외 41개사무 : 부결 ( 현행존치 ) - 건설업자에대한부정한청탁에의한재물등의취득및제공에대한영업정지명령및과징금처분외 2개사무 : 유보 ( 추후재검토 ) - 금지행위에대한건설기계에대한폐기요청 처분명령및명령불이행시매각등강제처리 공고 통지사무 : 특별자치시 도는기초자치단체가없으므로이양불가로수정후시 군 자치구로사무이양결정 년제 1 차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참석 일시 : ( 월 )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2 층 CS 룸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59

60 2017 정기총회 참석 - 행정자치부 :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 실무위원 : 9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참석 ) 심의안건 ( 안건 1) 2016년도 2분기모니터링결과및주의등급단체재정건전화계획이행실적 1 인천광역시재정건전화계획이행실적 2 태백시재정건전화계획이행실적 ( 안건 2) 재정분석 재정위기관리제도개선관련지방재정법개정사항 35.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2실무위원회제17차회의참석 일시 : ( 금 ) 15;00~18:00 장소 : 정부서울청사중회의실 참석대상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0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참석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39개사무심의 심의결과 - 심의대상 : 위임대상일반국도및위임대상구간을제외한일반국도등에대한관리기능 - 위임대상구간을제외한일반국도의도로공사와도로의유지사무외 38개사무 : 부결 ( 현행존치 ) 36. 지방자치발전위원회제2실무위원회제18차회의참석 일시 : ( 금 )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중회의실 참석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 실무위원 11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참석 ) 6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1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9개기능 36개사무이양심의 심의결과 - 일반국도 ( 위임대상국도포함 ) 에대한관리기능등 36개사무 전체사무에대하여부결 ( 현행존치 ) 조치하고추후위임사무에대한논의시계속심의키로결정 37 제4회지방자치의날행사참석 일시 : ( 목 ) 11:00 장소 : 부산벡스코 참석 : 대통령, 국회의원, 행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및의원, 학계교수, 지역주민등 1,000 여명협의회 최진봉부산대표회장 하병문대구대표회장 박대현광주대표회장장만복울산대표회장 이환설경기대표회장 사무처장외 인 주요내용 - 제4회지방자치의날기념식 - 지방자치발전정책세미나 38. 지방일괄이양법자치현장토론회참석 일시 : ( 목 ) 14:00 장소 : 춘천세종호텔세종홀 주관 / 후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 강원도 참석 - 강원도 시도지사협의회 : 도지사, 학계, 언론인, 지역단체, 시도지사협의회등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단장, 지방분권국장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외 1인 주요내용 - 지방일괄이양법의필요성및제정방안 - 일본지방분권일괄법제정경위와추진성과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61

62 2017 정기총회 39. 또다시불행한대통령을만들것인가! 개헌합시다! 토론회참석 일시 : ( 수 )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주최 / 주관 : 대한민국살리기포럼 참석 - 이철우, 정진석, 진영, 정종섭국회의원외 30여명,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등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외 2인 주요내용 - 대한민국살리는국가개조개헌방안 40. 중앙권한지방이양제2실무위원회제19차회의참석 일시 : ( 금 )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스마트워크영상회의실 참석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기도 ) - 실무위원 12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참석 ) 심의안건 - 국토교통부소관 4개법률, 4개기능 4개사무 - 해양수산부소관 5개법률, 14개기능 36개사무이양심의 심의결과 - 주택도시기금법, 주거약자에대한주거실태조사실시등국토교통부소관 4개법률, 4개기능, 4개사무전부에대하여현행존치키로의결 - 해양수산부소관사무중항만법제28조, 항만시설장비검사대행기관지정에관한사무는특별행정기관소관사무로서제3실무위원회에서검토하도록조치하고그외의사무에대하여는현행존치의결 6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3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년도제2차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참석 일시 : ( 금 ) 15: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012호 참석 :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재정협력과장실무위원 5명 ( 우리협의회 : 사무처장 ) 주요내용 년 3분기모니터링결과및주의등급단체 ( 인천 태백 ) 재정건전화계획이행실적보고 년도지방재정분석진단단체선정 ( 안 ) 보고 - 주의등급단체 ( 태백 ) 지정해제심의 42. 조례개선과제지방4대협의체합동검토회의참석 일시 : ( 월 )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법제지원센터 참석 - 중앙부처및관계공무원 - 지방4대협의체수석전문위원 4명 주요내용 - 자치법규지원제도및조례개선과제 50건에대한의견수렴, 표준조례안입안지원관련협조요청 43 일방통행 NO! 중앙-지방의새로운협력방안모색 토론회참석 일시 : ( 월 )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주최 : 김두관국회의원, 곽대훈국회의원 주관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참석 -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단체등 100여명 - 우리협의회 : 황영호회장, 사무총장, 사무처장외 2인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63

