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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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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Ⅰ. 4대강사업조사평가개요 대강사업개요 1 2. 조사평가추진배경 3 3. 조사평가추진경과및과제 4 4. 조사평가추진체계 6 Ⅱ. 조사평가주요활동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 9 2. 조사작업단활동 조사평가의견수렴등소통노력 16 Ⅲ. 조사평가결과 종합평가 분야별평가 (4개분야 14개세부주제 ) 28 1) 수자원분야 28 2) 수환경분야 75 3) 농업분야 123 4) 문화관광분야 개선과제 ( 대정부제언 ) 156

4 목 차 ` 참고자료 174 [ 참고 1] 4 대강사업감사원감사결과주요내용 174 [ 참고 2]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177 [ 참고 3]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개최결과 ( 회의록 ) 180 [ 참고 4]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워크숍개최결과 206 [ 참고 5]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명단 211 [ 참고 6] 4 대강사업조사작업단명단 212 * ( 사 )4 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 [ 참고 7] 4 대강사업조사작업단현장조사현황 215

5 Ⅰ. 4 대강사업조사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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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4 대강사업조사평가개요 1. 4 대강사업개요 * 사업추진당시의관계기관자료요약 추진배경ㅇ연중강우량의 70% 가여름철에집중 *, 기후변화로인한홍수 태풍피해 ** 반복, 특히, 갈수기에는용수부족, 건천화및수질악화문제발생 * 강우의계절편중은하천의급격한流量변동초래 우리나라하천하상계수 ( 하천의최대유량과최소유량의비 ) 는수계별 90~260, 독일라인강은 18 수준 ** 우리나라연평균홍수피해 : `70년대 1,700억, `80~`90년대 4,600억, `00년대 14,800억원ㅇ국민소득증대로하천이용에대한수요 ( 수상레저, 문화활동등 ) 가증가하고있으나, 이를담아낼수있는친수공간과프로그램빈약ㅇ침체된경기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개발사업추진필요 기후변화에따른극한의가뭄 홍수예방, 수질 생태계개선, 레저문화공간확충, 경제위기극복등을위해사업추진 ( 09~ 12) 추진경과ㅇ지역발전위원회에서한국형녹색뉴딜사업으로사업추진결정 ( 08.12) ㅇ사업추진을위해범정부합동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구성 운영 ( 09.4) - 건설기술연구원주관으로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수립 ( 09.6) ㅇ 사업에착수하여 12년에사업대부분완료 * * 국토부소관 3개댐사업 ( 보현산댐, 영주댐, 안동- 임하댐 ) 및농림부소관 12개농업용저수지증고사업은 15년말까지완료예정 주요사업내용 1 ( 홍수방어 ) 기후변화에따른 200년빈도이상의홍수에대비, 홍수조절능력강화 - 퇴적토준설 (4.5m3) 등으로홍수위저하, 댐건설과농업용저수지증고, 홍수조절지 (2개소) 강변저류지 (3개소) 설치로홍수조절용량증가 - 노후제방보강, 하구둑배수문증설 ( 낙동강, 영산강 ) 등치수안전도확보 - 1 -

8 2 ( 물확보 ) 장래물부족과가뭄에대비, 용수공급능력증대 (11.7m3) - 준설및보설치 (16개, 7.2m3 ), 중소규모다목적댐사업 (3개소, 2.4m3 ), 농업용저수지증고 (93개, 2.1m3 ) 등으로용수공급능력증대 3 ( 수질 생태계개선 ) 수질개선사업 (1,281개소) 으로생태계건강성증진 - 조류저감을위한총인처리시설 (233개소), 하천건강성증진을위한환경기초시설 (832개소) 신 증설등수질개선사업시행 - 수변경작지 (6,579ha) 와하천내방치된폐기물 (286만톤) 등하천에직접유입되던오염물질제거및생태하천복원 (858km) 4 ( 레저문화공간조성 ) 방치되었던수변공간을이용가능한삶의공간으로개선 - 경작지, 비닐하우스등으로방치된수변공간을생태공원으로조성 (130km2) - 생태공원과연계하여자전거길 (1,757km), 캠핑장등친수공간조성 5 ( 경제위기극복 ) 4대강사업을통한경제활성화도모 조원의재정투자 ( 국비 14.2조, 수공 8.0조 ) 를통해신규일자리창출 * 고용부고용영향평가적용시 `09~`10 2년간 4대강사업수행으로발생한총고용유발효과는 6만 4,709명, 총취업유발효과는 8만 8,400명으로추정 - 지역업체의무참여비율확대 ( 턴키 0 20%, 일반 30 40%), 지역업체입찰가점확대등지역업체참여를지원, 지역경제활성화도모 < 부처별 4 대강사업현황 > 국토부소관 : 15.4조원 ( 재정 7.4조, 수공 8조 ) ㅇ보건설 (16개) 및퇴적토준설 (4.5억m3) ㅇ생태하천 (858km), 수변생태공간 (130km2) 및자전거길 (1,757km) 조성ㅇ제방보강 (784km), 홍수조절지 (2개소), 강변저류지 (3개소), 중소규모댐사업 (3개), 낙동강하구둑개선및농경지리모델링 (140개소) 농림부소관 : 2.9조원 ( 재정 2.9조 ) ㅇ농업용저수지증고 (93개소) 및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 환경부소관 : 3.9조원 ( 재정 3.9조 ) ㅇ수질개선사업 (1,281개소) - 2 -

9 2. 조사 평가추진배경 4대강사업은 09년착수한이후 12년말까지대부분완료되었으나, 사업초기부터야당 언론 시민단체등을중심으로사업내용및효과에대해지속적인비판및의혹 * 제기 * 보건설 준설계획과다, 수질및수생태계악화, 소요비용대비이수 치수 환경등에대한사업효과부족등 특히, 감사원의 4 대강관련 2 차 * ( ), 3 차 ** ( ) 감사결과발표이후 4 대강사업전반에대한국민적논란으로확산 * (2차감사주요내용 ) 바닥보호공부실등보의내구성부족, 수질악화우려, 비효율적준설계획으로과다한유지비용소요예상등 ** (3 차감사주요내용 ) 건설사업담합빌미제공및담합처리미흡, 준설 보설치및유지관리계획부적정등 ㅇ사업전반에대한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점검 평가를시행함으로써사업에대한논란을해소할필요성제기 < 4 대강사업관련감사원감사결과요약 > 1 차감사 (` ~2.23, 결과발표 ` ) ㅇ사업초기단계에예방적차원으로 세부계획수립및사업발주 설계의적정성 등점검 - 4 대강사업추진상의예산낭비사례, 제방추가보강필요등지적 2 차감사 (` ~7.11, 8.27~9.11, 결과발표 ` ) ㅇ사업완료단계에 시설물품질및수질관리실태 점검 - 설계부실로 11 개보의내구성부족, 불합리한수질관리로수질악화우려, 과다한유지관리비용소요예상등지적 3 차감사 (`13.1.7~2.1, 결과발표 ` ) ㅇ 4 대강사업설계 시공일괄입찰등주요계약실태점검 - 담합사건처리부적정, 담합빌미제공및대응부적정, 준설 보설치및유지관리계획부적정등지적 감사원감사결과주요내용 : 붙임 [ 참고 1] - 3 -

10 3. 조사 평가추진경과및과제 추진경과 ㅇ 4대강사업시행 : 개보 ( 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건설등, 22.2조원투입ㅇ 4대강사업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발표 (2차) : 보내구성저하 수질개선차질 유지관리비용과다우려등 ㅇ감사원발표이후, 시설물안전및사업효과등에대한논란이확대됨에따라학회중심의민간점검 평가계획발표 : 총리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화부등부처합동 * 일부학회공정성문제로학회중심의민간점검 평가계획에대한문제점제기 ㅇ민간위원회구성을통한 4대강사업에대한철저점검지시 : 13.3( 국무회의, 대통령 ) ㅇ중립적인 ( 찬 반 중립인사포함 ) 민간위원회를구성하여 4대강사업조사 평가를추진키로결정 : ( 국가정책조정회의 ) ㅇ반대측의위원회불참의사에따라찬 반인사를제외한중립인사로만위원회및조사작업단을구성키로결정 : ( 국가정책조정회의 ) ㅇ 4대강사업의조사 평가를위한근거마련을위해 4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국무총리훈령 ) 제정 : 13.9 ㅇ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구성 : 공동위원장 ( 강원대김범철교수 세종대배덕효교수 ) 포함위원 13명 * 당초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였으나개인사정으로위원 2명사퇴 ㅇ위원회위원중립성검증관련국민제안실시 : , 3 주간 - 4 -

11 ㅇ 4대강사업조사 평가작업의공정성확보를위해이해관계가없는별도법인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 ) 설립 : ㅇ신설법인과 4대강사업조사 평가용역계약체결 : 용역비 21.8억원, 계약기간 1년ㅇ중립적민간전문가로법인내 조사작업단 (79명) 구성 : 관련학회등추천을받아위원회전문성 중립성검증및의결을거쳐구성ㅇ조사평가착수보고및여론수렴회개최 : ( 한국프레스센터 ) ㅇ위원회제 32 차회의 : * 1 차회의 : ` ㅇ위원회, 4 대강사업조사평가결과발표 : 위원회의조사평가과제 ㅇ 4대강사업마스터플랜및백서, 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국회 환경단체등에서제기하는쟁점등을검토한후분야별세부과제결정 (`13.12) < 4 개분야 16 개세부과제 > 4 개분야 16 개세부과제 1 수자원분야 2 수환경분야 보구조물안전성평가, 보기초및제방안전성평가, 이수효과의적절성평가, 치수효과의적절성평가, 보구조물의수리특성평가, 하상변동평가 보와수심증가가수질에미치는영향분석, 준설과수질의 상관관계및준설토처리영향분석, 남조류번성원인분석, 생태공원및생태하천건강성평가, 생물군집변화및하천 생태계건강성평가 3 농업분야둑높이기사업효과평가, 농지리모델링사업효과평가 4 문화관광분야 문화 관광 레저시설의도입및운영효과평가, 문화 관광 레저행사및프로그램의효과평가, 문화재조사 발굴 보존의적절성평가 - 5 -

12 4. 조사평가추진체계 < 4 대강사업조사평가체계도 > 국무총리소속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13 명 ) 국무조정실 4 대강조사지원팀 조사작업단 (79 명 ) 수자원분야 (33 명 ) 수환경분야 (28 명 ) 농업분야 (10 명 ) 문화관광분야 (8 명 )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정부는객관적이고공정한조사평가를위해위원회가독립적이고자율적으로운영되도록보장하고, 실질적인조사평가와관련된사항은모두민간인전문가로구성된위원회가결정 추진및결과발표 ㅇ관계부처 학회등으로부터중립적후보를추천받아국무조정실자체검증, 본인자필확인등을거쳐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구성 (`13.9.6, 15 명 ) * ( 중립성기준 ) 1 4대강관련용역수행여부, 2 언론기고 토론회내용, 3 학술논문성격, 4 건설사사외이사등이해관계여부, 5 찬 반을분명히표명한단체가입 활동여부등확인 ㅇ위원회구성후언론 시민단체등에서위원회위원들에대한중립성의혹을제기함에따라, 공정성시비를불식할수있도록위원회스스로입장 * 을정리, 대국민발표 ( ) 1 출범및운영에정부개입이없었음 2 향후 2 주간위원중립성관련국민신고를받아철저검증 3 공정한조사및위원회자율운영의지표명 ㅇ이후위원회위원중립성검증국민제안 * ( ) 및언론제기사항에대해자체검증을거쳐중립성논란정리 ( ) - 6 -

13 * 신문 ( 중앙, 경향 ) 광고및홈페이지안내, 언론보도자료배포 (2회), 시민단체등유선참여권유결과총 3건접수 ( 개별위원중립성관련제안은없었음 ) ㅇ이과정에서중립성에문제는없으나, 위원회운영에부담을줄수있다는판단에따라위원 2명 ( 장승필, 허유만 ) * 스스로사임 * ( 장승필 ) 중립적입장에도불구, 4대강사업설계참여업체 (( 주 ) 유신코퍼레이션 ) 사외이사경력이위원회운영에부담이될수있다고판단하여사임 (` ) ( 허유만 ) 중립적내용에도불구, 이사장역임중한국농촌연구원이시행한 4대강관련용역 ( 둑높이기사업준공지작성 ) 논란이위원회에부담이된다고판단 사임 (` ) ㅇ이후위원회자체논의결과추가위원선임없이위원 13명 * 으로매주또는격주단위로위원회운영 * 수자원 (4), 수환경 (4), 농업 (1), 문화관광 (2), 언론 (1), 갈등관리 (1) - 강원대김범철교수, 세종대배덕효교수를공동위원장으로호선 ㅇ ( 주요기능 ) 조사작업단구성및추진상황점검 보완, 조사결과대국민발표등조사평가관련사항전반을총괄 조사작업단 ㅇ문헌및현장조사등 4대강사업조사평가작업을직접수행할조사작업단을사단법인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 * ) 으로설립 (` ) - 위원회의결에따라조사평가작업의공정성확보를위해 4대강사업과이해관계가없는별도법인설립 * 이사장 1명 ( 창원대장정욱교수 ), 이사 5명, 감사 1명 ㅇ사단법인구성원인조사작업단원 * 은관련학회 전문단체 위원회등의추천을받아중립성검토후위원회의결로선정 ( ) * 수자원 (33), 수환경 (28), 농업 (10), 문화관광 (8) 등민간전문가 79 명 ㅇ조사작업단활동은신설법인과국무조정실간 4대강사업조사 평가용역계약체결 *, 조사평가범위및수행방법등은위원회의결및자문에따라시행 * 용역비 21.8 억원, 계약기간 1 년 (` ~` ) - 7 -

14 국무조정실 4 대강조사지원팀 ㅇ위원회및조사작업단활동의행정적지원을위해국무조정실내조사지원팀 ( 팀장 : 농림국토해양정책관 ) 구성 운영 * 4 대강사업조사지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총리훈령 ) 제정 (`13.4) ㅇ ( 주요기능 ) 회의지원, 용역계약, 자료협조및현장지원등행정지원 - ( 회의지원 ) 위원회회의, 워크숍, 공청회등실무적지원 - ( 용역계약 ) 조사작업단과용역계약체결및용역관리 * 용역결과물의실질적인내용검수는위원회에서수행 - ( 자료및현장지원 ) 설계도등자료협조및현장조사지원등 - 8 -

15 Ⅱ. 조사평가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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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조사평가주요활동 1.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조사평가 `13.9.6, 위원회구성이후, 최종결과발표시점까지총 5단계에걸쳐위원회를운영, 객관적이고공정한조사평가결과도출을위해노력 * 격주단위위원회 ( 총 32회 ) 개최, 워크숍개최 ( 총 7회 ) 등 1 1단계 : 제1차~제5차위원회 (`13.9.6~` ) - 위원회구성및중립성검증, 조사평가범위결정 2 2단계 : 제6차~제10차위원회 (` ~` ) - 조사작업단구성및과업범위결정 3 3단계 : 제11차~제16차위원회 (` ~`14.3.7) - 조사평가과업수행계획서수립및현장조사개시 4 4단계 : 제17차~제28차위원회 (` ~` ) - 각계의견수렴및조사작업단 4개분야별활동점검 5 5단계 : 제29차~제32차위원회 (` ~` ) - 위원회최종조사 평가결과도출및발표 집중토의를위해위원회논의와별도로자체워크숍개최 (7회) 1차위원회 ( ) ㅇ위원장선출 ( 장승필위원장호선 ) ㅇ언론 국회등에서의이슈사항및관계부처입장검토ㅇ조사작업단운영방안및위원회와관계정립방향논의 2차위원회 ( ) ㅇ장승필위원장사임에따른신임위원장선출논의, 선임방법등은추후논의하되당분간연장자순으로회의임시진행자지정키로결정ㅇ위원회공정성에대한위원회입장발표 - 9 -

18 3 차위원회 ( ) ㅇ위원회위원중립성검증국민제안에대해논의, 그결과를보도자료로배포 4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용역계약방식 ( 경쟁입찰, 법인신설등 ) 등에대해논의ㅇ조사작업단활동관련, 위원회위원은현장조사의신뢰성확보등을위해자문또는상시감리형태로참여키로결정 5차위원회 ( ) ㅇ 4대강조사 평가범위에관한기본방향논의ㅇ조사작업단단원선정방안도논의, 지나친찬반성향으로조사의중립성에영향을줄사람은배제하여위원들이추천키로결정 6차위원회 ( ) ㅇ 조사작업단구성및용역방안 논의결과, 조사작업단단원으로구성된법인을신설한후조사평가용역추진ㅇ과업대상및범위는감사원지적사항및언론의혹제기사항에중점을두되, 예산집행적절성등전반적평가도포함고려 7차위원회 ( ) ㅇ위원회검토후조사작업단법인설립발기인 6명확정ㅇ법인발기인은법인설립 운영의행정절차를위한임원역할만하고, 조사평가를주도할분야별작업단장은추후별도로선정 8차위원회 ( ) ㅇ 4대강사업현장방문실시 ( 금강백제보등 ) ㅇ위원회공동위원장으로배덕효 ( 수자원 ), 김범철 ( 수환경 ) 위원선출 9 차위원회 ( ) ㅇ연구용역은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분야별 (3 : 3 : 1 : 1) 의비중으로수행 ㅇ용역계약은위원회가작성한조사평가범위 ( 분야별연구계획서 ) 를토대로추진

19 10차위원회 ( ) ㅇ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용역과업내용서 / 설계서심의ㅇ조사작업단단원구성원칙및일정에대해논의 11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분야별책임연구원 ( 부교수급이상 ), 연구원 ( 조교수급 ), 연구보조원 ( 조교급 ) 인원수합의및조사작업단원 1차선정ㅇ수환경내수질및수생태분야간세부과업범위조정등조사작업단연구용역과업내용일부수정 12차위원회 ( ) ㅇ학회등추천후중립성검증을통과한인사 (34명 ) 를 4대강사업조사작업단단원으로위촉하고, 중립성확인중에있는인사 (46명) 는차기회의시최종판단결정ㅇ차기회의시조사 평가세부수행계획서초안검토후, 분야별로구체화하여환경단체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등계획키로논의 13차위원회 ( ) ㅇ 4대강사업조사작업단원위촉 ( 안 ) 수정의결ㅇ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용역세부수행계획서 ( 안 ) 검토, 홍수기등을감안하여일부공정표수정논의 14차위원회 ( ) ㅇ분야별조사작업단장선정및조사평가과업수행계획서 현장조사지침일부보완ㅇ현장워크숍 ( ) 및의견수렴을위한여론수렴회개최 ( ) 결정 15차위원회 ( ) ㅇ창녕함안보하류수심측량 ( 음향측심기활용 ) 등현장조사개시ㅇ위원회-조사작업단간관계 논의체계를정립, 격주로총 16개세부분야중 4개분야씩작업단이위원회에상황보고정례화결정ㅇ여론수렴회개최방식및사전준비사항논의

20 16차위원회 ( ) ㅇ위원회는격주로정례화하고회의시조사작업단 관련부처보고및전문가의견청취기회마련키로논의ㅇ여론수렴회 ( ) 진행방식, 발표내용, 지정토론자, 참석대상등사전점검 논의 17차위원회 ( ) ㅇ여론수렴회시개진된의견검토ㅇ조사용역관련작업지시는창구를일원화, 전문분야별위원들이조사작업단분과별책임연구원을독려하는형태로위원회가전담 18차위원회 ( ) ㅇ국토부소관업무보고 ( 사업개요, 유지관리현황등 ) 및의견청취후위원회 조사작업단자료요청시국토부의적극적인협조당부ㅇ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추진현황 1차점검 ( 검토방향등논의 ) 19차위원회 ( ) ㅇ환경부소관업무보고 ( 사업개요, 시설운영현황등 ) 및의견청취후위원회 조사작업단자료요청시원데이터자료협조요청ㅇ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추진현황 1차점검 ( 검토방향등논의 ) ㅇ 준설토 ( 골재 ) 처리계획의적정성평가 여부논의 20차위원회 ( ) ㅇ농식품부소관업무보고 ( 사업개요, 유지관리현황등 ) 및의견청취후위원회 조사작업단자료요청시자료협조요청ㅇ조사작업단농업분야추진현황 1차점검 ( 검토방향등논의 ) 21차위원회 ( ) ㅇ문화부 국토부및문화재청소관문화관광분야업무보고 의견청취실시후관련자료협조요청ㅇ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 1차점검 ( 검토방향등논의 )

21 22차위원회 ( ) ㅇ수자원공사및시설안전공단소관업무관련의견청취실시ㅇ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추진현황 2차점검 ( 자료신뢰성확보방안등 ) ㅇ 15년위원회활동여부 ( 내년도조사평가예산요청여부 ) 논의 23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추진현황 2차점검 ( 사업전후자료비교방식등 ) ㅇ위원회조사평가는내년도추가조사없이금년조사평가한내용을중심으로마무리하기로결정 24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농업분야추진현황 2차점검 ( 자료의대표성확보방안등 ) ㅇ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 ( 해촉 ) 심의의결 25 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 2 차점검 ( 자료의신뢰성확보방안등 ) ㅇ 8.29( 금 ) 춘천국제물포럼에참여하여 NGO 의견청취기회를갖기로결정 26차위원회 ( ) ㅇ위원회의조사평가방향, 결과도출시유의점등에대해학계원로의견수렴실시ㅇ위원회의조사평가내용은최종결과발표전까지비공개결정ㅇ용역보고서와별도로위원회의조사평가보고서작성결정 27 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수자원 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 3 차점검실시 ㅇ 4 대강사업쟁점에대한위원회차원의해답을분야별로정리착수 28 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수환경 농업분야추진현황 3 차점검실시 ㅇ위원회조사평가결과를 12.23( 화 ) 발표키로일정논의

22 29차위원회 ( ) ㅇ위원회토론세부내용은외부공개시오해 왜곡의소지가있으므로조사평가종합결론에도달하기전까지는비공개재확인ㅇ 10월말까지조사작업단의분야별조사평가결론도출추진 30 차위원회 ( ) ㅇ조사평가의객관성확보를위해어떠한조건하에서조사평가를진행하였는지보고서에제시하고객관적으로결론을낼수있는사항위주로정리, 분야별개선대책등도내실있게제시 ㅇ 4대강사업계획적절성평가시당초사업목적이 4대강을보다강답게만들려는것인지, 활용도제고목적인지등도고려필요 31 차위원회 ( ) ㅇ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는위원회에서보완요청한사항에대해수정 보완후 11.28( 금 ) 까지위원회에제출 ( 요약보고서는미작성 ) ㅇ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는용역보고서를토대로담당위원이분야별 10쪽내외초안작성후 12.5 워크숍에서논의 ㅇ 12.5( 금 ) 12.12( 금 )~13( 토 ) 12.19( 금 ) 위원회워크숍및 12.20( 토 ) 위원회회의를거쳐조사평가결과확정후 12.23( 화 ) 발표키로일정재확인 32 차위원회 ( ) ㅇ위원회보고서 (4 개분야, 14 개세부주제 * ) 및발표문최종확정 의결 * 당초 4 개분야 16 개과제에서문화관광시설평가와행사 프로그램평가를, 생태공원 ( 하천 ) 건강성평가와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를하나로통합

23 2. 조사작업단활동 중립적민간전문가들로조사작업단을구성 (79명), 4대강사업에대한직접적인조사업무수행 (` ~` ) * 용역계약은국무조정실과체결, 상시감리 자문은위원회에서수행ㅇ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등 4개분야 16개세부과제에대해현장조사 * 모델링 문헌조사 설문조사등시행 * 수중조사 20여회포함, 총 240회실시 (`14.3~`14.10) 4대강사업조사평가연구용역추진ㅇ ( 사업기간 ) ~ (1년간) ㅇ ( 계약액 ) 21.8억원ㅇ ( 사업수행 ) ( 사 )4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회 ( 이사장창원대장정욱교수 ) * 위원회의중립성검토등을거쳐선정된조사작업단단원으로법인신설후시행, 수자원 (33명), 수환경 (28명), 농업 (10명), 문화관광 (8명) 등 79명ㅇ ( 과업내용 ) 4개분야 16개세부과제에대한기존자료연구 검증, 현장조사, 자료수집 분석등수행 * 세부적인조사범위 방법 방향등은위원회자문및의결에따라시행 분야별조사 평가방법ㅇ ( 수자원분야 ) 설계자료 각종보고서 모니터링자료분석, 홍수 가뭄사례조사분석, 홍수기전후현장조사등을통해 4대강주요시설의안전성, 수자원분야사업계획의적절성및효과등을평가 - 특히, 4대강보기초하부파이핑으로인한안전성논란해소를위해이포보등 9개보 * 에대해수중조사실시 ( ~ ) * ( 한강 ) 이포보, ( 금강 )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 영산강 ) 죽산보, ( 낙동강 ) 구미보, 달성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ㅇ ( 수환경분야 ) 설계자료 각종보고서 모니터링자료분석, 수질모델링, 주요지점수질 토양오염도측정, 현장조사등을통해 4대강사업전후수질및수생태계변화, 사업계획의적절성등평가

24 ㅇ ( 농업분야 ) 설계자료 각종보고서 하천유황분석, 저수지운영방식검토, 설문조사, 지하수위변동조사, 현장조사등을통해둑높이기사업및농지리모델링사업계획의적절성, 효과등평가ㅇ ( 문화관광분야 ) 설계자료 각종보고서분석, 이용객설문조사, 문화재조사구역현지확인등을통해 4대강사업문화시설및프로그램계획의적절성, 문화재훼손여부등평가 문헌조사ㅇ 14.2~ 14.9까지총 6차례에걸쳐국토부, 환경부등관계기관으로부터 300여종의문헌자료 * 를제출받아사업계획, 효과등에대해분석 * ( 주요자료목록 ) 4대강사업마스터플랜 백서 각종설계도서, 하천기본계획, 생태 수질 유량등각종모니터링자료, 수질모델링분석자료등 현장조사ㅇ 14.3~ 까지총 240회에걸쳐현장조사실시ㅇ현장조사시하상변동측정, 수질측정, 동식물상채집, 주요시설물확인, 시설물관리자의견청취, 지역주민 이용객인터뷰, 관련자료수집등다양한활동을병행, 조사평가의객관성과신뢰성을제고 3. 조사평가의견수렴등소통노력 조사평가에대한각계의견수렴실시ㅇ 4대강사업조사 평가착수보고및여론수렴회개최 (`14.3) ㅇ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문화부, 수공등 4대강사업관련 7개기관으로부터사업추진현황및기관입장등의견청취ㅇ환경NGO 등반대단체와의소통을위해물관련워크숍및포럼참여, 위원회활동상황설명및의견수렴 * 물개혁포럼워크숍 (5.9, 공주 ), 춘천국제물포럼 (8.29) 참여ㅇ수자원학회, 농공학회등관련학회원로초청의견수렴등 조사평가활동수시공개및홍보 (`13.9 이후보도자료 20회배포 )

25 4 대강사업조사 평가착수보고및여론수렴회 ( ) ㅇ ( 時 所 ) ( 금 )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 (19층) ㅇ ( 참석 ) 위원회위원, 조사작업단연구원, 지정토론자 *, 언론등 200여명 * ( 수자원 ) 윤용남고려대교수 ( 수환경 ) 서동일충남대교수, 강원대정연숙교수 ( 농업 ) 윤춘경건국대교수 ( 문화관광 ) 장병권호원대교수ㅇ주제발표 - 4대강사업조사 평가추진경과 ( 김범철조사 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 4대강사업조사 평가수행계획 ( 안재현조사작업단간사 ) ㅇ토론주요내용 - 감사원 국회 언론등제시쟁점에대해향후발생될문제점은물론개선대책 ( 장단기 ) 까지조사 평가범위확대필요 - 생태계건강성, 생물군집변화에대한평가등수환경, 농업, 문화관광분야에대한평가는장기간모니터링을통한평가가필요 - 농지리모델링이농업에미치는영향등조사필요 - 친수시설에대한이해당사자 ( 주민 지자체등 ) 평가에대한조사가필요하고유지 관리를위한새로운시스템모색도요망 - 과제별당초마스터플랜에서제시한목적이달성되었는지조사필요 - 지자체의친수시설유지 관리에따른애로해소를위한대책필요등 4 대강사업관련기관의견청취 ( ~ ) ㅇ 18차위원회 ( ) 부터 22차위원회 ( ) 까지총 5차례에걸쳐 4대강사업관련 7개기관으로부터의견청취ㅇ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문광부 수공등사업참여기관 (5개기관 ) 으로부터사업개요, 유지관리현황, 감사원지적사항및조치현황등에대해업무보고및질의응답시행ㅇ문화재청으로부터는문화재관련감사원지적사항, 후속조치현황등에대한의견청취실시ㅇ시설안전공단에서는시설물안전진단제도 방법, 12년보안전진단개요등에대한의견청취실시

26 NGO 등과의소통노력 1 : 2014 물개혁포럼워크숍 ( ) 참여 ㅇ ( 時 所 ) `14.5.9( 금 ) 15:00~16:40, 공주한옥마을다목적홀 ㅇ ( 참석 )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 ( 배덕효 ), 지정토론자 *, 각계전문가, 물개혁포럼참석자등 * 김홍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재영 ( 대전대학교 ), 조용모 ( 서울연구원 ), 백명수 ( 시민환경연구소 ), 최동진 ( 국토환경연구소 ), 오혜정 ( 충남발전연구원 ) ㅇ주제발표 - 주제 1 :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활동경과 ( 배덕효위원장 ) - 주제 2 : 4 대강사업이후의물관리전망과비전 ( 김승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주제 3 : 4 대강의미래와재자연화 ( 이현정재자연화포럼 ) NGO 등과의소통노력 2 : 2014 춘천국제물포럼 ( ) 참여 ㅇ ( 時 所 ) ` ( 금 ) 09:30~12:40, 춘천라데나리조트 2 층에메랄드홀 ㅇ ( 참석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위원 (7명), 지정토론자 *, 각계전문가, 물포럼참석자등 100여명 * 윤용남 ( 고려대 ), 이승헌 ( 한국농어촌공사 ), 김성준 ( 건국대 ), 최충식 ( 물포럼코리아 ), 정명섭 ( 한강네트워크 ), 우주호 ( 동의대 ), 이기홍 ( 강원대 ) ㅇ주제발표 - 주제 1 : 4 대강사업조사평가추진경과및향후과제 ( 배덕효조사평가위원회위원장 ) - 주제 2 : 4 대강어떻게할것인가? ( 허재영대전대교수 ) - 주제 3 : 한강사업의공학적문제점분석 ( 박창근관동대교수 ) 학회원로초청의견수렴 ( ) ㅇ ( 時 所 ) ` ( 금, 제26차위원회 ), 철도공사서울본부 8층회의실ㅇ ( 참석 )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위원 (9명), 김계호 ( 前수자원학회회장 ) 전병호 ( 前토목학회부회장 ) 최예환 ( 現농공학회고문 ) ㅇ ( 의견수렴내용 ) 4대강사업조사평가추진경과및향후과제 에대한설명 ( 배덕효조사평가위원회위원장 ) 후조사평가방법론, 조사평가시주안점등에대해의견청취

27 보도자료배포 ( ~, 20회 ) ㅇ위원회활동을수시언론에공개, 투명한조사평가활동전개 < 조사가위원회배포보도자료목록 > 순번일시주요내용비고 1 ` 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공식출범보도자료 2 ` ` ` ` ` ` ` ` ` ` ` ` ` ` 대강조사 평가위원회위원중립성논란관련, 위원선정기준, 선정절차등을감안시문제가없음을해명 위원장 ( 장승필 ) 중립성논란관련, 과거발언등이당시생각이나의도와다르게보도되고있음해명 4대강조사 평가위원회 장승필 위원장 ( 위원 ) 사임 및중립성논란관련해명 위원장사임, 위원회공정성과자율적운영, 향후조사평가방향등에대한위원회의입장 4 대강조사 평가위원회 ( 이하위원회 ) 위원중립성관련국민제안창구안내 4 대강조사 평가위원회 ( 이하위원회 ) 위원중립성관련국민제안기간연장및창구안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위원 중립성 관련 국민제안 실시결과발표 4 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조사작업단을신설법인방식으로구성 추진할계획 4 대강사업조사 평가의현장조사등을담당할조사작업단을 4 대강조사작업연구회 명칭으로설립 (12.10) 4 대강사업조사 평가현장조사등을위해조사작업단과용역계약체결 ( ), 14 년초부터본격활동예정 위원회 - 조사작업단간공동워크숍을개최 ( ), 조사작업단원 79 명은중립성검토등을거쳐선정완료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창녕함안보 에서조사작업단과공동으로현장조사활동추진 ( ) 위원회는 까지 54 건현장조사완료, 5 월말까지총 84 회현장조사추진계획 위원회는 까지현장조사 142 건, 관계기관 (7 개 ) 의견청취완료등조사평가추진상황 보도해명 보도해명 ( 위원장 ) 보도자료 ( 위원장 ) 보도참고 보도참고 보도참고 보도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16 `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평가워크숍개최 ( ) 보도자료 17 ` ` `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이포보등 9 개보를대상으로기초및구조물안전성검증을위한수중조사실시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춘천국제물포럼에참여 ( ) 하여 4 대강관련각계의견수렴및소통추진 현장여건변화로보안전성수중조사세부일정이일부변경됨을안내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참고 20 ` 대강사업조사평가결과발표언론브리핑계획보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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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조사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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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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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Ⅲ 조사평가결과 1. 종합평가 1. 위원회활동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 구성 ) 는 4대강사업에대한국민적논란을해소하기위해정부로부터조사평가에관한독립적권한을부여받아어떠한외부간섭없이공정하고객관적으로조사평가를실시하였다. 위원회의 4대강조사평가는정책결정과정 위법사항조사등정치적 사법적인사안은평가범위에서제외하되 4대강사업에대한효과와부작용등을과학적 기술적으로접근 분석하고해답을제시하는것으로그범위를한정하였다. 위원회는사업계획, 설계 시공의적절성뿐만아니라사업후에나타난현상까지조사 분석하기위해모델링 문헌 설문조사와함께 240회에달하는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 30여차례의위원회를통해국토부 환경부등 4대강사업관련기관, 한국수자원학회 농공학회등관련학계, 환경NGO 등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등공정하고객관적인조사평가결과를내놓기위해노력하였다. 그동안위원회는 4대강사업조사평가작업을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의 4개분야 15개세부과제로나누어진행하였으며분야별 과제별로도출된조사평가내용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였다. 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개보의안전성평가결과 4대강사업을통해건설된 16개다기능보는구조적으로안전한것으로판단된다. 16개다기능보구조물은각기준에제시된설계하중과하중조합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설계되었고, 설계기준에서제시하는안전율을확보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조사작업단현장점검에서보구조물본체에서의균열과누수등의손상이확인되었다. 분석결과, 균열은콘크리트타설및양생시수화열에의한온도균열, 건조수축균열및다짐불량으로인한재료분리등의표면결함이주요요인으로

34 판단되며, 누수현상은대부분수직및수평시공이음부에서발생하였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손상에대한보수위치, 손상현황, 보수재료 공법의선정, 보수조치결과분석을통해지속적으로관리기록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보수문설계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응력과변형도가허용기준을만족하여구조안전성을확보하고있으며, 수문설계시하류수위를부적정하게적용한수문에대한보강설계를재검토한결과, 적절한보강이시행되어안전성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수문진동에의한피로손상은없을것으로평가된다. 보의기초는일부보에서기초형식의설계와시공이다르게시공된사례 ( 구미 공주보 ) 가있고, 보의침하, 파이핑, 양압력에대한검토가누락되었거나검토가부실한사례도발견되었다. 기초지반에서파이핑, 토사유실및침식등의문제가없다면, 보기초의침하및지지력으로인한문제는없을것으로평가된다. 16개보가운데누수의가능성이있는 9개보를대상으로수중조사를실시하였고, 그중 6개보 ( 구미 달성 합천창녕 창녕함안 공주 백제보 ) 의하류측물받이공에서누수 용출현상이발견되었다. 침투경로는보상류의물이기초지반을통하여침투되어나오는것으로추정되는바, 6개보에대하여지반조사를포함하는상세한조사를실시하고적합한보강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보주변제방의침투및안정성과제내지침수에의한재해가능성은대부분의보에서는문제가없으나, 일부보 ( 달성 합천창녕보 ) 의제방은안정성확보를위한제방차수 보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일부둑높이기저수지에서는여수토및방류수로옹벽과사면부침식이발견되었는바, 세부조사를실시하고적합한보강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으로평가된다. 보의물받이공및하상보호공의경우사례가없는큰규모의보를설치하면서수리모형및수치모형을적용하는등적절한검토를시도하였으나, 설치후의실제현상을완벽히재현하는데는한계가있어시공중혹은시공후에많은보에서피해가발생하여보수및보강을실시한바있으며, 일부보의경우는현재도추가적인세밀한점검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대강사업의효과평가결과 (1) 4 대강사업개요 4 대강마스터플랜에의하면, 4 대강사업의주요목적은기후변화에따른홍수

35 가뭄대비, 수질개선및생태계복원, 주민과함께하는복합공간창조등이었다. 이에홍수방어대책으로퇴적토준설 (5.7억m3), 홍수조절지와강변저류지설치, 노후제방보강, 하구둑배수문증설, 댐건설과농업용저수지증고 (3.0억m3) 등 8.7억m3을계획하였으며, 미래물부족량 (2016년 9.75억m3 ) 과 4대강주요지점의하천유지용수부족을고려하여 13억m3의수자원확보계획을수립하였다. 하수처리시설확충, 비점오염원관리를통해수질을개선하고, 생태하천조성등을통해하천생태계를복원하고자노력하였으며, 주민과함께하는복합공간을창조하고지역경제발전에기여코자문화레저시설을조성하고관련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2) 홍수예방및수자원확보효과평가결과홍수저감효과평가결과, 실제공사과정에서계획된하도준설보다실제하도준설량이줄어든영향 ( 계획 5.7억m3 최종 4.4억m3 ) 으로인해홍수단면적은전반적으로감소하였고, 그결과 4대강마스터플랜에서계획한홍수저감효과보다는낮은효과를나타내고있다. 그러나최종준공단면을이용하여계획홍수위를산정한결과, 대부분의구간에서 4대강사업전에비해계획홍수위가낮아지는효과를보이고있어이는 4대강사업의치수효과로볼수있다. 4대강사업후주변저지대홍수위험도가해소된지역은 8.6%, 경감된지역은 85.1% 로전체홍수위험지역의 93.7% 지역에서위험도가감소된것으로나타났다. 수자원확보계획의경우, 다기능보 (8.0억m3), 중소규모댐 (2.5억m3), 농업용저수지 (2.5 억m3 ) 를통해 13억m3확보계획을수립하였으나, 실제확보된수량은 11.7억m3로서구체적인양은다기능보 (7.2억m3), 중소규모댐 (2.4억m3), 농업용저수지 (2.1억m3) 이다. 수자원확보계획을검토한결과물부족량 13.0억m3의판단근거는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보의위치선정기준및과정을확인할수있는자료는발견할수없었다. 또한, 과거최대가뭄발생시용수부족량발생지역과 4대강사업으로확보한사용가용수량지역이불일치하는것으로나타났다. 현재 4대강사업으로확보된수량은본류중심의가뭄발생지역에활용가능하며, 양취수장을통한용수활용증가량은 0.7억m3, 유지유량부족일수감소는평균 16일로나타났다. (3) 준설이후변화평가결과 4대강사업으로이루어진준설과보운영으로인하여하천의유속은급격히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금강과낙동강의경우는평수시거의전구간에서 0.1m/sec 미만의유속이나타나는등흐름정체시에발생할수있는현상들이발견되고있다. 4대강사업후의하상변동조사는 4대강본류중보인근사업구간에국한하여하도

36 변화량을산정하였기때문에전체 4대강본류에대하여하도변화량을파악하기는어려움이있었다. 다만, 2013년까지의저수로단면적에대한하도변화량을검토한결과 2년간평균퇴적량 4.99%, 평균세굴량 -3.34% 가발생함에따라순수퇴적량은 1.65% 발생하여조사구간내총퇴적량은 0.19억m3로추정된다. 이는사업이종료된직후인 2012년까지퇴적되어진양이대부분으로유지관리측면에서당분간재준설은필요하지않는것으로판단되나, 건설시장의활성화에따른골재수요등하천공학적이외의여건에따라일부구간의준설및유지관리가필요할수있다. 문제시되었던지류하천합류부의침식발생은문제발생지점에대한기초자료검토및현장점검결과, 대부분이지류하상보호공미설치지역의공사중에발생했던문제로대부분보수보강이이루어진상태로판명되나, 안정화상태에대한지속적인점검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4) 수질분야평가결과 4대강사업이수질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사업전후의수질을비교하고수질모델링기법을이용하여여러영향인자들의영향을분리하여평가하였다. 사업전후의실측자료를비교한결과,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는대체로 BOD와식물플랑크톤이감소하였으나, 낙동강칠곡보상류지역보에서는 BOD가증가하였고영산강에서는식물플랑크톤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각사업이수질에미치는영향을분리해서평가한결과하수의인제거는수질을개선하는주요인이었으며보와준설에의한체류시간증가는식물플랑크톤과 BOD의증가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4대강사업전후의식물플랑크톤밀도를비교하면사업후에전반적으로는밀도가감소하였으나낙동강상류지역의 4개보와영산강의 2개보에서는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사업후여러지점에서규조류에비해남조류의상대적우점도가증가하였다. 체류시간증가, 기온과일사량, 하수의인제거등남조류성장에영향을미치는영향인자별로모의분석한결과, 2013년에남조류가번성한것은강수량이적어서보의체류시간이증가한것이주요원인이었으며, 높은기온과일사량도녹조현상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이다. 그러나, 남조류를비롯한조류번성에대비한조류경보제와정수장의수처리대책은적절히수립되어시행되고있으며, 정상적으로정수처리된수돗물에서는남조류독소로인한위해성이없을것으로판단된다

37 하상퇴적물의제거와농업용저수지의환경용수방류는수질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평가되었다.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및사업이후의보구간하상퇴적물에대한일반오염물질분석결과, 사업후영산강보퇴적물에서의 TN 및 TP 초과를빼고는국내퇴적물제거사례기준이하로나타나준설의환경적타당성은전반적으로과대평가되었고, 향후하상퇴적물의용출로인한수질오염가능성도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었다. 준설토를활용하여리모델링한농지에서토양오염이나타난곳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4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로인하여주변대수층의지하수위및지하수흐름이지역적으로변화하였으며, 보건설로인해주변대수층지하수의장기적인수질변화가예상된다. (5) 생태하천건강성및생태계변화평가결과 4대강사업으로조성된생태공원과생태하천의적절성을평가한결과, 당초마스터플랜에서추구한건강한생태계복원과생태적잠재력을고려하지않고사업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생태공원추진과정에서제외지의농지를없애는것은매우긍정적이나토지이용의구획화미흡으로친수, 완충, 보존구역이구분되지않고획일적으로조성되었다. 식재한식물의경우습지생태계에적합하지않은식물종의식재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향후구체적인관리계획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생태하천의경우도강의수변부가직선화되었고하중도와모래톱이상실되어전반적인서식처다양성이훼손되었으며, 둔치내의소규모생태하천의경우도서식처가단순하게조성된것으로조사되었다. 보의건설로인해강생태계는호소생태계로변화되어유수선호종이정수선호종으로대체되었다. 수변육상생물 (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 의경우서식처감소로인한생물다양성저하가확인되었으며, 수중생물 ( 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 ) 의경우유수성에서정수성선호생물종으로대체되었다. 4대강사업직후감소되었던종수는양적으로는완만히회복되고있으나, 질적으로는특정한종들이우점하는경향을보였다. 사업진행이후멸종위기종과천연기념물은일부종의경우적절한관리가시도되고있으나추후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어도의경우 23개중 16개가평가되었으며그가운데 4개어도가어류이동에필요한유속이부적합한것으로평가되었다. (6) 농업분야평가결과 저수지둑높이기는 110 개의농업용저수지의둑을높여수자원확보, 홍수예방,

