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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아 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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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PA

3 정부는부처단위정책수행의효율성과책임성을확보하고자관리능력향상및시스템개혁을위한다양한노력과접근을시도하고있습니다. 현정부또한정부업무평가의자율성과적실성강화를위하여자체평가를강조하고있으며, 재정사업에대한평가의유용성과효과성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정부는각부처별로나누어져있는각종평가를통합하여평가와연관된업무부담을줄이고평가의적실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발 간 사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업무평가제도는평가구성요소의다양성과복잡성으로인해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되고있습니다. 특히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는그취지나목적이명확하지못하여평가내용의중복성등의문제점이나타나고있습니다. 특정평가는평가대상의선정이나평가기준및평가방법이체계화되지못하고연도별로변화되어안정화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본연구는특정평가의성격을규명하고운영방향과평가방법에대한개선을심도있고다양한분석을통하여논의하고있습니다. 특정과제평가를중심으로특정평가에대한종합적인분석과설문조사를통해특정평가의내실화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연구결과를통하여특정평가의제도적운영방향이개선되어지기를바라며, 궁극적으로국정수행및관리가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지길기대합니다. 본연구원에서이과제를수행하신박중훈선임연구위원과강영철연구위원의노고를치하합니다. 또한공동연구를수행하신공병천교수님과이철주박사님을비롯하여연구수행과정에서많은지원과의견을제공하여주신학계및정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행정연구원원장박응격

4 K I P A 목차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2 제2절연구의범위와내용 4 1. 연구대상및내용 4 2. 연구방법 7 3. 기대효과및연구결과의활용계획 8 제 2 장정부업무평가에대한이론적논의 제1절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평가설계논의 합리적정책및업무활동의수행을위한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 활용측면에서의평가정보에대한수요 역할측면에서의평가정보에대한수요 (What you see depends on where you stand) 14 제2절정책및프로그램단위평가의필요성논의 정부차원업무활동에대한종합적인평가제도로서의정부업무평가 정부의활동에대한정부업무평가제도의특징 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의관계에서기존정부업무평가제도및정보의한계점 24 제3절특정평가에관한연구문헌검토 정부성과관리에관한연구문헌검토 정부업무평가에관한선행연구검토 34 제4절특정평가의적절성분석을위한분석틀및방법론 37 제 3 장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운영실태분석 제1절특정평가제도및운영실태분석 개요 평가부문및대상 평가내용 평가방법및절차 평가체계 57

5 6. 평가결과활용 94 제2절특정평가와유사한평가운영실태및분석 주요정책평가실태및분석 참여정부 4년평가 참여정부 100대국정과제평가 123 제3절특정과제에대한새로운평가방법적용사례 : 해외사례분석 미국 일본 외국사례의시사점 157 제 4 장특정평가의효과성에대한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1절특정평가에대한공무원의인식 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분류에대한인식 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 172 제2절특정평가의유용성분석 조직관리의측면 정책결정과정의측면 평가정보의활용측면 175 제3절특정평가의타당성분석 평가내용의적절성측면 평가시기의적절성측면 평가정보의수요대응측면 179 제 4 절특정평가의신뢰성분석 179 제 5 장특정평가의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 제1절특정평가제도개선방안 평가의대상및범위 : 기관별목표체계또는다수부처관련정책 평가추진체계 : 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운영 187

6 3.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를위한방법론 기타평가모형 ( 안 ) 수립을위한주요이슈 191 제2절정책과정에따른평가방법론 형성단계정책에대한평가 집행단계정책에대한평가 산출및결과단계에대한평가 196 제 6 장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202 제 2 절정책제언 204 부록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평가방법론연구 : 특정평가를중심으로 를위한설문조사 214

7 K I P A 표목차 < 표 2-1> 중앙행정기관평가개요 17 < 표 2-2> 행정관리역량평가부문평가지표 19 < 표 2-3> 주요정책과제평가지표예시 23 < 표 2-4> 재정사업부문 (R&D사업) 평가지표 23 < 표 2-5> 특정평가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별배점 24 < 표 3-1> 정부업무평가체계상에서특정평가의위치 (1998~2009) 44 < 표 3-2> 특정평가의평가영역 49 < 표 3-3> 특정평가의평가내용 54 < 표 3-4> 2006년도혁신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60 < 표 3-5> 2006년도정책홍보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61 < 표 3-6> 2006년도법적의무 권장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62 < 표 3-7> 2006년도법제업무부문평가지표및배점 63 < 표 3-8> 2006년도정보공개부문평가지표및배점 64 < 표 3-9> 2006년도대통령지시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65 < 표 3-10> 2006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66 < 표 3-11> 2006년도청렴도부문평가지표및배점 67 < 표 3-12> 2006년도위기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68 < 표 3-13> 2006년고객만족도평가설문조사대상자선정방식 69 < 표 3-14> 2006년도고객만족도평가지표 70 < 표 3-15> 2006년도일반민원평가지표 70 < 표 3-16> 2006년도인터넷민원평가지표 71 < 표 3-17> 2006년도분석특정시책 71 < 표 3-18> 2006년도특정시책이행상황점검대상과제 72 < 표 3-19> 2007년도혁신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74 < 표 3-20> 2007년도정책홍보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74 < 표 3-21> 2007년도법적의무 권장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76 < 표 3-22> 2007년도정보공개부문평가지표및배점 76 < 표 3-23> 2007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77 < 표 3-24> 2007년도특정시책부문평가지표및배점 79 < 표 3-25> 2008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81 < 표 3-26> 2009년도핵심과제부문평가지표및배점 83 < 표 3-27> 주요녹색성장과제소관 13개부처현황및부처별평가대상주요녹색성장과제 ( 예시 ) 85 < 표 3-28> 2009년도녹색성장부문평가지표및배점 88 < 표 3-29> 2009년도정책관리역량평가대상및주요착안사항 89

< 표 3-30> 2009년도정책소통 홍보부문평가지표및배점 91 < 표 3-31> 2009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92 < 표 3-32> 2009년도정책만족도평가지표 93 < 표 3-33> 2009년도민원만족도평가지표 93 < 표 3-34> 주요정책평가의평가영역 96 < 표 3-35> 2009년도자체평가추진일정 99 < 표 3-36>

8 < 표 3-30> 2009년도정책소통 홍보부문평가지표및배점 91 < 표 3-31> 2009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92 < 표 3-32> 2009년도정책만족도평가지표 93 < 표 3-33> 2009년도민원만족도평가지표 93 < 표 3-34> 주요정책평가의평가영역 96 < 표 3-35> 2009년도자체평가추진일정 99 < 표 3-36> 2006년도주요정책과제평가평가지표및배점 100 < 표 3-37> 2007년도주요정책과제평가평가지표및배점 102 < 표 3-38> 2008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 pool 103 < 표 3-39> 2009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 pool 105 < 표 3-40> 주요정책평가와특정평가대상사업의중복성 117 < 표 3-41> 참여정부 4년평가대상과제현황 118 < 표 3-42> 참여정부 4년평가의평가절차 120 < 표 3-43> 참여정부 4년평가의평가체계 121 < 표 3-44> 참여정부 100대로드맵국정과제주요내용 124 < 표 3-45> 이명박정부 20대국정전략과 100대국정과제주요내용 139 < 표 3-46> 대통령관리과제평가등급의예 148 < 표 3-47> 대통령국정과제평가결과예시 149 < 표 3-48> US ARMY CORPS OF ENGINEERS의 PMA 결과보고서 150 < 표 3-49> 평가대상에따른평가방식의차이 155 < 표 3-50>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특정평가제도비교 158 < 표 4-1> 설문조사응답자분포 169 < 표 4-2> 특정평가와자체평가의용도에대한인식 170 < 표 4-3> 핵심과제와주요정책평가의분류에대한인식 171 < 표 4-4> 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 173 < 표 4-5>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조직관리측면 174 < 표 4-6>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정책결정과정측면 174 < 표 4-7>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평가정보의활용측면 175 < 표 4-8> 특정평가내용의적절성에대한인식 177 < 표 4-9> 특정평가시기의적절성에대한인식 178 < 표 4-10> 특정평가정보의적절성에대한인식 179 < 표 4-11> 특정평가의신뢰성에대한인식 180 < 표 6-1> 특정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정책대안 206

K I P A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7 < 그림 2-1> 우리나라성과관리의개념과원리 27 < 그림 2-2> 현행성과관리추진체계 27 < 그림 2-3> 성과관리계획의운영체계 28 < 그림 2-4> 성과관리계획의목표체계 29 < 그림 2-5> 조직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결과환류 31 < 그림 2-6> 개인성과와인사와의연계 32 < 그림 2-7>

9 K I P A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흐름도 7 < 그림 2-1> 우리나라성과관리의개념과원리 27 < 그림 2-2> 현행성과관리추진체계 27 < 그림 2-3> 성과관리계획의운영체계 28 < 그림 2-4> 성과관리계획의목표체계 29 < 그림 2-5> 조직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결과환류 31 < 그림 2-6> 개인성과와인사와의연계 32 < 그림 2-7>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32 < 그림 2-8> 연구분석틀 40 < 그림 3-1> 특정평가추진절차 57 < 그림 3-2> 2008/2009년정부업무평가제도변화 58 < 그림 3-3> 2007/2008년정부업무평가제도변화 80 < 그림 3-4> 2009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별세부측정방법예시 106 < 그림 3-5> 참여정부국정관리위원회구성도 134 < 그림 3-6> 참여정부국정과제의정책화과정 135 < 그림 3-7> 참여정부국정과제위원회조직도 136 < 그림 3-8> 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관리체계도 143 < 그림 5-1> 일반적인정책체계 (policy system) 194

1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요약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Keywords: 특정평가, 정책관리, 정부업무평가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 정부는김대중정부이후정부업무평가의체계적인수행을위해처음으로정부업무에대한평가기본법을제정하여기관을단위로한정부업무평가를도입하여수행하고있음. 기관평가라는별칭으로수행되어온정부업무평가는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평가, 자체평가등과관련된역량평가등다양한유형의평가로구성되어수행되어왔으며, 이러한정부업무평가제도는참여정부하에서단일한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통합및자체평가와성과관리를강화하는새로운형태의평가제도로수정되어정부업무평가에관해새로운법령을제정하는형태를취하여현재의정부업무평가제도를시행하고있음. - 그러나참여정부하에서의통합단순화와효과적수행을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기관을단위로행해지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제도운영에수반되는각종평가과정에서의주관부서및부처내업무담당자들의업무부담, 평가결과로서성과정보의문제점과한계에대한의문점등지속적인문제가지적되고있음. 구체적으로제기되는한계와문제점은다음과같은점들을지적할수있음. -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는평가유형의과다에서비롯되는평가유 i

1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i 형간중첩성문제와그로인해발생하는평가에수반되는업무부담문제를들수있음. 둘째로평가를통해생산되는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가과연업무수행의상태및성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를지적할수있음. 셋째, 평가를통해생산된성과정보가업무수행및관리측면에서제기되는문제점등효과적업무수행과기관관리측면에서요구되는다양한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는가의문제와연관됨. - 정부업무평가제도와관련하여제기되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효과적인국정업무수행과관리를위해정부업무평가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접근들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음. 하지만정부업무평가제도및운영상제기되는이와같은한계와문제점들은주로정부업무평가내자체평가와관련되어있는경우가많으며, 정부업무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다양한접근들은주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한평가가운데서도정부업무평가제도가중점을두는자체평가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음. 하지만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적용되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자체평가와더불어특정평가로구성되어있고이들각각의평가는다시다양한유형의평가로구성되어있으므로, 보다다양하고포괄적인연구에기초한문제점의규명과개선이요구되고있음. - 특정평가는평가대상이되는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평가를수행하는평가영역이아니라, 중앙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국무총리실이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관계에서직접평가를수행하거나관리하는평가영역으로서, 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자체평가와그목적이나조사대상및내용, 평가방법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는점을고려하여야함. 특히특정평가중에서도국민만족도조사나규제개혁등의평가유형은이미정형화되고널리정착되고있는데반해, 특정과제평가 는그취지나목적과더불어평가대상의선정이나평가기준및평가방법등이아직도여전히체계화되지못한상황임. 심지어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등과중첩되는등많은문제점을제기하고있는상황에서, 특정평가에대한보다심도있는분석을통해개선할필요가있음

1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특히 특정과제평가 는기관단위평가에서비롯되는한계를극복하고보완하는평가수단으로서, 보다포괄적이고정권차원에서필요로하는평가를수행하고그에수반되는정보를생산및제시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유용하게기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특정평가, 특히 특정과제평가 가왜행해져야하는지에대한취지와목적이분명하게정립되지않은까닭에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등과차별화되지못하고, 심지어는어떤정보를어떻게생산해야하는지에대한방법론등이정립되지않은채지속되고있는실정임 - 이에본연구에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고있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가운데특정평가, 그중에서도특히 특정과제평가 를주된대상으로제도및운영측면에서의실태를다양하게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 의목적을보다구체적으로설정하여이들목적에부합하는평가가이루어지는한편, 필요한정보가제시될수있도록특정평가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함. 특히 특정과제평가 의목적, 평가대상에대한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 의대상을그성격이나내용등에입각하여유형화하고이들유형에부합되는평가방법론을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이러한평가를통해생산된정보가효과적인국정수행및관리에반영되고활용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방안을제시함 연구의목적 본연구의목적은정부업무평가제도가운데특정평가를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 를주요대상으로그제도및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통해 특정과제평가 제도가제기하고있는한계와문제점을규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있음. 이러한목적을위해본연구에서는크게다음과같은범위와내용을중점적인논의와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음.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 특정과제평가 가차지하는위치와목적에대한부분, 둘째, 특정과제평가 와중첩성문제가야기되는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관계에서평가대상및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등의차별성에관한내용, 셋 iii

1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iv 째, 특정과제평가 에있어평가대상및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평가결과로서의정보의형태와내용, 그리고평가결과의활용등과같은운영실태에대하여분석함 - 특정과제평가 제도및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통해문제점을규명하고대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 특정과제평가 가왜존재하는지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함에따라본연구에서는특정과제평가에대한이해를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특정평가가차지하는위치나목적등에대한분석을통해접근함. 또한정부업무평가제도의취지나목적에대비하여자체평가나 특정과제평가 를제외한특정평가등이이를충족시키는정도나괴리를통해파악함. 특히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관계는평가대상이되고있는정책이나정책의특성에대한분석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 운영실태측면에서의차이에대한규명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 효과적국정수행및관리차원에서요구되는정보가운데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제공되지않는차별화된정보는무엇인지를밝혀냄으로써 특정과제평가 가포함해야할평가대상이나영역이모색되어야할필요성을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 에대하여접근함. - 또한합리적인국정수행및관리차원에서요구되는정보제공이라는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 가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하여무엇보다평가대상및내용과의관계에서적절한평가방법론이적용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 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평가대상및내용에부합되는평가방법론을모색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몇가지사례와유형을통해평가대상이되는정책의특성과유형에부합되는구체적인평가방법론에대하여고려하였음. - 아울러 특정과제평가 와관련된이러한논의와분석에있어, 특정과제평가 에한정하여접근할경우문제의규명과개선안모색에한계가있는바, 그에대한전제로다양한측면에서의이론적인논의가전개될필요가있으며, 특히정부업무평가와관련하여이론적인논의가전제되는바, 이는정부업무평가의목적, 평가를통해요구되는성과정보의내용, 다양한성과정보수요에부응하기위해이루어져야하는평가대상과방법론등에대한논의

1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를중심으로 특정과제평가 와관련된다양한논의에대하여분석함. 또한이러한논의와더불어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형태로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평가제도의사례분석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몇몇유사제도에대하여제도의운영을중심으로분석함. 따라서본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외국의평가제도및운영방식등에대한분석을수행하여시사점과교훈을도출하고우리나라의평가제도개선방안모색에활용하고자함. 이러한사항을중심으로본과제의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 성과평가및관리에대한이론적논의 : 정부업부평가제도하에서자체평가 ( 주요정책과제평가 ) 와특정평가 ( 특정과제평가 ) 간연계성및차별성분석 - 주요외국에서의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형태의평가대상및방법론에대한논의 : 특정과제평가 의목적, 대상선정기준, 대상및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활용등다양한측면에서의실태분석및문제점규명 -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 특정과제평가 의위치와내용규명 : 특정과제평가 의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모색 ( 대상선정기준, 평가대상유형별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활용방안등 ) v

1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Ⅱ. 주요연구문제와분석결과 주요연구문제흐름및연구결과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에대한문헌연구및사례검토 현행특정평가의문제점및한계점분석 : 운영상의문제점및제도의유용성을중심으로분석 해외사례연구 - 평가제도운영관련사례분석 - 제도운영관련시사점도출 특정평가제도개선안모색 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화 평가대상선정기준마련 설문조사 - 각부처평가담당자및업무담당자 - 평가제도의운영및성과정보의유용성중심 특정평가의효과적운영및관리를위한평가방법론제시 : 정책유형에따른평가지표평가수행및관리방안 - 본연구에서는특정평가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분석틀에서제시된 제도적측면, 평가내용의측면, 평가정보의활용차원 등세가지관점에서특정평가, 그가운데특히핵심정책과제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실무자료에대한분석과더불어공직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등을활용하여현황파악및분석함. 주요연구결과 - 제도적측면에서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은몇가지로요약됨 첫째, 평가의중복성문제를지적할수있음. 특히현행특정평가제도는주요정책평가의대상사업과의중복이가장많이나타나고있음. 특히최근 vi 들어주요정책과제가운데서중요한과제를선정하여이를다시특정평가

1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대상과제로삼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특정평가와자체평가의중복성이우려되는상황이라고할수있음. 둘째로평가제도운영상의일관성이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음. 2008년까지특정평가의항목으로서의 특정과제분석 은 2009년부터는 핵심과제평가 로평가부문의명칭이변형되어운영되었을뿐만아니라, 2006년과 2007년에는 특정시책평가, 2006년이전에는 특정과제평가 등의유사하지만서로다른명칭의제도로운영된상황임. 따라서제도의명칭뿐만아니라평가대상과제의선정에도매년변화가발생하여평가제도운영상의일관성을기대하기어려운현실임. 셋째로특정평가의경우평가부문별로평가일정이서로달라업무상의혼란을초래하고있는점도문제가된다고할수있음. - 평가내용측면에서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은사항들이주요문제점으로지적될수있음 첫째, 현행특정평가제도는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가미비한상황이라는점을지적할수있음. 현행특정평가제도는대통령이공약의일환으로제시한다수의부처가연계된정권차원의대형정책과제에대한점검과관리및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으며, 참여정부의경우이러한점에대한보완으로정부업무평가와별개로국정과제를대상으로한두차례의평가를수행하였으나, 당초의목표달성에는미진하였고평가의부담과혼란을가중시켰다는비난마저받고있는실정임. 또한현정부가주력하여추진하고있는특정평가중 녹색성장 부문의평가역시별도의과제라기보다여타과제와중복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로서는한계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둘째, 현행정부업무평가제도로는기관별고유업무의종합적인성과에대한평가와관리가사실상어려움. 각기관별고유업무의수행상태에대한평가로서의자체평가 ( 주요정책평가 ) 가기관별자율적평가및운영으로전환된이후, 기관내적인정책및조직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는데한정되고있음. 즉국정최고책임자나의회등외부에서각기관의종합적이거나핵심적인성과수 vii

1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준을파악하고관리하는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점을지적할수있음. 특히성과목표에대한성과지표를성과계획상요구하고설정하나, 평가과정에서는거의활용되고있지못한현실을고려하여야함. 또한평가지표의구성, 평가기준설정및평가방법, 평가주체의전문성등도현행특정평가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음. - 평가결과활용상의문제점에대하여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할수있음 첫째, 평가결과활용은평가를통해생산되는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가과연업무수행의상태및성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점이나타남. 또한평가를통해생산된성과정보가업무수행및관리측면에서제기되는문제점등효과적업무수행과기관관리측면에서요구되는다양한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는가에대하여고려할때, 현행특정평가제도는이러한관리적차원에서의유용성이극히미흡한수준인것으로분석됨. 또한성과정보를필요로하는다양한국정운영자들의수요에적절히반응하고있지못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문제점에대한분석을중심으로본보고서에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특정평가, 그중에서도특히 핵심과제평가 (2009년정부업무평가기준 ) 에초점을맞추어합리적인국정관리차원에서사용될수있는성과정보를생산및제시하고, 나아가이들정보가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하고함. Ⅲ. 정책대안 특정과제평가의재설계방향 viii 평가의대상및범위를중심으로기관별목표체계또는다수부처관련정책 에대한고려

1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현재는성과계획서 ( 성과관리시행계획과동일 ) 또는부처업무보고과제중에서부처의핵심기능또는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과제를특정평가의핵심과제로분류하고있음. 그러나성과계획서상에서의개별과제는기관의전략목표및성과목표달성을위한관리과제로정부업무평가에서는기관단위의평가대상과제에해당하는경우가다수임. 따라서핵심과제를성과계획서또는부처업무보고과제에서발굴하여평가를수행하는경우에정부업무평가내의평가대상과제와중복이이루어질뿐만아니라, 과제선정측면에서평가사각해소또한근본적으로한계가있음. 평가정보의사각이발생하지않기위한별도의평가방법론적용으로심층적인평가가이루어질수도있으나, 현실적으로실익이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실제로현재의특정과제평가대상과제는주요정책과제가운데주요한 2~3 개의과제가선정되어평가가이루어짐으로써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는부재한상태임. - 특정평가는외부에서직접평가하는방식으로모든기관을대상으로공통적이고일관된평가수행이가능함. 따라서기관별로내부관리차원에서수행되는자체평가와는달리모든기관을대상으로공통된평가방식을적용함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성과정보도출이가능함. 따라서대통령을중심으로정책결정자에게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직접생산하여제공하는이점이있음을고려함. - 특정평가는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화가필요함. 이를위해서는특정평가의결과로얻을수있는평가정보의수요자가누구인지, 수요자가평가정보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염두에둠으로써현행정부업무평가의틀에서벗어날필요가있음. 특히기관단위에서이루어지는부문별평가결과를지금과같이종합점수화하는데특정과제평가가포함되는경우에는평가정보의수요자와무관하게평가대상과제선정이이루어질우려가있음. 현재와같은획일화된평가모형에따른평가는평가대상과제가어떤범위에서무엇을선정하더라도동일한결과가나타날우려가있음. - 따라서평가대상정책이어떤단계에있든지이와무관하게평가대상연도를 ix

2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회계연도로한정하여정책과정별로획일화된평가방법이아닌구체적평가방법론을개발 적용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함. 이와함께무엇을평가의범위및대상으로선정해야하는가에관심을갖기위하여, 평가결과의활용을어떻게할것이며이를위한평가정보는어떤것이어야하는지에대한고려가요청됨. 특히특정평가내의핵심과제는물론자체평가에서다루어지는평가대상및범위와의중복을피하는것이무엇인지, 그로인해얻을수있는평가정보는무엇이고, 평가정보의실제수요자는누구이며, 어떻게활용되는것이바람직한지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중앙행정기관스스로가자신의성과를관리하기위해서추진하는하나의기관단위에서추진되는정책이아닌, 다부처또는범부처사업이평가대상이되어야함. 이는부처의핵심기능을대표하는개별정책으로서평가가되는것이아니라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정책이평가되어야하는것을의미함. 따라서이러한국정운영기조중심의평가는국정책임자나국정운영에관여하는입법기관인국회와일반국민모두에게유용한평가정보를제공해줄수있을것으로고려할수있음. x 평가추진체계내에서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운영의필요성 - 기관별로이루어지는주요정책단위에서의평가가아닌이들을포괄하는기관전반의성과를파악하여대통령과의회등에객관적인평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에의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 특히현재의기관단위에서의종합적인평가정보생산과는차별화된평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평가이전에평가대상과제선정을포함하여구체적인평가방법등에관한평가모형설계시부터민간전문가에의한참여가고려되어야함. 실제로평가를수행하는평가자가평가설계에서부터참여케하는것은평가자로서의책임성을담보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정보생산과직접적으로연관되며, 최종적인평가모형을정립하는과정에서는관련부처의의견을적극수립될필요가있음. 이는실제평가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장애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하여도필요한과정이라할수있음.

2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평가모형수립이후에는평가대상기관에과제선정기준및이유, 평가기준및지표, 구체적평가방법등을평가수행시작이전단계에서알리고, 피평가기관에서는평가에필요한관련기초자료의수집으로부터 1차적인분석결과등필요한평가자료를정리 제출하도록할필요가있음. 이는본연의업무가있는외부의민간전문가에게기초자료와 1차자료에대한수집 분석을맡기기에는현실적인한계가존재하기때문임. 특히이러한과정에서정부업무평가위원회또는국무총리실내의평가업무담당공무원의지원 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하며, 취합 수집된평가자료에의한서면및현장평가의병행실시를통해생산되는평가정보는평가결과의점수형태가아닌과제의성과개선과직접적 실질적으로관련된성과정보와평가의견이담긴평가보고서형태로제시될수있어야함.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를위한방법론고려 -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대상내지단위는크게각기관의성과시행계획상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수행하는경우와다수의기관이관련된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대형국책과제로설정한경우로상정될수있으며,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가이들두가지를대상으로이루어질경우, 구체적인평가방법론은다음과같이고려될수있음 기관별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한평가방법론각기관에서수립한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에는기관이추구하는목표체계가설정되고, 이들목표체계하에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서정책과제등과제가설정되고있다. 목표체계는구체적으로위계상전략및성과목표로구성되고있는데, 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은기관단위의최상위목표로 3 5개의전략목표가설정되고, 전략목표별로다시 2 3개의성과목표가설정되고있음. 기관활동을리드하는이러한목표체계는기관활동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과정에서매우중요하고기관운영의기준이되는요소임에도불구하고현재의평가시스템하에서는평가과정에거의반영되지못한한계가있음. 따라서특정기관을대상으로외부에서해당기관의종합적인성과를평가하기위한방안으로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 xi

2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 ) 평가가이들목표를단위로접근하며, 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평가를수행할경우그방법은현재개별과제를단위로수행하는자체평가와같이다음과같은평가요소내지는기준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토록함. 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설정된성과지표상목표수준의성취도 - 전략및성과목표단위별성과지표상목표수준성취도 - 목표단위성취도와목표내과제별평가결과와의연계성 전략및성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사업계획 ( 과제계획 ) 의적절성 - 성과목표하에구성된정책과제등의목표와의연계성 - 성과목표하에구성된정책과제등의목표실현을위한포괄성 전략및성과목표의구현을위한핵심사업활동및추진결과 - 전략및성과목표별핵심사업활동추진내역 - 전략및성과목표별추진과정에서발생한문제및해결내역 - 한편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이들지표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하되, 기관별평가에서는모든평가결과를총괄적으로검토하는총평 (Review) 을제시하도록함. 총평은크게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됨. 종합적평가등급및의견 기관의전반적인활동수행에있어가장우수하게추진된측면 기관의전반적인활동수행에있어가장문제가있는측면 기관에요구하는중점개선사항 xii 다수부처가연계된대형국정과제를단위로한평가방법론이는특정평가내정책과제평가를기관단위에서자체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평가하는자체평가와구분하여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권이역점적으로추진하는국정과제가평가의주된대상이되어그수행상태및성과를평가하여정보를생산및제공하는경우를의미함. 국정과제를단위로평가를접근할경우, 핵심적인이슈는평가대상이되는

2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제의단계에입각하여평가기준이나내용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함. 일반적으로국정과제는새롭게등장한정권이국정수행계획차원에서새로이설정한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사안별로는계획단계, 집행단계, 또는성과가제시되는단계일수있기때문임. 이러한측면에서국정과제를단위로한평가는우선적으로평가적용시해당정책이어떤단계에있는가가판단되어야하고, 각단계별로다음과같은평가요소내지는기준에입각하여평가가진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 따라서대형국정과제를단위로할경우다음과같은점을고려하여야함 계획수립과정의적절성 - 국정과제추진주체의적절성 : 주관기관및추진체계 - 계획수립과정에서의관계기관, 관련전문가및민간관계자간협조체제및의사소통의적절성 계획내용의적절성 - 정책목표및목표단위성과지표와목표수준설정의적절성 - 목표와세부과제의연계성및포괄성 - 사업계획의구체성및현실성 : 사업내용, 일정, 예산, 법령등 사업계획추진활동의적절성 - 계획대비이행도 - 사업계획수행과정에대한관리와점검시스템및운영내역 - 사업활동과정에서의문제점에대한규명과대응의적절성 사업추진을통한성과 - 과제단위에서설정된성과지표상목표수준대비성취도 - 해당과제를통해국민과의관계에서구현된주요성과 - 해당과제를통해국가차원의기능영역에서성취된주요성과 ( 예 ; 정부및국가경쟁력제고, 경제성장 안정화, 사회간접자본확충, 국민복지확충등 ) - 국정과제를단위로위에서제시된평가기준내지는지표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하되, 평가주체로서의평가단은과제별로평가기준내지는지표별로이루어진모든평가결과를총괄적으로검토하는총평 (Review) 을제시하도록 xiii

2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하되, 총평은크게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됨. 종합적평가등급및의견 과제의계획, 집행, 성과단계별종합평가의견 과제의추진에있어가장우수하고, 가장문제가있는측면 과제추진에있어요구되는중점개선사항 - 한편, 국정과제를단위로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를수행할경우평가방법상과제별주관기관을지정하여주관기관으로하여금국정과제수행에관련되는각기관으로부터사업계획및수행내역등에대한모든자료를총괄적으로취합하여성과보고서로제출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평가가수행되도록함. 특정평가관련평가제도수립에서의고려점 xiv 특정평가의목표가독립적인외부평가를통해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한편, 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권내지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직접생산하여제공하는것에있음을주지하여다음과같은특정평가관련평가제도수립에서의고려점을제시함. - 첫째, 특정평가제도개선의기본방향은기관내적으로이루어지는자체평가, 그가운데특히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성을확보하는것에잇음. 이를위해서는기관단위에서의기관내적인사업수행과관리의차원을벗어나, 범정부차원에서추진및관리할필요가있는정책 ( 과제 ) 이나외부와의관계에서기관의종합적인성과를제시할수있는대상을설정할필요가있으며, 특정한양식의보고방식에서벗어나정권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지속적으로생산하여성과정보의활용도를극대화시킬필요가있음. - 둘째, 특정과제평가 대상선정에있어변화가필요하다. 향후특정평가는기관별주요정책단위의평가가아닌이들을포괄하는기관전반의성과를파악하여이를대통령, 의회등성과정보의수요자들에게제공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기관별전략목표및성과목표단위의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특정평가대상과제선정에변화가요구됨. 또한다수의부처가관련되는

2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범정부내지는정권차원에서추진하는 국정과제평가 의기능을특정평가에포함할필요가있음. 정권차원에서다수의부처가연관되는국정과제를대상으로진행상태및결과를점검및평가하여그정보를대통령등에게보고하는한편, 과제별주관기관을주요평가대상기관으로하여관계기관의주요현안들을취합하여제시하는형태로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임. 또한과제수행의성격상시작하는계획단계, 계획을집행하는진행상태, 그리고과제목적의실현정도를파악하는등과제진행단계별로평가내용을차별화할필요가있음. - 셋째, 특정과제평가 의수행및관리에있어서개선이필요하다. 우선, 현행정부업무평가위원회산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을구성하여직접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하여야함. 물론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책분석평가실내에전문가평가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 민간전문가총리실관계관 ) 이존재하기는하지만, 평가의객관성과독립성을담보할수있도록기존의전문가평가단보다민간전문가에가중치를둔새로운형태의평가조직의구성이요구됨. 현행특정평가의방법은각부처가부처별로평가대상정책의추진과정과성과등에관한자료를총리실에제출하거나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토대로평가하되필요시현장조사를병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 자체평가와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평가결과를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단지취합하는것에불과한평가행태를보여주고있는점을고려하여야함. 또한평가이전에평가대상이되는정책과제의수행단계내지는내용에따라상응하는평가지표를설정하여평가대상기관에제시함으로써효과적인평가가가능케해야할것임. 이는성과정보의유용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도반드시필요한사안으로, 평가지표별로피평가기관이관련내용을작성하여성과보고서를제출하고, 제출된성과보고서에기초하여서면자료검토및현장실사를통한평가실사와도연관됨. 특히평가결과는점수형태에한정되지않고평가대상과제및내용과관련된직접적이고실질적인성과정보와평가의견의형태로제시되도록함으로써, 평가결과의활용이극대화될수있도록제도를정 xv

2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비해야할것임 특정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정책대안 구분문제점개선방안 기본방향 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중복성 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성확보 평가대상평가방법평가결과활용 각부처 ( 기관 ) 별 주요정책 단위의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책분석평가실내전문가평가단역할미약 각부처별로총리실에자료제출, 또는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토대로간접평가 점수형태로만제공 기관별전략목표및성과목표단위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과제로평가대상범위확대 국정과제평가 의기능흡수를통해범부처적평가및관리체계구축 정부업무평가위원회산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전문가평가단구성 민간전문가중심의직접평가실시로평가의객관성, 독립성확보 정책수행단계를존중하는평가지표활용 평가정보제공의형식에제한을두지않음 구체적이고실질적인성과정보와평가의견형태로제시하여성과정보활용도를극대화 xvi

2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Abstract A Study of Ways to Improve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Keywords:Government Evaluation System, Special Evaluation System, Performance Improvement I.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Background of the Research 〇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Korea. Many arguments and issues concerning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abound in the central government. Currently, the Integrated Public Service Evaluation System (IPSES) has highlighted many pros and cons in evaluating government activities. IPSES is an integrated system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t includes the policy cycle in government, meaning performance plan, policy implementation, self- evaluation, and confirmation. Even though IPSES was initiated to combine most central government evaluation practices, it exists as a set of fragmented, loosely connected procedures. The main focus of this research i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 one of two parts in the evaluation system. -IPSES includes two parts: self-evaluation and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The former focuses on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each agency, while the latter adjusts to evaluate each xvii

2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on the same bases. - The main purpose of IPSES is to evaluate central ministries for responsibilit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s the self- evaluation system mostly covers the activities of each agenc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government s public service as a whole. With regard to evaluating necessary policies and public services,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has initiated a special evaluation system that includes regulatory reform, customer satisfaction, and specific government policies. However, the main structure and practical usefulness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s unsettled. Objective of the Research 〇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and suggests possible manageri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As special evaluation is largely conducted in select policy areas, the standards and indicators of the system differ from the self- evaluation system. Since special evaluation also plays quite a different role in the IPSES system, we are trying to clarify the role of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and its necessity. Especially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performance information, we consider appropriate methods for evaluating performance in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many positive results, IPSES still has some limitations and lack of evidence as a comprehensive tool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xviii

2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II.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 This research analyzes the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for their usefulness and feasibility. Especially, it focuses on implementation processes and their direction, as well as the condi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an advanced system. 〇 The main research questions concern the role definition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in IPSES currently and how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For this research, we selected content analysis and survey method to analyze the current standpoint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its limitation. - In content analysis,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reveal an overlapping problem, indicating its weak usefulness as a concrete evaluating process. In the survey results, we found that recognition of the result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was not high, and its effectiveness also showed low results. 〇 In content and survey result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role of special evaluation procedures and their usefulness should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to improve usage i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III. Policy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interviews, and survey,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be reconsidered and rearranged as follows: xix

3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〇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include performance targets for agency and multi- agency policy issues. Since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the self-evaluation system, we need to reconsider the users and stakeholders of performance information in current IPSES. 〇 For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s, an evaluation committee is required. As the special evaluation system offers objective and comprehensive performance information, the evaluation committee should consist of civil experts. 〇 Since the purposes and reasons for each agency are diverse, the methods and standards must be reconsider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s of each evaluation area. xx

3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제 2 절연구의범위와내용

3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과필요성 2 정부는김대중정부이후정부업무평가의체계적인수행을위해처음으로정부업무에대한평가기본법을제정하여기관을단위로한정부업무평가를도입하여수행하고있다. 기관평가라는별칭으로수행되어온정부업무평가는주요정책과제, 국민만족도평가, 자체평가등과관련된역량평가등다양한유형의평가로구성되어수행되었다. 이러한정부업무평가제도는노무현정부하에서외관상커다란변화를맞게된다. 참여정부로명명된노무현정부는다양한평가유형을하나의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통합하고아울러자체평가와성과관리를강화하는새로운형태의평가제도로수정한바, 정부업무평가에관해새로운법령을제정하는형태를취하였으며그골격은현재에이르고있다. 그러나참여정부하에서의통합단순화와효과적수행을위한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기관을단위로행해지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제도운영에수반되는각종평가과정에서의주관부서및부처내업무담당자들의업무부담, 평가결과로서성과정보의문제점과한계에대한의문점등지속적인문제가지적되고있다. 구체적으로제기되는한계와문제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는평가유형의과다에서비롯되는평가유형간중첩성문제와그로인해발생하는평가에수반되는업무부담문제를들수있다. 둘째, 평가를통해생산되는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가과연업무수행의상태및성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셋째, 평가

3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를통해생산된성과정보가업무수행및관리측면에서제기되는문제점등효과적업무수행과기관관리측면에서요구되는다양한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는가의문제등이그것이다. 정부업무평가제도와관련하여제기되는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고효과적인국정업무수행과관리를위해정부업무평가제도를개선하고자하는접근들은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정부업무평가제도및운영상제기되는이와같은한계와문제점들은주로정부업무평가내자체평가와관련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정부업무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다양한접근들은주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한평가가운데서도정부업무평가제도가중점을두는자체평가를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 ( 박중훈, 2008; 이광희외, 2008; 윤수재, 2007 등 ). 하지만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적용되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자체평가와더불어특정평가로구성되어있고이들각각의평가는다시다양한유형의평가로구성되어있으므로, 보다다양하고포괄적인연구에기초한문제점의규명과개선이요구되고있다. 특정평가는평가대상이되는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평가를수행하는평가영역이아니라, 중앙성과관리기관으로서의국무총리실이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의관계에서직접평가를수행하거나관리하는평가영역으로서, 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자체평가와그목적이나조사대상및내용, 평가방법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다. 특정평가중에서도국민만족도조사나규제개혁등의평가유형은이미정형화되고널리정착되고있는데반해, 특정과제평가 1) 는그취지나목적과더불어평가대상의선정이나평가기준및평가방법등이아직도여전히체계화되지못한상황이다. 심지어는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등과중첩되는등많은문제점 1) 여기서 특정과제평가 란특정평가의특성을가장잘반영하고있는 - 즉, 다수부처관련시책, 현안사안, 국민적관심도가높은시책등 - 평가영역을의미한다. 다시말해, 특정평가의부분들을차지하고있지만평가대상이나영역이비교적분명한규제개혁, 국민만족도, 정책홍보 관리등에대한평가는제외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 특정과제평가 는각년도정부업무평가체계의변동에따라대상과명칭이계속변하고있기때문에이를통칭하는의미로 특정과제평가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실제로 2009 년정부업무평가에서는핵심과제, 2008 년에는특정과제분석, 2006 년 ~2007 년에는특정시책, 1998 년 ~2005 년에는특정과제평가라는명칭으로존재하고있다. 특히 2009 년에는수시현안평가가신설되었는데, 이는핵심과제와더불어기존의 특정과제평가 의기능을수행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와관련된자세한설명은본보고서의제 3 장에제시되어있다. 이후, 특정과제평가 로표기된부분은이와같이특정평가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특정한정책이나사업에대한평가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3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을제기하고있는바, 심도있는분석을통해개선할필요가있다. 특히 특정과제평가 는기관단위평가에서비롯되는한계를극복하고보완하는평가수단으로서, 보다포괄적이고정권차원에서필요로하는평가를수행하고그에수반되는정보를생산및제시할수있다는측면에서매우유용하게기능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특정평가, 특히 특정과제평가 가왜행해져야하는지에대한취지와목적이분명하게정립되지않은까닭에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등과차별화되지못하고, 심지어는어떤정보를어떻게생산해야하는지에대한방법론등이정립되지않은채지속되고있는실정이다 ( 이광희외, 2008). 이에본연구에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고있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가운데특정평가, 그중에서도특히 특정과제평가 를주된대상으로제도및운영측면에서의실태를다양하게분석하고 특정과제평가 의목적을보다구체적으로설정하여이들목적에부합하는평가가이루어지는한편, 필요한정보가제시될수있도록특정평가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특히 특정과제평가 의목적, 평가대상에대한선정기준, 그리고 특정과제평가 의대상을그성격이나내용등에입각하여유형화하고이들유형에부합되는평가방법론을모색하며, 궁극적으로는이러한평가를통해생산된정보가효과적인국정수행및관리에반영되고활용될수있도록제도화하는방안등을모색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내용 1. 연구대상및내용 4 본연구의목적은정부업무평가제도가운데특정평가를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 를주요대상으로그제도및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통해 특정과제평가 제도가제기하고있는한계와문제점을규명하고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이러한목적을위해본연구에서는크게다음과같은범위와내용을중점적인논의와분석의대상으로삼고있다.

