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7 1. 감사배경및목적 7 2. 감사중점및대상 8 3. 감사실시과정 9 4. 감사결과처리 9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10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실태와문제점 25 가. 기상예보분야 25 나. 지진통보분야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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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감사 감사보고서 - 기상예보및지진통보시스템운영실태 감사원

2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7 1. 감사배경및목적 7 2. 감사중점및대상 8 3. 감사실시과정 9 4. 감사결과처리 9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10 Ⅲ. 감사결과 감사결과총괄 분야별실태와문제점 25 가. 기상예보분야 25 나. 지진통보분야 107 [ 별표 ] 170

3 표목차 표 1 분야별감사중점 8 표 2 기상예보및특보현황 10 표 3 기상특보발표기준 12 표 4 기상관측망구축현황 13 표 5 수치예보모델운영현황 (2017년 4월현재 ) 14 표 6 지진관측현황 16 표 7 지진관련통보현황 17 표 8 지진관측망구축현황 (2016년 12월말기준 ) 19 표 9 지진해일관측소현황 (2016년 12월말기준 ) 19 표 10 기상청인력구성현황 21 표 11 분야별 기관별지적사항현황 22 표 12 최근 5년간연도별단기 (3일) 예보정확도 25 표 13 단기예보강수유무정확도 (ACC) 와적중률 (TS) 비교 26 표 년한 미강수량적중률 (TS) 비교 (24시간예보기준 ) 27 표 15 최근 5년간나라별수치예보오차비교 28 표 16 우리나라강수량정확도 (ACC) 비교 29 표 17 최근 5년간기상특보일치율 (PAG) 및적중률 (TS) 30 표 18 태풍진로예보오차비교 31 표 19 한 미풍랑특보탐지율비교 31 표 20 천리안위성 1호및 2호현황 35 표 21 주요수치예보모델운영현황 36 표 22 CSR 및 AMV 자료활용기술개발및활용현황 37 표 23 해외위성관측자료수신지연현황 39 표 24 신규해외위성관측자료현황 40 표 25 기상예보용수치예보모델의종류 46 표 26 파랑수치예보모델의입력자료출처 49 표 27 해양및고층기상관측장비운영현황 51 표 28 기상1호기본운항계획및실제운항현황

4 표 29 기상1호의관측공백등해역운항일수 54 표 30 슈퍼컴퓨터전력공급계획 56 표 31 미세먼지와황사예 특보기준 63 표 32 미세먼지와황사경보발표권역 63 표 33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에어로졸측정장비활용현황 70 표 34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 PM 10 측정장비간측정값비교결과 74 표 35 공항별운송및윈드시어경보유무현황 (2016년) 78 표 36 임의적사후분석대상기상현상의재해사례 (2015~2016 년 ) 85 표 37 최근 5년간기상재해에따른인명피해 (2011~2015년) 86 표 38 특보정확도현황 (2012~2016 년 ) 86 표 39 임의적사후분석대상특보사후분석현황 (2015~2016 년 ) 87 표 40 의무적사후분석대상사후분석보고서관리현황 (2015~2016 년 ) 89 표 41 예보교육이수전후개인별강수유무적중률 (CSI) 변화 92 표 42 예보교육을처음이수하기까지의소요기간 93 표 43 예보교육을미이수한예보관의예보경력 93 표 44 시정현천계구매 설치현황 100 표 45 4개장비별시정거리관측값발생일수및지속시간 103 표 46 유인관측소일기현상의목측값과시정현천계관측값간일치율 104 표 제품의현천관측값기준관측장비간관측값의일치율 104 표 48 안개특보 ( 시범 ) 운영결과 105 표 49 지진조기경보발령현황 108 표 50 일본긴급지진속보 ( 경보 특별경보 ) 발표현황 109 표 51 경주지진의주요도시도착현황 110 표 52 범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주요내용 112 표 53 기상청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세부계획 주요내용 113 표 54 최소지진관측소수에따른오보발생가능비율분석현황 117 표 55 조기경보발령조건변화에따른지진분석오차및소요시간분석현황 118 표 56 경주지진등의조기경보발령조건도달소요시간및오차현황 119 표 57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활용중인지진관측소현황 129 표 58 유관기관자유장지진관측소현황 (2010년 6월기준 )

5 표 59 유관기관자유장지진관측소현황 (2016년 12월기준 ) 133 표 60 지진관측망분석결과별기대효과 135 표 년도지진관측소신설예정지중복현황 136 표 62 최근 2년간 (2015~2016년) 관측소별주요지진미탐지현황 138 표 63 경주지진미탐지관측소개선전 후효과비교 139 표 64 지진조기경보유관기관관측소활용현황 (2017년 3월현재 ) 140 표 65 지진관측장비검 교정체계등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현황 145 표 66 관측기관별지진관측장비장비성능시험실시현황 (2010~2016년) 147 표 67 해외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현황 149 표 68 검정체계구축관련장비구입현황 151 표 69 지진정밀분석결과규모및진앙위치오차현황표 153 표 70 연도별지진통보및지진연보 ( 정밀분석 ) 규모및위치오차현황 154 표 71 지진규모및진앙거리차이에따른진도등변화비교표 156 표 72 경주지진지진통보, 정밀분석및수정발표위치현황표 157 표 73 지진통보와정밀분석결과지진규모및진앙위치오차현황표 158 표 74 경주지진당시자막등방송현황 161 표 75 중앙재난방송협의회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162 표 76 경주지진이후재난방송매뉴얼및지진자막시스템현황 163 표 77 지진조기경보발표및문자통보현황 165 표 78 재난관리책임기관중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현황

6 그림목차 그림 1 기상예보절차 11 그림 2 예상일기도 ( 지상 ) 예시 15 그림 3 지진 지진해일감시구역및발표기준 17 그림 4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개념도 18 그림 5 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성도 20 그림 6 기상청기상 지진관련조직현황 21 그림 7 수치예보운영절차 32 그림 8 관측자료종류별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및관측영역 34 그림 9 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체계 38 그림 10 수치예보모델운영일정 43 그림 ~2016 년기상1호운항실적 53 그림 12 기상관측자료의수치예보모델영향분석 54 그림 13 미세먼지와황사예 특보업무분장현황 61 그림 14 기상일기도 80 그림 15 강원도폭풍해일피해 81 그림 16 울릉군폭풍해일피해 82 그림 17 인천기상대 기상청 ( 본청 ) 및무안 오성산소형레이더중첩영역비교 98 그림 18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기상청 ) 구성도 107 그림 19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구성도 109 그림 20 경주지진당시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구성도 110 그림 21 일본의긴급지진속보전달체계 111 그림 22 경주지진등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설정차이에따른 S파도달범위 119 그림 23 지진통보구역및지진조기경보구역 121 그림 24 지진발생현황 (1978~2016 년 ) 및지진조기분석가능구역 122 그림 25 한반도주변해역에규모 7.0 미만지진발생시지진해일발생가능구역 124 그림 26 해저지진발생시지진해일이해안가에 10분이내도달하는구역

7 그림 27 지진조기경보를위한지진관측망구축방안 128 그림 28 지진관측망조밀도분석 ( 기상청원안 ) 132 그림 29 유관기관지진관측소관측환경분석결과 ( 사례 ) 134 그림 30 지진관측망조밀도분석 ( 유관기관관측자료활용 ) 135 그림 31 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미실시관측소의관측자료분석결과 147 그림 32 한국 지진자동자막방송 161 그림 33 일본 지진자동자막방송

8 도표목차 도표 1 연도별지진탐지추이 (1978~2015년) 16 도표 2 우리나라최종예보와수치예보평가비교 28 도표 3 한 미예보관과수치예보의강수량정확도비교 29 도표 4 최근 5년간수치예보정확도변화 33 도표 년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측정장비별 PM 10 측정값비교현황 73 도표 6 비교관측 4개장비별시정거리의시계열비교 102 도표 제품기준관측장비간시정거리편차비교 103 도표 8 경주지진메타데이터오류에따른규모비교

9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기상청은 기상법 제1조에따라자연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공공의복리를증진시키기위해서기상예보를발표한다. 그런데최근 5년간기상청이비가올것으로예보한 5,193회 (244개관측지점연평균 ) 중실제비가온경우는 3,228(62%) 회이고비가오지않은경우가 1,965회 (38%) 였다. 반면에비가올것으로예보하지않았으나비가온경우는 1,808회에달하여강수유무적중률 1) 이 46%[3,228/(3,228+1,965+1,808)] 에불과하다. 또한 2016년 8월에는폭염이꺾이는시점을 4차례에걸쳐늦추어발표하여오보논란을야기하는등기상예보의정확도에대한국민의신뢰도가높아지지않는실정이다. 한편 경주에서규모 5.1( 전진기준 ) 의강진발생시지진조기경보가 휴대전화긴급재난문자로전달되는데는 10 분, TV 자막방송에는최소 3 분에서최 대 19 분까지소요되어지진이지나간이후조기경보가전달되었다는비판이제기되 는등지진통보체계에문제점이노출됨에따라국민의불안감이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감사원은기상예보및지진통보전과정을점검하고문제점을확인 1) 적중률 (TS: Threat Score) 은예측이맞은비율을의미 {TS=H( 맞힘 )/[H( 맞힘 )+F( 미발생 )+M( 미예측 )]} 하며, 임계성공지수 (CSI, Critical Success Index) 라고도함 [H(Hits, 맞힘 ) 는예보가맞은경우, F(False Alarms, 미발생 ) 는예보를하였으나틀린경우, M(Misses, 미예측 ) 은예보를하지않았으나사건이발생한경우를의미 ] - 7 -

10 개선함으로써기상예보등의정확성과신속성을높여자연재해로부터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2017 년연간감사계획에반영하고이번감사를실시하게되었다. 2. 감사중점및대상 이번감사는우리나라기상예보의정확도를객관적으로검증하고기상관측 예보생산 사후관리등기상예보전과정의적정성에대해점검하는한편, 지진관측 조기경보발령 대국민전달과정의적정성을점검하여지진조기경보전달지연의원인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 [ 표 1] 과같이감사중점을두었다. [ 표 1] 분야별감사중점 관측자료의입력등수치예보모델의운영및개발이적정한가 기상예보분야 기상특보의발표등예 특보생산, 사후관리및전문성확보가적정한가 기상관측공백이나중복여부등기상관측장비운영이적정한가 지진조기경보기준등조기경보발령이적정한가 지진통보분야 지진관측공백이나중복여부등지진관측망확충계획이적정한가 지진분석사후관리및통보가적정한가 긴급재난문자등지진조기경보의대국민전달이신속하게이루어지는가 이를위하여 1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등 4개기관의기상예보및지진통보관련업무 2 환경부의미세먼지예 경보관련업무 3 방송통신위원회등의지진조기경보전달관련업무를대상으로감사를실시하였다

11 3. 감사실시과정 실지감사에앞서언론보도사항, 국회논의사항및각종연구보고서등을수집 분석하였고, 부터같은해 까지예비조사를실시한후 부터같은해 까지 20일간감사인원 31명을투입하여기상청등 8개기관을대상으로실지감사를실시하였다. 이번감사와관련하여우리나라기상예보의정확성을객관적으로검증하기위하여선진국의예보정확도평가시스템등을비교 분석하였고, 기상예보및지진통보관련제도개선사항에대하여기상청등관계기관의의견을수렴하여감사보고서에반영하였다. 4. 감사결과처리 감사결과위법 부당사항등과관련하여 기상청차장등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감사마감회의를실시하고, 업무처리경위 향후처리대책등에대한답변서를받는등주요지적사항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이후감사원은감사마감회의에서제시된의견등을포함하여지적사항에대한내부검토를거쳐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감사결과를최종확정하였다

12 Ⅱ. 감사대상업무현황 2) 1. 기상예보업무현황 가. 기상예보와특보의종류기상청은 기상법 제13조등에따라 [ 표 2] 와같이 3,500여개읍 면 동에대하여 3일간 ( 오늘 내일 모레 ) 의동네예보를 3시간단위로매 3시간마다발표하는등초단기 단기 중기의기상예보를발표하고, 10개광역예보구역에대하여 1개월간의장기예보를매주목요일발표하는등장기예보와기후전망을발표한다. 또한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등 10종의위험기상에대해각각특보기준에도달하거나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기상특보 ( 주의보 경보 ) 를발표한다. [ 표 2] 기상예보및특보현황 구분기간단위발표주기발표지역기법 기상예보 초단기예보 3 시간 1 시간 1 시간 ( 매시 30 분 ) 동네 ( 단기 ) 예보 3 일 3 시간 3 시간 (6, 9, 12 시등 ) 중기예보 10 일오전 / 오후일 2 회 (6, 18 시 ) 3,500 개읍 면 동 광역 ( 육상 10 개, 해상 14 개 ) 수치예보및예보관분석 기후예측 장기예보 기후전망 1 개월주별매주목요일 3 개월 1 개월매월 23 일 계절계절 2/5/8/11 월 23 일 1 년 1 년매년 12 월 23 일 광역 ( 육상 10 개, 해상은미발표 ) 전국 수치예보및통계자료분석 기상특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폭염, 폭풍해일, 태풍, 황사 (10 종 ) 주의보, 경보각특보기준만족시발효 171 개시 군, 24 개해역 수치예보, 관측자료및예보관분석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이부분은감사결과지적된문제점의종합적인이해를돕기위하여감사대상업무의현황을기술한것으로서감사대상기관이제출한자료등을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등감사의방법으로검증한내용이아님

13 나. 기상예보와특보의절차및방법 기상예보는 [ 그림 1] 과같이위성, 레이더등으로부터수집된기상자료 ( 기온, 습도, 기압등 ) 를슈퍼컴퓨터의프로그램인수치예보모델에입력하여대기방정식등의복잡한연산을통해미래기상상황을예상일기도등으로생성한후, 예보관 3) 이슈퍼컴퓨터의예상일기도등수치예보자료 ( 예상기온, 강수확률등 ) 를분석 판단하여생산한최종예보결과를언론기관등에전달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 그림 1] 기상예보절차 기상관측 위성 레이더등 관측자료 입력 자료처리및 수치예보 슈퍼컴퓨터 예상 일기도등 수치예보 자료분석 예보관 예보생산및전달 예보통보 홈페이지 언론기관등 사후관리 ( 피드백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육상에서풍속 14m s이상이예측될경우강풍주의보를발표하는등기상예보생산과정에서 [ 표 3] 과같이특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하거나도달된것을관측하였을때강풍 호우 폭염등의기상특보를발표하고있다. 태풍의경우, 북서태평양전역의열대저기압 (TD: Tropical Depression) 이태풍 ( 북태평양의남서해상에서발생하는중심최대풍속 17m s이상의열대저기압 ) 으로발달할가능성을분석 진단하고, 태풍분석및예보시스템을활용하여향후 5일간 24시간간격의태풍진로와강도등을예측 발표하고있다. 3) 본청총괄예보관실및각지방청관측예보과등에서사무분장상예보현업업무를맡은자

14 [ 표 3] 기상특보발표기준 종류주의보경보 강풍 풍랑 호우 육상에서풍속 14m s이상또는순간풍속 20m s이상이예상 될때 ( 산지는풍속 17 m s이상, 순간풍속 25 m s이상 ) 해상에서풍속 14m s이상이 3시간이상지속되거나유의파 고가 3m 이상이예상될때 6시간강우량이 70mm이상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10 mm이상예상될때 육상에서풍속 21m s이상또는순간풍속 26m s이상이예상될때 ( 산지는풍속 24m s이상, 순간풍속 30m s이상 ) 해상에서풍속 21m s이상이 3시간이상지속되거나유의파고가 5m 이상이예상될때 6시간강우량이 110 mm이상예상되거나 12시간강우량이 180mm이상예상될때 대설 24 시간신적설이 5 cm이상예상될때 24 시간신적설이 20 cm ( 산지는 30 cm ) 이상예상될때 건조실효습도 35% 이하가 2 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실효습도 25% 이하가 2 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 폭풍해일한파태풍 천문조,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지역별발효기준값이상이예상될때 10월 ~4월에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아침최저기온이전날보다 10 이상하강, 3 이하이고평년값보다 3 가낮을것으로예상될때 2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 3 급격한저온현상으로중대한피해가예상될때태풍으로인하여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현상등이주의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천문조,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지역별발효기준값이상이예상될때 10월 ~4월에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아침최저기온이전날보다 15 이상하강, 3 이하이고평년값보다 3 가낮을것으로예상될때 2 아침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 3 급격한저온현상으로광범위한지역에서중대한피해가예상될때태풍으로인하여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강풍 ( 또는풍랑 ) 경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2 총강우량이 200mm이상예상될때 3 폭풍해일경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 황사 - 황사로인해 1 시간평균미세먼지 (PM 10 ) 농도 800 μg / m3이상 이 2 시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 폭염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상태가 2일이상지속될것으로 예상될때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상태가 2 일이상지속될것으로 예상될때 자료 : 예보업무규정 (2017 년 3 월, 기상청훈령제 867 호 ) 폭풍해일의경우는, 천문조 4) 에따라해수면이상승되는시기에폭풍 저기압등 기상현상에따른추가적인해수면상승이예측되는경우지역별조위 5) 관측값추이 4) 달이나태양과같은천체의인력에의하여일어나는조석 5) 밀물과썰물의흐름에따라변하는해면의높이

15 등을활용하여 폭풍해일주의보 경보 를발표하고있다. 안개의경우에는 부터안개특보를시범운영하면서안개예상시 1 ~2일전에안개가능성을예보하고, 전국의도로를대상으로전일 17시 30분에 상세안개정보 를발표하는한편, 짙은안개 ( 가시거리 100m 이하 ) 가발생된경우실황감시로 안개주의보 를발표하고있다. 황사의경우에는황사모델을분석하여중국내륙사막에서발생한황사가우리나라에도달할것으로예측될때황사예보를하고, 황사로미세먼지 (PM 10 ) 의농도가기준치이상으로측정되는지역에대하여 황사경보 를발표하고있다. 그리고환경부는미세먼지모델을분석하여미세먼지예보 ( 보통, 나쁨, 매우나쁨 ) 를, 시 도지사는대기자동측정망에서측정되는미세먼지 (PM 10 ) 농도가기준이상으로측정될때 미세먼지주의보 경보 를발표하고있다. 다. 기상관측망구축현황기상청은 기상법 제7조등에따라 [ 표 4] 와같이지상, 해양, 고층에총 22종 1,369개관측장비를설치하여기온 기압 풍속 파고등의기상요소를측정하고, 태풍경로등고해상도자료확보를위하여기상레이더와기상위성을운영하고있다. [ 표 4] 기상관측망구축현황 구분 관측장비 관측요소 지상 자동기상관측장비등 11종 1,229 개 기온, 풍향, 풍속, 기압등 해양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등 8종 116 개 풍향, 풍속, 파고등 고층 레윈존데, 연직바람관측장치등 3종 24개 고도별기온, 습도, 풍향, 풍속등 고해상도 기상레이더 12개소, 기상위성 ( 천리안 ) 1개 태풍및강수입자위치, 경로등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6 라. 수치예보개념및현황수치예보는대기운동을지배하는물리 역학등각종방정식을컴퓨터프로그래밍하여기상현상을수치적으로분석 예측하는과정으로, 대기를수평및수직으로나누어수많은격자점을정하고각격자점에해당하는위치의관측소에서측정하거나추정한관측값을모델에입력하여각격자점의기상요소 ( 기온, 습도, 기압등 ) 변화를정해진시간까지반복계산하여예측값을생산하는것을말한다. 또한수치모델은 [ 표 5] 와같이전지구및지역, 국지등기상모델을기본으로하여 2차응용모델인파랑모델, 황사모델등 10종의모델로구성되어있다. [ 표 5] 수치예보모델운영현황 (2017 년 4 월현재 ) 구분 수평분해능 ( 연직층수 ) 운영횟수 (1 일기준 ) 예측기간대상용도 전지구 17 km (70 층 ) 4 회 12 일, 87 시간전지구단기예보, 중기예보 지역 12 km (70 층 ) 4 회 87 시간아시아단기예보 국지 1.5 km (70 층 ) 4 회 36 시간한반도단기예보 초단기 5 km (40 층 ) 24 회 12 시간동아시아, 한반도초단기예보 앙상블 32 km (70 층 ) 2 회 12 일전지구주간예보 국지앙상블 3 km (70 층 ) 2 회 72 시간국지규모확률위험기상예측 파랑 ( 전지구 지역 국지 ) 약 55, 8, 1 km 2 회 72 시간 전지구, 아시아,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제주청 해상예보 폭풍해일 ( 지역 국지연안 ) 약 8, 1 km 2 회 72 시간 동아시아,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제주청 폭풍해일예보 황사 25 km (47 층 ) 4 회 72 시간동아시아황사예측 연무 25 km (47 층 ) 4 회 72 시간한반도연무예측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 한편기상청은 1997년부터일본의수치예보모델을활용해오다 2008년 5월부터는영국기상청으로부터수치예보모델을도입 활용하고있고, 동모델을구동하여 [ 그림 2] 와같이예상일기도등을생성하기위하여 1999년슈퍼컴퓨터 1호기를도입, 2016년 2월부터는 4호기 ( 도입금액 550억여원 ) 로대체하여운용하고있다. [ 그림 2] 예상일기도 ( 지상 ) 예시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마. 기상예보및특보의대국민전달체계기상예보는 19개언론사, 17개국가기관등에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 FAX, 이메일등을통해전달되고, 기상특보는중앙재해대책본부등 26개방재관련국가기관등에통보된다. 한편기상예보와특보는안내전화 (131), 기상청웹사이트 ( 언론등을통해국민에게전달된다

18 2. 지진조기경보및통보업무현황 가. 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우리나라는주변국보다상대적으로지진에안전한지역으로인식되어왔으나, 2016년에는경주인근에서발생한규모 5.8( 본진기준 ) 의강진과이로인한여진을포함하여 254회의지진이발생하는등 [ 도표 1] 과같이 1978년지진관측을시작한이래지진탐지빈도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한편기상청은 1999년이후지진탐지급증의원인을지진관측망확대와 [ 표 6] 과같이디지털지진계설치에따른관측성능향상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 도표 1] 연도별지진탐지추이 (1978~2015 년 ) [ 표 6] 지진관측현황 구분 관측방식 관측빈도 ( 연평균 ) 전체 규모 3.0 이상 1978~1998 년 아날로그식 19.2 회 8.8회 1999~2015 년 디지털식 47.8 회 9.7회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9 나. 지진관련통보의종류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 이하 지진관측법 이라한다 ) 제12조등에따라 [ 그림 3] 및 [ 표 7] 과같이규모 5.0 이상으로예상되는지진이발생한경우 지진조기경보 를, 국내내륙에서규모 3.5( 해역 4.0) 이상지진예상시 지진속보 를, 규모 2.0 이상에대해서는 지진통보 를발표하고있다. 또한규모 7.0 이상해저지진이발생하여 0.5~1.0m의파고가예상될때 지진해일주의보 를, 1.0m 이상의파고가예상될때는 지진해일경보 를발표한다. 한편 국가지진화산센터매뉴얼 에따르면지진조기경보는지진탐지후 50초, 지진속보는 2분, 지진통보는 5분, 지진해일특보는 10분이내에발표하도록되어있다. [ 표 7] 지진관련통보현황국내지진구역내국외지진구역외국외지진구분내륙해역내륙해역내륙해역조기경보 5.0 이상 지진 ( 규모 ) 속보 3.5 이상 4.0 이상 통보 2.0 이상 정보 이상 5.5 이상 6.0 이상 7.0 이상 지진 해일 주의보 경보 규모 7.0 이상 & 예상파고 0.5m~1.0m 규모 7.0 이상 & 예상파고 1.0m 이상 자료 :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센터매뉴얼, 2016 년 10 월

20 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개요 지진파중 P파 (Primary wave, 속도약 6km /s) 는 S파 (Secondary wave, 속도약 3km /s) 에비해 2배정도빠르게전파되는반면피해는주로진동이큰 S파에의해발생하므로 [ 그림 4] 와같이 P파도착즉시지진을분석하여 S파도달전에지진조기경보를전파함으로써사전대피등을통해지진피해를줄일수있다. 이에정부는 지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국가차원의지진대응을위해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구소방방재청등 10개부처의전문가로추진기획단을구성하여, 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을중심으로하는 국가지진대응체계고도화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그리고기상청은 국가지진대응체계고도화기본계획 에따라 2015년 1월부터 P파탐지이후 50초이내에경보를발표하여진앙 150~200km외곽지역의사전대비를가능하게하는지진조기경보시스템 1단계사업을운영하고있고, 2020년부터는경보발표시간을 10초이내로단축하여진앙 30~40km외곽지역까지사전대비가가능하게하는 2단계사업을운영할계획이다. [ 그림 4] 지진조기경보서비스개념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1 라. 지진 지진해일관측망구축현황 우리나라는지진관측법제 6 조등에따라 2016 년 12 월말현재 [ 표 8] 과같이기 상청자체 156 개지진관측소와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3 개유관기관의 50 개소계 206 개소로지진관측망을구성 운영하고있고, 지진관측장비는측정대상에따라속 도계 ( 주파수대역 : 단주기 광대역 ) 와가속도계로, 설치방식에따라지표형과시추형으 로구분된다. 구분 [ 표 8] 지진관측망구축현황 (2016 년 12 월말기준 ) 초광대역 + 가속도 광대역 + 가속도 단주기 + 가속도 가속도 지표형지표형시추형지표형지표형시추형 ( 단위 : 개소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계 주 : 속도계는민감도가높아작은규모의진동을, 가속도계는민감도가낮아큰규모의진동을감지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계 또한 [ 표 9] 와같이지진해일관측을위하여울릉도동쪽해안에지진해일관측용파고계를운영하고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이운영하는주요연안해수면관측을위한조위계자료도지진해일관측및경보에활용하고있다. [ 표 9] 지진해일관측소현황 (2016 년 12월말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파고계 조위계 합계 초음파식 극초단파식 부표식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2 마. 지진통보의대국민전달체계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 그림 5] 와같이기준도달시조기경보를실시간으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 미래창조과학부 ) 과지진재해대응시스템 ( 국민안전처 ) 에자동전송한다. 그리고지진조기경보메시지를자동변환하여 TV자막으로방송될수있게구축된자동자막송출시스템은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의일부로, 등 10개방송사 6) 와연계되어있어조기경보발령시자동으로 TV자막방송이가능하다. 또한지진재해대응시스템으로수신된조기경보메시지는긴급재난문자 (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시스템을통해기간통신사업자등이운영하는이동통신 기지국에전달되어휴대전화가입자에게긴급재난문자로발송된다. [ 그림 5] 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성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6),,,,,,,,,,

23 3. 기상 지진관련조직 인력현황 기상청내에서는 [ 그림 6] 과같이기상예 특보를총괄하는예보국등 4개의국과지역별기상예 특보를담당하는지방기상청등 7개의청그리고수치예보생산관리를담당하는수치모델링센터등 4개의센터가기상 지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또한기상청현원은 [ 표 10] 과같이 2017년 4월현재 1,300명으로, 기상직 72%(936명 ), 기상연구직 9%(113명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6] 기상청기상 지진관련조직현황 청장 차장 예보국관측기반국지진화산센터기상서비스진흥국기후과학국 전국예보및 특보총괄 관측시설총괄 지진 지진해일 관측 및통보 관측자료, 기후자료 관리 기후변화, 장기예보 수치모델링센터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지방기상청 ( 6) 수치예보자료생산관리 기상위성 운영, 관측자료 관리 기상레이더 운영, 관측자료 관리 항공기상정보수집관리 지역기상예보및특보, 관측장비관리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표 10] 기상청인력구성현황 구분 기상청 ( 현원 : 1,300 명 ) - 기상직 (936 명, 72%) - 전산 기타직 (79 명, 6%) - 통신직 (54 명, 4%) 일반직 기술직연구직행정직 기상연구직 (113 명, 9%) 행정직 (91 명, 7%) 관리운영직 사무운영등 (27 명, 2%) 주 : 정무직 (1 명 ), 별정직 (1 명 ) 별도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4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총괄 감사결과 [ 표 11] 과같이기상예보분야및지진통보분야에서총 33 건의위법 부당및제도개선사항이확인되었다. [ 표 11] 분야별 기관별지적사항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기상청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합계 기상예보분야 지진통보분야 감사결과확인된분야별주요문제점은다음과같다. 가. 기상예보분야 소분야 주요감사결과 ㆍ천리안위성발사 (2010 년 6 월 ) 이후 5 년여가지나서야위성관측자료의국지 ( 한반도 ) 모델활용기술개발에착수하는등기술개발을소홀히하여위성관측자료를전지구 모델에만활용하고국지모델에는전혀활용하지못한채수명 (2018 년 3 월 ) 이다함 수치예보모델 운영분야 ㆍ위성보유국 ( 일본 중국 인도 ) 과협의를지연하거나해외위성관측자료의수신상태를 점검하지않아전송지연으로위성관측자료를활용하지못하는등해외위성관측자료 활용부실로기상예보정확도저하 ㆍ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 ( 현재영국모델사용 ) 하면서전지구모델만개발하고지역 ( 아시아 ) 모델과국지 ( 한반도 ) 모델개발을제외하여개발완료이후에도우리나라기후에맞지않는영국모델을대체하기곤란ㆍ해상관측실황자료를파랑수치예보모델에입력하지않아해상예보정확도저하

25 소분야 주요감사결과 ㆍ황사와미세먼지예 특보는동일하게 PM 10 농도를기준으로발표하여구분이곤란 한데도기상청, 환경부가각각발표함에따라행정비효율과혼란초래 예 특보 실시분야 ㆍ민간항공기취항 7 개군공항에윈드시어 ( 바람방향, 속도급변현상 ) 예 특보를실시 하지않아민간항공기안전저해 ㆍ폭염 한파 강풍 풍랑 건조등 5 종특보에대해예측오류원인분석등사후분석을실 시하지않아특보정확도저하 기상관측 장비분야 ㆍ X- 밴드기상레이더를설치위치도정하지않고발주하여예산낭비 ㆍ시정현천계의성능시험체계를마련하지않고, 시험성적서도확인하지않아장비 관측오류로인하여안개특보를정식으로시행하지못하는등기상예보에차질 나. 지진통보분야 소분야 주요감사결과 ㆍ지진조기경보발령기준 (15 개관측소에서 20 회이상, 탐지후 20 초지속 ) 을지나치게 엄격하게규정하여신속한지진경보발령에지장초래 경보발령 기준분야 ㆍ국내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진이발생할수있는구역 ( 대마도, 휴전선인근등 ) 을 지진조기경보구역에서제외하여지진발생시신속대피곤란 ㆍ지진해일은규모 7 미만지진에도발생하고해안가에 10 분내로도달하는데도특보 기준을규모 7 이상으로, 발령시간은 10 분내로규정하여사전대비곤란 ㆍ지진관측망구축계획수립시유관기관의관측소를제외하고, 신설수요를잘못산정 지진관측망 구축분야 하여국내면적의 20% 에서는관측공백이발생하는반면, 특정지역은중복설치 ㆍ동해관측소등 3 개관측소의지진미탐지율이 90% 이상으로나타나는등 182 개관측 소의지진미탐지율이 44% 에달하는데도원인분석및대책마련미실시

26 소분야 주요감사결과 지진통보 사후관리 분야 ㆍ지진분석오류에대한원인분석등사후관리를하지않아분석기술향상기회일실 ㆍ지진정밀분석결과수정정보제공기준 ( 규모 0.3, 진앙지거리 20 km이상 ) 을높게 설정하여응급구조등지진피해대응에차질우려 지진통보 전달분야 ㆍ방송사가지진조기경보시내부승인절차등을거치도록한재난방송매뉴얼및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개선하지않고있어신속 정확한지진정보제공곤란ㆍ지진조기경보휴대전화문자발송시계정수를 4개로늘리면비용은증가하지않는반면, 발송시간의단축 (16초 4초) 이가능한데도계정수를유지하여지진조기경보전달의신속성저해 이에대하여기상청에천리안위성등위성관측자료활용을소홀히하는일이없도록주의요구하고천리안위성 2호관측자료의활용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며, 위성관측자료를최대한활용하게하는등기상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키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는한편, 지진조기경보발령기준을완화하고지진관측공백이나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지진관측망구축계획을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지진통보의정확성과신속성을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다. 또한기상청및환경부에서로협의하여황사및미세먼지예 경보를통합하는 방안을마련하도록통보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지진조기경보가신속히자막방 송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조치하도록통보하였다

27 2. 분야별실태와문제점 가. 기상예보분야 실태 1) 기상예보의정확도 기상청이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발표한기상예보의최고 최저기온평균절대 오차 (MAE: Mean Absolute Error) 는 [ 표 12] 와같이연평균 1.3 이고, 강수유무 정확도 (ACC: Accuracy) 는연평균 92% 수준이다. 이같은정확도수준은최근 5 년간 유사하게유지되고있다. 정확도 =ACC(Accuracy)=(H+C)/(H+M+F+C), H 는 Hits( 맞힘 - 강수예보후비가옴 ), M 은 Misses ( 미예측 - 강수예보안했으나비가옴 ), F 는 False alarms( 미발생 - 강수예보했으나비가안옴 ), C 는 Correct negatives( 부의정확 - 강수예보안하고비가안옴 ) 를의미 [ 표 12] 최근 5년간연도별단기 (3일 ) 예보정확도 ( 단위 : %, ) 구분 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 년 2016 년 강수유무 정확도 (ACC) 기온오차 최고기온 최저기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미국, 영국등선진국에서는기상예보의정확도평가척도로 TS(Threat Score, 이하 적중률 (TS) 이라한다 ) 를발표하는데, 적중률은강수유무정확도 (ACC)

