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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ㅊ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힐링도시구례 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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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구례군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 계획을제출합니다 구례군수 서기동 전라남도지사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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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2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2 2)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3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4 4)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9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0 1) 사업명 : 사회적일자리활성화 ) 세부사업명 : Ⅰ-1-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 세부사업명 : Ⅰ-1-15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교육 ) 세부사업명 : Ⅰ-1-28 자활근로사업 ) 세부사업명 : Ⅰ-1-3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8 2) 사업명 : 취약계층보호서비스 ) 세부사업명 : Ⅰ-2-4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 세부사업명 : Ⅰ-2-5 저소득청소년생활안정지원 ) 세부사업명 : Ⅰ-2-6 노인공동체행복보금자리확대운영사업 25 3) 사업명 :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 ) 세부사업명 : Ⅰ-3-7 통합돌보미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Ⅰ-3-8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Ⅰ-3-9 찾아가는이동빨래방 34 4) 사업명 :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 세부사업명 : Ⅰ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Ⅰ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 39

8 5) 사업명 : 문화 여가활동강화교육여건및기회개선 ) 세부사업명 : Ⅱ-4-10 노인문화 여가증진사업 ) 세부사업명 : Ⅱ-4-11 구례군매천도서관이전건립 ) 세부사업명 : Ⅱ-4-12 구례생명체험학교운영 47 6) 사업명 : 교육여건및기회개선 ) 세부사업명 : Ⅱ-5-13 구례명품학교집중육성 ) 세부사업명 : Ⅱ-5-14 청소년예절교실운영 ) 세부사업명 : Ⅱ-5-29 교육환경개선사업 ) 세부사업명 : Ⅱ-5-34 지역인재육성 ) 세부사업명 : Ⅱ-5-35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58 7) 사업명 :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 세부사업명 : Ⅱ-6-16 여성단체및여성지도자역량강화추진 ) 세부사업명 : Ⅱ-6-17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 ) 세부사업명 : Ⅱ-6-1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65 8) 사업명 : 사회복지인프라구축 ) 세부사업명 : Ⅲ-7-20 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운영 ) 세부사업명 : Ⅲ-7-2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Ⅲ-7-30 주거급여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Ⅲ-7-25 건강100세상담센터설치 74 9) 사업명 : 민관협력네트워크추진 ) 세부사업명 : Ⅲ-8-23 통합사례관리사업 ) 세부사업명 : Ⅲ-8-26 함께하는지역사회조성 ) 세부사업명 : Ⅲ-8-27 다문화가족사회 문화적응지원 ) 세부사업명 : Ⅲ-8-36 읍면동복지허브화 ) 세부사업명 : Ⅲ-8-38 복지사각지대발굴

9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88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88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88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89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89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90 1) 모니터링계획 ( 연중 ) 90 2)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91 첨부 : 지역사회보장에수준파악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10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사회보장기본계획의세부내용확인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홈페이지 ) - 1 -

11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주요특징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 (2015~2018) 의 3년차로서제3기본계획의내용을바탕으로함과동시에연차별로변경사항을반영하여작성하는 1년단위시행계획임 년연차별계획에변경 ( 신설, 변경, 폐지 ) 되었던사업들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함 - 보건복지부에서읍면동중심의복지전달체계구축하기위해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및복지사각지대발굴사업을반영함 연차별시행계획의추진방향 - 지자체재정및자원여건상많은양의자체사업을개발하여진행하기어렵기때문에기존사업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하고그결과를담당부서와소통하여내실화를지향함 - 세부사업들이현실적으로실행력을갖춘사업이되도록함 - 2 -

12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구례자연드림파크에고용인원이 5백명을넘어서는등활발한투자유치와일자리창출로지역산업기반을더욱튼튼히다지며구례자연드림파크 2단지를조성 국제철인3종경기 ( 아이언맨 70.3) 구례코리아 ) 등의각종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함으로써스포츠산업이크게상장 구례읍일원에도시가스공급을확대하고녹색디자인시범거리를조성하여편리한생활환경을조성함 지역자활센터는 2015년 12월보건복지부로부터지정받아 2016년 7월구례군직영으로개소한후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의자립 자활을위한일자리사업으로자활근로사업을운영하며주로지역특성에맞게영농사업단을중심으로운영하고있으며인력파견사업등다양한맞춤형일자리사업을추진중에있음 읍면사무소에사회복지공무원을충원하여현장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통합사례관리기능을수행하는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추진 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강화하기위해국민임대아파트건립재추진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제3기본계획및민선 6기공약사항이였으나 2016년연차별시행계획시여건상폐지되었던 실버카페노인일자리창출사업, 저소득층임대아파트건립 사업은면밀한검토가필요함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따라고용 주거 교육 문화등사회보장영역의확대된내용과지역사회보장지표의단계적반영확대 - 3 -

1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꿈나눔, 희망나눔으로하나되는군민행복도시, 구례 안정적인생활을위한 맞춤복지 배움과참여가함께하는 평등복지 네트워크및인프라 구축을통한스마트 복지 일자리참여자수, 수혜자수,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건강한모자교실참여자수 단위인구 ( 천명 ) 당문화체육예산, 지역인재양성및교육경쟁력제고, 지역자체자원활용및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 복지서비스만족도, 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실적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 행복한 임신및 출산지원 문화 여가 활동강화 교육여건 및 기회개선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네트워크 추진 - 4 -

14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안정적인생활을위한맞춤복지 안정적인생활 사회적일자리활성화 (Ⅰ-1) 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제공 참여자수 ,532 2,410 취약계층보호서비스 (Ⅰ-2) 지역사회복지여건개선 수혜자수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 (Ⅰ-3) 능동적복지서비스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비예산비예산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Ⅰ-10) 아이기르기좋은환경만들기 수혜자수 배움과참여가함께하는평등복지 (Ⅱ) 배움과참여 문화 여가활동강화 (Ⅱ-4) 문화 여가프로그램확대 단위인구 ( 천명 ) 당문화체육예산 246 백만원 258 백만원 6,712 7,048 교육여건및기회개선 (Ⅱ-5) 교육서비스제공 초중고학업중단률 비예산비예산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Ⅱ-6)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수혜자수 네트워크및인프라구축을 통한스마트복지 (Ⅲ) 복지환경구축 사회복지인프라구축 (Ⅲ-7) 복지서비스기반확대만족도 ,428 1,490 민관협력네트워크추진 (Ⅲ-8) 지역구성원들의소통과참여활성화로통합된복지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실적 비예산비예산 - 5 -

15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Ⅰ-1-2 Ⅰ-1-15 세부사업명 사회적일자리활성화 (Ⅰ-1)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교육 사업유형 A 목표 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제공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및소득보장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참여자수 ,532 2,410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 B 여성인적자원양성교육참여자수 Ⅰ-1-28 자활근로사업 A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Ⅰ-1-3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취약계층보호서비스 (Ⅰ-2) Ⅰ-2-4 Ⅰ-2-5 Ⅰ-2-6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 ,480 1,368 A 참여자확대참여자수 지역사회복지여건개선 수혜자수 B 노후복지증진서비스연계수 저소득청소년생활안정지원 B 청소년복지사각지대해소 노인공동체행복보금자리확대운영사업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 (Ⅰ-3) Ⅰ-3-7 통합돌보미지원사업 대상자가구 B 노후복지증진지원개소수 A 능동적복지서비스 통합돌봄서비스제공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 비예산비예산 서비스대상수 ( 명 ) 예산집행률 70% 70% I-3-8 Ⅰ-3-9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찾아가는이동빨래방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Ⅰ-10) Ⅰ Ⅰ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 A 저소득층의생활안정서비스연계수 100% B 쾌적한환경조성지원가구실적 B B 아이기르기좋은환경만들기 신생아양육비지원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정보제공 수혜자수 신생아양육비지원수 참여자수

