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529BDC5C0E7BBFDBFA1B3CAC1F620BFECB8AEB3AAB6F3BFCDC0C720C7F9B7C220B9E6BEC820B8F0BBF65FC0CEBCE2BAB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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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6) 연구자료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배정환 이보람

3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세계지역종합연구협동연구총서 (6) 연구자료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인쇄일 2010년 12월 27일발행일 2010년 12월 30일발행인채욱발행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 108 전화 02) , 1179 팩스 02) 인쇄처에덴복지재단 등록1990년 11월 7일제16-375호

4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2010 년세계지역종합연구 1. 협동연구총서시리즈 협동연구총서일련번호 (6) 연구보고서명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연구진주관연구기관전남대학교배정환이보람 협력연구기관

5 국문요약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배정환 이보람 현정부가 녹색성장 을향후주요경제패러다임으로정하면서, 녹색성장기술의핵심기술이라할 신 재생에너지 에대한관심과투자도꾸준히늘어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기술의선진국인유럽과미국, 일본등에대한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현황이나보급정책등은비교적국내외에잘소개가되어있는편이나우리와인접한지역인동남아시아에대해서는별로알려진바가없다. 이에본연구에서는동남아시아주요 5 개국인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을대상으로각국가별경제개발현황과에너지수급구조,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현황, 보급정책과향후계획등을조사하였다. 이러한기초조사를바탕으로하여, 우리나라에서이들동남아시아국가들과어떤분야에서협력사업이가능하며, 온실가스저감목표를이미국제사회에공언한바있는우리나라가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신 재생에너지공동개발을통해온실가스저감이라는측면에서상호이익을증진시 국문요약 5

6 킬수있는방안은어떤것들이있는지를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우리나라가신 재생에너지분야에서동남아국가들과국제협력사업을증진하기위한방안들로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사업현황과해외자원개발법상의신 재생에너지관련지원현황, 신 재생에너지관련관세완화정책등을살펴보고, 문제점과개선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우선신 재생에너지기술별협력가능분야로는석탄액화기술인 IGCC 및수력발전건설기술이전, 바이오매스와바이오가스, 바이오디젤발전및정제기술이전, 천부지열을이용한냉난방기술이전, 바이오에너지용원료의안정적공급등이도출되었다. 이러한협력사업은 CDM 사업과의연계를통해사업의기대수익을제고시킬것으로보인다. 다음으로우리나라와동남아국가들간국제협력프로그램의적극적인활용인데, 여기에는국제에너지기구연구개발협력사업, APEC 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 ASEAN+3 신 재생에너지포럼등이있다. 끝으로동남아국가와의신 재생에너지부문협력을위한지원가능한정부제도로는해외자원개발법과관세제도가있는데, 전자의경우바이오에너지의해외플랜테이션사업에서유전개발과대등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개정되었고, 후자의경우아직바이오에너지용원료작물이나재료들이일부관세경감조치대상에서제외되거나폐기물로분류되어향후개정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 차례 국문요약 5 제1장서론 연구배경 연구목적 연구내용 17 제2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동남아 5개국개관 인도네시아 28 가. 일반현황 28 나. 에너지부문현황 29 다. 온실가스현황 필리핀 36 가. 일반현황 36 나. 에너지부문현황 37 다. 온실가스현황 말레이시아 42 가. 일반현황 42 나. 에너지부문현황 43 다. 온실가스현황 베트남 49 가. 일반현황 49 나. 에너지부문현황 50

8 다. 온실가스현황 태국 57 가. 일반현황 57 나. 에너지부문현황 58 다. 온실가스현황 61 제3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인도네시아 63 가. 산업현황 63 나. 정책및계획 필리핀 71 가. 산업현황 71 나. 정책및계획 말레이시아 78 가. 산업현황 79 나. 정책및계획 베트남 83 가. 산업현황 83 나. 정책및계획 태국 90 가. 산업현황 90 나. 정책및계획 93 제4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국제협력방안 98 가. 기후변화관련개도국국제협력프로그램 98 나. 신 재생에너지분야국제무역의증진 101 다. 우리나라와동남아간국제협력프로그램 동남아의향후유망신 재생에너지분야 105 가. 인도네시아 105 나. 필리핀 106 다. 말레이시아 107

9 라. 베트남 108 마. 태국 정부지원방안 109 가. 해외자원개발법상지원방안 109 나. 관세부문지원방안 111 참고문헌 112 부록 :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정책 114 < 부록 Ⅰ>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정책개관및보급현황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지원정책 신 재생에너지원별시장현황 128 < 부록 Ⅱ> 관세지원내용 151 < 부록 Ⅲ> 용어정리 156 Executive Summary 158

10 표차례 표 2-1. 동남아의천연가스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27 표 2-2. 인도네시아의석유현황 30 표 2-3. 인도네시아의석탄현황 32 표 2-4. 인도네시아의천연가스현황 33 표 2-5.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현황 35 표 2-6. 필리핀의석유현황 38 표 2-7. 필리핀의석탄현황 39 표 2-8. 필리핀의천연가스현황 40 표 2-9. 필리핀의온실가스현황 41 표 말레이시아의온실가스현황 48 표 베트남의온실가스현황 57 표 태국의석유현황 59 표 태국의석탄현황 60 표 태국의천연가스현황 60 표 태국의온실가스현황 62 표 3-1.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65 표 3-2.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관련국가에너지정책 68 표 3-3.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72 표 3-4. 필리핀신 재생에너지법의구체적시행규칙 77 표 3-5. 말레이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78

11 표 3-6. 베트남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85 표 3-7. 태국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92 표 4-1. 동남아 5개국의 CDM 프로젝트현황 100 표 4-2. CDM 투자금액현황 101 표 4-3. 동남아국가와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가능사업 109 부록표차례 부록표 1-1.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원별 ( 源別 ) 기본지원방향 115 부록표 1-2. 신 재생에너지관련예산추이 116 부록표 1-3. 기술개발사업지원조건 118 부록표 1-4. 연도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투자실적 119 부록표 1-5. 분야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투자실적 119 부록표 1-6. 적용대상전원별설비용량및기준가격 (2008 년 10월 1일이후 ) 123 부록표 1-7. 융자지원제도지원조건 126 부록표 1-8.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등록기준 126 부록표 1-9. 관련설비및부품생산대표업체 129 부록표 연도별태양열에너지생산량 130 부록표 연도별태양열보급용량 130 부록표 보급예상량 131 부록표 현재기술개발에참여한주요업체의매출현황 132 부록표 연도별신 재생에너지의생산량과지열에너지 132 부록표 국내지열분야전문기업누적수 134

12 부록표 지열전문기업에대한장기전망 134 부록표 국내기업현황 135 부록표 우리나라에서추진중인조력발전계획 136 부록표 향후추진가능한국내조력발전가능잠재지역 136 부록표 조력발전산업의 Value Chain 과국내외참여업체 137 부록표 년도폐기물에너지이용현황 138 부록표 폐플라스틱고형연료 (RDF) 생산현황 139 부록표 고형연료분야 (RDF, RPF) 의장기전망 139 부록표 정제폐유생산실적 140 부록표 열분해유화분야의장기전망 ( 폐유정제유제외 ) 140 부록표 가스화분야의장기전망 140 부록표 분야별국내기업현황 141 부록표 소수력보급현황 142 부록표 국내소수력발전보급잠재량 142 부록표 소수력발전보급목표량및실적현황 142 부록표 소수력의발전량현황 143 부록표 소수력전문기업현황 143 부록표 국내주요수차발전기생산회사현황 144 부록표 국내태양광설비보급량추이 ( 년) 144 부록표 국내발전량추이 ( 년) 145 부록표 실증단지현황 148 부록표 2-1. 태양열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151 부록표 2-2. 태양광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151 부록표 2-3. 풍력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152 부록표 2-4. 바이오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153 부록표 2-5. 수소또는연료전지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 153

13 그림차례 그림 2-1. 동남아시아의경제성장추세 20 그림 2-2. 경제성장에따른동남아국가들의에너지소비추세 21 그림 2-3. 동남아국가들의발전원별에너지믹스 22 그림 2-4. 선진국과동남아국가들의에너지집약도비교 23 그림 2-5. 중국과동남아 5개국의에너지부문이산화탄소배출추이 23 그림 2-6. 선진국대비중국과동남아 5개국의 CO 2 배출수준비교 24 그림 2-7. 동남아시아국가별 1인당탄소배출량비교 25 그림 2-8. 동남아의석유와천연가스매장량 26 그림 2-9. 동남아시아의천연가스수출입구조 27 그림 인도네시아의지리적위치 29 그림 인도네시아의발전원별전력생산 34 그림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현황 35 그림 필리핀의지리적위치 36 그림 필리핀의온실가스현황 41 그림 말레이시아의지리적위치 42 그림 말레이시아석유의생산과소비 43 그림 말레이시아천연가스의생산과소비 45 그림 말레이시아의온실가스현황 48 그림 베트남의지리적위치 49 그림 베트남의석유생산및소비 51 그림 베트남석탄생산및소비 52 그림 베트남의천연가스생산및소비현황 53 그림 베트남및주변동남아국가들의 1차에너지소비추세비교 55

14 그림 베트남의온실가스현황 56 그림 태국의지리적위치 58 그림 태국의온실가스현황 62 그림 3-1.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64 그림 3-2. 인도네시아의 1차에너지믹스 69 그림 3-3. 인도네시아의최적화미고려시 2025 년의 1차에너지믹스 70 그림 3-4. 인도네시아의최적화고려시 2025 년의 1차에너지믹스 70 그림 3-5.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71 그림 3-6.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정책의변천사 75 그림 4-1. 아시아내각국의 CERs 비중 99 부록그림차례 부록그림 1-1. 우리나라연도별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 117 부록그림 1-2. 지역별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비교 117 부록그림 1-3.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절차 122 부록그림 1-4. 사업추진로드맵 129 부록그림 1-5. 우리나라의조력발전후보 예정지 135 부록그림 1-6. 국내태양발전소분포 145 부록그림 1-7. 국내상장기업의태양광사업공시 147 부록그림 1-8. 풍력발전 Value Chain 상의국내업체현황 148

15 제 1 장 서론 1. 연구배경 현정부는기후변화문제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 녹색성장 전략을우리나라의기본적인발전전략으로채택하였다. 이에따라우리나라와지역간협력사업에있어서도녹색성장산업에속하는 신 재생에너지 1) 산업의인근지역, 특히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의관련정보와우리와의협력가능성에대한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이를위해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의전략산업가운데에너지부문에초점을맞추어전통에너지 2) 및신 재생에너지분야에대한투자와수급구조가어떻게달라졌으며, 특히신 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기위한주요동남아국가들의정책은어떠한지살펴 1) 신 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는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이용보급촉진법상에규정된신에너지와신 재생에너지를통칭하는용어이다. 신에너지에는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복합발전 (IGCC) 이있고, 재생가능에너지에는태양광및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지열, 폐기물에너지등이있다. 2) 전통에너지 (conventional energy) 란기존의주에너지로사용되어온석탄과석유, 천연가스, 원자력등을지칭하며, 이들화석에너지의이용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는지구온난화의주범으로알려져있다. 제 1 장서론 15

16 보고, 우리나라와동남아국가간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강화를위한방안들에는어떤것들이있을지연구할필요가있다. 선진국들이신 재생에너지개발에많은투자를하고있는이유가주로온실가스배출저감수단이라는측면과석유를비롯한주요화석연료의고갈에대비하고, 환경오염문제에대한해결수단이라는측면이강하다면, 동남아시아국가들은주로개발도상국가들로서온실가스배출저감의일차적책임을지지않는다는점에서온실가스저감수단의측면은강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선진국들이온실가스저감을위한투자를개도국에서청정에너지개발메커니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등의형태로이행할경우, 선진국은온실가스배출권을획득하게되고, 해당개도국은새로운에너지를개발하고, 또한기술도이전가능하다는측면에서신 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한다고할수있다. 한편개도국들인동남아시아의경우외환위기이후급격한성장을유지해왔으나이에필요한에너지공급이부족하여기존의화석에너지이외에각국의부존자원을충분히활용하여신 재생에너지를개발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고, 몇몇국가들의경우중앙에너지공급시스템을적용하기에는비용이많이드는외딴섬이나지역들에서신규에너지원으로신 재생에너지개발을염두에두고있기도하다. 또한동남아시아각국의수도들의경우최근급격한도시화와경제성장으로심각한대기오염문제에시달리고있어, 환경오염문제의해결책으로도신 재생에너지개발이주목을받고있다. 2. 연구목적 본연구를통해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의에너지수급구조가경제성장 에의해어떻게변화하고있고, 신 재생에너지개발이이러한에너지수급 1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7 변화로인해어떤영향을받고있으며, 주요신 재생에너지개발정책들로는어떤것들이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이들동남아시아국가들과어떤분야에서협력사업이가능하며, 온실가스저감목표를이미국제사회에공언한바가있는우리나라가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신 재생에너지공동개발을통해온실가스저감이라는측면에서상호이익을증진시킬수있는방안은어떤것들이있는지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우리나라가이러한신 재생에너지분야에서동남아와국제협력사업을증진하기위한방안들로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사업현황과해외자원개발법상의신 재생에너지관련지원현황, 신 재생에너지관련관세완화정책등을살펴보고, 어떤문제점이있고, 이에대한개선안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내용 연구의전반부에서는동남아시아주요국가들로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의 5개국을선정하여, 이들국가들의일반현황과에너지수급구조, 신 재생에너지부문에대한투자와수급현황을주로살펴본다. 이어서후반부에서는동남아시아각국별신 재생에너지정책과지원계획들을살펴보고, 우리나라가어떤신 재생에너지부문에서상호협력을통해이익을증진시킬수있을것인지를제시하고자한다. 특히신 재생에너지는최근국제적인관심사인온실가스저감을위한중요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에온실가스저감을위한국제협약인교토의정서상에서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을위해어떤정책들이개발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또한이러한정책들이개발도상국에속하는동남아시아국가들의신 재생에너지개발과어떤연계가가능한지분석하기로한다. 한편동남아 제 1 장서론 17

18 시아와우리나라간의신 재생에너지개발협력증진을위해우리정부에서민간부문에지원하거나완화해야할규제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또한우리나라가참여하고있는신 재생에너지관련국제협력사업들을정리함으로써이가운데동남아시아국가들과연관성이있는사업들을추출하여협력강화를위한네트워크로활용하도록하였다. 보고서의구성체계는우선제2 장에서동남아시아주요국가별일반현황을살펴보고, 제3 장에서는각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정책을기술하였다. 이어서제4 장에서는우리나라가동남아시아와신 재생에너지분야에서협력을촉진하기위한방안들을제시하였다. 1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9 제 2 장 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1. 동남아 5 개국개관 동남아는인도차이나반도와그남동쪽에분포하는말레이제도로구성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등이포함된다. 본연구는동남아의경제강국인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총다섯개국을대상으로한다. 베트남을제외하고, 나머지 4개국의국내총생산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은세계전체의평균과비교시중간수준이며, 에너지부문에있어서는석유와천연가스에의존하는특징을보인다. 또한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 베트남은풍부한천연가스자원을가지고있으며, 태국과필리핀은에너지순수입국이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19

20 그림 2-1. 동남아시아의경제성장추세 ( 단위 : %) 동아시아및태평양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및서인도제도 ( 카리브제도 ) (Yr)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동아시아지역 (EAP: East Asia Pacific) 은지난 30년간급격한도시화와더불어국내총생산도 10배가량증가하는등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경험했다. 이러한변화는가정과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를증가시켰다. 동남아의총인구수중도시에거주하는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현재 46% 인데, 2030년에는 6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동남아시아는지속가능한경제발전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크게두가지도전에직면해있다. 첫번째는환경보존이다. 지난 30년간동남아는석탄이주요 1차에너지원으로서그비중이증가해왔다. 인도네시아는풍부한석탄자원을가지고있으며주요수출국이다. 충분한석탄매장량을보유한인도네시아와베트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에너지수요를충족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말레이시아와필리핀그리고태국은석탄의수요를대부분수입에의존하지만, 이들국가의에너지안보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왜냐하면이들국가의에너지믹스에서석탄의비중은낮으며석유와비교시가격변동 2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21 성도낮기때문이다. 석탄사용에따른환경오염피해비용이발전비용에포함되지않는한동남아 5개국은차후석탄의이용을상당히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The World Bank 2010). 그러나전세계적인온실가스저감압력이높아지고, 대기오염문제가심각해짐에따라석탄의에너지믹스비중증가에따른석탄의청정에너지화기술도입이시급해질것으로보인다. 동남아시아의전반적인에너지소비는 1인당소득, 인구, 에너지집약도 3) 로인해증가했다. 에너지집약도는에너지효율성과에너지소비패턴, 그리고경제구조에의해결정된다. 이지역에서지난 25년간에너지소비는 3배증가하였는데, 이는경제성장이 7배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에너지집약도의증가속도는낮았기때문이다 ( 그림 2-2 참고 ). 그림 2-2. 경제성장에따른동남아국가들의에너지소비추세 ( 단위 : 백만석유환산톤 ) 2,500 2,000 1,500 동아시아및태평양 1, 라틴아메리카및서인도제도 남아시아 사하라이남아프리카 0 중동및북아프리카 (Yr)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3) GDP 한단위당에너지소비.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21

22 한편동남아시아주요국들의발전용에너지믹스를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석유와바이오매스및기타신 재생에너지비중이가장높고, 다음이천연가스와석탄의순이며, 말레이시아는석유와천연가스비중이가장높고, 석탄, 바이오매스및기타신 재생에너지, 수력의순이다. 필리핀은석유, 바이오매스및기타신 재생에너지의비중이가장높고, 석탄, 천연가스, 수력발전의순이다. 태국은석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및기타신 재생에너지, 석탄, 수력발전의순이며, 베트남은바이오매스및기타신 재생에너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수력발전의순이다. 그림 2-3. 동남아국가들의발전원별에너지믹스 ( 단위 : %)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세계석탄석유천연가스수력발전바이오매스및기타원자력발전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경제성장으로부터에너지집약도를감소하기위한노력은지속되어왔다. 베트남은동남아내에서에너지집약도가가장높고, 이어서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순으로필리핀의에너지효율이가장높다고할수있다. 물론미국이나일본과같은선진국에비해서는필리핀의에너지집약도가여전히더높다 ( 그림 2-4 참고 ). 2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23 그림 2-4. 선진국과동남아국가들의에너지집약도비교 ( 단위 : toe/m$gdp) 3,500 3, ,500 2,000 1,500 1,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미국일본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동남아는급속한경제성장으로인해막대한환경비용을부담하고있다. 지난 20년간 CO 2 의배출은세배이상증가하였다 ( 그림 2-5 참고 ). 인도네시아의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필리핀에비해높지만미국, 호주, 캐나다등선진국과비교시낮은수준이다 ( 그림 2-6 참고 ). 그림 2-5. 중국과동남아 5 개국의에너지부문이산화탄소배출추이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 단위 : MtCO 2) 2,000 중국 1, (Yr)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23