28 에서강수와관련이없는 C(Correct negatives, 강수예보안하고비도안온경우 ) 를제외하고산정 [TS=H/(H+M+F)] 한다. 미국의경우강수량구간별적중률 (TS) 을, 영국의경우강수유무공정적중률 (ETS: Equitable Threat Score) 7) 을발표하고, 우리나라기상청도대외발표는하지않으나내부관리용으로강수량구간별및강수유무적중률 (TS) 을산출하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는비가자주오지않아정확도 (ACC) 산정시 C의비중이대부분 ( 최근 5년간연평균 85.4%) 을차지하기때문에 H( 맞힘 ) 가줄거나 M( 미예측 ) 또는 F( 미발생 ) 가증가하여도정확도는크게하락하지않는다. 8) 이에따라기상청이발표한우리나라의강수유무정확도 (ACC) 는 [ 표 13] 과같이최근 5년간 0.1%p 떨어져유사한수준인반면, 적중률 (TS) 은 2012년 47.7% 에서 2016년 45.2% 로 2.5%p 하락하는등정확도가저하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단기 (3 일 ) 예보강수유무정확도 (ACC) 와적중률 (TS) 비교 ( 단위 : %, %p)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정확도 (ACC) 적중률 (TS)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영국기상청이발표 (2017 년 4 월, 영국기상청웹사이트 ) 한 24 시간예보의 강수유무공정적중률 (ETS) 은 57.9% 로, 단순비교시우리나라의 24 시간예보의 강수유무적중률 (TS, 50.8%) 이영국보다 7%p 가량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7) 공정적중률 (ETS) 은무작위로맞힐확률 (Hits random) 을조정한적중률로써, ETS=(H-H r )/(H+M+F-H r ), H r =H random =(H+M)(H+F)/(H+M+F+C) 로산정. 최근 5 년연평균우리나라단기예보의강수유무 ETS(41.5%) 는 TS(46.1%) 보다낮음 8) 최근 5 년간기상청이강수예보를전혀하지않는다고가정하여도강수유무정확도는 89.5% 로산출됨

29 미국기상청은강수량을 0.5인치부터 3인치까지 4개구간으로나누어적중률을발표하고있으며우리나라는 1mm부터 70mm까지강수량을 6개구간으로나누어강수예보를맞힌경우 (H) 에한하여적중률을산정하고있는데 2016년기준 24시간예보의평균강수량적중률은미국의경우 34.5% 이고, 우리나라의경우 29.4% 로나타났으나강수량구간등이상이하여이를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 [ 표 14] 2016 년한 미강수량적중률 (TS) 비교 (24 시간예보기준 ) ( 단위 : %) 강수량 0.5 인치 (6.3 mm ) 1 인치 (12.7 mm ) 2 인치 (25.4 mm ) 3 인치 (50.8 mm ) 평균 미국 강수량 1 mm이상 5 mm이상 10 mm이상 20 mm이상 40 mm이상 70 mm이상평균 한국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기후변화가거의없는지역의경우기상예보기술력의수준과상관없이정확도가높은것으로나타나는등각나라의기후특성에따라평가가상이할수밖에없어단순비교로기상예보의수준을평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는객관적으로국가간예보기술력을비교하기위하여 [ 표 15] 과같이전지구모델의 500hPa 기압고도예측오차 [ 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 를기준으로수치예보를평가하여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치예보는 2016년기준으로세계 4~5위수준 ( 수치예보모델이용 13개국가중 ) 으로평가되는데, 영국수치예보모델을도입하여동일하게전지구를대상으로분석함에도 2016년기준우리나라의수치예보는 5일후 500hPa 기압의

30 고도예측에서 2.1m( ) 만큼오차가크게발생하는등영국에비하여수치 예보수준이낮은실정이다. [ 표 15] 최근 5 년간나라별수치예보오차비교 ( 단위 : m, %)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2 년대비 2016 년오차증가율 예측시간 EU 영국 일본 캐나다 한국 주 : 전지구모델 500hPa 기압고도예측 RMSE 기준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 EU 의경우 2012 년대비 2016 년에 24 시간예측오차가 13.8% 감소하는 등다른나라들은수치예보모델의성능이개선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같은기 간오차가 1.4% 증가하는등개선이미진한실정이다. [ 도표 2] 우리나라최종예보와수치예보평가비교 < 강수유무적중률 (TS) > ( 단위 : %) < 최고기온평균절대오차 (MAE) > ( 단위 :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수치예보는예보관의전문적분석과판단을거쳐보다정확한기상예보로 국민에게전달되며, [ 도표 2] 와같이최종기상예보의정확성은수치예보의정확성

31 과비례하는데특히최고기온오차의경우수치예보 ( 통계모델 ) 의오차 (MAE 평균 1.4 ) 와최종예보오차 (MAE 평균 1.3 ) 차이가 0.1 에불과하는등최종기상예보의정확성은수치예보에의해크게좌우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최근 5년간우리나라강수유무적중률의경우 [ 도표 2] 와같이최종예보가수치예보에비하여연평균 6.3%p 높은반면, 미국기상청예보관의강수량적중률도 [ 도표 3] 과같이수치예보보다높은데우리나라기상청최종예보의강수량정확도는 [ 표 16] 과같이수치예보보다연평균 0.8%p 낮아예보관의강수량예보능력이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 도표 3] 한 미예보관과수치예보의강수량정확도비교 < 미국 > < 한국 > 주 : 우리나라강수량적중률 (TS) 은 2012 년부터산출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표 16] 우리나라강수량정확도 (ACC) 비교 ( 단위 :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수치예보 최종예보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강수량정확도는 2013 년부터산출 )

32 2) 기상특보의정확도기상청은기상특보의정확도를대외적으로발표하지않고내부관리용으로일치율 [PAG(Post Agreement)=H/(H+F)] 을산정하고있으며, 2016년국정감사시국회에제출하여언론에공개된기상특보별일치율 (PAG) 은 [ 표 17] 과같다. [ 표 17] 최근 5 년간기상특보일치율 (PAG) 및적중률 (TS) ( 단위 : %) 구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일치율적중률일치율적중률일치율적중률일치율적중률일치율적중률 강풍 풍랑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황사 폭염 평균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국정감사시제출자료는 2016 년 9월까지의일치율이며, 위자료는 2016 년 12월까지의통계임 ) 한편기상특보는중대한재해발생이예상될때사전에대비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으므로기상청이정한특보기준에도달하기전에빠짐없이발표하는것이중요하고, 기상청의 예보및특보평가지침서 에도기상특보의평가시일치율 (PAG) 이외에도미예측 (M, Misses) 을고려한적중률 [TS=H/(H+M+F)] 도평가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미예측 (M) 을고려한적중률 (TS) 산정한결과, 풍랑의경우최근 5년간특보기준에도달한 92건 ( 연평균 ) 에대해특보를발표하지않아적중률 (TS) 이일치

33 율 (PAG) 보다 10%p 낮은등미예측 (M) 을고려한실제특보의정확도가낮을뿐만아니라 [ 표 17] 과같이 2012년대비 2016년평균적중률이하락하여관리가필요한데도기상청은적중률 (TS) 을산정 관리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또한기상청은태풍특보의정확도와관련하여 48시간태풍진로예보오차를발표하고있으며, [ 표 18] 과같이 2016년기준태풍진로예보오차는한국 (143km) 미국 (144km) 일본 (141km) 이유사한수준이다. [ 표 18] 태풍진로예보오차비교 ( 단위 : km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국 미국 일본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미국기상청은미발생 (F, False Alarms) 을제외하고미예측 (M: Misses) 을고려한탐지율 [POD(Probability Of Detection=H/(H+M)] 을발표하고있으며, 미국과유사한방식으로우리나라풍랑특보의탐지율 (POD) 을산정 비교한결과, [ 표 19] 와같이우리나라가미국에비해 3개년연평균 8%p 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19] 한 미풍랑특보탐지율비교 ( 단위 : %)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평균 미국 (Marine Wave Height) 한국 ( 풍랑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이상과같이수치예보및기상예 특보의정확도가선진국에비해낮은데에는 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었다

34 문제점 가-1) 수치예보모델 운영 분야 천리안위성 및 해외 위성 관측자료 등 활용가능한 관측자료를 수치예보모델에 미활용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에서 지역(아시아) 및 국지(한반도)예보모델 개발을 제외 파고 등 해상기상 관측 실황자료를 파랑수치예보모델에 미입력 해양 기상관측선을 먼바다 등 관측공백 해역이 아니라 기존 관측장비가 설치된 연안 위주로 운항 수치예보모델 성능 저하로 인하여 기상예보의 정확도 하락 가-1)-1 위성 관측자료 미활용 등 수치예보모델 운영 부적정 기상청은 [그림 7]과 같이 국가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관측자료 등 각종 국내 기상관측자료와 NOAA위성(미국) 등 해외에서 측정된 기상관측자료를 수집 처리하 여 수치예보모델9) (슈퍼컴퓨터)에 입력한 후, 수치분석을 통해 생산된 수치일기도10) 를 기초로 기상예보 등을 발표하고 있다. [그림 7] 수치예보 운영절차 관측자료 수집 처리 수치분석 수치일기도 생산 제공 수치예보모델 슈퍼컴퓨터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 9) 대기 운동을 지배하는 열 운동방정식의 연산 등을 통해 현재로부터 미래 대기상태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10) 수치예보모델에서 분석 예측된 기상 변수들을 기호와 등치선 등으로 나타낸 일기도

35 그리고기상청은수치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 2014 년 11 월 569 억원 을들여슈퍼컴퓨터 4 호기를도입하는등최근 5 년 (2012~2016 년 ) 간 슈퍼컴퓨터 운영 과 수치예보모델개선 에총 1,192 억원을투자하였다. 그러나최근 5년간수치예보의 500hPa 기압대기고도예측오차 11) (24시간후기준, 이하 수치예보정확도 라한다 ) 를살펴보면, 2012년 7.2m에서 2016년 7.3m로수치예보정확도가오히려 1.39% 저하되는등 [ 도표 4] 와같이최근 5년간수치예보정확도가개선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도표 4] 최근 5 년간수치예보정확도변화 ( 단위 : m) 주 : 수치예보정확도는오차이므로작을수록정확도가높음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기상청 ( 수치모델개발과 ) 이 수치예보에활용하는관측자료량 의변화에따른수치예보정확도의개선효과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수치예보에 활용하는관측자료량을수집된관측자료량의 10% 만큼증가시킬수록수치예보정 확도는약 0.7% 12) 향상 ( 연간 38 억원의재해비용감소효과 ) 되는것으로나타나는등 11) 수치예보정확도검증은평균제곱근오차 (RMSE, Root Mean Square Error), 편차 (Bias), 상관계수등다양한통계학적방법으로표현되나위수치예보정확도는평균제곱근오차로통일, 평균제곱근오차는예측값과관측값 ( 또는실제상태에가깝게추정한분석값 ) 의차이를제곱근하여평균을취한값이므로오차의방향성이없으며완벽한경우 0 의값을가짐 12) :00 기준전체수집된관측자료량의 29.4% 를현업수치예보에더적게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전체수집된관측자료를모두활용할경우현업수치예보보다수치예보정확도가 2.04% 향상되므로, 관측자료량의증가에따라수치예보정확도개선율이선형으로증가한다고가정하면관측자료 10% 증가시수치예보정확도는 0.7% 향상

36 많은양의관측자료를활용할수록수치예보정확도가향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기상청 ( 미래수치기술팀 ) 이 관측자료종류 ( 위성, 지상, 고층, 항공기 ) 별로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을검토한결과에따르면 [ 그림 8] 과같이육지뿐아니라바다까지넓은영역을포괄하는위성관측자료가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은항공기관측자료 (10.1%) 보다 48.0%p 높은 58.1% 로나타나는등위성관측자료가수치예보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8] 관측자료종류별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및관측영역 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 1) 위성관측자료의관측영역 2) 지상자료의관측영역 ( 단위 : %) ( 단위 : %) 주 : 년여름철전지구예보모델기준 2. NOAA 18 호 ( 미국 ) 등 10 개정지궤도위성의대기운동벡터관측영역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따라서기상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위성관측자료등기상관측자료를가능한한많이수집하여수치예보에활용 13) 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도기상청은다음 (1) 항 부터 (3) 항 에기재한바와같이위성관측자료등을수치예보에활용하지않고있어수치예보의정확도를높이지못하게되었다. 13) 사전실험을통해수치일기도의정확도를향상시키는것으로검증된관측자료종류만을수치예보에활용

37 (1) 천리안위성관측자료활용미흡기상청은한반도및그주변의기상에대한위성관측자료를수치예보등에활용하기위하여 [ 표 20] 과같이 발사된천리안위성 1호의기상관측장비를개발ㆍ운영하고있고, 천리안위성 1호의설계수명에맞추어 2018년 5월발사예정인천리안위성 2호의기상관측장비를개발하고있다. [ 표 20] 천리안위성 1 호및 2 호현황 구분천리안위성 1 호천리안위성 2 호 위성수 1 기 2 기 (2A 호, 2B 호 ) 운영목적 기상관측, 해양관측, 통신서비스 2A 호 : 기상관측 2B 호 : 해양 환경관측 사업주체기상청, 구교육과학기술부, 구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총사업비 ( 기상청분담금 ) 3,549 억원 (749 억원 ) 7,200 억원 (1,575 억원 ) 발사시기 운영기간 ( 설계수명 ) 2010 년 6 월 ~ 2017 년 6 월 (7 년 ) 2A 호 : 2018 년 5 월예정 2B 호 : 2019 년 3 월예정 2A 호 : 2018 년 5 월 ~2028 년 5 월 (10 년 ) 2B 호 : 2019 년 3 월 ~2029 년 3 월 (10 년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등 그리고천리안위성 1호는기상예보에활용할수있도록기온및습도에관한정보인청천복사량 (Clear Sky Radiance, 이하 CSR 이라한다 ) 자료와풍향및풍속에관한정보인대기운동벡터 (Atmospheric Motion Vector, 이하 AMV 라한다 ) 자료를생산하고있다. 한편천리안위성 1호의관측자료 (CSR과 AMV) 를수치예보모델에활용하기위해서는관측자료활용기술개발이선행되어야하나관측자료활용기술의개발에는 8~10개월이소요된다. 그리고천리안위성 1호의수명은 7년에불과하다. 기상청이운영중인수치예보모델은 [ 표 21] 과같이수치예보모델의기본모델로써전지구를예측대상으로하는전지구예보모델과동아시아지역을예측대상으

38 로하는지역예보모델, 한반도의기상현상을상세하게예측하기위한국지예보모델 등으로구성되어있다. 구분 예측대상공간영역 [ 표 21] 주요수치예보모델운영현황 예측대상시간영역 운영목적 국지예보모델한반도 36 시간한반도날씨예측 지역예보모델동아시아 87 시간 전지구예보모델전지구 288 시간 동네예보, 아시아날씨예측 동네예보, 중기예보, 전지구날씨예측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리고기상청과같은수치예보모델을사용하고있는영국기상청의경우 2010 년부터천리안위성과같은정지궤도위성이생산한 CSR 및 AMV 자료를전지구예 보모델뿐아니라국지예보모델에도활용하고있다. 따라서천리안위성의한정된수명과관측자료활용기술개발기간 14) 등을고려 하여천리안위성발사전에 CSR 및 AMV 자료등의관측자료활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체계적으로천리안위성활용기술을개발하여야한다. 그런데도기상청은천리안위성 1 호발사이전에 CSR 및 AMV 자료를수치예보 에활용하기위한생산방법을결정하지않았고천리안위성 1 호가발사된이후 5 개월 여가지난 에야 AMV 자료에대해서만전지구및지역예보모델에활용 하기위한생산방법개선등의구체적인시행계획을마련하였다. 그리고기상청은 CSR 자료의경우에는 전지구예보모델에활용할 수있는기술을개발한이후 7 개월이지난 국지예보모델활용을위한 14) CSR 및 AMV 자료를국지및지역예보모델에활용하기위해서는사전에해상도, 생산주기등 CSR 및 AMV 자료의적정생산방법을결정한후전지구예보모델을대상으로자료저장및처리기술등의활용기술을개발해야함

39 기술개발에착수하여 2016년 2월활용기술에대한성능실험결과수치예보정확도가 0.5% 향상되는등수치예보개선효과가있는것을확인하였으나, 2016년 6월국지예보모델영역확장계획 15) 과맞물려수치예보에활용하지못하고 2017년 4월현재까지개발중에있는등 [ 표 22] 와같이천리안위성 1호관측자료활용기술을체계적으로개발하지아니하여 2017년 4월현재까지 CSR 자료 는국지및지역예보모델에, AMV 자료 는국지예보모델에활용하지못하고있다. [ 표 22] CSR 및 AMV 자료활용기술개발및활용현황 구분 CSR 개발현황현업활용여부개발현황현업활용여부 AMV 국지예보모델 2013 년 4 월개발착수 2017 년 4 월현재개발중 미활용 2015 년 2 월개발착수 2017 년 4 월현재개발중 미활용 지역예보모델미개발미활용 2010 년 12 월개발착수 2011 년 10 월개발완료 2011 년 12 월현업활용 전지구예보모델 2011 년 6 월개발착수 2012 년 9 월개발완료 2013 년 6 월현업활용 2010 년 12 월개발착수 2011 년 10 월개발완료 2011 년 12 월현업활용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뿐만아니라기상청은 2018년 5월발사예정인천리안위성 2호에탑재될기상관측장비를개발하면서도 2017년 4월현재까지 CSR 및 AMV 자료등의관측자료를수치예보에활용하기위한관측자료활용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지않고있다. 그결과천리안위성 1호가 2017년 6월설계수명 (7년) 에이르게되어 CSR 및 AMV 자료를국지예보모델에활용하지못하게됨에따라 16) 수치예보정확도를향 상시키지못하였고, 천리안위성 2 호또한개발기간등을고려할때천리안위성 1 호 와같이관측자료를수치예보에전면활용하지못할우려가있다. 15) 국지예보모델예측영역을한반도에서동아시아일부를포함하는영역으로확장하는계획수립후관련기술을개발하여 2016 년 6 월현업에적용 16) 임무수명종료예정이고, 위성운영기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에서임무영향분석을수행하여임무연장가능

40 (2) 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부적정 ( 가 ) 기존해외위성관측자료수신지연미조치기상청은 2008년 10월영국기상청에 NOAA-15 위성관측자료의제공을요청하는등 7개해외자료제공기관에위성관측자료를요청하여 [ 그림 9] 와같이각기관의서버에저장된 Metop A호위성 ( 유럽 ) 등 20개해외위성관측자료를각종통신회선을통해전산파일형태로전송받아기상청종합기상정보시스템서버에저장 처리한후수치예보모델서버로옮겨수치분석을수행하고있다. [ 그림 9] 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체계 해외위성자료제공기관전산시스템 기상청종합기상정보시스템 ( 정보통신기술과운영 ) 기상청수치예보모델 ( 수치모델링센터운영 ) 자료제공서버외부수신서버자료수집서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런데기상청 ( 정보통신기술과 ) 이 개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전송받고있는해외위성관측자료파일의수신상태를점검한결과에따르면영국기상청이제공하는해외위성관측자료 280개파일중 18개파일 (6.4%) 이자료입력시각보다최대 41분지난후에수신되어수치예보에활용되지못하는등 [ 표 23] 과같이해외위성관측자료총 902개파일 17) 중 24개파일 (2.7%) 이수신지연으로수치예보에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 해외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전송받은총 1,121 개관측자료파일중자료입력시각이후각기관자료제공서버에저장됨에따라아무리전송을빠르게하여도수치예보에활용하지못하게되는 219 개관측자료파일은제외

41 [ 표 23] 해외위성관측자료수신지연현황 연번자료제공기관전체주 ) 수신완료 ( 자료입력시각이전수신 ) ( 단위 : 개, %) 수신지연 ( 비율 ) ( 자료입력시각이후수신 ) 1 영국기상청 (6.4) 2 미국환경위성정보처 (NESDIS) (2.0) 3 네덜란드기상청 (KNMI) 위스콘신대연구소 (CIMSS) 유럽기상위성센터 (EUMETSAT) 일본기상청 (1.1) 7 한국기상청 ( 국가기상위성센터 ) 합계 (2.7) 주 : :00 분석기준 2. 자료제공기관으로부터전송받은전체파일중자료입력시각이후자료제공서버에저장된파일제외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따라서기상청은해외위성관측자료가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시각을초과하여수신되지않도록통신회선등을철저히관리하여야했다. 그런데기상청은이미운용중인유럽지역기상자료통신망 (512KB/sec) 을이용할경우영국기상청제공수신지연 18개파일중 14개파일의해외위성관측자료가자료입력시각이전에수집될것으로예상되는데도유럽지역기상자료통신망보다전송속도가 347KB /sec만큼느린일반인터넷회선 (165KB/sec) 을이용하고있었다. 또한기상청은영국기상청자료제공서버에서이미기상청수치예보모델에전송된해외위성관측자료파일을삭제할수있는권한이없어중복탐색으로인하여파일전송이지연될우려 18) 가있는등파일전송방식의개선이필요한데도영국기상청과아무런협의를하지않고있었다. 그결과수치예보정확도를높이지 19) 못하게되었다. 18) 유럽기상위성센터의경우자료제공서버에서관측자료파일을다운로드한후해당파일을삭제하고있어다음접속시자료제공서버에서파일목록중수집하고자하는관측자료를검색하는시간이단축되어전송지연건수가없는것으로추정됨 19) 수치예보정확도를약 0.1% 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추정

42 ( 나 ) 신규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지연기상청소속국가기상위성센터 ( 이하 기상위성센터 라한다 ) 는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3호의규정에따라기상위성관측자료의국내외분배및교환업무를수행하고있고수치모델링센터는새로운관측자료종류를추가하거나수치분석관련기술을변경하는등신규수치예보모델운영기술을연구 개발한후 5개월간의시범운영을거쳐매년 6월경수치예보모델을개선 20) 하고있다. 한편영국기상청은 2016년 3월부터 [ 표 24] 와같이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가운영하는 GCOM-W1위성등 3개신규해외위성의관측자료 ( 이하 신규위성관측자료 라한다 ) 를수치예보모델에활용하고있고, 2016년 9월기준으로신규위성관측자료가영국기상청의수치예보정확도에미치는기여율은전체 34 개관측자료중 6.7% 를차지 ( 상위 10위, 11위, 20위 ) 하고있다. [ 표 24] 신규해외위성관측자료현황 위성운영국 ( 기관명 ) 위성명기상관측장비산출물발사시기 일본 (JAXA) GCOM-W1 AMSR-2 복사량 2012 년 5 월 중국 (CMA) FY-3C MWHS-2 복사량 2011 년 10 월 인도 (ISRO) Megha-Tropiques SAPHIR 복사량 2011 년 10 월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이에따라수치모델링센터는당초 2017 년 6 월로예정된수치예보모델개선시 점부터신규위성관측자료를활용하기위하여기상위성센터에유럽기상위성센터 20) 전지구예보모델기준

43 (EUMETSAT) 와협의를통해신규위성관측자료를수집해줄것을 2016년 4월요청하였다. 21) 한편기상위성센터는신규위성관측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 개최된 한국-유럽간위성센터협력회의 에서신규위성관측자료를제공해주길요청하였으나유럽기상위성센터로부터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 등 3개신규위성운영국의공식적인자료제공동의가필요하다는의견을받았다. 22) 이후수치모델링센터는 및같은해 기상위성센터와실무협의및담당자간구두의견교환을통해 2017년도의경우수치예보모델개선시점이예년에비해연기된 10월이될것을고려하여 2017년 3월까지신규위성관측자료수집을위한절차를마쳐줄것을기상위성센터에요청하였다. 따라서기상위성센터는 2017년 10월수치예보모델개선시점에신규위성관측자료를활용할수있도록사전에각신규위성운영국의동의를얻는등 2017년 3월까지신규위성관측자료수집을위한절차를마쳤어야했다. 그런데도기상위성센터 과해외위성자료수집업무담당자인 A는신규위성관측자료수집업무가기존의해외위성자료품질검증등다른업무에비하여업무수행의우선순위가낮다는사유로 2017년 2월까지각신규위성운영국과자료제공동의를얻기위한협의를하지않았다. 그러다가 A는이번감사원감사를위한자료수집기간중인 신규위 21) 수치모델링센터는 2016 년 10 월신규위성관측자료를수치예보모델에활용하기위한자료저장 처리기술개발완료 22) 2016 년 10 월유럽기상위성센터로부터각신규위성운영국업무담당자의이메일주소를제공받음

44 성운영국에이메일을발송하여협의를시작 23) 함에따라 2017년 4월현재까지각신규해외위성운영국으로부터관측자료제공동의를공식적으로받지못하고있고 2017년 7월에야신규위성관측자료가수치모델링센터에제공될예정이다. 그결과 2017년 10월수치예보모델개선시점에신규위성관측자료를활용하기어려워 24) 제때기상예보의정확도를향상 25) 시키지못하게되었다. (3) 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시각설정부적정 수치예보업무지침 (2015년 9월, 기상청지침 ) 제2장제18조에따르면기상청은수치예보모델 26) 을매일 4회 ( 오전 오후각 3시, 9시 ) 운영하되수치분석기준시각전 후 3시간씩 6시간동안측정된관측자료를입력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기상청 ( 수치모델개발과 ) 이 위 6시간의관측자료량과기상청이활용하는관측자료량차이를비교한결과에따르면 6시간전체관측자료량 5,387,127개중 3,804,983개 (70.6%) 만수치예보에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6시간의관측자료를모두활용할경우현재의수치예보모델보다수치예보정확도가 2.04% 향상 ( 연간 111억원의재해비용감소효과 ) 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기상청은 6시간동안수집된관측자료를최대한수치예보모델에입력하여야한다. 그런데도기상청은예보관의수치일기도검토시간을확보한다는사유로 2010년 23) 중국, 인도의경우 협의를시작하였고, 일본의경우기존에수신중인관측자료의가용성확인을위해 이메일을보내협의를시작 24) 2017 년도현업수치예보모델개선을위한시범운영기간 (2017 년 5~9 월 ) 초기에신규위성관측자료가제공되지아니할경우현업수치예보모델에적용하기곤란 25) 수치예보정확도를약 0.25% 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추정 26) 전지구예보모델기준

45 6 월영국기상청의수치예보모델을현업에활용한이후 2017 년 4 월감사일현재까지 [ 그림 10] 과같이오전 9 시수치분석의경우오전 6 시부터 11 시 25 분까지 5 시간 25 분동안측정된기상관측자료만을수치예보모델에입력하여수치분석을하고있다. [ 그림 10] 수치예보모델운영일정 06:00 수치분석기준시각 09:00 자료입력시각 11:25 수치일기도생산시작 11:55 수치분석종료 13:10 수치일기도생산종료 14:10 관측자료수집 수치분석 수치일기도생성 주 : 수치분석기준시각 09:00 기준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이에대하여기상청 ( 수치모델개발과 ) 이 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추가투입에따른수치일기도생산시간등을분석 검토한결과에따르면 2017년 4월현재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여유분 (226노드) 을활용하게될경우현재사용중인전산자원 (138노드) 보다 226노드많은 364노드를사용할수있어수치일기도 (84시간예측치 ) 를 13분빠르게생산하게됨에따라자료입력시간을 13분더확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일부예보관의의견을수렴한결과, 현재보다 5분내지 10분늦게수치 일기도를제공받는것을수용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함에따라수치예보모델자 료입력시간을최대 23 분더확보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수치모델개발과 ) 이 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

46 시간을 23 분더확보할경우의수치예보정확도개선효과를검토한결과에따르면 6 시간전체관측자료량 5,387,127 개의 4.6% 에해당하는 247,808 개관측자료를 추가로활용할수있게되어수치예보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관계기관의견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 1 천리안위성관측자료활용과관련하여, 천리안위성 1호관측자료를전지구예보모델에활용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여활용하고있으나국지및지역예보모델에활용하기위한기술개발은체계적으로진행하지못하였다고하면서향후천리안위성 2호관측자료를조속하게수치예보모델에활용할수있도록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여기술개발을추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2 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과관련하여, 해외위성관측자료수집체계를정비하여효율적인관측자료활용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고 GCOM-W1위성등 3개신규해외위성의관측자료수집지연과관련하여서는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 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시각설정과관련하여, 향후보다많은기상관측자료를수치예보에활용하기위하여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시간을더확보하고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을활용하여신속하게수치일기도를생산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47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천리안위성 2호의관측자료를수치예보에활용하여수치예보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위성관측자료활용기술개발계획을조속히마련하고, 영국기상청등해외자료제공기관서버에저장된해외위성관측자료를적시에수집하는한편, 수치예보모델에최대한많은기상관측자료를입력할수있도록수치예보모델자료입력시간을더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며 ( 통보 ) 2 앞으로천리안위성의관측자료를수치예보에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위성관측자료의활용기술개발업무를철저히하고, 신규해외위성의관측자료수집이지연되어수치예보에제때활용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는한편, 3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가 -1)-2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범위불합리 기상청은 영국기상청의수치예보모델 ( 이하 영국수치예보모델 이라한다 ) 을도입하여우리나라기상예보에활용하고있다. 그러나영국수치예보모델은예측강수량을실제강수량보다과다하게산출하는경향이있는등우리나라와기상조건이다른외국의수치예보모델을사용함에따른문제점이확인되었다. 27) 2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기획연구보고서인 독자수치모델개발을위한상세기획연구 (2010 년기상청 ) 에따르면외국수치예보모델사용에따른기술종속, 기술확보곤란뿐만아니라독자수치예보모델보유국에비해예보적중률향상속도저하등의문제점이있어독자수치예보모델개발의추진이필요한것으로검토

48 이에기상청은영국수치예보모델을대체하여우리나라기상예보의정확도를향상하기위하여 28) 부터총사업비 946억여원을투입하여 2020년적용예정으로독자적수치예보모델인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하고있다. 29) 수치예보업무지침 (2015년 9월, 기상청지침 ) 제2장제1조등의규정에따르면현재기상예보에활용중인수치예보모델은 [ 표 25] 와같이전지구영역을 17 km간격으로나누어수치분석을수행하는저해상도의전지구예보시스템 (GDAPS, 이하 전지구모델 이라한다 ) 과동북아시아지역을 12km간격으로나누어수치분석을수행하는지역예보시스템 (RDAPS, 이하 지역모델 이라한다 ), 그리고한반도및그주변대상영역을 1.5km간격으로나누어수치분석을수행하는고해상도의국지예보시스템 (LDAPS, 이하 국지모델 이라한다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25] 기상예보용수치예보모델의종류 예측영역모델명수평분해능력수치분석횟수최대예측기간목적 전지구 전지구 (GDAPS) 17 km 4 회 / 일 12 일 전지구영역대상기상예측, 중기예보 (10 일 ) 및동네예보 (3 일 ) 에활용, 지역모델및국지모델의경계자료제공 동북아시아지역 (RDAPS) 12 km 87 시간 동북아시아영역대상기상예측, 동네예보에활용 한반도및주변국지 (LDAPS) 1.5 km 36 시간한반도의상세한기상현상예측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8)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을위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2010 년 8 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에따르면수치예보모델의예측정확도개선율 [ 예보 5 일후 500hPa 대기에대한평균제곱근오차 (RMSE) 값기준 ] 은독자적수치예보모델을보유할경우 24.6%, 독자적수치예보모델을보유하지못한경우 15.2% 로각각산정됨에따라독자적수치예보모델을보유하는것이예측정확도개선율이우수한것으로분석 29) 기상청산하기관인재단법인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 대표자 B) 에총 946 억여원을출자하여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중 (2016 년 12 월기준추진실적 : 65%/ 계획 : 65%)

49 한편단기예보 (3 일 ) 인동네예보 30) 등과같이국지적규모로발생하는기상재해 예측및한반도지역의상세한기상현상을예측하기위해서는고해상도의지역모 델과국지모델이필요하다. 따라서독자적수치예보모델을개발할때에는영국수치예보모델을대체하고기상예보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도록전지구모델뿐만아니라지역모델및국지모델을함께개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31) 그런데기상청은독자적수치예보모델없이외국의수치예보모델을수입하여기상예보에활용하는경우기술종속등의문제점이있어독자적인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하여기상예보에활용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고서도 2017년 3월현재까지지역모델및국지모델을제외한전지구모델만개발하는내용의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결과총사업비 946억여원상당이소요되는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개발사업이완료되더라도동네예보등을위하여영국수치예보모델을계속활용할수밖에없어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활용도와기상예보의정확도를더높이지못하게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향후 5 년내에독자적인지역 모델및국지모델을개발하기위하여전문인력및예산확보등의적절한방안을마 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30) 수치예보업무지침 제 2 장제 15 조의규정에따르면동네예보모델에는전지구모델과지역모델에서생산한수치예보자료및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의수치예보자료등을활용하는것으로되어있음 31) 지역모델과국지모델을개발하는데는 5 년정도의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

50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기상예보의정확도향상을위하여한국형수치예보모 델개발범위에지역예보시스템및국지예보시스템을추가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가 -1)-3 해양기상관측자료미활용 기상청은매일 9시와 21시를기준으로파랑수치예보모델에해상풍 ( 海上風 ) 의풍속및풍향등자료를입력하고수치분석을통해생산된해상예측수치일기도를활용하여매일 3회 (5시, 11시, 17시 ) 파고, 파향등의해양기상예보를하고있다. 32) 기상청이현재해상기상예보에활용중인파랑수치예보모델인 WAVEWATCH Ⅲ ( 이하 WW3모델 이라한다 ) 의운영매뉴얼등에따르면평균해수면으로부터 10m 높이에서부는해상풍의풍속및풍향 ( 이하 해상풍값 이라한다 ) 을 WW3모델에입력하고수치분석을통해산출된파고, 파향등의예측값을활용하여해상예측수치예보를생산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리고기상청은 [ 표 26] 과같이 WW3모델에입력되는해상풍값은대기수치예보모델에서산출된값을활용하여입력하고, WW3모델에입력되는파랑의초기값은직전에수행한 WW3모델에서산출한예측값 ( 이하 파랑수치계산값 이라한다 ) 으로입력하고있다. 32) 기상청소속기관인국립과학기상원에서파랑수치예보모델을운영하여해상예측수치예보를생산하고, 기상청예보관은생산된해상예측수치예보를활용하여해상기상예보업무를수행

