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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세부운영방안연구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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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서론 1 연구용역개요 1 공동캠퍼스배치계획도 1 과업내용 2 Ⅱ. 입주기관의입주신청 3 입주신청서작성서류등 3 입주신청제출서류양식 5 Ⅲ. 입주기관선정기준 19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기준 ( 대학 ) 19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기준 ( 연구기관 ) 20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평가기준표 21 Ⅳ. 입주기관입주절차 26 대학 ( 외국교유기관포함 ) 및연구기관 26 근린생활시설입주자 27 공동캠퍼스내대학설립절차 ( 국내대학 ) 28 공동캠퍼스내대학설립절차 ( 외국대학 ) 29 [ 참고 ] 대학설립절차 30 Ⅴ. 입주기관선정위원회 31 구성 ( 안 ) 31 주요심의사항 31 운영계획 31 [ 참고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운영규정 ( 안 ) 32

4 Ⅵ. 공동캠퍼스운영재단설립절차및방법 35 공익법인설립요건 35 공익법인설립절차 36 공익법인준비사항 36 공익법인의목적과적용범위근거조항 37 공익법인의정관 39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차이 43 Ⅶ.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산출연및사무운영 44 공익법인재산출연근거조항 44 LH공사의재산출연 45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목적과사무에대한정의 45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주요기능 45 수익사업의승인신청근거조항 46 Ⅷ. 공동캠퍼스운영재단관련세무자문 47 세무자문사항 47 법률자문사항 50 Ⅸ.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 안 ) 51 정관검토사항및정관 51 Ⅹ. 공동캠퍼스협의회 66 공동캠퍼스협의회운영규정 ( 안 ) 66 참고자료 [ 참고자료1] 운영재단기구표와타운영기관기구표 [ 참고자료2] 운영재단내부규정 ( 안 ) [ 참고자료3] 세무자문및법률자문 [ 참고자료4] 산학연협의회조직검토 [ 참고자료5] 대학설립및설치기준의외국사례 [ 참고자료6] 연구보고서요약본

5 Ⅰ 서론 연구용역개요 용역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캠퍼스세부운영방안연구 용역기관 : 가치솔루션 용역기간 : ~ (90 일 ) 연구목표 - 본연구는대학유치를위해공동캠퍼스를조성하고운영하는목적을달성하 기위하여공동캠퍼스입주기준및절차, 운영관리방안등을마련하여 공동캠퍼스의향후발전모델을정립하기위한것임 공동캠퍼스배치계획도 - 1 -

6 과업내용 공동캠퍼스입주기관의신청및심의기준등도출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의사업계획, 목적등입주신청에관한사항및심의 기준을제시 - 심의기준에따라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심사를위한절차및선정위원 회구성 운영에관한사항도출 공동캠퍼스운영을위한법인설립및협의회구성 운영방안등제시 - 체계적으로공동캠퍼스를운영하기위한비영리재단법인설립에따른재 산출연, 정관및설립절차 방법, 법인의수행사무, 기구, 재무, 인사등법 인의운영에관한사항도출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의협력및교류를활성화하기위해운영예정인공동캠퍼 스협의회구성및운영규정에관한사항제시 공동캠퍼스조성법안관련하위법령등제개정시필요사항도출 - 공동캠퍼스조성법안 * 과관련하여이에대한시행령등하위법령, 훈령제 개정에필요한사항발굴 16.10월, 김현아의원발의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를전제로과업을수행함 공동캠퍼스조성및운영에따른다양한국내외사례및대응방안제시 - 공동캠퍼스를조성 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사례를도출하고, 효 율적인관리를위한대응방안을제시 - 행복도시사업시행자 (LH 공사 ) 가공동캠퍼스조성사업에참여할경우사업 시행 재산출연 기부등근거등에관한제도적보완방안제시 - 2 -

7 Ⅱ 입주기관의입주신청 1) 입주신청서작성시포함되어야할사항 ( 대학기관용 ) 1. 신청인 2. 학교명칭 3. 학교종별 4. 설립목적 5. 개교예정일 6. 개설학과및학생정원 7. 교원의명단 입주신청시제출서류 ( 대학기관용 ) 1. 입주승인신청서 ( 신청인직인반드시첨부 ) 2. 학교운영계획서 3. 재원확보계획서 4.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입주신청서작성시포함되어야할사항 ( 연구기관용 ) 1. 신청인 2. 연구소명 3. 설립목적 4. 연구분야 5. 연구인력현황 입주신청시제출서류 ( 연구기관용 ) 1. 입주승인신청서 ( 신청인직인반드시첨부 ) 2. 연구소운영계획서 3. 재원확보계획서 4.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작성시포함되어야할사항 ( 근린생활시설수의계약시에만적용 ) 1. 운영업종 2. 운영형태 3. 투자비부담방법 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주신청서식참조 - 3 -

8 4. 일반현황및연혁 5. 점포운영컨셉및상품운영계획 6. 마케팅계획 7. 위생관리, 판매사원관리, 서비스계획 입주신청시제출서류 ( 근린생활시설수의계약시에만적용 ) 1. 입주승인신청서 ( 신청인직인반드시첨부 ) 2. 사업자등록증사본 ( 단, 입주신청일현재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 7일이내제출 ) 3.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은주민등록등본 ) 4. 인감증명서 5.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입주신청제출서류양식 1. 입주승인신청서 ( 대학기관용 ) 1) 학교운영계획서 2) 재원확보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2. 입주승인신청서 ( 연구기관용 ) 1) 연구소운영계획서 2) 재원확보계획서 3)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3. 입주승인신청서 ( 근린생활시설수의계약용 ) 근린생활시설수의계약시해당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4 -

9 공동캠퍼스입주승인신청서 ( 대학 ) 2)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 일 ( 앞쪽 )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성명 ) 연락처 이메일 신청인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학교명칭학교종별 설립목적 개설학과및학생정원 단대 개설학과 학과 학생정원 신청내역 성명전공직급담당과목비고 교원의명단 위와같이입주승인을신청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신청인 년월일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학교운영계획서 1 부 2. 학교운영계획에따른재원학보계획서 1 부 3.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1 부. 끝.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주신청서식참조 - 5 -

10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처리기관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 신청서제출 서류검토 입주심의 승인서수령 입주승인통보 입주기관선정 - 6 -

11 ( 첨부서류제 1 호서식 ) 1. 교육과정 학교운영계획서 1) 교육과정의운영개요 2-1) 공동캠퍼스내대학간교류계획 2-2) 본교와의학점교류계획 ( 외국교육기관만해당 ) 3) 졸업 ( 외국교육기관의경우본교와의동일한규정 ) 2. 학교운영규정및운영규범 3. 도시발전기여도 3-1) 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환경공학기술 (ET) 융복합관련전공개설계획 3-2) 산학연협력시스템구축계획 3-3) 국가정책과부합계획 3-4) 대학간학점교류, 공동강의등협업계획 3-5) 인구유입및간접고용효과 - 7 -

12 ( 첨부서류제 2 호서식 ) 학교재원확보계획서 재무현황및자금조달방법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 재무현황 자산 유동자산백만원백만원백만원 비유동자산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채 유동부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 비유동부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계 인력확보계획 교원인력 주임교원 명 명 명 명 순환교원 명 명 명 명 전임연구원 명 명 명 명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계 투자계획 교육투자비용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합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계 자금조달방법 ( 자금조달내역 ) 순이익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증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금융차입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타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합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조달기관및조달금액등구체적사항에대한서술

13 ( 첨부서류제 3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3) 공동캠퍼스 입주기관의개인정보를다음의목적으로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이경 우입주신청이제한될수있음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동의여부 [ 대표자및담당자 ] 성명 기관명 주소 본인확인및 입주관리, 공지사항의전달등 공동캠퍼스입주계약 만료후 3 개월까지 ( ) 동의함 ( ) 동의안함 연락처 /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는필수제출해야함 20 년월일 대표자 : ( 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주기관모집공고참조 - 9 -

14 공동캠퍼스입주승인신청서 ( 연구기관 )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 일 ( 앞쪽 )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성명 ) 연락처 신청인 법인명 주소또는법인소재지 이메일법인등록번호 연구소명 설립목적 구분연구분야 1 연구분야 2 연구분야 3 신청내역 연구분야 분야 비율 연구인력 현황 연구소책임자일반공동연구원 연구인력연구보조원기타비고 전임연구인력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 명명명명명 위와같이입주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첨부서류 1. 연구소운영계획서 1 부 2. 연구소운영계획에따른재원학보계획서 1 부 3.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1 부. 끝.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15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처리기관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 신청서제출 서류검토 입주심의 승인서수령 입주승인통보 입주기관선정

16 ( 첨부서류제1호서식 ) 연구소운영계획서 연구활동부문 1. 주요연구목표 2. 연구목표에따른연구계획요약 3. 공동캠퍼스내입주기관및외부기관과의협력계획 4. 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환경공학기술 (ET) 융복합관련연구실적및계획 연구소연구실적 ( 최근 3 년이내 ) 가. 연구비확보및연구과제수행실적 연구소수주실적 구분 계건수건건건건건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연구소명으로계약되어수행한연구실적만기재 개인수주실적 구분 계건수건건건건건금액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연구소소속연구원이수행한실적을기재 연구과제수행실적 번호 연구기간 논문실적 ( 총괄 ) 연구과제 ( 지원사업명 ) 참여인원수 지원연구비 ( 금액 : 천원 ) 연구비지원기관명 논문특허인원 SSCI급 SSCI급외등록출원전체 : 건전체 : 건전체 : 건전체 : 건명평균 : 건평균 : 건평균 : 건평균 : 건 최근 3년이내학술지에게재한논문혹은등록 / 출원한특허만해당되며재단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에입력되어있는내용과일치하여야함 SSCI 급 에는 SCI(E),A&HCI SSCI,SCOPUS 등재지에게재된논문건수를기재하며, SSCI 급외 에는그밖에국내전문학술지 (KCI 급 ), 국제일반학술지, 국내일반학술지, 기타논문건수를기재 논문실적 ( 연구참여자별 ) 구분 성명 논문특허 SSCI급 SSCI급외등록출원 연구책임자 건 건 건 건 일반 건 건 건 건 공동연구원 건 건 건 건 합계 명 건 건 건 건

17 ( 첨부서류제 2 호서식 ) 연구소재원확보계획서 재무현황및자금조달방법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 재무현황 자산 유동자산백만원백만원백만원비유동자산백만원백만원백만원 부채 유동부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비유동부채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인력확보계획 연구인력 구분 전년도 당해연도 차년도 계 박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학사이하 명 명 명 명 지원인력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구분전년도당해연도차년도계 투자계획 연구개발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합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금조달방법 구분 전년도 당해연도 차년도 계 순이익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증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금융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기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금조달내역 ) 조달기관및조달금액등구체적사항에대한서술

18 ( 첨부서류제 3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공동캠퍼스 입주기관의개인정보를다음의목적으로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이경 우입주신청이제한될수있음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동의여부 [ 대표자및담당자 ] 성명 기관명 주소 본인확인및 입주관리, 공지사항의전달등 공동캠퍼스입주계약 만료후 3 개월까지 ( ) 동의함 ( ) 동의안함 연락처 /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는필수제출해야함 20 년월일 대표자 : ( 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19 공동캠퍼스입주승인신청서 ( 근생시설입주자 ) 바탕색이어두운난은신청인이적지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 일 ( 앞쪽 ) 신청인 성명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자성명 ) 사업자명 ( 법인명 ) 주소또는법인소재지 연락처이메일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구분내용비고 운영업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운영형태 - 전문점 (POS 매출관리, 월마감, 종합원가지급 ) 매장운영방법 - 제안자의매장운영방법구체적으로기술 ( 본인근무직접운영, 직원채용직접운영, 기타등 ) - 인테리어, 영업장비 설비등투자비투자비부담방법제휴업체에서전액부담 ( 일부제외 ) - 회사명, 브랜드명, 주요사업분야, 설립일시, 일반현황및연혁조직및인력운용현황, 주요사업실적등 - 매장운영컨셉점포운영컨셉및 - 상품취급 ( 판매 ) 계획상품운영계획 - 상품개발계획 - 도입마케팅프로그램마케팅계획 - 상품품질관리계획 - 가격보장정책 - 위생관리 - 판매사원관리위생관리, 서비스계획, - 판매사원교육및민원교육프로그램판매사원관리 - 고객의견수렴및반영 - 유니폼디자인 ( 디자인 ( 안 ) 제시 ) - 고객서비스차별화방안 위와같이입주승인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인감증명서 5.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1부. 끝.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20 ( 뒤쪽 ) 처리절차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처리기관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 신청서제출 서류검토 입주심의 입주 입주계약 입주기관선정

21 ( 첨부서류제 1 호서식 ) 1. 운영형태 사업계획서 매장 :( 장소 ),( 면적 ) m2 사업자명 : ( 주민등록번호 : - ) 상기본인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이설치 운영하는매장에입주 신청을위해요청서의내용을숙지하고제안내용에일부라도허 위가있을경우에는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물론계약체결후라 도계약해지와함께민 형사상책임을진다. 사업제안자 ( ) 인감날인 2. 매장운영방법 ( 본인근무직접운영, 직원채용직접운영, 기타등 ) 3. 투자비부담방법 ( 인테리어, 영업장비 시설등 ) 4. 일반현황및연혁 회사명브랜드명대표자 주요사업분야 # 양식제한없음. 주 소 전화번호 회사설립년도년월 조직및인력운용현황 제조공장및영업허가증관련허가증첨부 해당부문종사기간년월 년월 ( 년개월 ) - 주요연혁 - 주요사업실적 - 전년도연간매출액 (1 월 12 월 ) 5. 점포운영컨셉및상품운영계획 6. 마케팅계획 7. 위생관리, 판매사원관리및서비스계획

22 ( 첨부서류제 2 호서식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공동캠퍼스 입주기관의개인정보를다음의목적으로보유하고 활용합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를거부하실수있으며, 다만이경 우입주신청이제한될수있음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개인정보의수집및이용목적 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 동의여부 [ 대표자및담당자 ] 성명 기관 ( 업체 ) 명 주소 연락처 /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본인확인및 입주관리, 공지사항의전달등 공동캠퍼스입주계약 만료후 3 개월까지 ( ) 동의함 ( ) 동의안함 ( 개인의경우주민등 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는필수제출해야함 20 년월일 대표자 : ( 인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귀하

23 Ⅲ 입주기관의선정기준 4)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기준 ( 대학 ) ㅇ다음과같은항목들이포함된학교운영계획서를통해평가 ㅇ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 교육목표및인재양성계획 - 교육과정및운영프로그램 - 공동캠퍼스내대학간교류계획 - 본교와의학점교류계획 ( 외국교육기관만해당 ) - 졸업 ( 외국교육기관의경우본교와의동일한규정 ) - 학교운영규정및운영규범 - 학교운영지원체제 ㅇ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 소요재원확보계획의현실성및재원조달실행력 ㅇ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 - 공인기관대학평가결과에따른학교명성도 ( 본교의대학경쟁력 ) - 본교의입주대학 ( 학과 ) 관련분야취업률 - 세종특별자치시특성화분야인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환경공학기술 (ET) 융복합관련전공개설여부 - 세종특별자치시를기반으로하는연구소및기업과의산학연혁신클러스터특성화계획 ㅇ그밖에행복청장이정하는사항 4)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FAU 부산캠퍼스심사기준참조

24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기준 ( 연구기관 ) ㅇ다음과같은항목들이포함된연구소운영계획서를통해평가 ㅇ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 주요연구목표및연구계획 - 연구소연구실적 최근 3년이내논문게재실적, 특허및지식재산권보유현황 - 공동캠퍼스내입주기관과의협업계획 - 외부기관과의산학연클러스터특성화계획 ㅇ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 재원확보계획서로평가 ㅇ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 - 세종특별자치시특성화분야인정보기술 (IT) 생명공학기술 (BT) 환경공학기술 (ET) 융복합관련연구실적및계획 - 세종특별자치시를기반으로하는대학및기업과의산학연혁신클러스터특성화계획 ㅇ그밖에행복청장이정하는사항

25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평가기준표입주기관선정평가표 ( 대학 ) 5) ( 별표양식 ) 입주기관명대표자평가일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세부평가기준 명성대학의명성과경쟁력 7 재정지원사업수혜실적 3 공인기관평가결과 -100 위이내 :7-200 위이내 :4 - 이외 :1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명성과역량 역량 학생 1 인당교육비 3 학생 1 인당장학금수혜율 3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학생 1 인당장학금액 3 - 우수 :3 - 보통 :2 - 미흡 :1 학과또는학부확보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설립개요 설립을위한주요관계자의추진의지 학교운영규정및규범의타당성 높음 :3 - 보통 :2 - 낮음 :1 - 높음 :3 - 보통 :2 - 낮음 :1 학생 교원 학생정원확보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우수학생확보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사업자선정시평가표참조

26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세부평가기준 - 낮음 :1 교원확보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교사 교지 시설 ( 부지 ) 활용계획의타당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시설 ( 부지 ) 확보계획의최소기준충족여부 5 - 충족 :5 - 부족 :0 특성화분야의본교의국내외특허실적 3 - 잇음 :3 - 없음 :0 IT BT ET 등융복합관련전공개설유무 5 - 있음 :5 - 없음 :0 특성화계획 입주대학간학점교류, 공동강의등협업계획의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본교와의학점교류및졸업조건동일여부 ( 외국교육기관만해당 ) 5 - 같음 :5 - 다름 :0 국가정책과부합여부 ( 국내대학만해당 ) - 부합 :5 - 불부합 :0 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소요재원확보계획의현실성 15 - 높음 :15 - 보통 :10 - 낮음 :5 도시발전기여도 지역협력계획 인구유입효과 지역과연계한산학연협력시스템구축계획의실현가능성 인구유입및간접고용효과 높음 :10 - 보통 :7 - 낮음 :4 - 높음 :7 - 보통 :5 - 낮음 :3 총점

27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 : ( 인 )

28 입주기관선정평가표 ( 연구기관 )( 별표양식 ) 입주기관명대표자평가일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평가기준 명성 연구기관의명성과 경쟁력 10 - 우수 :10 - 보통 :7 - 미흡 :4 명성과역량 이념 연구기관의설립이념 5 최근 3년간연구소연구실적 7 연구실적 특허보유실적 7 -높음 :5 -보통 :3 -낮음 :1 -우수 :7 -보통 :5 -미흡 :3 -우수 :7 -보통 :5 -미흡 :3 설립개요 주요연구목표의타당성 및실현가능성 5 - 높음 :5 - 보통 :3 - 낮음 :1 입주계획의 구체성및 타당성 연구원 시설활용 연구원확보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시설및기자재활용계획의타당성 7 5 -높음 :7 -보통 :5 -낮음 :3 -높음 :5 -보통 :3 -낮음 :1 협업계획 입주기관과협업계획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7 -높음 :7 -보통 :5 -낮음 :3 IT BT ET 등융복합관련연구계획 7 -높음 :7 -보통 :5-24 -

29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지표배점평가기준 실현가능성 - 낮음 :3 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소요재원확보계획의 현실성 20 - 높음 :20 - 보통 :12 - 낮음 :4 지역과연계한산학연 - 높음 :10 지역협력계획 협력시스템구축계획의 10 - 보통 :6 도시발전기여도 실현가능성 - 낮음 :2 인구유입효과 인구유입및간접고용 효과 10 -높음 :10 -보통 :6 -낮음 :2 총점 100 종합평가의견 평가위원 : ( 인 )

30 Ⅳ 입주기관입주절차 6) 대학 ( 외국교육기관포함 ) 및연구기관 ㅇ입주자공모 ( 운영법인 ) 입주신청서제출 ( 입주기관 ) 서류검토 ( 운영법인 ) 입 주심사 ( 추진위원회 ) 결과통보 ( 행복청 ) 입주계약 ( 운영법인 ) 절차주요내용처리기관 1 입주자공모 입주자모집공고운영법인 2입주신청서제출 3서류검토 4입주심의 (1 차 ) 5입주심의 (2 차 ) 6결과통보 7입주계약 입주신청서작성 입주신청서류검토 서류검토후입주심사요청 입주기관선정위원회심의 입주기관면담및토론 1차심사결과에대해추진위원회최종심의 입주승인 입주심의결과개별통보 입주계약체결 입주기관 운영법인운영법인 행복청행복청 ( 입주기관선정위원회 ) 국토부 ( 추진위원회 ) 행복청 운영법인입주기관 운영법인 * 운영법인설립전에는운영법인업무를행복청에서직접수행 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주기관모집절차참조

31 근린생활시설입주자 ㅇ입주자공모 ( 운영법인 ) 입주신청서제출 ( 입주자 ) 서류검토 ( 운영법인 ) 결과 통보 ( 운영법인 ) 입주계약 ( 운영법인 ) 절차주요내용처리기관 1 입주자공모 입주자모집공고운영법인 2 입주신청서 제출 입주신청서작성 입주자 운영법인 3 서류검토 공개경쟁입찰 ( 원칙 ) 또는수의계약 ( 필요시 ) 운영법인 4 결과통보 5 입주계약 입주승인 입주심의결과개별통보 입주계약체결 운영법인 입주자입주기관 운영법인 * 운영법인설립전에는운영법인업무를행복청에서직접수행

32 공동캠퍼스내대학설립절차 ( 국내대학 ) 1 입주사전협의 ( 행복청 대학 ) 공동캠퍼스입주 MOU 체결등 2 대학설립 ( 변경 ) 신청 ( 대학 교육부 )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개교예정일등포함한신청서류제출 * 설립 ( 변경 ) 계획서추가제출 3 설립 ( 변경 ) 심의 ( 교육부 ) 대학설립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1 설립주체의설립기준준수, 2 대학의통폐합, 3 위치변경, 4 그밖에교육부장관이심의에부치는사항 공동캠퍼스내대학설립기준은교육부에서별도마련예정 6 입주심의 ( 행복청 ) ( 국내외대학 ) 입주기관선정위원회 - 심의사항 : 1 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2 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3 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 4 그밖에행복청장의요청사항 - 구성 ( 안 ) : 국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복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지명하는공무원과교육및산학연협력경험이풍부한자중행복청장이위촉 * 안제 59 조의 4( 입주기관선정위원회구성 운영 ) 7 입주승인 ( 행복청 대학 ) 대학입주승인 * 안제 59 조의 3( 공동캠퍼스입주승인등 ) 제 5 항 4 설립 ( 변경 ) 계획승인 ( 교육부 대학 ) 대학의설립계획에대한승인 8 설립 ( 변경 ) 인가 ( 교육부 대학 ) 5 공동캠퍼스입주신청 ( 대학 행복청 ) 목적, 명칭, 사업계획, 조직 인원 재원확보계획등제출 * 안제 59 조의 3( 공동캠퍼스입주승인 ) 제 2 항 대학설립및변경인가 * 2, 3, 4, 8 은현행절차준수, 5~7 은입주승인을위한신규절차

33 공동캠퍼스내대학설립절차 ( 외국대학 ) 1 입주사전협의 ( 행복청 외국교육기관 ) 공동캠퍼스입주 MOU 체결등 2 공동캠퍼스입주신청 ( 외국교육기관 행복청 ) 목적, 명칭, 사업계획, 조직 인원 재원확보계획등제출 * 안제 59 조의 3( 공동캠퍼스입주승인 ) 제 2 항 3 입주심의 ( 행복청 ) ( 국내외대학 ) 입주기관선정위원회 - 심의사항 : 1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 2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 3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 4그밖에행복청장의요청사항 - 구성 ( 안 ) : 국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복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지명하는공무원과교육및산학연협력경험이풍부한자중행복청장이위촉 5 외국교육기관설립신청 ( 외국교육기관 교육부 ) 목적, 명칭, 위치, 학칙, 개교예정일등포함한신청서류제출 6 설립 ( 변경 ) 심의 ( 교육부 )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1 외국교육기관의설 립, 2 내국인의학생수, 3 외국 교육기관의폐쇄, 4 그밖에교 육부장관의요청사항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유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7 추진위심의 의결 ( 행복청 ) 외국교육기관설립심의 * 안제 59 조의 4( 입주기관선정위원회구성 운영 ) 4 입주승인 ( 행복청 대학 ) 입주승인 * 안제 59 조의 3( 공동캠퍼스입주승인등 ) 제 5 항 8설립승인 (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 외국교육기관설립승인 * 5 8은현행절차준수, 2~4는입주승인을위한신규절차

34 [ 참고 ] 대학설립절차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정관변경인가신청서 ( 기존학교개편경우 ) 연중수시 (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제2조 ) -( 붙임서류 ) -( 붙임서류 ) 1. 법인설립취지서 2. 창립총회회의록 3. 설립당초의임원명부 4. 소요자금조달계획서 5. 정관 1. 시설및교원확보총괄표 2. 교사건축계획서대학설립계획서 3. 교지확보계획서 ( 학교용지인지확인 ) ( 학교헌장포함 ) 4. 대학재정운영계획서 지자체등에학교용지인지공문으로확인 학교법인설립허가정관변경인가 ( 기존학교개편경우 ) 신청일부터 3월이내 ( 관계부처협의기간제외 ) (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제3조 ) 허가사항이행보고 학교별개교준비 ( 시설 교원및재산확보 ) -( 붙임서류 ) 1. 설립등기서류 2. 재산확보명세서 3. 기타허가조건이행등 대학설립인가신청서개교예정일 12 월전까지 (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제4조 ) 학교헌장 -( 붙임서류 ) 1. 시설 교원및재산확보명세서 2. 교사확보명세서 ( 교육시설및학교시설 ) 3. 교지확보명세서 ( 학교용지 ) 4. 교원확보명세서 5. 수익용기본재산확보명세서 6. 대학운영경비와유지방법 7. 학교헌장 8. 학칙 대학설립심사위원회심사 개교예정일 9 월전까지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제 5 조 대학설립인가통지 개교예정일 8 월전까지 ( 대학설립 운영규정시행규칙제 6 조 ) - 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시설등의 확보여부에관하여조사

35 Ⅴ 입주기관선정위원회 입 구성 ( 안 ) ㅇ인원 : 위원장 1명을포함한위원 10 인이내ㅇ위원장 : 행복청차장ㅇ위원 : 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 -( 당연직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소속국장급공무원 (4 명 ) -( 위촉직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및자문위원으로서교육및산학연협력경험이풍부한자중행복청장이위촉한자ㅇ간사 : 행복청의공동캠퍼스담당공무원 ( 과장급 ) 주요심의사항 1 입주승인기준및절차, 승인에관한사항 ( 변경포함 ) 2 입주기관에대한시정명령및승인취소에관한사항 3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운영계획ㅇ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심의안건중긴급을요하거나회의소집이곤란한경우에는서면심의가능ㅇ당연직위원으로서부득이회의에참석할수없는경우대리참석 가능 ( 위임장제출 ) ㅇ심의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는참석수당과교통비를지급

36 [ 참고 ]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운영규정 ( 안 ) 7)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운영에따른입주기관선정기준및절차. 공 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 ( 이하 선정위 라한다 ) 구성및운영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1 선정위는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신규입주승인에관한사항 2. 입주변경승인에관한사항 3. 입주기관의지도점검이필요한사항 4.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현장조사등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외부전문가등에게이에대한자문을구할수있다. 제3조 ( 구성 ) 1 선정위는위원장 1명을포함한위원 10인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이하 행복청 이라한다 ) 차장이되며,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한다. 3 당연직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1. 국무조정실소속국장급공무원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국장급공무원 3. 교육부소속국장급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소속국장급공무원 4 위촉직위원은교육및산학연협력경험이풍부한자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이하 청장 이라한다 ) 이위촉한자로한다. 3 간사는행복청내공동캠퍼스담당공무원 ( 과장급 ) 으로한다. 제4조 ( 운영 ) 1 위원장은선정위의장이되며, 회의는의장이필요에따라소집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연구개발특구임주기관심의회규정참조

37 3 심의안건중긴급을요하는사항이거나회의소집이곤란한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4 당연직위원으로서부득이회의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별표의위임장을제출하고대리참석하게할수있다. 제5조 ( 심의기준 ) 1 선정위는대학 연구기관과근린생활시설선정을위한심의기준을다르게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2 선정위의입주기관심의기준은다음과같다. 1. 대학 연구기관심의기준가. 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나. 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다. 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라. 그밖에행복청장이정하는사항 2. 근린생활시설심의기준은수의계약시입주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를심사하는것으로갈음하며수의계약외에는가격입찰경쟁을원칙으로한다. 3. 근린생활시설가격입찰경쟁절차와방법은정부계약의일반적절차를준용한다. 제6조 ( 퇴거 ) 1 입주기관이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계약기간만료일이전이라도입주계약을해지하고입주자를퇴거시킬수있다. 1.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 에기재한사업등을이행하지않는경우 2. 입주신청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입주승인을받은경우 3. 입주계약사항을위반하는경우 4. 국세체납, 부도등으로인한강제집행, 파산또는경매절차개시통지를받은경우 5. 공동캠퍼스관련제규정을위반하는경우. 6. 기타공동캠퍼스운영목적에부합되지않거나입주기관의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입주자에게퇴거사유와퇴거예정일을명시하여서면으로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퇴거예정통보를하여야하며입주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를제기치않거나, 이의를제기하더라도그사유가타당하지않은경우청장은즉시입주자에게퇴거결정을통보하여야한다

38 제 7 조 ( 의견청취 ) 의장은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입주승인신청 ( 변경승 인을포함한다 ) 자로하여금심의회의에출석하여설명하게할수있다. 제 8 조 ( 수당지급 ) 심의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39 Ⅵ 공동캠퍼스운영재단설립절차및방법 공익법인설립요건 ㅇ공익법인의설립요건으로목적의공익성과설립행위를통해주무관청의허 가가요구되며설립등기로써법인이성립함

40 공익법인설립절차 ㅇ설립취지에맞는발기인이구성되어창립총회회의록을작성하고정관을 채택하여 5-15 인범위의임원을선출함 ㅇ사업계획서와예산서등의설립신청서류를주무관청에제출하고허가를 받음 ㅇ 2018 년 12 월공익법인설립, 2021 년 3 월을입주대학개교를예정함 공동캠퍼스착공은 월, 준공은 2020 년 10 월로예정함 공익법인준비사항 ㅇ창립총회회의록

41 - 법인이적법한절차를거쳐성립되었느냐를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되므로육하원칙에따라회의일시와장소, 참석대상및참석인원, 의결권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등이누락되지않도록함 - 특히회의진행과관련하여정관심의과정및임원선출표결사항, 찬반토론내용등을상세히기재하고회의록작성이끝나면참석한발기인들이이를확인하고연명으로날인 ㅇ정관 - 법인목적, 명칭, 사무소의소재지, 자산에관한규정, 이사의임면에관한규정, 사원자격의득실에관한규정, 존립시기나해산시기를정하는때에는그시기등을규정 ( 민법제40조, 공익법인법제3조 ) - 재단법인은설립자의의사가존중될수있도록법인의목적, 명칭, 자산에관한규정등을규정한정관에설립자가기명날인 ( 민법제43조 ) 하고, 발기인총회의의결을거쳐제출 ㅇ이사 - 5 인이상 15 인이하를두되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증감 - 정관에의해감사를선임한경우라도감사는등기사항이아님 ㅇ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 사업의목적범위내에서실현가능한사업을구체적으로기재하며, 사업 계획과예산내역서는상호연계되도록함 공익법인의목적과적용범위근거조항 ㅇ공익법인법의목적 법 8)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민법의규정을보완하여 법인으로하여금그공익성을유지하며건전한활동을할수있도록함을목적 으로한다. 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42 법제5조 ( 조세감면등 ) 공익법인에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한상속세 증 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수있다. 령 9) 제 28 조 ( 준용 ) 이영에규정된사항이외에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 은주무관청이정하되, 따로정한사항이없는때에는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 한공익법인이외의비영리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ㅇ공익법인법의적용범위 법제 2 조 ( 적용범위 ) 이법은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 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에대하여적용한다. 령제2조 ( 정의 ) 1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 2조에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이라함은다음의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말한다. 1. 학자금, 장학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생등의장학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금전에갈음한물건용역또는시설을설치 운영또는제공하거나지원하는사업을포함한다. 2. 연구비 연구조성비 장려금기타명칭에관계없이학문 과학기술의연구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금전을지급하거나지원하는사업, 금전에갈음한물건용역또는시설을제공하는사업을포함한다. 3. 학문또는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사업을지원하는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설치 운영하는사업 4. 불행 재해, 기타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돕기위한모든자선사업 5. 제1호내지제4호에해당하는사업의유공자에대한시상을행하는사업 2 제 1 항의법인에는제 1 항각호의사업과그이외의사업을함께수행하는법인 을포함한다. 9)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43 공익법인의정관 ㅇ정관의작성 법제3조 ( 정관의준칙등 ) 1공익법인은정관에다음사항을적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설립당시의자산의종류, 상태및평가액 5. 자산의관리방법과회계에관한사항 6. 이사및감사의정수, 임기및그임면에관한사항 7. 이사의결의권행사및대표권에관한사항 8.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9. 공고및공고방법에관한사항 10. 존립시기와해산사유를정한경우에는그시기와사유및잔여재산의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회계감사에관한사항 2제1항에따른정관의기재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령제3조 ( 정관에기재할사항 ) 1공익법인의정관에는법제3조제1항에규정된사항이외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사업에관한사항 2. 사단법인의경우에는사원및사원총회에관한사항 3. 기타공익법인의운영에관한기본적사항 2제1항제1호의사업은구체적으로명확하게정하여야한다. ㅇ주무관청의허가 허가신청 허가 법인등기 ( 등기소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설립공 고 설립보고 ( 등기완료일로부터 7 일이내 ) 령제 4 조 ( 설립허가신청 ) 1 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는법인설립허 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설립발기인의성명 주소 약력을기재한서류

44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경우에는출연재산의종류, 수량, 금액및권리관계를명확하게기재한재산목록및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의경우에는회비징수예정명세서또는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등기소금융기관등의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및사업개시이후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1 부 8. 사단법인의경우에는창립총회회의록및사원이될자의성명및주소를기재한사원명부각 1부 9. 삭제

45 ㅇ주요검토사항 법인설립의필요성 - 법인의설립목적, 사업수행가능성, 비영리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립의필요성과타당성검토 - 법인의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등이관계법인의범위와소관업무범위내에해당하는지우선검토 법인의독자성 - 법인의명칭은기존법인과달라야함 목적사업의실현가능성 - 목적사업이막연하거나추상적이지않고구체적이며실현이가능하여야함 ( 독립된사무실및상근직원근무여부 ) 재정적기초의확보가능성 - 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는지여부 과실금또는회비를연간사업계획및예산총규모와대비 기본재산은소유권이전이가능한부동산 ( 대지, 건물, 임야등 ) 또는재산이감소되지않는동산 ( 현금, 전세보증금 ) 으로함 부동산은감정평가금액중부동산등기부상담보권설정액을공제한금액을기준으로함 전세보증금은부동산등기부상선순위담보권설정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함 - 법인설립등기즉시법인으로재산이전이가능한지여부와재산출연절차상문제가없는지, 출연재산의활용가능여부 ( 예 : 절대농지등의재산출연은법인소유불가능 ) 검토 법제4조 ( 설립허가의기준 ) 1주무관청은민법제 32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신청을받으면관계사실을조사하여재단법인은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은회비기부금등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설립허가를한다. 령제 5 조 ( 설립허가 ) 1 주무관청은법인설립허가신청의내용이다음각호의기 준에적합한경우에한하여이를허가한다

46 1. 목적사업이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재단법인에있어서는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에있어서는회비기부금등으로조성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 3. 목적사업이적극적으로공익을유지증진하는것이라고인정되는경우 2 제 4 조제 2 항의경우에는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주무관청은다른주무관청과 협의하여그설립허가를하여야한다. 법제 4 조 ( 설립허가기준 ) 1 주무관청은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할때대통령령 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비징수, 수혜대상에관한사항, 그밖에필요한조건 을붙일수있다. 2주무관청이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함에있어서는다음각호의조건을붙일수있다. 1. 사단법인의경우에회비에의하여경비에충당할비율과회비징수방법기타회비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 2. 수혜자의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기타사회적지위나당해법인과의특수관계등에의하여수혜자의범위를제한할수없다는뜻 3. 목적사업의무상성기타목적사업의운영에관한사항 4. 기타목적사업의원활한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 령제9조 ( 설립등기등의보고 ) 1공익법인은민법제 49조내지제 52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설립등기등을한때에는등기를완료한날로부터 7일이내에등기보고서를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주무관청은전자정부법제36 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여야한다. 민법제 49 조 ( 법인의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허가가있는때에는 3 주간내에주 된사무소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하여야한다. 전자정부법제36조 ( 행정정보의효율적관리및이용 ) 1행정기관등의장은수집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를필요로하는다른행정기관등과공동으로이용하여야하며, 다른행정기관등으로부터신뢰할수있는행정정보를제공받을수있는경우에는같은내용의정보를따로수집하여서는안된다

47 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의차이 구분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근거 목적사업 허가기준 - 민법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영리아닌사업 - 사업의실현가능성과능력, 재정적기초확립여부 - 타법인과같은명칭금지 - 민법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 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 ( 慈善 ) 에관한사업 10) - 사업의구체성, 실현가능성 - 재정의안정성 - 공익의적극적유지 증진가능성 11) 감독사항 임원취 해임 승인 - 임원취임및재산변경, 수익사업승인 - 사업계획, 수지예산결산서제 - 장기차입사전허가출필요시사무재산상황검사 - 사업계획, 예산결산서제출및자료제출요구등 - 상근직원정수승인등 12) - 정관에따름 - 승인사항 13) 설립등기결과보고 - 등기한날로부터 10 일이내 - 등기한날로부터 7 일이내 14) 재산이전등기 결과보고 출연재산귀속주체 - 허가후 1 개월이내 - 허가후 3 개월이내 15) - 정관으로지정한자 - 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가나지방자 치단체 16) 특수관계자수 - 해당없음 - 이사현원의 1/5 이내 17) 이사의정수 - 정관에따름 - 5 명이상 15 명이하 18) 감사의정수 - 정관에따름 - 2 명 19) 지원사항 - 법령에예외를둔경우를제 외하고특별한지원사항없음 - 법인세, 소득세감면 - 출연자의상속세, 증여세면제 - 법인이공급하는재화용역의부가가치세면제등 20) 10) 공익법인법령제 2 조 11) 공익법인법령제 5 조 12) 공익법인법제 14 조 13) 공익법인법령제 7 조 14) 공익법인법령제 9 조 15) 공익법인법령제 8 조 16) 공익법인법제 13 조 17) 공익법인법제 5 조 18) 공익법인법제 5 조 19) 공익법인법제 5 조 20) 공익법인법제 15 조

48 Ⅶ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산출연및사무운영 공익법인재산출연근거조항 법제4조제1항 ( 설립허가의기준 ) 1주무관청은민법제32조에따라공익법인의설립허가신청을받으면관계사실을조사하여재단법인이출연재산의수입, 사단법인은회비기부금등으로조성되는재원의수입으로목적사업을원활히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만설립허가를한다. 령제4조 ( 설립허가신청 ) 1공익법인의설립허가를받고자하는자 ( 이하 " 설립발기인 " 이라한다 ) 는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설립발기인의성명ㆍ주소ㆍ약력 ( 설립발기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소ㆍ정관및최근의사업활동 ) 을기재한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재단법인인경우에는출연재산의종류ㆍ수량ㆍ금액및권리관계를명확하게기재한재산목록 ( 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하여기재하여야한다 ) 및기부신청서 1부, 사단법인인경우에는회비징수예정명세서또는기부신청서 1부 5. 삭제 < >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등주된재산에관한등기소ㆍ금융기관등의증명서 1부 7. 사업개시예정일및사업개시이후 2사업연도분의사업계획서및수지예산서 1 부 8. 사단법인인경우에는창립총회회의록및사원이될자의성명및주소를기재한사원명부 ( 사원명부를작성하기곤란한때에는사원의총수를기재한서류 ) 각 1부 9. 삭제 < > 2공익법인의사업이 2이상의주무관청의소관에속하는경우에는그주된사업을주관하는주무관청에법인설립허가를신청하여야한다

49 LH 공사의재산출연 ㅇ공동주택분양등민간자본확보 ( 예상 ) 액에서 1 단계조성사업소요금액을제외한 나머지현금과확보된부동산을출연재산으로활용 ( 단위 : 억원 ) 구 분 개발이익금 (A) 건립비용 (B) 잔액 (A-B) 분양수익금 1,505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목적과사무에대한정의 ㅇ공동캠퍼스운영재단은행복도시법에따라국가균형발전및국가경쟁력강 화에이바지할목적으로행정중심복합도시의자족기능을확충하고산학협 력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설립함 ㅇ대학 연구기관 기업이함께입주하여긴밀한협력을통해인재양성, 기술개발 생산이가능하도록강의동 ( 강의실, 실험실습실, 교수연구실, 행정실 ) 과공동이용시설 ( 도서관, 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강당 ) 을건립하여이를저렴한비용으로임대관리하고공동캠퍼스의홍보및입주기관유치등의사업을수행하는재단법인임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주요기능 ㅇ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에관한사업ㅇ학문및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등공익사업및이를위한연구실 도서관등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운영하는사업ㅇ입주기관유치 지원및입주기관간교류 협력활성화 ㅇ공동캠퍼스시설의운영 관리및대외교류협력 홍보 ㅇ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 학술 자선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으로목적 달성을위한수익사업

50 수익사업의승인신청근거조항 법제 4 조 ( 설립허가의기준 ) 3 공익법인은목적달성을위하여수익사업을하려 면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마다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령제11조 ( 수익사업의승인신청 ) 1공익법인이법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사업경영의승인을신청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및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종사할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허가를요하는사업인경우에는당해사업에대하여허가를받은사실을증명하는서류 1부 2공익법인이승인을받은수익사업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제1항에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얻어야한다

51 Ⅷ 공동캠퍼스운영재단관련세무자문 세무자문사항 1.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대학 ( 편의시설포함 ) 등을대상으로임 대사업을할경우법인세 부가세등의절세방안 - 공익법인은대부분비영리법인으로분류되어그에따른목적사업을하는경우에는그부분에한해과세제외이고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일반사업자와동일한세금신고납부의무가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임대사업은대표적인수익사업입니다. 2.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기부금 증여금을받을경우기부 증여 의자격 ( 주체 ) 요건이있는지여부 - 공익법인은법원에정식등기를내고법인의인격을갖출수있고등기내지않고 법인으로보는단체 로서도관리될수있습니다. 기부를할수있는자격요건은특별히제한이없고사업자등록이나고유번호증을받아기부하면됩니다. 반면에기부금을받고상대방에게정식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주기위해선주무관청의기부금단체를관리하는부서에문의하시어일정요건 ( 관련근거법 ) 을충족해야만기부금수령단체가될수있습니다. - 증여는공익법인이비영리단체로서해당비영리목적에부합하는활동을지원하는차원에서상속증여세법상증여를받더라도증여세를내지않습니다. 이렇게공익법인이수증한재산은공익법인고유목적에사용되어야하고처분되거나공익법인이청산되는경우에도그재산은사유화나분배되지않고국가에귀속되거나동일목적의타공익법인에귀속되게됩니다

