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매뉴얼 부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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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록. Ⅰ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1. 심사제도개요 2. 심사세부절차및주요내용 3.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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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심사제도개요 가. 근거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 5 조 나. 심사운영기관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우편원격훈련과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다. 심사및과정인정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 의심사를거쳐적합판정을받은콘텐츠 ( 과정 ) 로운영되는훈련과정에대해서만지방노동관서에서훈련과정인정을받을수있음 단계 심사준비단계 1 단계심사 2 단계심사 심사발표단계 과정인정단계 참고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콘텐츠심사및인정절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사신청기관 지방노동관서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1.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195

4 2. 원격훈련과정심사세부절차및주요내용 가. 심사세부절차심사는과정의활성 / 비활성여부와고급 / 일반신청여부에따라다음의 4가지분류체계로나뉘어각각의심사절차를거치게됨 ( 비활성-고급, 비활성-일반, 활성- 고급, 활성-일반 ) 심사신청기관은 4가지분류체계중 1가지를선택하여심사를의뢰 참고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콘텐츠심사세부절차 1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5 나. 심사내용 1 단계심사 - 원격훈련과정으로서갖춰야할기본요건 ( 직무수행관련성, 학습분량적정성, 원격훈련부합성 ) 과비활성여부에대해심사 2 단계심사 - 훈련내용및방법, 평가, 내용전문가, 교수학습지원등에대해심사 - 심사분류체계별적합 / 부적합으로판정 고급심사분야에서부적합판정난경우일반분야로판정하지않음 - 훈련분야적정성심사는비활성신청콘텐츠에한해실시하며, 활성분야로판정시활성분야로자동심사진행 ( 부적합없음 ) - 훈련분량적정성심사는인터넷원격훈련의경우제시된훈련분량이부적합하다고판단될경우심사위원이인정하는훈련분량으로변경되며 ( 단, 4시간미만의경우부적합 ), 우편원격훈련의경우훈련기관에서제시한훈련분량이미달된다고판단될경우부적합으로판정 심사접수일및심사결과발표일 회차 심사신청기관심사접수마감일 직능원심사시작일 심사결과발표일 1 회차매월 10 일매월 11 일신청당월 24 일 2 회차매월 25 일매월 26 일신청익월 9 일 - 심사접수마감일, 심사시작일, 심사결과발표일이휴일인경우전일까지를해당일로함 - 휴일이심사일정에영향을미치는경우 ( 예 : 명절연휴, 임시공휴일등 ) 심사일정을별도로조정할수있으며, 이는심사 3개월전에공지함 - 비활성심사분야의경우 1회에한해심사기간 ( 약 15일 ) 연장가능하며, 심사신청기관에연장사유사전통보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1.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197

6 다.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 콘텐츠개요서 ( 콘텐츠심사 URL 포함 ), 콘텐츠 CD( 혹은 DVD) 1 부 온라인으로해당콘텐츠의내용확인이불가능한경우 ( 인트라넷으로만원격훈련이실시되는기관에한함 ) 에는콘텐츠 CD/DVD 5 부를직능원에제출 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 - 구비서류확인사항 콘텐츠개요서 : 입력정보 (KECO코드포함 ) 의오류및첨부파일누락여부확인 콘텐츠 CD( 혹은 DVD) : 매체정상구동여부및콘텐츠식별가능여부확인 콘텐츠심사 URL : 아이디와패스워드를이용하여콘텐츠접근가능여부확인 심사위원이아이디와패스워드를입력하면심사대상콘텐츠로바로접근할수있는형태이어야하며, 훈련용사이트일경우심사위원이아이디와패스워드입력하면심사대상콘텐츠만제시되어야하며, 해당콘텐츠에만바로접근가능한형태여야함 - 훈련교재, 과정개요서 라. 심사결과공지심사가완료된콘텐츠 ( 훈련과정 ) 의심사결과를심사발표일까지온라인심사시스템에등록하며, 심사신청기관은등록된심사결과를조회하여확인 - 적합판정콘텐츠에한해훈련기관은지방노동관서에과정인정신청가능 심사결과이의신청제도 - 심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이의신청가능 - 심사주기 : 격월 1 회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홀수월 15 일에개최 19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 3. 심사기준 심사는총 2단계심사로이루어지며, 1단계심사에서는원격훈련과정으로서갖춰야 할기본요건에대해심사하고, 2단계심사에서는훈련과정의적절성을심사 가. 1단계심사 심사항목 항목 비활성활성고급일반고급일반 1. 직무능력향상관련성 2. 훈련시장에공급정도 원격훈련과정으로서적합여부 4. 학습분량적절성 훈련분야적정성은비활성과정으로신청된과정 ( 콘텐츠 ) 에한해서심사진행. 활성분야로판단시활성과정으로심사 직무능력향상관련성훈련과정이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과직접적관련성이있는지여부확인심사방법 - 심사위원은훈련기관이제출한콘텐츠 ( 또는교재 ) 및훈련과정개요서로훈련대상과훈련내용의직무수행관련여부를판단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 / 조건부적합 - 조건부적합 ( 훈련대상한정 ) : 훈련대상에따라직무수행능력향상과관련없는것으로인정될수있어지방노동관서에서훈련실시대상을제한하여인정해야하는과정 직무수행능력향상과관련된내용과관련없는내용이혼재되어있는경우부적합으로판정될수있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1.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199

8 심사기준 : 직무수행능력향상과관련된훈련내용의구성여부 / 직무수행능력향상이외의목적으로활용가능여부를검토하여판단 훈련시장에공급정도심사의뢰된훈련과정 ( 콘텐츠 ) 의훈련분야가비활성분야인지확인심사결과 : 적합 / 활성분야조정 - 활성분야조정 : 비활성분야로신청되었으나활성분야인경우에는활성분야로조정하여다음단계심사를진행함 비활성분야와활성분야가혼재되어있는경우활성분야로판정될수있음심사기준 : 심사신청일기준으로활성훈련분야로고시된분야를제외한전분야를비활성분야로인정 원격훈련과정으로서적합여부심사의뢰된훈련과정 ( 콘텐츠 ) 이원격훈련과정 ( 콘텐츠 ) 으로서기본요건을갖추었는지를심사심사결과 : 적합 / 부적합심사기준 :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이외에훈련과정으로서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교수-학습활동 ( 내용전달방법, 평가항목, 학습활동등 ) 의미비여부 훈련분량적절성훈련과정 ( 콘텐츠 ) 의훈련기간 ( 학습분량 ) 이적정하게산정되었는지여부를확인심사결과 : 적합, 학습시간조정으로판정 ( 우편원격훈련은학습시간조정없이부적합심사결정 ) - 적합 : 콘텐츠와학습시간계획서를확인한결과심사신청기관이제시한학습시간구간에적합한것으로확인된콘텐츠 20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 - 학습시간조정 : 콘텐츠와학습시간계획서를확인한결과심사신청기관이제시한학습시간구간에적합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콘텐츠는학습시간구간을하향조정함. 심사신청기관이제시한학습분량이과도한경우적정시간을기입하고그사유를온라인심사시스템에등록 나. 2 단계심사 심사항목 훈련내용및방법의적정성 심사기준 항목 비활성 - 학습내용 : 학습목표달성에적합한훈련내용으로구성되었고, 업무현장에서활용되는내용을정확하고, 충실하게다루고있는지심사 - 학습방법 : 학습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적합한훈련방법을사용하고있는지심사 활성 고급일반고급일반 1. 훈련내용및방법의적정성 2. 평가의적정성 3. 교수학습지원의적정성 내용전문가의적정성 - 훈련내용및방법의적절성항목과평가의적정성항목은모든분야의심사에서필수적으로적용되고, 교수학습지원의적정성항목은고급과정 ( 콘텐츠 ) 으로서요건을갖췄는지판별하기위해, 내용전문가의적정성은비활성훈련과정 ( 콘텐츠 ) 개발에꼭필요한내용전문가를갖췄는지판별하기위해심사항목으로추가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1.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201

10 심사항목확인사항 심사내용확인사항심사결과 1. 훈련목표를달성하기에적합한지여부 2. 업무현장에서통용되는내용인지여부 3. 훈련생이훈련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적합한훈련방법을제시하고있는지여부 목표를달성하기위해필수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는가? 내용이훈련생의업무현장에서필요로하는지식, 기술, 태도등을적절하게다루고있는가? 훈련내용이최근산업현장의현황과추이를적절하게반영하고있는가?( 산업현장에서활용하지않거나적합하지않은기술, 지식등을담고있는지여부 ) 자기주도적학습이가능하도록적절한학습방법이제시되고있는가?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을훈련생이이해할수있도록적합한훈련방법으로제시하고있는가? 훈련내용을이해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훈련내용을전달하고있는가? 필요한경우훈련생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실제사례, 적용방법등을제시하고있는가? 적합 부적합 평가의적정성심사항목 - 평가방법 : 훈련목표달성여부를확인할수있는평가방법을활용하였는지심사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시험, 과제등 ) 이훈련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는데적절한지심사 심사항목확인사항 심사내용확인사항심사결과 1. 제시된훈련목표를달성하였는지확인할수있는평가방법을활용하고있는지여부 2. 평가내용 ( 시험, 과제등 ) 이훈련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는데적합한지여부 학습목표, 훈련내용, 훈련방법에적정한평가방법을활용하고있는가? 평가문항의유형별난이도에따라배점이적정한가? 평가문항의난이도가지나치게쉽거나, 어렵지않은가? 평가문항이학습한내용이외에서출제되지않았는가? 평가문항의정답또는채점기준이제시되어있는가? 적합 부적합 20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 교수학습지원의적정성 심사항목 - 학습지원 : 학습자별개별화된맞춤식학습지원이제공되고있는지심사 - 현업적용연계성 : 학습자가학습내용을현업에적용하기용이하도록업무현장과연계된평가내용과학습활동을제공하는지심사 - 교강사요건및활동 : 학습자의현업적용을도울수있는자격요건을갖추고, 교강사가개별화된맞춤식학습지원을할수있는훈련인원이배정되는지심사 - 3 개의항목이모두적합일경우적합, 1 개이상의항목이부적합일경우부적합 심사항목확인사항 심사내용확인사항심사결과 1. 개별화맞춤식학습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2. 학습내용, 학습활동, 평가가현업적용이가능하도록제공되고있는지여부 3. 훈련과정운영에투입되는교강사의요건및활동이적정한지여부 학습자별요구, 필요를반영할수있도록학습지원이제공되고있는가? 학습자가훈련목표달성이가능하도록개개인별로적절한학습지도가제공되고있는가? 개별화맞춤식학습지원이실제적학습으로이루어질수있고, 수료기준등에반영되어있어개별화맞춤식학습의결과를확인할수있는가? 훈련생이학습내용을현업에적용하는데용이하도록현장사례중심으로내용을구성하고있는가? 훈련생이학습내용을현업에적용하는데용이하도록업무현장과연계된활동으로제시되어있는가? 업무현장과연계된평가내용을활용하여훈련생의현업적용을지원하고있는가? 제시된교강사의요건을충족하는교강사가투입될경우학습내용, 학습활동, 평가의현업적용을지원하고, 개별화맞춤식학습지원이가능한가? 교강사 1인당훈련인원은개별화맞춤식학습지원을수행하기에적합한가? 적합 부적합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1. 원격훈련과정심사업무개요 203

12 내용전문가의적정성심사항목 - 내용전문가 : 비활성훈련과정 ( 콘텐츠 ) 개발에투입된내용전문가의경력이나학력등이해당과정을개발하는데필요한지식, 기술및경험등의요건을갖췄는지심사 심사항목확인사항 심사내용확인사항심사결과 1.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개발에투입된내용전문가가적정한지여부? 내용전문가의지식, 기술, 경력등이훈련내용개발에적합한가? 적합 부적합 참고 고급과정 vs. 일반과정 구분고급과정일반과정 정의 훈련에참여하는학습자의요구나상황에따라서학습내용이개별화, 맞춤화가가능하고교 강사의개별지도가가능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을확인하고, 학습목표달성여부를확인하는평가를수행하는등표준화된방법으로이루어지는과정 학습자활동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과관련하여학습자가직접적으로참여하는학습활동이계획적으로마련되어있고, 반드시수행해야함 학습자가참여할수있는학습활동이거의없고, 있더라도교 강사의별도의관리없이자발적으로참여하도록되어있음 차이점 교 강사지도 교 강사요건 학습자의학습활동에대한개별적인지도 ( 피드백 ) 계획이마련되어있고그에따라개별적인학습이이루어질수있음 교 강사의지도가질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분야의전문성과실무경력이요구됨 교 강사의지도는평가에대한피드백과질의에대한답변등으로기본적으로만이루어짐 훈련과정 ( 콘텐츠 ) 내용분야의전문성과실무경력이다소부족하더라도해당분야의실무자로써기본적인지도는할수있는정도가요구됨 학습자수 교 강사의지도가질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대규모학습이어려움 교 강사의지도가제한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대규모학습이가능함 예시 대학원수업 - 소규모인원 (5-10명) - 참여학생의내용이해정도파악가능 - 교수의개별지도가능 - 학생들은수업활동으로교수및참여학생들과의토론, 의견교환등이가능할것으로기대 대학교양수업 - 대규모인원 (100명이상 ) - 참여학생의내용이해정도파악불가능 - 교수의개별지도불가능 - 학생들은수업활동으로교수의수업을듣는것이외에는기대하지않음 20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 부록. Ⅱ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1. 훈련생관리시스탬 2.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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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생관리시스템은훈련생, 관리자, 교강사모듈별로확인점검을위해각모듈별로접속계정 (URL/ID/PW) 확보 - 로그인시에보통은홈페이지에서하나, 관리자및교강사의경우별도의 URL로접속하여로그인해야하는경우있음업무 TIP 신규원격훈련기관의경우등록되어있는자료가없어기능확인이불가능할수도있으므로테스트자료를등록해두도록사전에요청해야함 훈련생모듈확인사항정보제공 1 훈련생모듈초기화면에훈련생유의사항및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정받은학급당정원이등재되어있을것예시훈련유의사항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07

16 업무 TIP 훈련생유의사항위치는수강을위해반드시접속해야하는곳이좋음 인정받은학급당정원은주로과정소개화면에위치함 2 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소개, 훈련진행절차 ( 수강신청,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을것 예시 훈련과정안내 업무 TIP 훈련과정에대한안내및훈련진행절차에대한안내를해당화면에서확인 훈련진행절차는보통일반적인안내메뉴에위치 인터넷원격훈련은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양식, 출결관리등에대한안내가필요함 우편원격훈련의경우훈련교재배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에대한안내가필요함 2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7 3 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이훈련생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안내할것 원격훈련은평가중에서로의견을교환하거나자료를참조하는등특성상모사답안을완벽하게방지할수없으므로훈련생스스로평가에참여하도록독려하는것이중요함예시모사답안기준및처리안내수강신청및변경 1 훈련생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및종료일, 최초및마지막수강일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에갖추어져있을것예시수강현황업무 TIP 최초및마지막수강일은인터넷원격훈련의경우주로각과정의상세수강현황에서확인 우편원격훈련은훈련생별로선택한교재명을확인할수있어야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09

18 2 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예시 수강신청확인및변경 업무 TIP 소규모원격훈련기관의경우사업주와의위탁계약을통한훈련을주로하므로개별훈련생이신청및변경할수있는기능이없는경우가많으므로반드시확인해보아야함 변경기능확인시취소기능만있을경우취소후재신청이가능한지도확인필요함 평가및결과확인 - 시험, 과제 ( 우편원격훈련은학습평가보고서 ) 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등관련자료를훈련생이웹상에서확인할수있도록기능을갖출것업무 TIP 신규원격훈련기관이경우실제응시하기를클릭하여오류여부확인필요함 제출한평가답안및과제의내역을적정하게열람할수있는지확인 우편원격훈련의경우평가를주로과제또는리포트라고표기함 21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9 예시평가결과확인훈련생개인이력및수강이력 - 훈련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번호등 ) 과훈련생의학습이력 ( 수강중인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및평가결과, 수료일등 ) 이훈련생개인별로갖추어져있을것예시개인정보확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11

20 예시 학습이력확인 업무 TIP 우편원격훈련의경우개인이력중교재배송지 ( 직장또는자택주소등 ) 선택여부와학습이력중선택교재명이표시되는지확인이필요함 질의응답 (Q&A) - 훈련과정및운영에대한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예시 질의응답게시판운영여부확인 업무 TIP 인터넷원격훈련의경우훈련과정의학습창에질의응답게시판이구비되어있는경우가많음 21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21 관리자모듈확인사항 훈련과정의진행상황 - 훈련생별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제출일등당해훈련진행상황이기록되어있을것업무 TIP 우편원격훈련의경우훈련교재발송일과평가결과송부일이관리및표기되고있는지확인이필요함 평가결과송부일은지필시험이실시되는훈련과정에서훈련생이제출한답안지를채점후결과를발송한기록임예시훈련과정진행상황조회화면과정운영등 1 평가를위한시험문항또는과제가훈련생별무작위로출제될수있도록할것 원격훈련은그특성상주변동료와답안을공유하는것을방지할수없기때문에훈련생별평가문항중복을최소화하기위한장치임업무 TIP 실제무작위로출제되는기능을갖추고있는지를확인해보려면사전에훈련기관에테스트할수있도록자료를등록해놓을것을요청해야함 훈련과정의평가문항이 3배수이상준비되어있는지여부는과정또는콘텐츠심사사항임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13

22 2 훈련참여가저조한훈련생들에대해학습을독려하는기능을갖추고있을것 학습을독려하는기능은매우다양한형태일수있으나일반적으로는전자우편 ( ), 휴대전화단문서비스 (SMS) 등을활용함 업무 TIP 전자우편이나단문서비스를활용하지않는다고학습독려기능이없다고단정할수없으므로확인이어려울경우훈련운영자에게학습독려및지원방안에대한설명자료를요청할것 예시 학습을독려하는기능여부확인 3 훈련생개인별로훈련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추고있을것 예시 설문조사기능구비여부확인 21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23 모니터링 -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 IP 주소등은언제든지열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훈련생 IP주소는훈련생이학습또는평가를위해훈련생관리시스템을접속할당시사용하고있는 PC 의인터넷주소를말함 IP주소는컴퓨터가인터넷을통신할때반드시있어야하는것이나, 최근인터넷사용의급증으로 IP주소자원이고갈되어감에따라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 네트워크주소변환 ) 의사용이권장되고있음 업무 TIP NAT 를사용하는조직또는회사의컴퓨터는내부에서는로컬어드레스를부여받아통신을하게되나외부와통신할경우 NAT 라우터정비를통해하나의공인IP ( 글로벌어드레스 ) 로통신하게되므로훈련생관리시스템에는여러훈련생이하나의주소를사용하는것처럼보일수있음 NAT 를사용하는것으로확인된경우훈련생이사용하는다른 IP주소 ( 예를들어, 집이나 PC방 ) 를사용하여다른여러훈련생과중복이있는지확인할수있음 - 사무실이외의 IP 주소는대부분동적할당 (DHCP) 되므로수시로바뀔수있으므로집에서사용했다고하더라도 1 개이상의 IP 주소가나올수있음 - 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훈련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훈련운영을담당하는관리자는모사답안여부를관리해야하므로수강자가답안을비교하거나모사답안임을체크할수있는기능을구비해야함 업무 TIP 모사답안확인기능을자동화하는것은비용이크게소요되며신뢰성또한크지않아비용대비효과성을담보할수없음 - 때문에모사답안자동확인기능을갖추었다고하더라도추가로관리자에의한확인이필요하므로관련기능이구비되어있는지확인이필요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15

24 교강사모듈교강사활동등 1 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한기능을갖출것 교강사로로그인시첨삭지도현황을확인할수있어야함업무 TIP 첨삭지도는객관식 (4지선다등 ), 단답형을제외한서술형, 논술형등평가의채점을포함하므로첨삭지도와더불어해당점수도관리할수있는지확인 예시 첨삭지도기능구비여부 2 첨삭지도일정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교강사로로그인시담당과정목록, 과정별평가목록등일정을조회할수있어야함 예시 첨삭지도일정조회기능구비여부 21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25 2. 전산시스템 별표 1 원격훈련인정요건확인을위해필요한사항 - 인정요건확인을위해다음의사항을훈련기관의협조를통해확인 항목내용비고 전산시스템도입내역 규모산정내역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DBMS) 라이선스 보안소프트웨어라이선스 하드웨어 도메인 ( 웹사이트주소 ), 네트워크, 서버장비목록, 임대및위탁운영계약서등일체 훈련기관이자사공간에직접운영할경우 UPS, 보안, 백업장비포함 백업 보안등부가서비스가입시해당서류도포함 정보시스템하드웨어규모산정지침 에따른기초자료및산정내역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체로부터정당하게사용권을획득하였고일정기간동안기술지원을받을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서버용보안소프트웨어의사용권을정당하게획득하였다는증명서 -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 별표 1] 의 3 전산시스템의하드웨어참조 - 원격훈련기관하드웨어확인사항요약 전용시스템, 확장성, 네트워크 안정성, 확장성 안정성, 장애복구 보안성 하드웨어 요건 적용 웹서버 전용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인터넷 ( 자체 / 위탁 ), 우편 데이터베이스 (DB) 서버 인터넷 ( 자체 / 위탁 ), 우편 동영상서버 인터넷 ( 위탁 ) 디스크어레이 (Storage) 인터넷 ( 위탁 ) 백업서버안정성인터넷 ( 자체 ) 보안서버보안성인터넷 ( 위탁 ), 우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무정전전원장치 (UPS) 30 분이상인터넷 ( 위탁 ), 우편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17

