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stics Procedures 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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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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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istics Procedures 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2 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Contents Contents 목차 제1장수출입물류의이해 1. 수출입물류현황및여건 6 2. 한국의수출입절차와물류 13 제2장수출입절차별물류프로세스 1. 수출물류 수입물류 46 제3장수출입화물의국내운송 1. 육상운송 철도운송 연안운송 74 제4장수출입물류거점 1. 국제물류거점 내륙물류거점 자유무역지역 107 본교재는해외에소재한한국의물류기업에서일하시는현지직원들이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를이해하여현장실무에적용할수있도록돕기위해한국의국토해양부에서제작하였습니다. 제5장수출입통관 1. 수출통관 수입통관 수출입통관정보망 보세운송 AEO 제도 140

3 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제 1 장수출입물류의이해 1. 수출입물류현황및여건 2. 한국의수출입절차와물류

제 1 장 수출입물류의이해 유를비롯한원자재와기계류등의비중이높다. 2012 년현재한국의수출은미국, 아세안, 중동으로는호조를보이고있지만, 중국으로의수출은답보상태이고 EU로는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한국의주력수출시장중미국과일본은약간의불안요인은있지만대체로경기가회복되고있어한국의수출에긍정적이지만, 중국의성장세둔화와 EU의경기침체지속가능성이부정적이다.

4 제 1 장 수출입물류의이해 유를비롯한원자재와기계류등의비중이높다 년현재한국의수출은미국, 아세안, 중동으로는호조를보이고있지만, 중국으로의수출은답보상태이고 EU로는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한국의주력수출시장중미국과일본은약간의불안요인은있지만대체로경기가회복되고있어한국의수출에긍정적이지만, 중국의성장세둔화와 EU의경기침체지속가능성이부정적이다. 한편 2012년말현재한국은 8개의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통해 45개국과 FTA 가발효중이다. 1. 수출입물류현황및여건 나. 세계물류산업트렌드와한국물류시장 세계물류산업의트렌드는조금씩바뀌고있다. 가. 한국의경제여건 물류의업무영역은조달, 판매, 조립가공등제조및유통의영역까지확장되고 있으며영역간구분도모호해지고있는실정이다. 글로벌기업들은차별화된경쟁 한국의수출입물류에대해설명하기에앞서먼저한국경제와한국의수출입에대 력을확보하기위해대응력, 그린, 고객지향성등유연성확보를중시하는차세대 해간략히살펴보자. SCM(Supply Chain Management) 으로개념전환을추진중에있다. 한국경제는 2011 년 GDP 기준세계 13 위권 (IMF 자료 ) 이다. 한국은 50 년전만해 국제사회는저탄소사회, 고령화대응, 사회적안전확보등기업의사회적책임을 도세계최빈국가운데하나였으나, 무역의급속한확대및성장을발판으로선진국 강조하는추세이며, 기후변화협약,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등을계기로경제활 무대에진입하였다 년선진국들의모임인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가입 동전분야에대한환경규제가강화되고있는실정이다. 6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하였으며 2010 년에는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개최하기도하였다. 또 2011 년세계에서 9번째로교역규모 1조달러를달성한국가가되었으며특히수출규모는금액기준세계 7위에랭크되었다. 한국무역이세계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은 1980 년 1.1% 에서 2011 년 3.0% 로높아졌다. 한국의수출은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IT제품등이주도하고있으며수입은원 이에따라효율성추구와환경성 안전성 ( 보안 ) 이상호보완적관계로작용할수있는유연한대응력확보가향후물류경쟁력의핵심요소로대두되고있다. 이같은트렌드는한국에서도마찬가지이다. 이와관련해한국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을견인하는녹색물류강국의실현 이라는비전아래 2020 년까지물류부문의탄소배출량을약 12억톤감축한다는목표를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7