24 그림 2-6. 선진국대비중국과동남아 5 개국의 CO 2 배출수준비교 선진국개발도상국후진국토지이용변화에따른배출량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동남아국가들의경우특히석탄의연소로인한대기오염물질의배출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는석탄에대한높은의존도와도시화에따른운송수단이용의증가에기인한다. 대기오염을줄이기위해발전소와수송기술을개선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으나, CO 2 배출량을크게감소시키지는못하였다. 말레이시아와태국은지역평균에비해 CO 2 배출수준이높은반면에인도네시아는낮은편이고, 태국은 1984~2004년 CO 2 배출이매우가파르게상승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2-7 참고 ). 동남아의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두번째목표는에너지수급의안정성이다. 동남아내석유와가스수입증가와더불어연료가격의변동성도증가하고있다. 2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25 그림 2-7. 동남아시아국가별 1 인당탄소배출량비교 ( 단위 : 메트릭톤 ) 말레이시아 태국 지역평균 인도네시아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Indones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동아시아지역은중동이나미국등다른국가들에비해석유와천연가스자원매장량이상대적으로매우적은편이다 ( 그림 2-8 참고 ). 동남아지역에서석유매장량대비석유생산비율은세계평균의 1/3 정도이며, 천연가스매장량대비생산비율은세계평균의절반보다낮은수준이다. 동남아의천연가스생산은 2030년최고조에이르고,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화석연료중탄소배출량이가장낮은천연가스는동남아에비교적풍부하게분포한다. 인도네시아는동남아중가장많은천연가스자원을가지고있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동남아내주요천연가스수출국이며, LNG 수출을통해지역내수요의 40~50% 를충족시킨다. 베트남역시상당량의천연가스를가지고있다. 태국은천연가스수입국이며, 필리핀은공급능력이제한되어차후수입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25

26 그림 2-8. 동남아의석유와천연가스매장량 브루나이인도네시아오스트리아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미국러시아아랍연합베네수엘라쿠웨이트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 1.12(a) 석유확인매장량 동남아시아의석유확인매장량은세계전체의 2.3% 를차지하고있다. 1.12(b) 천연가스확인매장량태국브루나이파푸아뉴기니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중국오스트리아인도네시아미국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이란러시아 (bil barrels) (million cu m)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동남아내천연가스수요는연간 7% 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그리고태국에서천연가스는 1차에너지생산량의 20~ 40% 를차지한다. 석유에서천연가스로의연료전환은특히온실가스저감과대기오염개선측면에서중요한데, 동남아전체의평균적인에너지믹스는석탄 73%, 천연가스 9%, 수력 14%, 석유, 원자력, 신 재생에너지각각 1% 로구성된다. 한편동남아 5개국의발전믹스에서천연가스의비율은 57% 이며, 석탄의비율은비교적낮은 21% 정도이다. 동남아시아내천연가스파이프라인설비는제한되어있으나, 파이프라인을통한천연가스교역량은증가하고있다. 싱가포르는인도네시아로부터천연가스를수입하고있고, 태국은말레이시아로부터수입한다. 또한태국은캄보디아의천연가스지역이개발되면캄보디아의수입국이될것으로보인다. 중국은중앙아시아로부터천연가스의상당량을수입하고있으며러시아로부터많은양을수입할것으로예상된다. 2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27 표 2-1. 동남아의천연가스매장량, 생산량, 소비량 ( 단위 : 10억세제곱미터 ) 가스 매장량 생산량 소비 수입 중국 2, 동남아시아 6, 인도네시아 3, 말레이시아 2, 필리핀 태국 베트남 자료 :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동남아시아내천연가스수요는연간 7% 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천연가스는동아시아에너지믹스의 7.7% 를차지한다. 이것은세계전체평균인 24% 와비교시낮은수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그리고태국에서천연가스비중은 1차에너지공급의 20~40% 를차지한다. 이들국가에서천연가스사용량은중국사용량의 3% 정도이다. 그림 2-9. 동남아시아의천연가스수출입구조 ( 단위 : %)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자료 :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IBRD.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27

28 동아시아의천연가스공급은안정적이다 ( 그림 2-9 참고 ). 천연가스는중국과필리핀, 베트남의에너지믹스에서적은양을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에서천연가스는총 1차에너지공급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며, 세계의주요천연가스수출국이다. 동남아 5개국중유일하게태국이석탄과더불어천연가스의공급이취약하다. 동남아지역에서에너지수급의안정성과환경문제를고려할때향후천연가스이용을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2. 인도네시아 가. 일반현황 인도네시아의국명은인도네시아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이다. 국토면적은대한민국의 9배인 202만 7,087km2이며,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등다섯개의큰섬과 1만 7,500여개의작은섬으로구성되어있다. 수도자카르타는인구가 950만명이고, 면적이 662km2이다. 인도네시아전체인구수는 2006년기준약 2억 4,545만명이다. 인구수로는세계 4위이며, 인구증가율은 1.48% 이다. 인도네시아의경제성장동력은광범위한내수시장에있다. 현재는다소완만한경제성장을하고있으며, 저소득층에대한재정지출확대와경제위기를타개하기위한재정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인도네시아의국내총생산은 2009년기준 5,403억달러이며, GDP 성장률은 4.5% 이다. 부문별 GDP 비중은농업 14.4%, 제조업 47.1%, 서비스업 38.5% 로제조업과서비스업비중이높다. 2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29 그림 인도네시아의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 인도네시아는석유와천연가스주요수출국이자, 석탄, 목재, 펄프, 동광 등천연자원의주요수출국이기도하다. 나. 에너지부문현황 1) 석유인도네시아는동남아지역의최대산유국이다. 인도네시아는세계전체석유생산량의 1.8% 를점유하며, 세계산유국중 17번째순위를점하고있다. 석유가스저널 (OGJ: Oil & Gas Jounal) 에의하면, 2006년 1월을기준으로인도네시아는 1,383.5억배럴의석유매장량을갖고있다. 인도네시아의석유생산은지난십년간꾸준히감소하고있는데, 탐사비용증가와인도네시아내주요유전생산량의감소에기인한다. 2001년 10월, 인도네시아의석유부문은새로운석유 가스법 (Oil and Gas Law No. 22/2001) 의통과와더불어대대적인변화를경험했다. 이법은국영회사인 Pertamina의새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29

30 로운석유개발허가에대한소유권의포기와석유상류부문에서의독점을 제한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석유의모든부문에있어서완전한개방과 경쟁을보장하고있으나, 개방과경쟁으로의이행속도는느린편이다. 표 2-2. 인도네시아의석유현황 ( 단위 : 1 일당천배럴 ) 연도 생산 소비 수입수입수출수출원유 CO 2 원유정제유원유정제유매장량 1) 배출량 2) , , , , , , , , , , , , , , , , , , , , , , NA NA , , NA NA 4.37 주 : 1) 10 억배럴. 2) 백만메트릭톤.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인도네시아는자국의유류소비자들에게가격보조를하고있다. 과거몇년간석유가격의증가이후로대통령인유도요노 (Yudhoyono) 는 2005년 9 월보조금의대폭삭감을공표했다. 그결과가솔린과디젤의소매가격은평균 125% 이상상승하였다. 2008년인도네시아의연간석유생산은하루평균 1억 1천만배럴이며, 그중에서 81% 인 85만 6,000배럴은원유이다. 인도네시아의총석유생산은 1998년이후 35% 하락하였으며, 주요유전은대부분생산량이감소하고있다. 2008년인도네시아의석유소비량은하루 120백만배럴이며, 인도네시아는석유의순수입국이되었다. 석유가스저널에따르면 2010년 1월, 인도네시아는하루에 1억배럴의정제능력을가진여 3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31 덟개의정제소를가지게되었다. 여덟개의정제소는모두 PT Pertamina 가운영한다. 가장큰정제소는중부자바 (Central Java) 에위치하고있으며하루에 34만 8,000배럴의정제능력을갖추고있으며, 킬리만탄 (Kalimantan) 에위치한 Balikpapan정제소는 26만배럴, 그리고서부자바 (West Java) 에위치한 Balongan정제소는 12만 5,000배럴의정제능력을갖추고있다. 2) 석탄인도네시아는풍부한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석탄은최근국제유가가급등하면서대체에너지원으로크게각광받고있으며, 매장량은 134억톤이넘는것으로추정되며, 해마다 2억톤이상을채굴하고있다. 현재인도네시아에서주로생산되고있는석탄은갈탄 59%, 아역청탄 27%, 역청탄 14%, 무연탄 0.5% 등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석탄탐사및채굴을희망하는기업에게 KP(Kuasa Pertambanggan) 와 PKP2B(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 라는두종류의허가를내주고있는데, KP는지방자치단체에서발급하는지방광업허가권이며, PKP2B는중앙정부에서발급하는허가권이다. PKP2B는 Coal Contract of Work 또는 CCOW로불리는데, 이광업허가권은보통대단위탄광기업들이보유하고더포괄적인권한을가지고중앙정부의감독하에서채굴활동을수행하도록하는허가권이다. 현재인도네시아의화력발전은주로석유에의존하는체제였으나, 최근국제유가급등추세에따라인도네시아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늘리고있다. 2006년 4,500만톤의석탄이내수발전용으로소모됐으며, 2007년에는내수수요가 7,000만톤으로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까지 1만MW의전력설비증강이예정돼있어내수소비는계속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세계최대발전용석탄수출국인인도네시아가조만간국내공급부족사태에직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31

32 표 2-3. 인도네시아의석탄현황 ( 단위 : 천숏톤 ) 연도생산소비수출수입매장량 * , , , , , , ,053 29, , ,109 32, , ,152 33, , ,170 39, , ,176 45, , ,700 56, , ,852 70, , 주 : * 10 억배럴.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 천연가스인도네시아는천연가스의매장량에서세계여섯번째생산국이다. 세계시장의 23% 를차지하는천연가스최대수출국이나, 최근카타르,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등신규생산국들의추격을받고있다. 세계최대의수출국임에도불구하고자국에너지수요의약절반을석유에의존하는구조이기때문에인도네시아정부에서는국가에너지구조를석유에서천연가스중심으로변화시키려노력하고있으나, 국내수송기반시설미비로어려움을겪고있다. 2001년외국인에게천연가스분야의투자가개방됐으며현재천연가스생산, 개발관련계약은정부기관과 BP Migas 가관리하고있다. BP Migas는자원탐사권장및감독업무도담당하고있으며, 다양한석유및천연가스회사와협력하고있다. 3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33 표 2-4. 인도네시아의천연가스현황 ( 단위 : 천숏톤 ) 연도생산소비수출수입매장량 * 주 : * 10 억배럴.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4) 전력 2004년기준으로인도네시아는 25GW의발전설비를보유하고있다 년인도네시아는연간 1,126억 kwh의전력을생산하였는데, 에너지원의구성은석유와천연가스그리고석탄이 86%, 수력 8%, 지열및기타신 재생에너지가 5% 를차지하고있다. 2004년인도네시아는 1,047억 kwh의전력을소비하였으며, 에너지순수출국이다. 전력설비능력의확대에가장큰걸림돌은전력가격으로, 인도네시아정부는 PT PLN 4) 이판매하는국내전력의요금을통제해왔으며, 아시아금융위기이후전력생산비용보다낮은가격으로판매해왔다. 이는인도네시아전력설비에대한투자를저해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PT PLN(PT Perusahaan Listrik Negara): 인도네시아의전력공사.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33

34 그림 인도네시아의발전원별전력생산 ( 단위 : %) Conventional Thermal 수력지열및기타신재생에너지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Indones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다. 온실가스현황 인도네시아의공기및환경오염은심각한수준에도달했으며국민의대다수가거주하는자바섬에서오염이특히심각하다. 인도네시아의 1인당탄소배출량은여전히낮으나, 세계 4위의인구수를가진나라의특성상전체배출량은우려할만한수준이다.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현황을살펴보면, 2007년총배출량은 MMT 5) 이며 1인당배출량은 MT, 에너지집약도는 1,000달러당 MT이다. 총배출량과 1인당배출량은 2004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5) Million Metric Tons. 3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35 그림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현황 (1998~2008) 총배출량 1인당배출량에너지집약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표 2-5. 인도네시아의온실가스현황 연도 총배출량 ( 백만메트릭톤 ) 1 인당배출량 ( 메트릭톤 ) 에너지집약도 (1 달러당메트릭톤 )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35

36 3. 필리핀 가. 일반현황 국토면적은 29만 9,000km2로북쪽으로는대만, 남서쪽에는말레이시아, 남쪽에는인도네시아가근접해있다. 필리핀군도는남북길이가 1,850km에이르는 7,107개의크고작은섬들로구성되어있으며, 루손, 비자야, 민다오세지역으로나뉜다. 전체인구는 2008년기준약 9,268만명이다. 필리핀의경제는 2007년 31년만의최고치인 7.3% 의경제성장률을달성한바있으며,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심화와원유및원자재가격의급등속에서도 4.6% 의성장세를이어가는등 2000년부터연평균 4~6% 의성장을이어왔다. 그림 필리핀의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 3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37 나. 에너지부문현황 1) 석유석유는 1990년대중반필리핀총에너지소비량의절반이상을차지했으나, 이후석유에대한의존도는점차줄어들고있다. 그러나석유는여전히필리핀의주요에너지원으로 2007년에너지소비량의약 1/3을차지하고있다. 필리핀은석유순수입국으로석유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석유수입에계속의존할것으로예상되나, 가스및석탄의소비가증가함에따라석유수입에대한의존도는점차감소하고있다. 현재국내에서석유소비량의 10% 정도를생산하고있으며, 2007년에는총 7,640만배럴의원유를수입하였다. 2008년국제유가의급등으로인해국내석유부문에대한투자가증가하게되었다. 미국에너지정보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에따르면, 2006년 1월기준필리핀은 1억 3,800만배럴의확인석유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석유생산량은말람파야 (Malampaya) 심해유전의생산량증가로 2000년이후급속히증가하였다. 또한 2008년 10월팔라완섬의북서근해에있는갈록유전에서석유생산이개시되어하루평균 2만배럴을공급할것으로추정되며, 이로써석유생산능력이기존보다두배정도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국제유가의하락및경제회복이석유의수입수요증가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으나, 석유수입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필리핀정부의목표와국제무역의감소등으로석유제품에대한수요는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조선영 2009, p. 75).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37

38 표 2-6. 필리핀의석유현황 ( 단위 : 1 일당천배럴 ) 생산 소비 수입원유 수입 정제유 수출원유 수출 정제유 원유매장량 1) CO 2 배출량 2) 주 : 1) 10억배럴. 2) 백만메트릭톤.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2) 석탄석탄은천연가스다음으로필리핀의주요전력원이며총발전량의 28.2% 를차지하고있다. 필리핀은 3억 5,000만MT(Metric Ton) 의예상석탄매장량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석탄소비량의약 3/4를주로중국, 인도네시아, 호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2007년기준약 862만톤을수입하였다. 필리핀의석탄수요는최근몇년간증가하고있는데, 2007년필리핀은약 1,237만톤의석탄을소비한것으로추정되며, 이중 375만톤이국내에서생산되었다. 필리핀의유일한주요탄광은서부비사야스군도의세미라라섬에있는파니안탄광으로 2008년 300만 MT의석탄을생산하였고, 2009년에는 500만 MT를생산하였다. 필리핀정부는환경단체의반대에도불구하고석탄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신규석탄화력발전 3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39 소가향후몇년내에가동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 필리핀정부는수입의 존도를축소시키기위하여국내석탄의사용을증가시킬것으로보인다. 표 2-7. 필리핀의석탄현황 ( 단위 : 천숏톤 ) 연도 생산 소비 수출 수입 CO 2 배출량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1) Billion Barrels.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 천연가스천연가스는필리핀발전의주요에너지원으로 2007년총발전량의 31.5% 를차지한다. 2002년 45억달러규모의외국인투자사업인말람파야사업이활동을개시하면서약 1억 4,000만m3에서 17억 6,000만m3로 12배이상생산이증가하였고, 이후연간생산량은 29억m3로증가하였다. 말람파야해저에서추출된천연가스는파이프라인을통해루손섬북부에있는바탕가스시의발전소로수송된다. 바탕가스발전소는필리핀총전력생산의약 1/3 을차지하고있으며, 말람파야외에도비사야스군도의세부섬에있는소규모의리베르타드유전에서도천연가스를공급받고있다. 그러나석유및가스탐사는자본집약적활동이기때문에, 필리핀의신규매장량시추에참여한기업들중에서국제유가하락및전세계적인신용부족등으로인하여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39

40 사업을포기하거나연기할가능성이있는기업들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표 2-8. 필리핀의천연가스현황 ( 단위 : 10 억세제곱미터 =Bcm) 생산소비수출수입매장량 1) 주 : 1) Billion Barrels.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4) 전력필리핀에너지부에의하면, 2007년총발전량은 6만GWh이며, 천연가스 31.5%, 석탄 28.2%, 수력 13.8%, 지열 17.1%, 석유 8.6%, 기타신 재생에너지가 0.1% 를차지하고있다. 1990년대초발전소에대한투자증대를위해전력부문개편정책을실시한이래로필리핀의전력수요는꾸준히증가해왔으나, 여전히발전소에대한투자부족으로전력공급이제약받으면서전력수요증가율이최근 5년간둔화되어왔다. 그러나전력부문자유화로전력시장진입이개방되면, 전력공급자간경쟁심화에따른전력요금인하로전력수요는증가할것으로보인다. 4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41 다. 온실가스현황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06 년감소하였으나, 이후상승하여 2007 년기준 77.73MMT 을배출하였다. 1 인당배출량은감소하고있으며, 에너지집약도 역시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그림 필리핀의온실가스현황 총배출량 1인당배출량에너지집약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표 2-9. 필리핀의온실가스현황 연도 총배출량 ( 백만메트릭톤 ) 1 인당배출량 ( 메트릭톤 ) 에너지집약도 (1 달러당메트릭톤 )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41

