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석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 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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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학석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 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2016 년 2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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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 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지도교수박순애 이논문을정책학석사학위논문으로제출함 2015 년 9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김가로 김가로의석사학위논문을인준함 2015 년 12 월 위원장김병섭 ( 인 ) 부위원장이수영 ( 인 ) 위원박순애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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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문초록 ( 요약 ) 지난 20 여년간우리나라의여성정책과지방자치제는지속적으로발전했고, 일부에서는이제정착기에이르렀다는평가를하기도한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은여전히중앙행정기관의여성정책을집행하는데머물러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그리고관련연구는매우드문상황이다. 이와관련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을결정하는데어떤요인이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자하였다. 예산은정책실현을위한주요자원이자, 정책에대한관심과중요도알아볼수있는요소이므로여성정책예산의결정요인에대해초점을맞추었다. 사회복지예산을결정하는요인에관한연구는지속적으로진행되고있음에반해, 여성정책예산에대한연구는거의없으므로, 이에대해분석하여여성정책이발전하고여성정책예산이확대되기위해고려해야할요인이무엇인지알아보고자하였다. 여성정책예산은예산의기능별분류에따른 보육 가족및여성 예산이전체세출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하였으며, 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점증주의적요인으로구분하였다. 사회경제적요인으로는여성인구수, 여성비율, 재정자립도, 도시 농촌유형을, 정치적요인으로는투표율, 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지자체장의성별, 전년도지자체장의성별로하였다. 점증주의적요인으로는전년도 보육 가족및여성 예산이전체세출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하였다. 연구방법은전국 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14 년도자료를토대로한다중회귀분석을하였다. 분석결과여성정책예산도사회복지예산과마찬가지로지자체의재정 1

7 능력그리고점증주의적요인이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었다. 이들요인들은기초지방자치단체의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에양 (+) 의방향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여성과관련된요인들, 즉여성인구수와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이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에양 (+) 의방향으로영향을미쳤다. 이는정책대상자수가예산에영향을미친다는점과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중요함을의미한다. 지자체장의성별은영향을미치지못하였는데, 여성지자체장수가늘어날경우다른결론이나올수있을것이라예상된다. 본연구는여성정책예산을분석대상으로한것으로, 앞으로예산이소요되지않는여성정책에어떤요인이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다. 또한여성정책의특수성을고려한여러요인들을개발하고, 이들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연구가필요할것이다. 주요어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예산, 지출정향, 정책결정요인 학번 :

8 목 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2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5 1. 연구의범위 5 2. 연구의방법 7 제2장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8 제1절이론적논의 8 1. 정책결정요인관련이론 8 1) 사회경제적요인을중시한연구 8 2) 정치적요인을중시한연구 9 2. 점증주의이론 여성정책과관련이론 11 1) 여성에대한지원정책 12 2) 여성의권익향상정책 13 제2절선행연구의검토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요인과관련한연구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과관련한연구 16 3

9 제3장연구설계및분석방법 19 제1절연구문제의선정 19 제2절연구설계 변수의선정및조작적정의 20 1) 종속변수 20 2) 독립변수 연구의분석틀설정 자료의수집및분석방법 25 1) 자료의수집 25 2) 분석방법 26 제4장분석결과 27 제1절기술통계분석 개요 분석결과 28 1) 여성정책예산현황 28 2) 사회경제적요인현황 30 3) 정치적요인현황 34 제2절상관관계분석 36 제3절다중회귀분석 개요 분석결과 38 1) 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 38 2) 사회경제적요인 40 4

10 3) 정치적요인 41 4) 점증적요인 43 제 5 장결론 45 제 1 절연구의요약 46 제 2 절연구의함의및한계 47 참고문헌 49 부록 53 Abstract 63 5

11 표목차 표 1-1 지방자치단체현황 5 표 3-1 변수정리 23 표 4-1 기술통계분석결과 28 표 4-2 여성정책예산비중 (13-14) 29 표 4-3 지자체별여성정책예산비중 30 표 4-4 지자체별여성인구수 31 표 4-5 지자체별여성비율 31 표 4-6 지자체별재정자립도 32 표 4-7 지자체별투표율 33 표 4-8 지자체별여성지자체장현황 (13-14) 33 표 4-9 지자체별여성지방의원비율 35 표 4-10 상관관계분석결과 37 표 4-11 모형요약 38 표 4-12 다중회귀분석결과 46 그림목차 그림 3-1 연구의분석틀 25 그림 5-1 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 46 그림 7 기초지방자치단체 -시영향요인 59 그림 8 기초지방자치단체 -군영향요인 59 그림 9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구영향요인 60 6

12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에서의여성정책은 1988 년정무장관실설치,1998 년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설치,2001 년여성부신설을거치며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전쟁이후모자복지시설을설치 운영하기도하고,1980 년대여성운동이진행되기도했으나, 여성의지위와권익을향상시키는여성정책은담당조직이생기면서만들어졌다고할수있다 년에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남녀평등을촉진하고여성발전도모를목적으로하는 여성발전기본법 1) 이제정되었으며, 동법을근간으로매 5년마다관계부처합동여성정책기본계획이수립 시행되고있다. 그동안여성부는여성가족부로개편되기고하고담당업무도일부변경이있었지만, 호주제폐지, 성매매방지,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지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도입, 일 가정양립지원등여성정책은지속적으로발전되고있다. 우리나라의성평등수준도점차개선되고있다. UNDP 가각국가의성불평등성을측정하기위해도입한성불평등지수 (Gender Inequality Index,GI) 의우리나라점수는 점 2) 으로전체 152 개국중 17 위였 1)1995 년제정된여성발전기본법제 1 조는법의목적으로 이법은헌법의남녀평등이념을구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있어서남녀평등을촉진하고여성의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를규정하고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은 2015 년 양성평등기본법 으로개정 시행되었다. 1

13 다. 각분야에서 1호여성이탄생하였다는뉴스는계속되고있으며, 대학입학, 각종시험에서남녀의격차는찾아보기힘들다. 그러나여전히남녀에대한차별적인식이잔존하고있으며, 고용에서의남녀의격차, 특히고위직의유리천장은두껍게존재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여성대통령이탄생하고, 공무원시험의여성합격자비율이높아져한편으로불평등이많이개선된것은사실이나, 동시에각종기업임원의대부분은남성이며, 여성은남성임금의 10 분의 6만받는등앞으로나아가야할길도먼상황이다. 이와관련여성정책도한단계더발전될필요가있는데, 그방법중의하나가중앙과지방이함께주도하는방식이될수있다 년지방의원,1995 년지방자치단체장선출과함께지방자치제가실시되어주민의요구에맞는정책실현을위한틀은갖추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여성정책이발전하기위한기반도나아지고있기때문이다. 중앙정부의여성정책발전과함께양성평등의식이확산되었으며, 여성지자체장, 여성지방의원등여성의정치적대표성증가도주요한기반이된다 년우리나라에서도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출시여성공천의무화가시행되었으며, 그결과 2014 년민선 6기의원중여성은광역의원 58 명, 기초의원 369 명, 광역비례의원 55 명, 기초비례의원은 363 명까지증가했다. 또한지방치단체장을직접선출한지 20 년이지난지금까지총 6번의지방선거를거치며아직매우낮은수준이긴하나,2014 년 9명의여성지자체장이선출되는등증가하고있다. 앞으로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이점차발전될가능성이보이는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지방자치단체가주도하는여성정책은찾아보기힘들며, 지방정부의여성정책은중앙정부에서결정된정책을집행하는수준이다. 정책을추진하기위한가장주요한자원중하나가바로예산 2) GII 는점수가 1 점에가까우면성불평등한것이며, 0 점에가까우면성평등한것이다. 2

14 이다. 성평등을달성하기위한예산의중요성을고려하여성인지예산제도가도입되었지만, 완전히정착되었다고보기힘들다. 이러한상황에서여성정책예산확대는여성정책발전이발전하기위해필수적인수단인데전체예산의 1/10 수준이다. 정책을개발하는기초자료가되는관련연구도매우드물다 3). 여성정책에대한연구는사회학자, 여성학자중심으로일부이루어지고있으며, 행정학계에서의연구는찾아보기힘들다. 나아가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 그리고여성정책예산에관한연구는손에꼽힐정도이다. 성인지예산제도도입을위해관련연구가 2000 년대집중적으로이루어졌으나, 여성정책예산의내용과규모는여성학자중심으로개별지자체의사례중심으로이루어진것이전부이다. 이러한점에서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대한연구의필요성이도출된다. 2. 연구의목적 정부가추진하는대부분의정책은예산을통해구체화되므로예산을보면그정책이얼마나중요한지, 성과가있었는지알수있다.( 함성득 조혜진,2002).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지방자치제도입이후지방자치단체의정책을알아보기위해예산에관현연구들이진행되었다. 특히사회복지정책예산에대한연구는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사회복지정책예산의규모가어느정도인지, 이를결정하는요인이무엇인지와사회복지예산확대를위한방안등이그것이다. 그러나, 지 3) 김학실 (2012) 은행정학계가여성정책에대한관심이적은이유로정부의여러논제들중연구대상으로써매력이적다는점, 여성정책은사회학이나여성학관련연구자들의몫이라고여기는점, 행정학계에여성연구자가소수라는점, 그리고중립적행정학계에서여성이라는다소진보적이고이념적성향의논제들에대한편치않은시각들을든다. 3

15 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대한연구는드물다. 일부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이어떤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그규모가얼마인지등사례중심기술연구가일부진행되었을뿐이다. 특히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해서는연구된바가없다. 여성정책이중요하게다루어지고성과가도출되기위해서는관련예산이증가해야한다. 이를위해여성정책예산이증가또는감소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히는것이중요하나, 아직까지진행된바가없는것이다. 이와관련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알아보고자한다. 사회복지정책, 예산과마찬가지의요인들이여성정책예산에도영향을미치는지, 다른정책과달리여성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있는지를분석할것이다. 그결과는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증가, 나아가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이발전하기위한요인이무엇인지도출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4

16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본연구의대상은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예산이다. 지방자치단체는크게광역지방자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로나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인구등에따라시, 군, 자치구로구분된다. 그동안세종특별자치시설치, 일부지자체의통폐합등이진행되었으며, 그결과 2015 년기준지방자치단체수는총 243 개이다. 표 1-1 지방자치단체현황 계광역시군구 개 75 개 82 개 69 개 본연구는기초지방자치단체 226 개를대상으로하였다. 실제로여성정책을집행하는것은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중앙에서결정된예산을기초지방자치단체에전달하는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시, 군, 구로구분되나전체기초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였는데, 이는대상을일부로한정함으로써생기는오류를최소화할수있기때문이다. 여성정책예산의정의와범주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가있으며, 여성을대상으로하는정책, 여성담당부서추진정책등통일된기준이없다. 국가재정법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를성인지예산서를작성하도록규정 4) 하고있으며, 지방재정법도예 4) 국가재정법제 26 조제 26 조 ( 성인지예산서의작성 )1 정부는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 5

