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 REPORT_0429_표지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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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REPORT 2014 VOL.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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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N 전자상 활성화 위한관세행정지원 02. 물류기술발전, 장중 이어야한다 03. 정 동향 업계동향 기술동향 해 동향 04. 수출입물류총괄 수출입물동량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입물량 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 05. 주요품목의국가별수출입물량 06. 수출입 차 서의해상운송물류 로세스 07. Contents 01. 관세행정 Focus 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관세행정지원 VOL.4 NO 물류현장 Focus 물류기술발전, 현장중심이어야한다 09 REPORT 2014 VOL.4 No 수출입물류동향 정책동향 한국 캐나다 FTA 타결 AEO 신규공인 수입물품유통이력신고대상품목변경 사업용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화 화물운송실적신고기간 60일로연장 컨테이너하역요금인가제로전환 13 홍콩 멕시코와 AEO MRA 신규체결 중소기업 FTA 컨설팅지원사업 시행 국제우편을통한특송물품환적사업추진 물류분야우수업체일괄인증가능 중소 중견기업자유무역지역입주자격완화 물류단지시도별총량제폐지 업계동향 부산항, 매주 368개컨테이너선정기항로운영 울산항컨테이너인센티브제확정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물류기업아태지역공략제안 인천공항, 아시아최고화물공항으로선정 범한판토스, 업계최초스페인 AEO 인증획득 한진해운, 2013 년글로벌최우수선사선정 국제해상화물운임지수 기술동향 광양항, 국내최초컨테이너터미널혼잡정보서비스개시 한국철도기술원, 한국 러시아간주행가능한궤간가변대차개발 스마트폰을통해무선연결되는콜드체인온도기록계출시 KT 포스코 ICT, 글로벌물류추적서비스제공추진 해외동향 일본, 수출화물출항사전보고제도시행 중국, 물류산업장려위해특별보조금지원 중국, 수출컨테이너화물운임신고제도강화 04. 수출입물류통계 수출입물류총괄수출입물동량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입물량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주요품목의국가별수출입물량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수출입절차에서의해상운송물류프로세스 07. 부록

4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1 관세행정 FOCUS

5 01관세행정 FOCUS 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관세행정지원 Ⅰ 머리말 인터넷및국제운송시스템의발달로세계온라인쇼핑몰시장 1) 은 2012 년 1조달러를돌파한이후, 2013 년 1조 2,000 억달러로급증추세에있으며, 2016 년에는 1조 9,000 억달러에달하는거대시장으로부상할전망이다. 또한이른바스마트컨슈머의등장으로소비패턴은과거기업이수입한상품을구매하는 수동적소비자 에서글로벌오픈마켓에서직접구입하는 능동적소비자 로전환되고있다. 중국의경우온라인쇼핑시장급성장에따라통관절차간소화, 결제처리업무개선및세제혜택등전자상거래수출을장려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관세청통관지원국이찬기국장이에반해, 우리나라는세계최고수준의 IT 인프라, 중국시장인접성, 선진화된물류시스템등많은기회요인이있음에도불구하고, 2013 년도전자상거래무역규모는수출 2천 5백만달러, 수입 10 억 4천만달러에거쳐다른경쟁국가에비해저조한실정이다. 이에따라, 관세청은우리나라가전자상거래무역강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소비자와기업들이전자상거래물품의수출입과관련하여애로를겪었던정보획득, 수출입통관, 물류허브기지구축등全과정을지원하는체계를마련하고있다. 글로벌전자상거래규모추이 ( 단위 : 10억달러 ) 연도 11년 12 년 13년 14년 e 15년 e 16년 e 금액 857 1,043 1,221 1,445 1,655 1,860 *e : 예측치 Ⅱ 전자상거래무역활성화를위한관세행정지원방향 정 정 1) 13 년국가별규모 (10 억달러 ) : 미국 384, 중국 181, 영국 141, 일본 140, 독일 53 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 1 전자상거래수출활성화지원 (1) 전자상거래수출제도개선 그간전자상거래방식으로물품을수출함에있어수출업체가수출실적을인정받고내국세영세율을적용받거나관세를환급받기위해서는정상적인수출신고절차를밟아야했다. 이는일반적인무역거래방식에는적합하지만少額多品을수출하면서거래자 ( 구입자 ) 도제각각인전자상거래방식에서는불편한절차다. 이에따라전자상거래업체들은정상적인수출절차를밟았을때얻을수있는혜택들을포기하고무자료거래와같은비정상적인절차를이용하게되었다. 관세청은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업체들이수출에따른각종혜택을누리는한편수출신고양성화를위해 57 개항목을건별로신고하는일반수출에비해 37개항목을신고하도록하는간이수출제도를신설할계획이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고통신판매업체로신고된자라면누구나세관에신고하는것만으로동제도를이용할수있다. 적용 전자상거래수출신고에따른혜택 부 세 세 이정 관세 대상은 FOB 200달러이하의전자상거래물품으로서수출요건의확인을위해별도로지정되는품목은제외된다. 빈번한수출신고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수출신고를한번에할수있는일괄수출신고제를도입하고, 다수의구매자가존재하는전자상거래특성을감안하여수출신고할때마다매번등록해야하는구매자부호의제출도생략하도록절차를간소화한다. 또한수출신고서에기재해야하는국제협약에서정하는품명 (HS 코드 ) 을실제거래품명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는앱인 HS 내비게이션 (Navigation) 을개발 보급하여, 일반개인이보다쉽게품목을찾아신고할수있도록지원한다. 해외구매자의거래취소등전자상거래업체의책임으로볼수없는합리적인사유가있으면수출신고가취소될때신고인이부담할수있는오류점수나검사대상선별비율의상향등불이익도없도록할방침이다. 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혜택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수출 입 부 세 부 이정 관세 관세 한 수출 는 우 수출 에 이정 통 관세 관세 장이정 이정 한수출물 이수출한 우 수출 수출 F 정 지 부 세 세 수출 부 세 세 부 세 수출 세 부 세 수출 에게 입 부 세부 이 도 세 수출실 정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5

7 01관세행정 FOCUS (2) 전자상거래정보제공기반구축수출통계의효율적이고정확한집계를위해수출목록을현행 12 개항목에서전자상거래여부, 사업자번호, HS코드등 3개항목을추가보완하여전자상거래수출통계기반을마련한다. 이러한통계를토대로향후다양한무역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할예정이다. 또한, 수출입통관빅데이터를활용하여전자상거래상위 10 대품목, 최근 10% 이상급증품목등시의성높은무역통계정보제공을통해소규모창업및사업확대등에활용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 예컨대커피숍창업열풍에즉응하여원두, 커피메이커의월별, 원산지별공급량이나가격등통계분석을통해제공하고자하는것이다. 2 해외직접구매기반정비 (1) 수입신고간소화대상품목확대소액의해외직접구매품목에대해통관절차를간소화하는목록통관제도를식 의약품, 검역대상물품, CITES 대상품목등일부품목제외한모든소비재품목으로확대적용한다. 이를통해일반수입신고절차를통관목록제출만으로간소화하여통관소요기간이 1~2 일단축되고, 수입신고를위한관세사이용비용 ( 건당 4천원 ) 도절감되는효과가있다. 또한, 현재운영중인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제도를폐지하고수출입전자상거래신고제로전환하는동시에우수 목록통관허용범위확대방안 현행 1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 (6 개품목 ) 2 특별통관대상지정업체의모든수입품목 ( 식 의약품등일부품목은제외 *) 개선 식 의약품등일부품목을제외 * 한모든소비재품목 업체인증제를도입하여무역업계진입장벽을낮추고법규준수도등일정요건을충족한업체에게검사비율, 담보금설정등에서혜택을부여할계획이다. 아울러, 소액면세제도를악용한분산반입등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해금년부터시행되는특송업체의실제배송지정보제출의무제도를적극활용함으로써, 자가소비용을전제로반입되는목록통관대상물품을판매하는행위에대한단속을강화하겠다. 또한 2016 년으로예정되어있는특송화물전용세관검사장신축사업을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다. (2) 개인구매자보호기반마련전자상거래물품의통관과정에서부당하게악용될수있는주민등록번호대신개인통관고유부호의사용을유도하겠다. 부득이하게주민등록번호를제출해야하는경우에는화주동의서의첨부를의무화함으로써전자상거래업체나특송업체가무분별하게개인정보를수집하는행태를 제한하여정보유출에따른피해를사전에방지하도록하겠다. 관련업체를대상으로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방법에대한홍보와개인정보수집관련교육을통해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을활성화하도록할것이다. 또한, 개별소비자에게는자신의명의로수입통관된내역을문자로통보하여주는알리미시스템을구축하여통관정보제공과더불어불법적인개인정보도용을방지할예정이다. 현재휴대품과국제우편물에적용되고있는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구매 배송대행업체홈페이지와연계시켜구매자들이구입하는물품에대한세액을스스로가늠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과세에따른소비자와의불필요한마찰도예방할것이다. 또한, 해외에서직접구매한물품이당초계약과달라이를반품하는경우에개인구매자에게수출입신고를허용하여관세사를통하지않고도관세를환급받을수있도록개선할것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따라화주의동의를받아수집한정보임을확인 3) 주민등록번호는수입신고서류보관의무기간 (5년) 경과시자동폐기의무화 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8 제출정보별수입신고절차비교 제출정보구분 동의서제출 신고방법 폐기의무 수집가능자 개인통관고유부호 불필요 P/L 없음 전자상거래업체, 특송업체, 관세사 주민등록번호 필요 2) 서류제출 있음 3) 관세사 3 전자상거래물류허브구축 겨나고이에따라연간약 3,600 억원의이익이창출될것 으로기대된다. 이러한새로운물류수요를뒷받침하기위 자유무역지역안에서국외로물품을반출하는경우수출건별신고에서선박단위신고로절차를간소화하고, 신고항목도 57개에서 19 개로대폭축소하여외국전자상거래 해 EMS 환적대상물품의입출항적하목록제출절차를마련하고, 반출입실시간관리시스템개발등새로운물류프로세스를마련하고있다. 기업이우리나라의자유무역지역을집배송의거점으로활 용하도록지원할것이다. 4) 또한, 특송화물통관장소를단일화하여통관및물류수행 을한곳에서신속하게수행할수있는최첨단특송물류센 또한고비용의외국간특송물품을국내에서저비용의국제우편 (EMS) 으로환적 재배송할수있도록하여외국전자상거래물품의환적물류유치를적극지원한다. 미국에서출발한특송화물을인천공항에반입한후에인천공항에서국제우편 (EMS) 으로환적해중국으로운송할수있도록지원하는 EMS 환적제도를이용하면최대 60% 까지운송료가절감된다. 이러한외국전자상거래물품의국제우편 터를구축한다. 화물자동분류기 X-ray 검색기등자동화된물류처리설비를구비한특송전용세관검사시설이완성되면, 글로벌특송업체에비해영세한규모인국내특송업체가반입하는물품의신속통관을지원하면서불법물품의차단에도효과가있을것이다. 아울러, 특송화물집중처리시스템에환적관리기능을도입하여동북아특송화물물류허브화를촉진할것이다. 환적물류유치로연간 300만건이상의신규물동량이생 Ⅲ 맺음말 최근국가간전자상거래를통한구매는하나의국제적인거대한중국 동남아시장에서불고있는한류열풍을적극소비트렌드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러한트렌드는기존에활용한다면전자상거래의활성화는오히려우리에게새로형성된공급자중심의독과점적수입및유통구조에기인운기회로작용하게될것이다. 이를위한지원방안의하나한수입물품의판매가격에대한하나의압박요인으로작가전자상거래물품에대한간이수출제도이다. 새로운수용할것이다. 출통로인전자상거래에의한수출이 2017 년도에 1억달러달성이가능하도록향후에도관세청은전자상거래무역에이에따라관세청은목록통관대상물품의확대, 전자상거대한지원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 래업체신고제도입등을통해대안적수입경로를활성화할예정이다. 이러한해외직접구매또는전자상거래의활전자상거래물품의수출입을활성화하기위한우리청의다성화가자칫해외소비를조장할것이라는우려의시선도각적인대책을통해신규일자리창출, 국민소득증대로선있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앞선 IT기반이나순환되어국민체감경기회복에기여하고자한다. 4) 물품의국외반출신고간소화에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해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법 제 241 조제2항을준용하도록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어있다.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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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2 물류현장 FOCUS

