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재도전환경의현주소 2 Ⅲ. 기본방향 9 Ⅳ. 세부추진과제 폐업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실패기업인의부담완화 수요자중심의재창업지원 실패해도괜찮아문화확산 22 Ⅴ. 추진일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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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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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전 8 기재도전생태계구축방안 - 혁신성장을위한기술재창업활성화방안 -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재도전환경의현주소 2 Ⅲ. 기본방향 9 Ⅳ. 세부추진과제 폐업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실패기업인의부담완화 수요자중심의재창업지원 실패해도괜찮아문화확산 22 Ⅴ. 추진일정 25

3 요약

4 7 전 8 기재도전생태계구축방안 1. 추진현황 우리나라의창업환경은꾸준히개선되어세계 위 세계은행 수준 으로연간 만여개기업이신설 문재인정부는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한후창업 투자등분야별개선방안 월말현재 건 을마련 추진중 *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 18.1 월 )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 18.1 월 ) 투자중심의창업 벤처생태계조성 ( 18.2 월 ) 혁신창업붐조성방안 ( 18.5 월 ) 등 그러나해마다 만여개가소멸하며 폐업기업인의부채는 억원으로신용불량자로전락 창업생태계의선순환이단절 이에 실패부담완화를위한재도전인프라확충 을국정과제로추진중 *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폐지 ( 18.4), 재기지원펀드조성 (3,305 억원, 18.2) 등 2. 평가 재창업지원성과 성공가능성이높은기술기반업종으로의재창업을유도 재창업지원 기업의 년생존율은 로전체업종 에비해높게나타남 * 5 년생존율 (%) : 숙박 음식점 17.9%< 全업종 27.5%< 기술기반 32.2%< 정부지원재창업 50.8% 사업에실패하면재기하기어렵다는사회분위기가여전하고 정부의 재창업지원을체감하지못함 * 재창업환경만족도 ( 17.7, IBK 경제연구소 ) : 부정적 (57.0%) > 긍정적 (15.9%) ( 실패부담의구조적문제 ) 실패기업인이채무상환능력이없음에도 정책금융기관은채무조정없이채권을가지고만있는관행을유지 ( 숨은규제 ) 기업대표자는연대보증을면제받아도 실패하면한국 신용정보원에관련인으로등록되어금융거래상불이익 ( 공급자중심의재창업지원 ) 신용회복연계지원이나초기민간 투자와같은현장의수요를반영하지못하는상황 - 1 -

5 3. 주요추진과제 실패부담을완화 ( 부실채권 ) 년까지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 조원을정리 만여명채무조정지원 정책금융기관이보유한회수가능성이낮고오래된채권을캠코에매각하고 채무상환능력에따른채무조정 실시 * 매각전이라도사회취약계층은정책금융기관에서최대 90% 까지원금감면 ( 기존연대보증 ) 중진공 기보등이보유중인 만여건의기존대출 보증에대해향후 년간연대보증을단계적으로폐지 ( 신용회복 ) 연대보증주홍글씨를제한 년까지 만여명 추정 의신용회복을지원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연대보증을면제받은성실기업인은신용정보 관련인 등록을면제하여금융거래상불이익을해소 ( 실패안전망 ) 개인파산시압류재산제외범위를현실에맞게상향조정 하여연간 만여명의생활고를완화 * ( 현행 ) 6 개월간생계비 900 만원 ( 월 150 만원 6 개월 ) ( 개선 ) 1,140 만원으로상향 ( 월 190 만원 ) 사업모델고도화등혁신재창업지원 년까지 조원 연체등이있어신용등급이낮아정책자금지원이어려우나 우수한기술력을가진기업을위해 재도전특별자금 보증 지원 억원 * ( 기존 ) 연체기록이있을경우기술성평가없이탈락 ( 개선 ) 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별재도전특별위원회에서기술 사업성평가결과를검토하여최종결정 기관 사업 간연계를통해스크럼방식으로재창업을지원 채무가있더라도우수한사업아이템을보유한 예비 재창업자의신용회복과재창업지원프로그램을연계 중기부 신복위협업 민간 액셀러레이터 이발굴 투자하는재창업자에게초기사업화와 등을연계지원하는 형재도전프로그램 운영 * (1 년차 ) 사업화 + 민간투자 + 엔젤매칭 ( 투자금액의 200%) 등초기사업화자금 ( 평균 2.5 억원 ) (2 년차 ) 재도전 R&D 및마케팅등후속사업화지원 ( 최대 2 억원 ) - 2 -

6 크라우드펀딩을운영하는중개포털에재창업전용관을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시소요되는비용 펀딩수수료 컨설팅등 을지원 재창업기업의판로지원확대 재창업기업에서생산한제품중우수상품을선별 공영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연 회 * 판매수수료율감면 (20% 10%), 온라인쇼핑몰입점등록판매 재기기업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공공입찰참여시신인도평가를우대 * 신인도배점 : 재기기업 +3 점신설 재기기업인에게불리한차별적제도개선 채무불이행또는체납중일경우에도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을경우 참여제한을해제 문체부 방사청등 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사업실패이후폐업신고 자산정리 기업인의신용회복등사업 정리를위한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 상담 업무대행연간 천여명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서울 부산등전국 13 개소 ) 에 중소기업사업정리 지원기능을단계적 신설 ( 18. 서울 19. 경기 대전 부산 21. 재도전센터전체 ) 온 오프라인상설창구를통한전문가상담및 신청부터마무리까지 최대 일간전과정을 밀착관리 * 기업당최대 300 만원의사업정리밀착멘토링비용지원 실패를용인하고공유하는문화조성 혁신적실패사례공모 실패컨퍼런스등재도전사례를공유할수있는 장 마련 실패에대한새로운담론의장 을형성하고 실패경험을자산화하는국민참여형 실패박람회 개최 행안부 중기부공동 * ( 일시 / 장소 ) ( 금 )~9.16( 일 ) / 광화문광장 - 3 -