52 3.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기부금 증여금등을받을경우법인세 부가세등의면세요건과절세방안 - 법인세나부가가치세조항에공익법인이라고별도규정해놓은것은없습니다. 법인세는공익법인이수익사업을운영하면그부분에한해법인세가과세되는것이고부가가치세는공익법인이거래하는대부분의재화나용역들은면세나조세특례제한법상영세율이적용되지만그렇지않은일반적인경우는부가가치세법에준해규정을적용하게됩니다. 4. 공익법인 ( 운영재단 ) 에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및지방세감면조항 이적용될경우조세특례법에어떤조문에따라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 면세 ) 혜택이어느정도있는지여부 - 공익법인에대한조세혜택을조세특례제한법에모아놓았다고보기보다는각각의해당법률에규정을해놓았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공익법인의혜택에해당하는규정을모아서열거하였고지방세법이나조세특례제한법에는세부적으로특정공익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게공익성이나조세정책적목적에서취득세나재산세등을감면또는면제해주는규정들이산재되어있어서따로열거하지않았습니다. 1) 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16 1) - 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공익법인에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후당해재산및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이상속인및그와특수관계가있는자에게귀속되는경우에는그가액에대하여상속세를추징합니다. 2) 출연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48 1)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 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출연재산등의사용및각종보 고의무등을위반하는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등을과세합니다

53 3)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 법법 3, 법령 2) - 상증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3조와같은법시행령제2조에열거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해법인세를신고 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납세의무가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가과세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 법법 29) - 비영리법인이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 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한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합니다. 5)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법법 62)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포함 ) 의이자소득은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를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과세표준신고에포함되지않은이자소득은원천징수방법에의해납부한것으로신고의무가종결됩니다.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은간이신고서식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고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여원천징수된이자소득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 법규칙 822) 6)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법법 62 의 2) -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포함 ) 은부동산등양도소득에한하여소득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세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해당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처분수입은과세하지아니합니다. 7)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 부법 호, 부령 45) -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 다음의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54 법률자문사항 1. 행복청장 ( 행복청장 ) 을주무관청으로하는법률안이통과될경우행복청장이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대표이사 ( 비상임 ) 혹은이사장등의직 ( 職 ) 을수행할 수있는지여부 - 행복청장이위공익재단의이사장이될수있는지에관하여가칭공익법인법및동시행령을살펴보면, 공익법인법제3조에는정관에임원 ( 이사 ) 에관한임면, 대표권에관한사항을기재하도록하고있으므로해당정관에공무원인행복청장에관한별도의제한을두고있지않다면이에대한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55 Ⅸ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 안 ) 21) 정관검토사항및정관 - 다음의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유의함 정관변경의주무관청허가규정, 정관변경의구체적인방법표기 법인사무소주소의최소단위 ( 번지, 호 ) 까지표기 기본재산목록별지형태로첨부 법인해산시해산신고및잔여재산처분허가규정명시 임원정수를정함에있어서이사정수에회장또는부회장등이포함되는지명시 법인의임원은가급적정수로표기, 범위를지정할경우최소한으로지정 목적사업종류를구체성없이너무포괄적으로규정하거나목적사업과관련성이적은사업은지양 법인의회계는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함 - 다음의사항은규정하지않도록유의함 주무관청의기본재산처분허가권 ( 정관변경절차로갈음 ) 임원취임승인권 법규상근거가없는사업계획승인권 이사회에서가부동수인경우의장이결정한다등과같은규정 재단법인의경우이사의표결권을위임또는포기하도록정한규정 공무원을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당연직으로규정하거나선임함으로써민간의자율성을훼손할우려가있는규정지양 2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문화재단 ( 비영리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름다운재단 ( 공익법인 ) 참조

56 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에의하여설립된공익법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한자족기능확충을위해조성한공동캠퍼스의활성화및국내 외교육연구기관유치 설립지원, 입주대학업무를지원함으로써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 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법인 이라 한다 ) 이라하며, 영문명칭은 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제지 ) 법인의사무소는세종특별자치시 ( 행복도시 4-2 생활권 내대학용지 4-2) 에둔다. 제4조 ( 목적사업 ) 법인은제1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목적사업을수행한다. 1. 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에관한사업 2. 학문및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등공익사업및이를위한연구실 도서관등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운영하는사업 3. 입주기관의유치지원및입주기관간교류협력활성화 4. 공동캠퍼스시설의운영 관리및대외교류협력 홍보 5. 입주대학의업무지원및외국교육연구기관의유치 설립지원 6. 교육 연구기관지원기금조성및운용 7. 산 학 연연계사업및국제화지원 8. 교육 연구기관유치를위한홍보등마케팅을통한브랜드관리 9. 캠퍼스등시설의추가확장및확충에관한사항 10. 재단이주관또는후원하는각종포럼, 세미나및국제대회등개최 11. 기타공동캠퍼스활성화를위하여주무관청이위탁하는사업 제 5 조 ( 수익사업 )1 법인은제 1 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필요한경비를조달

57 하기위하여공익법인의본질에반하지아니한범위안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수익사업을행할수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제1항에따라수익사업을할경우에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미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 수익사업에의한이익금은제4조에나열된목적사업에충당하여야한다. 제 6 조 ( 공고방법 ) 법인의공고는법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한다. 단, 전산장 애또는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할수없는경우 일간신문에게재한다. 제 2 장 임원 제7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법인은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 인 2. 이사 :5 인이상 10 인이하 ( 대표이사를포함한다 ) 3. 감사 :2 인 제8조 ( 임원의직무 )1 대표이사는법인을대표하며, 법인의재정과제반사무를총괄한다. 2 이사는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법인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고, 이사회또는대표이사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수행한다. 3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시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정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4호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6. 보고받은기금의이체, 관리 운영사항에대하여의견을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는일 제 9 조 ( 임원의선임 )1 대표이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겸직한다. 2 이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세종특별자치시소속국장급공무원과,

58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 1급직원각 1인을당연직이사로선임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이사회의의결로써선출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1. 교육또는연구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공인회계사, 세무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자 3. 시민단체또는소비자단체의대표 3 감사는이사회에서선출하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하되, 감사중 1 인은공인회계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중주무관청으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 4 임원을임면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1. 임원의임면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2. 이력서 ( 임원선출시 ) 3. 취임승락서 ( 임원선출시 )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임원선출시 ) 제10 조 ( 임원의해임 )1 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할수있다 1. 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선거부정등현저한부당행위 3. 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4. 법인의명예나위신을중대하게손상하거나품위를현저하게훼손하는행위 5. 민법 및법률에의한주무관청의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기타개인적사유로인하여업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을때 2 이사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1항각호의사유로해임된자를임원으로다시선임할수없다. 제11 조 ( 임원의임기 )1 임원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으며, 연임할수있다. 1. 대표이사와당연직이사 : 그직으로재임하는기간 2. 위촉직이사 :3 년 3. 감사 :2 년 2 이사와감사는연임할수있다

59 3 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기간으로하며, 임기가만료된 임원은후임자가취임하기전까지는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 제 12 조 ( 임원의선출시기 ) 임원이임기중궐위된때에는 2 월이내에보선하여 야하며, 임기가만료되는임원의후임자는임기만료 1 월전에선임한다. 제13( 임원의선임방법 )1 위촉직이사와감사는공개모집에의거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으로이사회가선임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긴급한경우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생략할수있다. 3 임원의공개모집에따른후보를추천하기위해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따로정한다. 제14 조 ( 임원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 ( 復權 ) 되지아니한자 4. 금고 ( 禁錮 ) 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5. 형법 제 355 조및제356 조에규정된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법률제14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15 조 ( 결격사유해당임원에대한조치 ) 임원에대하여제14 조각호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임원은그사유가발생한날에임원직을상실하며, 임원선임당시에이미제14 조각호중어느하나의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사실이발견된날에임원직을상실한다. 제 16 조 ( 임원의대우 ) 임원은비상근으로하고, 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임원의회의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60 제 17 조 ( 대표권의제한 ) 법인의대표이사이외의이사는법인을대표할수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 18 조 ( 이사회의구성 )1 법인의최고의결기구로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대표이사와이사서구성한다. 제19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정권의변경에관한사항 2. 법인의제반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등에관한사항 3. 기본재산의취득 처분및관리등에관한사항 4. 법인의해산 합병및잔여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 5. 임원의선임및해임등에관한사항 6. 사업계획의수립및예산, 결산및차입에관한사항 7. 수익사업에관한사항 8. 사무국의지휘및감독에관한사항 9. 재적이사의 2분의 1이상및감사가부의한안건 10. 기타법령이나법인의정관또는규정에따라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사항 11. 그밖에이사장이부의한안건 제20 조 ( 이사회의소집등 )1 이사회는매년 1회 l상개최한다. 2 대표이사는이사회의의장이된다. 3 이사회는대표이사가소집하며,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는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목적을명시하여소집을요구하는경우 2, 제8조제 3항제 4호에따라감사가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경우 4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회의 7일전에회의목적, 일시및장소를공고하고, 이사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이사전원이모이고또한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21 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정관에서별도로정한바를 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

61 으로의결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사회는임원의해임, 정관의변경, 법인의해산및합병, 기본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은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이사회는제20 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이사회소집시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이출석하고출석이사전원의찬성이있을때에는통지하지아니한사항이라도이를부의하고의결할수있다. 4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제22 조 ( 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의해임에있어임원자신에관한사항 2. 금전및재산의수수또는소송등에관련되는사항으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되는사항 제23 조 ( 회의록 )1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나다. 2 회의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대표이사와참석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회의록을법인의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 ( 운영위원회의설치 ) 법인의사업계획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등에관 한사항검토를위해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제25 조 (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위원 ( 이하 운영위원 이라한다 ) 은이사 1인당 1명의추천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위촉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 26 조 ( 위원회의운영등 )1 운영위원은비상근으로하고보수를지급하지아 니한다. 다만위원회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지 급할수있다

62 2 위원회는안건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경우에대비전문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3 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정관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 5 장 재산및회계 제27 조 ( 재산의구분 )1 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재산으로하며, 그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다만기분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무구관청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한다. 3. 보통재산중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4. 세계잉여금중적립금 3 기본재산의목록과평가액은별지 1과같으며, 기본재산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4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법인운영을위한일반관리비등을말한다. 5 법인이제4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출하는경비는보통재산에서충당한다. 제 28 조 ( 재산의평가 ) 법인재산의평가는취득가액에의한다. 다만, 재평가를실 시한재산은재평가액에의한다. 제29 조 ( 재산의관리 )1 법인은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 임대또는용도변경, 담보로제공하거나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장기차입은차입하고자하는금액을포함한장기차입금의총액이기본재산총액에서차입당시의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의 100 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인경우로한다. 3 법인이매수 기부 후원등그밖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하여야한다. 4 재산의운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외에는사용할수없다

63 1. 법인운영비 2. 제4조에규정한대상사업지원 3. 기타공동캠퍼스의활성화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나활동 제30 조 ( 지원기금의관리 )1 법인은경제여건과수익성및안정성등을고려하여제1금융기관에예금또는신탁등의방법으로기금을관리 운영하여야하며, 매월기금사용내역을이사및감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기금의관리 운영등에관하여정관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3 기부금발생시법인홈페이지에기부금모금액과사용실적을연간결산후공개하여야한다. 제31 조 ( 회계구분 )1 법인의회계는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관리한다. 2 제1항의경우에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법인과세대상이되는수익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수익사업회계로처리하고, 기타의수익과비용은목적사업회계로처리한다. 3 제2항의경우에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곤란한비용은공통비용의배분에관한법인세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용하여배분한다. 제 32 조 ( 회계의처리 ) 법인의회계는수지상태의정확성과효율적인사압집행을 위하모든회계거래를발생의사실에의하여기업회계원칙에따라처리한다. 제 33 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34 조 ( 예산 ) 법인의매회계연도예산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추가경정에관한사항또한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제35 조 ( 결산 ) 법인은결산서를감사의감사를받은후이사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64 2.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제 36 조 ( 잉여금의처리 ) 법인의매회계연도결산잉여금은기본재산에전입하거 나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법인의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 제37 조 ( 임원등에대한재산대여금지 )1 법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는정당한대가없이법인의재산을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1. 법인의설립자 2. 법인의임원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와 민법 제 77 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에있는자또는이에해당하는자가임원으로있는다른법인 4. 법인과재산상긴밀한관계에있는자 2 제1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의경우에도법인의목적에비추어정당한사유가없는한정당한대가없이법인의재산을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제 6 장 사업계획, 집행, 평가등 제38 조 ( 사업계획수립등 )1 법인은사업계획수립및집행방법, 사업평가방법등을내용으로하는세부사업지침을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2 법인은다음연도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및세입 세출예산서를작성하여사업년도개시 1개월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 39 조 ( 사업의대행 ) 법인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국제화 지식기 반산업의교육 연구역량강화를위한사업과제 4 조의각호에서정한사업 에대해서도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다. 제 40 조 ( 사업실적제출 ) 법인은매년도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를작성, 대표이 사가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당해사업연도종료후 3 개월 이내에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65 제 41 조 ( 감사의실시 ) 감사는회계등재단운영사항에대한감사를연 1 회이 상실시하여야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42 조 ( 사무국의구성 )1 법인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에는사무국장을두고, 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과직원둔다. 3 사무국장은대표이사의명을받아사무국의업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도 감독한다. 4 사무국장은공개채용을통해후보자를선발하고, 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임명하고그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43 조 ( 사무국의운영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사무국장과일반직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2. 법령및정관의규정에따른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2 조직의개편및정원의증감이있을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사무국장과직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및민간인의임금등을고려하여,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직급및근속기간등을감안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보수및수당규정을따로정한다. 4 일반직원의신분보장에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인사규정에따로정한다. 5 사무국의직제운영및직원의임면 복무 보수, 그밖에사무국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44 조 ( 자문위원 )1 법인의원활한운영과관리및교육 연구기관유치지원에관한사항의자문을위하여자문위원을둘수있다. 2 자문위원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위촉하고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3 자문위원은비상근으로하고보수를지급하지아니하며, 회의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66 제 8 장 보칙 제 45 조 ( 정관변경 ) 법인의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6 조 ( 해산 ) 법인은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가능,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 의찬성에의한이사회결의, 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한다. 제47 조 ( 잔여재산의귀속 )1 법인을해산하였을때의잔여재산은국가에귀속한다. 2 법인이해산하는경우청산인은민법제94 조규정에의한신고와함께주무관청에잔여재산목록을제출하고지체없이권리이전절차를취한후재산을인도하여야한다. 제 48 조 ( 청산인 ) 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해산당시의이사중에서선출 하되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49 조 ( 준용규정 ) 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 규정과법률을적용한다. 제 50 조 ( 운영규정 ) 정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 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51 조 ( 공고의방법 ) 법령또는이정관의규정에의해공고하여야할사항은 법인의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한다. 제 52 조 ( 설립당시의임원등 ) 이법인의설립허가당시의임원및법인이사용 할인장은별지 2 와별지 3 과같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등기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회계연도 ) 법인의설립연도에속하는회계연도는설립등기일부터당해연 도말까지로한다

67 별지 1 기본재산의목록 구분소재지규모 ( m2 ) 평가가액비고 현금부동산기타 계

68 별지 2 임원명단 직위 성명 ( 한자 ) 생년월일주소주요경력임기

69 별지 3 법인인장 1) 직인 2) 이사장의인 3) 계인 LH공사검토의견 공익법인의수익구조의불안정성을해소하기위하여 LH공사가직접공동캠퍼스를운영관리하는방안을제시함 LH공사예산을운영비로사용하여시설유지관리 프로그램을안정적으로운영가능 LH공사사내대학 인재개발원 토지주택연구원이전으로산학협력프로그램활성화가능

70 Ⅹ 공동캠퍼스협의회 공동캠퍼스협의회운영규정 ( 안 ) 22)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캠퍼스입주기관 ( 이하 입주기관 이라한다 ) 산학협력역량강화및공동캠퍼스효율적운영과공동캠퍼스내공동교육과연구및산학협력활동등을촉진하기위해공동캠퍼스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협의회의 단 이라한다 ) 에설치한다. 설치 ) 협의회는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운영재 제3조 ( 협의사항 ) 1 협의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협의한다. 1. 공동캠퍼스내공동이용시설물의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 2. 공동캠퍼스내입주기관의홍보및지원에관한사항 3. 공동캠퍼스의발전및이익증진을위한의견교환 4. 공동캠퍼스및입주기관간합의가필요한사항 5. 공동캠퍼스내입주기간간공동교육과연구및산학협력활동에관한사항 6. 그밖의협조가필요한사항 2 협의회는제1항의각호의사항에대하여의결할수있다 제4조 ( 협의회의구성 ) 1 협의회는다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1. 운영재단사무국장 2. 교육부소속공무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소속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직원 6. 입주기관의장이추천하는직원 제 5 조 ( 협의회장 ) 1 협의회의회장은운영재단의사무국장이맡는다. 2 협의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며회의업무를총괄한다. 22)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협의회규정참조

71 제 6 조 ( 간사 ) 1 회의의기록등협의회사무를담당하는간사 1 인을둔다. 2 간사는운영재단소속직원중협의회장이지정한다. 제 7 조 ( 협의회원의신분 ) 1 회원은비상임 무보수로한다. 2 회원의협의회참석에소요되는시간에대하여는근로한것으로본다. 제8조 ( 협의회회의 ) 1 협의회의회의는분기별개최를원칙으로한다. 2 협의회의회의는협의회장이소집한다. 3 협의회장은회의개최 7일전에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통보하여야한다. 4 협의회는필요한경우관계직원또는이해관계인을참석시켜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 9 조 ( 정족수 ) 제 3 조의협의사항중심의가필요한경우에는협의회원과반수의 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0 조 ( 회의의공개 ) 협의회회의결과는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결로공개하 지아니할수있다. 제 11 조 ( 비밀유지 ) 협의회원은협의회에서비공개로처리한사실을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 회의록비치 ) 1 회의록은운영재단에보관한다. 2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협의내용또는의결사항 4. 기타토의사항 3 회의록에는출석위원전원이서명 날인한다. 4 회의록은작성일부터 3년간보존한다. 제13조 ( 의결사항등의공지 ) 1 협의회장은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 10일이내에협의회참여기관등에통지하여야한다. 2 협의회는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간행물, 전용게시판등의방법으로안내하여야한다

72 제 14 조 ( 의결사항의이행 ) 운영재단및입주기관은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성 실하게이행하고그결과를상호신속히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의견수렴 )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기타협의회의운영에관 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협의회장이정한다

73 [ 참고자료 1] 운영재단기구표와타운영재단기구표 공동캠퍼스운영재단기구표이사회 ( 비상근 ) 감사 ( 비상근 ) 사무국장 경영부 사업부 기획재무과인사총무과시설관리과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조직구성시에는운영재단의전문성을위해교육및산학연전문가등을고려함 ㅇ설립초기에는최소규모로출범하여단계적으로확대실시함 - 기획재무과 시설관리과 경영부 대외협력과 인사총무과 사업부순으로설치 - 사무국에는사무국장 1인, 부장 2인을둠 - 각과단위조직에는과장 1인, 대리및사업각 2-3인을둠 ( 총 27명 ) - 사무국하부조직및정원은공동캠퍼스조성및운영상황에따라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단계적으로확대함 ㅇ부서별주요업무 ( 안 ) 부서명주요업무 ( 예시 ) 기획재무과인사총무과시설관리과대외협력과 기획, 내규제정및예 결산, 계약등재무관리인사, 서무, 급여, 행사, 정보시스템관리시설및기자재관리, 목적사업및수익사업수행국내 외대학및연구기관유치, 홍보, 입주기관지원

74 운영법인직원급여안 직급별연봉산출근거 ( 단위 : 백만원 ) 국장 100 부장 65 과장 50 대리 40 글로벌캠퍼스사례적용 ( 출처 : 공동캠퍼스사업성분석용역 ) 사원 30 * 각종수당및복리후생비포함, 성과상여금불포함 ( 성과상여금은연봉 10% 를예상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조직도 (4 팀 26 명 ) 이사장 ( 시장 ) 이사회감사대표이사 사무총장 경영관리팀운영팀대학지원팀 건설관리본부 ㅇ설립근거 : 인천광역시인천글로벌캠퍼스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ㅇ조직형태 : 비영리재단법인ㅇ주무관청 : 산업통상자원부ㅇ주요업무 : 인천글로벌캠퍼스내대학의활성화와입주대학지원

75 쓰꾸바과학연구도시재단조직도 (Tsukuba Science City Network) 감사 이사장 ( 장관 ) 협의회총장이사회 운영위원회 국제화추진 위원회 인적지원위원회 환경 시설관리 위원회 산학연공동 연구소위원회 산업보건위원회 TSC Tsukuba3E Forum 위원회 정보출판위원회

76 프랑스소피아앙띠폴리스재단조직도 (Fondation Sophia Antipolis) 14명의회원과 1명의정부위원으로구성 - 대학설립자 (2명), 기관파트너대학 (4명), 자격을갖춘민간대학 (5명), 후원대학 ( 대표3명 ), 정부위원 (1명) 회장 (SYMISA 회장, 대학설립자 ) 부회장 ( 아마데우스회장, 민간대학멤버 ) 보좌관 (PACA 지역, 기관파트너대학대표 ) 회계 ( 기관파트너 대학리비에라대표 ) 스웨덴시스타재단조직도 (Electrum) 합동위원회 위원장 (Ericsson 수석부사장 ) 부위원장 ( 스톡홀름시시장 ) IBM AB CEO 재무위원 KTH 총장 RISE AB 책임자

77 [ 참고자료 2] 공동캠퍼스운영재단내부규정 ( 안 ) 공동캠퍼스운영규정 ( 안 )

78 목 차 제 1 편 정관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3 제 2 편 조직관리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제및정원규정 21 제 3 편 입주기관선정위원회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운영규정 26 제 4 편공동캠퍼스협의회 공동캠퍼스협의회운영규정 31 제 5 편인사및복무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규정 3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평가규칙 53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징계및양정등에관한규칙 68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복무규정 85

79 제 6 편보수및수당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 102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지급규칙 109 공동캠퍼스운영재단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규칙 117 제 7 편재무회계및감사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무회계규정 124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 직원여비지급규칙 179 공동캠퍼스운영재단감사규정 287 제 8 편 업무관리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제규정운영및관리규정 19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인관리규정 199 공동캠퍼스운영재단문서관리규칙 20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위임전결규칙 226 제 9 편 시설관리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정 230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칙 241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안전관리규칙 249

80 제 10 편 기금관리 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규정 270 제 11 편 정보 통신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27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289 제 12 편 윤리행동강령등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직원윤리행동강령 297

81 제 1 편정관

82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83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에의하여설립된공익법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한자족기능확충을위해조성한공동캠퍼스의활성화및국내 외교육연구기관유치 설립지원, 입주대학업무를지원함으로써행정중심복합도시의지속적인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명칭 ) 법인의명칭은 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법인 이라한다 ) 이라하며, 영문명칭은 으로한다. 제 3 조 ( 사무소의소제지 ) 법인의사무소는세종특별자치시 ( 행복도시 4-2 생 활권내대학용지 4-2) 에둔다. 제4조 ( 목적사업 ) 법인은제1조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목적사업을수행한다. 1. 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에관한사업 2. 학문및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등공익사업및이를위한연구실 도서관등기타이와유사한시설을운영하는사업 3. 입주기관의유치지원및입주기관간교류협력활성화 4. 공동캠퍼스시설의운영 관리및대외교류협력 홍보 5. 입주대학의업무지원및외국교육연구기관의유치 설립지원 6. 교육 연구기관지원기금조성및운용 7. 산 학 연연계사업및국제화지원 - 3 -

84 8. 교육 연구기관유치를위한홍보등마케팅을통한브랜드관리 9. 캠퍼스등시설의추가확장및확충에관한사항 10. 재단이주관또는후원하는각종포럼, 세미나및국제대회등개최 11. 기타공동캠퍼스활성화를위하여주무관청이위탁하는사업 제5조 ( 수익사업 )1 법인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필요한경비를조달하기위하여공익법인의본질에반하지아니한범위안에서이사회의의결을거쳐다음각호의수익사업을행할수있다. 1. 부동산임대사업 2 제1항에따라수익사업을할경우에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미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하며, 수익사업에의한이익금은제4조에나열된목적사업에충당하여야한다. 제 6 조 ( 공고방법 ) 법인의공고는법인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한다. 단, 전산장애또는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할수 없는경우일간신문에게재한다. 제 2 장 임원 제7조 ( 임원의종류와정수 ) 법인은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 1. 대표이사 :1 인 2. 이사 :5 인이상 10 인이하 ( 대표이사를포함한다 ) 3. 감사 :2 인 제8조 ( 임원의직무 )1 대표이사는법인을대표하며, 법인의재정과제반사무를총괄한다. 2 이사는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법인의업무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하고, 이사회또는대표이사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수행한다. 3 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시하는일및이사에대하여감사에필요한자료의제출또는의견을요구하고이사회에서발언하는일 - 4 -

85 2. 이사회의회의록에기명날인하는일 3.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에대하여이사에게의견을진술하는일 4. 법인의업무와재산상황을감사한결과불법또는부정한점이있음을발견한때에이를이사회에보고하는일 5. 제4호의보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일 6. 보고받은기금의이체, 관리 운영사항에대하여의견을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는일 제9조 ( 임원의선임 )1 대표이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겸직한다. 2 이사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세종특별자치시소속국장급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 1급직원각 1인을당연직이사로선임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이사회의의결로써선출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한다. 1. 교육또는연구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 2. 공인회계사, 세무사또는변호사자격이있는자 3. 시민단체또는소비자단체의대표 3 감사는이사회에서선출하고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취임하되, 감사중 1인은공인회계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중주무관청으로부터추천을받아야한다. 4 임원을임면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보고하여야한다. 1. 임원의임면을결의한이사회회의록사본 2. 이력서 ( 임원선출시 ) 3. 취임승락서 ( 임원선출시 ) 4. 특수관계부존재각서 ( 임원선출시 ) 제10 조 ( 임원의해임 )1 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한때에는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해임할수있다 1. 법인의목적에위배되는행위 2.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 선거부정등현저한부당행위 3. 법인의업무를방해하는행위 - 5 -

86 4. 법인의명예나위신을중대하게손상하거나품위를현저하게훼손하는행위 5. 민법 및법률에의한주무관청의지시를정당한이유없이이행하지아니한경우 6. 기타개인적사유로인하여업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을때 2 이사회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1항각호의사유로해임된자를임원으로다시선임할수없다. 제11 조 ( 임원의임기 )1 임원의임기는다음각호와같으며, 연임할수있다. 1. 대표이사와당연직이사 : 그직으로재임하는기간 2. 위촉직이사 :3 년 3. 감사 :2 년 2 이사와감사는연임할수있다. 3 보선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기간으로하며, 임기가만료된임원은후임자가취임하기전까지는그직무를수행할수있다. 제 12 조 ( 임원의선출시기 ) 임원이임기중궐위된때에는 2 월이내에보선 하여야하며, 임기가만료되는임원의후임자는임기만료 1 월전에선임 한다. 제13( 임원의선임방법 )1 위촉직이사와감사는공개모집에의거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으로이사회가선임한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긴급한경우임원추천위원회의추천을생략할수있다. 3 임원의공개모집에따른후보를추천하기위해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따로정한다. 제14 조 ( 임원의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임원이될수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 6 -

87 3. 파산선고를받고복권 ( 復權 ) 되지아니한자 4. 금고 ( 禁錮 ) 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그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3 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5. 형법 제 355 조및제356 조에규정된횡령과배임의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 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6. 법률제14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15 조 ( 결격사유해당임원에대한조치 ) 임원에대하여제14 조각호중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해당임원은그사유가발생한날에임원직을상실하며, 임원선임당시에이미제14 조각호중어느하나의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는그사실이발견된날에임원직을상실한다. 제 16 조 ( 임원의대우 ) 임원은비상근으로하고, 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임원의회의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17 조 ( 대표권의제한 ) 법인의대표이사이외의이사는법인을대표할수 없다. 제 4 장 이사회 제 18 조 ( 이사회의구성 )1 법인의최고의결기구로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대표이사와이사서구성한다. 제19 조 ( 이사회의의결사항 ) 이사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정권의변경에관한사항 2. 법인의제반규정의제정, 개정및폐지등에관한사항 - 7 -

88 3. 기본재산의취득 처분및관리등에관한사항 4. 법인의해산 합병및잔여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 5. 임원의선임및해임등에관한사항 6. 사업계획의수립및예산, 결산및차입에관한사항 7. 수익사업에관한사항 8. 사무국의지휘및감독에관한사항 9. 재적이사의 2분의 1이상및감사가부의한안건 10. 기타법령이나법인의정관또는규정에따라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사항 11. 그밖에이사장이부의한안건 제20 조 ( 이사회의소집등 )1 이사회는매년 1회 l상개최한다. 2 대표이사는이사회의의장이된다. 3 이사회는대표이사가소집하며,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집요구가있는때에는그소집요구일로부터 20 일이내에이사회를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과반수가회의목적을명시하여소집을요구하는경우 2, 제8조제 3항제 4호에따라감사가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경우 4 이사회를소집할때에는회의 7일전에회의목적, 일시및장소를공고하고, 이사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이사전원이모이고또한그전원이이사회의소집을요구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 조 ( 이사회의개회및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정관에서별도로정한바를제외하고는재적이사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사회는임원의해임, 정관의변경, 법인의해산및합병, 기본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은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이사회는제20 조제3항및제4항에따른이사회소집시통지한사항에한하여의결할수있다. 다만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이출석하고출석이사전원의찬성이있을때에는통지하지아니한사항이라도이를 - 8 -

89 부의하고의결할수있다. 4 이사회의의사는서면결의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제22 조 ( 의결제척사유 ) 대표이사또는이사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의결에참여하지못한다. 1. 임원의해임에있어임원자신에관한사항 2. 금전및재산의수수또는소송등에관련되는사항으로임원자신이법인과직접관계되는사항 제23 조 ( 회의록 )1 이사회의의사에관하여는회의록을작성하여야하나다. 2 회의록에는의사의경과, 요령및결과를기재하고대표이사와참석이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회의록을법인의주된사무소에비치하여야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 ( 운영위원회의설치 ) 법인의사업계획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등 에관한사항검토를위해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 있다. 제25 조 ( 위원회구성 )1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10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위원 ( 이하 운영위원 이라한다 ) 은이사 1인당 1명의추천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위촉한다. 3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제26 조 ( 위원회의운영등 )1 운영위원은비상근으로하고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위원회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 2 위원회는안건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한경우에대비전문분야별로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90 3 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정관에서규정하고있지않은사항 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 5 장 재산및회계 제27 조 ( 재산의구분 )1 법인의재산은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다음각호의재산으로하며, 그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법인설립시기본재산으로출연한재산 2. 기부에의하거나기타무상으로취득한재산. 다만기분목적에비추어기본재산으로하기곤란하여무구관청의승인을얻은것은예외로한다. 3. 보통재산중이사회에서기본재산으로편입할것을의결한재산 4. 세계잉여금중적립금 3 기본재산의목록과평가액은별지 1과같으며, 기본재산에변동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정관변경절차를밟아야한다. 4 보통재산은기본재산이외의재산으로법인운영을위한일반관리비등을말한다. 5 법인이제4조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지출하는경비는보통재산에서충당한다. 제 28 조 ( 재산의평가 ) 법인재산의평가는취득가액에의한다. 다만, 재평 가를실시한재산은재평가액에의한다. 제29 조 ( 재산의관리 )1 법인은기본재산을매도 증여 교환 임대또는용도변경, 담보로제공하거나일정금액이상을장기차입하는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장기차입은차입하고자하는금액을포함한장기차입금의총액이기본재산총액에서차입당시의부채총액을공제한금액의 100 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인경우로한다. 3 법인이매수 기부 후원등그밖의방법으로재산을취득한때에

91 는지체없이이를법인의재산으로편입하여야한다. 4 재산의운용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또는활동이나시설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외에는사용할수없다. 1. 법인운영비 2. 제4조에규정한대상사업지원 3. 기타공동캠퍼스의활성화와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이나활동 제30 조 ( 지원기금의관리 )1 법인은경제여건과수익성및안정성등을고려하여제1금융기관에예금또는신탁등의방법으로기금을관리 운영하여야하며, 매월기금사용내역을이사및감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기금의관리 운영등에관하여정관에서정하고있지않은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3 기부금발생시법인홈페이지에기부금모금액과사용실적을연간결산후공개하여야한다. 제31 조 ( 회계구분 )1 법인의회계는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관리한다. 2 제1항의경우에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법인과세대상이되는수익과이에대응하는비용은수익사업회계로처리하고, 기타의수익과비용은목적사업회계로처리한다. 3 제2항의경우에목적사업회계와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기곤란한비용은공통비용의배분에관한법인세에관한법령의규정을준용하여배분한다. 제 32 조 ( 회계의처리 ) 법인의회계는수지상태의정확성과효율적인사압 집행을위하모든회계거래를발생의사실에의하여기업회계원칙에 따라처리한다. 제 33 조 ( 회계연도 ) 법인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92 제34 조 ( 예산 ) 법인의매회계연도예산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개시 1개월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추가경정에관한사항또한같다. 1. 추정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제35 조 ( 결산 ) 법인은결산서를감사의감사를받은후이사회의의결을거쳐매회계연도종료후 3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감사증명서 제 36 조 ( 잉여금의처리 ) 법인의매회계연도결산잉여금은기본재산에전 입하거나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법인의목적사업에사용하여야한 다. 제37 조 ( 임원등에대한재산대여금지 )1 법인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가있는자에대하여는정당한대가없이법인의재산을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1. 법인의설립자 2. 법인의임원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자와 민법 제 77 조의규정에의한친족관계에있는자또는이에해당하는자가임원으로있는다른법인 4. 법인과재산상긴밀한관계에있는자 2 제1항의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의경우에도법인의목적에비추어정당한사유가없는한정당한대가없이법인의재산을대여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다. 제 6 장 사업계획, 집행, 평가등

93 제38 조 ( 사업계획수립등 )1 법인은사업계획수립및집행방법, 사업평가방법등을내용으로하는세부사업지침을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2 법인은다음연도사업계획 기금운용계획및세입 세출예산서를작성하여사업년도개시 1개월전까지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 39 조 ( 사업의대행 ) 법인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국제화 지식기반산업의교육 연구역량강화를위한사업과제 4 조의각호에 서정한사업에대해서도위탁받아수행하거나대행할수있다. 제 40 조 ( 사업실적제출 ) 법인은매년도사업실적및수지결산서를작성, 대 표이사가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당해사업연도종료 후 3 개월이내에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 41 조 ( 감사의실시 ) 감사는회계등재단운영사항에대한감사를연 1 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42 조 ( 사무국의구성 )1 법인의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사무국을둔다. 2 사무국에는사무국장을두고, 업무수행에필요한조직과직원둔다. 3 사무국장은대표이사의명을받아사무국의업무를관장하고소속직원을지도 감독한다. 4 사무국장은공개채용을통해후보자를선발하고, 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임명하고그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제43 조 ( 사무국의운영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사무국장과일반직원으로임용될수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 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자 2. 법령및정관의규정에따른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이경과하

94 지아니한자 2 조직의개편및정원의증감이있을경우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3 사무국장과직원의보수는일반의표준생계비및민간인의임금등을고려하여, 직무의난이도및책임의정도와직급및근속기간등을감안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보수및수당규정을따로정한다. 4 일반직원의신분보장에관하여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인사규정에따로정한다. 5 사무국의직제운영및직원의임면 복무 보수, 그밖에사무국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한다. 제44 조 ( 자문위원 )1 법인의원활한운영과관리및교육 연구기관유치지원에관한사항의자문을위하여자문위원을둘수있다. 2 자문위원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위촉하고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3 자문위원은비상근으로하고보수를지급하지아니하며, 회의참석등에필요한경비는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 8 장 보칙 제 45 조 ( 정관변경 ) 법인의정관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재적이사 3 분 의 2 이상의찬성으로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주무관청의허가를받 아야한다. 제 46 조 ( 해산 ) 법인은목적의달성또는달성의불가능, 재적이사 3 분의 2 이상의찬성에의한이사회결의, 설립허가의취소로해산한다. 제47 조 ( 잔여재산의귀속 )1 법인을해산하였을때의잔여재산은국가에귀속한다. 2 법인이해산하는경우청산인은민법제94 조규정에의한신고와함께주무관청에잔여재산목록을제출하고지체없이권리이전절차를취한후재산을인도하여야한다

95 제 48 조 ( 청산인 ) 법인이해산한때에는청산인은해산당시의이사중에서 선출하되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 49 조 ( 준용규정 ) 정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규정과법률을적용한다. 제 50 조 ( 운영규정 ) 정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이사회의의결을 거쳐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 51 조 ( 공고의방법 ) 법령또는이정관의규정에의해공고하여야할사 항은법인의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야한다. 제 52 조 ( 설립당시의임원등 ) 이법인의설립허가당시의임원및법인이 사용할인장은별지 2 와별지 3 과같다. 부칙 < > 제 1 조 ( 시행일 ) 이정관은주무관청의허가를얻어등기한날부터시행한 다. 제 2 조 ( 회계연도 ) 법인의설립연도에속하는회계연도는설립등기일부터 당해연도말까지로한다

96 별지 1 기본재산의목록 구분소재지규모 ( m2 ) 평가가액비고 현금부동산기타 계

97 별지 2 임원명단 직위 성명 ( 한자 ) 생년월일주소주요경력임기

98 별지 3 법인인장 1) 직인 2) 이사장의인 3) 계인

99 제 2 편 조직관리

100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제및정원규정

101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제및정원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직제와정원, 분장사무를명확히하는데목적이있다. 제2조 ( 적용범위 ) 재단의직제와정원, 분장사무에관하여는정관에서따로정한경우외에는이규정을따른다. 제3조 ( 직제및정원의개편 ) 재단의직제및정원에관한규정을제정또는변경코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장 ( 이하 청장 이라한다.) 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4조 ( 조직 ) 1 재단의조직으로재단대표이사 ( 이하 대표이사 라한다 ) 아래에사무국장, 그아래에경영부와사업부를둔다. 2 각본부아래에는다음과같이각과를둔다. 1. 경영부 : 기획재무과, 인사총무과 2. 사업부 : 시설관리과, 대외협력과 3. 재단이운영하는시설및사업에대하여추가로운영 사업팀을둘수있다. 제5조 ( 직원의구분 ) 1 재단의직원은근로자신분과관련하여재단과근로계약을체결하고근로를제공하는자를말한다. 2 직원의직렬은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다. 1. 일반직 : 재단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일반업무를담당하는직원 2. 시설관리직 : 청사및재단이운영하는시설의유지 관리업무를담당하는직원 3 재단의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경우제16조 [ 별표 2] 에서정한정

102 원외로인력을운용할수있으며, 이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 다. 제 6 조 ( 직급구분 ) 1 직원의직급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일반직직원의직급은 O 급내지 O 급으로구분한다. 2. 시설관리직직원의직급은 O 급내지 O 급으로구분한다. 제 2 장 업무분장 제7조 ( 재단의업무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에서규정한사업등을참고하여대표이사가부서별로분장한다. 2 대표이사는전항내용중재단의인원, 재정상태등을고려하여재단업무의우선순위를정하여수행할수있다. 제8조 ( 직무대행 ) 1 대표이사가휴가, 출장등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사무국장, 경영부장, 사업부장, 순위에의하여그직무를대행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대행할자가확정되지아니할경우또는대리하게할업무가특수하여제1항의규정에따른대행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소속직원중에서대표이사가지정하는자가대행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대행을지정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한다. 4 제2항과제3항의규정에의하여대행하는자는그권한에상당하는책임을진다. 제9조 ( 기획재무과 ) 기획재무과의분장사무는기획, 내규제정및예 결산, 계약등재무관리등으로한다. 제 10 조 ( 인사총무과 ) 인사총무과의분장사무는인사, 서무, 급여, 행사, 정 보시스템관리등으로한다. 제 11 조 ( 시설관리과 ) 시설관리과의분장사무는시설및기자재관리, 목적 사업및수익사업수행등으로한다

103 제 12 조 ( 대외협력과 ) 대외협력과의업무분장사무는국내 외대학및연 구기관유치, 홍보, 입주기관지원등으로한다. 제 3 장 기구및정원 제 19 조 ( 기구및정원 ) 재단의기구및정원은 [ 별표 1] 내지 [ 별표 2] 와 같다. 제 20 조 ( 임시기구 ) 대표이사는특정업무또는한시업무수행을위하여필 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단내에적정규모의임시기구를직제외로 설치운영할수있다

104 [ 별표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기구표 이사회 ( 비상근 ) 감사 ( 비상근 ) 사무국장 경영부 사업부 기획재무과인사총무과시설관리과대외협력과 대외협력과조직구성시에는운영재단의전문성을위해교육및산학연전문가등을고려함 [ 별표 2] 직급별정원표 직급 직렬일반직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 각부 1명 ) 과장 4명 ( 각과 2명 ) 대리 8명 ( 각과 2명 ) 사원 12 명 ( 각과 3명 ) 합계 27 명 비고

105 제 3 편 입주기관선정위원회

106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운영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운영에따른입주기관선정기준및 절차. 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위원회 ( 이하 선정위 라한다 ) 구성및운 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능 ) 1 선정위는공동캠퍼스입주기관선정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신규입주승인에관한사항 2. 입주변경승인에관한사항 3. 입주기관의지도점검이필요한사항 4.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2 제1항각호의사항에대한현장조사등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외부전문가등에게이에대한자문을구할수있다. 제3조 ( 구성 ) 1 선정위는위원장 1명을포함한위원 10인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이하 행복청 이라한다 ) 차장이되며,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한다. 3 당연직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3. 국무조정실소속국장급공무원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국장급공무원 3. 교육부소속국장급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소속국장급공무원 4 위촉직위원은교육및산학연협력경험이풍부한자중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이하 청장 이라한다 ) 이위촉한자로한다. 3 간사는행복청내공동캠퍼스담당공무원 ( 과장급 ) 으로한다