3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첫째,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 특정과제평가 가차지하는위치와목적둘째, 특정과제평가 와중첩성문제가야기되는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관계에서평가대상및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등의차별성셋째, 특정과제평가 에있어평가대상및내용, 평가단위, 평가방법, 평가결과로서의정보의형태와내용, 그리고평가결과의활용등과같은운영실태에대한분석 특정과제평가 제도및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통해문제점을규명하고대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 특정과제평가 가왜존재하는지에대한이해가전제되어야한다. 이러한이해는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특정평가가차지하는위치나목적등에대한분석을통해접근되고나아가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의취지나목적에대비하여자체평가나 특정과제평가 를제외한특정평가등이이를충족시키는정도나괴리를통해파악될수있을것이다. 자체평가내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관계는평가대상이되고있는정책이나정책의특성에대한분석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이때, 운영실태측면에서의차이에대한규명에한정되는것이아니라, 효과적국정수행및관리차원에서요구되는정보가운데주요정책과제평가에서제공되지않는차별화된정보는무엇인지를밝혀냄으로써 특정과제평가 가포함해야할평가대상이나영역이모색될필요가있다. 한편합리적인국정수행및관리차원에서요구되는정보제공이라는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 가효과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평가대상및내용과의관계에서적절한평가방법론이적용될필요가있다. 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평가대상및내용에부합되는평가방법론을모색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몇가지사례와유형을통해평가대상이되는정책의특성과유형에부합되는구체적인평가방법론을탐색하고자한다. 아울러 특정과제평가 와관련된이러한논의와분석에있어, 특정과제평가 에한정하여접근할경우문제의규명과개선안모색에한계가있는바, 그에대한전제로다양한측면에서의이론적인논의가전개될필요가있다. 특히정부업무평가와관련하여이론적인논의가전제되는바, 이는정부업무평가의목적, 평가를통해요구되는성과정보의내용, 다양한성과정보수요에부응하기위해이루어져야하 5

3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는평가대상과방법론등에대한논의가선행될필요가있다. 한편이러한논의와더불어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형태로외국에서시행되고있는평가제도의사례분석은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제시할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외국의평가제도및운영방식등에대한분석을수행하여시사점과교훈을도출하고우리나라의평가제도개선방안모색에활용하고자한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성과평가및관리에대한이론적논의 정부업부평가제도하에서자체평가 ( 주요정책과제평가 ) 와특정평가 ( 특정과제평가 ) 간연계성및차별성분석 주요외국에서의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형태의평가대상및방법론 특정과제평가 의목적, 대상선정기준, 대상및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활용등다양한측면에서의실태분석및문제점규명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 특정과제평가 의위치와내용규명 특정과제평가 의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모색 ( 대상선정기준, 평가대상유형별평가방법론, 평가결과의활용방안등 ) 6

3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에대한문헌연구및사례검토 < 그림 1-1> 연구흐름도 현행특정평가의문제점및한계점분석 : 운영상의문제점및제도의유용성을중심으로분석 해외사례연구 - 평가제도운영관련사례분석 - 제도운영관련시사점도출 특정평가제도개선안모색 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화 평가대상선정기준마련 설문조사 - 각부처평가담당자및업무담당자 - 평가제도의운영및성과정보의유용성중심 특정평가의효과적운영및관리를위한평가방법론제시 : 정책유형에따른평가지표평가수행및관리방안 2. 연구방법 본연구는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시행되는정부업무평가제도, 그중에서도특히특정평가를구성하고있는 특정과제평가 를대상으로한연구이다. 특정과제평가 에대한구체적인분석을위해본연구는제도적내용과더불어이들제도하에서실질적으로나타나고있는운영실태를다양하게분석하여 특정과제평가 가제기하고있는한계와문제점을분석함으로써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위한연구측면에서의방법론은크게두가지지로구성되고있다. 첫째, 특정과제평가 를중심으로한정부업무평가제도의운영실태를분석하기위해기본적으로정부업무평가과정에서생산되는각종자료와문헌에기초한분석 이행해진다. 분석대상이되는자료와문헌을구체적으로제시하면다음과같다. 7

3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부업무평가를비롯하여 특정과제평가 등의취지와목적, 이를통해요구되는성과정보등다양한측면을이해하기위하여정부업무평가를비롯한평가에대한학술적인문헌에대한분석 특정과제평가 를중심으로한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고있는내용과방법론등을규정하고가이드하고있는평가계획및지침등정부에서생산된자료에대한분석 특정과제평가 의운영실태파악을위해필요한특정과제의내용, 평가지표및방법, 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의내용및형태등특정평가과정에서생산되는자료에대한분석 해외주요국의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우리나라의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형태의평가제도및내용, 평가방법론과평가결과의형태등을포함한외국정부에서발간된성과보고서등의자료에대한분석 둘째, 특정과제평가 와관련하여제기되는문제와한계점을규명하기위해자료에대한분석에한정되지않고이들평가의운영과정에서관련되는관계자및관련전문가의의견을직접수렴하기위하여, 본연구에서는설문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분석하고자한다. 설문조사및결과분석은다음과같은측면에서행해진다. 각정부부처내평가업무담당자, 특정평가관련업무 ( 과제 ) 담당자등평가제도운영과관련된인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이러한설문조사를통해현행특정과제평가제도및운영상제기되는문제점과더불어성과정보의유용성측면에서평가대상정책의성격과평가방법론의적합성등을분석하고자한다. 3. 기대효과및연구결과의활용계획 8 본연구의주된대상및내용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업무성과를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가운데국정과제평가를중심으로한 특정과제평가 이다. 정부에

3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따라 특정과제평가 는평가대상과더불어평가방법론등이상당한차이가있어온바, 본연구에서는 특정과제평가 의제도및운영실태에대한분석을통해그문제점과한계를규명하고효과적국정수행및관리를위한개선안을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본연구에서는개별행정기관을단위로한정부업무평가와구분하여범정부차원에서다수의기관이관련되고국정운영및관리최고책임자가높은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는정책들을대상으로한평가와그관리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무엇보다특정과제와관련된다양한분석을통해과제의성격에따른적절한평가내용과방법을모색하여 특정과제평가 가보다유용한성과정보를생산하도록하고, 새롭게모색된평가방법론에기초하여특정평가가합리적으로이루어지도록정부업무평가제도상 특정평가제도 의개선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초점이되고있는특정과제평가방법및제도에대한개선안은궁극적으로정권차원에서역점을두고있는정책과제들을효과적으로관리및평가함으로써이들정책이다음과같은측면에서보다내실있게구현되고의도한목표가성취되도록하는데기여할것이다. 정권차원에서역점을두는정책과관련하여기존평가제도의한계로인한평가의사각지대를해소한다. 정책의특성과내용에부합하는평가방법의도입을통해정책관리에요구되는보다합리적인정보를생산하도록한다. 9

41 제 2 장 정부업무평가에대한이론적논의 제 1 절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평가설계논의 제 2 절정책및프로그램단위평가의필요성논의 제 3 절특정평가에관한연구문헌검토 제4절특정평가의적절성분석을위한분석틀및방법론

4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2 장 정부업무평가에대한이론적논의 제 1 절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평가설계논의 1. 합리적정책및업무활동의수행을위한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 평가는평가를통해나타나는결과로서의생산정보의활용을전제로한다 (Carol H. Weiss, 1998). 이는평가정보가사업의관리자로하여금평가대상정책및사업, 관련업무활동의합리적이고효과적인관리및수행을위한가장기본적이고핵심적인정보가됨을의미한다. 이는평가정보가현재진행되고있는각종정책이나사업이계획단계에서파악한계획대비정책및업무활동의이행상태가어느수준인지, 계획대비목표를달성하였다면그효과는어느정도인지등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을말한다. 이와같은의미를지닌평가정보를얻기위하여다양한평가방법론들이적용가능하다. 평가의시기에따른형성평가와총괄평가, 평가수행목적이어디에존재하는지에따른 Suchman(1967) 의노력평가, 성과평가, 성과의충분성평가, 능률성평가, 과정평가, Nachmias(1979) 의과정평가와영향평가, Wholey(1977) 의영향평가, 개별사업의상대적효과성평가등이존재한다. 2) 다양한평가방법론을적용하여나타난평가정보는정책이나사업의성패요인을판단하는정보로활용, 또는이후여타정책또는사업에대한개선정보로활용된다. 12 2) 여기에설명된내용들은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 pp.101~107 을중심으로재정리한것이다.

4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한편, 평가결과생산되는정보는대외적으로정책및업무활동과관련하여책임성을확보하기위해서도활용된다. 평가대상정책이나사업은국민이납부한세금을주요재원으로하기에이해관계자는물론국민일반모두에게정책또는사업의결과는주요관심사항이됨은당연한이치이다. 결국사업의성패가나타나는경우, 평가대상정책또는사업의추진주체에대한책임성제고를위해실시되는평가에서나타난정보는해당정책또는사업의성패에대한책임으로까지확대가능하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사업관리자가효과적이고합리적인정책및사업수행활동등을관리하는데필요한정보를생산하기위해서는, 평가정보의활용을통해수요에대응할수있는적실성있는정보가생산되도록평가제도의설계 수행이전제되어야한다. 2. 활용측면에서의평가정보에대한수요 평가수행에따른결과로서나타난평가정보는정책및업무활동계획의수립, 정책및업무활동의진행상태에대한모니터링, 정책및업무활동의성과파악에매우유용하다. 정책및업무활동계획의수립에서는해당정책또는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로서성취하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 목표달성을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지, 효과적활동을위해자원은어떻게배분할것인지등계획단계에서의평가정보가요구된다. 또한해당정책혹은사업이집행단계에서확신을갖고추진되기위해서는계획단계에서향후해결해야할이슈에대한대응방안으로기능할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유사동종정책또는사업에대한기존의평가정보가활용되어야한다. 한편, 평가정보는정책및업무활동의진행상태에대한모니터링에서도활용된다. 진행중인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관련하여대상집단에미친효과를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Nachmias, 1979). 구체적으로는계획에의거하여수행하는정책및업무활동이어떻게수행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평가정보가활용된다. 아울러진행중인정책또는사업에대하여정책집행과정중에얻어진평가정보가계획단계에서예측한사전분 13

4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석정보와부합하는지, 사전정보는얼마나치밀하고구체적이며객관적인정보를토대로계획되었는지등에대한비교분석을가능케한다. 끝으로정책및업무활동의성과파악에활용된다. 이는정책및사업이정책대상집단에미친모든장단기적인효과를파악하기위해평가정보가활용됨을의미한다 (Hatry, 1999). 계획에의거하여수행한정책및업무활동의구체적, 실질적인결과뿐만아니라, 성과는무엇인지, 의도된효과를포함하여의도하지않은효과를망라하는성과에대한총체적인파악을위해평가정보가활용된다. 3. 역할측면에서의평가정보에대한수요 (What you see depends on where you stand) 14 평가정보는누구에게어떤역할정보로서기능할수있는지를국정운영책임자, 상임위원회등국회, 기관장, 부서장, 과제관리자수준에서나누어파악해볼수있다. 국정운영책임자의입장에서평가정보는국정과제등다수부처관련또는정권차원에서역점을두는핵심대형사업이어떤상태로수행되고있는지에대한주요정보로서기능할수있다. 이외에평가정보가범정부차원에서추진될때주요기능분야별및기관단위에서대표적이고종합적인정보로서기능할수있다. 뿐만아니라관련부처간에사업의중복성수준을점검한다든지, 유관사업간연계조정이필요할때, 그리고효율적 효과적사업추진기반구축을위해서도활용가능하다. 국회 ( 상임위원회등 ) 수준에서는평가정보가매년도에정부가추진하는관련정책또는사업의조정 평가및이와관련된예산의효율적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예를들어, 기관단위에서얻어진종합적인평가정보를활용하여국가전략사업을추진하는담당사업부서에대한예산정보로서활용될수있다. 이외에도기관내핵심기능및정책분야에대한평가정보로서뿐만아니라기관내예산등과관련된주요사업단위수준에서의평가정보로활용이가능하다. 한편사업이추진되고있는기관의최종정책결정권자인기관장에게평가정보는특정한정책또는사업에대한판단력을행사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해당사업

4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이계속시행되어야하는지아니면중단되는것이바람직한지, 사업이확대되어야하는지축소되어야하는지, 사업의수정혹은개선이필요한지, 필요하다면어느수준에서이루어져야하는지등을결정하는주요정보로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또한기관장은평가를통해제공되는평가정보를통해기관내주요기능분야별또는부서별성과수준을파악하여주요기능의정책및사업우선순위를조정하거나부서단위의정책및사업성과개선정보가무엇인지를도출하는데활용할수있다. 그밖에도기관내주요정책및사업단위의성과정보파악을통하여정책및사업을조정하고관련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도있을것이다. 아울러예산과성과간의직 간접적연계분석실시를통하여차기사업계획시사업의내용및우선순위조정을가능케하고사업의투자규모및투자방식개선정보로도활용될수있다. 기관내사업을추진하는부서장에게는부서내세부단위사업별로사업의추진계획대비실적에대한점검과점검결과나타난성과수준이사업종료후극대화되게하기위한정보로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이때사업추진과정에대한점검과추진실적에대한성과평가결과는계획과계획대비추진된실적및성과간의인과관계분석을통해유사사업및후속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사업설계및사업추진방법개선에도움을주게될것이다. 끝으로과제담당자에게는정책또는사업에대한평가정보가자신이추진한세부사업의성과정보로서자신의사업성과능력이어느수준인지를스스로인지할수있게한다. 그러한이유로평가정보는부서내구성원간의성과평가시과제담당자의성과관련급여정보중핵심정보로서활용될수있다. 15

4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2 절정책및프로그램단위평가의필요성논의 1. 정부차원업무활동에대한종합적인평가제도로서의정부업무평가 현행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법률제8857호 ) 에법적근거를두고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통합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과자율적인평가역량을강화케함으로써국정운영의능률성, 효과성및책임성을제고하고자실시되고있다. 3) 정부업무평가중에서중앙행정기관이행하는정책등에대한평가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로구성된다. 여기에서중앙행정기관은대통령령에서정한대통령소속기관및국무총리소속기관 보좌기관을포함한기관을말한다. 자체평가는중앙행정기관이소관정책등을스스로평가하는것을의미하며, 특정평가는평가시행주체인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중앙행정기관이추진한소관정책등에대하여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필요한정책에한해평가를하는것을의미한다. 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평가부문은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다. 자체평가는주요정책, 재정성과, 행정관리역량으로나뉘고, 특정평가는정책과제 ( 핵심과제, 녹색성장 ), 국정관리역량 (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 홍보, 규제개혁 ), 국민만족도 ( 정책만족도, 민원만족도 ) 등으로구성되어있다. 16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

4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2-1> 중앙행정기관평가개요 구분 평가시행기관 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정책과제 핵심과제녹색성장 특정평가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정책소통 홍보규제개혁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민원만족도 * 2009 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평가부문별평가대상, 평가지표와지표별평가방법, 평가 시기, 평가결과의활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자체평가 (1) 평가부문및평가대상 자체평가의평가부문중주요정책평가는 2009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상주요정책과제부문의관리과제가평가대상이며, 재정사업은 2009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재정사업부문관리과제중기획재정부와협의를거쳐확정된관리과제가평가대상이된다. 이때평가대상과제는전체과제의 1/3씩이평가되며, 경상경비사업등평가실익이없는사업과직전평가시우수등급으로서평가주기도래년도에성과달성도가높은사업등은당해연도평가에서제외토록하고있다. 사업별평가제외기준은일반재정사업의경우에인건비, 기본사업비등경상적 행정경비, 자치단체에포괄적으로이전되는사업비 ( 지방자치단체교부금, 지방교육 17

4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재정교부금등 ), 정부내부지출, 보전지출, 예비비및기타세출비목으로만구성된사업, 그리고경제위기상황을감안하여주요핵심과제에대해서는평가제외예정이다. R&D 사업의경우는당해연도신규사업, 계속사업중순수시설사업, 연구기획 관리 정책연구사업, 인문사회계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에따라기획재정부가직접실시하는특정평가대상사업이제외된다. 정보화사업의경우는당해연도사업비가 5억원이하인소규모사업과당해연도사업비가 10억원미만인사업중간접비성격의사업이제외된다. 자체평가의두번째부문인행정관리역량은중앙행정기관의정책과서비스수준에영향을주는조직, 인사, 정보화등관리능력및생산성향상노력등이평가대상이된다. (2) 평가지표및평가방법 18 주요정책의평가지표와평가방법은각부처가기관특성및업무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 100% 자율로선정된다. 여기에서평가지표는가급적각부처의특성에맞게개발 활용하되, 평가지표및측정방법수립시필요할경우통합부처평가지표풀 (pool) 을참고토록하고있다. 평가시에는정량평가외에정성평가를병용하고정성평가는정량평가를통해파악하기어려운정책파급효과, 문제점및원인분석, 대안제시등질적측면에대해서술적으로평가해야한다. 평가결과는상대등급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평가결과가성과급등에활용될수있도록상대평가등급기준을적용토록하고있다. 정량평가에의한평정점수등은평가대상과제별로우수 미흡정도를판정하는기준으로만활용하도록하고있다. 재정사업은평가지표체계를일원화하여 12개공통질문및부문별특성지표를적용하고있다. 다만 R&D 사업에대해서는별도의평가지표를적용한다. 행정관리역량은중앙행정기관의실질적인관리역량이측정될수있도록평가항목통폐합및평가지표대폭축소를시행한바있다. 평가항목을 6개에서 4개로, 평가지표는 28개에서 13개로축소하였다 (< 표 2-2> 참조 ).

4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2-2> 행정관리역량평가부문평가지표 평가항목 인사관리 (2개) 효율적인기관인사시스템구현 성과지향적인재육성 관리 평가지표 조직관리체계효율화정도 정부기능 인력의효율적활용도 조직관리 (6개) 정보공개처리절차준수 고객중심의정보공개서비스제공 실용적공직문화조성 수요자중심의행정제도개선 재정운용 (3개) 정보화관리 (2개) 지출한도준수여부재정운용효율화노력재정집행실적국가정보화추진방향과의부합성정보보호체계의적절성 * 2009 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3) 평가시기 주요정책과행정관리역량의평가는 2009년도 11월말실적을기준으로 2010년부처업무보고전까지자체평가가완료되어야한다. 각부처의자체평가가완료된이후에필요시에는 2010년 1월 ~2월에운영실태점검이이루어진다. 행정관리역량의경우에는각부처자체평가결과에대한전면적인확인 점검은지양하고그대신필요시에우수사례컨설팅위주의제한적인운영실태의점검이이루어진다. 또한재정사업은 2009년도 12월말실적을기준으로 2010년 1월 ~2월에실시되고각부처자체평가완료후 2010년 3월 ~4월에확인 점검이이루어진다. (4) 평가결과활용 주요정책의평가결과는각부처에서익년도주요업무계획과개인성과등에반영 19

5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하고, 미흡과제의경우정책개선방안제시를통해정책에환류한다. 각부처자체평가운영실태에대한점검결과및수범부처에대해서는국무총리실주관의포상이이루어진다. 재정사업의사업별확인 점검결과등은기획재정부에의해예산편성시반영되고사업효율성및성과달성도제고를위한제도개선사항등도적극발굴 지원되도록하고있다. 행정관리역량의평가결과우수사례는부처간에공유되고각부처에서는미흡사례에대하여행정안전부가제시한정책개선방안을통해정책에환류된다. 또한평가진단및결과환류를통해업무개선및성과창출유도등실질적인부처역량강화기회로활용되도록하고있다. 2) 특정평가 (1) 평가부문및평가대상 20 정책과제의하나인핵심과제부문의평가대상은기관별로 2009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2009년도부처업무보고과제중에서부처의핵심기능또는 2009년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과제를선정하여정책성과등을평가한다. 이때평가대상과제수는 3개를원칙으로하되 2~4개도가능하다. 정책과제중녹색성장부문에서는기관별 2009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부처업무보고과제중에서녹색성장관련정책의추진성과및정책확산노력을평가한다. 2010년평가부터는금년중수립예정인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계획, 중앙추진계획상의과제에대해서도체계적 포괄적으로평가예정이다. 국정관리역량중정책관리역량은 2009년부처업무보고및국정과제, 2008년중점관리법안및 2009년입법계획등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부처가기울인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규제개혁의경우는각중앙행정기관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성과, 고객만족도등이평가되고, 정책소통 홍보부문은 2009년 4대국정운영방향을반영한각중앙행정기관의선제적홍보, 대내외홍보협력, 온라인 신문 방송등매체활용, 외신대

5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응등이평가된다. 국민만족도에서는각중앙행정기관의정책및민원만족도가평가부문이다. 여기에서는각부처의핵심정책에대한만족도를국민및전문가가직접평가 ( 연 2회 ) 하고, 대국민행정서비스향상을도모하기위해각부처가제공하는일반 인터넷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민원인이직접평가 ( 연 1회 ) 하는민원만족도조사가이루어진다. (2) 평가방법 특정평가는각부처가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하거나제출한자료를토대로평가하되, 필요시현장조사가병행된다. 각평가부문별로평가의전문성 객관성을위해민간전문가중심의별도평가단을구성 운영한다. 다만정책및민원만족도평가의경우민간전문조사기관설문조사를통해평가 ( 조사대상일반국민, 전문가및민원인모집단으로부터각각일정비율을무작위추출하여표본조사실시 ) 가이루어진다. 설문조사는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등다양한면접방식을활용한다. 각부처는조사대상정책 ( 특정평가내의핵심과제와동일 ) 에대한정책설명문및조사대상기간중접수 처리한전체민원접수대장 ( 목록 ) 을각각작성하여야한다. (3) 평가시기 평가는상 하반기각 1 회씩연 2 회실시된다. 상반기에중간점검 (6 월또는 7 월 ) 이 이루어지고하반기에는평가결과를종합하며이후평가보고회개최또는국무회의 보고 (12 월또는익년도 1 월 ) 가이루어진다. (4)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에대해서는포상을실시하고, 유용한평가정보를생산하여차기년도업무계획에반영하는등정책개선에활용한다. 수범사례는타기관에확산할수있도록전파하고미흡기관에대해서는원인분석및개선방안을마련토록조치또는역량제고를위한컨설팅지원이이루어진다. 21

5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정부의활동에대한정부업무평가제도의특징 정부업무평가중에서중앙행정기관등기관단위로이루어지는중앙행정기관평가에서는해당기관이하고있는일에대한종합적인평가가실시된다. 기관스스로소관정책인주요정책등에관한자체평가와국무총리실주관의핵심과제등특정평가를실시하는것이종합적평가를위한세부평가분야이다. 평가분야인자체평가와특정평가각각에서는평가부문내에서개별과제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진다. 기관내의고유활동에있어서는개별과제내지는사업단위로평가접근이이루어진다고볼수있다. 그러나기관단위의종합적평가모형하에서이루어지는중앙행정기관평가는기관간비교를위한공통의평가모형이적용된다. 따라서평가부문별로평가항목단위에서획일적이고정형화된평가지표와평가방법에의한평가접근이이루어진다. 주요정책과제평가지표는다음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평가항목이성과달성도, 계획수립의적절성, 시행과정의적절성, 정책효과성으로구성되어있다. 평가항목별로는평가지표가제시되어있고, 이에대한측정방법또한제시되어있다. 이는주요정책과제평가에대한일종의예시 (Sample) 로서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에서제공되고있는것에불과하지만, 실제에서는대부분의평가가이예시를따르고있다. 평가의획일화및정형화가사실상문제가될수있는것은단년도평가에서평가대상과제가모두성과달성도나정책의효과성을판단하는데적합한정책단계에있지는않기때문이다. 실제로어느정책의경우새로시작한정책인반면, 어떤정책은이미다년도에걸쳐시행되어온것일수있기때문이다. 한마디로평가대상연도를단년도로설정하여모든정책애대해정책과정별로평가항목을설정 적용하는데는분명한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22

5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2-3> 주요정책과제평가지표예시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 성과달성도계획수립의적절성시행과정의적절성정책효과성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적절성 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수렴의충실성 정책분석의적절성 추진일정의충실성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대한대응성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정책영향이발생한 정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도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 정책수요자 ) 전문가의견수렴정도 정책효과또는장단점분석과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필요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모니터링등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화에적시에적절히대응하였는지여부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고이를운영하였는지여부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 해당과제가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한정도 * 출처 : 2009 년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이외에도평가결과는평가부문별평가항목단위에서부여된평가지표별평가점수로도출됨에따라, 최종적인성과정보는정형화되고획일적형태인점수로나타나는특징이있다. 아래의 < 표 2-4> 와 < 표 2-5> 에서보는바와같이평가부문의평가지표별평가내용충족여부에따라배점이설정되어있다. 따라서사업단위에서의평가로나타난평가정보는배점에따라부여받은점수의합으로나타나게된다. < 표 2-4> 재정사업부문 (R&D 사업 ) 평가지표 단계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1. 사업목적및내용의타당성 - 사업목적의명확성 - 사업추진내용의타당성 5 계획 2. 사업추진체계의합리성 - 재원조달의적절성 - 사업추진지원방식의적절성 - 사업추진주체간역할분담 협력체계의적절성 5 집행 3. 사업관리및집행의적절성 - 재원집행의적절성 - 사업추진일정의적정성 5 23

5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단계평가지표평가내용배점 4. 성과관리의적절성 - 성과달성을위한전략및계획의적절성 - 성과관리시스템의구축수준 5 결과 ( 성과 ) 5. 성과달성도 - 핵심지표 3 - 일반지표 2 65 결과활용 6. 평가결과의활용정도 - 지적 권고사항의이행실적 15 * 출처 : 2009 년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 표 2-5> 특정평가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별배점 구분평가지표배점비고 1. 추진기반의적실성 (15) 2. 시행의적정성 (30) 3. 규제개혁성과 (35) 1-1. 규제개혁추진역량 1-2. 규제개혁과제발굴의적극성 2-1. 신설 강화규제의적절성 2-2. 홍보와의견수렴의적극성 3-1. 규제개혁이행실적 3-2. 규제개혁효과 15 정량 / 정성 30 정량 / 정성 35 정량 / 정성 4. 규제개혁만족도 (20) 4-1. 규제개혁고객만족도 20 정성 / 정량 * 출처 : 2009 년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 3. 평가정보에대한수요와의관계에서기존정부업무평가제도및정보의한계점 현재의중앙행정기관평가는앞서설명한것처럼공통평가모형을적용하고있으므로기관단위의부문별종합평가접근에따른기관간의비교라는당초의목적달성에는근본적인한계를갖는다. 또한평가결과를통해다양한평가정보수요를충족하고자하는의도에도상당부분괴리되어있다. 평가결과나타난평가점수의합 인평가정보는타기관과의종합적평가점수비교는가능하다. 그러나이로인해기관고유성과를파악하거나개별사업단위에서의구체적인평가의견이담긴처방책으로서의평가정보는미흡하기마련이다. 24 결과적으로현행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중앙행정기관대상의자체평가와특

5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정평가는부문별평가항목및평가지표별평가점수부여로인해획일화된내용및형태의평가정보만을생산한다고하겠다. 이는앞서설명한한계이외에도기관단위의평가모형에기인하여기관단위를초월한범정부차원또는다부처관련주요국정과제에대한평가정보로서도미흡한측면을갖는다. 제 3 절특정평가에관한연구문헌검토 특정평가에대한기존연구문헌들은매우한정적이다. 이는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의역사자체가짧아연구실적이축적될기회가별로없었기때문이다. 또한근거법령의정비나평가체계마련, 평가결과의데이터베이스화등이모두부족하였다. 일부존재하고있는정부업무평가관련연구문헌들도주요업무평가등자체평가를연구대상으로삼은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특정평가만을연구대상으로한선행연구를찾아보기는쉽지않다. 연구논문의형태로존재하는문헌은존재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통합국정평가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보고서중에서 ( 이광희외, 2007) 주요장으로다루어진경우는있다. 그밖에각부처나공공기관의차원에서특정평가에대비하기위한사전자체평가보고서수준에서연구대상으로특정평가를다루고있을뿐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론적검토의폭을넓혀성과관리와정부업무평가전반에대한선행연구들을정리하고이를바탕으로특정평가에대한연구성과의축적이필요함을확인해보고자한다. 1. 정부성과관리에관한연구문헌검토 일반적으로성과관리는 조직이나팀, 개인들로하여금조직의비전과전략에기초하여목표와활동계획을수립 시행케하고, 그성과를평가하여정책및기관관리에환류시킴으로써성과를극대화하려는일련의과정과노력 을말한다 ( 중앙인사위원회, 2004). 이러한성과관리의원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4조에 성과관리 25

5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6 는정책등의계획수립과집행과정에대하여는자율성을부여하고, 그결과에대하여는책임이확보될수있도록한다. 성과관리는정부업무의성과 정책품질및국민의만족도가제고될수있도록한다 고명시함으로써성과관리의궁극적인목표는일잘하고책임있는정부를구축하여국민에게질높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여기서말하는, 성과 의개념은매우다양한개념을내포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는 추구하고있는목표를수행하기위한활동의결과물 을통칭하는말이다 ( 중앙인사위원회, 2004; 강은숙, 2004a; 2004b). 성과는두가지관점에서살펴볼수있는데, 첫째로자원의투입관점에서의성과란 효율성 을의미하며결정된정책을효율적으로실천하기위한노력이이루어지고있는가를검토하는것이다. 둘째로결과의산출관점에서의성과란 효과성 을의미하며, 채택한정책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는가를검토하려는것이다. 성과관리는주로외국의민간기업에서시작되었으나, 정부의효율성제고를위해 1990년대부터공공부문에활발하게도입되었다. 국민들의기대수준향상에따른정부지출의증가와이를뒷받침할수있는정부수입의부족은효율적정부에대한필요성을제기하였고국가간경쟁및빠른기술진보등의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문제를신속히해결하는정부기능의중요성을증대시켰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중반까지정책의결과보다는예산이제대로투입되었는지, 주어진업무를절차에맞게수행하였는지등의투입과집행측면에중점을두고정책을관리하였으나, 이러한흐름은 1990년대후반경제위기를맞으면서극적으로변하게되었다. 국가경쟁력강화와정부효율성제고요구가증가함에따라 1990년대후반정부업무평가, 재정사업평가, 정보화평가등기관을대상으로한결과지향적인성과관리제도를부분적으로채택하였다. 2003년에는중앙행정기관 4급이상공무원을대상으로목표관리제를도입하고, 2004년 10월부터는이를직무성과계약제도로발전시켜공무원개인에게까지성과관리제도를확대 적용하고있다. 또한피평가기관의평가로인한업무부담감소등성과관리제도개선을위해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제정하여본격적으로정부업무성과관리를추진해오고있다. 우리나라성과관리제도의대략적인논리구조및추진체계를정리하면다음 < 그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림 2-1>, < 그림 2-2> 와같다.

5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림 2-1>, < 그림 2-2> 와같다. < 그림 2-1> 우리나라성과관리의개념과원리 출처 : < 그림 2-2> 현행성과관리추진체계 출처 : 27

5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현행성과관리제도는계획수립, 집행 점검, 평가, 평가결과환류등 4가지단계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성과관리계획단계를살펴보기로한다. 2007년부터중앙행정기관은 5년단위의 성과관리전략계획 을수립하여기관의임무와비전, 전략목표와 5년단위성과목표를제시하고, 실행계획인 성과관리시행계획 을수립하여당해연도의성과목표와이의달성을위한정책 ( 사업 ) 과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국무총리소속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는중앙행정기관의목표체계와성과지표의적절성을검토 조정하는등계획수립을지원하도록하고있다. 성과관리계획수립시기와예산편성주기를일치시켜성과관리계획과예산의연계를강화할수있게설계되었다. 현행성과관리계획의진행방식과목표체계는다음 < 그림 2-3> 와 < 그림 2-4> 에정리된바와같다. < 그림 2-3> 성과관리계획의운영체계 출처 : 28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2-4>

5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2-4> 성과관리계획의목표체계 출처 : 둘째, 성과관리집행 점검단계에대해간략히살펴보기로한다. 중앙행정기관은주어진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여정책을추진하고과제의추진과정과실적등이행상황을점검하여목표달성에차질이없도록관리해야한다. 특히, 2005년부터정책품질관리제도를도입하여사회적파급효과가큰주요정책에대해서는계획- 집 29

6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산출 결과- 활용의정책단계별로정책품질관리매뉴얼에따른점검사항을확인 관리하여정책실패를예방하고정책의품질제고를도모하도록하고있다. 셋째, 성과평가의경우, 중앙행정기관이매년 4월에평가계획을수립하고연말실적을기준으로다음해 1~3월간자체평가를실시하도록하는것이제도의근간이다. 성과관리시행계획 의관리과제와과제별성과지표는중앙행정기관자체평가의대상과제및성과지표로활용할수있다. 또한국무총리는정부내에서지속적관리가필요한시책, 다수부처관련시책, 현안시책등에대하여다음해 1~3월간특정평가를실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본연구의대상인특정평가는성과관리체계상에서이러한위치를점하고있는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환류단계는기관차원과개인차원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우선기관차원의평가결과환류는정책의개선에영향을미치기도하고예산편성시정보로활용되기도하며조직관리의수단으로사용되고있기도하다. 정책개선기능은자체평가와자체평가에대한평가총괄관련기관의확인 점검결과정책등에문제점이발견되면중앙행정기관의장은자체시정조치또는감사를실시하고, 그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에제출하는등정책의지속적인개선을추진하도록강제되어있는기능을의미한다. 또한예산편성시반영된다는것은 2005년부터도입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은사업별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 3년주기로일정규모이상의재정사업에대한성과를자율적으로평가함을의미한다. 여기서사업별평가결과는우수 다소우수 보통 미흡의 4등급으로구분하여성과가미흡한사업은원칙적으로 10% 이상예산을삭감하고, 성과가객관적으로입증되지않은사업은증액을허용하지않고있다. 뿐만아니라, 평가결과는조직관리의수단으로사용되기도하는데이는평가결과에따라인력증원, 직급별정원조정등부처의조직관리에대한자율권을차등적으로부여하는제도를의미한다 (< 그림 2-5> 참조 ). 30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2-5> 조직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결과환류 출처 : http://www.psec.go.kr/ 다음으로개인차원의평가결과환류는개인성과및인사와의연계를통한성과관리종합체계의구축을의미한다.

6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2-5> 조직관리수단으로서의평가결과환류 출처 : 다음으로개인차원의평가결과환류는개인성과및인사와의연계를통한성과관리종합체계의구축을의미한다. 이는과제의평가결과를과제를추진한개인의성과와연계하여인사에반영하는것을의미하는데, 연공체계에익숙한공직사회에성과와경쟁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행정서비스의질을높이고행정의생산성향상에기여하기위해도입되었다. 현재 4급이상공무원은직무성과계약제를통해, 5급이하공무원은근무성적평정을통해평가결과가개인의인사에반영되도록제도화되어있다. 장 차관등조직의책임자와실 국장, 실 국장과과장간에성과목표등에대해매년체결하는직무성과계약의경우, 성과평가시정부업무평가결과를반영하며그결과는인사등에연계된다.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및직무수행태도를평정하는근무성적평정의경우정부업무평가결과를토대로근무실적을평정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제도들이구조화되어 < 그림 2-7> 에서보는바와같은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가구축 운영중이다. 31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그림 2-6> 개인성과와인사와의연계 출처 : http://www.psec.go.

6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그림 2-6> 개인성과와인사와의연계 출처 : < 그림 2-7> 성과정보종합관리체계 출처 : 32 성과관리제도는신공공관리적개혁의한수단이며, 이러한수단의도입은기본적 으로정부에대한불신에기초한다. 따라서성과관리를통한정부개혁은기존의투

6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입중심적정부운영에서나타나는비효율과합법성위주의경직성을극복할수있는결과지향적혹은성과지향적개혁을통해사업및정책의합목적성을달성하는것을의미한다. 즉공공서비스의성과확보를위해정부활동의 산출 (output), 결과 (outcome), 영향 (impact) 을측정하고이를평가하여그결과를조직, 인력및예산에반영함으로써공공부문의효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자하는것이다 ( 강은숙, 2004b: 13-14). 이러한흐름속에서기존우리나라의일반적인개혁방식은이전과차별적인새로운정책을개발하는것에초점을두었지만, 최근에는형식보다는과정이나연계등을강조하는방향으로변해가고있다 ( 이재원, 2002: 215; 강은숙, 2004b: 13~14).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이하동법 ) 제2조에의하면, 정부업무에있어서의성과관리는정부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기관의임무, 중 장기목표, 연도별목표및성과지표를수립하고, 그집행과정및결과를경제성 능률성 효과성등의관점에서관리하는일련의활동 을말한다. 예를들어, 교육인적자원부의성과관리매뉴얼에서는정부의성과관리를 부처의미션과비전을달성하기위한정책목표를수립 시행하고, 그결과를평가하여정책에환류함으로써부처의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노력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광명시기획예산과의교육자료에서는, 성과관리를 비전을향하여조직을정렬, 전략을수립하고, 전략목표를달성하기위한성과목표를도출한다음, 재무,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성장등의 4개관점에의해만들어진성과지표를기준으로실행계획을수립, 목표달성도를측정하여관리하고성과를보여주는일련의과정 이라고정의하고있어, 기관마다조금씩차이를보이고있다. 동법에서성과관리는원칙적으로각기관에정책등의계획수립과집행과정의내용에대해서는자율성을부여하고있으나성과관리전략계획, 성과관리시행계획그자체는의무적으로반드시수립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공공부문의성과관리는다음과같은관점에서특히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다. 우선, 성과관리는조직의성과향상을목적으로하는데, 이러한관점에서성과관리는공공부문에도이미상당부분도입 운영되고있다. 현대국가는정부재정지출의증가, 국민의서비스확대요구, 점차증가하고있는조세부담에대한저항 33

6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으로인해 성과향상 이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해왔다. 이에따라정부부문에서는새로운성과측정방식의도입, 권한의위임, 성과급제도등예산 인사 조직구조에새롭고다양한접근방법을도입하여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노력해왔으며, 이러한모든노력을통칭하여 성과관리 라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전통적인정부관료제에서성과는 법령의준수, 투입에의한통제그리고충직한공직자 등에의존해왔으나, 현대행정은형평성과도덕성과같은공익적가치도중시하면서개개인의요구를만족시켜야하는복잡한사회문제까지다루어야하므로, 전통적인행정시스템보다훨씬더강력한성과관리가필요하게된것이다. 2. 정부업무평가에관한선행연구검토 34 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제도의역사는길지않다.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이제정되면서공식적인제도로자리를잡았다. 제도도입과정착이주요관심사였다는점을반영하듯초기의연구는대체로제도의문제점이나타당성에관한내용이중심이었다. 이법에의하여정책평가위원회가설치되고기관평가중심의정책평가가시행되었으나다양한부처에서개별적으로실시되는평가제도를정리하지않고출발함으로써발생되는문제등이지적되었다. 또한정부업무평가의실무적차원에서는대체로평가과다, 중복평가, 하향식평가등의문제가, 정책평가이론적차원에서는평가의성과관리지향성의문제가제기되었다. 심오택 (2001) 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의시행에즈음하여, 다양한종류의평가가난립함에따른평가의부담, 행정의낭비등여러가지부작용을지적하면서이들평가제도를효율적인평가체계속에서운영되도록법제도화하는것이매우시급함을지적하였고, 박병식 (2002) 역시정부업무평가제도를조속히정착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한국정부업무평가제도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고, 정부업무평가제도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조사하였다. 윤수재 (2003) 도정부업무평가제도의바람직한미래상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는데, 주로평가에있어국무조정실, 감사원등기관간의역할분담문제, 외국사례분석을통한정책평가설계등을강조한바있다. 이윤식 김지희 (2004) 의연구에서도

6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참여정부의정부업무평가체계구축하기위한전략으로평가의중복방지, 평가의중앙집중화탈피, 하위평가기관의자율적평가체계의확립, 평가결과의정책이나예산과의연계등을강조하고있다. 그밖에도고성철 이병기 (2005) 의전략기획에입각한통합성과관리체제의시론적연구, 윤병섭 박천일 (2005) 의정부업무평가제도의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김현구 (2006) 의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도입에따른평가성공의제도적요인에대한탐색, 제갈돈 제갈욱 (2008) 의새로운정부업무평가제도의발전을위한개선방안모색연구, 허만형 김주환 이석환 (2008) 의정부업무평가기본방향과제도운영에대한실태분석등은모두정부업무평가의제도도입의초기에흔히발견될수있는연구주제로서, 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논의가중심을이루었다. 이와같은연구결과들에기반하여정부업무평가제도는중복평가를지양하고, 성과관리중심의평가를실시하며, 평가에자율성을부여한다는관점에서패러다임변화를시도하였고, 그결과가구법을폐지하고 2006년에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다. 이러한흐름에따라정부업무평가와관련된연구의경향도점차다양해지고있다. 그중한가지는정부업무평가제도에대한방법론적구체성과타당성에관한논점이다. 문영세 (2005) 는국방부를대상으로정부업무평가에대한메타평가를실시함으로써국방부관련정부업무평가가본래의도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며, 긍정적인사항과문제점은무엇인가를분석한바있다. 또한이광희 (2007) 는지표방식과설계방식, 평가초점에따라나뉘는과정평가와결과평가라는평가방법론적분석틀에의거하여정부업무평가제도를분석한연구를발표하였으며, 제갈돈 송건섭 (2008) 도정부업무평가제도의방법론적향상을위하여메타평가모형구축방안을제시한바있다. 김현구 (2003) 의연구역시정부업무평가가운데기관평가의이론적실체를밝히면서새로운기관평가의접근모형으로기존의조직론적개념들과정책학적실행논리를통합한 정책총합모형 (policy sum model) 이필요함을강조하였다. 평가지표에관한논의들도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이석환 (2003) 의연구는성과및생산성의개념을정리한후성과를방해하는요인들을진단하고, 이들을지표화시키기위하여선형계획모형 (Linear Programming) 을도입하는방안을제시하는 35

6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6 한편, 이렇게고안된모형을결재 회의 보고중 1가지차원을예를들어가상의데이터를적용시켜선형계획모형의분석결과를시뮬레이션해봄으로써구체적으로성과관리지표개발이결재 회의 보고분야에서일하는방식을개선하는데어떠한가이드라인을제시해줄수있고, 새로운일하는방식을도입한이후에어떻게그성과를평가할수있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한종희 (2003) 의연구역시지표의다양성측면에서, 성과관리를위한정부업무성과지표를정량적지표중심으로개발 탐색하고있다. 또한제갈돈 김주환 김흥률 이윤식 (2006) 의연구는성과평가시적용될수있는평가지표체계를주요선진국들의예를중심으로비교 분석 검토한다음주요평가지표체계의개선을위한대안을제시하고있다. 또한정부업무평가제도와성과관리의연관성을강조한연구들이다수발견되었다. 이는성과관리의주체 ( 이석환, 2008) 에관한연구, 성과관리의목적에관한다양한관점을다룬연구 (Kampen, Van de Walle, Bouckaert, 2006), 성과관리제도의정착과활용에관한연구들 (de Lancer Julnes and Mixcoatl, 2006; Holzer & Lee, 2004) 을포함하고있다. 성과관리가정착되기위한조직차원에서의역량 (Organizational Capacity) 강화에관한연구 (Rivenbark & Menter, 2006) 들도다수발표되었다. 강황선 권용수 (2004), 강영철 (2008), 김한창 황성원 (2008) 등은성과평가결과에관한공무원의수용성제고방안과그영향요인들에관해실증적인방법으로접근한바있다. 박석희 (2006), 이종원 김옥일 (2007), 이석환 (2008), 윤수재 조태준 (2009) 의연구등은성과관리시스템이조직관리에미치는영향을공무원들의인식조사를통해실증분석함으로써성과관리와조직관리의연계성을강조하고있다. 그밖에도성과관리와개인의인사관리, 예산 ( 윤상오, 2006), 장기적이고전략적인기획수립등에연결시키는등의연구, 다양한성과관리제도간의재구성및연계성강화 ( 강은숙, 2004a, 2004b; 허만형, 2006; 공동성 윤기웅, 2007) 등의연구경향이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다양한연구경향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경우많은선행연구들이아직도평가제도의문제점및장애요인을규명하여개선하는데집중되어있었으며, 정부업무평가와연계한성과관리제의중요성이나효과에관해서도대부분규범적인분석에만머물러있음을확인하였다. 특히본연구의대상이되는특정평가의경우, 정부업무평가제도의범위에속해

6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있기는하지만매년그평가대상과영역이바뀌고있고정치적성격을지닌과제들이많기때문에객관적연구결과의축적이더욱어려운현실이다. 우리나라특정평가의모델이라고할수있는미국의대통령국정과제 (PMA) 평가의경우에도이러한문제점은공통적으로나타난다. 4) 제 4 절특정평가의적절성분석을위한분석틀및방법론 정부업무에대한평가는국가의특성과여건에따라다양하게접근되고제도로설계되어운영되고있다. 행정기관들이수행하는업무활동의성과와관련하여, 평가수행의역사가오래되거나각국가가채택하고있는통치체제의차이등다양한요인으로인해각국에서설계되어운영되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상당히다양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하지만어느국가를막론하고정부의업무활동내지는성과에대한평가는 성과관리 라는큰맥락에서그기본취지나목적이유사하다. 즉, 보다효과적이고합리적인업무수행과관리를통해정부활동의성과를높이고궁극적으로는국가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성과계획을수립하고, 계획에근거하여업무활동을수행및관리하는한편, 이들계획에대비하여업무활동의결과로서의성과를평가하여업무수행및관리에반영토록하는것이다 ( 박중훈, 1998). 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제도또한이러한목적으로도입 운영되는국가의중추적인성과평가및관리제도이다. 하지만우리의정부업무평가제도는다른나라사례와달리세부적으로는매우다양한평가유형들로구성되어운영되고있다. 즉, 정부업무평가제도는크게자체평가와특정평가로구성되고있다. 자체평가와특정평가는그목적과대상의구분에있어뚜렷하게규정된차이나기준은없지만수행방법론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평가대상이되는각기관이주관이되어평가를수행하는자체평가는크게주요정책과제평가와재정사업평가, 그리고행정관리역량평가등의평가들로구성되고있다. 한편특정평가는자체평가와달리, 평가대상이되는기관의활동과관련된평가업무를국무총리실을비롯하여외부의특정기관에 4) PMA 에관한자세한설명은본연구의제 5 장에서다루고있다. 37

6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서직접수행하도록하는형태로규제개혁, 국민만족도조사, 특정과제평가 등으로구성되고있다. 이러한다양한형태의평가들로구성된정부업무평가제도의운영에있어제기되는이슈는과연이들다양한형태의평가유형들이각기그목적, 대상및내용, 방법론등에있어차별성및내보하고있어행정기관을대상으로어제기평가와관리에있어서로다른고유의유용성및제공하고있는가이다. 이들평가유형들이이러한차별성이나독자적인유용성및제공하지못할경우, 오히려다양한유형의평가로구성된정부업무평가제도는평가의수행에있어중첩성이나비차별성에서비롯되는업무부담과더불어혼란및야기하게된다. 이러한측면에서인유많은문제점과한계를야기하고있는평가유형으로특정과제평가가거론되고있다 ( 이광희외, 2008). 본연구는정부업무평가가운데 특정과제평가 를주된대상으로하고있다. 특정과제평가 는중앙정부를대상으로업무수행상태및성과를평가하는정부업무평가제하에서특정평가를구성하고있는세부평가유형이다. 5) 이러한 특정과제평가 의제도및운영적측면에서의가치와문제점을분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접근방식이필요하다. 첫째, 특정평가를구성하는 특정과제평가 가주요정책과제평가등을포함한자체평가와구분되고합리적인관리에필요한독자적인정보를제시하기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고있는여타유사한성격의평가유형과평가대상및내용에있어차별화될필요가있다. 따라서 특정과제평가 에대한분석은무엇보다우선적으로주요정책과제평가등여타유사평가유형과의관계에서그목적, 평가대상, 성과정보의형태등에서차별성을밝혀내는데서시작한다. 이러한차별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 구체적으로제도상 특정과제평가 의목적과더불어평가대상과제의선정을위한기준등을파악하고, 나아가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주요정책과제평가와의관계에서각평가유형의대상이되는정책들의실질적인차이가분석되어야한다. 둘째, 특정평가대상정책이나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비롯하여업무수행과관 38 5) 특정과제평가 에대한부연설명은앞의주 1) 을참고하면된다.

