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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 Guidebook

2 Contents 제 1 장석면의특성및이용 Ⅰ. 석면의일반적특성과종류 2 1. 석면의정의및종류 2 2. 석면의특성 3 Ⅱ. 건축물내석면의사용 6 1. 석면함유물질의종류 6 2. 기타 6 Ⅲ. 석면의건강위험성 9 1. 석면질환의발병경로 9 2. 석면질환의종류 석면관련질환의특징 12 제 2 장석면건축물소유자등의법적의무사항 Ⅰ. 건축물내석면의사용 건축물석면관리관련제도의개요 16 Ⅱ. 석면조사결과에따른석면건축물소유자등의주요조치사항 석면건축물여부확인 석면조사결과제출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위해성평가결과에따른조치 기타조치사항 23 Ⅲ. 안전관리인교육및석면건축물관리기준해설 필요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안전관리인 이라고함 ) 제도의주요내용 석면안전관리인의역할 석면건축물관리기준해설 안전관리인의의무 29 Ⅳ.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및관리대장유지작성 건축물석면지도보기 주기적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관리대장작성방법 36

3 제 3 장석면건축물의유지 관리 Ⅰ. 석면건축자재파손시응급조치방법 석면건축자재훼손시대처요령 40 Ⅱ. 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주요도구리스트작성및활용방법 석면건축물유지에필요한주요도구 호흡보호구의착용방법 호흡보호구의기밀검사 호흡보호구의세척과보관및구입 51 Ⅲ. 석면건축자재의보수, 밀봉, 구역, 폐쇄등의조치방법 석면건축물의관리책임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정도에따른관리 석면건축자재의보수 석면건축자재의밀봉 석면건축자재의구역폐쇄 57 Ⅳ.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평가및 조치방법에대한세부사항해설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평가및조치방법 58 Ⅴ. 기타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사항 예기치못한곳에서석면함유의심물질이발견되었을때 의도하지않았으나석면함유물질이손상되었을때 소규모석면함유자재의제거방법 보수공사시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역할 64 제 4 장석면건축자재의해체 제거관리 Ⅰ. 석면함유자재의해체ㆍ제거개요 석면해체ㆍ제거의정의 석면해체ㆍ제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석면해체ㆍ제거절차 68

4 Contents Ⅱ. 석면건축자재해체ㆍ제거시절차및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수립및주지 경고표지의설치 석면해체ㆍ제거장비 위생설비 밀폐작업전준비사항 작업장밀폐 음압기설치위치 습식작업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및흩날림방지 80 Ⅲ. 파손된석면건축자재의안전하고적법한처리 83 Ⅳ. 석면건축자재해체ㆍ제거기간안전관리인등의역할 건축물의철거멸실시신고 2. 건축물의증축, 개축, 대수선시신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선정및작업신고의확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확인사항 86 Ⅴ. 기타석면건축자재의해체ㆍ제거관리에필요한사항 석면폐기물의처리 ( 폐기물관리법 ) 88 별첨 [ 별첨 1]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92 [ 별첨 2] 석면함유제품의제품명, 석면함유량, 주용도및제품형태 ( 고용노동부 ) 97 [ 별첨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101 [ 별첨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및변경신고서 103 [ 별첨 5] 석면건축물관리대장 104 [ 별첨 6]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105 [ 별첨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106 [ 별첨 8]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및변경신고서 107 [ 별첨 9] 건축물석면조사의방법및기준 108 [ 별첨 10] 석면안전관리법 3단비교표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14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CHAPTER 1 석면의특성 및이용 석면의일반적특성과종류 건축물내석면의사용 석면의건강위험성 Guide book

6 Ⅰ. 석면의일반적특성과종류 1. 석면의정의및종류 석면은백만년전화산활동에의해만들어진화성암의일종인사문암과각섬석이특수한조건에서뜨거운물과작용하여그결정이섬유상으로성장하는과정을거쳐생성됨 석면 (asbestos) 은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 멸하다 ) 에서유래한것으로, 불멸의물질 이라는뜻을내포 석면은백만년전화산활동에의해발생된화성암의일종으로서, 자연계에천연으로존재하는사문석 ( 蛇紋石 )b 및각섬석 ( 角閃石 ) 의광물에서채취되는섬유모양의규산화합물로서, 직경이 0.02 ~ 0.03 μm정도의유연성이있는견사상 ( 繭絲狀 ) 의물질로광택이특이한극세섬유상의광물임 석면이우리생활에언제부터이용되었는지정확히알수는없으나최초로인류가석면을사용한흔적은핀란드에서발견되었으며연대는기원전 2500 년으로추정되고, 역사시대이후의기록을통해그리스와이집트, 중국에서석면섬유를직조했던사실을알수있음. 석면은구성학적으로사문석 ( 蛇紋石, serpentine) 계열과각섬석 ( 角閃石, amphibole) 계열로크게나눌수있음 사문석계열은백석면 (Chrysotile) 1종이있음 각섬석계열은청석면 (Crocidolite), 갈석면 (Amosite), 안소필라이트석면 (Anthophylite),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악티노라이트석면 (Actinolite) 5종이있음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 그림 1 석면의종류에따른편광현미경사진 [ 백석면 ( 좌측 ), 갈석면 ( 중간 ), 청석면 ( 우측 )] 그림 2 백석면 ( 좌측 ), 갈석면 ( 중간 ), 청석면 ( 우측 ) 의섬유모양 2. 석면의특성 (1) 일반적특성 직경이 0.02~0.03 μm정도로유연성과열에대한저항력이매우강하고약산성을띄고있어건축자재에서자동차, 가정용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 ( 약 3,000여종에달하는공업제품에사용 ) 그특성과유용성덕분에 기적의물질, 마법의물질 이란별명을갖게됨 (2) 석면의종류별특성 백석면은사문석계로비단과같은광택이있으며매우가는섬유상으로방사성 ( 紡絲性 ) 이좋고전기절연성이높아품질과생산량이매우높음 ( 세계석면소비량의약 93% 이상차지 ) 주요생산지는캐나다퀘벡지역과러시아우랄지방등으로알려짐 3

8 그림 3 캐나다퀘벡의석면광산 갈석면은회색, 갈색, 황색의약간단단한섬유로여러가지장점을지닌석면이지만백석면과달리품질이떨어져생산량과소비량은적음 내열성이강해과거보온재로주로사용되었고남아프리카북동부지역에서생산됨 청석면은백석면보다섬유가짧고단단하다는결점이있지만섬유강도와내산성이뛰어남 주로내산성패킹재나전기분해용융막재료로사용되었으며독성이가장강해사용이가장먼저금지됨 ( 생체독성순서 :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 안소필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고흰섬유로취성 ( 脆性 )* 을나타내며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함. 무색에서밝은갈색을띠고큰섬유다발끝은분산된모양임 * 취성 : 외부에서힘을받았을때물체가소성변형을거의보이지아니하고파괴되는성질 트레몰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은섬유로무색이며일반적으로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하며실험실에서화학약품을필터링하는데사용함 악티노라이트석면은바늘모양의곧은섬유로녹색이거나약한다색성을띠며일반적으로절단된파편형태로존재함. 주로산업현장에서사용됨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 표 1 석면의종류및특성 Group 석면명광물명 ( 영문 ) 특성 사문석군 Serpentine 크리소타일 ( 백석면 : Chrysotile) Chrysotile 가늘고부드러운섬유휨및인장강도큼가장많이사용 아모사이트 ( 갈석면 : Amosite) Grunerite 고내열성섬유 크로시도라이트 ( 청석면 : Crocidolite) Riebeckite 석면광물중가장독성이강함 각섬석군 Amphibole 안소필라이트 (Fibrous anthophylite) Anthophylite 흰색섬유거의사용치않음 트레모라이트 (Fibrous tremolite) Tremolite 거의사용치않음 악티노라이트 (Fibrous actinolite) Actinolite 거의사용치않음 백석면청석면갈석면안소필라이트트레모라이트악티노라이트 그림 4 백석면 ( 좌측 ), 갈석면 ( 중간 ), 청석면 ( 우측 ) 의섬유모양 5

10 Ⅱ. 건축물내석면의사용 1. 석면함유물질의종류 (1) 건축재료 마감재 : 장식, 음향조절, 방화용으로벽과천장에분사 ( 뿜칠 ) 또는미장바름으로사용. 철골부재에내화피복으로사용 단열및보온재 : 급수관, 증기관, 덕트, 보일러및온수탱크에보온재로사용 기타수장재 : 비닐석면바닥타일, 천장타일, 트랜사이트 (transite) 또는시멘트판, 벽판, 지붕용골슬레이트등으로사용 2. 기타 석면시멘트판 자동차제동장치라이닝 (lining) 및클러치 (clutch) 표면 고온물질취급용장갑및방석, 배관공사의플랜지이음부에서의가스켓등 * 우리나라에서는 2009 년 1월 1일부로석면의사용을금지하고있으므로 2009 년 1월 1일이전에사용되고있은석면함유물질을제외하고는새롭게사용되는석면함유물질은없음 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1 그림 5 건축물내석면함유물질의사용위치 표 2 석면이함유되어있을수있는주요제품 구분 제품 공업용 가정용또는빌딩용 보일러나난방배관 시멘트파이프 브레이크, 클러치, 트랜스미션부품 부식성화학물질컨테이너 전기모터부품 배관이나가정용절연제품 내화벽 화덕의단열패드 내열성패드 실험실의가구 파이프커버 지붕포장재 섬유제품 ( 방화커튼등 ) 파이프나보일러단열재 바닥마감재 지붕의타일등 7

12 표 3 건축자재중석면함유가능물질 구분제품석면함유량 (%) 조합물 (binder) 비산여부 스프레이외장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나트륨, 고착제 비산가능 미장재 1~95 포틀랜드시멘트, 실리카나트륨비산가능 벽천장 석면 - 시멘트시트 20~50 포틀랜드시멘트비산불가 Spackle 3~5 석회풀, 카세인, 인공수지비산가능 이음접합재 3~5 아스팔트비산가능 하드보드판지 80~85 풀, 석회, 진흙 비산가능 비닐벽지 6~8 비산불가 단열, 절연판 30 규산 비산가능 비닐 -석면타일 21 폴리염화비닐 비산불가 바닥 아스팔트 - 석면타일 26~33 아스팔트비산불가 바닥용탄성수지 30 드라이오일비산불가 매스틱점착제 5~25 아스팔트비산가능 지붕펠트 10~15 아스팔트비산불가 지붕및외벽 펠트싱글 1 아스팔트 비산가능 지붕싱글 20~32 포틀랜드시멘트 비산가능 지붕타일 20~30 포틀랜드시멘트 비산가능 외벽싱글 12~14 포틀랜드시멘트 비산가능 물막이판자 12~15 포틀랜드시멘트비산가능 시멘트파이프 20~90 포틀랜드시멘트비산불가 파이프및보일러 블록단열재 6~15 탄산마그네슘, 실리카칼슘 비산가능 전성파이프덮게 50 탄산마그네슘, 실리카칼슘 비산가능 슬레이트 90 실리카칼슘 비산가능 종이테이프 80 폴리머수지, 풀 비산가능 연마제 20~100 진흙비산가능 * 석면함유자재에대한자세한정보는별첨참조 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3 Ⅲ. 석면의건강위험성 1. 석면질환의발병경로 석면은호흡기로인체에흡입될경우치명적인작용을유발할가능성있음 일반적으로공기중먼지는코털, 코안점막또는기관지섬모활동으로폐안으로들어가지못하며폐속으로들어갈수있는미세먼지 (10μm이하 ) 도먼지의무게, 크기, 모양, 정전기, 화학조성, 용해도, 흡입속도등에따라코에가까운기관지에달라붙거나 ( 침착하거나 ) 세기관지를따라계속안으로들어가아주깊숙한폐포 ( 허파꽈리 ) 까지도달할수도있음 일반먼지의경우폐안으로들어오더라도폐속에서정화능력을지니고있으나석면같은광물질의경우표면의높은산화력때문에세포막과접촉할경우막을손상시킴. 몸의대식세포가광물먼지를소화분해시키는것이아니라손상을받아죽게되면서여러부작용이발생함 석면섬유는바늘모양으로날카롭게생겼기때문에석면을흡입하여폐깊숙이침투하면석면섬유를없애기위해방어역할을하는대식세포들이모여들지만, 오히려석면섬유가대식세포를파괴하게되고염증과흉터를만들어질병을유발하며석면소체 (asbestos body) 를형성함. 일반분진은 5μm이하만폐하부에침착되나석면은 5~10 μm또는그이상의크기도침착하는것으로알려짐 9

