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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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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안전위원회 ( 월 ) 14: 년주요업무계획 시민안전실 Public Safety Office

3 목차 기본현황 1 Ⅱ 2016 년주요성과 5 Ⅲ 2017 년정책여건및방향 8 Ⅳ 주요사업추진계획 10 선진형지역안전생태계조성 신속한재난대응과복원력강한도시기반구축 원전으로부터시민안전최우선확보 시민생활안전위해요인척결 [ 부록 ] 4 대전략 17 개주요사업별담당부서 / 31

5 Ⅰ. 기본현황 1 조직및인력 조직 : 5 과 20 팀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재난대응과원자력안전과재난상황관리과특별사법경찰과 시민안전정책 사회재난대응 원자력기획 통합안전협력 환경수사 안 전 문 화 자연재난대응 원자력안전 재난상황 식품수사 안 전 점 검 재 난 복 구 원자력산업 재난상황 공중위생수사 안전산업 하 천 관 리 재난상황 민방위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소 인력 : 113 명 / 115 명 ( 정원 / 현원 ) 구분 계 급 급 급 급 급이하 전문관 정원 현원 과부족 소관위원회 개 위원회명칭구성 명 위원장위원회명칭구성 명 위원장 안전관리위원회 시장 안전도시협의회 행정부시장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행정부시장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시민안전실장지방하천관리위원회통합방위협의회 시장광역소하천관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민안전실장 위원회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시장 - 1 -

6 부서별주요업무 부서명주요업무 재난예방과 지역안전관리계획등지역안전종합대책추진 안전문화교육 홍보및국제안전도시시범사업추진 시설물안전점검및특정관리대상시설지정 해제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업무및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민방위종합계획수립 조정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계획수립및시행 민방위경보장치및방송연결장치운영관리 재난안전산업육성및스마트빅보드고도화 재난대응과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재해복구사업총괄 재난관리기금및심의위원회운영 재난유형별동원계획수립및물자 자원 장비관리 재해위험개선지구점검및정비사업 방재시스템구축 지진 해일 대책추진및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원자력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원자력안전대책수립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운영 방사능방재계획수립및통합방사능감시시스템관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 운용 원자력안전산업육성및원전주변지역발전전략마련 재난정보 재난상황의수집 분석 전파및상황관리 지진속도계 지진 방재정보시스템관리운영 재난예 경보시스템시험경보및재난예 경보발령 군 경 소방등재난대비유관기관통합안전협력체계구축 방범용 설치및 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 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의약 지명분야별행정법규위반사항수사 특별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지명및철회 직무교육등역량강화 특별사법경찰운영활성화및제도개선사항 특별사법경찰운영관련유관기관협력에관한사항 - 2 -

7 2 예산 세 세 입 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예산 증감 증감률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3 소관조례 부서명주요업무 재난예방과 부산광역시안전도시추진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조례 부산광역시안전도시추진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재난안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재난대응과 원자력안전과 재난상황관리과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조례 부산광역시사회재난구호및복구지원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조례 부산광역시지진피해원인조사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지원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침수방지시설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 부산광역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3 -

8 4 안전관리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 계 중점관리대상시설 개소 동 재난위험시설 개소 동 소계 급 급 급소계 급 급 계 시설물 건축물 1 2 종시설물 구분 계 종시설 개소 동 종시설 개소 동 소계 급 급 급 급소계 급 급 급 급 계 시설물 건축물 민방위비상대피시설및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확보면적확보량필요면적소요량개소면적비율개소수량비율 천 천 톤 톤 하천 하천수하천연장정비현황 km 구분 개소 km 계정비미정비정비율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 km ) : 낙동강 (20.26), 서낙동강 (18.55), 평강천 (12.54), 맥도강 (7.84) - 4 -