16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문화 여가활동강화 (Ⅱ-4) 문화 여가프로그램확대 단위인구 ( 천명 ) 당문화체육예산 246 백만원 258 백만원 6,712 7,048 Ⅱ-4-10 노인문화 여가증진사업 B 노년생활지원및노인여가활동문화활성화 지원단체수 Ⅱ-4-11 구례군공공도서관이전건립 A 교육인프라확충추진율 30% 40% 2,160 1,200 Ⅱ-4-12 구례생명체험학교운영 B 전시관및체험프로그램관람인원수증대 방문자수 교육여건및기회개선 (Ⅱ-5) 지역인재양성및교육경쟁력제고 초중고학업중단율 비예산비예산 Ⅱ-5-13 구례명품학교집중육성 B 예산확보및사업개시추진율 (%) Ⅱ-5-14 청소년예절교실운영 B 청소년의올바른인성함양 프로그램수료인원 Ⅱ-5-29 교육환경개선사업 A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예산집행률 Ⅱ-5-34 지역인재육성 B 지역인재육성지원율 ,295 1,295 Ⅱ-5-35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B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지원율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Ⅱ-6) 지역자체자원활용및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 수혜자수 Ⅱ-6-16 여성단체및여성지도자역량강화추진 B 여성지도자역량강화 만족도 (%) Ⅱ-6-17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 A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및프로그램개발 선정된우수자원봉사단체수 Ⅱ-6-1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B 장애인콜택시운영을통해교통약자인장애인계층에게이동편의제공 조례제정, 예산확보및위탁자선정 1 식 - 7 -

17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사회복지인프라구축 (Ⅲ-7) 복지서비스기반확대 만족도 ,428 1,490 Ⅲ-7-20 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운영 B 문화복지욕구충족프로그램참여자수 60,000 61, Ⅲ-7-21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A 가족여가문화조성및건강한가정확립 참여자수및만족도 2,200 명 2,250 명 70% 75% Ⅲ-7-30 주거급여지원사업 A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 ,084 1,086 Ⅲ-7-25 구례군주민들에게건강 100 세상담센터설치 B 영양 운동등건강상담서비스제공 서비스만족도 (%) 민관협력네트워크추진 (Ⅲ-8) 지역구성원들의참여와소통으로통합된복지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실적 비예산비예산 Ⅲ-8-23 통합사례관리사업 A 복지체감도향상통합사례관리가구수 Ⅲ-8-26 함께하는지역사회조성 B 더불어사는지역사회복지실현 나눔캠페인목표대비실적 (%) ,084 3,084 Ⅲ-8-27 다문화가족사회 문화적응지원 A 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적응 참여자수 ( 명 ) 및만족도 (%) Ⅲ-8-36 읍면동복지허브화 A 국민복지체감도향상 맞춤형복지팀설치율 (%) 75 50,400 Ⅲ-8-37 복지사각지대발굴 B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사각지대발굴기간내처리율 (%) 100 비예산 - 8 -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세부사업 Ⅰ-3-8 A 사업명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변경유형 변경 변경내용 성과지표변경 변경사유 6 성과지표목표달성불가능으로인한지표변경의필요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x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x (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 세부사업 Ⅱ-4-11 A 구례군공공도서관이전건립 변경 구례군매천도서관이전건립 으로사업명 / 내용변경 2 x x (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 세부사업 Ⅲ-8-36 A 읍면동복지허브화변경성과지표변경 6 사업성격에적절한지표로변경 x x (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 세부사업 Ⅲ-8-37 B 복지사각지대발굴신설 3 기본계획에없던사업을 17 년계획에도입 6 x x ( 신설변경사업대상아님 ) - 9 -

19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사업명 : 사회적일자리활성화 (1) 추진배경및경과 일자리창출이필요한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계층등에게일자리제공및교 육프로그램을통한지역사회참여기회를확대 경제활동참여에대한욕구가확인된계층을위해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수혜대상 자의만족도를높이고 더불어지역사회경제생산력을확보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경제적도움이필요한장애인및저소득계층에게일자리제공하고여성능력향상을 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여지역사회참여기회를확대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1 사회적일자리활성화 고용안정및경제활동참여기회제공 참여자수 ,532 2,410 Ⅰ-1-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A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및소득보장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 100% 100% Ⅰ-1-15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교육 B 여성인적자원양성교육참여자수 Ⅰ-1-28 자활근로사업 A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480 1,368 Ⅰ-1-3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A 참여자확대참여자수

20 1-1) 세부사업명 :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 장애인의사회참여기회를확대하고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발굴하여소득보장을지원하는장애인일자리사업마련 - 지역사회보장지표도입에따라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로지표변경 (2)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기회확대및소득 보장지원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 13 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만 18세이상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미취업장애인의일반노동시장으로전이를위한실무능력습득을지원하고일정기간소득을보장하는일자리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구례군 참여자선발 관리및예산집행교육및직무배치등 민간기관 구례군장애인복지관 ( 사 ) 한국지체장애인협회구례지부 참여자배치수행및일자리전이지원등 참여자배치수행및일자리전이지원등 지역특화장애인일자리및배치기관개발등 모집공고

2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광역자치단체사업추진계획수립및예산지원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인원 / 지원계획인원 100 근무상황부및업무일지, 장애인일자리전산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문지조사 직무만족도조사 월 소양교육 집합교육 직무심화교육및의견수렴 1 상반기 직무교육 현장교육 취업전이교육및의견수렴 1 상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복지기획계 ) 계장 서정숙 ( 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유하나 ( 행정8급 ) 061)

22 1-2) 세부사업명 : 여성인적자원능력개발교육 (1) 추진배경및경과 - 결혼 임신또는중장년여성들의경력단절로여성들의능력을개발하고직업능력을향상하기위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여여성일자리창출도모 (2) 사업목적 - 여성의능력개발과일자리창출에필요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 여성의지역사회참여확대를지원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양성평등기본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거주여성 - 사업내용 : 13종 - 직업훈련 (5), 취약계층 (3), 능력개발 (3), 건강교실 (2) 교육프로그램운영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직영 구분 교육과정 과목명 인원교육기간운영방법 직업훈련 자격증과정 양식조리사 떡공예 양초 급 야간 머싱퀼트 급 가죽공예 급 신규자 매주 회 회 수 목 주 회 회 화 수 주 회 회 화 목 주 회 회 월 화 주 회 회 월 화

23 구분 교육과정 과목명 인원교육기간운영방법 취약계층 다문화 능력개발 건강교실 이주여성양육교육 이주여성쿠키교실 한글교실 생활자수 의류리폼 생활퓨전요리 에어로빅 야간 요가교실 야간 주 회 회 월 화 주 회 회 월 화 주 회 회 수 목 주 회 회 월 화 주 회 회 월 화 주 회 회 수 목 주 회 회 화 수 목 주 회 회 월 화 목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교육참여자수및만족도 목표수준 명 237 명 237 명 70% 75% 75% 측정산식 교육참여자수, 교육만족도 목표수준산출근거작년대비증가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교육등록부및만족도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4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0 종 14 종 14 종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지자체 중간평가및 만족도조사 1 회 / 교육당 수시및 교육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 급 ) 전화 061) 담당 김선미 ( 보건8급 ) 번호 061)

25 1-3) 세부사업명 : Ⅰ-1-28 자활근로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에게근로기회제공의필요 (2) 사업목적 - 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 조제 5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 33 조의 2, 제 7 조, 제 8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근로능력있는수급자및차상위계층, 120명 - 사업내용 : 자활역량평가를통해 3개유형의자활사업에투입 인턴도우미형 : 읍 면복지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사회서비스형 :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단참여 근로유지형 : 읍 면환경정비등공공서비스제공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대비 5% 상승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 측정산식 자활사업참여자의취 창업률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6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 1,480 1, 국비 - 1,184 1,094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생활지원과자체평가참여자취 창업내역조사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지한성 ( 지방행정8급 ) 061)

27 1-4) 세부사업명 : Ⅰ-1-3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년 10월말기준구례군의총인구 27,180명중 65세이상노인인구는 8,208명으로노인인구의비율이높음 - 노인복지증진에대한수요는급증하고있으며별도의소득없이생활하는노인들이많아노인들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필요 (2) 사업목적 - 어르신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일자리및 사회활동을지원하여노인복지향상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3조 ( 노인사회참여지원 ) - 노인복지법제 24조 ( 지역봉사지도원위촉및업무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4조 ( 여가 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기초연금수급자중본인의희망에따라노인공익활동참여신청을하고소정의선발절차를거쳐선발된자 - 사업내용 : 취약노인노노케어, 공공기관및복지시설관리지원, 지역아동센터연계지원, CCTV 상시관제사업, 스쿨존교통지원사업, 지역환경개선사업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구례군 대한노인회구례군지회 사업시행공고, 사업량배정및모집선발 수요처및수혜자발굴및참여자관리

