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검토배경 1 Ⅱ.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2 Ⅲ. 4대추진전략및 15개추진과제 6 Ⅳ. 시사점 15 요약 작성자 / 김범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보호 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인공지능 (AI) 등의신기술의출현은기존의인력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ONTENTS Ⅰ. 검토배경 1 Ⅱ.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2 Ⅲ. 4대추진전략및 15개추진과제 6 Ⅳ. 시사점 15 요약 작성자 / 김범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보호 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인공지능 (AI) 등의신기술의출현은기존의인력"

재형 하
6 years ago
Views:

1 제 호 ( ) 제 3 차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주요내용및시사점 김범태한국지식재산연구원보호 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2 CONTENTS Ⅰ. 검토배경 1 Ⅱ.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2 Ⅲ. 4대추진전략및 15개추진과제 6 Ⅳ. 시사점 15 요약 작성자 / 김범태 ( 한국지식재산연구원보호 신지식연구실, 부연구위원 )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로인한인공지능 (AI) 등의신기술의출현은기존의인력시장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여기계가인력을대체하는시대가다가오고있어향후지식재산인력시장에도양적인수요증가보다질적인면을중요시하는실무중심적이고전문적인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이에대한대책마련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 시대적변화의환경에서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국가혁신성장과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 제3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을발표함. ( ) 본보고서는그내용중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과 4대추진전략및 15개추진과제 에대해분석 정리하여지식재산인력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본보고서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 Ⅰ 검토배경 새롭게부각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관련된새로운기술의선점과이를개발하고다른기술과융합을추진할수있는적합한지식재산인력에대한수요가증가하고있고이에따른지식재산인력양성체계확립의필요성이대두됨지식재산인력의양성과확보를위해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지식재산기본법에따라 5년마다 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을발표하고있으며 2018 년제 3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을발표 * 제 1차계획 : 2008 년 ~2012 년, 제 2차계획 : 2013 년 ~2017 년, 제 3차계획 : 2018 년 ~2022 년 2018 년 제3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이발표되었고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른신기술에대한신속한개발과이를권리화할수있는 IP인력확보에중점을두고현재의지식재산인력동향과인력양성정책안을제시함 ( 정책추진환경 ) 각국가별 4 차산업혁명시대에대비한 IP 인재양성안을추진중이며이를 통해 R&D 및 IP 기반혁신성장을촉진할것으로기대함 미국은 4 차산업혁명대비융 복합기반의실용적 IP 인재양성을추진중이고, 유럽은민 관 산 학협력등네트워크강화를통한 IP 인재역량을고도화중 그동안제 2 차계획추진으로 IP 인력양성의기반을마련하였으나, 창 취업연계, 4 차 산업혁명대응 IP 인력양성지원정책등은부족 IP 인력수요는양적측면보다기업이필요로하는전문성및글로벌대응 선도역량을 갖춘고급실무인력이부족할것으로전망 제 4 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따른환경변화에시의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지식재산 인력양성정책의내용을되짚어보고신산업과일자리창출을견인할있는세부인력양서 정책및사업의검토와재설정이필요할때임 제3차지식재산인력양성의주요내용은총여섯단락으로나뉘어져있으며이는 I. 추진배경및수립경과, II. 정책추진환경및현황, III.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 IV. 추진전략및주요성과목표, V. 중점추진과제, VI. 향후계획으로구성됨본보고서는이중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과 4대추진전략및 15개추진과제 에대해분석정리함 1

