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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 도입방안마련연구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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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 도입방안마련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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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대진대학교교수김병태 연구원 대진대학교 대진대학교 교수 교수 박태술 최경숙 연구보조원대진대학교대진대학교대진대학교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김용성 최규식 김도희 자문위원건국대학교서울산업대학교경기개발연구원자원순환사회연대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교수교수연구부장사무처장책임연구원 정승헌배재근이정임김미화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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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차 > 제1장서론 3 1. 연구의수행배경및필요성 3 2. 연구의목표및범위 연구의목표 연구의범위 7 제2장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현황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13 제3장도시유형별지자체분류및조사방법 지자체표준유형별분류 도시유형별분류기준 도시유형별전국지자체의분류 설문조사및현장조사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서내용 현장조사 조사대상지자체 조사내용 23 제4장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 수집 운반현황조사 음식물쓰레기의발생 수집 운반체계 27 - i -

8 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관리현황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현황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의개선방향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원단위 발생량산출방법 수거횟수 수거업무관리 수거시간및수거거리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음식물쓰레기톤당관리비용 음식물쓰레기수수료산정기준현황 종량제봉투의수수료산정 종량제봉투가격의산정기준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의문제점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의개선방안 전용용기의수수료산정 전용용기의수수료산정기준 전용용기수수료산정의문제점 전용용기수수료산정의개선방안 53 제5장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및적용효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변천과정및종류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변천과정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종류및적용여건 65 - ii -

9 1.2.1 봉투종량제방식 용기종량제방식 RFID기반종량제방식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현황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과정비교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과정비교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시유형별시행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최근의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내용 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변경유형의종합비교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정책적시사점 자동집하시설에의종량제방식도입방안 자동집하시설의운영현황 자동집하시설에서의음식물쓰레기관리방식 자동집하시설에서의종량제적용을위한개선방안 105 제6장종량제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현황 iii -

10 1.1 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도시형지자체 도농형지자체 농어촌형지자체 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의비교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및수수료부과형평률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의산정과정 수수료부과형평률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 도시형지자체 도농형지자체 농어촌형지자체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평가기준및적용절차 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개선 수수료미납률감소를위한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의개선방안 수수료현실화를통한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개선효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의개선 음식물쓰레기수수료차등부과제도입의검토 음식물쓰레기수수료차등부과제도 배출량에따른단계별할증수수료제도 iv -

11 제7장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방안 종량제방식의구분및선정원칙 종량제방식의구분 RFID기반종량제방식 칩방식 종량제봉투방식 거점용기방식 적정종량제방식의선정원칙 도시유형별적정종량제방식선정방안 도시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도농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농어촌형 특성 종량제방식의선정 자동집하시설의종량제방식 특성 종량제방식의선정 도시유형별적정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v -

12 3. 종량제시행을위한비용효과및법적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을위한경제성분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적용기술의인증제도입필요성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을위한법적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안 ) 207 제8장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 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경과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방안모색 감량의무사업장관리제도의변천과정 감량의무사업장의범위 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 감량의무사업자의규정위반시조치사항 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조사및분석 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업종에대한기준면적현황조사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발생량및업종분포현황조사 현장조사자료를이용한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분석 감량의무사업장관리의문제점 감량의무사업장제도운영목적에대한이해부족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자체관리의제약 감량의무사업장통계자료의부정확성 vi -

13 2.3.4 음식점에대한감량의무사업장의다양한기준면적 원형이용농가의유상수거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방안 감량의무사업장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향 감량의무사업장의효율적관리를위한분야별세부적용방안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안에따른업무흐름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안 음식물쓰레기감량화정책의추진현황 연도별정책추진의변화및주요정책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2010) 의부처별주요정책 가정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문제점 정책추진현황 추진정책의성과및평가 음식점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문제점 정책추진현황및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관련행동조사 추진정책의성과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맞춤전략 가정대상 음식점대상 생활문화적대책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정책홍보 교육전략 가정에서의교육 학교및보육시설에서의교육 지역에서의교육 vii -

14 4.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본계획수립을위한지침 음식물쓰레기줄이기광역기본계획 ( 안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세부기본계획 ( 안 )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표준조례준칙 ( 안 ) 표준조례준칙 ( 안 ) 의작성배경및목적 음식물류폐기물의감량, 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표준조례준칙 ( 안 ) 표준조례준칙 ( 안 ) 의주요내용대비표 330 제9장결론 339 참고문헌 347 부록 viii -

15 < 표차례 > [ 표 2-1] 전국의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일반현황 11 [ 표 2-2]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2008년) 14 [ 표 3-1] 본연구에서의도시유형별분류기준 17 [ 표 3-2] 도시유형별전국지자체의분류 18 [ 표 3-3] 도시유형별분류기준에따른지자체분포 19 [ 표 3-4] 도시유형별폐기물관리구역및인구비율특성 19 [ 표 3-5] 도시유형별설문조사대상지자체수 20 [ 표 3-6] 지자체설문조사배포및회수율 21 [ 표 3-7] 기본업무현황설문조사배포및회수율 21 [ 표 3-8] 음식물쓰레기관련조사목적별현장조사지자체 22 [ 표 4-1] 음식물쓰레기발생 수집 운반체계의구성요소및검토사항 28 [ 표 4-2] 재활용불가능음식물쓰레기성분 29 [ 표 4-3] 음식물쓰레기에서제외되어야하는성분별세부품목 30 [ 표 4-4]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의연계자원화공정현황 31 [ 표 4-5] 음식물쓰레기에서제외되어야할분류기준및성분 32 [ 표 4-6] 도시유형별지자체당음식물쓰레기평균발생현황 33 [ 표 4-7]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통계산출방법 36 [ 표 4-8] 도시유형별주당수거횟수 38 [ 표 4-9] 음식물쓰레기수거업무관리현황 40 [ 표 4-10] 수거위탁업체의업무담당현황 40 [ 표 4-11] 도시유형별차량 1대당 1회수거소요제원 41 [ 표 4-1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43 - ix -

16 [ 표 4-13]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톤당평균관리비용 44 [ 표 4-14]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을위한항목개요 47 [ 표 4-15] 종량제봉투사용지역의봉투가격산출식 48 [ 표 4-16] 생활및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이다른지자체의가격비교 ( 가정용 ) 49 [ 표 4-17] 전용용기사용지역의수수료산출식 51 [ 표 4-18] 지자체조례상의주거유형별부피환산계수 (kg/l) 53 [ 표 4-19]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 53 [ 표 4-20]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 54 [ 표 4-21] 도시유형별종량제봉투규격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결과 55 [ 표 4-22] 도시유형별전용용기규격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결과 57 [ 표 5-1] 납부필증방식의수수료부과방법의비교 65 [ 표 5-2] 종량제방식종류별특성비교 71 [ 표 5-3] 도시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74 [ 표 5-4] 2003년과비교한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현황 76 [ 표 5-5] 2003년과비교한도시형광역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77 [ 표 5-6] 도농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79 [ 표 5-7] 2003년과비교한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현황 80 [ 표 5-8] 2003년과비교한도농형광역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82 [ 표 5-9]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83 [ 표 5-10] 주거형태에따른종량제방식별시행현황 84 [ 표 5-11] 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및주요내용 90 [ 표 5-12] 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유형및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94 [ 표 5-13] 수수료부과방법에따른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비교 95 [ 표 5-14] 국내자동집하시설설치및시공현황 98 - x -

17 [ 표 5-15] 자동집하시설에서의음식물쓰레기투입방식별비교 104 [ 표 6-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114 [ 표 6-2]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117 [ 표 6-3]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120 [ 표 6-4] 주거형태에따른용기방식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비교 122 [ 표 6-5] 수수료부과체계분석을위한대상지자체수 124 [ 표 6-6] 도시형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126 [ 표 6-7]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127 [ 표 6-8] 도시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127 [ 표 6-9]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 128 [ 표 6-10]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129 [ 표 6-1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130 [ 표 6-12] 도농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132 [ 표 6-13]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132 [ 표 6-14]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 133 [ 표 6-15]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134 [ 표 6-16] 도농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135 [ 표 6-17]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136 [ 표 6-18]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137 [ 표 6-19]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138 [ 표 6-20]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138 [ 표 6-21]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당배출량 139 [ 표 6-22]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140 [ 표 6-23]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xi -

18 [ 표 6-24]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추진절차 143 [ 표 6-25] 도시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의개선결과 ( 수수료부과형평률 =1인경우 ) 145 [ 표 6-26] 종량제방식별수수료납부및징수방법 147 [ 표 6-27] 음식물쓰레기수수료의타요금과병합징수지자체변경현황 148 [ 표 6-28] 도시유형별청소예산및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150 [ 표 6-29] 도시유형별수수료인상율에따른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변화 153 [ 표 6-30]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 154 [ 표 6-31] 회귀식에의한발생원별단위무게당봉투비용 156 [ 표 6-32] 단위무게당비용을적용한도시유형별 L당봉투가격비교 157 [ 표 6-33] 종량제원칙을적용한개선된봉투판매가격 158 [ 표 6-34] 전남 K시의배출량별수수료증감계수 159 [ 표 6-35] 수수료차등부과제도시행전후의발생량및증가율 ( 전남 K시 ) 160 [ 표 6-36] 부산시 B구의공동주택세대당수수료부과기준 161 [ 표 6-37] 부산시 B구의수수료부과체계변경효과 162 [ 표 6-38] 배출량구간별공동주택세대수점유율 163 [ 표 6-39] 수수료차등부과에따른세대별부과금액및재정자립도 164 [ 표 7-1] 수거여건이양호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176 [ 표 7-2] 수거여건이양호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77 [ 표 7-3] 수거여건이열악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178 [ 표 7-4] 수거여건이열악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79 [ 표 7-5] 도시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181 [ 표 7-6] 도시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82 [ 표 7-7] 도시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184 [ 표 7-8] 도시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xii -

19 [ 표 7-9] 도농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87 [ 표 7-10] 도농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89 [ 표 7-11] 도농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91 [ 표 7-12] 농어촌유형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193 [ 표 7-13] 자동집하시설의종량제방식별비교 195 [ 표 7-14]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196 [ 표 7-15] 경제성분석대상도시형지자체의기본현황 197 [ 표 7-16] 경제성분석을위하여적용된주거유형별종량제방식 198 [ 표 7-17] 주거유형별차량소요대수의산정결과 198 [ 표 7-18] RFID기반종량제방식기기구입비용 199 [ 표 7-19] RFID기반종량제방식운영비용 199 [ 표 7-20] RFID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한수거 운반 처리절감비용 200 [ 표 7-21] RFID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한경제성종합평가 200 [ 표 7-22] 폐기물관리법제14조개정 ( 안 ) 대비표 204 [ 표 7-2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5조개정 ( 안 ) 대비표 205 [ 표 7-24]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개정방안비교 206 [ 표 8-1]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의추진경과 218 [ 표 8-2] 감량의무사업장의대상기준및범위의변천과정 225 [ 표 8-3] 감량의무사업대상자의범위및규모 (2010년현재 ) 226 [ 표 8-4] 감량의무사업장조사자료의비교 230 [ 표 8-5] 도시유형별지자체조례상의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기준 (2010) 232 [ 표 8-6]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09년기준 ) 233 [ 표 8-7] 전국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현황 235 [ 표 8-8] 설문조사응답지자체 (99개) 의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분포 xiii -

20 [ 표 8-9] 지자체설문조사를이용한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분포 ( 추정 ) 237 [ 표 8-10] 부산시감량의무사업장현황 (2010년기준 ) 239 [ 표 8-11] 부산시 3개구내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배출및처리현황 241 [ 표 8-12] 부산시 3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주체별현황 245 [ 표 8-13]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업체수거현황 247 [ 표 8-14] 부산시 3개구내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수거현황 248 [ 표 8-15]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자가처리업소현황 248 [ 표 8-16]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원형이용농가수거현황 249 [ 표 8-17] 수거주체별수거특성및수거대상업소규모비교 251 [ 표 8-18] 영업장면적 165m 2 이상 600m 2 미만음식점의수거현황 ( 부산시 B구 ) 252 [ 표 8-19]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용비교 253 [ 표 8-20] 성남시 S처리업체의수거개요 254 [ 표 8-21] 성남시 S업체의감량의무사업장수거실적 (2008년) 256 [ 표 8-22]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업소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비교 258 [ 표 8-23] 업종별업소당발생량에따른업소수및발생량분포현황 (2008) 260 [ 표 8-24] 집단급식소와대형음식점의급식인원및면적기준별발생량변화 262 [ 표 8-25] 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의기준면적에따른장단점비교 268 [ 표 8-26] 원형이용농가의수거범위제한을위한법규개정 ( 안 ) 대비표 276 [ 표 8-27] 원형이용농가신고제도입을위한법규개정 ( 안 ) 대비표 277 [ 표 8-28] 연도별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정책의특징 282 [ 표 8-29] 2010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 의부처별역할 284 [ 표 8-30] 음식물쓰레기줄이기행동단계판정문항 291 [ 표 8-31] 정부, 광역시 도, 시 군 구별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기관 xiv -

21 < 그림차례 > [ 그림 1-1] 전국음식물쓰레기배출량및원단위추이 4 [ 그림 1-2] 식량자급률추이 ( 사료용작물포함 ) 5 [ 그림 2-1] 전국의생활및음식물폐기물발생량변화 13 [ 그림 2-2]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원단위배출량 14 [ 그림 4-1] 주거형태별지자체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34 [ 그림 4-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인당일평균발생원단위 35 [ 그림 4-3]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세대 ( 업소 ) 당일평균발생원단위 36 [ 그림 4-4] 도시유형별주당수거횟수 38 [ 그림 4-5]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주체 39 [ 그림 4-6]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소요시간 42 [ 그림 4-7]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거리 42 [ 그림 4-8]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43 [ 그림 4-9]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톤당관리비용 45 [ 그림 4-10] 부피및무게산정기준에서의수수료산출항목 52 [ 그림 5-1] 배출원별배출방법, 수거방법과연관된종량제방식의종류 64 [ 그림 5-2] 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방식 85 [ 그림 5-3] 도시유형별용기사용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86 [ 그림 6-1] 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 110 [ 그림 6-2] 주거유형별수수료산정기준 121 [ 그림 6-3]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 123 [ 그림 6-4]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추진절차 143 [ 그림 6-5] 도시유형별종량제봉투 L당판매가격비교 xv -

22 [ 그림 6-6] 도시유형별단독주택및상가에서의봉투투입밀도변화 156 [ 그림 6-7] 수수료차등부과방법별 L당부과금액 165 [ 그림 8-1] 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정책기조의변화과정 224 [ 그림 8-2]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228 [ 그림 8-3] 감량의무사업장과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비교 233 [ 그림 8-4]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234 [ 그림 8-5] 도시유형별지자체당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 236 [ 그림 8-6] 부산시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업소수분포 238 [ 그림 8-7] 부산시음식점규모별업소수현황 240 [ 그림 8-8]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업소당평균일배출량 242 [ 그림 8-9]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업소당배출량 243 [ 그림 8-10] 부산시 3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유형 244 [ 그림 8-11] 부산시 3개구감량의무사업장수거유형별이용업소현황 245 [ 그림 8-12] 부산시 3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수거주체별현황 246 [ 그림 8-13] 성남시 S처리업체음식물쓰레기계근시설및자료관리 255 [ 그림 8-14] 성남시업종별음식물쓰레기일평균발생량 257 [ 그림 8-15] 집단급식소와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별업소수분포 261 [ 그림 8-16] 집단급식소와음식점의업소규모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264 [ 그림 8-17]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을위한업무순서도 279 [ 그림 8-18] 정부, 광역시 도, 시 군 구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체계 298 [ 그림 8-19] 표준조례준칙 ( 안 ) 작성을위한주요내용 xvi -

23 제 1 장서 론 1. 연구의수행배경및필요성 2. 연구의목표및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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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서론 1. 연구의수행배경및필요성 o 1995년부터쓰레기분리배출이실시된이후, 생활폐기물중음식물쓰레기를대상으로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 ( 년), 2004년에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 년), 2006년에는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 년) 이수립 시행되었다. o 이러한정책이실시된 1990년대와 2000년대는음식물쓰레기의신속한처리가당면한현안과제였다. 따라서각종정책목표가배출된음식물쓰레기를신속하게처리할수있는자원화기반여건의조성에있었으며, 추진대책도수거 운반방법개선, 처리시설확충, 적정공정기술개발등에우선집중되었다. o 이러한단계별정부정책이실시되면서음식물쓰레기는발생원에서분리배출된후자원화시설로유입되어재활용처리되는관리체계가확립되었다. 이과정에서음식물쓰레기의발생, 보관, 수거, 운반, 중간처리및최종처리의전부문에걸쳐음식물쓰레기의자원순환인프라가구축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관리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었다. o 이와같은기존의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은발생원에서이미배출된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처리를가장우선적인목표로하므로사후관리적접근방식이라고할수있다. o 그러나 1994년감량의무사업장제도가도입되고음식점을중심으로감량화정책이다양하게추진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04년이후의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1-1] 참조 ). 이는기존의감량화정책에는감량화를실천적으로이끌어낼수있는경제적유인책이부족하였으며, 발생원별또는음식문화특성을감안한맞춤형추진전략없이단순히계도성위주로이루어진결과로여겨진다

26 [ 그림 1-1] 전국음식물쓰레기배출량및원단위추이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는자원의효율적이용측면에서크게두가지중요성을갖는다. 첫째는식량자원의효율적이용측면이다. 현재우리나라의식량자급률은 26.2% 정도로서 ( 사료용작물포함 ) 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경향이다. 최근식량자급률을지속적으로높이고있는가까운일본의추세와비교하여농지가점차감소하고있는우리나라의실정을고려하면향후일본과의식량자급률격차는점차확대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1-2] 참조 ). 또한우리나라에서 1년간음식물의수입, 유통, 조리과정에서소모되는에너지는약 580만toe( 원유환산량톤 ) 로서전체에너지소비량의약 3% 나차지하고있다 ( 최용철, 2010). 따라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소는식량자급률제고와함께음식물의수입, 유통, 조리과정에서소모되는에너지를저감시키는효과도가져오게된다

27 [ 그림 1-2] 식량자급률추이 ( 사료용작물포함 ) o 둘째는효율적인도시행정서비스의제공측면이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지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이의관리와처리에소요되는비용이증가하게된다. 그러나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낮은우리나라의여건에서는음식물쓰레기의적정관리를위한예산확보에도많은어려움이있다. 따라서발생원에서의감량화는한정된지방자치단체예산의효율적이용측면에서도반드시고려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o 수입농산물에 70% 이상을의존하고있는우리나라의여건에서는식자재또한중요한에너지원이며생산및유통과조리과정에서소모되는에너지를고려한다면녹색성장으로명명되고있는지속가능한사회를실현하기위해서는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의효율성을높여야한다. 효율적녹색경제시스템측면에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는별도의기술도입없이도관리구조개선과전국민의자발적참여를통하여실현가능하다는점에서우선적으로실행되어야할필요성이있다

28 o 이러한관점에서, 2010년수립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의 발생단계에서의음식물쓰레기감량화 정책기조와 2012년까지 20% 이상의감량화 목표는향후음식물쓰레기에대한사전관리적체계로의정책변화를시도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하겠다. o 종합대책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환경부에서는감량화를위한제도적기반구축을실천전략으로하여첫째,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전면도입둘째, 지자체의감량화시책도입을중점실천과제로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전면도입은감량화제도의선진화를이루기위한핵심적기반과제이다. 환경부에서는 2012년까지분리배출대상지자체에 RFID를기반으로하는수수료종량제를전면적으로실시하여배출량만큼수수료를부과하는체계를구축함으로써경제적인센티브를통한전국민의자발적감량노력강화를유도하고있다. o 또한지금까지자체처리책무에의존하여음식물쓰레기관리의사각지대로여겨질정도로체계적관리가이루어지지않은감량의무사업장에도수수료종량제를도입토록하여감량화를통한자체처리책무를이행하도록관리를강화할계획이다. o 또한지자체별로자체적인음식물쓰레기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지자체에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을핵심정책화하도록하고있으며, 이와함께감량화시책을추진하기위한지자체의실무집행능력과역할을강화할수있도록표준조례준칙을마련할계획이다. o 이러한시점에서, 환경부의실천전략및과제가성공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현재의종량제방식과감량화정책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여현실적인제도개선및실행방안을제시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29 2. 연구의목표및범위 2.1 연구의목표 o 환경부는분리배출을시행하는지자체를대상으로 2012년까지수수료종량제를도입하고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20% 이상저감할예정이다. 본과업에서는이러한정책을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전국지자체및발생원별특성에적합한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종량제도입방안과감량화시책방안을마련하는데연구목표가있다. o 수수료종량제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는종량제의기본취지인발생자부담의원칙을엄격하게적용할수있는제도적기반구축이선행되어야만한다. 본연구에서는개별발생원의배출량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는종량제방식을도입 시행할수있도록지자체형태별로적정한종량제시행방식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수수료종량제시행과함께수수료부과에따른주민부담의형평성을검토하고이에따른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및세부시행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o 종량제도입방안과함께본연구에서는감량화정책집행을위한정부와지자체간의유기적협조체계및감량화시책수립을위한기본계획작성지침과이를지자체에서실천적으로집행및추진할수있는표준조례안을제시하고자한다. 2.2 연구의범위 o 본연구는발생원에서의음식물쓰레기를대상으로하며, 발생원에서부터 수집 운반까지를연구범위로한다. o 본연구의지역적범위는원칙적으로전국을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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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생활폐기물및 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1.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현황 2.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3.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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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생활폐기물및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1.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현황 o 환경부의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자료를정리한 2000 년이후의 전국의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관리구역면적, 인구및발생량을 [ 표 2-1] 에나타내었다. [ 표 2-1] 전국의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일반현황 전체행정구역생활폐기물관리구역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1) 연도 면적 (km 2 ) 인구 ( 천명 ) 면적 (km 2 ) 인구 ( 천명 ) 전국대비비율 면적 인구 인구밀도 ( 명 /km 2 ) 배출량 ( 톤 / 일 ) 1 인당배출량 (kg/ 일 ) 배출량 ( 톤 / 일 ) 1 인당배출량 (kg/ 일 ) ,835 47,954 82,326 47, , , ,990 48,262 83,221 47, , , ,845 48,481 84,356 48, , , ,742 48,805 85,220 48, , , ,865 49,014 86,733 48, , , ,954 49,189 86,859 48, , , ,937 49,424 90,339 49, , , ,261 49,766 90,618 49, , , ,200 50,288 90,564 50, , , 주 1) 분리배출지역의가정및사업장음식물쓰레기 자료 : 환경부, 2008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09) o 2008 년의생활폐기물관리구역면적과인구는 90,564km 2, 50,106 천명으 로 2000 년에비하여면적은 10.0%, 인구는 5.9% 가증가함으로써생활폐 기물관리구역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34 o 또한 2008년의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전국면적의 90.4%, 특히전국인구의 99.6% 를포함함으로써산간, 오지, 섬등의폐기물수거와처리가어려운일부지역주민을제외하고는전국인구의대부분이국가와지자체의생활폐기물수집 운반및처리권역에포함되어있다. 2. 전국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o 생활폐기물발생량은 2000년이후증가추세에서 2004년이후다소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8년일발생량 52,072톤으로전년도에비하여 3.4% 증가하였다.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2000년이후안정화된경향을보였으나 2006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8년일발생량 14,026톤으로전년도에비하여 2.0% 증가하였다. o 생활폐기물의증가율에비하여음식물쓰레기가안정화된추세를보인것은그간의지속적인음식물쓰레기정책의추진효과로보여진다. 하지만 2008년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 2000년이후의발생량에서가장많고생활폐기물과같이음식물쓰레기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서발생량감소를위한대책수립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o 같은기간의생활폐기물내음식물쓰레기비율은 22.5% 27.3% 로 2008 년에는 26.9% 였다. o 2008년도 1인당폐기물배출량은생활폐기물이 1.039kg, 음식물쓰레기는 0.280kg으로 2000년이후의최대치에근접하거나초과하고있다. 이는폐기물발생량증가의원인이인구증가나다른요인에의하기보다는 1인당배출량증가에기인하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음식물쓰레기 1인당배출량은지속적증가추세로서발생량감소를위해서는발생원에서의감량대책수립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35 [ 그림 2-1] 전국의생활및음식물폐기물발생량변화 3.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량 o 본연구의지자체유형별기준에따라분류한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의발생현황 (2008년기준 ) 은 [ 표 2-2] 와같다. o 생활폐기물발생량은도시형이 34,210톤 / 일, 도농형이 13,391톤 / 일, 농어촌형이 4,471톤 / 일로서전국대비점유율은 65.7%, 25.7%, 8.6% 로전국대비인구점유율과유사하다. o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도시형이 9,814톤 / 일, 도농형이 3,476톤 / 일, 농어촌형이 736톤 / 일로서전국대비인구점유율과비교하여도시형은 4.2% 가높고농어촌형은 3.9% 가낮다. 이는도시에서의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농어촌형에비하여높음을의미한다

36 [ 표 2-2]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2008 년 ) 생활폐기물관리구역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구분 면적 (km 2 ) 인구 ( 천명 ) 인구비율 배출량 ( 톤 / 일 ) 전국대비점유율 1 인당배출량 (kg/ 일 ) 배출량 ( 톤 / 일 ) 전국대비점유율 1 인당배출량 (kg/ 일 ) 전국 90,564 50, , , 도시형 7,715 32, , , 도농형 31,834 12, , , 농어촌형 51,015 4, , 자료 : 환경부, 2008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2009) 에서산정. o 1인당배출량은생활폐기물에서는도시유형간에큰차이가없이 kg/ 인 일의고른배출량을보이고있다. 이와달리음식물쓰레기는도시유형간에 1인당배출량차이가크게나타나도시형과도농형은 kg/ 인 일로비슷하나농어촌형은도시형의 54.4% 에불과한 0.162kg/ 인 일을보이고있다 ([ 그림 2-2] 참조 ). [ 그림 2-2] 도시유형별생활및음식물쓰레기원단위배출량

37 제 3 장 도시유형별지자체분류및조사방법 1. 지자체표준유형별분류 2. 설문조사및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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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3 장도시유형별지자체분류및조사방법 1. 지자체표준유형별분류 1.1 도시유형별분류기준 o 지역특성을고려한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 처리형태및종량제시행방식별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지자체를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으로유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기존의행정구역을기준으로하여폐기물과관련된특성을반영코자지자체내생활폐기물관리구역비율과인구밀도를이용한도시유형별분류기준은 [ 표 3-1] 과같다. [ 표 3-1] 본연구에서의도시유형별분류기준 구분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 - 자치구 - 인구 50 만명이하시 기준 - 인구 50 만명이상지자체 - 인구 30 만명이상인경우 폐기물관리구역 100% 관리구역내인구밀도 : 4,000 명 /km 2 이상 - 인구 10 만명이상인경우 폐기물관리구역 90% 이상 관리구역내인구밀도 : 400 명 /km 2 이상 - 도시, 도농미포함지자체 o 도시형은특별시및광역시의자치구, 인구 50만명이상의시급도시를기준으로하였으며, 인구가 30만명이상이면서도생활폐기물관리구역비율과관리구역내인구밀도가도시형지자체의평균치를상회하는지자체는도시형으로분류하였다. o 도농형은도시형에포함되지않는지자체를대상으로인구 50만명이하의시급도시를기준으로하였으며, 인구가 10만명이상이면서도생활폐기물관리구역비율과관리구역내인구밀도가도농형지자체의평균치를

40 상회하는지자체는도농형으로분류하였다. o 농어촌형은도시형과도농형에포함되지않는지자체를대상으로하였다. 1.2 도시유형별전국지자체의분류 o 도시유형별분류기준에따라전국 232개지자체를분류한결과도시형은시급도시 15개, 자치구 69개로총 84개지자체가, 도농형은시급도시 62개, 군 1개지자체로서총 63개지자체가, 농어촌형에는총 85개지자체가해당되었다 ([ 표 3-2] 참조 ). [ 표 3-2] 도시유형별전국지자체의분류 구분 시 군 자치구 계 전국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o 도시유형별로분류된지자체의지역별분포는 [ 표 3-3] 과같다. o 도시유형별로분류한결과, 도시형은전국면적의 8.5% 에불과하나인구는 65.8% 를차지하여 4,274명 /km 2 의높은인구밀도를나타내었다. o 도농형은전국면적의 35.2%, 인구는 25.1% 로서도시형과도농형이전국면적의 43.7% 를차지하나해당인구는전체인구의 90.9% 에달하였다. 반면에, 농어촌형은전국면적의 56.3% 에달하는넓은면적임에도불구하고해당인구는 9.1% 에불과한특성을나타내었다 ([ 표 3-4] 참조 )

41 [ 표 3-3] 도시유형별분류기준에따른지자체분포 전국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 구분 소 계시군 자치구 소 계시군 자치구 소 계시군 자치구 소 계시군 자치구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표 3-4] 도시유형별폐기물관리구역및인구비율특성 구분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면적 (km 2 ) 비율 (%) 인구 ( 천명 ) 관리구역내인구 비율 (%) 평균인구밀도 ( 인 /km 2 ) 전국 90, , 도시형 7, , ,274 도농형 31, , 농어촌형 51, ,

42 2. 설문조사및현장조사 2.1 설문조사 개요 o 전국지자체의도시유형별로음식물쓰레기관련배출 수거여건및종량제시행방식현황및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지자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o 설문조사의대상지자체는도시형과도농형은해당지자체를모두포함하였다. 농어촌형은해당지자체수가가장많음에도불구하고넓은면적과낮은인구특성으로음식물쓰레기관리유형에서크게차이가없으리라여겨져농어촌형의음식물쓰레기관리특성을반영할수있는 13개지자체를선정하였다. 이에따라총설문조사대상지자체수는 160개지자체에해당된다 ([ 표 3-5] 참조 ). [ 표 3-5] 도시유형별설문조사대상지자체수 구분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합계 전국 설문조사대상지자체 84 (100%) 63 (100%) 13 (15.3%) 160 (69.0%) 주 : ( ) 안은전국대비비율 o 설문조사는선정된 160개지자체를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업무담당자에게설문조사서를우편송부하였으며, 회수된설문지의기재사항은담당자와의전화면접으로보완및수정작업을거쳐분석자료로사용하였다. o 각지자체에배포된총 160개의설문조사서중에서 104매를회수하여 65.0% 의회수율을나타냈다. 도시유형별회수율은도시형이 64.3%, 도농형이 66.7%, 농어촌형이 61.5% 로각도시유형별로유의한결과를얻을수있으리라여겨진다 ([ 표 3-6] 참조 )

43 [ 표 3-6] 지자체설문조사배포및회수율 도시유형별 배포 회수 회수율 도시형 % 도농형 % 농어촌형 % 합계 % o 설문조사서가회수되지않았거나기재된내용이분석자료로이용할수없는지자체는음식물쓰레기관련업무현황에대한기본자료를수집하고자음식물쓰레기관련기본업무현황에대한설문조사를추가로실시하였다. o 기본업무현황추가설문조사서는 53매가배포되어 47매를회수하였고회수율은 88.7% 였다 ([ 표 3-7] 참조 ). [ 표 3-7] 기본업무현황설문조사배포및회수율 도시유형별 배포 회수 회수율 도시형 % 도농형 % 농어촌형 % 합계 % 설문조사서내용 o 설문조사서에는각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관련현황을파악하고자지자체일반현황, 음식물쓰레기발생량산출및현황,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현황,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현황,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현황, 감량의무사업장관리, 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 건의및종합의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 [ 부록 1] 에수록하였다

44 o 기본업무현황설문조사서에는각지자체의주거형태별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 수거방법, 수거주체, 수거주기, 종량제시행방식, 수수료산정기준, 수수료징수방법등에대한조사표를작성하였으며, 이는 [ 부록 2] 에수록하였다. 2.2 현장조사 조사대상지자체 o 회수된설문조사서를기초로하여종량제방식시행현황과수수료부과제도조사, 감량의무사업장현황조사,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로구분하여현장조사대상지자체로 28개지자체를선정하였다. 현장조사목적별현장조사지자체는 [ 표 3-8] 과같다. [ 표 3-8] 음식물쓰레기관련조사목적별현장조사지자체 구분지자체수해당지자체 RFID기반종량제방식현황조사 1) 5 광주남구, 울산북구, 전북전주시, 전남광양시, 제주제주시 종량제방식변경및수수료부과제도조사 2 부산동래구, 강원춘천시, 감량의무사업장현황조사 4 부산시청및구청 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 도시형 9 도농형 5 서울도봉구, 대구서구, 인천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울산북구,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산시, 전북전주시 경기포천시, 강원춘천시, 충남보령시, 전남광양시, 경북안동시 농어촌형 3 경기가평군, 경남하동군, 경남성주군 소계 17 합계 28 주 1) RFID 기반종량제방식은인식장비, 계근장비, 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모두갖추고있어야하나, 본연구에서는향후 RFID 기반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에대비하여일부장비를우선적으로갖춘지자체도 RFID 기반종량제방식현장조사에포함하였다

45 2.2.2 조사내용 o RFID 시행지자체에서는담당공무원과의직접면담을통하여 RFID기반종량제방식의도입배경과효과, 문제점등을파악하고, 현장에서의실제운영방법등을조사하였다. o 종량제방식변경에따른감량효과와수수료부과제도를파악하기위하여최근 3년이내에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거나수수료차등부과를시행하고있는지자체를방문하여시행내용, 시행효과, 개선점등에대하여조사하였다. o 도시유형별투입밀도조사지자체에서는종량제봉투나전용용기내의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파악을위하여수거직전의봉투나용기무게를현장에서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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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4 장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 발생 수집 운반현황조사 1. 음식물쓰레기의발생 수집 운반체계 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관리현황 3. 음식물쓰레기수수료산정기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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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 장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 수집 운반현황조사 1. 음식물쓰레기의발생 수집 운반체계 o 음식물쓰레기는가정이나사업장에서발생된후배출, 보관, 수집 운반되는체계로이루어져있다.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따른각지자체조례에는음식물쓰레기는발생원에서배출되기전에음식물쓰레기로배출가능한물질과일반생활쓰레기로배출되어야하는물질로분류하여배출하도록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로분류된쓰레기는지역여건에따라규격봉투 ( 종량제봉투 ) 나전용수거용기 ( 전용용기 ) 에담아배출되고있으며,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은지자체장이정하는방법에따라배출하게되어있다. o 음식물쓰레기의공동보관시설또는전용수거용기의설치는지자체조례에따라설치되며, 주로종량제봉투, 소형개별용기또는대형용기 ( 거점용기 ) 를이용하고있다. o 보관된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업무는지자체특성에따라문전및거점수거방식으로시행되고있으며, 수거주체에따라지자체에서직접수거하는직영방식과민간에위탁하는대행방식으로나눌수있다. o 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업무는시 군 구 ( 자치구 ) 의자치단체장의권한및의무사항으로지역적여건에따라매우다양한방법으로운영되고있다. o 발생 수집 운반체계에서의각단계별구성내용및효율적운영을위한검토사항은 [ 표 4-1] 에정리하였다

50 [ 표 4-1] 음식물쓰레기발생 수집 운반체계의구성요소및검토사항 차례구분내용검토사항 1 분류 음식물 재활용불가능음식물및이물질 재활용방법과의연계성 분류품목및배출의용이성 발생량및범위 발생량산출방식 2 배출방법 봉투 용기 발생원별배출방식 배출시간 배출편이성 3 보관방법 봉투 개별용기 거점용기 설치기준 위생성 수집방식과의연계성 4 수집방식 문전 거점 수집빈도 수집주체 투입장비 수집효율 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관리현황 2.1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현황 o 가정이나사업장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의배출시에는지자체조례에서정한분류요령에따라적정하게배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o 지자체조례에서는지자체에따라음식물류쓰레기배출방법에대한규정조문에배출하기전에자원화또는적정처리하도록수분을제거하게하는등으로간략하게기술하거나 [ 별표 ] 등을이용하여배출요령과배출가능또는불가능품목에대하여상세하게품목을제시하는등지자체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51 o 배출요령에대하여는주로수분과염분, 이물질을제거하여배출하도록하고있으며, 대체적인제거방법은다음과같다. -. 음식물쓰레기는물기를최대한제거후배출 -. 부피가큰과일과채소등은잘게부수어배출 -. 채소등의뿌리, 껍질에붙은흙은제거후배출 -. 김치, 젓갈류및장류등의염분이많은음식물은물에헹구고물기제거후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등이물질의혼합배출은금지 o 지자체의조례, 홈페이지, 유인물등을조사하여도시유형별로음식물류폐기물에서제외되어야하는품목을정리하면 [ 표 4-2] 와같다. 도시유형별로분류기준에는큰차이가없으며, 재활용불가능물질로가장많이분류된물질로는과일류의껍질 씨, 육류의뼈 털, 어패류의껍데기, 차 한약찌꺼기등의딱딱하거나포장된물질이주종을이루고있다. [ 표 4-2] 재활용불가능음식물쓰레기성분 구분 조사지자체수 채소류곡류과일류껍질 씨 육류어패류알껍질차 한약찌꺼기 이물질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합계 o 음식물쓰레기의배출품목은재활용가능성에기준을두고설정함으로써재활용이불가능한음식물쓰레기성분은발생원에서선별하여생활쓰레기로분리배출토록하고있으며이에대한세부품목을정리하면 [ 표 4-3] 과같다

52 [ 표 4-3] 음식물쓰레기에서제외되어야하는성분별세부품목 구분채소류곡류과일류껍질 씨육류어패류알껍질차및한약찌꺼기이물질 품목 고추씨 고추 옥수수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등의껍질 왕겨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등의딱딱한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등핵과류씨 소, 돼지, 닭등의뼈 소, 돼지, 닭등의털 조개, 소라, 전복꼬막, 굴등의패류껍데기 가재, 게등의갑각류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등의껍데기 각종차류 ( 티백 ) 한약재찌꺼기 이쑤시개, 병뚜껑, 호일, 일회용스푼, 빨대등 음식물쓰레기분류기준의개선방향 o 발생원에서의음식물쓰레기분류는발생자가가장어려워하는부분이다. 이와같은원인으로첫째, 분류대상물질이모든음식물쓰레기성분에걸쳐있으며, 둘째, 지자체별로분류기준이상이하여혼란이일어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배출편의성을위하여지자체마다상이한분류기준을실제의적용성을고려하여표준화된분류항목의설정이필요하다. o 분류기준의개선을위한목표로는첫째, 발생자가현장에서분류하기편리하여야하며, 둘째, 자원화공정에서공정효율성을저해하는요인을사전에제거할수있어야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o 배출자의분류작업의편의성을위하여는분류기준을현재의성분기준에서

53 성상기준으로변경할필요가있다. 이는기존의성분기준으로는모든음식물쓰레기물질을대상으로하므로대상범위가넓어져분류시에혼란이일어나기때문이다. 따라서이를파쇄성, 유해성, 복합성의성상기준으로분류기준을변경할필요가있다. o 또한지자체별로상이한분류기준을자원화공정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단순화시킬필요가있다. 현재의음식물쓰레기재활용처리방법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도시유형별이나주거형태별로큰차이가없이사료화와퇴비화공정이주된공정이다 ([ 표 4-4] 참조 ). [ 표 4-4]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의연계자원화공정현황 구분사료화퇴비화 사료화 + 퇴비화 혐기성소화 하수병합 소각매립기타지자체수 단독주택 전체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도시형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도농형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농어촌형 공동주택 상가

54 o 음식물쓰레기분류에있어사료화는동물에게직접투입되므로일정기간의부숙과정을거치는퇴비화에비하여보다엄격한분류기준이요구된다. 따라서음식물쓰레기분류는사료화공정을기준으로분류기준을설정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사료화나퇴비화공정은전처리과정에서대부분파쇄와선별설비를구비하고있으므로현재보다는완화된분류기준으로도적용가능하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성상기준에따라사료화공정에적합하게음식물쓰레기의분류기준과성분을제시하면 [ 표 4-5] 와같다. [ 표 4-5] 음식물쓰레기에서제외되어야할분류기준및성분 성상기준내용재활용불가능물질예 파쇄성 딱딱하여동물의사료로써부적합하거나파쇄시기계에손상을줄수있는물질 -. 채소류의딱딱한껍질이나줄기 -. 과일류의딱딱한껍질이나씨 -. 육류의뼈나털 -. 어패류의딱딱한껍데기 -. 옥수수의줄기, 대, 껍질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등의딱딱한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등의핵과류씨 -. 소, 돼지, 닭등의뼈와털 -. 조개, 소라, 전복꼬막, 굴등의패류껍데기 -. 가재, 게등의갑각류껍데기 유해성 섭취시독성성분으로치명적피해를줄수있는물질 -. 복어내장등 복합성 내용물이종이, 헝겊등으로포장되어있는물질 -. 티백등

55 2.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원단위 o 지자체설문조사에서의인구, 세대,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원단위발생량 을도시유형별로평균하여정리하면 [ 표 4-6] 과같다. [ 표 4-6] 도시유형별지자체당음식물쓰레기평균발생현황 구분 평균인구 ( 인 ) 평균세대수 ( 업소수 ) 세대당평균인구 ( 인 / 세대 ) 음식물쓰레기평균발생량 ( 톤 / 년 ) 평균발생원단위 인구기준 (kg/ 인 일 ) 세대기준 (kg/ 세대 ( 업소 ) 일 ) 소계 347, , 도시형 단독주택 172,016 67, , 공동주택 175,506 61, , 상가ㆍ 5,164 ㆍ 6,380.9 ㆍ 소계 192, , 도농형 단독주택 87,059 32, , 공동주택 105,210 39, , 상가ㆍ 2,351 ㆍ 3,596.0 ㆍ 소계 42, , 농어촌형 단독주택 30,723 13, , 공동주택 11,303 3, 상가ㆍ 943 ㆍ ㆍ o 도시유형별로지자체당평균인구는도시형이 347,522명, 도농형이 192,269명, 농어촌형이 42,026명이다. 이에따른지자체당음식물쓰레기연간발생량은도시형이 32,439.3톤 / 년, 도농형이 18,153톤 / 년, 농어촌형이 2,411.0톤 / 년으로조사되었다. o 주거유형별거주인구는공동주택거주인구는도시형이 50.6%, 도농형이 54.7% 이나농어촌형은 26.9% 로서도시형과도농형은공동주택이많은반면에농어촌형은단독주택이많다. 또한공동주택세대당거주인구는도시형과농어촌형이 2.83명, 2.87명으로단독주택에비하여높으며도농형은 2.67명으로단독주택의 2.70명과유사하다

56 o 이러한주거형태별인구및세대분포로인하여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도 시형과도농형은공동주택에서, 농어촌형은단독주택에서높게나타나고 있다 ([ 그림 4-1] 참조 ). 발생량 ( 톤 / 년 )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877 11,182 9,206 5,351 6,381 3,596 1, 단독 공동 상가 도시형도농형농어촌 [ 그림 4-1] 주거형태별지자체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o 음식물쓰레기인당일평균발생원단위는주거형태별로는모든도시유형에서공동주택에서높게나타나고있으며도농형의공동주택이 0.280kg/ 인 일로가장높고도시형이 0.239kg/ 인 일이며, 농어촌형은 0.146kg/ 인 일의순으로나타났다. 반면에단독주택은도시형 0.182kg/ 인 일, 도농형 0.174kg/ 인 일, 농어촌형 0.108kg/ 인 일의순으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인당발생원단위가감소하고있다 ([ 그림 4-2] 참조 )

57 발생원단위 (kg/ 인ㆍ일 ) 도시형도농형농어촌 단독 공동 [ 그림 4-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인당일평균발생원단위 o 또한음식물쓰레기세대당일평균발생원단위도모든도시유형에서공동주택이높으며특히도농형과도시형은 0.718kg/ 세대 일, 0.654kg/ 세대 일로높으나농어촌형은 0.442kg/ 세대 일로도농형의 61.6% 에불과하다. 단독주택의세대당원단위발생량은공동주택에비하여도시형은 71.3%, 도농형은 66.0%, 농어촌형은 55.4% 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발생원단위비율이낮아지고있다. o 상가의업소당일평균발생원단위는도시형이 4.944kg/ 업소 일, 도농형은 4.446kg/ 업소 일이며농어촌형은 2.023kg/ 업소 일로도시형의 40.9% 에불과하다. 이러한상가업소당발생량은도시형에서에서는공동주택 756세대, 도농형은 619세대, 농어촌형은 458세대의발생량과동일한양으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격차는줄어들고있다 ([ 그림 4-3] 참조 ). o 이러한설문조사결과로서음식물쓰레기발생감량화를위한대책은각도시유형의공동주택과상가에대하여우선적으로수립되어야함을보여주고있다