14 * ( 석면, 김정만외 24 인, 2012) 그림 6 석면의인체침투경로 표 4 각종석면의체내정착률 석면의종류 정착장소 비강식도소화기기관ㆍ폐포 총흡입량중정착량의비중 백석면A 9±3 2±1 51±9 38±8 31±6 백석면 B 8±2 2±1 54±5 36±4 43±14 갈석면 6±1 2±1 57±4 35±5 42±14 청석면 8±3 2±1 51±9 39±5 41±11 직섬석석면 7±2 2±1 61±8 30±8 64±24 * 모건등 (1975) 에서인용, 숫자는평균 ± 표준편차치 (%) 를표시 석면의공격에대한적절한방어에실패하게되면인체는질병에걸리며, 석면은 진폐증의일종인석면폐와폐암, 악성중피종등각종암을일으킴 1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5 그림 7 석면의노출량과관련질환의잠복기 2. 석면질환의종류 석면관련 3 대질환으로 석면폐 (Asbestosis), 폐암 (Lung cancer), 암의일종인 악성중피종 (Malignant mesothelioma) 이있으며, 우리나라의 석면피해구제법 에서 정한피해구제대상질병임 건강한폐 석면폐암 악성중피종 ( 석면함유물질관리길잡이, 안전보건공단 ) 그림 8 석면질환에걸린환자의폐와건강한사람의폐모습 흉막반, 미만성흉막비후등석면관련호흡기질환뿐만아니라최근에는후두암과 난소암등다른여러암발생과도관련성을보여주는연구결과가속속나오고있음. 11

16 아울러췌장암, 결장암, 위암등위장관계통의암을석면이일으킬수있다는 사례보고또는연구보고가많지는않지만가끔발표되고있음 3. 석면관련질환의특징 (1) 주요석면질환의특징 표 5 석면관련질병의종류및특징 명칭 최초보고 잠복기간 정의 특징 석면폐 ~20 년 폐의섬유화를초래하는진폐증의일종 호흡곤란이석면노출이끝난다음여러해동안서서히진행 - 초기는마른기침, 말기화농성, 점액성가래, 피로감, 체중감소 - 폐하엽이나흉막인접부위에서진행 - 병이진행되면횡경막이두꺼워지고, 석면침착으로폐아래쪽에진한음영이나타남 - 손가락끝이뭉툭해지는지단거대증발생 ( 환자의 50% 이상 ) - 누적노출량 25~100개 /cc/year - 석면노출량과상관관계 - 5~45% 폐암으로발전 - 호흡곤란, 피로감, 체중감소 폐에암세포의 - 누적노출량 25 개 /cc/year - 석면노출량과상관관계 폐암 ~30 년 발생으로인한 - 1 개 /cc/10 년노출폐암발생 조직의이상 - 석면폐가동반하면석면에의한폐암가능성높음 - 폐암의조직형태 : 편편상피암, 선암, 대세포암, 소세포암 - 흡연자가비흡연자보다 50 배이상큼 악성중피종 ~40 년 흉막및복막에생기는악성종양 - 복부통증, 복부팽만, 가슴통증, 호흡곤란, 피로감, 식욕감퇴 - 급속진행발병후 1 년이내사망 - 백석면 1 개 /cc/year 에서 10 만명노출군에서 5 명발생 - 석면노출의지표질환 - 석면노출량과관계가희박하며소량, 단기노출에도질병 을일으킬수있음 ( 석면관리매뉴얼, 서울시, 2011) 1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7 (2) 석면질환과흡연과의관계 석면과흡연에비노출된경우를 1로보았을때, 호흡기계보호구를착용하지않고작업을한석면취급근로자에서폐암사망률이 5.2 배높고, 흡연자의경우는사망률이 10.8 배높았으며, 흡연석면노출자의경우는 53.2 배나폐암사망률이높다고함 (Hammond, 1979) 흡연자가석면에노출될때폐암의발생위험도는 50~84배까지증가 ( 美,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2006) (3) 악성중피종과석면과의관계 악성중피종은아직까지정확한발생원인은알려져있지않지만흉막중피종은약 80%, 복막중피종은 50~70% 가석면과관련있다는보고가있음 (Wagner등, 1960) 석면폐증은고농도의석면섬유를들이마셔야만발병하는반면악성중피종의경우한꺼번에다량의석면을들이마시거나적은양의석면이라도꾸준히들이마실경우발병위험도가높아짐 과거석면취급근로자가퇴근때마다작업복이나머리카락등몸에묻혀온석면이집안공기를오염시켜간접적인석면노출을통해오랜시간이경과된후가족구성원들의악성중피종발병사례가많았음 (4) 석면질환의치료 뚜렷한치료법이없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석면의노출을최대한줄여예방하는것이최선임 석면폐는산소요법으로증세를완화하지만근본적인치료법은없고, 악성중피종은외과적수술 ( 중피제거 ) 또는항암치료요법 ( 방사선치료및알림타등의항암제 ) 을통해통증감소및생명연장이가능함 13

18 MEMO

19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CHAPTER 2 석면건축물소유자등의 법적의무사항 건축물석면관리관련제도의개요석면조사결과에따른석면건축물소유자등의주요조치사항안전관리인교육및석면건축물관리기준해설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및관리대장유지작성 Guide book

20 Ⅰ. 건축물내석면의사용 1. 건축물석면관리관련제도의개요 표 1 석면건축물관리제도의개요 분류 ( 단계 ) 대상주요내용 건축물사용단계 ( 석면안전관리법 ) 건축물 ( 부분ㆍ전체 ) 해체ㆍ철거단계 ( 산업안전보건법 ) 폐건축자재처리단계 (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 국가ㆍ지자체등공공기관이소유ㆍ사용중인 500 m2이상건축물 유ㆍ초ㆍ중ㆍ고교및대학교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 3 조에따른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 2 조제 2 항에따른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및어린이시설중 500 m2이상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어린이집은연면적이 430 m2이상인경우 ) 1 해체ㆍ철거전단계가. 기관석면조사의대상 연면적 50 m2이상이면서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50 m2이상인건축물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 조의 3 참고 ) 나. 일반석면조사의대상 기관석면조사외의경우 2 해체ㆍ철거단계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거쳐야하는경우 기관석면조사의대상 (1- 가 ) 중철거ㆍ해체하려는석면건축자재의면적합이 50 m2이상인경우등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 조의 7 참고 )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거치지않아도되는경우 2- 가. 경우외 석면이 1 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ㆍ설비등의해체ㆍ제거시발생되는폐기물등 - 석면제거작업에사용된용품들도석면폐기물에해당 건축물석면조사의실시 - 정해진기한내석면조사기관을통한석면조사실시 석면건축물여부확인, 조사결과보존ㆍ제출및알림 - 석면건축물기준 : 50 m2이상석면건축자재사용확인등 석면건축물안전관리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 해체ㆍ철거전단계 - 모든석면의해체ㆍ철거시석면조사를실시 - 일정규모이상의경우기관석면조사를실시 - 석면해체ㆍ제거전고용노동부신고 해체ㆍ제거단계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정해진기준을준수 - 일정규모이상의석면해체ㆍ제거시고용노동부등록기관을통해실시 해체ㆍ제거후 - 공기중석면농도기준준수 (0.01 개 /cc) 월평균 100 kg이상폐석면배출사업자는지정폐기물처리계획제출및확인 폐기물인계ㆍ인수서입력 ( 올바로시스템활용 ) * 석면조사를의뢰할석면조사기관의명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으로지정현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코너 ) 에서확인할수있음 1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21 Ⅱ. 석면조사결과에따른석면건축물소유자등의주요조치사항 그림 1 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흐름도 ( 해당부분의연결되는쪽수를표시하였음 ) 17

22 1. 석면건축물여부확인 (1) 석면건축물의기준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2조 ) 1) 석면건축자재가사용된면적의합이 50제곱미터이상인건축물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칸막이 배관재 ( 개스킷, 패킹, 실링등 ) 그밖에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자재와유사한용도로사용되는자재로서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자재 2) 환경부령으로정하는석면건축자재 (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 분무재ㆍ내화피복재 ) 를사용한건축물 2. 석면조사결과제출 (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1) 석면조사결과제출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끝난후 1 개월이내 1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23 2) 제출방법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결과서류저장후민원 24를통해시ㆍ군ㆍ구청장에게제출 석면관리종합정보망 ( 결과서류저장 ) 온라인접수 회원가입 건축물소유주의명의로가입 건축주사용권한승인을위한서류제출 건축주사용권한을획득해야석면조사결과제출가능 제출서류 1 일반건축물대장 2 건축물소유자의신분서류 ( 건축물소유자가개인일경우신분증이며, 법인일경우사업자등록증 ) 제출방법 FAX ( , ) (asbestos@keco.or.kr) 석면조사결과제출 1 석면조사결과제출바로가기 클릭 2 우측하단의 [ 석면조사결과등록 ] 버튼을클릭 3 건축물정보를입력, 첨부파일을업로드 * 준비해야할첨부파일 석면조사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물일경우만해당 ) 4 [ 접수 ] 버튼클릭 [ 출력 ] 버튼클릭 석면조사식별번호 확인 5 민원24클릭. 접속 민원접수 -민원24( 온라인 ) 회원가입건축물소유주의명의로가입 19

24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작성 서식이나타나지않을경우민원안내 기관별민원 환경부 38. 환경부환경정책실환경보건정책관환경보건관리과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클릭 민원서식작성 석면조사식별번호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자료등록후받은식별번호 소유주가존재하지않습니다 알림창이뜰경우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가입하신소유주명과동일한소유주명으로민원 24에가입하여야연계가이뤄집니다. 민원신청하기클릭 석면건축물일경우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바로가기 클릭 민원24 홈페이지로이동 공인인증서로그인 민원접수 * 교육이수일 은공란으로두고작성 * 민원접수방법 1 온라인접수 : 민원24( ( 법인등록번호가없는공공기관이나비영리단체등은민원24 가입이안되므로오프라인으로접수 ) 2 오프라인접수 : 시ㆍ군ㆍ구청으로직접제출 오프라인접수시제출서류 : 자주하는질문 9번에서확인 *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의자세한사용방법은석면관리종합정보망사용자매뉴얼 ( 을참조할것 2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25 그림 2 석면조사결과온라인접수프로세스 그림 3 석면조사결과오프라인접수프로세스 21

26 3. 위해성평가결과에따른조치 (1) 위해성등급에따른조치 표 2 석면건축자재에대한조치방법 위해성등급평가점수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매우심한상태 > 1) 해당건축자재를제거. 다만, 제거하지않고도인체영향을완벽히차단할수있다면해당구역폐쇄또는해당건축자재밀봉 2) 보온재의경우, 보온재를완벽하게보수할수있다면보수 3) 제거가아닌폐쇄, 밀봉또는보수를한경우에는해당건축자재를지속적으로유지ㆍ관리 4) 석면함유건축자재의해체ㆍ제거시석면의비산방지및격리조치 중간 12~19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잠재적인손상가능성이높은상태 > 1) 손상에대한보수 2) 손상위험에대한원인제거 3) 필요시해당지역에대한출입을금지하거나폐쇄 4) 석면함유건축자재의해체ㆍ제거시석면의비산방지조치수립 5) 보수하여도잠재적인석면노출위험이우려될경우제거조치 낮음 11 이하 < 석면함유건축자재의잠재적인손상가능성이낮은상태 > 1) 비산성과손상이동시에있는경우손상에대한보수 2) 석면함유건축자재또는설비에대한지속적인유지ㆍ관리 3) 석면함유건축자재또는설비가손상되었을경우즉시보수 4) 석면함유건축자재를인위적으로손상시키지않도록함 5) 전기공사, 배관공사등건축물유지보수공사시석면함유설비또는자재가훼손되어석면이비산되지않도록작업수행 (2) 위해성등급이 중간 이상인석면건축자재가있는장소에다음의경고문을이 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 경고 이건축자재는석면이함유되어있어관리자외접근및접촉을금합니다 * 크기는가로 14.5 센티미터, 세로 4 센티미터이상 ** 글자는노랑바탕에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및접촉 글자는적색 그림 4 석면건축자재경고표시 2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27 (3) 주기적위해성평가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2호 ) 주체 : 석면건축물소유자또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조사대상 : 최초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에서석면건축자재로판명되어관리중인건축자재 ( 석면지도에표시되어있는석면건축자재를말함 ) 조사방법 ( 석면건축물의평가및조치방법, 환경부고시제 호 ) 4. 기타조치사항 건축물관계자및양수인에게고지 (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 ) 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ㆍ보수공사를실시할때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건축물석면지도를제공할것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3호 )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를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감독하는등조치를할것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3호 ) 석면건축자재의철거등으로석면건축물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었을때에는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할것 (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3조제2항 ) 석면조사결과의기록및보존의무 건축물소유자는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 건축법 제36 조에의한철거ㆍ멸실시까지기록ㆍ보존하여야함 23