26 전용시스템구비요건 - 전산장비가당해원격훈련기관이독점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조건 전용 ( 專用 ) 이라는의미는독점적으로사용한다 (use exclusively) 는의미임 - 자체운영의경우훈련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도입내역 을, 임대또는위탁의경우계약서를제출받아확인 임대계약서의경우임대장비목록및부가서비스여부까지포함하여제출 - 전산장비운용형태는소유또는임대, 그리고보유또는위탁으로구분됨 구분소유임대 보유자체전산실운용자체전산실운용 위탁코로케이션 (1) 서버호스팅 (2) (1) 코로케이션 : 전산장비일체의구입및운영은원격훈련기관이수행하고, 보관, 운영및유지보수는위탁기관이수행하는형태 (2) 서버호스팅 : 전산장비일체의소유, 설치, 시스템관리, 유지보수는위탁기관이수행하고원격훈련기관이장비일체를독점적으로임대하여운영하는형태 웹호스팅 : 웹호스팅은한대의전산장비에여러개의홈페이지가같이운영되는서비스로가장비용이저렴하나원격훈련기관이독점적으로사용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요건불충족 - 집적정보통신시설 (IDC, Internet Data Center) 내위탁운영서비스별특징 형태에따라보통은코로케이션, 서버호스팅, 웹호스팅의 3가지유형이있음 구분 코로케이션서비스 서버호스팅서비스 웹호스팅서비스 소유권 소유 임대 임대 전용여부 전용 전용 공용 요건충족여부 위탁운영은주로 IDC(Internet Data Center) 에위치하게되며, 이시설은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 에따라전산장비운영의안정성및보안성을갖추도록의무화된장소로서항온항습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네트워크보안장비등이구비되어야사업인가를받을수있음 21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27 < 시스템임대및위탁운영계약서견본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19

28 22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 보안및백업서비스이용계약서견본 >

29 업무 TIP IDC 내위탁운영시무정전전원장치 (UPS) 보유여부는확인이불필요함 위탁계약서상보안및백업서비스계약시보안서버, 백업서버항목은충족한것으로간주함 인터넷원격훈련 ( 위탁 ) 의경우동영상서비스 ( 보통 CDN 서비스라고도함 ) 계약시전용장비가 1대이상위치하도록명시되어있을시동영상서버및디스크어레이항목은충족한것으로간주할수있음 CDN 서비스는대용량의멀티미디어컨텐츠에대한서비스가지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사본을여러장소에저장해두고사용자와가장가까운곳에서전송되도록제공하는서비스로 - 일반적으로임대한전용장비에원본을저장하면자동으로전국의공용장비에배포되는방식이므로전용시스템구비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간주할수있음안정성요건확인 - 정보시스템하드웨어규모산정지침 ( 이하규모산정지침 ) 에따라작성된자료를검토하여훈련기관전산시스템의안정성 ( 하드웨어규모적정성 ) 을확인 용량산정은업무처리를위한 CPU, 시스템및응용프로그램을위한메모리, 시스템및데이터등을위한디스크사용량을산정 용량산정을위한기초자료, 기준부하, 시스템용량예측자료를포함하여원격훈련기관이자체적으로규모산정자료를작성및제출토록요청 점검시 정보시스템하드웨어규모산정지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을기준으로훈련기관자체적으로자료를작성및제출토록하여이를검토하는것으로간단히확인할수있음 하드웨어구성요소중 CPU 는산정대상시스템이웹서버인경우 OPS 추정 (Operations Per Seconds) 을사용하고 DB서버인경우 OLTP(On-Line Transaction Processing) 산정기준 (tpmc) 을적용 규모산정지침을요약및응용한내용으로지침의절차보다간소화하였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21

30 업무 TIP 동영상서버의경우편의상웹서버와동일한규모로산정하되실제동영상또는플래시애니메이션이끊김없이제공되는지콘텐츠화면을열어확인 1 규모산정기초자료 산정을확인해야하는사항들로현재시스템의현황과향후운영계획을반영 기초자료는웹서버, DB 서버및메모리사용량에대한조사항목이있음 웹 ( 동영상 ) 서버용량산정을위한기초자료조사항목및작성예시 조사항목내용 < 작성예시 > 시스템용도및서비스형태 시스템의구성형태 접속자수 사용율 업무중요도및긴급도 - 웹페이지만제공 - 자료처리가빈번하지않음 (DB 연계 ) - 자료처리가빈번함 (DB 연계 ) - 웹서버만구성 - 웹서버와 DB 서버의 2 계층으로구성 - 비즈니스로직 (WAS) (1) 분리된 3 계층구성 - 평균접속자수 (1 일 24 시간기준 ) - 최고접속자수 (1 시간 ) - 연간접속자증가율 - 동시사용자수 (2) - 사용자당시스템동작 ( 오퍼레이션 ) 수 - 웹페이지크기 - 허용응답시간 (3) - 중요도 ( 상 / 중 / 하 ) - 긴급도 ( 상 / 중 / 하 ) - 자료처리가빈번한웹서비스 (DB 연계 ) - 2 계층 - 1,000 명 명 - 연 30% 증가 명 - 4 건 / 초 (ops) - 5KB - 3 초 - 중요도 : 상 - 긴급도 : 중 단말형태 보안프로토콜사용 - 조회만가능 (Read Only) - 자료갱신가능 (Update) - 실시간업무처리 (OLTP) (4) - 실시간업무처리 - SSL (5) 사용 - 사용 (1) WAS(Web Application Server) : 비즈니스로직을구현하는부분으로접속자에게보여지는페이지는웹서버에서, 내부로직은 WAS 로분리하여유연성, 보안성등을강화하는기술임 22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31 (2) 동시사용자수 : 순간적으로시스템에접속할수있는최대인원수에대한예측 (3) 허용응답시간 : 시스템이이용자요청에반응하는평균시간목표치 (4) 실시간업무처리 : 훈련생관리시스템은실시간업무처리유형이라볼수있음 (5) SSL(Secure Socket Layer) : 넷스케이프사가제안하여국제표준으로채택된웹보안기술로전송자료를암호화하여보호하는기술임 DB 서버용량산정을위한기초자료조사항목및작성예시 조사항목내용 < 작성예시 > 시스템구축형태 사용자수 처리건수 ( 트랜잭션 (1) 수 ) 배치 (Batch (2) ) 업무량 - 단독시스템 - 고가용성시스템 - 병렬구성 - 전체사용자수 - 동시사용자의비율 - 동시사용자당평균자료인출수 (1일) - 가동시간중피크타임의시간 - 연간사용자증가율 - 처리건수 - 예상연간처리건수증가율 - 온라인업무에대한배치업무비중 ( 대량배치기준으로데이터건수및길이 ) - 단독시스템 - 1,000명 - 25% - 4건 / 분 (tpm) - 4시간 - 30% (1) 트랜잭션 (Transaction) : 한그룹의자료가조회, 입력, 삭제, 변경되는단위 - 사용자 1인당처리건수 : 4건 ( 분당 ) - 30% - 9:1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크기증가율 - 연간증가율 30% 데이터백업 - 데이터백업서버의운영여부 - 백업장치유형 - 백업데이터량 - 미운영 - RAID-5 (3) - 10GB 운영시간 - 운영시간 - 상시운영 (2) 배치 (Batch) : 대량의자료를한꺼번에조작하는작업으로단시간에많은부하가발생 (3) RAID(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 여러개의하드디스크에일부중복된데이터를나누어저장하는기술로 RAID1( 미러링 ) 과 RAID5( 패리티배분 ) 가주로사용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23

32 메모리산정을위한기초자료작성예시 조사항목조사내용 < 작성예시 > - 운영체제 - 윈도우즈운영체제 64MB 시스템영역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 SQL 서버 256MB - 기타관리용소프트웨어등 - RAID 등 64MB 기준부하 ( 負荷 ) 산정작성예시 웹서버기준부하산정 < 예시 > 동시사용자수 사용자당오퍼레이션수 - 보통 3 년동안의이용자증가를보수적으로적용하여산정동시사용자수 (250 명 ) 연간접속자증가율 (30%) ^ 3 년 = 549 명 - 훈련용웹서비스는복잡한연산보다는콘텐츠제공이주이므로 = 4 건 (ops) DB 서버기준부하산정 < 예시 > 동시사용자수 사용자당오퍼레이션수 - 보통 3 년동안의이용자증가를보수적으로적용하여산정동시사용자수 (250 명 ) 연간접속자증가율 (30%) ^ 3 년 = 549 명 - 사용자당분단위처리건수는일반적으로 3~5 건을적용 = 4 건 (tpm) 최대동시접속자수와각접속자별로시스템에발생하는작업량의예측치를산정 동시사용자수는안정성을위해보통 3 년간의증가치를미리포함함 업무 TIP 동시사용자수의산정은전체용량산정과정에서중요한부분이므로현재시스템에맞추어과소예측되지않았는지검토할필요가있음 - 동시사용자수와사용자당부하발생량 ( 오퍼레이션, 트랜잭션수 ) 의예측치가적정한것으로판단되면서버의안정성은확보되었다고간주 사용자당오퍼레이션수와트랜잭션수는일반적으로각각 4건을적용하나훈련기관별로특성을반영하여달리산정할수있으며, 그럴경우산정근거의적정성을확인해야함 22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33 2 웹 ( 동영상 ) 서버규모산정 웹 ( 동영상 ) 서버 CPU 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동시사용자수 사용자당오퍼레이션수 인터페이스부하보정 피크타임부하보정 시스템여유율 산정결과 - 현재의동시사용자예측수치에 3년간매년 30% 의증가를예상 - 훈련용웹서비스로콘텐츠제공이주 - 4 OPS - 서버가타서버와통신하게될때인터페이스에서발생하는부하를고려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10% 를적용 - 부하가특정기간에집중적으로발생하는것을해결하기위한부하율로원격훈련은월말등특정기간에집중되므로 30% 적용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명 1.33 = 549 명 OPS = 동시사용자수 사용자당오퍼레이션수 인터페이스부하보정 피크타임부하보정 시스템여유율 = 549명 4 OPS = 4,082 ops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25

34 웹 ( 동영상 ) 서버메모리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동시사용자수 - 동시사용자 증가율 3 년 명 1.33 = 549 명 시스템영역 사용자당필요메모리 - 운영체제 + 서비스 + 기타 = 64MB + 32MB + 32MB - 어플리케이션, 미들웨어, DBMS 의사용에필요한사용자당메모리로일반적으로 0.5MB 를적용 - 128MB - 0.5MB 버퍼캐쉬보정 - 일반적으로 20% 를적용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산정결과 - 메모리 (MB) = { 시스템영역 + ( 사용자당필요메모리 사용자수 )} 버퍼캐쉬보정 시스템여유율 = {128MB + (549명 0.5MB)} = 628MB 628MB라는산정결과는실제장비에는 1GB 로적용되게되는데, 보통서버장비제조사에서는 GB단위로메모리모듈을제공하기때문임 웹 ( 동영상 ) 서버디스크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운영체제영역 - 각운영체제제조사의권장용량참조 - 500MB 응용프로그램영역 - 실제웹서버에탑제된훈련생관리시스템의용량측정 - 1,024MB SWAP 영역 - 서버메모리의 2 배적용 - 2,048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산정결과 - 디스크 (MB) = ( 운영체제영역 + 응용프로그램영역 + SWAP 영역 ) 시스템여유율 = ( , ,048) 1.3 = 4,644 MB 22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35 디스크어레이데이터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데이터영역 - 실제데이터 자료건수 건당자료크기 3년간증가치 - 예비공간 = 실데이터 데이터영역 = 실데이터 + 예비공간 RAID 여유율 - RAID-5 적용으로 30% 시스템여유율 산정결과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 1,000 건 (1) 150MB 1.3^3 = 329,550MB - 329,550MB 0.3 = 98,865MB - 329, ,865 = 428,415 MB 디스크어레이 (MB) = 데이터영역 RAID 시스템여유율 = 428, = 724,021 MB ( 707 GB) 작성예시에서는동영상자료를가정하여건당 150MB 로예상하여작성하였음 일반적으로디스크어레이는데이터베이스, 동영상서버와연결되어대용량의데이터를처리함 업무 TIP 디스크어레이규모산정부분은디스크용량산정방법을응용한것으로훈련기관이각자사용목적에맞게데이터영역항목을정하여규모를산정하도록해야함 - 또한언급하였듯이 CDN 서비스사용시디스크어레이구비요건은적정한것으로간주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27

36 3 DB 서버규모산정 DB 서버 CPU 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분당트랜잭션수 (tpm) - 동시사용자수 사용자당트랜잭션수 명 4 tpm = 2,196 tpm 기본 tpmc 보정 - 최적의환경에서측정한 tpmc 수치를실환경에맞게적용하기위한보정치로동시사용자수가 300 명미만은 20%, 300 명이상은 30% 를적용 피크타임부하보정 - 피크타임을고려한보정치로원격훈련은특정마감일이있는시스템이므로 40% 를적용해야함 데이터베이스크기보정 - 일반적으로 30% 를적용 어플리케이션구조보정 - 원격훈련은 2 계층구조이며 3 초이내의빠른응답을요하므로 80% 를적용 어플리케이션부하보정 - 온라인트랜잭션에일부배치작업이이루어지므로 60~80% 적용 - 예시에서는중간치인 70% 를적용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산정결과 - tpmc = 분당트랜잭션수 기본 tpmc 보정 피크타임부하보정 데이터베이스크기보정 어플리케이션구조보정 어플리케이션부하보정 시스템여유율 = 2,196 tpm = 20, tpmc 22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37 DB 서버메모리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동시사용자수 - 동시사용자 증가율 3 년 명 1.33 = 549 명 시스템영역 사용자당필요메모리 - 운영체제 + 서비스 (DB+ 트랜잭션 ) + 기타 = 64MB + 288MB + 32MB - DBMS 사용에필요한사용자당메모리로일반적으로 0.5MB 를적용 DB 서버시스템디스크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 384MB - 0.5MB 버퍼캐쉬보정 - 일반적으로 20% 를적용 시스템여유율 산정결과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메모리 (MB) = { 시스템영역 + ( 사용자당필요메모리 사용자수 )} 버퍼캐쉬보정 시스템여유율 = {384MB + (549명 0.5MB)} = 1,027MB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운영체제영역 - 각운영체제제조사의권장용량참조 - 500MB 응용프로그램영역 - 실제웹서버에탑제된훈련생관리시스템의용량측정 - 1,024MB SWAP 영역 - 서버메모리의 2 배적용 - 4,096MB 시스템여유율 산정결과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디스크 (MB) = ( 운영체제영역 + 응용프로그램영역 + SWAP 영역 ) 시스템여유율 = ( , ,096) 1.3 = 7,306 MB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29

38 DB 서버데이터디스크규모산정항목및산정자료작성예시 항목산정근거 < 예시 > 산정기준 < 예시 > 데이터영역 - 실제필요한데이터량예측치 일일자료발생건수 건당자료크기 3년간증가치 - 예비공간 = 실데이터량예측치 인덱싱데이터공간 = ( 실데이터 + 예비 ) 데이터영역 = 실데이터 + 예비 + 인덱싱 - 10,000건 ( 예상 ) 0.5KB 365일 1.3^3 = 3,916MB - 3, = 1,175MB - (3,916+1,175) 0.6 = 3,054 - 데이터영역 = 3, , ,054 = 8,145MB 백업영역 - 백업데이터량 - 10,240MB RAID 여유율 - RAID-5 적용시 30% 시스템여유율 - 시스템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보정치로일반적으로 30% 를적용 산정결과 - 디스크 (MB) = ( 데이터영역 + 백업영역 ) RAID 여유율 시스템여유율 = (8, ,240) = 31,071 MB 3 규모산정종합 구분웹 ( 동영상 ) 서버데이터베이스서버 CPU 4,082 ops 20,669 tpmc 메모리 1,024MB 2,048MB 디스크 4,644MB 시스템 : 7,306MB 데이터 : 31,071MB 23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39 업무 TIP 웹 ( 동영상 ) 서버의 CPU는 - spec.org는웹또는 WAS 에대한성능측정기준을세우고관리하는비영리단체임 - 규모산정지침의웹서버에대한성능측정 (benchmarks) 은 SPECWeb99, SPECjbb2000 을참조하여작성된것으로해당홈페이지에서장비의성능을실제측정한결과값이등록되어있음 현재 SPECWeb99는 WEB2005로, SPECjbb2000은 JBB2005로대체되었음 실제측정값은각장비제조사의자율등록이므로대다수없을수있음 <SPEC.org 접속화면 > - SPEC WEB2005 성능측정결과는 에서확인 결과화면에서 Result 항목의 OPS 값이훈련기관의웹서버 CPU 의 OPS 값과근사한지비교 <SPECweb2005 결과목록화면 > 목록에서해당훈련기관의시스템과일치하는것을찾을수없을경우유사한시스템을찾아비교해보고, 그래도없다면 SPECweb2009, SPECweb99 등에서유사한것을찾아비교 작성예시의장비는 4,082 OPS로 SPECweb2005의결과목록에서는 Dell사의 PowerEdge 2850 시스템이가장비슷한성능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31

40 데이터베이스서버 CPU 의 tpmc 값은 에서규모의적정성을확인할수있음 - TPC(Transaction Processing Performance Council) 는 DB성능측정표준을만드는단체임 - 규모산정지침은 DB서버에대한성능측정 (benchmarks) 을 TPC-C를참조하여작성함 <TPC.org 접속화면 > - TPC-C의성능측정결과는 결과화면에서 Result 항목의 OPS 값이훈련기관의웹서버 CPU 의 OPS 값과근사한지비교 <TPC-C 결과목록화면 > 목록에서해당훈련기관의시스템을찾을수없을경우유사한시스템의결과치 (tpmc) 와비교해보고, 그래도없을경우 TPC-E, TPC-H 등다른기준의결과치도활용 작성예시의장비는 20,669 tpmc로 Dell사의 PowerEdge 2950 Ⅲ가가장유사한성능을가진것으로나타남 실제웹서버, 동영상서버및데이터베이스서버의메모리와디스크용량이규모산정결과이상으로구비되어있는지 전산시스템도입내역 을통해확인 23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41 확장성요건확인 - 확장성은웹서버, 데이터베이스서버, 동영상서버, 디스크어레이에해당함 - 디스크어레이를제외하고웹서버등은기능의확장성과용량의확정성으로구분하여확인할수있음 서버기능의확장성 확장슬롯을통한기능추가가능여부예시 > HBA 카드를 PCI 슬롯에추가하여스토리지와연결 업무 TIP 서버용량의확장성 처리장치, 기억장치추가가능여부예시 > CPU 추가또는교체가능여부메모리추가가능여부 확장슬롯의개수나처리장치등의추가가능수량은크게의미가없으므로가능여부만확인 디스크어레이는다수의디스크어레이장치를 SAN(Storage Area Network) 으로구성하여공유할수있으며 SAN으로구성할경우성능과확장성이좋음 - 소규모의데이터를사용하는원격훈련기관의경우 ( 예를들어, 동영상없이플래시애니매이션으로만구성등 ) SAN 구성없이특정서버 ( 동영상서버등 ) 와직접연결 (Direct Attach) 하여도추가할수있는디스크개수에여분이있을경우확장가능성이있다고간주할수있음 - 직접연결로구성하였다하더라도확장이필요할경우 SAN 구성으로전환이가능함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33

42 소프트웨어 - DBMS(DataBase Management Software) 의종류는매우다양하며각특징이다름 종류장점단점 Oracle Sybase Microsoft SQL Server Informix Ingres DB2 MySQL Firebird 많은사용자가존재 PC 부터 Mainframe급까지 3rd Party의강력한지원 분산처리지원기능의우수성 SMP 및 MPP의지원 성능과분산처리지원이탁월 적은하드웨어자원소요 3rd Party 지원도구의지원우수 Replication Server 특성우수 Record Tracking 우수 Sybase의장점을물려받음 저렴한가격 Windows 환경에최적 단순한데이터베이스기능 안정된 Kernel( 시스템의안정성 ) 사용자들의만족도우수 Low end Unix에서의운영우수성 풍부한 4GL 도구의지원 통합된도구세트의지원기능우수 사용자정의데이터타입등의지원 VMS, Unix 사용자의만족도큼 Replication Service기능의우수 DRDA(Distributed Relational Database Architecture) 구조 저렴한가격 RDBMS와 Platforms의안정성 CICS와통합사용가능 원격관리우수 오픈소스혹은저가라이선스 빠르고안정적이며사용용이 Embedded 환경에서사용가능 Trigger, stored procedure 지원 UDF 지원 작은파일크기와리소스점유 Embedded 환경에서사용가능 안정성이높음 DBMS 를운영하기위하여많은하드웨어자원의필요 복잡한 DBMS 관리 모든제품에 Kernel 이필요 복잡한 DBMS 관리 부족한확장성 개발도구의부족 표준 SQL 지원불량 최근의 Sybase의신기능의결여 DBMS 전문가의부족 단순한데이터베이스기능 운영체제에종속적 PC급지원기능의한계 VMS 지원불가 3rd Party 지원도구부족 (ODBC 를통한 DB접속의존 ) PC 지원없음 3rd Party 지원도구부족 (ODBC 를통한 DB 접속의존 ) 문서화기능부족 Stored Procedure 기능미흡 제한된호환성 3rd Party 지원도구부족 OS/2 의성능문제 시장이편중됨 (IBM 위주 ) 오픈소스크래킹부담 인코딩변경어려움 여러취약점발견됨 상용 DB가가진관리툴부족 대용량 DB에서느릴수있음 Text 타입이없음 (BLOB타입으로대체가능 ) <DBMS 제품특성비교 > 에서인용 23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43 업무 TIP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라이선스확인을통해장애발생시기술지원가능여부확인필요 - DBMS에대한정당한비용을지불하고일정기간기술지원을제공받을수있다는증서확인 <DBMS 라이선스예시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35