42 4. 말레이시아 가. 일반현황 말레이시아는말레이반도 (Peninsula Malaysia) 와보르네오섬북부인동말레이시아 (East Malaysia) 로이루어져있으며수도는쿠알라룸푸르다. 말레이시아국토의크기는우리나라면적의 3.3배규모인 32만 9,758km2이며, 국토의 3/4이밀림과습지대로이루어져있다. 말레이시아는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으로구성된동남아국가연합 (ASEAN) 회원국중하나이다. 2009년기준말레이시아의국내총생산은 1,913억달러이며, 인구는약 2,500만명으로, 인구의 60% 이상이말레이반도에거주한다. 주로주석, 팜유, 석유를생산, 수출하며제조업과관광업을주요산업기반으로삼고있다. 말레이시아는농업, 삼림, 광물등천연자원이풍부한국가이다. 농업분야에서말레이시아는천연고무와팜오일의주요수출국이며, 이들산업은빠르게성장하고있다. 그림 말레이시아의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 4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43 나. 에너지부문현황 1) 석유말레이시아는세계 14위의천연가스보유국이자 23위의원유보유국이다. 말레이시아의석유보유량은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세번째로높다. 말레이시아는 2009년 1월기준으로 40억배럴의석유매장량을가지고있다. 말레이시아석유매장량의대부분은근해에위치하며, 세개의생산유전으로나뉜다. 서쪽에위치한말레이 (Malay) 유전과동쪽에위치한사라와크 (Sarawak) 와사바 (Sabah) 유전이있다. 석유매장량의대부분은말레이 (Malay) 유전에위치하고있다. 말레이시아전체석유생산의절반정도가 Tapis유전에서생산된다. 말레이시아의국유회사인 Petrons(Petroleum National Berhad) 는석유상류부문과하류부문모두를담당하고있다. Petrons는말레이시아의유일한국영회사이며, Petrons는말레이시아내에서모든탐사와생산에있어독자적인소유권을가지고있다. 모든외국기업과국내기업들은반드시 Petrons 와함께맺은생산분배계약 (PSCs: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을통해서사업을해야한다. 그림 말레이시아석유의생산과소비 1, 생산 순수입 소비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Malays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43

44 2008년의전체석유생산은 72만 7,000배럴이다. 2008년연간약 54만 7,000배럴을소비하였으며, 18만배럴을순수출하였다. 2009년 1월, Petrons 에의해 2008년일곱개의새로운유전이탐사됨에따라총 68개의유전을소유하게되었다. 석유가스저널에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09년 1월기준 51 만 5,000배럴의정제능력을가진여섯개의정제시설을보유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최근 20년간석유정제시설에많은투자를하였고, 현재는말레이시아내석유정제품수요를충족하고있다. 2) 천연가스 2009년 1월기준말레이시아는 83Tcf(Trillion cubic feet) 의천연가스매장량을갖고있다. 대부분의석유가말레이반도 (Peninsular Malaysia) 에서발견된것과는다르게, 천연가스는대부분말레이시아동부에위치한근해인사라와크 (Sarawak) 와사바 (Sabah) 에서생산되고있다. 석유부문과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의국영회사인 Petronas가천연가스부문을담당하고있다. 이회사는천연가스의상류부문개발에있어독점력을소유하고있으며, 천연가스하류부문과 LNG 무역에있어서도주요역할을담당한다. 대부분의천연가스생산은 Petronas가외국회사들과함께맺은 PSCs에의해서이루어진다. 천연가스의생산은 2007년 2.3Tcf에도달할만큼꾸준히증가하고있다. 국내천연가스소비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1.2Tcf수준으로낮은편이다. 말레이시아는아시아에서가장긴파이프라인네크워크를가지고있다. 1998년에완료된 PGU(Peninsular Gas Utilization) 프로젝트는말레이시아군도의천연가스운송과관련한기간시설을확장시키는것이다. PGU 시스템은파이프라인을 880마일이상확장하며, 하루평균 2Bcf의수송이가능하다. 산업개발청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에의하면, 천연가스공급원을안정적으로확보하기위해말레이시아는베트남, 4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4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합동개발지구등 ASEAN 국가들과가스공급을위한파트너십을맺었다. 추가적으로 ASEAN 국가 10개국이모두가스를사용할수있게하는 ASEAN 가스망사업이시행되면가스공급이더욱확충될것으로예상된다. 그림 말레이시아천연가스의생산과소비 2,500.0 생산 2, ,500.0 순수입 1, 소비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Malays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3) 석탄광물에너지부 (Minerals and Energy in Malaysia) 에의하면, 말레이시아석탄자원은 17억 2천만톤정도이며, 사바및사라와크주에만 3억톤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2010년말레이시아석탄수요는 1,900만톤이예상되며, 제2 차국가광물정책발표로자원개발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4) 전력 말레이시아정부는에너지 물 통신부 (Ministry of Energy, Water and Communications) 를통해전력산업을관리하고있으며, 2001 년부터에너지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45

46 위원회가허가를통해전력업체를관리하는등전력산업규제를책임지고있다. 최근말레이시아의전력설비능력은 19,217MW이다. 현재까지는천연가스에의해전력의 68% 를생산하고있지만, 제9 차국가개발계획에서는천연가스대신석탄의이용비중을증가시키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 이에따라천연가스의전력생산비중은 2000년 77% 에서 2010년경 55.9% 로크게줄어들것으로보이는반면, 석탄의전력생산비중은 2000년 8.8% 에서 2010 년 36.5% 로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에너지믹스에서수력발전이차지하는비중이 2005~10년사이에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 말레이반도내전력망길이는 35만 6,900km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제9 차국가개발계획에따라전력망은 2010년부터말레이반도내 42만 4,190km, 사바주 9,120km, 사라와크주 25,950km까지확대될것이며, 2010년까지 318개의신규변전소건립이예정되어있다. < 말레이시아의주요전력공급회사 > Tenaga Nasional(TNB) 1990년도에설립되었으며, 말레이시아정부투자기관인 Khazanah가지분을보유하고있다. TNB는주로말레이반도에전력을공급해수입의 88.7% 를차지하고있다. TNB는독립전력생산업체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인 KEV(Kapar Energy Venture) 지분의 60%(2419MW ) 와 SESB(Sabah Electricity Supply Board) 의지분 (785MW) 을보유하고있다. KEV의나머지지분 40% 는또다른독립전력생산업체인 Malakoff가보유하고있으며, Malakoff 지분 51% 는 MMC가소유하고있다. 4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47 Sabah Electricity Supply Board (SESB) 사바주가운영을맡고있으며 TNB가 80% 의지분을보유하고, 사바주가나머지 20%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SESB의자체설치전력은 442MW이지만, SESB가여러독립전력생산업체들또한운영하고있어설비용량은 785MW에달한다. Syarikat Sesco Berhad 구 Sarawak Electricity Supply Corporation로알려진 Syarikat Sesco Berhad는지분 55% 를보유하고있는사라와크주가운영을맡고있으며설비용량은 450MW이다. 다. 온실가스현황 유엔개발계획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의보고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세계전체의 0.7% 로낮은수준이나, 국가별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농도를측정한결과말레이시아의에너지산업부문배출농도는세계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말레이시아정부는에너지효율성의향상과재생에너지사용을촉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및관련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고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 와관련하여말레이시아에서는이미 28MW의재생에너지발전프로젝트가승인됐으며, 제10차에너지개발정책계획아래 985MW까지높일예정이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47

48 그림 말레이시아의온실가스현황 총배출량 1인당배출량에너지집약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표 말레이시아의온실가스현황 연도 총배출량 ( 백만메트릭톤 ) 1 인당배출량 ( 메트릭톤 ) 에너지집약도 (1 달러당메트릭톤 )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4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49 5. 베트남 가. 일반현황 정식명칭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이다. 북쪽은중국, 서쪽은라오스및캄보디아와접하고동쪽은바다를면하고있다. 베트남의동쪽해안은북쪽으로부터내려오면서통킹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접해있고, 남북으로긴해안선은무려 3,444km에달한다. 행정구역은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의 5개직할시와 59개의성 ( 省 ) 으로이루어져있다. 그림 베트남의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49

50 2009년기준베트남의총인구는약 8,602만명으로추정되며남녀성비는남자약 4,260만명, 여자가약 4,342만명으로여성인구가많다. 인구의 60% 가 30대미만으로구성되어있으며, 약 70.4% 가농촌에거주한다. 지난 2000년이후 8%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아시아에서중국, 인도다음으로높은경제성장률을보이며, 2009년에는세계금융위기여파로 5.32%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다. 2009년기준 GDP는 972억달러이며, 산업및건설부문에있어서의비중이크다. 전통적으로서비스분야비중이높았으나, 2003년부터공업부문비중이 39% 로서비스분야의 38% 를추월하면서경제성장을주도하고있다. 농수산업부문의비중역시계속낮아지는추세이다. 서비스부문은해마다 5% 수준으로성장하고있다. 나. 에너지부문현황 1) 석유석유가스저널에의하면베트남은 2007년 1월기준으로 600백만배럴의석유매장량을가지고있다. 베트남에는여전히탐사되지않은지역이많기때문에, 계속되는탐사작업으로석유생산량이증가할것으로보인다 년하루평균 40만배럴이최대생산량으로이후 2005년과 2006년에는감소하였으나베트남의석유생산은지난 20년동안꾸준히증가해왔다. 베트남은원유수출국이지만정제능력의부족으로인해석유생산품의수입에의존하고있다. 2009년 2월처음으로정유공장이설립되었으나, 향후에도수입수요는지속될예정이다. 5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51 그림 베트남의석유생산및소비 순수출 생산 소비 예측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Vietnam,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베트남의석유부문은 Petrovietnam(Vietnam Oil & Gas Corporation) 이라는국영회사가막대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다. 국내모든석유생산은 Petrovietnam와 PSCs, 그리고국내석유회사와동등한주식보유분을소유한합작투자자에의해수행된다. 베트남에서가장큰석유생산회사는 VSP(Vietsovpetro) 인데이것은 Petrovietnam과러시아의 Zarubezhneft 간의합작투자업체이다. Petrovietnam은다른국제적인석유회사들 (IOCs) 및 NOCs, BP, Conocophilips, KNOC(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Malaysia s Petronas, Nippon Oil of Japan, Talisman과함께협력관계를가지고있다. 베트남에서현재석유의탐사와생산이가장활발하게일어나는지역중한곳은근해의 Cuu Lond Basin이다. 새로운개발의가장중요한곳중하나는 CLJOC협약을맺은수투방 (Su Tu Vang) 인데, 2007년후반혹은 2008년초반석유생산량을하루평균 10만배럴증가시킬것으로기대된다. CLJOC 컨소시엄은 Petrovietnam, Conocophilips, KNOC, SK corp. 그리고 Geppetrol 로구성되어있다. 또한 Cuu Lond Basin에위치한몇몇의다른지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51

52 역은 2008년에탐색과생산활동이시작될것으로기대되는데, JVPC(Japan Vietnam Petroleum Company) 에의해개발된 Phuong Dong field는 2008 년 3/4 분기에 2만 3,000bbl/d의양을생산을시작하였고, Ca Ngu Vang 지역은 2008년의 2/4분기에 2,000bbl/d의천연가스생산을시작하였다. 2) 석탄 2004년베트남은 165MMst(Million Metric short tons) 의석탄매장량을발견하였는데, 대부분은무연탄이었다. 지난 10년간베트남의석탄생산량은크게증가하였다. 2004년베트남은 18.1MMst을생산하였는데 2000년대비 42% 나증가한것이다. 또한 8.1MMst의무연탄이소비되었고, 10MMst을수출하였다. 주요수출국은일본과중국이다. 최근몇년간베트남은에너지원의다양성과국내생산을위한신규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시작했다. 국내전력회사인 EVN은 2020년까지 17개의새로운석탄화력발전소를설립할계획이다. 현재무연탄이베트남전력생산량의 12% 를차지하고있으며향후 25%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21 참고 ). 그림 베트남석탄생산및소비 생산 소비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Vietnam,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5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53 3) 천연가스석유가스저널에따르면베트남은 2007년 1월기준으로 6.8Tcf의천연가스매장량을보유하고있으며, 2005년 143.5Bcf의천연가스를생산및소비하였다. 이는 2004년대비 33% 증가하였고, 2000년생산량인 41Bcf에비해 3.5 배증가하였다 ( 그림 2-22 참고 ). 그림 베트남의천연가스생산및소비현황 ( 단위 : Bcf) 생산 소비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Vietnam,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석유부문과마찬가지로국영가스회사인 Petrovietnam이천연가스시장을지배하고있다. Petrovietnam의주요외국사업자들은 BP, Chevron, ConconoPhilips, KNOC, Petronas, Thailand s PTTET, Tailman 이며, 천연가스생산과개발에대한허가권을갖고있다. 생산된천연가스는산업부문과 Phu MY power complex 와같은전력부문에의해소비된다. 산업과전력생산부문에서천연가스의비중은낮으나, 향후생산이증가하면보다광범위하게사용될것으로전망된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53

54 Bach Ho와같은베트남내몇몇주요유전지역에서는상당량의천연가스를생산한다. 또한 Lan Tay와 Lan Do 지역도천연가스생산지역으로, 13억달러의 NCSGP(Nsm Con Son Gas) 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 NCSGP는가스를전력용으로공급하는통합프로젝트인데천연가스공급자들이근해지역의천연가스를 230마일의해저파이프라인을통해 Phu My power Complex로보내는것이다. 이프로젝트는컨소시엄으로이루어지는데 Petrovietnam 51%, BP 32.67%, ConocoPhillip 16.33%, 나머지는베트남의에너지부문내주요외국투자자들로구성되어있다. Petrovietnam 는 Lan Tay/Lan Do 지역에 2 Tcf정도의천연가스가매장된것으로추정되며, 2007년 3월 BP는 2007년말컨소시엄을통해 530MMcf의천연가스를생산할것으로발표하였다. 이것은현재생산량대비 14% 정도증가한수준이다. 4) 전력 2009년베트남전력생산량은 2008년대비 11.4% 증가한 807억kWh였다. 전체생산전력의 49% 는산업및건설용수요로 41.5% 는일반소비용로공급되고있으며, 전력공급망을살펴보면도심인근지역 98%, 외곽농촌지역이 97.8% 의전력공급혜택을보고있다. 2006년발전원구성은수력 40%, 석탄 13%, 천연가스 38%, 중유 9% 이며, 2010년까지수력 41%, 석탄 24%, 천연가스 29%, 중유 6% 로석탄의비중을확대할계획이다. 2004년기준으로베트남은 9GW의발전설비능력을보유하고있다. 총 401억kwh의전력을생산하는데, 이것은화력발전량대비 52%, 수력발전량대비 48% 를차지한다. 지난 10년간베트남의전력수요는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베트남의에너지소비는아시아에서가장낮다. 5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55 그림 베트남및주변동남아국가들의 1 차에너지소비추세비교 ( 단위 : Million Btu) 베트남태국캄보디아필리핀지역평균 Year 자료 : Country analysis Briefs Vietnam,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주요발전소는석탄화력이여덟개, 중유발전이네개, 천연가스발전이여덟개, 수력발전이여덟개이며, 매년 15% 씩전력수요가증가할것을예상하여 2010년 25,000MW, 2020년 44,000MW의전력을생산할계획이다. 이를위해 2010년까지석탄화력발전소 18개, 중유발전소 2개, 가스화력발전소 5 개를건설할계획이며, 2025년까지발전소 75개를건설, 연간 50억달러를투입할계획이다. 또한베트남은자국전력공급의다원화를위해원자력발전을고려하고있다. 다. 온실가스현황 베트남은기후변화로인해가장크게위협받고있는세계 5 개국중하나 이다. 베트남은 10 년전부터연 7% 가량의성장률을기록하고있다. 전례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55

56 없는산업화, 도시화와더불어가파른인구증가를동반하고있는베트남의높은성장은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낳고있다. 베트남의대기오염은심각한상황이며, 대도시공기의질은매우우려할만한수준이다. 베트남의공기오염은 2천만대가량의오토바이와급증하는승용차운행, 건설자재운송과더불어, 폐기물처리시스템을구축하지않은산업지구및자유무역지구에서기인한다. 베트남은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제조약을대부분비준하였으며, 2007년도 WTO에가입하여배출가스및독성매연규제, 소음규제, 환경영향평가시스템구축등환경보호의무에참여하게되었다. 베트남의온실가스총배출량, 1인당배출량, 에너지집약도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증가하는패턴이며특히 2004년과 2008년에두차례큰증가폭을보이고있다. 그림 베트남의온실가스현황 총배출량 1인당배출량에너지집약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5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57 표 베트남의온실가스현황 연도 총배출량 ( 백만메트릭톤 ) 1 인당배출량 ( 메트릭톤 ) 에너지집약도 (1 달러당메트릭톤 )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6. 태국 가. 일반현황 정식국명은타이왕국 (Kingdom of Thailand) 이고, 프라테트타이 (Prathet Thai) 또는무앙타이 (Muang Thai) 라고도한다. 국명은타이어로 자유 를의미하며, 주민의대부분을차지하는타이족을가리키기도한다. 북서쪽으로미얀마, 북동쪽으로라오스, 동쪽으로캄보디아, 남쪽으로말레이시아 타이만과국경을접하고, 서쪽으로안다만해, 남동쪽으로시암만에면한다. 면적은 51만 4000km2이고, 인구수는 2008년기준으로 6억 549만 3,298명이다. 행정구역은 76개주로구성되어있다. 경제구조를살펴보면농업 40.3%, 도소매업 15.8%, 제조업 13.6%, 숙박 요식업 6.9%, 건설업 5.4% 등으로농업이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다. 그러나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보면농업은 11% 를차지하며제조업, 서비스업등이나머지 89% 를차지하고있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57

58 그림 태국의지리적위치 자료 : 구글이미지검색 ( 나. 에너지부문현황 1) 석유태국은원유생산국이나, 그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다. 2008년기준석유소비량은약 94만 7천톤이나, 생산량은약 32만 3천톤에불과하다. 이에따라태국의주요수출품인쌀을원유와교 5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59 환하는무역을확대하고있으며, 수입된원유는각종석유제품으로가공되어소비되고일부는인근국가들로수출되고있다. 태국의원유매장량은약 3 억톤에이르며, 최근외국계석유기업들의투자로태국만에서의신규유전탐사가진행되고있어원유생산량은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태국의유전은주로태국만주변의해안에위치하고있다. 이것은파이프라인으로내륙의정유시설과연결되어있다. 표 태국의석유현황 ( 단위 : 1일당천배럴 ) 생산 소비 수입원유 수입정제유 수출원유 수출정제유 원유매장량 1) CO 2 배출량 2) 주 : 1) 10억배럴. 2) 10억메트릭톤.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2) 석탄태국은현재천연가스를전력생산용으로 70% 사용하고있으며, 향후수년간 74~75%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되어천연가스에대한높은의존도가위험하다고인식하고있다. 이로인해천연가스의사용을줄이고, 매장량이풍부한석탄으로전력생산을대체해나갈계획을가지고있다. 현재석탄을사용한전력생산비율은 15% 수준이다. 태국의석탄매장량은최소 220년가량사용할수있는양으로, 가격이저렴하면서안정적이고조달이용이하기때문에생산및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59