2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참여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자수 참여자수 / 신청자수 공문읍면취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백만원 ) 계 797, , ,475 0 국비 401, , ,738 0 소계 396, , ,737 0 지방비 시도비 79, , ,295 0 시군구비 317, , ,442 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담당자및전담요원전담요원현장점검참여자근무참여현황 1 회이상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수복지계 ) 계장 문차임 ( 지방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김지훈 ( 지방행정8급 )

29 2) 사업명 : 취약계층보호서비스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적으로보호가필요한계층및대상자들을위해지역사회가능동적으로 관심을가지고지원하여복지정책에서소외되는계층및구성원을최소화할필 요가있음 특히노인인구가군전체인구의약 를차지하는구례군의상황에맞춰노인 계층의안전문제에더욱관심을기울여야하며 이를위해행정주체및민간단 체들의서비스공급이활성화되어야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취약계층의보호와복지사각지대해소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2 취약계층보호서비스 지역사회복지여건개선수혜자수 Ⅰ-2-4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B 노후복지증진서비스연계수 Ⅰ-2-5 저소득청소년생활안정지원 B 청소년복지사각지대해소대상자가구 Ⅰ-2-6 노인공동체행복보금자리확대운영사업 B 노후복지증진지원개소수

30 2-1) 세부사업명 : Ⅰ-2-4 홀로사는노인안부살피기 (1) 추진배경및경과 - 저소득노인안전사고예방및정기적방문으로노인복지욕구서비스지원 (2) 사업목적 - 일상적위험에취약한저소득독거노인에게주기적으로우유또는요구르트를 배달함으로써안전사고예방및우울증방지등외로운노인들에게정서적서비스지원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7 조의 2( 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65세이상저소득독거노인 - 사업내용 : 주 1회이상유제품지원및안부살피기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변동사항및예산지원 민간기관 구례재가사랑노인복지센터 대상자안부살피기지원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안부살피기실적확인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서비스연계수 방문실적확인및관련공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31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설문방문실적확인년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수복지계 ) 계장 문차임 ( 지방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최경신 ( 사회복지7급 )

32 2-2) 세부사업명 : 저소득청소년생활안정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 복지제도의선정기준에부적합하여공적지원을받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를구제하는것을목표로하여취약계층의보호와복지사각지대해소를통한복지체감도향상 (2) 사업목적 - 학기초생활의어려움으로교복구입및수학여행에어려움이있는가구에지원함으로써상대적인빈곤감해소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자녀 - 사업내용 : 학기초교복구입비및수학여행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읍 면군마을이장지역아동센터 대상자발굴및신청접수대상자결정및지원해당대상자발굴해당대상자추천 사업홍보 대상자추천및발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생계급여및의료급여수급자학생수 지원대상자수 측정산식 지원대상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복지대상자명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33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생활지원과해당학교와협조수학여행참석및교복구입 1 회학기초, 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지방사회복지 6급 ) 전화 061) 담당 김현선 ( 지방사회복지 7급 ) 번호 061)

34 2-3) 세부사업명 :Ⅰ-2-6 노인공동체행복보금자리확대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 구례군의노인인구는 30.19% 로이미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이에따라독거노인의수도증가하였으므로독거노인의고독사예방을위한노인생활시설을운영하여노후복지를증진코자함 (2) 사업목적 - 홀로생활하는어르신들의외롭지않은건강한삶을위해주민참여협력네트 워크를구축한 행복보금자리 를확대운영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경로당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 3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25개소한시운영 ( 동절기 ) - 사업내용 : 운영비 ( 연간1,200천원 / 개소당 ), 개보수 ( 연간 2,000천원 / 개소당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운영비및개보수비지원 민간기관지원경로당독거노인경로당이용지원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지원개소수 지원개소수 측정산식 지원개소수 개월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비지원현황및관련공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35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수 )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업량평가현장점검참여인원및운영상황파악년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수복지계 ) 계장 문차임 ( 지방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채경원 ( 사회복지9급 )

36 3) 사업명 :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 (1) 추진배경및경과 경제적 신체적으로취약한계층이일상생활에불편함을느끼지않고삶을영위 할수있도록행정주체들이능동적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음 경제적지원과함께직접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필요한시점에필요한복 지를실현할수있는복지환경을조성해야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통합적인돌봄서비스를통해아동과노인 장애인계층등취약계층을위해찾아 가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서비스체감도를향상시킴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3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현 능동적복지서비스 읍면동복지담당공무원 1 인당복지수급자수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원계획 에의한장애인서비스연계비율 (%) Ⅰ-3-7 통합돌보미지원사업 A 통합돌봄서비스제공 서비스대상수 ( 명 ) 예산집행률 70% 70% I-3-8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A 저소득층의생활안정서비스연계수 100% Ⅰ-3-9 찾아가는이동빨래방 B 쾌적한환경조성지원가구실적

37 3-1) 세부사업명 : Ⅰ-3-7 통합돌보미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적절한활동지원급여를제공하여장애인이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원활히할 수있도록시책마련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안정된노후생활보장 가정내개별돌봄서비스의활성화를통해취업부모들의양육부담경감및 개별양육을희망하는수요에탄력적대응 취약계층의육아역량강화 (2) 사업목적 신체적 정신적장애등의사유로혼자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을하기어려운 장애인에게제공하여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고가족의경제적부담을줄 임으로써장애인삶의질향상 혼자힘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노인에게가사 활동지원또는주간 보호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된노후생활보장및가족의사회 경제적활동기 반조성 부모의맞벌이등의사유로양육공백이발생한가정의아동대상으로아이돌보 미가찾아가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시설보육 의사각지대를보완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노인복지법제 조의 아이돌봄기본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장애인 만 세이상 만 세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등록 급장애인 노인 명 만 세이상노인장기요양등급외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38 아동 만 세미만아동을양육하고있는희망가정 사업내용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긴급활동지원 노인 식사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신체기능유지증진, 청소 세탁등서비스제공 아동 아이돌보미가아동의집으로찾아가돌봄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장애인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지도점검및예산지원 민간기관서비스제공기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 - - 노인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지도점검및예산지원 민간기관서비스제공기관노인돌봄서비스제공 - - 아동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지도검점및예산지원 민간기관구례군새마을회아이돌봄서비스제공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장애인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94% 97% 100% 서비스대상자수 서비스대상자 측정산식 서비스인원 / 지원계획인원 x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행복 e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39 노인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장기요양등급외판정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서비스대상자 ( 집행액 / 예산액 ) * 100 시도별정산결과자료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아동 성과지표 서비스대상자 목표수준 가구 30 가구 30 가구 70% 70% 70% 측정산식 서비스대상수예산집행률 목표수준산출근거작년대비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공문 행복e음및교부결정 정산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장애인 38 명 39 명 40 명 2.5% 사업량 ( 단위 : 명, 가구 ) 노인 160 명 160 명 160 명 - 사업비 ( 백만원 ) 아동 30가구 30가구 30가구 - 계 1,053 1,118 1, % 국비 %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40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회보장정보원 설문지조사 서비스만족도확인 년 1회 12월 구례군 만족도조사 서비스만족도확인 년 1회 12월 수탁기관 ( 아동 ) 만족도조사 서비스만족도확인 년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애인복지계 ) 계장 서정숙 ( 행정6급 ) 전화 061) 담당 유하나 ( 행정8급 ) 번호 061)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계장 문차임 ( 행정6급 ) 전화 061) ( 장수복지계 ) 담당 김지훈 ( 행정8급 ) 번호 061)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담당 김선미 ( 보건8급 ) 번호 061)

41 3-2) 세부사업명 : Ⅰ-3-8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신체적 정신적이유로원활한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재가간병 가사지원서비스제공의필요 (2)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사회활동이어려운저소득층을위한가사 간병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고가사 간병방문서비스제공인력의사회적일자리창출 (3) 사업추진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7( 서비스의제공방법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가사간병이필요한자, 24명 - 사업내용 수혜대상 : 월 24시간또는 27시간의가사간병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지원 제공인력 : 시간당 9,800원의서비스비용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 다음연도도사업예산가내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량대비서비스연계율 ( 서비스연계수 / 사업량 ) * 100 행복 e 음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성과지표목표달성불가능으로인한지표변경의필요