107 제4조 ( 운영 ) 1 위원장은선정위의장이되며, 회의는의장이필요에따라소집한다. 2 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심의안건중긴급을요하는사항이거나회의소집이곤란한경우에는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4 당연직위원으로서부득이회의에참석할수없는경우에는별표의위임장을제출하고대리참석하게할수있다. 제5조 ( 심의기준 ) 1 선정위는대학 연구기관과근린생활시설선정을위한심의기준을다르게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2 선정위의입주기관심의기준은다음과같다. 2. 대학 연구기관심의기준가. 입주계획의구체성및타당성나. 재원확보계획의실현가능성다. 도시발전에미치는효과라. 그밖에행복청장이정하는사항 2. 근린생활시설심의기준은수의계약시입주승인신청서및제출서류를심사하는것으로갈음하며수의계약외에는가격입찰경쟁을원칙으로한다. 3. 근린생활시설가격입찰경쟁절차와방법은정부계약의일반적절차를준용한다. 제6조 ( 퇴거 ) 1 입주기관이다음각호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계약기간만료일이전이라도입주계약을해지하고입주자를퇴거시킬수있다. 1.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 에기재한사업등을이행하지않는경우 2. 입주신청서에허위사실을기재하여입주승인을받은경우 3. 입주계약사항을위반하는경우 4. 국세체납, 부도등으로인한강제집행, 파산또는경매절차개시통지를받은경우 5. 공동캠퍼스관련제규정을위반하는경우

108 6. 기타공동캠퍼스운영목적에부합되지않거나입주기관의사업추진이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입주자에게퇴거사유와퇴거예정일을명시하여서면으로퇴거예정일 20일전까지퇴거예정통보를하여야하며입주자가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이의를제기치않거나, 이의를제기하더라도그사유가타당하지않은경우청장은즉시입주자에게퇴거결정을통보하여야한다. 제 7 조 ( 의견청취 ) 의장은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입주승인신청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자로하여금심의회의에출석하여설명하게할수 있다. 제 8 조 ( 수당지급 ) 심의회에참석한위원에대하여는수당을지급할수있다

109 제 4 편공동캠퍼스협의회

110 공동캠퍼스협의회운영규정

111 공동캠퍼스협의회운영규정 제1조 ( 목적 ) 본규정은행정중심복합도시공동캠퍼스입주기관 ( 이하 입주기관 이라한다 ) 산학협력역량강화및공동캠퍼스효율적운영과공동캠퍼스내공동교육과연구및산학협력활동등을촉진하기위해공동캠퍼스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는데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협의회의설치 ) 협의회는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운 영재단 이라한다 ) 에설치한다. 제3조 ( 협의사항 ) 1 협의회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협의한다. 1. 공동캠퍼스내공동이용시설물의사용및관리에관한사항 2. 공동캠퍼스내입주기관의홍보및지원에관한사항 3. 공동캠퍼스의발전및이익증진을위한의견교환 4. 공동캠퍼스및입주기관간합의가필요한사항 5. 공동캠퍼스내입주기간간공동교육과연구및산학협력활동에관한사항 6. 그밖의협조가필요한사항 2 협의회는제1항의각호의사항에대하여의결할수있다 제4조 ( 협의회의구성 ) 1 협의회는다음각호의자로구성한다. 1. 운영재단사무국장 2. 교육부소속공무원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공무원 4. 세종특별자치시소속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속직원 6. 입주기관의장이추천하는직원 제 5 조 ( 협의회장 ) 1 협의회의회장은운영재단의사무국장이맡는다

112 2 협의회장은협의회를대표하며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 6 조 ( 간사 ) 1 회의의기록등협의회사무를담당하는간사 1 인을둔 다. 2 간사는운영재단소속직원중협의회장이지정한다. 제 7 조 ( 협의회원의신분 ) 1 회원은비상임 무보수로한다. 2 회원의협의회참석에소요되는시간에대하여는근로한것으로본 다. 제8조 ( 협의회회의 ) 1 협의회의회의는분기별개최를원칙으로한다. 2 협의회의회의는협의회장이소집한다. 3 협의회장은회의개최 7일전에회의일시, 장소, 의제등을통보하여야한다. 4 협의회는필요한경우관계직원또는이해관계인을참석시켜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 9 조 ( 정족수 ) 제 3 조의협의사항중심의가필요한경우에는협의회원 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 다. 제 10 조 ( 회의의공개 ) 협의회회의결과는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결로 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11 조 ( 비밀유지 ) 협의회원은협의회에서비공개로처리한사실을누설 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 ( 회의록비치 ) 1 회의록은운영재단에보관한다. 2 협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회의록을작성 비치한다. 1. 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 3. 주요협의내용또는의결사항

113 4. 기타토의사항 3 회의록에는출석위원전원이서명 날인한다. 4 회의록은작성일부터 3년간보존한다. 제13조 ( 의결사항등의공지 ) 1 협의회장은협의회에서의결된사항을 10일이내에협의회참여기관등에통지하여야한다. 2 협의회는협의회운영에관한사항을간행물, 전용게시판등의방법으로안내하여야한다. 제 14 조 ( 의결사항의이행 ) 운영재단및입주기관은협의회에서의결된사 항을성실하게이행하고그결과를상호신속히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의견수렴 ) 이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이나기타협의회의운 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원들의의견을수렴하여협의회장이 정한다

114 제 5 편인사및복무

115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규정

11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 의정관에서규정으로정하도록위임한재단직원의인사에관한 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직원의인사에관하여법령과정관또는다른규정에서 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임용 이라함은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강임, 복직, 면직, 파면등인사관리에관한일체의발령을말한다. 2. 직위 라함은 1인의직원에게부여하는직무와책임을말한다. 3. 보직 이라함은직원에게일정한직책을부여함을말한다. 4. 직급 이라함은직무의종류, 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유사한직위의군을말한다. 5. 직종 이라함은고용형태에따라정규직, 계약직등으로분류구분한직무의종류를말한다. 6. 승진 이라함은현재보직되어있는직급보다상위직급에임명되는것을말한다. 7. 전보 라함은동일한직급내에서의보직변경을말한다. 8. 정직 이라함은직원으로서신분은보유하나그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것을말한다. 9. 복직 이라함은휴직, 직위해제또는정직중에있는자를직위에

117 복귀시키는것을말한다. 10. 면직 이라함은재단직원의신분을해제하는것을말한다. 11. 직위해제 라함은직위를계속유지시킬수없다고인정되는사유가있는경우, 이미부여된직위를해면하는것을말한다. 12. 직렬 이라함은직무의종류가유사하고, 그책임과곤란성의정도가다른직급의군을말한다. 13. 전직 이라함은직렬을달리하는임명을말한다. 14. 임금피크제 라함은재단의효율적운영과신규고용창출을위하여일정연령에도달한직원의임금을감액하고직무등을조정하는제도를말한다. 제 2 장 임용 제 4 조 ( 임용권자 ) 직원의임용 휴직 면직과징계를행하는권한 ( 이하 임용권 이라한다 ) 은대표이사가행한다. 제5조 ( 임용방법 ) 1 재단직원의신규채용은공개경쟁시험을원칙으로하며, 공고기간은 20일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하일때에는 10일이상 ) 이상으로한다. 공고기간에초일은불산입하며공휴일은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이상 ( 토 일요일등공휴일제외 ) 으로한다. 다만, 정원에포함되지아니한기간제근로자및이에준하는한시직원을채용할경우에는공개경쟁을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2 채용시험은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등으로구분하여실시하며, 대표이사의판단에따라그방법및내용을조정할수있다. 3 채용전형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형과정에서제척 기피 회피할수있다. 1. 시험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였던자가응시자인경우 2. 시험응시자와친족관계에있거나있었던경우 3. 기타이해당사자로서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관계나사정이있는경우 4 다음각호의자가채용시험에응시한경우에는전체득점에일정

118 비율의점수를가산할수있다. 가산비율은법률에규정이되어있는경우에는그비율을따르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대표이사가별도로정한다. 1. 해당분야의자격증또는학위소지자 2. 법률에규정한취업보호대상자 5 재단은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2주이내에해당자로부터관계서류를받아채용후보자등록을받아야하며, 재단은등록된채용후보자에대하여신체검사, 경력평정등소정의절차를거쳐임용한다. 6 재단은채용후보자의성적순위, 재단내채용여건등을고려하여최대 3개월이내에임용하여야한다. 제 6 조 ( 채용기준 ) 1 직원의신규채용시직급별채용기준은 [ 별표 1] 과같 다. 제7조 ( 계약 ) 1 직원의신규채용시에는근로계약과연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를포함한전직원은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연봉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제8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재단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5.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끝나지아니한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징계에의하여해임처분을받은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받은날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119 8. 채용신체검사결과부적격판정을받은자 9. 병역의무자로서병역기피사실이있는자 10. 횡령 배임으로 300만원이상벌금형을선고받고, 그형이확정된후 2 년이지나지아니한자 제9조 ( 수습임용 ) 1 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수습기간을두며, 그기간중에근무성적이양호한경우에한하여직원으로채용할수있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경력을인정받아채용된경우및목적사업추진에따라채용한직원의경우에는예외로할수있다. 2 수습기간중에있는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되는경우는채용하지아니할수있다. 1. 임용시계약조건을위반한때 2. 재단의규칙을위반한때 3. 제8조각호의 1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발견된때 4. 제출한임용서류에허위의사실이발견된때 5. 재단근무에부적격하다고대표이사가판단할때 3 수습기간은근속연수에산입한다. 제 10 조 ( 신원보증 ) 1 직원은재직중금전상또는재정상의사고를보증하 기위하여신원보증을하여야한다. 2 직원의신원보증은신원보증보험에가입하는것으로갈음할수있다. 제11조 ( 계약직원의채용 ) 1 재단의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계약직원을둘수있다. 2 계약직원의계약기간은목적사업에필요한기간으로하며, 업무내용, 처우등에관한사항은임용권자가따로정한다. 3 개방형직위의계약기간은 3년이내로하되, 경영성과와직무이행실적을심사하여 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다. 단, 매년실적평가를통해평가기준미달일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 세부평가기준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120 제12조 ( 결원의충원 ) 1 직원의결원에대한보충은승진임용, 신규채용의방법에의한다. 2 대표이사는직원이제16조또는제23조의규정에의한해당기간이 1년이상일때에는당해직원의직급에해당하는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보고예산의범위내에서결원을보충할수있다. 다만, 그근무기간이만료되는날까지의기간이 6개월미만인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3장보직 제13조 ( 보직 ) 1 재단직원의보직은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등을고려하여직원의직급에상응하게적재적소에배치하여야한다. 2 직원의정원, 승진, 인사평가등제반인사관리는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제 14 조 ( 직무대리 ) 대표이사는상위직급자가결원, 출장, 휴가기타사유로 상당한기간동안공석또는부재중인때에는차하위직급자로하여금 그직무를대리하도록할수있다. 제 15 조 ( 겸직 ) 대표이사는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 직원을동일직종내에 서겸직시킬수있다. 제16조 ( 파견 ) 1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일정기간파견근무를명할수있다. 1. 국가기관,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등에서관련업무의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 2. 국내의연구기관, 민간단체에서관련업무의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국외의국제기구,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등에업무의수행, 자료수집, 능력개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복무규정에의한교육훈련을위하여필요한경우 5. 기타업무수행상부득이한때

121 2 제1항의규정에의한파견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1항제1호내지제2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한파견기간은 1년이내로하되, 필요한경우에는 1년의범위안에서이를연장할수있다. 2. 제1항제3호및제4호의규정에의한파견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3 파견직원의소속은파견당시의근무부서로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인사담당부서소속으로할수있다. 제17조 ( 직위해제 ) 1 대표이사는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그직위를해제할수있다. 1. 파면, 해임, 정직에해당하는징계의결요구중인자 2.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 ( 약식명령이청구된자는제외한다 ) 3. 소속직원에대한감독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인정되는자 4. 직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현저히불량한자 5. 사회적물의를일으키거나현저히재단의이익에반한행위를한자 2 직위해제된자는직원으로서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는종사하지못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위를해제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야하며, 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 6개월이내의대기를명한다. 다만그사유가소멸한때에는지체없이직위를부여하여야한다. 4 임용권자는제1항제3호내지제4호에따라대기명령을받은자에게능력회복이나근무성적의향상을위한교육훈련또는특별한연구과제의부여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 장 승진 제18조 ( 승진의원칙 ) 1 직원의승진은근무성적, 경력평정및부가성적에의거한승진후보자서열명부에의하여행함을원칙으로한다. 2 승진은동일직종의차하위직급에서실시하며, 1회에 1직급승진함을원칙으로한다. 3 승진은상반기및하반기연 2회실시를원칙으로하며, 그시기는임

122 용권자가따로정한다. 제19조 ( 특별승진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특별승진시킬수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재단발전에공로가현저한자 2. 업무상재해로순직한자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특별승진에임용하는경우에는제19조의규정에의한승진소요기간의제한을받지아니하며제1항제1호의경우에는승진소요최저근무기간의 1/2이상근무한경력이있어야한다. 제21조 ( 승진의제한 ) 1 승진실시기준일현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승진에서제외한다. 1. 제23조각호에해당하는자 2. 징계처분, 직위해제중에있는자 3. 징계처분의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가. 견책 : 6개월나. 감봉 : 1년다. 정직 : 1년 6월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진의제한중에있는자가다시징계처분을받았을경우의제한기간산정은당초처분에의한제한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기산한다. 제 5 장 신분과권익의보장 제 22 조 ( 신분보장 ) 재단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이규정에정한 바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면직또는기타불이익 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제23조 ( 휴직 ) 1 대표이사는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본인의의사에도불구하고휴직을명한다. 1. 신체 정신상의장애로 2개월이상장기요양을요하는때 2.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된때

123 3. 천재지변또는전시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생사또는소재가불분명하게된때 2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로휴직을원하는경우대표이사는휴직을명할수있다. 1. 국제기구, 국내외대학또는연구기관에임시로채용된때 2. 자비로해외연수또는해외유학을신청한때 3. 신청당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인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한때 4. 가족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부모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해돌봄이필요한때 5. 일신상의사유로부득이직무를이탈하게되는때 6. 직원이직무관련연구과제수행또는자기개발을위하여학습, 연구등을하게된때 제24조 ( 휴직기간 ) 휴직기간은그사유와실정에따라정하되제23조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2. 제2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복무기간이만료될때까지로한다. 3. 제2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3월이내로한다. 4. 제23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2년이내로한다. 5. 제23조제2항제2호의규정에의한해외연수및유학의휴직기간은 2년이내로하되, 해외유학의경우에는 1년범위안에서이를연장할수있다. 6. 제23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자녀 1명에대하여 1년 ( 여성직원은 3년 ) 이내로한다. 7. 제23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연간 90일이내로하되, 1회최소 30일이상으로한다. 8. 제23조제2항제5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월이내로한다. 9. 제23조제2항제6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제 25 조 ( 휴직자의대우및복직 ) 1 휴직자는직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

124 에종사하지못하며그기간중의보수는재단의보수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휴직자는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기간중이라도휴직사유가소멸된때에는복직원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경우에는휴직기간만료후 30일이내로한다. 3 제2항의복직원을제출받은경우에휴직당시직위에발령함을원칙으로한다. 제26조 ( 의원면직 ) 직원이퇴직하고자하는경우, 사직원을제출하여임용권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와제35조의규정에의하여징계계류중인자는징계처분의확정및당해사건에대한확정판결이있기전까지는퇴직할수없다. 제27조 ( 직권면직 ) 1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용권자직권으로면직시킬수있다. 1. 직제와정원이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된때 2. 휴직기간의만료또는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직무에복귀하지아니하거나복귀후에도직무를감당할수없는때 3.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가금고이상의형을받았을때 4. 징병검사, 입영또는소집의명령을받고정당한이유없이이를기피하거나군복무를위하여휴직중인자가재영중에군무를이탈한때 5. 업무상부상또는지병으로요양중인직원에대하여관계법령에의거일시보상을한때 6. 직무수행에필요한자격증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7. 제17조제1항제3호내지제4호의규정에의하여직위해제된자가 6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하였을때 8.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임용되었음이발견된때 9. 기타위에준하는사항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원을면직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

125 결을거쳐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원을면직하는경우에는 30일전에예고함을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사유로예고를하지아니하고면직할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단,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고를하지않더라도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다. 1. 직원중근속년수가 6개월에이르지못한자 2. 수습기간중인자로서직원신분을취득하지못한자 제28조 ( 당연퇴직 ) 직원이다음각호 1에해당되는때에는당연퇴직한다. 1. 제8조및제29조규정에해당되는때. 단, 제8조제5호에해당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망한때 3.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 2 제1항제3호에의거한당연퇴직일경우근로계약기간만료 30일전에예고함을원칙으로한다. 제28조의2( 명예퇴직 ) 1 20년이상근속하고정년퇴직일까지 1년이상의기간이남은직원으로서명예퇴직을희망하는경우명예퇴직을할수있다. 2 명예퇴직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의결할때에는희망자의재단에대한공헌도와본인귀책사유로퇴직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야한다. 3 명예퇴직자에게는예산범위내에서명예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지급기준등세부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28조의3( 조기퇴직 ) 1 1년이상 20년미만근속한자로서재단의직제및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1년이내에자진퇴직을희망하는직원은조기퇴직할수있다. 단, 재단이수탁하는사업을종료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 2 조기퇴직은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결정하며, 신청절차는명예퇴직에준한다. 3 조기퇴직자에게는예산범위내에서조기퇴직수당을지급할수있으며지급기준등세부운영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126 제29조 ( 정년 ) 1 일반직직원의정년은만 60세로하며, 시설관리직직원의정년은만 65세로한다. 2 제1항의정년기준일은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 6 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 12월 31일로한다. 단, 임금피크제적용에따른직원의정년기준일은 12월 31일로한다. 제 29 조의 2(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 로정한다. 제 6 장 인사평가 제30조 ( 인사평가 ) 1 재단직원의인사관리에적정을기하기위하여인사평가를실시하며, 인사평가결과를참조하여직원에대한성과급지급, 승진, 근로계약연장등의인사관리를행한다. 2 인사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7 장 상벌 제 31 조 ( 포상의종류 ) 포상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및행복청의포상규정에의한표창 2. 대표이사의표창 ( 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 제32조 ( 표창장 )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부서및직원에게표창장을수여할수있다. 1. 품행이단정하고업무에근면하며타직원의모범이되는직원 2. 헌신적인노력으로재단발전에기여한부서및직원 3. 업무개선을창안하여재단발전에기여한부서및직원 4. 대외적으로재단의명예를높이선양한부서및직원 5. 기타재단발전에공로가큰부서및직원

127 제33조 ( 추천과심사 ) 1 각부서의장은소속직원이제32조규정에해당한때포상대상자로추천할수있다. 2 이규정에서정하지않은표창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 34 조 ( 이중표창의금지 ) 직원에대하여표창할시동일한공적에대하여 이중으로행할수없다. 제35조 ( 징계 )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징계할수있다. 1. 규정을위반하여직원본분에배치되는때 2. 복무질서를문란하게한때 3. 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에태만한때 4. 직무의내 외를막론하고재단의체면또는위신을손상한때 5. 공익을저해하는중대한행위를한경우 제 36 조 ( 징계의종류 ) 징계는견책, 감봉, 정직, 해임및파면으로구분하며 파면, 해임, 정직을중징계, 감봉, 견책을경징계라한다. 제37조 ( 징계의효력 ) 1 정직과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기간으로하며, 정직처분을받은자는직원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2 견책은전과에대하여서면으로훈계하고회개하게한다. 3 징계처분에따른급여의지급기준은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 이정하는바에의한다. 4 1심의심의결과징계처분한효력은재심을청구한사유로인하여그효력이정지되지아니한다. 제38조 ( 징계절차 ) 1 징계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표이사가행한다. 2 징계처분을받은직원이그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징계통고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재심사유를첨부하여인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재심요구를받은인사위원회는 15일이내에

128 재심의결하여야한다. 3 제2항에의거처분통보를받은자가 7일이내에재심청구를하지않은경우에는그처분에승복하는것으로본다. 제39조 ( 징계의결의통보및집행 ) 1 인사위원회는심의의결한사항을지체없이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징계의결또는재심의결의보고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재심의를요구하거나집행하여야한다. 제40조 ( 공공기관등의조사와의관계 ) 1 행복청또는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조사종료통보가있는때까지징계의결의요구등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2 검찰, 경찰, 기타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해서는수사개시의통보를받은날로부터징계의결의요구, 기타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제41조 ( 징계사유의시효 ) 1 징계의결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3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의경우에는 5년 ) 을경과한때에는이를행하지못한다. 2 제40조제1항내지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1항의기간이경과하거나그잔여기간이 1월미만인경우제1항의기간은제40조의규정에의한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로부터 1월이경과한날에만료되는것으로본다. 3 인사위원회의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하자나징계양정의과다를이유로법원또는기타기관에서징계처분의무효또는취소의결정이나판결을한때에는제1항의기간이경과하거나잔여기간이 3월미만인경우에도그결정또는판결이확정된날로부터 3월이내에는다시징계의결을요구할수있다. 제 42 조 ( 징계양정기준 ) 징계양정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 다

129 제 8 장 인사위원회 제 43 조 ( 인사위원회설치 ) 재단의인사관리에관한중요한사항을심의 의결 하기위하여재단에인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44조 ( 인사위원회운영 ) 1 위원회는내 외부위원 5인이상 9인이하로대표이사가위촉하여구성하되위원구성의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외부위원은관련분야전문가 2인이상으로위촉한다. 2. 내부위원은인사업무담당본부장 1인과 3급이하의직원 1인이상을포함한다. 3.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인사업무담당본부장은해당보직임명기간에따라임기를달리할수있다. 4. 명예퇴직및조기퇴직에관한사항 2 제1항에따라인사위원회를구성할경우외부인사는전체위원의과반수이상으로한다. 3 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4 위원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위원회의회의를소집한다. 1. 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청이있을때 2. 대표이사의요청이있을때 3. 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5 위원회는재적위원 2/3 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며, 가부동수인경우에는부결된것으로본다. 6 위원회의심의사항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위원은그회의에참석할수없다. 제45조 ( 인사위원회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직원의채용및승진에관한사항 2. 직원의징계에관한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관한사항 4. 기타직원의인사에관한대표이사의요구사항

130 제46조 ( 인사기록 ) 1 인사담당부서는직원의직무와신상의제반사항을기록한인사기록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2 재직중인직원또는퇴직한직원이재직증명서또는경력증명서의발급을청구하는때에는이를교부하여야한다. 3 인사기록카드, 재직및경력증명서양식은규칙으로정한다. 제 47 조 ( 위임규정 ) 이규정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단, 직 제및정원규정과연동되어개정이되는경우에는직제및정원규정 이승인된날로부터시행한다

131 [ 별표 1] ( 재 )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원채용기준 직급국장부장과장대리사원 자격기준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한경력이 18 년이상인자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한경력이 12 년이상인자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한경력이 7년이상인자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임용예정직무분야와관련한경력이 3년이상인자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신입또는경력자 기타이와동등이상의자격또는능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 만 18 세이상인자 학력제한이없음을원칙으로하나, 직무분야에따라관련전공, 필수자격증등으로제한할수있음

132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평가규칙

133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평가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 직원의업적과능력, 근무태도등을일정시기마다공정하게평가 하기위한인사평가의기준과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인사평가의원칙 ) 평가결과의신뢰성과공정성을유지하도록인사평가자는다음각호의원칙에다라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1. 평가자는평가의기준과평가표의작성요령을숙지하여정확하게평가하여야한다. 2. 평가자는평가대상자의직무수행과직접관련된행동및관찰결과, 사실에입각해서평가하여야한다. 3. 평가자는평가대상기간중의업적능력, 태도에대해서만평가하여야한다. 4. 인사평가는평가자자신이직접관찰, 면담, 확인한사실이나신뢰성있는기록자료에근거하여야하며, 막연한추측에의해과대또는과소평가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 ( 평가대상자 ) 1 인사평가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직원을대상으로하여실시한다. 1. 정기인사평가는평가기준일현재재직중인직원을대상으로실시한다. 2. 수시인사평가는입사후 3개월의수습기간이만료된직원과, 무기계약직전환평가대상자및기타필요에따라실시한다. 제4조 ( 평가기간및시기 ) 1 정기인사평가대상기간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하며, 평가는당해연도 12월부터익년도 1월에실시한다. 단, 운영상의사정으로일정의조정이필요하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경우, 익년도 3월까지평가를연기할수있다

134 2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수시평가를실시할수있으 며, 대상기간은평가목적에따라달리할수있다. 제 2 장 정기인사평가 제5조 ( 평가대상 ) 정기인사평가는재단직원을대상으로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효율적인평가를위하여필요한경우, 대표이사는평가의구분을달리할수있다.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평가대상에서제외한다. 1. 평가기준일현재휴직, 직위해제등기타사유로당해연도의실제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인자 2. 퇴직수속중인직원 제 6 조 ( 평가단계및방법 ) 정기인사평가의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인사평 가의순서를 4 단계로구분하여시행하고각단계별세부내역과방법은 [ 별표 1-1] 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7조 ( 직위등변경시평가 ) 정기인사평가기간중승진, 전보, 파견등의기타사유로인하여평가기준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 1. 전보, 파견, 이동등으로인하여현부서의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일경우전소속부서에서평가한다. 2. 평가기간중승진된자로서평가기준일현재승진 3개월을경과하지아니한자는승진전직급을기준으로평가한다. 3. 직무대리자의경우해당직위에보임된것으로간주하여평가한다. 4. 두가지이상의직을겸직하였을경우에는원보직을기준으로평가한다. 5. 상기호에도불구하고평가기준을달리적용할필요가있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경우

135 제8조 ( 평가영역 ) 1 정기인사평가는직원의업적, 능력, 기본소양등을평가할수있는항목으로구성하며직위및직급에따라항목별비중은달리할수있다. 2 정기인사평가요소는성과평가, 역량평가, 가 감 ( 포상에의한가점및징계에의한감점 ) 으로구성한다. 제9조의 1( 성과평가 ) 1 성과평가는부서단위의성과를점검하는부서평가와, 직원개인의담당업무에대한실적을평가하는업적평가로구성한다. 2 부서평가는연간부서단위성과관리계획을바탕으로한실적평가로조직의성과향상에대한부서의기여도를계획, 실행, 결과, 환류의단계로 [ 별표 1-1] 에따라평가한다. 3 업적평가는직원개인이담당한업무에대한난이도와성과물및수행능력과태도를 [ 별표1-2] 에따라평가한다. 4 평가주관부서는부서평가를위해성과평가위원회를구성해야하며, 공정한평가를위해위원은내 / 외부인사 7인이내로한다. 제10조의 1( 다면평가 ) 1 다면평가는조직생활에필요한능력과태도, 직무수행에요청되는자세등을평가하는항목으로구성한다. 2 다면평가를정기인사평가에는반영하지않되, 업적평가의참고자료등으로활용할수있다. 3 다면평가의평가항목은대표이사가지침으로정한다. 제 10 조의 2( 역량평가 ) 1 역량평가는직원의소양, 능력및역량개발등을 평가하는항목으로구성한다. 2 역량평가는 [ 별표 1-3] 에따라진행한다. 제 12 조 ( 평가점수환산및평가등급부여 ) 성과평가점수와역량평가점수및 가 / 감에의해결정된점수를합산하여최종평가점수및등급을획정한다

136 제12조의1( 평가소명제도 ) 인사평가최종점수및등급확정전이의신청기간을두며, 평가대상자는평가결과에이의가있을경우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인사부서는접수된이의신청의수용여부를결정하여, 심의및조정을할수있다. 제13조 ( 평가등급및비율 ) 직원의최종평가등급의비율은다음각호의범위에따라부여한다. 1. S등급 : 10% 2. A등급 : 20% 3. B등급 : 40% 4. C등급 : 20% 5. D등급 : 10% 제 14 조 (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절대평가를원칙으로하되, 평가결과에따른 평가등급을획정할때에는상대평가에의거하여등급을부여한다. 제15조 ( 평가자교육 ) 1 인사담당은평가결과의객관성, 공정성, 납득성을제고하기위하여매년인사평가실시전에전직원에게인사평가교육을실시한다. 2 인사평가의교육은피평가자의평가항목및평가의착안점, 인사평가의원칙, 평가오류에대한개선의요령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제 16 조 ( 평가작업용역 ) 평가작업은평가결과의객관성과공정성을제고 하기위하여외부전문기관에의뢰할수있다. 제 17 조 ( 평가결과의활용 ) 평가결과는재단직원의연봉, 성과급, 상여, 기타 급여의지급이나승진, 교육훈련기회부여등인사관리전반에활용할 수있다. 제 18 조 ( 평가결과의공개 ) 1 평가결과는본인에한하여평가과정과평가등 급및점수를공개하되, 평가결과를통보받은본인은이를비밀로유지

137 하여야한다. 본인이자신의평가결과를누설할경우이의누설로인한불이익은본인의책임으로한다. 2 평가에수반되는제반사항은비밀로하며, 관련업무를수행하는직원은이를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다하여비밀로유지하여야한다. 제19조 ( 평가자료의보존기간 ) 평가자료는인사담당이다음각호와같이보존한다. 1. 인사평가사정안 : 3년 2. 개인별인사평가결과표 : 3년 3. 성과평가결과표 : 3년 4. 역량평가결과표 : 3년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138 [ 별표 1-1] 1. 평가단계 정기인사평가 No. 단계 비고 1 성과평가진행 절대평가 ( 부서평가 / 업적평가 ) 2 역량평가진행 절대평가 3 평가점수합산및평가소명 4 최종평가점수및평가등급확정 상대평가 2. 평가구성 가. 평가영역및배점 구분 일반직관리자팀원 시설관리직 성과평가 부서평가 업적평가 역량평가 계 비고 나. 기타가감 가점표 감점표 구분 점수 구분 점수 대통령표창 +3.0 점 정직 1회당 -3.0 점 장관급표창 +2.5 점 감봉 1회당 -2.0 점 행복청장급표창 +2.0 점 견책 1회당 -1.5 점 대표이사표창 +1.5 점 훈계 ( 불문경고 ) 1회당 -1.0 점 유관기관표창 +1.0 점 주의 1회당 -0.5 점 유관기관감사패 +0.5 점 평가영역별주요내용가. 성과평가 1) 부서평가 : 부서성과관리계획에근거하여계획-실행-결과-환류의단계로평가 1 계획

139 - 재단의전략과제와관계한핵심사업및성과계획수립의적정성과추진근거, 성과지표의적절성여부, 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계획, 목표설정의난이도등에대한평가 2 실행 - 추진절차와과정의적정성과예산집행및일정관리에대한평가 3 결과 - 성과목표의달성도와, 목표달성난이도 ( 객관성, 도전성, 결과의파급효과 ) 에대한평가 4 환류 - 결과에대한실현가능한개선과제도출, 전년도사업결과에대한환류를통한주요성과, 사업추진과정상의개선노력에대한평가 2) 업적평가 : 개인담당업무에대한난이도및성과, 수행능력태도에대한종합평가 1 난이도 - 직원별담당업무에대하여구성원업무및개인업무처리를고려한난이도평가 2 성과물 - 업무별성과물과성과의정도에대한평가 3 수행능력 - 업무추진에있어각평가대상별기본적으로수반되어야할능력에대한평가 4 수행태도 - 개인업무및부서의업무추진에있어필요한태도평가 나. 역량평가 교육이수 - 개인별교육이수시간평가 4. 평가점수의합산및평가소명 성과평가및역량평가종료후영역별점수와가 / 감점수를합산하여 [ 별표 1-5] 에따라개인별인사평가 1차통보진행 평가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 별표 1-6] 에따라평가이의신

140 청서제출 이의신청에대한내용검토후수용여부, 심의및조정진행 5. 최종평가점수및평가등급확정 평가소명절차완료후인사평가최종점수및평가등급을확정하 여 [ 별표 1-7] 에따라개별통보 평가등급별비율 구분 S A B C D 재단본부 10% 20% 40% 20% 10% 재단본부외 10% 20% 40% 20% 10% 시설관리직 10% 20% 40% 20% 10% 동점자발생시평가대상자별평가영역중배점이높은영역의고득 점자를우선함 정기인사평가대상이아닌직원에대해서는평가등급을부여하지 않음

141 [ 별표1-2] 평가기준및항목별배점 구분 평가기준 평가내용 배점 비전전략, 부서목표, 핵심사업의관계성 계획수립의 부서목표달성을위한사업의추진근거 P계획 적정성 부서목표달성을위한목표달성지표의적절성 20 (20 점 ) 전년도지적사항에대한개선계획등의반영 목표설정의난이도 추진 과정의추진절차의합리성적정성기존추진과정과대비하여창의성발휘정도 12 D실행 (12 점 ) 예산집행율예산집행률 9 (9 점 ) 일정준수률 (9 점 ) 일정준수률 9 목표달성도 (15 점 ) 목표달성도 15 C결과 목표달성 목표내용의도전성 난이도 목표달성의객관성 15 (15 점 ) 결과의파급효과 개선노력및 결과에대한실현가능한개선과제도출 A환류 성과 전년도사업결과에대한환류를통한주요성과 20 (20 점 ) 사업추진과정상의개선노력 피평가자 : 팀장, 본부장 / 관장 평가등급 :S-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 평가항목 난이도 평가지표 재단의경영방침에따라부서를통솔하며, 부서당면과제의난이도및이의해결자세 성과재단의경영전략을정확히인지하고있으며, 이의달성을위한노력및기여도 40 수행능력 업적평가평가내용 목표를정확하게설정, 전략적인사고와장기적인안목으로일관성있게계획 / 판단함 전문성과장기적인비전을갖고업무수행시핵심해결과제를선택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여업무를완수함 부서업무 / 인력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 부하직원을통솔 / 육성하여조화로운팀워크발현하며, 책임감을갖고조직문화와업무시스템을창출 배점 수행태도 선택 / 결정에합리적인기준이있으며, 자기잘못을합리화하지않음 5 주어진업무에대한책임감이투철하고적극적임

142 [ 별표 1-3] 업적기술서 평가년도 : 년 작 성 자 성명직급담당사업 ( 업무 ) 소속 직위 1. 업무명기재 주요실적 - 향후담당업무에대한개선점 - 2. 업무명기재 주요실적 - 향후담당업무에대한개선점

143 [ 별표 1-4] 역량평가배점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 교육이수개인별교육이수시간평가

144 [ 별표 1-5] 0000 년정기인사평가결과 1 차통보및확인서 성 소 명 속 평가기간 oooo 년정기인사평가 평가영역세부항목평가점수반영점수영역별 합계 평가결과 성과평가 부서평가 업적평가 역량평가 역량평가 가 / 감 최종평가점수 위와같이 년정기인사평가 1 차결과를통보하오니 평가결과에대하여검토및이의가있는직원은 년 월 일까지인사부서에통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5 [ 별표 1-6] 0000 년정기인사평가결과이의신청서 0000 년정기인사평가결과에대하여아래와같이이의신청을하오니 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 소 명 속 이의신청내용 년 월 일 신청인 ( 인 )

146 [ 별표 1-7] 0000 년정기인사평가결과통보서 아래와같이 0000 년정기인사평가결과를통보합니다. 성 소 명 속 평가구분 oooo 년정기인사평가 평가영역세부항목평가점수반영점수영역별 합계 성과평가 부서평가 평가결과 업적평가 역량평가 역량평가 가 / 감 최종평가점수 평가등급

147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징계및 양정등에관한규칙

14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징계및 양정등에관한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인사규정제42조에의거하여재단직원의징계의결및집행에관한세부사항을규정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기준에따라엄정한집행으로재단의기강확립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자체감사또는외부감사결과인사규정제35조 ( 징계 ) 에해당하는직원이적발되어징계의결요구가되었을경우이에대한문책및처벌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없는한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조 ( 징계의의결 ) 의결에관하여는인사규정제 44 조및제 45 조에따라 인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서관장한다. 제4조 ( 징계의결의요구 ) 1 징계의결의요구는임용권자인대표이사가한다. 2 대표이사는인사규정제35조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지체없이위원회에징계의결을요구하여야한다. 3 징계사유가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인경우에는해당징계외에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의횡령액 유용액의 5배내의징계부가금부과의결을인사위원회에요구하여야한다. 4 대표이사는위원회에징계의결요구시 [ 별지제1호서식 ] 의징계의결요구서를작성하여위원회위원장에게송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징계의결요구서사본을송부한다. 5 징계의결요구서에는징계사유를입증할다음각호의관계자료가첨부되어야한다

149 1. 별지제1호서식의징계의결등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3. 별지제1호의2 서식의확인서 4. 혐의내용을증명할수있는관계증거자료및조사기록 5. 관계법규, 지시문서등의발췌문 6 제2항외에징계감경사유가있을경우에는이를증명하는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제5조 ( 위원회소집및의결기한 ) 위원회는대표이사의징계의결요구가있을때에소집하되, 징계의결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징계에관한의결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당해위원회의의결로 30일에한하여그기한을연기할수있다. 제6조 ( 위원회개최및징계대상자에대한출석통지 ) 1 제5조에의한위원회소집이결정되면각위원에게위원회소집을알리고징계대상자에게 [ 별지제2호서식 ] 의출석통지서를발부하여진술의기회를준다. 다만, 징계대상자의소재가분명하지아니한때의출석통지는 2이상의일간신문에공고하여행하며, 이경우공고한날로부터 10일이경과함으로써그출석통지서가송달된것으로본다. 2 징계대상자가출석통지서의수령을거부한경우에는위원회에서의진술권을포기한것으로본다. 제7조 ( 진술 ) 1 징계대상자는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자신에게유리한진술을할수있으며출석을원하지않을경우는포기서를제출하여진술을포기할수있다. 2 포기서를제출하거나정당한사유서없이출석하지아니할경우서면심사에의할수있다. 3 징계대상자가구속, 해외체류, 여행등의사유로출석할수없어사유서를제출할경우서면진술에의하여징계의결할수있다. 4 징계대상자는자신에게유리한증언을할증인의신청을요구할수있으며이의수용여부는위원회에서결정한다

150 제8조 ( 심문 ) 위원회는출석한징계대상자에게혐의내용에대해심문을하고필요한경우관계인을출석시켜사건과관련된내용에대해서증언및진술을들을수있다. 제 9 조 ( 요구자의견진술 ) 징계의결요구자는위원회에출석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10조 ( 양정기준 ) 1 징계의결요구자및위원회는 [ 별표 1] 의징계양정기준에따라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하여야한다. 이경우에비위의정도와유형, 과실의경중과평소의소행, 근무성적, 공적사항, 개전의정, [ 별표 1의2] 의징계약정개별기준및기타정상을참작할수있다. 2 제1항의 [ 별표 1] 및 [ 별표 1의2] 의징계양정기준에열거되지아니한징계사유에대한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은이기준을유추적용한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비위의도가경하고, 과실에의한비위로서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되었거나행위당시의여건또는기타사회통념상적법하게처리할것을기대하기가극히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음각호의비위에대하여는징계의결요구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업무처리상의문제점을창의적으로개선추진하는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비위 2. 소관법령을합목적적으로해석하여능동적 긍정적으로집행하다발생한경미한비위 3. 공익에많은기여가되고, 시민에게불편이없는사업을수행하다발생한절차상의경미한비위등 제10조의2( 경미한비위의처분 ) 1 대표이사는업무처리과정에서발생한경미한비위나과실에대해훈계또는주의처분할수있으며이경우별도의인사위원회의결을거치지아니한다. 2 외부감사기관감사결과에따른훈계, 주의등경미한처분요구에대하여는처분기관의처분요구징계양정수준에따른다. 이경우별도의인사위원회의결을거치지아니하고대표이사가행한다

151 제11조 ( 위원의제척및기피 ) 1 위원회의부의사항이특정위원과직접이해관계가있다고판단되면해당위원은그안건심의에참석할수없다. 2 징계대상자는위원장또는위원중불공정한의결을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상당한사유가있는인사에대하여는그사실을서면으로소명하여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위원회는의결로서이의수용여부를결정한다. 제 12 조 ( 의결통보 ) 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이완료되면지체없이징계의결 서원본을첨부하여대표이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3조 ( 집행 ) 1 대표이사는징계의결서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의결사항을집행하여야한다. 2 징계의결을집행한때는 [ 별지제4호서식 ] 의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징계의결서의사본을첨부하여징계대상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제 14 조 ( 징계의효력 ) 징계의효력은집행일부터발생한다. 제15조 ( 재심청구 ) 1 징계처분을받은직원이그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징계의결통보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인사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1. 재심청구의취지 2. 재심청구의이유및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사본 4. 제10조 ( 양정기준 ) 의규정에의한제정상 2 재심에대한의결은본규칙해당각조문을적용한다. 제16조 ( 징계대상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 1 동일한사건에관련된행위자와감독자에대하여는업무의성질및업무와의관련정도등을참작하여 [ 별표 3] 의징계대상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에의하여의결한다.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징계대상자와감독자에대한 [ 별표 3] 의문책기준순위의 1번에해당하지않는자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징계의결을하지아니할수있다

152 1. 그비위를발견하여보고하였거나이를적법타당하게조치한징계사건 2. 비위의도가경하고경과실인징계사건 3. 철저한감독이입증되는감독자의징계사건 제17조 ( 징계의감경 ) 1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 [ 별표 2] 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다만,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해당하는비위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상훈법에의하여훈장또는포장을받은공적 2. 장관급이상의표창또는이에준하는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표창을받은공적 3. 대표이사표창 2 제1항규정에도불구하고당해직원이징계처분이나징계불문에의한경고를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그징계처분이나경고전의공적은감경대상공적에서제외한다. 3 위원회는징계의결이요구된자의비위가성실하고, 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인하여비위가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 [ 별표 2] 의징계양정감경기준에따라징계를감경할수있다. 제18조 ( 징계의가중 ) 위원회는서로관련이없는 2건이상의비위가경합되거나 2년이내에 3회이상징계처분을받은자, 징계기간및징계기간종료후 1년이내에징계사유가발생한자에게는당해비위에해당하는징계보다 1단계위의징계로의결할수있다. 제19조 ( 의결서작성 ) 1 제17조및제18조에의해징계를감경또는가중하여의결한때는징계의결서이유란에그사실을명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견책에해당하는비위를불문으로의결한때에는징계의결서의의견주문란에 불문으로의결한다. 다만경고할것을권고한다. 라고기재한다

