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72DB5BF20B1BAC7D720C1D8BCB3BBE7BEF720C1D6B9CEC0C7B0DFBCF6B7C5B0E1B0FA20B9D720B9DDBFB5BFA9BACE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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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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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7 - 동군항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 ]
2 1.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에의거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를공개하고자함 < 표 -1>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 주민등의의견수렴 ) 4 사업자는제1항및제3항에따른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와반영여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43조 ( 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 ) 법제25조제1항및제3항에따른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는사업계획확정이전에해당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승인기관장등이운영하는정보통신망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이상그내용을게시하여야한다. 2. 주민등의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부터제39조의규정에따라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에대한주민공람및설명회를실시함 < 표-2>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 구분 내 용 공람기간 2018년 6월 1일 ~ 6월 26일 (20일간, 공휴일제외 ) 공람장소 동해시청환경과, 송정동주민센터, 북평동행정복지센터 동해시청환경과송정동주민센터북평동행정복지센터 ( 그림 6-1)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람사진 - 1 -
3 < 표-3>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고 구분 내 용 공고문 동해시공고제 호 공고일 2018년 6월 1일 공고홈페이지 동해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비공개사업 공고신문경향신문 (6 면 ), 강원일보 (7 면 ) < 표 -4>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주민설명회개최 구분내용 일시 2018 년 6 월 19 일 ( 화 ) 10 시, 14 시 장소 강원도동해시북평동행정복지센터 2 층다목적실 강원도동해시송정동주민센터 2 층회의실 참석자 북평동행정복지센터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약 13 인 ( 참석자명부날인 1 인 ) 송정동주민센터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약 30 인 ( 참석자명부날인 14 인 ) 주 ) 2018 년 6 월 19 일 14 시에시행한송정동주민센터주민설명회의경우주민요청에의해추가개최하였음 < 표-5> 주민간담회 ( 주민요청에의한개최 ) 구분 내 용 일시 1차 : 2018년 7월 12일 ( 목 ) 14시, 2차 : 2018년 10월 4일 ( 목 ) 14시 장소 강원도동해시송정동주민센터 2층회의실 참석자 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 1차 : 21인 ( 날인 12인 ), 2차 : 13인 ( 날인 13인 ) - 2 -
4 ( 그림 6-2)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공고문 - 3 -
5 ( 그림 6-3)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홈페이지공고 ( 동해시 ) - 4 -
6 ( 그림 6-4)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 신문공고 ( 경향신문 ) - 5 -
7 17-동 군 항 준 설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그림 6-5)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신문공고(강원일보) - 6 -
8 ( 그림 6-6) 주민설명회개최사진 ( 북평동행정복지센터 ) - 7 -
9 ( 그림 6-7) 주민설명회개최사진 ( 송정동주민센터 ) - 8 -
10 ( 그림 6-8) 주민간담회 (1 차 ) 개최사진 ( 그림 6-9) 주민간담회 (2 차 ) 개최사진 - 9 -
11 ( 그림 6-10)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북평동행정복지센터 )
12 ( 그림 6-11)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송정동주민센터 1)
13 ( 그림 6-12) 주민설명회참석자명단 ( 송정동주민센터 2)
14 ( 그림 6-13) 주민간담회 (1 차 ) 참석자명단 (1)
15 ( 그림 6-14) 주민간담회 (1 차 ) 참석자명단 (2)
16 ( 그림 6-15) 주민간담회 (2 차 ) 참석자명단 (1)
17 ( 그림 6-16) 주민간담회 (2 차 ) 참석자명단 (2)
18 3. 주민의견수렴결과 가. 원주지방환경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 1. 총괄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의견은 17-동군항준설사업 시행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제시하는것으로, 아래의세부검토의견을충실히반영하여현황조사및영향예측을실시하고이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금회검토의견을반영하여현황조사및영향예측을실시하였고, 이에따른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2. 세부검토의견 가. 해양동 식물상 사업대상지현황을반영하여조류 ( ) 에대한현지조사및문헌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보호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사업대상지는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조사지역으로재갈매기, 괭이갈매기등을포함한다수의바닷새서식지에해당하므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조사원등관련전문가의자문을받아피해예방대책을강구 제시 - 사업대상지일원바닷새에대한취 서식활동범위와시기등을고려하여, 준설사업공사기간, 구간별준설등적정방안마련 해양동 식물상에대한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수행하고, 현황조사결과및영향예측을바탕으로해양동 식물에대한피해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해양동 식물상에대한현지조사는한차례 ( 18.2월)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시직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 ( 사업대상지내측 ) 에대한조사는 1회에불과함 - 사업시행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에대해추가조사지점으로선정 ( 준설예정지역 2개지점이상, 인접지역 2개지점이상 ) 하고, 대조구에대한조사지점을선정 (1개지점이상 ) 하여조사실시 - 조류 ( ) 에대한현지조사및문헌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보호대책을수립하였음 - 사업구간및주변지역의조류조사결과에대한전문가의자문을받고피해예방대책을강구하였음 - 바닷새에대한취 서식활동범위와시기등을고려하여, 준설사업공사기간, 구간별준설등적정방안을마련하였음 - 추가적인현지조사 ( 총 4회 ) 를통해해양동 식물상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 조사지점을추가적으로선정하여현지조사를실시하였음