4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주민생활지원과만족도조사서비스대상자설문조사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지한성 ( 지방행정 8급 ) 061)

43 3-3) 세부사업명 : Ⅰ-3-9 찾아가는이동빨래방 (1) 추진배경및경과 - 복지인프라가부족한농촌지역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삶의질향상 (2) 사업목적 - 생활복지지원서비스가취약한사각지대와교통이불편한지역에이동빨래방차량이직접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건강하고쾌적한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중중증장애인, 독거노인등 - 사업내용 : 수급자가정방문하여세탁물수거및세탁시행 세탁물건조및배송완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읍 면 군 마을이장 구례군건강가정지원센터 대상자발굴및서비스연계사업비지원및점검 정산해당대상자발굴및추천이동빨래방차량직접운영 사업홍보및협조 대상자추천및발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지원대상자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세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대상자수 행복e음복지대상자명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44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점검및정산서류검토 이동빨래방차량운영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 6급 ) 전화 061) 담당 김현선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1)

45 4) 사업명 :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최근심각하게대두되고있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용품및정보를제공하여아이낳기좋은환경조성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건강한모자교실운영으로임신 출산 양육까지건강하고튼튼하게발육형성 하도록연령에맞는단계별교육을통해가정의건강증진도모 모유수유의중요성을알리고모유수유를실천할수있도록유도 구례군주민의출산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함으로서저출산극복및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Ⅰ-10 저출산극복 B 아이기르기좋은환경만들기 수혜자수 Ⅰ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 B 신생아양육비지원신생아양육비지원수 Ⅰ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 B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정보제공 참여자수

46 4-1) 세부사업명 : Ⅰ 신생아양육비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여출산을장려하기위함 (2) 사업목적 - 구례군주민의출산가정에출산장려금을지원함으로서저출산극복및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3) 사업추진근거 - 전라남도출산및양육지원에관한조례 - 구례군출산장려및양육비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출생일기준으로계속하여구례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한출산가정의출생아 - 사업내용 : 1. 첫째아 : 70만원 (1회 30만원, 2회부터매월 10만원씩 4회 ) 2. 둘째아 : 100만원 (1회 30만원, 2회부터매월 10만원씩 7회 ) 3. 셋째아이상 : 300만원 (1회 30만원, 2회부터매월 10만원씩 27회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읍 면사무소 민간기관 신생아양육비지원신청서접수및지원대상주민등록지확인

4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신생아양육비지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신생아양육비지원수 신생아양육비지원수 춣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건강증진계사업자체평가신생아양육비지원수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건강증진계 ) 계장 조은혜 ( 지방간호 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문미경 ( 지방보건 8급 ) 061)

48 4-2) 세부사업명 : Ⅰ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 지역의저출산대비지역사회와함께하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임신 출산 양육에필요한용품지원및정보제공등아이낳기좋은환경조성 (2) 사업목적 - 건강한모자교실운영으로임신 출산 양육까지건강하고튼튼하게발육형성하도록월령에맞는단계별교육참여하여행복한가정으로건강증진도모 - 모유수유의중요성을알리고모유수유를실천할수있도록유도 (3) 사업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제3조의 2, 제10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구례군출산장려및양육비지원조례 제9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구례군출생신고가정 출생일기준으로계속하여구례군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한출산가정의출생아 구례군에거주한가임여성및배우자등 - 사업내용 :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 :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가임여성및배우자등참여 유축기무료대여 : 유축기무료대여 (2개월) 및소모품지원 출산축하용품지원 : 출산및양육에필요한출산용품 ( 체온계등 ) 지원 - 사업추진체계

49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자연드림, 지리산국립공원남부사무소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협조지원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운영협조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교육참여자수 건강한모자교실프로그램참여자수 측정산식 참여인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대여자수 유축기대여자수 측정산식 대여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출산축하용품지원수 출산축하용품지원수 측정산식 지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올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50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보건의료원 사업자체평가 건강한모자교실운영 월 유축기무료대여 1 출산축하용품지원 1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건강증진계 ) 계장 조은혜 ( 간호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고서진 ( 행정7급 ) 061)

51 5) 사업명 : 문화 여가활동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산간지역의특성에기인하여구례군주민들의문화시설이용에대한욕구도는 높은수준으로나타났고 특히여성계층과영유아를자녀로둔계층 청소년계층 에서해당욕구가크게나타났으며 이에비추어전계층을포괄할수있는문화 여가서비스가제공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구례군의높은고령화율을감안하여노인들을위한문화 여가활동을지원하고 건강 장수도시로서의이미지를제고하는것이바람직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어르신들이스스로문화 여가를위한모임을갖고활성화할수있는환경조성 교육인프라확충으로지식향상의계기마련및독서문화진흥에기여 구례생명체험학교프로그램을강화하여지역의문화 여가공간으로써기능 을할수있도록지원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4 문화 여가활동강화 문화 여가프로그램확대 단위인구 ( 천명 ) 당문화체육예산 246 백만원 258 백만원 6,712 7,048 Ⅱ-4-10 노인문화 여가증진사업 B 노년생활지원및노인여가활동문화활성화 지원단체수 Ⅱ-4-11 구례군매천도서관이전건립 A 교육인프라확충추진율 30% 40% 2,160 1,200 Ⅱ-4-12 구례생명체험학교운영 B 전시관및체험프로그램관람인원수증대 방문자수

52 5-1) 세부사업명 : 노인문화 여가증진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건전한여가활동을통해건강한노후건강증진을도모 - 취미생활을통한동호인들의친목도모및지역발전에기여 - 화합을통한지역발전및장수고장지역이미지를구축 (2) 사업목적 - 게이트볼, 탁구및음악단등동호인상호간친목도모, 우의증진으로어르신들의 건강한여가활동통하여행복하고건강한노후생활을추구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노인복지증진및장수노인우대에관한조례제 5 조제 2 호 (4) 사업개요 노인클럽활동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거주 65세이상어르신으로구성된취미 여가활동동아리 - 사업내용 : 대회참가비, 클럽운영에따른비품구입및경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운영비및운동기구구입비지원 민간기관읍 면각클럽클럽활동활성화 - - 구례건강장수노인실버음악단운영비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거주 65세이상어르신으로구성된취미 여가활동동아리 - 사업내용 : 음악단운영에필요한악기구입등지원 - 사업추진체계

53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음악단운영에필요한악기구입등지원 민간기관실버음악단음악단활동활성화 -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작년대비 지원단체수 측정산식 지원단체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운영비지원현황및관련공문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단체수 ) 12 단체 12 단체 12 단체 0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설문만족도조사연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수복지계 ) 계장 문차임 ( 지방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김지훈 ( 지방행정8급 ) 061)

54 5-2) 세부사업명 : 구례군매천도서관이전건립 (1) 추진배경및경과 - 현공공도서관 ( 매천도서관 ) 의노후화로쾌적한학습분위기저해 - 인근체육공원에서잦은문화체육행사가개최되어도서관이용자들이소음으로인한불편호소 - 공간이협소하여프로그램운영, 특화된자료실설치에어려움이있음 - 특히, 자료실이용객의 70% 인부모동반아동이함께할수있는공간이없어재이용률저조 군내도서관 2개소 ( 군 1, 교육청 1) 모두어린이자료실미설치 - 관내초ㆍ중ㆍ고등학교학생및주민들의접근성이좋은예정부지에구례군매천도서관이전건립 - 구례군투융자심사완료 : 신축부지매입완료 : (2) 사업목적 - 교육인프라확충으로지식향상의계기마련및독서문화진흥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도서관법제 2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사업대상 : 구례군아동 청소년등전주민 - 사업내용 도서관 1개소이전건립 주요시설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문화학교, 시청각실, 북카페, 보존서고등 >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 구례군

5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5% 30% 40% 도서관이전건립에따른추진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추진율 예산집행액확인 이호조집행내역, 결의서출렦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2,160 1,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2,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 해당없음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계 ) 계장 정성임 ( 지방행정 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서보경 ( 지방행정 6급 ) 061)