4 Ⅱ 지식재산인력수급현황및전망 3차지식재산양성종합계획에서는지식재산인력을 IP의창출에서활용, 보호에이르는 IP 생태계전주기분야에서직 간접적인업무를수행할수있는인력이라고정의하고그유형을 IP 전문성수준, 활동영역에따라창출인력, 서비스인력, 관리인력으로구분함 ( 창출인력 ) 시장수요기반으로활용가치가높고, 분쟁시최대한보호될수있는표준 원천특허, 독창적창작물등의 IP를창출하는인력 ( 서비스인력 ) 기업의 IP 업무아웃소싱비중증대, 시스템화, 글로벌 IP 이슈등에대응하는 IP 관련법률 경영 금융등고도의전문서비스역량을갖춘인력 ( 관리인력 ) 기업 대학 연구소등이창출 보유한 IP에대한기술적이해와함께권리화, 평가, 활용및보호를위한전략수립, 비즈니스관점의통찰력등총체적관리역량을갖춘인력 1. 지식재산인력의수요현황및전망 지식재산인력의수요에대한전망은양적인부족보다도산업및전문직종에서 요구하는실무능력, 전문성, 글로벌역량등실무적이고질적으로높은식견을필요로 하는인력이부족할것으로예상됨 창출인력 유망 IP 창출이가능한신기술 ( 바이오, 정보시스템등 ) 분야 R&D 인력이부족하여이에 대한인력중심으로수요가높을전망 1) - R&D 인력이주로공급되는이공계대학 ( 원 ) 의 IP 교육은산업현장과괴리된교육으로 R&D 인력에대한 IP 교육의필요성이대두 지식융합기반의 4 차산업혁명시대에는특히유망분야의 IP 를조기에확보 권리화할 수있는 IP 인력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 1) 과학기술인력의고용변동분석및인력수급전망 (2015 년한국고용정보원 ) 2

5 배수준 * 15 년지식재산서비스실태조사, 12 년 IP 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유발효과, 특허청 특허 상표 디자인조사서비스등을민간에단계적으로개방하여 IP 서비스인력수요가 확대될전망

5 서비스인력 공공영역이주도하던 IP 서비스를민간에대폭개방함으로써 IP 서비스업에대한투자 강화및인력확대가유도될전망 IP 서비스산업은고용유발효과가높으나, 정부주도의산업으로시장규모가작아 IP 서비스기업대부분이영세하고, IP 사업화 기술이전및특허조사 분석등을위한 IP 전문인력이부족 - IP 서비스업규모는 1.8 조원으로전체서비스업의 0.12% 수준이나고용유발효과는 21.1 명 /10 억원으로全산업평균 (14 명 ) 의 1.5 배수준 * 15 년지식재산서비스실태조사, 12 년 IP 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취업유발효과, 특허청 특허 상표 디자인조사서비스등을민간에단계적으로개방하여 IP 서비스인력수요가 확대될전망 관리인력내부인력또는실무역량을갖춘경력인력에대해수요가집중되는반면신규인력에대한고용수요는저조한구조적한계기업들은현장실무능력이부족한신입인력보다내부인력이나경력사원중심으로소규모신규인력채용이발생할것으로전망 * 향후 2 년간 ( 17 18) 신규 IP 관리인력충원주요수단 * 최근 향후 2 년간신규 IP 관리인력채용현황및계획유무 ( 17 년 IP 인력현황실태조사, 지재위, 산업재산권 ) 3

6 2. 지식재산인력의공급현황및전망 적절한역량을발현하고공급하기위한지식재산교욱시스템의취약성과체계적인 프로세스의미비로향후수요에서요구하는전문적이고실무적인능력을함양한 지식재산공급계획에있어문제점이대두될전망 ( 창출인력 ) IP 창출에대한보상체계개선, 연구인력및사업화인력대상 IP 역량강화 교육및성과확산기반강화필요 ( 보상불일치 ) 창출 IP 에대한복잡한법적용, 보상수준예측이불가능하여연구개발 직원들과의분쟁가능성상존 혁신의장애물 (IP-R&D 연계전문인력부족 ) 특허선행조사없이연구자중심으로만기술개발이이루어져 특허공격에대한대응이미흡 - 핵심원천 표준특허조기선점을위해지식재산권중심의기술획득전략 (IP-R&D) 수립체계의마련이필요 R&D 과제기획단계부터 IP 전문인력을투입하여시장 IP 기반형연구기획및연구인력대상 IP 역량강화교육실시필요 ( 서비스인력 ) 글로벌 IP 이슈대응을위한전문인력양성과서비스인력의역량강화를위한 교육기반구축필요 ( 글로벌 IP 이슈대응 ) 글로벌 IP 환경변화는지속되고있으나이를전문적으로대응할 수있는 IP 서비스인력양성은미흡 나고야의정서, 4 차산업혁명등글로벌 IP 확보경쟁과관련되는이슈대응전문인력양성강화필요 (IP 업무아웃소싱증대 ) 국내기업 IP 업무의시스템화및비용절감차원의아웃소싱 비율이증대되고있는실정 - IP 전문서비스인력의전문성은국내기업의 IP 경쟁력과직결 - 국내 IP 서비스기업은규모의영세성으로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인력의안정적고용및체계적인교육에는한계 * IP 서비스관련민간자격제도강화및전문역량강화교육기반구축 IP 서비스관련민간자격제도강화및전문역량강화교육기반구축필요 4