19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기존문헌조사결과와현지조사결과를비교, 종합평가등을통하여사업대상지에대한특성을분석제시 사업대상지주변에생육하는보호대상해양생물인게바다말에대한중점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직접적인훼손이예상될경우에는보호대상해양생물에대한이식계획수립등나. 대기질 대기질의경우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수행하고, 현황조사결과및영향예측을바탕으로저감방안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현지조사는최소 2계절이상실시하여계절별특성이고려될수있도록하고, 미세먼지 (PM-2.5) 항목에대한현황조사및영향예측실시다. 해양환경 해양수질및저질의경우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현지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여야함 * 해양수질및저질에대한현지조사는한차례 ( 18.2월) 실시되었고, 사업시행시직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 ( 사업대상지내측 ) 에대한조사는 1회에불과함 - 사업시행시직 간접적인영향을미칠지역에대해추가조사지점을선정 ( 준설예정지역 1개지점이상, 인접지역 2개지점이상 ) 하고, 대조구에대한조사지점을선정 (1개지점이상 ) 하여조사실시 - 중금속의경우각항목별로공인된표준물질 (SRM) 을이용하여회수율을조사하고, 분석기록지를제시 - 기존문헌조사결과와현지조사를비교하여사업구간에대한특성을분석함 - 사업구간주변보호대상해양생물조사를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인한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하였음 - 부유사확산수치모델링결과, 확산범위가군항내측과동해항일부지역에국한됨에따라별도의이주계획은수립하지않았음 - 대기질의경우영향예측결과를반영하여조사지점이변경된추가조사 1회를포함하여총 4회에걸쳐계절별조사 ( 겨울철, 봄철, 여름철 ) 를시행하였음 - 현지조사는 3계절조사를실시하였고, PM-2.5를포함하여조사하였으며, 영향예측을실시하였음 - 조사지점이변경된추가조사 1회를포함하여해양수질및저질에대한총 4 회에걸쳐계절별조사 ( 겨울철, 봄철, 여름철 ) 를시행하였음 - 준설예정지역, 인접지역, 대조구등금회검토의견을반영하여조사지점을변경하고추가조사를수행하였음 - 중금속회수율을조사하고기록지를제시하였음
20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해양물리조사의경우인근의개발사업현황을반영하여조위및조류를관측하고, 이에따른정확한검증을실시하여야함 - 조위와조류는각각 2013년, 2015년자료를제시하여,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의현황이반영되지않았으므로, 현단계의조위및조류관측실시 - 동해안의경우조석의영향보다는비조석영향 ( 파랑, 바람 ) 이크므로, 검증시조화분해에의한수위경계조건으로대상해역을재현하기보다는실제수위관측시계열을입력하여입력자료의시기에대한모델해역내의관측치 ( 조석, 유동 ) 에대한검증실시 해수유동실험의경우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정확한검증을실시하고이에따른영향예측결과를제시하여야함 - 수치모형에입력되는분조중 Q1, P1 분조가포함되어있으므로, 이를재현하기위하여최소 180일이상의모형수행을하여야하며, 이를이용하여조석조화분해를실시하고검증자료로활용 - 수치모형검증시각계절별, 분조별로관측 / 모델의 1대1 비교그림제시 - 물질확산및이동예측을위하여잔차류의검증이중요하므로, 연속조류관측성과로부터이를검증하고그결과를제시 - 조석및조류검증을시계열그래프및각정점별, 분조 (4대분조) 별조화상수를이용하여비교및검증하고, 그검증치 ( 편차, 에러율 ) 를표로제시 - 영향예측조건으로사업전은동해항방파제공사전으로, 사업후는동해항방파제완공후로하였으나, 현재동해항방파제공사가진행중에있으므로, 실제사업시기를고려하여영향예측실시 - 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의현황이반영된현단계에서의조위및조류관측을실시하였으며, 이를근거하여모델검증을수행하였음 반영 - 조석및조류관측기간동안의실시간수위관측자료를경계조건으로적용하였으며, 이에대한검증을수행하였음 - 금회관측기간동안의실시간수위관측자료를경계조건으로적용함에따라관측기간과동일한기간에대해수치모형실험을모의하였음. 또한이에따른결과보정및영향예측을수행하였음 - 계절별분조별검증결과를추가하였음 - 물질확산및이동예측을위하여잔차류검증결과를추가하였음 - 조석및조류검증을층별, 분조별오차 ( 편차, Error) 와절대상대오차 (ARE) 를이용하여검증하였음 - 현재상태, 북방파제 3-1공구완료예정인 2018년 12월, 금회준설사업완료후인 2019년 12월, 그리고 2019년부근의전체사업이완료후, 마지막으로동해항 3단계개발사업완공후로세분화하여실제사업시기를고려한영향예측을수행하였음
21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영향예측결과는대조기, 소조기, 최강창조시및최강낙조시를기본적으로제시 - 유속의변화정도를파악하기어려우므로, 사업시행전 후를명확히나타내고변화율을 % 로도제시 부유사확산의경우상기검증및해수유동실험과관련한의견을토대로수정된해수유동수치모형결과를활용하여수치모형실험을재검토 제시하여야함 - 부유사확산모형결과가준정상상태에달했음을파악할수있도록부유사발생지점및주변인근해역최소 4점이상에서부유사농도시계열을모델시간에대하여제시 - 부유사발생지점을중심으로방사형또는십자형으로단면을잘라층별부유사농도제시 - 영향예측결과는대조기및소조기조건에서창조시와낙조시의최대확산범위를기본으로제시하여야하며, 계절별부유사확산분포도를제시 - 부유사확산실험결과는확산농도뿐만아니라, 배경농도를기준으로공사로인해가중되는농도를백분율 (%) 로검토 제시 - 실제공사기간을고려하여부유사확산범위를평가하되, 확산범위는 1ppm을기준으로하고, 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와중첩하여제시 - 대조기, 소조기기준최강창 낙조시를기준으로결과를예측하였음 - 사업시행전 후를명확히나타내었고, 변화율을 % 로제시하였음 - 상기검증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외력조건으로부유사확산예측을수행하였으며, 최소 4점이상의모니터링지점을선정하여농도시계열을제시하였음 - 부유사모니터링지점을기준으로단면부유사농도를제시하였음 - 대조기, 소조기기준창 낙조시최대확산범위및전체계산시간동안부유사확산분포도를제시하였으며, 계절별부유사부하량이다르므로부유사발생량이큰순으로 CASE A, CASE B로수행하였음 - 부유사관측배경농도를기준으로공사로인해가중되는농도의백분율 (%) 을검토하였음 - 세부공정을반영하여부유사확산실험을수행하고보다보수적인평가를위하여가중농도 1ppm에대한확산분포도를도시하고, 주변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를중첩하여나타내었음
22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퇴적물이동의경우상기제시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반영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퇴적환경변화를재검토 제시하여야함 - 침 퇴적실험의신뢰성확보를위하여기존관측자료등을이용하여검증실험을실시하고, 그결과를상세히제시 - 점착성과비점착성의입력자료중에서모델링에사용한퇴적한계전단응력, 침식한계전단응역, 침강속도, 안식각등입력계수들은모델결과를결정하는중요한값이므로, 단순해외사례를적용하지말고본해역에타당한값인지근거를제시 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을위하여수행된각종모형실험의경우해당실험에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여야함 준설로인한해양저질오염이우려되므로, 아래의내용을반영하여영향예측및저감대책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준설지역의웅덩이발생으로하계저층빈산소와이에따른저질오염이우려되므로, 준설에따른저층빈산소수계발생여부에대한영향예측결과제시 - 준설시웅덩이발생으로인한해양환경영향을저감하기위하여준설지점의사면경사확보 ( 최소 1:3 이상 ) 등적정저감대책강구 제시 준설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반영하여공사시부유사확산저감등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세부적인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공사진행중인동해항 3단계개발사업 ( 공사기간, 주요공정등 ) 을반영하여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 이를반영한저감방안강구 제시 * 사업시행에따른영향예측을위하여수행된각종모형실험등에누적영향평가반영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명확한정보제시 - 상기검증된해수유동실험결과를외력조건으로퇴적환경변화를재검토 제시하였음. 