51 [ 표 26] 파랑수치예보모델의입력자료출처 입력자료 D-1 9 시기준파랑수치예보 D-1 21 시기준파랑수치예보 D+0 9 시기준파랑수치예보 D+0 21 시기준파랑수치예보 해상풍값 대기수치예보모델에서산출된값을입력 WW3 모델계산 ( 예측값입력 ) 파랑의초기값 WW3 모델계산 ( 예측값입력 ) WW3 모델계산 ( 예측값입력 ) WW3 모델계산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 2001년및 2004년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와미국국립환경예보센터 (NCEP) 가각각파랑수치예보모델에파랑수치계산값대신실제파랑관측값을활용하는자료동화기법 (Data Assimilation, 이하 파랑자료동화기법 이라한다 ) 을적용할경우해상기상예보의정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보고서 33) 에따르면파랑자료동화기법을적용하면미적용시보다예측후초기 12시간까지의해상예보정확도가높아지는효과가있다. 그리고유럽중기예보센터와미국국립환경예보센터는 2017년 3월현재파랑자료동화기법을해상기상예보에활용하고있다. 따라서기상청도해상기상예보의정확도향상을위하여파랑관측값 34) 을활용하는파랑자료동화기법을개발하여파랑수치예보모델에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기상청은 지역파랑수치예보모델 35) 에대한파랑자료동화기 33) Assimilation of SAR data into the ECMWF global wave model(2001. ECMWF), A Variational Wave Height Data Assimilation System for NCEP Operational Wave Models(2004. NCEP) 34) 기상청은 2017 년 3 월현재해상기상관측을위하여관측선 ( 기상 1 호 ), 해양기상부이 17 대, 파랑계 3 대, 등표기상관측장비 9 대, 파고부이 54 대, 연안방재관측장비 18 대, 선박기상관측장비 12 대등총 7 종 114 대의관측장비를활용하고있음 35) 파랑수치예보모델은전지구를대상영역으로하는전지구파랑수치예보모델 (GWW3), 한반도주변동북아시아를대상영역으로하는지역파랑수치예보모델 (RWW3) 및한반도주변 5 개해역 ( 수도권 / 대전, 광주, 부산, 강원, 제주 ) 을대상영역으로하는국지파랑수치예보모델 (CWW3) 등 3 개모델로구분됨

52 법개발계획을수립하고 2010년말까지파랑자료동화기법을개발하여지역파랑수치예보모델에적용한결과예측후초기 12시간까지해상기상예보의정확도가향상 [2009 년 6월평균파고 0.8m 에대해예측후 1시간이지난시점에서예측오차가파랑자료동화기법을적용하지않았을때 0.12m 에서동기법을적용하였을때 0.06m 로감소 ( 정확도 50% 향상 )] 되는것을확인하고도 2011년에파랑수치예보모델개선등으로인력이부족하다는사유로파랑자료동화기법의후속연구개발을중단한후 2017년 3월현재까지재개하지않고있다. 그결과해양기상관측자료를활용하는파랑자료동화기법이파랑수치예보모델에활용되지못함에따라해상예보의정확도를더높이지못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해상예보의정확도향상을위 하여파랑자료동화기법을파랑수치예보모델에적용하기위한연구개발및검증등 의절차를진행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해상예보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해양기상관측자 료를활용하기위한자료동화기법을파랑수치예보모델에적용하는방안을마련하 시기바랍니다.( 통보 )

53 가 -1)-4 해양기상관측선운항부적정 기상청은 관측공백해역에서고층, 해상등을종합적으로관측하여위험기상 ( 집중호우, 폭설등 ) 감지시간을단축하고예보정확도등을향상시키고자 기상관측선도입추진계획 을수립하고, 부터해양기상관측선기상1 호를건조 ( 규모 498톤 36), 건조비용 111억여원 ) 하여 부터운영하고있다. 한편기상청은해양관측자료의수집및해역감시를위하여 2011년이후 [ 표 27] 과같이해양기상관측장비를설치하였고, 육지및해양면적의상층대기관측을위한고층기상관측장비를운영하고있다. [ 표 27] 해양및고층기상관측장비운영현황 ( 단위 : 대 ) 장비명 구분 설치대수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관측자료 1. 해양기상관측장비 해양기상부이 고정식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수온, 파고등 파고부이 고정식 파고, 파주기, 수온 등표기상관측장비 고정식 풍향, 풍속, 기압, 기온, 파고, 수온, 주기 연안방재관측장비 고정식 파주기 선박기상관측장비 이동식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수온, 파고 파랑계 고정식 파고, 주기, 파향 기상1 호 이동식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수온, 파고등 2. 고층기상관측장비레윈존데 고정식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연직바람관측장비 고정식 강수유형, 강도, 풍향, 풍속, 대기의연직운동 라디오미터 고정식 기온, 습도, 강수량등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36) 기상청이검토한 기상 2000 호안전성검사및신규관측선세부도입방안 등에따르면신규기상관측선의해당톤수 (400 톤급 ) 에맞는주운항해역을한반도연해및근해구역으로설정하였으며,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 15 조에따라근해구역은동쪽동경 175 도, 서쪽동경 94 도, 남쪽남위 11 도및북쪽북위 63 도의선으로둘러싸인수역을의미함

54 기상관측선관리 운영규정 ( 기상청훈령제791호 ) 제5조의규정에따르면기상청장은관측선운영에관한기본방침, 관측선운영계획을포함한기본계획및연간운항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기상관측선 ( 기상1호 ) 기본운영계획 (2011년 12월, 기상청 ) 에따르면관측장비의유지보수및관리가어려운해양에서연안위주의고정관측망으로는외해에서접근하는위험기상현상을사전에감지하기어려우므로, 수치예보모델에활용도가높은해역에관측선을배치하여위험기상발달및이동과정을따라관측자료를수집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기상청은관측장비가설치되지않은 관측공백또는관측정보부족해역 ( 이하 관측공백등해역 이라한다 ) 의해상기상정보를관측할수있도록수치예보모델분석자료등을토대로기상관측선기상1호의운항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그런데도기상청은관측공백등해역을검토하지않은채관측선을연구목적으로활용하고자하는국립기상과학원 ( 구, 국립기상연구소 ) 등의수요를반영하여기 상 1 호를연안 37) 위주로운항하는내용의 2011 년기본운항계획 을확정하는등 [ 표 28] 과같이 2011년부터연도별기상1호기본운항계획을수립 시행하고있다. 또한기상청이 기상1호의관측자료가수치예보모델 ( 국지모델 ) 의예측정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해중부해상 ( 백령도남쪽약 95km, 위도 N, 경도 E 인근 ) 등에서수집 ( 관측기간 ~8. 8.) 한고층 37) 연안관리법 제 2 조의규정에따르면연안은연안해역과연안육역으로구분하고, 연안해역은해안선으로부터우리영해의외측한계까지의사이로정의함

55 관측자료를평가한결과에따르면대류권고도에서기온등의예측정확도를향상 38) 시킬수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도 [ 그림 11] 과같이관측공백등해역을운항계획 에반영하지않은채과거와같이연안위주의운항계획을수립 운영하고있다. [ 표 28] 기상1호기본운항계획및실제운항현황 ( 단위 : 일 ) 대상연도 수요조사기간 확정일 운항계획일수 실제운항일수 ~ ~ ~ ~ ~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그림 11] 2014~2016 년기상1 호운항실적 2014 년운항실적 2015 년운항실적 2016 년운항실적 주 : 1 시간간격으로수집되는기상 1 호의위치정보를기초로운항실적을작성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수치자료응용과 ) 이 해양기상부이및고층기상관측장비등에서수집된기상관측자료의수치예보모델 ( 국지모델 ) 영향지역을평가하여해상표면과그로부터약 1.5km높이의해양고층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그림 12] 와같이영해밖서해중부 남부먼바다등의경우기존해양관측망 38) 분석검증시기온및바람의평균제곱근오차최대감소율이약 10~15% 로나타남

56 에의한관측자료의영향이미미하거나부족한것으로나타났는데도, 해당해역 39) 에서최근 3 년간 ( ~ ) 기상 1 호가운항한일수는 [ 표 29] 와 같이전체운항일수대비 6.1%( 약 34 일 ) 에불과하였다. [ 그림 12] 기상관측자료의수치예보모델영향분석 지표에서보정효과 약 1.5 km고도에서보정효과 주 : 기상관측자료가부족하거나수치모델이정확한경우에는기상관측자료의수치모델보정효과가적으므로수치모델이부정확하다는가정하에점선으로표시된해역을관측공백지역으로분석함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표 29] 기상 1 호의관측공백등해역운항일수 대상연도총운항일수 (A) 관측공백등해역운항일수 (B) 비율 (C=B/A) 계 ( 단위 : 일, %) 주 : 1. 표면과 1.5 km높이의모델영향지역을분석한결과관측공백등해역으로나타난부분이주로영해밖해역으로나타나므로영해외측한계인위도 33 N, 경도 124~132 E 를기준으로관측공백등해역운항일수 (B) 를집계 2. 기상 1 호가관측공백등해역에서해양, 고층기상등관측이주된임무이고, 이중고층기상관측을위하여 9 시, 21 시에각각정기관측을수행하고있으므로운항시간을 12 시간이내로머무를경우고층관측효과가떨어지는것으로보아해당운항일수는제외하고나머지를집계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매년 27 억여원상당의운영비 ( 인건비포함 ) 를투입하여관측선기상 1 호 를운용하면서도관측공백등해역의기상관측정보를제대로수집하지못하게되어 위험기상예보의정확도를높일수없게되었다. 39) 예보업무규정 ( 기상청 ) 제 9 조에따르면광역예보구역중먼바다의바깥경계는영해로부터 200 해리 ( 약 370 km ) 로규정하고있으므로, 영해 ( 위도 33~43 N, 경도 124~132 E) 의외측한계로부터먼바다의바깥경계중관측정보가부족하거나미미한지역을의미함

57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수치예보모델분석등을통해 관측공백등해역에서의관측자료확보를위한기상 1 호운항계획을수립하는등효 율적인운영이이루어지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앞으로기상예보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해양기 상관측선기상 1 호를관측공백또는관측정보부족해역위주로운항하는등기상관 측선운항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가 -1)-5 기상예보용슈퍼컴퓨터전력공급방법불합리 기상청은 2010년 12월부터수치예보모델을구동하기위하여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충청북도청주시소재, 2010년 3월준공, 2012년 1월국가중요시설로지정, 이하 위센터 라한다 ) 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기상예보를중단없이수행하기위하여위센터에슈퍼컴퓨터를이중으로설치하여운영하는한편, 슈퍼컴퓨터에안정적인전력을공급하기위하여위센터신축당시 [ 표 30] 과같이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이라한다 ) 으로부터전력을이중 ( 상용전력 + 예비전력 ) 으로공급받고, 한전수전선로및자체수전설비에장애가발생하는등으로전력공급이중단된경우에는비상발전기를가동하여전력공급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58 [ 표 30] 슈퍼컴퓨터전력공급계획 구분 슈퍼컴퓨터에전력공급 전력공급백업시스템 평상시 상용전력수전선로장애발생등으로상용전력공급차단시 수전설비장애발생등으로한전전력공급차단시 상용전력예비전력비상발전기 예비전력및비상발전기비상발전기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 예비전력미확보위센터신축당시에는인근에전력공급이가능한변전소가오창변전소 1개소밖에없어예비전력을공급받지못하고상용전력만공급받았으나, 위센터준공이후인 위센터로부터 6.4km떨어진인근에국사변전소가신설됨에따라한전으로부터예비전력을공급받을수있게되었다. 그리고비상발전기가설치되어있어도비상발전기의정기점검, 수리, 대수선 (Overhaul), 교체등의상황에서상용전력수전선로에장애가발생할경우에는슈퍼컴퓨터가정상운영될수없다. 따라서위센터에비상발전기가설치되어있더라도국사변전소로부터예비전력을공급받기위한조치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기상청은 2015년 ( 정확한날짜모름 ) 국사변전소로부터예비전력을공급받기위하여공사비예산 (33억여원 ) 확보방안등을검토하다가위센터에비상발전기가설치되어있다는등의사유로예비전력수전방안의검토를중단하였고, 그이후 2017년 3월현재까지예비전력수전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다. 그결과비상발전기의정기점검, 수리, 대수선, 교체등의상황에서상용전력수

59 전선로에장애가발생하는등상용전력의공급이차단되면슈퍼컴퓨터가정상운영되지못하여기상예보에차질이발생할우려가있다. (2) 비상발전기용량부족위센터에는신축당시예상되는최대전력수요 ( 이하 예상최대전력수요 라한다 ) 인 6,371.2kW에맞추어최대발전용량이 6,750kW (2,250kW 3대 ) 인비상발전기가설치되어있는한편, 기상청은 부터영국기상청의수치예보모델을대체하기위한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중에있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안정화등을위하여 2019년부터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을실제기상예보에준하는수준으로사용할계획이다. 그리고이경우위센터의전력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 40) 전력사용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더라도비상발전기의최대발전용량을초과할수있게된다. 따라서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개발초기단계에는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사용량이확정되지않아한국형수치예보모델운영에따른예상최대전력수요를산정할수없었다하더라도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사용할전략사용량이가시화된 2017년 3월현시점에는한국형수치예보모델운영에따른위센터의예상최대전력수요를재산정하고, 재산정된예상최대전력수요가비상발전기의발전용량을초과할경우에는비상발전기의증설을검토하는것이타당하다. 41) 40) 2017 년 3 월현재는기상예보시간을피하여슈퍼컴퓨터의전산자원일부를사용하여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개발하고있으나 2019 년에는기상예보시간에맞추어현업에준하는수준으로전산자원을사용하게되면전산자원활용시간이집중되어전력수요가증가 41) 2019 년에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발전용량에대비하기위하여 2018 년에비상발전기를증설하기위해서는 2017 년에비상발전기증설을위한예산 (2,250 kw급비상발전기의경우대당 9 억여원 ) 반영등의검토에착수하여야함

60 그런데도기상청은 2017 년 3 월현재까지위센터가사용한최대전력량 (6,470 kw ) 이비상발전기의최대발전용량 (6,750 kw ) 을초과하지않았다는사유로 42) 비상발 전기의증설방안에대해검토하지않고있다. 이에대하여기상청 (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 이 한국형수치예보모델운영에따른슈퍼컴퓨터의전력사용량의증가를고려하여예상최대전력수요를재산정한결과에따르면예상최대전력수요가당초 6,371.2kW에서 548kW가증가한 6,919.2kW로증가함에따라현재설치된비상발전기의최대발전용량인 6,750kW를초과하게되어비상발전기의증설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그결과수전설비에장애가발생하는등으로위센터에공급되는전력이차단될경우슈퍼컴퓨터에전력공급차질로 (1) 항 과같은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한전과예비전력수전을위한 협의를진행하고, 향후한국형수치예보모델의운영등으로인한슈퍼컴퓨터의전력 사용량증가에따른예상최대전력수요에맞추어비상발전기를증설하는방안을 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에예비전력을공급하는방안 과향후예상되는최대전력수요에맞게비상발전기를증설하는등안정적전력공 급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42) 슈퍼컴퓨터를교체하기위하여기존 3 호기와신규 4 호기를병행운전한 2016 년 2 월과 3 월에전력사용량이각각 6,413 kw, 6,470 kw으로예상최대전력수요인 6,371.2 kw를일시적으로초과

61 가 -2) 예 특보실시분야 기상청과환경부는같은 PM 10 농도를기준으로미세먼지와황사를각각예 특보하여혼란초래 민간항공기취항군공항에윈드시어 ( 풍향 풍속급변현상 ) 경보를하지않아사고우려 해수면이폭풍해일특보발효기준값에도달하였는데도주의보를발표하지않아사전대비차질 폭염등기상특보예측오류에대해사후분석을실시하지않아예측기술향상기회일실 예보관교육훈련부실로전문성이저하됨에따라예보정확도하락 특보발표부실로재해사전대비에차질우려, 예보관의전문성저하로예보정확도저하 가 -2)-1 황사예 특보, 대기오염도예측 발표및경보제운용등불합리 환경부는대기오염이국민건강등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규정에따라미세먼지 [PM 10 ( 직경 10μm이하의입자상오염물질 ) 및 PM 2.5 ( 직경 2.5μm이하의입자상오염물질 )] 등에의한대기오염도를예측 발표 ( 이하 미세먼지예보 라한다 ) 하고있고, 시 도는같은법제8조의규정에따라대기중 PM10 등대기오염물질의실측농도를기준으로대기오염도에대한경보 ( 주의보및경보발령, 이하 미세먼지경보 라한다 ) 를하고있다. 한편기상청은황사로인한국민건강훼손과산업피해등을예방하기위해 기상법 제13조등의규정에따라 PM 10 농도를예측하여황사예 특보를하고있다. 황사는주로가을부터봄철까지건조한중국내륙사막지역에서강한바람에의해떠오른작은황토먼지가편서풍을타고우리나라와일본, 미국서부지역까지도달하여산업 ( 농업, 항공등교통안전, 반도체산업등 ) 및국민건강에영향을미치는

62 계절적기상현상인반면, 미세먼지는자연적으로발생된분진과인위적으로배출된오염물질, 그리고광화학반응등에의해 2차적으로생성된오염물질이혼합되어산업및국민건강 ( 암, 뇌질환, 호흡기질환등 ) 에영향을미치는대기오염현상이다. 그런데 2012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발표한 초미세먼지(PM 2.5 ) 의건강영향평가및관리정책연구 (I) 보고서에따르면황사유입시 PM10 농도는크게높아지나, 인체에유해한 PM2.5( 폐속까지침투하여암, 호흡기질환, 뇌질환등유발 ) 및질산염등 PM10에포함된유해성분의증가비율은 PM10 증가비율보다적어미세먼지에비해황사의유해성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황사와미세먼지는발생과정과인체에미치는영향등특성이서로달라관리대책이나피해저감대책의수립등을위해서는 PM 10 입자를황사와미세먼지로구분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 그림 13] 과같이기상청이 부터 PM10 농도를기준으로황사예 특보를하고있고, 이후미세먼지의유해성에대한중요성이커지면서환경부가 2013년 8월부터미세먼지예보를시범적으로시작하고 2015년 1월부터지방자치단체가미세먼지경보를시행하는등황사예 특보및미세먼지예 경보등의업무를각각추진하게되었다. 그러나 3년여간이와같이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를각각운용하여온결과다음과같은문제가발생하였다

63 [ 그림 13] 미세먼지와황사예 특보업무분장현황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 미세먼지와황사분석부적정사단법인 등의전문가의견에따르면미세먼지와황사예측모델은모두오염물질배출량자료와화학반응에의한미세먼지생성량계산식및기상자료등을통해미세먼지 (PM 10 ) 의시간대별대기중농도변화를예측하는것이므로환경부가연구하는 1 중국에서유입되는인위적오염물질의양, 2 국내의오염물질배출량, 3 대기화학반응등으로생성되는오염물질의양과기상청이연구하는 1 중국에서황사등기상현상으로유입되는오염물질의양, 2 바람등기상상황변화를복합적으로고려한통합예측모델을개발 운용하여야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다 43). 그러나환경부는미세먼지예보를, 기상청은황사예 특보를위하여미국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의 CMAQ 모델을기반으로두기관이소관분야의연구결과만반영한미세먼지와황사의예측모델을각각개발 운용하고있을뿐통합적분석체계를공동으로구축하지않았다. 43) ( 사 ) 도정확한예보체계의구축을위해서환경부와기상청이공동연구를통해중 장기적으로기상 - 황사 - 대기화학 ( 미세먼지 ) 통합모델을개발 운용할필요가있다는자문의견을제시

64 이와관련하여 부터 까지환경부는미세먼지 (PM 10 ) 농도를보통 (80~150μg/ m3 ) 으로예보하였으나약한황사가미세먼지와겹쳐전국적으로미세먼지경보 (300μg/ m3이상 ) 이상의고농도미세먼지가발생한데대하여기상청이황사영향을잘못알려주어오보를낼수밖에없었다고주장하고, 기상청은미세먼지예보는전적으로환경부책임이라고주장하는등기관간갈등도발생하게되었다. 이에따라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의분석결과에의하면미세먼지예보정확도는 2016년서울지역기준으로 나쁨 이상의고농도상황시 65% 수준이고국립기상과학원 ( 환경기상연구과 ) 의분석결과에의하면기상청의황사예보정확도는 57% 수준 [ 제2차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 (2013 ~2017) 에는예보정확도목표를 70% 로설정 ] 에머물고있으며고농도상황에대하여모델의예측값이실측값에비해낮게나타나는등미세먼지및황사예보정확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2) 황사와미세먼지 (PM 10 ) 예 특보발표기준상이한국환경공단이에어코리아웹사이트 ( 한국환경공단이운영하는대기질정보제공사이트 ) 이용자 494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 ( 기간 : ~ 이하 환경공단설문조사 라한다 ) 한결과, 응답자의 40%(197명 ) 가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차이를모른다고답변하는등각각의예보, 특보및경보별로 PM 10 농도의기준및영향등을알기어려우므로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용어및발표기준을통일하는것이필요하다. 그러나환경부와기상청은동일한 PM 10 농도를기준으로황사예 특보및미세먼지예보, 경보를하면서 [ 표 31] 과같이발표기준등을상이하게설정하고있다

65 [ 표 31] 미세먼지와황사예 특보기준 PM 10 1 시간평균농도 ( μg / m3 ) 예보 경보 미세먼지 ( 환경부 ) 황사 ( 기상청 ) 미세먼지 ( 시 도 ) 황사 ( 기상청 ) 80 μg / m3미만보통 μg / m3이상 150 μg / m3미만 나쁨 μg / m3이상 300μg / m3미만 주의보 - 유무판단 300μg / m3이상 400μg / m3미만 - 매우나쁨 400μg / m3이상 800μg / m3미만 경보 황사주의보폐지 (2017 년1월 ) 800μg / m3이상 경보 자료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 [ 별표 7] 및 예보업무규정 제17조 [ 별표 7] 등재정리 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는 PM 10 의 1시간평균농도가 300μg / m3이상으로 2시간이상지속되었을때미세먼지경보를, 기상청은같은 PM 10 농도가 800μg / m3이상으로 2시간이상지속될것으로예상될때황사경보를각각발표하고있어국민에게혼란을주고있다. (3) 황사와미세먼지 (PM 10 ) 발표권역기준상이부산광역시의경우, 황사예 특보의발표권역은부산광역시전체로단일하나미세먼지예 경보의발표권역은 4개의권역 ( 동부, 서부, 중부, 남부 ) 으로나누어지는등기상청과환경부는 [ 표 32] 와같이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발표권역을서로상이하게설정하여각각운용하고있다. [ 표 32] 미세먼지와황사경보발표권역 시 도황사특보 ( 경보 ) 발표권역미세먼지경보 ( 주의보, 경보 ) 발표권역 서울특별시서울서울단일권역 부산광역시부산 4 개권역 ( 동부, 서부, 중부, 남부 ) 인천광역시 인천 ( 강화군, 옹진군제외 ), 서해 5 도 ( 옹진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군우도 ), 강화 ( 우도제외 ), 옹진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제외 ) 4 개권역 ( 동남부, 서부, 강화, 영종 )

66 시 도 황사특보 ( 경보 ) 발령권역 미세먼지경보 ( 주의보, 경보 ) 발령권역 대구광역시 대구 대구단일권역 대전광역시 대전 2개권역 ( 동부, 서부 ) 울산광역시 울산 울산단일권역 광주광역시 광주 광주단일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세종단일권역 강원도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군위,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울릉도 독도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흑산도 홍도, 신안, 거문도 초도, 여수 5개권역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삼척 ) 4개권역 ( 남부, 중부, 북부, 동부 ) 7개권역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경산 ) 경남단일권역전북단일권역 2개권역 ( 동부, 서부 ) 충청북도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2 개권역 ( 북부, 중남부 ) 충정남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충남단일권역 제주특별자치도제주북부, 제주산지, 제주서부, 제주남부, 제주동부, 추자도제주단일권역 권역구분계 171 개권역 39 개권역 자료 : 예보업무규정 (2017 년 3 월, 기상청훈령제 867 호 ) 제 8 조 [ 별표 2] 및환경부제출자료재정리 이와관련하여환경부가 2011년 2월실시한 미세먼지예 경보제시행에대한인지도조사 결과에따르면미세먼지예 경보가부정확하다고생각하는대기환경분야전문가의 33.3% 가미세먼지예 경보권역이행정구역 ( 실제거주구역 ) 이아닌권역별로발표되기때문에정확하지않다고답변하였고, 대기환경분야전문가의약 40% 정도가미세먼지예 경보권역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고답변하였다. 또한환경공단설문조사결과도응답자 494명중 40%(196명 ) 가미세먼지주의

67 보 경보발령시본인거주구역의해당여부를알지못한다고답변하는등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의예 경보권역차이에따른혼란문제가발생하고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미세먼지 (PM 10 ) 경보전파수단미비기상청은전용통보시스템등을통하여기상현상에관한예보와특보를발표하고언론기관과유관기관등에 24시간전파하고있다. 그러나시 도는미세먼지경보를홈페이지에정보공개, 등록된사용자를대상으로한문자메시지발송, 유관기관에팩스발송등제한적수단으로만전달하고있어환경공단설문조사결과응답자 494명중 45%(219명 ) 가미세먼지경보발령사실을알기어렵다고답변하는등일반국민은미세먼지경보발표사실을알기어려운실정이다. 또한미세먼지경보제운용인력도 1 2명에불과한데다이마저도전담이아닌다른행정업무를겸하고있어 24시간감시와경보전파가불가능함에따라야간시간대에미세먼지가고농도로발생하는경우다음날아침에통보문을내기도하는등적시대응에한계가있다. 경보전파체계개선관련참고사례 미국의경우환경청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PM10, PM2.5, 오존등대기오염물질의농도를대기질지수 (AQI: Air Quality Index) 로산정하여예 경보를실시 - 경보전파를위해환경청과해양대기청 [NOAA, 기상청 (NWS) 의상위기관 ] 이협조체제를구축하고기상청이 AQI 예 경보를함께전파 우리나라도미세먼지예보의경우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가기상청과통합예보관실을공동운용하면서미세먼지농도를예측하고, 일기예보시언론을통하여기상청의기상정보와함께일반국민에게전파

68 (5) PM 10 측정자료미활용환경부와시 도 ( 이하 환경부등 이라한다 ) 는대기오염실시간모니터링을위해 335개 PM10 측정소 ( 도시대기 265개, 도로변 37개, 배경농도 3개, 교외대기 19개, 광화학 11개 ) 를운용하고, 기상청은황사관측및경보발령을위해 29개 PM10 측정소 ( 기상청 27개, 국립기상과학원 2개 ) 를운영하고있다. 그리고환경부등과기상청의 PM10 측정기는같은방식 ( 베타선흡수법 ) 으로 PM10 농도를측정하고있고, 환경부는기상청의 PM10 측정기와환경부등의 PM10 측정기를동일하게정도관리기준에따라관리하고있어환경부등의 PM10 측정기도황사측정용장비로활용가능하다. 한편기상청이직접운용하는황사측정용 PM 10 측정소는 29개이어서특보발령권역인 171개시 군단위의실태를파악하기에충분하지않다. 그런데도기상청은환경부로부터실시간제공받은 PM10 측정자료를황사특보발표시활용하지않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예보정책과 ) 이 개측정소의실측 PM10 농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2016년도에총 342회 ( 기준초과시 군수 기준초과시간의총합 ) 에걸쳐황사주의보기준이상의농도 ( μg/ m3 ) 가관측되었으나, 기상청은직접운용하는 29개측정소자료를기준으로총 133.4회 ( 특보발령시 군수 특보발령지속시간의총합 ) 만황사주의보를발령하여기준이상의농도가실측된경우의 39% 만황사주의보를발령한것으로나타났다

69 환경부측정자료미활용사례 ~ 기상청은서해5도와흑산도 홍도지역만황사주의보또는경보를발령 - 그런데환경부측정자료에따르면 오후 10시부터같은해 오전 2시사이에 PM 10 농도가서울특별시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등서울대부분지역에서황사주의보기준을초과한최대 540μg / m3로측정되었으나 - 기상청은당시환경부측정자료가황사특보에활용되는자료가아니라는사유로환경부측정자료를고려하지않고황사주의보발령여부를판단하고있음 (1) 항 에서 (5) 항 과같은문제점들이대두됨에따라대기환경분야및기상분야전문가들은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통합운용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 44). 또한사단법인 도미세먼지와황사를통합예측할수있는모델개발과더불어장기적으로황사와미세먼지예 특보를인체유해성을고려한 PM 2.5, PM 10 예 특보로재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따라서환경부와기상청은국민의혼란을막고예 특보의정확도를제고하기위하여미세먼지와황사의통합분석, 경보발표기준 발표권역 발표권자의단일화, 경보전파수단개선, 측정자료공동활용등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를통합하여운용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런데기상청은기상현상관측및예 특보가, 환경부는인위적오염관리가소관업무라는사유로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제를각각운용하고있었을뿐만아니라 부터같은해 까지오보등으로업무통합의필요성이 44) 2016 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발표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연구 보고서에서도조사대상국민의 53.4% 가미세먼지예 경보시스템에대해모른다고답하였고, 미세먼지및초미세먼지정보를접하는국민의 70.9% 는 TV 를통하여접하고있다고답하여현재의미세먼지경보전파체계등에대한전반적개선이필요함을시사

70 제기되어 황사와미세먼지특보제를통합한다는보도자료를배포하고도미세먼지주의보 경보, 황사주의보 경보로각각운용해오던체계를 부터미세먼지주의보, 미세먼지경보, 황사경보의 3단계체계로운용하기로만하는등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용어와기준, 발령권역등에대한통합방안을마련하지않고있다. 그결과황사예 특보와미세먼지예 경보의정확도가떨어지고특보기준및발표체계상이로인한국민혼란, 경보전파지연, 측정자료공유미흡에따른경보발령누락등의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 관계기관의견 환경부와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환경부와기상 청이협의하여 PM10 농도를기준으로미세먼지주의보 - 미세먼지경보 - 미세먼지 중대경보로체계를통합하고발표권자도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로일원화하며, 발 표권역조정과경보전파수단보완등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환경부장관과기상청장은예 특보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서로협의하여미세먼지와황사의통합모델구축 운용등통합분석체계를구축하고, 황사와미세먼지의경보발표기준통합, 발표권역통일, 미세먼지경보전파수단보완등전파체계를개선하는한편, 측정자료를공동활용하는등황사예보, 특보와미세먼지예보, 경보의통합운용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71 가 -2)-2 기후변화감시소운영등부적정 기상청은세계기상기구 (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이하 WMO 라한다 ) 의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참여및기후변화감시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 1997년부터 42억여원 (2016년국유재산관리대장금액기준 ) 을들여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 [GAW(Global Atmosphere Watch) 지역급관측소 ] 45) 를설치 운영 (2016년기준연간운영비 4억원 ) 하다가 2015년 7월부터는국립기상과학원에운영업무를이관하고이를관리 감독하고있다. 또한기후변화감시소가측정한국내외의온실가스, 에어로졸 ( 대기중부유하는고체 액체상태의작은입자로대기오염에영향 ) 등관측요소에대한정보를매년국가공식보고서인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에수록하여발간 공개하고있다. (1) 에어로졸분야 GAW 지역급관측소운영부적정 기상법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따르면관측소등을운영하여기후감시업무를할때에는 WMO가권고하는관측기준을준수하여야하고, 수집된자료를 WMO 기준에따라분석하여데이터베이스로구축 관리하도록되어있다. 또한 WMO가 2001년 7월에발표한 지구대기감시측정지침 (Global Atmosphere Watch Measurements Guide) 에따르면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와같은에어로졸분야의 GAW 지역급관측소는측정값에대한품질관리기준을마련하고측정신뢰도에 45) GAW: Global Atmosphere Watch, 지구급 (Global), 지역급 (Regional) 및참여 (Contributing) 의등급별관측소 (station) 를지정 운영하면서관측데이터를오존및자외선, 태양복사, 온실가스, 강수화학, 에어로졸, 위성원격탐사등 6 개분야로나누어분야별데이터센터를통해공유하는지구규모대기관측국제공동프로그램.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는 WMO 가 1998 년부터 GAW 지역급감시소로지정

72 대한국제평가 46) 를받는등으로관측자료의신뢰성을확보한후 WMO[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세계자료센터 (GAW-WDCA: GAW World Data Center for Aerosols)] 에정기적으로자료를제출 공개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기상청은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가에어로졸분야의 GAW 지역급관측소로서제대로운영되도록동기후변화감시소의측정값에대하여품질관리기준을마련하고국제평가를받아야한다. 그런데기상청과국립기상과학원은 1998년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가 GAW 지역급관측소로지정된이후 현재까지에어로졸분야의측정자료에대한품질관리기준을마련하거나국제평가를받는등의조치를하지않았다. 그결과 [ 표 33] 과같이 2017년 4월현재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의에어로졸분야관측장비 (6개관측요소 ) 11종중 2종 (2개관측요소 : 에어로졸수농도, 파장별일사및광학깊이 ) 의측정값만제출하고, 나머지 9종의관측장비측정값은품질관리기준이없고국내외검증이필요하다는사유로 WMO에제출하지못하고있는등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가에어로졸분야 GAW 지역급관측소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게되었다. [ 표 33]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에어로졸측정장비활용현황 장비명 주요분석항목 장비도입연도 장비교체연도 측정값 GAW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공기역학입자계수기수농도 (0.5~20 μm ) 2005 년 - 제출 - 정밀필터복사계파장별일사 / 광학깊이 2010 년 - 제출 - 46) Auditing, 세계에어로졸표준센터 (WCCAP: World Calibration Center for Aerosol Physics) 로부터측정시스템및품질관리등자료의품질보증시스템전반에대해점검을받는평가

73 장비명 주요분석항목 장비도입연도 장비교체연도 측정값 GAW 제출여부 미제출사유 부유분진측정기 ( 베타선흡수법 ) PM 10 질량농도 2002 년 2016 년미제출 전자기유도입자계수기 미세입자크기별수농도 ( μm ) 2004 년 2016 년미제출 에어로졸라이다에어로졸연직분포 (1~12 km ) 탐지 2000 년 2010 년미제출 광산란계수측정기광산란계수 1998 년 2009 년미제출 광흡수계수측정기광흡수계수 1998 년 2010 년미제출 광학입자계수기 PM 10, PM 2.5, PM 1 질량농도 2007 년 - 미제출 태양광도계광학깊이 2013 년 - 미제출 품질관리기술개발후측정자료의국내외검증필요 분진입자계수기 ( 사이클론포집장치 ) PM 10, PM 2.5 ( 화학특성 ) 2007 년 - 미제출 고용량및저용량미세먼지채취기 (High volume air sampler / Low volume air sampler ) TSP 샘플포집 ( 화학특성 ) 2001 년 2012 년 PM 10 샘플포집 ( 화학특성 ) 1997 년 2012 년 PM 2.5 샘플포집 ( 화학특성 ) 1999 년 2011 년 미제출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자료품질관리부적정 환경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 제6조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따르면 PM10은베타선흡수법에의한자동연속측정방법 ( 이하 베타선흡수법 이라한다 ) 과대기중미세먼지의무게를수동으로측정하는방법 ( 이하 중량농도법 이라한다 ) 으로측정할수있고, 베타선흡수법으로측정하는경우에는연 1회이상중량농도법으로측정한값과비교 분석하는등가성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 WMO가 2001년 7월발표한 지구대기감시측정지침 (Global Atmosphere Watch Measurements Guide) 에따르면기후대기감시소의측정값은품질을알수있는자료와함께공개하여야하고, PM 10 등입자의농도를측정하고자할때에는중량농