11 02물류현장 FOCUS 물류기술발전, 현장중심이어야한다 CJ대한통운박흥근해운항만본부장 CJ대한통운은국내최대종합물류기업이다 년창립한이래우리나라물류산업의발전과맥을같이하면서선진물류기술개발과도입, 물류산업선진화에앞장서왔다. 육상운송, 항만하역, 국제물류, 보관물류등전통적인물류산업에서부터중량물운송, 물류IT, 컨설팅등고부가가치물류부문, 택배등생활물류서비스에이르기까지물류전반에걸친사업포트폴리오를운영하고있다. 특히 CJ대한통운은 1970 년국내최초로컨테이너화물을취급하였고, 국내최초의통관전문법인을설립해운영하는등다년간의항만하역, 국제물류현장경험과노하우를갖추고있다. 또한지난수십여년동안현장에서겪는다양한어려움들을극복하고자갖가지방안을강구하여왔으며, 때로는새로운장비를개발하거나도입함으로써물류산업과경제발전에이바지해왔다. 최근 우문현답 이라는말이세간에회자되고있다. 우리가익히알고있는사자성어가아니라 우리의답은현장에있다 라는말의준말이라고한다. 우리업계의기술발전도이를벗어나서는안된다는생각이다. 아무리높은수준의기술이라도실제적용이어렵거나현장의어려움을해소해주지못한다면애물단지가되고말것이다. 이처럼현장에서의니즈 (Needs) 와분석에기반해기존서비스에기술과발상의전환, 창조적아이디어를더해변화를이룬사례들을다음과같이소개하고자한다. 신장비도입을통한철강물류혁신최근 CJ대한통운은수출용철코일 (Steel Coil) 제품의해상운송시제품안전성을보완하고작업효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했다. 바로 코일컨테이너 라불리는장비를국내최초로도입한것이다. 수출용철코일제품은통상 2가지방법으로운송되고있다. 첫번째는철코일전용벌크선에대량으로실어보내는방식이다. 단품종을대량출하하는데유리하지만, 벌크적재방식이어서거의매회운송시마다일정량의화물손상 (Loss) 이발생하는게일반적이었다. 또한비정기선으로대량의철코일을보내면적시공급생산 (Just In Time) 방식으로는운영하기곤란했으며재고부담등이발생했다. 두번째는일반드라이컨테이너 (Dry Container) 에적입해정기선편으로철코일을보내는방식이다. 이방식으로는정시성이확보되고, 생산계획에맞춰소량다품종출하를원하는하주의니즈에대응할수있다. 반면철코일이원통형이다보니내부에고정 (Shoring/Lashing) 을하더라도해상운송중이나하역시움직임이발생할수있고, 드라이컨테이너가단위부피대비하중이큰철코일을버티지못해손상되는일도종종발생해선사들이이를기피화물로분류, 별도관리하는상황이었다. 또한철코일은컨테이너적입시작업시간이나인원, 장비가많이소요된다. CJ대한통운은다년간철코일물류를운영하면서이러한문제점에주목하고, 개선방안마련에고민하였으며이에대한해법으로 코일컨테이너 를도입했다. 코일컨테이너는일반화물용컨테이너에비해 30% 더두꺼운 6mm의재질을사용해일반드라이컨테이너에비해월등한강도를가짐으로써무거운철코일제품에대한안전성을보장했으며, 컨테이너하부를요람 (Cradle) 형태로만들어철코일이자연스럽게안기는형태로실릴수있게제작됐다. 또하부에는코일제품의이동 (Rolling) 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충분한두께의고무재질 (Rubber) 을덧댔으며, 컨테이너상부가여닫히는오픈탑 (Open-Top) 형식이어서적입, 적출작업이편리하다. 1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12 이코일컨테이너도입으로수출입기업과해운선사들의어려움을한번에해결할수있게됐다. 화물안전성이월등히향상돼운송중파손율이혁신적으로낮아졌으며, 기존에 15~30 분이상걸리던컨테이너적입작업시간이기존대비 30% 정도인 5~10 분으로대폭줄어들었다. 특히인력과장비도 25% 덜투입할수있게되면서작업생산성이크게향상됐다. 불필요한작업단계를줄일수있게되면서물류비용절감효과도기대할수있게됐으며, 작업시간단축과화물납기정확도향상으로제조사의경쟁력강화에도기여하게됐다. 현재약 350대정도의코일컨테이너를운영하고있으며, 기업이나선사들의좋은반응을얻고있다. 특히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도수요가확대되고있는추세다. 이같은신장비도입으로현장에서의문제점을개선하고더나아가제품을적시에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이를통한고객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있으며, 코일컨테이너물류라는새로운서비스수요를창출하고있다. 물류IT 분야에서새로운시도 CJ대한통운은물류정보기술 (IT) 분야에서도업계최초인여러선진적시도들을통해물류업계의기술선진화를이끌고있다. 대표적인것이국제물류분야에서고객이자신의화물에대한정보를손쉽게파악할수있도록한 커스터머포털 의구축및운영이다. CJ대한통운은지난해 10 월고객맞춤형국제물류정보시스템인 커스터머포털 (CUSTOMER PORTAL) 을업계최초로자체개발해운영에들어갔다. 커스터머포털 ( 은항공, 해상국제화물운송의의뢰및각종정보확인을화물주가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직접수행할수있는시스템으로, CJ대한통운이수십여년간의국제물류사업노하우에기반해자체개발했다. CJ대한통운의국제물류고객사는언제어디서나커스터머포털에접속해화물의운송의뢰가가능하며추적, 물동량, 물류비용등의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구글맵과연동한배송경로정보도제공되며일정지연건에대해서는실시간으로업데이트를해주는기능도갖추고있다. 사용자편의를고려해화물운송의뢰부터선적, 통관, 도착지정보등화물의국제운송과정전반을한눈에파악할수있게끔간편화한것도특징이다. 이시스템도입전에는화물운송의뢰나배송추적등을위해이메일이나전화로직접회사에요청해야했다. 커스터머포털도입으로제품생산업체나원자재, 부품을수출입하는업체가화물의도착시기를빠르고정확하게파악할수있어적시생산과공급이가능해진다. 기존이메일, 팩스등을통해주고받던각종서류도직접서버에저장함으로써절차등이간소화됐으며, 서류오류등도줄어들게됐다. 특히고객사가화물운송과정과물동량, 물류비용의월간, 연간통계정보를확인할수있어이에기반한운송경로, 물류비용최적화도가능하다. 차량에태블릿 PC 설치통합관제한편육상운송분야에서전국에서이동하는차량을통합관제할수있는시스템도선보였다. CJ대한통운은지난해 12 월화물차량에태블릿 PC와디지털운행기록계를결합한형태의통합단말기를설치해관리하는 스마트통합물류시스템 을도입했다. 시스템운영에사용되는통합운송관리용어플리케이션 (Integrated Transportation Management Application : ITMA ) 도자체개발했다. 이에따라이들화물차량은 CJ대한통운통합물류관제센터 ( 이하관제센터 ) 와실시간으로데이터를교환하면서운행하게된다. 관제센터에서는이동통신사통신망 (WCD- MA) 을통해이들차량의위치와경로, 운송중인화물의상태, 연료소모량, 속도등차량의현재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해통합관제할수있다.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11

13 02물류현장 FOCUS 또한디지털운행기록정보를실시간분석해급출발, 급정지, 급가속등교통안전공단에서제시하는 10 대안전지표관리를통해각종안전사고를줄일수있도록하고, 향후수집된차량운행기록정보는빅데이타 (Big Data) 분석을통해각종물류분석정보에활용할계획이다. 운전자역시태블릿 PC를이용해배차지시와화물정보, 상하차지역지도, 공지사항, 인근교통사고정보, 안전운행지표정보등을파악할수있어더욱안전하고효율적인운행이가능해졌으며, 이외에도상 하차보고, 화물인수증서명, 차량점검표작성등과같은관련업무를운전석에서바로수행할수있게됐다. 특히소요시간과연료를줄일수있는최적의운송경로를찾아태블릿 PC의네비게이션기능을통해전달할수있으며, 운전자가화물을내린장소에서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다른화물의정보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어공차율 ( 화물칸이빈채로운행하는비율 ) 을낮출수있는등에너지절감과온실가스감축에도기여할전망이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은물류신장비를자체개발하기도했다. CJ대한통운은최근 OBD(On-Board Diagnostics) 방식에코가디언 (Eco-Guardian) 이교통안전공단에서실시한적합성테스트를통과했다고발표했다. OBD 방식에코가디언 이란기존개발된온습도관리단말기인 에코가디언 에 OBD방식의연료소모량측정장치를탑재한것으로 CJ대한통운에서독자적으로개발한국내최초택배, 운송차량용통합관제장치다. OBD란무선센서를통해연료소모량을측정, 산출하는방식으로교통안전공단에서는연료소모량측정오차범위 5% 이내의경우에만적합성을인정해주고있다. 별도의계측장비를부착하여연료사용량을실측하는 Non-OBD 방식과달리, OBD방식은별도의추가장비가필요없기때문에설치및유지보수가용이하며장비구입과설치에소용되는비용도 50% 이상절감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CJ대한통운은지난해 8월 Non-OBD 유류측정방식에대한적합성테스트를통과한데이어, 이번에 OBD 방식연료소모량측정장치가테스트를통과함으로써택배, 운송차량등국내운행되는대부분의화물차량에통합단말기설치가가능해졌다. 맺음말물류는경제의대동맥이다. 각종원자재와제품의원활한이동이나적절한취급이없다면산업발전은요원한일일것이다. 특히우리제조산업의글로벌화에따라물류업계도세계표준에부합하는서비스제공을위해혁신과품질향상에다각도로노력해야하는시점이다. 또한국가간물류가중요해짐에따라관세당국과의긴밀한협조에의해국제간원활한교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우리기업의경쟁력강화와국격향상에노력해야할것이다. 1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14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3 수출입물류동향