153 제20조 ( 경고조치 ) 1 대표이사는제1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경고하도록 권고된자에대하여징계의결서사본을첨부하여서면으로경고조치하 고, 인사기록카드 비고 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 다. 년 월 일 : 불문 ( 경고 )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위원회의결사항 제 21 조 ( 정부징계관계규정준용 ) 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정부또 는행복청의징계에관한법령, 규칙, 예규, 해석등을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154 [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비위의유형 비위의정도및과실여부 1. 성실의무위반 비위의정도가심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중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고의가있는경우 비위의정도가심하고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약하고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가약하고, 경과실인경우 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배임나. 직권남용으로타인의권리침해다. 직무태만및회계질서문란 파면파면 - 해임해임 - 정직감봉 - 견책 파면해임정직감봉 파면해임정직 - 감봉견책 라. 기타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2. 친절공정의무위반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3. 품위유지의무위반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4. 성관련위법행위파면 - 해임해임 - 정직정직 - 감봉견책 5. 비밀엄수의무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6.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7. 청렴의무위반파면해임정직감봉 - 견책 8. 영리업무및겸직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9. 복종의무위반파면정직정직 -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파면 - 해임정직감봉견책

155 [ 별표 1 의 2] 징계양정에관한개별기준 1. 복무및품위 가. 복무위반 징계사유 파면 징계기준 1) 무계결근 ( 연 3 일이상 ) 〇 2) 지참 ( 연 10 회이상 ) 〇 3) 무단이석및조퇴 ( 연 3 회이상 ) 〇 4) 출장미귀등근무태도불량〇 5) 기타직무명령위반〇 나. 품위손상 1) 사기, 절도, 강도등〇 2) 도박 ( 가 ) 상습적인경우〇 ( 나 ) 일시적인경우〇 3) 민원불친절로물의야기〇 4) 음주추태및음주운전 ( 가 ) 직무중음주추태〇 ( 나 ) 음주추태로인한품위손상〇 ( 다 ) 최초음주운전〇 ( 라 )2 회음주운전〇 ( 마 )3 회음주운전〇 ( 바 ) 음주운전으로면허가정지 / 취소상태에서의운전〇 ( 사 ) 운전면허가정치 / 취소된상태에서의음주운전 〇 ( 아 ) 음주운전으로인적 물적피해를발생시킨후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경우 〇 ( 자 ) 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발생 〇 5) 성관련반윤리행위 ( 가 ) 성희롱, 성매매〇 ( 나 ) 성폭력〇 ( 다 ) 성폭력 ( 미성년자 ) 〇 ( 라 ) 강간〇 6) 폭력및가혹행위〇 7) 불법겸직〇 8) 기타품위손상〇 다. 직무유기 1) 중요한사항〇 2) 경미한사항〇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156 징계사유 라. 직무와관련하여지득한비밀누설 1) 중요한비밀누설〇 파면 징계기준 2) 경미한기밀누설〇 마. 직권남용 1) 직 명사칭〇 2) 타인의권리행사및침해〇 바. 집단행위 1) 형사상기소〇 2) 기타벌금, 훈방등〇 사. 청렴의무위반 ( 가 ) 인사청탁및직위등을이용한이권개입〇 ( 나 ) 알선 청탁및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〇 ( 다 ) 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차용및부동산무상임차〇 ( 라 ) 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의통지및경조금품의수수〇 ( 마 ) 직무관련자에게선물및향응등의수수〇 ( 바 ) 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지시〇 ( 사 ) 공용물의사적사용 수입〇 ( 아 ) 연 월기준을초과하는외부강의등〇 2. 공금관리및금품수수 가. 업무상횡령및배임 1) 공금 ( 물 ) 횡령〇 2) 공금유용 ( 가 ) 고의, 중과실〇 ( 나 ) 경과실 ( 소액 ) 〇 나. 금품수수등 1) 위법부당한업무처리및특혜등의조건으로금품수수〇 2) 신속처리및평소업무편의등조건으로상당한금품수〇수 3) 위법부당한업무처리청탁조로금품중개행위〇 고의 과실및비위의도의경중에따라징계처분은가감할수있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1 항을위반하여음주운전을한것을말한다. 해임이상 정직이상 감봉이상 견책이상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가취소된경우에는음주측정불응에따른면허취소의경우도포 함한다.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 조제 3 호라목에따른성희롱을말한다

157 [ 별표 2] 징계양정감경기준 제10 조및제16 조에의하여인정되는양정기준 제17 조에의하여감경된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 ( 경고 ) [ 별표 3] 징계대상자와감독자에대한문책기준 업무의성질 / 업무와의관련도 정책결정사항 비위행위자 ( 당사자 ) 직상감독자차상감독자최고감독자 ( 결재권자 ) - 중요사항 ( 고도의정책사항 ) 일반적인사항 단순 반복업무 -중요사항 경미한사항 경미한사항 , 2, 3, 4 는문책정도의순위표시임

158 [ 별표 4] 징계부가금부과기준 비위의 비위의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정도가 정도가정도가심하고심하고중과실이거나, 경과실이거나, 비위의정도가 심하고 비위의 비위의 약하고, 고의가있는 정도가 정도가 경과실인 비위의유형 경우 약하고고의가있는 약하고중과실인 경우 경우 경우 1. 금품및향응 수수 금품및향응 수수액의 4 5 배 금품및향응 수수액의 3 4 배 금품및향응 수수액의 2 3 배 금품및향응 수수액의 1 2 배 공금 공금 공금 공금 2. 공금횡령 유용 횡령 유용액의 횡령 유용액의 횡령 유용액의 횡령 유용액의 3 5 배 2 3 배 2 배 1 배 비고 1 징계부가금배수는정수 ( 整數 ) 를기준으로한다. 2 징계등혐의자가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다른법률에따라형사처벌을받거나변상책임등을이행 ( 몰수나추징을당한경우를포함한다 ) 한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또는추징금에해당하는금액과징계부가금의합계액이금품및향응수수액, 공금의횡령 유용액의 5 배를초과해서는아니된다. 3 징계등혐의자가벌금외의형 ( 벌금형이병과되는경우를포함한다 ) 을선고받은경우형의종류, 형량및실형, 집행유예또는선고유예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징계부가금을조정하여야한다

159 [ 별지제 1 호서식 ] [ ] 징계의결 [ ] 징계부가금부과의결 요구서 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 현직급 재직기간 현소속 주 소 징계사유 징계의결요구의견 요구권자 의 견 징계부가금부과대상여부 [ ] 해당됨 ( 대상금액 : 원 / 배 ) [ ] 해당없음 위와같이 ( ) 의결을요구합니다. 년월일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위원회위원장귀하

160 [ 별지제 1 호의 2] 확인서 성 명 인적사항 비위유형 현재 소속 및 직위 혐의당시소속및직위 금품및향응수수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공금의횡령 유용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성희롱비위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징계부가 금 공적사항 음주운전 관계 [ ] 해당함 [ ] 해당없음 [ ] 해당함 대상금액 ( 원, 배 ) [ ] 해당없음 형사처벌및변상책임이행상황등 포상일 포상종류 시행청 징계사항 날짜종류발령청 위기재사항이사실과다름없음을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직위성명 징계 / 징계부가금부과의결요구권자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인 )

161 [ 별지제 2 호서식 ] 출석통지서 성 명 인적사항 소속직위 ( 직급 ) 주 소 통지사항 출석이유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석하여진술하기를원하지않을때에는아래의진술권포기서를즉시제출하 시기바랍니다. 사정이있어서면진술을원할때에는인사위원회개최일전날까지도착하도록 진술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정당한사유서를제출하지않고지정된일시에출석하지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않으면진술할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처리합니다. 징계절차및양정등에관한규칙제 19 조에의하여위와같이귀하의출 석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위원회위원장 진술권포기서 성 명 인적사항 소속직위 ( 직급 ) 주 소 본인은귀인사위원회에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포기합니다. 년월일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위원회귀중 성명 ( 인 )

162 [ 별지제 3 호서식 ] [ ] 징계 [ ] 징계부가금 의결서 성 명 인적사항 소속직위 ( 직급 ) 의결주문 이 유 년월일 공동캠퍼스운영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163 [ 별지제 4 호서식 ] [ ] 징계처분 [ ] 징계부가금부과처분 [ ] 징계부가금감면처분 사유설명서 성명소속직위 ( 직급 ) 주문 이유 붙임의징계의결서, 징계부가금부과의결서또는 징계부가금감면의결서사본과같음 위와같이처분하였음을통지합니다. 년월일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인 ) 이처분에불복할때에는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사규정 제 38 조제 2 항 의규정에의하여이설명서를받은날로부터 7 일이내에인사위원회에 재심을청구할수있습니다

164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복무규정

165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복무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 직원복무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재단직원의복무에관하여법령또는다른규정에서특 별히정하는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상근임원 의경우이규정을준용한다. 제 3 조 ( 용어의정의 ) 직원 이라함은인사규정에의하여임용된자를말 한다. 제 4 조 ( 신분보장 ) 직원은이규정또는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의하지아 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등불리한처우 를받지아니한다. 제 5 조 ( 균등대우 ) 직원은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상 의차별을받지아니하며, 그능력에따라균등한기회를부여받는다. 제 2 장 복무 제 1 절 총칙

166 제6조 ( 성실의무 ) 1 직원은법령과재단의규정을준수하며맡은바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2 상사는부하의인격을존중하며부하를성실히지도, 통솔하고직무수행에모범이되어야한다. 제 7 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재단의명예와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 8 조 ( 친절공정의무 ) 직원은공과사를분별하고친절, 공정하게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제9조 ( 금지행위 ) 직원은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재단의명예와품위를훼손하거나재산상의손해를입히는행위 2. 재단의승인없이다른업무에종사하는행위 3. 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사례, 증여또는향응을받는행위 4. 재단에대하여타인의보증이되는행위 5. 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는행위 6. 직무상의질서문란행위 제9조의2( 성적괴롭힘또는성희롱의금지 ) 1 직원은성적괴롭힘또는성희롱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이때의성적괴롭힘또는성희롱행위란재단의사업장, 기타업무와연결된다고객관적으로인식될수있는장소나관계하에서발생하는행위로아래의각호를포함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 성적호의를조건으로하여다른사람 ( 여자또는남자 ) 의경력, 급여 ( 보수 ), 보직 ( 업무부여 ) 등에영향을미치거나위협하는행위. 2. 상대방의의사에반한불쾌한언사나몸짓, 신체적인접촉을하는행위로 2회이상또는 2명이상이반복적으로관찰하였거나작업장에서일반적인상식으로용납될수없는, 부적절하고받아들일수없는명백하게성적이거나성적인의미를함축하는언사나행동. 그구체

167 적인형태는다음각목의행위나행동들을포함한다. 가. 불쾌한성적표현의진한농담및음담패설을하는행위나. 신체의일부를고의적으로접촉하거나부딪히는행위 ( 부딪히기, 만지기, 쓰다듬기, 구석에몰아넣기, 꼬집기, 키스등 ) 다. 집요하게강압적으로데이트나교제를요구하는행위라. 외모에대한성적인비유나평가를하는행위마. 껴안거나팔, 어깨등을움켜잡는행위바. 음란한눈빛으로상대방을쳐다보는행위사. 전화, 팩스, 이메일, 기타통신수단을통하여상대방의의사에반한선정적인표현을하는행위아. 회식장소에서술을따르게강요하는행위자. 음란한서적이나사진등을사무실에비치하는등의성적표현이잠재된행동차. 기타상대방이모멸감을느낀다거나인격의손상으로인식될수있는성적표현이잠재된언사나행동. 제 10 조 ( 겸직금지 ) 직원은직무이외의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 사하여서는아니되며다른직무를겸직하고자할때에는대표이사의 허가를받아야한다. 제 11 조 ( 신상변경신고 ) 직원은전적, 주소이전, 개명기타이력및가족사 항의변경이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입증하는서류를구비하여인 사부서로신고하여야한다. 제 12 조 ( 피해변상 ) 직원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재단의재산에피해 를끼쳤을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제 2 절 근무시간및휴식 제 13 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일일근무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8 시간 을원칙으로한다

168 3 1 주간의근무시간은휴식시간을제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14조 ( 근무시간등의변경 ) 경영상의판단, 직무의성질및부서의특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제13조에따른통상의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하여근무하게할수있으며, 변경하려는내용과이유및시행절차는별도의규칙에의한다. 제 15 조 ( 중식시간 ) 직원의중식시간은 12 시부터 13 시까지로한다. 제16조 ( 초과근무 ) 1 재단은업무형편상필요한경우에는제13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소정의근무시간외에연장근무, 야간근무또는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근무하는직원에대하여는재단의보수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3 절 출근및결근 제17조 ( 출근및결근 ) 1 직원은근무시간전에출근하여일과준비를하여야한다. 2 직원이질병또는기타부득이한사유로결근할때에는소속부서장에게당일오전중으로유선또는서면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이상인경우에는그사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 18 조 ( 조퇴 ) 직원이조퇴하고자할때에는소속부서장의허가를받아야 한다. 제19조 ( 외출허가 ) 1 직원이근무시간중외출하고자할때에는근무상황부등에의하여소속부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2 직원이외출하는때에는그행선지를명확히하고연락이가능하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169 제 20 조 ( 출근시회행 ) 출근도중공무로타처에회행할필요가있을때 에는전일의퇴근시간이전에허가를받아야한다. 제 4 절 휴일및휴가 제21조 ( 휴일 ) 다음각호의날은휴일로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공휴일및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날 ( 노동절 ) 4. 기타정부또는재단에서지정하는날 제22조 ( 휴일의근무 ) 1 제21조에서정한휴일에도재단업무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휴일근무를명할수있다. 2 휴일근무명령에의하여근무한자에대하여는휴일을다른날로대체할수있으며, 대체한휴일로근로시켰을경우에는휴일근무로취급한다. 제23조 ( 휴가의종류 ) 1 직원의휴가는연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 보상휴가, 생리및산전후휴가, 장기근속휴가로구분한다. 2 휴가를받고자하는직원은소속부서장의승인을받아휴가원을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경우에는소속직원이대리하여제출할수있다. 제24조 ( 연차휴가 ) 1 계속근무연수가 1년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 1개월간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직원이 1년간 8할이상출근한때에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재단은 3년이상계속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무연수가매2년에대하여 1일가산한유급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직원의재직기간별연차휴가일수는다음과같다. 단, 경력직으로신규채용하는직

170 원의경우재단에서인정한경력기간을재단근무기간으로보아연차 휴가일수를산정한다. 재직기간 1월이상~12 월미만 1년이상~25 년미만 25 년이상 연차휴가일수 1월개근시 1일가산 15 일부터매2년에 1일가산 25 일 4 제1항내지제3항의휴가는직원의청구가있는시기에주어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5 연차휴가는직원의자유의사에따라 1년에한하여적치하여분할사용할수있다. 6 직원이연차유급휴가를사용하지아니한때에는재단의보수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연차휴가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7 제1항의연차휴가계산은매월 1일부터당월말까지로하고, 제2항및제3항의연차휴가계산은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로한다. 8 이규정이정한휴일및휴가기간, 업무상의부상, 질병또는산전후휴가기간은제7항의계산에있어출근한것으로본다. 9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휴가는당해연도에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된다. 다만, 재단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 ( 연차휴가의사용촉진 ) 대표이사가제24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24조제9항의본문의규정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재단은그미사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제24조제9항의단서규정에의한사용자의귀책사유에도해당하지아니하는것으로본다. 1. 제24조제9항본문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 6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직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은그사용시기를정하여재단에통보하도록서면으로촉구한경우. 2. 동조제1호에규정에의한촉구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

171 정하여재단에통보하지아니하여재단에서제24조제9항본문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 2월전에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한경우. 제 26 조 ( 유급휴가의대체 ) 재단은직원대표와서면합의에의하여제 24 조 규정에의한연차유급휴가일에갈음하여특정근무일에직원을휴무시킬 수있다. 제27조 ( 생리및산전후휴가 ) 1 재단은여직원이청구하는때에는월1 일의무급생리휴가를, 임신중인여직원에대하여는산전과산후를통하여 90일유급보호휴가를준다. 2 임신중인여직원이유산또는사산한경우로서아래각호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시여직원이청구하면관련법령에의거하여유급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임신중절수술 ( 모자보건법제14조 1항에따른경우는제외 ) 에따른유산의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 ( 이하 임신기간 이라한다 ) 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도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제27조의2( 임신기간근로시간단축 ) 1 재단은임신후 12주이내또는 36 주이후에있는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는경우이를허용하여야한다. 다만, 1일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근로자에대하여는 1일근로시간이 6시간이되도록근로시간단축을허용할수있다. 2 근로시간단축을신청하려는여성근로자는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의 3일전까지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개시예정일및종료예정

172 일, 근무개시시각및종료시각등을적은문서와의사의진단서를첨 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27조의3( 임산부야간, 휴일근로제한 ) 재단은임신중인여직원을오후 10시부터오전 6시까지의야간근로및휴일근로를시킬수없다. 다만, 임신중인여직원이명시적청구에의하여근로자대표와협의를거친후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그러하지아니한다. 제27조의4( 산전후시간외근로제한 ) 재단은임신중인여직원및출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직원의시간외근로를하게해서는아니된다. 단, 해당근로자의요구에의할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시간외근로를명할수있다. 제27조의5( 태아검진시간부여 ) 임신한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간을청구하는경우다음각호의기간을유급으로허용하여야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이후 : 1주마다 1회 제28조 ( 육아휴직 ) 1 직원은신청일기준으로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인자녀를양육하기위해휴직을신청할수있다. 육아휴직기간은인사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하며, 이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3 육아휴직을이유로해고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되며, 육아휴직기간에는그직원을직권면직하지못한다. 4 재단은해당직원이육아휴직을마친후에는휴직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또한제2항의육아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한다. 5 육아휴직자급여는재단의보수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28 조의 2( 육아휴직의적용제외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 19 조제 1 항단서에따라사업주가육아휴직을허용하지아

173 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육아휴직을시작하려는날 ( 이하 휴직개시예정일 이라한다 ) 의전날까지해당사업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2. 같은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 ( 다른법령에따른육아휴직을포함한다 ) 을하고있는근로자 제28조의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1 재단은제28조제 1항에따라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는직원이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의단축 ( 이하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할수있다. 2 재단이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직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통보하고육아휴직을사용하게하거나그밖의조치를통하여지원할수있는지를해당직원과협의하여야한다. 3 재단이제1항에따라해당직원에게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는경우단축후근로시간은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하고 30시간을넘어서는아니된다. 4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기간은 1년이내로한다. 5 재단은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유로해당직원에게직권면직이나그밖의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6 재단은직원의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끝난후에그직원을육아기근로시간단축전과같은업무또는같은수준의임금을지급하는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 7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관련된세부사항및기준등은관련법령에근거하여처리한다. 8 재단은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직원의청구가있는경우제13조의휴게시간외에 1일 2회각 30분씩유급수유시간을준다. 제29조 ( 공가 )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할때에는당해기간중공가를받을수있다. 1.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여할때 2. 병역법및기타법령에의한소집또는검열, 점호가있을때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단체의요청에의해특정행사에참여할때

174 4. 천재지변, 교통차단또는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한때 5. 기타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제30조 ( 병가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 2개월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의료기관의진료확인서등본인의진료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첨부된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각 조퇴및외출시누계 8시간을병가 1일로계산하며, 연간 6일을초과하는병가일수는연가일수에서공제한다. 1. 질병, 부상, 상해로인해업무가불가능할때 2. 전염병으로인하여해당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2 업무상의상병일경우에는년 6월의범위내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계속 7일이상의병가를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하며,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수는제30조제1항에따른연가일수에서공제하지않는다. 제32조 ( 청원휴가 ) 1 직원이 [ 별표1] 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청원휴가를주어야한다. 2 제1항의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요소일수를가산할수있다. 제 32 조의 2( 배우자출산휴가 ) 재단은직원이배우자의출산으로휴가를청 구하는경우 5 일의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은유급으로하 되, 배우자가출산한날부터 30 일이지나면청구할수없다. 제 33 조 ( 보상휴가 ) 재단은직원대표와서면합의에따라제 16 조의규정에의 한연장, 야간근무및휴일근무에대하여보수를지급하는것에갈음하 여휴가를부여할수있다. 제 33 조의 2( 장기근속휴가 ) 재단은재직기간 10 년이도래한직원에게는 5 일, 20 년이도래한직원에게는 10 일, 30 년이도래한직원에게는 20 일의휴가

175 를허가할수있다. 제 34 조 ( 휴가기간중의휴일 ) 휴가기간중의휴일은그휴가일수에산입하 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 출장 ) 1 직원이직무수행을위하여출장할때에는출장명령을받아야한다. 2 출장직원에대하여는재단의직원여비관계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출장여비를지급한다. 제 36 조 ( 복명서제출 ) 직원이귀환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복명서를제출 하여야한다. 다만, 경미하거나비밀에속하는사항은구두로할수있 다. 제 5 절 휴직및복직 제37조 ( 휴직 ) 1 직원의휴직에관한사항은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휴직기간중에는직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아니한다. 3 휴직기간중의보수에관하여는보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7조의2( 가족돌봄휴직 ) 가족 (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부모 ) 의질병, 사고, 노령으로인해돌봄이필요한경우휴직을신청할수있다. 휴직기간은인사규정에서정하는바에의하며이기간은근속기간에포함하되무급으로한다. 제 37 조의 3( 가족돌봄휴직의적용제외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제 19 조제 1 항에따라사업주가가족돌봄휴직을허용하지않을 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76 1. 가족돌봄휴직을시작하려는날의전날까지재단에서계속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2. 근로자외에다른가족이돌봄이필요한가족을돌볼수있는경우 3. 재단이대체인력을채용하기위해 14일이상노력했으나채용이안된경우 4. 해당휴직을이용하는근로자의공백으로인하여정상적인사업운영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제 38 조 ( 복직 ) 휴직기간이만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때에는당해직원 은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복직신청을하여야한다. 제39조 ( 퇴직 ) 1 직원이복무중퇴직에관한사항은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2 직원이퇴직한때에는재단의보수관계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퇴직금또는퇴직급여를지급한다. 제 6 절 교육훈련 제40조 ( 교육훈련 ) 1 재단은직원에대하여직무교육훈련, 기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교육훈련을실시한다. 2 업무상필요할때에는직원을국내외위탁교육또는연수훈련을실시할수있으며, 교육훈련기간은인사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3 제2항의국내외훈련에소요되는입학금, 등록금, 체재비, 기타경비는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비용을지급할수있으며, 지급기준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직원여비지급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 41 조 ( 교육훈련시간 ) 직원의교육훈련시간은근무시간으로간주하며, 일과시간내에실시함을원칙으로한다. 제 7 절 당직

177 제42조 ( 당직근무 ) 1 휴일또는근무시간에외에화재, 도난, 기타사고의예방과문서처리및업무연락을위하여직원에게당직근무를명할수있다. 2 당직근무직원에게는대표이사가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43 조 ( 당직구분 ) 당직근무는일직, 숙직으로구분하되일직은휴일에숙 직은야간에근무함을말한다. 제 44 조 ( 위임규정 ) 당직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표이사가따로정 한다. 제 8 절 재해보상 제45조 ( 재해보상 ) 1 직원의재해보상에관하여는대표이사가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관련규정을준용한다. 2 재단은직원과일용직의업무상재해를보상하기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한다. 제 9 절 상벌 제 46 조 ( 포상과징계 ) 직원의포상과징계에관하여는인사규정이정하는 바에의한다. 제 10 절 안전및보건 제 47 조 ( 안전및보건관리자 ) 근로기준법에정하는바에따라직원의안 전과보건의목적을위하여안전관리및보건관리를위하여노력한다

178 제 48 조 ( 위임규정 ) 이규정에정함이없는기타필요한사항은대표이사가 따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179 [ 별표 1] 청원휴가대상기간 구분대상일수 결혼 본인 자녀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5 일 1 일 1 일 출산배우자 ( 처 ) 5 일 입양본인 20 일 사망 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부모본인및배우자의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5일 5일 2일 2일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일 본인및배우자부모의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본인및배우자의부모 1일

180 제 6 편보수및수당

18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

182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인사 규정에의하여급여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재단의인사규정과복무규정등관계규정에서달리정하 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 라함은근로의대가로직원에게지급하는금전적보상으로기본연봉과성과연봉및기타수당으로구분한다. 2. 기본연봉 이라함은직급별연봉한계액내에서결정된금액을말한다. 3. 성과연봉 이라함은개인별전년도인사평가결과에따라차등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4. 기타수당 이라함은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등을말한다. 5. 통상임금 이라함은기본연봉에대한월정액을말하며, 평균임금 은근로기준법에의하여산정한다

183 제 2 장 연봉의결정및지급방법 제4조 ( 급여형태 ) 1 재단직원의급여형태는연봉제로하며대표이사및시설관리직직원을제외한일반직직원은성과급적연봉제로한다. 2 연봉은연1회대표이사와계약에의하여개인별로정한다. 제5조 ( 연봉결정방법 ) 1 기본연봉은당해연도연봉인상률을기준으로직급별연봉한계액내에서결정한금액으로한다. 2 성과연봉은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일반직직원에한하여지급하되, 전년도인사평가등급에따라차등을두어비누적식으로운영하며연도별평가등급에따라갱신한다. 3 기타수당은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으며지급방법은규칙으로정한다. 제6조 ( 급여계산 ) 1 급여는법령과규정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신규임용, 승진, 감봉, 기타어떠한경우의임용에있어서도발령일을기준으로그월액을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2 2년이상근속한직원이병역법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면직또는휴직된때에는그날이속하는달의급여전액을지급한다. 3 제2항의경우징계처분기타의사유로급여가감액중인직원에대하여는감액된급여를기준으로지급한다. 4 휴직에따른급여지급은보수및수당지급규칙에의거한다. 제7조 ( 징계중인자의급여 ) 1 재단인사규정에의거하여징계처분을받은경우정직은급여의 2/3를, 감봉은급여의 1/3을감한다. 2 재단직원에게행한징계처분ㆍ면직처분또는직위해제처분 ( 징계의결요구에따른직위해제처분을제외한다 ) 이무효또는취소된경우에는복귀일또는발령일에원래의보수전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이경우재징계절차에의하여징계처분한경우에는재징계처분에따라보수를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징계처분기간에대하여는보수의전

184 액또는차액을소급하여지급한다. 제 3 장 연봉의획정 제 8 조 ( 초임연봉의획정 ) 1 신규채용시초임연봉의범위는별도의규 칙으로정한다. 제9조 ( 연봉의재획정 ) 1 직원이재직중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급을재획정한다. 1. 새로운경력을합산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 2. 당해직원에게적용되는등급획정방법이변경되는경우 3. 기타등급을재획정해야할사유가인정되는경우 2 제1항각호의등급의재획정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일부터이를합산하여적용한다. 제 10 조 ( 승진시의연봉획정 ) 1 직원이승진하는경우승진에따른연봉인 상율은규칙으로정한다. 제11조 ( 재직기간의특례 ) 휴직기간은이를재직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어휴직한기간 2. 기타법률및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휴직한기간 3. 직무수행상얻은질병으로인해휴직한기간 제 12 조 ( 연봉의정정 ) 연봉의획정이잘못된때에는발령일자로소급하여 연봉을정정한다

185 제 4 장 퇴직급여 제13조 ( 퇴직자에대한처우 ) 1 재단은퇴직하는직원에게아래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퇴직금또는퇴직급여형태로지급하여야한다. 1. 근속년수 1년미만인경우와 4주간을평균하여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경우에대하여는지급하지아니한다. 2. 직원이 1년이상계속근무하고퇴직하였을때에는 1년에대하여평균임금 30일분의금액을지급한다. 3. 지급금액의계산은입사한날로부터계산하고, 1년을초과하는 1년미만의단수인월은월할로, 1월미만단수인일은일할로계산한다. 2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휴직전 3개월을기준으로지급금액을산정한다. 1. 건강상의이유로휴직후제3차진료기관의진단결과계속된질환으로인하여퇴직할수밖에없는경우 2. 근로자가구속되어 3개월이상휴직하였다가퇴직함으로써퇴직전 3 개월간지급된임금을기초로산정한평균임금이통상의경우보다현저하게적은경우 3. 육아휴직기간도중평균임금산정사유가발생한경우 3 제1항의내용은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지급기일을 3개월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제14조 ( 퇴직급여제도의설정 ) 1 재단은퇴직하는직원에게지급하기위하여근로기준법및관련법령에서정하고있는퇴직급여제도를하나이상설정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퇴직급여제도를설정함에있어서하나의사업안에차등을두어서는아니된다. 3 재단이퇴직급여제도의종류를선택하거나선택한퇴직급여제도를다른종류의퇴직급여제도로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해사업에직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직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직원의과반수 ( 이하 직원대표 라한다 ) 의동의를얻어야한다

186 4 재단이제3항의규정에따라선택되거나변경된퇴직급여제도의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직원대표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직원에게불이익하게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직원대표의동의를얻어야한다. 5 퇴직급여제도시행에대한세부내용은별도의규칙으로정한다. 제15조 ( 퇴직금의설정 ) 1 재단이제14조의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아니하였거나, 재단이설정한퇴직급여제도를선택하지않은직원이있을경우퇴직하는직원에게제13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 2 재단은제1항의퇴직금에충당하기위한준비금으로퇴직기금을설치한다. 또한해당직원의기업회계기준에의한당해연도퇴직급여추계액에해당하는금액을매회계연도말일까지기금부담금으로부담한다. 이경우재단은기금을별도계정으로관리하며최대의수익과안정성을고려하여최선의방법으로운용하여야한다. 3 제1항의퇴직금에대하여직원이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사유로퇴직금중간정산을희망할경우당해근로자가계속근로한기간에대한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지급할수있으며, 퇴직금중간정산을희망하는직원은 [ 별표 2] 의서식을작성하여희망일 1개월전에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미리정산하여지급한후의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연수는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한다. 1. 무주택자인근로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2. 무주택자의근로자가주거목적으로전세금또는보증금을부담 ( 당해사업장 1회로한정 ) 하는경우 3. 본인, 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요양하는경우 4. 최근 5년이내파산선고를받거나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는경우 5. 임금피크제를실시하여임금이줄어드는경우 6. 태풍, 홍수등천재지변으로고용부장관이정한사유와요건에해당되는경우

187 제 5 장 성과급 제16조 ( 성과급지급대상및시기 ) 1 재단은재단의경영성과, 예산확보의수준, 기타사정을종합하여대표이사의재량으로성과급을지급할수있다. 2 성과급은대표이사및정년직, 계약직직원에지급하되, 성과급을산정할해당연도의평가기준일당시재직중인직원에한하여지급한다. 3 성과급은전년도경영평가결과및인사평가결과에따라지급한다. 제 17 조 ( 성과급책정 ) 재단의성과급총액범위내에서개인별인사평가결 과에따라차등지급액을정한다. 제 18 조 ( 성과급의계산 ) 1 개인별성과급의계산은대표이사가정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장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188 [ 별표 2]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본인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퇴직금중 간정산신청서를제출하며, 이와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Ⅰ. 서약내용 1. 본인은퇴직금중간정산시공동캠퍼스운영재단의인사규정및보수및수당규정을충분히숙지하고이를충실히준수 이행하며, 동규정에의거하여중간정산퇴직금을수령함에이의가없음을확약합니다. 2. 금번퇴직금중간정산이후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연수및퇴직금지급률은정산시점부터새로이기산됨을숙지하고있으며, 이에이의가없음을확약합니다. 3. 퇴직금중간정산으로재단법인에재산및기타손실을초래한경우에는민 형사상책임이본인에게있음을확약합니다. Ⅱ. 퇴직금중간정산기간 1. 기산일 : 입사일또는직전중간정산일 ( 년 월 일 ) 부터 2. 정산일 : 년 월 일까지 3. 총중간정산기간 : 년 월 일 4. 수령계좌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 5. 제출서류 : 인감증명 1통 20 년월일 ( 신청인 ) 소속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귀중

189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지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에서정한 보수와수당의지급대상과방법을정하는데그목적이있다. 제2조 ( 기본연봉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제5조에따른연봉한계액은 [ 별표1] 과같다. 2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제8조및제9조에따른기본연봉획정은채용당시직급에따른다. 3 직원이승진하는경우승진에따른기본연봉인상율은다음각호에따른다. 1. O급에서 O급 : 5% 2. O급에서 O급 : 6% 3. O급에서 O급 : 7% 4. O급에서 O급 : 8% 제3조 ( 성과연봉 ) 1 성과급적연봉제를적용하는직원에대하여는전년도인사평가결과에따라성과연봉을지급할수있으며, 성과연봉액은평가결과에의거하여차등지급한다. 2 상기호에도불구하고전년도인사평가미대상자및연도중입사자, 휴직자의경우에는성과연봉을조정하여지급하며조정사항은해당직원의임용및복직시기에따라결정한다. 제4조 ( 기타수당 ) 1 임직원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문업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등을지급할수있다. 2 전항에따른수당지급기준은 [ 별표3] 에따른다

190 제5조 ( 성과급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제5장에따라직원에대하여성과급을지급할수있다. 2 성과급은전년도인사평가결과및경영평가결과에따라예산범위내에서지급한다. 제6조 ( 지급방법 ) 1 기본연봉, 성과연봉은그연봉액을 12등분하여매월 20 일에현금으로지급한다. 2 기타수당은 [ 별표3] 에따라산정하여 20일에지급한다. 3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4 상기호에도불구하고보수및수당을정산해야할사유가발생한경우그지급시기를조정할수있다. 제 7 조 ( 결근기간의봉급감액 ) 결근한자로서그결근일수가당해직원의 연가일수를초과한경우에는그초과한결근일수의매 1 일에대하여 봉급일액의 2/3 를감하여지급한다. 제8조 ( 휴직기간중의보수 ) 휴직기간중의보수는다음각호의 1에따라지급한다. 1. 업무상부상또는질병에의하여휴직된자는통상임금을지급한다. 다만,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휴직된자는 3월범위내에서통상임금의 80% 를지급한다. 2. 병역법에의하여병역의무를위한입영휴직기간중의보수는지급하지아니한다. 3. 개인자격으로외국유학기간중의보수는지급하지아니한다. 4.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로서휴직명령을받은자에대하여는 6 월에한하여기본급의 80% 를지급할수있다. - 천재지변또는전시사변이나기타의사유로인하여소재가불가능하게된때 - 전염성또는정신질환으로정상근무가불가능하게된때 - 기타재단형편상휴직이불가피하다고인정될때 제 9 조 ( 직위해제기간중의보수 ) 1 직위해제된자에대하여는봉급의 8 할 을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요구중이거나형사사건으로기소되어

191 직위해제된자가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경과하여도직위를부여받지못한때에는그 3월이경과한후의기간중에는봉급의 5할을지급한다. 2 인사규정제36조의정직과감봉에해당하는징계를받은경우보수및수당규정제7조제1항에의거하여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10 조 ( 파견근무자의보수 ) 재단정관제 34 조에의하여파견된직원에대 하여는원소속기관과재단임직원과의보수수준을감안하여그차액 을수당으로지급할수있다. 제 11 조 ( 퇴직금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 에따른다. 제12조 ( 적용조정 ) 이규칙에따른보수지급외적용조정사항은다음의각호에따른다. 1. 대표이사 2. 복직자 : 전년도인사평가미대상자의경우휴직당시의연봉계약액을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192 [ 별표 1] 직급별연봉기준표 ( 안 ) ( 단위 : 백만원 ) 운영법인직원급여액 직급 연 봉 국장 (1 급 ) 100 부장 (2 급 ) 65 과장 (3 급 ) 50 대리 (4 급 ) 40 사원 (5 급 ) 30 각종수당및복리후생비포함, 성과상여금불포함

193 [ 별표 2] 경력환산표 환산율 구분 경력내용 임용직무분야 그외 (1) (2) 일반법인체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주식회사등 ) 근무경력 공공기관및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출연 투자및위임한비영리법인및단체근무경력 국제기구의직원으로근무경력 민간단체또는임의단체근무경력 ( 회원경력제외 ) 프리랜서경력 100% 80% 80% 50% (3) 석사학위 24 개월 (2 년 ) 12 개월 (4) 박사학위 ( 석사학위포함 ) 60 개월 (5 년 ) 30 개월 (5) 군경력 100% 상기경력은상근을기준으로함 경력기간의계산은근무일수까지인정하며, 각경력의최종합산후 1개월미만의경력에대해서는 20일이상은 1개월로인정, 20일미만은인정하지않음 경력환산시동일기간의중복경력이있을경우유리한경력을적용하며, 학위취득기간과근무경력기간은중복인정하지않음 경력증빙자료 - 해당기관 / 단체에서발급한경력증명서 - 해당기관 / 단체가폐업및해체한경우 : 사회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기관 / 단체명의로지급한급여수령내역등 - 프리랜서경력 : 경력증명서혹은직무와관련된사업의공식성과물 - 석 / 박사학위 : 학위증및졸업증명서 - 군경력 : 병역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초본

194 [ 별표 3] 기타수당지급기준 항목지급기준비고 가족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준용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월급여 / 발생시간 직급별지급한도 직급 월지급한도 국장 (1 급 ) 미지급 부장 (2 급 ) 12 시간 과장 (3 급 ) 24 시간 대리 (4 급 ) 36 시간 사원 (5 급 ) 48 시간 관리업무수당을지급받는직원에게는미지급예산범위내에서지급함 분야별지급금액 전문업무 수당 분야회계전산운전 월지급금액월 50,000 원월 50,000 원월 40,000 원 관리업무 수당 직책별지급금액직책대표이사사무국장부장과장 월지급금액월 700,000 원월 550,000 원월 400,000 원월 250,000 원 자녀학비보조 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준용 예산범위 지급함 내에서 연가보상비 기본월급여 /209 8 시간 미사용일수 예산범위 지급함 내에서

195 [ 별표 4] 연봉계약서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채용자 라함 ) 과직원 ( 이하 근무자 라함 ) 은 ( 는 ) 다음과같이연봉계약을체결하고상호성실히이행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속직급성명 2. 계약기간 : 년월일 년월일 3. 연봉계약금액 구분 금액 기본연봉金원 성과연봉金원 상기연봉액은 1 년근무시지급금액임 4. 계약사항가. 지급방식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과동규칙에의함나. 연봉이외의수당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수및수당규정과동규칙에의함다. 계약의조정 : 연봉계약은근무자의 1 년간인사평가등급에따라연 1 회체결함을원칙으로하되, 연도중입사및퇴직, 승진, 휴직, 징계등의사유가있을경우계약체결시기및계약내용은조정할수있음 5. 준수사항가. 채용자와근무자는연봉계약금액에대하여타인에게누설하지않으며이를인지할수있는어떠한행동도하지않을것을확약한다. 나. 본계약서에명기되지않은사항은채용자의제규정에따른다. 다. 연봉계약사실을증명하기위해본계약서를 2 통작성하여채용자와근무자가각 1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채용자 : ( 재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인 ) 근무자 : ( 인 )

196 공동캠퍼스운영재단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규칙

197 공동캠퍼스운영재단회의수당및강사료 지급규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 에서수행하는각종회의및행사 강의등의원활한운영을위해 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에관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지급범위 ) 1 회의수당의지급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재단의이사및감사, 각종위원회위원에게지급하는회의수당 2. 재단의각종회의및심의에참석한관계공무원및전문가에게지급하는회의수당 3. 재단이주최하거나주관하는학술행사, 토론회, 세미나, 포럼등에참가하는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등에게지급하는발표및참석수당 2 강사료의지급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재단임직원을대상으로교육 강연등을진행한강사 2. 재단사업과관련하여교육 강연 실연및각종체험프로그램등을진행한강사 3 재단상근임직원에게는회의수당및강사료를지급하지않는다. 제3조 ( 지급방법 ) 1 회의수당및강사료는본인에게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2 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이어려운외국인등의경우에는현금으로지급할수있다. 제4조 ( 지급기준 ) 1 회의수당지급기준은 [ 별표1] 과같다. 2 강사료지급기준은 [ 별표2] 와같으며,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별표3] 의원고료지급기준에따라원고료를별도로지급할수있다

198 3 제 1 항내지제 2 항의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세부지급기준을별도로마련하여지급할수있다. 제5조 ( 진행비용 ) 1회의및강의등의시행에필요한진행비용은아래각호의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다. 1. 점심식사비용은 1인당 10,000원을원칙으로하되, 상황에따라 15,000 원범위내에서집행 2. 저녁식사비용은 1인당 15,000원을원칙으로하되, 상황에따라 20,000 원범위내에서집행 3. 국제회의, 각종행사의개막식등을위한오찬 만찬등의식사비용은대표이사의사전승인을얻어 1인당 4만원범위내에서집행 4. 다과비용은 1인당 3,500원범위내에서집행 2 진행비용을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는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등을증빙서류에기재하여사용용도를명확히하여야하며건당 50 만원이상의경우에는참석자명단 ( 성명, 소속등 ) 을증빙서류에반드시기재하여야한다. 제 6 조 ( 여비등의지급 ) 회의참석자 강사의거주지 소속기관이강화 옹진또 는수도권이외의지역인경우에는재단임직원여비지급규칙에따라 별도의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 7 조 ( 기타 ) 국비 / 시비사업등과관련하여별도의지침이정해져있을경 우에는해당지침을우선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199 [ 별표 1] 회의수당지급기준 회의구분내용수당금액 ( 원 ) 비고 이사회이사 감사 200,000 1 일 1 회기준 회의 및 심의 각종회의 발표자 인사 운영위원 200,000 1 일 1 회기준 면접위원 ( 면접관, 채점관등 ) 현장평가 사업기획위원 200,000 1 일 1 회기준 200,000 1 일 1 회기준 기타위원 ( 자문 ) 100,000 1 일 1 회기준 심의위원 200,000 편집위원 400,000 기조발표 500,000 주제발표 400,000 1일 1회 2시간기준. 초과시수당금액의 50% 를추가지급 ( 최고 30 만원범위내 ) 1일 1회 / 편집주간기준 ( 위원은 50%) 원고작성시기준 학술행사및토론회, 세미나등 사회자사회자 200,000 토론자 통역 토론자 동시통역 발표자가사회자를겸할 경우발표자지급기준 적용 200,000 원고작성시기준 100,000 원고없을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통번역대학원요율표적용 일반통역 150,000 회당기준 국외초청자는 2,000$ 범위내에서사회적지명도, 환율, 발표원고량등을고려하여대표이사가결정한다. 기조발표자또는초청연설자등의경우원고작성유무와지명도등을고려해 100만원범위내에서대표이사의승인을거쳐회의수당을지급할수있다