17 산안에성인지예산서를첨부하도록하고있다. 그러나성인지예산서에포함된예산들을모두여성정책이라보긴어렵다.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은양성평등을목적으로하거나, 여성을대상으로한사업만이아니라일반국민모두를위한사업을대상으로하며, 이들사업들이실제여성과남성들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한보고서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여성정책으로분류될수있는많은정책들이포함되어있는예산을분석대상으로하고자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을대상으로하였다.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은세출예산의기능별분류에따른것으로사회복지분야예산중하나이다. 동예산에는보육, 아동지원뿐아니라성폭력, 성매매등위기여성지원, 한부모가족등지원등주요 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 성인지 ( 性認知 ) 예산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성인지예산서에는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등을포함하여야한다. 3 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동법시행령제 9 조 ( 성인지예산서의내용및작성기준등 )1 법제 26 조에따른성인지예산서 ( 이하 " 성인지예산서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예산의개요 2. 성인지예산의규모 2 의 2. 성인지예산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3. 그밖에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예산서는기획재정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제시한작성기준 ( 성인지예산서작성대상사업선정기준을포함한다 ) 및방식등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이작성한다. 지방재정법제 36 조의 2( 성인지예산서의작성ㆍ제출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예산이여성과남성에게미칠영향을미리분석한보고서 [ 이하 " 성인지예산서 "( 性認知豫算書 )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7 조에따른예산안에는성인지예산서가첨부되어야한다. 3 그밖에성인지예산서의작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동법시행령제 40 조의 2( 성인지예산서의내용및작성기준 )1 법제 36 조의 2 에따른성인지예산서 [ 이하 " 성인지예산서 "( 性認知豫算書 ) 라한다 ] 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성인지예산의개요및규모 2. 성인지예산의성평등기대효과, 성과목표및성별수혜분석 3. 그밖에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사항 2 성인지예산서는행정자치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정하는작성기준및방식등에따라작성한다. 6

18 여성정책예산이포함되어있다. 모든지자체는세출예산을기능별로작성하고있어, 현실적으로자료수집및분석이용이하다는것도장점이다. 연구기간은가장최근인 2014 년으로하였다 년은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있었던해로, 가장많은여성지방자치단체장, 여성지방의원을배출한해이기도하다. 다만정책및예산결정에시차가존재하는점을고려하여일부자료는전년도인 2013 년으로하였다. 2. 연구의방법 본연구의목적은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확인하는데있다. 이를달성하기위해먼저이론및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이를바탕으로여성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들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도출된변수를이용하여기술통계분석을실시하고, 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다중회귀분석을통해확인하였다. 7

19 제 2 장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제 1 절이론적논의 1. 정책결정요인관련이론 Easton 의체제이론이후정책은정치체제의구조, 과정, 행태등정치적요인에의해결정된다는견해가확립되어있었다 ( 전준구,2001). 그러나이후소득등사회경제적요인이정책을결정한다는연구가이어졌으며, 나아가정치적요인은정책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결론이도출되기도하였다. 이에반발하여다시정당간경쟁등정치적요인이정책에영향을미친다는연구가진행되었는데, 아직까지사회경제적요인그리고정치적요인어느하나가정책을결정한다거나, 우선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합의된이론은없다. 다만, 기존연구를종합하면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모두정책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있다. 1) 사회경제적요인을중시한연구 1950 년대이후경제학자들은소득, 인구등사회경제적요인이정부의정책, 특히정책을집행하는데필요한예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을사례연구를통해밝혔다. 대표적으로 Fabircant(1952) 는소득, 도시화, 인구밀도와각주의지출을비교하여밀접한관계가있음을,Brazer(1959) 는인구밀도, 가구소득, 정부간보조등요인이시의부문별지출에크게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혔다. 8

20 경제학자들의연구에영향을받은정치 행정학자들이정부의예산을결정하는요인에대해연구했다. Dawson & Robinson(1963) 이주의복지지출을결정하는요인을분석한결과 1인당소득변수를통제할때주지자의지지도와복지지출의상관관계는크게낮아지고, 정당간의경쟁변수를통제해도 1인당소득과복지지출의상관관계는여전히높아, 복지지출은사회경제적요소들, 특히 1인당소득에따라결정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후 Dye(1966),Hoferbert(1966) 의연구도사회경제적변수를통제하면정치적변수는정책에영향을거의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고,Rogers(1959) 의연구는시의지출에정부형태, 정당지배, 선거구제등정치적변수들은영향을미치지못한다고나타나는등정치적변수보다사회경제적변수가정책을결정한다고보았다. 2) 정치적요인을중시한연구 이어정책결정에정치적변수를강조한연구도진행되었다. Fry & Winters(1970) 은주의재분배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했는데, 그결과정치적변수가정책에독립적으로영향을줄뿐아니라사회경제적변수보다정치적변수의영향력이더큰것으로나타났다. Tompkins(1975) 는산업화와 1인당소득 ( 경제적변수 ), 정당간경쟁과투표참여율 ( 정치적변수 ), 인종구성 ( 사회적변수 ) 과장애아동 1인당보조금 ( 복지지출 ) 과관계에대해경로분석을실시한결과, 지출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것은정당간경쟁과인종구성이고, 산업화와 1인당소득은직접적영향을미치지못하며,1 인당소득은정당간경쟁과인종구성을매개로간접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이후연구들은사회경제적요인, 그리고정치적요인어느하나만이배타적으로정책과예산에영향을미친다고보기보다, 두요 9

21 인모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을밝히고있다. 2. 점증주의이론 정책결정요인에관한이론과함께정책결정자의인지능력의한계, 그리고정책결정과정의특성으로예산이과거지출수준으로결정된다는점증주의이론이있다. 전년도예산을바로정책결정요인으로분류하기는어려울수있으나, 당해연도예산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 점증주의이론가는대표적으로 Lindblom 을들수있다.Lindblom 은정책결정자의능력이부족하고, 시간, 정보의제약, 그리고가치기준마자불분명한상황에서정책은소폭적인변화만을대안으로고려하여정책을결정한다고보았다 ( 정정길등,2007). 뿐만아니라 Lindblom 은점증적변화가이러한현실적제약을감안할때가능한대안일뿐아니라바람직한대안이라주장했다. 불완전한능력, 정보속에서완전히새로운정책을도입하는것보다정책의집행과정에서문제점이발견되거나, 새로운변수가생기면정책을조금씩수정하고보완하는것이보다나은방법이라본것이다. Wildavsky(1979) 는정책결정자들의인지능력에한계가있으며, 이들이상호타협, 조정하는정책결정과정의특성때문에예산은전년도에비해소폭만변화한다고보았다. 이들에따르면전년도예산이당해연도예산결정의가장중요한요인이된다. 10

22 3. 여성정책관련이론 여성정책이란무엇인지정의하기는쉽지않다. 일반적으로말하는여성정책의근거법률이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은제2조에여성정책을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에관한정책으로정의하고있으며, 그세부적내용은대통령령으로위임하고있다 5). 그리고대통령령은 교육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정책 등 15 가지를규정하고있으나, 한정되어있는것은아니며시간이지나며수정, 추가되기도하였다. 여성정책을여성을대상으로한정책이라고하기엔여성이인류의절반이다는점을고려할때정부가추진하는거의모든정책이여성정책이되는문제가있다. 또한여성들도다양한집단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 여성정책은오래된차별적의식과관행들을목표로하여남성및남녀모두를대상으로하는정책도있다는점에서정확하지않다. 여성가족부, 또는각부처또는지자체의여성담당부서에서하는정책에한정되어있지도않다. 기능에따라다양한부처및부서에산재되어있으므로구분하기도쉽지않다. 시대의변화에따라여성정책의목표와수단은변화하며, 지역의상황에따라다양하기도하다. 세계적차원에서이루어진여성정책도시 5) 여성발전기본법 제 2 조는여성정책이란남녀평등의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에관한대통령령이정하는정책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동법시행령은 1. 교육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여성참여확대에관한정책 3. 고용상의남녀차별해소에관한정책 4. 여성고용촉진및안정에관한정책 5. 여성보건및모성보호에관한정책 5 의 2. 여성인적자원의개발에관한정책 6. 어린이집에관한정책 7. 저소득모자가족의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등보호를요하는여성및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관한정책 8. 농어촌여성의복지증진에관한정책 8 의 2. 평등한가족관계의확립에관한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에대한폭력의방지에관한정책 9 의 2.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관한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평가등에관한정책 11. 여성의국제적평화증진운동및국제협력강화에관한정책 11 의 2. 여성의자원봉사활동에관한정책 12. 기타여성의권익증진에관한정책 으로정하였다. 11

23 대에따라변하는데, 이는여성정책이무엇인지, 그범위가어디까지인지가고정된것이아니라사회적변화에따라다시구성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 신경아,2006). 그러나, 일반적으로생각하는여성정책은크게두종류로분류될수있다. 하나는여성이겪는각종어려움에대한지원하는정책과다른하나는여성의권익을향상시키는정책이그것이다. 1) 여성에대한지원정책 여성이라는이유로남성과다른별도의지원을하는정책은여성정책으로분류될수있다. 예를들어,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상 저소득모자가족의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등보호를요하는여성및노인여성의복지증진에관한정책, 성폭력, 가정폭력등여성의폭력의방지에관한정책,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보호등에관한정책 등이그것이다. 여성에게별도의지원이필요한것은여성이경험하는현실적어려움과관련이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등아내, 어머니이기때문에겪는어려움을덜어주고, 성폭력, 성매매를예방하고그피해자에대해지원하는정책들이수립 추진되고있다. 김경희 (2005) 는이를복지주의적접근으로분류하며, 이정책의핵심을모성보호로본다. 복지주의적접근에따른여성정책은모성보호를지원하여, 사회적재생산을보장함으로써여성의경제적사회적지위가안정적으로확보될수있다고본다. 12