15 03수출입물류동향 Ⅰ 정책동향 한국 캐나다 FTA 타결 2005 년 7월협상개시이후 9년여만에 2014 년 3월 11 일한국 캐나다 FTA가타결되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고국내총생산 (GDP) 기준세계 11 위의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와의교역규모는 100 억달러내외이다. 캐나다와 FTA 를타결한국가는아시아에서는우리나라가처음이다. 한국 캐나다 FTA 는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 이다. 상품분야의경우, 양국모두협정발효후 10 년이내에대다수품목에대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품목수기준 : ( 한국 ) 97.5%, ( 캐나다 ) 97.5% 수입액기준 : ( 한국 ) 98.7%, ( 캐나다 ) 98.4% 우리나라對캐나다수출의 40% 이상을차지하는자동차의경우, 캐나다는현재 6.1% 의관세를부과하고있으나, FTA 발효시점부터 2년에걸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소고기와돼지고기는우리나라가현재 40% 의관세를부과하고있으나, 이번 FTA 체결로인해소고기 15 년, 돼지고기는삼겹살 13 년, 나머지부위는 3년이내에관세를철폐하기로하였다. 홍콩 멕시코와 AEO MRA 신규체결관세청은 2014 년 2월 13 일, 3월 11 일각각홍콩, 멕시코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상호인정협약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 을체결하였다. 상호인정협약은자국에서인정한 AEO기업을상대국에서도인 정하고동일한세관절차상특혜를제공하는국가간협약이다. 이번한국 홍콩, 한국 멕시코 AEO MRA 체결로인해우리나라의 AEO기업은홍콩과멕시코관세당국으로부터세관검사축소, 우선검사등신속통관혜택을받게된다. 향후한국 홍콩 AEO MRA는시범운영기간을거쳐 2014 년 8월부터전면시행될예정이며, 한국 멕시코 AEO MRA는시범운영기간을거쳐금년 7월부터전면시행될예정이다. 우리나라는 8개국과 AEO MRA를체결한세계최다 AEO MRA 체결국이다. AEO 신규공인관세청은 3월 28일 2014 년제1 회 AEO 공인심의위원회 를개최하여 ( 주 ) 대한메탈, 대한화인세라믹 ( 주 ), ( 주 ) 성진포머, 신흥에스이씨 ( 주 ), ( 주 ) 우성아이비, ( 주 ) 캐림코리아등 26개업체를 AEO업체로신규공인하였다. 또한 AEO 유효기간이도래한 15 개업체를종합심사하여도레이첨단소재 ( 주 ), ( 주 ) 동원에프엔비, 볼보그룹코리아 ( 주 ), 삼성중공업 ( 주 ), 아시아나에어포트 ( 주 ), 유한킴벌리 ( 주 ), 한라비스테온공조 ( 주 ), 한진해운 ( 주 ) 등 8개업체의등급을상향조정하여재공인하였다. 이번심의위원회에서는중소수출기업 AEO 공인획득컨설팅지원사업에참여한 ( 주 ) 대한메탈등 6개업체가신규공인을받아중소수출기업도 AEO 공인을획득하였다. 이번 AEO 신규공인으로인해우리나라 AEO업체수는 559개 ( 세계 6위 )* 로증가하였다. 주요국 AEO업체수 ( 14 년 2월말 ) : EU(12,231 개 ), 미국 (10,716 개 ), 중국 (2,891 개 ), 캐나다 (1,510 개 ), 일본 (611 개 ) 1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16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FTA를 제대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4년도 FTA 컨설팅사업을 금년 3 월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이었던 식품 용 황기, 식품용 지황, 식품용 천궁,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은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재지정하였고, 냉동꽁치, 김치를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동 사업을 통해 관세청이 선정한 FTA 전문 민간 컨설턴트를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FTA 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변경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 개정전 개정후 추가지정 품목 식품용 황기, 식품용 지황, 식품용 천궁,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 안경테, 선글라스 식품용 황기, 식품용 지황, 식품용 천궁,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 냉동꽁치 김치 06 쉽게 배우는 물류실무 특송물품 국제우편(EMS) 연계 사업 모습 현재 미국 중국, 특송 개선 07 부록 미국 중국, 특송 미국 중국, 특송 05 한 눈에 보이는 수출입물류 지도 그동안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던 9개 품 목 중 7개 품목을 재지정하였고 2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다. 특송과 국제우편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물류부가가치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 부처간 협업의 대표 사 례로서, 관세청은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동 사 업이 성공할 경우 물류허브로서의 인천공항의 위상이 한 층 강화됨은 물론, 3년간 1조 원 이상의 신규수익과 1천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04 수출입물류 통계 관세청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를 개정 시행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유통이력신고 대상품목을 일부 변경하였다. 예컨대, 미국에서 중국으로 특송화물(2 기준)을 직접운 송하는 대신,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인천공항으로 반입한 후에 인천공항에서 EMS(Express Mail Service:국제우편) 로 환적하여 중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물류 비용을 최대 60% 절감할 수 있다. 03 수출입물류 동향 동 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 까지 서울본부세관 등 6개 권역별 세관에서 실시되고, 컨 설팅 지원내용에 따라 업체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관세청은 2014년 2월 18일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환 적제도 운영에 대한 상호협조 양해각서 를 체결하고, 외국 으로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된 특송화물을 국제우편 물로 환적하여 제3국으로 운송하는 새로운 물류부가가치 창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02 물류현장 Focus 국제우편을 통한 특송물품 환적사업 추진 금년에는 기존에 운영되었던 FTA 활용 종합 컨설팅사업 이외에도 상대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한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사업 과 영세협력기업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01 관세행정 Focus 중소기업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미국 인천공항, 미국 인천공항, 미국 특송 인천공항, 특송 특송 인천공항 중국, EMS 인천공항 중국, EMS 인천공항 중국, EMS 수출입물류 Report_15

17 03수출입물류동향 사업용차량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의무화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에따라 2011 년 1월 1일이후신규등록한여객자동차와화물자동차등사업용차량에대하여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을의무화하였다. 그러나최대적재량 1톤이하의화물자동차와경형 소형특수자동차및구난형 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등일부자동차는디지털운행기록장착의무가면제된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차량속도, RPM, 브레이크, GPS 를통한위치, 주행거리및교통사고상황등을자동적으로저장하는장치이다. 이장치를장착하면운행기록의분석이가능함에따라급출발, 급제동, 공회전등을방지할수있으며, 유류비를 7~13% 의절감할수있다. 이에따라각지자체에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에대한지원정책을 2013 년실시하였으며, 2014 년에도각지자체별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에대한지원정책을실시하고있다. 현재지원정책이발표된인천시의경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장착하는운송사업자에게 10 만원의보조금을지원한다. 그러나 6월까지장치를장착하지않는차량에대해서는 1,0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된다. 물류분야우수업체일괄인증가능국토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의하위법령을공포 시행하여 2014 년 2월 7일부터종합물류기업인증시물류분야의다른인증도일괄심사하여한꺼번에인증이가능하도록하였다. 종전에는물류기업이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사업자,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물류창고등다양한인증을받기위해서는각각인증신청을하여야했으나, 이번개선조치로동시에신청할수있게되어인증을위한비용과시간을절감할수있게되었다. 이와함께, 민간주도의자발적인녹색물류활동을확산시키기위해민관협력기구인 녹색물류협의기구 를운영하는제도를마련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지정할수있도록하는등물류분야의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효율화를유도하는제도를강화하였다. 또한국제물류주선업의변경등록 ( 주소, 임원변경등 ) 을 10 일이하지연할경우의과태료납부액을 150 만원에서 30만원으로경감하는등의규제도완화하였다. 화물운송실적신고기간 60일로연장국토교통부는화물운송실적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연장하는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시행지침 을 3월 19 일개정하여고시하였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화물운송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여다단계거래구조개선과운송업체의기능정상화를위해도입되어 2013 년부터시행중이다. 그러나그동안화물운수사업자 (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 ) 들은화물운송실적신고를할때신고기간이촉박하고세부신고항목이과다하다고불만을제기하고, 업체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신고기간연장및신고항목간소화를요구한바있다. 이에따라국토교통부는화물운송실적신고항목을당초 41 개에서 14 개로간소화하여 2013 년 12 월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반영하였으며, 화물운송실적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연장하는지침을 3월중시행할예정이다. 중소 중견기업자유무역지역입주자격완화자유무역지역활성화를위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 일국무회의에서심의 의결되었다. 개정된시행령은국내수출유망중소 중견기업의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입지지원및자유무역지역활성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으며, 공포후 3월중순에시행되고있다. 개정시행령에따르면, 제조업이나도매업을영위하는중소 중견기업의자유무역지역입주자격이현행총매출액대비수출액 ( 도매업의경우 : 수출입액 ) 비중 50% 이상에서중소기업은 30% 이상으로변경되었으며, 중견기업은 40% 이상으로완화되었다. 이번시행령개정으로인해향후수출유망중소 중견기업의자유무역지역입주기회가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1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18 < 개정前 > 과거 3 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 100 분의 50 이상인기간이연속하여 1 년이상인자 컨테이너하역요금인가제로전환 3월 24일현행컨테이너하역요금신고제를인가제로전환하는것을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이개정 공포되었다. 동법률은 9월말부터시행되며, 하역요금인가제는 2018 년 6월까지한시적으로운영된다. 지난 1999년수출입물류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도입된신고제는운영사간경쟁을통한하역요금인하로이어져수출입경쟁력강화에큰기여를하였다. 그러나하역료덤핑등과당경쟁으로인해원가를밑도는낮은하역요금구조가고착되면서항만운영사의경영악화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또한대규모물량처리능력을갖춘일부외국적선사만이득을본다는국부유출논란을야기하기도하였다. 해양수산부는개정법률에적정수준의하역요금을받을수있는하한선을마련하였고, 개별업체가인가받은요금의준수여부를검사할수있는정부의보고 검사규정을신설함에따라항만운영사간의출혈경쟁을방지하고컨테이너하역시장의혼탁한거래관행을바로잡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물류단지시도별총량제폐지 국토교통부는시도별물류단지공급량을정하고있는물류단지시도별총량제를폐지하기로최종결정하였다. 지 물류단지시도별총량제변경내용 국토부 시 도 종전 물류단지시도별총량배정 내인가실수요검증 < 개정後 > 과거 3 년의기간중총매출액대비수출액이 100 분의 50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따른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30 으로하고, 산업발전법 제 10 조의 2 에따른중견기업의경우에는 100 분의 40 으로한다 ) 인기간이연속하여 1 년이상인자 역별물류단지수요를정확히반영하지못한물류단지시도별총량제가폐지됨에따라국토교통부와시 도의실수요만인정받으면원하는곳에물류단지를건설할수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그동안지역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을통해전국의각시도별물류단지공급계획을수립하여공급면적을제한하고, 시 도는이계획의범위내에서실수요검증후사업을추진해왔다. 그러나물류단지의지역별거점화를위한공급상한은물류시설이추가로필요한일부지역에물류단지가들어설수없게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였다. 이번규제개혁조치로인해그동안일부지자체가총량제를근거삼아운용하였던 사업내인가 * 행정이근절된다. 사업내인가 : 국토부에서배정한공급량을사업자에게배분하는것 부산항, 매주 368 개컨테이너선정기항로운영 전세계 400여개항만과연결되어있는부산항은매주 368개의컨테이너선정기항로가개설 운영되고있다. 부산항만공사는최근부산항에기항하고있는 60개컨테이너선사를대상으로정기서비스현황을조사한결과매 변경 실수요검증 ( 국토부 + 시 도공동 )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17

19 03수출입물류동향 Ⅱ 업계동향 주 368개컨테이너노선이부산항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글로벌경기침체가지속되는가운데에도부산항을이용하는선사의항로서비스는지난해 358개보다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최근아시아역내교역이증가하면서아시아항로가 221 개로서부산항전체노선의 6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동남아노선이 85개, 일본 71 개, 중국 43개로부산항이풍부한피더네트워크를확보함에따라글로벌환적항만으로서우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미주는 78개, 유럽은 26개노선이운영되어세계주요간선항로에위치한부산항의지리적장점을보여주었다. 선사별로는 15 개국내선사가 151 개항로를운영하고있으며, 45개외국선사가 217 개항로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이중고려해운이주당 31개로가장많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부산항이용선박규모의대형화추세도두드러졌다. 세계최대 1만 8천TEU급컨테이너선이투입된유럽항로의선박은 2010 년평균 5천7 백TEU 에서지난해 1만 TEU로커졌으며, 남미항로의선박은 2천8 백TEU 에서 5천5백 TEU로, 동남아는 1천 5백TEU 에서 2천1 백TEU로커졌다. 울산항컨테이너인센티브제확정울산항만공사는울산항컨테이너서비스활성화정책의일환으로시행하고있는 2014 년컨테이너인센티브지급방안을확정하였다. 울산항은수입화물이수출화물의 10 분의 1 수준에불과할정도로수출입불균형이극심하다. 이에따라울산항만공사는 2014 년인센티브를지난해와같이환적을포함한수입물동량에만적용하기로하였다 년에는수입컨테이너증가량만을인센티브기준으로하였으나 2014 년에는인센티브지급기준을수입컨테이너의처리실적과증가량으로구분하였다. 울산항만공사는컨테이너선사의수입화물처리실적을 3개구간으로나누어각구간별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실적인센티브를지급하고, 수입물동량증가량에대해서는 TEU당 7천원의증가인센티브를지급하기로하였다. 단, 인센티브지급대상은수입물동량이 3천TEU이상이면서직전 3개년기준치대비증가한선사로한정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물류기업아태지역공략제안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5일 글로벌화를통한중소물류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 보고서를통해국내물류시장의경쟁심화로인해중소물류기업의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고밝혔다. 이에따라중소물류기업은물류시장성장률이높고향후 FTA 등을통해지역간물류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아시아태평양지역에진출하여기업경쟁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아태지역의물류시장성장률이 2012 년기준 15.3% 로북미 (6.2%) 와유럽 (10.1%)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최근한국이일본을제치고중국의최대수입국 ( 전체수입규모의 9.4% 차지 ) 이됨에따라해당지역으로의수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중소물류기업의해외진출방안에대해 선택과집중형 특화전략을제시하였다. 대형물류기업는대형화주기업의글로벌공급망니즈에대응하기위 1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0 해가능한많은지역에대규모의물류거점을마련하고, 복합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으로해외진출을추진하도록제안하였다. 인천공항, 아시아최고화물공항으로선정인천공항이 3월 11 일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개최된 2014 에어카고엑설런스어워즈 (Air Cargo Excellence Awards) 에서아시아지역최우수화물공항으로선정되었다. 이번시상식을주관한 에어카고월드 (Air Cargo World) 는미국의권위있는항공화물전문지로서매년화물분야에서지역별최고서비스를제공하는공항과항공사를선정하여시상하고있다. 최우수화물공항은전세계화물항공사를대상으로고객만족도를조사하여선정하고있다. 만족도평가는각공항의서비스신속성 신뢰성등수행실적, 가격경쟁력등가치, 물류관련시설, 세관과보안등규제운용의 4개항목에대해이루어졌다. 인천공항은모든항목에서높은점수를획득하여아시아지역최대경쟁공항인홍콩공항과창이공항을누르고대형화물공항부문 (100 만톤이상 ) 최우수화물공항상을차지하였다. 범한판토스, 업계최초스페인 AEO 인증획득종합물류기업범한판토스는업계최초로스페인에서 AEO 인증을획득하였다. 이에따라범한판토스는스페인수출입화물통관시서류제출간소화, 검사비율축소, 통관신속화등관세행정상의혜택을받게되었으며, 물류서비스의안전성과신뢰성을공식적으로인정받아대외공신력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범한판토스는현재국내종합물류기업중유일하게한국을비롯하여중국과미국, 유럽등에서 AEO 인증을보유 하고있다. 유럽에서는독일과프랑스, 폴란드, 베네룩스법인 (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총괄 ) 에서 AEO 인증을획득하였다. 한진해운, 2013 년글로벌최우수선사선정한진해운은 3월 20일글로벌대형화주인로우스사로부터 2013 년글로벌최우수선사상을수상하였다. 한진해운은로우스사의 2013 년분기별선사평가에서 3분기연속 1위를차지하였으며, 연간종합평가에서세계유수의해운선사들을제치고 11 개선사중 1위를기록하였다. 세계적인규모의유통업체인로우스사는매년자사를이용한전세계해운회사를대상으로서비스안정성, 정시성, 신뢰성등을종합평가하여최고의서비스를제공한최우수선사를선정하고있다. 로우스사는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약 1,830 여개의지점을운영하고있는세계적인대형유통업체로서 2013 년매출액은 534억달러이며, 연간수입물동량은약 11 만 FEU 이다. 국제해상화물운임지수 2월의 CCFI는유럽항로, 지중해항로, 북미항로의운임상승등으로인해상승세를보이다, 2월말부터 3월까지화물의적체현상등으로인해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면서 3월 28일에는전월대비 포인트 (5.8%) 하락한 1, 포인트로마감되었다. 발틱해운거래소가발표한 2월의 BDI는중국춘절연휴이후건화물시장의태평양수역의수요증가와인도의석탄물동량증가등으로인해 3월셋째주까지는지속적인상승세를나타냈으나, 3월마지막주의 BDI는선주들의호가조정으로인해전주대비감소하였다. 3월 31일의 BDI 는철광석의신규수요부진등으로인해전월대비 104 포인트 (8.3%) 상승한 1,362 포인트로마감되었다.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19