74 도법으로 24시간평균값을구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자동연속측정장비를사용할경우시료채취시조건등을명확히공개하고장비를보정하는등측정값의품질관리를엄격히하여야한다 47). 한편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는 PM10 측정을위해베타선흡수법측정장비외에중량농도법측정이가능한다단포집장치와사이클론포집장치 ( 질량농도측정과에어로졸성분분석용 ) 를동시에운용하고있어위세장비로측정한 PM10 농도값을비교 분석할수있다. 따라서기상청이매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를작성할때에는 PM10 농도에대하여베타선흡수법과중량농도법을상호비교하거나등가성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등자료품질을확인한후오차범위를벗어나는값은원인을규명하고신뢰성있는자료만을선별하여수록하여야한다. 특히해안에인접하여안개나구름의영향이큰안면도지역은수분에의한오차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등가성평가등품질관리가더욱필요하다. 그런데기상청은베타선흡수법과다단포집법등중량농도법으로측정한 PM10 측정값을비교 평가하지않았고, WMO가권고하고있는측정자료의신뢰성검증방안을세부적으로규정한품질관리규정을마련하지도않는등측정자료에대한검증을소홀히한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를작성하였다. 47) WMO 가 2016 년 7 월발표한 에어로졸측정지침 [WMO/GAW Aerosol Measurement Procedure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2nd Edition)] 에따르면 PM 10 등에어로졸의질량농도와화학조성분석은함께이루어져야하고, 베타선흡수법과같은자동연속측정장비를사용할경우 1 실험실분석과등가성평가실시, 2 표준측정절차정립, 3 정기적인장비간 측정소간상호비교, 4 자료추출, 가공, 보고의표준절차정립등을자료품질관리의중요고려사항으로제시

75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기후변화감시과 ) 이 지구대기감시보 고서 에수록된 PM10 측정값을재검토한결과에따르면 [ 도표 5] 및 [ 표 34] 와같 이베타선흡수법으로측정한값과다단포집법으로측정한중량농도값의회귀분석 상관계수 (R 2 ) 가 0.36 으로기준인 0.72(85%) 에미달되는등두방식으로측정한 PM10 농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48) 그리고베타선흡수법으로측정한값과사이클론포집법으로측정한중량농도값 의회귀분석결과상관계수 (R 2 ) 가 0.69 로서이는 PM10 농도가일치한다고보기어 려울뿐만아니라같은중량농도법인다단포집법으로측정한값과사이클론포집법으 로측정한값의회귀분석결과도상관계수 (R 2 ) 가 0.29 로오차가커세방식으로측 정한값들이모두서로일치하지않아어떤값이정확한값인지알수없는것으로 나타났다. [ 도표 5] 2015 년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측정장비별 PM 10 측정값비교현황 주 : 시간평균값 2. 베타선흡수법측정값과중량농도법측정값비교 ( 좌 ), 다단포집법과싸이클론포집법측정값비교 ( 우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48) 세장비로동일한분석항목인 PM 10 농도를같은시간대에측정한것이므로이론적으로는세장비로측정한값이모두오차범위내에서일치하여야함. 즉, 세장비로측정한값들을회귀분석하였을때직선의기울기는 1, 절편은 0 에가까우며, 두값간의상관성 ( 상관계수, R 2 ) 은일반적으로 0.9 이상이정상임

76 [ 표 34]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 PM 10 측정장비간측정값비교결과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1~3 월 준용한등가성평가기준 상관계수 0.72 ( 두값간의일치정확도 85% 수준 ) 기울기 1±0.1 절편 ±5.0 상관계수 (R 2 ) 베타선흡수법 - 다단포집법비교 기울기 절편 오차범위내일치여부불일치불일치불일치 상관계수 (R 2 ) 베타선흡수법 - 사이클론포집법비교 다단포집법 - 사이클론포집법비교 기울기 절편 오차범위내일치여부 불일치 불일치 불일치 상관계수 (R 2 ) 기울기 절편 오차범위내일치여부불일치불일치불일치 주 : 서로다른장비로측정한 PM 10 농도간의비교는 대기오염물질공정시험기준 의등가성평가기준을준용하고, 상관계수는등가성평가 ( 형식승인기준 ) 허용정확도인 85% 를기준 (R 2 =0.72 수준 ) 으로장비간측정값이허용오차범위내에서일치하는지를확인함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또한 [ 표 34] 와같이 2016년세방식으로측정한 PM10 측정값이서로일치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측정한세방식의 PM10 측정값도여전히서로일치하지않고있어 2017년발간예정인 2016 지구대기감시보고서 등에신뢰할수없는측정값이계속수록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등 GAW 지역급관측소에대하여 2017 년하반기또는 2018 년에에어로졸분야국제 평가를받는등 GAW 지역급관측소로서의역할을강화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

77 의견을제시하였다. 그리고앞으로 GAW 권고기준에따른장비별상세표준운영지침을보완하고, 관측자료의정도관리를위해전문성을가진운영인력을추가확보하며운영인력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한편,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의측정장비에대하여등가성평가를실시하는등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에수록할자료의품질관리를보다철저히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지구대기감시측정지침 등을준용하여측정장비에대한품질관리기준을마련하고, 측정신뢰도에대한국제평가를받는등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가에어로졸분야 GAW 지역급감시소로서기능을발휘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며 ( 통보 ) 2 앞으로품질관리가되지않은부적정한값을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에수록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가 -2)-3 민간항공기취항군공항에대한윈드시어경보미발표 기상청은항공기의안전한이착륙을위하여 공항경보및윈드시어경보지침 (2016 년 11 월, 기상청지침 ) 4. 윈드시어경보 등에따라 국제공항등 7 개민간 공항 49) 에대해서는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고있으나, 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 8 개 49) 국제공항, 국제공항, 국제공항, 공항, 공항, 국제공항, 국제공항

78 군공항 50) 중 국제공항에대해서만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고있다. 윈드시어 (wind shear) 는짧은수평및연직거리내에서바람의방향및속도가갑자기변하는현상으로항공기의이착륙을방해하여안전을위협하는주요기상요소이다 항공ㄱ편이미국댈러스 국제공항에착륙중윈드시어로인하여활주로를이탈해고속도로에충돌한후폭발하여 136명이사망한사건이발생하기도하였다. 한편 기상법 제2조제10호와제14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강풍, 난류등기상현상에따라윈드시어등이발생되어항공기운항시중대한재해가예상되는경우항공특보를발표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51) ) 제정부속서 3(Annex 3) 7.4 윈드시어경보와경고 (Wind shear warnings and alerts) 및기상청의 공항경보및윈드시어경보지침 4. 윈드시어경보 등에따르면활주로표면에서부터고도 500m 사이로접근중거나이착륙을위하여주행중인항공기에악영향을미치는 15노트 (knot) 이상의바람변화가윈드프로파일러 (wind profiler, 상층대기분석장비 ) 등윈드시어측정장비에관측되거나그러한바람변화가예상될때에는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도록되어있다. 또한공군은민간항공기취항군공항중 국제공항 (2010년), 국제공항, 공항 ( 이상 2016년 ) 등에윈드프로파일러를설치 52) 하였고, 윈드프로파일러가 50) 국제공항, 국제공항, 국제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공항 51) 국제민간항공기구는세계항공업계의정책과질서를총괄하는 UN 산하전문기구로국제민간항공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에의거국내법적효력을지니는 19 종의부속서 (ANNEX) 를제정하였는데, 부속서 3 은 국제항공항행용기상업무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임

79 설치되지않은경우에도민간공항인 국제공항및 국제공항의경우처럼 각군공항활주로양끝단에설치된 AMOS(Aerodrome Meteorological Observation System, 공항기상관측장비 ) 를이용하여윈드시어경보발표가가능하다. 따라서기상청은공항을관리하는공군및해군등과협의하여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군공항에대해서도민간항공기가안전하게이착륙하도록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여야한다. 그런데도기상청은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 8개군공항중가장많은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 국제공항에대해서만 53) 공군과의협의를거쳐 윈드프로파일러를설치한후같은해 부터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고있고, 나머지 7개군공항에대해서는윈드시어경보를발표할수없는것으로알고 54) 이를발표하지않고있다. 55) 이와관련하여군공항에서의윈드시어로인한민간항공기사고발생여부와운항편수및여객수를살펴본결과, 공항의경우 항공ㄴ편이착륙하던중약 152m(500피트 ) 높이에서착륙시까지풍속이 4노트에서 27노트까지의범위 ( 풍속변화 23노트 ) 에서변하는윈드시어등의영향으로활주로를이탈한후방호벽과충돌하여 32명의중ㆍ경상자가발생한사건이있었다. 52) 국제공항, 공항의경우공군의윈드프로파일러관측자료가이미 부터기상청에송부되고있음 53) 2004 년 9 월국토교통부는윈드시어탐지장비설치예산을지원하여기상청으로하여금 ㆍ ㆍ 공항등에그탐지장비를설치하도록하였고, 이에따라 공항에서윈드시어경보가발표됨 54) 기상청은 법제처로부터민간항공기취항군공항에서항공예보및특보는국방부장관이할수있다는질의회신을받아군공항에서항공예보등을할수없는것으로판단하였다고하나, 민간항공기취항군공항에서이착륙예보를위관서가하는것으로공군과최종합의한바있고, 법제처는항공예보및특보의주체를정하는것은기관간결정할문제라고하였으며또한정부법무공단에질의결과, 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군공항의경우에도윈드시어경보발표는기상청업무범위에해당하는것으로회신 55) 군은각군공항에서윈드시어가군용항공기에미치는영향이민간항공기에비해크지않아윈드시어경보미발표

80 또한군공항인 국제공항 국제공항 공항등의 2016 년연간운항편 수및여객수는 [ 표 35] 와같이민간공항인 공항 공항 국제공항 공항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공항별운송및윈드시어경보유무현황 (2016 년 ) ( 단위 : 편, 명 ) 구분 공항명 운항편수 여객수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윈드시어경보유무 민간공항 국제 170, , ,673 28,929,388 28,836,009 57,765,397 국제 86,316 86, ,743 14,846,593 14,860,771 29,707,364 국제 72,968 73, ,266 12,545,594 12,497,494 25,043,088 2,445 2,446 4, , , ,321 2,407 2,406 4, , , ,371 국제 1,164 1,166 2, , , , ,099 44,605 88,704 발표 국제 49,672 49,686 99,358 7,445,398 7,455,417 14,900,815 발표 국제 8,552 8,537 17,089 1,256,582 1,276,550 2,533,132 국제 8,731 8,687 17,418 1,367,564 1,365,191 2,732,755 군공항 5,398 5,394 10, , ,854 1,613, ,822 76,523 74, , , , , , ,079 36,147 68, ,759 39,808 78,567 미발표 자료 : 한국공항공사의공항별통계및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그결과민간항공기취항 7 개군공항에서윈드시어로인하여항공기안전이저해 될우려가있다. 56) 56) 기상청은 국제공항에서 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였고 ( 발효시간 : 오후 6 시 30 분, 해제시간 : 오전 12 시 ), 이에따라 오후 7 시 30 분김해에서출발해 국제공항에도착할예정이던 항공ㄷ편이취소되는등 11 편이결항되고 26 편이지연되는등윈드시어경보발표에따라실제항공기결항이이루어지고있음

81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감사이전에는민간항공기가 취항하더라도군공항에서는윈드시어경보를할수없는것으로잘못알고있었으 나향후공군및해군과협의한후인원, 장비등제반환경을구축하여윈드시어경 보를발표할수있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 국제공항이외에민간항공기가취항하는 7 개군 공항에대해서도항공기가안전하게이착륙하도록윈드시어경보를발표하는방안 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2)-4 폭풍해일특보발표및통보지연 기상청은 기상법 제13조등의규정에따라기상현상으로인하여중대한재해발생이예상될때해당지역에대하여기상특보를발표하고있다. 기상법 제15조등의규정에따르면기상청장은특보를할경우재해의방지를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국민안전처및지방자치단체등에그사실을통보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 예보업무규정 제18조의규정에따르면예보관서는특보구역의기상상황이특보기준에도달하거나도달할것으로예상될때특보를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예보관서는천문조, 57) 폭풍, 저기압등의복합적인영향으로해수면이 57) 달이나태양과같은천체의인력에의하여일어나는조석

82 상승하여조위 58) 값이지역별폭풍해일특보의발효기준값에도달하는경우폭풍 해일특보를하고국민안전처와해당지방자치단체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강원지방기상청의경우 동해에서발달한저기압과천문조등의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 [ 별표 1] 묵호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및 [ 별표 2] 속초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와같이 0시 8분묵호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 (80cm) 이지역별폭풍해일특보발효기준값 59) (80cm) 에도달하는등묵호검조소와속초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 (2분자료) 이같은날 0시부터 10시까지각각 37회와 4회특보발효기준값을상회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의만조시각 60) 은 13시 18분경으로추가적인해수면상승이예정되어있었을뿐아니라 [ 그림 14] 와같이한반도에접근하는저기압의영향 61) 으로조위값이계속상승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었다. [ 그림 14] 기상일기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시 시 시 58) 밀물과썰물의흐름에따라변하는해면의높이 59) 예보업무규정 [ 별표 8] 에따르면양양군, 고성군, 속초시와삼척시, 동해시, 강릉시의폭풍해일특보발효기준값은각각속초검조소와묵호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을기준으로 80 cm로규정 60)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지역별만조시간을예측하여통보 61) 기압강하로인한해수면상승량은 1 cm /hpa

83 그런데도강원지방기상청 과 C는국립해양조사원이제공하는조위관측값의정시자료 ( 매시정각관측값 ) 와 2분자 ( 매 2분관측값 ) 중 2분자료관측값을확인하지아니한채정시자료만을근거로조위가일시적으로기준값을초과하였다고판단 62) 하여특보기준에도달한 0시 8분보다 9시간 22분이지난같은날 9시 30분이되어서야해당지역에폭풍해일특보를발표하였고, 국민안전처와강원도및관할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였다.( 피해상황 [ 그림 15] 참조 ) [ 그림 15] 강원도폭풍해일피해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부산지방기상청의경우 동해에서발달한저기압과천문조등의영향으로해수면이상승하여 [ 별표 3] 울릉도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와같이 8시 18분울릉도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 (80cm) 이지역별폭풍해일특보발효기준값 (80cm) 에도달하는등관측된조위값 (2분자료) 이같은날 8시부터 20시까지 104회발효기 62) 정시자료 ( 매시정각관측값 ) 는특보발효기준 2 회초과

84 준값을상회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의만조시각은 11시 54분으로추가적인해수면상승이예정되어있었을뿐아니라 [ 그림 14] 와같이한반도에접근하는저기압의영향으로조위값이계속상승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이었다. [ 그림 16] 울릉군폭풍해일피해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런데도부산지방기상청대구기상지청 과 D는국립해양조사원이제공하는조위관측값의정시자료 ( 매시정각관측값 ) 와 2분자료 ( 매 2분관측값 ) 중 2분자료관측값을확인하지아니한채정시자료만을근거로조위가일시적으로기준값을초과하였다고판단 63) 하여특보기준에도달한 8시 18분보다 25시간 12분이지난 시 30분이되어서야해당지역에폭풍해일특보를발표하였고, 국민안전처및울릉군등에통보하였다.( 피해상황 [ 그림 16] 참조 ) 그결과폭풍해일특보지연에따라강원도일원과울릉도에발생한재해에대하여사전대비및재난복구등필요한조치가적시에이루어지지못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강원지방기상청장과부산지방기상청장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 63) 정시자료 ( 매시정각관측값 ) 는특보발효기준값 3 회초과 (8 시부터 20 시까지 )

85 앞으로는폭풍해일특보등특보업무를철저히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지방기상청장은 1 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이특보발효기준값에도달하거나특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데도폭풍해일특보를지연하거나국민안전처등지방자치단체에지연통보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부산지방기상청장은 1 검조소에서관측된조위값이특보발효기준값에도달하거나특보기준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데도폭풍해일특보를지연하거나국민안전처등지방자치단체에지연통보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가 -2)-5 특보사후분석업무대상선정및관리부적정 기상청 ( 본청, 지방기상청, 기상지청등예보관서 64) ) 은 기상법 제 13 조, 같은법 시행령제 8 조그리고 예보업무규정 제 36 조등의규정에따라기상현상에관한 예보및특보를발표하고그에대한사후분석업무를수행하고있다. 64) 예 특보및정보를생산하는기상청본청, 수도권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제주등 6 개지방기상청, 대구 전주 청주등 3 개기상지청을말함

86 예보업무규정 제36조의규정에따르면예보관서는예보기술의향상을위하여예보와특보에대하여사후분석을하고, 예보국장은사후분석의기준, 방법등관련세부사항을별도의지침으로정하도록되어있다. 이에따라기상청은 예보및특보사후분석지침서 ( 이하 사후분석지침서 라한다 ) 에동네예보, 중 단기예보, 특보의사후분석대상, 기준, 방법등세부사항을규정하고있고, 사후분석지침서제1절 1. 과 2. 에따르면예보나특보는미래의기상현상을예측하는활동으로서기상현상의복잡성등으로불가피하게오차를수반하나, 국민의안전과사회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사후분석등을통하여예측품질을제고하도록되어있다. 또한사후분석은예보나특보를발표한후대응하는기상현상과비교하여정확도와오차를산정하고실패또는성공의원인과파급효과를분석하여유사한현상에보다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지식과노하우를쌓고이를관련전문가들과공유하는집단적인지식축적과정으로규정되어있다. (1) 특보사후분석대상부적정사후분석지침서제4절 2. 나. 에따르면태풍 호우 대설 황사특보 ( 이하 의무적사후분석대상 이라한다 ) 는 1 특보를발표하였으나특보기준에도달하지아니한경우, 2 특보를발표하지않았으나특보기준에도달한경우등예측에실패한경우반드시사후분석을실시하도록되어있고, 폭염 한파 강풍 풍랑 건조특보 ( 이하 임의적사후분석대상 이라한다 ) 는사회적으로커다란이슈가되거나부서장의별도분석요

87 청이있을경우에만사후분석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이와관련하여 2016년이상기후보고서 (2017년 1월, 정부부처합동 ) 를확인한결과, 2016년여름철대규모폭염발생으로 2015년대비온열질환자가 2배이상 (1,056명 2,125명) 증가하였으며, 전력사용급증에따른전력수요가 8,370만kW로역대최고치를경신하는등 [ 표 36] 과같이임의적사후분석대상인기상현상으로재해가여러차례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36] 임의적사후분석대상기상현상의재해사례 (2015~2016 년 ) 구분폭염한파강풍풍랑건조 피해사례 1 지구온난화로전지구평균기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가운데우리나라의 2016 년평균기온 (13.6 ) 도평년 (12.5 ) 보다 1.1 높아 1973 년이래최고치를기록하는등폭염으로인한온열질환자급증 2015 년 1,056 명 ( 사망 11 명 ), 2016 년 2,125 명 ( 사망 17 명 ) 역대최고전력수요 8,370 만kW ( 전력예비율 7% 급락 ) 2015 년한랭질환자 483 명 ( 사망 26 명 ) 발생으로전년대비 25 명 ( 사망 14 명 ) 증가 부터같은해 까지, 부터같은해 까지전국적인돌풍 ( 최대풍속 24m/s, 순간최대풍 속 45.7m/s) 발생으로농작물 353ha 및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등농업시설물 613.3ha 파손등피해발생 복구지원액 30,340 백만원발생 부터같은해 까지발생한대설 강풍 풍랑으로인해호남, 제주지역비닐하우스등시설물피해손실 185,000 백만원발생 1 경상북도안동시마을상수도고갈등일부지역제한급수 ( ) 2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회포리야산 ( ), 영동군심천면약목리 ( ), 전라남도화순군한천면 ( ) 등가뭄으로인한산불발생 자료 : 2016 년이상기후보고서 ( 정부관계부처합동 ) 이뿐만아니라국민안전처가제출한 최근 10 년간자연재난피해현황 을분석 한결과, 2015 년에폭염으로 1,067 명의인명피해가발생하는등 [ 표 37] 과같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5 년동안발생한기상재해에따른총인명피해 5,626 명 중폭염 한파로발생한인명피해가 5,526 명에달하여전체의 98.2% 를차지하는것 으로나타났다

88 [ 표 37] 최근 5 년간기상재해에따른인명피해 (2011~2015 년 ) ( 단위 : 명, %) 구분 태풍 ( 비율 ) 호우 ( 비율 ) 폭염 ( 비율 ) 한파 ( 비율 ) 비고 2015 년 - - 1, 년 년 - 4 1, 년 년 대설 황사 강풍 풍랑 건조등은최근 5 년간 피해실적없음 합계 15(0.3) 85(1.5) 4,275(76.0) 1,251(22.2) 자료 : 국민안전처제출자료 그리고기상청이분석한 특보정확도현황 에따르면 [ 표 38] 과같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특보정확도 ( 평균 ) 가건조 67.9%, 풍랑 59.6%, 강풍 47.4% 에불과하여대설등다른기상현상과달리최근 5년간정확도가 70% 미만에그치고있고, 그마저도매년하락하거나제자리수준에머물러있어특보예측정확도향상을위한조치가필요한실정이다. 따라서기상재해발생시인명과재산의피해가능성이높은폭염 한파와예측정확도가낮아예보관의예측기술향상이필요한건조 풍랑 강풍특보는의무적사후분석대상에포함시킬필요가있다. [ 표 38] 특보정확도현황 (2012~2016 년 ) (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균 대설 황사 한파 태풍

89 폭염 호우 건조 풍랑 강풍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런데기상청은사후분석지침서에특보사후분석대상을정하면서임의적사 후분석대상은의무적사후분석대상보다기상재해에따른재산피해액 65) 이적다는 사유로특보예측에실패하더라도사후분석을실시하지않고사회적으로커다란이 슈가되거나부서장의별도분석요청이있을경우에만사후분석을하도록하였다. 그리고 [ 표 39] 와같이최근 2 년간 (2015~2016 년 ) 간특보예측에실패한임의 적사후분석대상 1,351 건중단한건도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지않았다. 그결과폭염 한파와같이인명피해가많은기상현상과강풍 풍랑 건조와같이 특보예측정확도가낮은기상현상에대한예보관의예측기술및특보의정확도향 상등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 표 39] 임의적사후분석대상특보사후분석현황 ( 년 ) 구분폭염한파강풍풍랑건조합계 특보를하였으나특보기준을충족하지못한기상현상이나타난경우 특보를하지않았으나특보기준을충족한기상현상이나타난경우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단위 : 건 ) , 합계 ,351 65) 기상재해에따른피해액 (2006~2015 년 ): 태풍 호우 대설 (15,466,613 백만여원 ), 강풍 풍랑 (201,392 백만여원 )

90 (2) 태풍특보사후분석내용부실기상청은최근 5년간 (2012~2016 년 ) 한반도에영향을미친태풍 18개와관련하여태풍주의보 경보등특보를발표하였으며, 2016년 10월울산지역에많은피해를입힌제18호태풍차바를포함하여 10개태풍에대해특보사후분석을하였다. 사후분석지침서제4절 1. 과 2. 에따르면특보예측에실패한경우특보와특보구역별로원인분석과개선방안제시등사후분석을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특보사후분석을할때에는특보예측기술향상이라는사후분석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사후분석지침서에서정한바에따라구체적인특보와특보구역별로예측내용과실제관측값을비교하여오차를산정하고, 실패또는성공의원인과파급효과분석등을수행할필요가있다. 그런데기상청은태풍특보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면서 [ 별표 4] 태풍특보사후분석세부내역 과같이구체적인특보와특보구역별로예측과실제관측값을비교하여특보기준미달여부등차이를분석하거나차이발생원인과파급효과등을상세하게분석하지않고, 태풍별로해당태풍의진로등일반적특성을기술하고태풍영향기간동안주요지점의최대풍속, 강수량등을위주로종합적인분석만실시하였다. 그결과태풍특보사후분석이형식적으로수행되어예보관들간의노하우공유, 예측기술의향상등을기대하기어렵게되었다. (3) 특보사후분석보고서등록등미실시사후분석지침서제4절 2. 사. 에따르면예보관은특보사후분석대상에대해다음달 20일까지특보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여기관 ( 부서 ) 장의결재를받은후

91 선진예보시스템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 그런데광주지방기상청은최근 2년간 (2015~2016년) 의무적사후분석대상 46 건중 4건에대해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지않았고, 작성된 42건의보고서를선진예보시스템에등록하지않는등 [ 표 40] 과같이사후분석대상 251 중 15건에대한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지않았고, 작성된 129건의보고서를선진예보시스템에등록하지않고있어계 144건 (57.4%) 의사후분석을제대로수행하지않았다. [ 표 40] 의무적사후분석대상사후분석보고서관리현황 ( 년 ) ( 단위 : 건 ) 구분 호우대설황사태풍합계 대상미작성미등록대상미작성미등록대상미작성미등록대상미작성미등록대상미작성미등록 본청 광주 강원 대구 대전 부산 수도권 전주 제주 청주 합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예보관들이특보예측기술향상등에필요한지식및노하우를제대로 공유하지못하게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사후분석지침서를개정하여

92 특보사후분석업무를확대하는방안을마련하고, 태풍특보사후분석보고서작성시구체적인특보와특보구역별로예측과실제관측값의차이발생원인과파급효과등을상세하게분석하며, 정기적인사후분석관리를통해적기에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 공유하는등사후분석을충실하게수행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폭염 한파와같이인명피해가많이발생하거나강풍 풍랑 건조와같이특보정확도가낮은기상현상에대한특보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예측에실패한경우사후분석을하는것으로 예보및특보사후분석지침서 를개정하는방안을마련하고 ( 통보 ) 2 앞으로특보예측기술향상등에필요한지식과노하우가공유될수있도록사후분석보고서작성시특보와특보구역별로예측과실제관측값을비교하여차이발생원인과파급효과등을상세하게분석하는한편, 사후분석보고서를선진예보시스템에빠짐없이등록하는등특보사후분석업무를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가 -2)-6 예보관교육운영불합리 기상청은 기상법 제 35 조에따라예보관등기상예보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 는공무원에게예보관련교육 훈련 66) ( 이하 예보교육 이라한다 ) 을실시하고있다. 66) 2000 년부터 2017 년현재까지예보기초과정, 예보실무과정등의명칭으로최소 1 주에서최대 8 개월까지운영 ( 집합교육 ) 된예보관대상의전문교육과정으로예보기초이론부터예보지원도구활용, 예보분석능력등예보실무에필요한종합적인내용을가르침

93 기상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따라수립한 2차연도(2012~2016 년 )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 ) 에따르면기상청은예보교육을통해우수예보관을양성하도록되어있고, 수립한 예보관역량향상을위한교육훈련체계개편방안 에따르면예보교육을이수하지않은예보관은예보전문가과정 (6주), 예보기초과정 (3주) 등예보교육과정총 6회중 1회를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되어있다. 한편 예보관전문교육과정효과성평가 (2015년, 기상청 ) 연구용역에따르면예보관들이예보교육을이수한경우업무의효율성 효과성이교육전보다증대되어수치일기도, 위성관측자료, 레이더자료분석시간이단축되고, 예 특보정확도가향상될것으로나타나는등예보교육이전반적으로예보관의전문성를향상시키는 데에기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67) 또한 예보관역량모델개발및역량모델에기반한교육훈련체계구축연구 (2016 년, 기상청 ) 에서는예보관에대한교육훈련운영방안으로예보업무담당희망 자는업무담당이전또는업무담당 1 년이내에예보기초과정을필수적으로이수하 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한편기상청 ( 예보정책과 ) 이 예보교육을이수한예보관들의개인별 예보정확도가예보교육을이수하기전과비교하여향상되었는지를분석하기위하여 기준동네예보담당예보관 68) 127 명 69) 중예보교육을처음이수하기전 후 9 개월이상같은지역에서예보를한총 4 명의예보관을선별 70) 한후해당예보 67) 더불어조직파급영역에서도예보교육에의해예보관들의직무자신감, 능력개발만족도, 조직적응, 직무관련인적네트워크, 직무만족의순으로향상되고, 직무스트레스가소폭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68) 단기예보의예보기간과구역을시 공간적으로세분화하여행하는가장기본이되는예보이므로이를선별함 69) 2000 년이후예보교육과정이정식운영됨에따라 2000 년이후임용된자 ( 퇴사자제외 ) 만을대상으로집계

94 관이소속된지방기상청의예보정확도를함께비교한결과에따르면, 대전지방기상청의경우 2015년예보기초실무과정이운영되기전 10개월보다실무과정이운영되고난후 10개월간의기관강수유무적중률 (CSI) 71) 가 3.48점감소하였는데반해, 대전지방기상청소속 8급 E은예보기초실무과정을이수한후강수유무적중률이 2.65점증가하여기관증감대비 6.13점이향상되는등 [ 표 41] 과같이교육생 4명중 3명의강수유무적중률이예보교육을이수한후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41] 예보교육이수전후개인별강수유무적중률 (CSI) 변화 ( 단위 : 점 ) 소속기관직급성명교육이수전예보기간 교육이수전강수유무 CSI 교육기간 교육이수후예보기간 교육이수후강수유무 CSI 개인증감기관증감 기관증감대비 부산청 - F ~ ~ ~ 대구지청 - G ~ ~ ~ 강원청 - H ~ ~ ~ 대전청 - E ~ ~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따라서예보관을임명할때에는예보정확도의향상에기여하는예보교육을먼저이수하도록한후임명하거나, 인력운용상불가피하게예보관으로우선임명한경우에는빠른시일안에예보교육을이수하도록인력을운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72) 그런데기상청 ( 인재개발과 ) 이 동네예보담당예보관 127명중예 70) 위 4 명은모두 2 주간집합교육으로실시된 2015 년예보기초실무과정을이수한자들로, 일기도묘화및분석, 동네예보실습등의실습중점교육을받음 71) CSI(Critical Success Index, 임계성공지수 ): 정확히예측하였던사건수를예보, 관측구분없이사건발생과관련된총수로나눈것으로 TS(Threat Score) 라고도함 72) 기상선진국인영국의경우예보업무무경험자들을대상으로 18 주간실무중심의초기예보관교육과정을이수하게한뒤, 현업 OJT 수행과역량심사를통해예보관자격을갖춘훈련생을양성하고있음

95 보교육을이수한 103 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42] 와같이예보경 력 1 년이내에예보교육을수료한예보관은 29 명 (28%) 에불과한등예보관임명 이후평균 30 개월이지나서야예보교육을처음이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예보교육을처음이수하기까지의소요기간 ( 단위 : 명, %) 소요기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평균소요기간 이수자수 ( 비율 ) 29(28) 23(22) 13(13) 21(20) 6(6) 11(11) 30 개월 주 : 기준예보관 127 명중교육미이수자 15 명, 예보관임명전이수자 9 명을제외한 103 명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또한 [ 표 43] 과같이 현재전체예보관 217명중 38명 ( 약 18%) 이교육과정수용인원부족등을사유 73) 로예보관임명이후평균 4년이지나도록예보교육을한번도이수하지않은채예보업무를수행하는등예보교육이조기에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예보교육을미이수한예보관의예보경력 ( 단위 : 명 ) 구분없음 1 년미만 1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15 년미만 15 년이상 20 년미만 20 년이상평균예보경력 인원 (38) 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그결과예보교육을이수하지않은예보관이예보업무를하고있고신규예보관 이예보교육을조기에이수하지못하여전문성제고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예보관교육은수준별 73) 그밖에인사발령, 예보현업대체인력부족등의사유가있었음

96 교육과정 ( 초급 중급 고급 ) 으로운영하여예보교육을미이수한예보관은모두해당 수준의교육을이수하게하고, 신규예보관도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조기 (1 년 이내 ) 에예보교육을이수할수있도록조치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예보관임명전또는임명후빠른시일안에기상예보 관련교육 훈련을이수하도록하는등예보관의전문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 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3) 기상관측장비분야 기상레이더를설치장소가확정되기도전에구매하여예산낭비 검정받지않은시정현천계를설치하여안개특보에차질 관측장비를제대로활용하지못함에따라예산이낭비되고기상예보에차질발생 가 -3)-1 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부당추진및추진부적정 기상청은수도권에서광역기상레이더로관측하기어려운저층 ( 해발고도 1km이하 ) 의위험기상 ( 집중호우, 폭설등 ) 정보를탐지하기위하여수도권서부지역인가현산 ( 김포 ), 인천기상대 ( 인천중구 ), 황금산 ( 안산 ) 등 3개소에소형레이더를설치하는 X-밴드 74) 소형기상레이더 ( 이하 소형레이더 라한다 ) 관측망구축사업 ( 총사업비 : 45억여원 75), 사업기간 : ) 을추진하고있다. 74) X- 밴드주파수 (8~12 GHz ) 를사용하는기상관측레이더로고해상도이미지생성가능

97 한편기상청관하국립기상과학원 76) ( 구국립기상연구소, 이하 기상과학원 이라한다 ) 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I) 와계약을체결하여같은해 납품받은 연구용소형레이더관측망입지선정용역사업 과업지시서 3.1. 일반사항 2 및 3 에따르면계약상대자는레이더최적설치지점으로법률적 행정적으로소형레이더설치에하자가없는지역을선정하고기상과학원은계약상대자가선정한최적설치지점에대하여토지소유주와협의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시입지선정을위한시험운영이곤란하기때문에사전에관측시스템의관측효과를가상으로분석하는모사실험 (OSSE: Observation System Simulation Experiment) 이필요하다. 이에따라기상과학원은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계획 을수립하면서기존가현산 ( 김포 ) 에설치하기로했던소형레이더 1기는평창동계올림픽운영지원을위해평창지역에설치 ( 올림픽이후수도권에이전설치 ) 하고, 나머지 2기에대해서는기후데이터, 인구밀도등을조사 분석한후모사실험을수행하여수도권지역에최적설치지점을결정하도록하였다. 또한기상과학원이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모사실험계획 에따르면 2015년 4~5월에관측시스템모사실험영역을선정하고위영역내부에서소형레이더설치가능지점에대한모사실험을수행하여같은해 11월까지최적의입지를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75) 내자 : KRW 1,823,386,660 원, 외자미화 2,400,000 달러, 조달청계약체결당시산출금액 4,552,426 천원 ( 환율 : 미화 1 달러 =1,137.1 원 ) 76) 기상청 1 차소속기관으로 국립기상연구소에서국립기상과학원으로명칭변경