5 세웠다. 이를위해 1 친환경시설을도입하는화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23 자물류 었다. 활성화 3 공동물류확산 4 철도및연안해운의활성화 5 녹색물류컨설팅전문가 한국의국제화물물동량은연 4.81% 씩증가하여 2020 년약 15 억톤에이를것으 육성 6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구축등의방안을추진중이다. 로전망된다. 이를수단별로보면항공은연평균 5.84%, 해운부문은 4.76% 씩증가 한편, 세계물류시장규모는 2011 년 3 조달러로전년보다 3.6% 성장한것으로추 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컨테이너의경우연평균 6.92% 씩증가하여 2020 년에는 정되며, 한국물류시장이세계물류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2%(2009 년 ) 수준 3,400 만 TEU 를상회할전망이다. 이다. Global Industry Overview 등의자료에따르면한국은물동량기준으로세계물 세계물류시장은 2004 년이후연평균 6.30% 의꾸준한성장세유지하고있지만성 동량에서해운 3.6%, 항공 6.0% 의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장세는점차둔화되고있다 년세계물류시장규모는 3.3 조달러규모에이를 한국의국내화물수송실적 ( 물량기준 ) 은도로부문이 80% 가량으로절대적인비중 전망이나, 연평균증가율은금융위기이전의 1/3 수준인 2% 대에머무를전망이다. 을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해운이 14%, 철도가 5%, 항공이 0.1% 수준이다. 또수 운송수단별로는철도와항공화물시장이 3.4% 로높은성장세를유지하는반면, 도 출입화물운송실적은해운이 99.7%, 항공이 0.3% 이다. 로는친환경물류에대한관심이고조됨에따라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2009 년기준한국의국가물류비 ( 국제화물수송비제외 ) 는 115 조 4,992 억원 :: 세계물류시장및교역규모추이와한국의비중 :: 단위 : 십억달러, % 물류시장 교역 3) 규모 구분 세계 1) 2,492 2,844 2,726 2,983 한국 2) 한국비중 세계 21,178 28,182 25,047 36,128 한국 ,088 한국비중 으로 2005 년이후 4 년연속 100 조원을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제화물을포함한국가물류비는 151 조 9,493 억원으로나타났으며, 이는 GDP 대 비 14.27% 비중이다. 기능별로는수송비가 11.3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 는것으로나타났다. :: 세계물류시장의물동량추이 :: 8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자료 : 1) Datamonitor, Logistics : Global Industry Overview, ) 물류기업매출 (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 을토대로연도별평균환율적용 3)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다. 한국의물동량 2011 년한국의컨테이너물동량 ( 환적포함 ) 은 13 억 1119 만톤으로 2010 년보다 8.9% 늘어났다. 또 2011 년항공화물은 324 만톤으로 2010 년 333 만톤보다 2.7% 줄 해상운송 항공운송 구분 단위 세계 1) 억톤 한국 2) 억톤 한국비중 % 세계3) 십억톤-km 한국3) 십억톤-km 한국비중 % 자료 : 1) UN, Review of Maritime Transport, 각년도. 2) 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각년도. 3) ICAO,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각년도.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9