21 03수출입물류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Point 1,400 1,350 1,300 1,250 1,200 1,150 1,100 1,050 1, : CCFI :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중국교통부가주관하고상하이항운교역소가집계하는중국발컨테이너운임지수로세계컨테이너운임시황을반영함 출처 : 상하이항운교역소, CCFI Baltic Dry Index Point 2,500 2,000 1,500 1, BDI : Baltic Dry Index, 발틱해운거래소에서발표하는건화물시황운임지수로철강 곡물등벌크화물운임시황을반영함 출처 : The Baltic Exchange, BDI Ⅲ 기술동향 광양항, 국내최초컨테이너터미널혼잡정보서비스개시여수광양항만공사는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의상 하차혼잡정보를실시간으로알려주는 LED 전광판을설치하고 3월한달간시범서비스를거친뒤 4월부터본격운영하고있다. 터미널혼잡정보는해양수산부가구축한글로벌화물추적시스템 (Global Cargo Tracking System:GCTS) 의컨테이너 트럭게이트출입정보를실시간제공받아산출한것이다. 컨테이너터미널야드에서이루어지는컨테이너상차와하차처리시간정보는컨테이너트럭운송기사, 화주의물류비절감에도움이되는중요한정보이다. 지금까지는터미널운영사별로자체기준에의한정보를운영사홈페이지에제공하였지만정확성이떨어졌다. 2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2 이에따라여수광양항만공사는광양항컨테이너부두중앙사거리에대형 LED 전광판을설치하여광양항 3개터미널운영사의실시간혼잡정보를트럭운송기사가볼수있도록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도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한국철도기술원, 한국 러시아간주행가능한궤간가변대차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러시아철도의광궤 * 와한국철도의표준궤도를달릴수있는궤간가변대차개발에성공하였다. 광궤 (wide gauge): 철도선로의궤간이표준궤간보다넓은것 궤간가변대차 (variable gage truck) 는차체가 2종류이상의다른궤간을운행할수있도록선로의방향으로회전할수있는주행장치이다. 지금까지한국철도가북한을통과하여러시아로운행할경우, 철도궤도의폭이상이하여러시아국경에서환승또는환적이필요하였다. 개발된궤간가변고속대차를적용하면한국에서출발한열차가환승이나환적, 열차바퀴교환없이러시아를통과하여유럽까지운행할수있게된다. 한국 중국 유럽철도는표준궤 1,435mm 를사용하고있으며, 러시아철도는광궤 1,520mm 를사용하여궤도의폭이 85mm 차이가있었다. 이번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개발한궤간가변고속대차는시속 200km 대의고속주행이가능하며, 궤간의차이가발생한지점에서열차가멈추지않고시속 10~30km 의속도로운행할수있다. 또한위험화물의대량수송에도적합하여향후동북아지역의화물운송에많은수요가예상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세계철도연맹기준에따라궤간가변고속대차를 500회궤간변경및 10 만km 실제주행을진행한이후실용화할예정이다. 이와함께남북및동북아철도연계시두만강 ~ 하산과중국 ~ 러시아국경역에서 시범운행을하고, 양자및다자협력을통해유럽처럼궤간가변철도운송체계를활성화할계획이다. 스마트폰을통해무선연결되는콜드체인온도기록계출시온도관리전문기업탭스인터내셔널은프랑스오세아소프트 (OCEASOFT) 와업무제휴를통해블루투스를사용하여스마트폰에연결될수있도록한무선온도기록계 에메랄드 (Emerald ) 를국내출시하였다. 에메랄드 ( 초소형센서 ) 를활용하면온도관리에민감한의약품운송시에별도의장비설치없이실시간으로온도를확인할수있다. 에메랄드 은의약품, 식품등온도에민감한제품을운송하고보관할때에컴퓨터등의복잡한장비없이블루투스로스마트폰에접속하여 4,000 회이상온도데이터를기록할수있다. 오세아소프트에서제공하는무료어플인 에메랄드뷰 (EmeraldView ) 를이용하여데이터를확인할수있고, 스마트폰에서제공하는위치정보를포함한데이터를클라우드서버로전송할수있어인가받은모든사용자는몇초안에최신데이터를확인할수있다. 또한사전에지정된온도범위를벗어났을때에는즉각적인경보음을스마트폰을통해들을수있다. KT 포스코ICT, 글로벌물류추적서비스제공추진 KT는 4월 8일포스코ICT 와글로벌물류추적보안관제사업을추진하기위한협약을체결하고 5월부터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하기로하였다. 글로벌물류추적보안관제서비스는해외로운송되는화물의특성에맞춰국내 외물류구간에서 Web 과모바일로화물의위치및상태정보를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는서비스이다. 동서비스에는 M2M* 기반의실시간통신기술, 불법적인문개 폐감지, 온도 습도 충격감지를위한센서기술등이사용되었으며, 고객들의요구사항에맞추어규정된사용자만이화물을확인할수있도록 NFC** 기반인증기술이적용되었다.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21

23 03수출입물류동향 M2M(Machine to Machine): 사물지능통신으로 사람과사물, 사물과사물 간지능통신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안전하고편리하게실시간이용할수있는통신 NFC(Near Field Communication):10cm 이내의가까운거리에서다양한무선데이터를주고받는통신기술또한컨테이너가운송되는물류환경을고려하여 50일이상의장기간운송기간에도사용될수있도록저전력기술 이적용되었으며, 영하의온도, 해풍, 먼지, 충격등열악한물류환경에서도사용가능한장비와플랫폼 ( 실시간모니터링, 경로조회, 관심지역설정, 통신주기설정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따라국외로이동중인화물의상태 ( 도난, 파손등 ) 를확인하기어려워수출국가로의안전한화물수송에어려움을겪어왔던화주와운송사, 선사의고민이해결될것으로보인다. Ⅳ 해외동향 일본, 수출화물출항사전보고제도시행일본세관은지난 3월 1일부터 일본수출화물출항사전보고제도 (Advanced Filing Rule:AFR) 를시범운영하였으며, 3월 10 일공식시행하였다. 일본세관에서시행하는 AFR은일본으로수출하는선사와포워더 ( 화물운송주선업자, 무선박운송인 ) 의해상화물을대상으로한다. 물류업체는선적항에서컨테이너화물의정보를출항 24 시간전에일본관세국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일본재무성주도로설립된중계업체 ) 에전자문서로신고해야한다. 그러나공컨테이너와벌크화물은신고대상에서제외된다. 일본세관은정보제출마감일을지키지못했거나오류가있을경우 1년이하의징역이나최대 50만엔의벌금을부과하며, 미신고시해당컨테이너의하역을불허한다. 우리나라물류기업이 NACCS 에자신이취급하는컨테이너화물정보를전송하기위해서는국내서비스제공업체인 KTNET, KLNET, 싸이버로지텍이제공하는시스템을이용하면된다. 이들 3사는물류업체가 AFR을원활하게이용할수있도록내부전산시스템변경등을지원하고, 서류의오류를바로잡을수있도록검증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중국, 물류산업장려위해특별보조금지원중국정부는자국의물류산업장려를위해선주들의신규선박구매와관련해올해도보조금을지원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중국정부가이번에마련한지원금은일반예산에포함된자금이아닌특별보조금형태로조성될예정이다. 보조금지급액은 1톤당 1,500 위안 ( 한화 26만원 ) 이며, 명목상노후화된선박에대한교체지원이다. 동보조금지원은 2015 년말까지시행될계획이며수혜대상은폐기 1년에서 10 년사이의선박을교체할경우에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다. 중국, 수출컨테이너화물운임신고제도강화중국교통운수부는 2014 년 2월 16 일부터중국의수출컨테이너화물운임신고제도를시행하였다. 수출컨테이너화물운임신고제도는 2009 년에도입되었으나, 선사가일정기간의평균운임만을보고하도록허용하는등제도의실효성이미흡하여도입목적인근해항로의과당경쟁을근절하지못하였다. 이번에개정된제도에서는선사와무선박운송인이개별적인계약운임등을포함한모든운임을상해항운교역소에신고하는것을의무화하였다. 수출컨테이너화물운임신고제도위반에대해서는벌금 2만 ~10 만위안이부과된다. 2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4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4 수출입물류통계

25 04수출입물류통계 Ⅰ 수출입물류총괄 구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3 월 단위일평균일평균일평균일평균전년동기대비증감율 항공기대 142, , , , 선박척 84, , , , 입 항 적하목록 (B/L 기준 ) 보세운송 (B/L 기준 ) 수입신고 건수천건 18, , , , 중량백만톤 , 컨테이너 천 TEU 10, , , , 건수천건 2, , , 중량천톤 24, , , , 건수천건 10, , , , 금액 백만달러 524,464 1, ,582 1, , ,399 1, 항공기대 142, , , ,1 44, 선박척 84, , , , 출 항 적하목록 (B/L 기준 ) 반송신고 수출신고 건수천건 7, , , , 중량백만톤 컨테이너 천 TEU 10, , , , 건수천건 금액 백만달러 11, , , , 건수천건 6, , , , 금액 백만달러 557,775 1, ,076 1, ,870 1, ,249 1, 년 3 월우리나라에는일평균외국무역기 490 대, 외국무역선 222 척이입출항하였으며, 일평균 180 만톤의화물이 외국으로부터반입되고, 70 만톤의화물이외국으로반출되었음 수입은일평균 4 만 7 천여건, 미화약 14 억달러가신고 ( 전년대비 2.0% 증가 ) 되고, 수출은일평균 1 만 9 천여건, 미화약 15 억달러가신고 ( 전년대비 2.2% 증가 ) 되었음 2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6 Ⅱ 수출입물동량 ㅇ수출 : 석유제품, 액정디바이스, 자동차부품등의수출감소로인해전년동기대비수출물동량이감소ㅇ수입 : 반도체, 유선통신기기등자본재, 승용차, 의류등소비재와원유, 가스등원자재의수입증가로인해전년동기대비수입물동량이증가수출 : 14 년 1~3 월수출물량은 62백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0.5% 감소 수입물동량증감추이 ,000 22,000 20,000 18,000 16,000 14,000 12,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8 18,331 22, ,370 18,828 22,253 19,713 20,727 20,845 20,742 20,215 19,610 20,827 20,948 21,368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수출물동량 : 수출물동량과수출환적물동량을합친수치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25