6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련된점검을통해합리적관리에요구되는정보를생산하기위해서는평가대상정책또는사업의내용이나특성에부합되는평가지표등의방법론이적용될필요가있다. 따라서 특정과제평가 가얼마나적절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분석은평가대상이되는내용이나정책의특성을분석하는한편, 이러한특성에부합되는평가방법론이적용되고있는지가확인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 특정과제평가 의대상이되는정책들이내용이나정책과정등다양한측면에서지니고있는특성을분석및분류하여야한다. 이를통해평가결과가과연이들평가대상정책의특성에부합되는성과정보를생산하고있는지를확인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의분석을위해서는무엇보다먼저평가대상이되는정책을그특성에따라유형화하고이들각유형에부합되는평가지표와방법론을이론적인논의에기초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셋째, 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는다양한유형의평가는공공기관들이수행하는업무및관리실태와관련하여정부내핵심관계기관또는관계자가각자의위치와역할에따라필요로하는정보를생산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이러한측면에서 특정과제평가 에대한분석은우선적으로정부차원에서수행하거나, 또는평가대상이되고있는기관에서수행및관리하고있는업무활동이포함되어있는지가확인되어야한다. 평가대상및내용의포괄성은평가를통해생산되는정보가국정관리와관련하여요구되는다양한형태의정보를충족시키고있는지를통해엿볼수있다. 특히, 현재의정부업무평가가주로개별기관을단위로행해지는만큼, 개별기관장이아닌대통령을비롯한국정총괄책임자의수요에부응하는정보는과연얼마나충족되고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있다. 39

7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그림 2-8> 연구분석틀 40

71 제 3 장 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운영실태분석 제 1 절특정평가제도및운영실태분석 제 2 절특정평가와유사한평가운영실태및분석 제3절특정과제에대한새로운평가방법적용사례 : 해외사례분석

7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3 장 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운영실태분석 제 1 절특정평가제도및운영실태분석 이장에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의운영실태를점검하여제도적한계와문제점을도출해내는데중점을두고있다. 본장은모두 4개의절로구성되어있다. 제1절에서는특정평가제도의연혁과평가대상및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의추진절차및체계등을정리함으로써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특정평가제도의운영실태를살펴보고자하였다. 제2절에서는특정평가와함께중앙정부에대한정부업무평가의근간을이루고있는자체평가, 정권별로추진하는주요정책들에대한평가의성격을가지는국정과제평가등특정평가와유사한평가제도의운영실태를파악하고자하였다. 그리고제3절에서는제 2절에서살펴본평가제도들과특정평가와의비교를통하여이들제도간의제도적, 내용적관계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제4절은제3절까지분석된내용을종합하여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의한계와문제점을도출함으로써, 특정평가의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근거로삼고자하였다. 1. 개요 42 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근간으로하여이루어지고 있다. 동법에의하면정부업무평가란정부가수행지고있는정책 사업및업무에관 하여점검 분석 평정하는것이라할수있다.

7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현재운영중인정부업무평가는국무조정실에서그기능을담당하고있다. 1998년김대중정부는출범과함께기존의심사평가제도를대폭개편하여이른바기관평가제도를도입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을제정하여정부업무평가의법적근거를처음으로마련하였고, 2001년 5월부터는동법에의한평가를본격적으로실시한바있다. 또한기존에평가기능을담당하고있던기관인행정조정실을장관급인국무조정실로확대개편하고정부업무평가전반을담당하도록하였다. 이어 2003년출범한노무현정부는 2003년 7월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행정개혁로드맵과제의하나로선정하고국정평가인프라구축기획단을중심으로정부업무평가제도에대한전면적인개편을추진하여 2006년 4월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제정 시행하게되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은그간개별적 중복적으로실시되던각종평가의통합실시를규정함으로써평가대상기관의부담을경감하고, 자체평가중심의평가를통해자율적정책개선이이루어지도록하였으며, 평가결과의예산, 조직및인사관리등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함으로써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도록하는등그간제기되어온정부업무평가제도의문제점을상당부분개선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특정평가제도역시이러한정부업무평가제도와그변화를같이하고있다. 1998년부터 2006년 3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이전까지특정평가는특정과제평가라는명칭으로존재하였다. 이시기의특정과제평가는국민의관심도가높거나국가적 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는사안, 제도적개선이필요한사안등에대하여평가하는것을의미하였다. 6) 2006년이후부터는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등을평가하는것으로그의미가보다포괄적으로변화하였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특정평가의위치는다음 < 표 3-1> 과같이변화하고있는것으로정리된다. 6) 여기서말하는특정과제평가라는용어는기관평가와함께정부업무평가제도의두가지축을이루었던평가제도로서, 2006 년이후특정평가로확대개편된평가방식을의미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주요연구대상으로다루고있는 특정과제평가 와는구분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43

7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1> 정부업무평가체계상에서특정평가의위치 (1998~2009) [2009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정책과제 핵심과제녹색성장 특정평가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정책소통 홍보규제개혁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민원만족도 * 수시현안평가 ** 2009 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2008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사업기관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특정평가 규제개혁국민만족도특정과제분석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 2008 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44

7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007 년 ] 자체평가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구분평가시행기관협조기관 ㅊ 주요정책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성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혁신관리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법적의무 권장사항 노동부, 복지부등 정보공개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고객만족도 국무조정실 특정시책 국무조정실 [2006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협조기관 주요정책과제 국무조정실 자체평가 재정성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보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혁신관리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 국정홍보처 특정평가 관리대상업무 법적의무 권장사항및법제업무정보공개대통령지시사항관리규제개혁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노동부등 5개부처, 법제처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청렴도 국가청렴위원회 위기관리 NSC 고객만족도특정시책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45

7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98 년 2005 년 ] 구분 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 기관평가 정책추진역량정책추진역량정책추진역량기관역량 국민만족도국민만족도국민만족도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특정과제평가 구분 주요정책 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 혁신관리 기관평가 기관역량기관역량관리역량 고객만족도법제업무및의무 권장사항이행정책홍보관리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규제개혁 청렴도 위기관리 특정과제평가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특정과제평가 (2006년이후부터특정평가 ) 는기관평가 ( 현행자체평가의성격 ) 에비해종류나범위가매우모호한상태로존재하였다. 다만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에근거하여국무총리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부업무등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특정과제를선정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고만명시되어있다. 과제선정, 평가방식등에대해서도명확한합의가도출되어있지않아, 사실상기관평가의보조적평가의성격으로존재하는상황이었다. 2006년부터현재까지의특정평가는자체평가와함께중앙정부에대한정부업무평가의근간을이루며발전해왔는데, 이전에비하여평가범위나관리대상업무가상당부분명시화되면서주요 46 평가제도로서기능을강화하는추세이다.

7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자체평가의경우에는개별중앙행정기관에서우선적으로자체적으로평가를수행하도록하고있으나특정평가의경우에는외부기관인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평가를하도록되어있어새로제정된평가기본법의취지인 자율적인평가역량의강화를통하여국정운영의능률성 효과성및책임성향상 과는잘맞지않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고객만족도조사를제외하고는강화되는평가비중에비해정부업무평가체계에서커다란주목이나관심을받고있지못하여여전히활성화되지못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는실정이다. 2. 평가부문및대상 앞서설명한것처럼특정평가는본래기관평가의주요구성요소인주요정책과제평가에대한보완적성격이강한형태로시작하였다. 하지만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제정되고통합평가체계가구축된이후부터는자체평가와함께중앙정부에대한평가의한축을이루는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 다만매년평가부문및대상이조정되므로그비중은다소유동적이다. 특정평가는자체평가와같이기본적으로그대상기관이전중앙행정기관에걸쳐있는데, 평가분야별특수성이나평가결과의활용도혹은평가의현실적가능성등을고려하여분야별로평가대상기관을선정하여추진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일부의기관들에국한된평가가이루어지기도하고전기관에걸친광범위한평가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다. 또한특정평가의평가대상사업역시매년바뀌고있는것을알수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특정평가가자체평가에비해매우적은비중으로관리되었기때문에특정평가대상사업영역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마련되어있었던것같지는않다. 당시근거법령이었던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에따라국무총리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부업무등의운영과관련하여필요한경우에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특정과제를선정하여평가할수있도록되어있을뿐이다. 사실상기관평가와별도로몇개의과제들을선정하여평가를실시하는보조적평가수단으로기능한것이다. 이시기의특정과제평가대상은 국정현안과제 (1998), 필요시 47

7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48 선정 평가 (1999) 등으로모호하게지정되어있으며이시기각년도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서에나타난선정사업의수도많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보다자세한사항은이후특정평가의내용분석편에서소개하고있다. 현행특정평가의대상은 2개부처이상의중앙행정기관관련시책, 주요현안시책, 혁신관리및대통령령이정하는대상부문에대해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각중앙행정기관이공통적으로추진하여야하는시책으로서지속적으로관리가필요한부문, 사회적파급효과가큰국가의주요사업으로서특별한관리가필요한부문, 기관또는정책등의추진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측정하는부문으로그대상을구분하고있다. 그밖에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평가의필요성이인정되는부문또한평가를실시할수있으며, 구체적인평가대상은매년초에수립되는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통해확정 공개된다. 여전히대상사업선정기준이모호하기는하지만, 2006년이전에비하여상당히구체화된것이라할수있다. < 표 3-2> 는특정평가의사업선정기준이비교적구체화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평가대상사업영역을정리하고있다. 우선, 2006년의경우에는특정평가대상사업분야를관리대상업무와고객만족도, 특정시책등 3개의부문으로대분류하고있다. 이가운데관리대상업무는혁신관리, 정책홍보 관리, 법적의무 권장사항및법제업무, 정보공개, 대통령지시사항관리, 규제개혁, 청렴도, 위기관리등 8개부문을포함하고있다. 2007년의경우에는평가대상사업구분이 2006년과거의유사한것으로나타났는데, 관리대상업무영역에대통령지시사항관리, 청렴도, 위기관리항목이제외되었다. 2008년에는특정평가대상사업이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의 3개부문으로재편되어전년도에비하여그대상이매우축소된것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 (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 특정평가의대상사업은정책과제평가와국정관리역량평가, 국민만족도조사의 3개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 정책과제평가는핵심과제와녹색성장부분으로세분화되어있고국정관리역량평가의경우에는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 홍보, 규제개혁의 3가지분야로구성되어있으며, 국민만족도조사는정책만족도와민원만족도로구분하여조사되고있다. 2008년에비해평가부문이신설, 확대된것이특징이다.

7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2> 특정평가의평가영역 [2009 년 ] 평가부문평가대상사업평가대상기관 정책과제 핵심과제 - 기관별 09 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09 년부처업무보고과제중, 부처핵심기능또는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과제 - 대상과제수는 3개가원칙 (2~4 개도가능 ) 39 개기관 * 녹색성장 - 기관별 09 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09 부처업무보고과제중, 녹색성장관련정책 13개기관 ** ( 필수 ) 특정평가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정책소통 홍보 - 09 년부처업무보고및국정과제, 08 년중점관리법안및 09 년입법계획등의포괄적정책 - 09 년 4대국정운영방향을반영한각중앙행정기관의선제적홍보, 대내외홍보협력, 온라인 신문 방송등매체활용, 외신대응등 40 개기관 39 개기관 규제개혁 - 각중앙행정기관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성과, 고객만족도등 31 개기관 ( 등록규제 6 개이상 )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 - 각중앙행정기관의정책및민원만족도민원만족도 40 개기관 * 장관급 (20 개기관 ): 장관 (15 개 ) 및장관급기관 (5 개 :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방통위원회 ) + 차관급 (19 개기관 ): 외청 (17 개, 검찰청제외 ) 및차관급기관 (2 개 : 법제처, 국가보훈처 ) = 총 39 개중앙행정기관 ** 2009 년도부처업무보고및성과관리시행계획상저탄소녹색성장관련정책을추진하는모든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되녹색성장과제를주요정책으로중점관리하는 13 개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 는필수평가대상기관이며, 그외기타유관과제를추진중인부처는자율에의해총리실협의를거쳐선택적으로평가에참여하도록함. 49

8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8 년 ] 평가부문평가대상사업평가대상기관 특정평가 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 - 각중앙행정기관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성과 - 규제를받는국민, 기업등을대상으로규제개혁만족도조사 - 부처의주요정책및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각각평가 - 국정과제등정부역점 현안시책중분석적평가가필요한정책 - 사회현안과제중원인분석, 개선방안도출이긴요한정책 40 개중앙행정기관 [2007 년 ] 평가부문평가대상사업평가대상기관 혁신관리 정책홍보관리 - 정부의혁신추진능력과성과향상노력 - 정책홍보관리업무전반에대한성과와기관역량 50개기관 ( 부 처단위 27, 청단위 23) 45 개기관 ( 부 처단위 25, 청단위 20) 관리대상 법적의무 권장사항 - 중앙행정기관의법적의무 권장사항이행도및개선노력평가 사안에따라상이 특 업무 정보공개 - 이용자중심의정보공개서비스제공등적극적정보공개노력 47개기관 ( 부 처단위 26, 청단위 21) 정평가 규제개혁 - 각부처규제개혁추진노력및실적 - 기업 국민등피규제자에대한규제개혁만족도조사 37 개기관 ( 부 처단위 22, 청단위 15) 고객만족도 특정시책 - 정부정책의최종적고객인국민이직접평가한만족도결과 - 다수부처관련시책, 현안시책, 국민적관심도가높은시책, 사회적파급효과가큰국가주요사업등 - 부처간협의 조정을통해갈등해결및예방사례 46 개기관 42개기관 ( 부 처단위 23, 청단위 19) * 평가대상기관을규모및업무성격등을고려하여 3 개평가군으로분류 50

8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006 년 ] 평가부문평가대상사업평가대상기관 혁신관리 - 정부혁신추진능력과성과향상노력 48 개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관리법적의무 권장사항및법제업무 - 정책홍보전반의성과와기관역량평가 - 법령또는행정협조사항등으로행정기관에부여된의무 권장사항의이행실적 - 계획성있는입법추진실적 45 개중앙행정기관 ( 부단위 25, 청단위 20) 사안에따라상이 - 정보공개실적및제도운영등에대한종합적인 관리대상 정보공개 평가 47개중앙행정기관 - 이용자중심의정보공개서비스제공등적극적 ( 부단위 26, 청단위 21) 정보공개노력 특정평가 업무 대통령지시사항관리규제개혁 - 03 년부터 06 년까지의전부처공통지시사항 (23 건 ) 에대한평가 28개중앙행정기관 - 각부처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실적 34 개중앙행정기관 ( 부단위 21, 청단위 13) 청렴도 - 공공기관의청렴도조사및평가 34 개중앙행정기관 ( 부단위 19, 청단위 15) 위기관리 - 중앙행정기관의위기관리관련운영실태 28개중앙행정기관 - 기관별위기유형에대한예방 대비 대응 복구 ( 부단위 18, 청단위 10) 활동 고객만족도 특정시책 - 정책고객인국민의만족도조사 - 다수부처관련시책, 현안시책, 국민적관심도가높은시책, 사회적파급효과가큰국가주요사업등 - 부처간협의 조정을통해갈등해결및예방사례 46 개중앙행정기관 ( 부단위 25, 청단위 21) 48 개중앙행정기관 51

8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5 년 ] 평가부문평가대상사업평가대상기관 주요정책 - 연두업무과제추진과정및성과에대한평가 43 개중앙행정기관 혁신관리고객만족도평가법제업무및의무 권장사항이행정책홍보관리 - 정부혁신추진능력과성과향상노력 - 주요정책만족도,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민원서비스만족도등 3개분야의만족도조사 - 법령또는행정협조사항등으로행정기관에부여된의무 권장사항의이행실적 - 법령또는행정협조사항등으로행정기관에부여된의무또는권장사항 - 정책홍보전반의성과와기관역량 48 개중앙행정기관 * 평가대상기관을업무성격 에따라정책및집행기관으로분류 43개중앙행정기관 43개중앙행정기관 43개기관을 * 기관규모및업무특성을 감안, 평가대상기관 2개로그룹화하여평가 규제개혁 - 각기관의규제개혁추진실적 43 개중앙행정기관 청렴도 - 공공기관의청렴도조사및평가 43 개중앙행정기관 위기관리 - 기관의위기관리책임및위기관리체계구축정도 43 개중앙행정기관 특정과제 48 개중앙행정기관 * 2005 년의경우에는자체평가와특정과제평가가별도로구분되어있지않고 9 개평가영역으로만분류되어있음. 3. 평가내용 앞서살펴본특정과제의평가대상과마찬가지로평가내용도각년도마다상이하게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는특정과제평가 (2006년이후부터특정평가 ) 가기관평가에비해적은비중으로다루어졌기때문에기관평가와별도로몇개의과제들을선정하여단년도평가를실시하는수준에지나지않았다. 2006년부터는특정평가의대상사업이관리대상업무, 고객만족도, 특정시책등으로구분되기시작했는데, 2006년이전까지의특정과제평가대상사업은이시기의 특정시책 과동일 52 한것으로파악된다 년이후특정평가의대상과영역이눈에띄게확대되었음

8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을보여주는대목이다. 2006년이후특정평가중에서도특정시책평가는특정과제평가와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로구분된다. 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는국무총리의지시에따라 2006년도에신설된제도로정부부처간정책조정 갈등해결사례를평가함으로써, 부처간협력및원활한업무수행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2007년도부터는부처간갈등해결에서더나아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NGO간갈등해결사례및갈등예방사례로까지확대하여운영되고있다. 평가대상기관은재정경제부등 25개부단위기관, 국세청등 18개청단위기관등 43개중앙행정기관이었다. 국가청렴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의경우업무수행의독립성 자율성, 특수성등을감안, 특정시책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하였고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등은신설기관등의사유로제외하였다. 한편국무조정실은국무총리보좌기관이나, 다수부처관련정책을조정하는업무를수행하는바, 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되었다. 2006년도에는 12개의특정과제 ( 상반기 6개, 하반기 6개 ), 2007년의경우에는 6개의특정과제를선정하여분석 평가를추진하였으며, 부처개선조치사항의충실한이행여부를점검하고, 부처가제출한갈등해결우수사례에대해평가를실시하였다. 또한, 2006 년의경우에는 2003년 ~2006년도에분석된특정과제 22건에대해반기별로개선조치사항이행상황을점검하였으며 2007년의경우에는 2005년 ~2006년평가된특정과제중 20개를선정하여이행상황평가를실시하였다. 한편, 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와관련하여, 각부처로하여금 1~12월중에중앙행정기관간정책조정등을통해갈등을해결한사례를평가대상과제로제출하도록하여평가후우수사례를선정하였다. 이시기의특정시책평가는정부업무평가중국무총리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직접평가하는특정평가부문에포함되어시행되고있다. 특정시책평가는특정과제선정 분석및이행상황점검, 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로구분하여이루어지며, 특정과제분석시에는관련학계및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여다각적이고심층적인분석을수행하고있다. 또한정부업무평가위원등으로특정시책평가단을구성, 특정과제이행상황평가및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에참여하도록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되도록하고있다. 53

8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3> 특정평가의평가내용 54 구분 특정과제명 실업대책추진실태평가 중소기업지원시책의실효성평가 농업투융자사업의실효성평가 여성의사회참여확대시책평가 대도시대기오염의개선대책평가 사회취약계층복지시책평가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체계평가 수입식품의안전관리시책평가 장애인복지정책의실효성평가 일자리창출계획의실효성평가 화재예방, 진화, 구조체계구축실태평가 어업구조개선사업의효율성평가 과학기술인력육성및활용실태평가 수도권매립지운영개선방안 벤처기업해외진출효율화전략 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신기술활용증진방안 고령사회에대비한노인보건 복지정책평가 청소년보호정책추진실태평가 마약류의관리및단속실태평가 벤처기업육성시책평가 21C 동북아항만물류중심국 도약을위한항만정책평가 공공부문정보자원관리실태평가 2단계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및추진실태평가 재외동포정책평가 소비자에대한중요정보표지 광고제도평가 기업간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평가 전자결재율산출에대한제도개선추진평가 < 상반기 > 금융회사내부통제시스템내실화방안 테마마을 정책의평가 형사절차상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정책평가 국가기간통신망관리평가 < 하반기 > 도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방안

8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구분 특정과제명 해외에너지자원개발활성화방안 IT분야중소기업육성방안 경전철건설추진실태평가 공공부문일자리지원정책평가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평가 < 상반기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평가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정책평가 농어촌보건의료지원정책평가 농어촌지역마을하수도관리실태평가 중소기업수출활성화대책평가 연안해역안전관리시스템구축실태평가 < 하반기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평가 한-칠레 FTA 이행지원대책실효성평가 연안어장관리및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평가 해양투기금지에따른가축분뇨처리대책평가 한류지속 확산방안의추진실태평가 서민금융활성화정책평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 관광진흥현안대책 관세 출입국 검역 (C.I.Q) 통합성과관리 미래성장동력산업경쟁력제고방안 온라인국민참여확대및민원서비스개선방안 성매매 성폭력방지등여성인권정책 * 2008, 2009 년의경우평가결과보고서가완료되지않았으므로분석에서제외함. 4. 평가방법및절차 7) 현행특정평가의방법은각부처가부처별로평가대상정책의추진과정과성과 등에관한자료를총리실에제출하거나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토대 7) 여기서설명하고있는특정평가방법및절차는 특정과제평가 의범주에해당되는정책들만을대상으로한다. 규제개혁, 녹색성장, 민원만족도, 정책소통 홍보등특정평가의각영역들은각각평가방법및절차를달리하고있기때문에모든경우를설명하고있지는않다. 55

8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로평가하되, 필요시현장조사를병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책분석평가실에서는평가의전문성 객관성확보를위해전문가평가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관계관 )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전문가평가단은효율적인평가수행을위하여총괄분과와 3개의분야별분과위원회로구성되어활동한다. 평가단은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 10 명외에 50명정도로구성되어있으며, 분과별평가결과는총괄분과주관으로각분과위원장이참여하여종합검토 조정하도록하고있다 (2009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 아울러정책및민원만족도평가의경우민간전문조사기관설문조사를통해평가하는방법을채택하고있는데, 조사대상은일반국민, 전문가및민원인모집단으로부터각각일정비율을무작위추출하여표본을구성한다. 설문조사는방문, 전화, 이메일, 팩스등다양한면접방식을활용하고있다. 각부처는조사대상정책 ( 특정평가핵심과제 와동일 ) 에대한정책설명문및조사대상기간중접수 처리한전체민원접수대장 ( 목록 ) 을각각작성하여제출하도록되어있다 (2009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 한편, 특정평가는상 하반기각 1회씩연 2회실시하는것이기본적이다. 원칙적으로상반기에중간점검하고 (6월또는 7월 ) 하반기에는평가결과를종합하여평가보고회를개최하거나또는국무회의에보고 (12월또는익년도 1월 ) 하는방식으로최종확인한다. 현행특정평가절차를순차적으로정리하면다음 < 그림 3-1> 과같다. 56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3-1> 특정평가추진절차 출처 : 이광희외 (2007), 통합국정평가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 : 특정평가개선방안, 정성적지표평가방안, 고객만족도조사모델개선방안을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07-07,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p.17 5.

8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그림 3-1> 특정평가추진절차 출처 : 이광희외 (2007), 통합국정평가제도의효율적운영방안 : 특정평가개선방안, 정성적지표평가방안, 고객만족도조사모델개선방안을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p 평가체계 여기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특정평가의평가체계를재정리하며, 각년도별주안점과평가구조를중심으로설명한다. 앞서살펴본것처럼 2005년까지는특정과제평가가기관평가에비해적은비중으로다루어졌기때문에평가체계에대한명확한기준이나타나있지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특정평가체계만을분석의대상으로삼고자한다. 특히특정평가의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각년도간변동이지속적으로나타나며, 2009년의특정평가는전년도에비해평가부문이신설. 확대. 크게 3개부문으로축소되었던평가부문이 3개부문, 7개분야로확대된점에주목하여설명하고자한다. 57

8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9년의경우핵심과제,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정책소통 홍보분야가신설되었고 2006, 2007년의특정시책, 2008년의특정과제분석부문은폐지되었다. 대신수시현안평가가새로이도입되었는데, 이는정례적평가 ( 특정평가 ) 외에국가중요현안의추진상황을수시로분석 평가 ( 현장점검병행 ) 하여, 제도개선또는행정조치필요사항을발굴함으로써차질없는정책을추진하도록하기위한평가제도이다. 특정시책, 특정과제분석등기존의 특정과제평가 의역할과유사한기능을할것으로판단된다. 정책과제분야의핵심과제평가부문도신설되었으며이평가방법역시기존의 특정과제평가 의영역에상당부분걸쳐져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2009년의경우에는정부업무평가계획만이수립된상태인데다, 이전에비하여정부업무평가체계전반에걸쳐대폭수정이이루어진시기이므로, 현재공개된자료만으로는수시현안평가나핵심과제평가가기존의 특정과제평가 와어느정도유사한지를판단하기어렵다. 8) < 그림 3-2> 2008/2009 년정부업무평가제도변화 <2008 년 > <2009 년 > 평가부문 구분 평가부문 주요정책 주요정책 자체평가 재정사업 자체평가 재정사업 기관역량 행정관리역량 핵심과제 정책과제 규제개혁 녹색성장 정책관리역량 특정평가 특정평가 국정관리역량 정책소통 홍보 국민만족도 규제개혁 정책만족도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분석 민원만족도 * 수시현안평가 58 8) 2009 년특정평가에서는녹색성장부문의평가가추가되었다. 녹생성장은이명박정부의 100 대국정과제에서도가장중요한부분으로다루어진정책으로서정권차원의관심사항, 대규모국책사업, 범부처간참여와협력필요, 장기간의추진기간소요등 특정과제평가 의대상사업과상당부분유사한특성을지니고있다. 하지만본연구에서는독립적인평가영역으로분리되어있는만큼 특정과제평가 와같은범주에속하는것으로보고있지는않다.

8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수시현안평가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기능을보충하는성격의평가제도로서 2009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서새로도입되었다. 수시현안평가의평가부문및대상은국가가당면한현안과제 (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등 ) 중집행점검또는개선방안도출이시급한정책, 사회적파급효과가커신속한점검을통한현황파악및대안마련이필요한정책등으로규정되어있다. 또한국정과제등정부역점시책중체계적심층평가가필요한정책 - 다수부처가관련되어종합적 체계적시각에서분석이필요한정책, 정책수요자 일반국민의입장에서객관적으로분석이필요한정책, 추진과정에서실적미흡, 부작용발생등이예견되는정책등 - 도평가대상정책 사업에포함된다. 수시현안평가의평가항목은정책목표 수단, 추진체계, 계획 집행의적절성, 성과목표달성도, 실질적정책효과발생여부등을중심으로대상과제의특성에따라분석항목및기준을신축적으로설정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2009년의특정평가는기존특정평가의틀을유지한상태에서현정부의현안과제및국정과제를평가하는구조를추가한것이라고판단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 2006년부터운영된특정평가의주요내용과평가구조를살펴보며, 현특정평가구조의세부내용을살펴봄으로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는특정평가의현황및전반적인사항들을파악할수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연도별특정평가분야의대상사업별평가지표및배점등을정리한결과는다음과같다. 1) 2006 년 가. 관리대상업무평가 (1) 혁신관리평가지표 혁신관리평가는정부혁신의차질없는추진을위한유인제공및기관별경쟁체제확립을통한혁신활동추진을가속화하고자, 2004년최초도입되었다. 정부혁신관리평가의주요취지는평가에따른책임과인센티브를명확히하여조직구성원이자발적 적극적으로동참하는혁신문화를조직내부에정착시키고, 혁신활동에따른생산성제고정도, 혁신체감도, 기관신뢰도등의종합적인성과를측정함으로 59

9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서궁극적으로혁신성과를지속적으로창출 확산하고자하는것이다. 평가대상기관은기관규모및업무성격등을고려하여재정경제부등 부 단위또는 300명이상정책기관 (1군:22개), 국세청등 청 단위기관 (2군:17개), 국가청소년위원회등 300명미만의소규모기관 (3군:9 개 ) 등 48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고있다. < 표 3-4> 2006 년도혁신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부문평가분야평가지표배점 혁신리더십 (20) 혁신의기획혁신의실천 지원혁신의환류 1-1. 혁신전략의체계성 혁신전략의실행가능성 혁신의실천 혁신의지원 혁신활동의모니터링 성과관리의지원 3 혁신조직 2-1. 중간관리층의역할 혁신추진조직의역량 3 혁신역량 (20) 학습활동 2-3. 학습체계 학습지원 학습실적 2 업무및성과관리 2-6. 업무관리 성과관리시스템의구축 활용 3 혁신의내면화 3-1. 혁신활동에의몰입 혁신의가치에대한공감 2 혁신문화 (15) 혁신적행동양식 3-3. 개방성과창조성 도전성과실패관리 3 혁신의정착 확산 3-5. 혁신의제도화 혁신커뮤니케이션 과제의적합도와난이도 4 부처혁신과제수행 4-2. 목표달성도 12 혁신성과 (45) * 가점 :+3 혁신활동의성과기여도 4-3. 성공사례창출정도 혁신활동의생산성 국민의혁신체감도 기관에대한신뢰도 7 60 가점사항 4-7. 중앙부처 BP 및 10대브랜드및경진대회수상실적 +3

9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 정책홍보관리 정책홍보관리업무전반에대한성과와기관역량을평가함으로써정부정책홍보의효과성을높이고국민에대한정책정보제공서비스의수준을제고하기위해정책홍보관리평가가 2004년에최초로도입되었다. 평가대상기관은재정경제부등 25 개 부 단위기관, 국세청등 20개 청 단위기관등 45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평가를실시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비상기획위원회의경우정책홍보와관련성이적은점을감안, 정책홍보관리평가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 표 3-5> 2006 년도정책홍보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 (13) 집행 (56) 홍보추진체계의적절성정책보도수용및대응의적절성국정브리핑대언론홍보매체활용홍보 1-1. 정책과홍보의연계체계 홍보교육정도 수용할기사 대응할기사 활용홍보정도 사이트관리의적절성 장 차관언론홍보 실 국장언론홍보 KTV 활용 인터넷홍보 6 산출 결과 (31) 정책고객서비스추진및변화정도 6-1. 정책고객홍보및만족도 산하공기업과의협력홍보성과 5 정책홍보성과 7-2. 기획홍보및정책홍보사례 13 (3) 법적의무 권장사항및법제업무 1 법적의무 권장사항 정부기관은정원의 2% 를장애인으로채용하여야한다 라는규정과같이사회 각계층의균형발전과형평성제고를통해보다민주적인사회를구현하기위해법 61

9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령또는행정협조사항등으로공공기관에의무또는권장사항으로부여된것을정부부처가솔선하여이행하도록, 법적의무 권장사항평가를 2004년에최초로도입하였다. 평가대상기관은재정경제부등 26개 부 단위기관, 국세청등 21개 청 단위기관등 47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여평가를실시하고있다. 국가청렴위원회의경우업무수행의독립성 자율성등을감안하여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하였고, 국무조정실은국무총리보좌기관으로평가대상기관에포함되었다. < 표 3-6> 2006 년도법적의무 권장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구분평가항목배점 정부위원회여성참여 1-1. 부처별각종정부위원회의여성참여율현황 정부위원회여성위원홈페이지활용실적 각부처홈페이지에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공개 기관별비정규직관리부서지정실적 10 비정규직인력합리적운용 2-2. 비정규직고충처리담당자지정실적 직 간접고용저임금노임단가적용근로자의처우개선반영실적 퇴직금 법정수당및사회보험료별도편성실적 상시적사무보조인원중기타직보수화실적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비율준수율 50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3-2.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수비율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품목구매금액 우선구매대상외품목구매금액 서적그밖의잡종인쇄물구매 +3 친환경상품우선구매 4-1. 친환경상품구매비율 전년대비구매비율증가정도 친환경상품의무구매노력도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5-1. 기관별중소기업제품구매비중 기관별중소기업제품구매달성도 기관별기술개발제품구매비중 구매확대를위한기관의노력 / 공공구매이행도달성을위한산하기관관리 +10

9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 법제업무계획성있는입법추진을통해국가입법역량을강화하고, 불합리하고불명확한법 제도를개선하며, 입법과정에국민참여를확대함으로써입법의민주화를도모하기위하여 2004년도에최초로도입되었다. 평가대상기관은 2006년 4월에시행된 U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에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법제업무가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포함되어 46개중앙행정기관 (25개 부 단위기관및 21개 청 단위기관 ) 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2006년도평가에서는 3개정책단계, 5개평가항목, 8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법제업무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3-7> 2006 년도법제업무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 (40) 집행 (25) 입법추진의계획성 (40) 입법참여활성화 (40) 의원입법정부의견반영노력 (10) 1-1. 입법계획수립의적절성 년도정부입법계획추진실적 최초입법계획대비추가또는철회된법안의비율 일이상입법예고된법령안비율 의원입법에대하여정부의견을제시하고이를반영하기 10 위한노력 년도및 2005 년도정비확정법령중정비된법령의비율 10 산출 결과 (35) 법제개선노력 (35) 4-2. 재량행위투명화관련 2005 년정비대상법령중미정비법령및 2006 년정비대상법령중정비된법령비율 법령제 개정에따라하위규정중시행일이전에하위규정을정비한비율 15 중점관리법안추진실적 중점관리법안의국회통과실적 ±10 (4) 정보공개 사전적 자발적정보공개활성화등이용자중심의정보공개체제정착을유도하 63

9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고정보공개우수사례의공유 / 확산을통한정보공개서비스수준의획기적개선등국민의알권리를보장 제고하기위해중앙행정기관의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의평가체계와연계하여정보공개평가를도입하였다. 평가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04~2005년도간행정자치부 ( 정보공개위원회 ) 가정보공개에관한개별평가를실시하여오던중,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시행 ( 제3조및동법시행령제4조 ) 으로정부업무평가에통합하여특정평가 ( 관리대상업무 ) 에포함되어 47개중앙행정기관 (26개 부 단위기관및 21개 청 단위기관 ) 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자체평가주요정책과제와연결, 정보공개평가의적절성및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8년부터는정보공개평가가자체평가로전환되었다. < 표 3-8> 2006 년도정보공개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 (30) 집행 (40) 추진계획의적절성정보공개혁신의지추진기반의충실성업무처리의적절성이용자중심서비스제공실적 1-1. 정보공개운영계획의수립 정보공개운영계획의충실성 기관장의지 소속공무원의지 비공개기준의충실성 사전정보공표기준의충실성 인터넷정보공개방의충실성 업무처리절차의적절성 비공개결정의적절성 이의신청처리의적절성 허위정보공개등위법사실여부 0~ 사전정보공표실적 온라인을통한원본공개실적 정보공개심의회활용실적 4 64 산출 결과 (30) 국민체감만족도 6-1. 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 정보공개혁신사례발굴실적 5 업무개선및혁신성과 6-3. 자체진단및평가결과의개선실적 5

9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5) 대통령지시사항관리 각부처의대통령지시사항관리노력을강화하기위해 2006년도정부업무평가의특정평가분야에추가하여각부처가추진하는지시사항에대해서이행상태를점검하는평가를도입 실시하였다. 대통령지시사항에대한 2006년도평가는재정경제부등부단위 28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평가대상과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지시된전부처공통지시사항중 2006년말까지처리기한이도래하는 23건을대상으로하였다. < 표 3-9> 2006 년도대통령지시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지표배점 계획 (30) 집행 (30) 1-1. 지시사항에대한기관장관심도 - 신규지시사항에대한기관장의선람이이루어졌는지여부 1-2. 계획수립시한준수여부 - 지시사항시달일로부터 30 일이내에계획을수립하고시스템에등록하였는지여부 2-1. 시스템등록준수여부 - 지시사항관리시스템에지시사항이행내역을즉시입력하였는지여부 산출 결과 (40) 3-1. 처리기한내종료여부 - 당초계획한처리기한내에종료승인요청실시여부 3-2. 점검체계유지여부 - 지시사항에대한자체점검체계를유지하고반기별점검을실시하였는지여부 (6) 규제개혁 규제개혁평가는각부처의규제개혁추진노력및실적등에대한평가를통해자율적인규제개혁을유도함으로써민간부문기업활동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국민생활의실용적편의를제고하고자한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에의거규제개혁위원회에서실시해오던규제개혁업무를 2005년각부처의기관평가시규제개혁추진실태를종합평가하기로결정함에따라 2005년도정부업무평가에서최초 로도입하였다 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이제정되면서규제개혁평가가정부 65

9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업무평가특정평가부문에포함되어실시되었다. < 표 3-10> 2006 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 (30) 집행 (20) 산출 결과 (50) 규제정비계획적절성추진체계의적절성규제개혁추진의지추진체계실행정도목표달성도 1-1. 개별규제정비계획목표율 계획규제정비계획충실성 자체규제심사위구성 자체규제심사위운영 기관장추진의지 소속공무원추진의지 규제개혁인센티브부여 규제개혁교육 신설 강화규제의타당성 규제영향분석의충실성 신설 강화규제억제노력 개별규제정비이행실적 전략과제정비이행실적 규제개혁관리 4 변화정도 6-1. 규제개혁고객만족도 20 (7) 청렴도 공공기관의청렴도조사및평가결과의환류를통해기관별 업무별부패유발요인을최소화하고, 각종제도및기관의투명성제고를위해대국민 대기관업무비중이높은행정기관과공직유관단체를대상으로청렴도평가를 2005년도에최초로도입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에근거하여 2002년부터공공기관의청렴도를평가하여왔으며, 2006년 4월에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조에의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심의 의결을통해청렴도평가를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한시적으로포함하여 34개중앙행정기관 (19개 부 단위기관및 15개 청 단위기관 ) 을 66 대상으로시행하였다.

9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006년도에는정부업무평가중국무총리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직접평가하는특정평가의관리대상업무부문에포함되어시행되었으며, 평가협조기관으로서국가청렴위원회가동분야의평가를실시한후, 동평가결과를중앙행정기관에대한정부업무평가결과에반영하였다. < 표 3-11> 2006 년도청렴도부문평가지표및배점 상위평가영역하위평가영역설문항목배점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부패경험 1-1. 금품 향응제공빈도 금품 향응제공규모 부패인식 2-1. 금품 향응제공의정도인식 업무환경 3-1. 금품 향응제공의관행화여부 추가면담의필요성 4.06 행정제도 4-1. 기준 절차의현실성 정보공개의정도 5.17 개인태도 5-1. 업무처리의공정성 금품 향응의기대 5.97 부패통제 6-1. 부패방지노력도 이의제기용이성 4.79 * 컴퓨터활용전화설문방식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CATI) 으로조사 ** 평가항목별배점 ( 가중치 ) 은전문가, 평가대상기관, 시민단체등의의견을반영하여델파이 ( 상위평가영역 ), AHP ( 하위평가영역 ), 고정총합척도법 ( 설문항목 ) 등의방법에의거하여산출하였고, 시계열분석이가능하도록 2002 년부터동일하게적용 (8) 위기관리 중앙행정기관의위기관리체계구축및운영실태를평가하여위기관리체계의안정적구축을유도하고, 체계적 효율적인활동을지원하는등국가위기관리체계의기반을견고히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 2005년도에위기관리평가를최초로도입하였다. 2006년도에는정부업무평가중국무총리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직접평가하는특정평가관리대상업무부문에포함되어시행되었으며, 평가협조기관으로서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가동분야의평가를실시하였으며, 2007년 67

9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도부터는조직부문과연계된평가지표의일부를핵심지표화하여각부처의자체평 가조직부문으로전환되어자체평가위원회가평가를실시하게되었다. < 표 3-12> 2006 년도위기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 (25) 매뉴얼 / 국민행동요령등수립 운용수립 개정보완여부, 배포 활용여부 15 위기관리연습 / 훈련시행 참여연습준비적절성, 참여 협조정도 5 인적 / 물적자원비축 관리자원확보여부, 자원관리적절성여부 5 위기관리연습 / 훈련시행 참여 연습의적절성, 참여 협조정도 8 위기관리교육실시 교육실시여부, 내용의적절성 5 자체 / 합동위기관리업무 현장점검등위협 점검체계구축및점검시행여부취약요소해소방안강구 3 집행 (53) 위기요인 징후감시 / 전파및상황평가 / 경보체계운영 감시 / 전파의적절성, 경보체계적절성 10 위기상황전파및초동조치 전파 / 공유의적절성, 초동조치적절성 7 비상대책기구 / 현장지휘체계가동 비상대책기구 현장지휘체계적절성등 7 대응조치통합시행 관계기관등과협조 지원체계가동여부 10 위기관리관련홍보 예방차원의홍보여부 3 위기상황대응기구 / 전담조직구성등의개선개선내용의적절성 5 산출 결과 (22) 위기관리연습 / 훈련시행 참여사후조치및사후조치적절성여부 2 자체 / 합동위기관리업무 현장점검등위협 점검결과개선여부 2 취약요소해소방안강구위기관리활동평가및개선 보완사후평가여부 평가결과학습여부등 6 위기관리관련홍보위기대응홍보의효과성 7 나. 고객만족도평가 고객만족도평가는해당기관의핵심적인정책에대하여일반국민, 전문가등의 만족도를평가하는주요정책만족도와해당기관에민원을신청한민원인을대상으 68 로부처에대한만족도를조사하는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평가로구성되어있다. 고객만족도는 1998 년이후국무조정실심사평가중기관평가의주요항목으로구성

9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되어시행되었으며, 현재는 2006년 4월에개정 시행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0 조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 제14조제3호 기관또는정책등의추진에대한국민의만족도를측정하는부문 에서고객만족도평가의법적근거를규정하고있다. 정책의최종고객인국민의주요정책만족도평가를통해그결과를정책수립 집행과정에반영하여민의에입각한정책추진을도모하고, 정부기관에서제공하는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평가를통해대국민행정서비스의품질향상을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고객만족도평가는총 48개중앙행정기관중국가청렴위원회와국무조정실을제외한 25개 부 단위기관 (18부 3처 4위원회 ) 과 21개 청 단위기관 (1처 18청 2위원회 ) 총 46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평가를시행한다. < 표 3-13> 2006 년고객만족도평가설문조사대상자선정방식 조사대상자모집단표본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전국 20 세이상의성인 기관별정책전문가그룹및민간자체평가위원 평가대상정책관련기관및지자체공무원등 총 4,940 명 (13 개주요정책유형 380명 ) 총 2,300명 (46개기관 50명 ) 총 1,380 명 (46개기관 30명 ) 또한 2006년도에는평가대상과제중내부고객대상과제 (1개과제 ) 를별도로선정하여내부고객평가를적용하였으나, 2007년부터는평가대상기관의 정책수립 집행방식전반 에대한만족도평가방식으로개선하였다. 고객만족도평가는정부업무평가중국무총리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직접평가하는특정평가부문에포함하여시행하고있다. 평가는국무조정실이주관하여시행하며, 조사의전문성을고려하여한국행정연구원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다. 69

10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14> 2006 년도고객만족도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의견수렴도정책수립 집행과정에서고객의의견을수렴한정도 2. 적절성정책목표및하위정책수단등정책내용적정성여부항목 3. 투명성정책수립 추진과정의공개를통한정책협조노력만족도 4. 효과성정책이의도한성과 ( 계량 / 비계량 ) 가나타나는정도 (70) 5. 일관성정책환경의변화를극복하고계획대로집행된정도 6. 시정보완노력정책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을시정하거나보완하려는노력체감만족도 (30) 정책에대해전반적으로느끼는총체적만족도 * 정책제안사항 : 정책의개선을위해보완 개선해야할사항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평가는평가대상기관별로평가대상기간동안제공된일반민원과인터넷민원을대상으로평가대상기간동안각부처에민원을제기한민원인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다. 평가항목은항목만족도 (70점), 체감만족도 (30점) 로구성되며, 항목만족도는민원인이민원신청및결과수령과정에서의접근용이성, 신청용이성, 신속 정확성, 대응성, 형평성등에대해평가한다. < 표 3-15> 2006 년도일반민원평가지표 70 평가항목접근용이성신청용이성항목만족도신속 정확성 (70) 대응 환류성형평성체감만족도 (30) 설문내용 - 민원신청및처리절차에대한안내 - 담당공무원과의통화내지면담의용이성 - 민원실공간의쾌적성 - 민원신청시서식과신청절차의간편성 - 업무처리과정상관련창구및부서의방문수 - 특정민원해소를위한행정기관방문횟수 - 담당공무원의업무처리의신속성 - 담당공무원의정확하고능숙한민원처리 - 민원서비스의처리시간 - 담당공무원의친절도 - 민원처리의진행및처리결과에대한통지 - 민원처리결과에대한근거나이유제시여부 - 민원처리결과의객관 / 합당성 - 업무처리의신뢰 / 공정성 - 담당공무원의청렴 / 투명성 - 일반민원서비스전반에대한직관적만족도