7 ( 전문인력교육강화 ) IP 전문서비스주력인력인변리사 변호사의보수교육강화, 로스쿨교육프로그램보완필요 - 로스쿨의 IP 관련과목의낮은수강률, 변호사시험의선택과목쏠림현상등전문분야특화라는로스쿨도입취지가무색한실정 AR, VR, IoT 등 * 산업간융합흐름으로창출되는신기술에대한전문성강화보수교육및로스쿨지식재산권교육강화필요 ( 관리인력 ) IP 관리인력에대한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필요 ( 경력 수준별관리 ) 기업 IP 관리인력에대한산업분야 수준별프로그램의부재 - IP 인력양성을위한공급 ( 교육 ) 정책은현재까지도기반마련중심의양적공급체계지향 산업특수적숙련 (industry-specific skill) 과일반적숙련 (general skill) 으로구분하여현장기반형교육체계필요 ( 기업한계 ) IP 글로벌경쟁환경가속화에대응하는기업내 IP 인력체계의한계성 대두 - 대부분의기업은자금 인력난으로 IP 업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전담부서가 8.2% 에불과하고재교육시업무공백우려 기업내체계화된 IP 인력양성기반마련필요 ( 숙련불일치 ) 수요자 ( 기업 ) 와공급자 ( 구직자 ) 간의상호요구 공급실무능력의불일치 심화 - ( 수요자 ) IP 분야신규인력채용시기업내에서는실무경험을중요요소로고려 - ( 공급자 ) 자격증취득, 인턴쉽참여등구직활동시실무경험확보로인한졸업장기화현상등의문제대두 구직자 입직자대상현장수요에부합하는교육체계수립 ( 성과확산기반부족 ) R&D 운영의결과로 IP 의양적성장을거듭하였으나수익창출로 이어지는질적측면에서는미흡 - 대학및출연연이 19 만건이상의특허기술을보유하고있으나 R&D 결과물의 81%(15 만 4 천 ) 가사업화로연결되지못하는실정 * * 연구생산성 ( 연구비대비기술료수입 ) 은미국의 1/2 수준 ( 14 년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산업기술진흥원 ) 기술가치평가체계마련, 기술이전 사업화전문인력양성을통해 IP 성과확산기반강화 5

8 III 4 대추진전략및 15 개추진과제 전략 1. 선도적 IP 창출 인재성장지원 ( 추진과제 1) IP 창출에대한정당한보상문화정착 직무발명범위확대및정당한보상문화정착 ( 특허청 ) - 직무발명보상제도확산 ( 22 년까지 76.5%) 을통해 IP 경쟁력강화및양질의일자리문화조성 권리자에게정당한대가를환원하는환경구축 ( 문체부 ) - 음원전송사용료방식개선및미분배보상금의권리자중심사용을통해창작자권익보호제도마련 ( 추진과제 2) IP - R&D 연계전략 기획역량강화 대형 R&D 사업단에특허전담관 (Chief Patent Officer) 도입 ( 과기정통부 ) - 연구초기부터체계적인 IP 확보전략을수립해연구개발을추진하고사업화까지연계강화 IP-R&D 연계전략교육과정운영 ( 특허청 ) - 온 오프라인을통한 IP-R&D 방법론민간확산, 전문가양성, IP-R&D 분야일자리창출유도 고품질 IP 창출을위한 R&D 기획컨설팅지원 ( 중기부 ) - R&D 기획역량이부족한창업 중소기업에 R&D 과제기획지원을통해성공률제고및고품질 IP 창출지원 IP-R&D 연계기획역량강화 ( 중기부 ) - IP( 선행조사, 분석, 권리화등 ) 를포함한 R&D 기획역량교육과정마련 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내재화 IP 전문가연계보건의료 IP-R&D 컨설팅지원 ( 보건복지부 ) - 보건산업분야 R&D 성과확산을위해연구자대상 IP 기반컨설팅및전문교육강화 보건의료 R&D 기획연계 IP 창출역량강화 ( 보건복지부 ) - 연구중심병원, 기업연구자들을대상으로 R&D 기획단계부터지식재산권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지원 6