38 하천생태계개선에기여함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감사원자료를검토한결과, 환경용수량의산정및사업지구선정에일부오류가발견되었다. 둑높이기저수지에대한전수조사와환경용수방류량자료검토를실시한결과, 준공년도 ( 12 14) 변화등으로환경용수방류실적은확인이어려우나, 연간환경용수방류가능량은 3.1억m3으로추정되며환경용수를방류하더라도최대 30년빈도의가뭄에도대응할수있는것으로평가되어과거 (10년빈도 ) 보다가뭄대응능력이향상되었다. 홍수대응능력또한향상되어홍수조절용량은 55.9백만m3이증가하였고, 특히, 48개지구의수문이설치되어안정된홍수조절용량이확보되었다. 저수지주변수변공간은지역주민에게여가활용및휴식처의기능을제공하고관광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설치되었으나 32개조사지구의 25% 는관광자원화측면에서는큰효과가없는것으로조사되어향후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농지리모델링사업은 4대강준설토처리를위하여준설토를인근저지대농지에성토하여개량하는사업으로 140개지구, 7.7천ha에실시되었다. 사업이후농지표고가평균 2.6m 상승하고용배수체계가정비됨으로써사업지구에대한배수문제가개선되어, 침수지구는사업전 120개소, 침수면적 2,782ha에서사업후 1개소, 침수면적 5ha로크게줄어들었다. 또한, 사업이후재배작물의다양화, 지가상승등간접효과가나타났으며, 설문조사결과, 54% 가소득수준이높아졌고주민의 80% 가농지리모델링사업에대해만족을나타내는등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결과, 보건설로인한수위상승으로보상류구간에서는하천수가인근농지로흐르는비중이커졌고, 보인근지역에서 10월부터이듬해 5월까지지하수위상승으로인하여유효토심 (1.0m) 을확보하지못하게되어지하수영향을받는농지가 4개보인근에서 564ha가발생하였다. 이후배수장, 저류지, 배수우물등을설치하여대처하고있어현재는작물생육부진이발생하고있지않으나지하수변동영향에대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7) 문화관광분야평가결과 4대강의문화관광레저시설은 4대강본사업과연계하여복합공간을창조하고강을활용하여새로운여가공간을조성하기위한사업으로우리나라의부족한여가공간이나자원여건등을감안할때사업의취지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에서는사업의기본방향만제시되고세부계획은 170개시공공구별로작성되어광역적차원의수요및자원의특성에대한분석이결여되었고공구별계획에대한종합적피드백도미흡하여체계적인시설의도입을어렵게하였다

39 조사에의하여추정된연간총이용객수는야외여가시설의경우수변공원 (424만명), 자전거길 (201만명), 생활체육시설 (62만명), 강변캠핑장 (19만명) 순으로많고강문화관의방문객수는 56만명인데대부분시설의이용률은조성규모에비하여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한편, 이용객들의만족도는 5점척도기준으로최소 3.44에서최고 3.90사이로나타나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다. 문화관광행사및프로그램은 4대강사업의부수사업으로서강주변에산재되어있는미개발문화관광자원을관광상품화한다는취지는인정되나, 4대강홍보를위한일회성사업으로끝난경우가많았다. 매장문화재의지표, 시굴, 발굴조사에투입된인력의총량은충분하였으나조사의절대기간이부족하여사전조사또는탐문및설문조사가미흡했던것으로평가되었다. 수중지표조사의경우에도당초대상지 117개소중 27개소를선별하여조사한것은법에의거하여하자가없었으나, 좀더객관적이고투명한절차가필요했던것으로판단된다. 문화재보존존치지역의경우기존에지적되었던 155개외에추가로한강권역 6개소, 낙동강권역 20개소, 금강권역 3개소, 영산강권역 4개소등총 33개소에서일부훼손이있었던것으로조사되었다. 2.3 결론및향후제언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은홍수예방, 수자원확보, 수환경개선, 하천문화공간창출이라는목적으로추진되어일정부분성과를거둔부분들이있으나충분한공학적검토및의견수렴없이제한된시간에너무서둘러사업을진행하였으며, 그당시우리나라하천관리기술의한계등으로일부부작용도나타나고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속히보수 보강등후속조치가수립되어시행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에본위원회는다음사항에대한후속조치를제안한다. 1 보의손상상태, 기초지반 / 제방의상세조사를실시하여보수대책을수립하고, 계측시스템의보완및관리기준을재설정 2 보운영기준의검토, 지천과의연계등을통한치수관리계획재수립 3 하천유지유량재산정을포함하는확보된저수량의활용방안재설정

40 4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환경관리계획등을종합한통합수자원관리계획의수립 추진 5 정밀하천측량, 유량및유사량측정을통하여하상변동상황을예측하고, 계획홍수위를재산정 6 수질모델개선, 유량조건정확도제고등을통하여수질예측및관리계획을수립 7 하수처리강화및인제거수질개선사업지속추진 8 4대강사업에의한수환경, 퇴적물등의장기변화를 20년이상모니터링하고평가할수있는장기연구사업추진 9 생태공원의구획화및재평가와함께지역별생태특성을반영하는계획수립을통한생물다양성보존대책수립 10 4대강유역의생물상장기생태모니터링을통한생물군집및서식처안정성확보및관리방안수립 11 수문이없는중대형농업용저수지에수문을설치, 소유역의홍수조절에활용 12 문화관광레져시설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종합적인수급분석을바탕으로시설및관리운용계획수정보완 13 본조사에서추가로발견된문화재존치보존구역이훼손된곳과저수지둑높이기사업구역내문화재에대하여정밀실태조사실시

41 2. 분야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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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 분야별평가 1 수자원분야 1.1 보안정성평가 과업배경ㅇ 4대강사업의 16개다기능보구조물중고정보본체와수문의안전성평가가필요함. ㅇ또한, 고정보에발생한균열과누수등손상원인을추정하고, 수문의구조안전성평가의검증이필요함. ㅇ고정보및수문의유지관리적정성의평가가필요함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보본체안정성분석및평가ㅇ수문안전성분석및평가ㅇ보및수문의유지관리대책의적정성 과업의내용ㅇ보본체안정성평가 - 설계적정성및구조물의안정성평가 - 균열, 누수등손상원인추정및영향평가 - 보의내구성능영향인자분석및평가ㅇ수문안전성분석및평가 - 수문의설계적정성및구조안전성평가 - 설계수위적용부적정수문의보강영향검토 - 수문진동에의한구조물피로손상평가 - 수문본체의누수및손상현황조사및평가

44 ㅇ보및수문의유지관리대책의적정성 - 유지관리지침서분석 - 보의유지관리대책의적정성평가 - 수문의유지관리대책의적정성평가 ㅇ 16 개다기능고정보와수문의제원및기초형식 수계 ( 개소 ) 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수위 (E.L) 가동보고정보 다기능보수문현황기초형식상류하류길이수문형식길이높이 ( 연장 문 ) 강천보 @7 회전식 90 8 직접기초 여주보 @8, 36 3@4 승강식해당없음해당없음직접기초 이포보 @6 승강식 상주보 @2, @1 승강식, 전도식 직접기초 PHC 말뚝 직접기초 낙단보 @3 승강식 직접기초 구미보 @2 승강식, 전도식 직접기초 칠곡보 @3, @2 승강식, 전도식 직접기초 강정고령보 @2 회전식 직접기초 PHC말뚝 달성보 @3 회전식 직접기초 승강식, 합천 창녕보 @3, 40 1@2 전도식창녕 함안보 @3 회전식 강관말뚝 현장타설, PHC 세종보 @2, 60 4@1 전도식 ~4.3 직접기초 공주보 @2, 20 7@1, 40 1@3 승강식, 전도식 32 7 백제보 @3 승강식 직접기초강관말뚝강관말뚝, PHC 승촌보 @2, 30 5@2 승강식 직접기초 죽산보 < 표 1-1-1> 16 개다기능보제원 184 가동보 : @4 승강식 12 배나들문 : @2 승강식 주 ) 고정보높이 : 웨어상단에서하류계획지반고까지의거리 해당없음해당없음 직접기초

45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보안전성분석결과ㅇ 16개다기능보구조물은각기준에제시된설계하중과하중조합을고려하여적절한방법으로설계가수행되었으며, 전도, 활동, 지지력등의안정조건을만족하고, 구조물자체의안전도역시설계기준에서제시하는소정의안전율이상을확보하였으므로구조안전성에는문제가없는것을확인하였음. ㅇ시설물을목표수명동안사용하기위해충분한내구성을확보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콘크리트구조기준 (2007) 의 4.5 내구성설계 에허용기준을제시하고있음. 16개다기능보는낮은투수성이요구되는콘크리트로서최소설계기준압축강도를 27MPa이상으로설계하도록요구하고있으나, 16개다기능보중수문기둥 12개소 (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구미보, 칠곡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 본체 14개소 ( 강천보, 이포보, 상주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 는 27MPa 보다낮은콘크리트압축강도로설계되고시공되었음. (2) 균열, 누수등손상현황분석및평가 ㅇ보본체손상에대한종합분석 - 16개다기능보에대한분석결과보에발생된균열은대부분횡방향또는종방향의긴균열형태와블록높이방향의수직방향균열로건조수축및수화열에의한온도균열이주요원인으로판단되며, 시공이음부의실런트및주변콘크리트의박리, 박락, 표면의마모, 블록내의균열등여러가지손상과복합적으로발생되어있음. - 보에발생한누수현상은대부분수직및수평시공이음부에나타났으며, 상류의물이지수판외측부분으로시공이음부의틈을따라흘러내리거나수평시공이음부또는내부균열을통하여누수가발생하는것으로판단됨. - 시공이음부의누수는월류와동결융해의반복작용에의해콘크리트와실런트의박리, 마모등의손상이가속화시키며, 블록내부로의물의유입은콘크리트의탄산화와철근의부식을촉진시켜내구성을저하시키므로손상부분의복구, 누수차단, 유도배수등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여주보, 상주보, 낙단보, 강정고령보, 세종보등은시공중정기안전점검보고서에발생된균열및손상에대한지적이명확하지않아점검결과의기록, 조치여부및결과에대해확인하지못하였음

46 - 손상현황과보수조치에관련된자료는확인되지않았거나조사시기, 조사주체별로손상현황이서로상이한부분이많은상태이며시공당시부터현재까지의부재별위치별손상및보수상태를체계적으로분석하고관리되지못한것으로판단됨. 다기능보 콘크리트강도 (MPa) 수문기둥 < 표 1-1-2> 보별균열관리상태및보수공법적용현황 다기능보 매스기초 준공전균열관리대장 긴급안전진단실시여부 준공후균열관리대장 준공전적용된균열보수공법 강천보 미실시 미확인 에폭시주입, 고강도우레탄 여주보 24 18/35 18 미확인 미실시 미확인 미제시 이포보 미실시 미확인 면처리, 에폭시주입 상주보 미확인 에폭시주입 낙단보 미확인 미확인 에폭시주입 구미보 미확인 미확인 에폭시주입 칠곡보 미확인 미확인 에폭시주입 강정고령보 미확인 균열 : 에폭시주입, 누수 : 우레탄주입, 면보수 달성보 미확인 수문기둥 : 에폭시보수, 월류뷰 : 우레탄 합천 창녕보 미확인 에폭시주입 창녕 함안보 미확인 고정보 : 에폭시주입, 가동보 : 에폭시주입 세종보 미실시 미확인 에폭시저압주입 공주보 미확인 에폭시표면처리, 에폭시주입 백제보 미실시 미확인 에폭시주입 승촌보 미확인 표면처리 죽산보 미실시 미확인 공법명시없음 (3) 상세수화열해석및시공높이분석ㅇ수화열해석결과분석 - 조사작업단이선택한 4개보에대한상세수화열해석결과, 온도균열지수가설계시해석된값과큰차이를나타내었으며, 해석대상고정보에서모두유해한균열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조사작업단에서검토한구미보, 창녕 함안보, 이포보, 칠곡보의 4개보와감사원에서검토한강천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죽산보의 4개보 ( 구미보, 창녕 함안보는중복 ) 는유해한균열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나다기능보에시공중발생된균열이수화열에의한균열일수있는것으로판단되며, 타설높이, 타설간격조정등수화열저감과온도균열제어를위한검토가충분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47 < 표 1-1-3> 수화열해석정보검토내용 구조계산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조사작업단의 다기능보고정보수화열해석감사원검토상세수화열유무정보 * 균열발생여부여부해석구조물 강천보 - - ( 가동보 ) - - 여주보 이포보 - - 상주보 낙단보 - (41개소) - 구미보 ( 고정 / 가동보 ) (1개소) 칠곡보 - (1개소) 강정고령보 ( 고정 / 가동보 ) (65개소) - 달성보 ( 고정 / 가동보 ) (5개소) - 합천 창녕보 - - (1개소) - 창녕 함안보 ( 고정 / 가동보 ) (19개소) 세종보 수중고정보 공주보 - (7개소) -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 - ( 가동보 ) - - * 는수화열해석에필요한정보가부족하다는것을나타냄 구미보 창녕 함안보 이포보 칠곡보 < 표 1-1-4> 상세수화열해석결과 구분 균열지수적용변수설계도서조사작업단재료타설외부양생표층부중심부표층부중심부간격온도조건 Case 1( 설계시 ) OPC Case 2( 설계시 ) FA20% Case 3( 설계시 ) 저발열 Case 4( 추가 ) 저발열 Case 5( 추가 ) 저발열 Case 6( 추가 ) 저발열 Case 7( 추가 ) 저발열 Case 8( 추가 ) 저발열 Case 9( 추가 ) 저발열 Case1( 설계시 ) 기초 1단 기초 2단 Case 2( 설계시 ) 벽체 1단 벽체 2단 Case 1( 설계시 ) 여름 1.42(2-Top_Center) 0.74(1-Center_Center) Case 2( 설계시 ) 겨울 1.25(2-Top_Center) 0.86(1-Center_Center) Case 1( 설계시 ) 1종보통 Case 2( 설계시 ) 저발열 Case 3( 설계시 ) 저발열 +FA

48 ㅇ타설높이분석결과 - 보와같은매스콘크리트는하천공사표준시방서 (2007) 및댐설계기준 (2005) 등에콘크리트의수화열에의한온도균열을방지하기위해서 1회타설높이를 1.5m를표준으로하고구조물의크기나기초의상황에따라 m를범위로하고있으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승촌보, 죽산보등은 2.0m 이상의타설높이로시공되어수화열및수축등에의한균열이발생하였을확률이높은상태임. < 표 1-1-5> 다기능보대표단면콘크리트타설높이 수계 ( 개소 ) 다기능보 타설높이 (m) 비고 강천보 한강 (3) 여주보 가동보 이포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낙동강 (8)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3.0) 합천 창녕보 ( ) ( 고정보 ) 창녕 함안보 ( ) 세종보 금강 (3)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2) 승촌보 죽산보 2.5 가동보 (4) 보의내구성평가ㅇ보본체내구성능분석결과 - 설계당시조건으로내구성을분석한결과, 무손상상태의콘크리트의동해와탄산화에대한내구성은설계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상대동탄성계수 80% 이상을확보하고있고, 목표내구수명인 100년이상을확보하고있는것으로확인하였음. - 그러나수화열또는수축등에의한손상과부적절한유지관리등으로인하여추가손상이지속적으로발생할경우에는내구수명이감소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49 (5) 수문의안전성평가ㅇ수문설계의적정성 - 16개다기능보의설계도서와구조계산서를토대로수문설계의적정성을검토한결과, 적용된수문의형식은설계시각보의특성을고려하여적용되었으며, 설계도서와시공된수문은일치하는것으로판단됨. - 세종보를제외한 15개다기능보의수문관련설계보고서및구조계산서검토결과, 기설계된수문은구조안전성에있어제시된허용응력대비 1.0 이상의충분한응력안전성을확보하고있으며, 수문중앙부의변형도허용변형도이하를만족하고있음. - 감사원조사결과수문설계시하류수위를부적정하게적용한것으로검토된칠곡보, 구미보, 낙단보의보강설계결과를재검토한결과응력과변형도가허용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확인되어안전상의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됨. ㅇ수문진동에의한구조물피로손상 - 창녕 함안보와죽산보의경우를제외하고는수문단면의피로취약구조상세에발생하는응력범위가너무작아구조상세별피로검토가무의미한것으로나타남. 창녕 함안보와죽산보의경우도다른보에비해상대적으로큰응력범위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이값도각상세의피로한계값보다는현저히작아피로손상이일어날가능성은없는것으로확인되었음. - 세종보와진동및피로해석보고서가완료되지않은낙동강수계 4개보 (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및상주보 ) 를제외한 11개보에대한피로손상검토결과취약부위의피로응력이피로한계값보다낮아수문진동에의한피로손상은거의없을것으로분석되었음. (6) 유지관리의적절성ㅇ보본체의유지관리 - 세종보를제외한 15개보는 1종시설물로서구조물준공후손상현황, 보수공법의선정, 보수위치, 사후관리등의자료가확보되지않아관리실태를확인할수없으므로관리현황에대한검토및대책수립이필요함. - 수중구조물의경우보수재료및공법의선정시수중환경에대하여충분한고려가있어야하나, 보수재료의선정및관리기준이수립되지못한것으로판단되며, 현재적용된보수공법에대한사후추적관리를통한보수공법의적절성이평가되고있지못한것으로판단됨

50 - 현장조사에서보수부위의추가손상또는보수재박리등이발견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승촌보등은보수공법의선정및시공이부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됨. - 보관리규정에서규정하고있는계측주기는담수개시후약 2년까지를제 2기로설정하여안정기에도달하는시기로설정하였으나, 현재계측되고있는계측자료를검토하여안정기도달여부, 관측주기및방법, 빈도등을재설정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 보의시설물유지관리중계측시스템의자체에대한유지보수에관한내용은달성보, 공주보, 백제보 3개보를제외한보에서는제시되어있지않으므로계측시스템에대한유지관리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며, 계측결과에대한관리기준및대책방안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 - 현재운영되고있는계측현황은당초계획보다매우부족한상태로운영되고있으며, 구조물의안정성평가와직접적으로관련된기초이완변위측정계, 지반및파일침하계등은측정되지않고있으므로계측시스템의보완이필요함. - 준공이전의균열관리대장을제외하고긴급안전진단보고서및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등에서도각시점의부재별손상위치및손상상태를평가하고보수상태를평가할수있는자료가입수되지않았으며, 이는현상황에서 16개다기능보가유지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하기어려움

51 다기능보 자동계측시스템구성및운영지침 < 표 1-1-5> 계측시스템구축현황관리상태 계측시스템유지보수지침 계측항목별관리기준지침 측량점 GPS 변위계 계측기운영현황 기초이완측정계침하계 파일침하측정계경사계 강천보 2 2 여주보 2 1 이포보 7 상주보 12 3 낙단보 6 2 구미보 칠곡보 4 강정고령보 12 달성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세종보 8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8 5 죽산보 2 6 : 제시, : 일부항목에대해서만제시, : 미제시 자동계측시스템 (Automatic datalogging system) 은동적데이터로거, 정적데이터로거, 컴퓨터및 응용소프트웨어 (Application software), 통신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 계측기센서 (Sensor) 및 UPS 등으로이루어진관리시스템을말함 ㅇ수문의유지관리 - 수문은다기능보의안정적인운영을위한중요시설이나기설치된보별계측시스템은콘크리트구조의보본체에국한되어설치되어있음. 현재, 4개보수문 ( 강천보, 이포보, 합천 창녕보, 백제보 ) 에시범구축된 수문이상징후감시시스템 을모든다기능보에확대적용할필요가있음. - 수문안전성의실시간계측모니터링을위해서는가동빈도가가장높으며구조적중요성이있는수문을대상으로주요부재및취약부재의상시응력계측을위한변형율계와변위계및수문개도시진동영향평가를위한가속도계를적절한위치에설치하여대표성과신뢰성을가지는구조안전성관련정보를취득할수있도록구축되어야함. 전산해석을통해수문구조의최대변형부에계측기를설치하고수문안전성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취득하고자하는수문이상징후감시시스템은적절히계획되어구축되었으며, 정기적인분석보고서를통해수문의안전성이지속적으로입증되어야함

52 1.2 보기초및제방안정성평가 보기초설계 / 시공내용요약ㅇ보의안정성평가를위한대상시설은보기초와제방그리고 4대강사업과관련하여시행한둑높이기사업저수지이다. 보를지지하는기초지반과기초의형식과보안정성과관련하여설계에서검토한내용, 안정성평가를위한조사내용및실적은다음과같음. < 표 1-2-1> 보기초지반및기초형식 수계 ( 개소 ) 한강 (3) 낙동강 (8) 다기능보 수위 (E.L) 가동보구간고정보구간 상류하류길이기초지반기초형식길이기초지반기초형식 강천보 연암, 풍화암 직접기초 90 연암, 풍화암 직접기초 여주보 연암, 풍화암 직접기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포보 풍화암, 연경암직접기초 296 풍화암 직접기초말뚝기초 상주보 기반암 직접기초 230 기반암 직접기초 낙단보 풍화암 직접기초 연암 직접기초 구미보 일반표준단면도 : 풍화암준공종단면도풍화토 직접기초 일반표준단면도 : 풍화암준공종단면도풍화토 직접기초 칠곡보 풍화토, 풍화암직접기초 168 풍화토, 풍화암직접기초 강정고령보 연암 직접기초 PHC 말뚝 연암 직접기초 PHC 달성보 기반암직접기초 418 기반암직접기초 금강 (3) 영산강 (2) 합천창녕보 연암강관말뚝 110 연암강관말뚝 창녕함안보 연암, 경암 현장타설 연암, 경암현장타설, 강관말뚝 PHC 세종보 자갈및자갈및직접기초 125 풍화토풍화토 직접기초 공주보 연암 강관말뚝 32 연암 직접기초강관말뚝 백제보 연암 강관말뚝 191 연암 강관말뚝, PHC 승촌보 풍화암직접기초 336 풍화암, 연암직접기초 죽산보 연암 직접기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2 연암 직접기초 주 ) 고정보높이 : 웨어상단에서하류계획지반고까지의거리

53 수계 ( 개소 ) 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다기능보 제방안전성기초안정성침투 / 파이핑검토침투해석안정해석지지력침하량침투수량파이핑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 승촌보 강 (2) 죽산보 주 ) 검토되었음, 검토되지않았음 < 표 1-2-2> 보안전성관련설계검토내용 수계 ( 개소 ) 한강 (3) 낙동강 (8) 금강 (3) 영산강 (2) < 표 1-2-3> 조사작업단과업수행내용요약 보명칭설계보고서검토준공도서검토현장조사수중조사제방조사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승촌보 죽산보 주 ) 둑높이기저수지는 75 개소를현장방문하여육안으로조사함

54 조사작업단과업수행실적ㅇ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 : 보 16개소ㅇ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 ( 수중조사 ) : 보 9개소ㅇ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 : 보 16개소ㅇ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 : 저수지 75개소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평가ㅇ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평가ㅇ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평가ㅇ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평가 과업의내용ㅇ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평가 - 지반조사보고서및실시설계보고서등관련도서의검토및각보의기초설계에관련된사항의정리분석 - 지반조사및각종토질시험의적절한수행여부평가및그결과의설계반영여부평가 - 공인된기준에준하여설계및안정성검토의수행여부평가 - 지반조건에적합한기초형식의선정여부와기초지반의지지력및기초의안정검토의적절성평가 - 설계와시공의일치여부및적절성평가ㅇ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평가 - 파이핑검토관련자료정리분석 - 파이핑검토조건의적정성과파이핑에대한대책방안의적정성평가 - 수중조사

55 ㅇ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평가 - 침수지역제방관련자료의정리분석 - 제방의침투및지하수변동현황분석의적절성평가 - 제방안정성검토의적정성과차수공법선정의적절성검토 - 침수지역제내지의침수에의한영향검토의적절성평가ㅇ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평가 - 저수지제방관련자료의정리분석 - 저수지제방의침투환경변화분석과안정성검토의적절성평가 - 저수지제방의현장조사및안정성평가 과업내용의평가결과ㅇ평가대상시설물의범위는보, 하천제방, 4대강사업과관련한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저수지제방임. 보는 16개소이며, 하천제방은보의시공범위내에포함하는제방이고저수지의제방은 75개를평가대상범위로설정하였음. ㅇ현장조사방법은수중조사와현장방문조사로구분하여실시하였음. 수중조사는잠수부를보의하류에투입하여촉수에의한조사를실시하였고, 현장방문조사는현장을육안으로관찰하여외부적특성만을조사하였음. 평가방법은조사작업단에서조사한결과를근거로하였으며, 평가항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 - 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 - 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 - 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 (1) 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ㅇ보의기초설계및시공을위한지반조사, 설계및시공의적합성을기초설계기준과현장여건을고려하여타당한지의여부와보기초의안정성과관련한중대한오류및부적합한사항을중점적으로조사하여평가하였음. 조사결과, 16개보중에서 7개보에서기초안정성과문제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평가결과는다음과같음

56 ㅇ이포보 : 말뚝기초, PHC말뚝기초로설계하였는데기초지반이풍화암으로서파이핑, 양압력에대한안정성검토가필요하나, 누락되었음. 따라서세부현장조사를실시하고파이핑과양압력에대한검토가추가적으로필요함. ㅇ구미보 : 기초지반인풍화암층은완전풍화대인것으로조사 ( 지반조사보고서참조 ) 되었고, 기초형식은직접기초로서풍화암층에위치하는것으로설계하였음. 일반표준만면도 에서는보구간의기초콘크리트가풍화암층에위치하는것으로설계되어있으나, 준공종단면도 에서는풍화토층에시공된것으로되어있음. 따라서현재준공도면에서와같이시공되었다면, 세부지반조사를실시하고기초의침하와파이핑, 양압력등의기초안정성에대하여재검토하여야함. ㅇ칠곡보 : 전구간을직접기초로설계하였으며, 기초지반은자갈층과풍화토로서일부구간은콘크리트로치환하였고, 풍화토와풍화암구간은그라우팅으로처리하였다. 또한좌안의옹벽부에서는풍화토상에옹벽을설치하였다. 따라서기초지반의현재상태확인과바닥보호공의세굴방지효과등에대한세부조사와풍화토상에설치된좌안옹벽의안정성에대한조사가필요함. ㅇ달성보 : 보와소수력발전소구간에는직접기초를적용하였고, 기초지반은준설토층다짐과혼합골재 1m 두께의층다짐으로조성하였다. 또한, 시트파일로보상류측에차수벽을설치하여파이핑을방지하고자하였다. 따라서기초지반의지지력에는문제가없겠으나, 부등침하에대한검토와계측기를설치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평가됨. ㅇ합천창녕보 : 지지층의심도가 6m 이내에서는직접기초, 6m 이상에서는말뚝기초 ( 매립공법으로연암층에 1m 근입 ) 로설계하였는바, 지지력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됨. 그러나직접기초부분은부등침하에대한검토와계측기를설치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평가됨. ㅇ창녕함안보 : 기초지반은토사및풍화암으로구성되어있고, 기초형식은직접기초, 다양한종류의말뚝기초 ( 현장타설말뚝, PHC말뚝, 강관말뚝 ) 로설계하였음. 직접기초구간에서는부등침하에대한검토와계측기를설치하여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평가됨. 또한, 토사및풍화암구간에서파이핑또는이로인한토사유실이발생한다면, 부등침하와수평방향으로의변위발생 ( 측방유동 ) 이우려되므로파이핑에대한조사와부등침하에따른안정성검토가필요할것으로평가됨

57 ㅇ백제보 : 기초지반은평균 N값이 6 정도로서아주느슨한상태이므로말뚝기초를적용하였으며, 말뚝의지지층은 N값이 39 인것으로확인되었음. 지지력은충분한것으로평가되나, 파이핑이나토사유실등에따른측방유동과그로인한보의안정성이우려되는바, 세부조사를실시하여이에대한검토와대책이필요함. (2) 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ㅇ파이핑의발생여부와그영향을검토하기위한조사방법으로는추적자시험, 물리탐사등다양한방법이있으나, 본과업의조사에서는수중조사를실시하였다. 수중조사방법은전문잠수부를투입하여보하류에서용출또는유출수의상태를관측하고유출속도를측정하는방법을사용하였음. 수중조사는 9개보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 그중 6개보 (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 에서누수현상이관측되었다. 따라서파이핑발생과관련한조사결과는수중조사결과만을근거로한분석결과이며, 중대한문제가될수있는보의조사결과만을제시하였다. ㅇ구미보 : 수중조사결과, 가동보선단에서 17m~22m 지점의물받이구조물의감압정 ( 필요성에대한논란있음 ) 에서누수현상을확인하였고, 가동보좌측과우측하단에서저류수의대량유출로인하여잠수사의접근이불가능할정도로소용돌이가발생하고있음. 고정보구간에서는보로부터 22m 이내의물받이공이음부와감압정에서비교적많은누수가발생하고있음. 감압정은물받이공슬라브의양압력에따른구조적안정성에는유리하나, 보기초하부지반으로침투하는유선의길이를축소시켜보기초의파이핑발생방지에는불리한조치임. 특히, 가동보수문하부에서많은물이누수되고있는데이는기초콘크리트블록의부등침하에기인한것으로추정됨. 수중조사에서관측된용출또는누수현상현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므로정밀조사를통하여누수의원인과파이핑으로의진행정도를진단후항구적인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임. ㅇ달성보 : 암반이노출된구간을제외하고, 기초지반의하부층은준설토, 상부층은쇄석다짐으로조성하였고, 보상류부에강널말뚝을시공하였음. 수중조사결과에의하면, 가동보 2구간물받이공횡시공이음부에서누수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는바, 이는파이핑현상으로진행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바, 상세조사를실시하여항구적인대책수립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58 ㅇ합천창녕보 : 기초지반이모래자갈층인구간에는파이핑방지를위하여보의상류와하류에차수용강널말뚝을시공하였고파쇄암반구간에는약액주입공법을시공하였음. 그러나수중조사결과에의하면, 가동보 1구간에서 4개소등물받이공의종횡시공이음부에서총 9개소의누수현상이발견되어보전반에걸쳐누수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와같은현상은파이핑현상으로발전될가능성이있으므로상세조사를실시하고, 누수의원인을규명하여적합한보강대책을수립해야할것으로평가됨. ㅇ창녕함안보 : 기초지반이토사및풍화암으로구성되어있고, 말뚝기초로시공되어있는구간에서토사유실이나파이핑이발생한다면, 보의안정성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됨. 수중조사결과에의하면, 보의좌, 우안고정보의물받이공시공이음부에서실런트의박락이발견되었고, 이러한시공이음부에서좌안측고정보에서 4개소, 우안고정보에서 1개소에서누수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이러한현상은파이핑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되는바, 세부조사를통하여누수의원인과파이핑진행정도를진단후항구적인대책을수립하여야함. ㅇ공주보 : 기초지지층까지의심도가깊고말뚝기초와직접기초로시공되어있음 (P2, P9의기초형식은토질조사보고서에서는말뚝기초로설계, 준공도면과구조계산에서는직접기초로되어있음 ; 설계 / 시공확인하여재검토필요 ). 수중조사결과에의하면, 복합가동보 2, 우안측물받이공에서 3개소의누수부위가발견되었음. 따라서누수발생원인을파악하여적절한보강대책수립이필요함. ㅇ백제보 : N치의평균값이 6 정도로서아주느슨한상태의기초지반의말뚝기초로서지지층은 N값이 39 인것으로조사되었음. 상하류수위차에의한침투방지및파이핑방지를위하여쉬트파일을설치하였음. 그러나수중조사결과에의하면, 가동보 3, 좌안측과언주전면측접합부에서용출 / 누수현상이발견되었으며, 이는파이핑현상으로발전될가능성이있으므로상세조사를실시하고누수의원인을파악하여항구적인대책수립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3) 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ㅇ보공사구간범위내의제방에대하여제내지의지하수위변동상황과침수에대한평가를검토하고, 하천제방의침투및안정성평가에대한적정성과차수공법적용상의적합성그리고제내지침수에의영향에대하여조사

59 하였음. 조사결과특이사항이나중대한문제가있는보의제방에대하여평가의견을제시하고자함. ㅇ달성보 : 설계에서는기존제방의안정성 ( 사면안정, 침투, 파이핑 ) 검토를수행하지않았고, 4대강사업이전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정비사업에의한제방보강이이루어진것으로파악됨. 지하수유동해석결과에의하면, 침투량이큰것으로분석되었음. 따라서제방에대한안정성검토를수행하고침투수량을경감할수있는제방차수공을실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ㅇ합천창녕보 : 검토대상제방의수는 16개로서대부분의제방의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였으나, 야근제는기준안전율을만족하지못하여제방증축계획을수립하였음. 그러나증축계획수립에따른안정성과침투에대한검토가부재함. 따라서제체의침투및안정성을재검토하고제방차수공을실시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4) 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ㅇ 4대강사업의일환으로실시한저수지둑높이기사업대상저수지는 188개소에달하며현재도시공중에있는저수지가많이있는관계로전수조사는불가능하였음. 조사방법은현장을방문하여육안으로관찰하는정도의외관조사를실시하였고, 조사결과특이사항이있거나보수보강등의조치가필요한저수지에대한평가의견을제시하고자함. ㅇ강원도소재한좌운저수지는여수토옹벽과방수로옹벽에서누수가진행되고있으므로세부조사와함께대책수립이필요함. ㅇ충북 / 충남지역에소재한광혜, 송면, 소수, 용곡, 용연저수지에서는여수토방류수로와벽체에서누수가발생하고있으므로세부조사후대책수립이필요함. ㅇ전남광주지역의백용, 대동, 왕동, 율치저수지는여수토옹벽부벽체에소규모의변형이의심되므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함. ㅇ경북지역에소재한창평, 단산저수지에서는외제사면침식이발생하고있는데보수보강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ㅇ경남지역에소재한옥계, 진례저수지에서는외제사면침식발생하였고, 옥계, 가북, 죽전저수지에서는여수토방류수로부근의비탈면이불안정한것으로판단되므로세부조사를실시하고보수보강대책을수립해야할것으로평가됨

60 조사결과요약ㅇ보기초설계 / 시공의적합성평가 - 일부보에서설계보고서 ( 지반조사보고서 ) 의기초형식과준공도면의기초형식이다르게시공된사례 ( 구미보, 공주보 ) 가있으며, 설계에서보의침하, 파이핑, 양압력에대한검토가누락되었거나검토가부실한사례도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초지반에서파이핑, 토사유실및침식등의문제가없다면, 보기초의침하및지지력으로인한문제는없는것으로평가됨. ㅇ파이핑발생여부및영향평가 - 파이핑현상은보상류의물이기초지반을통하여하류측으로침투되어나타나는현상으로, 파이핑현상이지속된다면, 기초지반의흙이점차유실되어보기초지반에공동이발생하고궁극적으로는보구조물이침하되면서파괴에이르게됨. 9개보를대상으로수중조사를실시하였고, 그중 6개보에서하류측물받이공에서누수 / 용출현상이발견되었다. 침투경로는보상류의물이기초지반을통하여침투되어나오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 6개보에대하여지반조사를포함하는정밀조사를실시하고적합한보강대책을수립하여조기에보강한다면파이핑에의한보안정성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됨. ㅇ침수지역제방의안정성및제내지침수영향평가 - 제방의침투및안정성과제내지침수에의한재해가능성에대한평가로서일부보에서이에대한검토가누락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대부분의보에서는문제가없는것으로평가되었음. 그러나일부보 ( 달성보, 합천창녕보 ) 에서는제방의안정성확보를위한조사와대책 ( 제방차수 / 보강 ) 이필요한것으로평가됨. ㅇ둑높이기저수지제방의안정성평가 - 조사대상저수지 (75개소) 에대하여현장을육안으로관찰하여조사한결과, 여수토및방류수로옹벽과, 사면부침식이다수의저수지에서발견되었는바, 지적된저수지에대하여는세부조사를실시하고적합한보강대책을수립하여야할것으로평가됨

61 1.3 치수효과의적절성평가 대강사업의치수계획및실적 과업배경 ㅇ 4대강사업의치수분야에대한계획, 사업과정및실적에대한학술적 기술적평가가요구됨. 4 대강홍수방어계획 ㅇ퇴적토준설 - 홍수위저감으로제방누수와하천범람등으로인한피해방지 < 표 1-3-1> 수계별준설계획 구분 구간 구간길이평균준설깊이준설량홍수위저감 (km) (m) ( 억m3 ) (m) 한 강 팔당댐 충주댐 낙동강 하구둑 안동댐 금 강 하구둑 대청댐역조정지 영산강 하구둑 담양댐 계 ㅇ홍수조절지와강변저류지 - 홍수조절능력증대 < 표 1-3-2> 홍수조절지및강변저류지조성계획 구분 지구명 면적 ( km2 ) 홍수조절용량 ( 만m3 ) 비고 조절지 담양 용천 ( 지방 ) 화순 지석천 ( 지방 ) 여주 ,461 한강 ( 국가 ) 저류지 영월 평창강 ( 지방 ) 나주 영산강 ( 국가 ) ㅇ 노후제방보강 (620km) 으로치수안전도증대 - 한강 (131km), 낙동강 (335km), 금강 (117km), 영산강 (17km), 섬진강 (20km) ㅇ하구둑배수문증설로신속한홍수배제및수위저감 < 표 1-3-3> 하구둑증설계획 하천 사업 사업규모수문폭 (m) 수문높이 (m) 개수 낙동강 배수문증설 영산호배수문증설 영산강 영암호배수문증설 영산-영암호연락수로확장 수로폭 15 -> 140m, 수로길이 4,440m

62 ㅇ댐건설과농업용저수지증고 - 홍수조절량증대 (3.0 억m3 ) - 낙동강영주댐 ( 경북영주 ) 의홍수조절용량 (0.8 억m3 ) - 농업용저수지증고에의해추가확보된홍수조절용량 (2.2 억m3 ) : 한강 0.1 억m3, 낙동강 0.9 억m3, 금강 0.5 억m3, 영산강 0.6 억m3, 섬진강 0.1 만m3 홍수방어사업실적 구분 준설량 ( 억m3 ) < 표 1-3-4> 홍수관련사업실적 보건설 ( 개 ) 중소규모댐신설 (m) 조절지 저류지 하구둑배수문증설 ( 개소 ) 저수지둑높이기 ( 개 )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계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 ㅇ 4 대강사업에따른홍수위저감효과분석 ㅇ 4 대강보운영에따른홍수위영향분석 과업의내용ㅇ치수효과분석자료의적절성 - 수치해석을위한하도자료의타당성 - 수치해석모의기법및검보정결과의적정성 - 상 하류단및지류경계조건에대한타당성ㅇ보의운영에따른상하류홍수위영향 - 수치해석모형의수문고려방안에대한타당성 - 보의수문붕괴에따른하천흐름영향 - 보의수문오작동에의한하천흐름영향ㅇ 4대강사업의홍수영향 - 사업전후의홍수위저감효과타당성 - 하도변동에따른홍수위변화

63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4 대강마스터플랜의치수관련계획및평가 ㅇ 4 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 ( 국토해양부, ) 에서는사업추진의배경을제시하고자 홍수관련현황, 홍수피해원인, 기후변화로인한홍수량증가등을검토하였음. ㅇ 치수목적의사업추진배경으로는기후변화등의영향으로최근 10년간 ( 99~ 08년) 1일 100mm 이상집중호우발생빈도는연평균 97회로 70~ 80년의연평균 68회에비해 1.4배증가하고, 연간홍수피해액이 70년대 1,700억원, 80~ 90년대 4,600억원수준이었으나최근 5년간 ( 02~ 06년) 2.7조원으로급증하였으며, 예방사업비보다복구비가많은비효율적투자로홍수피해및복구비증가등을언급하였음. ㅇ홍수피해의원인으로는홍수조절용량부족과제방축조위주의치수대책, 지역특성을고려하지않은제방위주의획일적홍수방어, 제방에보호되는인구자산집중및도시화에따른홍수피해잠재성증대, 하천상류지역의과도한제방축조에의한하류지역의첨두홍수량증가및홍수부담가중, 축조후 20~30년경과한노후제방이많아붕괴위험높음, 다목적댐의홍수조절용량부족등을제시하였음. ㅇ기후변화로인한홍수량증가에대해서는 98년이후집중호우빈발및강우강도증가, 태풍규모및집중호우의증가등으로설계강우량을상회하는호우발생, 유역종합치수계획과하천기본계획에기후변화영향미반영등을언급하였음. ㅇ이에대한홍수방어대책으로퇴적토준설 (5.7억m3), 홍수조절지와강변저류지의설치, 노후제방보강, 하구둑배수문증설로신속한홍수배제및수위저감, 댐건설과농업용저수지증고 (3.0억m3) 등을계획하였음. ㅇ강별로는한강 0.9억m3, 낙동강 6.1억m3, 금강 1.0억m3, 영산강 1.2억m3등총 9.2억m3의홍수조절능력증대를계획하였음ㅇ이를통해최대저감효과를한강 2.6m, 낙동강 3.9m, 금강 0.9m, 영산강 1.5m로설정하고사업을추진하였음. ㅇ이러한 4대강마스터플랜의기본계획에근거해서각공구별실시설계가이루어지고, 이에따라 4대강구간에서하도준설, 제방보강, 농업용저수지증고등과같은치수목적의사업이실시됨

64 (2) 치수효과분석자료의적절성ㅇ하도자료의타당성및단면변화검토 - 4대강사업구간상하류의사업전후하도조사와하도측량이력을검토하고, 하도단면변화와관련된자료의적절성을평가하였음. - 모든강에서 4대강사업후고시된홍수위계산을위해따로하천측량을실시하지는않았음. 대신 4대강사업후공구별로하도준설량을확인하기위해실시한측량성과자료를대신활용하였음. - 모든강에서 4대강사업의계획준설량과사업준공후측정한준설량에차이가발생함. 낙동강의경우 09년낙동강하천기본계획수립시계획한준설량 ( 약 4.45억m3 ) 과 4대강사업후확인측량준설량 ( 약 2.97억m3 ) 의차이로약 1.48억m3차이가발생함. - 이러한차이가발생한원인으로는첫째로는횡단측점간격이다름으로인해발생되는차이, 둘째 4대강사업의계획변경으로인한하상변동의차이, 셋째 09년낙동강하천기본계획수립시측량은 2004년에시행하였고사업후확인측량은 `11.7~`12.4에시행한것으로하천측량시기가달라하상의퇴적및세굴로인한하상변동의결과로추정된바있음. - 하지만계획된준설량에비해실제수행된준설량이상당한차이로줄어든것은공사를시행함에있어여러가지여건들 ( 하상의재료, 고수부지의활용등 ) 이달라지면서생긴것으로판단됨. ㅇ수치해석기법및상하류경계조건의타당성 - 수치모델링을위해준비한입력자료의경계조건과모델링에적용된홍수량및수위조건의타당성을검토하고, 치수효과분석을위해적용한수치해석모의기법이대상구간의조건을적절히반영할수있는지를평가하였음. - 4대강살리기사업전후의홍수위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 HEC-RAS(River Analysis System) 모형이이용되었으며, 적용절차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됨. - 상류경계조건인계획홍수량은 4대강모두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산정한값을구간에따라대부분은 100년또는주요도심구간등일부구간에 200년빈도로적용하였음. - 하류경계조건인기점홍수위는계획구간종점에위치한구조물들 ( 댐이나하구둑 ) 의설계홍수위를적용하였음. 조도계수는흔적수위를이용하여역산하거나기존의하천계획시사용된값을검토한후현황을고려해서적용하였음