10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16> 2006 년도인터넷민원평가지표 평가항목 설문내용 항목만족도 신속 정확성 대응 환류성 형평성 민원서비스의처리시간 민원처리과정이나상태에관해제공되는정보나검색가능성불편사항들에대한문제제기나건의에대한수용태도 민원신청에대한해당부처의처리결과민원업무처리의공정성 체감만족도 인터넷민원서비스전반에대한직관적만족도 다. 특정시책평가 특정시책평가는특정과제평가와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로구분된다. 특정시책평가는 2개부처이상의중앙행정기관관련시책, 주요현안시책등을대상으로분석필요성이있는과제를수시선정 분석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함으로써국정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것으로, 1998년도부터시작되었다. 2005년까지의특정과제평가는 2006년이후부터의특정평가로이어지는데, 따라서특정시책평가와도상당부분유사한의미로사용되었다. 먼저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는국무총리의지시에따라 2006년도에신설된제도로정부부처간정책조정 갈등해결사례를평가함으로써, 부처간협력및원활한업무수행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2007년도부터는부처간갈등해결에서더나아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NGO간갈등해결사례및갈등예방사례로까지확대하여운영하도록하고있다. 평가대상기관은재정경제부등 25개 부 단위기관, 국세청등 18개 청 단위기관등 43개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3-17> 2006 년도분석특정시책 상반기하반기 1.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평가 2.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정책평가 7. 여성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평가 8. 한-칠레 FTA 이행지원대책실효성평가 71

10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상반기하반기 3. 농어촌보건의료지원정책평가 4. 농어촌지역마을하수도관리실태평가 5. 중소기업수출활성화대책평가 6. 연안해역안전관리시스템구축실태평가 9. 연안어장관리및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평가 10. 해양투기금지에따른가축분뇨처리대책평가 11. 한류지속 확산방안추진실태평가 12. 서민금융활성화정책평가 평가대상과제로서, 특정과제선정과관련하여부처제안과제와실수 실책사례 ( 품질높은정책, 실수로부터배운다 책자에수록된실수 실책정책사례 ) 에대해평가하도록했으며, 이에따라부처제안과제 1건 ( 문화관광부, 한류의지속 확산의지원실태평가 ), 실수 실책사례 20건이선정되었다. < 표 3-18> 2006 년도특정시책이행상황점검대상과제 특정시책명개선조치사항수분석연도 1.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평가 9 2.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정책평가 농어촌보건의료지원정책평가 4. 농어촌지역마을하수도관리실태평가 중소기업수출활성화대책평가 7 6. 연안해역안전관리시스템구축실태평가 도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방안 8 2. 해외에너지자원개발활성화방안 9 3. IT 분야중소기업육성방안 경전철건설추진실태평가 공공부문일자리지원정책평가 9 6.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 평가 7. 법원 검찰청과구치시설병설운영의효율성평가 저소득층자녀교육시책평가 금융회사의내부통제시스템내실화방안 테마마을정책의평가 형사절차상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정책평가 국가기간통신망관리평가 5 1. 공청회운영내실화방안평가 2. 우수정책에대한해외전파관리방안평가 소비자에대한중요정보표지 광고제도평가 2. 기업간전자상거래활성화정책평가합계 : 총 22개과제 176 개조치사항

10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특정시책평가는정부업무평가중국무총리가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통하여직접평가하는특정평가부문에포함되어시행되고있다. 특정시책평가는특정과제선정 분석및이행상황점검, 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로구분하여이루어지며, 특정과제분석시에는관련학계및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여다각적이고심층적인분석을수행하고있다. 또한정부업무평가위원등으로특정시책평가단을구성, 특정과제이행상황평가및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에참여하도록하여공정하고객관적인평가가되도록하고있다. 2005년도까지는특정과제평가라는명칭으로실시되어왔으며, 국민적관심이높은현안시책등을대상으로선정한특정과제에대해현황및문제점등을평가하고개선방안을제시, 그이행을사후관리하는방식으로평가가이루어졌다. 2006년도부터는기존특정과제평가에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를신설하여특정시책평가로명칭을변경하고, 평가결과를점수화하여부처별평가에반영하였다. 2) 2007 년 2007 년특정평가체계는기본적으로 2006 년과유사한모습을나타내고있다. 크 게변화한부분은없으나지표의통합과운영상재조정이나타난점이가시적인변 동사항이라고할수있다. 가. 관리대상업무평가 (1) 혁신관리 2007년도평가에서는 3개정책단계, 4개평가항목, 17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혁신관리평가를추진하였다. 2006년도평가지표와차이가있는주요내용으로는 성과관리의지원, 혁신커뮤니케이션 등종전 3개평가지표를삭제하였고, 혁신전략의체계성 등 6개평가지표를통합하여설계하였다. 아울러, 평가항목별서면심사, 현장실사를통한배점방식을서면평가결과를기초로면담 실사결과를가감하는방식으로통일하는등제반세부측정방법도 2006년도평가경험을통하여합리적으로재조정하였다. 73

10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19> 2007 년도혁신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방법 계획 (15) 1. 혁신리더십 (15) 1-1. 혁신전략의체계성및실행가능성 (5) 1-2. 혁신의실천 지원 (5) 1-3. 혁신의환류 (5) 15 정성 2-1. 혁신추진조직의역량 (4) 집행 (20) 2. 혁신역량 (20) 2-2. 학습지원및실적 (4) 2-3. 온- 나라 BPS 활성화및시스템간연계 활용 (8) 20 정성 2-4. 성과관리시스템의운영 (4) 3-1. 혁신의일상화 (4) 3. 혁신문화 (15) 3-2. 혁신가치의확산 (4) 3-3. 개방성과창조성 (4) 15 정성 산출 결과 (65) 4. 혁신성과 (50) 3-4. 도전성과실패관리 (3) 4-1. 부처혁신과제의적합도와난이도 (7) 4-2. 부처혁신과제의목표달성도 (8) 4-3. 혁신활동의생산성 (20) 4-4. 국민의혁신체감도 (8) 4-5. 기관에대한신뢰도 (7) 50 (+2.5) 정성 ( 정량 : 설문 ) 4-6. BP 및혁신브랜드경진대회실적 ( 가점 +2.5) (2) 정책홍보관리 2007 년도평가에서는 3 개정책단계, 5 개평가항목, 23 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정 책홍보관리평가를추진하였다 년도평가지표중 홈페이지연계정도, PCRM 추진계획적절성및달성도 등종전 3 개평가지표를삭제하였다. < 표 3-20> 2007 년도정책홍보관리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1-1. 홍보협의체운영 (2) 계획 (14) 1-2. 홍보교육참여도 (3) 1. 홍보추진체계의적절성 (14) 1-3. 주요정책발표사전협의참여도 (3) 1-4. 주요정책발표사전기획적절성 (3) 14 정량 정성 정책광고사전협의참여도 (3)

10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2-1. 수용기사이행정도 (6) 2. 정책기사수용및대응정도 (20) 2-2. 수용기사모범사례 (4) 2-3. 대응기사적정성 (6) 20 정량 정성 2-4. 대응기사모범사례 (4) 집행 (68) 3-1. 국정브리핑정책기사관리 (3) 3-2. 국정브리핑뉴스사이트운영 (3) 3-3. 국정브리핑블로그관리 (3) 9 정량 정성 3. 매체활용홍보 (48) 3-4. 대언론브리핑 (15) 3-5. 대언론출연 기고 (3) 18 정량 정성 3-6. KTV 정책책임자출연실적 (2) 3-7. KTV 공동제작실적 (3) 5 정량 정성 3-8. 홈페이지활용정책홍보 (2) 3-9. 온라인활용홍보 (14) 16 정량 정성 4. 정책고객서비스 (10) 4-1. 정책고객관리 (3) 4-2. 정책고객서비스모범사례 (3) 4-3. 정책고객만족도조사 (4) 10 산출 결과 정량 정성 (18) 5. 정책홍보성과 (8) 5-1. 공기업협력홍보성과 (2) 5-2. 중점홍보과제기획홍보 (6) 8 정량 정성 (3) 법적의무 권장사항 2007년도에는 2006년도평가정책중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이자체평가에서특정평가로전환되고,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는특정평가에서자체평가로전환되어총 9개정책 ( 자체평가는여성관리직공무원임용확대, 기술직공무원임용확대,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장애인의무고용 4개정책, 특정평가는비정규직인력의합리적운용,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5개정책 ) 이법적의무 권장사항평가대상으로포함되었다. 75

10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21> 2007 년도법적의무 권장사항부문평가지표및배점 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노력도 1-1. 비정규직인사관리규정제정여부 20 비정규직인력의합리적운용 이행도 1-2. 퇴직금등예산별도편성비율 무기계약근로자전환실적 비정규직임금인상실적 30 노력도 2-1. 국가유공자추천의뢰비율 20 국가유공자우선채용 이행도 2-2. 당해연도채용비율 30 향상도 2-3. 누적채용비율 50 노력도 3-1. 우선구매대상外품목구매실적 10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이행도 3-2. 우선구매비율준수율 우선구매대상품목구매실적 30 인쇄물구매가점 3-4. 서적및잡종인쇄물구매실적 +3 노력도 4-1. 구매추진체계의실효성 10 친환경상품의무구매 이행도 4-2. 구매비율 80 향상도 4-3. 전년대비구매비율증가정도 10 노력도 5-1. 구매확대노력도 10 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 이행도 5-2. 구매비율 구매달성도 기술개발제품구매달성도 30 (4) 정보공개 2007 년도평가에서는 3 개정책단계, 5 개평가항목, 9 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정보 공개평가를실시하였다. < 표 3-22> 2007 년도정보공개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76 계획 (30) 1. 정보공개추진기반의적절성 (30) 1-1. 정보공개운영계획의충실성 (5) 1-2. 기관장의정보공개추진의지 (5) 1-3. 정보공개기준의적정성 (20) 30 정량 정성

10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집행 2. 업무처리의적절성 (18) 2-1. 업무처리절차의적절성 (10) 2-2. 법규상비공개결정의적절성 (8) 18 정량 정성 (40) 3.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실적 (22) 3-1. 사전정보공표실적 (14) 3-2. 정보공개심의회활용실적 (8) 22 정량 정성 산출 (30) 4. 국민체감만족도 (20) 4-1. 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 (20) 20 만족도 5. 정보공개제도개선 (10) 5-1. 자체정보공개제도개선실적 (10) 10 정량 정성 이는 2006년의 7개평가항목, 15개평가지표에비해 2개평가항목, 6개평가지표를축소한것으로, 2006년지표중 비공개기준의충실성 과 사전정보공표기준의충실성 을 정보공개기준의충실성 으로통합하였고, 인터넷정보공개방의충실성 평가지표를삭제하였다. (5) 규제개혁 2007년도평가에서는정책단계별로계획단계에서는추진기반의적절성을집행단계에서는시행의적정성을, 산출 / 결과단계에서는규제개혁성과및규제개혁만족도를평가하였다. 배점은계획단계 15점, 집행단계 25점, 산출 / 결과단계 60점을설정하였다. < 표 3-23> 2007 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계획 (15) 1. 추진기반의적실성 1-1. 개별규제정비계획의적절성 (10) 1-2. 규제개혁추진역량 (5) 15 정량 정성 집행 (25) 2. 시행의적정성 2-1. 신설 강화규제의적절성 (15) 2-2. 규제영향분석의충실성 (10) 25 정량 정성 3-1. 기존규제정비실적 (35) 산출 결과 3. 규제개혁성과 40 정량 정성 3-2. 규제개혁우수성과사례 (5) (60) 4. 규제개혁만족도 4-1. 규제개혁고객만족도 (20) 20 정성 ( 정량 : 설문 ) 77

10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07년에는전년에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구성의적절성 ( 민간위원장여부, 민간인비율 ) 과 자체규제개혁위원회운영의적절성 ( 대면회의비율, 자체규개위개선권고율 ) 지표를삭제하였고, 개별규제정비계획의목표율 및 개별규제정비계획의충실성 을통합하였으며, 기관장추진의지, 소속공무원추진의지, 규제개혁인센티브, 규제개혁교육 도한개의지표로통합하였다. 나. 고객만족도평가 2007년고객만족도평가역시주요정책만족도평가와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평가로구분하여실시되었다. 다만 2007년도에는주요정책만족도및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평가시기를 2008년상반기로일원화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국가청렴위원회와국무조종실은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하였다. 2007년도평가대상과제는주요정책만족도의경우에는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총 115개전략목표 ( 부단위기관 3개, 청단위기관 2개 ) 를기관별핵심정책으로선정하였는데, 일반국민을대상으로는 115개전략목표에대하여, 전문가는 115개전략목표의하위성과목표에대하여, 내부고객은기관의정책수행일반에대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의경우에는 2007년도중온 오프라인으로신청된민원의처리과정및결과등서비스수준에대해민원인들이인지하는만족도를조사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전체민원의모집단에서일반및인터넷민원의구성비율에따라총 11,500명 ( 기관별 250명 ) 크기의표본을무작위로추출 구성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는방법을취하고있다. 다. 특정시책평가 2007 년도에는갈등해결의중요성및 2006 년도의제도운영결과얻은시사점등 을반영하여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를본배점에포함하고점수비중을높였으며, 평가항목별로배점을부여하고평가지표의세부적인측정기준을제시하였다. 78

10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24> 2007 년도특정시책부문평가지표및배점 구분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방법 과제선정 과제선정 1-1. 부처의소관정책이특정과제로선정된건수 ( 가점 +10) ( 과제 1건당 +5 점, 최대 +10 점 ) +10 정량 특정과제 (70, 가점 +10) 계획 (20) 계획의적절성 2-1. 특정과제개선조치사항에대한이행계획의적기수립여부 2-2. 이행계획내용이당초제시한개선방안의취지에부합하는정도 정성 집행 (20) 시행과정의적정성 3-1. 이행계획상의일정을준수하여조치기한내에정책을추진한정도 20 정성 산출 결과 (30) 결과의적정성 4-1. 조치사항이행계획대비실제달성한실적수준 30 정성 갈등해결의적정성 1-1. 갈등해결 ( 예방 ) 사례및과정 결과의적정성 10 정성 갈등해결우수과제 (30) 집행 (18) 조정소요일수 2-1. 난이도별갈등해결 ( 예방 ) 을위한조정 ( 예방 ) 소요일수 * 산출식 = 조정종료일a - 조정시작일b ( 예방활동종료일-예방활동착수일 ) 8 정성 정량 산출 결과 (12) 조정이후이행도 3-1. 조정 ( 예방 ) 이후이행도 12 정성 특정과제에대해계획, 집행, 산출 / 결과단계별로배점을부여하여총점을산출하고단계별배점은평가지표내용, 정책적중요도및타부문의배점등을고려하여합리적으로조정하였다. 정책 제도도입또는시행과정에서기관간협의부족등으로인한갈등및사회적비용최소화를위해, 갈등해결우수사례평가를가점 10점 (2006년도) 에서본배점 30점으로조정 (2007년도) 하고, 평가지표별배점및산출방식등을보완, 조정소요일수의경우갈등난이도를고려할수있도록난이도관련기준을추가하였다. 또한, 갈등해결우수사례의대상범위를정부부처간갈등해결에서정부부처와지 자체및공공기관간갈등해결사례까지확대함으로써부처별사례제출기회의형 평성을제고하였다. 79

11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 2008 년 2008년에는평가부문 평가지표의축소와조정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기존평가부문중중요성이적은부문은평가에서제외하고서로유사한부문은통합하여실시하였다는취지이다. 2007년까지관리대상업무와고객만족도, 특정시책등 3개분야 7개부문의평가대상사업들을규제개혁, 국민만족도, 특정과제등 3개분야로축소하였다 (< 그림 3-3> 참조 ). 또한평가기간을다음연도 6월말에서 1월말로단축하여평가결과를다음연도업무계획및성과급결정시기와일치하도록개선하였다. < 그림 3-3> 2007/2008 년정부업무평가제도변화 [2007] [2008] 구분 평가부문 구분 평가부문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성과인사조직정보화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사업기관역량혁신관리는기관역량평가에통합 혁신관리 폐지 특정평가 정책홍보관리법적의무 권장사항정보공개규제개혁고객만족도 특정평가 폐지통합 ( 기관역량 ) 규제개혁국민만족도 특정시책 특정과제분석 (1) 규제개혁 2008 년규제개혁평가는규제를받는수요자입장에서성과중심으로실적을평가 하고자하는데역점을두었다. 규제개혁추진에수요자의요구를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확보를위해 규제개혁평가단 을구성 운영하였으며평가기준을 80 규제를통한성과향상에초점을맞추어평가하였다.

11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25> 2008 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 ( 배점 ) 측정기준 ( 배점 ) 계획 (15) 1. 추진기반의적실성 (15) 1-1. 규제개혁과제발굴의적극성 (15) - 규제개혁과제발굴율 (10) - 과제발굴의적절성및적극성 (5) 집행 2. 시행의 2-1. 신설 강화규제의적절성 (10) - 규개위개선권고율 (6) - 규제지침준수정도 (4) (20) 적정성 (20) 2-2. 규제영향분석의적절성 (10) - 규제영향분석서작성의충실성 (5) - 규제개혁과정에서의견수렴정도 (5) 산출 결과 (65) 3. 규제개혁성과 (45) 4. 규제개혁만족도 (20) 3-1. 규제개혁과제이행실적 (15) - 규제개혁과제이행율 (10) - 규제개혁과제이행의충실성 (5) 3-2. 행정조사정비실적 (15) - 행정조사정비율 (10) - 행정조사운영내실화노력도 (5) 3-3. 규제개혁효과 (15) - 규제개혁효과 (15) 4-1. 규제개혁고객만족도 (20) - 수요자 전문가그룹만족도 (20) 또한평가항목의성격에따라정량평가와정성평가를병행하고있다. 지표중에서규제개혁과제발굴율, 이행율, 행정조사정비율등정량적항목은평가산식에의거하여점수를산출하고있으며규제개혁효과, 과제발굴의적절성등정성적항목에대해서는민간전문가중심으로규제개혁평가단에의한평가를실시하고있다. (2) 국민만족도 2008년특정평가중국민만족도평가는부처의주요정책에대한만족도를평가하는주요정책만족도와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로나누어실시되었다. 이는전년도평가방식과유사한방식이다. 2008년평가대상기관은부단위 19개, 청단위 20개이다. 평가대상과제는 08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총 95개전략목표 ( 부단위 3개, 청단위 2개 ) 를선정하도록되 어있는데, 일반국민은전략목표에대해, 전문가는전략목표하위의성과목표에대 해, 내부고객은기관의정책수행일반에대해설문하고있다. 81

11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3) 특정과제분석 2008년특정과제분석의대상은 2007년까지의특정시책평가대상과유사하다. 다만평가대상에대한보다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고있다. 국정과제등정부역점 현안시책중분석적평가가필요한정책으로서, 다수부처가관련되어종합적 체계적시각에서분석해야하는정책이포함된다. 또한정책수요자 일반국민의입장에서객관적으로평가해야하는정책이나추진과정에서실적미흡, 부작용발생등이예견되는정책등도포함된다. 아울러사회적현안과제중원인분석, 개선방안도출이긴요한정책즉, 사회적파급효과가큰정책, 국무총리지시 관심과제등도포함하고있다. 4) 2009 년 (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기준 ) 가. 정책과제평가 (1) 핵심과제 82 핵심과제는평가대상기관별 2009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2009년부처업무보고과제중, 부처핵심기능또는 2009년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과제를선정하여정책성과등을평가하는것이다. 평가대상과제수는 3개를원칙으로하되 2~4개도가능한것으로하고있다. 2009년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따르면, 핵심과제평가의목적을 경제위기극복등을위한각기관의핵심과제추진노력및성과에대해평가함으로써정책추동력을확보하고국정성과창출유도 하기위함이라고명시하고있다. 핵심과제평가의체계는전반적으로지나치게계량화된평가는지양하고, 정책의과정과성과를정성적 질적으로판단하는데중점을두고있는것으로보인다. 즉, 객관적인데이터와참고자료를평가시활용함으로써최대한객관성을확보하고자노력하고있다. 객관적데이터의예로는 e-나라지표 ( 기관대표지표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성과지표, OECD 등외국기관지표등을채택한다. 다만상반기에는대부분의정책이추진과정에있기때문에, 성과부분의배점을축소하고정책집행부분은

11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상향조정하도록하였다 (< 표 3-26> 참조 ). < 표 3-26> 2009 년도핵심과제부문평가지표및배점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 정책형성 (10) 정책집행 (30) 정책성과 (60) 계획수립의충실성추진과정의충실성전략적대응성성과달성도 1-1. 관련정책과의연계및관계기관간협조등의견수렴의적절성 1-2. 정책내용의타당성 2-1. 추진일정에따른사업추진여부및당초계획한내용과수준으로추진되 ( 었 ) 는지여부 2-2. 원활한정책추진을위한전략적사고 * 기관간협조, 전략적소통노력등여건 상황변화에대응한적기대응여부 3-1. 정책목표 ( 성과목표 ) 달성도 3-2. 정책효과성 * 상반기는정책형성 (25)- 정책집행 (55)- 정책성과 (20) 로배점조정 (2) 녹색성장 녹색성장부문은평가대상기관별 2009년성과관리시행계획또는 2009년도부처업무보고과제중, 녹색성장관련정책의추진성과및정책확산노력을평가하고자하는데목적이있다. 현정부의중요국정과제인이부문은 2009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 각중앙행정기관의 2009년도부처업무보고및성과관리시행계획상관련정책의성과및정책확산등추진노력에대해평가 하는것으로명시되어있다. 또한 2010년평가부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에따라근간에수립예정인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계획, 중앙및지방추진계획상의과제에대해서체계적 포괄적으로평가하는방식으로확대될것이라고명시되어있다 (2009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 ). 녹색성장부문의평가는주관부처차원의초기추동력확보, 각개별사업의독자성및정책분야의다양성, 정량지표등에대한국내 외의연구가아직일천한점등을고려하여, 정책평가에광범위하게사용되는논리모형 (Logic Model) 에따라평가 가설계되었다. 또한, 녹색성장을위한범정부적노력을강화하기위해관련교육 홍보, 녹색생활확산등정책확산노력을평가에반영하도록하고있다. 평가의객 83

11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관성 공정성확보및유용한평가정보의생산을위해정량지표와정성지표를적절히병행하여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이를위해정성지표의객관화노력을강화하고계획 집행단계보다는산출 / 결과위주로평가하도록하고있다. 다만, 정책초기단계인 2009년도의경우, 궁극적정책성과나정책영향외에도구체적 실질적세부이행계획의성공적수립, 관련제도정비및정책추진기반구축등도산출 / 결과로인정한다. 녹색성장부문은앞서평가부문및대상편에서설명한바있듯이 (< 표 3-2> 참조 ) 저탄소녹색성장관련정책을추진하는모든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하되, 녹색성장위원회 ( 기획단 ) 에서지정한녹색성장과제를주요정책으로중점관리하는 13개부처는필수적으로 1개이상의녹색성장과제를대상과제에의무적으로포함시켜야하며, 그외기타유관과제를추진중인부처는자율에의해총리실관과의를거쳐선택적으로평가에참여하도록하고있다 (< 표 3-27> 참조 ). 평가대상과제수는기관당 1~2개로정하고있는데부단위기관은원칙적으로 1개, 업무특성에따라 2개까지가능하도록하고있으며청단위기관의경우에는 1개까지가능하다. 평가대상과제 ( 대진으로성과관리시행계획상성과목표수준정도로설정 ) 1개당세부내용 ( 세부관리과제 ) 은 4개이내로구성하되, 해당 대상과제 의핵심적업무내용을포괄할수있도록세부내용을구성해야한다. 만약부처업무보고나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소관녹색성장과제가유사한성격의다수소규모세부사업또는관리과제들로세분되어져있는경우, 총리실과사전과의를거쳐유사한세부사업 관리과제모두를아우르는포괄적명칭을붙여서 대상과제 로선정하도록되어있다. 예를들어 < 표 3-27> 에서국토해양부의과제 를세부과제로묶어 살기좋은친환경녹색도시개발 확산 이라는포괄적제목을붙인후, 대상과제로선정할수도있다는말이다. 84

11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27> 주요녹색성장과제소관 13 개부처현황및부처별평가대상주요녹색 성장과제 ( 예시 ) 구분부처명과제수과제명 부단위 (9) 기획재정부 4 외교통상부 5 행정안전부 6 교육과학기술부 8 문화체육관광부 5 1.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 2. 에너지세제의저탄소기후친화적인개편검토및추진 3. 기후변화대응 R&D 에대한평가기능강화및예산환류 4. 개도국대외원조 (ODA) 확대및협력사업 (EDCF) 추진 1. 동아시아기후파트너쉽추진 2. 동아시아기후포럼추진 3. 유엔기후변화협상추진 4. 주요국회의 (MEM) 추진 5. 에너지분야녹색성장추진 1.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 2. 유비쿼터스공공서비스추진 3. 공무원교육분야녹색성장추진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분야녹색성장추진 5. 환경친화적지방세제개편추진 6. 정부청사의그린빌딩화추진 교육과학기술분야녹색성장추진 (3대중점과제 5대인프라 ) 1. ( 중점연구개발 ) 기초 원천연구확대 2. ( 중점연구개발 ) 융합녹색기술발굴 3. ( 중점연구개발 ) 미래형청정에너지확보 ( 원자력 핵융합등 ) 4. ( 인프라 ) 전문인력양성 5. ( 인프라 ) 교육과정개편 6. ( 인프라 ) 녹색시민육성 7. ( 인프라 ) 연구거점조성 8. ( 인프라 ) 글로벌협력체제구축 문화체육관광분야녹색성장추진 1. 문화 생태탐방로천리길조성등녹색관광자원개발 2. 폐산업시설의문화공간화등친환경문화환경조성 3. 문화기술 (CT) R&D 가상현실기술개발 4. 생태관광지답사여행등녹색여가문화확산 5. 저탄소녹색성장적극적홍보 지식경제부 에너지저소비경제사회시스템구축 2.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3. 원자력비중확대 4. 기후변화대응강화 85

11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구분부처명과제수과제명 5. 에너지 R&D 지원확대 6. 그린에너지인력양성 7. 신재생에너지국산화 수출산업화 8. 녹색기업해외진출지원및해외유망녹색기업의투자유치 9. 주력산업녹색화 10. 녹색경영활성화 11. 국제환경규제대응 12. 자원생산성혁신 13. 그린 IT 14. 녹색성장산업지원을위한그린스탠더드추진 15. 산업기술 R&D 분야녹색성장추진 환경부 9 1. 온실가스감축분야녹색성장추진 2. 기후변화적응분야녹색성장추진 3. 10대환경기술개발분야녹색성장추진 4. 10대환경산업분야녹색성장추진 5. 녹색성장교육 홍보및거버넌스구축추진 6. 그린뉴딜사업분야녹색성장추진 7. 녹색인재양성분야녹색성장추진 8. 고품격환경서비스제공분야녹색성장추진 9. 국민건강보호분야녹색성장추진 86 국토해양부 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 2. 공원녹지의확충을위한제도개선 3.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사업 4. 탄소저감형친환경신도시개발 5. 그린홈 200 만호건설 공급추진 6.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및제도개선 7. 녹색교통체계구축법적 / 제도적기반조성 8.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 9. 중앙버스전용차로확충 10. 교통과토지이용이연계된복합환승센터개발 11. CNG 저상버스도입 12.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13. 친환경자동차상용화기반구축 14.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충 15. 경부및호남고속철도조기완공 16. 철도복선화및전철화추진 17. DMT 등환경친화적시스템개발

11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구분부처명과제수과제명 18. 경전철건설사업 19. 녹색물류파트너십구축및인증제도입 20. RFID 기반물류거점정보시스템구축 21. GREEN Port 구축 22. 저탄소녹색공항구현 23. 클린경량항공기개발 24.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25. Eco-River 조성사업 26. 차세대홍수예보시스템개발 27. 해양분야기후변화적응인프라구축 28. CO2 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29. 녹색성장기반마련을위한해양관측기능강화 30. 극지탐사연구및미래자원확보 31. 해양에너지실용화기술개발 32. 해양바이오기술개발 청단위 (4) 보건복지가족부 6 기상청 6 소방방재청 5 1. 기후변화분야녹색성장추진 2. u-health 분야녹색성장추진 3. 녹색성장을위한보건의료기술 R&D 투자 4. 사회복지시설그린화프로젝트 5. 장사분야녹색성장추진 6. 화장품산업선진화 1. 기상자원지도개발분야녹색성장추진 2. 한반도기후변화감시망확대분야녹색성장추진 3. 기후변화시나리오및예측모델개발분야녹색성장추진 4. 기상조절기술분야녹색성장추진 5. 기상서비스산업분야녹색성장추진 6. 기상예보정확도향상분야녹색성장추진 소방방재분야녹색성장추진 1. 기후변화로인한재난피해최소화대책마련 2. 자연환경과조화된예방 복구사업추진 3. 탄소배출및환경오염최소화대책추진 4. 저탄소에너지효율형소방방재기술개발 5. 녹색소방방재정책정착및확산 농촌진흥청 6 농식품분야녹색성장추진 (6대분야 17개주요사업 ) 1. 생물자원활용신소재기술개발 2. 에너지절감및자동화기술개발 3.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87

11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구분 부처명 과제수 과제명 4. 친환경유기농기술개발 5. 고부가식품산업화기술개발 6. 녹색마을조성기술개발 중소기업청 8 1. 녹색중소기업지정제도도입 2. 녹색성장을주도할혁신형녹색중소기업육성 3. 지속성장을위한녹색금융지원강화 4. 시장지향형녹색기술기획강화 5. 녹색기술 R&D 의전략적지원 6. 녹색기술 제품의사업화촉진 7. 중소기업녹색경영확산 8. 제조업의녹색화 ( 그린팩토리운동 ) 자료 : 녹색성장기획단내부자료, 현재, 2009 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도제시되어있음 년녹색성장부문평가지표및배점은다음 < 표 3-28> 에정리되어있다. < 표 3-28> 2009 년도녹색성장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계획 (15) 1. 계획수립의적절성 (15) 1-1. 계획수립시사전조사및의견수렴의충실성 (5) 1-2. 정책목표 수단 효과등에대한정책분석의적절성 (5) 1-3. 성과지표및목표치의적절성 (5) 15 정성 / 정량 집행 (25±3) 2. 시행과정의적절성 (25) 3. 정책확산노력 (±3) 2-1. 추진일정의충실성 (5) 2-2. 정책상황변화에대한대응성 (10) 2-3. 유관기관 정책과의협조노력 (10) 3-1. 관련교육, 대국민소통 홍보, 녹색생활확산노력 (±3) 25 정성 / 정량 ±3 정성 / 정량 산출 4. 성과달성도결과 (60) (60) 4-1. 성과목표달성도 (40) 4-2. 정책효과성 (20) 60 정성 / 정량 * 녹색성장주요정책이아직정책초기단계인점등을감안하여추후전체평가배점일부변동가능 한편, 2009 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는녹생성장부문의평가지표별 측정방법도상세히제시되어있는데, 이를정리하면다음의그림과같다. 단, 여기에 88 제시된구체적측정방법은평가대상기관의사전이해를돕기위한것이며, 향후수

11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정 보완되는내용이있을경우, 평가자료제출요청시등을통해추후공지할것으 로명시하고있다. 나. 국정관리역량평가 (1) 정책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평가는 2009년부처업무보고및국정과제, 2008년중점관리법안및 2009년입법계획등의차질없는추진을위해부처가기울인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데그목적이있다. 2009년의경우시행계획만수립된상태이므로판단하기가쉽지않고, 2009년특정평가세부지침에 부처의전반적인업무를포괄하되핵심과제와녹색성장과중복되는과제는제외 하도록되어있기는하지만, 평가대상사업이정책과제부문의핵심과제와유사 중복되는과제가발생할개연성이있어보인다. 또한자체평가와의중복가능성도유추된다. 2009년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제시되어있는정책관리역량부문의평가대상및주요착안사항 ( 예시 ) 은다음 < 표 3-29> 와같다. < 표 3-29> 2009 년도정책관리역량평가대상및주요착안사항 항목평가대상착안사항 ( 예시 ) 관계역량 (35) 개혁역량 (45) -대외: 대국회, 시민단 - 당정협의 정책설명회등지지확보노력을통해원활한정책추진에긍체지지확보노력정적여건을조성한사례가있는지여부 -대내: 부처간협력도 * 법안등반대이유에대한분석과전략적대응방안을마련함으로써 * 대언론관계사항은정원활한입법또는정책추진에기여한사례책홍보 소통평가부문 - 시민 사회단체에대한지지확보노력을통해관련정책 ( 입법 ) 의원활에서반영한추진에유리한환경을조성한사례가있는지여부 * 법안등반대이유에대한분석과대응방안 ( 전략적홍보, 설득등 ) 을마련함으로써원활한입법또는정책추진에기여한사례 - 부처간이견조정해소사례나범정부적현안과제에대한적극대처함으로써구체적성과를거둔사례가있는지여부 - 현장점검추진역량 - 당초계획보다추진일정을앞당겨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함으로써 - 속도감있는정책추진구체적성과를거둔사례가있는지여부역량 - 기관장의현장점검등현장을직접확인하고, 의견수렴, 행정조치, 제 - 환경변화에대한대응도개선등을추진하여구체적인성과를거둔사례가있는지여부 89

12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항목 평가대상 착안사항 ( 예시 ) 역량 - 당초계획하지않았으나새롭게현안문제로대두된경우또는정책집 - 공기업선진화추진역량 행과정중당초의도하지않거나기대와반대효과가나타난경우효과적으로대응한사례가있는지여부 - 일하는방식개선추 - 일하는방식개선으로조직의효율성을제고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 진역량 창출한사례가있는지여부 - 불합리한노사관행개혁등공기업선진화방안이행에노력을기울여 성과를거둔사례가있는지여부 입법추진역량 (20) - 09년입법추진계획 - 법령제 개정실적및적시성 ( 법제처에서정량적으로평가 ) 대비국회제출법안 : 2009 년입법추진계획대비국회제출법안비율및하위법령적기마련비율및하위법령적비율기마련비율 (2) 정책소통 홍보 정책소통 홍보평가는 2009년 4대국정운영방향을반영한각중앙행정기관의선제적홍보, 대내외홍보협력, 온라인 신문 방송등매체활용, 외신대응등의항목을평가하기위하여신설되었다. 이는 2006, 2007년의정책홍보관리부문의평가와그대상과방법등이상당부분유사하다. 2009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의하면, 2006년과 2007년평가에서문제시되었던언론대응실적, KTV 등정부보유매체및시스템활용정도등기계적이고정책소통의본질과는무관한평가항목및지표는평가에서제외하였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각부처청의주요정책을중심으로질적 정성적평가를기본으로객관적인정량평가를적절히병행하여 4개평가항목및 9개평가지표를활용하고있다고설명한다. 2007년까지사용된 5개항목, 23개지표대비, 평가지표를 60% 이상축소하여평가관련업무부담을경감시키도록하였으며기계적이고정량적인집행적 관리적홍보활동위주의평가를지양하고, 정책소통의실질적효과를중시하는산출 결과위주의정성적평가에중점 ( 정성지표 81점, 정량지표 19점 ) 을두고있다고밝히고있다. 2009년도정책소통 홍보부문의평가지표및배점은다음 < 표 3-30> 에정리된바와같다. 90

12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30> 2009 년도정책소통 홍보부문평가지표및배점 구분평가지표배점방법 1. 정책과홍보연계 (16) 1-1. 홍보협의체운영및활용도 (5) 1-2. 부처간및대외홍보협력정도 (11) 16 정성 / 정량 2. 매체활용홍보 (22) 2-1. 온라인홍보활용도 (17) 2-2. 대언론브리핑충실도 (5) 외신보도대응및홍보활동수준 (±5) ±5 정성 / 정량 3. 정책홍보품질 (15) 3-1. 홍보콘텐츠품질및활용도 (15) 15 정성 / 정량 4. 정책소통성과 (47) 4-1. 주요정책기획홍보성과 (30) 4-2. 정책기사반영도 (10) 4-3. 기관장홍보활동수준 (7) 47 정성 / 정량 (3) 규제개혁 2009년도규제개혁평가는 2008년과큰차이점은나타나지않는것으로확인된다. 2009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세부지침에따르면, 2009년규제개혁부문의평가는 몇건개선하였느냐 보다 얼마나좋아졌느냐 위주로방향을잡고있어, 등록규제의개별정비실적보다는복합적규제개혁과제에대한추진실적및성과를강조하고있음을보여준다. 새로운규제개혁방향에대한각부처의자율적추진을유도하기위하여규제일몰제적용, 미등록규제정비, 의원입법에대한대응등 2009년도중점과제에대한각부처의자율적추진노력과성과를중시하도록규정하고있기도하다. 아울러수요자중심의평가를위한규제개혁평가단을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 평가단은규제개혁위원회위원, 경제단체등민제개전문가, 규제개혁실담당국장등으로구성되어수요자입장에서의평가에초점을맞추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부단위와청단위내에서도조직특성에따른규제의수등에서성격이상이한점을감안하여그룹핑을함으로써평가의형평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정책단계별로계획단계에서는추진기반의적절성을, 집행단계에서는시행의적 정성을, 산출 / 결과단계에서는규제개혁성과및규제개혁만족도를평가하는점은 91

12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기존의평가방식과동일하다. 다만, 지표와배점에서다소차이점이나타난다. 평가지표의경우, 추진기반의적실성항목에서규제개혁추진역량지표가추가되었고규제영향분석의적절성대신홍보와의견수렴의적극성지표가신설되었으며, 행정조사정비실적지표는삭제되었다. 배점은시행의적정성항목의배점이 20 점에서 30점으로상향조정되었고규제개혁성과항목배점은 45점에서 35점으로하향조정되었다. 2009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은다음 < 표 3-31> 에제시된바와같다. < 표 3-31> 2009 년도규제개혁부문평가지표및배점 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비고 계획 (15) 1. 추진기반의적실성 (15) 1-1. 규제개혁추진역량 (5) 1-2. 규제개혁과제발굴의적극성 (10) 15 정량 / 정성 집행 (30) 2. 시행의적정성 (30) 2-1. 신설 강화규제의적절성 (20) 2-2. 홍보와의견수렴의적극성 (10) 30 정량 / 정성 산출 결과 (55) 3. 규제개혁성과 (35) 3-1. 규제개혁이행실적 (20) 3-2. 규제개혁효과 (15) 35 정량 / 정성 4. 규제개혁만족도 (20) 4-1. 규제개혁고객만족도 (20) 20 정성 / 정량 다. 국민만족도평가 2009년국민만족도평가는정책만족도민원만족도평가로구분하여실시되었다. 이는 2008년의국민만족도조사와동일한구조이다. 다만정책만족도부문의평가시기를상 하반기각 1회씩연 2회로지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상반기에중간점검하고 (6월또는 7월 ) 하반기에는평가결과를종합, 평가보고회개최또는국무회의보고 (12월또는익년도 1월 ) 하도록하고있다. 정책만족도평가는각부처의핵심정책에대한만족도를국민및전문가가연 2 회에걸쳐직접평가하는제도이다. 2008년과평가항목은동일하고평가지표 ( 세부설문내용 ) 역시유사하다. 92

12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32> 2009 년도정책만족도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 세부설문내용 ) 항목만족도 (70%) 민주성적정성대응성효과성 - 정책수립 집행과정에서고객의의견수렴및공개와소통을통한정책협조노력정도 - 전략목표, 성과목표, 정책수단등정책의구체적내용이적정하게설정된정도 - 정책추진과정에서정책환경의변화를극복하고문제점을시정 보완하기위해노력한정도 - 정책이당초에의도한계량 비계량적성과가실제로나타난정도 체감만족도 (30%) - 해당정책전반에대해느끼는직관적 총체적만족도 * 정책개선제안사항 : 정책개선을위한전문가제안사항 ( 자유기술, 평정제외 ) 또한민원만족도평가는대국민행정서비스향상을도모하기위해각부처가제공하는일반 인터넷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를민원인이연 1회직접평가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평가항목과지표 ( 세부설문내용 ) 모두 2008년과거의동일하다. 본인민원의처리를위해해당기관이겪을것으로예상되는어려움의정도에대한민원인의인식을의미하는 민원난이도 지표가신설된것이 2008년과의차이점이다. < 표 3-33> 2009 년도민원만족도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 세부설문내용 ) 항목만족도 (70%) 접근성신속성대응성공정성 - ( 인터넷 ) 민원신청시홈페이지접근과서식입력이쉽고간편한정도 - ( 일반 ) 민원담당공무원과면담 통화와서식작성이쉽고간편한정도 - ( 인터넷 일반 ) 민원담당공무원이관련업무를신속하게처리한정도 - ( 인터넷 ) 인터넷민원시스템에서민원처리진행상황을쉽게알수있는정도 - ( 일반 ) 민원담당공무원이친절하고정중하게민원인을응대하는정도 - ( 인터넷 일반 ) 민원처리결과의이유가합리적이고공정한정도 체감만족도 (30%) * 민원난이도 - ( 인터넷 일반 ) 해당민원서비스전반에대해느끼는직관적 총체적만족도 - 본인민원의처리를위해해당기관이겪을것으로예상되는어려움의정도에대한민원인의인식 93

12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6. 평가결과활용 특정평가결과활용의목적은기본적으로우수기관에대해포상을실시하고, 유용한평가정보를생산하여차기년도업무계획에반영하는등정책개선에활용하기위한데있다. 수범사례 (Best Practices) 와우수사례에대해서는표창또는포상금지급등을포함한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타기관에확산할수있도록전파하는한편, 미흡기관에대해서는원인분석및개선방안을마련토록조치또는역량제고를위한컨설팅을지원하기위한목적도있다. 2009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부터는평가결과를정책추진에적극반영하고예산편성시적극활용하며승진 채용등각종인사관리에활용하고자하는적극적입장을취하고있다. 그러나평가결과가유용한정보의재생산되거나데이터베이스차원의축적이이루어지고있는가의문제는다소회의적이다. 매년평가기준과측정지표가바뀌는데다가, 특정평가의경우에는정부업무평가제도에서구성상의변동이거의매년일어나고있기때문이다. 평가결과활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은결국정책환류가미진하다는관점과도일치하기때문에정부업무평가가지향하는통합성과관리체제구축을위해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할논점이라고할수있다. 평가결과활용의문제점은제4장의공무원인식조사결과분석을통해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제 2 절특정평가와유사한평가운영실태및분석 94 여기에서는중앙정부에대한평가제도들가운데특정평가와유사한각종평가들의운영실태를살펴보며분석한다. 분석대상은특정평가와함께중앙정부에대한평가의두가지축을이루고있는자체평가중에서 (1) 주요정책평가, 참여정부당시한시적으로수행한 (2) 참여정부 4년평가, 현재운영되고있는 (3) 100대국정과제평가, 등특정평가와평가영역및내용에있어상당한유사점이발견되는평가

12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제도을살펴본다. 1. 주요정책평가실태및분석 1) 주요정책평가실태 (1) 평가대상 앞서설명한것처럼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근거하여적용되고있는정부업무평가제도는크게자체평가와특정평가로구성되고있다. 이러한자체평가와특정평가는내용상의차이보다는평가방법상차이에기초하여분류된유형으로볼수있다. 자체평가와특정평가는모두기관활동과관련하여관리업무를평가유형으로반영하고있는등평가대상내지는내용측면에서는뚜렷한차이를발견하기어렵다. 하지만자체평가는평가대상이되는기관이기관내적으로평가하는것을말하며, 특정평가는중앙성과관리기관인국무조정실에서총리의명을받아직접평가를주관하는형태를말한다. 주요정책평가는각부처의주요정책에대한점검, 조정및관리를강화하기위해 1990년부터매년실시하였다. 이는각부 처 청 위원회의업무계획중가장중요하고그기관의기능을대표할수있는과제 ( 정책또는사업 ) 를선정하여평가하는것으로서주요정책에대한국민만족도를높이고정책의실효성을확보하는데주안점을두고실시되었다. 주요정책평가는자체평가의근간을이루는평가제도로서정부업무평가에서도매우기본적이고일반화된제도로자리잡고있다. 각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상주요정책과제부문의관리과제로정의할수있으며, 과제수행의난이도 중요성 자원투입량등을고려하여평가대상과제별로가중치가설정되어있기도하다. 평가대상기관은재정경제부등 26개 부 단위기관, 국세청등 22개 청 단위기관등 47개중앙행정기관이다. 이중국가청렴위원회의경우업무수행의독립성 자율성등을감안, 주요정책과제평가대상기관에서제외하였고, 국무조정실은국무총리보좌기관으로평가대상기관에포함되었다. 95