44 - 보안소프트웨어의경우장비위탁기관으로부터별도의보안서비스를제공받지않을경우구비여부의증빙이필요함 업무 TIP 보안소프트웨어의경우방화벽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등이있음 - 보안소프트웨어라이선스확인시서버용제품인지반드시확인이필요함 23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45 별첨 훈련기관과정인정요건체크리스트는다음페이지참조 용어설명 훈련생관리시스템 (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온라인을통하여학습자의평가와진도는물론과정신청과수료관리등학사전반에걸친사항들을관리해주는시스템이다. 학습콘텐츠의개발과전달 평가 관리에이르기까지교수학습의전반적과정을통합적으로운영 관리할수있는시스템으로서학습관리시스템이라고도한다. 서버 (Server) 훈련기관시설 장비요건등확인방법 항목확인방법접수받아야할서류 훈련생관리시스템 (LMS) 전산시스템 훈련시설 훈련기관을방문하여체크리스트항목별시연요청후해당기능이구현되어있는지확인 서버구입, IDC 입주등의체크리스트항목을증명할수서류를제출받아확인 사무실면적은훈련기관을방문하여측정하고, 훈련기관소속근로자는고용보험가입여부를통해확인 훈련기관 URL, 모듈별 ID 및 PW ( 훈련생모듈, 관리자모듈, 교강사모듈 ) 계약서, 계산서, 전산장비구입내역등 사무실단면도, 훈련기관소속근로자명단 통신망상에서다른컴퓨터에대하여그통신망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접속과그통신망의자원 ( 디스크장치, 파일등 ) 에대한접속을제어하는관리소프트웨어를운용하는컴퓨터나장치또는프로그램이다. - 웹서버 : 웹브라우저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받아들이고, HTML 문서와같은웹페이지에서흔히찾아볼수있는자료콘텐츠에따라 HTTP에반응하는프로그램을실행하는서버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37

46 - DB 서버 : 데이터베이스처리를위한서버로서일반적으로데이터베이스처리는시스템부하가크기때문에클라이언트 / 서버시스템컴퓨팅에서는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1개의서버로해서부하를분산, 처리하고있다. - 보안서버 : 인터넷상에서전송되는자료를암호화하여송수신하는기능을제공하는웹서버로개인정보보호를위한가장기본적인수단으로사용된다. 보안서버는 H/W 기반으로구현되는것이아니며, 기존의웹서버에 SSL 인증서를설치하는 SSL 방식보안서버 와암호화툴키트를적용하여암호통신기능을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방식보안서버 가있다. - 동영상서버 : 동영상콘텐츠서비스를위한전용서버로, 동영상콘텐츠는파일용량이매우크기때문에많은동영상콘텐츠를관리할경우별도의전용서버를두어관리한다. DB(Database) 자료기지또는자료틀로, 보통 DB 라는약자로쓴다. 동시에복수의적용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복수이용자의요구에호응해서데이터를받아들이고저장, 공급하기위하여일정한구조에따라서편성된데이터의집합이다. 기업이나조직체의활동에필요불가결한자원이되는정보에대한다양한요구에응하기위하여대량의정보를수집, 관리하여공동으로이용할수있게한것이다. 디스크어레이 (Disk Array) DB 서버의보조기억장치역할을하며대형장비의경우 Disk Array 가없을수도있으나중앙관리와병렬처리등을위해고용량의 Disk Array 를사용한다. 방화벽 (Firewall) 인터넷에인터넷프로토콜 (IP; Internet Protocol) 로접속되어있는네트워크를불법적인침입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게이트웨이에설치되는접속제한이다. 인터넷에서는한쪽방향의접속이가능하면역방향의접속도가능하기때문에 IP로접속되어있는네트워크는외부에서접속이가능하게된다. 접속을제한함으로써보안을어느정도확보할수있는데, 구체적으로는네트워크간의 IP 패킷전송을차단하는방법, 특정의애플리케이션에의한패킷만을전송하도록하는방법등이있다. 23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47 무정전전원장치 (UPS : Uninterrupted Power Supply) 컴퓨터의데이터가소멸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전원전압, 주파수변동이있는곳에서전압, 주파수를자동적으로안정하게조정하고정전시에도일정시간전력을계속공급하는장치이다. 인터넷서비스정보업체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개인이나기업체에게인터넷접속서비스, 웹사이트구축및웹호스팅서비스등을제공하는회사를말한다. ISP는인터넷접속에필요한장비와통신회선을갖추고있으며, 국내에는 KT( 한국통신 ),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등이있다. DBMS(DataBase Management Software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 ) 데이너베이스를구성하고이를응용하기위하여구성된소프트웨어시스템이다. 사용자나응용프로그램이데이터베이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해주며, 그기능은크게구성기능, 조작기능, 제어기능으로나눌수있다. Hosting( 호스팅 ) 대형통신업체나전문회사가자신들의웹서버를개인또는개별업체에제공하거나임대해주는것이다. 인터넷데이터센터 (IDC : Internet Data Center) 기업및개인고객에게전산설비나네트워크설비를임대하거나고객의설비를유치하여유지 보수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곳을말한다. 개별기업이운영하기에는부담이큰서버장비및통신장비의운영과관리를대행하며최첨단시설과보안, 완벽한통신네트워크를갖추고있다. 주요기능은보안시설과관리인력을갖추고기업의서버를관리해주며, 입주방식은서버보관공간만임대하는방식과공간은물론서버까지임대하여사용하는방식으로나뉜다. 국내에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등이이분야에진출해있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39

48 인터넷원격훈련기관과정인정요건체크리스트 가. 훈련생관리시스템 - 훈련생모듈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훈련생관리시스템초기화면에훈련생유의사항및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정받은학급당정원의등재여부 LMS 확인 1. 정보제공 해당훈련과정의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소개, 훈련진행절차 ( 수강신청,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LMS 확인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양식, 출결관리등에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LMS 확인 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에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LMS 확인 2. 수강신청 훈련생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및종료일, 최초및마지막수강일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에갖추어져있는지여부 LMS 확인 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LMS 확인 3. 평가결과확인 시험, 과제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등평가관련자료를웹상에서확인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4. 개인수강이력 훈련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번호등 ) 과훈련생의학습이력 ( 수강중인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및평가결과, 수료일등 ) 이훈련생개인별로갖추어져있는지여부 LMS 확인 5. 질의응답 훈련내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하여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LMS 확인 24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49 나. 훈련생관리시스템 - 관리자모듈 검토항목 1. 진행상황 2. 과정운영 3. 모니터링 검토사항 훈련생별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제출일등훈련진행상황의기록여부 평가를위한시험문항또는과제가훈련생별무작위로출제되는지여부 훈련참여가저조한훈련생들에대하여학습을독려하는기능을갖추고있는지여부 훈련생개인별로훈련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추고있는지여부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지여부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언제든지열람할수있는지여부 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훈련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지여부 다. 훈련생관리시스템 - 교 강사모듈 검토항목 1. 교강사활동 검토사항 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첨삭지도일정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지여부 확인방법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확인방법 LMS 확인 LMS 확인 확인 유 무 확인 유 무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41

50 라. 전산시스템 - 하드웨어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자체훈련 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웹서버, 데이터베이스 (DB) 서버를갖추고있는지여부대용량의콘텐츠를안정적으로백업할수있는백업서버를갖추고있는지여부 서버관련증빙서류서버관련증빙서류 2. 위탁훈련 안정성과확정성을가진독립적인웹서버, 디비 (DB) 서버, 동영상서버, 디스크어레이 (Disk Array) 로구성된전용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여부 ( 서버를임차한경우임차한해당서버를다른원격훈련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 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는지여부 서버관련증빙서류 서버관련증빙서류 30 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추고있는지여부 IDC 등증빙서류 마. 전산시스템 - 소프트웨어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시스템보안 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는지여부 ( 수탁훈련기관은보안용방화벽소프트웨어를갖출것 ) 보안관련증빙서류 바. 전산시스템 - 네트워크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네트워크 인터넷서비스정보업체 (ISP) 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하고있는지여부 네트워크증빙서류 사. 훈련시설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훈련시설전용면적 66 m2이상의사무실을갖추고있는지여부실측 2. 운영인력 훈련기관소속근로자가상시 4 명이상 ( 대표자및교사제외 ) 확보되어있는지여부 ( 상시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을것 ) 고용보험가입확인 24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51 우편원격훈련기관과정인정요건체크리스트 가. 훈련생관리시스템 - 훈련생모듈 검토항목 1. 정보제공 2. 수강신청 3. 평가결과확인 4. 개인수강이력 5. 질의응답 검토사항 훈련생관리시스템초기화면에훈련생유의사항및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정받은학급당정원의등재여부 해당훈련과정의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소개, 훈련진행절차 ( 수강신청, 훈련교재배포,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에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 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훈련생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선택한훈련교재명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에서갖추어져있는지여부 학습평가보고서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조회를웹상에서확인할수있는지여부 훈련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처, 교재배송지등 ) 과훈련생의학습이력 ( 수강훈련과정명, 수강신청일, 선택한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평가점수및평가결과등 ) 이훈련생개인별로갖추어져있는지여부 훈련과정및운영에대한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확인방법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LMS 확인 확인 유 무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43

52 나. 훈련생관리시스템 - 관리자모듈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진행상황 훈련생별수강신청일자, 훈련교재발송일, 학습평가보고서제출일, 평가결과송부일, 학습진도등당해훈련과정의진행상황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평가를위한시험문항또는과제가훈련생별무작위로출제되는지여부 LMS 확인 2. 과정운영 훈련참여가저조한훈련생들에대한학습독려하는기능을갖추고있는지여부 LMS 확인 훈련생개인별로훈련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추고있는지여부 LMS 확인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3. 모니터링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언제든지열람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훈련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다. 훈련생관리시스템 - 교 강사모듈 검토항목 검토사항 확인방법 확인유무 1. 교강사활동 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하도록되어있는지여부 첨삭지도일정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지여부 LMS 확인 LMS 확인 24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53 라. 전산시스템 - 하드웨어 검토항목 1. 하드웨어 검토사항 안정성과확정성을가진독립적인웹서버, 데이터베이스 (DB) 서버로구성된전용시스템을갖추고있는지여부 ( 서버를임차한경우임차한해당서버를다른원격훈련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 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는지여부 30 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추고있는지여부 마. 전산시스템 - 소프트웨어 검토항목 1. 시스템보안 검토사항 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는지여부 ( 수탁훈련기관은보안용방화벽소프트웨어를갖출것 ) 바. 전산시스템 - 네트워크 검토항목 1. 네트워크 사. 훈련시설 검토항목 검토사항 인터넷서비스정보업체 (ISP) 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하고있는지여부 검토사항 확인방법 서버관련증빙서류 서버관련증빙서류 IDC 등증빙서류 확인방법 보안관련증빙서류 확인방법 네트워크증빙서류 확인방법 확인유무 확인유무 확인유무 확인유무 1. 훈련시설전용면적 66 m2이상의사무실을갖추고있는지여부실측 2. 운영인력 훈련기관소속근로자가상시 4 명이상 ( 대표자및교사제외 ) 확보되어있는지여부 ( 상시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을것 ) 고용보험가입확인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2. 원격훈련기관시설 장비지도 점검요령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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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부록. Ⅲ 관련규정 1.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 감독에관한규정 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에관한규정 5.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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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노동부고시제 호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1일노동부장관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고용보험법 제 27조및제28조, 같은법시행령제41조및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0조및제24조, 같은법시행령제17조및제22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에따라사업주가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에대한과정인정및비용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사업주 란 고용보험법 제 3장의직업능력개발사업을적용받는사업주를말한다. 2. 재직근로자 란 고용보험법 제 3장의직업능력개발사업을적용받는사업에재직하고있는고용보험피보험자및피보험자가아닌사람으로서해당사업의사업주에게고용된사람을말한다. 3. 채용예정자 란 고용보험법 에따른직업능력개발사업이적용되는사업또는그사업과관련되는사업에서채용하고자하는사람을말한다. 4. 구직자 란 직업안정법 제 4조에따른직업안정기관에구직등록한사람을말한다. 5. 자체훈련 이란사업주가훈련비용을부담하여실시하는훈련으로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 훈련생관리등을해당사업주가수행하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49

58 6. 위탁훈련 이란사업주가훈련비용을부담하여다른훈련기관에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또는구직자중 고용정책기본법 제 18조및제28조의규정에따라청소년고용촉진의일환으로실시되는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연수지원제참여자를위탁하여실시하는훈련으로해당훈련기관 ( 이하수탁훈련기관이라한다 ) 이훈련실시, 훈련생관리등을직접수행하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7. 집체훈련 이란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기위하여설치한훈련전용시설, 그밖에훈련을실시하기에적합한시설 ( 산업체의생산시설및근무장소를제외한다 ) 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8. 현장훈련 이란산업체의생산시설또는근무장소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9. 인터넷원격훈련 이란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여훈련이실시되고훈련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10. 우편원격훈련 이란인쇄매체로된훈련교재로훈련이실시되고훈련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11. 혼합훈련 이란집체훈련과현장훈련, 원격훈련과현장훈련, 집체훈련과원격훈련또는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을병행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을말한다. 12.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을말한다. 제 2 장훈련과정의인정요건 제3조 ( 훈련과정인정제외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 이하 규칙 이라한다 ) 제8조제1항제3호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인정받을수없다. 1. 세미나, 심포지엄등정보교류활동또는시사, 일반상식및교양증진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2. 직무에필요한지식및기술 기능과직접적관련이없는취미활동, 오락, 스포츠등을주된목적으로하는과정 25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59 3. 고등교육법 등에의한전문대학이상의교육기관에학위를부여할목적으로개설되어있는정규교육과정. 다만, 해당사업에소속된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향상을위하여사업주가직접개설 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따른사내대학의교육과정과기술대학법인설립과관련된산업체에소속된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해당기술대학법인이개설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기술대학의교육과정은제외한다. 4. 그밖에직업능력개발과정으로부적합하다고지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과정제4 조 ( 훈련과정의인정요건등 ) 규칙제8조제1항제4호에따라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요건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집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학급당정원은 60명이내일것 ( 다만, 근로자능력개발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단서에따라실시되는훈련과정이거나훈련과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불가피한사유가있다고지방노동관서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정원을초과할수있다 ) 나. 훈련생이기명날인하는출석부등을활용하여훈련생의출결을관리할것다. 그밖에해당훈련과정의운영에필요한시설 장비, 인력등을갖출것 2. 현장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사업주가직접실시할것나. 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대상으로한훈련과정으로해당집체훈련과정또는원격훈련과정의훈련목적, 훈련내용등과관련성이있을것다. 훈련내용중이론편성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것라. 훈련시간은현장훈련이전에실시한집체또는원격훈련과정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일것마. 해당생산현장에서훈련생을직접지도 감독하는직 반장및조장또는이하유사한직위에있는사람으로서영제28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또는영제27조에해당하는사람이가르칠것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51

60 3. 인터넷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사전심사를거쳐적합판정을받은콘텐츠로운영되는훈련과정일것나. 콘텐츠분량이 16시간이상일것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이상 ) 다. 2개이상의콘텐츠로구성된훈련과정의경우콘텐츠분량의합계가 16시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8시간 ) 이상일것. 다만, 개별콘텐츠의최소분량은 4시간이상일것라. 월 1회이상훈련의성과에대하여평가를실시할것마. 별표 1의원격훈련인정요건을갖출것바. 외국어과정이아닐것 4. 우편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사전심사를거쳐적합판정을받은훈련과정일것나. 교재를중심으로훈련과정을운영하면서훈련생에대한교 강사의학습지도, 학습평가및진도관리가이루어질것다. 훈련기간이 2개월이상일것라. 월 1회이상훈련의성과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고, 평가외에월 1회이상학습과제부여등진도관리가이루어질것마. 별표 1의원격훈련인정요건을갖출것바. 외국어과정이아닐것 5. 혼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가. 집체훈련이포함되어있는경우제1호에따른집체훈련과정의요건을갖출것. 다만, 해당요건중훈련시간은 4시간이상일것나. 현장훈련이포함되어있는경우제2호에따른현장훈련과정의요건중나목및라목을제외한요건을갖출것. 다만, 훈련시간은병행하여실시되는집체또는원격훈련과정훈련시간의 100분의 400 미만일것 25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61 다. 원격훈련이포함되어있는경우제3호또는제4호에따른원격훈련과정의요건을갖출것.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요건중콘텐츠분량은 4시간이상일것라. 훈련목표, 훈련내용, 훈련평가등이서로연계되어실시될것마. 훈련과정별훈련실시기간은서로중복되어운영되지않을것제5조 ( 원격훈련과정의적정성등심사 ) 1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콘텐츠및우편원격훈련과정 ( 이하이조에서는 콘텐츠등 이라한다 ) 의적정성여부는근로자직무수행능력향상과의직접적관련성, 훈련분량의적절성, 원격훈련과정으로서의적합여부, 훈련내용 방법의적정성, 훈련평가방법 내용의적정성등을고려하여심사한다. 2 제1항에따른심사에서적정하다고심사된콘텐츠등에대해서는훈련시장에서의공급정도, 훈련내용 방법의적정성수준등에따라등급을부여한다. 3 제1항에따라적정성심사를받은콘텐츠등은심사일로부터 2년간효력을갖는다. 4 제2항에따라부여받은등급은심사일로부터 1년간효력을갖는다. 5 제1항에따른심사및제2항에따른등급부여는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콘텐츠 ) 및한국산업인력공단 ( 우편원격훈련과정 ) 에서실시한다. 6 제1항에따른심사및제2항에따른등급부여를위한심사위원의자격및선정방법, 심사방법 절차, 세부심사기준등은한국직업능력개발원및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별도로정한다. 제6조 ( 훈련실시계획서 ) 규칙제8조제2항제1호에따라훈련과정의인정을받고자하는경우에는별지제1호서식에의한훈련실시계획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훈련실시신고등 )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4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을받은자는법제40조및규칙제22조에따라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53

62 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을한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각각신고및보고를하여야한다. 1. 훈련개시일 ( 다만, 훈련기간이 30일이상인경우는훈련개시후 7일이내 ) 까지별지제2호의훈련실시신고서 2. 훈련종료일부터 14일이내 ( 다만, 원격훈련은훈련종료일부터 30일이내 ) 에별지제3호서식의훈련수료자보고서 2 법제24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을받은자는제4조에따른인정사항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일전까지직업능력개발과정의인정을한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1. 훈련교사에관한사항 2. 훈련일정및학급수 3. 훈련실시장소에관한사항 ( 소재지관할지방노동관서의변경없는훈련실시장소의변경에한한다 ) 4. 훈련수료기준에관한사항 ( 원격훈련과정의훈련수료기준이상향변경된경우에한한다 ) 5. 관할지방노동관서의변경이없는직업능력개발시설또는기관의소재지변경 3 제1항제1호에따른훈련실시신고사항중변경사항이있는경우에는변경사유발생일부터 1일이내훈련실시신고를제출한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신고등은 전자정부법 제2 조제1호의전자문서로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신고등의방법및절차등은노동부장관이별도로정한다. 제8조 ( 지원금지급을위한수료기준 )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훈련실시신고시보고된훈련생에대한지원금지급을위한수료기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 1. 집체훈련과정및현장훈련과정의경우해당훈련과정의인정받은훈련일수의 25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63 100분의 80 이상 ( 훈련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인정받은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을출석하고해당훈련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이경우훈련생의출결관리기준은다음각목과같다. 가. 지각, 조퇴또는외출 3회는 1일결석한것으로본다. 다만, 지각, 조퇴또는외출로인하여실훈련시간이 1일목표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경우당일훈련은결석한것으로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이상이고훈련시간이 60시간이상인집체훈련과정의훈련생이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등으로훈련을받지못하는경우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별표 1의출석인정일수를준용하여훈련을받은것으로본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모든평가성적이 60점이상일것 ( 평가는훈련기간중에실시되어야한다 ) 나.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일것다. 가목및나목이외에훈련실시자가수립한수료기준에도달할것라.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이 2개이상의콘텐츠로구성될경우가목부터다목까지의수료기준에각각도달할것 3. 우편원격훈련과정은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가. 모든평가성적이 60점이상일것 ( 평가는훈련기간중에실시되어야한다 ) 나. 가목이외에훈련실시자가수립한수료기준에도달할것 4. 혼합훈련과정은해당훈련방법에따른지원금지급을위한수료기준에각각도달하여야한다. 제3장사업주등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제9조 ( 집체훈련에대한지원금 ) 1 사업주가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및구직자등 ( 이하 재직근로자등 이라한다 ) 을대상으로집체훈련을실시하는경우별표 2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에별표 3의조정계수를곱한다음, 훈련시간과훈련수료인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55