9 Ⅱ 년주요성과 주요성과 시민안전실전담조직출범 년차를맞아출범첫해가재난대응체계정비등시스템을구축하는시기였다면 년은다양한시민안전위협요인에대한실전에서의체계적 대응과재난관리역량을한층강화시킨한해였음 지진재난선제적종합대책마련 지진재난대비종합대책마련 최초 강화 핵심위주로간결하게지진대응행동매뉴얼개편 신고리 5 6 호기관련원전안전대책강화 원안위위원부산인사위촉 월 전국최대방사능방재훈련 개기관 월 정부차원대책수립건의 월 설명회 회 시민 전문가대토론회 월 제 18 호태풍 차바 신속한대응 복구 태풍내습전취약시설사전점검강화로선제적대응 조기특별재난지역선정 사하구 월 신속한복구계획 월 마련 지역재난안전산업활성화기반구축 지역재난안전산업육성및생태계조성을위한종합계획마련 재난안전산업국가 사업유치 개사업 억원 - 5 -

10 교육 홍보를통한시민안전문화의식제고 언론연계안전문화홍보 신문광고 특집보도등 시블로그 안전하이소 뉴스레터 매월 회 톡톡부산 운영등 온라인정책포럼 월 시민안전의식조사 분석 월 체험형시설안전교육 천명 심폐소생술 천명 등 지역안전지수개선사업적극추진 사망자수목표관리제도입 년간 대분야사망률 감축 개선사업협업 구성 운영 회 모델사업추진 선제적안전점검으로재난피해최소화 재난취약시설물시기별 맞춤형안전점검강화 시설물안전대진단총력추진 점검 개분야 개소 개선 개소 재해예방및하천정비사업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개소 억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 개소 억원 괴정천생태하천 억원 고향의강조성사업 학장천 지사천 완료 억원 상습수해지역하천치수정비사업 일광천등 개소 억원 ICT 기반최첨단재난안전상황실구축완료 재난컨트롤타워기능및과학적 선제적인상황관리체계확립 국내 외공무원등상황실벤치마킹 재난안전도시이미지제고 - 6 -

11 비상대비태세및생활민방위역량강화 실전적인비상대비훈련으로비상대비역량강화 통합방위협의회운영방식개선및활성화 조례개정 시 구 군 원자력산업육성을위한정책추진근거마련 원자력산업육성기반조성을위한연구용역수행 원전해체사례및해체산업전망파악을위한선진지시찰 민생침해사범강력수사및수사성과홍보활성화 시민생활위해행위지속적강력수사전개 건 명 수사성과적극홍보로시민경각심고취및유사범죄예방 재난안전관리공무원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 최초방재안전직렬채용 재난안전의전문성제고 재난안전전문교육확대 회 회 사이버교육도입 전국특 광역시최초재난안전담당공무원재난가점신설 월 중앙부처기관표창 ( 국민안전처 ) 2016 국가비상대비태세유공최우수기관 ( 대통령기관표창 ) ( 국민안전처 ) 2016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평가우수 ( 국민안전처 ) 2016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평가우수 ( 행정자치부 ) 재해복구사업 지방도로정비 평가우수 - 7 -

12 Ⅲ 년정책여건및방향 1 정책여건분석 지진재난과원자력안전문제이슈지속 경주지역국내최대지진발생으로제기된지진재난과 원자력안전문제는금년에도영화 판도라 흥행 신고리 호기 건설문제와연계되어 의주요이슈로지속전망 국내 외적정세급변에따른안전위협요인증가 대통령취임 월 정부및국제사회의북한핵제재등혼란한 국내 외여건으로안보위험요인증가예상 사회적요인에의한시민의낮은안전체감도 지역의높은고령화수준에따른전국최고의자살률 교통 화재등지역내안전사고빈번등사회구조적요인에의한시민의낮은안전체감도지속전망 언론 등을통한시민의안전요구와불만증가예상 기상이변 지역특성에따른대형재난발생가능성상존 부산인근활동성단층존재로시민의지진에대한불안감가중 기상이변과지형특성에따른대형자연재난발생우려 층이상초고층건물전국최다보유 개동 전국의 원전 터널 장대교 항만등도시기반시설의노후심화 평균 년경과 시민의높은안전의식을바탕으로한재난대응행동요령체득화와 지역사회협업을통한체계적인재난위해요인해소및재난안전관리역량강화필요 - 8 -