12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대상과제로서 2006년도의경우 883개이행과제, 2007년도의경우 2,638개관리과제를대상으로하였다. 2006년도의경우연두업무보고상의이행과제 ( 부처별 20개내외 ) 를평가대상으로하였으며, 2007년도의경우각부처별로 2007년도성과관리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함에따라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주요정책과제 를평가대상으로하게되었다. 다만, 성과관리시행계획중위원회운영등단순지원업무는주요정책과제평가대상에서제외하였다.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관리과제를기준으로평가할경우, 평가결과는각부처의사업담당자들의개인성과관리에활용될수있으므로행정의책임성확보를위한수단으로활용되었다. 2009년의경우에도평가대상은성과관리시행계획상주요정책과제부문의관리과제로명시하고있으며 (2009년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매뉴얼기준 ) 기관의임무를달성하기위한기본적 필수적정책, 당해연도의성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책등이누락되지않도록할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과제수행의난이도 중요성 자원투입량등을고려하여평가대상과제별로가중치설정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는점이이전과의차이점이다. 각부처는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체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관주요정책과제에대하여자체평가를추진하게된다. 각부처는 12월말기준의자체평가결과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제출하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공무원등으로구성된 주요정책과제부문확인 점검 TF 를운영하여평가지표및세부지침에따른평가실시여부, 평가근거자료에의한평정여부등을중점점검한다. 이러한주요정책평가의연도별평가부문및대상은다음 < 표 3-34> 에정리된바와같다. < 표 3-34> 주요정책평가의평가영역 [2009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 96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2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008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2007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협조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성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 보 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2006 년 ] 구분평가시행기관협조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과제 국무조정실 재정성과 기획예산처 인 사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조 직 행정자치부 정보화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1998 년 ~2005 년 ] 구분 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 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정책추진역량 정책추진역량 정책추진역량 기관역량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12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구분 주요정책주요정책주요정책 기관역량기관역량관리역량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법제업무및 기관평가 의무 권장사항이행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국민만족도 국민만족도 정책홍보관리규제개혁 청렴도 위기관리 특정과제평가 (2) 평가방법및절차 주요정책평가의평가방법은부처의자체평가를기본으로하여이루어진다. 부처자체평가는자체평가계획의수립으로부터시작되는데, 각부처는해당년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따라평가대상, 평가방법, 세부평가일정등이포함되어야한다. 이는자체평가계획수립가이드라인을근거로작성되며이는기관구성원의견수렴과자체평가위원검토를거친후확정되고자체평가계획은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에게시하도록하고있다. 이후각부처별로자체평가를실시하고자체평가보고서를작성한후그결과를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후평가총괄관련기관에서자체평가에대한확인 점검을실시하도록되어있다. 또한자체평가결과에대한실태점검 ( 또는확인점검 ) 후자체평가의객관성및신뢰성에문제가있어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다시평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때에는심의 의결을거쳐재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평가시기는각부처의자율에맡기되연 1회이상 ( 다음년도업무계획수립시평가결과반영 ) 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2009년의경우에는 2009년도 11월말 98 실적을기준으로 2010 년부처업무보고전까지자체평가를완료하도록하고있다. 다음표에는 2009 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명시된자체평가추진일정이정리되

12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어있다. < 표 3-35> 2009년도자체평가추진일정 1. 자체평가계획수립등 : 각부처는 6월중자체평가계획을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필요시자체평가계획의보완또는관련자료제출요청 년도정부업무평가결과에대한조치계획도함께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등록 2. 반기별추진실적점검 : 각부처스스로반기별실적을점검하고자체평가에반영 년도정부업무평가결과에대한조치계획이행상황을함께등록 - 반기별추진실적에대한평가총괄관련기관의점검은폐지 3. 자체평가실시 : ~ 각부처는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을통해자체평가실시 4. 자체평가결과확인 점검및재평가 : ~ 주요정책및기관역량 ( 09.2~ 09.3), 재정사업 ( ~ ) (3) 평가체계 여기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주요정책과제의평가항목, 평가지표, 지표별측정방법, 배점, 평가근거등을살펴봄으로써평가체계를정리하고재구성해보기로한다. 각연도별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2006년도평가에서는 4개정책단계, 6개평가항목, 11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주요정책과제평가를추진하였다. 첫째, 부처별자체평가가최초로전면시행되는점을감안하고, 부처간비교평가를위하여공통지표를설계하여 47개중앙행정기관에모두적용하였다. 인사또는조직부문의경우특성지표를설계하여적용한사례도있다. 둘째, 계획 집행 산출 결과 평가결과활용등정책단계별로자체평가를추진토록하였다. 즉, 정책의과정 ( 계획, 집행 ) 및결과를평가하여각부처의정책추 진노력및성과를모두평가할수있도록하였고, 특히, 평가결과활용측면을평가 함으로써평가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하였다. 99

13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셋째, 정책단계별핵심성공요소를평가지표로반영하고, 이를활용하여평가하였다. 먼저, 계획단계의경우 계획수립의적절성, 성과계획의적절성 을평가하였다. 계획수립의적절성 은이해관계자의견수렴절차를이행했는지, 사례및통계를조사했는지, 정책대안별정책영향분석은했는지, 타관련정책과의연계를고려했는지를평가하고자했다. 성과계획의적절성 은이행과제별로설정된성과지표가목표인과관계가있는지, 성과지표자체가객관성이있는지, 또한성과목표치설정이합리적인지등을평가하도록했다. 집행단계의경우, 시행과정의효율성, 시행과정의적절성 을평가토록하였다. 시행과정의효율성 은일정계획에맞추어과제를추진했는지, 과제추진을위한예산 인력등을적절히투입했는지등을평가하도록했다. 시행과정의적절성 은행정여건 상황변화에적절히대응했는지,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여운영했는지를평가하도록했다. 산출 결과단계의경우, 연두업무보고에서제시한성과목표치대비달성정도를기준으로당초설정한목표달성여부를평가하도록했다. 평가결과활용단계의경우, 평가결과를공개하고부처내직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는지, 평가결과를개인성과및차기계획에반영하였는지등을평가하도록했다. 넷째, 정책의성과측면을중요하게판단하여산출 결과단계배점을 40점으로하고계획단계, 집행단계의배점을각각 22점, 23점으로두었다. 아울러, 평가결과활용은 15점으로설정하였다. < 표 3-36> 2006 년도주요정책과제평가평가지표및배점 구분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계획수립의 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수렴등을충실히이행했는가 - 의견수렴절차이행, 통계및사례조사, 영향분석, 관련정책연계 7 공통지표 계획 적절성성과계획의 정책목표달성을위한정책수단은적절히구비하였는가 - 정책수단별장 단점분석, 부작용대비책마련 성과목표및성과지표는적정하게설정하였는가 - 목표인과관계, 성과지표객관성, 성과지표대표성 적정성 성과목표치및검증방법은적정한가 - 목표치합리성, 목표치근거의명확성 5

13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구분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 시행과정의 과제는일정계획에맞추어추진하였는가 - 기한내완료여부 7 효율성 과제추진을위한자원은효율적으로집행하였는가 - 예산 인력등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5 집행 시행과정의적절성 시행과정에서행정여건 상황변화에적절히대응했는가 - 모니터링을통한적절대응여부 시행과정에서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여운영하였는가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 산출 결과 목표의달성도 당초설정한목표는달성하였는가 - 과제의목표달성비율 40 평가결과활용 평가결과활용도 평가결과를공개하고학습에활용하였는가 - 평가결과공개, 우수 미흡사례교육 평가결과를개인성과및차기계획에반영하였는가 - 개인성과연계기준마련, 적용, 조치계획이행실적 년도평가에서는공통지표및특성지표, 4개정책단계, 5개평가항목, 10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주요정책과제평가를추진하였다. 첫째, 종전특정평가에서별도의평가분야로실시하던법제업무평가를주요정책과제평가의일부분으로통폐합하였다. 따라서일반적인주요정책과제에대한평가는공통지표로평가하고, 법제업무에대한평가는특성지표로서평가하도록하였다. 둘째, 계획 집행 산출 결과 평가결과활용등정책단계별로자체평가를추진토록하는것은 2006년도평가와동일하다. 셋째, 정책단계별핵심성공요소 (Critical Success Factor) 를평가지표로반영하고, 이를활용하여평가하였다. 다만, 2006년도평가지표와차이가있는주요내용으로는 과제추진을위한자원은효율적으로집행하였는가, 평가결과를공개하고학습에활용하였는가 등종전 2개평가지표를삭제하였고, 성과목표치및검증방법은적정한가 평가지표를 성과지표의적정성 에통합하여설계하였다. 아울러, 평가지 표내점수부여간격을동일한간격으로설정하는등제반세부측정방법도 2006 년 도평가경험을통하여합리적으로재조정하였다. 101

13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넷째, 배점에있어서, 정책의성과측면을중요하게판단하여여전히산출 결과단계배점을가장높게설정하였으나, 2006년도평가결과변별력이크게나타나지않았던점을감안하여종전 40점배점을 30점배점으로하향조정하였다. 기타정책단계별배점은법제업무배점등과고려하여적절히배분하였다. < 표 3-37> 2007 년도주요정책과제평가평가지표및배점구분단계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안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 -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수렴의충실성 ( 정책수요자 ) 전문가의견수렴여부 계획 1. 계획수립의적절성 정책분석의적절성 - 정책효과또는장 단점분석과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필요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성과지표의적정성 -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 공통 추진일정의충실성 -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지표 집행 2. 시행과정의적절성 행정여건 상황변화에대한 - 모니터링등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대응성화에적시에적절히대응했는지여부 -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성구축하고이를운영하였는지여부 산출 / 결과 3. 목표의달성도 목표의달성도 - 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정도와정책영향이나타났는지여부 활용 4. 평가결과활용도 평가결과를차기계획에반 - 점검및평가결과지적사항등에대해조영한정도치계획을수립, 이행한실적 특성지표 - 5. 법제업무 년도평가에서는공통지표및자율평가지표, 5개평가항목, 9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주요정책과제평가를추진하였다. 첫째, 2008년부터는주요정책평가의평가지표가대폭축소되었다. 주요정책평가의공통지표의배점은 50/100으로정하고있는데, 각부처의업무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자율평가지표 ( 배점은 50/100 이내 ) 102 를추가하여구성하였으며부처편의를위해지표 pool 을제공하고있다.

13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둘째, 종전공통지표와특성지표로구분되던평가영역에서특성지표대신자율평가지표가도입되었다. 또한계획 집행 산출 결과 평가결과활용등정책단계별로자체평가를추진토록하는방식에서탈피하였다. 대신공통평가지표에는성과달성도 ( 배점 50점 ) 항목을신설함으로써주요정책과제평가가통합성과관리체계내에흡수될수있도록의도하였다. 셋째,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지표와 정책영향이발생한정도 지표를신설하였고기존의 성과지표의적정성 이외에 정책분석의적절성 지표도추가하였다. 한편, 목표의달성도 지표는삭제되어 8개지표에서 9개지표로변경되었다. < 표 3-38> 2008 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 pool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 공통평가지표 (50 점 ) 성과달성도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성과지표의적절성 - 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 자율평가지표 pool (50점 ) 계획수립의적절성시행과정의적절성 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 -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 정책수렴의충실성수요자 ) 전문가의견수렴여부 - 정책효과또는장단점분석과분석결과도출정책분석의적절성된개선 보완필요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추진일정의충실성 -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행정여건 상황변화에대한 - 모니터링등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화에대응성적시에적절히대응하였는지여부 -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성하고이를운영했는지여부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이발생한정도 - 계획수립시예상정책효과발생여부 - 해당과제가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한정도 평가결과활용도 평가결과를차기계획에반 - 점검및평가결과지적사항등에대해조치계영한정도획을수립하여이행한실적 * 공통평가지표인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와 성과지표의적절성 의항목별배점은부처자율적으로결정 ** 자율평가지표는 pool 외에부처에서자유롭게선정가능하며공통평가지표를자율평가지표로사용하는것도가능 103

13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마지막으로 2009년도평가에서는공통지표및자율평가지표, 4개평가항목, 8개평가지표에근거하여주요정책과제평가를추진하였다. 첫째, 평가지표선정등평가방법은완전자율화하되필요시자체평가역량등에대해국무조정실에서실태점검을할수있도록하였다. 각부처가기관특성및업무특성을반영할수있도록평가지표, 측정방법등을 100% 자율로선정할수있게하고평가지표는가급적각부처의특성에맞게개발 활용하되, 평가지표및측정방법수립시필요할경우 pool을참고할수있다. 둘째, 정량평가외에정성평가를병용하도록명시하고있다. 정성평가는정량평가를통해파악하기어려운정책파급효과, 문제점및원인분석, 대안제시등질적측면에대해서술적으로평가할수있는강점이있음을지적하고있다. 셋째, 평가결과상대등급화를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평가결과가성과급등에활용될수있도록상대평가등급기준을적용하고자한다. 따라서정량평가에의한평정점수등은평가대상과제별우수 미흡정도를판정하는기준으로만활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넷째, 2008년공통평가지표와자율평가지표로구분되던평가영역구분이삭제되었다. 또한 2008년과같이계획 집행 산출 결과 평가결과활용등정책단계별로자체평가를추진토록하는방식을사용하는대신성과달성도, 계획수립의적절성, 시행과정의적절성, 정책효과성등 4개평가항목을사용하고있다. 평가결과활용도항목은 2009년에폐지되었다. 다섯째, 모든지표는 2008년과동일하고평가항목폐지에따라 평가결과를차기계획에반영한정도 지표만이삭제됨에띠라모두 8개평가지표가채택되었다. 특정방법은전년도와거의차이가없다. 104

13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39> 2009 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 pool 평가항목평가지표측정방법 성과달성도계획수립의적절성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성과지표의적절성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수렴의충실성정책분석의적절성추진일정의충실성 - 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도 -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 -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 정책수요자 ) 전문가의견수렴정도 - 정책효과또는장단점분석과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필요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행정여건 상황변화에시행과정의대한대응성적절성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성 - 모니터링등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화에적시에적절히대응하였는지여부 -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고이를운영하였는지여부 정책효과성 정책영향이발생한정도 -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 - 해당과제가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한정도 한편, 2009 년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매뉴얼에예시 pool 로제시되어있는주요정 책평가평가지표별세부측정방법을정리하면다음그림과같다. 105

13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그림 3-4> 2009 년도주요정책평가평가지표별세부측정방법예시 성과달성도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A) 성과관리시행계획에제시된성과지표의목표치달성정도 - 목표달성도에따라점수부여 측정방법 목표달성율배점점수 120% 69% 이상 119~110% 109~100% 99~90% 89~80% 79~70% 미만 * 성과지표가법률제 개정인경우 : 시행령 시행규칙제 개정 (120%), 시행령까지제 개정 (110%), 법률만제 개정 (100%), 국회제출 (90%), 법제처심사 (80%), 법제처에는제출하지않았으나부처내부안은확정한경우 (70%), 부처내부안도확정되지않은경우 (69% 미만 ) 과제별목표달성비율 판단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당초설정한목표대비실제달성한정도를백분율 (%) 로산출 1개의평가대상과제에대해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성과지표각각에대한가중치를적용하여해당과제의목표달성비율을산정 측정기준 관리과제의성과지표가다수인경우그중 1개의성과지표가 120% 이상달성된경우에도 120% 만달성한것으로계산하여과제전체의최종목표달성도산정 예시 ) 관리과제A( 성과지표 a,b) : 성과지표간가중치가각각 50% 일때, 성과지표 a를 150% 달성하고성과지표 b를 50% 달성한경우 관리과제 A의목표달성도 85%(120% 1/2+50% 1/2) 106 평가근거 / 자료 목표달성도측정방법및측정결과근거등

13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목표달성도 (B) 당초설정한목표의달성여부를확인하여 4 단계로배점부여 측정방법 < 4 단계배점방법 > 답변 아니오 어느정도 상당한정도 예 배점 예 판단기준 목표치가적극적으로설정되어있으면서과제의목표달성은물론상위목표의달성에도기여한경우 언론또는기타객관적인자료등을통해긍정적인정책영향이발생한것으로판단할수있는경우 측정기준 상당한정도 판단기준 목표치가어느정도적극적으로설정되어있고목표는달성되었으나사업초기등을이유로궁극적인효과달성여부확인이곤란한경우 언론또는그밖의객관적인자료등을통해사업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하였고긍정적인정책영향이나타났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 어느정도 판단기준 목표치의적절성이미흡하거나검증이곤란적인자료를통해성과지표목표치를어느정도달성하였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 목표치가어느정도적극적으로설정되었고성과지표의목표치를달성하였으나통계수치의신뢰성이낮거나검증이곤란한경우 목표치가적극적으로설정된것으로보기는어려우나언론또는객관적인자료를통해평가결과사업목적을상당한정도로달성하였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 아니오 판단기준 목표치의적극적설정이미흡하고목표달성도도부족한경우 각단계배점의성과수준은부처업무특성을감안하여소관별로판단 평가근거 / 자료 성과관리시행계획등 107

13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지표 1-2. 성과지표의적절성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및목표치의적극적설정 a 목표치의적극적설정 b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 - 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 : 상 - 중 - 하등 ( 강제배분 ) 측정방법 -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정도 : 상- 중- 하등 ( 강제배분 ) 목표의적극성과대표성을감안하여등급화하되, 평가의변별력을확보할수있도록배점부여이때대표성은대안이있는경우에한해적용 * 예시 : ( 상 - 상 )/ ( 상 - 중, 중 - 상 )/ ( 중 - 중, 상 - 하, 하 - 상 )/ ( 중 - 하, 하 - 중 )/ ( 하 - 하 ) a 목표치의적극적설정정도 - 최근실적치가있는경우, 신규사업인경우, 법령제개정의경우등다양한상황에따라정량 정성적으로판단 측정기준 b 성과지표의대표성확보정도 - 성과지표가정책내용을부분적이아닌포괄적으로대표하고구체적이어야하며정책내용과성과지표가직접적연관성이있는지에따라판단 - 또한성과지표를측정하는데사용하는자료의타당성과신뢰성 ( 성과정보의신뢰성 ) 을입증할수있어야함 * 성과정보의신뢰성 : 예를들어만족도조사시설문항목의적정성, 표본구성등측정방법이객관적이어야함을의미 평가근거 / 자료 최근 3 년간목표치현황자료, 신규지표인경우유사지표의목표치현황자료등 108

13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계획수립의적절성 평가지표 2-1. 계획수립시사전조사, 의견수렴의충실성 관련통계현황 사례조사및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여부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분석을실시하여사전조사 b 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 측정방법 - a,b 를모두충족 : 배점점수 - a,b 중 1개만충족 : 배점점수 - a,b 모두미충족 : 배점점수 * 1번의실적만으로만점을받을수있어변별력에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 a,b 를모두충족하는경우기본점수만부여하되, 여러번또는심도있는사례조사를거친경우에는가점을부여하는방안도고려가능 충족 판단기준 a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분석을실시하여사례조사 - 관련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를실시하여분석하고, 분석결과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 통계현황이나사례조사에대한근거자료가있어야하며, 출처도함께명시 측정기준 b 이해관계자 전문가의견수렴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관련전문가회의등을통해의견수렴을실시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검토실적이있는경우충족 - 개최계획 ( 공문, 업무연락, 온나라시스템의게시물포함 ) 및의견수렴결과를정리한문서와검토실적필요 * 분석은계획수립단계에서실시된경우인정 ( 기본적으로성과관리시행계획작성전후부터자체평가계획작성시까지의기간에실시하여야함 ) * 다만, 예외적으로계속사업의경우, 상황변화가없는경우에한해조사 분석및의견수렴이과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었다면기존실시한것이라도제한적인정 평가근거 / 자료 통계자료나사례조사분석결과인용시분석자료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회의개최공문및결과 109

14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지표 2-2. 정책분석의적절성 정책효과또는장 단점분석과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필요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여부 측정방법 a 정책의효과분석이나명시적인장 단점분석 b 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 - a,b 를모두충족 : 배점점수 - a만충족 : 배점점수 - a 미충족 : 배점점수 충족 판단기준 a 정책의효과분석이나명시적인장 단점분석 - SWOT 분석, PESTLE 분석및 BC 분석등의정책효과분석을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장 단점분석을실시한경우충족 ( 사업계획상에기대효과나문제점을간략하게분석하여제시한경우미충족 ) 측정기준 * PESTLE 분석 : 조직이나전략들의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법적, 환경적영향등을분석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Environmental b 분석결과도출된개선 보완사항에대한대비책수립 - 정책효과분석혹은장 단점분석시도출된개선 보완사항에대해대비책을수립하고이를이행한실적이있는경우충족 * 반드시계획수립 ( 성과관리시행계획작성전후부터자체평가계획작성시까지의기간 ) 단계에실시한것만인정, 다만사업자체가 기본계획수립 인경우에는기본계획수립완료전에실시하면요건충족 * 다만, 예외적으로계속사업의경우, 상황변화가없는경우에한하여, 분석이과제와직접적으로연관되었다면기존에실시한분석이라도제한적으로인정 평가근거 / 자료 정책분석및장 단점분석한결과물 대비책수립및이행실적 110

14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사행과정의적절성 평가지표 3-1. 추진일정의충실성 과제별추진계획준수여부 ㅇ자체평가계획상의과제별추진계획 - 자체평가계획상에수립한관리과제의추진계획에따라모든일정을완료한경우 측정방법 : 배점점수 - 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90% 이상인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80%~90% 미만인경우 : 배점점수 - 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80% 미만인경우 : 배점점수 충족 판단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자체평가계획상추진계획일정을기한내에모두완료한경우 * 일정지연이전적으로외생적요인에의한경우에는자체평가시그사유를고려하여평정 측정기준 * 추진계획대비일정준수사항이 80% 미만인경우라도 12월말기준으로지연되었던사항이모두완료된경우에는일정점수를부여 ㅇ일정지연관련외생변수예시 - 국제적환경 ( 대북관계포함 ) 변화에의해지연된경우 - 사회적으로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문제의이해관계자및관련기관의반대로지연된경우 - 국회파행으로인한개회일정지연등으로목표를미달성한경우등 평가근거 / 자료 각사업별추진계획대비최종실적 111

14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지표 3-2. 행정여건 상황변화에대한대응성 모니터링등을통해파악된여건 상황변화에적시에적절히대응하였는지여부 ㅇ모니터링을통해파악된상황에의대응정도 - 상황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근원적으로문제점을해결한경우 : 배점점수 상황변화에대응하기위한대응방안을문서로수립 시행하고발생한문제점등을 100% 해결한경우를말함 - 상황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고문제를부분적으로해결한경우 : 배점점수 측정방법 - 상황변화에대한대응방안을수립하여대처하였으나문제를해결하지못한경우 : 배점점수 ㅇ외생적요인에의한상황변화에의해사업추진자체가곤란한경우에는정성적판단을가미하여일정점수부여 - 상황변화에대응하지않은경우 : 배점점수 * 모니터링을충실하게수행하였으나문제점발생등상황변화가발생하지않은경우일정점수를부여 충족 판단기준 측정기준 - 모니터링 은부처에서각종정책에대한 PCRM, 인터뷰를활용한만족도조사, 여론조사뿐만아니라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국회및언론의지적사항등을포함한온 오프라인활동을말하며, 모니터링결과에대한문제점을충실히해결한경우충족 평가근거 / 자료 모니터링결과및환경변화에대한대응실적 112

14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평가지표 3-3. 관계기관 정책과의연계성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고이를운영하였는지여부 a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b 관련기관및정책과의협의실적 측정방법 - a,b 를모두충족 : 배점점수 - a 만충족 : 배점점수 - a 미충족 : 배점점수 *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가필요하지않은과제의경우, 관련기관과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노력한과제와차별화시켜상대적으로낮은일정점수부여 충족 판단기준 a 관련기관 정책과의연계및협조체제구축 - 관련기관 정책은부처내부와부처외부 ( 관계부처등 ) 를포함한넓은개념으로보며, 사업계획서등에협조체계가명시적으로기술된경우충족 측정기준 - 다만, 동사업과정책에대한관련성이인정되는경우를말함 b 관련기관및정책과의협의실적 - 관련기관및정책과의협의실적과협의결과에대한검토실적 ( 반영한실적포함 ) 이함께있는경우충족 * 관련되는기관 정책이있는경우에도연계및협조체제를구축하지않은경우동평가요소를이행하지않는것으로간주 평가근거 / 자료 협조체제구축현황및운영실적 ( 개최계획및결과등 ) 113

14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정책효과성 평가지표 4-1. 정책영향 ( 효과 ) 이발생한정도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및해당과제가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한정도 a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가구체적으로발생 b 해당과제가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정도 측정방법 - a 정책효과가발생한정도에따라점수부여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가모두나타난경우 ( 우수 ) : 배점점수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가부분적으로나타난경우 ( 보통 ) : 배점점수 당초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가나타나지않은경우 ( 미흡 ) : 배점점수 - b 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정도에따라점수부여 상위목표달성에직접적으로기여한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달성에간접적으로기여한경우 : 배점점수 상위목표달성기여도가거의미미한경우 : 배점점수 충족 판단기준 측정기준 a 정책영향 ( 효과 ) 이구체적으로발생 - 계획수립시예상한정책효과발생여부를정량적방법과정성적방법으로평가 - 신규사업등정책영향이발생할단계가아닌경우 획기적인제도개선내용을포함하거나, 다수의이해관계자간갈등조정 등을통해기본계획등을수립한경우우수점수부여 다만, 그외의경우에는보통점수부여 * 구체적측정방법은 별첨 2 참조 b 상위목표 ( 성과목표 ) 달성에기여정도 - 해당과제의상위목표달성에기여정도를정량적방법과정성적방법으로평가 114 평가근거 / 자료 정책영향및상위목표기여도판단근거등

14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4) 평가결과활용 주요정책과제평가결과는각부처에서다음년도주요업무계획과개인성과등에반영된다. 각부처에서는자체평가운영실태에대한점검결과, 수범부처에대해서는포상하고미흡과제의경우에는정책개선방안제시를통해정책환류를강화하는목적으로활용된다. 기본적으로주요정책과제는각부 처 청 위원회의업무계획중가장중요하고그기관의기능을대표할수있는과제 ( 정책또는사업 ) 를선정하여평가하는것이므로주요정책에대한국민만족도를높이고정책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활용가능성이평가되어야한다. 2) 주요정책평가와특정평가의연관분석 정부업무평가제도는크게자체평가와특정평가로구성되고있고, 이들자체평가와특정평가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그내용보다는주로평가가이루어지는방법에있어차이가있다. 그러면자체평가와특정평가를구성하는많은평가유형들가운데어떠한유형이자체평가의대상이되고어떠한유형이특정평가의대상이되는지에대한분류기준이있는가? 주요정책평가와특정평가의관계를비교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 2007년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서를분석하였다. 9) 하지만아무리자세히살펴보아도세부적인평가유형들을자체평가와특정평가가운데어디로분류되는것이적합한지를판단하는기준이나방법이제시되지않고있다. 다만특정평가의경우기본법에서의개념규정에있어 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등 을평가하는것이라고제시하고있을뿐이다. 즉, 특정한대상을다루고있는평가유형이왜자체평가에속하여기관에의한자체평가가적용되어야하며, 또다른평가유형들은특정평가에속하여주관기관에의한외부평가가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한근거와기준이없는실정이다. 이러한여건으로인해기존에운영되고있는많은평가유형 9) 2009 년의경우에는시행계획만수립된상태이고, 2008 년의경우에는특정과제분석결과가공개되지않아, 현실적으로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었다. 115

14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들이과연적절하게자체평가와특정평가로구분되고있는지, 또는구분되는실익이있는지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 2007년정부업무평가결과보고서를분석한결과, 다음 < 표 3-40> 와같이주요정책평가대상사업과특정과제이행상황평가대상사업이유사하거나동일한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2007년도특정과제이행상황평가대상과제 20개가운데 15개가각부처의주요정책평가대상사업과중복되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자체평가의가장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주요정책평가와특정평가는제도적으로는명확히분리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내용적측면에서는사실상중복되는경우가있다고하겠다. 116

14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3-40> 주요정책평가와특정평가대상사업의중복성 주요정책평가대상사업 ( 자체평가 ) 특정과제이행상황평가대상 ( 특정평가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 교육부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추진실태분석및평가 ( 교육부 ) 결혼이민자등정주외국인조기정착지원 ( 법무부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사회통합지원대책평가 결혼이민자가족의사회 문화적적응지원체계구축 ( 여성부, 법무부, 행자부, 복지부, 노동부, 통계청 ) ( 보건복지부 ) 어장환경개선지속추진 ( 농림부 ) 연안어장관리및환경개선사업추진실태평가 ( 해양수산부 ) 육상폐기물해양투기량저감지속 ( 해수부 ) 해양투기금지에따른가축분뇨처리대책평가 가축분뇨자원화대책추진 ( 농림부 ) (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 비점오염및가축분뇨관리대책강화 ( 환경부 ) 가축분뇨자원화를통한자연순환농업정착 ( 농진청 ) 한류콘텐츠의질적고도화및경쟁력기반강화 ( 문광부 ) 상호성기반의한류문화교류활성화 ( 문광부 ) 한류지속 확산방안의추진실태평가문화관광부 서민금융지원확대 ( 재정경제부 ) 서민금융활성화정책평가 ( 재정경제부, 금감위 ) 서민금융기관건전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 ( 금감위 ) 서민금융기관의영업력확충지원 ( 금감위 ) 신재생에너지개발을통한에너지원다변화 ( 산자부 ) 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보급정책평가 ( 산자부, 과기부 ) 인터넷중독예방및치료활동강화 ( 정통부 ) 청소년인터넷중독치료 상담의내실화 ( 청소년위 ) 중소기업의해외건설수주활성화 ( 건교부 ) 수출저변확충과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인프라재정비 ( 중기청 ) 연안안전관리체제강화 ( 해양경찰청 ) 도로사업국민참여모델정립 ( 건교부 ) 도로투자효율성제고 ( 건교부 ) 청소년인터넷중독해소정책평가 ( 청소년위원, 문광부, 정통부 ) 중소기업수출활성화대책평가 ( 중기청, 산자부, 문광부, 정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 연안해역안전관리시스템구축실태평가 ( 해양경찰청 ) 도로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방안 ( 건교부 ) 외국인유학생유치사업 ( 교육부 ) 외국인유학생유치확대를위한 Study Korea 프로 외국인전문인력및유학생유치확대지원 ( 법무부 ) 젝트 평가 ( 교육부 ) 도농교류촉진을위한농촌어메니티자원활용 ( 농림부 ) 체류외국인의인권보호및권익증진제고 ( 법무부 ) 여성및아동인권보호활동강화 ( 복지부 ) 테마마을정책의평가 ( 농림부, 행자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 형사절차상사회적약자의인권보호정책평가 ( 법무부 ) 117

14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참여정부 4 년평가 1) 참여정부 4 년평가실태 (1) 평가대상 참여정부 4년평가는 2006년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노무현대통령이참여정부정책성과에대한평가를지시한데서그배경을찾을수있다. 당시대통령은 2002년과 2006년을한번비교해보면추세를어느정도볼수있고실제로스스로를확인해보고싶으며자기실적에대하여한번정리해본다는의미에서평가를추진해주기바란다 라고발언하였는데, 여기서참여정부 4년평가의추진배경을확인할수있다. 이에정부는참여정부국정과제와부합하는과제국민생활에파급효과가큰 48개과제를선정하였는데, 여기에는참여정부기간인 2003~2007년도정부업무평가대상과제등도중복적으로고려대상이되고있다. 참여정부 4년평가의대상과제현황을정리하면다음 < 표 3-41> 과같다. < 표 3-41> 참여정부 4 년평가대상과제현황 정책분야 (4) 정책목표 (12) 평가과제 (48) 경제 (17) 공정한시장질서확립과동반성장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 - 투명하고공정한경쟁시스템구축 - 금융산업건전성제고및선진화 - 대 중소기업상생협력 - 일자리창출 - 양극화대응과동반성장 - 부동산시장안정과선진화 - 조세체계선진화 - 재정혁신추진 - 미래성장동력확충 - 중소기업기술혁신 - 이공계핵심인력양성과활용촉진 118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 대외통상협력강화 - 물류산업선진화및경쟁력강화 - 외국인직접투자활성화

14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정책분야 (4) 정책목표 (12) 평가과제 (48) 사회문화 (14) 일반행정 (9) 통일 외교 안보 (8) 국가균형발전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교육개혁및문화강국실현양성평등구현및고용안전망구축일잘하는정부구현분권형선진국가건설인권보장및선진사법제도구축한반도평화체제구축미래지향적외교안보역량구축 - 국가균형발전을위한신개념도시건설 - 지역혁신및지역전략산업육성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 국민건강관리및안전체계강화 - 국민건강보호를위한쾌적한환경조성 - 취약계층지원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 - 저출산 고령사회대책추진 - 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 - 고등교육경쟁력강화및인적자원개발 - 학교교육력제고를통한공교육내실화 - 교육격차해소를위한교육안전망구축 - 관광인프라확충및지역특화관광자원개발 - 문화진흥을통한삶의질향상 - 양성평등제고및여성인력개발 - 여성인권보호및권익강화 - 원활한취업지원을위한고용인프라구축 - 선진적노사관계기반구축 - 국민참여확대와행정투명성제고 - 전자정부서비스확대 - 정부혁신역량강화 - 정부인적자원의다양성확보및역량강화 - 재난예방및관리역량강화 - 지방분권강화 - 지방재정확충과책임성강화 - 법률복지와인권보장의강화 - 선진적사법체계구현 - 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 - 남북경협및사회문화교류활성화 - 남북간군사적긴장완화및신뢰구축 - 한미동맹의미래지향적발전 - 전통우방외교강화및신외교지평확대 - 국제기구진출확대등을통한우리역할강화 - 평화유지활동등대외군사협력강화 - 국방개혁을통한선진국방체계및역량구축 119

15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평가방법및절차 참여정부 4년평가는 2007년 3월 30일평가계획수립및평가단이구성되면서부터시작되었다. 평가계획은정부업무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수립되었고정부업무평가위원및실무위원 21명, 민간전문가 48명, 국무조정실관계관등으로 참여정부주요정책과제평가단 이구성되어 4년평가의틀이완성되었다. 참여정부주요정책과제평가단은정부업무평가위원및실무위원, 민간전문가, 한국행정연구원, 국무조정실이참여하는형태로구성되어있다 (< 표 3-42> 참조 ). < 표 3-42> 참여정부 4 년평가의평가절차 * 평가단산하에세부추진을위한 TF 분야별구성운영 ** 실무 TF : 총괄, 경제, 사회문화, 일반행정, 통일 외교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평가단에서확정한평가결과를심의, 의결하고이를최종확정함 120 다음으로 2007년 4월 ~8월에는과제별평가및평가단이각과제를검토, 심의하였는데, 민간전문가들이 48개과제별보고서초안을집필하고분야별 TF 검토를거쳐평가단에서중간평가결과를취합하여심의, 확정 (2007년 8월 ) 하는것으로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2007년말에는평가결과를근거로한실적보완및정부업무평가위원회심의가이루어졌다. 여기에는중간평가결과에 2007년지막연말기준실적및통계등을추가, 보완하여참여정부전기간 (2003~2007) 을평가할수있도록하였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다. 평가결과의객관성확보를위해각부처의견수렴및반영의과정을거쳤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최종심의를거쳐평가결과를확정짓도록하고있다. (3) 평가체계 참여정부 4년평가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주관이되어평가대상을확정하고민간전문가참여, 부처협의등을거쳐추진되었다.

15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다. 평가결과의객관성확보를위해각부처의견수렴및반영의과정을거쳤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최종심의를거쳐평가결과를확정짓도록하고있다. (3) 평가체계 참여정부 4년평가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주관이되어평가대상을확정하고민간전문가참여, 부처협의등을거쳐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평가지표를적용하여계획, 집행, 산출결과및활용단계별로분석하도록구성되어있다. 또한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수요자관점에서참여정부초기부터마지막시점까지의성과를비교하여나타내고있으므로참여정부의주요성과에대한총괄적인평가를시도하였다는측면에서의의를찾을수있다. 이를위하여대상정책전반의성과및개선보완사항위주로분석, 작성된총괄보고서와정책단계별평가결과중심으로작성된과제별보고서로분리하여보고서를발간한바있다. 참여정부 4년평가에서채택된평가항목과평가지표를정리하면다음 < 표 3-43> 와같다. < 표 3-43> 참여정부 4 년평가의평가체계 121

15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참여정부 4 년평가와특정평가의연관분석 참여정부 4년평가와특정평가는유사점과차이점을모두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먼저, 제도적측면에서두가지평가는매우상이한특성을나타낸다. 참여정부 4년평가는 2006년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노무현대통령이참여정부정책성과에대한평가를지시한데서출발하였으므로, 필연적으로정치적성격을지닌평가제도이다. 반면, 특정평가는근거법령에의하여평가시기와방법, 절차, 평가지표및배점등이명시되어있는법정평가의성격을가지고있다. 따라서두가지평가제도는제도적측면에서보면매우먼거리에있는것처럼보일것이다. 반면, 내용적측면에서살펴보면이들간에는많은유사점이발견된다. 참여정부 4년평가의대상과제들은참여정부의국정과제와부합하는과제, 국민생활에파급효과가큰과제들중에 48개가선택되었다. 여기에는참여정부기간인 2003~2007년도정부업무평가대상과제등도중복적으로고려대상이되고있다. 다시말해주요정책과제평가나특정평가의대상사업들도 4년평가의대상사업에포함될수있다는말이다. 또한특정평가의경우기본법에서의개념규정이 국정과제등정부역점 현안시책중분석적평가가필요한정책, 다수부처가관련되어종합적 체계적시각에서분석해야하는정책, 정책수요자 일반국민의입장에서객관적으로평가해야하는정책, 추진과정에서실적미흡, 부작용발생등이예견되는정책, 사회적현안과제중원인분석, 개선방안도출이긴요한정책, 사회적파급효과가큰정책, 국무총리지시 관심과제등 으로되어있어평가대상시기 ( 기간 ) 만다를뿐, 4년평가의대상과제들과중복되는경우가다수발견되었다. 아울러평가체계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평가방법을적용하고있다. 계획, 집행, 산출결과및활용단계별로분석하도록구성되어있으며평가항목이나평가지표역시중복되는경우가많다. 122

15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3. 참여정부 100 대국정과제평가 1) 참여정부 100 대국정과제실태 (1) 100 대로드맵국정과제 참여정부는출범이후국정과제위원회를중심으로연구 추진되어오던 253개의대중소분류수준의로드맵과제를중분류수준의 100대로드맵국정과제로통합하여중장기적인국가발전과제를정리하였다. 3대국정목표와 4대국정원리가참여정부의철학과정신의요체라면, 12대국정과제는성과측정이가능한정책지침으로서참여정부임기동안역점을두어실현할것을선언한국민과의약속이다. 100대로드맵국정과제는이러한국민과의약속을달성하기위한로드맵으로서다소추상적인국정원리 국정목표와세부정책과제사이의중범위의정책개념이라고할수있다. 100대로드맵국정과제는국정과제위원회를중심으로추진되었다. 국정과제위원회에서는참여정부정책방향의합목적성, 미래를지향하는장기주의 (long-termism) 및추진현실성, 여건등을종합고려하여과제범위와추진계획등을수립하여최종적으로로드맵과제를설정하였다. 로드맵과제수는초기의 210개세부과제보다증가하여총 253개과제가되었으나, 과제의규모와중요도에따라 2004년 3월에재정리하여 100대로드맵과제로압축 조정하였다. 2004년 3월당시위원회별로드맵과제수는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13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 30개, 국가균형발전위 16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5개, 고령화및미래사회위 8개, 지속가능발전위 6개, 빈부격차차별시정위 12개, 교육혁신위 5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5개등이었다. 그러나이때까지는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과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위 가최종결정을못내린상태였고, 사람입국신경쟁력위 는설치필요성만제기된단계였다. 따라서과제의연계성으로인해위원회가신설될때마다과제의이관및조정이이루어질수밖에없었다. 다만과제의효율적관리를위해과제수는 100대로드맵과제로유지되었다. 123

15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44> 참여정부 100 대로드맵국정과제주요내용 과제명 계획 동북아구상실현을위한중장기외교안보전략수립 2. 동북아구상실현을위한대내외인적네트워크구축 3. 동북아구상실현을위한남북관계중장기발전전략수립 4. 남북통합을위한국내인프라강화방안수립 - 평화와번영의동북아시대 구현을위한중장기외교안보전략을기획 - 동북아구상에대한주변 4 국과의공감대형성 - 동북아구상심화및확산 - 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공동번영을실현하기위한남북관계중장기발전전략기획 - 남북관계발전의새로운환경변화를반영한단계별국내인프라확충방안을마련 5. 제주도의동북아평화거점화 - 평화이미지의제주도를동북아내평화및협력의거점으로육성하기위한전략마련 6. 동북아에너지 환경협력 - 동북아에너지 환경협력전략마련 7. 동북아경제협력 - 동북아의평화및공동번영에기여할경제협력확대방안을마련 8. 동북아사회문화협력 - 동북아구상을뒷받침할사회문화협력방안구상 9. 정부기능과조직의재설계및성과중심의행정시스템구축 10. 행정서비스전달체계강화및민원제도개선 - 정부기능을합리적으로조정하고한국적성과관리체계구축 - 수요자중심의행정서비스체제를구축하고범정부적민원시스템을연계 11. 행정의개방성및투명성강화 - 정보공개를확대하고기록관리를체계화하며, 행정행위의투명성을강화 12. 시민사회와협치기제강화및공익활동지원 13. 공직부패에대한체계적대응및공직윤리의식함양 - 민관협치체제구축및공익활동활성화를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강화 - 제도개선으로부패유발요인을차단하고자율적공직윤리의식을함양 14. 자율적혁신체계구축지원 - 정부의변화관리및조직문화혁신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추진 15. 차별없는균형적인재등용및공직경쟁력강화를위한임용제도다양화 16. 투명 공정한선발시스템과전문성강화를위한경력개발체계구축 - 여성, 이공계, 장애인, 지방출신의공직진출을확대하고인턴제, 전문가개방직위확대, 부처간인사교류활성화등공직경쟁력을강화 - 정무직 산하단체장등의인사검증방식의다양화, 고위공무원단제도입, 보직및경력관리개선등 17. 보수합리화와공무원삶의질향상 - 성과주의연봉제의강화, 선택형복리후생확대및공무원퇴직관리와퇴직자활용등

15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제명 계획 18. 국가인사기능통합과자율 분권화 - 정부의인사행정조직을통합하고부처의인사자율성강화 19. 전자적업무처리의정착 - 의사결정과정및문서처리전과정의전자화 - 행정정보공유를통한구비서류전자화 - 인사, 재정, 세정, 형사사법등내부업무온라인체계구축 20. 대국민서비스고도화 - 전자적국민참여의확대로전자민주주의실현 - 정보서비스및국민생활직결안전관리강화 21. 대기업서비스고도화 - 기업활동을지원하는전자정부서비스의확대 22. 정보자원통합관리및전자정부관련법 - 공통기반정보자원의통합관리및지원제정비 - 전자정부과제추진을위한각종법제정비 23. 중앙권한의지방이양및사무구분체계 - 위임사무정비등사무구분원칙과기준제도화개선 - 법령재개정을통한중앙권한의획기적지방이양 24. 교육자치제도개선및자치경찰제도도입 - 교육행 재정과지방행 재정의연계를통한교육자치제도개선 - 지역특성에부응하고주민친화적인자치경찰제도입 25.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 지방행정의종합적수행보장을위해집행기능의자치단체로일원화 ( 규제적사회기능은이중장치마련 ) 26. 지방자치권강화및지방정부의책임성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 인사권확대, 도시계획관련권한의확보강화 - 주민에의한자치단체통제강화및지방정부에대한평가제도개선 27. 지방의정활동기반정비 강화 - 지방의회의심의 의결권확대 - 의원신분제도개선, 지방의회의사무기구인사권강화등의정활동기반강화 28. 중앙 -지방, 지방정부간협력체제강화 - 지방정부의국정참여를활성화하고자치단체간다양한협력방식을강구 29. 조세개혁 - 국세 / 지방세의합리적조정및과세기반강화 - 조세의수직직 / 수평적형평성제고 - 공정, 투명, 전자화된세정운영 30.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및교부세 - 지방예산, 지방채발행, 조달업무등에대한자율성확대제도개선 - 교부세배분방식의단순 투명화, 양여금의교부금화등이전재원지원방식획기적개선 31.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및총액배분자율 - 중장기국가비전과발전전략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편성도입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포괄 ) - 국가재정운용계획을부처예산의사전배분방식과연계 125