9 ( 추진과제 3) IP 창출인력교육프로그램강화 공공기관연구인력대상 IP 창출교육강화 ( 과기정통부 특허청 ) - 연구능력외미래시장을고려한연구주제선정 IP 획득능력강화 표준특허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과정운영 ( 특허청 ) - 표준과특허의전문지식을바탕으로관련정보분석및표준특허확보전략수립이가능한전문인력양성 중소기업현장연구인력의맞춤 프로젝트형교육과정운영 ( 중기부 ) - 중소기업연구개발기술을특허로권리화하여독점적사업권을확보하는방안및특허권을관리하는전략습득 콘텐츠창의직무전문인력양성 ( 문체부 ) - 콘텐츠분야재능과역량을갖춘청년인재의창작능력개발을통한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및일자리창출 융 복합문화기술장르별전문인력양성 ( 문체부 ) - 장르별콘텐츠기업과첨단기술기업들간의협업으로실무투입가능한융합콘텐츠전문인력을양성하고, 교육생 - 기업매칭으로일자리창출과연계 전략 2. IP 서비스 인력전문성강화지원 ( 추진과제 4) 글로벌 IP 이슈대응서비스인재육성 생물 유전자원관련新국제규범대응인력양성 ( 환경부 농식품부 ) - 국내기업피해최소화를위해자원부국중심의나고야의정서대응전문가양성및지원 품종보호기반강화 ( 농식품부, 특허청 ) - 국제적신품종권리보호강화, 침해분쟁발생증가대비전문성강화및대응체계마련 4 차산업혁명관련신기술분야저작권교육 ( 문체부 ) - 신기술분야저작권분쟁예방등사회적비용감소를통해관련산업활성화 7

10 ( 추진과제 5) 민간영역 IP 서비스인력양성 IP 서비스전문인력양성교육및자격제도확충 ( 특허청, 금융위 ) - 전문성을갖춘인력을양성하여고품질의서비스를공급하고국내 IP 서비스산업의성장기반을마련 IP 서비스업계원활한인력수급을위한채용연계교육운영 ( 특허청 ) - 현장중심 채용연계교육과정운영을통해 IP 서비스기업의경쟁력제고 저작권강사 서비스인력풀고도화 ( 문체부 ) - 저작권교육수요충족및찾아가는저작권서비스지원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한저작권전문인력풀구성 운영 ( 추진과제 6) 공공영역 IP 서비스인력양성 여성, 지역중소 벤처기업 IP 서비스인력기반강화 ( 특허청 지자체 과기정통부 ) - 여성, 지역중소 벤처기업의 IP 경쟁력강화를통해상대적 IP 격차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공공부문 SW 관리담당자교육강화 ( 문체부 ) - 공공부문 SW 관리담당자교육을통한공공부문저작권인식및 SW 관리효율성제고 민간영역정품 SW 사용인식확산 학교현장 IP 인식제고및역량강화 ( 특허청 문체부 ) - 전국초 중등교원, 예비교원대상 IP 관련법제와이론, 실무에대한교육과콘텐츠를제공 지역저작권센터서비스확대및전문성강화 ( 문체부 ) - 지역소재중소기업의저작권관련분쟁해결을위한지역거점저작권센터전문성확보및운영내실화 농업지도인력대상맞춤형 IP 교육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 - 농업현장의유전자원, 전통지식, 우수기술의사장방지를위해공무원등농업지도인력의 IP 역량제고로농업경쟁력강화 공무원 IP 역량강화 ( 인사혁신처 지자체 ) - 공무원의 IP 인식제고및관련정책수립등에필요한업무역량강화를위한교육과정도입 8

11 ( 추진과제 7) IP 권리화 보호서비스인력역량강화 기술분야별맞춤형특허심사인력확충 ( 특허청 ) - 4 차산업혁명핵심기술등출원이급증하는분야에고급이공계인력 ( 석 박사급 ) 확충 맞춤형교육을통한특허심사관역량강화 ( 특허청 ) - 고품질의정확한심사를위해심사관이갖추어야할기술 법 외국어소양계발지원강화 IP 침해방지를위한특별사법경찰운영강화 ( 문체부, 특허청 ) - 상표, 디자인, 저작콘텐츠등에대한위조상품단속수사및인프라확대를통해 IP 침해를방지 SW 분쟁대응전문감정인력양성 ( 문체부 ) - SW 저작물감정 ( 鑑定 ) 수행의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실시및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디지털저작권보호인력강화 ( 문체부 ) - 온라인상불법복제물유통경로모니터링을통한불법복제물상시대응체계구축및운영 실무에강한변리사양성 ( 특허청 ) - 4 차산업혁명시대도래, 국제 IP 분쟁격화등지재권의중요성 영향력증가 실무에강한변리사양성 전략 3. 현장중심 IP 관리 인재성장지원 ( 추진과제 8) 창업 벤처기업 IP 관리역량강화 창업기업에대한 IP 지원체계활성화 ( 특허청 ) - 지역지식재산센터 (24 개 ) 를활용해창업기업의 IP 경쟁력및생존력강화, 사업화유도를위해맞춤형 IP 컨설팅, 교육지원 창업지원거점내 IP 지원체계강화 (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 - 혁신적인아이디어가고품질의 IP 창출및기술경쟁력강화로연결될수있도록 ( 예비 ) 창업자맞춤형 IP 지원체계마련 9