24 2) 여성의권익향상정책 여성정책에는어려움에처한여성에대해지원하는정책뿐아니라여성이남성에비해낮은지위에있는문제를개선하기위해사회, 경제적차별을철폐하고자하는정책이있다. 예를들어,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서규정한정책중 교육에서의남녀평등에관한정책, 정책결정과정의여성참여확대에관한정책, 고용상의남녀차별해소에관한정책, 여성인적자원의개발에관한정책 등이그것이다. 김경희 (2005) 는여성차별과관련된이론들은각나라의역사,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따라여성문제와정책의방식에차이를둔다고하며, 자유주의적접근, 마르크스주의적접근, 급진주의적접근, 사회주의적접근으로분류한다. 이들접근들은차별의원인을관습과제도, 계급, 사적소유, 가부장제등각각다른것에중점을두고있으며, 이에따라차별을개선하는방법도이러한원인을철폐하거나바꾸어야한다고주장한다. 13

25 제 2 절선행연구의검토 1. 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요인과관련한연구 우리나라에서지방자치단체의정책결정요인과관련된연구는 1991 년지방자치제도실시이후본격진행되었으며, 많은연구가사회복지예산을중심으로분석하고있다. 이승종 김흥식 (1992) 은지방자치제실시이후사회복지예산이감소하였다며, 과년도복지정책정향, 지자체의유형이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임을밝혔다. 남궁근 (1994) 의연구에따르면점증성, 정치참여수준, 재원부담액, 재정의존도등이지방자치단체의지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변수는직접적영향보다재원부담액, 재정의존도에대한영향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쳤다. 지출의기능별로는사회복지비의결정요인으로투표율에따라도시지역인시, 자치구에사회복지지출수준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으면농촌지역엔군에는그영향이나타나지않았다. 전준구 (2001) 는경제적요인, 사회적요인, 정치적요인이사회복지정책산출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한결과정치적요인이중요함을확인하였다. 특히정당간경쟁이지출수준을늘리는데긍정적이나, 이보다도재정부담능력에의해결정된다고지적한다. 광역자지단체만을분석대상으로한연구도진행되었는데, 정진현 (2003) 은지역소득, 인구, 생활보호대상자수, 등록장애인수, 소년소녀가장수, 재정자립도등사회경제적변수가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고, 그결과등록장애인수, 생활보호대상자수, 재정자립도는양의효과를나타냈다. 진재문 (2006) 은실업률, 물가상승률,1인당 GRDP 등경제적요인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며, 공식빈곤자수라는복 14

26 지수요보다전년도사회보장비비율이라는점증주의적요인이가장크게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김교성 이재완 (2007) 에따르면사회경제개발비비율, 노인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복지지출증감율이주요요인이었다. 최성락 노우영 (2005a) 은기초지자체장과광역지자체장의소속정당이같은경우사회복지비예산지출이많다며, 광역과기초지자체의성향이같으면지역주민을위한복지정책이잘이루어질수있다고하였으며, 최성락 노우영 (2007b) 은지자체장의이전경력 6) 에따라지자체의사회복지비비중이달라질수있으며, 이때지자체의유형에따른다른영향을보여주었다. 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는정치적특성을중심으로분석한결과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선거경쟁지수 (1 위득표자의경쟁률-2 위득표자의경쟁률 ) 가높아질수록사회복지비가증가했는데, 이는선거에서후보자간박빙의경쟁을할때소외층의표를획득하기위해그들을위한사회복지정책에더많은재정을투입한다는것을보여주었다. 또한여성의원비율그리고재정자립도가유의한요인이었으며, 기초생활보장비수급자수, 시군더미변수는유의하지않았다. 장동호 (2011) 는사회복지예산비중을경직성예산인일반행정비를제외하고분석한결과 1인당지방채무, 문화기반시설수에영향을받으며, 특히재정자주도와음의관계에있으며, 지자체유형을시군과자치구로구분해야한다고밝힌다. 고경환 (2012) 도기초지방자치단체유형별로자치구, 중소도시, 군에따라사회복지예산비율이크게차이가나며, 그이유로자치구가시 군에비해복지예산과주민수가높은반면전체예산이낮음을들고있다. 김윤수 류호영 (2012) 는지방세, 지방교부세등세입재원이복지수요인 6) 최성락 노우영 (2007) 은지자체장의이전주요경력을중심으로행정가형, 경영가형, 정치가형으로구분하였다. 15

27 기초생활수급자수, 장애인수보다영향이컸으며재정자립도는관련성이확인되지않았다. 이상의논의에따르면연구대상, 시기, 방법등에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점증적요인등영향을미치는요인이다양하여, 어느하나의요인이가장중요하다고말하기어렵다. 각연구는종속변수로사회복지비규모또는비중을사용하였다. 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비비중을사용한경우가많았는데, 정부의정책중사회복지정책에대한상대적비중 ( 중요성 ) 을살피는데적절하므로 ( 전준구,2001), 전체예산의규모의증가또는축소에따른영향을배재할수있으므로 ( 최성락, 노우영,2005a) 등을그이유로들고있다. 장동호 (2011) 는사회복지비비중뿐아니라경직성예산을통제하기위해 일반행정비를제외한일반회계총세출예산중사회보장예산비율 을추가하였다. 그러나김윤수 류호영 (2012) 은종속변수로비중을사용하는경우인구수, 세입예산규모등변화에민감하지않으므로규모를사용하였으며, 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과같이 1 인당사회복지지출 을사용한경우도있었다. 이때자료는예산자료또는결산자료로나뉘는데, 정책결정의산물이므로예산을사용하기도하나, 이재완 김교성 (2007) 은예산은하나의계획에불과하며최종적으로사용된세출금액전부를포괄하지못하는한계로지출, 즉결산자료를사용해야한다고지적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과관련한연구 함성득 조혜진 (2002) 는사회적불평등개선을위하여정부의예산, 즉 16

28 여성예산을통해구체화되는여성관련정책들이얼마만큼의규모로써얼마만큼여성과직접관련되고있는지실증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며, 중앙부처의여성관련예산을분석하였다. 그결과여성예산은여성부뿐아니라보건복지부, 환경부등정부부처곳곳에다양한모습으로있었다. 김경희 (2003) 는성특정적예산과성형평성을위한예산을여성정책예산 7) 이라명하여 7개광역및기초자치단체를분석한결과, 여성정책예산의대부분이보육지원이나요보호여성을주요대상으로하는사업에집중되어있었다. 차인순 (2004) 은지자체의여성정책예산은여성정책담당부서의예산이대부분으로, 여성정책예산은담당부서에국한에서접근될수밖에없는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또한성별요구의정치화수준이낮고, 심의단계에서성별요구를전달할수있는여성정치인이소수여서지자체의여성정책예산에대한의미부여는약하게나타났다. 김성희 (2005) 는강원도의 1993 년,2003 년예산을분석하였는데, 그결과여성정책예산은 10 년간크게증대되었으나,0.5% 내외로아주규모가작았다. 또한여성정책우선순위를파악해보면보건 복지서비스의우선순위가높아졌다며이는지자체의여성정책이양성평등을지향하나아직도요보호여성이나모성애에대한보호가확충되지못하였고여전히여성정책의중심은복지라는점, 여성교육관련프로그램보다보건 복지서비스는예산소요가많기때문으로해석한다. 7) 김경희 (2003) 는일반적으로성인지적분석을위한예산의범주는 1) 남성혹은여성만을위해서만쓰이는성특정적 (gender-sepecific) 지출 2) 공공부문 ( 특히여성공무원 ) 에서적극적우대조치나모성보호와같이성형평성 (genderequity) 을확보하기위해쓰이는지출 3) 일반주류정책의예산으로나눌수있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 1) 과 2) 가혼재되어있어구분하기쉽지않으며, 성특정적예산이라도장기간실행된결과가성형평성증진의효과를가져온다면두범주의구분은흐려진다고한다. 그리고 1),2) 를여성정책예산으로보고나머지는일반주류예산으로나누는것이현실적으로타당하다고언급한다. 17

29 신경아 (2006) 현재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은여성의복지증진에집중되어있으며, 성평등관점이부족한점을문제로든다. 그리고실제지자체의여성정책을담당하는부서는순수히여성정책이라보기어려운보육, 아동, 가족, 청소년사업들을모두수행하고있어, 여성정책에집중하는전담부서는없다고지적한다. 김은경 (2010) 은지방선거에서여성공약을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여성공약은지방선거, 총선, 대선과관계없이유사한기조를보이나, 정당간차이가존재하였다. 그리고중앙차원에서잘구성되어있는보육정책에대해서는지역후보도구체적계획을발표하였으나, 한부모, 빈곤여성, 여성장애인, 미혼모, 이주여성등에대한정책은비수도권으로갈수록찾아보기어려웠다. 정영태 (2012) 는지방자치제가정착된지금최근여성정책은정체기도는침체기에접어들었다는비판이대두되고있다며, 제주도의여성정책을부녀행정부터여성정책정착기등으로구분하고여성정책추진기구, 사업을검토한뒤추진체계마련, 여성의정치역량강화등과제를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결정요인과관련한요인은거의전무한데, 이수연 (2010) 은자치단체장의성별에초점을맞추어사회복지예산과보육 가족및여성예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다. 그결과자치단체장의성별이자치단체의사회복지혹은보육 가족및여성예산의지출규모와비중모두에유의미한음의영향을미쳤으며, 이외에도재정자립도, 인구밀도,6 세미만아동인구비율, 합계출산율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18

30 제 3 장연구설계및분석방법 제 1 절연구문제의선정 본연구는이상의이론적배경을바탕으로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히는데그목적이있다. 여성정책은광범위하고, 각분야에서의여성대표성제고와같이비예산으로추진되는경우도많다. 그러나정책추진의가장기초는바로예산이며, 지방정부의관심증대는예산확대로이어지므로여성예산결정요인을분석하고자하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의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연구문제 :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무 엇인가? 19

31 제 2 절연구설계 1. 변수의선정및조작적정의 1) 종속변수 본연구는여성정책예산의결정요인을파악하고자하며종속변수로지방자치단체의전체예산에서보육 가족및여성예산이차지하는비중으로하였다. 여성정책이광범위한것처럼여성예산을무엇으로볼것인가에대해서도주장이다양한것이사실이다. 여성정책추진에소요되는예산뿐아니라각예산이실제남성과여성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피는성인지예산제도도도입되었다. 그러나성인지예산은아직초기단계로대상사업을모두여성정책으로분류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성인지예산을작성하는사업이지자체별로상이하여일률적으로비교하는것은문제가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세출예산의기능별분류에따라사회복지분야예산중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8) 을비교하였다. 사회복지분야예산은 8) 지자체마다일부차이는있으나 보육 가족및여성 예산에여성관련예산이대부분포함되어있다. 예를들어경기도광명시의보육 가족및여성예산내포함사업은다음과같다. 그러나여성정책예산에포함될수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은 평생 직업교육 예산에포함되어있어,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에포함되어있지않았다. 정책사업여성복지증진 보육 가족지원 보육지원여성의사회참여확대 단위사업건강가정을위한지원, 권익증진사업, 성주류화및평등문화의식확산아동건전육성, 취약계층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지원, 아동이행복한드림스타트사업보육인프라구축, 어린이집운영, 보육료지원여성회관관리운영, 효율적인교육운영, 자원활동을통한사회참여 20