64 2017 정기총회 주요내용 - 중앙지방관계의새로운설정을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의법제화 및활성화의조건등중앙과지방의새로운협력방안 44. 지방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합동간담회참석 일시 : ( 목 ) 12:00 장소 : 광화문세종문화회관설가온 참석대상 - 지방4대협의체 : 사무총 처장및관계직원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박동훈기획단장, 분권국장, 행정체제개편국장 안건 - 4대협의체장상견례및토의안건선정에관한건 - 지방분권형개헌추진운동관련행동결집 - 4대협의체공동관심사 ( 지방자치법전면개정등 ) 발췌합동대응 45. 지방4대협의체지방분권정책협의를위한간담회참석 일시 : ( 화 ) 16:00~20:00 장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 참석 : 지방4대협의체연구 전문위원등 12명참석 내용 - 지방4대협의체사무총 처장간담회개최계획 일시 : ( 화 ) 11:00 장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 - 지방4대협의체장간담회 일정 : 2월 13일 ~17일중 ( 정확한일정은 1월中확정 ) 안건 1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추진방안 2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폐지 6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5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년도지방4대협의체공동사업안 - 내용 : 4대협의체공동주최토론회추진 - 주제 : 지방자치제도개선공동토론회 ( 각협의체별주요과제 1개씩제안 ) - 일정 : 미정 (3월 ~4월 ) - 추진 : 지방자치유관학회연계공동추진 정세변화에따라안건및일정조정 - 지방분권개헌추진 여야입장차이고려, 정세확인후의견조율 - 중앙 지방협력회의추진방안 시도지사협의회와시군구협의회와이견 광역 기초의장협의회는협의회장참여보장외다른의견없음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65

66 2017 정기총회 지방자치발전을위한 총선공약화 촉구호소문 - 20대국회의원입후보자들에게바란다! - 지금우리나라는전례가없는다양한위기에처해있다. 외적으로는한반도를둘러싸고이해를달리하는국가들간의첨예한대립과북한의핵위협, 세계적인불황속에서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의활로모색, 그리고내적으로는저성장과저출산, 고령화와양극화등등과거에는경험하지못했던많은문제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는모든지방자치단체가국가의전체적인것에서는통일성을확보하고국가적인대의 ( 大義 ) 를위해서협력하고단결해야한다는것을깊이인식한다.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효율적인경영이야말로국가적난제를해결하는기반이라는사실앞에서우리들의책임을통감한다. 국가경영과지방경영의효율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각각그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어야한다. 중앙정부는국방과외교및통상그리고전국적으로통일된기준으로수행해야할국가적인과제에전념함으로써국가경영의전문화와효율화를도모해야한다. 그리고지방정부는현장의문제에주체적으로대응하고책임을질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의중앙정부는지방에서능히잘할수있는일들까지틀어쥐고있음으로써과부하에걸려있는반면, 지방은주체적으로대응할수있는여지가거의없다. 주민의일상에관한세세한문제까지중앙정부가결정하는구조로는선진국이될수가없다. 현장에서판단하고실행해야할업무까지중앙에의존해야하는시스템으로는중앙도지방도효율적으로대응할수가없다. 세월호사건 이나 메르스사태 는우리에게큰반성을하게했다. 중앙과지방그어느쪽도국민의행복과안전을지켜주기에는역부족이었던뼈아픈경험을잊어서는안된다. 현장의손발이묶여아무것도할수없는사례는 메르스사태 에서만나타난특별한것이아니다. 이제부터라도전체적인것에서는통일성을확보하고, 부분적인것에서는현장의특성을살리기위해지역이주체적으로대응하게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회의원들이국정에임하는자세는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총선에임하여제시한국회의원후보들의공약을살펴보면실로우려스럽다. 지방의회의원과지방자치단체장의선택권을주민에게돌려주기위해공천제를폐지하겠다는공약도보이지않는다. 공약의대부분을지역개발에두고있으면서도국정의역할분담을 6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7 2016 년도업무추진실적 말하지않는것도모순된처사이다. 지방자치제가부활되고본격적인지방자치를실시한지도 20년이지났다. 그러나지방의자율성은더욱약화되었고, 중앙통제는변화된것이없다. 우리헌법에지방자치에관한조항이두조문에불과하여, 지방자치의본질적인부분까지도법령으로규정하도록하는것도큰문제다. 현재의헌법으로는중앙집권화를막지못하는것이다. 21세기의국가경쟁력은다양화와다극화로높여나가야한다. 오늘날의사회문제는중앙과지방그리고지방과그주민들이협력할때에비로소해결될수있는것이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방의역량을키워나가는것이야말로 21세기의국정을개혁하는기본이되는것이며, 지방자치의효율화는새로운시대의국제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시스템이기도하다. 이에우리기초자치단체장들과기초의원은각정당과총선후보자들이다음과같은내용을 총선공약 으로채택하고실천하여, 나라발전과지역발전에기여해줄것을강력히촉구하면서, 우리들의입장을밝힌다. --- 다음 --- 첫째, 기초의원과기초자치단체장에대한정당공천제를폐지하라 : 정당공천제로인해지방선거는중앙정치의대리전장으로전락하였다. 주민을위한지방정치가실종되는것을더이상방치할수없다. 정당공천제를폐지하여지방선거가정당을위한선거가아니라주민을위한선거가되도록해야한다. 둘째, 헌법을지방분권형으로개정하여지방의권익을보장하라 : 현장에서판단하고실천해야할사무는지방자치단체에게맡겨야한다. 상위법률의위임이없이는조례하나제정할수없는현재의상태를해결해야한다. 지방의손발을묶고있는중앙집권형헌법을지방분권형으로개정하여중앙과지방의역할분담을분명히해야한다. 셋째, 지방재정의실질적확충으로급증하는복지수요에대처하라 : 열악한지방재정을확충하여급증하는복지수요에대처할수있도록지방소비세와지방교부세를 20% 까지확대하고, 국고보조사업의개혁을통해포괄보조금제도를도입해야한다. 중앙정부가지방에사무를맡길경우에는사전에협의하고그수행경비를보전해주어야한다 전국기초자치단체장과기초의원일동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67