28 Ⅲ. 안전관리인교육및석면건축물관리기준해설 1. 필요성 석면은외부충격이나인위적인손상을가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는건물내이용자들에게건강영향을미칠정도로석면이비산되지는않으나, 석면의위해성등을감안할때석면에대한주기적인조사ㆍ점검등이필요함 아울러건축물의유지ㆍ개보수과정에서기파악된석면건축자재를훼손하지않도록정보를제공하고관리ㆍ감독할관리자가필요함 특히석면건축자재가훼손되었을경우위험상황에대한긴급조치를실시하고관계전문가등의도움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관리자양성이필요 건축물의소유자는이러한석면안전관리를위해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임명할필요가있으며작은규모의건물의경우는소유자가직접할수도있으나어느정도규모의건물에서는관리자중에서임명하거나외부의전문가를임명할수도있음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이하 ʻʻ 안전관리인 ʼʼ 이라고함 ) 제도의주요내용 (1) 건축물소유자가안전관리인을지정해야하는경우 석면안전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함 ) 제 21 조에따라건축물석면조사를실시한결과 석면건축물에해당할경우 (2) 안전관리인지정, 교육및신고 석면건축물소유자는본인, 해당건축물의점유자또는관리자중에서 1 명이상을 안전관리인으로지정해야함 2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29 소유자는점유자또는관리자를안전관리인에선임할경우동의서를받아제출해야함 (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변경사유가발생할경우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새로운안전관리인을지정하여신고하여야함 ( 위반시 500 만원이하의과태료 ) 신고시기 : 건축물석면조사결과를석면건축물이소재한지자체의장 ( 유ㆍ초ㆍ중ㆍ고교의경우는교육감또는교육장 ) 에게제출할때함께신고함 필수서류 : 안전관리인지정신고및변경신고서 ( 법시행규칙별지제17호서식 ) 첨부서류 : 1 안전관리인지정사실에관한증명자료 ( 점유자나관리자가안전관리인으로지정된경우에만제출, 2 안전관리인신분증사본, 3 법제24조제1항에따른석면안전관리교육을이수한증명서사본 아울러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지정또는변경신고를한날부터 1년이내에환경부장관 ( 유ㆍ초ㆍ중ㆍ고교의경우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실시하는교육 (6시간 ) 을이수하여야함 표 3 안전관리인지정신고서첨부서류상세내용및예시 서류 1지정사실증명자료 3교육이수증명서 상세내용및예시 점유자나관리자에대한안전관리인지정여부동의서 - 동의서에는법에따른안전관리인의역할과책임등에대한고지여부가포함되어야함 점유자나관리자지위를유지하고있는것에대한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관리위수탁계약서등 ) 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의경우안전관리인지정이후 1년이내에이수하고그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 ( 석면종합정보망으로서비스제공예정 ) 3. 석면안전관리인의역할 (1) 석면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하여야함 석면은존재자체보다는제대로관리되지않는것이더위험하기때문에석면의 관리가중요함 25

30 석면은세계보건기구 (WHO) 가정한 1군발암물질로악성중피종, 석면폐암ㆍ폐증등치명적인질환을유발하는위험물질임을간과해서는안됨 석면은적절한상태로잘관리가된다면 ( 공기중에비산되지않으면 ) 건강문제를일으키지않음을인지하고관련법령과제도에따라안전하게관리하도록노력해야함 (2) 소관석면건축물을상시관리함. 석면안전관리법 에따른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역할을정확하게이해함 자신이관리하는건축물에사용된석면의위치와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파괴ㆍ훼손되지않도록안전하게관리함 (3) 석면관련법령과제도를숙지하고이행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석면관리ㆍ처리관련 법령및제도를준수함 (4) 역할 ( 법시행규칙제32조 ) 안전관리인은석면건축물소유자의지휘ㆍ감독하에서석면건축물을안전하게관리하여야함 정기적또는수시점검실시결과를통하여석면정보숙지 건물별, 실별석면관련실태등파악후문제발생또는예견시관할시청및도청과협의하여적절한조치강구 건물내자체개보수시작업자에대한석면정보제공 개보수및해체작업필요시관계법령을준수하여전문 ( 가 ) 기관등에의뢰하여실시 석면관련정보변동시관할시청및도청에즉각보고및조치내역관리 2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31 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대책마련이필요한건물의우선순위를결정, 해당기관장과 협의하여적절한석면피해방지대책강구 시설의개보수, 해체시관계법령을준수하도록지도감독강화 (5) 건축물석면조사결과에따른조치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 법시행규칙제25조및환경부고시제 호 ) 결과에따라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를실시 ( 표 2 참조 ) 위해성등급이 중간 이상인석면건축자재가있는장소에다음의경고문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 ( 그림 4 참조 ) 4. 석면건축물관리기준해설 (1) 석면건축물의관리실시 석면건축물의소유자및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아래의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준수하여야함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 조제 1항및동법시행규칙제28 조, 상세내용은다음장참고 ) 석면건축물소유자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지휘ㆍ감독하여석면건축물을관리하여야함 6개월마다석면건축자재상태를평가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 ( 보수, 밀봉, 구역폐쇄등 ) 를취하여야함 * 구체적인평가및조치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6개월마다실시한석면건축자재상태평가및조치내용은 석면건축물관리대장 에기록하여보관하여야함 * 석면건축물관리대장서식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제 11 호서식 ]) 전기공사등건축물유지ㆍ보수공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석면지도를제공하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를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ㆍ감독등필요한조치를실시 27

32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3조제2항 ) 석면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29 조에따른건축물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었거나석면건축자재철거등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따른석면건축물에해당되지않게되었을경우건축물소유자의의무부담면제하기위한제도 승인신청은석면건축물소유자가해당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실시함 필요서류는 1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관리대장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12호서식 ), 3 석면건축자재철거ㆍ교체증명자료 ( 석면건축자재를철거하거나교체한경우만해당 ) 처리기한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승인신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 7일이내승인또는불승인을통보함 (2) 정기점검및조치 석면건축물에대하여 6개월마다석면건축자재상태를평가 * 하고, 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 **( 보수, 밀봉, 구역폐쇄등 ) 를취하여야함 위에따른평가및조치내용은석면건축물관리대장 에기록하여보관하여야함 (3) 관리ㆍ감독 전기공사등건축물유지ㆍ보수공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석면지도를제공 공사가시행된후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를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ㆍ감독등필요한조치를실시 2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33 5. 안전관리인의의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에관한교육을이수 ( 환경부장관이실시하는 6시간교육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49 조제3항제3호 ) 건축물소유자를보조하여석면건축물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역할을수행함 위반시 2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법제49 조제4 항제4호 ) 석면건축물에대한정보를건축물이용자에게고지하고석면피해가사전에예방될수있도록노력 (Risk Communication 포함 ) 29

34 Ⅳ.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및관리대장유지작성 1. 건축물석면지도보기 (1) 건축물석면지도의구성 그림 5 건축물석면지도사례 1) 지도 ([ 그림 5]-1) 부분 지도부분은건축물의층별로작성이되며기존설계도면또는신규로작성된도면에석면조사결과를기록하는부분임 표시정보 : 시료채취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종류및위치등 3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35 2) 채취시료관련정보 ([ 그림 5]-2) 부분 건축자재에서채취한시료에대한정보와분석결과를나타내고, 위해성평가결과를표시하여향후석면관리에도움을주기위한자료가표시된부분임 표시정보 : 시료정보 ( 채취위치, 건축자재종류, 면적등 ), 분석정보 ( 석면종류ㆍ함유량 ), 위해성평가결과 ( 점수, 등급 ), 관리방안등 3) 기본정보 ([ 그림 5]-3) 부분 석면지도와관련된개요와일러두기, 그리고건축자재인식표에대한해설이표시된부분임 (2) 지도부분 ([ 그림 5]-1) 이해하기 그림 6 건축물석면지도사례 ( 그림 5) 에서지도부분확대보기 31

36 1) 건축자재인식표보기 석면이함유된것으로의심되는건축자재에서시료채취를한경우지도부분에시료채취지점과건축자재인식표를통해그조사결과를표시함 건축자재인식표는다음과같음 시료분석결과석면이함유되어있지않은경우검정색원형의인식표를, 석면이함유되었을경우붉은색사각형의인식표를표시 표 4 건축자재인식표 시료위치 건축자재 ( 함유율 ) 석면비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건축자재인식표에는건축자재와더불어석면함유율을병기함 표 4의건축자재인식표표기를참고해서살펴보면, 계단실천장텍스에서채취된시료에서는석면이발견되었고, 발전기실바닥타일에서는발견되지않았음을알수있음 그림 7 건축자재인식표사용례 3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37 2) 석면건축자재위치확인하기 일러두기에서알수있듯이 ([ 그림 5] 3 기본정보 일러두기 ) 석면건축자재는 지도에서기호로그위치와면적정도를표시하도록되어있음 표 5 석면건축자재일러두기 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 지붕재 바닥재 배관재 ( 보온 ) 칸막이 천장재 분무재 ( 뿜칠재 ) 배관재 ( 연결 ) 비석면 벽재내화피복재기타물질 석면건축자재위치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아래그림에서 샤워실 우측과아래측벽면을보면, 벽재 ( 푸른점선 ) 가표시되어있고석면건축자재 ( 밤라이트 ) 임이인식표로함께기재되어있음 대표적으로 창고-2 를포함하여대피소, 복도에걸쳐천장재 ( 붉은가로줄 ) 가표시되어있고석면건축자재 ( 텍스 ) 임이기재되어있음 그림 8 석면건축자재일러두기사용예 33

38 (3) 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 ([ 그림 5]-2) 이해하기 표 6 건축물석면지도사례 ( 그림 5) 에서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확대보기 시료번호 시료채취위치건축자재동일물질구역면적 ( m2 ) 석면종류석면함유량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관리방안 벽체석고보드관리실, 전실 ,07 천장천장텍스 , 04,05,06 복도 1,2, 대피소, 창고 1,2,3,4, 전실, 계단실, 샤워실 254 백석면 5 9 낮음 바닥바닥타일바닥 ,09 벽체 밤라이트 복도 2, 창고 1,2,3,4, 대피소 231 백석면 8~10 7 낮음 칸막이 밤라이트 샤워실 10 백석면 8 7 낮음 건축물유지보수공사및해체철거공사시석면함유설비또는자재가훼손되어비산되지않도록작업수행 시료번호 : 석면지도에서건축자재인식표번호와같음 시료채취위치 : 시료채취위치는지붕, 천장, 벽등건축자재가위치한장소를기준으로분류한것으로아래와같음 위치분류 : 지붕, 천장, 벽, 바닥, 배관, 칸막이, 문 ( 출입, 창 ), 건물외부, 그밖의위치 건축자재 : 건축물에사용된실재건축자재로상세구분은다음과같음 건축자재분류 : 슬레이트, 아스팔트싱글, 타르, 분무재, 내화피복재, 텍스, 밤라이트, 큐비클, 단열재, 보온재, 바닥타일, 비닐장판, 파이프, 덕트, 개스킷, 유리섬유, 회반죽, 석면사ㆍ석면포, 이음재, 접착제, 실링재, 페인트, 콘크리트, 석고보드, 그밖의물질 동일물질구역 : 제품고유의색상과질감이같고같은시기에만들어진같은물질이나자재로구성된부분을말함 시료번호 ( 그림 8) 의경우를보면, 관리실과전실의벽체 ( 석고보드 ) 는동일물질구역임 면적, 석면종류, 석면함유량 : 해당부분은석면건축자재로판단된경우만기재함 3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39 석면은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등 6종으로구분 위해성평가점수ㆍ위해성등급및관리방안 : 석면건축자재가비산성이있는지, 손상상태는어떠한지, 손상가능성은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건축물사용자에게얼마나위해한지를점수로평가한것 (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 으로, 석면건축자재의안전한관리방안을도출하기위해사용함 위해성평가결과에따른위해성등급은총 3단계임 표 7 위해성평가점수에따른위해성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19 낮음 11 이하 관리방안 : 위해성등급에따라규정된관리방안은아래와같으며, 아울러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석면건축자재가있는장소에는다음과같은표시를이용자가 쉽게확인할수있도록경고문을게시또는부착하여야함 ( 그림 4 참조 ) 2. 주기적위해성평가 (1) 주체 : 석면건축물소유자또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2) 조사대상 : 최초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에서석면건축자재로판명되어관리 중인건축자재 ( 석면지도에표시되어있는석면건축자재를말함 ) 35