6 :: 한국의운송수단별국제화물물동량전망 :: 단위 : 항공 해운물동량 ( 천톤 ), 컨테이너 ( 천 TEU) 라. 한국의물류기업현황 구분 연평균증가율 합계 986,215 1,271,715 1,505,194 1,735, % 3.43% 4.81% 항공물동량 4,236* 5,626 7,475 9, %* 5.85% 5.84%* 해운물동량 963,050 1,240,076 1,463,144 1,681, % 3.36% 4.76% 컨테이너 ( 수입 + 수출 + 환적 ) 18,929 26,013 34,575 43, % 5.85% 6.92% 주 1. 항공물동량예측은중성장시나리오를기준으로함, 기준년도는 2004 년 (2,569 천톤 ) 과 2005 년 (2,617 천톤 ) 이며최종목표년도는 2025 년임 2. 해운물동량예측의기준년도는 2009년, 최종목표년도 2020년임, 기준년도인 2009년은 10월물동량까지만집계하고, 과거 3년간 (06-09) 총물동량대비 10개월물동량비중을적용함 (2008 년 897,775 천톤, 2009 년 815,480 톤 ) 3. * 는 2010 년예측치임 자료 : 건설교통부, 제 3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동량수요예측, ( 해운부문 ) 한국물류기업의매출액은 2009 년기준 75 조원이었으며사업체수는 16 만 7 천개, 종사자수는 55 만명으로집계되었다. 업체당평균매출은 4.5 억원, 평균종사자수는 3.3 명으로영세한것으로나타났다. 종업원 300 명이상의물류기업은 98 개사로전 체의 0.06% 에불과했다. 반면종업원 300 명이상의물류기업이전체매출에서차 지하는비중은 57.5% 에달했다. 전체산업대비물류산업의매출비중은 2.9% 로사업체수 5.1%, 종사자수 3.3% 와 비교하면매우영세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물류산업을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으로구분할때운송업의비중 :: 연도별수단별화물물동량추이 :: ( 단위 : 톤 ) 이가장크며 ( 전체물류산업매출의 86.3%, 종사자수 84.9%), 물류서비스업은전체 연도 국내화물 국제화물 합계 철도 공로 해운 항공 합계 해운 항공 ,778,476 43,340, ,277, ,804, , ,683, ,829,604 2,853, ,221,847 44,561, ,264, ,079, , ,661, ,523,478 3,137, ,825,526 46,805, ,801, ,964, , ,976, ,936,382 2,997, ,678,617 38,897, ,480, ,031, , ,171, ,298,644 2,872, ,030,531 39,217, ,529, ,021, , ,520, ,193,342 3,326, ,355,094 40,011, ,926, ,135, ,133 1,068,330,697 1,065,092,592 3,238,105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매출의 11.5% 에불과하다. :: 전체산업대비물류산업의비중 (2009 년 ) :: 구분 단위 전체산업 (A) 물류산업 (B) 비중 (%, B/A) 사업체수 천개 3, 종사자수 천명 16, 매출액 조원 2, 업체당 매출액백만원 종사자수명 :: 전국항만물동량처리현황 :: 단위 : 천톤 (R/T)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연도 합계 1,036,843 1,093,480 1,139,087 1,076,541 1,204,068 1,311,190 ( 증감률 ) 수출입 683, , , , , ,786 ( 수출입증감률 ) 수입 480, , , , , ,070 - 수출 202, , , , , ,717 환적 126, , , , , ,779 ( 환적증감률 ) 환적수입 64,942 69,794 70,218 63,242 73,255 91,683 - 환적수출 61,140 69,899 71,555 65,854 73,512 86,096 연안 227, , , , , ,624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 물류산업의업종별비중 (2009 년 ) :: 구분 단위 단위 전체산업 (A) 물류산업 (B) 비중 (%, B/A) 사업체수 개 155,555 1,306 9, ,746 비중 (%) 종업원수 명 466,685 13,452 69, ,630 비중 (%) 매출액 자료 :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 십억원 64,803 1,655 8,613 75,071 비중 (%)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11

