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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쓰레기종량제성과평가및발전방안마련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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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귀공단으로부터의뢰받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성과평가및 발전방안마련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재단법인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사장임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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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김경철 연 구 원 박대형 연 구 원 백남종 연 구 원 허정훈 연 구 원 곽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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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Table of Contents) NO 항목세부항목쪽 01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6 2. 연구의절차및범위 7 1. 음식물쓰레기의개념 9 2. 음식물쓰레기정책의제도적변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일반현황 3. 음식물쓰레기정책기조의변화 음식물쓰레기주요정책 음식물쓰레기종량제원칙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18

8 목차 (Table of Contents) NO 항목세부항목쪽 1. 고찰의내용과방법 선행연구고찰 2. 선행연구별검토 3. 항목별검토 선행연구검토시사점 개요 성과평가지표검토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세대별비용부담절감효과분석 주민만족도조사결과 시행효과및성과분석 6. 청소행정여건및개선효과 7. 정성적효과 IT 기반의선진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 경제성분석 시행효과및성과분석종합 88

9 목차 (Table of Contents) NO 항목세부항목쪽 1. 개요및방법 언론동향 문제점및개선사항 도출 3. 선행연구및기초자료검토를통한문제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개선및발전방안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정책적추진방안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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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Ⅰ. 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연구의절차및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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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연구의배경및목적 그동안정부와지자체는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다양한정책을추진하여왔으며상당한효과를거두고있으나감량률이정체되거나낮아지고있어배출량저감을위한지속적인정책방안발굴이필요한실정임 과거부분적으로시행되어오다 13년 6월전면시행된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하여현재까지의종량제시행효과를확인하고사업전개에따른실태를분석한후, 이를바탕으로개선사항을도출하여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효율적운영을위한발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환경보전등을위한정부정책변화 성과분석및문제점파악을통한개선점도출 2010 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에따라발생량 20% 감량목표 2013 년 6 월전국 144 개시 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 음식물쓰레기감량등종량제시행에따른종합성과분석 현장중심의문제점확인을통한현실적개선방안마련 음식물쓰레기종량제활성화를위한중장기적방안마련 음식물쓰레기종량제관련선행연구검토를통한시사점도출및종량제효과검토 목적 집중인터뷰 ( 공무원, 주민, 관리자, 관련업체 ) 를통한실질적인요구사항파악및개선점도출 지속가능한음식물쓰레기종량제발전방안마련 13

14 2. 연구의절차및범위 세부연구계획수립 문헌조사 ( 선행연구 ) 및관련자료수집 음식물쓰레기종량제현황분석 선행연구및자료분석 144개지자체담당공무원설문조사 대표지자체심층인터뷰 ( 담당공무원, 주민, 업체, 관리사무소 ) 핵심이슈및시사점도출 자료검토및분석 지자체담당자 설문조사, 심층인터뷰시행주민기기업체수거운반업체 시행효과및성과분석 현황분석을기반으로종량제방식별시행효과분석 종량제시행에따른성과분석 ( 감량효과분석, 경제성분석등 ) 현황분석 시행효과및성과분석 핵심이슈및시사점도출 문제점및개선사항도출 현황분석을기반으로주요문제점및 중점개선사항도출 ( 종량제방식별, 사안별등 ) 문제점및개선사항도출 개선방안제시 개선방안검토 종량제방식별개선방안검토 최적의종량제방식검토 중장기적발전방안검토 14

15 Ⅱ.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일반현황 1. 음식물쓰레기의개념 2. 음식물쓰레기정책의제도적변천 3. 음식물쓰레기정책기조의변화 4. 음식물쓰레기주요정책 5. 음식물쓰레기종량제원칙 6.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 7.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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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음식물쓰레기의개념 관련법및규정, 연구문헌등에서사용되고있는음식물쓰레기의명칭및개념은다음과같으며, 본연구에서는대다수국민들이통상적으로폐기물보다는쓰레기라는용어를사용하고, 관련문헌이나연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라는용어로많이대체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조례나법률상의용어를제외하고는 음식물류폐기물 대신 음식물쓰레기 용어를사용하고자함 폐기물관리법체계 년대이전까지는일반적인명칭으로음식물쓰레기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에감사기준및규제 기준을설정하면서법률용어를이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이라는용어사용 자치단체별 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 수집 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준칙 제 2 조제 1 항 - 음식재료또는음식물의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등에서발생되는쓰레기와남겨서버려지는음식물등 발생지점, 자원화방법, 자원화용도에따른음식물쓰레기의명칭 - 생쓰레기 ( 폐기물 ) : 조리전발생하는쓰레기 - 음식물찌꺼기 : 조리후발생하는쓰레기 - 남은음식물 : 사료화대상이되는쓰레기 - 젖은혹은마른쓰레기 : 수분함량에따른구분 주 ) 출처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착을위한국민인식도조사 (2011) 17

18 2. 음식물쓰레기정책의제도적변천 음식물쓰레기에대한관심이증가하게된시점은음식물쓰레기매립에의한각종문제점이지적되면서 1994 년도에 대규모식당에대하여음식물쓰레기를자체처리할수있는감량화기기를설치하도록유인하면서부터임 이를계기로음식물쓰레기와관련된정책이추진되기시작하였으며그변천과정은다음과같음 [ 표 2-1] 음식물쓰레기정책의제도적변천과정 연도 내용 쓰레기종량제실시및음식물쓰레기문제부상 환경부등 8개기관참여음식물쓰레기관리협의체구성 수도권매립지음식물쓰레기반입제한조치 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1997~2001) 심의확정 1997 수도권매립지 3 공구부터음식물류폐기물반입체제및악취대책수립 1998 감량의무대상사업장지정 1 일평균급식인원 100 인, 객석면적 100 m2이상휴게소및일반음식점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감량, 자원화기본계획 (1998~2002) 작성 2002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설치및운영지침서작성배표 2004 음식물류폐기물의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검사기준고시제정 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05 시도단위지역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 2006 음식문화개선및음식물류폐기물종합대책 2007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발생폐수육상처리및에너지화종합대책 (2008~2010) 2010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개분리배출대상지역에종량제전면확산도입 18

19 3. 음식물쓰레기정책기조의변화 1995 년쓰레기종량제가전국으로확대 실시되면서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에대한문제가부각되기시작한이래정부는 1996 년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을심의 확정하고원천적인감량과자원화를기본방향으로하였음 1998 년 9 월에는자원화시스템의효율화 다양화, 음식물쓰레기자원화기반확충, 자원화제품의생산및이용체계확립, 음식물쓰레기관리인프라확충의내용을담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자원화기본계획 (1998~2002) 을수립하게됨 2005 년 1 월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제도를실시하여음식물류폐기물의감량화및자원화기반을구축함 2007 년 12 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발생폐수육상처리및에너지화종합대책 (2008~2010) 을수립하여자원순환사회구축및지구온난화방지에기여하고자하였음 2010 년부터시행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은사전적접근방식이본격적으로시행된단계로서종량제전면도입으로감량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제공, 감량의무사업장관리강화등제도적개선을통한감량화전략과음식문화및사회적의식개선을통한감량화전략이동시에추진되고있음 이처럼정부는초기 자원화 라는정책기조에서 재활용을위한감량 으로접근하였으며, 현재는발생이전 원천적감량화 를정책기조로삼고종량제정착을위해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음 [ 표 2-2] 음식물쓰레기관리를위한정책기조의변화 정책기조 쓰레기자원화 재활용을위한감량 원천적감량화 정책내용 재활용 발생이후무게감소 발생이전사전억제 정책방향 처리시설확충및기술개발 감량기기보급 종량제전면도입 중점관리대상 처리시설 발생원 발생원 기반조건 분리배출강화 - 종량제도입, 음식문화개선 접근방식 사후적접근방법 혼합적접근방법 사전적접근방법 주 ) 출처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도입방안마련연구 (2010) 19

20 4. 음식물쓰레기주요정책 1)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 ) 2010 년 2 월제 7 차녹색성장위원회는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을마련하여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3]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주요내용 구분 비전 세부내용 친환경음식문화 조성과에너지절약으로저탄소녹색성장실현 목표 2012 년까지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 이상저감 (17 천톤 / 일 14 천톤 / 일 ) 추진전략 세부실천대책 경제적인센티브도입등제도적기반마련 현실성있는대책마련, 지속적으로추진 주요발생원별맞춤형대책추진 범국민실천운동화로생활패턴변화유도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도입 ( 환경부 ) 지자체음식물쓰레기감량화시책도입 ( 환경부, 보건복지부 ) 소형, 복합찬기보금확대 ( 보건복지부 ) 식품나눔문화확산 ( 보건복지부 ) 간소하고품격있는한식세계화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 식재료공급단계에서사전저감 ( 농림축산식품부 ) 분야별실천가능한대책수립및추진 생할패턴변화를위한홍보및교육강화 ( 부처합동 ) 주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음식물류폐기물배출시스템개선방안 (2011) 음식물쓰레기줄이기 (FOOD WASTE ZERO) 20

21 4. 음식물쓰레기주요정책 2)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 ) 환경부는전국적으로합리적인주민부담률가이드라인을제시, 수수료현실화를유도하여버린만큼수수료를부과하는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정착으로음식물쓰레기의발생량을줄이고, 배출자부담원칙의확립을도모하기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을마련하였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표 2-4]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주요내용 구분 기본원칙 세부내용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해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수수료를배출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징수 수수료요금현실화를위해주민부담률을매년상향조정하되, 물가상승및지역주민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지자체여건에따라단계적으로추진 무상수거또는정액제방식의수수료부과는 13년 6월 1일이후부터하지않도록함 종량제봉투사용은가급적억제하고예외적으로인정될경우에만제한적으로사용 지방자치단체는지역별로불가피한사정을제외하고전용봉투방식을 15년 6월까지 RFID 또는칩등의방식으로전환 수수료종량제방식에기초하여배출, 수집운반업무에표준화를기할수있도록적용 지역특성에가장적합한종량제방식선정 기본원칙외운영시고려사항 수거체계단순화및장비의공동사용등수거작업의효율성을높일수있는종량제방식선정 공동주택은원칙적으로세대별요금부과가가능한 RFID 등의종량제방식을적용하되, 지자체재정여건을고려하여방식선정 선정된종량제방식에대하여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업무를표준화함으로써일관성유지 선정된종량제방식은시범사업을통하여평가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전면확대 21

22 4. 음식물쓰레기주요정책 [ 표 2-5] 유형별종량제방식권장우선순위 구분 유형 공동주택단독주택음식점 비고 도시형 1 RFID 개별계량방식 2 RFID 차량계량방식 3 칩 ( 스티커 ) 방식 1 RFID 휴대용리더기 2 칩 ( 스티커 ) 방식 1 RFID 차량계량방식 2 칩 ( 스티커 ) 방식 도농형 1 RFID 개별계량방식 2 RFID 차량계량방식 3 칩 ( 스티커 ) 방식 1 RFID 휴대용리더기 2 칩 ( 스티커 ) 방식 1 RFID 차량계량방식 2 칩 ( 스티커 ) 방식 농어촌형 1 칩 ( 스티커 ) 방식 2 RFID 차량계량방식 1 칩 ( 스티커 ) 방식 2 봉투방식 1 칩 ( 스티커 ) 방식 2 봉투방식 [ 표 2-6] 주민부담률인상가이드라인 ( 안 ) 구분 10 년 ( 기준 )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전국평균 특 광역시 일반시 도 농통합시 군지역 ( 단위 : %) 주 )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 ) 22

23 5. 음식물쓰레기종량제원칙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배출량에따라수거 처리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는원인자부담원칙을기본개념으로함으로써 생활쓰레기종량제와더불어환경분야의대표적인경제적유인제도이며, 궁극적으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줄이게하 는소비형태및배출습관을변환시키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음 [ 표 2-7]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원칙 적용원칙 내용 오염자부담원칙 오염자가자신의환경파괴나오염행위로인하여발생하는피해와그피해의복구에소요되는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는것으로선진국들의모임인 OECD 에서환경정책의제 1 원칙으로주창된이후환경 문제에대하여각국이채택하고있는원칙 사용자부담원칙 자원으로부터이익을얻는자는자원손실비용과함께자원및이와관련된서비스의완전한사용비용 을지불해야한다는원칙 예방원칙 예방이치유에우선한다는원칙으로종량제측면에서보면지금까지의공급중심의폐기물정책을수 요관리중심으로전환시키는의미를가짐 경제적유인수단 환경으로배출되는오염물질의양과질에기초하여부과하는배출부담금, 수수료, 세금이가장널리사 용되고있으며, 쓰레기처리에소요되는비용을사전에예치하게한후회수시에되돌려주는예치금 제와보조금제등이다양하게사용되고있음 23

24 6.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에는 RFID 기반, 납부필증 ( 납부칩, 스티커 ), 전용봉투로구분할수있음 RFID RFID 기반기반 차량계량방식 - 개별또는거점용기수거시수거차량에탑재된계량장치를이용하여배출량을계량하고, 용기에부착된전자태그를통해배출자및배출량정보를관리시스템으로전송하는방식 ( 후납제 ) 개별계량방식 - 배출자인식장비, 투입및계량장비, 음식물류폐기물보관장비, 통합자료관리시스템과의연계설비가일체장착된방식으로배출자가전차칩또는카드등으로배출자를인식시키고음식물류폐기물을투입, 계량후보관용기에자동보관하고통합자료관리시스템으로전송 ( 선납또는후납선택 ) 휴대용리더기인식방식 - 용기에전자태그를부착, PDA 리더기로배출자를인식하고배출횟수정보를관리시스템에전송하는방식으로수수료는저장자료를이용하여산정 ( 후납제 ) 납부필증납부필증 ( 칩, 스티커 ) (, 스티커 ) 배출자가개별용기에칩이나스티커를부착하여배출하며, 배출횟수에비례하여수수료부과 수수료는칩이나스티커구입비용으로정산하는선납제 전용봉투전용봉투 배출자가전용봉투를구입하여음식물류폐기물을채운후봉투를직접배출하거나거점수거용기에 배출 수수료는전용봉투구입비용으로정산하는선납제 주 )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 ) 24

25 6.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별특성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 표 2-8]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방식별특성 종량제방식장점단점 전용봉투 납부필증 ( 칩, 스티커 ) RFID 차량계량 배출편의성 음식물쓰레기외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과유사하여주민적응도가가장높음 봉투판매가격에수집운반처리비가계상되어있고배출자가봉투를구입하여이용하게되므로정산이용이하고체납의우려가없음 별도기반시설구축이필요없어투자비가장저렴 음식물쓰레기를개별용기에보관한다는측면에서위생및미관적측면에서봉투방식의단점개선 다양한수수료부과방식적용가능 용기규격화로기계적수거가능 초기투자비가비교적저렴 관리상어려움, 재정여건등에따라세대별종량제의차선책으로단지별종량제시행시적용가능 부피를기본으로하고있어통계자료나배출량산정시정확한계량화곤란 음식물쓰레기를보관, 배출하는과정에서악취발생, 도시미관저하 자료표준화시스템과의연계곤란 자원화처리과정에서공정저해요인발생및봉투를완벽히제거하지못하면 2 차환경오염야기 전용봉투방식과같이부피를기본으로하고있어통계자료나배출량산정시정확한계량화곤란 자료표준화시스템과의연계곤란 배출후개별용기를다시회수해야하고, 세척등지속적용기관리의불편함 과금공동분배에따라세대별체감이미흡하여감량효과불투명 개별감량파악곤란 RFID 개별계량 배출량의정확한무게계량 개별배출량계량시높은감량효과기대 전용용기사용으로장비주위가청결 초기구축 ( 기기구입 ) 및운영비용부담 설비의지속적유지관리필요 음식물쓰레기배출후개별용기를다시가져가야하는불편함 주 ) 자료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도입방안마련연구 (2010)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착을위한국민인식도조사 (2011)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2012) 25

26 7.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배출원별시행현황및시행시기주 ) 는다음과같음 [ 표 2-9] 배출원별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 단위 : 지자체수 ) 구분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전용봉투 전용용기 RFID( 개별 ) 19 1(RFID PDA리더기 ) 1 RFID( 차량 ) 12-7 기타 ( 부피 ) 5-5 정액제 합계 배출원별종량제방식별시행현황 ( 단위 : 개소 ) 전용봉투납부필증 RFID( 개별 ) RFID( 차량 ) 기타 ( 부피 ) 정액제 공동주택단독주택음식점 0 0 [ 그림 2-1] 배출원별종량제방식별시행현황 주 ) 자료 : 환경부 ( 13.9 기준 ) 26

27 7.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2013년 6월부터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전국적으로전면시행되었으나, 지자체별로 2000년도이전부터순차적으로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시행되어왔음 다만최근서울지역일부지자체가 2013년 6월을기점으로종량제를시행해오면서언론의관심과이목이집중된경향이있으며, 시행초기주민적응과정에서민원이발생하는사례가있었으나, 전국적으로살펴보면오래전부터시행된지자체의경우제도가정착되어주민들의참여도가높아지고있는안정화된제도라고할수있음 배출원별종량제시행시기 공동주택 시행개소수 기시행 음식점 단독주택 시행시기 [ 그림 2-2] 배출원별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현황 주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및 2014 년시행예정인과천시제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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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Ⅲ. 선행연구고찰 1. 고찰의내용과방법 2. 선행연구별검토 3. 항목별검토 4. 선행연구검토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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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고찰의내용과방법 선행연구고찰을통하여과업에대한잠정적인해답이될수있는연구가설들을논리적으로도출 - 즉,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관련된이론이나선행연구들을고찰하여방법론에대한근거를제공하고어떤근거위에서방법론이설정되게되었는지를확인하는과정 선행연구의고찰내용을논리적으로조직하여연구가설 ( 연구의해답 ) 이귀납적으로도출될수있도록유도 - 선행연구의결과나이론에대하여그진위여부를파악하고검증하여연구가설에대한적용가능성을확인할수있도록연구진행방향을설정하는과정 연구의일반화또는이론검증을통한연구진행 - 연구의일반화또는이론검증을위해선행연구에서사용한방법과동일한도구와절차를새로운표본을대상으로반복연구하여결과를확인하고내적타당성을확보함과동시에시사점과특기할만한사항에대하여부언 본연구에활용할수있는새로운방법및대안을모색하고준비 주 ) 선행연구대상은신뢰성확보를위해최근 3 개년도이내음식물쓰레기종량제관련연구로범위를한정하였음 1 환경부,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도입방안마련연구 (2010) 2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구축방안마련연구 (2012) 3 음식물류폐기물관리정책방향및개선방안연구 (2012) 4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평가및활성화방안연구 (2012) 31

32 2. 선행연구별검토 1)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도입방안마련연구 (2010) 연구목적 - 전국각지자체별로발생원특성에적합한음식물쓰레기종량제도입방안검토 - 각지자체별로발생원특성에적합한감량화시책마련 연구내용 - 도시유형별지자체분류및적합한종량제시행방식제시 - 각지자체별로발생원특성에적합한감량화시책마련 시사점및한계점 전국지자체중농어촌형에해당되는지자체수가가장많지만설문조사대상지자체수선정에서는도시형,, 도농형에비해더적은 13 개지자체만을선정 지자체별감량효과 ( 감량률 ) 이제시되었으나,, 감량효과발생의영향인자제시미흡 32

33 2. 선행연구별검토 2)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구축방안마련연구 (2012) 연구목적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면시행에대비해종량제추진성과분석및기반시설구축을위한중장기로드맵마련필요성에의한수거체계선진화방안모색 - 각지자체별로발생원특성에적합한감량화시책마련 연구내용 - 지자체별기반시설구축비소요액의상이한부분에대해환경부의예시로제시된비용을적용해현행및향후여건에따른처리비기준으로장비단가별요구감량률분석 시사점및한계점 환경부예시와지자체별조사에의한설비투자비,, 음식물쓰레기 kg 당처리비,, 세대별연간발생량에상호차이가존재 표준모형별필요감량률의적정성검토필요 33

34 2. 선행연구별검토 3) 음식물류폐기물관리정책방향및개선방안연구 (2012) 연구목적 -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관련정책 제도의재평가, 물질흐름별, 자원화방법별환경성 경제성평가를통한음식물류폐기물관리체계의개선방안및자원화타당성 연구내용 - 음식물류폐기물물질흐름별경제성분석결과, 9가지처리대안중건조감량기이용방법, 디스포저이용방법, 혐기성소화처리방법순으로경제적효과가높았음 확보 시사점및한계점 분리배출단계의경제성평가결과는단지전체처리공정의일부분으로본연구결과가전체처리공정에서의경제성을대표할수없으며,, 수집 운반 처리및재활용,, 이용까지종합평가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대한설문조사의회수율이매우낮아이를보완하기위해대표담당자를대상으로직접방문을통한의견청취필요 34

35 2. 선행연구별검토 4)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평가및활성화방안연구 (2012) 연구목적 년이후종량제의지자체확대시행에대비해 10~ 11년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의시범지역성과평가분석, 운영실태진단, 활성화방안마련 연구내용 - 시범사업시행전 후의경제성분석결과, 총 11개시범사업대상지역중 8개지역에서월간수익발생, 3개지역에서월간손실발생 시사점및한계점 설문조사는 RFID, 납부칩방식도입지역의주민대상설문조사응답률이매우낮아직접방문을통한현장인터뷰,, 추가적인설문조사를통한보완필요 경제성분석에있어 10~ 11 년도종량제시범사업의분석기간 ( 약 30 일 ) 이짧아월간단위의경제성분석만되어 RFID 기반종량제시범사업에대한제한적인비용 / 편익만검토 RFID, 납부칩방식도입지역의높은감량효과는종량제방식의차이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주민의식및참여도,, 홍보및교육정도에큰영향을받는것으로평가 35