12 창업기업저작권관리역량강화 ( 문체부 ) - 창업기업의전문인력부족해소를위해전문지원단 * 을통한저작권분쟁예방, 관리역량강화컨설팅 교육서비스제공 청년창업가대상 IP 실무교육실시 ( 중기부 ) - 기술창업기반의청년창업가를대상으로 IP 실무교육을통해혁신적인청년창업 CEO 로양성 보건산업창업기업 IP 관리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 보건복지부 ) - 보건산업창업기업대상 IP 분쟁대응, 전략적 IP 활용을위한컨설팅및교육추진 ( 추진과제 9) 중소기업맞춤형 IP 관리인력양성지원체계구축 중소기업대상맞춤형 IP 교육운영 ( 특허청 중기부 ) - 문제해결중심의 IP 교육을통해중소기업의 IP 관리전문성을확보하고, 중소기업의 IP 경영문화정착 교육편의성향상을위한 IP e- 러닝과정확대 ( 특허청 ) - IP 실무인력양성교육수요에대하여집합교육한계로인한 e- 러닝평생교육운영확대 저작권교육산업분야연계시스템구축 ( 문체부 ) - 저작권전문인력의체계적관리및산업분야활용을위한전문인력과현장간연계시스템구축 오픈소스 SW 활용기반구축및활성화지원 ( 문체부 ) - 올바른오픈소스 SW (OSS) 라이선스자율준수기반마련및인식제고를통해활용문화정착유도 지식재산학학점은행제운영 ( 특허청 ) - IP 교육에대한평생학습권보장및현장실무인력들의역량강화 저작권직무능력개발및컨설팅운영 ( 문체부 ) - 산업종사자의저작권직무능력향상및저작권활용확대를위한온라인저작권직무능력개발과정및컨설팅운영 저작권현장종사자직무역량강화 ( 문체부 ) - 변화하는기술 산업환경에서관련기업실무자의저작권문제해결및관리 활용역량강화 10

13 문화예술인저작권실무역량강화 ( 문체부 ) - 창작자등에대한저작권전문지식강화를통해문화예술현장의저작권분쟁 갈등사전예방으로창작활성화도모 농업경영체대상찾아가는맞춤형 IP 교육 (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 - 농업현장의우수기술등의사장을방지하고권리창출및사업화성공유도를위한농업경영체 IP 실무역량강화 맞춤형보건의료 IP 인력양성프로그램 ( 보건복지부 ) - 보건의료분야기술이전 사업화실무담당자, 관련종사자및연구자대상단계별, 맞춤형 IP 전문성강화교육추진 ( 추진과제 10) 창출된 IP 의체계적관리기반마련 출연 ( 연 ) TLO 역량강화추진 ( 과기정통부 ) - 출연 ( 연 ) 별맞춤형 IP 경영전략수립을통해우수 IP 창출생태계를조성하고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활성화에기여 기술평가기관전문성강화교육실시 ( 산업부 ) - IP 금융시장확대로인한대출 투자등용도별 IP 평가수요에대응하여민간 IP 가치평가기반강화 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 ( 산업부 ) - 기술을활용한경영성과및사업화성공률증대를위해기술력과경영능력을함께갖춘기술경영석 박사고급인력양성 ( 추진과제 11) 글로벌 IP 관리역량강화 글로벌 IP 실무역량강화 ( 특허청 ) - 주요수출국의출원전략, 분쟁사례, 협상전략습득을통해중소 중견기업의특허분쟁대응전문가양성 한류확산을위한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 ( 문체부 ) - 한류전파지역을확대하고해당지역진출산업종사자의지원을위한교육교재및연계온라인강좌개발 IP - DESK 확대및전문성강화 ( 특허청 ) - IP-DESK 의역량제고등을통한해외 IP 확보 보호 이전 사업화원스톱지원체계구축 11