7 본문

8 . 추진배경 창업생태계는 창업 투자 기업성장 자금회수또는퇴출 재창업 의순환으로구성 우리나라의창업환경은꾸준히개선되어세계 위수준 으로연간 만여개의기업이신설 * 창업환경순위 (WorldBank) : ( 15) 23 위 ( 16) 11 위 ( 17) 9 위 * 신생기업현황 ( 천개, 통계청 ) : ( 13) 749 ( 14) 843 ( 15) 813 ( 16) 876 그러나해마다 만여개가소멸하고있고 실패기업인은과중한 채무로신용불량자로전락 창업생태계의선순환이단절 * 소멸기업현황 ( 천개, 통계청 ) : ( 13) 664 ( 14) 777 ( 15) 640 재창업기업의생존율은창업기업에비해높으나 사업실패이후 겪는채무부담등으로재기하는데오랜시간이걸림 재창업지원기업의 년생존율은 로일반창업기업의생존율 에비해약 배가높음 그러나 폐업후재창업할때까지약 년이소요 * 폐업 ~ 재창업평균기간 ( 17. 창진원 ) : 63 개월 한편기술기반창업 제조업및지식서비스업 은전문지식과자본측면에서 진입장벽이높기때문에생계형업종창업에비해실패율이낮음 기술기반업종은생계형업종 숙박 음식점업 과비교시에도생존율이 훨씬높으며 고용및매출액도우수 * 5 년생존율 (%, 17) : 기술기반업종 32.2% > 숙박 음식점업 17.9% * 일자리및매출액비교 ( 15. 창진원 ) : ( 일자리 ) 기술기반평균종사자 4.6 명 > 숙박 음식점업 2.7 명 / ( 매출액 ) 기술기반창업평균 8.0 억원 > 숙박 음식점업 1.9 억원 기업인들이실패해도다시일어설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 도전적기술기반창업을활성화할수있는토대마련이필요 - 1 -

. 재도전환경의현주소 1 그간의정책추진현황 문재인정부는 더불어잘사는경제 를위해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과 공공기관부실채권적극정리 등을국정과제로추진 ( 혁신성장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후창업 투자등분야별개선방안 월현재 건 을발표 추진중 *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 18.1월)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 18.

9 . 재도전환경의현주소 1 그간의정책추진현황 문재인정부는 더불어잘사는경제 를위해 혁신을응원하는창업국가조성 과 공공기관부실채권적극정리 등을국정과제로추진 ( 혁신성장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후창업 투자등분야별개선방안 월현재 건 을발표 추진중 * 혁신모험펀드조성 운영계획 ( 18.1월) 민간중심의벤처생태계혁신대책 ( 18.1월) 투자중심의창업 벤처생태계조성 ( 18.2월 )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폐지 ( 18.3월 ) 등 청년들이혁신창업을주저하는이유가자금쪽도있지만, 실패에대한두려움이있다. 실패에대한두려움이없도록, 실패하면또다른아이디어로재기할수있도록제도화할계획이다. < 대통령유니스트학생창업인과간담회, > ( 소득주도성장 ) 공공기관의부실채권적극적정리 를위해 가계부채종합대책 월 을마련 채무조정을통해재기를지원중 * 최고금리를인하하고, 국민행복기금보유채권 (257만명 ) 중소액장기연체채권 (1천만원이하 & 10년이상연체, 40만명 ) 에대해감면등 재도전관련국정과제주요내용 실패부담완화를위한재도전인프라확충 1 연대보증단계적폐지 : 정책금융기관 ( 중진공, 신 기보, 지역신보 ) 연대보증면제 ( 18.4) 2 사업실패로인한채무조정및감면ㅇ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적기정리ㅇ폐업후재창업시체납세금 ( 부가가치세등일부세목, 최대 3천만원 ) 한시적면제 ( 18~ 19 년 ) ㅇ파산시압류제외재산범위확대 ( 18. 하 ) 3 범부처통합구조조정관리체계도입 4 성실실패재창업자대상으로패키지식재창업지원확대 - 2 -

참고재도전성공사례및시사점 기업명성명사례 ( 주 ) 헬씨티슈이상호 < 100

5억원 중국기업과제휴를통해중국진출 ( 패션쇼진행및물품수주등 ) 을하였으나자금난등으로어려움직면하여폐업 16년하반기재창업교육을통해사업 (BM) 고도화이후 17년재도전성공패키지에선정 친환경휴지라는이미지선점 (

102 억원 전기공사분야에서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절전기제조업체를 설립하였으나영업부진으로폐업, 이과정에서신용불량자가됨 이후자동제어시스템업체에입사, 현장총괄담당자로 4 년간근무 전기 /

당시금융권대출지원으로유일한재창업자금이마중물이되어성장 알리바바그룹의마윈회장은중국최초의인터넷회사인 차이나페이지스 를설립하였으나관련지식이없어망함.

10 참고재도전성공사례및시사점 기업명성명사례 ( 주 ) 헬씨티슈이상호 < 100% 천연밀짚화장지 > ( 매출 ) 억원 억원 중국기업과제휴를통해중국진출 ( 패션쇼진행및물품수주등 ) 을하였으나자금난등으로어려움직면하여폐업 16년하반기재창업교육을통해사업 (BM) 고도화이후 17년재도전성공패키지에선정 친환경휴지라는이미지선점 ( 화학첨가물, 포름알데히드, 표백제, 잉크, 향無첨가 ) 으로충성고객확보 ( 주 ) 태현시스템 기타사례 장태호 < 자동제어시스템 > ( 매출 ) 억원 억원 전기공사분야에서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절전기제조업체를 설립하였으나영업부진으로폐업, 이과정에서신용불량자가됨 이후자동제어시스템업체에입사, 현장총괄담당자로 4 년간근무 전기 / 전자분야업무경험을자산삼아재창업하고자하였으나신용 불량으로배우자명의로창업 16 년도에중진공상담을통해경영실권자의신용회복을통한재창업 자금지원안내를받고신복위신용회복절차를거쳐공동대표자격 취득, 당시금융권대출지원으로유일한재창업자금이마중물이되어성장 알리바바그룹의마윈회장은중국최초의인터넷회사인 차이나페이지스 를설립하였으나관련지식이없어망함. 그이후알리바바를설립하여큰성공을거둠 송금앱 Toss 의이승건대표는소셜미디어, 휴대폰투표앱, 인터넷강의포털등 8 개모두를실패. Toss 앱으로 9 번째도전, 17 년글로벌 50 대핀테크기업중하나로선정 차량공유서비스우버의공동창립자인트래비스캘러닉은우버창업전까지 2 개의다른회사를만들었다가파산 핀란드모바일게임회사로비오는 51 번실패한후 52 번째앵그리버드를만들어성공 < 정책시사점 > o 초기재창업기업에무조건적인자금지원이아닌가지고있는아이디어를사업화할수있도록소비자반응조사등을통해사업모델고도화지원필요 o 사업실패가 사람의실패 가되지않고자산이될수있도록채무조정을통해신용회복을하였을경우적극적인지원이필요 o 사업실패를비롯하여크고작은실패를용인하는문화확산필요 - 3 -