36 3. 항목별검토 1) 성과분석, 민원 [ 표 3-1] 부문별기존연구의한계점및시사점 ( 성과분석및민원 ) 구분기존연구의한계점본연구수행상시사점 감량효과분석 샘플지역을대상으로 RFID, 전용용기방식에따른성과분석적용 RFID 도입지역위주로시범사업전 후의세대별월간배출량비교만을통한감량효과분석 기존연구의감량효과, 처리비용감소효과, 온실가스감소효과외에추가적으로적용가능한정량적 정성적성과지표검토및분석 기존연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분석시점이장기이고, 세부적인배출량기초통계비교가가능한지자체선정하여검토및분석 자료수집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를통한민원사례수집 주민보다는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대다수 주민대상설문조사시낮은회수율을대비하여직접현장조사및대상지역주민대표를통한설문조사방법검토필요 RFID 방식의주요민원사항으로수거용기의만통에의한불편발생 납부칩방식의주요민원사항으로납부칩오류, 뚜껑개폐의오류자주발생 기존연구의설문조사또는현장조사의단독실시에 따른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본심층인터뷰및설문조사병행실시 다양한대상자에대한다각적인심층인터뷰실시를통한현장중심의민원수렴, 검토 기존연구의주요불편사항등을민원유형별로분류하여반복되는민원에대해심층인터뷰를통한지속여부및조치사항확인 36

37 3. 항목별검토 2) 방식별문제점, 개선사항, 경제성분석기초자료 [ 표 3-2] 부문별기존연구의한계점및시사점 ( 방식별문제점, 개선사항, 경제성분석자료 ) 구분기존연구의한계점본연구수행상시사점 방식별문제점 수거용기만통에의한불편사항, 기기오류등 종량제방식별특징에따른주요민원사항의 반복적인발생 현장조사및설문조사를통해반복적으로나타나는 종량제방식별문제점조치및지속여부검증 확인 개선방안마련 기존연구에서반복적으로제시된내용재인용 추상적이거나현재여러가지여건상적용이 제한적이거나도입이어려운개선방안제시 기존연구및현장조사, 설문조사의분석결과검토 활용, 전문가자문등을통한구체적이고현실성있는 개선사항도출을위한종합적 다각적인검토및확인 경제성분석참고자료 시범사업전 후의비교를통한월간경제성분석 비용 - 편익산정의제한적인적용 선행연구의경제성분석내용검토를통해적용가능한비용-편익항목활용 경제성분석모델수립을통해경제성분석을위한데이터수집, 검증 추가적인개별 RFID기기에대한재무성분석 37

38 3. 항목별검토 3) 선행연구요약 [ 표 3-3] 기존선행연구에서제시된문제점및개선사항 선행연구자료제시된문제점제시된개선사항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및감량화시책도입방안마련연구 (2010) 도시유형별음식물발생량통계산출의 경우자원화시설, 최종처리장반입량이제외될수있어발생원별정확한음식물쓰레기발생량반영불가 정확한음식물쓰레기배출량자료 수집및발생원별무게배출계근방법전환 RFID 시범사업관련종량제에대한 정부관계부처합동지속적인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평가및활성화방안 (2012) 인식미흡으로주민참여저조 거점방식의 RFID 차량수거방식감량효과미흡 종량제시행홍보추진 차량수거방식대신개별계량 RFID 를보급할수있도록지속적인국고지원금확보필요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선진화구축방안마련연구 (2012) 지자체관련업무담당자의잦은교체에따른음식물쓰레기종량제추진의일관성결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추진과정중이해관계자들과의거버넌스체계미구축 중량에의한요금제채택시재정자립도 배출량에비례한종량제수수료부과방안제시 향상지연 음식물류폐기물관리정책방안및개선방안 (2012)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음식물류감량화및자원화목표미제시 생활쓰레기발생량이실제추정량에비해 높음 2005 년부터음식물류폐기물감량화목표지속적미달성 현행분석을통한개선방안도출후관계법령개정안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물질흐름별 타당성 환경성검토개선방안제시 38

39 3. 항목별검토 4) 종량제방식별주요민원내용 [ 표 3-4] 종량제방식별주요민원 구분 전용봉투방식 납부필증 ( 칩, 스티커 ) 방식 RFID 개별계량방식 주요민원내용 악취, 침출수발생, 봉투파손등에따른민원발생 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위치하고있는소규모음식점의경우도시미관상의민원발생 하절기의경우장기보관시악취발생등으로수시배출의필요성 수시배출이어려움에따른무단투기및이에따른도시미관저하 다양한봉투보급물량확대및수시배출이용이하도록봉투규격다양화 ( 소형봉투 (1l)) 공동주택의경우전용용기의부실한관리, 이물질투입, 용기세척불량시악취발생 다세대, 다가구주택의경우 5~10가구가전용용기를공용으로사용함에따라관리책임주체불분명 납부칩오류및훼손, 분실에따른불편함 전용용기뚜껑개폐오류또는개폐시불편함 ( 노약자, 어린이 ) 납부칩및스티커를구입해야하는번거로움 전용용기의크기, 규격의다양화요구 개별세대별용기위생관리 ( 세척등 ) 의불편함 기기내전용용기만통시교체의번거로움 ( 관리사무소업무증가 ) 시범사업초기전용카드분실시재발급이어렵고배출이불가하여무단투기발생 투입구덮개및투입구위치가높아노약자, 어린이의경우사용이다소불편 공통사항 다양한매체를통한종량제홍보및분위기조성미흡으로불필요한민원발생소지 전용봉투및납부필증방식등부피기반종량제의경우수시배출이곤란하여장기간보관시악취및위생상 의민원 39

40 4. 선행연구검토시사점 최근 3 개년간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된선행연구검토를통해성과분석,, 민원,, 방식별문제점,, 종합시사점 개선방안,, 경제성분석등의항목별한계점및시사점을분석하고,, 본연구에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였음 설문조사및현장조사에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심층인터뷰와설문조사를병행하고,, 선행 연구의민원사례를유형별로분류하여심층인터뷰항목에반영하였음 - 심층인터뷰과정을통해문제점의지속여부및조치여부,, 계획등현황파악 40

41 Ⅳ. 시행효과및성과분석 1. 개요 2. 성과평가지표검토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4. 세대별비용부담절감효과분석 5. 주민만족도조사결과 6. 청소행정여건및개선효과 7. 정성적효과 8. IT 기반의선진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10. 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 11. 경제성분석 12. 시행효과및성과분석종합

42

43 1. 개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목표 년까지 BAU 20% 이상저감을목표로 2010년이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의후속조치로전국 144개시 구를목표로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시행함 - 현재전국 144개시 구중 136개 ( 약 94%) 지자체에서종량제를시행하고있음 ( 기준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특성 - 음식물쓰레기발생량최소화, 원인자부담원칙의적용을통한지자체별청소예산자립도향상, 수집 운반처리비절감, 주민의식개선효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개선등을통한직 간접편익창출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주요발생원별로적합하고현실성있는대책을지속적으로추진 -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전개를통한낭비없는친환경음식문화개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효과분석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취지와특성을감안하여종량제시행에따른효과를분석하기위한맞춤형성과평가지표설정필요 - 성과평가지표를통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시행효과및성과분석 43

44 2. 성과평가지표검토 하단의 종속변수 와같은측면에서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성과를평가할수있으며, 각항목은독립변수와같은 측면에서검토할수있음 활용가능한자료에대한타당성및신뢰성, 자료확보의용이성등을감안하여최종적으로활용지표를설정 [ 표 4-1] 성과평가지표 종속변수독립변수활용지표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 경제적편익 참여자만족도 청소행정여건개선효과 정성적효과 - 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지역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방식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주택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시행시기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음식물쓰레기자원화정도 - 자원화수익, 주부편리성 - 수거운반비용 - 처리비용 - 슬러지소화가스이용 - 세대별비용부담절감 - 주민만족도조사결과 - 담당공무원만족도조사결과 - 수집운반체계에미치는영향 - 운영비절감에미치는영향 - 위생및미관개선 - 주민의식변화 - 민원감소 - 음식물쓰레기감량토대마련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음식물쓰레기재활용률추이 - 수집운반대행업체계약금액 - 세대별종량제시행전후비용부담액 - 선행연구검토결과 - 심층인터뷰결과 - 설문조사결과 - 수거 운반업체인터뷰결과 - 심층인터뷰결과 ( 주민, 공무원등 ) - 기존선행연구 44

45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1) 전국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 종량제시범사업실시등정부의적극적인정책추진과시행개선노력등으로인하여 2008 년이후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음 16, ,000 12,000 10,000 8,000 6, ,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톤 / 일 ) 1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kg/ 일 ) [ 그림 4-1] 전국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0.00 [ 표 4-2] 전국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구분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톤 / 일 ) 11,397 11,398 11,464 12,977 13,372 14,452 15,142 14,118 13,672 13,537 총인구수 ( 명 ) 48,229,948 48,386,823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kg/ 일 ) 주 ) 1.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2011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2012) 2. 총인구수 : 2002~2007 년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08~201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총인구수 45

46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2) 지역별 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2009 년이후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총발생량기준으로는서울지역이, 1 인당발생량기준으로는제주지역이가장높게나타남 지역별총발생량순위 년 :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대구 년 :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 년 :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인천 년 :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인천 지역별 1인당발생량순위 년 : 대전 광주 전북 서울 제주 년 : 제주 대전 광주 서울 전북 년 : 제주 서울 광주 대전 전북 년 : 제주 대전 서울 광주 전북 ( 단위 : kg/ 일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4-2] 지역별 연도별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46

47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또한감량률이가장우수한지역은 강원 전남 부산 대구 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4-3] 지역별음식물쓰레기감량률 구분 2008 년대비 2009 년감량률 2009 년대비 2010 년감량률 2010 년대비 2011 년감량률 평균감량률 감량률순위 서울 3.8% 1.6% 0.6% 1.2% 13 부산 18.4% 4.8% 0.1% 5.8% 3 대구 3.8% 14.0% 3.2% 5.2% 4 인천 1.3% 2.9% 0.9% 1.3% 12 광주 10.4% 2.1% 1.0% 3.4% 5 대전 10.2% 3.3% 3.5% 2.5% 8 울산 0.9% 1.9% 4.0% 1.3% 15 경기 4.1% 3.2% 2.6% 2.5% 8 강원 22.6% 12.6% 6.5% 10.4% 1 충북 13.3% 24.3% 18.0% 1.7% 11 충남 18.9% 4.1% 19.9% 0.8% 14 전북 7.6% 3.3% 1.1% 2.4% 10 전남 16.7% 5.8% 2.0% 6.1% 2 경북 1.8% 4.8% 5.3% 3.0% 6 경남 1.3% 4.1% 4.9% 2.6% 7 제주 9.4% 7.2% 6.1% 2.1% 16 47

48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 표 4-4] 지역별 연도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구분 총발생량 ( 톤 / 일 ) 총인구수 ( 명 ) 1 인당발생량 (kg/ 일 ) 총발생량 ( 톤 / 일 ) 총인구수 ( 명 ) 1 인당발생량 (kg/ 일 ) 총발생량 ( 톤 / 일 ) 총인구수 ( 명 ) 1 인당발생량 (kg/ 일 ) 총발생량 ( 톤 / 일 ) 총인구수 ( 명 ) 1 인당발생량 (kg/ 일 ) 서울 3,584 10,200, ,447 10,208, ,393 10,312, ,412 10,249, 부산 997 3,564, ,543, ,567, ,550, 대구 763 2,492, ,489, ,511, ,507, 인천 721 2,692, ,710, ,758, ,801, 광주 544 1,422, ,433, ,454, ,463, 대전 568 1,480, ,484, ,503, ,515, 울산 312 1,112, ,114, ,126, ,135, 경기 3,238 11,292, ,107 11,460, ,008 11,786, ,929 11,937, 강원 488 1,508, ,512, ,529, ,536, 충북 403 1,519, ,527, ,549, ,562, 충남 586 2,018, ,037, ,075, ,101, 전북 663 1,855, ,854, ,868, ,874, 전남 521 1,919, ,913, ,918, ,914, 경북 654 2,673, ,669, ,689, ,699, 경남 908 3,225, ,250, ,290, ,308, 제주 , , , , 주 ) 1. 자료 : 환경부환경통계포털, 폐기물발생현황 _ 생활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 2.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종량제봉투배출 ( 가연성 ) 음식물채소류 + 남은음식물류배출 ( 분리배출지역일경우 ) 48

49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3) 방식별 주택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 (1) 분석의전제 1인당또는세대당발생량기준으로분석 - 인구수가많을경우음식물쓰레기량역시증가하므로전체발생량이아닌 1인당또는세대당발생량기준으로분석 종량제방식별 ( 납부필증, RFID( 세대별 ), RFID( 단지별 ), 전용봉투 ) 지자체선정시, 시행시기를고려하여선정 (1년미만, 1~3년, 3년이상 ) 방식별, 지자체별, 주택유형별시행시기가다른한계점 - 방식별, 지자체별, 주택유형별시행시기가상이하므로종량제시행에따른정확한감량효과를비교 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데이터확보의어려움 - 지자체별로종량제시행전 후의연도별 주택유형별음식물쓰레기발생량데이터를확보하고있지않은경우가많음 - 주택유형별로음식물쓰레기발생량분리가어려워, 주택유형별발생량기준으로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지자체별전체발생량기준으로분석함 지자체샘플수부족에따른한계점 - 종량제방식별대표지자체분석결과를통해어느정도방식별감량효과를예측해볼수는있으나, 샘플수부족등의한계로인하여각방식별 ( 납부필증, RFID( 세대별 ), RFID( 단지별 ), 전용봉투 ) 분석대상지자체가종량제방식별로대표성을가진다고는볼수없음 - 따라서종량제시행전 후에대한발생량데이터확보를위한각지자체의노력이필요하며, 향후더많은지자체별세부발생량데이터가확보되면더욱정확한감량효과분석이이루어질수있을것임 49

50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2) 납부필증방식가 ) 종량제시행전후 1인당 세대당발생량분석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별로대표지자체를선정하여종량제시행전 후의주택유형별발생량비교를통해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를분석하였음 납부필증방식의경우, 모든지자체에서종량제시행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감소하였음 시행전시행후 (kg/ 인 ) 노원구인천동구경산시대구북구 [ 그림 4-3] 종량제시행전 후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납부필증방식 ) 50

51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납부필증방식의종량제시행전 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변화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4-5] 납부필증방식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단위 : kg/ 일, 명, 세대 ) 구분 지역 시행구분 일평균배출량 총인구수 1 인당발생량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공동주택세대수 단독주택세대수 세대당발생량 공동주택발생량 단독주택발생량 노원구 시행전시행후 142, , , , , , , ,916 54,525 53, , ,868 34,896 33,134 납부필증 인천동구경산시 시행전시행후시행전시행후 21,985 20,603 74,057 60,155 77,828 75, , , ,876 31,179 96,772 99, ,885 14,560 50,575 51,783 16,991 16,619 46,197 47, ,122 9,610 38,437 31,070 11,554 10,969 35,110 28,381 대구북구 시행전시행후 158, , , , , , ,497 89,915 69,483 69, ,602 64,739 68,788 50,262 주 ) 1. 시행시기 - 노원구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인천동구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경산시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칩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대구북구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일평균배출량 : 지자체별내부자료 ( 노원구 : 2012 년 1~10 월, 2013 년 1~10 월, 인천동구 : 2012 년 1~11 월, 2013 년 1~11 월, 경산시 : 2012 년 1~7 월, 2013 년 1~7 월, 대구북구 : 2007 년 7~12 월, 2008 년 7~12 월 ) 3. 총인구수및세대수 : 지자체별홈페이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4. 1 인당발생량 : 일평균배출량 / 총인구수 5.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 지자체별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비율 x 세대수 6. 지자체별공동주책및단독주책세대수비율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7. 세대당발생량 : 1 인당발생량 x 세대당인구수 8. 공동주택및단독주택발생량 :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x 세대당발생량 51

52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나 ) 지자체별종량제시행전 후감량추이분석 노원구 종량제시행 : 약 1 년경과 노원구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2009~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 소폭감소또는소폭증가 ), 종량제시행후 (2013 년 ) 에는약 3.1% 감소하였으나, 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로보기힘듦 따라서향후종량제시행시기가최소 3 년이상경과한후종량제시행에따른정확한감량효과분석을진행할필요가있음 4,400,000 4,350,000 4,300,000 4,250,000 4,337,750 4,214,309 4,274,520 4,200,000 4,150,000 4,100,000 4,050,000 4,233,195 4,143,239 4,000,000 (kg/ 월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표 4-6] 노원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1~10 월 ) 감량률 (1~10 월 ) 2009 년 4,337,750 [ 그림 4-4] 노원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2010 년 4,233, % 2011 년 4,214, % 2012 년 4,274, % ( 단위 : kg/ 월 ) 2013 년 4,143,239 주 ) 1. 자료 : 노원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노원구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09~2012 년 1~10 월 ) 과시행후 (2013 년 1~10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3.1% 52

53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인천동구 종량제시행 : 약 1 년경과 인천동구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다가, 종량제시행후 (2013 년 ) 에는약 6.3%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발생한것으로보여짐. 하지만감량효과가크지않아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로보기에는한계가있음 따라서종량제시행에따른더욱정확한분석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최소 3 년이상경과한후재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음 670, , , , , , , , , , , , ,000 (kg/ 월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표 4-7] 인천동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1~11 월 ) 감량률 (1~11 월 ) [ 그림 4-5] 인천동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2010 년 628, 년 637, % 2012 년 659, % 2013 년 618, % ( 단위 : kg/ 월 ) 주 ) 1. 자료 : 인천동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인천동구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년 1~11월 ) 과시행후 (2013년 1~11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53

54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경산시 종량제시행 : 약 1 년 4 개월경과 경산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 소폭증가 ), 종량제시행후 (2013 년 ) 에는약 18.8%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발생한것으로보여짐 하지만종량제시행후에대한분석은 1 개년도 (2013 년 ) 에대해서만이루어졌으므로, 종량제시행에따른더욱정확한감량효과분석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최소 3 년이상경과한후재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음 2,500,000 2,000,000 2,190,863 2,192,103 2,221,709 1,500,000 1,804,650 1,000, ,000 (kg/ 월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그림 4-6] 경산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8] 경산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1~7 월 ) 감량률 (1~7 월 ) 2010 년 2,190, 년 2,192, % 2012 년 2,221,709 주 ) 1. 자료 : 경산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경산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칩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1~7 월 ) 과시행후 (2013 년 1~7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1.4% 2013 년 1,804, % ( 단위 : kg/ 월 ) 54

55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대구북구 종량제시행 : 약 5 년 5 개월경과 대구북구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 (2008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약 26.5%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큰것으로보여지나, 정착단계 (2009~2013 년 ) 에접어들면서부터는 2010 년을제외하고음식물쓰레기양이소폭증가하고있음 ( 시행전인 2007 년보다는낮음 ) 따라서종량제시행후어느정도시간이경과한후에는지속적인감량효과는나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됨 5,000,000 4,500,000 4,757,584 4,000,000 3,500,000 3,000,000 3,499,058 3,510,764 3,269,822 3,314,694 3,317,102 3,509,256 2,500,000 2,000,000 1,500,000 1,000, ,000 - (kg/ 월 )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표 4-9] 대구북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7~11 월 ) 감량률 (7~11 월 ) 2007 년 4,757,584 [ 그림 4-7] 대구북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2008 년 3,499, % 2009 년 3,510, % 2010 년 3,269, % 2011 년 3,314, % 2012 년 3,317, % ( 단위 : kg/ 월 ) 2013 년 3,509,256 주 ) 1. 자료 : 대구북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대구북구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07년 7~11월 ) 과시행후 (2008~2013년 7~11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

56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3) RFID( 세대별 ) 방식 가 ) 종량제시행전후 1 인당 세대당발생량분석 RFID( 세대별 ) 방식의경우, 금천구를제외한모든지자체에서종량제시행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감소하였음 시행전시행후 (kg/ 인 ) 0.05 원주시금천구포천시김천시 [ 그림 4-8] 종량제시행전 후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RFID( 세대별 ) 방식 ) 56

57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RFID( 세대별 ) 방식의종량제시행전 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변화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4-10] RFID( 세대별 ) 방식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단위 : kg/ 일, 명, 세대 ) 구분 지역 시행구분 일평균배출량 총인구수 1 인당발생량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공동주택세대수 단독주택세대수 세대당발생량 공동주택발생량 단독주택발생량 RFID ( 세대별 ) 원주시 금천구 포천시 김천시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시행전 시행후 86,814 67,252 53,548 53,397 22,511 7,149 29,446 19, , , , , , , , , , , , ,254 66,540 66,719 54,362 54,910 25,537 78,742 주 ) 1. 시행시기 - 원주시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금천구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기시행, 음식점 ( 기타 ( 부피 )) - 기시행 - 포천시 : 공동주택 (RFID( 개별 )) , 전용봉투 , 전용봉투 김천시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일평균배출량 : 지자체별내부자료 ( 원주시 : 2012 년 7~9 월, 2013 년 7~9 월, 금천구 : 2012 년 6~11 월, 2013 년 6~11 월포천시 : 2012 년 3~11 월, 2013 년 3~11 월, 김천시 : 2010 년 3~12 월, 2011 년 3~12 월 ) 3. 총인구수및세대수 : 지자체별홈페이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4. 1 인당발생량 : 일평균배출량 / 총인구수 5.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 지자체별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비율 x 세대수 6. 지자체별공동주책및단독주책세대수비율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7. 세대당발생량 : 1 인당발생량 x 세대당인구수 8. 공동주택및단독주택발생량 :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x 세대당발생량 ,172 75,071 25,531 28,296 28,372 17,464 17,640 55,826 56,502 78,723 38,244 38,347 36,898 37, ,695 39,037 13,024 13,021 9,338 3,405 9,605 6,174 37,403 29,381 40,158 40,149 12,621 4,602 20,294 13,045 57

58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나 ) 지자체별종량제시행전 후감량추이분석 원주시 종량제시행 : 약 5 개월경과 원주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종량제시행후 (2013 년 ) 에는약 22.5%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큰것으로보여짐 하지만종량제시행후에대한분석은 1 개년도 (2013 년 ) 에대해서만이루어졌으므로, 종량제시행에따른더욱정확한감량효과분석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최소 3 년이상경과한후재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음 3,0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2,556,537 2,414,240 2,604,413 2,017,557 1,000, ,000 - (kg/ 월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그림 4-9] 원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1] 원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7~9 월 ) 감량률 (7~9 월 ) 2010 년 2,556, 년 2,414, % 2012 년 2,604,413 주 ) 1. 자료 : 원주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원주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7~9 월 ) 과시행후 (2013 년 7~9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7.9% 2013 년 2,017, % ( 단위 : kg/ 월 ) 58