56 5-3) 세부사업명 : Ⅱ-4-12 구례생명체험학교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 생명체험학교를청정자연환경과장수를테마화하여건강과장수에대한 가치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기여 (2) 사업목적 - 다양한체험을통한건강과장수의미를되새겨생명의소중함을일깨워주는 계기마련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생명체험학교관리 운영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생명체험학교를이용하는전주민 - 사업내용 : 5개체험관관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생명체험학교운영및관리 민간기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방문자수집계 방문자수 측정산식 방문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관련공문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57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방문자수집계생명체험학교방문자수 12 회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장수복지계 ) 계장 문차임 ( 지방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최경신 ( 사회복지7급 )

58 6) 사업명 : 교육여건및기회개선 (1) 추진배경및경과 교육서비스제공을통해구례군청소년들의학업경쟁력을높여향후지역사 회발전에도움이되는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고 학업성 취도가우열의기준이되는교육문화속에서예절교육을병행하여지역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구례군에대한애향심을고취시킬필요가있음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관내대표성을띠는중 고등학교 구례고 구례중 구례여중 개소를명품학교 로육성하여지역인재양성및교육경쟁력제고 청소년들의올바른인성함양을위한전통예절교육실시 노후된시설물및열악한교실환경개선으로쾌적한환경및학습분위기조성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5 Ⅱ-5-13 Ⅱ-5-14 Ⅱ-5-29 교육여건및기회개선구례명품학교집중육성청소년예절교실운영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역인재양성및교육경쟁력제고 초중고학업중단율 B 예산확보및사업개시추진율 (%) B 청소년의올바른인성함양프로그램수료인원 A 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예산집행률 Ⅱ-5-34 지역인재육성 B 지역인재육성지원율 ,295 1,295 Ⅱ-5-35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B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지원율

59 6-1) 세부사업명 : Ⅱ-5-13 구례명품학교집중육성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교육여건을개선하여관내중 고등학생의학력신장을도모하고지역 공교육에대한신뢰를증진 추진경과 명품학교집중육성사업교육기관사업설명 년 월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회를통한 년도사업확정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회를통한 년도사업확정 년도사업확정 (2) 사업목적 관내대표성을띠는중 고등학교 ( 구례고, 구례중, 구례여중 ) 3 개소를명품학교 로육성하여지역인재양성및교육경쟁력제고 (3) 사업추진근거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 3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구례고, 구례중, 구례여중 사업내용 : 학교별특성에맞는교육지원 ( 방과후학교, 명문학교육성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구례군, 구례교육지원청, 해당학교 구례군과해당학교와지속적인협조체제구축 - - 민간기관

6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추진율 목표수준 % 50% 80% 측정산식 지원사업비 목표수준산출근거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인재육성기금정산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 ) 3 개교 3 개교 3 개교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회추진율연 2 회 3 월, 10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총무과 ( 자치지원계 ) 계장 공미숙 ( 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장상희 ( 전산6급 ) 061)

61 6-2) 세부사업명 : Ⅱ-5-14 청소년예절교실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청소년인성교육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 (2) 사업목적 우리군청소년들의올바른인성함양을위한전통 생활예절교육실시 (3) 사업추진근거 구례군청소년육성및활동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8월중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초 중 고등학생 사업내용 : 한문사자소학학습, 생태환경학습, 충효와인성교육강의, 생활예절 ( 인사예절 ), 다도예절, 구례문화학습, 우리고장문화답사체험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구례군 학생선발협조요청 교육청 사업계획수립및 사업효과극대화 민간기관 구례향교 예절교실운영 방안회의 설문지작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실적대비산출 예절교실프로그램수료인원 측정산식 목표대비달성율 (%) ( 수료인원 목표인원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추진결과보고서 ( 정산보고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 사업추진실적증빙자료를활용하여성과지표에의한평가결과작성 1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이명관 ( 행정8급 ) 061)

63 6-3) 세부사업명 : Ⅱ-5-29 교육환경개선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건물이노후화로인한교실보수가필요함 (2) 사업목적 노후된시설물및열악한교실환경개선으로학생들의쾌적한환경및학습 분위기조성 (3) 사업추진근거 지방재정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운용에관한규칙 년도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노후시설이나열악한교실환경인학교 사업내용 노후시설보수및환경개선에투입 교실누수보수 실 천원 교실창호보수 실 천원 교실바닥보수 교 천원 전기시설보수 교 천원

6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 100% 목표수준산출근거 측정산식 시설개선예산총액 ( 전체학교시설면적 단위면적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 년도예산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교육지원청 사업자체평가 사업추진실적증빙자료를활용하여성과지표에의한평가 1 회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구례교육지원청 ( 행정지원청원계 ) 계장이현규 ( 교육행정 6급 ) 061) 전화번호담당서대홍 ( 지방행정 8급 ) 061)

65 6-4) 세부사업명 : Ⅱ-5-34 지역인재육성 (1) 추진배경및경과 농촌지역의열악한교육환경을개선하여우수학생관외유출을줄여지역출신인재양성에기여하기위함 (2) 사업목적 학력신장 문예 기술 체육등에우수한자질을가진인재를발굴 육성하고 지역내교육경쟁력을강화를통한교육복지실현 (3) 사업추진근거 구례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관내초 중 고 대학생및교육기관 사업내용 인재육성장학금지원 명문학교육성 외국어교육 방과후학교사업 사업추진체계 관내교육기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00% 100% 측정산식 지원액 / 예산액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학교, 인재육성기금정산결과보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6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8 개기관 18 개기관 18 개기관 - 사업비 ( 백만원 ) 계 1,386 1,295 1,295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386 1,295 1,295 -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인재육성기금심의회지원율 2 회 3 월, 10 월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총무과 ( 자치지원계 ) 계장공미숙 ( 지방행정6급 ) 061) 전화번호담당장상희 ( 지방전산6급 ) 061)

67 6-5) 세부사업명 : Ⅱ-5-35 초중학교무상급식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에서생산되는우수농산물을제공하여학교급식의질을높이고도와 시 군 교육청이공동으로업무추진체계를구축하여안정적인학교급식추진 (2) 사업목적 성장기학생들의건전한심신발달을도모하고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해관내초 중학교학생들에게무상학교급식지원 (3) 사업추진근거 학교급식법제 조 전라남도무상학교급식지원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관내초 중학생 명 사업내용 학기중중식지원 연 일 식품비전액지원 사업추진체계 도 군및교육청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00% 100% 100%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액 / 예산액 *100 지원기관 ( 교육지원청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8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1,745 1,675 1,675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현장점검무상급식지도점검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총무과 ( 자치지원계 ) 계장공미숙 ( 지방행정6급 ) 061) 전화번호담당장상희 ( 지방전산6급 ) 061)

69 7) 사업명 :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행정주체뿐만아니라구례군전주민이수혜자임과 동시에공급자로서참여하고수행해나아가야하는과제임 신뢰와호혜를바탕으로한사회적자본으로서 자원봉사 의활성화를지원하고 계층스스로역량을강화하고자구적인활동을할수있게지원해야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지역여성지도자의역량을강화및여성단체활성화도모 자원봉사단체들의사업을활성화하고 봉사활동의발굴 홍보등을지원하여양 질의사회적자본을구축 이동성이취약한장애인계층을위해특별교통수단을마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Ⅱ-6 자체역량강화및활동지원 지역자체자원활용및교통약자이동편의제공 수혜자수 Ⅱ-6-16 여성단체및여성지도자역량강화추진 B 여성지도자역량강화만족도 (%) Ⅱ-6-17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 A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및프로그램개발 선정된우수자원봉사단체수 Ⅱ-6-18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 B 장애인콜택시운영을통해교통약자인장애인계층에게이동편의제공 조례제정, 예산확보및위탁자선정 1 식

70 7-1) 세부사업명 : 여성단체여성지도자역량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여성들의사회적활동이활발해지고지역내여성지도자들의역할이중요시되고 대두됨에따라효율성있고효과적인역량강화프로그램의중요성대두 (2) 사업목적 지역여성지도자의역량을강화하고여성지도자가지역발전에주도적인 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여성단체활성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구례군양성평등기본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거주여성및여성단체 사업내용 : 전남여성대회및교육참석지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여성단체역량강화워크숍지원등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직영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70% 75% 75% 작년대비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만족도 만족도 만족도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71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 회 4 회 4 회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지자체만족도조사 1 회사업종료후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담당 김선미 ( 보건8급 ) 번호 061)