68 2017 정기총회 인터뷰등홍보활동 공공정책 2016 년 1 월호신년사 - 내용 : 지방자치의힘찬도약을향해 자치의정 2016 년 1,2 월호신년사 - 내용 : 지방자치의중심에서서지역발전선도 월간지방자치 1,2 월호인터뷰 - 내용 : 제대로지방자치하려면인사권독립부터실시 지방행정 1 월호기고 년지방의회주요정책과제 제 3 회위민의정대상축사 제 3 회지방자치박람회축사 - 내용 : 지방자치 20 년토론회축사 지방자치 20 년평가인사말 6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69 2017 년도 주요업무계획 알차고내실있는협의회운영 지방분권및지방의회홍보활동강화 주요정책추진을위한전국협의회활동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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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2017 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기본목표 지방분권형개헌으로지방의회역량강화 지방자치발전을저해하는불합리한제도개선실현 지방의정주민참여확대 의정혁신으로선진지방의회상구축 운영방향 지방의회발전을위한창의적인정책발굴및개선 변화하는지방자치환경에능동적이고적극적인대응 지방의정활동홍보강화로지방의회위상강화 추진계획 Ⅰ. 알차고내실있는협의회운영 Ⅱ. 지방분권및지방의회홍보활동강화 Ⅲ. 주요정책추진을위한전국협의회활동강화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1