60 표 태국의석탄현황 ( 단위 : 천숏톤 ) 연도생산소비수출수입 CO 2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 * 10억배럴.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3) 천연가스 태국의천연가스매장량은 2007 년기준약 148 억톤에이르고있으며, 표 태국의천연가스현황 생산소비수출수입매장량 * 주 : * 10 억배럴.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 단위 : 10 억세제곱미터 ) 6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61 생산규모가원유보다더크다. 주요가스전은태국만주변에위치하고있으며 최대가스전은 Bongkot 유전으로 2010 년까지가스생산량이약 900MMcf 6) 까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4) 전력태국의전력은국영회사인 EGAT(EGAT: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에서전체소비의 55% 를생산하고있으며나머지부분은국내민간전력발전소와해외로부터구매한다. 태국은총전력생산의 70% 를천연가스에의존하고있으며, 나머지부분은석유, 석탄, 수력으로충당한다. EGAT는태국내총발전량의 60% 를담당하고태국내송전네트워크를관리하고있으며, 생산된전력을수도전력청 (MEA: Metropolitan Electricity Authority) 과지방전력청 (PEA: Provincial Electronicity Authority) 에판매하고있다. 민영전력기업들은태국내소비자및상업용전력공급확대를추진하고있으나, 전력부문의민영화는태국국회의반대로실현이불투명한상황이다. 다. 온실가스현황 태국의온실가스총배출량과 1 인당배출량은유사한증가세를보이고있 다 년이후급격한증가세를보이다가 2006 년감소하였으나이후꾸준 히증가하고있다. 에너지집약도는크게변하지않았다 ( 그림 2-26 참고 ). 6) Million Metric cubic feet. 제 2 장동남아국가별일반현황 61

62 그림 태국의온실가스현황 총배출량 1인당배출량에너지집약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표 태국의온실가스현황 연도 총배출량 ( 백만메트릭톤 ) 1 인당배출량 ( 메트릭톤 ) 에너지집약도 (1 달러당메트릭톤 )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6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63 제 3 장 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1. 인도네시아 가. 산업현황 1) 개요인도네시아는최근몇년간수도인자카르타인근에서조차전력을제한적으로공급했을정도로전력난이심화된상황이다. 전체발전설비능력 50GW 7) 로는산업및가정부문이필요로하는전력량을충족시키지못해 2~3년단위로 1만MW발전설비확충계획이추진되고있다. 특히국제유가의급등에대비해기존석유화력발전소를인도네시아에서풍부하게생산되는석탄이나가스발전소로교체하는프로젝트가진행되고있으나, 탄소규제및지구온난화 7) GigaWatt.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63

64 문제그리고자원고갈로인해궁극적인대안이되지못한다는우려가높다. 이러한가운데새로운대안으로급부상하고있는것이인도네시아가풍부하게가진천연자원을활용한신 재생에너지발전분야이며, 특히지열발전, 바이오에너지발전등에대한관심과투자가늘고있다.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을부문별로살펴보면크게바이오연료, 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신 재생전력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반적인신 재생에너지의발전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바이오연료는 1999년이후증가하는모습으로보이고있으나전체적으로는미미한수준이다. 신 재생전력에이어두번째큰비중을차지하는수력은 2007년전년대비증가하였으며비수력재생에너지의이용또한증가하였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신 재생전력은 2001년 17억kWh 8) 에서감소세를보였으나 2007년들어다시 17억kWh의수준으로증가하였다. 그림 3-1.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 단위 : 10 억킬로와트시 ) 바이오연료수력비수력재생에너지신 재생에너지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8) kilowatt-hour(s), 시간당킬로와트. 6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65 표 3-1.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연도바이오연료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 단위 : 10억킬로와트시 ) 신 재생합계전력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2) 바이오연료인도네시아는지난 2008년 1,900만톤의팜유와 6,000만톤의쌀을생산하였는데, 팜유와쌀을이용한바이오연료가기존의연료인석유나석탄을대체하기에적절한에너지원으로부상하였다. 현재인도네시아에는 371개의팜오일압착공장이있는데, 대부분수마트라지역에있으며수천개의정미소는전국에산재되어있고특히수마트라와자바지역에많이몰려있다. 팜오일공장은자체적으로 3~10MW의전력을소비하고있으며, 정미소는이보다적은전력을소모하고있어자체전력소모량은적은편이다. 인도네시아국영전력회사인 PT PLN은농업폐기물을활용한발전프로젝트에대해적극적인환영의사를밝히고있는데, 특히국제금융공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가추진하는팜오일폐기물과쌀겨등을활용한바이오매스발전프로젝트에대해적극적으로전력을구매하겠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IFC에따르면이러한바이오매스발전방식은기존의발전비용을 30% 절감시켜줄뿐아니라화석연료대체로환경보호효과가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65

66 있다고한다. PT PLN에서는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을발전가격산정기준에따라독립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구매방식으로구매할예정이다. 국영 Mandiri은행은 AFD(Agence Franaise de Developpement) 와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에서각각 1억달러와 3억달러를장기차관으로조달받아친환경및사회개발프로젝트에투입할예정이다. Mandiri은행은이자금을클린에너지, 지열발전, 풍력발전등에너지효율이나신 재생발전분야에집중투입할예정인데, 특히에너지효율화나다양한신 재생에너지발전등친환경프로젝트파이낸싱에광범위한경험을축적하고있는 AFD와협력함으로써효과적인투자를진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3) 신 재생전력 2004년인도네시아는 94억kWh의전력을수력발전으로생산하였으며, 이것은인도네시아전체발전량의 8% 를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수력생산에커다란잠재력을갖고있으나초기수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에드는투자비로인해, 충분히이용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EIA의자료에의하면인도네시아는 60억kWh의전력을지열과다른재생에너지로생산하였는데, 이것은국내에너지공급의 5% 를차지한다. 인도네시아는 800MW 이상의지열발전설비를갖고있으며, 미국과필리핀그리고멕시코에이어세계네번째이다. 인도네시아정부는지열발전이 21GW 이상의높은잠재적발전능력이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러나아시아금융위기 (Asian Financial Crisis) 이후재정능력의악화로지열발전에대한개발은지연되고있다. 6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67 나. 정책및계획 1) 에너지정책인도네시아의에너지정책의주요목적은지속가능한에너지개발에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1980년대들어전반적인부문의에너지정책을수립하였다. 이것은 1980년초발생한오일쇼크에기인한다. 첫번째에너지정책은 1982년대통령령으로재정되었으며정기적으로개정되었다. 최근의개정은 2003년에이루어졌으며, 국가에너지정책 (National Energy Policy) 으로불린다. 이법은국내경제발전을지지할수있는지속적인에너지공급의보장을목표로하고있다. 주요에너지정책수단으로는우선공급측면에서에너지생산확대와에너지보존이고, 수요측면에서는에너지다원화와에너지효율개선에있다. 이밖의정책으로는에너지가격의현실화와환경외부성의내부화가있다. 우선공급측면에서에너지생산확대정책의기본방향은에너지자원에대한탐사활동을강화하는것이다. 즉, 아직탐사되지않은국내외지역에대해지속적인조사와탐사활동을통해석유와천연가스그리고석탄매장량을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이정책은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에너지생산과소비에관련된모든종류의활동에적용되며, 상류부문과하류부문모두동일하게적용된다. 에너지상류부문의보전은에너지원을이용한발전의효율성증가로이루어지며, 하류부문의보전은에너지사용부문의효율성을증가시킨다. 한편수요측면에서에너지다원화는신 재생에너지와재생불가능에너지부문을포함한에너지이용의다원화를목표로한다. 지속가능한발전과동시에경제적순이익의극대화를위해에너지공급에있어경제적최적화와탄소배출에너지원의고갈을늦추는것을골자로한다. 이러한정책들을뒷받침하기위해다음과같은정책수단들이시행되고있다. 상업적에너지의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67

68 접근을원활하게하기위한에너지인프라의구축, 사회취약계층에대한 보조금지급, 정부와민간부문간파트너십체결, 지역개발, 훈련과교육을 통한연구개발활동촉진, 조정기능의강화이다. 2) 신 재생에너지관련국가에너지정책인도네시아내에너지원으로석유에대한높은의존도를낮추기위해에너지공급의다양화를목표로하는관련정책과법규정은다음과같다 ( 표 3-2 참고 ). 표 3-2. 인도네시아의신 재생에너지관련국가에너지정책 정책, 법령, 규제목적특징 Law No. 6/1994(2002) Ministerial Decree, Kep. Men. No.1122/ K/30/ MEM/2002, or the PSK TERSEBAR Government Regulation No. 3/2005 UU No. 22/1999 or the Local Autonomy Law 장기적으로국가발전을위해안정적으로에너지를공급할수있는신 재생에너지와관련녹색에너지프로그램의발주 전력부문에서일정부분을소수력발전으로충당하게함 지역정부, 협력체, 민간기업, 지역공동체와주민들의전력공급에대한역할증대 - 중앙정부의권한을지역정부로이행 - 지역내전력공급시스템에대한지역정부의권한과책임을강화 자료 : Energy Policy for Indonesia Sustainable Development, Zuhal. - 환경문제를고려하여국가에너지개발과이용을수립 - 신 재생에너지의최적활용이에너지의효율적이용과청정에너지기술만큼중요하다고봄 - 전력회사인 PLN 에신 재생에너지원으로발전된전력을구입하도록함 - 지역내신 재생에너지자원의활용을극대화 - 라이센스를가진신 재생에너지업체들에한해전력공급을할수있게제한함 - 기존전력정책에서고려하지않은지역특수성을반영한정책입안 - 지역에서독립전력공급자를선정할수있음 - 또한사회빈곤층을위해인프라구축에필요한펀드조성이가능함 6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69 3) 국가에너지정책의목표인도네시아의 1차에너지믹스는석유 51.66%, 천연가스 28.57%, 석탄 15.34%, 수력 3.11%, 지열 1.32% 로구성되어있으며, 석유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최적화를고려하지않은 2025년의국가1 차에너지믹스는석유가 41.7% 로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석탄 34.6%, 천연가스 20.6%, 수력 1.9%, 지열 1.1%, 소수력발전 0.1% 이다. 또한최적화를고려한 2025년의국가 1차에너지믹스는석탄 33%, 천연가스 30%, 석유 20%, 신 재생에너지 17% 이다. 신 재생에너지는바이오연료 5%, 지열 바이오매스 원자력 5%, 수력 태양열 풍력발전 5%, 석탄액화 2% 로구성된다. 최적화고려시국가1 차에너지믹스의구성에서석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석유의비중이낮아지게되며, 신 재생에너지의비중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그림 3-2. 인도네시아의 1 차에너지믹스 수력발전, 3.11% 지열발전, 1.32% 천연가스, 28.57% 석유, 51.66% 석탄, 15.34% 자료 : Energy Policy for Indonesia Sustainable Development, Zuhal.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69

70 그림 3-3. 인도네시아의최적화미고려시 2025 년의 1 차에너지믹스 수력발전, 1.9% 지열발전, 1.1% 소형, 초소형수력발전, 0.1% 천연가스, 20.6% 석유, 41.7% 석탄, 34.6% 자료 : Energy Policy for Indonesia Sustainable Development, Zuhal. 그림 3-4. 인도네시아의최적화고려시 2025 년의 1 차에너지믹스 석유, 20% 천연가스, 30% 바이오연료, 5% 신재생에너지, 17% 지열발전, 5% 바이오매스,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5% 석탄, 33% 2% 석탄액화 자료 : Energy Policy for Indonesia Sustainable Development, Zuhal. 7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1 2. 필리핀 가. 산업현황 신 재생에너지에의한총에너지생산량은 1999년 270억kWh에서 2007년 400억kWh로증가했고, 바이오와수력을제외한신 재생에너지에의한발전이 140억kWh에서 200억kWh로 50% 이상을차지하고, 수력발전이 1999년 50 억kWh에서 2007년 98억kWh로증가하였으며, 비수력재생에너지가 80억kWh 에서 100억kWh로증가하였다. 바이오연료비중은 0% 에가까우나향후바이오연료비중이늘어날것으로보인다. 그림 3-5.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 단위 : 10 억킬로와트시 ) 바이오연료수력비수력재생에너지신재생전력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71

72 표 3-3.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 단위 : 10 억킬로와트시 ) 연도 바이오연료 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신 재생전력 합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1) 바이오연료필리핀의국내총생산 (GDP) 의 14% 를차지하는농업은연료로이용가능한부산물을공급한다. 이러한부산물은목재폐기물, 사탕수수에서설탕을추출하고남은찌꺼기인바가스, 코코넛부산물, 쌀겨, 음식물쓰레기등을통해얻을수있다. 에너지부의연구에따르면, 필리핀은 Visayas 지역에풍부한바가스를이용해 235.7MW정도의발전설비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필리핀석유공사 (PNOC: Philippine National Oil Company) 는바가스를이용한 30 MW급열병합발전프로젝트를발주하고, Bronzeoak Philippines Ins, Talisay Bioenergy사와계약을체결하였다. 바가스및쌀겨처리와관련한 6개의신규프로젝트는 2014년경 136MW규모의새로운발전설비를건설할것으로예상된다. 7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3 2) 신 재생전력9) 가 ) 수력필리핀은총발전설비용량의약 21% 를차지하는 3,300MW의수력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 실제발전용량은총발전용량의 1% 에도미치지못하고있다. 대체에너지의필요성증가로인해 2008년 12월정부는세제및기타인센티브들을제공함으로써신 재생에너지에대한투자를장려하는신 재생에너지법 (Renewable Energy Act) 을통과시켰다. 필리핀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는 2013년까지 2,950MW의추가발전용량을확보할계획이다. 2,603MW의발전용량을확보하기위해 70개의수력발전프로젝트가발족하였고, 그중 37개는현재사업타당성을검토중이다. 나 ) 지열에너지필리핀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지열에너지생산국이다. 1979년상업적규모의지열발전이시작되었고, 2007년지열발전설비용량이거의 2,000MW에달하는세계두번째지열발전국이다. 지열발전설비는현재필리핀의발전설비용량의 12.5% 를차지하고있으며, 정부는향후 10년에걸쳐지열발전용량을 3,100MW로늘려필리핀을세계최대지열생산국으로만드는계획을가지고있다. 다 ) 태양에너지 필리핀에너지청은태양전지상용화를통해아세안지역의태양에너지산 업의허브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년 8 월, 필리핀석유공사 9) 필리핀에너지정책및재생에너지산업현황, 산업연구원.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73

74 는태양에너지를통해팔라완 (Palawan) 섬과민다나오 (Mindanao) 섬에위치한농촌지역의 10,551가구에전기를공급하였다. 세계적인자본과개발업자들이참여한태양에너지관련기타프로젝트들이현재진행중에있다. 미국국제개발처 (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로부터지원을받는 AMORE(Alliance for Mindanao Off-grid Renewable Energy) 프로젝트나스페인, 필리핀정부와제휴한 Petroleum Solar 프로젝트등이있다. 라 ) 풍력에너지필리핀은상당한풍력에너지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며, 향후 10년내에동남아시아최대풍력에너지생산국지위를차지할계획을갖고있다. 25MW상당의전력생산력을보유한 Bangui, Luzon의풍력단지는현지협동조합체들에게전기를공급하고있다. 미국과필리핀정부의연구에따르면아시아 태평양의열대계절풍대에위치한필리핀은총 7만 6,000MW의풍력발전잠재력을가진것으로파악되었다. 필리핀정부는풍력발전을통해앞으로 10 년내에 417MW의발전설비건설을목표로하고있다. 마 ) 해양에너지필리핀은해수면과 1,000m 지점심해의온도차가 22~24도에달하는지대에위치하고있다. 이러한온도차덕분에필리핀은해양에너지를이용한온도차발전이가능하다. 해양에너지이용잠재지역의면적은약 1,000km2으로 265MW의전력을생산할수있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나. 정책및계획 필리핀정부는 2010 년까지 60% 의에너지자급을통한에너지독립을목 7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5 표로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관련목표로는세계 1위의지열생산국이되는것과동남아시아내 1위의풍력발전국이되는것이다. 또한 2013년까지 3,100MW상당의추가적인수력발전과더불어바이오매스와태양열그리고해양에너지의이용확대를통한 250MW의발전량을확보하는것이다. 그리고농촌지역의전력공급능력제고를위해신 재생에너지이용의확대, 5,100개이상의바랑가이 10) 전력화를통한빈곤의구제와더불어지속가능한개발을통한환경보호를목표로한다.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정책의변천사를살펴보면, 1978년에지열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 1991년에는소수력발전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다. 2003년신 재생에너지정책의틀이제안되었으며, 교토협약이비준되었다. 2006년에는바이오연료에관한법률이재정되었으며, 2008년신 재생에너지법 (RA 9513) 이재정되었다. 그림 3-6.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정책의변천사 1978 PD1442 지열발전법 1991 RA 7156 소형수력발전법 1997 EO 462 OSW 법 2000 EO 232 개정된 OSW 법 2006 RA9367 바이오연료법 2003 의회의교토협약비준 2003 신재생에너지정책틀확립 2001 전력산업개혁법 2008 RA 9513 신재생에너지법 자료 : Status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Philippines, Vincent S. Pérez. 10) 필리핀섬의기초행정단위.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75

