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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EI 2005 WO-03 정책보고서 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방안 박용하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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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 장서론 1 제 1 장서론 우리나라의광업은 1980년대부터광량의고갈및국제광물자원의가격하락현상이발생하였고, 이러한현상은채산성악화로이어지면서거의대부분의광산이휴광또는폐광되었다. 대다수의휴 폐금속광산들이사후처리가되지않은상태로방치되었고, 방치된휴 폐금속광산지역에산재한폐광석, 광미, 광산배수등에의한주변지역의토양, 지표수, 지하수오염이보고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초까지국립환경연구원 (2005년 국립환경과학원 으로기관명칭변경 ) 에서는경북울진의금장광산, 경남밀양의구운동광산, 전남나주의덕음광산, 경기화성의삼보광산, 강원정선의신예미광산, 강원삼척의제2 연화광산등에대한환경오염조사를수행한바있으며, 그외다수의학계및연구기관의조사연구가이루어졌다 ( 박용하, 1994; 이평구등, 2004; 환경부, 2003). 휴 폐광된금속광산인근지역의토양오염방지및관리에관한정책연구도다수이루어졌다. 박영규등 (1988) 은대구시인근지역의휴 폐광대책을위한조사연구를토대로이에관련된법, 제도의마련과기술개발을, 임재명등 (1991) 은경북금속광산지역의광재댐에의한토양오염을방지하기위한정책을제안한바있다. 김복영 (1993) 은휴 폐금속광산에의한농경지의토양오염실태와개선대책을발표한바있으며, 민정식등 (1993), 오동권 (1994) 은폐광에따라발생되는중금속에의한토양오염문제등을저감할수있는정책및기술등을제안하였다. 이러한연구들이휴 폐금속광산지역의환경관리를위한정책연구의효시라할수있다. 이로부터휴 폐금속광산지역의문제점과정책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특히박용하 (1994) 가제기한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및하천오염, 그리고인근지역의농작물오염조사결과는사회적인문제로인식되었고, 전국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가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 복원정책및사업에연계되어있는정부부처는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등이다. 환경부는 1980년대중반이후휴 폐금

11 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를시작하였다. 1997년에는휴 폐금속광산중에서토양오염이우려되는 158개소광산을대상으로연차별정밀조사계획 (1차) 을수립하였고, 2005년현재까지이들광산인근지역의정밀조사를시행하고있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관리에관한부처별역할분담조정 1) 이결정된 2003년 11월까지토양이오염된 25개소광산지역의토양오염오염방지사업을완료한바있다 ( 환경부, 2004). 또한 2004년인근지역의토양오염이우려되는휴 폐금속광산 51개소를추가로선정하고 2006년까지이지역의정밀조사를완료하는 2차정밀조사계획을수립하는등, 폐금속광산주변토양관리종합계획 을추진하고있다. 산업자원부는 1998년광해가발생하고있는 127개금속광산을주요대상으로하여 휴ㆍ폐금속광산광해방지사업기본계획 을마련하였다. 이후광해가우려되는 110개금속광산에대한재조사를수행하였고, 2003년도에는 휴ㆍ폐광산광해방지 5개년계획 을수립하였다 년기간중에 17개금속광산에대하여광해방지사업을완료하였으며, 년에는나머지 38개금속광산에대한광해방지사업을수행중이다. 그리고 2005년에는전국금속광산의종합적인광해방지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체계적이고종합적인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관련법령을제정한바있다 ( 산업자원부, 2005). 농림부는광산인근농경지의토양오염도를지속적으로측정하고, 오염된농경지에대한객토및토양개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 농업과학기술원, 2003). 1990년대중반이후정부차원에서추진해온휴 폐금속광산오염방지사업은환경보전에일익을담당해왔다. 이러한결과는그간추진해온휴 폐금속광산지역의조사사업결과및오염지역의복원사업으로나타난것이다. 그러나기존정책추진방법과관련자료의다각적이고심층적인분석이이루어진바없어, 기존에추진된사업들의효율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이러한우려는그간추진해온우리나라휴 폐금속광산지역의환경오염복원및관리정책의합리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해해소되고추진정책의효율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1) 국무조정실은 2003 년 11 월 17 일휴 폐금속광산의조사업무는환경부, 광해방지사업은산업자원부, 농경지에대한객토및토양개량사업은농림부로조정하였다.

12 제 1 장서론 3 본연구사업은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방지에관한그간의정부정책과추진사업등을 i) 법과제도, ii) 기술개발, iii) 예산의확보및배분에관하여분석 평가하고, 향후이에관련된우리나라추진정책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수행한것이다. 본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그간추진해온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에관한법, 제도, 기술개발등에관한현황과문제점을짚어보고, 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정책방향을도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이를체계적으로제시하기위해서다음과같이보고서를구성하였다. 제I장에서는본연구의추진배경과목적, 그리고수행방법등을기술하였다. 제II장에서는우리나라휴 폐금속광산의현황과토양오염요인, 그리고이지역의토양오염현황및그간의오염지역복원에대해서정리하였다. 제III장에서는 1990 년대이후추진해온우리나라의정책을정리하고, 이에대해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정책은법과제도, 기술개발, 예산의확보및배분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고, 정책평가는추진된정책의문제사항별로국내외관련여건및정책, 기존의연구자료를수집하여, 항목별로제시하였다. 제IV장에서는제III장의정책평가에서도출된우리나라정책의문제점을극복할수있는정책을항목별로구분하여제안하였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휴 폐금속광산지역의범위는휴 폐금속광산지역과이로인하여토양오염이우려되는인근농경지를포함하고있다. 합리적인정책방향을도출하기위해서외국에서추진되고있는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정책및기술등을검토하였으며, 그간휴 폐금속광산을조사하고복원에참여한국내외전문가의지식과경험등을수집하고, 의견을교환하면서이들의의견을연구에반영하였다.

13 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제 2 장휴 폐금속광산 1. 휴 폐금속광산현황 우리나라는국토면적이협소함에도비교적금, 은, 동, 철, 연, 아연등의금속자원이풍부하여개발된금속광산의수가많다. 국내금속광산은 1900년대이후많은광산, 특히금광이일제에의하여개발되어 1941년에는총광구수 12,505개중금광구의수가 10,319개였다. 이후일제의패망과광물자원의채산성악화로많은광산들이휴 폐광되어 1993년도에등록된금속광산의광구수가 2,142개, 가행광구수는 100개미만이었다 ( 박용하, 1994). 2005년현재기준으로가행중인금속광산은 9개, 휴광은 131개소이다 ( 산업자원부, 2005). 우리나라의전체적인휴 폐금속광산의수는명확하지않다. 산업자원부 (2005) 는 2004년현재기준으로채굴을완료하고광업권이소멸되거나휴지되어존재하는휴 폐금속광산의수는최소한 1,022개 ( 조사 884개, 조사불가 188개 ) 가넘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이평구 (2004) 는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광산조사보고서와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발간된기존자료및각종휴 폐금속광산오염실태조사문헌을검토한결과, 휴 폐광된금속광산은최소 1,005개광산일것으로추정하고있다. 그리고폐광된금속광산을광종별로구분하면, 803개광산이금 은광산이며, 이외철광산이 80개, 연 아연광산이 40개, 텅스텐광산이 32개, 구리광산이 26 개이며, 기타광종이 24개광산인것으로보고하고있다. 이러한휴 폐금속광산의현황은최근까지생산실적이있었던광산이거나또는최근지역단위별로금속광산의흔적을찾아낸결과를정리한것이다. 해방이전일제에의해개발된금광의수등을고려할때, 현재우리나라에존재하는휴 폐금속광산의수는산업자원부 (2005) 와이평구 (2004) 가보고한수치보다많을수있다. 일제강점기또는광복이후산업개발의초창기에개발된광산의대부분이그위치나규모, 광종등이알려

14 제 2 장휴 폐금속광산 5 지지않고있고, 따라서그로인한환경피해역시잘알려져있지않고있다 ( 전 관수, 2004). 이러한기존의문헌기록을종합해보건데, 우리나라의휴 폐금속광산 의수는최소 1,000 개이상이될것으로추정할수있다. 2. 토양오염요인 금속광산에서캐어내는원광은대부분이지하암석에서채굴하는데, 유용한소량의광물을원광에서추출하기위해서많은양의원광이채굴된다. 많은양의폐석과광미가생기는주원인은금속광산의경우원광중극히일부분에필요로하는금속이존재하고대부분의원광이폐기되기때문이다. 그예로, 금광의경우 1톤의원광을채취하였을때평균 5g의금을분리하고, 구리원광 1톤의경우 1.5kg의구리가분리된다. 즉, 캐어낸원광의 100% 가폐기물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소량의금, 은, 구리를정제하기위하여배출되는오염물질은더욱엄청나다. 휴 폐금속광산에의해발생하는비소 (As), 카드뮴 (Cd), 구리 (Cu), 납 (Pb) 등의유해한중금속오염은산성광산배수의배출, 광산폐기물의유실, 유해성침출수의배출, 광미와분진의분산등에의해일어난다. 광물의채굴혹은처리과정에서표면토양에노출된황화광물은산소및물에의해산화되고지하수나지표수와반응하여산성광산배수 (AMD, Acid Mine Drainage) 를형성한다. 한편황또는철을에너지원으로이용하는박테리아 (Thiobacillus ferrooxidans 및 T. thiooxidans) 등은이러한황화광물의산화작용을촉진시켜산성광산배수를생성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러한산성배수는대부분이폐광이된후에도끊이지않고인근의중금속을용해하여중금속의유동성을증대시켜, 주변토양, 지표수, 지하수를광범위하게오염시킨다 ( 이평구등, 2004; Lindsay, 1979). 폐석은원광에서유용한광물을분리하고남은암석으로주로광산주변계곡, 산허리나사방댐에적치되거나건설자재로사용될수도있다. 그러나중금속을함유하고있는광물의종류, 광물의상대적인양적차이, 폐광석이적치된장소 ( 예,

15 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계곡, 산등성 ), 강우량, 주변수리지질, 광산유형등은오염정도와분포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예를들어폐광석이황화광물을다량함유하고있다면황화광물의산화에의해산성수가발생되어오염원이될수있지만산성수를중화시킬수있는방해석과같은탄산염광물이다량함유되어있을경우에는산성수가탄산염광물의용해로중화되어중금속의유동성이감소된다 (Plumlee, 1998; Jambor et al., 2000). 광미는선광과정에서광체로부터분리된모래나실트입자의크기를가진광산폐기물이다. 이들은광산주변계곡이나산허리에버려지거나광미댐에적치된다. 비록광미가폐광석보다적은양의광석광물을함유하고있지만버려지는양이많고입자크기가작아물과산소와의반응성이크다. 한편, 광미는선광과제련과정에서사용되는수은, 아민 (amines), 시안화물 (cyanide) 등과같은화학약품을함유하고있을수있어광산지역중금속오염의가장주요한오염원이다. 복토, 사방댐등오염및유실방지시설을갖추고있지않은폐광석과광미적치장의사면불안정에의한붕괴또는바람에의한침식등물리적원인에의한유실에의해서도광역적으로주변토양과하천이오염될수있다. 즉, 광미적치장의사면이불안정할경우광미적치장이붕괴되어황화광물을함유하고있는광미가유실되어주변하천에부유되어이동되다가토양에퇴적된다. 퇴적된광미에함유되어있는황화광물이물, 산소와반응하여산화되어산성수를발생시키고토양, 하천및퇴적물내의중금속의농도를증가시킨다. 실제로, 2002년 8월내린집중호우와태풍 루사 로인해강원도봉화군에위치한금정광산에서 15만m 3 로추정되는광미가유실되었다. 이로인하여주변농경지와하천등이오염되었을가능성이매우크다. 또한건조기에바람에의한광미와분진의확산과퇴적에의해서도주변토양, 하천, 하천퇴적물이오염될수있다. 이러한바람에의한광미와분진의확산이공간적인오염분포에가장큰영향을미칠수있다. 광산지역의다른문제중하나는광산활동에의해발생된광폐재에의한것으로광산폐수, 광산폐기물등여러종류의오염물질이지하수, 강, 토양을포함한자연생태계에유입되면서유해물질의양이자정능력의범위를넘으면서발생

16 제 2 장휴 폐금속광산 7 되는환경문제이다 ( 김휘중등, 2003; Sengupta, 1993). 광산폐재에함유된중금속은토양미생물의활동을억제하여토양이가진정화능력을저하시키며, 광미에흡착된형태로존재하는중금속등은주변에서발생된산성광산배수나산성비에의해과잉으로녹아나오거나불용화되어하천으로유입되는과정에서 2차적인수질오염을일으키는원인이되고있다. 3.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현황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 표 2-1>. 환경부는 2005년현재까지 168개중점관리휴 폐금속광산을선정하고, 이들에대한정밀조사를연차적으로수행하였다. 1997년이후 2001년까지총 42개광산에대한세부적인환경오염도를조사, 분석하였다. 2001년도부터는그간조사되지않은 115개광산을지역별로구분하여 폐금속광산토양오염실태일제조사사업 을실시하였다. 2001년도에는영남권역 ( 경북, 경남, 대구, 부산 ) 의 32개광산 (1개광산미확인 ), 2002년도에는강원, 경기, 전북, 전남권역의 32개광산, 2003년도에는충북권역 27개광산에대한조사가수행되었다. 당시 158개중점관리대상광산중에서옥천군의추령 ( 옥전 ) 광산과충주시의대황광산이미확인되어단양군의조일 ( 상곡 ) 광산과제천시의복수광산으로대체하여조사되었다. 2004년도에는충남권역의 23개광산에대한조사사업을완료하였다. 2005년현재 687개소의금속광산지역의개황조사와 23개광산에대한정밀조사가전문조사연구기관에의해수행되고있다 ( 환경부, 2005).

17 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 2-1> 환경부휴 폐금속광산토양오염정밀조사실적 (2004 년까지 ) 연도 개소수 광산명 1996년이전 10 가학, 달성, 서점, 다락, 울진, 다덕, 구운동, 군북, 구봉, 일광등 1997년 12 삼아 (+ 성지 ), 삼산 (A,B), 삼풍, 인대, 금정, 붓든, 일월, 은치, 성안, 팔봉등 1998년 12 길곡, 풍원 (+ 천세 ), 절골, 광양 (+ 초남 ), 양곡, 석산, 풍정, 동명, 세우, 동진등 1999년 10 영중, 포천, 용석, 명봉, 청양, 토현, 옥방, 금장, 옥계, 덕온등 2000년 10 구룡, 삼산제일, 월류, 삼동, 산양, 순천, 수철, 산막, 백운, 낙동등 2001년 32 경상남북도지역 2002년 32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북도지역 2003년 27 충청북도지역 2004년 23 충청남도지역 2005년 23 계 191 자료 : 정명채 (2005) 국내휴 폐금속광산주변지역토양의상당지점이오염되어있다 < 표 2-2>. 환경부에서수행한 168개중점관리대상휴 폐금속광산의중금속환경오염평가조사결과에의하면, 토양오염물질이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한지점이있는광산은 104개로전체광산의 62% 를차지하고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하고있는광산은 87개소로전체광산의 52% 를차지하고있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하고있는토양오염물질은비소 55개광산, 카드뮴 39개광산, 구리 28개광산, 납 30개광산, 수은 7개광산, 시안화물 6개광산, 6가크롬 23개광산, 니켈 1개광산에서나타나고있다. 아연에대한토양오염우려기준이 2002년도부터적용되었기때문에조사항목에서제외되어자료에는빠져있지만최근에실시되고있는충북지역의폐광산조사에대한미발표자료에의하면일부광산에서는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아연이검출되기도하였다.

18 제 2 장휴 폐금속광산 9 < 표 2-2> 환경부 158 개소중점관리대상휴 폐금속광산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구분 현황 비고 지역별 경기 (7), 강원 (24), 전북 (10), 전남 (11), 경북 / 대구 (31), 경남 / 부산 (23), 충북 (29), 충남 (23) 등 등록광종별 Au-Ag (81개), Au-Ag-base metal(52개 ), 금은관련광산이 Cu-Pb-Zn(10개 ), Fe-(Mn)(9개 ), W-(Mo)(6개 ) 84%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광산토양오염대책기준초과광산토양오염대책기준초과원소자료 : 정명채 (2005) 94개광산 ( 전체의 60%) 전체의 60% 87개 ( 전체의 55%) 전체의 55% As(55개광산 ), Cd(39개광산 ), Cu(28개광산 ), Pb(30개광산 ), Hg(7개 ), CN(6개광산 ), Cr6+(2개광산 ), Ni(1개광산 ) 4. 휴 폐금속광산의오염지역복원 토양오염이우려되는금속광산지역의복원사업이 1995년부터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다 < 표 2-3>. 1995년경기도광명시에위치하고있는가학광산에 3,841백만원 ( 국고보조 1,920.5백만원 ) 을투입하는시범사업이실시된이후, 환경부가 25개광산, 산자부가 82개광산지역의정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광해방지사업은 2003 년 11월 17일국무조정실의부처별업무조정에의해산업자원부로일원화되었다.