72 2017 정기총회 중점추진시책 Ⅰ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도는객관적이고공정한공천기준이미흡 하고, 심사과정에대한투명성이보장되지않아주민들의정치불신, 정치혐오의요인으로작용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제를조속히폐지하여진정한풀뿌리지방자치를실현하여야함 Ⅱ 지방의원의정비제도의합리적개선 현행의정비심의위원회제도운영상의문제점으로지역간의편차, 주민과지방의회의갈등으로의정비제도도입의근본취지가훼손 되고있는실정임 지방의원의정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연봉액으로지급기준액을책정토록대통령령으로규정하여야함 Ⅲ 지방의회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환원 기관대립형제도를채택하고있는상황에서지방의회사무처직원에 대한인사권을집행기관의장이장악하고있는한소신있는의정 활동지원불가 지방의회사무직원에대한인사권을지방의회의장에게로환원하여야함 7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73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Ⅳ 지방분권형개헌추진 지방자치제가부활한지성년의나이에접어들었으나중앙정치인들의중앙집권적권위의식과제도적한계에부딪혀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가시키는대로집행하는하부기관으로서의역할에그쳐주민들로부터외면을받는등작금의현실은지방자치시대의위기임 지방자치정상화와실질적인국민주권실현을위하여지방분권형개헌필요 Ⅴ 특 광역시자치구 자치구의회폐지계획철회 대의민주주의의표본이되어온자치구및자치구의회를폐지하겠다는발상은풀뿌리민주주의의지방자치이념을훼손함은물론지방자치제도의근간을흔드는위험한발상이며, 지방자치발전이아니라오히려후퇴시키는일임 자치구및자치구의회를폐지하여관치주의로회귀하겠다는발상자체를즉시 철회하고, 세계적추세인 지방발전을통한국가발전 을위하여진정한지방분권을 통한지방자치실현에중앙정치권이적극앞장서야함. Ⅵ 기초지방의원선거중선거구제를소선거구제로환원 중선거구제도의경우소지역간갈등유발, 선거비용과다, 근접성의 민주주의요구에정면배치되는등책임성과대표성이훼손되고있음 기초지방의원선거중선거구제를소선거구제로환원하여야함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3

74 2017 정기총회 알차고내실있는협의회운영 시군자치구의회간정보교환강화로내실있는협의회운영 자문위원간담회등을통하여현안문제해결및의장단역량강화로협의회위상제고와활동방향제시 정기총회 일시 : 2017년상반기 소요예산 : 50,600천원 참석대상 - 226명 ( 시 군 자치구의회의장 ) - 대선후보자및정당대표초청 주요내용 - 제9회의정봉사대상시상등 년도주요업무실적및 2017년도업무계획보고 년도예산결산감사보고및 2017년도예산보고 2 시도대표정례회의 개최일 : 매월셋째주화요일 참석대상 : 15명 ( 시도대표회장 ) 소요예산 : 57,000천원 주요내용 - 안건심의및주요현안사항토의 - 법령개정등주요안건에대하여정부건의및제도개선촉구 - 시 군 자치구의회간지역별정보교환등 7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75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3 시도대표임시회의 개최일 : 정부정책변화등긴급사항시임시회의소집 참석대상 : 15명 ( 시도대표회장 ) 소요예산 : 2,000천원 주요내용 - 긴급당면현안사항논의 - 대체방안강구등 4 정책자문위원회개최 일시 : ( 화 ) 11:00 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2층런던홀 참석대상 : 회장단, 고문 ( 역대회장 ), 자문위원 소요예산 : 7,700천원 주요내용 - 협의회주요정책과제추진방향 - 지방분권형개헌관련활동방향 - 기초의회의원권익증진을위한불합리한제도개선방향 5 실무협의회운영 회의개최 : 연 1회 대상 : 15명 ( 시도대표회의회사무국 과장 ) 소요예산 : 1,000천원 주요기능 - 주요긴급당면사항대책수립 - 협의회운영에대한종합계획및중요사항검토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5

76 2017 정기총회 6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구축 MOU 체결 : 2015년 8월 6일 협약내용 - 국회도서관과포괄적업무협약체결 - 국회 지방의회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설치 대 상 : 전국 226 개의회 년 10개의회 ( 시스템통합완료 ) 부천시, 하남시, 강릉시, 청주시, 서산시, 정읍시, 순천시, 상주시, 김해시, 거제시 년 20개의회 ( 시스템통합예정 ) 확정 (15개) : 과천시, 김포시, 경주시, 문경시, 춘천시, 광양시, 청양군, 공주시, 태안군, 논산시, 양주시, 통영시, 광주시, 창원시, 안산시 미확정 (5개) : 대상시 군 자치구희망접수받아실시예정 주요내용 - 의정활동지원을위한협력네트워크구축에전국의장협의회적극지원 - 국회도서관의지식정보자원을협의회및시 군 자치구의회에제공 - 국회 지방의회의정자료공유통합시스템설치에각시군구의회적극협력 7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77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지방분권및지방의회홍보활동강화 지방분권형개헌활동제고및지방의회운영의불합리한제도 개선을위한지속적인노력 1 지방4대협의체분권활동강화 일시 : 연중계속 방법 : 지방4대협의체결성으로지방분권활동제고로지방자치공동현안에대한대국회 정부협상력강화 소요예산 : 8,000천원 주요내용 - 지방4대협의체시민단체공조로지방분권형개헌활동강력추진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조속추진 - 지방자치박람회공동주관추진 - 지방4대협의체공동자문단구성 운영 - 지방4대협의체공동으로국회및중앙부처에적극건의 - 지방자치발전에대한이견사항은의견조율후정책수립 2 지역언론인과의간담회개최 일 시 : 연중 참석대상 : 협의회회장단 15 명,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단 한국지역언론인클럽 : 전국 35 개지역언론사기자들이지역균형 발전과지역언론활성화를위해활동하는지역언론인단체 소요예산 : 1,000 천원 주요내용 - 의정비합리적인개선방안등협의회주요추진정책사업설명및국민 공감대형성에협조요청 - 지방의회활동상황대국민홍보협조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7