65 (3) 보의운영에따른상하류홍수위영향ㅇ수치해석모형의수문고려방안에대한타당성 - 보의운영과관련된자료를검토하고, 보의운영이상하류홍수위에미치는영향과수치해석모형입력조건에서수문고려방안이적절한지평가함. - 수치해석을위한모형을이용해서빈도별홍수량에대해모든가동보가완전개방조건에대해모의되었으며, 이는홍수량증가시흐름을원활하게하고홍수위를낮추고자하는수문운영을고려할때적절한모의조건임. - 각보의가동보와고정보에대한월류고를포함한수문형상은수치해석모형에적절하게반영되었으며, 상류에서유입되는홍수량에대해보상류의관리수위를유지하기위해가동보를조작하게됨. - 현재보운영기준에는보수위가상한수위를초과할것으로예상되거나상한수위를초과한경우가동보의수문을개방하도록되어있음. - 보는댐처럼홍수조절용량을가지고홍수를조절하는것이아니고, 단지홍수시흐름을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서수문을개방하는역할만담당하고있음. ㅇ보의수문붕괴에따른하천흐름영향 - 보의수문이붕괴되었을경우하류에홍수피해등의영향을줄수있음. 따라서, 보의수문붕괴에의한하천흐름영향을검토하고이에대한대책을수립했는지를평가함. -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4대강다기능보비상대처계획수립 을실시하였음. 이를통해 4대강의 16개보에대해가능최대홍수량 (PMF) 이유입하여보의붕괴와같은비상상황이발생하였을때, 하류하천에서일어날수있는영향을분석하고이에대한비상대처계획 (EAP) 을수립하였음. - 검토결과 4대강보피해발생시모든보에서는보단면의일부붕괴로인해홍수위가저하되었고, 보하류부에서는대부분의경우수위변화가없거나매우미미한수준으로수위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이처럼보의붕괴가보의상하류하천에미치는영향이미미한것은보자체의홍수시저류능력이거의없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66 ㅇ보의수문오작동에의한하천흐름영향 - 홍수발생시비상상황으로보의수문이개방되지못한다면이로인해하천흐름에많은영향이발생할수있음. 따라서보의오작동에의한하천흐름영향을검토하고이에대한대책을수립했는지평가함. - 각강별로설치된보가관리수위를유지하기위해수문이폐쇄된상태에서수문오작동에의해열리지않을경우상류로부터유입되는홍수량으로인한홍수위증가양상을살펴보기위해, 보가개방되었을경우와미개방되었을경우에대한홍수위변화를수치모형을이용해서분석함. - 분석결과모든보에서홍수발생빈도가낮을수록보의수문오작동으로인한미개방시수위상승고가더높게나타나고있음. 특히보의수문붕괴에비해수문오작동으로인한영향이훨씬크게나타나고있음. 이는철저한대비및보수문유지관리의중요성을보여주고있음. (4) 4대강사업의홍수영향ㅇ사업전후홍수저감효과분석 - 4대강사업에서원래제시한구간별홍수위저감효과를정리하고, 이를통해보구간에따른홍수위저감효과를평가함. - 4대강마스터플랜에서수립된계획에따라 4대강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는정비후계획홍수위를산정해서고시하였음. 그러나실제공사과정에서계획된하도준설보다실제하도준설량이적거나, 고수부지영구적치 ( 하천환경정비사업등 ) 의영향으로인해홍수단면적이전반적으로감소하였음. - 최종준공단면을이용한계획홍수위산정결과대부분의구간에서 4대강사업전에비해계획홍수위가낮아지는홍수저감효과를보이고있음. 한강강천보직하류구간에서최고 -1.50m, 강천보상류구간에서최고 -1.15m 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낙동강은대부분의사업구간에서계획홍수위가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 상주보상류일부구간에상승지점도발생하는데이는하상고가상승된지점으로조사되었음. ㅇ하도변동에따른홍수위변화분석 - 4대강사업으로본류의수위가저하되었을때, 이에따른지류하천의홍수위변화영향과상습침수구역에대한영향을검토하였음. - 검토대상제1지류 235개소가운데기점홍수위가 0.1m 이상저감되는하천은 72% 이며, 수위저감구간은국가하천 km, 지방하천 km로나타났음

67 - 4대강사업후주변저지대홍수위험도가해소된지역은총 69.84km2 (8.64%), 경감된지역은총 km2 (85.06%) 로전체홍수위험구역 km2중 km2 (93.70%) 지역에서홍수위험도가감소된것으로나타남. - 하도변동에따른여유고는지역에따라차이를보임. 한강의경우 4대강사업전여유고부족구간은여주보인근이었으나, 사업후좌안은해소되고우안 3개지점에서부족한것으로나타남. 낙동강의경우 4대강사업전에는많은구간에서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나, 사업후함안보에서상주보구간을중심으로대부분해소되었으나, 낙동강하류및보상류구간에여전히부족한지점이있어해결책이요망됨. 낙동강일부구간에서는여유고가다소남는것으로판단되나, 이는이수목적및갈수위유지조건등을고려하여필요시일부조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4대강사업으로인한보설치여부에따른홍수위변화를살펴본결과, 모든구간에서보설치에따른홍수위는보가없을경우에비해더높게산정됨을알수있음. 따라서확보된치수능력은마스터플랜에서제시한것처럼주로하도준설등의효과로판단됨

68 1.4 이수효과의적절성평가 대강사업의이수확보계획및실적 과업배경 ㅇ 4대강사업의이수분야에대한계획, 사업과정및실적에대한학술적 기술적평가가요구됨. 이수확보계획 ㅇ 4 대강마스터플랜은수장기에서제시한미래물부족량 (2016 년 9.75 억m3 ) 과 4 대강 주요지점의하천유지유량부족량을고려하여 13 억m3의확보계획을수립하였음. 수계다기능보 ( 억m3 ) < 표 1-4-1> 수자원확보계획 중소규모댐 ( 억m3 ) 농업용저수지 ( 억m3 ) 합계 ( 억m3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수자원확보량 ㅇ 4대강사업을통해확보된수량은전체 11.7억m3이며, 이중에서보및댐건설로확보된수량은 9.6억m3임. 수계다기능보 ( 억m3 ) < 표 1-4-2> 수자원확보량 중소규모댐 ( 억m3 ) 농업용저수지 ( 억m3 ) 합계 ( 억m3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계

69 1.4.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 4대강사업에따른준설, 보및댐건설로확보된용수의정량적평가및활용방안분석ㅇ 4대강사업으로인한가뭄에대한대응능력분석 과업의내용ㅇ 4대강사업으로확보된수자원의적절성평가 - 수자원확보계획량설정의적절성검토 - 수자원확보를위한보설치및댐건설계획의적절성검토 - 확보된수자원에대한정량적평가ㅇ가뭄에대한대응능력파악 - 4대강사업의수자원공급가능량분석 - 보설치후의가뭄대응능력평가 - 유역별가뭄취약성평가ㅇ확보된수자원의활용방안평가 - 하천시설물 ( 댐 / 저수지-보-하구둑등 ) 연계운영검토 - 확보된수자원의활용계획및관리실태조사 - 취수안정성평가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4대강사업으로확보된수자원의적절성평가ㅇ수자원확보계획량설정의적절성검토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서는미래물부족량 (2011년 7.97억m3, 2016년 9.75 억m3 ) 과 4대강주요지점의하천유지용수부족을고려하여 13억m3의수자원확보계획을수립하였음. - 미래물부족량 (2011년 7.97억m3, 2016년 9.75억m3 ) 에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06~2020) 의기준시나리오에서제시한지역별물부족량으로확인되었음

70 - 4대강살리기사업주요시설물품질및수질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 는수장기에서고려한 13개본류이외에 48개지류에대한하천유지유량을고려하여 2016년물부족량이 9.75억m3에서 17.39억m3로 7.64억m3가증가되는것을확인하였음. - 하천유지유량산정방법의검토및기후변화를고려한물부족량산정결과를고려할때 4대강사업을통한수자원확보계획량은적절한것으로판단됨. ㅇ수자원확보를위한보설치및댐건설계획의적절성검토 - 4대강마스터플랜, 4대강의하천기본계획등 4대강사업의다기능보의건설계획과관련된보고서를검토한결과, 이수측면에서보의위치선정기준및과정을확인할수있는부분은없었음. - 다만, 수장기 (2006) 의미래물부족지역과보의위치를비교하였을때낙동강상류유역 (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고령보 ) 및영산강유역보는미래물부족지역에건설되었음이확인되었음. - 4대강사업으로건설된영주댐, 보현산댐은 댐건설장기계획 에제시된댐건설후보지역이며, 타당성검토를통하여적절성이확인되었음. 안동- 임하댐연결사업은댐건설장기계획에포함된계획이아님. ㅇ확보된수자원에대한정량적평가 - 4대강살리기사업백서 에의하면수자원확보량은전체 11.7억m3이며, 이가운데보및댐건설로인한확보량은 9.6억m3임. - 보의수자원확보량은 4대강사업전후의저류량의차이이며, 댐의수자원확보량은확보가능한용수공급량임. - 4대강사업완료후작성된단면자료를이용하여계산된저류량과 보운영및유지관리지침 의관리수위에서저류량을비교한결과, 한강의강천보, 이포보, 금강의세종보에서는오차율이 10% 이상발생함을확인하였음. 확보된수자원의정량적평가를위해서는주기적인하천단면측량을통한저류량에대한과학적평가가요망됨

71 (2) 가뭄에대한대응능력파악ㅇ 4대강사업의수자원공급가능량분석 - 4대강사업을통하여가뭄시사용가능한관리수위-하한수위까지의사용가능수량은최대 398.7백만m3이며, 관련댐사업 ( 영주댐, 보현댐등 ) 까지포함하면최대 648.9백만m3까지확보된것으로판단됨. - 4대강사업으로확보한사용가능수량과하한수위이하의용수는국토해양부, 관할홍수통제소및관계기관등의협의를통하여사용이가능하지만, 용수공급에따른문제점은사전검토가필요하며, 보관리규정 및 댐과보등의연계운영규정 등에이에대한보완이필요함. ㅇ보설치후의가뭄대응능력평가 - 댐 보연계운영위원회등가뭄시확보된용수를활용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음. 하지만 4대강사업을통하여확보된용수는본류인근지역에서만활용이가능하며, 연간 132백만m3가직접공급이가능함. - 4대강사업으로확보된수자원을가뭄피해지역에공급하여보다효과적인가뭄대응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용수공급계획과용수공급시스템의구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ㅇ유역별가뭄취약성평가 - 수장기 (2011) 기준시나리오 2020년기준으로과거최대가뭄발생시용수부족량은영산강권역 (152백만m3 ), 낙동강권역 (86백만m3 ), 금강권역 (54백만m3 ), 한강권역 (37백만m3 ) 순서임. - 4대강사업으로확보한사용가능수량 ( 하한수위유지시 ) 을활용할경우한강권역 (14.5백만m3 ), 낙동강권역 (237.7백만m3 ), 금강권역 (16.8백만m3 ), 영산강권역 (136.5백만m3 ) 가되어 4대강사업이후최대가뭄발생시권역별물부족은영산강, 금강, 한강순이며, 낙동강권역은물부족이해소됨. - 4대강사업으로인한가뭄의취약성변화를추정하기위한자료가충분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평가는추후로미루어야할것임. 다만, 가뭄관련보도자료를분석하여사업전후의수계별취약성을산정하였으나사업전후큰변화를찾기어려움

72 (3) 확보된수자원의활용방안평가ㅇ하천시설물 ( 댐 / 저수지-보-하구둑등 ) 연계운영검토 - 4대강마스터플랜수립당시에는홍수저감능력극대화및극한가뭄대응을위해연계운영도입을계획하였으며, 4대강사업이완료된현재가뭄, 홍수기외에도평상시와비상시물관리에대처할수있도록하천시설물의연계운영체계가구축되어있음. - 본조사작업에서연계운영의적절성평가를위해 4대강사업후 2년여의자료를분석한결과, 각보의운영수위는관리수위를크게벗어나지않은것으로평가됨. 단, 보시설물점검및보수기간과농지침수가우려되는일부구간에서는일정기간관리수위이하로보수위가운영된사례가있었음. - 또한, 비상시댐, 보, 둑높임저수지의방류를통한녹조대응, 취수장애대응등연계운영사례를검토한결과, 수질개선및보운영수위상승등긍정적인효과를확인하였음. 다만, 둑높임저수지의경우연계운영시방류수량이상대적으로적고, 저수지와보사이의거리가멀어실제녹조대응의효과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됨. - 4대강사업이후운영기간이짧아연계운영실적부족, 경험적대응력부족, 전문인력부족등의한계가발생할수있음. 장기간운영을통한자료및경험축적과발생가능한문제점에대한대응전략이수립되어야할것임. ㅇ확보된수자원의활용계획및관리실태조사 - 본조사작업단의확인결과, 갈수시보별용수공급가능일수의편차가크게나타나는것은시설물별사용가능수량및취양수장의시설용량이상이하기때문으로나타남. - 보관리구간내취양수장분포현황및시설용량을통해다기능보의위치선정적절성을평가한결과, 전반적으로보의위치선정은적절한것으로판단되지만일부보의경우용수활용측면에서부절한것으로판단되므로대책이요망됨. - 4대강사업전후취양수량의증감은총 70.3백만m3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한강 (-13.8백만m3 ), 낙동강 (+87.1백만m3 ), 금강 (-2.6백만m3 ), 영산강 (-0.5백만m3 ) 으로나타나낙동강수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남. - 4대강사업전후평균유지유량부족일을비교한결과, 한강수계 8일감소, 낙동강수계 43일감소, 금강수계 7일증가, 영산강수계 5일감소등전체적으로하천유지용수의공급여건은개선된것으로판단됨

73 - 각수계별본류구간에대한하천유지용수는적절하게공급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나, 일부지류구간은 4대강사업이후에도고시된지류의하천유지유량을만족하지못하는경우가있음. - 4대강 16개보에확보된사용가능수량을본류를벗어난가뭄발생지역으로공급하기위한시설물계획은수립되어있지않은것으로조사됨. - 4대강보에확보된수량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비상용수 ( 보운영수위-하한수위확보용수 ) 를본류외가뭄발생이우려되는지역으로공급할수있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임. ㅇ취수안정성평가 - 4대강사업후, 각보별시설물의평균취양수불가능일수를산정하여취수안정성을평가한결과, 보설치에따른수위상승으로연중취양수여건이매우안정적인것으로나타남. - 현장조사결과, 4대강준설로이설, 보강등이필요했던시설물에대한조치는적절히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시설물이보설치로인한수위상승으로취수여건이개선된것으로조사되었음. - 보개방운영을가정하여운영수위를낮추어취수안정성을검토한결과, 다수의시설물에서취수가제한되는것으로분석됨. 따라서수질개선등의목적으로보개방운영을검토하기위해서는취수구보강혹은시설물이설이필요할것으로파악됨. - 현재보운영을위해채택하고있는하한수위는취수안정성에대한고려없이단순히사업전갈수위를채택한것으로조사됨. 따라서 하한수위 = 취수가능최소수위 에대한새로운관리규정및각보별로하한수위에대한재검토가이루어져야함. - 변화된하천환경을고려한적절한보의운영 ( 갈수기수자원확보, 가뭄시용수공급, 수온이상승하는여름철홍수기에는관리수위변경등 ) 이필요하다고판단됨. 이경우운영수위변경으로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 ( 취수능력, 녹조방지를위한최소유속, 양식업및수변여가활동등 ) 를다각적으로분석평가하여야할것임

74 1.5 보구조물의수리특성평가 보설치로인한수리특성변화 흐름변화예측ㅇ보설계시고려사항 - 4대강사업에서설치된보본체구조물은높이가 4~12m로서지금까지하천에설치되었던보의규모에비하여상당히크고, 이러한보의수문을개방하여발생되는높은유속의흐름은보본체와하류하상의안전에큰영향을미치게되므로, 설계시하천설계기준을준용하고수치모의와수리모형실험을통해흐름변화를예측하고상호검증을실시하였음. < 표 1-5-1> 보별설계시고려사항수계보명칭하천설계기준수치모의수리모형실험경험식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이포보 O O O 여주보 O O O 강천보 O O O O 창녕함안보 O O O 합천창녕보 O O O O 달성보 O O O O 강정고령보 O O O 칠곡보 O O O 구미보 O O O O 낙단보 O O O 상주보 O O O 백제보 O O O 공주보 O O O O 세종보 O O? 죽산보 O O O 승촌보 O O O 흐름특성변화ㅇ보피해및보강현황 - 이포보를제외한 15개보에서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였으며, 현재는모두보강이완료된상태이기는하나, 지속적인점검은필요할것으로판단됨

75 < 표 1-5-2> 보별피해및보강현황 수계보명칭발생시기피해유형보강현황 이포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여주보 `11.6 월장비운전부주의파손부위복구 강천보 `11 홍수기상류바닥보호공유실하상연결부복구 창녕함안보 `11, `12, `13 홍수기 바닥보호공침하 SPF 보강 합천창녕보 `11 홍수기 바닥보호공유실 SPF 보강 달성보 `11 홍수기하류사석유실콘크리트보강 강정고령보 `11 홍수기섬유돌망태유실파일, 매트보강 칠곡보 `11, `12 홍수기하류사석유실콘크리트보강 구미보 `11 홍수기하류매트리스유실콘크리트블록, 사석보강 낙단보 `11 홍수기물받이공하류세굴사석, 콘크리트보강 상주보 `11 홍수기상, 하류블록침하콘크리트보강 백제보 `11 홍수기바닥보호공하류세굴사석등보강 공주보 `11 홍수기바닥보호공유실 SPF 보강 세종보 `11 홍수기바닥보호공하류세굴사석보강 죽산보 `11, `13 홍수기바닥보호공하류유실 SPF 보강 승촌보 `11, `13 홍수기바닥보호공하류세굴사석, 콘크리트보강 ㅇ배수현상발생유무 - 보가설치되어진하천에서는본류뿐만아니라본류에가까운지류의일부구간에서도보관리수위에영향을받는배수현상이나타남. < 표 1-5-3> 배수현상발생현황 수계 보명칭 유량관측소 보에서의거리 배수현상유무 한강 강천보 우만상류 2.2 km 무여주하류 4.7 km 유 낙동강 합천창녕보 현풍상류 8.5 km 유적포교하류 25 km 유 금강 백제보 규암 하류 7.5 km 유 영산강 죽산보 회진상류 10.9 km 유사포하류 5.8 km 유

76 1.5.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 4대강사업의 16개보설치로인한흐름변화분석ㅇ 16개보수문운영에따른흐름특성변화분석ㅇ 16개보감세시설에서의안정성평가 과업의내용ㅇ보설치로인한흐름변화예측의적절성 - 흐름변화예측기법의적절성 - 하천흐름개선을위한각종대책의효과 - 보설치에따른유속및하상조사ㅇ보수문운영에따른흐름개선효과 - 보수문방류량계산방법의적절성 - 수문운영기법및절차의적절성ㅇ보감세시설에서의수리현상및안정성 - 월류수에의한감세시설내수리현상및하상특성 - 보감세시설의효과및안정성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보설치로인한흐름변화예측의적절성평가ㅇ흐름변화예측기법의적절성평가 - 설계에준용되어진하천설계기준은 4m 이하의소규모고정보에적절히적용되어질수있는기준으로, 4대강사업에설치되는 4m 이상의규모가큰보에서의흐름변화예측에는한계가있을수있어수리모형및수치모형실험을수행하여보완하도록한것은타당한것으로판단됨

77 - 수치모형실험및수리모형실험은 수리및수치모형실험세부시행지침 (2009년 12월 ) 에의하여적절히수행되었으나, 사업이빠르게진행되고각기다른기관에서실험을담당하게되면서실험을담당하는기관별로실험항목및실험방법에일관성이부족했고, 발생가능한모든경우에대한실험은수행되지못하였던것으로판단됨. - 보하류에영향을미치는가장큰인자는유량, 수심, 유속, 소류력으로서, 이들이발생할수있는최악의조건에대하여실험을수행하여하상변동과하상보호시설의안정성을확인할수있음. 이러한최악의조건은계획빈도홍수사상이발생하였을경우와관리수위조건에서수문을개도하여상 하류의수위차가가장크게발생하는경우에나타나게되는데, 기본설계시에는계획빈도홍수사상에대해서만검토하고실시설계단계에서관리수위조건에대한검토를실시한것으로나타났으며, 창녕함안보, 달성보, 낙단보, 죽산보, 승촌보등은홍수위조건에대한검토만실시하였음. ㅇ하천흐름개선을위한각종대책의효과검증 - 4대강사업으로인해발생될수있는하천의부정적인흐름상태를개선하기위한최소한의조건이나항목을적절히제시하고있는지침은발견할수없었으나, 보상, 하류의하상보호시설, 수문등의적절한배치와하천유지유량확보등의대책을강구하였던것으로판단됨. - 수리모형과수치모형에의한검토를거쳐보상, 하류의하상보호시설이설치되었으나, 공사가진행중일때와완료후의하천의모든실제상황을완벽히재현하는것은한계가있어많은지역에서피해가발생된바있으며, 보수및보강작업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났음. - 감사원결과보고서 (2013년 1월 ) 및한국수자원공사에서제공한보상, 하류의물받이및바닥보호공보수 보강현황을검토한결과, 이포보를제외한 15개보에서크고작은피해가발생하였으며, 감사원감사이후에도낙동강의칠곡보와합천창녕보, 영산강의죽산보와승촌보에서하상유지시설의추가피해가발생된것으로나타났으며, 현재는모두보강이완료된상태이기는하나, 지속적인모니터링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권역별피해현황을확인한결과, 보가설치되어진하천의지반구성에따라피해정도에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으며, 특히낙동강및영산강권역에서발생하는피해의정도가큰것으로나타났음

78 - 같은보의동일한형태의수문이라도수문별방류특성은상이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 1개의수문방류량을다른수문에동일하게적용하여총방류량을산정하는데는많은오차가발생할수있으며, 이러한수문별상이한특성은수리모형이나수치모형에의하여재현하는것이한계가있었을것으로보여지금까지발생한수문및수문상, 하류피해의원인이될수있었을것으로판단됨. ㅇ보설치에따른유속및하상조사 - 보를설치함으로인해서발생되는하천의정체현상은하천흐름특성변화의가장부정적인요소가될수있는데, 보상, 하류의유량관측소자료를이용한수위-유량관계를분석한결과한강의강천보상류를제외하고는모두배수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보에의하여저류되어지는관리수위에영향을받아같은수위에서도유속이나유량은적게나타나게되어체류시간이길어지게되는것으로판단됨. - 보가설치되어진본류뿐만아니라본류에가까운지류의일부구간에서도배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는데, 하천의하도경사가완만할수록그영향은클것으로예측되어배수영향을받는지역내의유량관측소의운영에도적절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수문개방에따른유속분포를분석하기위하여승강식보중에서평상시하류수심이얕은공주보를대상으로 3차원수치모의를수행하였는데, 최대유속 7.52m/sec는수문을통과할때발생하였으며, 하류의 end sill을통과하면서유속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됨. - 평수시수문방류후유속의공간패턴을분석한결과, 하류단에서와류가발생하고승강식수문의경우에는특히강한유속으로인해하상에서침식이발생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현장조사결과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공주보등의하류에이러한이유로발생된것으로추정되는세굴이포착되었음. - 보구간에서의평수시유속조사결과, 대부분의보에서수문개도전유속은 0.2m/sec 미만으로나타났으며, 금강과낙동강의경우는조사가이루어진구간모두 0.1m/sec에도미치지못하였는데조사지점이하류에위치한보의영향을가장적게받는상류임을감안할때보에가까워질수록그유속은더욱감소할것으로추정되어보가건설되어진하천구간은거의정체되어있는것으로판단됨

79 (2) 보수문운영에따른흐름개선효과평가ㅇ수문방류량계산방법의적절성평가 - 4대강사업으로설치되어진 16개보의수문방류량산정공식을찾기위하여수리모형실험, 수치모형실험이수행되었으며, 보설치이후에는유량조사가정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수리모형실험과수치모형실험은발생가능한모든상, 하류수위조건과수문개도조건에대하여수행되지는못하였던것으로판단되며, 수리모형실험의경우는모형의축척이 1/75~1/50의소규모로수행되어그결과활용에는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됨. - 실제수문별방류량운영자료를분석한결과, 강정고령보, 강천보, 이포보, 승촌보, 죽산보등은계산치와의오차가크게나타나방류량산정공식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었으며, 동일한보에서도수문별방류량이각각차이가있어 1개의수문방류량으로총방류량을계산하는것은문제가있을것으로판단됨. ㅇ수문운영기법및절차의적절성평가 - 기존수문운영매뉴얼을검토한결과, 각보별가동보개도순서는하도의중앙에위치한수문부터순차적으로개도하는것으로확인되었으나, 보하류하천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운영순서의마련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다양한상, 하류수위조건에따른수문별방류량산정공식을재정립한후수문운영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됨. (3) 보감세시설에서의수리현상및안정성평가ㅇ월류수에의한감세시설내수리현상및하상특성분석 - 4대강사업에서보를월류하는흐름으로부터하류하상을보호하기위한하상보호시설은하천설계기준을반영하여설계및시공이이루어졌으며, 추가로수리모형실험, 수치모의실험, 경험식등을수행하여보완하였음

80 - 4대강사업으로설치되어진보는구조물이나방류량의규모가기존의경우보다는매우크고복잡하여, 수리모형실험이나수치모형실험등으로완벽하게재현하는것은한계가있었던것으로판단되며, 이로인하여이포보를제외한 15개보에서 2011~2014년에걸쳐하상보호시설의유실또는침하등의피해가발생하여각보별로보수및보강을실시되었으며, 낙동강의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 달성보,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금강의백제보등은물받이공과바닥보호공의길이를확대하여보강한것으로나타남. ㅇ보감세시설의효과분석및안정성평가 - 하상세굴이발생할우려가가장큰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에대하여현장조사를수행하였으며, 강정고령보와공주보의경우에는하상세굴이발생하고있으나그규모가작거나무시할정도였으나지속적인하상모니터링은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합천창녕보와창녕함안보의경우는세굴에취약한사질토하상인관계로하류단에 20m 이상의대규모세굴이발생하였으며, 2014년홍수기이후에도보상류방향과하류방향으로추가적인세굴이포착되었는데이러한보본체방향으로의추가적인세굴은바닥보호공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과세굴진행을제어할수있는대책이필요함. - 4대강사업지역의하상안정화기법으로 SPF공법이활용되었는데, 창녕함안보하류단에서의수중촬영결과 SPF공법으로보강한구조물의침하, 파손, 이탈등의변형이진행된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81 1.6 하상변동평가 하상변동현황 하상변동예측ㅇ설계시하상변동예측 - 4대강사업후의하상변동예측을위하여 1차원모형또는 2차원모형을적용하였고, 강천보를포함한 9개보구간은두모형을모두적용하여하상변동의장 단기예측실시 < 표 1-6-1> 보별하상변동예측현황 수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보명칭 구간길이 (km) 준설량 ( 백만 m 3 ) 하상변동모형 검토내용 1 차원 2 차원현상태단기장기 이포보 O O O O 여주보 O O 강천보 O O O O O 창녕함안보 O O O O 합천창녕보 O O O O 달성보 O O O O 강정고령보 O O O O 칠곡보 O O O O O 구미보 O O O O O 낙단보 O O 상주보 O O O O O 백제보 O O O O O 공주보 O O O O O 세종보 O O O O O 죽산보 O O O 승촌보 O O O O 하상변동현황ㅇ준설골재처리현황 - 준설되어진골재는각지자체별로판매하여해당지자체수입으로사용되어질수있도록하였는데, 23개지자체가운데 14개지자체는매각을완료

82 < 표 1-6-2> 수계별준설골재처리현황 구분 지자체 준설골재현황 ( 천m 3 ) 예상수익 ( 억원 ) 대상량판매량비율 (%) 전체현재 여주 35,241 5, , 한강 충주 소계 (2) 35,772 5, , 창원 2,595 2, 밀양 5,295 5, 창녕 6,142 6, 함안 1,151 1, 의령 합천 1,286 1, 달성 1,826 1, 고령 1,890 1, 낙동강 성주 1,422 1, 칠곡 4,451 3, 구미 7,790 5, 상주 6,430 2, 문경 의성 예천 4,519 1, 안동 1,037 1, 소계 (16) 47,451 36, ,099 1,646 공주 7,587 7, 부여 3,132 2, 금강 세종 2,035 2, 청양 소계 (4) 13,008 12, 영산강 나주 전체 (23) 97,158 56, ,557 2,118 ㅇ 2011 년 ~2013 년본류사업구간퇴적량추정 - 4대강사업이종료된이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보사업구간에서의퇴적량은전체적으로약 18.9백만m 3 에이루는것으로추정

83 < 표 1-6-3> 수계별본류사업구간퇴적량 ( 추정, `11~`13) 수계 누가거리 (km) 저수로체적 ( 백만 m 3 ) 체적차 2011 년 2013 년퇴적량 ( 백만 m 3 ) 비율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전체 , , ㅇ지천합류부하상유지공현황 - 4 대강사업에의한본류의하상변동에의하여일부지류하천의합류부에서 침식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피해가발생한하천을포함하는거의대부분의지류하천합류부에는하상보호공이설치되었거나설치중 < 표 1-6-4> 수계별지천합류부하상유지공현황 수계 하천명 적용공법 현장조사 1차 2차 청미천, 연양천, 섬강, 간매천, 가정천 주머니형호안, 잡석 O O 계장천 목재방틀, 사석 O O 한강 금사천, 용담천 시트파일 + 매트리스 + 게비온 O O 금당천 섬유돌망태, 게비온매트리스 O O 한 천 경사낙차공 O O 후포천, 신내천 시트파일 + 스톤매트리스 O O 공덕천, 말지천, 위천, 증수천, 영강, 병성천, 장천, 대포천, 소감천 사석매트리스 O O 생송천, 구봉천, 옥관천 사석매트리스 + 콘크리트지주 O O 동산천, 신곡천, 주아천, 초곡천, 신천 게비온매트리그 O O 습문천 사석보호공 + 돌쌓기 O O 한 천, 이계천 사석매트리스, 철선돌망태 O O 낙동강 광암천, 백천사석 + 지주목 + 게비온옹벽 O O 반지천, 동정천, 금호강, 신천, 주천강사석보호공 O O 용호천, 현풍천, 차 천 사석매트리스 + 게비온옹벽 O 토평천, 회신반천 천, 덕곡천, 황 강, 사석 + 지주목 O O 계성천, 하내천, 길곡천, 수산천, 광려천, 이령천 자연석여울형낙차공 O O 감천 콘크리트낙차공 + 발파석 O O 무명천, 금산천 사석보호공 + 게비온매트리스 O O

84 금강 영산강 삼성천 게비온매트리스 O O 용수천 전석 + 사석 O O 원봉천, 도남천, 마암천, 왕촌천, 협지천, 제민천, 박산천, 검상천, 용성천, 운곡천, 중평천, 자왕천, 사석하상유지공 O O 가증천, 석장천, 무릉천, 월송천, 유구천, 보흥천, 어천, 치성천, 지 천, 잉화달천 왕포천, 은산천, 금북고천 천, 장암천, 필터매트 + 사석 O 정안천, 도천 자연석철망형하상유지공 O O 광주천 콘크리트바닥공 O O 지석천 하상경사완화, 법면사석 O O 오강천, 영산천, 봉황천, 장성천, 나주천 사석부설 O O 황룡강, 평동천 목재형방틀, 사석호안 O O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 4대강사업의 16개보구간에대한하상변동예측의적절성ㅇ 4대강사업준설계획의적절성ㅇ지류하천합류부침식발생의규모및원인조사 과업의내용ㅇ하상변동예측의적절성 - 하상변동예측기법의적절성평가 - 사업전, 후의하상변동검토 - 평형하상고에대한검토 - 하상변동조절대책에대한평가ㅇ하천준설계획의적절성 - 사업시준설계획의적절성평가 - 사업후준설계획의적절성평가 - 준설에따른하상변동의영향평가 - 준설량을고려한유지관리비평가

85 ㅇ지류하천합류부침식발생의규모및원인 - 지류하천합류부침식현황및유지관리현황조사 - 지류하천합류부침식발생원인및대책점검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하상변동예측의적절성ㅇ하상변동예측기법의적절성평가 - 4대강사업후의하상변동예측을위하여 1차원모형또는 2차원모형을적용하였고, 강천보를포함한 9개보구간은두모형을모두적용하여하상변동의장 단기예측을실시한것으로나타났으나, 이러한예측은각보건설구간별로실시되었으며모니터링자료가제시되지않아그내용에대하여는검토가불가능하였음. - 4대강하천의적절한하상변동예측을위하여합류하는지천을포함하는전체하천구간에대하여수행되어야하나, 각공사구간별로개별적으로검토가이루어진것으로나타나그예측결과에대한신뢰성은낮은것으로판단됨. ㅇ사업전, 후의하상변동검토 - 4대강사업으로수행되어진준설량은 4.45억m 3 이며, 본류와일부지류를포함하여이루어진준설은낙동강에서 48개공구에걸쳐 3.32억m 3 을준설하여가장많은준설이이루어진것으로나타남. - 준설되어진골재는각지자체별로판매하여해당지자체수입으로사용되어질수있도록하였는데, 23개지자체가운데 14개지자체는매각을완료한상태이나, 여주시를포함한 9개지자체는판매처를확보하지못하여아직매각을완료하지못하였고여주시가가장적은 16% 만을매각한것으로나타남. - 4대강사업으로인하여실시되어진준설은하천폭을따라일정한깊이만큼씩일률적으로준설하여하상의가장깊은부분이더깊어지게되는것이아니라, 하천변을포함하는비교적높게형성되어진하상부분에서이루어진것으로나타남

86 ㅇ평형하상고에대한검토 - 장래의하상변동이안정된상태에도달하는경우의하상고를나타내는평형하상고를검토하여앞으로의추가적인하상변동상황을예측할수있으나, 본사업에서는그에대한검토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하상변동예측시사업구간별로예측모형이별도로적용되어평형하상고를검토하는것은불가능하였을것으로판단되며, 앞으로의하상변동을관리하기위하여사업후의하천측량자료를활용하여합류하는지천을포함하는전체하천구간에대한모형적용을통하여이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ㅇ하상변동조절대책에대한평가 - 기존의사업관련자료들을확인한결과, 4대강사업이후의하상변동조절대책은제시된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에 하천변화모니터링및매뉴얼개선방안연구 가진행중이므로하상변동조절대책을포함하는유지관리계획이마련되기를기대함. (2) 하천준설계획의적절성ㅇ사업시준설계획의적절성평가 - 준설토처리계획은오니토준설, 저수로준설, 하도굴착, 사토처리등으로구분하여마련되었고, 모든사업공구에서육상준설과수중준설을병행하도록계획되었으며, 오니토의경우는우선적으로는건축, 토목공사의성토재나농지, 저지대, 연약지반의복토제로활용하는것으로하였으며재활용이불가능한준설토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처리하는것으로계획하는등준설토처리계획은적절하였던것으로판단됨. ㅇ사업후준설계획의적절성평가 - 4대강사업이이루어진이후의하상변동은공사가마무리되어진 2011년부터매년하천측량을통하여조사되고있으나, 2012년과 2013년에이루어진하천측량은주요지점에국한하여저수로구간에대해서만실시되었으며, 2012년의조사지점과 2013년의조사지점이서로상이하여이를통한하상변동을검토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존재하였음

87 - 하천측량이비교적세밀하게이루어진 2011년의측량자료를기본으로하여 2012년까지의저수로단면적변화량과 2013년까지의저수로단면적변화량을각각분석하여비교하였는데, 2013년까지는각단면별로평균 1.65% 의퇴적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나 2012년까지는평균 1.56% 의퇴적이발생한것으로나타나사업종료후에많은퇴적이발생하였으나이후에조금씩감소하고있는것으로추정할수있었음. - 사업후의하상변동에대하여검토한결과, 영산강일부구간을제외하고는거의전사업구간에서퇴적이우세하게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금강수계의경우가 2011년대비저수로단면적의 3.0% 로가장많은퇴적이발생하였으며영산강수계의경우는가장변동이적어 2011년대비 0.4% 의단면변화가발생한것으로나타남. - 4대강사업이종료된현재의시점에서는사업후의퇴적량에대한추가적인준설계획을가지고있지는않은것으로검토되었으며, 사업이이루어진 4대강하천의종합적인평가결과등을반영하고수리특성에대한전반적인진단이이루어진이후에추가적인준설계획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ㅇ준설에따른하상변동의영향평가 - 4대강사업구간에서는준설에의하여하상의단면적이증가하게되었고, 보의운영으로인한정체현상등으로하천의유속이감소하게되어상류의유사가거리가먼하류까지이동하기는힘든상황으로변화된것으로판단됨. - 4대강사업이후에주로퇴적이많이발생한지점은지류가합류되어진직하류지점과과거부터하천폭이상대적으로좁아빠른유속에의하여하상이깊게형성되어진지점들이었는데, 지천의상대적으로빠른유속에의하여이동되어진유사가본류에유입된후에는상대적으로느린유속에의하여더이상유하하지못하고퇴적되며, 이전의빠른유속에의하여상대적으로하상이깊게유지되었던구간은역시유속의저하로인하여하상이조금씩메워지고있는현상으로판단됨. - 하상변동검토가이루어진각사업구간에서는평균적인하상경사는크게변화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측량이이루어진지점별로퇴적과세굴이동시에발생하고있어보다신뢰성있는하상변동결과를얻기위해서는추가적인세밀한하천측량이실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88 ㅇ준설량을고려한유지관리비평가 - 4대강사업이종료된이후의하천본류사업구간에서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퇴적량은약 18.9백만m 3 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는데이는대상구간의 4대강사업실제준설량의 1/12 정도에달하며 2011년대비저수로단면적의 1.5% 가감소된양으로서, 6,000원 /m 3 의준설단가를적용하였을경우에준설비용으로약 1,130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되었으나, 현재의시점에서는하천의유지관리를위하여퇴적토를다시준설하는준설계획에대한논의는적절하지않은것으로사료됨. (3) 지류하천합류부침식발생의규모및원인ㅇ지류하천합류부침식현황및유지관리현황 - 4대강사업에의한본류의하상변동에의하여일부지류하천의합류부에서침식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피해가발생한하천을포함하는거의대부분의지류하천합류부에는하상보호공이설치되었거나설치중인것으로확인되었으나이의안정화를확인하기위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한강수계에서는이포보지류전북교유실과금당천, 금사천, 용담천등의하상보호공이유실된것을확인할수있었으며 4대강감사결과를반영하여보수가완료되었으나, 2013년 7월 23일의호우에의하여금사천, 용담천, 신내천, 후포천합류부에피해가발생하여다시복구가진행되고있으며, 간매천과금당천에서는하상유지공에설치된일부사석의이탈이관측되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 낙동강수계의경우는신천, 무명천, 하내천, 계성천, 회천, 신반천, 토평천, 현풍천, 금호강, 신천, 백천등의하상유지공은일부유실이확인되었으며, 감천, 옥관천의하상유지공은홍수로인하여유실된후보강공사가진행중이었음. - 금강수계에서는자왕천하상보호공유실과지천합류부침식은확인되었으며, 검상천과가중천의경우는이탈된사석일부를보강한것으로확인되었으나, 지천합류부의세월교지점의침식은만곡부좌안수충부지점으로서하안침식으로판단됨. - 영산강수계의경우는봉황천합류부의사석이유실되었으나보강이이루어졌으며, 지석천합류지점의보행교량부근의법면사석일부이탈과침식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나, 나머지하천은침식에대한특별한사항을발견할수없었음

89 ㅇ지류하천합류부침식발생원인및대책점검 - 지류와본류의합류부에서는하상이급격하게변하거나단차가발생하는경우에지류합류부에서침식이발생할수있으며, 이를방지하기위하여하상유지공이필요한데사업이이루어진전지류합류부를현장조사한결과침식이우려되는모든지점에서적절한하상유지공이이미설치되었거나시공중이었음. - 대부분지천에서는유사공급량이많아본류합류부에서는퇴적이예상되며이로인한통수단면적의변화가발생할수있으므로지천합류부에서는유사량조사를비롯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90 2 수환경분야 2.1 보와수심증가가수질에미치는영향분석 과업배경 ㅇ 4대강사업의계획단계에서수질을예측하기위하여수질모델링을이용하였다. 이모의결과의타당성에관한의문이제기되고있어적절히예측되었는지검증이필요함. ㅇ 4대강사업에는보, 준설, 하수처리강화, 등수질에미치는영향이다른다양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으므로각각의사업들의효과를분리하여평가할필요가있음. ㅇ보와수심증가는수체의체류시간을변화시켜수질에큰영향을줄가능성이있는것으로적시되었으므로이를확인할필요가있음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내용 ㅇ 4대강사업이전과이후의수질변화분석 - 사업기간중에는탁수로인한교란이있으므로사업이전과이후의수질자료를비교하여실제로일어난변화를분석ㅇ 4대강수질모델의적절성을평가하고왜곡됨이없이수질을예측하였는지확인함ㅇ각사업요소가수질에미치는영향을분리하여평가 - 수심증가, 보의수위변동, 하수의인제거, 수변경작금지등의요인의영향을수질모델을이용하여시나리오분석기법에의해평가

91 조사결과 (1) 보건설전 / 후수질의공간적변화및시계열적변동성평가 ㅇ보인근상류지점의수질항목별공간변동성평가 - 수질측정데이터공간변동성을살펴본결과, 수평방향으로수질과식물플랑크톤밀도의차이가있어채수지점선정에따라다른수질농도를나타낼수있음을시사함. 바람에따라표면의식물플랑크톤이풍하측으로밀집되는현상때문인것으로판단됨. 따라서혼합채수법을이용한수질데이터는시계열변동성분석에이용하기에적절한데이터로판단됨. - 4대강권역의시공간적분석결과, 도심하천과대형하수처리장방류수가합류하는지점을기점으로 4대강사업전 / 후수질의변동성이다르게나타나하수처리장방류수의수질에의해영향을크게받는것으로판단됨. ㅇ 4대강사업전 / 후보상류구간수질변화비교 - 대체로 4대강사업후한강, 낙동강, 금강에서는 BOD와 Chl-a의중앙값이감소하였으나, 낙동강칠곡보상류수역의보에서는 BOD가증가하였음. 영산강에서는 Chl-a 가증가하였는데이는하수인제거사업으로인의농도가크게감소하였음에도영산강의인농도가아직조류성장에충분할만큼높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16개보인근상류지점전체적으로수질항목별변동성을살펴볼때, 총인농도가 4대강사업후많은보인근상류지점에서통계학적으로유의하게감소함. 하지만낙동강상류부에위치한상주보, 낙단보, 구미보인근상류지점에서는오히려 4대강사업후에증가한경향이나타났는데, 보인근상류지점의수질에영향을미치는하수처리장방류수의수질변화에따른영향이평가되어야함. - 영산강승촌보인근상류지점을대상으로, 승촌보상류에인접한광주제1 하수처리장과승촌보인근상류지점의수질을분석한결과, 하수처리장방류수의 BOD, 총질소, 총인농도가 11 km 아래에위치한승촌보구간의수질과상관성을보임. 이는승촌보구간의수질이상류에인접한대형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의영향을많이받음을시사함

92 (2) 4 대강수질예측모델의적절성평가 1) 모델선정및경계조건의적합성ㅇ모델선정 - EFDC 모델은보설치가 4대강본류수질에미치는영향을모의할수있는적합한모형을선정한것으로판단되나, 수심평균모델 (1-layer) 을적용하여성층현상을모의하기위해서는 1-layer라는자체적인한계를가지고있음. 따라서수심이깊은보인근상류지점의 Chl-a 농도예측수행능력이다른수질인자예측에비해낮게나타남. 따라서, 이를보완하기위하여현재구축된단일 Layer를다중 Layer로재구축하여보인근상류지점에서관찰되는성층현상반영하여모델의수질예측수행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연구개발이필요함. ㅇ모델의경계조건 - 마스터플랜수립당시국립환경과학원에서구축한 4대강 EFDC 모델의공간적경계조건설정방법을검토한결과, 모델의공간적범위는준설및보건설의영향권역을모두포함하며하상고또한실측자료와계획단면도를이용하여적합한것으로판단됨. ㅇ마스터플랜수립당시구축한시나리오는미래상황을설정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적용하기어려운시나리오들을모의할수밖에없는한계가있었음. - 미래수질예측입력자료중기산조건시나리오는실제기상변화를반영할수없는한계가존재하므로실측결과와상이할수있었음. - 총인저감사업은계획보다부족한사업수행을진행하였으므로결론적으로삭감량이더많도록입력되었음. - 증고저수지방류시나리오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시나리오를적용하여수질변화를예측하기에무리가있었음. - 보수위조절시나리오역시실제환경변화 ( 양수장취수위치변화등 ) 를면밀히고려하지못해실현불가능한시나리오로판단됨. ㅇ수질모델에사용된입력조건및매개변수적합성평가 -모델에입력된기상, 수질, 수량경계조건은마스터플랜수립당시실측자료를적용하여적합한것으로판단되나, 2012년오염부하예측에는계획된사업이모두수행된다는가정하에부하량을적용하여실제부하량보다다소삭감된부하량을적용함