15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명 계획 32. 지역혁신체계구축및운영지원 - 지역의혁신역량강화 - 지역혁신협의회운영지원, 산학협력강화, 지역내혁신교류강화, 성공사례의확산 33. 지방대학육성및지역인적자원개발 - 지역인재양성과지역산학협력을통해지역발전모색 - 누리사업추진, 전문대특성화사업추진, 지방인재채용장려제도입, 지역학습공동체기반구축 34. 산학협력의활성화 - 산학간교류와협력을통한기술혁신선순환구조확립 -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추진, 지역산업선도할우수인력양성 35.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 - 대덕지역에생산기능을강화하여혁심클러스터로육성 - 추진체계정립, 육성계획수립 36. 국가산업단혁신클러스터화추진 - 7 개시범단지혁신클러스터화 추진전략수립및추진체계구축. 시범사업추진 37. 지역전략산업의진흥 - 지역전략산업의진흥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 4 개지역별전략산업지원, 4 개지역에서제외된 3 개권역지원 38. 문화관광자원을활용한자립형지역개발 - 방안시행을위한관계부처협의 - 방안시행계획수립및추진 39. 낙후지역활성화 - 낙후된전국 70 개시군을 신활력지역 으로선정 ~2007 년까지재정지원을통해제 1 차신활력사업추진 40. 국가균형발전 5 개년계획수립 - 제 1 차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운영및제도개선 - 균형발전특별회계신설및운영방안수립 - 세출예산의재원배분방안수립추진 -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도입 42.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체제확립 - 균형발전정책의평가체제구축 - 균형발전정책의평가실시및결과예산환류 43. 지역특화발전특구추진 - 특구제도적기틀마련 - 특구본격지정 44. 신국토구상수립 추진 년신국토미래비전및추진전략제시 - 7 개과제별각부처실행계획수립및추진 ( 재경부등 12 개부처 ) 45. 수도권종합발전대책수립 - 수도권의계획적관리방안수립추진 - 규제관련법령개정, 제 3 차수도권정비계획수립등 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 -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수립추진 - 계획발표후 12 년까지공공기관지방이전및혁신도시건설추진

15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제명 계획 47.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 - 수도권기업의지방이전을촉진하여지역발전의토대마련 - 05 년재정지원예산 300 억원 48. 행정도시추진체계정비 - 특별법및시행령제정, 추진위구성, 월건설청설치 49. 행정기관이전추진 - 행정기관이전계획수립, 이전공무원복지대책및행정비효율성대책을포함한정부청사건립계획수립 50. 예정지역지정 관리및보상 - 예정지역및사업시행자지정, 보상을위한주민참여협의체구성및주민의견수렴, 05 년말보상착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추진 51. 개발계획등수립및건설사업시행 년공사착공을위하여기본 개발 실시계획을차질없이수립하고도시개념에대한국제공모추진 52. 행정도시건설홍보 - 국민공감대속에행복도시건설이원활히추진되도록일반국민및현지주민대상홍보 53. 고령화사회대비기본대책 - 고령사회대책기본법제정, 인구 가족정책개발, 고용 인력 산업정책개발, 보건복지정책수립 - 고령화에따른재정지출과세수변화요인예측및세정세제의개선을통해세입기반확충방안 54. 출산력제고와가정과직장의양립환경 - 인구변동예측및인구정책추진조성 - 저출산종합대책수립, 육아지원정책을위한추진전략및가족정책수립 55. 인구자질향상정책추진 - 학교보건활성화 - 학교폭력예방관련법령제정 - 생애단계별평생학습체계구축 56. 고용제도및관행개선 - 고령화대비임금 직무체계개선 - 정년 연령차별제도개선 57. 고용기회확대및이민대책 - 여성 중고령자고용촉진및능력개발 - 중고령자고용규제완화및보건 안전대책마련 - 저출산 고령사회대비이민대책검토 58. 전국민건강보장체계구축방안 - 공공보건의료확충방안마련 - 생애주기별건강관리체계구축 - 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방안마련 - 건강보험보장성확대 59. 교육 여가 문화향상, 주거환경개선 - 여가 문화향상및생활체육활성화방안마련 - 고령자주거환경개선방안및고령사회대비교통환경개선방안마련 127

15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명 계획 60. 안정적노후생활보장체계구축 - 다층연금체계구축방안마련 - 사회보험정비방안 - 노인요양보장제도실시 - 노인일자리제공 61. 고령친화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방안 - 중점육성분야중심으로고령친화산업활성화마련 - 노인일자리창출 62. 갈등관리시스템구축 - 공공갈등예방과해결을위한시스템구축차원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시안마련 - 공공갈등예방을위한법 제도개선 - 갈등관리교육훈련및포럼운영 63. 대안적갈등관리프로세스적용 - 갈등관리지원센터설립 - 한탄강댐관련갈등조정프로세스의개발및적용 64. 지속가능한에너지및산업정책수립 -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수립 - 기후변화협약대응체계구축 - 지속가능한산업정책수립 65.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수립 추진 - 지속가능한물관리정책수립 66. 지속가능한국토및자연관리체계구축 - 국토의계획적개발및보전정책수립 - 지속가능한교통정책수립 - 지속가능한연안및해양관리정책수립 67. 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수립 - 지속가능발전지표현장적용가능성평가 - 지방의제21 의활성화방안수립 - 지속가능발전교육정책수립 68. 주거복지정책추진지원 ( 차별 ) - 장기임대 150 만호건설 - 국민임대건설애로해소방안마련 68. 주거복지정책추진지원 ( 국민경제 ) - 장기임대 150 만호건설 - 국민임대건설애로해소방안마련 69. 자영사업자소득파악강화 - 세원투명성종합대책마련 70. 사회보험형평성제고 - 직종별소득금액마련및점검실시 - 국세청과세자료공유범위확대및협력강화 - 소득탈루 ( 혐의 ) 자료통보제도도입 71. 사회적일자리창출제고 - 사회적일자리영역발굴및확대 자활지원사업활성화 - 자활지원대상자확대와실효성제고 - 서민, 저소득층창업자금융자제도개선

15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제명 계획 73. 우리사주제도활성화 - 우리사주제도도입 74. 5대차별시정로드맵추진 - 성 장애 비정규 외국인 학력 5대차별시정로드맵추진점검 75. 적극적고용평등프로그램도입 - 적용방안마련및애로사항해소 76. 저소득층아동 청소년지원 - 빈곤세습방지방안마련 77. 기초생활보장내실화등취약계층보호 - 사각지대해소를위한개선방안마련지원강화 - 공공부조제도개선방안마련 - 빈곤층밀집지역에대한지원방안마련 - 분야별전달체계점검 78. 학교교육체제혁신 - 교과서, 교육과정현대화 국가수준교육과정의대강화, 슬림화 국정교과서를검정교과서로전환 교과서발행제도및보급제도개선 - 농어촌교육살리기대책 농어촌자율학교운영 농어촌우수교원유인책마련 농어촌형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 학생건강권과학교자활력복원방안 학생건강권의확대실현 학생인권과자치실현 학생의지율적학습권구축및확대 - 도시영세민유아교육발전방안 법정및기타저소득층유아지원확대 지원우선순위조정및무상교육대상확대 도시빈민지역놀이도서관및어린이전문도서관설치 79. 직업교육체제혁신 - 산업수요와직결되는 명문특성화고 대폭확대 - ( 전문 ) 대학을지역사회계속교육터로역할확대 - 실업고생장학금지급단계적확대 80. 대학입학제도개혁및대학교육력제고 학년도이후대학입학제도개혁 학생부비중확대및수능등급제실시 교원법정정원단계적확보등여건구축 입학사정관제도입 대학수능시험문제은행식으로전환 - 대학시간강사및비정규직교원대책 대학시간강사명칭및계약기간개선 대학시간강사료현실화 대학시간강사의사회보장제도개선 129

16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명 계획 81. 지역교육력강화 - 지방교육자치제도혁신 82. 농업인력정예화 - 신규창업농을육성하고전문경영체지원제도를개선하며농업인교육체계를개편 83. 농지제도개선 - 농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하여농지제도를개편하고농지은행제도를도입 84. 쌀산업대책 - 농업협정문에근거하여쌀협상을추진하고추곡수매제폐지및공공비축제를도입하며쌀농가소득안정지원 85. 직접지불제확충 - 중장기직접지불제추진계획을수립하고직접지불제를확충 86. 농촌복지인프라확충 - 농촌사회안전망을확충하고농업인기초복지와관련된인프라를구축 87. 기술혁신확산및신기술산업화촉진 - 기술평가체제확립및기술거래활성화 - 기술평가와연계한기술금융활성화 88. 이공계공직진출확대및지식기술기반 - 이공계전공자공직진출확대방안 지속추진공공서비스제고 - 과학기술분야공직수요를 05~ 09 정부인력운영계획에반영하여추진 89. 차세대성장동력기술개발 - 차세대성장동력관련사업의체계적관리를통해성과제고 - 시제품의시장진출촉진을위한시범사업추진및인력양성계획착수 추진 90. 직장내평생학습체계구축및여가및 - 기업의인적자원개발을위한직장내평생학습체계구축문화생활혁신및박물관 공공체육시설연장개관등여가 문화신서비스창출 91. 근로자과로해소를위한근무시스템개편 - 교대제개편및근무시간단축컨설팅등과로해소를통한일과삶의조화추구 92. 금융관련제도개혁및인프라구축 - 자산운용업을선도산업으로육성하고, 채권 주식 외환시장의선진화, 금융규제및감독시스템을혁신하고, 경영및생활환경개선 93. 금융분야에서의동북아역내리더쉽구축 - 한국투자공사설립, 구조조정등지역특화금융수요를개발하고, 외국금융기관유치등글로벌네트워크강화 94. 공항만확충및배후단지개발 - 인천공항및부산 광양항의시설과배후단지를적기에건설하여동북아관문으로육성 95. 국내물류체계개선 - 국내물류체계와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 외국인투자유치활동강화 - 동북아시대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전략적외자유치계획수립및추진

16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제명 계획 97. 부동산보유과세개편 - 부동산소유에상응하는보유세를부과해투기수요억제 98. 부동산시장안정기조유지 - 투기수요억제및공급확대를통해부동산시장안정기조 정착 9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추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종합계획수립및특별법제정 1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 문화전당건립기본계획수립및문화전당건립부지확보 (2) 국정과제위원회설치 운영 1 설치배경 사회가복잡해지고다양한집단들의상호작용이활발해지면서각부처나조직은독자적인힘만으로는정책과정을수행하기어려운환경이조성되었다. 이에따라국정운영시스템도수평적네트워크체제로전환하여정책수립과정에서각계각층의다양한의견을수렴할필요성이빠르게증대되었다. 한편새만금방조제나방사능폐기물처리장문제등과같이정부내혹은정부와국민간의의견상충으로인한국책사업의지연은사회적비용을소모시키고있었다. 참여정부출범과함께도입된국정과제위원회는정책결정과운영에있어서참여와분권화를추구하기위한국정운영시스템이다. 민주화에따른국민의식성장과참여욕구의분출및시민사회의급속한성장은전통적인정부중심의국정운영에서 시민사회 -시장- 정부 라는 3자의협력적인국정운영시스템으로의전환을가져왔다. 이는전통적행정체제가과도한재정지출에따른정부실패와정부불신을초래하게됨에따라공공의문제해결에있어민 관이협력하게되는세계적인추세와도맥락을같이하고있다. 국정과제위원회는기존대의민주주의의비효율성과불신을극복하고정부- 시민사회- 시장간의계서적인관계를다양한행위자들간의수평적상호협력관계로전환하고자하는참여민주주의에바탕을둔공공정책결정의구조이다. 참여정부이전에도자문위원회형태의위원회가있었으며, 이들도정부정책의민 주성을높이는데어느정도기여하였다. 대통령이나고위공직자의의지와인식에 의해정부정책의방향이결정되던방식에서민간인이교육정책 행정개혁등의부 131

16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문에참여함으로써정부정책의민주성을높이는데기여하였다. 하지만참여정부이전의위원회는형식적참여제도라는한계가있었다. 관료주도형성격이강하여관료제의문제점극복과참여민주주의의실현이라는차원에서한계가있었다. 또한정부의일방적시책을민의로포장시켜주거나정부시책을홍보하는역할을수행하는측면이강했다. 그나마도체계적인이념과비전하에수립된국정전반에걸친대과제가아닌부처수준의과제나행정절차적인과제중심이었고, 시민의참여가제한적 산발적이었으며, 대통령의계속적인관심과지지가부족하여위원회에힘을실어주지못했다. 참여정부의국정과제위원회는부처이기주의를극복하고혁신적인민간전문가를정책형성과정에참여시켜국정운영의효율을도모하였다. 특히정책결정에대한접근이제한되었던여성, 시민단체, 지역인사에게도그참여가확대되었다. 한부처에서감당하기어려운국정과제를범정부적차원에서직접기획하고제도화한다는취지는참여정부이전의위원회나현재의정부위원회에서는볼수없는점이다. 2 국정과제위원회의역할 132 국정과제위원회의설치로참여정부의국정운영시스템은 대통령- 국정과제위원회 -부처 의삼각구도를이룰수있었다. 대통령이국정방향을제시하면, 국정과제위원회에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각관련부처가단기과제와정책현안을검토하고, 집행하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전체적으로분권형국정운영틀속에서대통령은장기국가발전계획에초점을두고, 실무부처는현안을과감하게추진할수있는유기적분업구조를이룬가운데, 국정과제위원회가국가의분야별장기발전을위한거시적이고, 종합적인틀을제시하였다. 부처이기주의로부터자유로운위치에서범정부적차원의종합적인중장기국가전략을기획하고관리한것이다. 국정과제위원회는행정의민주성과효율성의조화를추구하였다. 민주성이강조되면효율성이저하되고, 과거정부와같이효율성만강조하다보면민주성이떨어지는현상을막기위해서였다. 일부언론과정치권에서는참여정부의국정과제위원회를큰정부의근거로비판하였으나, 위원회의공무원비중은전체위원의 22.3%

16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에불과하고, 민간전문가와시민들이기획 심의하는민 관협력모델이라는점에서부당한비판이라고할수있다. 특히공무원은대개정부측당연위원들로위원회의실제활동에미치는영향은미미했다. 12개국정과제위원회는참여정부말까지총 83회의국정과제회의와 17회에걸친국정과제조정회의를통해국가발전및개혁방안에대한명확한비전을수립하고, 이를실행에옮기기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을꾸준히마련하였다. 국정과제위원회의출발은노무현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으로부터시작한다. 노무현대통령은공약사항으로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지방균형발전, 인사 행정등국가운영시스템확산등의국정개혁과제를집중적으로다루기위한국정과제추진기구를설치하겠다고밝혔다. 후속조치로 2003년 4월 1일국무회의를열어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추진위원회규정,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등의 3개위원회규정을통과시켰다. 이에따라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각각설치되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2004년 6월에이르러동북아시대위원회로변경되었다. 또한최대공약사항중하나인신행정수도건설을위하여 4월 14일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발족하였다. 이후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개편 ( ) 되었고, 위원회사무처리및집행업무를위하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개청 ( ) 되었다. 사회양극화문제, 고령화문제등에대한장기적대책마련을위해 2003년 9월 19일고령화사회대책및사회통합기획단을청와대정책실에설치하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국민의정부당시설치되었던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폐지하고대신기능을확대개편하여 2003년 7월 31일설치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새로임명된 3기위원들에게국정과제의설정 추진역할을부여하여국정과제위원회로편입되었다 ( ). 과학기술중심사회과제를위하여과학기술자문회의에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을설치 ( ) 하여활성화하였다. 이로써정책기획위원회를포함한 9개의국정과제추진기구체제가갖추어졌다. 시너지효과를창출하기위한또다른움직임이있었다. 인구, 고령화, 에너지, 환 133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경등미래문제에대한국가차원의대비전략이단지태스크포스로는해결하기어렵고일부업무는중복된다는주장에따라, 2004년 2월청와대정책실의사회통합기획단산하농어업대책 T/F와결합시켜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국정과제위원회로편입되었다.

16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경등미래문제에대한국가차원의대비전략이단지태스크포스로는해결하기어렵고일부업무는중복된다는주장에따라, 2004년 2월청와대정책실의사회통합기획단산하농어업대책 T/F와결합시켜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가국정과제위원회로편입되었다. 또한 3월에는인구 고령사회대책팀을확대개편하여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응할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설치돼본격가동에들어갔다. 이에따라청와대정책실설치되었던사회통합기획단은해체되었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제정됨에따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변경되었다. 이외에도별도의국정과제위원회가설치되는데, 21세기문화강국으로발돋움하기위해 2004년 2월에문화중심도시추진위원회가설립되었고, 5월에는정책기획위원회산하에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가설립되어국가경쟁력강화업무가추가되었다. 이후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로개편 ( ) 되었다. < 그림 3-5> 참여정부국정관리위원회구성도 134 출처 :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2008): 67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기존의사회통합기획단내에설치되어있던빈부격차 차별시정 T/F를개편하여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가 2004년 6월에발족하였다. 이로써국정과제위원회체제는국정과제전체를총괄 조정하는정책기획위원회와 13개의국정과제위원회로정비되었다.

16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기존의사회통합기획단내에설치되어있던빈부격차 차별시정 T/F를개편하여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가 2004년 6월에발족하였다. 이로써국정과제위원회체제는국정과제전체를총괄 조정하는정책기획위원회와 13개의국정과제위원회로정비되었다. 이후 13개국정과제위원회는 2007년 6월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일자리사람입국위원회가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로통합되었다. 3 국정과제위원회운영및관리체계 국민참여기관인국정과제위원회는참여정부집권초기부터이슈화된사회문제해결을위해부처와연계하여정책방침을국정과제로구체화하기시작하였다. 새로운프로세스에서는상정된정책의제를정책으로구체화하는작업을국정과제위원회가담당하게되었는데, 여기에는대통령의구상을반영하는청와대비서관 ( 간사 ), 각부처의장관, 그리고민간위원들로구성되었다. 여기서 실무 T/F팀 전문위원회 본위원회 의과정을거쳐정책을구체화하였다. 이러한프로세스는다부처관련국정과제를수행하는데필요한부처간의역할을유기적으로조정 관리할수있고, 위원회를통해전문성과민주성을확보할수있어서정책품질을제고할수있었다. < 그림 3-6> 참여정부국정과제의정책화과정 출처 :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200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러한국정과제의궁극적인관리방법은정책기획위원회에서신설한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 이다. 이회의에서각위원회위원장이직접대통령에게각과제에대해기획화한결과를보고하였다.

16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러한국정과제의궁극적인관리방법은정책기획위원회에서신설한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 이다. 이회의에서각위원회위원장이직접대통령에게각과제에대해기획화한결과를보고하였다. 정책기획위원회는그동안청와대정책실에서담당하던국정과제종합관리및조정기능을넘겨받아국가경쟁력강화업무기능을추가해자문기구의성격외에 10여개의위원회를총괄관리하고조정하였다. < 그림 3-7> 참여정부국정과제위원회조직도 출처 :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2008): 중장기발전전략수립체계의효율적운용을위해정책기획위원회는국정과제위원회를세로축으로하면서가로축으로 발전전략 국가혁신 사회통합 미래과제등 4개분과를설치하고국정과제회의와별개로 국가경쟁력회의 를분기별로개최해중장기발전전략을수립하게되었다. 국정과제위원회와국가경쟁력을위한 4개분과가 매트릭스 조직으로짜여져 100여명의위원들이양쪽을겸임하면서시너지효과를내도록한다는것이다. 기존국정과제위원회를횡적으로연결하고각

16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위원회위원장을운영협의회로묶도록조직을정비했다. 4 추진성과 국정과제위원회의성과는다음과같다. 첫째, 국정과제중심의위원회운영으로대통령이임기내에반드시실현하고자하는대통령프로젝트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었다. 심의 조정기구적특징을가진국정과제위원회는제기된정책에대해검토하고각부처의입장과의견을조정하였다. 둘째, 국정과제위원회는수평적정책조정체계를특징으로하며, 정책결정과정에사회각계각층의다양한목소리가반영되었다. 또한수직적 위계적조정양식을벗어난수평적조정과쌍방향적의사소통은민주성을강화하였다. 셋째, 국정과제위원회는정책아젠다를사회이슈화하는등대통령이국정운영리더십을발휘하기위한중요한수단이되었다. 참여정부국정운영의한축으로자리매김하여국정과제추진단계별로정부부처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개별과제의기획과정책화작업을추진한결과였다. 마지막으로당정분리의기반이되었다. 과거정부에서는정당에서수행하던정책제안및공론화기능을참여정부에서는국정과제위원회가수행하였으며, 대통령은초당적입장에서국정을운영할수있게되었다. (2) 참여정부국정과제와특정평가연관분석 특정평가와국정과제평가역시제도적측면에서는구분되지만, 내용적측면에서는중복되는부분이많이나타나고있다. 국정과제란새정부가출범하면서국정운영의철학과목표를담아중장기적인국가발전과제를제시하는것으로볼수있다. 대통령후보혹은인수위원회시기부터꾸준히만들어져오다가정권출범초기에국정원리, 전략, 과제등의형식으로정리되는것이일반적이다. 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 그리고현재이명박정부까지 100 대국정과제를발표하고국정운영의기본지침으로삼고있다. 따라서국정과제는 137

16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매년실시되는특정평가에비해대상정책의범위가매우넓고선정되는정책의성격도매우상이하다고할수있다. 국정과제의경우국정과제만을관리하는전담조직 ( 참여정부의국정과제위원회, 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점검협의회 ) 이체계적으로관리하는구조를지니고있는반면, 특정평가는국무조정실에서다른평가들과병행하여관리한다는점이구별된다. 그러나내용적측면에서는 ( 범위가상이하기는하지만 ) 두가지평가제도가중복되는경우가있으며지표선정이나배점의경우에도유사한점이나타나고있다. 2) 이명박정부 100 대국정과제 (1) 100 대국정과제 138 이명박정부는출범초 이명박정부의 20대국정전략과 100대국정과제 를확정, 발표했다. 100대국정과제는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마련한 193개국정과제를정부출범이후변화된정책여건에맞도록수정, 보완한것이다. 100대국정과제는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틀을체계화하고목표를알기쉽게표현했으며, 새롭게제시되거나환경변화에따라수정된내용을전체적으로포괄했다는데의미가있다. 새로운정책환경변화를반영해일부국정과제를조정함에따라대통령후보시절대표공약이었던 한반도대운하건설 등은제외되었다. 선진일류국가실현을위한 5대국정지표인 섬기는정부 활기찬시장경제 능동적복지 인재대국 성숙한세계국가아래각각 4개씩전략을구체화한 20대국정전략이, 다시전략별 5대과제를설정해 100대국정과제를제시했다고정부관계자는설명했다. 아울러이를실천하기위한 900여개세부실천과제를마련했으며추진시한과주관부처및협조부처도일부조정했다. 100대국정과제는 ~ 을만들겠습니다 ~ 을하겠습니다 는표현을사용, 이명박정부가국민에게드리는 약속 형태로기술됐다. 국민이정책을쉽게이해하고공감할수있도록정책목표를실수요자인국민입장에서설정했다는설명이다. 예를들면 섬기는정부 를위해 알뜰하고유능한정부로바꾸겠습니다 라는전략을두고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라는국정과제를밝히는방식이

16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다. 또녹색성장을기치로신성장동력창출비전을밝힌이대통령의 8.15 경축사 (29 개과제 ) 와 9 월 TV 생중계된 대통령과의대화 (17 개과제 ) 에서제시된것에따 른후속조치도포함됐다. < 표 3-45> 이명박정부 20 대국정전략과 100 대국정과제주요내용 1. 섬기는정부 전략 1. 알뜰하고유능한정부로바꾸겠습니다 과제 1. 작지만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습니다 ( ) 과제 2. 나라살림을알뜰히꾸려가겠습니다 과제 3. 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겠습니다 과제 4. 내실있는감사로투명한정부를만들겠습니다 과제 5. 글로벌경쟁력을갖춘공무원을양성하겠습니다 전략 2. 지방분권을확대하고지역경제를살리겠습니다 과제 6. 지방행정체제를개편하겠습니다 ( ) 과제 7. 지방정부의권한을늘리겠습니다 과제 8. 광역경제권을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 지방재원을확충하겠습니다 과제 10. 자치경찰제를도입하겠습니다 전략 3. 법과원칙을지키는신뢰사회를구현하겠습니다 과제 11. 법질서가예외없이지켜지도록하겠습니다 (, ) 과제 12. 공직자의부정부패를척결하겠습니다 ( ) 과제 13. 언론의공공성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과제 14. 사회갈등해소와소통에힘쓰겠습니다 과제 15. 지적재산권을보호하고공정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 전략 4. 안심하며살수있는안전한나라를만들겠습니다 과제 16. 재난관리체계를통합하겠습니다 ( ) 과제 17. 깨끗한물과공기, 안전한먹을거리를보장하겠습니다 (, ) 과제 18. 마음놓고일할수있는안전한일터를조성하겠습니다 ( ) 과제 19. 여성과어린이가걱정없이다닐수있는나라로만들겠습니다 ( ) 과제 20. 교통사고를선진국수준으로낮추겠습니다 ( ) 2. 활기찬시장경제 전략 5. 투자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습니다 과제 21. 성장의밑바탕인경제안정을이루겠습니다 ( ) 139

17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 22. 세금을줄여투자와소비를활성화하겠습니다 과제 23. 상생하는노사문화를창조하겠습니다 ( ) 과제 24. 외국인이투자하고싶은나라로만들겠습니다 과제 25. 경쟁력있는중소기업을늘리겠습니다 ( ). 전략 6. 규제를대폭줄이겠습니다 과제 26. 규제제도와법령을선진화하겠습니다 과제 27. 금융규제개혁으로선진금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과제 28. 방송 통신산업에대한규제를풀겠습니다 과제 29. 독과점폐해를막아경제활력을높이겠습니다 ( ). 과제 30. 지방과수도권이상생발전하도록규제를줄이겠습니다 전략 7. 녹색성장으로새로운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과제 31. 친환경산업과에너지절감의핵심인프라를조성하겠습니다 과제 32. 기후변화에적극대응해신산업을개척해나가겠습니다 (, ) 과제 33. 에너지자주개발율을높이겠습니다 ( ) 과제 34. 신재생에너지와청정에너지를개발하겠습니다 ( ) 과제 35. 녹색한반도를만들겠습니다 전략 8. 신성장동력과서비스산업을키우겠습니다 과제 36. 돈버는농림수산업을만들겠습니다 ( ) 과제 37.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확실히키우겠습니다 과제 38. 방송통신융합을촉진하고, 문화콘텐츠를키우겠습니다 과제 39. 미래전략산업을육성하겠습니다 과제 40. 국토를개방형으로재창조하겠습니다 ( ) 3. 능동적복지 전략 9. 모든국민을위한평생복지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과제 41. 지속가능하면서도도움이되는연금체계로바꾸겠습니다 ( ) 과제 42. 건강보험의재정을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43. 필수의료서비스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겠습니다 과제 44. 아프기전에국민건강을미리지켜드리겠습니다 과제 45. 체감할수있는복지서비스와기초안전망을구현하겠습니다 ( ) 140 전략 10. 맞춤형복지를실현하겠습니다 과제 46.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 ) 과제 47.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겠습니다 과제 48.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지원을늘리겠습니다 ( ) 과제 49. 편안한노후생활을보장해나가겠습니다 ( ) 과제 50. 국가유공자가존중받고, 장애인이행복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 )

17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전략 11. 서민생활과주거를안정시키겠습니다 과제 51. 서민생활의부담을줄이겠습니다 ( ) 과제 52. 주거안정을도모하겠습니다 ( ) 과제 53. 취약계층의경제활동을지원하고재출발을돕겠습니다 과제 54. 사회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과제 55. 농어가소득을늘리고, 농어촌의거주여건을개선하겠습니다 전략 12. 국민모두가일을통해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과제 56. 고용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과제 57. 직업능력개발시스템을수요자중심으로바꾸겠습니다 과제 58. 여성과고용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과제 59. 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와능력개발확대에힘쓰겠습니다 ( ) 과제 60. 사회적기업을육성하겠습니다 4. 인재대국 전략 13. 학교교육의자율성과다양성을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1. 학생과학부모가원하는다양한학교를많이만들겠습니다 과제 62. 학교의자율성과책임감을높이겠습니다 ( ) 과제 63. 교원의전문성을높이겠습니다 과제 64. 교육과정과교과서를알차고흥미있게만들겠습니다 과제 65. 학교와지역사회의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전략 14. 교육복지를확대하겠습니다 과제 66. 가난해서학교를못다니는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 ) 과제 67. 학력을높이고교육격차는줄이겠습니다 과제 68. 학생들의건강과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과제 69. 유아교육과특수교육을내실화하겠습니다 과제 70. 평생공부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5. 세계적수준의우수인재를육성하겠습니다 과제 71. 대학의자율을확대하겠습니다 ( ) 과제 72. 대학과연구기관의교육과연구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과제 73. 연구자가중심이되는환경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과제 74.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을양성하겠습니다 ( ) 과제 75. 체계적인영재육성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 전략 16. 미래를이끌과학기술발전에힘쓰겠습니다 과제 76. 과학기술투자를전략적으로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과제 77. R&D 시스템을민간전문가주도로바꾸겠습니다 과제 78. 기초원천연구를진흥시키겠습니다 141

17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과제 79. 녹색기술을발전시키겠습니다 (, ) 과제 80. 과학문화의생활화에앞장서겠습니다 5. 성숙한세계국가 전략 17. 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를만들겠습니다 과제 81. 북핵폐기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 ) 과제 82. 비핵 개방 3000 구상 ( 나들섬구상포함 ) 을추진하겠습니다 ( ) 과제 83. 한- 미관계를새로운환경에맞추어발전시키겠습니다 과제 84. 남북간인도적문제를해결하겠습니다 ( ) 과제 85. 신아시아협력외교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략 18. 국익을우선하면서세계에기여하는실용외교를수행하겠습니다 과제 86. 에너지협력외교를강화하겠습니다 과제 87. FTA 체결대상국가를다변화하겠습니다 과제 88. 지구촌문제의해결에적극기여하겠습니다 ( ) 과제 89. 인권외교와문화외교에힘쓰겠습니다 과제 90. 재외국민을보호하고재외동포네트워크를구축하겠습니다 ( ) 전략 19. 굳건한선진안보체제를구축하겠습니다 과제 91. 국방개혁 2020 을보완하여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2.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적정성을평가하고보완하겠습니다 과제 93. 남북간군사적인신뢰를구축하고군비통제를추진하겠습니다 과제 94. 군사시설보호구역을조정해국민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과제 95. 방위산업을신경제성장의동력으로육성하겠습니다 전략 20. 품격있고존중받는국가를만들겠습니다 과제 96. 세계적인국가브랜드가치를창출하겠습니다 ( ) 과제 97. 누구나쉽게문화 체육생활을누리는환경을만들겠습니다 ( ) 과제 98.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문화국가로발돋움하겠습니다 ( ) 과제 99. 외국인과함께하는열린사회를만들겠습니다 ( ) 과제 100. 선진국수준의양성평등을이루겠습니다 * 8.15 경축사 ( ), 대통령과의대화 ( ) 에따른후속조치 (2) 국정과제점검협의회설치 운영 정부는확정한국정과제를국정과제관리온라인시스템에반영해부처별추진실 142 적을실시간으로관리할계획이다. 이에따라각부처는매월소관과제를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분기별로추진상황을확인, 점검해 국정과제점검협의회 에상정할

17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방침이다. 국정과제점검협의회는박재완국정기획수석이주재하며각비서관과총리실및부처별기획조정실장이참석하는실무급합동점검협의체다. 여기에연 1회이상이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 를열어추진을독려하고성과를알리게된다. 또한정부는국내외환경변화에따라매년국정과제를수정하고신규과제를추가한다는방침을세웠다. 이미완료된과제라도당초목표한효과를제대로거뒀는지확인작업도병행된다. < 그림 3-8> 이명박정부의국정과제관리체계도각부처 세부실천과제별액션플랜마련 월별추진실적자체점검 국무총리실 국정과제점검협의회 대통령실 분기별추진상황확인 점검 지연과제평가 추진상황점검 추진계획조정 수정 추진상문제해결및추진독려 국정과제종합관리, 주요사항조정 제 3 절특정과제에대한새로운평가방법적용사례 : 해외사례분석 여기에서는현행 특정과제평가 의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외국의유사제도들을검토하고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검토대상국가와제도는미국OMB 의대통령국정과제 (The President s Management Agenda) 와일본총무성행정평가국의정책평가제도이다. 해외사례를고찰하는방식은우선각국의평가및성과관리제도가어떤법적근거하에이루어져있는지, 그러한제도하에서어떤평가기관들이있으며각각의평가기관들은어떤역할을수행하는지살펴보는것이다. 특히본연구의대상인 특정과제평가 와유사한평가제도는무엇이며실제로어떻게운영 되고있는지를고찰해보기로한다. 143

17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 미국 1)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제도 144 미국에서관리예산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는개별부처의정책평가를지원하고, 실제적인정책평가는개별부처에서정책평가를수행한다. OMB 는정부성과결과법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 에의하여평가의집행책임을갖는다. 평가에있어서평가지표를부처별로개발하여활용하고있다. 그러하다보니계량화할수있고쉽게측정할수있는표준화된지표의개발이어려운실정이다. 이에대하여정부책임성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는사업평가 (program evaluation) 에서사용되는과학적정책평가방법 ( 예컨대, 실험설계접근법, 계량분석방법등 ) 을이용할것을권하고있다 ( 이윤식외. 2004b). GPRA에의하여산출된정보가각연방정부기관의프로그램관리나예산결정및자원배분에있어서활용이적으며, 각정부기관의성과지표 (Performance Measures) 의문제와예산결정과직접관련이없는사람들에의해만들어진다는비판이제기되었다. 2002년부시행정부는이러한 GPRA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대통령국정과제 (The President s Management Agenda) 의주요정책중의하나로성과와예산과의연계강화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를천명하였다 (OMB, 2001). 이러한과정에서 OMB는자체시행령으로 2002년부터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이하 PART) 를도입하였다. PART는 OMB에서연방정부에서추진하는공공프로그램을보다객관적이고일관성있게비교평가하기위한도구로일련의질문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실증자료에기반한판단과객관적인자료에근거한평가를강조하고있다. PART는기본적으로연방정부공공프로그램의예산결정, 관리, 프로그램설계의문제점개선, 성과측정및책무성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GPRA를보다용이하게추진할수있도록그이행을촉진하는목적도갖고있다 (OMB, 2003; 손병호, 2004: 76-77). 연방정부의부처들은사업에대한평가에있어서획일화된평가방법이아닌다양한평가방법을활용하고있다. 예컨대, USAID의경우 2000년도에쿠바지원사업에대하여 3명의평가자들이다양한사람들을대상으로구조적심층면접 (structured

17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in-depth interviews) 을통하여평가하였다. 이밖에다른부처에서 GAO에서설명하는다양한평가방법이활용되고있다 ( 이윤식외. 2004b). 미국의경우예산과관련된성과관리를평가목적으로하고있다. 그러나이와관련된사업모형과평가모형이없으며, 평가성검토도없는실정이다. 그리고평가지표나질문표등을활용해서점검하는수준으로서사업과결과간의인과성을살펴보는데한계가있다. 물론다양한기법들이사용되고, GAO 또한다양한방법들을사용하기를권하고있고, 특히일부평가연구들이사업평가방법을사용하기도하지만행정기관에서는대체로앞서소개한방법이주를이룬다. 그래서타당성위협요인에대한통제에대한고려가 GAO의사업평가의경우를제외하고는크게부족하다. 그뿐만아니라평가성검토의실시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다. 2) OMB 의대통령국정과제 (PMA: The President s Management Agenda) (1) 도입배경 미국대통령국정과제 (PMA) 는회계연도 2002년부터시작된 George W. Bush 행정부의성과중심의관리모델이라할수있다. 이는만성적인예산낭비문제를해결하자는의도와예산편성과정에서행정부의역할을강화하고자하는 Bush 대통령의정치적의도가동시에담긴제도라할수있다. 만성적인예산낭비를방지하고사업의성과를높이려는시도는소위 more for less 라는슬로건을내세운 Clinton 행정부에서도대대적으로이루어졌다. Clinton 행정부는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를통하여연방정부에성과관리정신을불어넣었다. 그러나연방정부성과관리는그요란함에도불구하고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했다해도과언이아니다. 미국감사원 (GAO, 2001: 9-10) 은 GPRA라는법적장치를통하여성과관리의기초가다져지기는했으나, 의사결정의질을높이고성과와책임성이강화되는조직문화가바뀌기에는아직멀었으며, 좀더계속적인지원과시간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Blondal 외 (2003) 는미국 GPRA의성과를다음과같이비판한다. 1 주요한한가지문제는기관이경험을얻고있고목표를좀더정교하게하지 145

17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만, 여전히목표들을빈번하게바꾸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이것은시간적으로일관되게비교될수있는성과자료의양을제한한다. 비록 GPRA가 1999년에생산된자료부터시작해서 6년간요구되었지만, 기관들에의해서사용된성과측정치의설정은계속해서진화하고변하였다. 2 GPRA는기관및부서가전략기획의설정에있어서의회와상의할것을권고하지만, 의회는공식적으로계획을변경하거나승인할권리가없다. 3 GPRA는성과평가를하는대신관리적재량 (management flexibility) 을줄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이를위해 5개이상의기관들을시범사업 (1995년, 1996년 ) 에참여토록규정하고있으나, 실제로시범사업에참여한기관은하나도없다. 4 내부관리프로세스도바뀌지않았다. 개별관리자및직원이개별적으로결과에대한책임을지지않기때문에형식적으로흐르고있다. 즉, 대부분의기관들은법에서요구하는대로요구사항을단순히보고할뿐이다. 5 기관들이더많은성과자료를생산하고는있지만, 이에대한비용효과성및유용성은의문시된다. 6 성과정보가행정부자체에서도예산편성에있어서폭넓게활용되지않는다. 무엇보다도강조할것은의회는성과정보를단순히활용하지않을뿐만아니라그럴계획도가지고있지않다. 146 요약하면, GPRA가미국연방정부의예산효율성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지못했다할수있다. GAO(2001: 34) 는연방정부사업전반에걸쳐예산의낭비 남용 부정행위가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와동시에막대한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적절하지못한서비스가제공되는경우가빈번하다고지적한다. 미국관리예산국 (OMB, 2002: 3) 은 새로운사업들은계속적으로신설되지만, 기존사업에대한분석및평가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으며, 이러한정치 행정문화는목적이겹치는수많은유사사업을잉태하였고이로인한혼란및예산낭비는점점확대되었다 고그이유를설명한다. 이러한문제점에대처하고자탄생한 PMA는 Bush의관리철학과그맥을같이한다. 의회는새로운정책이나사업에치중한나머지관리상의개혁을등한시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중요한것은새로운구상이나약속이아니라그일

17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을해내는것이며, 이는결국일의결과나성과로나타난다 (OMB, 2002: 3). (2) 운영원리 PMA는연방정부의관리및성과를개선하는전략이다. GPRA가주로기관의성과관리에초점이있다면, PMA는범정부적관리과제 (management agenda) 에초점이있다. PMA의운영원리는시민중심의행정, 결과지향적행정, 시장위주의행정으로요약할수있다 (OMB, 2002: 4). (3) 구성요소 대통령국정과제 (PMA) 에는연방정부차원에적용하며정부혁신과관련된 5개과제와 9개특별의제가포함된다. 연방정부차원에적용되는 5개과제는 1 인적자원의전략적관리 (Strategic Management of Human Capital), 2 경쟁적인력수급 (Competitive Sourcing), 3 재무성과개선 (Improved Financial Performance), 4 전자정부확대 (Expanded Electronic Government), 5 예산과성과통합 (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 등이다. 이러한 5가지범정부적관리과제는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예를들면, 1 인적자원의전략적관리는 5 예산과성과통합관리과제와밀접히관련되어있다. 인적자원의전략적관리에포함되는인력수급계획및조직구조조정은각기관의성과관리에서구체적으로정의된다. 또한기관의구조조정은 2 경쟁적인력수급및 4 전자정부확대에따른조직의구조조정및인력조정을고려하여야한다. 부처별관리과제는하나또는몇개기관에해당하는핵심관리과제이며, 이는 6 종교및사회단체와의파트너십확대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 7 군주거시설민영화 (Privatization of Military Housing: Defense), 8 R&D 투자기준개선 (Better R&D Investment Criteria: Energy), 9 학생재정지원및재무관리의오류및부정행위방지 (Elimination of Fraud and Error in Student Aid Programs and Deficiencies in Financial Management: Education), 10 관리및성과개선 (Management and Performance: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1 건강보험확대 (Broadened Health Insurance 147

17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overage Through State Initiative: Health and Human Services), 12 적절한외국주둔 (A Right-Sized Overseas Presence: State, Defense, Justice, Commerce, Agricluture, Treasury, etc.), 13 식비지원사업개선 (Reform of Food Aid Program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e, Agriculture), 14 퇴역군인부와국방부협력체제강화 (Coordination of VA and DoD Programs and Systems: Defense, Veterans Affairs) 등 9개과제이다. (4) 평가방법 OMB는대통령국정과제 (PMA) 가부처별로어떻게추진되고있는가를매분기마다평가하고있다. 평가는현상황 (status) 에대한평가와진척도 (progress) 에대한평가로나뉘며, 각평가는초록, 노랑, 빨강의세가지척도로이루어진다 ( 고영선외 2004, 이윤식외 2006). 세가지척도의기준은다음 < 표 5-1> 과같다. 대통령국정과제에대한평가의특징은현재상태및진행상태를동시에평가한다는것이다. 두가지상태를동시에평가하는이유는현재상태만을평가할경우기관별로각과제에대한출발점이다르고기관의성격에따라진행속도가다르기때문에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이다. 평가등급은 3단계로구분되며, 등급결정에대한기준은 PMC(President s Management Council: 관리위원회 ) 에서마련한다 ( 공동성, 2007: 108). < 표 3-46> 대통령관리과제평가등급의예구분현재상태진행상태 148 초록 노랑 빨강 긍정적 - 해당기관은성공을위한기준에적합함 - 해당기관은모든기준에서중간평가의수준을충족시킴 보통 - 핵심적기준을일부달성하고빨강에해당하는조건이하나도없음 부정적 - 해당기관은심각한많은결점들중하나이상을가지고있음 자료 : 공동성 (2007): 108 과이윤식외 (2006): 81 의그림을재정리함. - 해당기관과협의하여계획에따른사업실행은계속진행 - 목표를적시에성취하기위하여실행일정이변경되거나, 성취하려는질적수준의문제등은기관에의하여조정 - 계획에차질은있으나기관자체가해결할수있음 - 위험한상태로중대한관리 조정의필요성을알지못함 - 특별한조치가없는한목표달성이어려움

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OMB 는이러한기준에따라연방기관의성과를매분기마다평가하여그결과를

17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OMB 는이러한기준에따라연방기관의성과를매분기마다평가하여그결과를 인터넷등을통해다음과같이공개하고있다. < 표 3-47> 대통령국정과제평가결과예시 출처 : 149

18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표 3-48> US ARMY CORPS OF ENGINEERS 의 PMA 결과보고서 [ 요약보고 : 기준 3/4 분기실적 ] [ 세부결과보고 ] 150

18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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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연구보고서 09-04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한편, OMB에서는대통령국정과제 (PMA) 평가에대하여, 각기관이좀더엄격하고집중적인접근방법을통해높은성과를내는조직으로거듭나도록계속적인노력을할경우, 매우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18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한편, OMB에서는대통령국정과제 (PMA) 평가에대하여, 각기관이좀더엄격하고집중적인접근방법을통해높은성과를내는조직으로거듭나도록계속적인노력을할경우, 매우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1 계층적이고명령과통제위주의관료제가좀더수평적이고대응적 (responsive) 으로변할것이라는기대, 2 과정보다는결과에초점을둔행정, 3 기능의중복, 비효율성, 기관이기주의는약화되고좀더협동적이고조화로운정부구현, 4 궁극적인고객인국민들의요구와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직원의지식, 기술, 능력을강화하고최대한활용하는조직으로변모할것등이그것이다. (5) PMA 의성과및과제 PMA는핵심적인관리과제를가시화하였고, 결과중심의성과관리를강화했으며, 고질적인관리상의문제들을각기관들이지속적으로개선하는데기여하였다 (GAO, 2005). 특히다년간동일한핵심관리과제에대해집중적으로평가및관리를하기때문에, 그효과성이상대적으로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의미있는성과를내기위해서는아직도많은도전과과제가남아있다. 특히범정부적관리과제의하 153

18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나인예산과성과관리통합의일환으로시행되고있는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에대한평가는대체로부정적인것같다. 10) 또한미국감사원 (GAO, 2005) 은 PMA가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 1 현대정보기술의발달을감안할때, 주요도시에예외없이있는공공 ( 정부 ) 기관들이과연필요한가?, 2 국가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각기관들은관리기법및방안등 (portfolio) 을전략적차원에서어떻게관리하고혁신해야하는가?, 3 핵심적국가과제를수행하는데있어서좀더실효성있는범정부적대화 조정 통합을어떻게유도해낼것인가?, 4 업무관리및변화관리 (transformation) 에적합한기관의리더십모델이무엇인가? 등의논점들을제시하고있다. 2. 일본 1)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제도 일본은정책평가를총무성에서주관한다. 일본의정책평가는총무성이시달하는평가에관한기본방침 ( 政策評價に關する基本方針 ; 平成 13 年 12 月 28 日閣議決定 ) 에따라각부성이자체평가에관한기본계획 (3~5년계획 ) 을작성하고, 이를근거로하여매년평가실시계획 ( 단년도계획 ) 을작성하여실시하고있다. 기본방침에서과제평가, 성과평가및종합평가등의평가유형을개별적으로혹은통합적으로사용하기를권고하고있다. 권고하는정책평가의유형은사업평가, 성과평가및종합평가이다. 먼저사업평가 (project evaluation) 는과제의시행전, 진행중혹은진행후에과제 ) Adam Hughes(2006) 의의회증언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PART 는일관적이고객관적인성과자료에의한성과평가를한다고명시하고있지만, 실제는부시행정부의편견및정치적신념이배어있는제도라할수있다. PART 는헌법에서보장한의회의영역까지도백악관 ( 대통령 ) 이침범하려는저의가있다. 이는부시행정부의일련의행정개혁 (sunset commissions) 에서도볼수있다. 평균적으로사업의평가점수가낮은것 ( 보통및미흡등급에해당 ) 은 OMB 의정치적힘을발휘하는데유리하다. 특히미흡등급 (ineffective, results not demonstrated) 의경우에는 OMB( 대통령 ) 우선순위에따라예산삭감이쉽게합리화될수있다. 평가과정의투명성및결과의공개라는긍정적측면은위에서말한 낮은평가점수에의한 OMB 의실질적재량권강화 로인해그효과가감소된다 ( 공동성, 2007: 115).