98 이후기상청관하기상레이더센터 77) 가 수립한 연구용소형레이더사업관련실무반검토결과에대한후속조치계획 에따르면 2016년 1월에미래창조과학부에무선국개설허가를신청한후 2016년 3월에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취득심의를거쳐 2016년 5월조달청에입찰공고를의뢰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기상레이더센터는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계획, 같은해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모사실험계획 및같은해 수립한 연구용소형레이더사업관련실무반검토결과에대한후속조치계획 등에따라모사실험을통해소형레이더를설치할최적의위치를재선정하고, 무선국개설허가신청등의사전절차를이행한후에조달청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에대한계약을요청하여야했다. 그런데도기상레이더센터 과 J는황금산의소유자인안산시와협의하지않고모사실험을수행하지않아소형레이더의입지가선정되지않은상태인 소형레이더를당초계획대로인천기상대 ( 인천중구 ), 황금산 ( 경기안산 ), 선자령 ( 강원평창 ) 에설치하는내용으로조달청에계약요청하는문서를작성하여결재를올렸고 과장 K와기상레이더센터장 L은 2015년연내에소형레이더최적위치재선정및무선국개설허가신청등사전절차가가능한지를검토하지않은채조달청계약요청서류에결재하였다. 그후기상레이더센터는 안산시를방문하여황금산에소형레이더설치가가능한지협의하였으나안산시가황금산복원사업을추진하고있어 77) 2015 년 7 월기상과학원의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을이관받음

99 소형레이더설치가불가능하게되자이를기상청본청 ( 서울동작구 ) 에설치하는것 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다. 기상청본청에소형레이더설치시문제점검토 ( 빔차폐시뮬레이션결과부적합 ) 기상청 ( 레이더분석과 ) 이 본청의소형레이더안테나고도각별빔차폐시뮬레이션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 당초예정지인황금산보다차폐율이크게높은것으로나타남 - 황금산 : 2.24%(0.5 ), 0.42%(1.5 ), 기상청본청 : 73.62%(0.7 ), 31.24%(1.5 ), 9.35%(3.0 ) - 또한기상청본청주변 (1km이내 ) 의주요고층건물로인해관측사각지역이발생하고, 사각지역해소를위해소형레이더안테나고도각을상향 (9.4 ) 할경우관측유효반경 (50km) 이최대 44.4km가줄어든 5.6km에불과하여사업효과가거의없음 그러나기상청본청에소형레이더를설치하려는계획이 과같은해 동작구및동작구의회의반대 78) 로또다시무산됨에따라기상레이더센터는 설치지점타당성연구용역 을통해원점에서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을재추진하기로결정한후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당성연구용역계약 ( 용역비 : 96백만여원, 용역기간 : ~ ) 을체결하여수행하고있다. 또한기상레이더센터는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당성연구용역사 업 이진행중인 소형레이더설치지점이결정되지않아수도권에소형 레이더를설치할수없게되자 [ 그림 17] 과같이무안 ( 전남 ) 및오성산 ( 전북군산 ) 에임시로소형레이더를설치 ( 관측중첩영역없음 ) 하였다가추후설치지점이결정되 면수도권에소형레이더를이전설치 (2018 년 12 월이후 ) 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78) 사드 (THAAD) 와같은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전자파에따른유해성논란이있어반대

100 [ 그림 17] 인천기상대 기상청 ( 본청 ) 및무안 오성산소형레이더중첩영역비교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 45억여원을들여도입한소형레이더를당초사업목적과달리수도권지역에설치하지못하게될우려가있고향후수도권지역에설치하더라도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당성연구사업 용역비 96백여만원등총 455백여만원 79) 이불필요하게소요되며수도권지역저층의위험기상정보탐지가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된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관계기관과협의하여설치가능 지점을선정하고모사실험을수행한후사업효과가가장높은최적의입지에소형 레이더를설치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 1 X- 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 추진업무를부당하게처리한 J, K, 79) 향후소형레이더 2 기 ( 무안및오성산 ) 이전설치비용 : 1 기당 63,800 천원 2 기 =127,600 천원, 소형레이더내용연수경과에따른감가상각비용 : 1 기당 116,018 천여원 [ 단가 783,125 천원 /108 개월 ( 조달청고시내용연수 ) 16 개월 (2017 년 8 월 ~2018 년 12 월 ) 2 기 =232,037 천여원

101 L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규정에따라징계처분 ( 경징계이상 ) 하고 ( 징계 ) 개별처분요구사항명세 1번참조 2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 에대하여관계기관과협의하여설치가능지점을선정하고모사실험을수행한후사업효과가가장높은최적의입지에레이더를설치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가 -3)-2 시정현천계성능시험체계미비및구매부적정 기상청은 안개관측망구축기본계획 을수립하여 2010년까지실시간안개관측을통한안개감시능력강화와안개특보지원을위한안개관측망구축사업을추진하였고, 이후 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기본계획 을수립하여관측자료의객관성과연속성확보를위한목측요소 ( 시정 현천 ) 관측자동화사업과안개관측망구축 2단계사업을추진하면서 [ 표 44] 와같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시정현천계 291대를구매 설치 ( 사업비 47억여원 ) 하였고, 2025년까지총 585대를구매 설치할계획이다. 한편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제5항제4호에따라 2010 년부터매년기상청과대행역무계약을맺고 [ 표 44] 와같이시정현천계구매업무를위탁받아계약체결부터물품검사 ( 설치포함 ) 까지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기상청의 지상기상관측지침 ( 기상청지침 ) 에따르면같은지점의관측값은오랜기간에걸쳐서서로비교할수있어야하고이에따라사용하는기상관측장비는

102 기상청의검정을거친장비여야한다고되어있다. 그리고미국이나일본의경우시정계설치시표준시정계 ( 광투과방식시정계 80) 등 ) 와비교하여정확도를검증하고있고, 2008 년 10 월기상청이안개관측망구축을 위해시행한 최적안개관측망의효율적운영방안연구 용역보고서에서도시정계 의성능검증방안으로광투과방식시정계와비교관측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 표 44] 시정현천계구매 설치현황 ( 단위 : 대 ) 연도별 구분 안개관측망구축사업연도별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사업 ( 안개관측망구축 2 단계사업병행 ) 1 차 ( ) 2 차 ( ) 3 차 (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설치대수 계 구매업무담당기관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 계 모델명ㄹㅁㅂㅅㅇ - 외형 제품별 설치대수 계 년 25, 2010 년 26 계 년 25 계 년 22, 2016 년 30 계 년 56 계 년 29, 2011 년 30,2012 년 25,2015 년 년비교관측시험대상여부 대상대상제외대상대상대상 - 주 : 안개관측망구축사업의차수별로괄호안에표기된연월은물품검사완료시기를나타냄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시정현천계구매사업의제안요청서 81) 등에따르면관측센서의측정범위, 정확도등의항목에대한시험을하는국내외공인기관이없는경우 제작사시험성 80) 투사한빛의소멸된정도를측정하여시정거리를산출하는방식의시정계로, 산란된빛을측정하는광산란방식보다더넓은공간을측정하기때문에정확도가더높아공항활주로등에서주로사용됨 81) 안개관측망구축사업관련시정현천계최초구매시구매규격서를작성하였고, 이후에는제안요청서를작성하여조달청에발주의뢰함

103 적서 로성능을입증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기상청은시정현천계를구매하기이전에시정현천계관측센서의표준규격을마련하고, 표준규격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광투과방식시정계와비교관측하는등검정방법을마련하여검정을거친장비를구매하여야하며, 물품검사 82) 시계약업체로부터 제작사시험성적서 를제출받아요구성능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그런데기상청은 2010년말까지는표준규격도마련하지않은채시정현천계를구매하였고, 이후 자동기상관측장비의표준규격 ( 기상청고시제2010-5호) 제7조 [ 별표 1] 를개정하여시정현천계관측센서의측정범위, 정확도등의항목에대한표준규격을정하면서도이에대한검정방법을마련하지않고표준규격만족여부를검증하지않고있다. 그리고기상청 과 M은 시정현천계물품검사를하면서계약업체가제출한 제작사시험성적서 에정확도성능기준 (10m 이상 10,000m 미만 : ±10% 이내, 10,000m 이상 : ±20% 이내 ) 에대한평가결과가누락되어성능만족여부를판단할수없었는데도적합한것으로인정하는등 [ 별표 5] 시정현천계물품검사업무담당자명세 와같이시정현천계물품검사업무담당자 M 등 5명은성능만족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적합한것으로인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관측정책과 ) 이 시정거리관측결과 ( 관측기간 : 82) 기상청은 [ 표 1] 과같이안개관측망구축사업관련 1, 2 차시정현천계구매시물품검사업무를담당하였고,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이후장비구매시해당업무를담당함

104 ~ ) 와기상청의통계분석자료를비교 검토한결과에따르면 [ 도표 6] 과같이장비별로수십분동안안개발생여부 ( 시정거리 1km미만 ) 를다르게나타낼만큼장비간관측값의편차가크고, [ 도표 7] 제품관측값은 제품보다과대측정하고 과 제품보다는과소측정하는경향이있으며특히 제품과의편차가다른두제품보다월등히큰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시정거리관측결과에서 4개장비별로관측값이각각 1km미만 ( 안개발생기준 ) 과 100m 이하 ( 안개특보기준 ) 인경우의발생일수와지속시간을산출한결과 [ 표 45] 와같이장비에따라일수와시간이달라장비간안개관측결과의일관성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 도표 6] 비교관측 4 개장비별시정거리의시계열비교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05 [ 도표 7] 제품기준관측장비간시정거리편차비교 ( 단위 : m) 제조사 ( 모델명 ) ( ㅅ ) ( ㅂ ) ( ㅇ ) 평균편차 시정거리 분포도 (1 km이하 ) 주 : 1. 분포도에 # 은관측값의수를나타냄 2. 제품관측값을기준값으로하였을때정확도허용범위 (±10%) 를나타냄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표 45] 4 개장비별시정거리관측값발생일수및지속시간 ( 단위 : 일, 시간, 분 ) 제조사 ( 모델명 ㄹ ) ( ㅅ ) ( ㅂ ) ( ㅇ ) 시정거리 1km미만 ( 안개발생 ) 시정거리 100m 이하 ( 안개특보 ) 발생일수 지속시간 ( 시간 ) 발생일수 지속시간 ( 분 ) 42 1,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기상청 ( 관측정책과 ) 이 시정거리외에현천관측결과의정확 도를검증하기위해 21 개유인관측소에서시행한일기현상의목측값 (3 시간간격 ) 과 시정현천계관측값을비교 검토한결과에따르면 [ 표 46] 과같이맑음을제외하고 강수현상 ( 눈 비 ) 이나시정장애현상 ( 안개 박무 연무 ) 이발생하였을때일부관측소를 제외하고는목측값과관측값의일치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상청이유인관

106 측소에설치된 제품을기준으로하여위 4개장비의현천관측값 ( 관측기간 : ~5. 31.) 의일치율을비교한결과에서도 [ 표 47] 과같이맑음의경우만일치율이 94.7~99.1% 로높고나머지시정장애현상 ( 안개 박무 연무 ) 등일기현상에대해서는일치율이낮아현천관측의정확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6] 유인관측소일기현상의목측값과시정현천계관측값간일치율 ( 단위 : %) 관측소별 제조사 ( 모델명 ) 일기현상 현상없음 ( 맑음 ) ㄹ ) 74.1~99.3 0(10 개소 )~99.1 0(1 개소 )~ ~100(1 개소 ) 27.5~74.8 0(1 개소 )~76.3 ( ㅁ ) 85.2~ ~100(1 개소 ) 0.8~ ~ ~ ~64.0 주 : 의ㄹ (14 개소 ) 와 의ㅁ (7 개소 ) 두종류로관측소별로목측값과일치율을산정하여장비별로일치율범위산출 2. 유인관측소별일치율산정시각일기현상에대한목측횟수가 5 회미만인경우대상에서제외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표 제품의현천관측값기준관측장비간관측값의일치율 ( 단위 : %) 제조사 ( 모델명 ) 일기현상 현상없음 ( 맑음 ) 연무박무안개비눈 ( ㅂ ) ( ㅅ ) ( ㅇ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기상청은 2009년안개특보시범운영을시작한이후 [ 표 48] 과같이정확도가낮고 (2015 년기준 23.9%) 발표선행시간이짧아 (30분정도 ) 2017년 4월현재까지정식시행을하지못하고있고, 목측과비교해장비관측값의정확도가떨어져현천의관측자동화도지연되고있어예산만낭비하고있다

107 [ 표 48] 안개특보 ( 시범 ) 운영결과 ( 단위 : 개소, %, 분, 대 ) 연도 발표기준 시정거리 100m 미만 1 시간이상지속 시정거리 200m 미만 1 시간이상지속 시정거리 100m 미만 발표구역수 정확도 연도 선행시간 시정현천계수량 주 :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안개특보선행시간의평균값을별도로산출하지는않았으나 2009 년, 2010 년과비교하여개선된사항은없음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관계기관의견기상청과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 2017 년시정현천계도입계획은중단하고기도입된장비에대해서는성능시험체계를수립해성능검증후보완하는방안을마련하고, 향후물품검사시계약서에명시된요구성능을만족하는지여부를철저히확인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시정현천계성능검정방법을마련하고성능검정방법적용시까지신규장비도입계획을재검토하는한편, 기존에도입된장비는성능검증후보완하는방안을마련하고 ( 통보 ) 2 앞으로물품검사시제작사시험성적서로성능검증을하는경우계약서에명시

108 된장비의요구성능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며 3 관련자들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은 1 앞으로물품검사시제작사시험성적서로성능검증을하는경우계약서에명시된장비의요구성능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하는일이없도록관련업무를철저히하고 2 관련자들에게는주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109 나. 지진통보분야 실태 1) 지진조기경보의신속성 기상청은 [ 그림 18] 과같이지진조기분석및전용통보시스템등으로지진조기 경보시스템을구성 운영하고있고, 관측소로부터수집된지진파 (P 파 ) 의파형, 도달 시간등을지진조기분석시스템을통해분석하여진앙위치와지진규모를계산하고 그결과규모 5.0 이상의지진이예상되는경우자동으로지진조기경보를발령한다. 또한기상청은지진전용통보시스템을통해지진조기경보를국민안전처등유관 기관에전달한다. [ 그림 18] 지진조기경보시스템 ( 기상청 ) 구성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0 기상청은 부터최초지진파탐지후 50초이내지진조기경보를발령하는것을목표로지진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를운영하고있고, 시 44분 32초에 P파가탐지된경주지진 ( 전진 ) 의경우 19시 45분 03초에지진조기경보가발령되는등 [ 표 49] 와같이 3회의지진조기경보발령에평균 26.7초가소요되었다. [ 표 49] 지진조기경보발령현황 발생지역 발생일 규모시간현황 ( 시 : 분 : 초 ) 소요시간 예측실제발생최초관측조기경보 ( 관측 발령 ) 울산지진 :33:03 20:33:14 20:33:41 27 초 경주지진 ( 전진 ) :44:32 19:44:36 19:45:03 27 초 경주지진 ( 본진 ) :32:54 20:32:57 20:33:23 26 초 평균 26.7 초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한편일본기상청의경우지진의규모 83) 가아닌진도 84) 를기준으로하여예보 ( 진도 3.0 이상또는규모 3.5 이상 ), 경보 ( 진도 5약이상 ), 특별경보 ( 진도 6약이상 ) 의 3단계로긴급지진속보를발령한다. 일본에서 2016년에발령된 7차례의지진경보 특별경보는 [ 표 50] 과같이평균 7.2초가소요되어우리나라의 26.7초에비하여 20여초빠른것으로나타났다. 83) 규모는진원지에서지진의크기를의미하며, 하나의지진에는하나의규모만있음 84) 진도는해당지역에서느끼는흔들림의정도를의미하며, 하나의지진이라도측정하는장소에따라진도는다르게나타남. 우리나라의진도체계 (MMI, Modified Mercali Intensity) 는 12 등급, 일본 (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 의경우 10 등급임 < 한국과일본의진도체계비교 > 한국 일본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1 [ 표 50] 일본긴급지진속보 ( 경보 특별경보 ) 발표현황 발생일 최대진도시간현황 ( 시 : 분 : 초 ) 예측실제지진발생최초관측경보발령 소요시간 ( 관측 발령 ) 강 5 약 12:14:33 12:25:42 12:25:46 4 초 6 약 6 약 01:45:55 01:46:01 01:46:11 10 초 약 6 강 03:55:53 03:55:58 03:56:01 3 초 5 약 6 약 09:48:32 09:48:38 09:48:43 5 초 5 약 4 14:27:04 14:27:06 14:27:10 4 초 약 5 강 17:52:14 17:52:42 17:52:50 8 초 약 5 약 05:59:47 05:59:58 06:00:15 17 초 평균 7.2 초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대국민전달체계의신속성및효과성 기상청의지진전용통보시스템은 [ 그림 19] 와같이미래창조과학부의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 과연계되어있고, 10 개주요방송사 85) 에지 진조기경보가자동으로전달되어바로 TV 자막방송을할수있도록되어있다. [ 그림 19]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구성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85),,,,,,,,,,

112 그런데 경주지진 ( 전진 ) 당시 [ 표 51] 과같이지진발생 (19시 44분 32초 ) 후 S파도착시까지부산 23초, 서울 1분 15초등이소요되었으나, 10개방송사의지진조기경보 TV 자막방송은지진발생이후최소 3분에서최대 19분이소요되어국민에게지진조기경보전달이지연되었다. [ 표 51] 경주지진주요도시도착현황 주요도시 전진 :44:32 본진 :32:54 P 파도착 ( 소요시간 ) S 파도착 ( 소요시간 ) P 파도착 ( 소요시간 ) S 파도착 ( 소요시간 ) 울산 19:44:36(4 초 ) 19:44:38(6 초 ) 20:32:57(3 초 ) 20:32:59(5 초 ) 부산 19:44:46(14 초 ) 19:44:55(23 초 ) 20:33:07(13 초 ) 20:33:17(23 초 ) 서울 19:45:13(41 초 ) 19:45:47(75 초 ) 20:33:36(42 초 ) 20:34:12(78 초 ) 제주 19:45:23(51 초 ) 19:46:03(91 초 ) 20:33:45(51 초 ) 20:34:26(92 초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경주지진당시지진조기경보는 [ 그림 20] 과같이국민안전처의지진재해대응시스템 [ 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 (CBS: Cell Broadcasting System)] 을통해휴대전화긴급재난문자로발송되었는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지진조기경보를발송한이후국민안전처내부지진재해대응시스템의문자발송대상지역 ( 시 군 구 ) 선정및문서작성 (5분), 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의문자송출 (5분) 등으로긴급재난문자도 10분이상지연발송되었다. 86) [ 그림 20] 경주지진당시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구성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86) 감사원은 국민안전처기관운영감사 를실시하고긴급재난문자발송업무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국민안전처에 통보하였음

113 한편일본의긴급지진속보전달체계는 [ 그림 21] 과같으며, 일본 방송사의경우 부터운영중인긴급지진속보전달시스템 (EEWS,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을통해긴급지진속보가전달되면경고음과함께화면하단에지진발생예상지역지도와강한지진경고문구, 발생예상지역명등을자막으로즉시방송하고있다. 방송사의모든전달시스템은자동화되어있어기상청으로부터받은최초정보는 1초만에방송이가능하도록시스템이구축된반면, 우리나라의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은보도국등의승인을거쳐지진조기경보 TV자막이방송되도록구축되어있다. [ 그림 21] 일본의긴급지진속보전달체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4 3) 경주지진이후정부의대책정부는경주지진대응과정에서드러난긴급재난문자발송지연, 국민행동요령홍보미흡, 지진연구부족등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기위해 국민안전처,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등관계부처합동으로 [ 표 52] 와같이 4개목표, 10개중점개선분야및 109개분야별세부대책이포함된 지진방재종합대책 을수립 발표하였다. 한편기상청은 [ 표 53] 와같이대국민진도서비스실시등 10개중점개선분야 109개분야별세부대책중 3개개선분야 9개세부대책에대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세부계획 을수립 발표하였다. [ 표 52] 범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주요내용 4 개목표 10 대중점개선분야 109 개세부대책 1. 실시간지진알림서비스제공 지진긴급재난문자기상청직접발송등 18 개 지진조기경보및 국민안전교육강화 2. 국민행동요령전파및교육 훈련확대 국민지진행동요령제작 배포등 13 개 3. 지진대피시설및구호체계개선 임시주거시설등지진대피소지정및운영등 8 개 4. 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및기준향상 건축물내진설계의무대상확대등 9 개 내진대상확대및내진보강강화지진연구및민관협력확대지진대응역량강화 5. 공공시설조기및내진보강및안전관리강화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사업활성화추진등 28개 6. 민간시설내진보강및자기책임강화 기존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등 6개 7. 단층조사및지진연구확대 활성단층조사 연구강화등 8개 8. 민관협력및국제교류확대 지진민간전문가자문단구성등 3개 9. 지진매뉴얼및과학적대응체계개선 지진대비매뉴얼점검및개선등 11개 10. 지진대응인력및예산확대 지진방재분야전문인력양성등 5개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5 기상청은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세부계획 에따라실시간지진알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기존에국민안전처가발송하던지진조기경보긴급재난문자를직접발송하기로하고국민안전처의시스템과는별도로기상청에긴급재난문자시스템구축을추진중이며, 당초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2010년 7월 ) 에서 2020년까지계획된지진관측망확충을 2018년까지로 2년단축하여 108개지진관측소확충을추진하고있다. [ 표 53] 기상청의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세부계획 주요내용 3 대개선분야 9 개세부대책진행상황 ( 기준 ) 계기진도정보서비스기반구축 대국민진도서비스실시예정 (2018 년 1 월 ) 국가지진자료공동활용기반조성 국민안전처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 ( ) 유관기관자료를이용한진도정보시험산출예정 (2017 년 11 월 ) 지진긴급재난문자기상청직접발송 기상청긴급재난문자송출시스템구축예정 (2017 년 11 월 ) 실시간지진 알림서비스제공 지진조기경보시스템 2단계구축 지진조기경보구축 (2단계 ) 사업조달공고 ( ~31.) 부산광역시와시스템연계를위한업무협의 ( ) 지진재난정보대국민전파체계구축 라디오방송관련기관협의및전달기반마련예정 (2017 년 11월 )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지진관측소 108 개소확대예정 (2018 년 12 월까지 ) 국가지진관측장비 자료통합관리 지진관측망관측정보현행화예정 (2017 년 7 월 ) 국민행동요령전파 및교육 훈련확대 지진관련교육 홍보 대국민지진관련교육사업추진예정 ( ~ ) 단층조사및지진연구확대활성단층조사 연구강화 범부처단층조사연구참여를위한기획연구 ( ~5. 2.)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6 문제점 나 -1) 경보발령기준분야 불필요한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 ( 지진탐지 20초지속등 ) 설정 국내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진발생구역 ( 대마도등 ) 을지진조기경보구역에서제외 지진해일특보기준을너무높게정하거나발령시간을길게설정 지진조기경보및지진해일특보가지연되거나발령되지않아지진재해대응에차질우려 나 -1)-1 지진조기경보발령및지진해일특보발표조건부적정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 이하 지진관측법 이라한다 ) 제12조및제14조등에따라지진 지진해일 화산에대한관측결과를관계기관과국민에게알리고있고, 일정규모이상의지진, 지진해일에대하여는지진조기경보발령및지진해일특보발표업무를수행하고있다. 기상청은 2005년 7월부터추정지진규모 3.5 이상의내륙지진또는 4.0 이상의해역지진에대하여지진관측후 2분이내지진속보를발표하는지진통보시스템을운영하였으나지진발생후 2분이지나면지진파중피해를유발하는 S파 (Secondary wave, 속도약 3km /s) 는약 360km를이동하여남한지역을대부분통과하므로지진정보를제공할뿐긴급피난등효과적인초기대응을하는데도움을주기어려웠다. 이에따라기상청은 2009년 8월 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중심의국가지진대응체계고도화기본계획 을마련하고, 2011년부터지진조기경보시스템 ( 지진조기분석

117 통보시스템통합구축 ) 1단계개발을시작하여 2015년 1월완료하였다. 또한 2004년 12월수마트라지진해일로 23만여명의희생자가발생하는등으로지진해일에대한전국민의관심이고조됨에따라신속 정확한지진해일조기경보시스템구축의필요성이제기되자기상청은 2007년한반도주변전해역에대한통합지진해일시나리오 DB를구축하여지진통보시스템과연계하였다. 이에따라한반도주변해역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하면지진통보시스템의지진규모 발생위치를바탕으로지진해일시나리오 DB를검색하여주요해안지역의지진해일예상도착시각과해일파고를산출 통보할수있게되었다. (1) 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설정부적정지진관측법제14조, 같은법시행령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따르면기상청장은규모 5.0 이상으로예상되는지진이국내에서발생하거나국외에서발생하였으나국내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경우지진이관측된후분석된결과를종합하여즉시지진조기경보를발령하도록되어있다. 한편지진조기경보는대규모지진발생시먼저탐지되는 P파 (Primary wave, 속도약 6km /s) 와 S파의전파속도차이를이용하여 P파도달즉시자동분석시스템으로지진정보 ( 규모 발생위치 ) 를분석 계산하여일정규모이상으로예상되면바로조기경보를발령함으로써 S파가도달하기전대피골든타임확보, 화재방지조치등을통해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목적이다. 그리고외국사례를살펴보면일본, 대만을비롯하여지진조기경보제도를운영또는구축중인나라는대체로지진조기경보발표시최소 2~6개이상의지진관측

118 소자료를사용하는것으로운영또는추진함으로써조기경보의신속성을중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 일본은진도를기준으로긴급지진속보 ( 경보 ) 87) 제도를운영하면서최소 2 개이상의관측소자료를사용하여예측최대진도 5약이상으로분석되면즉시긴급지진속보 ( 경보 ) 를발표하고있고, 일본기상청자료를분석하면긴급지진속보 ( 경보 ) 를발령하였으나신속한긴급지진속보 ( 경보 ) 를하는과정에서분석오류등으로 실제발표조건에해당하지아니한비율이 2012~2016 년기준 30% 88) 정도되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지진조기경보의발령조건설정시강진 ( 규모 5.0 이상 ) 이예상되었을때신속하게지진정보 ( 규모 발생위치 ) 를전파하여사전대비를가능하게하기위한조기경보의목적에맞도록발령조건을설정함으로써경보의적시성이상실되지않도록하여야하고, 지진조기경보시스템운영중에도그적정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 하여지진예측의정확도 향상에도움이되지않으면서발령시간을지연시키는불 필요한발령조건등을조정하는방안을마련 시행할필요가있다. 그런데기상청은 2015년 1월 지진조기경보운영계획 을수립하면서지진정보전달의신속성보다정보의안정성을확보하고오보를줄인다는사유로조기경보발령조건을최소 15개지진관측소가최소 20번이상 P파를탐지해야하는조건뿐만 87) 일본은 2007 년 10 월부터대국민긴급지진속보 ( 경보 ) 를하고있고, 규정상예측최대진도 5 약이상의긴급지진속보 ( 경보 ) 와 6 약이상의긴급지진속보 ( 특별경보 ) 로구분하고있으나현재일반경보와구분하여별도의특별경보를발표하지는않고있음 88) 일본기상청은 2012 년이후최대진도 5 약이상으로예측한분석결과를바탕으로 69 건의긴급지진속보 ( 경보 ) 를발표하여 22 건이관측결과발표기준에도달하지않았으며, 그가운데 10 건은최대진도 3 이하로관측되었음

119 아니라지진조기분석시스템의최초지진분석 (3개이상관측소 P파탐지 ) 후 20초이상이벤트 89) 가지속해야하는조건까지추가하여운영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년이후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탐지 분석한규모 3.5 이상의 156개이벤트를대상으로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 90) 의변화에따른오보가능성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54] 와같이조기경보를발령하기위해필요한최소지진관측소수를줄이면오보발생가능비율이증가하나, 최소관측소를 8개로정하면현재기준인 15개관측소경우와오보발생가능비율 (1.3%) 이동일한등최소 8개관측소이상인경우의오보발생가능비율은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조기경보발령조건 [ 표 54] 최소지진관측소수에따른오보발생가능비율분석현황 조기경보발령에필요한최소관측소수 1) ( 단위 : 개, 건, %) 현재발령조건 (20 초경과 ) 오보미발생 2) 오보발생가능 2) 오보발생가능비율 주 : 1. 지진조기경보발령에필요한최소관측소수 (ns) 를각각 4~15 로설정하고이를충족할때실제조기경보를발령한것으로가정하고분석하였음 2. 오보미발생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국내에서발생한지진을정상적으로국내지진으로분석하거나국외에서발생한지진을국외지진구분필터에의해국외지진으로, 잡음을지진이아닌것으로정상적으로분류 분석한사항을말하며, 오보발생가능은국외지진을국내지진으로분석하거나경주여진을정상적으로분석하지못한사항을말함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리고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년이후발생한규모 3.0 이 상의지진 33 건을대상으로조기경보발령조건을다르게설정할때지진의규모 발생 89) 지진관측소의탐지및지진조기분석시스템의분석대상이되는지진파또는잡음등다른원인때문에발생한진동 90) 조기경보를발령하기위한기준으로설정하는최소이벤트탐지지진관측소의수를말하며, 4~15 개로분석함

120 위치 ( 거리 ) 오차의통계적유의성을각각검증 91) 하고, 조기경보발령에소요되는시간차이를비교한결과에따르면 [ 표 55] 와같이발령조건을최소 8개관측소이상으로정하면현재발령조건과의규모및거리오차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다고분석 ( 신뢰도 95%) 된반면, 조기경보발령에소요되는평균시간은적게는약 12초 ( 관측소 15개기준 ), 많게는약 17초 ( 관측소 8개기준 ) 까지줄일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조기경보발령조건변화에따른지진분석오차및소요시간분석현황 ( 단위 : 개, km, 초 ) 조기경보발령조건 조기경보발령에필요한최소관측소수 현재발령조건 (20 초경과 ) 규모오차평균 거리오차평균 평균소요시간 주 : 기상청발표자료대비발령조건별조건달성시지진규모와발생위치 ( 거리 ) 오차를산정하고, 평균소요시간은조기분석결과지진발생후발령조건도달시까지의시간을산정하였음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특히 2016년 7월부터 9월사이에지진조기경보가발령된규모 5.0 이상지진 3 건은 [ 표 56] 과같이현재의조기경보발령조건에서최초지진분석후이벤트 20초지속조건만제외하더라도발령시간을 10~12초정도줄이는것이가능할뿐만아니라지진의규모오차는오히려줄어드는것으로분석되어 20초지속조건이오차를줄이는데도움이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경주지진의경우에서조기경보발령조건이달라질때조기경보발령시점의 S파도달범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91) 비교대상인두집단내변화량을고려해두집단간평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차이를나타내는지를이용하여현재의조기경보발령조건을적용할때지진의규모 발생위치 ( 진앙과의거리 ) 오차와다른발령조건을적용할때지진의규모 발생위치 ( 진앙과의거리 ) 오차간의통계적유의성을유의수준 95% 로검증하였음

121 [ 그림 22] 와같이발령조건을최소 10 개 92) 관측소에서지진이탐지된경우로설정 하면조기경보발령시점에 S 파는 37 km를이동하여경산, 포항지역에도달하나현 재의발령조건에서는조기경보발령시점에 S 파가 85 km를이동하여성주, 영덕지 역까지도달하는것으로나타나는등조기경보발령조건을엄격히설정하여경보 발령이늦어질수록발령시점에 S 파의도달범위가넓어지게되어지진피해발생가 능지역이급격히늘어나게된다..[ 표 56] 경주지진등의조기경보발령조건도달소요시간및오차현황 지진발생구분 울산해역지진 ( 규모 5.0, 진원시 20:33:03) 경주지진 ( 전진 ) ( 규모 5.1, 진원시 19:44:32) 경주지진 ( 본진 ) ( 규모 5.8, 진원시 20:32:54) 최초분석 ( 소요시간 ) ( 단위 : 초, km ) 15 개관측소 P 파 20 회탐지최초분석후이벤트 20 초지속 조건도달 ( 소요시간 ) 발생위치오차 규모오차 조건도달 ( 소요시간 ) 발생위치오차 규모오차 20:33:20(17) 20:33:29(26) :33:40(37) :44:41(9) 19:44:49(17) :45:01(29) :33:02(8) 20:33:12(18) :33:22(28)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그림 22] 경주지진등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설정차이에따른 S 파도달범위 ( 가 ) 울산지진 ( 규모 5.0) ( 나 ) 경주지진 ( 규모 5.8) 주 : 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 ( 관측소 7-15 개, 현재발령조건 ) 변화에따른지진발생후아래표의관측소수만큼의분석조건도달에소요되는시간과그시간동안 S 파가도달할것으로예상되는범위를원으로표시함 92) 경주지진당시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최초 7 개지진관측소의지진관측자료를분석하는동안에지진탐지관측소가 10 개로증가하여 8~9 개관측소의지진관측자료로분석한결과는없음

122 관측소수 최초분석후 20 초경과 울산지진 경주지진 ( 본진 ) 소요시간 ( 초 ) S파이동거리 ( km ) 소요시간 ( 초 ) S파이동거리 ( km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현재의조기경보발령조건에서는대규모지진발생시조기경보발령이지연됨으로써조기경보의목적인지진피해에대한사전대비가어려워지진조기경보시스템운영의실효성을확보하지못할우려가있다. (2) 지진조기경보구역설정부적정구 지진업무규정 ( 기상청훈령제86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조의규정에따르면지진조기경보의통보시간과국내대상구역등에관한세부사항은 국가지진화산센터운영매뉴얼 ( 이하 지진매뉴얼 이라한다 ) 에서정하도록되어있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에따르면국내지진은우리나라영토및영해에서발생한지진으로규정되어있다. 한편기상청은 1999년지진자동분석시스템을도입할때지진통보구역을정하면서 [ 그림 23] 의 ( 가 ) 와같이우리나라영해와배타적경제수역경계를기준으로개략적으로설정 운영하다 2014년 3월 [ 그림 23] 의 ( 나 ) 와같이기존의지진통보구역에독도주변지역등 93) 을일부추가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고, 2015년 1월지진관측법에따른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운영하면서지진통보구역에서북한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을지진조기경보구역으로설정하였다. 93) 규모 2.0 이상의지진에대해신뢰성있게탐지가능한영역을고려하여제주도남쪽바다일부와서해안일부지역을추가하고, 영토문제를고려하여독도주변영해를추가하였음