93 ㅇ수질의시공간적변동을예측하는데사용된매개변수 - 문헌의범위내에서이론적으로타당한값으로평가되며예측항목인 BOD와총인농도보정방법또한지점별로오차를줄이고연계된타수질항목의보정을수행하였으므로검 / 보정을타당히진행하였다고판단됨. 2) 수질예측모의결과정확성검토 - 수질예측결과분석ㅇ 4대강사업후 1년동안기상, 중권역수질, 보인근상류지점의조류종별셀수등을실측한자료를활용하여 2013년도를기준으로수질예측모델을구축함. ㅇ수질예측결과는 8개수질항목실측자료의시공간변화를적절하게재현함. 따라서, 시나리오를적용하여수질에영향을미치는요소별로시나리오를구축하여모의하는데적합한모델로판단됨. ㅇ낙동강은타권역에비해보인근상류지점의수심이깊음에도불구하고, 수심방향으로수심평균모델 (1-layer) 모델을적용하여보인근상류지점의수온성층현상과조류에의한수화 ( 수면에밀집하는현상 ) 를모의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됨. 따라서 Chl-a 농도값을이용하여산정되는 BOD 또한모의의한계가따름. 또한, 타권역에비해보구조물이 8개로써두배이상많이설치되어있는상황을모델훈련에모두반영하여수질예측을수행하면불확정성이증가할것으로판단됨. 3) 시나리오분석에사용된기상입력자료의대표성검증ㅇ본연구에서는모델링과시나리오분석을위하여 2013년의기상조건을입력자료로사용하였음. ㅇ최근 2003~2012년 10년평균기상조건과 4대강사업이후인 2012, 2013, 2014년의월평균기상조건을비교해볼때, 2013년기상조건은과거 10년평균표준편차를크게벗어나지않으면서최근에나타나는고온가뭄조건이반영되는기상조건이므로대표성이있다고판단됨. ㅇ해당모델의필요한경계조건자료는실측된자료를기반으로적절히반영됨. 또한, 입력자료중수질예측을위한매개변수값은이론적인범위내에서타당하게산정됨. 하지만, 마스터플랜수립당시시나리오설정에는 2012년을상황을예측하여반영하기에다소무리한설정을하였으므로, 향후변화되는기상조건과보운영관리에따른수질예측모의는보다면밀한검토를거친후현실적인시나리오를구축하여모의하여야함

94 (3) 각사업요소가수질에미치는영향분석시뮬레이션결과ㅇ 4대강사업에는여러가지요소가복합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각사업요소를분리하여영향을평가할필요가있음. ㅇ보에의한수체의확대는희석에의한수질개선효과는없음. 유입수의수질이동일하며희석할수있는양질의물이추가되지않는다면희석효과는없음. 수심이증가하는것은침강한부유물질과조류가재부유하는것을억제하여인이보내에침강되고하류로유출되는양을감소시켜하류의수질이개선되는효과를가짐. 반면에수심증가는조류의형태가부착조류에서식물플랑크톤으로변화하게하여수층의유기물, 조류, BOD 등의증가를초래함. 체류시간이증가하면외부기원유기물 (BOD) 가분해되어하류로유출되는양을감소시킬수있으나수체내에식물플랑크톤이증가하여자체생성 BOD가증가하는효과를가짐. 하수의인제거는식물플랑크톤의최대성장량을제한하는요소로서부영양화와조류번성을근본적으로저감하는사업임. ㅇ사업요소별보인근상류지점의수질변동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 < 그림 1> 과같이시나리오를구축함. 2013년실제조건에서모의된수질을비교의기준 (Control) 으로설정하고각시나리오조건에따른모의결과를 2013년도의결과와비교하였음. < 그림 2-1-1> 사업요소별시나리오구성도

95 1) 한강권역의보에서사업요소별수질에미치는영향ㅇ강천보, 여주보, 이포보상류지점에서보 / 준설에의해 BOD와 Chl-a가증가. ㅇ강천보, 여주보이포보상류지점에서총인저감사업에의해인농도가유의하게감소하였음. 보 < 표 2-1-1> 한강권역의보인근상류지점 Control 중위값을비교기준으로각시나리오별수질농도증감변화율산정결과 ( 단위 : BOD, 총인 : mg /L. Chl-a: mg / m3 ) 가상시나리오모의조건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수질인자 4 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사업을하지않았다면 총인저감사업을하지않았다면 여름철보관리수위를 4 대강사업전수준으로낮추어운영한다면 갈수기에증고저수지추가확보량을방류한다면 BOD 감소 Chl-a 감소 총인 증가 BOD 감소 Chl-a 감소 총인 증가 BOD 감소 Chl-a 감소 총인 증가 ) 낙동강권역의보에서사업요소별수질에미치는영향ㅇ낙동강의 8개보모두에서 BOD와 Chl-a 가유의하게감소하는조건은 보 / 준설無 인것으로분석되었음. 보를만들고수위를높여체류시간을증가시킨것이수질악화의주요요인인것으로평가됨. ㅇ상주보에서는수위저하가 BOD와 Chl-a를감소시킬것으로예측되었으나, 강정고령보와창녕함안보에서는수위저하가오히려 BOD와 Chl-a를증가시키는것으로평가됨. ㅇ총인농도는하수의인제거사업의효과에의해 6개보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남

96 < 표 2-1-2> 낙동강권역의보인근상류지점 Control 중위값을비교기준으로각시나리오별수질농도증감변화율산정결과 ( 단위 : BOD, 총인 : mg /L. Chl-a: mg / m3 ) 보 가상시나리오모의조건 수질인자 4 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사업을하지않았다면 총인저감사업을하지않았다면 여름철보관리수위를 4 대강사업전수준으로낮추어운영한다면 갈수기에증고저수지추가확보량을방류한다면 BOD 감소 감소 상주보 Chl-a 감소 감소 총인 증가 증가 BOD 감소 낙단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BOD 감소 구미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BOD 감소 칠곡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강정고령보 BOD 감소 증가 Chl-a 감소 증가 총인 증가 증가 감소 BOD 감소 달성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BOD 감소 Chl-a 감소 총인 증가 BOD 감소 증가 Chl-a 감소 증가 총인 증가 감소 ) 금강권역의보에서사업요소별수질에미치는영향ㅇ공주보에서는보와준설에의해 BOD와 Chl-a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세종보와백제보에서는조류가감소한것으로평가됨. ㅇ총인농도는세개의보에서모두인제거사업에의해크게감소하였음

97 보 < 표 2-1-3> 금강권역의보인근상류지점 Control 중위값을비교기준으로각시나리오별수질농도증감변화율산정결과 ( 단위 : BOD, 총인 : mg /L. Chl-a: mg / m3 ) 가상시나리오모의조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수질인자 4 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사업을하지않았다면 총인저감사업을하지않았다면 여름철보관리수위를 4 대강사업전수준으로낮추어운영한다면 갈수기에증고저수지추가확보량을방류한다면 BOD Chl-a 증가 총인 증가 BOD Chl-a 감소 총인 증가 증가 BOD 증가 Chl-a 증가 총인 증가 ) 영산강권역의보에서사업요소별수질에미치는영향ㅇ승촌보와죽산보상류지점에서보와준설이 BOD와 Chl-a를크게증가시킨요인임. ㅇ승촌보와죽산보상류지점에서총인저감사업과보 / 준설이총인농도를감소시키는요인임. < 표 2-1-4> 영산강권역의보인근상류지점 Control 중위값을비교기준으로각시나리오별수질농도증감변화율산정결과 ( 단위 : BOD, 총인 : mg /L. Chl-a: mg / m3 ) 음 ) 가상시나리오모의조건 보 수질인자 4 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사업을하지않았다면 총인저감사업을하지않았다면 여름철보관리수위를 4 대강사업전수준으로낮추어운영한다면 갈수기에증고저수지추가확보량을방류한다면 BOD 감소 승촌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증가 BOD 감소 죽산보 Chl-a 감소 총인 증가 증가

98 5) 수변토지이용변화에따른수질영향분석ㅇ 4대강사업으로낙동강, 금강, 영산강의하천면적은증가하여제외지의면적이줄어든것으로예상됨. ㅇ 4대강사업후, 낙동강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구간의하천경계선내토지이용은전, 답, 임지목이줄고공원과잡종지면적이늘어남. ㅇ낙동강 4개보 ( 구미보, 강정고령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 의하천경계선내토지면적은사업후에증가하고, 특히발생원단위가높은도로면적증가로인해사업후 BOD와총인의부하가사업전에비해 107.7%, 1.9% 증가한것으로산정됨. ㅇ하지만, 현재과대평가되고있는 대지 의원단위와과소평가되고있는 전 의원단위가현실화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 향후원단위가개정된다면사업후오염부하량이앞서분석된값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됨. (4) 요약ㅇ 4대강사업후한강, 낙동강, 금강에서는대체로 BOD와 Chl-a의중앙값이감소하였으나, 낙동강칠곡보상류지역의보에서는 BOD가증가하였고, 영산강에서는 Chl-a가증가하였음. ㅇ강우시유입수증가에의하여보의수리학적체류시간이 1~3일이하로작아지는경우를제외하고는, 수심 7m이상, 수온이 20 이상일경우에는성층형성이가능하고심층의산소결핍이일어날수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여름에저산소심층수가일시에배출되는경우에는하류생태계에피해를줄수있음. ㅇ수질과조류밀도에영향을주는여러가지사업이복합적으로영향을주었음. 보와준설로인한체류시간증가는식물플랑크톤을증가시키는요소로작용하였고, 식물플랑크톤의증가는 BOD증가의원인이되는것으로평가되었음. 하수의인제거사업은하천의인농도를크게감소시켜수질개선에기여한요소인것으로평가됨. ㅇ하수의인저감사업은 4대강사업이전에우리나라하천의수질개선을위해필요한사업으로필요성이인정되어 2008년도부터추진을준비중이던사업임. ㅇ영산강등일부수역에서는아직도인농도가녹조현상을막을수있을만큼감소하지않았으며식물플랑크톤의근본적인감소를위해서는앞으로인농도를더낮출필요가있음

99 ㅇ일부의보에서보의수위를낮추어체류시간을감소시킬경우 BOD와식물플랑크톤밀도가감소할것으로예측됨. ㅇ하상퇴적물은수질에영향을줄만큼오염되지않은것으로평가되며, 오염되어인용출량이높아진다고가정하더라도수질에미치는영향이매우작은요소인것으로평가되었음. ㅇ하천변경작중단은비점오염원을감소시켰을것으로추정되나정량적으로평가할근거자료가부족함. ㅇ농업용저수지의증고에의한하천유지유량증가는수질개선효과가없는요소인것으로평가됨. 저수지에서하천까지의유량도달여부가확실치않으며본류에도달한다고해도수질이양호하여수질개선효과가있을가능성이낮은것으로추정되었음

100 2.2 준설의환경적영향및보주변지하수환경변화분석 과업배경 준설토, 퇴적물분석및준설토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 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ㅇ 4대강사업의핵심과업중하나인퇴적물준설의환경적타당성에대한근본적인문제가제기됨. - 사업중발생한준설토및사업후의 4대강하상퇴적물오염도조사결과를바탕으로준설의환경적타당성평가필요 - 하상퇴적물내오염물질의용출에따른수질오염가능성평가필요ㅇ 4대강사업으로인해발생한준설토의오염여부와적정처리 ( 특히, 농지리모델링활용 ) 에대한우려가제기됨. - 준설토의처리, 특히농지리모델링활용이지하수오염과농작물피해에영향을줄수있다는일부우려가제기됨. 이에, 환경적측면에서준설토처리가적정했었는지에대한합리적인평가가필요 보건설이지하수수위및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ㅇ 4대강사업으로인하여주변지하수환경의변화에따른피해우려가제기됨. - 보건설로인한보주변지역지하수위상승및준설로인한지하수위저하가주변지역지하수환경 ( 수리적흐름및수질측면 ) 을실제로어떻게변화시켰는지에대한평가가필요함. - 보주변지역의지하수위상승이농경지침수등영농지장을초래하였는지, 그리고그대책은적절한지에대한일부우려가제기되어지하수환경변화에대한과학적인조사평가가필요함

101 2.2.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내용 (1) 준설토, 퇴적물분석및준설토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 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ㅇ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와사업이후의하상퇴적물오염도및용출특성평가 - 준설측면에서 4대강사업의당위성에대한과학적평가ㅇ준설토의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및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 - 준설토의반입으로인한농지오염가능성에대한합리적평가 (2) 보건설이지하수수위및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ㅇ 4대강사업전후보건설및준설로인해주변대수층지하수의지하수계가어떻게변동하였는지를정량적으로분석함. - 보상류및하류방향의지하수위변동량정량평가및사례분석 - 지하수위변동에의해유발된지하수흐름계및하천수-지하수상호작용변화를규명 - 하천수의유입에의한장기적인지하수수질변화를예측및평가 조사결과 (1) 준설토, 퇴적물분석및준설토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 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 1) 활용자료및분석내용ㅇ활용자료 - 국립환경과학원의조사보고서 ( 준설토토양환경안정성평가연구, 보설치구간퇴적환경조사및관리방안연구 ) - 해외에서의퇴적물의환경기준 - 토양오염정밀조사보고서및실제분석평가자료

102 ㅇ분석내용 - 준설토및하상퇴적물, 준설토리모델링농지의오염도분석결과를토대로준설타당성및농지오염가능성을과학적으로분석 2)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와사업후의퇴적물의일반항목오염도평가 : 준설의환경적타당성분석ㅇ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의분석결과 ( 국내하천및호소퇴적물제거사례기준인강열감량, COD sed, T-N, T-P 등 ) 를활용하여준설의환경적타당성을평가함. 다만, 준설토분석결과는 적치장흙더미또는하천보절단면에서채취한준설토시료의산술평균값 으로서사업이전하상퇴적토의심도별정밀평가결과는아님. ㅇ 4대강사업후하상퇴적물의오염도평가는사업 1년후각권역의보설치구간에서채취한퇴적물분석결과 ( 국내하천및호소퇴적물제거사례기준인강열감량, COD sed, T-N, T-P 등의산술평균 ) 를활용하여검토함. ㅇ분석결과, 4대강사업 1년이후인홍수기전 후하상퇴적물의오염도평가결과는대부분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의일반항목 ( 강열감량, COD sed 및 T-N) 별분석범위이내로평가됨. 즉, 사업전후에하상퇴적물의환경성에서는유의한차이가없음. 다만, 홍수기후의영산강퇴적물의 T-P 평균농도는 1,764mg/kg으로서기존준설사례평균 T-P(468mg/kg) 의약 4배로평가됨. ㅇ국내퇴적물의제거사례기준인하천공사표준시방서및팔당호, 한강, 대청호의기존분석결과와비교한결과,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는국내퇴적물제거사례기준이하로나타남. 다만, 하상퇴적물의지점별및심도별정밀평가는수행되지않음. ㅇ다만, 사업완료 1년후의하상퇴적물의일반항목측정값을팔당호퇴적물제거기준과비교한결과, 홍수기후영산강퇴적물의경우에 T-N과 T-P가초과되어부분적으로는준설의환경적필요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전반적으로환경적측면에서보면수질악화를방지하기위한목적의대규모준설은필요하지않았던것으로나타남

103 3)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와사업후의퇴적물의중금속오염도평가ㅇ국내하천및호소에적용되는퇴적물제거사례기준에는중금속및유기오염물질의가이드라인이설정되어있지않으며, 따라서중금속오염측면에서준설의환경성을평가할수는없음. 이에, 본평가에서는국외퇴적물기준 (Great호퇴적물오염기준, 미해양대기청환경권고치, 캐나다온타리오환경부퇴적물환경기준등 ) 과함께농지리모델링에의활용을고려하여국내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을적용하여평가하고자시도함. ㅇ다만, 국외의퇴적물환경기준을적용하는경우신중한해석이전제되어야함. 즉, 국외기준에서활용되는퇴적물중금속측정 ( 전처리 ) 방법들은대부분국내에서적용되는분석방법과상이하며또한국가별배경농도도매우상이함. 따라서분석결과를직접비교하는것은옳지못함. 검토된국외퇴적물환경기준중에서는캐나다온타리오환경부의기준에서의전처리방법이국내토양오염공정시험법 ( 준설토토양환경안정성평가연구 에서적용 ) 과동일하게왕수 ( 질산과염산 ) 를사용하여전처리하고있으나배경농도의상이성으로인해분석결과의직접비교는타당하지못함. ㅇ우리나라의중금속배경농도 ( 국립환경과학원, 2011) 및국내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에의해오염도를판단한결과, 준설토의중금속의농도는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보다낮은것으로분석됨. 이에, 4대강사업에서발생한대부분의준설토는중금속오염이기준치이하였던것으로평가됨. 4)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와사업후의퇴적물의오염물질용출특성평가ㅇ 4대강사업이후향후퇴적물로부터의오염물질용출가능성을평가하기위하여권역별로조사된 보설치구간퇴적환경조사및관리방안연구 ( 국립환경과학원, 2011~2012) 결과를평가하였음. 권역별로분석평가항목의차이가있는데, 한강과금강권역에서는퇴적물의중금속용출실험을수행하지않음. 또한, 용출실험에서적용된방법을비교분석한결과 ( 표 2-2-1), 운전방식, 수층구성용액, 운전조건, 용출률산정방법및퇴적물유입량산정방법등에서권역별로상이하였음이확인되며, 따라서권역별자료를단순히비교평가하는것은적절치못함. 특히, 증류수를이용하여용출실험을수행한영산강권역의용출실험결과는현장조건을제대로모사하지못하여실제적으로수계의수질악화를예측하기어려움

104 권역실험방법실험구성산소조건분석항목용출률계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표 2-2-1> 하상퇴적물의용출실험방법및용출률산정법비교 반연속식 회분식 반연속식 반연속식, 연속식회분식 퇴적물 + 하천수퇴적물 + 하천수퇴적물 + 하천수퇴적물 + 하천수퇴적물 + 증류수 호기성, 혐기성호기성, 혐기성 T-P, PO 4 -P, T-N, NO 3 -N, NH 3 -N TOC, COD, T-N, T-P 호기성 PO 4 -P 호기성 호기성, 혐기성 T-P TOC, T-P, T-N, 중금속 Flux(mg/m 2 /d) 수층농도비교 용출속도 (mg/d) 용출량, ΔP(mg) 수층농도비교 ㅇ권역별용출실험결과를용출시료의백분율로정리하면 < 표 2-2-2> 와같음. T-P와 NH 3 -N는한강권역퇴적물시료에서주로용출하는경향을보였음. 금강권역시료에서는주로 PO 4 -P가용출하는경향을보였으며, 낙동강권역시료에서는 TOC가주로용출됨. 영산강권역시료의경우, 증류수를이용한중금속용출실험결과, 중금속용출은일어나지않았음. 낙동강권역퇴적물의경우 SEM/AVS 비 (1 미만 ) 로부터중금속용출가능성은적은것으로평가됨. 본평가결과는향후집중모니터링항목설정에활용할수있음. < 표 2-2-2> 4 개권역하상퇴적물의용출실험결과 권역 용출여부 T-N NH 3 -NNO 3 -N T-P PO 4 -P COD TOC As Cd Cu Pb Zn Cr Ni 용출 (%) 한강 흡수 (%) 변화없음 (%) 낙동강 용출 (%) SEM/AVS 비가 1보다작음흡수 (%) ( 용출가능성이낮음 ) 변화없음 (%) 용출 (%) 0 58 금강 흡수 (%) 변화없음 (%) 50 9 용출 (%) 영산강 흡수 (%) 변화없음 (%) ) 준설토의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및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ㅇ 4대강사업중농지로반입되어농지리모델링에활용된준설토 [ 한강 (7공구), 낙동강 (8-15, 17-37, 39, 40 공구, 안동댐직하류공구 ), 금강 (1, 3-7 공구 ), 영산강 (1-6 공구, 영산공구, 홍수조절지 )] 의토양오염조사보고서를수집분석하였음 ( 표 2-2-3).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을적용한평가결과, 농지에반입된준설토의오염도는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미만임

105 권역지구명분석기관 토양오염우려기준 (1 지역 ) 초과여부 한강배대보, 양촌 청룡환경 낙동강 금강 영산강 < 표 2-2-3> 리모델링농지성토재로반입된준설토의오염도조사결과 고방외 112 개지구 분강외 16 개지구 담양외 7 개지구 대구보건환경연구원외 10개기관우송대학교외 3개기관전남대학교외 2개기관 ㅇ 4개권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140개지구의농지리모델링이후에실시한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 표 2-2-4) 에서도대부분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미만임을확인할수있음. 권역지구명분석기관 토양오염우려기준 (1 지역 ) 초과여부 한강배대보, 양촌한국농어촌공사 낙동강 금강 영산강 < 표 2-2-4> 농지리모델링지구의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고방외 109 개지구 분강외 16 개지구 용두외 5 개지구 경상대학교외 9개기관우송대학교외 4개기관순천대학교외 2개기관 ㅇ오염준설토유입에따른농지오염이발생하였다고문제가제기된 8개농지에대하여현장조사및성토된준설토채취를실시하였음 ( 표 2-2-5). 권역별로선정된대표지구 ( 총 10개지구 ) 에서채취한 9개토양시료의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분석결과에서는모든항목에서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미만으로나타남 ( 표 2-2-6)

106 < 표 2-2-5> 농지리모델링지구별시료채취지점 일시권역지구명제기된문제점시료채취지점 영산강 금강 낙동강 낙동강 월호 산성토양 2지점 (1112, 답 ) 옥정 강산성, 염분피해 2지점 (1185, 1160답 ) 용안 산성토양 1지점 (795답) 웅포 산성토양 1지점 (1004답) 선산4 투수계수낮아습해 1지점 ( 화조리 358) 신기 투수계수높아용수부족 - 화제 흙과돌성토, 염분피해 1지점 (3095-3답) 매리 산성토양 1지점 (798-5답) 한강배대보 - - 양촌 - - < 표 2-2-6> 농지현장조사채취시료의토양오염도분석결과 ( 환경부, 2014) 시료명 카드뮴 분석결과 (mg/kg, 단 ph 의경우단위없음 ) 구리비소수은납크롬 6가아연니켈불소 월호1112답 ND ND ND ND 월호1112-1답 ND ND ND ND ND 옥정1185답 ND ND 6.7 ND ND ND ND 옥정1160답 ND ND ND ND ND 용안795답 ND ND ND ND ND 웅포1004답 ND ND 6.3 ND ND ND ND 화조리 ND ND ND ND 화제3095-3답 ND ND ND ND ND 매리798-5답 ND ND ND ND ND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 ND : 불검출 유기인 시안 TPH 6) 요약ㅇ 4대강사업중발생한준설토및사업이후의하상퇴적물에대한분석평가결과, T-N과 T-P가초과된사업후영산강보상류퇴적물을제외하고는대부분국내퇴적물제거사례에서의기준이하로나타남. 따라서준설의환경적타당성은과대평가되었으며, 또한향후하상퇴적물로인한재오염가능성은대체로낮을것으로평가할수있음. 다만, 하천공사표준시방서외에팔당호, 한강, 대청호등의국내퇴적물제거사례기준은준설기준의목적또는근거로서직접활용하는것은논리적으로무리임을명기함

107 ㅇ또한, 중금속항목에관한국내퇴적물환경기준이없어준설의환경성에대한보다정밀한평가는불가능함. 아울러, 특히하상퇴적물에대한지점별및심도별정밀평가가수행되지는못하여준설깊이를고려한준설타당성평가는보류할수밖에없음. ㅇ준설토를활용하여성토, 즉리모델링한농지의경우토양오염이뚜렷이나타난곳은아직없음. ㅇ국내토양오염우려기준의오염물질항목과농작물생육에피해를주는항목이서로일치하지않으며, 따라서농작물생육피해가보고된일부리모델링농지는토양오염물질항목에의한피해라판단하기어려움. 이보다는염분등농작물생육에피해를미치는기타원인으로판단됨. (2) 보건설이지하수수위및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 1) 활용자료및분석내용ㅇ활용자료 : 국가하천관측소및국가지하수관측망의장기관측자료, 4대강관측정, 사후환경관측정등의시계열지하수위모니터링자료ㅇ분석내용 : 관측소별지하수위변동특성분석을통하여보건설이 4대강주변지역지하수의수위및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 < 표 2-2-7> 농지분석에사용된관측소개수 유 역 국가하천관측소 국가지하수관측망 4대강관측정 사후환경관측정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계 ) 보건설및준설후하천및지하수수위변화ㅇ 4대강사업이후보상류의하천수위는크게상승한반면, 보하류하천수위는준설의규모에따라미약한상승또는하강을나타냄. 즉, 4대강사업에의한하천수위의지역적인변화는주변충적층대수층에서의지하수위변화를발생시켰음

108 < 표 2-2-8> 4대강보직상류, 직하류에서의수위변화량 4대강 보 수위변화량 (m) 직하류직상류 강천보 한강 여주보 이포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세종보 금강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ㅇ보주변지역대수층의지하수위는보건설및준설에의해변동된하천수위와매우유사한시공간적변동특성을보였음. 즉, 보건설후발생한하천수위변동의영향으로보상류주변대수층의지하수위는크게상승한반면보하류지역지하수위는미약한변화가발생함. < 그림 2-2-1> 영산강유역지하수위변동량의공간분포

109 3) 보건설및준설후하천-대수층상호작용및지하수흐름계변화ㅇ보상류및하류지역의지하수위변화로인하여보상류에서하류방향으로의지하수수두구배가형성되면서보인근지역대수층에서의지하수흐름방향이변화하였으며, 특히보상류일부구간이손실하천으로변화하였음. - 영산강유역분석결과에나타난바와같이, 4대강사업이후에보상류지역일부구간이이득하천에서손실하천으로변하였으며, 이러한변화는주변대수층의지하수흐름계를교란시킴. ㅇ보담수이후에수문학적경계조건이달라지면서보상 하류주변지역대수층에새로운지하수흐름계가형성되었으며, 대수층은변화된조건에맞는새로운평형상태에빠르게도달한것으로추정됨. < 그림 2-2-2> 4 대강사업전후의죽산보주변지역지하수유선망 : (a) 4 대강사업전, (b) 사업후 4) 보건설후지하수수환경변화예측 평가ㅇ보건설및준설에의해발생한지하수흐름계의변화는장기적으로는지역적인규모에서의지하수수환경 ( 온도, 전기전도도, 수화학특성 ) 변화를초래할것으로추정됨. - 죽산보지역에대한분석결과에나타난바와같이, 보상류손실하천구간에서하천수가대수층으로유입되면서보상류에서보하류방향으로향하여대수층지하수의지역적인수환경변화가점진적으로발생할것으로예상됨. ㅇ지하수위는변화된수문조건에빠르게반응하면서새로운평형상태에도달하지만, 지하수수질의경우이류 (advection), 분산 (dispersion) 및지연 (retardation) 기작을통하여그변화가매우서서히나타남. 따라서지하수수환경변화파악을위해서는보다장기적인관측에따른자료해석이필요함

110 < 그림 2-2-3> 영산강유역지하수및하천수수질유형분포 : (a) 승촌보및 (b) 죽산보주변 5) 보건설로의한농경지침수평가ㅇ 4대강사업의보건설에의하여주변지역지하수흐름계가변화되면서지하수위가크게달라졌는데, 특히보담수이후에주변지역농경지의지하수위가높아지면서농경지침수또는작물생육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하수위영향지역이일부발생하였음. ㅇ보담수이후에하천수위가크게상승한칠곡보 (6.4m 상승 ), 강정고령보 (6.7m), 죽산보 (4.6m) 의경우는보주변농경지에서일부침수피해가발생한것으로보고되었음. 농작물생육에영향을미칠수있는유효토심인지표하 1m 이내에지하수위가위치하게된지역, 즉영향면적을고려하면실제피해범위는적지않을것으로판단됨. ㅇ이에, 침수또는농경지생육에영향을미칠수있는지하수영향지역에대한지속적정밀평가가필요하며, 피해발생지역에대하여다양한대책방안이검토되어야함. 6) 요약 ㅇ본조사평가에서분석한 4대강보주변지하수의장기모니터링자료가보여주는바와같이, 4대강사업의보건설및준설로인하여주변대수층의지하수위및지하수흐름특성이변화하였음. ㅇ보건설로인해주변대수층지하수의장기적인수질변화가예상됨

111 2.3 남조류번성원인분석 과업배경 녹조현상의발생으로인하여 4대강사업과의연관성에관한의문이제기됨 (1) 4대강사업전 후조류발생특성에변화가있는가? (2) 사업후남조류번성의원인은무엇인가? (3) 보의영향으로녹조현상이심화되었는가?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식물성플랑크톤 ( 이후조류라명칭 ) 발생양상및변화분석ㅇ조류 ( 남조류포함 ) 예측모델의적절성평가ㅇ남조류발생저감을위한유역관리방안등개선방안제시 과업의내용 (1) 조류발생양상및변화분석ㅇ실측자료를이용한조류발생현황분석 - 4대강현장조사및관계기관면담 - 4대강사업전 후조류종조성및분포양상분석 - 주요환경요인과조류발생특성의상관관계분석 - 남조류발생동태변화분석ㅇ예측모델을이용한남조번성원인분석 - 4대강조류예측모델의보정 - 흐름변화 ( 보건설과준설 ) 영향분석 - 기상 ( 기온, 일사량 ) 변화영향분석 - 인부하량변화에따른영향분석

112 (2) 환경부조류 ( 남조류포함 ) 예측모델의적절성평가ㅇ조류예측방법의적절성평가ㅇ예측모델입력자료의타당성평가ㅇ예측모델계수의타당성평가 (3) 남조류발생저감을위한유역관리방안등개선방안제시ㅇ남조류발생의주요제한인자조사ㅇ남조류저감을위한상류댐방류와보수위조절방안제시ㅇ본류부영양화저감방안제시ㅇ정수장대처방안및수질예보제, 조류경보제현황분석및개선방안제시 조사방법ㅇ환경부수질측정망자료 (2000~2013), 조류상세조사자료 (2012~2013), 기상및수문자료, 백제보 TC 자료, 강정고령보입체적수질및조류조사자료를이용하여 Chl-a 농도의시 공간변동특성분석ㅇ 2012년과 2013년조류상세조사자료와남조발생요인간관계분석ㅇ조류예측모델 (EFDC-NIER) 을이용한남조발생요인별영향분석 한계점ㅇ실측자료기반조사결과는보건설과준설에따른흐름변화뿐만아니라기온, 일사량, 강수량, 댐방류량, 오염부하량변동요인등이모두포함된결과이므로 4대강사업의영향평가로해석하는데한계가있음. ㅇ남조류는수화현상이발생할때표층에밀집하므로국민들이체감하는심미적불쾌감은더클수있으나, 사업평가에사용된환경부조류예측모델 (EFDC-NIER) 은수심평균모델이므로이를재현할수없는한계가있었으므로모델개선후사업영향을재평가할필요가있음. ㅇ남조류의생리적특성은기낭을이용한부력조절능력, 포자및군체형성, 질소고정, 내부인축척능력, 독성및냄새물질분비등이있으며, 이러한특징은특정한하천환경에서다른종보다성장에유리한조건으로작용함

113 특히, 수온성층형성은남조류의우점에유리한여건을제공하며수화발생의원인이되기도하지만, 현재조사평가결과는실측자료와생태모델링기술의한계로이러한생리적기작에대한고려에한계가있음. 결과 (1) 4대강사업전과후조류발생현황ㅇ 4대강사업전 10년 (2000~2009) 대비사업후 2년 (2012~2013년) 동안한강, 낙동강, 금강본류에서는전반적으로 Chl-a 농도는감소하였거나또는유사하게유지되었으나, 낙동강상류 4개보 ( 상주, 낙단, 구미, 칠곡 ) 와영산강 2개보 ( 승촌, 죽산 ) 에서는증가하였음. ㅇ녹조현상의원인생물인남조류는낙동강 8개보에서여름철에우점하였으며, 금강의공주보와백제보에서여름철에일시적으로우점하였으나, 한강과영산강에서는우점하지않았음. ㅇ남조류가번성하는계절동안 Chl-a 농도는유의적인장기적상승추세를보이지않았음. (2) 식물플랑크톤의증감요인분석ㅇ모델링기법을이용하여 2013년조건을기준으로 4대강보의식물플랑크톤의변화요인별영향을분석하였음. ㅇ식물플랑크톤의성장에는인의농도, 체류시간, 수온, 일사량, 등의조건이관여하므로이들의영향을각각분리하여시나리오를모의함으로써상대적인기여도를분석하였음. ㅇ 16개 4대강사업보가운데에서백제보와세종보를제외한 14개보에서식물플랑크톤증가의주원인이보와준설에의한체류시간증가인것으로평가되었음. ㅇ식물플랑크톤의양에미친영향을분석하면보 / 준설 > 인저감사업 > 일사량, 수온의순서인것으로평가되었음. (3) 남조류의번성원인분석 ㅇ모델링기법을이용하여 2013년 4대강보의남조류의변화요인별영향을분석하였음

114 ㅇ남조류의성장에는인의농도, 체류시간, 수온, 일사량, 등의조건이관여하므로이들의영향을각각분리하여시나리오를모의함으로써상대적인기여도를분석하였음. 1) 낙동강ㅇ낙동강은남조류의밀도가높을것으로예측되었음. ㅇ남조류발생농도의중위값과최대값의증 감에미치는영향은보별로다소차이는있으나보건설및준설 > 기온 > 일사량 > 인부하순으로나타남. ㅇ특히상류에위치한보에서보의영향이큰것으로나타남. ㅇ 2013년기상조건에대한모의결과, 보건설및준설이없는경우구미보를제외한낙동강의 7개보에서남조류밀도의중위값과최대값이모두감소하였음. < 그림 2-3-1> 시나리오별남조류예측결과 ( 상주보, 창녕함안보 )

115 2) 금강ㅇ백제보에서남조류밀도가가장높을것으로예측됨. ㅇ 2013년기상조건에서보건설및준설이없는경우, 남조류출현밀도의중위값은세종보와백제보에서는감소하였으나공주보에서는증가하였고, 최대값은세종보와공주보에서감소하고백제보에서증가하여보별로다른영향을보임. ㅇ남조류발생농도의중위값에미치는요인별영향은보 / 준설 > 기온 > 인부하 > 일사량순이며, 최대값에미치는영향은보 / 준설 > 인부하 > 기온 > 일사량순으로나타남. < 그림 2-3-2> 시나리오별남조류예측결과 ( 백제보 ) 3) 영산강ㅇ 2013년기상조건에서보건설및준설이없는경우, 남조류출현밀도의중위값은승촌보와죽산보모두에서는감소한반면, 최대값은승촌보에서는감소하였으나죽산보에서는증가하여보별로다른영향을보임. ㅇ남조류발생농도의중위값에미치는영향은보 / 준설이가장크며, 기온, 일사량, 인부하의영향은상대적으로작았으며유사함. < 그림 2-3-3> 시나리오남조류예측결과 ( 승촌보 )

116 요약및결론 1) 4대강사업전 후 16개보와본류하천에서조류의시 공간적발생특성에변화가있는지판단하기위해환경부수질측정망자료 (2000~2013), 주간조류상세조사자료 (2012~2013), 기상및수문자료, 백제보에서수심별수온연속측정자료, 강정고령보에서입체적수질및조류조사자료를수집하여분석하였음. 2) Chl-a 농도중위값은 4대강사업전 10년 (2000~2009) 대비사업후 2년 (2012~2013년) 동안한강, 낙동강, 금강본류에서는전반적으로감소또는유지하였으며, 낙동강상류 4개보 ( 상주, 낙단, 구미, 칠곡 ), 영산강 2개보 ( 승촌, 죽산 ) 에서는증가함. 3) Chl-a 농도최대값은 4대강사업전 10년 (2000~2009) 대비 2012~2013년동안한강, 낙동강, 금강본류에서는감소하였으나, 낙동강상류 3개보 ( 상주, 낙단, 구미 ) 에서는증가함. 4) 남조류는사업후 2년 (2012~2013년) 동안낙동강 8개보와금강의공주보와백제보에서여름철에우점하였으며, 나머지기간에는규조류또는녹조류가우점하였음. 한강과영산강에서는연중대부분규조류가우점하였음. 남조류번성기간동안 Chl-a 농도장기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지않았음. 그러나규조류는전수층에고루분포하는데비하여남조류는표층에국지적으로밀집하므로전수층평균이아닌표층에서의남조류밀도만평가한다면높은경우도나타날수있음. 5) 낙동강에서남조류가 2012년보다 2013년에더번성한것은 2012년대비 2013년의강수량이적어서 ( 구미지역기준 50% 미만 ) 보의체류시간이 3배이상증가한것이가장큰원인이며, 높은기온 (+0.3~1.2 ) 및일사량 (+5%) 도이를더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고판단됨. 6) 남조류성장에미치는영향인자별 ( 보건설및준설, 기온, 일사량, 인부하 ) 기여도를 2013년모의조건에서 4대강 16개보에대해비교한결과, 보건설과준설에의한영향이가장큰것으로평가됨. 7) 낙동강에서보건설과준설은모든보에서식물플랑크톤의증가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그원인은보건설과준설로인해하천의흐름이느려져체류시간이증가함에따라조류가성장할수있는시간이충분히주어졌기때문으로판단됨. 특히남조류는인농도, 수온, 일사량이높고정체된수역에서우점하므로보와준설에의한체류시간증가가규조류에비해남조류에상대적으로유리한조건을제공하였음

117 8) 보건설과준설의영향을모의한결과남조류농도를증가시킨곳은낙동강의 7개보 ( 구미보제외 ), 금강의 2개보 ( 세종, 백제 ), 영산강의 2개보 ( 승촌, 죽산 ) 등 11 곳이었으며, 감소시킨곳은금강의 1개보 ( 공주 ) 임. 9) 금강의백제보에서수온계체인을이용한수심별수온조사결과유량이적은기간에간헐적으로수온성층이발생하였으며, 낙동강강정고령보조사에서도수온성층과하층용존산소고갈이확인됨. 10) 남조류를비롯한조류번성에대비한조류경보제와정수장의수처리대책은적절히수립되어시행되고있으며정상적으로정수처리된수돗물에서는남조류독소로인한위해성이없을것으로판단됨 11) 2013년모의조건에서남조류번성기간에보의운영수위만가변조절하는대안은효과가미미한것으로평가되었으나, 댐-보-저수지연계운영을통하여하천유지유량증가와보관리수위하향조절운영을동시에적용할경우에는 Chl-a 농도저감효과가클것으로판단됨

118 2.4 생태공원, 생물군집변화및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 과업배경 (1)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ㅇ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에서는수해예방을위한유기적홍수방어대책, 물부족대비풍부한수자원확보, 수질개선및생태복원, 지역주민과함께하는복합공간창조및강중심의지역발전을핵심추진과제로제시. ㅇ특히생태공원, 생태하천및하천의건강성과의관련성을다음과같이제시 - 수질개선과하천복원으로건전한수생태계조성을위해 4대강둔치내의경작지를정리하여비료 농약등의비점오염원유입을근원적으로차단하며, 생태복원을통해생물다양성확보를위해생태습지 35개지구 (43.5km), 생태하천 (929km) 을조성할계획. - 하천공간 ( 둔치 ) 의조화로운이용과환경보전을위해친수 복원 보전지구로구분하여보전과복원지역은친수시설의설치를원칙적으로배제하며, 친수지구에대해서만운동, 위락등인공시설을설치토록하였음. - 보가설치되는지역의경우, 어도를설치하여생태축을연결하고생물이동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고, 구하도를활용하는등하천의자연성을최대한증진시킬수있도록하였음. ㅇ생태하천복원및수변생태벨트조성 : 총사업비 3조 1,143억원 < 표 2-4-1> 4 대강사업수계별사업비현황 구분합계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비 3 조 1,143 억원 (929 km ) 5,706 억원 (193 km ) 1 조 2,591 억원 (407 km ) 7,971 억원 (199 km ) 4,875 억원 (130 km ) 자료 : 국토해양부자료재구성 ㅇ홍수터조성 (Room for the river), 생태공원내의생태축조성, 수변생태벨트, 자연형복원, 습지조성, 수질정화식물식재등의하천생태복원사업시행으로수질개선및생태복원, 하천수변구역 ( 생태공원 ) 의시설및공간을 8개로구분하고, 각구역에서도입가능한시설공간을명확히제시함. 또한인공적으로조성된둔치는지반고가높으므로이를낮추어복단면으로계획하도록제시하고있음

119 (2) 환경영향평가ㅇ마스터플랜이완성된이후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는 2009년 7월과 8월에 2차에걸친조사 ( 약30일 ) 를근거로작성되었음. 자연생태환경 부분은매우짧은기간에조사가이루어졌으며, 실제공사가이루어진생태공원전체를대상으로한것이아니므로사업시행으로인한생물상및생태계의변화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었음. ㅇ분류군에따라차이가있으나, 생태계의예측, 평가, 저감방안 ( 예 : 대체서식지, 조류서식지, 자전거도로운영에따른영향최소화등 ) 에있어서도공사대상지점의특성이나다양한생물서식현황을충실히반영하지못한것으로판단됨. 따라서실제공사시행시, 저감방안등에대한구체적인세부계획없이진행된것으로판단됨. 예를들면 4대강사업을위한환경영향평가서는총 5권으로작성되어있으며이들중한권인 낙동강 1권역 은총 122km 구간에서의평가를수행하였음. 동구간에서 9~27개의정점을중심으로생물상및생태계조사가이루어져실제사업이약 20개공구로구분하여시행된것을감안할때각각공구내에서 1~3개의대규모생태공원들의정상적인생태영향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임. ㅇ생태공원 (234개소) 의경우에도이용잠재력및생태적잠재력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상태에서조성된것으로판단됨. 결국마스터플랜에서는이상적인하천복원방향성을제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상의생태계부분은매우부실하게작성되었고, 사업시행전개별생태공원과생태하천은별도의기본계획없이조성되어공간이용상의구획화를충분히고려하지않고거의대부분이동일한형태의이용중심공원으로조성된것으로판단됨. (3) 본과업평가ㅇ생태공원및생태하천의생태적건강성평가에서는평가범위가방대하여생태공원의형태변화, 식재식물의적절성은거의대부분을평가하였으나그외분야에서는 33개의지구를답사하여최종으로선정된 5개지구의생태공원 ( 생태하천포함 ) 을현장조사를통해평가하였음. ㅇ생물군집및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에서는 4대강보전체에관련된문헌조사결과를평가함. 특히생태계분야는타분야와달리마스터플랜에서제시한주요방향성과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한저감방안등을고려하여평가를수행하였음

120 2.4.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범위 ㅇ생태공원및생태하천의생태적건강성평가 (5 개지구현장조사 ) ㅇ생물군집변화및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 ( 문헌조사 ) 과업내용 생태공원및생태하천건강성 (1) 생태공원 ( 둔치 ) 의생태적건강성ㅇ생태공원설계 / 시공 / 품질에대한적합성평가및보완대책ㅇ주요식재종의환경적적절성평가ㅇ둔치이용생물상변화확인ㅇ생태공원의토지피복과생물서식공간평가 (2) 생태하천평가ㅇ생태하천설계 / 시공 / 품질에대한적합성평가및보완대책ㅇ생태하천의분류군별생물서식실태확인ㅇ생태하천수원유지방안의적절성평가ㅇ 4대강사업에의한미소서식처변화파악 생물군집변화및하천생태계건강성 (1) 보건설이후주요생물상의변화양상및건강성평가ㅇ사업전후주요분류군별군집변화분석ㅇ사업전후수생태계건강성변화분석ㅇ수심변화와저서종의서식처변화양상파악