또한, 기존관측자료를이용하여검증실험을수행하였으며그결과를제시하였음 - 금회적용된퇴적특성치는기존관측자료를참고하고, 관측자료가없을경우기실험범위를참고하여반복실험을통하여보정하였음 - 각종모형실험의경우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였음 - 사업대상지부근은해양수질평가지수 (WQI, 국립수산과학원 ) 가평균 1~2등급에해당하는지역으로오염우심지역이아닌것으로조사됨 - 준설구역의평균수심 DL(-)8.30~11.63m, 준설심도 DL(-) 9.00~12.00m로큰차이가없어웅덩이가발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사면경사는 1:3~1:1.5를적용하였음 -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과주변개발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저감대책을강구하였음
23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준설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고, 준설구간분할및단계적시행, 공사진행에따른저감시설설치등부유사확산저감을위한저감대책강구 제시 - 준설공법의경우 3개의대안을비교 검토하여선정 ( 그래브준설 ) 하고있으나, 준설작업의용이성뿐만아니라부유사확산, 오탁수발생저감등환경적측면을고려하여최종준설공법재검토제시 - 오탁방지막의효율은파랑으로인해예상치 (50%) 보다낮게나타날수있으므로, 사업대상지현황을고려하여현실적인저감효율적용 발생준설토의경우공사시기및기간등과연계하여처리계획을수립하되, 준설토의오염여부등에따라구체적인처리방안을강구 제시하여야함 - 발생준설토에대한오염여부를사전확인하고, 오염해양준설토로확인될경우 폐기물관리법 등관련법령에따라적정처리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을충족할경우활용방법, 활용처등을구체화하여제시 - 준설토투기장으로처리시해당시설의반입여유용량, 운반경로등을고려하여시행가능한계획을검토 제시 - 준설사업의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였고, 부유사확산저감을위한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였음 - 준설공법선정시경제성, 시공성및환경적측면을고려한준설공법을검토하여그래브준설을선정하였음 - 사업구간은동해항내측에위치하여내습파랑의영향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기타최악의조건을고려하기위하여오탁방지막효율을 30% 로적용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의오염여부등에따라준설토처리방안을강구하였으며, 수저준설토유효활용기준을초과하여묵호항및포항영일만항투기장에투기하는것으로계획함 - 수저준설토사의오염여부를조사하였으며, 관련법령을준수하여준설토투기방안을계획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을위한오염도조사결과, 대부분지점에서일부중금속농도가기준치를상회하는것으로조사되어적법투기하는것으로계획함 - 준설토투기장의투기가능량과운반거리를고려하여묵호항및포항영일만항투기장으로이송 투기할것이며, 관련계획을검토 제시하였음
24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준설토의보관 운반, 오염준설토의중간처리등에따른영향예측및저감방안, 준설작업시함께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기타폐기물 ( 그물, 폐선등 ) 에분류및적정처리방법을세부적으로검토 제시 * 퇴적물조사에서 Cd, Pb, Zn 등의항목은주의및관리기준을초과하고있으므로, 해양투기는지양하는것이바람직함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준설사업전 중 후를비교 분석할수있고, 사업시행시저감방안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실효성있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 제시하여야함 - 해양동 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분야의추가적인현지조사내용을반영하여, 공사및운영시조사지점선정 - 공사및운영시각분야별조사지점및구간은정확한위치를파악할수있도록검토 제시 - 준설사업진행에따라세부평가항목별저감방안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조사지점및내용을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반영 제시마. 기타 환경영향평가서등작성등에관한규정 ( 환경부고시 ) 의 환경영향평가서작성방법 에따라평가서를작성 제시하여야함 - 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 관계기관의의견 ( 본검토의견포함 ) 및이에대한반영여부등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하되, 관련내용의반영여부를파악할수있는구체적인근거자료, 설명을함께제시 - 준설토및기타해양폐기물 ( 협잡물등 ) 발생량을예측하고그에따른보관및처리대책을수립하였음 - 준설사업전 중 후비교 분석및저감방안이행여부확인등을위해실효성있는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해양동 식물상, 해양환경, 대기질분야의추가적인현지조사내용을반영하여공사및운영시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을선정하였음 -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및구간은정확한위치를파악할수있도록제시함 - 사업진행에따른저감방안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평가항목별조사주기를설정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반영 제시하였음 - 관련규정에따라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 제시하였음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주민및관계기관의견과이에대한반영여부및근거자료, 설명을함께제시하였음
25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자연생태환경분야의환경현황현지조 사표, 환경영향평가서등대행계약서 제출서류 를작성 제출 * 자연생태환경분야현지조사표는수기 로작성한조사표사본으로제출하되, 조사자, 조사지점, 좌표등세부작성 항목누락금지 평가서에제시하는모든자료 ( 도면, 조 사표등 ) 는육안으로확인할수있는 해상도, 규격으로제시하여야함 - 해양생태환경분야의경우암반의부착 생물및퇴적물등에포함된해양생물 을채집후실험실에서동정을실시하는 사항으로별도의현지에서작성하는조 사표는없으며, 금회추가로실시한조 류현지조사표및대행계약서를제시함 - 환경영향평가서에제시하는모든자료 는육안으로확인가능하도록제시함 주 ) 승인기관인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경우협의기관인원주지방환경청으로검토의견을회신하였음 (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1846, )
26 나. 강원도청, 강원도환동해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강원도청 Ⅰ. 총괄의견 본사업은동해시송정동일원에비상시함대 함정의조속한출항및선회운항에대비하여수심을증심하기위한준설사업으로사업추진에따른주변환경훼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 이행하여야함 공사 운영시검토과정에서예측하지못한상황또는예측의부적정등으로인하여주변환경에추가영향이발생하거나, 또는발생할우려가예상되는경우에는검토의견및평가서에제시한저감방안외에별도의추가대책을즉시강구 이행하여야함 Ⅱ. 항목별검토의견 1. 자연생태환경분야 ( 해양동 식물상 ) 공사 ( 준설 ) 시부유물질 ( 부유사, 저층퇴적물의재부유등 ) 의증가및확산으로수중의투과광량을감소시켜플랑크톤 ( 동 식물 ) 의기초생산력저하와이로인한저서생물및해양어 조류량등의감소로생물다양성변화에직접적인영향요인이되는만큼부유물질 ( 부유사, 저층퇴적물의재부유등 ) 확산방지를위한저감방안을철저히준수하여야함 (p168~171) - 오탁방지막의종류와설치위치 ( 바람, 조류, 파랑 ) 등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저감효율의최대화방안강구 - 공사시해양동식물상 ( 게바다말등 ) 의개체수, 종다양성변화등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 - 사업추진에따른주변환경훼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토록할것임 - 공사및운영시평가과정에서예측치못하였거나부적정등으로주변환경에추가영향이발생하거나우려가예상되는경우별도의추가대책을강구 시행하겠음 - 공사시부유사확산방지를위하여금회수립된저감방안을사업계획에반영하고철저히준수하겠음 - 현장여건이반영된금회예측결과를토대로최대의저감효율을고려한오탁방지막설치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공사시보호대상해양생물을포함한해양동식물상 ( 게바다말등 ) 의개체수, 종다양성변화등을고려한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하였으며, 조사기간동안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겠음
