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형태난간살, 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있어 8개업소 (28.6%) 의옥상난간살은키가작은어린이도쉽게밟고올라갈수있는가로형태 * 였고, 세로형태인 1개업소도살간격이 107.9cm 로넓어어린이추락사고위험이높았다. 나머지 19개업소는 전면강화유리 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난간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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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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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소비자주권시대를열어가는국민의기관 이자료는 12 월 1 일 ( 금 )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방송 인터넷매체는 11 월 30 일 ( 목 ) 12 시 ] 배포일 2017 년 11 월 29 일 ( 수 ) ( 총 9 쪽 ) 담당부서 담당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김병법팀장 ( ) 백민경대리 ( ) 옥상외식시설 ( 루프탑 ), 난간낮아안전사고위험 소비자안전확보위한안전기준마련시급 도심속야외체험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신종접객시설인 옥상외식시설 ( 루프탑, Rooftop) * 이늘어나고있다. 그러나옥상난간이낮거나난간옆에밟고 올라갈수있는시설물이설치돼추락사고위험이높음에도안전기준은없어 대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한국소비자원이서울 경기및 6 대광역시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소재 28 개옥상외식시설운영업소 ( 레스토랑 카페등 ) 에대한안전실태조사 결과로밝혀졌다. 28 개중 13 개업소 (46.4%) 는난간높이낮아추락사고위험높아 13 개업소 (46.4%) 는난간높이가관련기준 (120cm) * 보다최소 3.0cm~ 최대 59.6cm 낮아부적합했다. 특히, 난간이가장낮은업소는높이가 60.4cm 에불과해추락 사고의위험이높았다. [ 옥상난간높이 ] 양호 미흡 120cm 이상난간설치난간높이 141.9cm 난간높이기준미달난간높이 60.4cm - 1 -

가로형태난간살, 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있어 8개업소 (28.6%) 의옥상난간살은키가작은어린이도쉽게밟고올라갈수있는가로형태 * 였고, 세로형태인 1개업소도살간격이 107.9cm 로넓어어린이추락사고위험이높았다.

[ 가로형태의옥상난간살설치사례 ] 가로형태난간살 ( 양호 ) 가로형태난간살 ( 미흡 ) 세로형태난간살 ( 미흡 ) 하단부가로살이없어난간을밟고올라갈우려가적음 가로형태의난간살이바닥부터설치되어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가있음

4%) 는난간주변에밟고올라갈수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접한 옥상돌출부 에포토존조성, 난간을등받이로활용한좌석설치등으로인해난간의실제유효높이가 15.0cm 까지낮아져안전사고위험이높았다.

2 가로형태난간살, 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있어 8개업소 (28.6%) 의옥상난간살은키가작은어린이도쉽게밟고올라갈수있는가로형태 * 였고, 세로형태인 1개업소도살간격이 107.9cm 로넓어어린이추락사고위험이높았다. 나머지 19개업소는 전면강화유리 콘크리트, 격자무늬 등의난간을설치하여추락위험이낮았다. [ 가로형태의옥상난간살설치사례 ] 가로형태난간살 ( 양호 ) 가로형태난간살 ( 미흡 ) 세로형태난간살 ( 미흡 ) 하단부가로살이없어난간을밟고올라갈우려가적음 가로형태의난간살이바닥부터설치되어어린이가밟고올라갈우려가있음 난간살이세로로설치되었으나살간격이 107.9cm 로과도하게넓어어린이추락우려가있음 난간옆에밟고올라갈수있는시설물비치, 안전사고위험있어 13개업소 (46.4%) 는난간주변에밟고올라갈수있는 적재물 비치, 난간과접한 옥상돌출부 에포토존조성, 난간을등받이로활용한좌석설치등으로인해난간의실제유효높이가 15.0cm 까지낮아져안전사고위험이높았다. [ 난간주변추락위험적재물및옥상돌출부 ] 적재물 옥상돌출부및적재물 앉거나올라갈수있는 2 단목재테크를적재함 적재물에접한난간면의유효높이는 43.7cm 로나타나추락우려가높음 옥상돌출부에이불 쿠션을설치하여좌석으로활용하고, 벽면에벽돌을추가적재하여포토존으로활용함 벽돌이적재된부분의난간유효높이는 15.0cm 로나타나추락우려가높음 옥상외식시설은전망이좋아이용자가사진촬영을위해난간에기대거나 인접한적재물 의자위에올라가는경우가많으므로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 철저한시설관리가필요하다

5cm) 안전거리가확보되지않아식기등의추락우려가높음 난간에평평한철판을설치해테이블로활용함으로써식기추락우려가높음 공용면적인건물의옥상은식품접객업영업면적신고범위에포함되지않아대부분의옥상영업은불법행위에해당하나단속은미흡한실정이다.