59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금천구 종량제시행 : 약 6 개월경과 금천구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후에상관없이지속적으로소폭감소하고있으며, 감량률은미미한것으로나타남 1,670,000 1,660,000 1,650,000 1,640,000 1,630,000 1,620,000 1,610,000 1,600,000 1,590,000 1,580,000 1,570,000 (kg/ 월 ) 1,659,687 1,648,310 1,606,440 1,601, 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10] 금천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2] 금천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6~11 월 ) 감량률 (6~11 월 ) 2010 년 1,659, 년 1,648, % 2012 년 1,606, % 주 ) 1. 자료 : 금천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금천구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기시행, 음식점 ( 기타 ( 부피 )) - 기시행 3.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6~11 월 ) 과시행후 (2013 년 6~11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 단위 : kg/ 월 ) 2013년 1,601, % 59

60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하지만금천구전체발생량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이므로, RFID( 세대별 ) 기반방식을도입한공동주택의발생량 (6~8 월, 3 개월 ) 만을기준으로분석하면약 36.9% 의감량효과를보임 종량제시행에따른보다정확한감량효과분석을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어느정도시간이경과한후재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600, , , , , , , ,000 - (kg/ 월 ) 2012 년 2013 년 [ 그림 4-11] 금천구 RFID( 세대별 ) 기반방식시행공동주택의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3] 금천구 RFID( 세대별 ) 기반방식시행공동주택의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구분 2012년월평균발생량 (1~12월) 531,317 감량률 (6~8월) 2013 년 335, % ( 단위 : kg/ 월 ) 주 ) 1. 자료 : 금천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사업대상 : 공동주택 59 개단지, 총 24,718 세대기준 60

61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포천시 종량제시행 : 약 9 개월경과 포천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 소폭감소또는소폭증가 ), 종량제시행후 (2013 년 ) 에는약 68.2%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매우큰것으로보여짐 하지만종량제시행후에대한분석은 1 개년도 (2013 년 ) 에대해서만이루어졌으므로, 종량제시행에따른더욱정확한감량효과분석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최소 3 년이상경과한후재분석을시행할필요가있음 800, , , , , , , ,000 - (kg/ 월 ) 667, , , , 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12] 포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4] 포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3~11 월 ) 감량률 (3~11 월 ) 2010 년 667, 년 641, % 2012 년 675,339 주 ) 1. 자료 : 포천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포천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개별 )) , 전용봉투 , 전용봉투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3~11 월 ) 과시행후 (2013 년 3~11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5.3% ( 단위 : kg/ 월 ) 2013년 214, % 61

62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김천시 종량제시행 : 약 2 년 9 개월경과 김천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 (2011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약 35.0% 감소하여종량제시행에따라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큰것으로보여지나, 2012 년에는감량률이 21.9% 로감소하였고, 종량제시행이어느정도정착된이후 (2013 년 ) 부터는음식물쓰레기양이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시행전인 2009~2010 년보다는낮음 ) 따라서종량제시행후어느정도시간이경과한후에는지속적인감량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1,000, , , , , , , , , ,000 - (kg/ 월 ) 896, , , , , 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13] 김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5] 김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3~11 월 ) 감량률 (3~11 월 ) 2009 년 896, 년 895, % 2011 년 582, % 2012 년 454, % ( 단위 : kg/ 월 ) 2013 년 480,416 주 ) 1. 자료 : 김천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김천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개별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스티커 )) , 음식점 ( 납부필증 ( 스티커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09~2010 년 3~11 월 ) 과시행후 (2011~2013 년 3~11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5.7% 62

63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4) RFID( 단지별 ) 방식 가 ) 종량제시행전후 1 인당 세대당발생량분석 RFID( 단지별 ) 방식의경우, 모든지자체에서종량제시행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감소하였음 시행전시행후 (kg/ 인 ) 도봉구의왕시군포시전주시 [ 그림 4-14] 종량제시행전 후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RFID( 단지별 ) 방식 ) 63

64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RFID( 단지별 ) 방식의종량제시행전 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변화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4-16] RFID( 단지별 ) 방식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단위 : kg/ 일, 명, 세대 ) 구분 지역 시행구분 일평균배출량 총인구수 1 인당발생량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공동주택세대수 단독주택세대수 세대당발생량 공동주택발생량 단독주택발생량 도봉구 시행전시행후 96,474 93, , , , , ,606 93,341 44,676 44, ,460 63,472 31,720 30,294 RFID ( 단지별 ) 의왕시군포시 시행전시행후시행전시행후 41,708 36,944 64,053 60, , , , , ,428 55, , , ,114 38,911 78,254 77,487 16,314 16,655 27,882 27, ,348 25,681 46,952 44,942 12,562 10,992 16,729 16,013 전주시 시행전시행후 275, , , , , , , ,562 90,132 91, , , ,665 97,342 주 ) 1. 시행시기 - 도봉구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기시행, 음식점 (RFID( 차량 )) 의왕시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군포시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전주시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RFID(PDA)) , 음식점 (RFID( 개별 )) 일평균배출량 : 지자체별내부자료 ( 도봉구 : 2012 년 4~10 월, 2013 년 4~10 월, 의왕시 : 2011 년 8~12 월, 2012 년 8~12 월, 군포시 : 2011 년 4~8 월, 2012 년 4~8 월, 전주시 : 2008 년 4~12 월, 2009 년 4~12 월 ) 3. 총인구수및세대수 : 지자체별홈페이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4. 1 인당발생량 : 일평균배출량 / 총인구수 5.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 지자체별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비율 x 세대수 6. 지자체별공동주책및단독주책세대수비율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7. 세대당발생량 : 1 인당발생량 x 세대당인구수 8. 공동주택및단독주택발생량 :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x 세대당발생량 64

65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나 ) 지자체별종량제시행전 후감량추이분석 도봉구 종량제시행 : 약 8 개월경과 도봉구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 소폭감소또는소폭증가 ), 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는크지않은것으로보여짐 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 에비해시행후 (2013 년 )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다소감소하였음 2,920,000 2,900,000 2,880,000 2,860,000 2,840,000 2,820,000 2,800,000 2,780,000 2,760,000 2,740,000 (kg/ 월 ) 2,903,661 2,894,221 2,879,556 2,802, 년 2011년 2012년 2013년 [ 표 4-17] 도봉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4~10 월 ) 감량률 (4~10 월 ) [ 그림 4-15] 도봉구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2010 년 2,903, 년 2,879, % 2012 년 2,894,221 주 ) 1. 자료 : 도봉구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도봉구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기시행, 음식점 (RFID( 차량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4~10 월 ) 과시행후 (2013 년 4~10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0.5% ( 단위 : kg/ 월 ) 2013년 2,802, % 65

66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의왕시 종량제시행 : 약 1 년 4 개월경과 의왕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 (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약 7.7% 감소하였으나, 2013 년에는 2012 년에비해약 6.6% 증가하였음 ( 시행전인 2010~2011 년보다는낮음 ) 따라서종량제시행이음식물쓰레기감량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여지나, 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판단됨 1,240,000 1,220,000 1,200,000 1,180,000 1,160,000 1,140,000 1,120,000 1,100,000 1,080,000 1,060,000 1,040,000 (kg/ 월 ) 1,219,240 1,198,097 1,178,537 1,105, 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16] 의왕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8] 의왕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8~10 월 ) 감량률 (8~10 월 ) 2010 년 1,219, 년 1,198, % 2012 년 1,105, % 주 ) 1. 자료 : 의왕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의왕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1 년 8~10 월 ) 과시행후 (2012~2013 년 8~10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2013 년 1,178, % ( 단위 : kg/ 월 ) 66

67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군포시 종량제시행 : 약 1 년 8 개월경과 군포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 (2012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약 5.1% 감소하였으며, 2013 년에는 12.7% 로감량률이증가하여종량제시행이음식물쓰레기감량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여짐 하지만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의더욱정확한분석을위해서는시행전 후최소 3 개년도이상의데이터분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2,500,000 2,000,000 1,500,000 1,992,800 1,921,600 1,824,326 1,592,974 1,000, ,000 (kg/ 월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그림 4-17] 군포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19] 군포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4~8 월 ) 감량률 (4~8 월 ) 2010 년 1,992, 년 1,921, % 2012 년 1,824, % 주 ) 1. 자료 : 군포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군포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1 년 4~8 월 ) 과시행후 (2012~2013 년 4~8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2013 년 1,592, % ( 단위 : kg/ 월 ) 67

68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전주시 종량제시행 : 약 4 년 8 개월경과 전주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 (2009 년 ) 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약 12.0% 감소하였으나, 2010 년에는감량률이 2.7% 로감소하였으며, 2011 년에는 4.0% 증가함 ( 시행전인 2008 년보다는낮음 ) 따라서종량제시행이어느정도정착된후에는지속적인감량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8,400,000 8,200,000 8,000,000 7,800,000 7,600,000 7,400,000 7,200,000 7,000,000 6,800,000 6,600,000 6,400,000 (kg/ 월 ) 8,262,574 7,270,732 7,359,174 7,072, 년 2009년 2010년 2011년 [ 그림 4-18] 전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20] 전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4~12 월 ) 감량률 (4~12 월 ) 2008 년 8,262, 년 7,270, % 2010 년 7,072, % 주 ) 1. 자료 : 전주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전주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RFID( 차량 )) , 단독주택 (RFID(PDA)) , 음식점 (RFID( 개별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08 년 4~12 월 ) 과시행후 (2009~2011 년 4~12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2011 년 7,359, % ( 단위 : kg/ 월 ) 68

69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5) 전용봉투방식 가 ) 종량제시행전후 1 인당 세대당발생량분석 전용봉투방식의경우, 모든지자체에서종량제시행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감소하였음 시행전시행후 (kg/ 인 ) 천안시제천시충주시강릉시 [ 그림 4-19] 종량제시행전 후 1 인당음식물쓰레기발생량 ( 전용봉투방식 ) 69

70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전용봉투방식의종량제시행전 후음식물쓰레기발생량변화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표 4-21] 전용봉투방식음식물쓰레기발생량 ( 단위 : kg/ 일, 명, 세대 ) 구분 지역 시행구분 일평균배출량 총인구수 1 인당발생량 세대수 세대당인구수 공동주택세대수 단독주택세대수 세대당발생량 공동주택발생량 단독주택발생량 천안시 시행전시행후 128, , , , , , , ,001 97,077 99, ,443 66,240 54,363 47,732 전용봉투 제천시충주시 시행전시행후시행전시행후 28,068 23,625 41,433 36, , , , , ,605 58,203 83,309 84, ,515 30,832 38,631 39,069 27,090 27,371 44,678 45, ,647 12,333 19,702 16,800 13,003 10,948 22,786 19,429 강릉시 시행전시행후 52,083 49, , , ,105 90, ,243 46,736 42,862 43, ,283 26,172 25,289 24,258 주 ) 1. 시행시기 - 천안시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제천시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충주시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강릉시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일평균배출량 : 지자체별내부자료 ( 천안시 : 2012 년 7~11 월, 2013 년 7~11 월, 제천시 : 2012 년 1~10 월, 2013 년 1~10 월 ) 충주시 : 2012 년 1~9 월, 2013 년 1~9 월, 강릉시 : 2010 년 7~12 월, 2011 년 7~12 월 ) 3. 총인구수및세대수 : 지자체별홈페이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4. 1 인당발생량 : 일평균배출량 / 총인구수 5.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 지자체별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비율 x 세대수 6. 지자체별공동주책및단독주책세대수비율자료 : 환경부내부자료 7. 세대당발생량 : 1 인당발생량 x 세대당인구수 8. 공동주택및단독주택발생량 : 공동주택및단독주택세대수 x 세대당발생량 70

71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나 ) 지자체별종량제시행전 후감량추이분석 천안시 종량제시행 : 약 5 개월경과 천안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인 2013 년에약 12.8% 의감량효과가나타남 하지만종량제시행에따른보다정확한감량효과분석을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어느정도시간이경과한후에음식물쓰레기발생량에대한추이분석이이루어져야함 3,900,000 3,800,000 3,700,000 3,600,000 3,500,000 3,400,000 3,695,718 3,854,172 3,300,000 3,200,000 3,100,000 (kg/ 월 ) 3,360, 년 2012 년 2013 년 [ 그림 4-20] 천안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22] 천안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단위 : kg/ 월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월평균발생량 (7~11 월 ) 3,695,718 3,854,172 3,360,082 감량률 (7~11 월 ) 4.3% 12.8% 주 ) 1. 자료 : 천안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천안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1~2012 년 7~11 월 ) 과시행후 (2013 년 7~11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71

72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제천시 종량제시행 : 약 1 년경과 제천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인 2013 년에약 15.8% 의감량효과를보임 하지만종량제시행에따른보다정확한감량효과분석을위해서는종량제시행후어느정도시간이경과한후에음식물쓰레기발생량에대한추이분석이이루어져야함 1,000, , , , , , , , , ,000 - (kg/ 월 ) 876, , , ,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그림 4-21] 제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23] 제천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1~10 월 ) 감량률 (1~10 월 ) 2010 년 876, 년 834, % 2012 년 842,044 주 ) 1. 자료 : 제천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제천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1~10 월 ) 과시행후 (2013 년 1~10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0.9% ( 단위 : kg/ 월 ) 2013년 708, % 72

73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충주시 종량제시행 : 약 1 년 2 개월경과 충주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종량제시행직후인 2013 년에 11.3% 의감량이이루어졌으나, 시행전인 2012 년에도 9.6% 감량되어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인지단정하기어려움 따라서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분석을위해서는종량제시행이후일정시간이경과한후재분석을진행할필요가있음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000 - (kg/ 월 ) 1,348,213 1,374,872 1,242,984 1,103, 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22] 충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24] 충주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구분 월평균발생량 (1~9 월 ) 감량률 (1~9 월 ) 2010 년 1,348, 년 1,374, % 2012 년 1,242, % 주 ) 1. 자료 : 충주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충주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납부필증 ( 칩 )) , 음식점 ( 납부필증 ( 칩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10~2012 년 1~9 월 ) 과시행후 (2013 년 1~9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2013 년 1,103, % ( 단위 : kg/ 월 ) 73

74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강릉시 종량제시행 : 약 2 년 5 개월경과 강릉시의종량제시행전 후의음식물쓰레기감량추이를분석한결과, 음식물쓰레기양의변화가거의없으며 ( 소폭감소또는소폭증가 ), 종량제시행직후인 2011 년약 6.0% 의감량되었으나, 2012~2013 년에는음식물쓰레기양이오히려증가하여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가나타났는지판단하기어려움 1,620,000 1,600,000 1,580,000 1,560,000 1,540,000 1,520,000 1,500,000 1,480,000 1,460,000 1,440,000 1,420,000 (kg/ 월 ) 1,581,478 1,605,060 1,577,594 1,534,390 1,508,932 1,483, 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그림 4-23] 강릉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표 4-25] 강릉시월평균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량추이 ( 단위 : kg/ 월 )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월평균발생량 (7~11 월 ) 1,581,478 1,483,062 1,605,060 1,508,932 1,534,390 1,577,594 감량률 (7~11 월 ) 6.2% 8.2% 6.0% 1.7% 2.8% 주 ) 1. 자료 : 강릉시내부자료를참고하여재구성 2. 강릉시종량제시행시기 : 공동주택 ( 전용봉투 ) , 단독주택 ( 전용봉투 ) , 음식점 ( 전용봉투 ) 시행시기를기준으로종량제시행전 (2008~2010 년 7~11 월 ) 과시행후 (2011~2013 년 7~11 월 ) 의월평균발생량데이터분석 74

75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6) 방식별감량효과분석 종량제방식별로종량제시행전 후의세대당감량효과를분석한결과, RFID( 세대별 ) 방식의감량률이가장높게나타남 - 납부필증방식 : 세대당 13.6% 감량 - RFID( 세대별 ) 방식 : 세대당 30.6% 감량 - RFID( 단지별 ) 방식 : 세대당 9.3% 감량 - 전용봉투방식 : 세대당 12.9% 감량 [ 표 4-26] 방식별세대당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결과 구분 납부 노원구 % 필증 인천동구 % RFID ( 세대별 ) RFID ( 단지별 ) 지역 경산시 대구북구 충주시 종량제시행전세대당배출량 (kg/ 일 ) 종량제시행후세대후배출량 (kg/ 일 ) % 15.7% 전용 제천시 % 봉투 천안시 % 감량 (kg/ 일 ) 0.27 감량률 27.3% 원주시 % 포천시 % 김천시 % 금천구 군포시 % 의왕시 % 전주시 % 도봉구 % 강릉시 % 방식별평균감량 (kg/ 일 ) 방식별평균감량률 13.6% % % 12.9% 75

76 3.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 종량제방식별로종량제시행전 후의 1인당당감량효과를분석한결과, RFID( 세대별 ) 방식의감량률이가장높게나타남 - 납부필증방식 : 1인당 13.6% 감량 - RFID( 세대별 ) 방식 : 1인당 30.7% 감량 - RFID( 단지별 ) 방식 : 1인당 9.0% 감량 - 전용봉투방식 : 1인당 12.0% 감량 [ 표 4-27] 방식별 1 인당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분석결과 구분 납부 노원구 % 필증 인천동구 % RFID ( 세대별 ) RFID ( 단지별 ) 지역 경산시 대구북구 충주시 종량제시행전세대당배출량 (kg/ 일 ) 종량제시행후세대후배출량 (kg/ 일 ) % 15.0% 전용 제천시 % 봉투 천안시 % 감량 (kg/ 일 ) 0.09 감량률 26.5% 원주시 % 포천시 % 김천시 % 금천구 군포시 % 의왕시 % 전주시 % 도봉구 % 강릉시 % 방식별평균감량 (kg/ 일 ) 방식별평균감량률 13.6% % % 12.0% 76

77 4. 세대별비용부담절감효과분석 종량제도입 (RFID 개별계량방식 ) 전후의세대별비용부담변화를살펴보면대부분의자치단체에서세대별부담액이 줄어드는효과를보였는데, 강원도원주시의경우조례개정을통하여주민부담률을조정하게됨으로써수수료수입 또한증가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음 [ 표 4-28]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전 후지자체세대별주민부담액 ( 단위 : 원 / 월 ) RFID 시행지자체 구분 도시형 도농형 RFID 시행시기 세대별부담액 종량제시행전 종량제시행후 수수료 ( 원 /kg) 절감액 절감률 서울금천구 ,300 1, % 서울영등포구 , % 인천연수구 , % 인천서구 , % 경기도용인시 , % 강원도원주시 ,000 1, % 경북구미시 , % 경기도포천시 , % 경기도동두천시 , % 전북정읍시 ,000 1, % 제주도제주시 무상 주 ) 1. 종량제시행전 후주민비용부담액에대한데이터수집의용이성을위하여최근에시행한지자체를대상으로자료수집 2. 원주시의경우종량제시행과동시에조례개정을통하여주민부담률을조정 ( 현재 30%, 2017 년까지주민부담률 70%) 하고세대별차등부과방식을적용함으로써수수료수입이증가되고배출량감소로처리비용은절감되는효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나타남 77

78 5. 주민만족도조사결과 1) 선행연구주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대한주민인식도조사 - 주민의 65.5% 정도가종량제시행자체가음식물쓰레기감량에도움이된다고생각 RFID RFID 방식방식도입지역도입지역주민주민대상대상설문조사설문조사결과결과 수거기기작동및수거방식에대한만족도 - 대체적으로기기작동법이쉬우며, 고장등에의한불편사항은크지않음 - 다만, 수거용기의만통 에의한불편사항이있음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에대한만족도 - 교통카드를충전하여사용하는선불방식보다세대별 RFID 카드를사용하는후불방식선호 - 80원 /kg의수수료에대해서는약 50% 가비싸다는의견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대한전반적만족도 - 전반적인만족도수준은 보통 수준 - 연령대별로는 40대가다른연령대에비해조금높은만족도를나타냄 - 5인이상세대의경우불만족 62% 로불만족도가높게나타남 주 ) 한국환경공단,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평가및활성화방안연구 ( ) 78

79 5. 주민만족도조사결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대한주민인식도조사 - 주민의 73.73% 정도가종량제시행자체가음식물쓰레기감량에도움이된다고생각 납부칩납부칩방식방식도입지역도입지역주민주민대상대상설문조사설문조사결과결과 수거기기작동및수거방식에대한만족도 - 잦은고장으로인해불편을겪은적이많음 - 주로납부칩오류와뚜껑개폐오류가자주발생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에대한만족도 - 납부칩을선구매하는선불방식에대해만족 34%, 보통 52% 로, 보통수준의만족도를나타냄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에대한전반적만족도 - 전반적인만족도수준은 보통 수준 79

80 5. 주민만족도조사결과 2) 강원도원주시주민만족도조사사례분석주 ) RFID 종량제방식에대한만족도 - 만족 : 64%, 불만족 36% 주민주민대상대상설문조사설문조사결과결과 RFID 종량제방식에대해만족하는경우, 만족도를느끼는구체적인부분 - 버린만큼요금을내서좋다 : 32% - 음식물쓰레기양이줄었다 : 15% - 위생적이고편리하다 : 10% - 처리비용이절감되었다 : 3% - 무응답 : 40%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을줄이기위한노력 - 음식물을남기지않는다 : 41% - 물기를짠다 : 36% - 적당한양을조리한다 : 22% - 분쇄기를사용한다 : 1% 주 ) 1. 자료 :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절감을위한음식문화개선사업주민설문조사 2. 조사기간 : 2013 년 9 월 23 일 ~ 10 월 2 일 3. 조사방법 : 면접조사 4. 조사대상 : 원주지역공동주택입주민 510 명, 원주지역공동주택관계자 50 명 80

81 5. 주민만족도조사결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후변화된점 - 음식물쓰레기양이줄었다 : 78% - 변화가없다 : 18% - 음식물쓰레기양이늘었다 : 2% - 무응답 : 2%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대상대상설문조사설문조사결과결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민원발생률 - 적은편이다 : 82% - 많은편이다 : 16% - 전혀없다 : 2%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주요민원내용 - 항상카드를소지하고다녀야해서번거롭다 : 54% - 수수료부과비용이높다 : 22% - 기계고장이잦다 : 12% - 기타 : 12% 81