58 발생원단위 (kg/ 세대ㆍ일 ) 도시형도농형농어촌 단독공동상가 [ 그림 4-3]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세대 ( 업소 ) 당일평균발생원단위 2.3 발생량산출방법 o 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산출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4-7] 과같다. [ 표 4-7]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통계산출방법 도시유형별 현장계근또는부피환산 표본조사 자원화시설반입량 원단위적용 혼합적용및기타 합계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59 o 음식물쓰레기발생량통계에사용되는지자체의발생량산출방법은자원화시설에서의반입량을기준으로산출하는방법이가장많아도시형이 84.3%, 도농형이 81.0%, 농어촌형이 37.5% 이다. o 자원화시설이나최종처리장으로반입되는계근량은음식물쓰레기를자가처리하거나원형이용되는양은제외될수있어발생원에서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정확하게반영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o 현장에서음식물쓰레기무게나부피를계근하는방법은도시형이 7.8%, 도농형이 4.8%, 농어촌형이 12.8% 로그리많지않다. 이들지자체는대부분이현장에서부피로계근하며, 이때의무게환산계수는지자체별로 0.57kg/L, 0.7kg/L, 0.82kg/L, 1.0kg/L 등을적용하고있었다. o 대부분의음식물쓰레기통계자료는무게단위로집계하고있으며부피단위측정의경우에는용기안에적재된비율을실제확인하여야하는등어려움이있다. 따라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측정은원칙적으로발생원에서의무게배출량을기준으로산출되어야한다. 따라서정확한음식물쓰레기배출량자료를수집하고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부과를위하여는발생원에서무게배출량을계근하는방법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2.4 수거횟수 o 지자체주당수거횟수에대한설문조사결과, 도시형은주거형태에따라주당평균 4.0회 4.6회로, 도농형은 4.5회, 농어촌형은 5.0회로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주당수거횟수는증가하고있다. o 도시형과도농형은주당 3회, 6회의수거주기가, 농어촌형은주당 5 6회의수거주기가많았다. o 주거형태별로는도시형은단독주택과상가는주당 3회이하가 57.4% 64.8% 임에비하여공동주택에서는주당 4회이상이 55.5% 로서공동주택

60 에서의수거횟수가높았다. 반면에도농형과농어촌형은주거유형에구별 없이주당 4 회이상이 60.1%, 75% 를차지하고있다 ([ 표 4-8] 참조 ). [ 표 4-8] 도시유형별주당수거횟수 주당수거횟수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7 회상시 1 3 회 1 6 회 2 3 회 2 6 회 3 4 회 3 5 회 3 6 회 평균 계 도시형 도농형 단독 공동 상가 단독 공동 상가 농어촌형 단 독 공 동 상 가 수거횟수 ( 회 / 주 ) 도시형도농형농어촌 단독공동상가 [ 그림 4-4] 도시유형별주당수거횟수

61 2.5 수거업무관리 o 수거업무는도시규모가커질수록위탁수거의비율이높아지고있다. 도시형지자체의위탁비율은 84.9% 이며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도농형지자체는 61.0%, 농어촌형지자체는 12.5% 를나타내고있다 ([ 표 4-9], [ 그림 4-5] 참조 ). o 이는도시화가될수록신속한수거작업을위한수거장비및인력의전문성이요구됨과동시에밀집배출원에서는수거업무경제성이발생하여수거전문업체에의한위탁수거가가능하기때문이다. 반면에도시지역의일부단독주택이나수거여건이열악한구역, 농어촌지역의산재된배출원에대한수거는노동집약적인작업이요구되고이동거리증가등으로인하여공공부문에서의수거업무담당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2.5% 12.5% 61.0% 84.9% 75.0% 24.4% 13.2% 14.6% 1.9% 도시형도농형농어촌 직영직영 + 위탁위탁 [ 그림 4-5]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주체

62 [ 표 4-9] 음식물쓰레기수거업무관리현황 구분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 수거주체 직영직영 + 위탁위탁합계 ( 비율 ) 1 (1.9%) 6 (14.6%) 6 (75.0%) 7 (13.2%) 10 (24.4%) 1 (12.5%) 45 (84.9%) 25 (61.0%) 1 (12.5%) 53 (100.0) 41 (100.0) 8 (100.0) 위탁업체수 o 조사지자체의민간위탁업체당담당수거면적은도시형에서평균 18.1km 2 로서가장낮고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증가하여도농형은 146.2km 2, 농어촌형은 815.5km 2 로도시형에비하여각각 8.1배, 45.1배나증가하고있다. 반면에수거량은도시형이연간 9,850톤으로가장높고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도농형이 6,481톤, 농어촌형이 2,363 톤으로각각도시형의 65.8%, 24.0% 에불과하다 ([ 표 4-10] 참조 ). [ 표 4-10] 수거위탁업체의업무담당현황 구분 조사지자체 위탁업체수 위탁업체수거 관리면적 (km 2 ) 수거량 ( 톤 / 년 ) 관리면적 (km 2 / 업체 ) 업체당수거 수거량 ( 톤 / 년 업체 ) 직영 + 위탁 , ,402 도시형 위탁 , ,901, ,904 평균 , ,850 직영 + 위탁 , , ,541 도농형 위탁 , , ,964 평균 , ,481 농어촌형 직영 + 위탁 1 1 1, ,133 1, ,133 위탁 , ,592 평균 , ,

63 2.6 수거시간및수거거리 o 수거차량 1대당 1회수거시소요되는수거시간은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증가하고있으며, 주거유형별로는단독주택에서의수거시간이가장길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도시형에서의 1대당 1회수거시 시간이소요되나도농형은 시간, 농어촌형은 6.0시간으로증가하고있다. 또한주거형태별로도시형과도농형에서모두단독주택이공동주택에비하여 시간증가하고있다. 이는단독주택은문전수거가많은반면에공동주택은거점수거가대부분이므로수거시간에영향을미쳤다고여겨진다. 상가지역은문전수거이기는하나상가가밀집되어형성되어있어공동주택과비슷한수거시간을보이고있다 ([ 표 4-11], [ 그림 4-6] 참조 ). [ 표 4-11] 도시유형별차량 1 대당 1 회수거소요제원 구분 소요수거시간 ( 시간 / 대 회 ) 수집 운반거리 (km/ 대 회 ) 추정수거세대 ( 업소 ) ( 세대 ( 업소 )/ 대 회 ) 조사지자체수 도시형 단독주택 ,131 공동주택 , 상가 , 단독주택 ,761 도농형 공동주택 ,217 상가 , 단독주택 22,200 농어촌형 공동주택 ,854 상가 1,

64 수거소요시간 ( 시간 / 대ㆍ회 )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 단독공동상가 [ 그림 4-6]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소요시간 o 이러한수거방식차이는수거차량운행거리에서도나타나고있어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차량운행거리는증가하고, 주거유형별로는단독주택수거시에운행거리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도시형에서의차량 1회수거시운행거리는 km이나도농형은 km, 농어촌형은 158km로도시형에비하여평균 1.3배, 3.9배나길어지고있다. 이는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담당수거구역면적이넓어지기때문으로여겨진다 이동거리 (km/ 대ㆍ회 ) 도시형도농형농어촌 단독공동상가 [ 그림 4-7]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거리

65 2.7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o 지자체에서지출한수집 운반및처리비용대비수수료수입비율로나타나는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는도시형이 33.8% 로가장높고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도농형 20.0%, 농어촌형은 3.2% 이며, 전체평균재정자립도는 28.6% 의낮은재정자립도를나타고있다 ([ 표 4-12] 참조 ). [ 표 4-12]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구분 수거량 ( 톤 / 년 ) 수집 운반비용 ( 천원 ) 음식물쓰레기지출및수입금액 처리비용 ( 천원 ) 수수료수입 ( 천원 ) 재정자립도 (%) 조사지자체수 도시형 1,639,222 (37,255) 88,807,743 (2,018,358) 85,388,243 (1,940,642) 58,883,434 (1,338,260) 도농형 804,463 (20,112) 44,459,061 (1,103,977) 44,493,782 (1,112,345) 17,764,449 (444,111) 농어촌형 15,056 (3,011) 4,311,576 (862,315) 1,430,746 (286,149) 181,890 (36,378) 주 : ( ) 안은지자체 1 개소당평균치. 35% 33.8% 재정자립도 (%) 30% 25% 20% 15% 20.0% 10% 5% 0% 3.2% 도시형도농형농어촌 [ 그림 4-8]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66 2.8 음식물쓰레기톤당관리비용 o 지자체설문조사에서음식물쓰레기에대한지자체의지출비용으로산정한음식물쓰레기톤당수집 운반 처리비용은도시형과도농형은 106,268원, 110,575원이나농어촌형은 원으로급증하고있다. 특히농어촌형에서는전체지출비용에서수집 운반비용의비율이 75.1% 를차지하여다른도시유형의 50 51% 수준과비교하여매우높은특성을보이고있다. o 이에비하여톤당수수료수입액은도시형이 35,922원으로가장높고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낮아져도농형은 22,082원이며농어촌형은도시형의 33.6% 에불과한 12,081원이다. 즉농어촌형은다른도시유형에비하여수집 운반 처리비용이높음에도불구하고이를수수료에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오히려다른도시유형에비하여낮게부과함으로인하여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열악한상태에있음을알수있다 ([ 표 4-13] 참조 ). [ 표 4-13]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톤당평균관리비용 구분 수집운반비용 ( 원 / 톤 ) 톤당지출비용 처리비용 ( 원 / 톤 ) 소계 ( 원 / 톤 ) 톤당수수료부과액 ( 원 / 톤 ) 조사지자체수 도시형 54,177 52, ,268 35, 도농형 55,266 55, ,575 22, 농어촌형 286,369 95, ,397 12,

67 톤당관리비용 ( 원 / 톤 ) 400, , , , , , ,000 50, , ,369 52,091 55,309 54,177 35,922 55,266 22,082 12,081 도시형도농형농어촌 수집운반비용처리비용수수료수입액 [ 그림 4-9]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톤당관리비용 3. 음식물쓰레기수수료산정기준현황 o 생활및음식물쓰레기의수거체계및수수료에관한지자체의조례로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와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가있다. o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는지자체에따라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 등의명칭으로사용되고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폐기물관리법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관하여규정하고있으며, 주로생활폐기물의관할구역, 배출및수집 운반 처리, 종량제봉투의규격및가격, 수수료등의부과 징수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가생활폐기물에서별도로분리배출되면서 1998년부터 음식

68 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또는 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라는명칭으로지자체에서제정시행되고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는생활폐기물중에서음식물류폐기물의수거체계구축과재활용촉진을위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관리, 재활용을위한조치및방법, 전용봉투및용기의규격 설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부과징수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을위한환경부 (2009.7) 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에는생활폐기물과함께음식물류폐기물관리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으며, 이지침에서음식물류폐기물에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를우선적으로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2009.7) 에서생활폐기물수수료는생활폐기물종류별로수집 운반및처리비용을산정하여부과하도록되어있다. 배출자가한정된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대하여는배출자에게수집 운반및처리비용의전액을부과하나, 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는주민부담율을고려하여부과함으로써배출자에게수수료부담을완화시켜주고있다. o 현재지자체에서적용하고있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와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를중심으로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산정방식및부과기준을조사 비교하였다. 3.1 종량제봉투의수수료산정 종량제봉투가격의산정기준 o 대부분의지자체조례에서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종량제봉 투판매가격과연계되어수수료를산정하게되어있어종량제봉투가격이

69 수수료산정의기본이되고있다.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2009.7) 에서제시된종량제봉투의판매가격은다음식으로산출한다. 판매가격 =L당처리비용x봉투용량 (L)x주민부담율( 목표치 )+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o 봉투가격산정식에서고려되는항목은 L당처리비용, 주민부담율, 봉투제작및판매수수료로서이들항목의개요를정리하면 [ 표 4-14] 와같다. [ 표 4-14]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을위한항목개요 항목산출식내용 L 당처리비용 총처리비용 연간사용된봉투용량 처리비용은종량제봉투의수집 운반 처리에의소요비용만대상 무상지급및공공용봉투제외 세부항목 수거원가 처리원가 구성비목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반입수수료 위탁처리수수료등 주민부담율 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봉투판매수입 수집 운반 처리비용 x100 판매수입은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제외 무상지급및공공용봉투제외 주민부담율목표치를적용 연간봉투제작비 봉투제작총소요경비 (L당처리비용x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x판매수수료요율 (1-판매수수료요율 ) 판매수수료요율은 9% 기준 조정가능 o 설문조사대상지자체별로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봉투의가격산출식은 [ 표 4-15] 와같이 4가지유형으로나눌수있다. o 1유형과 2유형의산출식은환경부시행지침의산출식을적용하나 2유형은 1유형을변형하여수거 운반및처리비용을적용하는방법이다. 3유형은주민자립도를고려하지않고적용하는방법이며 4유형은최종판매가격만을제시하는방식이다

70 [ 표 4-15] 종량제봉투사용지역의봉투가격산출식 유형 봉투가격산출식 1 L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 (L)* 수수료자립도 + 봉투제작비 + 판매이익 2 수거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봉투제작비 + 판매이익 3 수집운반및처리비용 ( 반입비포함 )+ 판매이윤 + 제작단가 4 관급가격제시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의문제점 o 지자체조례에봉투가격산출식을제시한경우라도주민부담율이나처리비용은제시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봉투가격산출식에기초한가격산정이이루어지지않을가능성이높아비용산출근거가매우부정확하다고할수있다. o 조례에서종량제봉투가격산정을위한주민부담율은대부분의지자체가제시하지않고있다. 주민부담율을제시한일부지자체의경우에도조례상에는 95년에 40% 부터매년 10% 씩상향하여 2001년에 100% 를제시하거나 97년 9월에제정한 50% 를계속적용하고있거나봉투판매수수료와동일한 9% 를제시하는등비현실적인주민부담율을제시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엄격하게주민부담율에기초한봉투가격산정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o 일반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의수거 운반 처리체계는상이하므로이에따라수거 운반및처리비용도서로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 하지만전용봉투를사용하는지자체의종량제봉투가격은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가격과연동하여정하도록규정하고있고대부분의지자체에서는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의봉투가격이일치하고있다는문제점이있다. o 음식물과생활폐기물의봉투가격이일치하지않는 4개소의조사지자체의

71 봉투가격을비교하면서울시중구의 L당봉투가격은음식물쓰레기가 40원 (5L 기준 ) 으로생활폐기물에비하여 2.5배가높으나다른지자체는봉투가격차이가없거나 L당 2원정도의근소한가격차이로생활폐기물봉투가격이높다 ([ 표 4-16] 참조 ). [ 표 4-16] 생활및음식물쓰레기봉투가격이다른지자체의가격비교 ( 가정용 ) 도시유형 봉투종류 1L 2L 3L 5L 10L 20L L 당가격 (5L 기준 ) 도시형 도농형 서울중구 서울중랑구 서울관악구 경기포천시 음식물 생활 음식물 생활 음식물 생활 음식물 생활 종량제봉투가격산정의개선방안 o 봉투가격의산출식이다양하게적용되는것은이전에비하여많이개선되기는하였지만기본적으로배출량산정과폐기물의수거 운반및처리비용산정과정이부정확하기때문이다. 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발생원에서의정확한배출량이계량되고이를근거로한비용산출이이루어져야한다. o 종량제봉투의판매가격산출이부피를기반으로하고있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2009.7) 에서제시된산출식은무게기준으로수정되어질필요가있다. 이는현재의용기가격산출식은종량제봉투와연계되어있어다른종량제방식의가격산정에미치는영향이크고향후도입될종량제방식은무게를기반하고있기때문이다. o 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는관리체계가상이하고수거 운반 처리비용의

72 원가구성항목이다르다는점을고려할때일반종량제봉투에연동된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은가격구조를왜곡시키게된다. 따라서음식물쓰레기의봉투가격은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에서독립된산출과정으로제시되어야만한다. 3.2 전용용기의수수료산정 전용용기의수수료산정기준 o 전용용기사용지자체의경우정액, 부피, 무게에따른수수료산정기준과시행하고있는종량제방식에따라 [ 표 4-17] 에나타난바와같이 41가지의복잡한수수료산출식이제시되고있다. o 용기방식에서수수료산정기준이부피나무게기준인경우의수수료는기본적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단위당원단위비용과기타항목을고려하여산출되어야한다 ([ 그림 4-10] 참조 ). o 지자체에따라 41가지의다양한수수료산출식이제시되는이유는현재부피기준의수수료산출체계에서는수수료산정기준에따라무게를부피로환산하는계수가다르고종량제방식에따라환산을위한기준봉투비용, 판매대행수수료, 주민부담율, 세대원수및면적등의기타항목에따라적용되는방식이지자체마다다르기때문이다

73 [ 표 4-17] 전용용기사용지역의수수료산출식 수수료산정기준월세대당수수료정액세대당가족수기준면적기준배출량기준봉투가격환산부피기준납부필증무배출량기준게기준봉투가격환산수거처리운반비용기준 수수료산출식또는산출내용 월간평균배출량에따라이에소요되는수거운반및처리비용 처리비포함월정액 봉투가격을기준배출량. 수거. 운반. 재활용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 수거. 운반. 처리에소요되는평균비용 수집운반수수료 + 처리비 + 스티커공급또는징수대행수수료 월평균대행수수료 / 세대수 부과액 / 공동주택총인구수 * 세대별인구수 월간배출량 *(5L 전용봉투가격 /5)* 부피환산계수 월평균대행수수료 * 재정자립도 / 월평균수거량 월배출량 *56.12 원 (L 당가격 ) 월간평균배출량에따라이에소요되는수거운반및처리비용 20L 용량봉투가격 /20* 배출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판매가격 * 월간배출량 (L) 봉투가격을기준배출량. 수거. 운반. 재활용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 월간평균배출량에따라이에소요되는수거운반및처리비용 수집운반수수료 + 처리비 + 스티커공급또는징수대행수수료 수거. 운반. 처리에소요되는평균비용 처리비용 * 주민부담율 + 납부필증제작비 ( 전표제작비 )+ 판매위탁수수료 ( 쓰레기수집운반비 + 처리비 ) 목표자립도 + 납부증제작비 월간배출량 ( 수거통수 )*(20L 종량제일반봉투판매가격 /20)* 수거통용량 ( 공동주택 ) 처리비용 * 주민부담률 (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비 + 처리비 )* 주민부담률 (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비 + 처리비 + 납부필증판매대행위탁수수료 + 납부필증최종판매소수수료 )* 주민부담률 ( 수집운반금액 / 톤 + 최종처리장반입수수료 / 톤 )*0.78+ 수집전표제작비 + 수집전표대행위탁수수료 + 수집전표판매수수료 ( 수집운반금액 / 톤 + 최종처리장반입수수료 / 톤 )*(0.65* 용기규격 /1000)+ 납부필증제작비 + 납부필증대행위탁수수료 + 납부필증판매수수료 호당 ( 세대, 업소 ) 처리비용 * 주민부담율 + 전표 ( 납부 ) 필증제작비 + 판매위탁수수료 5L 일반용종량제봉두가격 /5* 배출량 3L,5L,20L( 공급액 + 팬매수수료 ), 120L( 공급액 + 수거운반수수료 + 판매수수료 ) 월간배출량에따라쓰레기봉투의리터당평균가격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kg/ 원 )* 월간평균배출량 (kg)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kg/ 원 )* 주민부담률 ( 목표치 )* 월간배출량 (kg) 월간평균배출량에소요되는수거운반및처리비용 봉투가격을기준배출량. 수거. 운반. 재활용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 월간배출량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처리단가 ( 원 /kg)* 주민부담률 ( 목표치 )* 월간배출량 (kg)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평균가격 * 월간배출량 (kg)* 환산계수 1 kg당 20 원 ( 봉투판매가격에서제작비용을제외한비율 봉투가격을기준배출량. 수거. 운반. 재활용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단가 (kg/ 원 )* 주민부담률 ( 목표치 )* 월간배출량 (kg) 월간평균배출량에따라이에소요되는수거운반및처리비용 봉투가격을기준한배출량. 수거. 운반. 재활용하는데소요되는평균비용 월간평균배출량을봉투가격으로환산

74 세대당수수료 = 배출량 x 단위당원단위비용 x 기타항목 Þ Þ Þ 부피 (L) 단위처리비용 부피환산계수기준봉투용량 판매수수료 무게 (kg) x 종량제봉투비용 연동 x 제작비용주민부담율세대원수면적 [ 그림 4-10] 부피및무게산정기준에서의수수료산출항목 전용용기수수료산정의문제점 o 수수료산출은원칙적으로무게나부피기준원단위를이용하여간단히산출가능함에도불구하고이와같이다양한산출식이제시됨으로인하여지자체간또는주거형태간에수수료부과액에대한형평성문제를야기하게된다. o 지자체마다다양한산출식에도불구하고현장조사및설문조사의결과로는수수료산출식에근거하여수수료가산출되기보다는인근지자체와의수수료균형을고려하여수수료를산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o 부피환산계수는부피나무게를무게나부피로환산하는계수로서이계수의정확도가지자체의배출량파악및수수료부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그러나지자체에서사용하는부피환산계수는 [ 표 4-18] 과같이주거유형별로크게다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거유형별최소및최대부피환산계수비율이단독주택과상가는약 1.9배, 공동주택은 3배의차이가나

75 고있다. 따라서지자체별로지역여건을반영하는정확한부피환산계수 산정을위한표준화된조사방법이필요하다. [ 표 4-18] 지자체조례상의주거유형별부피환산계수 (kg/l)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o 지자체의용기방식수수료는종량제봉투가격과연동되어산정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종량제연보 (2009) 조사자료에따르면종량제봉투가격은용적이증가할수록 L당가격은낮아지는가격구조이다. 조례상에나타난기준봉투규격은지자체에따라주로 5L, 20L의종량제봉투가격을기준으로하고있어봉투용적에따라수수료부과금액이달라지는문제점이있다 ([ 표 4-19] 참조 ). [ 표 4-19]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 봉투규격 1L 2L 3L 5L 10L 20L 30L 50L 100L 판매가격 1) ( 원 ) L 당가격 ( 원 /L) L 당평균가격 ( 원 /L) , 주 1) 환경부, 2008 년도쓰레기종량제연보 ( ) 전용용기수수료산정의개선방안 o 지자체별로전용용기에대한복잡하고도다양한산출식이제시되는이유로는지자체가배출원에서의배출량을정확하게산정하지못하고있으며또한배출시는부피기준으로, 수수료산출및통계작성시에는무게기준으로산정하는이원적구조의단위체계때문이다. 따라서배출원에서의배출량을현장에서계량할수있는계근방법이도입되어야하며, 도입되

76 는계근방법은무게단위로일원화된방식이어야한다. o 무게계근종량제방식이지자체에완전도입 정착되기전까지는배출량에비례한공평한수수료부과를위하여지자체여건에부합하는부피환산계수산출방법에대한표준화가이루어져야한다. 부피환산계수는주거지역별, 계절별, 요일별, 수거주기등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따라서주거지역별로부피환산계수표준산정지점을지정하고최소한분기마다 1회정도는동일지점에서실측을하여부피환산계수를산출하여야만한다. o 본연구에서산정한도시유형별주거형태에따른봉투및용기내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는 [ 표 4-20] 과같으며, 지자체별종량제봉투및전용용기에대한현장실측자료를각각 [ 표 4-21] 과 [ 표 4-22] 에나타내었다. o 종량제봉투와전용용기의투입밀도는전체적으로도시형과도농형의단독주택은전용용기가높으며상가는비슷하게나타나고있다. 반면에농어촌형에서는전체주거유형에서종량제봉투의투입밀도가높았다. o 종량제봉투투입밀도는단독주택과상가는투입밀도가대체로비슷한수치를보이며농어촌형에서의투입밀도가 kg/L로가장높았다. 전용용기투입밀도는단독주택이가장높으며공동주택이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단독주택은소형개별용기를사용함에비하여공동주택은거점용기를사용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 표 4-20] 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 ( 단위 : kg/l) 구분 종량제봉투 단독주택 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전용용기

77 [ 표 4-21] 도시유형별종량제봉투규격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결과 도시 주거형태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유형도시명 봉투규격 (L) 도시형 도농형 서울도봉구 대구서구 경기의정부 강원춘천시 경북안동시 경기도포천시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22 평균측정무게 (kg) 1.41 평균밀도 (kg/l) 0.71 가중평균밀도 (kg/l) 0.71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78 [ 표 4-21] 계속 도시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유형도시명봉투규격 (L) 시료수 도농형 농어촌 충남보령시 경기가평군 경남하동군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79 [ 표 4-22] 도시유형별전용용기규격별음식물쓰레기투입밀도조사결과 도시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유형도시명용기규격 (L) 도시형 서울도봉구 인천서구 광주북구 광주남구 경기의정부 경기안산시 전북전주시 시료수 22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54 가중평균밀도 (kg/l) 0.54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23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31 가중평균밀도 (kg/l) 0.31 시료수 27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58 가중평균밀도 (kg/l) 0.58 시료수 20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87 가중평균밀도 (kg/l) 0.87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80 [ 표 4-22] 계속 도시유형도시명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용기규격 (L) 도시형 도농형 대구서구 울산북구 강원춘천시 경북안동시 경기도포천시 충남보령시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9 2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16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48 가중평균밀도 (kg/l) 0.48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81 [ 표 4-22] 계속 도시주거형태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유형도시명용기규격 (L) 도농형 농어촌 전남광양시 경북성주군 경남하동군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가중평균밀도 (kg/l) 시료수 16 평균측정무게 (kg) 평균밀도 (kg/l) 0.43 가중평균밀도 (k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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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5 장 종량제방식시행현황및적용효과 1.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변천과정및종류 2.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3.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4. 자동집하시설에의종량제방식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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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 5 장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및적용효과 1.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변천과정및종류 1.1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변천과정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배출자가버린양만큼수집운반및처리비용을부담케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줄이고재활용을높일목적으로 1995년부터도입되었다. o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기본취지인배출자부담원칙을이행하기위하여는각배출자가배출하는쓰레기를정확히계량하여야만한다. 그러나종량제시행초기에는쓰레기배출량을계량하기위한기반여건이구축되어있지않아시행이용이한종량제봉투방식을우선도입하였다. o 종량제봉투방식은시행초기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등의모든배출원에봉투를사용하였으나배출후보관과정에서의파손, 동물에의한훼손등으로음식물이외부로노출되고악취가발생하는등의문제점이제기되었다. o 이러한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봉투를소형보관용기에투입하여배출하거나일정지점에대형보관용기를비치하고봉투를투입하는방식이사용되기도한다. o 지난종량제시행기간동안공동주택이급증하여새로운주거시스템으로바뀌면서음식물쓰레기만을담아배출하는용기배출방식이도입되었다. o 용기배출방식은종량제봉투로배출시많은양의봉투가쌓이게되는아파트나다량의쓰레기가배출되는상가, 음식점등에서우선적으로시행되었다. o 공동주택에서는거점용기에음식물쓰레기만을투입하고, 상가에서는업소별개별용기에음식물을투입하거나일정지점에거점용기를설치하고음식물쓰레기를투입하는방식이었다

86 o 이후, 단독주택에도음식물쓰레기만을투입하는용기방식이도입되어상가와유사한방식으로시행되고있다. o 이와같은종량제봉투, 개별및거점용기등으로다양해진배출방법은수거방식, 수수료산정및부과방법, 징수방법등에많은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o 수거측면에서배출방법에따라봉투와개별용기를사용시에는문전수거방식이, 거점용기사용시에는거점수거방식의수거체계가적용되었다. o 수수료부과측면에서는개별용기는수수료부과가용이하도록납부필증, 칩방식이도입되었다. 하지만거점용기는다수의배출자가동일수거용기를사용하게됨으로써종량제시행이전의정액제가다시도입되는등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최근에는배출무게를직접계량하여수수료를부과하고배출자료를통합관리하는 RFID기반방식이도입되고있다. o 이와같은배출원별배출방법, 보관방법, 수거방법등에따라적용되고있는종량제방식을정리하면 [ 그림 5-1] 과같다. [ 그림 5-1] 배출원별배출방법, 수거방법과연관된종량제방식의종류

87 o 배출방법과수거방법별로다양하게발전한종량제방식은대체적으로배출량에따라수수료를부과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져왔다. 예로써납부필증방식은초기에는월정액제부과방법이었으나이를배출횟수당부과방법으로변경함으로써종량제원칙을간접적으로준수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었다 ([ 표 5-1] 참조 ). 또한납부필증형태도초기에는용기에부착하는스티커형태로사용이불편하였으나플라스틱칩, 코인등의형태로개량되어보관및탈 부착이용이하도록변모하였다. 하지만이러한방식들은간접적으로배출량을파악하여수수료를부과하는방식으로아직까지는배출량에비례한배출자부담원칙을엄격하게적용할정도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는정착되지않은실정이다. [ 표 5-1] 납부필증방식의수수료부과방법의비교 수수료부과방법장점단점 월정액제 매회납부필증 월 1 회납부필증구입으로편리 간접적개별배출량파악 종량제원칙준수유도 감량화유인효과 미판매분의납부필증회수불필요 개별배출량파악미흡 감량효과미약 전입 출시납부필증의인수인계 당월미판매납부필증회수파기 구입시다량구매등배출자의납부필증구입불편 1.2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의종류및적용여건 o 현재시행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을배출방법, 배출량산정방 법등으로구분하면봉투방식, 용기방식, RFID 기반방식으로대별할수있 다 봉투종량제방식 1) 적용여건

88 o 봉투방식은종량제시행초기에도입된방식으로현재도많은지자체에서봉투방식을사용하고있다. o 봉투방식은배출의편이성, 열악한도로여건에서의높은적용성, 수수료징수의용이성, 배출자부담원칙의간접적용성측면에서우월한효과를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간접적계근방법, 파손및다량의폐기물보관시의부적합성. 미관적측면에서의높은취약성, 공동주택에의낮은적용성, 자원화처리에의부적합성등의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o 봉투는소형에서대형까지의제작이용이하여다양한배출용량에따라적합하게사용가능하다. 그러나많은양의음식물쓰레기를봉투에보관하기는어려우므로소량배출자에적합한방식이다. o 봉투는기본적으로단독주택이나상가와같은개별배출원에적합한배출방식으로도로사정이열악한지역에도사용가능하고문전수거에적합한방식이다. 2) 장점 o 종량제봉투는배출자가문전이나지정장소에놓아둠으로써용기처럼회수의필요성이없어배출이간편하다. o 봉투방식은봉투판매가격에수거 처리비가계상되어있고배출자가봉투를구매후이용하게됨으로써수수료정산이용이하고체납의우려가없다. o 봉투방식의위생적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가정용보관용기에봉투를넣어문전배출하거나, 대형보관용기에봉투를투입하는봉투거점배출방식이사용되기도한다. o 봉투는종량제의시행취지인배출자부담원칙의이행측면에서배출량을무게로직접계량하지는못하지만봉투부피라는간접적인수단으로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할수있다. 3) 단점

89 o 특히다수의배출자가밀집한공동주택에서는봉투사용시보관상의문제점이크게부각된다. 이로인하여공동주택에서는봉투보다용기방식을선호하게된다. o 봉투방식의배출량계량단위는부피를기본으로하고있어수거처리비용산정, 통계자료나배출량산정시에는이를무게단위로환산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다. o 음식물쓰레기를보관하는과정에서봉투는쉽게파손되어주거환경이나도시미관에부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특히봉투의거점배출시에는악취로인하여거점지역인근주민들의민원요인이된다. o 봉투는고분자수지로제작되며일회성용도로만사용되므로자원낭비요소가있다. o 사료화나퇴비화등의자원화처리공정에서봉투는공정저해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봉투에담긴음식물쓰레기를자원화하는과정에서봉투를완벽히제거하지못하게되면동물사료나퇴비의토양살포시에동물에해를끼치거나토양에 2차환경오염문제를야기할수있다 용기종량제방식 1) 적용여건 o 용기방식은봉투방식의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도입된방식으로사용자에따라배출원이단독으로사용하는개별용기와공동으로사용하는거점용기로나누어진다. o 또한용기에의음식물쓰레기투입형태에따라용기방식은 2가지적용유형으로구분된다. 첫째, 봉투를사용하면서봉투를용기에직접투입하여배출하는형태이다, 이런경우에는수거방법은개별용기의문전수거와대형용기의거점수거로나누어지나수수료산정과정은봉투방식과차이가없어이런유형은

90 봉투방식으로분류하는것이적절하다. 둘째, 용기에직접음식물쓰레기만을투입하여배출하는형태이다. 이런경우에는첫번째와비교하여수거방법에서는봉투방식과동일하다. 그러나수수료산정과정에서개별용기는납부필증, 스티커, 칩등의방식으로개별수수료를산정할수있으며거점용기는배출원에대한개별수수료를산정할수없다. o 종량제원칙의적용측면에서주로개별용기에적용되고있는칩과납부필증방식은부피기준의개별선납제납부방식으로배출량의간접적계근이가능하며종량제방식변경을위한시설비용이 RFID기반방식에비하여적은장점이있다. 그러나개별용기도정액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는경우에는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부과를할수없게된다. o 거점용기방식은다수의배출자가공동으로이용하므로개별배출원의배출량을파악하기어렵다. 종량제원칙적용을위하여는개별배출량을계량할수있는시설을구비하여야하고또한이를관리하는시스템이구축되어야한다. 2) 장점 o 용기방식은음식물쓰레기를일정용기에보관한다는측면에서위생적으로나미관상으로봉투방식의단점을개선하였다. o 용기방식의음식물쓰레기는봉투방식과비교하여자원화처리시설에서파봉공정이필요하지않고이물질이줄어들어투입되는원재료로서의질적성상이높아지게된다. o 대형용기를사용하는거점수거는문전수거에비하여수거시간을단축하고투입인력을줄임으로써수거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또한용기의규격화를통하여기계적수거나자동화가가능하여진다. 3) 단점 o 용기방식은음식물쓰레기의보관및수거상의장점이있으나개별배출자의수수료산정을위하여는봉투방식보다정교한산정체계가구비되어야

91 만한다. o 용기도봉투방식과같이계량단위로부피를기본으로하고있어수거처리비용산정, 통계자료나배출량산정시에는이를무게단위로환산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다. o 특히, 공동주택의거점용기의경우각개별배출원의배출량을파악하기가어려워종량제원칙을적용할수없는문제점이있다. o 배출자는쓰레기배출후에도지속적으로용기관리를하여야하며용기를주기적으로세척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다 RFID 기반종량제방식 1) 적용여건 o RFID기반종량제방식은최근에도입되고있는방식으로배출원인식방법과계근방법에따라적용유형이달라진다. o RFID기반방식에서는배출원을용기tag이나전자카드로인식하게된다. 용기tag 인식방법은차량에장착된인식장비나휴대형리더기로배출자를인식하는방법이다. 차량에장착된인식장비로용기tag을인식하는방법은배출량이많은거점용기에적합하며휴대형리더기인식방법은소량으로배출되어차량인식장비를사용하기가어려운개별용기에적합하다. 전자카드인식방법은거점설비에부착된인식장비로배출원을인식하게된다. o 배출원에대한인식정보수준은배출자의기본정보만인식하는방법과배출자의기본정보와함께배출량및수수료정산까지도포함하는정보를인식하는방법이있다. 이러한인식정보의수준은수수료부과방법으로서의선납제나후납제에따라달라진다. o 또한계근방법에따라차량에부착된계량시설로계근하는차량계근방법과거점설비에서의거점설비계근방법으로나누어진다

92 o 차량계근방법은 tag이부착된용기를차량에부착된계량장비로계근하는방식으로용기의종류에따라거점용기차량계근방법과개별용기차량계근방법으로구분된다. o 거점용기차량계근방법은부피가크고배출량이많은대형업소나다량배출원에적합하다. 반면에개별용기차량계근방법은배출량이많지않은개별배출원에적합하며수백그램이하의소량무게도계량할수있을정도의계량설비정밀도가요구된다. 이러한계근시설의정밀도로인하여차량계근이어려운경우에는휴대형리더기로배출자정보를인식후배출용기수를입력하는방법도있다. o 거점설비계근방법은계량장비가장착된거점설비에서배출자를인식후개별배출량을계근하는거점형방식이다. 거점설비계근방식은개별배출량은많지않으나다수의배출원이함께이용하는공동주택등에적합하다. o 차량계근방법은단독주택이나상가에는수수료를개별부과할수있으나공동주택에서는단지별부과를하게됨으로써배출량에따른세대별부과가곤란하다. 반면에거점설비계근방법은배출자별배출량산정이가능하므로공동주택에서도세대별수수료부과가가능하다. 2) 장점 o RFID기반방식은배출량을무게단위로계근한다는점에서부피계근인봉투나용기방식의단점을개선하였다. o 배출량을무게계근함에따라배출량에따른수수료종량제도입을위한기반구축이가능하다. o 배출량에따른개별수수료부과시에는높은감량효과를기대할수있다. o 자료를표준관리시스템과의연계시배출자료를표준화하여자료활용도를높일수있다. 3) 단점

93 o RFID 기반방식은설비의구입및운영시봉투나용기방식에비하여비용 부담이크다. o RFID 기반설비에대한지속적인유지관리가필요하다. [ 표 5-2] 종량제방식종류별특성비교 종량제방식장점단점 봉투 용기 - 배출의편의성 - 열악한수거여건에서도높은적용성 - 수수료징수의용이성 - 봉투방식의단점을개선 - 다양한수수료부과방법적용가능 - 용기규격화로기계적수거가능 - 간접계근으로정확한계량곤란 - 악취발생, 도시미관저하 - 자료표준화시스템과의연계곤란 - 자원화처리과정에서공정저해요인발생 - 간접계근으로정확한계량곤란 - 정교한수수료산정체계필요 - 자료표준화시스템과의연계곤란 - 배출및용기관리의불편함 RFID 기반 - 배출량의정확한무게계근 - 개별배출량계근시높은감량효과기대 - 표준화된배출자료의활용도높음 - 소량계근의정밀도를높이면적용성이높아짐 - 기기구입및운영비용의부담 - 배출자료표준화시스템구축시비용상승 - 설비의지속적유지관리필요 2.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o 종량제방식이란좁은의미에서는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의양을파악하고수수료를배출량에비례하여부과하는방식이며넓은의미에서는이와함께각지자체의배출원별배출량자료관리시스템을통합적으로구축하여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방식을포함한다. o 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는종량제방식을음식물쓰레기의배출방법을기준

94 으로하여종량제봉투방식과용기방식으로대별하였다. 용기방식은수수료부과및계량방법에따라개별및거점용기방식, 칩방식및납부필증방식, RFID기반방식으로세분화하였다. 시행지자체가많지않은 RFID기반방식은용기를사용하는점을고려하여용기방식에포함시켰다. o RFID기반종량제방식은인식장비, 계근장비, 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모두갖추고있어야하나, 본연구에서는향후 RFID기반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에대비하여일부장비를우선적으로갖춘방식도 RFID기반종량제방식에포함하였다 2.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현황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o 도시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을정리한결과는 [ 표 5-3] 과같다. o 도시형지자체에서는설문조사응답지자체 81개소중모든주거형태에서용기방식이봉투방식에비하여많았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모든지자체가용기방식을사용하며, 상가에서는 70.4%(57개소 ), 단독주택에서는 59.3%(48개소 ) 의순으로용기방식이높게나타났다. o 따라서종량제시행초기에사용된봉투방식이공동주택에서는용기방식으로대부분전환되었으며단독주택과상가에서도용기방식으로전환한지자체가많았다. 81개도시형지자체중에서봉투방식만을사용하는단독주택은 32개소 (39.5%) 이며, 상가는 18개소 (22.2%) 에불과하였다. o 봉투와용기를함께사용하는방식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 1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상가에집중되어있다. 공동주택에서는서울종로구가 300세대미만의공동주택은봉투를, 그이상세대의공동주택은용기를사용하고있다. 봉투와용기를동시에사용하는방식은주로상가에적용되고있으며서울의 6개지자체가해당된다. 상가에서는배출량에

95 따라소량배출에는봉투를, 다량배출시에는용기를사용하는방식으로시행하고있다. o 단독주택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은칩과납부필증방식이 51.9%(42개소 ) 로가장많고개별및거점용기방식은 7.4%(6개소 ) 에불과하여단독주택의개별배출특성을반영한종량제를시행하고있다. 단독주택에서직접계근을하는종량제방식을적용하는지자체는없으며대부분이간접종량제방식을시행하고있음을알수있다. RFID기반방식을적용하는지자체도 20L 이하용적의용기는 PDA 단말기로배출자정보만을인식한후수거원이배출횟수를확인하는방식이므로간접종량제라고할수있다. o 공동주택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은거점용기방식이 76.5%(62개소 ), 칩과납부필증방식이 14.8%(12개소 ) 이며 RFID기반방식은 7개소였다. 공동주택에서가장많은거점용기방식은기본적으로단지별로수수료를산정하여세대별로균등하게부과하는방식으로서아직배출량에비례한종량제방식이적용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직접계근방법인 RFID기반방식도거점용기를계량하고있어실제적으로배출량에비례한세대별수수료부과를하지못하고있다. o 상가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은납부필증과칩방식이 48.1%(39개소 ) 로가장많으며, 개별용기가 28.4%(23개소 ), 종량제봉투가 22.2%(18개소 ), RFID기반방식이 1개소이다. 상가의 RFID기반방식은업소별개별배출량을무게계근하는방식으로실질적인종량제적용이가능하며전북전주시의 1개지자체만이시행하고있다. o 전체적으로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은봉투, 납부필증, 칩방식과같은부피단위기준의간접적종량제적용방식을위주로시행되고있으며단독주택과상가가각각 91.4%, 70.3% 로높고, 공동주택은 16.0% 에불과하였다. 실제적인배출무게에비례한종량제적용은상가의 RFID기반방식으로서 1개소에불과하였다

96 [ 표 5-3] 도시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시형 주거형태 종량제봉투 소계 개별용기 거점용기 전용용기 납부필증 chip RFID 소계개별용기 봉투 / 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합계 서울 (25) 부산 (14, 미응답 1) 대구 (7) 인천 (7, 미응답 1) 광주 (5) 대전 (5) 울산 (4) 경기 (10) 충북 ( 미응답 1) 충남 (1) 전북 (1) 경북 (3) 경남 (3) 계 (81, 미응답 3)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5 5 공동주택 5 5 상가 5 5 단독주택 공동주택 5 5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상가 - 단독주택 1 0 공동주택 1 1 상가 1 0 단독주택 1 1 공동주택 1 1 상가 1 1 단독주택 1 1 공동주택 1 1 상가 1 0 단독주택 1 1 공동주택 1 1 상가 1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미응답지자체 : 부산금정구, 인천남동구, 충북청주시

97 2.1.2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과정비교 o 설문조사에응답한도시형 81개지자체를대상으로 2003년과 2009년의종량제방식을주거유형별로비교한결과, 단독주택은 28개소, 공동주택은 20개소, 상가는 38개소가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다. 즉, 2003년과비교하여전체도시형지자체중에서상가는 46.9%, 단독주택은 34.6%, 공동주택은 24.7% 가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다 ([ 표 5-4, 5] 참조 ). o 종량제방식을변경한상가 38개소의경우, 27개소가이전의미시행, 봉투, 개별용기방식에서간접적으로종량제를적용할수있는납부필증, 칩, RFID기반방식으로변경하였다. 또한단독주택의경우에도 28개지자체중 26개지자체가납부필증, 칩, RFID기반방식으로변경하였다. o 공동주택의경우에도 20개지자체중 15개지자체가납부필증, 칩, RFID 기반방식으로변경하였으나, 공동주택에서는단지별수수료부과방법을적용함으로써공동주택에서의개별배출원별배출자부담원칙적용의어려움을보여주고있다. o 전체적으로도시형지자체는개별배출원별수수료부과가용이한단독주택과상가를위주로하여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고, 변경된종량제방식은주로배출량을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납부필증과칩방식이었다. 따라서도시형종량제방식은종량제원칙을강화하는방향으로변경하고는있으나직접적인계량에의하여배출량을산정하는실질적인종량제방식은정착되어있지못하다

98 [ 표 5-4] 2003 년과비교한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현황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도시형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개소수 합계 28 합계 20 합계 38 미시행봉투 1 미시행납부필증 2 미시행개별용기 1 미시행납부필증 1 봉투거점용기 2 미시행납부필증 1 봉투납부필증 7 봉투칩 1 봉투개별용기 5 봉투칩 9 봉투 / 용기거점용기 1 봉투납부필증 5 봉투개별용기 1 용기 봉투 / 거점용기 1 봉투칩 10 용기납부필증 6 용기납부필증 4 봉투 봉투 / 개별용기 1 세부변경방식 용기칩 1 용기칩 1 봉투 / 용기봉투 1 용기 봉투 / 납부필증 1 용기 RFID 7 봉투 / 용기개별용기 1 용기 RFID 1 납부필증거점용기 1 용기납부필증 8 용기칩 1 용기 RFID 1 용기 봉투 / 개별용기 1 납부필증개별용기 1 납부필증칩