13 2 정책목표및추진방향 비전 시민이행복한스마트안전도시구현 목표 시민이체감하는 재난제로화 체계확립 추진전략주요추진과제 (17 개 ) 1. 선진형지역안전생태계조성 지역의통합적안전역량강화 시민이참여하고체득하는안전문화운동추진 선제적 적시적안전점검을통한안전사고제로화 통합방위태세확립및생활민방위역량강화 신속하고완벽한민방위경보발령태세구축 지역재난안전산업체계적육성 2. 신속한재난대응과복원력강한도시기반구축 24 시간빈틈없는재난감시체계유지 현장에서작동하는재난대응체계확립 현장중심의자연재난방재대책강화 실효적인지진재난종합대책추진 재해경감사업강화및신속한피해복구추진 재해에강한자연친화적도심하천조성 3. 원전으로부터시민안전최우선확보 시민이안심하는방사능방재대책추진 현장맞춤형주민보호대책추진 지역특화된원자력산업육성 4. 시민생활안전위해요인척결 민생침해범죄강력수사로시민생활안전확보 수사역량배양및시민과소통하는수사전개 - 9 -

14 Ⅳ. 주요사업추진계획 1. 선진형지역안전 생태계조성 지역의통합적안전역량강화 시민이참여하고체득하는안전문화운동추진 선제적 적시적안전점검을통한안전사고제로화 통합방위태세확립및생활민방위역량강화 신속하고완벽한민방위경보발령태세구축 지역재난안전산업체계적육성

15 1-1 지역의통합적안전역량강화 지역의안전관리주체가모두참여하는통합적협업체계구축으로 지역안전지수개선등선제적 예방적안전관리역량을강화 지역의통합적재난안전관리협업체계구축 지역안전관리위원회활성화 조직정비 회의개최 회이상 등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내실운영 명 봉사 구조 지원분야전문가 국제안전도시재공인 년 기반구축 사전준비 협력네트워크강화 실천중심의지역안전관리강화 년지역안전관리계획개선 수립 월 추진상황수시관리 재난안전관리공무원전문성제고및역량강화 지역안전업무종합평가강화 월 안전지수개선사항중점평가 체계적인지역안전지수개선사업추진 안전사고사망자수목표관리제 년차사업추진강화 민간전문가참여협업강화 활성화추진 연 회이상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추진 북구협업강화

16 1-2 시민이참여하고체득하는안전문화운동추진 시민의생활속에안전이내면화되도록안전홍보 맞춤형안전 교육등지역공동체와함께하는안전문화운동지속추진 시민중심의맞춤형교육확대 안전체험관운영활성화 시통합관리기능강화 학생안전체험교육확대 시 교육청 재난안전체험관협업구축 찾아가는시민안전아카데미 운영 월 안전취약계층위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지속실시 연간 만명목표 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안전문화운동확산 언론연계안전문화홍보 신문광고 기획보도 등 억원 시민생활안전교육책자배포 만부 : 구 군 학교 사회복지관등 안전관리헌장 낭독운동지속추진 각종행사 회의등 안전정보채널및접근성확대 시홈페이지등안전콘텐츠강화 지역공동체와함께만드는안전문화협력사업추진 지역기업과함께하는안전문화협력확대 : 분야별협약체결등 매월 일 안전점검의날 연계안전문화캠페인전개 안전모니터봉사단운영활성화 명 안전위해요소제보강화 부산광역시안전문화대상 시상 안전문화기여단체 개인발굴