11 2 우리나라의재도전환경 누구도가르쳐주지않는사업정리 상당수의기업이소멸함에도창업에대한정부지원에비해소멸 폐업 기업에대한지원은미미한실정 * K-Startup 조회결과 ( 17년기준 ) : 사업정리지원 0건 * 최근 5년뉴스 블로그검색 (Naver) : 창업지원 218천건, 폐업 ( 사업정리 ) 지원 3천건 < 소멸기업현황 > ㅇ 1년간소멸기업은 64만개로전체활동기업 (577 만개 ) 대비 11.1% 를차지 * 소멸기업기준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 매출액또는상용근로자존재유무 - 기술기반업종 ( 제조업또는지식서비스업 ) 은 10.6 만개, 기술기반이외업종은 53.4만개 ( 단위 : 천개 ) 구분 활동기업 신생 ( 16) 소멸 ( 15) 신생률 소멸률 계 5, 기술기반 1, 기술기반이외 4, * 통계청기업생멸행정통계 ( 17.12) 업종별재구성 사업을정리하는과정에서는조세 노무 법무등다양한문제가 발생하나관련교육프로그램이나상담채널등은미흡 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사전지식이부족하여임금체불을지원하는체당금제도 를활용하지못해전과자가되거나 * ( 체당금제도 ) 국가가사업주를대신하여체불된임금을일정한도안에서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제도 폐업신고와별개로세금신고를해야하나이를누락 하여세금 부담이증가하는등현명하지못한폐업에의해어려움이발생 * 사례 ) A 씨는관할세무서에방문하여폐업신고서를제출한후폐업절차를마무리했다고 판단. 그러나부가세 ( 폐업일이속한달의다음달 25 일 ) 와법인세 ( 폐업일이속하는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 ), 종합소득세 ( 폐업년도다음해 5 월말까지 ) 의신고를누락 그결과무신고가산세 (20~40%) 와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일당 0.03%) 가추가부과 - 4 -

도전적창업을저해하는 1 순위, 실패이후의부담 정부는실패기업인이겪는 가지문제 채무 조세 신용정보 해결을 위해관련제도등을꾸준히개선 ( 채무 )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폐지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채무조정시정책금융기관채무최대 감면 실시등 ( 조세 ) 재기중소기업인 의경우조세납부유예기간을일반에비해길게설정 할수있도록하여재창업후벌어서갚도록개선 *

12 도전적창업을저해하는 1 순위, 실패이후의부담 정부는실패기업인이겪는 가지문제 채무 조세 신용정보 해결을 위해관련제도등을꾸준히개선 ( 채무 )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폐지 신용회복위원회를통해채무조정시정책금융기관채무최대 감면 실시등 ( 조세 ) 재기중소기업인 의경우조세납부유예기간을일반에비해길게설정 할수있도록하여재창업후벌어서갚도록개선 * 중진공등으로부터재창업자금을받은자, 성실경영평가통과자등 * ( 일반 ) 징수유예 9개월, 체납처분유예 12개월 ( 재기기업인 ) 징수 체납처분유예 36개월 ( 신용정보 ) 정부의재기지원을받은기업인 은파산 회생등채무조정 정보를금융기관에제공하지않도록하여신속한신용회복지원 * 정부지원재기기업인 : 중진공재창업자금을받은자, 신 기보재기지원자 연대보증폐지등다양한정책적노력으로 실패에대한두려움 은선진국과유사 * 실패에대한두려움 (Fear of Failure, GEM) : ( 13) 42.3 (15) 38.1 ( 16) 31.5 ( 17) 32.2 그럼에도실패이후에는과중한채무 와신용불량등으로인해 재도전에어려움을겪는것이현실임 * 재창업기업인평균채무부담 ( 창진원, 17 년 ) : 3.56 억원 ( 보증 대위변제 조세체납 0.37 등 ) 채무상환능력이없음에도채권을장기간보유 관리하여신속한재도전을가로막는정책금융기관의관행이여전하고 연대보증제도가폐지되어성실한실패기업인은채무부담없이 재도전이가능해져야하나 신용불량자라는꼬리표가붙는아이러니한 상황이발생 - 5 -

( 현장목소리 ) #1. 신복위에서 75% 까지감면해준다고해서채무조정을신청했는데일부채권의경우감면대상채권이아니라는이유로조정이안되었어요 #2. 연대보증폐지전에섰던연대보증은어떻게되는건가요? #3. 연대보증을면제받았던기업인입니다. 사업실패이후채무채무부담은사라졌지만갚지못했다는사실은신용정보에기록으로남긴다하더군요.

그러나기업인체감도는낮은편 그간정부는사업에실패하였으나기술기반아이템 제조업또는지식 서비스업 을가지고다시사업을시작하는 재창업자 를지원 재창업관련예산은 년도 억원 재창업자금 부터창업예산과별도 편성 운영중으로 년도현재 배 증가한 억원을지원 < 재창업지원성과 > * 재창업자금 :

13 ( 현장목소리 ) #1. 신복위에서 75% 까지감면해준다고해서채무조정을신청했는데일부채권의경우감면대상채권이아니라는이유로조정이안되었어요 #2. 연대보증폐지전에섰던연대보증은어떻게되는건가요? #3. 연대보증을면제받았던기업인입니다. 사업실패이후채무채무부담은사라졌지만갚지못했다는사실은신용정보에기록으로남긴다하더군요. 그러면연대보증면제가무슨의미가있나요? 재창업정부지원은양적성장. 그러나기업인체감도는낮은편 그간정부는사업에실패하였으나기술기반아이템 제조업또는지식 서비스업 을가지고다시사업을시작하는 재창업자 를지원 재창업관련예산은 년도 억원 재창업자금 부터창업예산과별도 편성 운영중으로 년도현재 배 증가한 억원을지원 < 재창업지원성과 > * 재창업자금 : 연체등신용불량등으로민간자금이용이곤란한재기기업인에게시설및운전자금지원 ( 18. 1,200 억원 ) * 재도전성공패키지 : 우수 ( 예비 ) 재창업자를발굴, 실패원인분석을통한문제해결형교육에서 BM 고도화, 사업화등을패키지로지원 ( 억원 ) 아울러 년도부터는재기기업인을대상으로하는펀드 재기지원 펀드 억원 를조성하여 개사민간운용사를통해투자 중 * 재기지원펀드실적 ( 18.7 월말기준 ) : 50 개사 755 억원투자 ( 기업당평균 15 억원 ) 그럼에도현장에서체감하는 재창업환경만족도 는높지않음 * 재창업환경만족도 ( 17.7, IBK 경제연구소 ) : 부정적 (57.0%) > 긍정적 (15.9%) - 6 -