40 (3) 조사방법 ( 석면건축물의평가및조치방법, 환경부고시제 호 ) 석면건축자재에대해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평가방법및기준을적용하여조사실시 ( 별첨참조 ) 다만 2. 물리적평가 의 다. 석면함유량 항목은최초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의조사결과를그대로인용 ( 최초석면조사이후석면조사기관의석면조사를다시실시한경우는최근석면조사결과를인용함 ) 개별석면건축자재별로평가점수를매기며, 각항목의평가점수를모두합한점수가해당석면건축자재의평가점수가됨 ( 아래석면건축물관리대장활용 ) 3. 석면건축물관리대장작성방법 (1) 관리대장의작성방법 < 손상없음 (0 점 )> < 작은손상 (1 점 )> 그림 9 < 부분손상 (2 점 )> < 심한손상 (3 점 )> 손상정도판단예시 3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41 그림 10 관리대장중관리내용부분작성례 건축자재 (1) : 건축물석면지도의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의 건축자재 를참고하여동일하게작성 위치 (2) : 건축물석면지도의채취시료관련정보부분의 시료번호 를참고하여동일하게작성하고괄호로층수및동일물질구역명칭을병기하여관리 동일물질구역별로시료번호가여러개있을수있으며, 그경우해당시료번호는모두표기하여석면건축자재의위치를표시함 평가내용 (3) : 위정기조사실시결과에따라점수만기재함 4개분야점수를합산하여위해성평가점수를산출 위해성등급부여기준에따라높음-중간-낮음중하나를기재 위해성등급에따라 석면건축자재에실시해야할조치내용 에따라조치를하고그내용을기재 * 중간등급인경우손상에대해일부보수를실시하고해당지역에대한출입을금지함 (2) 관리대장의보관 관리대장은석면건축물에서제외되기전까지계속보관하여야하며법제40 조에따라관계공무원이보고또는자료제출등을요구할때응해야함 * 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으로하는경우 500 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37

42 MEMO

43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CHAPTER 3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 석면건축자재파손시응급조치방법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주요도구작성및활용방법석면건축자재의보수, 밀봉, 구역폐쇄등의조치방법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평감조치방법에대한세부사항해설기타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사항 Guide book

44 Ⅰ. 석면건축자재파손시응급조치방법 1. 석면건축자재훼손시대처요령 (1) 천공 ( 穿孔 ) 작업등석면이적게날리는 작업 석면이함유된벽체, 바닥타일및천장재의 천공 ( 穿孔 ) 작업등석면이적게흩날리는작업을하는경우에는물이나습윤제를사용하여습식으로할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495 조제1호의나목 ) (2) 천장재 1) 텍스에미세한균열이있는경우 외부의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유지ㆍ관리하고, 페인트칠, 메움제등을통해보수 균열의확대및파손방지를위하여물건등을던지지않도록교육 그림 1 그림 2 천정텍스가천공된모습 미세한균열 2) 텍스가균열또는파손되었으나뒷면이보이지않는경우 작업자는방진마스크를포함한보호장비착용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균열부위의부스러기제거 비산되지않도록주의하여페인트칠또는메움제등을이용하여보수 작업이완료된후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발생된부스러기등을제거하고물걸레및물티슈를이용하여마무리청소 보수후외부의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유지ㆍ관리 4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45 그림 3 보수전 균열또는파손의경우 보수후 3) 텍스의훼손된부분을통해비산될우려가있는경우 해당지역의폐쇄및경고판부착등을통해건축물이용자등의접근을금지시키고, 전문기관등을통해관계법률에의거제거및개ㆍ보수작업실시 그림 4 교체전 훼손된부분을통해비산될우려가있는경우 교체후 (3) 바닥재 1) 바닥타일일부가들떠있는경우 바닥면을건조한상태로유지 들뜬부위가확대되지않도록사용시주의 및보수조치 그림 5 바닥재들뜬현상 41

46 2) 바닥이찢어진경우 훼손부위가극히미미한국소일경우작업자는방진마스크를포함한보호장비를착용하고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훼손부위의부스러기를제거하고페인트칠, 메움제또는접착제등으로보수 작업이완료된후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발생된부스러기등을제거하고물걸레및물티슈를이용하여마무리청소 훼손으로석면노출의위험이예상되는경우해당지역의폐쇄및경고판부착등을통해건축물이용자등의접근을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거및개ㆍ보수작업실시 ( 바닥의건조상태를확인후습기잔존시건조시간확보, 작업완료후접착이완료되는시점까지건축물이용자등의접근차단 ) 그림 6 보수전 훼손이다소경미한바닥재의보수 보수후 3) 바닥면이많이드러난경우관련법령을준수하여제거후비석면자재로교체 그림 7 보수전 훼손이심한바닥재의보수 보수후 4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47 (4) 칸막이 1) 칸막이가긁히거나균열이있는경우더이상의균열이생기지않도록주의및개ㆍ 보수를실시하고주기적인상태확인 그림 8 칸막이훼손사례 2) 칸막이의손잡이파손등으로구멍이있는경우 파손된부위가있는칸막이의사용을제한하고즉시파손된부품교체등개ㆍ보수 그림 9 보수전 훼손이다소경미한칸막이의보수 보수후 3) 칸막이가부풀어오른경우화장실등설치장소를건조한상태로유지하고상태에 따라보수및교체 ( 관련법령근거 ) 43

48 (5) 벽재 1) 균열이있는경우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훼손부위의부스러기를제거하고페인트칠, 메움제또는접착제등으로보수 작업이완료된후 HEPA필터가장착된청소기를이용하여발생된부스러기등을제거하고물걸레및물티슈를이용하여마무리청소 보수후외부의충격이가해지지않도록유지ㆍ관리하며균열부위를손으로만지거나물건등으로충격을가하지않도록안내 그림 10 보수전 훼손이다소경미한칸막이의보수 보수후 2) 벽면이벗겨진경우 훼손으로석면노출의위험이예상되는경우해당지역의폐쇄및경고판부착등을통해건축물이용자등의접근을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거및개ㆍ보수작업실시 그림 11 벽면훼손사례 4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49 (6) 지붕재 노후로인해부서진경우해당지역의폐쇄및경고판부착등을통해건축물이용자 등의접근을금지시키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제거및개ㆍ보수작업실시 그림 12 훼손된슬레이트 45

50 Ⅱ. 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주요도구리스트작성및활용방법 1. 석면건축물유지에필요한주요도구 석면건축물에서석면의방출과비산을방지하고석면함유자재의손상시신속하고안전한대응을위하여고성능필터부착호흡보호구, 고성능필터부착진공청소기, 불침투성장갑, 접근금지안전펜스테이프, 석면폐기물용백, 메움제등을비치하여야함 (1) 고성능 ( 헤파 ) 필터부착호흡보호구 손상된석면함유자재를보수하거나처리하는경우에는방출되는석면의노출을방지하기위해서필히고성능 ( 헤파 ) 필터가부착된최소반면형이상의호흡보호구를착용하는것이필요함 전동식마스크또는송기식마스크이상 전면형마스크 반면형마스크 & 고글 그림 13 석면관련작업시사용되는호흡용보호구의종류 4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51 (2) 고성능 ( 헤파 ) 필터부착진공청소기 석면함유물질잔류물및찌꺼기청소를위해서는석면분진이재비산되지않아야하므로반드시고성능 (HEPA) 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이용할것 고성능 (HEPA) 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는과도하게젖은물질을흡인하지않도록하는데과량의물을흡인하게되면고성능 (HEPA) 필터가훼손되기때문 고성능필터의교체시석면분진이발생할수있으므로밀폐된장소에서필히호흡보호구를착용하고교체할것 그림 14 고성능필터부착진공청소기 (3) 불침투성장갑 훼손되어떨어진석면자재조각을줍거나폐기용백에담을경우손에석면이 오염되지않도록불침투성장갑을사용할것 그림 15 불침투성장갑 47

52 (4) 젖은걸레또는물휴지 고성능필터부착진공청소기의사용이부적절한경우우선적으로떨어진석면자재를불침투성장갑을착용하여손으로잡을수있는조각은집어서석면폐기물용백에넣고, 남아있는부스러기는젖은걸레또는물휴지를사용하여깨끗하게청소를한후젖은걸레또는물휴지도폐기물용백에넣도록할것 (5) 접근금지안전펜스테이프 석면자재의조각이떨어진구역은문으로폐쇄를하고, 그렇지못할경우는출입금지 테이프로안전펜스를쳐서, 이용자또는근무자들이접근하지못하도록할것 그림 16 접근금지안전펜스테이프 (6) 석면페기물용백 석면자재페기물은폐석면전용폐기물백에담아지정폐기물로처리할것 그림 17 석면폐기물용백 4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53 (7) 메움제 메움제는주로석면건축자재의작은일부가손상된경우, 손상된자재를교체하지않고메움제로손상된부분을메워주는데사용됨 메움제는페인트, 철물등을파는상점에서구입이가능하고, 메움제를평평하게충진하는데사용되는스크래버도필요함 그림 18 메움전 석면건축자재의훼손된부분을메움제를통하여보수한사진 메움후 그림 19 메움제 ( 좌 ) 와스크래버 ( 우 ) 49

54 2. 호흡보호구의착용방법 (1) 턱에맞춤 (2) 머리부분을맞춤 (3) 목뒤로버클을검 (4) 조절끈을당겨조절함 그림 20 반면형마스크착용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2) 3. 호흡보호구의기밀검사 호흡보호구를착용후기밀검사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하나는배기구를손으로막고날숨으로마스크를양압으로만들거나흡기구를손으로막고들숨으로마스크안을음압으로만드는것인데이럴경우마스크안과밖의압력차이로마스크안면부와얼굴이잘맞지않으면감각적으로알수있음 5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55 기밀검사순서 1. 양압기밀검사 1 마스크의공기배출밸브를손으로막는다. 2 약 10초동안부드럽게호흡을내쉰다. 3 안면부에부착된마스크가약간불룩해지는지확인한다. 4 마스크가불룩해진채로지속된다면안면부와마스크사이에공기가새지않는다고판단한다. 5 만일공기가새면, 마스크가얼굴에적절히밀착되도록위치를조정하고마스크의끈을조여준후다시한번양압기밀검사를실시한다. 2. 음압기밀검사 1 양손으로각각양쪽의필터를막는다. 2 약 10초동안부드럽게호흡을들여마시고멈춘다. 3 안면부에부착된마스크가약간안쪽으로쪼그라드는지확인한다. 4 마스크가안쪽으로쪼그라든채로지속된다면안면부와마스크사이에공기가새지않는다고판단한다. 5 만일공기가새면, 마스크가얼굴에적절히밀착되도록위치를조정하고마스크의끈을조여준후다시한번음압기밀검사를실시한다. 그림 21 호흡보호구기밀검사순서 4. 호흡보호구의세척과보관및구입 (1) 호흡보호구의세척과보관 세척전에, 필터 ( 정화통 ) 를분리 유연세제와물로씻고, 오물제거시솔을사용하고건조시킴 부품을점검하고결함이있으면새것으로교체 필요시, 필터나정화통을폐기하고교체 호흡보호구를다시조립 세척한호흡보호구를밀봉용기에담아, 개인사물함이나정해진캐비닛속에보관 51

56 (2) 호흡보호구의구입 호흡보호구는인터넷등을통하여구입이가능하나필히석면취급용, 즉특급필터가장착된호흡보호구이어야함 필히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검정필또는안전인증제품이어야함 석면건축물의유지및관리를위한목적으로는반면형마스크와고글의사용이적절하나, 공기중석면농도에따라서전면형마스크와그이상의성능을가진마스크의사용도고려하여야함 그림 22 호흡보호구의보수점검방법 그림 23 호흡보호구의세척과보관 5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57 Ⅲ. 석면건축자재의보수, 밀봉, 구역, 폐쇄등의조치방법 1. 석면건축물의관리책임 석면건축물의안전관리자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 조 ( 석면건축물의관리기준 ) 1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제33 조제1항제2호에따라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에근거하여건축물에함유되어있는석면함유물질의위해성을고려하여적절한조치를취할것 그림 24 석면건축물의관리방법 2.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정도에따른관리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에따른조치방법은석면건축물의평가및조치방법 [ 시행 ] [ 환경부고시제 호, 제정 ] 에의거 위해성평가점수에의거하여조치방법이다를수있으므로위해성평가점수를확인하여조치방법을확정할것 53