82 6. 청소행정여건및개선효과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지구의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업체담당자를대상으로작업여건개선사항, 작업방법및투입인력 변동사항, 작업시불편사항등에대하여심층인터뷰를시행하였으며, 조사결과는다음과같음 기존에는거점에위치한전용용기주변에음식물쓰레기가넘치거나방치되어있는경 긍정적긍정적부분부분 우가많아수거작업시심미적 환경적으로불쾌감을조성하는경우가많았으나, RFID 개별계량방식도입후거점지가쾌적하여수거작업환경이개선되었음 거점지가정돈되고쾌적해짐에따라수거작업후별도의사후처리 ( 주변정리 ) 가필요 없어편의성이개선되었음 과거정액제방식과비교하여작업시간, 운행횟수, 투입인력등의변동사항은없음 ( 동일한작업시간, 운행횟수, 인력투입 ) 겨울철 RFID 개별계량기기내전용용기에음식물이얼어붙어차량적재함에투하하는 부정적부정적부분부분 과정에서전용용기와음식물쓰레기분리작업시전용용기가파손되는사례가있음 이는차량계량방식을시행하고있는공동주택단지에서도동일하게발생하는사안 이므로 RFID 개별계량방식의문제점이라고볼수는없으나, 전용용기도기기내부속 설비라는측면에서개선을검토할필요가있음 수거용기의재질또는디자인개선을통한전용용기와음식물쓰레기의분리편의성 을도모할필요가있음 82

83 7. 정성적효과 지자체담당자, 주민, 수거 운반업체등의인터뷰결과및 2013년원주시주민만족도조사, 2013년 6월에시행한인식도조사결과주1)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라 주민의식개선, 음식물쓰레기감량토대마련 등의정성적효과가과거에비해증대되고있는것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RFID 방식시행후 위생및미관개선, 타종량제방식대비만족도증가, 민원감소 등의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파악됨 주민의식개선 - 음식물류폐기물의배출량에대한인식과정이생김으로써감량에대한주민의식제고및음식문화개선효과 음식물쓰레기감량토대마련 - 음식물쓰레기를물기를짜서배출하고, 음식물을남기지않는등의노력을통해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소효과 위생및미관개선 - 실제 RFID 개별계량방식이시행중인지자체담당자, 공동주택단지주민및수거운반업체주 2) 인터뷰결과음식물쓰레기수거거점이깨끗해지고관리인력상주가가능함에따라위생적으로유지 관리되어수거편의성이증가되고단지내미관이개선되어공동주택단지이미지제고에도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남 민원감소 - RFID 기기구축후악취, 위생문제등타종량제방식에서공통적으로나타났던불편민원건수가현저히감소 (1 기기내부에탈취제자동분사기설치로악취완화, 2 악취강제배출방식적용에따른악취완화 ) -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불편민원의대부분이기기의업그레이드를통하여현실적으로개선이가능하다는점에서차별화되고있는방식이라할수있음 주 ) 1. 원주시시행주민만족도조사 (2013) 중감량노력부문, Research & Research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제도인식조사 (2013) 2. 원주시, 부산해운대구, 금천구, 영서개발 83

84 8. IT 기반의선진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음식물쓰레기관리분야에 IT 기술을접목하여배출원별발생량관리및통계정보생성 활용이가능한선진관리체계구축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 - 지자체는현장장비설치 운영을전담하고, IT 시스템구축 운영과 DB 관리는한국환경공단에통합설치된중앙시스템을활용하는방식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의주요기능및구성 - 배출원및배출정보관리, 실적 / 통계관리, 수수료정보생성및관리, 장비현황관리및원격관리등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전반의통합업무처리기능제공 [ 그림 4-24]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성도 [ 그림 4-25] RFID 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주요기능및구성 84

85 8. IT 기반의선진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 85

86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구분 내용 조사목적 조사 / 분석기간 조사대상 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에따른함수율차이분석 (1 차 ) 2013 년 10 월 28 일 ~ 2013 년 11 월 08 일 (2 차 ) 2013 년 12 월 24 일 ~ 2013 년 12 월 30 일 (1 차 ) 수도권 4 개지자체공동주택 / 단독주택 (2 차 ) 경기지역 6 개지자체공동주택대상 조사방법 분석기관 방식별 / 주택유형별대표거점선정거점당시료는 3 회씩채취 (500g 이상 / 회 ), 시료수총 48 건 (1 차 30 건, 2 차 18 건 )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 18 조제 3 항제 1 호에의한폐기물분석전문기관 ) 구분지자체공동주택단독주택 서울송파구 RFID 납부필증 ( 거점 ) 납부필증 ( 문점 ) 1 차 인천서구 RFID 납부필증 ( 거점 ) 납부필증 ( 거점 ) 서울강남구봉투 ( 거점 ) 봉투 ( 거점 ) 조사지역 경기부천시봉투 ( 거점 ) 봉투 ( 거점 ) 경기포천시 RFID( 거점 ) - 경기남양주시납부칩 ( 거점 ) - 2 차 경기김포시 봉투 ( 거점 ) - 경기광명시 봉투 ( 거점 ) - 경기용인시 RFID( 거점 ) - 경기안산시 납부칩 ( 거점 ) - 86

87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구분 내용 구분주택구분종량제함수율 (%) RFID( 거점 ) 78.6 공동주택 납부필증 ( 거점 ) 82.3 조사결과 1 차 단독주택 봉투 ( 거점 ) 84.3 납부필증 ( 문전 ) 84.4 납부필증 ( 거점 ) 80.6 봉투 ( 거점 ) 80.7 RFID( 거점 ) 차공동주택 납부필증 ( 거점 ) 80.7 봉투 ( 거점 ) 80.4 조사의규모를수도권일부지역으로한정한일회성분석이므로, 조사결과를각방식에대한대표값으로추정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도시형 / 도농형등도시유형별구분, 계절별, 조사의범위확대등을통하여향후조사횟수가축적되어야조사결과의신뢰성, 타당성을확보할수있을것으로보임 87

88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1 차조사세부데이터 > (1/2) 주택구분 종량제 배출형태 지역 시료명 함수율 (%) 공동주택 RFID 거점 78.6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A 7동앞거점송파 (RFID) 85.4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00A 203동앞거점 RFID 84.5 공동주택 RFID 거점 송파 0000A 203동앞거점 RFID 85.6 공동주택 RFID 거점 인천서구 차 RFID( 수거검암 ) 501동앞거점 64.5 공동주택 RFID 거점 인천서구 차 RFID( 수거검암 ) 501동앞거점 65.7 공동주택 RFID 거점 인천서구 차 RFID( 수거검암 ) 501동앞거점 86.0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82.3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A 106동앞지점송파 84.5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0000A 212동앞거점납부칩 77.7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송파 0000A 216동앞거점납부칩 78.4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차납부필증 ( 서구검암 ) 109동앞거점 83.5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차납부필증 ( 서구검암 ) 109동앞거점 85.9 공동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차납부필증 ( 서구검암 ) 109동앞거점 83.6 공동주택 봉투 거점 84.3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차 301동경비실앞거점 85.5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차 102동 ( 정문경비실 ) 앞거점 81.1 공동주택 봉투 거점 강남 차 102동 ( 정문경비실 ) 앞거점 79.4 공동주택 봉투 거점 부천 00000A 봉투 ( 부천 ) 101동지하주차장입구앞거점 84.6 공동주택 봉투 거점 부천 00000A 봉투 ( 부천 ) 101동지하주차장입구앞거점 88.0 공동주택 봉투 거점 부천 00000A 봉투 ( 부천 ) 101동지하주차장입구앞거점

89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1 차조사세부데이터 > (2/2) 주택구분 종량제 배출형태 지역 시료명 함수율 (%)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84.4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송파 송파구 00동 161번지 10호거점납부필증 79.9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송파 송파구 00동 165번지 9호거점납부필증 84.8 단독주택 납부필증 문전 송파 송파구 00동 165번지 9호거점납부필증 88.4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80.6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서구 00동 납부필증 104동앞거점 79.6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서구 00동 납부필증 104동앞거점 78.3 단독주택 납부필증 거점 인천서구 서구 00동 납부필증 단독주택 봉투 거점 80.7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뒷편 000 세탁소앞거점 72.4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뒷편 000 세탁소앞거점 76.4 단독주택 봉투 거점 강남 00초등학교뒷편 0000 앞거점 85.5 단독주택 봉투 거점 송파 00로 356번길앞거점봉투 ( 부천 ) 74.7 단독주택 봉투 거점 송파 00로 356번길앞거점봉투 ( 부천 ) 87.9 단독주택 봉투 거점 송파 00로 356번길앞거점봉투 ( 부천 )

90 9. 종량제방식별함수율비교 <2 차조사세부데이터 > (1/1) 주택구분 종량제 배출형태 지역 시료명 함수율 (%) 공동주택 RFID 거점 79.9 공동주택 RFID 거점 포천 00아파트 ( 포천시 ) 관리사무소앞거점RFID 83.5 공동주택 RFID 거점 포천 00아파트 ( 포천시 ) 관리사무소앞거점RFID 76.3 공동주택 RFID 거점 포천 00아파트 ( 포천시 ) 관리사무소앞거점RFID 80.0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84.4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0아파트 ( 남양주 ) 104동앞거점 76.6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아파트 ( 남양주 ) 109동앞거점 88.8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남양주 00아파트 ( 남양주 ) 101동관리실앞거점 87.7 공동주택 봉투 거점 80.4 공동주택 봉투 거점 김포 00아파트 ( 김포 ) 226동앞거점 78.5 공동주택 봉투 거점 김포 00아파트 ( 김포 ) 226동앞거점 82.8 공동주택 봉투 거점 김포 00아파트 ( 김포 ) 226동앞거점 68.8 공동주택 봉투 거점 광명 단지 106동앞거점 ( 광명시 ) 91.2 공동주택 봉투 거점 광명 단지 106동앞거점 ( 광명시 ) 84.1 공동주택 봉투 거점 광명 단지 106동앞거점 ( 광명시 ) 77.2 공동주택 RFID 거점 75.5 공동주택 RFID 거점 용인 00아파트 ( 용인시 ) 103동앞거점 RFID 76.3 공동주택 RFID 거점 용인 00아파트 ( 용인시 ) 103동앞거점 RFID 78.2 공동주택 RFID 거점 용인 00아파트 ( 용인시 ) 103동앞거점 RFID 72.1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76.9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안산 000 2차 ( 안산 ) 207동앞거점납부칩 78.5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안산 000 2차 ( 안산 ) 207동앞거점납부칩 74.9 공동주택 납부칩 거점 안산 000 2차 ( 안산 ) 207동앞거점납부칩

91 10. 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에따른주민의정책참여도현황을파악하기위해심층인터뷰및선행연구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를분석하였음 음식물쓰레기감량노력과관련한일반주민및음식점인터뷰주 ) 결과주민의경우배출단계에서물기제거및자연건조를통한배출량감량노력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음식점의경우물기제거와잔반최소화 ( 소량배치 ) 를통한배출량감량노력이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3년 6월 Research & Research 에서시행한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제도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서도비슷한경향을보였는데, [ 그림 4-26] 과같이감량노력을하고있는경우응답자의 46.3% 가물기제거, 32.6% 가잔반최소화, 15.5% 가소량조리를통하여음식물쓰레기감량을실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6.3 음식물쓰레기감량노력 단계별점유율 (%) 응답률 (%) % 4% 80% 배출단계조리단계구매단계 0 물기제거 잔반최소화 소량조리 손질식재료구입 소형감량기 오물분쇄기 기타 응답률 (%) [ 그림 4-26] 음식물쓰레기감량노력유형및감량단계별점유율 주 ) 인터뷰대상지 : 구미시, 제천시, 대전서구 91

92 10. 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 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는구매단계, 조리단계, 배출단계등크게 3 단계로분류할수있으며, 기존연구및심층인터뷰결 과를분석한결과단계별감량효과는배출단계 > 구매단계 > 조리단계주 ) 순으로파악됨 구매단계 - 예전에비해구매시, 대량구매및충동구매를자제하는등계획적인구매를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음 조리단계 - 조리단계에서는소량조리이외에크게음식물쓰레기배출을줄일수있는요인이부족함 - 손질된재료를구매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나배출자입장에서비용부담요소로현실성이없을것으로판단됨 배출단계 - 음식물쓰레기감량효과가가장큰단계임 - 직접물기를제거하거나종류에따라서는자연건조후배출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장기적으로개별주택보다는음식점등의사업장감량효과가더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음 - 실제대전시서구청이나부산해운대구청소재음식점의경우소량용기사용, 잔반발생시벌금부과, 홍보로인한손님들의의식개선향상등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줄어드는추세인것으로확인됨 주 ) 조사결과부피가아닌무게로봤을때배출단계에서의감량화노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92

93 11. 경제성분석 1) 개요 경제성분석은수익사업을대상으로하는재무성분석과달리주로공익사업의사업타당성을분석하고자하는방법이며, 처리방식별경제적타당성수준을비교 분석하기위해아래와같이접근함 의의 - 선행연구의처리시스템별비교방식을준용하되, RFID 개별계량방식을포함한 4 가지방식별로비교분석함 비교처리시스템 -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 - RFID 개별계량방식 전제조건 -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 : 동일한연구보고서상의분석방법준용 - RFID 개별계량방식 : 위 3가지방식을분석한선행연구와는다른별도의선행연구상의분석방법준용 - 분석기간 : 5년주 ) - 할인율 : 5.5%(KDI 제시, 사회적할인율 ) 주 ) 법인세법시행규칙 13 조 1 항 4 호의 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 ( 별표 6) 하수 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 대분류 ) 과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 중분류 ) 에따라기준내용연수 5 년을적용 93

94 11. 경제성분석 기존연구의처리시스템별비용및편익항목은다음과같이분류하였으며, RFID 개별계량방식의비용및편익항목 선정기준과나머지 3 가지방식의비용및편익항목선정기준은동일한선정기준은아님 [ 표 4-29] 경제성분석비용및편익항목 구분비용항목편익항목 현행분리수거 수거운반비 처리비 자원화수익 가정용건조감량기 감량기구입비 전기사용료 수거운반및처리비 주부편리성 ( 분쇄기의 50%) 자원화수익 자동집하시스템 설치비 운영비 ( 전력비, 인건비, 유지관리비등 ) 수거운반및처리비 주부편리성 수거운반비 ( 약 50% 절감 ) RFID 개별 계량방식 계량기기설치비 운영비 ( 유지보수비, 통신비, 전력비등 ) 처리비 처리비용감소 ( 유형편익 ) 온실가스감소, 배출권거래제 ( 무형편익 ) 94

95 11. 경제성분석 2) 경제성분석방법 경제성분석방법은편익 / 비용비율 (B/C) 법, 순현재가치 (NPV) 법, 내부수익률 (IRR) 법등 3 가지방법을이용함 구분 산식 타당성판단기준 B/C Ratio ( 편익 / 비용비율법 ) Bt r,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å B : 기간별편익 C : 기간별비용 t t 는각각할인율 ( 자본비용 ), 기간을의미함 C B/C >1 NPV ( 순현재가치법 ) Bt r,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å B : 기간별편익 C : 기간별비용 t t 는각각할인율 ( 자본비용 ), 기간을의미함 C NPV > 0 IRR ( 내부수익률법 ) Bt r,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å B : 기간별편익 C : 기간별비용 t t 는각각할인율 ( 내부수익률 ), 기간을의미함 C IRR > k * * K : 자본비용 ( 사회적할인율 ) 95

96 11. 경제성분석 3) 경제성분석결과 3 가지처리시스템별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나타남 [ 표 4-30] 3가지처리시스템별분석결과 구분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 B/C IRR NPV -59백만원 -180백만원 -802백만원 3 가지처리시스템별분석결과 -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 대형건조감량기등총 3 개방식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 3 가지방식모두경제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 96

97 11. 경제성분석 RFID 개별계량방식분석결과는다음과같이나타남 [ 표 4-31] RFID 개별계량방식분석결과 구분유형편익총편익감량률 B/C IRR 10.37% 45.64% 25% NPV 174 천원 1,322 천원 [ 표 4-32] RFID 개별계량방식편익별최소감량률 구분유형편익감량률총편익 감량률 B/C 1.00 IRR 5.67% 23.7% % 17.4% NPV 6 천원 천원 RFID 개별계량방식분석결과 - 감량률 25% 전제하에서유형편익과총편익 ( 유형편익 + 무형편익 ) 모두에서경제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 유형편익만을고려할경우, 경제적타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최소 23.7% 이상의감량률을보여야함 - 총편익을고려할경우, 경제적타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최소 17.4% 이상의감량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97

98 11. 경제성분석 4) 경제성분석의한계 분석의한계 -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등총 3가지방식은기존의연구보고서에서비교분석한방식과동일한방식으로분석 - RFID 개별계량방식은또다른기존연구보고서에서분석한방법으로분석 - 따라서앞의 4가지처리방식과 RFID 개별계량방식은서로동일한조건으로분석된것이아니기때문에이결과를상호비교분석하거나또는절대적판단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므로, 하나의참고사항으로볼필요가있음 - 향후 RFID 개별계량방식을포함한 5가지방식에대하여좀더체계적인분석을위해서는비용항목과편익항목을동일한기준에서정립할필요가있음 98

99 12. 시행효과및성과분석종합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효과및성과분석결과를종합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4-33] 성과분석결과종합 성과지표음식물쓰레기발생량만족도조사청소행정여건개선정성적효과음식물쓰레기감량단계 주요결과 년이후연간음식물쓰레기발생량감소추세 - 지역별로서울, 경기, 경남, 부산등순으로음식물쓰레기발생량높음 - 방식별 / 주택유형별로공동주택의종량제시행이전과시행이후의세대당배출량을비교한결과, 종량제방식에관계없이모두감량효과가발생하였음 - 방식별평균값은전용용기나 RFID가전용봉투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감량효과를나타냈음 - RFID 방식, 전용용기방식의주민만족도조사결과, 종량제시행에 60% 이상만족 - 관리사무소대상설문조사결과, 쓰레기발생량및민원발생감소 - 쾌적한작업환경, 수거후별도의사후처리가필요없어작업의편의성증대 - 위생및미관개선, 주민의식변화, 민원감소, 음식물쓰레기감량토대마련 - 주민인터뷰결과단계별감량노력이진행중이며, 특히배출단계에서의감량노력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경제성분석 - 총 4 개방식 ( 현행분리수거, 가정용건조감량기, 자동집하시스템, RFID 개별계량방식 )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 RFID 개별계량방식만이유일하게경제적타당성이있는것으로나타남 99

100 100

101 Ⅴ. 문제점및개선사항도출 1. 개요및방법 2. 언론동향 3. 선행연구및기초자료검토를통한문제점 4. 설문조사 5. 심층인터뷰

102

103 1. 개요및방법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하여실제발생하고있는현실적인문제점을확인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고자관련 문헌자료, 언론보도자료등을종합검토하고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를실시하였음 선행연구검토 안산시음식물쓰레기배출특성및감량화방안연구 (2010)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범사업현황과사례분석 (2011) 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시스템시범사업평가및활성화방안연구 (2012) 대전광역시음식물쓰레기감량화특성연구 (2013) 기초자료검토 서울시우수사례및토론회자료 강남구청종량제전용봉투개선계획, 송파구종량제방식개선대책 종량제시행관련시 도과장회의자료 민관협의회안건 ( 종량제-서울반대여론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조기정착방안토론자료 ( 부천시 ) 유형별문제점 및 개선방안도출 대표자치구심층인터뷰및전국단위설문조사 103

104 2. 언론동향 1) RFID 개별계량방식 주요동향 버린만큼부담하는세대별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및처리비절감효과긍정적평가 가장합리적인방식이지만고가의초기비용소요로인한재원마련문제 정부의적극적인홍보와투자등보완대책마련필요 104

105 2. 언론동향 2) 납부필증방식 주요동향 배출량감소를통한제도의조기정착확인 예산투입에따른수수료상승해소및시민불편최소화를위해납부필증도입 꾸준한홍보와지도로주민들의빠른제도참여유도필요 105

106 2. 언론동향 3) 전용봉투방식 주요동향 봉투품질및규격에대한개선대책마련중요 1 인가구등소량배출원에대한소용량봉투제작및품질개선노력필요 106

107 2. 언론동향 4) 단지별종량제 주요동향 배출량에관계없이세대별동일한수수료를부담함에따른형평성문제제기 RFID 시스템구축으로세대별종량제로의전환필요 107

108 2. 언론동향 5) 정책적측면 주요동향 배출량 처리비용 홍보부족으로인한주민혼란발생 무단투기 A 유형 B 유형 홍보부족 무단투기로인한실질적배출량감소의문 음식점배출량 C 유형 종량제방식별문제점표출 정부의적극적인홍보필요제시 무단투기방지를위한단속강화및과태료부과 종량제제도의보완책마련제시필요 108

109 2. 언론동향 6) 언론동향의시사점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한국내언론보도자료를통하여종량제방식별동향및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는사항과 제시된개선방안등에대하여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 표 5-1] 종량제방식별언론동향의시사점 RFID 개별계량방식납부필증방식전용봉투방식 종량제취지에부합되는가장합리적인방식으로평가할수있음 고가의설치및유지보수비용이소요됨에따라예산부족의문제가부정적요소로평가할수있음 정부의적극적인홍보와투자등보완대책마련중요 오래전부터시행해오던방식임에따라정착단계라고평가할수있음 배출량감소또한정부의 20% 감량목표에는부족하나감량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음 RFID 개별계량방식과마찬가지로꾸준한홍보와지도필요 봉투자체의한계에따른불편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음 ( 규격, 파손, 작은봉투입구등봉투품질 ) 1~2인가구에대한소용량봉투보급및품질개선노력필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한공통적인정책사항으로정부의적극적인홍보및수수료가이드라인및표준화마련, 음식업계의관심과음식문화개선을위한지속적노력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음 서울시환경 공원 상수도뉴스 ( 에따르면서울시는관련연구용역및 TF 구성 논의등을통하여자치구간수수료격차조정및단독주택과공동주택수수료격차완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할예정이며, 이러한적극적인정책실현노력이광역자치단체별로확대되어단계별로문제점을개선할필요가있어보임 109

110 3. 선행연구및기초자료검토를통한문제점 1) 종량제방식별주요문제점 ( 민원사항 ) (1) RFID 방식 기기내수거용기만통시교체등에따른관리사무소업무증가 시행초기주민적응과정에서전용카드분실시기기사용곤란으로무단투기사례등발생 투입구이물질끼임등기기사용및관리미숙으로투입구덮개개폐오류사례발생 RFID RFID 방식방식 음식물쓰레기투입구가다소높아노약자및어린이의경우사용불편 세대별개별용기를사용하는경우배출후개별용기를다시가져가야함에따른불편 RFID 차량수거방식의경우수수료를세대별로균등부담하게됨에따른형평성문제 지자체담당자의기존업무에종량제기반시설관리업무가추가됨에따라관리가어렵고지속 적인장비운영 유지관리및비용부담 기기유지관리등신규업무에따른계약및관리업무부담이증가 110