14 사업에실패한재창업자의경우신용불량으로자금조달이어려워 정부의과감한정책지원을기대 * 재창업 ( 예정 ) 시어려움 ( 17.7, IBK경제연구소 ) : 1 재창업에필요한자금조달곤란 (58.9%), 2 신용불량으로인한금융거래불가능 (23.2%) 아울러그간재창업정책이공급자중심의정책설계로인해실제 현장의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함 투자활성화를위해재기지원펀드를조성하였으나 초기재창업 기업과투자운용사와의수요 공급상미스매칭발생 ( 현장목소리 ) #1. ( 재창업기업인 ) 이제갓재창업한우리기업은큰규모의투자가필요하진않습니다. 1~2억원정도의투자면충분합니다 #2. (VC) 어떤운용사가펀드를 1억씩 200개사에나눠서투자합니까? 20억씩 10개사투자해도사후관리가힘든데요 교육 사업컨설팅 자금지원 보육으로연결되는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은신용회복지원 민간투자유치등전후방단계가단절 ( 현장목소리 ) 재창업지원사업대부분이신용회복자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하지만많은수의실패기업인은신용미회복자입니다. 신용미회복자도신청할수있도록해주세요 충분한사업성검토없이기술력만있으면시장이알아줄것이라는 막연한기대로재창업에뛰어들어실패를반복 ( 현장목소리 ) 완벽한제품을만들겠다고오랜시간개발에만집중하는바람에비용은 비용대로들어가고, 출시한제품은생각보다안팔려서사업을정리했어요. 실패후재기시발생하는체납 신용불량등의문제로정부지원 사업에참여제한을받는등창업기업과차별적제한이있음 ( 현장목소리 ) 정부지원사업을신청하면서재기기업인 ( 기존채무미해소, 조세체납, 회생등채무조정정보보유등 ) 이기때문에어려움을겪은적이있습니까? 라는설문에서 74.1% 가 그렇다 고응답 ( 재기기업인대상설문조사 ) - 7 -

15 실패를 숨기고, 잊고싶은과거 로인식하는풍토 창업은일종의불확실성에대한도전이며 사업을영위하다실패하는 것은자연스러운기업의생태계임 * 자동차왕헨리포드, 애니매이션왕국의창시자월트디즈니, 우버창업자트래비스캘러닉등시대를대표하는기업가의공통점은파산경험을가지고있음 해외의경우 실패를자산화하고가치를공유하는장마련이활발 미국샌프란시스코를중심으로 년부터 실패를껴안고성공을 만들자 는주제로페일콘 을운영하며실패경험을공유 핀란드알토대학에서는 년부터 월 일을 실패의날 로정해놓고자신의실패담을공유 우리나라의경우 최근실패를용인하고공유하고자하는문화 가일부있으나 * SK 하이닉스의경우, 실패경진대회를개최하여 D 램신규공정과정에서시행착오가있었던 연구원에게 300 만원의실패상금을지급 사업실패시인생실패 패가망신이라는말이나올정도로실패에 대한부정적인식 이높으며 * 사업에실패하면신용불량자가될것 (91.8%), 자기자식이창업하면만류 (49.9%) ( 현대경제연구원, 15) 재도전에성공하여과거실패경험을공유하고자하여도공유할만한 장 이없음 - 8 -

16 . 기본방향 < 기본방향 > 목표 정책 방향 전 기가가능한기술재창업환경구축 창업실패부담완화 실패기업인의소득견인으로재도전여건마련 기술재창업으로혁신성장촉진 주요과제 ❶ 부실채권 조원을정리하여 만여명채무조정지원 ❷ 연대보증의주홍글씨를삭제하여 만여명의신용회복지원 ❸ 조원규모지원으로기술기반형재창업자 천명육성 ❹ 기술력이우수한기업지원을위한 재도전특별자금 보증 지원 ❺ 재창업시연계지원을강화하고사업모델의고도화를지원 ❻ 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하 - 9 -

17 세부추진과제 1 폐업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중소기업이온 오프라인등을통해상시적으로사업정리관련 사항을일괄지원받을수있는체계를마련 중소기업사업정리프로그램신설 사업실패이후폐업신고 자산정리 기업인의신용회복등사업 정리를위한전과정을원스톱으로지원 상담 업무대행연간 천여명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서울 부산등전국 13개소 ) 에 중소기업사업정리 까지지원하는기능을단계적신설 1 단계 ( 상담 ) ( 18~) 2 단계 ( 업무대행 ) ( 19~) 3 단계 ( 파산, 청산지원 ) ( 21~ 중장기과제 ) 상시상담 전문정보제공 전산시스템구축 부가세확정신고 4 대보험탈퇴신고 폐업신고 법인세청산소득신고 ( 법인 ) 파산 ( 개인 ) 파산면책 파산등기 청산등기 서울센터 경기, 대전, 부산 재도전센터전체 (13 개 ) ( 지원대상 ) 재도전종합지원센터상담 등을통해사업정리대상으로 선정된기업 * 상담건수 ( 연간 ) : ( 15 년 ) 1,240 건, ( 16 년 ) 1,896 건, ( 17 년 ) 2,945 건 ( 전문가상담 ) 언제든지비용부담없이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등 의상담등도움을받을수있는온 오프라인상설창구 운영 * 기업비밀보장을위한별도의온라인상담시스템구축 운영 ( 밀착멘토링 ) 전문가가사업정리를희망하는기업의 신청부터마무리까지 최대 일간전과정을밀착관리 * 기업당최대 300 만원의사업정리밀착멘토링비용지원

* 자산거래중고장터 (www.joonggomall.or.kr) 를통해중소기업유휴설비의거래를지원중 ( 17 년거래실적 : 122 건 72.

18 * 자산거래중고장터 ( 를통해중소기업유휴설비의거래를지원중 ( 17 년거래실적 : 122 건 72.2 억원 ) 창업실패교육강화 창업실패관련 온라인교육 창업에듀 강좌추가개설 및유튜브등을통한접근성확대 년도부터세무 채무 경영등관련강좌를유튜브를통해제공중 향후노무 법무 등으로콘텐츠를확대 * 강의당평균 3 천회이상조회 ( 18.8 월말현재 ) 창업시실패관련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 사업 실패시현명한사업정리를유도 ( 창업자 ) 창업지원프로그램 창업성공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등 에실패관련강좌를필수과목으로추가 ( 창업관계자 ) 창업보육매니저 창업전담인력등창업관련전문 인력에실패관련교육실시