18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의진행여부 ( 채택, 거절및행정적활동의선택 ) 를판단한다. 평가기법으로비용 효과분석을한다. 다음으로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는정책의향상정도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즉, 목표에대한행정, 성과목표달성의정도를다룬다. 미리목표를설정하고, 이들목적이시기상어떻게달성되었는지측정한다. 평가기법으로연속적인모니터링기법과총괄평가를위한다양한계량분석기법을사용한다. 마지막으로종합평가 (comprehensive evaluation) 는특별한주제 ( 예, 행정활동의통합혹은집행에대한측정 ) 혹은정책에효과등에관하여다각적인측면에서유용한정보를얻어내기위한평가이다 (Hiroshi Nakagawa, 2004: 58-59; 이윤식외, 2004b). 일본의경우평가대상에따른평가목적이다양함을알수있다. 그리고평가에있어서질적평가방법을사용함과동시에인과성을살펴보는평가방법을사용한다 (< 표 3-49> 참조 ). 그리고평가설계에의한평가를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총괄평가를수행하는경우에있어서사업모형과평가모형및평가성검토에대한실제사례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평가의타당성위협요인에대한통제노력이여전히미흡하다고할것이다. 결과적으로일본의경우평가방법의타당성이제대로확보되지않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3-49> 평가대상에따른평가방식의차이 구분사업평가 ( 사전평가 ) 실정평가 ( 사후평가 ) 종합평가 성격 사전에평가를실시하여, 행정활동의채택여부등을결정하는데정보를제공 다양한행정분야에서미리달성해야할목표를설정하고, 그에대한실적을측정하여정책의달성정도에대한정보를제공 특정주제를설정하여여러가지각도에서종합적으로평가를실시하여정책효과, 문제점의해결에관한다양한정보를제공 대상사무사업이중심주요시책등특정정책이나시책 시점 내용 사전의시점에서평가하고도중이나사후시점에서검증 사전시점에서미리기대되는효과나이를위해필요한비용등을분석 검토 도중, 사후의시점에서실시한평가내용을검증 출처 : 이윤식외 (2006): 200 의내용을재구성 미리목표를설정해정기적 계속적으로그실적을측정하여목표기간종료시에해당기간전체에서의달성도를평가 주요한시책등에관한성과에초점을두고기본목표및하위달성목표설정 기본목표에여러개의달성목표설정 정책및시책의도입으로부터일정기간을경과한시점을중심 정책이나시책의직접적효과나인과관계등에대해분석 정책및시책과관련되는문제점을파악하여원인을분석 정책및시책의타당성을검토 155

18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총무성행정평가국의정책평가 일본의평가주관기관은총무성의행정평가국이다. 11) 또한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같은정책평가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총무성산하에설치되어있으며, 12) 각부성에는정책평가담당관실이나행정평가과나총무과의평가계설치되어있고지방자치단체에서도자체평가위원회와평가관련부서 ( 예 : 총무계 ) 가설치되어있다 ( 김주환, 2006). 평가전담기관으로서총무성행정평가국에서실시하는정책평가는크게두가지가있다. 첫째, 통일성및총합성확보평가이다. 통일성 총합성확보평가란다수의중앙행정기관에공통되는정책을대상으로정부전체로서통일성과총합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이루어지는평가이다. 예를들어정부금융기관등에서의공적자금공급과관련된정책평가의경우내각부,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등이관련되어있다 ( 홍재환 윤수재, 2005: 141; 이광희외, 2006: 68). 둘째, 객관성담보평가이다. 각성청이실시한자체평가에대해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정책을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과는다른입장에서점검활동을실시하는것이다. 각성청이실시한개별정책평가의문제점등을지적하고이에대한보완을요구한다. 이를위해총무성은각행정기관의정책평가실시상황파악, 각행정기관이실시한정책평가수행과정등에서의객관성 엄격성, 목표달성도에대한심사, 행정기관에대한재평가등의실시필요성인정, 재평가를감안하여정책평가의객관적이고도엄격한실시를담보하기위한평가등의업무를수행한다 (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 2006b, 7). 총무성의통일성및총합성확보평가와객관성담보평가는우리나라의특정평가 ) 정책평가제도의추진이라는역할을보면, 행정평가국은정책평가제도에대한기본사항의기획입안및사무총괄을실행하는입장에서본제도의정착 발전을도모하기위한업무에임하고있다. 구체적인업무는 1 정부전체의정책평가대응촉진및정책평가에대해철저히설명할책임, 2 정책평가에관한통일된연수실시, 3 정책평가에관한정보제공, 4 정책평가제도에관한공통 기초적인정보수집및제공등이다 ( 이광희외, 2006: 68). 12) 총무성에설치되어있는정책평가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는 1 행정평가국의정책평가에관한중요사항등에대하여조사심의, 2 각부성청의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실시한관한독립행정법인의업무실적평가결과에대한의견을내고중기목표기관종료시에독립행정법인의주요사무및사업개폐와관련해서주무장관에보고하는것등을소관사업으로하고있다 ( 김주환, 2006).

18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나미국의대통령국정과제 (PMA) 평가와같이정권차원의관심과범부처적인주요정책사안에대한통합평가의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 특정과제평가 의기능을담당하고있는제도로이해할수있다. 다만, 일본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위원회나미국의 OMB와같은독립적인평가기관에서 특정과제평가 를전담하는것이아니라, 정부부처인총무성에서자체평가의관리와병행하여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3. 외국사례의시사점 < 표 3-50> 는미국, 영국, 일본의평가제도와한국의평가제도를비교한것이다. 평가제도의법률적근거를보면, 미국은 GPRA, 일본은 행정기관이실시하는정책의평가에관한법률, 우리나라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을가지고있다. 각국의평가업무를기획하고총괄하는기관의경우, 미국은 OMB( 관리예산처 ), 일본은총무성, 한국은정부업무평가위원회및국무총리실 ( 국무조정실 ) 을두고있다. 미국과일본의경우, 대통령이나수상등최고권력기관에밀접히연관된부처에평가업무의총괄조정역할을부여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에는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그역할을부여하고있는점이특징으로부각된다. 그리고모든나라들이자체평가를중심으로하여평가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자체평가에대한확인 점검의과정도이루어지고있다. 확인 점검을하는기관은대체로평가총괄기관과일치하고있다. 미국의경우각부처의 PART에대한확인 점검과정에서나타나는이견을조정하기위해조정위원회라는공식적인기구를두고있다는점도특징적이다. 이는부처의자율성을최대한존중하면서도평가결과의객관성과공정성을담보하려는제도적장치로볼수있다 ( 이광희외, 2006: 73-74). 본연구의대상인 특정과제평가 의성격을가지고있는외국의평가제도는미국의대통령국정과제 (PMA) 평가, 일본의통일성 총합성평가및객관성담보평가이다. 우리나라의특정평가는이들두나라평가제도의특성을모두포함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범부처적이고정권차원의관심을반영한국정운영전반에대한평 157

18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가라는측면에서는 PMA와상당히유사하고, 각중앙정부부처들이자체적으로추진하는정책에대한관리적성격의평가라는측면에서는일본총무성의통일성 총합성평가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다음에서는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정보의활용등의측면에서 3개나라특정평가의특성들을정리하고있다. < 표 3-50>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특정평가제도비교 구분우리나라미국일본 평가근거법령 정부업무평가기본법 GPRA 행정기관이실시하는정책의평가에관한법률 평가총괄기관정부업무평가위원회 MB( 관리예산처 ) 총무성 총괄기관의평가 특정평가 대통령국정과제 (PMA) 통일성 총합성평가, 객관성담보평가 자체평가 〇〇〇 ( 평가주체 ) ( 각중앙부처 ) ( 각중앙부처 ) ( 각중앙부처 ) 특정평가 ( 평가주체 ) 특정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PMA (OMB) 통일성 총합성평가, 객관성담보평가 ( 총무성 ) 첫째, 특정평가의적용대상을비교해보기로한다. 일본의특정평가대상을보면행정평가의기초적인단위인사무사업수준부터행정활동의일정한단위인시책수준까지다양하다. 행정활동의단위인시책수준의정책은대부분의부성이평가를실시하기로하고있으며, 주요한행정목적에관한정책을시책수준으로망라하는형태로실적평가방식을이용한평가를실시하기로하고있는부 성이많다. 또행정활동의기초인사무사업수준의정책은새로예산을요구하려는사업을중심으로국민생활이나사회경제의영향이큰것이나거액의비용이들어가는것등에사업평가방식을이용하여평가를실시하기로하는부 성이있다. 일본제도에서는중앙정부가추진하는업무를정책, 시책, 사무사업으로구분하여주로시책을평가하는데초점을두고있는데반하여우리나라는평가대상의수준 ( 평가대상이거시적이 158 고, 중장기적이냐등에따라구분 ) 정책, 사업, 업무로구분하고있으나주로각부처 의주요업무계획에포함되어있는정책이나연초의대통령보고에포함되었던정책

18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들이주요평가대상이되고있다. 특정평가의평가대상은우리나라, 미국, 일본모두중앙부처가스스로결정하도록되어있으나실질적인평가의시행은평가총괄기관에서직접담당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객관성및엄정성을요하는경우나통일성을요하는정책을평가하는경우에는총무성에서직접평가를실시하며우리나라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구체적으로는실무위 ) 에서, 미국은 OMB에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 각부처가평가대상을정할때도가이드라인 - 당해연도성과계획에포함되어있는정책, 연두업무보고에포함되어있는과제, 대통령지시사항과관련된과제등을반영하라는식의원칙들 - 을제시하여미국이나일본보다는대상선정에한계가있다는것으로보인다. 둘째, 특정평가의평가방식에대해비교분석해보기로한다. 우리나라의특정평가제도는여전히사후평가적인성격이강하다. 반면, 미국의 PMA에서는대통령관리과제에대한평가의특징은현재상태및진행상태를동시에평가하고있다. 이는두가지상태를동시에평가하는이유는현재상태만을평가할경우기관별로각과제에대한출발점이다르고기관의성격에따라진행속도가다르기때문에형평성에어긋나기때문이다. 또한일본의경우에도특정시책이나사업에대해서는종합평가의방식을적용하고있어우리나라와는차이가엿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의활용측면을살펴보기로한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모두특정평가결과를국회에보고내지제출하는것과각종매체를통해그결과를공표하는점에서동일하다. 하지만평가결과의활용측면에서는각기다른입장을취하고있다. 미국이나우리나라가일본에비해평가결과를예산, 인사관리, 조직관리등에활용하려는움직임이보다활발하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8조 ~30조에평가정보활용에대하여 하여야한다 라고강제함으로써성과정보활용의지를명백히하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각나라들은정부업무에대한평가및성과관리제도를다양한방식으로도입하고있으며, 이는본연구의대상인특정평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평가의명칭, 평가총괄기관, 평가대상이나평가방법, 평가결과의활용등에서제도적차이점들이발견되기는하였으나, 통합성과관리를지향하기위한방안 159

19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이라는측면에서는공통점이발견되었다. 제3절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의한계및문제점본절에서는앞서살펴본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의운영실태분석을통하여특정평가의한계및문제점을제도적측면, 평가내용의측면, 평가결과활용측면등 3가지관점에서제기하고있다. 이후제4장에서제시되는공무원인식조사를통한특정평가의효과성분석내용과함께특정평가제도의현안문제들을체계적으로정리하고자한다. 1) 제도상의문제점 (1) 평가의중복성 160 특정평가는자체평가와는달리기본적으로상위평가및외부평가를전제로하고있어자율적인자체평가를지향하고평가의부담을줄이며통합적인국정평가제도를추구하고자하는새로운평가기본법의기본취지와배치된다고볼수있다. 특히특정평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관리대상업무는비록 2007년에는 5개로축소되기는하였으나이역시대부분이자체평가분야에포함될수있는것들이다. 특정평가는말그대로특수한상황에있는정책과제들을다루는특정한평가로자체평가에서다루기어려운것들만을다루는것이필요한데, 현재의특정평가는많은경우내용면에서자체평가와중복적으로평가가이루어지며또한기관평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늘어나고있어유사한업무가이중으로평가되거나과도하게평가되고있다고판단된다. 자체평가는기본적으로부처스스로의평가이므로다른부처가관련된사항을평가하기에는부적절할수있어여러부처가관련된사업이나현안시책등자체평가에포함하기가어려운시책이나사업만을특정평가에포함하는것이중요하다. 스스로하는평가에서예외를많이만들기보다는예외는적을수록좋을것이다. 현재특정시책에서다루고자하는국민적관심도가높은시책이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국가주요사업등의경우도자체평가에서흡수하여부처스스로하도록하는것이과도한평가업무의중복을줄이고보다효율적인제도및정책개선에도도움이

19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될것이다. 거시적인차원에서보면또한혁신관리는조직이나인사분야에, 정책홍보관리는정보화나주요정책과제분야로, 법적의무 권장사항은주요정책과제나재정성과, 인사, 조직등해당분야에, 정보공개는정보화나주요정책과제등에, 규제개혁은주요정책이나관련분야에각각녹아들어가거나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이렇게되면특정평가에는특정시책평가와고객만족도조사만이남게되어평가체계가좀더단순화되게된다. 이러한문제인식은실제로 2008년특정평가영역을매우간단하게바꾸는데기여하였으나, 2009년에는이전의모습으로돌아오게되었으며수시현안평가라는새로운제도도출현시켰다. (2) 평가일정의복잡성 특정평가의일정이다양한것은정기평가이외에수시로나타나는현안과제평가나단기적인기획과제의경우에는합리적이나기타관리대상업무의경우에는통합하여일정을조정할필요가있다. 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일정에따라제반실적서류를제출하고평가를받다보면평가가중복이되고비효율적이될뿐아니라그결과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도어렵게된다. 예를들면혁신관리의경우평가결과를차년도혁신계획수립및인센티브제공등에환류한다고했는데평가결과가연초에나오게되면이미당해연도계획은수립되어있고예산도이미반영되어있어평가결과에기초한업무계획이나예산은편성하기가어렵게되어평가의의미를약화시키며평가의실효성이없게되며평가를활성화하기어렵게된다. 이러한문제점은특정평가만의문제점은아니고기관평가전반의문제이지만특정평가를예외적이고제한적인의미에서만사용하게되면해소될수있는문제이다. 왜냐하면특정평가의목적인다수부처관련시책이나현안시책등의평가는연말이나획일적인시기를정함이없이수시로유연하게할수있기때문이며이에따른평가결과는그다음의업무계획에적절히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 161

19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 평가내용상의문제점 (1) 평가지표선정의무원칙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으로 2006년도부터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등자체평가정책추진과정별평가지표에의해평가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평가부문별로지표별측정기준등의평가방법에일정한차이가있는바, 평가총괄관련기관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부문간평가방법의균형및조화를기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각부 처 청의평가관련부담을경감하고, 자체평가업무에대한이해도제고및객관적평가결과를도출할수있다. 특정평가대상사업별측정지표를살펴보면, 대부분의평가부문에서정량평가와정성평가를혼용하고있다. 사용기준이나세부심사원칙등은명확하지않고단지정량혹은정성적지표하나만을사용하는것보다나을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이있는것같다. 평가대상사업의특성에따라명확한지표선정기준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설문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도결측치가많은항목으로인해점수가왜곡되는경우가없도록설문문항작성에보다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2) 평가기준의비합리성 평가기준이합리적이지못하다는점도특정평가의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을것이다. 특정과제를평가할때평가지표를선정하는과정에서해당정책관련부처의여건에따른차이가반영되지않는경우가많은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 규제개혁분야의특정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는규제수가많은기관들과규제의수가거의없는기관들 ( 예 : 외교통상부등 ) 간에동일한평가항목에따라평가를실시한다면왜곡된평가결과가도출될것이자명하다. 규제수가적은기관의경우규제개혁과제를발굴하기어렵고, 특히파급효과가큰중점관리과제의발굴은더욱어렵기때문이다. 162

19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3) 특정평가의전문성부족 특정평가의전문성및객관성강화도중요한문제이다. 특정시책 고객만족도평가등특정평가추진시외부전문가의참여및역할을확대하는등민간연구기관과의상시적인협조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또한특정시책평가의평가기준및평가틀, 고객만족도평가의고객설정기준및민원서비스범위등의평가기준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야한다. 이를통해평가과정상전문성을제고하는한편,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평가결과를도출할수있다. 최근공직자감찰업무를맡고있는감사원특별조사국이현정부들어처음으로기획재정부등전부처를대상으로 100대국정과제추진현황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 감사원은지난 4월각부처에 100대국정과제내 949개세부실천과제에포함되는부처내사업과사업별올해예산및 3월말현재집행내역자료를요구했다. 감사원은자체보고양식까지만들어내려보내는등세밀하게자료를취합했다고한다. 통상 100대국정과제점검은국무총리실산하국정과제점검협의회업무지만이번조사는감사원이단독으로실시했다. 국무총리실관계자는 감사원에서자체적으로알아본다고통보해왔다 고말했다. 이러한사례의경우반드시특정평가의전문성이부족해서라고단언하기는어려우나, 특정평가의객관성과신뢰성에대한불신에서초래된결과로볼수있기때문에이와같은부작용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라도특정평가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확보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 3) 평가결과활용상의문제점 평가결과활용은평가를통해생산되는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가과연업무수행의상태및성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또한평가를통해생산된성과정보가업무수행및관리측면에서제기되는문제점등효과적업무수행과기관관리측면에서요구되는다양한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는가의문제등이그것이다. 163

19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 관리적측면에서평가정보의활용성미비 평가수행에따른결과로서나타난평가정보는정책및업무활동계획의수립, 정책및업무활동의진행상태에대한모니터링, 정책및업무활동의성과파악에매우유용하다. 정책및업무활동계획의수립에서는해당정책또는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로서성취하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 목표달성을위해무엇을어떻게할것인지, 효과적활동을위해자원은어떻게배분할것인지등계획단계에서의평가정보가요구된다. 또한해당정책혹은사업이집행단계에서확신을갖고추진되기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향후해결해야할이슈에대한대응방안으로기능할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유사동종정책또는사업에대한기존의평가정보가활용되어야한다. 한편, 평가정보는정책및업무활동의진행상태에대한모니터링에서도활용된다. 진행중인사업이달성하고자하는목표와관련하여대상집단에미친효과를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검토하는과정에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Nachmias, 1979). 구체적으로는계획에의거하여수행하는정책및업무활동이어떻게수행되고있는지를파악하기위하여평가정보가활용된다. 아울러진행중인정책또는사업에대하여정책집행과정중에얻어진평가정보가계획단계에서예측한사전분석정보와부합하는지, 사전정보는얼마나치밀하고구체적이며객관적인정보를토대로계획되었는지등에대한비교분석을가능케한다. 끝으로정책및업무활동의성과파악에활용된다. 이는정책및사업이정책대상집단에미친모든장단기적인효과를파악하기위해평가정보가활용됨을의미한다 (Hatry, 1999). 계획에의거하여수행한정책및업무활동의구체적, 실질적인결과뿐만아니라, 성과는무엇인지, 의도된효과를포함하여의도하지않은효과를망라하는성과에대한총체적인파악을위해평가정보가활용되어야한다. 그러나현행정부업무평가체계상특정평가결과는통합성과관리체계에서추구하는평가결과와인사관리, 조직관리, 사업및정책관리등과의연계성확보를위한정보제공에미흡한실정이다. 164

19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2) 국정관리자의수요에맞는평가정보제공미흡 특정평가결과정보는평가의특성상다양한역할을담당하는국정관리자들의관점에서활용도가높아야한다. 그러나현행특정평가의결과가체계적으로생성되고정리되어수요자들에게전달되고있는가의문제는상당히회의적이다. 우선, 국정운영책임자의입장에서평가정보는국정과제등다수부처관련또는정권차원에서역점을두는핵심대형사업이어떤상태로수행되고있는지에대한주요정보로서기능할수있다. 이외에평가정보가범정부차원에서추진될때주요기능분야별및기관단위에서대표적이고종합적인정보로서기능할수있다. 뿐만아니라관련부처간에사업의중복성수준을점검한다든지, 유관사업간연계조정이필요할때, 그리고효율적 효과적사업추진기반구축을위해서도활용가능하다. 국회 ( 상임위원회등 ) 수준에서는평가정보가매년도에정부가추진하는관련정책또는사업의조정 평가및이와관련된예산의효율적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는데유용하게활용될수있다. 예를들어, 기관단위에서얻어진종합적인평가정보를활용하여국가전략사업을추진하는담당사업부서에대한예산정보로서활용될수있다. 이외에도기관내핵심기능및정책분야에대한평가정보로서뿐만아니라기관내예산등과관련된주요사업단위수준에서의평가정보로활용이가능하다. 한편사업이추진되고있는기관의최종정책결정권자인기관장에게평가정보는특정한정책또는사업에대한판단력을행사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 해당사업이계속시행되어야하는지아니면중단되는것이바람직한지, 사업이확대되어야하는지축소되어야하는지, 사업의수정혹은개선이필요한지, 필요하다면어느수준에서이루어져야하는지등을결정하는주요정보로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또한기관장은평가를통해제공되는평가정보를통해기관내주요기능분야별또는부서별성과수준을파악하여주요기능의정책및사업우선순위를조정하거나부서단위의정책및사업성과개선정보가무엇인지를도출하는데활용할수있다. 그밖에도기관내주요정책및사업단위의성과정보파악을통하여정책및사업을조정하고관련예산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는데기여할수도있을것이다. 아울러예산과성과간의직 간접적연계분석실시를통하여차기사업계획시 165

19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사업의내용및우선순위조정을가능케하고사업의투자규모및투자방식개선정보로도활용될수있다. 기관내사업을추진하는부서장에게는부서내세부단위사업별로사업의추진계획대비실적에대한점검과점검결과나타난성과수준이사업종료후극대화되게하기위한정보로서평가정보가활용될수있다. 이때사업추진과정에대한점검과추진실적에대한성과평가결과는계획과계획대비추진된실적및성과간의인과관계분석을통해유사사업및후속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한사업설계및사업추진방법개선에도움을주게될것이다. 끝으로과제담당자에게는정책또는사업에대한평가정보가자신이추진한세부사업의성과정보로서자신의사업성과능력이어느수준인지를스스로인지할수있게한다. 그러한이유로평가정보는부서내구성원간의성과평가시과제담당자의성과관련급여정보중핵심정보로서활용될수있다. 166

197 제 4 장 특정평가의효과성에대한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제 1 절특정평가에대한공무원의인식 제 2 절특정평가의유용성분석 제 3 절특정평가의타당성분석 제 4 절특정평가의신뢰성분석

19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4 장 특정평가의효과성에대한분석 : 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본장에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상특정평가의효과성에대해앞에서제시된연구분석틀과더불어특정평가와관련된중앙부처내공무원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에기초하여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를위한설문조사는중앙부처공무원중현재평가업무를직접담당하고있거나이전에담당하였던경험이있는공무원들만을선별하여담당업무와기관별할당에입각하여접근되었다. 설문응답자규모는총 145명이며, 직급별분포는 5급이상이 82명 (56.6%), 6급이하가 55명 (37.9%), 기타 / 무응답이 8명 (5.5%) 으로나타났다. 직군별분포를살펴보면행정직이 112명 (77.2%) 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고기술직 21명 (14.5%), 별정직 2명 (1.4%), 기타 / 무응답이 8명 (5.5 %) 이었다. 근무년수의경우에는 10년이하근무자가 57명 (39.3%), 20년이하근무자가 57명 (39.3%), 30년이하근무자가 29명 (20.0%), 31년이상장기근속자는 2명 (1.4%) 으로나타났다. 성별분포는남자가 127명 (87.6%), 여자가 18명 (12.4%) 로나타났으며연령대는 20대 9명 (6.2%), 30대와 40대가각각 60명 (41.4%), 50대이상이 16명 (11.0%) 이었다 (< 표 4-1> 참조 ). 168

19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4-1> 설문조사응답자분포 직급직군근무년수성별연령대 구분 사례수 % 급 급 급 급 급 급 기타 / 무응답 행정직 기술직 별정직 전산직 계약직 기타 / 무응답 년이하 ~10 년 ~15년 ~20 년 ~25 년 ~30 년 년이상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

20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1 절특정평가에대한공무원의인식 본절에서는특정평가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을설문조사결과를통해분석하고있다. 우선, 공무원들은자체평가와특정평가를명확하게구분하고있는지, 특히본연구의주요관심인 특정과제평가 와주요정책평가를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파악하고자하였다. 다음으로는특정평가의중요성에대하여어느정도로인지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있다. 1. 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분류에대한인식 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는크게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두가지로구분되어있으며이들두평가제도는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지표체계, 평가목적이나평가결과의활용방식등에서서로구별되는특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제도적분류보다중요한것은실제평가행위에있어이러한차이점들이얼마나잘반영되고있는가이다. 설문조사결과, 공무원들은특정평가와자체평가의용도가다르다는것에대해 65.5%( 매우그렇다 13.8%, 그렇다 51.7%) 가긍정적인인식을나타내었다. 또한자체평가는해당조직또는기관의자율성을제고하고해당조직또는기관의리더의의지가포함되어있다고인식하는반면, 특정평가는대통령이나장관의정책의도를반영한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참조 ). < 표 4-2> 특정평가와자체평가의용도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특정평가와자체평가는용도가다르다 자체평가는기관자율성을제고한다자체평가는리더의의지가포함되어있다 특정평가는대통령이나장관의정책의도를반영한다

20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한편, 2009년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서 특정과제평가 의특성을반영한평가제도인핵심과제평가와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의차이점에대해서도대체로잘인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핵심과제평가와주요정책평가용도의중복성에대한질문에 61.4% 의공무원들이그렇다고응답 ( 매우그렇다 13.8%, 그렇다 47.6%) 하여앞서지적하였던자체평가와특정평가의중복성문제가다시한번제기되었다. 그리고공무원들은자체평가에대하여기관자율성을제고하고리더의의지가포함되어있는평가제도로인식하고있었으며, 특정평가는대체로대통령이나장관의정책의도를반영한것으로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3> 핵심과제와주요정책평가의분류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핵심과제평가는주요정책평가와비교할때크게중복된다핵심과제평가방법은주요정책평가방법과비교할때크게다르다핵심과제평가는주요정책평가와비교할때크게중요하다핵심과제는주요정책보다기관의핵심업무를크게반영한다 한편, 핵심과제평가방법과주요정책평가의평가방법상차이점에대한질문에는 24.8% 의공무원들이그렇다는의견 ( 매우그렇다 2.8%, 그렇다 21.4%) 을제시하였고 29.7% 의공무원들은부정적인의견을나타내었다. 하지만이질문에대해서는 46.2% 의많은공무원들이 보통이다 로응답하고있어특정평가와자체평가간평가방법상의차이를체감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해석된다. 또한핵심과제평가는주요정책평가와비교할때더중요한가에대한질문에는 38.6% 의공무원들이긍정적 인반응 ( 매우그렇다 7.6%, 그렇다 31.0%) 을, 1 핵심과 % 는부정적인의견을나타내 171

20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었으며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9.7% 로과반수에가까웠다. 마지막으로핵심과제는주요정책보헤심과제의핵심업무를더잘반영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 45.5% 의공무원들이긍정적반응 ( 매우그렇다 5.5%, 그렇다 40.0%) 을나타내었고 12.4% 는부정적반응을보였다. 그러나이질문에대해서도보통이라고응답한비율이 42.1% 나되기때문에두제도에대한인식차이가존재한다고해석하기어렵다. 2. 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 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하여공무원들은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 특정평가는자체평가와달리해당기관의주도가아닌평가총괄기관인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주도로시행된다. 따라서공무원들이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해얼마나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는가의문제는평가제도의성패를결정하는데있어중요한요건이될수있다. 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공무원들은특정평가가사회적으로중요한사안또는국정운영에필요한정치적현안을잘반영하고있다고인식하고있으나, 특정평가자체가업무수행에반드시필요한가에대해서는다소회의적인입장을나타내고있다. 우선, 특정평가가업무수행에필요한가라는질문에대하여 31.7% 의공무원들이그렇다는반응 ( 매우그렇다 4.1%, 그렇다 27.6%) 을보였고그렇지않다는반응은 20.0% 였다. 그러나보통에응답한비율이 48.3% 나되기때문에평가제도의필요성에대해특별히중요하게인식하고있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또한특정평가는사회적으로중요한사항을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는대체로긍정적 ( 매우그렇다 5.5%, 그렇다 46.2%) 의견을나타내고있으며부정적반응은 11.7% 에그치고있으나, 보통이라는응답이 36.6% 로나타났다. 특정평가는국정에필요한정치적현안과제를적절히반영하고있는가라는질문에대해서도그렇다는의견이 57.9%( 매우그렇다 7.6%, 그렇다 50.3%) 로나타나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식을반영하고있다. 172

20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표 4-4> 특정평가의필요성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무응답 계 (%) 특정평가는전반적으로업무수행에필요하다특정평가는사회적으로중요한사항을적절히반영하고있다특정평가는국정에필요한정치적현안과제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 제 2 절특정평가의유용성분석 여기에서는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공무원들의인식을파악하기위하여조직관리, 정책결정과정, 평가정보의활용등세가지차원으로문항을작성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공무원들은세가지관점에서모두특정평가가대체로유용하게적용되고있다고응답하였다. 1. 조직관리의측면 조직관리의측면에서살펴보면, 평가항목들과해당조직의업무나역할의연계성이높을수록, 업무에실질적인도움을줄수록, 조직구성원들에게다양한학습의계기를제공할수록평가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이러한조직관리차원에서특정평가가얼마나유용하게사용되는지에대한설문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 특정평가항목들과업무및역할간의연계성에대한질문에 50.0%( 매우그렇다 6.9%, 그렇다 42.1%) 공무원들이그러하다는반응을보였고단지 9.7% 만이부 정적응답을보이고있다. 특정평가가조직구성원들에게학습의기회를제공하는지 여부를묻는질문에대해서도 50.4% 의공무원들이그렇다고응답 ( 매우그렇다 173

20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7.6%, 그렇다 42.8%) 하여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인식하였다. 그러나특정평가가업무에도움을주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 34.5%( 매우그렇다 6.2%, 그렇다 28.3%) 만이긍정적인반응으로보였고보통이라는의견이 41.4% 로가장많았다. < 표 4-5>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조직관리측면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특정평가항목들은업무및역할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특정평가는전반적으로업무에도움이된다 특정평가는학습의기회를제공한다 정책결정과정의측면 정책결정과정의관점에서특정평가가얼마나유용하게시행되고있는지를알아 보기위하여다음 < 표 4-6> 과같은설문을시행하였다. < 표 4-6>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정책결정과정측면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특정평가는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특정평가는반복적인정책실패를줄인다특정평가는의사결정의질을향상시킨다

20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우선, 특정평가가정책결정과정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 46.2% 의공무원들이긍정적 ( 매우그렇다 6.9%, 그렇다 39.6%) 이라고응답하였다. 또한특정평가가반복적인정책실패를줄이는데기여한다는의견이 42.8%( 매우그렇다 8.3%, 그렇다 34.5%) 로나타나특정평가제도가정책결정과정에서대체로유용하게사용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한편, 특정평가가의사결정의질을향상시키고있는가에대해서는응답자의 32.4%( 매우그렇다 5.5%, 그렇다 26.9%) 만이긍정적인의견을표시하였고부정적인반응이 21.4%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정책결정과정의관점에서살펴보면, 특정평가의대상이나지표체계, 평가방법등에부합하는방향으로정책결정이이루어지거나평가결과의환류과정을거쳐정책실패가줄어드는등의유용성이확인되었으나, 이러한측면은의사결정의질향상과는다소다른문제인것으로나타났다. 3. 평가정보의활용측면 평가정보의활용이활성화되어있는경우, 해당평가제도는그유용성이더욱높아진다고할수있을것이다. 최고정책결정권자가평가정보에대한높은관심을갖고있다거나조직구성원들이평가결과에민감한태도를가지고있는것등도제도의유용성을제고시키는원인이될것이다. < 표 4-7> 특정평가의유용성에대한인식 : 평가정보의활용측면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우리기관장은특정평가의결과활용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우리조직은특정평가의결과에민감하다 특정평가결과는활용도가높다 이를검증하기위하여본설문에서는기관장의특정평가의결과활용에대한관심 175

20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도에관해질문하였는데, 대부분의응답자들이그렇다 ( 매우그렇다 31.7%, 그렇다 48.3%) 고응답하였다. 특정평가결과에대한민감성에대한질문에도 84.8% 의공무원들이압도적으로그렇다 ( 매우그렇다 40.7%, 그렇다 44.1%) 는의견을제시하였다. 하지만특정평가결과의실제활용도에대한질문에는응답자의 42.1%( 매우그렇다 9.7%, 그렇다 32.4%) 만이긍정적인반응을나타내었고보통이 42.1%, 활용도가낮다는응답도 15.8% 로나타났다. 공무원들은대체로특정평가결과의성과정보로서의활용도를높게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많은선행연구들에서평가제도의유용성제고를위한평가정보의활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정책결정자의수요 (policy maker s needs) 와사업담당자의수요 (program managers needs) 가얼마나일치하느냐의정도와그러한수요가평가과정에서얼마나, 어떻게반영되느냐와관련된변수이다. 정책결정자의경우그일치도와반영정도가클수록활용도를높일수있다그러나평가기준이효과성에초점을맞추어질때사업담당자의경우평가결과를활용할가능성이낮아진다고한다. 둘째, 평가결과의사용자 ( 평가대상사업의담당자혹은책임자 ) 가평가과정에서평가자와직접적인의사소통을하느냐와관련된변수로서직접적의사소통의정도가높을수록활용이촉진될수있다. 셋째, 파급 (dissemination) 변수가있는데, 이는평가결과를처리하는방법과관련된변수로서평가결과보고서전체를공개하느냐, 혹은요약본만을제시하는가에따라평가결과활용이달라질수있음을의미한다. 요약본을제시하는경우에는특히부정적평가결과에대한왜곡이나누락이발생할수있고, 이때는유용성이떨어질수있는소지가있다고한다. 넷째, 공무원 ( 해당정책이나사업담당자 ) 들과전문가인평가자사이의방법론에대한선호도차이나평가를통해얻고자하는정보가다를때평가정보활용에영향을미치게되는경우를설명하는변수가있다. 그밖에도평가방법론의질과관련된변수, 평가대상사업에평가사용자가얼마나관심을가지고있고개입되어있느냐와관련된변수, 평가결과특정한정보를얻고싶어하는것을미리명시하거나평가의목적이분명한경우평가활용이촉진될수있다는것과관련된변수등이다수존재한다 ( 정명주, 1999). 176

20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제 3 절특정평가의타당성분석 1. 평가내용의적절성측면 평가내용의적절성은피평가자가평가받는내용이조직이기대하고요구하는사항을반영하면서피평가자가수행하는직무및역할과관련되어있는가에대한인식정도를의미한다 ( 김정진 박경규, 2008: 402). 본설문에서는 Dipboye & depontbriand (1981) 의연구에서사용한변수들을활용하여문항을구성하였다. < 표 4-8> 특정평가내용의적절성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특정평가항목들은전반적으로적절하다 특정평가내용에는상위기관평가기관 ( 국무총리실등 ) 의의도가잘반영되어있다특정평가항목들은기관간차이를고려한객관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특정평가항목은피평가기관에서이해하기가용이하다 먼저, 특정평가항목들의적절성에관한질문에대하여 35.9% 는긍정적 ( 매우그렇다 3.4%, 그렇다 32.4%), 51.0% 는보통, 13.1% 는부정적이라고응답하였다. 특정평가내용에국무총리실등상위평가기관의의도가잘반영되어있는가라는질문에는 66.9% 의공무원이그렇다 ( 매우그렇다 12.4%, 그렇다 54.5%) 고응답하여특정평가제도고유의성격을잘나타내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특정평가항목들이기관간차이를고려한객관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는지를묻는질문에는 16.6% 만이긍정적반응을보였고 42.8% 이보통, 40.7% 에달하는많은공무원들이 부정적반응을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특정평가항목이피평가기관에서이해하기 177

20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쉽게구성되었는가에대해서는각각 25.5%, 26.2% 의공무원들이긍정과부정의의 견을나타내었고보통이라는응답이 48.3% 로가장많았다. 2. 평가시기의적절성측면 평가시기의적절성즉, 적시성 (timeliness) 역시특정평가의타당성을판단할수있는중요한변수가될것이다. 적시성 (timeliness) 은평가의시기와평가결과가산출되어나오는시기가정책결정시기와얼마나일치하느냐와관련된것으로서, 평가의시기나평가결과의공개시기가시간적으로적실성있게산출되어나올수록평가정보의활용도가높아지고제도적타당성을확보하게된다는것을의미하는변수이다. 본설문에서는다음과같은두가지질문을통해적시성 (timeliness) 의문제를파악하고자하였다. 먼저특정평가의실시시기가적절한가에대한질문에 44.1% 가긍정, 33.8% 는보통, 22.1% 는부정적의견을나타내었다. 다음으로특정평가의결과가산출되어나오는시기가적절한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 36.6% 가긍정, 41.4% 는보통, 21.4% 는부정적의견을나타내고있어특정평가시기의적절성에대한인식이대체로긍정적인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4-9> 특정평가시기의적절성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무응답 계 (%) 특정평가의실시시기는전반적으로적절하다특정평가의결과가산출되어나오는시기는적절하다

20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3. 평가정보의수요대응측면 특정평가의중요한목적중의하나는평가정보가이를필요로하는사람들의요구를얼마나효과적으로대응하느냐이다. 이는평가제도의타당성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도있다. 특정평가의경우에는제도적특성상대통령, 국무총리, 평가기관의장, 평가책임자등의의지가강하게반영되는데, 이러한평가수요자들의의도와평가결과가대체로일치한다는것은특정평가의평가정보가수요자들의요구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설문에서는특정평가는상위기관정책결정자 ( 대통령등 ) 의의지와평가결과가대체로일치하는지를질문하였고 46.9% 의공무원들이그렇다고응답 ( 매우그렇다 6.9%, 그렇다 40.0%) 하였으며, 보통이 39.3%, 그렇지않다는응답이 12.4% 를차지하고있다. < 표 4-10> 특정평가정보의적절성에대한인식 구분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무응답 계 (%) 특정평가는상위기관정책결정자 ( 대통령등 ) 의의지와평가결과가대체로일치한다 제 4 절특정평가의신뢰성분석 신뢰성의문제는평가제도의운영에있어매우중요한변수이다. 평가자신뢰는평가자가평가대상사업이나정책의성과를객관적이고정확하게평가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는가에대한피평가자 ( 평가대상사업이나정책의담당자 ) 의인식을의미한다. 이러한의미에서본설문에서는평가자가피평가자의성과를정확하게이해하고 179

21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하는데필요한능력, 관찰기회및공정한평가의도를보유하고있을것이라고피평가자가신뢰하는정도라고정의하였다 ( 김정진 박경규, 2008: ). 즉, 평가자가시행하는특정평가의추진절차나평가의목표에대한인식, 평가방식, 평가운영의활성화정도, 해당정책이나사업을합리적으로평가할수있을정도의능력등의조건에대하여피평가자들이얼마나신뢰하고있는가를측정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하여다음 < 표 4-11> 과같은 5가지질문을사용하였다. < 표 4-11> 특정평가의신뢰성에대한인식 구분 매우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계 (%) 특정평가의추진절차는전반적으로신뢰할만하다 특정평가의목표는전반적으로명확하다 특정평가의방법은대체로객관적이다 특정평가는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특정평가는피평가기관의성과를제대로평가할충분한조건을갖추고있다 첫째, 특정평가의추진절차에대한신뢰여부에관하여 35.2% 의공무원들이긍정적의견을나타내었고부정적의견은 16.6% 였으며, 보통이라는응답이 48.3% 로가장많았다. 둘째, 특정평가의목표가명확한가를묻는질문에대해서는그렇다는의견이 46.2%, 보통 41.4%, 그렇지않다는의견이 12.4% 로나타났으며셋째, 특정평가방법의객관성에대한질문에는 31.0% 가긍정적의견, 21.4% 는부정적의견을나타냈으며보통이 47.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넷째, 특정평가의운영이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는그렇다는응답이 18.6% 로가장낮게나타났다. 보통이라는의견이 47.6%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그렇지않다는의견도 33.8% 로파악되어다른항목들에비해특정평가제도운영에대한공무원 ( 피평 180 가자 ) 들의낮은신뢰를보여주고있다. 마지막으로특정평가는피평가기관의성과 를제대로평가할충분한조건을갖추고있는가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 24.1% 만이

21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긍정적의견을, 44.1% 는보통, 31.7% 의응답자는부정적의견을제시하고있다. 특정평가의신뢰성에대한인식조사에서는 5가지질문에서전반적으로 보통 이라는응답의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어, 공무원들의특정평가제도에대한다소회의적인인식을보여주고있다.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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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5 장 특정평가의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 제 1 절특정평가제도개선방안 제 2 절정책과정에따른평가방법론

21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5 장 특정평가의내실화를위한개선방안 184 어떤정책이나사업을평가하는목적은평가대상정책 ( 또는사업 ) 에대한평가를통해유용한정보를얻고자함에있다. 유용한정보라함은평가를통해나타난결과로서의정보가해당과제의성과개선은물론직접적으로는과제추진부서와담당자 ( 의사결정자포함 ) 에게도움이되어야하는것을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주요재원을마련해준국민들에게도가치있는정보가되어야함을말한다 ( 박중훈, 2008). 따라서특정한하나의정책을평가하든모든기관이추진하는대부분의정책을평가하든평가는유용한정보를생산 제공할수있도록설계되고시행되어야한다. 평가방법론으로거론되고있는다양한논의들은평가의시기, 평가주체, 평가단계에따라분류 정의되고있다. 기존에논의되고있는평가방법론언제어느시점에평가를하여야하는가, 누가평가를해야하는가, 무슨목적으로평가하는가등에따른논의가대부분이다. 그러나평가의실제에서는평가를기획 설계하고그과정에서평가모형을수립하여평가를실시하며평가결과도출과함께결과를환류하는등의모든과정을포함한것이평가방법론에서논의될수있는것들이다. 구체적으로는평가대상을선정하는것으로부터평가기준과지표를설정 적용하는것에이르기까지다양한논의들이평가방법론에서이야기될수있는것들이다. 그렇기때문에일부기준을사용하여정책을유형화하여그에따른평가방법론을규정짓는일은쉽지않은일이다. 가령유형별로정책을구분하여평가방법론을일반화시킬경우에평가현실에서는방법론에따라평가를수행하는일이현실적으로불가능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유용한평가정보생산에도움을줄수있는평가방법론모색