72 7-2) 세부사업명 : 우수자원봉사단체활성화 (1) 추진배경및경과 - 제도와행정력으로충족할수없는세부적인복지서비스의실현을위해자원봉사단체를활용할수있도록학술및실행능력활성화를도모 년도에는총7개자원봉사단체에서집수리, 밑반찬배달, 장수사진촬영등의프로그램을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도사업신청공고를통해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을진행 (2) 사업목적 - 우수자원봉사프로그램을진행하고자하는자원봉사단체들의사업을활성화하고 봉사활동의발굴 홍보등을지원하여양질의사회적자본을구축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구례군자원봉사단체에등록된자원봉사단체 - 사업내용 :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선정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구례군 프로그램신청공고 보조금지원 사업정산 민간기관자원봉사단체사업신청및진행 구례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심사 신청공고

73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선정된우수자원봉사단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업신청서및심사결과, 보조금교부결정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보조금정산보고서보조사업의적절성검사 1 회사업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복지기획계 ) 계장 서정숙 ( 행정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박경진 ( 사회복지 8급 ) 061)

74 7-3) 세부사업명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대중교통수단이용에불편을느끼는교통약자에게이동편의제공 특별교통수단운영으로교통약자의사회참여와복지증진에기여 (2) 사업목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추진을위한교통약자이동편의차량을구입하여 이용대상자에게편의를제공 (3) 사업추진근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 조및장애인복지법제 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에따라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하여군수는제 급및제 급장애인 명당 대의콜택시를도입 운행해야함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식 사업내용 교통약자콜택시운영 사업계획 교통약자를위한콜택시운영조례제정 공개모집을통해위탁자선정 운영예산확보 추경 콜택시이용요금고지 콜택시구입후시범운영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례군사업추진 민간위탁 신청공고 민간기관택시기사콜택시운영

7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식 목표수준산출근거 조례제정, 예산확보및위탁자선정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조례확인, 예산편성및위탁자선정확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1 식 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 조례확인, 예산편성및위탁자선정확인 1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환경교통과 ( 교통행정계 ) 계장 지방행정6 급백영훈 전화 061) 번호 담당 지방행정7 급박민이 061)

76 8) 사업명 : 사회복지인프라구축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서비스의기반이되는지역복지인프라를구축하여양질의서비스를수혜계층 에게제공할수있도록해야하며 각계층이어떤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있는 지파악하여해당사업에맞는인프라를구축할수있도록해야함 년연차별계획수립시저소득층임대아파트건립사업은사업계획의변경 으로폐지되었으나현재면밀히검토중이며 주거급여지원사업은신설됨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저소득층의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관과청소년문화의집에대한지원을강화하여군민전체에게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효율적인전달체계마련 지역주민의건강자가관리능력함양을위한건강생활실천의생활화를유도하여 건강수명을연장하고자영양 운동 금연등건강상담서비스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7 사회복지인프라구축 복지서비스기반확대만족도 ,428 1,490 Ⅲ-7-20 Ⅲ-7-21 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B 문화복지욕구충족프로그램참여자수 60,000 61, A 가족여가문화조성및건강한가정확립 참여자수및만족도 2,200 명 2,250 명 Ⅲ-7-30 주거급여지원사업 A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 70% 75% 1,084 1,086 Ⅲ-7-25 건강 100 세상담센터설치 B 주거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 ,084 1,

77 8-1) 세부사업명 : Ⅲ-7-20 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복지관 : 군민의다양한문화적복지욕구충족, 노인세대의사회참여확대 청소년문화의집 : 관내청소년을위한문화 휴식공간기능강화 (2) 사업목적 사회복지관 : 사례관리, 서비스제공및특화사업, 지역사회조직화및보호사업등추진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시설의다양한기능수행과청소년체험ㆍ봉사활동을실시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및청소년기본법 (4) 사업개요 하고문화예술및쉼터의욕구충족공간으로이용하기위함 사회복지관 사업기간 : ~ ( 연중 ) 사업대상 : 구례군민 사업내용 : 수요자사례관리, 맞춤형헬스케어, 사회복지교육, 가족기능강화, 봉사단및자조모임, 경로식당운영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ㆍ군홈페이지게시및반회보를통한홍보 ㆍ읍ㆍ면이장회의를통한대민홍보 ㆍ대한노인회및여성단체를통하여다양한홍보실시 ㆍ구례교육청및관내초ㆍ중ㆍ고등학교에홍보문서발송 청소년문화의집 사업기간 : ~ ( 연중 ) 사업대상 : 9 ~ 24 세관내청소년 사업내용 : 12 개상시청소년프로그램, 청소년문화아카데미운영, 학교연계프로그램및지역사회연계체험활동지원, 동아리활동및토요 자원봉사체험활동등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ㆍ군홈페이지및읍ㆍ면게시판등을통하여홍보 ㆍ구례교육청및관내초ㆍ중ㆍ고등학교에홍보문서발송

7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60,000 60,000 61,000 프로그램출석부및등록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프로그램참여인원수 매달프로그램참여수누계 직접등록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0,000 60,000 61,000 2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수강자 ( 구례군민 ) 설문조사 프로그램만족도및개선사항 2회 상ㆍ하반기서비스종료시 수강자 ( 청소년 ) 설문조사 프로그램만족도및개선사항 2회 상ㆍ하반기서비스종료시 서비스대상자수 서비스현황관리 프로그램만족도및개선사항 연중 상ㆍ하반기서비스종료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사회청소년계 ) 계장 양수영 ( 의료기술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김지영 ( 행정9급 ) 061)

79 8-2) 세부사업명 :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구조적으로일 생활양립이위기를맞고, 취업여성의이중부담이심해지고있으며 1~2인가구가전체가구의절반을넘고있는실정으로사회문제의출발점은가족의문제이고가정이우리사회의최소한의안전망이되기위해서는체계적이고통합적인가족서비스제공이필요함 (2) 사업목적 -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 효율적인전달체계마련 (3) 사업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구례군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및지원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거주군민 - 사업내용 : 가족문제예방및역량강화, 문제해결과스트레스대처지원및기능적인개인과부부와가족이되도록도움, 가족여가문화조성및건강한가정확립등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 민간위탁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참여자수및만족도 목표수준 ,198 2,200 2,250 65% 70% 75% 측정산식 참여자수및만족도 목표수준산출근거작년대비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등록부및만족도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80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개소 1 개소 1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지자체지도 점검현장방문수시수시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담당 김선미 ( 보건8급 ) 번호 061)

81 8-3) 세부사업명 : 주거급여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 ( 배경 ) 2015년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개별급여로분리독립 - ( 경과 ) 2016년현금급여 660,000천원, 수선유지 ( 현물 ) 420,460천원지원완료 - ( 경과 ) 2017년현금급여 660,000천원, 수선유지 ( 현물 ) 426,422천원지원예정 (2) 사업목적 - 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주거급여를실시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 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주거급여법제 1 조 ) (3) 사업추진근거 -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2( 기준중위소득의산정 ) - ( 사업추진주체 ) 주거급여법제3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 - ( 현금급여 ) 주거급여법제7조 ( 임차료의지급 ) 및고시제6조 ( 임차급여의지급대상 ) - ( 수선유지 ) 주거급여법제8조 ( 수선유지비의지급 ) 및고시제16조 ( 수선유지급여의지급기준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맞춤형기초주거급여대상가구 - 사업내용 : 임차가구에매월현금급여, 자가가구에수선유지급여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기관 구례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연간수선계획수립의뢰 연간수선계획검토및확정 수선유지현황점검및정산검토 사업실시에관한평가 연간수선계획작성및제출 구례군 수선유지급여의실시 수혜자만족도조사및성과분석 수선유지급여사업위탁협약서체결 수선유지사업발굴및의뢰 지자체

8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주거급여지원가구비율 목표수준 % 70% 72% 측정산식 ( 급여지원가구 ) /( 전체주거급여대상가구 )*100% 목표수준산출근거 주거급여보장을가지고있는가구중재정상연간최대로지원할수있는비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內주거급여지원자료추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80 가구 720 가구 730 가구 1.4 사업비 ( 백만원 ) 계 1,010 1,084 1,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 성과평가 수선유지현장방문및경과확인 10회 연중 전라남도 실적보고 현금급여지원실적보고 12회 연중 LH 성과평가 사업추진현황수시및정기보고 6회 연중 LH 정산보고 사업종료후정산서작성제출 1회 12월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허가 1 계 ) 계장 박병수 ( 시설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정양호 ( 사회복지8급 ) 061)