3 난간과테이블이가까운경우식기추락우려있어 24 개업소 (96.0%, 25 개업소기준 * ) 는난간과테이블간거리가가깝거나완전히 밀착되어있어식기 소품등의추락위험이높았고, 참고기준 (91.4cm 이상 ) ** 을 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난간및테이블근접배치사례 ] 인접배치밀착배치난간을테이블로활용 테이블을난간에인접하게배치함 ( 약 32.5cm) 안전거리가확보되지않아식기등의추락우려가높음 난간에평평한철판을설치해테이블로활용함으로써식기추락우려가높음 공용면적인건물의옥상은식품접객업영업면적신고범위에포함되지않아대부분의옥상영업은불법행위에해당하나단속은미흡한실정이다. 또한, 일부지자체는특정지역옥상내식품접객영업을허용하고있으나영업시간, 안전시설, 소방시설구비등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어소비자안전확보를위한안전기준마련이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이번조사결과를바탕으로관계부처및지자체에 불법운영옥상외식시설에대한단속등안전관리강화 안전관리기준마련을요청할예정이다. 또한, 옥상외식시설을이용하는소비자들에게는 난간에기대거나매달리지말것 난간에인접한적재물이나옥상돌출부, 난간을등받이로활용한의자에올라가지말것 난간이나난간과밀착된테이블에는음료등을올려놓지말것 어린이와동행할경우어린이가주변시설물에매달리거나올라가지못하게할것등을당부했다. 위자료를인용하여보도할경우에는출처를표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 붙임 > 옥상외식시설안전실태조사개요 ( 조사대상 / 구역 ) 옥상외식시설운영 28개업소 ( 레스토랑 카페등 )/ 옥상및옥상출입로 ( 조사지역 ) 서울 경기및 6대광역시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지역별조사시설개수 : 서울 (7), 경기 (5), 광주 (4), 대구 (3), 부산 (3), 울산 (3), 대전 (2), 인천 (1)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 조사기간 ) ~ 옥상실태조사결과 ( 난간높이 ) 조사대상 28 개중 13 개업소 (46.4%) 는옥상난간높이가관련기준 (120cm) * 보다최소 3.0cm~ 최대 59.6cm 낮아부적합하였음. ㅇ ( 난간살형태 간격 ) 19 개업소 (67.9%) 는 전면강화유리 콘크리트및격자 무늬 형태였고, 가로형태 8 개소 (28.6%), 세로형태 1 개소 (3.5%) 였음. - 가로로설치된경우난간을밟고올라갈수있어추락사고의위험이높았고, 특히, 7 개업소는바닥부터난간살이설치되어있어키가작은어린이도 난간위로쉽게올라갈수있는구조였음. - 세로로설치된 1 개업소의경우에도살간격이 107.9cm 로과도하게넓어 어린이추락사고위험이높았음. ( 적재물비치등 ) 13 개업소 (46.4%) 는난간주변 적재물 비치, 난간과접한 옥상돌출부 에포토존조성, 난간을등받이로활용한좌석설치등으로인해 난간의실제유효높이 * 가낮아져추락사고의위험이높았음. ㅇ 12 개업소에설치된적재물 돌출부 난간활용설치물의높이는최소 34.9cm~ 최대 107.4cm 였고, 이러한설치물등으로인해유효난간높이가최소 15.0cm~ 최대 95.3cm 로낮아져추락사고방지를위한기준 (120cm) 에못미치게되는 것으로나타남. - 1 개업소는적재물 ( 계단형사다리 ) 높이가난간높이를초과하였음

( 소화기 ) 3 개업소 (10.7%) 만옥상에소화기를비치하고있었음. ㅇ 2 개업소소화기는안전핀이있었고충압상태가양호하였으나, 이중 1 개는 유리문과난간사이의좁은공간에비치되어있어화재발생시신속한사용이 어려웠음. ㅇ 1 개업소는소화기제조연월이 2007.7. 로내용연수 10 년 * 을경과하였음.