121 (2) 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서식현황파악및관리방안제시 ㅇ 4 대강사업전후서식현황변화파악 ㅇ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관련정책적절성평가 (3) 보구간어류폐사원인분석 ㅇ어류폐사원인파악을위한분석요인및방법의적절성평가 ㅇ보구간어류폐사원인결과해석의적절성평가 평가결과 생태공원및생태하천건강성 1. 생태공원 ( 둔치 ) 의생태적건강성 (1) 생태공원 ( 둔치 ) 및생태하천적절성평가ㅇ사전답사를통해대표성이인정되어최종선정된 5개지구 ( 한강 1개소, 낙동강 2개소, 금강 1개소, 영산강 1개소 ) 에대한정밀조사결과, 각생태공원에대한별도의조사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사업이시행되어대상지구의생태적잠재력, 이용잠재력등이설계및시공에적절하게반영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표 2-4-2) < 표 2-4-2> 4 최종조사지구선정 하천명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답사지구 내양, 연양, 가산, 당남, 여주저류지, 호저, 수청, 교평, 천남 구미 5, 생송, 중동, 생림 1, 길곡, 장천, 선학마루, 논공, 을숙도, 고령 2, 왜관, 생림 4 왕진나루 ( 우 ), 신성리, 웅진, 용안, 군수, 갑천 1 학산, 다시, 나주 1, 서창 2, 용산, 나주 3, 동림 최종선정지구 교평고령 2, 생림 4 용안나주 3 지구수

122 ㅇ거의대부분의생태공원은생태적특징이구현되지않았고, 실제이용객의이용에기초한시설과공간계획수립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ㅇ시공은전반적으로실시설계에기초하여이루어져서전반적으로도면과대부분일치하였으나, 시공품질은일부공간에서는낮은것으로판단됨. 현재생태공원 ( 둔치 ) 및생태하천의관리에있어전문가및관리매뉴얼의부재와비효율적인관리비로인해낮은수준의관리로이어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판단됨 ( 그림 2-4-1). < 그림 2-4-1> 교평지구생태하천 ( 송학천 ) 과거 ( 좌 ) 와조성중 ( 우 ) 이미지 ( 출처 : 다음지도 ) (2) 생태공원 ( 둔치 ) 내주요식재종의환경적적절성 ㅇ 4대강의생태공원에는하천습지생태계에어울리지않는육상식물 ( 또는조경식물등 ) 이질적 ( 종수 ) 으로약 87% 가, 양적 ( 식재수량 ) 으로약 43% 식재된것으로평가됨 ( 표 2-4-3). < 표 2-4-3> 습지생태계출현빈도에의한관속식물의유형분류 ( 정연숙등, 2012) 습지출현빈도구분 약어 설명 비고 절대습지식물자연습지에서는거의항상습지에서만출현하는 OBW Obligate wetland plant 식물 ( 습지출현빈도 >98% 추정 ) 습생 임의습지식물대부분습지에서출현하나낮은빈도로육상에서도 FACW Facultative wetland plant 출현하는식물 ( 습지출현빈도 71~98% 추정 ) 습생 양생식물습지나육상에서비슷한빈도로출현하는식물 FAC Facultative plant ( 습지출현빈도 31~70% 추정 ) 중건생 임의육상식물대부분육상에서출현하나습지에서도낮은빈도로 FACU Facultative upland plant 출현하는식물 ( 습지출현빈도 3~30% 추정 ) 건생 절대육상식물자연상태에서는거의항상육상에서만출현하고습지에서는 OBU Obligate upland plant 거의출현하지않는식물 ( 습지출현빈도 <3% 추정 ) 건생

123 ㅇ 4대강전체생태공원의습지식물은 39종이며, 양생식물은 8종, 육상식물은 175종, 기타식물 ( 조경종, 외래종등 ) 은 132종임. 습지식물 ( 물억새, 갈대등 ) 은식재수량이 56.1%, 양생식물은 0.5%, 육상식물은 37.2%, 기타식물은 6.2% 임. 식재수량은물억새, 갈대, 억새, 수크령, 벌개미취등과같은특정식물종에편중된것으로평가됨 ( 표 2-4-4)( 그림 2-4-2). < 표 2-4-4> 식재식물종의고유성분석내용 구분내용비고 고유종 - 해당식물종이원래한반도내에자생하는종 - 해당식물종이한반도내에자생하지는않으나, 오래전부터민속적으로활용된종이거나, 식량으로활용된종 신갈나무, 버드나무, 은행나무, 대나무등 외래종한반도내에자생하지않는종계수나무, 자운영등 < 그림 2-4-2> 식재식물의서식처유형별식재수량현황 ( 구성비 ) ㅇ식재식물종 (354종) 의 35% 가국내자생하지않는식물종 ( 주로조경, 원예식물 ) 인것으로파악됨 ( 그림2-4-3). 식재식물종외에소극적관리로인해외래종이생태공원내에침입하여우점하는현상이관찰됨

124 (a) 외래식물인털갈퀴덩굴의우점경관 (b) 외래식물이우점하는경관 < 그림 2-4-3> 소극적관리로외래식물이우점하는경관 ( 낙동강 ) ㅇ둔치등이습지식물이잘자랄수있는습성환경인지재평가필요 ㅇ종자뿌리기공법에외래식물 ( 예, 큰김의털 ) 이많이이용됨 ( 그림 2-4-4) (a) 큰김의털이우점하는고수호안사면 (b) 식생정착이불량한저수호안사면 < 그림 2-4-4> 사면의식생정착현황 ( 금강및낙동강 ) (3) 토지피복과생물서식공간평가ㅇ 5개지구의생태공원현장측정결과, 전체적으로생물서식가능공간이서식불가능공간보다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남 ( 한강-교평지구 83.5%; 낙동강-고령 2지구 84.9%, 생림 4지구 29.2%; 금강-용안지구 66.4%; 영산강- 나주 3지구 89.9%)( 표 2-4-5). ㅇ대부분의서식불가능지역은공간적으로진입부에위치하는주차장, 광장, 생태체험과교육공간, 운동시설이입지한공간임. 서식가능지역은주로수변부, 생태하천및습지조성지역임

125 ㅇ생물서식가능공간과불가능공간의비율은친수, 보존, 복원등의공원조성목적에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되나, 전이, 완충, 핵심지역등생물서식 (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주요종등 ) 에대한종합적인구획화 (zoning) 에대한완성도가부족한것으로판단됨. ㅇ본과업에서는지구경계를기준으로생물서식가능토지피복공간과불가능토지피복공간으로나누어구적하였으나대부분의지구가연결되어있어본연구결과에기초해생물서식토지피복비율이낮거나높다고판단하기에는무리가있음. ㅇ다만지구별로관리주체가다르기때문에지구별로관리전략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하는것은큰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지구명 한강교평지구 금강용안지구 낙동강고령 2 지구 낙동강생림 4 지구 영산강나주 3 지구 < 표 2-4-5> 정밀조사지구생물서식 ( 불 ) 가능토지피복구적표 서식가능면적 1,003,047 (83.5%) 444,518 (66.4%) 1,094,915 (84.9%) 52,390 (29.2%) 1,234,577 (89.9%) 서식불가능면적 197,869 (16.5%) 225,482 (33.6%) 194,005 (15.1%) 127,610 (70.8%) 115,423 (10.1%) 계 비고 단위 :m 2 (%) 가능지역 : 수변지역기존식생존치지역, 수변선형공간등 1,200,916 1) 불가능지역 :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을포함하는강상체육공원, 주차장및지피식물식재지역등 가능지역 : 습지및습지주변식생 670,000 2) 불가능지역 : 운동장, 주차장, 테니스장, 광장및잔디식재지역등 가능지역 : 도랑습지원, 물새소리 1,288,920 3) 습지원, 풀벌래습지원등 불가능지역 : 생태문화마당지역등 가능지역 : 천변식재지및내부제방 180,000 4) 주변 불가능지역 : 주차장및내부초본류식재지등 가능지역 : 생태하천, 습지등 1,350,000 5) 불가능지역 : 축구장, 자연경관및수변문화체험지역등 2. 생태하천평가 (1) 생태하천분류군별생물서식실태 1) 동 식물플랑크톤ㅇ생태하천의경우, 동 식물플랑크톤군집은종다양도가높고개체수가높게나타나유수계의특성보다정수계의특성을보이는것으로확인됨. 또한

126 하천의본류구간과연결되어하천의흐름이유지되는유수계의특성과기능을상실한곳이많음. ㅇ생태습지의경우, 생태하천과마찬가지로개체수와종수가높게나타났으나우점도지수가 0.44 ~ 0.68의범위로특정종에대한우점율이높아일반적인상태를나타냄. 대부분의지점에서 Microcystis 속과 Oscillatoria 속같은독성조류가확인되었으며, Dinobryon divergens, Synedra ulna, Pandorina morum 등과같은이취미유발종이확인되어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보임. 2)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ㅇ 4대강내 5개지구에서생태하천의현장조사결과, 한강교평지구의생태공원에조성된생태하천의생태적안정성은아직취약한상태이며, 유기물오염에내성이있는파리목이우세하게분포하는상황임. 서식분류군의특성은전반적으로보통상태의생태건강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됨. ㅇ낙동강다산문화지구의조사대상지의신규조성습지의생태적안정성은아직취약한상태임. 종다양도지수는낮은값을나타냈으며, 유기물내성이큰분류군들이우점하고있었음. ㅇ금강용안지구생태하천의생태적안정성은취약한상태임. 생태하천은주변유역농수로와연결되어본류로유입되는형태로저서무척추동물의종다양성은낮고, 일부종의우점현상이나타남. ㅇ영산강나주3지구의하천및습지의생태적안정성은양호한상태임. 유속이느린본류의수환경과유사한특성을가지며, 정수선호성저서무척추동물들의출현빈도가높았음. ㅇ신규습지의경우, 수생동물의서식지면적의확대에서긍정적일수있으나, 현재조성된공원형습지및하천은생태적안정성이낮음. ㅇ일부생태습지및하천은면적등외형적인측면이강조되어결과적으로종다양성확보및유지등의기능적인측면이떨어지는양상을보임. 3) 어류 ㅇ교평지구의경우외래종은채집되지않았으며. 고령 2 지구와생림 4 지구, 나주 3 지구의경우외래종인블루길과배스가채집됨

127 ㅇ고령 2지구와용안지구및나주3지구의경우다양한어종이채집되어서식처로서안정성이인정되나, 나머지 2개구역의경우서식처로서부실한것으로나타나인공수로건설을통해서식처로서의기능을유지하도록해야할것으로판단됨. ㅇ 4대강 5개지구조사결과낙동강의생림 4지구에서외래종비율이가장높았으며, 낙동강고령2지구에서풍부도가가장높게나타남. ㅇ전체 5개지구에조성되어있는 2개의생태하천과 4개의습지중, 생림 4지구의습지와교평지구의생태하천을제외한나머지 4개지점의어류서식처로서의활용도는높은것으로추정됨. 또한 4개지점의수변식생은발달되어있으며수심또한적절하여어류서식처로서활용도가높다고판단됨. 4) 육상동물 1 조류ㅇ생태공원에는인위적으로조성된초지와덤불에서식하는참새, 붉은머리오목눈이등의조류가가장우점하고종다양성이낮은실정임. 물새류를위한서식공간이부족하여물새류의다양성이매우낮게나타남. ㅇ생태공원간우점종과종조성이유사하게나타남. 2 포유류ㅇ이동성이높은중대형포유류는초지환경의단순화와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설치등에의해감소한것으로판단됨. ㅇ생태공원조성이후에도멸종위기종인수달과삵이확인됨. 그러나생태공원내외에서의탐방객에의한여가활동등으로인해서식저해요인이증가하고있으며, 이동통로와중간쉼터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됨. 3 양서 파충류ㅇ생태공원내양서 파충류는다양성낮고단순한종조성을보임. 일부생태하천과연못이조성되었으나주차장과도로, 운동시설로인해이동이느린양서 파충류의서식조건은불리한상태임

128 4 관리방안ㅇ종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물새류서식지조성과인간간섭을줄이는방안모색과생태공원의특성을고려한공간재구성이필요함. ㅇ향후생태공원의천이로인한동물상변화가예상됨. 주기적인동물상모니터링을통해효율적인관리방안모색이필요함. ㅇ생태공원이덤불과키큰초지로조성되어물새들이휴식할모래톱이나사주가부족함. 수변에물새들이휴식할수있도록가을철수목이나초본관리와제방을낮춘모래톱조성등이필요함. ㅇ일부물새휴식용으로조성된횃대는생태적특성을고려하여재정비할필요가있음. 탐조대가탐조에적합하고조류에위협이적은시설로재정비되어야함. ㅇ구간별철새도래가짖은생태공원에대해서는철새도래시기에한시적으로탐방객차단이필요함 ( 예, 흑두루미가통과하는강정습지의경우에도래시기인 10~11월, 그리고 3월 ~4월초에한시적으로출입을제한이필요함 ). 5) 식물ㅇ출현식물종수는면적과지형을고려하면상당히많은것으로판단되며, 식재종및귀화식물이많은비중을차지함. 주로양지식물로구성되어있고, 식재종은목본의경우성장및생장그리고초본의경우군락의형성정도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필요가있음. ㅇ 4대강에조성된대부분의생태공원은입지조건과생육지의특징이유사하므로, 유사한종조성및생육지의변화가생길것으로추정되므로서식처다양성에대한대책이필요함. (2) 4대강사업에의한미소서식처변화ㅇ하안복잡도, 모래톱과하중도의변화분석결과, 4대강사업은하천의하안형태를단순화시키고상당한면적의모래톱과하중도를제거한것으로분석됨. ㅇ하안길이변화측정결과모든수계에서하안길이가축소된것으로나타남 ( 한강 5.89(5.9%), 낙동강 55.95km(14.0%), 금강 2.5km(1.9%), 영산강8.97km(6.8%)). 단순화된하안공간은통수능력을향상시킬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하천생태계에부정적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 표 2-4-6)( 그림 2-4-7)

129 < 표 2-4-6> 4대강사업전후 ( ) 하안길이의변화 ( 단위 : km) 한강 ( 남한강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사업전 (2008) 사업후 (2011) 변화길이 ( 비율 ) (5.9%) -2.5 (1.9%) (14.0%) (6.8%) ㅇ모래톱및하중도의변화분석측정결과, 모든수계에서제거된모래톱과하중도면적은각각 ah, ha이며, 특히낙동강수계에서다른수계보다상당히큰면적의모래톱 (300.33ha) 과하중도 (151.02ha) 가제거된것으로측정됨 ( 그림 2-4-5). (a) 사업전 (2008 년 ) 모래톱 (b) 사업후 (2011) 하중도 < 그림 2-4-5> 4 대강사업전후의양섬야구장인근하중도변화 ㅇ하천의하안형태단순화와상당한면적의모래톱과하중도제거는하천환경을상당히동질화 (Homogeneity) 혹은단순화시켜장기적으로생물다양성을감소시킬것으로추정됨 ( 그림 2-4-6). ha 모래톱하중도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 그림 2-4-6> 수계별제거된모래톱과하중도면적변화

130 ㅇ하지만이러한해석은하천환경의이질성과수생태계의건강성에대한기존의연구에기초한논리적유추이므로수서생물들의종조성에대한장기적인수생태계모니터링을통해이를확인할필요성이있음. 한강 : 당남리사업전 후 낙동강 : 북부리사업전 후 금강 : 동강리사업전 후 영산강 : 가흥리사업전 후 < 그림 2-4-7> 4 대강사업전 ( 좌 ) 후 ( 우 ) 의하안길이변화

131 생물군집변화및하천생태계건강성 1. 보건설이후주요생물상의변화양상및건강성평가 (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ㅇ 4대강본류를대상으로하상 (substrate) 의준설등에의하여저서무척추동물은직접적교란을받은상태이며, 공사시기를기점으로평가항목 ( 출현종수, 개체수, 군집지수, 생태건강성지수 ) 의경우생태환경이불량해지는패턴을보였으며, 이후시간의경과에따른소폭의증가추세를보임 ( 그림 2-4-8). ㅇ 4대강의구간별출현종수는보가설치된구간에서 2009년준설및공사영향으로상당한감소폭을나타냈고, 보구간은 2012년까지이전수치로증가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출현종수의경우, 한강은보설치전후의자료에서점진적감소의추세를보였으며개체수는큰변동성이없었음. 낙동강에서도년도별출현종수및개체수의변화는 2011년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는형태를나타냄. 금강및영산 섬진강에서도감소된수치를보였음. ㅇ저서무척추동물들은하상의단순성, 깊어진수심, 수변부의경사도증가, 그리고수생식물들의소멸로심각한교란을받아점차감소하게되며, 일부오염내성이큰파리목의수서곤충들과실지렁이등의환형동물들이주로우점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2-4-8> 한강권역 4 대강구간구간특성별저서무척추동물평균출현종수현황

132 (2) 동 식물플랑크톤ㅇ보구간동 식물플랑크톤의종수및개체수는공사이전의데이터부족등으로객관적인비교에는무리가있지만, 한강과낙동강과같은일부수계에서공사전에비해다소증가하고우점종의변화가나타나므로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구됨. ㅇ전체적으로대부분의보구간에서보공사전, 후시기의개체수와종수의감소를보여군집변화는보설치에영향을받은것으로사료됨. (3) 어류 1) 어류군집변화ㅇ 4대강전지역에서정수성어종의경우개체수가크게증가하였지만, 유수성어종은대부분개체수가감소하였으며이에따라상대풍부도감소하여단순화되고있음 ( 그림 2-4-9). < 그림 2-4-9> 낙동강본류조사지점연간어류종수및개체수변화 ( 조사지점 : 물금, 적포, 왜관. 출처 :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연차보고서 2007 년부터 2013 년 )

133 2) 미출현종증가ㅇ 4대강전역에서과거출현했으나공사이후서식환경의변화로미출현종이증가함. 한강에서는한강납줄개, 갈겨니, 종개가미출현. 낙동강에서는뱀장어, 가시납지리, 버들매치, 농어가미출현. 금강에서는각시붕어, 국수뱅어, 눈동자개, 도화뱅어, 떡납줄갱이, 숭어, 흰수마자그리고영산강의경우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출현하지않음. ㅇ미출현종은대부분유수성어종이거나서식처환경에영향을많이받는종임. 4대강공사가빠르게진행되어공사전데이터와수변서식처에대한조사는거의없으므로추가적인조사및데이터축적이필요함. (4) 육상동물 1) 4대강사업전후의수조류개체군변화ㅇ 4대강사업이전에비교하여공사기간과사후에물에서서식하는수조류의전반적으로뚜렷한감소추세를보였으며, 주로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등과같은수면성오리류의감소가대표적임. 잠수성오리류도대부분의지역에서감소경향을보이고있음. 2) 평가자료분석의한계ㅇ환경부에서장기적으로수행하고있는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자료는연 1회 (1월) 의조사결과로다른계절의조류상을반영할수없으며, 사전및사후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계절별조사시기의차이로인해정확한자료비교가어려움. ㅇ사후 1~2년자료만으론평가는어려움. 따라서향후 5~10년의장기모니터링자료가확보되어야만사업전후의변화여부를더정확하게평가할수있음. (5) 식물 1) 사업전후주요분류군별군집변화분석 ㅇ 4대강공사직후전반적인식물종수가증가하였으나이후해가거듭할수록특정종이우점하는경향을보여장기적으로식물종수가감소하는가능성이있음

134 ㅇ외래식물은대부분공사시행후 1년이아니라 2년이지난뒤부터주로정착을시작하여종수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ㅇ군집변화분석을위한기초자료가부족하고, 전후비교를위해주어진대상자료의전후시간간격이너무짧으며, 조사가이루어진시기나소요시간이적절하지못함으로인해왜곡된결과가도출될우려가있음. 2) 사업전후하천생태계건강성변화분석ㅇ수변식물이나습생식물들의정확한분포지점과군락의형성등을연계하여평가하는것이타당한지표를산출할수있는방법이라사료되고식물뿐만아니라다른생물과의연계지표도함께개발하여야함. ㅇ하천생태계의건강성을평가할수있는수생식물에대한체계적이고효과적인지표를개발하고이를정량화할수있는지표를개발하여장기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함. 2. 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서식현황파악및관리방안 (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ㅇ한강에서는 2009년 2012년에걸친조사에서법적보호종이출현하지않음. ㅇ낙동강에서는연체동물인귀이빨대칭이 (Cristaria plicata) 가 2011년이후에도발견되고있으며, 현재까지정밀조사가진행중임. 노란잔산잠자리의경우에는 8개지점에서출현되고있음. ㅇ금강에서는멸종위기종 Ⅰ급인두드럭조개 (Lamprotula coreana) 가 2009년환경영향평가에서는발견되지않았으나, 2010년 2012년에발견됨. ㅇ영산강 섬진강에서는 2009년 2012년에걸친조사에서법적보호종이출현하지않음. (2) 포유류ㅇ수달과삵은 4대강사업이후에도관찰되지만수계마다차이가있으며개체수가감소하는경향을보임

135 ㅇ수달과삵은강변습지면적의감소가심한낙동강수계에서출현율이현저히낮게나타남. ㅇ그러나과거조사된모든조사자료가출현현황만을제시하였을뿐, 정량적인분석이미흡하여출현빈도이외에개체수의증감을판단할근거가부족함. 공사시행이전의자료가체계적으로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사업이시행된결과임. (3) 양서파충류ㅇ대부분의수계자료에서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의출현빈도가낮으며, 맹꽁이를제외한나머지보호종 ( 남생이, 표범장지뱀 ) 은불규칙한출현경향을보임. ㅇ모든조사자료가출현빈도이외에증감을판단할근거가부족함. (4) 조류ㅇ수계별로매년출현하는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조금씩다르게나타나개체수증감경향을파악하기어려우며, 주어진자료만으로는공사전후변화를도출하기는불가능함. ㅇ보호종으로지정된물새류대부분은수심이얕은곳에서식하므로, 4대강공사로많은모래섬이사라지고, 수심이깊어져서식조건이악화되어조류의다양성감소로이어졌을것으로판단됨. ㅇ사업후낙동강구미해평습지의흑두루미도래에큰영향을미쳤으며많은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의영향을판단하기위해서는추후 5~10년간의장기모니터링이필요함. (5) 어류ㅇ 4대강본류에서식하는멸종위기어류종은흰수마자, 꾸구리, 백조어, 돌상어로나타났으며, 채집된개체수는매우적은것으로나타남. 영향평가단계에서충분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아공사후의변화에대해단정적인평가를내리기가어려움. ㅇ한강의경우꾸구리 ( 멸종위기종 Ⅱ급 ) 가 3개보구간에서모두출현하였으나소수의개체수만채집되었음

136 ㅇ낙동강은 2008년상주보상류부, 낙단보상류에위치하는위천유입부에서흰수마자가채집된기록이있으나이후채집기록이없음. 4대강사업이후상주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창녕함안보에서백조어 ( 멸종위기종 Ⅱ급 ) 가소수채집됨. ㅇ금강은흰수마자 ( 멸종위기종 Ⅰ급 ) 가공주보하류에서 2010년에 1개체, 보상류에서 2011년 3개체가채집되었으며현재까지는채집기록이없음. ㅇ영산강은죽산보에서백조어 ( 멸종위기종 Ⅱ급 ) 의개체수가증가하는양상을보임. ㅇ현재 4대강사업이후 4대강권역에대한멸종위기종및천연기념물에대한정밀조사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따라서 4대강권역내기존에채집된지점을중심으로정밀조사가이루어져야하며, 이후이들종에대한보호와서식처복원이이루어져야함. (6) 식물ㅇ단양쑥부쟁이자생지에서벼과식물을포함한많은식물이침입하고있으므로천이속도를늦추는것이생육지유지가관건임. ㅇ현재까지단양쑥부쟁이자생지는비교적잘유지되고있으나, 경쟁식물의안정화가점진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평가됨. ㅇ조성된대체서식지는 3곳이며, 모래와자갈이혼합된토양에이식된 2곳은활착이양호하여밀도가아주높으나, 순수한모래로된토양에이식된나머지 1곳은밀도가낮은편이며, 다른경쟁식물들의생육이매우왕성함. ㅇ층층둥굴레자생지는귀화식물인아까시나무군락내부에있으며, 아까시나무의보호는층층둥굴레를위한보전생태학적선택임. ㅇ이식된층층둥굴레는생육이왕성하지않았으며, 삼합리섬과왕대리섬의층층둥굴레자생지는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잘생육하고있으나, 강천섬의경우가시박과환삼덩굴군락이자생지상부를덮고있음. ㅇ백석리섬에이식한층층둥굴레가다른대체서식지에비해서식밀도가낮고, 해당입지는양지로호광성식물의피도가매우높음

137 3. 보구간어도평가및어류폐사 (1) 어도평가 ㅇ 4 대강사업으로보에 16 개의보에총 23 개어도가설치되어있음. 이중평가가가능한 16 개이었으며, 4 개의어도는설계유속을초과한것으로나타나개선이요구됨. 일부보는현재해당관리주체에서평가를진행하고있으며평가자체가이루어지지않은곳도 1 개소가있음. ㅇ한강 3 개의보에설치된 5 개의어도효율은높음. 이포보의경우설계유속을초과한것으로추후조치가필요함. ㅇ낙동강에설치된 8 개의보중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를제외한 5 개의보에설치된 6 개의어도만현재평가가능. 낙단보와구미보, 창녕함안보에설치된 4 개의어도는유속이빨라대형어종이나유영능력이뛰어난종이어도를이용하고있음. ㅇ금강 3 개보 4 개어도중세종보의효율이가장높음. 공주보의 2 개의어도는유영능력이높은종이주로어도를이용. 백제보는평균유속이매우느려유어효과가낮음. 현재공사를통해유량이증가되어추가연구필요. ㅇ영산강 2 개의보중승촌보만현재보고서가존재함. 다양한어종이어도를이용하며소형종과저서성어류또한어도를다수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ㅇ현재대부분트랩을이용한단순어류상조사만진행됨. 유속에따른어도이용패턴및 PIT telemetry 를이용한정밀조사가필요함. (2) 어류폐사 ㅇ어류의폐사는매우다양한요인들이원인으로작용하여정확한원인파악이어려움. 국내서식하고있는어류종들에대한기본적인자료 ( 생태적, 생리적 ) 가부족함. 따라서환경부나국립환경과학원을중심으로하여국내종에대한전반적인자료확보를위한연구가필요함. ㅇ상황일지를최대한상세히작성하여시간대별자세한기록을남길필요가있음. 전반적으로초동조치나보고체계가적절하게운영되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됨. 현재의분석항목에는폐사한개체에대한평가결과만제시되어있고폐사할가능성이높은개체에대한평가가포함되지않았음. ㅇ사고발생지역에남아있는어종들중폐사할것으로판단되는일부개체들의경우분석에포함시킬필요가있음. ㅇ폐사개체들에대한조직학적, 혈액학적인분석이필요함

138 3 농업분야 3.1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효과평가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둑높이기사업목표ㅇ수자원확보, 홍수등의자연재해예방, 하천생태계보전ㅇ노후저수지보수 보강으로재해대비 - 총대상 110지구중 30년이상저수지가 71지구 (65%) 안전진단결과보수 보강이필요 (C등급이하) 저수지 82지구 (75%) 둑높이기사업기간및예산ㅇ사업기간 : 2009년 ~ 2015년ㅇ총사업비 : 27,003억원 (2013년까지 26,539억원 ) ㅇ지원조건 : 국고 1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ㅇ사업량 : 총 110지구 (4대강유역내 93 지구, 유역밖 17지구 ) * 경남옥종지구는타절준공 둑높이기저수지사업경위ㅇ : 4대강살리기마스터플랜발표 ( 국토부 ) -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96지구 ( 추가확보용수량 2.4억m3 ), 2조 2,986억원반영 - 목적 : 갈수기하천유지용수공급ㅇ : 농림수산식품부 (10.22), 한국농어촌공사 (10.12) 국정감사ㅇ : 국회 10년예산심의과정에서 4대강유역밖까지둑높이기사업을추진토록의결함. - 목적이수자원확보, 재해예방및하천생태계보전으로확대됨

139 구 분 사업량 ( 개소 ) < 표 3-1-1> 둑높이기저수지사업현황 관개면적 (ha) 저수량 ( 백만m3 ) 당초추가계 총사업비 ( 조원 ) 계 , 대강내 93 68, 대강밖 17 14, < 그림 3-1-1> 둑높이기저수지사업위치도

140 3.1.2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 ㅇ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효과평가 ㅇ둑높이기저수지홍수조절효과평가 ㅇ둑높이기저수지지역경제효과평가 과업의내용 ㅇ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효과평가 - 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현황파악 - 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기준검토 - 사업전 후용수공급효과비교분석 ㅇ둑높이기저수지홍수조절효과평가 - 둑높이기저수지유입홍수량분석 - 사업전 후홍수조절효과분석 - 홍수기저수지관리운영개선분석 ㅇ둑높이기저수지지역경제효과평가 - 둑높이기저수지이용실태조사 - 지역주민만족도조사 - 지역활성화효과평가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효과평가 ㅇ둑높이기저수지는기존의농업용수와증가된유효저수용량만큼환경용수를 갖는저수지가되어, 농업용수와환경용수를적절히방류할수있게됨 ( 그림 3-1-2). < 그림 3-1-2> 둑높이기저수지에서의환경용수확보

141 ㅇ감사원감사자료를검토한결과, 시간의시급성에따른입력자료와환경용수방류량의설정에있어서일부오류가발견됨. 이에따른오류는수정보완된것으로판단되었으며, 설계오류와시공상의문제로인하여담당자의문책이있었음을자료로확인함. ㅇ사업지로선정된 96개지구중 8개는우선순위를잘못판단하여사업효과가낮은데도선정되었고, 민원등으로 21개지구를교체하면서우선순위검토대상에서제외된지구를사업추진편의성만으로대상지로교체함에따라사업효과가낮은 8개지구가추가됨. ㅇ우선순위조정을통하여 8개지구를우선순위가높은지구로교체할경우와비교할때 499억원을더투자하고도환경용수공급량은 6,462천m3 / 년더적어지게됨. ㅇ주요내용 1. 공급량산정시만수위기준이동일하지않음. - 지소지구등 (4개지구) : 설계만수위보다 1.77 m 높게적용 - 복심지구등 ((7개지구) : 설계만수위보다 0.31~2.31m 낮게적용ㅇ주요내용 2. 기존환경용수공급가능량을포함하여산정 - 반계지구등 (28개소) : 기존저수지의환경용수공급가능량을추가공급량에포함시켜 347.7천 4,472.1천m3 / 년만큼과다하게산정됨. ㅇ주요내용 3. 홍수기제한수위를고려하지않은환경용수산정 - 장성댐등 5개지구는홍수조절가능을갖는저수지로홍수기제한수위규정이있으나이를반영하지않아환경용수공급가능량산정 ( 백만m3 / 년 ) 만큼과다하게산정됨. ㅇ주요내용 4. 산정모형 (HORMWRS) 입력자료오기 - 산정모형입력값을단순잘못입력하여환경용수공급가능량이다르게나타났음. ㅇ둑높이기저수지전수조사 ( 준공저수지대상 ) 와제출된환경용수방류량자료를통하여살펴본결과, 준공년도가 2012년에서 2014년까지서로상이하고, 관개량과년도별기상조건의변화에따라당초계획된환경용수의방류가이루어졌는지판단하기현실적으로어려우며, 이는향후지속적인모니터링으로판단해야할것으로사료됨

142 ㅇ환경용수방류량모니터링을위한수위계설치와수위-유량곡선도출에대하여대상저수지를전수조사한결과, 수위계설치는대부분이루어졌으나, 설치위치가부적절한경우가있었으며수위-유량곡선의도출이미흡하여향후이에대한보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ㅇ둑높이기저수지에서의환경용수공급을위한월별제한저수율이 2014년 8월에저수지별로다르게설정됨. 이는저수용량, 유역면적및수혜면적이다양하여일정한운영기준의설정이어려운점이고려될수있음. < 표 3-1-2> 는낙동강수계둑높이기저수지에서의월별환경용수제한저수율로둑높이기저수지의저수율이이보다높은경우에환경용수를방류함. < 표 3-1-2> 낙동강수계둑높이기저수지월별제한저수율 (%) 수계 저수지명 월별제한저수율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북 가음 갈평 고현 구천 금봉 금봉 단산 덕곡 동면 만운 봉학 삼가 서상 낙동강 서암 손항 송림 오태 옥계 옥성 옥연 운암 웅양 율현 임고 죽전 지평 진례 창평 위표는둑높이기저수지운영기준보완 ( 안 )( 한국농어촌공사 ) 을재구성한것임

143 ㅇ한국농어촌공사에서제시한환경용수방류기준은농업용수의원활한공급을충족하면서환경용수를방류할수있도록설정된것이기때문에이에따른환경용수의방류량이설계기준의연중방류시보다적게나타남. ㅇ환경용수를한국농어촌공사운영기준으로방류하였을때 10년에서 30년에한번가뭄발생빈도를보여농업용수설계기준 (10년빈도가뭄기준 ) 비교해볼때가뭄대응능력이향상된것으로판단할수있음. ㅇ하천유지용수공급운영기준보완 ( 안 )( 이후 ) 에따른연간평균환경용수량은 4대강 ( 섬진강제외 ) 유역전체로는 307.8백만m3이며, 낙동강유역의환경용수방류가능량이 117.2백만m3로가장크게나타남. ㅇ 4대강둑높이기사업으로인한총저수량증가는 194.8백만m3이고이로인한평균연간환경용수방류가능량 ( 하천유지용수공급기준보완 ( 안 ) 기준 ) 은 307.8백만m3로유효저수량대비약 1.6배에해당함. < 표 3-1-3> 수계별설계및운영기준에따른연평균환경용수방류가능량 ( 섬진강제외 ) 총저수량 ( 백만m 3 환경용수방류가능량 ) 수계 ( 연평균, 백만m 3 ) 사업전 증가량 사업후 설계기준 운영기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합계 < 표 3-1-4> 낙동강수계설계및운영기준에따른연평균환경용수방류가능량 ( 옥종지구제외 ) 수계지구명사업전 ( 천m3 ) 낙동강 (29) 증가량 ( 천m3 ) 사업후 ( 천m3 ) 환경용수방류가능량 ( 연평균, 천m3 ) 설계운영기준기준 사수위도달년도및회수 ( 운영기준 ) 연도 가북 4,988 2,992 7,980 6,726 5, 가음 2,310 2,184 4,494 2,560 2, 갈평 822 1,141 1,963 1,843 1, 고현 1,036 1,032 2,068 5,025 4, 구천 728 2,675 3,403 5,785 5, 금봉1 1,461 5,691 7,152 8,755 8, 금봉2 60 2,939 2,999 3,903 3, 단산 3, ,808 5,424 4, 덕곡 1,784 3,030 4,815 5,093 4, 회수

144 동면 323 1,512 1,835 3,107 3, 만운 2,051 1,534 3,585 3,956 3, 봉학 2,157 2,539 4,696 4,557 4, 삼가 4,061 1,207 5,268 6,470 4, 서상 1,357 3,039 4,396 7,772 7, 서암 1,675 4,007 5,682 5,705 4, 손항 531 5,957 6,488 10,491 9, 송림 2,434 1,054 3,488 1,631 1, 오태 5,331 2,960 8,291 3,515 2,617 옥계 2,603 2,017 4,620 2,736 2, 옥성 1,865 1,015 2, 옥연 2,881 1,545 4,426 3,232 2, 운암 736 1,911 2,647 4,017 3, 웅양 2, ,017 5,801 2, 율현 2,295 1,952 4,247 4,072 3, 임고 1,521 1,657 3,178 5,290 5, 죽전 2,090 1,901 3,991 3,757 2, 지평 2,664 1,054 3,718 4,731 4, 진례 1, ,024 2,140 1, 창평 554 2,185 2,739 4,630 4, 합계 56,602 63, , , ,678 < 그림 3-1-3> 가북저수지설계및운영기준 ( 이후 ) 에따른저수량모의결과

145 < 그림 3-1-4> 가북저수지설계및운영기준 ( 이후 ) 모의결과 (1995 년 ) ㅇ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준공된이후, 2014 년영서지방에발생한가뭄 (50~100 년 ) 에대하여한발대응능력이향상되었다고하는현장담당자의설명이 있었으나, 이수효과에대해서는향후정량적인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2) 둑높이기저수지홍수조절효과평가ㅇ 74개저수지를대상으로현장방문조사결과로얻어진준공기록지상의과거제원과사업후제원의비교를통한홍수조절효과추정함. - 사업후저수량 : 총저수용량평균 1,270 천m3증가, 유효저수용량평균 1,282천m3증가함. - 사업후제체고및홍수위 : 제체고평균 4.9 m 증가, 홍수위평균 4.2 m 증가함. - 사업후계획홍수량 ( 홍수배제능력 ) : 평균 74.8 m3 /sec 증가함. ㅇ홍수기여유저수용량의분석 - 홍수기여유저수용량은 [ 유효저수용량 - 홍수기제한수위유효저수량 ] 임따라서, 홍수기여유저수용량의증가분은 [ 사업후유효저수용량 - 사업후홍수기제한수위유효저수량 ] 에서 [ 사업전유효저수용량 - 사업전홍수기제한수위유효저수량 ] 을뺀값임. - 홍수기여유저수용량의증가분은최대장성저수지에서 3,543천m3, 구성저수지에서최소 18.2천m3로평균 508.3천m3임

146 - 110 개사업지구로총량을계산할경우홍수기여유저수용량의증가분은약 55.9백만m3로추정되며이는마스터플랜상에저수용량증가규모 2.2억톤의약 25.4% 에해당됨. ㅇ홍수기홍수량지체효과분석 - 설계홍수량 (200년빈도 ) 기준제한수위에서상수만수위 ( 여유저수용량 ) 까지채우는데걸리는시간 - 홍수량지체시간의증가는 [ 사업후제한수위기준여유저수용량 / 사업후설계홍수량 ] 에서 [ 사업전제한수위기준여유저수용량 / 사업전설계홍수량 ] 을뺀값임 년빈도홍수량유입조건하에서방류를하지않을경우유입홍수량이제체내에체류가능한시간은사업전과비교하여오태저수지에서최대 125.2분, 보청저수지에서최소 0.8 분증가하고, 평균적으로는 31.1 분증가하였음. ㅇ저수용량이증가함에따라홍수조절용량은증가하며, 특히수문이있는경우안정홍수조절용량 * 은홍수기제한수위의상한선이나하한선모두의경우에증가함 ( 장익근등, 2014). 둑높이기사업으로인하여저수용량이 2.4억 m 3 증가하고 48개소에수문이설치되어안정홍수조절용량이증가할것으로추정됨. * 안정홍수조절용량은수문등을개방하여 1~3일내에홍수기제한수위를확보하여얻을수있는홍수조절용량 < 그림 3-1-5> 홍수기수문이있는저수지의저수용량과안정홍수조절용량과의관계

147 ㅇ둑높이기사업후저수용량및홍수조절율등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저수위별관리수위를치수목적에맞게탄력적운영이필요함 ( 이관재등, 2013). 봉학저수지의경우, 첨두발생시간은사업전후큰차이가없으나홍수저류량은사업후 16~17% 가량증가하고홍수조절율 (= 첨두유량감소율 ) 은사업전 12~13% 에서사업후 16~17% 로 3.0~4.5% 정도증가하는것으로분석됨. ㅇ준공후기간이얼마되지않거나현재공사중인관계로실제적인데이터를통한치수효과검증에는한계가있음. ㅇ실측자료의취득이어려우며 2014년봄의경우가뭄 (200년빈도혹은 PMP에해당하는사례가없었음 ) 으로인하여수위가낮게형성되어실제적인치수효과인저류효과의검증이불가함. ㅇ한국농어촌공사이전에따른자료협조의지연으로정확한제원조사및자료의구득 (ex, 예비방류량 ) 등이어려우며, 일부대상저수지의경우공기단축에따른안전성제고를위하여관리수위를낮게유지하고있어실제적인치수효과검증이어려움. ㅇ대상저수지중관리수위등의관리매뉴얼이제시되어현장여건에맞게운영되는곳이있는반면, 현장관리자의경험에의존하고있는대상지도상당수있는것으로현장조사에서나타났음. 아직홍수기치수목적에맞는저수율관리가확립되어있지않는곳이상당수존재함. (3) 둑높이기지역활성화효과평가ㅇ둑높이기수변복합문화공간의지역활성화효과는지역주민에게여가활용및휴식처등의기능을제공한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음. 하지만아직까지방문객을유치하는관광자원화측면에서는큰효과가없는것으로조사되어향후발전가능성이있는지구를선정하여보다적극적인활성화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있음. ㅇ조사지구는총 32개지구로한강이금사지구를포함한 4개지구이며, 낙동강 9개지구, 금강은 9개지구, 영산강 8개지구, 그외섬진강이 2개지구로수변공간이개발되었음. ㅇ관광자원으로서비교적활용가능성이높은지구는금사, 백곡, 삼기, 담양호의 4개지구로해당지역의관광자원과지자체사업이연계되어개발가능성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되고있음

148 ㅇ지역주민의여가활용으로활성화가가능한지구는웅양, 복심지구를포함한 10개지구임. 아직방문객이많지않지만최근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을중심으로이용객이조금씩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주요이용시설은공연장, 수영장등으로적극적인홍보활동을통해지역주민의수변공간의활용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보임. ㅇ휴식공간으로활용가능한대평, 오태, 가음등 10개지구는현재이용객은많지않지만, 주민활용도가높은시설이비교적잘갖추어져있고관내다른농촌개발사업과의연계가능성이높아향후지자체와공사의적극적인홍보를통해방문객증대를이끌수있을것으로보임. 특히입석, 대동, 나주호는주변관광지연계와기존시설보완을통해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을마련중에있는것으로조사되어향후휴식공간으로의활용도가제고될것으로보임. ㅇ원창, 임고등을포함한 8개지구는수변시설및주변경관이자리잡지않아이용객이저조한것으로조사되었음. 이들지구는잘알려져있지않은경우가많으며, 공원이외주민과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부족하여수변공간의활용도가낮아향후재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이중한계, 왕동지구는잠재수요 ( 지자체인구, 청주시 83만명, 광주광역시 181만명 ) 가높아향후지자체의관광활성화및주민여가활용에노력이있을경우발전가능성이있으므로지자체의활용도제고를위한노력및운영방안마련을권고하고재평가를실시할필요가있음. < 그림 3-1-6> 수변복합문화공간종합평가 ㅇ향후수변복합문화공간이지역활성화에기여하기위해서는주위관광자원과의 연계, 주위인구가많은곳의선정, 지자체와공사의연대가중요하며두기관의적극적인홍보 지원이필요함

149 3.2 농지리모델링사업의효과 농지리모델링사업 사업목적ㅇ 4대강정비로발생되는하천준설토를하천제방인근저지대농경지에성토하여지반을높이고다시농지를조성함으로써준설토처리, 농경지침수해소및농업생산기반시설을개량하여농지의이용률을높이는등영농환경개선에있음. 사업현황ㅇ사업기간 : 2009~2012년ㅇ실시지구 : 140개지구 ( 한강 2, 금강 17, 낙동강 113, 영산강 8) ㅇ사업수행면적 : 7,709 ha ㅇ총사업비 : 13,895억원ㅇ전체지구에대한평균성토고 : 2.64 m 사업시행체계ㅇ사업시행체계는국토부에서하천준설후준설토를리모델링농경지까지운반하여성토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농지를조성하는것으로이분화하여농경지리모델링사업이실시되었음. < 표 3-2-1> 농지리모델링사업시행체계 국토부 - 준설토를농경지까지운반 성토 - 농경지성토재선별 ( 골재, 사토, 폐기물 오염토양은제외 ) - 하천준설토처리량및토양조건을감안하여처리 - 준설토토양시험조사결과를리모델링사업시행자에게통보 - 사업지구선정, 예산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조성 - 사업대상지신청, 사업예정지조사, 조사 설계, 사업시행, 환지 - 농경지원지반토양조사 - 성토후표토재에대한토양성분조사 ( 농촌진흥청실시 )