32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등 8개부분으로나뉘는데이중주요여성정책들을포함하는예산이바로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이다.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규모가아니라동예산이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사용한것은지자체별재정규모격차를고려하고, 여성정책을지자체가상대적으로얼마나우선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서이다. 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은해당년도세출결산액대비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율로하였다. 연구대상이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기초지방자치단체의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이종속변수가된다. 분석에사용될예산의시점은지출이완료된가장최근예산인 2014 년으로하였다. 종속변수 : 여성정책예산비중 ( 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 ) 2) 독립변수 관련이론및선행연구를참고하여여성정책예산에미치는영향요인을크게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그리고점증적요인으로구분하여선정하였다. 먼저사회경제적요인으로여성정책임을고려하여 여성인구수 와 전체인구중여성인구비율 을선정하고, 각지자체의여건을반영하는 재정자립도 와 도시 농촌유형 을포함하였다. 도시, 농촌여부는기초지방자치단체의유형에따라구분하였는데, 시, 자치구의경우 시 재무활동 ( 여성가족과 ) 재무활동 ( 보육지원과 ) 보전지출보전지출 21

33 로, 군의경우 농촌 으로분류하였다. 정치적요인으로는 지방선거투표율 과함께여성정책예산인점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여성지방의원비율 을선정하였다. 정치적요인이독립변수에영향을미치는시차를고려하여 전년도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으로하고, 현실적으로지자체예산이수시로추경편성되는점을고려하여 지자체장의성별, 여성지방의원비율 도함께포함하였다. 또한지방의원은여성할당제 9) 실시로, 전지자체의비례직지방의원의과반수이상은여성임을고려하여, 이번분석은선출직지방의원만을대상으로하였다. 점증적요인은 전년도여성예산비중 으로하였으며, 이때자료는결산자료를사용하였는데, 정책결정의산물은예산이나, 지자체의경우당해연도예산편성이후추경예산을수시로편성하여, 예산에는실제로집행된전금액의일부만반영되어있다는점을고려해서결산자료를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의시점은 2014 년이다 년에는제6 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있었으며이때의투표율등을사용하였다. 점증적요인은 2013 년의보육 가족및여성예산과동예산이세출결산액에차지하는비중이다. 독립변수 : 여성인구수, 전체인구중여성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도시 농촌유형, 지방선거투표율, 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 전년도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 ) 9) 공직선거법제 17 조제 3 항정당이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그후보자중 100 분의 50 이상을여성으로추천하되, 그후보자명부의순위의매홀수에는여성을추천하여야한다. 22

34 종속변수와독립변수를정리하면다음표와같다. 표 3-1 변수정리 구분 종속변수 조작적정의 여성정책예산비중 (14 년보육 가족및여성예산 /14 년세출결산액 100) 여성인구수 (14 년인구 ) 독립변수 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점증적요인 전체인구중여성인구비율 (14 년 0 6 세인구수 ) 재정자립도 (14 년재정자립도 ) 도시 농촌유형 ( 더미변수 : 도시 =1, 농촌 =0) 투표율 (14 년지방선거투표율 ) 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14 년 / 더미변수 : 여성 =1, 남성 =0) 여성지방의원비율 (14 년여성지방의원수 /14 년지방의원수 100) 전년도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13 년 / 더미변수 : 여성 =1, 남성 =0)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13 년여성지방의원수 /13 년지방의원수 100)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13 년보육 가족및여성예산 /13 년세출결산액 100) 23

35 2. 연구의분석틀설정 본연구는전국 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횡단면분석을실시 하여, 분석결과여성정책예산에유의미한차이를주는변수를확인하는 것이다. 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 ) ( = 여성정책예산비중 = 여성인구수 = 전체인구중여성인구비율 = 재정자립도 = 도시, 농촌유형 = 지방선거투표율 = 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 여성지방의원비율 = 전년도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 =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 24

36 그림 3-1 연구의분석틀 여성인구수 사회경제적요인 전체인구중여성인구비율 재정자립도 도시, 농촌유형 정치적요인 투표율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여성지방의원비율전년도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여성정책예산비중 점증적요인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3. 자료의수집및분석방법 1) 자료의수집 본논문상종속변수와관련된자료는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공개시 스템 ( 재정고 :htp:/lofin.moi.go.kr) 을통해확보하였다. 현재모든지 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공개시스템또는각지방자치단체의홈페이지를 25

37 통하여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공개하고있다. 이에본논문은재정고에개제된 13 년,14 년재정공시기초자료를활용하였다. 다음으로선거와관련된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운영하는 선거통계시스템 (htp:/info.nec.go.kr) 을통해확보하였으며, 그외여성인구등은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htp:/kosis.kr) 을통해확보하였다. 2) 분석방법 본연구는여성정책예산을결정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다음의순서에따라분석하였다. 먼저,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대상변수들에대한기술통계량을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14 년횡단면적자료를사용하여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무엇인지다중회귀분석하였다. 26

38 제 4 장분석결과 제 1 절기술통계분석 1. 개요 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대상독립변수및종속변수현황을분석하였다. 그결과기초지방자치단체는평균적으로 10 만 5천명의여성이살고있으며, 이는전체인구중 50.64% 였다. 기초지자체의 64% 는도시 ( 시, 자치구 ) 이며, 농촌 ( 군 ) 이 36% 였다. 재정자립도는평균 20.34% 에불과하였으나그편차는컸으며, 전체예산중여성정책예산비중은 11.12% 로전년도에비해다소감소하였다 년지방선거의평균투표율은 61.62% 였으며, 투표결과여성지자체장이 9명선출되어전년도에비해 3명이증가하였다. 여성지방의원도 14.6% 선출되어전년도에비해 4.46%p 증가하였다. 27

39 표 4-1 기술통계분석결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여성정책예산비중 여성인구수 ( 천명 ) 전체인구중 여성인구비율 (%) 재정자립도 (%) 도시 농촌유형 ( 도시 =1, 농촌 =0) 투표율 지자체장의성별 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지자체장의성별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분석결과 1) 여성정책예산현황 2014 년전국 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은평균 529 억원 28

40 이며, 총 11 조 9,560 억원이었다. 전체예산중여성정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11.12% 였다. 최소 0% 에서최대 30.71% 였다. 전년도인 2013 년과비교해보면일부감소한것인데, 예산규모와비중모두감소하였다 년의여성정책예산은총 13 조 1,848 억원이었으며, 평균 583 억원이었다. 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21% 여서,2014 년은전년도에비해여성정책예산비중이 0.09%p 감소하였다. 표 4-2 여성정책예산비중 (13-14)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경기수원시가 2014 년여성정책예산규모가가장컸는데,2013 년도에도 2,588 억원으로전체예산중 17.95% 를차지했고 2014 년에는이보다 340 억원이증가한 2,928 억원이었으며, 그비중도 18.54% 로전년대비증가하였다 년여성정책예산규모가가장작은곳은전북완주군으로 0원이었으며,2013 년에는여성정책예산이 199 억원으로전체예산의 3.57% 를차지했으나,2014 년에는 0원으로삭감되었다. 가장여성정책예산비중이높은지방자치단체는광주광산구였다. 광산구의여성정책예산은 1,354 억원으로전체예산에서 30.71% 를차지하였다. 그비중이가장낮은지자체는규모가 0원인전북완주군이었다 년에여성정책예산비중이가장높은지자체는 2014 년과동일한광주광산구였다. 그비중이가장낮은곳은경남합천군이었다. 경남합천군은 2013 년여성정책예산이 11 억원으로그비중이 0.25% 에불과하였으나,2014 년에는 92 억원으로급증했고, 그비중도 2.27% 로중가하였다. 29

41 표 4-3 지자체별여성정책예산비중 구분 상위 5 개지자체 하위 5 개지자체 지자체명광주광산구서울송파구서울강동구인천서구서울구로구 여성정책예산비중 (%) 지자체명 여성정책예산비중 (%) 전북완주군 전북부안군 경남거창군경북울릉군경북영양군 ) 사회경제적요인현황 2014 년인구는 4,738 만명 10) 이며, 한기초지자체에평균 19 만명이살고있었다. 여성인구는 2,384 만명이여, 기초지자체별약 10 만 5천명이살고있었다. 전체인구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 50.64% 로남성보다여성이다소많았다. 여성인구가가장많은곳은경기도수원시였으며, 그다음이양산시로두지자체모두여성인구가 50 만명을넘었다. 가장여성이적게사는곳은경북울릉군이었다. 경기수원시와경북울릉군은전체인구또한가장많고, 가장적은지자체였다. 10) 본연구는기초지방자치단체만을대상으로하여제주도는분석대상에서제외되었다. 그결과동인구및여성인구는제주도의인구가제외된수이다. 30

42 표 4-4 지자체별여성인구수 구분 상위 5 개지자체 하위 5 개지자체 지자체명경기수원시경남경기성남시경기고양시경기용인시양산시여성인구 수 ( 천명 ) 지자체명경북울릉군인천옹진경북영양군강원양구군강원화천군군여성인구 수 ( 천명 ) 여성비율은가장적은곳은강원화천군으로 43.6% 에불과했으며, 그 다음이인천옹진군으로 45.8% 였다. 여성비율이가장높은곳도군이 었는데, 경남합천군이 54.5% 로가장높고, 전남고흥군, 보성군이 54.1% 로그뒤를이었다. 상위 5 개지자체 하위 5 개지자체 표 4-5 지자체별여성비율 구분 지자체명 여성인구수 ( 천명 ) 경남합천군전남보성군, 고흥군 - 전남곡성군 전북순창군, 경북청도군, 경남의령군 지자체명강원화천군인천옹진경남밀양시강원인제군강원양구군군, 울산동구여성인구 수 ( 천명 ) 재정자립도는평균 20.34% 로낮은수준이었는데, 최소 4.41% 에서최대 62.5% 로그편차도매우컸다. 경북영양군이 4.41% 로가장재정자립도가낮았고전남신안군이 4.65% 로그다음을이었다. 재정자립도가가장높은곳은서울서초구로 62.51% 에달했으며, 서울중구가 58.43% 로다음순이었다. 31