123 [ 그림 23] 지진통보구역및지진조기경보구역 ( 가 ) 과거지진통보구역 ( ) ( 나 ) 현재지진통보구역및지진조기경보구역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런데 [ 그림 24] 의 ( 가 ) 와같이우리나라에서지진관측을시작한 1978년이후한반도주변에서발생한규모 3.5 이상지진 136건중 1/4 이상인 36건 94) 이북한지역이나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발생하였고, 이들지역에는추가령-예성강단층대, 쓰시마단층대등많은지진단층이분포하고있어향후에도큰규모의지진이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지진조기경보구역밖에있는북한지역과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지진조기경보발령기준이상의지진이발생할때지진의규모와발생위치에따라국내 ( 남한지역 ) 에전달될것으로예상되는진도 95) 를바탕으로국내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휴전선인근에 94) 규모 3.5 이상지진 36 건중북한지역에서 29 건, 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 7 건이발생하였고, 규모 2.0 이상지진의경우에는 1,446 건중북한지역에서 261 건, 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 23 건이발생하였음 95) 워먼 (Wurman) 의지진동감쇄식에지진의규모와진앙과의거리를입력하여수정메르칼리진도계급 (MMI Scale) 에의한진도를산출하였음

124 서규모 6.0의지진이발생하면파주시 ( 거리 11km ) 에진도 9, 서울특별시 ( 거리 37km ) 에진도 6 이상의진동이전달되고, 규모 7.0의지진이발생하면파주시에진도 11, 서울시에진도 8 이상의진동이전달될것으로예상 96) 되는등 [ 별표 6] 지진조기경보구역외지진발생시예상진도현황 과같이북한지역및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할경우수도권지역과부산 경남지역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 그림 24] 의 ( 나 ) 와같이해당구역은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의한신뢰성있는지진조기분석이가능한구역에해당된다. [ 그림 24] 지진발생현황 (1978~2016 년 ) 및지진조기분석가능구역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가 ) 지진발생현황 ( 나 ) 규모 2.0 이상지진조기분석가능구역 96) 진도 6: 모든사람이진동을감지, 7: 유리창이깨지는정도의피해발생, 8: 일부건물피해발생, 9: 건물이붕괴되는등심한피해발생, 10: 철로가휘어지는등대규모피해발생, 11: 다리가붕괴되고지표면에균열발생

125 따라서지진관측법에따른지진조기경보구역을설정할때북한지역이나쓰시마 섬인근해역등국외지역에대해서도지진규모와발생위치에따라국내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하여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의범위를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지진발생가능성,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조기분석가능범위등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합리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그런데기상청은 2015 년 1 월 지진조기경보운영계획 을수립하면서국외에서 발생한지진이국내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하여지진조기경보구역을합리적으로 설정하지않고, 기존의지진통보구역에서북한지역의경우인공지진이탐지된다는 사유로북한지역전역을제외한채지진조기경보구역으로설정하였으며, 같은해 8 월해당내용을지진매뉴얼에반영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그결과우리나라해안에서약 180~250 km 97) 멀리떨어진동해및서해해역은 지진조기경보구역에포함되어국내에큰영향이없는데도 98) 지진조기경보를발령 하고, 지리적으로가까운개성등휴전선인근지역과쓰시마섬인근해역은지진 조기경보구역에서제외되어국내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지진이발생하여 도지진조기경보를발령할수없어지진피해에적절히대비하지못할우려가있다. (3) 지진해일특보발표업무처리부적정 기상청은 지진화산업무규정 제 14 조및제 16 조에따라한반도주변해역 (21 ~45 N, 110~145 E) 에서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이발생하여우리나라해안가 97) 동해지진조기경보구역경계에서내륙 ( 울진 ) 까지의거리는약 250 km, 서해지진조기경보구역경계에서내륙 ( 태안 ) 까지의거리는약 180 km임 98) 울진군에서약 250 km떨어진동해의지진조기경보구역경계에서규모 6.0 의지진이발생할경우내륙에수정메르칼리진도계급 (MMI Scale) 분류상진도 Ⅱ 이하의영향이있을것으로예상됨

126 에지진해일내습이예상될때지진해일예상도착시각및해일높이, 해당구역등을포함한지진해일주의보 ( 해일파고 0.5m 이상 1.0m 미만 ) 와지진해일경보 ( 해일파고 1.0m 이상 ) 를각각발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지진화산연구과 ) 이 지진해일시나리오 DB 를활용하여 7.0 이하의해역지진이발생할경우지진해일발생가능성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그림 25] 와같이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에해당하는지진해일이발생하여우리나라해안가에영향을줄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5] 한반도주변해역의규모 7.0 미만지진발생시지진해일발생가능구역 ( 가 ) 규모 6.6 ( 나 ) 규모 6.8 주 : 노란색점은해안주요지점중 1 개소이상에 0.5m 이상의지진해일을일으킬수있는지진의발생위치를표시하였고, 빨간색점은해안주요지점중 1 개소이상에 1m 이상의지진해일을일으킬수있는지진의위치를표시하였음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리고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발생 시우리나라해안까지의지진해일예상도달시각과지진규모 발생위치에따른지진 해일크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 그림 26] 과같이지진통보구역내에서발생한

127 해저지진으로인한지진해일은대부분 10분내에우리나라해안가에도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일본의경우해역에서지진이발생할경우지진규모와상관없이예상파고에따라지진발생후 2~3분이내에진파주의보 (0.2~1m), 진파경보 (1~3m), 대진파경보 (3m 이상 ) 를발표하여주민들의신속한대피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26] 해저지진발생시지진해일이해안가에 10 분이내도달하는구역 주 : 빨간색선은규모 7.0 이상해역지진발생시 10 분이내우리나라해안가에지진해일이도달할수있는지진발생구역이며, 검은색선은국내지진통보구역임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따라서한반도주변해역에서해저지진이발생하여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이상의지진해일이생길것으로예측되면지진해일특보를신속하게발표할수있도록지진해일시나리오 DB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연계 운영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128 그런데기상청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운영하기시작한이후에도 지진화산업무규정 에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의하나로규모 7.0 이상의해저지진이발생할것을규정하고있고, 지진해일시나리오 DB를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연계하여운영하지않고지진조기경보를발령한다음지진분석 통보, 지진정밀분석까지끝나면지진해일가능성을검토하여 10분이내발표하도록지진매뉴얼을운영하고있다. 실제기상청은 2016년 6월울산인근해역에서규모 5.0의지진이발생하였을때지진발생 38초후지진조기경보를발령하였으나지진매뉴얼대로지진분석 통보와지진정밀분석을실시하고지진발생후 6분이경과한다음에야지진해일가능성을검토하였다. 만약더큰규모의해저지진이발생하여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을넘는지진해일이발생하였으나지진매뉴얼에따라업무처리를하였다면지진해일특보발표가지연되어신속한주민대피곤란등으로큰피해가발생하였을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대규모지진해일이발생할경우지진해일특보발표지연으로인해인명피해가우려되는지역주민의긴급대피등에필요한사전대비시간을확보하지못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상세분석등을통해지진조 기경보발령조건을개선하고지진조기경보발령대상구역을확대하며, 지진해일특 보발표를위해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지진해일시나리오 DB 의연계를추진하겠다 는의견을제시하였다

129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 1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지진조기경보발령조건을재설정하는방안을마련하고 2 국내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지진이휴전선인근북한지역이나쓰시마섬인근해역에서발생할경우지진조기경보발령이가능하도록지진조기경보구역을재설정하는방안을마련하는한편 3 지진규모에관계없이지진해일특보를발표할수있도록지진해일특보발표기준을재설정하고, 지진해일시나리오 DB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연계하여운영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나 -2) 지진관측망구축분야 국가통합지진관측망구축계획수립시유관기관의관측소를제외하고, 신설수요를잘못산정하여국내면적의 20% 에서는관측공백이발생하는반면, 특정지역은중복설치 지진관측품질관리가미흡하여지진관측소의미탐지율이 44% 에달함 지진관측장비의성능검증시험기준을마련하지않아관측신뢰도저하 지진관측공백및품질저하로지진조기경보가지연됨에따라지진재해대응차질우려 나 -2)-1 국가통합지진관측망구축계획등부적정 기상청은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5 조의규정에따라 지진및지진해일관측 망종합계획 ( 이하 관측망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고자 한국지질

130 자원연구원과 국가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설계및실시간지진자료공유기반연구 용역계약 ( 계약금액 500백만원 ) 을체결하였다. 그리고위용역결과에따르면지진관측 ( 최소 6개이상의관측소에서지진감지 ) 에소요되는시간을 5초이내로줄이기위해서는관측소간간격을 18~20km로하여야하고이경우 [ 그림 27] 과같이격자망형태로구성된총 314개의관측소가필요한것으로분석되어있다. [ 그림 27] 지진조기경보를위한지진관측망구축방안 주 : 1. P 파속도를 6 km /s 로가정시 5 초이내 6 개관측소에서지진을감지하기위해서는반경 30 km안에 6 개이상의관측소필요 2. 관측소간이격거리 (17.8 km ) = 자료 : 기상청및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에따라기상청은 2010 년 7 월관측망종합계획을수립하면서위용역결과등 을기초로 [ 표 57] 과같이 2010 년당시운용중이던 150 개지진관측소 ( 기상청 110 개소, 유관기관 99) 40 개소 ) 외에 164 개소를확충하여총 314 개 ( 평균이격거리 18 km ) 의 국가통합지진관측망을구축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다. 99)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9 조의규정에따라기상청이설치 운영하고있는지진 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기관협의회소속기관으로 2016 년 12 월기준국립해양조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총 10 개기관

131 [ 표 57]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활용중인지진관측소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2010 년이전 신설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 계획 ) 2018 년 ( 계획 ) 소계 합계 기상청 (-1) 주 ) 유관기관 누계 주 : 2015 년울릉도해저지진계 1 개소폐쇄자료 : 기상청 한편 2010 년당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6 개유관기관은 [ 표 58] 과같이 92 개관측소를운영하고있고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 ( 국민 안전처고시제 호 ) 제 9 조에주요시설물등이위치한자유장 ( 건축물등일반 적인시설물이없는지표면 ) 에가속도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어향후유 관기관의관측소수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예상된다. [ 표 58] 유관기관자유장지진관측소현황 (2010 년 6 월기준 ) 속도계 ( 가속도계포함 ) ( 단위 : 개소 ) 구분 광대역관측소 지표형 단주기관측소 시추형 광대역관측소 합계 가속도계 ( 단독 ) 합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합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32 그리고관측망종합계획에따르면신규관측소설치시관측공백이발생하지않 도록 18 km의적정이격거리 ( 가속도계센서 100) 18 km, 광대역속도계센서 101) 30 km ) 를유 지하면서도관측소가편중되지않도록설치하되인구밀집지역, 지진다발지역, 주 요시설물 ( 원전, 가스등 ) 설치지역등에고밀도관측망을설치하도록되어있고조 밀도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유관기관관측소 102) 의관측자료를공유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제 8 조의규정에따르면 기상청장은지진관측소를설치 운영하는기관의지진관측및경보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 10 조의규정에따르면기상청장은 유관기관이구축 운영하는지진관측소의관측환경에대한조사및지진관련정보 와기술의교환에대하여협력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기상청은관측망종합계획을수립할때에기상청및유관기관의관측소 를활용하는것을전제로기존에설치된관측소간이격거리및고밀도관측망설치 필요지역을고려하여관측소신설수요를산출하고품질미흡이나장비이상등의사 유로유관기관의관측자료를활용할수없는경우에는환경개선및유지 보수등필 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통해관측자료의품질을확보하도록하여유관기관관 측소를최대한지진관측망에포함 구축하여야한다. 또한신규관측소설치예정지를선정할때에는유관기관의관측소운영현황 100) 지진탐지및지역에서의지진세기를측정하는장비로속도계에비해주파수탐지대역이높아강진동지진탐지에적합 101) 광역시단위원거리이상에서발생한지진파를감지하여기록하는장비로가속도계에비해센서가민감하여미소지진탐지에적합 102) 각기관은연구목적용또는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 에따라지진관측소운영

133 및신설계획등을검토하여지진계센서종류별적정이격거리를확인하여지진계 센서나관측소등을중복으로설치하지않아야한다. (1) 관측망종합계획수립부적정기상청은 2010년관측망종합계획수립당시직접운영중인관측소 110개소외에 6개유관기관에서 92개관측소를운영하고있는데도 3개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에서운영중인 40개소만조기경보에활용하는것으로계획하여이미운영중인관측소를 150개소로확정하였고신설이필요한관측소수량을산출하면서위 150개관측소의이격거리등을검토하지않은채단순히우리나라면적을관측소간목표이격거리 (18km) 의제곱으로나누어총 314개의관측소가필요하므로기존 150개소를제외한 164개소가새로필요한것으로산출하였다. 그리고기상청은위 164개소중 10개소 103) 를제외한나머지 154개소를기상청에서신설하는것으로계획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6개소를설치하였고 2018년까지나머지 108개소를신설할예정이다. ( 가 ) 현관측망종합계획대로구축완료하는경우문제점관측망종합계획에서산출한신규수요 (108개소) 는적정이격거리 (18km) 를유지할경우관측공백을해소할수있다는가정하에산출되었으므로특정지역에이보다조밀하게관측소를설치할경우다른지역에관측공백이발생하게되는데도기상청은신규수요에대한조정없이지진다발지역및주요시설물설치지역등에 103) 2011 년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관측자료중호완성문제로공유되지못했던관측자료를다시공유하여신설수요에서제외

134 18km보다조밀하게관측소를설치하였거나신설할계획이다. 이에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관측망종합계획에따라관측망을구축하는경우의조밀도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향후 2년간 (2017~2018년) 108 개소의관측소를신설하여총 314개관측소로지진관측망을구축을완료하더라도 [ 그림 28] ( 가 ) 와같이해안및일부내륙지역 ( 국내면적의약 20%) 에서지진관측공백 ( 목표관측소요시간 5초대비약 1초지연 ) 이발생하고이와같은관측공백을해소하기위해서는 [ 그림 28] ( 나 ) 와같이 108개소외에 82개소 ( 설치비 : 147억여원 ) 가추가로필요 ( 총 190개소 ) 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8] 지진관측망조밀도분석 ( 기상청원안 ) ( 가 ) 기상청에서계획한지진관측망 ( 총 314 개소 ) ( 나 ) 지진관측공백해소를위한지진관측망 ( 총 396 개소 ) 주 : 우리나라를 0.01 도 ( 약 1 km ) 단위간격으로격자를만들고각격자로부터반경 30 km이내 6 개이상의관측소거리를계산하여 5 km간격으로각각다른색깔로구분하여표시 (30 km이내는초록색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나 ) 유관기관관측소미활용으로인한문제점 2017 년 5 월수립한관측망종합계획및 지진방재종합대책 ( ) 에따르

135 면기상청은유관기관에서운영중인 50 개 104) 관측소의관측자료를조기경보에활 용하고있는데이는 2011년이후단한개소도추가로공유 활용하지않은것으로 [ 표 59] 와같이 2016년 12월현재유관기관에서운영중인 290개관측소의약 17%, 향후신설계획을포함한 399개관측소의약 13% 에불과하고미활용기관중관측자료의품질관리가미흡할것으로추정되는 3개기관 (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은 [ 그림 29] 와같이배경잡음및장비이상 105) 등으로현상태 로는다소활용이곤란하지만관측환경 ( 한국가스공사 ) 106) 및장비상태 (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 107) 를개선하게되면활용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9] 유관기관자유장지진관측소현황 (2016 년 12 월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광대역관측소 지표형 속도계 ( 가속도계포함 ) 단주기관측소 시추형 광대역관측소 합계 지표형 가속도계 ( 단독 ) 시추형 합계 한국가스공사 (3) 1 134(3) 한국농어촌공사 (53) 19(5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1) - - 5(1) - - 5(1)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42) - 15(4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38(1) - (7) 38(8) 한국수력원자력 ( 주 ) (2) - 28(2) 합계 33(1) 13 10(1) 56(2) 196(47) 38(60) 290(109) 주 : 1. 국립해양조사원과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관측기관협의회소속이지만지진관측장비미운영 2. 괄호안은 2017 년이후신설예정관측소수자료 : 기상청및유관기관제출자료 10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6 개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0 개소,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4 개소 105) 감사원감사기간 ( ~ ) 중 PQLX(PASSCAL Quick Look extended) 프로그램을이용하여배경잡음스펙트럼분석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기상청, 한국가스공사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분석수행 ) 106) 자유장이아닌건물바닥에설치되어있어배경잡음발생 (2015 년제 3 차관측기관협의회 ) 하고있으나장비대부분 (134 개소중 96 개소 ) 이내용연수 (9 년 ) 가도래하여교체시관측소부지변경으로개선가능 107) 장비이상으로보이는파형이발생하고있어장비설치와유지 보수등에대한정보교류및기술적지원필요

136 [ 그림 29] 유관기관지진관측소관측환경분석결과 ( 사례 ) ( 가 ) 파형자료 ( 나 ) 배경잡음분석결과 한국농어촌공사문경관측소 (MG) 주 ) 주 : 문경관측소 ( 한국농어촌공사 ): 파형자료를보면장비연결상태불량으로추정되는튐현상 ( 전기적스파크 ) 발생자료 : 기상청및유관기관제출자료 그리고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미활용중인유관기관의기존관측소를개선하여활용하는경우를가정하여관측망의조밀도를다시분석한결과에따르면 [ 그림 30] ( 가 ) 와같이인구밀집지역 ( 서울 대전 광주 부산 ), 지진다발지역 ( 양산단층대 ) 및원자력발전소 ( 월성 고리 영광 울진 ) 지역의관측조밀도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고향후신설예정인관측소를활용하는경우에는 [ 그림 30] ( 나 ) 와같이관측공백해소를위한신규관측소설치수요가 190개소 ( 관측공백지역추가설치 82개소포함 ) 에서 85개소 ( 설치비 : 153억여원 ) 가줄어든 105개소 108) 만설치해도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관기관의관측소를지진조기경보에활용할경우 [ 표 60] 과같이기상청 에서수립한관측망종합계획 ( 관측소수 : 314 개소, 평균이격거리 : 17.8 km, 관측소요시 간 5.0 초 ) 에비하여평균이격거리가 12.4 km로조밀도가크게높아져관측소요시간 이 1.6 초가줄어든 3.4 초까지단축되는것으로나타났다. 108) 유관기관의운영 신설예정관측소는주요시설물이위치한지역에설치하도록되어있어지역적으로편중되어있으며이에따라전국적인관측공백해소보다는해당지역의관측망조밀도증가에더효과적

137 [ 그림 30] 지진관측망조밀도분석 ( 유관기관관측자료활용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 가 ) 유관기관 ( 기준 ) ( 나 ) 유관기관 ( 신설계획반영 ) [ 표 60] 지진관측망분석결과별기대효과 ( 단위 : 개소, km, 초, %) 항 [ 그림 28] ( 가 ) [ 그림 28] ( 나 ) [ 그림 30] ( 가 ) [ 그림 30] ( 나 ) 구분 대상지점 관측소수 평균이격거리 관측소요시간 분포면적 관측망종합계획 ( 기상청 264 개소 + 유관기관 50 개소 ) 관측망종합계획 (314 개소 ) + 관측공백해소추가소요 (82 개소 ) 관측망종합계획 (314 개소 ) + 유관기관운영중인관측소 (240 개소 ) 관측망종합계획 -3(311 개소 ) + 유관기관운영및신설관측소 (349 개소 ) 주 : 관측망종합계획에는유관기관관측소 50 개소포함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지진관측소중복설치기상청은 2017년도국가지진관측망확충및교체사업추진계획 을수립하면서기상청이운영하는관측소간이격거리만조사하고유관기관관측소 ( 운영또는신설예정 ) 와의이격거리는고려하지않은채 54개소 ( 소요예산 123억여원 ) 를 18km간격으로설치할예정이다

138 이에따라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 이 신설관측소의중복설치여부를알아보기위해신설예정지로부터반경 10km 109) ( 광대역속도계는 30km ) 이내유관기관의관측소설치 운영실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61] 및 [ 별표 7] 2017년도지진관측소신설예정지중복현황 과같이총 31개관측소 ( 광대역속도계 3개소포함 ) 가인근에운영중이거나신설예정이고경주지진이후고밀도관측망을구축하기로한양산단층대의경우에도신설예정인 20개소중 12개소는 10km이내에 2개이상의관측소가있으며일부관측소 ( 단장, 장기, 황성 ) 는인접관측소와이격거리가 1km에불과한등지진관측에필요한적정이격거리에비해관측소를중복설치할계획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61] 2017 년도지진관측소신설예정지중복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분수량단가사업금액주 ) 비고 가속도계인접설치 ,200 전력연구원 (6), 한국수력원자력 ( 주 )(5), 한국가스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2), 수자원공사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 광대역속도계인접설치 기상청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주 : 원가계산보고서 년도지진관측장비구매 설치사업 ( 대학교산학협력단경제연구소 ) 을근거로산정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유관기관의관측소를조기경보에활용할경우추가적인관측소설치없이도관측공백이해소되고조밀도도개선되나, (1) 항 또는 (2) 항 과같이관측망종합계획대로유관기관관측소를활용하지않고지진관측망을구축하는경우관측공백발생으로지진조기경보발령이지연될우려가있으며, 중복설치된 31개관측소설치비 51억여원이낭비될우려가있다. 109) 기상청은 2009 년 지진속도계설치기본계획 을수립하면서 10 km이내인접관측소 ( 유관기관포함 ) 가존재하는경우중복설치된것으로간주하여관측소이전사업을추진하고있어이를기준으로중복여부를판단함

139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제외한 유관기관의관측자료를지진조기경보에활용하기위해서는품질확보가선행되어야 므로품질분석 평가및필요한지원을통해품질개선작업을수행한후그결과를 반영하여국가통합지진관측망구축계획을조정 추진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앞으로지진관측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유관기관의관측자료에대한환경분석및품질평가등을수행하여활용가능한관측자료를지진조기경보에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고유관기관의관측소등과중복되거나특정지역에편중되게설치할예정인관측소 (31개소) 에대하여는적정이격거리를확보하는등국가지진관측망구축계획을합리적으로조정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나 -2)-2 지진관측소운영및관리등부적정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제6조및제14조등의규정에따라 2015년 1월지진조기경보시스템 1단계운영을시작하고, 2018 년까지지진관측소를총 314개소 (2016년 12월현재 206개소 ) 로확충하여규모 5.0 이상의지진이발생할경우 10초이내에지진조기경보를발령할예정이다. (1) 지진미탐지관측소관리미흡구 지진업무규정 ( 기상청훈령제798호 ) 제14조의규정에따르면기상청은양질의지진관측자료를얻기위하여최적의지진관측환경을유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관측환경을조사 분석하여개선조치를하도록되어있다

140 따라서기상청은지진발생시지진관측소가여러차례지진을탐지하지못하는등관측의신뢰성에문제가있는경우관측환경을조사 분석하고, 그에대한원인을파악하여관측장비를수리하거나관측소를이전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그런데기상청은지진발생시지진을탐지하지못하여지진규모산정이나진앙위치결정등지진조기경보에활용되지못하고있는관측소에대하여미탐지원인등을분석하지않고단순히내용연수가도래한지진관측장비를선정하여교체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년 1월지진조기경보시스템운영을시작한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총 182개 ( 같은기간동안기존 교체 신설관측소를모두포함한개소수 ) 관측소에서관측된지진규모 3.0 이상 59건 ([ 별표 8] 지진조기경보시스템규모 3.0 이상관측현황 참조 ) 을대상으로미탐지현황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62] 및 [ 별표 9] 관측소별규모 3.0 이상지진미탐지현황 과같이동해관측소 (TOH) 등 3개지진관측소의경우지진미탐지율이 90% 이상되는등전체관측소의지진미탐지율이 44%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2] 최근 2 년간 ( 년 ) 관측소별주요지진미탐지현황 110) ( 단위 : 개소, %) 미탐지율 90% 이상 ~ 80~ 90% 70~ 80% 60~ 70% 50~ 60% 40~ 50% 30~ 40% 20~ 30% 10~ 20% ~10% 미만 계 관측소수 구간평균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10) 지진조기분석 통보시스템통합구축용역보고서 ( 기상청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의서비스기능고도화용역보고서 ( 기상청 ) 에서기존지진관측자료분석에사용하였던방법에따라각관측소로부터반경 200 km이내에서발생한조기경보지진규모 3.0 이상을대상으로분석

141 그리고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지진미탐지횟수가많은남해관측소 (NAH) 등 10개관측소를표본선정 ( 미탐지율 70% 이상 ) 하여지진미탐지주요원인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 [ 별표 10] 주요미탐지지진관측소미탐지원인분석 과같이남해관측소 (NAH) 등 7개관측소의경우주변배경잡음 ( 도로및체육시설등의소음 진동 ) 으로, 덕정리관측소 (DKJ) 등 2개관측소의경우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메타데이터 111) (channels.cfg 파일 ) 값입력오류로, 여수 ( 기 ) 관측소 (YES) 의경우에는가속도센서이상등으로지진을탐지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경주지진시지진을관측하지못한덕정리관측소 (DKJ) 등 3개관측소를대상으로정상적으로관측했을경우 ( 경주지진당시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탐지한덕정리관측소 (DKJ) 등 3개관측소의관측자료를이용 ) 를가정하여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시뮬레이션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 [ 표 63] 과같이미탐지관측소개선전에비하여지진탐지시간은 2.679초빠르고, 진앙위치오차도 0.6km정확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63] 경주지진미탐지관측소개선전 후효과비교 구분개선전 ( 미탐지 ) 개선후 ( 정상탐지 ) 차이 지진탐지시간 (Alert time, 표준시 ) 11:33: :33: 초 진앙위치오차 ( km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2) 유관기관지진관측자료누락 1 단계지진조기경보서비스운영계획 ( 안 ) (2015 년 1 월, 기상청 ) 및 2015~ 2019 년지진과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2015 년 7 월, 기상청 ) 에따르면지진조기 111) 관측소의위 경도등 GPS 정보, 지진센서및지진관측자료수집 처리장치 ( 기록계 ) 등장비특성값등의정보

142 경보시스템에서활용하는지진관측소 314개소중 50개소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3개유관기관 112) 에서운영하는관측소의관측자료를활용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다. 따라서기상청은지진조기경보관측소에포함된유관기관의지진관측소를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반영하여지진발생시지진조기경보통보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고지진분석의정확도도향상시켜야한다. 그런데기상청은 [ 표 64] 와같이 2017년 3월현재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3개유관기관에서운영중인총 60개소 113) 의관측소중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학계리 관측소등 28 개관측소를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반영 활용하지않고있다. [ 표 64] 지진조기경보유관기관관측소활용현황 (2017 년 3 월현재 ) 기관명 관측소개수 조기경보활용관측소개수 조기경보미활용관측소개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3) 지진관측소메타데이터 114) 관리부실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지진관측소에서관측된지진파형데이터와동시스템에저장되어있는관측소별메타데이터등을조합하여지진발생시지진규모와진앙위치등을자동으로계산하게되어있으므로각관측소에설치되어있는지진관측장비에대한정확한메타데이터가시스템에입력되어야한다. 1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6 개소,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10 개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개소 113) 2015 년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수립이후에설치된유관기관관측소를포함한개소수 114) 지진관측소의위 경도, 장비특성값등의정보

143 그런데기상청은 2017년 3월현재송현 ( 안동 ) 관측소 (ADOA) 에설치 운영중인가속도계의경우정당한메타데이터값은 GAIN 인데도시스템에는 GAIN으로입력하는등 [ 별표 11] 지진조기경보시스템메타데이터 (GAIN값) 오류현황 과같이총 22개지진관측소에설치 운영중인관측장비의메타데이터값을시스템에잘못입력하고도이와같은사실을알지못한채그대로두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 ( 지진정보기술팀 ) 이 경주지진 ( 본진,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통해자동분석된결과규모 5.930, 같은날 20:33 규모 5.9로조기경보통보 ) 을대상으로지진규모를다시분석한결과에따르면 [ 도표 8] 및 [ 별표 12] 경주지진메타데이터오류에따른규모비교표 와같이지진규모산정에사용된총 24 개관측소중지진발생당시메타데이터값이잘못반영되어있던송현 ( 안동 ) 관측소 (ADOA) 의경우지진규모가 6.694인것으로관측되었으나정상적인메타데이터값에의한관측값은 5.990이고, 이를토대로총 24개지진관측값을평균한정상적인지진규모는당초산정된 5.930보다 0.029가작은 5.901인것으로나타났다. [ 도표 8] 경주지진메타데이터오류에따른규모비교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44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사이에발생한조기경보규모 3.0 이상의지진총 59건 ([ 별표 8] 지진조기경보시스템규모 3.0 이상관측현황 참조 ) 중총 20건의지진규모가잘못입력된메타데이터값으로인해실제지진규모보다최소 0.027내지최대 0.098만큼과다하게산정 115) 된것으로분석되었다. 그결과 (1) 항 부터 (3) 항 까지와같이지진미탐지관측소를그대로두고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유관기관의지진관측소를조기경보시스템에반영하지않거나기상청지진관측소의메타데이터를잘못입력한결과지진조기경보발령이지연되고, 진앙위치등지진분석의정확도도떨어질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지진관측자료에대하여매년 정기적품질분석 관리를시행하고, 유관기관과협력하여지진관측소및관측자료에대한품질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유관기관관측소 28개소에대하여는자료품질의이상여부를확인하여조속한시일내에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반영 활용하고, 메타데이터값이잘못반영된 22개관측소에대한설정파일을수정하였으며, 향후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활용되는모든지진관측소및관측장비에대한상세한메타데이터관리체계를구축 운영하여메타데이터설정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15) 메타데이터값이잘못입력된관측소총 22 개중 20 건의지진규모산정시사용된관측소는 3 개소 [ 송현 ( 안동 ) 관측소 (ADOA), 삼가 ( 합천 ) 관측소 (HACA), 낭산 ( 익산 ) 관측소 (IKSA)] 임

145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지진미탐지관측소에대해원인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마련하는등지진관측의정확도를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고 2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활용되지못하는유관기관관측소 (28개소) 는지진관측의정확도등을향상시킬수있도록시스템에반영 활용하며 ( 통보 ) 2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메타데이터값이잘못반영된 22개관측소는정당한메타데이터값으로변경입력하여시정이완료되었으나, 향후유사사례등재발방지를위하여그내용을통보하오니관련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시정완료 )] 나 -2)-3 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규정미제정 기상청은지진피해방지와지진관측장비에대한통일성, 일관성등을확보하기위해지진관측장비의표준규격및성능을정하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9조등에따른지진 지진해일등관측기관 ( 이하 관측기관 이라한다 ) 116) 은관측망설치시지진관측장비의표준규격및성능에맞는관측장비를설치 운영하고있다. 관측기관이지진관측장비를설치하려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 항, 같은법시행령제4조및 지진관측장비의성능ㆍ규격 ( 기상청고시제2009-4호 ) 제5조와제6조에서규정한속도지진계와가속도지진계및자료수집ㆍ처리장치의성능ㆍ규격에맞는장비를설치하도록되어있다. 1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 9 조등에따라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간의업무협조를위해기상청외 9 개기관으로지진ㆍ지진해일및화산활동관측기관협의회를구성ㆍ운영 ( 위원장 : 기상청지진화산관리관 ) 하고있으며, 2016 년 12 월현재관측기관은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 10 개기관

146 그런데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등에지진관측장비의설치기준및성능ㆍ규격에대하여만규정되어있고성능검증을할수있는검정방법은없어성능을검증하지못하자기상청은 2008년 12월 지진관측장비검ㆍ교정법적근거마련 ( 안 ) 을마련하였다. 지진관측장비검ㆍ교정법적근거마련 ( 안 ) 에따르면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에 검정대상, 검정주기 ( 유효기간 ), 검정기준, 검정수수료, 지정대행기관, 검정증인등 관련조문을신설하고, 같은법시행령제4조제1항 [ 별표 2] 관측시설및관측장비설치기준 의규정에 관측센서와자료수집처리장치는기상청장이정하는검정기준에따라검정을실시하여야한다 는내용을추가 ( 개정 ) 하여검정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후기상청은지진관측장비의표준화와검ㆍ교정에대한국가적차원의기준을마련하고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지진관측장비표준화 ( 검ㆍ교정 ) 기반구축마련 연구용역을시행하여같은해 완료하는등 [ 표 65] 와같이 2009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총 4회에걸쳐연구용역을실시하였다. 한편지진관측장비검정과관련한외국의사례를살펴보면, 미국의경우정부기관인미국지질조사소에서중요한성능또는검정항목을선정하여성능시험을수행중이고, 미국지질조사소산하앨버커키지진실험실 (ASL 117) ) 등에서는관측장비제작및도입단계에서성능시험을실시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에도지진관측소에설치한계측진도계에대하여반드시관측장비도입단계에서기상청의성능시험인증을거쳐설치하고있다. 117) ASL: Albuquerque Seismological Laboratory( 앨버커키지진실험실 )

147 [ 표 65] 지진관측장비검ㆍ교정체계등마련을위한연구용역추진현황 ( 단위 : 천원 ) 연구과제명연구기관연구기간용역비과제내용 지진관측장비표준화 ( 검ㆍ교정 ) 기반구축마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00 외국지진장비표준화현황제시 검 교정요소및절차에대한기준안제시 지진관측자료의신뢰성확보를위한관측장비의검증방안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000 단계별검 교정수행항목과방법제시 검정시설, 검 교정장비목록및사양등 한반도지각구조규명에적합한지진센서 기록계특성연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000 검정방법에관한고시신설용기초자료제시 검정규정제정을위한기초자료제시등 지진관측장비의효율적검정기술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00 성능 ( 검정 ) 항목수립 검정방법및검정운영체계수립등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따라서기상청은지진관측장비에대하여국내외사례, 연구용역결과등을토대로설치기준, 성능ㆍ규격을정하고, 관측장비설치 ( 도입 ) 시이를검증할수있도록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등에검정시험대상, 시험항목및방법등에대한성능시험기준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도기상청은위와같이지진관측장비검ㆍ교정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로방침을결정 118) 하고, 연구용역등을시행하고서도 구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조에관측장비의설치기준과, 지진관측장비의성능ㆍ규격 제5조및제6조에관측장비의성능ㆍ규격에대하여만근거를마련하고, 관측장비의성능시험기준은따로마련하지않았다. 또한 기상청지진감시과는관측장비검ㆍ교정체계마련을위해시행한연구용역결과등을토대로 관측장비성능시험기준및방법 을마련하여 118) 지진관측장비의성능 규격등장비표준화 ( 안 ) 에대한관계기관및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 지진관측장비표준화기반구축공청회개최결과보고 에따르면검 교정에대한사항은현재여건상제외하고, 검 교정중에서우선검증만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