83 8-4) 세부사업명 : 건강 세상담센터설치 (1) 추진배경및경과 - 지역주민의건강수명연장을위한건강자가관리능력함양필요 - 보건의료전문인력을활용하여질병의조기발견과생활습관개선유도 (2)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건강자가관리능력함양을위한건강생활실천의생활화유도 (3) 사업추진근거 - 민선 6 기군수공약사항 - 보건의료기본법 제 4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관내지역주민 - 사업내용 기초설문조사후설문결과에따른영양, 운동, 생활습관개선등건강상담서비스제공 건강검진결과에따른개선사항등상담서비스제공 100일건강생활실천등록관리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정보제공, 사전기초조사실시, 맞춤별상담및관리 기관방문참여 민간기관

8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85% 85% 86% 총응답자중만족자수 설문조사응답자중만족자수 측정산식 서비스만족자 / 응답자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설문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5,856 4,000 4,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보건의료원사업자체평가사업담당자평가대회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계 ) 계장 전균섭 ( 보건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이금자 ( 보건6급 ) 061)

85 9) 사업명 : 민관협력네트워크추진 (1) 추진배경및경과 민 관 민 민간의소통과교류를통해정보를공유하고 서비스공급의방향성을 함께모색함으로써더욱효율적이고완성도높은복지행정을제공할수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활성화시키고 사회복지담당자와종사자가함께소통 할수있는장을마련하여 구례군의복지행정공급주체전체가하나의유기체와 같은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구조화필요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민관협력을통한지역단위통합서비스제공체계구축및운영을통해 종합적이고체계적인복지전달체계구축 복합적인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통해 복지사각지대해소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Ⅲ-8 민관협력네트워크추진 지역구성원들의소통과참여활성화로통합된복지서비스제공 통합사례관리서비스연계실적 Ⅲ-8-23 통합사례관리사업 A 복지체감도향상통합사례관리가구수 Ⅲ-8-26 함께하는지역사회조성 B 더불어사는지역사회복지실현 나눔캠페인목표대비실적 (%) ,084 3,084 Ⅲ-8-27 다문화가족사회 문화적응지원 A 다문화가족의지역사회적응참여자수 ( 명 ) 및만족도 (%) Ⅲ-8-36 읍면동복지허브화 A 국민복지체감도향상 맞춤형복지팀설치율 (%) 75 50,400 Ⅲ-8-37 복지사각지대발굴 B 복지사각지대발굴 복지사각지대발굴기간내처리율 (%) 100 비예산

86 9-1) 세부사업명 : Ⅲ-8-23 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복합적이고다양한욕구를가진위기대상자에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법률등필요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연계 제공하고, 이를지속적으로상담 모니터링해나가는사업 (2) 사업목적 통합사례관리사업을통해지역실정에맞는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실 질적인복지체감도를높이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 2 장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구례군민중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사례관리사업대상자에대한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등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읍 면 사회복지시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 -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 복지이장제운영 대상자에게프로그램제공 -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워크숍개최 - 통합사례회의 ( 군, 읍면 ) 참여 복지이장, 부녀이장, 자원봉사등참여 유관기관 학교, 경찰서, 우체국, 병원, 자원봉사단체등민간자원제공

8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통합사례관리연계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수 통합사례관리발굴대상자수 행복 e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지역사회보장지표반영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7,5 7,5 7,5 지방비 소계시도비 2,2 2,2 2,2 시군구비 5,3 5,3 5,3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허라윤 ( 사회복지 8급 ) 061)

88 9-2) 세부사업명 : Ⅲ 함께하는지역사회조성 (1) 추진배경및경과 - 불우소외계층위주로위문계획수립추진 - 후원내용전파로군민의자발적인기탁 후원문화조성 (2) 사업목적 - 소외계층위문으로더불어사는지역사회복지실현 - 나눔캠페인전개로함께하는나눔의문화확산기여 (3) 사업추진근거 - 구례군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중중증장애인, 독거노인등 - 사업내용 명절때소외된이웃에게위문품전달 나눔캠페인사업홍보및어려운이웃에게민간자원연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읍 면군마을이장공동모금회 대상자발굴및서비스연계위문계획수립및캠페인참여홍보소외이웃추천및위문협조명절위문사업지원 사업홍보및협조 대상자추천및발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나눔캠페인목표대비실적 100% 100% 100% 나눔캠페인모금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실적 / 목표 )*100 읍면, 공동모금회캠페인모금실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89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334 3,084 3,084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례군모금액대비실적모금실적 1 회동절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 6급 ) 전화 061) 담당 김현선 ( 사회복지 7급 ) 번호 061)

90 9-3)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사회 문화적응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 세계적으로보편적이고일상적인이주화현상속에서다문화가족의증대는필연적현상임에도불구하고현재많은다문화가족들은경제적빈곤, 사회부적응, 인종차별등문제에직면하고있음 (2)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소통과화합으로지역사회조기정착을유도하고지역사회적응과 사회 경제적자립지원을도모하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구례군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다문화가족화합한마당행사 - 사업대상 : 관내다문화가정 - 사업기간 : 월중 - 사업량 : 400명 - 사업비 : 5,000천원 ( 군비 ) 다문화가족고국방문지원사업 - 사업대상 : 관내다문화가정중저소득가정으로우선순위로선정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량 : 10가구 - 사업비 : 20,000천원 ( 군비 ) 다문화가정자조모임지원 - 사업대상 : 관내다문화가정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량 : 300명 - 사업비 : 3,000천원 ( 군비 )

91 인터넷사용요금지원 - 사업대상 : 입국 10년이내인터넷사용다문화가정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량 : 60가구 - 사업비 : 13,494천원 ( 도 군비 ) 다문화가정방문교육서비스 - 사업대상 방문한국어교육서비스 : 입국 5년이하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각 1회지원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 ~ 만 12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중도입국자녀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량 : 20가구 - 사업비 : 42,600천원 ( 국 도 군비 ) 한국어교육운영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량 : 10명 - 사업비 : 22,162천원 ( 국 도 군비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참여자수및만족도 목표수준 % 70% 70% 측정산식 참여자수및만족도 목표수준산출근거작년대비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등록부및만족도조사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9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 종 6 종 6 종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지자체사업비정산등 1 회사업종료후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여성아동계 ) 계장 김형옥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담당 김선미 ( 보건8급 ) 번호 061)

93 9-4) 세부사업명 : Ⅲ-8-36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 (1) 추진배경및경과 - 국민중심맞춤형복지를위한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계획 마련 ( , 9차사회보장위원회 ) - 읍면동허브화 는박근혜정부주요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맞춤형복지전달체계개편 의핵심추진사항 - 복지사각지대발굴사업을신설하면서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의성과지표를변경함 (2) 사업목적 - 읍 면사무소에방문상담 사례관리등담당하여맞춤형복지구현을전담하는 맞춤형복지팀을설치하여국민의복지체감도를높이는통합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지침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6개소 ( 구례, 간전, 토지, 마산, 광의, 산동 ) - 사업내용 사회복지직팀장 3명이상으로맞춤형복지전담팀구성 읍면사례관리사업비지원 (1개소당 840천원 ) 찾아가는맞춤형복지상담차량지원 ( 전기차 1대, 경차 5대 )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종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전문인력배치및맞춤형복지팀설치 사례관리사업비및복지상담차량지원 읍 면 방문상담 읍면사례관리추진 민간기관

9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읍면동맞춤형복지팀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맞춤형복지팀 설치율 (%) 맞춤형복지팀설치수 / 전체읍면수 *100 행정자치부정부합동평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신설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 )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계 ,400 국비 35,280 소계 15,120 지방비 시도비 7,560 시군구비 7,560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허라윤 ( 사회복지 8급 ) 061)