43 지자체의유형에따라재정자립도는큰차이를보였는데, 재정자립도가낮은하위 30 개지자체는모두군이었으며, 시중에는전북김제시가 8.43% 로가장낮았다. 재정자립도가높은상위 30 개는자치구또는시였으며, 군중에는울산울주군이 34.35% 로가장높았다. 표 4-6 지자체별재정자립도 구분 상위 5 개지자체 하위 5 개지자체 지자체명서울서초구서울중구경기화성시서울강남구경기용인시 재정자립도 (%) 지자체명경북영양군전남신안경북청송군경북군위군전남장흥군군재정자립도 (%) 기초지자체중시, 자치구는도시로, 군은농촌으로분류하였다. 시 는총 75 개의자치구는총 69 개로도시는총 144 개이며, 군전체 82 개 는농촌으로분류했다. 3) 정치적요인현황 2014 년전국동시지방선거의기초지방자치단체투표율은평군 61.62% 였다. 가장높은지역은전남구례군으로투표율이무려 81.5% 에달했다. 경북군위군, 전북무주군도투표율이 80% 를넘겼다. 투표율이낮은지역은충남천안시, 경기시흥시가 48% 로가장낮았다. 대부분군지역이투표율이높고, 시, 자치구지역이투표율이낮았다. 투표율이높은상위 30 개지역은모두군이었으며, 시, 자치구중 32

44 투표율이가장높은곳은문경시로 72% 였다. 투표율이낮은 30 개지 역은대부분시, 자치구였으나, 경북칠곡군 11) 이유일하게하위 30 개지 자체에포함되어있었다. 표 4-7 지자체별투표율 구분 상위 5 개지자체 하위 5 개지자체 지자체명 전남구례군경북군위군전북무주군경북울릉군전북장수군 투표율 (%) 지자체명충남천안시, 경기시흥시 - 경기안산시경기오산시경기광주시 투표율 (%) 여성지자체장은 2014 년에총 9명으로 2013 년 6명에비해 3명이증가하였다 년에여성이지자체장이었던 6개지자체는 2014 년에도모두여성이지자체장이었으며, 이외에경기과천시, 서울서초구, 서울양천구에서여성지자체장이추가되었다. 대부분서울, 경기지역이었으며이외에도부산, 대구, 인천등광역지자체내자치구에서여성지자체장이배출되었다. 표 4-8 여성지자체장현황 (13-14) 2013 경기과천시 서울서초구 서울송파구 서울양천구 서울강남구 부산중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인천부평구 총 9 명 서울송파구 - 서울강남구 부산중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인천부평구 총 6 명 지방의원중여성비율은 2014 년 14.06% 로, 2013 년 9.6% 에비해 11) 경북칠곡군의투표율은 51.1% 로기초지자체중하위 18 위수준이었다. 33

45 4.46%p 증가하였다. 가장여성지방의원비율이높은곳은경기과천시와부산강서구로 83.33% 였다. 이두지자체는모두 2013 년에는여성지방의원비율이 16.67% 에불과하였으나,2014 년지방선거시그비율이대폭증가한것이다. 그러나, 선출직여성지방의원이전체의원중 50% 이상인지역은 5개소에불과했으며, 선출직여성지방의원이한명도없는지자체도 70 개에달했다. 이는전체지자체중약 31% 에해당하여, 아직여성지방의원수는남성에비해매우낮은수준이었다. 선출직여성지방의원이한명도없는지자체는대부분군지역이었으나, 서울강서구, 금천구등 18 개시, 자치구도포함되었다. 이중경남양산시의경우여성인구수가전체기초지자체중두번째로높았으나, 여성은단한명도지방의원으로선출되지못하였다. 또한부산중구의경우 2013 년에도 2014 년에도지자체장은여성이었으나, 지방의원은여성이한명도없었다. 34

46 표 4-9 지자체별여성지방의원비율 구분 상위 5 개지자체 지자체명경기과천시, 부산강서구 여성지방의원비율 (%) - 경기수원시인천동구, 경기구리시 여성지방의원비율이 0% 인지자체 서울강서구, 서울금천구, 부산동래구, 부산중구, 대구중구, 대구달성군, 인천중구, 경기남양주시, 경기양주시, 강원강릉시, 경기포천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전남나주시, 경북구미시, 경북김천시, 경북문경시, 경남양산시, 인천옹진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강원고성군, 강원평창군, 강원화천군, 강원철원군, 강원홍천군, 충북진천군, 충북영동군, 충북단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금산군, 전북임실군, 전북부안군, 전북장수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고창군, 전북정읍시, 전남장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신안군, 전남완도군, 전남곡성군, 전남영광군, 전남보성군, 전남진도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전남담양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경북칠곡군, 경북성주군, 경북청도군, 경북봉화군, 경북영덕군, 경북의성군, 경북영양군, 경북청송군, 경북울릉군, 경남창녕군,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 경남의령군, 경남고성군 35

47 제 2 절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하기전, 본연구에서사용된변수들간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다. 변수들간높은상관성이있으면다중공선성이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먼저선정된변수들의피어슨상관관계분석을실시하였으며, 그결과는 표4-10 과같다. VIF 지수를활용하여다중공선성을진단하였으며, 변수들은다중공선성문제가없음을확인하였다. 36

48 37

49 제 3 절다중회귀분석 1. 개요 226 개기초지방자치단체의보육 가족및여성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모형은 Adj 값이높아설명력이높았으며 F값도통계적으로유의미했다. Durbin-Watson 값도낮아자기상관성의문제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표 4-11 모형요약 F R 제곱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표준오차 (**p<.01) Durbin-Watson ** a. 예측값 :( 상수 ), 전년도여성예산비중, 더미 _ 전년도여성지자체장, 여성비율, 여성지방의원비율, 재정자립도,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여성인구천명, 도시농촌, 투표율, 더미 _ 여성지자체장 b. 종속변수 : 여성예산비율 2. 분석결과 1) 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 회귀분석결과 10 개의독립변수중종속변수에유의미하게영향을미치는것은여성인구수, 재정자립도, 투표율,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여성예산비중등 5개로나타났다. 이는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점증적요인등어느하나가가장중요하다고말하기어려우며, 각각예산에영향을미친다는선행연구들의결과와일치하는것이 38

50 다. 영향을미치는방향은변수에따라달랐는데, 투표율은음의방향 으로그외다른변수들은여성정책예산비중에양의방향으로영향을 미쳤다. 표 4-12 다중회귀분석결과 (*p<.05,**p<.01) 모형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공선성통계량 t 유의확률베타공차 VIF ( 상수 ) 여성인구수.006* 여성비율 재정자립도.075** 도시 농촌유형 투표율 -.112** 여성지자체장 여성지방의원비율 전년도여성지자체장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전년도여성예산비중 * **

51 2) 사회경제적요인 독립변수로포함된 4개의사회경제적요인중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것은여성인구수와재정자립도였다. 먼저, 여성인구수가많은지자체일수록전체예산에서여성정책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높아, 장애인수, 생활보호대상자수등정책대상자의수가예산에영향을미친정진현 (2003) 등의연구결과와유사한결과를보였다. 그러나전체인구중여성이차지하는비율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여성인구수가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점을고려할때이와같은결과가도출된것은여성인구는최소 4천명에서최대 52 만 4천명으로편차가큰반면, 여성비율은최소 43.6% 에서최대 50.65% 로, 표준편차가 1.59 에불과한등각지자체별성비가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재정자립도는여성정책예산비중에유의미한영향을미쳤다. 재정자립도는연구에따라예산에양의효과 ( 김교성 이재완 (2007) 12) 등 ) 를미치는경우가있고, 음의효과 ( 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13) 등 ) 를미치기도하는데, 본연구에서는재정자립도가높은지방자치단체일수록여정정책예산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이좋지않은경우여러법률등에따른의무적지출, 기관운영등필수적경비가전체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 다른정책에 투입할수있는예산이줄어들수 밖에없다. 이의영향으로재정여 12) 김교성 이재완 (2007) 의연구결과, 재정자립도가사회복지지출비율과유의미한정적인관계를보인다며, 지방자치제도초기인 1995 년에서 1998 년을연구한김교성 이재완 (2000) 에서부적관계가있었던점과비교하였는데, 그동안지방자치제도가성숙한결과각지방자치단체들이지역특성에맞는복지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 재정자립도가높은지자체가높은사회복지비용을지출하는것이라설명한다. 13) 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연구는종속변수를 1 인당사회복지비지출액이었다. 40

52 건이좋은지방자치단체일수록여성정책예산에보다많은예산을투입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사용할수있는예산의재량이많다고해서, 모든예산의지출규모가커지는것은아니다. 지방자치제도하에지자체는주민이원하는정책에예산을보다지출한다면정책의특성, 즉해당정책이주민이원하는정책인지여부에따라예산의지출규모그리고그예산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차이가날것이다. 때문에재정자립도가높은지자체에서여성정책예산비중이높다는것은지자체에서재정여건이있다면주민의수요에맞는예산집행의하나로여성정책예산의비중을늘린다는것을보여준다. 지방자치단체가도시이냐, 농촌이냐는여성정책예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도시 농촌유형은지방자치단체의유형을기준으로구분하였으므로, 동결과는지방자치단체가시, 자치구인지또는군인지여부는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유형이사회복지예산비중에영향을미친다는고경환 (2012) 등의연구와다른결과였는데, 시, 자치구를도시라는하나의유형으로묶고군을농촌이라는유형으로구분하는등기준이다른연구와달랐으므로다른연구결과와배치되는결과라말하긴어렵다. 3) 정치적요인 정치적요인중투표율은여성정책예산비중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 는것으로나타났는데, 본연구의독립변수들중유일하게음의방향으 로영향을미치는요인이었다. 투표율은주민의정치에대한관심도를 41