17 1-3 선제적 적시적안전점검을통한안전사고제로화 재난위험요인시민제보를활성화하고 현장중심의선제적 적시적 안전점검으로안전사고및재난을사전에예방 시민참여형안전취약민간시설진단강화 안전관리취약민간시설중심의민관합동안전대진단추진 월 안전신문고시민참여제고 연간 만건이상 시민 안전신고생활화 운동전개 안문협 안전모니터적극활용 소규모취약시설안전점검활성화 조사계획 월 수시점검 빈틈없는적시적안전위험요인사전점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안전관리활동강화 시기별 계절별맞춤형안전대책추진 어린이놀이시설 개소 안전대진단 월 상시지도점검강화 연중 상설안전점검단활동강화 구성인원 : 49 명 ( 민간전문가 42, 공무원 7) 중점점검 : 5 개분야 ( 상시 긴급 기획 특별 합동점검 ) - 상시점검 ( 취약시기별 ), 긴급점검 ( 재난사고발생시 ), 기획점검 ( 언론 민원제보등 ) 특별점검 ( 중앙기관통보및지시사항 ), 합동점검 ( 중앙점검병행 )

18 1-4 통합방위태세확립및생활민방위역량강화 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립및민방위시설 장비개선으로 비상사태발생시시민의소중한생명과재산보호 확고한비상대비태세확립 민 관 군 경지역통합방위태세강화 실전적인비상대비훈련실시 체계적인동원자원관리로상시동원태세확립 안보위해요인적극대응 주변정세 시민여론등상시모니터링 생활민방위역량강화 민방위대편성 관리 대 천명 연 회 상 하반기 민방위교육 훈련강화 즉시활용가능한민방위시설 장비관리및유지

19 1-5 신속하고완벽한민방위경보발령태세구축 경보음난청지역해소및민방위경보시설개선 보강등으로조기 경보발령체계확립과유사시비상대응태세구축 조기경보발령체계확립 연중 시간상황근무체계유지 실전훈련을통한발령태세강화 민방위경보시설정기점검강화 월 회 경보운영교육내실화 경보운용요원 분기 회 구 군관리책임자 연 회 민방위경보시설개선 보강 경보난청지역경보단말 사이렌 확충 개소 남구문현동 경보시설개선 보강및노후시스템현대화 억원 민방위경보전달방법및관리기준이행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 시행 ) 민방위경보 의무대상적용건축물 (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영화관등 ) 지정 대상시설 : 302 개소 ( 대규모점포 155, 운수시설 121, 영화상영관 26) 추진사항 : 경보전파책임자현황관리, 경보단말기설치기술지원, 민방위경보 발령사항관리주체전달체계마련 ( 유선, SMS) 등

20 1-6 지역재난안전산업체계적육성 지역산 학 연과연계한안전산업육성기반조성및활성화로 재난안전사업차세대 사업발굴등지역재난안전산업육성 재난안전산업육성및성장동력기반마련 안전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 상반기 전략기획과제도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구성 운영 상반기 안전산업기술협력거점설치추진 사업신청 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업체 관련기관등안전산업박람회및컨퍼런스참가지원 신기술융합의스마트빅보드고도화추진 국가 사업연구단협력 자연재해콘텐츠확충 재난관리 사업을통한부산형도시방재실증사업추진 건 억원 재난정보공동이용연계기관확대 월 억원 재해위험지역재난문자전광판확충 개소 월 억원

21 Ⅳ. 주요사업추진계획 2. 신속한재난대응과 복원력강한도시기반구축 시간빈틈없는재난감시체계유지 현장에서작동하는재난대응체계확립 현장중심의자연재난방재대책강화 실효적인지진재난종합대책추진 재해경감사업강화및신속한피해복구추진 재해에강한자연친화적도심하천조성