64 100) 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하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76조제3항에따라노동부장관이고시한직종의경우에는 100분의 100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위탁훈련을실시한경우제1항에따른지원금은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지불한훈련비용을초과할수없다. 3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제3항각호에해당되는근로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한경우에는제1항에따른훈련비외에인정받은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따라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시간급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20) 을곱한금액을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해당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중해당훈련에참여하는시간에해당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4 사업주가채용예정자, 구직자를대상으로월평균 120시간이상의양성훈련을 1개월이상실시하고훈련생에게훈련수당을지급하는경우사업주가훈련생에게지급한금액의한도내에서월 20만원까지지원한다. 5 사업주가채용예정자, 구직자를대상으로월평균 120시간이상의양성훈련을 3개월이상실시하는경우, 훈련실시중훈련생이중도포기하였으나해당훈련생이 1개월이상의훈련을이수하였을때에는제1항및제4항에따른훈련비및훈련수당을지원한다. 6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훈련시간이 1일평균 5시간이상인훈련 ( 위탁훈련을포함한다 ) 을실시하고훈련생에게숙식을제공하거나숙식비를지급한경우제1항에따른훈련비와별도로식비는 1일 3,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8,500원 (1월 212,500원한도 ) 까지비용을지원한다. 7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제1항제5호에따라실시하는유급휴가훈련에대한지원금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1. 소정훈련시간에 최저임금법 제 10조제1항에따라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시간급최저임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50) 을곱한금액을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해당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중해당훈련에참여하는시간에해당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25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65 2. 제1항에따른훈련비 ( 다만, 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지급한위탁훈련비를초과할수없다 ) 제10조 ( 현장훈련에대한지원금 ) 1 사업주의현장훈련에대한지원금은제9조제1항에따른지원금금액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제9조제1항에따른훈련비외의지원금은제9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여지원한다. 제11조 ( 인터넷원격훈련에대한지원금 ) 1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위탁하여인터넷원격훈련을실시한경우제5조제2항에따른심사등급별금액 ( 별표4) 에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곱한금액의범위내에서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지급한훈련비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 을지원한다. 2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접인터넷원격훈련을실시한경우제5조제2항에따른심사등급별금액 ( 별표 4) 에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곱한금액을지원한다. 제12조 ( 우편원격훈련에대한지원금 ) 1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위탁하여우편원격훈련을실시한경우제5조제2항에따른심사등급과법제35조에따른평가등급을반영한금액 ( 별표 5) 에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곱한금액의범위내에서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지급한훈련비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 을지원한다. 2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법제35조에따른평가실시대상에서제외된훈련기관에위탁하여우편원격훈련을실시한경우제1항에따른금액중훈련기관평가등급 C등급에해당되는금액에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곱한금액의범위내에서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지급한훈련비의 100분의 8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 을지원한다. 3 사업주가재직근로자등을대상으로직접우편원격훈련을실시한경우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57

66 제5조제2항에따른심사등급별금액 ( 별표5) 에해당훈련과정을수료한훈련생을곱한금액을지원한다. 제13조 ( 기술 기능장려를위한특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기능 기술장려를위하여생산직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하다. 1. 중소기업우수기능인선정기준및선정절차등에관한규정 에따른중소기업우수기능인 2. 기능장려법 제 8조의2에따라선정된기능장려우수사업체에서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 다만, 기능장려우수사업체로선정된연도의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에한한다. 제14조 ( 교대제전환장려를위한특례 )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제2항후단에서 교대제전환이후교대제의적용을받는근로자로서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자 란휴무조에속하는근로자를말한다. 2 제1항에해당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을실시한사업주에게는제9조제1항에따른지원금액에 100분의 10을가산한금액을지급한다. 3 제1항에해당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고비용을지원받고자하는사업주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제48호서식의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4조제1항에따른교대제전환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2. 휴무조에속하는근로자여부를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제15 조 ( 건설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의지원 ) 건설업의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가고용보험에가입된건설회사사업주로부터건설근로자확인을받은근로자등 25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67 건설근로자를대상으로직접직업능력개발을실시하는경우제9조제1항, 제4항, 제5항및제6항에따라지원금을지급한다. 제16조 ( 최저지원한도액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제3항에따른비용지원한도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한다. 제4장훈련기관평가에따른차등지원제17조 ( 차등지원 ) 영제32조제1항에따른평가결과에의한차등지원의수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법제39조에따른평가결과최하위평가등급을받은훈련기관에서실시한집체훈련과정은제9조제1항에따른지원금에 50% 를곱한금액을지원한도로한다. 2. 법제39조에따른평가결과최하위평가등급을받은훈련기관에서실시한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제11조제1항에따른지원한도액에 50% 를곱한금액을지원한도로한다 ( 다만, 자체훈련의경우제11조제2항에따른지원금에 50% 를곱한금액을지원한다 ). 3. 법제39조에따른평가결과최하위평가등급을받은훈련기관에서실시한우편원격훈련과정은제12조제1항에따른지원금중훈련기관평가등급 C등급에지원되는지원한도금액에 50% 를곱한금액을지원한도로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59

68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9 년 10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규정 ) 1 이규정시행일이전에인정받은훈련과정의비용지원등에관한사항은훈련과정인정일로부터 1년간 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을따른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규정시행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의기간에훈련과정인정이만료되는우편원격훈련과정은 2010년 3월 31일까지훈련과정의인정및비용지원등에관한사항은 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을따른다. 3 이규정시행일이전에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콘텐츠에대한심사등급을부여받은콘텐츠는이규정에따른등급을부여받은것으로보며, 이경우콘텐츠심사유효기간내의인터넷원격훈련과정의훈련과정인정및비용지원등에관한사항은 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을따른다. 4 제3항에도불구하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콘텐츠심사등급을부여받은일자가 2008년 3월 31일이전인콘텐츠는 2010년 3월 31일까지, 2008년 4월 1일부터이규정시행일이전까지의콘텐츠는 2010년 9월 30일까지각각이규정에따라콘텐츠심사를받아야하며, 콘텐츠등급, 지원금액등은이규정에따른다. 제 3 조 ( 다른규정의폐지 ) 다음각호의규정을폐지한다. 1. 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2.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26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69 별표 원격훈련인정요건 1. 인터넷원격훈련 인터넷원격훈련을가르칠수있는사람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생모듈관리자모듈 자체 / 위탁훈련 정보제공 수강신청 평가및결과확인 훈련생개인이력및수강이력 질의응답 (Q&A) 훈련과정별로훈련생 500 명당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훈련교사로둘것 1.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소지한자 2.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자 3.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의법제 33 조의규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생관리시스템초기화면에훈련생유의사항및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정받은학급당정원이등재되어있을것 해당훈련과정의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소개, 훈련진행절차 ( 수강신청,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을것 훈련목표, 학습평가보고서양식, 출결관리등에대한안내가이루질것 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이훈련생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안내할것 훈련생성명, 훈련과정명, 훈련개시일및종료일, 최초및마지막수강일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에갖추어져있을것 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시험, 과제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등평가관련자료를훈련생이웹상에서확인할수있도록기능을갖출것 훈련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번호등 ) 과훈련생의학습이력 ( 수강중인훈련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및평가결과, 수료일등 ) 이훈련생개인별로갖추어져있을것 훈련내용및운영에관한사항에대하여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61

70 훈련과정의진행상황 훈련생별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제출일등훈련진행상황이기록되어있을것 관리자모듈 과정운영등 평가를위한시험문항또는과제가훈련생별무작위로출제될수있도록할것 훈련참여가저조한훈련생들에대한학습독려하는기능을갖추고있을것 훈련생개인별로훈련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추고있을것 모니터링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은언제든지열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훈련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교강사모듈 교강사활동등 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한기능을갖출것 첨삭지도일정이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자체훈련 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웹서버, 디비 (DB) 서버를갖출것 대용량의콘텐츠를안정적으로백업할수있는백업서버를갖추고있을것 3 전산시스템하드웨어 위탁훈련 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독립적인웹서버, 디비 (DB) 서버, 동영상서버, 디스크어레이 (Disk Array) 로구성된전용시스템을갖추고있을것 ( 서버를임차한경우임차한해당서버에다른원격훈련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 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을것 30 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출것 26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1 4 5 평가및수료기준 훈련시설및운영인력 ( 위탁훈련에한한다 ) 소프트웨어 네트웨크 기타 ( 위탁훈련에한한다 ) 평가 훈련시설 운영인력 디비엠에스 (DBMS) 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되어야하며, 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유실없이복구가가능할것 보안소프트웨어는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을것 ( 수탁훈련기관은보안용방화벽소프트웨어를갖출것 ) 인터넷서비스정보업체 (ISP) 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할것 전용홈페이지를갖추어야하며플렛폼은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각각의전용모듈을갖출것 평가는시험, 과제제출등적절한방법을사용할것 평가는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대한채점기준등이명기되어있을것 평가는문제은행방식 (3배수이상확보 ) 으로출제하고, 과제의성격에맞춰적절한출제유형을사용할것 다만, 훈련과정특성상모사답안이발생할여지가적고문제은행방식이극히곤란한경우에는 1개의과제만으로평가할수있음 평가항목이부실하여형식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것 제출된과제물은첨삭을실시하여훈련생에게통보할것 ( 훈련생관리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것 ) 전용면적 66 m2이상의사무실을갖추고있을것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등의운영인력을갖추고있을것 경리 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 교재발송요원등훈련기관소속근로자가상시 4명이상 ( 대표자및교사제외 ) 확보되어있을것. 이경우상시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63

72 1 2 원격훈련인정요건 2. 우편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을가르칠수있는자 자체 / 위탁훈련 훈련과정별로훈련생 500 명당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훈련교사로둘것 1.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을소지한자 2.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자 3. 해당훈련과정의관련분야의법제 33 조의규정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웹상초기화면에훈련생유의사항및지방노동관서로부터인정받은학급당정원이등재되어있을것 해당훈련과정의훈련대상자,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실시기관소개, 훈련진행절차 ( 수강신청, 훈련교재배포, 학습보고서작성 제출, 평가, 수료기준등 ) 등에관한안내가웹상에서이루어지고있을것 모사답안기준및모사답안발생시처리기준등이훈련생이충분히인지할수있도록안내할것 정보제공 훈련생관리시스템 훈련생모듈 수강신청및변경 수강신청및변경이웹상에서도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훈련생성명, 훈련과정명, 훈련생별선택한훈련교재명등수강신청현황이웹상갖추어져있을것 평가및결과확인 학습평가보고서작성및평가결과 ( 점수, 첨삭내용등 ) 조회를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훈련생개인이력및수강이력 훈련생의개인이력 ( 성명, 소속, 연락처, 교재배송지등 ) 과훈련생의학습이력 ( 수강훈련과정명, 수강신청일, 선택한교재명, 훈련진행상황, 평가점수및평가결과등 ) 이훈련생개인별로갖추어져있을것 질의응답 (Q&A) 훈련과정및운영에대한질의 응답이웹상으로가능하도록되어있을것 26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3 3 전산시스템 관리자모듈 교강사모듈 훈련과정의진행상황 과정운영등 모니터링 하드웨어 교강사활동등 훈련생별수강신청일자, 훈련교재발송일, 학습평가보고서제출일, 평가결과송부일, 학습진도등당해훈련과정의진행상황이웹상으로조회할수있도록되어있을것 평가를위한시험문항또는과제가훈련생별무작위로출제될수있도록할것 훈련참여가저조한훈련생들에대한학습독려하는기능을갖추고있을것 훈련생개인별로훈련과정에대한만족도평가를위한설문조사기능을갖추고있을것 훈련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을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평가결과, 첨삭지도내용, 훈련생아이피 (IP) 주소등은언제든지열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모사답안기준을정하고기준에따라훈련생의모사답안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시험평가및과제에대한첨삭지도가웹상에서가능한기능을갖출것 첨삭지도일정이웹상으로조회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독립적인웹서버, 디비 (DB) 서버로구성된전용시스템을갖추고있을것 ( 서버를임차한경우임차한해당서버를다른원격훈련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 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을것 30 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출것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65

74 4 소프트웨어 디비엠에스 (DBMS) 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되어야하며, 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유실없이복구가가능할것 보안 S/W 는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을것 ( 수탁훈련기관은보안용방화벽소프트웨어를갖출것 ) 네트웨크 인터넷서비스정보업체 (ISP) 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할것 기타 전용홈페이지를갖추어야하며플렛폼은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각각의전용모듈을갖출것 평가및수료기준 평가 평가는시험, 과제제출등적절합방법을사용할것 ( 훈련생이 2개이상의교재중 1개이상을선택하도록구성된훈련과정의경우평가내용은동일해야함 ) 평가는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대한채점기준등이명기되어있을것 평가는문제은행방식 (3배수이상확보 ) 으로출제하고, 과제의성격에맞춰적절한출제유형을사용할것 다만, 훈련과정특성상모사답안이발생할여지가적고문제은행방식이극히곤란한경우에는 1개의과제만으로평가할수있음 평가항목이부실하여형식적인평가가이루어지지않을것 제출된과제물은첨삭을실시하여훈련생에게통보할것 ( 훈련생관리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할것 ) 수료기준 수료기준이학습목표달성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적정해야할것 26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5 5 훈련시설및운영인력 ( 위탁훈련에한한다 ) 훈련시설 운영인력 6 기타 ( 위탁훈련에한한다 ) 전용면적 66 m2이상의사무실을갖추고있을것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등의운영인력을갖추고있을것 경리 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 교재발송요원등훈련기관소속근로자가상시 4명이상 ( 대표자및교사제외 ) 확보되어있을것. 이경우상시직원은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어야한다. 훈련개시이전에훈련생을대상으로훈련의목적, 교과편성, 정부지원훈련임을고지할것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67

76 별표 2 직종별훈련비용기준단가 코드 직종농업임업어업음식료품가공광업기타농림 어업 광업섬유가공의복제조봉제제화디자인섬유기계기타섬유화학제품제조요업화학기계위험물및가스취급기타화학제품금속가공기타금속기계가공 조립설계 제도정비운전용접 판금 배관 단가 2,297 2,320 2,314 2,308 2,354 2,272 2,322 2,214 2,216 2,282 2,451 2,302 2,214 2,474 2,375 2,528 2,417 2,375 2,398 2,386 3,218 2,435 2,305 2,303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7 코드 직종기타기계 장비토목건축국토개발기타건설기계 설비 제어조립 제조동력생산전기공사기타전기기기 설비 제어가공 조립 수리기타전자통신설비 운용수리시스템프로그래밍데이터베이스정보 통신응용기타정보 통신자동차조선항공기타운송장비제조 단가 2,300 2,316 2,316 2,254 2,243 2,325 2,301 2,316 2,303 2,303 2,328 2,243 2,209 2,443 2,314 2,505 2,486 2,486 2,434 2,314 2,644 2,679 2,679 2,644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인쇄 출판 2, 디자인개발기타산업응용 2,394 2,26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69

78 코드 직종귀금속 금속공예가구 목공예 도자기공예자수도장기타공예음식서비스관광및숙박서비스기타서비스재무및경영인사노무생산사무판매사무무역사무지원안전관리기타사무금융증권 보험기타금융 보험치료의료보조기타의료환경관리기타환경임원층관리층사원층 단가 2,437 2,314 2,244 2,291 2,241 2,435 2,299 2,232 2,466 2,287 2,410 2,404 2,284 2,289 2,284 2,295 2,393 2,398 2,368 2,153 2,362 2,148 2,417 2,380 2,720 2,720 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79 훈련직종예시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농림 어업 광업분야 섬유분야 화학제품및요업분야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04 음식료품가공 05 광업 06 기타 01 섬유가공 02 의복제조 03 봉제 04 제화 05 디자인 06 섬유기계 07 기타섬유 01 화학제품제조 02 요업 03 화학기계 04 위험물및가스취급 05 기타화학제품 과수재배, 약용작물, 수경재배, 양액재배, 원예종묘, 유기농업, 채소재배, 화훼재배, 낙농, 특수가축, 한우비육, 꽃방, 시설원예 목재가공, 영림, 임산가공, 임업종묘, 영림기계, 일반버섯, 임산버섯, 조경수목농장경영, 산림수산양식, 어로, 어병방역두부제조, 수산식품가공, 육가공, 라면제조, 식품가공및개발 채광, 화약취급, 지하수시추 기계편물, 날염, 침염, 제직, 직물가공, 편물, 방사, 방적, 양말편직염색가공, 정련표백, 화섬사제조 양장, 양복, 한복, 캐주얼웨어, 의복수선, 의복제작, 니트웨어홈패션, 일반봉제, 모자봉제, 봉제신발봉제, 제화, 신발류제조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코디네이션, 퀼트 ( 패치워크 ) 방적기보전, 방적기조정, 섬유기계, 섬유기계보전, 제직기조정 가죽처리, 고무제품제조, 고압가스화학제품제조. 분쇄혼합, 석유정제, 시멘트제조, 신발류제조, 의약품제조, 일반화학제품제조, 종이제조, 타이어제조, 화장품제조, FRP 제조, 프라스틱제품성형, 석유화학제품제조 도자기제조, 유리가공화학반응기계위험물취급, 고압가스 ( 냉동 )( 취급, 화학, 기계 ), 방화관리, 화약취급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71

80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04 금속분야 01 금속가공 강관제조, 금속재료, 단조, 특수도금, 전기도금, 원형, 목형, 비철용해, 아연제련, 압연, 인발, 와이어로프제조, 열처리, 용광로제선, 전로제강, 전기로제강, 주조, 정밀주조, 제선, 제강, 주강용해, 축로, 열처리, 일반조형, 열간압연, 냉간압연, 반도체표면처리, 특수코팅, RP 제작 02 기타금속 비파괴검사 (NDE), 비파괴시험기기운용 01 기계가공 조립 생산기계, 선반, 밀링, 연삭, 수치제어 ( 선반 밀링 ), 시스템제어, 열기계, 전산응용가공, 정밀기계, 정밀측정, 치공구, CNC 선반,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공장자동화, 머시닝센타, 와이어커터, 기계가공, 기계전자 ( 메카트로닉스 ), 공유압 ( 유압기초 ), 방전가공, 보링그라우팅, NC 기계, 기계조립, 생산가공, 자동화시스템, CNC 공작기계기술, CAM, 기계설계제작, CNC 기계, 컴퓨터응용기계, 반도체금형, 전산응용금형 ( 전산응용프레스금형, 전산응용사출금형 ), 초정밀고속가공, 마이크로기계제작, 철도운수시스템운영, 동력기계제어, 산업용로봇제작, 생산정보시스템 05 기계 장비분야 02 설계 제도 기계공정설계, 기계제도, 금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CATIA, 금형설계 CAD, 프라스틱금형설계, 디지털기계설계 03 정비 기계정비, 농업기계정비, 성형기계정비, 이륜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 기관, 새시, 전기 ), 자동차검사, 전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항공기정비 ( 기관, 기체, 장비, 전자 ), 자동차관리, 자동차기술, 카일렉트로닉스, 차량정비, 항만장비정비, 전동차정비 04 운전 굴삭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터그레이터운전, 불도저운전, 사리채취기운전, 쇄석기운전, 스크레이퍼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양화장치운전, 열차조작, 전동차운전, 준설선운전, 중장비운전, 지게차운전, 천정기중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항만하역장비조정, 건설기계운전, 타워크레인 27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81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기계분야 건설분야 전기분야 05 용접 판금 배관 06 기타기계 장비 01 토목 02 건축 03 국토개발 04 기타건설 01 기계 설비 제어 02 조립 제조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로봇용접, 불활성가스아크용접, 연강피복아크용접, 파이프전기용접, 판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 플렌트설비 ), 건축배관, 공업배관 ( 플랜트배관 ), 보일러, 보일러시공, 배관, 공관제조, CO2 용접, 아크용접, 티그용접, 보일러배관, 건축환경설비, 열기계, 에너지설비, 열냉동설비, 자동화용접, 수중용접, 자동차판금 ( 자동차차체수리 ), 보일러취급, 소방설비기사, 열관리, 공조냉동기계, 엘리베이터설치, 파이프용접 건설재료시험, 지도제작, 지적 ( 재 ) 조사, 지적전산, 철도궤도, 측량, 측량전산, 항공사진, 위성측량 (GPS), 건설공학, 토목시공, 토목 CAD 건설공정관리, 건설품질검사,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거푸집, 건축목공, 건축시공, 도배, 목공, 미장, 비계, 석공, 온돌, 유리시공, 건축의장, 조적, 금속재창호제작, 철근, 철근콘크리트, 타일, 한옥, 황토집, 잠수, 창호제작, 목재창호제작, 온수온돌, 건축목재시공, 건축내장, 컴퓨터를이용한건축설계, 건축 CAD 실무, 목조주택시공, 건축인테리어, 실내 ( 건축 ) 디자인, DIY 가구창업및인테리어디자인, 키친프라자창업및재테크, 토탈디자인하우스, 통나무주택시공, 건축설계모형제작, 목조건축시공, 경량철골주택조립, 건축마감, 시설물해체, 수중작업, 석공 도시정비, 조경, 택지일반, 조경시공 디지털회로, 변전설비, 빌딩자동제어, 송배전설비, 신호보안, 전기계측제어, 전기기기, 전기기초, 전력전자, 지하철전기, 회전기기, PLC, 승강기, 빌딩관리, 전기, 전기제어및시스템, 승강기보수, PLC, 자동화제어기술, 철도신호, 전기시스템제어, 전기철도, 일렉트로닉스, 전기 CAD,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치 건전지제조, 모타펌프조립, 수 배전반조립, 자동판매기수리, 축전지제조, 케이블제조, 모타펌프제조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03 동력생산 04 전기공사 05 기타전기 모의화력, 복합화력, 원자력전기공사, 내선공사, 외선공사, 계장공사, 동력배선전기감리실무, 전기안전관리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73