27 2.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사업은해역에위치함에따라사업구간과인접한정온시설은없으나, 주변에 (1km이내) 위치한주거지역이분포하고있어준설공사시발생하는대기오염물질 (NO 2 등 ) 로인해주변정온시설에환경피해와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 이행하여야함 (p207~208) 3. 수환경분야 ( 해양환경 ) 공사 ( 준설 ) 시부유사확산및유류오염등이발생되지않도록공사단계별오탁방지막 ( 필요시이중오탁방지막 ) 설치등저감방안을마련하여야하며,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의중금속포함 ) 에대한변화추이분석등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함 (p384~386) - 그래브준설시부유사확산으로인한환경영향최소화 - 동해항주변의어업권 (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정치망어업 ) 이설정되어있으므로어민들의조업시기,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강도및공사일정을조정하는방안강구 이행 - 유류유출사고에대한방제대책 ( 방제장비구비 비치 ) 수립및비상연락체계구축 - 오탁방지막손상등에대비하여관리 ( 즉각보수및교환등 ) 계획수립 - 준설공사시장비가동으로인해발생되는대기오염및악취발생을방지하기위한저감대책을마련하였음 해상준설장비의분산투입및주기적사후환경영향조사 발생준설토는전량해상이송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환경저감대책준용 - 공사시부유사확산및유류오염등이발생되지않도록저감방안을마련하였으며, 해양수질 ( 해양퇴적물의중금속포함 ) 에대한변화추이분석등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겠음 - 금회준설에따른부유사확산저감대책을수립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환경영향을최소화하겠음 - 부유사확산예측결과, 주변어업권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으며, 관련민원발생시어민들의조업시기, 해양생물의생육조건이좋은시기등을고려하여공사강도및공사일정을조정하는방안을강구 이행하겠음 - 유류유출사고에대한방제대책 ( 방제장비구비 비치 ) 을수립 제시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하여공사시비상연락체계를구축토록하겠음 - 오탁방지막손상등에대비한유지관리 ( 즉각보수및교환등 ) 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28 4. 토지환경분야 ( 지형 지질 )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준설로인하여해안선변화, 해저지형변화등물리적변화 ( 성층변화, 유동변화등 ) 가예상되므로, 이에대한영향예측및저감방안을수립하여야함 (p417~421) - 준설공법은준설사례, 준설투기방법등환경영향이최소화할수있는공법을비교 제시하여최적의공법선정 - 준설토투기장현황만제시하였는바, 준설토처리에대한구체적인처리계획및방안을수립 이행 5.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 사업시행으로인하여각종폐기물 ( 해양, 생활, 폐유등 ) 에대하여폐기물관리법령 ( 해양환경관리법등 ) 에따라재활용및위탁처리등이적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구체적인처리방안을수립 시행하여야함 (p434~436) - 검토결과사업구간은동해항내측에위치하여수위및유동변화등이내측에국한하여나타나므로이에대한영향은없는것으로예측됨 - 그러나, 예상치못한영향을고려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등에해양물리조사항목을추가하였음 - 준설공법선정시준설사례, 투기방법등환경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공법을고려하여그래브공법을선정하였음 - 세부적인준설토처리계획을수립 제시하였음 - 관련법령에의거폐기물재활용및위탁처리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였음 5. 생활환경분야 ( 소음 진동 ) 본사업은해역에위치함에따라사업구간과인접한정온시설은없으나, 주변에 (1km이내) 위치한주거지역이분포하고있어향후공사시주변정온시설에대한소음 진동피해가최소화되도록저감방안강구하여야함 (p451~452) - 공사시작업시간조절, 공사장비분산투입등으로주민생활에불편이없도록조치 향후, 공사차량이주거지역통과시차량이동에따른소음진동영향예측및저감방안제시하여야함 - 공사시소음 진동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저감방안을강구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수립하였음 - 작업시간을조절하고장비는분산투입토록하겠음 - 장비가투입되는공사지역이해상에국한되며, 준설토는해상으로이송함에따라공사차량에의한소음 진동영향은없음
29 강원도환동해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들이이해가쉽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요망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과어촌계원다수가참석할수있도록홍보하여주시고, 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기바람 주민설명회에서제시된주민과어촌계의견을반영하여사업시행요망 - 주민설명회개최시주민들의이해가쉽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였음 - 주민설명회홍보는관련법에따라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사업내용을상세히설명하였음 - 주민설명회에서제시된주민등의견을검토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에반영토록하겠음
30 다. 해역이용협의 1. 총괄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본협의의견과해역이용협의서에제시된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등을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 ( 추가적인조치가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추가조치필요 ) 하는것을조건으로위사업계획에대하여해역이용협의함 사업기간동안금번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예측하지못한상황의발생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포함 ) 또는예측의부적정등으로사업예정지와주변지역의해양환경이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을경우에는신속한원인분석을통하여추가적인해양환경영향저감대책등을강구 시행하여야함 본협의의견의이행과관련하여다른법령에의한인 허가, 승인, 신고등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사전에관계법령에의한절차를거쳐야함 사업추진에따른해양환경피해민원이예상되거나발생될경우에는이에대한적극적인해소방안을강구 시행하여야함 - - 환경영향평가시협의된사후환경영향조사를근거하여, 해양환경이악화되거나악화될우려가있을경우신속한저감대책을시행하고, 만약공사중예상치못한해양환경악화가우려되는경우즉시공사를중지하고대책을마련한후재개토록하겠음 - 타법령에따른사항을준수하겠음 - 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주의하여진행하고, 만약사업시행에따른민원발생시적극대처하겠음 2. 세부협의의견 가. 평가항목별환경영향저감방안추가의견 본사업은비상시함대대상함정의조속한출항및선회운항에대비한수심증심을위한준설건임 대상지는동해항북방파제내측이고동해항은현재 3단계사업이진행중에있음, 주변해역에는다수의어업권과해수욕장이있고, 촛대바위주변에는보호대상해양생물인게바다말이서식하고있음 현재진행중에있은동해항 3단계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수행하고저감대책이마련되어야함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과주변개발사업을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하고저감대책을강구 제시하였음