150 농지리모델링대상지구선정기준 ㅇ 4대강주변농경지리모델링사업통합시행지침 (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 을근거로한국농어촌공사에서사업예정지를조사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실시한농경지리모델링예정지조사를토대로국토교통부에서사업지구를최종승인하는절차를통해사업지구가선정되었음. ㅇ 4대강주변농경지리모델링사업통합시행지침 상의농경지리모델링사업지구선정기준은아래와같이명시되어있으며, 이를기준으로주민호응도가높은지역, 사업추진에장애요인이적은지역, 준설토를처리할수있는규모와제방보강및침수해소로사업효과가높은등사업적지로판단되는지역을토대로선정되었음. ㅇ 4대강제방에접한저지대농경지로서하천준설토처리량이많고, 토지소유자가원하는지역. ㅇ홍수에취약한하천제방을슈퍼제방으로만들어누수및홍수시파괴방지를할수있는지역. ㅇ집단화된대규모농지로서들녘단위로하천제방높이까지성토를하더라도관수및배수, 농로체계, 마을경관에지장이없는지역. ㅇ타법, 타사업과의관련여부, 개발제한등사업에지장이없는지역. 농지리모델링사업대상지구에서 4대강보영향농지는제외되어있음. 그이유는농지리모델링사업이당초하천준설토처리를주목적으로진행된사업이였기때문에리모델링사업대상지선정에보관리수위에의한지하수영향농지를고려하는사항은사업지구선정조건에포함되어있지않았기때문임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 ㅇ농지리모델링사업전후침수피해완화효과평가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의지역활성화효과평가 ㅇ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

151 과업의내용ㅇ농지리모델링사업전후침수피해완화효과평가 - 농지리모델링지구용배수체계검토 - 농지리모델링사업전 후침수피해현황분석 - 농지리모델링사업전 후침수피해완화효과분석ㅇ농지리모델링사업의지역활성화효과평가 - 농지리모델링지구의현황 - 농지리모델링사업전 후지역경제효과평가 - 농지리모델링지구만족도조사ㅇ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 - 하천의유황분석 - 지하수위변동조사 - 작물피해분석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농지리모델링사업전후침수피해완화효과평가ㅇ농지리모델링지구의용배수체계정비로부족한용수의안정적인공급과원활한배수효과가있었고, 이로인해안정적인작물생산량획득이가능하였음. 또한배수개선효과로밭작물재배, 시설작물재배가능등으로이모작가능과더불어재배작목이다양해짐. ㅇ농지리모델링사업에의한농경지표고상승및용배수체계정비로이들지구에대한배수문제가상당히개선되어침수피해지구에대한피해경감및침수개선효과가있었음. 사업전침수지구 120개소, 침수면적 2,782 ha에서사업후침수지구 1개소, 침수면적 5 ha로크게줄어듬. ㅇ준설토량이계획토량보다부족하여충분한성토고를확보하지못한지구의경우에는완전한침수개선효과를기대할수없어기존의배수장을그대로존치하거나증설보수하여사용하는곳이많았음. 따라서폭우등많은강우발생시배수장가동이여전히필요한지역이많았으나예전보다는배수가동회수및가동시간이감소한효과가있었음

152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이실시되면서사업지구에포함되지않은인근지역주민들의사업지구확대실시요구가많았으나준설토량의부족으로요구사항을모두수용하지못한지역이많은것으로파악됨. ㅇ농지리모델링지구주민인터뷰결과사업후침수피해완화효과와다양한밭작물재배가능등으로사업에대한만족도가높아주민들의리모델링사업에대한인식이긍정적이었음. (2) 농지리모델링사업의지역활성화효과평가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이후에도일부지구는침수피해가발생하였으나정비이후대부분개선된것으로조사되어리모델링사업의결과로수해방지를통해소득증가가나타났다고볼수있음. 향후직접적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는지속적이고장기적모니터링을통해데이터구축이필요할것으로보임.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의생산성향상효과를살펴본결과, 오염된준설토, 토지자갈포함, 수렁논전환등의이유로생산성이감소한지구가일부있었으나대체적으로영농환경이개선되면서생산성이향상되었음. ㅇ작부체계개선으로나타난소득변화분은전환품목및변환비율, 지역등에따라다르게나타났으나시설채소 과일은평균적으로소득변화가큰것으로나타남. 농지리모델링사업의결과로작부체계가개선되면서작목전환이나타났다면생산성이크게저하되지않는한, 소득증가에기여했다고볼수있음. ㅇ간접효과로서의지가상승은농민들에게긍정적인효과로평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설문조사에서는침수피해해소다음으로지가상승을사업의긍정적인효과로꼽고있었으며실제다수지구에서지가상승이나타난것으로조사됨.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의결과로침수피해와영농환경이대체로개선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으며응답자들의약 54% 가소득수준이높아진것으로나타났음. 소득수준이높아진경우, 작목변환과함께용수및배수, 영농환경개선이나타났다고응답하였음. ㅇ응답자의약 80% 가농지리모델링사업에대해만족을나타냈으며불만족응답자는낙동강 ( 화제, 확장2), 영산강유역 ( 옥정지구 ) 의지구로나타났음. 옥정지구의경우, 사업자체에대해부정적인의견이많았으며개선되지않은부분들이많아어려움이많다는의견을나타냈음

153 (3) 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 ㅇ하천유황 - 보설치후의수위는설치전에비해상승하였음 - 보지점의수위는대체적으로관리수위를유지하였으나낙동강 3개보는인근농경지에의영향을줄이기위하여동절기밭작물경작기간에는보수위를관리수위보다낮게운영하고있음. 칠곡보는 0.3m, 강정고령보는 0.8m, 창녕함안보는 0.5m 낮게운영하고있음. ㅇ지하수영향 - 202개소지하수위관측정이설치되었고, 보건설로보인근제내지 ( 농지 ) 의지하수위는상승하였음. 이때농지는지반고에따라서 < 그림 3-2-1> 과같이침수가우려되는지역, 영농장애지역및미영향지역으로구분할수있음. 즉, 지표면에서지하수면까지깊이가작물의유효토심보다크면작물생육에영향이없으며, 유효토심보다작으면작물이충분히생육할수없게되어생육장애를받게되며, 지하수위가농경지표고보다높으면농지가침수됨. - 보건설로보상류구간에서하천수가인근제내지 ( 농지 ) 쪽으로흐르게되었고, 제내지지하수가하천쪽으로흐르는경우에는보건설전보다유량이감소할것으로추정됨. < 그림 3-2-1> 지하수위변화가농경지에미치는영향 ㅇ영향농지및작물피해 - 본조사지역에서하절기에는대부분담수재배를하는벼를재배하므로수확기이외에는지하수위는영농에별문제가되지않음

154 - 10월부터이듬해 5월까지밭작물이나비닐하우스재배를할때지하수위가높아져영농에장애를초래할수있어, 상수배수장, 저류지, 배수우물등을설치하여대처하고있음. ㅇ조사결과 - 보인근지역에서벼재배후 10월부터 5월까지지하수위상승으로유효토심 (1.0m) 을확보하지못하여지하수영향을받는농지는 4개보인근에서 564ha가발생하였음. - 합천창녕보인근연리들의경우에는농민과수공의의견이상이하여용역보고서검토와현장조사를한결과, 지하수위는 2m 아래에서발견되어작물생육부진과지하수위는관련이없는것으로판단됨

155 4 문화관광분야 4.1 문화관광레저시설및행사의적절성평가 문화관광레저시설및행사의도입및운영 문화관광레저시설및행사의계획ㅇ 4대강의문화관광레저시설은 4대강마스터플랜에서제시된 5대과제의하나인 지역주민과함께하는복합공간창조 의일환으로도입이계획되었고동과제는주변지역으로방치되었던수변공간을국토의중심이되는삶의공간으로적극활용함을목표로함. - 과제관련구체적인사업으로마스터플랜에서는강을활용한여가공간조성, 수변접근성개선, 수변중심도시재생, 둔치활용다양화및아름다운수변공간창출등을제시하고있는데문화관광레저시설은이러한사업의주요구성항목임. ㅇ 4대강마스터플랜에서는문화관광레저시설도입의기본방향과시설도입지침이제시되어있고구체적인시설계획은사업의시행을위하여구분된 170개공구별로작성된실시설계에포함되어있음. ㅇ마스터플랜에문화가흐르는 4대강살리기, 4대강유역문화권개발등이포함되어있어, 4대강과문화관광의연계를주요사업으로명시하고있음. 도입시설및행사 ㅇ계획에의하여최종적으로도입된문화관광시설은총 7 개유형으로자전거길, 문화관광레저시설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 강변캠핑장, 강문화관, 보사업소홍보관, 나루터 ( 마리나포함 ) 이며, 이외에문화관광행사및프로그램이운영되었으며, 그내용은아래 < 표 4-1-1> 와같음. < 표 4-1-1> 4 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및행사개요 시설유형자전거길수변공원 ( 생태공원, 문화광장, 피크닉장, 다목적광장등 ) 총 1,757km 개요 총 234 개수변공원 ( 한강 66 개, 금강 41 개, 영산강 32 개, 낙동강 95 개 )

156 총 61개생활체육시설지구, 총 641면 ( 축구장 116면, 야구장 84면, 농구장 84면, 농구장 87면, 족구장생활체육시설 112면, 베드민턴장 51면, 게이트볼장 45면, 인라인장 20면, 테니스장 70면, 배구장 14면, 다목적구장 28면, 풋살장 14면 ) 강문화관총 5개문화관 ( 한강, 금강, 영상강, 낙동강, 디아크 ) 보사업소홍보관 12개홍보관강변캠핑장총 11개소 ( 한강 2개, 금강 3개, 영산강 1개, 낙동강 5개 ) 나루터및마리나총 58개 ( 한강 9개, 금강 14개, 영산강 17개, 낙동강 18개 ) 문화관광행사강변 10대명품관광상품개발, 강변대표축제발굴및개최, 및프로그램강변관광스토리텔링책자발간, 강변문화장터조성시범사업등자료 : 국토부제출자료 ( ) 관리및운영ㅇ문화관광레저시설중강문화관과보사업소의홍보관은수자원공사가관리 운영하며여타시설의관리 운영은시설이위치한지자체에서담당함. ㅇ지자체의경우해당시설에대한관리 운영예산은중앙정부의지원예산과자체예산으로조달하며, 중앙정부의지원예산은해당지자체가관리하도록되어있는전체친수공간의면적과재정자립도등을고려하여배정함. ㅇ문화관광행사및프로그램으로추진된대부분의사업은당해연도사업으로끝나현재는모두소멸되었음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 ㅇ 4 대강사업으로조성및추진된문화관광레저시설과행사 과업의내용ㅇ사업의필요성평가ㅇ계획과정및내용의타당성평가ㅇ시설이용객수조사및평가ㅇ시설이용행태및만족도조사와평가ㅇ행사및프로그램의평가

157 평가 (1) 사업의필요성평가ㅇ마스터플랜에는자전거길이외에는문화관광레저시설의도입배경및목적, 시설의규모등이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고있으나, 4대강본사업의핵심인이수, 치수및환경사업등과연계하여복합공간을창조하고강을활용하여새로운여가공간을조성한다고명시된사업의취지는긍정적으로평가됨. ㅇ전반적으로우리국민이이용할수있는야외여가공간이부족하고, 활용할수있는자원도제한적인현실여건하에서 4대강본사업에의하여새롭게조성되는수변공간에자전거길,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 강변캠핑장및나루터등을조성한것은국민의건강과삶의질제고에기여할수있음 년기준국내국민 1인당자전거도로연장은 0.2m로일본 (0.6m) 및네덜란드 (1.2m) 에비하여짧음. - 우리나라국민의 1인당공원면적은 8.09m2로세계주요국대도시경우보다도좁음. 뉴욕, 파리, 런던, 베를린의 1인당공원면적은각각 18.6m2, 11.6m2, 26.9m2, 27.9m2임. - < 전국민간및공공체육시설실태조사 ( 한국스포츠개발원, 2014)> 에의하면우리나라국민의 1인당생활체육시설사용면적은 3.80m2으로보급률은 66.3% 에불과함. ㅇ한편, 야외여가시설의도입과함께이용의활성화와만족도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 운영이요구되는데, 강문화관과보사업소홍보관은단순한 Information Center 및편의시설로서의기능수행만이아니라문화관광레저콘텐츠및서비스의직접적인공급거점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는잠재력을지님. ㅇ행사및프로그램의경우강과강주변에산재되어있는잠재적문화관광자원을관광상품화하는콘텐츠로서수변관광활성화와문화관광사업의증대및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 지역이미지제고및주민일체감조성, 주민의역동적사회생활견인등사회문화적효과를창출하는사업이라는측면에서필요성이인정됨

158 (2) 계획과정및내용의타당성평가ㅇ 4대강마스터플랜에서는문화관광레저시설의기본방향이제시되었고공사의집행을위하여구분된 170개공구별실시설계단계에서구체적인시설의규모와개소수, 위치등이제시되고있음. 하지만마스터플랜에서요구되는광역적차원의수요및자원의특성에대한분석이결여되어있으며실시설계단계에서공구별계획에대한종합적피드백이미흡하여체계적인시설의도입을어렵게하였음. ㅇ문화관광레저시설의총량과위치결정을위하여수요에대한철저한분석이요구되나대부분시설의경우수요분석이미흡한상태에서공급자적관점에서도입시설의유형과규모가결정되었음. ㅇ한편, 관련계획에서시설도입후관리 운영에대한전략제시가미흡하고일부제시된관리 운영방안도시설관리중심이고방문객관점에서의전략제시는미흡하였음. ㅇ일부시설의경우계획과정에서관련규제에대한검토미흡으로시설의운영이불가능한곳에도입되어있음. - 백제보나루터및세종 1공구마리나등일부시설의경우수변활동금지구역에설치되어나루터및마리나로서의이용이불가능함. ㅇ일부시설을제외하고사업의타당성검증을위한 B/C분석은이루어지지않았음. - KDI에의한낙동강자전거길에대한 B/C분석이실행되었는데 B/C값은 0.94, AHP점수는 0.508로정책적차원에서사업의타당성이인정되고있음. - 자전거길의일부노선을제외한모든문화관광시설이생태하천조성사업차원에서통합추진되었고, 예비타당성조사가이루어진일부공구사업에서도문화관광시설은여타사업과통합되어평가됨으로서개별적사업타당성을검증하지는못했음. ㅇ당초의사업계획과추진실적에서일부차이가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조성된자전거길의총길이는계획 (1,728km) 에서 29km 연장된 1,757km이며조성비용은계획 (1947억원) 에서 551억원이증가된 2,498억원임. 이는단절구간의연결및보완을위한추가적사업이발생했기때문임. - 생활체육시설은총 478면이계획되었으나 163면이추가되어총 641면이조성됨

159 ㅇ행사및프로그램의경우, 계획대로추진되었으나사업의지속성이담보되지않은측면이있음. - 강변10대명품관광상품개발, 강변관광스토리텔링책자발간등의사업은 1회성사업으로끝났고, 기존사업과연계해서추진되던강변대표축제발굴및개최, 강변문화장터조성시범사업등은당해연도사업추진이후에는 4대강사업이아닌본래의사업으로회귀하였음. (3) 시설이용객수조사및평가 < 조사방식및절차 > ㅇ문화관광레저시설의이용객수조사는조사전문기관에위탁되어수행되었으며시설현장에파견된조사원에의하여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이용객의수가직접계측되었음. ㅇ계측지점의수및위치는시설의배후인구수, 시설의규모및조사지점간의거리등을감안하여결정되었으며동일지점에서주중과주말의이용객이계측되었음. ㅇ계측된자료를바탕으로주중일수, 주말일수, 추정시간대, 배후인구규모및월별이용률등을감안하여총이용객수가추정되었음. ㅇ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객수와관련된국토부과수자원공사의자료는점검결과조사대상및방식등이본평가목적을위한자료로는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어평가를위한간접자료만으로사용되었음. ㅇ캠핑장이용객은개장중인 7개캠핑장의인터넷예약자료를활용하여추정되었고, 현장조사결과이용률이매우낮은것으로판단된보사업소홍보관과나루터및마리나는계측대상에서제외되었음. < 조사결과및평가 > ㅇ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의이용객수는시설유형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이용률은전반적으로낮게평가되고시설유형별이용률은강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 - 추정된연간총이용객수는야외여가시설의경우수변공원 (424만명), 자전거길 (201만명), 생활체육시설 (68만명) 및강변캠핑장 (19만명) 순으로많고강문화관의방문객수는 56만명인데, 대부분의시설이용률은조성규모에비하여낮은것으로평가됨

160 - 각시설에대한강별이용객비율은차이가있는데수변공원의경우는한강, 자전거길과생활체육시설은낙동강, 강문화관은낙동강이다른강에비하여이용률이높았음. ㅇ자전거길은조성규모에비해이용률이낮고지역적편차가큼. - 추정된연간이용객 201만명은 2013년도한강공원자전거연간이용객수인 12,224,030명 ( 서울연구원, 2014< 인포그래픽스제102호 >) 의 16% 수준에불과함. - 4대강자전거이용객의연평균이용횟수 (31.4회) 를감안한우리나라국민의 4대강자전거길참여비율은 0.15% 로조성규모감안시 2012년자전거 / 산악자전거참여비율 3.9% <2013 여가백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3)> 에비하여낮음. - 4대강자전거길이용객은구간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본조사에서집계가이루어진한강팔당대교지점에서계측된이용객수 (8,325명) 는영산강섬진강댐지점에서계측된이용객수 (120명) 의 69배수준임. - 4대강자전거길이용객의연평균이용횟수 (31.4회), 1일평균이용시간 (275분) 및여행당총이용거리 (237km) 등을감안시 4대강자전거길은자전거매니아계층의이용율이높은것으로판단됨. ㅇ수변공원의이용객은시설규모에비하여적고이용객의지역별편차가큼. - 추정된 4대강 234개수변공원연간이용객수는 424만명으로 4대강내문화관광레저시설중가장많으나조성규모대비이용객은적게평가됨. -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의수변공원이용객수는큰차이를보이고있음. 일부지구의경우이용객이거의없어조사과정에서조사장소의변경이불가피했으며, 7, 8월이용객집계조사가가능했던수변공원중한강의두물지구에서계측된이용객수 (7,244명) 는이용객이적은낙동강대저지구에서계측된이용객수 (110명) 의 66배임. ㅇ생활체육시설이용객은 68만명으로시설규모에비하여적게평가되고이용객의지역별편차가큼. - 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의생활체육시설이용객수는큰차이를보이고있음. 일부시설의경우이용객이거의없어조사장소의변경이불가피했으며 7, 8월이용객집계조사가가능했던지구의경우낙동강안동 2지구에서계측된이용객수 (524명) 는이용객이적은한강당남지구에서계측된이용객수 (16명) 의 33배임

161 ㅇ수용면적대비각강문화관의이용률은전반적으로낮고강문화관별로격차가큼. - 추정된강문화관의연간방문객수는 56만명인데, 디아크가 23만명으로가장많고금강문화관이 2.4만명으로가장적음. 조성된건축면적과원단위등을적용하여산정된시설이용률의평균은 30% 로전반적으로낮은데, 디아크 (53%) 가제일높고금강문화관 (7%) 이가장낮음. ㅇ강변캠핑장의이용률은전반적으로양호한것으로평가될수있는데캠핑장입지에따른격차가큼. - 조사대상 7개강변캠핑장의이용객수는 19만명이며수용면적대비연평균이용률은 21.9% 수준이지만캠핑의이용특성상현재운영중인캠핑장의주말이용객비율이 90% 이상임을감안하면이용률은양호한것으로평가됨. - 도시지역의캠핑장인영산강승촌보캠핑장의시설이용률은 69.1% 로높은반면비도시지역인낙동강강나루캠핑장의이용률은 5.8% 로매우낮음. ㅇ보사업소홍보관과나루터및마리나는시설수준, 콘텐츠및관리 운영등이미흡하여제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으며이용객수도적음. < 표 4-1-2> 4 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객수계측개요및이용객수추정치 대상시설 현장계측지점수 계측횟수 추정치 자전거길 24개 240회 ( 지점별 10회 ) 201만명 수변공원 16개 160회 ( 지점별 16회 ) 424만명 생활체육시설 12개 120회 ( 지점별 10회 ) 68만명 강문화관 5개 50회 ( 지점별 10회 ) 56만명 강변캠핑장 (7개) 예약이용객수활용 19만명 (4) 시설이용행태및만족도조사와평가 < 시설이용행태및만족도조사방식 > ㅇ 4대강각문화관광레저시설별이용행태및만족도조사는조사전문기관에위탁되어수행되었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7월에서 9월까지이고조사방식은현장개별면접조사임. ㅇ조사의지점은이용객수계측지점과기본적으로동일하며각지점별로최소한의정규분포를확보할수있도록조사표본수는최소 30명이넘도록하였음

162 ㅇ계측조사가없었던강변캠핑장은현재운영중인 7개소를, 나루터및마리나는이용객이관찰되는 10개소를, 보사업소홍보관은강문화관이없는 12개보사업소홍보관을대상으로조사하였음. ㅇ설문지는 7개시설별로각각작성되었으며설문지의구성은방문객의특성, 행태및시설이용만족도등으로구성되어기본적으로 5점척도를기준으로측정함. < 표 4-1-3> 문화관광시설방문객대상설문조사개요 시 설 설문조사지점수 설문응답자수 ( 유효표본 ) 자전거길 24개 821명 수변공원 15개 477명 생활체육시설 12개 298명 강문화관 5개 162명 보사업소홍보관 12개 378명 강변캠핑장 7개 238명 나루터및마리나 10개 211명 < 조사결과및평가 > ㅇ시설이용객의종합만족도는 5점척도를기준으로최소 3.44에서최대 3.90 사이로나타나비교적양호한것으로평가되고있는데, 강변캠핑장 (3.90) 과자전거길 (3.81) 이상대적으로높고나루터및마리나 (3.44) 가가장낮음. - < 자전거길과연계한지역관광활성화연구 ( 안전행정부, 2013)> 에의하면자전거길을이용한자전거관광만족도는 3.52수준임. - < 한강공원이용만족도보고서 > 디오피니언 (2013) 에의하면한강공원에대한종합만족도는 3.70임. - < 전국오토캠핑장소비자만족도조사 ( 한국소비자원, 2013)> 에의하면전국이용객상위 7개오토캠핑장중최고평가를받은캠핑장의만족도는 3.52점임 (7점척도기준 4.93점을 5점척도로환산시 ). ㅇ시설, 안전및운영등개별적항목에대한평가값은만족도에비하여전반적으로낮음. - 주요시설인자전거길의경우시설, 안전및운영관련평가값은 3.39, 2.90, 3.01 수준으로만족도값 (3.81) 에비하여낮음. - 특히안전에대한평가는부정적인데자전거길, 수변공원및체육시설에서 CCTV, 야간안전시설및응급상황시스템등의문제점이시사되고있음

163 < 표 4-1-4> 4 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및운영관련평가및만족도조사결과 운영관련평가및만족도조사결과 시설물방문객평가시설안전운영서비스이용환경 만족도 자전거길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 강문화관 보사업소홍보관 강변캠핑장 나루터및마리나 주 : 평가와만족도의값은 5 점척도 (1= 매우미흡. 3= 보통, 5= 매우우수 ) 로측정하였으며조사대상별로 시설 이외의측정항목은상이함. ㅇ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의목적은다양하며시설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 - 자전거길과수변공원의이용목적은개인의즐거움, 건강증진, 문화체험순이고체육시설의경우는건강증진, 개인의즐거움, 대인관계순으로나타남. - 강문화관, 보사업소홍보관, 나루터및마리나의경우는이용목적으로여가휴식이제일높았으며그다음은관광활동, 문화체험순임. - 강변캠핑장의이용목적은기분전환, 취미활동및친목도모순임. ㅇ방문객에의한시설의반복이용횟수도시설별로차이를보이고있음. - 개인의즐거움과건강증진이주목적이되는야외여가시설인생활체육시설, 자전거길및수변공원의연간이용횟수는각각 35.9 회, 31.4 회, 20 회로많음. - 나루터 (5.0회), 보사업소홍보관 (3.1회), 강문화관 (2.1회) 의경우연평균이용횟수가상대적으로적은데, 이들시설의경우이용의주목적은여가휴식과관광활동임. - 강변캠핑장의연평균이용횟수는연 1.8 회로가장적음. ㅇ 4 대강에조성된문화관광레저시설선택시고려요인은시설별로상이함. - 자전거길과체육시설선택시에는시설의우수성과접근성을중요하게생각하며, 수변공원의경우는휴식공간의쾌적성과접근용이성이선택의주요 고려요인임. - 강문화관, 보사업소홍보관, 나루터및마리나, 강변캠핑장의경우휴게 휴식공간과주변경관을중요하게생각함. 비고

164 ㅇ방문하게된문화관광레저시설물의주요인지경로는가족 / 지인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4대강웹사이트와홍보물에의한경우는낮음. - 가족 / 지인의권유로 4대강을방문한경우가 45.1% 로가장많고다음은 4대강홍보물과웹사이트순인데비율은각각 13.6%, 12.6% 로상대적으로낮음. (5) 행사및프로그램의평가ㅇ문화관광행사및프로그램은홍보효과는있었으나문화관광증진및지역경제활성홍보효과에대한효과는제한적이었음. - 강변 10대명품관광상품개발사업은개발된상품의운영기간이 4개월에불과하고 4대강홍보를위한사업으로추진. - 강변대표축제발굴및개최의경우지원기간및지원예산부족으로전체적으로주목할만한성과지표향상은이루어지지못했음. - 강변관광스토리텔링책자발간사업은에세이책자 2권은 4대강사업과연관된홍보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강변문화장터조성시범사업은 4대강사업이마무리되기시작한시점인 2012년에새롭게추가되어 4대강에대한국민의관심을모으는데는효과가있었으나지역경제적창출효과는제한적이었음

165 4.2 문화재조사 발굴 보존의적정성평가 계획및실행 매장문화재지표 시굴 발굴조사 < 지표조사 > ㅇ 2009년 1월 19일 : 각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조사주관기관의지표조사관련협의ㅇ 2009년 2월 10일 : 문화재지표조사착수ㅇ한정된기간내에지표조사를완료하기위해조사총인원을늘리고문화재조사전문기관의협의체인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를통해조사기관의참여를독려하여지표조사소요기간을단축하는등일련의추진과정을거침. < 수중지표조사 > ㅇ 2009년 4월 30일 : 육상지표조사결과, 4대강수계에형성되었던과거의나루터 117개소에대한수중지표조사필요성이제기됨. ㅇ 2009년 6월 ~7월 : 각지방국토관리청은수중지표조사대상지 27개소확정ㅇ 2009년 7월 23~8월 21일 : 4개수중지표조사전문기관이각지방국토관리청과계약을하고조사인력 28인이참여하여수중지표조사를시행 < 시굴 발굴조사 > ㅇ 4대강사업공사여건에따라각조사기관이신축적으로시굴및발굴조사를진행함. ㅇ총시굴조사기간 : 2009년 5월 8일 ~ 2011년 10월 25일ㅇ총발굴조사기간 : 2009년 9월 6일 ~ 2012년 10월 12일 매장문화재존치보존구역설정ㅇ매장문화재분포구역중건설사업구역에편입되지않은구역을설정하여, 사업설계변경등으로인해보존존치구역을건설사업구역에편입할때에는반드시문화재청의검토를받도록되어있음

166 < 그림 4-2-1> 매장문화재존치보존구역예시 위원회조사평가결과 과업의범위ㅇ 4대강본류구간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의매장문화재를대상ㅇ 4대강사업에따른영향에대해이ㆍ공학적기반의연구가필요한분야는이조사평가에서는제외 과업의내용 ㅇ문화재관련법령의제ㆍ개정절차의평가 ㅇ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수중지표조사 시굴및발굴조사의적절성과적법성 조사평가 ㅇ매장문화재보존존치실태의조사평가 - 존치보존매장문화재는 4대강사업이완료됨에따라이미형질변경이이루어져실태를파악하기어려우므로위성사진과현장실사, 매장문화재조사보고서, 문화재청조치사항을상호비교하여검토함

167 < 표 4-2-1> 과업의내용및평가방법 대상 문화재관련법령제 개정절차의평가 매장문화재지표조사 수중지표조사 시굴및발굴조사의적절성과적법성조사평가 매장문화재보존존치실태의조사평가 평가기준과방법 문화재관련법령제ㆍ개정과정과절차의검토 현장조사연인원과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기준상조사인원비교하여조사기간산출 유적조사평면도와위성사진비교 과업내용의평가결과 (1) 매장문화재관련법제 개정시기와 4대강사업ㅇ매장문화재법률을완화하여 4대강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려고했다는의혹이있었으나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년 11월 28일제출된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의안은기존문화재보호법중에서매장문화재조사관련사항을별도로추가ㆍ보완한것임. - 이의안제출은 4대강살리기사업이가시화된시기와비슷하나, 4대강살리기사업관련매장문화재조사가거의완료된시기인 2010년 2월 4일에공포되고 2011년 2월 4일에시행되어,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과 4대강살리기사업의신속추진은관계가없음. - 매장문화재관련규정, 고시 : 4대강살리기사업과직접적으로관련된시기에공표된고시 ( 고시제 호등 ) 는민원절차의간소화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으며, 이는이전부터누적되어왔던매장문화재보호와국토개발사이의마찰과갈등을조정하는순기능을담고있음. - 그러나 고시제 호 의발굴조사실시기준은매장문화재조사의요건을상당부분완화시킨내용이며, 모법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의법제정목적과모순되는규정임. - 이고시는 4대강살리기사업이거의완료되는시점에공표되어직접적인상관성은없지만, 모법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의안이 4대강살리기사업이구체화되던시점인 2008년11월28일에국회제출되었던점등의정황으로인해문화재조사요건을완화하려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는상황임

168 연월일 < 표 4-2-2> 4 대강사업과매장문화재관련법령추진과정의대조표 법령제ㆍ개정 제ㆍ개정 주요내용 -발굴허가및변경허가검토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개 기간단축 정지침 -발굴조사변경허가절차개 선 -매장문화재의보존원칙체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계화 관한법률의안제출 ( 국회 )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기관 육성 문화재조사 각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조사주관기관의지표조사관련협의 문화재지표조사착수 문화재시굴조사착수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 고시제 호 ) 업무처리지침을고시로법제화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 ( 고시제 호 )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공포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시행발굴조사의방법및절차등에관한규정 ( 고시제 호 ) 부분조사완료구역공사시행 -매장문화재의보존원칙체계화 -매장문화재조사전문기관육성 발굴조사실시기준제시 문화재발굴조사착수 (2) 매장문화재지표 시굴 발굴조사의적정성ㅇ지표 시굴 발굴조사의대가기준 ( 조사에투입된연인원 ) 으로볼때각각의조사에서총투입량은부족하지않았던것으로판단됨. * 문화재청에서고시한 매장문화재조사용역대가의기준 ( 이하대가기준이라함 ) 에의하면각조사면적을대입하여산출한연인원과실제조사에투입한연인원을비교하고, 이를조사기간으로변환하여그적절성을평가

169 ㅇ다만 4대강사업일정이촉박하게진행된탓에사전조사등이생략되거나필요한절차를거치지않는등의일부문제점이지적됨. - 지표조사의경우조사의절대기간이부족하여사전조사또는탐문및설문조사가생략되어의성생송리마애보살좌상의훼손발견사고와같은문화재지표조사의문제점이드러남. - 또한문화재청의통보조치중민속 지질조사등에대한시행청의후속조치가시행되지않았고매장문화재분포지에대한심의자료를문화재청에제출하여검토를거쳐야하나이를제출하지않거나사실과다른공사내역서를제출, 사업부지증가구역에대한지표조사미실시등문화재보호법을위반한사례가다수지적됨 ( 감사원의감사결과 ). - 시굴 발굴조사의경우에도지표조사와마찬가지로서류미제출, 지표조사미실시등문화재보호법을위반한사례가지적됨 ( 감사원의감사결과 ). ㅇ수중지표조사의경우 27개를선별하여조사한것은법적인문제는없으나좀더객관적이고투명한절차를따라야했다는아쉬움이남음. - 당초수중지표조사대상지 117개소중 27개소를선별하여조사를시행한것은 문화재지표조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제7조 ( 지표조사의절차및방법 ) 3항의선택적또는신축적으로적용 할수있다는조항에따랐기때문으로법규정상의문제점을제기하기어려움. - 조사기관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문화재청에서지정ㆍ고시한수중지표조사전문기관의합동조사로서적절한조사기관에의해시행되었고또한 대가기준 을충족하는인원이투입되어조사인원가기간의문제점은없음. - 그러나수중지표조사대상지를선별함에있어서 선택적또는신축적으로적용 하도록조항으로규정한것은문화유산과국토건설의조화를모색하는방안이며, 다시말해피치못할문화재의훼손을감수하는조항이기도함. - 따라서그추진과정에는반드시객관적이고투명한결정이뒤따라야하지만, 이러한절차없이 117개소의대상지를 27개소로대폭줄였고, 당초조사의필요성을제기했던전문기관과의협의도하지않았음. - 또한전면적인수중지표조사는현실적한계가있다는취지에서문화재청에서는하천준설공사시수중준설구간에대한관계전문가입회를통보하였으나, 일부구역에서는이를시행하지않음 ( 감사원감사결과 )

170 (3) 매장문화재존치보존의적절성ㅇ 4대강살리기사업의본류구간의보존존치구역에대한조사결과, 감사원및문화재청이지적한 155개외에한강권역 (6개소), 낙동강권역 (20개소), 금강권역 (3개소), 영산강권역 (4개소) 등총 33개소에서보존존치구역의훼손이추가로확인됨. <4 대강사업전 > <4 대강사업후 > < 그림 4-2-2> 안동강남동유물산포지사례 ( 노란점선안이훼손 ) ㅇ이중에서한강권역의여주2지구유물산포지15, 낙동강권역의창녕학포리유물산포지 Ⅱ, 영산강권역의광주본덕동유물산포지는인근구역의문화재시굴및발굴조사결과유구가확인된바있어이와연결되는유구가훼손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 표 4-2-3> 보존존치구역의공사시행문화재수 권 역 공사시행문화재수 비고 한강권역 6 1개소유구훼손우려있음 낙동강권역 20 1개소유구훼손우려있음 금강권역 3 영산강권역 4 1개소유구훼손우려있음 계

171 3. 개선과제

172

173 3. 개선과제 ( 대정부제언 ) 1 수자원분야 1.1 보안정성평가 (1) 다기능보손상상태점검실시ㅇ사업배경및필요성 - 보에발생된다수의균열, 누수등의손상으로내구성이저하된상태로서, 지속적인유지관리가수반되어야함. - 보에발생된균열, 누수등의손상과관련하여시공중및준공후의손상현황및보수이력이체계적으로관리되어있지않아손상의발생시기, 위치, 원인, 추가발생여부등을파악하기어려운상태 - 자료축적미비및자료의미확보등으로인하여준공이후에손상에대한체계적인자료관리가미흡한상태ㅇ사업내용및방법 - 수중조사를통한상류측및하류측수중부손상상태중점점검 - 관통균열및이음부누수현황점검 - 시설물별외부및수중부의현재손상현황평가, 기존보수상태평가, 추가손상가능성판단 - 고정보와기초연결부손상유무확인필요 (2) 다기능보보수관리계획수립ㅇ사업배경및필요성 - 현재적용된보수 / 보강공법은손상위치, 원인, 효과등에대한반영이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판단됨. 이음부누수의경우에는보수시상류측에서보수가이루어지고유도배수등을통하여추가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유도하여야하나이에대한고려가부족한상태임

174 - 보수재료및공법은노출환경, 동결융해, 온도, 친수성, 수중환경, 경화도, 내구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고, 선정과정과보수효과에대해충분히검토하여적절한방안을수립할필요가있음. - 관리주체 ( 수계별 ) 별로관리하고자료를공유하여보수의효율성을분석하고향후관리계획수립에이용할필요가있음. ㅇ사업내용및방법 - 기존보수재료의현장수명파악및적합성평가 - 보수효과확인을통한보수유지관리시스템에반영 (3) 다기능보계측시스템의보완및관리기준재설정ㅇ사업배경및필요성 - 다기능보에는시공에서운영까지자동계측시스템이운영중에있으나실제계측결과는당초계획보다부족한상태로운영되고있으므로계측시스템의보완과계측치관리기준, 계측시스템에대한관리방안을추가. - 자료축적미비및자료의미확보등으로인하여준공이후에손상에대한체계적인자료관리가미흡한상태. ㅇ사업내용및방법 - 구조물의안정성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계측위치, 센서, 방향등에대해재검토하고온도와같은외부환경에의한영향, 상대위치변화를측정하기위한기준점설치, 보정방법등에대한검토가필요. 1.2 보기초및제방안정성평가 (1) 보기초침하및수평거동에대한정밀조사및평가ㅇ필요성 - 보의기초가연암이상의강도를갖는암반지역이아닌위치에설치된보가다수있는데, 지반의균질성에따라부등침하의우려가예상됨. 특히, 파쇄가심한안반, 풍화토, 풍화암, 모래자갈층등의기초지반인보에대하여는보의침하와안정성에대한조사와지속적인관리가필요함

175 ㅇ사업내용 - 연암이하의강도를갖는지반에기초 ( 독립기초, 말뚝기초등 ) 가설치된보에 대하여는다음과같은조사와결과에따른보강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됨. 시추조사및토질시험 대책방안제시 기초지반안정성해석및평가 계측계획수립 (2) 보기초지반파이핑에대한상세조사및보강방안수립ㅇ사업의필요성 - 금회조사평가결과에따르면 9개보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6개보에서용출 / 누수현상이발견되었고, 이누수 / 용출되는물의침투경로는보상류로부터기초지반을통하여침투되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파이핑가능성이있는것으로추정됨. 또한, 일부보의제방에서제방침투와안정성이우려되는제방이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감압정은물받이공슬라브의구조적안전성에는유리하나, 보기초하부지반으로의침투유선의길이를축소시키므로보기초의파이핑방지에는불리함. 파이핑현상이지속된다면, 기초지반의토사유실과공동이발생하여기초의침하또는부등침하가발생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다. 따라서용출 / 누수현상이발견된 6개보 (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 ) 에대하여정밀조사를통하여누수의원인과파이핑의진행정도를진단하고항구적인대책을수립하여야함. ㅇ사업내용 - 기초하부지반지반조사 - 제방조사및차수 / 보강대책수립 - 보주변광역지하수유동특성조사 - 침투경로조사 ( 추적자시험 ) - 차수대책공법검토 - 파이핑안전성해석 - 관리및계측계획

176 1.3 치수효과의적절성평가 (1) 정밀하상측량및계획홍수위재산정ㅇ사업필요성 - 계획홍수위는홍수방재의기준이되는가장기본적인자료임. 현재고시된계획홍수위는 4대강사업후준설량확인을위해수행한측량자료를이용하여산정된것임. - 이는홍수위산정의기초자료인측량성과, 하상변동조사등이미흡하거나공사중에다른목적을위해조사된성과들을활용한것이므로부정확하게적용되었을가능성이농후함. ㅇ사업내용및방법 - 하상측량및조사를정밀하게실시하여함. - 이결과를이용하여 4대강주요지점에대한계획홍수위를재산정하고이를국가계획으로고시하여야할것임. (2) 보운영기준의재검토및최적화ㅇ사업필요성 - 현재의보운영기준은홍수가예상될때수문을열어흐름을원활히하는데맞추어져있음. 이는보가댐처럼홍수조절용량을가지고홍수를조절하는것이아니기때문임. - 따라서 4대강사업의원래큰목적이치수, 이수, 수질개선등임을감안해서보다정교한운영기준마련이필요함. ㅇ사업내용및방법 - 현재의보운영기준은이수목적이주가되어설계되어있으므로보의유지목적 ( 수질개선, 친수공간확보등 ) 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여야할것임. - 현재의이수현황을분석하여새로운운영기준이마련될경우기존활용에대한대비책마련요망

177 (3) 지천의치수대책실행및본류와연계대책마련ㅇ사업필요성 - 4대강의치수대책은본류중심의대책이며, 일부농업용저수지증고등을통해지천에대한치수경감대책을수립한상태임. - 보다근원적인치수대책을위해서는 4대강사업에포함되지않은국가하천 (48개소) 과지방하천의종합정비계획수립되어야할것이며, - 이는본류의치수대책과연계되어수립및시행되어야할것임. ㅇ사업내용및방법 - 4대강지류의홍수피해조사 -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및지천, 본류연계홍수저감계획수립 1.4 이수효과의적절성평가 (1) 극한가뭄대비보확보수량활용방안구축ㅇ사업필요성 - 현재극한가뭄에대한정의가명확치않으며, 극한가뭄으로판단할객관적인판단근거가없는실정임. - 최근 2년간의가뭄피해발생시가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4대강보에서확보한물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이부재함. ㅇ사업내용및방법 - 극한가뭄의정의및판단준거개발 - 가뭄피해기록의효율적데이터베이스방안개발 - 극한가뭄발생시피해최소화를위한보확보수량이용규정또는지침개발 (2) 하천유지유량재산정및고시 ㅇ사업필요성 - 하천유지유량은하천이정상적인기능을하기위해최소한공급해야하는유량임

178 - 4대강사업이후본류구간은다기능보설치후, 동수환경에서정수환경으로변경됨에따라하천유지유량개념및기준을다시설정할필요가있음. ㅇ사업내용및방법 - 4대강사업후본류구간의유지유량산정 - 수계내지천의유지유량산정지점재검토및유량산정 - 보의확보유량산정방안 (3) 전국통합수자원관리계획의수립및추진ㅇ사업필요성 - 4대강사업의후속보완사업과 4대강사업에서제외되었던국가하천및지방하천의종합정비계획수립및사업시행을포함하여, - 4대강사업으로인해하천지형및수리특성이크게변화된 4대강본류하천유역에대한통합수자원관리계획의수립이필요. ㅇ사업내용및방법 - 통합수자원관리계획을위해다음의수량및수질관련국가법정계획을시급히수정보완해야할것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수자원계획 (12대하천유역의이수, 치수, 하천환경계획 ), 하천기본계획 (117개중권역 ), 댐종합장기계획 ( 댐건설및운영관리 ), 수환경관리계획 ( 수질및수생태계보전계획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 농촌용수관리계획 ), 풍수해저감종합계획등 1.5 보구조물의수리특성평가 (1) 4대강하천수리특성진단ㅇ사업배경및필요성 - 4대강사업은하천을보존하고수자원을활용하며재해를예방하기위한사업이었으나많은수리특성변화가초래되었으므로, 4대강전구간에대하여변화되어진하천수리특성에대한종합적인진단이필요

179 - 앞으로의이수, 치수, 수질, 생태등을포함하는하천관리를위하여기본적으로하천의수리특성자료가필요하며, 과거와의정확한비교뿐만아니라미래에대한보다신뢰성있는계획을위해서도필수적임. ㅇ사업내용및방법 - 전구간에대한하천측량 - 주요지점에대한유량, 유사량조사 - 기존의유량조사사업단, 수자원공사관측자료활용 - 보수문방류량계산방법개선 - 하천전구간의하상변동추적 - 하도입력자료보완에의한홍수위재산정 - 수문운영을포함하는하천수위최적관리방안도출