19 1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 2-3> 부처별 연도별광해방지사업추진현황 정부부처 연도 대상광산 투자비 ( 백만원 ) 1995년 가학광산 총액 3,841, 국고보조 1, 년 달성광산, 서점광산, 구운동광산 총액 3,940, 국고보조 1, 년 조일광산, 구봉광산, 다락광산, 군북광산 총액 4,786, 국고보조 2, 년 울진광산, 삼산광산 총액 840, 국고보조 420 환경부 1999 년고로광산, 일월광산, 다덕광산, 삼왕광산총액 4,109, 국고보조 2, 년 일월광산, 다덕광산, 풍원광산, 일광광산 총액 4,498, 국고보조 2, 년 동명광산, 양곡광산, 삼아광산 총액 3,132, 국고보조 1, 년 토현광산, 풍정광산, 금장광산 총액 5,542, 국고보조 2, 년 송천광산, 낙동광산, 붓든광산 총액 5,239, 국고보조 2,570 산업자원부 년 72 개광산 392 억원 2005 년 20 개광산 (10 개광산중복 ) 136 억원

20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11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 정책및평가 1. 법과정책 가. 법 우리나라의휴 폐금속광산의토양오염방지에관련된법은다수이다 < 표 3-1>. 이중에서 광업법, 광산보안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이주요한관련법이며, 2005년 5월 31일법률제7551호로제정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또한주요한관련법이될것이다. 이법의발효는제정의 1년이경과한 2006년 5 월 31일부터이며, 현재이법의시행령과시행규칙이마련중에있다. < 표 3-1> 토양오염지역의조사및복원에관련된법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법령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주요내용 - 광해방지시책의추진 ( 제6조 ) - 광해방지기본계획의수립 ( 제7조 ) - 광해방지사업의범위 ( 제11조 ) - 광해방지사업의시행 ( 제12조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등록및취소 ( 제13조및제15조 ) - 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 ( 제24조 ) -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지원 ( 법제27조 ) 추진주체 : 시 도지사석탄산업법 - 폐탄광광해방지사업지원 ( 법제27조및 29조 ) 추진주체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령제38조 ) 광업법 - 광해방지사업지원 ( 법제102조 ) - 광업권자의광해방지의무 ( 법제5조, 령제9조 ) 토지굴착으로인한광해방지 ( 규칙제 조 ) 폐석, 광업폐기물등의광해방지 ( 규칙제 조 ) 광산보안법 먼지날림에의한광해방지 ( 규칙제 조 ) 소음 진동에의한광해방지 ( 규칙제 조 ) 휴지또는폐지시의광해방지 ( 규칙제 조 )

21 1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자연환경보전법 - 사업자의자연환경훼손방지를위한조치, 원상회복책임 ( 법제4조, 제20조, 제49조 ) 폐기물관리법 - 사업자의폐기물처리에관한적절한조치의무 ( 법제7조, 제24조, 제25조등 )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기준및토양오염지역의복원 ( 무과실책임 ) 등 ( 법제23조, 제25조 ) 수질환경보전법 - 폐수배출사업주의배출시설의설치및관리의무 ( 법제10조, 제11조, 제26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 사업자는배출시설로부터오염물질의배출방지의무 ( 법제 10조, 제11조, 제15조 ) 소음 진동규제법 - 사업자는소음 진동배출허용기준의준수의무 ( 법제14조 ) - 산지전용자의재해방지, 원상복구의무 ( 법제14조, 제38조, 산지관리법 제39조 ) 산지복구예치금 ( 이행보증보험증권 )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원상회복등 ( 법제38조, 제44조 ) 농지복구예치금 ( 현금또는이행보증보험증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표계속 > - 개발행위 ( 토석채취 ) 허가등 ( 법제 56 조 ) - 개발행위에대한이행담보 ( 법제 60 조 ) 원상복구예치금 ( 현금또는이행보증보험증권 ) 1) 광업법 광업법 은 ( 법률제3357호 ) 에전문이개정된이후수차례수정되어왔다. 최근의수정은 2005년8 월4일 ( 법률 7678호 ) 에이루어졌다. 동법의목적은제1조에 " 이법은광물자원을합리적으로개발함으로써국가산업의발달을도모하기위하여광업에관한기본적제도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고명시되어있다. 즉광업에관한기본적제도에관하여기술하고있는것이다. 동법제14조 ( 광업권의존속기간 ) 에 " 광업권의존속기간은 25년을초과할수없다. 광업권자는존속기간만료전에대통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허가를받아광업권의존속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경우, 매차의연장기간은 25년이내로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즉광업권의연장이없을경우 25년후에자동적으로광업권이소멸되는것이다. 동법에서명시하는 광업권 과 조광권 에대한정의를제5 조 ( 광업권및조광권 ) 에 " 이법에서 광업권 이라함

22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13 은등록을한일정한토지의구역 ( 이하 " 광구 " 라한다 ) 에서등록을한광물과이와동일광산중에부존하는다른광물을채굴및취득하는권리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또한 조광권 이라함은특정행위에의하여타인의광구에서광업권의목적으로되어있는광물을채굴및취득하는권리를말한다." 고명시하고있다. 광해를방지하기위한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에대한기본적인국가의요구사항으로제17조 ( 광업권설정의출원등 ) " 산업자원부장관은광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광업출원인에대하여상당한기간을정하여사업의설비에관한설계서의제출을명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즉기본적인광해방지에필요한사업설비에관한설계서를요구하고있다. 광업활동으로인한광해의종류와배상의무를제7 장광해배상 ( 제91조- 제98조 ) 에규정하고있다. 제91조 ( 광해의종류와배상의무 ) 에명시된광해의종류와배상의무에관한내용은다음과같다. 광물을채굴하기위한토지의굴착, 갱수나폐수의방류, 폐석이나광재의퇴적또는鑛煙 ( 광연 ) 의배출로인하여타인에게현저한손해를가한때에는손해발생당시의당해광구의광업권자 ( 당해광구에조광권이설정되어있는때에는그조광권자 ) 가, 손해발생당시에이미조광권이소멸된때에는소멸당시의당해광구의광업권자 ( 광업권의소멸시에당해광업권에조광권이설정되어있는때에는그조광구에있어서는당해조광권자 ) 가그손해를배상할의무를지게되어있다 ( 광업법제91조제1항 ). 광업법제91조제1항의경우에손해가 2이상의광구또는조광구의광업권자의歸責 ( 귀책 ) 사유로발생한때에는각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는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의무를지게된다. 손해가 2이상의광구또는조광구의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귀책사유중어느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귀책사유에의한것인지분명하지아니한때에도또한같도록하고있다 ( 광업법제91조제2항 ). 광업법제91조제1항및제2항의경우손해발생후에광업권의양도가있은때에는손해발생당시의광업권자및그후의광업권자가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의무를지게된다 ( 광업법제91조제3항 ). 광업법제91조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조광권자가손해를배상할경우에는손해발생당시의당해조광권이설정되어있는광구의광업권자및그후의

23 1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광업권자가, 손해발생당시에이미광업권이소멸된때에는소멸당시의당해광구의광업권자가조광권자와연대하여손해를배상할의무를지도록하고있다 ( 광업법제91조제4항 ). 광업법제91조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의한배상에관하여는공동광업권자또는공동조광권자 ( 조광권을공유하는자를말한다 ) 는연대책임이있음을명시하고있다 ( 광업법제91조제5항 ). 제92조 ( 부담부분및상환청구 ) 에는동법제9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연대채무자상호간의부담부분은균등한것으로추정함을명시하고, 제91조제3항의경우에있어서광업권을양수한자또는손해발생후의조광권자가배상의의무를이행한때에는동조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손해를배상할자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또한 동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광업권자가배상의의무를이행한때에도또한같다. 로명시함으로써연대채무자의책임부담방법과손해배상자에대한상환청구방법을명시하고있다. 제93조에는책임자의손해배상방법에대해명시하고있다. 이에의하면, 손해배상은금전으로한다. 다만, 배상금액에비하여과다한비용을요하지아니하고원상을회복할수있는경우에는피해자는원상의회복을청구할수있다. 고명시하고있다. 그러나제2항에 배상의무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법원은적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제1항본문의규정에불구하고금전배상대신에원상회복을명할수있다. 고명시함으로써금전외의다른손해배상을조건부로인정하고있다. 제94조 ( 배상결정에대한참작 ) 에는법원이손해배상의책임과범위를설정함에있어, 피해자의사유를참작해야함을제시하고있다. 제95조 ( 손해배상예정액 ) 는 손해배상의액이예정되어있는경우에그액이현저하게부적당한때에는당사자는그증감을청구할수있다. 고명시함으로써손해배상자의청원을명시하고있다. 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기간으로제96조에명시하고있다. 광업법제96조제1항은 손해배상청구는피해자가손해및배상의무자를안때로부터 1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된다. 손해가발생한때로부터 5년을경과한때에도또한같다. 이다. 동법제96조제2항은 제1항의기간은진행중에있는

24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15 손해에대하여는그진행이정지한때로부터기산한다 " 고명시하고있다. 즉광업활동중에발생하거나광업권이소멸된후 (3년간: 광산보안법제18조에명시 ) 광산활동으로인하여광해가발생하였을경우이에대한책임및의무자를규정하고있는것이다. 해당기간동안발생하는환경오염을포함한광해에대하여조광권자및광업권자의책임과의무를기술하고있다. 제97조는손해배상의관할법원, 제98조는제91조내지제97조의규정이적용되지않는범위를제시하고있다. 2)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 은 ( 법률제3357호 ) 에전문개정이후여러번개정되어왔다. 최근의개정은 1999년1 월29일 ( 법률제5723호 ) 에이루어졌다. 동법의제1조에 " 이법은광산종업원에대한위해를방지함과아울러광해를방지함으로써지하자원의개발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제2조제3항에 " 이법에서광산보안이라함은광산에서의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고명시하고있으며제4호는 " 광해의방지 " 이다. 즉광산보안법은광해로부터광산종업원을보호하고광산활동으로인한환경오염을방지함까지그목적이있다고할수있다. 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의무로제5 조에 " 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는다음각호의목적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고기술하고제2호는 " 가스 분진 ( 粉塵 ) 폐석 광재 갱수 폐수및광연 ( 鑛煙 ) 의처리에수반되는위해와광해의방지 " 로명시되어있다. 즉광업활동에책임이있는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는광산활동, 세부적으로분진, 폐석, 광재, 갱수, 폐수등에의하여발생하는환경오염에대하여책임이있다고할수있다. 광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폐석, 광재, 갱도에서발생하는광해에관한책임및의무의승계를제9 조의 2에명시하고있다. 제1항에서는 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는이법또는이법에의하여발하는명명에의한조치를취하여야할폐석및광재의집적장 갱도기타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물건 ( 이하 " 집적장등 " 이라

25 1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한다 ) 을양도또는포기한후에도그조치를취하여야한다. 로명시하고있다. 제 2항에서는 광업권또는조광권의이전이있는때에는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승계인은당해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의집적장등에관한의무를승계한다. 로기술하고있다. 제3항은 조광권의설정이있는때에는조광권자는당해광업권자의집적장등에관한의무를승계한다. 다만, 광구의일부구역을조광구로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로기술하고있다. 제4항은 조광권의소멸이있는때에는광업권자는당해조광권자의집적장등에관한의무를승계한다. 로기술하고있다. 즉조광권또는광업권이소멸되기까지는조광권자또는광업권자에게폐석및광재의집적장 갱도등에서발생하는오염원까지조치해야할의무가있음을명시하고있다. 조광권자또는광업권자의광해에관한책임기간은제18조에 " 산업자원부장관은광업권이소멸한후라도 3년간은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이었던자에대하여그가광업을경영하였으므로인하여발생할위해또는광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규정에의한명령을받은자는그명령에대한조치를실시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안에서이를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로본다." 고명시되어있다. 즉조광권또는광업권이소멸된이후 3년간발생하는위해및광해에대하여조광권자또는광업권자가책임을지고광해에의해오염된환경을복원하여야한다. 그러나 조광권또는광업권이소멸된후 3년이지난후부터는조광권자또는광업권자가광산활동에의해발생한광해및위해에관한책임이없다. 고명시되어있다. 동법에서는광업권이소멸한후라도 3년간은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이었던자에대하여그가광업을경영하였음으로인하여발생할위해또는광해를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것이다. 이에의하면, 국내에존재하는대부분의폐광된금속광산은조광권또는광업권이소멸된후 3년이지난경우로이를책임질수있는책임자가없는것이다.

26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17 3)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은 1995년 1월5 일 ( 법률제4906호 ) 제정된이후수차례개정되어왔다. 최근의개정은 2005년 3월31일 ( 법률제7495호 ) 에이루어졌다. 동법의제1 조에 " 이법은토양오염으로인한국민건강및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보전을위하여오염된토양을정화하는등토양을적정하게관리 보전함으로써모든국민이건강하고쾌적한삶을누릴수있게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즉토양환경보전법은토양오염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토양오염을방지함에그목적을두고있다고할수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의제4 조의2 와제16조는토양오염기준을농작물의생육을저해하거나, 사람의건강에좋지않는영향을미치는 16개오염물질에대해설정하고, 이들각오염물질에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과 토양오염대책기준 을정하고있다. 여기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란토양오염물질이사람의건강및재산과동 식물의생육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농도기준이다. ' 토양오염대책기준 은토양오염물질의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을초과하여사람의건강및재산과동 식물의생육에지장을주어서토양오염에대한대책이필요한기준농도이다. 그리고동법에서는토양오염이우려되는지역의조사와이러한토양오염기준을초과하는토양오염지역의복원등에대한절차등을정하고있는것이다. 동법제10조의 3에는 토양오염의피해에대한無過失責任 ( 무과실책임 ) 을명시하고있다. 동법에서는토양오염원인자에게토양오염에대한무과실책임, 연대책임 (2인이상의경우 ) 을적용하고있음을명시하고있다. 다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인수한자가선의이며과실이없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를명시함으로써선의의무과실책임을인정하고있는것이다. 이경우토양오염원인자는 1. 토양오염물질을토양에누출 유출시키거나투기 방치함으로써토양오염을유발시킨자, 2. 토양오염의발생당시토양오염의원인이된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소유 점유또는운영하고있는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양수한자및합병 상속그밖의사유로제1 호및제2호에해당되는자의권리 의무를포괄적으로승

27 1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계한자, 4. 민사집행법에의한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지방세법에의한압류재산의매각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에따라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인수한자 로동조제3항에명시함으로써토양오염원인자의범위에현재의소유자를포함시키고있다. 이에따르면, 현재토양이오염된금속광산의소유자는이에대한정화책임이있는것이다. 동법에는토양오염에대한토양오염원인자의책임기한을명시하고있지않다. 4)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이법은법률제7551호에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06년 6월1 일부터시행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이법은 2005년현재시행되고있는법이아니다. 그리고이법의시행령과시행규칙은현재작성중에있다. 이법의목적은제1 조에 이법은광산피해를적정하게관리함으로써자연환경을보호하고, 모든국민이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적으로한다. 고명시되어있다. 제 2조의정의에광해란 광산보안법제2 조제5호의규정에따른광해 ( 鑛害 ) 를말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즉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을포함한전반적인환경오염의방지에직접관여하게되는법이다. 이법은현재 광업법, 광산보안법, 자연환경보전법 등관련법률에광산피해방지에관한내용이산재되어규정되어있고, 관련기관도산업자원부, 환경부등으로분산되어있는광산피해방지에대한관련부처및원인자의법적의무를명백히하고광해방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것이다. 이법에서는제4조에 광해방지사업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명시함으로써다른법과이법의관계를명시하고있다. 이법의제10조에는광해방지의무자의책임으로 1. 사업계획에따른광해방지, 2. 휴광및폐광당시에발생된광해의방지, 3. 폐광후발생하는광해의방지와이를위한광해방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 그리고 4. 그밖에광산개발로인하여발생하는광해에대한손해배상및원상회복

28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19 을명시하고있다. 즉토양오염에의한방지의무에대한책임이광해방지의무자에게있음을명시하고있다. 이경우광해방지의무자는 가. 광업법제47조또는제 66조의규정에따라채광계획인가를받은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 나. 제3호및제4호의규정에따른휴지광산및폐광산의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 이다 ( 법제2 조제7호 ). 이법의주요내용중의하나는광해방지사업금의마련이다. 동법제22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이광해방지사업금을조성하도록하게되어있으며, 그재원으로는다음 4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제24조의규정에따라광해방지의무자가납부하는부담금이다. 둘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규정에따른정부출연금또는보조금이다. 셋째,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광해방지시설에대한보조를위하여사용되는조성사업비및동법제39조의3 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라폐광되는광산의광해방지를위한비용을위하여지급되는폐광대책비이다. 넷째,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규정에따른생태계보전협력금및동법제50조의규정에따른생태계보전협력금의반환금등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지원되는출연금또는지원금이다. 동조제2항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휴지광산및폐광산의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에대하여는가행중에징수한제24조의규정에따른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을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 진행중인광해에대한시설관리유지비및그밖의운영비등의부족분에한하여는추가부과할수있다 고명시함으로써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정산과산업자원부장관이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부족분지원을제시하고있다. 동법제23조제1항에는광해방지사업금의용도로다음 8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광해방지사업의시행이다. 둘째, 광해에따른손해배상이다. 셋째, 휴지광산 폐광산의광해방지시설의설치 운영및유지관리이다. 넷째, 광해로인하여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광해방지사업을위한조사 ( 토양정밀조사를포함한다 ) 연구 기술개발 교육이다. 다섯째, 국내 외의광해방지를위한협력이다. 여섯째, 동법제 31조의규정에따른광해방지사업단의운영이다. 일곱째, 가행중인광업권자또

29 2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는조광권자에대한광해방지사업을위한융자이다. 여덟째, 그밖에광해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이다. 동법제24조에는광해방지의무자에대한부담금의부담비용산정방법을제시하고있으며, 산업자원부장관은광해방지및자연환경의원상회복을위하여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광해방지의무자로하여금부담하게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광해방지에관한업무는광해방지사업단을설립하고, 이기관에서운영함을명시하고있다 ( 법제7장제31조- 제43조 ). 나. 정부의정책 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에관련된정부의정책을추진하고있는주요전담부서는산업자원부, 환경부, 농림부이다. 이들부서는 광산보안법,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광업권자또는조광권자가산림또는토지의원상복구, 사용하지아니하는시설물의철거, 오염된광산배수의정화, 폐석또는광물찌꺼기의유실방지조치등을이행하도록해왔다. 폐업한광산의광해방지사업은산업자원부가담당하고광산및주변지역의토양오염조사와토양오염방지사업은환경부가관장하는등각개별법령에의거광해방지사업을소관별로추진함으로서사업성과는물론예산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가있다는 2003년 5월 21일감사원의지적이있었다. 이에 2003년 11월 17일국무조정실의업무조정결정에따라관련부서별업무영역이조정되었다. 토양오염방지사업은산업자원부로일원화하고, 환경부는토양오염조사결과를산업자원부와농림부에게통보하여광해방지사업을수행하도록한것이다 < 표 3-2>.