22 시간빈틈없는재난감시체계유지 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수집 전파로초동대응태세확립하고 기술을활용한선제적 과학적인재난안전상황관리최적화도모 재난상황신속전파및초동대처기능강화 재난안전상황실의초동대응능력제고 원클릭재난상황전파시스템확대 유관기관홍보시설등 시민재난문자알림서비스확대 통합안전협력팀역할제고 정보수집 긴급대응기능역할강화 재난예 경보시설고도화지속추진 기반의재난예 경보시스템확충 억원 기금 학교다중밀집장소등취약지재난조기경보체계구축 지능형 CCTV 를활용한안전취약계층보호 구 군 통합관제센터구축완료 동래구 억원 방범용 구축지속추진 년 대 억원 재난대피시설경로안내 앱 개발보급 사업개요 : ( 기간 ) 3 월 12 월, ( 사업비 ) 80 백만원 ( 재난관리기금확보추진 ) 사업내용 : 지진등긴급재난발생시재난문자와연계한대피경로안내시스템개발 중점추진 : 각종재난대피시설 D/B 화, GPS 활용한경로안내, 알림톡개설등

23 2-1 현장에서작동하는재난대응체계확립 한단계앞선재난관리의시스템화와현장맞춤형매뉴얼을바탕 으로한실제훈련실시등다양한유형의재난에선제적으로대응 신속한재난현장대응체계확립 한단계앞선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시스템화 체계적인재난현장상황관리체계구축 긴급구조기관 구 군등 테러대비주민신고강화 유관기관협력 현장지원본부운영등역할정립 현장중심의매뉴얼실효성확보 현장맞춤형으로재난대응매뉴얼개선및추가발굴 민간다중이용시설위기상황매뉴얼개선및훈련강화 연중 실전적인현장적합형상시재난대응훈련실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 월 지역환경을고려한 안전부산훈련 정착 월 현장맞춤형매뉴얼개선 새로운재난단계별프로세스적용으로재난대응역량강화 - ( 현행 ) 위기경보수준별대응 (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 개선 ) 재난대응단계별대응 (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복구 )

24 2-3 현장중심의자연재난방재대책강화 태풍 호우 폭염 폭설등자연재해에대한사전대비및대응 강화로시민의재산보호및인명피해를최소화 풍수해재난대응강화 집중호우 태풍등대비재난취약지전수조사및사전점검실시 기상전문관파견 월 피해신고전용핫라인운영 구 군수방자재및복구장비사전확보 종 점 억원 기금 풍수해보험가입확대 기초수급자및재해위험지역 만세대 백만원 재난취약자중심의폭염대책실시 합동 팀 개부서 구성 운용 시민행동요령집중홍보 월 상황총괄및일일관리 무더위쉼터 개소 재난도우미 명 운영 겨울철재난대비철저 강설대비신속한초동제설체계구축 구 군제설장비확보 종 점 억원 기금 설해예 경보자동분사시스템구축 개소 억원 시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체계재정립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전면개정추진 - 대책본부의기능, 구성원의임무, 편제기준등현실에맞게재정립 -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구성및운영, 심의에관한사항추가

25 2-4 실효적인지진재난종합대책추진 지진재난에대한체계적이고중 장기적인대책추진으로시민의 불안감을해소하고 지진재난에대한대응시스템을강화 부산형지진방재종합대책추진 년지진방재대책추진 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민 관합동지진방재대책자문위원회구성 운영 년상반기 지진옥외대피소및지진실내구호소정비 월 및일제점검 연 회 지진발생조기감지기상관측장비확대 년상반기 지진재난대시민홍보 교육시스템구축 재난알림서비스 행동요령등 방재공원조성검토 재난발생시이재민수용시설등으로활용 공공시설물내진보강추진및민간건축물내진설계의무화 중장기내진보강변경계획수립 월 년 년으로단축 공공시설물 미반영시설물 개소 년 억투입 민간건축물 층또는 이상 월 모든주택 하반기 정부의지진방재종합대책 ( 월 ) 2020 년까지지진조기경보시간 10 초단축 ( 현행 50 초 ) 모든신규주택, 내진설계의무화추진 ( 17 년하반기 ) 2020 년까지공항 철도등주요시설내진보강완료 (2 조 8 천억투자 ) 원전내진보강 ( 규모 7.0 대비 ) 및동남권단층조사 2020 년완료