58 위해성평가점수가낮더라도석면방출가능성이전혀없는것은아니므로더이상 석면이방출되지않도록손상된부분을보수할것 3. 석면건축자재의보수 훼손된석면건축자재는훼손된부분을제거한후비석면자재를사용하여보수하거나훼손된부분에메움제를충진하여보수하는것이가능 이경우주의할점은석면이함유된자재나설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8 조의3 ( 석면해체ㆍ제거작업기준의준수 ) 에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내용을준수하여석면함유물질의제거하여야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0조의 7(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한석면해체ㆍ제거대상 ) 에석면해체ㆍ제거대상을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으나, 석면제거면적이아래에서규정하고있는면적이나부피미만인경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하여제거를해야된다고규정이없다고하더라도석면해체ㆍ제거기준을준수하지않고석면함유자재를제거하는경우에는관련법규를위반한것이되어벌금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 부과대상이됨 표 1 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자를통한석면함유자재의해체ㆍ제거대상 1. 철거ㆍ해체하려는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등의자재에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그자재의면적의합이 50제곱미터이상인경우 2. 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경우 3.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제30 조의 3제1 항제 3호각목의어느하나 ( 분무재및내화피복재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자재의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4. 파이프에사용된보온재에서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 그보온재길이의합이 80 미터이상인경우 5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59 그림 25 보수전 석면함유천정텍스의보수전과보수후 보수후 그림 26 메움전 석면건축자재의훼손된부분을메움제를통하여보수한사진 메움후 4. 석면건축자재의밀봉 향후석면이방출될우려가있는부분이나현재훼손된부분을제거하지않고비석면자재로덮어씌우거나밀봉하는방법 훼손되어있지는않으나비산성이높은석면함유물질인경우, 향후에석면제거를고려하고있는경우아래그림과같이비석면불투성막을이용하여밀봉하는것이가능 석면함유자재가소규모로훼손된경우, 석면함유자재를제거하지않고덮어씌우거나덧칠을하는방법으로밀봉이가능 55

60 향후석면이비산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석면함유물질전체를합판, 석고보드로덮어씌우거나벽지로도배를하는방법도가능 그림 27 석면함유분무재의밀봉 그림 28 천정텍스를석고보드로덮어씌운모습 5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61 5. 석면건축자재의구역폐쇄 석면함유자재가비산성이높으나, 이용자또는관리자의접근이불필요한구역의경우, 접근을하지못하도록구역의출입문을잠그는방법이가능 석면함유자재가비산성이높으나, 이용자또는관리자의접근이필요한경우, 그구역에가림판을설치하여석면함유자재의훼손을방지 그림 29 석면함유자재의구역폐쇄 57

62 Ⅳ.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평가및조치방법에대한세부사항해설 1.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의목적은석면건축물을사용하면서석면함유자재의손상여부를파악하여위해성평가의결과에근거하여관리대책을수립하고시행하기위함 주기별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는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제33조 ( 석면건축물관리기준 ) 제1항제2호에서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석면건축물에대하여 6개월마다석면건축물의손상상태및석면의비산가능성등을조사하여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필요한조치를할것 에서규정한것을근거로함 석면건축물의안전관리인은석면함유자재의주기적위해성평가를위하여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평가방법및기준을숙지하고있어야함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평가방법및기준은본가이드라인의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부분을참조할것 2. 석면건축물평가및조치방법 (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8 조 ( 석면건축물의관리기준 ) 제1항에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제33 조제1항제2호에따라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를실시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제2항에는 석면건축물의소유자는영제33 조제1항제2호에따른조사및조치내용을별지제11호서식의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기록하고관리 할것을규정 5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63 (2) 평가방법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 환경부고시제 호 ) 의평가방법및기준을따르되, 2. 물리적평가 의 다. 석면함유량 항목은최근의석면조사기관의평가결과를그대로인용 개별석면건축자재별로평가점수를매기며, 각항목의평가점수를모두합한점수가해당석면건축자재의평가점수가됨 (3) 조치방법 위해성평가결과에따른조치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평가 ( 법시행규칙제25조및환경부고시제 호 ) 결과에따라석면의위해성정도를고려하여보수, 밀봉 ( 密封 ), 구역폐쇄등필요한조치를실시 (22p 표 2 참조 ) 경고문부착건축물소유주는위해성등급 중간 이상인석면건축자재가있는장소에다음의표시를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경고문을게시또는부착 (22p 그림 4 참조 ) (3) 석면건축물내사용자등의부주의로인한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으로석면의 비산가능성이있을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은지체없이출입금지, 구역 폐쇄, 긴급석면제거, 보수, 밀봉등필요한조치를취함 1)-1 손상된석면건축자재의제거파손등손상된석면건축자재는제거또는교체작업을다음과같이시행한다. 석면으로인한건강장애를예방하기위하여사전에보수작업의절차및석면비산방지방법등이포함된계획을수립 개ㆍ보수전균열의폭, 길이, 깊이등작업위치를정확히파악하여작업면적최소화와불필요한작업제한 59

64 사용자등이잘볼수있도록출입구등에경고표지를설치하여스스로조심할수있도록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석면건축자재의제거 ( 보수 ) 지역에는작업자이외의출입을금지 * 석면함유건축물및설비의유지ㆍ관리목적으로석면함유자재의제거ㆍ대체또는덧씌움, 되메움등의석면안전관리조치시석면분진이흩날릴우려가있는경우작업규모에관계없이동작업또한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해당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89 조부터제497조까지의기준을준수하여작업을실시하여야함 1)-2 손상에대한보수환경부고시 호 가. 비산성 에따른균열등의손상된석면건축자재는보수, 되메움, 덧씌움등의방법을통해아래와같이구분하여보수한다. 심한손상 : 손상된석면건축자재를보수또는제거 ( 교체 ) 한다. 부분손상 : 손상된석면건축자재에건축용퍼티및실리콘되메움재등을통해보수한다. 작은손상 : 사용자의부주의에따른표면손상및이물질에의한표면얼룩이발생한경우석면보수용시트등을통한덧씌움을한다. 1)-3 손상위험에대한원인제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은석면건축물사용자에게지속적인교육, 홍보등을통하여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석면건축물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의지속적인교육및실습을통하여석면안전관리에만전을기한다. 석면건축물소유자는매분기당 1회이상석면건축물내거주자및사용자에게지속적인교육을통해석면건축자재의손상으로인한석면비산을미연에방지한다. 2) 해당구역출입금지및폐쇄석면건축물내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발생하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은지체없이해당구역을폐쇄하여석면비산으로인한거주자및사용자의피해를방지하도록한다. 6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65 사용자의신속한대피 해당구역폐쇄, 접근및출입통제 석면경고표지판설치및석면안전펜스테이프설치 해당석면건축자재의즉시밀봉, 보수, 교체등후속조치실시 조치완료후실내환기및석면폐기물처리 구역폐쇄해제 3) 지속적유지ㆍ관리석면건축물소유자는석면조사후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기준 에따라평가를시행하여야하며 조치방법 에따라지속적인석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석면비산을방지하여인체위해성최소화를위한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석면건축물소유자는 6개월마다석면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한다. 손상된석면의비산방지조치및내용을수정 ( 변경 ), 기록, 관리하고보관한다. 전기, 소방등석면건축자재의접촉이필요한공사가있을경우석면이비산되지않도록관리ㆍ감시를하고그내용을기록, 관리, 보관한다. 61

66 Ⅴ. 기타석면건축물유지 관리에필요한사항 1. 예기치못한곳에서석면함유의심물질이발견되었을때 우선그물질이석면을포함한물질인지인증된전문가혹은기관을통해조사를실시하고만약석면이함유된물질로확인되면물질상태에따라전문가혹은기관으로하여금조치를취할수있도록함 적절한조치전까지석면함유의심물질이발견된지역을주변사람이주의할수있도록안내판을부착을하고출입을제한하는등조치를취함 2. 의도하지않았으나석면함유물질이손상되었을때 그물질이더손상되지않도록그지역의모든작업을즉시중단함 작업자는그지역을떠나기전에석면섬유로오염된옷과도구들을젖은것으로닦거나고성능 ( 헤파 ) 필터가장착된청소기로오염물질을제거함 작업자는안전관리인에게사고소식을즉시알려야함 안전관리인은해당지역의환기장치가멈추도록관련직원에게즉시연락하고현장상황에맞게적절한통제와청소를실시하여긴급대응을실시함 아울러훈련된자또는석면관련전문기관을통해파손된석면건축자재를보수하고석면이비산되지않도록조치함 안전관리인은사고조사보고서를작성하고재발방지계획을수립함 6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67 3. 소규모석면함유자재의제거방법 소규모석면함유자재의제거시아래와그림과같이제거부분을밀폐, 음압, 습윤을 할수있는장비를갖추고다음과같은방법으로석면함유물질을제거하여야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정하고있는석면함유물질의해제제거시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한신고대상에해당되지않은소규모작업은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하여고용노동부에석면해체ㆍ제거신고를하지않는다고할지라도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에는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는정하고있는각석면함유물질별제거작업기준을필히준수 (2) 여기서소개하는소규모석면함유물질의제거방법은미국환경보호청에서제시하는 방법이므로, 국내에서이방법을적용할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의관련조항에위반되는지여부를고용노동부에필히문의할것 (3) 소규모석면함유천정재의제거방법 ( 미국환경보호청에서제시하는방법 ) 제거하고자하는부분을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두겹의비닐시트를둘러싸고아래의바닥까지밀폐 사용하는비닐시트는두겹으로하고, 나무또는플라스틱사용하여밀폐 비닐시트로밀폐시바닥도두겹이상의비닐로밀폐를하고벽비닐시트와연결 위생설비를연결 ( 한개또는두개의방이연결된위생설비사용 ) 고성능필터가부착된진공청소기의흡입구를밀폐된비닐시트아래부분의내부로위치시켜음압을유지 천정의전기감전안전등관련안전사고부분을확인 제거하고자하는부분을습윤 충분히습윤된후석면함유물질을제거 63

68 제거후충분히청소를실시 석면폐기물을관련규정에의하여처리 그림 30 소규모석면함유자재의제거방법 4. 보수공사시의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역할 석면건축물의전기공사등건축물에대한유지ㆍ보수공사를실시할때에는미리공사관계자에게건축물석면지도를제공할것 (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 1항 3호 ) 공사관계자가석면건축자재등을훼손하여석면을비산시키지않도록감시ㆍ감독하는등필요한조치를할것 (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 1항 3호 ) 6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69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CHAPTER 4 석면건축자재의 해체 제거관리 석면함유자재의해체 제거개요석면건축자재해체 제거시절차및방법파손된석면건축자재의안전하고적법한처리석면건축자재해체 제거기간안전관리인등의역할기타석면건축자재의해체 제거관리에필요한사항 Guide book