31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 평가는현상태와완료후로구분하고, 현상태에대한평가시동해항 3단계추진과정을제시하고이를반영하여함 - 예측은해수유동변화, 부유사확산변화, 해수교환율변화, 침 퇴적환경변화등에대하여수행하고, 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여야함 - 조위는실측조위를경계조건으로활용하고, 검증은조위, 조류분산도, 층별연속조류관측결과, 잔차류등에대해서수행하여야함 박지준설이총 11개월에걸쳐진행되므로, 부유사확산도동일한기간에대해서수행하고확산범위를평가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부유사확산범위는 1 ppm을기준으로하고결과는어업권및해수욕장위치도, 게바다말서식위치도와중첩하여평가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대상해역에서오탁방지막의효율은파랑으로인해예상치 (50%) 보다낮게나타날수있으므로현실적인저감효율이적용되어야함 항내준설로인한수심변화가발생되고이로인해항내정온도변화가우려되므로, 그영향을예측하고대책이마련되어야함 - 본사업의공사시기및기간, 구간별시행계획등세부적인사업계획을제시하고이를반영한누적영향평가를실시함 - 각종수치모형실험에서적용된입력자료에대한정보를명확하게표로제시하였음 - 해수교환율실험결과, 유속분포가 5cm/s 이내로해수교환율차이가크지않으며, 실험안별해수교환율변화는유의할만한결과는아닌것으로검토됨 - 금회관측결과를기준하여실시간경계조건을설정하고조위및조류결과값를보정하여검증을수행하였음 - 준설공정이 5개월이후부터동일한강도로진행되므로초기공정중공사물량이가장많은월을대상으로확산범위를평가하였음 - 인근사업과의누적영향평가시발생량이큰 10월을추가하여검토하였음 - 부유사확산범위는 1 ppm을기준으로하였고, 어업권과해수욕장위치, 게바다말서식위치를중첩하여표시하였음 - 파랑에의한영향을고려하여 30% 로가정하였음 - 사업지구입구부인 7부두전면에서의파고분포는하계는남동방향에서유입되어약 0.5m 이내, 동계는북동방향에서유입되어약 1.5m 이내의파고를보여금회사업으로인한영향은하계는 0.5m, 동계는 1.5m 이내에서변동될것으로판단됨
32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해양퇴적물조사에서 Cd, Pb, Zn 등의항목은주의및관리기준을초과하고있으므로, 해양투기는지양하고, 활용시에는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에따른적합성이먼저평가되어야함 - 준설토를영일만항에투기할계획이므로투기과정에서 2차해양오염이발생되지않도록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나. 협의서저감방안 ( 요약 ) 오탁방지막설치및유지관리철저 부유사모니터링및공사시기조절 유류유출사고에대한해양오염방제대책수립다.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본사업은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수립 계획되었음 3. 행정사항가. 처분기관장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동사업계획에대한면허 허가 지정등 ( 이하 면허 라함 ) 을하기전에협의의견을반영하여야하며, 면허했을때에는의견반영여부및조치계획등을붙임에따라우리청으로제출하여야함 해양환경관리법 제 93조규정에따라해역이용협의등에대한의견을이행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 해역이용사업자등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이행에필요한조치를명해야함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9조규정에따라협의내용의이행여부등사후관리결과를 [ 별지제53호서식 ] 에따라작성하여다음해 1월 31일까지우리청에제출하여야함 - 묵호항준설토투기장에 20만m3투기하고잔량은포항준설토투기장에투기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및토양오염공정시험범에따른오염도검사를수행하여적합성검증을수행하였음 -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해양오염저감대책을준용할것임 - 해역이용협의서에제시된저감방안을적정이행하겠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제시하였음 - 금회협의의견을반영하고, 반영여부및조치계획을귀청으로제출하겠음 - 해역이용협의등에대한의견이행여부를확인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필요한조치를명하겠음 - 사후관리결과를별지서식에따라작성하여제출하겠음
33 가. 사업자 : 국방시설본부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통보받은의견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92조규정에따라처분기관을거쳐 9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이의가없을경우협의의견을사업계획에반영 이행하여야함 처분기관으로부터면허받은후사업계획을변경하는때에는동협의절차를다시거쳐야함.( 단, 사업규모축소또는변경된사업규모가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 ) - 협의의견을사업계획에반영하여이행토록하겠으며, 필요시이의신청을하도록하겠음 - 사업계획변경시관련법에따른절차에해당되는경우다시거치도록하겠음
34 라. 주민 1) 주민의견제출서 제출된주민의견없음 2) 주민설명회질의내용 검토의견 반영여부및조치결과 비고 준설방식이적절한지추가적인검토가 필요함 - 준설공법의적정성을추가적으로검토 하였고, 최종그래브준설공법을선정함 준설토투기장확정 - 묵호항준설토투기장에 20만m3투기하 고잔량은포항준설토투기장에투기 하는것으로계획하였음 준설토이송방식제시, 준설토이송시 악취및비산먼지발생가능 - 발생준설토는일별로해상이송함으로 서악취발생을사전에방지할것임 - 투기장별로수립되어있는환경저감대 책을준용할것임 설명회홍보부족, 추가설명회요청 - 관련법에따라설명회개최내용을공고 하였으며, 추가적으로주민대표개별연 락, 공람장소진출입부배너설치, 주민 센터를통한마을이장홍보요청등을 실시하였음 - 주민요청에따라주민이원하는시간 및장소에서주민설명회 1회와주민간 담회 2회를추가적으로실시하였음 공람자료추가요청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경우내용이방대하고전문용어가많아이해에어려움이따름 - 문의사항발생시즉시확인할수있도록분야별담당자연락처기재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이해가쉽도록요약 정리한자료를공람기간동안송정동주민센터에추가비치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담당자연락처를함께기재하였음 주 ) 주민설명회질의내용중환경관련외질의내용은생략하였음
35 3. 주민간담회질의내용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북방파제안전성 준설토이송위치및환경피해여부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공개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신뢰성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초과여부 묵호항준설토투기장확정시추가간담회요청 악취저감대책 환경을고려한준설공법선정 주민간담회참여범위 - 북방파제와준설구간사이충분한안전거리확보를하였으며, 기존안벽구조물과의이격거리를두고계획함으로써원호활동에대한안전검토를마침 - 묵호항및포항준설토투기장으로해상을통해이송할계획임 - 준설토투기장별환경관련인허가시수립되어있는저감대책을준용할것임 - 주민간담회 (2차) 를통하여공개하였음 - 국가에서지정한전문업체에서조사및분석을실시하였음 - 준설토오염도조사결과수저준설토사유효활용기준을초과하였음 - 묵호항준설토투기장관리기관인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별도로주민협의체와협의를실시 완료하였음 - 발생준설토는매일해상을이용하여이송함으로서악취발생을사전에방지 - 환경및경제성현장여건등을고려하여그래브준설공법을선정하였음 - 사업으로인한발생영향권역내주민및지역주민, 사업관련이해관계자등모두참여가능함