26 2-5 재해경감사업강화및신속한피해복구추진 장기적 계획적재해예방사업등실시로재해경감을강화하고 태풍 차바 피해의신속한복구로시민의불편을조기에해소 국비확보를통한재해경감사업실시 : 43 개소, 468 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구분소요예산사업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구 군소규모재해예방사업 신규재해예방사업 소규모공공위험시설정비 3 개소 146 억원 ( 국비 110, 시비 36) 3 개소 48 억원 ( 국비 27, 시비 21) 4 개소 178 억원 ( 국비 109, 시비 69) 29 개소 79 억원 ( 특별교부금 ) 3 개소 15 억원 ( 국비 10.5, 시비 4.5) 1 개소 2 억원 ( 국비 1, 시비 1) 계획적인재해예방대책추진 남항, 하단, 대저 1 구평, 청학, 당리 부산외대, 서금사, 좌동, 반여 15 개구 29 개소 대천천 ( 상습침수지 ), 망미지구 ( 우수저류 ), 다대지구 ( 붕괴위험지 ) 소교량 1 개소 재해예방사업장집중관리 개소 월 급경사지안전점검 개소 저수지 댐안전관리강화 개소 저수지 댐 부산형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및연차적사업시행체계확립 신속한태풍차바 (CHABA) 피해복구추진 복구계획 개소 억원 국비 시비 구비 자체복구 추진일정 설계및착공 월 사업준공 월 우기전완료추진

27 2-6 재해에강한자연친화적도심하천조성 종합적 체계적인지방하천정비계획마련및자연친화적도심하천조성으로재해예방도모및친수공간조성 도심하천친수공간조성사업추진 : 12 개소 억원 하천정비 국토교통부지원 개소 억원 구분소요예산사업지구 고향의강조성사업 2개소 45억원 지사천 (4.2km, 17억 ), 학장천 (4.1km, 28억 ) 생태하천조성사업 1개소 14억원 괴정천 (0.7km, 14억 ) 상습수해지역하천치수정비사업 5 개소 104 억원 일광천 (5.2 km, 23 억 ), 동백천 (2.5 km, 24 억 ) 장안천 (6.2 km, 18 억 ) 송정천 ( 기장 해운대, 4.7 km, 25 억 ) 송정천 ( 기장 금정, 0.75 km, 14 억 ) 수영강상류정비사업 1 개소 19 억원수영강상류 (7.1 km, 19 억 ) 소하천정비 국민안전처지원 개소 억원 국가 지방하천유지관리강화 국가하천및생태공원관리 국가하천 개소 생태공원 개소 지방하천유지관리강화 개소 하천연장 km 침수대비배수펌프장노후시설 장비점검 개소 건 억원 기금 종합적 체계적도심하천정비 지방하천정비중장기종합계획수립완료 월 억원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개소 년주기도래분 심의 지형도면고시등 수영강자연형워터파크하천조성 사업비확보 억원 및설계추진