82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01 기기 설비 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전자, 공업전자기기, 무선설비, 음향영상기기, 전자계산기 ( 컴퓨터시스템 ), 전자기기, 전산기계, 전기설비및자동제어, 하드웨어, 정보전자, 내장형하드웨어, 센서계측, 반도체장비설비, 자동제어설계, 전자회로 CAD 08 전자분야 02 가공 조립 수리 PC 수리, 반도체가공, 반도체조립, 사무자동화기기수리, 인쇄회로기판제작, 일반가전제품수리, 전자시계수리, 자기테이프제조. 전기전자기초, 전자계산기정비, 전자기기조립, 컴퓨터디스크가공, 컴퓨터헤드조립, 콘덴서조립, 전산기기수리, 마이크로파회로설계, 전자회로설비, 컴퓨터조립및설계업그레이드, PC 조립창업, PC 조립진단, 컴퓨터유지관리전문가, 개인용컴퓨터수리 03 기타전자 01 통신설비 운용 교환설비, 선로설비, 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설비, 전송설비, 전자 ( 정보 ) 통신설비, 레이다관측, 정보통신, 전기 ( 정보 ) 통신, 정보통신운용, 해양통신, 신호보안, 정보통신시스템, 통신망관리, 정보기계설비,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통신설비, 광통신, 정보통신설비, 정보전송설비, 방송통신설비, 전자통신, 웹기반통신장비 02 수리 통신기기 ( 전화기 ) 수리 09 정보 통신분야 03 시스템 시스템분석및설계, 시스템시험, 시스템엔지니어링, MCSE, MCSD 04 프로그래밍 UNIX, 프로그래밍일반, 객체지향프로그래밍, 4GL, C/S(Client Server) 개발전산망관리자및프로그래밍, PC/SW 전문가과정, 컴퓨터전문가과정, C 언어, Visual Basic, 응용프로그래머과정, 솔루션개발자과정, JAVA 전문프로그래밍 ( 인터넷비지니스전문가 ), Java 개발자과정, 웹프로그래머 05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SQL, DB 관리및시장분석, 산업정보관리 27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83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정보 통신분야 운송장비제조 산업응용분야 06 정보 통신응용 07 기타정보 통신 01 자동차 02 조선 03 항공 04 기타운송장비제조 01 인쇄 출판 02 디자인개발 인터넷,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웹디자인, 컴퓨터음악 (MIDI), 인트라넷구축, 홈페이지작성, 인터넷마켓팅,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전문가과정, 인터넷강사과정, 인터넷활용경영기술, 인터넷무역전문가, 중소기업전산화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 정보검색, 멀티미디어디자인, 웹마스터 ( 몰마스터 ), 멀티미디어타이틀제작 PD 과정, 이동통신전문기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 전자상거래, 금융정보검색사, 네트워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정보제공창업, 비디오영상실무과정, 음향영상기기편집기술, 방송영상기술 IP창업자동차제조, 자동차냉난방장치부품제조 선박기관제조, 선박제조, 선체가공, 선체의장, 선체조립, 조선제도, 항해운용, 해기사, 선박기관정비, 선박기관정비, 선박도장, 전산응용조선제도, 선박기관의장 항공기기체조립, 항공기기체제작 경인쇄, 그라비어인쇄, 사진제판, 스크린인쇄, 옵셋인쇄, 인쇄실무, 전자출판 (DTP), 실크스크린기능사과정, 사진영상, 컴퓨터사진전문가, 인물사진수정기술습득과정, 직업사진기술, 사진, 사진촬영전문가, 컴퓨터출판디자인, 디지털사진, 점자자료제작 가구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모델링 ( 자동차 ), 발명품개발, 제품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설계 (CAD), 모델링, 캐릭터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스플레이디자인, 디자인모형제작, 설계및그래픽, 게임프로듀서 / 게임디자인, 애니메이션디자인, 실내외광고디자인, 컴퓨터광고디자인, 광고제작실무, 가구설계, 캐릭터애니메이션, 스텐실톨페인팅디자인, 디지탈애니메이션, 맥킨토시디자인, 컴퓨터응용디자인, 3D, 아도브포토샵, 광고기획전문가, 신토불이상품개발, 환경벽화실무, 컴퓨터모델링기술, 제품응용모델링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03 기타산업응용 렌즈제작, 가공, 영상제작, 국제관광마케팅, 물류관리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75

84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01 귀금속 금속공예 귀금속가공, 보석가공 ( 다이아몬드 ), 보석감정, 금속공예, 귀금속공예, 보석판매사자격증취득과정, 보석디자인, 귀금속경영자, 귀금속세공사 12 공예분야 02 가구 목공예 도자기공예 가구제작, 나전칠기, 목공예, 칠보공예, 목조장식, 도자기공예, 가구설계제작, 가구리폼 03 자수 기계자수, 수자수, 자수 04 도장 05 기타공예 건축도장, 가구도장, 광고도장, 금속도장, 자동차도장조화공예, 표구, 인장공예, 석공예, 플라워아트 01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 복어조리, 제과제빵업창업, 햄소세지제조, 호텔조리, 동양조리, 외식산업및위탁급식산업, 칵테일, 조리학 13 서비스분야 02 관광및숙박서비스 03 기타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국내 외관광, 관광통역안내원, 서비스리더능력개발, 판매서비스, 호텔관리 종사, 호텔지배인, 항공여행관리, 자연환경안내자 미용, 이용, 세탁, 빌딩관리, 주택관리, 피아노조율, 건강피부관리샵창업, 분장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보, 레크레이션지도자, 문화예술실무자, 스포츠맛사지, 웨딩설계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컴퓨터가정교사, 놀이방교사, 보육교사, 가정유아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와노인상담사, 독서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종이접기, 아동미술교육교사 01 재무및경영 경영관리종합, 단지계획, 도시계획, 세무회계, MIS 계획과정, 경리사무, M&A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국제회계, 재무관리, 컨설팅 ( 경영상담, 지도 ) 창업, 재테크가이드실무, 벤처기업창업, 업종별창업, 재경전문인력양성, 세무관리전문가, 경리실무, SOHO 창업과정 14 사무관리분야 02 인사노무 직무교육, 직무분석, 노무관리, 실업극복상담원, 다국적기업취업 / 전직을위한카운셀링 03 생산사무 생산성향상실무, 업무개발, 품질관리종합, 통계적품질관리, 구매관리, 프로젝트개발자, 품질경영전문가, 생산및경영기술, 품질보증체제인증심사 (ISO) 04 판매사무 기술판매, 마케팅관리, 판매관리, 물류유통, 판매서비스, 유통업소자본창업, 프랜차이즈창업및영업점장 27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85 대분류중분류예시적용 사무관리분야 금융 보험분야 의료분야 환경분야 계층별훈련분야 05 무역 06 사무지원 07 안전관리 08 기타사무 01 금융 02 증권 보험 03 기타금융 보험 01 치료 02 의료보조 03 기타의료 01 환경관리 02 기타환경 01 임원층 02 관리층 03 사원층 무역사무, 무역실무, 국제비지니스, 무역전문가양성, 인터넷무역업창업, 무역실무및무역영어, 국제통상실무및무역업오퍼업창업, 오퍼상창업 무역자동화, 비서, 사무자동화,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세서, 지하철역무, ACCESS, 국제회의전문가, 속기사, 정보처리, 사무기능, 행정실무, 법규및소송실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PC 종합실무과정, 컴퓨터활용전문가, 엑셀, 파워포인트, PCT 과정, MS-OFFICE, 컴퓨터속기, 사무서비스인력양성, 전산 (OA/WP), Office& 컴퓨터활용, 마이크로소프트공인자격, 사무능력활용, 법무전문 안전관리, 산업안전해운실무, 해무사양성 TELLER LEVEL UP 과정, 국제금융, 금융경영, 금융법률, 기타금융, 섭외, 마케팅, 수신, 여신, 여신법률, 외국환, 전략마케팅실무, 감정평가, 단기금융, 금융선물실무, 선물거래사, 펀드매니저, 금융 MBA 과정, 중소기업금융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투자상담사 보상실무, 생명보험, 손해보험, 영업소장양성과정, 전문상담원, 증권, 채권관리, 손해사정인, 증권분석사, 보험판매관리, 보험업창업 물리치료, 방사선치료, 임상병리 간호, 간호조무사, 의무기록, 의무행정, 치기공, 치위생, 간병인, 응급구조사, 건강상담관리자, 심리치료카운셀러, 산후조리 의료기수리, 정비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환경보전및제어, 환경기능, 환경설비, 소음진동평가 폐자원활용최고령영자과정, 경영간부과정, 임원과정 상급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 (MTP), 팀관리자과정, 감독자과정 (TWI) 중견사원과정, 신입사원과정, 여직원과정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77

86 별표 3 조정계수 < 별도첨부 > 훈련비용단가를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해사용하는계수로훈련인원및훈련기간증감에따른훈련비용단가변화폭을조정하기위하여사용하는수치 - 즉, 350시간 ( 최고시간 ) 과 50명 ( 최고인원 ) 이만나는지점을기준점 으로하고, 최저시간 (30시간) 과최저인원 (20명) 이만나는지점이 2.102가되게함. - 시간과인원이적더라도고정비용 ( 시설 강사 홍보비등 ) 이투입되므로이를고려하여조정계수를기준점보다높게책정하고, 시간과인원이최저점일때조정계수를각각 1.450으로하여균형을맞춤 ( 99년과 05년훈련비단가를분석자료로활용 ) 27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87 별표 4 구분 시간 컨텐츠심사등급 A B C 컨텐츠심사등급 A B 인터넷원격훈련의훈련생 1 인당지원한도액 4 시간이상 8 시간미만 13,300 10,700 8, 시간이상 36 시간미만 90,300 72,200 8 시간이상 12 시간미만 26,600 21,300 17, 시간이상 40 시간미만 98,300 78, 시간이상 16 시간미만 39,900 31,900 26, 시간이상 44 시간미만 106,200 84,900 대분류 16 시간이상 20 시간미만 53,100 42,500 34, 시간이상 48 시간미만 114,200 91, 시간이상 24 시간미만 62,400 49,900 41, 시간이상 52 시간미만 122,100 97, 시간이상 28 시간미만 71,700 57,400 47, 시간이상 56 시간미만 128, ,000 ( 단위 : 원 ) 28 시간이상 32 시간미만 81,000 64,800 53,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135, ,300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C 59,300 64,500 69,700 75,000 80,200 84,600 88,900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79

88 별표 5 우편원격훈련의훈련생 1 인당월지원한도액 ( 단위 : 원 ) 훈련기관평가등급 훈련과정심사등급 A B C A 38,000 32,000 26,000 B 36,000 30,000 24,000 C 34,000 28,000 22,000 자체훈련 35,000 29,000 23,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89 < 별지제 1 호서식 > 1. 직업능력개발실시기관현황 훈련실시계획서 명칭훈련기관코드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 사업주단체등의시설 기타 2. 훈련과정인정신청내용가. 훈련개요훈련과정명훈련직종코드관리자전화한국고용직업분류 훈련방법 집체 현장 우편 인터넷 혼합 집체 + 현장 현장 + 인터넷 현장 + 우편 집체 + 우편 집체 + 인터넷 집체 + 현장 + 인터넷 집체 + 현장 + 우편 나. 훈련내용 훈련주체 자체 위탁 자체 + 위탁 학급정원 ( 학급수 ) 훈련목적주요훈련내용관련자격증 훈련일정포함 다. 훈련실시장소 ( 집체 현장 혼합훈련만기재, 원격훈련은제외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강의실및실습실장소 집체 현장 우편 인터넷 훈련일수 ( 시간 ) 혼합훈련은해당훈련종류에각각기재 훈련대상요건 ( 훈련생선발요건 ) 훈련일시 강의실면적 ( m2 ) 우선선정직종여부 예 아니오 훈련생출결관리방법 비고 ( 앞면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강의실및실습실장소 : 호실기재 ( 동일건물내에서강의실자율변경은별도신고없이가능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81

90 ( 뒷면 ) 라. 훈련시설 장비 소프트웨어등 ( 해당훈련과정에해당하는것중주요시설 장비만기재 ) 시설및장비명보유수량단위해당과목명 마. 훈련교사 성명생년월일담당과목학력전공 자격요건해당항목 근무형태 근무형태는채용 ( 정규직 / 시간제 ), 위촉으로구분 자격요건해당여부는집체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7 조, 원격훈련은 [ 별표 1] 의해당항목을기재 3. 원격훈련과정주요내용 ( 원격훈련및원격훈련을포함한혼합훈련만기재 ) 가. 심사승인받은우편훈련과정및콘텐츠요약정보 1) 우편승인결과훈련교재정보과정훈련과정명분량코드대상 ( 개월 ) 교 강사요건 승인일자 2) 인터넷 콘텐츠코드 승인결과 활성 / 비활성 일반 / 고급 콘텐츠명 콘텐츠분량 ( 시간 ) 승인받은기관 훈련대상 교 강사요건 승인일자 나. 훈련과정상세일정 차시 주요진행내용 학습방법 ( 혼합훈련만집체 / 원격구분기재 ) 훈련장소 ( 혼합훈련만기재 ) 다. 진도관리방법 ( 우편훈련 ) 라. 훈련수료기준 항목 진도율 시험 과제 기타 수료기준마. 평가내용및채점기준평가방법 평가일정 평가내용 채점기준 비고 28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1 별지제 2 호서식 수신자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 경유 ) 제목훈련실시신고서제출 발신기관명 훈련기관코드 훈련실시장소 일정교시 훈련교과 훈련방법 훈련기간 ( 시작 / 종료일 ) 집체 현장 우편 인터넷 혼합 훈련직종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 훈련실시총인원 훈련주체 자체 위탁 자체 + 위탁 비용지원대상인원 훈련과정명 ( 인정코드 ) 인정일자 지원대상외인원 1 일자 2 일자시간강사명강의실훈련교과시간강사명강의실 합숙여부식사제공 확정훈련생명단 ( 비용지원대상훈련생만작성 )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훈련실시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유급휴가훈련여부 고용유지훈련여부 기능 기술장려해당 교대제전환해당 건설일용근로자해당 비정규직근로자해당 컨소시엄훈련여부 구직자 A, 채용예정자 B, 자사근로자 C, 전직 ( 이직 ) 예정근로자 C-1, 타사근로자 D, 적용제외근로자 E 훈련비용 총비용훈련비임금훈련수당숙식비 A, B, C, C-1, D, E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40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에따라훈련실시신고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채용약정서, 구직등록필증등훈련생적격여부확인서류 1 부 ( 전산망등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는제외 ) 2. 위탁훈련의경우훈련위탁계약서사본등훈련의위탁에관한증명서류 1 부 ( 전산망등으로확인이가능한경우는제외 ) 훈련기관의장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83

92 별지제 3 호서식 수신자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 경유 ) 제목훈련수료자보고서제출 발신기관명 훈련기관코드 훈련실시장소 훈련생명단 ( 비용지원대상훈련생만작성 ) 성명주민등록번호 소속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훈련방법 훈련실시사업장고용보험관리번호 집체 현장 우편 인터넷 혼합 훈련기간 ( 시작 / 종료일 ) 유급휴가훈련여부 고용유지훈련여부 기능 기술장려해당 훈련직종코드 한국고용직업분류 학급당평균실시인원 교대제전환해당 건설일용근로자해당 비정규직근로자해당 컨소시엄훈련여부 훈련주체 자체 위탁 자체 + 위탁 비용지원대상인원 구직자 A, 채용예정자 B, 자사근로자 C, 전직 ( 이직 ) 예정근로자 C-1, 타사근로자 D 적용제외근로자 E A, B, C, C-1, D, E 훈련과정명 ( 인정코드 ) 인정일자 지원대상외인원 훈련비용 총비용훈련비임금훈련수당숙식비 수료여부 A, B, C, C-1, D, E A, B, C, C-1, D, E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40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2 조에따라훈련수료자보고서를위와같이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출석부사본훈련기관의장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 ( ) 전송 ( ) /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주의사항 : 학급당평균실시인원은총실시인원을학급수로나누어서기재하며소수점이하는버림 297 mm 210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28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3 노동부고시제 호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노동부장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고용보험법 제 31조및같은법시행령제52조제1항제6호 제145조제3항제1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0조 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제19조에따라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이중소기업과공동으로중소기업근로자등을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고시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소기업 이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2조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을말한다. 2.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 ( 이하 컨소시엄사업 이라한다 ) 이란사업주, 사업주단체,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 ( 이하 대학 이라한다 ) 이중소기업과공동으로중소기업근로자등을위하여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을말한다. 3. 운영기관 이란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중소기업과공동으로중소기업근로자등을위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자한국산업인력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85

94 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의심사를거쳐선정된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을말한다. 4. 참여기관 이란운영기관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운영기관에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에참여하거나참여하고자하는중소기업을말한다. 다만, 운영기관이사업주인경우에해당사업주와관련되는기업 ( 이하 협력업체 라한다 ) 은사업규모와관계없이참여기관에참여할수있다. 5. 컨소시엄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란운영기관선정등의심의 의결을위하여공단이구성하는위원회를말한다. 6. 체계적현장훈련 이란사업주가사업장의실제근무장소에서업무수행중근로자를대상으로상사, 선배등을통해직무에관계되는기술, 지식등을습득하게할목적으로실시하는훈련으로서훈련계획서에따라체계적으로실시하는훈련을말한다. 제3조 ( 사업수행기관등 ) 1 공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145조제3항제13호에따라컨소시엄지원사업을노동부장관으로부터위탁받아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매년도사업추진계획수립 2. 운영기관선정 3. 운영기관의운영실태점검및지원금지급 정산 4. 운영기관의사업성과에대한평가 5. 사업결과보고 6. 그밖에이고시의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의규정 2 지방노동관서의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4조의훈련과정의인정, 법제40조의훈련과정운영과관련한지도 감독, 고용보험법 제 27조의훈련비 훈련수당등 ( 이하 훈련비등 이라한다 ) 의지원을수행한다.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운영기관에게훈련프로그램개발및시설 장비설치등에관한자문, 운영기관담당자교육 연수, 컨소시엄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실시등을수행한다. 28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5 제4조 ( 심사위원회구성 운영 ) 1 공단은운영기관선정등컨소시엄사업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여야한다. 2 심사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운영기관의사업계획 2. 훈련과정의적합성 ( 참여기관의훈련수요가있으나민간훈련시장에서적절한훈련이이루어지지못한분야의훈련과정인지여부등을포함한다 ) 3. 지원금액의적정성 4. 운영기관의사업성과에대한평가 5. 운영기관사업수행의적절성 6. 그밖에공단이사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3 공단은심사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심사위원회산하에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4 제2항제1호에따른운영기관의사업계획과제2항제2호에따른훈련과정의적합성등의심사에서녹색산업에필요한인력을대상으로한훈련과정을주로운영하는운영기관에대해서는우대할수있다. 5 제2항제4호에따른운영기관의사업성과에대한평가에서참여기관의근로자를대상으로체계적현장훈련실시를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 에따른사업을실시하는운영기관에대해서는우대할수있다. 6 공단은심사위원의자격, 임기등심사위원회및분과위원회의구성 운영, 심사기준등에관한사항을별도로정하여야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87

96 제 2 장컨소시엄운영기관 제 5 조 ( 운영기관선정 ) 운영기관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공단이선정한다. 제6조 ( 운영기관의요건 ) 1 운영기관은 30개이상의참여기관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야한다. 다만, 중소기업이운영기관이되는경우에는 20개이상의참여기관으로컨소시엄을구성할수있다. 2 대학이운영기관이되는경우에는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와참여기관훈련에관한협약을사전에체결하여야한다. 제7조 ( 참여기관의요건 ) 1 운영기관이사업주인경우에참여기관은해당운영기관의협력업체여야한다. 2 운영기관이사업주단체인경우에참여기관은해당사업주단체의회원사여야한다. 3 운영기관이대학인경우에는제6조제2항에따라협약을체결한사업주와관련되는중소기업및사업주단체의회원사여야한다. 제8조 ( 운영기관의훈련목표인원등 ) 1 운영기관이대기업 고용보험법 ( 시행령 제12조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이아닌기업을말한다 ) 인경우훈련목표인원은연인원 2,400명이상이어야하고, 훈련목표인원에는훈련수료인원 50명 ( 또는연인원 156명 ) 이상의참여기관에서고용하려는자 ( 이하 채용예정자 라한다 ) 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이포함되어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산업분야의특성상신규인력수요가적어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목표인원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에는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요건을달리정하거나제외할수있다. 3 운영기관이중소기업이거나사업주단체또는대학인경우에훈련목표인원은연인원 1,200명이상이어야한다. 28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7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연인원은 [(A과정훈련수료인원 A과정훈련시간 )+(B과정훈련수료인원 B과정훈련시간 )+ ]/8시간으로산정한다. 제9조 ( 컨소시엄운영위원회구성 ) 1 운영기관은컨소시엄운영의주요사항에대한심의등을위하여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2 운영위원회는운영기관의사업계획및훈련실시, 예산집행의적정성등에관한사항을심의한다. 3 운영위원회는위원장 ( 운영기관의장또는훈련총괄책임자를말한다 ) 을포함하여 15명이내로구성한다. 4 제3항에따른운영위원회에는참여기관의관계자가 3분의 1 이상참여하여야한다. 5 공단은운영위원회심의사항, 개최시기및위원의자격 임기등운영위원회구성 운영등에관한사항을별도로정하여야한다. 제10 조 ( 직업훈련전담자등 ) 1 운영기관은컨소시엄사업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직업훈련전담자및업무보조원을둘수있다. 2 직업훈련전담자및업무보조원은참여기관의훈련과정인정및훈련비용신청등행정업무의대행, 참여기관에대한훈련수요조사및홍보, 참여기관에대한훈련자문등운영기관의운영업무를수행한다. 3 직업훈련전담자는교육훈련경력 ( 교육훈련과관련된행정업무또는훈련실시경력을말한다 ) 이 3년이상인사람으로하되, 상근직으로채용하여야한다. 4 공단은운영기관에서직업훈련전담자및업무보조원등에대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조건등은별표에따른다. 6 공단은제4항에따른비용지원대상훈련과정의범위등에관한사항을별도로정하여야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89

