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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등 록 번 호 제6차 지역산림계획 2018 ~ 2037 남부지방산림청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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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Contents Ⅰ 제6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1 제1장계획수립배경및목적 2 제2장계획의성격및범위 3 Ⅱ 제5차지역산림계획평가 7 제1장제5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8 제2장분야별성과평가 9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17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29 제1장일반현황및경영현황 30 제2장공간구조의분석 33 제3장계획의비전과목표 36 제4장전략별추진과제 38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41 제1장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42 제2장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54 제3장일상속산림서비스체계정착 71 제4장산림생태계보전강화 82 제5장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91 Ⅵ 계획의집행과관리 105 제1장단계별추진계획 106 제2장지역산림계획의실효성강화방안 108 제3장투자 재원조달계획 109 Ⅶ 연차별투자계획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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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제 6 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제 1 장계획수립배경및목적 제 2 장계획의성격및범위 1

8 Ⅰ 제 6 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제 1 장계획수립배경및목적 1. 법적근거 산림기본법 제11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지방산림청장은산림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지역산림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산림기본계획및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수립하되, 산림의상황또는경제사정의현저한변경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이를변경할수있다. - 국토계획및환경계획등관련국가계획과의연계강화를위해 10년 20년으로계획기간연장 ( 산림기본법개정, 17년) 산림기본법 시행령제5조내지 6조 지역산림계획은시 군 자치구의지역산림계획구및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지역산림계획구를단위로수립한다. 지역산림계획을수립 변경시에는지방환경관서장의의견을들어야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에게통지해야한다. 지역산림계획은산림기본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통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수립또는변경하여야한다. 2. 수립배경및목적지역특수성을고려한종합적산림행정의방향제시 지역의종합적산림행정으로서지속가능한기능별산림관리, 산촌활성화, 산림복지체계정착, 산림생태계보전및산림재해예방 대응등국유림관리에대한중장기정책방향과지침을제시하고자수립 제6차산림기본계획의비전과목표를효과적으로도입 이행하기위해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에대한지역특수성및대 내외여건변화에따라지역의산림수요와산림자원의활용잠재력을고려하여실효성있는국유림이용 관리계획을수립 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 제 2 장계획의성격및범위 1. 계획의성격법정계획 지역산림계획은국유림종합계획, 국유림경영계획을수립하는기준이되며각산림분야별중 장기계획수립의토대가되는법정계획공간계획 유역별산림기능기준의산림권역을바탕으로산림관리목표및산지유역유형을반영한관리권역을분석하고체계적인관리방안을공간적으로제시하는공간계획 유역단위별산림기능구분 생태 경제권역별산림관리목표 5 개산지유역유형구분 전략계획 산림기본계획의취지를반영하고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국유림경영 관리의비전과목표를정하여합리적인산림의보전 이용방향을제시하는전략계획지침계획 다른법률에의해도시및환경계획등을수립할때산림기본계획과부합하도록유도하는지역단위에서의지침계획 Ⅰ. 지역산림계획의개요 3

10 2. 계획의범위 시간적범위 : 2018년 ~ 2037년 (20년) 지방산림청장은산림청장으로부터산림기본계획의수립또는변경에관한통지를받은날부터 1년이내에 20년단위로지역산림계획을수립또는변경 * 산림의상황, 경제사정의현저한변경등사유가있는경우변경가능 공간적범위 : 남부지방산림청관할국유림 (282천ha) 본계획의공간적범위는남부지방산림청에서관할하는부산 대구 울산광역시및경북 경남동부 29개시 군의모든국유림을대상으로하며, 지역단위의종합적산림행정구현을위해지역사회의이슈와요구사항을적극반영 * 산림청임업통계연보 (2017 년 ) 참고 제 6 차지역산림계획의공간적범위 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1 내용적범위 : 산림기본법 제 11 조 지방산림청장은아래와같이산림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특수성을고려한지역산림계획을수립 시행한다. 산림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산림시책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산림자원의조성및육성에관한사항 산림의보전및보호에관한사항 산림의공익기능증진에관한사항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등산림재해의대응및복구등에관한사항 임산물의생산 가공 유통및수출등에관한사항 산림의이용구분및이용계획에관한사항 산림복지의증진에관한사항 탄소흡수원유지 증진에관한사항 국제산림협력에관한사항 그밖에산림및임업에관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임도등산림경영긱반의조성에관한사항 - 산림통합관리권역의설정및관리에관한사항 3. 계획의체계도 산림기본계획 분야별계획 ( 법정 비법정계획 ) 지역산림계획 ( 산림기본법제 11 조 ) 타중앙행정기관의산림관련정책과연계 산림자원및임업진흥 산림복지 산림생물다양성 산지및산촌관리 산림재해방지 연구개발 국유림종합계획 ( 시 군산림계획 ) 국유림경영계획 ( 산림경영계획 ) 국토종합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등 < 산림기본계획체계및관계부처계획간의관계 > Ⅰ. 지역산림계획의개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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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제 1 장제 5 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제 2 장분야별성과평가 7

14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제 1 장제 5 차지역산림계획의개요 계획의체계및비전 ( 계획기간 ) 2008년 ~ 2017년 (10개년) * 기후변화등지구환경문제에대한산림의역할을강화하며, 사회구조의변화, 시장개방, 지역개발요구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자변경계획 ( 13~ 17년) 을수립 ( 비 전 ) 숲이지역사회에행복이되는국유림행정구현 제5차지역산림계획 ( 변경 ) 의비전은지역이가진풍부한산림자원과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를기반으로산림이지역주민이필요로하는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창출함으로써산림에서행복을추구하는이상을담음 비전실현을위해산림자원및산림산업육성, 산림생태계의보전적활용, 산지및산림재해관리, 산림복지서비스제공확대등산림의경제적, 공익적가치를극대화하여이해당사자인임업인, 국민, 미래세대가모두혜택을누리는일터, 삶터, 쉼터로서의산림으로재창조 주요목표및핵심전략 ( 목 표 ) 숲을활력있는일터, 쉼터, 삶터로재창조 - 지역의풍부한산림자원과복지인프라를기반으로다양한산림혜택제공 (5대전략 ) * 제5차지역산림계획 ( 변경, 2013년 ) 1 ( 산림자원 ) 지속가능한기능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 2 ( 산림산업 ) 임업시장기능활성화를위한기반구축 3 ( 산림생태계 ) 산림생태계의통합적보전 이용체계구축 4 ( 산지 재해 ) 국토의안정성제고를위한산지및산림재해관리 5 ( 산림복지 ) 산림복지서비스확대 재생산을위한체계구축 제5차지역산림계획 ( 당초 ) 4대전략 1 다기능산림자원육성과통합관리 2 자원순환형산림산업육성및경쟁력제고 3 국토환경자원으로서산림의체계적보전 관리 4 삶의질제고를위한녹색공간및서비스확충 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5 제 2 장분야별성과평가 1. 산림경영 관리분야추진성과 환경 경제 사회적으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 을국제적으로인정 - FSC 산림경영인증림확대 유지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모델제시 * ( 08년) 최초인증 80ha ( 12년) 울진 33,462ha ( 17년) 울진 평해 49,204ha 장군봉선도산림경영단지운영으로저비용 고효율산림경영실현 - 집중경영구역 (5,980ha) 중심의선도산림경영단지장기종합계획 1) 수립 - 관 학 연협업을통한현장중심의산림기술개발 ( 야생동물피해방지등 ) - 다용도목재공급및경관가치제고를위한특수활엽수림특화단지조성 * ( 계획 ) 200ha( 16~ 25년 ) ( 실적 ) 42.8ha( 16~ 17년 ) : 물푸레, 층층, 자작, 들메등 국유림의공 사유림선도역할강화및지역사회와상생발전도모 - 공동산림사업운영활성화를통한지역사회와의협력강화 * 산림소득개발 1건 (2.9ha), 탐방로 4건 (2.7ha), 도시림 3건 (35ha), 생태숲 2건 (73ha) - 국유임산물양여확대를통해산촌활성화및지역주민소득증대 * 생산액 : ( 07년) 1,620백만원 ( 12년) 1,759백만원 ( 17년) 2,432백만원 - 타부처소관국유림경영대행을통한산림경영활성화 ( 14~ 16년) * ( 계약체결 ) 국방부 (3건) 805ha ( 실적 ) 숲가꾸기 125ha, 개벌 1.5ha, 병해충방제 4ha 등 - 특수용도목재생산림지정 관리로국유림의산림자원비축기능강화 * ( 문화재용 ) 13개소 242ha, ( 합판용 ) 4개소 94ha, ( 표고자목용 ) 2개소 40ha 계획적인목재생산을위한남부지방산림청목재생산 10개년계획수립 - 경영가능임지 2) 분석을통해연차별목재생산및영급구조개선방향제시 - 지역별국유림분포및산림특성을반영한목재생산권역화유도 * ( 경북북부 ) 주벌등목재생산기지화, ( 경북남부 경남 ) 단벌기목재생산림유도 목재제품품질관리강화를통한투명한생산 유통구조확립 - 체계적인품질관리를통해목재제품품질향상및소비자신뢰도확보 * ( 12년) 40개업체 ( 계도35, 조치 5) ( 17년) 281개업체 ( 계도 209, 시료채취 72, 사건 3) 1) 계획기간 (2016~2065 년 ), 주요내용 : 집중경영구역설정, 권역별집약형산림경영단지구축, 현장중심의산림기술개발등 2) 경영가능임지 88,694ha, * 경영불가능임지현황 : 공익용산지 55%, 급경사지 14%, 진입불가지 8%, 기타 23%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9

16 조림 숲가꾸기를통해산림의경제 환경 사회적가치극대화 - 조림, 숲가꾸기등산림사업을통해산림의탄소흡수능력강화 * 추진실적 : 조림 4,950ha, 숲가꾸기 101,877ha ( 조림지가꾸기포함 ) * 입목축적 : ( 08년) 124m3 /ha ( 12년) 156m3 /ha ( 17년) 168m3 /ha (35% 증 ) - 기후변화에대응한대규모편백숲조성으로도시권산림경관창출 * 부산광역시도시권 ( 기장. 철마. 안평 ) 불량임지를대규모편백숲으로갱신 (80ha) - 경북북부지역금강소나무림집중육성으로고급재생산기반강화 * 금강소나무집단분포지역중심으로경영단지조성 ( 현동 울진 15,411ha) - 종자공급원재정비및산간양묘장조성으로종묘생산체계개선 * 종자공급원 20개소 ( 채종림 2개소, 채종임분 18개소 ), 산간양묘장 (3ha) 특정지역기능별산림관리추진으로산림의공익적가치증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조성목적에부합하는산림사업추진 * 숲가꾸기 2,338ha, 덩굴류제거 88ha, 순환작업로 2.18km, 산림재해예방사업등 - 국립공원구역내숲가꾸기를통한산림의공익기능유지 증진 (316ha) - 생태경관보전지역내방치된인공조림지관리를위한시범사업추진 (6ha) 도시숲조성및도심녹색네트워크구축으로다양한산림서비스제공 - 다양한유형의도시숲을조성하여아름답고쾌적한도시녹색공간확충 * 도시숲 ( 누계 ) : ( 08년) 7개소 ( 12년) 7개소 ( 17년) 11개소 (74.8ha) 백두대간협곡과연계한복합경관숲조성으로지역경제활성화도모 - 산림청 (30억원) 봉화군 (34억원) 코레일 (2억원) 기관간협업모델제시 - 경관림정비, 경관수종식재, 전망대 숲길조성및약수터정비등 * 관광객 21천명 186천명, 일자리창출 50명 / 지역경제파급효과 3,278백만원 목재생산및임업기계이용활성화를위한임도시설시범단지조성 - 체계적이고집약적인산림경영및목재생산에최적화된임도망구축 * 효율적인목재생산을위한임도배치 ( 기설 13.72km, 신설 13.3km, 밀도 18.8m/ha) - 담당자업무능력향상을위한현장교육장으로활용 ( 선도산림경영단지내 ) 산림의공익적기능강화를위해지속적인국유림확대 - 매년 2,000ha내외사유림매수실적달성 - 교환 관리전환등예산을수반하지않는국유림확대 집단화추진 * 교환취득 2,113ha ( 순증 2,020ha ), 관리전환 ( 사용승인 ) 취득 867ha ( 순증 661ha ) 1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7 미흡한점 산림경영인증림에서생산된인증제품의시장차별화부족 - FSC 산림경영인증림에서생산된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의시장가격경쟁력부족으로일반제품과차별없이유통됨. 인증림에서생산된임산물의가치제고및유통활성화대책필요 국산목재안정적공급에노력하였으나고부가가치목재생산미흡 - 공급목재대부분이저가재 ( 펄프 보드 ) 에편중되어국산목재가치하락 3) * ( 12년) 77%( m3당 49천원 ) ( 14년) 84%( m3당 40천원 ) ( 17년) 78%( m3당 38천원 )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지속가능한목재생산체계구축및용도다변화를통한국산목재가치제고도모 기후변화대응산림사업지현장에서버려지는산림바이오매스이용활성화미흡 - 산업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감소및설치업체보일러가동율감소 * ( 12년) 11대 ( 13년) 7대 ( 14년) 3대 ( 15년) 3대 ( 16년 ~ 17년 ) 없음. - 수집 운반비과다소요및유가하락으로인한경쟁력감소등이원인 산지에서버려지는산림바이오매스활용도제고를위한정책개발 도시생활권주변산림의매수단가가높아사유림매수미흡 - 예산확보에어려움이있어장기계획목표미달성 * 계획 34,514ha 실적 24,270ha (70%) - 매도희망가와감정가액의차이로매도포기건다수발생및대응미흡 3) 기타원인 : 16 년부터국유림비축재운영에따라불량활엽수림수종갱신비중증가및무상양여 ( 피해목, 후동목등 ) 증가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11

18 2. 산림보호및생태계분야 추진성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로산림생물자원의현지내보전기반마련 - 보전가치가높은산림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확대지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확대 : ( 08 년 ) 11,985ha ( 17 년 ) 33,381ha (278% 증 ) - 생육환경개선 원식생복원등지정목적에부합하는차별화된관리 * 생육환경개선사업 생물종육성사업등 472.3ha, 생태탐방로개설 정비 35.3km < 전나무림복원, 가래나무 음나무군락지육성, 멸종위기식물 ( 꼬리진달래 ) 보전등 >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조성 운영으로산림유전자원관리기반구축 - 금강소나무대경목 ( 경급 60 cm이상, 500 본 ) 에대한분포 DB 구축 관리 ( 위치 ) 울진군금강송면소광리산29-6 (1,630.87m2) / 신설 ( 면적 ) 9,039ha ( 소광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705ha 포함 ) ( 보호수 ) 500년소나무 ( 95), 못난이소나무 ( 95년), 대왕소나무 ( 14년) ( 역할 )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호및숲길 탐방로운영 관리, 식생복원등 백두대간을한반도생태축으로보전 관리 - 백두대간외래식물분포실태조사 (29,653ha) 및교란종대응방안마련 - 백두대간지역내외래식물제거및자생종복원 ( 철쭉 소나무 주목등 ) * 김천삼도봉 ~ 상주늘재구간및봉화박달령 ~ 구룡산구간외래식물제거 (34.1ha) - 백두대간등산림훼손지성공적복원으로생태복원모델제시 * 백두대간바람재 ( 10~ 12년, 7ha), 생태보전관리지역 (4.7ha), 기타지역 (7.4ha) 산림보호및산림사법활동강화로위법행위근절노력 - 위법행위유형별맞춤형단속실시및온라인모니터링강화 - 임 ( 林 ) 자사랑해 대국민캠페인확산및홍보전개 - 산림사범수사대 신설 (18명) 및 산림보호지원단 구성 운영 (24명) 미흡한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식생조사자료체계적관리미흡 - 현장여건에맞는기능증진사업추진을위해자세한식생조사선행필요 - 전문연구관부재로보호구역식물종변화상등모니터링, 연구조사미흡 - 보호구역기능증진등사업을위한관리매뉴얼부재로적극적관리미흡 1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9 3. 산림재해분야추진성과 현장맞춤형산불예방활동및선제적대응을통한산불피해최소화 - 신속한초동대응으로산불발생건수대비피해면적최소화 ( 건당 0.54ha) * 08년 ~ 17년산불현황 : ( 피해건수 ) 90건 /48.4ha, ( 피해액 ) 1,128백만원 TV 라디오 신문등영향력있는언론매체를활용한집중홍보전개 - 안동 포항 KBS, MBC, 케이블 TV, 전광판등산불예방영상및자막방송 - 도시철도공사 도로공사등부처간협력을통한산불방지홍보 * 대합실, 차량객실, 전광판등 904개소, 홍보비절감 (363,651천원) - 프로스포츠선수산불방지홍보대사위촉 ( 이범영, 노병준, 최준석 ) * 경기장내현수막대설치, 전광판홍보등홍보비절감 (30,000천원) 지자체와협력강화로국 사유림구분없는산불대응체계확립 - 야간산불발생시특수진화대 (40명) 진화지원등공조체계유지 (2년) * 산불발생건수 161건 / 지원횟수 141건 (87%), 2,115명지원 - 잔불 뒷불감시는기계화진화대중심으로책임관리지정 지자체와소나무재선충병공동방제추진으로방제사각지대해소 - 전담 TF팀에서산림병해충팀을신설하여방제컨트롤타워역할강화 * 국가의방제역할강화요구에따라 2016년산림병해충팀신설운영 - 주요선단지및피해극심지역을중심으로공동방제구역확대운영 구 분 공동방제구역 면적 (ha) 2개광역시, 5개시 군 74,642 영주관리소 ( 안동 ) 녹전 도산 예안 북후면일원 27,200 영덕관리소 ( 포항 ) 기계 기북면일원 / ( 영덕 ) 병곡면일원 21,016 구미관리소 ( 구미 ) 도개 해평면일원 / ( 대구 ) 북구긴급방제지원 21,030 양산관리소 ( 울산 ) 울주 북구 / ( 김해 ) 장유면일원 5,396 - 지자체와적극적공동방제를추진하여관내피해고사목감소유도 * 피해고사목 ( 천본 ) : ( 14.4) 993 ( 15.4) 866 ( 16.4) 814 ( 17.4) 금강소나무군락지는지자체와관리소간 공동대응계획 수립 실행 * ( 울진관리소 ) 울진군과 소나무재선충병공동대응 5개년계획 수립 실행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13