200 [ 별표 2] 강사료지급기준 구분세부지급대상시간금액 - 총리, 장 차관,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등 500,000 원 A - 국내외해당분야최고권위자 ( 예술가, 학자, 유 명인사 ) - 기타이에준한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자 기본 1시간 초과시시간당 250,000 원 ( 최대 100 만원내 ) - 관련업무경력 20 년이상의전문가 300,000 원 B - 사회적인지도가있는해당분야전문가 (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 기본 2시간 초과시시간당 150,000 원 - 기타이에준한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자 ( 최대 60 만원 ) C - 관련업무경력 10 년이상의전문가 - 그외해당분야전문가 ( 학자, 변호사, 공인회계 사등 ) 기본 2시간 200,000 원초과시시간당 100,000 원 - 기타이에준한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자 ( 최대 40 만원내 ) 100,000 원 D -문화예술분야경력 10 년미만의활동가 - 기타이에준한다고대표이사가인정하는자 기본 2시간 초과시시간당 50,000 원 ( 최대 20 만원내 )

201 [ 별표 3] 원고료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A41 면당 12,000 원 지급한도 ( 기준면수 ) 강의시간당 6 면 ( 기준면수초과시예산사정등을감안하여 120% 범위내지급가능 (ex.2 시간강의시최대 14 매 ) A41 면 기준 한글워드작성시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 꼬리말 15, 또는 300 단어 파워포인트작성시 : 슬라이드 2 면을 A41 면으로산정 원고지로작성시 : 200 자원고지 3.5 매를 A41 면으로산정 수정원고 기존에사용한원고를수정하여제출한경우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70% 미만수정시 : 제출원고전체미지급

202 제 7 편재무회계및감사

203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무회계규정

204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무회계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 예산 결산과재무회계업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재단의예산 결산및재무회계에관하여법령이나기타 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회계처리원칙 ) 1 재단의회계처리는일반적으로인정되는기업회계원칙에의한다. 2 재단의회계는경영성과및수지상태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도록회계거래를발생사실에의하여정규부기의원칙에따라처리한다. 제 4 조 ( 회계연도및출납폐쇄기간 ) 1 회계연도는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에끝난다. 2 출납폐쇄기간은회계연도가끝나는날폐쇄한다. 제5조 ( 회계관직지정 ) 예산 결산및재무회계의효율적인업무처리를위하여회계관계관직을다음과같이지정한다. 1. 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채권 채무관리관 : 대표이사 2. 재무관, 징수관 : 기획경영본부장 3.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물품관리관,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 4. 대표이사는재단의사업상독립적인회계처리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에는분임회계관계관직을지정할수있다. 5. 대표이사는재단의물품관리및출납 보관에관한사무를아래와같이위임하여운영한다

205 가.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팀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및보관업무담당자다. 물품운용관 : 물품을실제로사용 운용하는부서의팀장 제6조 ( 사전협의 ) 계약의체결, 사업진행계획과기타거래발생의요소가되는일체의결재안은다음각호와같이관련부서의사전협의를얻어야한다. 1. 사업계획관련 : 예산부서 2. 계약 협약관련 : 회계부서 제7조 ( 회계관계직원의재정보증 ) 1 회계관계직원은재정보증없이는그직무를담당하게할수없다. 2 재정보증은재정보증보험설정으로갈음할수있으며재정보증보험한도액은 2,000만원으로한다. 제 2 장 예산 제8조 ( 예산의편성 ) 1 예산은사업의목적, 시기, 성격에따라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나누어편성할수있다. 또한예산편성을위한방침을매회계연도개시 4개월전까지확정하여사업추진에차질이없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회계연도중결정되는경우는예외로한다. 2 모든세입 세출은매년예산으로편성하되그성질과목적에따라관 항 목별로구분하여야한다. 3 예산업무담당팀장은예산안을편성한후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후대표이사의결재를받아야한다. 1. 사업계획서 2. [ 별지제1호서식 ] 의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3. [ 별지제2호서식 ] 의명시이월조서 4. [ 별지제3호서식 ] 의전년도세입결산총계표 5. [ 별지제4호서식 ] 의전년도세출결산총계표 6. [ 별지제5호서식 ] 의계속비조서

206 7. 기타예산안의내용을명백히함에필요한서류 제9조 ( 예산안의의결및승인 ) 1 제8조의규정에의하여편성된예산안은회계년도개시 4개월전까지이사회에상정하여의결을얻어야한다. 2 제1항에의하여의결된예산안은회계연도개시전까지행복청장 ( 이하 청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3 부득이한사유로회계연도개시전까지예산안이의결및승인이나지아니한때에는인건비, 필요경상비, 계속비등법정경비에한하여전년도에준하여집행할수있다. 제10조 (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성립후에생긴운영계획의변경, 기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예산의추가또는경정을요할때에는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행복청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제11조 ( 예산의이월 ) 1 매회계연도운영예산은익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없다. 다만, 명시이월액또는년도내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년도내지출을못한경비는익년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2 계속비의년도별소요경비금액중당해년도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전항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계속사업완성년도까지점차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제12조 ( 예산계획의관리 ) 1 예산업무담당팀장은행복청장으로부터예산이승인되었을때에는아래의자금수급계획을작성하여야한다. 1. [ 별지제6호서식 ] 의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2. [ 별지제7호서식 ] 의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2 예산업무담당팀장은 [ 별지제8호서식 ] 의예산원부를비치하여예산의변동사항을정리하여야한다. 제 13 조 ( 예산의성과관리체계구축 ) 1 대표이사는재정활동의성과관리체 계를구축하여야하며, 예산의성과계획서및성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

207 한다. 2 예산업무담당팀장은분기별로사업실적과예산집행실적을분석한보고서를작성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 ( 세출예산의집행 ) 1 예산업무담당팀장은예산의집행을통제하여효율적인예산운영을도모하여야하며, 예산관리담당자를분임책임자로둔다. 2 세출예산의집행은예산의범위안에서이루어져야하며, 예산관리책임자 ( 또는분임책임자 ) 의협조를얻어사전집행품의를받아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산집행품의를생략할수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보수 4. 복리후생비 5. 여비 4 대표이사는다음의위임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전결로집행하게할수있다. 1. 건당 500만원이하의집행에관한사항 : 해당부서의팀장 2. 건당 2000만원이하의집행에관한사항및법령에의하여지출의의무가있는사항 : 본부장 제14조의 1( 세출예산의집행 ) 해당부서의팀장은공사 용역의도급, 물품의구매 제조와수리 개조에관하여서는회계업무담당팀장에게그집행을요구하여야한다. 단, 아래각호에해당하는사항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일상경비의지급 2. 지원금의지급 3. 제1항의내용중 1건당 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공사 용역의도급 제 15 조 ( 예산의집행제한 ) 예산이성립되었다하더라도다음각호에해당 할때에는그세출예산을집행할수없다. 1. 재원의전부또는일부가보조금, 기부금, 기타특정수입에의하는경

208 우에있어해당수입이확정되지아니한때 2. 타기관의허가 승인을요하는것으로서그결정이없을때 제16조 ( 실행예산 ) 실수입이세입예산에비하여감소되었거나감소될우려가있을때에는실행예산을편성하고대표이사의결재를받아다음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 ( 예산의전용 ) 1 예산집행상불가피한사유로각목간의예산을전용하고자할때에는그금액과사유및사업의효과분석등을작성하여대표이사의사전결재를받아시행할수있다. 2 관 항간의예산을전용하고자할때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장의승인을받아시행할수있다. 제18조 ( 예산의초과집행 ) 예산에계상된다음열거한비목은초과집행할수있다. 1. 제세공과금 2. 퇴직금 3. 기금증식을위한적립금 제19조 ( 예비비사용 ) 1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의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예비비를둘수있다. 2 예비비의사용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하며, 지출후내역을행복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할시는집행후차기이사회에서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제 3 장 결산 제20조 ( 결산서 ) 1 회계업무담당팀장은결산서와행복청에서지정한감사인의회계감사보고서를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장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결산서는회계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재단의경영성과와재무상태를명확하게표시할수있도록작성하여야하며, 다음각호로구성한다

209 1. 당회계연도사업실적 2. 세입세출결산서 3. 기금결산보고서 4. 재무상태표 5. 손익계산서 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결손금처리계산서 7. 자본변동표 8. 현금흐름표 9.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 21 조 ( 잉여금처리 ) 결산결과발생한매회계연도의잉여금은전년도이월 손실을보전하고도잔여가있을때에는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거나기 금으로전입한다. 제 4 장 수입 제 22 조 ( 징수결정 ) 징수관은세입의징수결정을하였을때에는 [ 별지제 9 호 서식 ] 의수입결의서에따라징수하고 [ 별지제 10 호서식 ] 의징수부에기 재하여야한다. 제23조 ( 금전수납사무의대행 ) 1 대표이사는재단의거래은행을지정하여소관현금과재단의소유나보관에속하는유가증권의출납및보관, 각종세입금의수납, 세출금의지급등의업무를취급하게해야한다. 2 현금 수표등의수입금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수입당일에재단의거래은행에예치하여야한다. 제24조 ( 금전출납보관책임 ) 1 회계관계직원은금전출납및보관에관하여책임을진다. 2 회계관계직원의책임에관하여는정부의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시행령 이정하는바에의한다

210 제25조 ( 징수결정의취소결정 ) 착오, 기타사유로징수결정의취소결정또는결손처분을하였을때에는제23조의규정에준하여처리하여야한다. 제26조 ( 반납금의여입 ) 1 지출원은과오지급과개산급의정산결과생긴불용액또는잔액을여입하고자할때에는 [ 별지제11호서식 ] 의반납결의서에따라여입을결정하고 [ 별지제12호서식 ] 의반납고지서를발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의반납기간은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 10일이내로한다. 제27조 ( 과오납금의반환 ) 징수관은 [ 별지제13호서식 ] 에의한과오납금의반환청구가있을때에는이를심의하여 [ 별지제14호서식 ] 의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따라반환하고 [ 별지제15호서식 ] 의과오납금정리부에정리하여야한다. 제 5 장 지출 제28조 ( 지출의원칙 ) 1 지출원이지출을할때에는채무가확정되고지출기한이도달한때정당한채주에게지출하여야한다. 2 지출원의모든지출행위는회계관계법령의규정에위배되지아니하여야한다.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 1 모든지출원인행위는관계증빙서류를구비하고 [ 별지제16호서식 ] 지출결의서또는 [ 별지제19호서식 ] 구입과지출결의서를작성하여재무관의결재를받아야한다. 2 재무관이지출원인행위를하였을때에는 [ 별지제21호서식 ] 의지출원인행위부및지출부에등재하여야한다. 제 30 조 ( 선금급, 개산급 ) 1 계약에의한선금및여비, 발송비등선금급 또는개산급으로지급하지않으면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

211 경비에한하여선금급또는개산급으로지급할수있다. 2 선금급또는개산급을받은자는그용건종료후 5일이내에정산하여야하나계약에의한선금급은제외한다. 3 계약에의한선금급은총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않는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다. 4 계약에의한선금급을지출할경우에는반드시이에상응하는채권을확보하여야한다. 단, 기성고와지원금, 후원등에의하여대표이사가인정하는지출에대해서는예외로할수있다. 제31조 ( 지출 ) 1 지출원은지출결의서를받았을경우기재사항을심사한후채주의청구에의해영수인을받고청구액을지출한다. 2 다음의경우에는전항에의한청구서를첨부하지아니할수있다.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법령, 기타규정에의한의무적경비 5. 복리후생비 3 지출원은지출한사항에대하여 [ 별지제21호서식 ] 의지출원인행위부및지출부에기재하여야한다. 제32조 ( 채주의영수인 ) 1 채주의영수인은청구서에날인한것과동일하여야한다. 다만, 분실기타부득이한사유로개인을신청할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개인을할경우에는인감을증명할만한서류또는채주를확인할만한서류를받아야한다. 제 33 조 ( 현금의보관 ) 1 현금은재단의거래은행에예치하여야한다. 2 기본재산으로조성된기금은별도기금관리규정으로관리한다. 제 34 조 ( 사금혼합금지 ) 회계관계직원은그취급에속한현금을사금과혼 합하여취급하지못한다. 제 35 조 ( 지출계산서 ) 1 지출원은매월그소관에속하는세출의지출계산

212 서를 [ 별지제22호서식 ] 에의해작성하여다음달 10일까지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지출계산서에는은행의잔고증명을첨부하여야한다. 제 6 장 계약 제36조 ( 계약의원칙 ) 1 계약은재단에가장유익한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기대되는방법으로체결함을원칙으로한다. 2 계약을체결할때에는일반경쟁계약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등에비추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3 계약담당자는공사 용역 물품등의계약에대하여단일사업을부당하게분할하거나시기적으로나누어체결하지않도록해야한다. 제37조 ( 수의계약 )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으며, 수의계약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지방계약법및행복도시특별회계회계예규를따른다. 1. 계약의성질또는목적에의하여특정인의기술 용역 설비또는특정한위치구조등으로인하여경쟁을불허하거나현저하게유리한가격으로계약할수있을때 2. 천재지변등긴박한사정에의하여경쟁에부칠여유가없을때 3. 법령또는고시에의하여배급또는가격이통제된물품을구매할때 4.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인공사,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의경우 5. 관공서 정부투자기관을상대로하여계약할때 6. 물품의하역 운송또는보관을하게함에있어서경쟁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고인정될때 7. 계약을해제 해지한경우 8. 타인의건물을사무실로사용코자임대차계약할때 9. 공사에있어하자에대한책임구분이곤란한경우, 작업상혼잡등의경우, 마감공사의경우, 특허공법 신기술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

213 능한경우 10. 재공고입찰결과입찰이성립하지아니하거나낙찰자가없는경우. 단, 보증금과기한을제외하고최초입찰에부칠때정한가격 기타조건을변경하지못한다. 1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따라사회적기업의재화및서비스를구입하거나이용하고자할때 1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여성기업또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2호에따른장애인기업과 5천만원이하의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계약담당자는계약금액이 1천만원이상인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계약내역을재단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한다. 3 계약담당자는행복도시특별회계예규에명시된수의계약결격사유가있는자와수의계약을체결해서는아니된다. 4 계약담당자는계약상대자가제3항의결격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 별지제18호서식 ] 에따른확인서를징구하고계약을체결해야한다. 제38조 ( 계약서의작성 ) 1 계약을체결하고자할때에는계약의목적과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보증금처분, 지불방법, 지체상금, 기타필요한사항을상세히기술한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계약서는대표이사명의로한다. 다만, 대표이사가계약체결에관한권한을위임하였을때에는그위임받은자가이를대행할수있다. 제39조 ( 계약서의작성생략 ) 다음각호의경우에는계약서를생략할수있다. 1. 계약금액이 1,000 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계약을체결할때 2. 경매에붙일때 3. 물품매각의경우에있어서매수인이즉시대금을납부하고그물품을인수할때 4. 관영, 관허요금, 정부요율또는정부고시가격에의하여계약을체결할때

214 5. 정부투자기관또는자본금의 5할이상을정부가투자한법인과계약할때 6. 기타대표이사가필요하지않다고인정할때 제40조 ( 지체상금 ) 1 계약을체결한자가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는손해배상금으로서지체상금을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또는불가항력으로인정되는사유가있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징수하여야할지체상금은다음각호와같다. 1. 물품의제조및구매 : 총계약액의 1,000분의 물품의수리 : 총계약액의 1,000분의 각종공사 : 총계약액의 1,000분의 운송및보관 : 총계약액의 1,000분의 용역 가공 대여및기타 : 총계약액의 1,000분의 지체일수의계산은당초의납기일익일부터최종납기일까지로기산하며, 사전에물품의분할납품하는것에동의한경우에는그에상응한금액을감액할수있다. 제41조 ( 계약의검수 ) 1 용역, 공사또는제조를완료하거나물품을완납한때에는당해계약의이행을확인하기위하여계약서, 설계서, 기타관계서류에의거하여검수하여야한다. 2 계약이행의검수에있어서특히전문지식과기술을필요로하거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검수를할수없을때에는검수책임자이외의자또는당해전문가나검사기관으로하여금검수를대행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42조 ( 검수조서의작성 ) 검수책임자가검수를완료한때에는물품은 [ 별지제23호서식 ], 공사 용역은 [ 별지제23호의2 서식 ] 의검수조서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지아니한경우에는작성을생략할수있다. 제 43 조 ( 대가의지급 ) 용역, 공사, 물품제조 구매의대가는검수완료후청 구에의거지급한다

215 제44조 ( 계약보증금 ) 1 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로하여금현금, 수표, 기타유가증권으로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해당되는금액을보증금으로납부하게하여야한다. 2 계약담당자는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계약보증금의전부또는일부를면제할수있다. 1. 계약금액이 1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2. 다음각목의자와계약을체결하는경우가. 국가기관및다른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공기업과준정부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에따른지방공사와지방공단라.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출자또는출연한법인마.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와제6호의2에규정된자 3. 일반적으로공정 타당하다고인정되는계약의관습에따라계약보증금징수가적합하지아니한경우 3 계약담당자는제2항에따라계약보증금의납부를면제받은자에게는지방계약법제15조제3항에따른계약보증금의세입조치사유가발생한경우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낼것을보장하기위하여 [ 별지제 20호서식 ] 의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를제출하게하여야한다. 다만제2 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확약서제출을생략하게할수있다. 제45조 ( 입찰공고 ) 입찰에의하여경쟁에붙이고자할때에는그입찰기일의전일로부터기산하여적어도 10일전에공고하여야하며, 계약의성격상현장설명을실시하는경우에는현장설명일의전일부터기산하여 7일전에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여공고하여야한다. 또한, 필요한경우일간신문등에게재하는방법을병행할수있다. 1. 경쟁입찰에붙이는사항 2. 입찰장소와일시 3. 입찰참가자의자격에관한사항 4. 입찰등록의마감일시와장소 5. 입찰보증금과그귀속에관한사항 6. 계약의주요내용을명시하는장소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216 8. 기타필요한사항 제 46 조 ( 예정가격의비치 ) 경쟁입찰에붙이는사항의가격은당해사항에 관한시방서, 설계서등에의하여예정하고 [ 별지제 24 호서식 ] 의예정 가격조서를밀봉하여이를미리개찰장소에두어야한다. 제47조 ( 입찰보증금 ) 1 경쟁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는현금, 자기앞수표, 기타유가증권으로입찰금액의 100/5 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게하여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거래의관습이나계약의상대적성격에의하여입찰보증금을받을수없을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낙찰된자의입찰보증금은계약보증금으로대체할수있으며그외의입찰보증금은낙찰자결정후즉시반환하여야한다. 제48조 ( 입찰보증금의귀속 ) 경락자가입찰시에제시한일시까지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입찰보증금은재단에귀속한다. 제49조 ( 예정가격의결정 ) 예정가격은경쟁입찰에붙일가격의총액에대하여정하되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1. 적정한거래가형성된경우에는그거래실례가격다만, 법령의규정에의하여가격이통제된경우에는그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특수물품, 공사, 용역등계약의특수성으로인하여적정한거래실례가격이없는경우와단가계약의경우에는원가계산에의한가격 3. 제1호및제2호의가격에의할수없을때에는감정가격또는유사한거래실례가격및견적가격 제50조 ( 예정가격의산정기준 ) 예정가격의산정은다음각호의방법에의한다. 1. 계약의목적이되는시설물, 기계, 물품또는역무를구성하는재료, 노무와제잡비로구분하여계산한다. 이계산은가격의시가, 실행의난이, 계약수량의다과, 이행기간의장단, 수급상황등을고려하여산정하여야한다. 2. 제1호에의할수없을때에는시가에의한다

217 제51조 ( 거래실례가격등에의한기준 ) 1 거래실례가격은다음각호에의한다. 1. 조달청이고시한가격 2. 둘이상의사업자로부터당해물품의거래실태를직접조사하여확인한가격 2 유사한거래실례가격은기능및용도에있어서유사한물품의거래실례가격에의하고감정가격은감정평가기관의조사한가격을참작하여정한다

218 제 7 장 재산 ( 물품 ) 관리 제 52 조 ( 재산과물품의관리 ) 1 대표이사는재단의모든재산과물품을아 래각호의관계대장에등록하여선량한관리자의의무를다하여야한 다. 1. [ 별지제17호서식 ] 재산목록집계표 2. [ 별지제25호서식 ] 비품출납부 3. [ 별지제26호서식 ] 도서출납대장 4. [ 별지제27호서식 ] 소모품대장 5. [ 별지제28호서식 ] 물품대장 2 재산과물품의관리에관하여재무회계규정에명시되지않은세부사 항에대해서는재산관리는별도규정으로, 물품관리는별도규칙으로정 한다. 제53조 ( 물품구매절차 ) 1 물품관리관은물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주요품목의정수를정하여관리할수있으며, 정수물품을구입하고자할경우에는물품관리관의승인을얻어구입하여야한다. 2 물품운용관이물품의구매 제조또는수리 개조가필요한경우물품관리관에게그집행을요구하여야하며, 물품관리관은이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 1건당 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해당부서장이직접시행할수있다. 단, 고정자산 재고자산의경우에는 100만원을초과하지않는건이라도물품관리관에게요청하여야한다. 제54조 ( 물품검수절차 ) 1 물품을구매한직원은검수원이되어납품받은물품을계약서, 사양서, 또는송장과대조하여검수물품의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등을점검하여물품검수조서를작성하여, 소속부서장 ( 입회자 ) 의확인을받아물품관리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물품의성질상기술 성능 품질등의세밀한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물품관리관이전문지식을가진별도의직원을검수원으로지정하여검사하게하거나외부기관에검사를의뢰

219 할수있다. 3 물품운용관은검수원으로부터합격통보를받은물품에대하여입고및출고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55조 ( 기증품의취득 ) 물품관리관은물품의기부또는증여의신고가있을때에는관련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된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기부 증여여뷰를결정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물품의용도및목적등에적합한물품운용관을지정하여통지하여야한다. 제56조 ( 물품의출납 ) 1 물품출납원이물품을출납하고자할때에는출납하여야할물품의분류를명백히하여물품관리관의결재를받아출납하고다음각호에의하여정리하여야한다. 1. 비품 : [ 별지제25호서식 ] 의비품출납부 2. 도서 : [ 별지제26호서식 ] 의도서출납대장 3. 소모품 : [ 별지제27호서식 ] 의소모품대장 4. 비소모품 : [ 별지제28호서식 ] 의물품대장 2 다음각호의물품은물품운용관이보관하고물품출납에관한장부를기재하지않는다. 1. 구입과동시에소모하는물품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및이와유사한물품 3. 재산관리과정에서발생한물품과공사과정에서발생한물품중에서수입과동시에매각을요하는물품등 제57조 ( 불용품의처리 ) 1 물품관리관은물품이노후또는훼손되어사용가치가상실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대표이사의승인을얻어해당물품을불용결정하고매각 폐기 증여등의처분을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물품을처분하고자할때에는물품의품목, 수량, 처분방법, 처분사유등을담은처분계획을작성하여대표이사의결재를받아야한다. 3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폐기처분하고자할때에도주요재산에대해서는이사회의승인을얻어그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220 제58조 ( 손망실물품의처리 ) 재단은재단자산및물품의망실방지와망실시이에대한합리적인처리를위하여손망실처리위원회를구성하며, 위원회의기능과역할에대해서는별도지침을마련하여운영한다. 제59조 ( 변동관리및보고 ) 1 재산또는물품의증 감변동이있을때에는회계업무담당팀장은이를지체없이대장에정리하여야하며, 관련되는서류를첨부하여대표이사에게신속히보고하여야한다. 2 회계업무담당팀장은재산과물품의정확한수량과상태를파악하기위하여다음각호와같이재물조사를실시한다. 2. 수시조사 : 필요할경우 제 8 장 장부 제60조 ( 장부의종류및서식 ) 1 장부는기업회계기준에따라주요부 ( 분개장과총계정원장 ) 및보조부를두며, 다음각호의장부를비치하여야한다. 1. 징수관 : 징수부, 과오납금정리부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및지출부 3. 지출원 : 지출원인행위부및지출부, 지급명령발행부 ( 현금출납부 ) 4. 물품관리관 : 비품출납부, 도서대장, 소모품대장, 물품대장 2 제1항제2호의지출원인행위부와제3호의지출부는 1책으로하여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를겸용할수있다. 3 이규정이정한장부이외에필요한경우에는보조부를비치할수있다. 제61조 ( 장부기재시의주의 ) 장부에는세입세출결산서또는수지의근거가될수있는것에의하여기재원인이발생할때마다즉시이를기재하여야하며다음각호에의하여야한다. 1. 각계좌에색인을붙여야한다. 2. 각난의사항및금액을소급하여기입하여서는안된다. 3. 매월말에월계를, 2월이상이걸치는때에는누계를기입하여야한

221 다. 4. 잔액의난에기입할금액이없을때에는 0 을흑서로기입하고, 예산액에대하여수입액이초과할때에는초과액을기입하고그두부에 (+) 의기호를붙여야한다. 5. 장부의상단첫난에는 전페이지에서이월 또는 전면에서이월 사항을기재하고하단마지막에는누계액을기입한다. 제62조 ( 증빙서류및장부의보존 ) 1 회계관계직원은그소관에속하는증빙서류및장부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2 회계관계직원이이규정에의하여비치하여야할장부및지출서식내용을전산입력처리하는경우에는따로장부를비치하지않고전산입력으로갈음할수있다. 제 9 장 회계책임 제63조 ( 회계책임 ) 1 수입금출납원, 기금출납원, 지출원및물품관리관은소관출납업무에대하여회계책임을진다. 2 회계책임자로부터그업무의위임을받아처리하는담당자또는보조원은위임받은업무에대하여회계책임을진다. 제64조 ( 망실또는훼손의보고 ) 1 현금 재산및물품에망실또는훼손이발생한경우해당부서장은지체없이그사실을대표이사에게보고하고, 회계업무담당팀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제1항의보고를받은경우대표이사는회계업무담당팀장에게변상책임유무등을조사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게해야한다. 3 해당업무담당직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인하여제1항의망실또는훼손이발생한경우, 대표이사는보관책임자또는관리자에게그손해액을변상하게할수있다. 제 65 조 ( 망실보고 ) 대표이사는현금또는물품기타재산의망실또는훼손 이있을때에는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222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받은날로부터시행한다

223 [ 별지제 1 호서식 ]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년도 회계세입세출예산은세입원, 세출원이며이를전년도 ( 기정 ) 예산액과비교하면다음과같다. ( 단위 : 천원 ) 구분 전년도예산액 ( 기정 ) 당해연도예산요구액 ( 추경예산요구액 ) 증 비교 감 비고 그중요한사항을설명하면아래와같음 ( 주 ) 1. 세입세출별로과목의순서에따라요지를기술한다. 2. 추경시에는기정예산액과대비한다

224 [ 별지제 2 호서식 ] 명시이월조서 ( 요구서 ) ( 단위 : 천원 ) 과 목 관항목 예산액이월액사유

225 [ 별지제 3 호서식 ] 년도세입결산총계표 ( 단위 : 천원 ) 과 목 세 입 관 항 목 예산액 (1) 수입결정액 (2) 수입액 (3) 과오환납액 (4) 불손결손액 미수익액 [(2)-(3)-(4) 비고 ]

226 [ 별지제 4 호서식 ] 년도세출결산총계표 ( 단위 : 천원 ) 과 목 세 출 관 항 목 예산액 (1) 예산성립후증 감액 (2) 예산현액지출액 [(3)=(1) (4) +(2)] 익년도이월액 (5) 불용액 [(3)-(4)-( 5)] 비고 ( 주 ) 1. 예산성립후증감액의내역은비고란에기재하되 1 전년도이월액 2 예산전용액 3 예비비사용액 4 예산이용액 5 예산이체액으로구분기재한다

227 [ 별지제 5 호서식 ] 계속비조서 ( 단위 : 천원 ) 사업 명 구분총액 전년도이전 예산집행액액 집행잔액 예산 액 전년도 집행 액 집행 잔액 당해 년도 년도 계획액계획액 년도계획액 비고 당초 수정 당초 수정 ( 주 ) 전년도이전분은예산액, 집행액 ( 예정액 ), 집행잔액을기입하고당해연도 이후분은계획액만을기입한다

228 [ 별지제 6 호서식 ]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 단위 : 천원 ) 과목제 1분기제 2분기예산재원 액별관항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월 제 3 분 기 8 월 9 월 제 4 분기 10 월 11 월 12 월

229 [ 별지제 7 호서식 ] 배정 세출예산월별 ( 분기별 ) 집행 지출 계획서 ( 단위 : 천원 ) 과 목 제 1분기 제 2분기 제 3분기 제 4분기 관 항 목 예산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월월월

230 [ 별지제 8 호서식 ] 예산원부 관항목 ( 단위 : 천원 ) 예산현액 월일적요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예산 예산전용 예비비사용 예산이용 이체 합 계 배정 액 잔액

231 [ 별지제 9 호서식 ] 수입결의서 증제 호 재단 세입 년도 공동캠퍼스운영 결 재 담당팀장 ( 분임 ) 징수관 징수관 발의 ( 인 ) 금 수입부기재 ( 인 ) 금융기관예 치 ( 인 ) 적요 예산과목 관항목세목총예산액미수잔액 납 상호대표자명계좌번호금액 부 처 전표분개전표번호 : 차변과목금액대변과목금액 차변합계 대변합계

232 [ 별지제 10 호서식 ] 징수부 관항목 ( 단위 : 천원 ) 년 일 월 적요예산액수입결정 액 수입액 과오납 반환액 누계

233 [ 별지제 11 호서식 ] 여입결의서 증제 호 담당팀장 ( 분임 ) 재무관 재무관년도담당지출원 공동캠퍼스운영재단 발 ( 인발의 ( 인 ) 지출 :... 의 ) ( 인원인행위 ( 인 ) 고지서발행 :... 지출부기재 ) 금액금 적요 예산과목 관항목세목총예산액예산잔액 여입처 상호대표자명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금액 전표분개전표번호 : 차변과목금액대변과목금액 차변합계 대변합계

234 [ 별지제 12 호서식 ] 반납고지서 고지서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 관 ) ( 관 ) ( 항 ) ( 항 ) ( 목 ) ( 목 ) 일금 일금 위금액을반납하시기바람 납입기간 년 월 일 지출원성명 ( 인 ) ( 반납자 ) 귀하 위금액을영수함년 월 일 지출원성명 ( 인 ) ( 반납자 ) 귀하

235 [ 별지제13호서식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도반환가산납부기납정당과오납금관항목년월일부액납부액금계산일수 반환가산 금 액 납부자 주소성명 과오납사유 위과오납금을반환하여주시기바람. 년 월 일 청구자 ( 과오납부자 ) 주 소 성 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위사실을확인함. 입 구 년월일징수관성명 ( 인 ) 귀하금융기관명점포명예금종계좌번호금류좌 예금주명

236 [ 별지제 14 호서식 ]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제 징수관 호 발의 년 월 일 ( 인 ) 징수부기재 년 월 일 ( 인 ) 과오납금정리부기재 년 월 일 ( 인 ) 반환명령발행 년 월 일 ( 인 ) 반환명령발행번호 제 호 년도 회계 ( 관 ) ( 항 ) ( 목 ) 일금 채 주 위금액을영수하였음. 년월일 영수자성명 ( 인 ) ( 주민등록번호 ) 사 유

237 [ 별지제 15 호서식 ] 과오납금정리부 과목 연도 납기 년월일 과오납 금액사유 반환청구 년월일 반 환 년월일 처리 경위 과오납자 주소 성 명 비고 < 기재요령 > 1) 처리경위란에는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등을상세히기술 2) 독촉수수료및반환가산금은같이쓰고비교란에부기함

238 [ 별지제 16 호서식 ]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팀장 ( 분임 ) 재무관 재무관년도담당지출원 공동캠퍼스운영재단 발의 ( 인 ) 계약 :... 원인행위 ( 인 ) 검수 :... 발의지출부기재 ( 인 ) ( 인 ) 금액금 적요 예 산 과 목 지급처 관항목세목총예산액예산잔액 상호대표자명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금액 전표분개전표번호 : 차변과목금액대변과목금액 차변합계 대변합계 ( 앞면 ) ( 뒷면 )

239 지급처 상호대표자명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금액

240 [ 별지제 17 호서식 ] 재산목록집계표 순번 물품 관리번 호 품명규격취득일자 취득금 액 설치장 소 사용 가품 장비상태 불용관리전환 비고

241 [ 별지제 18 호서식 ] 수의계약조건에대한확인서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 등록 ) 상기본인 ( 법인 ) 은귀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붙임결격사유중어느사유에도해당되지않으며차후에이러한사실이발견된경우계약의해제 해지및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아도하등의이유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붙임 : < 별표 1> 수의계약결격사유 1 부 업체명 : 대표자 : ( 인 )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귀하

242 [ 별표 1] 수의계약결격사유 1 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 2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 3 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시행령제92 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서류의허위 위조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 6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 4 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 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별지 2> 의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별표 > 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 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 은 견적서제출마감일 로본다. 5 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 6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 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 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 정당한이행명령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 6 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 6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시행령제92 조제1항제6호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결격사유에해당됨. 7 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 조에해당하는자 8 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9 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 10 재난복구공사 ( 용역 ) 의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 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 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 3건이상인자 ( 단, 제3 절의 1 에따른 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

243 [ 별지제 19 호서식 ] 구입과 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당팀장 ( 분임 ) 재무관 재무관년도담당지출원 공동캠퍼스운영재단발 ( 인발의 ( 인 ) 계약 :... 의 ) ( 인원인행위 ( 인 ) 검수 :... 지출부기재 ) 금액금 적요 예 산 과 목 지급처 관항목세목총예산액예산잔액 상호대표자명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금액 전표분개전표번호 : 차변과목금액대변과목금액 차변합계 대변합계 계약서작성을생략하는경우에는이서식에의함. ( 앞면 )

244 구입물품명세서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합 계 승낙사항 1. 년월일까지지정한장소에납품할것이며, 그납품증검사불합격품이있을때에는지정기일까지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완납치못할때에는그지체일수에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 에상당하는지체상금을징수하여도이의가없음 3. 납품기한또는교환기간경과후 10일까지완납하지못할때, 납품물품이사양서, 견본등과적합하지아니할때, 또는본재단에서계약이행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계약을해제하여도이의신청또는하등의청구를하지않겠음 4. 제3호에의하여계약해제를할때에는손해배상으로서계약이해제된물품대가에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후에는 100분의 10에상당하는금액을납부하겠음 5. 전각호에의하여납부하여야할금액은물품대금과상계하여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음 ( 뒷면 )

245 [ 별지제 20 호서식 ]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 계약명계약금액금원 ( 금원, 부가세포함 )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년월일까지계약보증금액금원 ( 금원 ) 계약보증금율계약금액의 % 보증기간년월일 ~ 년월일까지 근거조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 15 조제 3 항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무회계규정제 45 조 본인은위계약을이행함에있어공동캠퍼스운영재단에서제시한계약내용과본인이제출한견적서등모든계약조건을충실히이행할것을약속하며, 만약계약을이행하지못할경우위금액에해당하는계약이행보증금을현금으로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 인 )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귀하

246 [ 별지제 21 호서식 ] 지출원인행위부및지출부 결의일자 결의번호 적요 채주 예산현액 (A) 이월 편성 예산 예산 원인행위지출 (D) (C) 예산잔액일 (A-C) 자금액일금자액 미지급 잔액 (C-D) 비 고 합계

247 [ 별지제 22 호서식 ] 지출계산서 과목예산배정액자금배정지출액잔액본월본월전월본월차감예산자금관항목본월본월까지의본월까지의본월까지과목누계배정배정반납분누계 ( 분누계 ( 분의경정액 ( 대 (A 대 (B 액누계액 C) A) B) -C) -C) 비고 ( 주 ) 1. ( 본월과목경정액 ) 란에는증액은 흑서 감액 주서 로함

248 [ 별지제23호서식 ] 물품검수조서 품명규격단위수량 품목수량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년월일 일금... 납품기한... 검수년월일... 검수장소 위와같이검수하였음. 년월일 검수자소속직위성명 ( 인 ) 입회자소속직위성명 ( 인 ) 참조 : 2 개이상또는분할납품에대하여는이면을사용한다. ( 앞면 )

249 물품검수내역서 품목규격단위단가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 의 납품수량 금 회 검수량 미납량 ( 뒷면 )

250 [ 별지제 23 호의 2 서식 ] 공사 ( 용역 ) 준공검사조서 공사명 ( 용역명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금원 ( 금원 ) 준공금액금원 ( 금원 ) 계약일자년월일착수일자년월일 준공기한년월일준공일자년월일 준공검사일자년월일참고사항 위공사 ( 용역 ) 에대한감독및준공검사를마쳤기에 본검사조서를제출합니다. 붙임 : 준공계 2 부. 년월일 검수자소속직위성명 ( 인 ) 입회자소속직위성명 ( 인 )

251 [ 별지제 24 호서식 ] 예정가격조서 년월일조제 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분금액기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감액설계금액에대하여 % 위와같이예정가격을결정함. 년월일 작성자 재무관성명 ( 인 ) < 기재요령 > 1) 결정자는자필로기입하고날인 ( 사인 ) 2) 단가입찰일때에는예정가격에단가를부기

252 [ 별지제 25 호서식 ] 비품출납부 회계 ( 계 정부물 품 품명규격단위 정 ) 분류 정 수 내용년수 년 년 년 년 년 년 결물품관리과 재물품관리관 년정리월일구분 적요단가 수입출금보관운용 수량 수량 수량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운용부서별현황 현재 량누 계 물품관리관 ( 인 )

253 [ 별지제 26 호서식 ] 도서출납대장 결주관부서장 재분임물품 출납원 수입 년월 일 관리 번호 부서 명 도서 명 저자또는발행기관 출판 사 출판 년월 일 규격구입처가격

254 [ 별지제 27 호서식 ] 소모품대장 NO. 1 정부물품분류번호 2 품명 3 규격 4 단위 5 주용도 분임물품관리관 6 결재 분임물품출납원 7 년월 일 8 증 빙서 번호 9 적 요 10 수 입 11 사 용 12 재 고 13 사 용목 적 14 수 령량 15 수 령자 인 ( 앞면 ) 소모품대장기재요령 1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의하여기입한다. 2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표준품명을기입한다. 3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표준규격을기입한다. 4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표준단위를기입한다. 5 주용도 : 생략 6 결재 : 생략 7 년월일 : 생략 8 증빙서번호 : 물품의수입시수입관계증빙서의번호를기입한다. 9 적요 : 거래상대 ( 부서 ) 또는거래관계자명 ( 사용자명 ) 을기입한다. 10 수입 : 생략 11 사용 : 생략 12 재고 : 생략 13 사용목적 : 사용목적을간략하게기입한다. 14 수령량 : 생략

255 15 수령자인 : 수령자가인수확인날인한다. 참고사항 : 본서식은물품의통제가필요한품목에한하여사용하며, 통제대상품목은물품관리관이지정한다

256 [ 별지제 28 호서식 ] 물품대장 비소모품출납및관리대장 물품출납 원 물품관 리관 관리번규품명호격품종내용연수단위등록일취득일취득구분수량단가금액설치장소자자 부서별운용현황 운용부 서 등록일 자 정리구 분 수 량 취득일 고유번호 일련번호 보유 비고 부대품내역취득일번호자 등록일 자 부대품내역규격단가수량비고 수리및전환내역일자관리부등록서일자 구 분 내역금액비고

257 재물조사결과 시행일내역비고시행일내역비고 사진 참고사항 ( 뒷면 )

25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 직원여비지급규칙

259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 직원 여비지급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임원및직원 ( 이하 임직원 이라한다 ) 이업무로여행할때에지급하는여비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여비의종류 ) 여비는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등으로구분한다. 제3조 ( 여비의지급구분 ) 여비는 [ 별표 1] 의여비지급구분표를준용하여지급한다. 제4조 ( 여비의계산 ) 여비는여비지급규칙에근거하여계산한다. 다만, 공무의형편상또는천재지변, 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소요되는일수는예외로한다. 제4조의2( 여비의결제와정산 ) 1 국내여행자및국외여행자의여비중운임과숙박비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결제하여야하며, 신용카드를사용할수없는경우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1주일이내에, 국외여행자는 2주일이내에운임과숙박비의세부사용내역을확인할수있는증거서류를갖추어운임과숙박비의정산신청을하여야한다. 단, 운임은필요한경우사전청구, 수령후정산할수있다. 제5조 ( 운임의구분 ) 1 운임은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구분한다. 2 항공을이용하는공무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의다음날부터기산하여 1주일이내에마일리지적립내역및사용여부를기록한 [ 별표 3] 의항공마일리지신고서를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260 3 항공운임의경우공무상여행으로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활용하여항공권을확보하거나좌석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는경우에는적립한항공마일리지를우선적으로사용하여야하며, 이경우 [ 별표1] 에도불구하고운임중항공마일리지에해당하는전부또는일부를감액하여지급한다. 제6조 ( 일비 숙박비 식비 ) 1 국내여행자의일비 숙박비 식비는 [ 별표 1] 에따라지급하고, 국외여행자의경우 [ 별표2] 에따라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지급받은숙박비 ( 국외여행의경우는식비를포함한다 ) 를초과하여지출한경우에는당해여행을완료한날로부터 1주일이내에신용카드사용시에받은매출전표에세부사용내역이명시된증빙자료를첨부하여정산을신청할수있다. 2 숙박비는숙박하는밤의일수에따라이를지급한다. 3 식비는여행일수에따라이를지급한다. 4 일비는여행일수에따라지급하되, 공용차량을이용하는경우 2분의 1을지급한다. 제7조 ( 근무지내출장시의여비 ) 1 근무지내출장의경우에는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자에대하여는 2만원을지급하고, 4시간미만인자에대하여는 1만원을지급한다. 2 근무지내출장이라함은세종특별자치시관할구역내의출장을말한다. 3 항에도불구하고옹진군, 강화군및중구관할의도서지역으로출장할경우에는 [ 별표1] 에따른여비를지급한다. 단, 도서지역이라도육로및교량으로연결된섬은근무지내출장에해당하며, 이경우육로도로이용에따른도로통행료를별도로지급할수있다. 4 공용차량을이용하여출장할경우 1만원을감하여지급한다. 제 8 조 ( 근무지외출장시의여비 ) 1 행정구역상서울특별시및경기도로출 장할경우에는 4 시간이상인자에대하여는 3 만원을지급하고 4 시간미