14 해외저작권서비스센터운영 ( 문체부 ) - 해외에서의우리저작물에대한보호와기업의해외저작권시장진출을지원 국제전문인력양성및국제기구내인력파견확대 ( 특허청 ) -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내특허 상표 저작권분야상설위원회등에서우리나라국제적위상에걸맞은국제적이니셔티브확보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신축및교육운영 ( 국립종자원 농식품부 ) - 나고야의정서발효에대응하여종자산업분야에서강국으로도약하기위한글로벌전문인력양성 전략 4. 현장 융합형 IP 인재육성기반 내실화 ( 추진과제 12) 생애주기별 IP 인재성장지원프로그램운영 청소년발명교육을위한인프라확충 ( 특허청 ) - 창의성과문제해결능력을배양하기위해청소년의발명교육을확대하고체계적인 IP 교육기반마련 IP 교육교재등교육툴고도화 ( 특허청 ) - 유 청소년대상맞춤형발명교육을위해세대의특성에맞는교육콘텐츠보급확산 발명교육통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 ( 특허청 ) - 발명교육의통합및체계적인관리 운영으로청소년의창의성과융합적사고를배양하여발명교육수준을제고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 특허청 ) - 창의성과아이디어가뛰어난발명인재의발굴및시상을통해학생발명문화확산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를선도할인재육성 청소년발명가프로그램 (YIP, Young Inventors Program) ( 특허청 ) - 청소년발명교육을통해미래기술가치를창조할수있는창의적인발명인재양성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7 월 ) 개최 ( 특허청 ) - 학생들의발명의식을고취하고창의력향상을위해학생들의우수한발명품을발굴하여시상하고전시 저작권체험교실운영효율화 ( 문체부 ) - 체험중심저작권교육확대 강화를통해청소년의저작권에대한올바른이용문화확산 12

15 대학과업무협력을통한실무중심학과운영 ( 특허청 ) - 국내 외특허분쟁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기업이필요로하는융합적인 IP 전문인력양성 차세대 IP 리더 (YIPL*) 양성프로그램운영 ( 특허청 ) - 대학의실용적인특허교육확대를통해현장기반 IP 인재를양성하고창의적아이디어를산업계에공급 IP 교육선도대학지원사업운영 ( 특허청 ) - 대학의 IP 교육역량강화및자립적인교육기반구축을통해체계적인 IP 인재양성 대학연계창의인재저작권전문강좌운영 ( 문체부 ) - 대학 ( 원 ) 내 ( 예비 ) 창작자등을대상으로하는저작권교육을통해창의저작권인재양성기반강화 대학연계저작권열린포럼운영 ( 문체부 ) - 콘텐츠주소비층인대학생대상으로창작자의노력, 저작권침해문제등생생한저작권현장소개를통해저작권인식제고 ( 추진과제 13) 원스톱창 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지자체 - 지역기업협업을통한 IP 지역인재양성 ( 특허청 ) - 지자체 - 지역대학 - 기업이협력하여현장에필요한 IP 인재를양성하고채용연계과정으로운영 실무학제형디자인융합형전문인력양성 ( 산업부 ) - 국제적감각과정보의재창출능력및창의적전문성을겸비한多학제적융합형디자인인력양성 산학협력콘텐츠원캠퍼스전문인력양성 ( 문체부 ) - 연구기관 - 대학 - 기업의인프라연계, 공동활용으로융합콘텐츠교육품질을향상시키고, 핵심인력을양성하여고급일자리창출 제약 의료기기산업 IP 전문인력양성 ( 보건복지부 ) - 기술, 인허가, 법규및지재권, 특허전략등多학제복합교육과정운영을통해제약 의료기기분야 IP 전문가를양성하여제약 의료기기분야진출및관련산업의경쟁력제고 사업화연계실전형디자인프로그램운영 ( 특허청 ) - 젊은디자이너에게디자인을권리화 사업화할기회를제공하고국내중소기업등에 13