99 [ 표 5-5] 2003 년과비교한도시형광역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도시형 변경전 (2003)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합계 28 합계 20 합계 38 소계 1 소계 3 소계 11 봉투납부필증 1 봉투거점용기 1 봉투칩 2 개소수 거점용기봉투 / 용기 1 봉투개별용기 5 서울 봉투 / 용기거점용기 1 봉투봉투 / 용기 1 용기봉투 / 용기 1 봉투 / 용기봉투 1 봉투 / 용기개별용기 1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도전북경남 소계 14 소계 5 소계 14 봉투납부필증 6 미시행납부필증 2 봉투납부필증 5 봉투칩 8 봉투칩 1 봉투칩 7 거점용기납부필증 1 용기납부필증 1 납부필증거점용기 1 납부필증칩 1 소계 7 소계 1 소계 7 용기납부필증 5 용기납부필증 1 용기납부필증 6 용기칩 1 용기칩 1 용기 봉투 / 납부필증 1 소계 1 소계 2 소계 1 용기납부필증 1 봉투거점용기 1 용기납부필증 1 용기납부필증 1 소계 0 소계 5 소계 0 용기 RFID 5 소계 0 소계 0 소계 1 납부필증개별용기 1 소계 1 소계 2 소계 1 봉투칩 1 용기납부필증 1 봉투칩 1 용기 RFID 1 소계 2 소계 0 소계 1 미시행봉투 1 미시행개별용기 1 봉투개별용기 1 소계 1 소계 1 소계 1 용기 RFID 1 용기 RFID 1 용기 RFID 1 소계 1 소계 1 소계 1 미시행납부필증 1 용기칩 1 미시행납부필증

100 2.2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o 도농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을정리한결과는 [ 표 5-6] 과같다. o 설문조사에응답한도농형 60개지자체에서는모든주거형태에서용기방식의비율이높았다. 특히공동주택은용기방식이 85.0%(51개소 ) 로가장높았으며상가와단독주택은각각 48.3%(29개소 ), 46.7%(28개소 ) 로나타났다. o 공동주택에서는거점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이 78.3%(47개소 ) 이며배출량산정이가능한납부필증, 칩, RFID기반방식은 13.3% 에불과하여배출량에비례한종량제방식이낮게나타나고있다. 단지별배출량을직접계량하는 RFID기반방식은 1개소로전남광양시에서 2003년부터시행하고있다. o 단독주택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에사용되는종량제는거점용기방식이 23.3%(14개소 ) 이며배출량을간접산정하는납부필증과칩방식은 31.7%(19개소 ) 였다. o 상가지역에서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은납부필증과칩방식이 33.3% (20개소) 로가장높고거점용기방식이 20.0%(12개소 ), RFID기반방식이 1 개소였다. 따라서직 간접적으로배출량을산정할수있는종량제방식 ( 납부필증, 칩, RFID기반 ) 은 35.0%(21개소 ) 이며, RFID기반방식은업소별배출량을직접계량하는방식으로제주시에서시행하고있다

101 [ 표 5-6] 도농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도농형주거형태종량제봉투 소계 개별용기 전용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RFID 소계개별용기 봉투 / 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합계 대구 (1) 경기 (17) 강원 (7) 충북 (0, 미응답 :2) 충남 (5, 미응답 :1) 전북 (5) 전남 (5) 경북 (9) 경남 (9) 제주 (2) 계 (60, 미응답 3)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미응답 :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공주시

102 2.2.2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과정비교 o 설문조사에응답한도농형 60개지자체를대상으로 2003년과 2009년의종량제방식을주거유형별로비교한결과, 단독주택은 32개소, 공동주택은 24개소, 상가는 36개소가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다 ([ 표 5-7, 8] 참조 ). o 즉, 2003년과비교하여전체도농형지자체중에서상가는 60.0% 가, 단독주택은 53.3%, 공동주택은 40.0% 가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으며이는도시형의주거유형별종량제방식변경율 46.9%, 34.6%, 24.7% 에비하여높게나타남으로써도농형지자체에서의종량제방식변경이급속하게진행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5-7] 2003 년과비교한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현황 도농형 세부변경방식 변경전 (2003)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개소수 변경전 (2003) 변경후 (2009) 합계 32 합계 24 합계 36 미시행봉투 4 미시행봉투 1 미시행봉투 3 미시행납부필증 6 미시행납부필증 1 미시행납부필증 6 미시행칩 3 미시행칩 1 미시행칩 3 미시행거점용기 3 미시행거점용기 3 미시행봉투 / 칩 1 봉투납부필증 2 봉투거점용기 4 미시행거점용기 3 봉투 봉투 / 납부필증 1 봉투 / 용기거점용기 2 봉투납부필증 3 봉투칩 4 용기봉투 3 봉투 봉투봉투 / 칩 1 용기 봉투 / 거점용기 봉투 / 납부필증 개소수 2 봉투칩 4 봉투거점용기 3 용기납부필증 4 봉투봉투 / 칩 1 봉투 봉투 / 용기 봉투 / 거점용기 2 용기칩 1 봉투 봉투 1 용기 거점용기 / 칩 용기봉투 2 용기 RFID 1 봉투 봉투 / 개별용기 1 봉투거점용기 4 봉투 / 거점용기 용기봉투 용기 RFID

103 o 이는 2003년에종량제방식을시행하지않던도농형지자체에서의종량제방식전면도입에따른영향으로여겨지고있다. 2003년종량제방식미시행지자체를주거형태별로살펴보면단독주택과상가가각각 16개지자체, 공동주택은 6개지자체로서이들미시행지자체가종량제방식을방식을전면시행함으로써 2009년도농형지자체에서의종량제방식변경율이도시형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o 도농형지자체에서의단독주택과상가의종량제방식변경은이전의미시행과봉투방식에서주로이루어졌으며단독주택은납부필증, 칩방식으로 17 개소, 용기방식으로 8개소가변경하였으며, 상가에서는납부필증, 칩, RFID 기반방식으로 20개소, 용기방식으로 11개소가변경함으로써간접적종량제적용방식을위주로전환하였다. o 공동주택에서는미시행및용기방식에서납부필증칩, RFID기반방식으로 9 개소가변경하였으며, 이전의미시행지역과봉투방식에서거점용기방식으로의변경이 11개소로서거점용기방식으로의변경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도농형공동주택의종량제방식이기존의도시형공동주택의종량제방식과유사하게전환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특히도농형공동주택에서는봉투방식으로의전환이 4개소로서규모가작은도농형공동주택에서개별배출원에대한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하기위한시도로여겨진다. o 전체적으로도농형지자체는단독주택과상가는기존의종량제방식미시행지역과봉투방식에서, 공동주택은미시행지역과용기방식에서간접적종량제방식인납부필증, 칩, RFID기반방식으로의변경이이루어졌다. 그러나도농형에서는봉투방식, 개별및거점용기로의변경비율도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어엄격한종량제방식의도입보다는현행의도시형종량제방식과유사하게변화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04 [ 표 5-8] 2003 년과비교한도농형광역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도농형 대구 (1) 경기도 (17) 강원도 (7) 충북 ( 미응답 2) 충남 (5, 미응답 1) 전북 (5) 전남 (5) 경북 (9) 경남 (9) 제주 (2)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개개개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소소소 (2003) (2009) (2003) (2009) (2003) (2009) 수수수 합계 32 합계 247 합계 36 소계 1 소계 0 소계 1 봉투 납부필증 1 봉투 납부필증 1 소계 6 소계 1 소계 7 봉투 / 용기 봉투 1 용기 봉투 1 봉투 봉투 / 칩 1 봉투 칩 3 봉투 봉투 / 개별용기 2 봉투 봉투 / 거점용기 1 봉투 봉투 / 거점용기 1 용기 봉투 1 봉투 칩 2 용기 봉투 1 소계 4 소계 5 소계 4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납부필증 1 미시행 납부필증 1 미시행 납부필증 1 미시행 칩 1 봉투 거점용기 1 미시행 칩 1 봉투 칩 1 용기 봉투 1 봉투 칩 1 용기 봉투 / 거점용기 1 소계 3 소계 4 소계 3 미시행 납부필증 1 봉투 / 용기 거점용기 1 미시행 납부필증 1 봉투 봉투 / 납부필증 1 거점용기 봉투 / 거점용기 1 봉투 봉투 / 납부필증 1 봉투 납부필증 1 거점용기 납부필증 2 봉투 납부필증 1 소계 2 소계 2 소계 2 미시행 거점용기 2 미시행 거점용기 2 미시행 거점용기 2 소계 3 소계 3 소계 4 미시행 납부필증 2 봉투 거점용기 1 미시행 납부필증 2 미시행 칩 1 거점용기 거점용기 / 칩 1 미시행 칩 1 거점용기 RFID 1 봉투 납부필증 1 소계 5 소계 4 소계 5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거점용기 1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거점용기 1 봉투 거점용기 2 미시행 거점용기 1 봉투 봉투 / 거점용기 1 봉투 / 거점용기 거점용기 1 봉투 거점용기 3 봉투 거점용기 2 소계 7 소계 4 소계 8 미시행 봉투 2 미시행 칩 1 미시행 봉투 1 미시행 납부필증 2 거점용기 납부필증 2 미시행 봉투 / 칩 1 미시행 칩 1 거점용기 칩 1 미시행 납부필증 2 봉투 봉투 / 칩 1 미시행 칩 1 봉투 거점용기 1 봉투 봉투 / 개별용기 1 봉투 칩 1 봉투 거점용기 1 소계 1 소계 1 소계 2 용기 봉투 1 용기 봉투 1 용기 봉투 1 용기 RFID

105 2.3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o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을정리한결과는 [ 표 5-9] 와같이, 설문조사에응답한농어촌형 12개지자체에서는봉투방식의비율이높아단독주택은 66.7%(8개소 ), 상가지역은 58.3%(7개소 ) 였다. 공동주택은용기방식이다른주거유형에비하여높은 50%(6개소 ) 였다, o 용기방식은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서는 1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모두거점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이며, 상가에서는칩및개별용기방식의 2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모두거점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이다. [ 표 5-9]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종량제방식시행현황 전용용기 봉투 / 용기 농어촌형 주거형태 종량제봉투 소계 개별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RFID 소계개별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합계 경기 (1) 충남 (1) 전북 (1) 전남 (4) 경북 (3) 경남 (2, 미응답 1) 계 (12, 미응답 1) 단독주택 1 공동주택 1 상가 1 단독주택 1 공동주택 1 상가 1 단독주택 1 1 공동주택 1 1 상가 1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미응답 : 경남고성군

106 o 이러한결과는농어촌지역은도시형이나도농형지자체와는다르게넓은 면적과낮은인구밀도특성으로인하여초기의종량제방식을지속해서시 행하고있으며아직은실질적종량제가도입되지않고있음을나타내준다. 2.4 도시유형별시행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o 도시유형별주거형태에따라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방식을종합비교 한결과는 [ 표 5-10] 과같다. [ 표 5-10] 주거형태에따른종량제방식별시행현황 ( 단위 : %) 용기 봉투 / 용기 주거형태 도시유형봉투 소계 개별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RFID 소계개별용기 거점용기 납부필증 chip 도시형 단독주택 도농형 농어촌형 도시형 공동주택 도농형 농어촌형 도시형 상가 도농형 농어촌형 평균 도시형 20.6 도농형 (100.0) 60.0 (100.0) 7.4 (9.7) 0.5 (0.9) 27.2 (35.7) 36.7 (61.1) 28.0 (36.8) 12.8 (21.3) 9.9 (13.0) 8.9 (14.8) 3.7 (4.8) 1.1 (1.9) 농어촌형 (100.0) 25.0 (90.0) 2.7 (10.0)

107 o 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봉투방식이증가하여농어촌형지자체에서 55.6% 로가장높다. 반면에도시규모가커질수록용기방식의종량제방식이증 가하여도시형은 76.1% 에달하고있다 ([ 그림 5-2] 참조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3.3% 10.0% 16.7% 27.7% 76.1% 60.0% 55.6% 20.6% 30.0%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 봉투용기봉투 + 용기 [ 그림 5-2] 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방식 o 주거형태별로봉투방식은모든도시유형에서단독주택, 상가의순으로낮 아지며공동주택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o 용기사용지자체의종량제방식에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거점용기방식이증가하고있다. 반면에도시규모가커질수록납부필증, 칩, RFID기반방식이증가하고있으며간접종량제방식인납부필증과칩방식이도시형에서는 49.8%, 도농형에서는 36.1%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5-3] 참조 )

108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4.8% 1.9% 13.0% 14.8% 10.0% 21.3% 36.8% 90.0% 35.7% 61.1% 9.7% 0.9%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 개별용기거점용기납부필증 chip RFID [ 그림 5-3] 도시유형별용기사용지자체의종량제방식시행현황 o 단독주택의용기방식 ( 봉투 / 용기포함 ) 은도시형에서는납부필증과칩방식이 51.8% 이며, 도농형은거점용기와납부필증이 41.6%, 농어촌형은거점용기가 25.0% 이다. 이는도시규모가커질수록배출량비례에따른수수료종량제가시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이러한경향은상가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o 공동주택에서는모든도시유형에서용기의사용비율이가장높으며도시형과도농형에서는 71.7% 75.3% 에달하고있다. o 배출량을무게단위로서계량할수있는 RFID기반방식은도시형공동주택에서 8.6% 이나다른주거형태에서는 1 2% 의미미한적용을보이고있다. o 전체적으로도시규모가커질수록개별배출량산정이용이한단독주택이나상가를위주로배출량비례제에근접한수수료종량제방식이확대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엄격한수수료종량제가정착되어있지는않다

109 3.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3.1. 최근의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 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내용 o 설문및현장조사를통하여최근 3년이내에종량제방식을변경하였거나시범실시를하고있는지자체는 9개지자체이며, 3개지자체는금년도에시범사업을신규실시할예정이다 ([ 표 5-11] 참조 ). o 향후 RFID기반종량제방식전환에대비하여일부장비만을우선적으로갖춘방식도 RFID기반방식에포함하면, 현재종량제를변경하여실시하고있는 9개지자체중전남광양시, 울산시북구, 전북전주시, 광주시남구, 제주도제주시의 5개지자체는 RFID기반종량제방식이다. 강원춘천시는칩및봉투방식으로, 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 전북김제시의 3개지자체는칩방식으로변경하였다. o 전남광양시는 2003년에공동주택에서용기 tag을부착한거점용기의차량계근방식을전국에서처음으로도입하였으며현재는계량자료를자체저장하고있으나금년도정부정책과제를통하여자료관리를통합관리시스템으로전환할예정이다. o 강원도춘천시는 2008년 3월부터단독주택과상가는봉투문전수거방식에서플라스틱칩방식으로변경하였다. 또한공동주택은거점용기수거방식에서봉투거점수거방식으로변경한점이특이하다. 이에따라이전에는부피및월정액의수수료산정방식을적용하였으나현재는모든주거유형에서부피기준의선납제세대별부과방법을적용하고있다. o 전남순천시는이전의단독주택과상가는봉투문전수거방식, 공동주택은거점용기수거에서전지역에플라스틱칩방식을 2008년 3월부터단계적으로도입하였다. 변경이전과비교하여수거방식은변경시키지않고도단독주택과상가는봉투에서칩부착개별용기로, 공동주택은거점용기에서칩부착거점용기로변경하여부피산정기준을적용하고있다. 이에따라단독

110 주택과상가는세대별부과방법, 공동주택에는단지별선납제부과방법을적용하고있다. 시범기간중에공동주택의세대별배출량을파악코자공동주택에도세대별칩방식을실시한바있으나배출및칩수거가어려워주민과합의하에세대별칩방식을포기하고공동칩방식을적용하고있다. o 울산시북구는 2008년 2월부터단독주택과상가는개별용기문전수거방식, 공동주택은거점용기수거방식에서수거방식은변경시키지않고단독주택과상가는납부필증방식으로, 공동주택은 tag을부착하지않은거점용기의차량계근방식으로변경하였다. 이에따라단독주택과상가의수수료산정기준은월정액제에서부피기준으로바뀌었다. 공동주택은무게로계근을하나수수료산정기준은 0.8kg/L의환산계수를이용하여부피기준으로단지별수수료를부과하는방식이다. 또한단독주택에는매일행정동별로계근을실시하고있다. o 전북전주시는이전의면적기준월정액부과방식에서전체지역에 RFID기반종량제방식을 2009년 4월에도입하였다. 전주시의 RFID기반방식은공동주택에는 tag이부착된거점용기의차량계근을실시하고있으나개별배출량은파악하지못하고있으며, 단독주택과상가에서는차량계근을할수없는 60L 이하의용기는 PDA 단말기로배출원을인식한후배출횟수에따른부피단위로배출량을확인하고있다. RFID기반종량제방식의도입에따라수거방식은이전의전지역거점용기수거방식에서단독주택과상가가개별용기문전수거방식으로변경되었다. 종량제방식변경시수수료인상오해로인한주민반발을우려하여수수료부과기준은이전과동일하게 L당 30.7원 (kg당 37.4원 ) 을적용하고있으며수수료는상하수도요금에병합부과하고있다. o 경남창원시는 2009년 9월부터공동주택을대상으로이전의거점용기수거방식에서칩방식의거점용기수거방식으로변경함으로써수수료부과를선납제로변경하였다. o 광주시남구는공동주택에서실시되고있는 RFID기반거점용기수거방식에서 RFID기반개별계근거점수거방식을 2010년 3월부터시범실시하고있다. 이방식에서는배출자의개별전자카드를이용하여세대별배출량을

111 계근함과동시에수수료를정산하는선납제부과방법으로시범실시하고있다. o 제주시는 2010년 7월부터개별용기에 tag이부착된 RFID기반차량계근방식을상가와감량의무사업장에만적용하고있다. 수수료부과기준은현재는부피를기준으로하여 L당상가는 25원, 감량의무사업장은 50원으로차등부과하고있으나향후무게기준으로전환할예정이다. 수수료부과방법은상가와감량의무사업장은후납제를채택하고있으나단독주택과공동주택은무상수거를하고있다. o 전북김제시는전지역의거점용기무상수거에서단독주택과상가는개별용기칩방식으로, 공동주택은거점용기칩방식으로변경하여수수료를유상으로전환하는방식을 2010년부터시범실시하고있다. o 서울시영등포구, 충북청주시와제주서귀포시는한국환경공단주관의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사업의일환으로 RFID를기반으로한종량제방식의신규도입을계획하고있다. 이사업에는기존에 RFID기반종량제방식을시행하는전북전주시와전남광양시도포함되어있다. 전북전주시는기존의통합관리시스템내의 GIS 기능을고도화하고자하며, 전남광양시는새로이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 o 서울시영등포구와충북청주시, 제주서귀포시는현재거점용기수거방식의공통점이있으며, 수수료산정기준은영등포구와청주시는월정액, 서귀포시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있다. o 그러나이들지자체들은 RFID기반종량제방식을예정하고있으나, 이의실시방식은서로상이하다. 즉영등포구와청주시는모두세대별거점계근방식이나수수료납부방식은선납과후납제로, 서귀포시는단지별차량계근방식으로수수료후납납부방식을적용할예정이다

112 [ 표 5-11] 지자체별종량제방식변경현황및주요내용 도시및주거형태 배출방법 변경전 변경후 수거방식 변경전 변경후 배출원인식 계근방법 수수료산정기준 변경전 변경후 수수료부과기준 수수료부과방법 수수료징수방법 수수료납부방식 자료관리 실시시기및범위 전남광양시 공동 거점용기 거점용기 거점거점용기 tag 차량계근무게 25 원 /kg 단지별관리비후납 SD 메모리카드 차량계근도입 2010 년 u- 서비스정책과제 단독봉투개별용기 거점문전 - 배출횟수봉투부피세대별 chip 판매선납 강원도춘천시 공동 거점용기 봉투거점거점 - 배출횟수월정액부피세대별봉투판매선납 ( 전지역실시 ) 상가봉투개별용기 단독봉투개별용기 거점문전 - 배출횟수봉투부피업소별 chip 판매선납 문전문전 - 횟수봉투부피 35 원 /L 세대별 chip 판매선납 ( 전지역실시 ) 전남순천시 공동 거점용기 거점용기 거점거점 - 횟수월정액부피 35 원 /L 단지별공동 chip 판매 거점 - 부피 - 세대별 chip 선납 ( 전지역실시 ) 시범실시기간중포기 상가봉투개별용기 문전문전 - 횟수봉투부피 35 원 /L 업소별 chip 판매선납 ( 전지역실시 )

113 [ 표 5-11] 계속 도시및주거형태 배출방법수거방식수수료산정기준배출원계근방법인식전후전후전후 수수료부과기준 수수료부과방법 수수료징수방법 수수료납부방식 자료관리 실시시기및범위 단독 개별용기 개별용기 문전문전 - 배출횟수월정액부피 40 원 /L 세대별납부필증판매 선납 ( 매일동별계근 ) 울산북구 공동 거점용기 거점용기거점거점 - 차량계근 ( 수기기재 ) 월정액무게 40 원 /L 단지별관리비후납 상가 개별용기 개별용기 문전문전 - 배출횟수월정액부피 60 원 /L 업소별납부필증판매 선납 전북전주시 단독 공동 상가 거점용기 거점용기 거점용기 개별용기 거점문전 용기 tag ( 휴대형리더기 ) 배출횟수 월정액 ( 면적 ) 거점용기거점거점용기tag 차량계근월정액 ( 면적 ) 개별용기 거점문전용기 tag 차량계근 월정액 ( 업종별 / 면적별 ) 부피 30.7 원 /L 세대별상하수도후납 무게 37.4 원 /kg 단지별상하수도후납 무게 (60L 이상 ) 업소별상하수도후납 자체시스템구축 ( 전지역실시 ) 2010 년 u- 서비스정책과제 경남창원시 공동 거점용기 거점용기 거점거점 - 배출횟수월정액부피 40 원 /L 단지별 chip 판매선납 실시 광주시남구 제주제주시 공동 상가 거점용기 개별용기 거점용기 개별용기 거점거점 RFID 카드음식물계근월정액무게세대별전자카드선납 문전문전용기 tag 차량계근부피 부피 ( 무게전환예정 ) 25 원 /L 업소별고지서후납 자체시스템구축자체시스템구축 ( 시범실시 )) ( 전지역실시 )

114 [ 표 5-11] 계속 도시및주거형태 배출방법수거방식수수료산정기준배출원계근방법인식전후전후전후 수수료부과기준 수수료부과방법 수수료징수방법 수수료납부방식 자료관리 실시시기및범위 단독 거점용기 전북김제시 공동상가 거점용기 거점용기 거점용기 개별용기 부피 24원 /L 세대별 chip판매선납 - 개별 용기거점문전 - 배출횟수무료 2010.( 시범실시 ) 거점거점 - 배출횟수무료부피 23 원 /L 단지별 chip 판매선납 - 거점문전 - 배출횟수무료부피 23 원 /L 업소별 chip 판매선납 ( 전지역실시예정 ) 서울영등포구 단독공동 거점용기 거점용기 자체규격용기 자체규격용기 거점거점자체규격용기 tag 거점거점자체규격용기 tag 용기삽입계근 용기삽입계근 월정액 ( 세대원수 ) 월정액 ( 세대원수 ) 무게 - 세대별전자카드선납 무게 - 세대별전자카드선납 USB 저장 USB 저장 2010 년 u- 서비스정책과제 충북청주시 공동 거점용기 일반용기 / 일반봉투 거검거점 RFID 카드음식물계근월정액무게 - 세대별관리비후납 USB 저장 2010 년 u- 서비스정책과제 제주서귀포시공동거점용기용기거점거점용기 tag 차량계근미부과무게 - 단지별관리비후납 2010년 u-서비스정책과제

115 3.1.2 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변경유형의종합비교 o 최근 3년이내에변경된종량제방식의종류는지자체에따라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o 변경된종량제방식을주거유형별로구분하면단독주택이 5개지자체, 공동주택이 8개지자체, 상가가 6개지자체로서공동주택에서의종량제방식이우선적으로변경되고있다. o 종량제방식을변경한지자체의변경전종량제방식은강원춘천시와전남순천시의단독주택과상가지역을제외하고는개별및거점용기방식이라는공통점이있다. 이는용기방식을사용하던지자체가기존수거체계나제도를크게변화시키지않고도 RFID기반방식, 칩이나납부필증방식으로의전환이용이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o 변경된종량제방식은 RFID기반방식, 칩및납부필증방식, 봉투방식으로구별되며, 각종량제방식의적용방법은 RFID기반방식이 7개소, 칩및납부필증방식이 12개소, 봉투방식이 1개소로나타났다. o 현재 RFID기반종량제방식으로변경한지자체중개별수수료부과를시행하고있는지자체로단독주택은전북전주시 ( 휴대형리더기방식 ) 의 1개지자체, 공동주택은광주시남구 ( 개별계근방식, 시범실시 ) 의 1개지자체, 상가에서는전북전주시, 제주도제주시의 2개지자체가있다. 또한공동주택의단지별수수료부과방법은울산북구, 전북전주시, 전남광양시의 3개지자체가있다. o 칩과납부필증방식으로변경한지자체중단독주택과상가에서개별수수료부과를시행하는지자체는울산북구, 강원춘천시, 전북김제시 ( 시범실시 ), 전남순천시의 4개지자체이며, 공동주택의단지별수수료부과방법은전북김제시 ( 시범실시 ), 전남순천시, 경남창원시의 3개지자체가변경시행하고있다. o 봉투방식의개별수수료부과방법으로변경시행하는지자체는강원춘천시로서공동주택에서봉투거점용기방식으로시행하고있다

116 3.2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o 일정기간동안변경된종량제방식을시행하여자료분석이가능한지자체 를대상으로종량제방식변경에따른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를분석한결 과는 [ 표 5-12] 와같다. [ 표 5-12] 지자체의종량제방식변경유형및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종량제방식 주거형태 배출원인식 계근방식 산정기준 부과방식 납부방식 감량효과 해당지자체 ( ) 는시행예정 단독 개별용기 tag ( 휴대형리더기 ) 횟수부피세대별후납 23% 전북전주시 규격용기 tag 용기무게세대별선납 - ( 서울영등포구 ) 거점용기 tag 차량무게단지별후납 증 1.8% - - 전북전주시전남광양시 ( 제주서귀포시 ) RFID 기반 공동 수기재차량무게단지별후납 - 울산북구 규격용기 tag 용기무게세대별선납 - ( 서울영등포구 ) RFID 카드음식물무게세대별선납 22% 광주남구 RFID 카드음식물무게세대별후납 - ( 충북청주시 ) 상가개별용기 tag 차량무게업소별후납 23% - 전북전주시제주제주시 단독 - 횟수부피세대별선납 % % 울산북구강원춘천시전북김제시전남순천시 chip/ 납부필증 공동 - 횟수부피단지별선납 - 5.4% 0.6% 전북김제시전남순천시경남창원시 상가 - 횟수부피업소별선납 울산북구강원춘천시전북김제시전남순천시 봉투공동 - 횟수부피세대별선납 16.7% 강원춘천시

117 o [ 표 5-12] 의감량효과를수수료부과방법별로정리한 [ 표 5-13] 에서종량 제방식별감량효과는종량제방식의종류보다는수수료가개별또는단지별 로부과되느냐의수수료부과방법에따라크게달라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3] 수수료부과방법에따른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비교 수수료부과방법종량제방식감량효과해당지자체 세대별 ( 업소별 ) RFID 기반 22 23% chip, 납부필증 % 광주남구전북전주시강원춘천시전남순천시 봉투 16.7% 강원춘천시 거점별 ( 단지별 ) RFID 기반증 1.8% 전북전주시 chip, 납부필증 % 전남순천시경남창원시 o 배출자별 ( 세대별또는업소별 ) 로수수료가부과되는종량제방식의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는 RFID기반방식이 22 23% 로가장높았으며, 칩및납부필증방식은 %, 봉투방식은 16.7% 이다. 즉수수료개별부과방법은주거형태나종량제방식에구별없이 % 의높은감량효과를보여주고있다. 이는 RFID기반방식은정확한배출량계근으로배출자에게감량에대한노력을높이도록작용하였으며, 칩및납부필증방식, 봉투방식은부피기준에의한간접적계량방법으로 RFID기반방식보다는다소낮게나타났다고여겨진다. 이와같은점을고려하면배출자별부과방법으로의종량제방식변경은높은감량효과를기대할수있으리라여겨진다. o 이에비하여, 거점별 ( 단지별 ) 부과방법에서는종량제방식을변경하여도감량효과가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RFID기반방식에서는오히려배출량이약간증가하였으며칩방식의감량효과는 5.4% 에불과하였다. 이는이들방식이거점용기의배출량을계량하지만수수료의공동배분에따라개별배출자는감량에대한필요성을크게느끼지못하였기때문이라여겨진다

118 3.3 정책적시사점 o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는정확한배출량산정을기반으로한개별수수료부과방법이단지별부과방법에비하여월등히높게나타나고있어종량제방식의변경은이러한개별수수료부과방법에기반을두어야한다. o RFID기반종량제방식은음식물쓰레기관리전반에걸쳐체계적인자료의정리및활용이용이하여표준화된통합관리를기할수있다. o 또한 RFID기반종량제방식은직접적인중량계근이고자료의효율적관리라는측면에서는매우효과적이며특히배출원에대한개별수수료부과가가능한경우에는가장높은감량효과를나타낸다. 그러나 RFID기반종량제방식도수수료를거점부과하는경우에는감량효과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o 따라서 RFID기반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을위하여는수수료를개별부과하는방법으로의전환을우선고려하여야하며, 초기투자비용을줄이기위하여 RFID기반배출정보의통합관리시스템은일시에구축하기보다는단계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o 현재변경시행되는간접적인개별계근방식은부피를기준으로함으로써정확한배출량산정이곤란하고표준화된자료관리가어려운문제점이있다. 하지만기존에구축된수거체계를크게바꾸지않고도 RFID기반방식보다는낮지만감량효과를높일수있는장점이있다. 따라서간접적인종량제방식은엄격한수수료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을위한중간단계로서인식해야할필요가있다

119 4. 자동집하시설에의종량제방식도입방안 4.1 자동집하시설의운영현황 o 2008년 6월에개정된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는자동집하시설을생활폐기물배출방법에포함시켰고, 신규자동집하시설설치시음식물쓰레기만의별도관로를설치하도록하였으나 2009년개정시에는별도관리설치에대한예외기준을제시하고관리 운영주체를명시하고있다. o 자동집하시설은투입저류시설, 관로시설, 집하시설로구성되어옥내나옥외에설치된투입구로음식물쓰레기를배출하면저류후이를집하시설까지지하관로를통하여운반하는시설이다. o 자동집하시설은설치를위한초기투자비용이매우높으나배출자의입장에서기존의음식물쓰레기배출의불편함, 저장시의위생적, 미관상의불쾌감을해소하여주고인력과수거차량을이용한수거작업이필요하지않다는점에서자동집하시설설치는증가추세에있다. o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잠실시그마타워에처음으로설치된이후택지개발사업증가, 고층주상복합건물신축등으로현재 10만세대정도가이용하고있으며, 현재설계 공사중인시설의이용세대수는 50만세대이며, 계획중인세대는 88,000세대에달하고있어자동집하시설의이용세대는급증할전망이다. 또한설치지역도초기의서울및수도권위주에서부산, 대구, 울산, 충남등으로확장되는추세이다 ([ 표 5-14] 참조 ). o 이와같이자동집하시설의이용세대수가급증하고설치시설의지역적범위가확대됨에따라자동집하시설에서의종량제실시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120 [ 표 5-14] 국내자동집하시설설치및시공현황 구분진행위치 준공년도 쓰레기선별특징시공사쓰레기이송과정 1 가동중 잠실시그마타워 (30 층 1 개동 ) 우성도곡동캐릭터 가연성 / 재활용 83 세대, 30 층주상복합아파트 35 층 3 개동각층공용투입방식 한라건설 우성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 대림아크로빌 4 시스템제거 여의도보람증권사옥 우성캐릭터빌 6 용인수지 2지구 1999 미국 TransVac 사시스템모두설치하였으나, 전문기술인력의부재에따른여러가지문제로시스템제거 - 일반및음식물쓰레기혼합수거 ( 가연성 ) 불연성 재활용 8,000 세대 (1999) 14,000 세대 (2006) 로확장 2 회 /1 일 1 주일에 1 회 기존수거방식 ( 주 ) 태영 ( 주 ) 엔벡센트랄석 - o 가연성 :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소각 o 불연성 :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용인환경센터매립장 7 가동중 대한항공케이터링 ( 영종도신공항내 ) 기내식음식물전용 - 대한항공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8 아시아나항공케이터링 ( 영종도신공항내 ) 기내식음식물전용 - 아시아나항공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9 분당코오롱트리폴리스 (37 층 3 개동 ) 가연성 / 재활용 1,116 세대주상복합건물 코오롱건설 o 가연성 :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소각 10 분당서울대병원 가연성 - 현대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21 구분 진행 위치 11 일산동국대불교종합병원 준공 년도 쓰레기선별특징시공사쓰레기이송과정 - - GS 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2 분당미켈란쉐르빌 음식물쓰레기전용 ( 싱크대투입구설치 ) 803세대 (4개동, 38층 ) 삼성중공업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3 삼성동미켈란 음식물쓰레기전용 ( 싱크대투입구설치 ) 64세대 (1개동, 25층 ) 포스코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4 서초현대슈퍼빌 가연성 / 음식물 645 세대 주상복합건물 현대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5 서초동아크로비스타 음식물쓰레기 ( 각층공용투입방식 ) 757 세대 3 개동, 35 층 대림산업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6 풍림아이원플러스 가연성 / 재활용 1,968 세대 (4 개동, 25 층 ) 풍림산업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7 연세새병원 린넨 ( 환자복, 침대커버등 ) - 삼성물산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가동중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406세대 18 롯데캐슬엠파이어 롯데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 각층공용투입방식 ) (2개동, 39층 ) 19 롯데캐슬골드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 각층공용투입방식 ) 400세대 (2개동, 37층 ) 롯데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20 롯데캐슬아이비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 각층공용투입방식 ) 445세대 (2개동, 35층 ) 롯데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21 송도신도시 2 공구 가연성 / 음식물 7,900 세대 ( 주 ) 동호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송도남부처리시설 ( 예정 ) 22 송도신도시 4 공구 가연성 / 불연성 / 음식물 7,000 세대 ( 주 ) 동호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송도남부처리시설 ( 예정 ) 23 송도신도시 4 공구 웰카운티 가연성 / 불연성 재활용 / 음식물 1,778 세대 (45 개동, 9-15 층 ) GS 건설 대우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22 구분진행위치 준공년도 쓰레기선별특징시공사쓰레기이송과정 24 김포장기지구 가연성 / 음식물 4,689 세대 ( 주 ) 금호산업 ( 주 ) 동호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25 과천 3 단지 가연성 / 음식물 659 세대 ( 주 ) 엔벡센트랄석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26 성남판교 가연성 / 음식물 29,000 세대삼성엔지니어링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27 광명소하지구 가연성 / 음식물 6,863 세대 ( 주 ) 금호산업 ( 주 ) 동호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28 서울은평뉴타운 예정 가연성 / 음식물 15,200 세대 GS 건설외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29 용인흥덕 가동중 입찰 30 상앙동외국인임대아파트 예정 가연성 / 음식물 9,180 세대코오롱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가연성 / 재활용 175 세대 (4 개동, 13 층 ) 한진중공업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1 용산대우월드마크타워 예정 가연성 / 재활용 614 세대 (2 개동, 37 층 ) 대우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2 여의도자이 예정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580 세대 (4 개동, 39 층 ) GS 건설 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3 송도 THE # 1st world 예정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1,596 세대포스코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4 부띠끄모나코 예정 가연성 / 재활용 / 음식물 172 세대 GS 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35 DMC 첨단산업센타시공중가연성 3 개동, 8 층쌍용건설옥내형투입구 건물내집하장 차량운송

123 구분진행위치 36 김포양곡ㆍ마송택지개발지구 준공년도 공사중 쓰레기선별특징시공사쓰레기이송과정 가연성 / 음식물 김포양곡 -5,359 김포마송 -5,744 김포양곡 - 동부건설김포마송 - 현대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37 파주운정신도시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44,751 세대태영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38 광명시철산 2 ㆍ 3, 하얀본 1 ㆍ 2 단지 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7,400 세대재건축조합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39 광명역세권지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6,675 세대코오롱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0 행정중심복합도시 1 차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98,382 인 GS 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41 송도신도시 1 공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16,150 세대 SK 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설계ㆍ공사중 송도신도시 3 공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8,150 세대금호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인천청라지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90,000 세대포스코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4 의왕포일 2 지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2,881 세대한솔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5 아산배방지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5,589 세대태영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6 대전서남부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23,327 세대대우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7 남양주별내지구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24,139 세대한라건설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48 행정중심복합도시첫마을지구 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7,000 세대이수건설 49 김포한강신도시공사중가연성 / 음식물 53,138 세대태영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124 구분진행위치 50 영종하늘도시 준공년도 실시설계중 쓰레기선별특징시공사쓰레기이송과정 가연성 / 음식물 47,318 세대 GS 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51 송도 5 ㆍ 7 공구 실시설계중 가연성 / 음식물 14,330 세대포스코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52 충남도청이전신도시 실시설계중 가연성 / 음식물 38,500 세대포스코건설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에너지센터 53 송도현대힐스테이트 공사중 - 476세대 현대건설 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54 설계ㆍ공사중 송도대우월드마크 공사중 - 211세대 대우건설 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울산태화강풍림엑슬루트타워 대구대우월드마크웨스트앤드 공사중 세대풍림건설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공사중 세대대우건설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57 대구수성 SK 리더스뷰공사중 세대 SK 건설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해운대두산더위브더제니스 김포양촌신도시 공사중 - 1,788 세대두산건설옥내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차량운송 2010 예정 가연성 / 음식물 48,260 세대 60 시흥시장현지구 2011 예정 - 15,000 세대 한국토지공사 ( 기본계획중 ) 사업주체협의중 ( 대한주택공사 )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61 계획중시흥시목감지구 2011 예정 - 11,000세대 62 의정부시민락 2 지구 ,533 세대 사업주체협의중 ( 대한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에설치건의중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옥외형투입구 슈트내임시저장 집하장 63 수원이의신도시 - 타당성검토중 64 고양삼송지구 - 타당성검토중

125 4.2 자동집하시설에서의음식물쓰레기관리방식 o 현재가동중인자동집하시설들은가연성과음식물쓰레기, 또는가연성,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분리배출하도록별도의투입구를옥내나옥외에설치하여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이이루어지고있다. o 자동집하시설에서의음식물쓰레기투입방식은투입구에서의인식방법에따라대규모단지에서는종량제봉투를투입하거나또는별도의규격봉투를투입하고있으나빌딩이나단지단위의건물에서는음식물쓰레기를직접투입하기도한다. o 종량제봉투투입방식은현재의종량제봉투에색상별바코드스티커를부착한종량제봉투를리더기에인식시킨후투입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기존의종량제봉투방식을변경시키지않고도사용할수있으며, 투입후저류시설에보관함으로써종량제봉투방식의문제점으로지적되는환경적, 위생적문제점이발생하지않는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바코드를인식하는인식장치를제외하면기존의종량제봉투방식과동일하다. 즉봉투부피를기준으로한간접계량방식으로바코드의변조및인식기의오류가능성이있으며실시간자료전송및표준화관리시스템을구축할수는없다. 또한종량제봉투로인한자원화처리시설에서의장애요인증가는기존의종량제봉투방식과동일하다. o 별도의규격봉투투입방식은 RF키로배출자를인식후봉투를투입구에투입하는방식이다. 투입구는투입관로막힘및오동작을방지하기위하여투입용적을제한하는형태로써 1회투입시 20L 이하의규격봉투 1개만투입가능토록하였다. 배출자가 RF키를인식기에접촉시키면배출자정보와배출횟수가적산된자료를통합관리함으로써배출회수에비례한수수료가부과된다. 이방식은개별배출자의배출량을파악함으로써종량제원칙을적용하고는있으나투입횟수를기준으로부과함으로써간접적인계량방법이라는한계가있다. 또한일시적으로다량배출시규격봉투를수회에걸쳐인식, 투입과정을반복하여야하는불편함이있어다량배출원인음식점등의상가에는적용하기어렵다

126 이방식은규격봉투를별도제작함에따른비용부담이높으며규격봉투이외의일반비닐봉투와같은유사봉투의사용우려가있고봉투를사용함으로인한자원화처리시설에서의장애요인증가는기존의종량제봉투방식과동일하다. [ 표 5-15] 자동집하시설에서의음식물쓰레기투입방식별비교 음식물쓰레기투입방식장점단점 종량제봉투투입방식 별도의규격봉투투입방식 음식물쓰레기의직접투입 다수의배출자가공동으로시설이용하여도배출자부담원칙적용가능 봉투사용에의한환경적미관상문제점해소 기존의종량제방식과유사하여배출자에게익숙. 인식기설치로인한추가비용부담이높지않음 배출횟수에비례하여수수료를징수함으로써배출자부담원칙적용가능. RF 키의용도조절로지자체여건에맞게선택적용가능. 실시간자료전송가능 표준화관리체계로의시스템확장용이 선납및후납수수료납부방식전환가능 층별및싱크대에서의직접투입으로배출편의성증대 자원화처리시설에서봉투파봉과정없이양호한공정운영가능 인식기의설치비용없음. 부피단위의간접계량방법 실시간자료전송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불가능 바코드나부착스티커의변조가능성이있음. 인식기의오류가능성높음 봉투제작비용의증가 봉투로인한자원화시설에부적절 투입회수를기준으로한간접적계량방법 별도의규격봉투제작비용증가 봉투용적의제한으로다량배출시분할투입의불편성 용적이비슷한유사봉투불법사용우려 일반봉투투입으로인한자원화시설에악영향및 2 차환경오염문제야기 설비비용의대폭증가 개별배출자의배출량산정이곤란하여배출자부담원칙위배. 배출량증가우려로감량효과기대하기어려움. 실시간자료전송및표준화관리체계구축불가능 배출자의무분별한투입으로이물질혼입우려 o 음식물쓰레기를직접투입하는방식은주로빌딩및단지내의층별또는 세대별로싱크대주위에투입구를설치한경우에사용된다. 배출자는음

127 식물쓰레기만을직접투입함으로써배출편의성이높고인식기가필요없어이에따른설치비용증가가없다. 그러나이방식은개별배출자의배출량산정이불가능하여월정액으로수수료를부과하게됨으로써종량제원칙을적용할수가없다. 또한배출자가수시로배출함에따라감량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며오히려배출량증가우려가높아진다. 또한배출자의무분별한배출시이물질혼입으로자원화처리시설에서의장애요인이더욱커질수도있다. 4.3 자동집하시설에서의종량제적용을위한개선방안 o 현재의자동집하시설은수거운반측면에서는우수한장점을나타내고있다. 그러나종량제원칙의준수라는측면에서는음식물쓰레기투입방식이다양함에도불구하고배출자의수수료산정기준이부피또는배출횟수기준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음식물쓰레기직접투입하는경우에는배출자부담원칙이지켜지지않는다는문제점이있다. o 이를개선하기위하여는기존관로시스템은배출자인식장치와통합적관리시스템에대한기본인프라가이미구축되어있는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장점을최대한유지시키면서배출량계량단위를무게단위로전환하여직접적인계량이이루어지게할필요가있다. o 옥외투입구가설치된자동집하시설에는배출자를인식후투입구하부및저류시설상부지점에음식물쓰레기계량장치를설치하고배출량자료는통합관리토록한다. 이러한관리체계의성공적인정착여부는배출원에서투입구까지의배출자편의성을고려한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에달려있다. 종량제봉투투입방식에서는배출자의편의성은높으나자료의통합관리시스템으로의확장이어렵고계량장치설치필요성이높지않다. 따라서투입구에음식물쓰레기를직접투입하는방식이적절하며투입구옆에음식물쓰레기를담아온비닐등의물질을보관하는함을설치하여야한다. 이러한방식에서의수수료부과방법은 RF키의기본설정방식에따라선납

128 또는후납제의선택이가능하다. o 옥내에층별또는세대별로설치된투입구에는인식및계량장치를별도로설치하고음식물을직접투입하는방식이적절하다. 그러나이럴경우에는층별또는세대별로인식및계량장치설치여부에따라설치비용이급증하게되므로여건에따라종량제봉투투입방식을고려할수있다. 옥내종량제봉투투입방식에는종량제봉투의인식장치는필요하나계량장치는설치할필요가없다. 즉옥내의투입구에의투입방식을음식물쓰레기를직접투입하거나또는종량제봉투를투입할지는배출자료의통합관리여부에따라선택된다. o 이러한방식은향후자동집하시설의설치지역에는엄격하게적용되어야한다. 기존집하시설설치지역에는단지규모를고려하여단계적으로보완하되기존 5,000세대이상의대규모단지를우선대상으로할필요가있다

129 제 6 장 종량제수수료 부과체계개선방안 1.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현황 2.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 3.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130