261 만인자에대하여는 1 만 5 천원을지급한다. 2 공용차량을이용하여출장할경우 1 만원을감하여지급한다. 제8조의 2( 교육훈련여비 ) 교육훈련대상자로선발된직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 별표3] 에따라여비를지급한다. 3 대표이사는여비를지급하지아니할충분한이유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여비의정액을감하거나여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4 2인이상이같은목적으로동행하여출장하는경우에출장목적수행상부득이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운임 ( 국외여비를제외한다 ) 숙박비및식비에한하여그동행자중가장높은등급을적용받는자의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0조 ( 준비금 ) 국외출장명령을받은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하여준비금을실비로지급할수있으며해당여행자는여행을마친날로부터 2주일이내에준비금의사용내역을정산신청한다. 제11조 ( 임직원이아닌자의여비 ) 재단의공무수행을위해임직원이아닌자를여행하도록하는경우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임직원이아닌자에대하여도이규칙을준용하여여비를지급할수있다. 제12조 ( 준용 ) 이규칙에구체적으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을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262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 단위 : 원 )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대표이사 / 임원실비 ( 특실 ) 실비 (1등급) 1 급이하직원 실비 ( 일반실 ) 실비 (2 등급 ) 항공운임실비실비 자동차운임실비실비 일비 20,000 20,000 숙박비 실비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원, 광역시 60,000 원, 그밖의지역은 50,000 원 ) 식비 25,000 20,000 < 비고 > 1.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은인가요금을기준으로하되, 할인가능시할인요금지급 2. 자가용을이용한출장의경우운임은여행구간등급별철도또는버스운임으로하며, 동승자에대해서는운임을지급하지않음 3. 숙박비란의실비는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급한금액으로함 계약직 ( 이에준하는직원 ) 은상당직급에준하여지급

263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구분표 구분 대표이사, 임원 ( 이사, 감사 ) 적용 공무원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제 1 호라목적용 2 급 ( 상당 ) 이상직원공무원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제 2 호가목적용 3 급 ( 상당 ) 이하직원공무원여비규정여비지급구분표제 2 호나목적용

264 [ 별표 3] 항공마일리지신고서 구분 마일리지발생내역신고 마일리지사용내역신고 소 속 직급 ( 직위 ) 성명 공무여행내용 일시여행지목적 마일리지 정보 1 기존마일리지 2 발생마일리지 3 사용마일리지 이용항공사발생마일리지 활용방법 사용마일리지 마일 마일 항공권구매 좌석업그레이드 마일 적용등급 1 등석 비즈니스석 2 등석 4 항공운임 정액운임 청구금액 5 잔여마일리지 마일 위와같이항공운임및항공마일리지사용내역을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성명 ( 인 ) 마일리지발생내역신고의경우마일리지정보-125 기재, 사용내역신고의경우마일리지정보-1357 기재하며, 필요에따라모두기재가능 정액운임은당해공무원의여비등급에해당하는항공운임정액의총액을말함 청구금액은공적마일리지를활용한이후에필요한항공운금의총액을말함

265 [ 별표 4] 교육훈련여비지급구분표 구분운임일비숙박비식비 근무지내의지역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 근무지외의지역에있는교육훈련기관에입교하는경우 합숙의경우 비합숙의경우 합숙또는기숙사이용의경우 비합숙의경우 지급하지않음 지급하지않음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따름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따름 등록일 ( 입교일 ),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지급않음 등록일 ( 입교일 ), 수료일은전액 [ 별표 1] 일비의 5 할 등록일 ( 입교일 ), 수료일은전액 기타일은지급않음 등록일 ( 입교일 ), 수료일은전액 [ 별표 1] 일비의 5 할 당해교육훈련기관이청구하는금액 지급하지않음 당해교육훈련기관이청구하는금액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따름 당해교육훈련기관이청구하는금액 [ 별표 1] 식비의 3 분의 1 또는당해교육훈련기관이청구하는금액 당해교육훈련기관이청구하는금액또는구내식당가격 [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따름. 단, 교육훈련기관이중식비를청구하는경우중식비를제외한차액 단, 1 일이내에이루어지는교육훈련의경우근무지내 외구분에관계없이 4 시간이상이면 20,000 원, 4 시간미만이면 10,000 원을지급함

266 공동캠퍼스운영재단감사규정

267 공동캠퍼스운영재단감사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임원인감사의직무수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2조 ( 감사의직무범위 ) 재단의감사는다음각호의직무를수행한다. 1. 회계및이와관련된업무의감사 2. 사업계획집행상황의감사 3. 관련법령및재단정관이정한업무에대한감사 4. 기타재단이사장 ( 이하 이사장 이라한다 ) 이별도의뢰하는업무의감사 제3조 ( 감사의구분 ) 1 감사는정기감사와수시감사로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매년재단의사업실적및재무회계운영사항에대하여익년 2월15일이내에감사계획에의하여년1회실시한다. 3 수시감사는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와이사장 대표이사의요구가있을때실시한다. 제 4 조 ( 감사방법 ) 감사는서면또는실지감사의방법으로실시한다. 제 2 장 감사 제 5 조 ( 감사의독립원칙 ) 감사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독립된위치에서 2 인이공동으로수행하여야한다. 제 6 조 ( 이사회참여 ) 감사는이사회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으며

268 이경우이사회는의결시에감사의의견을참고하여야한다. 제7조 ( 감사의의무 ) 감사는감사를행함에있어다음사항을이행하여야한다. 1. 감사는독립하여공정하게감사하여야한다. 2. 감사는직무상지득한기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할수없다. 3. 감사는직무수행에있어관계법령, 정관, 규정, 규칙또는지시사항등에따라사실과증거에의하여행하여야한다. 제8조 ( 감사의권한 ) 감사는감사상필요한때에는다음각호의권한을가진다. 1. 제장부, 증빙서, 물품및관계서류의제출요구 2. 관계자의출석및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및물품등의봉인 4. 회계관계거래처에대한조사자료요구 5. 기타업무수행에필요한사항요구 제 3 장 감사업무의수행 제 9 조 ( 감사계획의수립 ) 감사는다음연도정기감사계획을 [ 별지제 1 호서 식 ] 에의거수립하여매회계연도개시후 15 일이내에이사장에게제출 하여야한다. 제 10 조 ( 감사실시 ) 감사는감사실시에앞서감사시기, 감사범위를이사장에 게통지하여야한다. 제 11 조 ( 감사대행실시 ) 감사는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감사사항의성질, 기 타사정을참작하여공인회계사등에게감사를의뢰하여실시하게할 수있다. 제 12 조 ( 시정요구등 ) 1 감사는감사결과위법부당하거나개선이필요하다 고인정되는사항이발견되었을경우에는이사장에게다음각호의요

269 구를하여야하며이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이사회의소집을요구할수있다. 1. 규정, 제도또는운영상의모순사항에대한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인정된사항에대한시정 3. 관계직원의징계또는변상 4. 관계직원에대한교육 5. 기타필요한조치의요구 2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징계를요구할때에는그종류 ( 파면, 정직, 감봉, 견책등으로구분 ) 를명시하고변상을요구할때에는변상책임자, 변상액및변상의사유에대한의견을첨부하여야한다. 제13조 ( 시정결과통보 ) 1 이사장은제12조의규정에의한시정요구등을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이에대한필요한조치를취하고서면으로감사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2 감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조치결과가감사의요구내용과다르다고판단될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이사장에게재처리를요구할수있다. 3 이사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의재처리요구가있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 1월이내에적정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감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4조 ( 이의신청 ) 1 이사장은제12조의규정에의한감사의시정요구등에이의가있을때에는그사유를명백히하여 1월이내에감사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2 감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 1월이내에이를심사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이사장은제2항의규정에의한감사의조치에대하여재차이의가있을때에는 1월이내에감사에게재심사를요구할수있으며감사는재심사요구를받았을때에는이에대한조치결과를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15 조 ( 고발 ) 감사는감사결과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그 사항을수사기관에고발하여야한다

270 제 4 장 보고 제 16 조 ( 감사보고 ) 감사는매년감사결과에대한종합보고서를 [ 별지제 2 호 서식 ] 에의거작성하여익년도에전년도결산심의를위하여소집되는이 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제 17 조 ( 감사기록 ) 감사는모든감사실시기록을보관하여야한다. 다만, 수 시감사의경우에는 [ 별지제 3 호서식 ] 에의한감사일지를비치하고감사 내용을기록한다. 제 18 조 ( 재무보고서의사전검토 ) 재단에서타기관에주요재무보고를제출 할경우에는감사의사전검토를거쳐제출하여야한다. 제19조 ( 사고의보고 ) 감사는다음각호의사고가발생하였거나발생의우려가있을때에는그경위를지체없이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 형사책임에관련된사고 2. 감봉이상의징계에해당하는사고 만원이상의변상책임에해당하는사고 만원이상의현금, 유가증권, 기타재산의손 망실또는훼손 제 5 장 보칙 제 20 조 ( 외부감사의총괄 ) 1 재단에대한외부감사업무는감사가총괄한다. 2 감사는제 1 항의외부감사내용을지체없이이사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271 [ 별지제 1 호서식 ] 정기감사실시계획서분류번호 : 수신 : 시행년월일... 제목 : 발신 ( 인 ) 감사대상부서 감사기간 ( 일수 ) 감사인수 감사실시내용 주요대상업무

272 [ 별지제 2 호서식 ] 종합감사보고서 분류번호 : 시행년월일 :... 수 신 : 발 신 : 제 목 : 1. 감사실시계획대실적평가 2. 주요지적사항 사례명사고원인분석개선방안 3. 감사실시에따른운영개선실적 업무명개선요구내용조치결과

273 [ 별지제 3 호서식 ] 감사일지 접수번호일자건명및내용소관부서검토의견 감사의견 반영여부

274 제 8 편 업무관리

275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제규정운영및관리규정

27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제규정운영및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제규정 ( 규정, 규칙, 지침 ) 의제정 개폐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규정 은정관에서위임된제반사무수행의기본방침및절차에관하여정한것을말한다. 2. 규칙 은규정시행에따른세부사항및규정이외의재단운영에필요한세부방침을말한다. 3. 지침 은규정, 규칙이정한범위내에서다음사항의시행에필요한지침, 유권적해석또는처리절차의보완등에관해정한것을말한다. 가. 규정및규칙에서위임된사항나. 사무기준, 작업표준등사무의기준설정에관한사항다. 경미한사무절차에관한사항라. 규정및규칙의해석에관한설명적사항 제 3 조 ( 규정화 ) 각부서는소관업무수행상의절차및표준을정하여, 이규 정이정하는바에의하여가능한한규정화하여야한다. 제4조 ( 효력의순위 ) 1 규정은관계법령, 자치법규또는정관에저촉되어서는아니된다. 2 규칙은규정에, 지침은규칙에저촉되어서는아니된다. 3 동순위의규정중서로저촉되는부분이있을때에는시간적으로후에시행된규정이우선한다. 제 5 조 ( 제정권자등 ) 제규정의제정 개폐권자는다음각호와같다

277 1. 본규정, 직제및정원규정, 인사규정, 보수및수당규정, 수탁및대행사업운영규정, 기부금관리및운영규정, 재무회계규정, 감사규정의제정 개폐는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사장이행한다. 2. 전호외규정의제정 개폐는이사회의의결에따라시행한다. 3. 제규칙및지침의제정 개폐는대표이사가행한다. 제6조 ( 제 개정절차 ) 1 규정및규칙의제정 개폐안은재단내규정담당부서의검토를거쳐야한다. 단, 지침의경우는규정담당부서의검토를생략할수있다. 2 규정및규칙의제정 개폐안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한다. 1. 규정 규칙명칭 2. 제정 개정또는폐지이유 3. 주요골자 ( 제정또는개정시 ) 4. 제정 개정또는폐지안 5. 신 구조문대비표 ( 일부개정시 ) 6. 기타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수반상황및기타참고자료등 ) 7. 현행규정 ( 개정 폐지시 ) 제 7 조 ( 제규정의편성 ) 1 제규정은간단 명료하여야한다. 2 제규정은규정하는사항의내용에따라법조문의형식으로제정한다. 다만, 지침은조문방식에의하지않고, 설명적방법으로규정할수있다. 제 8 조 ( 소급적용금지 ) 제규정은원칙적으로소급적용하지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받는자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소급적용할 수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27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인관리규정

279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직인관리규정 제 1 조 ( 목적 ) 이내규는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법인 이라 한다 ) 의직인 ( 회계관계직인을포함한다 ) 의규격, 등록, 재등록또는폐 기, 관리방법과그밖의직인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인의비치사용 ) 1직인은총무업무담당부서에비치하여사용한다. 2 제1항의직인은직무대리도이를이용할수있다. 3 대표이사는전자문서에사용하기위하여전자이미지직인을가질수있으며, 전자이미지직인은일반직인을전자입력하여사용하여야한다. 제3조 ( 직인의종류및용도 ) 1 재단에서사용하는직인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법인인감 : 법원에등록된대표이사의인장 2. 사용인감 : 법원에등록되지않은대표이사의보조인장 3. 직인 : 재단명과대표자를표시한인장 4. 계인 : 문서의원본임을확인하는인장 5. 회계관계직인 : 재단의재무회계업무를위해사용하는인장 2 회계관계직인은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재무관, 징수관, 물품관리관, 지출원또는출납원과그대리자, 분임자의직인을말한다. 3 재단직인의용도는다음과같다. 1. 법인인감 : 등기변경관련서류, 금융기관계좌개설및각종서비스신청 변경, 법인카드발급, 계좌잔액증명요청, 각종계약체결등법인대표자명의의행위임을나타내는문서에날인하는인장 2. 사용인감 : 세무, 정산서등기타행정업무진행시날인하는보조인장 3. 직인 : 공문서발송, 제증명발급, 상장 표창장발행등을위해날인하는인장

280 4. 계인 : 재단이발행한각종제증명등에대하여재단이발행하였음을증명하기위하여증명서와발급기록대장의지변에걸쳐날인하는인장 5. 회계관계직인 : 입 출금등재단재무회계문서등에날인하는인장 제 4 조 ( 직인의글씨및규격 ) 1 직인의인영은한글로하되전서체로하여 가로로새긴다. 2 직인은정사각형으로하며그규격과재료는 [ 별표 1] 과같다. 제5조 ( 직인의등록재등록또는폐지 ) 1 직인의등록및재등록을할때에는법인명과직명을새겨야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직인에는회계명을함께각인할수있다. 2 제1항단서의경우에회계관직의직명을각각구분하여각인하여야한다. 3 법인폐지등으로직인을폐지하고자할때에는 [ 별지제1호서식 ] 의직인대장에정리하고직인을소각처분하여야한다. 제 6 조 ( 인영의보존 ) 1 직인관리자는매년 2 월 1 일현재의직인의인영을 [ 별지제 2 호서식 ] 의인영부에의하여보존하여야한다. 2 인영부는보안이유지되도록보관 관리하여야한다. 제 7 조 ( 직인의사고등 ) 직인관리자는직인이도난, 분실또는허위변조등 의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 [ 별지제 3 호서식 ] 에의한직인사고보고서를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8조 ( 직인관리자 ) 1 직인관리자는총무업무담당부서팀장으로한다. 2 직인관리자는대표이사의명을받아직인에관한사무를관장한다. 3 직인관리자는유고시에는직인관리자가미리지정한직원이그사무를대행한다. 제 9 조 ( 보관방법 ) 직인은항상견고한용기에보관하여야하며, 집무이외시 간과집무를요하지아니하는시간에는봉인을하여 2 중캐비넷또는 금고에보관하여야한다

281 제10조 ( 직인의날인 ) 1 직인의날인은직인관리자가결재문서와대조한후날인하여야한다. 2 임용장, 표창장등대외적으로표시되는중요문서및제증명기타필요한문서는결재문서또는대장과시행문간에계인을날인하고시행문이 2매이상일때에는직인으로간인한다. 3 직인의날인위치는그문서를발행하는기관명칭의끝자가직인이가운데오도록날인하여야한다. 제 11 조 ( 직인날인기록 ) 문서등록대장에기록되지않은직인날인시행문서 는 [ 별지제 4 호서식 ] 의직인사용부에기록한다. 제12조 ( 공고 ) 1 대표이사는직인 ( 전자직인을제외한다 ) 을등록 재등록또는폐기하였을때에는이를시보에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인을시보에공고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직인의등록 재등록또는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직인의최초사용연월일또는폐기직인의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또는폐기직인의직인명및인영 4. 공고기관의장 제 13 조 ( 기타 )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계관계보조자등 기타직원의안내사용인장을등록케할수있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내규는이사회의승인일로부터시행한다

282 [ 별표 1] 직인종류및규격 종 류 직 인 명 이사장직인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이사장인 대표이사직인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인 규격및재료형체 ( 단위cm ) 정방사각형인조 ( 흑운모 ) ( 전서체 ) 인조 ( 흑운모 )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산관리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재무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물품관리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징수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채권관리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채무관리관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육성기금운용관인 인조 ( 흑운모 ) 회계관계직인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수익금출납원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지출원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인조 ( 흑운모 )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육성기금출납원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물품출납원인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수입금출납원인 법인인감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인 사용인감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인 계 인 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계인 1.8 이내인조 ( 흑운모 ) 정원형 1.8 이내인조 ( 흑운모 ) 정원형 길이 3.0 폭 1.3 인조 ( 흑운모 ) 반타원형

283 [ 별지제 1 호서식 ] 직인대장 직인명 관리자 등록 재등록직인 인 영 등록일 ( 재등록일 ) 새긴사람 주소 : 성명및상호 : 주민등록번호 : 년월일 최초사용일년월일 서체규격 재 료 등록 ( 재등록 ) 사유 시보공고년월일 ( 제호 ) 비 고 인 영 등록일 ( 재등록일 ) 년월일 폐 폐기일 ( 분실일 ) 년월일 기 직 인 폐기사유 마모 분실 기타 ( ) 폐기방법 소각 폐기자 ( 분실자 ) 소속 : 성명 : 시보공고년월일 ( 제호 ) 비 고 직인을최초로등록한때에는 등록란에 Ⅴ 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Ⅴ 표를한다. 비고란은관련문서번호및시행일자등참고사항을기록한다

284 [ 별지제 2 호서식 ] 인영부 직인명인영 년월일년월일년월일 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 년월일년월일년월일 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 년월일년월일년월일 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등록 재등록

285 [ 별지제 3 호서식 ] 직인사고보고서 년월일 보고자 ( 인 ) 다음과같이사고가발생하였음을보고합니다. 1. 사고직인명 2. 사고발생일시및장 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처리 5. 기타

286 [ 별지제 4 호서식 ] 직인사용부 년월일 사용자 직성명 사용문서건명직인구분확인

287 공동캠퍼스운영재단문서관리규칙

288 공동캠퍼스운영재단문서관리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 한다 ) 의문서작성요령, 처리절차및통제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 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1 문서관리에관하여따로규정된것을제외하고는이 규칙에의한다. 2 비밀문서의작성과처리에관하여는별도요령에의한다. 제 3 조 ( 업무처리 ) 공적인업무처리는문서로함을원칙으로한다. 제 4 조 ( 용어의정의 ) 문서라함은재단내의각부서간또는대외적으로업 무상작성 시행된문서 ( 그림, 도표등포함 ) 및재단에접수된모든문서를 말한다. 제5조 ( 문서의종류 ) 문서는법규문서, 연구문서, 공고문서및일반문서로구분한다. 1. 법규문서는법, 시행령, 정관, 규정, 규칙및요령, 규약등을말한다. 2. 연구문서는재단에서수행하는각종조사연구및분석의보고내지발표에관한문서 3. 공고문서는재단직원또는일반인에게주지사항및재단의안내사항등을수록한문서로서 [ 별지제1호서식 ] 에의한다. 4. 일반문서는다음과같이구분한다. 가. 외부문서 : 재단외로발송되고, 접수되는문서를말한다. 나. 내부문서 : 지휘계통과각부서간의지시, 의견, 조회, 협조, 제안, 보고, 명령및발령등재단에서시행되는문서를말한다. 다. 전언통신문 : 재단내 외의기관과통신방법으로수발되는문서로일반문서와동등한성격을갖는다

289 라. 기타문서 : 서식, 특수간행물등상기사항에해당되지않는문서를말 한다. 제 6 조 ( 문서의성립, 효력 ) 모든문서는최종결재권자의결재로서성립되 고, 수신자에게접수됨으로써그효력을발생한다. 제 7 조 ( 주관부서 ) 주관부서라함은문서의관리통제와관할업무를관장하는 부서를말하며, 재단에서는총무업무담당부서를말한다. 제 2 장 문서의형식 제 1 절 일반사항 제 8 조 ( 서식화 ) 모든문서는지정된서식에의함을원칙으로한다. 제 9 조 ( 용지의규격 ) 문서의용지는도면, 통계, 제증명기타특별한형식의 문서를제외하고는정부공문서크기의용지를세워서쓴다. 제10조 ( 용어 ) 1 문서는표준어를사용하여한글로횡서함을원칙으로간결명료하여야하며, 본문이끝나기까지행을비울수없다. 다만, 연구문서, 법규문서및계약서등에서필요에따라한자또는기타외래어를사용할수있다. 2 외래어는한글로표기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의사전달이곤란할때에는괄호안에원어를사용할수있다. 다만, 필요할때에는원어만을사용할수도있다. 3 문서에사용되는숫자는아라비아숫자로표시하고, 연월일은서기와연월일의글자는생략하고, 점으로표시하며, 시간은 24시간제로 4단숫자로표시하되, 시분의구분을콜론 (:) 으로표시한다. 다만, 금액의표시는한글로할수있다

290 4 문서의항목은 1, 가,(1),1, 가와같이세분한다. 다만, 항목이하나인경우에는항목을설치하지아니한다. 5 용어는외부문서에는보통의경어를사용하고, 기타문서는불손한감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경어를생략할수있다. 제 11 조 ( 색채 ) 도표를제외한문서는일반적으로무색의용지를사용하고, 기입하는문자의색채는푸른색또는검은색으로한다. 다만, 수정또는 주의환기등특별한표시를할때에는붉은색으로사용할수있다. 제12조 ( 수정 ) 문서의글자및내용의일부를수정 삽입또는삭제할때에는근거가남도록쌍선을긋고날인을하며, 그상부에정서를한다. 다만, 중요한수정또는삭제에는좌또는우여백에가제수를표시하고날인한다. 제 13 조 ( 면표시 ) 1 문서가 2 면이상으로계속될때에는문서하단중앙에 전면수와당해면의일련번호를기입하고, 둘째장부터문서상단좌측에 분류기호와좌측에시행년월일을기입한다. 제 2 절 문서의구성 제14조 ( 문서의구성 ) 문서의구성은다음과같이두문, 본문, 결문으로이루어진다. 1. 두문은수신, 경유, 참조로한다. 2. 본문은제목과내용및첨부로한다. 3. 결문은담당자명,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발신자명의및수신처로한다. 4. 전언통신문은두문과본문으로구성하며, 두문에발신자명의를, 본문에송수화시간과송수화자명을포함한다. 5. 공고문서는공고번호를두문에포함한다. 제15조 ( 문서번호 ) 1 문서번호는기관기호와문서등록번호로하되, 기관기호는 [ 별표 1] 에서정하는바에의한다

291 2 문서등록번호는연도별일련번호를총무업무담당부서에서분류번 호다음에부여한다. 제 16 조 ( 끝및첨부표시 ) 1 문서의좌측한계선에서끝났을경우에는좌측 기본선에서한자띄고 끝 자를쓴다. 서식으로끝나는본문에는서식 하단좌측에 끝 자를쓴다. 제 17 조 ( 발신명의 ) 1 외부문서는대표이사명의로발신한다. 2 내부문서는부서별결재권자명의로발신한다. 제18조 ( 직인및계인의사용 ) 1 각종증빙서에는직인및계인을, 외부문서에는직인을찍되, 발신자명의성명끝자가중앙에오도록날인한다. 다만, 경미한내용이나동일문서의부수가많은것은문서상단중앙에 [ 별표 3] 과같은직인생략표시를하고직인을생략할수있다. 2 내부문서중성안서식에의거한문서에는발신자명위에서명으로할수있다. 3 전신에의한문서는직인을생략한다. 4 재단직인을포함한재단에서사용하는인장의사용및관리에관하여는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 3 장 문서의작성 제 1 절 문서의기안 제19조 ( 기안 ) 1 기안은기안문의기안자가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기안은결재를받기위하여전자문서시스템문서를준용해기안한다. 3 내부문서는규정된성안문서식에의거바로기안할수있다. 4 전언통신문및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문서에는해당문서상에기안, 서명및결재를할수있다

292 제 20 조 ( 기안책임 ) 문서기안의책임은기안하는자에게있다. 제 21 조 ( 일괄기안 ) 상호관련성있는문서로서일괄하여기안할필요가있 을때에는일괄기안할수있다. 다만, 성안할시는별도로하여야한다. 제22조 ( 협조전 ) 각부서간의견교환및협조사항의처리를위하여 [ 별지 4 호서식 ] 과같이기안문과동일한서식의협조전을사용한다. 제23조 ( 장부에의한처리 ) 경미한사실의허가, 증빙서, 증명서등의교부, 기타관례적업무에관한문서는기안함을생략하고, 그내용을장부에의거처리할수있다. 제24조 ( 타부서와의협조 ) 1 기안문의내용이타부서와의관련으로협조를요할때에는최종결재권자의결재를득하기전에협조서명을얻어야한다. 2 문서는필요에따라사본을할수있다. 사본된문서는원본과대조를하고확인자가서명날인한다. 제 25 조 ( 수신처참조 ) 1 동일내용의문서로수신처가다수인경우에는수 신에수신처참조라기록하고결문의수신처란에수신처를기입할수 있다. 제 2 절 결재 제26조 ( 결재 ) 1 문서의효력을발생케하기위하여결재를받아야한다. 2 결재에는완결, 전결, 대결, 후결및후열로구분한다. 1. 완결 : 기안자로부터최종결재권자에이르기까지관계자가결재하는것을말한다. 2. 전결 : 위임전결규정에의하여하위부서장에게결재권을위임하여결재케하는것을말한다. 3. 대결 : 결재권자가상당기간부재중일때그직무를대행하는자가행하는결재를말한다. 다만, 내용이중요한것은후결을받아야한

293 다. 4. 후결 : 긴급한문서로서최종결재권자의부재중등의사유로즉시결재할수없고, 그내용이중요하며대결키어려운때에는후결이라표시하고, 최종결재권자의직무를대행할수있는자가결재를하여야하며, 최종결재권자의후결시내용이변경되었을때에는수정된대로효력을가지며, 수정사항은수신자에게통보되어야한다. 5. 후열 : 전결또는대결한문서중에서내용에따라결재권자에보고또는열람이필요한때문서상의해당자의열람을받는것을말한다. 제 27 조 ( 결재의방법 ) 결재의표시는서식화된것을제외하고는결재권자의 실인또는서명으로할수있으며, 월일을표시한다. 제 28 조 ( 부전지 ) 문서가 2 면이상으로계속될때에는부전지를사용, 내용을 간략히요약하여문서상단에부착하여결재를받을수있다. 제 3 절 시행 제29조 ( 시행 ) 1 결재가끝난문서는전자문서시스템문서를준용한시행문을작성하여시행한다. 2 기안자의책임을밝히기위해시행문에주소, 연락전화, 담당자이름을기록한다. 3 시행문이 10부이상필요한경우에는인쇄할수있다. 제 30 조 ( 시행문작성의생략 ) 1 전언통신문은 [ 별지제 4 호서식 ] 에의해기 안하여시행할수있다. 2 연구문서는필요에따라시행문을생략할수있다

294 제 4 절 통제 제31조 ( 통제 ) 1 발송에앞서문서는통제담당의통제를받아야한다. 2 통제가끝난기안문서에는 [ 별표 4] 와같은통제인을날인한다. 제32조 ( 통제기관 ) 1 문서통제는문서통제담당자가담당한다. 2 각부서의장은소관부서의문서관리에관한지도 감독의책임이있다. 제33조 ( 통제사항 ) 문서통제담당자는특히아래사항을중점적으로통제하여야한다. 1. 결재권자의중복여부 2. 타문서와의중복여부 3. 기안문과시행문과의대조 4. 전결구분의정확성여부 5. 부서간협조의안전성여부 6. 첨부물의누락여부 7. 철자법및서식의완전성여부 제 4 장 문서처리 제 1 절발송 제34조 ( 문서수발 ) 1 모든문서는문서수발부에기재되어야한다. 2 주관부서와각부서는문서의수발을명백히하기위하여 [ 별지제5호서식 ], [ 별지제6호서식 ] 에의거문서수발부를비치하고, 접수와발송사항을기록정리한다. 다만, 편의상접수와발송을구분하여기재할수있다. 3 주관부서는공고문서대장을작성비치하여야한다

295 제35조 ( 외부문서의발송 ) 1 외부문서는주관부서를통해우송함을원칙으로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문서등록부에소요사항을기록한후, 정본을발송하고, 기안문과부본을소관부서로회송한다. 3 주관부서를통해발송되는문서는문서발송후발송란에소요사항을기록할수있도록봉함하지않은채로발송의뢰하여야한다. 4 수신처접수의확인을요하는문서의발송은사전의뢰부서에서그사실을명시하여발송을의뢰하여야한다. 5 비밀에속하는사항은전언통신문으로처리할수없다. 6 지급을요하는문서는 [ 별표 5] 의적색지급인을문서번호위에찍고봉투에넣을때에는봉투좌측에다찍는다. 제 36 조 ( 내부문서의발송 ) 1 타부서로발송되는내부문서는주관부서를 통해발송한다. 2 문서의소재를밝히기위하여문서수발부에서명날인한다. 제 2 절 접수 제37조 ( 외부문서의접수 ) 1 외부문서는주관부서에서접수배부한다. 2 야간또는휴무일에는익일근무가시작되는시간에주관부서에접수시킨다. 3 문서담당자는외부문서인수즉시문서우상단에 [ 별표제6호서식 ] 과같은청색접수인을날인한다. 4 접수가끝난문서는문서분류에따라소관부서별로배포한다. 5 전항의문서를접수한소관부서에서는문서접수후접수란에기재사항을기재하고처리한다. 6 접수문서가소관사항이아닐때에는즉시주관부서로회송하여야한다. 7 봉함접수된문서는주관부서에서개봉처리한다. 다만, 친전문서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개봉하지아니한다

296 8 모사전송기또는전산망등의문서수발장비를운용하는부서에서는 [ 별지제7호서식 ] 의송수신대장에송신및수신상황을기록하여야하며, 전화로문서를발신한경우에는당해문서의아래여백에송 수화자의직급및성명을기록하여야한다. 제 38 조 ( 소관부서의중복 ) 문서의내용이 2 이상의부서에관련될때에는관 계가많은부서에배포한다. 제 39 조 ( 내부문서의접수 ) 접수된문서는최단기간내에결재를득한후처 리하고, 분류번호에따라처리한다. 제 40 조 ( 전언통신문의처리 ) 각부서에서접수한소관전언통신문은직접 처리하고, 타소관전언통신문은지체없이해당부서에접수시켜야한 다. 제 3 절 보관 제 41 조 ( 분류, 보관 ) 1 문서는정리, 보관및참고의편의를위하여각부 서별로분류보관하여야한다. 2 문서의분류는문서번호순으로분류하며, 예외로통합할수있다. 제 42 조 ( 보존 ) 문서의보존은 [ 별표 2] 의문서보존기간에서정하는바에의 한다. 제 43 조 ( 폐기 ) 보존기간이경과한구문서의목록을작성, 결재를득한후폐기 한다. 제 44 조 ( 문서의보안유지 ) 문서의폐기에는보안에적극유의하여야한다

297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298 [ 별표 1] 기관기호 부서명 기관기호 [ 별표 2] 문서보존기간 기능명칭기능종별보존기간 ( 년 ) 비고 임원임원임면영구 홍보계획 지침 5 홍보 홍보자료수집 3 홍보 안내물제작 발간원본 5 기타홍보 안내관계 일반 1 정기감사 5 감사 수시감사 5 외부감사 5 기타감사관계일반 3 서무 대내외일반행사 3 대외부서에대한후원 협조등으로재단명의사용승인 3 기타서무에관한문서 1 사무인계인수관계 5 사무분장관계 5 문서관리지침 방침 사무관리 - 중요사항 10 - 일반사항 3 문서등록대장 10 문서접수대장 3 문서정리 이관 폐기

299 기능명칭기능종별보존기간 ( 년 ) 비고 보존문서기록대장 영구 공인관리 -공인대장, 인영부, 폐인대장 영구 -공인교부, 개각, 폐기관계 5 -공인관리일반 3 기타사무관리일반 3 보안 문서및시설보안 3 기타보안에관한문서 1 업무전산화계획 10 전산장비도입 설치관계 10 전산업무개발 5 기기운영 3 전산 전산자료관리 - 전산자료관계일반 1 - 자료보존관계 3 - 업무개발처리기록서 10 - 파일이력부 10 민원 민원접수처리문서 5 단순민원사안처리문서 1 기본정책방침 영구 업무추진지침 방침 10 중장기사업계획 10 사업계획수립및조정 단기사업계획 5 연간시행계획 3 분기월간시행계획 1 기타사업시행계획 3 각종지시사항 3 예산편성기준지침 3 예산편성관리 3 예산 예산집행계획 5 예산배정 5 예산이 전용

300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 년 ) 비고 예산이월 5 예비비 5 계속비 5 예산집행일반 5 정관 규정 규칙 요령의원본 영구 규정 규정관리일반 3 발령대장 영구 이사회및각종위원회 이사회소집 ( 상정안건포함 ) 결과및회의록 영구 기타이사회및각종위원회관련문서 10 인사발령원본 10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대장 영구 영구 직원충원계획 3 채용후보자명부 10 임용추천관계문서 3 임용후보자등록원서 5 특별임용관계문서 3 전문직임용협의 3 승진후보자명부 5 근무성적평정서 5 특별승진관계문서 3 임용 승진관계 3 강임관계일반 3 겸임및파견관계문서 3 전직및전보관계일반 3 휴직 복직 3 직위해제 정직 3 면직 퇴직 해임 3 시험에관한기본방침 10 시험계획수립 협의 5 시험시행계획 공고문서 10 시험심사관계

301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 년 ) 비고 기타시험일반 3 시험문제출제위원명부 10 면접시험위원명부 3 기출제시험문제철 5 시험문제편집관계서류 3 시험문제출제및심사관계 3 응시원서접수부 3 시험부정행위자명부 10 채점및합격결정관계 3 시험답안지 면접채점표 3 응시원서 3 최종합격자대장 영구 시험성적부 5 기본방침 10 교육훈련일반 3 교육훈련계획조정 승인 5 교육 직장훈련관계 1 정신교육관계 1 국내외문화예술행사시찰관계 1 장기해외훈련관계 10 단기해외훈련관계 3 기본방침관계 10 복무 복무일반 3 근무상황관계일반 1 근무상황부 3 신분증 신분증관계 3 기본방침관계 10 포상관계일반 3 포상 포상심의회의록 10 각종포상부 영구 포상자인적사항 공적사항 10 포상수여기록보관관계

302 기능명칭기능종별보존기간 ( 년 ) 비고 포상자인적사항 공적사항및 증거자료 5 기본방침관계 10 징계의결요구서처리대장 영구 징계 징계의결서 10 징계사건기록철 5 징계위원회회의록 5 기타징계관계일반 3 조직진단 조직진단계획 5 조직진단실시결과 5 직제직제개정기본계획 10 기구 기구개편관계 5 부서별기능분류현황관계 10 정원정원조정관계 5 권한위임위탁지침관계문서 5 관리원장 10 기금 기금운용계획및품의서 10 제증빙서 10 기타관계서류 5 문예진흥지원금지원 지원금정산관리대장 10 기타지원금지원관련문서 5 금전출납제증빙서 10 결산보고서 영구 결산 회계장부 ( 주요부및보조부 ) 10 기타관계서류 5 세무세무에관한문서 10 중요계약 10 구매및계약 물가조사관련서류 1 소모품조달 1 기타구매및계약에관한문서 1 자산관리 자산관리대장 5 재물조사

303 기능명칭 기능종별 보존기간 ( 년 ) 비고 자산의운용 3 자산의보수 10 불용결정및처분 5 자산의보전을위한 제보험 ( 기간만료후 ) 5 기타자산관리에관한문서 1 시설관리 시설유지및관리 3 용역및위탁

304 [ 별표 3] 직인생략 [ 별표 4] 통제인 [ 별표 5] 색깔 - 적색 지급인 [ 별표 6] 색깔 - 청색 선결일자접시간수번호처리부서담당자 지시결재 공람

305 공동캠퍼스운영재단위임전결규칙

30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위임전결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재단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제반사무의결정권한을합리적으로배분하고, 제문서결재에관한위임전결사항과그절차를명확히정하여사무집행상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분명히하고, 업무의신속함과능률의향상을그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위임전결에관하여법령, 정관및다른규정에별도로정 한사항을제외하고는이규칙에의하며, 단위탁시설의경우별도의내 규를따른다. 제 3 조 ( 결재권의배분원칙 )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급부서장의일반적인사 무배분은별표에의하여한다. 제4조 ( 전결사항 ) 1 각업무내용별위임전결처리사항은 [ 별표 1] 과같다. 2 별표에열거되지않은이와유사한사항은제4조결재권의배분원칙을고려해, 해당전결권자가결재할수있다. 3 별표에규정된결재한계에의한기결사항으로서그에부수되는업무처리는차하급결재권자의전결로써시행할수있다. 제5조 ( 전결권의제한 ) 1 이규정에의한위임전결사항이라할지라도구체적인사실과그중요도에따라대표이사또는차상급직위자에게사전, 사후보고를하여야하며, 그이유를결재문서에반드시명기하도록한다. 2 대표이사가특별히지정하거나지시한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의한권한위임에도불구하고따로대표이사의결재를받아야한다. 제 6 조 ( 결재권자의유고시결재 ) 결재 ( 전결 ) 권자의부재또는궐위시에는대 직자로지정된차하급직위자의결재를받아야한다

307 제7조 ( 결재절차등 ) 1 기안은당해사무관계자가기안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결재권자가직접기안할수있다. 2 결재권자는성명을쉽게알수있도록서명하여야하며, 전결권자는반드시결재일자를표시하여야한다. 3 기안문서를결재함에있어서중간결재자의이견표시를지우거나문서를재작성하여결재하지않도록한다. 4 각종문서를시행할때에는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는문서에담당자의성명을표시하여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일 ) 규칙시행이전에대표이사의방침을받아시행한것은이 규칙에의한것으로본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308 제 9 편 시설관리

309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정

310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공동캠퍼스의시설물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 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규정에서이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시설물 이라함은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소유토지, 건물, 도로, 수목, 공작물기타부대시설 ( 수익시설포함 ) 을말한다. 2. 시설물관리 라함은재단시설물의이용에편리하도록유지관리및수선함을말한다. 3. 시설물임대 라함은재단의시설물을 3개월이상사용할수있도록임대하는것을말한다. 4. 시설물사용 이라함은재단의시설물중임대시설외의시설을 3개월미만으로사용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입주대학등과의관계 )1 시설물사용및임대와관련하여입주대학및연구기관 ( 이하 입주대학등 이라한다 ) 과별도의운영지원협약을체결한경우에는그협약서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협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재단과체결한임대차계약에의한다. 2 공동사용시설에대한입주대학등과협의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입주대학등의의견을반영한다. 제 2 장 임대및임대료등 제 4 조 ( 임대대상및범위 ) 재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임대할수

311 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이하 행복청 이라한다 ) 에서입주승인한대학등이사용할경우 2. 입주대학등의운영지원을위해필요한경우 3. 기타공동캠퍼스활성화를위해필요한경우 제5조 ( 임대료징수 )1 시설물을임대할경우에는재단의운영규정, 입주대학등과체결한운영지원협약서 ( 이하 협약서 라한다 ) 에정해진바에따라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연체료등 ( 이하 임대료등 이라한다 ) 을징수한다. 2 재단은관계법령, 시설운영규정, 협약서에명시되지않은시설물임대의경우에도임대료등을징수할수있다. 3 임대료등에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6조 ( 임대료책정 )1 시설물임대료는법령에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 2 협약서상의임대료등이제1항과다를경우에는협약서를따르며, 협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재단과별도로체결하는임대차계약에의한다. 3 임대료는법령등기타관련규정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제7조 ( 임대절차 )1 입주대학등에임대하는경우에는협약서에의거재단과임대차계약을체결하고, 그외의자에게임대하는경우에는법령에의거임대차계약을체결한다. 3 기타임대에따른신청및허가에관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8조 ( 임대취소등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임대를취소할수있다. 1. 임대시설의목적이외의용도로시설물을사용하는경우 2. 임대조건을위반하여시설물을사용하는경우

312 3. 월임대료등을 3회차이상연속해서연체하는경우 4. 고의또는부주의로시설을심각하게파손하고원상복구를하지않는경우 5. 재단의지시사항에협조하지않는경우 6. 계약서및관련서류의내용에심각한오류나조작이발견된경우 제9조 ( 임차인책임등 )1 임대를받은자 ( 이하 임차인 이라한다 ) 는시설물을사용하는과정에서손 망실, 구조변경등시설물에손해가발생한경우원상복구또는배상하여야한다. 2 임차인은시설물사용시발생한각종사고등에대비하여손해보험을가입하여야한다. 3 임차인은계약체결시시설물사용후원상복구및임대료등납부의성실한이행을보증하기위해현금또는이행보증보험증권을예탁하여야한다. 4임차인은시설물을타인에게담보설정 대여 교환 양도등을할수없다. 5 임차인은임대기간이종료되는즉시재단과합동으로시설물의이상유무를점검한뒤이상이있는시설물을원상복구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10 조 ( 임차인의설비등 ) 임차인이임대기간중특별한시설물등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재단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경우시설물등의설치와철거에소요되는비용은전액임차인의부담으로한다. 제11 조 ( 관리비 )1 관리비는전기, 상하수도, 가스이용료, 냉 난방요금및유지관리용역비등으로계량검침또는임대면적기준으로산정하며매월부과함을원칙으로하고, 특기사항은임대차계약에명시할수있다. 2 재단과운영지원협약을체결한입주대학등의경우에는그협약서상의규정에따르며. 체결된협약내용에포함되지않은사항은재단과체결한임대차계약에의한다. 제 3 장 사용허가및사용료등