30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21 < 표 3-2> 휴 폐금속광산토양오염방지관련정부부서별업무분담현황 부서수행업무 - 휴 폐금속광산지역에대한오염현황조사계획수립 추진 기준초과등대책이필요한범위및우선순위분석등포함 - 오염현황조사결과및대책수립에관한의견등을산업자원부, 농림부등관계기환경부관에통보 현재까지수행한폐광지역오염현황조사결과및토양오염방지사업추진현황도통보 - 광산지역에대한광해방지사업수립 추진 환경부의오염현황조사및분석결과등을반영산업 폐광으로인한환경상위해요인이모두방지될수있도록환경부에서시행하자원부고있는갱내수등토양오염방지사업내용포함 - 광해방지사업계획및시행결과 ( 이미완료된사업포함 ) 등을환경부, 농림부등관계기관에통보 - 폐광주변지역의오염된농지에대한객토및토양개량사업계획수립 추진 환경부의오염현황조사결과등을반영 산자부등과협의광해방지사업추진상황을고려한토양개량사업추진농림부 오염농지에대해서는우선추진 - 토양개량제살포, 객토등토양개량대책추진결과, 안정성조사결과등을환경부, 산자부등관계기관에통보 1) 환경부 환경부에서는휴 폐금속광산주변지역의토양오염이우려됨에따라 1990년대초반이후수차례에걸쳐토양오염조사를실시하였고, 토양오염이심각한일부광산지역의복원사업을수행하였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10개폐금속광산지역에대한토양정밀조사를실시하였고, 1996년에폐금속광산주변토양오염실태파악을위해산업자원부로부터입수한 906개휴 폐금속광산현황과 1997년에 906개휴 폐금속광산중시 도에서현지확인결과자료를종합하여, 광미적치등토양오염이우려되는 158개폐금속광산을선정하여년차별정밀조사계획 (1차) 을수립 시행하였다 < 표 3-3>. < 표 3-3> 환경부의휴 폐금속광산정밀조사 (1997 년-2004 년 ) 계부산대구경기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강원 자료 : 환경부 (2004)

31 2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토양정밀조사결과토양오염방지사업이필요한광산 104개소중 57개소에대해토양오염방지사업등을실시하였다. 2003년 11월국무조정실의정부부서별업무조정에따라나머지 47개소의오염방지사업의수행을산업자원부로이관하였다. 환경부의 폐금속광산주변토양관리종합계획 ( 월 ) 에의하면, 향후환경부에서추진하는기본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행조사, 복원사업에서조사 복원사업, 사후관리, 주민건강조사, 농작물오염등종합적인관리로전환하는것이다. 둘째, 가능한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지정하여체계적으로토양복원사업을추진하는것이다. 셋째, 관계기관별업무추진 Net Work 를구성하여상호협조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 그림 3-1>. 복원완료시 폐금속광산등토양오염지역관리 ( 환경부 ) 기준이내 토양정밀조사 ( 환경부 : 토양환경보전법 ) 기준초과시협조요청 < 토양오염방지사업추진 > 광해방지사업 ( 산업자원부 : 광산보안법 ) 완료후통보 객토, 토양개량사업 ( 농림부 : 농지법 ) 사업시행, 주민건강조사 ( 시 도 ) 개연성있을경우 정밀건강조사실시 ( 국립환경과학원 ) 조사 복원결과 DB 구축 ( 환경부 ) 사후관리 ( 시 도 ) 인터넷등공개 < 그림 3-1>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관리를위한환경부의정책추진체계도

32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23 환경부는동계획에따라, 2006년까지 219개휴 폐금속광산에대한토양정밀조사를완료하고자, 2005년에 6억원을투입하고 2006년에는계획에포함되지않은 687개광산에대한개황조사를계획하고있다. 개황조사결과추가정밀조사가필요한휴 폐금속광산에대한정밀조사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며정밀조사결과에따라복원순위를결정하게된다. 2004년부터 14개월에걸쳐충남지역 23개폐금속광산주변에대한토양오염실태조사를수행한결과, 12개광산에서토양오염기준을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 오염개연성이높은 3개광산을포함한 15개광산에대하여토양오염복구및방지대책을위하여복구우선순위를마련한바있다 < 표 3-4>. 또한폐금속광산복원지침 ( 안 ) 등의마련이추진되고있다. < 표 3-4> 충남지역 15 개정밀조사광산에대한정비우선순위평가결과 구분 평가점수 복원순위 비고 삼광 광미유실가능성높아시급히복원이필요함 서성 주변농경지의오염도가높아시급히복원이필요함 덕곡 폐석과광미가산재되어있어복원이필요함 임천 광미복토 (2000년) 가이루어졌으며, 사후관리가필요함 수복 하천변에방치된광미유실방지사업필요함 덕풍 산재되어있어폐석처리및사후관리 전의 광미유실가능성높아복원필요함 아미산 96 8 사후관리 중앙 94 9 위락시설 ( 골프장등 ) 로활용하고있으며, 사후관리 대흥 사후관리 병사 소규모폐석제거후, 사후관리 근암 오염된농경지복토후, 사후관리 보흥 사후관리 광성 사후관리 금본 사후관리 자료 : 환경부 ( )

33 2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2) 산업자원부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방지사업에관한산업자원부의정책은 1990년대중반 이후시작되었다. 산업자원부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방지사업은실태조사사업 과광해방지사업이다 년 8 월당시태풍 루사 등의피해로강원지역일부폐 광산에서광미댐이유실되는등그간사업의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 ~11.17 일까지 3 주간전국의 906 개휴 폐금속광산에대한실태조사를추진한바 있다. 이실태조사는 4 개광산보안사무소장주관하에각시 도, 대한광업진흥공 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각 1 명씩 4 개조로구분하여실시한것이다. 실태조사대상 은휴 폐금속광산 906 개중 111 개광산이었다. 실태조사결과, 22 개광산은광해 가심각하며, 28 개광산은광해발생이우려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5>. < 표 3-5> 전국의 906 개휴 폐금속광산에대한실태조사 조사대상 광해심각 광해우려광산 광해발생없음 자료 : 산업자원부 ( ) 조사결과를토대로광해가발생하고있는휴 폐금속광산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였다. 이계획은향후 5년에걸쳐광해가발생하고있는 50개광산에대해항구적인조치를강구하기위한광해방지사업을추진하고자한것이다 < 표 3-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방지사업은 1996년이후 2004년까지 32개광산에대해추진되었다. 1996년경북울진광산과경남고성광산의오염방지사업을시행하였으며, 이후매년수개소휴 폐금속광산의오염방지사업을수행하였다.

34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25 < 표 3-6> 산업자원부의 2003 년광해방지사업계획 구분 `03 `04 `05 `06 `07 계 폐석유실 광미유실 갱내수유출 지반침하 폐시설물 토양오염 계 26(11) 28(9) 28(10) 25(12) 23(8) 130(50) * ( ) 는광산수임 자료 : 산업자원부 ( ) 2003년 11월국무조정실에의한관련부서별업무조정이후, 광해방지에대한관련부처및원인자의법적의무를명백히하고광해방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의제정을추진하였다. 이법에따르면, 산업자원부는광해의원인및대책에관한전문기술과인력을가진광해방지전담기관을설립하여광해방지사업의효율성을기하고광해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원하게되어있다. 그리고광해방지사업금을조성하여다른법률에산재해있는광산에대한부담금과광해방지의무자등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 효율적인자원배분및안정적광해방지사업을추진하도록계획하고있다 < 표 3-7>.

35 2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 3-7>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의제정에따른정부및 광업권자의부담금, 부담완화내역 광해방지사업비용부담 ( 현행 ) 정부지원 - 광해 ( 공해 ) 방지비용 ( 산자부, 70/100%) - 광해방지비용 ( 환경부, 50%) 광업권자부담 - 광해방지비용 (30%) - 산림복구비 (100%) - 산림복구이행보증보험료 ( 복구비 3-5%) - 토지복구비 (100%) - 토지복구이행보증보험료 ( 복구비 3-5%) - 환경부담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 - 광해배상 (100%)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폐지 ( 광해방지사업금에통합 )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폐지 ( 광해방지사업단이보증 )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폐지 ( 광해방지사업단이보증 ) 환급 (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수익자부담금 ( 신설 ) 자료 : 산업자원부 (2005) 광해방지사업금에출연 3) 농림부 농림부는금속광산인근지역의농경지토양오염방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금속광산인근의농경지오염여부를조사하고있다.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1998) 은우리나라의농경지토양환경및농업용수변동을파악하기위하여 환경농업육성법 제11조에의거토양자원및농업환경의제1 주기실태조사를 1999 년~2002년추진하였다. 이실태조사의일환으로광산인근농경지의오염도실태조사가 2000년에시행되었다. 이사업은광산인근농경지 58개지역의토양 600 점을선정하고, 토양오염도를조사한것이다. 이조사사업의결과에따르면시료 120점 ( 전체의 20%) 에서토양오염우려기준, 시료 57개지점 ( 전체의 9.5%) 에서는토양오염대책기준을초과하고있다. 이들토양오염우려기준을초과하는면적은

36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ha 로나타났다 ( 농업과학기술원, 2003) < 표 3-8>. 이지역에대해서는객토 복토등토양오염방지사업이추진되었다.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의제 2 주기실태 조사는 2003 년 년기간중에시행중이다. < 표 3-8> 휴 폐금속광산인근농경지의토양오염기준초과현황 조사지역 ( 광산지역수 )/ 조사지점 ( 수 ) 초과지역 ( 광산수 ) 토양오염우려기준초과지점초과면적수 (ha) 토양오염대책기준초과지점초과면적수 (ha) 58/ 자료 : 농업과학기술원 (2003) 2. 집행예산 가. 환경부 환경부가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방지사업에투자하고있는예산사업은조사사업과복원사업이다. 조사사업은 1997년~2004년간 158개광산에대한연차별정밀조사 (1차, 소요예산 : 총 13억원 ) 를수행한것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 년간약 6억원을투입하여수행하는휴 폐금속광산지역에대한개황조사사업이다. 1995년 ~2003년기간중에환경부가주관하여수행한 25개소폐금속광산오염방지사업의총사업비는 35,959백만원 ( 국고보조 17,805백만원 ) 이었다 < 표 3-9>. 이사업비는 2003년 11월국무조정실의정부부서별업무조정에따라 2004년부터산업자원부로이전되었다.

37 2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 3-9> 1995 년 년환경부의휴 폐금속광산오염방지사업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광산명 사업비총사업비국고보조 1995~ 건 25개광산 35,959 17, 계 3,841 1,920.5 가학광산 ( 경기광명 ) 3,841 1,920.5 계 3,940 1, 달성광산 ( 대구달성 ) 서점광산 ( 경북영덕 ) 구운동광산 ( 경남밀양 ) 1,778 1, 계 4,786 2, 조일광산 ( 충북단양 ) 구봉광산 ( 충남청양 ) 다락광산 ( 경북성주 ) 군북광산 ( 경남함안 ) 120 2,504 1, , 계 울진광산 ( 경북울진 ) 삼산광산 ( 경남고성 ) 계 4,109 2, 고로광산 ( 경북군위 ) 일월광산 ( 경북영양 ) 다덕광산 ( 경북봉화 ) 삼왕광산 ( 경남합천 ) 448 1,552 1, 계 4,498 2,249 일월광산 ( 경북영양 ) 다덕광산 ( 경북봉화 ) 풍원광산 ( 경남거창 ) 일광광산 ( 부산기장 ) 1,396 1, , 계 3,132 1,516 동명광산 ( 강원정선 ) 양곡광산 ( 경북봉화 ) 삼아광산 ( 경남고성 ) 1,432 1, 계 5,574 2,712 토현광산 ( 경북의성 ) 풍정광산 ( 경북봉화 ) 금장광산 ( 경북울진 ) 1,160 3, , 계 5,239 2,570 송천광산 ( 강원강릉 ) 낙동광산 ( 강원정선 ) 붓든광산 ( 경북봉화 ) 80 1,542 3, ,759

38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29 나.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의관련예산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제정과더불어큰폭으로늘어났다. 산업자원부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환경부가정밀조사를수행한바있는 32개광산에총 206억원 ( 국비 %) 을지원하여광해방지사업을수행한바있다 < 표 3-10>. 2005년에는석탄산업조성사업비중 광산안전및광해방지 부문에 2004년보다 35.2% 늘어난총 461억2,200만원 2) 을계획하였다. 2006년부터광해방지사업단이설치 (2006년, 직원 200명이상규모 ) 되고, 휴폐광산의광해방지사업전담예산으로매년약 1000억원씩 10년간마련을계획하고있다. < 표 3-10> 1996 년 년산업자원부의휴 폐금속광산오염방지사업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광산명사업비 개 20,611 계 울진 ( 경북울진 ) 133 고성 ( 경남고성 ) 286 계 석산 ( 경북군위 ) 65 계 삼보 ( 경기화성 ) 573 계 길곡 ( 강원홍천 ) 98 계 4,183 영중 ( 경기포천 ) 72 명봉 ( 전남보성 ) 150 토현 ( 경북의성 ) 150 옥방 ( 경북봉화 ) 옥계 ( 강원강릉 ) 73 금정 ( 경북봉화 ) 657 광양 ( 전남광양 ) 96 초남 ( 전남광양 ) 금장 ( 경북울진 ) 472 일광 ( 부산기장 ) 2,397 2) 2005 년예산의내역은광산지역공해방지비 173 억 2,200 만원, 광해방지비 250 억원, 광산안전시설투자비 ( 대한광업진흥공사 ) 380 억원이다 ( 산업자원부, 2005).

39 3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계속 > 계 608 옥동 ( 경북의성 ) 136 군북 ( 경남함안 ) 161 일월 ( 경북영양 ) 311 계 8,592 용석 ( 경기포천 ) 114 순천 ( 전남순천 ) 49 산막 ( 경북봉화 ) 50 낙동 ( 강원정선 ) 1,000 원동 ( 강원태백 ) 70 세우 ( 강원정선 ) 581 청양 ( 충남청양 ) 1,031 상동 ( 강원영월 ) 5,697 계 6,073 삼산제일 ( 경남고성 ) 1,900 밀양 ( 경남밀양 ) 594 송천 ( 강원강릉 ) 1,360 고명 ( 강원고성 ) 146 달성 ( 대구달성 ) 1,181 전주일 ( 전북완주 ) 892 다. 농림부 농림부의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및오염지역의복원사업은다양한예산항목으로추진되고있다. 휴 폐광인근지역의농경지오염현황을조사하기위해 농업환경변동실태및오염농경지조사사업 을수행하고있다. 이중에서휴 폐금속광산인근농경지의토양오염조사사업은 취약농경지토양변동조사 사업이다. 농업환경변동실태및오염농경지조사에는연간 6억3,000만원이투자되며이중연간 5,400만원씩의예산이광산인근농경지를포함하여생활하수유입지, 공단오수유입지, 고속도로주변토양등의중금속오염현황을파악하는취약농경지토양변동조사 ( 농촌진흥청산하농업과학기술원국책연구 ) 에사용되고있다 < 표 3-11>.