180 2 수환경분야 2.1 보와수심증가가수질에미치는영향분석ㅇ보에서성층현상이나타나고있으므로수질은수심별로정밀하게조사하여수직분포를정밀조사하여야함. ㅇ수질은기상조건에따른변동이크므로수질의정확한변화추이를조사하기위해서는장기적인수질변화의모니터링과자료분석을통한추가연구가필요함. ㅇ성층을모의할수있는개선된수질모델링에의해수질의변화를예측하는정확도를높이고이를사용하여여러가지인자의효과를정밀분석하는연구가필요함. 차후유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데에중요한자료를제공할수있음. ㅇ강의하류지역에서는아직인의농도가부영양호수준을초과하므로수질개선을위하여인의추가저감이필요함. 2.2 준설의환경적영향및보주변지하수환경변화분석 (1) 준설토, 퇴적물분석및준설토농지리모델링활용이토양 지하수에미칠영향평가ㅇ수계별특성을반영한퇴적물오염평가및준설기준 ( 용출실험등시험기준포함 ) 과시방서를시급히마련하여야하며, 이를근거로국내주요하천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을지속적으로수행함으로써 (2011년이후환경부에의한퇴적물모니터링이실시중 ) 추가준설의필요성등을합리적으로평가해야함. (2) 보건설이지하수수위및수질변화에미치는영향분석ㅇ지하수와하천수는서로연결된하나의수체로서수문학적상호작용이끊임없이일어나며, 따라서보주변에서하천-대수층상호작용을통하여발생하는물질교환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함. 이를위해 4대강주변지하수수위및수질관측망의확대및체계적운영관리가필요함. ㅇ지하수계변동이큰일부지역을선별하여장기적인지하수수질모니터링이수행되어야함. 특히, 하천수의수질악화또는잠재오염원유입시오염물질이대수층내로유입될가능성을면밀히검토하고, 이에대한관리및방지대책의수립이요구됨

181 2.3 남조류번성원인분석ㅇ다양한기상과유량조건에서사업의영향을평가하기위해서는향후장기간수집되는현장조사자료를이용하여모델의지속적인검증을수행하는장기연구가필요함. ㅇ수체에존재하는다양한조류의성장과사멸, 그리고계절별조류종의천이과정은복잡한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되므로 4대강조류예측모델의신뢰도개선을위해서는차후충분한실험조사와정밀한모델보정이요구됨. ㅇ수심이깊은보구간에대해서는수직방향수치격자구분이필요하며, 수온성층, 저층 DO 고갈, 퇴적물분해, 영양염류용출, 퇴적물-수체간물질교환에대한모델검증및개선을위한지속적인조사연구가필요함. ㅇ인저감사업으로인의농도가낮아졌으나아직도인의농도가높아녹조현상을줄이기위하여인처리시설의확충이필요함. 2.4 생태공원, 생물군집변화및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 (1) 사업의재평가를통한생태공원및생태하천의관리ㅇ대상지구의설계적절성평가결과각각의생태공원이갖는이용잠재력및생태적잠재력이설계및시공에적절하게반영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어수계별로기조성된모든생태공원들에대하여이용잠재력및생태적잠재력을고려한사업의재평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됨. 일부생태공원내에는평수위로부터약 7~8 m 높이의전혀기능을할수없는인공습지도조성된것으로보아전반적인생태공원 ( 인공습지, 생태하천, 구하도복원대상지등 ) 의생태적특성과기능을거의고려하지않은동일한형태의공원을조성한것으로보임. 이는당초마스터플랜에서는각각의생태공원및유역내의전반적인제외지의공간이용, 보존등의일부개념이나열되어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생태계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저감방안이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지않아실제공사설계시에는사업대상지구의생태적특성에대한반영도가크게미흡한것으로판단됨

182 ㅇ현재본류및본류인근지천에서진행되고있는정부부처의다양한친수공간이용사업및생태계기능회복사업 ( 생태공원조성, 오토캠핑장 ) 은전문가의자문하에전면재검토가필요하며, 기존의 4대강본류의 232개의생태공원기능의재배치및각각의생태공원내의구획화 (zoning) 실시가필요함. ㅇ 4대강의모든생태공원을평가하여이용활성화가필요한지구 ( 적극적이용및관리지구 ), 현상태를유지할지구 ( 소극적이용및적정관리지구 ), 생태보존이필요한지구 ( 일부이용제한지구 ), 생태복원이필요한지구 ( 불필요한시설제거및복원지구 ) 등으로구분하고지구내에서도세부구획화를통해서식처의다양성을추구하여야함. ㅇ사업의재평가에기초한유형분류를토대로생태적잠재력은낮으나이용잠재력이높은공원은특화된친수공원으로재공원화하는이용 관리방안마련이필요함. ㅇ이용잠재력은낮으나생태적잠재력이높은공원은생태관리지구및보존지구로구분하여재자연화공원으로관리하는방안마련이필요함. ㅇ또한생태공원의사업재평가를통해유형에알맞은관리방안, 예산지원기준을마련하여효율적인관리가이루어질수있어야함. (2) 사후모니터링을통한유지관리ㅇ생태공원내시공품질적절성평가결과일부수목, 소로및도로, 시설물등에서시공품질이부적절한것으로판단되며, 사후모니터링을통해사업후적용된공법, 시설물을포함하여하천구조및지형등유지관리가필요한측면에대해보완적시공과관리를수행하여야함. (3) 세부추진대책 1) 조경및생태직재신설을통한전문기술인력확보ㅇ 4대강의생태공원조성시전반적으로조경및생태분야전문가없이사업이발주되었거나, 일부전문가만이참여하여사업대상지구의이용및생태적잠재력이생태공원계획및설계에매우낮은수준으로반영되는결과와부적절한시공품질의결과를초래한것으로보임

183 ㅇ현재조성된생태공원및생태하천역시비전문가들이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향후관리에있어조경및생태전문직재신설을통해전문기술인력을확보하고현장에배치하여각지구별이용및생태적잠재력을고려한전문적관리를시행하여야함. 2) 생태하천재평가및기능회복을위한부분적인서식처개선사업실시ㅇ 4대강사업에의해조성된모든생태하천및하중도의경우에도일부잘조성된곳도있으나대부분서식처의다양성이낮고조성목적이불분명하여재평가를통해생태적기능을보강하거나부분적으로기능향상을위한추가공사가필요함. 3) 생태기술지원센터설립ㅇ장기적관점에서산발적으로시행하고있는생태공원관리, 생태하천유지, 경관, 생태계의구조와기능유지, 생태공원의이용자관리분야등다양한전문기술지원뿐만아니라장기적인모니터링수행을통합해시스템을구축하는등전문업무를수행할수있는생태기술지원센터의설립이필요함. ㅇ 4대강내의생태공원은그규모가방대하여관리방법에따라생태계, 수질, 멸종위기종관리, 비점오염원관리등많은분야에영향을미침. 따라서국가적차원에서환경부로진단과평가, 관리등을일원화하고산하에경관, 생태, 이용활성화분야전문업무를수행할수있는생태기술지원센터의설립이필요함. 생태공원및생태하천의관리를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한후단계별사업을착수할필요성이있음. ㅇ생태기술지원센터는첫째, 약 10년을계획으로하는 4대강본류의자연성회복계획수립, 둘째, 범부처협력을통핸 4대강수질, 생태공원, 인공습지, 생태하천의체계적관리, 셋째, 4대강사업지역의구획화 ( 이용지구, 보전지구, 복원지구 ) 에대한평가및재구성, 넷째, 현재진행되고있는다양한생태관련추진사업의재평가및재구성의역할을수행하여야함. (4) 중장기적통합모니터링ㅇ생태공원, 하천본류및생태하천을대상으로 4대강사업에의한생태계변화를측정하고이에대응하는적응적관리계획 (Adaptive Management) 수립과수행을위해수생태, 육상생태에대한중장기적 (5~10 년 ) 통합모니터링이필요함

184 ㅇ현재는국토지방관리청, 환경부 ( 전국수생태건강성조사및평가 ), 국립환경과학원 ( 보구간전후생태모니터링 ), K-Water 등이산발적으로중복되게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나, 이를모두통합하여조사지점선정, 조사빈도, 조사항목, 조사방법등을포함하는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야함. ㅇ모니터링의운영주체는현재 전국수생태조사및평가 를매년실시하고있는환경부가운영하여야하며, 통합모니터링과전국수생태조사및평가가연계되게운영하여야함. ㅇ통합모니터링결과는 4대강사업관리를위하여 생태기술지원센터 의운영에적극적으로반영되어야하며, 통합적모니터링의경우생태기술지원센터가주도적으로모든수계에조사지점, 조사빈도, 조사항목, 조사방법등을포함하는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여야함. 또한이러한모니터링결과는통합적 DB로구축되어장기적생태계변화양상과중점관리지역또는복원필요지역등의선정에활용될수있어야함

185 3 농업분야 3.1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의효과평가 (1) 둑높이기저수지용수공급효과 ㅇ둑높이기저수지운영기준과관련하여현재시행하고있는운영기준 ( 이후 ) 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과보완이이루어져야하며, 운영기준과관련하여관련연구의병행이필요함. ㅇ둑높이기저수지에서환경용수방류에따른방류량측정과관개량측정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고이를위한유량조사방법에대한기준정립과매뉴얼화가필요하며, 자료에대한축적과유지관리가필요함. ㅇ둑높이기저수지에확보된환경용수의일부를인근농촌마을에공급함으로써환경용수를통한농촌의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ㅇ환경용수의기능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둑높이기저수지에서의수량관리뿐만아니라수질관리도강화해야함. (2) 둑높이기저수지홍수조절효과ㅇ정량적인홍수조절효과분석을위하여홍수유입량, 방류량등에대한장기간의모니터링을통한자료의분석이필요함. ㅇ향후, 소유역의홍수방어에는둑높이저수지를비롯한 1백만 m 3 이상의중대규모농업용저수지를적극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음. 수문의설치에따라안정된홍수조절용량을확보할수있으므로농업용저수지에서의수문설치의확대가요구됨. ㅇ수문설치저수지에서는홍수기운영관리기술의개선으로소유역의홍수조절기능을강화시킬필요가있음. (3) 둑높이기저수지지역활성화효과ㅇ둑높이기사업지구에서의수변복합문화공간은유동인구가많은지역근처에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 관광자원과의연계, 지자체와의연대등을통하여수변문화복합공간의이용도증진에노력할필요가있음

186 ㅇ둑높이기사업지구에서이용가능성이낮게평가되고있는지구는별도의방안이필요하며향후유사사업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수변공간선정시제시되었던평가기준을토대로지구선정의문제점을살펴볼필요가있음. ㅇ본조사는주민이외의방문객에대한조사가진행되지못한한계가있음. 향후사업종료후운영기간이최소 1 년이상인지구를중심으로관광객을포함한다양한방문객유발과관련된지역활성화효과를계측하기위한조사및연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3.2 농지리모델링사업의효과 (1) 농지리모델링사업전 후침수피해완화효과평가 ㅇ농지리모델링사업으로자연배수및배수시설에의한완전배수가가능한지구를제외한지구에대해서는향후폭우에의한침수피해재발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위한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침수가능지구에대해서는침수피해를방지하기위해배수장증설 보강, 신설, 배수로확장등의배수개선사업이수행되어논벼기준의배수계획량을충족시킬수있도록하여야함. ㅇ농지리모델링사업에의한침수피해완화효과로사업지구에서밭작물재배등으로재배작물의다양화가일어나고있으나, 밭작물배수기준은논벼에비하여훨씬크고, 사업지구의배수는논벼기준으로설계되어있어밭작물의침수에대응할수있는배수장설치는많은예산이요구됨. 따라서, 가능한사업지구농민에게논벼재배를권고하고밭작물재배시침수피해의가능성을주지시킬필요가있음. (2) 농지리모델링사업의지역활성화효과평가 ㅇ농지리모델링사업을통한생산성, 작목전환, 작부체계개선에대한직접적인효과를살펴보기위해서는대표지구를선정해장기적모니터링을기반으로조사가수행되어야함. (3) 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 ㅇ지하수영향대책시설설치후에도지속적인지하수위모니터링을통하여저감효과를확인하여야함. ㅇ대책시설의설치후에효과가충분하지못한경우에는보수위를관리수위보다낮게운영하는조치등을취하여농민들의민원을사전에방지하여야함

187 4 문화관광분야 4.1 문화관광레저시설및행사의적절성평가 (1) 문화관광레저시설및관리 운영계획의수정 보완ㅇ기존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의이용률은개발규모와자원의잠재력에비하여낮기때문에이용률의제고를위한적극적인방안이모색되어야함. - 이용률이낮은주요원인은문화관광레저시설계획이 170개로구분된공구별실시설계에서수요와공급, 시설특성등에대한종합적 체계적분석없이개별적으로추진되었기때문임. ㅇ광역적차원에서의종합적인수급분석을바탕으로계획이수정 보완되어문화관광레저시설도입의성과가제고되도록하여야할것임. 이용률이낮은시설을폐쇄하거나재배치하고운영예산배정도이용률중심으로재조정하여효율성을높이도록함. ㅇ일회성행사나홍보성행사는지양하고새로운문화관광레저상품및서비스로서 4대강에대한관심과참여를높일수있는적극적인마케팅을통하여이용률과이용객의만족도가제고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하여관리운영체계및예산의재조정이검토되고수요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함. (2) 안전을위한투자확대ㅇ야외여가공간의안전관리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으나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이용과관련된안전사고는증가하고있고안전사고의방지를위한구체적인대책은미흡함. - 본조사에의하면자전거길, 수변공원, 생활체육시설의 안전 에대한평가는타평가항목인 시설 이나 운영 등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고부정적임 - <4대강자전거길도로및교통안전시설점검보고서 ( 교통안전공단내부자료 )> 에의하면 4대강자전거길개통이후 465건의안전문제및개선사항이지적되었는데주요내용은배수, 포장, 노면잡물, 야간안전및점검등임 - 나루터의경우목재데크에이용객차량이진입하여파손되는위험사례가발생하기도함 ( 예 : 금강자왕나루터 )

188 ㅇ안전사고의방지를위한시설의종합적인점검과함께 CCTV, 야간안전시설 및응급상황시스템등안전시설의보수및확대를위한투자가확대되어야함. (3) 일부시설물의기능변경검토ㅇ 4대강의홍보기능이주가되는보사업소홍보관시설물의경우장기적으로홍보의필요성이약화되면서시설물기능변경에대한검토가요구됨. - 지역주민의이용률이높은보사업소홍보관의경우지역의여건및수요등을반영하여지역문화공간이나커뮤니티센터등으로의전환이검토되어야할것임. - 설문조사결과보사업소홍보관의연간방문횟수는타지역거주방문객의방문횟수 (3.33회) 보다인근지역거주방문객의방문횟수 (9.35회) 가많았음. ㅇ강문화관의경우공간및프로그램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을통하여강문화관의관리운영내용이수정 보완되고공간사용및프로그램에대한발전적전략이모색되어야할것임. ㅇ한편, 공익적성격이강한문화관광레저시설이지만관리운영을위한정부의지원은제한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수익성확보를위한독자적방안이검토되어야할것임. - 4대강문화관광레저시설내판매시설의확대를통한수익증대는주요대안으로검토될수있음. 설문조사결과를보면판매시설에대한평가가낮게나타나고있는데시설개선및확충의필요성을시사하고있음. (4) 강문화관광사업에대한중장기전략수립ㅇ 4대강사업의하나로추진된관광레저행사및프로그램은사실상문화관광의목적보다는 4대강홍보를위한사업의평가되는바, 향후에는강문화와강과연계된관광사업을적극적으로펼칠필요가있음. ㅇ강과강주변의문화관광적잠재력을활용하여지역경제의활성화와문화관광산업의증진효과를창출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의전략수립과지역주민및이해당사자의협력거버넌스구축이우선되어야할것임

189 4.2 문화재조사 발굴 보존의적절성평가 (1) 매장문화재관련법제도의개선 1) 문화재청고시제 호 [ 별표1] 발굴조사실시기준 의폐지또는수정ㅇ사업배경및필요성 - 문화재청고시제 호 [ 별표1] 의발굴조사실시기준 은 1 문화재조사의원칙을벗어나매장문화재조사의요건을상당부분완화시킨사항으로 2 4대강살리기사업당시에이에준하는문화재청의행정조치가통보되었으나공사의편의에따라이행되지않은구역이상당수에확인되었으며 3 모법인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 의법제정목적및정의와모순되는규정으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음ㅇ사업내용및방법 - 문화재청고시제 호 [ 별표1] 발굴조사실시기준 의폐지또는수정 ㅇ사업내용및방법 - 공사시행자가문화재청의조치통보를이행할수있도록확인 감독할제도적보완책을마련 (2) 4대강사업시행중훼손된존치보존문화재구역의정밀실태조사ㅇ사업배경및필요성 - 이번 4대강살리기사업조사평가결과확인된 33개소의존치보존문화재구역훼손실태확인ㅇ사업내용 - 문화재청에서는이지역을면밀히조사후적절한조치 (3) 매장문화재가확인되지않은보존존치구역의해제ㅇ사업배경및필요성 - 4대강살리기사업시문화재분포가능지역으로지정되었으나, 동일지에대한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시행한결과매장문화재가확인되지않은구역에서각종시설설치등이제한됨에따라사회적, 행정적비용이발생

190 ㅇ사업내용 - 지역을선별하여면밀한검토과정을거쳐보존존치구역해제 (4) 4대강저수지둑높이기사업과연관된문화재조사ㅇ사업배경및필요성 - 수몰예정유적은 2013년에그존재가확인된바있으나사업에따른조사대상유적에서제외되어방치되고있었음. - 이번조사과정에서우연히판촌리유적 * 과방산리유적 ** 의유물이확인됨. * 판촌리유적 : 전남나주시판촌리산 번지일원으로이곳에서는주거지를비롯한생활유적과석곽묘, 토광묘등의분묘유적, 철기등유물이확인됨 ** 방산리유적 : 전남나주시다도면 번지일원으로도자기가마등의생산유구가확인됨 ㅇ사업내용 -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인해수몰되었거나이와연관된유물에대한조사가필요

191 참고자료

192

193 참고 1 4 대강사업감사원감사결과주요내용 1 차감사 ( 발표 ) ㅇ ( 목적 ) 사업초기단계부터사업이효율적으로계획 집행되도록 세부계획수립및사업발주 설계의적정성 등점검 ㅇ ( 감사결과 ) 기존하천사업과의연계부족, 현장여건이반영되지않은과다한 준설계획등미진사례지적 하천개수공사등기존추진사업 (27건) 에대해 4대강준설효과를반영하여조정하지않고과거계획홍수위기준으로공사시행 * 공사비 423 억원을설계변경감액조치하도록시정요구 낙동강하구둑부터함안보까지구간 (18개사업, 연장 75.7km ) 에대해평균운영수위 EL. 0.76m 보다 0.46m나낮은 EL. 0.3m를적용하여준설하는것으로설계 * 평균운영수위기준으로준설계획변경요구 (1,407 여억원사업비절감 ) 하천개수공사등계속사업 (15건) 의제방축조에 4대강사업준설토활용을고려치않아 1,179억원의사업비및골재자원낭비우려 하천기본계획시통수단면이부족한것으로분석된제방은보강하고, 물살이부딪히는만곡부의저수로비탈면에는호안을설치하여보호토록하는것이바람직 * 낙동강사상제등 61 개지구의제방공사및 25 개지구저수호안공설치공사대상 효율성이낮은안동댐 임하댐연결사업재검토 영주댐사업공사기간단축계획을재조정하여댐안전성확보요구등 2 차감사 ( 발표 ) ㅇ ( 목적 ) 4대강주요사업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시설물품질및수질관리실태등점검ㅇ ( 감사결과 ) 보등주요시설물품질,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계획의적정성 등세분야를중점점검하여미진사례지적

194 주요시설물품질분야 ( 보내구성보완필요 ) 대형가동보 ( 높이 4~12m) 를소규모고정보 ( 높이 4m 이하 ) 설계로시공하였고, 15 개보에서유실 침하가발생 ( 수문안전성보완필요 ) 구미보등 12 개보의수문개폐시유속충격영향등이설계에미반영되었고, 칠곡보등 3 개보의상 하류수위차로인한하중조건이잘못설계되어수문안전성우려 수질관리분야 ( 수질관리기준미흡 ) 보로인한유속저하로 COD, 조류농도등을지표로관리함이합리적이나, 일반하천의 BOD를기준으로관리 ( 수질예측불합리 ) 운영기관등과협의없이댐 보 저수지의하천유지수공급량을과다예측 ( 연 2.2억톤 8.1억톤 ) 하여수질관리곤란 ( 수질관리방법부적정 ) 수질예보제의발령기준을완화하여운영하고, 상수원이있는보구간의조류경보제미운영 유지관리분야 ( 준설량검토불합리 ) 사업효과및경제성검토없이 4대강전구간에 200년빈도홍수예방및물부족대비이유로일괄적인대규모준설시행, 이로인한유지관리비용과다예상 ( 둔치관리계획미흡 ) 둔치유지관리수준을차별화하지않고면적등에따라일률적배분하여수변공간관리비효율초래 3 차감사 ( 발표 ) ㅇ ( 목적 ) 설계 시공일괄입찰등주요계약집행실태등점검 ㅇ ( 감사결과 ) 담합처리부적정, 담합빌미제공및담합처리미흡, 운하재추진가능성을감안한준설 보규모확대등지적 ( 담합처리부적정 ) 특별한사유없이 13개월간사건처리를지연하였고담합주도업체과징금미가중등부적정 * 심사보고서초안작성 (`11.2) 이후 13개월간처리중단 * 사무처에서검토된과징금 1,561억이 1,115억원으로축소되어위원회의결등

195 ( 담합빌미제공및담합방지미흡 ) 추후운하추진을감안하여 4대강마스터플랜이수립되었고, 운하추진을위한민자컨소시엄이유지됨을이유로턴키공사가동시발주되어담합빌미제공 - 마스터플랜수립시보안관리미흡으로입찰공고이전일부정보가유출되고, 입찰공고전담합사실을인지했음에도불구, 발주계획수정 담합정황공정위통보등의담합방지노력부족 ( 준설, 보설치및유지관리계획부적정 ) 마스터플랜수립시추후운하재추진가능성, 이상기후대비등을위해추진목적이불분명한채로준설 보규모를확대 - 이에따라대운하추진의혹이지속되고있으며, 필요이상의유지관리비소요, 수질관리곤란등어려움발생 (2차턴키및총인처리시설공사부당성 ) 5건의턴키공사에서형식적설계등으로들러리입찰확인및 13건턴키공사에서제반경비를임의조정하여유사한금액에투찰하는담합확인 ( 평균낙찰률 95.9%)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 ) 전자CD 대신입찰자가임의교체한인쇄본으로심사하여 8건 (2,841억원) 부당낙찰특혜등

196 참고 2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4대강사업조사ㆍ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시행 ] [ 국무총리훈령제617호, , 전부개정 ] 제1조 ( 목적 ) 이훈령은 4대강사업에대한공정하고객관적인조사 평가를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두는 4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4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의설치 ) 4대강사업에대한공정하고객관적인조사 평가를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3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4대강사업의조사 평가에관한주요사항 2. 제4조제4항에따른위원의위촉해제에관한사항 3. 제7조제2항에따른회의록의공개에관한사항 4. 제8조에따른조사작업단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 5. 제9 조제 2항및제3항에따른조사 평가현황및결과의보고및점검 확인등에관한사항 6. 제9조제4항에따른용역계약에관한사항 7. 제11조에따른협조요청에관한사항 8. 제12조에따른조사 연구의뢰에관한사항 9. 제13조에따른공청회등의실시에관한사항 10. 그밖에위원장이위원회의의결을거쳐 4대강사업의조사 평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4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 4대강사업관련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중립적인사람중에서관계기관및단체등의추천을받아국무총리가위촉한다.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한다. 4 국무총리는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위원회의의견을들어그위촉을해제할수있다. 1.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2. 직무를현저히게을리한경우 3. 제14조에따른비밀준수의무를위반한경우 4. 그밖에위원회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제5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197 제6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조 ( 회의록등 ) 1 위원회는회의시마다다음각호의사항을회의록으로작성 보관하여야한다. 1. 개회 폐회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내용 6. 심의결과 7.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위원장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제1항에따른회의록의주요내용 ( 의결되지아니한사항및소수의견을포함한다 ) 을공개할수있다. 제8조 ( 조사작업단의구성 ) 1 4대강사업조사 평가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위원회에다음각호의분야별로조사작업단 ( 이하 작업단 이라한다 ) 을둔다. 1. 4대강사업으로설치된보본체 수문 바닥보호공 물받이공등주요시설물의안전성및설계 시공의적절성, 하상준설및유지관리계획의적절성, 수변공간조성및유지관리계획의적절성, 홍수및가뭄대비를위한수자원확보효과검증등수자원개발분야사업효과및개선에관한분야 2. 4대강사업전후수질변화비교, 수질관리기준및조류대책의적절성, 장래예상수질문제여부및규명, 수생태계변화및복원등수환경변화및개선에관한분야 3. 4대강사업후저수지둑높이기, 하구둑구조개선효과, 농경지개선등농업분야사업효과및개선에관한분야 4. 4대강사업으로인한문화공간조성, 관광수익창출등문화및관광분야사업효과및개선에관한분야 2 각작업단의단원은제1항각호의분야의학식과경험이풍부하고중립적인사람중에서관련기관및단체등의추천을받아위원장이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촉한다. 3 위원장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각작업단의단원중에서단장을지명한다. 4 위원장은작업단단원이조사 평가업무를중립적으로수행하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촉을해제할수있다. 제9조 ( 작업단의조사 평가등 ) 1 각작업단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제8조제1항각호의분야 ( 해당분야와밀접한관련이있는사항으로서위원장이위원회의의결을거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을포함한다 ) 에대한조사 평가업무를수행한다. 2 각작업단은위원회의의결에따라제1항에따른조사 평가의현황및결과를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98 3 위원회는제2항에따른보고를받거나필요한경우각작업단의조사 평가현황및결과를점검 확인할수있다. 이경우위원회는필요하면각작업단에시정또는보완을요구할수있고, 각작업단은이에따라야한다. 4 국무조정실장은필요한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각작업단의단장이소속된기관 단체등과제1항에따른조사 평가의수행에관한용역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10조 ( 위원회의업무지원 ) 1 위원회의업무지원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기위하여국무조정실에 4대강사업조사지원팀 ( 이하 조사지원팀 이라한다 ) 을둔다. 1. 위원회의회의준비및안건작성 2. 4대강사업조사 평가와관련된계약의체결, 경비의지급및공청회개최등행정지원 3. 그밖에 4대강사업조사 평가와관련하여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조사지원팀의팀장은국무조정실농림국토해양정책관이되고, 팀원은국무조정실및관계행정기관에서파견된공무원과그밖의관계기관에서파견된직원으로한다. 제11조 ( 관계기관등에의협조요청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을거쳐관계기관 단체, 관련전문가및그밖의관계인에게관련자료또는의견의제출, 회의출석, 현장조사협조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자료제출등을요청받은관계기관 단체등은위원회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12조 ( 조사 연구의의뢰 ) 1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을거쳐관계기관 단체또는관련전문가등에게조사또는연구를의뢰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조사또는연구를의뢰하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등을지급할수있다. 제13조 ( 공청회등 ) 위원장은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청회, 세미나및설문조사등을실시할수있다. 제14조 ( 비밀준수의무 ) 위원회의위원, 작업단의단원및조사지원팀직원은 4대강사업조사 평가결과에대한위원회의의결이있기전까지는 4대강사업조사 평가와관련하여직무수행상알게된사항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 ( 운영세칙 ) 이훈령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칙 < 제 호, > 제 1 조 ( 시행일 ) 이훈령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유효기간 ) 이훈령은발령후 2 년이경과한날까지효력을가진다

199 참고 3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개최결과 ( 회의록 ) 1. 제 1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5:30~18:00, 서울청사국무위원식당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3 명 ( 안건 ) 위원장선출, 차기회의일정등논의 회의결과 ㅇ ( 위원장선출 ) 장승필위원을위원장으로호선 ㅇ ( 안건논의 ) - ( 안건 1) 언론 국회등에서의이슈사항과관계부처입장검토 * 부처공식업무보고도검토 ( 담합등불법관련사항은배제 ) - ( 안건 2) 조사작업단운영방안, 위원회와관계정립논의 ㅇ ( 차기회의 ) 9.13( 금 ) 15:00, 서울지역에서개최 ㅇ ( 기타사항 ) - 위원업무지원을위해수자원 수환경등담당자지정 - 현재까지의 4 대강관련이슈사항정리, 위원송부 2. 제 2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5:00~18:00, 세종문화회관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위원장재선출, 위원회공정성에대한입장발표등 회의결과 ㅇ ( 임시진행자 ) 허유만 ( 한국농촌연구원 ) 위원 ( 연장자순으로선정 ) ㅇ ( 위원회공정성입장발표 ) 1 위원회발족및운영과정에서정부의공정성에대한의지를대외에확인 2 앞으로공정하고객관적으로조사 평가및위원회의자율운영방침선언 * 자율적운영이훼손될경우모든위원이사임할용의가있음을밝힘 3 2 주간국민들로부터위원들의중립성여부에대한제안을받아위원회가논의및위원으로서의적격여부판단

200 ㅇ ( 위원장선임관련 ) 4 대강사업이다양한전문분야를포함하고있어선임방법등은추후논의하고당분간회의진행자만선정 운영 ㅇ ( 차기회의 ) 10.1( 화 ) 13:30 개최, 국민제안사항및조사작업단구성방법등논의예정 ( 추후논의로 10.11( 금 ) 14:00 로일정연기 ) 3. 제 3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4:00~18:00, 철도공사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중립성검증국민제안등검토, 분야별위원규모등 회의결과 ㅇ ( 임시진행자 ) 김범철 ( 강원대 ) 위원 ( 연장자순으로선정 ) ㅇ ( 국민제안검토 ) 개별위원의중립성에대한문제제기는없었으나, 조사작업단구성 위원회운영관련일반적인제안 3 건 1 조사작업단구성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발급한경력증명서등활용하여중립성확인가능 ( 한국기술사회 ) 향후조사작업단원선정시활용키로함 2 종교인및환경단체의위원회참여제안 ( 무명 ) 향후공청회등을통해환경단체의조사범위등의견을청취 3 4 대강사업과대운하와의개인적의견 ( 김재경 ) 향후참고 ㅇ ( 보도자료배포 ) 국민제안에대한논의결과는보도자료배포 ㅇ ( 차기회의 ) ( 금 ) 12:30, 동일장소 4. 제 4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2:30~16:30, 철도공사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9 명 ( 안건 ) 4 대강조사 평가향후일정및방안토의 회의결과 ( 임시진행자 : 김범철위원 ) 1 조사작업단은용역계약등을위해가칭 4 대강조사 평가현장과업점검단 을법인형태로등록방안을선호 2 위원회의위원은조사단에자문또는상시감리형태로참여

201 3 위원회는필요시조사대상의판단기준등을도출하기위한역할수행할수있도록검토 4 법인등록에필요한최소인원을위해다음주금요일 (10.25) 까지위원별로참여인원을 1 인씩추천 5 무엇을조사 평가할것인가를국무조정실지원팀에서양식을제공하고위원은다음주금요일 (10.25) 까지의견을제출하고, 이를바탕으로분야별소그룹회의가가능토록함 6 위원들의원활한정보공유를위해웹하드만들기 7 차기회의 : ( 금 ) 12:30 분, 동일장소 5. 제 5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2:30~15:30, 철도공사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9 명 ( 안건 ) 4 대강조사 평가범위및조사작업단후보등토의 회의결과 ( 임시진행자 : 배덕효위원 ) 1 ( 조사범위 ) 과업지시서작성을위해분야별로조사범위를먼저정하고조사방법 평가기준등은추후에논의하되, - 양식에맞춰각분야별 * 위원들간에논의하여중분류, 세부내용, 조사평가항목등제출 ( 국조실, 11.7 일 ), 차기회의에서대분류및중복분야정리등논의 * 수자원 구조분야 / 수질 생태분야 / 농업분야 / 문화관광 언론분야 2 ( 용역비용 ) 큰틀에서인건비와조사비비율을 6:4 로정하고, 분야별위원들간에논의하여세부조사범위 비용등조절 3 ( 작업단구성 ) 단원은지나친찬반성향으로조사작업에갈등을일으킬만한사람은배제토록위원들이판단해서추천 * 위원수준의중립성기준 절차적용시전문성갖춘단원선정이곤란할수있다는의견도상존 - 용역계약시참여인원명단전체가필요한지, 인원수계획만있으면되는지확인요청 ( 국조실 ) 4 차기회의 : ( 금 ) 12:30 분, 동일장소 6. 제 6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2:30~15:30, 철도공사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0 명

202 ( 안건 ) : 1 조사작업단구성및용역방안, 2 법인 (4 대강사업현장과업점검단 ) 설립관련, 3 과업대상및범위관련 회의내용 ( 임시진행자 : 배덕효위원 ) 1 조사작업단구성및용역방안 ㅇ조사용역방식으로제 4 안 ( 선정된단원으로용역을위한 법인설립 ) 으로결정 - 경쟁입찰 (2안) 및기존법인과의계약 (3안) 은기존학회등의중립성시비가우려되고, 작업단원추천, 의사결정및조사과정에법인과위원회와의의견충돌이예상되어, - 신규법인설립하여계약을추진하는제4안에대해의견일치 < 논의된대안 > 구분개요검토 [ 제 1 안 ] 선정된조사작업단원과개별계약개별적으로조사를분리하기곤란 [ 제 2 안 ] 경쟁입찰을통해기존법인과계약중립성시비, 위원회와의갈등우려 [ 제 3 안 ] 조사작업단장소속기존법인과계약중립성시비, 위원회와의갈등우려 [ 제 4 안 ] 작업단원으로구성된신설법인과계약법인설립관련추가행정소요 2 법인 (4 대강사업현장과업점검단 ) 설립관련 ㅇ위원들이추천한 8 명중, 법인설립을위한최소인원인 5 인에대해위원회에서중립성검증후선정 - 나머지용역계약을위한인원은조사범위등논의후 1 월중순까지선발, 추가필요인원은과업중계약변경으로참여 ㅇ국조실의중립성기준 * 에따른사항도검토하였으나, 일부위원 ** 은중립성기준이완화될필요가있다고지적 ( 추후논의 ) * 4 대강사업추진관련용역수행여부, 매체활동발언, 개인연구내용, 4 대강사업추진관련이해관계 ( 사외이사등 ), 찬 반단체활동여부 3 과업대상및범위관련 ㅇ과업지시서작성을위해분야별공통조사분야정리논의중 - 주로감사원지적사항및언론의혹제기사항에중점을두되, 예산집행적절성등전반적평가도포함고려 4 기타 ㅇ과업지시서작성을위한분야별통합된조사범위도출을위해위원회집중토론워크샵개최예정 (11 월말 ) ㅇ차기회의 : ( 금 ) 13:30 분, 동일장소

203 7. 제 7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30~15:30, 철도공사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법인발기인선정, 2 조사평가범위수립워크숍계획등 회의결과 ( 임시진행자 : 배덕효위원 ) 1 조사작업단법인설립발기인 6 명확정 ㅇ법인발기인은법인설립 운영의행정절차를위한임원역할만하고, 조사평가를주도할분야별작업단장은추후별도로선정 ㅇ법인발기인이건의한과업지시서작성과조사작업단선정에있어협의는필요하나위원회권한 ( 작업단장선정등 ) 명확화필요 2 조사범위수립워크숍 ( 차기회의 ) 계획 ㅇ ( 일시 장소 ) ` ~30 일, 충남부여 ㅇ ( 일정개요 ) 현장방문 ( 백제보 ), 위원별발표, 조사범위토론 - ( 건의 ) 사전집중논의를통해위원별 국조실발표계획수립 - ( 국조실의견 ) 조사평가과업범위결정에국조실개입은무리 8. 제 8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5:00~11.30( 토 ) 12:00, 백제관광호텔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 안건 ) 1 위원장 추가위원선임관련, 2 조사평가대상논의, 3 조사작업단원추가선정관련 회의결과 ( 임시진행자 : 배덕효위원 ) 1 위원장및추가위원선임 ㅇ공동위원장선출 : 배덕효 ( 수자원 ), 김범철 ( 수환경 ) 위원 ㅇ추가위원선임 : 수질분석전공, 농업전공, 문화재전공위원을각 1 인씩선임필요건의 ( 배덕효, 김진수, 최승담, 고정민 ) 2 4 대강사업조사평가대상관련 ㅇ현재까지논의되었던사항을위주로조사작업단조사평가용역과업지시서에들어갈중분류및소분류사항결정 ㅇ차기회의시항목별예산도출

204 - 부득이한추가조사는 15 년예산으로진행하는것으로결정하고해당예산작업을 14 년에국조실과협의하여추진 3 조사작업단원추가선정 ㅇ 9 차민간위원회 (12.6 금 ) 까지추가단원추천키로합의 4 ( 차기회의 ) 12.6( 금 ) 12:00 분, 서울역철도공사회의실 9. 제 9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7.00,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회의내용 1 조사평가용역분야별비용배분관련 ㅇ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관광별 (3 : 3 : 1 : 1) 의비율로배분하고, 분야내세부항목별과업범위는분야별위원들이논의하여주중에취합 ㅇ위원회가작성한조사평가범위 ( 분야별연구계획서 ) 를토대로용역계약을위한과업내용서작성등추진 ( 국조실지원팀 ) 2 ( 차기회의일정 ) ( 금 ), 13:00 개최 10. 제 10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7:00, 서울청사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회의결과 1 4 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용역과업내용서 / 설계서심의 ㅇ ( 항목조정 ) 조사작업단연구의원활한관리와최종조사결과의명확한도출을위하여과업내용서중분류간통합및조정 협의 ㅇ ( 비목간조정 ) 기존인건비 - 경비일괄적배정비율 (6:4) 을각분야별특성에맞게세부조정 ( 수자원 수환경 농업 7:3, 문화관광 4:6) 2 조사작업단원구성관련 ㅇ ( 원칙 ) 단원추천시위원회연관성을배제하고, 전문성을우선시하여중립성검증 ( 경력서 / 자필확인서수령 ) ㅇ ( 일정 ) 까지추천완료

205 11. 제 11 차위원회 j 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7:00, 한국경제신문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조사작업단법인임원 6 명 회의내용 1 4 대강사업현장조사작업단원선정심의 ( 의결 ) ㅇ ( 분야별인원 ) 책임연구원 ( 부교수급이상 ), 연구원 ( 조교수급 ), 연구보조원 ( 조교급 ) 인원수합의및일부조사작업단원 1 차선정 - 차기회의시까지구체적작업단원선정및중립성검증실시 2 용역과업내용서중수환경분야내용조정 ( 의결 ) ㅇ수환경내수질 / 수생태분야간세부과업범위및분야내연구비조정 ( 어류폐사항목이동및남조류분야자구수정등 ) * ( 협의 ) 저수지안정성분야는농업분야추천인사가시설물 ( 제방 ) 에서수행 3 ( 차기회의 ) :00 조사작업단위촉심의 12. 제 12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7:00, 한국경제신문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3 명, 조사작업단법인임원 4 명 회의결과 1 4 대강사업현장조사작업단원위촉심의 ( 의결 ) ㅇ ( 단원위촉 ) 학회등추천후중립성검증을통과한인사위촉 * 수자원 (13), 수환경 (16), 농업 (1), 문화관광 (4) ( 총 34 명 ) ㅇ ( 잠정위촉 ) 중립성확인서미수령등필요인사는차기회의시최종판단 * 수자원 (21), 수환경 (13), 농업 (8), 문화관광 (4) ( 총 46 명 ) 2 4 대강사업조사평가향후일정관련 ( 의결 ) ㅇ조사평가세부수행계획서초안검토 ( 차기회의 ) 후, 분야별로구체화후환경단체의견수렴을위한공청회등계획 * ( 제안 ) 환경단체와의갈등관리방안마련, 소통을위한홈페이지개설등 3 ( 차기회의 ) ( 금 ) 13:00, 장소동일 13. 제 13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6:00, 철도공사회의실 (8F)

206 ( 참석자 ) 위원회위원 8 명 *, 조사작업단법인임원 2 명 회의결과 1 4 대강사업조사작업단원위촉 ( 안 ) 수정의결 ( 총 79 명중 77 명 ) ㅇ ( 부결인원 ) 2 명 대체추진 ㅇ ( 가결인원 ) 77 명 ( 조건부가결 2 명 ) * ( 조건 ) 4 대강사업에대한개인의중립성여부에대한자필확인서징구 2 4 대강사업조사작업연구용역세부수행계획서 ( 안 ) 수정의결 ㅇ홍수기등감안수자원, 농업, 문화관광분야공정표수정필요 3 ( 차기회의 ) 조사표준형식 ( 초안, 2.7), 공청회 홈페이지등대국민소통방안논의를위해조사작업단 위원회공동워크숍추진 (2.14) 14. 제 14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6:30, 용산역 ITX 회의실 (4F)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0 명, 조사작업단책임급 16 명 회의결과 1 4 대강사업분야별조사작업단장선정 ㅇ장정욱 ( 전체총괄 ), 안재현 ( 수자원 ), 김준하 장민호 ( 수환경 ), 최진용 ( 농업 ), 정세일 ( 문화관광 ) * 근거규정 : 4 대강조사 평가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 ( 총리훈령 ) 제 8 조 2 조사평가과업수행계획서 현장조사지침보완 ㅇ ( 수자원 ) 현장조사지침을기존정부조사와차별화 구체화, 구조물안정성은수리및지반분야와연계해서규명 ㅇ ( 수환경 - 수질 ) 수질에대한다양한원인별 ( 비점오염원, 하수처리장등 ) 시나리오분석필요, 수질기준제시필요 ㅇ ( 수환경 - 생태 ) 비용 편익분석삭제, 가치판단 관리방안 변경, 환경부시행중인어도효과평가중복우려부분검토ㅇ ( 농업 ) 지역경제효과평가일원화, 재해영향추가평가, 보설치에따른농지에의영향평가시문제제기된작물별작토심조사평가 ㅇ ( 공통 ) 수자원 - 수질 - 농업분야지하수모델링등은통합적으로분석 ㅇ ( 기타 ) 자료신뢰성확보및관리방안강구 조사작업단 3 공청회前현장워크숍개최 (2.28 금, 함안보인근 ) : 위원회, 조사작업단 4 공청회개최 (3.14 금, 서울지역 ) : 학회, 야당, 환경단체등

207 15. 제 15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1:00~18:00, 창녕함안보수공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7 명 ), 조사작업단 ( 책임급 18 명 ) 회의결과 1 위원회 - 조사작업단간관계 논의체계정립 ㅇ안건에따라, 조사작업단의위원회참여여부는구분필요 ㅇ격주로 4 개분야씩작업단이위원회에상황보고정례화 ( 총 16 개분야 ) 2 세부과업수행계획및현장조사지침보완 ㅇ 4 대강평가를위한실측등필요한모든업무를도출하고, 예산이부족하면관련기관에자료조사대행을요구하되, 공동조사등해당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는세부계획마련 ( 자료요청 ) 수공수질측정자료, 준설토관리상황, 식재현황, 농작물피해상황 3 착수보고및여론수렴회개최사전준비논의 ㅇ조사작업단이위원회에착수보고회를하는방식으로추진하되, 관계자를참석시켜여론수렴도도모 (3.14) ㅇ보고회사전위원회개최 (3.7), 발표내용사전점검등 16. 제 16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30, 철도공사회의실 (8F)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 안건 ) 4 대강사업조사평가착수보고및여론수렴회 사전점검등 회의결과 1 위원회운영관련 ㅇ위원회는격주로정례화하고회의시조사작업단 관련부처보고및전문가의견청취기회마련, 조사작업단과의공동회의지양 2 조사계획발표및여론수렴회 개최 (3.14, 프레스센터 ) 관련 ㅇ ( 행사주관 ) 행사주체는위원회로하고조사작업단의조사계획 ( 착수보고 ) 발표내용에대해토론하는방식으로운영 ㅇ ( 조사계획 ) 분야별쟁점사항, 조사방법, 기대성과순으로정리 발표 * 조사작업단 ( 간사안재현 ) 에서준비한조사계획발표내용사전점검