20 산림병해충사전예찰및적기방제로산림피해최소화 - 관내지자체와인력 장비등을공유하여산림병해충예찰역량강화 * 선단지공동예찰, 지자체임차헬기항공예찰, 신규발생지예찰인력지원실시등 - 피해목 GPS 좌표관리를통해확산경로분석및과학적인예찰실시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및 FGMS를활용하여적극적인피해목좌표관리 - 항공예찰사각지대해소를위한무인항공기 ( 드론 ) 피해목예찰강화 * 무인항공기 ( 드론 10대 ), 주기적인오퍼레이터양성교육실시 - 지역담당관운영, 자체점검등다중점검을실시하여방제품질향상 * 소나무재선충병주요피해지역지역담당관운영, 지방청자제품질평가실시 주요일반병해충의맞춤형방제를통한피해안정화유도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0명) 을활용한주요일반병해충적극적방제 - 솔잎혹파리발생지책임담당자지정및특별이력관리로추가확산방지 * 피해면적 : ( 08년) 27,491ha ( 12년) 10,197ha ( 16년) 90ha - 솔껍질깍지벌레적기나무주사실시로피해안정화유도 * 피해면적 : ( 08년) 1,260ha ( 12년) 231ha ( 17년) 130ha - 참나무시들음병확산방지를위한끈끈이롤트랩등사전예방사업추진 * 피해본수 : ( 08년) 7,877본 ( 12년) 1,309본 ( 17년) 735본 산사태피해지복구위주에서예방 대응체계로전환 - 산사태발생이우려되는지역을산사태취약지역으로지정하여집중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 ( 13년) 174개소 ( 17년) 772개소로확대지정 - 산사태정보시스템을활용한취약지역관리및지역주민대피체계구축 산림재해예방을위해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확대실행 - 사방댐및계류보전사업확대시행으로적극적인산사태예방 * 사방댐 ( 누적 ) : ( 08년) 64개소 ( 12년) 219개소 ( 17년) 443개소 * 계류보전 ( 누적 ) : ( 08년) (-) ( 12년) 8.7km ( 17년) km * 산지사방 ( 누적 ) : ( 08년) 89.43ha ( 12년) 94.89ha ( 17년) ha 지속적인산림재해예방사업을통해관내산사태피해발생최소화 - 최근 10년간남부청관내 91ha( 평균 9ha) 의산사태피해가발생하였으나, 5차기후반부 ( 13년 ~ 17년 ) 2.3ha로산사태피해감소 * 피해면적 (ha) : ( 13년) (-) ( 14년) 1.4 ( 15년) (-) ( 16년) 0.9 ( 17년) (-) 1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21 미흡한점 전차기 (4차기/ 98년 ~ 07년 ) 대비산불발생건당피해액증가 - 산불발생건수및건당피해면적은감소하였으나피해액은오히려증가 * 피해면적 : (4차기) ha/93건 (2.36ha/ 건 ) (5차기) 48.4ha/90건 (0.54ha/ 건 ) * 피해액 : (4차기) 836,251천원 (8,991천원/ 건 ) (5차기) 1,128,509천원 (12,539천원/ 건 ) - 5년간산불발생건수 (41건) 대비가해자검거율저조 (10건, 24%) * 검거현항 : ( 13년) 1건 ( 14년) 1건 ( 15년) 3건 ( 16년) 2건 ( 17년) 3건 소나무재선충병신규발생및피해고사목재발생률저감실적저조 - 봉화 예천신규발생으로금강소나무집단분포지및백두대간피해우려 - 일부지자체에서단목훈증방식을유지하고있어재발생률이다소높음 현장컨설팅등지자체방제사업지확인시수집파쇄방식전환촉구 * 피해고사목재발생율 ( 전국 ) : ( 14년) 80% ( 15년) 79% ( 16년) 75% * 피해고사목재발생율 ( 관내 ) : ( 14년) 87% ( 15년) 94% ( 16년) 78% 기후변화로인한미국선녀벌레등돌발해충발생급증 - 농경지 + 산림동시발생해충이증가하였으나지자체와공동방제추진미흡 경남지역과수농가를중심으로농업부서와적극적인협업방제필요 극심 피해목 5만본이상심피해목 3만 ~5만본중피해목 1만 ~3만본경피해목경 1천 ~1만본미 피해목 1 천본미만 < 2017 년관내피해현황도 > < 관내국가선단지분포현황 > Ⅱ. 제 5 차지역산림계획평가 15

22 4. 산림복지분야추진성과 산림복지분야인프라확충으로산림복지접근성향상에기여 - 산림복지수혜인원 ( 명 ) : ( 08년) 26,306 ( 13년) 105,413 ( 17년) 302,712 산림복지인프라현황 13년 15년 17년 유아숲체험원조성 2개소 4개소 8개소 금강소나무숲길조성 39.4km 49.8km 74.1km 국민의숲지정현황 16개소 18개소 19개소 * 기타산림복지인프라 : 국가산림교육센터 ( 청도 ), 치유의숲 ( 김천, 대운산 ) 등 산림교육의전문화및일자리창출유도 : 연평균 9,369명고용 일자리사업연인원 단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계 명 11,107 8,748 9,506 8,011 9,475 46,847 숲해설가 8,337 5,794 6,442 6,586 7,843 35,002 숲길체험지도사 1,956 1,575 1,896 1,035 1,159 7,621 도시녹지관리원 명 ,421 일자리 DB요원 ,289 숲생태관리원 ,514 건강한숲길문화정착및체계적운영 관리강화 - 산림자원과문화 역사자원을연계한금강소나무숲길조성 (74.1km) - 보전적활용을위한국내최초탐방예약제도입 (80~100명/ 일제한 ) * 탐방인원 : ( 11년) 16,619명 ( 13년) 18,390명 ( 17년) 30,325명 - 숲길탐방객의지역자원 ( 민박 도시락둥 ) 이용으로지역경제활성화 * 지역소득액 : ( 11년) 62,702천원 ( 13년) 130,948천원 ( 17년) 233,504천원 미흡한점 고정적패턴의프로그램운영등산림교육의다양성부족 - 목공예체험및숲내 ( 야외 ) 활동 등고정적숲해설프로그램제공으로반복참여에따른산림교육확산에한계 진로체험, 강연수업등진로에도움을줄수있는프로그램확대실행으로산림교육의자유학기제정착유도필요 1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23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17

24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산림및임업부문핵심이슈선정거시환경분석방법의하나인 STEEP기법을활용, 산림 임업부문주요메가트렌드전망 사회 (Social), 기술 (Technological), 경제 (Economic), 환경 (Environmental), 정치 (Political) 5개주요분야로구분하여미래전망 - ( 사회 ) 저출산 고령화, 환경과삶의질중시하는생활양식 - ( 과학기술 ) 사물인터넷 (IoT) 과인공지능등의스마트기술발달 - ( 경제 ) 저성장, 시장개방 - ( 환경 ) 기후변화, 산림수자원의감소 - ( 정치 ) 전자민주주의의발달, 지방분권화, 안보와통일 산림및임업부문 10대핵심이슈선정 ( 핵심이슈선정 ) STEEP 분야별로중요도와발생가능성이높게평가된이슈를중심으로산림및임업부문 10대핵심이슈를선정 * 국민 1,000명, 전문가 84명을대상으로산림 임업이슈의중요도와발생가능성을 11점척도로조사 ( 16, 국립산림과학원 ) ( 환경분야 ) 기후변화에따른물부족, 온실가스감축, 재해대응등기후변화의영향및적응에대한국민적관심표출 ( 경제분야 ) 시장개방이국내목재및임산물유통 소비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대한우려를핵심이슈로선정 ( 사회분야 ) 국민실생활과밀접한휴양, 치유, 도시숲등산림서비스의지속적공급과농산촌활성화등을핵심이슈로선정 ( 정치분야 ) 통일을대비한북한지역산림황폐지복구사업등남북산림협력이이슈로도출 ( 기술분야 ) 국민안전과직결된국토재해예방을위해정보통신기술 (ICT) 을활용한산림재해대응이핵심이슈로선정 1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25 < STEEP 분야별 2030 년산림및임업핵심이슈 > 부문 산림및임업핵심이슈 1 환경과삶의질을중시하는생활양식으로다양한산림휴양수요증가 사 회 (S) 2 도시생활환경개선을위한도시림의중요성증대 3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농산촌지역의인구감소및지역사회의침체 4 사회적문제로인한삶의불안정성증대로산림치유수요증가 과학기술 (T) 정보통신기술및빅데이터를활용한산림재해관리시스템강화 경제 (E) 시장개방확대로인한국내임업경쟁력악화 1 물부족심화로인한산림수자원의중요성증대 환 경 (E)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산림 ( 온실가스흡수원 ) 의기여확대 3 기후변화로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 대형화및산림병해충피해증대 정치 (P) 남북협력으로인한북한지역산림황폐지복구사업확대 시사점 ( 산림산업경쟁력강화 ) 경제부처로서산림산업의활성화를통한경제기여와산림산업종사자들의소득향상과복지를위한정책추진필요 ( 국민삶의질향상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할수있는산림부분을확대시키고, 산림휴양및도시숲기능의확산필요 ( 남북산림협력강화 ) 통일을대비하여미래산림 임업분야의신성장동력으로장기적인비전과목표를수립하고단계적준비필요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19

26 2. 산지및산림자원장기전망 ( 산지면적 ) 2026년 630만ha로감소하나이후인구감소의영향을받아 2050년 647만ha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 농산촌지역의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등이발생할것으로예측 이로인해방치되는유휴농지및한계농지에식생이침입하여입목이분포하는산지로전환될것으로전망 - 산지면적 ( 만ha) : ( 15년) 633 ( 30년) 630 ( 50년) 647 ( 임상별면적 ) 침엽수림은감소하고활엽수림은증가할것으로전망 온대중 북부의생육조건이좋은지역에서영급과수관밀도가낮은침엽수림이혼효림으로, 혼효림이활엽수림으로변화할전망 - 침엽수림비율 (%) : ( 15년) 38.5 ( 37년) 31.9 ( 50년) 활엽수림비율 (%) : ( 15년) 33.4 ( 37년) 40.1 ( 50년) 혼효림비율 (%) : ( 15년) 28.1 ( 37년) 28.0 ( 50년) 26.9 < 2015~2050 년간임상별면적비율의변화및전망 > ( 임목축적 ) 총축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나 30년경 ha당평균축적은벌채량증가로 178m3전후에서유지될전망 5영급이상산림비율이 2030년대 76% 로급격하게증가할전망 한계농지의산림전환증가 ( 신규산림 ) 와주벌면적의증가로 ha당임목축적은 2040년 180m3 /ha으로정점을이루고점차감소 2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27 * ha 당임목축적증가폭의둔화원인 1 산림노령화에따른연간생장량감소, 2 원목공급을위한벌채량증가, 3 임목축적을 0 으로하는 I 영급면적증가, 4 산림면적의증가 ( 산림탄소흡수량 ) 우리나라산림의이산화탄소순흡수량은총흡수량의감소와벌채배출량의증가로지속적인감소가예상 목제품탄소흡수량은 70~80만tCO2 수준을유지하며, 산림토양의탄소흡수량은산지면적이늘어나면서증가할전망 - 산림 ( 백만tCO2) : ( 15년) 48 ( 30년) 13 ( 50년) 3 - 목제품 ( 만tCO2) : ( 15년) 75 ( 30년) 86 ( 50년) 70 - 산림토양 ( 백만tCO2) : ( 15년) -0.3 ( 30년) 1 ( 50년) 3 < 산림자원의변화장기전망 (2015~2050) > 측정지표 단위 관측치 전망치 2015 년 2022 년 2037 년 2050 년 총임목축적백만m ,052 1,142 1,154 평균임목축적m3 / ha 영급이상산림비율 % 시사점 ( 산지면적확대 ) 유휴토지나한계농지증가에따른임야이외의신규식생발생지역의관리체계마련필요 ( 수종별차별화 ) 활엽수림 ( 주로참나무림 ) 의경영및활용방안을개발하고, 침엽수림 ( 특히소나무림 ) 의보전대책필요 ( 선순환산림경영체계 ) 잠재적목재생산시대 (2030년 5영급이상이 76%) 를대비하여영급구조개선을고려한장기시업체계구축필요 ( 산림탄소경영 ) 산림탄소흡수량의급격한감소추세를완화하기위해신규탄소흡수원확충, 불량임지갱신, 목재제품소비촉진강화필요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21

28 3. 산촌인구장기전망 ( 산촌인구 ) 생산인구감소와고령화로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 2010년 2015년의 5세구간별인구코호트 * 변화율적용시, 2020년 134만명에서 2050년 82만명으로감소 - 산촌인구 ( 만명 ) : ( 15년) 144 ( 35년) 117 ( 50년) 년 2010년의 5세별인구코호트변화율적용시, 2020년 132만명에서 2050년 56만명으로감소 - 산촌인구 ( 만명 ) : ( 15년) 144 ( 35년) 94 ( 50년) 56 * 코호트 (cohort): 같은해에출생한집단 ( 단위 : 명 ) 시사점 생산가능인구 (15 세 64 세 ) 의유입을통한산촌인구유지필요 귀산촌인및청년층의산촌인구유입을위한일자리창출과경제활동의다각화필요 2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29 4. 임산물및산림복지서비스장기전망 ( 목재 ) 국내총목재소비량과자급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 증가율은 1% 미만으로낮을전망 국내원목생산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총목재소비량 ( 백만m3 ) : ( 15년) 27.7 ( 30년) 32.4 ( 50년) 38.6 * 제재용재소비량 ( 백만m3 ) : ( 15년) 8.5 ( 30년) 10.2 ( 50년) 12.4 * 종이판지용재소비량 ( 백만m3 ) : ( 15년) 13.5 ( 30년) 16.0 ( 50년) 국내원목생산량 ( 백만m3 ) : ( 15년) 4.9 ( 30년) 6.0 ( 50년) 목재자급률 (%) : ( 15년) 17.7 ( 30년) 18.5 ( 50년) 18.4 목재수입은가공제품위주로증가하고원목수입량은현재수준에서정체할전망 - 원목수입량 ( 백만m3 ) : ( 15년) 3.8 ( 30년) 3.7 ( 50년) 3.7 * 원목자급률 (%) : ( 15년) 56.5 ( 30년) 61.9 ( 50년) 65.9 ( 산림소득작물 ) 생산액규모는밤, 대추등종실류를중심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 증가율은점차둔화될것으로예측 소비량은국내인구감소영향으로증가하다가감소할것으로예상 - 국내생산액 ( 조원 ) : ( 15년) 2.25 ( 30년) 2.72 ( 50년) 국내생산액증가율 (%) : ( 00-15) 4.2 ( 15-30) 1.3 ( 30-50) 0.2 * 연평균증가율 (%) : 종실류 1.19> 약용류 0.84> 산나물류 0.55> 버섯류 0.48> 조경재 0.42 < 임산물수급장기전망 (2015~2050) > 측정지표 단위 관측치 전망치 2015 년 2022 년 2037 년 2050 년 총목재소비량 백만m 국산재공급량 백만m 자급률 % 단기임산물생산액 조원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23

30 ( 산림복지 ) 1인당산림복지서비스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활동유형이다변화될전망 인구감소로총참여일수의증가율은점진적으로감소하나, 1인당참여일수는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 - 1인당총참여일수 ( 일 / 인 ) : ( 15년) 5.68 ( 37년) ( 50년) 숙박여행이급격히증가되고활동유형이다변화될전망 - 15년대비 50년의 1인당참여일수숙박은 409% 증가, 당일은 207% 증가 - 등산, 숲길걷기중심에서패러글라이딩, 암 빙벽등반등활동유형이다양해지고목적지향적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 * 향후희망하는휴양활동 ( 복수응답 ) : 캠핑 (37.7%), 산림치유 (23.3%), 산림교육 (13.2%), 수렵 낚시 (8.4%), 패러글라이딩 (6.0%), 암 빙벽등반 (4.1%) 등 시사점 ( 제재산업 ) 칠레및뉴질랜드와의 FTA 영향으로제재목수입량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어, 국내제재산업보호 육성필요 ( 합판산업 ) 섬유판및파티클보드의생산량은증가할것으로전망되나합판생산량은감소될것으로예측되어국내산합판의경쟁력강화필요 ( 청정임산물 ) 계절별소비변화가크므로가공식품개발을통해연중소비를확대하고생산촉진필요 ( 맞춤형산림복지서비스 ) 당일 숙박수요의이용특성및생활권 원거리의산림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산림복지서비스를공급필요 2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31 5. 산림생태계 재해및산림수자원장기전망 ( 산림생태계 ) 기후변화와활엽수와의경쟁등으로의해소나무류및고산지대상록침엽수가쇠퇴할것으로전망 ( 소나무류 ) 식생천이, 병해충, 산불에의해서도감소하고있으며, 겨울과봄철의고온과가뭄등으로피해가속 * 대규모피해발생시기 : 1998, 2002, 2007, 2009, 2014년 ( 고산지대상록침엽수 ) 고온과가뭄및강풍, 유입된저지대식생과의경합으로한라산구상나무등집단고사심화 * 16년현재, 한라산구상나무 45.9%, 계방산분비나무 13.1% 고사 소나무 구상나무 < 소나무와구상나무의잠재분포면적변화예측결과 >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25

32 ( 생물종및식물종 ) 기후변화와생물서식지감소에따라지구식물다양성이 24% 정도감소할것으로예측 - 현재지구상식물다양성은 391,000종 ( 16) 이며지속적으로종발굴을위해노력하고있으나기후변화에의한식물다양성감소영향력증가 * 지속적종발굴노력 : 2015년지구식물신종기록 2,034종 - 국내산림변화 (67% 63%) 는국내생물다양성감소의강력한근거 * 생물종개체군크기변화 (%) : ( 10) 100 ( 50) 70 이하 * 평균종풍부도 (%) : ( 10) 100 ( 50) 90 이하 ( 침입외래종 ) 무역증가, 토지이용전환, 기후변화등에따라기존생물종서식처를위협하는침입외래종이증가할것으로전망 - 생물다양성협약 (CBD) 은 2041년-2060년사이에 세계 100대침입외래종 중약 40여종이우리나라에정착할가능성이있다고예측 - 국내는 1876년개항후약 400종의외래식물이유입되었고증가추세 * 4,979종의지구식물이생육범위를벗어나침입성을지님 ( 산림재해 ) 기후변화로인한산림재해위험성과재해취약성증가및산림재해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요구가증대 ( 이상기후 ) 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우리나라의기온과강수량은현재기후값 ( ) 대비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 기온, 강수량, 집중호우일수는증가는뚜렷하게나타난반면, 풍속과상대습도의큰변화는없는것으로전망 < RCP 4.5 와 RCP8.5( 괄호 ) 에따른우리나라 21 세기기후변화전망 > 구분 현재 ( ) 21 세기전기 ( ) 21 세기중기 ( ) 21 세기후기 ( ) 경향 (10 년당 ) 기온 ( ) (13.9) 14.7 (15.7) 15.3 (17.8) 0.31 (0.59) 강수량 (mm) 1,308 1,403 (1,367) 1,443 (1,563) 1,564 (1,549) 28.5 (26.8) 집중호우 (day) (2.3) 2.8 (3.3) 3.3 (3.2) 0.11 (0.10) 풍속 (m/s) (2.0) 1.9 (2.0) 1.9 (2.0) (0.00) 상대습도 (%) (68.5) 68.6 (69.4) 69.1 (69.7) 0.06 (0.12) * 자료출처 : 한반도기후전망보고서 (2012) 2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33 ( 산불 ) 임목축적증가 ( 15 년 년 178 m3 / ha ), 산림내 인접지로생활공간 확대로대형산불및피해위험성은지속적으로증가전망 ( 산사태 ) 집중호우및위험지역내활동인구증가로산사태발생위험성및취약성은지속적으로증가전망 ( 산림병해충 ) 동절기기온상승에따른기존산림병해충의지속적피해발생우려 - 갈색날개매미충, 호두갈색썩음병등외래병해충의유입 정착및돌발병해충의발생위험도증가전망 - 기후변화영향으로수세약화산림 ( 수목 ) 에저병원성병원균및잠재해충의돌발적피해발생우려 ( 산림수자원 ) 강수량감소로인해산림수자원공급량은지속감소하여 2030 년대후반에는물부족현상이심화될것으로전망 2020 년대후반까지지속되는산림감소및연강수량감소영향이중첩된결과로 판단 년대비수자원공급량 (%) : ( 22) 94.4 ( 30) 88.5 ( 37) 79.1 시사점 ( 산림생태계 ) 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기후변화민감자생수종을포함한생태계차원의관리강화필요 - 산림내생물다양성을높이기위해절대적인서식지확보필요 ( 산림재해 ) 이상기후와환경변화로촉발되는산림재해불확실성증가에대응하기위해맞춤형예방및선제적 과학적대응체계구축필요 ( 수자원함양 ) 산림수자원공급량의감소에대응하기위해수자원함양숲가꾸기확대와수원함양보호구역의관리강화필요 Ⅲ. 국 내외여건및미래전망 27