40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31 < 표 3-11> 농업환경변동실태및오염농경지조사사업비 구분취약농경지토양변동조사일반농경지토양변동조사농경지토양농약잔류량조사농경지토양미생물분포조사 사업량 연도별사업비 ( 백만원 ) 합계 2,400 점 /4 년 ,800 점 /4 년 , 점 /4 년 ,800 점 /4 년 농업용수수질조사 1,000점 /2년 계 자료 : 농림부 (2005) 2005 년도에는 오염농경지특별관리 에농지오염조사및오염농경지개선대책 수립을위한기초조사비로총 6 억 6,500 만원의예산을투입하고있다 < 표 3-12>. < 표 3-12> 농림부의 2005 년도오염농경지특별관리사업예산 구분오염농경지특별관리 (6억6,500만원) 세부사업농지오염조사및오염농경지개선대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비 - 농지오염우려지구조사 (2지구) : 5,000만원 - 기준초과지구정밀조사 (2지구) : 50,000만원 - 농지개선사업조사설계 (1지구) : 10,000만원 - 농지환경관리시스템운영 (1식) : 1,500만원 휴 폐금속광산중중금속오염지역에대한폐광오염방지사업의일환으로환경 부, 산업자원부와함께광미유실방지, 하천준설, 오염농경지개량사업을시행하고 있다. 오염농경지개량사업에는토양개량제 ( 석회, 규산 ) 지원사업및광산주변

41 3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객토사업이포함되어있다. 객토사업은중금속오염농경지및인근농경지에대한객토를중점으로추진되었다 < 표 3-13>. 2003년도예산의감소는휴 폐경등실공급대상면적의축소로수요가감소하여객토사업의지원이축소되었기때문이며 2004년도부터는객토사업이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전환되어추진되고있다. < 표 3-13> 농림부토양개량사업예산규모 구분 ( 년 ) 예산 ( 백만원 ) 비고 , , ,624 석회비료 14,760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규산질비료 27,264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객토사업 10,600백만원 ( 융자 100%) ,449 석회비료 18,053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규산질비료 23,856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객토사업 7,540백만원 ( 융자 100%) ,101 석회비료 16,482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규산질비료 25,219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객토사업 2,400백만원 ( 융자 100%) ,957 토양개량제 35,957백만원 ( 국고80%, 지방비20%) 객토사업은 04년도부터농업종합자금으로전환 ,718 토양개량제 39,718 ( 국고 80%, 지방비 20%) 휴폐광산주변의토양오염으로인해오염농경지에서생산되는농산물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농산물품질관리사업중 농산물안전성조사부문 예산을지원하고있다. 2001년부터농산물품질관리사업중농산물안전성조사부문예산을증액한바있다 < 표 3-14>.

42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33 < 표 3-14> 농산물품질관리사업중농산물안전성조사부문예산 구분 ( 년 ) 예산 ( 백만원 ) 비고 , , ,548 - 농산물안전성조사예산 7,661백만원 ,438 - 농산물안전성조사예산 6,034백만원 ,867 - 농산물안전성조사예산 6,034백만원 , ,008 - 농산물안전성조사예산 6,664 백만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시 군출장소에정밀분석실신규설치 (18 억원 ) - 농산물안전성조사예산 9,036 백만원 - 농산물품질관리원시 군출장소에정밀분석실설치지원 (3 개소 3 억원 ) 3. 복원기술 가. 폐석및광미처리기술 폐석과광미처리기술이란광산지역에남아있는폐석과광미를제거, 오염물질의안정화또는고형화등의과정을거쳐오염물질이인간및생물등의수용체에도달하는경로를차단하는기술이다. 예를들면, 옹벽이나흙제방등으로복토및식재하거나폐기물전량을굴토하고바닥을차수처리한다음광산폐기물을재적치하고복토및식재하는매립법, 광미의화학적처리로유해성분의용출을방지하는고형화, 불용화법등이다. 광미중에존재하는중금속을추출하고오염물질이제거된광미를현장으로되돌리는토양세척법, 광산폐기물을원래의위치로이동시키는채굴적충전법, 폐기물자체를별도마련된매립장으로이동시키는방법등도이러한기술이다. 우리나라대부분의현장에서는비교적경제적이며시공이용이한매립방식인차단형매립방식을채택하고있다 < 표 3-15>.

43 3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광 산 상부사면하부연직 매립방법 광미규모 달성광산 ( 경북달성 ) 66,278m 3 / 7,820m 2 서점광산 -식재 ( 경북영덕 ) -복토 46,600m 3 / 7,100m 2 다락광산 -HDPE Sheet 광미상부, 광미바닥 35,527m 3 / 4,603m2 ( 경북성주 ) -HDPE(2mm)( 고화토일월용화 50mm) ( 경북영양 ) 56,702m 3 / 12,640m 2 원지반 일광광산 ( 부산기장 ) 162,225m 3 / 21,000m 2 -식재 구봉광산 -복토 -HDPE Sheet ( 충남청양 ) 광미상부 원지반 m 3 / 51,332m 2 다덕광산 ( 경북봉화 ) < 표 3-15> 국내폐광산복원사업사례 ( 차단형매립 ) 자료 : 정영욱과민정식 (2003) - 식재 - 복토 -HDPE Sheet -Vertical Barrier ( 교반관입고화처리 ) 광미상부 원지반 40,170m 3 / 22,793m 2 나. 광산배수처리기술 소택지법, 배수법, 갱구밀폐법등다양한기법이국내에소개및연구되고있다 3). Limestone Drains 방법은석회석과산성광산배수를접촉시켜산성배수를알칼리수로변화시키는방법이며 Anoxic Limestone Drains (ALD) 은광산배수중에용존산소, Fe 3+, Al 등이적게함유된경우혐기적인석회석배수층을형성하여이곳으로광산배수를통과시켜산성수를중화처리하는방법이다. Oxic Limestone Drains (OLD) 은철및알루미늄산화물이 OLD 내에형성될때일정한시간이경과할때마다수두를증가시킴으로서주기적으로산화물을배출해내는공정이고 SAPS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를이용한처리법은산성광산 3) 광산배수의처리에관한구체적인기술과광산배수의처리비용사례및 Passive Treatment 의사례, 광산배수복원기술을적용했을때의처리효율사례, 자연정화법의처리사례등이 < 부록 2> 에제시되어있다.

44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35 배수아래에석회석을채우고그층아래에서산성광산배수가유공관을통하여유동하도록하는방법으로광산배수의산도가높고, Fe 3+ 의농도가높아 ALD나 alkalinity를공급하는기존의처리시스템으로광산배수를처리하기어려울때사용되는방법이다. SAPS 의경우석회석층에발생할수있는침전물의제거를위해수두차이를이용한 Aluminator 를설치하는기술들도연구중에있다. 인공소택지 (Constructed Wetland) 는자연소택지의장점에인위적인조작을합하여오염물질을효과적으로처리하기위한자연정화처리방법으로산화와환원작용의발생조건에따라호기성소택지와혐기성소택지로구분할수있으며혐기성소택지는겨울에도운전이가능하며중금속도정화할수있는시스템이다. 이방법은현재미국에서물리 화학적처리의대안으로산성광산배수처리를위한가장경제적인방법으로인식되고있다. 이외에석회석을채운웅덩이에광산배수를떨어뜨리면서처리하는 Diversion Well (DW) 등이있다 < 표 3-16>. < 표 3-16> 광산배수처리기술 처리방법특징 AMD가유기물, limestone과활발히반응. 산 SAPS 소와 Fe 3+ 저비용제거. 혐기적조건. 장기간호기성물의체류시간증가로호기적조건. 대면적소택지산화증대혐기성박테리아에의한환원. 산과 limestone이반응반응조건소택지 Passive 조절한계 ALD Limestone에의한중화작용 LP AMD 방출장소에설치배수처리한계 OLD 알칼리수로, 도랑에통과 Diversion Well, Limestone Sand Treatment, 계절적기타 Oxic Limestone Trench, Sulfate reducing 온도제약 bioreactor, pellet, 인회석처리등공기주입으로산화시키고낮은 ph에서오염폭기 / 산화물질침전중화제중화제투입으로 ph증가고비용 Active 단기간 Flocculent/Coagulants, Electrodialysis, Natural 지속관리기타 Zeolites, Metal recovery from AMD Sludge

45 3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이들방법중에서비교적효율은낮지만유지비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자연정화처리방식이현장에서주로이용되고있다. 예를들면, 수질환경보전법 상에명시된오염물질의수질기준 ( 가 지역을중심으로 ph 5.8이하, Fe 10mg/L 이상, 유출량 50m 3 / 일이상 ) 을초과한달성광산과일광광산의갱내수처리에자연정화처리방법을이용하고있다. 최근에는전기화학적갱내수처리시설들도시범운전중에있다. 다. 오염부지처리기술 오염부지처리기술은미국, 네덜란드, 독일등에서다양하게개발되어왔다. 특히미국의경우 EPA에의해주도되는 Superfund program과 SITE(Superfund Innovative Technology Evaluation) program에의해토양복원에대한많은기술과경험이축적된바있다. 오염부지처리기술은처리위치에따라오염된토양을이동시키지않고현장에서직접처리하는 In-Situ 방법과오염토양을이동 운반하여처리하는 Ex-Situ 방법으로구분할수있다. 또한처리기술에따라생물학적, 물리화학적방법등이있다. 생물학적인방법으로는식물정화법 (Phytoremediation), 토양경작법 (Landfarming), 생물학적분해법 (Biodegradation), 생물학적통기법 (Bioventing) 등이있다. 물리화학적인방법으로는동전기적분리 (Electrokinetic separation), 토양수세법 (Soil Flushing), 고형화 / 안정화법 (Solidification/Stabilization), 토양증기추출법 (Soil Vapor Extraction), 토양세척법 (Soil Washing), 화학적추출 (Chemical Extraction), 산화환원법 (Oxidation/Reduction) 등이있다 < 표 3-17>.

46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37 < 표 3-17> 오염부지처리기술 4) 처리방법 특 징 In-Situ 처리방법 Biological Treatment Physical/ Chemical Treatment Phytoremediation Land Treatment Electrokinetic Separation Soil Flushing Solidification/ Stabilization 물리적, 화학적부하최소. 처리깊이얕음. 유해물질농도의제약. 기후 계절 위치의존적. 적용식물제한적. 저비용. $60,000~$100,000/(1acre 50cm) 의 Pb 오염토양. 경운에의한통기성증대. ph, 수분, 영양염류농도조절에의해자연정화효율증대. 저비용. 장기간. $30~70/m 3. 중금속의탈착, 분리, 제거. 전기화학적 / 동력학적과정. 토양수분, 토성, ph 에의한제약. 고효율. 단기간. $50/m 3 이상 물이나첨가제로토양세척, 세척액재활용. 토양매립시경량화효과. 투수성낮고이질적토양에의적용문제. 세척액분리및재처리비용고가. 고효능. 단기간. 토양 10,000m 3 이상일때경제적. 18,200m 3 (20,000ton) 오염부지세척기간 3 개월미만. $25~250/yd 3. 오염물질의고정화 / 안정화. 타처리법과병행또는단독사용가능. 오염깊이에따라다른적용성. 처리지역의부피증가. 고비용. 단기간. 20,000ton 토양처리시 1 개월소요. 저심도 $50~80/m 3. 고심도 $190~330/m 3. 식물, 미생물이용. 오염지에따라적용성및효율성결정. 오염물질이나매질의물리적특성이용 효율적. 고비용. 단기간. 현장에서직접처리. 저비용. 장기간. 처리의일률성및효능입증문제. < 표계속 > 4) 세부오염부지의처리기술은 < 부록 3> 에제시되어있다.

47 3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Ex-Situ 처리방법 Biological Treatment (Landfarming) Physical/ Chemical Treatment 기타 Chemical Extraction Chemical Oxidation/ Reduction Solidification/ Stabilization 호기성생분해공정. 토양수분, 산소함량, 영양염류농도, ph 에의해적용성결정. 비오염지오염우려. 대면적. 장기간. $100/m 3. 화학추출제로분리, 제거. 목적오염물질에따라다른추출제사용. 추출, 세척후중화. 중기간. $110~440/Mton. 산화 / 환원제를이용한무독화, 고정화, 안정화, 비활성화. 단기간. 고농도오염물질의경우비경제적. $190~660/m 3. encapsulation 또는고정화. 타 Ex Situ 기술에비해저비용. 처리양제한적. $110/ton. 오염물질의분리, 제거. 산화 / 환원에의한불용화 / 고정화. Soil Vapor Extraction (SVE), Vitrification, Excavation, Incineration, Bioventing, Biodegradation, Composting, Thermal Treatment, 농업 토목학적방법 ( 객토, 반전심경, 배토, 환토등 ) 현장외에처리. 고비용 ( 이동 운반 ) 단기간. 처리의균일성. 비오염지오염노출 우리나라광산지역및인근지역의오염부지현장에서이용되고있는오염부지처리기술에대해서조사된자료는없다. 그이유는그간광산지역및인근오염부지의정화가추진된사업이거의없거나, 또는추진되어온토양오염부지정화사업이있더라도그처리기술이단순함으로인하여조사의필요성이없었기때문일수있다. 그간환경부및산업자원부등에서이미복구사업을완료하였거나진행중인 115개소휴폐금속광산들의광해복구사업비를볼때, < 표 3-18> 에서제시하고있는오염된부지의처리기술이적용된부지는거의없다. 그간의사업비를보면, 광미및폐석유실방지를위한사업이약 80% 를차지하고있으며, 폐수정화시설은총사업비의약 5% 이고, 오염부지의처리사업비는보이지않는다. 이를볼때, 농림부에서수행해온광산인근부지의농경지객토사업이오염부지복원사업이라할수있으며, 오염부지현장에서이용하고있는기술은객토라고할수있다.

48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39 < 표 3-18> 년간 115 개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광해복구를위해 소요된정부의사업비내역 사업종류 광산수 비용 ( 백만원 ) 사업비비율 (%) 광미유실 16 22, 폐석, 광미유실 14 17, 폐석유실 39 12, 지반침하 19 5, 폐수정화 3 3, 배수시설 10 1, 공가정비 9 1, 폐시설철거 폐수탱크 폐석, 배수시설 비산분진 총계 , 자료 : 환경부 (2005) 라. 기술개발 우리나라에서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을처리하기위한기술개발이이루어지기시작한것은 1990년대중반이후로, 그규모도크지않으며, 지속적이지않다. 1995부터 2001년까지수행된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환경복원및재생기술 (Star Project) 에서폐광산복원기술개발에대한연구가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폐광산오염현황측정및분석방법의표준화작업등 4과제가수행된바있다. 폐광산복원기술개발에관하여환경부차원에서수행한연구는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주요사업으로토양 지하수복원 관리부문을포함하고, 2001년이후정부부담금 176억 1,700만원을투자하여총 51개과제를지원하였으며, 이중에서폐광산주변지역복원 관리기술부문의연구는 11개과제가지원된바있다. 그러나 2003년 11월관련부

49 4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처별업무조정이후, 폐광산복원기술개발에대한추가적인환경부의연구사업지원은없다. 학계에서시도한기술개발내용이학술지에산발적으로보고되고있으나, 그외정부또는정부출연기관차원에서체계적으로지원하고있는폐광산복원기술개발사업은없다. 4. 정책평가 가. 법과정책 1990년대중반이후휴 폐금속광산오염방지에관련된법과정책에는큰진전이있었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에관해 광업법, 광산보안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0여개에분산되어있었던내용이 2005년 5월 31일제정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로정리된것이다. 이법의목적과내용에서나타나고있듯이, 현재여러법률에산재되어규정되어있고, 관련정부부서도산업자원부, 환경부등으로분산되어있는광산피해방지에대한관련부처및원인자의법적의무가정리되었고, 이를통한광해방지사업이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 또한토양오염을포함한광해방지및복구에관한국가의계획과이를이행하기위한국가의전담기관, 토양오염을조사하고모니터링하는체계, 그리고광해방지사업금이마련되었다. < 부록 1> 에제시되어있는외국의관리제도와그간의국내문제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을방지하고, 현재발생하고있는토양오염등을관리할수있는법과제도의틀은체계적으로마련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그간의논의에서지적되어온몇가지사항에대한고려가미흡한상태이다. 첫째, 광해의무자의범위 ( 책임의배분방법, 광산개발에의한토양오염등의발생시기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방법등 ) 에대한문제이다. 그간토양환경보전법과광산안전법등에서제기된광해방지의무자의범위에대해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의제25조제3항에서는 3광해방지의무자가사망하였거나