27 04수출입물류통계 수입 : 14 년 1~3 월수입물량은 162 백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5.7% 증가 수입물동량증감추이 60, ,000 52,000 48,000 44,000 40,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5 48,114 57, ,001 45,760 54,880 49,975 47,813 50,265 51,412 49,736 49,202 50,258 50,339 53,687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수입물동량 : 수입물동량과수입환적물동량을합친수치 환적 : 14 년 1~3 월환적물량은 26백만톤으로전년동기대비 16.3% 증가 환적물동량증감추이 12, ,000 8,000 6,000 4,000 2,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 12월 ,185 8,944 10, ,803 8,190 9,647 9,448 9,813 9,815 9,682 8,910 8,969 9,113 10,383 10,694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 환적물동량 : 수출환적물동량과수입환적물동량을합친수치 2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28 Ⅲ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입물량 14 년 1~3 월컨테이너화물수출물량은 1,377 천TEU( 전년동기대비 1.4% 감소 ) 로나타남 - 항만별비중은부산항 (65.5%), 광양항 (14.7%), 인천항 (11.0%), 울산항 (4.0%), 평택항 (2.7%) 순 14 년 1~3 월컨테이너화물수입물량은 1,136 천TEU( 전년동기대비 8.8% 증가 ) 로나타남 - 항만별비중은부산항 (60.3%), 인천항 (22.4%), 광양항 (11.5%), 평택항 (4.4%), 울산항 (0.5%) 순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입물량 ( 14 년 1월 ~3월 ) 65.5% 11.0% 2.7% 14.7% 4.0% 2.1% 60.3% 22.4% 4.4% 11.5% 0.5% 0.9%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27

29 04수출입물류통계 수출물량증감율 14 년 1~3 월울산항의전년동기대비컨테이너화물수출물량증가율은 3.6% 로가장높았고뒤를이어인천항 (1.0%), 평택항 (1.0%) 등의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부산항 (-2.1%), 광양항 (-1.7%) 의수출물량은감소세를나타냄 한편, 14 년 3월말평택항의전월대비컨테이너화물수출물량증가율은 30.1% 로가장높았고뒤를이어인천항 (24.8%), 부산항 (22.8%), 광양항 (14.0%), 울산항 (10.2%) 등의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임수입물량증감율 14 년 1~3 월광양항의전년동기대비컨테이너화물수입물량증가율은 23.1% 로가장높았고뒤를이어평택항 (8.8%), 인천항 (8.2%), 부산항 (6.8%) 등의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인반면, 울산항 (-8.2%) 의수입물량은감소세를나타냄 14 년 3월말평택항의전월대비컨테이너화물수입물량증가율은 105.8% 로가장높았고뒤를이어인천항 (65.8%), 부산항 (34.3%), 광양항 (17.0%), 울산항 (16.7%) 등의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임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입물량증감율 ( 14 년 3월말기준 ) 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증감율 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입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2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30 Ⅳ 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 ( 입항에서통관완료까지 ) 관세청은신속하고원활한국제무역을위해수출입물류제도를지속적으로혁신하였으며, 그결과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을세계최고수준으로단축하였음 통관소요시간관리 : 수입화물의입항 창고반입 수입신고 신고수리의각물류단계별소요시간을측정하여, 시간이과다소요되는물류지체구간을확인하고이를개선함으로써물류시간및비용절감도모 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은 07 년 3.3일에서 13 년 1.71 일로지속적으로단축되었으며, 14 년 1~3 월말기준으로는 07 년대비획기적으로단축된 1.56 일을나타냄 연도별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 ' ' ' ' ' ' '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29

31 04수출입물류통계 14 년 3월말기준통관소요시간은 1.38 일으로전년동기대비 0.34 일감소하였음 월별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추이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14 년 3 월말기준주요품목별평균통관소요시간을조사한결과, 반도체부문 (1.42 일 ) 의통관소요시간이가장짧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식품류에대한안전검사강화에따라식품류의통관시간이가장길게소요 (9.77 일 ) 된것으로조사됨 품목별수입화물통관소요시간 출처 : 관세청, CLIS 자료 3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32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33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분석배경 : 2013 년우리나라의수출총액은전년대비 2.1% 증가하였고수입총액은 2.0% 감소하였다. 이번호에서는 MTI 3 단위기준수출금액상위 5 개품목과수입금액기준상위 5 개품목에대한국가별수출입현황을분석하였다. 수출금액기준상위 5 개품목의수출금액 반도체 50,430,358 천달러 [9.2%] 2012 년 전체수출금액 547,869,792 천달러 상위 5 개품목비중 41.0% 224,773,230 천달러 석유제품자동차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6,097,751천달러 47,201,376천달러 39,752,718천달러 31,291,027천달러 [10.2%] [8.6%] [7.3%] [5.7%] 반도체 57,142,831 천달러 [10.2%] 2013 년 전체수출금액 559,632,434 천달러 상위 5 개품목비중 40.1% 224,345,576 천달러 석유제품자동차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2,786,825천달러 48,634,808천달러 37,168,117천달러 28,612,995천달러 [9.4%] [8.7%] [6.6%] [5.1%] 수출금액기준상위 5 개품목의수출물량 반도체 99,816 톤 [0.1%] 2012 년 전체수출물량 188,552,436 톤 상위 5 개품목비중 41.9% 78,969,643 톤 석유제품자동차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8,916,809톤 5,449,724톤 14,079,776톤 423,519톤 [31.2%] [2.9%] [7.5%] [0.2%] 반도체 116,901 톤 [0.1%] 2013 년 전체수출물량 184,865,247 톤 상위 5 개품목비중 40.1% 74,164,577 톤 석유제품자동차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57,161,434톤 5,273,672톤 11,251,039톤 361,531톤 [30.9%] [2.9%] [6.1%] [0.2%] 3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34 MTI 는 HS 품목분류체계를일반인이이해하기쉽도록재구성한품목분류체계임 일반국민들이많은관심을지니고있는자동차, 반도체등우리나라무역에서의비중이큰품목들은금액기준으로수출상위 5 개품목 에포함되지만, 물량기준으로는상위 5개품목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금번호에서는지난해수출입실적상위품목을금액기준으로파악한후, 이들품목에대한수출입물동량을분석하였다. 수입금액기준상위 5 개품목의수입금액 2012 년 전체수입금액 519,584,473 천달러 2013 년 전체수입금액 515,585,515 천달러 수입금액기준상위 5 개품목의수입물량 2012 년 전체수입물량 533,447,903 톤 2013 년 전체수입물량 535,330,253 톤 상위 5 개품목비중 40.6% 210,770,993 천달러 상위 5 개품목비중 40.2% 207,210,585 천달러 상위 5 개품목비중 60.2% 321,356,882 톤 상위 5 개품목비중 60.5% 324,060,024 톤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108,298,231 천달러 32,242,381 천달러 27,364,464 천달러 26,796,517 천달러 16,069,400 천달러 99,333,167 천달러 34,619,328 천달러 30,645,181 천달러 29,538,997 천달러 13,073,912 천달러 129,582,389 톤 28,826 톤 36,183,804 톤 29,525,946 톤 126,035,918 톤 123,321,313 톤 41,835 톤 39,875,760 톤 33,825,187 톤 126,995,928 톤 [20.8%] [6.2%] [5.3%] [5.2%] [3.1%] [19.3%] [6.7%] [5.9%] [5.7%] [2.5%] [24.3%] [0.0%] [6.8%] [5.5%] [23.6%] [23.0%] [0.0%] [7.4%] [6.3%] [23.7%]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33

35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수출 반도체 반도체제품의수출물량은 일본 이 1위를차지함일본 중국 미국 홍콩 독일순 5 위독일 5.3% 6,241 톤 555,620 천달러 6 위네덜란드 3.9% 4,562 톤 121,908 천달러 2 위중국 14.5% 16,915 톤 21,669,816 천달러 10 위벨기에 1.5% 1,789 톤 25,333 천달러 4 위홍콩 5.4% 6,264 톤 11,683,832 천달러 7 위대만 3.7% 4,343 톤 3,742,012 천달러 9 위말레이지아 1.6% 1,836 톤 622,638 천달러 8 위싱가포르 2.5% 2,977 톤 5,679,253 천달러 3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36 2013 년반도체 1 위일본 38.6% 45,158 톤 2,246,080 천달러 수출물량총계 116,901 톤 3 위미국 12.7% 14,902 톤 2,911,820 천달러 수출금액총계 57,142,831 천달러 반도체 (MTI831) :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스와콘트롤러, 증폭기, 기타집적회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부품, 트렌지스터, 다이오드, 기타개별소 자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부품, 실리콘웨이퍼 국가별수출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1 일본 45,158 2,246,080 2 중국 16,915 21,669,816 3 미국 14,902 2,911,820 4 홍콩 6,264 11,683,832 5 독일 6, ,62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 : 전체반도체수출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출비중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네덜란드 4, ,908 7 대만 4,343 3,742,012 8 싱가포르 2,977 5,679,253 9 말레이지아 1, , 벨기에 1,789 25,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35

37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출 석유제품 석유제품의수출물량은 중국 이 1 위를차지함중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미국순 8 위네덜란드 4.7% 2,668,369 톤 2,565,319 천달러 1 위중국 17.8% 10,152,924 톤 8,379,636 천달러 7 위대만 5.5% 3,125,949 톤 2,808,287 천달러 2 위싱가포르 16.4% 9,375,520 톤 8,695,863 천달러 6 위인도네시아 6.2% 3,529,397 톤 3,319,017 천달러 9 위말레이지아 4.1% 2,369,778 톤 2,117,320 천달러 10 위홍콩 3.4% 1,944,310 톤 1,783,698 천달러 4 위호주 6.7% 3,801,862 톤 3,617,336 천달러 3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38 2013 년석유제품 3 위일본 15.8% 9,037,997 톤 8,442,499 천달러 수출물량총계 57,161,434 톤 석유제품 (MTI133) : 자동차휘발유, 경유, 제트유, 등유, 나프타, 벙커 -C 유, 기타중유, 윤활유, 기타석유제품 국가별수출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국가별수출순위 1 중국 10,152,924 8,379,636 2 싱가포르 9,375,520 8,695,863 3 일본 9,037,997 8,442,499 4 호주 3,801,862 3,617,336 5 미국 3,530,198 3,507,208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5 위미국 6.2% 3,530,198 톤 3,507,208 천달러 수출금액총계 52,786,825 천달러 % : 전체석유제품수출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출비중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인도네시아 3,529,397 3,319,017 7 대만 3,125,949 2,808,287 8 네덜란드 2,668,369 2,565,319 9 말레이지아 2,369,778 2,117, 홍콩 1,944,310 1,783,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37

39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출 자동차 자동차의수출물량은 미국 이 1 위를차지함미국 러시아연방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캐나다순 6 위독일 3.3% 173,217 톤 1,900,458 천달러 10 위리비아 3.0% 157,165 톤 608,602 천달러 3 위사우디아라비아 5.6% 294,479 톤 2,754,561 천달러 8 위요르단 3.2% 167,350 톤 1,003,799 천달러 2 위러시아연방 7.0% 367,411 톤 3,760,955 천달러 9 위중국 3.0% 159,598 톤 1,746,706 천달러 4 위호주 3.9% 205,742 톤 2,103,100 천달러 3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40 2013 년자동차 수출물량총계 5,273,672 톤 자동차 (MTI741) : 승용차, 기타승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기타자동차 국가별수출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국가별수출순위 1 미국 1,081,155 12,486,972 2 러시아연방 367,411 3,760,955 3 사우디아라비아 294,479 2,754,561 4 호주 205,742 2,103,100 5 캐나다 182,900 2,237,63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5 위캐나다 3.5% 182,900 톤 2,237,632 천달러 1 위미국 20.5% 1,081,155 톤 12,486,972 천달러 수출금액총계 48,634,808 천달러 % : 전체자동차수출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출비중 7 위칠레 3.3% 171,926 톤 1,276,724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독일 173,217 1,900,458 7 칠레 171,926 1,276,724 8 요르단 167,350 1,003,799 9 중국 159,598 1,746, 리비아 157, ,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39