53 알아볼수있는주요요인인데, 주민이정치에대해관심이높을수록여성정책예산비중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난것이다 14). 그러나 지자체장, 지방의원은더많은득표를위해유권자가원하는정책을확대한다 는것을부인하거나 투표율이높아지면여성정책예산이줄어든다 고해석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 투표율을결정하는것은정책만이아니라유권자의연령등특성이크게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실제로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의연령별투표율을보면 50 대이상중 노년층은 대보다투표율이높아투표참여에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15). 이와관련투표율과여성정책예산에모두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를통제한뒤분석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주민의연령은투표율에양 (+) 의영향을미치나, 주민의연령이높을수록영유아수는적고이로인해보육 가족및여성예산에음 (-) 의영향을미칠수있다. 즉연령등이독립변수와종속변수간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허위변수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주민의연령을통제할때보다정확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16). 이수연 (2010) 에따르면여성지자체장일수록오히려여성정책예산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본연구에서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13 년에는 226 명의지방자치단체장중여성은 6명,14 년에는 9명으로, 이번결과는여성지자체장의절대적숫자가통계적의미를찾기어려운매우소수인점과전체에서차지하 14) 남궁근 (1994) 에따르면투표율은시, 자치구의사회복지비에직접영향을미쳤으나, 군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15)2014 년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을연령별로보면 19 세 52.2%,20 대 48.4%,30 대 47.5%,40 대 53.3%,50 대 63.2%,60 대 74.4%,70 세이상 67.3% 로나타났다. 또한행정구역별로보면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는 50% 대투표율을보이나, 읍, 면지역의투표율은 60% 가넘었다.( 출처 : 제 6 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6) 지자체장, 지방의원은더많은득표를위해유권자가원하는정책을확대한다 는것을알아보기위해서는투표율보다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과같이선거경쟁지수 (1 위득표자의경쟁률 -2 위득표자의경쟁률 ) 을주요요인으로두는것이보다적절할것으로보인다. 42

54 는비중이 2 3% 에불과하다는점이영향을미쳤으리라본다. 앞으로여성지자체장수가늘고, 전체지자체장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때보다의미있는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전년도의여성지방의원비율은여성정책예산비중에유의미하게양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김병곤 이곤수 조덕호 (2009) 등과합치하는결과로, 지방의원중여성비율이커질수록여성정책예산비중이커진다는것은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증가할수록실제여성을위한정책이발전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주는중요한결과이다. 여성지방의원비율이영향을미치는정도는여성인구수보다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나, 여성정책의발전을위해대표성증가가보다중요한과제임을알수있다. 13 년에비해 14 년에여성지방의원비율이증가하였으나,14 년여성지방의원비율은당해연도예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예산이전년도에주로결정되는예산결정과집행의시차로인한것으로보인다. 4) 점증적요인 여성정책예산비중을결정하는데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은전년도예산규모로이승종 김흥식 (1992), 남궁근 (1994) 등과합치했다. 실제로예산편성은전년도예산을기초로시작하며, 점증주의론의주장과같이정책결정자의인지능력의한계, 정치적타협등과정의산물인점등이주요원인으로보인다. 물론여성정책예산중일부신규사업도있고, 전년도추진했으나없어진세부사업예산도있다. 그러나, 여성정책예산의대부분은전년도에서소폭증감이있는것으로, 그결과전년도 43

55 여성정책예산비중이당해연도여성정책예산비중에큰영향을미치는 것으로보인다. 44

56 제 5 장결론 제 1 절연구의요약 본연구는 226 개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 2014 년도자료를토대로하여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평균 10 만 5천명의여성이거주하며, 이는전체인구중 50.64% 에해당하였다. 기초지자체의 64% 는도시로, 재정자립도는 20.34% 였다. 전체예산중여성정책예산은 11.21% 로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다. 평균투표율은 61.62% 였으며, 투표결과여성지자체장, 여성지방의원비율은 13 년에비해높았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여성정책예산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사회경제적요인, 정치적요인, 점증적요인모두있었다. 사회경제적요인중에는여성인구수, 재정자립도가정치적요인에는투표율,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그리고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이영향을미쳤는데, 이중투표율은음 (-) 의방향으로이외다른요인들은양 (+) 의방향으로영향을주었다. 이를그림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45

57 그림 5-1 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치는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여성인구수 재정자립도 정치적요인 투표율 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여성정책예산비중 점증적요인 전년도여성정책예산비중 양의방향으로영향 음의방향으로영향 제 2 절연구의함의및한계 본연구에서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예산비중을종속변수로삼아, 이에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분석하였다. 그동안사회복지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는진행되었으나, 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연구는거의없었다. 일부연구에서보육 가족및여성예산을종속변수로삼거나, 여성지방의원비율, 지자체장의성별을독립변수로두긴했으나, 연구의목적과대상이달랐다. 이와관련본연구가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대한최초의연구라는점에서의의를갖는다고할수있다. 먼저, 정책대상자인여성인구수와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이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전년도여성지방의원비율 46

58 은여성의정치적대표성이강화될때여성정책이발전할수있다는점을보여준다는점에서그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14 년지방선거로여성지방의원비율이보다증가하였는데, 이는 14 년여성정책예산비중에는영향을미치지못하였다. 그러나 15 년이후의여성정책예산비중에영향을미칠수있어, 앞으로 15 년,16 년여성정책예산비중을살펴보는것도의미있을것이다. 여성의정치적대표성과관련또다른주요변수인지자체장의성별은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아직여성지자체장의수가매우소수인점을고려할때향후여성지자체장의수가증가하면다른결론이도출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다른연구에서사회복지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분석된재정자립도와전년도예산비중등점증적요인은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보육 가족및여성예산이사회복지분야예산에포함되어있으며, 많은여성정책이복지주의적접근정책이라는점과관련이있다고보여진다. 특히여성의권익향상을위한정책들보다복지주의적정책들이예산과관련성이깊은것도한원인이될것이다. 투표율은여성정책예산비중에음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투표율과여성정책예산비중간의관계에영향을미치는다른변수, 예를들면주민의연령등을고려하면다른결과가나올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주민이정치적관심이높을수록여성정책예산이줄어든다고해석하는것은조심스러우며, 투표율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들을통제한추가적연구가있을때정확한의미를해석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연구결과와의미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지고있다. 우선정책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분석가능한변수인예산을종속변수로사용했다는점이다. 이로인해 47

59 예산이소요되지않는정책에미치는영향은파악할수없었다. 여성정책은예산이소요되지않은것도많다. 특히여성의지위향상과관련한정책들은대부분비예산인점을고려할때여성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분석하기위해예산이아닌다른변수들이더개발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또한선행연구에서도출된변수외에더많은요인들이여성정책예산에영향을미칠것이지만, 변수개발에한계가있었다. 사회복지정책뿐아니라여성정책의특성을고려한다양한변수를개발하고, 그변수들이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는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48

60 참고문헌 < 단행본 > 강경희외.(2005). 여성정치학입문, 서울 : 들녘. 강신택외.(1993). 공공정책의결정요인분석, 서울 : 법문사. 권기헌.(2008). 정책학. 서울 : 박영사. 김민정 강경희 김경미 김은희 문경희 신은영 조현옥. (2011). 여성정치할당제. 서울 : 인간사랑. 남궁근.(2001). 행정조사방법론. 제2판. 서울 : 법문사. 이승종.(1993). 민주정치와시민참여. 서울 : 도서출판삼영. 정정길 죄종원 이시원 정준금.(2007).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 논문 > 구혜림.(2014). 지방자치단체장의소속정당이국고보조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6개광역시를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김경희.(2003). 성인지적예산도입을위한시론적연구 :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예산분석사례를중심으로. 한국여성학,19(1);5-41. 김민한.(2014). 기초자치단체장의특성이지역주민의행복에미치는영향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김성희.(2005). 지방자치단체의여성정책과예산에관한연구. 한국정책론집,5, 김연수.(2008). 지방자치제실시후의복지정책결정요인에관한연구. 49

61 한국공공관리학보,22(3), 김은경.(2013).2010 지방선거에나타난여성공약분석. 의정연구, 19(3),5-35. 김윤수 류호영.(2012). 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비지출규모변화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17(2),1-29. 김학실.(2012). 여성정책변동과연구경향분석 :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46(2), 남궁근.(1994). 우리나라지방정부지출수준의결정요인분석박지영 조정래.(2013). 지방의회여성의원이정책도입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정책학회춘계학술발표논문집, 신경아.(2006). 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의정체성확립에관한연구. 페미니즘연구,6, 이수연.(2010). 지방자치단체장의성별이자치단체의지출정향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승종 김흥식.(1992). 지방자치와지방정부의정책정향 : 복지서비스기능을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26(2) 이재완 김교성.(2007).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지출수준의결정요인분석 : 사회복지정책,31, 이춘호.(2002). 여성의정치적대표성측면에서분석한역대지방선거. 한국공공정책연구,12, 장동호.(2011).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예산비중의결정요인탐색 : 일반행정비의경직성을고려한분석. 사회과학연구, 35(1), 전준구.(2001). 한국사회복지정책산출의결정요인분석 ( ). 사회복지정책,12; 정영태. (2012). 지방분권과여성정책의변화. 국제법무, 4(2); 50

62 진재문.(2006). 지방정부의사회복지예산결정요인연구. 사회복지정책,24,7-15 차인순.(2004). 예산을중심으로본지방자치단체여성정책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최성락 노우영.(2005a). 지방정부의정당구조가지자체사회복지비에미치는영향분석. 행정논총,43(1), (2007b). 지방자치단체장의리더십이사회복지비에미치는영향분석 : 단체장이전경력을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7(1), 함성득 조혜진.(2002). 국민의정부 여성예산의분석. 한국행정연구,11(3), Dawson,R.E.& J.A. Robinson.(1963). Inter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thejournalofpolitics.25: Fry,B.& R.Winters.(1970).ThePoliticsofRedistribution.American PoliticalScienceReview.64: Tompkins,G.L.(1975).A CasualModelofStateWelfareExpenditure. JournalofPolitics.2: Wildavsky,Aaron.(1979).The Politics of the Budgetary Process, thirdedition,boston:litle,brown& Company. < 정부간행물등 > 고경환.(20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지출의현황과정책과제. 보 건 복지이슈제 154 호 ( ) 51

63 여성가족부. 제1차양성평등기본계획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이슈 & 포커스 (154) 행정자치부.2013 회계연도재정공시기초자료. 행정자치부.2014 회계연도재정공시기초자료. < 웹사이트 > 국가통계포털 (htp:/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p:/ 재정고 (htp:/lofin.moi.go.kr) 52

64 부록 < 보육 가족및여성예산 (13-14)> 1. 광역지방자차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금액 ( 원 ) 2013 년 2014 년 전체예산중비중 (%) 금액 ( 원 ) 증감 전체예산중비중 (%) 서울 1,674,608,278, ,874,035,075,956 2,520,611, 부산 513,838,852, ,160,922,310 1,910,814, 대구 448,499,678, ,097,601,430 4,456,858, 인천 539,445,262, ,157,545,557 4,759,015, 광주 353,281,866, ,250,286,810 5,737,486, 대전 340,801,071, ,637,121,860 1,409,311, 울산 223,341,576, ,363,347,360 11,055,138, 세종 35,072,656, ,683,851,830 10,878,380, 경기 2,095,011,374, ,447,172,098, ,088, 강원 247,418,721, ,713,601,850 5,477,688, 충북 287,595,724, ,494,180,070 8,578,291, 충남 11,632,092, ,254,189,580 7,843,254, 전북 10,628,114, ,597,162,000 2,289,297, 전남 771,923, ,901,275,790 6,383,331, 경북 7,191,105, ,240,704,930 14,824,372, 경남 1,418,929, ,308,779,909 14,517,116, 제주 8,970,213, ,728,564,265 8,458,357, 계 6,799,527,442,991-64,246,811, ,298,030 - 평균 399,972,202, ,861,226,661 7,539,173,