36 검토의견반영여부및조치결과비고 주민간담회홍보 - 주민대표를통하여주민이원하는날짜및장소에서개최하였음 - 홍보를위하여송정동주민센터에통장혹은이장전화번호를요청하였으나개인정보로유출이어려워송정동주민센터에서직접홍보하는것으로전달받음 악취모니터링후보고의미 - 관련법에따라악취모니터링후관련결과를포함한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연마다승인기관과협의기관에제출토록되어있음 소음 진동영향 - 육지내작업이없기때문에해양준설선에의한영향만있으며, 준설구간이최인근정온시설로부터약 210m 이상이격되어예측결과소음환경기준을만족하는것으로검토되었음 - 준설토는전량해상운송으로운반차량에의한영향없음 - 준설시에는영향이미미한것으로예측되었으며, 발파시에는영향이있을수있으나본사업계획상발파계획은없음 깔따구모니터링계획수립 - 깔따구는오랜기간적치시기후여건이만족할경우발생하는데. 준설토사는전량매일투기장으로운송할계획으로깔따구발생여건을사전에방지함 준설토투기장확정후간담회추가개최 - 오염도조사결과, 준설토투기장악취저 - 준설토투기장이확정된후추가간담회감방안, 준설토투기계획제시 (2차) 를개최하였고, 오염도조사결과및준설토투기계획, 악취저감방안을제시하였음주 ) 주민간담회질의내용중환경관련외질의내용은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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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당해 사업이 사업이 대기질 대기질 및 악취에 악취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주는 사업일 사업일 경우 경우 기초자료 기초자료 확보 확보 지형지질 지형지질 특성자료 특성자료 검토 검토 특이한 특이한 지형지질이 지형지질이 분포하는가? 분포하는가? Yes 영향이 영향이 예상되는가? 예상되는가? Yes 보호대책 보호대책 수립 수립 No No 절토사면고가 절토사면고가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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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thumbs/40/22055693.jpg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
발행일 : 2013년 7월 25일 안 산 시 보 차 례 훈 령 안산시 훈령 제 485 호 [안산시 구 사무 전결처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 2 안산시 훈령 제 486 호 [안산시 동 주민센터 전결사항 규정 일부개정 규정]--------------------------------------------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소식지수정본-1
2010. 7 통권2호 2 CONTENTS Korea Oceanographic & Hydrographic Association 2010. 7 2010년 한마음 워크숍 개최 원장님께서 손수 명찰을 달아주시면서 직원들과 더욱 친숙하게~~ 워크숍 시작! 친근하고 정감있는 말씀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여 주시는 원장님... 제12차 SNPWG 회의에 참석 _ 전자항해서지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thumbs/94/119970531.jpg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B9CEBCBCC1F828C8AFB0E6B1B3C0B0292E687770>
iv v vi vii viii ix x 1 2 3 4 5 6 경제적 요구 생산성 경쟁력 고객만족 수익성제고 경제성장 고용증대 외부여건의 변화: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심화 국내외 환경규제의 강화 소비자의 의식 변화 환경비용의 증대 환경단체의 압력 환경이미지의 중요성 증대 환경적 요구 자원절약 오염예방 폐기물저감 환경복구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전 전통적 경영 경제성과
DMFC 제정 :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국방 군사시설기준 설계도서작성 감독지침 국방부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목 차 DMFC 1-30-50 제정 : 2009. 10. 1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 1 - 제 1 장일반사항 DMFC 1-30-50 Ÿ Ÿ Ÿ
5,678,689 5,462, , ,679,338 5,462, , 증 )649 5,222,334 5,006, ,
5,678,689 5,462,689 216,000 100.0 100.0 100.0-5,679,338 5,462,689 216,649 100.0 100.0 100.0 - 증 )649 5,222,334 5,006,334 216,000 92.0 91.6 100.0 100.0 5,222,983 5,006,334 216,649 92.0 91.6 100.0 100.0
1.3 사업의내용 가. 사업명 : 나. 위 다. 길 치 : 강원도원주시신림면, 판부면일원 이 : 12.2 km 라.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마. 소요사업비 : 약 864억원바.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사. 승인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아. 사업노선및
붙임 1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제 1 장사업의개요 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1.1 사업의배경및목적 가. 사업의배경 본사업노선은국도 5호선구간중원주권내제천 ~ 원주를연결하는남 북측의지방지역보조간선도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기존 2차로도로가선형이불량하고 열악하여그기능에한계를보이고있음 따라서원주시와제천시간의접근성을강화하고, 기존도로의열악한도로시설을개량하여낙후된지역의개발을촉진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목 차 - 3 - (( () (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2) 3) 마이크로나이즈드구리화합물, N-N 디알킬 N-N 디메칠벤질알킬암모니움카보에니트등으로구성됨. 1)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Regulation on Approval of Consumer Chemical Products subject to Safety Check without promulgated Safety Standard.hwp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안전기준미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승인에관한규정 [ 별지제 1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신고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상호
참고 1 실시간관측부이설치위치및관측항목 참고 2 해운대이안류발생감시및상황전파
보 도 자 료 10. 21 (금) 배포 일시 총 2011. 10매(본문 2, 붙임 8) 과 장 김옥수, 사무관 임채호, 주무관 이호정 국립해양조사원 담당 해양관측과ㆍ 담 당 자 실 장 이은일, 연구사 권석재 부서 해양과학조사연구실 (032)880-0460 hojeong@korea.kr 보 도 일 시 2011년 10월 2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thumbs/81/84006372.jpg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thumbs/91/104626366.jpg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제53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09. 8. 10 월요일 구정방향 단계별 개발계획 ( 단위 : 억원) 주체별 재원부담 규모 ( 단위 : 억원) < 송도지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 > <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토지이용계획 >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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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