111 3. 선행연구및기초자료검토를통한문제점 (2) 납부필증방식 전용용기의부실한관리및용기내이물집투입 악취발생으로인하여수거용기를집에두지않으려는현상발생 다세대, 다가구주택의경우 5~10 가구가공용으로사용하는전용용기의관리주체문제 납부필증납부필증 ( 칩 (, 스티커, 스티커 ) ) 방식방식 납부칩오류및훼손, 분실에따른불편함 노약자 어린이의경우전용용기개폐시불편함 납부칩또는스티커를용기규격에맞게구입해야하는번거로움 전용용기의위생 ( 세척등 ) 에있어서의불편함 전용용기의규격다양화요구 ( 소형전용용기보급요구 ) 전용용기를채우기전까지수시배출곤란의불편함 111

112 3. 선행연구및기초자료검토를통한문제점 (3) 전용봉투방식 악취및침출수발생 ( 해충꼬임현상 ), 봉투훼손등으로인한환경위생적문제 전용봉투입구가작아음식물쓰레기투입시불편함 전용봉투를채우기전까지수시배출곤란 ( 가정내음식물쓰레기장기보관곤란 ) 전용봉투전용봉투방식방식 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위치한음식점의경우도시미관저해 수시배출이곤란함에따라무단투기발생및이에따른도시미관저해 다양한규격의전용봉투보급및물량확대요구 다세대, 연립주택등자연적거점발생지에전용봉투전용투입용기보급요구 전용봉투의규격다양화요구 ( 소형전용용기보급요구 ) 112

113 4. 설문조사 1) 개요 현행종량제방식채택이유, 주민의선호도및지자체담당자관점의최적의종량제방식등을전국단위로파악하기위해 전국 144 개시 구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 설문개요 > 기간 : 2013년 10월 17일 ~ 2013년 10월 31일 (15일간) 대상 : 전국 144개기초자치단체 ( 시 구단위 ) 담당자 방식 : 구조화된설문지에의한서면조사 내용 - 공동 / 단독 / 음식점등유형별종량제방식채택 ( 예정 ) 현황및채택이유 - RFID/ 납부필증 ( 납부칩, 스티커방식 ), 전용봉투방식의주요민원유형및조치사항 - 주민이선호하는종량제방식및담당자가생각하는주택유형별최적의종량제방식 - 외부불경제사례및전용봉투사용제한에따른지자체별대응현황 < 설문결과 > 회수율 : 60.4%(87/144) 분석방법 : 빈도분석, 기술형문항은비중이높은내용선택, 담당자의건의내용중공통적인사항정리 분석결과 : 다음페이지부터상세기술 113

114 4. 설문조사 2) 종량제시행현황 (1)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있어서납부필증방식을채택하거나채택예정인지자체가 52.0%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RFID 개별계량방식 30.4%, 전용봉투방식이 14.7% 로뒤를잇고있음 - 납부필증방식은농어촌형, 도농형모두채택비율이가장높으며, RFID 개별계량방식은도시형에서납부필증방식보다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종량제시행현황 ( 방식별 ), % 종량제시행현황 ( 도시유형별 ), % RFID 개별계량납부필증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0.0 종량제방식 0.0 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 방식별종량제시행현황 [ 그림 5-2] 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현황 114

115 4. 설문조사 (2) 단독주택 - 단독주택에있어서납부필증방식을채택하거나채택예정인지자체가 60.2%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용봉투방식이 37.6%, RFID 개별계량방식이 2.2% 로뒤를잇고있음 - 납부필증방식은도시형, 도농형, 농어촌형모두고르게채택되고있으며, RFID 개별계량방식의채택비율은극히미미한것으로나타남 종량제시행현황 ( 방식별 ), % 종량제시행현황 ( 도시유형별 ), %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0.0 종량제방식 0.0 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3] 방식별종량제시행현황 [ 그림 5-4] 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현황 115

116 4. 설문조사 (3) 음식점 - 음식점에있어서납부필증방식을채택하거나채택예정인지자체가 65.6%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전용봉투방식이 29.2%, RFID 방식이 5.2% 로뒤를잇고있음 - 납부필증방식은도시형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RFID 방식의채택비율은극히미미한것으로나타남 종량제시행현황 ( 방식별 ), % 종량제시행현황 ( 도시유형별 ), % 종량제방식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FRID 차량계근 [ 그림 5-5] 방식별종량제시행현황 [ 그림 5-6] 도시유형별종량제시행현황 116

117 4. 설문조사 3) 종량제방식별민원현황 (1) RFID 개별계량방식 - 전용카드분실에따른불편민원응답횟수가 19개로가장많았으며, 용기만통교체불편 12개, 투입구문제및잦은고장이각각 10개의응답횟수를보임 - 선행연구및기초자료에서나타난민원사항과비교해볼때현재까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민원으로볼수있어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RFID 방식민원현황 ( 단위 : 빈도수 ) 용기만통전용카드분실투입구문제잦은고장기타 0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7] RFID 방식의주요민원현황 117

118 4. 설문조사 RFID 방식에있어서선행연구및기초자료와의민원내용비교 [ 표 5-2] RFID 방식주요민원내용비교 구분 선행연구및기초자료 주요민원내용 설문조사 RFID 방식 공통사항 1 수거용기만통에의한교체불편 2 전용카드분실 3 투입구덮개및투입구위치가높아사용불편 4 지자체관리가어렵고지속적비용발생 5 차량계량방식의경우수수료형평성문제 1 ~ 4 1 기기내수거용기만통에의한용기교체불편 2 시행초기적응과정에서전용카드분실사례발생 3 투입구위치가높아사용불편 4 예산부족으로지역내 RFID 시스템일괄구축이어려워종량제시행의연속성문제 5 고령층의경우시행초기기기사용방법에대한이해도및습득률이다소낮아사용불편 6 사업초기카드인식오류등고장 - 수거용기만통문제는관리사무소업무증가로인하여제때교환이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와지자체예산부족으로인하여충분한수거용기를확보하지못하여만통시교체자원이부족한경우로구분되고있음 - 전용카드분실문제는기기의문제라기보다는사용자의일시적불편사항으로볼수있어, 교통카드나신용카드등의개념으로개인의필수지참물로인식하는의식전환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현재키패드방식과혼용된기기가보급되고있어해소되고있는추세임 - 투입구문제는특히노약자의사용편의와관련된사항으로제조업체에서신규기기 ( 기기소형화 ) 를개발중에있으며, RFID 기기앞에발판등편의시설을추가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음 - 전용기기의잦은고장문제는시행초기에많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며, 카드인식오류문제는배출자의사용방법인지부족에의하여발생하는사례가많아이에대한지속적교육을통하여해소해나갈필요가있음 118

119 4. 설문조사 (2) 납부필증방식 - 전용용기관리와관련한불편민원응답횟수가 49개로가장많았으며, 납부필증훼손및분실, 악취및벌레발생에대한불편민원응답횟수가고른분포를보이고있음 - 선행연구및기초자료에서나타난민원사항과비교해볼때납부필증의구입과관련된불편민원을제외하고는공통적으로지속적발생민원으로파악되어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납부필증방식민원현황 ( 단위 : 빈도수 )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악취및벌레납부칩 ( 스티커 ) 훼손또는분실전용용기관리전용용기개폐오류, 불편함칩 ( 스티커 ) 구매의번거로움수시배출곤란전용용기규격의다양화요구 [ 그림 5-8] 납부필증방식의주요민원현황 119

120 4. 설문조사 납부필증방식에있어서선행연구및기초자료와의민원내용비교 [ 표 5-3] 납부필증방식주요민원내용비교 구분 선행연구및기초자료 주요민원내용 설문조사 납부필증방식 1 전용용기관리부실및용기내이물집투입 2 악취발생으로인한가정내비치거부 3 공용전용용기의관리주체문제 4 납부필증오류및훼손, 분실 5 전용용기개폐시불편 6 용기규격에맞게납부필증구입번거로움 7 문전수거방식의전용용기세척의불편함 8 전용용기를채우기까지수시배출곤란 9 전용용기의규격다양화요구 1 전용용기관리 ( 세척및위생관리 ) 2 하절기악취및벌레다소발생 3 납부필증훼손 ( 칩 ) 또는분실 4 전용용기배출후수거를해야하는불편 5 납부필증구매의번거로움 6 소형용기미공급으로수시배출곤란 7 전용용기규격의다양화요구 공통사항 전체적으로선행연구및기초자료에서나타난민원내용이현재에도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는데, 특히전용용기의관리 ( 세척및위생 ) 와관련된민원이중점적으로나타나고있음 - 납부필증구입의번거로움및가정내전용용기세척의불편함에대한민원은종량제시행자체의문제라기보다는종량제시행에대한주민의실천의지및의식개선의문제라고볼수있음 - 악취및벌레발생에의한민원은전용봉투방식과공통된사항으로계절적요인이많이작용하고있어지자체별로약품살포, 소독등을시행하고있으나일회성대응에그치고있어하절기의경우배출시간규제및매일수거방식으로의전환을정착화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 전용용기의규격다양화요구민원은수시배출곤란에따른사항으로주민인터뷰결과소형용기가보급될시가격적이익또는불이익과관계없이지불의사가있다는의견이많아배출자입장에서는가격보다는편의성을중시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됨 120

121 4. 설문조사 (3) 전용봉투방식 - 악취및벌레발생, 봉투파손과관련한불편민원응답횟수가각각 33개, 32개로가장많았으며, 도시미관저해, 무단투기에따른민원이각각 28개로나타났음 - 선행연구및기초자료에서나타난민원사항과비교해볼때시행시기가가장빠른방식임에도불구하고과거에나타난민원사항이현재에도계속되고있다는점과민원사항의대부분이봉투자체의문제 ( 품질, 규격등 ) 에기인하고있다는점에서대안마련이필요하다하겠음 전용봉투방식민원현황 ( 단위 : 빈도수 ) 악취및벌레수시배출곤란 20 봉투파손 도시미관소형봉투 (1L) 제작요구무단투기전용봉투규격의다양화요구 0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9] 전용봉투방식의주요민원현황 121

122 4. 설문조사 전용봉투방식에있어서선행연구및기초자료와의민원내용비교 [ 표 5-4] 전용봉투방식주요민원내용비교 구분 선행연구및기초자료 주요민원내용 설문조사 전용봉투방식 1 악취및침출수발생 2 봉투훼손등으로인한환경위생적문제 3 전용봉투를채우기전까지수시배출곤란 4 하절기가정내전용봉투장기보관곤란 5 수시배출이곤란함에따른무단투기 6 무단투기에따른도시미관저해 7 음식점밀집지역의도시미관저해 8 다양한규격의전용봉투및물량확대요구 9 다세대, 연립주택등의자연적거점발생지에전용봉투전용투입용기보급요구 1 하절기악취및벌레발생심각 2 동물에의한봉투파손 3 수시배출곤란 ( 봉투가찰때까지보관어려움 ) 4 도시미관저해 5 소형봉투 (1l) 제작요구 6 무단투기 7 전용봉투규격의다양화요구 공통사항 전체적으로선행연구및기초자료에서나타난민원내용이현재에도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으로파악되는데, 특히봉투자체와관련된민원이중점적으로나타나고있음 - 악취발생과수시배출곤란, 다양한규격요구는전용용기방식과공통된민원내용임 - 전용봉투규격의다양화요구민원은수시배출곤란에따른사항으로주민인터뷰결과소형봉투 (1l) 가보급된다면가격적이익또는불이익과관계없이지불의사가있다는의견이많았으며, 지자체에서는가격조사및수요조사를통한제작보급여부를검토할필요성이있을것으로보임 - 전용봉투방식의가장큰문제점으로무단투기라는의견이지배적이었는데, 수시배출곤란에따른악취및벌레발생이무단투기로이어지는악순환이계속되는것으로판단됨 122

123 4. 설문조사 4) 주택유형별최적의종량제방식 (1)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이 52.8%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납부필증방식 33.7%, 전용봉투방식 13.5% 순으로나타남 - 특히도농형과도시형의경우공동주택에는 RFID 개별계량방식이적합하다는의견이지배적으로나타났음 공동주택에있어최적의종량제방식, % RFID개별계량납부필증 ( 칩 ) 납부필증 ( 스티커 ) 전용봉투 합계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0] 최적의종량제방식 ( 공동주택 ) 123

124 4. 설문조사 (2) 단독주택 - 납부필증방식이 56.3%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전용봉투방식 36.8%, RFID 개별계량방식 6.9% 순으로나타남 - 납부필증방식은도농형과도시형에서최적의종량제방식으로응답되었으며, 농어촌형의경우전용봉투방식이최적으로평가되었음 단독주택에있어최적의종량제방식, % RFID개별계량전용용기 ( 납부칩 ) 전용용기 ( 스티커 ) 전용봉투 0.0 합계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1] 최적의종량제방식 ( 단독주택 ) 124

125 4. 설문조사 5) 주택유형별최적의종량제방식채택이유 공동주택 [ 표 5-5] 최적의종량제방식채택이유 (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채택이유납부필증방식채택이유전용봉투방식채택이유 감량효과우수 버린만큼부담하는종량제취지부합 형평성문제해소 관리사무소등관리인력배치가능 세대별종량제로감량의지개선도움 RFID 기기오작동등의문제해소 고장등부작용해소 RFID시스템구축및운영관리에대한비용부담해소 전용봉투의문제점해소 ( 악취, 훼손, 미관저하등 ) RFID 기기오작동등고장우려해소 전용용기관리문제해소 지역여건상공동주택비중이낮아형평성문제사전예방가능 단독주택 [ 표 5-6] 최적의종량제방식채택이유 ( 단독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채택이유납부필증방식채택이유전용봉투방식채택이유 버린만큼부담하는종량제취지부합 RFID 시스템구축시거점확보곤란문제해소 여건상관리인력배치불가 전용봉투의문제점극복 예산부족 낮은인구밀도로배출량미미 1~2인고령인구급증 지역여건상자체처리가능 저예산으로감량효과기대 자체처리시설 ( 봉투분리, 소각 ) 보유로봉투방식가능 125

126 4. 설문조사 음식점 [ 표 5-7] 최적의종량제방식채택이유 ( 음식점 ) RFID 방식채택이유납부필증방식채택이유전용봉투방식채택이유 종량제취지에가장부합 세대별종량제로감량의지개선에도움 배출량이많은경우적용한다면차량계량방식적용가능 전용봉투의문제점해소 RFID방식은거점확보곤란, 예산문제, 관리상의문제로실행불가능 다량배출에용이하고관리가용이 전용용기관리및불편해소 주민입장에서편리성 ( 익숙함 ) 저예산으로시행가능 관리인력불필요 126

127 4. 설문조사 6) 주택유형별주민선호종량제방식 (1)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이 47.7%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납부필증방식 38.4%, 전용봉투방식 12.8%, RFID 차량계근방식 1.2% 순으로나타남 - 특히도농형과도시형의경우 RFID 개별계량방식선호현상이뚜렷하였으나, 농어촌형의경우에는납부필증방식에대한선호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주민선호종량제방식 ( 공동주택 ), % RFID개별계량방식납부필증방식전용봉투방식 FRID차량계근방식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2] 주민선호종량제방식 ( 공동주택 ) 127

128 4. 설문조사 (2) 단독주택 - 전용봉투방식이 45.9%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전용용기방식 41.2%, RFID 개별계량방식 12.9% 순으로나타남 - 특히농어촌형과도시형의경우전용봉투방식선호현상이뚜렷하였으나, 도농형의경우에는전용용기방식에대한선호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남 - 도시유형에관계없이전용봉투방식에대한주민선호도가고르게분포된것이특징인데, 이는시행시기가가장길어주민들에게익숙하고편리하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됨 주민선호종량제방식 ( 단독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 전용용기 ( 납부필증 ) 방식 전용봉투방식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3] 주민선호종량제방식 ( 단독주택 ) 128

129 4. 설문조사 7) 감량효과왜곡 (1) 정상적인감량효과를왜곡하는요소 - 타봉투에배출이 40.2% 로가장높은응답비율을나타냈으며, 무단투기 31.8%, 화장실변기투입 24.2%, 기타 3.8% 순으로나타남 - 다만, 이러한왜곡요소는공포된통계데이터에의한확인이아닌지자체담당자의경험에의한왜곡요소라는한계가존재함에따라향후지속적인왜곡요소로보기에는무리가있음 감량효과의왜곡요소, % 무단투기화장실변기투기타봉투에배출기타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4] 정상적감량효과왜곡요소 129

130 4. 설문조사 (2) 정상적인감량효과를왜곡하는요소의영향률 - 10% 미만이라는응답이 55.8% 로가장높았으며, 10~20% 미만이 26.7% 를차지하였으며, 30% 이상도 10.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특히 30% 이상 이라는응답비율이도시형 (3.2%) 에비해도농형 (14.3%) 과농어촌형 (14.8%) 에서높게나타나상대적으로종량제시행에대한주민의식개선도가도시형에비해낮은것으로판단됨 왜곡요소의감량영향률, % %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 이상 0.0 전체농어촌형도농형도시형 [ 그림 5-15] 정상적감량효과왜곡영향도 130

131 4. 설문조사 8) 설문조사결과종합 (1) (1) 시행현황시행현황시행예정시행예정 공동주택 : 납부필증방식에대한응답이가장많았으나, 도시형의경우에는 RFID 개별계량방식의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단독주택및음식점 : 도시유형에관계없이납부필증방식에대한응답이가장많았으며, 전용봉투방식또한 30% 이상의응답비율을보임 (2) (2) 민원현황민원현황 RFID : 전용카드지참및분실에대한불편함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고, 용기만통에따른교체, 투입구불편, 기기오작동 ( 고장 ) 에대한불편민원이계속나타남 납부필증 : 전용용기의관리와관련된민원이가장많았으며, 납부필증관련불편, 악취및벌레발생수비배출곤란등의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전용봉투 : 악취및벌레발생, 봉투파손에대한민원이가장많았으며, 도시미관저해, 무단투기에대한민원이계속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3) (3) 최적의최적의종량제방식종량제방식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장높은응답비율을보였으며, 납부필증방식과전용봉투방식순으로응답비율이나타나고있음 ( 도시형과도농형의경우에는 RFID 개별계량방식의응답비율이높았으며, 농어촌형의경우납부필증방식에대한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단독주택 : 전체적으로납부필증방식과전용봉투방식의응답비율이높았으며, 특히농어촌형의경우전용봉투방식에대한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31

132 4. 설문조사 (4) (4) 최적의최적의종량제로종량제로채택한채택한이유이유 RFID : 종량제취지에부합하고감량의지개선을통한우수한감량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그외형평성문제해소, 관리인력의배치가가능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있었음 납부필증 : RFID 방식적용의한계 ( 거점확보, 관리인력배치, 예산, 기기오작동등 ) 및전용봉투방식의한계 ( 악취, 도시미관저해등 ) 를극복하기위한대안 전용봉투 : 지역여건 ( 낮은인구밀도및고령화, 배출량이적어자가처리가능, 자체처리시설보유등 ) 고려, 타종량제방식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한대안 (6) (6) 주택유형별주택유형별주민선호도주민선호도 공동주택 : RFID 개별계량방식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게나타났으나, 농어촌형의경우에는납부필증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단독주택 : 전용봉투방식과납부필증방식에대한선호도가높게나타났으나, 도농형의경우납부필증방식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7) (7) 감량효과감량효과왜곡왜곡 감량효과왜곡요소 : 타봉투에혼합배출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무단투기에대한의견이뒤를이음 정상적인감량률에왜곡요소가미치는영향도문항에는 10% 미만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으며, 30% 이상이라는응답비율도평균 10.5% 를차지하였는데, 도농형과농어촌형에서두드러지게응답비율이 높게나타남 132

133 4. 설문조사 9) 설문조사결과시사점 최적의최적의종량제방식종량제방식 VS VS 실제실제시행시행 ( 계획 ( 계획 ) ) VS VS 주민선호도주민선호도 공동주택 도시형도농형주 ) 농어촌형최적실제선호최적실제선호최적실제선호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단독주택 도시형도농형농어촌형최적실제선호최적실제선호최적실제선호 RFID 개별계량납부필증 전용봉투 주 ) 도농형공동주택의경우최적의종량제방식과주민선호도에서는 RFID 개별계량방식에대한응답률이높았으나, 실제시행 또는시행계획에서는납부필증방식을채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현실적인지역여건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보임 최적종량제최적종량제채택이유채택이유 중점중점민원민원 RFID 개별계량방식에대하여도시유형에관계없이종량제취지에부합되고감량의지개선에따른감량효과가우수할것이라는것에동의하였으나, 지역여건및예산의부족등을이유로타방식을대안 으로삼는것으로보여, 개선방안마련시중점검토필요 RFID : 전용카드지참 분실, 용기만통관리, 기기오작동, 투입구불편 전용용기 : 전용용기관리, 납부필증훼손 분실, 악취및벌레, 수시배출곤란 전용봉투 : 악취및벌레, 봉투파손, 도시미관저해, 무단투기, 봉투규격다양화 133

134 5. 심층인터뷰 1) 개요 선행연구에서제기된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대한문제점등을기초로지자체담당자, 주민, 관련업체등을대상으로 집중인터뷰를시행하고이를토대로현실성있는음식물쓰레기종량제개선사항을도출하는데참고하고자함 < 심층인터뷰개요 > 기간 : 2013년 10월 15일 ~ 2013년 12월 06일 대상 : 지자체담당자, 주민, 수거운반업체, 기기제조업체및통신업체 지역 - 10개지자체 ( 금천구, 강남구, 송파구, 부천시, 구미시, 경산시, 제천시, 원주시, 부산해운대구, 대전서구 ) - 주민인터뷰 : 구미시, 제천시, 대전서구, 부산해운대구 내용 - 인터뷰내용은인터뷰대상별로차별화하여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사항은다음페이지에서설명하기로함 방법 - 정형화된조사지를바탕으로한대인면접방식과자유롭게질문을하면서의견을이끌어내는심층면접방식혼용 134