208 ㅇ ( 지정토론자 ) 7 명으로하고중립또는다소비판적인인사를선정 * 위원회에서대상자 12 명추천 ( 섭외후최종 7 명선정예정 ) ㅇ ( 행사진행 ) (1 부 ) 인사말 ( 위원장 ) 5 분, 추진경과발표 ( 위원장 ) 10 분, 조사계획발표 ( 조사작업단 ) 45 분, 티타임 (2 부 ) 지정토론 (7 명 ) 90 분, 청중질의 응답 ( 위원장 ) 30 분순으로진행 ( 총시간 : 14:00~17:00) ㅇ ( 참석 ) 유관학회 (9 개 ), 관계부처 ( 지자체포함 ), 환경단체, 언론사등 150 명 17. 제 17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4:00~17:00, 철도공사 SWC( 새마을호실 ) ( 참석자 ) 위원회위원 8 명 ( 안건 ) 여론수렴회시개진의견검토, 관계부처현장조사활용방안, 관련부처의견수렴방안, 위원회와조사작업단간소통방안, 수질 - 녹조발생대책을위한댐 - 보연계운영검토등 회의결과 (1) 여론수렴회시개진의견에대한검토 ㅇ개진의견대부분은해당부처조치사항으로서현재작업단에서검토하고있거나작업단에서인지하고있으므로조사작업단에전달하여참고토록조치 ㅇ경제적타당성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에대해서는위원회조사평가범위에서제외 (2) 관계부처현장조사활용방안 ㅇ각부처별조사내용들이조사작업단에서참고할사항이므로조사작업단에서조사에참여하거나, 또는분야별로독자적으로수행할것인지검토하여시행함이바람직함 (ex 문화관광분야 ) (3) 관련부처의견수렴방안 ㅇ각부처에서보고내용을준비할수있도록하되참석대상을향후관련공사, 환경단체, 시공사포함여부검토필요 ㅇ관련부처에서보고할내용은관련부처가담당한 4 대강사업내용, 사후조치사항등 - 보고내용에감사원지적사항 언론제기쟁점등에대한부처입장포함여부는위원회의객관적인검토에혼란을줄수있으므로신중한검토필요 (4) 위원회와조사작업단간소통개선방안 ㅇ조사용역관련작업지시는창구를일원화하는차원에서위원회가전담하는것이바람직

209 - 전문분야별위원들이조사작업단분과별책임연구원을독려 - 국조실이용역진행상황파악등필요로하는사항은위원회에요청하고, 위원회는분야별로조사작업단에전달하는방식 - 위원회위원이분야별작업단과공조하여용역진행상황을파악하여위원회시국조실에진도설명 ㅇ 3 자간 ( 위원회 조사작업단 국조실 ) 역할정립 - 조사작업단은용역성과보고서를작성하고대국민발표문 ( 최종보고서 ) 작성은위원회역할 - 최종결과발표역할은위원회이므로위원별로조사작업단에서책임있는성과가도출되도록과업내용서이상으로독려 관리 - 국조실은위원회, 조사작업단이각자역할에충실토록역할분담을정립하고지원업무에충실 (5) 수질 - 녹조발생대책을위한댐 - 보연계운영검토. ㅇ해당부처에서자체판단하여시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위원회에서관여할사항은아니나향후위원회에서는이를평가할수도있음 (6) 향후위원회운영계획 ㅇ제 18 차위원회는 4.11( 금 ) 개최, 국토부소관 4 대강사업에대한현황보고를청취하고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에대한용역진행상황을보고받기로함 * 부처보고는환경부 (4.25), 문화부 (5.9), 농림부 (5.23) 순, 조사작업단보고순서는차기위원회에서논의 결정 18. 제 18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00, 철도공사 SWC( 새마을호실 ) ( 참석자 ) 위원회위원 7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2 국토부소관 4 대강사업추진현황 ( 국토부하천운영과장보고 ) 3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 (4 명 ) 위촉 ( 해촉 ) 심의 ( 안 ) 등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자료협조가필요한사항은작업단에서취합후국조실을통해관계기관에요청하되, 제공받지못한자료는사유를명확히할것 ㅇ예산, 조사기간등의제약을감안, 자료 현장조사등은관계기관과협력하여추진하되, 협조가안되는부분은위원회를통해해소 * 조사작업단활동애로사항과관련된창구는위원회로일원화

210 - 조사작업단현장조사는가능한여러분야가합동으로시행하여관계기관협조가보다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계획 ㅇ이수분야조사시, 보관리하한수위와구간내취수시설의취수가능수위간의관계를면밀히검토할필요 2 국토부업무보고 ( 안건 2) 관련 ㅇ조사작업단업무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총리실, 위원회의자료요청등에대해서는국토부의적극적협조요망 - 특히, 조사작업단의현장조사협조요청에대해국토부는가용인력, 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협조 3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 ( 해촉 ) ( 안건 3) 관련 ㅇ연구보조원위촉 ( 해촉 ) 은문제없는것으로판단, 원안의결 4 향후위원회활동관련논의사항 ㅇ조사작업단업무보고는위원회 - 작업단간이해를높이고, 애로사항파악등을위해현재와같이분야별 (4 개 ) 로순차적진행계획 * 조사작업단보고는수자원 수환경 농림 문화관광순으로진행, 차기회의 (4.25) 는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 환경부업무보고로추진 - 다만, 보고순서는분야별현장조사계획등을감안하여조율 - 수자원 환경분야는세부과제가많으므로회의시간을현재보다길게책정 (2 시간 3 시간 ) 한후사전에공지 ㅇ관계기관업무보고는국토부 환경부 수공 시공사등다양한기관의의견을듣는자리로마련할계획 - 환경단체등반대인사초청, 자문을받는방안도추진 ( 위원회 ) ㅇ위원회업무보고는각분야간이해증진등을위한자리이므로, 모든위원들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원출석요망 19. 제 19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6:30, 서울역 SWC( 새마을호실 )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 안건 ) 1 환경부소관 4 대강사업현황 (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보고 ) 2 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3 국회요구사항 ( 준설토처리계획의적절성도평가 ) 검토 4 기타위원회운영관련사항등

211 회의결과 1 환경부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수생태계영향을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환경부등관계기관에서위원회 ( 조사작업단 ) 에원데이터제공요청 * 다만, 조사작업단에서는관계기관자료활용시정부의조사방법, 강도등이조사평가에적절한수준으로표준화되어있는지를감안할필요 - 생태계관련별도보고시간을갖는방안도검토필요 ㅇ수질부분은수질변화예측및대책 ( 총인시설신설등 ) 등이적합하게계획 시행 * 된것인지가평가의관건 * 부영양화는사전예측되었으며, 이를완화토록수질관련마스터플랜을수립 2 조사작업단업무보고 ( 안건 2) 관련 ㅇ사업전후수질변화는연평균비교외에도조류발생기비교를병행하고특이한기상조건상황에좌우되지않도록비교기간산정에주의 * 필요시 `12 `13 년녹조발생원인도검토 ㅇ환경부가마스터플랜수질계획수립시모델링의유량경계조건 ( 유입량등 ) 등을적정하게산정한것인지에대해검토필요 * 수질분야와수생태계분야가협업하여입체적으로결론도출요망 ㅇ준설토오염도샘플조사 ( 나주옥정지구 ), 생태계모니터링조사등에대한환경부지원은필요성을보다면밀히검토후요청 ㅇ보구간어류폐사원인 *, 보설치이후생태변화의건강성 ** 궁금해하는사항은평가방법을면밀히검토필요 등국민들이 * 금강어류폐사구간용존산소량부족여부확인필요 ** 기존수생태계건강성평가기법은얕은하천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 4 대강구간에는적합하지않을수있음 3 국회요구사항 ( 안건 3) 관련 ㅇ 준설토 ( 골재 ) 처리계획의적정성 은건설경기등에영향을받는지자체의골재처리문제로위원회에서다룰사항은아님 * 준설계획의적정성검토시준설토 ( 골재 ) 처리현황정도만파악필요 4 기타위원회운영관련사항등 ㅇ현장조사실적관련보도자료배포 ㅇ NGO 초청 * 관련, 금회는위원장 (1인) 이참석하되, 그결과를토대로향후 NGO 의견수렴방식결정 (NGO회의참석 or 위원회초청 ) * 녹색미래이정수사무총장이 4 대강관련 NGO 모임에위원회참석을요청 ㅇ관계기관자료협조가조속히이행될수있도록요청

212 20. 제 20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2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0 명 ( 안건 ) 1 농식품부소관 4대강사업현황 * 농식품부 ( 농업기반과장 ) 설명 2 조사작업단농업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 ( 농업분야 ) 설명 회의결과 1 농식품부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둑높이기사업으로추가확보된유지유량이본류환경개선에얼마나효과를주었는지면밀히분석 평가필요 - 둑높이기사업이불필요한부분까지과도하게시행되었다는외부지적에답변할수있도록조사평가필요 ㅇ둑높이기사업으로확보된유량중하천유지유량공급가능량을얼마로산정할지면밀히검토필요 * 수위계외에하천유지유량공급량을정확히계측할수있는시스템마련필요 ㅇ농지리모델링후토양오염문제가있는지지속모니터링필요 ( 농촌공사에서기시행중 ) ㅇ둑높이기부대사업으로시행한자전거도로, 탐방로등친수공간조성관련자료요청시협조요망 ㅇ 110 개저수지에대해 16 개보와연동, 환경유지용수등으로추가공급가능한양을정리해서제출요망 2 조사작업단업무보고 ( 안건 2) 관련 ㅇ둑높이기사업의규모가그효과에대비적절했는지에대해심도있게평가요망 - 치수계획, 환경용수확보계획, 친수사업등의적절성평가필요 ㅇ유지유량공급에대해서는관개기, 비관개기, 녹조발생기등다양한운영룰을고려하여평가필요 ㅇ농지리모델링평가는정량적으로결과를제시토록평가방법검토 - Room for the River 개념상유지가필요한농지도준설토처리를위해불필요하게농지리모델링한것은아닌지도검토필요ㅇ농지리모델링관련설문조사 ( 안 ) 은중립적평가를위해보다기술적으로보완 ㅇ지하수위변동에따른농지피해조사는수환경분야 ( 구민호교수 ) 와협력하여종합적인결론도출추진 ㅇ조사작업단의원활한현장조사시행을위해작업단이국조실에현장조사계획제출시관계기관 ( 농공등 ) 컨택포인트제공요망

213 21. 제 21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50, 철도공사서울본부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1 관계부처문화관광분야 4 대강사업현황 2 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및계획 3 조사평가추진일정등 * 안건 1 은문광부 ( 관광레저기반과장 ), 국토부 ( 하천운영과장 ), 문화재청 ( 발굴제도과장 ) 설명안건 2 는조사작업단 ( 문화관광분야 ) 에서설명 회의주요내용 1 관계부처업무보고관련 ㅇ국토부소관생태하천 (858km), 생태습지, 수변생태공원등에대한위치, 규모등을명확히확인토록세부자료 ( 준공도면등 ) 제출 - 용어에대한정의도애매한만큼위원회에서개념정리필요 ㅇ사업중발견된유물을적정하게처리하였는지여부확인필요 ㅇ친수시설이용만족도등위원회 ( 조사작업단 ) 가진행중인조사와국토부조사가연계될수있도록상호협조 ( 국토부조사자료제공 ) * 자전거도로등시설이용률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량적목표기준을제시할수있으면국토부에서제시요망 ( 조사평가시참고예정 ) ㅇ최초마스터플랜계획대비변경하여시행한사업에대한자료제출 ( 지역경제활성화효과등을판단하기위한자료등으로활용 ) ㅇ조사평가진행중인상황에서친수공간이용시설확대설치등은문제, 하천관리계획 ( 안 ) 등이나오면위원회의견수렴필요 ㅇ문화재청이시행한현장점검 ( ) 결과제출요망 2 조사작업단업무보고관련 ㅇ문화관광조사표본이전체사업지구를대표하는지재확인 ㅇ 4 대강사업전후이용만족도가비교가능토록조사평가시행요망 ㅇ문화관광계획수립단계에서지향했던목표가잘이뤄진것인지총론적인형태의결론도출요망 ㅇ국토부자체만족도조사내용을조속히입수, 조사평가에참조 3 일정계획및기타위원회운영관련 ㅇ연말까지세부일정계획 ( 안건 3 관련 ) 은위원회차원에서별도논의

214 ㅇ차기위원회는 6.13 일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 + 수공업무보고, 차차기위원회는 6.20 일수환경분야보고로진행 ( 이후격주진행 ) * 필요시환경과학원등주요기관, NGO, 학계원로등의의견수렴기회도마련 ㅇ연말결과발표내용이 NGO, 관계기관, 학계, 국민들이공감할수있도록위원회가고민필요 ( 필요시위원회자체워크숍개최 ) 22. 제 22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6:30, 서울역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 안건 ) K-Water 소관업무보고및수자원분야조사상황점검 4 대강사업조사평가관련 `15 년도예산요구검토 주요회의결과 1 K-Water 소관현황보고관련 ㅇ보본체 바닥보호공등주요시설물별하자보수만료일및그간하자보수내역을제출받아보안전성검토필요 ㅇ녹조발생원인에대해유속저하및체류시간증가도원인이되겠지만상류오염원유입이가장큰요인 ( 위원질문에 K-Water 답변 ) 2 수자원분야조사평가추진상황점검관련 ㅇ설계보고서검토는입력자료의신뢰성이중요하므로입력자료선행검토후설계및시공의적정성평가를시행함이바람직 ㅇ하상변동조사는최근관련학회, 수공, 홍수통제소등에서측정한자료가있으므로모두입수하여활용할필요 ㅇ지반분야수중조사는국조실이관계기관과협의하여예산을최대한지원하되예산범위내에서조사작업단이수중조사계획수립 시행 3 15 년위원회활동방향검토관련 ㅇ내년도예산요구여부는조사작업단진행상황, 연말위원회결론도출가능범위등에대해분야별검토후차기회의에서재논의 4 향후계획 ㅇ수환경분야추진상황점검및 15 년위원회활동방향토의 (6.20)

215 23. 제 23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4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추진현황및계획 2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 ( 안 ) 3 4 대강사업조사평가향후추진방향논의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업무보고관련 ㅇ그동안조사작업단에서조사해서얻은단순한조사자료들을앞으로는이를어떻게해석해서평가하고결론을내릴것인가가중요하므로고민요망 ㅇ보안을유지한다는조건하에수질관련조사평가내용에대해외부전문가자문을받는방안검토 ㅇ사업전비교기간 (10년간) 이합리적인지, 사업전후비교자료의등가성 * 신중히검토 * 사업전자료는월 1 회측정치, 사업후는월 2 회측정치일경우단순비교곤란 등을 ㅇ월간비교외에도장마시작전 (6 월초내외 ) 조류농도도비교하여객관적이고정교한평가가이뤄질수있도록검토 ㅇ 4 대강사업과어류집단폐사간의관계에대해향후위원회발표시입장표명이가능하도록관련사항고민필요 ㅇ생태하천 생태공원이표기된도면자료가조속히제출될수있도록국토부에협조요청 2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관련 ㅇ연구보조원위촉 ( 수자원분야 2 명, 이지행, 김경모 ) 은원안대로의결 3 향후추진방향관련 ㅇ위원회조사평가는내년도추가조사없이금년조사평가한내용을중심으로마무리하기로결정 ( 15 년예산요구는하지않기로결론 ) - 사업의경제성분석까지는아니더라도사업계획당시우리나라하천관리실태를볼때 4 대강사업이필요했는지와마스터플랜및마스터플랜에따른후속조치가적절했는가에대한결론을낼수있도록준비 - 생태변화모니터링, 문화관광시계열조사등장기적조사평가가필요한부분은관계기관에서지속추진토록하는방안강구

216 ㅇ위원회발표형식과관련, 조사용역보고서의요약형태로할지, 위원회보고서를별도로작성할지등에대해서는추후논의 ㅇ차기회의시 NGO 인사초청의견수렴기회마련 * 회의시초청대상은위원장간논의후추천 24. 제 24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0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8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농업분야추진현황및계획 2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 ( 안 ) 3 기타위원회운영방향등 * 안건 1 은조사작업단 ( 농업분야 ) 에서설명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사업추진이필요했는지, 목적을달성했는지, 계획수립이적정했는지등에대해답한다는자세로조사작업추진요망 ㅇ저수지증고사업중일부만세부평가시대표성에문제가있을수있음 ( 작업단답변 ) 전수조사를시행할계획 ㅇ저수지증고의주목적인환경유지용수가최초계획대비적정하게이뤄졌는지, 개선방안은무엇인지등에대해검토요망 ㅇ지역경제성검토는사업자체의경제성이아니라마스터플랜에서제시했던 지역경제제고 효과등에대해서시행 * 금번조사평가시 4 대강사업자체의경제성평가는시행하지않을계획 ㅇ농지리모델링침수피해완화효과를보다정량적으로검토 ㅇ농업분야에서준설토적치장의적정성에대한상세조사를시행하지않더라도그위치는도면에표기하여제시요망 2 조사작업단연구보조원위촉 해촉 ( 안건 2) 관련 ㅇ연구보조원위촉은원안대로의결 3 향후위원회운영및조사작업단활동 ( 안건 3) 관련 ㅇ내년도조사평가계획은없으므로지반분야에서요청하는수중조사는예산 기간등을감안, 관계기관과협의하여조속히시행추진

217 ㅇ위원회활동최종보고서작성이필요 백서 형태작성, 별도보고서작성, 용역보고서와병기등의방법중결정필요 - 보고서작성방법, 위원회향후일정등에관한세부논의를위해 1 박 2 일형태로위원회워크숍 (7.25~26( 잠정 )) 추진 25. 제 25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0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8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및계획 2 조사평가추진상황관련보도자료 3 4 대강사업조사평가워크숍계획등 * 안건 1 은조사작업단 ( 문화관광분야 ) 에서설명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문화관광분야에있어어디까지가 4 대강사업인지, 어디까지평가할지, 지역경제활성화여부를어떻게평가할지등보다고민 * 4 대강자체와무관한강변축제를평가대상에포함할지등고민필요 ㅇ자전거길, 수변공원등에대한이용률조사시최대 최소이용지구, 방치지구현황등에대해명확히조사 평가요망 * 계절별이용률조사결과를연단위방문객수로환산시계절별특성을고려 ㅇ국토부조사자료와작업단조사자료를상호비교하여신뢰성검토후국토부조사자료활용여부결정 ㅇ최종보고서작성시금년도조사완료에따른조사평가의한계, 향후모니터링방향등에대해제시요망 ㅇ문화재조사관련, 문제지구가사업절차상의문제인지, 문화재유실인지등을명확히구분하여제시 2 보도자료 ( 안 )( 안건 2) 관련 ㅇ문구일부조정후계획대로보도자료배포 3 위원회조사평가자문워크숍 ( 안건 3) 관련 ㅇ ( 일정 ) 금번워크숍은 8.1( 금 ) 하루일정으로서울에서시행 ( 장소는프레지던트호텔회의실등으로검토 ) * 당초위원회개최일인만큼금번위원회불참위원들의의견수렴不要

218 ㅇ ( 내용 ) 조사평가용역보고서작성방향및위원역할분담방안, 조사평가결과발표형식, 조사평가일정등 ㅇ ( 참석 ) 위원회위원 13 명 4 기타위원회운영관련 ㅇ향후 8.1( 금 ) 워크숍, 8.22( 금 ) 제 26 차위원회 ( 수자원분야업무보고 ), 8.29( 금 ) 제 27 차위원회 ( 수환경분야업무보고 ) 등의순으로위원회운영 ㅇ 8.29( 금 ) 위원회는춘천에서춘천국제물포럼참석 (NGO 의견청취 ) 후개최 - 다만, 물포럼에서 4 대강조사평가와관련하여위원회차원의발표에대해서는 8.1( 금 ) 워크샵에서재논의 ㅇ 4 대강사업조사평가결과에따른향후대책등을각부처가실제시행토록할수있는지, 백서발간시지원범위등을국조실에서검토 26. 제 26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6:0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9 명 ( 안건 ) 1 4 대강사업마스터플랜수립책임자 ( 오규창부사장, ( 주 ) 이산 ) 의견청취 2 학계원로 * 의견수렴 3 춘천국제물포럼참여등위원회활동계획 * 김계호 ( 前수자원학회회장 ) 전병호 ( 前토목학회부회장 ) 최예환 ( 現농공학회고문 ) 주요회의결과 1 마스터플랜수립책임자의견청취 ( 안건 1 관련 ) ㅇ 4 대강보갯수, 수심등의마스터플랜상계획은기수립된 4 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을근간으로홍수위변동, 물확보, 사업비등을종합검토하여결정 * 마스터플랜은건설기술연구원에서총괄, 6 개설계사는마스터플랜중하천내준설, 보, 제방등에대한기술적계획검토를담당 ㅇ환경문제해결을위해보수문개방이나해체를주장하는경우에대해, 하천의동적평형상태를찾기힘들어이전하천상태로의회복이어렵고하천제내지내새로운지하수문제가발생하는등보다심각한문제야기우려가있다고답변 ㅇ 4 대강준설계획에대해준설깊이변경 (2.5m 6m) 에따른홍수저감효과대비사업비가과도하게증가되는부분이있다고지적

219 ㅇ향후 Post 4 대강에대한개선방안제시 - 4 대강사업후변화지속모니터링후하천기본계획재수립, 지류하천정비, 지방하천의국가하천승격, 수질 수량통합물관리, 시군관리농업용저수지전수조사, 하천유지관리기록 보존제도화필요성등 2 학계원로의견수렴 ( 안건 2 관련 ) ㅇ먼저, 위원회의조사평가추진경과및향후과제에대해브리핑 ( 배덕효위원장 ) ㅇ 4 대강사업의순기능과역기능, 功過에대해진솔하게제시하고이를총량적 종합적으로평가할것을주문 - 단기간추진에따른부작용, 사업계획수립의타당성, 보설계 운영의적정성, 이상기후대비수준의적절성검토등과더불어 4 대강사업을적극적으로찬성하는측의입장도들어판단 ㅇ사업평가도중요하지만미래하천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역점을두고단기 중장기대책제시강조 - 하천수위를어느수준에서관리해야하는지, 수문고장시비상대책, 보 하천 수변공간통합관리방안등 ㅇ조사평가결과발표전찬성측 / 반대측시각으로다시한번검토하여한쪽으로기울지않도록유의 3 기타위원회활동관련 ( 안건 3 관련 ) 춘천국제물포럼참여관련 ㅇ춘천국제물포럼세션에모든위원이참석하여 NGO 의견수렴및필요시질의응답 ( 별도의위원회대신세션후오찬실시 ) ㅇ국민의관심이위원회의최종결과발표에지나치게집중되어부담으로작용되는부분이있으므로이번포럼기회에부분별결론사항에대해서는일부공개하자는논의가있었으나 - 위원회차원의종합적인분석 평가의필요성과확정되지않은중간결과의공개로인한불필요한논란우려로위원회의최종결과발표전까지비공개키로재확인 ㅇ춘천물포럼에서제시된 NGO 의견들에대해서는필요시차기위원회에서논의 4 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작성관련 ㅇ국무조정실에서보고한대로추진하되, 향후추가및보완사항발생시추후위원회에서논의 위원회활동상황홍보및기타

220 ㅇ수중현장조사실시및춘천국제물포럼참여보도자료배포ㅇ위원회차원의종합적인분석 평가의필요성과중간결과의공개로인한불필요한논란우려로위원회의최종결과발표전까지비공개 27. 제 27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3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 SWC 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2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2 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3 기타위원회운영방안등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수자원분야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치수분야검토에사용중인 HEC-RAS 모델은하상자료와밀접한관계가있으므로설계도뿐만아니라현하상을고려하여효과분석필요 ( 작업단에서는현하상을고려, 효과분석중이라고답변 ) ㅇ권역별물부족량은생 공 농용수를구분하여명확히하고, 보에확보된물의공급가능거리는기준을신중히검토필요 ㅇ농업용저수지의이수적평가는농업분야에서다루는것이타당, 이수분야에서는필요시양수장과보간연관성에대해검토 ㅇ구조 지반분야는구조물이안전한지, 보수보강이필요한지등에대해최종적인해답을제시할수있도록조사평가요망 - 향후유지관리에대한합리적인대안도제시 ( 단기 장기구분 ) ㅇ이수 치수분야는 13 년, 14 년가뭄 홍수시 4 대강사업의효과가있었는지여부제시 ( 현단면을기준으로한홍수조절용량증가분도포함 ) ㅇ하상변동분야는기존계획에따른준설량이적절했는지, 향후준설단면유지관리는어떻게할지 ( 쇄굴과퇴적인정여부 ) 등제시 ㅇ수리특성분야는수리모형실험결과가실제 4 대강사업에얼마나반영되어활용되었는지도검토 ㅇ하상변동분야는가장최근하상자료를조기에확보하여평가 ( 국토부등관계기관을통해자료확보협조 ) 2 조사작업단문화관광분야업무보고 ( 안건 2) 관련 ㅇ수변공원의대표구간에대해서는평가결과도출시평면도를삽입하여국민의

221 눈높이에서설명할수있도록준비ㅇ문화관광분야이용률조사와관련, 국토부조사자료와조사작업단조사자료가다를경우차이의원인등을명확히할필요 ㅇ시설물이용률 주민만족도등사업에대한긍정 부정평가의합리적준거기준을먼저설정해야하고, 문화레저시설투자에대한수익적측면만을부각하지말고문화창달및국민여가증진등큰틀에서접근해줄것을주문 ㅇ 4 대강주변문화재및수변공간간융복합이용계획이실제 4 대강마스터플랜에반영되었는지도조사평가요망 ㅇ최종결과도출은각분야의경중을종합적으로판단, 다면적으로평가 ( 지역축제등일회성사업평가가대표성을갖지않도록주의 ) ㅇ문화관광분야최종보고서에는긍정 부정적평가등에대한객관적서술, 문제점, 향후대안등이모두담길수있도록정리 ㅇ금번조사의제약조건을명확히하고, 결론도출에금번조사만으로부족한부분이있을시향후조치사항으로제시 3 조사작업단보고내용평가및향후위원회운영관련 ㅇ앞으로한달간분야별로위원회위원과조사작업단이수시회합을갖고조사연구토의및분야별조사평가결론도출추진 - 4 대강사업의국민적논란에대한검증중심으로조사 연구 ㅇ 4 대강사업에대한국회 언론등의혹제시쟁점에대한위원회차원의해답을조사작업단과협의하여정리병행추진 ( 위원회 ) ㅇ 9.26( 금 ) 조사작업단보고 ( 수환경 + 농업 ) 는예정대로진행하되, 그후일정은당분간위원회자체토의위주로진행 ㅇ언론및갈등부문위원은분야별회의참석또는서면자문등을통해일반시민의눈으로검토 ( 각위원및조사작업단협조 ) 28. 제 28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3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대회의실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 안건 ) 1 조사작업단농업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2 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추진현황및계획 ( 조사작업단보고 ) 3 향후위원회추진일정등

222 회의결과 1 조사작업단농업분야업무보고 ( 안건 1) 관련 ㅇ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환경용수공급이계획대로실제공급되고있는지, 지속가능한지등을정확히평가하는것이중요 ㅇ농업분야경제적효과분석시정량적으로평가할지, 지가상승등간접효과도고려할지등에대해신중히검토 ㅇ지하수위상승으로인한농지피해발생여부는최종결론에반영 ㅇ농촌공사에서제출한자료를직접사용하는경우가있는데신뢰성확보를위해어떤형태로든검증이필요 ( 작업단은가능범위내에서객관성확보를위해지속 노력중이나일부한계는있다고답변 ) ㅇ농지리모델링사업후배수장이증가한부분에대해서는국민들이이해할수있도록그사유를최종보고서에명시 ㅇ최종보고서작성시농업분야향후대책및개선방안제시 2 조사작업단수환경분야업무보고 ( 안건 2) 관련 ㅇ수질모델링관련, 갈수기유량증가 ( 다목적댐방류등 ) 가현실적으로가능한지검증한후조사작업단최종보고서에반영 ㅇ 4 대강사업전 후수생태계비교시, 단순종수변화조사에그치지말고전체적인트렌드변화를담을수있도록분석 ㅇ생태하천 ( 공원 ) 평가는바라보는관점 ( 생태 or 문화관광 or 일반이용객등 ) 에따라다를수있음을감안하여신중히평가 ㅇ어도효율성평가는논란이되었던곳을중심으로가능한범위내에서조사작업단연구용역보고서에반영 ㅇ어류폐사와관련, 일반국민이이해할수있는수준에서답변할수있도록준비 ( 답이어려운경우그이유를명확히설명 ) ㅇ수환경분야는금번조사만으로는명시적결론도달이어려운게사실이므로필요시조사평가의한계성, 단기 중장기대책 ( 중장기모니터링용역실시등 ) 등을연구용역보고서에구체적으로명기 3 향후위원회추진일정관련 ㅇ위원회워크숍 3 회개최 (11.9, 11.21, 12.12) ㅇ 12.23( 화 ), 조사평가결과발표 ( 위원회기자회견 ) 등

223 29. 제 29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5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 위원 11 명 ( 안건 ) 분야별조사평가진행상황토의, 조사평가보고서작성방안, 조사평가워크숍개최계획등 회의결과 ㅇ 4 대강사업관련, 찬성과반대측의견이공존하므로위원회에서중심을가지고균형있게평가필요 ㅇ위원회토론세부내용은외부공개시오해 왜곡의소지가있으므로조사평가종합결론에도달하기전까지는비공개재확인 ㅇ 16 개세부과제별진행상황토의결과 ( 분야별위원들이진행상황구두설명 ), 예정대로분야별결론도출가능할것으로판단 ㅇ종합결론은유사과제간상호논의를통해도출 * 예시 ) 시설물안전성은구조 - 지반 - 수리특성간상호공감을통해결론도출 ㅇ 14 년국토부하상변동모니터링자료는가능한조사평가에반영 ㅇ조사평가보고서형식 ( 국조실작성 ) 은위원별검토후수정의견제출 ㅇ차기위원회는 10.24( 금 ) 개최, 세부분야별진척상황추가논의 ㅇ조사작업단분야별진행상황위원별사전검토후위원회워크숍개최 ( ) 30. 제 30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50, 철도공사서울본부 8 층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 위원 11 명 ( 안건 ) 분야별조사평가진행상황 * 및워크숍개최계획 ( 안 ) 검토 * 위원담당분야별조사내용, 문제점및효과등에대해발표하고토의 ㅇ결론도출에있어서조사평가결과에대한객관성이무엇보다도중요한만큼, 어떠한조건하에서조사평가를진행하였는지보고서에제시하고객관적으로결론을낼수있는사항위주로정리 - 분야별로향후 4 대강유지관리및개선대책등도내실있게제시 ㅇ최종결과가정리되지않은상황에서부분별내용이공개될경우조사평가의중립성, 객관성이훼손될우려가있으므로위원회토의내용및조사평가자료에대한보안관리철저

224 ㅇ 4 대강사업계획의적절성을평가하는데있어당초 4 대강사업의목적이 4 대강을보다강답게만들려는것이었는지, 인간의활용도를제고할목적이었는지등도사전에고려할필요 ㅇ워크숍 (11.7) 개최관련, 조사작업단보고서 ( 안 ) 을위원들이사전충분히검토한후참석하고, 만찬후 2 시간정도토의시간연장 31. 제 31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5:50, 철도공사서울본부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 위원 9 명 ( 안건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수정 보완추진상황, 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작성방안, 향후일정등 회의결과 ㅇ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 ) 위원회에서보완요청한사항에대해수정 보완후 11.28( 금 ) 까지위원회에제출 - 위원회에서보완요청한사항에대해분야별위원이조사작업단과협의결과, 대부분수용하여수정작업을하고있다고설명 - 용역보고서는본보고서만제출받기로결정 ( 요약보고서미작성 ) * 위원회보고서와중복및본보고서와뉘앙스차이로인한오해발생우려 ㅇ ( 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 ) 용역보고서를토대로 16 개세부분야별각담당위원이조사평가결론작성 - 세부분야별 10 쪽내외의초안을작성, 12.5 워크숍에서내용논의 ㅇ ( 향후일정 ) 12.5( 금 ) 12.12( 금 ) 위원회워크숍및 12.19( 금 ) 위원회회의를거쳐조사평가결과확정후 12.23( 화 ) 발표키로일정재확인 32. 제 32 차위원회개최결과 ( 時 所 ) ( 토 ) 14:00~14:30, 한국경제 3 층회의실 ( 참석자 ) 위원 12 명 ( 안건 ) 위원회보고서및발표문검토 회의결과 ㅇ위원회보고서 (4 개분야, 14 개세부주제 * ) 및발표문최종확정 의결 * 당초 4 개분야 16 개과제에서문화관광시설평가와행사 프로그램평가를, 생태공원 ( 하천 ) 건강성평가와하천생태계건강성평가를하나로통합

225 참고 4 4 대강사업조사 평가위원회워크숍개최결과 1. 제 1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5:00~11.30( 토 ) 12:00, 백제관광호텔 제 8 차조사평가위원회와병행하여시행 ( 참석자 ) 위원회위원 11 명 주요내용 1 백제보현장시찰및현황브리핑청취 2 조사평가대상범위등에대해세부토의 ㅇ조사평가대상 : 현재까지논의되었던사항을위주로조사작업단조사 평가용역과업지시서에들어갈중분류및소분류사항논의 * 논의된중분류예시 ( 수자원 ) 보안전성, 제방안전성및지하수, 이수, 치수, 하상변동 ( 수환경 ) 수질, 생태, ( 농업 ) 저수지둑높이기, 농지리모델링, ( 문화관광 ) 시설, 사업, 문화재등 2. 제 2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1:00~18:00, 창녕함안보수공회의실 제 15 차조사평가위원회와병행하여시행 ( 참석자 ) 위원회위원 (7 명 ), 조사작업단 ( 책임급 18 명 ) 주요내용 1 창녕함안보현장시찰및현황브리핑청취 2 창녕함안보하류수심측량등현장조사개시 ㅇ박영진 ( 하상변동 ) 교수등음향측심기사용측정 ( 고무보트승선 ) 3 세부과업수행계획및현장조사지침보완토의 ( 위원회 - 조사작업단합동 ) ㅇ 4 대강평가를위한실측등필요한모든업무를도출하고, 예산이부족하면관련기관에자료조사대행을요구하되, 공동조사등해당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는세부계획마련하는방향으로논의 ( 자료요청 ) 수공수질측정자료, 준설토관리상황, 식재현황, 농작물피해상황

226 3. 제 3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0:00~18:00, 서울프레이져플레이스 H( 남대문룸 ) ( 참석자 ) 위원 11 명 ( 주제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작성방향, 조사평가결과도출및대국민결과발표문준비방안등 워크숍결과 1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작성방향관련 ㅇ보고서에조사의범위설정및자료 시간등조사의한계성을기술하고, 16 개세부분야별용역과업지시서에대한결론을명확히제시 ㅇ최종용역보고서는요약보고서와본보고서 (4 개분야별구분 ) 로나누어작성 제출하되, 결과에대한출처 근거등백데이터분량이많을경우백데이터를부록으로추가 2 위원회조사평가결과도출관련 ㅇ용역과업지시서내용에대한평가는조사작업단의용역보고서내용을토대로결론내고, 이외국회 언론 시민단체등에서제기된쟁점들에대한답변은위원회에서정리 작성 - 4 개분야별조사평가결론은담당위원들이 1 차작성한후 2 명의위원등이제 3 자적 객관적입장에서문구점검 ㅇ위원회의최종결과에대해조사작업단이나관계부처 기관들이잘못된사실관계로인한결과라며이견을제시할경우조사평가결과에대한신뢰성이크게훼손될여지가있으므로발표전사전에사실관계등철저확인 ㅇ위원회의활동을기록으로남기기위해위원회활동보고서별도작성 - 조사평가과정및활동상황, 조사평가결과, 향후대책 ( 대정부건의 ) 등 * 세부목차 형식등은국조실에서 ( 안 ) 을마련, 차기위원회시보고 3 대국민결과발표준비관련 ㅇ 12 월중순위원회의기자브리핑형식으로검토하되추후결론 ㅇ위원회결과발표시까지조사평가내용에대한철저한보안유지 - 조사작업단의 16 개세부과제별조사내용에대해서는위원회의종합적인평가및분석이필요한사안으로진행중인조사 연구내용등대외유출주의 4 향후위원회활동및일정관련 ㅇ국회등일각에서조사평가위원회활동이소극적이라는지적이있으므로향후조사평가활동적극홍보

227 ㅇ조사작업단보고는 9.12( 금 ) 수자원 + 문화관광, 9.26( 금 ) 수환경 + 농업, 10.10( 금 ) 전체보고회순으로진행 - 16 개분야별용역과업지시서에대한결론위주로보고 * 조사작업단보고자료는분야별위원책임하에충분히검토하여미진한분야독려 보완등조사작업단과긴밀히협의하여작성 ㅇ조사평가의견수렴은 8.22( 금 ) 마스터플랜 설계책임자및학계원로초청, 8.29( 금 ) 춘천국제물포럼에참여하여시민단체인사의견수렴 - 춘천물포럼 4 대강특별세션 관련, 위원회차원의조사평가내용에대한발표는지양하되, 필요시위원개인차원의연구결과내용발표검토 * 각위원들은 8.5( 화 ) 까지분야별로학계원로초청의견수렴이필요할경우초청대상자명단을국조실에전달요망 * 위원회초청에응하지않는시민단체의견수렴을춘천국제물포럼참석등찾아가는의견수렴방법으로추진 4. 제 4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30~11.8( 토 ) 12:10, 프레지던트호텔 19 층 ( 참석자 ) 위원 11 명 ( 주제 ) 조사작업단용역결과보고서 ( 초안 ) 검토 워크숍결과 ㅇ ( 조사작업단보고서검토 ) 논리부족 시뮬레이션오류 과업지시서에대한결론미약 추가확인필요사항등수정 보완해야할부분점검및보완요구 ( 수 ) 까지위원별추가검토후보완필요사항을국조실에통보하고, 국조실에서는워크숍시및위원추가보완요구사항을취합하여조사작업단에공식보완요구 ㅇ (11.21( 금 ) 31 회위원회진행 ) 분야별로담당위원이조사작업단의용역보고서수정 보완추진상황설명후토의順진행 - 위원회개최일까지분야별위원 - 조사작업단회합을통해공통결론도출및보고서수정 보완추진 * 최종결과발표 (12.23) 는위원장의성명서발표및기자질의 응답방식으로진행 ㅇ ( 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작성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를토대로 11 월말까지초안을작성하여 12.5( 금 ), 12.12( 금 ) 워크숍에서집중토의 - 위원회보고서작성과더불어 4 대강사업쟁점 Q&A 도함께작성 * 위원장께서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작성지침을마련하여위원들께별도통보

228 5. 제 5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09:30~18:20, 프레지던트호텔 19 층 ( 참석자 ) 위원 12 명 ( 주제 ) 조사작업단용역결과보고서및위원회보고서검토 워크숍결과 ㅇ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검토 ) 조사작업단용역보고서작성과정에서외압없이독자적으로보고서작성토록보장하되, 분야별해당위원과의공감은필요 - 수정보완사항은각분야별조사작업단 담당위원간협의를거쳐용역보고서에반영하고그결과를담당위원이차기워크숍에서설명 ㅇ ( 위원회보고서검토 ) 위원회보고서는용역보고서를토대로분야별 10 페이지내외를유지하되, 일반국민이본다는생각으로쉽게기술 - 향후과제 ( 대정부제언 ) 는세부적인내용보다는정책과제위주로제안 - 위원회조사평가보고서총평부분은 4 대강사업관련그동안제기된주요쟁점 중심으로공동위원장이초안마련후차기워크숍에서논의 ㅇ ( 위원회운영관련 ) 위원회보고서는 일결과발표시함께배포 - 언론사전브리핑여부는차기회의에서결정 6. 제 6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12.13( 토 ) 13:00, 프레지던트호텔 19층 ( 참석자 ) 위원 12명 ( 주제 ) 조사작업단용역결과보고서및위원회보고서작성 워크숍결과ㅇ ( 조사작업단보고서 ) 위원회에서용역보고서최종승인의결 - 다만, 전문교열전문가를통한오 탈자, 어법등재점검요구ㅇ ( 위원회보고서 ) 15개세부과제별위원작성보고서에대해상호토론및보완사항지적 - 종합평가 ( 총평 ) 부분은공동위원장이작성해온초안을놓고토의 회의시제기된보완필요사항수정후차기워크숍시최종의결추진

229 ㅇ ( 조사평가결과발표 ) - 결과발표시위원회위원 (13명)+ 조사작업단책임연구원 (16명) 참석 - 발표문은위원회보고서 ( 종합평가부분 ) 를토대로공동위원장 + 언론 갈등분야위원이협의하여작성후위원회에서논의토록준비 - 차기워크숍 (12.19, 금~12.20, 토 ) 에서조사평가결과최종확정, 발표내용에대한사전보도자료배포여부및방법에대해결정 7. 제 7 차워크숍개최결과 ( 時 所 ) ( 금 ) 13:00 ~ ( 토 ) 14:00, 한국경제 3층회의실 ( 참석자 ) 위원 13명 ( 주제 ) 위원회보고서검토, 최종결과발표관련 워크숍결과ㅇ ( 발표계획언론공지 ) 12.21( 일 ) 오후에언론브리핑계획배포 ㅇ ( 자료배포 ) 사전자료배포및브리핑은시행하지않고발표당일자료배포 * 질의응답시행 및 * 발표문, 보도참고자료 (12p, Q&A 형식 ), 위원회보고서 (200p 내외 ) 등 3 종배포 ㅇ ( 결과발표 ) 공동위원장중김범철위원장이발표문낭독, 배덕효위원장이기자단질의 응답진행으로역할분담 * 정구학위원이질문기자지정등전체사회진행 ㅇ ( 언론대응 ) 발표이후취재 인터뷰등은위원회에서대응

230 참고 5 4 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위원명단 성명주요경력성명주요경력 김범철공동위원장 ㅇ ( 現 ) 강원대환경학과교수ㅇ ( 現 ) 한국하천호수학회회장 ( 12~) ㅇ ( 前 )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자문위원 (`03~`04) 배덕효공동위원장 ㅇ ( 現 ) 세종대건설환경공학과교수ㅇ ( 現 ) 한국수자원학회이사ㅇ ( 現 ) 대한토목학회수공위원장 ㅇ ( 現 ) 충북대농업생명환경대학교수 ㅇ ( 現 ) 고려대지구환경과학과교수 ㅇ ( 現 ) 국제답 수환경공학회부회장 (`13~) ㅇ ( 現 ) 고려대학교연구처장 김진수 ㅇ ( 現 ) 한국관개배수위원회부회장ㅇ ( 前 ) 한국농공학회회장 ( 13) 윤성택 ㅇ ( 現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이사ㅇ ( 現 ) 한국습지학회이사 고정민 ㅇ ( 現 ) 홍익대경영대학원교수ㅇ ( 現 ) 한국창조산업연구소장 ( 10~) ㅇ ( 前 ) 영화진흥위부위원장 ( 11) 주기재 ㅇ ( 現 ) 부산대학교생명과학과교수ㅇ ( 現 ) 국제육수학회한국대표 (`06~) ㅇ ( 前 ) 한국하천호수학회부회장ㅇ ( 前 ) 한국생태학회부회장 ㅇ ( 現 ) 신구대토목과교수ㅇ ( 現 ) 한국농공학회이사 ㅇ ( 現 ) 한국경제편집국부국장ㅇ ( 現 ) 한경아카데미원장 ㅇ ( 前 ) ( 재 ) 생산공학연구소연구원 ( 95) ㅇ ( 前 ) 한국경제신문산업부기자 박창언 정구학 이광열 ㅇ ( 現 ) 동서대건축토목공학부교수ㅇ ( 現 ) 국제토질공학회기술위원장 ( 11~) ㅇ ( 前 ) 한국지반공학회부회장 ( 10) 최동호 ㅇ ( 現 ) 한양대건설환경공학과교수ㅇ ( 現 ) 한국교량및구조공학회부회장ㅇ ( 現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학회부회장ㅇ ( 現 ) 한국강구조학회이사 이선우 ㅇ ( 現 ) 방송대행정학과교수ㅇ ( 現 ) ( 사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이사장ㅇ ( 前 ) 한국인사행정학회장 최승담 ㅇ ( 現 ) 한양대국제관광대학원교수ㅇ ( 前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ㅇ ( 前 ) 한양대국제관광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 08~ 10) ㅇ ( 現 ) 안동대생명과학과교수 ㅇ ( 前 ) 美스미소니언연구소자연사 박물관곤충부연구원 이종은 ㅇ ( 前 ) 한국곤충학회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