ㅇ특히, 3 개업소는난간과테이블간공간이없이완전히밀착되어있거나 난간에평평한철판을설치하고테이블로활용하고있어안전사고발생 위험이높았음. ( 금연표지 ) 조사대상 28 개중 18 개업소 (64.3%) 는금연표지를부착하지않았고, 이중일부업소 (3 개소 ) 는별도흡연공간을구비하고있었음.

5 ( 소화기 ) 3 개업소 (10.7%) 만옥상에소화기를비치하고있었음. ㅇ 2 개업소소화기는안전핀이있었고충압상태가양호하였으나, 이중 1 개는 유리문과난간사이의좁은공간에비치되어있어화재발생시신속한사용이 어려웠음. ㅇ 1 개업소는소화기제조연월이 로내용연수 10 년 * 을경과하였음. [ 옥상외식시설내소화기설치 관리 ] 소화기내용연수경과 공간구석에소화기배치 ( 난간 테이블간거리 ) 조사가가능한 25 개 1) 중 24 개업소 (96.0%) 는난간과 테이블간거리가너무인접해식기와소품의추락위험이높았고, 참고기준 (91.4cm 이상 ) * 을충족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ㅇ특히, 3 개업소는난간과테이블간공간이없이완전히밀착되어있거나 난간에평평한철판을설치하고테이블로활용하고있어안전사고발생 위험이높았음. ( 금연표지 ) 조사대상 28 개중 18 개업소 (64.3%) 는금연표지를부착하지않았고, 이중일부업소 (3 개소 ) 는별도흡연공간을구비하고있었음. 1) 나머지 3 개업소는옥상공간에테이블및유사시설이없거나 (1 개업소 ), 일반이용자가조사대상테이블을장시간이용하고있어조사가불가능했던경우 (2 개업소 ) 임. 2) Village of Patchogue Code, Part II: General Legislation, Chapter 435.Zoning, Rooftop dining - 5 -

6 ㅇ옥상외식시설공간은직원이상주하지않고, 소화시설이미흡한경우가많아흡연으로인한화재발생시신속한대처가어려움. 따라서금연구역지정및운영이필요함. [ 금연표지부착및흡연실설치사례 ] 금연표지부착 옥상공간내흡연구역설치 - 6 -

3개업소는옥상출입을차단하는문등이별도로없고계단형태로개방되어있어출입을통제할수없는구조였음.

7 2 옥상출입로실태조사결과 ( 출입로입구위치 ) 23개업소 (82.1%) 는옥상출입을위한주출입로의입구가외식시설내부에있었으나, 나머지 5개업소 (17.9%) 는외부에위치하고있었음. ㅇ출입로가외부에있는 5개업소는지상에서바로옥상출입이가능했고, 이중 3개업소는옥상출입을차단하는문등이별도로없고계단형태로개방되어있어출입을통제할수없는구조였음. 이경우영업시간외불특정다수가출입할우려가있어안전사고발생가능성이높음. - 나머지 2개업소는옥상출입로가있는외식시설대지 1층주변에잠금장치가있는울타리를설치하거나잠금가능한옥상출입문이설치되어있었음. [ 옥상출입로의위치 ] 업소내부에위치 업소외부에위치 내부에위치한계단을통해옥상으로출입 외부에계단을설치하여수시로옥상출입가능 [ 업소외부에위치한옥상출입로잠금시설유무 ] 잠금장치등이있는경우 잠금장치없이개방된경우 옥상출입문에잠금장치가있어업소영업시간외출입통제가능 별도울타리및잠금장치가없어출입통제가어려움. 영업시간외불특정다수출입에따른안전사고발생우려 - 7 -