50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41 광업권또는조광권이이전된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따른광해방지의무자의권리 의무는포괄승계인에게이전된다. 로명시하고있다. 또한동법의시행령제 18조에 법제10조규정에따른광해방지의무자의책임은본인이사망 ( 법인인때에는법인의해산을포함한다 ) 하였거나광업권이이전된경우에는이전받은자가그책임을진다. 고명시함으로써상당부분의문제를해결하고있다. 따라서현재광산오염지역의소유자가그에대한책임을지도록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동법제41조제4호에의하면 나. 광해발생원인자가없는폐광된금속및비금속광산 에대한광해방지기금은정부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또는일반회계에서출연할수있도록되어있는바, 이는동법제25조제3항과상충되고있다. 동법제25조제3항을적용한다면, 광해발생원인자가없더라도, 광해방지의무자의권리 의무가포괄승계된현재의광업권또는조광권자가이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것이다. 국가가이에필요로하는모든비용을출연하는것은두조항간의상충되는논리를남겨두게되는것이다. 그리고국가가휴 폐금속광산의오염에대한책임을진다면, 어느범위까지책임을질것인가에대한명시가없는문제가있다. 이를뒤집어보면, 현재의광산소유자에게이전되는책임에관한범위의한계등에대한명시가없다. 광산소유자등에대한책임범위의설정없이모든복구비용을정부에서제공한다면, 이는환경정책의기본원칙인 ' 오염자책임원칙 (Polluters-Pay-Principle)' 에반하는것이다. 이에충실히따르자면, 부지의오염에대해잠재적인책임이있는사람에게는관련법의제정시기에상관없이그지역의오염행위에대한책임을물어야하며, 이에상응하는비용을부담시켜야한다. 그러나광산활동이발생하고있는당시에는환경에대한관심이현재와같지아니하고, 광업활동에의해발생한이익이조광권자또는광업권자뿐아니라광업활동에연계된모든국가의경제활동에분할되었다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이에따른이익이사회전반에분산되었음을고려할때, 국민이부담해야할책임도고려할수있으며, 이에대한책임은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는정부의몫이되는것이다. 이부문이정부가책임져야할책임의범위인것이다. 광업법, 광

51 4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산보안법, 토양환경보전법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등에는휴 폐금속광산의오염에대한책임의배분방법과무과실책임의적용방법등에대한세부이행내용을포함하고있지아니하다. 미국과다수유럽국가에서는이러한토양오염에대한책임에대해분담방법과토양오염의발생시기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방법등을제시하고있다. 미국및유럽국가에서는원칙적으로오염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토양오염원인자와오염지역의소유자및점유자에게토양오염에대한무과실소급책임을부담시키고있다. 그러나토양오염의책임자가선의이며과실이없는때에는원인자책임에서면제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들국가는물론소급책임을적용할경우, 지나치게무거운책임은책임당사자로하여금자포자기또는도덕적인해이를유발하고, 오염발생의억제효과를갖지못하게만들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선의이며과실이없는때 의조건을지정하는기준과방법을두고있는등, 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 박용하등, 2004). 둘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에관한지역사회의참여에대한제도적장치에관한문제이다. 토양오염부지를다루는대부분의경우여러이해관계자가포함된다. 우리나라와미국과유럽국가등의사례에서나타나듯이이해관계자들의기대와요구는다르고그이해가종종상충된다. 5) 따라서오염부지복원의성공적인결과에도달하기위해서, 부지의여러가지위해성과부지가포함하는여러가지문제에대한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이필수적이다. 영국잉글랜드와웨일즈의환경청과스코틀랜드환경보호청, 북아일랜드환경및전통부는오염부지에서위해성커뮤니케이션을향상시킬방법을개발할목적으로연구작업에협력하여자금을제공하고있다. 네덜란드에서는시민과행정부 5) 부지의소유자입장에서는소유부지의가치를높일수있으며, 오염이되었다면, 오염물질에의해피해를입는제 3 자에대한책임을최소화하기를원한다. 반면에오염에의해피해를받을수있는제 3 자의입장에서는오염물질의충분한제거및오염부지의복원으로피해를입지않고, 피해를입었다면충분한보상을원하게될것이다. 따라서오염부지를개발하는사람의입장에서는오염지역에대한정확하고충분한사전정보를있어야하며, 부지의위해성평가및복원에대한정확한비용을산출해야할것이다. 또한규제당국이그해당부지에대해취하는조치및행정사항에대해정확한정보의취득이필요할것이다.

52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43 사이의분쟁을최소화하기위한국가토양복원프로그램이개발되었으며, 행정부는시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을내릴때 i) 행정부자료를감시할수있는시민의권리인정, ii) 의사결정의기록에소수집단의표를받아들임으로서시민의거부권인정, 그리고 iii) 행정부는정화감시위원회의결정이가능한만장일치가되도록노력하기등을통해시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독일에서정화조치를지연시키는주된갈등영역중의하나가정보공개와주민의참여문제이다. 이에대해연방토양보호법은복원조치로인해영향을받게되는개인및기관에게정보가제공되며, 결정형성과정의모든단계에서협의와참여를요구할수있고, 정부가의사결정권과조치권을갖는한의사결정에시민을광범위하게참여시켜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미국의 Superfund 프로그램은오염지역의조사및복원단계에적극적인지역주민의참여를권고하고있다 ( 박용하등, 2002). 이프로그램은오염부지인근지역사회주민들이오염지역의조사및복원계획의마련에참여를권고하는것뿐아니라주민들이쉽게기록실 / 행정기록에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써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있다. 또한복원방법을채택하기이전에고려해야하는 9가지기본조건에지역사회의수용여부를포함시킴으로써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다. US EPA는지역주민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최소 30일의주민의견제시기간을제공하며, 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들이토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내용은 National Priority List에지정된 Iron Mountain Mine( 미국캘리포니아 Redding시에서북서쪽 14km에위치 ), Richmond Hill & Gilt Edge Mine( 미국버지니아주에위치 ) 에상세하게제시되어있다 ( 박용하등, 2002; Durkin, 1994) 우리나라는토양오염지역을복원하고관리할때지역주민의참여를의무화하고있지않기때문에, 오염지역의복원및관리에서배제된환경단체와지역주민의불만을사고있다. 오염부지의조사및복원과정에서이해당사자 ( 정부당국, 주민, 회사 ) 가참여하는것은복원의필요성, 방법, 복원기준에대한정당성을부여한다. 따라서지역주민이배제된오염지역의조사와복원은그과정과결과가좋게나

53 4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타나더라도지역사회의불만으로나타날수있다. 따라서미국, 네덜란드와같이토양오염부지의복원및관리에지역주민을포함시켜이해당사자들간의갈등및분쟁을최소화하는국가복원프로그램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토양이오염된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목표, 복원방법과범위의결정은순수한과학만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 오염된부지의위해성평가및관리시지역사회에서의부지의기능, 부지의사회적, 경제적가치를고려하고있기때문이다 ( 김경웅 이병태, 2004). 이러한부지의가치를토양복원정책에반영시키고있는미국과유럽국가들의경험과법, 제도는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 박용하등, 2005). 셋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에관한정보처리체계의미흡이다. 우리나라에서는지난 10여년동안휴폐금속광산지역의개황및정밀조사, 그리고복원해왔으나, 이들자료들이체계적으로관리되어있지못하다. 광산지역의조사자료등이보고서형태로발간되어있으며, 최근일부조사자료는컴퓨터파일로제공되고있으나, 이들자료를찾기는쉽지않다. 미국을비롯한유럽선진국에서는오염의가능성이있거나이미보고된지역에대해서는, 이지역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다. 예를들면, 미국의경우는오염가능지역이발견되면일단 CERCLIS(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Information System) 에등록된후예비평가 (Preliminary Assesment: PA) 와부지실사 (Site Inspection: SI) 등을통해국가우선순위목록 (National Priority List: NPL) 에포함시키며, 폐광산지역의오염이심각할경우오염부지에대한특성평가등정밀조사에의해오염주변지역에서의오염물질분포및확산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 이평구, 200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조사및복원, 그리고이에관련된모든자료는체계적으로관리되고보관되어야한다. 이들자료들이지역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토대가되는것이며, 향후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에대한해결책을찾아가는나침반이다. 외국의사례를보더라도, 휴 폐금속광산지역에관한효율적인정보처리체계는반드시필요하다.

54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45 넷째, 광산지역의특이성을고려한오염지역의위해성평가및정화기준등에대한정책결정수단이미흡하다. 광산지역은자연적으로존재하는중금속함량이높은지역이다.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에서제시하고있는토양오염대책기준과토양오염우려기준은광산지역에대한특이성을고려한것은아니다. 쾌적한토양환경을조성함에있어서모든지역의토양이지니고있는모든기능을유지할수있는정도까지모든토양을건전한상태로유지하는것은너무나이상적이다. 즉현실적으로모든토양의기능이발휘될수있도록토양에잔재하는오염물질의농도를유지하기는어렵다. 예를들면금속광산지역의중금속농도는자연상태에서높은경우가많으며, 때로는그지역에서자연적으로존재하는중금속물질의농도가작물의재배에적합하지않거나또는인체에위해할정도까지높은경우가있다. 자연적으로중금속의농도가높은지역의중금속농도를인위적으로낮추게하는것은당위성이없다. 즉어떠한지역특성의토지이용목적에적합할정도로오염물질의농도를유지하는것이현실적으로바람직하다 ( 김경웅 이병태, 2004). 이러한토양보전의목적은이미영국, 미국, 독일등에서정책적으로추진되고있으며, 1980년이후토양의다기능성확보라는정책목표를수립하였던네덜란드및덴마크에서도토양의이용용도에적합한토양의기능성확보라는현실적인방향으로토양환경보전정책의목표를전환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광산지역을다른지역과동일한자연환경으로간주할수없으며, 이지역의특성을고려한오염물질의인체및환경으로의유입경로및위해성평가를통해이지역주민과환경의안전성을효율적으로확보할수있는정책의추진이필요하다. 나. 예산 1995 년이후정부에서투자하고있는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조사및광 해방지사업비의규모는 2005 년도에이르러크게증가하고있다. 산업자원부에서 2005 년도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의추진과더불어예산을증액

55 4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하였고, 2006년부터는광해방지사업단의설치와더불어, 광해방지예산은더욱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그간환경부와산업자원부를중심으로한토양오염조사및토양오염방지사업에들어간총예산은조사사업부문에 24억원 ( 개황조사계획예산포함 ), 방지및복원사업부문에 564억원 (10개소중복사업비용포함 ) 으로이는전국에산재해있는폐금속광산 906개소 ( 복구 92개소 ) 를대상으로한조사사업에 1개소평균 8~10백만원, 복원사업에 1개소평균 6.4~14.4억원이투입된것이다 < 표 3-19>. 더불어농림부에서투자한 2005년도의 농지오염조사및오염농경지개선대책수립을위한기초조사비 인 6억6,500만원을고려하고, 지자체에서휴 폐금속광산지역인근오염농경지의객토사업에소요된금액을충분하게고려하더라도, 광산당정화비용으로소요된금액은 20억을초과하지않을것이다. < 표 3-19> 1995 년 년간 906 개소휴폐금속광산의복원비용 사업종류현황집행예산비고 97~ 04 정밀조사완료 13억원 (168개소) - 폐금속광산총 906개소토양 05~ 06 정밀조사계획대상 5억원조사 (51개소) - 정밀조사비용 1개소당토양조사미실시 6억원평균 8~10백만원 (687개소) ( 개황조사 ) 95~ 03 환경부 359억원 - 97~ 04 정밀조사결과오염방지사업 (25개소) ( 보조 50%) 복구가필요한 92개소 95~ 04 산자부 206억원 (52%) 대상토양광해방지사업 (32개소) ( 보조 70~100%) - 환경부 1개소당 8천만오염방지 97 삼척시 3억원원 ~30억원자체사업 (1개소) - 산자부 1개소당 5천만방지사업미실시 - 원 ~56억원 (44개소) 미국 South Dakota 주의 Richmond Hill 광산지역 (24.8 acre) 의환경오염원제 거및자연생태계의복원에필요한비용으로약 920 만달러에서 1,080 만달러 (92 억원 -108 억원, 1 달러당 1000 원적용 ) 를예상하고있다 (Durkin, 1994). Skousen 등

56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47 (1990) 도이와유사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물론광산의오염지역을정화함에있어소요되는예산은광산의오염특성별로다를것이다. 오염지역에서의토양오염물질의종류, 농도, 범위, 오염형태를고려해야하며, 오염지역의지형 지질, 오염된지역의향후이용용도에따른정화목표, 오염지역의정화기간, 사용가능한기술등, 다양한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것이다. 따라서휴 폐금속광산지역의정화비용을특정비용으로매길수는없다. 그러나국내외에서오염된휴 폐금속광산지역에소요된정화비용을고려하여개략적인정화비용의범위를비교할수는있으며, 국내에서그간소요된광산복원에는비교적적은비용이소요되었음을알수있다. 우리나라에서수행된광해방지사업비에는토양이오염된지역을처리하기위해소요된비용은거의없다. 환경부와산업자원부에서추진된정부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구사업비를분류한바에의하면 ( 환경부, 2005), 오염된지역의광해방지에소요된사업비의대부분은광미및폐석유실방지사업비이다. 1995년부터 2005년현재까지환경부및산업자원부등에서이미복구사업을완료하였거나진행중인광산의사업비로약 652억원이소요되었고, 이중오염원의제거에해당하는광미및폐석유실방지를위한사업이약 80% 를차지하고있다. 폐수정화시설에총사업비의약 5% 정도소요되었고, 오염지역의정화, 광산배수, 광미및폐석으로부터의침출수등을처리하기위한사업비내역은미미하다 < 표 3-18>. 오염지역의복원비용에는폐석과광미유실방지, 폐수정화, 폐석, 배수시설의일부가이에해당될수있다. 국내에서수행된휴 폐금속광산지역복원사례를검토해봤을때, 오염지역의복원을추진한사례는거의없다. 이를볼때, 그간의휴 폐금속광산지역에서의광해방지사업은폐석과광미등의오염원을제거하는정도에서수행된것이라는점을알수있다. < 표 3-18> 에서제시하고있는오염된지역에서오염물질을제거하는등의환경친화적오염물질의물리 화학적처리공법이수행된사례는거의없다.

57 4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다. 복원기술 오염된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기술에관해두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국내에서다양한폐석및광미, 광산배수, 오염부지의처리기술이소개되고연구되고있으나, 현장에서적용되는기술들은비교적처리하기간단하고경제적인처리기술 ( 예를들면, 폐석의경우차단형매립기술, 광산배수의경우는자연정화처리기술등 ) 이적용되고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추진되고있는휴 폐금속광산지역복원기술의개발지원이체계적이지않다. 이와같은현상이나타날수있는이유는다음과같이가정할수있다. 첫째, 우리나라휴 폐금속광산지역을복원하기위한기술로는현재휴 폐금속광산지역에서이용되는간단하고경제적인기술이가장효율적이다. 둘째, 국내소개되고연구되고있는우수한기술이있으나, 이들기술을적용하기위한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인장벽이있다. 예를들면, 새로이개발된기술을적용하기위한법, 제도가제한적일수있다. 또는이러한기술을적용하기위한긍정적인인센티브가없거나또는부정적인인센티브가이미존재하고있을수있다. 현재사용하고있는기술보다새로운기술을사용하여문제가될경우, 이에대한운영자의책임문제가제기될수있는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휴 폐금속광산지역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새롭고효율적인기술이아직까지개발되지못했다. 그외여러가지이유를가정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개발된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기술의수준은선진국에비해상당부분뒤떨어져있다 ( 국립환경연구원, 2003; 과학기술부, 2002). 외국에서는다양한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기술이연구개발되고현장에서이용되고있고,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폐석과광미처리에서다음표와같은다양한사례를볼수있다 < 표 3-20>. 이를볼때, 앞에서제시한첫째와둘째가정은타당하지않다. 즉우리나라대부분휴 폐금속광산지역에서비교적간단하고경제적인처리기술이이용되고있는것은이들기술보다경제적이고효율적인기술이개발되지않

58 제 3 장휴 폐금속광산에의한토양오염지역의복원정책및평가 49 았기때문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기술개발 이되지않고있는것은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 표 3-20> 외국의휴 폐금속광산폐석과광미처리사례 광산명 Cyprus Copper stone ( 금광 ), ( 미국애리조나, Parker) Westmin Resources Limited ( 구리, 아연, 금, 은광산 ) ( 캐나다, 밴쿠버, Myra Falls) Health Steel Mine ( 납, 아연광산 ) ( 캐나다 New Brunswick) Waker Mine( 구리광산 ) ( 미국, Plumas Country, California) Grey Eagle Mine ( 구리광산 ) (Siskiyou Country California, Central Washington) 비고 두개소의광미장으로분할, 각광미장하부는 400mmPVC liner 포설시공. 광미장내부에배수시스템설치, 광미장상부는폐석및토양으로매립, 광미장상부지반정리 광미및폐석으로부터산성침출수발생, 폐석및광미를정비하고 Shotcrete 로표면을처리, 광미장주변은우수배재시설설치할것을제안 광미장혹은폐석으로부터유해성침출수생성장지를위해복토방법연구, 기반암부분차수재포설, 광미및폐석상부토양피복 모든광미굴착, 새로운지역에광산폐기물매립장으로이동, 점토 liner(2ft) 차수층설치, 광미위에 1ft 점토층포설그위에토양포설 (1ft) 후식재, 광미장상부는 3% 구배, 광미장주변은우수배재시설 광미장상부를지반정리, 상부로차수재, 폐석, 벤토나이트및토양순으로피복매립, 광미장주변부에우수배재용관로시설 Kjoli mine ( 구리광산 )( 노르웨이 ) 폐석정리, 차수재포설그위에토양피복 Skorowas 광산 ( 노르웨이 ) City Resource Ltd ( 금광산 )( 캐나다 Graham Island) Double Rainbow 광산 ( 금, 우라늄광산 ) ( 미국, Blackhills South Dakota) 자료 : 정영욱외 (2000) 광산주변에산재한폐석을주변호수에이동침수시킨수주변토양으로피복후호수의둑을높여광미를처분 산성침출수를생성하는광산폐기물을배수시스템이갖추어진곳에적치하고그위에점토로복토매립. 폐석및광미를완전히제거광산주변처분장으로이동알칼리 Fly ash 와섞은후매립, 복토

59 5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제 4 장정책제언 토양환경보전정책의목표는 쾌적한토양환경을조성함으로써인간과자연이공생할수있는터전을조성 하는것이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의목표도이범위를벗어날수없다. 토양환경보전정책이이상적및현실적목표를지향할때,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하여우리나라에서추진해야할정책추진원칙은다음과같이제안할수있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은반드시인체및환경위해성이고려되어야한다. 토양오염지역을관리및복원하는것은사람과생태계가건전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둘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은오염지역특이적인위해성평가와연계되어야한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지역특성을고려한인체및환경 ( 생태 ) 위해성을근거로토양질기준을설정하며, 오염된지역의복원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도그지역의오염물질이인체및환경에미치는위해성을고려하는것이다. 셋째, 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방법은법, 제도적, 기술적으로달성가능해야한다. 지역에따라토양오염물질의복원목표설정시법률적이고기술적인적용가능성도함께검토됨을주시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미국의 EPA와주정부는법률규정과일반원칙및 ' 법률상적용가능하거나관련및적정한기준 (ARARs: Legally Applicable or Relevant and Appropriate standard, Requirement, Criteria or Limitation)' 을기초로하여오염부지의복원기준이결정되도록한다. 이와같은원칙을고려하고, 그간우리나라에서추진되어온정책을포괄적으로고려할때,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한다음과같은추진정책을제언할수있다.