131 제 6 장종량제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o 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방식은봉투와용기방식으로대별된다. 종량제시행초기의봉투종량제방식에서점차용기종량제방식으로발전해나가는과정은배출자부담원칙을강화하기위해서라기보다는그간의공동주택급증에따른주거형태변화, 봉투방식의물리 환경적단점을개선하는과정에서지역적여건에따라정착되었다고할수있다. o 이렇게배출및수거업무의편의성을우선하여정착되어온현재의봉투와용기종량제방식은수수료의산정, 부과, 징수업무에있어서도지자체별로독립적으로발전하여지자체마다서로다른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를갖추게되었다. o 현재와같이다양한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하에서주민편익을훼손하지않으면서도배출자부담원칙을우선하는종량제체계로전환할수있도록수수료부과현황및형평성을분석하여수수료부과체계의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1.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현황 1.1 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 o 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산정기준은 [ 그림 6-1] 과같이종량제방식에따라달라진다. 봉투방식은봉투용적을기준으로하여부피당수수료가격을산정하는방식이다. 용기방식에서는용기의종류에따라개별용기는정액제나부피또는무게를기준으로, 거점용기와납부필증방식은정액제나부피기준으로, 칩방식은부피를기준으로, RFID기반방식은무게또는부피를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고있다

132 [ 그림 6-1] 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 o 종량제가도입되기전에는세대별면적, 재산세액등을고려하여수수료를책정하였으나종량제가도입되면서부터배출량을기반으로한수수료산정기준이제시되고있다. o 배출자가음식물쓰레기를배출함에따라부담하게되는수수료는개별배출자의배출량을계량하고여기에수수료산정기준을적용하여책정하게된다. 그러나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방식이배출량을정확하게계량하지못함으로인하여다양한산정기준을통하여수수료를책정하고있다. o 현재지자체에서적용하고있는수수료산정기준은배출량과는무관하게일정금액을부과하는정액기준, 배출용기의부피를기준으로하는부피기준, 배출무게를기준으로하는무게기준으로나눌수있다. 정액기준은월별로일정금액을부과하는월정액, 세대원수에따라부과하는월정액, 주거면적이나업종별면적에기준한월정액으로세분된다

133 1.2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도시형지자체 o 종량제방식에따른도시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및수수료부과금액 은 [ 표 6-1] 에나타내었다. 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가. 단독주택 o 도시형단독주택에서가장많이시행하는종량제방식은봉투방식과납부필증방식으로, 봉투는부피기준으로, 납부필증방식은정액기준과부피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고있다. 칩방식은부피기준으로, RFID기반방식은무게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고있다. o 도시형단독주택에서의수수료산정기준은부피기준이 71.4% 로가장높으며월정액이 22.1%, 무게기준은 1.3% 에불과하다. o 도시형단독주택에서수수료를징수하지않는지자체는서울강남구와경기도부천시의 2개지자체로각각개별용기와거점용기를사용하고있다. 나. 공동주택 o 도시형공동주택에서의수수료산정기준은월정액기준이가장많아조사지자체의 54.5% 이며부피기준은 29.9% 로월정액과부피기준이전체조사지자체의 84.4% 를차지한다. 반면에무게기준은 7.8% 에불과하였다. o 도시형공동주택에서주로시행하는거점용기방식은수수료산정기준으로월정액이 71.2%, 부피기준이 18.6% 였으며무게기준을적용하는지자체는없었다. o 음식물쓰레기의중량을직접계량하는 RFID기반방식은 7개지자체중 6 개지자체가무게기준으로측정하며 1개지자체는계량된무게를다시부

134 피로환산하여수수료를산정하고있다. o 도시형공동주택에서수수료를징수하지않는지자체는단독주택과동일한서울강남구와경기도부천시의 2개지자체로모두거점용기를사용하고있다. 다. 상가지역 o 상가지역에서의수수료산정은부피기준이 65.5% 로가장많으며월정액기준은 5.9%, 무게기준은 4.8% 에불과하였다. 특히업소와수거처리업체가직접계약하여수수료를징수하는경우가 23.8% 로높게나타나고있다. o 상가지역의납부필증방식은부피기준이 70.4%, 칩방식은모두부피기준을적용하고있다. 무게기준을적용하는경우는 RFID기반방식의 1개지자체에불과하다. o 도시형상가지역에서는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과는다르게수수료를무상으로하는지자체가없다는특징이있다. 라. 도시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종합 o 전체적으로도시형지자체에서는주로월정액기준과부피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고있어단독주택에서는 93.5%, 공동주택은 84.4%, 상가지역은 71.4% 에달하고있다. 반면에무게기준은 1.3% 7.8% 에불과하다. o 종량제원칙을엄격히적용하기위하여는배출중량에따른무게기준이우선되어야한다. 도시형지자체는배출원이밀집되어있는특성이있으므로무게기준종량제를다른도시유형에비하여우선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재의월정액또는부피기준의수수료산정방식에서무게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할수있는종량제방식으로개선되어야한다. o 특히도시형상가지역은배출량이많은배출원이밀집되어있으면서도공동주택과는다르게문전배출을하고있어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종량제를시행하기에가장적합한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배출

135 중량을직접계량하지못하는현재의종량제방식으로인하여간접적수수 료산정기준을적용하고있다. 2) 도시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 o 종량제방식에따른도시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은 [ 표 6-1] 에나타내었다. o 영업과정에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많은상가지역의수수료부과금액은주거지역에비하여높으며, 주민이거주하는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서의수수료부과금액은산정기준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o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에서월정액기준은상가지역이월 6,000원으로가장높고단독주택이월 1,337원, 공동주택이월 1,290원의순으로상가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o 부피기준에서는상가지역의부과금액이 L당 104원으로가장높고공동주택이 45원, 단독주택이 33원이며, 무게기준에서는상가지역이 kg당 73원으로가장높고공동주택이 52원, 단독주택이 37원의순으로나타났다

136 [ 표 6-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봉투 납부필증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월정액 원 / 세대 ( 업소 ) 월 1,315 (15) 1,500 (2) 1,337 1,290 (42) 1,290 6,00 0 (1) 6,00 0 (4) 6,00 0 정액기준 세대원수 (4 인기준 ) 면적 (66.12m 2 기준 ) 원 / 세대 월 원 / 세대 ( 업소 ) 월 1,550 (2) 1, (2) 920 업종별면적 원 / 세대 ( 업소 ) 월 부피기준원 /L 25 (33) 38 (13) 55 (9) (9) 45 (2) 60 (1) 49 (11) (24) 65 (3) 224 (19) 74 (9) 104 무게기준 원 /kg 37 (1) (6) (3) 37 (1) 73 무상 (1) (1) (2) 자체계약 ( 업체징수포함 ) (2) (16) (4) 미제시 (4) (1) (1) (3) (3) 합계 (33) (1) (28) (9) (1) (5) (9) (2) (7) (59) (24) (23) (27) (9) (1) 주 : ( ) 안은조사지자체수로서봉투 / 용기사용지자체는분리하여합산. 합계는미제시를제외한지자체수

137 1.2.2 도농형지자체 o 종량제방식에따른도농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및수수료부과금액 은 [ 표 6-2] 에나타내었다. 1)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가. 단독주택 o 도농형단독주택에서가장많이시행하는종량제방식은봉투방식으로 48.5%(32개소 ) 에해당되며납부필증과칩방식이 28.8%(19개소 ), 거점용기방식이 21.2%(14개소 ) 였다. o 도농형단독주택의수수료산정기준은조사된지자체의 65.2%(43개소 ) 가부피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월정액은 18.2%(12개소 ) 이며, 무게기준을적용하는지자체는없었다. o 도농형단독주택에서수수료를징수하지않는지자체는 16.7%(11개소 ) 로도시형에비하여증가하였으며, 무상수거지자체는모두거점용기방식을사용하고있다. 나. 공동주택 o 도농형공동주택의수수료산정기준은월정액기준이가장많아조사된지자체의 50.0%(32개소 ) 에해당되며부피기준은 20.3%(13개소 ), 무게기준은 3.1%(2개소 ) 에불과하였다. o 공동주택에서 73.4%(47개소 ) 의지자체가시행하는거점용기방식은월정액기준이 59.6%(28개소 ) 였으며, 수수료무상지자체가 11개소로서거점용기방식의 23.4% 에달하고있다. 다. 상가지역 o 도농형상가지역에서가장많이시행하는종량제방식은봉투방식으로

138 45.6%(31개소 ) 이며, 납부필증과칩방식이 29.4%(20개소 ) 였다. o 도농형상가지역의수수료산정은부피기준이 70.6%(48개소 ) 로가장많으며, 특히무상수거지자체가 13.2%(9개소 ) 를차지하고있으며모두거점용기를사용하는특징이있다. 라. 도농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종합 o 전체적으로도농형지자체에서는주로월정액기준과부피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고있어단독주택에서는 83.3%, 공동주택은 70.3%, 상가지역은 79.4% 에달하고있다. o 이와같이도농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은월정액기준과부피기준이 70.3% 83.3% 에달하고있고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지자체가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서각각 11개소, 상가지역에서 9개소로도시형에비하여크게증가하고있음은도시형지자체에비하여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산정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반영하고있다. 2) 도농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 o 종량제방식에따른도농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은 [ 표 6-2] 에나타내었다. o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에서월정액기준은상가지역이월 6,650원으로가장높고공동주택이월 1,096원, 단독주택이월 958원의순으로상가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o 부피기준에서는상가지역의부과금액이 L당 61원으로가장높고단독주택과공동주택은 L당 24원을부과하고있다

139 [ 표 6-2]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도농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월정액 종량제방식원 / 세대 ( 업소 ) 월 봉투 개별용기 800 (1) 납부필증 1,007 (8) 칩 RFID 거점용기 880 (3) 가중평균금액 958 봉투 납부필증 964 (4) 칩 RFID 거점용기 1,115 (28) 가중평균금액 1,096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6,650 (6)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6,650 정액기준 세대원수 (4 인기준 ) 면적 (66.12m 2 기준 ) 원 / 세대 월원 / 세대 ( 업소 ) 월 926 (5) ,500 (2) 12,500 업종별면적 원 / 세대 ( 업소 ) 월 10,000 (1) 10,000 부피기준원 /L 23 (32) 28 (3) 29 (8) (9) 17 (1) 34 (2) 15 (1) (31) 15 (1) 233 (5) 108 (9) 25 (1) 30 (1) 61 무게기준 원 /kg 25 (1) 35 (1) (1) 44 무상 (11) (11) (9) 자체계약 ( 업체징수포함 ) (1) (1) 미제시 합계 (32) (1) (11) (8) (14) (9) (5) (2) (1) (47) (31) (3) (11) (9) (1) (13) 주 : ( ) 안은조사지자체수로서봉투 / 용기사용지자체는분리하여합산. 합계는미제시를제외한지자체수

140 1.2.3 농어촌형지자체 o 종량제방식에따른농어촌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및수수료부과금 액은 [ 표 6-3] 에나타내었다. 1)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가. 단독주택 o 농어촌형단독주택의종량제방식은칩방식을사용하는 1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 10개지자체모두가봉투를사용하고있다. o 농어촌형단독주택은다른도시유형과는다르게조사된 14개지자체중 78.5%(11개소 ) 가수수료산정기준으로부피기준만을적용하고있으며 3 개지자체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고있다. o 농어촌형단독주택에서수수료를징수하지않는지자체는모두거점용기를사용하고있다. 나, 공동주택 o 공동주택의종량제방식은칩방식의 1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봉투와거점용기를사용하고있다. o 농어촌형공동주택의수수료산정기준은수수료무상지자체를제외하면부피기준이 70% 로가장많고월정액기준이 30% 였다. 다. 상가지역 o 농어촌형상가지역의수수료산정은무상수거지자체와월정액기준 1개지자체를제외하고는모두부피기준을사용하고있다. o 또한종량제방식으로는봉투방식이 66.6% 로가장많았으며수수료무상지자체는모두거점용기를사용하고있다

141 라. 농어촌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종합 o 전체적으로농어촌형지자체에서는주로종량제봉투사용에의한부피기준의수수료산정기준을적용하고있다. o 이는일부공동주택을제외하고는대부분의배출원이넓은지역에산개하여있고농어촌지역에서발생되는음식물쓰레기의자체사용처가많이있기때문이라여겨진다. o 따라서농어촌지역에서의배출량에비례한종량제방식적용은일부시가지지역으로제한될것으로여겨진다. 2) 농어촌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 o 종량제방식에따른농어촌형지자체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은 [ 표 6-3] 에나타내었다. o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에서월정액기준은공동주택이월 733원으로상가지역의월 600원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o 이는다른도시유형과는달리상가지역에대하여서도단독이나공동주택과동일한부과금액을적용하기때문으로여겨진다. o 부피기준에서는모든주거유형에서 L당 16원으로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142 [ 표 6-3]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및부과금액 농어촌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봉투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금액 월정액 원 / 세대 ( 업소 ) 월 733 (3) 733 (3) 600 (1) 600 정액기준 세대원수 (4 인기준 ) 면적 (66.12m 2 기준 ) 원 / 세대 월 원 / 세대 ( 업소 ) 월 업종별면적 원 / 세대 ( 업소 ) 월 부피기준원 /L 16 (10) 18 (1) (6) 18 (1) (10) 18 (1) 16 무게기준 원 /kg 무상 (3) (3) (3) 자체계약 ( 업체징수포함 ) 미제시 합계 (10) (1) (3) (6) (1) (6) (10) (1) (1) (3) 주 : ( ) 안은조사지자체수로서봉투 / 용기사용지자체는분리하여합산. 합계는미제시를제외한지자체수

143 1.3 종량제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의비교 o 도시유형별수수료산정기준을살펴보면, 단독주택과상가지역에서는부피기준산정비율이높아단독주택은 %, 상가지역은 % 의높은비율임에반하여공동주택에서는 % 로낮아지고있다. 전체적으로는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부피기준산정방식이증가하고있다, 반면에도시규모가커질수록정액제산정방식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도시형과도농형의공동주택에서는 % 의높은비율을나타내고있다. 100% 80% 60% 40% 20% 0% 도시도농농어촌도시도농농어촌도시도농농어촌 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정액부피무게무상자체계약 [ 그림 6-2] 주거유형별수수료산정기준 o 수수료무상지자체는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증가하고있다. 주거형태별로도시형지자체에서는단독주택과공동주택의 2.6% 가수수료를무상으로함에비하여농어촌형에서단독주택은 21.4%, 공동주택은 23.1%, 상가는 20.0% 를차지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수수료의미부과는주민에게행정서비스를무상으로제공한

144 다는측면에서배출자에게는유익하겠지마는, 종량제취지를근본적으로훼손하고배출자의감량화의식을약화시키면서종량제를시행하고있는타지자체주민에게위화감을조성시킨다는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은현상이다. o 도시형상가지역에서는수수료를무상으로하는지자체가없는반면에업소와수거업체간의자체계약이 23.8% 를차지하는특징을보이고있다. o 용기방식을사용하는전체지자체를대상으로주거형태에따른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비교하면 [ 표 6-4] 와같다. [ 표 6-4] 주거형태에따른용기방식의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비교 주거형태및도시유형 월정액 ( 원 / 세대 ( 업소 ) 월 ) 부피기준 ( 원 /L) 무게기준 ( 원 /kg) 수수료무상지자체수 도시형 1, (77) 단독주택 도농형 (60) 농어촌형 (12) 도시형 1, (77) 공동주택 도농형 (60) 농어촌형 (12) 도시형 6, (77) 상가 도농형 6, (60) 농어촌형 (12) 주 : ( ) 안은조사지자체수 o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은모든산정기준에서상가의부과금액이가 장높으며도시유형별로는도시형지자체가가장높고도시규모가작아질 수록부과금액이낮아지고있다

145 o 단독주택의세대당월정액평균부과금액은도시형지자체가월 1,337원으로가장높고도농형지자체는도시형의 71.7% 인월 958원이다. 부피기준의 L당수수료는도시형지자체가 L당 33원이며도농형은 24원, 농어촌형은 16원으로, 도시형에비하여각각 72.7%, 47.1% 수준이다. o 공동주택에서월정액으로부과되는세대당평균부과금액은도시형지자체가월 1,290원으로가장높고도농형은월 1,096원, 농어촌형은월 733원으로도시형지자체부과금액의 85.0%, 56.8% 수준이다. 부피기준에서도도시형지자체가 L당 45원이며도농형과농어촌형지자체는 24원, 16원으로도시형지자체의 53.3%, 35.6% 수준이다. o 상가지역은주거지역과는달리월정액기준에서는도시형과도농형지자체가업소당월 6.000원 6,650원의높은금액을부과하고있다. 반면에농어촌형지자체에서는도시형의 10% 에불과한 600원을부과하고있다. 단독공동상가단독공동상가단독공동 상가 ,000 6,650 1,3371, , 월정액부피기준무게기준 도시농어촌 농어촌도농도시 [ 그림 6-3] 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

146 2.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 o 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방식에서는수수료산정기준이지자체별로, 주거지역별로다르게적용되고있어배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의형평성을서로비교할수가없다. o 이에따라현재전국에서시행되고있는모든종량제방식에대한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무게단위당부과금액으로환산하여도시유형별수수료부과금액의형평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o 지자체설문조사중에서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기준및수입액, 발생량등의자료가명확하거나도시유형별평균치의적용이가능한 69개의지자체자료만을도시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에사용하였다. [ 표 6-5] 수수료부과체계분석을위한대상지자체수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도시형 41/84 40/84 36/84 도농형 25/63 25/63 25/63 농어촌형 3/13 3/13 3/13 주 : 분석대상지자체수 / 전체조사지자체수 2.1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및수수료부과형평률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의산정과정 o 종량제방식의산정기준별부과금액은현장조사한음식물쓰레기의투입밀도와세대 ( 업소 ) 당발생량을이용하여단위무게당부과금액으로환산할수있다. o 이과정에서수수료산정기준중정액기준은월정액, 세대원수, 면적, 업종별면적기준등으로다양하나시행지자체수가많지않은세대원수, 면적, 업종별면적기준은제외하고월정액, 부피기준, 무게기준만을대상

147 으로하였다. o 음식물쓰레기의봉투와용기에의투입밀도는현장에서계량한투입밀도 ([ [ 표 4-21, 22]) 를이용하였으며, 종량제방식별세대당월배출량은설문조사자료를이용하여계산하였다 수수료부과형평률 o 수수료부과형평률은지자체내에서의음식물쓰레기총배출량과총수수료부과액에대한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발생비율과수수료부과액비율로써, 종량제방식별로수수료부과형평률을비교하여수수료부과체계의문제점을도출할수있다. 수수료부과형평률이 1에가까울수록배출자에게부과되는수수료가다른종량제방식의수수료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균형을이루고있으며, 1보다적으면다른종량제방식의수수료에비하여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한다. o 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은서로다른종량제방식에대한배출자간의수수료부담차이를개선시키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하지만수수료부과형평률에는수거 처리비용이포함되지않으므로수거 처리비용에대한수수료수입액비율을나타내는재정자립도와는의미가다르다. 따라서수수료부과형평률이 1에가까울지라도수거 처리비용대비수수료부과금액의적정성여부를반영하지는않는다. 2.2 도시유형별종량제수수료부과형평성분석 도시형지자체 1) 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 o 도시형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모든종량제방식에대하여산정기준별 부과금액을단위무게당부과금액으로환산하여비교하였다

148 o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은 [ 표 6-9],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의산정결과는 [ 표 6-10] 에나타내었다. o 도시형지자체의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은단독주택이 14.8kg으로가장낮고공동주택이 20.3kg, 상가지역이 126.7kg으로높아져, 상가지역은단독주택의 8.6배에달하고있다. o 현재도시형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 kg 당부과금액으로환산한결과, 단독주택이 kg당 53.0원으로가장낮으며공동주택은 73.1원, 상가는 175.3원의순으로단독주택에비하여공동주택과상가는 1.38배, 3.31배나높은것으로나타났다. o 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별발생량과 kg당수수료부과금액으로산정한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는 [ 표 6-6] 과같이단독주택이 784원, 공동주택이 1,484원, 상가지역이 22,211원으로산정되었다. [ 표 6-6] 도시형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 (kg/ 세대 ( 업소 ) 월 ) kg 당수수료부과금액 ( 원 /kg) 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 ( 원 / 세대 ( 업소 ) 월 ) , ,210.5 o 종량제방식별 kg당수수료최대및최소부과금액과의비율은 [ 표 6-7] 과같이단독주택이 2.3, 공동주택이 2.3, 상가지역이 25.8로서, 주거지역에비하여상가지역에서의산정기준별부과금액차이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같은중량의음식물쓰레기를배출할지라도시행하는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에따라주민이나업소가부담하는수수료가크게달라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49 [ 표 6-7]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구분 종량제방식 최대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A) ( 원 /kg) 종량제방식 최소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B) ( 원 /kg) 비율 (A/B) 단독주택거점용기정액 81.5 봉투부피 공동주택 RFID 부피 RFID 무게 상가납부필증부피 개별용기정액 ) 종량제방식별수수료산정기준에따른수수료부과형평률산정 o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의산정결과는 [ 표 6-11] 과같으며, 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를정리하면 [ 표 6-8] 과같다. o 수수료부과형평률이 0.7 이하의낮은범위로서수수료부과금액을우선적으로개선하여야할종량제방식은주거유형별로단독주택에서는수수료무상이며, 공동주택은수수료무상과 RFID/ 무게기준, 상가지역에서는납부필증과개별용기의월정액기준으로나타났다. [ 표 6-8] 도시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구분 0.5 이하 이상 단독주택개별용기 / 무상칩 / 부피 납부필증 / 월정액봉투 / 부피납부필증 / 부피 RFID/ 무게 공동주택거점용기 / 무상 RFID/ 무게납부필증 / 부피 거점용기 / 월정액 거점용기 / 월정액거점용기 / 부피칩 / 부피 RFID/ 부피 상가 납부필증 / 월정액개별용기 / 월정액 봉투 / 부피 RFID/ 무게 칩 / 부피개별용기 / 무게 납부필증 / 부피 주 : 종량제방식 / 수수료산정기준

150 [ 표 6-9]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 ( 단위 : kg/ 세대 ( 업소 ) 월 )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봉투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정액기준 ( 월정액 ) 17.4 (9) 19.8 (3) 18.0 (12) 19.9 (22) 19.9 (22) (1) (3) (4) 부피기준 14.4 (16) 13.7 (7) 7.7 (4) 13.2 (27) 21.0 (3) 21.2 (2) 23.4 (1) 18.7 (6) 20.1 (12) 95.4 (11) (12) (5) (28) 무게기준 25.5 (1) 25.5 (1) 23.3 (5) 23.3 (5) (3) (1) (4) 무상 10.8 (1) 10.8 (1) 16.7 (1) 16.7 (1) 평균 14.4 (16) 10.8 (1) 15.8 (16) 7.7 (4) 25.5 (1) 19.8 (3) 14.8 (41) 21.0 (3) 21.2 (2) 23.3 (6) 19.5 (29) 20.3 (40) 95.4 (11) (4) (15) (5) (1) (36)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51 [ 표 6-10]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 단위 : 원 /kg)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정액기준 ( 월정액 ) 부피기준 무게기준 무상 0 0 평균 34.9 (16) 0 (1) 63.8 (16) 78.1 (4) 37.4 (1) 81.5 (3) (3) 90.7 (2) 63.1 (6) 72.7 (29) 33.9 (11) 67.8 (4) (15) (5) 37.4 (1) 주거유형별전체평균 53.0 (41) 73.1 (40) (36)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52 [ 표 6-11] 도시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수수료산정기준 정액기준 ( 월정액 ) 종량제방식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납부필증 29.8% 34.8% % 26.4% 0.43 개별용기 11.5% 41.8% 0.28 거점용기 34.1% 29.6% % 43.6% 1.23 봉투 31.7% 38.7% % 12.3% 0.81 개별용기 부피기준 거점용기 51.6% 40.0% 1.29 납부필증 26.8% 34.8% % 55.9% % 14.5% 2.30 칩 23.5% 30.7% % 38.9% % 27.5% 1.20 RFID 80.2% 72.6% 1.11 개별용기 26.4% 17.3% 1.43 무게기준 거점용기 RFID 30.8% 30.8% % 52.3% % 18.3% 1.00 무상 개별용기 0% 20.7% 0.00 거점용기 0% 48.3%

153 2.2.2 도농형지자체 1) 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 o 도농형지자체에적용되고있는모든종량제방식에대하여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단위무게당부과금액으로환산하여비교하였다. o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은 [ 표 6-14],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의산정결과는 [ 표 6-15] 에나타내었다. o 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은단독주택이 14.5kg으로가장낮고공동주택이 19.7kg, 상가지역이 127.6kg으로높아져, 상가지역은단독주택의 8.8배에달하고있다. o 현재도농형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 kg 당부과금액으로환산한결과, 주거유형별로크게차이가없었으며단독주택이 kg당 39.6원, 공동주택은 36.2원이었으며상가가 32.3원으로가장낮았다. o 도시형상가의 kg당부과금액 175.3원에비하여도농형상가가 32.3원으로낮은것은수수료무상지자체가도시형에는없는반면에도농형에는 7개지자체가포함되어있으며도시형에서는상가의부과기준을주거지역에비하여높게산정하나도농형에서는주거지역과동일하게부과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o 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별발생량과 kg당수수료부과금액으로산정한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는 [ 표 6-12] 와같이단독주택이 574원, 공동주택이 713원, 상가지역이 4,122원으로산정되었다

154 [ 표 6-12] 도농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 (kg/ 세대 ( 업소 ) 월 ) kg 당수수료부과금액 ( 원 /kg) 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 ( 원 / 세대 ( 업소 ) 월 ) ,121.5 o 종량제방식별 kg당수수료최대및최소부과금액의비율은 [ 표 6-13] 과같이단독주택이 3.0, 공동주택이 2.7, 상가지역이 2.2로서, 도시형지자체와비교하여단독주택과공동주택은비슷하나상가지역은도시형의 25.8에비하여크게낮아지고있다. 이는도농형상가의수수료부과금액이주거지역과동일하기때문이다. [ 표 6-13]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구분 종량제방식 최대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A) ( 원 /kg) 종량제방식 최소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B) ( 원 /kg) 비율 (A/B) 단독주택납부필증정액 칩부피 공동주택칩부피 68.2 RFID 무게 상가칩부피 56.0 개별용기부피

155 [ 표 6-14]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 ( 단위 : kg/ 세대 ( 업소 ) 월 ) 도농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봉투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봉투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정액기준 ( 월정액 ) 16.2 (1) 11.2 (3) 14.4 (1) 12.8 (5) 13.9 (1) 19.2 (11) 18.8 (12) (3) (3) 부피기준 11.7 (10) 12.8( 3) 12.0 (13) 18.3 (1) 19.9 (2) 15.4 (1) 18.4 (4) 85.5 (8) (1) 62.8 (3) (1) (13) 무게기준 22.0 (1) 20.1 (1) 21.1 (2) (2) (2) 무상 20.2 (7) 20.2 (7) 21.7 (7) 21.7 (7) (7) (7) 평균 11.7 (10) 16.2 (1) 11.2 (3) 12.8 (3) 19.5 (8) 14.5 (25) 18.3 (1) 13.9 (1) 19.9 (2) 22.0 (1) 19.9 (20) 19.7 (25) 85.5 (8) (3) (3) 62.8 (3) (8) (25)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56 [ 표 6-15]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 단위 : 원 /kg) 도농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종량제방식산정기준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정액기준 ( 월정액 ) 부피기준 무게기준 무상 평균 41.5 (10) 49.3 (1) (3) 39.2 (3) 7.0 (8) 33.5 (1) 57.3 (1) 68.2 (2) 25.0 (1) 32.7 (20) 40.0 (8) 37.8 (3) 52.0 (3) 56.0 (3) 6.3 (8) 주거유형별전체평균 39.6 (25) 36.2 (25) 32.3 (25)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57 2) 종량제방식의수수료산정기준별수수료부과형평률산정 o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을산정하면 [ 표 6-17] 과같으며, 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를정리하면 [ 표 6-16] 과같다. o 무상지역을제외하고수수료부과형평률이 0.7 이하의낮은범위로서수수료부과금액을우선개선하여야할종량제방식은단독주택에서는수수료무상이며공동주택은무상과거점용기부피기준이며상가지역에서는무상과개별용기부피기준으로나타났다. o 무상지역을제외하면전체적으로도시형지자체에비하여는수수료부과형평률이균형을이루고있다. [ 표 6-16] 도농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구분 0.5 이하 이상 단독주택 거점용기 / 무상 봉투 / 부피개별용기 / 정액칩 / 부피 거점용기 / 정액 납부필증 / 정액 공동주택거점용기 / 무상거점용기 / 부피 RFID/ 무게 납부필증 / 정액거점용기 / 정액봉투 / 부피거점용기 / 무게 칩 / 부피 상가거점용기 / 무상개별용기 / 부피납부필증 / 정액 개별용기 / 무게봉투 / 부피 거점용기 / 부피 칩 / 부피 주 : 종량제방식 / 수수료산정기준

158 [ 표 6-17]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수수료산정기준 종량제방식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정액기준 ( 월정액 ) 부피기준 무게기준 무상 납부필증 34.9% 22.6% % 46.3% % 27.2% 0.83 개별용기 25.9% 27.4% 0.94 거점용기 35.0% 28.2% % 57.1% 0.99 봉투 26.3% 28.1% % 45.3% % 11.9% 0.92 개별용기 20.3% 36.6% 0.56 거점용기 36.2% 54.7% % 20.6% 1.13 납부필증 칩 30.0% 32.4% % 50.5% % 12.4% 1.94 RFID 개별용기 13.3% 13.2% 1.01 거점용기 68.0% 70.6% 0.96 RFID 42.9% 54.7% 0.78 개별용기 거점용기 0% 44.6% % 37.3% % 18.2%

159 2.2.3 농어촌형지자체 1) 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 o 농어촌형지자체에적용되고있는모든종량제방식에대하여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단위무게당부과금액으로환산하여비교하였다. o 농어촌형에서는조사대상총 13개지자체중 3개지자체만이선정되었으며단독주택과상가는봉투방식, 공동주택은봉투와거점용기방식으로시행하고있어종량제방식의종류는많지않았다. o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 ( 업소 ) 당배출량은 [ 표 6-21], 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의산정결과는 [ 표 6-22] 에나타내었다. o 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은주거지역은단독주택이 9.7kg, 공동주택이 9.9kg으로비슷한배출량을보였으며, 상가지역은 54.6kg이었다. o 현재농어촌형지자체에서시행되고있는수수료산정기준별부과금액을 kg당부과금액으로환산한결과는단독주택이 kg당 30.5원, 공동주택은 49.8원이었으며상가가 29.7원으로가장낮았다. o 주거형태별로세대 ( 업소 ) 별발생량과 kg당수수료부과금액으로산정한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는 [ 표 6-18] 과같이단독주택이 296원, 공동주택이 493원, 상가지역이 1,622원으로산정되었다. [ 표 6-18]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세대 ( 업소 ) 당월평균수수료 구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세대 ( 업소 ) 당월평균발생량 (kg/ 세대 ( 업소 ) 월 ) kg 당수수료부과금액 ( 원 /kg) 세대 ( 업소 ) 별월평균수수료 ( 원 / 세대 ( 업소 ) 월 ) ,

160 o 농어촌형은대상지자체가많지않아정확한비교는어려우나종량제방식 별 kg 당수수료최대및최소부과금액의비율은공동주택에서 2.1 로나 타났다. [ 표 6-19] 도농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비교 구분 종량제방식 최대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A) ( 원 /kg) 종량제방식 최소부과금액 산정기준 부과금액 (B) ( 원 /kg) 비율 (A/B) 단독주택 공동주택거점용기정액 75.7 봉투부피 상가 ) 종량제방식의수수료산정기준별수수료부과형평률산정 o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의수수료부과형평률산정결과는 [ 표 6-23] 과같으며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를정리하면 [ 표 6-20] 과같다. o 농어촌형수수료부과형평률은대체적으로균형에근접한분포를보이고있다. [ 표 6-20] 농어촌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 구분 이상 단독주택 봉투 / 부피 공동주택봉투 / 부피거점용기 / 정액 상가 봉투 / 부피 주 : 종량제방식 / 수수료산정기준

161 [ 표 6-21]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세대당배출량 ( 단위 : kg/ 세대 ( 업소 ) 월 ) 농어촌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봉투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봉투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가중평균 정액기준 ( 월정액 ) 13.2 (1) 13.2 (1) 부피기준 9.7 (3) 9.7 (3) 8.2 (2) 8.2 (2) 54.6 (3) 54.6 (3) 무게기준 무상 평균 9.7 (3) 9.7 (3) 8.2 (2) 13.2 (1) 9.9 (3) 54.6 (3) 54.6 (3)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62 [ 표 6-22]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액 ( 단위 : 원 /kg) 농어촌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정기준 종량제방식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봉투 개별용기 납부필증 칩 RFID 거점용기 정액기준 ( 월정액 ) 75.7 부피기준 무게기준 무상 평균 30.5 (3) 36.9 (2) 75.7 (1) 33.0 (3) 주거유형별전체평균 30.5 (3) 49.8 (3) 33.0 (3) 주 : ( ) 안은해당지자체수

163 [ 표 6-23] 농어촌형지자체의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 도시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수수료산정기준 종량제방식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전체수수료수입에의비율 (A) 전체발생량에의비율 (B) 수수료부과형평률 (A/B) 납부필증 정액기준 ( 월정액 ) 개별용기 거점용기 % 6.5% 2.23 봉투 66.1% 70.3% % 11.6% % 19.8% 1.02 개별용기 부피기준 거점용기 납부필증 칩 RFID 무게기준 무상 개별용기 RFID 개별용기 거점용기

164 3.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부과체계개선방안 o 배출자부담원칙에근거한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입에대비하여수수료 부과체계의적용절차, 재정자립도의향상및수수료차등부과제의개선방 안을검토하였다. 3.1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평가기준및적용절차 o 배출량에비례한종량제방식도입에대비하는효과적인수수료부과체계는종량제방식간에수수료부과금액이균형을이루면서도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높일수있도록총수수료수입을증가시킬수있는방식이다. o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평가기준으로수수료부과형평률, 수수료미납률,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활용할수있다. o 수수료부과형평률은종량제방식별배출자간의수수료부담차이를해소시키는공공적성격을내포한평가수단이다. 또한수수료수입을증가시키는수수료미납률최소화는제도관리적평가수단이며, 음식물쓰레기의수거 처리비용에근거한수수료현실화를통한재정자립도제고는공익적성격의평가수단이다. o 지자체에서의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하여공공성, 관리성, 공익성의평가기준에대한적용순위에서공공성을우선순위로선정하여야할것이다. o 따라서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절차는우선종량제방식간의수수료균형을개선한후에수수료미납을최소화하면서수수료를현실화하여재정자립도를높이는단계적정책을추진하여야한다. o 지자체에서효과적으로수수료부과체계를개선하기위한추진절차별우선순위와이의추진내용은 [ 표 6-24] 에정리하였다

165 [ 표 6-24]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추진절차 우선순위 평가기준 추진목표추진내용기대효과 1 공공성 수수료부과형평률의균형 최소형평률개선 형평률편차감소 배출자간공평한수수료부과 종량제원칙적용용이 2 관리성수수료미납률의감소 3 공익성수수료현실화 징수방법의검토 제도적미비점보완 수수료부과원단위비용인상 수수료부과지역확대 수수료수입증가 재정자립도향상 [ 그림 6-4] 수수료부과체계개선을위한추진절차 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개선 o 한지자체내에서주거형태별로여러종량제방식이함께시행될경우에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총배출량과총수수료부과액에대한종량제방식별발생량과수수료부과액의비율이같으면가장균형적인수수료부과형평률이라고할수있다

166 o 수수료부과형평률이 1보다낮은종량제방식에대하여는형평률이 1에도달하는수준으로수수료부과금액을인상함으로써수수료수입률과음식물쓰레기발생률이같아지고공평한수수료부과체계를유지할수있다. o 수수료부과형평률분포가 의균형적분포를보인종량제방식과수수료무상지역을제외하고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을 1로개선시킨후의산정결과는 [ 표 6-25] 와같다. o 수수료부과형평률을 1로조정하는목적은재정자립도를크게변화시키지않고도종량제방식간의수수료금액의균형성을유지시키는데있다. 따라서종량제방식도입을위한음식물쓰레기수수료부과체계는종량제방식간의수수료부과형평률을 1로조정한후에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한다음단계로진행하게된다

167 [ 표 6-25] 도시유형별수수료부과형평률의개선결과 ( 수수료부과형평률 =1 인경우 ) 2009 년기준수수료부과형평률 =1 인경우 도시유형 주거유형 종량제방식 산정기준 수수료부과형평률 부과기준 ( 원 /kg)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부과기준 ( 원 /kg) 수수료부과 증감액 ( 원 )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도시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납부필증봉투거점용기납부필증칩 RFID 칩 RFID 거점용기거점용기 납부필증개별용기개별용기봉투칩납부필증 부피부피정액정액부피 무게부피부피정액부피 정액정액무게부피부피부피 % %

168 [ 표 6-25] 계속 2009 년기준수수료부과형평률 =1 인경우 도시유형 주거유형 종량제방식 산정기준 수수료부과형평률 부과기준 ( 원 /kg)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부과기준 ( 원 /kg) 수수료부과 증감액 ( 원 )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단독주택 거점용기정액 납부필증정액 거점용기부피 공동주택 칩부피 도농형 RFID 무게 % % 납부필증정액 상가 거점용기부피 개별용기부피 칩부피 농촌형 공동주택 거점용기정액 % 봉투부피 %

169 3.1.2 수수료미납률감소를위한개선방안 o 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는종량제방식에따라선납과후납방식으로나누어진다. 선납방식은음식물쓰레기의배출과동시에수수료가납부되는방식으로배출자에게는선납에대한부담이있지만수수료납부가명확하여수수료체납이발생하지않으며지자체의배출자별수수료산정, 고지서발부, 체납배출자관리등의수수료징수업무에대한부담을줄여주는효과가있다. o 현재전국에서시행되고있는종량제방식의수수료납부방식에대한납부시기와징수방법을정리하면 [ 표 6-26] 과같다. 종량제방식별로봉투방식, 납부필증방식, 칩방식은선납제이며개별및거점용기는후납제이다. RFID기반방식은계근방법, 배출자인식유무와사용하는전자카드의내용에따라선납제와후납제로나누어진다. [ 표 6-26] 종량제방식별수수료납부및징수방법 구분 종량제봉투 개별 ( 거점 ) 용기 용기 납부필증칩 RFID 납부시기선납후납선납선납선납후납 봉투판매 O 필증판매 O 칩판매 O 고지서 / 관리비 O O 징수방법 전표 O 전자카드 상하수도요금병합전화요금병합 O O O O ( 시범사업 ) O 계약징수 O

170 o 개별용기와거점용기의수수료징수방법은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가장많은지자체가사용하는징수방법은고지서 / 관리비징수방법으로, 공동주택에서는지자체에서아파트관리사무소에수수료고지서를발부하고관리사무소는개별입주세대에관리비형태로징수하여납부하는방식이다. 이경우에지자체는관리사무소에징수대행보상금으로수수료의 5% 10% 정도를지불하기도한다. o 최근에지자체가관심을나타내는징수방법은타요금과의병합부과방법으로현재는상하수도요금과전화요금에병합하여수수료를징수하고있다. 이방식은시행초기타요금과의병합에따른주민반발이있었으나수수료부과업무와징수업무를위탁함으로써업무부담을줄임과동시에수수료미납을줄일수있을것으로여겨진다. 전북전주시의경우상하수도사업소에전산위탁수수료로징수금액의 2% 를지불하고있다 년도에는수수료병합부과지자체가 4개소였으나 2009년에는 8개지자체로늘어났다 ([ 표 6-27] 참조 ). o 수수료미납률을줄여재정자립도를높이면서지자체의수수료부과및징수업무를경감시키기위하여수수료징수방법은선납제를우선고려하여야한다. [ 표 6-27] 음식물쓰레기수수료의타요금과병합징수지자체변경현황 구분 상하수도요금병합징수 전화요금병합징수 상하수도요금병합징수 전화요금병합징수 개소지자체명개소지자체명개소지자체명개소지자체명 단독주택 1 전북전주시 3 서울양천구서울강서구서울영등포구 3 전북전주시전북익산시전북정읍시 4 서울양천구서울강서구서울영등포구서울중랑구 -( 시범사업 ) 공동주택 인천동구전북정읍시 - 상가 1 전북전주시 1 서울영등포구 2 전북익산시전북정읍시 3 서울중랑구서울양천구전북전주시

171 3.2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의개선방안 o 쓰레기를수거하여처리하는데지불된비용과수수료로납부된금액에관한사항으로주민부담율과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사용되고있다. 주민부담율은종량제봉투로수거처리되는쓰레기만을대상으로하여종량제봉투쓰레기수집 운반 처리소요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입인반면에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청소관련총예산대비청소관련제반수입금액으로정의된다. o '99년의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에서는 03년까지의주민부담율현실화목표치를 100% 로하였으나제2차국가폐기물종합계획 ( ) 에서현실화목표치를폐지하고각지자체가자체적으로주민부담율현실화를위한계획을수립토록하였다. o 그러나각지자체가지역주민여론, 인접지자체와의균형등을의식하여주민부담율을자체적으로현실화하지못하자정부에서는 2006년에생활폐기물주민부담율현실화추진계획을발표하면서 08년까지목표치를 60% 로설정하였다. o '08년도에정부에서조사한실제주민부담율은 36.2% 로목표치의 60.3% 정도만을달성한수준이다. 그러나주민부담율은같은해의청소예산재정자립도 30.1% 보다높았으며이는비록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였지만종량제봉투방식에대한정부의지속적추진노력의결과로여겨진다. o 이와같이 2차례에걸쳐정부는수수료현실화목표치를제시하였으나달성하지못한바가있으며제2차국가폐기물종합계획 ( ) 에는수수료현실화목표치를당해지자체가설정하도록하고있는여건에서정부주도적으로현실화목표치를다시제시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o 폐기물관리법에는지자체장에게관할구역내의음식물쓰레기의관리책임이있고정부는지자체에대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하게되어있다. 따라서정부에서는수치상의현실화목표치를제시하기보다는종량제방식으로의개선사업이나폐기물처리시설등의국고보조사업시수수료현

172 실화율을높이기위한수수료차등징수제도입여부등을심의조건에반영할수도있을것이다. 또한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에따라재정적지원을연계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o 현재대도시와중소도시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은봉투방식보다는용기방식을시행하는지자체비율이더높다. 따라서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만을대상으로하는주민부담율보다는음식물쓰레기전체를대상으로하는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더욱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본연구에서조사된 09년기준 91개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는평균 28.6% 로주민부담율보다도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6-28] 참조 ). [ 표 6-28] 도시유형별청소예산및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구 분 주민부담율 1) (%) 설문조사지자체 2)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 형평률조사지자체 3) 청소예산재정자립도 4) 평균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 주 1,4) 환경부, 2008 년도쓰레기종량제연보,( ) 2) 본연구에서의지자체설문조사자료 (91 개지자체대상 ) 3) 본연구에서의수수료부과형평률분석지자체대상 (69 개지자체대상 ) o 따라서종량제봉투만을대상으로하는주민부담율의목표치를제시하기보다는전체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개선하기위한수수료현실화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o 현재종량제방식이봉투방식에서용기방식으로변천하고있으며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낮은여건에서배출량비례수수료부과를위한종량

173 제방식의도입촉진및조기정착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이를반영하여 2012년에시작되는제3차국가폐기물종합계획 ( ) 에국가차원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단계적음식물쓰레기수수료현실화율을반영할수있을것이다. o 각지자체에설치된물가대책위원회는지자체장이결정 관여하는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에대한항목중에서종량제봉투요금이나폐기물수집 운반료, 폐기물처리시설반입수수료등을심의항목으로대부분선정하고있다. 따라서지자체에서도주민부담율의현실화를위하여종량제봉투등을포함한수수료인상필요성은느끼고있으나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주민부담율의현실화를충분히반영하기에는한계가있다. o 본연구설문조사에의한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28.6% 정도의낮은수준으로는주민에게질적으로높은청소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청소서비스의질적하락을방지하고지자체청소행정의자체적인업무수행과수거업무에대한주민편의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는수수료현실화가필요한시점이다. 청소서비스의자립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지자체가설정하는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현실화목표치의 80% 수준에도달할때까지는종량제봉투를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대상에서제외시킬필요가있다 수수료현실화를통한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개선효과 o 본연구의수수료부과형평률조사를위하여항목별자료가구비되어있는 69개지자체만의평균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는 31.4% 였다 ([ 표 6-28] 참조 ). 도시유형별로는도시형은 37.1%, 도농형은 18.3%, 농어촌형은 3.6% 로서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재정자립도는낮아지고있다. 이는도시규모가큰지자체는배출원이밀집되어수집 운반 처리비용은낮은데비하여배출량이많아수수료수입이높은반면에, 도시규모가작아질수록수집 운반 처리비용이증가하나음식물쓰레기의자체처리등으로배출량이줄어들어수수료수입이낮기때문이라여겨진다