76 필리핀의신 재생에너지법은바이오매스, 태양열, 풍력, 지열, 해양, 수력에너지를대상으로하는데, 2008년 12월 16일제정되었으며, 2009년 1월 30일부터효력이발생하였다. 신 재생에너지법에대한구체적인시행규칙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번째는시장개발이다. 전력망내 / 외개발메커니즘과발전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를통한신 재생에너지사업촉진, 새로운신 재생에너지자원 ( 풍력, 태양열, 해양, 수력, 바이오매스 ) 으로부터생산된전력에대해최소 12년동안기준가격을보장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riff), 낙후지역신 재생에너지전력공급사업자에대한재정지원을통한전력망외신 재생에너지개발과신 재생에너지발전시설간연계사업의활성화이다. 두번째는생산장려정책이다. 7년간소득세면제, 최초 10년간신 재생에너지관련상품들 ( 기계와장비, 원료 ) 에대한관세면세, 특별부동산세율, 법인세율인하, 탄소크레딧에대한면세, 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세금공제를포함하는생산인센티브와모든종류의농산품에대한장비와기계, 원료에대한수입면세와부가세면세등공급원료생산자에대한세제혜택을포함한다. 세번째는관세면세조치, 국내자본요소와부분, 원료에대한세금공제, 모든종류의신 재생에너지관련장비의거래에대한부가세면제, 신 재생에너지부품의구입에대한세금환급등신 재생에너지상업화와관련한인센티브를통한기술진보와이용확대이다. 네번째는소비자우대정책인데, 신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생산된연료의판매에대한부가세면제, 최종소비자가에너지원을신 재생에너지로이용할수있게해주는그린에너지옵션, 소비자가잉여전력을전력망에되팔수있게하는신 재생에너지요금상계제도등이있다. 7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7 표 3-4. 필리핀신 재생에너지법의구체적시행규칙 신 재생에너지개발 신 재생에너지공급자 7년간소득세면제 (ITH) 7년간소득세면세 (ITH) 10년간신 재생에너지관련 10년간의생산과공급활동에대한면세기계, 장비, 원료들에대한수입면세관련장비와기계에대해 1.5% 의특별부동산세율적용 7년간운영손실에대한보전소득세면세이후 10% 의법인세율적용고속감가상각률적용 0% 의부가세율거래관련한 0% 의부가세율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량에대한재정지원탄소배출권에대한면세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 100% 의세금공제국내자본과서비스에대한 100% 의세금공제거래비용의경감재정지원프로그램자료 : Status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Philippines, Vincent S. Pérez. 신 재생에너지법의향후계획은다음과같다. 첫째낙후지역의최소발전량기준, 국내신 재생에너지프로그램과실행, 재생에너지원에대한투자모색, 재생에너지원의개발및장려에대한모니터링등의역할을담당하며둘째에너지부, 교통부, 광물자원부, 재정담당기구등과비영리민간기구, 민간송배전사업자, 발전사업자등다양한부문의대표들로구성된국가신 재생에너지위원회의구성, 셋째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할당제에대한기준마련인데이것은신 재생에너지원의종류, 발전의무할당제적용부문, 연간최소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량, 기술적실행가능성과지속가능한전력망시스템구축내용의세부사항을포함한다.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77

78 3. 말레이시아 제9 차말레이시아개발계획에따르면, 지역내전력수요는연간 7.8% 씩늘어나, 2010년경 2만MW의발전설비가필요할것으로전망되며, 그때까지재생에너지를통해공급될발전규모는말레이반도 350MW, 사바주 50MW로예상된다. 말레이시아정부는 2008년 6월까지화석에너지소비에상당한규모의보조금을지원해왔다. 2007년에는해당보조금의규모가연방정부수입의약 1/3에달하는 430억링깃 11) 에달했다. 이와같은값비싼화석연료의대안으로태양광, 수력등의신 재생에너지와원자력에너지가주목받고있다. 표 3-5. 말레이시아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연도바이오연료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 단위 : 10억킬로와트시 ) 신 합계재생전력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11) RM(Ringgit Malaysia), 말레이시아화폐단위. 7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79 가. 산업현황 1) 바이오연료말레이시아정부는 2006년 3월 21일말레이시아바이오연료정책 (Malaysian Biofuel Policy) 을발표했다. 이정책은말레이시아의화석연료의존율을줄이고팜오일의가격을안정시킴으로써, 수요를늘리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와더불어바이오연료의의무사용및바이오연료의생산 저장 거래활동에관한허가에관한내용을담고있는말레이시아바이오연료산업법 (Malaysian Biofuel Industry Act 2006) 이발표되었다. 현재까지총 990만톤의팜오일에달하는물량인 91건의팜오일을이용한바이오디젤프로젝트가승인되었다. 현재까지실험생산중인 2개프로젝트를비롯해사바주에는 29개의프로젝트가승인되어있는데, Lahad Datu에위치한팜오일산업클러스터 (POIC: Palm Oil Industrial Cluster) 는 5,000에이커에달하는부지에설립된말레이시아첫번째팜오일산업클러스터이다. 또한전체 91개프로젝트중 14개는조호주에위치하고있다. 이중 2개사가 Pasir Gudang Industrial Estate와 Tanjung Langsat Industrial Complex에걸친지역에위치한바이오연료허브에투자하고있다. 바이오연료산업단지의인프라중 Tanjung Langsat 항구지역의팜오일저장탱크시설과파이프라인시설은 Langsat Bulkers Sdn Bhd이관리를하며, 이러한파이프라인은공장과탱크시설, 선착장을연결하고있다. 2) 신 재생전력 가 ) 수력 지금까지수많은수력발전프로젝트가말레이반도 (Pergau, Temengor,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79

80 Bersia, Piah, Kekering, Chenderoh, Sultan Yusuf, Sultan Idris II, Kenyir) 와보르네오섬 ( 사바주와사라와크주 ) 에서추진되어왔다. 2005년에는수력에너지가말레이시아에너지믹스에서차지하는비중이 5.6% 에달해태국 (6%) 과유사한수준을기록했다. 하지만인도네시아 (15%) 나라오스 (97%) 에비해서는매우저조한수준이다. 말레이시아당국에따르면, 수력발전에의한전력생산량은 2005년 2만 GWh에서 2010년 2만 1,600GWh으로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보르네오섬은총개발잠재수력발전량인 12만 3,000GWh의 70% 를보유하고있는데, 이것은사라와크주의풍부한수자원에기인한다. 또한, 사라와크주의 Bakun 댐건설은수력에너지원의다각화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Bakun댐의발전설비는 2,400MW으로이가운데 1,600MW은 670km길이의해저케이블과 600km에달하는지상케이블설치를통해말레이반도에공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Bakun댐은중국을제외한아시아최대규모댐이될것이며, 이미수차례지연됐던댐개발은 2010년경시작될것으로내다보고있다. 나 ) 풍력에너지 Perhentian섬과 Kapas섬등몇몇섬들에풍력발전설비가갖춰져있으나, 현재까지크게개발되지는않았다. Perhentian섬에는설비공급과설치를맡은 Distributed Energy Systems Corp가풍력시스템을태양열발전시설에병합하였다. 값비싼비용으로인해풍력에너지의개발은어려움을겪고있다. 다 ) 태양열발전일본의선샤인프로그램과독일의 Rooftop Programme을거울삼아, 말레이시아는 2007년도에자체내수용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계획을발표했다. 말레이시아의강점은태양광발전관련외국기업들이말레이시아에현지공장을두고있다는점이다. First solar, Solar world, Q-Cells, Sunpower, 8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81 Suntechnics 등은말레이시아에진출하여다양한세제혜택과행정편의혜 택을누리고있다. 라 ) 원자력원자력에너지는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여론의대립과말레이시아내우라늄부재, 전문인력교육부족은원자력에너지개발의걸림돌이되고있다. 25년전연구용목적으로미국기술력을이용한 1MW급원자로를설치한후지금까지상업용원자로가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나. 정책및계획 1) 개요말레이시아의에너지정책을살펴보면, 연료다양화정책 (5 Fuel Policy) 을통해비용효과적이며, 충분한에너지공급원확보, 효율적인에너지이용, 비효율적에너지소비패턴의감소, 에너지의생산, 수송, 변환, 이용, 소비에서발생하는환경에대한부정적효과의최소화등을목표로하고있다. 한편말레이시아는다양한전력개편수단을개발하였다. 특히전력공급법 (Electricity Supply Act of 1990) 을통해에너지부 12) (NEB: the National Energy Board) 의기업화와민영화, IPPs, 가격차별화를폐지하였다. 신 재생에너지관련정책의전략과목표를살펴보면, 5대에너지다각화전략 (Five Fuel Diversification Policy 2000) 과 BioGen 프로그램을통한 5% 또는 500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고있다. 또한최대 10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는소규모신 재생에너지전력 (SREP: Small Renewable Energy Power) 프로그램과신 재생에너지구매협약 (REPPA: Renewable 12) 현말레이시아국영전력기업 (TNB: Tenaga Nasional Berhad).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81

82 Energy Purchase Agreement) 등다양한전력망접근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일정비율이전력생산자의이익으로구성되고신 재생에너지의발전과낙후지역의전력공급에대한재정지원을하는 MESITA 펀드와신 재생에너지관련프로젝트의재정을지원하는 Renewable Business 펀드 (BIT, GEF, MESITA) 를통해낙후지역의전력화와환경보전에대한재정적지원을하고있다. 2) 신 재생에너지정책과인센티브말레이시아의신 재생에너지정책은국가경제개발에필요한에너지를합리적인가격에공급할수있는에너지공급을목표로한다. 말레이시아는신 재생에너지의이용과관련하여다양한인센티브들을가지고있다.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력개발을장려하기위해바이오매스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하는회사에대해최초 5년간법정소득의 70% 면세, 자격을갖춘사업체의자본투자세 60% 면세, 국외에서제조된신 재생에너지장비에대한수입관세와판매세면세와같은세제혜택을주고있다. 이러한인센티브는 2000년 10월 28일발효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발휘하였다. 회사들은인센티브를승인받은후, 일년안에프로젝트를시행할것을요구받게된다. 현재말레이시아의신 재생에너지에대한인센티브는바이오매스, 수력, 태양에너지와같은신 재생에너지와친환경적인자원으로부터전력을생산하여판매하는회사까지대상범위가확대되었다. 또한에너지의판매목적이아닌회사자체소비를위한전력생산은대상에서제외되었으나, 2005년이후신 재생에너지원을이용한전력발전이용을늘리기위해, 회사자체소비를위해생산하는전력생산에이용되는장비에대해서도고속감가상각을적용하게되었다. 적용대상은말레이시아의재무부장관이정한다. 8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83 4. 베트남 가. 산업현황 1) 바이오연료가 ) 바이오매스열에너지생산에사용되는바이오매스총량은 2005년기준 1만 3,513천 TOE 13) 이다. 바이오매스수요는가정용 78.1% 이며나머지 21.9% 는중소규모산업및수공업분야에서소비되었다. 바이오매스총소비량중목재가 64.8%, 짚 14.0%, 쌀겨 6.8%, 사탕수수 2.0%, 기타 12.4% 이다. 나 ) 바이오가스 1960년초도입이후, 바이오가스소화조의개발과다양한지역연구를통해널리보급되었다. 높은투자비용과농촌사람들의낮은수입으로인한발전한계로 2003년까지농업농촌개발부 (MARD) 는네덜란드정부로부터 200만달러를지원받아 베트남지역의동물농장을위한바이오가스지원계획 프로그램을수행하였다. 이것은바이오가스를상업적, 체계적으로발전시킴과동시에화석연료사용과바이오매스자원고갈을막는것을목표로한다. 2003년 2월에시작된프로젝트첫번째단계는 2006년 1월에 1만 8,000여개의바이오가스공장이준공되면서마무리되었고 2008년말 12만개이상으로증가하였다. 가동되는대부분의공장은 5~20m3정도로, 생산되는바이오가스는주로가정에서이용된다. 13) Tonnage of Oil Equivalent, 각종에너지원들을원유 1 톤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임.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83

84 2) 신 재생전력가 ) 수력베트남은전통적으로수력발전생산량이가장많으나최근에는화력발전생산량이우위를차지하고있다. 또한베트남의총수력발전잠재력은 1,200 억kWh~3만MW이다. 소규모수력발전소 (30MW이하 ) 의잠재력은 400MW이상이며시간당발전량은 1만 2000~1만 4,000MWh이다. 그러나잠재력을갖춘지역이중부및북부산간지역과같이벽지에산재하고있어개발이용이하지않은편이다. 또한베트남은현재 50개의소형수력발전소 ( 총용량 64MW, 단위용량 100kW ~10MW ) 가있으며, 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 300여개의소수력발전소가있고, 그외에벽지나산간지역의가정용으로총용량 30~50MW규모의소수력발전시설이약 15만개있다. 베트남정부는수력발전소의건설을종합적인수자원활용과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가능한모든곳에수력발전소를개발할예정이다. 나 ) 풍력에너지현재운영중인풍력발전프로젝트는디젤에너지와결합한 800kW용량의 Bach Long Vi 섬풍력발전이다. 이프로젝트는베트남정부의지원을받고있으며, 스페인의풍력기술을사용하고있다. Binh Thuan 섬의풍력발전소는독일의장비와기술을사용하며, 생산된전기는전국전력망으로연결할계획이다. 다 ) 태양광발전현재까지약 2,250kW의태양광시스템이설치되었다. 태양전지 / 판넬은주로가정용 (35~75Wp) 이나보건소 배터리충전소 (200Wp 이상 ) 에서사용하고있으며, 기타태양열온수기는벽지나촌락지역의병원, 유치원, 학교, 식당, 8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85 보건센터등에서사용하고있다. 라 ) 원자력아직베트남내원자력발전소는없으나, 2006년수상령 (Decision 01/ 2006/QD-TTg) 으로원자력발전의틀을잡았으며베트남남동부 Ninh Thuan 섬에두개의원자력발전소건설계획을확정하였다. 2020~24년내가동을목표로두개의원전 ( 발전능력 2,000MW ) 을건설하고, 이후 2024~30 년기간중추가건설 ( 착수에서건설까지는 6년소요 ) 예정이며, 원전 1기당 60억달러가소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표 3-6. 베트남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연도바이오연료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 단위 : 10억킬로와트시 ) 신 재생합계전력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나. 정책및계획 베트남전력공사 (EVN: Electricity of VietNam) 의요청에의해세계은행 (World Bank) 은베트남의신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국제적인협력계획 인신 재생에너지실행계획 (REAP: Renewable Energy Action Plan) 을마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85

86 련하였다. REAP는신 재생에너지를통한베트남의낙후지역전력화사업과전력망공급의확대를위한 10년간의장기계획이다. REAP의목적은신 재생에너지를저렴한가격으로공급하고, 전력난개선에의한낙후지역의생활수준향상과소득의증대이다. 즉, 전력망에서고립된가구와지역의전력공급및전력망공급의확대와전력서비스를통한소득창출활동의장려이다. REAP는크게두가지단계인능력배양단계와실행단계로구성되며각각의단계는 5년에걸쳐시행된다. 능력배양단계에서는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확장하기위한법률과규정, 인센티브들을제공한다. 능력배양활동은모든지역과부문에걸쳐시행되는데이를통해기존에제안된시행방안들이조정된다. 다음으로이루어지는제2 단계는 REAP실행의확대이다. < 신 재생에너지실행계획의전략원칙 > 신 재생에너지전력은가장저렴하고경제적인가격이어야한다. 신 재생에너지전력은상업적으로공급되어야하며, 모든종류의비즈니스에사용된다. 지역공동체, 민간소비자, 투자자들은해당프로그램에참여하고, 기여해야한다. 정부는시장의감독자로서, 법률과규칙들을재정하고, 신 재생에너지전력사업의능력배양확대를담당한다. 발전가능한사업과소비자들을위한장기간의신용과기타금융인센티브들이증가되어야한다. 사회와환경적이득에대한보상으로, 제한된보조금지원이제공되어야한다. 8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87 REAP 는크게다섯개의구성요소를가진두가지단계로이루어져있으 며, 각각의단계는다섯개의구성요소를가진다. 다음은첫번째능력배양 단계에대한구성요소들이다. 1) 신 재생에너지정책과제도개발낙후지역에관한전력공급정책수립및기술적지원 (3백만달러 ) 은다음과같이시행된다. 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낙후된지역의전력공급과소규모전력생산업자들이전력망을통해전력을공급할수있게하는법률과관련규정의제정, 금융서비스이용, 투자와관련된세제인센티브, 정부와기업을대상으로한교육과사업개발지원이다. 2) 개별가구및공공기관의신 재생에너지시스템본프로그램을위해기술지원비로 300~500만달러, 투자지원비로 350만 ~1,000만달러가책정되었다. 구체적인시행방안은다음과같다. 우선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가구와학교그리고다른공공기관에대한전력을 25,000~50,000개의초소형소수력발전과태양광발전시스템을통해공급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프로그램은또한고품질의신 재생에너지관련설비 (Equipment) 와서비스사업개발을지원한다. 3) 낙후된지역의수력발전전력망연계사업본사업에서는기술지원비로 100만 ~300만달러, 투자지원비로 450만 ~1,800만달러가책정되었다. 구체적인시행방안은우선베트남의북부에위치하는 20~80개의지역에전력을공급하기위해미니전력망에연결된수력발전소를설립하고운영하는것이다. 미니전력망을통해 10,000~40,000여가구가전력을공급받을수있게된다. 기술지원은지역의전력조합들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87

88 (electricity cooperatives) 과소규모사업자들의개발과소득창출활동을장려 하기위해제공된다. 4) 전력망연계신 재생발전사업 이것은 5 개의하위요소로구성되어있다. (1) 신 재생에너지소규모전력생산사업본사업을위해기술지원비로 100만 ~300만달러, 투자지원비로 1,800만 ~3천만달러가책정되었다. 시행방안으로는우선기술지원과투자는소수력, 바가스, 왕겨를이용한열병합발전과같은신 재생에너지즉, 기타소규모전력생산을촉진하기위해지원된다. EVN은생산된전력을표준소규모전력구매협정 (Standardized Small Power Purchase Agreement) 에따라구입하게된다. (2) EVN 소수력발전소재건계획본사업을위해기술지원비로 50만 ~ 백만달러, 투자지원비로 1,200만달러가책정되었다. 이사업에서는 EVN에기술적지원과투자가제공되는데, 이것은총 26MW의발전잠재력을가진 13개의소수력발전소의재건사업을위해사용된다. 5) 기술 / 시장개발및자원평가본사업은기술지원비로 500만달러가책정되었고, 전력생산능력의강화와범위의확대를위한다양한연구개발활동을지원한다. 이러한활동들은지역의전력생산능력향상, 신 재생에너지이용의활성화, 신 재생에너지자원관련자료구축등을포함한다. 8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89 1단계인능력배양단계의총비용은 4,600만 ~6,900만달러로추정된다. 이를통해전력망에연결되지않은 35,000~90,000가구에전력을공급할수있게되며, 국내전력망과연결된신 재생에너지발전소를운영할수있게되는데총 41~50MW의전력을생산할것으로예상된다. 1단계의성공적인실시후 2 단계가시행될예정인데, 2단계에서는 REAP 프로그램을확대시킨다. REAP 프로그램은 MOI에의해관리되고조정된다. 고문위원회는베트남의주요정부기관인 MPI(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OF(Ministry of Finance), MOSTE(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와더불어다양한부문의대표들로구성되어있다. 고문위원회는각부문의개발에대한문제와조정에대해조언하며, 낙후지역의인프라시설조성에대한프로그램들은정부에의해시행된다. 국제기관들로부터지원또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일본국제협력국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과스웨덴국제개발국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에서 REAP 프로그램에포함된프로젝트에관심을보였다. 세계은행 (World Bank) 역시지속적으로 REAP 프로그램을지원할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SEIER 프로젝트 (FY02) 는 1단계에서의신 재생에너지관련구성요소를지원하며, Rural Energy2 프로젝트는 2단계에서의 REAP 프로그램의확대를지원한다. 보조금지원은 GEF에의해이루어지며, 기업들의온실가스저감으로인한비용의증가에대한보상의의미로제공된다. 또한신 재생에너지관련펀드들이제안되고있다. 이러한펀드는정부지분과자발적인기부금, 신 재생에너지개발로벌어들인지역사회의재정으로이루어져있다.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89