98 제 3 장컨소시엄운영기관의운영 제11조 ( 사업계획의수립 ) 1 운영기관은참여기관의훈련수요를바탕으로훈련실시및기관의운영등에관한사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사업계획은참여기관의훈련수요가있으나민간훈련시장에서적절한훈련이이루어지지못한분야에대한훈련이어야한다. 제12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의실시 ) 1 운영기관은참여기관의위탁을받아참여기관의소속근로자및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2 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의훈련생은참여기관에서직접선발하여야한다. 다만, 참여기관이훈련생선발에관한사항을운영기관에위탁한경우에는운영기관이훈련생을선발할수있다. 3 운영기관또는참여기관은제2항에따라실시되는훈련과정에참여하는훈련생에게훈련수료후취업할참여기관에관한정보, 취업할수있는직무, 예상되는근로시간 임금수준등근로조건에대해충분히알려주어야한다. 4 운영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실시되는훈련과정에참여하는훈련생을고용하고있거나고용하려는참여기관에게훈련비의일부를부담시킬수있다. 5 운영기관또는참여기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실시되는훈련과정에참여하는훈련생에게훈련비, 재료비등의어떠한명목으로도비용을부담시켜서는아니된다. 6 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직업능력개발훈련은월평균 120시간이상의훈련을 1개월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13조 ( 훈련과정인정 ) 1 운영기관은심사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훈련과정에대하여법제24조에따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훈련과정인정신청을할수있다. 2 운영기관은제1항에따른훈련과정에대하여참여기관명단및해당기관별훈련인원서류를제출하는경우에훈련위탁계약서없이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 7조제1항제1호에따른훈련실시신고를할수있다. 29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99 3 인터넷원격훈련을실시하는운영기관은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 4조제1항제3호에따른자체훈련인정요건을갖추어야한다. 4 훈련과정인정요건및절차등이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을따른다. 제14조 ( 훈련비등지원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제12조의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에따른훈련비등을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에따라참여기관에지원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방노동관서의장은참여기관의동의를얻은경우에제1항에따른훈련비등 사업주에 ( 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제 9조제3항및제7항에따른인건비에대한지원은제외한다 ) 을운영기관에지원할수있다. 3 운영기관이채용예정자를대상으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고훈련생에게훈련수당을지급한경우에는운영기관에게훈련수당으로지급된비용을지원할수있다. 4 훈련비지원신청, 지원절차, 지원금액및지원한도등이고시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 을따른다. 제4장컨소시엄운영기관에대한지원내용등제15조 ( 훈련시설및장비구축비지원 ) 1 공단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운영기관에대해최대 3년간시설 장비비를지원한다. 2 제1항에따른지원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및제21조에따라참여기관이해당연도에내야할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개산보험료및특례보험료의 100분의 24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에따른비용지원의한도가 500만원미만인참여기관의경우에는 500만원으로한다 ) 에해당하는금액의합계범위에서연간 15억원까지지원할수있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운영기관의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91

100 훈련실적 재정상태 훈련의효과등에따라지원기간을최대 3년까지연장할수있다. 4 제1항및제3항에따른지원을받아설치한훈련시설비용및장비구축비용의 100분의 20 이상은운영기관이부담하여야한다. 5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조건등은별표에따른다. 제16조 ( 운영비및훈련프로그램개발비지원 ) 1 공단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운영기관에대해최대 6년간운영비를지원할수있다. 2 공단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운영기관에대해최대 3년간훈련프로그램개발비를지원할수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운영기관의훈련실적 재정상태 훈련의효과등에따라지원기간을최대 3년까지연장할수있다. 3 공단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운영기관의사업성과를고려하여운영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지원내용 지원비율 지원조건등은별표에따른다. 제17조 ( 지원기간연장특례 ) 1 제15조및제16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1. 운영기관에서제공하는훈련과정에대한훈련시장에서의공급이극히적어운영기관을통한훈련과정공급이계속필요할것 2. 훈련비지원만으로는운영기관의재정자립이극히곤란할것 2 제1항에도불구하고녹색산업에필요한인력을대상으로한훈련과정을주로운영하는운영기관에대해서는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지원기간을연장할수있다. 제18조 ( 지원금관리및사용 ) 1 운영기관은지원금에대하여별도의회계계정을설정하여회계처리하여야한다. 29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01 2 운영기관은지원금을별도의관리계좌 ( 통장 ) 에관리하여야하며, 지원금에서발생한이자수입등수익은사업회계연도종료후공단에현금으로반납하여야한다. 3 운영기관은법제23조의2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제 7조의2에따라지원금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4 운영기관은지원금지출시공단이정한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전용신용 ( 클린 ) 카드 ( 이하 전용카드 라한다 )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소액결제등전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사유가있을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공단은전용카드지정 사용방법, 전용카드이외의방법으로지원금지출이가능한구체적사유등에대해별도로정하여야한다. 제19조 ( 지원금정산등 ) 1 공단은제3조제1항제3호에따른지원금정산업무수행을위하여운영기관의회계감사를실시할회계법인을지정할수있다. 2 운영기관은제1항에따라지정된회계법인이실시한회계감사결과를포함하여지원금사용실적을사업회계연도종료 3개월이내에공단에제출해야한다. 3 공단은사업회계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지원금사용실적을정산하여야한다. 다만, 공단은현장조사실시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정산기간을연장할수있다. 4 운영기관은사업회계연도에지출원인행위가있는경우에만지원금을사용할수있다. 다만, 공단의승인을얻은경우에사업회계연도이전에이루어진지출원인행위에대해서도지원금을사용할수있다. 5 지원금의신청, 관리 정산, 환수에관한사항중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다. 제20조 ( 지원금에대한회계처리기준및사업중단등에따른지원금의반납 회수 ) 1 제15조및제16조에따른지원금중훈련시설, 장비, 하드웨어 (Hardware) 에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93

102 대한지원금은기업회계기준에따라회계처리하고,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28조제1항에따라실시한다. 2 공단은운영기관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에제15조및제16조에따른지원금중훈련시설, 장비, 하드웨어 (Hardware) 에대한지원금에서감가상각비를제외한장부상남은가액에지원비율을곱한금액을현금으로반납받아야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운영기관이지원금을지원받아설치 구축한훈련시설, 장비, 하드웨어 (Hardware) 를 6년동안 ( 지원받은연도를포함한다 ) 컨소시엄사업에사용한경우에는반납받지않을수있다. 4 공단은훈련시설 장비에대한임차보증금지원을받은운영기관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에그보증금전액을현금으로반납받아야한다. 5 훈련프로그램및교재개발, 실습자료개발및소프트웨어 (Software) 개발에대한지원금은 법인세법 제 42조에따라회계처리한다. 6 공단은운영기관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에제5항에따른지원금은감가상각비를제외한장부상남은가액에해당되는금액을현금으로반납받아야한다. 7 공단은운영기관이사업을중단하는경우에운영비에대한지원금의집행잔액을현금으로반납받아야한다. 8 공단은운영기관이사업회계연도기간동안실시한훈련실적이제8조에따른해당연도훈련목표인원의 100분의 70 미만인경우에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사업중단을결정할수있으며, 사업중단을결정할경우에는지원금을반납받아야한다. 제21조 ( 컨소시엄사업지원기관 )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제3조제3항에따른훈련프로그램개발및시설 장비설치등에관한자문, 운영기관담당자교육 연수, 컨소시엄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실시등을수행하기위하여한국기술교육대학교내에별도의조직을두어운영하여야한다.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제3조제3항의업무중훈련프로그램개발및시설 장비의설치등에관한자문, 운영기관담당자교육 연수를실시하기 29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03 위하여직업훈련전담자 ( 최대 4 명까지로한다 ) 및업무보조원 (1 명 ) 을둘수있다. 3 공단은제2항에따라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직업훈련전담자및업무보조원을둘경우에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이에대한인건비를지원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인건비지원내용, 지원조건및지원금액은별표를준용하되지원비율은 100분의 100으로한다. 5 공단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제3조제3항의업무중훈련프로그램개발및시설 장비의설치등에관한자문, 운영기관담당자교육 연수를실시하는경우에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 5억원의범위에서운영비 ( 인건비를제외한다 ) 를지원할수있다. 6 공단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제3조제3항의업무중컨소시엄사업확산을위하여시범사업을실시하는경우에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훈련시설및장비비, 프로그램개발비, 전담자인건비등운영비등을지원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지원내용, 지원조건및지원금액은제15조, 제16조및별표를준용하되지원비율은 100분의 100으로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에따른전용카드사용에관한사항은 2010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기존운영기관에대한경과규정 ) 년이전에선정된운영기관에대해서는운영기관의훈련실적 재정상태 훈련의효과등을고려하여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시설 장비비및프로그램개발비를추가로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추가로지원할수있는최대기간은 2006년 5월까지선정된운영기관에대해서는 2010년, 2006년 12월에선정된운영기관에대해서는 2011년으로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95

104 3 제14조에따른운영비에대한지원금 ( 프로그램개발비는제외한다 ) 은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원기간종료후추가로최대 3년까지지원할수있다. 제3 조 ( 폐지규정 )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 노동부예규제587호 ) 은이고시시행과동시에이를폐지한다. 29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05 별표 가. 운영비 항목 인건비 일반운영비 운영기관에대한지원항목및비율 직업훈련전담자 업무보조원 컨소시엄창립및운영위원회구성 활동 기업체수요조사 ( 참여기관및전문가조사 면담등 ) 홍보비 회계감사비용 직업훈련전담자및업무보조원등의교육훈련비 지원항목및비율 명기준 3,520 만원이내 2 명기준 7,040 만원이내 3 명기준 10,560 만원이내 전담자수에따른총지원한도내에서전담자별인건비는가감가능 ( 다만, 운영기관자체부담 20% 준수 ) 1 명당연간 1,680 만원이내 운영기관별 1,600 만원이내 100 운영기관별 3,000 만원이내 100 운영기관별 3,000 만원이내 100 운영기관별 300만원이내 운영기관별 800 만원이내 (1 명당 200 만원이내 ) 항목내용지원비율지원조건훈련 강의실, 실습실등시설의증 개축, 임차, 유지 보수등시설 훈련장비 훈련프로그램개발등 훈련과정에필요한장비등 직무분석및커리큘럼 교재 실습자료 내용지원비율지원조건비고 장비 (H/W 및 S/W) 의구입 리스유지 보수등, 컨소시엄전용정보시스템구축비용 훈련계획인원이이고시제 8 조의최소훈련목표인원의 2 배를초과하거나, 운영기관소재지외에분원을설치 운영하는경우전담자또는보조원 1 명추가지원가능 제4조에따른심사위원회의심의 의결에따라상기지원금액외에 2억원을한도로운영비를추가지원할수있음나. 훈련시설및장비 다. 프로그램개발비 : 참여기관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납부보험료 100% 또는비용지원한도최소금액의 20% 를합산한금액범위이내 항목내용지원비율지원조건 참여기관의훈련과정설계에필요한직무분석실시, 커리큘럼개발 구매등에한정하여지원훈련에사용되는교재의개발 구매등에한정하여지원 훈련에사용되는실습자료의개발 구매등에한정하여지원 비 고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97

106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 감독에관한규정 제정 예규제 609 호 제 1 장총 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16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제9조, 제13조, 제22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지도 감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 이하 훈련기관 이라한다 ) 지도 감독범위에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등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 ( 지도 감독의구분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법제39조에따른훈련기관평가등급에따라 1년에 2회훈련기관지도 감독계획을수립하여정기지도 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지방노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여지도 감독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수시지도 감독을실시할수있다. 1. 언론보도, 고소 고발, 민원야기등사회적물의를일으켰거나일으킬우려가있는경우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새로운제도시행또는개선등으로훈련기관의부정행위발생등법령위반의개연성이증가한경우 3. 훈련기관에대한정기지도 감독결과출결부정행위사례가많고부정행위 ( 수급 ) 발생의개연성이높은경우 4.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등관계기관으로부터점검또는수사협조요청이있는경우 29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07 5. 부실훈련, 출석조작신고또는훈련부정행위와관련하여부정행위신고포상금신청이접수된경우 6. 지방노동관서의장이관할훈련기관에대한훈련관련각종자료를분석한결과부정행위의개연성이높아수시지도 감독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 3 노동부장관은법령의개정, 새로운제도의시행또는기존제도의변경, 훈련부정행위관련분석자료등에따라부정행위개연성이높다고판단하는경우에본부의소관부서또는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특별지도 감독시행을명할수있다. 제4조 ( 청렴이행서약서징구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지도 감독의공정성확보를위하여훈련을실시하는기관과훈련시작전에별표의청렴이행서약서를징구하고훈련기관의협조를유도하여야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장은청렴이행서약서가징구되지않은훈련기관점검시에는점검안내문서에청렴이행서약의취지를기재하여안내하여야한다. 제2장지도 감독계획수립등제5조 ( 훈련기관지도 감독계획수립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전반기지도 감독계획은 2월 28일까지, 후반기지도 감독계획은 7월 31일까지수립하여야하며정기및수시지도 감독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장은효율적인지도 감독이될수있도록다음각호의내용을참고하여훈련기관지도 감독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훈련기관평가결과 2. 전년도지도 감독결과 3. 부정수급자동경보시스템전산자료와한국산업인력공단의원격훈련데이터모니터링분석결과 4. 지난 1년간제기된민원과관계기관이제공한정보 5. 그밖에훈련부정행위와관련된참고자료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299

108 3 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기관지도 감독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에전문인력의지원을요청할수있다. 제6조 ( 지도 감독시기 ) 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기관및훈련과정의특성, 훈련일정, 민원발생등점검대상선정사유등을고려하여지도 감독시기를정하여야한다. 제7조 ( 정기지도 감독대상선정및주기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실업자훈련기관,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재직자위탁훈련기관, 사업주자체훈련기관및근로자능력개발카드 수강지원금과정 직업능력개발계좌제등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지도 감독을실시하여야한다. 1. 훈련기관평가결과우수기관및 A등급훈련기관은자율점검을실시하고자율점검결과와점검결과에따른자율개선계획서 ( 이하이호에서 자율개선결과등 이라한다 ) 를제출하도록하되, 자율개선결과등을제출하지않거나제출된자율개선결과등의내용중에위반내용이중대하거나제출된개선계획이미흡한기관에대하여는지도 감독을실시할것 2. 훈련기관평가결과 B등급훈련기관은반기 1회지도 감독을실시할것 3. 훈련기관평가결과 C D E 등급기관및평가등급이없는기관은반기 1회이상지도 감독을실시할것. 다만지도 감독결과출석관리소홀, 위탁계약및인정요건위반의정도 횟수등을감안하여추가로지도 감독을실시할수있다. 2 사업주자체훈련기관의지도 감독은연 1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지도 감독결과훈련시간단축, 출결관리소홀등부정행위의빈도가잦고위반의정도가심한경우, 훈련의취지와달리휴양시설등을이용하는등부정행위의개연성이높은경우에는추가로지도 감독을실시할수있다. 제 8 조 ( 지도 감독반편성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 2 명이상으로훈련기관지도 30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09 감독반을편성하되원격훈련기관점검의경우에는한국산업인력공단등유관기관의관계전문가를참여시켜지도 감독반을편성할수있다. 2 지도 감독반원중 1명은 1년이상의훈련기관지도 감독업무경력자로편성하되직업능력개발업무부서담당자로점검반편성이곤란한경우에는다른업무부서담당자를반원으로편성할수있다. 제9조 ( 지도 감독의범위 ) 1 정기지도 감독의범위는법에서규정한위반행위구성요건및훈련기관의준수사항에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지도 감독매뉴얼 의점검표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2 특별및수시지도 감독의범위는지도 감독사유를중심으로노동부장관또는지방노동관서의장이그범위를결정하여시행한다. 제3장지도 감독실시제10조 ( 지도 감독절차 ) 1 지방노동관서의공무원등직원 ( 이하 점검자 라한다 ) 은훈련기관지도 감독시훈련기관관계자에게신분증을제시한후지도 감독의목적, 기간등을설명하고점검자료제출등협조를요청하여야한다. 2 점검자는훈련기관점검결과법령위반사항에대하여는관련규정을명시하여훈련기관의책임자및부정행위자로부터별지제1호서식의확인서를받아야하며, 확인을거부하거나제1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확인서에그사유를명시하여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점검자는훈련기관점검을완료한후훈련기관의장또는관계자에게점검결과위반내용등에대하여설명하고재발방지를촉구하는등의강평을하여야한다. 제11조 ( 지도 감독요령 ) 1 점검자는지도 감독시훈련관련서류점검과현장확인점검을병행하여야하며, 현장확인은시설 장비및인력등을종합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01

110 2 지도 감독시필요한경우에는훈련생, 훈련교사와면담및설문조사, 퇴직자와의유선통화, 관계증빙서류확인등훈련부정행위를적발할수있는다양한방법의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3 수업중인훈련생또는근무중인직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할경우에는훈련생, 훈련책임자등관계자에게양해를구하고, 훈련에방해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훈련기관지도 감독시점검자의질문에거짓으로답변하거나지도 감독을거부 방해 기피하는사람에게는법제40조및제48조에해당여부를철저히조사하여관계법령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제 4 장지도 감독복명등 제12조 ( 지도 감독복명등 ) 점검자는훈련기관지도 감독후 2일이내에별지제2호서식의지도 감독결과보고서에따라지도 감독결과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3조 ( 위반사항조치등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지도 감독후 3일이내에훈련기관에대하여시정명령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에따른청문을개최하는경우에는청문후에조치할수있다. 2 위반사항이 사기 또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형법상범죄행위에해당될경우에는고발또는수사를의뢰하는등의조치를병행할수있다. 다만, 훈련기관의고의또는중과실로 1천만원이상의훈련비부정수급이발생한경우에는검찰에고발하여야하며, 1천만원미만이라하더라도훈련기관의장이부정행위에직접가담하는등부정수급의도가뚜렷한경우에도또한같다. 3 점검자는지도 감독결과법령위반사항에대하여그내용을 HRD-Net 에입력하는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4 점검자는지도 감독결과를분석하여추후지도 감독계획수립시반영하고정책상필요한사항은별도로본부에보고하여야한다. 30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1 제14 조 ( 조치결과확인및보고 ) 1 점검자는훈련기관의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증거자료와유선및현지방문등으로확인한후별지제3호서식의확인결과보고서에따라그결과를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기관이관련규정을위반한사실이있으나, 훈련종료로구체적으로조치할내용이없는경우에는훈련기관에게개선계획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3 점검자는훈련기관의조치결과보고를확인한후미조치하였거나거짓보고한사항에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별표규정에따라조치하여야한다. 부칙이규정은 2009년 11월 18일부터시행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03

112 별표 청렴이행서약서 우리는청렴하고신뢰받는노동행정을일선현장에서실현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행동할것을서약합니다. ㅡ. 지방노동청 ( 지청 ) 고용지원센터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법령 방침 절차를준수하며, 민원업무를공정 친절하고투명하게처리하겠습니다. ㅡ. 지방노동청 ( 지청 ) 고용지원센터전직원은훈련기관운영자에게금품, 향응이나부당한이익제공을요구하지않고, 금품또는향응등을제공하려고하는경우에단호히거절하겠습니다. ㅡ. 우리훈련기관운영자는훈련생의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앞장서며, 직업훈련관계법령을위반하지않겠습니다. ㅡ. 우리훈련기관운영자는직무관련공직자에게금품또는향응을제공하는등의어떠한부패행위도하지않을것이며, 공직자로부터의금품또는향응요구에도절대응하지않겠습니다 서약자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서약자 훈련기관대표 성명 : ( 서명또는날인 ) 30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3 < 별지제1호서식 > 확 인 서 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점검훈련과정 : 점검자 : 외 명 ( 소속 : ) 점검일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00조에따른상기훈련과정점검결과다음과 같은사항이지적되었음을확인합니다. 1. ( 예시 ) 본훈련기관은 ~ 까지실업자재취직훈련 (IT핵심) 의 직종의 5개월과정훈련을실시함에있어훈련생 홍길동이 000부터 +++ 까지 6일간무단결석하였으나제적하지않은 사실이있음 끝. 년 월 일 직책 성명 ( 서명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05