7 마. 기업물류비 :: 한 미 일기업매출액대비물류비지출비중 :: ( 단위 :%) 한국의기업매출액대비물류비비중은 2009 년기준 6.63% 였으며이는일본의 4.77% 보다크게높은것이다. 이는물류시스템이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비효율적 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 땅이넓어기본물류비가많이소요될수밖에없는미국은 구분 한국 (9.7) (9.1) (8.37) 일본 미국 기업물류비산정지침 ( 08 개정 ) 에따라국내물류비기준으로조사. ( ) 은수출입물류비를추정포함한자료 자료 : 한국무역협회, 기업물류비실태조사 8.48% 였다. 물류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로개발된단위물류비는 2009 년 60, 원으로 2008 년도 61, 원에비하여 2.3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중수송비는 2. 한국의수출입절차와물류 44, 원 / 톤으로가장높은증가세 (3.83%) 를보인반면재고유지관리비, 하역 비, 물류정보관리비는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가. 수출입절차 이는 2005 이후지속된유가상승과재고비용증가에따른전반적인원가상승때 문으로분석된다. 다만 2009 년에는세계금융위기가물류비에도많은영향을미친 수출입절차란해외거래상대방을발굴하고상담을진행하는등해외마케팅과국 것으로판단된다. 내마케팅과정을거쳐수출계약또는수입계약을체결한후계약대로수출입거래를 :: 주요국의기능별기업물류비구성비율비교 :: ( 단위 :%) 이행하고나서수출대금을영수하고수입대금을지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12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국가 기능 물류비 운송비 한국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정보관리 물류비 일본 수송비 보관비 기타 물류비 운송비 미국 보관비 주문처리 관리 재고유지 한국은하역비에유통가공비가포함, 일본은하역비와포장비가기타물류비에포함, 미국은주문처리, 관리, 재고유지로세분화 보관비는일본과동일하게재고유지율 10% 를포함자료 : 한국무역협회, 기업물류비실태조사 한국의수출입역시마찬가지절차로이뤄지며상대국에서의절차를빼면수출 물류는제품생산및포장이후의단계중 보관 내륙운송 보세구역장치 선 ( 기 ) 적 선박 ( 항공 ) 운송 등의단계를거치게된다. 또수입물류는 입항 하역 보세구역입고 통관 출고 내륙운송 보관및유통 의단계를거친다. 수출입물류프로세스를이해하려면수출입거래에대한개괄적인이해가필요하다. 수출입거래는수출자와수입자가각각물품조달또는물품판매를전제로수출자 나수입자중어느일방의주도에따라 ( 통상 buyer s market 이기때문에수출자가 적극적으로활동 ) 해외거래선확보를위한마케팅절차를거쳐거래선을정한후무 역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본격적으로시작된다. 계약체결시수출자와수입자는먼저수출입하려는물품과결제방법등을검토해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13

8 :: 수출입절차 :: 입하고자하는경우는추천기관에서수입승인 (I/L) 을받고, 수입이제한되지않은 사업자등록 / 무역업번호신청품목별수출입요령 / 관세율확인 Marketing Ⅰ. 계약체결단계무역계약체결 Ⅱ. 수출이행단계 Ⅲ. 수입이행단계 품목인경우는계약체결과동시에대금지급방식을결정한다. 수출입대금을신용장에의하여결제하기로약정한경우를예로들어이후의단계를살펴보면, 수출자는수입자가개설한신용장을수취한후, 자체생산하거나협력업체에발주하여수출물품을조달한다. 국내에서수출물품을구매하는경우수출자는수출물품을발주한후현금 ( 어음 ) 또는내국신용장을개설하여물품대금을결제한다. 송금수령 L/C 수취수출물품확보수출승인 (E/L) 수출신고선박예약 / 보험가입 Container Door 수입제한품목 Local L/C, 구매확인서 수출제한품목 P/L(EDI) 신고, C/S검사 P/L(EDI) 신고 수입승인 (I/L) 사전송금 L/C 개설 L/C서류입수 / 대금결제입항 / 하역보세장치장입고확인수입신고 그다음에는수입자의요청에따라수출물품이계약내용과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선적전검사 (PSI) 를받고, 필요한경우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수출승인 (E/L) 을받으며, 수출물품을조달한후에는세관에수출신고한후수출통관절차를거친다. 이어해상보험에가입하고운송회사에수출물품의운송을의뢰하여선적을완료한다. 선적후수출자는운송회사로부터운송서류 (B/L; bill of lading) 를교부 Stuffing C/S 검사 신고심사 / 제품검사 받으며, 신용장이나수출계약서에서요구하는제반서류, 즉보험서류 (insurance Sealing 관세납부 policy), 계약서류 (commercial invoice) 와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등기타서류를 내륙운송 수입대금결제 갖추어이를근거로환어음을발행하여환어음과제반서류를거래은행에제시한후 14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보세구역도착 (CY/CFS) 선적 B/L 입수수출대금회수 (NEGO) 사후관리 (A/S) 필요시해상보험 관세환급 D/O(Delivery Order) 입수출고요청물품상차출고유통 ( 국내영업 )/ 제조 P/L(paperless),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C/S(cargo selectivity) 야한다. 