16 창의적인디자인을공급 실험실창업특화형창업선도대학운영 ( 과기정통부, 교육부, 중기부 ) - 대학 출연 ( 연 ) 보유연구성과를기반으로고급일자리를창출하고, 사업화및창업을유도 ( 추진과제 14) IP 인식제고프로그램강화 기업 CEO 중심협력네트워크구축 ( 특허청 ) - 기업 CEO 중심협력네트워크형성및지원을통한 IP 인적자원네트워크강화 찾아가는저작권교육운영 ( 문체부 ) - 저작권교육이요구되는청소년등취약계층의현장을직접찾아수요자중심의눈높이교육실시 저작권온라인교육콘텐츠강화 ( 문체부 ) - 다양한분야의저작권교육수요충족을위한온라인교육콘텐츠개발을강화하고유관기관협력과정운영확대 ( 추진과제 15) IP 인력양성협력 연구프로그램운영 IP 국제협력교육프로그램운영 ( 특허청 ) - WIPO 한국신탁기금출연을통해개도국및최빈국의 IP 분야역량강화및인식제고지원 산업재산권 - 저작권통합교육프로그램운영 ( 특허청 ) - 산업재산권 - 저작권통합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각권리의이해도및교육대상자편의성제고 저작권국제전문가양성을위한협력프로그램운영 ( 문체부 ) - WIPO 를통해국내 외최신저작권제도및운영경험등을공유함으로써저작권관련국제전문가양성 한류저작권수출국네트워크확대 ( 문체부 ) - 저작권법제도및집행이미흡한국가들과의인적네트워크확대를통해해외저작권보호체계구축의실효성제고 IP 인력양성실태조사추진 ( 지재위 ) - 유형별 IP 인력에대한분류체계를명확히하고, 주기적으로국내 IP 인력에대해실태를파악 14

17 IⅤ 시사점 ( 실효성문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인력양성계획은 2008 년부터제1차계획안을시작으로 5년주기로수립해오고있으나이행력담보장치는부족한상황부처별계획된추진실적이의무사항이아니므로추진실적확인에대해애로사항이있으며, 현실적이지않은계획안에대한부정적의견이존재부처별추진계획에대한이행력확보방안마련이필요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기술의융 복합을통한시스템자동화의확산으로양적인수요의증가는감소할것이고핵심인재중심의인력을요구할것이므로고도의업무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의고차원핵심인재중심으로의인력양성및인력재편필요천연자원이부족하고기술이산업경제를이끄는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변화에대한영향력을상대적으로크게받을것으로예상되므로생애전주기인재양성교육시스템필요 수요자기반의 IP 인재양성및지원체계가미비하므로현장중심 IP 인력양성필요 중소기업의경우인력난, 자금부족등의이유로직무교육부족등지식재산인력역량 강화지원체계미비 IP 업무를전문적으로담당하는전담인력풀이작고 IP 중요성에대한경영진의인식부족으 로상당수기업들은 IP 관련인력부족 - 부족한지식재산인력풀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 산업수요에기반한교육생태계를조성하고, IP 중요성에대한인식강화, IP 전문가지원등을확대 다양한발명 IP교육내용및교수학습방법에대한연구 발굴은물론교사인력양성등자립적으로발명 IP교육이활성화될수있는기반마련필요 4차산업혁명시대의교육트렌드는교과지식의축적보다는이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발굴하는주제중심역량기반향상교육으로변화하고있음 15

18 참고문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3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 ( 안 ) 이주연, 강경남, 곽현외 (2018), 지식재산인력의효율적양성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병욱, 이규녀 (2017), 지식재산평생교육을위한사이버교육원설립타당성조사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7(2), 박기문 (2017), 4차산업혁명선두, 지식재산인재양성에서찾다.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 Vol 30, 최현경 (2017), 4차산업혁명시대의지식재산 (IP) 정책방향. 월간 KIET산업경제, 산업연구원김범태, 권우현, 강민정, 손수정 (2016), 지식재산서비스업인력수요전망, 한국고용정보원유태수, 이규녀, 이성상외 (2016), IP-NCS 기반한일반인대상지식재산교육과정개편및설계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2015), 2015년지식재산서비스산업현황조사보고서교육부 (2015), 2015개정교육과정총론대한변리사회,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KIPnet), IP 인력 교육분과 2014년도운영결과보고, 김범태, 이주연외 (2013),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손수정외 (2013), 창조경제관점의지식재산전문인력수급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서비스산업선진화를위한인재정책과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지식서비스강국실현을위한인적자원형성에대한연구 16