19 2 실패기업인의부담완화 채무상환능력유무를고려하여적극적인채무조정을실시 연대보증폐지이후후속조치 신용정보관리개선 를신속히이행 부실채권 3.3 조원정리를통해 21 년까지 8 만여명채무조정지원 채무상환능력유무를고려하여적극적인채무조정실시 정책금융기관 이보유중인회수가능성이낮고오래된상각채권 을단계적으로전문기관 캠코 에매각 * 정책금융기관 :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 신보중앙회, 소진공 ** ( 대손 ) 상각 : 회수할가능성이낮은채권을회계상손실처리, 즉비용으로처리하는것 지역신보의경우 설립 이후회수가능성이없음에도보유 하고있는대규모의부실채권을최초로정리 ( 상각채권정리로드맵 ) 분할상환 신용회복등회수중채권을제외하고, 정리가능한 상각채권 (3.3 조원 ) 을 21 년까지단계적정리 ( 매각 소각 ) ( 19 년까지 ) 0.9 조원정리 / ( 21 년까지 ) 2.4 조원정리 < 기관별정리대상상각채권규모 ( 단위 : 억원 ) > 구분 대출기관 보증기관 중진공기보지역신보신보중앙회 계 상각채권 1,329 22,887 8, , 년이상 ( 19 년까지정리 ) 10 4,387 4,800-9,197 채무자 ( 천명 ) * 신보는 금융공공기관부실채권관리제도개선방안 ( 금융위, 17.3) 에따라기시행중 캠코는매입한채권에대해채무자의상환능력을심사하여 까지채무를조정 * 중소기업인은 70%,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등사회소외계층은최대 90% 까지원금감면

매각이전에라도원금감면을실시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 전문기관에매각하기이전에라도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등 에대해서정책금융기관자체적으로최대 까지원금감면실시 * ( 종전 ) 이자만감면 ( 개선 ) 원금 + 이자감면 채무자가채무를상환해야할의무가법적으로사라졌음에도신규보증시사라진채무 자연채무 일부를상환받던관행을금지 * ( 종전 ) 회생절차정상종결시, 파산면책시,

20 매각이전에라도원금감면을실시하고불합리한관행을개선 전문기관에매각하기이전에라도사회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등 에대해서정책금융기관자체적으로최대 까지원금감면실시 * ( 종전 ) 이자만감면 ( 개선 ) 원금 + 이자감면 채무자가채무를상환해야할의무가법적으로사라졌음에도신규보증시사라진채무 자연채무 일부를상환받던관행을금지 * ( 종전 ) 회생절차정상종결시, 파산면책시, 소멸시효완성시등상환할의무가사라진채무에대해서도상환가능 ( 개선 ) 상환의무소멸채무에대한추가회수금지 모호한규정을개선하여신속한채무조정을유도 정책금융기관의다소모호한상각규정을개정하여부실채권을적기상각하도록개선 < 상각규정개선 ( 안 ) > 현행 개선 ( 안 ) ( 기준모호 ) ( 구체화 ) 회수불가능, 회수실익이없는경우등 대위변제일 ( 약정해지일 ) 로부터 1년이상 경과할경우등 이를통해 채무조정 후재창업자금까지연계지원하는신복위 재창업프로그램의실효성을높임 * 신복위채무조정시정책금융기관상각채권에대해최대 60~75% 감면 개 선 전 개 선 후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면제자의신용회복지원 기존연대보증까지단계적으로폐지 발표 연대보증이적용되고있는 만여건 의기존대출 보증기업에대해 단계적으로연대보증폐지 * 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 (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 기존대출 보증기업은향후 년간단계적으로책임경영심사 를 실시하여통과한기업에대해연대보증폐지적용 * ( 책임경영심사 ) 법인대표의도덕성 책임성

21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면제자의신용회복지원 기존연대보증까지단계적으로폐지 발표 연대보증이적용되고있는 만여건 의기존대출 보증기업에대해 단계적으로연대보증폐지 * 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 (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 기존대출 보증기업은향후 년간단계적으로책임경영심사 를 실시하여통과한기업에대해연대보증폐지적용 * ( 책임경영심사 ) 법인대표의도덕성 책임성 신뢰성등평가 책임경영심사시횡령 사기등법률위반에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기준미달인경우에만연대보증을유지 < 연대보증제도폐지연혁 > 연대보증면제자의신용상불이익정보의등록을제한 금융위 ( 현행 ) 기업이채무를상환하지못했을경우 일정한요건 에 해당되는기업경영인은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인 으로등록 * (i) 과점주주인등기임원으로서기업채무의연대보증인, (ii) 과점주주이거나지분율 30% 이상인자로서최다출자자, (iii) 무한책임사원 정책금융기관연대보증폐지 로실패시경영인의기업채무에대한부담은사라졌으나 관련인으로불이익 이있을수있음 * 관련인으로등록되면해당경영인의정보가금융회사및신용조회회사에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등에활용되어금융거래상불이익가능

22 ( 개선 )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연대보증을면제받은기업경영인이투명경영이행약정준수시관련인으로의등록 을제한 * 정책금융기관 ( 중진공, 신 기보, 지신보 ) 의책임경영심사를통과하고투명경영이행약정을준수한경우에만등록을제한하므로도덕적해이우려가적음 이를통해 성실한기업인이과거의창업실패로인한금융 거래상불이익 을당하지않도록하여재창업등을지원 * 관련인제도개선을통해 21 년까지 2 만명 ( 추정 ) 이혜택을받을것으로기대 실패기업인의조세부담완화및안전망강화 밀린조세를재기후갚도록하는조세특례제도연장 기재부 현행 밀린조세를즉시회수하지않고재기이후상환할수있도록 재기중소기업인 대상조세특례제도 를운영중 * 재창업자성실경영평가통과자, 중진공등을통해재창업자금을받은자등 ** ( 일반 ) 징수유예 9개월, 체납처분유예 12개월 / ( 재기기업인 ) 징수 체납처분유예 36개월 개선 재기중소기업인조세특례적용기한이 년말로종료됨에 따라이를 년간연장하여원활한재기를지원 조특법개정 개인파산시압류재산제외범위확대 법무부 개인파산 시압류재산제외범위를최저생계등현실에맞게상향조정 하여사업실패에따른생활고를완화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 하 * 개인파산 ( 명 ) : ( 15) 53,865 ( 16) 50,288 ( 17) 44,246 ** ( 현행 ) 파산시 6개월간생계비 900만원 ( 월 150만원 6개월 ) 을제외한모든재산은압류 ( 개선 ) 1,140만원으로상향 ( 월 190만원 )