174 o 이러한실정을고려하면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하여는수수료현실화가불가피하다. 수수료인상에따른재정자립도효과를파악하기위하여수수료부과형평률의조사지자체자료를이용하여수수료부과형평률을조정하지않은경우와조정한경우에대하여재정자립도를비교분석하였다. o 상가의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일부지자체는주거지역에비하여높은금액을부과하고있다. 이는상가의음식물쓰레기는영업활동중에서발생하므로이의수거 처리비용은주거지역에비하여높아야한다는의미이다. 이를고려하여수수료부과형평률을 1로조정시상가를포함한경우와상가를포함하지않은경우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o [ 표 6-29] 에서현재의수수료를일률적으로 50% 인상시의재정자립도는도시형이 51.8%, 도농형이 28.1%, 농어촌형이 5.7% 로나타났다. 반면에상가를포함하여수수료부과형평률을사전에조정한경우에는, 도시형이 55.7%, 도농형이 27.5%, 농어촌형 5.5% 이며, 상가미포함시는각각 55.6%, 27.6%, 5.5% 로나타났다. o 따라서수수료부과형평률을조정한도시형에서상가포함시는 39.6%, 상가미포함시는 39.8% 의수수료를인상하여도형평률을조정하지않은경우의수수료 50% 인상시와동일한재정자립도를달성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농어촌형과도농형의수수료인상효과는형평률조정여부에관계없이유사한재정자립도를보이고있다

175 [ 표 6-29] 도시유형별수수료인상율에따른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변화 ( 단위 : %) 구분 도시유형 수수료인상율 0% 10% 20% 30% 40% 50% 도시형 현재 도농형 농어촌형 수수료부과형평률 = 1 ( 상가포함 ) 수수료부과형평률 = 1 ( 상가미포함 )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의개선 o 봉투방식은현재시행되고있는종량제의기본을이루는방식으로, 용기를비롯한모든종량제방식의부과금액은봉투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게되므로봉투가격변동은모든종량제방식의수수료부과금액에영향을미치게된다. o 종량제봉투규격은사용용도에따라 1L에서 100L로다양하며주로 3L와 5L 규격이가장많이판매되고있다. 종량제연보 (2009) 와본연구에서도시유형별로조사된봉투규격별판매가격은 [ 표 6-30] 과같다. o L당봉투판매가격은도시규모가커질수록봉투가격이높아져, 농어촌형봉투판매가격을기준시도시형봉투는평균 1.6배, 도농형봉투는 1.4배로나타나고있다. 또한환경부의전국평균가격에비하여도시형봉투는 1.2배, 도농형봉투는 1.05배, 농촌형은 0.7배로나타나고있다

176 [ 표 6-30]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가격 ( 단위 : 원 ) 구분봉투규격 1L 2L 3L 5L 10L 20L 30L 50L 100L 2009 쓰레기종량제연보 판매가격 ,900 L 당가격 L 당평균가격 21.6 판매가격 , 도시형 L 당가격 L 당평균가격 25.3 봉투가격 ,695 설문조사 (2009) 도농형 L 당가격 L 당평균가격 22.6 봉투가격 ,433 농어촌형 L 당가격 L 당평균가격 15.9 L 당전체평균가격 21.3 o 봉투규격별 L당가격을비교하면봉투규격이커질수록 L당가격은낮아지고있다. 08년도전국평균 L당봉투가격은 1L봉투는 37원, 5L 봉투는 20원, 50L 봉투는 16.3원이다. 이러한경향은도시유형별봉투가격에서모두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6-30], [ 그림 6-5] 참조 ). o 이렇게봉투규격이커짐에따라 L당가격이낮아지는것은봉투제작시규격이작을수록 L당제작비상승에따른영향이겠지만, 현재와같은판매가격구조는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부과체계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

177 [ 그림 6-5] 도시유형별종량제봉투 L 당판매가격비교 o 봉투에투입되는음식쓰레기밀도는주거지역과상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본연구의조사자료에따르면 [ 그림 6-6] 과같이가정에서는용기규격이커질수록투입밀도가낮아지고, 상가에서는반대로투입밀도가증가하고있다. o 가정에서발생하는세대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일 kg으로서 1L 정도의봉투규격에적절한양이다. 반면에업소에서의발생량은일 kg 정도로서 5L에서 10L 정도의봉투규격이필요하다. 따라서가정의경우에는봉투규격이커질수록투입밀도가감소하나배출량이많은업소에서는봉투에많은양을투입하여배출하기때문에투입밀도가증가하게된다

178 [ 그림 6-6] 도시유형별단독주택및상가에서의봉투투입밀도변화 ( 좌 : 도시형, 우 : 농어촌형 ) o [ 그림 6-6] 의발생원별봉투투입밀도회귀식을이용하여 kg당봉투비용을산정한결과, [ 표 6-31] 에서와같이도시유형에구별없이단독주택은봉투규격이커질수록단위무게당봉투비용이증가하고상가지역은반대로감소하고있다. 이는상가에서의봉투가격이배출량에비례한비용부담원칙에역행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6-31] 회귀식에의한발생원별단위무게당봉투비용 ( 단위 : 원 /kg) 구분 2L 2.5L 3L 5L 10L 20L 50L 100L 도시형 농어촌형 단독주택 상가 단독주택 상가

179 o 이와같은상가의배출량증가에따른 L 당수수료비용감소를개선하기 위하여상가에서주로쓰는 10L 이상의규격에대하여 10L 봉투의단위 무게당비용을적용하여봉투가격을산정한결과는 [ 표 6-32] 와같다. [ 표 6-32] 단위무게당비용을적용한도시유형별 L 당봉투가격비교 ( 단위 : 원 /L) 구분 2L 3L 5L 10L 20L 50L 100L 현재가격 ( 원 /L) 도시형 조정가격 단독주택 상가 현재가격 농어촌형 조정가격 단독주택 상가 o [ 표 6-32] 에서 10L 이상에서의봉투에도종량제원칙이적용되어가격산정이이루어져졌다. 그러나이경우에상가의 10L 이하의봉투가격이단독주택에비하여더저렴하다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는가정에서는주로 10L 이하를, 상가에서는 10L 이상의봉투를사용함을고려하여발생원별봉투규격을 10L를기준으로하여산정하였기때문이다. o 단위부피당수수료비용이같아지는 10L를기준으로 10L 이하는가정봉투가격을, 10L 이상에서는상가봉투가격을적용하면종량제봉투의단일가격체계를기할수있다. 이러한과정을거쳐산정한각봉투규격별판매가격은 [ 표 6-33] 과같다

180 [ 표 6-33] 종량제원칙을적용한개선된봉투판매가격 구분 2L 3L 5L 10L 20L 50L 100L 현재평균가격 ( 원 ) ,170 2,600 도시형 농어촌형 단일조정가격 ( 원 ) ,689 3,812 현재가격대비인상율 현재평균가격 ( 원 ) ,430 단일조정가격 ( 원 ) ,760 현재가격대비인상율 o 현재의봉투가격체계가규격이커지면단위비용이낮아지는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단위무게당비용을이용하여종량제원칙에적합한봉투가격을산정하였다. 이러한결과배출량이적은가정에서는종전의가격으로봉투를구입할수있으며, 배출량이많은상가의봉투가격은 20L에서는 %, 100L에서는 % 인상되었다. 이는종량제원칙에부합한봉투가격구조로서상가에서의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를가져오게됨과동시에지자체의수수료수입증가효과가있다. 아울러봉투가격을기준으로수수료를산정하는다른종량제방식의가격구조를개선하는효과도있게된다. 3.3 음식물쓰레기수수료차등부과제도입의검토 o 현재시행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원칙적으로단일가격기준에의한부과체계를유지하고있다. 이는배출량에비례하여수수료를부과함으로써주민간의수수료부과액에대한갈등을해소하는면도있으나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한동기를크게부여하지는못한다.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주민의자발적동기부여방법으로배출량이

181 많을수록수수료부과금액을높이면서배출량감소시에는수수료를경감시켜감량화로인한경제적인센티브가배출자에게직접제공될수있는제도의도입을검토하여야한다. o 현재자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는배출량차등비례수수료산정방식으로는첫째, 배출량을전년동월의배출량과비교하여증감량에따라수수료증감계수를적용하는방식과둘째, 배출량별수수료부과기준을차등적용하는방식이있으며, 각각전남 K시와부산 B구에서시행하고있다. 이러한방식들은일정기간동안의배출량자료확보가용이한공동주택에만시행되고있으며, 배출량이증가할수록부과금액이할증되는부과기준이라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차등부과제도 o 이제도는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줄이기위한인센티브제공수단으로서전남 K시에서 2007년 3월부터시행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전년도동월발생량과비교하여발생량감소시수수료를경감하고증가시에는수수료를할증부과하는증감계수 ([ 표 6-34]) 를이용하고있다. [ 표 6-34] 전남 K 시의배출량별수수료증감계수 감소율 증가율 증 감율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이상 30% 이상 40% 이상 증감계수

182 o 수수료는발생량 (kg) 에수수료단가를곱하고증감계수를추가로곱하여산정하게된다. o 수수료차등부과제도를시행한후의공동주택의음식물쓰레기평균증가율은 4.1% 로서같은기간의단독주택증가율 12% 와비교하면수수료차등부과로인한배출량감소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 표 6-35] 참조 ). o 그러나공동주택의감량효과를더욱높이기위하여는배출량에대한정확한계량과함께감량화에대한적극적동기를부여할수있을정도로의증감계수수치를높일필요가있다고여겨진다. [ 표 6-35] 수수료차등부과제도시행전후의발생량및증가율 ( 전남 K 시 ) 구분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톤 / 년 ) 전년대비증감율 계 공동주택 단독주텍 공동주택 - 3.3% 6.6% 3.8% 2.8% 단독주택 % 17.1% 6.1% 3.6% 배출량에따른단계별할증수수료제도 1) 할증수수료부과체계현황 o 부산시 B구에서는 2008년 5월부터단독주택은월정액제에서납부필증방식 (L당가정 80원, 상가 100원 ) 으로, 공동주택은 L당 50원에서단계별로배출량에따라할증된부과금액을적용하고있으며공동주택의부과기준은 [ 표 6-36] 과같다

183 [ 표 6-36] 부산시 B 구의공동주택세대당수수료부과기준 세대별월평균배출량 20 리터이하 20L 초과 30 리터이하 30 리터초과비고 부과금액 ( 원 /L) 50 원 60 원 70 원 입주율 90% 이하시리터당 60 원기준 o 단독주택과공동주택에서의수수료부과체계를변경하였음에도연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 표 6-37] 에나타난바와같이전년도에비해매년 7.2%, 1.4% 증가하였다. 그러나수수료부과기준을변경하기전인 2007 년의증가율 6.4% 와비교하여시행첫해에는 0.8% 정도높았으나새로운부과체계가정착되기시작하면서부터증가폭이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o 주거형태별로는단독주택 ( 상가포함 ) 이시행첫해부터발생량이매년 7.0%, 5.6% 나감소하였음에비하여, 공동주택은시행첫해에는오히려 20.1% 가증가하였으며이후 6.3% 로낮아지고있다. 이는단독주택에서시행된납부필증방식은주민이매회납부필증을구입함에따라감량화에적극적인반면에, 공동주택에서는단지별부과에따라감량화에소극적으로대응한결과라고여겨진다. O 할증수수료부과체계도입후 2008년공동주택의수수료수입액증가율은 28.1% 로서발생량증가율 20.1% 보다높았다. 그러나 2009년에는전년도에비하여발생량이 6.3% 나증가하였음에도수수료수입은 0.4% 나감소하고있어오히려지자체재정자립도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이는다량배출자에의한수수료할증수입보다는소량배출자로부터의수수료수입감소가더커졌기때문이라여겨진다

184 [ 표 6-37] 부산시 B 구의수수료부과체계변경효과 구분 총발생량 ( 톤 ) 계단독주택, 상가공동주택 ,486 18,757 19,014 8,271 7,690 7,251 9,215 11,067 11,763 세대수 99, , ,444 56,110 56,357 56,385 43,844 44,037 44,059 일평균발생량 ( 톤 ) 세대당일발생량 (kg/ 세대 일 ) 수수료수입 ( 천원 / 년 ) 세대당월납부액 ( 원 / 세대 월 ) kg 당납부액 ( 원 /kg) ,426,854 1,754,346 1,464, , , , , , ,671 1,190 1,456 1,215 1,064 1, ,350 1,721 1, 자료 : 부산시 B 구내부자료 O 2009년세대당일발생량은단독주택 ( 상가포함 ) 이 0.352kg이며공동주택은 0.731kg으로서단독주택에비하여 2.1배나많이배출하고있어공동주택에서의감량화가더욱필요함을알수있다. o 세대당수수료월납부액은공동주택이 1,712원, 단독주택이 827원으로배출량을고려한 kg당납부액은주거형태별로 77원정도로서크게차이가나지않아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은균형을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 o 이와같이단위무게당수수료부과금액이균형을이룬상태에서향후주민의자발적인음식물쓰레기감량화가이루어지면현재의수수료부과기준으로는오히려지자체의재정자립도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되므로재정자립도를높이기위한개선대책이요구되고있다

185 2) 현행부과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 o 공동주택부과체계의문제점으로 [ 표 6-38] 과같이현재의부과기준은배출량별로 20L 이하, 20 30L, 30L 이상의 3구간으로나누어져있다. 배출구간 20 30L에서의세대수비율은 68.4% 로가장높으며, 감량에의한수수료할인구간의세대수비율은 28.4%, 배출량증가에의한수수료누진구간은 3.2% 에불과하다. [ 표 6-38] 배출량구간별공동주택세대수점유율 배출구간 20 리터이하 20L 30 리터 30 리터초과계 부과금액 50 원 60 원 70 원 - 세대수 12,508 30,127 1,424 44,059 구간별세대수비율 (%) 28.4% 68.4% 3.2% 100% o 배출량증가에따라수수료가누진되는구간의세대수비율 3.2% 로는다량배출자의자발적감량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며이구간에서의수수료수입증가에따른재정자립도제고도그리높지않을것으로여겨진다. o 이에따라세대수가가장많은 20 30L 구간을더욱세분화시켜다수의배출자로부터감량효과를유도함과동시에재정자립도를향상시킬수있는부과금액을산정할필요가있다. o 수수료율적용구간을 15L에서 40L로넓혀배출구간을 7구간으로세분화하고음식물쓰레기배출량과처리비는현재와동일한조건에서수수료부과체계만을다르게적용할경우의세대당납부금액과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변화를비교하였다. o 배출량 20L 25L구간을기준으로하여 L당부과금액을 20L 이하배출시에는 L당 2원을인하하고 25L 이상배출시에는 L당 2원을인상시, 수수료차등부과를적용하여누진구간지수를 1.3과 1.5를적용시, 20L 이하에는 1.3을 25L 이상에는 1.5를혼합적용시의 4가지경우를비교한결과는 [ 표 6-39] 와같다

186 [ 표 6-39] 수수료차등부과에따른세대별부과금액및재정자립도 월배출구간 15L 이하 15 20L 20 25L 25 30L 30 35L 35 40L 40L 이상 계 세대수비율 (%) 9.5% 18.9% 34.2% 34.2% 2% 0.6% 0.6% 100% L 당금액 계 현행 수수료수입 ( 천원 ) 세대당부과금액 37,670 89, , ,774 24,426 8,438 11, , ,380 1,680 2,310 2,660 3,500 1,883 ( 평균 ) 재정자립도 48.5% L 당금액 계 L 당 2 원 (20L 이하인하 ) (25L 이상인상 ) 수수료수입 ( 천원 ) 세대당월부과금액 , , ,404 27,916 10,849 17, , ,380 1,960 2,640 3,420 5,500 2,343 ( 평균 ) 재정자립도 52.2% L 당금액 계 구간지수 1.3 적용 수수료수입 ( 천원 ) 세대당월부과금액 30,172 93, , ,801 27,899 11,307 19, , ,380 1,907 2,638 3,564 6,283 2,473 ( 평균 ) 재정자립도 52.0% L 당금액 계 구간지수 1.5 적용 수수료수입 ( 천원 ) 세대당월부과금액 21,380 87, , ,379 31,972 14,236 29, , ,063 ( 평균 ) 재정자립도 53.2% 구간지수 1.3 (20L 이하 ) 1.5 (25L 이상 ) L 당금액 계 수수료수입 ( 천원 ) 세대당월부과금액 30,172 93, , ,379 31,972 14,236 29, , ,380 1,993 3,024 4,488 9,250 재정자립도 54.1% 3,096 ( 평균 )

187 [ 그림 6-7] 수수료차등부과방법별 L 당부과금액 o 배출량 20L 25L구간을기준으로하여배출량 20L 이하에는 L당수수료를 2원을인하하고, 25L 이상배출에는 L당 2원을인상하면세대당배출량이적은구간에서는 20% 수수료부담이줄어들고배출량이늘어날수록최대 57% 까지증가한다. 세대당월평균수수료는월 2,343원으로지자체는현행보다 7.6% 의수수료수입이증가하여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현재 48.5% 에서 52.2% 로높아진다. o 구간별누진지수를 1.3을적용시재정자립도는 52.0% 로 L당 2원변동시와비교하여재정자립도는유사하나배출세대수가많은 25L 30L 구간의세대당월수수료가 53원이줄어들면서도다량배출세대는 783원이높아지는효과가있다. 따라서수수료차등부과제적용시에는 L당 2원의일률적용에비하여비슷한재정자립도에도달하면서도많은세대수가수수료부담을줄이는효과를가져온다

188 o 구간별누진지수를 1.5를적용시에는 15L 이하의배출세대의세대별수수료부담이현행과비교하여 43.2% 가줄어들며배출량이늘어날수록최대 164% 까지증가한다. 세대당월평균수수료는월 3,063원으로지자체는현행보다 9.6% 의수수료수입이증가하여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가 53.2% 로높아진다. o 재정자립도를높이면서배출량이적은세대와다량배출세대의수수료차이를줄이기위하여 20L 이하배출에는구간별누진지수를 1.3을, 25L 이상배출에는 1.5를혼합적용하면배출량이적은세대의수수료는월 601원으로현행방식과비교하여 20% 가줄어들고다량배출세대는월 9,250원으로 164% 가증가하여재정자립도는 54.1% 로높아지고있다. 이방식은현행방식과비교하여소량배출자의수수료부담을줄이면서도누진지수 1.5를적용하는경우보다높은재정자립도를달성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o 따라서, 수수료차등부과제시행으로감량효과를높이기위하여는배출량별세대수비율을고려하여배출구간을세분할필요가있으며누진지수는혼합적용방식이적절한방법이될것이다. 과도한누진지수를적용시에는오히려무단불법투기우려가높아지며수수료재정수입이감소할수도있으므로지자체의목표재정자립도를고려하여누진지수를선정하여야한다. o 수수료차등부과제는수수료납부방식이후납제이면서공동주택이나상가와같은다수배출원의배출량이많은경우에적합하나수수료선납제의소량배출원에대하여는누진구간구획이어렵고소량배출에대한계량정밀도가정확하여야한다

189 제 7 장 도시유형별 종량제시행방안 1. 종량제방식의구분및선정원칙 2. 도시유형별적정종량제방식선정방안 3. 종량제시행을위한비용효과및법적개선방안 4.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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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 7 장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방안 o 종량제시행초기에도입된봉투방식은음식물쓰레기관리에대한기본인프라가구축되지않은여건에서는종량제원칙을준수하고제도시행의편리성을갖추고있는적절한방식이었다. 하지만주거형태변화와주민의식수준향상으로현재는대도시와중소도시지역을중심으로봉투방식에서용기방식으로전환하고있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전환과정에서지자체별로새로운종량제방식에대응하는수수료산정기준이과다하게다양화하면오히려종량제의시행효율성이저하될수도있다. o 전국의지자체는각기다양한지역별특성을갖추고있어일률적인종량제방식을적용하기는어렵다. 이에따라도시유형별로지자체에적용할수있는포괄적기준으로적정종량제방식을선정하였다. 1. 종량제방식의구분및선정원칙 1.1 종량제방식의구분 o 종량제방식은계근방법, 배출자인식, 자료관리, 수수료부과방법등을고 려하여 RFID 기반방식, 칩방식, 종량제봉투방식, 거점용기방식으로구분 하였다 RFID 기반종량제방식 o RFID기반방식에는배출자인식장비, 계근장비, 음식물쓰레기보관설비, 자료통합관리시스템이필요하다. o RFID기반방식은계근방법, 사용용기, 배출자인식방법, 수거방법등에따라개별용기방식, 거점용기방식, 개별계근방식, 휴대형리더기방식, 관로

192 수거방식으로세분된다. o 개별용기 RFID방식은차량계근문전수거방식으로배출자는 tag이부착된개별용기에음식물쓰레기를담아배출하면수거차량에장착된계근장비에서배출자를인식하고배출무게를계량한후측정자료를전송하거나저장하게된다, 이방식은배출량에따른세대별수수료부과가가능하고저장자료의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가능하나개별배출량을매번측정함에따라수거시간이다소길어진다. 특히단독주택에서는차량에장착된계근시설이 500g 이하의적은양도측정가능할만큼의정밀도가요구된다. o 거점용기 RFID방식은차량계근거점수거방식으로배출자가 tag이부착된일정지점의거점용기에음식물쓰레기를투입하면수거차량에서무게를계량한후측정자료를전송하거나저장하게되는방식으로개별용기 RFID기반방식과는거점용기를사용한다는점에서다르다. 이방식은수거시간을단축하고기존에거점수거를했던지역에는용기에전자tag을부착하고차량에계근장비를장착하면기존수거시스템의변경없이적용가능하나세대별로수수료를부과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o 개별계근 RFID방식은개별배출자가전자카드등으로배출자를인식시키고음식물쓰레기를투입하면무게를계량후거점용기에보관하는방식이다. 배출자료는전송하거나자체저정장치에저장하게된다. 이방식은세대별수수료부과를할수있으며카드종류에따라수수료의선납또는후납이가능하다. 그러나인식및계근저장시설을구입하기위한비용부담이발생하고시설의운영및관리상에어려움이있다. o 휴대형리더기 RFID방식은배출자가전자tag이부착된개별용기에음식물쓰레기를담아배출하면수거원이휴대용리더기로배출자를인식하고배출횟수를저장한후배출횟수에따라수수료를부과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현장에서의자료전송이어렵고간접계근방식이나향후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를하기위한중간단계로시행될수있다. o 관로수거 RFID방식은자동집하시설에적용되는적용방식이다, 관로수거방식은계근방법에따라음식물쓰레기를직접계근하는방식과종량제봉투

193 를이용하는간접계근방식이있다 칩방식 o 칩방식은배출자가미리구입한칩이나스티커를용기에부착하여배출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은주로배출횟수에비례하여수수료를정산하는선납제로서현재많은지자체에서시행하고있어시행상의어려움이없고기존의수거체계를활용할수있는반면에간접계근으로향후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를기할수없다 종량제봉투방식 o 배출자가종량제봉투를미리구입하여음식물쓰레기를봉투에투입하여배출하는방식으로선납제에해당한다. 이방식은배출방법에따라직접봉투만을배출하는방식과거점보관용기에배출하는봉투거점수거방식으로나누어진다. o 봉투거점수거방식은일부단독주택에서시행하는방식으로개별배출자가종량제봉투를구입하여거점용기에배출하는방식이다. 기존의수거시스템의변화없이도세대별수수료부과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다량의종량제봉투가배출되고향후자료의표준화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어렵다는단점이있다 거점용기방식 o 거점용기방식은배출자가일정지점에설치된거점용기에음식물쓰레기만 을투입하여수거하는방식으로비용은저렴하나배출자의개별배출량을 파악하지못하여수수료의세대별부과가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194 1.2 적정종량제방식의선정원칙 1) 개별배출자의배출량에비례하여수수료산정이가능한종량제방식을우선선정한다. o 종량제방식의선정은세대별또는업소별로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산정이가능한지의여부를우선적인선정기준으로한다. o 이를위하여는개별배출량이정확하게계량되어야한다. 하지만지자체여건에따라개별배출량의직접계량이어려운경우에는차선방안으로서의종량제방식도고려되어야한다. 2) 기존의종량제방식이나수거체계와연계하여단계적개선이가능한방식을선정한다. o 기존종량제방식이나수거체계를활용할수없는방식으로의변경시지자체의행 재정적여건이지자체마다다르고주민의혼란이우려되는점을고려하여기존의종량제방식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선정토록한다. 3) 배출량파악은부피에서무게단위로전환함을우선으로한다. o 기존종량제방식의계량방법은배출부피단위위주로되어있다. 그러나통계자료의작성이나실생활에서의음식물쓰레기계량단위는무게단위로되어있어단위환산과정에서의오류를최소화하기위하여는계근시점에서부터무게단위로측정할수있는종량제방식을우선적으로선정토록한다. 4) 종량제봉투의사용은가급적억제토록한다. o 종량제봉투는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에대한기반여건이갖추어지지않았 을때의초기방식으로 1 회성봉투제작및사용에따른환경에의영향및

195 경제적낭비요소가있으며배출자료의표준화통합관리시스템구축이어려운단점이있다. 따라서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기반여건이어느정도구축되어있는현재의여건을고려하여봉투사용은최소한도로억제하고다른방식으로의점진적인개선이이루어지도록한다. 5) 음식물쓰레기의표준화통합관리체계에대비한종량제방식을선정토록한다. o 음식물쓰레기가배출된이후의수거 운반 처리까지의일련의과정에대한자료관리및활용을표준화하여음식물쓰레기통합적관리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방식을선정한다. o 이러한표준화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필요한비용및준비기간을고려하여추후에라도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가가능한종량제방식을적용토록한다. 2. 도시유형별적정종량제방식선정방안 2.1 도시형 단독주택 1) 특성가. 단독주택의쓰레기배출시에는배출자의주변공간에개별배출하게되므로수거방식은문전방식을기본으로하게된다. 나. 수거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정장소에배출쓰레기를모아놓는거점배출방식이있다. 그러나도시형단독주택에서는좁은도로에쓰레기를보관함에따른미관상의불쾌감, 인접주민의쓰레기악취로인한거부감, 거점배출시에쓰레기불법투기증가등의요인으로인하여거점지점설치에제약이있다

196 다. 특히도시형단독주택에는오래전부터형성된도로주변을중심으로주거지가형성되어있어수거차량이다닐수없을정도로수거여건이열악한지역이있다. 라. 단독주택의배출량은개별배출시세대당일배출량은약 500g 이하로서음식물쓰레기배출중량계량시에는측정계기의정밀도가높아야한다. 마. 도시형단독주택은다른유형의단독주택과는달리발생원내에서자체적으로활용할사용처에제한이있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o 도시형단독주택지역에적합한종량제방식을선정하기위하여수거여건이 양호한지역과열악한지역으로구분한다. 가. 수거여건이양호한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량의계근방법과수거방법에따라적용이가능한종량 제방식과장단점을비교하면 [ 표 7-1] 과같다. 수거여건이양호한단독주택지역에는 [ 표 7-2] 에서와같이종량제원칙적용이가능하며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가능한개별용기 RFID방식과지자체의비용부담을고려하여휴대형리더기방식을우선권장하고, 개별계근 RFID방식과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성이낮은 chip 방식을다음순위로권장한다

197 [ 표 7-1] 수거여건이양호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계근방식 수거방식 적용가능종량제방식 장점 단점 차량계근 거점개별계근 문전 개별용기 RFID 거점거점용기 RFID 거점개별계근 RFID 세대별배출중량산정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양호 수거시간의단축 기존의수거체계활용가능 세대별배출중량산정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수거시간의단축 쓰레기의밀폐저장가능 수거시간의지체 수거인력의추가 측정계기의높은정밀도요구 세대별배출중량산정곤란 불법투기증가우려높음 도로에거점용기노출로인한악취및미관저해 개별계근저장시설의운영관리어려움 도로상의노출로인한불편함 개별계근저장시설의설치비용부담 chip 방식 세대별배출량의간접계근 기존의수거체계활용도높음 정확한배출량산정은곤란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곤란 간접계근 문전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추후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용기전자 tag 와휴대형리더기구입비용증가 수거시간의지체 주 : 계근방법은음식물쓰레기의배출중량을직접칭량하는직접계근방법과부피나배출횟수등으로배출중량을환산하는간접계근방법으로분류한다. 직접계근방법은계근설비위 치에따라계근설비가차량에부착되면차량계근, 거점저장시설에부착되어있으면거점개별계근이라하였다

198 [ 표 7-2] 수거여건이양호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차량계근 직접계근 거점개별계근 간접계근 종량제방식개별용기 RFID 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chip 방식휴대형리더기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문전 배출자인식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전자 tag,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저장용기개별용기거점용기거점용기개별용기개별용기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지정시간배출지정시간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설치시설 개별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칩고정장치 개별용기 tag PDA 단말기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적용사례 부합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 상가지역실시 -. 제주시 공동주택실시 - 광주 5 개구 (tag 미부착 ) - 울산북구 (tag 미부착 ) - 전북전주시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 u 서비스정책과제 - 서울영등포구 도시형 10 개지자체 전북전주시 권장방식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나. 수거여건이어려운단독주택지역 지자체의여건상도로폭이좁아차량진입이불가능하거나차량운행 이어려운급경사고지대지역에는수거원이직접인력수거하거나 보조수거장비를이용하여수거후수거차량이있는지점까지이동

199 하여차량에상차하고있다. 이와같이수거여건이열악한지역에는종량제원칙을엄격하게적용하기보다는수거원의인력수거작업이용이한종량제방식을우선적으로선정함을원칙으로한다. 음식물쓰레기배출방법과수거차량에상차되는투입내용물을기준으로하여수거여건이어려운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으로는종량제봉투방식, 칩방식, 거점용기방식이있으며각방식별장단점을비교하면 [ 표 7-3] 과같다. 수거여건이어려운단독주택지역에는 [ 표 7-4] 에서와같이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는어렵지만간접적으로종량제원칙을적용할수있으며수거원의작업강도와배출자의편의성을고려하여종량제봉투방식 ( 봉투거점수거방식포함 ) 을우선권장하고거점용기방식을다음순위로권장한다. [ 표 7-3] 수거여건이열악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배출방법 용기 봉투 개별용기 거점용기 수거차량투입물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음식물쓰레기 적용가능종량제방식 종량제봉투 칩방식 봉투거점수거방식 거점용기방식 장점 - 수거원의인력수거작업용이 - 수거시간의단축 - 배출자의배출편의성높음 - 봉투판매로종량제원칙적용 - 봉투보관용기사용가능 - 음식물쓰레기의위생적보관 - 간접적배출자부담원칙적용가능 - 수거원의수거업무량감소 - 수거시간단축 - 상차작업의기계화가능 - 봉투판매로종량제원칙적용 - 수거원의수거업무량감소 - 수거시간단축 - 상차작업의기계화가능 단점 - 좁은도로에방치시미관저해및악취발생 - 봉투로인한자원화시설의공정저해 - 좁은골목에노출되어보행방해 - 용기의파손우려높음 - 수거원의작업강도가중 - 거점지점인근거주자의불편 - 무단불법투기증가우려 - 봉투로인한자원화시설공정저해 - 거점용기내음식물쓰레기만의분리투입으로인한배출자불편 - 무단불법투기증가우려 - 종량제적용의한계

200 [ 표 7-4] 수거여건이열악한도시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봉투 개별용기 용기 거점용기 종량제방식종량제봉투칩방식봉투거점수거방식거점용기방식 수거차량내투입물 봉투음식물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문전문전거점거점 배출자인식인식못함인식못함인식못함인식못함 계근단위부피부피부피부피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 배출편리성높음중간중간낮음 수거원의작업강도 중간높음낮음낮음 수수료부과세대별세대별세대별거점별 수수료납부선납선납선납후납 필요부대장비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고려사항 보조수거장비및중간적환시설 보조수거장비및중간적환시설 - 이물질보관시설 간접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미부합 낮음낮음낮음낮음 자원화시설의전처리공정여부 - 자원화시설의전처리공정여부 - 적용사례많음많음중간적음 권장방식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01 2.1.2 공동주택 1) 특성가. 공동주택은일정면적의단지내에다수의배출자가밀집거주하고있어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짧은시간안에집중하게된다. 나. 음식물쓰레기집중배출은수거체계의자동화가가능하여업무효율성을높일수있는반면에관리가부실할경우에는오히려피해영향이크게나타날수있다. 다. 공동주택에는배출쓰레기를관리하고운영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어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도이를활용할수있다. 라. 공동주택은단지내에도로망이구축되어있어접근성이높은양호한수거여건을갖추고있다. 마. 대부분의공동주택에는음식물쓰레기의거점수거를기본으로하는체계가구축되어있으나개별배출원에대한배출량계량수단이적절하지못하여종량제원칙적용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바. 공동주택은음식물쓰레기를발생원내에서자체적으로활용할사용처에제한이있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공동주택의종량제방식선정을위하여음식물쓰레기집중배출특성에의한거점수거를기본으로하였으며배출량계량방법에따라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을선정하였다. 선정된종량제방식별장단점을비교하면 [ 표 7-5] 와같다. 도시형공동주택은전국배출량의 4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여완벽한종량제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에서 [ 표 7-6] 과같이설치비용의부담이있지만개별계근 RFID방식을우선권장한다. 그러

202 나설비비용부담과중간단계라는측면에서활용도가높을것으로 여겨지는거점용기 RFID 방식 ( 차량계근거점수거방식 ) 을권장한다. [ 표 7-5] 도시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수거방식 계근방식 적용가능종량제방식 장점 단점 거점 차량계근 거점용기 RFID 기존의수거체계활용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세대별배출중량산정곤란 용기 tag, 차량계근설치비용증가 거점 개별계근 개별계근 RFID 세대별배출중량산정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쓰레기의밀폐저장가능 거점계근저장시설의운영관리가능 계별계근 RFID 시설설치비용증가 거점 간접계근 종량제봉투거점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 세대별배출중량의간접계근 기존의수거체계활용가능 추후거점별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추후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정확한배출량산정은곤란 봉투노출시피해증가 무단불법투기증가우려 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곤란 용기전자tag와휴대형리더기구입비용증가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시수거시간의지체

203 [ 표 7-6] 도시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거점수거 차량계근개별계근간접계근 종량제방식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종량제봉투 수거차량내투입물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거점거점거점거점 배출자인식용기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용기 tag 계근단위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배출시간수시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 배출편리성중간중간높음높음 수거원의작업강도 낮음중간낮음높음 수수료부과거점별세대별세대별거점별 수수료납부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부대장비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고려사항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 거점용기 tag PDA 단말기 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낮음중간 100 세대이하의소규모단지권장 적용사례 - 전북전주시 - 전남광양시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 u 서비스정책과제 - 서울영등포구 공동주택 - 강원도춘천시 단독주택 - 사례많음 없음 권장방식 X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04 2.1.3 상가 1) 특성가. 도시형상가지역은통행량이많은시가지나접근성이양호한밀집지역에주로위치하며음식물쓰레기는업소별로개별배출하므로수거방식은문전방식을기본으로하게된다. 나. 수거시대부분의지자체에서배출특성이유사한상가와단독주택의수거체계가동일하여상가와단독주택을구별하지않고수거루트에따라동시에수거하게된다. 다. 특히음식업종의경우에는업소당배출량은업소당일평균약 5kg 정도로서주거지역에비하여월등히높아배출용기규격이주거지역에비하여큰용량을사용하게된다. 라. 도시형상가지역은고객대상의영업장소로서음식물쓰레기는주방이나고객에게노출이되지않는장소에보관하고영업이종료된야간시간에배출하게된다. 마. 배출량이많은상가지역에서는음식물쓰레기용기는업소에의한관리가용이하다. 바. 도시형상가지역은발생원내에서음식물쓰레기를자체적으로활용할수는없으나수거업자나처리업자와의계약에의하여수거가이루어지기도한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상가지역의종량제방식선정을위하여음식물쓰레기의개별배출특성에의한문전수거를기본으로하였으며, 단독주택과동시에수거가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여상가지역에적용이가능한종량제방식의장단점을비교하면 [ 표 7-7] 과같다

205 음식물쓰레기의계근방법과수거방식에따라선정한종량제방식은 [ 표 7-8] 과같이단독주택수거방식과연계성이높고종량제원칙적용이가능하며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가가능한개별용기 RFID방식 ( 차량계근문전수거방식 ) 을우선권장하고, 휴대형리더기방식과칩방식을권장한다. [ 표 7-7] 도시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 계근방법 차량계근 수거방식 문전 거점 적용가능종량제방식 개별용기 RFID 장점 업소별배출중량산정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양호 거점용기 RFID 기존의수거체계활용가능 단점 수거시간의지체 수거인력의추가 업소별배출중량산정곤란 불법투기증가우려높음 도로에거점용기노출로인한악취및미관저해 거점개별계근 거점 개별계근 RFID 업소별배출중량산정가능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 수거시간의단축 쓰레기의밀폐저장가능 개별계근저장시설의운영 관리어려움 도로상의노출로인한불 편함 다량의 배출량 계근에는 부적합 chip 방식 업소별배출량의간접계근 기존의수거체계활용도높음 정확한배출량산정은곤란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곤란 간접계근 문전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추후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용이 업소별용기관리가용이 용기전자tag와휴대형리더기구입비용증가 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시수거시간의지체 주 : 계근방법은음식물쓰레기의배출중량을직접칭량하는직접계근방법과부피나배출횟수등으로배출중량을환산하는간접계근방법으로분류한다. 직접계근방법은계근설비위 치에따라계근설비가차량에부착되면차량계근, 거점저장시설에부착되어있으면거점개별계근이라하였다

206 [ 표 7-8] 도시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차량계근 직접계근 개별계근 간접계근 종량제방식개별용기 RFID 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chip 방식 단독주택과의수거연계성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높음중간낮음높음중간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문전 배출자인식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전자 tag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저장용기개별용기거점용기거점용기개별용기개별용기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 지정시간배출 지정시간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설치시설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개별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칩고정장치 개별용기 tag PDA 단말기 부합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 적용사례 상가지역실시 - 전북전주시 - 제주시 없음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많음 단독주택실시 - 전북전주시 권장방식 X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07 2.2 도농형 단독주택 1) 특성가. 도농형단독주택은면적이좁고인구밀도가높은도시형과면적은넓으나인구밀도가낮은농촌형단독주택특성을동시에가지고있다. 나. 단독주택이밀집된지역은시가지와인접근거리에소재하여수거거리가비교적짧은도시형의특성이있으며시가지외곽에서는수거거리가길어지는농촌형특성의단독주택이있다. 다. 단독주택이밀집된지역은상가와인접하여있으며수거여건이양호한지역과그렇지않은단독주택지역이혼재되어있는반면에시가지외곽에소재한단독주택은마을단위로산개하여있다. 라. 일부도농형단독주택에의 RFID기반방식의전면적용은배출지역이한정되어있어효율성이저하될수도있다. 마. 밀집된도농형단독주택은음식물쓰레기를발생원내에서자체적으로활용할사용처에제한이있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도농형단독주택에의종량제방식선정을위하여종량제원칙적용을위한세대별계량과향후의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성을우선으로하되지역내단독주택의수거여건이균일하지않으며상가또는공동주택과수거루트가연계되어있는등의복합적인특성을고려하였다. 도농형단독주택지역에는종량제원칙적용이가능하며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가능한개별용기 RFID방식 ( 차량계근문전수거방식 )

208 과간접계근방식이지만추후개별용기 RFID 방식으로전환이용이한 휴대형리더기방식을우선권장한다. 또한도농형각지자체의행 재정적여건에따라개별계근 RFID 방식과칩방식을권장한다. [ 표 7-9] 도농형단독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차량계근 직접계근 거점계근 종량제방식개별용기 RFID 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chip 방식 간접계근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문전 배출자인식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전자 tag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저장용기개별용기거점용기거점용기개별용기개별용기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지정시간배출지정시간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설치시설 종량제원칙부합여부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적용사례 개별용기 tag 차량및 PDA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칩고정장치 개별용기 tag PDA 단말기 부합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 상가지역실시 - 제주시 공동주택실시 - 광주 5 개구 (tag 미부착 ) - 울산북구 (tag 미부착 ) - 전북전주시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 u 서비스정책과제 - 서울영등포구 도시형 10 개지자체 전북전주시 권장방식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09 2.2.2 공동주택 1) 특성가. 도농형지역은단지개발에따른공동주택공급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로서향후의공동주택개발사업에대비한수거시스템계획을사전에수립하여야한다. 나. 하지만도농형지자체간에는공동주택단지조성여건이상이하여지자체간에공동주택단지규모가크게다를수있다. 다. 도농형공동주택내의단지내도로망은수거에적합한여건이나, 발생쓰레기의단지내관리및운영체계는공동주택규모에따라달라질수있다. 라. 공동주택은음식물쓰레기를발생원내에서자체적으로활용할사용처에제한이있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도농형공동주택의종량제방식선정은종량제원칙적용을위한세대별계량과향후의자료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능성을우선으로하되종량제방식적용을위한시설설치여건이단지규모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는특성을고려하였다. 도농형공동주택지역에는 [ 표 7-10] 과같이종량제원칙적용이가능하며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가능한개별계근 RFID방식을우선권장한다. 또한도농형공동주택규모와지자체수거여건에따라거점용기 RFID방식 ( 차량계근거점수거방식 ) 을권장한다

210 [ 표 7-10] 도농형공동주택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거점수거 차량계근개별계근간접계근 종량제방식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종량제봉투 수거차량내투입물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봉투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거점거점거점거점 배출자인식용기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용기 tag 계근단위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배출시간수시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 배출편리성중간중간높음높음 수거원의작업강도 낮음중간낮음높음 수수료부과거점별세대별세대별거점별 수수료납부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부대장비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고려사항 적용사례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 거점용기 tag PDA 단말기 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낮음중간 - 전북전주시 - 전남광양시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 u 서비스정책과제 - 서울영등포구 공동주택 - 강원도춘천시 단독주택 - 사례많음 100 세대이하의소규모단지권장 없음 권장방식 X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11 2.2.3 상가 1) 특성가. 도농형상가지역은통행량이많은시가지나접근성이양호한밀집지역에주로위치하며음식물쓰레기는업소별로개별배출하므로수거방식은문전방식을기본으로하게된다. 나. 대부분의도농형지자체에서는배출특성이유사한상가와단독주택의수거체계가동일하여상가와단독주택을구별하지않고수거루트에따라동시에수거하게된다. 다. 특히음식업종의경우에는업소당배출량이일평균 4.5kg정도로서배출용기의규격이주거지역에비하여큰용량을사용하게되나업소규모에따라사용용기규격은달라진다. 라. 배출량이많은상가지역에서의음식물쓰레기용기관리는업소에의한관리가용이하다. 마. 일부지자체에서는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따라용기와봉투를혼용하여사용하는경우도있다. 2) 종량제방식의선정 상가지역의종량제방식은음식물쓰레기개별배출특성에의한문전수거를기본으로하고단독주택과동시에수거가이루어지는점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상가지역에적용이가능한종량제방식은 [ 표 7-11] 과같다. 음식물쓰레기의계근방법과수거방법에따라우선권장하는종량제방식으로는단독주택수거방식과의연계성이높고종량제원칙적용이가능하며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가가능한개별용기 RFID방식 ( 차량계근문전수거방식 ) 과간접계근방법이지만추후개별용기 RFID방

212 식으로전환이용이한휴대형리더기방식을우선권장하고, 또한지 자체의여건에따라칩방식을권장한다. [ 표 7-11] 도농형상가지역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차량계근 직접계근 개별계근 간접계근 종량제방식개별용기 RFID 거점용기 RFID 개별계근 RFID chip 방식 단독주택과의수거연계성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높음중간낮음높음중간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문전 배출자인식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칩, 카드인식못함전자 tag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부피배출횟수 저장용기개별용기거점용기거점용기개별용기개별용기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지정시간배출지정시간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선납 / 후납선납후납 필요설치시설 종량제원칙부합여부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적용사례 개별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계근거점저장시설 ( 인식장치, 계근설비, 거점용기포함 ) 칩고정장치 개별용기 tag PDA 단말기 부합간접부합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높음높음높음낮음중간 상가지역실시 - 전북전주시 - 제주시 없음 공동주택시범실시 - 광주남구많음 단독주택실시 - 전북전주시 권장방식 X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13 2.3 농어촌형 특성 가. 농어촌형은도시규모가작고군단위지역의읍 면 동소재지를중심으로주거지와상가가밀집하여형성되어있으나상가및공동주택의규모가그리크지않다. 나. 읍 면 동소재지에서떨어진지역은넓게산개하여마을단위의단독주택을중심으로주거지를형성하고있다. 다. 농어촌지역의음식물쓰레기는단독주택내의텃밭이나사육동물의사료등으로자체활용할수있는여건이있다. 라. 이러한특성을고려하면농어촌형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는주거유형의구별없이통합적인수거체계가적합하다 종량제방식의선정 농어촌지역은읍 면 동소재지를제외하고는문전수거시수거효율성이저하될수있다. 또한넓게산개하여위치한마을단위의주거지에대하여는마을단위종량제에따른거점수거체계가형성되어있다. 따라서농어촌지역에서는개별수거와거점수거또는마을단위거점수거등에동시에적용될수있는종량제방식을선정하였다. 음식물쓰레기의계근방법과혼합수거방식에따라적용이가능한종량제방식으로농어촌형에는비록간접계근방식이지만현장적용성이높은휴대형리더기방식과칩방식을우선권장한다. 또한현재종량제봉투의사용비율이높은여건을고려하여봉투거점수거방식을다음순위로권장한다

