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운영방향 기능 역할자격요건지정절차교육사후관리 시신현장수습 장례용품지원 감염병사망자시신밀봉 안치 빈소우선제공 시신운구또는화장 봉안 무연고 경험 봉사의식 빈소 안치실 장례지도사 장례지원물품 협조체계역량 복지부지정 시 군 구추천 장례협회협조 장사관련법령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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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철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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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운영계획 추진배경 국내 외에서발생하는재해 재난사고로인해사망자가발생할 경우를대비하여지역별로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필요 유족이사망자장례를치를수있도록시신수습 안치 발인 운구 화장 봉안등에필요한시설제공및예약등지원 그간의추진경과 월결산심의시김명연의원이재해재난대비장례식장지정필요성제기 월 한국장례협회등의견수렴 한국장례협회와 차례실무협의실시 한국상장례학회에서세부방안연구 전국시 도공무원및관련단체의견수렴 - 1 -

2 기본운영방향 기능 역할자격요건지정절차교육사후관리 시신현장수습 장례용품지원 감염병사망자시신밀봉 안치 빈소우선제공 시신운구또는화장 봉안 무연고 경험 봉사의식 빈소 안치실 장례지도사 장례지원물품 협조체계역량 복지부지정 시 군 구추천 장례협회협조 장사관련법령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감염병관리법 관계기관 협력 지원 장례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 자연 사회 해외 재해구호법 에따른재해로인한사망자의장례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 군 구별로 개소내외로지정 강제사항아님 년간 재지정가능 운영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주요기능 사망자시신현장수습 관 수세포등장례용품제공 감염병 사망자시신밀봉 안치 빈소우선제공 연고지로시신운구 또는무연고자화장 봉안 자격요건 재해 재난장례지원경험 봉사의식 빈소 개 안치냉장고 개 이상 농어촌은빈소 개 안치냉장고 개이상 현장에서시신을수 습하거나 감염성시신을밀봉할수있는장례지도사 명이상 농어 촌은 명이상 장례지원에필요한물품 시신이동용들것 시신밀봉 용품등 지역협조체계역량 - 2 -

3 추천주체 시 군 구 한국장례협회는시 군 구에협조 시 군 구는한국장례협회의협조를받아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지정기준에적합한장례식장을지역별로 개소이상보건복지부로추천 심사위원회구성및심사기준 보건복지부 ( 구성 ) 보건복지부등관련기관 7 명이내로구성 ( 심사기준 ) 시 군 구가추천한장례식장은심사위원회의심사 장례 식장심사기준표 ( 별첨 5) 를거쳐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으로결정 교육주체 장사지원센터 한국장례협회 한국상장례학회공동 기존장례식장영업자 종사자교육과별개로교육 재난발생시실행및재지정 복지부및장사지원센터 상황전파 보고 협력네트워크구축 관리 거점장례식장 빈소 안치시설 인력 장례용품 물품 운구차량지원등 지자체 재지정은 년기준으로하되 년간추진실적등을평가한후재지정 향후추진계획 시 군 구별추천 월말 추천장례식장심사 월초 지정장례식장지정 월중 지정장례식장관계자교육 월이후 붙임 :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운영 안 - 3 -

4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운영 ( 안 ) 추진배경 m 재해 재난발생은예측불가, 처리지연시사회불안및감염확산등우려 m 2015년예산결산심사시 ( 사 ) 한국장례협회가사회공익기여차원에서 재해 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지정 운영 건의 운영목적 m 국가적재난 감염사태발생시사망자 감염시신등에대한원활하고안정적인장례지원 m 지정장례식장에대한네트워크구축 운영으로유사시재난현장장례지원에효율적으로대응 관련법현황 m 장사등에관한법 국내외재해 재난등의발생시사망자장례서비스 장사등관련상담서비스 m 재해구호법 감염병예방및방역활동 장사 ( 葬事 ) 의지원 m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으로인한 피해 - 4 -