8 출입로계단및난간 조사기준 옥상외식시설은주택개조건물, 디자인건축물등다양한형태의건축물에위치하여출입로의계단위치 ( 실내 실외 ) 또한다양하므로공통된시설기준적용이어려움. 이에, 계단의경우유효너비는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 국토교통부령제 443 호 ) 내판매시설관련 계단의설치기준 을준용하고, 실내혹은실외에위치한옥상출입로계단의단너비 단높이에대한법적기준이없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대통령령제 호 ) 에서정하고있는가장완화된계단기준인 건축물의옥외계단 기준을준용하여조사함. [ 계단관련기준 ] 구분기준관련규정 유효너비 120cm 이상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3) 단너비 단높이 24cm 이상 20cm 이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4) 난간의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5) 및 안전한실내건축가이드라인 ( 국토교통부 ) 에서는주택단지안의건축물또는옥외에설치하는난간높이를 120cm 이상및 90cm 이상등으로규정하고있어이를준용함. 난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규정별난간높이기준 ] 건축물내부계단및위험이적은장소의난간 안전한실내건축가이드라인 ( 추락의위험이있는공용복도난간 ) 120cm 이상 90cm 이상 120cm 이상 ㅇ ( 계단유효너비 ) 28 개업소의옥상출입로는모두계단형태였으며, 계단의 유효너비조사결과, 24 개업소 (85.7%) 가관련기준 (120cm 이상 ) 보다최소 5.8cm~ 최대 65.1cm 가좁아화재시신속한대피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었음. - ( 계단단너비 ) 8 개업소 (28.6%) 의계단단너비는관련기준 (24cm) 보다최소 2.8cm~ 최대 10.5cm 가좁아이동시발을헛디딜수있었음. 3) 제 15 조 ( 계단의설치기준 ) 제 2 항 3 호, 문화및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및관람장 ) 판매시설 기타이와유사한용도에쓰이는건축물의계단인경우에는계단및계단참의유효너비를 120cm 이상으로할것 4) 제 16 조 ( 계단 ) 제 1 항, 주택단지안의건축물또는옥외에설치하는계단의각부위의치수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 공동으로사용하는계단 : 유효폭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 건축물의옥외계단 : 유효폭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 18 조제 2 항 - 8 -

- ( 계단단높이 ) 10 개업소 (35.7%) 는옥상출입로계단단높이가관련기준 (20cm) 을 최소 0.2cm~ 최대 8.8cm 초과해계단경사가과도하게급한것으로나타남. ㅇ ( 계단난간높이 ) 옥상출입로계단이건물내부에설치된곳은 19 개소, 건물 외부에설치된곳이 9 개소 6) 였으며, 측정이가능한 25 개소중 19 개소 (76.

- ( 건물외부계단난간 ) 옥상출입계단이건물외부에설치된 9 개소중난간 높이측정이가능한 8 개소 8) 는모두계단난간높이가관련기준 (120cm) 에 부적합했고, 최소 20.8cm~ 최대 39.7cm 낮았음. ( 출입문개폐방향 ) 옥상출입문이설치된 19 개업소 9) 를대상으로출입문의 개폐방향을조사한결과, 옥상방향 16 개업소 (84.

9 - ( 계단단높이 ) 10 개업소 (35.7%) 는옥상출입로계단단높이가관련기준 (20cm) 을 최소 0.2cm~ 최대 8.8cm 초과해계단경사가과도하게급한것으로나타남. ㅇ ( 계단난간높이 ) 옥상출입로계단이건물내부에설치된곳은 19 개소, 건물 외부에설치된곳이 9 개소 6) 였으며, 측정이가능한 25 개소중 19 개소 (76.0%) 의 난간높이가관련기준에부적합한것으로나타남. - ( 건물내부계단난간 ) 옥상출입계단이건물내부에설치된 19 개소중난간 높이측정이가능한 17 개소 7) 를조사한결과, 11 개소는관련기준 (90cm) 보다 최소 2.9cm~ 최대 39.8cm 낮았음. - ( 건물외부계단난간 ) 옥상출입계단이건물외부에설치된 9 개소중난간 높이측정이가능한 8 개소 8) 는모두계단난간높이가관련기준 (120cm) 에 부적합했고, 최소 20.8cm~ 최대 39.7cm 낮았음. ( 출입문개폐방향 ) 옥상출입문이설치된 19 개업소 9) 를대상으로출입문의 개폐방향을조사한결과, 옥상방향 16 개업소 (84.2%), 건물내부방향 2 개 업소 (10.5%), 슬라이드식으로설치되어수평방향으로열리는곳 1 개업소 (5.3%) 였음. [ 옥상출입문개폐방향 ] 옥상방향 건물내부방향 옥상출입문이옥상방향으로열림 옥상출입문이건물내부방향으로열려화재시옥상으로의신속한대피가어려울수있음 6) 9 개소중 5 개업소는옥상출입진입로자체가외부에위치한경우이고 4 개소는영업소에진입한후옥상으로올라가는계단이테라스등의외부에설치되어있는형태임. 7) 나머지 2 개업소는천정부까지난간살이설치되거나계단의양쪽이벽또는인테리어용철근으로막혀있어난간높이조사대상에서제외함. 8) 나머지 1 개업소는난간상단부에서천정부까지다수의안전쇠사슬이설치되어난간높이조사대상에서제외함. 9) 나머지 9 개업소는출입문없이개방된구조임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