78 2017 정기총회 3 지방 4 대협의체등정책간담회개최 회의개최 : 매월 1 회 참 석 : 지방 4 대협의체사무총 ( 처 ) 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분권국장, 지방체제개편국장, 관계직원 소요예산 : 1,000천원 주요내용 - 지방자치발전관련정책토의및당면과제협조체제구축 4 국회의원( 지방의원출신 ) 간담회개최 개최시기 : 연중 대상 : 회장단, 의원출신국회의원 (15명) - 기초 광역의원 3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명 ( 새누리당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 ) 소요예산 : 1,000천원 주요내용 - 지방자치발전관련정책토의및당면과제협조체제구축 - 지방의회발전방안이포함된정책과제의조기실현협조요청 7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79 2017 년도주요업무계획 주요정책추진을위한전국협의회활동강화 실질적지방자치실현과지방분권국민의식확산을위하여각급기관과시민사회단체등공동협력방안구축및지방분권활동전개 국회의장, 각정당대표,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및간사등국회의원개별방문면담을통하여지방분권, 특히지방의정발전을위한제도개선건의 1 협의회중점추진시책활동강화 일시 : 연중 대상 : 국회, 중앙부처등 주요내용 : 지방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및지방의원의정비합리적개선등협의회중점추친시책을관철시키기위하여국회및중앙부처방문제도개선강력촉구 2 협의회활동상황적극홍보 게시일 : 연중 홍보처 : 신문사, 지방자치관련간행물등지방자치관련매스컴활용 소요예산 : 5,000천원 주요내용 -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지방의원의정비제도의합리적인개선필요성등중점추진시책적극홍보로국민공감대형성 - 시도대표회언론보도내용및협의회활동상황홈페이지활용홍보및협의회일정, 주요활동사항, 안건처리등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79

80 2017 정기총회 3 주요정책추진활동전개 중앙권한지방이양적극추진 일시 : 매월 1회 장소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참석 : 실무위원, 간사 ( 과장 ), 중앙부처및지자체관계공무원 주요내용 : 중앙부처권한이양대상사무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적극참여 일시및장소 : 연중 ( 정부서울청사 ) 참석대상 - 정부위원 : 행정자치부차관, 지방재정정책관, 기획재정부행정안전예산심의관, 국무조정실일반행정정책관 - 지방4대협의체추천위원및민간위원 심의내용 년위원회운영계획안지방세감면운영기본계획 - 지방세특례제안법등법률개정안 - 국고보조사업지방비부담적정성등지방입장에서적극심의 자치법규자율정비지원 일시 : 연중 장소 : 법제처 참석 : 지방4대협의체, 법제처 ( 자치법제지원과 ) 등 주요내용 - 자치법규지원제도홍보 - 각지방자치단체적극참여유도로조례일제정비실시 80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81 2016 년도 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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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16 년도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83