5 기본운영방향 기능 역할자격요건지정절차교육사후관리 시신현장수습 장례용품지원 감염병사망자시신밀봉 안치 빈소우선제공 시신운구또는화장 봉안 무연고 경험 봉사의식 빈소 안치실 장례지도사 장례지원물품 협조체계역량 복지부지정 시 군 구추천 장례협회협조 장사관련법령재해구호법재난안전법감염병관리법 관계기관 협력 지원 장례대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른재난 자연 사회 해외 재해구호법 에따른재해로인한사망자의장례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 군 구별로 개소내외로지정 강제사항아님 년간 재지정가능 운영권자 지방자치단체장 주요기능 사망자시신현장수습 관 수세포등장례용품제공 감염병 사망자시신밀봉 안치 빈소우선제공 연고지로시신운구 또는무연고자화장 봉안 자격요건 재해 재난장례지원경험 봉사의식 빈소 개 안치냉장고 개 이상 농어촌은빈소 개 안치냉장고 개이상 현장에서시신을수 습하거나 감염성시신을밀봉할수있는장례지도사 명이상 농어 촌은 명이상 장례지원에필요한물품 시신이동용들것 시신밀봉 용품등 지역협조체계역량 - 5 -

6 지정및운영절차 m 계획수립및시행 : 보건복지부 장례식장지정및운영계획수립, 문서시행 m 추천및평가표제출 :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시 군 구는한국장례협회의협조를받아각각장사법령과지정장례식장자격요건에적합한장례식장을 1개소또는복수로보건복지부에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추천서 [ 별첨2] 와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세부지정기준평가표 [ 별첨3] 를제출 m 심사위원회구성및운영 : 보건복지부 ( 구성 ) 보건복지부등관련기관 7 명이내로구성 ( 심사기준 ) 시 군 구가추천한장례식장은심사위원회의심사 를거쳐국가재난대비지정 장례식장으로결정 m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지정 : 보건복지부 시 군 구별 1개소로하되, 지역별여건을감안하여 2개소이상도가능 ( 단, 지정장례식장은 일이후영업신고를한장례식장에한함 ) 장사지원센터는지정패 * 를제작하고시 군 구에서배포 m 교육 : 장사지원센터, 한국장례협회, 한국상장례학회와연계 기존장례식장영업자 종사자교육과별개로운영 - 6 -

7 m 재지정 :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지정기간은 2 년, 2 년간추진실적등을평가한후재지정 기관별역할 m 보건복지부 국가적재해 재난 감염사망자관리총괄 개인보호장구제공등 2차감염방지조치등 m 지방자치단체 ( 시 군 구 ) 지정기준을충족하는장례식장을국가재난대응지정장례식장으로 보건복지부에추천 ( 신청 )[ 별첨 2] 지정장례식장지원 재난 감염사태사망자의원활한장례지원을위한제도개선등지원 m 장사지원센터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 현장출동, 신원확인을위한초기대응및장례지원반운영 화장예약및각종장사시설이용지원 - 7 -

8 장례식장지정및교육등에대한지원 m 한국장례협회 지정기준을충족하는장례식장을국가재난대응지정장례식장으로 시 군 구에신청 [ 별첨 1] 등협조및홍보 지정장례식장에대한교육및모의훈련등수행 재난현장의장례지원반각종요청사항지원 m 한국상장례학회 지정장례식장교육관련교재개발 ( 원고 ) 및강사지원 m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관할구역내재해 재난및사망자유형과장례지원준비사항 [ 별첨7] 에따라장례시설및장례서비스지원 ( 유료 ) 시신안치, 운구, 빈소등시설 ( 설비 ) 및인력 ( 장례지도사 ) 제공 감염사태발생시사망자 감염시신등의경우방역시스템이잘갖추어진병원에서방역처리지원 - 8 -

9 원활한장례식을위한장례절차및방법안내등각종편의제공 감염시신처리시위생관리및감염확산방지조치 보건복지부, 시 군 구, 장사지원센터와업무협조및공유 소요예산관련 m 예산지원 ( 지정패 ) 장사지원센터의재난장례지원사업비로지원 추진일정 주체 구분 내용 월 추진일정 11 월 12 월 17 1 월 2 월 3 월 3 월이후 비고 보건복지부 시 군 구 한국장례협회 장사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한국장례협회한국상장례학회 계획수립및시행 신청안내및추천 ( 보건복지부 ) 신청협조및홍보 ( 시 군 구 ) 지정패제작 배포 (230 여개 ) 교재준비 ( 한국상장례학회 ) ( 제작회의및원고수집 ) 대상장례식장지정 ( 지정서및지정패교부 ) 거점장례식장별교육 - 9 -

10 [ 별첨 1]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신청서 업소명영업개시일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재지 위업소는 시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으로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시장귀하

11 [ 별첨 2]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추천서 업소명영업개시일자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영업형태 전화번호 소재지 위업소는 시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 으로추천합니다. 년월일 추천자 : 보건복지부장관귀하