34 < 산림및임업미래이슈목록및평가 > 분야메가트렌드미래산림및임업분야이슈 (5 개분야, 29 개 ) 평균 * 1 환경과삶의질을중시하는생활양식으로다양한산림휴양수요증가 사회 (7.171) 웰빙, 삶의질교통인프라확대재택근무 저출산, 고령화 2 도시생활환경개선을위한도시림의중요성증대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농산촌지역의인구감소및지역사회의침체 사회적문제로인한삶의불안정성증대로산림치유수요증가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임업노동력감소 환경과삶의질을중시하는생활양식으로농산촌지역활성화 자연경관과정보통신기술을결합한산촌마을확대 지방인구의감소로인한개인소유산림 ( 사유림 ) 의관리약화 불평등, 불안정성 9 인구감소로인한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수요감소 과학기술 (7.211) 경제 (6.647) 환경 (7.230) ICT, 빅데이터 BT, IoT 기술발달 경제통합 저성장과성장전략전환 기후변화 / 자연재해증대 생태계파괴및생물다양성악화 10 정보통신기술및빅데이터를활용한산림재해관리시스템강화 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인한산림생명자원의부가가치증진 정보통신기술 (ICT) 및빅데이터를활용한스마트산림경영확대 시장개방확대로인한국내임업경쟁력악화 해외산림자원확보를위한임업투자증가 저성장 투자심리위축으로인한국내임업투자감소 시장개방확대로인한경쟁력있는임산물수출증대 물부족심화로인한산림수자원의중요성증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산림 ( 온실가스흡수원 ) 의기여확대 기후변화로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 대형화및산림병해충피해증대 기후변화로인한임산물의최적재배지변화 사막화및토지황폐화확대에따른국제산림협력증대 산림감소및기후변화로인한산림생물다양성감소 국내에서생산된청정임산물수요증대 목질자원을활용한신재생에너지수요증가 식품안전성강화 25 이상기상으로인한임산물생산량감소 정치 (6.863) 전자민주주의, 분권화, 거버넌스 북한과안보 / 통일 26 남북협력으로인한북한지역산림황폐지복구사업확대 남북통일로인한북한지역산림사업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 정보통신기술발달과전자민주주의확대로국민 시민참여산림정책확대 분권화의확대로인한지방자치단체주도의산림관리강화 * 국민과전문가가평가한이슈별중요도와발생가능성점수를평균한값 (0~10 점사이의 11 점척도, 5 점평균 ) 주 : ICT( 정보통신기술 ), IoT( 사물인터넷 ) 2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35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제1장일반현황및경영현황제2장공간구조의분석제3장계획의비전과목표제4장전략별추진과제 29

36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제 1 장일반현황및경영현황 1. 일반현황 연 혁 ( ) 안동영림서신설 (3과 15개관리소 ) / 개청식 (10.5.) ( ) 남부지방산림청으로개칭 ( ) 지방산림청장직급상향 (3급 일반직고위공무원(2급)) 조직및인원 조 직 : 1 팀 2 과 5 국유림관리소 2 사업소 정 / 현원 : 140/137 명 ( 지방청 36 명, 관리소 104 명 ) (4.30 현재 ) 구분 총계 일반직 계 5 급이상 6 급 7 급 8 급 9 급 관리운영직 시간선택제 정원 현원 증감 * 청원산림보호직 33 명, 무기계약직 28 명별도 조직도 3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37 2. 관할구역및산림현황 관할구역 : 3 개광역시, 2 개도, 29 개시 군 구분 관할구역 면적 (ha) 지방청전체 281,829 영주 경북 ( 봉화, 영주, 문경, 안동, 의성, 예천 ) 91,163 영덕 경북 ( 영양, 영덕, 청송, 포항, 경주, 영천 ) 81,754 구미 경북 ( 김천, 상주, 청도, 칠곡, 성주, 군위, 구미, 경산, 고령 ), 대구 31,803 울진 경북 ( 울진 ) 49,270 양산 경남 ( 김해, 밀양, 창녕, 창원, 양산, 함안 ), 부산, 울산 25,286 * 울릉국유림사업소관할면적 (2,553ha) 은지방청면적에포함 산림현황 전국국유림의 17.4%, 전국산림의약 4.5% 차지 구 분 단위 남부청 산림청 전국산림 면 적 천ha 282 1,618 6,335 ha당입목축적 m 3 /ha 임도밀도 m/ha 경제림육성단지 개소 ( ha ) 16 (118 천 ) 112 (662 천 ) 387 (2,337 천 ) 산림보호구역 ( 유전자원보호구역 ) 천 ha 38 (33) 280 (146) 445 (152) 관내산림면적 ( 경남 북 ) 대비 16.6% 차지 ( 단위 : 천 ha, %) 구 분 계 경북권 ( 경북, 대구 ) 경남권 ( 경남, 부산, 울산 ) 산림면적 1,695 (100.0) 1,386 (100.0) 308 (100.0) 국유림 282 (16.6) 257 (18.5) 25 (8.2) 공유림 142 (8.4) 119 (8.6) 23 (7.4) 사유림 1,271 (75.0) 1,010 (72.9) 260 (84.4) * 2017년임업통계연보기준, 경남권은남부청관할만계상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31

38 수령은 40 년생이하가전체산림면적의 61% 로가꾸어주어야할단계 수령별면적 ( ha ) % 축적 ( 천m3 ) % 계 281, , 년이하 172, , 년이상 109, , 임상은침 활 혼효림이골고루분포 구분계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무입목지 면적 ( ha ) 281,829 (100%) 107,793 (38%) 87,276 (31%) 81,546 (29%) 5,214 (2%) 축적 ( 천m3 ) 47,262 (100%) 21,180 (45%) 12,105 (26%) 13,977 (29%) - 3. 국유림경영 관리방향 경북북 동부권역 ( 영주 영덕 울진 ) 보호구역복지시설림경제림대면적 생태적으로건강한산림으로관리 ( 백두대간, 국립공원, 유전자원보호구역등 ) 복지서비스에적합한산림관리 (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목재생산기지화및임산물생산 ( 산림보호협약을통한부산물무상양여확대 ) [ 천연림 ] 휴양림, 치유의숲, 숲길연계 [ 경제림 ] 지역특화단지화 경북중 남부권역및경남권역 ( 구미 양산 ) [ 산촌지역 ] 단벌기목재생산림 / 연접사유지매수규모화 소면적 지역소득과연계지원 ( 대부, 사용허가등 ) [ 도시지역 ] 도시숲, 유아숲체험원등 3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39 제 2 장공간구조의분석 1. 산림권역및관리권역분석산림권역 산림권역은지형요소및하천의흐름을반영한유역도와산림기능구분도를활용하여기능중심의유역관리를기본으로설정 - 유역단위별산림기능은목재생산기능, 재해방지기능, 수원함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의 6대기능으로구분 남부지방청 남부지방청 < 산림기능구분도 : 산림우선순위 > < 산림기능구분도 : 산림차순위 > 기능구분 관리방향 목재생산림 수확벌채등목재생산확대및지속가능한산림경영구조로개선 수원함양림 수계변산림관리로수자원확보, 수질정화등수원함양기능증진 생활환경보전림 아름다운산림경관창출및생활권녹색공간확대 산림휴양림 국민휴식처로서산림휴양기능증진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환경개선을통해종다양성증진등건강한생태계구현 산지재해방지림 재해위험지산림관리로재해에강한산림구현 < 산림기능별관리방향 >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33

40 남부지방산림청관할지역내산림은산림우선순위기능구분에따라서대부분목재생산기능으로구분되며, 봉화 안동일부지역과부산 울산광역시및남해안지역을따라자연환경보존기능이일부분포 산림차순위기능구분으로는자연환경보전기능, 재해방지기능, 수원함양기능및일부목재생산기능이고르게분포관리권역 : 생태 경제권역및산지유역유형 관리권역의설정 : 산림여건및지역별상위계획을반영하여설정 - 생태 경제적특성에따라 17개권역으로구분한 생태 경제권역 및산지의이용특성에따라 5개유형으로구분한 산지유역유형 을고려 권역별관리의장점 - 행정경계를초월, 범지역적산림통합관리체계구축 - 국 사유림의공조체계강화및지역협의체구성운영 - 산림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가능 남부지방청 남부지방청 < 산지유역유형 > < 생태 경제권역 > 남부지방산림청관할지역내산림은생태 경제권역에서산악권역 ( 중부소백산간권역, 덕유산간권역 ), 남동산야권역 ( 경북 경남내륙권역 ) 및해안 도서권역 ( 백두대간권역, 온난대림육성권역, 남동해권역, 제주울릉특별권역 ) 에포함되며권역별산림관리목표는아래와같음 3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41 생태권역지역권역특화 ( 생태경제 ) 권역명 산악권역 남동산야권역 중부소백산간권역 산림문화 휴양권역 덕 유 산 산 간 권 역 무진장육성임업권역 경 북 내 륙 권 역 복합경영개발권역 경 남 내 륙 권 역 생태산촌육성권역 백두대간권역금강소나무 송이자원육성권역 해안및도서권역 온난대림육성권역난대생물자원육성권역 남동해권역남동도시환경임업권역 제주울릉특별권역국제해양 산림휴양권역 < 권역별관리목표 > 남부지방산림청관할지역내산림은 5개산지유역유형에모두포함되나면적비율로는대부분이산야형산지이며, 백두대간 낙동정맥 낙남정맥을따라주요산줄기인접형산지가분포 도시형및도시주변형산지는주로광역시 ( 부산 대구 울산 ) 와시급도시 ( 포항 구미 창원등 ) 에제한적으로분포하며, 해안도서형산지는해안에인접한동 남해안지역및울릉도에국한되어분포 지역권역 관리방향 1. 도시형도시내산지로도시녹색축조성, 보호지역관리강화 2. 도시주변형 3. 주요산줄기 인접형 4. 산야형 5. 해안 도서형 도시근교산지로접근성이양호하여도시용지로의전환을대비하되, 건강 치유 휴양공간등으로활용하고산림공익기능확대관리백두대간, 낙동정맥등산줄기연결망과그인접지역으로산림생태계보전및산림치유 휴양공간으로활용방안, 훼손에대한관리강화농산촌인근산악지, 구릉지등으로산림복지단지등으로이용하거나산림산업생산기능강화, 무분별한산지이용및개발에대한관리필요해안림및도서림의특수성을고려한규제강화 완화조정, 해안선및연안경관보호등해안 도서지역관리 < 산지유역유형별관리방향 >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35

42 제 3 장계획의비전과목표 계획작성방향 상 하위계획간연계성및정합성을고려하여수립 - 제6차산림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정합성을고려 - 국유림종합계획및국유림경영계획의수립기준제시 지역특수성을반영한지역단위종합산림계획의방향제시 - 지역사회의수요와요구를반영한계획수립 - 지역산림현황및특수성을고려한정책사업발굴 제시 - 시 도지역산림계획과연계한지역단위통합계획수립도모 비전및목표 비전 지역사회에기반한경제산림, 모두가누리는복지산림, 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산림 2037 목표 건강하고가치있는산림을통해다양한서비스와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고국민행복과안심국토구현 1 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2 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추진전략 3 일상속산림복지체계정착 4 산림생태계보전강화 5 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3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43 계획의비전 비전 : 지역사회에기반한경제산림, 모두가누리는복지산림, 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생태산림 비전설정배경 - 울창하고건강한산림을기반으로국민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재화 일자리 서비스를제공하고, 이를통해직 간접적으로국민의삶의질향상및산촌활성화에기여하도록산림을지속가능하게관리하는사람중심의정책방향을제6차지역산림계획의비전으로설정 경제산림 - 목재, 청정임산물등산림산물과더불어다양한공익가치를경제가치화하여지역일자리창출및지역균형발전에산림산업이기여 - 친환경소재이자재생가능한천연자원인목재의국내생산을확대하여국민의건강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에기여 - 청정임산물공급으로국민의식생활을풍요롭게향상 복지산림 - 도시생활권녹색공간확충, 산림교육정착등을통해생활속산림복지서비스이용을확대하여국민의삶의질향상 - 산림휴양, 산림레포츠등풍성한국민여가환경조성 - 산림치유확산을통해국민건강회복및증진에기여 생태산림 - 보전과이용이조화로운합리적인산림관리를통해주민과산림이공존하는사람 지역 자연중심의생태공간으로조성 - 산림의다양한질적 양적편익등산림생태계서비스의사회적인식을확산하여산림관리의필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 - 산불, 산사태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안전한산림으로관리 - 산림병해충의과학적예찰과적기방제를통해산림의생태적건강성증진도모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37

44 제 4 장전략별추진과제 5 대추진전략및 19 대핵심과제 5 대추진전략 19 대핵심과제 1.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유림경영실현 1 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3. 기능과용도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 4. 국유림확대및효율적관리 5. 안정적인국산목재공급확대로목재산업활성화 2 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6. 지속가능한목재생산을위한기초인프라구축 7. 국유림을통한지역맞춤형산림경영모델제시 8. 산촌활성화를통한임업인소득향상및일자리창출 9. 4 차산업기술의산림분야적용강화 10. 맞춤형산림교육서비스제공및품질제고 3 일상속산림서비스체계정착 11. 즐거움과문화가살아있는숲길조성 운영 12. 산림치유기반시설과연계한산림치유서비스모델개발 13. 도시를숲이있는생활공간으로재창조 14. 산림생물다양성의지속적관리기반구축 4 산림생태계보전강화 15.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 관리체계강화 16. 산림내위법행위근절 5 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17. 과학적산불예방과산불진화대응역량강화 18. 산림특성을고려한산사태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19. 선제적산림병해충예찰및방제 3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45 세부추진전략 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 산림경영인증림의유지 확대를통해지속가능한산림경영이행체계를확대 전파하고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을위한국유림역할강화 - 적극적산림경영및국산목재 산림바이오매스이용활성화로산림의온실가스흡수를증진하고신규탄소원확충도모 - 목재제품규격 품질단속을강화하여건전한목재생산 유통체계를확립하고소비자신뢰도회복을통해국산목재이용증진 - 기능별산림자원육성 관리로산림의다양한기능을최적발휘하고저비용 고효율산림경영을통해국유림의경영효율성제고 - 백두대간지역 ( 경북북부 ) 금강소나무림보전 육성을통해고급대경재생산기반을마련하고지역브랜드화도모 - 경북중 남부, 경남지역의지속적인국유림확대 집단화를통해산림경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지속가능한경영기반구축 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 경제림육성단지와경영가능임지에산림사업을집중하고불량임지수종갱신확대로안정적인국산목재공급체계구축 - 특수용도목재생산림확대 관리및우량림비축기능강화를통해용도별목재공급다변화및고부가가치목재의안정적공급기반마련 - 목재생산기초인프라인임도시설확충, 고성능임업기계화시스템구축및산림분야전문인력양성에노력 - 자립형산촌도시모델제시및국유림명품숲발굴 육성등으로국유림을통한지역특화형산림경영 관리모델제시 - 국유림을활용한사회적경제주체 ( 마을기업 ) 를육성하고공동산림사업과국유임산물양여확대로직 간접일자리창출및산촌재생 -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산림과타분야기술의융 복합을통해사회변화에적극대응하고미래형산림행정환경구축 Ⅳ. 계획의비전과전략 39

46 일상속산림서비스체계정착 - 수요자중심산림교육인프라확충및지역별특화된산림교육콘텐츠개발등맞춤형산림교육서비스제공으로대국민산림교육강화 - 산림환경과이용수요를고려하고산림자원과연계한유형별숲길조성 운영으로이용객서비스만족도제고 - 산림레포츠확산을통해국민행복을실현하고산림레포츠산업활성화및경쟁력제고에기여 - 산림치유시설과의교류 협력증진및연계강화로산림치유서비스의이용접근성제고및국민건강증진에이바지 - 생활권내다양한유형의도시숲조성및유지 관리강화로폭염 미세먼지저감등도시민생활환경개선 산림생태계보전강화 - 산림생물다양성및생태계보호등보전가치가높은산림을산림보호구역으로확대지정하고지정목적에따른차별화된사후관리추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체계적관리를위한생물다양성증진사업시행 - 주민참여활성화및홍보활동강화로백두대간보호지역의확대및산림생태계복원추진 - 산림사법경찰체계확립으로산림내위법행위근절및산림불법피해최소화 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 산불상황실시스템운영역량강화, 인력 장비의효율적운영및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산불발생과피해를저감하여국민안전확보 - 지자체와의협력강화로국 사유림구분없는산불대응체계확립 - 산사태취약지역의체계적조사및지역특성을반영한사방시설확충 관리로산사태로인한인명 재산패해최소화 - 소나무재선충병의과학적예찰과선제적방제추진으로피해를관리가능한수준으로저감 - 경북북부권지자체와공동대응태세를확립하여금강소나무군락지와백두대간지역으로소나무재선충병확산저지 4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47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제1장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제2장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제3장일상속산림서비스체계정착제4장산림생태계보전강화제5장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41

48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제 1 장산림자원및산지관리체계고도화 정책방향 현 행 개선방향 SFM 이행중심산림경영유지 SDGs 및 SFM 이행국유림경영확대 6대산림기능으로구분관리 지역특성과용도를고려한맞춤형관리 국산목재생산위주정책 국산목재활용의무화및품질관리강화 매수위주의국유림확대 국유림확대수단다각화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기후변화대응지속가능한국유림경영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기능과용도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국유림지속적확대및효율적관리 추진방안 SDGs 달성을위한국유림역할강화 산림경영인증기준에부합하는산림경영 국토 환경 사회여건을고려한산지관리 산림사업시범림이력화및시험림관리 온실가스흡수증진및신규탄소흡수원확충 국산목재및목재제품이용율제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및이용확대 우량묘목생산및경제수종조림확대 전문화된숲관리로산림기능최적발휘 저비용 고효율산림경영모델제시 백두대간중심금강소나무림보전 육성 국유림확대 집단화및수단다각화 국유림대부지효율적인관리 지역 현장과부합하는경영계획수립 운영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SFM이행제품가격 % 산림경영인증림 개소 산림바이오매스이용율 % 국유림입목축적 m3 /ha 국유림면적확대 천ha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49 1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 의이행수단으로산림인증을취득하였으나인증림에서생산된제품의시장차별화부족 FSC 인증림에서생산된목재및단기소득임산물의시장가격경쟁력부족으로일반제품과차별없이유통됨. * 산림경영인증현황 : ( 08년) 최초인증 80ha ( 17년) 울진 평해 49,204ha 인증림에서생산된임산물의가치제고및유통활성화대책필요 침엽수림감소및 5영급이상산림비율이급격히증가할전망 생태 경제권역별로구분된백두대간권역 ( 경북북부 ) 을중심으로금강소나무림보전 관리대책필요 목재생산시대대비영급구조개선을고려한장기시업체계구축필요 기후변화및소나무재선충병확산등여건변화에따른소나무대체조림수종에대한수요증가 소나무조림은점차감소하고, 낙엽송 편백등조림수요는점차증가 - 소나무재선충병의급속한확산으로소나무대체수종양묘기간부족 * ( 재선충병발생지역 ) 낙엽송 활엽수위주조림, ( 봉화 울진지역 ) 소나무위주조림 산림자원의육성, 생태계보존, 산림서비스제공, 재해방지등을위한국유림의역할다변화요구 탄소흡수원확충을위해국유림의지속적확대와체계적인경영필요 - 도시생활권주변산림은매수단가가높아국유림확대가어려움 국유림분포가소규모파편화되어집약적인산림경영 관리에취약 - ( 경북북부 ) 국유림집단분포지로집약적경영이가능 ( 그외지역 ) 소면적분산림으로효율적인경영관리가어려움 행정주도의국유림경영으로국유림이용및관리가경직되는등국유림의지역사회기여도는낮은실정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43