114 < 별지제 2 호서식 > 지도 감독결과보고서 1. 점검개요가. 지도 감독구분 : ( 정기, 수시, 특별, 기타 ) 나. 지도 감독자직위 성명 : 다. 지도 감독기간 :... ~ 훈련기관개요가. 훈련기관명 ( 대표자 ) : 나. 소재지 : 다. 훈련현황 훈련과정 훈련종류 훈련기간 승인인원 ( 인정 ) 확정인원 ( 실시 ) 중도탈락 수료인원 ( 현재인원 ) 출결상황 계출석결석지각등 3. 지도 감독사항 위반사항 조치의견 4. 붙임 ( 확인서, 점검표, 건의사항등 ) 위와같이지도 감독결과를보고합니다. 년월일 점검자소속직급성명 ( 인 ) 점검자소속직급성명 ( 인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0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5 < 별지제 3 호서식 > 훈련기관명 소재지 지도 감독일시 확인결과보고서 대표자 시정요구 ( 명령 ) 일자 시정명령등조치요구사항 담당팀장과장소장결재 훈련과정 시정기한 조치결과확인 년월일 훈련인원 수보일자 명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07

116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에관한규정 제정 노동부예규제 611 호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39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대한평가에필요한내용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실업자훈련기관 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2조및제13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법제16조에따라위탁받아실시하는자를말한다. 2.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이란법제15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을법제16조에따라위탁받아실시하는자를말한다. 3. 재직자훈련기관 이란법제24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을위탁받아실시하는자와법제21조에따라근로자가훈련비용을지원받거나융자받을수있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자를말한다. 4. 원격훈련기관 이란법제24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을받아인터넷원격훈련 ( 자체및위탁 ) 이나우편원격훈련 ( 위탁 ) 을실시하는자를말한다.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기관 이란법제21조의2에따라노동부장관으로부터직업능력개발계좌적합훈련과정을인정받아훈련을실시하는자를말한다. 제3조 ( 평가의대상 ) 1 평가대상기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관으로서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대한평가 ( 이하 평가 라한다 ) 대상이되는연도에훈련실적이있는기관으로한다. 1. 실업자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훈련기관포함 ) 3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7 2.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 3. 재직자훈련기관 4. 우편원격훈련기관 5. 인터넷원격훈련기관 ( 자체 ) 6. 인터넷원격훈련기관 ( 위탁 )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은평가의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 우선선정직종훈련기관중평가를실시하는연도의우선선정직종훈련승인을받지아니한기관 2. 재직자훈련기관중직전연도에평가를받은기관이거나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제 2조에따른운영기관 3. 평가를통하여연속 2년최고등급으로선정된기관. 다만, 이경우그다음 1년간은최고등급으로본다. 4. 평가대상임에도불구하고평가에참여하지않은기관. 다만, 이경우에는최하위등급을부여한다. 5. 정부가출연 재출연한공공직업훈련시설로서자체평가장치를마련하여평가를실시또는실시하고자하는기관제4조 ( 평가대상기간 ) 평가대상기간은평가의대상이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다만, 훈련실적중취업률산정등을측정하기위한대상기간, 훈련시설및장비, 인적여건, 훈련과정개발및운영, 훈련생관리등에대한사항은평가의대상이되는연도의다음해 6월 30일까지로한다. 제5조 ( 평가실시계획서수립및공고 ) 1 평가대행기관은다음각호의사항이모두포함된다음연도평가실시계획서를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노동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평가대상기관및선정기준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09

118 2. 평가추진일정 3. 평가기준 4. 평가수행에드는예산추계 5. 평가수행전담조직또는인력팀의구성현황 6. 그밖의평가에필요한사항 2 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실시계획서를승인또는변경승인하고평가대행기관과계약을체결할수있다. 3 노동부장관과평가대행기관은해당년도평가기준및평가일정둥을마련하여 1월 31일까지미리공고하고, 공고한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변경공고를하여야한다. 제6조 ( 평가사항등 ) 평가대상기관별평가사항, 평가사항별배점, 평가자등은제5조에따른해당연도평가실시계획에따른다. 제7조 ( 평가방법 ) 1 평가위원및지방노동관서의장은현장평가및서류심사를통하여평가하여야한다. 2 수요자평가는조사전문기관에대행시킬수있다. 제8조 ( 평가위원 ) 1 평가대행기관은평가위원을선정할때에전문가, 산업계, 지방노동관서담당자등으로하되, 훈련유형별특성에적합하도록선정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전문가의자격요건은별지 1과같다. 3 평가대행기관은제1항에해당하는자중에서공모및추천등을통해평가위원데이타베이스를구축하여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선정하여야한다. 4 평가위원은평가대상기관의지역별분포를감안하여적정인원을선정하여야한다. 5 평가위원은평가를시작하기전에별지 2의서약서를작성하여평가대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6 평가위원은훈련에대한이해, 평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평가대행기관이주관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31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19 제9 조 ( 평가의대행 ) 1 노동부장관은법제44조및영제33조에따라평가업무의일부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관에대행시킬수있다.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2조각호의공공단체, 다만제3조제1항에따른평가대상은제외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른연구기관 3. 법제23조및영제20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 ( 포함 ), 다만제3조제1항에따른평가대상은제외한다. 4. 사업주단체등 2 노동부장관은공모를통해서직업능력개발사업평가대행기관을지정하고, 지정된기관에게 3년간평가를대행하게할수있다. 다만, 평가를지속할수없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0조 ( 평가관련기관의역할 ) 1 평가대행기관은평가를공정하고투명하게수행하여평가의신뢰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장, 한국고용정보원장및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은평가업무를수행함에있어평가대행기관의요청이있는경우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평가대상기관은평가와관련된훈련실적등의자료를소정절차에따라법제6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이하 HRD-net 이라한다 ) 에정해진기한내입력하거나서면으로제출하고, 현장평가시평가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평가위원에게협조하여야한다. 4 평가대상기관이제3항에따른책무를다하지않은경우에는평가점수를감점할수있다. 제11조 ( 평가의절차 ) 1 평가대행기관은평가대상기관에평가계획을평가실시 30일전까지알려주고, 그에따라서평가하여야한다. 2 평가대행기관은평가대상기관에등급을부여하는방법으로평가를실시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11

120 3 평가대행기관은제2항에따른평가결과를해당기관에게알려주어야한다. 4 평가결과에이의가있는기관은제3항에따른평가결과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이의신청심의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5 평가대행기관은제4항에따른이의신청처리를위하여이의신청심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6 평가대행기관은제4항에따라이의신청을제출한기관에대해사실확인등의절차를거친후이의신청심의회의심의를거쳐등급을결정하여야한다. 제12조 ( 평가등급의활용 ) 1 지방노동관서의장은훈련과정인정 승인시평가등급을반영할수있다. 2 노동부장관은평가대상기관별로우수기관을선정할수있다. 이경우평가종류별로최고점수를받거나평가를통하여 2년연속 A등급을받은기관중에서제3조제1항각호의기관별로우수기관을선정하되, 제3조제1항제1호의경우에는훈련직종을고려할수있다. 3 노동부장관은우수기관에대해서포상시평가등급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 1년간법제40조에따른지도 감독을면제할수있다. 또한, 제3조제1호및제2호 ( 계좌제훈련기관은제외한다 ) 의기관에대해서는훈련비지급시에연간훈련비의 100분의 20 또는 5천만원중적은금액을추가하여지급할수있다. 제13조 ( 평가결과의공개 ) 노동부장관은제10조에따른평가결과를 HRD-net 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14조 ( 부정행위등에대한조치 ) 평가대행기관은평가대상기관이거짓 조작된자료의제출,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평가를받은경우에는해당기관을재평가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기관의평가등급을하향조정할수있다. 31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21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종전고시의폐지 ) 종전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평가에관한규정 ( 노동부고시제 호, ) 은이를폐지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13

122 < 별지 1> 전문가의자격요건 구분 세부자격요건 공통 본인또는친인척등이해관계자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가아닐것 훈련전문가 교육 훈련관련전공자또는교육 훈련경력이있는자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교육 훈련경력 5년이상인자 2. 교육 훈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 3. 교육 훈련분야석사학위이상인자로 3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자 훈련직종분야별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1. 관련분야박사학위소지자 내용전문가 2. 관련분야석사학위소지자로현장경력 3년이상인자 3. 관련분야학사학위소지자로현장경력 5년이상인자 4. 관련분야기술사또는기능장보유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이상인자로교육훈련 2년이상실무경력이있는자 31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23 < 별지 2> 평가위원서약서본인은 ( ) 에서주관하는 년도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평가에임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과준수하지못하거나, 허위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본인의평가가무효가되더라도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속합니다. 1. 양심에따라성실히평가한다. 2. 평가함에있어취득하거나지득한비밀사항, 관련자료등제반관련사항에대하여사적인이익을위하여이용하지않는다. 3. ( ) 의승인없이제3자에게누설하거나제공하지않음은물론 ( ) 에서요구하는보안사항을준수한다. 4. 본인이나친인척등이해관계인이평가대상이되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운영하고있지않음을확인한다. 년월일서약자 : ( 서명또는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15

124 노동부고시제 호 전자정부법 제33조부터제36조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전자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전자정부법 제 33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에따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 조에따라구축된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 이하 HRD- Net 이라한다 ) 의전자서비스이용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표자및근로자등 ( 이하 이용자 라한다 ) 의편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전자신고 란이용자가고용보험법령또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규정하는관련서류를전자적으로작성하여 HRD-Net을이용하여신고 신청하는것을말한다. 2. 전자통지 란이용자가제5조에따라신청한이메일 ( ) 주소로고용보험법령또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규정하는통지서를전자적인방법으로통보하는것을말한다. 3. 공인인증서 란전자서명을생성하기위하여이용된정보가이용자에게유일하게속한다는사실등을확인하고이를증명하는전자적정보로써 전자서명법 제 15조에따라공인인증기관이발급한인증서를말한다. 31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25 4. 대리인 이란사업주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표자를대리하여 HRD- Net 전자서비스를이용하는자를말한다. 5. HRD-Net 이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6조에따라인터넷주소가 제3조 (HRD-Net 전자서비스의종류및대상 ) 1 HRD-Net 을통하여이용할수있는전자서비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자신고 2. 전자통지 3. 정보조회및입력 2 제1항에따른전자신고및전자통지의대상이되는서식은각각별표 1, 별표 2와같다. 제4조 ( 이용범위 ) HRD-Net 전자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60조에따라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원을신청하는사업주 ( 이하 사업주 라한다 )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2조제1항제2호에따른시설또는기관의대표자 ( 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표자 라한다 )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1조에따른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의대상이되는근로자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5조에따른능력개발비용대부의대상이되는근로자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에따라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하거나위탁을받은자의부정행위를신고하려는자 5. 그밖에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을희망하는자제5 조 ( 이용신청 ) 1 HRD-Net 전자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자는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공인인증서를발급받은후 HRD-Net 을이용하여별지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17

126 2 제1항에따라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표자가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신청서를제출한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2조제1항제2호에따른시설또는기관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3 사업주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대표자가대리인을선임하여 HRD-Net 전자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전자서비스이용범위에관한대리의범위를정하여별지제2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대리인선임신청서 ( 대리인을해임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리인해임신청서 ) 를사업또는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 조 ( 이용시기 ) HRD-Net 전자신고서비스는제5조에따른신청즉시이용할수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따른이용신청은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이확인한이후사용할수있다. 제7조 (HRD-Net 전자신고 통지서비스이용방법 ) 1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이용자번호, 비밀번호및공인인증서로본인확인절차를거쳐야한다. 2 이용자의공인인증서, 이메일 ( ) 주소등별지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신청서에기재된내용이변경된경우에는 HRD-Net 에서제공하는방법으로이를변경하여야한다. 제8조 (HRD-Net 전자서비스해지 ) 1 이용자가 HRD-Net 전자서비스이용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 HRD-Net 을이용하여별지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해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경우에는소재지관할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5조제3항에따라대리인을선임한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대리인해임신청서를별지제1호서식의 HRD-Net 전자서비스해지신청서로본다. 31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27 제9조 ( 전자통지의효과 ) 1 직업안정기관의장은제5조에따른별지제1호서식에따라전자통지수신을신청한이용자에게는제3조제2호의전자통지를전자적인방법 ( ) 으로통지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전자통지한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따라고용보험법령및직업능력개발법령에서정한절차로통지한것으로본다. 3 전자통지된내용은 전자정부법 제19조제2항에따라이용자가지정한컴퓨터등에입력된때에그수신자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제10조 ( 새로운서비스시행시사용안내 ) 이규정에없는새로운서비스를시행하는경우에는그서비스의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등을 HRD-Net 에게재하여이용자가이용하기쉽도록안내하여야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08년 11월 17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규정시행일이전에 HRD-Net 에등록된이용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현행 HRD-Net 이용방법에따라전자신고를할수있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19

128 별표 1 전자신고대상서식 ( 제 3 조제 2 항관련 ) 번호서식명근거규정이용대상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2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 3 4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신규, 재발급 ) 신청서근로자능력개발카드훈련비용지급신청서 5 능력개발대부금대부신청서 6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 변경인정 ) 신청서 7 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행위신고서 8 훈련실시계획서 9 훈련실시신고서 10 훈련수료자보고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 변경인정 ) 신청서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훈련실시계획서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훈련실시신고서근로자능력개발카드훈련수료자보고 ( 일반 정보화기초 외국어과정 ) 근로자능력개발카드훈련수료자보고 ( 인터넷원격훈련과정 ) 16 직권입력관리대장 17 근로자능력개발카드비용지원수강생명단 18 훈련실시계획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0조별지제58호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1조별지제60호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3조별지제61호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3조별지제62호서식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64조별지제63호서식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2호서식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23조별지제14호서식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제5조별지제1 호서식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제6조별지제7호서식훈련과정및훈련시설요건등에관한규정제6조별지제8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9조별지제3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9조별지제4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9조별지제6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24조별지제7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24조별지제8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15조별지제10호서식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18조별지제11호서식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제 11 조별지제 3 호서식 사업주 훈련기관, 개인 ( 해당자 ) 개인 ( 해당자 ) 훈련기관 개인 ( 해당자 ) 훈련기관 개인 ( 신고자 )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32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29 번호서식명근거규정이용대상 19 훈련실시계획변경신청서 20 훈련기관훈련비지원신청서 21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 변경 ) 신청서 22 실업자등직업훈련대상자명단 23 출석부 24 위탁계약신청서 25 실업자등직업훈련수당및훈련비등지급청구서 26 실업자등훈련실시상황보고서 27 우선선정직종훈련신청서 28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신고서 29 출석부 30 우선선정직종훈련훈련비및훈련수당등지급청구서 3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서 32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승인 ( 변경 ) 신청서 33 월훈련실시상황보고 34 훈련비및교통비등청구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제 14 조별지제 3 호의 2 서식 중소기업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운영규정제 13 조별지제 4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17 조별지제 2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21 조별지제 4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21 조별지제 5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21 조별지제 6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29 조별지제 10 호서식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제 35 조별지제 12 호서식 우선선정직종훈련의대상직종및실시등에관한규정제 9 조별지제 1 호서식 우선선정직종훈련의대상직종및실시등에관한규정제 12 조별지제 7 호서식 우선선정직종훈련의대상직종및실시등에관한규정제 15 조별지제 9 호서식 우선선정직종훈련의대상직종및실시등에관한규정제 23 조별지제 12 호서식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제 7 조별지제 3 호서식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제 7 조별지제 5 호서식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제 21 조별지제 15 호서식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제 23 조별지제 18 호서식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훈련기관 전자신고대상서식이추가될경우에는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에별도게시 위전자신고대상서식을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HRD-Net) 의신청서식 ( 입력화면 ) 으로갈음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21

130 별표 2 전자통지대상서식 ( 제 3 조제 2 항관련 ) 번호서식명근거규정이용대상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 60 조별지제 59 호서식 사업주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 변경인정 ) 통지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제 8 조별지제 3 호서식 훈련기관 3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 ( 변경인정 ) 통지서 근로자의자율적직업능력개발지원규정제 9 조별지제 5 호서식 훈련기관 32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1 [ 별지제 1 호서식 ] 인적사항 신고사항 1 HRD-Net 전자서비스 이용자구분 사업주 훈련기관 개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7 5 이용자번호 (ID) 6 고용보험관리번호 9 12 사업장명 처리기간 즉시 2 대리인여부 해당 8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사업주또는사업주단체등 기타법률에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10 공인인증서유형 개인 법인 11 전자통지 수신 주소 이용 변경 해지 신청서 위와같이 HRD-Net 전자서비스를이용 ( 변경, 해지 ) 하고자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 앞쪽 )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통지서가수신자가지정한 로송달되면적법한고지송달의효력이발생되므로별도의서면고지는하지않습니다. 사업주또는훈련기관의대리인인경우별지제 2 호서식을사전에제출하여야합니다. 수수료 없 음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23

132 기재요령 ( 뒤쪽 ) 1 이용자구분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는사업주또는훈련기관대표자의대리인인경우 표시합니다. 3~5는사업주또는훈련기관의경우에는대표자인적사항을, 개인의경우에는본인의인적사항을기재합니다. 단, 사업주또는훈련기관대표자의대리인의경우에는대리인본인의인적사항을기재합니다. 6~8 은사업주, 훈련기관대표자의경우에만사업장정보를기재합니다. 개인의경우에는공란으로두시면됩니다. 9 는훈련기관의경우에만해당란에 표시합니다. 11 는전자통지수신을희망하는경우 표시합니다. 12은사업주또는훈련기관과그대리인의경우에는전자통지를받아볼수있는이메일주소를기재합니다. 신고사항의변경이발생한경우변경을원하는항목해당란에새로변경하는내용만을기재하시면됩니다. 사업주자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사업주의경우에는사업주란에 표시하여작성한이용신청서와훈련기관란에 표시하여작성한이용신청서등 2장의이용신청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32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3 HRD-Net 전자서비스대리인 1 대리유형 사업주 훈련기관 대표자인적사항 대리인신고사항 고용보험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처리기간 8 성명 9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12 직위또는직책 13 선임 ( 해임 ) 일 14 전자통지 수신 15 주소 대리범위 선임 해임 훈련실시관련업무 훈련비용지원관련업무 위와같이 HRD-Net 전자서비스를대리인선임 ( 해임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신청서 즉시 ( 앞쪽 ) 지방노동 ( 청 지청 ) 장귀하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25

134 기재요령 ( 뒤쪽 ) 1 은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3은대리하고자하는사업주또는훈련기관대표자의인적사항을기재합니다. 4~7 은소속사업장정보를기재합니다. 8~12 는대리인본인의인적사항을기재합니다. 13 는대리인을선임또는해임하고자하는날짜를기재합니다. 14 는이메일을통한전자통지수신을희망하는경우 표시합니다. 15 은전자통지를받아볼수있는이메일주소를기재합니다. 은훈련기관대리인의경우에만대리하고자하는범위에해당하는업무를모두 표시합니다. 32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5 노동부고시제 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및동법시행령제24조제1항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필요한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노동부장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한규정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8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요건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우편원격훈련 이란인쇄매체로된훈련교재로훈련이실시되고훈련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말한다. 2. 인터넷원격훈련 이란정보통신매체를활용하여훈련이실시되고훈련생관리등이웹상으로이루어지는직업능력개발훈련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인력, 시설 장비등에관하여다른법령에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27

136 제 2 장훈련시설인력 장비 시설요건 제4 조 ( 훈련시설의시설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추고훈련환경및보건위생상적합한장소에설립하여야한다. 다만, 원격훈련을실시하는경우에는 66m2이상의사무실을갖추도록하되제2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할수있다. 1. 장소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직업훈련기관으로서건축관련법령에위배되지아니한건축물에설치하여야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다음각목에해당하는건축물에설치할것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 원격훈련및같은건축물안에서훈련시설의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이 500m2미만이며훈련직종이컴퓨터직종, 미용 요리등서비스직종, 사무관련직종등인훈련시설나. 교육연구시설다. 자동차관련시설 : 운전및정비관련직업훈련시설 2. 강의실및실습실 : 1.2m2당훈련인원 1명이하가되도록할것제5조 ( 훈련시설의장비기준 )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집체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법제38조에따른훈련기준에따라훈련직종의교과내용에부합되고훈련생수에비례하는적정한장비를갖추어야한다. 다만, 훈련기준이없는직종인경우에는지방노동관서의장이관련전문가등의의견을들어훈련에필요한장비를갖추도록할수있다.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별표 1의장비요건을갖추어야한다. 제6조 ( 원격훈련의인력기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지정받아원격훈련을실시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 1명이상고용하고, 훈련생관리시스템운영자, 훈련교재발송담당자등운영인력 ( 대표자및교사를제외한다 ) 을 4명이상고용하여야한다. 1. 교육공학등교육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소지한사람 32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7 2. 원격훈련분야실무경력 3 년이상인사람 3. 평생교육사자격증을소지한사람 4. 기업교육분야실무경력 2년이상인사람부칙이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시행한다. Part 1 Part 2 Part 6 Part 7 Part 8 Part 4 Part 3 Part 5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29