135 5. 심층인터뷰 2) 조사대상설정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지방자치단체 ( 지자체공무원, 주민, 기기업체, 수거 운반업체 ) - 도시형, 도농형으로구분하여조사 대표지자체 설정기준 RFID 방식대표지자체 납부필증방식대표지자체 전용봉투방식대표지자체 - 자치구 도시형 - 인구 50만명이상자치단체 - 인구 30만명이상인경우는폐기물관리구역 100%, 관리구역 - 서울송파구 - 부산해운대구 - 대전서구 - 서울강남구 - 경기부천시 - 서울송파구 내인구밀도가 4,000 명 / km2이상 - 인구 50 만명이하시 도농형 - 인구 10만명이상인경우는폐기물관리구역 90% 이상, 관리구역내인구밀도가 - 강원원주시 - 경북구미시 - 경북경산시 - 강원원주시 - 충북제천시 - 경북구미시 400 명 / km2이상 [ 그림 5-16] 심층인터뷰조사대상설정방법및조사대상 135

136 5. 심층인터뷰 3) 대상별인터뷰내용 지자체지자체담당자담당자 종량제시행방식에따른지속적발생민원및조치사항 / 조치계획 종량제시행에따른불편사항및시행전후효과 현실적인종량제방식및기타의견사항 주민주민 종량제인식도및방식별만족도 종량제시행에따른불편사항및개선사항 선호하는종량제방식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에대한의견 기기기기제조업체제조업체 RFID 개별계량기기내구성 ( 내구연한 ) 및편의성증대방법 기기사용과관련하여제기되는민원및조치사항 기기단가와관련된사항 기타의견 수거운반업체수거운반업체 종량제시행후작업여건, 작업시간및투입인력등변화여부 수거운반시애로사항 기타개선요구사항 136

137 5. 심층인터뷰 4) 조사절차및방법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조사지설계 한국환경공단및환경부검토 예비조사 본조사 선행연구검토 한국환경공단의견수렴 샘플조사대상선정 대표조사대상선정 연구원내부협의및검토 환경부의견수렴 협조요청및일정협의 협조요청및일정협의 현장집중인터뷰 현장집중인터뷰 인터뷰대상자의견수렴 인터뷰대상자의견수렴 인터뷰내용보완및수정 설문조사병행 [ 그림 5-17] 심층인터뷰조사절차및방법 137

138 5. 심층인터뷰 5) 지역별인터뷰 (1) 경상북도구미시 시행시기및정착 - 종량제봉투방식 : 2006 년부터 - RFID 개별계량기기 : 시범 (2012 년 10 월부터 ) RFID 개별계량기기 - 태양광집열판설치로전기요금절감 - 비밀번호패드를지속적으로추가부착하고있음 실시 (2013 년 01 월부터 ) [ 그림 5-18] 설치전경 [ 그림 5-19] 투입구위치 138

139 5. 심층인터뷰 [ 표 5-8]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경상북도구미시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일부카드인식오류발생 새로설치된기기는카드인식오류없음 RFID 개별계량 공무원 카드분실및미소지시배출불가로인한민원 초기업무과다 ( 각종계약, 주민설명회등 ) 홍보부족 예산부족 카드겸용비밀번호패드설치중 시스템정착시까지전담인력배치 시청률높은시간대의 TV 공익광고 지속적인예산지원필요 RFID 기기 3 대당카드인식기키패드설치 향후제도정착시, 공동주택건립시에 RFID 기기설치의무화필요 주민 개별용기가클경우, 음식물밖으로넘침 카드분실및미소지시배출불가로인한불편 RFID 기기입구를크게또는앞으로배치 비밀번호키패드지속적으로장착중 전용 공무원 야생고양이등으로인한찢어짐 악취및미관상불결 전용봉투를담는별도용기보급 봉투 주민 동물에의한봉투훼손으로악취및미관상불결 전용봉투를담는별도용기보급 139

140 5. 심층인터뷰 경상북도구미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는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RFID 개별계량기기에태양광집열판설치로전기요금절감 - 설치비약 230만원 / 대 감량효과 - 약 30% 이상의감량효과 : 주민, 지자체담당자,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동일하게체감하고있음 - 음식물쓰레기발생량 : 6통 / 일 4통 / 일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비용부담 - 종량제시행전 : 1,200 원 / 세대 ( 월정액 ) - 종량제시행후 : 약 500 원 ~ 800 원 단계별감량노력 - 구매단계 : 소량구매및충동구매자제등계획적으로구매하는구매패턴변화 - 조리단계 : 오래두고먹기어려운음식등은먹을만큼만조리 - 배출단계 : 물기제거후바로배출또는발코니등에서자연건조후배출 140

141 5. 심층인터뷰 (2) 강원도원주시 시행시기및정착 - 납부필증방식 : 2009년 4월부터시행 - RFID 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약 75,000세대시행 (2013년 07월 ) RFID 개별계량방식단독주택적용가능성검토 - 단독주택의경우거점지에 RFID 개별계량방식적용가능여부를검토하였으나, 관리자배치가곤란하고이로인한무단투기가능성, 용기파손등의문제소지가있어기존의 납부필증방식을그대로적용 [ 그림 5-20] 설치전경 [ 그림 5-21] 투입구위치 141

142 5. 심층인터뷰 [ 표 5-9]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강원도원주시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일부카드인식오류민원 투입구개폐오류 기기작동법에대한문의 ( 노인층 ) 구축초기 : 주민홍보, 설명회및행정업무 카드제조사조치로현재문제발생없음 시범사업시문제로제품업그레이드완료 기기설치업체사후관리지시및현장교육실시 RFID 개별계량 공무원 등관련업무증가 관리사무소업무증가 ( 통교환, 카드재발급, 전출입정산등 ) 정착단계까지는부서내전담인력 1 인배치필요 지자체별서버구축가능여부검토 ( 개별관리시스템을통한능동적관리 ) 감량률에따른인센티브또는수수료경감 통세척은시에서민간위탁으로진행 소형용기필요성 소형용기제작여부검토중 납부필증 공무원 시행된지 3 년이넘어정착단계로현재지속적발생민원없는상태 142

143 5. 심층인터뷰 강원도원주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해양투기금지로인한처리비인상요인이있었으나, 수수료현실화및전년대비배출량감소로 상쇄되고있음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감량효과 - 전년동기대비약 41.6% 감량효과 ( 수집운반업체추정 38.5% 감량효과 ) - 4,517.3톤 (2012년 7월 ~9월 ) 2,639.1톤 (2013년 7월 ~8월 ) 세대별비용부담 - 조례개정에따른수수료차등부과로주민의종량제수수료부담은다소늘어난상태로볼수있음 쾌적한주변환경으로지역미관개선 도농형이라도시내, 읍 면중심지는 RFID 개별계량방식가능 검토의견검토의견 농어촌지역은 RFID 개별계량방식은불가능할것으로보이며, 전용봉투방식이현실적임 - 벽지지역의경우수거운반업체의적자노선에해당되어별도의추가비용 ( 원가보조 ) 발생우려 RFID 개별계량방식의정착단계까지는기존설치업체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계약사무의 유연화등행정여건개선필요 143

144 5. 심층인터뷰 (3) 서울시강남구 시행시기및정착 - 전용봉투방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대상으로 2013년 6월 2일부터시행 - 종량제시행이전에는무상수거 ( 음식점제외 ) - 당초공동주택및단독주택모두 RFID 개별계량방식을채택하려하였으나예산문제로전용봉투방식채택 - RFID 개별계량방식시범지구도시스템구축비등예산문제검토결과를토대로전용봉투방식으로전환 [ 표 5-10]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서울시강남구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종량제시행초기기존무상수거후전환됨에 기존무상수거실시에대한부작용으로현재 따른비용부과민원발생 관련민원은없는상태 비용이부과되면서타자치구와의수수료형 자치구별여건이상호달라획일화된수수료 전용봉투 방식 공무원 평성문제제기 전용봉투입구크기문제 무단투기 책정은어려울수있으나가이드라인마련은필요할것으로보임 전용봉투의규격및입구크기다양화모색중 무단투기는매일전담팀을구성하여단속중에 있으며, 현재계도위주로진행되고있음 144

145 5. 심층인터뷰 서울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기존무상수거방식에서전용봉투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전년동기대비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7% 수준감소되었으며, 특히 2013 년 1 월 ~5 월발생량을과거 3 개년동기발생추이와비교시약 18%~20% 정도감량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 기존무상수거방식에비해처리비절감및세수확보가가능해짐 도심형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능할것으로보임 단독주택은설치의어려움 ( 도로여건, 주택밀집, 거점확보, 관리부실등환경적요인 ) 및유지관리 검토의견검토의견 문제, 예산상의문제등으로 RFID 개별계량방식의채택은어려운상황임 강남구의경우 2014 년지역여건조사용역을발주하여결과에따라타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을 검토할계획임 공동주택의경우주민설명회를통한홍보활동이큰효과를본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케이블을 통한홍보동영상배포도예산의범위내에서시행할필요가있음 145

146 5. 심층인터뷰 (4) 충청북도제천시 시행시기및정착 - 전용봉투방식 : 단독주택은 2005 년 1 월부터, 음식점은 2012 년 12 월부터납부필증 ( 칩 ) 방식과병행하여시행하고 있으며 ( 배출자선택형 ), 공동주택의경우 2012 년 12 월부터시행하고있음 [ 표 5-11]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충청북도제천시 ) 구분종량제방식 Interviewee 공무원 악취및침출수문제 환경위생상문제 무단투기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매일수거를원칙으로조치 배출시간준수에대한주민교육 공동주택관리사무소위주의계도 / 교육 전용봉투 방식 주민 동물에의한봉투훼손 수시배출어려움 봉투규격소형화필요 공동주택거점지에전용봉투투입용기지급검토중 소형봉투 (1l) 제작에대한주민의견수렴및가격검토진행계획은있음 146

147 5. 심층인터뷰 충청북도제천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감량효과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 전년동기대비약 15.8% 감량 - 8, 톤 (2012 년 1 월 ~10 월 ) 7, 톤 (2013 년 1 월 ~10 월 ) 기존정액제의경우고지서입력, 발송, 미납고지서제작등담당자업무가발생하였으나전용봉투 방식으로전환후업무경감효과가있음 도농형이라도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능하나, 기본적으로전용용기나전용봉투방식이적합하며, 농어촌형의경우발생량이적고자체처리도가능하여전용봉투방식이적합 주민인터뷰결과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의적용을검토할필요성이있으나, 단독주택은전용봉투방식이가장현실적이라는응답이다수 ( 다만, 전용봉투전용수거용기를별도구비하여악취와 검토의견검토의견 봉투훼손방지필요 ) 지역여건 ( 전용봉투방식의정착 ) 상주민의편의성및익숙함을고려할시전용봉투방식이적합할것 이나, 정부의정책취지에부합하기위해서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 단독주택은납부필증방 식으로전환하되, 일부벽지노선의경우에는현행전용봉투방식을유지하는방안검토필요 지자체별자율성 융통성을부여하여여건에맞는종량제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함이필요 147

148 5. 심층인터뷰 (5) 경상북도경산시 시행시기및정착 - 납부필증방식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대상으로 2012 년 8 월부터시행 - 종량제시행이전에는무상수거 [ 표 5-12]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경상북도경산시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용기파손 ( 칩부착부위파손 ) 칩부착부위를별도로구입하여지급 공동주택의경우거점지역전용용기에 수거업체교육 무단투기 배출시간준수에대한주민교육강화필요 단독주택지의경우도시미관저하 ( 매일수거는예산문제로곤란한사항 ) 납부필증 방식 공무원 혼합배출문제 지역별미수거로인한문제 하절기만이라도매일수거필요 공동주택의경우 2014년 2만가구시범 용기규격다양화요구 사업실시계획 공동주택의경우형평성문제 148

149 5. 심층인터뷰 경상북도경산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기존거점수거방식에서문전수거방식으로전환함에따라수거운반을위한인원과작업시간증가로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수거운반처리비감소효과는크지않은상황 납부칩구매에따른수수료수입효과는발생하고있음 공동주택은 2014 년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을일부실시하여효과를검토할예정임 단독주택은납부필증방식이가장적합 ( 다만, 매일수거로의전환은필요 ) 검토의견검토의견 RFID 개별계량방식의지속성유지를위해서는최소한유지관리비는공동주택자체로해결하는 시스템정착이필요함 배출량 ( 감량 ) 에초점을맞추는평가는배출량과다기재등부작용발생소지가있음 149

150 5. 심층인터뷰 (6) 서울시금천구 시행시기및정착 - RFID 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을대상으로 2013 년 6 월부터전면시행 - 공동주택은당초정액제 ( 월 1,300 원 ) 시행 [ 표 5-13]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서울시금천구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전용카드소지불편 단지별순회설명회, 주민홍보도우미활용 시행초기기기사용방법에대한문의 등의도입초기교육및홍보, 이해, 설득과정을 관리사무소업무증가 통하여대부분해소된상태 RFID 개별계량 공무원 초기무단투기, 혼합배출의문제 현재정착단계로관련민원은없는상태임 시행전, 초기단계에집중적인홍보및교육, 주민설득과정이 RFID 개별계량방식에서는 가장중요한요소로판단됨 150

151 5. 심층인터뷰 서울시금천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는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감량효과 - RFID 개별계량방식종량제시행 3 개월변화를살펴보면시행전과비교하여약 59.9% 감량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 시행전월 톤 시행후월 톤발생 - 시행후 3 개월동안처리비 41,614 천원절감효과발생 ( 단, 30% 감량유지시지속가능 ) 수거거점이깨끗해지고위생적으로유지관리되어공동주택단지내미관개선 감량에대한주민의식제고및음식문화개선효과 기기구축후악취에대한불편민원발생이전무한상태임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장적합하나, 단독주택의경우현행전용봉투방식이최적 검토의견검토의견 종량제시행도중요하지만음식물쓰레기감량이유지될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와교육필요 RFID 개별계량기기의시스템개선비용을주민부담률현실화를통하여충당될수있는구조필요 감량에만치우친정책은효과의지속성측면에서한계가있을수있음 151

152 5. 심층인터뷰 (7) 대전광역시서구 시행시기및정착 - RFID 개별계량방식 : 일부공동주택 (600세대) 을대상으로 2012년 5월부터시범사업시행중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모두납부필증 ( 스티커 ) 방식시행중 배출원별로 2년이상종량제가시행되어현재정착단계로특별한민원이발생되지는않고있음 음식점음식물쓰레기배출 ( 전용용기 20l) 현황은다음과같음 [ 그림 5-22] 전용용기 (20l) 배출준비 (1) [ 그림 5-23] 전용용기 (20l) 배출준비 (2) 152

153 5. 심층인터뷰 [ 표 5-14]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대전광역시서구 ) 구분종량제방식 Interviewee 공무원 주요문제점 납부필증분식 초기불법투기문제 원룸 / 오피스텔세대의혼합배출 전용용기관리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종량제자체의문제가아닌관리의문제 초기지속적계도 / 홍보로거의근절된상태 주민교육, 홍보 시청률높은시간대의 TV 공익광고추진 단독주택에서주로발생하는사항으로수거업체지도교육실시 납부필증 주민 수거후사후처리미숙으로미관저해 소형용기의경우용기뒤집힘현상발생 배출후즉각수거될수있도록주민교육 수거후주변사후관리를위한수거업체교육 용기디자인개선 음식점 전용용기뚜껑이동물에의해열릴수있는구조 도로변에인접한음식점의경우수거후빈용기가바람이나외부요인에의해도로변으로이동되는경우교통사고위험 전용용기뚜껑을좌우개폐식으로전환검토 도로변음식점의경우전용용기보관함마련검토필요 153

154 5. 심층인터뷰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감량효과 - 시행전 (2011 년 10 월이전 ) 과비교하여 2012 년기준약 8.8% 감량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년연간 44,920.3톤, 2012년연간 41,300.94톤발생 년연간 2,730,534천원, 2012년연간 2, 천원발생 단독주택의경우주택부지내화분, 정원등에퇴비등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증가하고있으며, 종량제가정착되어과거에비해혼합배출이상당히감소되었음 음식점인터뷰결과감량에대한주민의식제고및음식문화개선효과 ( 실제손님의밑반찬최소화 요구증가 )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장적합하나, 단독주택의경우현행전용용기방식이최적 음식점의경우발생량자체가많고용기의이동이쉽지않으며, 관리가불가하여현행전용용기방식 검토의견검토의견 이가장적절 종량제시행도중요하지만충분한준비과정을통하여단계적으로시행함이필요 예산이반영된다면단계적으로공동주택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적용가능 효과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주민의식개선이선행되어야하므로이에대한정부차원의홍보 지원이중요하며, 가장효과적인홍보방법은방송매체 ( 지상파 ) 154

155 5. 심층인터뷰 (8) 경기도부천시 시행시기및정착 - 전용봉투방식 : 기존에는무상수거로진행하다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을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전면시행자체전처리시설 ( 봉투분리시설 ) 및소각시설보유로전용봉투방식적용종량제방식중초기투자비용이적고부천시예산감안시현실적인대안임 - RFID 개별계량방식 : 공동주택 3,600세대를대상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시범운영중 [ 표 5-15]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경기도부천시 ) 종량제방식 구분 Interviewee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단독주택지무단투기 구별로단속반을운영하여계도및교육 / 단속 혼합배출 현재정착단계로관련민원이거의없음 전용봉투 공무원 무단투기의발생빈도는낮아졌으나, 지속적으로발생하는경향이있음 혼합배출의원인중하나인소량발생시보관문제해결을위해 1l봉투보급후발생빈도가 낮아진상태임 155

156 5. 심층인터뷰 경기도부천시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감량효과 - 시행전과비교하여약 16% 감량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년 7 월 ~10 월발생량 36, 톤 2013 년 7 월 ~10 월 30,761.6 톤발생 소형봉투보급으로혼합배출이감소되고있는추세이며, 음식물쓰레기감량에대한주민의식이개선됨 현재시범운영중인공동주택에대한 RFID 개별계량방식이전용봉투방식에비해편리하고미관이개선되 었다는주민들의평가가이어지고있어종량제방식중 RFID 개별계량방식으로의선택선호도가높아질것 으로기대 예산충족시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장적합하나, 단독주택의경우현행전용봉투방식이최적 음식점의경우현행전용봉투방식이적합 부천시의경우종량제시행전 10 개월정도사전홍보활동을진행하였으나, 연령별 / 계층별, 외국인등홍보 검토의견검토의견 차별화가예산의한계로이루어지지못하여종량제에대한인식도가고르지못한실정이므로정부차원의 홍보필요 예산이반영된다면단계적으로공동주택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적용검토가능 효과의지속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주민의식개선이선행되어야하므로이에대한정부차원의홍보중요 중앙정부차원의지상파방송을통한맞춤형홍보가가장효과적일것으로보임 156

157 5. 심층인터뷰 (9)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시행시기및정착 - RFID 개별계량방식 : 일부공동주택 (26,033세대) 을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1차시범사업시행중 2차시범사업은 17,861세대를대상으로시행할예정이며, 현재조달청계약의뢰중 -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모두 2001년 2월 20일부터납부필증방식시행중 - 배출원별로 10년이상종량제가시행되어정착완료단계로특별한민원이발생되지않고있는것으로파악됨 [ 표 5-16]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부산광역시해운대구 ) 종량제방식 납부필증 구분 Interviewee 공무원 주민 음식점 주요문제점 해양투기금지로음식물쓰레기처리단가 50% 이상폭등하여시설처리업체요청에따라구직영처리분이증가하여재정여건악화 미수거에의한민원이가끔발생 수거주기단축요구 조치사항및검토의견 주민부담률상향조정계획은있으나구체적추진사항없음 배출시간준수에대한주민교육실시및수거운반업체지도감독강화 현재화 목 일기준으로새벽시간대에수거하고있으나예산문제로수거주기단축은현실적어려움이있음 전용용기관리및세척이가장큰불편사항 구차원의별도조치사항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방식자체의문제가아닌주민의식개선의문제로접근할수있음 과거봉투방식보다긍정적평가 특별한문제점이없다는의견 157

158 5. 심층인터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검토의견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RFID 개별계량방식시범단지의경우시행후변화를살펴보면시행전과비교하여약 30% 정도의감량효과 종량제종량제시행성과시행성과 를보임 년 4월 ~9월발생량 2,946.5톤발생 2013년 4월 ~9월 2,065.8톤발생 RFID 개별계량방식시범단지의경우거점지역의미관이개선되었음 음식점인터뷰결과감량에대한주민의식제고및음식문화개선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실제잔 반발생시손님에게소액의벌금을부과하여자체적으로감량노력을하고있는음식점사례가있었음 공동주택은정책부합차원에서 RFID 개별계량방식이가장적합하나, 단독주택의경우편의성및익숙함등 을고려할경우현행납부필증방식이최적 검토의견검토의견 음식점의경우관리주체가불분명하고별도거점마련이어려워현행납부필증방식이가장적절 종량제시행도중요하지만중앙정부차원의집중홍보를통한국민의식개선이전제되어야함 해운대구의경우음식물쓰레기의 75% 정도를민간에서처리하고있어공공처리시설확충이필요하며, 확충 비용은국고보조가필요한실정임 의료 복지분야에대한차상위계층의혜택과더불어종량제수수료면제또는경감에대한혜택필요 158

159 5. 심층인터뷰 (10) 서울시송파구 시행시기 - 종량제시행일 : 시범시행 ( ~5.30), 전면시행 ( 일반가정 : ~, 소형음식점 : ~) 추진체계 - 일반주택 : 전용용기납부필증방식 - 공동주택 : RFID 세대별종량제 35%, 단지별종량제 ( 납부필증방식 ) 65% - 소형음식점 : 전용용기납부필증방식 [ 표 5-17] 주요문제점, 조치사항및검토의견 ( 서울시송파구 ) 구분종량제방식 Interviewee 공무원 주요문제점 용기관리등인력부족 관리사무소직원업무량증가에따른민원발생 RFID 관리매뉴얼필요 RFID 전담인력필요 RFID 기기업체선정시부담이크게발생함 조치사항및검토의견 관리사무소에용기교체및필요성등에대해지속적으로이야기하고있음 송파구에서자체적으로매뉴얼을만들어서사용하고있음 ( 카드관리방법, 이사를갈경우정산방법, 관리사무소와의업무배분등 ) RFID 주민 카드미소지또는비밀번호가기억나지않는경우가있음 음식물쓰레기를버릴때마다 누계 표시필요 카드를소지하지못했을경우를대비하여기타대안필요 - 스마트폰앱을개발하여바코드를통해이용할수있는방안도고려 카드와비밀번호를둘다사용할수있는혼합방식고려 음식물쓰레기량에대한 누계 가표시되면음식물쓰레기를줄이는데많은도움이될것으로보여짐 159