70 Ⅰ. 석면함유자재의해체ㆍ제거개요 1. 석면해체ㆍ제거의정의 석면의해체ㆍ제거는석면이함유된설비또는건축물의파쇄 ( 破碎 ), 개ㆍ보수 등으로인하여석면분진이흩날릴우려가있고작은입자의석면폐기물이발생되는 작업을말함 2. 석면해체ㆍ제거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1) 건축물이나설비를해체ㆍ제거하기전석면함유여부에대한조사를실시 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의2( 석면조사 ) 1 건축물이나설비를철거하거나해체하려는경우에해당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또는임차인등 ( 이하 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사항을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사 ( 이하 일반석면조사 라한다 ) 한후그결과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일정규모이상인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한석면조사기관을통해석면조사를실시하여야함 ( 기관석면조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 ) 2 제1항에따른건축물이나설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상의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은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 이하 석면조사기관 이라한다 ) 으로하여금제1항각호의사항과해당건축물이나설비에함유된석면의종류및함유량을조사 ( 이하 기관석면조사 라한다 ) 하도록한후그결과를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다만, 석면함유여부가명백한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여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절차에따라확인을받은경우에는기관석면조사를생략할수있다. 6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1 표 1 기관석면조사를실시하여야하는규모 구분 1 건축물 ( 아래 2 주택 은제외 ) 2 주택 ( 건축법시행령 제 2 조제 12 호에따른부속건축물을포함 ) 3 설비 내용 연면적합계가 50 제곱미터이상이면서, 그건축물의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50 제곱미터이상인경우 연면적합계가 200 제곱미터이상이면서, 그주택의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의면적합계가 200 제곱미터이상인경우 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에아래자재 ( 물질을포함 ) 를사용한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Gasket), 패킹 (Packing) 재, 실링 (Sealing) 재등 - 파이프길이의합이 80미터이상이면서, 그파이프의철거ㆍ해체하려는부분의보온재로사용된길이의합이 80미터이상인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 조의 3) (2) 석면을해체ㆍ제거하기전고용노동부에신고를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제1항단서의경우에는건축물이나설비의소유주등을말한다. 이하제38조의5에서같다 ) 는제1항에따른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하기전에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고, 제1항에따른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관한서류를보존하여야한다.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정해진기준을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고용노동부령제 227 조 ~ 제 240 조 )] (4) 석면해체ㆍ제거는원칙적으로고용노동부에등록한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시해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4) 표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해석면해체ㆍ제거를해야하는경우 철거ㆍ해체하려는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등의자재에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이하같음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그자재의면적의합이 50제곱미터이상인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경우 석면이 1퍼센트를초과하여함유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 조의 3제1항제 3호각목의어느하나 ( 분무재및내화피복재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자재의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파이프에사용된보온재에서석면이 1퍼센트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 그보온재길이의합이 80미터 이상인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0 조의 7) 67

72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완료후작업장공기중석면농도기준을준수해야 함 (0.01 개 /cc, 산업안전보건법 제 38 조의 5) 3. 석면해체ㆍ제거절차 각주 : 1) [ 표 1] 기관석면조사를실시하여야하는규모 참고 2) [ 표 2]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통해석면해체ㆍ제거를해야하는경우 참고 그림 1 석면해체ㆍ제거절차도 6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3 Ⅱ. 석면건축자재해체 제거시절차및방법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수립및주지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포함될내용 공사개요및투입인력 석면함유물질의위치, 범위및면적등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절차및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사용하는도구, 장비, 설비등목록 석면해체ㆍ제거작업순서및작업방법등 석면흩날림방지및폐기방법 석면해체ㆍ제거작업중발생된석면함유잔재물의습식또는진공청소등석면분진비산방지방법및석면함유잔재물등처리방법 근로자보호조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의개인보호구지급및착용계획 위생설비계획 작업종료후작업복및호흡보호구등세척방법 추락, 감전등재해예방을위한조치계획 석면에대한특수건강진단 석면의유해성, 흡연등금지및기타석면해체ㆍ제거작업관련특별안전교육등교육계획 경고표지설치및출입통제조치계획 비상연락체계등 69

74 (2) 사업주는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실시하기전에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2 ( 석면조사 ) 에따른일반석면조사또는기관석면조사결과를확인한후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에 1) 의각내용을포함하여수립하고, 이에따라작업을수행하여야함.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근로자에게수립된계획에대하여교육등을통하여 주지시켜야하며, 작업장에대한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의 요지를해당근로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함.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근로자외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으로인해영향을받을우려가 있는근로자에게도석면해체ㆍ제거작업실시계획및준수사항등을알려야함. 2. 경고표지의설치 - 전체크기 : 가로 7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 - 글자크기 : 관계자외출입금지 는가로 8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이상그밖에글자의크기는가로 6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이상 - 글자색깔 : 흰색바탕에흑색, 석면취급 / 해제중 은적색 그림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경고표지 7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통제장소로간주하여석면해체ㆍ제거관리자로부터허가받은사람만이석면작업장소로출입하도록하고, 사업주는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행하는장소에위와같은경고표지를출입구에게시하여야함. 다만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가실외이거나출입구가설치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보기쉬운장소에게시하여야함. 그림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안내판및경고표지 ( 안전보건공단, 2012)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37 조에따라주변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임을공개하도록되어있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에접근이가능한인근주민및통행자등에게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이루어지는장소임을상기시킬수있는안내판등을위의그림을참조하여게시하여야함. 석면작업장소주위에바리케이드, 울타리또는유사한구조물을이용한경계선을만들어무산출입을방지하여야함. 71

76 3. 석면해체ㆍ제거장비 (1) 음압기 음압유지장치 ( 음압기 ) 는밀폐된작업장의내부를외부보다음 (-) 압을유지하게하여외부의신선한공기를공급하고, 내부의석면오염공기를외부로방출되지않게함과동시에고성능필터 (HEPA 필터 ) 를사용하여내부작업장의공기중에존재하는석면분진을제거한후석면이제거된청청공기를외부에방출하는장치임. 그림 4 음압기 ( 안전보건공단, 2012) (2) 음압기록장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발생되는석면함유분진이외부로비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작업장은비닐시트를이용하여밀폐격리하고, 작업장과외부의압력차를최소 mmH 2 Ork 되도록유지하여야하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음압을측정한후그기록을보관하여야함. 작업공간내부음압은음압기배기유량뿐만아니라개구면 ( 작업자출입, 비닐밀폐틈등 ) 변화, 실내외온도차, 작업장외부기류등에의해변하게되고, 특히음압측정위치주변으로작업자가걸어만가도음압측정값은변하게되므로음압변화가심하게발생하기때문에음압은작업시간중연속해서측정하면서수시모니터링을실시해야하고, 음압측정위치를 1개지점이상으로하는것을권장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사용되는음압기록장치 ( 음압측정기 ) 의적정규격은다음과같음. 7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7 측정감도는 0.01 이하일것 1분간격으로측정된자료를 24시간연속하여 1개월이상저장가능한저장용량을가질것 1분평균으로측정된음압이 0.508mmH 2 O 이하일때경보음이작동하는기능을가질것 측정전자체적으로영점 (Zero point) 을교정할수있는기능을갖출것 결과물을출력할수있는기능을가질것 결과물을출력할수있는기능을가질것 (3) 진공청소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중또는종료후작업장바닥에있는석면함유분진및부스러기등청소를할경우에는석면분진이작업장내에서재비산되지않아야하므로반드시고성능 HEPA 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를이용하여야함. HEPA 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는과도하게젖은물질을흡인하지않도록하여야함. 젖은물질을흡인하게되면 HEPA 필터에훼손을주기때문임. 진공청소기는사용후성능유지를위해전처리필터를교체하는것을권장하며, 사용중에포집성능이낮아지는경우필터 ( 전처리, HEPA필터 ) 를교체하거나막혀있는오염물을제거하여성능을유지시켜야함. 또한, 이동시진공청소기내ㆍ외부의석면이비산하지않도록조치를하여야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사용되는진공청소기규격은다음과같음. 고성능필터를장착해야함. 여과되지않은공기가누설되지않도록하는구조여야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지속적으로석면분진을포집할수있는충분한모터성능을가진것이어야함. 73

78 4. 위생설비 그림 5 위생설비 ( 안전보건공단, 201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소와연결되거나인접한장소에탈의실, 샤워실및작업복갱의실등의위생설비를설치하고필요한용품및용구를비치하여야함. 위생설비는작업장소에직접연결되는구조가가장이상적이나지붕슬레이트해체ㆍ제거작업과같이작업특성상작업장소와직접연결하기현실적으로어려운경우에는작업장소인근에위생설비를설치할수있음. 위생설비를격리하여설치하는경우작업자는작업장을떠날때작업장소내에서진공청소기등을사용하여호흡보호구, 보호복및사용장비등에부착된석면분진을세척하여이동중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하여야함. 5. 밀폐작업전준비사항 (1) 환기시스템중단및전기설비차단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발생되는석면분진이작업구역외부로의확산을방지하기위하여반드시석면해체ㆍ제거작업지역의환기시스템은모두중단하여야함. 또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습윤제거를원칙으로하고있으므로, 전기감전의위험을예방하기위해작업지역의전기설비를차단하고전원이필요시에는외부에서누전차단기가설치된연장선또는임시배전반등을이용하여전원을공급하여야함. 7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79 그림 6 환기및전기시스템의차단 ( 안전보건공단, 2012) (2) 환기구, 창문등개구부밀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구역으로부터비산된석면입자가외부환경으로비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작업구역을밀폐하기전에창문, 사용하지않는출입문, 환기시스템급배기구등의개구부에대해비닐시트 ( 두께 0.15mm 이상 ) 와덕트테이프를이용하여밀폐시켜야함. 그림 7 환기구등의밀폐 ( 안전보건공단, 2012) (3) 작업지역을타인접장소등과격리 석면해체ㆍ제거작업구역은타인접장소와격리를시켜야하며, 벽등구조물이불충분한경우에는임시벽을설치하여야함. 또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구역이너무넓어보유하고있는음압기로적정음압을유지하기힘든경우에는작업구역을적정규모로임시벽등을설치ㆍ구분하여작업을진행하여야함. 75

80 그림 8 타장소와격리 ( 안전보건공단, 2012) (4) 이동가능한시설물의작업구역외부로이동 작업지역내이동이가능한물품및시설물은작업지역밖으로이동시켜석면비산으로인한오염을방지하여작업완료후오염정화작업을최소화시켜야함. 그러나설비및공조시설등이동이불가능하여작업구역의원래위치에있어야하는시설물등은비닐시트등의불침투성재질로밀폐시켜석면입자의유입으로인한오염을방지하여야함. 6. 작업장밀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구역이실내인경우에는작업장소내음압밀폐를하기위하여작업부위를제외하고는바닥, 벽등을불침투성재질의비닐시트로덮어야함. 이때바닥과벽의밀폐순서는바닥을먼저밀폐하고그다음벽을밀폐한후, 다시바닥을밀폐하는순서로진행하여야함. 7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81 2 바닥과벽의밀폐순서 1 : 바닥비닐시트 2 : 벽비닐시트 3 : 바닥비닐시트 세겹으로겹침 1 3 바닥 그림 9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바닥과벽의밀폐순서 ( 안전보건공단, 2012) 작업장벽밀폐 벽면의밀폐는두께 0.08mm(0.1mm 권장 ) 의비닐시트를사용함. 밀폐순서는우선비닐시트를내려서테이프로바닥까지붙여고정하여야함. 콘크리트재질의벽면은테이프가고정되기어려우므로접착스프레이를뿌려준후비닐시트를붙여줌. 비닐시트를테이프로고정시에는아래그림과같이천정에서약 5cm 떨어진곳에서 1.2~1.5 mm 간격으로테이프를이용하여임시적으로고정시킨후비닐시트를수평하게하고, 임시적으로붙인테이프위에수평으로길게테이프로고정하여야함. 벽면시트의이음매부분은 30~45cm 수직으로포개어지도록조정하여테이프로고정하여야함. 일정간격으로임시로테이프고정수평으로길게테이프고정포개지는부분은 30~45cm 그림 10 폴리에틸렌시트로벽의밀폐 ( 안전보건공단, 2012) 77

82 7. 음압기설치위치 음압기흡입구는위생설비에서가능한먼곳에설치하여야하며, 출입구가까운곳에설치하게되면실내ㆍ외압력차이에의해출입구를통하여들어온신선한공기가바로음압기로유입되기때문에환기효과가감소됨. 2대이상의음압기를설치할경우에는한쪽으로집중시키지않고, 작업장구석으로공기의흐름을분산시켜공기정체구역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함. 작업장내부에서음압기의흡입구또는배출구에덕트 ( 공기운송관 ) 를연결하여사용하는경우비닐재질의덕트를사용하고, 해체작업후지정폐기물로폐기처리해야함. 석면집진기 ( 음압기 ) 석면집진기 ( 음압기 ) 그림 11 음압기의위치 ( 안전보건공단, 2012) 8. 습식작업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준수하여야할기본원칙은눈에보이는 ( 석면 ) 분진의비산이없도록 (no visible emission) 작업하는것을말함. 이를위해서모든석면함유물질의해체ㆍ제거작업에는물또는습윤제 ( 계면활성제 ) 를이용하여습식으로작업하여야석면분진의비산을억제할수있음. 7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8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사용되는습윤제의제조방법은습윤약품의구성성분에따라물과혼합비율이각각다르므로, 제조사의사용설명서를참고하여물과약품의적정혼합비율을고려하여제조하여야함. EPA( 미국환경보호청 ) 에서습윤제의제조방법은물 1L와습윤약품 ( 폴리옥시에틸렌에스테르 50%, 폴리옥시에틸렌에테르 50%) 0.008L의비율로혼합하여사용하도록권장하고있음. 습윤화작업전에먼저작업장내부의밀폐조치를실시한후음압을유지하여야함. 습윤제분무장치를이용하여시험적으로석면함유물질일부표면에분무시켜침투상태등을확인함. 습윤제가석면함유물질의내부안쪽까지충분히침투하도록하기위하여습윤약품사용설명서에따른물과의혼합비율과기다림시간을엄수하여야함. 일반적으로습윤이충분히될수있도록습윤액을분무하고 20~30 분이후에작업을실시하도록함. 단. 외부의환경에의해습윤이불충분한경우작업중습윤성을유지하도록반복적으로습윤액을뿌려야함. 천장텍스의경우, 텍스의외부표면에코팅이되어있는경우표면에습윤제를분사하여도습윤이잘되지않으므로천장텍스몇장떼어낸후코팅이되어있지않는뒷면에습윤을시키면, 먼지를비산시키지않고용이하게텍스를떼어낼수있음. 그림 12 습윤을위한펌브 ( 좌 ) 와분무기 ( 안전보건공단, 2012) 79

