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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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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자체평가계획 ( 안 )

3 자체평가개요 1. '17 년자체평가기본방향 2. 자체평가계획수립경과 - 1 -

4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구성 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구성 구분성명소속직위 ( 직급 ) 분야경력비고 외부위원 내부위원 남상조 목원대서비스 목원대경영전략실장교수학계경영학부 목원대사회과학대학장 신혜은 충북대 고려대학교지재권법박사교수학계법학전문대학원 제35회변리사시험합격 손승우 단국대법학과 교수 학계 국가지식재산위위원 특허청상표법위원 ( 15~ 17) 정부만한국정보화진흥원 신기술서비스단장본부장공공기관정부3.0 본부 정부3.0 추진위전문위원 성숙경 KT 상무 산업계 KT IPR담당, 변리사 서울대 CIPO Academy 수료 이정재한국과학기술기획 공학교육혁신센터평가위원연구위원공공기관평가원 테크노파크경영평가위원 이은경 대한변리사회국제부회장특허법인태평양대표변리사변리업계 국가지식재산위전문위원 이인실 청운 규제개혁위위원대표변리사변리업계국제특허법인 국가지식재산위민간위원 김기석 삼성디스플레이 상무 산업계 삼성디스플레이 IP팀장 김동준 충남대법학전문 대법원재판연구관교수학계대학원 변리사, 미국변호사 ( 뉴욕주 ) 이영범 건국대행정학과 교수 학계 연세대학교행정학과 오하이오주립대행정대학원 박충환 이환성 경기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공공기관평가팀장 평가연구부공공기관 박유연특허법인다나대표변리사변리업계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기금평가위원 국정과제자문단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 국가지식재산위전문위원 손영식특허청기획조정관공무원 특허심판원심판장 상표심사정책과장 - 2 -

5 2. 자체평가위원회운영 - 3 -

6 3. 평가지원팀구성및운영 - 4 -

7 자체평가대상 1. 주요정책과제 Σ σ σ - 5 -

8 - 6 -

9 2. 재정사업 3. 행정관리역량 - 7 -

10 평가지표및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 8 -

11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o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여부 측정방법 o 성과지표의포괄성, 구체성, 타당성및신뢰성등을고려하여등급화하되, 평가의변별력을확보할수있도록배점부여 성과지표의대표성 측정기준 o 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부분적이아닌포괄적으로대표하고구체적이어야하며전략목표, 성과목표, 사업목표등정책내용과성과지표가직접적인연관성이있어야인정 o 성과지표측정시사용하는자료의타당성과신뢰성 ( 성과정보의신뢰성 ) 입증가능여부 * 성과정보의신뢰성 : 만족도조사시설문항목의적정성, 표본구성등측정방법의객관성확보여부 10 점 o S : 10 점, A : 7 점, B : 4 점, C : 1 점 o 목표치의적극적설정여부 성과지표의적절성 측정방법 o 목표치의적극적설정여부를감안하여등급화 측정기준 목표값의도전성 o 목표값설정근거의합리성 - 목표값설정근거가목표값을설정하는데타당한근거가되는지여부 * 특히, 신규지표에사용된유사통계자료, 국내. 외유사사례등의목표값설정근거가타당한지여부평가 o 실적값의통제가능성여부 - 피평가자가목표값및목표달성도를통제할수있는지여부 o 목표값의도전성 - 일반지표의경우표준편차를활용하여전년대비 2σ 이상설정 : S * 1σ 이상 2σ 미만 : A, 0 이상 1σ 미만 : B - 만족도관련지표의경우표준편차를활용하여 10 점 - 9 -

12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전년대비 1σ 이상설정 : S * 0.5σ 이상 1σ 미만 : A, 0 이상 0.5σ 미만 : B - 표준편차를사용하지않거나, 전년도실적또는 1 회실적만있는경우실적대비 20% 증가로설정 : S * 10% 이상 20% 미만 : A, 0 이상 10% 미만 : B * 사업및정책의성격에따라 2σ 또는 1σ, 전년대비 10% 또는 20% 증가등일률적으로적용할수없는경우에는평가시판단하여점수부여 - 신규사업이나최근의실적자료가없는사업의경우국내외유사사례, 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여목표값을도전적으로설정 * 유사사례및유사통계추세치를고려하여평가등급결정 - 법령개정, 직제개정등목표값을정량적으로나타낼수없는경우에는최종결과물을목표값으로설정하고, 업무수행단계별로달성구간설정 * 유사사례또는관련통계자료등이전무한경우에는업무의중요도, 난이도등을고려하여평가반에서판단 - 목표값이전년도실적보다낮은경우는도전적이지않은것으로판단 : C o S : 10 점, A : 7 점, B : 4 점, C : 1 점 o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여부 측정기준및방법 o 정책추진과정 ( 계획수립, 집행, 평가 환류등 ) 상의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등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의견수렴 의견수렴및반영의충실성 의견수렴의충실성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등을실시하여분석 a 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견수렴의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등이해관계자또는전문가의의견수렴등을실시한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게시물등구체적인근거자료가있는경우에만인정하고메신저, 등비공식적자료는평가시인정여부를판단 10 점 b 관련설문조사, 통계분석이나사례분석을실시