160 5. 심층인터뷰 서울시송파구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행성과및발생민원대응현황은다음과같이요약해볼수있음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문제점보다는공무원과주민모두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주민의경우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이후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었음 - 재료구입시먹을만큼만구입, 남은음식물말려서버리기, 적당한양조리등 종량제성과 - 발생량감소 종량제시행 6월 ~10월까지 12년동월대비총 5,823톤 (17%) 감량 (1일평균 38톤감량 ) - 처리비절감 처리비총 577,022천원절감 (99,080원/ 톤 ), 월평균 115,400천원절감 공동주택배출량및처리비비교 - RFID 지역이월평균 10.34kg 감량효과 세대별종량제 (RFID) : 세대당월평균 16.57kg 단지별종량제 : 세대당월평균 26.91kg - 세대별종량제세대를 RFID방식으로전환할경우기대효과 연간발생량 : 8,540톤감량 연간처리비 : 846,197천원절감 160

161 5. 심층인터뷰 음식물쓰레기감량을위한노력 - 일반주택배출용기다양화 다수인가정용 : 3~5리터겸용용기보급 (5,000개) 1~2인가정용 : 1~2리터겸용용기보급 (1,100개) - 김장전용봉투보급 20 리터김장용전용봉투보급 : 34 만장 (357 개판매소 ) 사용용도 : 김장쓰레기및명절음식등일시적으로다량의음식쓰레기배출시사용 161

162 5. 심층인터뷰 - 배출용기인증제시행 ( 전국최초시행 ) 방법 : 1~10리터에해당하는용기에인증하여주는제도 인증 : 수거대행업체에전화신청하면방문하여인증서부착 특징 : 기준용기 (3리터) 외 2리터또는 6리터용기에인증을받아놓으면배출량에따라별도용기구매없이편리하게가능 (3,000개인증 ) - 음식물쓰레기 FP기악취예방 ( 생활악취제거 ) EM(80여종의유용미생물 ) 발효액주민보급 효과 : 음식물쓰레기부패및악취예방, 파리등해충꼬임현상예방 소요예산 : 183,000천원 ( 예비비 ) 162

163 5. 심층인터뷰 - 일반지역배출용기화분형선반시범시행 사업개요 : 음식물쓰레기배출시악취나고더럽다는배출형태의새로운패러다임제시자연친화적계절별꽃식재를통한골목길환경개선및이웃간친목도모 추진계획및실적 : 일반쓰레기무단투기상습지역 20개시범설치주요일간지보도및타지자체벤치마킹 사업효과 : 뒷골목도시미관향상및음식물쓰레기의자연스러운감량유도 < 설치전 ( 널그러짐등미관저해 ) > < 설치후 ( 미관개선 ) > 163

164 5. 심층인터뷰 6) 수거운반업체인터뷰 (1) 영서개발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후변화 - 음식물쓰레기배출량감소뚜렷 ( 전년동기대비약 38.5% 수준 ) - 지역미관개선, 환경위생개선, 무단투기감소 - 정액제방식대비수거주기나횟수에는차이가없으나작업시간 ( 수거시간 ) 은다소증가 ( 전용용기반출입 ) 수거운반비용과관련된사항 - 동일한시간과인력, 장비투입에도불구하고배출량이감소함에따라경영수지악화우려 - 원주시에서는이를감안한신규수거운반단가산정계획중 작업자입장에서는기기주변의쾌적한작업환경으로긍정적평가 - 수거완료후기기주변별도사후처리가필요없어작업의편의성개선 수거시애로사항 - 동절기 RFID 전용용기내음식물쓰레기동해로인하여수거시용기파손우려가있어작업시불편 - 수거중장애오류발생시기기업체콜센터통화불능의경우발생한경우가있으나, 원주시의신속한대처로현재개선된상황임 164

165 5. 심층인터뷰 7) 기기제조업체인터뷰 (1) 일월정밀 RFID 전용기기내구연한증대방법 - 현재내구연한 : 5년정도추정하고있음 - 기기내캐노피설치, 기기보관을위한클린하우스설치로 1년 ~2년내구연한증가기대 - 외부재질개선 ( 강화플라스틱, STS) 이된다면내부부속품교체만이루어지면되므로내구연한이상당기간증가될가능성있음 ( 다만이에따른단가의상승이문제점으로작용 ) RFID 전용기기사용과관련된민원 - 어린이나노약자의이용불편민원 - 현재노약자이용편의를위한 RFID전용기기 (60l) 개발중 기기단기와관련된사항 - 환경부의 RFID전용기기가격가이드라인에의해기기단가가제한이되어있어지속적업그레이드를위한기술및연구개발등에한계가있음 (2008년대비기기단가변화거의없음 ) - 지자체요구사항이나개선사항충족이어려운실정 기타검토의견 - RFID전용기기설치후운영관리책임의한계명확화필요 - 신축아파트의경우인 허가시시행자로하여금클린하우스설치를위한별도공간마련에대한권고조치검토필요 165

166 5. 심층인터뷰 8) 심층인터뷰결과 심층인터뷰를통하여실제현장에서발생되는다양한문제점및의견을파악한결과다음과같은시사점및중점개선사항이도출되었으며, 본연구차원에서중점적검토및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항목은 6장 개선및발전방안 부문에서항목별로그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시사점 대부분타종량제방식으로의전환은검토하고있으나, 구체적인방식결정은못하고있는실정임 군, 농어촌지역및자체봉투분리시설, 전처리시설등을구축하고있는지역의경우는전용봉투방식을그대로유지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 점진적 RFID개별계량방식으로의전환과전용용기방식으로의전환을동시에고려하는추세임 공동주택중 50세대미만의관리사무소가존재하지않는단지에대한 RFID 개별계량방식전환방법모색필요 공통적으로단독주택및음식점에대해서는전용용기방식으로의전환검토계획이주를이루고있는것으로나타남 종량제정착은근본적으로주민들의의식개선과관련된사안으로지속적인감량효과를유지하기위한홍보및교육필요 동일한조건인경우대형건조감량기 (RFID시스템장착 ) 와의효과비교후보다효율적인방식을선택하고자하는경향이일부있음 현재공급중인 RFID 기기의단가는환경부권고기준및저가입찰등으로인하여실질적으로저가보급형수준으로분석되어기기단가가더떨어질경우품질저하로인한시스템구동에문제점이발생할소지가많음 단지별종량제실시지역의경우맞벌이 1~2인세대등상대적으로가족이적어배출량이적은세대도동일요금이부과됨에따른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세대별종량제로의전환을확대시행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증가 166

167 5. 심층인터뷰 (2) 중점개선사항 RFID 개별계량방식 - 시스템에대한주민또는지자체의요구사항이복잡화됨에따라기능에대한지속적업그레이드기반마련 - 음식물쓰레기투입구위치조정 - 수거편의성을위한내부전용용기디자인개선필요성검토 - 저가경쟁으로인한품질저하, 서비스저하를방지하고공정한경쟁구도정착 - 지자체담당자업무부담경감 - 예산부족문제해결 납부필증방식 - 악취및위생문제개선 - 전용용기관리 전용봉투방식 - 악취및위생문제개선 - 봉투훼손문제개선 - 전용봉투사용제한에따른대안 정책적개선사항 - 중앙집중적대국민홍보 - 행정절차간소화 - RFID 개별계량방식활성화 - RFID 기반구축을위한지자체자율권확대 167

168 168

169 Ⅵ. 개선및발전방안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2. 정책적추진방안

170

171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1) RFID 개별계량방식 (1) (1) 기기의기기의지속적지속적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환경조성환경조성 주민및지자체담당자의개선요구사항이반영될수있는기기의지속적업그레이드환경조성 - RFID 개별계량방식은현행종량제방식중정부의종량제정책취지에가장부합되고환경개선및주민편의성증대, 원가절감등을위한기술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방식임 - 따라서지속적인국고보조및시장확대기반조성, 광역단위의통합사업추진등을통한규모의경제를실현하여사업자의적정이윤을보장함과동시에기술개발을통한지속적업그레이드가가능하도록제반환경조성필요 < 주민인터뷰를통하여제기된주민불편사항에대한개선방안검토 > (2) (2) 사용사용편의성편의성제고제고 투입구위치변경또는크기확대에관한의견 - RFID 개별계량기기내음식물쓰레기투입구의위치가뒤쪽에배치되어있어배출시사용자가소지하고있는개별용기가끼거나팔을안쪽으로뻗어배출해야하는불편 음식물쓰레기투입구의위치를앞쪽으로배치하거나크기를확대하는방안검토 - 다만, 투입구의위치조정은내부전용용기의디자인도동시에변경되어야하고, 내부전자부품의위치또한변경되어야함에따른원가상승요인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므로면밀한검토필요 성인을기준으로제작된기기로어린이또는노약자가이용할경우배출이불편하다는의견 - 어린이나노약자의경우 RFID 개별계량기기내음식물쓰레기투입구가상대적으로높아배출의어려움을느낄수있으므로, 기기앞에계단식발판을설치하여배출편의성을확보 - 기기내수거용기의용량에따라장비의투입구높이가결정되므로노인층다수거주지역등여건에따라현행 120l 용기외소형용기 (60l 등 ) 을사용하는특수장비를별도로제작 설치하는방안 171

172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2) 납부필증방식 (1) (1) 용기관리용기관리측면측면 수거운반업체지도감독을통한수거후사후관리철저 - 단독주택지문전수거의경우수거운반업체가음식물쓰레기수거후전용용기의사후관리가제대로되지않아망실또는파손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어수거운반업체작업자에대한지속적지도감독필요 - 정해진수거시간에수거운반업체에의해음식물쓰레기가수거되면개별용기를즉시회수하는등의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용기관리의주체인배출자에대한지속적인계도및교육시행필요 (2) 위생관리 (2) 위생관리측면측면 주민의식개선노력및 EM발효액지원확대 - 전용용기의위생관리는근본적으로관리주체인배출자의의식의문제이므로지방자치단체의지원에는한계가있어홍보및교육단계에서이를인식시키는과정실시 - 서울시송파구의경우주민들에게 EM발효액주 ) 을보급하여음식물쓰레기부패및해충꼬임현상을예방하고있음 (3) (3) 안전관리안전관리측면측면 도로변음식점의경우전용용기보관시설설치 - 도로변에위치한음식점의경우음식물쓰레기수거후, 방치된전용용기가바람이나물리적요인에의하여도로로이탈되는경우교통사고의위험요소로작용 - 전용용기를고정시킬수있는보관시설 ( 거치대등 ) 설치필요 주 ) 80 여종의유용미생물발효액 172

173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3) 전용봉투방식 위생관리위생관리봉투관리봉투관리 거점지역에전용봉투배출을위한전용용기설치 - 전용봉투의경우종량제의전면적시행이전부터수시배출곤란에따른악취발생및동물에의한봉투훼손의문제는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는사안임 - 거점수거가가능한일부단독주택지및공동주택단지내거점지역에전용봉투보관을위한전용용기를설치하여악취및동물의접근을방지 지퍼락형봉투제작 보급검토및소형봉투 (1l) 제작보급확대 - 수시배출이곤란한경우음식물쓰레기의가정내보관에따른악취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지퍼락형전용봉투를제작하여보급할수있는방안검토 - 지퍼락형봉투제작시단가는현수준보다 20원 ~30원정도상승요인이발생하므로지방자치단체별로주민에대한수요조사및지급의사조사를실시하여추진가능성검토 - 맞벌이, 1~2인가구및배출량이적은세대의음식물쓰레기수시배출이용이하도록하기위한소형봉투 (1l) 제작보급은지방자치단체별로추진사례가있으나, 단가상승우려에따른지불의사조사및수요예측조사를통한제작 보급타당성검토 < 기타 : 가정내실천방안 > 오래된주방용밀폐용기재활용 - 소량의음식물쓰레기의보관이곤란한경우수분제거후가정내오래된주방용밀폐용기를활용하여일정시간부패를지연하여악취발생등의문제해소 173

174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4) 전용봉투사용제한조치에따른대안 음식물쓰레기내비닐등이물질로인한자원화품질관리어려움해소를위하여국가정책조정회의결정사항으로 2015 년 6 월이후전용봉투사용제한 < 전용봉투사용제한 ( 15.6~) 조치 > 국가정책조정회의결정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 > 개정 174

175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전용봉투방식사용제한조치외에도봉투방식사용관련다양한주민의민원을해소하기위해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한개선방안, 봉투제한조치에따른근본적대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1) 전용봉투방식의문제점 부피기반방식 - 배출량은무게단위로산정하고, 수수료요율차등부과를위해후불방식을우선고려함을원칙으로하는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과부합되지않으며, 정확한통계처리곤란 동물에의한봉투훼손시악취발생및미관저해 봉투입구가작아음식물쓰레기를담기가어려움 수시배출곤란및전용봉투자체의 2차환경오염 (2) 근본적대안 타방식으로전환 - 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 에의거도시형과도농형은 RFID 방식이나납부필증방식으로전환하고농어촌형의경우벽지, 도서및배출량이극히적은지역을제외하고납부필증방식으로전환 - 전용봉투방식을적용할수밖에없는예외지역을설정할경우사전실태조사를통하여그내용과원인을파악하여향후종량제방식개선책에참고할수있도록함 175

176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전용봉투방식사용제한조치외에도봉투방식사용관련다양한주민의민원을해소하기위해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한개선방안, 봉투제한조치에따른근본적대안등에대한검토가필요함 (3) 단기적대안 ( 확대시행 ) 소형봉투제작 ( 사례 : 강서구, 부천시, 영등포구, 의정부시등 ) - 수시배출이가능하여음식물보관에따른불편해소 봉투투입구확대 - 강서구의경우전용봉투높이는줄이되너비는크게하여음식물쓰레기투입을용이하게하고있음 전용봉투를보관할전용용기 보관함배치확대 - 전용봉투훼손방지및악취, 미관개선 화분형배치선반설치확대 - 환경및골목길미관개선및무단투기방지 (4) 전용봉투를계속사용해야할경우의대안 [ 그림 6-1] 1l 소형봉투예시 대체재질 - 잘찢어지지않는재질로대체 - 튼튼하고질긴고밀도합성수지특성을지닌봉투제작 음식물쓰레기봉투커버보급 - 악취및벌레차단, 기타오물차단, 편리한손잡이제공 [ 그림 6-2] 전용봉투커버예시 176

177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5) 단지별종량제방식의한계및극복방안 (1) (1) 단지별단지별종량제의종량제의한계한계 원칙적인종량제개념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근본취지는배출량에무관하게일정한요금을내는정액제와는달리배출량에비례하여요금이결정되는방식이라할수있음 단지별종량제의한계점 - 단지별종량제는배출량과무관하게요금이부과되는방식이아닌음식물쓰레기의양을합산한뒤세대별로비용을동일하게분배하여부담하게하는방식으로, 정해진용량에따라차등비용부담을하는납부필증및전용봉투방식과구별되며, 특히배출량에비례하여요금이부과되는 RFID 개별계량방식과대조되는개념으로원칙적인종량제방식이라할수없음 - 이에따라거주인원이적은세대나노인세대등배출량이적은세대와의요금부담형평성논란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 정부정책에부합되지않고음식물쓰레기감량에대한동기부여가미흡하여감량효과또한저조한한계점을노출하고있음 (2) 단기적 (2) 단기적극복방안극복방안 세대당인원수에따른차등부과 - 형평성논란을어느정도해소하기위해서세대당인원수에따라비용을차등부과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는데, 예를들어경차의경우통행료및주차료를경감해주는방식과마찬가지로 1~2인가구등상대적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적은세대의경우관리사무소에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면수수료를경감해주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177

178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단지별종량제에서세대별종량제로의전환추진 - 단계적으로세대별종량제방식으로전환하여정부정책에부합함과동시에 음식물쓰레기감량에대한동기부여및다량배출자와의형평성문제를해소할필요가있음 (3) 중장기적 (3) 중장기적극복방안극복방안 < 1인가구및 2인가구이하의지속적증가추세 > - 통계청주 ) 에의하면 2010년 1인및 2인가구수는 5,026,991가구로파악되나, 2020년 11,635,783 가구로약 % 증가하고, 2035년에는 15,207,034 가구로약 %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1인및 2인가구의증가는외식및소량조리등에의한생활패턴의변화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지속적으로감소할수있는개연성이높아지는관계로, 3인이상의가구와의요금부담형평성논란은더욱더거세질것으로전망 ( 가구수 ) 25,000,000 20,000,000 15,000,000 10,000,000 5,000, 가구수합계 1 인가구수 2 인가구수 3 인가구수 4 인가구수 주 )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가구추계 [ 그림 6-3] 장래가구추계 178

179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 세대별종량제확대를위한지방자치단체실천사례 > 공동주택공동주택건설사업건설사업인 허가 허가시시행자와의시행자와의협의확대협의확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등신규대규모주택건설사업과관련된인 허가시협의확대 - RFID 개별계량방식의조기정착을위해서는기존공동주택단지에서의사업시행도중요하지만신규공동주택단지의자연스러운시스템적용확대가병행되어져야함 - 실제주택건설사업인 허가시반드시진행되어져야할허가조건외에시행자또는시공자와의협의를통하여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다양한방법들이모색되고있는데, 대표적인사례가진입도로개설, 기부채납등이라할수있음 - 따라서대형주택건설사업진행과정에서사업시행자와의협의를통하여단지내 RFID 기반구축을협의조건에명시하는방안도모색할필요성이있음 ( 부산해운대구의경우신규공동주택건설사업에대하여 RFID 개별계량기기를사업시행자가구축하도록건축협의를통하여실현하고있음 ) - 이러한경우지방자치단체담당자입장에서는시스템구축을위한별도의계약절차및행정절차가생략되어업무부담이경감되며, 자연스럽게신규단지에서는 RFID 개별계량방식이정착될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을것임 179

180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6) 지방자치단체담당자업무부담완화 (1) (1) 계약방식계약방식탄력적탄력적적용적용 지자체담당자의계약사무에대한부담경감 - 기존의시스템구축업체가아닌타업체와의유지관리계약시호환성문제로인한별도부품조달및부품단가상승으로인한유지관리비부담가중, 품질저하우려등부작용발생가능성존재함 - RFID 개별계량기기는시스템및부품의표준화가현실적으로곤란하므로, 시스템구축후무상수리기간이지나별도의유지관리계약을체결해야하는경우경쟁입찰방식이아닌기존의시스템구축업체와의수의계약진행시, 지자체가자체적으로시행하는내부일상감사를유연화하는등담당자의계약사무에대한부담을경감시킬수있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4조 ( 수의계약 )> 바. 해당물품을제조공급한자가직접그물품을설치조립 ( 시험가동포함 ) 또는정비하는경우 타. 이미조달된물품등의부품교환또는설비확충등을위하여조달하는경우로서, 해당물품등을제조공급한자외의자로부터제조공급을받게되면호환이되지아니하는경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MAS) 의활성화 - 조달사업법시행령제7조의 2에의거최저가 1인낙찰자선정방식의문제점인다양성부족과품질저하를해소하기위해다수의공급자를선정한후선의의가격, 품질경쟁을유도하는동시에수요기관의선택권을제고하는제도로써정보통신기술의발전및전자상거래시대에적합한제도라할수있음 ( 나라장터쇼핑몰활용 ) - RFID 개별계량기기와같이규격 ( 모델 ) 이확정되고상용화된물품의경우적용이가능한바, 품질성능, 효율등에서동등하거나유사한물품을공급하는모든업체들에게조달청과계약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됨으로써공정한거래질서확립및 RFID 개별계량기기품질향상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됨 180

181 1. 사항별개선및발전방안 (2) 전담인력 (2) 전담인력추가배치추가배치 음식물쓰레기종량제전담인력추가배치 -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시스템구축부터정착, 유지관리단계까지담당자의업무가가중되는특성이있으므로정착단계까지전담인력 1인을추가배치하여업무부담을경감시키고업무분장을통하여업무의효율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7) 사업의연속성확보 계약방식계약방식유연화유연화 단년도차수계약 -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시스템구축에소요되는비용이상당하여지방자치단체의예산만으로는추진이곤란한것이현실임 - 이처럼당해연도에사업비전액예산확보가곤란하거나국비및시 도비지원이다소늦어지는경우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사업진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의사결정에어려움이발생하여사업이지연되거나중단되는문제점이발생할수있으므로, 총액으로발주하되예산이일부만확정된경우교부된국비및지방비예산범위내에서우선차수 (1차) 계약으로발주 ( 성립전예산집행가능 ) 하는단년도차수계약을권장하여사업의연속성을확보하는방안검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8조의 2( 단년도차수계약 ) 181

182 2. 정책적추진방안 1) 지속적인감량유인제공 종량제시행에따른감량효과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감소 - 제도가정착되면서감량률둔화또는배출량증가현상발생 * 지역간의편차가있을수있으나약제도시행후약 2년이경과하면서감량률둔화확인 < 제도시행기간에따른감량률비교 > (1) (1) 문제점문제점 - 폐기물배출은습관과밀접한관련이있으며, 95 년도입된생활폐기물종량제도유사한현상발생 < 전국생활폐기물발생량추이 > 182

183 2. 정책적추진방안 (2) (2) 탄소탄소포인트제포인트제연계연계 음식물쓰레기감량에따른편익을환원하여지속적인감량견인 - RFID방식종량제시행으로수집된세대별음식물류폐기물배출정보를탄소포인트와연계하여배출량감소시지자체에서탄소포인트를지급하는경제적유인제공 * 탄소포인트제 : 전기 수도 도시가스등에너지의사용량절감에따른온실가스감축실적에따라탄소포인트를산정, 이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도 <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기준 > (3) (3) 감량률감량률평가를평가를제도화제도화 기활성화된제도와감량률평가를연계 시행하는방안검토 - 국토부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선정지침에음식물류폐기물감량률을반영 - 평가배점항목중에너지절감분야에음식물쓰레기감량을추가하여지속적인감량유도 *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 주택법시행령에따라일반관리 시설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절감분야를평가, 선정된공동주택에장관상및동판수여 183