90 5. 태국 가. 산업현황 1) 바이오연료태국에너지부와농협은행은바이오연료의주요원료인팜유의생산을지원하기위해 2억 3000만달러의장기저리대부계획을마련하였다. 이계획이시행됨에따라, 태국의팜경작지는연간 8만ha증가할예정이다. 또한 2008년도에 Bangkok Biofuel는 Universal Absorbents와합작회사를설립해 Ayuddhaya 지역의 Bang Pa-in에 3000만달러규모의하루 30만l 시설용량을가진바이오디젤생산시설을건설하기로계약을체결하였다. 2) 신 재생전력가 ) 수력태국의대표적인수력발전소는 Sri Nakaran댐으로 Kanchanaburi지역의 Kwai Yai강에위치하고있다. 이발전소는 5기의수력발전터빈을이용하며총 720MW의발전능력을가지고있다. 태국정부는전력공급확충을위해메콩강주변국가인중국, 미얀마, 라오스등의수력발전소에서전력을구매하고있다. 태국정부는전력을안정적으로수입할수있는체제구축을희망하고있으며, 이를위해에너지정책기획실 (EPPO) 을통해주변국들과메콩강수력발전을공동으로활용하는방안을협의하고있다. 나 ) 풍력에너지 바람의세기가비교적약한지형의특성상풍력발전이큰주목을받지는못 하였다. 유럽과미국시장을겨냥하여제작되는큰풍력터빈과달리태국은현 9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91 지상황에맞는소형풍력터빈이필요하다. 이러한터빈을이용하는데주요장애요인은전력생산량당단가와저속터빈에대한투자의부재이다. 이에따라태국전력생산공사 (EGAT: The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는풍력에너지를위한소규모풍력터빈에대한투자를고려하고있다. 현재태국에서풍력을이용해전력을생산하는공공기관으로는태국전력생산공사인 EGAT와태국에너지부에소속된대체에너지개발국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fficiency, Ministry of Energy) 이있다. EGAT는두지역에풍력발전설비를두고있는데푸켓의 Promtape에설치한 150kW규모의풍력터빈은현재전력생산을중단하였다. Nakonratchasima Province의 Lamtakon 댐은 2009년부터가동하기시작하였는데, 2009년생산한전력은 260만kwh이며 2010년에는 460만kwh를생산할것으로예상된다. 다 ) 태양광발전태국은현재태양광을이용해전력을일부생산하고있으나, 생산비가높아태양광이용은활발하지않다. 그러나향후화석연료의고갈로인해태양에너지이용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전력망에접근이어려운외딴지역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태양광발전의특성으로인해시, 도등지방행정당국에서관심을보이고있다. EGAT는 2억 2,200만바트 (660만달러 ) 를투자해시범적으로태양광발전프로젝트를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 이프로젝트는태국의 Ubon Ratchathani지역 Sirindhorn 수력발전소인근에위치하며, 발전용량은 1MW이다. 이를통해연간화석연료 34만 8,000l에해당하는전력을대체할것으로예상된다. 라 ) 원자력 원자력은안정적인에너지공급이가능하고, 비용이저렴하기때문에최근 가스의대체에너지원으로주목을받고있다. 국제원자력기구는태국이에너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91

92 지구조를다양화하기위해추진중인원자력발전소건설을지원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태국정부의계획대로원자력발전사업이이루어진다고해도 2020년에야가동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며초기가동용량은전체전력수요의 5% 미만에불과할것으로전망된다. 미국의 General Atomics 사는 Nakhon Nayak지역에 10MW규모의태국최초의시험용원자력발전소를건설할예정이다. 미국과태국은발전소건설관련실무협의를마쳤으며, 현재는건설관련인허가를기다리고있다. 태국정부는 2021년까지발전용량 1,000MW급원자력발전소 4기를추가로건설할계획으로프랑스의 AREVA사, 미국의 General Electric사등과같은다수의대규모외국계에너지기업들이관심을표명하고있다 ( 수은경제연구소 2009, p. 23). 표 3-7. 태국의신 재생에너지발전현황 ( 단위 : 10억킬로와트시 ) 연도 바이오연료 수력 비수력재생에너지 신 재생전력 합계 자료 : EIA-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9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93 나. 정책및계획 1) 개요태국의에너지정책은기본적으로에너지효율, 에너지안보, 지역자립형에너지, 신 재생에너지개발등의내용을포함하는경제발전을위한에너지정책을추구한다. 이를통해에너지이용의효율증가와천연자원개발, 그리고환경보전을목표로한다. 전력개편을위해태국은 1992년에제정된 EGAT법을통해민간독립발전사업자 (IPPs: Independent Power Producer) 와소규모발전사업자 (SPPs: Small Power Produces) 의기업화와완전한민영화그리고독점판매모델을도입하였다. 태국은 2003년발효된신 재생에너지개발을위한전략및계획을통해 2011년까지총전력공급의 9% 를신 재생에너지원으로전환하고, 4% 를신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충당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다양한전력망접속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태국은최대 60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는소규모전력공급자프로그램과 1MW의전력생산을목표로하는초소형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태국은신 재생에너지관련투자활성화를위해여러가지세제혜택을주고있다. 소득세면세, 고속감가상각, 관세의면세등이다. 재정적수단으로 ENCON(Energy Conservation Program) 펀드를통해신 재생에너지관련재정지원과소규모발전사업자보조금, 전략수립에대한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 비재정적수단으로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시행하고있다. 2) 에너지보전법과에너지보존개선펀드 1992 년 4 월 3 일, 태국은에너지보존관련규제와관련산업에대한투 자확대를위해에너지보전법을발효하였다. 이법은에너지효율을개선하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93

94 기위한강제규정과더불어실행을촉진하기위한다양한인센티브들을포함하고있다. 에너지보전법하에서에너지보존증진펀드가설립되었는데, 이것은정부기관, 주사업자, 비정부기구등에너지산업의효율증가와관련된사업을원하는모든단체및개인에게재정적인지원을하기위함이다. 또한친환경적인신 재생에너지의개발과실행을포함한다. ENCON 펀드에의한재정적지원은크게세가지프로그램으로나뉜다. 가 ) 의무화프로그램에너지부의신 재생에너지개발및효율부서 (DEDP: Department of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fficiency) 는의무화프로그램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 이에따르면에너지절약실행과관련된이프로그램은건물에대해전력사용량이전년도 1000kW또는 1,175kVA 이상, 또는비신 재생에너지또는증기를사용하여생산된전력생산량이 2천만 MJ(megajoules) 보다클때의무화프로그램의적용을받는다. 이프로그램은또한전력수요가 100kW이상인정부건물의에너지절약에도적용된다. 의무화프로그램은세부적으로공공프로젝트, 지정된공장과건물에대한프로젝트, DEDP에의한공공캠페인으로구성되어있다. 공공프로젝트는정부건물들의에너지절약을목적으로한다. 지정된공장과건물에관한프로젝트는에너지효율성을향상시키기위한투자와관련된공장과건물의소유자들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DEDP에의해실행되는공공의식캠페인은사람들에게직접적으로 ENCON 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알리고홍보하는것이다. 이캠페인은 ENCON에대한정보와정부의재정적지원에대한내용을구체적으로홍보한다. 9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95 나 ) 자발적프로그램자발적프로그램은태국에너지부의에너지정책및계획부서 (Energy Policy and Planning Office) 에의해실행된다. 이프로그램은 ENCON 펀드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실행수단이다. 자발적프로그램의목적은다음과같다. 농업부문, 소규모산업, 공장과빌딩, 수송부문과더불어폐기물의재활용과재사용에이르는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촉진시키는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공장과건물에있어에너지절약을위한생산및서비스시장의확대, 수송부문, 폐기물의재사용과재활용그리고연구의활성화, 에너지기술및에너지절약에대한연구및개발활동, 연구결과의실제적인적용등이있다. 이러한자발적프로그램은 5개의주요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는데신 재생에너지이용촉진프로젝트, 산업연계프로젝트, 연구개발프로젝트, 에너지절약프로젝트,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소규모전력생산촉진프로젝트이다. 이가운데신 재생에너지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신 재생에너지이용촉진프로젝트와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소규모전력생산촉진프로젝트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 재생에너지이용촉진프로젝트는대체연료의개발과도입, 그리고신 재생에너지의생산을촉진하기위한홍보이다. 신 재생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과관련된성공적인예들은다음과같다. 우선바이오가스건설프로젝트가있는데, 2002년 9월총 56,000m3의바이오가스시스템이설치되었다. 바이오가스는전력및가정부문의화석연료, LPG 등을대체할것으로보인다. 바이오가스프로젝트가성공을거둠에따라 ENCON 펀드는 2002년 2월대규모농장에 130,000m3의바이오가스시스템의설립, 중규모농장에 150,000m3의바이오가스시스템을설립하였고, 2009년까지소규모농장의 300,000m3의바이오가스시스템을설치하는등더많은지원을할계획이다. 다음으로는태양광의전력망연계프로젝트가있다. 이것은각각 4.2kWp 제 3 장동남아국가별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및정책 95

96 시스템으로 10개의공장옥상에설치된태양광으로부터전력을생산한다. 태양광에의한잉여전력은전력망에되팔게된다. 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소규모전력생산촉진프로젝트는전력생산에대한신 재생에너지의사용을증가시키기위해실행된다. ENCON 펀드중 70백만달러는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전력생산에대한보조금등인센티브의제공을위해사용된다. 프로젝트는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한총 300MW전력생산을목표로 2002년시작되었고, 5년동안실행되었다. 다 ) 추가프로그램추가프로그램또한 EPPO에서관장하며, 주로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실행을강화한다. 추가프로그램은크게인적개발프로젝트, 공공캠페인, 관리및감독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인적자원개발프로젝트는에너지절약프로그램의실행을효과적으로실행할수있는전문인력의양성을목표로한다. 현재지정된시설에에너지절약을모니터링하는에너지관리자를두도록하는규정에도불구하고에너지와관련된전문가의수가한정되어있어에너지전문가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한편공공캠페인은에너지절약에대한공공의이해와에너지절약프로그램에대한참여의촉진을목표로한다. 캠페인은 TV와라디오, 인쇄매체를통해홍보되며에너지절약의중요성과에너지낭비가경제와사회그리고환경에미치는악영향을강조한다. 관리및감독프로젝트는시간에따른다양한프로젝트의에너지절약프로그램향상에대한모니터링과더불어프로젝트의효율성과 ENCON 기금의활용효과에대한내용을포함한다. 9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97 제 4 장 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지금까지동남아시아 5개국들의일반현황과일반에너지및신 재생에너지의현황과보급정책들을살펴보았다. 마지막장에서는우리나라가신 재생에너지산업분야에서동남아 5개국과협력할수있는방안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본장은크게세가지협력방안으로구성되는데, 우선개도국의신 재생에너지촉진을위한관련국제협력프로그램을통한협력방안을살펴보고, 다음으로는동남아국가별로개발을추진중인신 재생에너지원들가운데우리나라와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파악되는신 재생에너지들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를제안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우리정부에서동남아와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을할경우지원가능한방안들에는무엇이있는지살펴보기로한다.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97

98 1. 국제협력방안 가. 기후변화관련개도국국제협력프로그램 신 재생에너지와관련한개발도상국의기후변화관련국제협력프로그램은중요하다. 물론동남아시아 5개국들은기후변화에관한국제규약에서온실가스감축의의무를지지않기때문에직접적으로는관련이없지만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의무화에따른동남아에대한선진국의신 재생에너지사업투자가증가할것이라는점에서는간접적인연관이있다. 유엔기후변화협정체제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를통해 1997년에발효된교토협약은온실가스배출저감을주요목적으로한다. 신 재생에너지는개별국가들이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한수단으로본협약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UNFCCC와교토협약의구체적인내용들은신 재생에너지와밀접한관련을갖고있다. 장기적인목표 : UNFCCC의근본적목표는 기후시스템에대한인위적위험을예방할수있는수준의대기내온실가스의안정화 이다. 위목표는신 재생에너지개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으나, 신 재생에너지가온실가스감축과관련한수단이라는측면에서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다. 배출저감목표 : 교토협약은선진국을대상으로온실가스배출을제한하는것으로, 서로합의된온실가스배출하한선에대해서승인된일정한양만큼의온실가스배출을허용하도록하고있다. 이를통해배출저감에대한세계탄소시장이등장하게되었다. 더욱강화된장기간의배출저감목표들은신 재생에너지이용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배출저감수단으로는공동이행제도 (JI: Joint implementation), 청정에너지개발메커니즘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술이전, 금융지원등이있는데, 이가운데개도국의신 재생에너지개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청정에너지개 9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99 발메커니즘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선진국은 CDM을통해개발도상국의배출저감프로젝트로부터발생한허용량을그들의배출저감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사용할수있다. CDM 프로젝트의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또한 CDM프로젝트의자격을얻기위해서는반드시 추가성 이라는기준을만족해야한다. 추가성이란프로젝트가 CDM 자금이없었더라면실행될수없었음을의미한다. 참고로아시아내각국의 CER(Certificate of Emission Rights) 비중을살펴보면, 중국이 6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동남아 5개국을살펴보면인도네시아가 2%, 태국과말레이시아그리고베트남이각각 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필리핀은동남아 5개국가운데가장낮은비중인 0.6% 를차지한다 ( 그림 4-1 참고 ). 그림 4-1. 아시아내각국의 CERs 비중 인도네시아 2% 한국 5% 필리핀 0.6% 파키스탄 1% 스리랑카 0% 태국 1% 베트남 1% 기타 0% 말레이시아 1% 인도 20% 중국 68% 자료 : Green Power Markets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Electricity Industry Reforms and Policy Convergenc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동남아 5 개국의 CDM 프로젝트현황은 [ 표 4-1] 과같다. 공통적으로메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99

100 탄제거부문에서의프로젝트의수가높음을알수있다. 말레이시아는가장 많은프로젝트를가지고있으며 ( 총 140 개 ), 베트남은수소부문이전체 135 표 4-1. 동남아 5 개국의 CDM 프로젝트현황 ( 단위 : 개 )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신규조림 농업 바이오매스에너지 시멘트 이산화탄소포집 석탄층 / 석탄광메탄자원 송배전시스템 가정부문에너지효율 산업부문에너지효율 자가발전에너지효율 에너지효율서비스 공급부문에너지효율 화석연료대체 폐열 지열 수소불화탄소 수소 매립가스 메탄제거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재식림 태양에너지 조력 수송 풍력 합계 자료 : Green Power Markets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Electricity Industry Reforms and Policy Convergenc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10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01 개프로젝트중 103개를차지하고있다. 태국과필리핀은바이오매스에너지부문에서의프로젝트의수가상당하고, 인도네시아는메탄제거와바이오매스외에도수소와매립가스부문에서도다수의프로젝트를보유하고있다 ( 표 4-1 참고 ). CDM의투자금액현황을살펴보면말레이시아가가장높으며, 인도네시아가다음으로높다. 필리핀과태국은 2억 7백만달러로비슷한수준이며, 베트남의투자금액은 1억 9천만달러로가장낮다 ( 표 4-2 참고 ). 표 4-2. CDM 투자금액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합계 자료 : Green Power Markets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Electricity Industry Reforms and Policy Convergenc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나. 신 재생에너지분야국제무역의증진 선진국의신 재생에너지분야개도국투자사업이활발해지기위해서는국가간국제무역에서신 재생에너지관련상품들에대한무역규제가매우중요한변수가될수있다. 신 재생에너지기술에관한국제무역은잠재력에비해여전히느린추세를보이는데, 이것은특히수입규제에기인한다. 비록환경재와서비스에관한타협이이루어지지않았지만, 신 재생에너지분야에서무역을활성화하기위한방안은우선적으로신 재생에너지기술들에대한 긍정적인목록 을생성하여, 이들기술에대해서는가능한이른시일내자유롭게교역할수있게하는것이다.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01

102 배출감축대상국과개도국간의신 재생에너지교역을통해신 재생에너지개발이어려운나라들과지역들에대한투자가촉진될수있다. 또한개발도상국과같이온실가스저감대상국이아닌국가간의교역도가능하다. 향후교역은전력부문뿐만아니라바이오가스, 열, 수소부문으로확대될것으로보인다. 에너지이용을목적으로하는바이오매스의국제무역량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러나바이오매스의지속가능성과관련한주요쟁점들, 예를들어비관세장벽과같은문제들은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 바이오연료와관련된지속가능성기준으로는환경기준과사회적기준이있다. 우선환경기준은지하나지표에저장된탄소고정, 생물다양성보호, 지속가능한수자원이용, 대기질, 토양보존이며사회적기준은토지권, 고용조건, 국내및국제규정준수, 식량안전보장이다. 이렇게바이오연료의국제무역에있어서지속가능성기준을두는이유는바이오연료의생산이다른활동, 예를들어삼림벌채와같이토지이용에부정적인효과를야기시키기때문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는휴경지에서바이오매스생산, 농장의규모화, 폐기물과부산물의이용등이있다. 다. 우리나라와동남아간국제협력프로그램 14) 우리나라와동남아 5개국과의신 재생에너지분야의국제협력은다자간협력사업의형태로가능하다. 다자간협력사업은다양한국제기구활동을통해국제적인에너지정책논의에참여하고급변하는해외신 재생에너지정세에적극적으로대응함으로써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이익을확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다자간협력프로그램에는국제에너지기구연구개발협력사 14)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지식경제부. 10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03 업, 수소경제국제파트너십 (IPHE) 협력사업,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APP- REDGTF), APEC 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파트너십 (REEEP), ASEAN+3( 한 중 일 ) 신 재생에너지포럼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동남아 5개국과관련된협력프로그램은국제에너지기구연구개발협력사업내태양광발전시스템 (PVPS) 이행합의서와 APEC 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그리고 ASEAN+3( 한 중 일 ) 신 재생에너지포럼이다. 다음절에서는이들협력프로그램이구체적으로어떻게진행중인지를살펴보기로한다. 1) 국제에너지기구연구개발협력사업15) 내태양광발전시스템본협력사업은 1993년초태양광발전시스템 (PVPS) 의정보교환및이용기술의공동이용을위해설립되었고말레이시아외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등 23개국 ( 기관 ) 이참여하고있다. 현재진행중인세부사업은태양광발전시스템관련정보교환과배포 (Task 1: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PV Power Systems), 태양광발전시스템의성능, 신뢰성분석 (Task 2: Performance, Reliability and Analysis of PV Systems), 원격지에서의대규모태양광발전소건설 (Task 8: Very Large Scale Photovoltaics Power Generation Systems in Remote Areas), 개도국을위한태양광발전 (Task 9: Photovoltaic Services for Developing Countries), 도시환경에서의태양광이용 (Task 10: Urban Scale Grid-connected PV Applications), 소규모계통망에서의태 15) 국제에너지기구 (IEA) 는제1차석유파동다음해인 1974년, 세계석유시장의안정을도모하고석유공급위기에공동으로대응하고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산하기구로설립되었으며현재미국, 일본, 영국, 독일등 28개국이가입하여활동중이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European Commission) 도 IEA 활동에별도로참여하고있다. 국제에너지기구의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 (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는에너지분야연구개발협력사업을총괄하며에너지기술정책수립과정보교류를위한 42개기술협력프로그램의운영을지원하고있다. 동 42개프로그램은최종이용,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핵융합기술등 4개의실무위원회에서운영되고있으며 IEA/CERT 회의는연간 2회개최된다 ( 신 재생에너지백서, 2008).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03