13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o a, b를모두충족하고우수한경우 : S * 단, 1번의실적이아니라, 여러번또는심도있는의견수렴을거친경우우수로평가 o a, b를모두충족하고보통인경우 o a, b중 1개만충족 : B o a, b 모두미충족 : C o S : 10 점, A : 7 점, B : 4 점, C : 1 점 : A o 계획수립시사전계획이충실히설정 반영되었는지여부 o 정책집행과정 ( 집행, 평가 환류등 ) 에서전문가등으로부터제시된의견을정책에충실히반영하였는지여부 측정기준및방법 o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등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의견수렴을실시하여정책에반영 o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등을실시하여정책에반영 반영의충실성 a 의견수렴및사전조사반영충실성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등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의견수렴등을통하여제시된내용을실제로정책에반영한실적이있는경우 b 설문조사, 통계분석, 사례조사등을통하여제시된내용을실제로정책에반영한실적이있는경우 * 관련정책의구체적인근거를제시하고보고서에기재한경우에인정 10 점 o a, b를모두충족하고우수한경우 : S * 의견수렴사항을충실히검토하여다수반영한경우 우수로평가 o a, b를모두충족하고보통인경우 : A o a, b중 1개만충족 : B o a, b 모두미충족 : C o S : 10 점, A : 7 점, B : 4 점, C : 1 점

14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o 세부과제별추진계획의준수여부 측정방법 o 계획한일정을기한내모두완료한경우 : S o 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90% 이상인경우 : A o 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80% 이상 90% 미만인경우 : B o 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80% 미만인경우 : C 추진계획대비집행이행도 측정기준 o 분기별추진계획이행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상의추진계획일정을기한내에모두완료한경우 * 관련공문, 온나라게시물등구체적인근거자료가있는경우에만인정하고비공식자료는평가시인정여부판단 10 점 추진과정의충실성 o S : 10점, A : 7점, B : 4점, C : 1점 o 추진과정의협업충실도여부 측정방법 o 협업이충실한경우 : S o 협업이보통인경우 : A o 협업이있으나미흡한경우 : B o 협업이없는경우 : C 협업의충실성 측정기준 o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연계강화및협력체제구축을위한노력정도를평가 - 관련부서, 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 관련부서, 기관및정책과의협의실적 - 협업과제발굴및추진실적 * 협력대상 ( 내부및외부협력 ) 및업무성격 ( 신규사업 / 계속내지반복업무 ) 의경중여부에따라점수부여 5 점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15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o 의견수렴과정의복잡성및곤란성, 추진과정에서의갈등대응여부 - 여건및환경변화에적시 적절하게대응여부 부작용발생여부및개선 극복정도 측정기준및방법 o 과제추진과정에서갈등요소, 상황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근원적으로문제점을해결한경우 : S - 갈등상황,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대응방안을문서로수립 시행하고문제점등을 100% 해결한경우 o 추진과정에서의갈등, 상황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고문제를부분적으로해결한경우 : A 10 점 o 추진과정에서의갈등, 상황변화에대한대응방안을수립하여대처하였으나문제를해결하지못한경우 : B * 외생적요인에의한상황변화등으로인하여문제해결에는실패했지만도전적이고과감한정책수행등의경우에는정성적판단을가미하여등급결정 o 난이도가낮고환경변화에대응하지않은경우 : C o S : 10 점, A : 7 점, B : 4 점, C : 1 점 o 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정도 측정방법 o 목표달성도에따라점수부여 - 성과지표가법률제 개정인경우 : 제 개정 (100%), 국회제출 (90%), 법제처심사 (80%), 법제처에는제출하지않았으나부처내부안은확정한경우 (70%), 부처내부안도확정되지않은경우 (65% 미만 ) 목표달성도 성과지표달성도 * 이해관계자의반대가심하거나, 불가피한외부사정으로법률제 개정에성공하지못한경우에는국회제출에대하여 100% 달성으로인정 10 점 측정기준 o 과제별목표달성비율판단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당초설정한목표대비실제달성한정도를백분율 (%) 로산출 * 1 개의평가대상과제에대해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성과지표각각에대한가중치를적용하여해당과제의목표달성비율을산정 * 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그중 1 개의성과