21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을위하여기존의평가방법론을토대로정책과정에따라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 다. 이하에서논의되는평가방법론은앞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업무평가중에서 특정평가, 구체적으로는 특정과제평가 를염두에둔것이다. 제 1 절특정평가제도개선방안 정부업무평가는중앙행정기관스스로평가의주체가되는자체평가와평가총괄주관기관인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평가주체인특정평가로나누어진다. 이중에서특정평가는정책과제, 국정관리역량, 국민만족도로구성되어있다 (2009년정부업무평가기준 ). 본연구에서의구체적관심영역은핵심과제와녹색성장을포함한정책과제부문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평가의사각을없애고중복사각평가를피할수있는특정평가제도개선을위하여다루어져야할평가대상및범위, 평가추진체계를모색하고, 이를중심으로평가모형설계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1. 평가의대상및범위 : 기관별목표체계또는다수부처관련정책 현재는성과계획서 ( 성과관리시행계획과동일 ) 또는부처업무보고과제중에서부처의핵심기능또는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과제를특정평가의핵심과제로분류하고있다. 그러나성과계획서상에서의개별과제는기관의전략목표및성과목표달성을위한관리과제로정부업무평가에서는기관단위의평가대상과제에해당한다. 따라서핵심과제를성과계획서또는부처업무보고과제에서발굴하여평가를수행하는경우에정부업무평가내의평가대상과제와중복이이루어질뿐만아니라, 과제선정측면에서평가사각해소또한근본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평가정보의사각이발생하지않기위한별도의평가방법론적용으로심층적인평가가이루어질수도있으나, 현실적으로실익이크지않을것이다. 실제로현재의특정과제평가대상과제는주요정책과제가운데주요한 2~3개의 185

21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86 과제가선정되어평가가이루어짐으로써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는부재한상태이다. 대통령이공약의일환으로다수부처가연계된정권차원의대형정책과제를추진 점검하고이에대한관리및평가를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가생산되지못하고있다. 노무현정부에서는정부업무평가와별개로국정과제를대상으로두차례의평가를수행한바있지만평가부담과혼란을가중시켰다는비판이있었다. 현정부에서도녹색과제를반영하여평가하고는있지만이는별도의과제이기보다는여타의과제와중복적인측면이존재한다. 특정평가는외부에서직접평가하는방식으로모든기관을대상으로공통적이고일관된평가수행을가능케한다. 따라서기관별로내부관리차원에서수행되는자체평가와는달리모든기관을대상으로공통된평가방식을적용함으로써객관적이고공정한성과정보도출이가능하다. 따라서대통령을중심으로정책결정자에게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직접생산하여제공하는이점이있다. 특정평가는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특정평가의결과로얻을수있는평가정보의수요자가누구인지, 수요자가평가정보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를염두에둠으로써현행정부업무평가의틀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 기관단위에서이루어지는부문별평가결과를지금과같이종합점수화하는데특정과제평가가포함되는경우에는평가정보의수요자와무관하게평가대상과제선정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그렇지않은경우라도현재와같은획일화된평가모형에따른평가는평가대상과제가어떤범위에서무엇을선정하더라도동일한결과를낳을수밖에없을것이다. 평가대상정책이어떤단계에있든지이와무관하게평가대상연도를 1회계연도로한정하여정책과정별로획일화된평가방법이아닌구체적평가방법론을개발 적용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와함께무엇을평가의범위및대상으로선정해야하는가에관심을갖기위하여, 평가결과의활용을어떻게할것이며이를위한평가정보는어떤것이어야하는지에대한고민을함께해야한다. 이에대한답은특정평가내의핵심과제는물론자체평가에서다루어지는평가대상및범위와의중복을피하는것이무엇인지, 그로인해얻을수있는평가정보는무엇이고, 평가정보의실제수요자는누구이며, 어떻게활용되는것이바람직한지등의질문을통해

21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서얻어질수있을것이다. 중앙행정기관스스로가자신의성과를관리하기위해서추진하는하나의기관단위에서추진되는정책이아닌, 다부처또는범부처사업이평가대상이되어야한다. 이는부처의핵심기능을대표하는개별정책으로서평가가되는것이아니라국정운영기조와밀접한연관이있는정책이평가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에대한평가결과는국정책임자나국정운영에관여하는입법기관인국회와일반국민모두에게유용한평가정보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다. 부처업무보고과제중에서현재이루어지고있는녹색성장관련정책의경우에성과계획서상의개별관리과제는기관단위에서추진은되고있으나, 정책의특성상다부처가관여된국가중점과제인특성을지닌다. 녹색성장관련정책은세계적으로많은정부가관심을갖고있고우리나라에서도이명박정부출범이후국가정책으로추진되고있는정책이다. 비교적최근에정책이수립되고대부분의정책이현재는집행중에있다. 집행과정중특정기간에일부실적치가산출물로생산될수있으나, 향후녹색성장이라는거시적효과가나타나기위해서는정책의형성단계와집행단계에서의평가를구체적평가범위로설정하여평가기준및지표를개발하여새로운평가모형을개발 적용해야할것이다. 2. 평가추진체계 : 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운영 기관별로이루어지는주요정책단위에서의평가가아닌이들을포괄하는기관전반의성과를파악하여대통령과의회등에객관적인평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정주요정책위원회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에의한평가가이루어지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현재의기관단위에서의종합적인평가정보생산과는차별화된평가정보를제공하기위해서는평가이전에평가대상과제선정을포함하여구체적인평가방법등에관한평가모형설계시부터민간전문가에의한참여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실제로평가를수행하는평가자가평가설계에서부터참여케하는것은평가자로서의책임성을담보하고신뢰할수있는평가정보를생산하는첫걸음일것이다. 최종적인 187

21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평가모형을정립하는과정에서는관련부처의의견을적극수용하여야한다. 이는실제평가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장애요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 평가모형수립이후에는평가대상기관에과제선정기준및이유, 평가기준및지표, 구체적평가방법등을평가수행시작이전단계에서알리고, 피평가기관에서는평가에필요한관련기초자료의수집으로부터 1차적인분석결과등필요한평가자료를정리 제출토록해야한다. 본연의업무가있는외부의민간전문가에게기초자료와 1차자료에대한수집 분석을맡기기에는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하여는정부업무평가위원회또는국무총리실내의평가업무담당공무원의지원 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취합 수집된평가자료에의한서면및현장평가의병행실시를통해생산되는평가정보는평가결과의점수형태가아닌과제의성과개선과직접적 실질적으로관련된성과정보와평가의견이담긴평가보고서형태로제시될수있어야한다. 3.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를위한방법론 앞의논의에서특정평가내정책과제의평가대상을평가대상이되는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수행하는자체평가대상과차별화시키고범정부내지는국정관리차원에서필요로하는정보를생산하기위해조정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전술된내용에따르면,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대상내지단위는크게각기관의성과시행계획상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수행하는경우와다수의기관이관련된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대형국책과제로설정한경우로상정될수있다. 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가이들두가지를대상으로이루어질경우, 구체적인평가방법론은다음과같이접근될수있을것이다. 1) 기관별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한평가방법론 188 각기관에서수립한성과관리전략및시행계획에는기관이추구하는목표체계가 설정되고, 이들목표체계하에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서정책과제등과제가설정

21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되고있다. 목표체계는구체적으로위계상전략및성과목표로구성되고있는데, 대부분의중앙행정기관은기관단위의최상위목표로 3~5개의전략목표가설정되고, 전략목표별로다시 2~3개의성과목표가설정되고있다. 기관활동을리드하는이러한목표체계는기관활동계획을수립하고이행하는과정에서매우중요하고기관운영의기준이되는요소임에도불구하고현재의평가시스템하에서는평가과정에거의반영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특정기관을대상으로외부에서해당기관의종합적인성과를평가하기위한방안으로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가이들목표를단위로접근될수있을것이다. 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평가를수행할경우, 그방법은현재개별과제를단위로수행하는자체평가와같이다음과같은평가요소내지는기준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토록한다. 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설정된성과지표상목표수준의성취도 - 전략및성과목표단위별성과지표상목표수준성취도 - 목표단위성취도와목표내과제별평가결과와의연계성 전략및성과목표를구현하기위한사업계획 ( 과제계획 ) 의적절성 - 성과목표하에구성된정책과제등의목표와의연계성 - 성과목표하에구성된정책과제등의목표실현을위한포괄성 전략및성과목표의구현을위한핵심사업활동및추진결과 - 전략및성과목표별핵심사업활동추진내역 - 전략및성과목표별추진과정에서발생한문제및해결내역 한편전략및성과목표를단위로이들지표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하되, 기관별 평가에서는모든평가결과를총괄적으로검토하는총평 (Review) 을제시하도록한 다. 총평은크게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된다. 종합적평가등급및의견 기관의전반적인활동수행에있어가장우수하게추진된측면 189

22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기관의전반적인활동수행에있어가장문제가있는측면 기관에요구하는중점개선사항 2) 다수부처가연계된대형국정과제를단위로한평가방법론 이는특정평가내정책과제평가를기관단위에서자체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평가하는자체평가와구분하여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권이역점적으로추진하는국정과제가평가의주된대상이되어그수행상태및성과를평가하여정보를생산및제공하는경우이다. 국정과제를단위로평가를접근할경우, 핵심적인이슈는평가대상이되는과제의단계에입각하여평가기준이나내용을차별화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일반적으로국정과제는새롭게등장한정권이국정수행계획차원에서새로이설정한정책을추진하는것으로사안별로는계획단계, 집행단계, 또는성과가제시되는단계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국정과제를단위로한평가는우선적으로평가적용시해당정책이어떤단계에있는가가판단되어야하고, 각단계별로다음과같은평가요소내지는기준에입각하여평가가진행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0 계획수립과정의적절성 - 국정과제추진주체의적절성 : 주관기관및추진체계 - 계획수립과정에서의관계기관, 관련전문가및민간관계자간협조체제및의사소통의적절성 계획내용의적절성 - 정책목표및목표단위성과지표와목표수준설정의적절성 - 목표와세부과제의연계성및포괄성 - 사업계획의구체성및현실성 : 사업내용, 일정, 예산, 법령등 사업계획추진활동의적절성 - 계획대비이행도 - 사업계획수행과정에대한관리와점검시스템및운영내역

221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 사업활동과정에서의문제점에대한규명과대응의적절성 사업추진을통한성과 - 과제단위에서설정된성과지표상목표수준대비성취도 - 해당과제를통해국민과의관계에서구현된주요성과 - 해당과제를통해국가차원의기능영역에서성취된주요성과 ( 예 ; 정부및국가경쟁력제고, 경제성장 안정화, 사회간접자본확충, 국민복지확충등 ) 국정과제를단위로위에서제시된평가기준내지는지표에입각하여평가를수행하되, 평가주체로서의평가단은과제별로평가기준내지는지표별로이루어진모든평가결과를총괄적으로검토하는총평 (Review) 을제시하도록하되, 총평은크게다음과같은요소로구성한다. 종합적평가등급및의견 과제의계획, 집행, 성과단계별종합평가의견 과제의추진에있어가장우수하고, 가장문제가있는측면 과제추진에있어요구되는중점개선사항 한편, 국정과제를단위로특정평가내정책과제 ( 핵심과제 ) 평가를수행할경우평가방법상과제별주관기관을지정하여주관기관으로하여금국정과제수행에관련되는각기관으로부터사업계획및수행내역등에대한모든자료를총괄적으로취합하여성과보고서로제출하도록함으로써효율적인평가가수행되도록하여야한다. 4. 기타평가모형 ( 안 ) 수립을위한주요이슈 특정과제에대한평가모형은해당관련자의파악으로부터의사결정자의결정사항 파악, 평가성사정, 평가유형의결정, 평가설계를단계적으로실시하는안으로구분 하여제시해볼수있다. 13) 13) 여기에제시된평가모형에관한내용은김명수 (2003): 80~85 을참고하여재정리한것이다. 191

22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2 첫째, 해당관련자의파악단계에서는정책과관련하여깊은관심이있고이에의해영향을받거나잠재적으로평가결과를이용할사람들인의사결정자들을파악하는것이다. 크게는정책에대한최종결정자와정책의관리와운영에책임을지는책임관리자로구분해볼수있고구체적으로는국정운영책임자, 국회, 기관장 ( 또는부서장 ), 과제담당자등으로세분화하여파악할수있다. 국정운영책임자는국정과제등다수부처관련또는정권차원에서역점을두는핵심대형국책사업에대한종합적인평가정보에대해깊은관심을갖게될것이다. 국회차원에서는매년도정기국회에서정부예산안에대한심의 조정 편성과정에서재정의효율적운영에필요한예산정보로서평가정보를활용하고자할것이다. 반면, 기관장 ( 부서장 ) 이나과제담당자의경우는자체평가내에서이루어지는성과목표및성과목표별관리과제에대한평가정보에관심을두게될것이다. 따라서특정평가에서의평가수요자는국정운영책임자와국회, 국민인점을감안하여평가대상과제의선정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의사결정자의결정사항파악단계에서는평가를통해서의사결정자들이어떠한결정문제에당면해있는지, 어떤정보가필요한지를알아내는단계이다. 정책결정자의경우는통상문제가되고있는정책이원래의도했던 1차적목표를달성했는지, 전체적으로평가대상정책이성공적인지, 같은정도의목표달성에보다적은비용을투입할수는없었는지, 지금의정책이중단되어야하는지아니면계속되어야하는지, 사업의범위를확대해야하는지아니면축소해야하는지등에관한광범위한문제에관심을갖는다. 반면에사업관리자들은사업의운영에책임을지고해당사업을주어진것으로받아들이기때문에사업의운영개선에보다더관심을갖게된다. 따라서정책의집행과정이나정책의구체적수단인개별사업에관심을갖기마련이다. 평가대상정책이원래설계되었던대로집행되었는지, 정책이자격을갖춘대상자들에게적용되고있는것인지, 정책의각구성요소들은그것이야기한효과에어느정도나기여했는지, 같은비용으로더많은산출을얻을수는없었는지등이주요관심사항이된다. 특정평가를통하여생산된종합적인평가정보가누구에게활용이될것인지에대한평가수요관점에서살펴보면, 사업관리자가관심을갖는것이무엇인지를

22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파악하기위한평가보다는, 정책결정자가갖는관심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한평가모형을수립해야할것이다. 셋째, 평가성사정단계는특정한정책을본격적으로평가하기에앞서수행하는분석활동으로서, 평가에서추구하는목적달성을위해서어느정도나적실하고기술적으로가능한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가에관심을갖게된다. 평가성사정이중요한이유는대부분의평가가실제에서는정책이나사업계획자체가무엇인지제대로정의되어있지않거나그것들이실제로설계자체가너무복잡하여평가에많은어려움이있어무리하게평가가진행되곤하기때문이다. 이러한평가현실을고려할때, 평가주체의평가역량을포함한제반평가기반이갖추어져야한다는것은매우중요한사실이다. 이를전제로특정정책에대한평가가평가결과를얻기위하여필요한기본적요건을갖추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평가대상과제가너무광범위하거나과제의추진주체, 기간등이불분명하고모호한평가는평가목적자체를달성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따라서특정평가실시전단계에서평가주체의평가기반및역량을고려한평가성사정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넷째, 평가유형의결정단계에서는평가이론적맥락에서어떠한유형의평가가수행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를결정하게된다. 유용한평가정보를얻기위하여단일유형의평가만으로충분한지, 아니면효과성평가이외에능률성평가, 집행평가등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지를결정해야한다. 끝으로평가의설계단계는평가유형을결정하고난후에구체적인평가방법을선정하는단계이다. 예컨대효과평가에진실험설계를채택할것인지, 아니면준실험설계를채택할것인지, 서베이조사설계가이루어져야하는지, 전문가조사를실시할것인지, 설문조사에서는표본조사를해야하는지아니면전수조사를할것인지등이결정되어야한다. 아울러최종평가보고서체제의윤곽도결정해야한다. 193

22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2 절정책과정에따른평가방법론 평가대상인정책 ( 또는사업 ) 을평가하기위해서는평가시점에대상과제가어떤과정에있는지에대한판단이먼저이루어져야한다. 대상정책이기획단계에있는데, 이에대하여그실적이나효과를포함한결과를평가하는것은의미가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책이기획을포함한형성단계에있는것인지, 집행중에있는지, 아니면집행이후에산출물이생산되고정책의효과나영향이나타나는단계인지가파악되어야할것이다. 왜냐하면어떤정책이든정책은다음 < 그림 5-1> 에서보는바와같이정책체계 (policy system) 내에서이해되어야하기때문이다. < 그림 5-1> 일반적인정책체계 (policy system) 정책원인정책정책효과판단 고차원적목적 환류 정책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 출처 : 김명수 (2003), 공공정책평가론, p 흔히정부내에서평가를적용하고운영하는현실에서는정책 ( 또는사업 ) 에대한평가를정책의집행과정또는집행을통해나타나는결과로한정하여매우단편적으로이해하곤한다. 그러나이는정책에대한평가를부분적 한정적으로이해한것에비롯된것으로매우제한적인정보밖에생산할수없다. 왜냐하면, 정책은그의도한효과가구현되도록관리하기위해서는정책 ( 또는사업 ) 문제의규명과더불어정책에대한계획수립이후정책이집행되고그결과산출물을생산하기까지뿐만아니라산출에서효과및영향에이르기까지의개념을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정부업무 ( 주요정책을포함한재정성과, 정보화등 ) 에관한성과를측정 관리하기위하여설정한성과지표가정책 ( 또는사업 ) 단계별로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효과지표, 영향지표로유형화될수있음을통해서도알수있는바와같이, 성

22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과는정책이수립 집행되어효과가나타나는단순결과적측면에서의산출 (output) 만을의미하지는않는다. 14) 다시말해서, 정책을합리적으로관리하여의도한효과를생산하기위해서는정책을통해얻어진결과뿐만아니라, 조직이나단체혹은개인들이수립한계획과그에따른모든활동과정에대한점검과평가등이이루어져야한다. 즉, 정책을대상으로평가가수행되어정보를생산할경우파악의대상이되는것은인력, 재원등조직이가지고있는각종보유요소를업무수행에직 간접적으로투입하고이를통해이루어지는다양한활동 ( 정책또는사업등 ) 을포함하며, 집행과정을거쳐생산해낸단순한 1차적산출물 (outputs) 만이아닌직간접적으로사회및수혜자에미치는효과내지는각종사업활동이의도한궁극적인목적의실현정도인영향등을나타내는것까지도포함하는개념이라할수있다. 한마디로성과란어떤활동을위한투입요소, 과정요소를포함하여활동에따른결과로서나타난 1차적인산출물 (outputs) 과 2차적산출물인효과 (outcomes) 및최종궁극적효과에해당되는영향 (impacts) 등까지도포괄하는개념으로, 평가대상정책은정책체계내에서어떤단계에있는지에따라관심을가져야하는평가방법론이다르게적용되어야한다. 1. 형성단계정책에대한평가 정책형성과정은의제설정 (agenda setting) 을시작으로중 장기계획수립과정을포함하며, 문제해결을위한정책대안 (policy alternatives) 을개발 분석하고분석결과를토대로복수의대안중에서가장현실적합한최선의대안을선택하여최종적인정책대안을승인하는과정수의대따라서평가시점에서평가대상인정책이이와같은형성단계에있다면, 과정내에서합리적인절차를거쳤는지에관심을두고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수의대공청회로부터의의견수렴이나이해관계부처와의갈등 14) 결과지향적 (results-oriented) 관리라할때, 결과 (results) 는투입과과정 / 활동이후에나타나는산출 (output), 효과 (outcome), 영향 (impact) 등을포괄하는것으로, 여기서영향이라는용어는 1 차적효과 (outcome) 이후의 2 차적효과로서의 궁극적효과 라할수있다. 평가또는성과관리현실에서는결과 ( 지표 ) 를효과 ( 지표 ) 와영향 ( 지표 ) 로이해하고산출과구분하려하고있으나, 이는정부현실에서개념상혼란을초래하곤한다. 195

22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조정및협조의견교류등이원활하게이루어졌는지, 최종정책대안을승인하기전에복수의대안분석에서사용된관련각종데이터는정확하고신뢰할만한것인지, 최종적인정책대안승인을위한정부입법이나관련시행계획 ( 안 ) 등은계획대로차질없이추진되고있는지등이평가의세부영역이될수있다. 복수의대안간에이루어지는대표적인방법론은비용편익분석과비용효과분석이다. 2. 집행단계정책에대한평가 정책집행과정은앞서의정책형성과정을통해만들어진정책을정부내에서수행하는모든활동이라할수있다. 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구체적인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필요한주요인적물적자원을확보하는일들이이루어지는과정이다. 필요시에는정책을추진하는조직을구성하기도한다. 이와같이어떤평가대상이되는정책이평가시점에서집행중에있다면평가의관심영역은정책이당초계획대로시행되고있는지를파악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는집행단계이전의형성단계에서의평가정보를참조하여야하는데, 만일형성단계에서평가가이루어지지않았다면집행단계에서우선적으로형성단계에서다루어져야할평가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집행단계에서의성과정보를정확히파악하고이해하기위해서는이전단계에서의성과정보가기준 ( 값 ) 이되어평가에유용한정보가될수있기때문이다. 평가시점이집행단계에있는정책에대해평가하는경우가형성평가 (formative evaluation) 에해당한다. 형성평가는정책단계에서볼때과정평가로이해될수있는데 Nachmias(1979) 에따르면과정평가는평가대상정책이나사업이정해진지침에따라집행된정도를검토하는것이다. 3. 산출및결과단계에대한평가 196 정책이집행단계를지나더이상진행되고있지는않으나, 정책이당초에계획하 고의도했던결과로서산출물이나효과또는영향이나타나는단계라면앞서의정

22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책형성단계나정책집행단계에서의평가와는그의미를달리한다. 여기에서는흔히정책이나사업이종료된이후에어디에관심을두고있는지에따라 Suchman (1967) 이분류한바와같이노력평가, 효과평가, 능률성평가, 과정평가등으로구분될수있다. 정책을수행하는과정에서제반활동들이무엇이고이들활동은얼마나잘수행되었는지에관심을두는것이노력평가라면, 효과평가는정책종료이후 1차적목표가어느정도달성되었는지, 어떤변화가나타났고, 의도한변화가실제로나타났는지에관심을두는것이다. 능률성평가에서는동일한결과를얻었다면추진한정책에사용된구체적실행수단이최선의것이었는지에관심을두는것이다. 과정평가는해당정책이성공또는실패했다고판단될때그원인을과정에서찾기위한평가이다. 대부분의경우한정된평가자원및역량으로모든정책을평가하기가어려우므로실제에서는해당정책이종료된이후에평가가이루어지곤한다. 이런경우에라도정책형성및정책과정중에관심을두었던앞서의평가는가능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정책종료이후의평가가심층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형성및과정중에이루어진평가정보가유용하기때문이다. 평가시점이정책이종료된경우일때적용될수있는대표적인평가방법인효과성평가의제방법에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5) 효과성평가는능률성의개념을확대하여평가대상사업이의도한효과 (outcome) 나영향 (impact) 을나타내고있는지를판단하기위하여사업의품질 (service quality) 이나사업목표달성정도등에주관심을둔다. 따라서정책 ( 또는사업 ) 실시결과로나타난산출이국민생활에미친모든효과나영향이고려된다. 나타날수있는효과는구체적으로발생시점 ( 단기효과 장기효과 ), 영향범위 ( 직접효과 간접효과 ), 의도여부 ( 의도했던효과 의도하지않은효과 ), 관찰가능성기준 ( 객관적효과 주관적효과 ) 등으로세분화될수있다. 구체적으로다루어지는문제로는의도했던효과는나타났는지, 나타난효과는감사대상정책이나사업에기인한것인지, 아니면다른요인들이그러한효과를야기시키는데복합적으로작용한것인지, 나타난효과의크기는어느정도인지, 통계적으로유의미한변화인지등이다. 이와같은문제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서는특정 15) 여기에제시된효과성평가에대한내용들은김명수 (2003): 141~163 의내용을참고하여재정리한것이다. 197

22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198 의사업과목표달성의정도사이의인과관계를확립해야하기에, 명확한사업목표가필수적인전제조건이되어야한다. 그렇지못한경우에는평가자스스로가그러한목표를찾아내야한다. 한편, 사업목표가명확하더라도양적목표와질적목표를구분 이해해야한다. 목표가양적으로표현되고있을경우에는 실적대계획의비교 를통해정책 ( 또는사업 ) 의효과성을평가할수있다. 목표가양적표현이아닌, 질적으로표현되고있을때는목표달성정도를측정가능한명백한목표와소망스러운변화의방향이명백해야하고, 이러한경우, 사업의효과는과거의일정시점혹은경향치를기준으로효과성의척도상에바람직한방향으로 중요한 변화가야기되었는가를검토할수있다. 이때는유의수준을이용하여통계적으로변화의정도가유의성을가지고있는지, 사업을수립하는정책결정자나사업관리자의입장에서판단한의미있는변화가있었는지등이평가의주요관심사항이된다. 질적으로목표가표현된경우에는정책실시전후비교, 추세치와실제치의비교, 정책미실시지역이나집단과의비교, 통제된실험등이적용가능하다. 정책실시전후비교를위해서는하나의정책대상집단의상태를두시점, 즉정책실시직전과실시후적당한사건이경과한시점에서측정하여비교하는방법인전실험설계 (pre-experimental designs) 를적용할수있다. 추세치와실제치의비교에는준실험설계 (quasi-experimental designs) 의하나인시계열실험을적용할수있다. 이는정책실시이후의평가기준에관한자료와과거수개의자료에기초한추세치를상호비교하여정책이초래한변화를계산하는방식이다. 정책이실시되지않은지역이나집단과의비교에서는비동질적통제집단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로진실험설계가불가능한경우에사용하기위하여정책 ( 사업 ) 이실시되는지역이나대상집단에있어서의평가기준의값과사업이실시되지않은유사한지역이나집단에서의값을비교함으로써평가가가능하다. 이외에사전 사후통제집단설계 (pretest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 로진실험설계중에서가장기본적인설계인통제된실험을실시할수도있다. 정책실시이전에측정된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평가기준의값이유사하다고가정하고, 정책실시이후실험집단이통제집단보다평가기준상에서더많은향상을시현했다면, 그것은평가대상정책에기인한것으로판단할

22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수있다. 그밖에정책 ( 사업 ) 이야기한모든효과의소망스러움여부를결정하기위한총합효과 (overall impacts) 를판단하기위한평가방법이있다. 총합효과에서구체적으로다루어지는문제는전체적으로볼때, 평가대상정책 ( 사업 ) 은성공적이라고볼수있는지, 사업이야기시킨직접적 간접적인효과는무엇인지, 그것 ( 들 ) 은바람직한방향으로나타났는지, 아니면바람직하지못한방향으로나타났는지, 정책 ( 사업 ) 이의도했던효과는모두나타났는지아니면의도하지않았던효과도나타났는지등이다. 또한정책 ( 사업 ) 의단기적 장기적효과는무엇이고이들효과는서로비슷한지아니면다른것인지등이여기에서다루어진다. 총합효과판단의경우는전문가에의한판단과여론조사결과활용이사용될수있다. 전문가에의한판단결과활용은대상정책분야의전문가인해당사업분야의정책결정자및사업관리자또는그분야를주로연구하는전문연구가와학자를대상으로총체적순효과가실질적으로유의한지를묻는방법이다. 여론조사결과활용은대상정책이나사업에대해조사대상자들이느끼는감정이나만족도를묻고조사함으로써조사대상자들에게문제의정책이나사업의공과를총체적으로판단토록하여그결과를활용하는방법이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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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 론 제 2 절정책제언

232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6 장 결론및정책제언 제 1 절결론 202 우리나라의정부업무평가제도를이루고있는근간은자체평가와특정평가이다. 이들두제도는서로다른평가목표,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지표및측정방식등고유의특성을갖고있다. 하지만서로분절되어운영되는것이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운영됨으로써궁극적으로통합성과관리체계의구현에기여하기위해설계되었음을논의하였다. 특정평가와자체평가를구분하는가장큰특징은특정평가의경우정부업무평가위원회라는외부의독립평가기관이직접평가를실시한다는점이다. 따라서특정평가는모든기관을대상으로한공통적이고일관된평가수행이가능하도록한다. 즉, 기관별내부관리차원에서수행하는자체평가와달리모든기관을대상으로공통된평가를실시하기때문에, 외부평가를통해객관적이고공정한성과정보를도출할수있어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이제고된다는의미이다. 또한특정평가는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권내지는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직접생산하여제공할수있다는고유의장점을지니고있다. 본연구에서는특정평가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규명하기위하여분석틀에서제시된 제도적측면, 평가내용의측면, 평가정보의활용차원 등세가지관점에서특정평가, 그가운데특히핵심정책과제의운영실태와문제점을실무자료에대한분석과더불어공직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등에기초하여파악및분석하고있다. 우선, 제도적측면에서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평가의중복성

233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문제이다. 특히현행특정평가제도는주요정책평가의대상사업과의중복이가장많이나타나고있다. 앞서 < 표 3-55> 에나타난바와같이주요정책과제가운데서중요한과제를선정하여이를다시특정평가대상과제로삼는경우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특정평가와자체평가의중복성이우려되는상황이다. 둘째, 평가제도운영상의일관성이부족하다는점을들수있다. 2008년까지특정평가의항목으로서의 특정과제분석 은 2009년부터는 핵심과제평가 로평가부문의명칭이변형되어운영되었다. 뿐만아니라, 2006년과 2007년에는 특정시책평가, 2006년이전에는 특정과제평가 등의유사하지만서로다른명칭의제도로운영되었다. 제도의명칭뿐만아니라평가대상과제의선정에도매년변화가발생하여평가제도운영상의일관성을기대하기어려운현실이다. 셋째, 특정평가의경우평가부문별로평가일정이서로달라업무상의혼란을초래하고있는점도문제가된다. 다음으로는평가내용측면에서의문제점을정리해보기로한다. 첫째, 현행특정평가제도는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가미비한상황이다. 대통령이공약의일환으로제시한다수의부처가연계된정권차원의대형정책과제에대한점검과관리및평가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를보완하기위하여노무현정부의경우, 정부업무평가와별개로국정과제를대상으로한두차례의평가를수행하였으나, 당초의목표달성에는미진하였고평가의부담과혼란을가중시켰다는비난마저받고있는실정이다. 또한현정부가주력하여추진하고있는특정평가중 녹색성장 부문의평가역시별도의과제라기보다여타과제와중복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범정부차원에서추진하는국정과제에대한평가로서는부족한측면이있다. 둘째, 현행정부업무평가제도로는기관별고유업무의종합적인성과에대한평가와관리가사실상되지않고있다. 기관별고유업무의수행상태에대한평가로서의자체평가 ( 주요정책평가 ) 가기관별자율적평가및운영으로전환된이후, 기관내적인정책및조직관리차원에서이루어지는데한정되고있다. 즉, 국정최고책임자나의회등외부에서각기관의종합적이거나핵심적인성과수준을파악하고관리하는접근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성과목표에대한성과지표를성과계획상요구하고설정하지만평가과정에서전혀활용이안된다는문제도발생하고있다. 그밖에도평가지표의구성, 평가기준설정및평가방 203

23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법, 평가주체의전문성등도현행특정평가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활용상의문제점에대해정리하고자한다. 평가결과활용은평가를통해생산되는평가결과로서의성과정보가과연업무수행의상태및성과에대한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또한평가를통해생산된성과정보가업무수행및관리측면에서제기되는문제점등효과적업무수행과기관관리측면에서요구되는다양한정보를생산하고제공하고있는가의문제등이그것인데, 현행특정평가제도는이러한관리적차원에서의유용성이극히미흡한수준인것으로분석되었다. 아울러성과정보를필요로하는다양한국정운영자들의수요에적절히반응하고있지못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에본연구보고서는정부업무평가제도내에서특정평가, 그중에서도특히 핵심과제평가 (2009년정부업무평가기준 ) 에초점을맞추어합리적인국정관리차원에서수요되는성과정보를생산및제시하고, 나아가이들정보가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도록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제 2 절정책제언 204 본절에서는앞서논의된내용을중심으로본연구가현실의정책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보기로한다. 특정평가의목표가독립적인외부평가를통해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는한편, 대통령을중심으로한정권내지범정부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직접생산하여제공하는것에있음을주지하여다음과같은몇가지정책대안들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특정평가제도개선의기본방향은기관내적으로이루어지는자체평가, 그가운데특히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성을확보하는것에있다. 이를위해서는기관단위에서의기관내적인사업수행과관리의차원을벗어나, 범정부차원에서추진및관리할필요가있는정책 ( 과제 ) 이나외부와의관계에서기관의종합적인성과를제시할수있는대상을설정할필요가있다. 아울러특정한양식의보고방식에서벗어나정권차원에서필요한성과정보를지속적으로생산하여성과정보의활용도

23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를극대화시킬필요가있다. 둘째, 특정과제평가 대상선정에있어변화가필요하다. 향후특정평가는기관별주요정책단위의평가가아닌이들을포괄하는기관전반의성과를파악하여이를대통령, 의회등성과정보의수요자들에게제공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관별전략목표및성과목표단위의평가가이루어질수있도록특정평가대상과제선정에변화가요구된다. 또한다수의부처가관련되는범정부내지는정권차원에서추진하는 국정과제평가 의기능을특정평가의체계에끌어들일필요가있다. 정권차원에서다수의부처가연관되는국정과제를대상으로진행상태및결과를점검및평가하여그정보를대통령등에게보고하는한편, 과제별주관기관을주요평가대상기관으로하여관계기관의주요현안들을취합하여제시하는형태로평가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과제수행의성격상시작하는계획단계, 계획을집행하는진행상태, 그리고과제목적의실현정도를파악하는등과제진행단계별로평가내용을차별화할필요도있을것이다. 아울러정권차원에서모든부처 ( 기관 ) 들을대상으로공통적으로추진하는과제등범부처적과제평가및관리체계의구축이요구된다. 2009년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부문의 녹색성장 과제와같이모든기관에공통적으로추진하는과제가그대상이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2009년특정평가부문에신설된 정책관리역량 평가와같이기존정부업무평가제도상규정되지않았지만, 새로이반영된평가사항 ( 부문 ) 을자체평가에서의 행정관리역량 과구별하여 핵심과제평가 에반영하여공통적으로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평가체계를정비하여야할것이다. 셋째, 특정과제평가 의수행및관리에있어서개선이필요하다. 우선, 현행정부업무평가위원회산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민간전문가로구성된평가단을구성하여직접평가를수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 물론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책분석평가실내에전문가평가단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위원, 민간전문가총리실관계관 ) 이존재하기는하지만, 평가의객관성과독립성을담보할수있도록기존의전문가평가단보다민간전문가에가중치를둔새로운형태의평가조직의구성이요구된다하겠다. 현행특정평가의방법은각부처가부처별로평가대상정책의추진과정과 205

23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성과등에관한자료를총리실에제출하거나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토대로평가하되필요시현장조사를병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어, 자체평가와동일한방식으로이루어진평가결과를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단지취합하는것에불과한평가행태를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또한평가이전에평가대상이되는정책과제의수행단계내지는내용에따라상응하는평가지표를설정하여평가대상기관에제시함으로써효과적인평가가가능케해야할것이다. 이는성과정보의유용성을확보하는차원에서도반드시필요한사안이다. 뿐만아니라평가지표별로피평가기관이관련내용을작성하여성과보고서를제출하고, 제출된성과보고서에기초하여서면자료검토및현장실사를통해평가를수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아울러평가결과는점수형태에한정되지않고평가대상과제및내용과관련된직접적이고실질적인성과정보와평가의견의형태로제시되도록함으로써, 평가결과의활용이극대화될수있도록제도를정비해야할것이다. < 표 6-1> 특정평가제도의개선을위한정책대안 구분문제점개선방안 기본방향 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중복성 자체평가내주요정책평가와의차별성확보 평가대상 각부처 ( 기관 ) 별 주요정책 단위의평가 기관별전략목표및성과목표단위평가가이루어질수있는과제로평가대상범위확대 국정과제평가 의기능흡수를통해범부처적평가및관리체계구축 206 평가방법 평가결과활용 정부업무평가위원회정책분석평가실내전문가평가단역할미약 각부처별로총리실에자료제출, 또는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등록한자료를토대로간접평가 점수형태로만제공 정부업무평가위원회산하에직접평가를수행하는전문가평가단구성 민간전문가중심의직접평가실시로평가의객관성, 독립성확보 정책수행단계를존중하는평가지표활용 평가정보제공의형식에제한을두지않음 구체적이고실질적인성과정보와평가의견형태로제시하여성과정보활용도를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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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부록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평가방법론연구 : 특정평가를중심으로 를위한설문조사

244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gency Code Dept. Code Case ID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평가방법론연구 : 특정평가를중심으로 를위한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공무로바쁘신시간에부탁을드려대단히죄송합니다. 본설문지는한국행정연구원에서진행하는 정책의효과성제고를위한평가방법론연구 : 특정평가를중심으로 의분석을위해구성된것입니다. 이연구는정부업무평가제도를구성하고있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가운데특정평가를대상으로제도및운영측면에서의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고자하는데일차적인연구목적이있습니다. 또한특정평가의평가목표를보다구체적으로설정하여이들목적에부합하는평가가이루어지는한편, 국정운영에필요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특정평가에대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선생님의답변이정부업무평가제도의운영과개선에큰기여를한다는사실을염두에두시고성실한응답을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본설문에기재된내용은통계법에의하여철저히비밀이보장되고통계분석및연구의목적이외에는절대로사용되지않습니다. 바쁘신중에도설문조사의취지를이해하시어부디끝까지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국정평가연구단단장박중훈 설문관련연락처 : 한국행정연구원국정평가연구단연구위원강영철 전화 (02) / paschal814@gmail.com 214

245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설문에들어가기에앞서본설문지에서사용한용어들의정의에대하여간단히안 내해드리고자합니다. 응답하시기전에다음의사항들을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1. 본설문의주요대상인특정평가는정부업무평가체계상다음표와같이위치하고있습니다 (2009년기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에따르면, 자체평가 는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관정책등을스스로평가하는것을의미하고, 특정평가 라함은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국정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필요한정책등을평가하는것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자체평가의경우, 당해연도의성과관리시행계획상해당사업으로명시된사업만을평가대상으로하는반면, 특정평가의경우에는성과관리시행계획뿐아니라부처의핵심기능과관련된사업, 국정기조와밀접한관계를갖고있는사업, 사회적으로중요한이슈로부각되는사업등에이르기까지폭넓은사안들을평가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 구분평가시행기관평가총괄관련기관 자체평가 주요정책재정사업행정관리역량 중앙행정기관의장 ( 자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정책과제 핵심과제녹색성장 특정평가 국정관리역량 정책관리역량정책소통 홍보규제개혁 국무총리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총리실 국민만족도 정책만족도민원만족도 2. 본설문에서 평가 라는용어는자체평가와특정평가를모두포함하는의미로사용되었습니다. 자체평가 혹은 특정평가 에국한한문항에서는반드시평가명을제시하고있습니다. 215

246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문 1. 다음은 특정평가 와관련하여귀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겠습니다. 해당되는번호를선택하여응답란에작성하여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특정평가와자체평가는용도가다르다 (1) (2) (3) (4) (5) 2. 자체평가는해당조직또는기관의자율성을제고한다 (1) (2) (3) (4) (5) 3. 자체평가는해당조직또는기관의리더의의지가포함되어있다 (1) (2) (3) (4) (5) 4. 특정평가는대통령이나장관의정책의도를반영한다 (1) (2) (3) (4) (5) 5. 우리기관장은특정평가의결과활용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1) (2) (3) (4) (5) 6. 우리조직은특정평가의결과에민감하다 (1) (2) (3) (4) (5) 7. 특정평가결과는활용도가높다 (1) (2) (3) (4) (5) 문 2. 다음은 특정평가의유용성 과관련하여귀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겠 습니다. 해당되는번호를선택하여응답란에작성하여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특정평가는전반적으로업무에도움이된다 (1) (2) (3) (4) (5) 2. 특정평가는의사결정의질을향상시킨다 (1) (2) (3) (4) (5) 3. 특정평가는정책의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 (1) (2) (3) (4) (5) 4. 특정평가는반복적인정책실패를줄인다 (1) (2) (3) (4) (5) 특정평가는정책학습의기회를제공한다 (1) (2) (3) (4) (5)

247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문 3. 다음은 특정평가제도의특성 과관련하여귀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쭙 겠습니다. 해당되는번호를선택하여응답란에작성하여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문 3-1. 특정평가내용의타당성 1. 특정평가항목들은전반적으로적절하다 (1) (2) (3) (4) (5) 2. 특정평가항목들은업무및역할과밀접하게연계되어있다 3. 특정평가내용에는상위기관평가기관 ( 국무총리실등 ) 의의도가잘반영되어있다 4. 특정평가항목들은기관간차이를고려한객관적인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5. 특정평가항목은피평가기관에서이해하기가용이하다 (1) (2) (3) (4) (5) 문 3-2. 특정평가방법의신뢰성 1. 특정평가의추진절차는전반적으로신뢰할만하다 (1) (2) (3) (4) (5) 2. 특정평가의목표는전반적으로명확하다 (1) (2) (3) (4) (5) 3. 특정평가의방법은대체로객관적이다 (1) (2) (3) (4) (5) 4. 특정평가의운영은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다 (1) (2) (3) (4) (5) 5. 특정평가는피평가기관의성과를제대로평가할충분한조건을갖추고있다 (1) (2) (3) (4) (5) 문 3-3. 특정평가의필요성 1. 특정평가는전반적으로업무수행에필요하다 (1) (2) (3) (4) (5) 2. 특정평가는사회적으로중요한사항을적절히반영하고있다 3. 특정평가는국정에필요한정치적현안과제를적절히반영하고있다 문 3-4. 특정평가의적실성 (1) (2) (3) (4) (5) (1) (2) (3) (4) (5) 1. 특정평가의실시시기는전반적으로적절하다 (1) (2) (3) (4) (5) 2. 특정평가의결과가산출되어나오는시기는적절하다 (1) (2) (3) (4) (5) 3. 특정평가는상위기관정책결정자 ( 대통령등 ) 의의지와평가결과가대체로일치한다 (1) (2) (3) (4) (5) 217

248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문 4. 다음은 특정평가내의핵심과제평가 와관련하여귀하께서어떻게생각하시 는지여쭙겠습니다. 해당되는번호를선택하여응답란에작성하여주십시오. 설문문항 매우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그렇다매우그렇다 1. 핵심과제평가는주요정책평가와비교할때크게중복된다 2. 핵심과제평가방법은주요정책평가방법과비교할때크게다르다 3. 핵심과제는주요정책보다기관의핵심업무를크게반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4. 핵심과제는주요정책평가와비교할때크게중요하다 (1) (2) (3) (4) (5) 문 5. 다음문항들은통계처리를위하여응답자의기초정보를조사하기위한것입니 다. 해당되는번호를선택하여응답란에작성하여주십시오. 문 5-1. 귀하의직급은어떻게되십니까? 1 3 급이상 2 4 급 3 5 급 4 6 급 5 7 급 6 9 급 7 기타 문 5-2. 귀하의직군은어떻게되십니까? 1 행정직 2 기술직 3 별정직 4 기능직 5 전산직 6 계약직 7 기타 문 5-3. 귀하의근무연한은어떻게되십니까? 1 5 년이하 2 6~10 년 3 11~15 년 4 16~20 년 5 21~25 년 7 26~30 년 8 31 년이상 218

249 KIPA 연구보고서 효과적정책관리를위한특정평가제도및방법론개선방안 문5.4 귀하의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1 20~29세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이상 문 5.5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219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간행물목록 1992 년도연구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92-01 통일에대비한행정체제구축방안 남현욱 92-02 지방자치시대의수도권광역행정체제구축방안 김재훈 92-03 직업공무원제확립을위한인사행정기관및공직분류체계개편방안 진재구 92-04

250 K I P A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한국행정연구원간행물목록 1992 년도연구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통일에대비한행정체제구축방안 남현욱 지방자치시대의수도권광역행정체제구축방안 김재훈 직업공무원제확립을위한인사행정기관및공직분류체계개편방안 진재구 행정정보공개제도에관한연구 박영기 중장기정부인력규모예측 송하중 민간주도의경제사회질서확립방안 이성우 행정의능률성제고를위한기본틀구축 박세정 년대에대비한정부조직체계개편방안 남현욱 공무원보수체계합리화방안에관한연구 이수철 공무원교육훈련체계의발전방향 정하경 중앙과지방간의행정사무배분을위한기준및지표개발 김재훈 행정에관한국민의인식과평가 년도설문조사결과보고 공무원의의식과행태에관한연구 년도설문조사결과보고 - 서원석김광주 서원석김광주 1993 년도연구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자 행정부의정책조정체계연구 이성우 효율적인민원행정체계확립방안 박영기 유교권국가 ( 한 중 일 ) 간의관료문화비교연구 황성돈 한국행정에적합한사무혁신방안의모색 - 기법개발을위한탐색적기초연구 - 박세정 행정의전문성제고를위한공무원임용체계개선진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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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