28 Ⅳ. 주요사업추진계획 3. 원전으로부터 시민의안전최우선확보 시민이안심하는방사능방재대책추진 현장맞춤형주민보호대책추진 지역특화된원자력산업육성

29 3-1 시민이안심하는방사능방재대책추진 빈틈없는방사능감시시스템운영과방사능재난대비비상대응역량 강화로원전으로부터시민불안해소와심리적안정도모 빈틈없는감시체계구축및정보공개 자체무인자동환경방사선감시망운영 개소 및기능보강 개소 감시차량 대 수중감시망 대 해상 무인감시망 대 육상 확충 원전안전정보홈페이지개편 운영 ( 지역내방사능탐지및분석활동강화 전문 유관기관협업감시 차량 월 회 공중 분기 회 해상 반기 회 상수도 식품 대기 토질등생활주변환경방사능오염분석실시 민관협업을통한현장중심의감시활동추진 고리원전 현장감시 감시활동강화 수시 고리 호기스트레스테스트전문가 민간검증단참여및정보공개추진 월 정부의원전안전개선대책이행상황현장점검 회 원전주변활동성단층조사 원전내진설계보강등안전대책확인 실전적인방사능방재훈련실시 주민보호특정분야별집중훈련실시 회 광역차원합동환경방사선탐지훈련 반기 회

30 3-2 현장맞춤형주민보호대책추진 현장에서실행가능한 수립과비상대응시설관리강화 맞춤형방재교육과홍보강화로시민안전문화확산추진 실행가능한방사능방재계획및행동매뉴얼수립 국가계획과연계한방사능방재계획수립 계획 월 구 군 월 주민보호조치 사항반영 실효적인행동매뉴얼수립 월 주민보호훈련을통한매뉴얼검증 지속보완 연중 주민방호물품등비상대응시설관리강화 광역단위현장대응요원방호물품비축추진 방호물품관리담당자지정 월 및직무워크숍개최 월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구축 월 국비매칭사업 구호소관리카드작성 안내간판추가설치 월 및유지보수강화 계속 맞춤형방사능방재교육및홍보활동강화 시민 학생대상맞춤형방사능방재교육 회 만명목표 방사능방재관련대시민홍보활동강화 구 군방사능방재요원등전문교육실시 방사능방재장비 물자통합거점창고구축 추진배경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광역화에따른보호대상증가로통합비축장소필요 구축장소 : 아시아드주경기장내창고시설 (360 m2 ) 사업비 : 1 억원 추진계획 : 내부개보수공사 (3 월 ), 방재복, 방호약품 안전통제물품등구입비축 관리 ( 하반기 )

31 3-3 지역특화된원자력산업육성 고리 호기영구정지시행의원년으로 안전한원전해체에따른 원자력안전산업의육성기반을마련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지역원자력산업기반확충 원전해체센터설립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해체센터기장군내설립 원전해체기업지원센터 산 학 연 관업무협약 상반기 설립 하반기 해체산업투자선도지구지정추진 지정신청 월 결정 월 고리원전해체부산시역할로드맵수립협의체구성 운영 ( 상반기 ) 원전해체전문인력양성및해체산업활성화 원전해체관심기업대상 산업인력양성교육과정신설 사업참여를통한원자력산업고급인력양성지원 원자력산업육성세미나개최 회 해체센터설립 회 산업육성 회 원자력산업육성정책지원강화 원자력관련지역특화사업추진 원전소재광역시 도전기요금차등제정부공동건의추진 상반기 고리 호기기념사업 국비사업추진 정부방문지속건의등 상반기

32 Ⅳ. 주요사업추진계획 4. 시민생활안전위해요인척결 민생침해범죄강력수사로시민생활안전확보 수사역량배양및시민과소통하는수사전개

33 4-1 민생침해범죄강력수사로시민생활안전확보 부정 불량식품 유해환경 환경오염등시민생활과직결되는위해행위를척결하여시민생활안전최대한확보 7 개지명분야강력단속및기획수사강화 선택과집중을통한수사아이템발굴및심층수사전개 분야별중점단속사항 연중 분야별중점단속사항 환경산업폐수무단방류 폐기물무단투기 유해화학물질관리실태등 식품부정 불량식품생산 유통 판매 취급기준미준수 성분 함량허위표시등 원산지 공중위생 농 축 수산물및가공품의원산지표시위반등 관광지주변불법숙박영업행위 이 미용업소무면허및유사의료행위등 청소년 의약품 청소년유해업소출입고용행위 청소년유해약물 술 담배등 판매행위등 약사면허대여 무자격자조제 판매 불법의약품제조 유통등 시기별 계절별 사회이슈등시의성있는기획수사강화 유관기관협업및상습위반업소특별관리 부정 불량식품합동단속반운영활성화 합동수사 회이상실시 적발유형 상습위반업소특별지정지속관리 수사자료 화 환경오염위반업체기술지원 선제적활동으로사전예방강화 온라인상시모니터링강화 위법개연성높은품목구입 분석