16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지표가 100% 이상달성된경우에도 100% 만달성한것으로계산하여과제전체의최종목표달성도산정 예시 ) 관리과제 a 의성과지표간가중치가각각 50% 일때, 성과지표 a 를 150% 달성하고성과지표 b 를 50% 달성한경우관리과제 a 의목표달성도 = 75%(100% 1/2+ 50% 1/2) o 100% 이상 : 10 점 o 99~95% : 9 점, 94~90% : 8 점 o 89~85% : 7 점, 84~80% : 6 점 o 79~75% : 5 점, 74~70% : 4 점 o 69~65% : 3 점, 64~60% : 2 점 o 60% 미만 : 1 점 o 선정된성과지표외에과제성과를확인할수있는통계또는대표수치의변화등계량화된성과 성과지표이외성과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증진 이전평가, 국회등지적사항개선정도 측정기준및방법 o 성과가우수한경우 : S o 성과가보통인경우 : A o 성과가있지만미흡한경우 : B o 성과가없는경우 : C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o 통계 수치등으로나타낼수는없는기타체감성과및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증진기여정도 측정기준및방법 o 불편해소및편익증진정도가우수한경우 : S o 불편해소및편익증진정도가보통인경우 : A o 불편해소및편익증진은있지만미흡한경우 : B o 불편해소및편익증진이없는경우 : C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o 14 년, 15 년평가및감사원 국회등외부기관지적사항에대한정책개선여부및정책개선내용또는성과 측정기준및방법 o 정책개선내용또는성과가우수한경우 : S o 정책개선내용또는성과가보통인경우 : A 5 점 5 점 5 점

17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및측정기준배점 o 정책개선내용또는성과가있지만부족한경우 : B o 정책개선내용또는성과가없는경우 : C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o 향후정책효과발생기대정도 향후기대효과 측정기준및방법 o 기대정도가우수한경우 : S o 기대정도가보통인경우 : A o 기대가있지만부족한경우 : B o 기대가없는경우 : C 5 점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o 개별과제관련대국민홍보노력 대국민홍보노력 측정기준및방법 o 노력이우수한경우 : S o 노력이보통인경우 : A o 노력은있지만부족한경우 : B o 노력이없는경우 : C 5 점 o S : 5 점, A : 3.5 점, B : 2 점, C : 0.5 점 o 특정평가대상과제 ( 국정과제, 주요정책, 정상화, 협업, 정부 3.0, 규제개혁, 정책홍보등 ) 가점 특정평가기여도 측정기준및방법 o 특정평가대상과제포함 : 2.5 점이내가점부여 * 과제가특정평가에서차지하는비중, 중복기여여부를고려하여평정 o 특정평가지원노력도 : 2.5 점이내가점부여 * 특정평가에지원노력정도를고려하여가점부여 5 점 o 총 5 점이내 2. 통합재정사업및행정관리역량

18 자체평가방법 1. 자체평가방법및절차 자체평가 평가요소별평가근거및증빙자료 e-ipses 입력 e-ipses 에등록된자료검토및의견교환 평가지표의측정기준에따라평정및소위별자체평가 자체평가결과최종심의 주관 평가지원 T/F 자체평가위원 자체평가소위 자체평가위원회전체회의

19 2. 자체평가일정

20 자체평가결과의활용및조치 1. 기본원칙 2. 평가결과의정책, 예산, 조직등에의활용계획

21 3. 평가결과의개인성과 ( 인사, 포상, 성과급등 ) 활용계획

22 구분성과급인사 내용 자체평가결과를조직실적평가에반영 성과연봉, 성과상여금지급에활용 자체평가결과우수과제수행자에대해개인성과평가가점부여 승진 전보 우수부서선정 시기 2 월수요발생시 4. 평가결과공유 확산방안 기타자체평가에관한사항

목차 개요 년자체평가기본방향 수립경과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자체평가위원회의운영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자체평가대상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및측정방법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방법 자체평가절차 자체평

2016 년도자체평가시행계획 목차 개요 년자체평가기본방향 수립경과 자체평가위원회및평가담당조직의구성 운영 자체평가위원회의구성 자체평가위원회의운영 평가지원팀의구성 운영 자체평가대상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평가지표및측정방법 주요정책 재정사업 사업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방법 자체평가절차 자체평가일정 자체평가결과의활용및조치 기본원칙 평가결과의활용 평가결과의개인성과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