표준품셈 상시관리심의 안 대상항목 총 50 항목 ( 신설 : 3, 보완 : 47) 번호그룹분야항목명구분요청기관내용 1~3 A 토목건축설비 토목 4~6 A 건축 설비 토목 7~9 A 건축 설비 토목 10~12 A 건축 설비 토목 13~15 A 건축 설비 토목 16~18 A 건축 설비 토목 19~21 A 건축 설비 토목 22~24 A 건축 설비 토목 25~27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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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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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2) 2호 주거지 주거지는 해발 58.6m의 조사지역 중앙부 북쪽에 3호 주거지와 중복되어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는 현 지표층인 흑갈색사질점토층(10YR 2/3)을 제거하자 상면에 소토와 목탄이
2014_조석표 변경사항.hwp
2014 조석표 ( 한국연안 ) 항행통보 : 2014 년 7 호 87 항 정정 2014 년도조석표자료를별지의자료로교체 - 3. 개정수및비조화상수 (p.293 p.299) - 4. 기본수준점표성과 (p.300 p.317) 비고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 8 조제 3 항의규정에의거설치한기본수준점의 성과가신설 변경되어별지와같이추보표를발행하오니, 사용하고있는 2014
차례
작품번호 1819 울산태화강의겨울철철새 모니터링자료와서식환경간의 비교연구 출품분야학생부출품부문환경 212. 7. 9. 구분성명 출품학생 지도교사 정유정 정선명 조은아 김동호 차례 - 1 - Fig 1. 태화강조류조사 site - 2 - - 3 - - 4 - - 5 - - 6 - Table 1. 모니터링실시날짜 년 21 211 212 1.9 1.16 1.8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 (2011 년 ~2014 년 ) 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 년 ~2014 년 ) 제출문 2010. 6.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1~2014)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2014. 7. 29 ~ 2016. 7. 28.)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7. 28.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인 ) 협동연구기관명 : 목원대학교산학협력단 ( 대표자 ) 고대식 ( 인 ) 협동연구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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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월간회의 2012. 11. 5 (2 층회의실 ) 11 월월간회의자료 국립수산과학원 - - 연구기획부 추진실적 : '12. 10. 1 ~ 10. 31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내 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1 - 추진계획 : '12. 11. 1 ~ 11. 30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 내외협력 3. 수산해양정보 - 2 - 기반연구부 추진실적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 목차 i 목 차 iv 목차 표목차 목차 v vi 목차 목차 vii 그림목차 viii 목차 요 약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4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 ( 15 ) 요약 5 : 6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요약 7 8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요약 1 요약 제 1 장사업의개요및조사방법 2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3 ( : ) 4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5 6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요약 7 8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요약 9 10 미래해양개발을위한수중건설로봇개발사업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어업소득 어업수입 수산물가격 어업생산함수 자가노동력 요소가격 벡터 요소수요 벡터 거시단위 각거시단위의미시단위 총관측치수 i f i f i f i f 종속변인 독립변인노동변인 경영주변인 자본변인 기타변인 변인 SALES 어업수입 (11 구간의각평균값 ) HH HH_SQ FISHER EDUF LABOR GENDER AGE AGE_SQ CARR CARR_SQ
안테나/한지해(001~025)
01 1 01-1 2 3 01-2 0 250 m 02 1 02-1 2 3 02-2 03 1 03-1 2 03-2 3 04 1 2 3 04-1 04-2 05 1 2 3 05-1 05-2 06 1 06-1 2 06-2 3 07 1 2 3 07-1 07-2 08 1 2 3 08-1 08-2 09 1 09-1 2 3 09-2 10 1 2 10-1 10-2 3 11
2015.06.10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에코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청구.hwp
감 사 결 과 보 고 서 - 인천 북항 배후부지 내 ㄱ단지 조성사업 추진 관련감사청구- 2015. 5.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중점 및 대상기관 1 3. 감사 기간 및 인원 2 Ⅱ. 감사결과 요약 2 Ⅲ. 감사결과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 3 1.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지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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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 II - PAGE - III - - IV - - V - - VI - - 1 - ~ ~ - 2 - - 3 - - 4 - - 5 - for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δ - 18 - - 19 - - 20 - - 21 - - 22 -
'17 년해양수산부국고보조금총괄현황 40 2015~2018 () ( ) 1,000 - - 70% 20% 10% (044-200-5444) 73 (%) : 3%( 16) ㅇ,,, 2014~2018 () ( ) 3,540 - - 50%, 20% 30% (044-200-5441) ㅇ (%) - ('14) 6.4% ('15) 20%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22 2저널(2월호)0327.ok 2013.2.7 8: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터빈 진동저감 및 IP 1 단 HVOF Coating 등을 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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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금강하구역관련연구용역분석및 대응전략수립 τ ρ τ ρ τ ρ 6 6 ( km2 ) (95) ( m3 /s) (185) (275) (355) 7210 144.45 79.12 53.01 34.74 (J) (K) 8228 164.83 90.28 60.49 39.64 8549 171.27 93.81 62.85 41.18 9431 188.93 103.48 69.34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150205(00)(1~3).indd