313 제12 조 ( 사용허가 )1 재단은시설물을사용목적과이용방법등을감안하여교육환경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사용을허가할수있다. 2 시설물의사용허가시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허가를제한할수있다. 1. 교육시설, 연구시설및부속시설부근에서스피커를이용하는등소음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2. 잔디나수목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3. 취사, 음주, 장터의개설또는주류를판매하고자할경우 4. 시설물의용도및설치목적과다르게사용하고자할경우 5. 기타면학및연구분위기를해칠우려가있는경우 제13 조 ( 사용시간등 )1 시설물의사용시간은다음각호와같다. 1. 주간 :08:00~ 18:00 2. 야간 :18:00~ 24:00 2 시설물사용료부과를위한사용시간산정은다음각호의하나와같이한다. 1. 사용허가시간의일부를사용하고행사가종료되었거나사용을중지한경우에는사용허가시간의전부를사용한것으로본다. 다만, 우천등부득이한사유로행사가순연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행사관련시설물등의설치를시작한때부터그시설물등의철거를완료할때까지산정한다. 다만, 행사진행없이시설물만설치된경우에는야간시간은제외하고주간시간대만사용한것으로본다. 제14 조 ( 사용료책정및징수 )1 시설물의사용료는공공기관의유사시설물사용료, 물가상승률및국 공립학교시설의사용료등을고려하여정한다. 2 시설물사용허가를한경우에는소정의사용료를사용자로부터징수할수있다. 3 세부시설의사용료는규칙으로정한다

314 제15 조 ( 사용허가절차 )1 시설물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사용예정일 7 일전까지별지제1호서식에의한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를재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시설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시설물사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비용은사용자가부담함을원칙으로한다. 3 재단은지정된계좌에사용료납부사실이확인되면별지제2호서식에의한시설물사용허가서를신청자에게교부한다. 제16 조 ( 사용허가의취소등 )1 재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다. 1. 사용허가를받은목적이외의용도로시설을이용하는경우 2. 사용허가의조건을위반하여시설을이용하는경우 3. 학교의수업이나긴급한행사에필요한경우 4. 사용중고의또는부주의로시설물을파손하고원상복구를하지않는경우 5. 쓰레기무단투기후처리하지않는경우 6. 사용중에문제점에대한관리자및허가자의지시사항에협조하지않는경우 2 재단은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사용을일시정지할수있다. 1. 시설물안전관리상현저한위해사실이발생한때 2. 시설물질서유지가심히어려울때 제17 조 ( 사용자책임 )1 사용자는시설물을사용하는과정에서손 망실 구조변경등시설물손괴등손해가발생한경우배상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시설물사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폐기물등을수거하여야한다. 3 사용자는사용기간이종료되는즉시시설물을원상복구하여반환하여야한다. 제 18 조 ( 청소예치금 )1 시설물사용허가시청소예치금을부과할수있으 며행사종료후시설물을점검하여시설의청소상태가불량한경우

315 청소예치금으로대집행할수있다. 2 청소예치금은기본요금의 10% 내외에서부과할수있다. 3 시설물청소상태를점검하여이상이없는경우청소예치금은즉시반환한다. 제19 조 ( 사용자의설비등 ) 사용자가사용기간중특별한시설물등을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재단의승인을받아야하며이경우시설물등의설치와철거에소요되는비용은전액사용자의부담으로한다. 제20 조 ( 사용료의감면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용료를감면할수있다. 1. 국가또는지방자체단체에서공익을위해직접주최하는행사 2. 국가및사회발전또는공익에부합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21 조 ( 사용료반환 )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사용료를반환할수있다. 1. 사용허가를받은자가이용개시 3일전사용신청을취소하는경우 2.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시설사용이불가능하여사용자의반환청구가있을때 3. 재단이나입주대학등의사정으로사용전허가를취소하는경우 제 4 장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제 22 조 ( 목적 ) 시설물임대료또는사용료부과및시설물운영에관한중 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 회 라한다 ) 를둔다. 제23 조 ( 구성 )1 위원장은재단사무국장으로하고위원은재단직원, 입주대학등관계자, 외부전문가를지명하거나위촉하며간사는재단의허가부서담당자로한다. 2 제1항의입주대학등관계자는입주기관의장이추천하는자로한다

316 제24 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 시설물의효율적관리및운영방안마련 2. 시설물의사용료 임대료책정및관련규정개 폐 3. 임대료책정에따른감면 변경에관한사항 4. 기타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제25 조 ( 운영 )1 위원장은시설물사용의효율적운용방안등에대하여위원회를소집하며긴급한경우에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2 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참석으로개의하고참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보 칙 제 26 조 ( 주차장등 ) 주차관리등기타시설관리및운영에필요한경우에 는규칙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 27 조 ( 시행규칙 ) 이규정시행및기타필요한세부사항은규칙으로정 할수있다. 제28 조 ( 타법령의준용등 )1 본규정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임대차계약등에관한법령, 입주대학등과체결한협약서를준용하며기타사항은일반적으로적용되는민법규정을준용한다. 2 이규정의개정및폐지하고자하는경우행복청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규정 ) 이규정개정이전에시행된시설물사용및임대차계 약은이규정에의한것으로한다

317 ( 별지제 1 호서식 ) 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단체명 대표자연락처 : 인 주 소 행사명 행사내용 신청내용 사용일시 사용시설 - 준비시간 : 년월일시 ~ 년월일시 - 행사시간 : 년월일시 ~ 년월일시 - 철수시간 : 년월일시 ~ 년월일시 대강당, 공연장, 체육관, 소극장, 세미나실,( 계단 ) 강의실, 기타 ( ) 추가이용 :1. 영상시설 2. 조명시설 3. 기타 ( ) 참석인원출연인원 :, 관람인원 : 첨부 1. 행사계획서 1 부 2. 사업자등록증사본 1 부 위와같이시설물사용을신청하오니시설물사용을허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

318 ( 별지제 2 호서식 ) ( 앞면 ) 시설물 사용허가서 사 용 단체명 성명연락처 : 자 주 소 행사명 행사내용 신 청 사용목적 사용일시년월일시 ~ 년월일시 내 용 사용시설추가이용 :1. 영상시설 2. 조명시설 3. 기타 ( ) 참석인원 사용료 납입계좌 기타사항 시설물사용을위와같이허가하오니뒷면의허가조건을철저히준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공익법인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서명 )

319 ( 뒷면 ) 시설물사용허가조건 1. 사용자준수사항가. 시설물파손행위금지나. 취사 음주행위금지다. 쓰레기무단투기금지 ( 특히담배꽁초 ) 라. 시설물내정숙 ( 고함, 고성방가등금지 ) 마. 기타재단관계자의안내사항준수 2. 사용허가의취소및정지가. 지정한기한까지이용료를납부하지않을시에는사용허가취소나. 다음의사유가있을때에는이용허가를취소하거나사용정지를명할수있음 -사용허가이외의목적으로이용할때 -공공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할때 -사용자준수사항을위반하였을때 -시설유지관리상지장이있다고인정할때 3. 사용허가의손해배상책임가. 이용자가시설등을파손 망실하였을때에는그에상당하는금액을배상하여야함나. 이용자가주관하는경기, 행사등으로시설내에서발생한사고에대하여이용자가민 형사상책임을진다. 4. 사용료반환가. 사용허가를받은자가사용개시 3일전사용신청을취소하였을때나. 천재지변등불가피한사유로시설사용이불가능하여사용자의반환청구가있을때다. 재단측사정으로사용전허가를취소한때

320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칙

321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칙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공동캠퍼스시설물관리운영규정 ( 이하 규 정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 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시설물 사용허가및임대에관하여는별도의법령이나기타따로정한것을제 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사용허가및임대 제 3 조 ( 사용허가시설등 ) 규정제 12 조에따른사용허가시설및허가부서는 별표 1 과같다. 제4조 ( 시설사용료 ) 1 규정제14조에따른시설별사용료기준은 별표 2 와같다. 2 재단대표이사 ( 이하 대표이사 라한다 ) 는제1항별표1의내용중제8호시설을 3개월미만사용허가할경우월별사용료는영제31조제2 항의규정에따른토지및건물의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연간사용료를 12로나눈금액으로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개월단위를초과할경우에는일할계산한다. 3 시설사용허가부서에서는제1항의사용료를시설사용자가사용개시하기이전에징수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별도협의에따라조정할수있다. 4 사용자는사용허가를받은후에사용장소 면적 기간등이증감되었을경우문서로재단에변경승인을요청하고대표이사는이에따른사

322 용료등을조정하여변경승인한다. 제5조 ( 사용료감면 ) 1 대표이사는규정제20조제1호에따라국가또는행복청이공익용도로사용코자하는경우사용료전액을면제할수있다. 2 대표이사는규정제20조제2호에의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경우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감면할수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 ( 이하 시 라한다 ) 관내군 구가주최하는행사를위하여시설을사용코자하는경우 2. 시가 지방공기업법 에따라설립한공사 공단이직접행사를위하여시설을사용코자하는경우 3. 시가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한출자출연기관이직접행사를위하여시설을사용코자하는경우 4. 캠퍼스의발전및활성화를위해경제청의동의를받아재단과업무협약을체결한기관및단체등이시설을사용하는경우 5. 기타기관및단체등이대학및학생유치, 홍보등재단과연관되는행사를위해시설을사용하는경우 제6조 ( 사용료관리 ) 1 사용허가담당자는사용자에게규정제15조제3 항에규정한사용료를세입계좌에납부하도록통보하고회계부서에세입의뢰하여야한다. 2 사용허가담당자는 별지 1 의서식에의거 시설사용허가대장 을작성하여기록관리하고매월말일을기준으로제3항의 사용료세입장부 및 잔고증명 을첨부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3 사용허가담당자는사용허가후제1항의세입계좌에사용료가입금된사실이확인되면전산회계프로그램에입력하되매월말일기준으로 사용료세입장부 를인쇄하여제1항의사용료세입계좌의매월말일기준 잔고증명 과함께보관관리한다. 제 7 조 ( 사용자의손해배상책임 ) 사용자 ( 임차인포함, 이하같음 ) 가재단시 설사용중화재, 도난, 파손기타사고를발생케하여재단또는타인 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그시설사용자가배상책임을진다

323 제8조 ( 불가항력및면책 ) 1 천재지변, 재난, 전쟁, 국가시책변경및기타불가항력적원인에의해사용자의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재단은그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2 사용자의관리소홀로사용중인시설에서화재, 도난, 파손기타사고에의해사용자의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을때에는재단은그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9 조 ( 임대방법 ) 1 대표이사는규정제 4 조에따라시설임대계약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를준용하되재단의특성을감안하여작성할수있다. 2 재단과입주대학이맺은 운영지원협약 에의거체결된임대계약 서는제 1 항에도불구하고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0 조 ( 임대료 ) 대표이사는규정제 6 조에따라임대료를책정하되 1 년미만으로임대할경우월별임대료는영제 31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토지및건물의가격을적용하여산출한연간임대료를 12 로나눈금액으로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1 개월단위를초과할경우에는일할계산한다. 제 3 장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제 11 조 (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구성 ) 1 규정제 23 조의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위원중위원장을제외한 8 명을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 당연직 4 명 : OOOO, OOOO, OOOO, OOOO 2. 입주대학관계자 2 명 : 입주대학총장이추천하는교수및직원 3. 외부관계자 2 명 : 위원장이위촉하는자 2 제 1 항위원중당연직을제외한위원의임기는 2 년으로하되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 제 12 조 ( 위원회회의 ) 1 위원회회의는규정제 24 조각호어느하나이상을심의하기위해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소집할수있다. 2 위원회를소집하고자할때에는적어도 5 일이전에위원에게통지하 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사안은예외로한다

324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3 조 ( 위원회회의록 ) 위원회는회의록을작성하여그결과를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14 조 ( 위원회간사등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를둔다. 2 간사는시설물을관리하는운영팀소속직원이된다. 제 15 조 ( 위원수당등 ) 당연직이아닌위원에대하여는 공동캠퍼스운영재단회의수당및강사료지급규칙 에따라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 16 조 ( 지침또는방침 ) 이규칙시행및기타필요한세부사항에대해서는대표이사가지침이나방침으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의결재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325 별표 1 사용허가시설및허가부서 ( 제 3 조관련 ) 시설명규모위치허가부서 1. 대강당운영팀 2. 공연장운영팀 3. 체육관운영팀 4. 계단강의실운영팀 5. 일반강의실운영팀 6. 소극장운영팀 7. 세미나실운영팀 8. 게스트하우스운영팀 9. 생활관대학지원팀 10. 기타시설 위의 1 호 7 호까지를제외한시설 운영팀

326 별표 2 시설별사용료 ( 안 ) ( 제 4 조관련 ) 시설명 사용료 ( 원 ) 2 시간까지 4 시간까지 8 시간까지 비 고 대강당 2,000,000 2,500,000 주 1) 아래참조 공연장 400, , ,000 주 2) 아래참조 체육관 450, , ,000 계단강의실 (S) 150, , ,000 계단강의실 (M, L) 200, , ,000 일반강의실 (S,M,L) 30,000 60,000 소극장 (5 층 ) 300, , ,000 세미나실 (3 층 ) 200, , ,000 게스트하우스 생활관 기타시설 일반실 : 1 박 (50,000 원 ), 1 개월 (600,000 원 ) 스위트룸 : 1 박 (100,000 원 ), 1 개월 (900,000 원 ) 공동캠퍼스생활관운영규정및동규정이용 내규에따름 사용시간, 사용장소등을고려하여당사 자간협의하여결정함. 주1) 대강당의 8시간까지 사용은행사준비및철거시간을포함하여 24시간이내로하고, 철거등을위해 24시간을초과할경우 2시간까지는 150만원, 4시간까지는 200만원을추가로징수한다. 주2) 8시간을초과하여사용할경우에는위 8시간까지사용료 를 8로나눈금액을초과시간당사용료로부과한다. 부가가치세는별도로부과한다

327 별지 1 시설사용허가대장 ( 제 6 조관련 ) 허가일 사용시설 사용자 기관명대표자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일시 사용인원 사용료비고 00 월누계 결 담당자차장팀장사무국장대표이사 재

32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시설물안전관리운영규칙

329 공동캠퍼스운영재단시설물안전관리운영규칙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이운영하는시설물의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전관리에대한의식을생활화하고, 시설물점검을통해재산과인명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범위 ) 시설물관리운영에관하여법령과정관또는다른규정 에서별도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시설물 이라함은재단에서운영 관리하는시설을총체적으로칭하는것으로기본건축물에부속된전기, 소방, 승강기등을포함한다. 2. 시설영선업무 라함은시설물의활용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성능을유지시키고지속적으로보완 보수하는것을말한다. 3. 보안업무 라함은재단이업무를추진함에있어대내 외이해관계자의신체와재산을보호하는것을말한다. 4. 환경미화업무 라함은시설물을쾌적하게유지하기위하여시설환경에대해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을말한다. 5. 순찰 이라함은시설물범위내의주요지역을돌아다니며오감을이용하여사정을살피는것을말한다. 6. 일상점검 이라함은매일 1회이상순찰을통하여시설물을확인하고상태를점검하는것을말한다. 7. 정기점검 이라함은일정한기간이나시기에관리하여야할시설물을중점적으로점검 보수하는것을말한다. 8. 위험물점검 이라함은특정위해요소가있는시설물로서확인 점

330 검시기를따로운영하는것을말한다. 9. 사고 라함은일상적인시설물보수및유지관리에병행되는사고를말하며, 행사와관련된사고에대해서는포함하지않는다. 제 4 조 ( 에너지절약 ) 1 시설관리업무담당부서장은에너지절약을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2 하절기및동절기에는적정실내온도를유지하여야한다. 제 2 장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제5조 ( 안전관리위원회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이하 대표이사 라한다 ) 는시설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안전관리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시설관리업무담당부서장을안전관리책임자로지정한다. 3 사고발생시안전관리책임자는대표이사에게신속히보고하고사고해결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 안전관리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3인이상 5 인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은안전관리책임자가된다. 3 위원은대표이사가재단직원중에서위촉한다. 4 사안의특성상안전관리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거나자문이필요한경우에는외부전문가를별도로위촉할수있다. 제7조 ( 안전관리책임자의임무 ) 안전관리책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실행하여야한다. 1. 안전관리계획수립및시행 2. 재단임직원을대상으로하는안전관리교육실시 3. 과업수행전관련자안전교육및점검 4. 위험요인을내포하고있는시설물에대한관리카드 [ 별지제1호서

331 식 ] 작성및보관 5. 기타대표이사가지시하는대상물에대한안전관리 제8조 ( 안전관리위원의임무 ) 1 위원은업무수행시위험요인을발굴 기록하여위원회에보고하여야하며, 적극적으로안전사고요인을제거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위원회개최시위험요인에대한의견을개진하여야한다. 제9조 ( 회의 ) 1 위원회는분기별 1회의정기위원회를개최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이수시로회의를소집할수있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험물관리카드및점검표를중심으로진행하되신규로발견된위험물에대한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3 위원회의회의내용은회의록 [ 별지제2호서식 ] 을작성하여참석한위원의서명또는기명날인을받아보관하여야한다. 제10조 ( 사고의처리 ) 1 사고발생시발견자는초동조치에충실하여야하며, 초동조치완료후또는사안에따라진행중이라도안전관리책임자에게신속하고명료하게보고하여야한다. 2 안전관리책임자는 2급이상사고가발생되면사고발생후 24시간이내에대표이사에게서면보고 [ 별지제3호서식 ] 하여야한다. 제11조 ( 사고의분류 ) 1 사고의분류는크게대인사고, 대물사고로구분하며이를각각 1급내지 3급으로구분한다. 2 대인사고는사망또는부상의정도로구분하되사망또는중상 (2주이상의치료를요하는사고 ) 이발생한사고는 1급, 경상 (2주이내의치료를요하는사고 ) 이발생한사고는 2급, 현재는별도의치료가필요없을것으로판단되나향후관찰이필요한경우에는 3급으로분류하여처리하여야한다. 3 대물사고는시설물파손및피해를금전적가치로구분하되일천만원이상인사고는 1급, 일백만원이상인사고는 2급, 일백만원이하인사고는 3급으로분류한다

332 4 사고분류등급은사후에라도변경및조정할수있다. 제 3 장 시설물영선관리 제12조 ( 시설물영선관리 ) 1 시설영선업무담당자는시설물이당초사용목적에맞게활용될수있도록유지관리하여야한다. 2 시설물영선업무수행시에는안전을최우선조건으로관리하여야하며, 해당법규에근거하여적법한절차를거쳐관리하여야한다. 3 시설물영선을위하여주기적인순찰과점검을통하여영선대상을발굴하여야하며, 대상의발굴및영선업무수행은선의의관리자로서그책임을갖고업무에임하여야한다. 제13조 ( 시설영선직원의업무수칙 ) 1 시설영선업무영역은크게소방, 전기, 기계분야로구분하고각분야별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소방업무담당자는소방안전관리자로서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 동법시행령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하여소방안전계획서를작성, 비치하고이에따라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시설영선업무담당자는아래안전수칙에의거하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1. 점검및보수는원칙적으로정전상태에서작업하여야한다. 2. 운전및작업은책임감을갖고수행하여야한다. 3. 각종기기는수시점검하고이상이발견될시에는즉시안전관리책임자에게보고하고지시를받아처리하여야한다. 4. 운전조작은 2인이상이행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사고방지를위해상호협조하에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5. 설비를가동할때에는주위를점검하고신호연락을명확히하면서처리하여야한다. 6. 영선작업중에는타인이알수있도록표지판을부착하고작업하여야하며, 안전장구를반드시착용하고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33 제14조 ( 안전관리점검대상 ) 1 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은 [ 별표1] 의시설물안전관리점검기준에따라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시설물의안전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에대한설비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그결과를기록하여야한다. 1. 전기설비일지 [ 별지제4호서식 ] 2. 전기사용량검침일지 [ 별지제5호서식 ] 3. 소방설비일지 [ 별지제6호서식 ] 4. 건축물 ( 승강기, 위생시설물포함 ) 관리일지 [ 별지제7호서식 ] 5. 미화점검일지 [ 별지제8호서식 ] 제15조 ( 안전사고방지를위한긴급조치 ) 1 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은시설물에대한점검결과, 위해요소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시설물의이용제한또는영선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안전사고발생우려가있는시설물의보수에있어서보수할책임이있는자가따로있을경우, 보수할책임이있는자에게해당시설물의보수를요구하여야한다. 다만이경우에도발생될수있는사고에적극대비하여야한다. 제16조 ( 안전관리업무의위탁 ) 안전관리업무는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수행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제도와기술적문제등으로인하여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기가불가능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외부에위탁하여업무를수행할수있다. 제 4 장 보안안전관리 제17조 ( 시설보안관리 ) 1 보안업무담당자는시설물내 외부관계자의재산과인명을보호할수있도록업무에임하여야한다. 2 보안업무수행시책임감있는자세로근무하여야하며친절을업무의최우선덕목으로삼고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34 3 보안순찰을통하여재산및인명의안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업무 에임하여야한다. 제18조 ( 시설보안직원의업무수칙 ) 1 시설보안직원은친절한언어와내방객에게봉사하는자세로업무에임하여야한다. 2 범죄및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정해진시간에순찰활동을수행하여야하며, 취약지구를중심으로수시순찰을병행하여야한다. 3 항상용모를단정히하고지정된근무복을착용하여야하며불필요한인원의보안실출입을금지하여야한다. 4 부설주차장방문차량관리를통하여주차장이용객에게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5 방문객의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질서유지및안내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제19조 ( 보안관리점검대상 ) 1 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은시설물의보안및방호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개별건물및건물내실별시건장치확인, 불필요한전력낭비요인차단, 주차관제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3 시설물의보안및방호업무수행을위하여보안순찰일지 [ 별지제 9호서식 ] 를작성하고기록을유지하여야한다. 4 보안순찰일지에명시되지않았더라도취약지구라판단되는곳은수시로관찰하고그내용을기록하여야한다. 5 개별시설물 ( 실 ) 별최종퇴실자는보안관리담당자에게퇴실을통보하여야하며, 퇴실자점검대장 [ 별지제10호서식 ] 을작성하여야한다. 제 5 장 환경미화관리 제20조 ( 환경미화 ) 1 환경미화는크게건물내 외부의환경미화업무와녹지공간의환경미화로구분한다. 2 건물내 외부의환경미화는일반적으로활용되는청소방법을동원하여쾌적한업무환경및청결한이미지를제공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35 3 녹지공간의환경미화는식재되어있는수목관리및화단정비를통 해편안하고안락한환경을제공하여야한다. 제21조 ( 미화직원의업무수칙 ) 1 미화직원은친절한언어와내 외부관계자에게봉사하는자세로업무에임하여야한다. 2 일상적인미화업무수행을위하여시설관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은개인별미화구역을할당하여미화를실시할수있으며이때개별구역을담당하는미화직원은선의의관리자로서최선을다하여업무에임하여야한다. 3 사무공간의미화업무는일과시간개시전까지완료하여업무에방해가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4 전시공간, 공용공간, 화장실등은수시로관리상태를점검하여항상쾌적한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관리하여야한다. 제 22 조 ( 정화조관리 ) 오수정화조는월 1 회이상상태를점검하고관련법 령에의거하여적법하게관리하여야한다.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336 [ 별표 1] 시설물안전관리점검기준 시설물안전관리점검기준 구분대상시설점검주기비고 정기점검 해빙기 석축, 옹벽, 건축물내 외부등 연 1 회 (3 월 ) 필요시외부안전진단 정기점검 우기 석축, 옹벽, 건축물내 외부, 하수도등연 1 회 (6 월 ) 필요시외부안전진단 정기점검 월동기 위생, 소방, 난방등노출배관의동파방지, 수목보온등 연 1 회 (10 월 ) 필요시외부안전진단 정기점검안전진단 전기설비, 소방설비, 정화조, 승강기등시설의사용점검 매월 ( 월 1 회이상 ) 법적선임대상 일상점검 전기설비, 소방설비, 승강기및건축노후시설, 위험발생우려가있는시설 일상점검

337 [ 별지제 1 호서식 ] 위험 ( 시설 ) 물현황 위험 ( 시설 ) 물관리카드 위치위험도상중하 일 자 위험요소 위험요인을구체적으로적시할것 ( 필요시사진등자료포함 ) 장기ㆍ단기위험해소계획 [ 단기계획 ] [ 장기계획 ] 위험인자해소및사후관리

338 [ 별지제 2 호서식 ] 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회의록 일시 장소 회의주제 ( 주요내용 ) 회의록 ( 요약 ) 서명록 위원장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위원 ( 서명 )

339 [ 별지제 3 호서식 ] 사고보고서 발생일시사고종류대인 ( 급 ), 대물 ( 급 ) 사고내용 ( 사고원인 ) 피해상황 응급조치사 항 재발방지 및 향후대책 기타보고사항

340 [ 별지제 4 호서식 ] 전기설비일지 담당자 팀장 결 일자 : 년월일 ( 요일, 날씨 : ) 재 항점검내용점검란비고목수배전반내외부청결상태케이블접속상태누전경보기동작상태전기실표시등및계기류동작상태수배전반 TR, MOF, PF 등이상발열및외관전기실내부청소 / 누수 / 결로전기실 / 수배전반시건장치내외부청결상태부스바접속점과열, 열화등전선터미널접속상태전력량계정상동작저압분전반차단기정상동작분전반누수 / 결로분기및간선과열, 열화등분전반시건장치범례 : 양호 ( ), 보통 ( ), 불량 (X) < 점검세부의견및기타사항 >

341 [ 별지제 5 호서식 ] 전기사용량검침일지 결 재 일자 :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 > 구분 금일지침 전일지침 량 량전일사용 당일사용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계 담당자 당월누적 량 팀장단위 : Kwh 전월사용량 전년동기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외기온도 검침기준일시 : 실내온도 ~ < 에너지절약건의및기타사항 >

342 [ 별지제 6 호서식 ] 소방설비일지 결 담당자 팀장 재 일자 : 년 월 일 ( 요일, 날씨 : )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란 비고 소화기지정위치 ( 관리카드등 ) 소소화기내부충약상태화옥내소화전표시등의점등상태기호스커플링훼손 ( 전 ) 소화전호스훼손 피 비상구 ( 완강기 ) 및누름버튼표시등의상태 난 유도표시및유도등의점등상태 감 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상태 ( 도통점검 ) 시 수신기전선훼손 경 A, B 감지기오염 / 작동점검 ( 육안점검 ) 보 시각경보기, 지구경종상태 소방저수조저수량및상태 소화전펌프류작동상태 ( 오일, 연료점검 ) 기 소방용수탱크압력 계 프리액션밸브 ( 앵글밸브 ) 누수 / 부식 스프링클러오염 / 누수 / 부식 소방배관누수 / 부식 개별사무실의전열기구의절연상태기개별사무실의전기화재위험요소타 ( 허가받지않은전열기구사용등 ) 범례 : 양호 ( ), 보통 ( ), 불량 (X) < 점검세부의견및기타사항

343 [ 별지제 7 호서식 ] 건축물관리일지 결 담당자 팀장 일자 : 년월일 ( 요일, 날씨 : ) 구분점검내용점검란비고 건 물 승 강 기 공조기 / 환기 급 / 배수 보안 / 통신 위생 / 환경 외벽파손및부착물 ( 육안점검 ) 내벽 ( 천정 ) 파손및부착물 ( 육안점검 ) 바닥재파손 / 보존상태 누수 / 결로 / 누전 도어잠금불량및개방상태 ( 무인경비시스템 ) 간판 / 전등 외벽낙서및훼손 ( 불법부착물 ) 외부 ( 조작버튼 / 표시등 ) 내부 ( 조작버튼 / 표시등등 ) 차량과건물의편차 / 이상소음 / 도어개폐 실외기고정 / 누전 / 누수 / 누유 ( 육안점검 ) 실외기동작 / 이상소음 ( 진동 ) 실내기고정및부착상태 실내기동작및오염 ( 외관육안점검 ) 환기시설작동여부 / 악취 수조오염 / 적정저수량 / 적정수압 ( 육안점검 ) 경보 / 제어장치등수조상태 적정온수온도유지 ( 전기온수기포함 ) 배수로 / 배수구 / 홈통상태 CCTV 파손 / 감시 / 녹화 무인경비시스템운영상태 구내방송시스템운영상태 국선 / 내선 / 인터넷운영상태 위생기구파손 / 누수 / 배수 ( 육안점검 ) 오수처리실 ( 정화조 ) 시건장치 ( 맨홀밀폐 ) 정화조설비 / 경보 / 배수 악취 / 해충 / 유해동물 < 점검세부의견및건의사항 > 재 범례 : 양호 ( ), 보통 ( ), 불량 (X)

344 [ 별지제 8 호서식 ] 미화점검일지 결 담당자 팀장 재일자 : 년월일 ( 요일, 날씨 : ) 항목점검내용점검란비고바닥면청소 ( 오물및건조 ) 사무실벽면먼지제거내부창틀및창문의청소쓰레기통 ( 문서세단기 ) 비움실바닥면청소 ( 오물및건조 ) 복도벽면 ( 부착물포함 ) 먼지제거창틀및유리창의청소및 E/V 내외부의청소공용매트류관리계단실청소악취내시설물의파손 ( 고장 ) 및누수바닥면건조화장실거울의파손및오염금구류부식 ( 녹 ) 소모품 ( 휴지류, 비누류 ) 구비도로주차장청소 ( 오물및건조 ) 외인접도로의청소및화단 ( 화분 ) 정비인도곽주변쓰레기불법투기외벽불법부착물, 낙서, 오염물질청소도구관리 ( 청결수준 ) 비품관리미화소모품관리 ( 예비량및보관방법 ) 범례 : 양호 ( ), 보통 ( ), 불량 (X) < 점검세부의견및건의사항 >

345 [ 별지제 9 호서식 ] 보안순찰일지 ( 주간 ) 결 담당자 팀장 일자 : 년월일 ( 요일, 날씨 : ) 재 근무자 ( 서명 ) < 무인경비시스템및보안점검 > 구분해제시간특이사항구분해제시간특이사항 < 일반순찰 > 구분 주요내용 1차 (08:00) 2차 (10:00) 3차 (12:00) 4차 (14:00) < 차량방문 > 출입시간 내역 비고 출입시간 내역 비고 < 특이사항 >

346 보안순찰일지 ( 야간 ) 결 담당자 팀장 일자 : 년월일 ( 요일, 날씨 : ) 재 근무자 ( 서명 ) < 무인경비시스템및보안점검 > 구분무장시간특이사항구분무장시간특이사항 < 일반순찰 > 구분 주요내용 1차 (18:00) 2차 (20:00) 3차 (22:00) 4차 (06:00) < 최종퇴근점검 > 구분성명시간비고구분성명시간비고 < 특이사항 >

347 [ 별지제 10 호서식 ] 최종퇴실자점검대장 일자 최종퇴실자 점검사항 성명퇴실시간냉난방기전기소등잠금장치 특이사항 y

348 제 10 편 기금관리

349 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규정

350 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규정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내지 공동캠퍼스운영재단정관 제9조및제10조의규정에따라공동캠퍼스의활성화를위하여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을설치하고이를효율적으로관리운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기금의설치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이하 대표이사 라한 다 ) 는이규정의목적달성에필요한자금을확보하기위하여공동캠퍼스 운영지원기금 ( 이하 기금 이라한다 ) 을설치한다. 제3조 ( 기금의조성 ) 1 기금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출연금 2. 법인 단체 개인의기부금 3. 기금의운용으로발생하는수익금등 2 대표이사는제1항제1호의출연금을매회계연도마다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의승인을받아세출예산에계상하여출연할수있다. 제4조 ( 기금의사용 ) 기금은다음각호에서정하는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1. 공동캠퍼스내에입주한교육 연구기관의교육및환경개선을위한융자또는보조등운영비지원 2. 기금의조성 운용및관리에필요한경비의지출등 3. 공동캠퍼스시설등환경개선사업 제5조 ( 융자대상 ) 1 기금의융자대상은공동캠퍼스에입주한교육 연구기관으로한다 2 제6조의장기융자금지원대상은운영지원협약을체결한입주대학과연구기관으로만한다. 제6조 ( 융자금의종류및운용방식 ) 1 융자금의종류는단기융자금 ( 상환기

351 간이 1년미만인융자금 ) 과장기융자금 (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융자금 ) 로구분한다. 2 기존의단기융자금을장기융자금으로전환하고자하는경우에는단기융자금을융자받은입주대학총장이별지1호서식에의거단기융자금의장기융자금전환신청을대표이사에게할수있다. 3 제1항의단기융자금의상환기간이도래하였음에도융자금상환이현저히곤란할정도로상당기간재정적자상태가지속되어융자금상환을하지못할경우에는당해입주대학총장은단기융자금상환을한국공인회계사의의견서및증빙서류를첨부하여융자금상환만기일 90일이전에단기융자금상환연장을대표이사에게신청할수있다. 4 대표이사는입주대학총장으로부터제2항에의한단기융자금의장기융자금전환또는제3항에의한단기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신청을받은경우에는이를이사회의승인을받아장기융자금으로전환또는단기융자금의상환기간을 1년씩연장할수있다. 제7조 ( 융자금신청및대상자선정 ) 1 융자를신청하고자하는대학총장및연구기관의장은별지1호서식의한국공인회계사의의견서및증빙서류와기금융자신청서를대표이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접수된융자신청서와융자금집행계획서그리고다음각호의사항을면밀히검토한후이사회의심의 의결을받아지원대상자를선정하고그결과를행복청에보고한다. 1. 자금지원의필요성 2. 사용목적이본규정의목적에부합되는지여부 3. 신청금액의적정성 4. 상환계획의타당성및현실성 5. 그밖에대표이사가융자금지원결정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8조 ( 융자조건 ) 1 융자금은전액무이자로한다. 2 제6조의단기융자금은공동캠퍼스에입주한대학또는연구기관의당해연도예상수익금을고려하여융자한도액은 20억원이내로한다. 3 제6조의장기융자금은교육 연구기관개교및개소후 10년이내에만사용할수있으며, 연간융자한도액은 20억원이내로한다

352 4 단기융자금및장기융자금의융자한도액은지원금액의합이 50억원이내로한다. 5 융자된단기융자금의장기융자금전환과장기융자금의융자시에는캠퍼스내유치된대학의단기자금연간융자한도액인 20억원을초과하는등재정상태가장기간악화되어대학운영상의심각한상황에도달한경우에한한다. 6 융자된단기융자금의장기융자금전환과장기융자금의융자시에는해당대학의융자상환에필요한보증보험증권등실질적인담보를제출하여야한다. 7 제4항의융자금한도액에도불구하고기금운영상의안정성확보와캠퍼스내대학간자금지원상의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전체대학의총융자한도는조성된기금총액을초과할수없다. 제9조 ( 기금의운용 관리 ) 1 대표이사는사업연도개시 1개월전까지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쳐행복청의승인을받는다. 2 기금은금융기관에예탁또는신탁을하거나수익성과안정성이보장되는채권등에투자하여야한다. 3 대표이사는기금의수입과지출을명확히하기위하여기금계좌를따로설치하여운용 관리하여야하며목적외로사용할수없다. 제10조 ( 회계관리 ) 1 대표이사는기금의효율적인운용및출납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두되기금운용관은기획조정팀장으로하고기금출납원은운영팀장으로한다. 2 기금운용관은기금을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장부를비치하고, 기금에관한증빙서류를따로보관하여야한다. 제11조 ( 결산및보고 ) 1 대표이사는사업연도종료후 2개월이내에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제1항의규정에의한기금결산보고서를이사회의심의 의결을거쳐행복청에보고하여야한다

353 제12조 ( 사후검사등 ) 1 대표이사는융자금이제7조제2항의융자금집행계획서에따라적합하게사용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기금을융자받은자에대하여사후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 융자금상환시기도래이전에도기금을지원받은자에대하여실태를조사하거나관련자료제출을요구할수있다. 2 융자를받은대학또는연구기관은융자금사용내역에대해융자자금입금후매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융자금사용내역서를제출하여야하며, 제1항에의한자료제출요구를받을경우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성실히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 ( 융자금회수등 ) 대표이사는기금을융자받은자가제7조제2항의융자금집행계획서와다른용도로기금을사용한때에는민법상법정이자 +1% 를포함한융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제 14 조 ( 준용 ) 기금의수입 지출및출납에관한회계관련사무는 행정 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을준용한다. 제 15 조 ( 운영세칙 ) 이규정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으로서기금의운용및 관리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따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의결을받은날부터시행한다

354 별지제 1 호서식 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융자신청서 신청인 기관명 직위 ( 대표자 ) 성명 융자구분 단기융자 장기융자 신청금액 (\) 집행계획 별지작성 상환일자 금 액 (\) 비고 ( 자금원 ) 상환계획 비 고 위와같이공동캠퍼스운영지원기금의융자를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귀하 붙임 : 1. 집행계획서 1 부 2. 통장사본

355 집행계획서 1. 사업목적 ( 필요성 ) ㅇ 2. 융자기간 : 3. 사업내용및자금집행계획 ( 단위 : 천원 ) 사업명금액산출내역 4. 상환계획 ㅇ 5. 기타참고사항 ㅇ

356 제 11 편 정보 통신

357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358 공동캠퍼스운영재단보안업무규정시행세부규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보안업무규정 ( 이하 " 규정 " 이라한다 )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한다 ) 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적용 ) 이규칙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 재단 " 이라한다 ) 및소속 기관에적용한다. 제3조 ( 보안업무지휘체계및보안책임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이하 " 대표이사 " 이라한다 ) 는재단및소속기관의보안업무전반에관한사항을지휘한다. 2 재단의본부장및소속기관의장은소관보안업무에관하여지휘감독책임을지며각소속부서의장은소관보안업무수행에관한책임을진다. 제4조 ( 보안심사위원회 ) 1 자체보안업무의효과적인수행과운영관리에관한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재단및소속기관에보안심사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 1인과 3인이상 7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재단은사무국장, 기획재무부장을부위원장으로하고각단위부서의장을위원으로하며정보보안담당자를간사로한다. 4 소속기관은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고재단본부와통합하여운영한다. 이경우소속기관의장을위원장으로하며부위원장은기획경영본부장으로한다. 5 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결정한다

359 1. 보안내규수립및그개정에관한사항 2. 분야별보안대책의수립에관한사항 3. 신원조사결과국가안전보장상유해로운정보가있음이확인된자 ( 신원특이자 ) 의임용, 비밀취급인가등인사관리에관한사항 4. 소속신원특이직원의공무해외여행심사와추천에관한사항 5. 보안위반자심사및처리에관한사항 6. 기타보안업무기본계획수립과그이행상태의확인처리에관한사항 6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7 위원회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관을출석시켜의견을진술하게할수있다. 제5조 ( 보안담당관 ) 1 규정제44조에의하여각급기관에두는보안담당관은다음각호와같다. 1. 재단 : 기획경영본부장 2. 소속기관 : 소속기관의장 2 보안담당관의임무는다음과같다. 1. 규칙제66조의규정에의한임무 2. 보안업무지도감사 3. 기타보안업무전반에관한지도조정사항 제6조 ( 분임보안담당관 ) 1 보안담당관의업무수행을보조하고, 소관업무와관련된보안업무사항을효율적으로수행하게하고자각부서에분임보안담당관 1인을둔다. 2 각부서의분임보안담당관은각부서의팀장 ( 또는 5급상당 ) 으로한다. 다만, 부서팀장의결원또는부서의업무성격상타부서팀장으로임명하고자할경우에는보안담당관이임명한다. 3 분임보안담당관은보안담당관의지휘감독을받아소속부서내에서규칙제5조에서정한보안담당관의임무를보조수행한다. 제 7 조 ( 보안담당관및분임보안담당관교체 ) 1 보안담당관이교체되었을때 에는대표이사에게서면보고후에신 구보안담당관이인계인수를하여

360 야한다. 2 분임보안담당관이교체되었을때에는보안담당관에게서면보고후에인계 인수를하여야한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8조 ( 비밀취급인가및해제 ) 1 다음의직위에보직된자는따로발령없이보직과동시에 Ⅱ급및 Ⅲ급비밀취급인가를받은것으로본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자가퇴직, 휴직또는직위해제되었거나타부서로전출되었을때는별도의해제발령없이그비밀취급인가가해제된것으로본다. 1. 대표이사 2. 소속기관의장 3. 보안담당관및분임보안담당관 4. 기획홍보팀및경영지원팀의장 5. 보안업무담당자 6. 문서수발담당자 7. 전항이외의자중대표이사가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2 비밀보관정책임자는기획홍보팀의장이되고부책임자는보안업무담당자가된다. 3 1항에의하여비밀취급인가를받은자에대하여는인가된사항을비밀취급인가대장에기록유지한다. 4 비밀취급인가가해제된자에대하여는비밀취급인가대장 ( 별지제1호서식 ) 에해제사유와일자를기록하여야한다. 제9조 ( 임시직원의관리및보안조치 ) 1 임시직또는관리요원을채용하고자할때에는보안담당관의사전보고를거쳐야한다. 2 임시직원또는관리요원에게는보안상책임있는임무를부여하여서는아니되며, 보안의중요성에대하여충분한숙지후업무를부여하여야한다. 3 임시직원또는관리요원으로인하여야기되는보안사고책임은직원이소속된부서의장이진다