12 [ 별첨 3]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세부지정기준평가표 신고번호업소명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평가항목 - 평가결과변경시, 반드시조사자자필사인후결과수정 구분지정기준배점 평가결과 ( 표시 ) 대분류소분류연번세부항목개별우수보통미흡 염습실설치여부 염습실 1 - 염습실별도설치, 창문및출입문외부차단장치유무등 - 유족과문상객이머무는공간과별도분리되어가동되는환기시설여부 염습대및상하수도시설설치 - 내부식성소재로만들어진염습대와상하수도시설등 안치실설치여부 - 안치실별도설치, 안치실내창문및출입문외부 3 차단장치유무등 - 유족과문상객이머무는공간과별도분리되어가동되는환기시설여부 시신관리시설 안치실 4 5 안치능력 - 1회 6구이상안치가능여부 안치냉장고설치여부 - 시신보관용냉동 냉장설비 ( 안치냉장고 ) 및감염병사망시신보관용 1인용안치냉장고 2개이상설치등 비상발전기설치여부 - 외부단전에대비한전기공급설비가있는경우제외 빈소설치여부 빈소 빈소 ( 분향실, 접객실포함 ) 4개이상설치여부, 유족참관실설치여부등 환기시설여부 - 문상을받을수있도록충분한공간과유해냄새를제거할수있는환기시설설치여부 화장실 9 수세 소독및환기등관리정도 - 1 일 2 회이상청소및소독여부

13 구분지정기준배점 평가결과 ( 표시 ) 대분류소분류연번세부항목개별우수보통미흡 10 영업자, 종사자교육이수여부 인력구성 3. 편의시설 인적관리 운영관리 13 사무실 14 상담실 15 염습가능인력 - 장례지도사 ( 자격증소지자 ) 여부, 집단사망자또는감염시신처리경험 장례식장가격정보공개의무화실행여부 - 사용료 관리비의신고에따른장사정보시스템등록여부 집단사망자 감염자시신을위한장례용품및위생용품보유여부 사무실및직원휴게실설치여부 - 휴게실의샤워설비설치여부 상담실개별설치여부 - 상담실개별설치및가격표게시, 컴퓨터설치등 총계 100 평가점수합계 점 기타의견 년월일 확인자소속 : 직책 : 성명 : ( 서명 ) 조사자소속 : 직책 : 성명 : ( 서명 ) 직책 : 성명 : ( 서명 )

14 [ 별첨 5]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심사기준표 시 도시 군 구장례식장명 구분세부점검내역배점 소 계 매우우수 심사점수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시신관리시설 (50 점 ) 1. 염습실및안치실 (6 구이상 ) 이별도로설치되어있는지여부 2. 유족실의환기시설이별도로설치되어있는지여부 3. 1 인용안치냉장고 (2 개이상 ) 및장의차량등이확보되어있는지여부 4. 장례용품, 빈소수 (4 개이상 ) 등시신관리에필요한기타시설등이확보되어있는지여부 소 계 유족편의시설 (20 점 ) 5. 유족을위한침실등이있는지여부 발인실이설치되어있는지여부 화장실, 싱크대등유족을위한시설이갖추어져있는지여부 소 계 시신위생관리종사자 (30 점 ) 8. 개인위생및위생시설안전교육실시하였는지여부 개인보호장비의보유및지급하였는지여부 장례지도사 ( 자격증소지자 2 명이상 ) 가있는지여부 총계 (100 점 ) 심사점수계 : 점 2017 년월일 심사자 : 소속직급성명 ( 서명 )

15 [ 별첨 6] 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지정패제작 ( 안 )

16 [ 별첨 7] 재해 재난및사망자유형과장례지원준비사항 m 재해 재난유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구분

17 m 재해 재난발생시사망자유형 수해 ( 水害 ) 관련사망자 폭발, 붕괴관련사망자 화재관련사망자 감염관련사망자

18 - 18 -

19 m 사망자수습과안치를위한준비 감염병사망자 [ 이동용생체봉합기세트, 미국 ] 중증감염성사망자를플라스틱용기에봉안, 밀봉하는기구 화재사망자

20 수해사망자 Water Recovery Mesh Body Bag[ 물빠짐이이루어지는메쉬소재 ]

21 사고사망자 m 사망자장례식지원 현장에서시신수습및검안, 검시과정

22 장례용품, 기구및장비확보 [ 시신포장을위한플라스틱 ( 좌 ), 시신낭및인식표 ( 중 ) 재난인식표 ( 우 ) : 미국 ] [ 재해 재난대비개인위생보호장구키트 : 미국 ]

23 시신이송지원 장례식지원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