84 2017 정기총회 2016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세입 세출결산총괄 예산액 1 결산세입액 2 집행액 3 결산세입대비집행잔액 2-3 비고 1,009,386, ,238, ,413, ,825,134 집행액중 304,000,000 원은시도지원금 세입 세출결산내역 구 분 예산액 (A) 결산세입액 (B) 증 ( ) 감 (B-A) 비고 합계 1,009,386, ,238, ,147,514 의장협의회부담금 순세계잉여금 ( 이월금 ) 904,000, ,000, ,000, ,386, ,386, 서울, 경기, 강원공제후납부 (148,000,000) 이자수입 0 3,014,467 3,014,467 잡수입 0 837, ,206 법인카드포인트캐시백카드연회비환출, 주유할인, 8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85 2016 년도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 단위 : 원 ) 과목 세부사업 - 편성목 당초예산액 (A) 사실상예산액 (B) 지출액 (C) 예산액대비집행잔액 (B-C) 비고 협의회활동사무처운영 합계 1,009,386, ,386, ,413, ,972,648 소계 643,900, ,900, ,724,750 60,175,250 행사운영비 107,000, ,000,000 73,624,420 33,375,580 사무관리비 35,000,000 35,000,000 24,088,780 10,911,220 학회비 500, , ,000 0 운영수당 1,400,000 1,400,000 1,400,000 0 업무추진비 ( 회장, 총장 ) 시. 도협의회지원금 48,000,000 48,000,000 32,111,550 15,888, ,000, ,000, ,000,000 0 소계 360,410, ,410, ,688,602 48,721,398 사무관리비 14,550,000 14,550,000 9,100,492 5,449,508 임차료 57,396,000 57,396,000 57,396,000 0 공공운영비 24,492,000 24,492,000 19,807,420 4,684,580 수당 96,775,000 96,775,000 73,868,460 22,906,540 급량비 14,616,000 14,616,000 10,890,610 3,725,390 국내여비 32,400,000 32,400,000 24,164,600 8,235,400 기타직보수 92,060,000 92,060,000 91,436, ,770 연금지급금 9,341,000 9,341,000 9,341,000 0 업무추진비 18,780,000 18,780,000 15,683,790 3,096,210 공제후납부 예비비예비비 5,076,000 5,076,000 3,000,000 2,076,000 당초예산액과사실상예산액의차액 148 백만원은서울, 경기, 강원도협의회에서사전공제후납부하여차액발생 결산세입대비집행잔액과예산액대비집행잔액의차액 3,852,486 원은순세계이월금 813 원과예금이자 3,014,467 원, 잡수입 837,206 원이포함된금액임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85

86 2017 정기총회 총괄 당초세입목표액은전국시군자치구의회부담금 904,000,000 원과순세계잉여금 105,386,000 원 (2015 년이월금 ) 을합한총 1,009,386,000 원으로계상하였으나 실제세입액은전국시군자치구의회부담금 756,000,000 원 ( 서울, 경기, 강원 사전공제후납부 ), 순세계잉여금 105,386,813 원, 기타수입 3,851,673 원 ( 정기예금 이자수입등 ) 으로실제총세입액은 865,238,486 원입니다. 실제세입액 865,238,486 원에대하여집행액은 750,413,352 원이며, 집행잔액은 114,825,134원으로 2016 회계연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일반회계통장잔고와일치하며, 사무실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별도고정자산으로관리됩니다. 세입분야 2016년도세입예산액 1,009,386,000 원과세입결산액 865,238,486 원의차액은서울, 경기, 강원의장협의회에서 50% 공제납부하여 148,000,000 원이감소하였으며기타수입 ( 정기예금이자수입등 ) 3,851,673원의증가로인하여발생된금액이며, 2016년실제세입액 865,238,486 원은당초보다 144,147,514 원이감소된세입액입니다. 세출분야 2016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협의회운영에필요한협의회활동비 (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도협의회지원금등 ) 435,724,750 원과사무처운영비 ( 사무관리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인건비등 ) 311,688,602 원, 예비비 3,000,000원은관련규정과절차에따라서적정하게집행되었습니다. 8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87 2016 년도세입 세출결산감사보고 2016 회계연도세입 세출예산결산감사총평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의 2016년도세입 세출에대한결산자료를제출받아 5일간감사한결과 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협의회당면과제추진을위해효율적인재정운영을하였음 사무처의업무연속성을위해사무처파견직원의근무기간조정등이필요하다고판단됨 시정및권고, 지적사항 지방분권개헌활동, 정당공천제및지방자치법개정등당면현안사항추진, 협의회위상강화를위한사업비및홍보비가 4 대협의체에비하여열악한 수준이므로향후예산수립시검토가필요함 세입의경우일부시도에서사전공제납부로인하여세입에대한혼선을 초래하므로전국시도에서공제전금액의세입납부확행 협의회주요정책사항추진방안마련을위해편성한 자문위원및고문 간담회 의미실시로인하여예산 4,750 천원을불용한바지방의회위상강화를 위해 2017 년에는간담회를실시하기바람 협의회성격상현직공무원으로는한계가있어사무처실무직원일부를자체 예산으로채용하여업무를처리토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됨 협의회장임기만료와함께직원이복귀하여 4 개월간의공백으로예산불용은 물론인계인수가이루어지지않아업무의연속성이결여되는문제가발생 되고있으니신임회장선출시까지근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기바람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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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7 년도 세입 세출예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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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17 년도세입 세출예산보고 2017 년세입 세출예산 예산총칙 제 조 예산총괄 년도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천원으로한다 제 조 세입 세출예산명세 세입 세출예산의명세는별첨 세입 세출예산 과같다 제 조 예비비 예비비는 천원으로한다 2017 년세입 세출예산총괄 (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구성비 (%) 전년도예산액 (B) 증감액 (A-B) 합계 1,828, ,009, ,039 세 입 지방의회부담금 1,713, , ,600 순세계잉여금 ( 이월금 ) 114, ,386 9,439 합계 1,828, ,009, ,039 세 출 협의회활동 1,446, , ,100 사무처운영 354,580 19,39 360,410 5,830 예비비 27, ,076 22,769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91