50 2 UN은 2030년까지달성할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채택 ( 15.9) 기존새천년개발목표 (MDGs) 는환경을중심으로추진했으나, 한계가있어환경, 경제, 사회가통합된 SDGs( 16~ 30) 가출범 < 산림직 간접연계목표 > 복지증진 (G1) 식수접근성 (G6), 지속가능에너지 (G7) 회복력있는거주지 (G11) 기후변화대응 (G13) 산림관리 사막화방지 (G15) SDGs는국민의삶의질과직결되는정책과제들로구성되어있으며, 국제사회에국격제고를위해서도이행과점검이필수적 70~ 80년대집중조림한산림의노령화로 CO2 흡수능력이점차감소되고, 사회 경제적영향으로산림경영여건변화전망 2030년산림의순흡수량 (22백만tCO2) 은 14년의 53% 까지감소전망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산림분야기여를위한투자필요 - 배출권거래제에서기업들의외부상쇄사업으로산림부문의흡수량활용이증가하고산림경영및관리가확대될것으로전망 산지개발수요변화, 도시재생및훼손지복원등에대한요구증가예상 * 대규모신도시개발수요는감소하고, 소규모개발또는도시재생으로전환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국산목재및바이오매스이용확대필요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에수확후목재제품 (HWP) 의탄소저장량인정 - 탄소저장기간이짧은보드 (20년), 종이 (3년) 가 79%( 남부청 17년 78%) 차지하고있어저장기간이긴제재목 (50년) 확대필요 * 연간 5만동목조주택건축시 CO2 배출량 2,500천톤저감효과 ( 서울숲 2,500개효과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대한 REC 가중치상향조정전망 ( )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를에너지원료로사용하기위한수요증가예상 4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51 3 1-1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유림경영실현 가. 목 표 지속가능한산림경영을통해산림의경제 환경 사회적가치제고 기능과용도별산림관리체계확립으로산지관리체계혁신나. 추진방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4) ) 와산림정책의협력 연결강화 산림경영인증원칙과기준에부합하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실현 산지의보전과국토 환경 사회여건을고려한계획적산지관리 산림사업관련시범림이력화추진및시험림관리강화다. 세부추진계획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와산림정책의협력 연결강화 산림정책과관계된 육상생태계의보호와지속가능한이용 (15번) 의세부목표를현장정책과연계하고점검 - (15번목표 ) 산림등육상생태계보전, 산림의지속가능관리, 토지황폐화방지, 산림생태계다양성보존, 유전자원분배, 개도국숲관리 * 그외취약층이접근할수있는녹색공간제공, 자연과조화로운삶교육증진등 SDGs의현장이행및점검을통해기관간이행사례공유체계마련 - 현장에서의 SDGs 이행상황을점검 평가하여향후개선방안마련산림경영인증원칙과기준에부합하는지속가능한산림경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산림경영인증을유지 확대 - FSC 산림경영인증림유지및신규한국산림인증 (KFCC) 취득 * 산림경영인증림확대 ( 경영계획구 ) : ( 17년) 1개 ( 22년) 2개 ( 37년) 5개 - 산림경영인증기준에부합하는국유림경영 관리및관계기관확대전파 4)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은제70차총회에서국제사회가 2030년까지달성할 17개분야의지속가능발전목표를채택 ( 15.9)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45

52 지속가능한산림경영 (SFM) 실현을위한이행점검 개선체계구축 - 산림경영의계획 (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 선순환체계마련 - 경영주체 유관기관 이해당사자 T/F팀운영으로점검 모니터링강화 * T/F팀운영 : 반기별 1회 ( 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 지역주민, 산림조합등 ) 산림경영인증림에서생산된목재의이용활성화및시장가치제고 - 일반목재와 생산-가공 유통-소비 차별화로인증목재의가치제고 * CoC 인증업체매각비율 : ( 17년) 1% ( 22년) 10% ( 37년) 30% * SFM 이행제품가격 : ( 17년) 100% ( 22년) 110% ( 37년) 130% - 산림경영인증홍보강화및라벨링부착으로소비자인지도확보 산지의보전과국토 환경 사회여건을고려한계획적산지관리 종합적공간전략으로서실효성있는산지관리지역계획 (2차 ~3차 ) 수립 운영 - 국토 환경및사회 경제등타법률의계획과밀접하게연계 - 산지기본조사를반영한공간구조분석및산지구분경계선형정비 - 백두대간 낙동정맥등주요산줄기연결망관리체계및기준마련 * 경관기준을적용한자연친화적산지전용유도및지역맞춤형경관관리 - 석재 광물등산지지하공간관리체계구축및효율적활용방안마련 산지보전에따른경제적이익보장및다원적개발수요에대응 - 산림공익보전권양도제를통해개발이익을공익가치보전 증진에투자 * 백두대간보호지역,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등에우선적용 - 산림휴양 치유등의산림서비스수요, 다양한임산물재배등산지의다원적개발수요를생태적 친환경적산지이용으로유도 산림사업관련시범림이력화추진및시험림관리강화 기후변화대응연구수요충족을위한시험림확대및관리강화 - 산림과학연구현장실연활성화를위해필요시시험림확대지정 - 시험림일제점검을통해지정목적이상실된지역은해제조치 * 시험림지정현황 : 5개소 369ha ( 울릉도원시림보호, 신갈나무유전자보호등 ) 산림사업시범림이력화를통해지속가능한산림경영도모 - 다양한시범림사업의성과를공유하고새로운산림경영방향모델제시 4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53 1-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가. 목 표 적극적인산림경영을통해산림의온실가스흡수능력지속적증진 국산목재및산림바이오매스이용확대로온실가스저장 감축도모나. 추진방향 탄소선순환산림경영기반구축및신규탄소흡수원확충 국산목재및목재제품이용율제고를통한온실가스저장 감축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및이용확대로화석연료대체다. 세부추진계획산림의온실가스흡수증진및신규탄소흡수원확충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산림경영으로산림의탄소흡수력증진 - 벌채 조림사업확대시행및탄소확충최적화숲가꾸기기술적용 CO2 흡수량이저하되는 5~6영급이상노령림의주벌수확확대 - 후계림조성을통한산림구조개선및산림의온실가스흡수증진 * 주벌수확 : ( 18년) 50ha/ 년 ( 22년) 100ha/ 년 ( 37년) 370ha/ 년 형질불량임지를생장 탄소흡수능력이우수한수종으로적극갱신 - 사유림매수지, 천연림개량사업지, 영급별평균축적 60% 미달지로확대 - 양묘 조림계획과연계하여탄소흡수량이높은수종의조림확대 * ha당연간 CO2 흡수량 : 상수리 (11.72t) > 신갈 (9.0t) > 낙엽송 (8.96t) > 소나무 (7.35t) 산림탄소상쇄사업을통해기업 민간의자발적탄소상쇄활동활성화 - 신규조림 재조림대상지발굴및기업 민간 지자체등적극적참여유도 * 산림탄소상쇄사업 : ( 17년) (-) ( 22년) 1건 ( 37년) 5건국산목재및목재제품이용율제고를통한온실가스저장 감축 수확후목재제품의탄소저장량인정에따라국산목재이용확대 - IPCC 기준탄소저장기간이 50년이상인제재목의생산 이용확대 * 제재목생산 ( 연간 ) : ( 17년) 12,943m3 ( 22년) 25,000m3 ( 37년) 63,000m3 - 공공분야국산목재이용율을평가지표로설정 관리하고홍보강화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47

54 품질단속강화로소비자신뢰에기반한목재제품이용율제고 - 계도 홍보위주에서시료채취 검사중심으로품질단속체계전환 * 시료채취 검사 : ( 17년) 23% ( 22년) 30% ( 37년) 50% - 부서 기관간협업을통해품질단속업무의내실화도모 ( 연 2회 ) 국산목재생산 운반에소요되는비용절감으로가격경쟁력제고 - 임업기계장비이용확대및전문인력기능향상을통한인건비절감 - 임도시설확충및구조개선을통한접근성향상으로운반비절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 활용확대로화석연료대체 산림사업장에서버려지는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 활용확대 - 벌채지가지 후동목, 병해충피해목등산림바이오매스수집율제고 * 산림바이오매스수집율 : ( 17년) 7% ( 22년) 10% ( 37년) 20% - 임목부산물수량을반영한직영벌채및입목처분 ( 중량매각 ) 시범사업시행 - 지역산촌주민고용을통한수집단운영및기계화산물수집확대 지역단위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생산 이용순환체계구축 - 전력발전시설, 목재칩 펠릿제조시설중심으로수집 이용을권역화 - 전력발전사업자, 지역사회와협력관계구축으로적극적참여유도 * 산촌마을의주택용목재칩 펠릿보일러설치 이용시지원확대 기관별국유림관리소발전사업자등산촌지역주민 역할및혜택 지역별산림바이오매스생산 공급, 조림예정지정리비용절감 산림바이오매스수집 활용, 산촌지역주민일자리창출 일자리확보및소득증대, 미이용부산물난방연료활용 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한 산림탄소순환마을 육성및운영활성화 - 기조성마을 5) 사례를검토 분석하여운영정상화및확대방안마련 - 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한소규모열병합발전시설 ( 전기 + 난방 ) 설치 운영지원 * 생산에너지를활용한난방, 산채 버섯재배등으로고용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 목재펠릿등산림바이오에너지경쟁력확보를통한소비활성화 - 목재펠릿의운송비지원및산림탄소상쇄사업참여지원등 - 벌채부산물에대한 REC 가중치상향및저비용수집시스템도입 5) ( 산촌형시범마을 ) 경북봉화군서벽리 (2010년 ~2012년 ) : 숲가꾸기후동목, 목제필렛사용, 중앙집중식난방보일러설치, 주택계량사업 (50억원) 현재원료가격상승에따른적자로주민의견에따라운영중단 ( 15년) 4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55 1-3 기능과용도별산림자원관리체계확립 가. 목 표 기능별산림관리를통해산림의경제 환경 사회적가치극대화나. 추진방향 우량묘목의안정적생산 공급기반구축및경제수종조림확대 산림의다양한기능이최적으로발휘될수있는전문화된숲관리 선도산림경영단지운영을통한저비용 고효율산림경영모델제시 백두대간권역 ( 경북북부 ) 중심의금강소나무림보전 관리다. 세부추진계획다양하고건강한묘목의안정적생산 공급체계마련 빅데이터및정보통신 (ICT) 기술을접목한스마트양묘시스템확대 - 묘목공급 수요예측및재배패턴분석 진단으로생산성및품질향상 * 시설양묘비율 : ( 17년) 7.1% ( 22년) 25% ( 37년) 50% 기후변화및소나무재선충병확산에대응한대체조림수종확보 - 소나무재선충병확산에따른낙엽송등대체수종확보및점진적전환 * 소나무 / 낙엽송조림비율 (%) : ( 17년) 58/22 ( 22년) 25/40 - 경제성있는미래대비수종시범조림및모니터링을통한성과창출 * 대상수종 : 느티나무, 루브라참나무등 ( 국립산림과학원과협업 ) 종자공급원확대및환경개선을통한생산성및채종여건개선 - 낙엽송종자풍년시숲가꾸기사업장채종임분조성으로종자확보 - 울릉도특산식물 6) 및우량활엽수양묘를위한채종원등신규조성 * 채종원 / 채종임분지정 : ( 17년) 2개소 /18개소 ( 22년) 5개소 /25개소 지역 기후특성을고려한경제성높은대표수종조림 과거녹화수종수종갱신등조림면적을연 800ha규모로확대 - 산림경영의효율화를위해경제림육성단지내조림비율확대 * 경제림육성단지내조림비율확대 : ( 17 년 ) 72% ( 22 년 ) 75% ( 37 년 ) 85% 6) 특산식물지정현황 ( 채종임분 /ha) : 너도밤나무 (2), 마가목 (5), 섬잣나무 (62), 솔송나무 (62), 우산고로쇠 (2)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49

56 산림권역을고려한지역별전략수종을선정하여맞춤형조림실시 - ( 경북북 동부 ) 목재자원, 특용자원등집중육성을위한경제림조성 - ( 경남및광역시 ) 경관조성, 재해복구 예방등공익조림확대 특용 밀원수종집단조림으로다양한볼거리제공및지역경제활성화 - 권역별대규모밀원수종조림으로양봉기반구축및지역명소조성 * 사유림매수또는지자체협업을통해대규모단지화 ( 16년 ~ 20년 /150ha) 7) - 도시권불량임지편백나무집단조림으로지역대표명품숲조성 * 조성계획 ( 12 23년) : 부산. 기장. 철마. 안평편백나무숲 200ha ( 실적 80ha) - 특수활엽수림특화단지조성으로다용도목재제품원자재공급 * 조성계획 ( 16 25년) : 물푸레 층층 자작 들메 졸참나무 200ha ( 실적 42.8ha) 산림의다양한기능이최적으로발휘될수있는전문화된숲관리 공익림숲관리를통한산림의공익기능강화및맞춤형산림관리 - 공익림숲관리의이해도제고및기능별산림관리사업체계정립 * 기능별대상지선정, 작업방법등사업추진기준및표준모델제시 - 현장활용이용이하도록각단계별로구체적검토사항제시 * 단계별 : 대상지선정 기초조사 설계 시행 감리 모니터링 설계 감리와점검 모니터링분야를강화하여사업의품질향상도모 - 사업품질향상을위한현장모니터링및토론회등확대 내실화 - 신규자위주현장조사-설계-감독등사업전반에대한전문관교육실시 공원등특정지역에대한기능별산림관리로산림의공익기능증진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치유의숲등조성목적에부합하는산림관리 - 국립공원구역등에대한산림사업시행으로산림의건강성유지 증진 * ( 국립공원 ) 7개소 24,404ha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울진왕피천 8,366ha 형질우량림은다층림가꾸기로생태적으로안정된숲으로구조개선 - 솎아베기와함께건강하고안정된후계림을사전조성하여숲환경변화에따른급격한충격을완화하고숲의다층구조유도 타부처소관국유림에대한산림경영대행확대로산림경영활성화 - 국유림연접지, 보전가치가높은지역에적극적산림경영대행추진 * 산림경영대행 : ( 17년) 3건 (8,047ha) ( 22년) 5건 ( 37년) 8건 7) 추진실적 ( 최근 3 년 ) : 경북봉화 31ha, 경남함안 28ha, 경북영덕 13ha 등 6 개소 106ha 5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57 선도산림경영단지운영을통한저비용 고효율산림경영모델제시 집중경영구역을중심으로권역별집약형산림경영단지구축 - 금강소나무후계림단지 (250ha), 전나무전시림단지 (50ha), 낙엽송대단지집단조림지 (200ha) 등 보속수확경영을위한지속적인목재생산및불균형한영급구조개선 * 목재생산계획 : ( 17년) 4,092m3 / 년 ( 22년) 10,000m3 / 년 ( 37년) 14,000m3 / 년 관 학 연협업을강화하여현장중심의경제성있는산림기술개발 - 차세대조림기술개발, 저비용 고효율목재생산임업수지개선연구, 낙엽송천연갱신및시업체계개발, 조림목야생동물피해경감등 백두대간권역 ( 경북북부 ) 중심의금강소나무림보전 육성 지방청 지자체간공동대응및정보공유를위한협업시스템구축 - 지방청 지자체 ( 봉화 울진 영양 ) 간협의체구성및정기회의개최 * ( 정기회의 ) 지역적특성과여건을고려한계획수립 실행검토 ( 연 1회이상 ) 입지 임상조건을고려한관리구역설정및보전 육성계획수립 - ( 자료수집 ) 전문가자문및과거연구자료 DB 구축 ( 18년하반기 ) - ( 구역설정 ) 공간정보분석을통해관리구역구분 설정 ( 18년하반기 ) - ( 계획수립 ) 상위계획및전문가의견을수렴한 5년계획수립 ( 19년) - ( 사업추진 ) 시급성을고려한지자체합동예방 관리사업 ( 19년이후 ) * 사업내용 : 금강소나무후계림조성, 생육환경개선, 산림병해충예방 방제등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51

58 1-4 국유림의지속적확대및효율적관리 가. 목 표 공 사유림매수, 교환등을통한산림경영기반확보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지의사후관리강화나. 추진방향 지속적인국유림확대 집단화를통해산림경영의효율성제고 비예산제도를활용한국유림확대다각화및경영 관리효율화 국유림이용수요에부응하는투명하고효율적인대부지관리 정확한산림조사에기반한국유림경영계획수립및운영내실화다. 세부추진계획지속적인국유림확대 집단화를통해산림경영의효율성제고 저가사유림매수를통한양적확대위주의국유림정책개선 - 경영효율성및생태계보전강화를위한국유림확대정책추진 * 경제림육성단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등을국유림확대권역으로설정 - 국가공익확보를위해사유재산권이제한되는보호 제한임지국유림화 - FGMS 공간분석을통해산림보호구역등국유림우선매수대상지확정 * 우선매수대상지 DB를기초로실행가능한연차별확대목표및세부계획수립 국유림비율이낮은지역사유림을집중매수하여지역간격차해소 - 지역간국유림률격차해소를위해경북중 남부및경남권역집중매수 * 산림청소관국유림율 8) : ( 17년) 16.6% ( 22년) 17.4% ( 37년) 19.5% 대면적조림대부지 분수림내입목매수를통한국가직영임지확대 - 관내환수대상조림대부 분수림 : 11,601ha( 삼풍제지, 동덕개발등 ) 산림선매권제도 9) 를도입하여국유림의공익적관리기반마련 -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경제림육성단지등에필요한산림과유휴농지및한계농지는 공특법 의공익사업에준하여수용권부여 8) 관리소국유림률 ( 15) : 영주 (21.5%), 영덕 (20.9%), 구미 (7.7%), 울진 (58.7%), 양산 (10.9%) 9) 선매권제도 : 일정토지를거래하고자할경우거래전행정청신고의무를부과하고, 행정청이해당토지를우선적으로취득할수있도록기회를부여하는제도 5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59 비예산제도를활용한국유림확대다각화및경영 관리효율화 각종공익사업편입국유림에대하여공 사유림과의교환제도화 - 국유림감소를근본적으로방지하고경영가능임지추가확보 장기대부로산림환원이어려운국유림과공 사유림과의교환유도 - 농경지, 스키장, 골프장등을임상이양호한타산림과교환 타부처소관국유림이관등상호사용승인 ( 관리전환 ) 적극추진 - 관리가부실한타부처소관국유림을산림청직영관리체계로전환 - 산림환원이어려운국유림은인계를통해재산관리효율성도모 국유림이용수요에부응하는투명하고효율적인대부지관리 공개대부제도도입으로투명하고능동적인방식의대부로전환 - 수요가많은대부 ( 산채재배, 풍력계측기설치등 ) 는국유림경영 관리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공개경쟁대부로수대부자를선택 * 신청인대부신청 관리소대부검토 공개대부절차진행 낙찰자대부계약 국유림대부지의사후관리강화 - 산림환원이어려운공용 공공용대부지는사용승인 ( 관리전환 ) 추진 - 대규모국유림편입대부지는국유림확대 집단화를위해교환추진 정확한산림조사에기반한국유림경영계획수립및운영내실화 ICT 기술을활용한정밀산림조사와데이터관리의정보화추진 - 인력에의존하는산림조사방식에서첨단기술활용방식으로전환 - GPS, 모바일야장등을보급하여산림조사의정밀성 효율성향상 * 내실있는국유림경영계획수립을위한소속직원산림조사역량강화 지역사회요구와현장산림여건을반영한국유림경영계획수립 운영 - 지역요구에부합한경영계획수립으로지역산림거버넌스기반마련 - 국유림경영계획운영평가 분석으로국유림경영내실화도모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53