214 [ 표 7-12] 농어촌유형에적용가능한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차량계근간접계근 종량제방식개별용기 RFID 거점용기 RFID 봉투거점수거방식 chip 방식 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 / 거점문전 배출자인식전자 tag 전자 tag 인식못함인식못함전자 tag 계근단위중량중량부피부피배출횟수 저장용기개별용기거점용기거점용기개별 / 거점용기개별용기 배출시간지정시간배출수시배출수시배출지정시간배출지정시간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선납선납후납 필요설치시설 종량제원칙부합여부 유형별공동이용성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적용사례 개별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거점용기 tag 리더기차량계근설비저장설비 - 칩고정장치 개별용기 tag PDA 단말기 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간접부합 낮음제한적높음높음높음 높음높음낮음낮음중간 상가지역실시 - 전북전주시 - 제주시 없음낮음많음 단독주택실시 - 전북전주시 권장방식 X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15 2.4 자동집하시설의종량제방식 특성 가. 자동집하시설은현재 10만세대정도가이용하고있으며 50만세대의자동집하시설이설계 공사중에있고앞으로도집하시설설치의지역범위가넓어지면서지속적으로이용세대가증가할추세이다, 나. 자동집하시설은대규모공동주택단지와고층주상복합건물등에설치되며기존관로시스템에는배출자인식장치와투입구, 통합적관리시스템에대한인프라가이미구축된경우가많다 종량제방식의선정 자동집하시설에의종량제방식은배출자인식, 중량계량설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함께구비되어야한다. 자동집하시설에의종량제적용방식은계근방법에따라음식물쓰레기를직접계근하는방법과종량제봉투를이용하는간접계근방법이있다. 자동집하시설은통합관리시스템과의연동성이매우높고이미많은시설에서통합관리시스템이구비되어있으므로직접계근관로 RFID방식을우선권장한다, 신설예정인자동집하시설에는직접계근관로RFID방식을의무화하고이미사용중인자동집하시설에대하여는단지규모를고려하여단계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216 [ 표 7-13] 자동집하시설의종량제방식별비교 구분 직접계근 간접계근 종량제방식 관로 RFID 관로 RFID 투입불 음식물쓰레기 봉투 수거방식 관로 관로 배출자인식 전자tag 봉투인식 계근단위 중량 부피 저장용기 저류시설 저류시설 배출시간 수시배출 수시배출 수수료부과 세대별 세대별 수수료납부 선납 / 후납 선납 필요설치시설 인식장치 / 투입구 / 계근장비 / 저류시설 인식장치 / 투입구 / 계근장비 / 저류시설 종량제원칙부합여부 부합 간접부합 유형별공동이용성 낮음 낮음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 높음 낮음 적용사례 없음 많음 권장방식 X 주 ) : 우선권장 : 권장 x : 권장하지않음 2.5 도시유형별적정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o 도시유형별로주거형태에따라우선권장되거나권장된종량제방식을정리하면 [ 표 7-14] 에서와같이도시형과도농형지자체에는직접계근방법인개별용기 RFID방식 ( 차량계근문전수거방식 ), 개별계근 RFID방식과간접계근방법인휴대형리더기방식이우선적으로권장되고있다. 수거여건이열악한단독주택에는종량제봉투방식과봉투거점수거방식이우선권장되었다, o 농어촌형지자체에는수거의용이성을고려하여간접계근방법인휴대형

217 리더기방식과 chip 방식이우선권장되었다. o 자동집하시설에는기존에설치된시설을활용하면서배출중량계량이가 능하도록관로수거 RFID 방식이우선권장되었다. [ 표 7-14]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의종합비교 종량제방식 개별용기 거점용기 RFID 기반방식 개별계근 휴대형리더기 관로수거 chip 방식 종량제봉투방식 봉투 봉투거점수거 거점용기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관로문전문전거점거점 배출자인식 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카드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 저장용기 배출시간 개별용기 지정시간배출 거점용기 수시배출 거점용기 수시배출 전자 tag 배출횟수 개별용기 지정시간배출 전자카드 인식못함 인식못함 인식못함 인식못함 중량부피부피부피부피 저류시설 수시배출 개별용기 지정시간배출 봉투 지정시간배출 봉투 + 거점용기 수시배출 거점용기 수시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거점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 종량제원칙부합여부 부합 간접부합 선납 / 후납후납선납 / 후납간접부합부합부합 선납선납선납후납 간접부합 간접부합 간접부합 간접부합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낮음낮음낮음 도시형 권장방식 단독주택 수거양호지역수거불편지역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도농형 공동주택 상가 농어촌형 자동집하시설 주 ) : 우선권장 : 권장

218 3. 종량제시행을위한비용효과및법적개선방안 3.1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을위한경제성분석 o 본연구에서도시유형별주거형태에따라우선권장된종량제방식에대하여지자체도입시의경제성을분석하였다. o 경제성분석을위한도시규모는본연구에서산정한도시형지자체평균인구인 347,522명이단독주택에 49.5%, 공동주택에 50.5% 가거주하며, 상가에는 5,164개업소가있는도시로가정하였다.([ 표 4-6] 참조 ). o 음식물쓰레기발생원단위와수수료부과금액은본연구의도시형지자체의주거유형별평균원단위와부과금액을적용하였다 ([ 표 6-8] 참조 ). 재정자립도는본연구의도시형평균치인 37.1% 를적용하였으며종량제도입 4년후부터주거지역의수수료현실화율이 60% 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와같은경제성분석대상도시에대한기본현황은 [ 표 7-15] 와같다. [ 표 7-15] 경제성분석대상도시형지자체의기본현황 기본현황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산출근거 거주인구 ( 인 ) 347,522 (100.0%) 172,016 (49.5%) 175,506 (50.5%) - [ 표 4-6] 세대수 ( 업소수 ) ,982 5,164 [ 표 4-6] 세대 ( 업소 ) 당발생원단위 (kg/ 세대 ( 업소 ) 월 ) kg 당수수료부과금액 ( 원 /kg) 수수료현실화율 (%) 10 년간수수료수입 ( 천원 /10 년 ) [ 표 6-8] [ 표 6-8] 37.1% ( 시행 4 년후부터는주거지역수수료현실화율 60%) 38,735,178 9,165,617 15,806,152 13,763,409 [ 표 6-30]

219 o 주거유형별종량제방식은본연구에서도시형지자체에우선권장된단독 주택의휴대형리더기방식, 공동주택의개별계근 RFID 방식, 상가의개별 용기 RFID 방식을도입하는것으로하였다. [ 표 7-16] 경제성분석을위하여적용된주거유형별종량제방식 주거유형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적용종량제방식휴대형리더기 RFID 방식개별계근 RFID 방식 개별용기 RFID 방식 ( 차량계근문전수거 ) o 수집 운반차량 1 대당일 2 회수거하는것으로가정하면대상도시에필 요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차량은 5 톤기준으로단독주택 4 대, 공동 주택 5 대, 상가 3 대로총 12 대로산출되었다. [ 표 7-17] 주거유형별차량소요대수의산정결과 구분단위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산출근거 세대당일발생량 kg/ 세대 일 - 33,544 41,941 21,809 [ 표 6-8] 차량용량톤 대당일수거횟수차량소요대수 회 / 대 일 대 o 대상도시에 RFID기반종량제설비를갖추기위한기기구입시에는단독주택과상가는개별용기당전자칩을, 공동주택은세대별전자카드를구비하되수거용기는기존용기를사용하는것으로하여수거용기구입비용은제외하였다. 또한 RFID기반종량제시행을위한중앙 DB, 웹서버시스템은한국환경공단에설치하는것으로하여시스템구축비용은제외하였으며, 기자재설비비용은제작업체의견적비용을참고하였다. 이에따른대상도시에종량제설비를갖추기위한기기구입비는약 13억원으로산출되었다

220 [ 표 7-18] RFID 기반종량제방식기기구입비용 구분단가소요대수 기기구입비용 ( 천원 ) 소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출근거 차량계근설비 6,000,000 원 / 대 3 대 18,000 18,000 업체견적 개별계근설비 1,500,000 원 / 대 705 대 1) 1,057,500 1,057,500 업체견적 휴대형리더기 1,000,000 원 / 대 4 대 4,000 4,000 업체견적 전자칩 1,000 원 / 개 73,159 개 73,159 67,995 5,164 업체견적 전자카드 2,000 원 / 개 61,982 개 123, ,964 업체견적 총기기구입비 ( 천원 ) 1,276,623 71,995 1,181,464 23,164 주 1) 개별계근설비소요대수 = 총세대수 /( 개별계근 1 대당이용세대수 ) = 총세대수 /(( 용기용량 * 투입밀도 )/ 세대당일발생량 ) o RFID기반종량제방식을운영하기위한운영비용중유지관리비는기기구입비의 10% 로하였으며, 단독주택에서는휴대형리더기사용으로인하여수거시간이차량당 25% 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수거원 1인이충원되는것으로하였다. 기기의사용내구년수를 10년으로하여, 10년간의종량제방식운영에소요되는운영비용은약 15억원으로산출되었다. [ 표 7-19] RFID 기반종량제방식운영비용 구분 단위 운영비용 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출근거 유지관리비천원 /10 년 1,276,623 71,995 1,181,464 23,164 인건비증가천원 /10 년 220,000 1) 220, 기기구입비의 10% 단독주택수거시간 25% 증가 총운영비용 ( 천원 /10 년 ) 1,496, ,995 1,181,464 23,164 주 1) 제조노임단가적용

221 o 본연구에서조사된세대별 RFID기반종량제방식의감량효과가 22 23%([ 표 6-2] 참조 ) 인점을고려하여단독주택은 10%, 공동주택과상가는 20% 의감량효과가있는것으로가정하였다. RFID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하여대상도시의수거 운반 처리비용은 10년간약 68억원을절감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20] RFID 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한수거 운반 처리절감비용 구분 단위 운영비용 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 산출근거 수거 운반 처리비절감천원 /10 년 6,830, ,562 3,161,230 2,752,682 [ 표 6-2] 단독주택 : 10% 감량공동주택, 상가 : 20% 감량 o 이러한기기구입및운영비용, 절감비용을종합하면약 34만명규모의도시에서 RFID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연간약 4억원의비용을절감할수있는것으로산출되었다. 또한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한총투자비용은약 4년에걸쳐회수가능하며, 휴대형리더기 RFID방식은 4년, 개별계근 RFID방식은 7.5년, 개별용기 RFID방식은 0.2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7-21] RFID 기반종량제방식도입으로인한경제성종합평가 구분단위계단독주택공동주택상가산출근거 1 총도입비용천원 /10 년 2,773, ,990 2,362,928 46,328 기기구입비 + 운영비 2 총절감비용천원 /10 년 6,830, ,562 3,161,230 2,752,682 [ 표 7-20] 3 연간절감비용천원 / 년 683,047 91, , ,268 2/10 연간비용절감효과비용회수소요년수 천원 / 년 405,723 55,257 79, ,635 (2-1)/10 년 /

222 3.2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적용기술의인증제도입필요성 o 과거음식물쓰레기처리기술의도입시적용방식에대한기술조건이명확하지않은상태에서시행한결과, 처리효율이입증되지않은제품들이무분별하게도입되고기술적신뢰성이없는영세업체가과다하게난립하여사용자의불편함이극심하였고이로인한음식물쓰레기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금도음식물쓰레기정책의집행시장애요인이되고있다. o 종량제방식의적용기술은음식물쓰레기의투입에서보관까지의과정에서배출자인식장치, 계근및보관설비, 수수료정산, 자료저장및표준통합관리시스템까지연계될수있도록첨단기술이접목되어야만하는고난이도의시설이다. 하지만이러한기술들은아직국내및해외에서의적용사례가많지않고현재까지제품에대한기술적완성도도그리높은수준은아니다. 따라서종량제방식의적용기술에대한충분한사전준비없이시행될경우에는이전의혼란이반복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하겠다. o 종량제방식은전국지자체의자료통합관리체계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므로기술적표준화에대한적용기술및적용범위등이제도시행이전에확정되어야만한다. 현실적으로지자체의재정적측면을고려할때일정기간에걸쳐단계적으로시설구비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종량제방식적용기술에대한정부차원의사전인증제가도입될필요가있다. o 종량제방식의엄격한시설및제품기준과통합관리시스템에대한기술인증제도는적용기술의전국적표준화를기할수있으며무분별한업체의난립으로인한폐해를사전에방지하는유용한수단이될수있다

223 3.3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을위한법적개선방안 폐기물관리법 o 쓰레기종량제는쓰레기의배출량에따라배출자에게수집 운반 처리에소요된비용을수수료로서부담케하는제도이다. 현재쓰레기종량제는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쓰레기종량제를시행할수있게되어있다. 또한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에는환경부장관이지자체에수수료차등징수를권고할수있게되어있다. o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기본시행취지는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를부과함으로서배출자로하여금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줄이도록유도하여감량화를달성하는데근본목적이있다. 따라서수수료종량제는배출자에게수수료를부담시키는데그의미가있기보다는감량화를달성하기위한경제적동기를부여하는수단으로서의의미가더욱중요하다고하겠다. o 그러나현재일부지자체에서는지자체의비용부담으로관리지역내의전체배출원에대한수수료를무상으로제공함으로써종량제시행의근본취지를훼손하고있다. 수수료무상제도는저렴한수수료비용을지자체가부담함으로써주민의비용부담을줄여주고자하는의도로여겨진다. 하지만종량제를통한감량화달성이라는측면에서는시행취지를간과하고있는것으로여겨진다. 이러한수수료무상제도는열악한청소예산으로도감량화를이루고자하는다른지자체와의갈등을야기시키고정부의발생원에서의음식물쓰레기원천감량이라는정책기조를퇴색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도있다. o 따라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이루기위한경제적수단으로서의종량제를강제할수있는대책수립이필요하다고하겠다. 정부가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전면실시코자하는취지에맞추어현재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에 해당지자체의조례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도있다 라고함으로써종량제의시행여부를지자체가임의선택할수있도록된조문을지자체의의무시행사항으로개정할필요가있다

224 o 지금까지의수수료종량제의일관된시행으로다른폐기물에비하여음식물쓰레기의발생량증가는완화되어왔다. 하지만음식물쓰레기발생량자체를원천감소시키기위하여다량배출자에대한감량화정책이강화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다량배출자에게는수수료부담을증대시키고소량배출자에게는수수료를경감시키는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자발적감량화를유도할수있는수수료차등부과제도입을검토하여야한다. o 배출량비례수수료부과방법은모든배출원에대하여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음에비하여수수료차등부과제는적용대상과종량제방식종류에따라적용방식이달라질수있는특징이있다. 즉수수료차등부과제의적용목표를수수료경감대상자의인센티브증가에둘것인지또는다량배출자의감량화에우선적인목표를둘것인지에따라적용대상범위가달라진다. 또한수수료차등부과제는종량제방식에따라거점방식의후납제에적합한반면에선납제의종량제방식에는적용상의한계가있다. o 이러한점을고려하여수수료차등부과제도의적용목표는다량배출자의감량화에두고후납제의종량제방식에도입하는것이적절할것이다. 이는거점방식의종량제의시행지자체에대하여배출원별로수수료를부과하는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을촉진시킬수있는효과도있다. o 또한 2010년 7월 23일발효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되는개정법률안제14조제4항에는 배출되는생활폐기물의종류, 양등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라고규정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에대한수수료종량제의도입근거는마련하였다. 그러나동항에 수수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폐기물종량제봉투또는폐기물임을표시하는표지등을판매하는방법으로징수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수수료징수방법을제한하고있다. 이는종량제봉투와칩 스티커방식에는적용가능하나후납제와 RFID기반종량제방식의수수료징수에는적용하기곤란한문제점이있다. 또한수수료징수를임의규정으로하고수수료차등징수권고항목을삭제함으로써감량화를위한정책수행에차질을빚을것으로예상된다

225 o 음식물쓰레기에대한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를엄격히시행하기위하여는현행법률과개정법률에서의수수료징수에대한임의규정은강행규정으로하고새로도입될종량제방식에대비하여전자 tag 또는전자카드등의다양한수수료징수방법이도입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야만한다. 이와함께수수료차등부과제는적용대상범위를한정하여도입할필요가있다. o 이러한방향에서의종량제방식적용을위한폐기물관리법의법적개정안은 [ 표 7-22, 23] 과같다. [ 표 7-22] 폐기물관리법제 14 조개정 ( 안 ) 대비표 개정목적 수수료종량제도입 구분현행 시행법률개정요구 ( 안 ) 폐기물관리법제 14 조제 3 항 폐기물관리법제 14 조제 4 항 3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생활폐기물을수집 운반 처리할때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4 환경부장관은제 3 항에따른수수료를정하려는지방자치단체에폐기물배출량에따라수수료를차등징수하도록권고할수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생활폐기물을처리할때에는배출되는생활폐기물의종류, 양등에따라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이경우수수료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폐기물종량제 ( 從量制 ) 봉투또는폐기물임을표시하는표지등 ( 이하 " 종량제봉투등 " 으로한다 ) 을판매하는방법으로징수한다.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1 항에따라생활폐기물을처리할때에는배출되는생활폐기물의종류, 양등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징수하여야한다. 5 제 4 항에따른수수료징수시환경부령이정하는대상에대하여는폐기물배출량에따라수수료를차등징수할수있다

226 [ 표 7-23]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5 조개정 ( 안 ) 대비표 구분현행개정요구 ( 안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5 조제 3 항 - ( 조항신설 ) 3 법제 14 조제 5 항에서 환경부령이정하는수수료차등징수대상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배출자의음식물류폐기물을동시계근하는공동주택 2. 음식물류폐기물을 1 일평균 100 킬로그램이상 300 킬로그램미만배출하는사업장 3. 기타음식물류폐기물배출량에따라수수료를차등징수할필요가있어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대상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o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시행을위한제도적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는지자체별로종량제시행지침이새로이작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는현행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2009.7) 이개정될필요가있다. o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을위한지침은첫째, 현재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에음식물쓰레기종량제내용을첨부하는안 ( 제1안 ) 과, 현재의지침에서음식물쓰레기를분리하여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을별도로작성하는안 ( 제2안 ) 이제시될수있다.([ 표 7-24] 참조 ) o 제1안은생활폐기물의관리체계에맞추는안으로서생활폐기물의관리체계내에서지침의일관성을기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생활폐기물과음식물쓰레기에적용되는종량제방식간의기본틀이서로상이하다는측면에서는문제점이있다

227 o 제2안은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에맞추어별도의지침을새로이작성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에적합한종량제방식을구축할수있는장점이있다. 그러나생활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수거가동일한배출원을대상으로하고있어여러부분에서공유할수있는항목도있다. 따라서생활쓰레기와공유되는항목은기존의지침을적용하면서도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에대한별도의지침을작성하는방법이적합하리라여겨진다. o 제2안과같이음식물쓰레기에대한시행지침을분리하여작성할경우의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안 ) 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표 7-24]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개정방안비교 구분내용장점단점권장 제 1 안 현행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에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을추가 - 생활폐기물관리체계내에서일관성유지 - 음식물쓰레기의배출특성을반영못함 제 2 안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제정 - 음식물쓰레기에적합한종량제방식체계구축가능 - 적용지침분리에따른혼란

228 4.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안 )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안 )

229 Ⅰ. 목적 '95년부터전국적으로시행중인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서음식물쓰레기에대한배출자부담원칙을강화하고음식물쓰레기에대한표준화통합관리기반을구축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의감량화를정착시키기위함 Ⅱ. 기본원칙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적용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거음식폐기물의수집 운반 처리에소요되는수수료는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징수 수수료종량제방식에기초하여배출, 수집 운반업무에표준화를기할수있도록적용함. 지역특성에가장적합한종량제방식을선정하여시행 Ⅲ. 세부시행지침 1. 음식물쓰레기배출에관한사항 음식물쓰레기는시장 군수 구청장이종량제방식에적합하게제작 판매 승인한전용용기, tag( 바코드 ) 또는칩부착용기, 자동집하시설, 종량제봉투및기타조례로정하는방법에따라배출 표준배출장비의용량, 형태, 규격은다음의기준에따라제작하되지자체실정에맞게용량조정이가능 (1) 용량

230 - 표준전용용기 :1kg, 3kg, 5kg, 10kg, 20kg, 60kg, 120kg - 종량제봉투 : 1l, 2l, 3l, 5l, 10l, 20l, 30l, 50l, 100l (2) 형태, 재질및규격 - 종량제방식, 주민의사용편의성등을고려하여종량제배출용기재질을선정하되재질별규격은환경적합성을유지할수있도록단체표준규격을기준으로자치단체에서결정 - 배출용기는수거 운반작업이용이하고내구성있는재질로제작하여야하며, 다른쓰레기용기와구분할수있도록색상또는구조를달리하거나표기 - 종량제봉투는현행의제작기준을적용 음식물쓰레기의수거여건등에따라지역별로음식물폐기물배출시간을지정하되, 가능한한일몰후 일출전 (20:00 익일 06:00) 에배출하도록규정 2. 음식물쓰레기수거에관한사항 가. 종량제방식의선정원칙 개별배출자의배출량에비례하여수수료산정이가능한종량제방식을우선선정 배출량은무게단위로산정함을원칙 향후음식물쓰레기의표준화통합관리시스템와의연계를대비한종량제방식을가급적선정 기존의수거체계를활용하여단계적개선이가능한방식을선정 종량제봉투사용은가급적억제 나. 종량제방식의적용기술 1) RFID 기반방식

231 RFID기반종량제방식은인식장비, 계근장비, 음식물쓰레기보관설비,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의일체를구비하여야한다. 단, 배출원및계량자료등에대한내부자료저장시설을갖추고있고향후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의연계가가능한시설에대하여는 RFID기반종량제방식에포함 RFID기반종량제방식에는용기 RFID방식, 개별계근 RFID방식, 휴대형리더기 RFID방식, 관로수거 RFID방식이있음 (1) 용기 RFID방식 ( 개별용기, 거점용기 ) - 사용용기에따라개별용기 RFID방식과거점용기 RFID로구분 - 용기 RFID방식은개별또는거점용기에전자tag를부착하여배출자정보를인식하고용기를계근한후자료를통합자료관리시스템 ( 또는내부의자료저장설비 ) 으로전송하는방식 - 수수료는배출자의저장자료를이용하여산정하게되며후납부 (2) 개별계근 RFID방식 - 개별계근 RFID방식은배출자인식장비, 투입및계근장비, 음식물쓰레기보관설비,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의연계설비 ( 또는내부자료저장설비 ) 가일체장착된방식 - 배출자가전자칩또는카드, 기타방법으로배출자를인식시키고음식물쓰레기를투입구에투입, 계근후음식물쓰레기를보관용기에자동보관하고통합자료관리시스템 ( 또는내부자료저장설비 ) 로전송하는방식 - 쓰레기보관설비에는동시에 2개이상의보관용기가밀폐비치되어야하며용기의채움정도를인식하여투입위치가조절되어야함 - 수수료는선납부또는후납부선택이가능 (3) 휴대형리더기 RFID방식 - 개별용기에전자tag 이나마그네틱바코드를장착 - PDA리더기로배출자를인식하고배출횟수나용기수를저장

232 - 수수료는배출자의저장자료를이용하여산정하며후납부 (4) 관로수거 RFID방식 - 자동집하시설에설치된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 - 배출자인식설비, 투입구및계근장비, 저류보관시설,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의연계설비가자동집하시설에일체장착된종량제방식 - 배출자가직접전자칩또는카드, 기타방법으로배출자를인식시키고음식물쓰레기를투입구에투입, 계근후음식물쓰레기를저류시설에자동보관하고자료를통합관리시스템으로전송하는방식 - 수수료는선납부또는후납부선택이가능 2) 칩방식 배출자가용기에칩이나스티커를부착하여배출 수수료는칩이나스티커구입비용으로정산하는선납제 3) 종량제봉투방식 배출자가종량제봉투를구입하여음식물쓰레기를배출하는종량제방식 종량제봉투방식에는봉투를직접배출하거나거점용기에보관배출하는방식이있음 수수료는종량제봉투구입비용으로정산하는선납제 4) 거점용기방식 일정지점에설치된거점용기에음식물쓰레기를배출하는수수료후납제의종량제방식 다. 종량제방식선정 1) 도시유형별종량제방식의종류 종량제방식은도시유형별로지자체여건에적합한방식을선택 도시유형별로권장하는종량제방식은 [ 표 1] 과같다

233 [ 표 1] 도시유형별권장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 종량제방식 개별용기 거점용기 RFID 기반방식 개별계근 휴대형리더기 관로수거 chip 방식 종량제봉투방식 봉투 봉투거점수거 거점용기 수거방식문전거점거점문전관로문전문전거점거점 배출자인식 전자 tag 전자 tag 전자카드 전자 tag 전자카드 인식못함 인식못함 인식못함 인식못함 계근단위중량중량중량 배출횟수 중량부피부피부피부피 저장용기 개별용기 거점용기 거점용기 개별용기 저류시설 개별용기 봉투 봉투 + 거점용기 거점용기 배출시간 지정시간배출 수시배출 수시배출 지정시간배출 수시배출 지정시간배출 지정시간배출 수시배출 수시배출 수수료부과세대별거점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세대별거점별 수수료납부후납후납 선납 / 후납후납선납 / 후납 선납선납선납후납 종량제원칙부합여부 부합 간접부합 부합 간접부합 부합 간접부합 간접부합 간접부합 간접부합 통합관리시스템연계성높음높음높음중간높음낮음낮음낮음낮음 권장방식 도시형 도농형 단독주택 수거양호지역수거불편지역 공동주택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농어촌형 자동집하시설 주 ) : 우선권장 : 권장

234 라. 종량제방식선정시적용사항 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를단순화하고장비의공동사용등수거작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가급적 2종류이내의종량제방식을선정 선정된종량제방식에대하여음식물쓰레기의배출, 수집 운반업무를표준화함으로써일관성을유지 선정된종량제방식은시범사업을통하여지역여건에의적합성, 감량효과, 수수료산정및부과등에관한사항을평가하고시범사업의결과를반영하여전면확대실시 종량제방식의안정적정착을위하여단계별실시계획을작성하여시행 3.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에관한사항 가. 음식물쓰레기수수료산정의원칙 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및처리비용은음식물쓰레기배출자, 수집 운반및처리체계의특성을고려하여종량제방식별로산정 수수료산정기준은무게단위를기준으로산정하되부피단위산정기준시에는무게환산계수를적용하여무게단위로산정 무게환산계수는종량제방식별로산정하되 1년주기로환산계수의적합성을평가 나.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산정기준제시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는다음의방법에따라산정하여제시 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 = 종량제방식별음식물쓰레기수수료수입합계 종량제방식별수집 운반 처리에소용된비용합계 x

235 음식물쓰레기수수료와수집 운반 처리에소요된비용은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 처리에소용된비용만을산정하되, 종량제방식별로산정하여합산 종량제방식별봉투, 칩, 납부필증등의선납부수수료는소용경비를제외한실제판매수입으로산정 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산정방법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지자체별여건을고려한종량제방식별로산정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종량제방식별단위무게당처리비용을적용하여산정하되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를고려하여산정할수있다. 단, 상가및거점용기에보관하는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는별도의누진가산비율의추가계상가능 음식물쓰레기수수료 =kg 당처리비용 x발생량 x음식물쓰레기재정자립도 ( 목표치 ) 음식물쓰레기수수료조정시에는종량제방식별로수수료부과형평률이 1 이되도록조정. 단상가의수수료조정시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할수도있음 수수료부과형평률 = 전체음식물쓰레기수수료수입액대비종량제방식별적용지역의수수료수입액비율 전체음식물쓰레기발생량대비종량제방식별적용지역의발생량비율 소량배출원의수수료부담을경감하고다량배출원의자발적감량효과를유도하기위하여수수료차등부과제를우선적용 수수료차등부과제의적용시종량제방식별수수료부과형평률을 1로조정한후에적용하고, 주민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재정자립도향상을기하기위하여가급적혼합누진율을적용 라. 음식물쓰레기수수료부과및징수방법 음식물쓰레기수수료징수는종량제방식별로선납또는후납으로할수있음

236 후납방식의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세대별 ( 업소별 ) 로부과하는종량제방 식을강구하되거점종량제방식적용지역에는단지별로부과할수있음 Ⅳ. 행정사항 새로운종량제방식이구비될때까지는현재의규정및지침에의하여시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동지침의시행계획을수립하여 까지작성하여제출

237 제 8 장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 1. 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경과 2.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방안모색 3.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안 4.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본계획수립을위한지침 5.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표준조례준칙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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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제 8 장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 1. 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경과 o 1995년쓰레기분리배출이실시된이후생활폐기물중에서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현재까지 4회에걸쳐기본계획및종합대책등이지속적으로수립되어져왔다. 4회의대책중에서 3회가범정부적인관계부처합동으로추진되어질만큼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관련부처가다양하며동시에음식물쓰레기관리의어려움을보여준다고하겠다. [ 표 8-1]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의추진경과 구분 1 2 명칭기간참여부서정책목표주요추진대책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부공동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환경부 8 부 1 처 1 실 자원순환형사회구조구축 자원순환형관리체계확립 음식물쓰레기원천적감량추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 음식물류폐기물발생원천최소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의내실화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반조성 3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환경부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국정홍보처국무조정실 범정부적인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및자원화추진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의구축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개선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반조성 4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녹색성장위원회 8 부공동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 2012 년까지음식물쓰레기 20% 감량화 경제적인센티브도입등의제도적기반마련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적용의무화 RFID 시스템의단계적확대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강화 수수료현실화, 누진제, 총량제검토 -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도입 현실성있는대책의지속추진 발생원별맞춤형대책추진 범국민실천운동화로생활패턴변화유도

240 o 1998년부터 5년에걸쳐추진된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에서는정책목표를음식물쓰레기의감량화와자원화를통한 자원순환형사회구조구축 에두고감량화기반확보와공공과민간부문의처리시설확충을통한자원화가추진되었다. 이기간동안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13% 가감소하였으며자원화처리시설용량은 270% 나확대되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의주요세부추진대책은다음과같다. 음식물쓰레기원천적감량추진세부대책 - 음식물쓰레기줄이기범국민운동전개 - 감량화의무사업장관리강화및확대 -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및시설자금지원 농산물도매시장에대한쓰레기유발부담금제시행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추진 - 좋은식단제적극권장과모범음식점확대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참여촉진을위한홍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추진세부대책 -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확충 -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시범추진 - 음식물쓰레기및감량화부산물수요공급처개발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에대한지원책강구 - 자원화기술개발및제도개선추진 자원화를위한기술개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품질인증제실시

241 o 2004년부터 4년간시행된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에서는이전의기본계획에서의추진기반을바탕으로 자원순환형관리체계확립 을정책목표로하였다. 이의달성을위하여발생량을최소화하는사전예방시책과음식물류폐기물의재활용효율화를주요시책으로하였다.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의주요세부추진대책은다음과같다. 음식물류폐기물발생을원천적으로최소화 - 지자체와관련단체와의자발적협약을통한음식공급시스템개선 반찬가지수제한, 소형복합찬기보급. 남은음식싸주기실천 - 낭비없는음식문화를위해사랑환경음식점지원및개선 - 감량의무사업장의감량의무이행률제고및관리개선 감량의무계획서및처리실적제출규정신설 단계적으로원형이용금지추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의내실화 - 전용수거용기및전용봉투에의한분리배출대상지역확대 - 전용수거차량에의한수집 운반시스템정비 - 공공및민간처리시설확충을위한국고및재정지원확대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사용신고및검사제도도입 - 자치단체별특성에기초한효율적인처리시스템도입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반조성 - 유관기관및민간단체와의공동홍보체계구축 - 민간참여를통한범국민실천운동전개 매달첫째수요일음식물쓰레기없는날, 집단급식소의매주잔반

242 통없는날등의실천운동전개 시민단체와연계한범국민실천운동전개 o 2006년부터 2010년까지시행된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에서는정책목표를 범정부적인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자원화추진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의구축 에두었다. 주요추진시책으로는감량화, 처리시설의확충및개선, 관리기반조성으로감량화추진을위한 67과제, 처리시설의확충및개선을위한 17과제, 관리기반조성을위한 12과제를추진함으로써이전의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을심화 발전시키고있다.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의주요세부추진대책은다음과같다. 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식생활개선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생산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소비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배출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확충및개선 - 공공처리시설확충및기존시설개선 - 재활용품 ( 사료, 퇴비 ) 의품질확보및유통체계구축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반조성 - 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제도정비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술의개발촉진 - 관계기관간정책추진협력체계강화

243 o 2010년부터시행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에서는지금까지추진된정책에대한문제점을분석하여 2012년까지음식물쓰레기를일 17천톤에서 14천톤으로 20% 감량화함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에서는그간의 3회에걸친종합대책시행을통하여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및자원화를위한사후적관리기반은어느정도정립되었다는점을감안하여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원천감량을위한사전관리적차원에서의감량화를우선적인정책기조로제시하고있다. 이러한정책기조및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제도적기반마련, 현실성있는대책추진, 발생원별맞춤형대책추진, 국민의생활패턴변화유도등의추진전략을기반으로세부실천대책을수립하고있다. 경제적인센티브도입등의제도적기반마련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도입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적용의무화 RFID시스템의단계적확대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강화 수수료현실화 누진제 총량제등의추진검토 -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도입 총괄적계획수립 지자체별역할분담 ( 광역, 기초 ) 표준조례준칙개정등수립지침마련및시행 현실성있는대책의지속추진 - 소형 복합찬기보급확대및식품나눔문화확산 - 산지깔끔포장, 농수산쓰레기종량제등원천저감추진

244 - 간소하고품격있는한식세계화추진 발생원별맞춤형대책추진 - 발생원별세부대책마련 - 상설 T/F 및자문단구성 운영 맞춤컨설팅등연중지속추진 범국민실천운동화로생활패턴변화유도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녹색생활실천연계 - 거버넌스구축및민간차원교육 홍보활성화지원 o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에서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의핵심은감량화와재활용이라는두개의축으로이루어져있다. o 1998년부터시행된초기의종합대책에서는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기술적, 사회적기반여건이구축되어있지않은점을고려하여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를통한자원순환형관리체계확립에중심을두었다. 즉발생원에서이미배출된음식물쓰레기를대상으로이를자원화할수있는사회적기반여건을구축하고자원화시설확충및기술개발을통한자원화에주안점을둔사후관리적방식으로접근하였다. o 이러한단계를거쳐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반구축이어느정도정립되면서부터음식물쓰레기발생원에서부터원천적으로배출량을줄이기위하여감량화를기반으로하는사전적접근방식으로전환하게되었다. o 2010년부터시행되는종합대책에서는사전적접근방식이본격적으로시행되는단계로서종량제전면도입,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강화를위한경제적인센티브제공등제도적개선을통한감량화전략과다량배출에서소량배출로의음식문화및사회적의식개선을통한감량화전략이동시에추진되고있다

245 [ 그림 8-1] 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정책기조의변화과정 2.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방안모색 2.1 감량의무사업장관리제도의변천과정 감량의무사업장의범위 o 음식물쓰레기대량발생원에서의발생량을근원적으로줄이면서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다량배출원에대하여재활용및자가처리책무를부여하는감량의무사업장제도가 1994년 9월에도입되었다. o 초기의감량의무사업장제도는객석면적 1,000m 2 의식품접객업소와 1일평균연급식인원 3,000인이상의집단급식소를대상으로시행하였다. 이후집단급식소의급식인원기준축소, 식품접객업의범위조정및객석면적축소,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업의추가등의단계적과정을거치면서대상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왔다 ([ 표 8-2] 참조 ). o 2005년에는대형음식점에대한기준면적을지자체의관리여건에적합하도록지자체조례로정하도록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시행케함으로써현재의감량의무사업장의범위와기준이확정되었다 ([ 표 8-3] 참조 )

246 [ 표 8-2] 감량의무사업장의대상기준및범위의변천과정 시행시기 집단급식소음식점기타사업장비고 1 일평균연급식인원 3,000 인이상 1 일평균연급식인원 2,000 인이상 1 일평균연급식인원 1,000 인이상 객석면적 1,000m 2 이상의식품접객업소또는조리판매업자 객석면적 660m 2 이상의식품접객업소또는조리판매업자 객석( 객실포함 ) 면적 660m 2 이상의휴게및일반음식점 - -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집단급식소급식인원축소 음식점객석면적축소 집단급식소급식인원축소 음식점규모를객석과객실면적의합계로조정 음식점중단란주점과유흥주점영업을제외 일평균연급식인원 500인이상 객석( 객실포함 ) 면적 330m 2 이상의휴게및일반음식점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집단급식소급식인원축소 음식점객석면적축소 기타사업장추가 일평균연급식인원 100인이상 객석( 객실포함 ) 면적 100m 2 이상의휴게및일반음식점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집단급식소급식인원축소 음식점객석면적축소 기타사업장추가 상동 영업장면적 125m 2 이상의휴게및일반음식점 상동 음식점의신고영업장면적으로조정 상동 지방단체장이조례로정하는규모 (2007년부터시행 ) 상동 대상음식점규모를지자체조례로지정 자료 ; 환경부 (1997.7),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관리및재활용촉진을위한지침. 환경부 (2009.5), 음식물류폐기물사료제품공급개선시범사업추진관련연구

247 [ 표 8-3] 감량의무사업대상자의범위및규모 (2010 년현재 ) 근거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6 조 감량의무사업대상 집단급식소 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시장 관광숙박업 그밖에특별자치도또는시 군 구의조례로정하는자 관련규정해당업소기준 식품위생법제 2 조제 12 호 식품위생법제 36 조제 3 호 유통산업발전법제 2 조제 3 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 2 조 관광진흥법제 3 조제 2 호 기숙사 학교 병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밖의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1일평균총급식인원 100명이상특별자치도또는시 군 구의조례로정함 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 o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음식물쓰레기의자체처리책무이행에따른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감량의무사업장의법적준수사항을간소화하였으며또한지자체의관리감독도최소화하고있다. o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과각지자체조례에따라감량의무사업장이준수하여야하는사항은다음과같다. 1 사업의개시시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의제출 2 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실적을기록한관리대장의보존 (2년)

248 3 연간 1회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실적보고 4 상호및소재지, 감량및재활용방법의변경, 위탁업체 ( 시설 ) 의변경시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의제출 o 감량의무사업장의준수사항에대한지자체의조례내용은각지자체간에큰차이가없이유사하다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o 감량의무사업장에게는업소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자가처리또는위탁재활용을통한처리책임의무를부여하고처리비용을부담토록하여발생량감량을유도하고있다. o 폐기물관리법제13조및시행규칙제14조별표5에따른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은다음과같다. 1 스스로감량또는재활용 - 감량방법으로는 ⅰ) 가열건조에의하여수분함량 25% 미만으로감량 ⅱ) 발효또는발효건조에의하여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부산물의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감량 2 위탁재활용 -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는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에게위탁 - 음식물쓰레기를사료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라동물의먹이와퇴비로재활용하는자에게위탁 ( 단, 비용을받는경우와사업장폐기물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249 < 감량의무사업장 > < 처리방법 > 집단급식소 (1 일급식인원 100 인이상 ) 음식점 ( 지자체조례로정한업소 ) 자가처리 감량기기 자가재활용시설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 공공처리시설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 지자체조례로정한자 위탁재활용 민간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자, 축산농가 ) [ 그림 8-2]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o 감량의무사업장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가재활용하는경우의재활용비용은감량의무사업자 ( 배출자 ) 와재활용업체간의협의에의하여결정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대부분의지자체조례에서는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서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를처리시에는생활폐기물과차등하여실제처리비용에해당하는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o 그러나, 음식물쓰레기를동물의먹이나퇴비로재활용하는원형이용농가는사료및원료구입에따른비용경감을위하여음식물쓰레기를수거 재활용하되무상으로처리토록하였다

250 o 음식물쓰레기를원형이용하는축산농가나퇴비재활용자가무상으로수거할경우에는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도처리가가능하며폐기물처리업허가, 재활용신고등의별도의허가나신고가없어도수거가가능하다. o 생활계및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를축산농가의동물먹이로이용하는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의사료공정서제21조와고시제 호 (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에따라반추동물이외의동물에게급이시 100 에서 30분이상 ( 돼지사료의경우에는 80 에서 30분이상 ) 가열등의방법으로처리한후에동물먹이로사용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무상으로수거하는원형이용축산농가는가열처리시설을갖추어야만한다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도 점검 o 지자체의장은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무상수거재활용하는자에대하여지자체조례에따라분기, 반기또는연간 1회이상의지도 점검을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감량의무사업자의규정위반시조치사항 o 감량의무사업자가음식물쓰레기를규정된방법에따라처리또는배출하지않은경우에는위반횟수에따라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 o 또한감량의무이행계획 ( 변경 ) 신고서, 실적보고서를제출하지않거나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의기록 보존의무를위반한경우에는위반횟수에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

251 2.2. 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조사및분석 o 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업종은개업및휴 폐업의발생이빈번하여지자체의집계시점에따라감량의무사업장의업소수가다르게나타난다. 또한감량의무사업장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재활용은사업장과폐기물처리업자및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또는원형이용농가와의직접계약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지자체에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 재활용업체현황및수거비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운점이있다. o 본연구에서는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업소수및분포, 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재활용비용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자지자체조례및설문조사, 통계자료조사, 지자체및재활용업체현장방문조사를실시하였다. [ 표 8-4] 감량의무사업장조사자료의비교 구분 지자체조사 통계자료조사 조례설문조사환경부부산시청 자료작성기준지자체조례담당자설문조사 지자체보고자료 구청보고자료 대상범위 160 개소 160 개소전국부산시 현장방문조사 부산시 3 개구 사업장신고자료 부산시해당구 성남시 S 처리업체 자체측정자료 수거업소 기준년도 대상업종감량의무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감량의무사업장소형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소형음식점기타 ( 사업체, 군부대 ) 음식점기준면적 m 2 이상 600 m 2 이상 125 m 2 이상

252 2.2.1 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업종에대한기준면적현황조사 o 본연구의조사대상인 160개소의지자체조례에제시된음식점업종의감량의무사업장대상기준면적을조사한결과는 [ 표 8-5] 와같다. 조사지자체중도시형의 67.9%, 도농형의 65.1%, 농어촌형의 30.8% 가 2005년도개정이전의기준인영업장면적 125m 2 이상을그대로적용하고있으며, 일부지자체를제외하고는휴게음식점과일반음식점의기준면적을동일하게하고있다. o 그러나, 음식점업종의기준면적을변경한대부분의지자체는기준면적을높임으로써감량의무대상업소수를줄이려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감량의무대상음식점업소수가과다하여지자체의실제적관리가어려운현실적여건을감안하여감량의무사업장업소수를줄임으로써해당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또한규모가적은업소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는지자체가직접수거함으로써수거업무의일관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여겨진다. o 반면에, 일부지자체는오히려음식점업종의기준면적을낮춤으로써음식점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재활용업무를업체에서자체처리토록유도하고있으며이러한경향은도시형지자체에서나타나고있다. 이들지자체에서는규모가적은일부업소들을제외한대부분의업소들을감량의무사업장으로지정함으로써영업과정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에대한처리의무를업소가부담케하고있다. 이는음식점업종과생활계가정배출원과는차별성을두어지자체수거업무를생활계에집중함으로써수거업무의효율성과명확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여겨진다

253 [ 표 8-5] 도시유형별지자체조례상의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기준 (2010) 감량의무사업장면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계 전체해당 전체해당 m 2 이상 34m 2 이상 m 2 이상 100m 2 이상 m 2 이상 125m 2 이상 m 2 이상 150m 2 이상 m 2 이상 160m 2 이상 m 2 이상 165m 2 이상 m 2 이상 170m 2 이상 m 2 이상 200m 2 이상 m 2 이상 125m 2 이상 m 2 이상 m 2 이상 300m 2 이상 m 2 이상 330m 2 이상 m 2 이상 600m 2 이상 전체제외 125m 2 이상 1 1 전체제외 전체제외 조사대상지자체수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발생량및업종분포현황조사 1)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발생량 o 환경부자료에따르면 2009년기준감량의무사업장에서배출된음식물쓰레기일발생량은 3,968톤 / 일이다. 이는 [ 표 2-2] 의 2008년전국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 28.3% 에해당하는양이며또한 63개도농형지자체의전체발생량 3,476톤 / 일보다도많은양이다 ([ 그림8-3] 참조 )