95 1-3) 세부사업명 : 복지사각지대발굴 (1) 추진배경및경과 - 기존에는내방하는민원인에대해복지급여를신청해주는공적사회복지제도를중심으로운영되어복지사각지대등이사회문제로대두됨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및복지이장제등을통한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이필요 (2) 사업목적 - 혹서기 혹한기등취약한저소득 취약계층의보호를위해집중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 ( 사회보험료체납가구, 단전 단수 단가스가구등 ) 취약계층관련빅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 선제적으로발굴하여필요한복지서비스제공하여복지체감도향상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복지사각지대대상자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대상자를발굴하여공적복지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 사업추진체계 긴급지원 ) 와연계하고통합사례관리를통해민간자원연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주민생활지원과 민간기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관기관및민간단체등 - 공적제도, 민간자원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민간자원 ) 구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워크숍개최 복지사각지대발굴계획수립 민간자원연계및지원 행복 e 음시스템으로복지자원관리 복지이장, 부녀회장, 자원봉사자등참여

9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 혹서기 혹한기등복지사각지대를선제적으로발굴하고맞춤형복지서비스를연계하기위한평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복지사각지대발굴기간내처리율 처리완료건수 / 발굴건수 *100 행정자치부정부합동평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신규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비예산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기간내처리율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 희망복지원계 ) 계장 박종일 ( 사회복지6급 ) 전화 061) 번호 담당 허라윤 ( 사회복지 8급 ) 061)

97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 구례군사회복지시설은생활시설 9개소, 이용시설 333 개소로총342 개소가있음 - 구례군전체를포괄하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운영되고있으며, 읍 면단위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개별적으로운영되고있음 - 읍면동복지허브와사업으로 2018년까지전체읍면에맞춤형복지팀을설치를추진하고있으며이를바탕으로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내실화하여군민들의복지체감도를향상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통합사례관리 - 구례군복지행정의효율적인전달체계확보를위해복지사업과전달체계통합관리를통한통합적서비스제공이선행되어야하고, 이를위해통합사례관리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사업의결과물을복지행정에활용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 개인별 가구별로제공되는서비스의중복및누락을방지하며, 행정조직및인력을사례에맞게운용할수있도록정보기반을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를통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구례군주무부서및민간단체들의협력을꾀하고정보공유및의견수렴의기회를확대하여야하며, 연중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을개최하여복지정책에대한연구및발전방향제시를위한기반을마련 - 이와함께각읍 면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활성화하고이를컨트롤타워로활용하여복지행정이기초단위의행정구역까지침투하여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읍 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활성화를통해민-관, 민-민간의연계가원활히이루어져종국적으로구례군전체가하나의유기체로서최상부부터최하부까지하나의전달체계아래소통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

98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사회복지관및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확대 다양한문화적복지욕구충족을위해여러가지프로그램및사업을시행하고 있고 년보다 예산을증가하여사업을확대하고있음 복지시설기능조정및유휴시설활용 건강 세상담센터설치 년 개소의보건의료시설에상담센터를설치후 년부터서비스제공 노인공동체행복보금자리확대운영 년현재 개소의경로당을지원하여활용하고있고 년에는 개소의 경로당에지원할계획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년구례군일반회계세출중사회복지관련예산규모는약 억원으로전 체예산의 의비중을차지함 사회복지분야중에서는노인및청소년에관한예산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노동분야가가장낮은비중을차지함 중 장기적관점에서지방재정의계획운용및전라남도 국가계획과의연계를위하여구례군에서 개년중기지방재정계획 을수립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 붙임참조 )

99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1 모니터링계획 연중 모니터링주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및업무담당자 모니터링방법 사업진행현황자료를통한회의 모니터링주요내용 각사업부서별진행률및실적점검 모니터링일정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일정에맞추어 모니터링결과활용계획 위원들과의회의및모니터링을통해나타난의견들은군 읍면담당부서에서보완및수정

100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구분 내용 평가주체 평가내용 평가주체는 TF 구성 ( 구례군복지부서와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위원 과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위원및외부의전문가 ) 계획대비예산확보비율, 해당사업부서의적극성, 목표대비목표달성정도, 지역주민의복지사업의만족도등 평가방법서면평가및서비스수혜대상자의만족도평가 평가시기 2018 년 1 월 ~ 2018 년 2 월 평가과정 평가결과활용 연차별추진실적자체평가팀을구성하여평가위원회 ( 평가자료준비, 작성 ) 를통한 1 차평가후이에따른보완계획작성하고평가위원회 2 차평가실시후결과점검및최종평가 중기계획에서설정된연차별성과지표달성정도를점검하여반영하여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수정및보완

101 첨부 : 지역사회보장에수준파악을위한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 다음의지역사회보장지표통계제출양식을작성하여연차별시행계획에포함하여제출 작성대상 지역사회보장지표중여건지표 개 영향지표 개 지역사회보장수준파악을위한통계제출양식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년 2016년 미제출사유 비고 1 6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설립주체별어린이집정원 세미만영유아인구천명당특수어린이집정원 돌봄 ( 아동 ) 3 4 영유아인구천명당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아동수 취학전아동천명당가정양육수당지원아동수 초등돌봄교실설치학급수및이용아동수통계자료미보유 6* 등록발달장애아동백명당발달재활서비스이용율 7 지역아동센터운영실태 ( 설치개소수, 지원액 ) 6 개소, 462 백만원 6 개소, 578 백만원 돌봄 ( 성인 ) 8 성인장애인돌봄욕구규모 3,399 3,296 9 노인돌봄욕구통계자료미보유 10 학대예방활동관련조례제정여부 0 0 보호안전 11 학대예방활동시설수 피해자및요보호대상자보호시설총정원수 건강보험 ( 생계형 ) 체납자비율 년자료미보유 건강 14 만성질환자비율 인구 1 만명당병상수 단위인구당평생교육기관수 교육 17 단위인구당학교수 특수교육대상자수 * 고용률 고용 20* 장애인고용률 21* 실업률

102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미제출사유 비고 22 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통계자료미보유 주거 23 인구 1 천명당주택수 주택보급률 자가점유율통계자료미보유 26 1 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 m m2 문화여가 27* 시각 / 청각장애인대상영화상영관수 ( 신규조사필요 ) 28 단위인구 (10 만명 ) 당영화스크린수 7 7 환경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29 장애인체육관및장애인전용체육시설수 대표공연장과전시장의어린이시설및장애인좌석유무 31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 kg (2014 년기준 ) 32 주민 1 인당녹지조성면적통계자료미보유 33 국민기초보장수급자비율 차상위수급자비율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인구 1 만명당지자체공무원수 사업장폐기물은없음 지표값 (2015 년 ~2016 년 ) 은최근 2 년자료를의미하며, 2016 년통계결과가없을경우가장최근자료를입력하되통계작성기준년도가다를경우해당년도를반드시명시 6, 19, 20, 21, 27 번지표는통계자료생산시신규조사또는기존데이터를활용하여 2 차자료를산출하는지표로, 지자체에따라자료작성가능여부를판단하여작성또는생략하기시바람

103 2) 핵심지표중영향지표 (19 개 ) 영역 지표번호 지표명 지표값 2015 년 2016 년 미제출사유 비고 돌봄 ( 아동 ) 보호안전 1 어린이집평가인증율 학대 / 폭력사례수아동 53 아동 49 3 재학대판정률 과부담의료비지출가구비율통계자료미보유 건강 5 기대여명통계자료미보유 6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통계자료미보유 7 평생학습참여율 교육 8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초중고학업중단율 1 1 고용 주거 환경 총괄 ( 삶의질및지역인프라 ) 10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8.33% 20.85% 11 사회적기업평균생존기간 통계자료미보유 12 주거비과부담가구비율 통계자료미보유 13 강제이동비율 통계자료미보유 14 환경성질환자수 통계자료미보유 15 환경에대한주관적평가 통계자료미보유 16 * 빈곤가구가처분소득금액증가율 17 * 빈곤인구감소율 18 * 상대적빈곤율 19 * 소득 5분위배율 지표값 (2015 년 ~2016 년 ) 은최근 2 년자료를의미하며, 2016 년통계결과가없을경우가장최근자료를입력하되통계작성기준년도가다를경우해당년도를반드시명시 16~19 번지표는통계자료생산시신규조사또는기존데이터를활용하여 2 차자료를산출하는지표들입니다. 지자체에서작성가능여부를판단하시어작성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