92 2017 정기총회 2017 년세입 세출예산과목별총괄 ( 단위 : 천원 ) 세입세출 2017년도 2016년도구분증감액예산액구성비 (%) 예산액구성비 (%) 합계 1,828, ,009, ,039 지방의회부담금 1,713, ,72 904, ,600 이월금 114, , ,439 협 의 회 활 동 사 무 처 운 영 합계 1,828, , ,039 소계 1,446, ,100 행사운영비 118,500 96,000 22,500 정책사업비 11,000 11,000 0 사무관리비 5,000 35,000 30,000 학회비 운영수당 1,400 1,400 0 업무추진비 48,000 48,000 0 시 도협의회지원금 1,261, , ,600 소계 354, , ,830 사무관리비 14,050 14, 임차료 57,396 57,396 0 공공운영비 24,492 24,492 0 수당 91,946 96,775 4,829 급량비 7,896 14,616 6,720 국내여비 32,400 32,400 0 기타직보수 94,798 92,060 2,738 연금지급금 9,822 9, 업무추진비 18,780 18,780 0 자산취득비 3, ,000 예비비 27, , ,769 비고 92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93 심의안건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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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심의안건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지방분권개헌을성취하는결의를다지고지방분권및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중앙정치권에강력히촉구하는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을 채택 발표하고자함 지방분권개헌추진현황 지방분권개헌추진결의대회 일시및장소 : ( 수 ) / 국회도서관대강당 참석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등 300여명 내용 : 지방분권개헌필요성및추진에대한공감대확산계기마련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결성 일시및장소 : ( 수 ) / 국회의원회관 815-1호 참여단체 (9개)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공동협약및출범식 일시및장소 : ( 수 ) / 국회도서관소회의실 참석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단체대표, 국회의원기자등 150여명 내용 : 9개단체지방분권개헌공동추진협약체결및공동개헌안발표공동협약 (MOU) 체결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95

96 2017 정기총회 지방4대협의체공동선언문발표 일시및장소 : ( 화 )/ 국회정론관 참석 : 지방4대협의체장 내용 - 지방분권개헌대응논의 - 지방분권개헌공동성명서발표 국회의장방문적극협조요청 일시및장소 : ( 화 ) / 국회의장실 참석 : 국회의장, 지방4대협의체장 내용 : 지방분권사항개헌안반영요청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채택 제안이유 세계적추세인지방자치발전을통한대한민국의희망찬미래를위하여중앙청치권에지방분권및지방자치발전을위한개헌을강력히촉구하는내용의 선언문 을채택하고자함 주요내용 지방분권 을대한민국의최우선미래비전으로제시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지방정부 로서위상확립 지방의자치조직권과자주재정권을보장 지역대표형상원을설치하여지방의국정참여를확대 심의 의결사항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채택에대한심의 의결 9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97 심의안건 지방분권헌법개정촉구청주선언문 지방자치부활이후 20여년동안지방정부는주민의복리와지역의발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헌법에서최소한의원칙과기준도제시하지않은채, 지방자치제도의주요내용을법률에위임함에따라, 중앙정부에재정과권한이편중되어자치권이제한되고, 양극화와빈부격차는심해지며, 민주주의의기반인지방자치의가치가훼손되고있다. 다양한가치와목표가혼재하는현대사회에서대한민국의참된가치와시대정신을살리고, 새로운국가추진동력을공급받기위해서는지방분권개헌을통해국가운영시스템의근본적인변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새로운헌법에는다음과같은사항이반영되어야한다. 첫째, 지방분권 이대한민국의최우선미래비전으로제시되어야한다. 헌법전문과총강에대한민국이지방분권국가임을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주민자치권을명시하여지방분권의원리가국가주요정책결정및입법의근본원리로서기능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지방정부 로서위상이확립되어야하고보충성의원리에입각한지방분권형국가통치원리를구현하여야한다. 지방의명칭을 지방자치단체 가아닌, 자치의회와행정부로구성되는 지방정부 로바꾸고,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상호대등하고협력적인관계에서자주적인정책결정과집행의주체로서그위상이확립되어야한다. 지역주민과가장가까운지방정부가해당지역의문제를우선적으로처리하고, 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할수없는영역에서보충성의원리에기초하여그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97