254 12,000 10,000 9,814 8,000 일발생량 ( 톤 / 일 ) 6,000 4,000 3,476 3,968 2, 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 감량의무사업장 (84 개소 ) (63 개소 ) (85 개소 ) [ 그림 8-3] 감량의무사업장과도시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비교 o 감량의무사업장배출원별로는음식점에서 57.0% 인 2,260톤 / 일이발생하며다음이집단급식소로 29.7% 인 1,178톤 / 일로두업종에서의발생량이전체발생량의 86.7% 를차지하며농수산시장 6.3%, 대규모점포 5.1%, 관광숙박업소 1.9% 순으로발생하고있다. [ 표 8-6]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09 년기준 ) ( 단위 : 톤 / 일, %) 구분합계집단급식소음식점대규모점포농수산시장관광숙박업 발생량 ( 비율 ) 3,968 (100.0) 1,178 (29.7) 2,260 (57.0) 203 (5.1) 252 (6.3) 76 (1.9)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2009)

255 [ 그림 8-4]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2)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현황조사가. 통계자료에의한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현황 o [ 표 8-7] 에서와같이 2002년이후전국감량의무사업장업소수는계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7년에약간감소하였으나 2009년에는 89,535개소로 2002년에비하여 29.7% 가증가하였다. o 업종별로는 2009년총 89,535개소중음식점이가장많은 68,949개소 (77.0%) 이며집단급식소 19,166개소 (21.4%) 로두업종이전체의 98.4% 를차지하고있다. o 음식점은 2002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 2007년지자체조례에의한음식점대상기준이시행된이후소폭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나다른업종은 2007년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56 [ 표 8-7] 전국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현황 ( 단위 : 개소수, %) 연도합계집단급식소음식점대규모점포농수산시장관광숙박업 ,578 12,844 (18.5) 55,332 (79.5) 744 (1.1) 102 (0.1) 556 (0.8) ,321 13,762 (17.6) 63,035 (80.5) 789 (1.0) 114 (0.1) 591 (0.8) ,285 14,658 (18.0) 65,300 (80.3) 665 (0.8) 115 (0.1) 547 (0.8) ,423 15,291 (17.5) 70,789 (81.9) 677 (0.8) 108 (0.1) 558 (0.6) ,588 16,367 (18.5) 70,833 (79.9) 737 (0.8) 121 (0.1) 530 (0.6) ,792 17,052 (19.7) 68,059 (78.4) 858 (1.0) 110 (0.1) 713 (0.8) ,535 19,166 (21.4) 68,949 (77.0) 700 (0.8) 130 (0.1) 789 (0.9) 자료 : 환경부내부자료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사료제품공급개선시범사업추진관련연구 (2009.5) 나. 지자체설문조사를이용한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분포현황 o 본연구의설문조사에응답한 99개지자체자료를이용하여산정한도시유형별지자체당평균감량의무사업장수는 [ 표 8-8] 에서와같이도시형은 574.3개소, 도농형은 367.6개소, 농어촌형은 80.9개소로서도시규모가커질수록감량의무사업장수가증가하고있다. o 도시유형별지자체당감량의무사업장업종분포는모든도시유형에걸쳐음식점이가장많아도시형에서는 79.0%, 도농형에서 74.0%, 농어촌형에서 68.4% 를차지하고있다. 음식점과집단급식소를합한감량의무사업장수는도시형에서는 98.6%, 도농형은 96.8%, 농어촌형은 99.8% 로서음식점과집단급식소가감량의무사업장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57 [ 표 8-8] 설문조사응답지자체 (99 개 ) 의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분포 ( 단위 : 개소 ) 도시유형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감량의무사업장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업 기타사업장 합계 지자체당평균감량의무사업장수 도시형 (53) 도농형 (38) 농어촌형 (8) 5,955 24, , ,180 10, , 주 : ( ) 는설문조사응답지자체수 [ 그림 8-5] 도시유형별지자체당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분포

258 o 지자체설문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전국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은총 78,277개소로서 2009년의환경부자료와는차이가있으나업종별비율은집단급식소와음식점이전체의 98.2% 로서환경부자료의 98.4% 와유사하게나타나고있다. [ 표 8-9] 지자체설문조사를이용한도시유형별감량의무사업장분포 ( 추정 ) 도시유형별합계집단급식소음식점대규모점포농수산시장관관숙박업기타 전국 78,277 (100.0%) 16,874 (21.6%) 59,970 (76.6%) 624 (0.8%) 141 (0.2%) 399 (0.5%) 269 (0.3%) 도시형 48,241 9,442 38, 도농형 23,159 5,273 17, 농어촌형 6,877 2,159 4, 현장조사자료를이용한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분석 1) 부산시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조사 o 감량의무사업장은사업장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자체처리한후이에대한처리실적만을지자체에는보고하게되어있어지자체입장에서는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음식물쓰레기관리업무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o 본연구에서는감량의무사업장관리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부산시와부산시 3개구청을대상으로사례조사하였다. o 부산시는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기준면적을 125m 2 이상에서 2007년 165m 2 이상, 2008년에는대도시중에서는가장높은 600m 2 이상으로상향조정함으로써감량의무사업장대상업소가대형음식점위주로한정되어져있어자료분석이용이한장점이있어부산시를대상으로현장조사를하였다. o 이와같이부산시에서는감량의무사업장대상업소수를최소화하여감량

259 의무사업장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반면에소형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의관리범위내에둠으로써음식물쓰레기관리의효율화를시도하 고있다. 가. 감량의무사업장업소및분포현황 o 부산시의감량의무사업장은 [ 표 8-10] 에서와같이총 1,077개소로서집단급식소가 788개소로전체의 73.2% 로가장많으며음식점 (600m 2 이상 ) 이 248개소로집단급식소와대형음식점이전체감량의무사업장의 96.2%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8-6] 참조 ). o 전국지자체당평균감량의무사업장에서는음식점업소수가가장많음에비하여부산시에서는집단급식소가가장많이분포하는것은부산시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점기준면적이 600m 2 이상으로다른지자체에비하여월등히높기때문이다. [ 그림 8-6] 부산시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업소수분포

260 [ 표 8-10] 부산시감량의무사업장현황 (2010 년기준 )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소계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대형음식점 (600m 2 이상 )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소규모음식점 (600m 2 미만 ) 계 39,767 1, ,690 중구 2, ,077 서구 1, ,117 동구 1, ,537 영도구 1, ,289 부산진구 5, ,987 동래구 3, ,048 남구 2, ,628 북구 2, ,349 해운대구 3, ,809 사하구 3, ,386 금정구 3, ,093 강서구 연제구 2, ,279 수영구 2, ,100 사상구 2, ,763 기장군 1, ,441 자료 : 부산시청내부자료 (2010)

261 o 부산시의경우 600m 2 미만의소형음식점은 38,690개소로서감량의무사업장에해당하는음식점 248개에비하여 156배나많은업소수를나타내고있다. 부산시의 15개구 1개군의기초지자체를고려하면기초지자체당소형음식점은 2,418개소인반면에대형음식점은 15.5개소에불과하다 ([ 그림 8-7] 참조 ). [ 그림 8-7] 부산시음식점규모별업소수현황 나.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 부산시 3개구 ) o 부산시의기초지자체중 3개구를선정하여구청에보고된자료를기준으로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수거및처리실태를파악하였다. o 조사된 3개구의전체감량의무사업장수는 230개소로집단급식소가 155 개소로 67.3%, 음식점 23.9% 로두업종이 91.2% 를차지하며대규모점포 7.4%, 관광숙박업소 1.3% 의순으로낮아지고있다

262 [ 표 8-11] 부산시 3 개구내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배출및처리현황 지자체명 감량의무사업장 업종별 업소수 일일배출량 (kg/ 일 ) 음식물쓰레기배출량 업소당평균배출량 (kg/ 일 업소 ) 수거대행업체수거 수거유형별해당업소수 처리업체수거 원형이용농가수거 집단급식소 83 3, 자가처리 대형음식점 32 4, A 구 대규모점포 14 3, 관광숙박업 1 1,500 1, 소계 ,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B 구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소계 30 1, 집단급식소 52 2, 대형음식점 14 1, C 구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소계 70 4, 집단급식소 155 6, 대형음식점 55 5, 개구전체 대규모점포 17 4, 관광숙박업 3 1, 합계 ( 평균 ) ,873 (82) 주 : 2010 년기준 o 3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전체발생량은일 18,873kg으로업종별발생량비율은집단급식소가 34.8%, 음식점 31.6% 로두업종에서의발생량이전체발생량의 66.4%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발생량비율은두업종의업소수비율이 91.2% 인점과비교하여낮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반면에업소수가적은대규모점포와관광숙박업의발생량비율은각각 25.2%, 8.4% 로높아지고있다

263 o 이는각업종별업소당발생량차이에기인한것으로, 업종별업소당일발생량은관광숙박업이 523kg/ 일로가장높고대규모점포 280kg/ 일, 음식점 109kg/ 일, 집단급식소 42kg/ 일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8-8] 참조 ). [ 그림 8-8]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업소당평균일배출량 o 또한, 업종별로업소당음식물쓰레기일발생량은각업소의규모에따라발생량폭이다르게나타나고있다. 관광숙박업은총 3개소로이중 1개업소의일일발생량이 1,500kg/ 일이고다른업소는 34kg/ 일로업소규모에따라발생량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 대규모점포는 113kg/ 일 464kg/ 일, 음식점은 71kg/ 일 132kg/ 일, 집단급식소는 32kg/ 일 45kg/ 일로서업소수가많은업종일수록발생량폭이줄어들고있다 ([ 그림 8-9] 참조 )

264 [ 그림 8-9]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업소당배출량 다.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현황 ( 부산시 3개구 ) o 부산시 3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수거유형은배출원과수거업자와의계약조건에따라첫째, 수거대행업체가수거후재활용업체로운반둘째, 재활용업체의직접수거셋째, 원형이용농가의직접수거넷째, 자가처리의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이러한수거유형은다른지자체에서도동일한수거유형을보이고있다 ([ 그림 8-10] 참조 )

265 [ 그림 8-10] 부산시 3 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유형 o 부산시 3개지자체의감량의무사업장자료를이용하여수거주체별수거업체, 수거대상업소, 수거업체당일수거량등을산정한결과는 [ 표 8-12] 와같으며, 이에대한세부자료는 [ 표 8-13] [ 표 8-16] 에제시하였다. o [ 표 8-12] 에서수거유형별수거주체는원형이용농가가 32개업체로가장많으며처리업체가 15개업체, 수거대행업체가 6개업체이다. o 또한감량의무사업장 230개업소중수거작업은원형이용농가를이용하는경우가 121개업소 (52.6%) 로가장많고, 수거업체를이용하는경우는 64 개업소 (27.8%), 처리업체를이용하는업소는 39개업소 (17.0%) 였으며, 자가처리는 6개업소 (2.6%) 에불과하였다. o 수거유형별로집단급식소나음식점의배출량이적은업종에서는원형이용농가에수거를위탁하는비율이높으며배출량이증가할수록수거대행업체나처리업체에수거를위탁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o 감량의무사업장의 52.6% 인 121개업소가원형이용농가에수거를위탁하고있으며주로일발생량이적은집단급식소와음식점이이에해당된다

266 이는법적으로는유상수거가불가능하지만실제적으로는원형이용농가의 수거비용이다른유형의수거업체에비하여저렴하기때문이라여겨진다. [ 표 8-12] 부산시 3 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주체별현황 구분 수거대행업체수거 처리업체수거 원형이용농가수거 자체처리 수거업체수 이용업소수 일수거 ( 배출 ) 량 (kg/ 일 ) 이용업소당일배출량 (kg/ 일 업소 ) 수거업체당일수거량 (kg/ 일 업체 ) 7,557 4,983 5, , 자료 : 해당 3 개지자체내부자료 (2010) [ 그림 8-11]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수거유형별이용업소현황

267 [ 그림 8-12] 부산시 3 개구의감량의무사업장수거주체별현황

268 o 수거주체별로수거업체당일수거량은수거대행업체가업체당 1,260kg/ 일로가장많고처리업체는 332kg/ 일, 원형이용농가는 182kg/ 일을수거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본자료는 3개지자체만을대상으로한결과로서, 수거대행업체는수거지역범위가해당지자체내로제한되고있음에비하여원형이용농가나처리업체는여러지자체를대상으로수거하고있으므로원형이용농가나처리업체의일수거량은더욱높아질것으로여겨진다. o 수거대행업체의수거지역은각해당지자체내로한정되어있는반면에, 원형이용농가와처리업체는수거지역이 3개구에중복되거나또는조사지역이외의다른구에서도수거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어원형이용농가와처리업체의전체수거대상업소와수거량을파악할수는없었다. [ 표 8-13]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업체수거현황 지자체명 수거대행업체 대상수거업소수 일수거량 (kg/ 일 ) 업소당평균배출량 (kg/ 일 업소 ) 수거업체당평균수거량 (kg/ 일 업체 ) 반출처리업체수 A A 구 A A B 구 B ,260 1 B C 구 C-1 C , 합계 ( 평균 ) 64 7,557 (118) - 17 주 : 2010 년기준

269 [ 표 8-14] 부산시 3 개구내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수거현황 구분 처리업체 처리업체 대상수거업소수 일일수거량 (kg/ 일 ) 1 수거업소당평균배출량 (kg/ 일 업소 ) 처리업체처리량 (kg/ 일 ) 3 개구수거대행업체반입량 (kg/ 일 ) 2 일일처리량 (kg/ 일 ) 1+2 D D D D D D D D D ,048 1,118 D D D D D D , ,225 3,573 D , D D D 합계 ( 평균 ) 39 4,983 (128) 7,557 12,540 주 : 2010 년기준 [ 표 8-15]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자가처리업소현황 구분 자가처리업소 일일처리량 (kg/ 일 ) 업종 F 집단급식소 F-2 70 집단급식소 F-3 14 집단급식소 자가처리 F 음식점 F-5 26 음식점 F-6 85 음식점 합계 506 주 : 2010 년기준

270 [ 표 8-16]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원형이용농가수거현황 구분 원형이용농가 농장 대상수거업소수 일일수거량 (kg/ 일 ) 수거업소당평균배출량 (kg/ 일 업소 ) E E E E E E E E E E E E E ,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E 합계 ( 평균 ) 121 5,828 (48) 주 : 2010 년기준

271 o 수거대행업체는지자체에따라 2 3개대행업체가담당하며 3개구모두가정및상업지역의음식물쓰레기의수거업체가감량의무사업장도수거하고있었다. 수거대행업체당일평균 1,260kg을수거하여다른수거주체와비교하여가장많았으며, 수거된음식물쓰레기는 17개처리업체에반입되어처리되고있었다. 이용업소당수거대행업체로의일평균배출량은 118kg/ 일로서, 수거대행업체는규모가비교적큰감량의무사업장을대상으로수거하고있음을알수있다. o 처리업체는 19개업체가 39개감량의무사업장을수거하고있으며처리업체당일평균 332kg/ 일을수거하고있으나, 처리업체당수거량폭이 25kg/ 일에서 2,348kg/ 일까지넓게나타나고있다. 수거대상업소당일평균배출량은 128kg/ 일로서다른수거주체에비하여가장높으나수거업소당배출량폭이 25kg/ 일에서 285kg/ 일로넓게분포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주로중형과대형규모의감량의무사업장을대상으로수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o 원형이용농가는 3개농가에서 121개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를수거하고있다. 그러나원형이용농가당수거대상업소는 1개에서 20개업소로서일수거량폭이 2kg에서 1,459kg까지넓게나타나고있다. 수거대상업소당평균배출량은일 48kg/ 일로수거대행업체와처리업체의수거대상업소당일배출량 118kg/ 일, 128kg/ 일과비교하여가장낮은배출량으로서원형이용농가는주로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수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o 수거주체별수거업체당수거량과수거대상업소당배출량에대한수거특성을비교한결과는 [ 표 8-17] 에나타내었다

272 [ 표 8-17] 수거주체별수거특성및수거대상업소규모비교 수거주체 수거대행업체 처리업체 원형이용농가 수거업체당일수거량 (kg/ 일 업체 ) 462 1,989 (1,260) 25 2,348 (332) 2 1,459 (182) 자체처리 - 수거대상업소당일배출량 (kg/ 일 업소 ) (118) (128) (48) (84) 수거대상업소규모대형중형, 대형소형, 중형소형, 중형, 대형 o 또한, 이전에는감량의무사업장에해당되었으나 2008년지자체조례개정으로감량의무사업장에서제외된영업장면적 165m 2 이상 600m 2 미만의음식점들은지자체가관할하는수거체계를이용하기보다는기존의처리업체나원형이용농가에의한수거방식을지속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o 165m 2 이상 600m 2 미만규모의음식점에대한수거업무자료가정리되어있는부산시 B구의경우해당 89개대상업소중 [ 표 8-18] 에서와같이지자체수거로전환한업소는 14개업소로 15.7% 에불과하며 74개업소는처리업체나원형이용농장에위탁수거를계속하고있었다. o 일부음식점업소와의면담결과, 이는처리업체및원형이용농가의위탁수거비용이지자체의수거대행업체에비하여높으나계약업체들은매일수거를함으로써음식물이신속히수거되는점을가장큰요인으로설명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조사된다른지자체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273 [ 표 8-18] 영업장면적 165m 2 이상 600m 2 미만음식점의수거현황 ( 부산시 B 구 ) 전체업소수수거주체해당업소수 수거대행업체 14 (15.7%) 89 처리업체 38 (42.7%) 원형이용농가 36 (40.5%) 자가처리 1 ( 1.1%) 라.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용현황 o 감량의무사업장업주와의직접면담을통하여수거계약업체와의개략적인수거 처리비용을파악한결과, [ 표 8-19] 와같이계약업체와의수거비용이지자체의생활계음식물쓰레기수거비용보다는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계약업체의수거시매일수거를하는등지자체에비하여수거서비스질이높은영향으로여겨진다. o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수거비용은대부분의경우월정액제를기본으로하고있었다. o 수거비용은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의질적성상과계약수거주체에따라다르나처리업체의수거비용이 L당 97원, kg당 111원 133원으로원형이용농가에비하여높은것으로나타났다. o 원형이용농가는법적으로무상수거만이허용되고있으나, 운반비라는명목으로다른수거주체에비하여낮은비용으로주로소규모의일반음식점과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를수거하고있었다. 원형이용농가는음식물쓰레기성상이매우양호한일부배출업소에대한무상수거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 L당 53원, kg당 100원 143원의유상수거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274 [ 표 8-19] 부산시 3 개구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수거 처리비용비교 배출원생활계음식물쓰레기업소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주거지역상가지역감량의무사업장 수거주체 지자체수거 처리업체 계약업체수거 원형이용농가 수거 처리비용 52 원 80 원 /L 67 원 100 원 /L - 97 원 /L 111 원 133 원 /kg 무상 53 원 /L 100 원 143 원 /kg 2) 성남시 S처리업체자료를이용한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발생량조사 o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발생자가연 1회지자체에신고하도록지자체조례에규정되어있다. 그러나현장조사결과발생자는업소배출량을단지하루에몇통정도의수준으로인지하고있어정확한발생량을파악하지못하고있었다. 이는수거비용을월정액으로지불하기때문에배출량에는관심을두지않고있기때문으로여겨진다. o 대부분의수거업체는음식물쓰레기의계근무게보다는배출통수에따른부피기준으로발생량과수수료를산정하고실적보고시에는이를무게단위로환산하고있었다. o 지자체에서는이와같이부피기준에서무게환산을거쳐산정되어제출된자료를근거로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통계자료를집계하고있다. 이에따라발생자, 수거업체, 지자체모두감량의무사업장의배출량자료를크게신뢰하지않고있는실정이었다. 가. 수거업체실측자료를이용한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o 감량의무사업장의업종별발생량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성남시에서

275 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물쓰레기수거시차량에계량장치를부착하고무게단위로계근하고있는 S처리업체의자료를이용하였다. S처리업체는감량의무사업장업소별계근자료를전산입력하여이를기준으로 kg당 76 원의수거비용을징수하고있어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현황을파악하기에적절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S처리업체의자료중에서활용이가능한 2008년자료를이용하였다. o S처리업체는 2008년에성남시에서관광숙박업을제외한감량의무사업장과소형음식점및기타배출원을포함한 1,069개업소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를수거하였으며 S처리업체의수거개요는 [ 표 8-20] 과같다. [ 표 8-20] 성남시 S 처리업체의수거개요 수거지역 수거대상업종 성남시 감량의무사업장일반음식점기타업소 ( 산업체, 군부대등 ) 수거대상업소수 1,069 업소 (2008 년 ) 보유수거차량차량운행주기수거주기계근확인수거비용수수료징수주기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5 톤용량 5 대 ( 계근장치부착 ) 일 2-3 회 주 2 회기준 ( 대량발생원은매일수거 ) 계량후배출자에계량전표발행 76 원 /kg 월 1 회

276 a) 음식물쓰레기수거확인서 b) 음식물쓰레기관리대장 ( 업소보관용 ) c) S 처리업체계근시설부착차량 d) 계근모니터링 [ 그림 8-13] 성남시 S 처리업체음식물쓰레기계근시설및자료관리 o 2008년 S처리업체는감량의무사업장과이에해당되지않는일반음식점, 산업체및군부대의기타업소등 1,069개소에서 53,230kg/ 일을수거하였다. 감량의무사업장의수거업소수는 862개소이며일평균수거량은 40,728kg/ 일로서전체수거량의 76.5% 에해당한다.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로는음식점에서 48.1% 인 25,601kg/ 일, 집단급식소에서 21.7% 인

277 11,550kg/ 일, 농수산시장과대규모점포에서 6.7% 인 3,577kg/ 일을수거하 였다. 이외에도감량의무사업장규모이하의소형음식점에서는 2,667kg/ 일, 산 업체및군부대등의기타업소에서 9,835kg/ 일을수거하였다. o 감량의무사업장의업소당일평균배출량은 47kg이며, 전체업종별로는농수산시장이 2,652kg으로가장많으며, 대규모점포 154kg, 기타 107kg, 집단급식소 61kg, 감량의무대상음식점 38kg, 소형음식점 23kg으로산정되었다 ( 그림 8-14] 참조 ). [ 표 8-21] 성남시 S 업체의감량의무사업장수거실적 (2008 년 ) 구분 합계 소계 집단급식소 감량의무사업장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소형음식점 1) 기타 2) 업소수 1, 일수거량 (kg/ 일 ) 53,230 (100%) 40,728 (76.5%) 11,550 (21.7%) 25,601 (48.1%) 925 (1.7%) 2,652 (5.0%) 2,667 (5.0%) 9,835 (18.5%) 업소당평균발생량 (kg/ 일 업소 ) , 주1) : 영업장면적 125m 2 이하의음식점 2) : 기타업소는감량의무사업장에는포함되지않으나음식물쓰레기가대량으로발생되는 빌딩, 군부대, 사업장등을포함

278 [ 그림 8-14] 성남시업종별음식물쓰레기일평균발생량 나.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종합비교 o 본연구에서조사된환경부, 부산시 3개구, 성남시 S처리업체의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업소당음식물쓰레기일일발생량을비교하면 [ 표 8-22] 와같다. o 환경부자료는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환경부와부산시 3 개구자료는발생원에서제출된자료를집계한결과임에비하여성남시 S 처리업체자료는일부수거업소를대상으로하였지만실측자료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부산시 3개구와성남시는도시규모인구는유사하나음식점에대한감량의무사업장면적기준이부산시는 600m 2 이상으로대형음식점이많으나성남시는 125m 2 이상으로이보다작은규모의업소도포함되어있는차이점이있다. o 실측치인성남시 S처리업체자료와비교하여부산시 3개구자료는음식점과대규모점포에서의발생량이높게나타났다

279 또한, 전국평균치인환경부자료와 S처리업체실측자료와비교하여집단급식소를제외한다른업종에서는업소당발생량에대한일정한경향을파악할수가없었다. o 전체적으로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발생량에서음식점업종의발생량은기준면적에따른영향이있으며업소당발생량이많은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박업등은지역적특성에따른발생량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다. 또한감량의무사업장의발생량은대부분이부피기준의산정방법으로이로인한발생량오차도고려해야할필요가있다. [ 표 8-22]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업소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비교 ( 단위 : kg/ 일 업소 ) 구분 환경부자료 (2009) 부산시 3 개구자료 (2009) 성남시 S 처리업체자료 (2008)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1,938-2,652 관광숙박업 업소당평균 다.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발생량에따른업종별배출특성비교 o 감량의무사업장업종별발생특성을파악하기위하여성남시 S처리업체의수거자료를이용하여업소당일평균발생량을기준으로업종별업소수비율및발생량비율을 [ 표 8-23], [ 그림 8-15] 에정리하였다

280 o [ 표 8-23] 에서일 30kg 미만의음식물쓰레기발생업종별업소수를살펴보면음식점업종은전체음식점수의 56.2% 를, 집단급식소는 43.6% 를차지하였다. 반면에음식점, 집단급식소의발생량은 22.4%, 8.9% 로서업소수비율에비하여낮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이러한결과는음식점업종과집단급식소에는일 30kg 미만의소량발생업소들이집중되어있음을보여주고있다. o 반면에대규모점포와농수산시장은업소수는적으나다량발생업소로이루어져있으며, 특히농수산시장은 1개업소에서 2,652kg/ 일을발생하여단일업소로는가장높은발생율을보이고있다. o 이와같이업종별로상이하게나타나는발생특성의차이는감량의무사업장의업종별관리방법이달라져야함을보여주고있다. 특히업소수는많으나소량배출업소가밀집되어있는감량의무사업장의음식점과집단급식소는이들업종에대한관리의어려움을의미하고있다

281 [ 표 8-23] 업종별업소당발생량에따른업소수및발생량분포현황 (2008) 합계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대규모점포농수산시장기타업소당일업소수업소발생량발생량업소수업소발생량발생량업소수업소발생량발생량업소수업소발생량발생량업소수업소발생량발생량업소수업소평균발생량 ( 개소 ) 비율 (%) (Kg/ 일 ) 비율 (%) ( 개소 ) 비율 (%) (Kg/ 일 ) 비율 (%) ( 개소 ) 비율 (%) (Kg/ 일 ) 비율 (%) ( 개소 ) 비율 (%) (Kg/ 일 ) 비율 (%) ( 개소 ) 비율 (%) (Kg/ 일 ) 비율 (%) ( 개소 ) 비율 (%) 10kg 미만 % 1, % % % % % % 6 0.6% 0 0.0% 0 0.0% % % 10~20kg % 3, % % % % 2, % 0 0.0% 0 0.0% 0 0.0% 0 0.0% % % 20~30kg % 3, % % % % 2, % 0 0.0% 0 0.0% 0 0.0% 0 0.0% % % 30~40kg % 4, % % % % 3, % % % 0 0.0% 0 0.0% 7 7.6% % 40~50kg % 2, % % % % 2, % 0 0.0% 0 0.0% 0 0.0% 0 0.0% 3 3.3% % 50~60kg % 4, % % % % 3, % 0 0.0% 0 0.0% 0 0.0% 0 0.0% 5 5.4% % 60~70kg % 2, % 7 3.7% % % 1, % 0 0.0% 0 0.0% 0 0.0% 0 0.0% 4 4.3% % 70~80kg % 2, % % % % 1, % 0 0.0% 0 0.0% 0 0.0% 0 0.0% 3 3.3% % 80~90kg % 2, % 8 4.3% % % 1, % 0 0.0% 0 0.0% 0 0.0% 0 0.0% 2 2.2% % 90~100kg % 2, % 8 4.3% % % 1, % 0 0.0% 0 0.0% 0 0.0% 0 0.0% 4 4.3% % 100~150kg % 6, % % 2, % % 3, % % % 0 0.0% 0 0.0% 5 5.4% % 150~200kg % 2, % 4 2.1% % 6 0.8% 1, % 0 0.0% 0 0.0% 0 0.0% 0 0.0% 3 3.3% % 200~250kg % 3, % 5 2.7% 1, % 6 0.8% 1, % 0 0.0% 0 0.0% 0 0.0% 0 0.0% 5 5.4% 1, % 250~300kg 8 0.7% 2, % 2 1.1% % 3 0.4% % 0 0.0% 0 0.0% 0 0.0% 0 9.8% 2 2.2% % 300~350kg 4 0.4% 1, % 1 0.5% % 1 0.1% % % % 0 0.0% 0 0.0% 1 1.1% % 350~400kg 3 0.3% 1, % 0 0.0% 0 0.0% 0 0.0% 0 0.0% % % 0 0.0% 0 0.0% 2 2.2% % 400~450kg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50~500kg 1 0.1%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 500~600kg 3 0.3% 1,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3 3.3% 1, % 600~700kg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700~800kg 1 0.1%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 800~900kg 1 0.1%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1% % 900~1000kg 1 0.1% % 1 0.5%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000kg 이상 1 0.1% 2, %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2, % 0 0.0% 0 0.0% 합계 1,070 53, , , , , ,835 발생량 (Kg/ 일 ) 발생량비율 (%)

282 [ 그림 8-15] 집단급식소와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별업소수분포 라. 감량의무사업장업소규모와발생량과의상광관계분석 o 다수의소량발생원이밀집되어있는집단급식소와음식점을대상으로급식인원과영업장면적에따른업소규모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변화특성을파악한결과는 [ 표 8-24] 에나타내었다. o [ 표 8-24] 에서업소당음식물쓰레기일평균 30kg/ 일미만을배출하는업소수비율이집단급식소는일급식인원 150인미만에서 34%, 음식점은영업장면적 150m 2 미만에서 44% 를차지하며, 이러한규모를가진업소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비율은각각 9.3%, 30.7%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결과는 [ 표 8-24] 에서나타난음식물쓰레기일평균 30kg/ 일미만을배출하는업소들이각업종별로는소규모의업소에해당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83 [ 표 8-24] 집단급식소와대형음식점의급식인원및면적기준별발생량변화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구분 업소수 ( 개소 ) 업소비율 (%) 발생량 (Kg/ 일 ) 발생량비율 (%) 업소당평균발생량 (kg/ 일 업소 ) 구분 업소수 ( 개소 ) 업소비율 (%) 발생량 (Kg/ 일 ) 업소당발생량평균발생량비율 (%) (kg/ 일 업소 ) 100 인미만 % % m 2 미만 % 2, % 인 % % m % 6, % 인 % % m % 3, % 인 9 4.8% % m % 3, % 인 7 3.7% % m % 1, % 인 4 2.1% % m % 1, % 인 5 2.7% % m % 1, % 인 4 2.1% % m % % 인 0 0.0% 0 0.0% m % % 인 5 2.7% % m % 1, % 인 2 1.1% % m % % 인 3 1.6% % m % 1, % 인 8 4.3% % m % % 인 4 2.1% % m % % 인 8 4.3% 1, % m % % ,000-1,499 인 % 2, % m % % ,500 인이상 % 2, % m % % 72.1 계 ( 평균 ) ,550 (61.4) m % % m % % m % % m % 0 0.0% 0.0 1,000m 2 이상 % 1, % 계 ( 평균 ) ,268 (36.1)

284 o [ 표 8-24] 를이용하여집단급식소와음식점업종의업소규모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파악하기위하여회귀식을산정한결과는 [ 그림 8-16] 과같다. o 업소규모와음식물쓰레기발생량과의상관관계에서, 업소규모가일정규모에도달할때까지는 ( 집단급식소는일급식인원약 300인미만, 음식점은영업장면적약 200m 2 미만 ) 업소규모와발생량간에는높은상관관계가나타나고있으나, 일정규모이상에서는낮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전체업소규모에대한회귀분석의결정계수는집단급식소 0.56, 음식점은 0.53으로그리높지는않았다. o 이러한회귀분석결과로서, 집단급식소와음식점업종의경우업소규모와발생량간의상관관계가높은소규모업소의지속적인감량에는어느정도한계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반면에업소규모와발생량간의상관관계가낮은대규모업소에서는감량을할수있는여지가많을것으로여겨지므로이들대규모업소를대상으로하는감량화정책수립및중점관리가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285 업소당발생량 (Kg/ 일ㆍ업소 ) y = ln(x) R?= a) 집단급식소 인원 ( 인 ) 업소당발생량 (Kg/ 일ㆍ업소 ) y = ln(x) R?= 면적 ( m3 ) b) 음식점 [ 그림 8-16] 집단급식소와음식점의업소규모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286 2.3 감량의무사업장관리의문제점 감량의무사업장제도운영목적에대한이해부족 o 감량의무사업장은명칭에서나타난바와같이감량에대한자체책무를지고있는사업장이다. 감량의무사업장은배출자의자발적인원천감량을유도하기위하여 1994년에도입된제도로서,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음식물쓰레기를스스로감량또는재활용, 위탁재활용하게하고이에따른제반비용을부담케하였다. o 감량의무사업장은주로집단급식소와음식점업종이대부분을차지하며일반주거지역과달리음식물쓰레기내에비닐등의이물질이적어자원화또는재활용하기에적합한성상을갖추고있다. 또한단일배출원에서다량의음식물쓰레기가배출됨으로써집중적관리를통하여감량화를달성하기가용이한배출원이다. o 하지만현장조사결과감량의무사업자는무게나부피단위로의매일자체발생량을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단지하루에몇통정도의개략적인정도만을파악하는수준으로감량화에대한의지가미약한것으로파악되고있다. o 감량의무사업장의감량화에대한자발적추진의지가부족한주요원인으로는배출량에따른배출자의비용부담체계가미약하여감량화에대한강력한동기부여가없기때문으로여겨진다. 즉현행의월정액제기준의수거비용부담으로는자발적감량화를이끌어내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의배출량을계량하여발생량에따라수거비용을부담하는종량제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자체관리의제약 o 감량의무사업장은음식물쓰레기의자체감량및재활용에대한책무가주 어져있으나현황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발생원에서자체처리하는업

287 소는 2 3% 에불과할정도로미미한수준이다. 대부분의감량의무사업장은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또는원형이용농가와의직접계약으로음식물쓰레기를위탁처리하고있는실정이다. 이과정에서현행제도상으로는지자체가계약에관여하거나업체선정및수거비용조정, 수수료징수등의역할을수행할수없는여건이다. o 감량의무사업자에게는자체처리책무부여에따라사업의개시나변경조건에대한감량의무계획서 ( 또는변경신고서 ) 제출, 발생량및처리실적의보관, 연 1회보고의간단한규정만이있을뿐이다. 지자체는 1년에 2회 4회의사업장및업체에대한지도 점검을하고있으나이는기재서류등에대한기초적내용의실태조사가가능할뿐이며발생량및수수료종량제의적용여부확인등의감량화를위한효율적조치를취할실제적수단이제공되어있지않다. o 전체적으로감량의무사업장관리를위한지자체의역할은매우제한되어있으며소극적일수밖에없는실정으로감량의무사업장은지자체관리의사각지대에있다고도할수있다. o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발생감량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는발생자의자체처리책무를준수하면서도지자체의관리역할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지자체는감량의무사업장발생량에대한정확한자료확보와배출량에비례한비용부담원칙을적용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선결요건으로여겨진다 감량의무사업장통계자료의부정확성 o 현행감량의무사업장의발생량통계는배출자가연 1회지자체에제출하는음식물쓰레기발생및처리실적을기반으로하여작성되고있다. 배출자가신고시에는모든자료가무게단위를기준으로작성토록되어있으나현재음식물쓰레기를무게단위로계근하는재활용업체가많지않다는점

288 을고려하면지자체에신고된발생량은추정치를근거로하고있을것으로여겨진다. o 특히음식점업종은개업및휴 폐업이잦아신고누락및미신고업체가상당히많을것으로여겨지고있다. 선행연구 ( 환경부, 2009) 의결과에따르면신고대상음식점의 18% 가미신고한것으로조사되었다. 또한현장조사를통하여확인한바와같이배출자가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있음으로인하여배출량자료의신뢰성에문제가제기될수있다 음식점에대한감량의무사업장의다양한기준면적 o 지자체조례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감량의무사업장에서가장많은업소수를점유하고있는음식점업종에대한기준면적은전체음식점을감량의무사업장에포함하는기준에서부터완전제외하는기준까지의기준면적의적용폭이매우넓다. o 기준면적을낮게하면감량의무사업장의업소수가증가하여지자체의수거업무부담이줄어드는장점이있으나,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한방치우려가높고지자체의관리책무가소홀해질수있다. o 기준면적을높게하면지자체에서저렴한비용으로수거하여야하는음식물쓰레기량이늘어나지자체의재정악화우려가있으나반면에감량의무사업장수가줄어듬으로써이들업체에대한집중적관리가용이한면이있다. o 현재와같이소규모음식점업소수가대형음식점에비하여월등히많은경우에는지자체의관리능력을고려하여기준면적을설정하여야한다. 따라서지자체의기본책무를준수하고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집중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는기준면적을적정수준으로높이면서제도적보완을수립하는방향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289 [ 표 8-25] 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의기준면적에따른장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낮은기준면적 높은기준면적 지자체수거업무부담완화 주거지역수거업무의집중관리가능 지자체쓰레기재정악화방지 감량화를위한지자체의적극개입가능 지자체의기본처리책무이행 감량의무사업장의집중관리가능 음식물쓰레기감량화및수거체계의통합적관리가능 음식점관리를위한지자체능력한계 음식점감량화에대한방치우려 재활용업체과당경쟁으로불법처리증가우려 지자체수거업무부담증가 관리미약시민원증가우려 소형음식점과다시지자체쓰레기재정악화우려 원형이용농가의유상수거 o 사료및퇴비원료로음식물쓰레기가필요한원형이용농가에게질적성상이우수한음식물쓰레기를사료및원료로활용케하여사료비등의경제적부담을줄일수있도록원형이용농가에게는음식물쓰레기수거는허용하되영리적목적을취하지못하도록유상수거는금지하였다. o 또한원형이용농가는지자체에신고를하지않고도수거및재활용업무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러한제도적시행취지에따라원형이용농가는자체적으로재활용가능한양만을적정하게수거하여야만한다. o 그러나현재원형이용농가는업체의수거비용보다는저렴하게유상수거를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현장조사에서확인되었다. 원형이용농가가유상수거에따른수입확대를위하여자체재활용량이상을수거함에따라무단방치등부적절하게처리하는경우도발생할것으로여겨진다. 또한현장조사에서배출자는원형이용농가의무상수거규정을모르는경우가많았으며단지다른수거업체에비하여저렴한비용이라는이유만으로수거계약을체결하고있는실정이었다

290 o 원형이용농가의부적절한수거에따라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처리체계가왜곡되고있으나지자체에서는신고의무가없는원형이용농가에대한정확한실태를파악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o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배출량비례부담원칙을엄격히적용하고감량화를활성화하기위하여는원형이용농가의부적절한수거를방지하기위한대책수립이필요하다고여겨진다. 2.4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방안 감량의무사업장의효율적관리를위한개선방향 1) 감량의무사업장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종량제의시행 o 감량의무사업장의감량화를유도하기위하여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에적용되는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종량제가시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하여는각업소별배출량에대한무게단위계량이선행되어야만한다. o 감량의무사업장은음식물쓰레기에대한배출원의자가처리책무에따라배출자와처리업자와의직접계약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계근된배출량자료는지자체가확보할수있어야만한다. 이를위하여감량의무사업장에서배출된음식물쓰레기의계근자료는현장에서지자체나관리단체로전송될수있는시스템이구축될필요가있다. o 감량의무사업장은단일배출원에서의배출량이많은특성을고려하면개별배출용기의인식설비, 계근장비, 자료관리시스템이구비된 RFID 차량계근 ( 음식점 ) 종량제방식이적합할것이다. o 또한, 생활계음식물쓰레기와의혼입을방지하기위하여감량의무사업장전용용기색상및용기 tag 관리번호등은타음식물쓰레기와구별되어야만한다

291 2) 배출량비례요금체계의확립 o 생활계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는이의수집 운반및처분에소요되는비용을기준으로산정하게된다. 하지만감량의무사업장은재활용업체와의개별계약에따라수집 운반및처분에대한비용산정의일관성을유지하기가어렵다. 또한생활계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주민부담율을고려하여산정되나감량의무사업장은수집 운반및처분에소요된비용을모두부담하여야만한다.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는영업과정에서발생한쓰레기라는특이성을고려하여수수료는수집 운반및처분에소요되는비용으로산정하기보다는생활계음식물쓰레기의수수료를고려하여지자체별로수수료를책정할필요가있다. o 따라서, 감량의무사업장에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방식을적용하기위하여지자체는주거지역과상업지역의수수료를고려하여표준수수료를제시하고감량의무사업장과처리업체간의계약시제시된가격체계적용을유도할필요가있다. o 또한감량의무사업장의자발적감량화를적극유도하기위하여배출량에따른수수료차등징수제도입도검토되어야만한다 감량의무사업장의효율적관리를위한분야별세부적용방안 1) 감량의무사업장음식점업종의기준면적범위 o 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업종면적기준이기존의 125m 2 이상에서 2007년부터지자체조례로설정하게된배경에는 125m 2 이상을기준으로할경우해당되는음식점업소수가너무많아지자체에서감량의무사업장을관리할여력이없기때문이었다. 따라서지자체실정에적합하도록면적기준을높여감량의무사업장음식점업소수를줄임으로써감량의무사업장관리를원활히하고감량의무사업장에서제외된음식점들의음식물쓰레기는지자체관리하에서수거토록유도하기위한시도였다

292 o 그러나기준면적을높인다고하여도감량의무사업장에서제외된음식점들은지자체수거체제로전환하기보다는기존의계약위탁처리를선호하고있음이본연구의조사결과에서나타나고있다. o 또한, 현재지자체조례조사결과기존의 125m 2 이상을계속적용하는지자체가 64% 이며음식점전체를감량의무사업장에서제외하거나포함시키는등의과도한기준면적이제시되고있는것처럼지자체간에혼란이야기되고있는실정이다. o 현재의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자체의역할이극히제한되어있는현재의여건하에서는감량의무사업장음식점업종에대하여어떤기준면적을설정하여도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실질적감량화를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o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자체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하여는감량의무사업장의자발적감량화동기부여를위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구축이선행되어야만한다. o 이를위하여는우선적으로감량의무사업장에서의정확한배출량파악을위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여겨지며, 현재생활계배출원에확대적용되고있는수수료종량제의개념이감량의무사업장에도도입되어야만한다. o 본연구의조사에서나타난바와같이규모가작은소량배출업소는감량화정책강화에따른지속적감량효과는한계가있을것이므로이러한업소는지자체의수거체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업소규모와배출량이비례하는음식점업소규모는 m 2 이하로나타나고있다. o 반면에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도입으로감량화효과를높일여지가많은대규모음식점업소에대한지자체의역할증대및체계적관리강화가필요하다. o 음식점업종의업소규모및분포형태는지자체여건에따라상이할것이므로감량의무음식점기준면적은지자체가자체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지자체가기준면적을설정하기위하여는업소규모, 분포와함께재

293 활용업체의접근성및지자체의현실적적정관리수준이함께고려되어야만한다. o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중음식점의기준면적은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배출량비례종량제방식도입을고려하여지자체별로여건을고려하여관리가가능한수준으로업소수를조정하여야한다. o 이와함께, 감량의무사업장에서배출된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비용은생활계배출원에비하여높게책정될것이므로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의타발생원쓰레기로의무단전용을방지할조치가보완되어야만한다. 2) 지자체의관리항목 o 감량의무사업장은업소에서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를자가처리하여야한다. 이는생활과정에서발생하는음식물쓰레기에대한지자체의처리책무와는다르게영업과정에서대량배출되는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는배출자의감량의무를자율시행케하기위한제도이다. 감량의무사업장이스스로자가처리를한다고하여도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지자체의관리감독책임이소홀하여서는안될것이다. o 따라서지자체는관할구역내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음식물쓰레기배출량파악, 재활용실태, 발생량에비례한수수료종량제적용여부등을확인하고지도 감독하여야한다. o 지자체는관할구역내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효율성을높이고감량의무사업장에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를시행하기위하여 RFID기반차량계근설비가장착된전용운반차량을구비한위탁업체에게재활용업무를허용하는허가제를도입하여야한다. 또한지자체는관할지역내에서의감량의무사업장발생량을감안하여위탁재활용업체의허가규모를정하여야한다. o 감량의무사업장에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를도입하고재활용업무를담당하는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294 운영자간의가격담합또는경쟁을방지하기위하여지자체의장은가정및상업지역의음식물쓰레기수수료를고려하여감량의무사업장의재활용표준수수료를정할필요가있다. 또한감량의무사업자와위탁재활용업체와의계약서작성시에는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부과문항과계약금액을명시하도록하여야한다. o 이에따라감량의무사업자는허가된위탁재활용업체와의개별계약을통하여자체처리책무를이행할수있으며, 위탁재활용업체는업체난립및부당경쟁을줄이고적정물량을지속적으로확보함으로써안정적으로재활용업무에종사할수있을것이다. 또한지자체는 RFID기반시스템을이용하여계근배출량자료를확보함으로써수수료종량제도입기반을확보하게되며. 감량의무사업장에대한관리실태파악이용이하게되어효율적인관리업무를수행할수있게된다. o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재활용업체의전문성과신뢰성을높이고서버통합관리일원화및운영효율화를기하기위하여필요시수거및처리까지의일괄관리가가능한주관전문기관및단체와협정을체결하여자료관리및수수료부과등관련업무를위탁할수도있다. 이경우에는협약된주관전문기관및단체는주기적으로지자체에통계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3) 감량의무사업장 o 감량의무사업장에게는자체처리책무이행에따른자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신고절차의간소화및지자체관리감독의최소화등의기본틀은유지될필요가있다, 하지만감량의무사업장의감량화를위한지자체역할은강화될필요가있다. o 감량의무사업장은지자체에서허가된재활용업체또는신고된원형이용농가와만위탁재활용계약을하여야한다. o 감량의무사업장신규및변경신고시배출량에비례한수수료산정비용이