41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출 선박ㆍ해양구조물및부품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의수출물량은 싱가포르 가 1 위를차지함싱가포르 마샬군도 라이베리아 중국 파나마순 8 위덴마크 3.5% 395,008 톤 948,900 천달러 9 위몰타 2.9% 327,899 톤 714,187 천달러 3 위라이베리아 10.3% 1,159,510 톤 3,500,925 천달러 6 위노르웨이 4.1% 461,401 톤 1,378,322 천달러 10 위이스라엘 2.4% 271,389 톤 323,653 천달러 4 위중국 7.9 % 884,690 톤 1,822,407 천달러 1 위싱가포르 18.1% 2,033,757 톤 4,367,010 천달러 4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42 2013 년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 위마샬군도 16.7% 1,873,918 톤 7,449,400 천달러 수출물량총계 11,251,039 톤 7 위바하마 3.8% 424,682 톤 983,633 천달러 수출금액총계 37,168,117 천달러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MTI746) : 여객선, 화물선, 어선, 요트, 모터보트, 예인선, 기타선박, 해양구조물, 선박용증기터빈, 선박용불꽃점화식엔진,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선박용부품 국가별수출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1 싱가포르 2,033,757 4,367,010 2 마샬군도 1,873,918 7,449,400 3 라이베리아 1,159,510 3,500,925 4 중국 884,690 1,822,407 5 파나마 592,982 2,945,83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 : 전체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수출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출비중 5 위파나마 5.3% 592,982 톤 2,945,830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노르웨이 461,401 1,378,322 7 바하마 424, ,633 8 덴마크 395, ,900 9 몰타 327, , 이스라엘 271, ,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41

43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의수출물량은 중국 이 1 위를차지함중국 멕시코 폴란드 브라질 홍콩순 10 위헝가리 1.4% 3 위폴란드 6.7% 24,372 톤 1,330,619 천달러 8 위터키 1.9% 6,829 톤 424,446 천달러 1 위중국 51.0% 184,265 톤 18,561,882 천달러 5,205 톤 195,012 천달러 6 위슬로바키아 3.0% 10,981 톤 1,116,062 천달러 9 위이란 1.7% 5,981 톤 221,804 천달러 7 위말레이지아 1.9% 7,000 톤 390,542 천달러 5 위홍콩 4.9% 17,618 톤 1,150,449 천달러 4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44 2013 년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수출물량총계 361,531 톤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MTI836) : 액정디바이스, 기타평판디스플레이, 센서 국가별수출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1 중국 184,265 18,561,882 2 멕시코 51,936 1,961,103 3 폴란드 24,372 1,330,619 4 브라질 17, ,111 5 홍콩 17,618 1,150,449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2 위멕시코 14.4% 51,936 톤 1,961,103 천달러 수출금액총계 28,612,995 천달러 % : 전체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수출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출비중 4 위브라질 4.9% 17,719 톤 895,111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슬로바키아 10,981 1,116,062 7 말레이지아 7, ,542 8 터키 6, ,446 9 이란 5, , 헝가리 5, ,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43

45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입 원유 원유의수입물량은 사우디아라비아 가 1 위를차지함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이라크 카타르순 8 위영국 2.2% 2,750,473 톤 2,310,606 천달러 3 위아랍에미리트연합 12.0% 14,782,988 톤 12,502,723 천달러 1 위사우디아라비아 33.5% 41,350,132 톤 33,066,871 천달러 6 위이란 5.4% 6,672,963 톤 5,133,613 천달러 4 위이라크 10.2% 12,608,348 톤 9,229,416 천달러 5 위카타르 8.7% 10,772,044 톤 9,263,677 천달러 4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46 2 위쿠웨이트 16.3% 20,069,132 톤 15,540,823 천달러 2013 년원유 10 위인도네시아 1.2% 1,514,790 톤 1,217,811 천달러 국가별수입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수입물량총계 123,321,313 톤 1 사우디아라비아 41,350,132 33,066,871 2 쿠웨이트 20,069,132 15,540,823 3 아랍에미리트연합 14,782,988 12,502,723 4 이라크 12,608,348 9,229,416 5 카타르 10,772,044 9,263,677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7 위러시아연방 4.1% 5,063,163 톤 4,325,726 천달러 수입금액총계 99,333,167 천달러 % : 전체원유수입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입비중 9위호주 1.6% 1,914,353톤 1,750,399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이란 6,672,963 5,133,613 7 러시아연방 5,063,163 4,325,726 8 영국 2,750,473 2,310,606 9 호주 1,914,353 1,750, 인도네시아 1,514,790 1,217,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45

47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입 반도체 반도체의수입물량은 중국 이 1 위를차지함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순 8 위독일 1.7% 703 톤 1,027,374 천달러 7 위태국 1.7% 711 톤 472,184 천달러 6 위필리핀 2.6% 1,074 톤 987,774 천달러 10 위홍콩 1.0% 437 톤 577,807 천달러 4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48 2013 년반도체 2위대만 8.4% 3,494톤 8,869,652천달러 4위 3위싱가포르 3.1% 일본 8.2% 1,287톤 4,885,581천달러 3,433톤 5,110,747천달러 5 위말레이지아 3.0% 1,235 톤 1,243,960 천달러 국가별수입순위 1 위중국 66.7% 27,910 톤 6,520,004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1 중국 27,910 6,520,004 2 대만 3,494 8,869,652 3 일본 3,433 5,110,747 4 싱가포르 1,287 4,885,581 5 말레이지아 1,235 1,243,96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수입물량총계 41,835 톤 수입금액총계 34,619,328 천달러 반도체 (MTI831) : 메모리반도체, 프로세스와콘트롤러, 증폭기, 기타집적회로반도체, 집적회로반도체부품, 트렌지스터, 다이오드, 기타개별소자반도체, 개별소자반도체부품, 실리콘웨이퍼 % : 전체반도체수입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입비중 9 위미국 1.5% 614 톤 4,016,564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필리핀 1, ,774 7 태국 ,184 8 독일 703 1,027,374 9 미국 614 4,016, 홍콩 ,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47

49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입 천연가스 천연가스의수입물량은 카타르 가 1 위를차지함카타르 인도네시아 오만 말레이지아 예맨순 10 위이집트 1.5% 599,325 톤 498,444 천달러 1 위카타르 33.5% 13,353,575 톤 12,022,311 천달러 3 위오만 10.9% 4,331,390 톤 4,021,681 천달러 6 위나이지리아 6.9% 2,769,569 톤 2,187,347 천달러 5 위예맨 9.0% 3,590,763 톤 1,552,485 천달러 4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50 4 위말레이지아 10.8% 4,313,855 톤 2,952,990 천달러 2013 년천연가스 7 위러시아연방 4.6% 1,840,686 톤 569,238 천달러 8 위브루나이 2.9% 1,140,884 톤 1,017,232 천달러 국가별수입순위 2 위인도네시아 14.1% 5,627,368 톤 4,007,682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수입물량총계 39,875,760 톤 1 카타르 13,353,575 12,022,311 2 인도네시아 5,627,368 4,007,682 3 오만 4,331,390 4,021,681 4 말레이지아 4,313,855 2,952,990 5 예맨 3,590,763 1,552,485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9 위호주 1.6% 620,209 톤 450,577 천달러 수입금액총계 30,645,181 천달러 % : 전체천연가스수입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입비중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나이지리아 2,769,569 2,187,347 7 러시아연방 1,840, ,238 8 브루나이 1,140,884 1,017,232 9 호주 620, , 이집트 599, ,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49

51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입 석유제품 석유제품의수입물량은 아랍에미리트연합 이 1 위를차지함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지아순 10 위사이프러스 4.0% 1,351,662 톤 1,275,045 천달러 1 위아랍에미리트연합 11.9% 4,032,698 톤 3,707,388 천달러 8 위러시아연방 7.0% 2,358,203 톤 2,080,915 천달러 7 위쿠웨이트 7.2% 2,420,860 톤 2,259,717 천달러 2 위카타르 9.7% 6 위사우디아라비아 7.2% 3,271,098 톤 3,061,175 천달러 2,443,471 톤 2,294,436 천달러 5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52 4 위인도 8.1% 2,740,637 톤 2,494,848 천달러 2013 년석유제품 5 위말레이지아 7.6% 2,563,397 톤 1,802,946 천달러 수입물량총계 33,825,187 톤 석유제품 (MTI133) : 자동차휘발유, 경유, 제트유, 등유, 나프타, 벙커 -C 유, 기타중유, 윤활유, 기타석유제품 국가별수입순위 3 위싱가포르 8.4% 2,831,539 톤 1,882,786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1 아랍에미리트연합 4,032,698 3,707,388 2 카타르 3,271,098 3,061,175 3 싱가포르 2,831,539 1,882,786 4 인도 2,740,637 2,494,848 5 말레이지아 2,563,397 1,802,946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수입금액총계 29,538,997 천달러 % : 전체석유제품수입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입비중 9 위일본 5.8% 1,975,901 톤 1,872,633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사우디아라비아 2,443,471 2,294,436 7 쿠웨이트 2,420,860 2,259,717 8 러시아연방 2,358,203 2,080,915 9 일본 1,975,901 1,872, 사이프러스 1,351,662 1,275,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51