148 지진정책과에 지진관측장비의성능ㆍ규격 을개정하여달라고요청하였으나 2017년 4월현재까지성능시험기준을마련하지않고있다. 이에따라기상청은 2010년이후지진관측장비를구매ㆍ설치하면서성능시험기준 ( 시험항목ㆍ방법등 ) 이없다는사유로단순히제조사가제시한성능ㆍ규격등사양만믿고검수ㆍ설치하다가, 2013년규격에미달하는관측장비가납품되는등문제가불거지자 부터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업무협약을체결한후시험항목ㆍ방법등에대한기준이없는상태에서위연구원이자체적으로정한임의의방식 119) 으로시행한시험성적서를그대로인정하여설치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상청등에서제출한자료를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신규설치한 509개지진관측장비에대하여설치단계에서장비성능시험여부를분석한결과, [ 표 66] 과같이기상청의경우총 308개중 44개 (14.3%) 에대하여만표본으로선정하고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근거없이자체적으로판단한항목또는시험이불가능한항목을제외하고설치기준에서장비별로정한성능 규격항목총 45개중 60.0% 인 27개항목 120) 만시험 설치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의규정을적용받는기상청외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3개관측기관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설치한지진관측장비총 201개의경우에는 2.5% 인 5개만표본으로선정하고, 성능 규격항목총 46개중 60.9% 인 28개만시험하여설치하는등 [ 표 66] 과같이 4개기관에서 119) 성능시험대상은전체구매ㆍ설치물량중일부만표본으로선정하여시험 ( 지진 화산재해대책법 제 6 조에따른주요시설물은최초성능검사후 5 년유효 ) 하고, 시험항목은관측장비별표준성능ㆍ규격항목중일부항목을선정하여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정한임의의시험방법으로시험을실시 120) 속도지진계는 20 개중 13 개항목, 가속도지진계는 11 개중 6 개항목, 기록계는 14 개중 8 개항목

149 2010년이후설치한관측장비총 509개중 9.6% 인 49개에대하여성능 규격항목중일부만임의의방법으로시험을실시한데불과하며, 나머지 91.4% 인 460개장비는최소한의성능시험도없이설치 운영하고있다. [ 표 66] 관측기관별지진관측장비장비성능시험실시현황 (2010~2016 년 ) ( 단위 : 개소 ) 기관명 속도지진계가속지진계기록계합계 실시미실시소계실시미실시소계실시미실시소계실시미실시소계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 주 ) 합계 주 : 기상청은 2013 년이전까지설치한모든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미실시, 이후부터는샘플링으로실시자료 : 기상청등감사대상기관제출자료 그결과기상청이공인시험기관의성능시험없이설치한여수관측소 ( 관측개시 ) 의경우 [ 그림 31] 과같이장비이상등의원인으로지진파형 121) 이최대기준선을벗어나지진조기경보또는지진분석등자료로활용할수 없는등성능검증없이지진관측장비를설치하여지진이발생하더라도지진을관 측하지못하거나정상적인관측자료를얻지못할우려가있다. [ 그림 31] 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미실시관측소의관측자료분석결과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21) 기상청이보유 제출한 부터 까지의지진관측자료를분석

150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원의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향후지진관측장비 의성능검정을할수있도록성능시험개념을재정립하고시험항목과대상을선정 하며이에따른구체적인방법도체계적으로정립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지진관측결과의정확도및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 록 지진관측장비의성능 규격 등에지진관측장비의성능시험기준및방법등을 정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나 -2)-4 지진관측장비검정용장비구입부적정 기상청은 고품질의지진관측자료를생산하기위하여 지진관측장비검정체계구축계획 을수립 ( 계획변경 )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지진관측장비검정용장비 (10억 6,998만여원 ) 를구매하였다. 지진관측장비검정체계구축계획 에따르면기상청등관측기관협의회소속 10개관측기관 122) 이신규로도입하려는지진관측장비가 지진관측장비의성능 규격 ( 제정, 기상청고시제2009-4호 ) 에따른성능 규격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성능시험과운영중인지진관측장비 ( 내용연수 9년 ) 를매 5년마다처음설치할때의성능 규격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성능시험을위해검정체계를구 122)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 주 ) 등 10 개기관

151 축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기상청은 2012년까지관측장비를도입할때 지진관측장비의성능 규격 에따른성능 규격을만족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성능시험없이제조사의시험성적서를근거로성능 규격을확인하여왔으나 부터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수행한성능시험성적서를제출받아검수 설치하고있다. 한편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표준화 ( 검 교정 ) 기반구축마련 123) 및 지진관측자료의신뢰성확보를위한관측장비의검증방안연구 124) 등연구용역결과와 검 교정체계마련을위한미국의검정체계및수행방법조사 목적의미국지질조사소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출장결과를통해미국등의검정체계는 [ 표 67] 과같이지진관측장비는최초인수 설치시에만성능시험을실시하고운영중인장비의성능검사는인위적으로장비를제거하여직접적인성능시험을실시하지않고간단한전기적장비점검 125) 및관측자료품질감시 126) 를통한간접적인방법으로만제한적으로실시하고있다는것을확인한바있다. [ 표 67] 해외지진관측장비성능시험현황 구분미국일본 도입시 운영중인장비 검사방법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장비도입시실시하는인수시험 (Acceptance Test) 제한적으로실시 ( 설치 운영되고있는장비를회수하여시험을실시하지는않음 ) 미국지질조사소는연구목적으로지진계성능에대한시험, 제조사가처음제조하는지진계에대한성능시험을의뢰할때협의하여수행 지진계에관한성능시험은없으나자료의질적관리를위한연구목적으로지진계성능과관련된연구수행 진도를관측하는진도계 (seismic intensity meter) 만성능시험인증을받음 123) 연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기간 : ~ , 용역비 : 3,500 만원 124) 연구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기간 : ~ , 용역비 : 6,000 만원 125) 지진계의검증코일에입력전압을걸고출력되는전압을확인하여감쇄여부정도만확인 126) 관측자료의배경잡음, 수신율등을주기적으로점검하여지진계의건전성확인

152 또한운영중인지진관측장비를최초성능시험할때의방법대로검정시험을할경우시험기간동안관측공백이발생할수있고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장비를대체설치하여운영하게되면기존설치상태와방위각및수평정도, 매설안정도등에따른지진동전달정도에차이가발생할수있는등지진관측의연속성보장이곤란하여외국에서는운영도중에관측장비를인위적으로회수 ( 제거 ) 하여검정을실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기상청은검정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검정관련장비를구매할때에는외국의지진관측장비시험기준, 최초도입시와운영중의검정시험으로인한문제점을조사 검토하여기술 제도적으로검정이가능할경우에구매하여야하고, 검정이가능한경우라하더라도구체적으로성능시험을실시할전문인력확보, 검정시험대상, 시험항목 방법및절차등을마련한후에검정관련장비를구매하여야했다. 그런데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검정체계구축계획 을수립하면서위연구용역결과와미국지질조사소출장등을통해관측장비운영단계에서는운영중인장비를회수하여검정을실시하지는않는것을확인하고도지진장비도입 ( 설치 ) 단계와운영단계를명확히구분하지않고외국의사례가마치운영중인지진계의검정시험을실시하고있는것처럼구축계획을수립하여기상청장결재를받아독자적인검정체계를구축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그리고기상청은 지진관측장비검정체계구축계획 에따라 [ 표 68] 과같이 지진계검정용정밀측정기및컴퓨터등 ( 금액 : 1억 4,238여원 ) 을구매하여추풍령표준기상관측소실험실에설치하였다

153 [ 표 68] 검정체계구축관련장비구입현황 ( 단위 : 원 ) 구입일자구입장비구입액설치장소 정밀측정기 ( 주파수분석기, 오실로스코프, 주파수카운터, 함수발생기등 ), 검정용컴퓨터 9 종 142,381,600 추풍령표준기상관측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전설치 검정장비 ( 수평교정테이블, 진동시험기, 스텝교정기등 ), 기준기 ( 지표형, 광대역, 단주기, 가속도지진계 ), 자료수집처리장치, 전산장비등 13 종 697,142,16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시추형광대역속도지진계등 2 종 230,468,64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계 1,069,989,400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또한기상청은 운영중인지진관측장비등을검정하기위한구체적인검정대상, 시험항목 방법및절차등을마련하지못하고, 전문인력도확보하지못하자당초계획한독자적인검정체계구축에서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지하암반터널과검정시설등을공동으로활용하는것으로계획을변경하고도당초계획대로총 24종의검정장비등을구매하여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에설치하였다. 그결과기상청이지진관측장비검정을위해구매한검정장비및기준기 (24종, 10억 6,998만여원 ) 등을검정시험에사용하지못하게되었고, 특히기준기 ( 지표형광대역속도지진계등 6종 16대, 4억 9,639만여원 ) 의경우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기존에보유하고있던기준기로성능시험이가능함에따라장기간방치되는등예산이비효율적으로집행되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기구매한검정장비등을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이보유한성능시험용기준기와함께지진관측장비도입단계에 서성능시험에활용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54 조치할사항 기상청장은 1 지진관측장비검정체계구축을위해구입하여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진연구센터에보관한검정장비및기준기등에대하여는예산을낭비하지않도록도입단계의지진장비성능시험등에활용하는방안을마련하고 ( 통보 ) 2 앞으로검정시험을수행할인력및검정시험대상, 시험항목 방법및절차등기술 제도적기반을마련하지않은채필요성이확인되지않은장비를구매하는일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주의 ) 나 -3) 지진통보사후관리분야 지진분석오류에대한사후분석을실시하지않아지진분석기술향상기회일실 지진정밀분석결과진앙위치등의수정정보미제공 지진규모 진앙위치등에대한분석오류또는미통보로인하여지진재해대응차질우려 나 -3)-1 지진분석정확도향상대책미흡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 이하 지진관측법 이라한다 ) 제12조및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운영매뉴얼 등에따라국내규모 2.0 이상의지진이발생했을때지진분석후지진통보등 127) 을수행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따라지진발생 ( 진앙 ) 위치정확도등을성과지표로설정하여관리하는 127) 운영매뉴얼에따라지진발생시 5 분이내에지진통보를발표하고, 15 분이내에정밀분석을한후현업근무자교대시사후분석을실시하고, 다음해지진연보를발행하기위하여정밀분석을실시

155 등지진분석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기상청 ( 지진화산감시과 ) 이 년부터 2016 년까지지진통보한 179 건의내용과지진연보 ( 정밀 ) 분석 128) 내용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 [ 표 69] 와같이 47건 (26.3%) 에서지진규모 0.1~0.6의오차가있었고, 45건 (25.1%) 에서 1km ~25km의진앙위치오차가있는등지진분석정확도향상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태풍등기상특보의경우기상예측의정확도를향상시키기위해 예보업무규정 제36조등에따라특보의실패또는성공의원인등을사후분석하고, 예보관들이예보지식을습득 축적할수있도록선진예보시스템에등록 공유하고있다. [ 표 69] 지진정밀분석결과규모및진앙위치오차현황표 ( 단위 : 건, %)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 합계 오차검토대상 규모오차 소계 건수 비율 km ~5 km km ~10 km 진앙위치오차 10 km ~20 km km ~25 km 소계 건수 비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128) 지진관측법제 17 조의규정에따라전년도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지진연보를발생하기위하여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협업을통한정밀분석

156 따라서기상청은지진분석을통한지식을습득 축적하여지진분석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지진통보자료와지진연보발행을위한정밀분석자료를비교 검토한후지진규모및진앙위치의오차가크게발생한경우에는이에대한원인분석및오차발생저감방법을제시 공유하도록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런데기상청 ( 지진화산감시과 ) 이 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발생한 28회의지진에대한지진통보와지진연보의내용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 [ 표 70] 과같이지진규모 0.3 초과오차가 19건, 진앙위치 10km초과오차가 9건발생한것으로나타났는데도원인및대책에대한분석을하지않는등지진분석오차가크게발생한경우에대한사후분석을수행하지않고있다. [ 표 70] 연도별지진통보및지진연보 ( 정밀분석 ) 규모및위치오차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2016 년합계 규모 0.3 초과 위치 10 km초과 20 km이하 km초과 합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재구성 그결과기상청은지진분석지식을습득 축적하여지진분석의정확도를높이는 기회를갖지못하고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지진분석지식을습 득 축적하여지진분석의정확도를높일수있도록지진통보자료와지진연보 발행을위한정밀분석자료를비교 검토한후지진규모및진앙위치차이가

157 크게발생한경우이에대한원인분석및오차발생저감방법을제시 공유하겠 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지진통보자료와지진연보자료간오차가크게발생 한지진의경우오차발생원인및오차발생저감방법등을제시 공유하는등지진분 석의정확도를향상시키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나 -3)-2 지진정밀분석결과수정정보미제공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제12조및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운영매뉴얼 ( 이하 운영매뉴얼 이라한다 ) 등에따라지진탐지후 5분이내에최초지진통보 ( 지진규모, 진앙위치등 ) 를발표하고, 15분이내에정밀분석하여정밀분석결과와의오차를비교한후수정통보기준 129) 에해당될경우지진정밀분석통보 ( 수정통보 ) 를하고있다. 국민안전처는기상청으로부터지진규모와진앙위치를통보받아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을이용하여지역별추정진도분포도 ( 피해예상지도 ) 및피해추정결과등을도출하고피해예상지역의긴급구호계획을수립함과동시에지방자치단체재난상황실에통보하여지역재난에대비하도록하는등지진재난대응업무를하고있다. 한편기상청 ( 지진화산감시과 ) 이 지진규모및진앙위치오차에따 129) 규모 : 내륙 0.3/ 해역 0.5 이상오차, 위치 : 내륙 20 km / 해역 40 km이상오차발생

158 른에너지가속도값및진도변화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 [ 표 71] 과같이지진규모 5.6에서규모 5.7( 규모 0.1 차이 ) 130) 로변화시진도가 7 131) 에서 8 132) 로변화 ( 증가 ) 되고, 지진규모가 5.8( 진도 9 133) ) 인경우진앙지에서 1km이격시진도는 8로낮아지고, 5km이격시진도는 7로낮아지는등지진규모및진앙위치에따라서피해대책지역이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1] 지진규모및진앙거리차이에따른진도등변화비교표 가. 규모 5.0( 깊이 10 km ) 지진대비규모에따른에너지, 진도변화량 ( 단위 : erg, 배, gal, 등급 ) 구분 에너지차이 가속도값 진도 Ⅵ Ⅶ Ⅷ Ⅸ 나. 규모 5.8( 깊이 10km) 지진발생시진앙지거리차이에따른가속도값및진도변화량 ( 단위 : gal, 등급 ) 구분 진앙거리차이별가속도값및진도변화 진앙지 1 km 2 km 3 km 4 km 5 km ~10 km 11 km ~ 20 km 21 km ~40 km 가속도값 ~ ~ ~ 27.9 진도 IX VIII VII VI V 주 : 1. 에너지량 (erg) 은구텐베르크 & 리히터 (Gutenberg-Richter, 1956 년 ) 의관계식을적용하여계산 2. 규모별진도 (gal) 는워먼 (Wurman et al., 2007) 의지진감쇄식을적용하여계산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30) 지진규모별로에너지차이는 0.1 차이인경우 1.4 배, 0.2 차이인경우 2 배정도차이발생 131) 진도 VII(7): 모든사람들이밖으로뛰어나오는수준, 보통건축물에는약간의피해가있고, 운전자가느낄수있는수준 132) 진도 Ⅷ(8): 보통건축물에는부분적인붕괴와더불어상당한피해가발생되고, 부실한건축물에는심각한피해가발생되는수준, 굴뚝, 기둥, 벽들이무너지는수준 133) 진도 Ⅸ(9): 특별히설계된구조물에상당한피해를주는수준, 실제구조물에큰피해가발생되고부분적으로붕괴되며, 땅은갈라지고지하파이프도구부러지는수준

159 그리고 [ 표 72] 와같이 경주지진발생시지진통보후정밀분석한 결과전진 ( 규모 5.1) 과본진 ( 규모 5.8) 은각각 1 km의진앙위치오차가발생하였 으나오차 20 km이상인수정통보기준에미달된다는사유로국민안전처등재난관 리기관에통보하지않아지진재해대응업무에활용하지못하였을뿐만아니라지 진발생후 10 일이지난 에수정 ( 기자브리핑 ) 발표하여언론등으로부터늑장 대응이라는비난을받은바있다. [ 표 72] 경주지진지진통보, 정밀분석및수정발표위치현황표 위치도 지진통보, 정밀분석, 수정발표내용 지진통보시전진 ( 규모 5.1) 은경주시남남서쪽 9 km, 본진 ( 규모 5.8) 은 경주시남남서쪽 8 km - 정밀분석결과전진은경주시남남서 8 km, 본진은경주시남남서쪽 9 km 전진은경주시남남서쪽 8.2 km, 본진은경주시남남서쪽 8.7 km에서발생한것으로수정발표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따라서기상청은국민안전처등지진재난관리기관이보다정확한추정진도분포도 ( 피해예상지역 ) 및피해추정결과등을도출하고지진피해에대응할수있도록지진통보내용과지진정밀분석내용을비교 검토하여수정통보기준 ( 지진규모 3.0, 거리 20km ) 미만의오차가발생하였을경우라도이를즉시수정발표하고지진재난관리기관에수정된지진정보를제공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기상청 ( 지진화산감시과 ) 이 최근 3년간 (2014~2016년) 규모 2.0 이상인 179건의지진통보내용과지진정밀분석내용을비교한결과에따르면 [ 표 73] 와같이규모 0.1 이상 0.3 미만오차가 122건, 진앙위치 1~20km미

160 만오차가 120 건발생한것으로나타났는데도기상청은운영매뉴얼규정에따른 수정통보기준이내라는사유로수정발표하거나국민안전처등지진재난관리기 관에수정된지진정보를제공하지않고있다. 규모오차 진앙위치오차 [ 표 73] 지진통보와정밀분석결과지진규모및진앙위치오차현황표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오차검토대상 소계 건수 비율 km ~ 5km km ~ 10km km ~ 15km km ~ 20km km이상 소계 건수 비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국민안전처등지진재난관리기관은기상청으로부터정밀분석을통해 수정된정확한정보를제공받지못한채최초통보받은지진정보를활용하여피해 예상지도및피해정도를예측하고응급구조및대응체계를운영하고있어지진대응 재난업무를제대로할수없게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수용하면서앞으로지진정밀분석결과지진 통보한규모와위치에차이가발생할경우국민안전처등지진재난관리기관에수 정된정보를제공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161 그리고국민안전처는기상청으로부터지진발생후 1 시간이내에정밀분석자료 를제공받을경우추정진도및피해예상지역등을정확하게산출할수있어지진재 난대응업무에도움이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지진정밀분석결과지진통보한규모와위치에차이가 발생할경우국민안전처등지진재난관리기관에정보를제공하는방안을마련하시 기바랍니다.( 통보 ) 나 -4) 지진통보전달분야 주요방송사는지진조기경보시내부승인절차등을거치도록한재난방송매뉴얼및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미개선 지진조기경보휴대전화문자발송시계정수를늘리는등의신속성확보대책미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 80개 (20%) 를지진조기경보통보대상에서누락 지진조기경보의대국민 유관기관전달지연으로신속대피등조기경보의실효성상실 나 -4)-1 지진조기경보자동자막등재난방송관련규정미비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방통위 라 한다 ) 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36 조의 2 등 의규정에따라 등 10 개주요방송사업자 134) ( 이하 10 개방송사 라한다 ) 의방송 통신재난관리계획이행여부를지도 점검하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제 134),,,,,,,,,

162 28조제4항의규정에따라재난방송의실시및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에대하여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 방통위고시 호 ) 을고시하는등재난방송을관리하고있다. 기상청은 규모 5.0 이상의지진이예상되는즉시국민에게지진조기경보를전달할수있도록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고 10개방송사의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 ( 이하 지진자막시스템 이라한다 ) 과연계하였으나, 10개방송사는보도국등의승인절차를거쳐지진조기경보자막방송을송출하도록재난방송매뉴얼 135) 및지진자막시스템을운영하고있었다. 이에따라경주지진전진 ( 규모 5.1) 발생시 10개방송사는기상청으로부터지진자막시스템을통해지진조기경보를수신하고도지진발생여부를기상청에확인하고보도국등이방송을승인하는데시간을소비하여 [ 표 74] 와같이최소 3분 ( ) 에서최대 19분 ( ) 까지지진조기경보 TV자막방송을지연하는등지진 (S 파 ) 이지나간이후에지진조기경보를 TV자막방송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지진자막시스템은 [ 그림 32] 와같이화면하단에 1열로문자를구현하는형식으로되어있어시인성 ( 視認性 ) 이부족함에따라, 일본의 와같이시청자의주목을끌수있는그래픽자막 ([ 그림 33] 참조 ) 으로개선이필요하다는문제도제기되었다. 일본 의경우 긴급지진속보시스템 (EEWS,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을통해기상청으로부터긴급지진속보 ( 규모 3.5 이상 ) 가전달되면경고음과함께화면하단에 1/2 크기로예상지역지도와강한지진경고문구등이 1초만에자동으로자막방송됨 13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40 조제 5 항의규정에따라각방송사가의무적으로작성 비치하도록되어있음

163 [표 74] 경주 지진 당시 자막 등 방송 현황 구분 전진(17시 44분 발생) 본진(20시 33분 발생) 19시 47분 자막, 19시 59분 특보 20시 34분 자막 및 뉴스, 특보 20시 03분 자막, 20시 뉴스 9번째 보도 20시 42분 자막, 21시 30분 특보 20시 00분 뉴스 20시 51분 뉴스 19시 53분 자막 20시 40분 자막, 19시 48분 특보 20시 43분 뉴스 19시 59분 자막, 20시 00분 특보 20시 34분 뉴스 19시 50분 자막 20시 38분 특보 19시 52분 자막 20시 36분 특보 19시 50분 자막 20시 35분 뉴스, 특보 19시 51분 자막 20시 41분 특보 자료: 방통위 제출자료 [그림 32] 한국 지진자동 자막방송 자료: 방송화면( ) [그림 33] 일본 지진자동 자막방송 자료: 방송화면( ) 따라서 방통위는 지진자막시스템에 지진조기경보가 수신됨과 동시에 별도의 내 부확인이나 승인 없이 즉시 자막방송하는 등의 표준절차와 시인성 확보기준 등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등에 규정하고 방송사의 이행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64 그런데방통위는경주지진이후 [ 표 75] 와같이지진규모에따라자막의내용및형태를통일하는방안 ( 이하 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이라한다 ) 을마련하고 개방송사의재난방송책임자등이참석한 중앙재난방송협의회 (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 에서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대로기상청에서오는지진정보를바로자막으로방송하도록권고만한채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의조치를하지않고 10개방송사의재난방송매뉴얼개정여부등을점검하지않고있었다. [ 표 75] 중앙재난방송협의회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자막구성 1 단계 ( 규모 3.0~3.9) 2 단계 ( 규모 4.0~4.9) 3 단계 ( 규모 5.0 이상 ) 자막크기 자율 가로전체, 세로최소 170 픽셀 (1/6 크기 ) 이상 가로전체, 세로최소 216 픽셀 (1/5 크기 ) 이상 색상흰색바탕검정색굵은글씨파란색바탕흰색굵은글씨빨간색바탕흰색굵은글씨 예시 자막스크롤또는 CG( 자막 ) 로자율선택가능 유지시간 (5 분 ) ( 자막시 ) 한글자막 10 초노출, 5 회이상 ( 영문 1 회이상포함 ) 한글자막최소 10 초노출, 5 회이상 ( 영문 1 회이상포함 ) 한글자막최소 10 초노출, 5 회이상 ( 영문 1 회이상포함 ) 지진정보방송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등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등지진발생, 피해, 대피요령등 자료 : 방통위제출자료 이에이번감사시지진조기경보자막방송의실효성이확보되도록재난방송절차등이개선되었는지확인하기위하여방통위가 개방송사의재난방송매뉴얼과지진자막시스템을점검한결과여전히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었다. 경주지진이후부터 2017년 4월현재까지 5개방송사가재난방송매뉴얼을개정하면서, [ 표 76] 과같이 의경우지진조기경보를바로자막방송하고사후에

165 보도국에통보하도록절차를개정하고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을매뉴얼에반영하였으나, 는지진조기경보시별도의확인이나승인없이자막방송을실시하도록절차는개정하고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은반영하지않았고, 의경우지진조기경보자막방송의승인절차는그대로유지하고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만반영하였다. 반면에,, 등 5개방송사는재난방송매뉴얼을개정하지않아지진조기경보자막방송의승인절차를개정하지않고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도매뉴얼에반영하지않고있다. 또한 [ 표 76] 과같이 의경우보도국승인없이바로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이자동으로방송가능하도록지진자막시스템을개선하였으나, 와 는보도국승인절차만없애고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이자동구현되도록시스템을개선하지않고있으며, 등 7개방송사는 2017년 4월현재까지기존의지진자막시스템을개선하지않고있었다. [ 표 76] 경주지진이후재난방송매뉴얼및지진자막시스템현황 방송사 재난방송매뉴얼개정여부 보도국승인절차개정여부 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반영여부 보도국승인절차제거 지진자막시스템개선여부 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자동구현 O O O O O X O X,, X O X X X X O X,,,, X X X X 자료 : 방통위제출자료

166 그결과향후규모 5.0 이상의지진발생시재난방송매뉴얼에따라보도국의 확인 승인과정을거쳐지진자막형식권고 ( 안 ) 대로수작업하는등으로인하여지 진조기경보자막방송이지연되어지진조기경보의실효성이저해될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방통위는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 의실시에관한기준 에지진조기경보관련규정을마련하는등지진조기경보자막 방송이신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지진조기경보가시청자의주목을끌수있는형식으로즉시자막방송되도록방송표준절차와기준을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 등에마련하는등지진조기경보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나 -4)-2 지진조기경보문자발송시간개선미흡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제4조및 지진화산업무규정 제10조의규정에따라국내에서규모 5.0 이상으로예상되는지진등이관측되면지진조기경보를발표하고, 지진추정규모및발생위치등의내용이포함된지진관측정보 ( 이하 지진정보 라한다 ) 를휴대전화

167 단문문자서비스 ( 이하 문자 라한다 ) 를이용하여관계기관에통보하고있다. 지진조기경보의목적은실제피해를발생시키는 S파 (Secondary wave) 보다속도가빨라먼저도달한 P파 (Primary wave) 를탐지하여분석한지진정보를전파하여지진피해를최소화하는것이므로기상청은최대한신속히관계기관에지진조기경보를통보하여야한다. 그런데기상청은 2015년 1월지진조기경보시스템도입이후지진조기경보를 3 차례발표하면서 [ 표 77] 과같이경주지진 ( 전진 ) 발생시문자로통보해주어야할관계기관의통보대상자수가 1,851명인반면통신사에서문자를발송하는속도는통신사계정 136) 당 10건 / 초에불과하고 1,000건이상의문자는시스템오류로발송되지않아문자를전달하는데 8분 43초가소요되는등관계기관에지진정보를통보하는데시간이지체되었다. 한편문자발송비용은문자발송개수에따라책정되므로통신사계정수를늘려도비용은증가하지않는반면, 계정수를늘리면문자발송시간은단축된다. [ 표 77] 지진조기경보발표및문자통보현황 ( 단위 : 명, 개, %) 구분 ( 규모 ) 지진발생시각지진조기경보발표시각 통보시작시각 통보종료시각 통보소요시간 통보대상자수 성공회선수 통보성공률 울산해역지진 (5.0) :33:03 20:33:41 (38 초 ) 20:33:42 (39 초 ) 20:40:40 (7 분 37 초 ) 6 분 58 초 1,392 1, 경주지진 - 전진 (5.1) :44:32 19:45:03 (31 초 ) 19:45:03 (31 초 ) 19:53:46 (9 분 14 초 ) 8 분 43 초 1,851 1, 경주지진 - 본진 (5.8) :32:54 20:33:23 (29 초 ) 20:33:24 (30 초 ) 20:34:09 (1 분 15 초 ) 45 초 1,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36)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에서통신사문자발송시스템으로전송되는회선

168 따라서문자를발송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해서는계정당발송속도개선과통신사계정수를늘리는조치 137) 를함께하여야했다. 그런데기상청은 경주지진등에서발생한문제점을개선하면서문자발송속도를기존통신사계정당 10건 / 초에서 100건 / 초로 10배빠르게개선하였으나통신사계정수를늘리지않아 기준으로통보대상자수가 1,564 명인점을고려하면문자를발송하는데약 16여초가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그결과문자통보가지연됨에따라관계기관에서지진정보를신속히받지못해지진발생시조기에대처하는데지장을줄우려가있다.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 2017 년도 지진조기경보 2 단 계서비스기반구축 (Ⅱ) 용역사업을통해통신사계정수를늘리도록하겠다는의 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지진관측정보가관계기관에신속히전달될수있도 록휴대전화단문문자서비스의통신사계정수를늘려발송속도를높이는방안을 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137) 통신사는계정수를 4 개까지늘리는것이기술적으로가능하다는의견

169 나 -4)-3 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불합리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 이하 지진관측법 이라한다 ) 제 12 조, 같은법시행규칙제 4 조및 지진화산업무규정 제 10 조의규정 에따라국내에서규모 5.0 이상으로예상되는지진등이관측되면지진조기경보를 발표하고, 지진추정규모및발생위치등의내용이포함된지진관측정보 ( 이하 지진 정보 라한다 ) 를관계기관에통보하고있다. 지진조기경보발표후지진정보를통보하여야하는관계기관은지진관측법시 행규칙제 4 조의규정에국가안전보장회의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기상 청장이재해방지를위하여통보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으로되어있다. 그리고 경주지진발생시국가안전보장회의구성위원이속한외 교부및통일부와세종특별자치시등이지진정보를수신하지못하는사례가발생하 자기상청은같은해 지진정보통보기관지정기준을세부적으로정하면서 지진관측법시행규칙제 4 조제 2 항제 12 호의규정에따른재해방지를위하여지진 정보가필요한기관의범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 3 조의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138) 중지진정보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기관등을포함하 는것으로 지진 지진해일통보처관리기준 을수립하였다. 따라서기상청은지진정보가필요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지진정보를받지못 138)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5 호의규정에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에해당

170 하는일이없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 전부를통보기관으로지정하거나기관별로 지진정보가필요한지여부를검토하여통보기관을지정하여지진발생시중요시 설관리등에선제적으로대응하도록지진정보를통보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런데도기상청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를지진정보통보기관으로지정 한반면기관의성격이동일한 주식회사는통보기관으로지정하지않는등 재 난관리책임기관 에지진정보를제공한다는사실을알려주지않은채해당기관들이 지진정보를요청하지않았다는사유로 [ 표 78] 및 [ 별표 13] 재난관리책임기관중 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명세 와같이전체 386 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306 개기관만을통보기관으로지정하였다. 그결과 [ 표 78] 과같이전체 386 개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20.7% 에해당하는 80 개기관이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으로지정되지않아지진정보를받지못하고 있어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한활동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 [ 표 78] 재난관리책임기관중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현황 ( 단위 : 개 ) 재난관리책임기관수 통보기관수 미통보기관수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5호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별표1의 2] 재구성

171 관계기관의견 기상청은감사결과를받아들이면서앞으로국민안전처와협의하 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에대한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여부를결정하겠다는 의견을제시하였다. 조치할사항기상청장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5 호의규정에따 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에대해지진조기경보관측결과제공의필요성을검토하고, 필요시해당기관에통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통보 )

172 별표목차 별표 1 묵호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 171 별표 2 속초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 172 별표 3 울릉도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분자료 ) 173 별표 4 태풍특보사후분석세부내역 174 별표 5 시정현천계물품검사업무담당자명세 175 별표 6 지진조기경보구역외지진발생시예상진도현황 176 별표 년도지진관측소신설예정지중복현황 177 별표 8 지진조기경보시스템규모 3.0 이상관측현황 180 별표 9 관측소별규모 3.0 이상지진미탐지현황 182 별표 10 주요미탐지지진관측소미탐지원인분석 187 별표 11 지진조기경보시스템메타데이터 (GAIN 값 ) 오류현황 188 별표 12 경주지진메타데이터오류에따른규모비교표 189 별표 1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명세