184 2. 정책적추진방안 2) 주민부담률현실화및단계별누진제등도입 (1) (1) 개요 오래전부터음식물쓰레기를처리하는가장좋은방법으로가정이나업소등배출원처리방식이제안되었으나현실성의문제로인해결국음식물쓰레기는수거및운반을통하여집단처리시설에서처리하는선수거 후처리방식을취하게되었음 그러나주거환경오염, 수거 운반비용의증대, 수거처리과정에서의 2차오염, 처리시설증대등많은문제점이대두된것도엄연한현실임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근본목적은버린만큼수수료를부과하여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줄이고배출자부담원칙의확립을도모하기위함인데, 종량제시행자체만으로는지속적인감량효과를유도하기에는한계가있어수수료부담에대한경제적자극을통한감량유도를병행할필요가있음 (2) 현실화의 (2) 현실화의필요성필요성 타공공요금과의형평성제고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는일반공공요금에비해낮은수준으로최근추세를감안할때그격차는조금더커질것으로전망됨 - 이러한추세가지속될경우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를악화시켜중앙정부에대한재정의존도가증가되고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지속성및서비스품질제고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음 수수료현실화필요성에대한인식제고 - 음식물쓰레기수거 운반및처리의중요성과현행수수료부과수준및현실화율에대한국민적관심을유도하고공감대를형성할필요가있음 184

185 2. 정책적추진방안 구분현실화율비고 전력요금 87.4% 한국전력홈페이지 (2011 년기준 ) (3) (3) 타공공요금공공요금현실화율현실화율 도시가스요금 86.9% 천연가스도매요금원가정보 (2011 년기준 ) 상수도요금 76.1% 상수도요금통계 (2011 년기준, 환경통계포털 ) 우편요금 88.7% 우정사업본부홈페이지 (2011 년기준 ) 철도운임 87.0% 한국철도공사 2011 년예산기준 (4) (4) 주민부담률주민부담률현실화현실화방안방안 현실화율조정및누진제또는차등부과방식병행 - 타공공요금의경우사용량에따라수수료를차등부과하거나누진제를적용하여사용자로하여금사용량에대한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음 - 대표적인사례가상하수도요금및전기요금이라고할수있는데, 공통적으로사용량에따른누진제를적용하고있으며, 하수도요금의경우업종별로구분하여조례로수수료를고시하고있음 - 수도권내지방자치단체의하수도요금수수료부과방식은크게 1 사용량에따른누진제, 2 기본요금 + 사용량에따른요금, 3 사용량에따른누진제를적용하되연차별수수료를상향조정하는방식으로나타나고있음 - 장기적으로음식물쓰레기종량제수수료는종량제사업에소요되는원가를모두보상하는수준에서결정됨이바람직하나, 배출자의거부감을유발하고물가수준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정치적또는정책적이유로실행에옮기기가어려운현실적한계를감안하여타공공요금의현실화율수준에서하위목표수준 ( 예 : 상수요요금 76%) 를설정하여상향조정하는것도대안임 185

186 주민부담률현실화를위한정부 - 지자체간지속노력전개 - 12 년기준전국평균 25.2% 에불과한음식물쓰레기처리에대한주민부담률을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경제적유인으로활용 (4) (4) 주민부담률주민부담률현실화현실화방안방안 186

187 2. 정책적추진방안 - 이러한현실화율의조정과더불어사용량에따른누진제또는세대별차등부과방식을도입하여수수료부담에대한경제적자극을통한감량유도를실행할필요가있음 - 현재원주시에서는관리사무소가있는공동주택에대해서배출량기준세대별차등부과방식을조례로제정하여시행하고있으며, 주민부담률또한 2013년 30% 에서 2017년 70% 로상향조정하는내용을포함하여시행하고있어음식물쓰레기감량유도노력을실천하고있음 (5) (5) 누진제누진제도입도입 원주시 구분 연도별시행시기 주민부담률 배출량 ( 월 / 세대당 ) 기준세대별차등부과금액 ( 후불제 ) 20 kg미만 20 kg이상 ~ 30 kg미만 30 kg이상 2013 년 30% 사례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가있는지역 ) 2014 년 40% 년 50% 년 60% 년 70%

188 2. 정책적추진방안 3) 국민의식개선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 (1) (1) 미디어환경미디어환경변화에변화에따른따른능동적능동적대응대응 올드미디어의쇠퇴 - 그동안정책고객과의소통채널로주로활용했던 TV, 신문, 잡지, 라디오는올드미디어로쇠퇴해가고웹 2.0 과웹 3.0 기반주1) 의참여와공유를키워드로하는뉴미디어가성행하고있음 - 현재까지지상파방송인 TV는가장강력한미디어임이분명하나, 그영향력이갈수록줄어들고있다는점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며, 주요시청연령또한갈수록높아지고있음 최근의미디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적절한홍보수단으로활용하여유소년부터중장년에이르기까지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대한의식개선및변화를유도할필요가있음 [ 그림 6-4] 10 대매체접촉률및일평균이용시간주 2) 주 ) 1. 예시 : 소셜미디어, 트위터, 모바일웹및모바일앱 2. 출처 : 2012 소비자행태조사결과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188

189 2. 정책적추진방안 (2) (2) 뉴미디어를뉴미디어를활용한활용한적극적인적극적인홍보홍보추진추진 중앙정부 - 웹 2.0 과웹 3.0 기반의뉴미디어의성행이라는키워드아래중앙정부는지상파 TV를통한대국민홍보를기본으로하되, 웹과모바일을기반으로한새로운소통의도구에의한막강한확산능력을지니고있는페이스북및트위터를비롯한 SNS의활용을확대하고, 진일보된모바일환경에따라정책을홍보하고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다양한모바일앱을개발하여소통의기법및새로운커뮤니케이션전략을제시하여야할것임 - 또한지상파및종합편성채널에서많이다루고있는먹거리와관련된프로그램에만연하고있는푸짐한상차림에대하여일정부분내용적제한을두는정책적권고또한필요할것으로보임 지방정부 - 지방정부는예산이라는현실적인한계를감안하여기존에진행해왔던홍보프로그램을최대한활용하되, 직접적인효과가입증된단지별순회설명회및교육, 지역교육기관과의연계를통한아동및청소년에대한주기적교육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 특히, 아동교육의경우그파급효과가부모에까지미치게되는경향이있으므로, 정책의중장기적지속성을위해서라도환경에대한조기교육차원의집중적홍보편성이중요하다고할수있음 (3) 이벤트 (3) 이벤트활용활용 다양한이벤트를통한자연스러운국민참여유도 - 트위터를팔로윙하면경품기회를주는방법 - 홍보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 SNS 및모바일앱에대하여홍보내용의오류등을찾아올리면경품을제공하는방법 파워블러거나파워트위터리안과의연계를통한정책홍보및인센티브제공 189

190 2. 정책적추진방안 전국적인감량분위기조성및맞춤형제도개선유도를위해대국민아이디어공모전및 지자체의음식물쓰레기줄이기경진대회실시, 우수사례집발간 공유 (4) (4) 우수사례우수사례수집수집 전파 전파 블로그, 페이스북등쌍방향소통이가능한소셜미디어를운영하여실시간정보공유컨텐츠를생성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정책홍보홈페이지를지속적으로노출하여관심자유입유도 RFID 방식도입을통해감량효과가우수한지역을집중홍보하여긍정적인식제고및보급확산 지자체음식물종량제담당자워크숍을개최하여우수사례발표 교육을통해담당자문제해결역량제고 (5) 불법투기 (5) 불법투기억제억제홍보 단속홍보 단속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인식제고및불법투기억제를위한생활밀착형홍보를지속적으로실시 - 대중에친숙한캐릭터를이용하여직접적인정보전달이가능한영상물을제작하고 전국단위공중파송출, 영화관상영, 유튜브게시등시청및활용유도 음식물쓰레기불법배출근절을위한지자체의단속등관리강화유도 190

191 2. 정책적추진방안 4) 기반시설구축, 운영재정부담완화 (1) 국고보조지원 지방자치단체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기반시설구축 운영비용재정부담완화를위해지속적인국고보조금지원및민간서비스활성화등의노력이필요함 국고보조의의의 - 국가가지방자치단체의행정수행에필요한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출하는지원금중사용용도를지정하여교부하는재원으로서의의미와함께, 국가중점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이행동력지원의상징적인의미도포함하고있음 국고보조의필요성 - RFID개별계량방식의운용을위해서는무게계량장치등기반시설에대한구축및유지관리비용이불가피하게소요됨 -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및복지예산증대등정부의예산집행기조등을감안할때, 해당예산에대한국고보조가없을경우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자체예산을확보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됨 지자체재정자립도 : 50% 미만 220개 (90.2%) 주 ) 구분 수 지자체 구성비 시 도시군자치구 합계 % % 미만 % ~30% 미만 % ~50% 미만 % ~70% 미만 % ~90% 미만 4 1.6% % 이상 주 ) 2013 년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 안전행정부 ) 출처 )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 안전행정부 ) 191

192 2. 정책적추진방안 (2) 민간서비스도입 민자사업의정의 - RFID 개별계량기기를제조하는회사와 RFID 통신을담당하는이동통신사등의민간회사가음식물쓰레기종량제중 RFID 개별계량기기방식을시행하기위한모든투자를함은물론, 이와관련한유지관리까지담당하고이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는전액또는일부의렌탈료를매월지불하는방식임 민자사업의필요성 - RFID 기기의경우초기투자비및유지관리를위하여지속적인예산투입이필요 - 현재는사업을위한예산의일부를국고보조금의형태로정부에서국비를지원하고있으나, 향후국비의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현재지자체의재정상태에서는 RFID 개별계량방식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지속적으로시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음 재무성분석의정의 - 공익사업을대상으로하는경제성분석과달리주로수익사업의사업타당성을분석하고자하는방법임 재무성분석의의의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민간투자사업으로전환이가능한지를분석해보고자하는것임 192

193 2. 정책적추진방안 전제조건 - 적용세대 : 공동주택 120,000세대 ( 특정지역일괄계약시에평균적인공동주택규모 ) - RFID 개별계량기기 : 1,500대 (80세대/ 대기준 ) - 방식 : RFID 개별계량방식채택시에지자체에서민간회사의 RFID 개별계량기기를렌탈 (rental) 해서사용 - 민간투자대상기간 : 5년 (RFID 전용기기내용연수 ) - 할인율 : 5.75%(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기업대출 / 중소기업대출 ) ( 최근 3년간평균 : 2009년 ~ 2012년 ) 비용주 ) - 기계설치비 : 2,625,000,000원 (1,500대기준, 대당 1,750,000원 ) - 인건비 ( 순수관리인건비 ) : 5,000원 / 대 / 월 - 카드발행비 : 150,000원 / 대 - 통신비 : 3,850원 / 대 / 월 - 유지보수비 : 1,176,000,000원 (4년간), 연간 294,000,000원 ( 유지보수율 : 투자비 ( 통신비제외 ) 대비 10%) 첫해는하자보수기간으로총 4년간적용주 ) LG U + 및 KT 관계자인터뷰 193

194 2. 정책적추진방안 재무성분석방법은수익성지수 (PI) 법, 순현재가치 (NPV) 법, 내부수익률 (IRR) 법등 3 가지방법을이용함 구분산식판단기준 PI ( 수익성지수법 ) CIt r, : 기간별현금유입 t å CI CO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CO : 기간별현금유출 t 는각각할인율 ( 자본비용 ), 기간을의미함 PI > 1 NPV ( 순현재가치법 ) CIt r, : 기간별현금유입 t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å CI CO CO : 기간별현금유출 t 는각각할인율 ( 자본비용 ), 기간을의미함 NPV > 0 IRR ( 내부수익률법 ) CIt r, : 기간별현금유입 t n n t t = n å n t= 1 (1 + r) t= 1 (1 + r) å CI CO CO : 기간별현금유출 t 는각각할인율 ( 내부수익률 ), 기간을의미함 IRR > k * * K : 자본비용 ( 시장이자율 ) 194

195 2. 정책적추진방안 재무성분석결과, 투자수익률 5.75% 에서 11.05% 까지의월렌탈비용과연간소요액은다음과같이나타남 [ 표 6-1] 민간사업투자수익률및수입액 ( 단위 : 원 ) 구분 IRR 총수입액 (5 년간 ) 수입액 ( 연간 ) 수입액 ( 월간 : 렌탈료 ) 연간세대별부담액 월간세대별부담액 비고 5.75% 5,115,849,175 1,023,169,835 85,264,153 8, 만세대 민간사업 8.09% 5,234,400,000 1,046,880,000 87,240,000 8, 만세대 9.08% 5,284,800,000 1,056,960,000 88,080,000 8, 만세대 10.08% 5,335,200,000 1,067,040,000 88,920,000 8, 만세대 11.08% 5,385,600,000 1,077,120,000 89,760,000 8, 만세대 투자수익률 5.75% 일경우, 매월약 85백만원그리고투자수익률 11.08% 일경우, 매월약 90백만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이를월간세대별부담액으로환산해보면, 투자수익률 5.75% 일경우약 711원, 투자수익률 11.08% 일경우약 748원정도가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195

196 2. 정책적추진방안 직영시와비교를위해, 직영시의사업성분석과앞의재무성분석을비교한소요액차이는다음과같이나타남 [ 표 6-2] 지자체직영시지출액 ( 단위 : 원 ) 구분 IRR 총지출액 (5 년간 ) 지출액 ( 연간 ) 지출액 ( 월간 : 렌탈료 ) 연간세대별부담액 월간세대별부담액 비고 직영 5.02% 5,078,684,670 1,015,736,934 84,644,745 8, 만세대 * 할인율 : 5.02%( 예금은행가중평균금리 / 대출금리 / 신규취급액기준 / 공공및기타부문대출 ( 최근 3 년간평균 ) * 공무원업무증가로인한추가인건비적용않음 [ 표 6-3] 직영대비민간사업지출액차이 ( 단위 : 원 ) IRR 순수익률 5년간 연간 월간 ( 렌탈료 ) 5.75% 0.00% 37,164,505 7,432, , % 2.33% 155,715,330 31,143,066 2,595, % 3.33% 206,115,330 41,223,066 3,435, % 4.33% 256,515,330 51,303,066 4,275, % 5.33% 306,915,330 61,383,066 5,115,255 렌탈료차이는투자수익률 5.75% 일경우매월 619 천원, 11.08% 일경우매월 5,115 천원이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196

197 2. 정책적추진방안 (3) 원인자부담금제도도입 RFID 개별계량방식시행을위해지속적으로소요되는비용부분의예산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하여공공의비용을 유발하는민간사업자에게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 제도를준용해볼필요도있을것임 예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하수도법제61조에명시된바와같이하수도원인자에게부과하고있음 - 건축또는건설중인경우의건축주또는건설주체, 즉시공사는원인자부담금을부담하고이를분양가에포함시키고있음 내구연한도래에따른 RFID 기기재구축비용 - 충당금등으로공동주택자체적으로해결가능 - 비용의일부분지자체부담여부도고려 원인자부담금제도의의의 - 예산확보에따른자치단체의비용부담완화 - 원가대비낮은공공요금문제일부해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제도 - 하수도법제 61조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대통령령이정하는양이상의하수를공공하수도로유출시킬수있는건축물등의소유자 ( 건축또는건설중인경우에는건축주또는건설주체를말한다 ) 에게공공하수도개축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시킬수있다. 197

198 2. 정책적추진방안 5) RFID 개별계량방식의활성화 (1) (1) 기술기술동향동향 RFID 방식의특허출원증가추세주 ) - 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된특허출원현황이 2007년까지는연간 20건내외에그쳤으나, 2008년이후 40건내외로크게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 RFID 방식의특허출원이전체의 46.9% 를차지할정도로활발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고있음 - 특히개별계량방식은전체 RFID 방식의 76.8% 를차지할만큼기술개발의흐름을주도하고있는데, 무게로수수료를부과하고배출자별로배출량을정확히파악할수있으며, 비환경적인종량제봉투의사용을억제할수있다는장점때문인것으로파악됨 스마트폰을활용한 RFID 방식과의기술접목 - 최근에는 NFC( 근거리무선통신 ) 방식과 RFID 방식을접목한새로운 RFID 개별계량기기가개발되는등사용자편의성또한크게제고되고있는상황임 - 즉, 음식물쓰레기종량제관련모바일앱을설치하면본인의배출관련자료를손쉽게확인할수있고, 관련홍보내용도확인할수있는등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착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이러한기술개발의흐름은향후 RFID 개별계량방식에서효율적전력사용, 사용자단말기로의누적정보전송, 배출량의 보다정확한측정이가능해져정부의음식물쓰레기종량제정책부합도가증가되고제도정착에기여할수있을것임 주 ) 출처 : 경제신문 디지털타임스 (2012) 198

199 2. 정책적추진방안 (2) (2) 아이디어아이디어공유공간공유공간활성화활성화 창조경제 전략과의접목 - 창조경제 는 2013년 2월 25일공식출범한현정부의최우선국정운영전략으로새로운아이디어, 즉창의력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 유통업등에활력을불어넣는것이라할수있음 - 최근막을내린 창조경제박람회 를통해서다양한아이디어와기술이선보여진점을고려할때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된개인및업체참여를유도할수있는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임 -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앞서설명한바와같이기술개발과다양한특허출원이이루어지고있어 RFID 개별계량방식과관련된국민및기업의창의적인아이디어가제안될수있는프로그램을활용 ( 예시 : 창조경제타운의아이디어창출및사업지원, 친환경대전등 ) 하여상호지식과기술, 아이디어등을공유하고실현하는기초를마련할필요가있음 (3) 탄소포인트 (3) 탄소포인트제도활성화제도활성화 탄소포인트제참여자확대 - 국민개개인이기후변화의주범인온실가스감축활동에직접참여하도록유도하는제도인탄소포인트제도는참여자에게온실가스감축실적에따라일정한인센티브를제공하게되는데, 실제국민들은이러한탄소포인트제도에대한이해가부족한것이현실임 - 따라서음식물쓰레기종량제와관련한홍보활동에탄소포인트제의내용도포함함으로써감량동기부여를극대화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임 - 특히 RFID 개별계량방식의경우배출원의정보와배출량통계관리가가능하다는점에서탄소포인트제도를적용할수있는유일한음식물쓰레기종량제방식이라할수있음 199

200 2. 정책적추진방안 6) 과학적통계관리기능강화 (1) (1) 개요 환경분야의급속한성장및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전면시행으로통계를근간으로하는과학적인정책및전략수립을위한분석수요는급증할수밖에없으며, 그중요성의증대를고려한다면음식물쓰레기분야에대한정책과관련된의사결정의효율성과적합성을뒷받침하기위한기초자료로써충실한통계자료가지니는중요성은상당하다할것임 (2) 통계관리의 (2) 통계관리의중요성중요성 통계의합리적인수집과종합적인관리의필요성 - 통계정보의생산이합리적이고실용적으로되기위해서는해당부문의통계자료가얼마나합리적인분류시스템과제도하에서정리되고있는가가중요함 - 이에더하여제도적인측면에서통계자료가수집및보고되는과정이나축적된자료가이용되는방법상에서 신속성, 편리성, 효율성 여부가중요한기준인바, 통계관리시스템구축과 One-Stop 서비스시스템구축여부가핵심임 음식물쓰레기관련국가통합관리체계부재 - 음식물쓰레기와관련되어만족할만한통계정보자료에대한합리적인수립과종합적인관리가이루어지기어려운것이현실인데, 관련통계가지방자치단체별로개별적으로실시되고있어통계자료의중복, 누락, 담당자의업무부담등의한계가존재함 - 또한통계가각지방자치단체별로생산되기는하나, 통합적인 DB시스템하에서관리되고있지않아통계의이용에많은시간과비용이수반될가능성이있으며, 그신뢰성또한담보되기어려운상황으로관련분야의정책및연구에활용되기어려운문제점들이노출되고있음 - 따라서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전반적인정착정도와융합화 복잡화등과같은요인들을고려한다면보다고도화되고체계적인통계수집과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수적이라하겠음 200

201 2. 정책적추진방안 (3) (3) 전국단위전국단위통계관리통계관리시스템시스템구축구축 디지털환경변화및정부정책에부합하기위한통계관리시스템구축 - 음식물쓰레기관련국가통합통계관리체계의부재로말미암아통계가이용자의사용목적에적합하게생성되고작성 보급되지못하고있어음식물쓰레기감량정책에대한체계적 / 과학적진단및지속적개선이어려운실정임 - 디지털경제의확산으로규모를가늠할수없을정도의많은정보가생산되는빅데이터환경이도래함에따라데이터의종류도다양해져사람들의행동은물론생각과의견까지분석하고예측하는중요한도구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빅데이터는공공부문의정책결정및실현에있어중요한핵심자원으로자리잡고있음 - 또한새로운정부운영패러다임인정부3.0에서는공공데이터의민간활용활성화, 빅데이터를활용한과학적행정구현, 수요자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 국민의정부정책참여확대등세부추진과제가제시되고있는바, 이러한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정부의정책키워드에부합하기위한음식물관련국가통합통계관리시스템의구축은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음 RFID 개별계량방식의확대 - RFID 개별계량방식은계량기기를통하여배출원및배출량자료가한국환경공단중앙시스템으로전송되어배출정보를 DB 화할수있는최적의종량제방식으로향후전국확대를통하여전국단위통계관리시스템구축을위한기반마련이필요함 201

202 2. 정책적추진방안 7) 유통 소비체계개선 (1) (1) 개요개요 음식물쓰레기의발생유형 - 전세계적으로수확, 저장, 운송과정에서유실되거나쓰레기로버려지는음식물의양은연간약 13 억톤에달하는데, 특히부유한국가들의소비자들은자신들이먹는음식의양보다더많은음식물을버리고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 다음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선진국의경우소비단계에서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뿐만아니라유통단계에서의음식물쓰레기발생량도상당함을알수있음 - 따라서유통단계에서의감량화를위한정책마련또한필요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6-5] 식품소비및사전소비단계에서의지역별 1 인당식량유실및음식물쓰레기배출량 (kg/year) 주 ) 주 ) 자료 : 기후변화행동연구소홈페이지 쟁점과이슈 스웨덴식량 바이오기술연구소발표보고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