104 양광하이브리드시스템 (Task 11: PV Hybrid Systems within Mini-grid), 태양광과보건환경 (Task 12: PV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의 7 개이다. 2) APEC 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협력활동은신 재생에너지기술전문가그룹 (EGNRET: Expert Group on New and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위주로활동을해오고있다. 에너지실무위원회 (EWG: Energy Working Group) 산하전문가그룹중하나인 EGNRET은 1992년에너지실무위원회의결정으로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촉진을위해결성되었다. EGNRET에서는정보교환과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업화촉진, 재정지원, 기술협력등을위한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EGNRET 회의는연 2회개최되며우리나라는회원국에신 재생에너지정책정보를제공하는등지속적인협력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APEC 국가간신 재생에너지기술보급촉진을위해제4 차 APEC 장관회의 (2000년 5 월 ) 에서 2002 APEC 신 재생에너지전시회 (Exhibition on New & Renewable Energy Technology) 의개최를제안, 제18차 EGNRET(2001년 3월 ) 에서이전시회가 EGNRET 의협력사업으로승인되었고 2002년 11월우리나라에서 12 개국, 64개업체가참여한신 재생에너지전시회가성공적으로개최되었다. 3) ASEAN+3( 한 중 일 ) 신 재생에너지포럼 ASEAN+3 협력사업은아세안 10개국 (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 과한국, 중국, 일본 3개국과의협력을위해 1997년부터시작되었다. 이협력사업은정상회의를정점으로하고있으며정치, 경제, 안보측면에서다양한협력이이루 10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05 어지고있다. ASEAN+3 신 재생에너지포럼은 2003년 8월에회원국간에이포럼의개최에합의하고한국과말레이시아, 미얀마가간사국으로선정되었다. 이회의는간사국에서순차로개최되며, 2004년 10월서울에서제1 차 ASEAN+3 신 재생에너지포럼이개최되었다. 동포럼에서는각국의신 재생에너지정책현황에대한소개와회원국간의협력방안에대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지며, 2차회의부터에너지효율에대한논의도포함하여진행하고있다. 2008년 3월서울에서개최된 4차회의에서는다양한바이오에너지자원을보유하고있는 ASEAN 국가들이우리나라와의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커다란관심을보였으며, CDM과관련하여 ASEAN 국가와의구체적인협력프로그램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2. 동남아의향후유망신 재생에너지분야 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상대적으로풍부한석탄, 석유, 천연가스를보유하고있으나, 점차석유매장량이고갈됨에따라석유의순수입국이되었고, 석탄소비가향후급증할것으로보인다. 또한천연가스매장량도세계 6위를기록하고있으나, 이에필요한파이프라인건설등인프라부족으로천연가스의소비는그렇게빨리증가하지않고있다. 인도네시아는이러한화석연료사용급증으로심각한대기오염과온실가스의지속적인배출증가문제에직면하고있다. 또하전력사정이열악하여수도에서도제한송전이이루어질정도이다. 물론석탄이나천연가스사용량을대폭늘리는방향으로에너지정책기조가형성되고있으나, 국제온실가스규제나자원고갈등의영향으로신 재생에너지개발에대한관심과투자가커지고있다. 인도네시아는신 재생에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05

106 너지발전부문에많은관심을갖고있으나, 주로수력발전과비수력재생에너지원에국한되어있다. 이중에서도대부분은지열발전에의존하고있다. 또한팜부산물이나왕겨등을이용한농업폐기물을이용한바이오매스발전프로젝트에대한투자와관심이증가하고있는데, 수마트라와자바섬에이들자원이풍부한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 AFD와 ADB에서총 4억달러의장기차관을받아이를클린에너지와지열발전, 풍력발전사업에투자할예정이므로우리나라의선진기술과협력사업을추진해볼만하다. 이밖에인도네시아는수력과지열발전에매우큰잠재력을갖고있어우리나라의뛰어난수력발전시스템과천부지열을이용한냉난방및전력시스템과결합할경우좋은협력사업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풍부한석탄을기존화력발전이아닌가스화복합발전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과같은청정석탄화력발전소건설에투자를유도하고우리나라의 IGCC 기술과접목해볼만하다. 나. 필리핀 필리핀은 2007년도에 7% 가넘는경제성장을하면서고속성장을계속하고있다. 이에따라지속적인에너지원개발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인도네시아와마찬가지로석탄에대한신규전력수요가급증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나라의 IGCC 기술을접목한다면청정석탄발전소를통해온실가스저감과대기오염감소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필리핀은바이오에너지개발잠재력이풍부한데, 목재부산물이나바가스, 코코넛부산물, 왕겨등이다. 이미비사야지역에풍부한바가스를원료로하는바이오매스발전소를가동중이며오는 2014년까지바가스와왕겨를이용한 135MW급발전소건설을예정하고있다. 우리나라와지리적으로근접한필리핀으로부터지속적인바이오에너지원료를목재펠릿이나바이오 10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07 에탄올등바이오연료의형태로공급받고, 우리나라의바이오에너지전환기술을접목하여기술이전을한다면좋은협력사례가될수있을것이다. 또한인도네시아와마찬가지로필리핀은지열발전에매우유리한입지조건을갖고있으며, 이미세계제2 위의지열발전국이다. 필리핀정부는향후 10년간현재의용량인 2GW로부터 3.1GW로확대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경우주로지열시스템은냉난방용으로이용되고있어필리핀과협력사업을위해서는필리핀에천부지열을이용한냉난방사업이적절할것으로보인다. 필리핀은이밖에도태양, 풍력, 해수온도차를이용한발전등에대한개발과보급에많은관심과계획을갖고있다. 이미국산화된기술을보유하고있는우리나라가태양광이나풍력발전사업에참여한다면좋은협력사례가될것이다. 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지속적인석유및천연가스수요증가, 전력생산을위한석탄이용능력제고등의정책으로향후온실가스발생량이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말레이시아의신 재생전력생산현황을보면대부분수력발전에의존하고있으나, 최근 2006년에발표된 말레이시아바이오연료정책 을통해팜오일로부터바이오디젤생산을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우리나라의경우 2010년기준으로전체도로부문수송연료의 2% 가바이오디젤에의해공급될전망이고, 향후수송부문재생연료사용의무화제도 (RFS: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시바이오연료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다양한바이오디젤원료가운데가장가격경쟁력이높은것이팜오일이라는점에서우리나라가향후말레이시아와바이오디젤공급및정제기술교류를통해협력사업을시도한다면양국에게이익이될것이다. 한편보르네오섬내의사라와크주는풍부한수자원을보유하고있고, 아시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07

108 아최대규모의댐인바쿰댐건설을계획하고있어우리나라가이러한사 업에참여한다면좋은협력사업이될수있을것이다. 라. 베트남 베트남도인도네시아나말레이시아와마찬가지로석유와석탄, 천연가스를생산하고있고, 향후부족한발전시설을확충하기위해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계획하고있어, 우리나라의 IGCC 기술이전을검토해볼수있다. 베트남의주요신 재생에너지원은바이오에너지이며, 이가운데바이오매스를이용한열생산과바이오가스를이용한열과전기생산이중심을이루고있다. 특히바이오가스는중장기적인지원계획을갖고있는만큼우리나라의발전된바이오가스생산기술을접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베트남의수력발전잠재력도매우높게평가되고있으며, 2020년까지지속적인수력발전건설을계획하고있어우리나라의수력발전건설기술을이전함으로써온실가스배출권도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밖에풍력과태양열발전에도많은관심을갖고있어이들영역에서도우리와의기술제휴가능성이있다. 마. 태국 태국도석유와석탄, 천연가스의생산국이나점차석탄을주요에너지원으로대체할계획이어서온실가스측면이나대기오염문제를고려한다면 IGCC 기술과접목할필요가있다. 태국은신 재생에너지가운데팜유를이용한바이오디젤생산에많은투자를해오고있어, 향후우리나라의바이오디젤정제기술과결합하여, 우리는기술을이전하고, 태국에서는바이오디젤원료인팜유를수입하는방식의협력사업이가능할것이다. 또한발전시설이부족하여 10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09 향후태국은메콩강등중장기적인수력발전소건설계획을추진중인데, 우리나라의앞선수력발전시스템을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지금까지논의한동남아국가들과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가능사업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표 4-3. 동남아국가와우리나라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가능사업 국가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우리나라와의주요신 재생에너지협력사업 - 석탄을이용한 IGCC 기술수출 / 석탄의안정적수입원 - 수력발전건설기술수출 - 바이오매스발전기술수출및원료수입 - 천부지열을이용한냉난방시스템수출 - 석탄을이용한 IGCC 기술수출 / 석탄의안정적수입원 - 바이오매스발전기술수출 - 펠릿및에탄올원료수입 - 천부지열을이용한냉난방시스템수출 - 태양광, 풍력, 해수온도차발전공동프로젝트 (AFD, ADB 차관사업참여 ) - 팜오일을이용한바이오디젤협력사업 - 바쿰댐건설사업에참여 - 석탄을이용한 IGCC 기술수출 - 바이오가스플랜트기술수출 - 수력발전건설기술수출 - 태양광및풍력건설기술수출 - 석탄을이용한 IGCC 기술수출 - 바이오디젤정제기술수출 / 바이오디젤용팜유의안정적수입원확보 - 수력발전건설기술수출 3. 정부지원방안 가. 해외자원개발법상지원방안 해외자원개발법이란해외자원의개발을추진하여장기적이고안정적으로 자원을확보함으로써국민경제의발전과대외경제협력의증진에기여함을목 적으로하며, 6 장으로나뉜전문 26 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정부는해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09

110 외자원의합리적인개발을위하여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또한정부는해외자원의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일정한비용을보조 융자할수있으며, 소득세 법인세등을감면할수있다. 주무부장관은동일한해외자원개발사업을행하고자하는자가 2인이상경합된경우에는당해경합관계에있는자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할수있다. 주무부장관은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대하여그사업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사무소에서장부 서류 물건기타사업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사또는검사하게할수있다. 2010년 3월 26일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시행령이일부개정되었다. 개정의제안이유로는바이오에너지의원료를획득하기위한작물을해외자원인농ㆍ축산물및임산물에포함하여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내용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이개정 ( 법률제9886호, 공포, 시행 ) 됨에따라바이오에너지의원료획득작물을추가하고, 해외자원별주무부장관의업무추진체계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이다. 개정의내용은크게두가지로나뉜다. 첫째는해외자원개발을원활히추진하기위한투자운용인력의양성을위한투자운용인력의자격요건확대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금융기관등에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지식경제부장관이고시하는교육기관에서자원개발관련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에게투자운용인력의자격을부여하여, 해외자원개발펀드운용에필요한투자운용인력의확보가더욱쉬워질것으로기대된다. 둘째는신규개발수요가있는희귀광물인리튬과바이오에너지원료획득임산물중섬유판등 7개품목을해외자원의범위에추가하였다. 해외자원개발법에근거한해외자원개발사업분야에 바이오연료의원료작물 이포함됨으로서바이오연료의원료작물개발사업을지원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즉, 바이오에너지의해 11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11 외플랜테이션사업이정부로부터해외유전개발사업등과마찬가지로각종재정적지원을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이다. 국내기업은자트로파, 팜유, 대두등바이오디젤용작물을해외에서직접경작할수있게되었으며기존식량, 사료용작물에만국한되던지원대상이확대되게되었다. 대두에관해서는농림부가, 자트로파와팜유는산림청이각각융자형태로지원하게된다. 이를통해안정적인바이오연료원료작물공급처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나. 관세부문지원방안 수입되는신 재생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이용기자재물품의관세를경감하여국내신 재생에너지산업의활성화와시장형성에기여하기위해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 별표제 3호 ) 에의거신 재생에너지생산기자재및이용기자재에대한관세경감제도를운영하고있다. 대상품목은 2006년 2월기준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등 5개분야의 40개품목이다 ( 부록 Ⅱ 참고 ). 16) 이들관세경감대상품목가운데, 팜부산물이나임목부산물, 팜유나코코넛유, 타피오카등바이오에너지원료에관한품목들이포함될필요가있다. 특히일부품목들은폐기물로취급되어수입에많은어려움이있어향후이들원료를폐기물분류에서제외할필요가있다. 16)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지식경제부. 제 4 장결론 : 동남아시아와의신 재생에너지분야협력방안 111

112 참고문헌 국문자료김경훈 김동환 윤경식 National Survey Report of PV Power Applications in Korea 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사업단. 수은해외경제연구소 수은해외경제, 제28권제9호.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신현우 미래의무한에너지, 태양광발전. 화학공학논문집, 제25권제6 호통권제135호. 한국화학공학회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합설명회자료집 (2010).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동우회 신 재생에너지 R&D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 재생에너지통계. 에너지관리공단. 정종화 김양근 조력발전기술현황및전망.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제6 권제1호, pp. 3~8, 1598~6411. 조선영 필리핀에너지사업의현황및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신 재생에너지백서 지식경제부. 최재호 태양광발전산업의동향및금융기관진출방안. 산은조사월보, 제 619호. 한국산업은행. 11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13 영문자료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BP.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donesia. Country analysis Brief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Vietnam. Country analysis Brief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Malaysia. Country analysis Brief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SMAP Vietnam-Renewable Energy Action Plan. ESMAP Technical Paper, Vol. 21. Hermawan and Sudarto P. Hadi Sustainable Energy and Environment. Paper presented at the 2 nd Joint International Conference. Bangkok, Thailand. (November 1~2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Green Power Markets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Electricity Industry Reforms and Policy Convergence. Paper presented at the Riso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Riso national Laboratory, Denmark. (May 23~25) THE World Bank, The International Bank of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Winds of Change-East Asia s Sustainable Energy Future THE World Bank. Vincent S. Pérez Status of Renewable Energy Policy in the Philippines. Merritt Partners. Zuhal Energy Policy for Indonesia Sustainable Development. University of Indonesia. 웹사이트구글 (google) 이미지검색 ( 검색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일 ) IEA(Inter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에너지통계검색시스템 ( aid=2&cid=id,my,rp,th,vm,&syid=1997&eyid=2009&unit=tbpd, 검색일 ) 참고문헌 113

114 부록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산업현황과정책 < 부록 Ⅰ> 1.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정책개관및보급현황 신 재생에너지관련한지원정책은크게수요를확대하는 보급지원정책 과공급을확대하기위하여기술개발이나관련기업을지원하는 기반지원정책 으로나눌수있다. 보급지원정책에는신 재생에너지의수요를확대시키기위한각종보조금및법규등이있고, 기반지원정책은관련기업과기업간의경쟁을지원하는정책, 연관산업지원정책, 인력기반육성정책, 기술기반육성정책, 금융기반육성정책으로나눌수있다. 한국정부의신 재생에너지에대한기본방침은초기부터산업화를그목적에두고있어서신 재생에너지를한국의신성장동력 1) 으로간주하고이를 1) 정부는 2010 년대이후의한국의신성장동력을 BT, NT, ET, 산업간융합그리고신 재생에너지로선정함. 11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15 위한지원을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는기존에너지대비경제성이부족하여신 재생에너지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경제성확보시점까지초기시장을형성하면서국내산업을동시에육성하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신 재생에너지의발전원가는기존에너지 ( 화력, 수력, 원자력 ) 에비해최고 5배이상높은수준으로정부의보조금지원없이는산업의자립이불가능한실정이다. 가. 정책개관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정부는경제적파급효과와기술발전단계등을고려, 신 재생에너지를 3개그룹으로나눠개발과보급을진행하였다. 1그룹은수소 연료전지, 2그룹은태양광과풍력, 3그룹은바이오와조력 소수력, 태양열, 지열등으로구분하였으며, 특히선택과집중에따른전략적기술개발을위해, 수소 연료전지 (1그룹), 태양광, 풍력 (2그룹) 의 3대중점분야에대한전담사업단제가도입되었다. 또한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대학원등의설립을통해각그룹별기술개발로드맵을마련하였으며,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개발기술의시장창출및상용화설비의보급확산을위해설치비의일부보조, 시설비융자및발전차액보조등으로나눠진행되었다. 부록표 1-1. 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원별 ( 源別 ) 기본지원방향 구분 1그룹 ( 수소 연료전지 ) 2 그룹 ( 태양광, 풍력 ) 기본지원방향 - 국가적역량을결집하여세계적경쟁력을확보 - 주력분야의전략적기술개발과산업화를중점지원 3그룹 - 관련제도정비와경제성을보완하는데중점 ( 바이오, 조력 소수력, 태양열, 지열등 ) 부록 115