34 4-2 수사역량배양및시민과소통하는수사전개 불법행위다양화 지능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전문인력양성등수사역량을강화하고, 시민이공감하는수사활동전개 다양한행정범죄대비수사역량배양 특별사법경찰직무교육강화 신규지명자전원전문교육이수 수사역량강화워크숍 회 및우수사례벤치마킹 회 시스템활용 신원확인및수사자료표작성전산화 현장증거확보를위한첨단장비활용 소형녹화장비 측정기등 수사활동사례집발간 부 업무수행지침서로활용 예기치못한위기상황대비수사안전성확보 신변보호및효율적수사를위한호신 체포술교육실시 회 경찰등유관기관협력강화및야간단속인원준수 단속중안전사고대비장비활용 방진 방독마스크 방검복등 수사성과적극홍보및시민제보활성화 시기 테마별수사활동성과언론보도및홍보리플렛제작배부 시홈페이지활용한특사경활동홍보및시민제보활성화

35 부록 4 대전략 17 개주요사업별담당부서 구분 [ 전략 1] 정책과제 지역의통합적안전역량강화 시민이참여하고체득하는안전문화운동추진 선제적 적시적안전점검을통한안전사고제로화 통합방위태세확립및생활민방위역량강화 신속하고완벽한민방위경보발령태세구축 지역재난안전산업체계적육성 24시간빈틈없는재난감시체계유지 현장에서작동하는재난대응체계확립 소관과 ( 과장 ) 재난예방과 ( 이상찬 ) 재난상황관리과 ( 손운식 ) 담당부서 소관팀 ( 연락처 ) 안전문화팀 (2893) 안전문화팀 (2893) 안전점검팀 (2903) 민방위비상대책팀 (2923) 민방위경보통제소 (2933) 안전산업팀 (2943) 통합안전협력팀 (3073) 재난상황팀 (3043) 사회재난대응팀 (2953) [ 전략 2] 현장중심의자연재난방재대책강화 실효적인지진재난종합대책추진 재난대응과 ( 황석중 ) 자연재난대응팀 (2963) 재난경감사업강화및신속한피해복구추진 재난복구팀 (2973) 재해에강한자연친화적도심환경조성 하천관리팀 (2983) [ 전략 3] 최고수준의방사능방재대책추진 현장맞춤형주민보호대책추진 원자력안전과 ( 이창호 ) 원자력기획팀 (3013) 원자력안전팀 (3023) 원자력안전팀 (3023) 지역특화된원자력산업육성 원자력산업팀 (3033) [ 전략 4] 민생침해범죄강력수사로시민생활안전확보 수사역량배양및시민과소통하는수사전개 특별사법경찰과 ( 임완배 ) 환경수사팀 (3083) 식품수사팀 (3093) 공중위생수사팀 (3103)

2019 주요업무추진계획

2019 주요업무추진계획 2019 년시책추진방향 행복한시민, 자랑스러운대구 시민이행복한안전도시대구실현 추진전략 주요추진과제 1. 참여형 + 공감형 안전시책추진 생활밀착형안전시책추진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생활속안전문화실천운동전개 민생침해사범강력수사 지역비상대비역량강화 민방위경보태세확립 추진전략및과제 2. 예방중심의 선제적안전관리 3. 재난대응역량강화 재난취약시설의통합적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