60 제 2 장산림산업육성및산촌활성화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산발적목재생산관리 경제림육성단지위주의목재생산 국유림중심의산림경영 지역맞춤형산림경영모델제시 농산촌취약계층위주의단기일자리 산림자원을활용한좋은일자리창출 기초수준의 ICT 기술활용 산림전분야활용, 스마트임업추진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 안정적인국산목재공급확대 지속기능한목재생산인프라구축 지역맞춤형산림경영모델제시 산촌활성화를통한임업인소득향상및일자리창출 4 차산업기술산림분야적용강화 추진방안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목재생산확대 시장수요에부응하는용도별목재공급다변화 생태 경관을고려한친환경벌채추진 특수용도목재생산림지정 관리 임도시설확충및효율적이용 관리 임업기계장비운영시스템구축 임업분야전문인력양성및운영활성화 국유림명품숲발굴 육성 지역특화국유림경영 관리체계구축 산림형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 산림거버넌스구축및협력네트워크강화 사회적경제주체육성으로일자리 소득증대 고부가가치청정임산물생산확대 산촌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산촌활성화 공동산림사업으로지역사회와협력강화 공공 민간분야일자리창출및취약층지원 스마트양묘시스템확대 빅데이터 ICT 를활용한효율적국유림경영 무인항공기 ( 드론 ) 활용영역확대 수요자맞춤형산림서비스제공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용도별목재공급 ( 제재용 ) % 경제림육성단지내임도밀도 m/ha 국유림명품숲발굴 개소 사회적경제주체육성 개소 산림분야좋은일자리창출 명 982 1,100 1,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61 1 국내생산목재대부분이보드 펄프용등저가재로이용 우량대경재및고부가가치목재의안정적인생산기반조성필요 - 17년목재공급 ( 남부청 ) : 보드 펄프용 78% > 제재용 12% > 기타 10% 국산목재가치제고를위한용도다변화및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지속가능한목재생산체계구축필요성증가지속가능한산림경영 관리에필요한임도시설이부족한실정 산림사업및목재수확을효율적으로실행하기위해임도시설확충필요 - 기본산림관리에필요한임도밀도의 50%(4.28m/ha) 에불과한실정 임목축적증가에따른주벌수확기에대비하여대경재생산이가능한임도노선선정및기설임도와연계된체계적임도망구축필요국산목재생산확대와품질높은산림사업추진을위해임업전문인력및고성능임업기계장비의수요증가 임업전문인력양성및타워야더등고성능임업기계장비확충필요 - 임업기계장비활용시인력대비예산절감 (82%) 및작업능률 (8.4배) 향상 귀촌 청년인력을임업기능인력으로편입 양성하여일자리창출필요국유림을활용한지역맞춤형경영및산촌활성화요구증가 산촌등지역활성화를위한사회기여차원의국유림활용요구확대 - 상대적으로국유림비율이높은경북지역지자체요구증가 산촌생활환경은개선되고있으나주민소득수준은상대적으로낮음 - 산촌지역가구당소득은전국소득의 47.5%, 농가소득의 54.9% 에불과 경상권역산림면적및임가수는전국최고수준이나임업소득은최저 * 임업소득 ( 천원 ) : ( 경인 ) 33,247, ( 충청 ) 20,106, ( 강원 ) 11,741, ( 전라 ) 9,237, ( 경상 ) 8,126 현장중심의정보화기술적용및빅데이터활용필요성증가 국가산림통합정보체계, 산림재해통합관리체계, ICT 기술활용등현업업무의특성에맞춘정보화로업무의효율성제고필요 - 산림사업전반에걸쳐 4차산업기술을활용한 스마트임업 구현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55

62 2 친환경소재선호로국내목재수요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환경문제대안으로친환경재료에대한관심이높아져목재수요증가 * 제재목 ( 백만m3 ) : ( 90) 471 ( 30) 594, 원료재 ( 백만m3 ) : ( 90) 2,072 ( 30) 3,704 전원주택, 귀농 귀촌확산등으로목조건축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 최근 10년간국내목조건축신축급증 : ( 07년) 6.9천동 ( 16년) 15.2천동 (2배) 목재산업육성과기후변화대응을위해목재생산을확대할시점 원목의수요는증가하나자국목재산업육성을위한수출제한증가 - 중국원목수요급증, 북미지역벌채량감소, 러시아원목수출세부과등 관내산림의벌기령도달및입목축적량증가로목재생산확대가능 * 남부청 ha당입목축적 (168m3) 은전국 (146m3) 및산림청 (165m3) 평균보다높은수준 임도 임업기계등인프라확충으로목재생산확대및생산비용절감필요 자치분권강화등지역사회중심의새로운성장모델요구 도시화정착단계이후경제성장정체와주택 교통 환경등문제점발생 - 도시화문제의대안으로산림활용을통한지역사회개발필요성및지방정부의역할을강화하는지방분권요구확대사회적경제실현을위한최적지로산림 ( 산촌 ) 의활용가지증대 귀촌대상지로산촌이부각되어귀산촌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과소화 고령화로활력을잃어가는산촌에새로운성장동력으로기대 * 귀산촌인구 : ( 14년) 63천명 ( 15년) 69천명 ( 16년) 70천명 산촌지역국유림비율은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 풍부한유 무형의자연자산과우수한관광자원을보유 - 국립공원, 자연휴양림등녹색 생태관광시설의 52.4% 가산촌지역에소재 제4차산업혁명에대비한산림과타분야기술의융복합필요 ICBMA 기술중심의산림분야 4차산업혁명융합을통해데이터기반인공지능활용분야도출및일자리창출지원가능 * ICBMA: IoT( 사물인터넷 ), C( 클라우드 ), B( 빅데이터 ), M( 모바일 ), A( 인공지능 ) 5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63 3 2-1 안정적인국산목재공급확대로목재산업활성화 가. 목 표 지속가능한목재생산체계구축으로국산목재안정적공급나. 추진방향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지속가능한목재생산기반구축 시장수요를고려한용도별목재공급다변화로목재산업활성화 특수용도목재생산림지정확대및목적에부합하는사후관리 목재생산비용최소화를위한기존산림사업체계개선다. 세부추진계획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지속가능한목재생산기반구축 경제림육성단지지속적확대및단지내산림사업집중추진 - 조림대부지, 분수림및경영가능임지등을경제림육성단지로확대 * 경제림육성단지확대 : ( 17년) 118천ha ( 22년) 130천ha ( 37년) 150천ha - 인공림위주로수종별생산목표에맞는집약적산림경영추진 * 경제림육성단지산림사업집중률 : ( 17년) 69% ( 22년) 80% ( 37년) 90% - 경제림육성단지중심의수종갱신확대로목재생산효율성제고 * 경제림육성단지수종갱신 : ( 17년) 48% ( 22년) 60% ( 37년) 80% 경제림육성단지및경영가능임지중심의목재생산계획 (10년) 수립 - 상위계획 < 목재수급계획 ( 15~ 50년)> 과의정합성및이행가능성고려 - 임도 목재생산 양묘계획등을통합한목재이용선순환체계구축시장수요를고려한용도별목재공급다변화로목재산업활성화 수간이굽거나형질이불량한임지에대한지속적인수종갱신추진 - 펄프 보드용원료재의안정적공급으로관련목재산업육성 * 펄프 보드용원료재공급 : ( 17년) 82천m3 ( 22년) 89천m3 ( 37년) 105천m3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57

64 전통문화확산및목조건축활성화를위한한옥용목재공급확대 - 시장수요를파악하여재장 경급별규격에적합한맞춤형목재공급 * 한옥용목재공급 : ( 17년) 1,035m3 ( 22년) 3,000m3 ( 37년) 10,000m3특수용도 ( 문화재복원 합판 표고자목용 ) 목재생산구역관리 특수용도목재생산림관련규정및지정목적에따른체계적관리 - 특수용도목재생산림내벌채 조림및숲가꾸기등산림사업적기실시 - 문화재복원용기준벌기령조정 (100년) 및 60cm이상대경목위치관리 특수용도목재생산림지정목적별로수요자에게적기공급 - 문화재청요청시문화재보수 복원사업에소요되는목재공급 * 공급계획 : 728m3 (499본) / 경주동궁 월지건물복원사업 ( 18년 ~ 23년 ) - 문화재청 봉화군의 국립목재건조장 과연계한체계적공급기반구축 - 합판용 표고자목용목재는합판생산업체와표고재배농가에우선공급생태 환경을고려한친환경벌채추진및벌채필요성홍보 양을우선하는벌채방식에서생태 경관을고려한친환경벌채로전환 - 벌채후에도미세기후, 야생동 식물서식및보전등산림기능유지 * 벌구사이 20m 수림대조성, 벌채면적의 10%( 산림영향권 50% 이상 ) 군상존치 - 벌채계획수립시 전문가벌채현장심의회 를통해벌채타당성검토 친환경벌채제도조기정착을위한모델림조성으로교육 홍보강화 - 임지여건 ( 임황 지황 ) 및유형별로다양한친환경벌채모델제시 * 친환경벌채모델림조성 : 22년까지각관리소별 1개소씩조성 주민설명회및언론홍보강화로 벌채는수확 이라는이미지홍보목재생산비용최소화를위한기존산림사업체계개선 규모화 집단화를통한비용최소화 수익극대화로국산목재경쟁력제고 - 경제림육성단지 목재산업체분포현황및지역사회목재수요등고려 - 벌채, 조림및숲가꾸기를전문업체에서일괄추진하여비용최소화 목재생산유통체계개선으로국산목재가격경쟁력제고 -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통한이력정보제공으로목재유통질서확립 - 임목의정확한가치평가를위한재적표현행화사업적극지원 5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65 < 관내제재소, 임도등산림산업기반시설현황 > 남부지방산림청 * 관내재제업등목재관련업체는구미, 포항, 대구, 울산, 부산등대도시인근에주로분포해있음. * 그러나, 집약적경영이가능한국유림및임도등기반시설은경북북부지역에집중되어있어운반비및목재생산비용을최소화하는등대책마련이요구됨.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59

66 2-2 지속가능한목재생산을위한기초인프라구축 가. 목 표 임도시설확충및임입기계보급으로목재생산성향상나. 추진방향 목재생산기초인프라인임도시설확충및효율적이용 관리 산림작업여건에적합한임업기계장비보급및운영시스템구축 임업분야전문인력양성및국유림영림단조직 운영활성화다. 세부추진계획목재생산기초인프라인임도시설확충및효율적이용 관리 집약적목재생산을위해경제림육성단지에임도집중시설 (70% 이상 ) - 산지특성과주변환경을고려한견고하고친환경적인임도확충 * 경제림단지임도밀도목표 (m/ha) : ( 17년) 8.1 ( 22년) 9.2 ( 37년) 고성능임업장비및대형운송장비에적합한구조로임도선형개선 - 경영계획이수립된산림에임도를우선시설하여임도활용도증진 임도밀도확보를위해산림내타용도도로를임도로전환활용 - 임도로의기능성확보를위해임도전환후선형개량등구조개량실시 * 전환대상 : 송전탑진입로, 군전술도로, 광업용도로, 임산물운반로등 국 사연계성을강화한통합임도망구축으로산림관리효율성제고 - 국유 민유임도 (9개소, 46.93km) 및관리소 ( 영주 울진 18.5km) 임도망연계작업여건에적합한임업기계장비보급및운영시스템구축 지역특성및현장수요를고려한맞춤형고성능임업기계장비보급 - ( 경북권 ) 산지경사가급해타워야더등대형장비위주로배치 - ( 경남권 ) 임내주행형장비와중 소형가선장비를혼합배치 * 고성능임업기계보급계획 : ( 17년) 19대 ( 22년) 24대 ( 37년) 30대 기계화전문영림단 운영시스템구축으로임업기계화촉진 - 연중기계화산물수집을전담하는기계화전문영림단구성 운영 * 솎아베기 ( 수익 ) 직영벌채 소구역모두베기 ( 병해충 ) 조림예정지정리 6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67 < 경사지별임업기계장비임목생산시스템개선 > 구분 작업시스템 현재미래목표 ( 2020년까지 ) 시스템생산비용시스템생산비용작업시스템생산성 ( m3 ) ( 원 ) 생산성 ( m3 ) ( 원 ) 완경사지 (A형) 체인톱 + 우드그랩 ,400 펠러번쳐 + 스키더 + 프로세서 ,200 하베스터 + 포워더 ,840 급경사지 (A형) 체인톱 + 트랙터집재기 ,800 체인톱 + 타워야더 + 프로세서 ,680 완경사지 (B형) 체인톱 + 우드그랩 ,400 체인톱 + 소형스키더 + 간이프로세서 ,750 급경사지 (B형) 체인톱 + 트랙터집재기 ,800 체인톱 + 소형스윙야더 + 간이프로세서 ,770 임업분야전문인력양성및국유림영림단조직 운영활성화 현장실무중심의임업기능인교육훈련으로임업분야전문인력양성 - 임목생산에대비한기계화교육을확대실시하여기계화영림단육성 * 기계화영림단 ( 누계 ) : ( 17년) 14개단 ( 22년) 16개단 ( 37년) 29개단 - 임업훈련원교육적극활용및전문가초빙산림사업현장교육실시 - 청년산림기능인력양성을위한산림분야특성화고지원확대 * 임업기계장비지원및현장실습장소제공, 녹색산림인턴제운영등 산림사업현장관리강화로사업의품질제고및좋은일자리창출 - 자격증대여등불법행위근절을위한주기적실태조사추진 ( 연 2회 ) - 산림사업장안전관리강화를위한 산림사업안전관리원 배치 * 임업재해율목표 : ( 17년) 1.46%/0.75% ( 22년) 1.0% ( 37년) 0.8% 이하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61

68 2-3 국유림을통한지역맞춤형산림경영 관리모델제시 가. 목 표 지역맞춤형산림경영 관리모델을제시하여국유림역할강화및공 사유림경영선도 나. 추진방향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명품숲발굴 육성 자립형산촌도시모델제시등지역특화경영 관리체계구축 국유림을기반한산림형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 산림거버넌스구축을통해지역맞춤형국유림정책의질제고 다. 세부추진계획경제 사회 문화적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명품숲발굴 육성 경영 경관형, 휴양 관광형, 보전 연구형등다양한유형의모델발굴 - 1관리소 1명품숲 육성으로국유림을지역생태관광 문화 힐링자원화 * 국유림명품숲 : ( 17 년 ) 5 개소 ( 22 년 ) 7 개소 ( 37 년 ) 10 개소 유형위치주요수종관리기관 경북. 봉화. 소천. 고선물푸레외 12 종영주관리소 경영 경관형 경북. 봉화. 춘양. 우구치낙엽송 잣나무영주관리소 경북. 울진. 금강송. 소광금강소나무울진관리소 보전 연구형 울산. 울주. 상북. 신불산억새숲양산관리소 경북. 울릉. 성인봉 ~ 나리봉너도밤나무, 섬피나무등지방청 < 남부청국유림명품숲현황 > 지역별거버넌스구축을통해명품숲을지역사회랜드마크로육성 - 관광기반시설확충, 생태환경보전및지역주민소득연계방안마련 * 명품숲브랜드화계획수립, 신규사업비확보 ( 개소당 5억원 ) 및홍보 관리강화 - 다양한연계프로그램 (SW) 개발과머무르는공간확보로수익창출 * 음악회, 영화제, 결혼식등다양한 SW 개발, 단순시설조성및 1회성행사지양 6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69 지정유형에부합하는체계적관리를통해다양한공익적기능제공 - ( 경영 경관형 ) 최종목재수확목표로벌기령도래전활용강화 - ( 보전 연구형 ) 보호구역과공원등시업제한지의지역연계형경영모델제시 - ( 휴양 복지형 ) 3개유형별명품숲등국 민유림산림관광모델제시 자립형산촌도시모델제시등지역특화경영 관리체계구축 국유림을기반으로한자립형산촌도시 10) 모델발굴 육성 ( 울릉군 ) - 지역경제활성화산림경영 관리모델창출로지자체발전비전제시 * 지역내산림분야기여율점진적확대 : ( 18년) 30% ( 22년) 50% 모델유형시군산림활용현황국유림기반향후계획 임산물생산 + ( 산림복지 ) 울릉 산마늘주산지로연 109 톤, 19 억원생산 * 지역특산물 : 산채 > 약소 > 오징어 우산고로쇠수액연 47 만 l, 13 억원생산 산림청소관국유림율 47% 임산물가공및브랜드화추진 - 지역여건을고려한추가대상지발굴및지자체벤치마킹유도 * 산림복지시설, 임산물생산기반과함께귀산촌여건등복합고려 ( 영주 ) - 지자체와협업으로해당지역산림에대한총괄적산림종합계획수립 권역별특성을감안한지역특화형국유림경영 관리체계구축 - 기관별경영여건및지역특성을반영한특화사업발굴 시행 (1건씩) 권역별국유림경영 관리중점방향 경북권 경남권 경상산악권 경제림육성및산림복지체계구축강화 밀원수, 약용식물등지역특화림육성 고산지대구상나무등자생식물보호강화 * 소규모분산국유림 : ( 특 광역시 ) 생활기반개선, ( 도 군 ) 산림소득기반조성확대 - 국민과임업인, 지역주민에게희망을주는사례를만들어홍보 국유림을기반한산림형유네스코세계유산등재추진 국유림내우수자연 문화유산을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등재추진 - 전문가 지역주민의견을수렴하여등재기준에적합한대상지발굴 * 추진대상지 : 울진 봉화금강소나무숲 ( 황장봉계표석등 500년산림보호역사 ) - 문화재청 전문가검토를거쳐등재확률이높은유형 ( 자연 / 복합 ) 결정 10) 자립형산촌도시 : 산림을기반으로한경제활동의지역내총생산 ( 공공행정분야제외 ) 기여율이 50% 이상인지역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63

70 학계 NGO 지자체등광범위한거버넌스구축및국민적지지유도 - 세계유산등재공동추진위원회발족 운영 ( 본청 ) 및서명운동추진 * 국가와지역공동체의자긍심고취및지역산림의우수성을세계적으로공인 ( 기초자료조사 ) ( 잠정목록등록 ) ( 학술조사 ) ( 등재신청서제출 ) ( 평가 확정 ) 과학원 연구원 ( 18 년 ) ( 19 년상반기 ) ( 19 년 ~ 20 년 ) ( 예비 20 년, 본 21 년 ) ( 22 년목표 ) 산림거버넌스구축을통해지역맞춤형국유림정책의질제고 산림 임업분야미래핵심이슈중심으로협력적네트워크강화 ( 환경 ) 산림의환경 생태적기능증진을위해시민단체등과의협력강화 ( 국토 ) 도시림확대, 수자원확보를위해지역사회및부처간협력강화 ( 안전 ) 산림재해위험최소화및피해저감을위해지자체와협력강화 ( 복지 ) 관내산림휴양 교육 치유기관및산림복지소비자와소통강화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산림정책별특성에부합하는산림거버넌스구축 - 산림복지, 등산 숲길, 도시숲조성분야 상호보완적기능있는단체 - 산림의공익적 환경적기능증진분야 정책한계를견제 비판하는단체 산림정책별생산자 소비자그룹별맞춤형거버넌스구축 운영 - ( 생산자 ) 정책전과정에걸쳐산주 임업인 산업계와소통및의견수렴 - ( 소비자 ) 소비자그룹을세분화하여고객맞춤형서비스강화 ( 목재 ) 품질단속, 용도다변화, 목재체험교육을통한목재이용활성화 ( 임산물 ) 국유임산물양여확대, 산림복합경영, 임산물정보제공등 ( 산림복지 ) 유아숲체험, 산림교육, 숲길등차별화된맞춤형서비스강화 시민단체및전 현직임업인과소통채널상시확보 - 산림분야계획수립 이행, 정책자문및각종평가위원구성시참여유도 * 지자체산림부서, 퇴직산림공무원 ( 임우회 ), 산림분야대학및법인 사업체등 지방산림청과지자체간협력을통해지역맞춤형국유림경영지원 - 국 사유림을통합한종합산림경영실현을위해상호업무공유 협업 - 거시적관점에서국유림에대한지역의다양한수요를반영 지원지역산림계획에대한지자체의견 ( 경상북도 ) 산촌거점권역 (3개소) 제안, 지역별자연재해에공동대응 ( 경상남도 ) 산림복지시설확충, 국유림비율이낮은지역에사유림매수확대 ( 대구광역시 ) 공동산림사업추진, 소나무재선충병 산불공동대응 6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71 2-4 산촌활성화를통한임업인소득향상및일자리창출 가. 목 표 지역사회와의소통 협력으로산촌활성화를도모하여임업인소득증대및산림분야좋은일자리창출나. 추진방향 산림분야사회적경제주체육성으로주민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 고부가가치청정임산물생산확대를통한산촌소득안정화 산촌중심의지역발전도모로산촌재생및활성화유도 공동산림사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와협력강화 공공 민간분야사람중심의좋은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지원다. 세부추진계획사회적경제주체육성으로주민소득증대및일자리창출 국유림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육성으로직 간접일자리및소득창출 - 공동산림사업, 국유림대부및국유임산물양여등다양한방식활용 * 마을기업 11) 육성 : ( 17년) (-) ( 22년) 5개소 ( 37년) 10개소 - 국유림내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생산마을 단체를기업화유도 - 산촌주민들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고주민역량강화적극지원 * 역량강화 : 로드맵컨설팅, 마을자원조사, 워크숍, 선진지견학지원등 관내기지정된마을기업 (346개마을 ) 연계 지원을통한내실화도모 - 임업관련마을기업 (12개마을 ) 적극적지원으로국유림역할강화 * 임업관련마을기업 : 임산물가공 (5), 목재가공 (4), 숲생태 치유 (2), 펠릿생산 (1) - 기타마을기업에대한임업분야 ( 임산물, 산림휴양 치유등 ) 확장유도고부가가치청정임산물생산확대를통한산촌소득안정화 산림복합경영을통한단기소득임산물생산확대및산업화기반마련 - 품목별주산지중심으로생산기반을규모화 집적화하여산업화유도 * 산림복합경영 : ( 17년) (-) ( 22년) 5개소 ( 37년) 20개소 11) 울릉도 ( 수액, 산채 ), 울진 ( 송이, 숲길 ), 영주 ( 송이, 선도산림경영단지, 협곡열차 ), 영덕 ( 산나물, 송이 ), 문경등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65