295 명기된계약서제출을의무화하여야한다. 4) 음식물쓰레기재활용업자 o 감량의무사업장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의재활용업무를담당하고자하는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자는규정된 RFID기반차량계근설비가장착된감량의무사업장전용운반차량을구비하여관할지자체의허가를받아야만한다. o 감량의무사업장전용운반차량은생활음식물쓰레기와의혼입을방지하고타발생원의음식물수거에는사용할수없도록차량색상을달리하거나표식을하여야한다. 5) 원형이용농가 o 원형이용농가는법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무상수거하여동물의사료나퇴비로재활용하여야한다. 그러나현장조사에서원형이용농가가다른재활용업자에비하여저렴한비용으로유상수거를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원형이용농가들이수입증가를위하여질적성상이낮은음식물쓰레기까지수거할뿐만아니라필요이상의과다수거를하게되는요인이될우려가높다. 실제부산시 3개구현장조사에서도 1개원형이용농가가 20개업소를수거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o 원형이용농가는재활용에대한지자체의신고및허가의무가없다는점을고려하면원형이용농가난립으로인하여기존수거체계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 o 원칙적으로적절한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하여는배출자비용부담원칙이적용되는방향이바람직하다. 이러한관점에서원형이용농가의무상수거는처리업체와수거업체에의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도입취지와는상충되는모순이있다. 이런점을고려하여 2004년도 음식물류폐기물종

296 합대책 에서는단계적으로원형이용을금지하는대책이추진되기도하였다. 따라서원형이용농가의음식물쓰레기재활용으로사료비절감취지를감안하면서도무상, 적정량수거를유도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이필요하다고하겠다. o 현행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및시행령제8조제6호에는생활폐기물의수집 운반또는처리를대행할수있는자의범위에 음식물류폐기물을수거하여가축의먹이나퇴비로재활용하는자 를포함시킴으로써원형이용농가가감량의무사업장뿐만아니라일반주거지역및상업지역의생활계음식물쓰레기도재활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o 또한폐기물관리법제13조와시행령제7조제1항제5조에근거하여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도처리할수있는경우를규정한시행규칙제 10조제4호에서원형이용농가가수거할수있는음식물쓰레기범위를 농 수 축산폐기물을포함하되, 생활폐기물및감량의무사업장에서배출하는폐기물 로규정하고있어원형이용농가가생활폐기물배출지역에서도수거할수있도록하고있다. o 원형이용농가에서재활용되는음식물쓰레기는주로가축의사료로사용되므로이물질이적고신선도가높아야하는등질적성상이타재활용방법에비하여양호해야한다. 또한원형이용농가는현행법규에따라무상수거를하여야만하므로자체적으로필요한양만을재활용하여야한다. o 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는일반주거지역및상업지역의음식물쓰레기에비하여이물질이적고질적성상이우수하여사료로사용하기에적합하며한업소에서다량배출됨으로써수거소요시간을줄일수가있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원형이용농가의수거대상은음식물쓰레기를효율적으로확보할수있으며수거시간을줄일수있는감량의무사업장로만제한할필요가있다. o 이에따라원형이용농가의수거대상을감량의무사업장으로제한하기위하여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8조 6호또는시행규칙제10조제4호를 [ 표 8-26] 과같이개정할필요가있다

297 [ 표 8-26] 원형이용농가의수거범위제한을위한법규개정 ( 안 ) 대비표 개정목적 원형이용농가의수거범위제한 개정안제 1 안제 2 안 관련법규현행개정요구 ( 안 ) 권장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8 조 ( 생활폐기물의처리대행자 ) 제 6 호 6. 음식물류폐기물을수거하여퇴비나가축의먹이로퇴비로재활용하는자 6. 음식물류폐기물을수거하여퇴비나가축의먹이로퇴비로재활용하는자. 단법제 15 조제 3 항의환경부령으로정하는배출자의음식물류폐기물 ( 농 수 축산물류폐기물을포함한다.) 을무상수거하여재활용하는것만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0 조 ( 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처리 ) 제 4 호 4. 음식물류폐기물 ( 농 수 축산물류폐기물을포함하되, 생활폐기물및제16조에따른자가배출하는폐기물만해당한다 ) 을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 2조제1호에따른동물등의먹이또는퇴비로재활용하는경우 ( 제16조에따른자가배출하는폐기물에대하여비용을받는경우를제외한다 ) 4. 음식물류폐기물 ( 농 수 축산물류폐기물을포함하되, 제 16 조에따른자가배출하는폐기물만해당한다 ) 을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동물등의먹이또는퇴비로재활용하는경우 ( 제 16 조에따른자가배출하는폐기물에대하여비용을받는경우를제외한다 ) o 제1안은원형이용농가를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자범위에포함시키면서동시에수거범위를제한하는안으로서원형이용농가의수거범위가명확해지는장점이있으나위반시이에대한벌칙규정이명확하지않은단점이있다. o 제2안은원형이용농가의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의폐기물처리를가능하게하면서동시에수거범위를제한하는안으로서이의위반시과태료부과가가능한장점이있다. o 현재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는원형이용농가는신고의무가없어해당지

298 자체에서는원형이용농가의규모, 수거필요량, 적법수거여부, 농림수산식품부의사료공정서제21조와농림수산부고시제 호 (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 ) 에따른처리시설설치및가동여부등에대한관리 감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는원형이용농가의무절제한난립을막고해당지자체에서의관리 감독및지도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고자하는원형이용농가는수거관할지자체에농가규모및필요수거량등을신고하도록관련법규및지자체조례를개정할필요가있다. o 2010년 7월 23일발효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되는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제46조제1항제1조에는원형이용농가중퇴비재활용자만시 도지사에게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조항의대상범위를원형이용농가로확대시켜 [ 표 8-27] 과같이개정할필요가있다. [ 표 8-27] 원형이용농가신고제도입을위한법규개정 ( 안 ) 대비표 개정목적원형이용농가의신고제도입 구분 시행법률개정요구 ( 안 ) 폐기물관리법제 46 조 ( 폐기물처리신고 ) 제 1 항제 1 조 1 동 식물성잔재물등의폐기물을자신의농경지에퇴비로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자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1 동 식물성잔재물등의폐기물을자신의농경지나농가에퇴비나동물의먹이로사용하는등의방법으로재활용하는자로서환경부령으로정하는자 o 현장조사결과, 음식점의배출자는원형이용농가에의한재활용시무상수거를하여야한다는내용을모르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배출자에게원형이용농가에의한무상수거를고지하고유상수거를방지하기위하여는원형이용농가의신고또는신고내용의변경시무상수거내용이명기된계약서제출을의무화하여야한다

299 o 이러한개선방안은원형이용농가의수거범위를감량의무사업장으로제한하고신고제도입및무상수거계약서작성을의무화함으로써첫째, 원형이용농가의과도한난립을막고둘째, 무상수거정립에따른무분별한과다수거를제한하고셋째, 우수한성상의음식물쓰레기만을필요량만수거함으로써수거시간과사료구입비를절감할수있으며넷째, 기존의수거및처리업체와의비용형평성에대한상충성을다소완화할수있으며마지막으로지자체의원형이용농가관리효율성을높이는효과가기대된다. o 원형이용농가의음식물쓰레기사료화는동물등의질병과관련하여동물에의급이시가열처리후사용하여야하는농림수산식품부의규정준수여부, 무상수거에따른기존수거업체와의형평성문제제기등을고려하면원형이용농가의음식물쓰레기수거는단계적으로감축되어야할필요가있다. 하지만사료비폭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원형이용농가의현실적여건을감안하여 2012년부터적용될 제3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수립시장기적관점에서의원형이용농가에대한대책수립이요망된다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안에따른업무흐름 o 이상의지자체, 감량의무사업장, 재활용업체, 원형이용농가의관리개선안 을종합한감량의무사업장음식물쓰레기의관리업무순서도는 [ 그림 8-17] 과같다

300 [ 그림 8-17]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개선을위한업무순서도 3.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개선방안 o 우리나라는풍성한상차림을좋아하는식문화에의하여음식물찌꺼기나식품폐기물을대량배출시킨다. 우리나라에서실제대상별, 식사장소별로실천적인음식물쓰레기줄이기방안의개발은아직미비하며, 생활현장에서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적지침은식품의생산에서소비까지전과정에서에너지와자원의사용을줄이고, 영양학적으로우수한한국형식생활을실천하며, 다양한식생활체험을바탕으로자연과타인에대한배려와감사를실천하는녹색식생활의영위를위해매우필요하다 ( 녹색식생활정보114, o 1995년부터쓰레기의분리수거가실시된이후음식물쓰레기에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 (1998~2002),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04~2007),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06 ~2010) 및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2010~2013) 을수립하였다. 이러한정책의실행으로음식물쓰레기의효율적관리에대한

301 사회적공감대가형성되었다. o 기존정책은이미배출된음식물쓰레기를대상으로수집 운반방법개선, 처리시설확충및적정기술공정개발등의사후관리적접근방식을중심으로이루어져음식물쓰레기자원화의기반이어느정도체계를잡았다고하겠다. o 그러나기존정책이음식물쓰레기의발생원에서부터근원적으로배출량을줄이기위하여가정, 음식점및대형발생원등에서감량화정책을실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 2004년이후의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o 최근서울시보고에서 2008년도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대한비율을보면가정 63.0%, 집단급식소 5.3%, 음식점 23.4%, 농산물시장 3.4%, 대규모점포 2.9%, 관광숙박시설 1.2% 로보고되어가정과음식점에서의음식물쓰레기배출기여가매우높은것을알수있었다. 또한음식물쓰레기의구성원별배출현황을보면채소류가 46.8%, 곡류 22.0%, 어육류 16.4%, 기타 14.8% 로보고되었다. o 따라서가정, 음식점에서실천이쉽고우리의식문화특성을고려한환경보존적이며녹색성장을지원할수있는식생활을실천할수있도록음식물쓰레기감량화방안을개발 홍보하여야한다. o 이에기존에가정, 음식점에서시도되었던음식물쓰레기감량화방안의추진상황을검토하고, 현시점에서음식물쓰레기를감량할수있는실천적인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3.1 음식물쓰레기감량화정책의추진현황 연도별정책추진의변화및주요정책 o 1995 년쓰레기분리수거도입이후음식물쓰레기에대하여그동안추진되 었던정책목표및가정과소형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해추진

302 된정책을정리하면 [ 표 8-28] 과같다. o 그동안추진된정책을살펴보면대체로초기정책은선언적이며단순한방법을적용하다가 2006년이후부터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사회교육과식문화개선을통한실천적문화개선방법으로접근하고있다. o 최근발표된녹색성장위원회및 8개부처합동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은식생활문화의전체적인개선을포함하고있어감량화의효과가있으리라예상되나, 구체적인실천의확산을위해서는교육과홍보가잘이루어져야하겠다. o 이전의정책에서가정의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는크게적용된정책이거의없다고하겠다. 2002년에환경부가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실천수칙을선포하였고, 대한영양사협회에서친환경식단과별미밥을개발하여 food model로전시 홍보한바있으며, 냉장고정리의날등의운동이이루어졌으나, 이러한정책과운동이어느정도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평가결과는없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2010) 의부처별주요정책 o 2010년에녹색성장위원회와환경부등 8개부처가공동으로발표한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의부처별주요정책을정리한결과는 [ 표 8-29] 와같다.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대한부처합동의정책적의지는강하게보이나, 가정과음식점대상의정책별구체적인실천방법이나홍보방법은명확해보이지않으며, 실효성의수준에대한예측도어려워보인다

303 [ 표 8-28] 연도별음식물쓰레기감량화추진정책의특징 정책정책목표가정음식점 1998~2002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본계획 (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 2004~2007 음식물폐기물종합대책 ( 환경부 ) 2006~2010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 자원순환형사회구조구축 자원순환형관리체계확립 범정부적인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자원화추진을통한자원순환형사회의구축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실천수칙 (8 가지 ) 선포 - 친환경가정식단 개발 - 별미밥개발 -food model 개발 - 냉장고정리의날 - 음식물쓰레기줄이기범국민운동전개 -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및시설자금지원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참여촉진을위한홍보 - 음식물류폐기물발생을원천적으로최소화 - 좋은식단제적극권장과모범음식점확대 - 지자체와관련단체와의자발적협약을통한음식공급시스템개선 반찬가지수제한 소형복합찬기보급 남은음식싸주기 - 낭비없는음식문화를위해사랑환경음식점지원및개선 - 민간참여를통한범국민실천운동전개 : 매달첫째수요일음식물쓰레기없는날 - 사회교육을통한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음식점관리단체를활용한음식문화개선 음식업계스스로음식문화개선

304 [ 표 8-28 계속 ] 정책정책목표가정음식점 종합대책 ( 환경부등 10 개부처 ) 2010~2013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등 8 개부처 ) 친환경음식문화 조성과에너지절약으로저탄소녹색성장실현 좋은식단실천사업추진지원 : 좋은식단실천업소 ( 모범음식점 ) 지정, 반그릇제도, 반찬류고객선택제도, 남은음식싸주고싸오기운동전개 -소식자를위한적은양의메뉴개발유도 -Food Bank 사업확대를통한감량화 -남은음식물가져가기용기제작및배포 -남은음식물을이용한요리법개발 보급 - 식생활개선으로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생산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소비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배출단계에서의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 - 계획적식료품구매, 냉장고정리, 껍질채섭취가능한과일 야채껍질소비촉진등가정에서줄일수있는녹색식생활실천사례전파 -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그린리더등활용, 실천방안컨설팅 -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도입 지자체별역할분담 ( 광역, 기초 ) 표준조례준칙개정등수립지침마련및시행 - 산지깔끔포장, 농수산쓰레기종량제등원천저감추진 - 범국민실천운동화로생활패턴변화유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녹색생활실천연계 거버넌스구축및민간차원교육 홍보활성화지원 - 소형 복합찬기보급확대및사용의무화 - 친환경메뉴 식단활용, 실내인테리어개선등음식점이미지향상 발생원별맞춤형종합컨설팅추진 - 모범음식점 제를 STAR 등급제 ( 가칭 ) 로전환 - 음식과건강 을연계한정보제공확대 - 식품나눔문화확산 : 푸드마켓확대, 중앙물류센터운영내실화 - 간소하고품격있는한식세계화추진

305 [ 표 8-29] 2010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 의부처별역할 환경부복지부농식품부행안부부처합동 세부정책면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도입 ( 복지부공동 ) -소형 복합찬기보급, 민간참여활성화를통한홍보 교육등총괄적계획수립 -광역, 기초자치단체별역할분담 -표준조례준칙개정및수립지침마련및시행 가정 녹색생활실천사례전파 : 계획적식료품구매, 냉장고정리, 껍질채섭취가능한과일 야채껍질소비촉진등가정에서줄일수있는녹색생활전파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그린리더활용

306 [ 표 8-29 계속 ] 음식점 유통, 문화면 환경부복지부농식품부행안부부처합동 소형 복합찬기보급확대 ( 10년 2.8만개음식점보급 12년까지 10만개음식점확대 ) 모범음식점 STAR 등급제전환 식품나눔문화확산 -푸드마켓 09년 80개소 10년 105개소 간소하고품격있는한식세계화추진 ( 복지부공동 ) -국내외녹색한식당확산 국내: 녹색한식당거리 사업추진 국외: 녹색한식당인증제및친환경교육강화, 해외한식당종사자친환경교육실시 간식재료공급단계에서사전저감 반가공농수산물공급확대를위한식재료산업활성화지원 식재료소량유통활성화 한우의지나친마블링등급개선 돼지고기저지방부위소비촉진 돼지고기부위별균형적인소비 소형 복합찬기사용, 친환경메뉴 식단활용, 찬기디자인, 실내인테리어개선등음식점이미지향상과남은음식물줄이는방향제시 공공기관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솔선수범 ( 전부처 ) 통합홍보 교육협의체구성, 운영 어린이 청소년을대상으로음식문화개선교육강화 거버넌스구축을통한지속적인민간주도국민운동전개

307 3.2 가정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문제점 정책추진현황 o 가정의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해서정부주도의특별한정책이나제도는많지않았다.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실천수칙 ( 환경부, ) 을보급하여가정에서 8가지방법을적극실천하도록한바있다. o 2002년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실천수칙 선포이후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 (20개단체 ) 이공동으로음식물쓰레기줄이기실천사업을펼쳤다. 대한영양사협회와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친환경가정식단개발 을맡아진행하였고, 개발된내용은각 20개단체별로홍보 교육을실시한바있다

308 친환경가정식단개발 : 계획적인알뜰한구매로개개인의 1인식사분량을고려하여알맞은양을조리하고섭취하게함으로써음식물쓰레기발생을최소화한식단을개발하였는데, 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식료품비를기준으로한 1인당식료품비와한국인영양권장량에따른열량기준을적용하여성인남녀의 1주일치식단을개발하였다. 별미밥 : 남은재료와음식을재활용한메뉴를개발하여음식물쓰레기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하여영양적으로균형잡힌한끼식사의별미밥을개발하였다. 교육 홍보 : 개발된식단에대한교육용책자와 food model을제작하여홍보하고, 교육시전시하도록하였다. 매월 1 3주금요일냉장고정리의날 모니터링사업실시 : 냉장고식품목록표를배부, 체크하도록하여냉장고를보다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도움을주어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적극실천하게하였다. ( 출처 : 국민영양 12: )

309 3.2.2 추진정책의성과및평가 o 2002년대한영양사협회의음식물쓰레기 zero 사업에서는실천지침서제작보급, 실천지침의이행성과에대한모니터링, 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체크리스트개발및우수실천사례발표대회, 친환경식단개발, 20개단체강사자교육및 4개시 도영양사회영양사대상홍보교육등의사업실적이보고되고있으나, 가정대상의교육실적이나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에대한양적인결과평가는안되어있다. o 본연구팀의지자체담당자대상의설문조사 (2010) 에의하면아직도음식물쓰레기가수수료없이무상으로수거하고있는것으로잘못알고있는주민이있고, 도시형에서입주민들의자발적감량의지가결여된것으로평가하거나 ( 부산시 Y구 ), 감량의식부족및푸짐한상차림문화로주민협조의어려움이있다고답하였다 ( 부산시 S구, 대전시 Y구, 대구시 B구, 경기도 E시, P시등 ). 3.3 음식점의감량화정책추진현황및문제점 정책추진현황및음식점의음식물쓰레기관련행동조사 o 정부는그동안음식점을대상으로 주문식단제, 좋은식단제 등을도입하여음식문화개선을시도하였으며, 농수산물시장에 쓰레기유발부담금제 (1996) 를도입하여농산물포장확대와수산물산지가공시설확대를위해노력해왔다. o 2000년정책목표로음식물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을적극실천하는우수음식점을 환경음식점 으로선정, 홍보하였다 ( 환경부, 2000). 이와병행하여발생전감량화로음식물안남기기, 좋은식단제등을내무부와음식업중앙회여성단체등이추진하여좋은성과를얻었다. o 전북지역주부를대상으로외식행동과음식물쓰레기에대한의식을조사한결과에의하면, 외식시음식을남기는횟수가 가끔남긴다 가

310 50.8%, 자주남긴다 가 7.2% 로조사대상의 58.0% 가남기는식행동을가진것으로나타났다. 남은음식을싸오는비율은 32.7%, 버린다가 67.3% 였으며, 연령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남은음식을싸가지고오지않는비율이유의하게높았다. 남은음식을싸오지않는이유는싸온음식을안먹어서 (39.1%), 눈치가보여서 (33.9%) 가많았으며, 귀찮아서 (11.0%), 적당히남기는것이관습이어서 (2.8%) 로나타났다. o 좋은식단제에대해서는알고있다 48.6%, 모른다 51.4% 로나타나모른다는사람이더많았는데, 학력이중졸이하, 50대이상, 직업이없는경우, 월소득이 100만원이하군에서모른다의비율이유의하게높게나타났다. o 외식횟수가많을수록, 한식과일식을먹는사람이, 음식주문을넉넉히하는경우및음식물쓰레기감량에대해모르는경우가외식시음식을남기는횟수가유의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김인숙등, 2000). o 서울시민을대상으로한조사에서는외식때음식을가끔남긴다가 52.4%, 자주남긴다가 22.0% 이었으며, 학력별로는고졸은 18.9%, 대졸은 25.6%, 대학원졸은 29.4% 가남긴다고하여학력이높을수록음식을남기는비율이높았다 (Korea daily NEWsnet, 1997). o 김영한과유병승 (1996) 의선행연구에서조리전과후의배출량이각각 61.0% 와 39.0% 를차지한다고밝힌바와같이 ( 전예숙과최미경, 1999, 재인용 ), 우리나라의음식물쓰레기의배출은주로조리전식재료의가공과정에서주로배출되고있으며, 조리전배출량이급식전및급식후의배출량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추진정책의성과 o 음식점대상의주문식단제와좋은식단제의도입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 을위한인식은일부조성되었을수있으나현실에맞지않아폐지되었 다. 이는푸짐한상차림을선호하는문화적특성을간과하였기때문으로

311 평가되었다. o 이에정부는 소형 복합찬기보급, 반가공식재료확대 등실천가능한대책을추진하고, 한식세계화사업과연계하는등의사회 문화적인접근을병행하려고하고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10). 3.4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맞춤전략 o 아직까지도국민들의음식물쓰레기배출원칙이나감량화에대한의식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므로정부는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의원칙을제정하여각지자체에서주민들에게음식물쓰레기배출과감량화의식을교육하여야할의무를가지게할필요가있다. o 중앙정부에서음식물쓰레기배출원칙을식품의유통체계와자원화가능성및환경오염등을고려하여개발하여야한다. o 개발된원칙은국민들의소속기관에따라맞춤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교육대상자의학력, 가족형태및경제적수준등의환경적요인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실천할수있는능력이다를것이므로교육수준과연령등의환경적요인에맞춰교육하여야한다. 또한국민들의음식물쓰레기및환경에대한인식수준이다르므로보건 영양사업에서주로적용되는건강신념모델, 합리적행동이론, 사회인지론및행동변화단계모델등을적용하여대상자의인식수준을파악한후차별화된교육이실시되어야효과적일것이다. o 김성희등 (2007) 의연구에따르면현재에도초 중 고학생을대상으로하는영양교육은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저감하는데많은도움이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무조건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발생시키지않도록하는일방적인방법보다는방송교육및식품의중요성, 음식물과건강과의관계등주변지식을활용한방법이효과가있었음은지금보다더욱체계적인교육과정및정보를개발하고이를영양사와교사에게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방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12 o 국민들의환경및음식물쓰레기감량에대한행동단계가고려전단계, 고려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의어느단계에속하는지를평가하여적절한교육이실시되어야할것이다. o 이러한음식물쓰레기감량화사업에대한보건 영양사업의모형을개발하는것은사업의평가와사업의효율성을높이는데매우필요한일이므로,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해서는다수를대상으로정보만을알리는방법을탈피하여이제는교육대상자를세분화하여맞춤형교육을하여야한다. o 맞춤형교육을위해서는가정내대책이라도대상자의특성에맞춰교육 홍보의방법이다양화되어야한다. 음식물쓰레기감량행동단계에따라인식의향상과구체적인행동요령을교육하는것이효율적이므로행동단계에따른교육자료를개발하고, 홍보하여야만정책의실효성을거둘수있을것이다. 행동단계의판정은 [ 표 8-30] 과같이제안할수있다. [ 표 8-30] 음식물쓰레기줄이기행동단계판정문항 해당내용 행동단계판정 1.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을한지 6 개월이상지났다유지단계 2.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을하지만 6 개월이지나지는않았다실행단계 3.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을하지않지만 1 개월이내에는노력을시작할예정이다 4.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을하지않지만 6 개월이내에는노력할계획이다 5. 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을하지않지만 6 개월이내에도노력할계획이없다 준비단계 고려단계 고려이전단계 가정대상 o 식생활관리자및가족구성원대상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의식을고 취시키기위하여음식물분리배출과감량화를위한식습관및식생활관리

313 능력에대해가족구성원의소속기관에서교육한다. 예를들면학생들은학교교육과정과활동에서, 직장인은직장급식에서, 주부는주민자치단체나학부모교육으로실시한다. o 2002년에선포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생활실천수칙 은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하여현재에도매우유용한내용이므로수정, 보완하여지속사용한다. o 2010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 에서가정에대한추진계획에서녹색생활실천사례전파로 - 계획적식료품구매 - 냉장고정리 - 껍질째섭취가능한과일 야채껍질소비촉진등의계획이있다. o 현대는가족이소규모화되고식생활의외부화가큰추세여서식생활관리자가전업주부인경우가점점적어지고있다. 따라서식료품구매능력이식생활관리자뿐만아니라성인들에게꼭필요한기능이되어가고있으므로계획적식료품구매능력향상교육을국가적으로실시하여야한다. o 청소년의교육과정에계획적식료품구매에관한내용을포함시키고, 대형마트에서소비자들에게장보기요령을교육하여야한다. o 냉장고정리방법은 2002년에대한영양사협회가개발한내용이우수하므로요일을정하여국민운동차원으로전개하고, 지자체에서는이를주민센터나지역게시물을통하여교육하여야하겠다. o 껍질째섭취가능한과일 야채껍질소비촉진의세부추진계획의실현을위해서는농림수산식품부에서껍질의위생적안전에대한신뢰를가질수있도록과일의껍질의위생관리에대한판정할수있는제도를개발하여야하겠으며, 이판정의결과를소비자가과일구매단계에서확인가능하여야하겠다. o 가정에서음식물쓰레기감량의가장좋은방법은가족의영양필요량을잘

314 알고, 그식사량에맞게식사준비를하도록교육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이다. 식생활관리자가가족의영양필요량에맞게식사를계획하고계획적인식품구매를할수있도록식생활관리능력을향상시키는교육방안이개발되어야한다 음식점대상 o 2010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녹색성장위원회 ) 에서음식점에대한추진계획에서는 - 소형 복합찬기보급확대 - 모범음식점 STAR 등급제전환 - 간소하고품격있는한식세계화추진 ( 복지부공동 ) - 국내외녹색한식당확산 - 해외한식당종사자친환경교육실시 - 친환경메뉴 식단활용 - 실내인테리어개선등음식점이미지향상등이있다. o 소형 복합찬기보급확대는음식점종류 ( 한식. 중식. 일식등 ) 에맞춰몇가지종류로개발되어음식점업자에게실비제공되어야한다. o 좋은식단 에서제시된적정량만제공할수있도록조리자와음식점업자에게교육하여야한다. o 메인요리와찌개의크기를대, 중. 소보다더다양화하여찌개나탕종류의음식에서손님들이남기는양을최소화하게한다. o 음식물쓰레기의조리전배출량은구입한식재료의종류별가식부의비율과원산지가공상태에따른조리자의취급방법에따라큰차이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전예숙과최미경, 1999). 음식점업자는영업능력ㆍ

315 식품보관능력을따져계획성있게식품을구입하고, 식품에구입날짜를표시하고순서대로사용하도록하며, 판매량을잘예측하여미리너무많은음식을준비하지않도록한다. o 또한유통과정에서부터비가식부의혼입을줄이고, 조리방법도되도록비가식부를사전에제거한가공식품을이용하는방법등의조리방법차원의연구도지속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정부에서는비가식부를전처리한식품의개발을다양하게추진하여야하며, 이때식품비상승이크지않도록관리할필요가있다. o 단체급식소에서급식전및급식후배출량의원인으로는첫째는급식인원에맞는적정조리량이며, 둘째는급식된음식의기호및선호도이다. 마찬가지로음식점에서도인원에맞는적정조리량의예측이어려우며, 고객의기호와선호도에맞게음식의맛을잘조리하기는매우어려워이부분은음식점조리사의능력에크게영향을받게될것이다. 음식점연합회나조리사협회를통하여지도, 관리의협조를받을필요도있겠다. o 지자체에서는소비자에게잔반줄이기에대한교육자료를개발하여음식점에게공급하고, 이의게시와홍보를관리하여야한다 생활문화적대책 o 우리나라의음식문화는국물문화위주이고먹고남은혼합쓰레기라재활용이어려운등의특징이있어음식물쓰레기의자원화뿐만아니라감량화도쉽지않다. 환경부 (2004) 자료에의하면, 푸짐한상차림을좋아하는우리나라의음식문화 (33%) 와한식자체의음식문화의특성 (27%) 이음식물쓰레기의주요발생원인이며, 필요이상으로조리하고 (42.9%), 무계획한식품구매 (28.2%) 가가정의음식물쓰레기발생의주요요인이라고지적하고있다. 따라서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서는먹고남길만큼의음식을대접하고또그런대접을받아야한다고인식하는의식에변화가필요하며, 먹을만큼만조리하는식생활습관을가지도록가족구성원이애써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 정유경, 2010 재인용 )

316 o 국민들이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통하여환경을보존하는데의미를두게된다면우리의음식문화를무조건적으로고집하기보다는같은맛을즐기더라도음식물쓰레기를감량할수있는상차림으로식사를즐기는국민의식을가지게될것이다. 따라서정부에서는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노력의환경보존적의미에대해국민들에게사명감을심어주는교육도구체적인음식물쓰레기감량교육과병행되어야하겠다. o 음식문화에서는전통적인식사문화를고집하기보다는음식물쓰레기를줄이며동시에건강지향적인식사문화를식품영양전문가를통하여검토 개발하여국민교육을하여야하겠다. 특히음식물쓰레기를많이남기는전통식문화가무엇이있는지, 이를건강증진적인식문화로변경할때음식물쓰레기가감량되는지에대해연구하여, 음식물쓰레기측면과건강측면에서윈윈효과가나타날수있는식문화는국민교육으로과감히문화를조정, 개선할필요가있겠다. 예를들면개인의기호도와상관없이국을권한다거나, 국의국물량을똑같이배식하는식문화는음식물쓰레기의양을줄이면서나트륨의섭취도줄이기위하여과감히조정할필요가있다. 3.5 가정및음식점의감량화정책홍보 교육전략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해국민개개인의이해와필요성에대한자각을통하여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교육관계자, 환경관리자, 농림수산업자, 식품관련사업자등을포함한광범위한식생활관련인모두의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관심확대및가정, 학교, 음식점, 지역등사회의여러장소에서적극적인대처를하는것이필요하다 가정에서의교육 o 가정에서음식물쓰레기감량화가중요함을가족모두가인식하고, 지역사 회를활용한부모교육을통해자녀들에게가정내에서음식물쓰레기줄이

317 기의중요성을알게하고올바른식생활을실천하도록한다. o 가정에서아이들에게녹색성장의필요성과가치관을심어주고, 영양관리, 건강관리, 식품선택뿐만아니라기후변화와에너지고갈이삶에미치는영향을이해하도록지도하여음식물쓰레기줄이기의의미를알게한다. o 가족간에내가선택한식품이사용한에너지는어느정도인지, 내가선택한식품이인류의삶에어떻게도움이되는지에대한생각을나누도록한다. 이러한가정내음식물쓰레기교육과실천을위하여주부들을대상으로하는 green leader 교육을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및보육시설에서의교육 o 음식물쓰레기교육전담전문인을통한교육실시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지침서를활용한교육실시 o 음식물쓰레기및환경보존에대하여교육기관을활용한다양한체험활동전개 지역에서의교육 o 국민스스로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익숙해지고개인의건강뿐만아니라자연및지구환경의개선및유지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실생활에활용할수있도록알기쉽고실천적인음식물쓰레기줄이기국민운동으로전개하는것이필요하다. - 음식물쓰레기감량화에대한국민의이해증진 - 음식물쓰레기줄이기가지구환경및경제적인효과에대한이해 - 국민홍보용음식물쓰레기줄이기식생활지침배부 -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전문인재양성및활용

318 4.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본계획수립을위한지침 o 2010년 2월녹색성장위원회와관련공동부처가발표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는중앙정부의감량화추진비전및목표, 추진전략및세부추진대책, 중앙관련부서간의역할분담및업무조정, 추진전략시행에따른평가관리체계에대한내용이제시되어있다. o 2010 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기초한정부추진목표를달 성하기위하여광역시 도와시 군 구는지역실정에적합한광역및세 부기본계획수립이필요하다. o 중앙정부의종합기본계획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광역및기초지 자체간의관련사안별업무분장과역할분담에대한지침이제시될필요가 있다. o 광역지자체는중앙정부와시 군 구와의가교역할을담당하며광역기본 계획을수립하여시 군 구의세부기본계획수립을유도하고시 군 구 간의기본계획을조율하는역할을수행한다. o 2012 년부터적용될 제 3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의수 립시에는광역기본계획에서제시된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내용을반영 하여국가폐기물관리계획이수립될필요가있다. o 시 군 구의기초지자체는관할지역실정에적합한지역내감량화추진 방안을포함한세부기본계획을수립한다. o 광역지자체의광역기본계획 ( 안 ) 과기초지자체의세부기본계획 ( 안 ) 은업무 수행의통일성을유지하기위하여작성목차를동일하게하였다. o 광역및세부기본계획 ( 안 ) 의작성목차는 I. 기본현황 II. 추진목표 III. 추진

319 방향 IV. 추진체계 V. 중점추진과제 VI. 행정사항순으로작성되며, 각장 에는작성지침과세부목차에대한예시를수록하였다.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계획의수립및기획, 평가, 협의, 조정, 자문기 능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정부와광역시 도, 시 군 구별추진기관 및추진체계는 [ 그림 8-18], [ 표 8-31] 과같다. [ 그림 8-18] 정부, 광역시 도, 시 군 구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체계

320 [ 표 8-31] 정부, 광역시 도, 시 군 구별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기관 구분추진기관구성인원기능 정부 정책협의회 총괄 : 녹색성장위원회정부기관 :8 부 ( 간사 : 환경부 ) 민간단체 (5 개단체등 ) 종합대책추진총괄 - 추진실적평가 - 추가과제발굴 - 향후추진계획협의 민간주도음식문화개선운동활성화방안협의, 추진 대책추진전담실무 T/F 팀 팀장 : 서기관급 1 인 3 개반 - 기획홍보반 - 대책총괄반 - 실천대책반 8 10 인 세부이행계획수립추진 - 분야별추진대상 - 추진일정 - 실행방법 자문단구성하여분야별컨설팅추진 광역시 도 추진협의회 총괄 : 광역지자체장광역시 도시 군 구민간단체주민대표 15 인내외 추진계획의기획, 평가, 협의, 조정, 자문 대책추진전담실무 T/F팀팀장 : 사무관급 1인 5인내외 세부이행계획수립추진 시 군 구 종합상황실 총괄 : 기초지자체장시 군 구민간단체주민대표 10 인내외 추진계획의기획, 평가, 협의, 조정, 자문 대책추진전담실무 T/F팀팀장 : 주사급 1인 5인내외 세부이행계획수립추진

321 4.1 음식물쓰레기줄이기광역기본계획 ( 안 ) I. 기본현황 1. 내용 o 광역시 도내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그간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 경과및추진시책내용, 추진에따른문제점을분석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광역시 도내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음식물쓰레기배출유형 -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나. 광역시 도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경과및시책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경과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시책및성과 다. 광역시 도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책의문제점

322 II. 추진목표 1. 내용 o 정부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부응하여 2012 년까지음식물발생량 20% 저감을위한광역시 도의추진목표및계획을지자체의여건에맞게설정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광역시 도의추진목표 나. 광역시 도의단계별추진계획 III. 추진방향 1. 내용 o 추진목표에부합하는광역시 도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방향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나.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다.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라.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323 IV. 추진체계 1. 내용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주관할추진협의회를구성 운영하고추진협의회 의구성, 기능, 운영계획을제시함.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협의회는광역자치단체장의직속으로설치함. o 추진협의회는광역시 도및시 군 구의관련공무원, 민간단체대표, 주민대표등의 15 명내외로구성함. o 추진협의회는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을위한분야별기획, 평가, 협 의, 조정, 자문을담당함. o 대책추진전담실무를담당할 T/F 팀을구성 운영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추진협의회 - 구성 - 기능 - 운영계획 나. 대책추진전담실무 T/F 팀 - 구성 - 기능

324 V. 중점추진과제 1. 내용 o 추진과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추진과제를선정 하고추진방향별로우선추진과제와상시추진과제로구분하여제시함. o 우선추진과제는감량화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전체관할지역의발생 원을대상으로하거나파급효과가크고시급히도입되어야만하는과제 를대상으로함. o 상시추진과제는관할지역내특정발생원만을대상으로하거나광역시 도 수준에서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를대상으로함.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제시된대책을일률적으로나열하 기보다는지역여건에적합한대책을선정하거나새로운대책을제시하고 과제의중요도및파급효과를고려하여추진순위를결정함. o 각세부추진과제별추진계획, 추진개요, 추진일정, 예산소요, 기대효과 등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우선추진과제 o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도입 - 감량의무사업장종량제방식도입 - 도매시장종량제방식도입

325 o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 공공기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범사업추진 ( 관공서, 학교, 군부대 ) o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 집단급식소의복합찬기사용확대 - 소형또는대형음식점의소형찬기사용확대 - 병원, 장례식장의개인별소형 복합찬기사용확대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 식품나눔문화의확산방안추진 - 홍보물제작 - 유선방송, 반상회, 지자체홈페이지를통한홍보 나. 상시추진과제 o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 공동주택수수료차등제도입 o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 공공기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확대추진 - 관내군부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전개

326 o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 먹을만큼주문하기쿠폰제시행 - 냉장고정리의날 운영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 어린이 청소년교육및홍보 - 민간단체주도의실천운동지원 - 음식물쓰레기줄이기포스터및표어공모 - 언론매체를통한홍보 VI. 행정사항 1. 내용 o 중앙정부와광역시 도, 시 군 구간의행정적실무사항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시 군 구의추진전략별세부실천계획의수립및제출 나. 시 군 구의종합평가시반영계획 다. 추진보고회개최 라. 기타행정실무사항

327 4.2 음식물쓰레기줄이기세부기본계획 ( 안 ) I. 기본현황 1. 내용 o 시 군 구내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그간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 경과및시책내용, 추진에따른문제점을분석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시 군 구내음식물쓰레기발생현황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음식물쓰레기배출유형 - 음식물쓰레기처리현황 -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나. 시 군 구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경과및시책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경과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시책및성과 다. 시 군 구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책의문제점

328 II. 추진목표 1. 내용 o 정부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과광역시 도의광역기본계획 에부응하여시 군 구의추진목표및계획을지역여건에맞게설정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시 군 구의추진목표 나. 시 군 구의단계별추진계획 III. 추진방향 1. 내용 o 추진목표에부합하는시 군 구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방향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나.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다.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라.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329 IV. 추진체계 1. 내용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주관할종합상황실을구성 운영하고종합상황실 의구성, 기능, 운영계획을제시함.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상황실은기초자치단체장의직속으로설치함. o 종합상황실은시 군 구의관련공무원, 민간단체대표, 주민대표등의 10 명내외로구성함. o 종합상황실은음식물쓰레기줄이기추진을위한분야별기획, 평가, 협 의, 조정, 자문을담당함. o 대책추진실무를담당할 T/F 팀을구성 운영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종합상황실 - 구성 - 기능 - 운영계획 나. 대책추진실무 T/F 팀 - 구성 - 기능

330 V. 중점추진과제 1. 내용 o 추진과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추진과제를선정 하고추진방향별로우선추진과제와상시추진과제로구분하여제시함. o 우선추진과제는감량화정책을수행하기위하여전체관할지역의발생 원을대상으로하거나파급효과가크고시급히도입되어야만하는과제 를대상으로함. o 상시추진과제는관할지역내특정발생원만을대상으로하거나시 군 구수준에서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과제를대상으로함.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과광역기본계획에제시된대책을일률 적으로나열하기보다는지역여건에적합한대책을선정하거나새로운대 책을제시하고과제의중요도및파급효과를고려하여추진순위를결정함. o 각세부추진과제별추진계획, 추진개요, 추진일정, 예산소요, 기대효과 등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우선추진과제 o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도입 - 감량의무사업장종량제방식도입 - 도매시장종량제방식도입

331 o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 공공기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시범사업추진 ( 관공서, 학교, 군부대 ) o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 집단급식소의복합찬기사용확대 - 소형또는대형음식점의소형찬기사용확대 - 병원, 장례식장의개인별소형 복합찬기사용확대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 식품나눔문화의확산방안추진 - 홍보물제작 - 유선방송, 반상회, 지자체홈페이지를통한홍보 나. 상시추진과제 o 경제적인센티브등감량화제도적기반구축 - 공동주택수수료차등제도입 o 현실성있는감량화대책마련 - 공공기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사업확대추진

332 - 관내군부대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전개 o 발생원별맞춤형감량대책추진 - 먹을만큼주문하기쿠폰제시행 - 냉장고정리의날 운영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생활실천운동및홍보강화 - 어린이 청소년교육및홍보 - 민간단체주도의실천운동지원 - 음식물쓰레기줄이기포스터및표어공모 - 언론매체를통한홍보 VI. 행정사항 1. 내용 o 시 군 구의행정적실무사항을제시함. 2. 세부목차 ( 예시 ) 가. 시 군 구내부서간협조사항 나. 기타행정실무사항

333 5.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표준조례준칙 ( 안 ) 5.1 표준조례준칙 ( 안 ) 의작성배경및목적 o 2010년 2월3일제7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은음식물쓰레기가발생된이후에자원화처리기반을구축하기위한종전의사후관리적체계에서음식물쓰레기를발생단계에서부터근원적으로줄이기위하여감량화를핵심정책화함으로써사전관리적체계로의정책변화에큰의미가있다. o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은 2012년까지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20% 이상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여음식물쓰레기발생량의원천감량을위한사전관리적측면에서의감량화를우선적인정책기조로제시하고있다. o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정부에서는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전면도입과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강화, 각종감량화시책의적극적도입등을추진하고있다. o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는감량화정책선진화를이루기위한핵심적기반제도로써,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분리배출대상지자체에 RFID시스템을원칙으로하는종량제를전면적으로실시하여배출량만큼수수료를부과하는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자체차원에서의음식물쓰레기감축노력강화를유도하고있다. o 감량의무사업자의자체처리책무에의존하여지금까지는음식물쓰레기관리의사각지대로여겨질정도로체계적관리가이루어지지않은감량의무사업장에도수수료종량제를도입토록하여감량화를통한자체처리책무를이행하도록관리를강화하고있다

334 o 또한수수료현실화및누진제, 총량제등의추진을통한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재정건전화및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조기정착을검토하고있다. o 현재운영되고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조례 는주로음식물쓰레기의수집 운반체계구축및재활용촉진을위한세부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1997년에제정된조례이다. 따라서현재의감량화를중심으로하는정책구현을위하여기존조례에대한검토및보완작업이필요하다. o 지금까지의여러차례에걸친음식물쓰레기종합대책수립과정에서나타나듯이음식물쓰레기관리는범정부적차원의협조와부처간의공동대처가필요하며또한중앙정부와지장자치단체간의유기적추진체계가구축되어야만한다. 이러한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의실무적집행근거가되는표준조례에는각부처의의견이종합적으로반영되어야한다. 또한중앙부처에서는표준조례에대한법적근거를각부처의관련법에명시하여줄필요가있다. 표준조례에대한이러한중앙부처의사전의견조율및법적기반확보는지방자치단체에서의실무집행시발생할수있는부처간의마찰과혼란을사전에방지하고일관된정책추진을가능케할것이다. o 음식물쓰레기감량화를위한본연구의 RFID기반종량제방식과배출량비례수수료종량제도입, 감량화시책을위한수거체계개선,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제도변경, 지자체의역할강화등에대한주요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8-19] 와같다

335 [ 그림 8-19] 표준조례준칙 ( 안 ) 작성을위한주요내용 o [ 그림 8-19] 에서제시된각종제도의도입및정책변경을반영하고지자체에서이를집행 추진할수있는근거와효율적인적용을위하여표준조례 ( 안 ) 을제시할필요가있다. o 1997년에제정되어 1999년과 2002년에개정된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 을기반으로첫째, 음식물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전면도입둘째, 감량의무사업장의관리강화셋째, 지자체역할강화등각종감량화시책을적극적으로반영함으로써감량화목표달성을목적으로하는표준조례준칙 ( 안 ) 을제시하고대비표를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