60 제 4 장정책제언 오염에대한책임배분체계의구축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책임에관한정부와이지역의소유자, 오염자등의책임배분체계를마련해야한다. 미국과유럽국가에서는원칙적으로오염자부담원칙을적용하여토양오염자와오염지역의소유자및점유자에게토양오염에대한책임을부담시키고있다. 토양오염자와부지의소유자및점유자가없는오염부지는지방당국의책임하에있게되며, 토양오염책임자에게무과실책임, 복수의오염책임자에대한연대책임, 제한적인소급책임을적용하고있는점또한공통된특징이다. 미국과유럽국가들의차이는무과실소급책임을적용하는시기에차이가있다. 미국에서는오염원인자에게오염지역의시기에관계없이책임을지우게된다. 그러나오염원인자가명확하지않거나또는없거나, 어떠한이유에의해서토양오염에대한법적책임을구분하기어려운 Superfund 부지의경우오염원인자의문제를해결하는것은어렵고오랜시간이필요로하는지루한일이다. 이러한이유로인하여미국에서는크고작은소송이끊이지않고있으며, 이로인해 Superfund 기금의 36~60% 가소송및화해비용으로소모되고토양오염지역의복원소요기간이연장되고있다. 심지어는 20년동안소송이진행되고있는부지도있다. 반면에유럽의각나라들은오염부지책임에대해무과실책임을적용시키는기준시점과무과실소급책임을적용하는기준시점을정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토양오염에대한무과실책임을토양오염이일어난시기에따라달리배분하는정책을추진할수있다. 무과실책임을적용하는기준시기를설정하는것에따라토양오염지역의책임자를찾아내고책임을지우는것에혼선이있을수있다. 그러나이러한방법은이미유럽국가에서나타난바와같이토양오염지역의복원단계에서소모되는소송비용을절대적으로절감할수있으며, 이러한소송에의해소모되는시간을최소화할수있다고본다. 오염지역의복원에대한책임배분의문제는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만의문제가아니다. 현재토양환경보전법에서도토양오염지역의책임에관

61 5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한범위등이명확하지않음에따라다양한문제가제기되고있다 ( 박용하등, 2004). 따라서이에대한문제는두법의공통적인문제로, 향후두법의법리적, 경제적연구를통해문제해결이가능할것으로본다. 2. 지역주민의참여활성화 휴 폐금속광산의오염에영향을받는인근지역주민들의의사가존중되어야함은당연한일이다. 토양오염은인근지역주민들의보건과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발생한토양오염은인근지역사회주민들에게오염지역에대한기록을지속적으로제공해야하며, 오염지역의조사및복원계획의마련에지역주민이참여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를제공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미국의 CERCLA 6) 의 Superfund 프로그램과 RCRA 7) 의정화조치에서는오염지역의조사및복원단계에적극적인지역주민의참여를권고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휴 폐금속광산지역에서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시지역주민들이정책결정에참여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 그간주민들의알권리는발생한토양오염지역에제공되지않고있다. 이러한이유로는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한정책결정단계에서지역주민이의도적으로소외되었다기보다는 i) 관행적으로정부에서이에대한결정을할수있으며, ii) 정책결정에대한지역주민들의참여에대한적극적인권고가미흡하였거나, iii) 지역주민들이이러한정책결정과정에관해서정보부족으로인하여참여하지못하였거나, iv) 지역주민들이이과정에대한전문성이미흡하여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하고있는등다양한이유가있을것이다. 우리나라는토양오염지역을복원하고관리할때지역주민의참여를의무화하고있지않기때문에, 오염지역의복원및관리에서배제된환경단체와지역주민의 6)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of 1980, 포괄적인환경대응, 보상및책임법 7)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of 1976, 자원보전및재생법

62 제 4 장정책제언 53 불만을사고있다. 지역주민이배제된오염지역의조사와복원은그과정과결과가좋게나타나더라도지역사회의불만으로나타날수있다. 토양오염개선에있어오염개선의정당성확보를위하여오염지역주민들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절차마련의검토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그간국내토양오염지역에서주민들이참여한사례와미국의 Superfund 프로그램의주민참여제도와 RCRA 정화조치에서규정하고있는허가과정에서부터오염지역의복원이완료될때까지여러단계에서이루어지고있는주민의참여제도는우리나라에서참고할만한사항이다. 또한 Superfund 프로그램에의해토양오염자료를관리하고있는기록실 / 행정기록을주민들이쉽게접근할수있도록함으로써주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있는것도우리가참고할만한내용이다. 또한영국, 독일, 네덜란드등에서시행하고있는시민참여프로그램은우리나라지역주민의참여제도를마련함에 benchmarking 할수있는제도이다. 예를들면, 행정부가지역주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결정을내릴때 i) 행정부자료를감시할수있는지역주민의권리인정, ii) 의사결정의기록에소수집단의표를받아들임으로서지역주민의거부권인정, iii) 행정부는정화감시위원회의결정이가능한만장일치가되도록노력하는등지역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더불어우리나라가정보를공유할수있는 Internet 체계가발달되어있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토양오염에대한정보자료를수시로제공하는 Internet site를마련하고, 토양오염의위해성에대한교육과홍보를병행할때, 환경정책의투명성까지제고할수있을것이다. 3. Web-GIS 기반정보처리체계구축 휴폐금속광산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정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 는토양이오염된지역의토양오염조사자료와오염원의위치, 배출되는오염물 질의종류및배출량등다양하고종합적인정보자료가수집되어야한다. 우리나

63 5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라에서는 1994년이후꾸준히휴 폐광된금속또는석탄광산에대한조사에의하여이들에대한위치가상당히파악되었고이들광산지역의토양오염여부에대해서는많은조사가추진되어있다. 각관련부처별로보유하고있거나향후제공되는휴 폐금속광산토양오염조사자료, 광산지역에방치되어있는폐석과광미, 광산배수등토양오염원에대한조사자료, 오염물질의이동경로, 위해가능성등에관한정보가 DB로구축되어야한다. 그리고오염지역이복원되었다면, 이에이르기까지의복원전략과과정, 복원책임자를결정하고주민의동의를얻기까지의절차등에관련된문서, 그리고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과관련된다양한자료들을 DB로구축하고 < 표 4-1>, 이러한정보들이정책적인목적으로관리되기보다는일반인들에게제공되는정보공개의효율적인수단인 Web-GIS(Graphic Information System) 기반정보관리체계로관리되어야한다. 구체적인 Web-GIS기반정보관리체계는박용하등 (2003) 과미국 CERCLA CERCLIS를참조할수있다. 더불어현재의국내정보체계를고려할때, 휴폐광산지역의오염원및오염지역의처리과정을모니터링하기위한 On-line system 마련도가능할것으로본다. < 표 4-1> 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과관련된정보자료 부문 토양의생물 물리 화학적특성 토양의질에영향을미치는인간의활동 토양의질변화에따른생물 사회 경제적영향과이에따른다른환경부문의영향 토양오염을감시및통제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 자료 : 박용하외 (2003) 필요자료 토양오염도측정을위한토양의성분과구조에대한자료 토양의이용체계및상태, 대기및수질등의환경정보, 토양유실과침식, 토양오염물질의배출현황및예측자료, 토양오염원의종류및범위 사람과동식물에대한위해성, 경제 사회적특성을고려한토양오염기준, 지하수에미치는영향 토양의질변화를감지할수있는토양질의측정체계의구조및방법

64 제 4 장정책제언 인체및환경위해성을고려한복원절차구축 - 다양한토양오염 복원기준, 위해성평가방법과절차의마련 토양오염의특성은지역특이적 (Site-specific) 이다. 어떠한오염물질이인근지 역으로확산되었더라도, 이러한오염물질이인체및환경에미치는영향은지역에 따라크게다를수있다. 이러한이유때문에미국, 영국, 네덜란드등의경우에는 인체및생태학적위해성 (human and ecological risk) 을근거로토양질기준을설 정하며, 오염된지역의복원목표를설정함에있어서도그지역의오염물질이인 체및환경에미치는위해성을고려하는것이다. 이러한외국의사례를고려할 때, 오염지역의지역특이성을고려한위해성평가에의해복원목표및오염지역 관리방법을도출하고, 이목표와방법에따라복원을진행하는것이이상적일것 이다. 그러나토양오염의위해성평가방법과절차등이현실화되어있지않은우 리의여건을볼때, 모든토양오염지역에대해위해성평가를실행하고, 이에의 해오염지역의복원을시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따라서휴 폐금속광산지 역에대해다음과같은복원체계구축을제안한다. 인체및환경위해성을고려한위해성평가방법과절차의마련이다. 토양질기 준을마련하여토양오염지역을설정하고이지역의복원목표를결정하는것은 i) 오염물질에의해인체및환경에나타날수있는위해성을평가하는비용과정책 을결정하는비용이적게소요되고, ii) 수치의차이에의해명확한비교가가능하 므로비전문가를쉽게이해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 i) 오염물질의형 태에따라인체및환경에나타나는위해성이다르나이를기준에반영하기어렵 다는것, ii) 토양오염물질의노출경로를밝히는것이대단히어렵고다양하며이 러한다양한요소를기준에반영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즉토양질기준은어 떠한지역에어떠한물질이축적되어인체및환경에위해할가능성이있거나또 는위해유무를결정하는절대적인수치 (a magic number) 가아니라는것이다. 따 라서토양오염을판단하기위해서는다양한변수가고려되어야하나어느국가의

65 5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토양질기준에서도이들모든변수가반영되어있지는않다. 즉어느나라의토양질기준보다오염물질의농도가높다고해서이지역의토양이반드시오염되었다고결정할수없다는것이다. 또한그반대의해석도가능한데. 설정된토양질기준보다오염물질의농도가낮게나타났다고해서그지역의토양이반드시안전하다고할수없다. 이러한토양질기준의문제점을보완하는방법이위해성평가이다. 위해성평가는과학적이고기술적인문제이다. 위해성평가는토양오염물질의위해성을적절히판단할수있는위해성평가모델을마련하고이를적용하는절차에의해시행될수있다. 그러나위해성평가를토양질의기준과연계시키는것은정책적인결정이다. 즉위해성평가의실행은토양질에의한토양오염을판단하는것보다상당한시간과경제적비용이소모된다. 따라서정책적으로두방법간의적절한혼합사용은경제적이고시간적, 경우에따라서는사회적인문제를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이다. 위해성평가를토양질의기준과연계시키는방안에대해서는박용하등 (2003) 에서논의한바있다. 적절한방안으로서는토양오염물질이토양오염으로간주되는토양질기준을약간초과하는지역에대해위해성평가기회를토양오염을책임지고있는사람에게제공하는것이다. 토양오염책임자가이지역의위해성평가를시행하여복원목표를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5. 예산의조성및적절한배분 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이현실적으로실효성을얻기위해서는토양복원사업을위한재원조달이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측면에서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에서이에대한예산을마련한것은획기적인사건이라할수있다. 단지예산조성과정중에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등광산개발자가부담해야하는다중항목을단순화시키는조성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향후동법에의해계획하고있는광해방지전담예산이지속적으로제공되고, 이

66 제 4 장정책제언 57 예산의적절한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 특히본보고서 < 부록2, 3> 에제시하고있는다양한오염토양및광산배수에대해적절한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정예산의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폐석및광미, 오염부지및광산배수의처리기술이지속적으로개발될수있도록연구개발비의합리적인배분이이루어져야한다. 6. 기술개발및개발된기술의현장적용성제고 휴 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을위한효율적인기술이지속적으로개발되어야한다. 중금속원소의순환에대한전과정평가를위한여러학문분야를융합한복합평가기술이시급하게개발되어야하며, 여기서얻은중금속원소에대한모든물리화학적자료를융합한새로운형태의복원기술개발이필요하다. 현재국내폐광산배수처리는버섯퇴비, 우분등유기물질과석회석등을충전시켜소택지형태의자연정화처리시설을시공하여광산배수를정화시키는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다. 향후에는인공소택지가광산배수를처리하면서발생되는슬러지의침전등으로향후소택지의복구시점이도래하게될것이다. 따라서향후소택지의재사용에대한연구와함께수명이긴자연정화기술이개발되어야한다. 또한현재의소택지법으로 1일 1,000톤이상의광산배수처리를위해서는상당한면적이필요하게되어광산현장에서부지를얻기가매우어려운문제가발생한다. 따라서이에대한대용량폐수처리를위한자연정화기술도개발되어야한다. 광산폐기물적치장복원시광산폐기물로부터산성침출수발생을최대한억제하기위한알칼리특성을갖는플라이애쉬, 퇴비등을이용한복토재개발과석회석등광물질을이용한적치기술개발이필요할것이다. 또한지하수오염방지와침출수처리를동시에겸할수있는연직반응벽체 (Permeable Reactive Barrier) 의개발도고려할필요가있다 ( 정영욱 민정식, 2001; 이채영등, 2000) < 표 4-2>.

67 5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표 4-2> 광산배수처리의향후연구분야 Active Treatment Methods ph control(precipitation) Fixed Plant In-situ(portable) Biological mediation Electrochemical Ion exchange. Flocculation - filtration. Crystallization. 자료 : 정영욱 (2005) Passive Treatment Methods Oxic limestone drains(old) or Open limestone Slag leach beds channels(olc) Alkalinity producing Anoxic limestone drains(ald) system (APS) Limestone diversion wells Successive alkalinity Pyrolusite limestone beds producing system(saps) Aerobic wetlands Reverse alkalinity Anaerobic wetlands producing systems(raps) Microbial reactor Alkalinity producing covers systems(mrs) GaRDS Vertical flow wetlands(vfw) Permeable reaction barriers 새로운기술이개발되었을때, 이들기술을현장에서적용하기위한법적, 제도적인인센티브가없기때문에오염부지의처리책임자가위험부담을안고새로운기술을현장에적용하지않는것이다. 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있는정부주도의연구개발과제의공통적인문제점으로인식되고있다 ( 과학기술부, 2002). 따라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법적제도적장치의마련을고려해야한다. 새로운기술을개발하고현장에서적용함에있어간과할수없는것은향후개발되어야할기술의 Road map이다. 또한이들기술개발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관련부처의범부처적인협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휴폐금속광산지역의복원기술개발과정책이행을자문하고, 조정하기위한범부처적인협력기구의마련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68 제 5 장결론 59 제 5 장결론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을위한국가의정책이본격적으로추진된지 10여년이지난현시점에볼때, 그간국가의정책은적극적으로추진되어왔다고볼수있다. 2005년현시점에서볼때, 국내존재하는휴 폐금속광산과이지역의오염현황이제시되고있다. 그리고이지역을관리하고복원하기위한법 제도가정리되고,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조사, 관리, 복원을위한부처별정부의정책은지난 10여년간크게발전되었다. 그리고현재의법 제도는향후합리적이고효율적인정책이행을위한토대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효율적인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을위한문제점은상존하고있다. 토양환경보전정책의목표는 쾌적한토양환경을조성함으로써인간과자연이공생할수있는터전을조성 하는것이다. 휴 폐금속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의목표도이범위를벗어날수없다. 이러한정책목표를기반으로할때, 우리나라가갖고있는문제점은선행하여해결할수있는여지가크다. 본연구에서도출한우리나라의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에관한문제점은관련자료의분석과국내에서이분야에연구및업무를담당하고있는學, 硏, 官등의연구자와실무자의의견을취합하여정리한것이다. 그리고국내외의법, 제도와사례지역의분석을통해국내문제에관한시사점을도출한것이며국내문제해결에대한다음과같은정책을제언한것이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오염책임에관한정부와이지역의소유자, 오염자등의책임배분체계 ( 책임의배분방법, 광산개발에의한토양오염등의발생시기에따른무과실책임의적용방법등 )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영향을받는인근지역주민들의의사가존중되고반영될수있도록지역주민의참여가활성화되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다. 셋째, 지역에관련된정보들이체계적으로일반에게공개되는 Web-GIS 기반정보처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넷째, 광산지역의특이성에바탕을두어인체및환경위해성을고려한오염지역의위해성평가및정화기준등

69 6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의마련과복원절차의구축이다. 다섯째, 오염원제거및오염된토양및광산배수등오염지역을정화하기위한적정예산이마련되고배분되어야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지역적인특성을고려한복원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한기술이지속적으로개발되고, 연구개발된새로운기술이현장에서적용되기위한인센티브가마련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제언한정책은완전한것이아니다. 예를들면, 현재토양이오염된광산지역에서의토양오염조사방법과절차, 이러한지역의특이성을반영한토양오염기준등에대해서는추가적인현황분석이필요하며, 이에따른제언이필요하다. 이러한사항들은향후추가적인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정책사안에따라서는경제적, 사회적, 법리적인측면에서의추가적인연구를필요로한다. 이러한정책에대한소규모적인시행과지속적인수정을통해구체성과현실성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추진된휴 폐광산지역의관리및복원정책의평가를통해도출된정책제언은향후마련되고수립되는정책추진의목표, 원칙, 방향과전략, 방안마련에초석이될것으로본다. 마지막으로본연구를한단계높은차원으로연결시키기위해서는, 휴 폐금속광산의관리및복원사업이이지역의개발에활용될수있는고리를찾아야할것이다.