23 3 수요자중심의재창업지원 기술기반형재창업지원대폭확대및마케팅지원강화 신용회복과재창업지원을 따로 했던것을 연계방식 으로개선 하고 재창업자수요에맞는다양한자금조달방식마련 실패기업인에 년까지 조원규모지원 기술기반형재창업자 천명육성 * 21 년까지 7,500 여명 ( 추정 ) 의신규고용추가창출 우수한아이디어와사업성을갖춘기술기반형 제조업및지식서비스업 재창업기업에대한지원을대폭확대 이전재창업자지원대비연평균 배이상지원 구분 < 기술기반형재창업자지원규모비교 > 이전 ( 10~ 17, 8 년 ) 향후 ( 18~ 21, 4 년 ) 연평균 연평균 지원규모 ( 억원 ) 4, ,000 2,500 재창업자육성 ( 명 ) 3, ,000 1,250 기술력이우수한기업을위한 재도전특별자금 보증 ' 지원 연체등이있어신용등급이낮아정책자금지원이어려우나 우수한 기술력을가진기업에대해특별자금 보증지원 * 주요결격사유 : 조세체납, 연체정보등록등 ( 지원규모 ) 종전 억원 중진공 개선 억원 * ( 중진공 ) 500 억원 ( 기보 ) 300 억원 ( 소진공 ) 100 억원 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의주요자금및보증과관련한기관별 재도전특별위원회 를신설 운영 ( 구성 ) 정책금융기관별로외부전문가중심으로구성 위원장은민간 전문가중 인

24 구분 연체중일 경우 기존 개선 < 개선전 후비교 > ㅇ신청 결격사유로탈락 지원절차 ㅇ신청 기술 사업성평가 기술 사업성평가등급이우수할경우 위원회에상정 재도전특별위원회 에서최종지원여부결정 분기중규정개정및위원회구성후 년부터추진 개월간시범운영후확대여부검토 * 향후운영결과를바탕으로중기부산하정책금융기관이외의기관에적용검토 신용회복과재창업을같이지원 신용회복과재창업지원을같이하는 재도전프로그램 신설 중기부 신복위협업 채무가있더라도우수한사업아이템을보유한 예비 재창업자에 대해서신용회복과재창업지원프로그램을연계지원 ( 기존 ) 최대 천만원의사업화를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의 경우 채무조정이완료된경우에한해지원이가능 * 재창업자특성에맞게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를일괄패키지형태로지원 ( 개선 )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과중기부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를 으로접수하고평가를동시에진행 창진원 신청접수 è ( 채무조정필요 ) < 신복위연계지원 ( 안 )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 창진원 선정평가 ( 기술사업성등평가 선정 ) - 신용회복사업화 ( 채무조정불필요 ) é

캠코를통해신용회복을한재기기업인에대해재창업자금을지원 캠코를통해채무조정을받아신용이회복되었을경우중진공재창업자금을연계지원 * ( 기존 ) 신복위채무조정또는법원회생 파산면책결정시재창업자금지원가능 ( 개선 ) 캠코를통한채무조정자추가 특화형재창업지원강화 린스타트업

< 린스타트업방식의재창업사업화지원 > 기존 개선 ( 실패원인분석 ) 실패원인및유형분석 발표와토론등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는장 마련 동일한실패를예방 ( 재창업자아이디어해커톤 * ) 사업아이디어를시제품화하기전에재창업자 전문가등과집중토론을거쳐비즈니스모델을고도화 *

25 캠코를통해신용회복을한재기기업인에대해재창업자금을지원 캠코를통해채무조정을받아신용이회복되었을경우중진공재창업자금을연계지원 * ( 기존 ) 신복위채무조정또는법원회생 파산면책결정시재창업자금지원가능 ( 개선 ) 캠코를통한채무조정자추가 특화형재창업지원강화 린스타트업 방식의재창업사업화지원도입 하 * 아이디어를최소기능제품 (MVP) 으로빠르게제작하고고객반응에따라제품을발전시키는방법으로, 엄격한시장조사로제품을출시하는전통방식보다효율극대화 재창업사업화지원시아이템특성별 등 기술 시장조사 최소기능제품제작과함께 소비자반응조사 를의무화 < 린스타트업방식의재창업사업화지원 > 기존 개선 ( 실패원인분석 ) 실패원인및유형분석 발표와토론등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할수있는장 마련 동일한실패를예방 ( 재창업자아이디어해커톤 * ) 사업아이디어를시제품화하기전에재창업자 전문가등과집중토론을거쳐비즈니스모델을고도화 * 해커톤 (Hackathon) : 제한된시간동안새로운제품개발이나기존제품개선을목표로하는활동 ( 소비자반응조사 ) 전문업체를통한조사설계와고객평가등을통해 아이템을고도화하고 필요시재창업자의아이템전환 을유도 * 사업의시장성등을고려하여기존아이템을포기하고방향전환에나서는것

예비 재창업자의상호교류활성화프로그램지원 수도권뿐아니라지역에서도사업실패및재도전성공사례를공유 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활성화 전국 개지역의창조경제혁신센터를활용하여실패 재도전에특화된 강연프로그램등을한국형 등을통해공유 확산 * 혁신창업포럼, 혁신창업강연 등다양한혁신주체간아이디어와경험등을온 오프라인으로공유 정부의재기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 가칭 재도전포럼

26 예비 재창업자의상호교류활성화프로그램지원 수도권뿐아니라지역에서도사업실패및재도전성공사례를공유 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활성화 전국 개지역의창조경제혁신센터를활용하여실패 재도전에특화된 강연프로그램등을한국형 등을통해공유 확산 * 혁신창업포럼, 혁신창업강연 등다양한혁신주체간아이디어와경험등을온 오프라인으로공유 정부의재기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을대상으로정기적으로 가칭 재도전포럼 을개최하여인적네트워크활성화지원 성공기업인의비즈니스노하우공유및실패기업인의재도전발판마련 소액투자를받는기업에사업화를위한자금을추가지원 민간 액셀러레이터 이발굴 투자하는재창업자에대해초기사업화와 등연계지원 년차 재도전성공패키지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 투자금액의 추가투자 을통해 억원내외의초기사업화자금지원 년차 재도전 및마케팅등후속사업화지원 < TIPS 형재도전프로그램 ( 안 ) > 1년차 2년차 사업화 민간투자 + 정부매칭 후속지원 연계지원 사업화 (1 억원한도 ) 지분투자 ( 평균 5천만원 ) 엔젤펀드매칭 * ( 투자금액의 200%) 평균 2.5억원 후속지원 (5 천만원한도 ) 최대 2 억원 재도전 R&D (1.5 억원한도 ) * 단, 엔젤투자매칭펀드운용이가능한 투자형주관기관 선정시가능 재창업자초기사업화를위한크라우드펀딩 지원 * 온라인중개업자를통해일반대중 (Crowd) 으로부터인터넷, SNS 등을활용하여 자금을조달 (Funding) 하는방식