138 ⑵ ⑶ ⑴ ⑷ 별표 1 전자신고대상서식 ( 제 3 조제 2 항관련 ) 구분장비요건 1. 우편원격훈련 가. 하드웨어 하드웨어는다음의사양을갖춘독립적인 Web/DB 서버로구성된우편원격훈련전용시스템을갖추고있어야한다. 서버를임차한경우임차계약서를첨부하여야하고, 임차한당해서버를다른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안된다. (Web 호스팅이아닌 Server호스팅이되어야한다 ) ⑴ Web / DB 서버 - CPU : 700MHz 이상 - Memory : 1GB 이상 - HDD : 36GB 이상 SCSI 하드드라이브 시스템안정성을고려하여 Raid를구성하여사용할것 - FDD : 1.44MB 이상 - CD-ROM : 32배속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이상 ⑵ 기타 - 각종해킹등으로부터테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시스템을갖추고있을것 - 10KVA이상이고 30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추고있을것 나. 소프트웨어 사이트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하여성능 보안 확장성등이적정한웹서버를사용할것 DBMS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어야하고각종장애발생시테이터의큰유실이없이복구가능할것 ⑶ DB는동시에 5명이상이사용할수있을것. ⑴ ⑵ 다. 네트워크 ISP 업체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하여야하며, 2MB 이상의용량을갖출것자체 DNS 등록및환경을구축하고있을것여러종류의웹서비스제공을위한프로토콜의지원이가능할것우편원격훈련전용홈페이지를갖추어야하며플랫폼은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각각의전용모듈을갖출것 33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39 2. 인터넷원격훈련 구분장비요건 가. 하드웨어 자체훈련 위탁훈련 안정성과확장성을가진 Web 서버, DB 서버, 동영상서버를갖출것 대용량의컨텐츠를안정적으로백업할수있는백업서버를갖추고있을것 다음의사양을갖춘독립적인 Web 서버, DB서버, 동영상서버로구성된인터넷원격훈련전용시스템을갖추어야하며, 서버를임차하는경우임차계약서를첨부하여야하고임차한당해서버에다른인터넷원격훈련기관이공동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됨 Web서버 - CPU : 700MHz 2이상 - Memory : 1GB 이상 최대 8GB 까지확장가능할것 - HDD : 36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드라이브 - FDD : 1.44MB - CD-ROM : 32배속이상 - I/O Slot : 4개 64bit PCI type 이상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DB서버 - CPU : 700MHz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1G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동영상서버 - CPU : 700MHz 2(1M cache per processor) - Memory : 133MHz ECC SDRAM 2G - HDD : 72GB(7,200rpm) Ultra3(Ultra160) SCSI 하드드라이브 - LAN CARD : 100M Fast Ethernet Disk Array - 500GB이상 ( 최대확장용량 7.7TB) - RPM : 10,000RPM 이상 - Fibre Channel : 최소 2개이상 - Cache : 2GB이상 - 부품이중화를통한안정성을확보하고로컬미러링을이용한백업및복구솔루션제공 각종해킹등으로부터데이터를충분히보호할수있는보안서버를갖추고있을것 30KVA이고 30분이상유지할수있는무정전전원장치 (UPS) 를갖출것 ⑴ ⑵ ⑶ ⑷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3. 관련규정 331

140 구분장비요건 자체훈련 사이트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하여성능 보안 확장성등이적정한웹서버를사용할것 DBMS 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어야하고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큰유실이없이복구가가능할것 보안 S/W 는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을것 나. 소프트웨어 위탁훈련 사이트의안정적인서비스를위하여성능 보안 확장성등이적정한웹서버를사용할것 DBMS 는과부하시에도충분한안정성이확보된것이어야하고각종장애발생시데이터의큰유실이없이복구가가능할것 보안 S/W 는각종해킹및바이러스로부터시스템및정보를보호할수있을것 DB 는사용자 20 명이상일것 보안용방화벽소프트웨어를갖출것 - HDD 2. 인터넷원격훈련 자체훈련 ISP 업체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하여야하며 T1 급이상의용량을갖출것 다. 네트워크등 위탁훈련 ISP 업체를통한서비스제공등안정성있는서비스를확보하여야하며 E1 급이상의용량을갖출것 ( 스트리밍서비스를하는경우최소 50 인이상의동시사용자를지원할수있을것 ) 자체 DNS 등록및환경을구축하고있을것 여러종류의교육훈련용컨텐츠제공을위한프로토콜의지원가능할것 라. 기타 HelpDesk 및사이트모니터를갖출것 서버를임대한경우와통신라인을웹호스팅한경우에는임차계약서를첨부할것 위탁훈련의경우인터넷원격훈련전용홈페이지를갖추어야하며플랫폼은훈련생모듈, 훈련교사모듈, 관리자모듈각각의전용모듈을갖출것 33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41 부록. Ⅳ 관련서식

142

143 [ 별지제 2 호서식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변경사항 명칭 소재지 ( 구체적으로 ) 표시란은기입하지아니합니다. 인정 변경인정 인정훈련과정내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 동법시행령제22조및동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변경인정 ) 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지방노동 ( 청 사무소 ) 장귀하 훈련내용및훈련방법은변경인정신청을할수없는사항입니다. 첨부서류 1.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계획서 1 부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 22 조제 1 항제 2 호각목의시설또는기관에해당함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제외합니다 ) 처리 6 훈련내용 7 훈련기간 ( 훈련시간 ) 8 훈련방법 ( 훈련장소 ) 인정여부 불인정 ( 일부인정 ) 사유 신청서 대표자 전화번호 처리기간 ( 앞쪽 ) 인정 : 7 일 (5 일 ) * 원격 : 14 일인정변경 : 5 일 (4 일 ) 시설 장비 교사요건등기타인정요건충족여부 1. 충족 2. 미충족 1-1. 훈련기준충족 인정 일부인정 불인정 결재담당주무과장청 ( 소 ) 장 수수료 없음 결재일...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4. 관련서식 335

144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부서 ) 지방노동관서 ( 관리과 ) 신청 접수 ( 민원실 관리과 ) 검토 ( 관리과 ) 통보 결재 ( 청 사무소장 ) 33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45 5 10 [ 별지제 3 호서식 ] 훈련기관 훈련과정명 변경사항 1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명칭 소재지 인정 변경인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24조동법시행규칙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변경인정 ) 을위와같이통지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안내 6 훈련내용 인정훈련과정 ( 변경 ) 내역 7 훈련기간 ( 훈련시간 ) 년월일 지방노동 ( 청 사무소 ) 장 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 180 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 처분이있은날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대표자 전화번호 훈련방법 ( 훈련장소 ) 통지서 9 인정일자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부록 4. 관련서식 337

146 1 2 3 [ 별지제 58 호서식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 앞쪽 ) 사업장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정보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주체 훈련방법 훈련유형 훈련실시기간 훈련수료자수 수탁훈련기관에지불한비용 훈련수료자명단및지원신청금세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생유형 비정규직해당여부 훈련과정명 ( 훈련 지원신청금 훈련생에게지급한임금등 기간 ) 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훈련수당임금숙식비훈련수당 해당자만기입 합 계 - 4 계좌번호은행 ( 예금주 : )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3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4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0조제2항단서에따라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훈련기관대표 ) ( 서명또는인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귀하 구비서류 : 없음 표시란은적지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처리 1 지급여부 2 미지급사유 결재담당팀장과장 접수번호처리부서담당과장선람 지급 청장ㆍ지청장 미지급 작성요령 1. 2 훈련과정정보는지원금신청대상에해당되는훈련과정별로기재합니다 ( 별지작성가능 ) 훈련주체는자체, 위탁, 자체 + 위탁중하나를기재합니다 훈련방법은집체,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현장, 혼합중하나를기재합니다 훈련유형은컨소시엄, 유급휴가훈련에해당될경우에만해당유형명을기재합니다 수탁훈련기관에지불한비용은해당훈련과정을위탁하고사업주가수탁훈련기관에실제로지불한비용을기재합니다 지원금 ( 훈련비 ) 신청액은지원금총액중훈련비에해당되는금액만기재합니다 훈련수료자명단및지원신청금세부내역은훈련생별로작성하며, 훈련생 1명이 2개이상의훈련과정을수강할경우훈련과정별로각각기재합니다 ( 별지작성가능 ) 훈련생유형은자사소속근로자, 타사소속근로자, 그밖의실업자등중하나를기재합니다 비정규직해당여부는해당훈련생이고용보험법제41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경우에만 해당 이라고기재합니다 훈련생에게지급한임금등에는훈련비이외에임금, 숙식비및훈련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에만기재하며, 해당훈련과정훈련실시기간 ( 시간 ) 동안에해당훈련생에게실제지급한임금, 숙식비및훈련수당을항목별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임금은훈련실시시간에해당훈련생에게사업주가임금을지원한경우에한하여지원이가능 2-4. 지원금세부내역은지원받을금액을항목별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 뒤쪽 ) 수수료없음 청장ㆍ지청장 결재연월일...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4. 관련서식 339

148 [ 별지제 58 호의 2 서식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 훈련기관용 ) ( 앞쪽 ) 처리기간 10 일 수탁훈련기관 고용보험관리번호 명칭대표자 소재지 ( 전화번호 : ) 훈련과정정보 훈련과정명 훈련방법 훈련유형 훈련실시기간 훈련수료자수 사업주로부터받은훈련비용 (1 인당 ) 훈련수료자명단및지원신청금세부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훈련생유형 비정규직해당여부 사업장명및지원신청금고용보험관리번호훈련총액훈련비임금숙식비수당 사업주가훈련생에게지급한임금등 임금숙식비훈련수당 해당자만기입 합계 - 사업장별지원금신청액및계좌번호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원신청금액 은행 ( 예금주 : )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49 ( 뒤쪽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4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60조제2항단서에따라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을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훈련기관대표 ) ( 서명또는인 ) 지방노동청 ( 지청 ) 장귀하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없음 표시란은적지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처리 1 지급여부 2 미지급사유 결재담당팀장과장 접수번호처리부서담당과장선람 지급 청장ㆍ지청장 미지급 청장ㆍ지청장 결재연월일... 작성요령 1. 2 훈련과정정보는사업주로부터위임받아지원금을신청하는해당훈련과정에대한정보를기재합니다 훈련방법은집체, 인터넷원격, 우편원격, 현장, 혼합중하나를기재합니다 훈련유형은컨소시엄, 유급휴가훈련에해당될경우에만해당유형명을기재합니다 해당훈련과정을위탁받고사업주로부터실제로받은훈련비용을 1 인당훈련비용으로환산하여기재합니다 훈련수료자명단및지원신청금세부내역은훈련생별로기재합니다 ( 별지작성가능 ) 훈련생유형은해당훈련생을위탁한사업주기준으로자사소속근로자, 타사소속근로자, 그밖의실업자중하나를기재합니다 비정규직해당여부는해당훈련생이고용보험법제 41 조제 3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경우에만 해당 이라고기재합니다 사업장명및고용보험관리번호는해당훈련생을위탁 ( 훈련비용을부담 ) 한사업주의사업장명및고용보험관리번호를기재합니다 훈련생에게지급한임금등에는훈련비이외에임금, 숙식비및훈련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경우에만기재하며, 해당훈련과정훈련실시기간 ( 시간 ) 동안에해당훈련생에게실제지급한임금, 숙식비및훈련수당을항목별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임금은훈련실시시간에해당훈련생에게사업주가임금을지원한경우에한하여지원이가능 2-4. 지원신청금세부내역은지원받을금액을항목별로구분하여기재합니다. 3. 사업장별지원신청금액및계좌번호는훈련비용지원신청대행을의뢰한사업주의사업장명및지원신청금액등을기재합니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4. 관련서식 341

150 [ 별지제 59 호서식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 수탁훈련기관 고용보험관리번호명칭소재지고용보험관리번호명칭소재지훈련과정명및코드 대표자 ( 전화번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지원신청액 지급결정액세부명세 ( 사업주용 ) 훈련과정명및코드번호 지원인원 지원금총액 지원금내역 훈련비임금숙식비 훈련수당 지급결정액세부명세 ( 수탁훈련기관용 ) 계 사업주명및고용보험관리번호 계 지원인원 지원금총액 미지급 ( 일부지급 ) 사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60조제3항에따라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지급결정을위와같이알려드립니다. 년월일직인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지원금내역 훈련비임금숙식비 훈련수당 행정심판및행정소송안내 이결정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통지서를받은날부터 90일,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 수있습니다. 기안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검토자 ( 직위 / 직급 ) 서명 결재권자 ( 직위 / 직급 ) 서명 협조자 ( 직위 / 직급 )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 ) FAX번호 ( ) / 담당자의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34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51 참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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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참고서식 ] 출석부 ( 안 ) 훈련실시기관 : 갑을평생교육원 훈련과정명 : 인사관리 훈련생수 : 40 명 훈련일정 : 부터까지 2008 년 5 월 9 일 2008 년 5 월 9 일훈련수료여부 시작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종료시작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종료 총훈련시간 출석시간 수료여부 홍길동 연흥부 연놀부 훈련과정운영자 : 김아무개 ( 서명 ) 작성요령 : 시작과종료란은훈련생개인서명날인, 각시간별로는강사또는훈련과정운영자훈련생출석여부에따라 또는 표시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45

154 [ 참고서식 ] 채용예정약정서 ( 개별사업주채용약정 ) 훈련과정명 : 훈련실시기간 :... ~... 채용예정사업주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훈련실시기관 : 동과정수료후상기사업장에취업할예정이며, 사업주로부터근로조건 ( 급여및복지등 ) 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들었음을확인함. 훈련생명단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훈련생서명 위훈련생을과정 (... ~...) 수료후정당한사유가없는한채용할예정이며훈련생에게채용후근로조건 ( 급여및복지등 ) 에관한사항을설명하였음을확인합니다 기업명대표 ( 인 ) 346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55 [ 참고서식 ] 훈련과정명 : 채용예정약정서 ( 참여기관집단채용약정 ) 훈련실시기간 :... ~... 훈련실시기관 : 채용예정사업주대표 - 업체명 ( 대표자 ) : - 소재지 : 아래사업장으로부터위임을받아상기훈련과정을수강하는훈련생들과채용약정을체결하며훈련생에게채용후근로조건 ( 급여및복지등 ) 에관한사항을설명하였음을확인합니다 채용예정사업주대표 ( 인 ) 위채용예정사업주대표에게채용예정약정을위임하였으며아래훈련생에게채용후근로조건 ( 급여및복지등 ) 에관한사항을설명하였으며상기훈련과정종료이후훈련생들을채용할것을확인합니다. 사업체명단 연번사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전화번호채용예정인원 사업주서명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47

156 훈련과정수료후상기사업장에취업할예정이며, 사업주들로부터근로조건 ( 급여및복지등 ) 에관한사항에대하여설명을들었음을확인함. 훈련생명단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훈련생서명 34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57 [ 참고서식 ] 훈련위탁계약서 ( 예시 ) 본계약의 ( 이하 갑 이라한다 ) 와 ( 이하 을 이라한다 ) 는 갑 의 훈련에대한위탁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 다음 - 제1조 ( 계약의범위 ) 갑 이위탁한 훈련과정및수행을위한다음사항을계약의범위로한다. 가. 훈련과정은다음 ( 또는별첨 ) 과같다. 훈련과정명훈련기간훈련정원훈련일정훈련교재 나. 갑 의훈련요구에따른훈련운영에관한사항에대한협조다. 훈련진행에관한사항라. 훈련종료에따른훈련결과분석평가서제출마. 고용보험환급에관한사항 갑 이고용보험환급을받기위해필요한제반사항에대한협조제2조 ( 계약기간및인원 ) 가. 계약기간은 훈련을수행하는훈련기간과최종결과분석평가서를제출하는기간까지를의미한다. 나. 훈련기간및훈련인원 1) 제1차 : 년월일 ~ 년월일 / 인원 : 명 2) 제2차 : 년월일 ~ 년월일 / 인원 : 명단, 기간및인원은 갑 의요구에의해변경혹은조정될수있으며, 이경우 을 은훈련과정인정변경등에관하여신속히적법한조치를하고, 을 은훈련생의훈련수료를위해성실히노력한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49

158 제3조 ( 계약금액및지급 ) 가. 계약금액은 원 (\ ) 으로한다. 본금액은연인원 명에대해 1인당 원이며, 훈련인원의변경시자동조정된다. 나. 매회차별대금지급은개월별로훈련개시후 일내에아래와같이지급한다 ( 예시 ) 1) 1개월차 : 원 당해회차인원수 2) 2개월차 : 원 당해회차인원수 3) 훈련종료후 ( 결과분석리포트접수후 ) : 원 당해회차인원수 제4조 ( 계약보증금면제 ) 갑 은 을 의계약보증금을면제하며, 을 은신의와성실로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고, 이를이행치못한다고 갑 이판단할시계약보증금을요구할수있다.( 당해계약금의 %) 제5조 ( 훈련진행에관한사항 ) 예시 ( 통신훈련의경우 ) 가. 을 은훈련자료를매차수별로훈련이시작되기전까지훈련생이받을수있도록발송한다. 나. 을 은훈련진행사항을 을 의홈페이지상에수시로업데이트하여 갑및갑의훈련생 이확인할수있도록관리한다. 다. 을 은훈련생이매차수별로학습평가보고서를제출한날로부터 일내에첨삭지도하여훈련생에게회송한다. 제6 조 ( 수료 ) 을 은훈련과정인정상의훈련수료기준을취득한훈련생에대해서는수료처리하고수료증을발급한다. 제7 조 ( 훈련결과평가서제출 ) 을 은훈련종료시훈련전반에대한결과평가서를작성하여 갑 에게제출하여향후 갑 의훈련진행에도움이될수있도록한다. 350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59 제8조 ( 성실의무 ) 가. 갑 과 을 은본계약서에의거훈련의효율적인진행과훈련목표가이루어질수있도록상호협력하여제반사항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나. 갑 은 을 의중대한과실로인해훈련이이행될수없을경우훈련의중단을요구할수있으며, 갑 은잔여대금에대한지불의의무를갖지않고 을 은기지급된훈련비를 갑 에게환불한다. 다. 을 은훈련을실시함에있어노동부장관으로부터인정받은내용과인정신청시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제출한훈련실시계획서 ( 별첨 ) 에따라훈련을성실히실시하여야하며, 허위 부정한방법으로훈련을실시하는등 을 의귀책사유로인정 지정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의하여당해훈련과정이취소되어 갑 이훈련비용을지원받을수없는경우에 을 이책임을진다. 제9조 ( 비밀유지 ) 가. 갑 과 을 은본계약의이행과정에서직접또는간접적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가본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에이용되는일이없도록한다. 나. 상기비밀유지의무는그정보가공지의사실이되었을때소멸되며, 이외의경우에는계약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계속하여존속한다. 제10조 ( 해지 ) 가. 갑 또는 을 이본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불이행당사자에게계약상의의무이행을최고하며, 불이행당사자가최고서접수일로부터 일이내에계약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을시에는별도의최고없이상대방의채무불이행또는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은별도로행사할수있다. 나. 계약이중도해지된경우훈련대금은훈련생인원수및훈련진행정도에따라정산하기로한다. 제11조 ( 해석및합의 ) 본계약서상의조문해석과관련하여쌍방간에이견이있을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결정하며, 본계약서상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쌍방이협의한바에따른다.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51

160 이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를 2부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갑 과 을 이각각 1부씩보관한다 년월일 갑 회사명 대표자직인 을 훈련기관명 대표자직인 별첨 1. 훈련실시계획서 2. 훈련생명단 ( 계약체결일현재훈련생명단이확정되지않은경우훈련개시일현재확정된훈련생을계약상의훈련생으로본다 ) 352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61 [ 참고서식 ] 지방노동청 지청장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53

162 [ 별지제 1 호서식 ] 사용자계정등록 ( 해지 말소 ) 신청서 ( 노동부용 ) 1 신청구분 등록 해지 말소 소속기관 ( 지방노동청명, 센터명 ) 3 성명 ( 영문 ID) 주민등록번호 사용자구분 6 겸직 노동부본부 고용지원센터소장 취업지원과장 ( 취업지원팀장 ) 겸직여부 관리과장 취업지원업무담당자 기타소속기관명겸직기관명 7 전자우편주소사용구분 molab mail work mail 기타 (daum.hotmail) 8 전자우편주소 9 전화번호 10 Fax 번호 11 비고 고용안정정보망운영및보안규정 제 6조제2항에따라위와같이사용자계정등록 ( 해지 말소 ) 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한국고용정보원장귀하 < 기재요령 > 3 한글성명과영문 (ID) 를모두기재, 영문 ID는영문자와숫자를혼합하여 6자리이상기재, 한번부여된 ID는절대변경이불가능합니다. 비밀번호 (Password) : 고용보험시스템사용자의경우고용보험시스템비밀번호와동일하며, 그외사용자는 ei+ 주민번호뒷자리로부여됩니다. 로그인후변경하시기바랍니다. 8 전자우편주소 : work.go.kr메일의경우 3 에기재한영문 ID로발급됩니다. 비고 : 구체적인업무내용 - 해지, 말소시사유등기재예 ) 타기관발령, 퇴직등 354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업무매뉴얼

163 [ 참고서식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위탁훈련비지원동의서 명칭대표자 소재지 ( 전화 : ) 대규모기업 해당 비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개산보험료액 훈련비용지원한도액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실시규정 제 15조제3항단서에따라본사업장에대한컨소시엄훈련비용의지원금은 OOO( 운영기관명기재 ) 에게직접지급하는데동의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사업주 ) ( 서명또는인 ) OO 지방노동청 ( 지청 ) 장 귀하 Part 1 Part 2 Part 3 Part 4 Part 5 Part 6 Part 7 Part 8 부록 부록 5. 참고서식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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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2008년 12월 29일초판발행 2010년 6월 10일 2판발행 발행처 : 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02) 인쇄처 : 열림기획 (02) 저작권법에의해허락없이이책의내용을발췌하거나복제할수없습니다.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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