65 2.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금액 ( 원 ) 2013 년 2014 년 전체예산중비중 (%) 금액 ( 원 ) 증감 전체예산중비중 (%) 서울종로구 32,967,820, ,488,432,030 2,520,611, 서울중구 30,223,491, ,134,305,520 1,910,814, 서울용산구 42,626,368, ,083,227,120 4,456,858, 서울성동구 63,462,547, ,221,562,430 4,759,015, 서울광진구 71,541,118, ,278,604,295 5,737,486, 서울동대문구 72,058,102, ,467,414,300 1,409,311, 서울중랑구 86,024,473, ,079,611,839 11,055,138, 서울성북구 92,683,516, ,561,897,083 10,878,380, 서울강북구 72,491,700, ,284,788, ,088, 서울도봉구 77,631,737, ,109,425,590 5,477,688, 서울노원구 115,772,691, ,350,982,660 8,578,291, 서울은평구 105,058,433, ,901,687,647 7,843,254, 서울서대문구 57,354,624, ,643,921,570 2,289,297, 서울마포구 71,102,761, ,486,092,673 6,383,331, 서울양천구 91,845,235, ,669,607,545 14,824,372, 서울강서구 112,439,533, ,956,650,600 14,517,116, 서울구로구 107,410,236, ,868,594,180 8,458,357, 서울금천구 64,885,110, ,246,811, ,298, 서울영등포구 73,322,053, ,861,226,661 7,539,173, 서울동작구 78,793,115, ,939,382,485 6,146,266, 서울관악구 89,429,958, ,557,319,431 8,127,360, 서울서초구 74,850,998, ,785,446,201 10,934,447, 서울강남구 91,479,851, ,386,126,159 11,906,274, 서울송파구 121,216,332, ,144,330,039 19,927,997, 서울강동구 99,510,354, ,272,702,288 10,762,347, 부산중구 7,063,996, ,489,531, ,534, 부산서구 19,275,272, ,195,104,440-12,080,167, 부산동구 16,296,611, ,016,785, ,173, 부산영도구 18,697,577, ,069,796,340 1,372,218, 부산부산진구 59,210,298, ,354,626,660 1,144,328, 부산동래구 42,625,332, ,809,771,900 2,184,439,

66 부산남구 42,382,500, ,514,459,310 3,131,958, 부산북구 50,223,496, ,767,889,010 1,544,392, 부산해운대구 66,286,405, ,316,366,970 2,029,961, 부산사하구 61,173,720, ,415,342,670 3,241,622, 부산금정구 35,926,778, ,693,949, ,170, 부산강서구 17,324,039, ,264,449,432 2,940,409, 부산연제구 31,713,844, ,626,826,130 2,912,981, 부산수영구 26,260,707, ,678,084,850 1,417,377, 부산사상구 43,765,445, ,553,609,940 4,788,164, 부산기장군 33,432,342, ,100,962,300 14,668,620, 대구중구 11,951,728, ,960,912,458 1,009,183, 대구동구 61,431,336, ,829,068,774 4,397,732, 대구서구 41,248,849, ,163,322, ,472, 대구남구 26,439,381, ,628,781,837 1,189,400, 대구북구 94,160,041, ,455,453,170 1,295,411, 대구수성구 73,118,478, ,239,438,553 3,120,959, 대구달서구 113,758,097, ,557,576,128 5,799,478, 대구달성군 43,436,012, ,992,662,220 1,556,649, 인천중구 27,444,867, ,170,434,706 1,725,567, 인천동구 18,265,386, ,242,820,890-22,565, 인천남구 77,331,132, ,566,265,913 8,235,133, 인천연수구 58,267,965, ,517,391,195 7,249,425, 인천남동구 105,471,171, ,652,174,130 7,181,002, 인천부평구 119,582,004, ,194,072,720 4,612,068, 인천계양구 76,839,110, ,371,456,651 3,532,346, 인천서구 113,269,498, ,987,873,000 7,718,374, 인천강화군 7,898,622, ,706,849, ,773, 인천옹진군 4,734,222, ,314,003, ,218, 광주동구 20,970,089, ,023,605,590 2,053,516, 광주서구 72,163,170, ,303,861,353 2,140,690, 광주남구 49,510,006, ,911,226, ,779, 광주북구 104,972,234, ,287,792,743 3,315,558, 광주광산구 127,573,756, ,394,392,620 7,820,636, 대전동구 57,699,164, ,558,361, ,196, 대전중구 52,248,630, ,048,982,886 2,800,352,

67 대전서구 103,725,598, ,232,748,011 3,507,149, 대전유성구 84,113,872, ,171,038,170 6,057,166, 대전대덕구 44,444,354, ,105,175,590 1,660,821, 울산중구 38,928,593, ,489,866,720 5,561,273, 울산남구 65,885,929, ,331,765,548 7,445,836, 울산동구 43,807,684, ,773,769,048 3,966,084, 울산북구 51,561,984, ,864,300,168 3,302,315, 울산울주군 51,833,389, ,934,768,030 3,101,378, 경기수원시 258,827,285, ,815,466,710 33,988,180, 경기성남시 207,045,965, ,224,020,013 14,178,054, 경기의정부시 98,027,472, ,602,889,111 6,575,416, 경기안양시 122,243,670, ,242,915,990 9,999,245, 경기부천시 172,298,485, ,557,554,590 12,259,069, 경기광명시 90,493,710, ,598,212,750 4,104,502, 경기평택시 108,427,077, ,162,816,753 12,735,739, 경기동두천시 29,160,449, ,621,017,480 1,460,567, 경기안산시 182,319,907, ,625,418,540 4,305,510, 경기고양시 208,100,391, ,656,236,890 19,555,845, 경기과천시 24,092,264, ,968,974,870-5,123,289, 경기구리시 40,777,349, ,760,210,020 1,982,860, 경기남양주시 167,888,600, ,803,368,030 15,914,767, 경기오산시 63,971,571, ,405,917,570 4,434,345, 경기시흥시 96,860,660, ,840,940,763 9,980,280, 경기군포시 68,330,564, ,103,243,283 5,772,679, 경기의왕시 40,729,429, ,359,943,530 3,630,513, 경기하남시 33,189,115, ,210,811,240 3,021,695, 경기용인시 231,823,117, ,548,541,062 30,725,423, 경기파주시 107,609,972, ,506,984,960 5,897,012, 경기이천시 56,728,165, ,955,271,368 4,227,106, 경기안성시 54,333,045, ,874,900,700 3,541,855, 경기김포시 77,394,975, ,998,839,830 15,603,864, 경기화성시 170,238,759, ,358,348,670 15,119,589, 경기광주시 87,463,619, ,860,365,329 14,396,746, 경기양주시 65,685,553, ,004,994, ,559, 경기포천시 37,726,388, ,284,785,111 2,558,396,

68 경기여주시 22,479,597, ,036,758,750 2,557,160, 경기연천군 13,101,326, ,961,629, ,302, 경기가평군 12,858,672, ,625,921, ,248, 경기양평군 23,025,538, ,371,735,590 3,346,196, 강원춘천시 77,786,692, ,781,442,140 2,994,749, 강원원주시 75,727,911, ,638,386,200 3,910,474, 강원강릉시 46,894,903, ,948,014,636 1,053,111, 강원동해시 23,007,093, ,724,236, ,142, 강원태백시 10,592,690, ,557,093,310-35,597, 강원속초시 19,961,103, ,433,802,805 1,472,698, 강원삼척시 15,042,079, ,713,303, ,776, 강원홍천군 15,201,269, ,780,091, ,177, 강원횡성군 8,530,386, ,677,930, ,543, 강원영월군 7,786,748, ,362,138, ,390, 강원평창군 6,760,017, ,720,204,094-39,813, 강원정선군 8,610,418, ,465,304, ,885, 강원철원군 10,612,623, ,044,863, ,239, 강원화천군 6,330,435, ,901,019, ,415, 강원양구군 6,575,270, ,093,739, ,469, 강원인제군 7,332,430, ,458,842, ,411, 강원고성군 5,250,046, ,223,381,340-26,665, 강원양양군 5,986,626, ,022,858,094 36,231, 충북 ( 신 ) 청주시 193,807,453, ,252,725, ,554,728, 충북충주시 50,882,758, ,450,089,180-13,432,669, 충북제천시 35,148,587, ,583,633, ,435,046, 충북보은군 47,670,737, ,014,844,560-42,655,893, 충북옥천군 4,765,891, ,578,391,440 6,812,499, 충북영동군 11,387,746, ,665,064,040-1,722,682, 충북진천군 9,126,938, ,594,815,000 9,467,876, 충북괴산군 16,748,681, ,039,602,580-10,709,079, 충북음성군 5,562,478, ,977,444,060 23,414,965, 충북단양군 27,809,875, ,984,386,420-17,825,489, 충북증평군 9,677,391, ,818,721,370 2,141,329, 충남천안시 327,216,406, ,835,861, ,380,545, 충남공주시 148,919,410, ,428,348, ,491,061,