27 크라우드펀딩을운영하는중개포털 에재창업전용관을마련하고 크라우드펀딩시소요되는비용 펀딩수수료 컨설팅등 을지원 * 금융위원회에등록한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18.6 월말현재 14 개사 ) 재창업기업의판로지원확대 내수시장진출재도전기회제공 재창업기업사업화초기제품을대상으로상품개발자품평회를통해우수상품을선별 공영홈쇼핑방송판매 지원 연 회 * 판매수수료율감면 (20% 10%), 온라인쇼핑몰입점등록판매 판매성과가우수한상품은민간 대홈쇼핑 현대 롯데 연계 우수제품 에재창업기업제품등록 우수제품은 행복한백화점등정책매장 및민간유통채널진출지원 수시 * 아임스타즈 (idea made stars) / ** 공항 시내면세점, 백화점, KTX 역사등 12 개매장 방송 언론 뉴미디어 등 매체를활용한재창업기업우수제품의 소비자노출 확산유도 재기기업 이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공공입찰참여시신인도평가를 우대 하고 최근 년이내납품실적 최대 점 을인정 * 중진공의재창업자금을받은기업, 창진원의재도전성공패키지프로그램참가기업등정부의재창업지원을받은기업 ** 신인도배점 : 재기기업 +3점신설 우수재창업기업에대한 매칭과온라인판로기회제공 ( 제품품평회지원 ) 에게제품 서비스를소개하면 가시장 사업성 기술수준등을평가하고멘토링 * 전문 MD 를 1 차, 2 차유통벤더등분야별로구성, 재창업지원기업만대상으로지원 우수아이템은공영및민간홈쇼핑방송등으로판로개척지원

28 ( 다채널 * 홍보 ) 온라인유명인을활용하여재창업기업제품의우수성을소개하고홍보 * 다채널 (MCN, Multi Channel Network) : 유튜브등인터넷매체에서인기가높은 1인미디어채널과제휴하여제품판매, 잠재고객개발등을지원 재기기업인에게불리한차별적제도개선 성실한실패기업인의재창업지원강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 정부의재창업지원책임성강화 ) 성실한경영에도불구하고실패한 기업인이원활히재창업을할수있도록관련규제및부담개선 추진을규정 중소기업기본법개정 < 관련법개정전 후비교 > 구분개정전개정후중소기업재창업지원에대한창업촉진에관한사항만규정기본법정부의책임성강화 재기기업인정부지원 사업참여제한완화 채무불이행또는체납중일경우에도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재기지원 필요성을인정받을경우 에한해서는 참여제한을해제 문체부 방사청등 * 예 ) 신복위통한채무조정합의, 법원의회생인가또는파산면책, 중진공재창업자금지원등 ( 예 ) 국세 지방세체납및금융기관등의채무불이행이확인된경우지원제외 - 단, 체납처분을유예받은경우, 법원의회생인가를받은경우, 중진공 신 기보의재창업자금또는재기보증을지원받은기업은예외적지원

29 4 실패해도괜찮아문화확산 실패를이해하고용인할수있는사회적문화를조성하고 실패한경험이묻히지않고공유될수있는장을마련 실패경험공유활성화 실패에대한부정적인식해소및재도전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을위한온 오프라인인식개선활동추진 ( 온라인 ) 온라인을중심으로실패용인문화를확산하고 실패극복 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민간주도의소통공간구축 지원 실패를공유하고확산할수있는아이스버킷챌린지 를응용한방식의재도전릴레이 실패해도괜찮아캠페인 개최 * 아이스버킷챌린지 : 2014년루게릭병협회에서대중의관심을일깨우고루게릭병환자들을격려하기위해펼친온라인릴레이 재도전커뮤니티를통해민간주도의의견및정보교환 재도전 관련사업등정보의생산 공유가이루어지도록유도 ( 오프라인 ) 혁신적실패사례공모 실패컨퍼런스 등재도전사례를공유할수있는장 마련 년 회 * 민간중심으로국 내외재도전기업이자유롭게실패사례를공유하고, 성공적재창업방향에대해정책토론 ** 재도전한마당 ( 상반기 ) : 재창업지원기업을위한투자 IR, MD상담회등을실시재도전의날 ( 하반기 ) : 일반국민, 재창업기업, 지원기관등이함께하여실패및재도전사례를공유하고, 재창업기업의제품전시및지원성과등을공유 실패를자산화하고재도전을응원하는문화확산을위해 재도전의날 을 공모를통해정하고 재도전을응원하는날로운영 * ( 현재 ) 14년도부터매년 11월말또는 12월초를 재도전의날 로운영 ( 불특정 ), ( 변경 ) 국민적공감대가형성되는날을 재도전의날 로특정 운영

30 심리치유및실패원인분석을위한특화형교육과정운영 ( 심리치유지원교육 ) 실패기업인을대상으로치유프로그램을실시하여심리치료및재도전의지고취 재기개발원 연 회 민간심리치료전문가등을통해체계적인심리치료및사회적자신감회복지원 마음정화자기혁신창의력강화실행력강화 감정발산, 트라우마 감정치료 실패트라우마직면 자기개념형성 개인의역량및창의성발달 친화력, 지도력등사회적역량강화 ( 재창업전문교육 ) 재창업자의사업아이템구체화정도등을고려하여공통및선택과정으로구분 멘토링식재창업교육운영 재도전성공패키지연계연 회 < 사업연계형교육구성및운영 ( 안 ) > 구분공통과정 (40시간내외 ) 선택과정 (30시간내외 ) 수료 합숙 (25H 내외 ) 실패원인분석 리스크관리 ( 세무회계, 인사노무등 ) BM 로드맵수립방법론 재창업자선호과목으로과정구성 운영 - 투자, 마케팅, 글로벌등 공통 + 선택 비합숙 (15H 내외 ) BM 로드맵수립과정 - 고객문제 해결책, 제품 시장, 수익 비용적합성검증 * 타기관교육인정 80% 이상 공통과정 시간내외 실패원인분석및리스크관리 로드맵수립등공통전문교육운영 * Track1(BM 고도화 ) Track2( 사업화 ) 전환평가시교육, 멘토링평가점수반영 (20% 이상 ) 선택과정 시간내외 투자 마케팅 글로벌등재창업자가희망 하는전문교육을교육커리큘럼에반영 운영

31 실패박람회개최및재도전특화공간조성 범국민이참여하는 실패박람회 개최 월 행안부 중기부협업 실패에대한새로운담론의장 을형성하고 실패경험을자산화하는국민참여형 실패박람회 개최 ( 일시 장소 ) 금 일 광화문광장 ( 주요프로그램 ) 실패문화컨퍼런스 국민숙의토론 재도전기업인마당 정책마당 과학의실패특별 다양한시민참여행사마련 등 실패경험공유 맞춤형단계별재도전지원을통한공동체의식 함양및도전하는사회분위기조성 ( 사전홍보 ) 실패사례발굴을홍보와연계하여추진하고 다양한 시민행사 와연대하여국민참여를높임 * 한강몽땅페스티벌, #fail better 캠페인, 시민생활예술동아리활동등 ( 본행사 ) 시민들이참여하는공론의장을마련하고 참가자들이 실패경험을바탕으로실질적인재도전을할수있는기회제공 재도전 재창업특화공간 스타트업지원허브 조성 실패원인분석과심리치유 신용회복및재창업상담 기업인간 상호교류공간등을제공 실패기업인쉼터 자유로운네트워킹공간 + < 재도전지원프로그램및운영기관 ( 안 ) > 실패원인분석및심리치유 재도전교육센터 +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센터 + 상담 금융지원 재도전센터 + 재창업자입주 보육 재창업보육센터 창진원창진원, 교육기관신복위중진공창진원