98 2017 정기총회 셋째, 지방의회에자치법률제정권을부여하여지역특색에맞는다양성과창의성이발현되도록하여야한다. 복지 안전등주민생활과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과기구 인력의구성및운영은지방정부에입법권을부여하여자치법률로써정하고이를고유사무로집행하도록하여야한다. 넷째, 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는자주재정권을명시하고지방간재정격차를해소하여야한다. 국가재정수입중일정률을법률로정하여지방재정의몫으로기초 광역지방정부에일괄배분함으로써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 동시에국가 지방간, 지방 지방간의재정격차를해소해야한다. 다섯째, 지역대표형상원과 중앙 지방협력회의 를설치하여지방의국정참여를확대하여야한다. 국회에지방을대표하는상원을설치하여국가정책결정과정에지방의의견을반영하고, 지방의이해관계사항은상원을통해결정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중앙과지방간협력을위한 중앙 지방협력회의 를설치하며, 지방의대표는지방 4대협의체의대표로한다. 이에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지방분권개헌만이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국가 대개혁의첫걸음임을확신하며, 국회와중앙정부가이를적극추진할것을강력히 촉구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226 명일동 98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99 참고사항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명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역대임원현황 자문위원현황 제9회지방의정봉사대상수상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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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

102

103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칙 제 장 총칙 제 조 명칭 이회는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칭한다 제 조 목적 협의회는지방자치법제 조에따라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의장상호간의 협력증진과공동관심사를협의 조정하여중앙및지역간의화합을이루고 지방 자치발전과나아가국가발전에기여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조 사무소 협의회의사무소는서울특별시에둔다 전국의특별시 광역시 도의의장협의회사무소는각시 도내에둔다 제 조 사업 협의회는제 조의목적달성을위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수행한다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견을수렴하여국회와중앙정부등관계기관에건의및조정 협의한다 시 도및시 군 자치구상호간의공통관심사항협의및조정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위상정립및기능강화와의정활동지원 홍보 지방자치제도발전및주민복리증진과지역사회발전을위한조사연구및자료배포 그밖에협의회발전을위한모든사업 제 조 회원의자격 협의회의회원은각시 군 자치구의회의의장으로한다 제 조 회원의임기 협의회의회원은해당지방의회의의장으로선출된날부터회원이 되며의장직에서퇴임과동시에회원자격이상실된다 승계된회원의임기는전임의장의남은임기로한다 제 조 회원의의무 회원은협의회의회칙을준수하고협의회의목적달성을위하여 적극협조하여야한다 National Council Association of Chairmans 103

104 2017 정기총회 회원은협의회에서정하는부담금을매년 월말까지납부하여야한다 제 장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 제 조 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구성 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 이하 시 도협의회 라한다.) 는해당특별시 광역시 도소속시 군 자치구의회의의장을회원으로구성한다 시 도협의회회장은해당시 도협의회에서호선한다 제 장특별시 광역시 도대표회 제 조 특별시 광역시 도대표회구성 협의회는의사결정기구로특별시 광역시 도대표회 이하 시 도대표회 라한다 를둔다 시 도대표회는시 도협의회회장으로구성한다 협의회의회장은시 도대표회회장을겸직하며시 도대표회에서선출한다 제 조 시 도대표회회장선출 시 도대표회의회장은합의추대를원칙으로하되후보자가 명이상일경우무기명투표로선임한다 다만 득표수가동일할경우에는 차투표로결정한다 차투표결과득표수가동일한경우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회장이 된다 제 조 시 도대표회장의임기 시 도대표회장의임기는협의회의회장의임기와 동일하며연임할수있다 시 도대표회장중결원이있을때는해당시 도협의회에서후임자를선임하며 보궐선출된시 도대표회장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제 조 회의소집 시 도대표회의회의는협의회의회장또는시 도협의회의회장과반 수의요구가있을때제 조에따라협의회의회장이소집하여주관한다 104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