72 산촌주민소득안정화를위한단기소득국유임산물양여확대 - 국가에서직접채취가불가능한국유임산물양여로주민소득증대 * 국유임산물양여 ( 백만원 ) : ( 17년) 2,432 ( 22년) 2,600 ( 37년) 3,000 - 산림보호활동및산림사업협조를통한효율적인국유림경영 관리도모 임산물생산 가공 판매와산촌관광 체험을연계한 6차산업활성화 - 지자체와연계한지역별임산물 산림관광클러스터구축및지원 * ( 지방청 ) 대부, 공동산림사업, 컨설팅등, ( 지자체 ) 임산물생산 유통 가공시설임산물클러스터송이 ( 영덕 울진 봉화 ), 산나물 ( 영양, 울릉도 ), 금강소나무 ( 울진 봉화 영양 ) 산림관광 체험 국유림명품숲 숲길, 산림치유및백두대간 낙동정맥, 협곡열차등 산촌중심의지역발전도모로산촌재생및활성화유도 국유림 국유시설과연계한산촌거점권역대상지발굴및육성지원 - 지자체 지방청간협의와지역의견을수렴하여사업권역선정 * 정주형, 산업형 ( 목재 임산물 ), 서비스형 ( 복지 관광 ) 등유형별사업콘텐츠특성화 < 참고자료 : 경상북도산촌거점권역제안대상지 > 산촌거점권역봉화군춘양면영주시봉현면청송군부남면 주요시설및자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생태탐방로, 금강소나무군락지등 국립산림치유원, 주치골마을숲, 인근국유림등 주왕산국립공원, 임업인종합연수원, 자작나무숲등 산촌마을가꾸기를통해 찾고싶고즐기고싶은 산촌건설 - 정화활동, 나무심기등산촌마을정비로경관개선및관광활성화유도 * 산촌생태마을가꾸기추진 : 지방청및각관리소별연 1 회이상실시 공동산림사업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사회와협력강화 지역경제에실질적효과를창출할수있는공동산림사업발굴 확대 - 사회적경제주체 ( 마을기업 ) 의임산물중심소득개발사업우선추진 * 공동산림사업개발 확대 : ( 17년) 10건 ( 22년) 12건 ( 37년) 18건 - 현장의견수렴을통해공동산림사업자범위확대적용 ( 법개정 ) * ( 현행 ) 지자체 산림조합 대학 국가출연법인등 ( 추가 ) 개인, 마을기업, 법인등 6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73 국유림경영관리규정 15조에근거한현장점검으로사업지관리철저 - 협약기간만료사업지는협약이행상황, 운영실태를검토하여갱신 도시지역무단점유국유림을활용한마을공동산림텃밭조성 - 도시민의수요를반영하여지자체와공동산림사업을통해조성 * 접근성및면적 (0.2~1.0ha)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범지조성 ( 양산 /1개소) - 산림텃밭을통해국유림활용가치증진및훼손산림녹화모델마련 - 산림텃밭시범조성지효과모니터링결과에따라사업확대검토재해 복지등공공분야양질의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지원 국민안전과직결된분야에대한공공기관전문인력확충 - 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병해충 ) 전문인력확충으로현장대응력강화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산림사법경찰등인력확충 산림휴양서비스의공공성강화및취약계층일자리지속확보 - 산림서비스시설 ( 숲길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 확충에따른일자리확대 * 숲해설가,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등인력확충 - 도시고령자, 농산촌취약계층생활안정에필요한맞춤형일자리지원 국유림영림단운영활성화및전문화를통한일자리안정성확보 - 기계화전문인력육성및특성화고지원으로청년산림기능인력양성 - 자격증대여등산림사업현장관리강화로숨은일자리발굴 숲가꾸기, 임도, 사방댐등추진시산촌주민의직 간접참여확대 - 산림관리의주인의식을함양하고산촌일자리창출에기여 * 영림단, 산불감시, 병해충예찰등에우선고용, 임산물채취및재배우선지원 - 산촌의산림자원, 임도시설등원활한활용을위한협력관계강화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新산업화를통해민간분야일자리창출 다양한산림자원을활용한마을기업, 사회적기업및산촌생태마을지원 육성으로자발적인민간일자리창출유도 - 국유림주변산촌마을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자원조사추진 * 산촌마을활성화방안마련자원조사및정책용역추진 ( 18년/ 봉화우구치 청옥산 ) 기존정책사업과지역자원을활용한실천가능한모델제시 - 선도산림경영단지, 치유의숲, 명품숲 숲길및보호협약마을등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67

74 2-5 4 차산업기술의산림분야적용강화 가. 목 표 4차산업혁명기술을산림산업전반으로단계적적용 확산나. 추진방향 시설양묘에 ICT를접목한스마트양묘시스템구축 빅데이터및 ICT를활용한효율적인국유림관리체계마련 무인항공기 (UAV) 산림분야적극적인활용기반구축 수요자맞춤형산림서비스제공및산림교육접근성제고다. 세부추진계획시설양묘에 ICT를접목한스마트양묘시스템구축 스마트양묘시스템확대로이상기후에대응한우량묘목생산기반마련 - 복합환경을제어하고 DB화하여최적의묘목생육환경을분석 예측 온도, 습도, 관수, 시비등을스마트폰 컴퓨터를통해원격으로관제 - 일반노지양묘대비단위면적당생산량 2배증가, 생산비용 50% 절감 * 적용사례 : 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양묘센터 ), 서부지방산림청 ( 보성양묘사업소 ) 빅데이터및 ICT를활용한효율적인국유림관리체계마련 4차산업기술을활용한미래산림경영예측시스템도입 - 조림부터벌채, 매각까지사업이력및경영정보 DB 체계적구축 - 기후변화대응산림경영, 목재수급예측등맞춤형산림경영제시 3D 스캐닝기술을활용한산림자원조사체계도입 활용 - 드론및스캐닝기술을활용한정밀산림조사 ( 수고 흉고 ) 추진 - 벌채목검척에 3D 스캐닝기술을이용하여시간 비용절감효과제고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분야 3D 지상레이저스캐너및드론활용연구추진 산불 산사태 병해충등산림재해분야활용을통한피해최소화 - 과거산불발생빈도 이력, 산악기상관측망빅데이터분석 활용 - 산사태감시시스템도입및정보분석을통해산사태예측 사전예방 - 소나무재선충병확산예측및관련정보제공으로적기방제전략수립 6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75 울진 봉화 영양등금강소나무림의체계적인보존 관리방안마련 - 금강소나무대경목관리및생육상황모니터링, 빅데이터구축 공유 무인항공기 (UAV) 산림분야적극적인활용기반구축 IoT 기반지능형산림드론을활용한산림재해예찰및모니터링 - 산불진행상황모니터링, 확산방향분석등산불진화대책수립 - 주요산사태위험지역예찰및정보 ( 사진, 영상 ) 수집 제공 - 산림병해충예찰 모니터링및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 GPS 정보수집 무인항공기활용영역확대로효율적인국유림경영 관리실현 - 국유재산관리 ( 대부지등경계확인 ), 산지관리 ( 불법산지전용점검 ) - 산림경영 ( 산림조사 ), 산림사업지 ( 조림, 숲가꾸기, 벌채등 ) 현장점검 무인항공기 ( 드론 ) 지속적확보및활용능력제고를위한교육강화 - 드론활용확대를위한인력및예산확보등적극적지원체계마련 * 무인항공기확보 : ( 17년) 10대 ( 22년) 15대 ( 37년) 25대 - 드론운영역량증진을위한학습동아리운영및담당자교육이수 수요자맞춤형산림서비스제공및산림교육접근성제고 산림휴양분야빅데이터및감성과학을활용한최적의서비스제공 - 이용자심리 생리 행동등감성분석을통한산림치유만족도제고 - 빅데이터에기반한수요성향정보분석및개인맞춤형휴양서비스제공 4차산업기술을이용한산림교육접근성향상및산림관광육성 - AR, VR, IoT 기술및인터넷 모바일기기를활용한교육콘텐츠개발 - 다양한빅데이터를활용한산림휴양관광모델개발및성과분석 유아부터노년까지숲의가상과현실을결합하여현장과안방에서도숲을경험하고느낄수있는서비스마련 - 전국아름다운숲길, 테마임도등에대한사계절 3D 로드뷰서비스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69

76 스마트임업 산불산사태병해충 목재산업 스마트임업 - ICBM 활용, 융합등 4 차산업혁명 - 산림경영 조림숲가꾸기양묘 < 현행산림산업 > < 스마트임업 > 재관 해리 개별적재해대응각각의재해관리시스템운영및정보수집 통합적재해관리 스마트산림재해대응빅데이터, IoT 를활용한효율적인산림재해통합관리 산 불 IT 기술활용한진화대응산불위치감시시스템통한초동진화체계구축 산 불 드론 무인항공기 신고 App 활용신속 정확한산불상황관리와소통강화 산사태 취약지집중관리체계산사태의적극적예방 대비 대응 산사태 스마트산사태재난관리 AI 활용한산사태예측고도화및산악기상빅데이터구축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병피해최소화피해목전량방제체제실시 산림병해충 ICT, BT 기반예찰 방제기술소나무재선충병청정지역전환 산경 림영 산림자원, 국유림, 사유림이구분된경영시스템컴퓨터와인터넷기반의경영정보시스템 통합적산림경영 국가산림정보통합체계 ( 산림사업빅데이터통합플랫폼 ) 시스템간초연결, 인공지능기반의미래산림경영예측기반구축 양 묘 시설양묘확대시설양묘확대로효율성이높아졌으나수요 - 공급불균형발생 양 묘 스마트양묘생육환경제어, 생산공정자동화, 재배패턴분석으로생산성 품질향상 조림 숲가꾸기 기능별산림자원육성체제공익기능증진, 산림기능별관리기반을구축하였으나노동집약적으로저생산성 조림 숲가꾸기 탈노동집약, 첨단임산업육성원격산림사업, 임업용근골격로봇슈트개발, IT 접목교육으로임업인육성및역량강화 목산 재업 목재산업제도기반마련목재생산업등록제도와목재제품품질표시제도실시 목산 재업 고효율화생산체계구축 ICT 첨단기술활용및목재산업단지및유통플랫폼구축 7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77 제 3 장일상속산림서비스체계정착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정부주도산림복지서비스제공 민간참여등산림복지서비스유형다변화 단기방문 체험형산림교육 교과형 정기 일상의산림교육 산림치유공간확대단계 산림치유특성화및보건연계 도시숲조성등양적위주의정책 도시숲활용 증진등질적개선병행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 맞춤형산림교육서비스제공 즐거움과문화가살아있는숲길조성 운영 산림치유기반시설과연계한산림치유서비스모델개발 추진방안 유치원등정규교육과정과연계확대 대상별맞춤형산림교육콘텐츠개발 산림교육인프라확충으로접근성제고 다양한이용자유형별트레킹길조성 생태관광으로서숲길운영 정비 산림레포츠활성화및경쟁력제고 산림치유시설과교류 협력증진 산림치유서비스확대로사회문제예방 도시를숲이있는생활공간으로재창조 생활권내다양한유형의도시숲조성 도시숲시설물유지관리강화 주요지표 주요지표단위 산림복지수혜인구 ( 휴양, 치유, 교육, 숲길, 레포츠등 ) 만명 유아숲체험원조성개소 도시숲조성개소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71

78 1 산림복지에대한수요증가및맞춤형서비스제공기대증가 저출산 고령화등사회적이슈대상맞춤형복지서비스필요성증가 - 고령화 핵가족화로현대인들속에노인의고독감이증가하고있는실정 - 베이비붐세대은퇴시기도래로산업 문화에영향을주는 Active-Senior들이늘어나고있으나활동할수있는프로그램이부족한실정 * 경북지역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18.2% 로전국 2순위 ( 16년통계청 ) 평생교육으로서산림복지프로그램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 - 인간수명연장에따라평생교육에대한인식확산으로생애주기별산림교육프로그램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생활권 도심속녹지공간에대한이용 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생활권도시림면적은국토의 0.5% 로 1인당 9.91m2을차지 ( 15년말) - 도시림을통한미세먼지, 도시열섬 폭염등에효과적인대응이곤란 경상권역도시림은전국도시림의 25.9%( 면적기준 ) 를차지하나국유림비중이 7.3% 로낮은편임 남부청관할면적은전국산림면적의 4.4% 이나도시림은 1.7% 에불과 - 도시생활권주변산림매수단가가높아사업대상지확보가어려움 * 도시림현황 (2017 년 ) : ( 전국 ) 3,609 개소 (4,515.97ha) ( 남부청 ) 11 개소 (74.8ha) 급속한도시화와여가시간증가로산림체험 치유서비스수요확대 국민의여가활용, 건강한생활유지에대한관심증가에따라다양한산행및산림레저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 - 걷기와등산이국민들이가장선호하는여가활동으로성장 * 생활체육활동중걷기와등산의선호도가각각 1, 2순위로조사 ( 15년문체부 ) 사회적문제로인한삶의불안정성증대로산림치유수요증가 - 만성 환경성 노인성질환자증가로산림치유서비스제공확대필요 - 의료비지원위주의현행국민건강보험정책으로는국가의료재정부담이가중되고질환의효과적치료에도한계 7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79 2 저출산 고령화등사회여건변화로건강과복지에대한사회적요구및 행복한삶 에대한관심증가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국민의이용의향및사회적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기시작 * 산림복지서비스에대한개인적인이용의향이나사회적필요도 : 평균 75.8%, 79.7% ( 산림복지에대한국민의식조사결과, 국립산림과학원, 15) 여가시간증가및웰빙트렌트에따라산림레저에대한수요가지속증가로이어질전망 숲세권 등과같이녹색서비스에대한수요가다양한형태로표출되면서산림복지 교육분야일자리가증가될전망 4차산업혁명시대는모든산업에큰변화가예상되며, 인간의휴식시간증가로서비스부문의많은일자리창출전망 - 신경제사회의특성은인간의감성 자유등을중시하는서비스산업이주축 * 산림복지분야에서도감성지원서비스일자리이외 ICBM 기술을활용한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개발이필요 생활속녹지공간은도시생태계보전, 재난방제, 휴양 치유기능등효과규명으로필요성증대 미세먼지 도시열섬 폭염등을완화하는중요해결책으로부각 - 숲 1ha는연간 168kg의미세먼지등대기오염물질저감효과 * 나무한그루당연간 35.7g( 약금 10돈 ) 의미세먼지저감 - 여름철평균기온을 3 7 낮추고평균습도는 9 23% 상승 * 1인당생활권도시숲이 1m2증가할경우전국평균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73

80 3 3-1 맞춤형산림교육서비스제공및품질제고 가. 목 표 맞춤형산림교육서비스제공을통한대국민산림교육강화나. 추진방향 산림교육프로그램을정규교과과정과연계확대 사회적특성을감안하여지역별특화된산림교육콘텐츠개발 보급 생활권내수요자중심의산림교육인프라확충다. 세부추진계획산림교육프로그램을정규교육과정과연계확대 교육과정과연계한산림교육프로그램개발 제공 평가체계구축 - 산림교육참가자기호를분석하여진로체험프로그램다양화 - 산림분야전문기관과협업을강화하여차별화된프로그램개발 * 국립산림치유원및치유의숲, 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 산약초홍보관등 - 유형별자유학기제산림교육프로그램사례수집및교안작성 보급 - 정기형프로그램에대해서는수료제도도입으로참가자성취감제고 산림교육활성화를위해학교교원에대한연수및산림교육강화 - 관내교육기관과협력체계구축을통해산림교육전문가양성유도 *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 대구 ) 등관내교육기관과업무협약등협력체계구축 - 학교내산림교육활성화를위해교장 교감을대상으로한연수프로그램을별도운영하여산림교육의효용성등적극홍보대상별맞춤형산림교육콘텐츠개발 보급및인증확대 사회여건및계층별특성을반영한맞춤형산림교육프로그램개발 - 독거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정등계층별맞춤형프로그램운영 * 노인일자리탐색및자원봉사, 다문화가정이주여성의정착지원등 7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81 - 4 차산업과연계한콘텐츠시범운영으로교육참여자관심제고 * 드론활용, 가상 증강현실, 인터넷 모바일기기를활용한교육콘텐츠개발 관리소별특색산림교육프로그램 ( 지방청 ) 실버세대, 숲에서청춘세대 : 노인대상일자리탐색기회제공 ( 영 주 ) 산림척척박사될래요 : 치유원등복지시설연계자유학기제운영 ( 영 덕 ) 숲가족힐링 : 아버지와함께하는가족힐링프로그램제공 ( 구 미 ) 林도보고學도따고 : 학생주도형일일숲해설가체험제공 ( 울 진 ) 실버세대명품숲길걷기 : 액티브시니어대상숲치유프로그램운영 ( 양 산 ) 숲에서금연 : 창원보건소와협업으로금연프로그램운영 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확대로양질의프로그램제공 - 산림교육인증자문단운영으로프로그램컨설팅 분석등사후관리강화 * 정기적인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신청제도도입 ( 상 하반기각 1건 ) - 산림교육전문가와협조체계구축으로프로그램품질향상및효과검증 * 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 전문가로구성된산림교육프로그램발굴단운영 - 인증우수기관및전문업체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동기부여 산림교육인프라확충 정비를통한산림교육접근성제고 유아숲체험원조성현황과이용자수요를고려한신규조성 정비 - 사업지주변유치원 어린이집교사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하여이용자중심의시설을조성함으로써만족도제고 * 유아숲체험원조성 : ( 17년) 8개소 ( 22년) 12개소 ( 37년) 20개소 - 노후된유아숲체험원의연차별정비추진으로이용자안전성확보 이용자접근성을고려하여도시숲, 마을숲등도심지녹지공간활용 - 도시숲, 시설녹지를활용하여도시민대상산림교육프로그램제공 - 향후확대예정인학교숲을이용하여 찾아가는숲교육 활성화 * 거점지역을설정하여묘목지원등산림교육용학교숲조성지원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75