84 이러한습식작업에따른감전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석면해체ㆍ제거작업구역내부의전원은모두차단하고, 작업에필요한전력은누전차단기가설치된연장선또는임시배전반등을이용하여외부에서공급하여사용하여야함. 또한지붕재작업또는고압의전기가위치한작업구역내에서는작업근로자의안전을위해습식에의한제거작업을수행하지않을수있음. 이를위해서는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서상에습식을수행할수없는이유를명시하고석면분진이비산되지않는다른방법을적용하도록함. 9. 석면함유잔재물등의처리및흩날림방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서발생한석면함유잔재물이나석면부스러기등은불침투성 용기또는비닐포대 ( 자루 ) 등에넣어밀봉한후아래그림과같이석면함유폐기물 표시를한후폐기물관리법에따라처리하여야함. 규격 : 300cm 2 ( 가로 세로 ) 이상 (0.25 세로 ) 가로 (4 세로 ) 그림 13 석면폐기물의용기표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발생한석면잔재물이나석면부스러기등은습식으로 청소하거나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로청소 ( 압축공기를분사하는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안됨 ) 하는등의석면분진이흩날리지않도록하여야함. 8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8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완료되면사다리, 임시작업대등공구및장비는젖은걸레로닦거나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로세척하여야하며, 음압기는세척작업동안에도계속가동하여야함. 유의사항 제거된석면함유물질이건조되기전에즉시포장되어야하며, 필요시습윤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물또는습윤액으로충분히적신후포장되어야함. 즉석면함유물질을제거함과동시에폐석면의포장도수행되어야하며, 일시에모든석면함유물질을제거한후포장작업을진행하지않도록해야함. 바닥시트등석면해체ㆍ제거작업중사용된폐기용소모용품 ( 보호복등 ), 교체된음압기및폐수여과장치의필터도적절히포장되어폐기물관리법에따라폐기되어야함. 슬레이트, 천장타일과같이뾰족한부분을가진폐기물을포장할경우비닐용기가훼손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함. 폐기물의형태에맞는적당한포장용기에담아비닐용기로이중포장하는방법이바람직함. 포장된폐석면은작업장소밖으로배출하기이전에용기표면에붙은석면분진을최종적으로제거하기위해젖은걸레로닦거나고성능필터가장착된진공청소기로청소하여야하고전용폐석면반출구를통해반출함. 폐기물반출구는위생설비의작업복갱의실측면과연결하거나장비실과연결하는등별도장소를설치하는방법을권장함. 석면폐기물의보관창고에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4조별표5 에서정하는기준에따라보관중인폐기물의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주의사항및관리책임자등을적은표지판을설치하여야함. 81

86 지정폐기물보관표지 1 폐기물의종류 : 2 보관가능용량 : 톤 3 관리책임자 : 4 보관기간 : ~ ( 일간 ) 5 취급시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시 : 6 운반 ( 처리 ) 예정장소 : 보관창고에는표지판을사람이쉽게볼수있는위치에설치하여야함. 표지의규격 :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 ( 드럼등소형용기에붙이는경우가로 15cm 이상 세로 10cm 이상 ) 표지의색깔 : 노란색바탕에검은색선및검은색글자 그림 14 석면지정폐기물의보관표지 그림 15 파손된석면함유자재의흐름도 8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87 Ⅲ. 파손된석면건축자재의안전하고적법한처리 석면건축자재가파손된것을발견한경우, 이용자또는근로자들이접근하지않도록구역을격리하는것이중요 바닥에떨어진석면함유자재를우선적으로청소하여야하는데, 이때청소작업자는고성능필터부착호흡보호구와불침투성장갑을착용하고청소작업을실시할것 바닥에떨어진파손자재를수거하여석면폐기물용백에넣고, 남아있는부스러기는고성능필터부착진공청소기를이용하여청소할것 파손된채로부착되어있는석면함유자재의제거시, 우선적으로제거대상의면적을산정하여야하는데석면의해체ㆍ제거시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자를통한해체ㆍ제거대상이되는지를우선적으로파악 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자를통한해체ㆍ제거대상이되는경우에는고용노동부에등록된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자에게의뢰를하여파손된석면함유자재를제거하고, 대상이되지않는경우는독자적제거가가능하나, 이경우에도산업안전보건법에서규정하고있는석면제거기준을필히준수하여야함 그림 16 석면건축자재의파손된모습 83

88 독자적제거가어려운경우, 석면제거전문가에게컨설팅을의뢰하는것도고려 표 3 석면해체ㆍ제거등록업자를통한석면함유자재의해체ㆍ제거대상 1. 철거ㆍ해체하려는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및지붕재등의자재에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그자재의면적의합이 50 제곱미터이상인경우 2. 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를사용한경우 3. 석면이 1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된제30 조의 3제1 항제 3호각목의어느하나 ( 분무재및내화피복재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자재의면적의합이 15제곱미터이상또는그부피의합이 1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 4. 파이프에사용된보온재에서석면이 1 퍼센트 ( 무게퍼센트 ) 를초과하여함유되어있고, 그보온재길이의합이 80 미터이상인경우 8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89 Ⅳ. 석면건축자재해체ㆍ제거기간안전관리인등의역할 1. 건축물의철거멸실시신고 건축물의소유자또는관리자는그건축물을철거를하기전에특별자치도시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건축물이재해로인하여멸실된경우에는멸실후 30일이내에신고를할것 ( 건축법제36조 )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양식은첨부참조 건축법제11조에따를허가대상건축물또는산업안전법제 38조의 2에따른석면조사결과석면이함유된건축물을철거하려는자는철거예정일 7일전까지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하는데이때석면조사결과보고서사본이첨부되어야함 ( 건축법시행규칙제24 조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를하지아니하고공사에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 ( 건축법제113 조 ) 2. 건축물의증축, 개축, 대수선시신고 석면이함유된건축물을증축, 개축, 대수선하거나, 석면이함유된건축물을 철거하는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법령에적합하게석면을먼저제거처리한 후건축물을증축, 개축, 대수선또는철거하여야함 ( 건축법시행규칙제 24 조의 2)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선정및작업신고의확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고용노동부에필요인력과법정장비를갖추고등록된업체로서 고용노동부에등록된자를선정하게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석면해체ㆍ제거 85

90 작업 7일전에관할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서를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 제1 항과제3항에따라시행규칙제80 조의 7에의거신고절차 ) 하여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증명서를받아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시작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시작하기전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증명서를확인할것 특히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신고시제출했던서류중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서에포함된폐기물처리방법에대한내용을확인하여석면폐기물이제대로처리되는지확인할것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시확인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해당건물의석면지도를확인하여석면함유물질이제대로제거되는지확인할것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공개 ) 에근거하여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이지방자치단체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하고, 그내용은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명칭및주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기간, 그밖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관련하여공개가필요한사항이포함되는지확인할것 또한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하는자 ( 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라한다 ) 가작업기간동안작업장주변지역에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안내판을설치하였는지확인할것 석면폐기물이폐기물관리법에의하여적법하게보관, 운반, 처리되고있는지확인할것 8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1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5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안내판 ( 제 37 조관련 ) 1. 양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안내 작업장위치 :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종류 : 작업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일간) 이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에따라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세부내용은 OO특별자치도 ( 시ㆍ군ㆍ구 )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 대표자명 ) 작업장위치 : 건물명과함께주소지를번지까지자세하게기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종류 : 석면함유건축자재종류및작업방법을명시 2. 규격 규 격 300 cm2 ( 가로 세로 ) 이상 (0.25 세로 ) 가로 (4 세로 ) 87

92 Ⅴ. 기타석면건축자재의해체ㆍ제거관리에필요한사항 1. 석면폐기물의처리 ( 폐기물관리법 ) (1) 석면폐기물의정의및종류 정의 : 석면폐기물이라함은석면함유제품을사용후못쓰게된물질, 석면해체ㆍ제거과정중발생된석면함유제품 종류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 별표 1]) 건조고형물의함량을기준으로하여석면이 1퍼센트이상함유된제품ㆍ설비 ( 뿜칠로사용된것은포함한다 ) 등의해체ㆍ제거시발생되는것 슬레이트등고형화된석면제품등의연마ㆍ절단ㆍ가공공정에서발생된부스러기및연마ㆍ절단ㆍ가공시설의집진기에서모아진분진 석면의제거작업에사용된바닥비닐시트 ( 뿜칠로사용된석면의해체ㆍ제거작업에사용된경우에는모든비닐시트 ) 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등 (2) 폐석면은석면이사용된건축ㆍ설비등을해체하는과정에서대부분발생하고 석면함유제품의폐기및가공공정도일정부분을차지함 (3) 폐석면배출ㆍ운반ㆍ처리자가조치할사항 지정폐기물처리계획제출및확인 ( 폐기물관리법 제17 조제3항 ) : 폐석면을월평균 100kg이상배출하는사업자는그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따라처리하기전에폐기물처리계획을제출하여확인을받아야함 확인기관 :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에따른배출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따른공장으로한정 ) 관할지방환경관서 8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3 2 그이외의사업장 관할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인계ㆍ인수서입력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 폐석면을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또는처분하는자는폐석면을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또는처분할때마다폐기물인계ㆍ인수에관한내용을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 2항 ) 에입력하여야함 * 폐석면의처리에관한구체적기준및방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5]) 은붙임 3 참고 89

94 [ 참고문헌 ] 환경부, 석면관리종합대책, 2009 환경부, 석면관리총람, 2009 환경부, 석면교육표준교재 ( 통합본 ), 2010, 동화기술 환경부, 석면관리기본계획, 2012 서울특별시, 석면관리매뉴얼, 2011 김정만외 24인, 석면, 2012, 동화기술 안전보건공단, 석면함유건축물유지관리방법, 2012 안전보건공단, 석면해체제거작업길잡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5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별첨 Guide book

96 [ 별첨 1]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환경부고시제 호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 제 2 호비고 3 에따라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을 다음과같이제정ㆍ고시합니다 년 4 월 27 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위해성평가방법 제 1 장위해성평가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위해성은개별석면건축자재별로 4개항목으로구분하여평가하며, 항목별점수의합계가해당석면건축자재의평가점수가된다. 1) 물리적평가 2) 진동, 기류, 누수에의한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 3) 건축물유지보수활동에기인한손상가능성평가 4) 인체노출가능성평가 2. 물리적평가 현재상태에서석면의비산정도를예상하는물리적평가는 3 가지항목 ( 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함유량 ) 으로세분하여평가 9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7 1) 비산성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손힘에의해전혀부스러지지않는다 ( 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함유지붕재 ) 0 낮음 손힘에의해어렵게부스러진다 ( 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 1 중간 손힘에의해쉽게떨어지거나부스러진다 ( 예 : 보온재, 단열재 ) 2 높음 손힘에의해쉽게가루가된다 ( 예 : 분무재, 부식된지붕재 ) 3 2) 손상상태항목 판단기준 점수 손상없음 시각적으로전혀손상이없는상태 0 작은손상 표면에미미한손상이있거나모서리에약간의균열이있는경우 1 부분손상 심한손상 손상부위의면적이전체적으로 10% 이하로고르게분포하거나, 25% 이하로부분적으로분포하는경우 손상부위가전체면적의 10% 이상고르게분포하거나 25% 이상부분적으로분포하는경우 2 3 3) 석면함유량항목 판단기준 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경우 1 2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경우 2 40% 이상 건축자재의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경우 3 3. 진동, 기류및누수에의한잠재적손상가능성평가건축물또는설비의설치위치및진동, 기류, 누수등의환경적인영향으로인하여현상태의석면건축자재는추가적인손상을입을잠재성을가지고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석면건축자재의상태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적인요인으로규정하고개별대상에대한평가를수행 93