70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과학기술부 국가기술지도 1단계핵심기술도출. 국립환경연구원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개년종합계획수립중점프로그램별기술로드맵보고서. 김경웅, 이병태 " 휴폐광산광해방지대책및관리의필요성과문제점.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한국지식센터제130회환경정책포럼제6 회. 서울대학교, pp 김대형외 해외주요국의광해규제및관리제도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보고서 KR-03(C)-29, p.108. 김복영 " 토양오염실태와개선대책. 환경보전형농업을위한토양관리심포지엄. pp 김휘중, 양재의, 이재영, 전상호 " 휴 폐광산지역에서폐재내중금속의존재형태및용출특성에관한연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 8(3): 농림부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 농림부.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변동대책연구. 농촌진흥청연구보고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 농촌진흥청발간등록번호 , p.200. 민정식외 폐광에따른광산지역의환경개선방향. 한국자원연구소, p.106. 박영규, 이철희, 박갑성 휴 폐광대책을위한조사연구보고서. 대구환

71 6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경지청, p.300. 박용하 휴 폐광된금속광산지역의오염관리대책. 한국환경기술개발원연구보고서 KETRI/1994/RE-14, p.570. 박용하, 윤서성, 방상원, 김미정, 양재의, 이양희 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방안 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보고서 RE-07, p.293. 박용하, 윤서성, 송재우, 장지수, 이양희 토양오염지역의관리및복원방안 II.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RE-13, p.188. 박용하, 김미정, 정승우, 이양희, 김민정, 조장은 토지이용용도별토양오염기준및복원기준마련을위한연구. 환경부. 박용하, 박상열, 양재의 " 토양오염지역의책임에관한우리나라,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법과제도의비교분석빛우리나라정책개선방향. 환경정책연구 3(2): 박용하, 양재의, 옥용식 " 토양오염지역의위해성평가에관한외국정책의비교분석및우리나라정책개선에관한고찰. 한국지하수토양학회지 10(5): 박용하, 양재의, 옥용식 " 토양질기준에관한주요외국정책의비교분석을통한우리나라의토양질기준개념설정과적용. 한국지하수토양학회지 10(4): 산업자원부 휴 폐광산광해방지사업중 장기계획 ( 안 ). 산업자원부 년도산업자원부소관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산업자원부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산업자원부 양재의 미국에서수행하고있는토양오염지역의복원기술, p.47. 오동권 토양오염방지대책기본용역보고서.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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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환경부 폐금속광산표준복원모델개발. 대한광업진흥공사보고서, p.148. 환경부 환경부보도자료. Durkin, T Acid mine drainage- Reclamation at the Richmond Hill and Gilt Edge mines, South Dakota. In: Seminar series on managing environmental problems at inactive and abandoned metals mine sites. EPA/625/K-94/ Jamber, J. L., Blowes, D. W. and Ptacek, C. J "Mineralogy of mine wastes and strategies for remediation". European Mineralogical Union Notes in Mineralogy 2: Lindsay, W. L Chemical equilibria in soils. John Wiley and Son, New York, Chichester, p.449. Plumlee, G.G The environmental geology of mineral deposits: in Plumlee, G. S. and Logsdon, M. J. Processes, Techniques, and Health Issues.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Reviews in Economic Geology 6A: Sengupta, M "Environmental impacts of mine drainage on streams of United States". Env. Geol. Water Sci. 11: Skousen, J. et al Acid mine drainage treatment systems: Chemical and Costs. Green Lands. 20: 31. US EPA Mining waste management. EPA/ORD. EPA/600/M-91/027. US EPA Chemical Oxidation Treatment, Engineering Bulletin.

74 부록 65 < 부록 1> 외국의광해방지및관리제도 8) 1. 일본 일본은산업화의긴역사와장기간에걸친석탄및금속광의가행으로인해발생한광해문제의해결을위해체계적인광해방지및복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광업및환경관련법체계와가장유사하다. 1949년부터시행된광산보안법은 광산근로자에대한위해방지, 광해방지와광물자원의합리적개발도모 를목적으로하며동법제4조에는작업의안전성확보를위한사항, 작업에수반되어발생하는광해방지, 토지굴착으로인한광해방지등광업권자의의무가명시되어있다. 1952년 임시석탄광해복구법, 1963년 석탄광해배상등임시조치법 의제정으로광해복구사업을위한기반이마련되었으며, 10년후 금속광업등광해대책특별조치법 을제정하여휴폐금속광의오염방지위한광해방지사업의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1973년 7월 1일부터시행된금속광업등광해대책특별조치법은 사업종료후광해방지사업의확실한실시에필요한기금및광해처리전담기관의지정및관리제도마련과광해방지사업의실시 를목적으로하며이를기반으로갱구폐쇄, 집적장복토, 식물재배, 갱내수나폐수에의한광해방지사업을실시하고있다. 또이법을통해광해방지적립금, 광해방지사업기금등의재원을마련하고있다. 광해전담부처인구통상산업부 ( 현재, 경제통상산업부 ) 내광산보안과와석탄보안과가이원화되어석탄과금속광광해전담기관이분리운영되고있다. 조직개편후경제산업성의외국가운데하나인자원 에너지청의 4개부서중자원 연료부밑에있는광물자원과가일반광산업의진흥정책과일본금속광업단의관리를담당하며가행광산에대한안전문제는원자력안전 보안원산하의광산보안과와석탄보안과가담당하고있다. 금속광에대한융자와기술지원을담당했던금속광 8) 김대형 (2003) 에서정리한것임.

75 6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업사업단 (MMAJ; Metal Mining Agency of Japan) 이광해방지사업수행하고있는데금속광업사업단은금속광광해방지조치로오염원관리, 가행광산의폐수방류관리, 농경지오염방지를위해 광해처리공공지원사업 과 광해처리를위한기업지원사업 을시행하고있다. 광해처리공공지원사업으로지방행정자치단체에대한광해조사와기술자문및설계를지원하며 ( 정부 75%, 행정자치단체 25%), 광해처리기술개발 (2001년기준약50억원 / 년 ) 과폐광산 광해 D/B운영을지원하고있다. 광해처리를위한기업지원사업을통해광해처리비용분담금과광해처리기금의부과및관리업무를시행하며기업의광해처리비용융자, 금융기관에대한기업의광해처리비용융자보증, 기업의광해관리기금부담금에대한융자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2. 미국 오랜역사를가진대규모의광업활동과더불어광해문제도대규모로발생해왔으며이에대해충분한재원과합리적인제도로관리하고있다. 1976년에독성유해물질로부터인간의건강을보호하고자연환경을보전하며, 유용한물질및에너지자원을보전하기위해자원보전및개발법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이제정되었다. 이법에서채광후의폐기물을고형폐기물에포함시켜환경보호청이주도적으로관리하도록하고있다. 1977년에는가행광산에서의종업원의작업안전및광해관리를위해광산보안법 (Mine Safety and Health Act) 이제정되었으며같은해 8월에는광산개발이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고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취지로노천채광관리복구법 (Surface Mining Control and Reclamation Act) 을제정해운영하고있다. 이법에서는복구책임자가명확하지않은 1977년이전의미복구휴폐광산에대한복구와동시에가행탄광을대상으로적용하고있으며가행탄광에대한환경보호표준과개발이전으로의복원을규정하고있다. 1980년에는환경모든분야와관련된환경반응, 보상, 책임에관해종합적으로규정하여모든폐기물을효율적으로

76 부록 67 제거및방지키위해환경보전법인 CERCLA(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가제정되어운용되고있다. 이법에서는채광에의한폐기물을위험폐기물에포함시켜위험폐기물관리지역의폐쇄에관한요건을규정하고있으며, 오염원인자가없을경우기금을운용하도록하고있다. 노천광복구과 (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Enforcement) 과환경보호청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이광해방지사업을주관하고있으며특히연방내무성내에설치된노천광복구과는노천채광관리복구법에의해가행및휴 폐광지역의지원, 복구, 감독업무를수행하며, 주정부에서제출한사업계획에대한평가, 자체지원, 협력방안의수립과시행을담당하고있다. 한편, 환경보호청내의고형폐기물비상대책과 (Office of Solid Wastes and Emergency Response) 에서는연간약12억9 천만달러로유지되고있는수퍼펀드 (Superfund) 와관련한광해처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수퍼펀드복구기술혁신과에서는 Environment Protection Act에규정된수퍼펀드에대한프로그램을관리, 감독하며납오염으로인한위험평가와위험관리를위한납기술연구부와납오염지역관리부를연계한납물질관리부가운영되고있다. 미국의광해관리제도는크게일반광해관리와수퍼펀드를통한광해관리복구로구분될수있으며일반광해관리는다시평시복구프로그램과긴급복구프로그램으로나누어시행하고있다. 평시복구프로그램은각주가광해복구프로그램을마련하여내무성산하광해복구감독기구에제출하면이를평가, 조정후폐광지역기금 (Abandoned Mine Land Fund) 을이용하여시행하는것이며, 긴급복구프로그램은각주의자체복구위원회, 주민자치기구, 광해복구감독기구에서위험성을신고하면 48시간내에광해조사후즉각적인광해처리작업을시행토록하는것이다. 유해물질대책기금 (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즉, 수퍼펀드를통한광해관리복구는위험서열체계에따른 NPL(National Priority List) 에따라선정된대상지복구를위해다양한경로를통해조성된기금이활용되고있다. 1980년부터 2002 년까지 44,400개의지역이선정되었으며이중 75% 가수퍼펀드를통해복구완료

77 6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되었다. 그러나이러한수퍼펀드제도도현실적으로는운영상에다소한계가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첫째, 관리대상지역선정에있어다른기준들이적용되고있고, 둘째, 위험정도에따른책임범위가광범위하게결정되며, 셋째, 국가우선순위목록이다양한이해관계에따라등록되고있다는점이다. 3. 영국 광해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조직이나전담법규가없으며환경관련법내에서광해문제발생지역을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가문제를해결하고있다. 광해에대한국가의계획및예산의부족으로광해방지사업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다. 광해문제를직접적으로다루는법은없으며 1990년도에제정되어 1995년도에개정된환경법 (Environment Act 1995) 과 1991년도에입법화된수자원법 (Water Resources Act 1991), 1994년부터시행된석탄산업법 (Coal Industry Act 1994) 을근거로토양오염과폐광문제를처리하고있다. 환경법에는토양오염과폐광이정의되어있으며처리에관한관련규정이제시되어있다. 한편, 부총리실이각지방자치단체에게제공하는광물자원관리지침 (MPGs; Mineral Planning Guidance Notes) 이광해처리를포함하여광산운영관련분쟁에표준지침으로서의역할을하고있다. 국가하천관리청 (National Rivers Authority), 왕립오염감시단 (Her Majesty's Inspectorate of Pollution), 잉글랜드와웨일즈의지역폐기물관리청들 (Local waste regulation authorities in England and Wales) 의기능이통합되어설립된환경관리청 (Environment Agency) 에서환경문제에대처하고있으며스코틀랜드환경보호기구에서폐기물의저장, 수송, 처분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석탄광의경우무역산업부 (DI) 산하의석탄관리사무국이실질적으로영국의모든석탄광을소유하고영국의탄광운영에관한인가, 배상의무자소멸폐탄광지반침하배상관리, 광산배수관리및책임소재규명, 가행및휴 폐탄광정보관리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일반광의경우는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는환경관리기구가, 스코틀랜드에서

78 부록 69 는스코틀랜드환경보호기구가환경의보호 개선을위한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광산의개발허가를받기위해서는자원계획사무소 (MPA; Mineral Planning Authority) 에광해관리및광해복구계획서를제출해야하며정부는재정법 (Finance Act 1996) 에근거한폐기물매립세 (Landfill Tax) 와동법제2장 (Finance Act 2001) 에따라골재부과금 (Aggregates Levy) 을부과하여이수입금을광산의토양오염처리를위한재원으로축적하게된다. 휴폐광산에대한광해방지는일반광의경우지방자치단체가자체적으로토양오염조사실시한후환경관리기구에복구지원을요청하게된다. 토양오염으로판명되면특별구역 (special site) 으로지정되어적절한복구방법을결정하여환경관리기구가직접광해관리를시행하게되어있으며특별구역이외의지역의토양오염에대하여는지자체가추가대부승인자금을지원받아자체적으로시행하고있다. 석탄광의경우석탄사무국이관장하며현재영국탄전지역의약 400개지점에서갱내수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이중 40개이상의갱내수를대상으로단계별갱내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79 7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부록 2> 광산배수의처리기술 9) 1. 광산배수조절법 1.1. 갱구폐쇄법 (Caps and covers) 갱구폐쇄법은갱내로유입되는공기와물을차단하여갱내 pyrite의산화로발생되는 AMD의양을최소화하고, 발생된 AMD의하천유입을억제하는방법이다. 갱구를폐쇄할때 limestone과같은알칼리제나, 음이온계면활성제와같은 bactericide를투여하여폐쇄된갱구안에서발생하는산을중화시키거나, pyrite 의산화에관여하는박테리아의활성을억제시켜산발생을감소시킬수있다. 갱구폐쇄법을사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인자를고려하여야한다. AMD의경감목표 (mitigation objectives) 설계원리 (design principles) 갱구폐쇄자재의특성 (characteristics of cover materials) Monitoring A Multi-Layer, Capillary Barrier Soil Cover 기후 (climate) 축조조건 (construction conditions) 침식방지 (erosion protection) 시설의지속성 (long-term performance) 1.2. Surface Water Diversion AMD 가지표수로유입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인위적으로지표수의경로를 이동시키는방법이다. 지표수로의이동은 AMD 가유입되는지역보다상부에위치 9) 양재의 (2005) 에서정리한것임.