82 3-2 즐거움과문화가살아있는숲길조성 운영 가. 목 표 쾌적하고안전한숲길조성 운영으로서비스만족도향상 산림레포츠확산을통한국민행복실현및관련산업활성화기여나. 추진방향 다양한계층의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한유형별숲길조성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숲길운영및등산로정비 복원 산림레포츠활성화및경쟁력제고다. 세부추진계획다양한계층의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한유형별숲길조성 ( 장기체류형 ) 장기트레킹수요충족을위해독립운영되던숲길과지역관광자원을연결하는체류형숲길을연차적으로조성 - 5대트레일 과 5개명산둘레길 을중심으로연차적으로조성추진 * (5대트레일 ) 백두대간 낙동정맥 남부횡단 서부종단트레일 DMZ * (5개명산둘레길 )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속리산 덕유산둘레길 - 산림관광자원권역별특화및경관이우수한산림위주의숲길조성 * 백두대간복합경관숲과금강소나무숲연결, 밀원수종 편백숲조림지활용등 - 기존산림휴양자원과연계한숲길조성으로시너지효과제고 * 울진덕구온천 + 숲길, 김천복합경관숲 + 치유의숲 + 숲길등 ( 단기방문형 ) 숲길이용수요를고려하여시간 경제적부담이적은생활권주변에주요산림과연계한트레킹길조성 - 도시숲 산림공원을활용하여도시민과노동자를위한숲길조성 ( 보행약자 ) 장애우 노약자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숲길정비 - 수요조사를통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기반시설정비 * ( 장애물없는녹색숲길조성 ) 500년소나무숲길내데크시설등동선정비등 지역관광 역사 문화자원과산촌을연계하여다양한볼거리 체험제공 7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83 자연과사람이공존하는생태관광으로서의숲길운영 정비 금강소나무숲길의보전적이용을통해 공정여행 책임여행 구현 - 예약탐방제및탐방인원제한으로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숲길운영 * ( 정상운영 ) 1 3구간 (29.8km), ( 예약 ) 2구간 (9.6km), ( 시범 ) 구간 (34.48km) - 전차기운영성과분석, 모니터링을통해중 장기운영계획수립 마을주민의숲길운영 관리참여를확대하여경제적 사회적이익환원 - 숲길안내센터를중심으로구간별모니터링및탐방안내담당구역설정등실질적인관리지원체계마련 - 숲길이용부가서비스 ( 민박 식사 ) 제공으로일자리창출및소득증대 * ( 금강소나무숲길 ) 연소득 250백만원 / 숲해설가 생태관리원등일자리창출 효율적인숲길운영 관리를위한민 관협력거버넌스구축 - 체계적운영 관리방안마련을위해숲길운영위원회개최정례화 ( 연 2회 ) * 숲길운영위원회구성 : 관리소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등 - 지자체와숲길협의체구성 운영으로지역단위숲길네트워크구축 * 지역간숲길단절구간복원 연결및중복지역에대한통합관리방안마련 - 민간산악회및트래킹 등산동호회와연계한숲길실태조사실시 안전하고쾌적한산행환경제공을위한지속적인숲길정비 관리 - 주변산림생태계와이용객만족도를고려한생활권중심숲길정비 - 한반도생태축인백두대간마루금탐방로위주훼손지역정비 복원 * 백두대간의생태적기능회복과이용객안전 편리성고려 ( 탐방로현황 61km) 산림레포츠활성화및경쟁력제고 산림레포츠관련인프라구축및인지도제고를위한대회개최 - 국민의숲 ( 레포츠의숲 ) 추가지정및테마임도 숲길활용확대 * 국민의숲 ( 레포츠의숲 ) : ( 17년) 1개소 ( 22년) 2개소 ( 37년) 5개소 - 민 관협력으로 산림청장배산림레포츠대회 개최 지원 ( 연 1회 ) - 권역별로지역고유문화와결합한특화프로그램개발 - 지역별산림레포츠관련시설 인력 산업현황 학술연구 DB 구축 산림레포츠관련이용자안전관리및시설물이용기준마련 - 산림레포츠시설관리와이용안전을위한매뉴얼제작 운영 - 산림레포츠시설및체험활동보험제도도입및가입의무화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77

84 3-3 산림치유기반시설과연계한산림치유서비스모델개발 가. 목 표 산림치유서비스의국민건강증진효과성및접근성향상나. 추진방향 산림치유시설과의교류 협력증진및연계강화 저출산 고령화등사회문제예방을위한산림치유서비스편익확대다. 세부추진계획산림치유시설과의교류 협력증진및연계강화 산림치유시설과협력 연계전략수립및권역별협력모델발굴 - 관내산림치유시설과협의체구성으로산림치유서비스제공영역확대 * ( 국가 ) 국립산림치유원, 김천 대운산치유의숲, ( 지자체 ) 대구 부산 포항 창원 - 권역별차별화된산림치유협력모델발굴로특성화된서비스제공 관내지역보건기관등에서운영하는타복지제도와의연계강화 - 금연치료프로그램등사회보장제도와연계한프로그램개발 운영사회적문제예방을위한산림치유서비스편익확대 저출산극복을위한산림복지서비스확대운영 - 산림욕장이나도시숲등생활권내에서저출산극복프로그램운영 - 숲태교, 워킹예비맘을위한스트레스관리등산림을통한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치매예방및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운영으로노인보건복지증진 - 보건복지부및노인관련단체와의지속적인관계기반을구축하여치매예방을위한정기프로그램운영 - 독거노인을대상으로사회관계형성을위한심리치료프로그램제공 도시숲등생활권내숲을활용하여직장인, 감정노동자등에게재충전할수있는기회제공 7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85 3-4 도시를숲이있는생활공간으로재창조 가. 목 표 도시녹색공간확대로폭염 미세먼지저감등도시민생활환경개선 - 1인당생활권도시림 3m2달성및도시숲인프라확대 * 도시숲조성 ( 누계 ) : ( 17년) 11개소 ( 22년) 15개소 ( 37년) 23개소 도시의생태적인안정성강화를위한도시녹색네트워크구축나. 추진방향 생활권내다양한유형의도시숲조성과활용도제고 도시숲내시설물유지 관리강화를통한이용자만족도제고다. 세부추진계획생활권내다양한유형의도시숲조성과활용도제고 생활권내도시숲확대를위한대상지확보 - 자투리공간등생활권내분산된소규모국유림전수조사실시 - 지자체도시녹화정비계획과연계한생활권내사유림적극매수 ( 교환 ) * 생활권내녹색공간확보를위한협의체구성및광역시 ( 대구 부산 울산 ) 내국유림확보적극추진 미세먼지등유해요소저감을위한기능성도시숲과바람길조성 - 다층 지그재그형태의도시숲 ( 가로수 ) 을조성하여미세먼지개선 - 도시바람길을잇고확산하는도시숲을조성하여폭염피해저감 - 미세먼지, 소음, 폭염저감등환경개선효과의과학적근거마련 단절된녹지축을연결하여도시생태계안정성제고 - 개발로단절된숲을도시숲등으로연결하여녹지축연결 - 산림경관관리를통해산림의가치및녹색서비스의품질제고 고령층 유아등이동약자들의산림복지서비스체험공간으로활용 - 유아체험원등복지서비스시설기준에맞게리모델링 추가시설 - 신규도시숲조성지는산림복지서비스인프라활용을고려하여규모화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79

86 도시숲을 밀원수림과 연계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 도시숲에 밀원수를 다양하고 규모있게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 - 피톤치드에 다양한 색채감을 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 나라꽃 무궁화를 생활권에서 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생활권 주변 무궁화 동산 조성 등 무궁화 보급 확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에 따라 체계적인 무궁화의 보급 관리 기반 마련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조성된 도시숲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유지관리 강화 -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입간판, 수목표찰 등 시설물 수시 보완 * 이용자 눈높이에 맞춘 홍보 시설물 조성으로 친밀감과 이해도 향상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보완사항 발굴 및 신규 조성 시 반영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도시숲 마을숲 현황 > 80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

87 산림복지 10 대기본선 산림복지 6 대원칙및 7 대보장요소를통해국민들의기본적산림복지권리를충족시키고삶의질향상을위한산림복지 10 대기본선설정 산림복지 6 대원칙 보편성지속성다양성접근성통합성참여성 성 ( 性 ), 연령, 지역, 종교, 소득등에관계없이국민누구나누릴수있어야함 산림의지속가능한이용과보전의전제하에현세대뿐만아니라다음세대까지지속가능하게전달되어야함 수요자의다양한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제공되어야함 물리적 신체적 경제적장애에구애받지않고일상적으로접근할수있어야함 공공간, 민 관간의연계조정을통해수요자중심으로통합제공되어야함 국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보장하는가운데결정되어야함 산림복지 7 대보장요소및 10 대기본선 보장요소 산림복지 10 대기본선 1 1 인당 15 m3의생활권녹지가확보되어야한다. 생존안전 2 생물다양성유지를위해생활권녹지에서도야생동식물보호공간을최대한확보하고, 보호지역내시설물설치는지양한다. 3 생태적산지이용 관리를통해산림재해 피해로부터안전을보장받을수있어야한다. 휴양 4 1인당연간 6일이상숲에서휴양할수있는기회를누릴수있어야한다. 건강 5 누구나숲에서건강을증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문화 6 숲과관련한다양한문화활동을일상적으로체험할수있어야한다. 교육 7 어린이와청소년은숲에서체험 학습의기회를제공받을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야한다. 안식 8 국민누구나원하는지역의수목장림에안식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아야한다. 경제사회활동 9 다양한산림복지수요에필요한일자리를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10 산림을통한사회적참여기회를보장하고, 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어야한다.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81

88 제 4 장산림생태계보전강화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보호구역, 종중심의관리 산림생태계통합적관리 조사 모니터링위주의소극적관리 자생력향상을위한적극적현장관리 단속위주및훈방등경징계 국민인식개선및산림사법강화 백두대간, 보호구역위주관리 국가산림보호구역양적 질적확대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 추진방안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등재지원 산림생물다양성지속적관리기반구축 산림보호구역지정확대및사후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체계적보호 관리 백두대간보호지역보전 관리기반조성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 관리체계강화 주요산림훼손지 생태축복원 지역활성화및국민참여와소통강화 산림내위법행위계도 단속강화 산림내위법행위근절 산림보호인력및장비확충 이해관계자맞춤형참여방안마련 주요지표 주요지표단위 산림보호구역확대천 ha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 ( 연간 ) ha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89 1 기후변화로인한산림생태계위기로산림보호지역확대필요 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산림보호구역면적은확대되고있는추세 -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산림생물다양성보전의핵심공간 * 100ha당 0.14종의희귀식물을현지내보존 ( 국립공원 백두대간은 0.08종 ) 산림청지정 7대멸종위기고산지대침엽수종 12) 복원 관리요구증가 * 영축산구상나무 ( /8ha), 구룡산분비 주목나무 ( /552ha)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70% 이상이경북북부지역 ( 봉화 울진 영양 ) 에편중 - 기후대별다양한산림자원보전을위해지역적편중해소필요 * 경남및남해도서지역국유림에대한자원조사및필요시보호지역지정 타법률에의한보호지역지정확대로체계적산림관리한계노출 * ( 국립공원 ) 7개소 24,404ha, ( 생태경관보전지역 ) 울진왕피천 8,366ha 등 산림보호지역및주변산림생태계에대한위협요인증가 도시 산업화로인한환경오염과돌발기상이변등으로산림피해확대 - 소광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금강소나무고사피해 (1,961본)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연접소나무집단고사피해 ( 영풍제련소 87ha) * 기타피해 : ( 09년) 경남가뭄피해 8,416ha, ( 17년) 전남 경북우박피해 4,084ha 백두대간은급경사 푄현상등지형적요인으로산사태 산불위험이높음 * 백두대간은다른지역보다산사태발생은 7배, 산불위험은 1.5배정도높음 국제교류활성화로산림내외래식물 곤충등침입 피해위험증가 - 멸종위기식물이늘어나는반면변화된기후에맞는새로운식물종출연 산림보호구역에대한체계적관리기반구축필요 산림보호구역담당인력부족및식생전문가부재로효율적관리미흡 - 기후변화에따른식물종변화상등에대한모니터링, 연구 조사필요 산림보호구역에대한입산통제등보호위주의소극적관리에치중 - 적극적보호 증진사업으로보호대상식물종소멸 세력약화예방필요 12) 산림청지정 7 대멸종위기고산지대침엽수종 : 구상나무, 주목,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눈향, 눈잣, 눈측백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83

90 경제개발과정에서다양한유형의산림훼손지및피해지가발생 백두대간등핵심생태축에도로, 채광지등다양한훼손지산재 - 생물다양성을증진하고주변생태계와어울리는통합적산림복원필요 자연적 인위적인산림생태계교란과건강성저하는재해발생의피해확대원인으로작용하며산림훼손면적은매년증가추세 * 불법산림훼손 ( 남부청 ) : ( 08 년 ) 1.92ha ( 12 년 ) 2.69ha ( 17 년 ) 11.58ha 2 산림감소와파편화로산림생물서식지축소및여건악화 지난 30년간우리나라산림면적은약 360천ha 감소 * 산림면적지속감소 ( 천ha) : ( 67) 6,695 ( 00) 6,422 ( 15) 6,335 산업단지, 도로등산림의파편화에따라산림생물서식여건악화 * 산림패치개수 : ( 96~ 05) 2,291개 ( 06~ 15) 3,384개, 약 30% 증가 생물다양성의위기와산림보호지역확대지정필요성증가 생물다양성감소및생물자원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심화전망 - 산림청은 IUCN 분류기준에따라 571종 ( 약 11%) 을희귀식물로지정 기후패턴변화로산불, 산사태등재해의대형화및빈발화위험이커지고있으며, 신종외래 돌발산림병해충의출현위험도증가 UN생물다양성협약 (CBD) 아이치 (Aichi) 는 20년까지전세계육상담수지역의 17% 를보호지역으로지정하도록권고 - 우리나라는보호지역이전체면적의 12.6%( 14년 ) 로추가확대필요 산림보호지역의지정에따른사유재산권침해및지정 지정해제의형평성결여등관리상의문제로민원발생예상산림의생태적복원요구가증가하고국제적인어젠다로등장 훼손산림의복원은다양한국제회의이슈의대응수단으로활용 - 아이치 (Aichi) 목표 : 2020년까지훼손생태계면적의 15% 복원권고 한반도주요산림생태축에대한보전및복원노력강화예상 - 백두대간종주등등산문화확산으로이용압력증대및훼손가속화 - 지형 식생중심복원에서생태계전반을고려한복원으로전환필요 8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1 3 4-1 산림생물다양성의지속적관리기반구축 가. 목 표 산림보호구역기능유지 증진을위한적극적보호 관리나. 추진방향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등재지원 산림보호구역의지정확대 규모화및차별화된사후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체계적관리를통해생물다양성증진다. 세부추진계획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Biosphere Reserve) 등재지원 생물다양성보전및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국제적으로인증 - 학술 생태 인문학적가치가높은지역을 BR 등재대상지로선정 * ( 울진소광리 ) 우수 멸종위기동식물 ( 금강소나무, 꼬리진달래, 산양등 ) 분포지역 환경부, 지자체및지역주민과의거버넌스구축으로추진동력강화 - 금강소나무군락지인울진군 봉화군 삼척시와협력관계구축 * 2014년부터산림청과울진군 봉화군 삼척시공동등재추진중 (52천ha) - 울진왕피천 ( 환경부 ) 과소광리금강소나무숲을연계한등재전략검토산림보호구역의지정확대 규모화및차별화된사후관리 낙동정맥 도서지역등생태적가치가높은곳을보호구역으로확대지정 - 보호구역과연접한사유림중보호가치가높은사유림을매수확대 - 절대보전이필요한보호지역은확대하되, 소규모다발성지정은지양 * 1ha 미만은 3ha 이상으로확대하고중장기적으로개소당 100ha 이상규모화 산림보호구역의지정목적에부합하는차별화된사후관리추진 - 산림보호구역의기능별구분에따른사후관리강화 * 기능별구분 : 생활환경, 경관보호,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유전자원보호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85

92 - 체크리스트등모니터링 평가기법적용 관리및이력관리실시 * FGMS, GPS GIS 장비를활용하여위치정보수집및관리연혁을 DB화 산림보호구역개략조사와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정밀조사및정비 - 조사결과를바탕으로신규지정, 구획경계조정, 해제등조치 * 17년말면적 : 산림보호구역 38,492ha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33,381ha) - 지정 해제기준은행위제한위주에서임상 지형 지리적요소도입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체계적관리를통해생물다양성증진 산림유전자원의보호 육성을위한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추진 - 보호구역지정목적및생태적특성을고려한대상지 작업방법선정 * 연간사업계획 : ( 17년) 141ha ( 22년) 150ha ( 37년) 180ha - 외부전문가자문및의견수렴을통해사후관리및모니터링추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훼손 피해지체계적관리 복원사업추진 - 소광리금강소나무고사원인규명을위한합동조사및관리방안마련 * 산림과학원 녹색연합과협조하여고사목추가조사및효율적관리방안마련 - 영풍석포제련소주변산림피해복원모니터링및공동사업 13) 추진 * ( 시범사업 / 17년) ( 모니터링 / 18년 ~ 19년 ) ( 공동사업 / 20년이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유용자원에대한활용기반마련 - 유용식물자생지를현지내종자공급지로관리하고 DB 정보구축 * 산림청멸종위기고산지역침엽수종보존대책 에따른종재채취및모니터링 - 필요에따라보호구역을핵심 완충구역으로구분하고행위제한차별화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를통해산림유전자원보호 관리모델제시 - 산림생태관리센터역할강화및거점지역 ( 지역센터 ) 추가설치 * ( 영덕검마산권역 / 20년) 17개소 5,982ha, ( 영주청옥산권역 / 21년) 39개소 12,748ha - 전문연구관확보로보호구역식물종변화상등모니터링, 연구조사시행 - 생태적수용력을고려한제한적이용및맞춤형탐방프로그램개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산림보호활동및대국민홍보강화 - 보호구역중심적극적보호 감시활동으로 3대재해및위법행위차단 * 산림및주요식생서식지주변순찰강화, 희귀식물거래상황등모니터링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취지및다양한가치를전략적으로홍보 13) 석포제련소 ( 사유림 ) 와지방청 ( 국유림 ) 공동추진 : 석회살포, 항공엽면시비, 산사태안정화, 시범조림등 8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3 4-2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 관리체계강화 가. 목 표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 관리기반강화 훼손산림의생태적복원으로산림생태계연속성및건강성회복나. 추진방향 백두대간보호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보호 관리기반구축 주요산림훼손지 생태축복원을통해산줄기연결망구축 백두대간보호지역내지역활성화및국민참여 소통강화다. 세부추진계획백두대간보호지역에대한지속가능한보호 관리기반구축 보전가치가높고관리상필요한지역을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편입 확대 - 보호지역연접사유지를적극매수하여백두대간보호지역확대지정 - 합리적인기준과우선순위를설정하여사유지매수의성과제고 백두대간생태계의건강성및다양성이조화롭게발휘되도록체계적관리 - 지속가능한산림경영원칙에입각하여 자연환경보전림 으로관리 * 백두대간특성을고려한벌채 조림 숲가꾸기시행및 3 大산림재해대응체계구축 - 자원조사및 GIS 분석을통해생물다양성이높은 Hot Spot 선정 관리 타당성조사에기반한지정 해제등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투명성제고 - 백두대간보호지역에대해 10년마다지정타당성을평가하여정비 운영 * 지정현황 : 6개시 군 29,653ha ( 핵심구역 21,005ha, 완충구역 8,648ha) - 전문가자문을통해개발행위사전협의의투명성및공정성제고주요산림훼손지 생태축복원을통해산줄기연결망구축 백두대간 낙동정맥등주요산줄기및산림훼손지복원강화 - 훼손지실태조사와정보현행화를통해복원전략및우선순위결정 * 훼손의규모, 시급성, 생태계영향및상징성등을고려하여우선순위선정 - 훼손유형별맞춤형복원으로백두대간의생태적가치와역사성회복 - 복원후관리 환류체계구축을통한백두대간생태축의온전한보전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87