116 신 재생에너지보급지원을뒷받침하는관련법규들도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신 재생에너지에대한정책은 1987년 대체에너지법 을제정하여 R&D를중심으로지원및개발을시작하였으나, 적은예산을에너지원별로분산지원함으로써초기시장형성에많은어려움이있었다. 현재추진되고있는정책들은대부분 11개에너지원에동일하게적용되고있는상황이며, 발전차액지원제도, 설치의무화사업, 지방보급사업, 보급보조사업, 융자및세제지원, 전문기업육성과같은제도등이그예이다. 반면, 각에너지원별특성상목표가상이한경우특화된보급추진계획과정책들이존재한다. 부록표 1-2. 신 재생에너지관련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사업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연구개발 ,245 1,326 보급지원사업 ,375 1,541 - 일반보급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단지조성사업 융자 500 1,170 1,213 1,213 발전차액 계 1,964 3,242 4,096 4,351 자료 : 지식경제부 (2008), 신 재생에너지백서. 나. 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 현재의신 재생에너지성장추세를보면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기본계획에서목표한 2011년 5%( 전력의 7%) 의달성이불가능하며, 한국의신 재생에너지보급실적은 2003년기본계획의성장목표에매년미달하여왔으며, 1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보급량은 1990년 0.36% 에서 2002년 1.4%, 2004년 2.13%, 2005년 2.24%, 2006년 2.37%, 2008년 2.43% 로 11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17 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 발전량중신 재생에너지비중은 2000년 0.04% 에서 2002년 0.07%, 2004년 1.33%, 2005년 1.08%, 2006년 1.02%, 2007년 1.03%, 2008년 1.00% 로 2003년이후로신 재생에너지비중은오히려매년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부록그림 1-1. 우리나라연도별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0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합설명회자료집. 부록그림 1-2. 지역별신 재생에너지보급현황비교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0 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합설명회자료집. 부록 117

118 한국의신 재생에너지분야 R&D는선진국에비해절대적으로부족한수준일뿐만아니라본격적인 R&D 투자는 2002년이후부터이루어져왔다. 신 재생에너지 R&D 투자는 2006년기준일본과미국에비해 1/3 수준이며, 독일에비해 2/3수준이고, 일본, 독일, 미국등신 재생에너지시장을선점하는국가들은이미 1990년이후로대규모의 R&D 투자를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으나한국의 R&D 투자는거의 2002년이후에야일정규모이상이지원되고있다. 2006년기준한국의신 재생에너지분야정부 R&D 투자규모는전세계의약 2% 수준이며, 금액면에서보면 2006년기준전세계신 재생에너지분야정부 R&D 투자규모는약 6조 6천억원이며한국의경우 1,405 억원수준으로나타났다. 2. 한국의신 재생에너지지원정책 가. 기술개발사업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통해에너지자립화를위한기반을마련하고, 기후변화협약및고유가에능동적, 적극적으로대응하여, 세계환경경제시대 의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목적이다. 부록표 1-3. 기술개발사업지원조건 참여주체 정부지원범위 기업현금출자 대학, 연구소등연구기관단독 전액 - 대기업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15% 이상 기업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참여 2개이상의기업공동참여형태중소기업 2/3 이상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10% 이상 기타 총사업비의 50% 이내 총사업비의 15% 이상 11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19 1988~2007 년까지총 765 개과제에 9,178 억원 ( 정부 5,597 억, 민간 3,581 억 ) 이투자되었으며연도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투자실적은 [ 부록표 1-4], [ 부록표 1-5] 와같다. 부록표 1-4. 연도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도 1988~ 계 2000 과제수 정부지원 101,855 24,212 25,853 32,963 58,788 79, , , ,729 민간부담 72,370 11,718 13,906 18,015 31,668 42,499 76,912 91, ,129 계 174,225 35,930 39,759 50,978 90, , , , ,858 부록표 1-5. 분야별신 재생에너지연구개발비투자실적 ( 단위 : 백만원 ) 총사업비 구분 과제수 정부 민간 계 수소 35 37,500 24,159 61,659 연료전지 , , ,919 태양광 ,092 47, ,684 풍력 45 70,051 31, ,511 태양열 80 23,924 8,817 32,741 바이오 ,390 21,691 65,081 폐기물 68 36,633 26,742 63,375 석탄이용 49 52,225 50, ,076 지열 29 14,908 5,707 20,615 소수력 12 4,757 2,745 7,502 해양 9 6,454 2,456 8,910 기타 ,277 6,508 49,785 계 , , ,858 부록 119

120 나. 실증연구단지조성및운영 개발제품의내구성, 신뢰도향상및엔지니어링기술등을확보하여보급에연계하기위한것으로현재추진현황을살펴보면태양에너지의경우연구동 (50평), 계통연계용변전설비, 모니터링설비, 교류단락 / 지락시험장치, 급배수설비등시험설비를갖추고태양열온수급탕설비, 국산다결정 Si 태양전지, 추적식태양광발전시스템등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풍력발전의경우에는모니터링동, 풍황계측타워, 모니터링설비등에대한기반을구축하고 2MW급국산풍력발전시스템 2기종실증연구및육 / 해상풍력발전실증단지 ( 제주도 ) 조성진행연구에착수하였다. 다. 국제협력사업 다자간협력사업 (Multilateral Cooperation) 국제에너지기구연구개발 (IEA/CERT) 협력사업 * IEA/CERT: Internatilnal Energy Agency/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 태양광, 풍력, 수소프로그램등신 재생에너지기술협력분야총괄운영 수소경제국제파트너십 (IPHE) 협력사업 * IPHE: In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Economy - 운영위원회 (SC), 실행. 연락위원회 (ILC) 활동참여및공동프로젝트추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APP) 협력사업 * APP: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 Climate - 신 재생에너지 T/F 사무국역할수행 120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21 APEC 신 재생에너지기술협력사업 * EGNRET: Expert Group on New & Renewable Enerhy Technologies - 에너지실무위원회 (Energy Working Group) 의신 재생에너지전문가그룹 (EGNRET) 활동참여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파트너십 (REEEP) 협력사업, ASEAN+3 ( 한 중 일 ) 협력사업등 * REEEP : Renewable Energy &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 동아시아지역기술 정책정보교류 라. 지방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신 재생에너지시설등설치시비용의 70~100% 를보조해주는제도로신 재생에너지시설에대해홍보하고, 타당성조사를통해지원하는제도이다. 지방보급사업의지원실적을보면각지방자치단체에 1996~2007년까지총 2,702억원을지원하였으며, 원별로보면태양광, 풍력, 태양열, 소수력의순으로지원이많이된것으로나타났다. Green Village 조성사업의경우신 재생에너지로필요한에너지를자급자족하는약 50호규모의환경친화적인시범마을 (Green Village) 을조성하는것으로추진현황을보면광주, 대구, 울산, 강원, 제주등 12개시, 도에그린빌리지를지정하고조성중에있다 ( 광주조선대, 제주한경, 강원속초, 전북완주, 울산울주, 충남부여, 전남순천, 경기여주, 충북제천, 경기평택, 충남서천, 경남거제 ). 마.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도 신 재생에너지설비의품질을보장하고소비자의신 재생에너지에대한신 부록 121

122 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설비에대한인증을실시하는제도로인증절차는 [ 부록그림 1-3] 과같다. 부록그림 1-3. 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절차 성능검사의뢰 ( 제조, 수입자 ) 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 ) 인증신청 ( 제조, 수입자 ) 심사 인증 ( 인증기관 ) 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백서. 이러한신 재생에너지설비인증절차는신 재생에너지센터에서주관하며인증심사의경우일반심사와설비심사로나뉘고, 일반심사의경우에는공장확인으로, 설비심사는성능검사의형태로이루어지게된다. 심사후에인증서를발급하게되며, 필요시에는영문인증서도발급하게된다. 또한인증취득설비에대한사후관리까지책임지고있다. 바.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 공공기관신 재생에너지이용의무화제도는공공기관이신축하는연면적 3,000m2이상의건축물에대해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에설치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 2009년 3월부터는증 개축건축물까지포함하도록하였다. 적용대상기관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공공기관이며, 적용대상건축물의규모는연면적 3,000m2이상인신축건축물에해당한다. 또한적용대상의용도는공공용시설 ( 군사시설제외 ),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 학교제외 ), 노약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및영업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이포함된다. 이러한적용대상에대해해당건축물의총건축공사비 5% 이상을신 재생에너지설비에사용하여야하며건축공사비산정기준및방법은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도록되어있다. 제도의추진현황을보면 2004년 3월 29일 ( 제도시행일 ) 이후부터현재까지 122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23 414 개소설치계획서검토를통하여총건축공사비의 5.6% 인 1,892 억원의 투자계획을수립하여 17,075toe 의신 재생에너지보급잠재량, 원유대체효 과를기대하고있다. 사. 신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발전차액제도는신 재생에너지설비의투자경제성확보를위해신 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경우기준가격과계통한계가격 (SMP 2) ) 의차액을지원하는제도이다. 발전차액제도의지원기간은태양광의경우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15년이며, 단, 2008년 10월 1일이후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을받는태양광발전소는 20년적용기간을선택할수있으며 2010년이후설치확인을받는태양광발전소는 20년으로적용하고, 수력, 조력, LFG, 폐기물, 연료전지, 바이오등의경우발전차액지원개시일로부터 15년을지원하는제도이다. 부록표 1-6. 적용대상전원별설비용량및기준가격 (2008 년 10 월 1 일이후 ) 전원 적용설비기준가격 ( 원 / kwh) 구분용량기준 20년적용 15년적용 30kW 이하 kW초과 200kW이하 태양광 3kW이상 200kW초과 1,000kW이상 ,000kW초과 3,000kW이하 ,000kW초과 전원 적용설비기준가격 ( 원 / kwh) 구분용량기준고정요금변동요금 풍력 10kW이상 수력 5MW이하 일반 1MW이상 SMP+15 1MW미만 SMP+20 폐기물소각 (RDF 포함 ) 20MW이하 - - SMP+5 비고 2009 년 12 월 31 일까지는선택가능 비고 2) System Marginal Price. 부록 123

124 부록표 1-6. 계속 바이오에너지 해양에너지 전원 연료전지 LFG 바이오가스 적용설비용량기준 50 MW이하 50 MW이하 구분 기준가격 ( 원 / kwh) 20년적용 15년적용 20MW이상 SMP+5 20MW미만 SMP kW이상 SMP kW미만 SMP+15 바이오매스 50 MW이하목질계바이오 SMP+5 조력 50 MW이상 200 kw이상 최대조차 8.5m 이상 최대조차 8.5m 미만 방조제유 방조제무 방조제유 방조제무 바이오가스이용 기타연료이용 비고 화석연료투입비율 : 30% 미만 발전차액제도의지원실적을보면 2007년기준기준가격지원대상발전시설은총 248개소 345MW로 LFG발전 11개소 (80.3MW), 소수력발전 45개소 (61.8MW), 풍력발전 5개소 (161.6MW), 태양광 185개소 (39.3MW), 연료전지 1개소 (0.3MW), 바이오가스 1개소 (2.1MW) 이며, 지원실적을보면 2003년이전에는 89억원, 2004년에 50억원, 2005년에 74억원 2006년에 100억원, 2007년 268억원 2008년 513억원으로해가갈수록지원예산이늘어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아. 신 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 신 재생에너지일반보급보조정책은기술개발및국내실증을거친국내신 재생에너지설비의상용화촉진을위한시범보급과상용화된신 재생에너지설비의설비시장및관련산업활성화를위한보조지원정책이다. 일반보급보조사업의경우시범보급사업, 일반보급사업, 계획보급사업으로나뉘며, 시범보급사업은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를위한시범 124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25 보급설비 ( 정부지원 R&D 활용조건 ) 로서자가용에한해설치비의최대 80% 이내를지원하는제도이고, 일반보급사업은개발된신 재생에너지기술의상용화된일반보급설비로서자가용에한해설치비의최대 60% 이내를지원하는제도이다. 또한태양열, 지열, 바이오설비의경우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태양광, 풍력, 소수력설비의경우소요시설비용의 60% 이내를, 폐기물이용설비의경우소요시설비용의 30% 이내를지원해주고있다. 계획보급사업의경우지자체또는공공기관등과연계하여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조정된사업을지원 ( 태양열주택포함 ) 하는제도이다. 자. 태양광주택 10 만호보급 태양광주택 10만호보급사업은태양광발전에대한기업의안정적투자환경을조성하고향후중장기수출전략분야로육성하기위해 2012년까지태양광주택 10만호를보급하려는사업이다. 2010년까지 3만호를일차적으로보급하고, 2012년까지 10만호를보급한다는목표를세우고지원하고있다. 사업의연도별추진실적은 2001년부터시범사업추진으로제반여건에대한사전검토를완료하고 2004년부터신규사업으로본격추진하였으며, 2008년예산으로 490억원이배정되었다. 태양광주택보급확대를위해 2004년부터일반보급사업과별도로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 차. 융자지원제도 융자지원제도는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지열등신 재생에너지 시설및생산시설자금 ( 시설자금, 운전자금, 생산시설자금 ) 에대해서지원해주 는제도로지원조건은 [ 부록표 1-7] 과같다. 부록 125

126 부록표 1-7. 융자지원제도지원조건 구분 내용 이자율 분기별변동금리, 현재 3.75%(2008년 2/4분기기준 ) 융자한도 70억원이내 ( 단, 바이오및폐기물분야 30억원이내, 발전부문 40억원이내 ) 지원율 상환조건 소요자금의 90% 이내 ( 단, 대기업은 50% 이내 )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바이오, 폐기물시설자금의경우 3 년거치 5 년분할상환운전자금의경우 1 년거치 2 년분할상환 카.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는신 재생에너지설비설치업체의전문성부족및영세성으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고소비자신뢰도를제고할수있는일정수준이상의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등록, 육성하여국내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마련된제도이다. 전문기업에등록하기위한기준은아래표와같다. 부록표 1-8. 신 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등록기준 에너지원별 1. 태양에너지 2. 풍력 3. 지열에너지 4. 대상에너지원이 2 종이상인경우 자본금및기술인력 구분 자본금 기술인력 법인기업 개인기업 2억원이상가. 기계 전기 건축분야의기사 2인이상 3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법인기업 3억원이상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인이상개인기업 4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법인기업 개인기업 2억원이상가.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2인이상 3억원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환경분야의기능사 1인이상 법인기업 4억원이상가. 기계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토목 건축 개인기업 6억원이상 에너지 환경분야의기사 3인이상나.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에너지 환경분야의기능사 2인이상 자료 :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신ㆍ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백서. 126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27 타. 신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PS3)) RPS는에너지 ( 공급 / 판매 ) 사업자의총공급 ( 판매 ) 량의일정비율을신 재생에너지로공급 ( 판매 ) 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로서에너지사업자는자체생산, 외부구매또는과징금납부등으로의무를이행하고생산비용은공급비용 ( 전기요금, 열공급비용등 ) 에전가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현재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에너지공기업의자발적협약 (RPA 4) ) 을 RPS도입사전준비단계로추진중에있으며, 교토의정서에따른온실가스감축이행국가는대부분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자국여건에맞는 RPS를도입 운영중이다. 현재는영국, 스웨덴등이 RPS를도입 운영중이며, 이탈리아등일부는발전차액지원제도등과병행하여시행하고있다 ( 대부분 2000년이후도입 ). 미국 (25개주시행 ), 호주등교토의정서탈퇴국가들도신 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 RPS 도입확대를추진중에있으며, 최근일본, 이탈리아는기존의발전차액지원제도위주의정책에서 RPS 위주로정책기조를변경하였다. 현재 RPS를도입하기위한의무할당대상, 할당량등에대한구체적인결정은현재 신 재생에너지정책연구과제 를통하여진행중이며정책적으로결정된사항은없다. 다만, 2012년시행을위하여법령정비등을계획하고있으며, 2012년이후발전차액지원제도는종료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다. 단, 기존에전원별용량제한범위내에서발전차액지원설비설치확인을완료하고차액지원을받던사업자는적용기간만료전까지는차액지원을유지할계획이다. 3)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4)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신 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 ) 는한전, 6개발전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등 9개에너지공기업이 2006~08년까지 3년간신 재생에너지분야에 8,855억원을투자하겠다는정부와의협약 ( ). 부록 127

128 3. 신 재생에너지원별시장현황 가. 가스화복합발전 (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1) 국내시장현황 1990년대초반부터정부의 G7프로젝트로 IGCC 상용화를위한연구소중심의기초연구를추진하여선진국대비 40~60% 기초기술을확보하였으나, 국내실험용플랜트는상용규모의 1/1000 수준으로이기술을직접상용급 IGCC 플랜트에적용하기에는기술격차가존재하며, 상용급 IGCC는높은투자비와선진국의실증과정에서나타난과도한고장정지등기술위험도때문에발전사가 IGCC 플랜트의건설추진을미루고있어정부의지원없이는국내건설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석탄가스화에관한연구는학계및연구소주도하의기초연구를제외하면거의없다고할수있을정도로국내기술축적도가부족하며이러한이유는 IGCC 관련기술이고도의첨단성을요구하고연구개발에소요되는비용이막대하여장기적인기술개발이요구되기때문이다. 2002년실험용 (0.2MW급 ) IGCC 플랜트건설 운전프로젝트종료후, 막대한투자비로인해상용화를위한후속연구가지연되고있다. 국내에서의액화유생산실적은없으며, 2006년 12월에정부, 20여개산학연기관및 7개참여기업으로구성된 IGCC 사업단이발족하여한국형 IGCC 기술확보를위한실증플랜트건설프로젝트에착수하였다. 2007년말까지는청정석탄발전소건설을위해 GE Energy, ConocoPhillips, Shell 외 3개주요가스화공정사의선정작업이마무리, 2012년건설완공을목표로산업이추진되고있다. 128 동남아전략산업분석 : 신 재생에너지 - 우리나라와의협력방안모색

129 부록그림 1-4. 사업추진로드맵 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신 재생에너지센터, 2008 신 재생에너지백서. 2) 국내생산업체현황석탄가스화관련기술은아직까지정부의지원을받아소규모연구소수준으로연구개발이진행되고있는단계이므로, 사용되는장비및부품들을생산하는국내업체는없는상태이다. 하지만향후중형급석탄가스화플랜트의실증을통하여사업화가능성이입증될경우관련설비및부품들을생산할수있는대표적인국내업체는다음과같다. 부록표 1-9. 관련설비및부품생산대표업체 업체명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GS 산전 와이즈콘트롤 연안밸브 주생산품목과특징 - 플랜트종합설계 : 해외 EPC 프로젝트수행경험이많아자체플랜트설계능력보유 - 가스터빈 / 증기터빈 / 발전기 : 미국 GE사와의장기계약에따라안정적인물량을확보, 국내최초스팀터빈 D11를완제품으로제작 / 공급 - 보일러, 배열회수보일러, 플랜트보조기기제작 - 가스정제설비 : 기존화력발전소건설시제작실적풍부 - 가스화기제어시스템 : 3통 / 일급석탄가스화기시스템중제어부분에대한기본설계수행 - PLC, 제어시스템, 자동화장비 - MCCB, 배전장비 - 각종계기류 - Transmitters류 - 자동제어에소요되는각종제어밸브및차단밸브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동우회, 신 재생에너지 R&D 부록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