361 제 3 장 시설보안 제10조 ( 보호구역지정및관리 ) 1 규정제30조및규칙제42조의규정에의한재단및소속기관의보호구역은다음과같다. 1. 제한지역 : 재단및소속기관전역 2. 제한구역 : 대표이사실, 모사전송실, MDF실, 방재실, 기전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 부속실 3. 통제구역 : 전산실 2 직원을방문한외부인은일반사무실외장소 ( 예, 재단의 H동 1층 ) 에서만나업무협의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외부인이제한구역에출입시관계직원의안내를받아야한다. 4 통제구역에는관계직원및출입이인가된자이외의출입을통제하여야하며별지제2호서식의통제구역출입대장을비치하고기록유지하여야한다. 5 기관의실정에따라제한구역또는통제구역을전항의규정에의한표지를사용하기곤란한경우에는당해보안담당관의승인을받아다음예시와같은표지를할수있다. 6 보호구역의관리책임자를 [ 별표 1] 과같이지정한다. 제 4 장 보안조사및교육 제11조 ( 보안사고보고 ) 1 다음각호의보안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보고계통을통하여재단보안담당관을경유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1. 비밀의누설및분실 2. 직원의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62 3. 시설물에대한화재, 방화, 기타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대한불법침입사고 5. 기타보안사고 제12조 ( 보안감사 ) 재단보안담당관은재단각부서및소속기관에대하여정기보안감사또는특정사안발생시특별보안감사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안감사반은 5급이상직원을반장으로하고보안업무담당자와인사업무실무자로한다. 3 보안감사반은다음사항을점검한다. 1. 비밀취급인가및해제의적정성검토 2. 보안업무수행사항지도점검 3. 제53조의규정에의한보안진단실시 4. 신원특이자관리실태 5. 기타보안업무에관한사항 제13조 ( 사이버 보안진단실시 ) 1 보안담당관은매월셋째주수요일에사이버 보안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1항의사이버 보안진단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1. USB메모리등보조기억매체관리현황점검 2. 보유비밀에대한보관관리상태확인및소유조사 3. PC 진단실시및진단결과보완조치 4. P2P 등업무와무관하거나보안에취약한프로그램의사용금지 5. 각종보안관계서류의정리상태점검 6. 사무실복도, 복사기 팩스사용후비밀 중요문건방치여부 7. 폐휴지처리시비밀 중요문건등무단유기여부 8. 기타보안관리상필요한사항 제 14 조 ( 보안교육 ) 1 보안담당관은자체보안업무의향상발전을위하여연간 보안교육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고, 소속전직원을대상으로연 1 회이상 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63 2 신규임용자와전입자에대하여는임용후 5일이내에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직무교육을실시할때에는보안업무기초개념에대한보안교육과정을포함하여야한다. 제 5 장 연구사업보안관리 제15조 ( 연구용역사업에대한보안성검토 ) 1 재단및소속기관에서연구용역사업을수행하고자할경우에는사전에연구과제에대한보안성을검토하여적정비밀및대외비로분류하여야한다. 2 연구과제에대한보안성검토결과비밀또는대외비로분류된연구과제 ( 이하 " 비밀연구과제 " 라한다 ) 에대하여는최초입안단계부터해당등급의비밀연구과제로취급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안성검토는재단은각부서의분임보안담당관이, 소속기관은소관보안담당관이행한다. 제16조 ( 연구과정에대한보안조치 ) 연구용역의뢰부서의장이연구기관에비밀연구과제에대한연구를의뢰할때에는연구참여예정자에대한신원을확인하고, 보안준수의무고지 서약집행등사전보안조치를강구하여야하며, 연구참여자중선임자 1인을보안관리책임자로지정하여야한다. 제17조 ( 연구용역계약 ) 1 연구용역의뢰기관의장이비밀연구과제에대한연구용역계약을체결할때에는그계약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1. 연구과정및결과에대한비밀준수의무 2. 연구결과를공표또는임의사용할경우손해배상책임의무 3. 연구용역종료즉시성과물, 원고및각종자료의전량반납 4. 비밀연구과제참여인원제한및참여인원교체시용역의뢰부서에통보의무

364 부 칙 제 1 조 ( 적용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승인한날부터시행한다

365 [ 별지제 1 호서식 ]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직위및 직 명 직책 ( 비밀취급업무내용 ) 성명생년월일 인가해제 등급년월일사유년월일 비 고 작성및기재요령 1. 각부서별로작성관리한다. 2. " 직책 " 란에는비밀취급업무내용즉방호계획담당이라든지비상계획등이동계획담당등으로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신원내용특이자의관련일련번호를기재한다. 단, 내용은기재해서는안된다. 4. 비밀취급인가담당주무과및각부서보관책임자가사용할공통서식임

366 [ 별지제 2 호서식 ] 통제구역출입대장 년월일 출입시간및 퇴청시간 용 무 출입자입회자 주소성명직급성명 비고

367 [ 별표 1] 보호구역및관리책임자지정내역 ( 제 10 조관련 ) 구분위치 정 관리책임자 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368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규칙

369 공동캠퍼스운영재단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규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재단정보화정책에대한신뢰도와서비스품질향상을통해인터넷이용자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인터넷 이란전세계적으로상호접속되어이용자간에다양한정보를주고받을수있는정보통신망을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 이란재단이인터넷운영을위해구축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등을총칭한다. 3. 홈페이지 란재단이이용자에게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구축한인터넷활용공간으로재단본부및그소속위탁운영기관의홈페이지를말한다. 4. 이용자 라함은재단이제공하는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모든자를말한다. 5. 정보 란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컴퓨터에의하여처리되어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 6. 개인정보 란개인에관한정보로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사항에의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 당해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용이하게결합하여식별할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7. 비밀번호 란홈페이지이용자및자료관리담당자등이인터넷시스템에접속권한인증여부를검사하기위하여사용하는문자열을말한다

370 제 3 조 ( 적용범위 ) 이규칙은재단본부및그소속위탁운영기관에서설 치 운영하는인터넷시스템에한하여적용한다. 제4조 (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 ) 1 공동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 이하 대표이사 이라한다 ) 는이용자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인터넷시스템을설치하고홈페이지를통해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2 홈페이지는다음각호의기능을포함하여구성한다. 1. 재단의부서정보, 비전및목표, 협약기관및주요사업정보제공 2. 시민참여확대를위한의견수렴창구및게시판등운영 3. 국내 외에재단홍보및정보교류운영 4. 법령및다른행복청규칙등에서설치대상으로규정한사항 5. 기타시민의삶의질과알권리향상을위하여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정보제공등 3 대표이사는홈페이지이용에청소년, 장애인등특정계층의접근을위한특별한고려를하여이용자들에게홈페이지이용과접근에차별이없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운영을원칙으로하며이를위해대표이사는인터넷시스템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보안및유지관리등에대한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5 대표이사는인터넷시스템및홈페이지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외부전문기관에개발 유지보수및운영등을위탁할수있다. 6 대표이사는인터넷시스템및홈페이지의개선을위하여이용자들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하는등필요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제5조 ( 홈페이지정보관리 ) 1 대표이사는홈페이지에최신의정보를게시하여야하고, 게시된정보가항상최신의상태를유지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홈페이지에정보를게시하는때에는관련담당부서명등을명시하도록하여이용자가자세한정보를직접제공받을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여야한다

371 제6조 ( 정보공개청구 ) 1 이용자는대표이사에게제5조제1항에의한정보와관련하여홈페이지에게시되지않은정보에대하여공개를청구할수있다. 2 대표이사는제1항에의한정보공개청구를받은때에는관계법령및자치법규에서정한기준및절차에의하여공개여부를결정한다. 다만, 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는공개하지아니한다. 제7조 ( 홈페이지게시물관리 ) 대표이사는홈페이지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이용자가홈페이지에올린게시물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게시물은삭제할수있다. 1. 국가안전을저해하거나보안관련법규에위배되는내용을포함한게시물 2. 정치적목적이나성향이있는게시물 3. 특정기관 단체및행정기관을근거없이비난하는게시물 4. 특정인을비방하거나명예훼손의우려가있는게시물 5. 영리목적의상업성광고및저작권을침해할수있는게시물 6. 욕설 음란물등불건전한내용 7. 실명을원칙으로하는경우에실명을사용하지않았거나실명이아닌것으로판명된게시물 8. 동일인또는동일인이라고인정되는자가똑같거나유사한내용을반복적으로올리는게시물 9. 그밖에공익을저해하거나게시판운영취지에맞지않는게시물등 제 8 조 ( 홈페이지참여공간운영 ) 대표이사는이용자가자유롭게의견을제 시하고교환할수있도록홈페이지에참여공간을운영하여야한다. 제9조 ( 이벤트제도운영 ) 1 대표이사는홈페이지이용자들의적극적인참여또는홍보를위하여홈페이지를통한이벤트제도를운영할수있다. 2 대표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홈페이지에서이벤트를개최할수있다. 1. 재단의주요사업등을홍보하는경우 2. 재단의문화행사개최를홍보 기념하는경우

372 3. 그밖에재단을홍보하거나시민의참여를활성화하는경우 3 대표이사는제2항에따른이벤트를개최하는경우 [ 별표 1] 의기준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참여자에게상품권등경품을제공할수있다. 제10조 ( 외국어홈페이지의설치 운영 ) 1 대표이사는국외에재단을홍보하기위하여외국어홈페이지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대표이사는외국어홈페이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외부전문기관에외국어의번역및감수와홈페이지의개발 유지보수및운영등을위탁할수있다. 제11조 ( 개인정보보호 ) 1 대표이사는인터넷시스템을통해개인정보가타인에게노출되지않도록하는등개인정보보호를위하여안전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인터넷홈페이지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정보를본인의승낙없이제3자에게누설또는배포할수없으며타용도로사용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관계법령에의하여수사상목적으로관계기관으로부터요구가있는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또는행복청장이조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는형태로가공하여제공하는경우 3. 그밖에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요청한경우 3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 을정하여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4 대표이사는개인정보의보호를위하여소속직원중에서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을지정운영하여야한다. 제12조 ( 시스템의보안 ) 1 대표이사는인터넷시스템의보안을위하여안전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정보의손상및파괴등사고에대비하여일정한주기로백업한자료를별도의안전한장소에보관관리하여야하며사고발생시신속한복구가가능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373 3 시스템의보안에관하여그밖에필요한사항은국가정보통신보안관 련규정에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제 13 조 ( 기타필요한사항 ) 이규칙에정한것이외에필요한사항은대표 이사가별도로정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대표이사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적용일 ) 이규칙시행전에설치 운영된인터넷시스템및기타홈 페이지에게시된사항은이규칙에의하여행한것으로본다

374 [ 별표 1] 이벤트경품제공기준 ( 제 9 조제 3 항관련 ) 구분대상방법 이벤트참여 ( 설문, 퀴즈 등 ) 재단행사 참여 참여자 당첨자 / 참여자 심사 / 추첨 / 선착 순 심사 / 추첨 / 선착 순 제공액수횟수 / 한도제한기준 (1 회당 ) 250 만원이하 년 4회이하 500 만원이하 년 2회이하

375 제 12 편 윤리행동강령등

376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직원윤리행동강령

377 공동캠퍼스운영재단임직원윤리행동강령 제 1 장 총칙 제1조 ( 목적 ) 이행동강령 ( 이하 강령 이라한다 ) 은부패방지와깨끗한공직풍토조성을위하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따라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하 재단 이라한다 ) 의임직원이준수하여야할행동의기준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강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직무관련자 란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되는자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개인 ( 임직원이사인의지위에있는경우에는이를개인으로본다 ) 또는단체를말한다. 가. 재단에대하여민원사무를신청하는중이거나신청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나. 인 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등의대상인개인또는단체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등으로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개인또는단체라. 재단과계약을체결하거나체결하려는것이명백한개인또는단체마. 재단에대하여특정한행위를요구하거나, 임직원의직무상권한의행사또는불행사로금전적이해관계에영향을받는개인또는단체바. 정책 사업등의결정또는집행으로직접이익또는불이익을받는개인또는단체사. 그밖에대표이사가부패방지를위하여정하는업무와관련된개인또는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 이란임직원의직무수행과관련하여이익또는불이익을직접적으로받는다른임직원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임직원을말한다

378 가. 임직원의소관업무와관련하여직무상명령을받는하급자나. 인사 예산 감사 상훈또는평가등의직무를수행하는임직원의소속기관임직원다. 사무를위임 위탁하는경우그사무의위임 위탁을받는임직원라. 그밖에재단의장이정하는임직원 3. 선물 이란대가없이 ( 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 제공되는물품또는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한다. 4. 향응 이란음식물 골프등의접대또는교통 숙박등의편의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강령은재단에속한모든임직원에게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직무수행 제4조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등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하급자에게자기또는타인의이익을위하여법령이나규정에위반하여공정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해치는지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2 상급자로부터제1항을위반하는지시를받은임직원은그사유를그상급자에게소명하고지시에따르지아니하거나, 제27조에따라지정된행동강령업무를담당하는임직원 ( 이하 행동강령책임관 이라한다 ) 과상담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지시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가반복될때에는즉시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하여야한다. 4 제2항이나제3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행동강령책임관은지시내용을확인하여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시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부당한지시를한상급자가스스로그지시를취소하거나변경하였을때에는소속기관의장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5 제4항에따른보고를받은대표이사는필요하다고인정되면지시를

379 취소 변경하는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경우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를제2항에따라이행하지아니하였는데도같은지시를반복한상급자에게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5조 ( 이해관계직무의회피 ) 1 임직원은자신이수행하는직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직무의회피여부등에관하여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다만, 대표이사가공정한직무수행에영향을받지아니한다고판단하여정하는단순민원업무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직계존속 비속, 배우자및배우자의직계존속 비속의금전적이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경우 2. 4촌이내의친족 ( 민법 제767조에따른친족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직무관련자인경우 3. 자신이 2년이내에재직하였던단체또는그단체의대리인이직무관련자인경우 4. 그밖에대표이사가공정한직무수행이어려운관계에있다고정한자가직무관련자인경우 2 제1항에따라상담요청을받은직근상급자또는행동강령책임관은해당임직원이그직무를계속수행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판단되면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권한의범위에서그임직원의직무를일시적으로재배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직무를재배정하고대표이사에게보고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2항에따라보고를받은대표이사는직무가공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인력을재배치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6조 ( 특혜의배제 )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함에있어지연 혈연 학연 종교등을이유로특정인에게특혜를주거나특정인을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 임직원은출장비, 업무추진비등업무수행을위한예산을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소속기관에재산상손해를입혀서는아니된다

380 제8조 (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에대한처리 ) 1 임직원은공무원, 정치인또는정당등으로부터부당한직무수행을강요받거나부당한청탁을받은경우에는대표이사에게보고하거나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보고를받은대표이사나상담을한행동강령책임관은그임직원이공정한직무수행을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 ( 인사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신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한영향을미치기위하여타인으로하여금인사업무담당자에게청탁을하도록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위를이용하여다른임직원의임용 승진 전보등인사에부당하게개입해서는아니된다. 제10조 ( 투명한회계관리 ) 임직원은관련법령과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원칙등에따라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고투명하게회계를관리하여야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수수금지등 제 11 조 ( 이권개입등의금지 ) 임직원은자신의직위를직접이용하여부당 한이익을얻거나타인이부당한이익을얻도록해서는아니된다. 제11조의2( 직위의사적이용금지 ) 임직원은직무의범위를벗어나사적이익을위하여소속기관의명칭이나직위를공표 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하거나이용하게해서는아니된다. 제12조 ( 알선 청탁등의금지 ) 1 임직원은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다른임직원의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알선 청탁등을해서는아니된다. 2 임직원은직무수행과관련하여자기또는타인의부당한이익을위하여직무관련자를다른직무관련자또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381 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직자에게소개하여 서는아니된다. 제13조 (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등의제한 ) 임직원은직무수행중알게된미공개정보를이용하여주식등유가증권 부동산등과관련된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정보를제공하여재산상거래또는투자를돕는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제 14 조 (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 임직원은차량, 부동산등재단 소유의재산을정당한사유없이사적인용도로사용 수익해서는아니된 다. 제15조 (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 1 임직원은직무관련자로부터금전, 부동산, 선물또는향응 ( 이하 금품등 이라한다 ) 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채무의이행등정당한권원에의하여제공되는금품등 2. 직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부득이한경우에통상적인관례의범위 (3 만원한도 ) 에서제공되는음식물또는편의 3. 직무와관련된공식적인행사에서주최자가참석자에게일률적으로제공하는교통 숙박또는음식물 4. 불특정다수인에게배포하기위한기념품또는홍보용물품 5. 질병 재난등으로어려운처지에있는임직원을돕기위하여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6. 그밖에원활한직무수행등을위하여대표이사가허용하는범위에서제공되는금품등 2 임직원은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제공되는소액 (3만원한도 ) 의선물 3. 직원상조회등에서공개적으로제공되는금품등 4. 상급자가하급자에게위로 격려 포상등사기를높일목적으로제공하

382 는금품등 3 임직원은직무관련자이었던자나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사람으로부터당시의직무와관련하여금품등을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항각호와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16 조 ( 배우자등의금품등수수제한 ) 임직원은배우자또는직계존 비 속이제 15 조에따라수령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제17조 ( 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 1 임직원은제15조제2항에따라자신으로부터금품등을받는것이금지된임직원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2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2 임직원은재단의이익을목적으로직무와관련이있는공무원또는정치인등에게금품등을제공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1항각호에서정한경우는제외한다. 제18조 ( 청렴한계약의체결및이행 ) 1 임직원은재단에서시행하는입찰, 계약및계약이행등에있어서관계법령에서정한절차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수행해야한다. 2 임직원은제1항의입찰, 계약및계약이행과정에서거래상의우월적인지위를이용하여금지된금품등을요구하거나불공정한거래조건의강요, 경영간섭등부당한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제 4 장 건전한공직풍토의조성 제 18 조의 2(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 1 임직원은대가를받고세미나, 공 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등에서강의, 강연, 발 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등 ( 이하 외부강의 회의등 이라한

383 다 ) 을할때에는미리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및대가를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국가나지방자치단체 ( 그소속기관을포함한다 ) 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임직원이제1항에따라외부강의 회의등을할때받을수있는대가는외부강의 회의등의요청자가통상적으로적용하는기준을초과해서는아니된다. 다만, 직무관련강의 강연의대가는 [ 별표 2] 에따른기준을초과할수없다. 3 임직원이외부강의 회의등을월 3회또는월 6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미리행동강령책임관의검토를거쳐대표이사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19조 ( 금전의차용금지등 ) 1 임직원은직무관련자 (4촌이내의친족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직무관련임직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어서는아니되며부동산을무상 ( 대여의대가가거래관행과비교하여현저하게낮은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대여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 조에따른금융기관으로부터통상적인조건으로금전을빌리는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본문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직무관련자또는직무관련임직원에게금전을빌리거나빌려주는것과부동산을무상으로대여받으려는임직원은소속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 20 조 ( 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착 ) 1 임직원은건전한경조사문화의정 착을위하여솔선수범하여야한다. 2 임직원은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알려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경조사를알릴수있다. 1. 친족에대한통지 2. 현재근무하고있거나과거에근무하였던단체의소속직원에대한통 지 3. 신문, 방송또는제 2 호에따른직원에게만열람이허용되는내부통신 망등을통한통지 4. 임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회원에대한통지 3 임직원은경조사와관련하여대표이사가소속임직원들의의견을수

384 렴하여통상적인관례의범위에서정하는기준을초과하여금품등을주거나받아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1. 임직원과친족간에주고받는경조사관련금품등 2. 임직원자신이소속된종교단체 친목단체등에서그단체등의정관 회칙등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공되는경조사관련금품등 3. 그밖에대표이사가정하는경조사관련금품등 제 5 장 위반시의조치등 제 21 조 ( 위반여부에대한상담 ) 1 임직원은직무를수행하면서이강령을위반하는지가분명하지아니할때에는행동강령책임관과상담한후처리하여야한다. 2 대표이사는제 1 항에따른상담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전용전화 상담실설치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22 조 ( 위반행위의신고및확인 ) 1 누구든지임직원이이강령을위반한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대표이사, 재단의행동강령책임관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신고하는자는본인과위반자의인적사항과위반내용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 1 항에따라신고된위반행위를확인한후, 해당임직원으로부터받은소명자료를첨부하여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23 조 ( 신고인의신분보장 ) 1 대표이사와행동강령책임관은제 22 조에따른 신고인과신고내용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여야하며, 신고인이신고에따 른불이익을받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2 전항에도불구하고불이익을받은신고인은행동강령책임관 대표이 사또는국민권익위원회에보호조치및불이익의구제등을요청할수 있으며, 이경우대표이사와행동강령책임관은그에필요한적절한조치를 취하여야한다. 3 제 22 조에따른신고로자신의위반행위가발견된경우그신고인에 대한징계처분등을함에있어서는이를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는이강령에의한상담 보고등의 경우에도준용한

385 다. 제24조 ( 징계 ) 1 대표이사는이강령에위반된행위를한임직원에대하여는징계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징계의종류, 절차, 효력등은 공동캠퍼스운영재단징계절차및양정등에관한규칙 에따른다. 다만, 제23조에위반하여신고자에게불이익등을가한경우에는가중하여징계할수있다. 제25조 ( 금지된금품등의처리 ) 1 이강령에위반하여금품등을받거나제18조의2 제2항의기준을초과하여대가를받은임직원은제공자에게그기준을초과한부분이나받는것이금지된금품등을즉시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그임직원은증명자료를첨부하여그반환비용을대표이사에게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반환하여야하는금품등이멸실 부패 변질등의우려가있거나그제공자나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거나제공자에게반환하기어려운사정이있을때에는즉시대표이사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신고를받은행동강령책임관또는대표이사는그금품등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기준에의하여처리할수있다. 1. 부패 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없는금품등은폐기처분 2. 부패 변질등으로경제적가치가훼손될우려가있는금품등은사회복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3. 제1호및제2호이외의경우로써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사회복지시설또는공익단체등에기증 4. 그밖에대표이사가정하는기준 4 행동강령책임관은제3항에따라처리한금품등에대하여제공자및제공받은자, 제공받은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등을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다만제공자의주소를알수없는경우에는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제 6 장 보칙

386 제26조 ( 교육 ) 1 대표이사는임직원에대하여이강령의준수를위한교육계획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교육은매년 1회이상실시하여야하며, 신입사원에대해서는신규임용시교육을하여야한다. 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지정 ) 1 대표이사는이강령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재단과재단소속기관의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여야한다. 다만, 소속기관의규모 성격및지리적특성등을고려하여소속기관에행동강령책임관을지정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강령의교육 상담에관한사항 2. 강령의준수여부에대한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 조사처리및신고인보호에관한사항 4. 그밖에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2항에따른업무를수행하면서알게된내용을누설해서는아니된다. 4 제1항단서에따라행동강령책임관이지정되지아니한기관에대해서는상급기관소속행동강령책임관이그기관의행동강령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제28조 ( 준수여부점검 ) 1 행동강령책임관은임직원의강령이행실태및준수여부등을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에따른정기점검이외에도휴가철, 명절전후등부패취약시기에수시점검을실시할수있다. 3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과제2항에따른점검결과를대표이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29조 ( 포상 ) 대표이사는강령의이행및발전에기여한임직원에대하여는인사우대나포상등을실시할수있다. 제30조 ( 행동강령의운영 ) 대표이사는강령의운영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제정하여시행할수있다

387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강령은국민권익위원회가확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이전에대표이사의방침을받아시행한것 은이규칙에의한것으로본다

388 [ 별표 1] 금품등수수금지위반징계양정기준 ( 제 23 조관련 ) 금액 100 만원 10 만원이상 30 만원이상 50 만원이상 1,0 만 비위유형 수수행위 미만 30 만원미만 50 만원미만 1,0 만원미만 원 이상 의례적인금품 향응수수의경우 수동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능동견책 감봉감봉 정직정직 해임해임 파면파면 직무와관련하여금품 향응수수를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하지아니한경우 수동감봉정직해임파면 능동감봉 정직정직 해임해임 파면파면 직무와관련하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여 금품 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처분을한경우 능 동 정직 해임해임 파면 파면 조사 수사 단속등각기관의업무특성에따라위표의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 적용할수있음

389 [ 별표 2] 외부강의대가기준 ( 제 18 조의 2 제 2 항관련 ) ( 단위 : 천원 /1 시간 ) 구분대표이사 2 급이상 3 급이하비고 상한액 시간초과 원고료포함 여비미포함 동기준은대가지급기준이아닌, 기준초과금액은받은수없는상한액개 념임

390 [ 별지제 1 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소명서 성명생년월일소명인직위 ( 직급소속 ) 상급자 ( 지시자 ) 성명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소 내 명 용 소명인 ( 서명 )

391 [ 별지제 2 호서식 ]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에대한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 직급 ) 상급자 ( 지시자 ) 성명직위 ( 직급 ) 지시받은사항 공정한직무를저해하는사유 상담요청인 ( 서명 )

392 [ 별지제 3 호서식 ] 정치인등의부당요구보고 ( 상담요청 ) 서 보고자 ( 상담요청인 ) 정치인등인적사항 성명 소속 생년월일직위 ( 직급 ) 성명직책 소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근거 보고자 ( 상담요청인 ) ( 서명 )

393 [ 별지제 4 호서식 ] 신 고 자외부 강의 회의 유형 활동 유형 요청자 외부강의 회의등신고서 성명소속 직위 ( 직급 ) 교육과정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회의 기타 ( )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기타 ( ) 기관명 담당부서 요청사유 장소 대표자 연락처 일시 20...~ 시분 ~ 시분 일괄신 고 월 ( 연 ) 평균횟수 : 회 1 회평균시간 : 시간 대가 총액만원 ( 1 회평균대가만원 ) ( 교통비만원, 원고료만원, 재료비만원포함 ) 신고자 ( 서명 ) 비고 :1. 요청사유에는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등을기재함. 2. 대가는실수령액을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등을구분 할수있을경우 ( ) 속에기재할수있음. 3. 동일한교육과정에수회출강하는경우에는일괄신고할수있 음. 이경우일괄신고란에기재하고,1 회평균대가를기재함

394 [ 별지제 5 호서식 ]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금전차용 거래상대방 직무관련업무거래금액 ( 이율 )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목록 금전거래 ( 부동산대여 ) 신고서 성 부동산대여 대여인 직무관련업무 대 상 명 소속 금전대부 주소 신고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성명 주소 신고자와의관계 직위 ( 직급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임직원 ) 대여사유 대여기간및임차료증빙서류목록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신고자 ( 서명 )

395 [ 별지제 6 호서식 ] 금품등반환비용청구서 청구인청구금액반환금품및 성명소속금품 ( 물품 ) 수량 ( 금액 ) 받은일시 생년월일직위 ( 직급 ) 처리내역 반환일시증빙서류목록성명주소 증빙서류 ( 사본 ) 첨부 연락처 청구인과의관계 반환받는사람 직무관련내용 기 사 타 항 청구인 ( 서명 )

396 [ 별지제 7 호서식 ] 금품등접수 처리대장 일련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제공제공자제공받은받은금품등소속성명연락처일시성명생년월일연락처 처리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책임관확인

397 [ 별지제 8 호서식 ]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서 신고자 피신고자 성명직업주소성명소속 ( 서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위 ( 직급 ) 신고내용을확인 조사하는과정에서신고자의신분을밝히는데 동의하는지여부 동의 부동의 신고 내용 증빙자료목록 증빙자료첨부

398 [ 별지제 9 호서식 ] 상담기록관리부 상일 담시 상담유형방문 전화 기타 ( ) 상담요청자 성명생년월일 소속직위 ( 직급 ) 상 내 담 용 상결 담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 ) [ 별지제 10 호서식 ]

399 행동강령위반행위자징계의결미요구사유서 위 성명 생년월일 반자 소속 직위 ( 직급 )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 행위 위반내역 징계의결미요구사유 확인자 ( 직위 ) ( 서명 )

400 [ 별지제 11 호서식 ] 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운영실적 ( 00 년상반기, 기관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적용인원 : 명 적용인원 : 기준일현재총현원 ( 상반기 : / 하반기 : 기준 ) 나. 클린신고센터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 ( 기관본부 ) 소속성명 직위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및관련지침 제ㆍ개정내역 명 칭 제정 개정제정 ( ), 개정 ( ) 일자 주요내용 기준일현재시행중인행동강령및관련지침파일제출 ( 첨부 1) 2. 행동강령이행환경 가. 기관홈페이지신고창구운영

401 신고창구접속경로 : ( 예 : 시작화면 민원마당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클릭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사이버신고센터접근용이성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링크여부 : 여ㆍ부 국민권익위원회부패신고상담사이트까지의클릭횟수 : 회 다.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 : 관련파일제출 ( 첨부 2) 신고자인센티브부여제도운영현황 구분신고건수포상건수포상금등지급실적 내 인센티브부여건수 인사상우대계원 ( 상당 ) 등 부 비고 외 부

402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관련상담현황 행동강령관련상담및조치현황 상담분야상담건수조치건수비고 총계 1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2 이해관계직무의회피 3 특혜의배제 4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5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6 인사청탁등의금지 7 이권개입등의금지 8 직위의사적이용금지 9 알선ㆍ청탁등의금지 10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11 공용재산의사적사용ㆍ수익금지 12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13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금품 수수 14 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15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16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17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 18 금지된금품등의처리 19 청렴한계약의체결ㆍ이행 20 투명한회계관리기타

403 나. 외부강의 회의등신고현황 구분총계강의 강연발표 토론 심사 평가자문 의결 기타 신고건수건건건건건 신고인수명명명명명 외부강의 회의등시간 ( 누계 ) 시간시간시간시간시간 대가만원만원만원만원만원 1. 소속기관임직원의신고실적도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등으로기재 3. 동일인이수회신고하여도신고인은 1인으로계산 나. 금품등반환신고현황 신고현황 구분건수금액 ( 천원 ) 비고 계 금지금품등 ( 공무원행동강령제 14 조관련 ) 기준초과경조금품등 ( 공무원행동강령제 17 조관련 )

404 처리현황 구분계반환기증폐기기타처리중 건수 ( ) ( ) ( ) ( ) ( ) ( ) 금액 즉시반환하여그가액을알수없는경우에는그건수만 건수란 에 ( ) 로표시 다. 행동강령위반행위적발현황 계 (A+B) 위반건수 ( 건 ) 자체적발률 (%)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A+B 4. 행동강령실천의지가. 행동강령교육 교육인원 ( 누계 ) : 명 소속기관교육인원포함 교육실시내역 공공기관본부실적만기재 구분일시장소참석인원 ( 명주요내용교재제작여부 ) 누계

405 나. 행동강령이행실태지도ㆍ점검 구분점검점검점검주요기간일수인원점검사항누계 - - 위반행위적발건수 다. 행동강령수범우수사례수상및홍보실적 수범사례 수상내역 수상명수상일시수상내역비고 홍보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횟수 홍보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위반행위자적발ㆍ처리내역 위반행위자별로별도작성

406 1. 위반행위자일련번호 소속 직위 직급 임원 관리자 직원성명 ( 실명기재 ) 2. 위반행위및적발 처분일 위반행위일 ( ) 년 ( ) 월 4. 적발기관 자체적발 외부기관적발 5. 행동강령위반행위내역 적발일 ( ) 년 ( ) 월 징계등 처분일 ( ) 년 ( ) 월 진행중 내부공익신고 진정 / 신고 자체감사 기타 ( 직접기재 ) 상급감독기관 검찰청 국무총리실 기타 ( 직접기재 : ) 감사원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유형 공정한직무수행을해치는지시 이해관계직무의회피 특혜의배제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정치인등의부당한요구 인사청탁등의금지 이권개입등의금지 직위의사적이용금지 알선 청탁등의금지 직무관련정보를이용한거래 공용재산의사적사용 수익금지 금품등을받는행위의제한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의금품수수 금품등을주는행위의제한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금전의차용 대부금지등 경조사의통지와경조금품의수수 금지된금품등의처리 청렴한계약의체결 이행 투명한회계관리 내역 6 하원칙에의거, 위반행위내용, 적발 조치내역을상세히기재 3. 위반행위 처리결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경고 주의 기타 ( 훈계 전보발령등 )

407 6. 기타 운영상애로사항 개선조치요청 건의사항등

408 [ 참고자료 3] 세무자문및법률자문 행복도시공동캠퍼스건립관련세금사항검토 자문내용 자문배경 〇행복청에서는행복도시자족기능확충기능으로대학 연구기관 기 업등이입주할수있는창조형공동캠퍼스건립을추진중임 〇동공동캠퍼스는향후별도법인을설립하여운영등관리하도록하 며, 동법인은증여세등을면제받을수있도록공익법인으로추진할 것임 자문사항 1.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대학 ( 편의시설포함 ) 등을대상으로임대사업을할경우법인세 부가세등의절세방안 - 공익법인은대부분비영리법인으로분류되어그에따른목적사업을하는경우에는그부분에한해과세제외이고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그부분에대해일반사업자와동일한세금신고납부의무가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임대사업은대표적인수익사업입니다. 2.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기부금 증여금을받을경우기부 증여의자격 ( 주체 ) 요건이있는지여부 - 공익법인은법원에정식등기를내고법인의인격을갖출수있고등기내지않고 법인으로보는단체 로서도관리될수있습니다.

409 기부를할수있는자격요건은특별히제한이없고사업자등록이나고유번호증을받아기부하면됩니다. 반면에기부금을받고상대방에게정식기부금영수증을발행해주기위해선지방자치단체의기부금단체관리하는부서에문의하시어일정요건을충족해야만기부금수령단체가될수있습니다. 증여는공익법인이비영리단체로서해당비영리목적에부합하는활동을지원하는차원에서상속증여세법상증여를받더라도증여세를내지않습니다. 이렇게공익법인이수증한재산은공익법인고유목적에사용되어야하고처분되거나공익법인이청산되는경우에도그재산은사유화나분배되지않고국가에귀속되거나동일목적의타공익법인에귀속되게됩니다. 3. 공익법인 ( 공동캠퍼스운영재단 ) 이기부금 증여금등을받을경우법인세 부가세등의면세요건과절세방안 - 법인세나부가가치세조항에공익법인이라고별도규정해놓은것은없습니다. 법인세는공익법인이수익사업을운영하면그부분에한해법인세가과세되는것이고부가가치세는공익법인이거래하는대부분의재화나용역들은면세나조세특례제한법상영세율이적용되지만그렇지않은일반적인경우는부가가치세법에준해규정을적용하게됩니다. 임대사업등은공익법인의정관과목적에부합한다고가정함 행복도시공동캠퍼스건립관련세금사항검토 자문내용 자문배경 〇행복청에서는행복도시자족기능확충기능으로대학 연구기관 기 업등이입주할수있는창조형공동캠퍼스건립을추진중임

410 〇동공동캠퍼스는향후별도법인을설립하여운영등관리하도록하 며, 동법인은증여세등을면제받을수있도록공익법인으로추진할 것임 〇이에따른공익법인의면세근거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15조 ( 조세감면등 ) 공익법인에출연하거나기부한재산에대한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및지방세는조세특례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입니다. 자문사항 〇공익법인 ( 운영재단 ) 에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감 면조항이적용될경우조세특례법에어떤조문에따라상속세 증여 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 면세 ) 혜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공익법인에대한조세혜택을조세특례제한법에모아놓았다고보기보다는각각의해당법률에규정을해놓았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공익법인의혜택에해당하는규정을모아서열거하였고지방세법이나조세특례제한법에는세부적으로특정공익법인이나비영리법인에게공익성이나조세정책적목적에서취득세나재산세등을감면또는면제해주는규정들이산재되어있어서따로열거하지않았습니다. 1. 출연재산에대한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16 1) - 피상속인이나상속인이공익법인에게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출연한재산의가액은상속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않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후당해재산및그재산에서생기는이익이상속인및그와특수관계가있는자에게귀속되는경

411 우에는그가액에대하여상속세를추징합니다. 2. 출연재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 상증법 48 1) -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의가액은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하지아니합니다. 다만, 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출연재산등의사용및각종보고의무등을위반하는공익법인에게는증여세등을과세합니다. 3. 수익사업이있는공익법인의법인세신고 납부 ( 법법 3, 법령 2) - 상증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되므로공익법인이법인세법제3조와같은법시행령제2조에열거하는수익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당해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해법인세를신고 납부할의무가있습니다. 다만, 청산소득에대하여는법인세납세의무가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에서생긴소득에대하여만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가과세됩니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 법법 29) - 비영리법인이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 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한범 위안에서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손금에산입합니다. 5. 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법법 62) -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포함 ) 의이자소득은과세표준및세액의신고를

412 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경우과세표준신고에포함되지않은이자소득은원천징수방법에의해납부한것으로신고의무가종결됩니다. -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은간이신고서식에의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하고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여원천징수된이자소득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 법규칙 822) 6. 자산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신고특례 ( 법법 62 의 2) - 수익사업을영위하지아니하는비영리법인 ( 공익법인포함 ) 은부동산등양도소득에한하여소득세법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세액을법인세로신고 납부할수있습니다. 다만, 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해당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처분수입은과세하지아니합니다. 7. 부가가치세법에의한지원 ( 부법 호, 부령 45) - 가. 재화및용역의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 하는다음의재화또는용역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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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참고자료 4] 산학연협의회조직검토 공동캠퍼스內대학 연구소 기업의산학협력의조직체검토 공동캠퍼스운영재단내산학연전문가채용검토필요 -산학협력팀추가구성및수익모델구축가능 공동캠퍼스협의회구성시협회등으로법제화가능함 < 산학연 중소기업 R&D 유관협회법제화현황 > No 협회명설립유형관련법령법조항주무부처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 49 조 ( 육성대상과학기술비영리법인또는단체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3 조 ( 기업부설연구소의신청등 )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단법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22 조 ( 기술개발지원사업추진기관등 ) 제 9 조 ( 연구개발정책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녹색기술집적단지조성사업추진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제 2 조 ( 신기술인증신청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 44 조의 2( 미래창조과학부소관 )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사단법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9 조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설립등 )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타법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 조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설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사단법인 기타법인 정보보호사업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9 조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설립인가등 ) 5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6 한국제품안전협회 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법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품안전법 제16조 ( 산업기술보호협회의설립등 ) 제21조 ( 한국제품안전협회의설립 ) 7 한국엔지니어링협회기타법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 33 조 ( 협회의설립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8 환경산업협회사단법인 9 벤처기업협회사단법인 10 이노비즈협회사단법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령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기술혁신형중소기업제도운영규정 제20조 ( 환경산업협회의설립 ) 제19조 ( 권한의위임 위탁등 ) 제 2 조 ( 정의 )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11 코스닥협회사단법인민법제 37 조금융위원회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사단법인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민법 제32조 ( 비영리법인의설립과허가 ) 교육부 연구개발서비스업진흥법안입법예고 ( ) 에협회법제화내용명시 ( 법안제20조 ( 협회의 설립 ) 및부칙제3조 ( 협회에관한경과조치 )

423 대학은산학협력단, 연구기관은중소기업지원실을중심으로산학연조직체를 구성하여정부위탁연구사업, 인증 교육, 기술이전사업을수행함 조직조직의정의특성한계대학의산학협력사업을경제성의원리에입각하여산학관리 지원하는전담조직으로재정운영의안정성을확보해야협력단특수법인의형태로설립하므로수익위주의운영 창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지원센터 창업초기기업에게공간및경영기술지도와정보를제공하는창업지원조직대학이보유한기술의특허를기업에이전하는전담조직으로산학협력단내별도조직으로운영 정부지원을통해운영은안정적이나지원대상이창업초기기업에제한적지원 정부지원을통해운영은안정적이나특허기술중심의기술이전으로기업의신규기술개발의한계 정부, 민간R&D 사업의수주와연구기관내부서형태로설치, 기술이전중심의중소기업중소 중견기업에대한지원지원, 기업의비용부담발생중소기업중심의산학연협력을별도의정부지원없이중기청목적으로설치된중소기업지시행산학연협력사업원전담조직간접비로운영, 운영불안심각 대학의산학협력단은행정지원조직으로, 특정목적을위한산학협력은창업 보육센터, 대학기술이전센터등부설기관을설립하여추진함 < 일반적인산학협력단조직도 >

424 [ 참고자료 5] 대학설립기준해외사례표 구분싱가포르 ( 글로벌스쿨하우스 ) 두바이 ( 국제아카데믹시티 ) 카타르 ( 교육도시 ) 일본 ( 구조개혁특구 ) 중국 유치목적 유치전략 유치현황 설립규제 국제적인대학교육허브구축 외국인투자유치 우수대학유치 국내고등교육과상보강조 과학기술, 사업경영, 법, 미디어및호텔및관광분야 ( 1 7 개대학 ) 본교에대한대학평가인정을존중하여별도규제없음 영리법인과과실송금허용 세금면제 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 중동의교육허브구축 자유유구역내산업지원에필 요한대학유치 중동고등교육수요 흡수위해 다수대학 유치 과학기술및경영, 패션, 디자인, 종합대학분야 ( 약 30 개대학 ) 본국에서평가인정받은대학에한하여유치 외국대학대상평가인정실시 영리법인과과실송금허용 세금면제 국제경쟁력있는인재유치 중동의교육허브구축 우수외국대학유치 다양한전공분야별로유치 미술 디자인, 의학, 공학, 컴퓨터, 경영, 국제정치, 언론분야 (6 개미국대학 ) 해외대학들에대한평가실시 영리법인과과실송금허용 대학국제화 우수외국대학유치 국내고등교육과는특화된분야유치 교양, 중국의약학, 러시아지역학, 영어교육등미국, 중국, 러시아등 7 개대학 ) 본국에서평가인정받은대학에한하여인정 일본국내에서설립할경우지자체에따라다양하게운용 영리법인과과실송금허용도있음 국제경쟁력있는우수인재양성유치 우수외국대학유치 반드시중국국적과합작 ( 변학 ) 형태로유치 14 개국과다양한연계프로그램 ( 학위수여연계프로그램 19 개대학 ) 합작형태이므로본국의기준을적용 영리법인과과실송금허용 세금면제 지원내용 학교부지무상제공 연구비 50% 지원 정부부처가비용차입을위한재정보증등행정적편의제공 시설장기임대 50 년간학교부지무상사용 민간기업으로부터자금조달가능 유학생에게졸업후입사를전제로장학금을주는 기업스폰서 제도운영 학교건물및부지제공 교수인건비와학교운영비지원 설립심사기준을완화 구조개혁특구의경우학교설립부지및보조금지원 학교부지무상제공 건설비용제공 민간기업 ( 영리법인 ) 과의합작설립허용 해외인재유치장려금지급 ( 베이징시 ) 학교설립비융자 ( 지역성청재량 ) 심사인가 본국에서평가인정받은대학에한하여유치 교육부에소속된기관표준국 (ISO) 에서고등교육기관설립허가및인증과관련된평가기준을제시하여설립허가를담당 외국의 대학분교를 위한 인가제도는 없으나 대학원수준에서는 EDB가유치한사례 가 있으며기타 교육서비스 산업으로 등록된경우에는활동가능 전수학교의경우에는인가이나분교설치의경우에는대사관을통한확인만으로지정제도를실시 중국의대학과공동설치를조건으로학부이상의기관설치인가를국가가시행 질보증 국제전문가 10 명으로구성된위원회가 DIAC 에설립되는외국대학분교들의교육의질에대한평가실시 ISO 는고등교육기관의질보장을목적으로고등교육의질개선과관련된정책과준거를제시 특별히없으나 Singapore Quality Class for Privater Education Organizations는독자적인최저기준을설계하여이에합격한교육서비스기관은로고사용을인정함과동시에외국학생획득정원을배로증원하고비자비용을면제하는등의특전을주고있음 본국의질보장제도에전적으로의존 기본적으로국제협정에의거하지만국가질보증기관존재 학위수여 본국인정 미국대학들을주로유치하여학위수여는미국본교와동일하게운영 해당외국교육기관의국가와 학위상호인정협정 이있을경우에는국내대학학위와동등한외국교육기관으로서학위수여가능 기본적으로외국대학본교의학위를수여하며일본학교교육법시행령으로대학원입학자격, 전학이가능하고대학설치기준제 28 조 2 항으로학점교환이가능함 동일하게인정

425 [ 참고자료 6] 연구보고서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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