94 산림생태계와인과관계를고려한통합적산림복원방식적용 실행 - 단편적복원방식에서탈피하여생태계회복에중점을두어복원 - 지형또는식생복원된기복원지의경우점진적개선추진 * 숲가꾸기를통해현지식생유입유도, 외래종확산방지 제거및모니터링백두대간보호지역내다양한산림복지서비스창출 백두대간보호지역을지역의자연 문화관광자원으로활용 - 산림복지인프라설치, 전통마을숲복원, 역사 문화자원 DB 구축등브랜드화 - 산촌생활 음식체험, 임산물직거래, 전통역사문화해설등콘텐츠개발 -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등배치를늘려산림복지전달체계강화 백두대간등산로의체계적조성 정비및지속가능한이용체계구축 - 백두대간마루금과둘레길 ( 속리산 ) 등을연결하여이용압력을분산 * 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생태계회복을위한휴식년재또는예약탐방제도입 - 훼손규모, 유형, 훼손상태와특징을분석하여등산로정비추진 * 종합적으로정비하되인위적시설최소화및주변경관영향등적극고려백두대간보호지역내산림자원을활용한지역활성화도모 국유림 국유시설을활용한백두대간보호지역주민소득사업지원 - 지역주민소득사업을중심으로국유림및국유시설적극적지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산림치유원, 자연휴양림및국유림대부등연계 지원 - 주민소득지원사업수혜자를백두대간보호 관리의주체로육성 * 산불 밀렵 임산물채취등불법행위감시, 역사 문화자원보전활동참여유도 백두대간보호지역산촌마을유형별활성화유도및역량강화지원 - ( 경관 문화 역사자원 ) 생태관광을중심으로지역활성화유도 - ( 임산물등생물자원 ) 자원상품화등을통한가치창출유도 - 우수사례견학, 정보 기술제공, 전문가컨설팅등주민역량강화지원 지역주민과함께하는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및홍보활동강화 - 백두대간관련정책입안 집행에서평가전과정에주민참여확대 * 주민설명회, 간담회로주민합의 협조를유도하여절차적민주성과실천력제고 - 백두대간중심생태체험, 등산로정비등백두대간사랑운동전개 * 산지정화및불법행위계도, 올바른등산문화캠페인, 안내판일제정비등 8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5 4-3 산림내위법행위근절 가. 목 표 산림사법역량을강화하고효율적 체계적단속으로법질서확립 산림내위법행위근절을통해산림불법피해건수감축나. 추진방향 산림내위법행위계도 단속강화 산림보호인력및장비확충 일반국민, 지역주민, 유관단체등에대한맞춤형참여방안마련다. 세부추진계획산림내위법행위계도 단속강화 항공사진을활용한산지훼손실태조사및훼손의심산지정리추진 - 항공사진, 드론등을활용해자체불법훼손지단속실시 시기별 유형별테마형예방 단속실시 - ʻ선 ( 先 ) 계도후 ( 後 ) 단속ʼ 을위한단속사전예고제실시 - 산행, 야영관련불법행위에대한특별단속및사회질서확립 * 불법산행중점단속, 오물투기행위및산간계곡취사행위단속강화 주요현안에대한합동수사실시 - 사회적이슈및현안사안등에대한합동수사실시 - 산림관련사이버범죄및언론매체에대한검 경합동수사 * 카페, 블로그게시물에대한불법여부정기모니터링및자료확보산림보호인력및장비확충 산림사법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 운영 - 산림사범수사대 구성인력을확충하고산림사법업무에중점 * 전담공무원수 ( 누계 ) : ( 17년) 18명 ( 22년) 20명 ( 37년) 25명 - 산림내순찰및위법행위감시, 산쓰레기조사 수거등단속 - 교육을통해산림사법업무전문성을강화하고관련시설 장비확충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89

96 일반국민, 지역주민, 유관단체등에대한맞춤형참여방안마련 통합스마트신고앱을활용한민간감시단운영 - 산불 산사태 불법산림훼손통합스마트신고앱이용활성화 * 산림보호통신원협회등민간단체및일자리사업참여자신고앱활용확대 - 산림조합, 숲사랑지역협의회및산악회등다양한단체와협력강화 국민참여및대국민홍보확대 - 산림보호에대한국민인식개선을위해 TV 등언론매제적극활용 * 산림내위법행위에대한경각심고취를위해지역방송을활용한홍보강화 - 올바른산행및숲체험을위한대국민캠페인전개 - 국유림보호에지역주민참여유도를위한보호협약체결확대 90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7 제 5 장산림재해예방과대응을통한국민안전실현 정책방향 현행 개선방향 산불진화중심사후관리 원인별맞춤식사전예방 사방댐등구조물대책위주 경계피난등비구조물대책의균형 국내발생병해충위주관리 지정학적 병리학적특성고려방역 주요과제와추진방안 주요과제 추진방안 인력및장비확대로효율적산불방지 과학적산불예방과산불진화대응역량강화 지역사회와산불예방네트워크구축 시기별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 산불조사 감시전문가운영활성화 산사태취약지역체계적조사 산림특성을고려한산사태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지역특성을반영한사방시설설치 과학적인산사태대응체계구축 유역단위산림및수자원관리 지역별자연재해선제적대응 금강소나무및백두대간보호전략마련 선제적산림병해충예찰 방제 과학적예찰및선제적방제추진 돌발 외래 일반병해충피해저감 주요지표 주요지표 단위 산불발생건당피해면적 ha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개소 ,600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 ( 관내 ) 천본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91

98 1 기상변화등건조한날씨가지속되어산불발생위험증가전망 최근 5년간남부청관내국 사유림산불발생현황 : 600건 892ha * ( 국유림최근 10년평균 ) 121건 / 275ha ( 16년) 65건 /173ha ( 17년) 169건 /177ha 봄철건조일수증가, 강수량감소, 잦은강풍으로대형산불위험도상승 - 건조일수 ( 봄철 ) : 예년 ( 평균 ) 74일 ( 16) 84일 ( 17) 93일 - 누적강수량 ( 봄철 ) : 예년 ( 평균 ) 244mm ( 16) 341mm ( 17) 150mm * 17년(1.1~5.11) 강풍특보 58일, 대형산불주의보 ( 경보 ) 발령 54일 농 산촌고령화, 산림내연료물질증가로산불발생시인명 재산피해증가 등산 휴양등산림내활동인구증가로산불동시다발및대형화우려 산림내위법행위는증가하나기존인력으로는관리및단속한계 산림이용수요증가로위법행위증가및산림자원에대한훼손 피해심화 * 피해건수 : ( 08년) 48건 /15.34ha ( 12년) 63건 /42.42ha ( 17년) 108건 /18.48ha * 피해금액 : ( 08년) 136,182천원 ( 12년) 481,964천원 ( 17년) 1,045,828천원 무주공산 ( 無主空山 ) 인식, 웰빙문화확산으로산림내불법행위증가 - 산림을이용한여가활동증가로다양한범법행위가증가할것으로전망 - 국민적의식이개선되지않는이상산림내위법행위지속적증가예상 주변여건을고려한산림재해예방시설설치필요성증가 기후 환경 사회적여건변화로산사태발생가능성이높아져산림재해예방대책에대한국민요구도증가전망 * ( 기후 ) 우리나라기후변화는전세계추세보다빠르게진행중이며, 국지성강우로산사태발생가능성은증가전망 * ( 환경 ) 산림이울창해져산사태발생위험을다소낮출수있으나, 향후산림의노령화가계속될경우산사태발생위험내재 * ( 사회 ) 산사태피해사전예방및대응에대한국민적관심과요구도증가로대피체계구축등비구조적대책의중요성증가 포항지진 ( 규모 5.4) 발생이후땅밀림등에대한국민적관심증가 - 지진, 땅밀림등통합적산사태재난관리행동매뉴얼및대책필요 92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99 소나무재선충병발생구역확대로금강소나무군락지위협증가 13년대비 355천본이감소하였으나최근봉화 영양 예천군신규발생 - 피해고사목이청정지역 ( 울진 6km) 까지접근하여확산위험이증가 * 전국 ( 천본 ) : ( 13년) 2,180 ( 14년) 1,740 ( 15년) 1,373 ( 16년) 992 관내 ( 천본 ) : ( 13년) 993 ( 14년) 866 ( 15년) 814 ( 16년) 638 백두대간, 금강소나무군락지등방어를위한지방산림청역할증가 - 지자체전담인력 조직등이열악하여지방청 지자체공조체제강조 * 공동방제구역확대등지방청 ( 국유림관리소 ) 내산림병해충업무비중증가 - 재선충병외일반병해충에대해서도지방산림청의역할증가예상됨 일반병해충은안정화추세이나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참나무시들음병은사전예방사업을통해전차기대비 91%(7,142본 ) 감소 솔잎혹파리는경북을중심으로지속발생하나피해도 발생면적은안정화 깍지벌레는부산, 경남동해안지역에분포하며적극적방제로감소추세 * 기온상승에따른병해충생육환경변화에대비하여지속적인예찰과방제필요 기후변화및국제교류확대로돌발해충의발생위험지속증가 소나무림은기후변화에취약하여집단고사등고사목발생위험증가 * ( 사례 ) 09년남부지방가뭄피해로소나무집단고사 / 9천ha, 100만본 수세약화산림에저병원성병원균및잠재해충의돌발적피해발생우려 부산등주요항만및항만주변산림지역에아시아매미나방피해우려 미국선녀벌래, 꽃매미등외래 돌발해충이농경지, 산림지, 생활권중심으로피해확산 동절기기온상승에따른매개충활동시기증가로증식에유리한환경조성 소나무재선충병과기존산림병해충의지속적인피해발생우려 외래병해충이유입 정착되어돌발병해충의발생위험도증가전망 * 솔수염 북방수염하늘소등매개충의우화시기변화로예찰업무중요도증가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93

100 2 건조한날씨, 국지성집중호우등이상기후로인해 3 大산림재해 (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 발생가능성은계속증가할전망 임목축적증가및산림내 인접지로생활공간이확대되어대형산불및피해위험성은지속적으로증가전망 집중호우및위험지역내활동인구증가로산사태발생위험성및취약성은지속적으로증가전망 기후변화로인해가뭄, 우박등자연재난이증가하여조림지등산림자원피해가확산될전망 동절기기온상승에따른기존산림병해충의지속적피해발생과함께외래병해충의유입 정착및돌발병해충의발생위험도증가전망 사방댐등의설치증가로효율적사방댐관리방안및환경영향최소화, 계류생태계보전의중요성증가 강수량감소로인해산림수자원공급량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30년대후반에는물부족현상이심화될것으로전망 계류생태계보전을고려한친환경적인사방댐설치위치 규모결정기술개발로환경훼손을최소화 4차산업혁명에연계하여 AI( 인공지능 ) 기술을활용한스마트산사태재난관리를통해일자리창출 산사태정보시스템의산사태발생예측고도화, 드론 R/S 기술활용필요 산악기상관측망구축으로산사태 산불방지뿐아니라산악기상관측정보를활용한임업재해대응, 등산 산림휴양을위한산악기상서비스산업창출가능 94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01 3 5-1 과학적산불예방과산불진화대응역량강화 가. 목 표 과학적인대응 예찰로산불발생및피해를저감하여국민안전확보나. 추진방향 산불인력 장비확충및효율적운영을통한산불피해최소화 지자체및지역기관 마을과협업하여산불방지네트워크구축 시기별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발생요인사전차단 산불원인규명을위한조사 감식전문가육성및운영활성화다. 세부추진계획산불조기발견및초기대응강화를위한시스템운영역량강화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무인감시카메라등다양한정보공유 - 산불방지를위해다양한시스템을상황실에서실시간공유 - 산불진화에영향을미치는기상인자모니터링및분석 활용체계마련 * 측정인자 : 풍향, 풍속, 순간최대풍속, 강우량, 기온, 상대습도등 IT기반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통해신속 정확한산불상황관리 - GPS 산불신고단말기 와 스마트폰산불신고앱 과연계하여활용산불진화인력확대운영및역량강화를통한산불피해최소화 산불감시원 특수진화대확대운영을통해산불예방 진화체계구축 - 산불감시원단계적확대운영및단가인상등을통한처우개선 * 산불감시원증원 : ( 17년) 263명 ( 22년) 300명 ( 37년) 400명 - 특수진화대확대로도시지역, 야간산불, 험준지등산불조기진화 * 특수진화대증원 : ( 17년) 40명 ( 22년) 72명 ( 37년) 90명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를통해산불진화인력의역량강화유도 - 남부청자체경연대회 (10월) 및전국산불진화경연대회 (11월) 참여 * 연인원 : ( 17년) 250명 ( 22년) 300명 ( 37년) 400명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95

102 효율적인산불예찰 초동대응을위한장비확충및시스템개선 산불조기발견및상황파악을위한산불상황실개선사업추진 - 운영현황 : 지방청 관리소산불상황실 6개소운영 ( 노후 2개소 ) 드론을활용한산불예찰 진화사각지대최소화및업무효율성제고 - 드론을산불감시, 계도 단속, 야간진화, 피해면적산출등에적극활용 - 체계적운영및성과창출을위해전문인력확보 ( 지방청 1, 관리소 5) * 무인항공기 ( 드론 ) 확충 : ( 17년) 10대 ( 22년) 14대 ( 37년) 20대 기존장비지속적보급및성능개선을통해산불예방 진화능력향상 장비 시스템 장비확충계획 2017년 2022년 2037년 밀착형카메라 ( 대 ) 산불소화시설 ( 개소 )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 식 ) 산불신고단말기 ( 대 ) 비고 지자체및지역기관 마을과협업을통한산불방지네트워크구축 지자체, 군부대와 MOU 체결을통한산불예방및진화공조체계유지 - 산불발생시지상진화인력 장비상호지원및산불진화기술지원 - 실시간영상네트워크시스템을지자체까지확대하여신속한상황전파 - 지자체, 군부대등유관기관과합동산불예방캠페인주기적실시 지자체와연계한산불예방전담지역제운영으로실효성있는산불예방 - 국 사유림구분없이산림분포면적에따라전담지역설정협조 * 국유림집단지역내사유림 ( 관리소 ), 사유림집단지역내국유림 ( 지자체 ) 국방부, 군부대사격장산불요인사전제거및책임진화활동강화 - 위험시기군사격장훈련자제및부득이한경우진화장비와인력배치 - 산불발생시통행제한구역에진화차량등진화인력출입허용 산림보호협약체결마을보호활동강화를위한 NFC 운영및교육 - 산림보호협약체결마을에 NFC 설치및주기적순찰활동독려 * 협약서에산사태취약지역점검, 산불및병해충예찰등수행사항명시 - 보호활동실적이부족한마을은경고 협약해지등실질적인조치 * 보호협약체결현황 : 244건 ( 영주 77, 영덕 85, 구미 26, 울진 48, 양산 8) 96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03 시기별 원인별맞춤식산불예방으로발생요인사전차단 기상여건등을반영한 산불경보 적기발령및현장대응력강화 - 산불경보 4단계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23조 )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4단계 ( 상황근무, 입산통제조치 ( 증원 ), 감시인력배치 ( 증원 ), 직원비상근무등 ) * 경계 ( 산불위험지수 66 이상지역 70%, 직원1/6), 심각 (86 이상, 직원 1/4대기 ) 산불위험지수, 대형산불 소각산불위험예보에따른선제적산불예방 - 지역별산불위험지수등급에따라소각금지맞춤형홍보방송실시 - 대형산불위험예보발령지역산불예방및대비태세강화 입산객관리강화및산불위험지실태조사를통한자원의효율적배치 - 산불위험도를고려한입산객관리및계도 단속활동강화 * 입산통제구역 (81,475ha), 등산로폐쇄 (10개노선, 56.4km), 무단입산원천차단 - 산불위험지조사를통한위험지등급화및유형별관리방안마련 시기 원인타깃별로다양한매체를통한맞춤형대국민홍보 - 산불조심기간, 정월대보름, 청명 한식전후전행정력집중 * 기상예보, 집배원, 스포츠, 지역축제및 TV, 라디오, 전광판등입체화된홍보 - 농 산촌자발적소각근절을위한 소각산불없는녹색마을캠페인 추진 - 소각산불차단을위한 인화물질사전제거 및 소각행위단속 강화 산불원인규명을위한조사 감식전문가육성및운영활성화 산불발생원인조사및사후평가강화로산불재발방지 - 유관기관공조를통한가해자검거및홍보로유사사례재발방지 * 산불발생일로부터 3일이내현장조사완료후정정보고 산불발화원인규명및검거율제고를위한전문가과정교육이수확대 - 교육이수현황 : 6명 관리소별 2명이상이수계획 관련법령위반사항신고 포상금제도활성화로대국민경각심고취 - 가해자검거및포상금지급시홍보병행으로유사사례재발방지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97

104 5-2 산림특성을고려한산사태및산림재해안전망구축 가. 목 표 산사태및산림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및재산피해최소화나. 추진방향 산사태취약지역체계적조사 관리및지속적예방역량강화 IT 기반의정확하고과학적인산사태대응체계구축 운영 지역특성을반영한사방시설확충 관리로산사태예방 유역단위산림및수자원관리로산림재해대응력강화 지자체와산림분야자연재해에대한공동대응체계구축다. 세부추진계획산사태취약지역의체계적조사 관리및지속적예방역량강화 토석류로인한생활권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실시 - 토석류위험지역 2,500개소중주요생활권지역 1,068개소우선조사 - 실태조사결과를반영하여전문가지정심의를거쳐취약지역지정 * 산사태취약지역 ( 개소 ) : ( 17년) 772 ( 22년) 992 ( 37년) 1,600 산사태취약지역대피체계고도화를통한산사태대응역량강화 - 지역별현지실정에맞는산사태예방 대응현장시나리오재정비 - 담당자 주민연락처, 대피경로 장소를정기적으로현행화 IT 기반의정확하고과학적인산사태대응체계구축 운영 산사태정보시스템현장활용도제고및예측정보정확도향상 - 산악기상관측망설치확대로정확한산사태예측자료확보 * 산악기상관측망 : ( 17년) 32개소 ( 22년) 60개소 ( 37년) 150개소 IT 기술을활용한지진 땅밀림무인원격감시시스템구축 운영 산림토목관리시스템을활용한사방사업전과정이력관리강화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부터실시설계, 사업발주등 DB 구축 관리 98 제 6 차지역산림계획 (2018~2037)

105 지역특성을반영한사방시설확충 관리로산사태예방 산사태취약지역중심의사방사업추진으로산사태예방효과제고 - 지형 임상등지역특성및환경을고려한맞춤형사방시설설치 * 사방댐 : ( 17년) 443개소 ( 22년) 558개소 ( 37년) 900개소 * 계류보전 : ( 17년) km ( 22년) 200km ( 37년) 360km 체계적인사방시설점검및구조개량등유지 관리체계강화 - 전주기이력관리, 정기진단 점검을통한상시유지관리체계구축 - 노후화된사방댐의정밀점검및리모델링을통한사방댐수명연장 유역단위산림및수자원관리로산림재해대응력강화 산림유역단위계통적사방사업으로재해예방및수원함양기능제고 - 단편적사방사업에서유역전체를고려한유역단위사방시설배치 - 자연형 심미성공법및재료를적용하여자연친화적산림유역관리 - 수생태환경기능유지, 집중호우시계안 계상보호, 물길확보등고려 사방및조림 숲가꾸기등통합추진으로산림유역관리효율성제고 - 지역특성과연계한산림유역명소화, 지원사업의다변화추진 산림유역관리의필요성 기후변화로인한가뭄과국지적호우빈발로산림유역내수자원관리의필요성증가 - 발원지인산림유역에대한근원적관리없이는하천내수량 수질관리를위한정책과재정투입이증가 - 산사태등산림재해의효과적인대응을위해재해발생근본원인인산림수자원에대한관리필요 지질, 기후, 식생등지역특성을종합적으로고려한유역단위산림사업으로산림의다기능증진 < 산림유역관리사업모식도 > 지자체와산림분야자연재해에대한공동대응체계구축 우박, 가뭄등자연재해에대한공동대응으로산림피해최소화 - 자연재해피해지역에대한합동조사및맞춤형피해복구추진 * 인력및드론을활용한조사로피해상황별맞춤형복구계획수립 추진 계절별발생지역, 피해규모, 원인분석등통계자료관리및공유 Ⅴ. 전략과제별세부추진계획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