98 1) 진동에의한손상가능성 항목판단기준점수 없음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중간 높음 큰모터나엔진이있지만거슬리는소음이나진동이없는경우또는간헐적으로큰소음이발생하는경우 ( 예 : 공조덕트등에진동이있지만해당구역에팬이없는경우또는음악실 ) 큰모터나엔진이있으며방해적인소음또는쉽게진동을느낄수있는경우 ( 예 : 공조실, 기계실등 ) 1 2 2) 기류에의한손상가능성항목 판단기준 ( 예 ) 점수 없음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중간 약한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환기구등 ) 1 높음 빠른공기흐름을감지할수있는경우 ( 엘리베이터통로, 환기및급기팬이설치된지역 ) 2 3) 누수에의한손상가능성항목 판단기준 ( 예 ) 점수 없음 아래의상황이없는경우 0 중간 누수에의한손상은없지만파이프또는배관이해당건축자재상부에설치된경우 1 높음 누수에의한석면함유건축자재의손상이명확한경우 2 4. 건축물유지보수에따른손상가능성평가 유지보수작업으로인한석면입자의공기중비산을평가 1) 유지보수형태 항목판단기준 ( 예 ) 점수 없음유지ㆍ보수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는경우 0 낮은교란 보통교란 높은교란 직접적으로석면건축자재를접촉하지않지만교란을시킬가능성이있는경우 ( 예 : 석면천장재에설치된전구를교체하는행위 ) 유지ㆍ보수를위해직접적으로교란하는경우 ( 예 : 천장위에설치된밸브등을점검하기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들추는행위 ) 유지ㆍ보수를위해석면건축자재를반드시제거해야하는경우 ( 예 : 밸브또는전선설치를위해석면천장재한두장정도를제거하는행위 )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99 2) 유지보수빈도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거의없음 0 낮음 1년에한번미만 1 보통 한달에한번미만 2 높음 한달에한번이상 3 5. 인체노출가능성평가 인체노출가능성평가의세부항목에는거주자수, 구역사용빈도, 평균사용시간의 세부항목을두어평가 1) 상주인원또는거주자수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거의없음 0 보통 10인미만 1 높음 10인이상 2 2) 구역의사용빈도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부정기적 0 보통 매주사용 1 높음 매일사용 2 3) 구역의 1일평균사용시간항목 판단기준 점수 없음 1시간이내 0 보통 1시간이상 4시간이내 1 높음 4시간이상 2 95

100 제 2 장위해성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19 낮음 11 이하 부칙 이고시는 2012 년 4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9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01 [ 별첨 2] 석면함유제품의제품명, 석면함유량, 주용도및제품형태 ( 고용노동부 ) 석면함유건축자재 구분 제품명 석면함유량 (%) 주용도 제품형태 지붕재슬레이트 8~14 주택, 공장, 축사, 창고등건축물의지붕에적용 천장재 석고시멘트판 4~6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등건축물의천장마감재 바닥재아스타일 7~10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등건축물의바닥마감재 밤라이트나무라이트 6~12 사무실, 화장실등건물의칸막이, 벽체등마감재 내ㆍ외장재 베이스패널 8~14 건축물외벽, 내벽, 칸막이등인텔리전트건축물및고속도로, 철도의반사형차음판 뿜칠재 철골내화피복재 40~90 건축물철골방화, 방수, 보온등의뿜칠재로사용 97

102 석면함유내화ㆍ보온ㆍ피복ㆍ패킹ㆍ절연제 구분 석면함유량 (%) 주용도 제품형태 석면사 80~99 석면포, 석면로프등제조원료, 전기절연용, 충전용의패팅마감재등에사용 석면로프 80~99 증기기관, 철도차량등패킹마감재, 내화, 보온, 단열용로프등사용 석면장갑 80~99 제철금속용융작업, 고온취급화학공장등의열차단용장갑으로사용 석면포 80~99 용접용불티방지포, 방화막, 방화복, 방화장갑등의재료, 기타단열용차단재료로사용 석면튜브 80~99 내화및내열용호스, 냉각고무호스의피복재, 전기절연성, 내약품성등의호스로사용 석면테이프 80~99 증기파이프플랜트단열패킹재, 내열가스키트용마감재등으로사용 9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03 석면함유개스킷제품 구분 석면함유량 (%) 주용도 제품형태 금속설비용스파이럴형석면개스킷 25~30 플랜지, 벨브본넷등의이음새에사용 석면과비석면을번갈아감은형태 25~30 금속설비용스파이럴형석면개스킷 플랜지, 벨브본넷등의이음새에사용 금속설비용스파이럴형석면개스킷 25~30 오일, 가스의펌프, 밸브등에사용 석면과비석면을번갈아감은형태 산업용 석면개스킷 스파이럴형석면개스킷 20~30 플렛, 플렌지등의이음새에사용 석면과비석면재료를감은형태 25~30 스파이럴형석면개스킷 열교환기의고정용으로사용 압축테프론석면개스킷 20~30 강산, 강알칼리, 유기용제등유체설비용이음새등에사용 99

104 석면함유라이닝ㆍ패드제품 구분 석면함유량 (%) 주용도 제품형태 석면라이닝 30~40 트럭용 (25 톤 ) 석면브레이크라이닝 석면라이닝 30~40 승합차용석면브레이크라이닝 석면패드 30~40 승용차용석면패드 10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05 [ 별첨 3]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101

106 10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07 [ 별첨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지정및변경신고서 103

108 [ 별첨 5] 석면건축물관리대장 10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09 [ 별첨 6] 석면건축물제외승인신청서 105

110 [ 별첨 7] 건축물석면조사결과보고서 106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11 [ 별첨 8]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및변경신고서 107

112 [ 별첨 9] 건축물석면조사의방법및기준 1. 석면조사의항목및방법 가. 조사방법 [ 석면안전관리법 제 21 조제 3 항, 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 관한고시 ( 고용노동부고시제 호 )] 1) 고형시료채취전에육안검사와공간의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외관과사용위치등을조사하고각각의동일물질구역으로구분하여야함 * 동일물질구역 : 제품고유의색상과질감이같고같은시기에만들어진같은물질이나자재로구성된부분 2) 설계도서, 자재이력, 물질의외관및질감등을통해석면함유여부가명백하지 않은동일물질구역에대해서는석면함유여부판정을위해고형시료를채취ㆍ분석 하여야함 3) 위 1), 2) 에따라구분된각각의동일물질구역에대하여석면함유여부를판정하는 경우에는다음의표에서정한기준에따라시료수를채취하여야함 < 동일물질구역의종류및크기별최소시료채취수 > 종류크기 * 최소시료채취수 분무재또는내화피복재 보온재 100m2미만 100m2이상 ~ 500 m2미만 500m2이상 2m 미만또는 1 m2미만 2m 이상또는 1 m2이상 그밖의물질 - 1 * 동일물질구역각각에대한크기를의미하는것으로균질부분의종류별합을의미하는것이아님 ( 동일물질이라하더라도색상과질감이같고, 같은시기에만들어지지않은경우별개의동일물질구역으로구분 ) 108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13 나. 분석및판정방법 ( 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고용노동부 고시제 호, ) 1) 분석방법 1 채취한고형시료는편광현미경법을이용하여시료중석면의함유여부, 검출된석면의종류및함유율을분석함 2 가 ) 에도불구하고동일물질구역에서채취한시료의일부분석결과석면함유물질로판정되면나머지시료는분석하지아니할수있음 3 연구나실태조사등으로이미석면함유여부가확인된동일물질구역에대하여는시료채취나분석을하지아니할수있음 2) 판정방법 1 하나의동일물질구역에서 2개이상의고형시료를채취ㆍ분석한경우석면함유율이가장높은결과를기준으로해당동일물질구역의석면함유여부를판정 2 필요한경우동일물질구역을재구분하고석면조사를재실시하여석면조사결과서에반영가능 3) 석면함유물질의성상구분및평가 1 판정결과석면의함유율이 1퍼센트를초과한동일물질구역 ( 이하 석면함유물질 이라한다 ) 의성상 ( 性狀 ) 은다음의어느하나 ( 건축물석면지도의작성기준및 방법, 법시행규칙별표3) 로구분하고각각의길이, 면적또는부피를평가 (1) 슬레이트 (2) 아스팔트싱글 (3) 타르 (4) 분무재 (5) 내화피복재 (6) 텍스 (7) 밤라이트 (8) 큐비클 (9) 단열재 (10) 보온재 (11) 바닥타일 (12) 비닐장판 (13) 파이프 (14) 덕트 (15) 개스킷 109

114 (16) 유리섬유 (17) 회반죽 (18) 석면사ㆍ석면포 (19) 이음재 (20) 접착제 (21) 실링재 (22) 페인트 (23) 콘크리트 (24) 석고보드 (25) 그밖의물질 다. 석면조사결과서작성 ( 석면조사및안전성평가등에관한고시, 고용 노동부고시제 호, ) 1) 석면조사결과서는아래의내용을포함하여야함 1 조사대상및범위 2 조사일시및조사자 3 각동일물질구역의구분과구분근거 4 고형시료채취위치및시료수 5 고형시료별분석결과및분석방법 6 석면함유물질의위치, 함유된석면의종류, 함유율 (%), 함유물질의양 ( 길이, 면적또는부피 ), 성상 ( 性狀 ) 구분 * 석면건축물의기준에해당할경우위해성평가결과포함 7 석면조사결과서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과직인 2. 석면지도의작성기준및방법 가. 석면지도관련 ( 법시행규칙별표 3) 1) 환경부의건축물석면관리정보시스템의석면지도작성프로그램또는그이상수준의 품질에도달할수있는프로그램을사용하여층별로도면을작성 110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15 2) 석면지도는다음과같이구성함 일러두기 건축자재인식표 채취시료관련정보 지도개요 3) 석면이검출된시료의위치및동일물질구역은붉은색실선으로굵게지도에표시 4) 채취시료관련정보란에는아래와같은채취시료관련정보를기재함 시료번호 시료채취위치 건축자재 동일물질구역 길이 (m)/ 면적 ( m2 )/ 부피 ( m3 ) 석면종류 석면함유량 (%) 위해성평가점수 위해성등급 관리방안 1 시료채취위치 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기재함 (1) 지붕 (2) 천장 (3) 벽 (4) 바닥 (5) 배관 (6) 칸막이 111

116 (7) 문 ( 출입, 창 ) (8) 건물외부 (9) 그밖의위치 2 건축자재 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기재함 (1) 슬레이트 (2) 아스팔트싱글 (3) 타르 (4) 분무재 (5) 내화피복재 (6) 텍스 (7) 밤라이트 (8) 큐비클 (9) 단열재 (10) 보온재 (11) 바닥타일 (12) 비닐장판 (13) 파이프 (14) 덕트 (15) 개스킷 (16) 유리섬유 (17) 회반죽 (18) 석면사ㆍ석면포 (19) 이음재 (20) 접착제 (21) 실링재 (22) 페인트 (23) 콘크리트 (24) 석고보드 (25) 그밖의물질 5) 일러두기란은다음예시를참조하여기재함 < 일러두기 > 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그림건축자재명 지붕재 바닥재 배관재 ( 보온 ) 칸막이 천장재 분무재 ( 뿜칠재 ) 배관재 ( 연결 ) 비석면 벽재내화피복재기타물질 6) 석면조사결과에근거하여채취한시료의위치및자재종류, 석면함유를동시에 알수있는건축자재인식표를아래예시에따라작성 112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117 < 건축자재인식표 > 시료위치 건축자재 ( 함유율 ) 석면비함유시료 석면함유시료 7) 지도개요란에는건축물명, 건축물소재지, 석면조사ㆍ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기재함 8) 석면확인물질시료인경우, 시료채취지점등에대한사진을결과에첨부 113

118 114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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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MEMO

127 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 인쇄 발행일발행주소전화팩스디자인 인쇄 2013년 12월환경부환경정책실환경보건관리과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디자인페이지 ( ) 가이드북관련문의한국환경공단석면관리처석면환경관리팀 TEL FAX ( 인터넷팩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