32 추진일정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 일정 ( 시행시기 ) 부처 폐업중소기업의손쉬운사업정리지원 (3 개과제 ) 중소기업사업정리프로그램신설 월중기부 사업정리온라인컨텐츠강화 월중기부 창업교육시실패관련교육실시 월 중기부 실패기업인의부담완화 (6 개과제 ) 오래된상각채권단계적으로캠코에매각 부실채권 조원정리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내규개정 기관별상각규정 원금감면규정등 기존연대보증단계적폐지 월 연대보증면제받은기업대표자관련인정보등록제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 재기기업인대상조세특례제도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개인파산시압류제외재산범위확대 생계비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 월 월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금융위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수요자중심의재창업지원 (11 개과제 ) 기술력이우수한기업을위한 재도전특별자금 보증 지원 중기부 신용회복과재창업지원병행프로그램신설 캠코를통해채무조정받은재기기업인재창업자금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공고개정 중기부신복위 중기부 린스타트업방식의재창업지원 중기부 예비 재창업기업의상호교류활성화프로그램지원 중기부 소액투자를받은기업에사업화자금추가지원프로그램신설 재창업자초기사업화를위한크라우드펀딩지원 중기부 중기부

33 번호 과제명 ( 필요조치사항 ) 일정 ( 시행시기 ) 부처 내수시장진출재도전기회제공 공영홈쇼핑판매지원 공공입찰시재기기업신인도우대 계약이행능력심사세부기준개정 성실한실패기업인재기지원강화를위한법적근거마련 중소기업기본법개정 재기기업인정부지원 사업참여제한완화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문체부방사청 실패해도괜찮아문화확산 (8 개과제 ) 재도전릴레이 실패해도괜찮아 개최 중기부 민간중심온라인소통구축지원 중기부 재도전의날 실패컨퍼런스개최 중기부 재도전의날공모 운영 중기부 심리치유지원형프로그램운영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연계형교육프로그램운영 중기부 실패박람회개최 행안부중기부 재도전 재창업특화공간조성 중기부

34 참고 1 사업정리관련 TIP 폐업신고를하지않을경우 1 더많은세금을내야할수있습니다 신고를하지않으면가산세등으로세금을추가부담할수있으며, 면허 ( 허가 ) 가있는 사업은매년 1 월기준으로갱신된것으로간주하여등록 ( 면허 ) 세가계속부과됨 2 명의대여로인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말소하지않고다른사업자가인수하여사용할경우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하여이에따른형사, 민사소송에휘말릴수있음 3 4 대보험료조정없이계속납입해야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폐업신고를하지않으면보험료조정없이계속 납입해야될수도있음 사업정리시유의해야할사항 1 임금체불로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폐업등으로근로자의밀린임금을지급할능력이없는경우에근로자가국가에서지원 하는체당금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도와고소취하를통해형사처벌을면할수있음 2 폐업신고후세금신고를누락하면세금부담이추가될수있습니다. 세금신고누락시폐업때까지발생된매출자료등을통해서소득세또는법인세가부과 되고, 무신고가산세와납부불성실가산세등이추가부과됨 3 사업을정리할때에는재고자산을처리한후폐업하시는것이유리합니다폐업신고후재고자산을처리하려면세금계산서발급이어려우므로거래가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아재고정리가쉽지않을수있음 ( 사업을양도할경우에는사업체의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인수자에게넘기면부가가치세거래대상이아님 ) 4 채무돌려막기를위해또다른채무를부담하는것은위험합니다 채무돌려막기는하면할수록빚만커지고사기죄등형사책임을져야할위험이높아짐

35 참고 2 정책금융기관부실채권관리방안주요개선내용 1. 관리기준마련 1 상각기준을구체화 o ( 기존 ) 다소모호한기준 ( 회수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등 ) ( 개선 ) 대위변제일로부터 1 년이상경과한모든구상채권등으로구체화 2 정리기준마련및단계적정리추진 o ( 정리기준 ) 연 1 회이상정기적으로일정규모를매각또는소각 ( 관리종결 ) 추진 o ( 단계적정리 ) 10 년이상상각채권은 19 년까지, 10 년미만상각채권은기관사정에따라 단계적정리 시행 2. 채무자부담경감 1 원리금감면 o 캠코에매각이전에라도기관별로사회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등 ) 에대해최대 90% 까지원금감면제도도입 - ( 기존 ) 이자만감면 ( 변경 ) 원금 + 이자감면 2 원금부터우선변제충당 o 원금보다비용을먼저충당하였으나향후원금부터충당하도록개선 3 성실상환인센티브도입 o 성실하게상환하는사람이손해를보지않도록성실상환자에대해감면등인센티브적용 4 상환유예제도도입 o 채무조정약정이후사고 실직등으로원금상환이어려워진경우상환유예지원 ( 상환유예기간중이자는면제 ) 3. 채무자편의성제고 1 제도안내의무화ㅇ채무자가채무조정제도를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경우를최소화하도록채무조정제도를안내 2 시효완성채권안내ㅇ소액채권, 취약계층대상채권등에대해무분별한소멸시효연장을자제하고, 시효완성채권에대해해당사항을안내 3 채무조정신청서류간소화및신속처리ㅇ채무자의신속한경제적회생지원을위해채무조정시필요한서류를간소화하고심사기간을단축 4. 인프라확충 1 채무조정직원에대한면책근거마련ㅇ적극적인채무조정업무적용을위해부분적인절차상하자, 비효율, 손실등이발생하였더라도고의나중과실이없으면면책할수있는근거마련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팀연구위원김나라 ( 02-6322-5108, knara2015@ibk.co.kr)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 설문조사결과 2017.7 Ⅰ. 연구배경 1 Ⅱ. 국내재창업관련현황 2 (1) 국내재창업현황 (2) 국내재창업지원제도 Ⅲ. 설문조사결과 5 (1) 설문조사개요 (2) 설문조사결과 Ⅳ. 시사점 11 < 참고문헌 > Ⅰ 연구배경 ( 현황 ) 일자리창출을위한창업활성화에핵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