53 05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수입 석탄 석탄의수입물량은 호주 가 1 위를차지함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연방 캐나다 미국순 3 위러시아연방 12.0% 10 위우크라이나 0.1% 15,253,192 톤 1,561,680 천달러 133,389 톤 19,880 천달러 6 위중국 2.8% 3,555,004 톤 547,216 천달러 7 위베트남 0.9% 1,123,484 톤 112,465 천달러 2 위인도네시아 28.9% 9 위남아프리카 0.1% 36,686,231 톤 2,638,707 천달러 165,000 톤 14,939 천달러 1 위호주 39.7% 50,450,945 톤 5,733,578 천달러 5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54 2013 년석탄 국가별수입순위 순위국가물량금액 1 호주 50,450,945 5,733,578 2 인도네시아 36,686,231 2,638,707 3 러시아연방 15,253,192 1,561,680 4 캐나다 12,892,945 1,590,499 5 미국 6,060, ,824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의국가별수출입통계 수입물량총계 126,995,928 톤 4 위캐나다 10.2% 12,892,945 톤 1,590,499 천달러 5 위미국 4.8% 6,060,894 톤 761,824 천달러 수입금액총계 13,073,912 천달러 % : 전체석탄수입물량중해당국가로의수입비중 8 위콜롬비아 0.3% 323,941 톤 28,651 천달러 단위 : 톤, 천달러 순위국가물량금액 6 중국 3,555, ,216 7 베트남 1,123, ,465 8 콜롬비아 323,941 28,651 9 남아프리카 165,000 14, 우크라이나 133,389 19,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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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57 06쉽게배우는물류실무수출입절차에서의해상운송물류프로세스 건국대학교상경대학국제무역학전공유광현교수 1. 무역거래에있어운송 ( 물류 ) 의중요성무역거래의성공적수행을위해서는제품의품질향상, 마케팅능력, 무역계약및대금결제등무역실무지식이대단히중요한요소이나적절한운송수단의선정을통한제품의적기인도 (Delivery), 운송물류비절감및이를통한고객에대한신용도제고또한중요하다. 운송수단선택의잘못등으로인해적기인도에차질을빚거나포장, 하역등의잘못으로화물에대한운송클레임발생시수출업자는치명적타격을입게될것이다. 따라서경쟁사보다더욱값싸고빠른운송수단, 최적의운송경로선택, 그리고운송의각단계별로신속 정확한업무의처리로인한코스트절감이이루어진다면기업의가격경쟁력을높여경쟁우위에설수있게될것임은두말할나위가없다. 2. 무역운송에서의리스크관리분야무역에서화주가운송과관련하여가장깊은관심을가지는부분은수출업자의경우신용장조건에서요구하는운송서류를취득하여대금결제를받을수있는준비를하는것과수입업자의경 우운송서류를정당하게취득하여수입물품을입수하는것이다. 이를위해신용장조건에부합하는운송서류의요건이무엇인가를잘알고대응하기위해서는운송서류에대한이해와더불어운송인의계약위반한경우에화주로서어떠한대응을할수있는가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즉운송계약에있어서당사자인화주와운송인간의리스크관리를위해서는첫째운송서류약관및관련국제규칙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운송서류및국제규칙을잘이해해야하며, 둘째무역계약의이행에있어서운송관련리스크를관리하기위해서는신용장과운송서류와의관계를잘이해해야하기때문에 UCP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3. 해상운송시수출입절차와물류프로세스수출입절차란무역거래당사자인수출업자와수입업자가거래선발굴을위한해외시장조사단계부터오퍼에대한승낙을통한수출입계약의체결과이를이행하기위한물품의인도 / 인수와이에상응하는대금의지급과인수가이루어짐으로써한건의수출입과관련된거래가종료되는때까지의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수출입절차 ( 신용장방식 /CIF) 5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58 1. 수출거래절차 1.1 수출계약성립수출업자가청약 (offer) 을하고이에대해수입업자의승낙 (acceptance) 이있으면법적계약이성립되며, 이후무역계약서를작성한다. 운송과관련해서는선적조건과 INCOTERMS 조건을확인해야한다. 먼저계약서의선적조건으로선적일확인과분할선적및환적여부등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다음으로무역계약시 INCOTERMS 2010 을사용하는데이를통해계약목적물에대한권리이전시기, 위험부담및비용부담의분기점, 인도장소, 운송계약및보험계약체결의무등에관한구체적인계약관계를확인해야한다. 특히운송과관련되어서는운송계약당사자와운송비지급구간등의합의가필요하다. 1.2 신용장수취무역계약이체결되고난뒤수입업자는계약상의결제조건에따라신용장을개설하고통지은행을통하여수출업자에게신용장을통지하게된다. 이를수취한수출업자는우선계약조건에맞는유효한신용장인가를점검하고만일계약내용과상이한다면즉시조건변경을수입업자에게요청해야한다. 1.3 수출승인대외무역법상물품의수출은거의자유화되었으나수출입공고등에서고시하는특정물품에대해서는수출거래별로위임받은해당물품의관련기관이나단체장에게승인을받아야한다. 수출업자는수출승인을받기위해해당물품의수출승인기관에신청하고수출승인을받으면수출승인서 (Export License: E/L) 를획득하게된다. 1.4 수출물품확보수출물품을조달하는방법에는수출업자가직접제조하거나임가공하청을주어타사공장에서제조하는방법과완제품제조업자로부터매입하여조달하는방법이있다 해상운송계약과해상보험계약의체결수출품의포장이완료되면수출업자는수출통관전후로선박스케줄확인을통한선적예약을통해해상운송계약 (CFR 또는 CIF계약인경우 ) 을체결하고, 아울러해상적하보험을계약해야한다. 구체적인절차를살펴보면, 먼저선박수배를위해선박스케줄에서목적지항만별 ( 국가별 ), 수출입항로별로취항하는선박명과출항예정일자, 기항하는항만명, 도착예정일자등의정보를확인할수있다. 선박스케줄확인시 1 선박입 출항일및시간, 운송기일 (transit time), 직항또는환적항기항여부, 2 선박출항예정시간 (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 과도착예정시간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3 CY cargo 인경우화물수취마감시간 (closing time) 을반드시확인해야한다. 더불어관할세관과 CY담당자및전화번호등도알아놓는것이좋다. 한편확인된선박스케줄을통해선적의뢰서 (Shipping Request : S/R) 제출과이를승낙하는의미의예약확인서 (Booking Note : B/N) 를발급받는다. 특히선적예약시화주는선사소정양식인선적의뢰서에해당사항을기입하여팩스로송부한후접수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하다. S/R 양식은선사또는포워더마다서로상이한양식을사용하고있다. 보통선적담당자들은선적예약시송장 (Invoice) 이나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만을선사에보내어예약을하는경우가많으나선사들입장에서는나중에발급하게되는선하증권에반드시기입해야할수출품목, 중량, 수출면장번호등에대해화주들에게일일이확인절차를다시밟아야하는번거로움이발생하고유선상의확인작업중에서착오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 더욱이운송계약의성립이청약과승낙에의해이루어지는만큼단순히인보이스나포장명세서만을선사에보내어예약을하는것은정상적인청약절차로보기어려우므로만일나중에선적예약이안되어문제가발생하더라도화주는법적으로불리한입장에놓이게된다.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57

59 06쉽게배우는물류실무 또한수출화물통관절차가 EDI 방식에의해이루어진후선사들이적하목록 (Manifest) 을직접작성해야하기때문에선사들은수출업체들이귀찮더라도선사들이요구하는양식에따라 S/R을정확히작성해주고가급적수출신고필증사본을제출해주기를희망하고있다. 1.6 수출통관수출통관은내국물품을외국물품화하는절차로외국으로의반출을허용하는세관장의처분이다. 종전에는수출통관을위해서물품을보세구역에장치해야했으나현재는공장이나제품창고등세관검사를받고자하는장소에물품을장치한후수출신고를할수있다. 수출신고 (Export Declaration) 를한다음세관검사 ( 서류검사, 현물검사 ) 를받고관세법상적법한물품일경우수출신고필증을교부받게된다. 또한수출신고수리후선적지를변경할때는선적지일부변경의경우당초신고필증에관련된내용을모두정정하는한편변경된선적지의선적분에대해서는별도로세관에수출신고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7 선적수출신고필증을받은물품은선측까지운반되어본선에적재하게되는데이를선적 (shipment) 이라고한다. 일반적으로정기선에의한개품운송의경우송화인이직접본선에화물을인도하는것이아니라선박회사가사전에지정한화물인도장소에인도하면선박회사에의해고용된전문하역업자에의해신속하게선적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때수출컨테이너화물을트럭이나철도로선적항 CY나터미널에반입하는경우마감시간을지키도록유의해야한다. 특히, 관세청에서적하목록적재전신고제도를시행하여선사나포워더는적하목록을미국행해상화물적재 24시간전, 기타해상화물적재전, 근거리해상화물및항공화물은출항익일 24시까지제출해야하기때문에선사는 CY반입마감시간을그보다하루또는 12 시간정도앞당겨운영하고있다. 따라서마감시간내화물반입이이루어지않으면예약된선박에선적하지못하는경우를맞게된다. 특히수출업자가선사에게내륙운송서비스까지의뢰한경우선사들이자기책임하에운송계약업체를통해적기에수송서비스를해주지만 자가운송 을이용할경우선사들이책임이없기때문에수출업자스스로마감 시간을지키도록신경써야한다. 선적후에선사는화주에게점검 (check) 용 B/L을발행후에선하증권 (B/L) 원본을발행한다. B/L을받은화주는반드시 B/L 기재내용을확인해야한다. 수출업자가 B/L에기재내용이제대로되지않은것을확인하지않고 B/L 을수령한다음에추후에문제가발생할경우그피해는결국수출업자에게돌아가기때문이다. 즉, 선사들은수출업체가도착항이나컨테이너번호등과같은중요한내용을확인하지않고 B/L 을수령한다음화물이다른항으로보내지거나화물이분실되어입게되는피해에대해화주에게책임지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 B/L 수령시담당자가기재내용을반드시확인해주는것이좋다. 물론이러한과정중에서잘못된기재내용이있으면선사에게바로알리고변경통보내용은반드시서면으로남겨두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선사에화물을맡기고난후 B/L 을받았다고선적업무를마무리지었다고생각해서는안되고자신의화물이실제로선적되어출항되었는지의여부를끝까지확인해보는것이좋다. 왜냐하면간혹 On board B/L을받은경우에도부두에서자신의화물이선적작업착오또는대기업화물에밀려선적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할수도있기때문이다. 선적절차가끝나면수출업자는수입업자에게지체없이선적통지 (Shipping Notice) 를하고선하증권사본을보내게된다. 일반적으로선적통지서에는선사명, 선박명, 예상출발시간, 선적항, 상품및수량, 선하증권번호등필수통지내용과예상도착시간및 L/C번호등부수통지내용이포함된다. 1.8 수출대금회수 (Nego) 선적이완료되면수출업자는신용장이요구하는모든서류, 이를테면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적하보험증권 (Cargo Insurance Policy),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그밖에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등을준비하고환어음 (Bill of Exchange) 을 2통발행하여거래외국환은행에환어음매입 (negotiation) 을의뢰한다. 5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0 거래외국환은행은제출된서류를심사하여신용장조건에일치될경우에는매입당일의환율을적용하여수출대금을지급하게된다. 이때대금결제를받기위해서는수출업자는신용장조건과일치되는선하증권을제출해야되기때문에 UCP 600에서선하증권의수리여부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UCP 600 제 20조에신용장이해상 / 해양선화증권 (marine/ocean bill of lading) 을요구한경우, 은행은그명칭에관계없이다음과같이서류를수리하도록하고있다. 1 운송인의명의와운송인, 선장, 그대리인이서명하거나기타의방법으로인증한운송서류, 2 물품이본선적재또는선적되었음을명시한운송서류, 3 선적항과수탁지또는양륙항과최종목적지가다르거나, 또는지정된선적항과양륙항을명시하면서 예정된 (intended) 선적항이나양륙항을명시한경우에도, 신용장에지정된선적항과양륙항을명시한운송서류, 4 단일의원본이나여러통의원본으로발행된전통으로구성된운송서류, 5 운송에관한배면약관이있거나또는그약관이없는약식의운송서류 (short form/blank back transport document), 6 용선계약또는범선만에의한운송이라는어떠한명시도없는운송서류, 7 기타신용장에있는규정을충족한운송서류는수리한다. 1.9 관세환급및클레임처리화환어음의매입을통하여수출대금을회수한수출업자는선적확인필수출신고서원본을입수하여관세환급을받는다. 관세환급이란수출이행후수출품제조에소요된수출용원자재의수입시에납부한관세등을수출업자에게환급해주는것을말한다. 수출업자는관세환급을받아야비로소당해수출품에대한손익관계를알수있으므로세관장이나지정된환급은행앞으로환급을신청함으로써모든수출절차는종료된다. 그러나수출절차가원만하게끝나지않는경우, 즉개설은행또는수입업자의화환어음에대한지급거절 (unpaid) 이있다거나상대방으로부터클레임이제기되었을때에는이를해결해야만하므로계약이종료되었다고볼수없다. 이러한지급거절이나클레임은애초에발생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최선이지만일단발생한클레임은신속하고도경제적으로해결하도록최선을다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수입거래절차수입거래는수입업자가해외의물품공급처를선정하여수입계약을체결하고개별법상의수입제한에따른승인에이어수입신용장을개설통지한후해외의공급업자로부터수입화물과운송서류가도착하면수입대금을지급하고서류를인도받아수입통관절차를거쳐물품을수령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2.1 수입계약체결수입계약을체결하고자하면국외에서직접청약 (offer) 을받거나국내의등록된무역대리업자, 즉오퍼상으로부터청약을받아이에대해승낙을통하여이루어진다. 2.2 수입승인수입승인이필요한물품인경우수입업자는대외무역법시행령제25 조에따라소정의서류를첨부하여위임받은해당기관에수입승인을신청해야한다. 수입승인받은수입업자는수입허가또는승인서 (Import License : I/L) 를획득하게된다. 2.3 수입신용장개설수입업자는계약에정한대로수출업자를수익자로하는수입신용장을개설해주어야한다. 2.4 선적서류입수와대금지급신용장을받은외국의수출업자가신용장조건대로물품을선적하고선적서류를담보로하여발행한환어음을자신의거래은행에매입을하면매입은행은환어음및선적서류를신용장개설은행으로송부하게된다. 그러면개설은행이신용장조건과서류상호간의일치여부를심사하고개설의뢰인인수입업자에게수입어음결제와선적서류를수령하도록통지한다. 이에대하여수입업자는일람불어음일경우에는선적서류와상환으로어음대금을지급하고기한부어음일경우에는어음인수를하고실제대금은어음만기일에지급한다. 이와별개로수입업자는선사로부터선적정보를통보받으며, 이후선사는해당선박이도착하기전에 B/L 상의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59