80 부록 71 하여야한다. 그러나이방법은지표수가폐쇄된지역으로투수되는것을방지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 활동중이거나폐쇄된광산에서발생되는 AMD는집수하여자연정화가될수있도록침전조로이동시킨다. AMD 를집수하는도랑과침전조는광산지역의하부에위치하여야하고, 투수성이낮은지역을선택하여야하며, 필요하다면투수를방지할수있는불투수성차폐막을설치하여야한다 Underground Grouting 이방법은지하지층의개량을위해충진제를삽입하는것으로 slurry, chemical, compaction grouting 이있다. 충진제의삽입은토양의특성 (permeability, porosity, gradation) 과충진제의특성 ( 점도, shear strength), 적용시기, 입자크기등에의해결정된다. - Chemical Grouting : 토양의굳기를증가시키고, 투수성을감소시키며, 물의흐름을제어할수있고, 유해성물질을고립시킬수있는우레탄과같은화학물질삽입 - Compaction Grouting : mortar 와같은단단한물질을높은압력으로토양내에관을통하여삽입하는것으로, 충진제가토양의공극에는들어가지않으나, 팽창하여주변토양의밀도를증가시켜야함 - Slurry Grouting : 폐광내의바위틈사이를시멘트나 fly ash같은충진제를삽입 ; fly ash injection, gel grout, horizontal barrier system, hydraulic fracturing 등이여기에속함 2. Active Treatment Active treatment 는지속적인관리와화학약품이나중화제, 장비, 인력등이요 구되기때문에복원비용이많이요구되는기술이다 (Skousen et al., 1990). 이기 술의가장일반적인방법은 liming 이다. 수화된형태의 lime 은 AMD 를빠르게중

81 7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화시킬수있으며, 탄산칼슘으로구성되어있다. Liming 에의해중성까지상승된 ph 의 AMD 에는철이나알루미늄의독성이거의없는수준까지그농도를감소 시킨다 Aeration/Oxidation 폭기는물속에공기를주입하는기술이다. 수중에서산소와금속에서결합할때산화가일어난다. 금속이산화될경우일반적으로낮은 ph에서금속은침전을일으킨다. ph 5이하에서무기물의산화반응이천천히일어나기때문에 2가철의산화에서폭기의효과는 ph에의해결정된다 Neutralizers AMD 를처리하기위한가장기본적인방법으로 AMD 의 ph 를증가시키기위해 중화제를투입하는방법이다. 다양한중화제가사용되고있으며, < 부록표 1> 은 대표적인중화제의비용을나타낸것이다. < 부록표 1> AMD 처리를위해사용되는알칼리성화합물과특성 Common name Formula Conversion Factor 1 Neutralization Efficiency Cost 3 $ per ton or gal. Bulk < Bulk Limestone CaCO % $10 $15 Hydrated Lime Ca(OH) % $60 $100 Pebble Quiklime CaO % $80 $240 Soda Ash Na 2 CO % $200 $320 Caustic Soda (solid) NaOH % $680 $880 20% Liquid Caustic NaOH % $0.46 $ % Liquid Caustic NaOH % $1.10 $1.25 Ammonia NH % $300 $680

82 부록 73 1 The conversion factor may be multiplied by the estimated tons of acid/yr to get tons of chemical needed for neutralization per year. For liquid caustic, the conversion factor gives gallons needed for neutralization. 2 Neutralization Efficiency estimate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hemical in neutralizing AMD acidity. 3 Price of chemical depends on the quantity being delivered. Bulk means delivery of chemical in a large truck, whereas <Bulk means purchased in small quantities. 2.3 기타 이외에도 Active treatment 에는 Flocculent/Coagulants, Reverse Osmosis, Ion Exchange Resins, Electrodialysis, Natural Zeolites, Metal recovery from AMD Sludge 법등이있다. 3. Passive Treatment AMD의중금속과산도제거를위해실시되는 Active Chemical Treatment 는높은처리비용에도불구하고장시간의복원기간이요구된다. 최근에개발되는 Passive Treatment System은 AMD를정화하기위한계속적인화학약품의투입이필요없으며, 자연적으로발생하는화학적, 생물학적과정에의해정화된다는장점이있다. 다양한종류의 AMD에대하여 Passive Treatment 는한가지종류의용액으로처리를하기때문에 Active Treatment 보다처리비용이훨씬저렴하다. 그러나 Passive System은유입되는 AMD의수질을개선하는데있어부분적인처리만을제공하기때문에 Active System과비교했을때더많은저류시간과공간이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비용이적게투입된다.

83 7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3.1. Natural Wetland 광산활동은새로운지류를발생시키게되며, 여기서부하되는물은인근의자 연습지로유입되거나, 평지나함몰된지역의연못으로유입되어습지가생성된 다. 이러한습지는광산에서발생되는물의수질을개선시킨다 Aerobic Constructed Wetlands 중금속이 hydroxide나 oxide 형태로침전되기위해서는산화반응이일어나야한다. 습지내식물들은습지의유속을감소시키고, 물의체류시간을증가시켜습지로유입된 AMD 내의금속들이산소와충분히반응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낸다. AMD 에용존해있는 Fe, Mn, Al은다음과같은원리로습지내에정체되게된다 ; 1) metal hydroxide 의형성및침전, 2) 미생물의황산기환원의산물로생성되는 metal sulfide, 3) 유기물과의착물형성, 4) 습지내 negatively-charged site 에있는다른양이온과의이온교환, 5) 습지내식물에의한흡수. 이외에도 carbonate에의한중화반응, 습지내기질물질에의부착, algal mat로의흡착및금속이온교환등이있다 Anaerobic Wetlands 혐기상태에서는두가지형태로알칼리물질이생성될수있다. Desulfovibrio와 Desufotomaculum 종의박테리아는습지내유기물에있는 CH 2 O와대사를위한에너지원으로이용되는 SO 2-4 를반응시켜 H 2 S와 HCO 2-3 를생성시킨다. 이러한박테리아가황산기를환원시키는최적의 ph는 6~9이며, ph 5 이하에서는활성이감소한다. 그러나이박테리아들은 2.0~2.8의낮은 ph로유입되는조건에서도생체환경을조절하여황산기를성공적으로환원시킬수있다고보고되었다. 그러나유입되는산도가 System의중화능력을초과할경우 System의 ph가감소하여황

84 부록 75 산기의환원반응은정지하게된다. 다른하나의경로는유입되는산과습지내에 있는 limestone 이반응하여 HCO 3 2- 를발생시키는것이다 Anoxic Limestone Drains (ALDs) ALD는무산소상태의물이 limestone이수로바닥에설치된곳으로유입되면, limestone이 AMD에녹아알칼리물질을생성시키게된다. ph < 8.0에서 2가철은 hydroxide 화합물로침전되지않기때문에무산소상태에서 limestone 은 Fe(OH) 2 에의해 coating되지않기때문에 AMD의중화작용을계속적으로할수있다. 실제로 ALD를거쳐나오는물의 ph는 6~7.5인것으로확인되었다. ALD는이러한한가지기능만으로 ALD의산도를경감시킬수있다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 (SAPS) SAPS ( 혹은 Vertical Flow Wetland) 는 AMD가상부에서유입되기때문에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보다습지내에있는유기물이나 limestone과활발한반응을할수있다. 또한유기물층을통과할때 ALD의제한인자인산소와 Fe 3+ 를제거시키는작용도한다. DO나 Fe 3+ 이 1mg/L 이상인지역에서 anoxic limestone bed를통과하기전에이두가지인자는제거되어야한다. 대표적인 SAPS는 0.5~1m의 limestone 층위에 0.1~0.3m의유기물층이있고, 그위로산성수가 1~3m의수심으로존재하여야한다. Limestone 아래에는중금속이침전될수있는호기조건이못으로수체를이동시킬수있는배수파이프가있다. 산소가소비되고, 3가철이 2가철로환원되는혐기적유기물분해지대를통과한연못물이수두로이용된다. 황산기의환원과 FeS 2 의침전역시이지대에서일어난다.

85 76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3.6. Open Limestone Channels (OLCs) OLC는 limestone이바닥에충진된수로나도랑을산성수가통과하면서알칼리성물질을유발시킨다. OLC는중금속을제거하는효율이나알칼리성물질을유발시키는효율이다른방법만큼효율적이지못하다. 과거에는 Fe나 Al hydroxide 화합물에의해 limestone 이코팅된다고가정하였다. 그러나실험결과코팅된 limestone도코팅되지않은 limestone 의약 20% 정도의속도로용해된다고보고되었다. 수로 (channel) 의경사는 20% 이상이최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외에도 Diversion Well, Limestone Sand Treatment, Limestone Pond, Oxic Limestone Trench 법등이있다.

86 부록 77 < 부록표 2> AMD 처리에소요되는비용예 Flow and Acidity conditions Flow L/min Acidity mg/l US $ reagent costs repair cost annual labor Soda Ash installation costs salvage value net present value Annual cost reagent costs repair costs tank rental annual labor Ammonia electricity installation salvage value net present value annual cost Caustic soda (20% liquid) Pebble quicklime Hydrated lime reagent costs repair costs annual labor installation salvage value net present value annual costs reagent costs repair costs annual labor electricity installation salvage value net present value annual costs reagent costs repair costs annual labor electricity installation salvage value net present value annual costs (W. Virginia에서 AMD를처리하기위한 5가지화학약품가격 (1996년도기준 ); 5 년간운전기준으로산출 ; 화학약품비, 장비의설치및유지비, 연간운전비포함 )

87 78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부록표 3> Passive treatment systems 의예 Treatment System Aerobic wetland Horizontal-flow Anaerobic wetland General Requirements Net alkaline water Net acidic water, generally low flow rate Construction Overland flow Cattails planted in substrate Horizontal flow above organic substrate Design Factors 10-20g Fe/m 2 /d 0.5-1g Mn/m 2 /d 3.5g acidity/m 2 /d Hydraulic conductivity of substrate generally cm/sec Rate of sulfate reduction (~300 References Hedin et al. (1994a) Hedin et al. (1994a) Wildeman et al. (1993) Eger (1994) mmoles/m 3 /d Hydraulic loading Anoxic Limestone Drain (ALD)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SAPS) Net acidic water DO, Fe 3+, Al < 1.0 mg/l Net acidic water Horizontal flow through buried limestone Vertical flow through an organic layer overlying a limestone bed 15hr contact time 6-15cm diameter Limestone Lifetime limestone consumption 15-30cm organic matter with adequate permeability 15hr contact time Hedin et al. (1994b) in limestone Lifetime limestone consumption 6-15cm diameter limestone

88 부록 Case Studies 요약 : < 부록표 4> < 부록표 4> 폐광광산배수복원기술의적용예 처리방법 적용지역 부하면적 처리효율 처리비용 Bactericide refuse site in PA 4.5ha acidity 79% 감소 ; Fe 82% 감소 Bactericide coal refuse pile 14ha ph ; acidity 1680mg/L $124,180 in West Virginia 1mg/L as CaCO 3; Fe 300mg/L ('86~'88) Blending and Stratified Layer Alkaline Recharge Structures Surface Application surface coal mine (SCM) in Tennessee surface coal mine in West Virginia pre-smcra surface mine, 60ha OH 2mg/L; Mn 25mg/L 0.8mg/L acidity 120mg/L 19mg/L as CaCO 3; Fe 90% 감소 acidity 600mg/L 100mg/L as CaCO 3 acidity 70% 감소 Ca and Mg Oxide surface coal mine, WV 8ha 2- acidity 25~90% ; Fe, SO 4 70~90% Encapsulation SCM in Alton, WV 18ha acidity 63% 감소 Removal of Toxic underground mine ph 3.7 >7.0 $9,900/ha Material WV acidity 100% 감소 Aerobic Wetland Pennylvania acidity 43% 감소 ; Fe 50% 감소 ; $15/m 2 Al 83% 감소 ; Mn 17% 감소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Fe 84% 감소 ; Mn 7% 감소 ; TSS 63% 감소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West Virginia 4~98L/min acid water acidity 3~76% 감소 Fe 62~80% 감소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17L/min acid water acidity 76% ; Fe 62% ; Mn 11% ; Al 52% 감소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Pierce wetland in West Virginia 98L/min acid water acidity 52% ; Fe 80% 감소 ; Mn 11% ; Al 25% Horizontal flow surface flow 37L/min Fe 96% ; Mn 50% ; Al 100% anaerobic wetland wetland. KT AMD Horizontal flow anaerobic wetland wetland at Dougals, WV 1000L/min acidity 500mg/L 250~300mg/L as CaCO 3 Anoxic Limestone Garrett County, 92L/min Fe 50% 감소 ; Al 80% 감소 Drains Maryland Vertical Flow System PA aicidity 320mg/L 93mg/L as CaCO 3 Vertical Flow Buckeye 3L/min acidity 1989mg/L 1000mg/L as System CaCO 3; Fe 1005mg/L 866mg/L; Al 410mg/L <1mg/l Vertical Flow System Open Limestone Channels Balndy camp in PA acidity 165mg/L 115mg/L as CaCO3; Fe 60mg/L 3mg/L Al 5mg/L 1mg/l acidity 4~205mg/L 0.03~19mg/L as CaCO 3

89 80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Flow rate 측정 유출수의화학적특성 부하량산출 Net Alkaline Water Net Acidic Water DO and Fe 3+ /Fe 2+ 측정 DO<2mg/L Fe 3+ <10% Al<25mg/L ALD DO 2~5mg/L Fe 3+ 10~25% DO > 5mg/L Fe 3+ > 25% 인공 Wetland Strip DO Precipitate Fe 3+ ph>4 ph<4 net alkaline water net acidic water ph > 5.5~6.0 폭기 침전조 인공 Wetland 방류허용기준을만족시키는가? 침전조 인공 Wetland Yes 방류 No 화학적처리 < 부록그림 1> 자연정화법에의한처리의예

90 부록 81 < 부록 3> 오염부지의처리기술 10) 1. In Situ Treatment 이방법의장점은오염된토양을이동시키지않고현장에서직접처리할수있어서다른방법보다비용이적게소요된다는것이다. 그러나이방법은일반적으로토양이복원되는데오랜시간이요구되며, 토양과대수층의다변성때문에처리의일률성에대한확신이작고, 처리효능을입증하기어렵다 In Situ Biological Treatment Bioremediation 기술은오염물질을식물이나미생물이에너지원이나대사에필요한급원으로이용하는것이일반적인원리이다. 따라서오염지역토양의특성 (ph, 영양염류농도, 온도및기후, 수분함량, 공극률, 산소의공급유무등 ) 에의해적용성과처리에대한효율이결정된다. 가. Phytoremediation 이방법은토양내오염물질을식물을이용하여제거, 이동, 안정화, 분해시키는방법이다. 이방법은오염지역토양에물리적, 화학적부하를최소로할수있는방법이지만, 식물을직접이용하는방법이기때문에다음과같은제약이따른다. 처리깊이는처리에이용된식물에따라다르지만대체로얕은편이다. 유해물질의농도가너무높을경우식물의성장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 기후나계절, 위치등에의존적이고, 적용할수있는식물의종류가제한적이다. 처리비용은저렴하여 1acre의 Pb으로오염된토양을깊이 50cm로정화하는데 $60,000-$100,000 가소요된다. 10) 양재의 (2005) 에서정리한것임.

91 82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나. Land Treatment 이방법은오염된지역의표토를경운함으로써통기성을증대시키고자연정화의효율을높이기위해 ph, 수분, 영양염류농도등을조절해주는방법이다. 이방법은오염된토양을복원시키는데오래걸리며, 주변환경의안전성확인을위해적절한 monitoring이필요하다. 처리비용은매우저렴한편으로 $30-$70/m 3 가소요된다. < 부록그림 2> Land treatment 1.2. In Situ Physical/Chemical Treatment 물리 화학적처리는오염물질을물리적, 화학적으로전환시키거나제거하기우 해오염물질이나오염매질의물리적특성을이용한다. 이처리기술은효율적으로 경비가소요되며, 생물학적처리에비해단시간에복원을완료할수있다. 가. Electrokinetic Separation 이방법은투수성이낮은토양에서중금속등의오염물질을제거하는방법으로중금속을토양에서탈착시켜분리 제거하는전기화학적 (electrochemical) 전기동력학적 (electrokinetic) 과정을거치게된다. 이방법은음전극과양전극의두 ceramic electrod에낮은전류를흘려보내음극과양극으로토양중에있는양이온과음이온을이동시키는것으로토양이산성조건일때중금속의이동성을증가시키기때문에더유리하다. 전극으로이동된오염물질의제거는 electroplating, 침전, 공침, 전극주변용액의 pumping, 이온교환수지에의한 complexing 등이이용된다. 오염물질의제거효율이높고단기간에복원을완료할수있다는장점이

92 부록 83 있지만, 오염물질의이동성과관련하여토양수분이적어도 10% 이상 ( 최적 : 14~ 18%) 이있어야하며, clay 토양에서최적이고, 극단적인 ph에서는산화- 환원반응에의해오염물질의변이가발생되어장애를받는단점도있다. 이방법의비용은 $50/m 3 이상이소요된다. < 부록그림 3> Electrokinetic separation 에의한중금속의제거모식도 나. Soil Flushing 이방법은물이나오염물질의용해도를증가시켜주는첨가제를혼합한용액으로토양을씻어낸후지하수로침출된오염물질을처리하기위해지하수를용출시켜정화처리하는방법으로 flushing 사용된용액은재사용할수있다. 복원기간은짧은편이지만, 투수성이낮거나 heterogeneous soil에서의적용이어려우며, 토양과 flushing 용액의반응으로인해오염물질의이동성을감소시키거나, flushing 용액의분리와재처리비용이비싸다는단점이있다. 처리비용은 $25-250/yd 3 가소요된다 (US EPA, 1991).

93 84 휴 폐금속광산지역의토양오염관리방안 < 부록그림 4> Soil flushing 의모식도 다. Solidification/Stabilization 이방법은물리적인방법과화학적인방법을이용하여토양내에존재하는유해물질이나오염물질을이동성을감소시키는방법이다. 이방법은다른방법들이물리적, 화학적처리를통해오염물질을제거하는한다는것과달리토양중에있는오염물질을토양내에서고정시킨다는것이특징이다. 1,600 ~ 2,000 고온을가하여오염물질을유리화시키는 vitrification도이범주에속하며, 복원기간이짧다는장점이있다. 오염의깊이에따라적용형태가달라지며, 처리지역의부피가증가될뿐만아니라처리비용이비싸다는단점이있다. 처리비용은깊이에따라달라지는데, 얕을경우 $50~80/m 3, 깊을경우 $190~330/m 3 가소요된다. < 부록그림 5> Solidification 에의한토양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