173 [ 별표 1] 묵호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 분자료 ) ( 단위 : cm ) 일자 분시 폭풍해일특보발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4 [ 별표 2] 속초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 분자료 ) ( 단위 : cm ) 일자 분시 폭풍해일특보발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5 [ 별표 3] 울릉도검조소조위관측값명세 (2 분자료 ) ( 단위 : cm ) 일자분시 ( 중략 ) 폭풍해일특보발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6 [ 별표 4] 태풍특보사후분석세부내역 ( 단위 : 건, 개 ) 구분 태풍명 사후분석보고서등록 특보대상구역 특보발표건수 ( 대상특보구역수 ) 사후분석대상 특보건수 특보구역수 사후분석세부내역 해상 7건 ( 40개 ) 3 17 제7호카눈 육상 8건 (181 개 ) 3 71 해상 11건 ( 53개 ) 년 제15 호볼라벤 육상 11건 (287 개 ) 2 58 해상 8건 ( 56개 ) - - 제16 호산바 육상 8건 (308 개 ) 3 92 해상 8건 ( 29개 ) 년 제24 호다나스 육상 8건 ( 47개 ) 1 7 해상 5건 (14개 ) - - 제8호너구리 육상 2건 ( 10개 ) 년 제11 호할롱 해상 3건 ( 4개 ) - - 해상 10건 ( 44개 ) 2 6 제12 호나크리 육상 10건 ( 83개 ) 4 15 해상 5건 ( 9개 ) 1 1 제11 호낭카 육상 2건 ( 2개 ) 년 해상 18건 ( 38개 ) 2 5 제15 호고니 육상 5건 ( 93개 ) 태풍특보사후분석보고서를작성하면서해상특보구역에대한특보는사후분석대상에서제외하여분석을실시하지않았음 - 발표한특보 특보구역별로예측내용과대응하는실황을비교하여특보기준미달여부등차이를분석하거나특보기준미달로사후분석대상이되는구체적인특보 특보구역별로그차이발생원인과그로인한파급효과분석등을상세하게분석하지않았음 - 각태풍과관련된구체적인특보 특보구역을기준으로하지않고태풍별로태풍의경로등특성을중심으로주요지점의최대풍속, 최대강수량등위주로종합적인분석만실시하였음 2016 년제 18 호차바 해상 10 건 ( 42 개 ) 2 4 육상 7 건 (118 개 ) 1 35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7 [ 별표 5] 시정현천계물품검사업무담당자명세 소속직급 / 성명근무기간비위사실 안개관측망구축사업관련 1 차구매시물품검사 ( ) M ~ 부적정 - 제작사시험성적서에정확도성능기준에대한평가가누락 기상청 과 되어있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안개관측망구축사업관련 2차구매시물품검사 ( ) N ~ 부적정 - 제작사시험성적서에정확도성능기준에대한평가가누락 되어있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안개관측망구축사업관련 3 차 ( ) 구매, 2010 년도 부 O ~ ( ) 2011 년도 ( ) 2013 년도 ( ) 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사업관련구매시물품검사부적정 - 제작사시험성적서에정확도성능기준에대한평가가누락 되어있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2012 년도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사업관련구매시물품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실 P ~ 검사 ( ) 부적정 - 제작사시험성적서에정확도성능기준에대한평가가누락 되어있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2014 년도 ( ) 2015 년도 ( ) 2016 년도 센터 Q ~ ( ) 자동기상관측장비첨단화사업관련구매시물품검사부적정 - 제작사시험성적서에정확도성능기준에대한평가가누락 되어있는데도적합한것으로검사 주 : 비고란의괄호안일자는해당구매시물품검사완료일을나타냄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8 [ 별표 6] 지진조기경보구역외지진발생시예상진도현황 진앙 휴전선인근 1) 개성특급시 지진규모 해주시 7.0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대한해협 2) 쓰시마섬인근 3) 영향크기 (MMI 진도 ) 영향반경영향지역 ( 진앙과의거리 ) Ⅵ 14 파주시 (11) Ⅴ 20 파주시 (11), 고양시 (21) Ⅸ 12 파주시 (11) Ⅶ 25 고양시 (21) Ⅵ 37 서울특별시 (37), 인천광역시 (37) Ⅴ 67 수원시 (67) Ⅺ 15 파주시 (11) Ⅹ 22 고양시 (21) Ⅸ 30 은평구 (30) Ⅷ 44 서울특별시 (38), 인천광역시 (37) Ⅶ 65 수원시 (67) Ⅵ 96 오산시 (80) Ⅴ 174 세종특별자치시 (158), 대전광역시 (172) Ⅵ 37 파주시 (30) Ⅴ 67 고양시 (42), 서울특별시 (58), 인천광역시 (64) Ⅸ 30 파주시 (30) Ⅷ 44 고양시 (42) Ⅶ 65 서울특별시 (58), 인천광역시 (64) Ⅵ 96 수원시 (84) Ⅴ 174 세종특별자치시 (174) Ⅵ 96 강화군 (70), 파주시 (96) Ⅴ 174 고양시 (103), 인천광역시 (107), 서울특별시 (121), 수원시 (138), 오산시 (154) Ⅵ 37 거제시 (37), 부산광역시 (32) Ⅴ 67 창원시 (56), 울산광역시 (63) Ⅷ 44 거제시 (37), 부산광역시 (32) Ⅶ 65 창원시 (56), 울산광역시 (63) Ⅴ 174 포항시 (116), 대구광역시 (116) 6.0 Ⅴ 67 거제시 (67), 부산광역시 (62) 7.0 Ⅶ 65 거제시 (67), 부산광역시 (62) Ⅵ 96 창원시 (86), 울산광역시 (93) Ⅴ 174 포항시 (146), 대구광역시 (146) ( 단위 : km ) 주 : 1. 휴전선인근북한지역 (37.78, ), 2. 배타적경제수역인근대한해협 (34.758, ), 3. 쓰시마섬인근 (34.651, ) 에서각시군구청소재지까지의거리를측정함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79 [ 별표 7] 2017 년도지진관측소신설예정지중복현황 ( 단위 : km ) 번호 기상청신설예정지 인접관측소 인접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비고 거리 1 지산 ( 관측공백 ) 전라남도진도군 함평관리소 ( 가스공사 ) 진도변환소 ( 전력연구원 ) 전라남도함평군 운영중 0.5 전라남도진도군 신설예정 세종 ( 관측공백 ) 세종특별자치시 매천관리소 ( 가스공사 ) 조치원관리소 ( 가스공사 ) 충청북도영동군 운영중 1.0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중 4.4 교원대 * ( 지자연 ) 충청북도청원군운영중 논산 ( 관측공백 ) 충청남도논산시 논산관리소 ( 가스공사 ) 충남논산시운영중 성주 ( 관측공백 ) 경상북도성주군 성주저수지 ( 농어촌공사 ) 경북성주군운영중 내초 ( 관측공백 ) 전라북도군산시 새만금변전소 ( 전력연구원 ) 전라북도군산시신설예정 웅촌 ( 양산단층 ) 울산광역시울주군 청량관리소 ( 가스공사 ) 울산시울주군운영중 익산 ( 관측공백 ) 전라북도익산시 익산관리소 ( 가스공사 ) 전북익산시운영중 어곡 ( 관측공백 ) 경상북도고령군 달성보 ( 수자원공사 ) 대구광역시달성군운영중 청도 ( 관측공백 ) 경상북도청도군 청도관리소 ( 가스공사 ) 경북청도군운영중 교동 ( 군사접경지 ) 인천광역시강화군 난정저수지 ( 농어촌공사 ) 인천광역시강화군설치예정 6 11 단장 ( 양산단층 ) 경상남도밀양시 밀양댐 ( 수자원공사 ) 경상남도밀양시운영중 장기 * ( 양산단층 ) 경상북도포항시남구 감포댐 ( 수자원공사 ) 학계리 ( 지자연 ) 경상북도경주시 운영중 1.0 경상북도포항시남구 운영중 황성 ( 양산단층 ) 경상북도경주시 용강관리소 ( 가스공사 ) 남호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북도경주시 운영중 1.0 경상북도영덕군 운영중 3.7 미정 ( 지자연 ) 9.12 지진진앙지북쪽신설예정

180 번호 기상청신설예정지 인접관측소 인접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비고 거리 14 안강 ( 양산단층 ) 경상북도경주시 안강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북도경주시운영중 1.6 덕정리 ( 지자연 ) 경상북도영천시운영중 두서 * ( 양산단층 ) 울산광역시울주군 대곡댐 ( 수자원공사 ) 울산광역시울주군운영중 1.6 미정 ( 지자연 ) 9.12 지진진앙지남쪽신설예정 기장 ( 양산단층 ) 부산광역시기장군 고리스위치야드 ( 전력연구원 ) 새울원자력 * ( 한수원 ) 부산광역시기장군 신설예정 2.7 울산광역시울주군 운영중 덕천 ( 양산단층 ) 부산광역시북구 북부산변전소 ( 전력연구원 ) 김해관리소 ( 가스공사 ) 부산광역시북구 신설예정 2.8 경상남도김해시 운영중 삼남 ( 양산단층 ) 울산광역시울주군 고리원자력 * ( 한수원 ) 양산 * ( 지자연 ) 울산광역시울주군 운영중 3.8 경상남도양산시 운영중 7.4 진장관리소 ( 가스공사 ) 울산광역시북구운영중 서동 ( 양산단층 ) 울산광역시중구 새울원자력 ( 한수원 ) 울산광역시울주군운영중 4.5 방방골 ( 지자연 ) 울산광역시북구운영중 진해 ( 양산단층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진해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운영중 주촌 ( 양산단층 ) 경상남도김해시 신김해변전소 ( 전력연구원 ) 진영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남도김해시 신설예정 5.2 경상남도김해시 운영중 진영 ( 양산단층 ) 경상남도김해시 진영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남도김해시운영중 원리 * ( 양산단층 ) 경상남도양산시 삼랑진양수댐 ( 수자원공사 ) 경상남도밀양시운영중 황용 ( 양산단층 ) 경상북도경주시 미정 ( 지자연 ) 9.12 지진진앙지동쪽신설예정 6.6 월성원자력 * ( 한수원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운영중 강동 ( 양산단층 ) 경상북도경주시 안계댐 ( 수자원공사 ) 경상북도경주시운영중

181 번호 기상청신설예정지 인접관측소 인접 지점명 주소 지점명 주소 비고 거리 26 물금 ( 양산단층 ) 경상남도양산시 양산관리소 ( 가스공사 ) 북부산변전소 ( 전력연구원 ) 경상남도양산시 운영중 8.2 부산광역시북구 신설예정 산내 ( 양산단층 ) 경상북도경주시 운문댐 ( 수자원공사 ) 경상북도청도군운영중 상북 ( 양산단층 ) 울산광역시울주군 고리원자력 * ( 수력원자력 ) 울산광역시울주군운영중 포항 * ( 양산단층 ) 경상북도포항시남구 포항관리소 ( 가스공사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운영중 6.9 미정 * ( 지자연 ) 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설예정 마라도 * ( 영역확대 ) 태하 * ( 영역확대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마라도 * ( 지자연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운영중 0.6 경상북도울릉군울릉도 * ( 기상청 ) 경상북도울릉군운영중 8.8 * 광대역속도계관측소 자료 : 기상청및유관기관제출자료

182 [ 별표 8] 지진조기경보시스템규모 3.0 이상관측현황 연번 발생일 진원시 (KST) 위도경도규모진앙위치 :06: 북한황해북도평산북서쪽 17km 지역 :15: 인천옹진군연평도남남서쪽 18km 해역 :54: 전남여수시거문도남남동쪽 52km 해역 :10: 인천옹진군연평도남서쪽 59km 해역 :20: 충북옥천군북북동쪽 16km 지역 :02: 인천옹진군연평도남남서쪽 58km 해역 :34: 제주서귀포시성산남동쪽 20km 해역 :02: 제주서귀포시성산남동쪽 24km 해역 :11: 제주서귀포시성산남동쪽 22km 해역 :53: 제주서귀포시성산남동쪽 20km 해역 :21: 경북경주시남서쪽 9km 지역 :17: 경북경주시남동쪽 18km 지역 :27: 울산동구동북동쪽 41km 해역 :10: 울산동구북동쪽 36km 해역 :31: 전북익산시북쪽 8km 지역 :57: 충남금산군북쪽 12km 지역 :22: 제주제주시고산북서쪽 34km 해역 :46: 제주서귀포시성산동남동쪽 34km 해역 :11: 울산동구동북동쪽 38km 해역 :17: 북한황해북도송림동쪽 21km 지역 :00: 경북상주시남남동쪽 12km 지역 :28: 북한평안남도평성남동쪽 12km 지역 :16: 경남창녕군남남동쪽 15km 지역 :37: 전남강진군북북동쪽 6km 지역 :53: 경북상주시서쪽 22km 지역 :33: 울산동구동쪽 52km 해역 :18: 북한강원양구군북북동쪽 32km 지역 :44: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0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83 연번 발생일 진원시 (KST) 위도경도규모발생위치 :1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3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36: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39: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4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7: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1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2: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7: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24: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1: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8: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27: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3: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36: 경북경주시남남서쪽 8km 지역 :53: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34: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1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53: 경북경주시남남서쪽10km 지역 :59: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29: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47: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1km 지역 :0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7km 지역 :26: 전남신안군흑산면남남서쪽 106km 해역 :52: 충남보령시북북동쪽 4km 지역 :53: 경북경주시남남서쪽 9km 지역 :20: 경북경주시남남서쪽 10km 지역 주 : 2015 년 1월 2016 년 12월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분석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84 [ 별표 9] 관측소별규모 3.0 이상지진미탐지현황 ( 단위 : 회, %) 연번관측소코드관측소명센서종류기관명지진발생횟수미탐지횟수미탐지율 1 NAH 남해 가속도계 기상청 YES 여수 ( 기 ) 가속도계 기상청 CEJ 청주 가속도계 기상청 DKJ 덕정리 가속도계 지자연 BBK 방방골 가속도계 지자연 KCH 거창 가속도계 기상청 YSU 백운산 가속도계 기상청 TOH 동해 가속도계 기상청 PYC 평창 가속도계 기상청 CIG 칠곡 가속도계 기상청 HAD 하동 가속도계 기상청 JES 정선 가속도계 기상청 TEJ 대전 가속도계 기상청 YCH 예천 가속도계 기상청 HAC 합천 가속도계 기상청 IMS 임실 가속도계 기상청 JAS 장수 가속도계 기상청 SCH 순천 가속도계 기상청 CHO 전주 가속도계 기상청 YOW 영월 가속도계 기상청 TOY 통영 가속도계 기상청 GWYB 광양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YNDB 연도 ( 여수 ) 가속도계 기상청 KOJ2 공주 가속도계 기상청 IMWB 임원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KUJA 거제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EMSB 음성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KMSA 금산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UJN 울진 ( 기 ) 가속도계 기상청 MGY 문경 가속도계 기상청 TJN 대전 가속도계 지자연 IKSA 낭산 ( 익산 ) 가속도계 기상청 JNPA 증평 ( 증평 ) 가속도계 기상청 HKU 교원대 가속도계 지자연 GWL 사북 가속도계 기상청

185 연번 관측소코드 관측소명 센서종류 기관명 지진발생횟수 미탐지횟수 미탐지율 36 SAC 산청 가속도계 기상청 CSO 청송 가속도계 기상청 JIN 진주 가속도계 기상청 JECB 제천 가속도계 기상청 SAJ 상주 가속도계 기상청 JSB 정선 가속도계 지자연 SUCA 순창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TBA 태백 가속도계 기상청 USN 울산 가속도계 기상청 MAS 마산 가속도계 기상청 BON 보은 가속도계 기상청 BSA 부산 ( 청 ) 가속도계 기상청 SND 상동 가속도계 지자연 CPR 추풍령 가속도계 기상청 JEO2 완주 가속도계 기상청 NAWB 남원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OKCB 옥천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HAMB 함양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JRB 지리산 가속도계 지자연 CHR 창녕 가속도계 기상청 GSU 경상대 가속도계 지자연 YKDB 욕지 ( 통영 ) 가속도계 기상청 GRE 구례 가속도계 지자연 CHJ2 충주 가속도계 기상청 MAK 매곡리 가속도계 지자연 MGB 문경 가속도계 지자연 GIC 김천 가속도계 기상청 KMC 김천 가속도계 지자연 PHA2 포항 가속도계 기상청 MIYA 밀양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GKP1 경북대 가속도계 지자연 GUM 구미 가속도계 기상청 EURB 의령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JUR 중랑구 가속도계 기상청 CHYB 춘양 가속도계 기상청 ADOA 송현 ( 안동 ) 가속도계 기상청 HACA 삼가 ( 합천 ) 가속도계 기상청 DAU 대구 ( 기 ) 가속도계 기상청 JAH 장흥 가속도계 기상청

186 연번 관측소코드 관측소명 센서종류 기관명 지진발생횟수 미탐지횟수 미탐지율 75 EUSB 의성 가속도계 기상청 BUS2 부산금정 가속도계 기상청 MKL 명계리 가속도계 지자연 ULJ2 울진온정 가속도계 기상청 YSB 양산 가속도계 지자연 ADO2 안동 가속도계 기상청 SOD 종로구 가속도계 기상청 GWJ 광주 가속도계 기상청 MOK 영암 가속도계 기상청 YOJB 영주 가속도계 기상청 YODB 영덕 가속도계 기상청 HOC 홍천 가속도계 기상청 MRD 마라도 가속도계 지자연 MAN 무안 가속도계 기상청 YEG 영광 가속도계 기상청 PTK 평택 가속도계 기상청 CHY 춘양 ( 봉화 ) 가속도계 기상청 KWJ 광주 가속도계 기상청 MOP 목포 ( 기 ) 가속도계 기상청 YJD 영종도 가속도계 기상청 YOJ 영주 가속도계 기상청 NAJ 나주 가속도계 기상청 DAG2 경산 가속도계 기상청 PUA 부안 가속도계 기상청 SGP 서귀포 가속도계 기상청 ICN 이천 가속도계 기상청 YIN 용인 가속도계 지자연 EUS 의성 가속도계 기상청 SHHB 시흥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CHS 청송 가속도계 지자연 KAW 강릉 가속도계 기상청 OKEB 옥계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JEC 제천 가속도계 기상청 AJD 안좌도 가속도계 지자연 SSP 성산 가속도계 기상청 DDC 동두천 가속도계 기상청 YAPA 양평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YOD 영덕 가속도계 기상청 GSG 강서구 가속도계 기상청

187 연번 관측소코드 관측소명 센서종류 기관명 지진발생횟수 미탐지횟수 미탐지율 114 INC 인천 가속도계 기상청 NOW 노원구 가속도계 기상청 BOSB 보성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YAY 양양 가속도계 기상청 HUK2 흑산도 가속도계 기상청 GOS1 고산 가속도계 기상청 HES 횡성 가속도계 기상청 ANM 안면도 가속도계 기상청 JEU 정읍 가속도계 기상청 YNCB 연천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NPR 나포리 가속도계 지자연 PORA 보령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JDO 진도 가속도계 기상청 MUS 문산 가속도계 기상청 GAHB 강화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SEO2 서울 가속도계 기상청 SWO 수원 가속도계 기상청 YOC 영천 가속도계 기상청 HWSB 화순 가속도계 지자연 YOCB 영천 가속도계 기상청 HDB 효동리 가속도계 지자연 GBI 북격렬비도 가속도계 기상청 GOCB 고창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BUY 부여 가속도계 기상청 HAN 해남 가속도계 기상청 SMKB 새만금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WAN 완도 가속도계 기상청 WJU2 원주 가속도계 기상청 BGD 보길도 가속도계 지자연 GUS 서천 가속도계 기상청 HALB 한림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JJB 제주도 가속도계 지자연 JJU 제주 가속도계 기상청 KOHB 고흥 가속도계 기상청 MUN 무안 가속도계 지자연 CEA 천안 가속도계 기상청 GMDB 거문도 ( 여수 ) 가속도계 기상청 GGDB 가거도 ( 신안 ) 가속도계 기상청 GOS2 고산 가속도계 기상청

188 연번관측소코드관측소명센서종류기관명지진발생횟수미탐지횟수미탐지율 153 WAN2 완도 가속도계 기상청 HANB 해남 가속도계 기상청 JMJ 주문진 가속도계 기상청 YKB 양구 가속도계 지자연 DGY2 대관령 가속도계 기상청 IJA 인제 가속도계 기상청 DACB 대청도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HWCB 화천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CWO 철원 가속도계 기상청 WID 위도 가속도계 지자연 CHC2 춘천 가속도계 기상청 DEI 덕적도 가속도계 기상청 SES2 서산 가속도계 기상청 HAWB 화성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SNU 서울대 가속도계 지자연 AMD 안마도 ( 영광 ) 가속도계 기상청 BAR 백령도 가속도계 기상청 BUYB 부여 가속도계 기상청 CJD 추자도 ( 제주 ) 가속도계 기상청 ECDB 어청도 ( 군산 ) 가속도계 기상청 GAPB 가평 ( 가평 ) 가속도계 기상청 HSB 홍성 가속도계 지자연 KSA 간성 가속도계 지자연 KWJ2 무등산 ( 광주 ) 가속도계 기상청 MND 무녀도 ( 군산 ) 가속도계 기상청 OYDB 외연도 ( 보령 ) 가속도계 기상청 SEHB 서화시추공 가속도계 기상청 SKC 속초 가속도계 기상청 YPD 연평도 가속도계 지자연 YPDB 소연평도 ( 인천 ) 가속도계 기상청 주 : 년 1월 2016 년 12월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분석 2. 지자연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의미함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89 [ 별표 10] 주요미탐지지진관측소미탐지원인분석 ( 단위 : 회, %) 연번 관측소 코드 관측소명기관명 지진발 생 횟수 미탐지 횟수 미탐지율 주요미탐지원인 1 NAH 남해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2 YES 여수 ( 기 ) 기상청 가속도센서이상 3 CEJ 청주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4 DKJ 덕정리 5 BBK 방방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메타데이터값입력오류 메타데이터값입력오류 6 KCH 거창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7 YSU 백운산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8 TOH 동해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9 PYC 평창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10 CIG 칠곡기상청 배경잡음이하의지진파미탐지 주 : 2015 년 1 월 2016 년 12 월발생한지진을대상으로분석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90 [ 별표 11] 지진조기경보시스템메타데이터 (GAIN 값 ) 오류현황 연번기관명관측소명관측소코드센서종류 정당 GAIN 값 시스템반영 GAIN 값 1 송현 ( 안동 ) ADOA 가속도계 청주 CEJA 가속도계 동두천 DDCA 가속도계 삼가 ( 합천 ) HACA 가속도계 합천 HCNA 가속도계 간동 ( 화천 ) HWCA 가속도계 기린 ( 인제 ) IJAA 가속도계 낭산 ( 익산 ) IKSA 가속도계 임실 IMSA 가속도계 인천 INCA 가속도계 기상청 11 진주 JINA 가속도계 증평 JNPA 가속도계 고흥 KOHB 속도계 나주 NAJ 가속도계 부안 PUAA 가속도계 면온 ( 평창 ) PYCA 가속도계 순천 SCHA 가속도계 동해 TOHA 가속도계 강현 ( 양양 ) YAYA 가속도계 여수 YESA 가속도계 한국지질자원 홍성 HSB 속도계 연구원 지리산 JRB 속도계 주 : 2017 년 3월현재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91 [ 별표 12] 경주지진메타데이터오류에따른규모비교표 ( 단위 : km ) 연번 관측소명 관측소코드 진앙거리 실제관측값 정당관측값 규모차이 탐지여부 1 명계리 MKL 울산 USN 효동리 HDB 덕정리 DKJ 경산 DAG 영천 YOCB 방방골 BBK 양산 YSB 매곡리 MAK 청송 CHS 밀양시추공 MIYA 포항 PHA 대구 ( 기 ) DAU 경북대 GKP 부산금정 BUS 창녕 CHR 청송 CSO 안동 ADO 부산 ( 청 ) BSA 칠곡 CIG 의성 EUSB 마산 MAS 영덕 YODB 합천 HAC 의령시추공 EURB 구미 GUM 송현 ( 안동 ) ADOA 최종규모산정값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192 [ 별표 1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지진조기경보통보기관지정명세 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 통보기관 미통보기관 306개기관 80개기관 14개기관 29개기관 개기관 2개기관 개기관 49개기관, - 주식회사,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3 조제 5 호및같은법시행령제 3 조 [ 별표 1 의 2] 재구성

193 개별처분요구안 ( 1 ) 번 감사원 징계요구 제목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추진업무부당처리 소관기관 조치기관 기상청 기상청 내 용 1. 사건개요기상청은수도권에서광역기상레이더로관측하기어려운저층 ( 해발고도 1km이하 ) 의위험기상 ( 집중호우, 폭설등 ) 정보를탐지하기위하여수도권서부지역인가현산 ( 김포 ), 인천기상대 ( 인천중구 ), 황금산 ( 안산 ) 등 3개소에소형레이더를설치하는 X-밴드 139) 소형기상레이더 ( 이하 소형레이더 라한다 ) 관측망구축사업 을추진 ( 총사업비 : 45억여원 140), 사업기간 : ) 하고있다. 그런데이번감사원감사결과기상청관하기상레이더센터는소형레이더를수도권서부지역에설치하지못하고전남무안과전북군산에임시로설치하였다가향후수도권서부지역에적정장소를확보한후이전할계획으로있어이전설치시까지당초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게되었다. 그원인을분석한결과수도권지역의기후데이터, 레이더바람자료에대한모 139) X- 밴드주파수 (8~12 GHz ) 를사용하는기상관측레이더로고해상도이미지생성가능 140) 내자 : KRW 1,823,386,660, 외자 USD 2,400,000, 조달청계약체결당시산출금액 4,552,426 천원 ( 환율 1USD=1,137.1 원 )

194 사실험을하지않았고, 소형레이더를설치하고자하는장소의해당지방자치단체와소형레이더를설치할수있는지에대한협의도하지않아소형레이더설치장소가선정되지않았는데도기상레이더센터업무담당자들이 부당하게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을발주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2. 업무담당자의부당한업무처리기상청관하기상레이더센터 과 J는기상청관하국립기상과학원 141) ( 구국립기상연구소, 이하 기상과학원 이라한다 ) 과에서 부터 까지그리고기상레이더센터 과에서 부터 현재까지, 국 관 K는 부터 까지기상레이더센터 과장으로, 수도권기상청장 L은 부터 까지기상레이더센터센터장으로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추진을담당하거나총괄하였다. 기상과학원이 주식회사 ( 대표이사 I) 와계약을체결하여같은해 납품받은 연구용소형레이더관측망입지선정용역사업 과업지시서 3.1. 일반사항 2 및 3 에따르면계약상대자는레이더최적설치지점을법률적 행정적으로소형레이더설치에하자가없는지역으로선정하고기상과학원은계약상대자가선정한최적설치지점에대하여토지소유주와협의하도록되어있다. 그리고기상과학원이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계획 에따르면기존가현산 ( 김포 ) 에설치하기로했던소형레이더 1기는평창동계올림픽지원을위해평창지역에설치 ( 올림픽지원후수도권에이전 설치 ) 141) 기상청의 1 차소속기관으로 국립기상연구소에서국립기상과학원으로명칭변경

195 하고, 수도권지역의레이더최적설치지점은기후데이터, 인구밀도등조사분석과레이더바람자료에대한모사실험을통해결정하도록되어있다. 또한기상과학원이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모사실험계획 에따르면 2015년 4~5월에관측시스템모사실험영역을선정하고해당영역내부에서소형레이더설치가능지점에대한모사실험을수행하여같은해 11월까지최적의입지를선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이후기상레이더센터 142) 가 수립한 연구용소형레이더사업관련실무반검토결과에대한후속조치계획 ( 이하 실무반검토결과후속조치계획 이라한다 ) 에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실무반이송부한검토의견에대한후속조치를추진하고, 2016년 1월에미래창조과학부에무선국개설허가를신청한후 2016년 3월에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취득심의를거쳐 2016년 5월조달청에입찰공고를의뢰하는것으로되어있다. 한편 2015년 10월경기상청장은소형레이더구축사업관계자인 L, K, J에게 2015년소형레이더구축사업관련예산을불용할필요가있는지여부와 2015년내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발주가가능한지에대해검토후보고하도록지시하였다. 따라서 J 등소형레이더구축사업관계자들이기상청장지시에따라검토 보고하고사업을추진할때에는 수립한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구축계획, 같은해 수립한 연구용 X-밴드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모사실험계획 및같은해 수립한실무반검토결과후속조치계획등에따라소형 142) 2015 년 7 월기상과학원의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을이관받음

196 레이더의최적설치지점재선정, 미래창조과학부의무선국개설허가신청등사전절차에대한이행가능여부등을면밀히검토한후, 2015년내에이행이가능할경우에한하여기상청장에게 2015년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을발주하겠다고보고하고 2015년에발주하여야했다. 가. J의경우 J는 납품된 연구용소형레이더관측망입지선정용역추진사업 의과업지시서를작성하여계약상대자는법률적 행정적으로소형레이더설치에하자가없는지역을레이더최적설치지점으로선정하여야하고, 기상과학원은위최적설치지점의토지소유자와협의하여야하지만 2015년에는협의하지않았다는것을알고있었다. 그리고 J는 기상청 ( 계측기술과 ) 143) 에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에대해기상관측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심의를요청하는공문을시행하였고, 같은해 기상청 ( 계측기술과 ) 으로부터기상관측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지원, 적정설치장소, 도농사업단과중복성 등을정리하여정책간담회에상정하도록하는내용의 조건부도입타당 으로심의하였다는심의결과를송부받아소형레이더를설치할적정지점에대해검토해야하는사실도알고있었다. 그리고 J는 2015년 7월기상과학원이수행하던소형레이더구축사업을이관받았으며같은해 기상과학원과기상레이더센터간의사무인계인수서작성시 143)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에따라기상기술과에서계측기술과로명칭변경. 기상기자재관리업무처리운영규정 ( 기상청훈령 ) 에따라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및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운영을담당하고있고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안건을검토하기위한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실무반 ( 반장 : 계측기술과장 ) 운영

197 에입회자로참석하여기상과학원이 및같은해 수립한소형레이더구축계획과모사실험계획에대해잘알고있었다. 또한 J는 전파법 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1항의규정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에무선국개설허가를신청한후, 2016년 3월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의취득심의를거쳐 2016년 5월조달청에공고를요청하겠다는내용으로실무반검토결과후속조치계획을작성하여 K과 L의검토및결재를받았다. 한편 J는 2015년 10월경기상청장이 2015년에소형레이더사업을추진하기어려운이유에대해묻은데대해 K 및 L이 2015년 3월수립된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계획및실무반검토의견을이행하는데많은시간 (5~6개월) 이소요되어 2015 년에추진하기어렵다고대답하는것을들어 2015년내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사실을잘알고있었다. 그런데 J는 2015년 10월경기상청장이소형레이더구축사업관계자인 J, K, L 등으로하여금 2015년내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발주가가능한지에대해검토후보고하도록지시한데대하여기상레이더센터센터장 L이소형레이더구축사업을추진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해질의하자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이필요하니추진했으면좋겠다고답변하였다. 그리고 J는 인천기상대, 황금산 ( 경기안산 ), 선자령 ( 강원평창 ) 에소형레이더를설치하는내용의소형레이더구축사업에대해계약을요청하는공문을작성하여 K의결재를거쳐기상레이더센터 과 144) 에시행하였고, 과는같은

198 날 L의결재를받은후조달청에위사업에대한계약을요청하였다. 이후 J는 K와함께안산시를방문하여황금산에소형레이더설치가가능한지에대해협의하였으나안산시장으로부터황금산복원계획이예정되어있어황금산에소형레이더설치가어렵다는답변을듣고도황금산을대체하기위한새로운설치장소를확보할때까지조달청에소형레이더구축사업에대한입찰절차를중지해달라고요청하지않은채 오이도근처군부대에소형레이더설치가능여부에대해검토를요청하였으나같은해 위군부대로부터설치가어렵다는회신을받았고, 시화방조제부근에소형레이더설치가가능한지검토하였으나같은해 해당장소의경우전파간섭으로설치가불가능하였다. 그러자 J는 당초 [ 그림 1 가 )] 과같이소형레이더의설치장소중황금산을기상청본청 ( 서울특별시동작구 ) 으로변경하기위한검토를실시하면서소형레이더고도각 ( 운영각도 : 0.7, 1.5, 3.0 ) 에대한빔차폐등을검토하지않은채기상레이더센터내부검토를거쳐 [ 그림 1 나 )] 와같이인천기상대, 기상청본청에설치하는것으로사업계획을변경하였으나 과같은해 동작구및동작구의회의반대 145) 로기상청본청에소형레이더를설치하려는계획은또다시무산되었다. 144) 기상레이더센터내계약업무담당 145) 사드 (THAAD) 와같은주파수대역을이용하여전자파에따른인체유해성논란으로인한반대

199 [ 그림 1] 소형레이더설치변경계획 < 가 ) 안산시협의전설치계획 > < 나 ) 안산시협의후설치계획 >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기상청본청에소형레이더설치시문제점 ( 빔차폐시뮬레이션 146) 결과부적합 ) 감사원감사기간 ( ) 중기상청 ( 본청 ) 의소형레이더안테나고도각별빔차폐시뮬레이션실시결과당초예정지인황금산보다차폐율이크게높은것으로분석됨 - 황금산 : 2.24%(0.5 ), 0.42%(1.5 ), 기상청 ( 본청 ): 73.62%(0.7 ), 31.24%(1.5 ), 9.35%(3.0 ) - 또한기상청주변 (1km이내 ) 의주요고층건물로인해관측사각지역이발생하고, 사각지역해소를위해소형레이더안테나고도각을상향 (9.4 ) 할경우관측유효반경 (50km) 이최대 44.4km가줄어든 5.6km에불과하여사업효과가거의없음 이에따라기상레이더센터는 원점에서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 사업을재추진하기로결정한후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 당성연구용역 ( 용역비 : 96 백만여원, 용역기간 : ~ ) 계약을체 결하였다. 또한기상레이더센터는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당성연구용역사 업 이진행중인 소형레이더설치지점이결정되지않아수도권에소형 146) 레이더빔의전파진행경로에대한전파차폐율발생도계산실험

200 레이더를설치할수없게되자 [ 그림 2] 와같이무안 ( 전남 ) 및오성산 ( 전북군산 ) 에 임시로소형레이더를설치 ( 관측중첩영역없음 ) 하였다가추후설치지점이결정되면 수도권에소형레이더를이전설치 (2018 년 12 월이후 ) 할예정이다. [ 그림 2] 인천기상대, 기상청및무안, 오성산에소형레이더설치시중첩영역비교 자료 : 기상청제출자료 그결과 45억여원을들여도입한소형레이더를당초사업목적과달리수도권지역에설치하지못하게될우려가있고향후수도권지역에설치하더라도 소형기상레이더관측망설치지점타당성연구사업 용역비 96백만원등총 455백여만원 147) 이불필요하게소요되며수도권지역저층 ( 해발고도 1km이하 ) 의위험기상 ( 집중호수, 폭설등 ) 의정보탐지가상당기간지연될것으로예상된다. 나. K와 L의경우 K와 L은 J가 작성한실무반검토결과후속조치계획에대하여각각검토하거나결재하여 2016년 5월에서야소형레이더관측망구축사업의발주가가능하다는것을알고있었다. 147) 소형레이더 [ 무안및오성산 (2 기 ), 평창은기상관측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평창동계올림픽지원을위해설치하도록한것으로제외 ] 이전설치비용 : 1 기당 63,800 천원 2 기 =127,600 천원, 내용연수경과에따른감가상각비용 : 1 기당 116,018 천여원 (1 기단가 783,125 천원 /108 개월 ( 조달청고시내용연수 9 년 ) 16 개월 ( ~ 개월 ) 2 기 =232,036 천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