61 06쉽게배우는물류실무 착통지처에게화물의도착을알리는도착통지서 (Arrival Notice) 를발송하여한다. 이는체선료 (Demurrage) 의발생을방지하고양하된컨테이너화물을내륙지역까지원활하게수송하며, 컨테이너기기와운송차량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통상적으로 B/L 약관에는 Arrival Notice 의발송이선사의의무사항이아닌것으로되어있어화주가화물의도착여부를수시로확인하는것이안전하다. 이것은수하인의연락처가잘못기재된경우제때에도착통지가이루어지지못해장기간보관료를둘러싸고선사또는포워더와화주간에다툼이발생할소지가있기때문이다. 2.5 화물양륙및보세구역반입수입화물이도착하면화물을양륙하고수입통관을밟기위해보세구역에반입한다. 수입신고를위해서는수입물품을보세구역에장치하고장치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보세구역에장치하기곤란한거대중량화물이나그밖에특수한화물은세관장의허가를받고보세구역이아닌다른곳에타소장치할수있다. 특히곡물이나광석과같은화물은선박에적재한채로통관할수가있는데이를선상통관이라고한다. 이밖에도수입물품의신속한통관을위해선박이나항공기가출항 / 입항하기전에미리수입신고를할수있는데이를출항 / 입항전수입신고라한다. 이러한경우에는수입물품이도착하기전에세관이통관심사를완료하게되어수입물품이도착되는즉시반출할수있게된다. 2.6 수입통관수입통관을위해서는원칙적으로물품이도착한후지정된보세구역에물품이장치되었다는것을확인받은 ( 장치확인 ) 후세관에수입신고를해야한다. 수입신고란외국으로부터반입한물품을수입하겠다는의사표시이다. 수입신고후세관에서는수입신고한물품과수입승인서상의물품이일치하는지여부를심사한후수입업자에게 수입신고필증 을교부한다. 또한수입화주는개설은행으로부터입수한선하증권원본 (Original B/L) 을선사에제출하고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 를수령한다. D/O 는선박회사가화물보관자인 CY,CFS 혹은보세창고에게 D/O 소지인에게화물을인도할것을지시하는비유통서류이다. 수입업자가선사로부터 D/O 를교부받기위해서는선사에선하증권원본을제시해야하며아울러운임등각종비용정산이끝나야한다. 만일선하증권원본이도착하기전이라면화주는은행으로부터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G) 를발급받아선사에제출해야 D/O 발급이가능하다. 수입신고필증을교부받은수입신고인은 D/O 를제출하고, 관세및기타내국세를납부하고, 물품을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하여자신이의도한용도에쓰기위해최종목적지로운송을함으로써수입절차는모두종료된다. 6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2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07 부록

63 07 부록 대륙별해상화물수출물동량 ( 단위 : 톤, %) 대륙 구분 물량 165,246, ,780, ,259,147 42,379,862 42,225,415 아시아 비중 증감율 물량 22,079,032 23,710,474 23,143,384 5,835,970 5,786,934 북미 비중 증감율 물량 17,986,314 16,824,086 18,218,917 3,866,623 4,965,173 유럽 비중 증감율 물량 14,989,809 15,268,762 15,427,162 4,247,678 3,377,325 중남미 비중 증감율 물량 12,695,945 10,588,198 8,962,335 2,316,099 2,198,010 중동 비중 증감율 물량 9,625,768 9,389,279 9,292,540 2,302,301 2,306,566 오세아니아 비중 증감율 물량 6,456,506 4,667,748 4,245,278 1,058, ,323 아프리카 비중 증감율 물량 310, , ,474 89,231 36,130 대양주 비중 증감율 물량 249,389, ,601, ,093,237 62,096,736 61,815,876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6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4 대륙별해상화물수입물동량 ( 단위 : 톤, %) 대륙 구분 물량 192,781, ,887, ,977,818 49,902,145 47,195,805 아시아 비중 증감율 물량 53,641,170 47,894,680 43,095,972 9,937,577 13,712,349 북미 비중 증감율 물량 41,538,884 50,119,622 52,803,337 12,615,283 16,572,050 유럽 비중 증감율 물량 34,322,582 35,340,584 34,203,475 8,129,889 7,744,700 중남미 비중 증감율 물량 150,935, ,435, ,156,870 40,439,673 39,694,165 중동 비중 증감율 물량 113,011, ,639, ,628,505 30,082,745 33,624,264 오세아니아 비중 증감율 물량 10,028,326 10,392,515 8,676,740 2,113,178 3,427,103 아프리카 비중 증감율 물량 14,614 21,922 71,341 1,952 1,338 대양주 비중 증감율 물량 596,273, ,731, ,614, ,222, ,971,774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63

65 07 부록 대륙별항공화물수출물동량 ( 단위 : 톤, %) 대륙 구분 물량 673, , , , ,838 아시아 비중 증감율 물량 350, , ,204 70,015 71,550 북미 비중 증감율 물량 214, , ,153 50,901 52,303 유럽 비중 증감율 물량 821 7,900 7,859 1,495 2,207 중남미 비중 증감율 물량 18,561 26,478 28,539 7,564 8,545 중동 비중 증감율 물량 15,571 11,959 7,921 1,985 1,642 오세아니아 비중 증감율 물량 - 2,048 1, 아프리카 비중 증감율 물량 대양주 비중 증감율 물량 1,273,283 1,255,685 1,237, , ,346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64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6 대륙별항공화물수입물동량 ( 단위 : 톤, %) 대륙 구분 물량 750, , , , ,477 아시아 비중 증감율 물량 219, , ,284 48,912 58,014 북미 비중 증감율 물량 238, , ,152 50,975 52,693 유럽 비중 증감율 물량 343 2,766 3, ,244 중남미 비중 증감율 물량 13,805 15,698 20,715 4,556 7,097 중동 비중 증감율 물량 11,572 10,283 7,944 2,298 1,854 오세아니아 비중 증감율 물량 아프리카 비중 증감율 물량 대양주 비중 증감율 물량 1,234,495 1,131,690 1,177, , ,576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65

67 07 부록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출물동량 ( 단위 : TEU, %) 항구 구분 물량 3,562,040 3,577,839 3,758, , ,493 부산 비중 증감률 물량 570, , , , ,219 인천 비중 증감률 물량 148, , ,093 36,400 36,762 평택 비중 증감률 물량 826, , , , ,130 광양 비중 증감률 물량 200, , ,941 52,698 54,589 울산 비중 증감률 물량 96, , ,109 29,076 29,022 기타 비중 증감률 물량 5,403,752 5,458,007 5,712,310 1,396,741 1,377,215 합계 비중 증감률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66_ Korea Customs Service KCLA

68 주요항만별컨테이너화물수입물동량 ( 단위 : TEU, %) 항구 구분 물량 2,706,006 2,655,052 2,696, , ,920 부산 비중 증감률 물량 962, ,996 1,058, , ,666 인천 비중 증감률 물량 203, , ,247 45,575 49,597 평택 비중 증감률 물량 367, , , , ,056 광양 비중 증감률 물량 21,443 25,540 26,701 6,691 6,139 울산 비중 증감률 물량 39,529 36,955 38,642 8,873 9,813 기타 비중 증감률 물량 4,300,076 4,335,095 4,524,598 1,044,423 1,136,191 합계 비중 증감률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67

69 07 부록 주요항만별환적화물수입물동량 ( 단위 : TEU, %) 항구 구분 물량 3,429,980 3,756,064 4,007, ,598 1,024,233 부산 비중 증감율 물량 11,368 9,058 11,118 1,969 1,969 인천 비중 증감율 물량 2,903 1,852 2, 평택 비중 증감율 물량 140, , ,629 53,392 61,993 광양 비중 증감율 물량 , ,232 울산 비중 증감율 물량 6,872 5,459 7,097 1,319 1,374 기타 비중 증감율 물량 3,591,753 3,915,437 4,254,050 1,005,685 1,091,166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68_ Korea Customs Service KCLA

70 주요항만별환적화물수출물동량 ( 단위 : TEU, %) 목적지 구분 물량 3,480,441 3,760,505 4,059, ,015 1,028,815 부산 비중 증감율 물량 6,389 5,783 5, 인천 비중 증감율 물량 2, 평택 비중 증감율 물량 144, , ,188 52,722 71,091 광양 비중 증감율 물량 , ,620 울산 비중 증감율 물량 2, 기타 비중 증감율 물량 3,637,319 3,913,886 4,308,288 1,026,952 1,102,816 합계 비중 증감율 출처 : 관세청, 수출입물류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69

71 07 부록 수출금액기준품목별수출금액 (2013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 금액 비중 전년대비증감율 반도체 57,142, 석유제품 52,786, 자동차 48,63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7,16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8,612, 무선통신기기 27,577, 자동차부품 26,079, 합성수지 21,368, 철강판 17,493, 전자응용기기 10,896, 플라스틱제품 9,022, 컴퓨터 7,762, 기초유분 7,500, 기구부품 7,331, 원동기및펌프 7,131, 석유화학중간원료 7,107, 건설광산기계 6,844, 영상기기 6,424, 정전 (static electric) 기기 5,495, 고무제품 5,346, 기타 161,903, 합계 559,632,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수출입통계 70_ Korea Customs Service KCLA

72 수입금액기준품목별수입금액 (2013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 금액 비중 전년대비증감율 원유 99,333, 반도체 34,619, 천연가스 30,645, 석유제품 29,538, 석탄 13,073, 컴퓨터 9,142, 철강판 8,849, 철광 8,354, 정밀화학원료 8,289, 원동기및펌프 7,874, 정전 (static electric) 기기 7,478, 의류 7,273, 식물성물질 6,862, 반도체제조용장비 6,598, 자동차 6,333, 플라스틱제품 6,326, 동제품 6,244, 합금철선철및고철 6,231, 계측제어분석기 5,827, 기계요소 5,791, 기타 200,895, 합계 515,585,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수출입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71

73 07 부록 수출물량기준품목별수출물량 (2013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 물량 비중 전년대비증감율 석유제품 57,161, 철강판 20,683, 합성수지 11,51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1,251, 시멘트 9,194, 정밀화학원료 6,065, 기초유분 5,850, 자동차 5,273, 석유화학중간원료 4,855, 석유화학합섬원료 3,773, 철강관및철강선 3,740, 종이제품 3,584, 기타석유화학제품 3,256, 자동차부품 3,088, 플라스틱제품 1,809, 형강 1,592, 합성고무 1,502,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1,493, 건설광산기계 1,493, 선재봉강및철근 1,490, 기타 26,189, 합계 184,865,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수출입통계 72_ Korea Customs Service KCLA

74 수입물량기준품목별수입물량 (2013 년 ) ( 단위 : 천달러, %) 순위 MTI 코드 품목 중량 비중 전년대비증감율 석탄 126,995, 원유 123,321, 철광 63,372, 천연가스 39,875, 석유제품 33,825, 식물성물질 17,831, 합금철선철및고철 11,938, 철강판 10,785, 곡실류 8,226, 목재류 8,085, 기타비금속광물 7,006, LPG 5,706, 정밀화학원료 4,917, 기타금속광물 4,435, 소금 4,174, 제지원료 3,992, 기타석유화학제품 3,942, 기호식품 3,678, 선재봉강및철근 3,011, 기초유분 2,860, 기타 47,348, 합계 535,330, 출처 : 한국무역협회, 품목별수출입통계 01 관세행정 Focus 02 물류현장 Focus 03 수출입물류동향 04 수출입물류통계 05 한눈에보이는수출입물류지도 06 쉽게배우는물류실무 07 부록 수출입물류 Report_73

75 수출입물류 Report 2014 VOL.4 No.1 발행일 : 2014 년 4 월 발행처 : 관세청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 189 번지정부대전청사 호 TEL. 042) / FAX. 042) 편 인 사단법인한국관세물류협회서울특별시용산구이촌로 5 ( 한강로 3 가, 한강그랜드오피스텔 2 층 ) TEL. 02) / FAX. 02) 집 : 관세청수출입물류과한국관세물류협회관세물류연구실 쇄 : 킨코스코리아 ISSN < 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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