69 충남보령시 25,793,066, ,740,232,679-3,052,833, 충남아산시 20,869,339, ,335,596,794 88,466,257, 충남서산시 110,547,974, ,977,808,103-65,570,166, 충남논산시 39,756,500, ,353,233,130-10,403,267, 충남계룡시 28,171,818, ,769,594,680-16,402,223, 충남당진시 11,464,234, ,481,576,330 41,017,342, 충남금산군 45,230,827, ,085,562,880-34,145,264, 충남부여군 10,602,354, ,035,840,610 1,433,486, 충남서천군 11,820,563, ,465,344, ,219, 충남청양군 11,287,913, ,960,554,030-5,327,359, 충남홍성군 5,836,987, ,494,476,990 15,657,489, 충남예산군 20,193,695, ,292,385,394-3,901,309, 충남태안군 15,429,453, ,924,550,146-3,504,903, 전북전주시 317,652,381, ,571,820, ,080,560, 전북군산시 168,494,819, ,232,660,160-81,262,159, 전북익산시 78,899,527, ,265,645,333-2,633,881, 전북정읍시 72,223,913, ,758,943,760-40,464,970, 전북남원시 2,495,832, ,607,963,628 23,112,131, 전북김제시 25,908,191, ,734,689,590-4,173,501, 전북완주군 19,875,336, ,875,336,470 0 전북진안군 24,774,499, ,100,471,470-18,674,027, 전북무주군 6,287,346, ,082,352,139-1,204,994, 전북장수군 5,825,875, ,824,098,650-1,777, 전북임실군 5,790,125, ,368,269, ,143, 전북순창군 6,056,570, ,868,703, ,133, 전북고창군 6,794,739, ,564,429,770 5,769,690, 전북부안군 9,990,360, ,671,610-9,191,689, 전남목포시 370,145,574, ,280,953, ,864,620, 전남여수시 68,381,364, ,449,912,660 4,068,547, 전남순천시 69,530,473, ,651,966,848 2,121,493, 전남나주시 71,021,936, ,991,709,428-51,030,226, 전남광양시 19,472,966, ,271,746,730 29,798,780, 전남담양군 47,559,185, ,491,191,930-41,067,993, 전남곡성군 6,249,966, ,251,052,440 2,001,085, 전남구례군 7,691,070, ,639,882,890-3,051,188,

70 전남고흥군 4,442,843, ,470,803,440 8,027,959, 전남보성군 12,396,558, ,829,950,330-3,566,608, 전남화순군 9,609,296, ,020,986,680 6,411,690, 전남장흥군 16,099,988, ,523,376,930-6,576,611, 전남강진군 8,550,309, ,844,251,280 2,293,941, 전남해남군 10,665,762, ,787,750,010 4,121,987, 전남영암군 14,626,215, ,951,248,180 2,325,032, 전남무안군 15,769,355, ,896,638,580 4,127,283, 전남함평군 19,159,794, ,746,661,960-11,413,132, 전남영광군 6,925,726, ,701,536,820 7,775,809, 전남장성군 12,796,517, ,182,217,720-4,614,299, 전남완도군 11,262,672, ,450,628,200 1,187,955, 전남진도군 11,685,233, ,039,241,440-4,645,991, 전남신안군 6,636,387, ,919,834,760 2,283,447, 경북포항시 384,320,394, ,089,863, ,230,530, 경북경주시 141,640,378, ,488,144,591-84,152,234, 경북김천시 57,097,885, ,843,940,330-21,253,944, 경북안동시 34,160,807, ,916,745,744 1,755,938, 경북구미시 33,832,732, ,927,989,030 85,095,256, 경북영주시 116,177,356, ,933,672,151-93,243,684, 경북영천시 22,418,256, ,825,092,567 1,406,835, 경북상주시 19,335,712, ,059,720,868-2,275,992, 경북문경시 17,064,148, ,339,736, ,588, 경북경산시 15,434,756, ,284,735,764 44,849,978, 경북군위군 59,459,807, ,066,965,110-56,392,842, 경북의성군 2,801,466, ,660,753,680 5,859,286, 경북청송군 8,661,825, ,291,655,570-4,370,169, 경북영양군 4,060,789, ,502,344,440-1,558,445, 경북영덕군 2,402,772, ,022,294,318 5,619,521, 경북청도군 7,865,198, ,834,347,290-2,030,850, 경북고령군 5,930,526, ,818,422, ,896, 경북성주군 6,848,431, ,522,345,550-1,326,085, 경북칠곡군 5,369,313, ,087,208,330 30,717,894, 경북예천군 36,167,271, ,783,143,850-27,384,127, 경북봉화군 8,197,676, ,377,053,300-2,820,623,

71 경북울진군 7,018,396, ,842,586,590 5,824,190, 경북울릉군 11,100,523, ,370,612,320-9,729,911, 경남창원시 600,586,342, ,826,939, ,759,403, 경남진주시 265,973,252, ,956,257, ,016,994, 경남통영시 91,422,080, ,707,111,170-57,714,969, 경남사천시 32,231,183, ,807,653,580 5,576,470, 경남김해시 35,688,926, ,825,074, ,136,148, 경남밀양시 153,980,277, ,344,583, ,635,693, 경남거제시 26,696,879, ,839,465,024 39,142,585, 경남양산시 57,318,485, ,072,033,893 21,753,548, 경남의령군 73,577,587, ,375,214,920-69,202,372, 경남함안군 5,499,590, ,433,872,460 9,934,281, 경남창녕군 14,741,979, ,182,049,451-4,559,929, 경남고성군 12,237,692, ,993,959,264-1,243,733, 경남남해군 12,563,274, ,033,247,506-5,530,026, 경남하동군 6,878,987, ,289,941,817 2,410,953, 경남산청군 9,149,131, ,875,095,640-2,274,036, 경남함양군 6,656,422, ,705,173,660 3,048,750, 경남거창군 10,491,284, ,243,699,040-9,247,585, 경남합천군 1,099,625, ,228,155,000 8,128,529, 합계 13,184,805,596,232-11,956,067,455,101-1,228,738,141,131 - 평균 58,339,847, ,902,953,341-5,436,894,

72 < 기초지방자치단체 ( 경기이천시 ) 보육 가족및여성예산세부사업 > 보육ㆍ가족및여성 52,833,063 국 22,595,425 기 340,284 여성의권익신장과보육환경개선 도 17,040,393 52,833,063 시 12,856,961 여성의사회교육및대표성제고 1,025,911 여성사회참여와리더쉽형성 75,192 여성사회단체의식교육워크숍 33,600 여성주간기념가족한마당행사 28,000 여성친화도시조성 29,000 여성회관운영 335,629 새일센터미지정지역취업지원서비스제공 ( 보조 ) 39,000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 ( 보조 ) 16,000 결혼이민자맞춤형취업지원 ( 보조 ) 4,950 다문화가족방문교육 ( 보조 ) 21,46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지원 ( 보조 ) 344,150 다문화가정자녀방과후교육 7,000 다문화가족문화체험 4,000 세계인의날무지개축제 5,000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 보조 ) 29,456 다문화가족자녀이중언어지원 ( 보조 ) 16,242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지원 ( 보조 ) 2,250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 보조 ) 15,890 다문화신문구독지원 ( 보조 ) 3,000 외국인주민한국어교육 ( 보조 ) 3,300 다문화사회이해교육 ( 보조 ) 4,000 다문화가정서포터즈운영 ( 보조 ) 1,792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 보조 ) 7,000 여성의인권보호및복지향상 1,397,627 저소득모 부자가정자녀특기교육비지원 84,000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 국비 )( 보조 ) 198,150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 도비 )( 보조 ) 184,980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 ( 보조 ) 35,270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국비 )( 보조 ) 15,940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 보조 ) 10,682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 ( 보조 ) 6,229 아이돌보미지원 ( 보조 ) 570,458 행복한갱년기프로그램운영 ( 보조 ) 10,000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 보조 ) 7,200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 보조 ) 5,400 가정폭력상담소운영 ( 보조 ) 92,328 ( 단위 : 천원 ) 국 19,500 기 284,017 도 42,399 시 679,995 국 573,293 기 56,267 도 144,084 시 623,983 61

73 가정폭력피해자긴급보호센터 ( 임시거처 ) 운영비 1,500 성폭력피해자간병비 ( 보조 ) 3,833 성폭력피해자의료비 ( 보조 ) 5,717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 보조 ) 10,000 여성폭력시설종사자교육 ( 보조 ) 960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154,980 보육의공공성강화 45,101,363 보육시설운영지원홖대 349,649 보육업무추진및보육단체보조 279,700 교재교구비 ( 보조 ) 65,784 차량운영비지원 ( 보조 ) 138,275 법정저소득층아동차액보육료지원 ( 보조 ) 38,773 국 21,178,704 도 15,763,820 영유아보육료 ( 보조 ) 23,559,677 시 8,158,839 비장애아방과후보육료 ( 보조 ) 9,728 교직원인건비 ( 보조 ) 3,184,153 누리과정운영 ( 보조 ) 9,804,889 가정양육수당지원 ( 보조 ) 7,478,086 공립어린이집운영비지원 ( 보조 ) 192,649 보육시설기능보강 710,028 어린이집환경개선 ( 보조 ) 94,000 국 353,514 도 176,757 보육시설환경개선지원 3,000 시 179,757 공공형보육시설지원 ( 보조 ) 613,028 보육서비스질적수준향상및특수보육활성화지원 4,584,134 종사자전문성제고 406,000 장애아, 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 ( 보조 ) 213,500 가정보육교사제도운영 ( 보조 ) 107,800 어린이집교사근무환경개선비 ( 보조 ) 913, 시간어린이집야간근무인건비 ( 보조 ) 198,767 어린이집교원보수교육 ( 보조 ) 11,700 어린이집대체인력인건비지원 ( 보조 ) 19,974 정부지원어린이집종사자처우개선비 ( 보조 ) 214,577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 ( 보조 ) 1,976,280 영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 ( 보조 ) 206,609 시간연장형어린이집운영지원 ( 보조 ) 84,000 부모모니터링운영지원 ( 보조 ) 15,571 공공형어린이집인건비지원 ( 보조 ) 85,800 아이러브맘카페운영비지원 ( 보조 ) 130,000 보육시설기능보강 14,000 보육시설환경개선 14,000 국 470,414 도 913,333 시 3,200,387 기초지방자치단체중 2014 년보육 가족및여성예산평균수준인경기도이천시예산 내역임 ( 출처 :2014 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서 / 이천시 ) 62

74 Abstract TheStudy on DeterminantsofLocal Governments BudgetonWomanPolicy Kim,Garo DepartmentofPublicAdministration GraduateSchoolAdministration SeoulNationalUniversity Overthe pasttwo decades,ournation s woman policies and local autonomy have continualy grown and some evaluate they have reached theestablished stage. However,thewoman policiesoflocal governmentsstillingeron executing thecentralgovenment swoman policiesandstudiesonthem areveryrare. Thisstudy in relation to thistried to find outwhatfactorsafect the decision oflocalgovernments woman policies.since budgetis notonly a major recourse to carry outpolicies butalso a major factor to peep into local authorities interest, it focused on the deciding factors of the budget for woman policies. Research on factors deciding a socialwelfare budgethas been continualy made whilelitleresearch on thebudgetforwoman policiesismade,soin such a regard,this study tried to find the factors thatshould be consideredtodevelopwomanpoliciesandexpandtheirbudget. Thebudgetforwoman policieswereselectedtheratiothatbudget for child-care family and women occupies in the totalbudgetand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