19 Profile 학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경제학박사 ) 서강대학교일반대학원경제학석사 동국대학교경제학학사 김범태부연구위원 주요경력 한국지식재산연구원부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글로벌경제실 Research Analyst 한국산업기술대학창의경영학과겸임교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참여위원 (2013~2014) 동국대학교거시 / 미시경제학강사 주요연구 2016년도우리기업의국내외영업비밀피침해실태조사 (2016~2017) 2015년도국내지식재산권분쟁실태조사 (2015~2016) 지식재산서비스업인력수요전망 (2016) 국제기구 IP정책기조변화에따른대응전략연구 (2015) 심판처리기간단축의사회 경제적효과분석 (2014) WIPO 주요의제분석및대응방안연구 (2014) IP5 특허심사공조강화및효율화방안연구 (2014) 국제기구 (WIPO, OECD) 의주요어젠다분석및대응방안연구 (2013) 지식재산인력수급전망연구 (2013) 특허제도국제조화에대한대응방안연구 (2013) 삼성전자및해외주요기업의 2011년 /2012 년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주요내용과시사점, Issue Paper, Issue No4, 2012 IP서비스업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경쟁력지표개발및평가 (2011~2012) IP 경쟁력및특성지표개발 (2011~2012) 17

20 . 심층분석보고서제 호 심층분석보고서발간현황 ( ) 2018 년 제 호 _ 제 3차지식재산인력양성종합계획주요내용및시사점, 제 호 _ 중국 전략성신흥산업 육성정책과특허동향분석및시사점, 제 호 _ 바이오시밀러와의약품특허보호-EU 추가보호증명 (SPC) 개정 ( 안 ) 과시사점, 제 호 _ 국내특허라이선스현황분석및시사점, 제 호 _ 부정경쟁방지법상아이디어보호제도의실효성확보를위한제언, 제 호 _ 미국 IPR제도의합헌성 - 연방대법원의 Oil States Energy v. Green s Energy 판결내용을중심으로 -, 제 호 _ 전통지식보호에관한국제적논의와시사점-전통의약과지식재산관련논의를중심으로 -, 제 호 _ 남북한의지식재산권과협력방안, 제 호 _ 美세계혁신정책센터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2018: 우리나라조사결과분석및시사점, 제 호 _ 미국상표법상비방금지조항과표현의자유-연방대법원의 Matal v. Tam 판결을중심으로,

21 2017 년 제 호 _2017 지식재산 10대이슈, 제 호 _ WIPO 글로벌혁신지수 (GII) 2017 : 세계식량공급을위한혁신 주요내용및시사점, 제 호 _ 개방형기술혁신과 IP전략, 제 호 _ 지식재산이경영성과와생산성에미치는효과분석및시사점, 제 호 _ 미국의주요지식재산집행정책, 제 호 _ 스페인의나고야의정서대응동향과시사점, 제 호 _ 정부R&D 투자와지식재산에관한소고 ( 小考 ), 제 호 _ 적정기술과지식재산권의활용, 제 호 _ 글로벌지식재산권침해확산및미국의대응정책, 제 호 _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의확인의이익에대한판단기준관련국내외사례및정책적시사점, 제 호 _ 중소기업의직무발명제도운영현황및효과분석, 제 호 _Patent Box 동향및시사점, 제 호 _ 특허라이선스의쟁점및시사점, 제 호 _ 중국반부정당경쟁법개정의특징과시사점, 제 호 _ 중재법개정및지식재산권의대안적분쟁해결시주의점, 제 호 _ 국내외지식재산교육및전문인력양성의현황과시사점, 제 호 _ 일본의제4차산업혁명관련지식재산정책논의의현황및시사점, 제 호 _ 한중일실용신안제도의비교분석및시사점, 제 호 _TPP 협정체결에따른일본의지식재산권법개정의주요내용과시사점, 제 호 _ 유전자원보호를위한 IP규범형성관련국제논의동향및시사점, 제 호 _ 특허품질만족도조사 의한 일간비교 분석, 제 호 _ 중소기업의기술도입현황및시사점, 제 호 _ 특허심사품질주요영향요인분석및개선방안, 제 호 _IP소송보험을위한지식재산권분쟁영향요인분석, 제 호 _ 블록체인 (BlockChain) 기술의산업동향및특허동향, 제 호 _ 국가 R&D 체계개선을통한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방안,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