대한민국정부 제 18445 호 2015. 2. 5.( 목 ) 부령 국토교통부령제 182 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4 국토교통부령제 183 호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5 보건복지부령제 303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 중정정 6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제 339 호 (2015 년세계과학정상포럼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 목차 - Ⅰ. 개요 1 1 대기확산모델이란? 1 Ⅱ. 대기확산모델의현황 2 1 대기확산모델의분류및선정방법 2 2 대기확산모델선정결과 2 Ⅲ. 대기확산모델의활용 3 1 대기확산모델의적용분야 3 2 대기확산모델의응용 4 Ⅳ. 대기확산모델의발전방향 5 대기확산모델이란컴퓨
2014-41 호 (2014.12.24) 대기확산모델의현황및활용동향 - 1 - - 목차 - Ⅰ. 개요 1 1 대기확산모델이란? 1 Ⅱ. 대기확산모델의현황 2 1 대기확산모델의분류및선정방법 2 2 대기확산모델선정결과 2 Ⅲ. 대기확산모델의활용 3 1 대기확산모델의적용분야 3 2 대기확산모델의응용 4 Ⅳ. 대기확산모델의발전방향 5 대기확산모델이란컴퓨터를사용하여배출원에서의오염원자료,
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발간등록번호 11-1480523-001074-01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i - - ii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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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tter Chemically Yours Tel 02) 833-2521 Fax 02) 844-2521 2 395-67 402 To21 Co., Ltd. 402 Lotte Tower, 395-67, Shindaebang-2-dong, Dongjak-ku, Seoul, 156-711, Korea http://www.to21.co.kr Chemical Management
2015 년 7 월 6 일 부천시보 제 1121 호 예 규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안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 제 1121 호 2015 년 7 월 6 일 ( 월 ) 예 규 부천시예규 64 호 ( 부천시부패행위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운영지침 ) 2 입법예고 부천시공고제 2015-917 호 ( 부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8 고 시 부천시고시제 2015 117 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12 부천시고시제 2015 118 호 (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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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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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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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 ( 일본기타큐슈, 교토, 오사카 ) 2009. 9 녹색국토 도시연구본부이승욱 - 차례 - 1. 해외출장개요 1 2. 주요내용및시사점 2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2 2. 교토카모강 14 3. 오사카요도강 16 3. 방문기관및안내자 1. 목적 2. 출장일정및출장지 - 1 - 1. 기타큐슈무라사키강 < 무라사키강전경 > - 2 - < 무라사키강하류에입지한산업단지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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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1-표지 및 목차 & 1-서론 (최종보고서안).hwp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1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1.1 1.2 1.3 제 1 장서론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구 2 제 2 장 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 및피해사례조사 분석 하수도시설내진기준마련을위한연주 2.1 서론 2.2 국내지진발생현황및발생빈도 2.3 국외주요지진과하수도시설피해상황 제 2 장국내외주요지진발생현황및피해사례조사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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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 459 - 유신익 김동철 - 460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1 - 유신익 김동철 - 462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정보의비대칭성, 업종집중도및스타일간의영향분석 - 463 - 유신익 김동철 - 464 - 위기기간의동안국내공모형주식펀드의수익률, 정보의질,
간부회의 - 주간실적및계획 - 주요업무실적및계획 2012. 08. 13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3. 선박관리 1. 서무 ᆞ 시설관리 2. 용도 회계 - 1 - 조직인사과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1. 조직혁신 2. 인사성과 3. 청렴관리 - 2 - 연구기획부 1. 연구관리 지원 2. 홍보및대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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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Microsoft Word - SDSw doc
MIDAS/SDS Ver..4.0 기술자료 Design>Shear Check Result KCI-USD99의슬래브의불균형모멘트에대한고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7.11. 전단편심설계 (1) 슬래브의평면에수직한위험단면의도심에대해전단편심에의해전달된다고보아야할불균형모멘트의비율은다음과같다. γ υ 1 = 1 b 1+ 3 b 1 () 전단편심에의한모멘트전달로인한전단응력은위의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303020BED5B3BBC1F6BACEBAD028B8F1C2F7C6F7C7D4292E687770>
한국해양공학회지제 8 권제 호, pp 455, 04 년 6 월 / ISSN(print) 50767 / ISSN(online) 87675 Original Research Article Journal of Ocean Engineering and Technology 8(), 455, June, 04 http://dx.doi.org/0.5574/ksoe.04.8..45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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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