이단계에서만일국내법규등에제한사항이있는경우사전에인가를취득하는등의조치를취해야한다. 예를들어, 수입자는수입이제한되는품목을수 매입 (NEGO) 절차를거쳐수출대금을회수한다. 수출자가제시한서류가수입자의거래은행에도착하면수입자는수입대금을지급하고선적서류를영수한다. 그사이수입자는수출자로부터미리입수한선적서류사본을가지고수입통관절차를거치며, 수입대금을결제한후에입수한선적서류원본을운송회사에제시하고수입물품을인수한다. 이와같은수출입절차는무역거래당사자가수출입을구체적으로이행하는단계에따라 1 수출자와수입자가함께이행하는계약체결단계와 2 수출자의수출이행단계및 3 수입자의수입이행단계등 3단계로나눌수있다. 이에대한상세한내용은별도로무역실무를공부하도록하고여기서는수출절차과수입절차의흐름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15

9 도를간략히소개하는것으로갈음한다. 1) 수출절차흐름도 1 무역업자유화 2 품목선정 3 해외시장조사 4 마케팅 5 거래선발굴 6 거래제의업체신용조사 7 거래조건협의 8 청약및승낙 9 무역계약체결 무역업신고제도폐지무역업고유번호신청 ( 사업자등록증 ) 관련기관한국무역협회본부및각지부 무역통계, 상품별소비정보각국별유망품목시장조사관련기관각국무역통계기관, 무역알선사이트한국무역협회, KOTRA, 상공회의소 국가별무역통계, 상품정보, 잠재적구매력, 시장조사서, 국가정보, 경제동향, 상품별기호도조사관련기관 e-market place D&B, 국제무역기구, 각국경제신문 Journal of Commerce, Newspag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무역포탈등록, 일반포탈등록홈페이지제작, 배너광고관련업체 , off line 마케팅, 웹사이트박람회참여관련기관무역전문포탈, 일반포탈홈페이지제작서비스, 광고주선 out-posting, 각국상공회의소 ( 지역 ) 종합상사, 무역공사등의해외지사 업체검색, off line 발굴, 전시회, , internet phone, fax, e-market place 활용, 등록, 홍보, circular letter( 자기소개, 거래권유장 ) 송부, inquiry( 거래조회서 ) 접수 inquiry 에대한답신, 거래조건협의관련기관무역전문및일반포탈종합상사, 무역공사등의지사, 이메일, 인터넷폰, 인터넷팩스,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각국상공회의소, World Trade Center, 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 전시회, 박람회 character, capital, capacity country, currency 등에관한조사관련기관 KOMPASS, D&B 등전문기업, 무역보험공사등의지사, 신용보증기금,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통신수단활용결제통화및환율, 환위험회피방안. 결제방식, 가격, 품실, 수량, 선적등정형래거래조건 (Incoterms 2010), 물류비, 견본송부, 관세, 시장가격, 해외출장등관련기관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화상회의, 은행상담, 환리스크관리, 송금, 추심, 신용장채산성분석거래조건의결정물류회사 ( 해운사, 택배사등 ) 관세정보기관, 시장조사기관등 offer, counter offer, acceptance 관련기관이메일, 인터넷폰, 팩스, 텔렉스등 거래조건최종협의후양당사자서명, 계약서내용검토 ( 개별조항, 일반조항 ), 전자서명관련기관전자서명또는인증서비스 17 사후관리 16 관세환급 15 마케팅 14 통관및선적 13 해상운송및보험 12 수출상품제조및확보 11 수출승인 ( 필요시 ) 10 수출신용장수취등 16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제한품목과특정거래형태의사후관리대금회수사후관리관련기관해당법규내용 수출용원자재관세환급관련기관세관 운송서류 (L/C 상요구서류 ) 준비, 서류와 L/C의조건일지여부의검토필요시원산지증명서 ( 시, 도, 상공회의소 ) EDI Nego 결제관련기관은행, KTNET 수출물품을보세구역의 CY 또는 CFS로반입, 통관절차완료후수출신고필증발금, 본선적재후선화증권발행관련기관해운사, 물류사, 관세사, Freight Forwarder 선박수배필요시수출보험가입 ( 무역보험공사 ) 적화보험조건검토관련기관해운사, 물류사, 보험회사 직접생산, 수출용원자재및완제품확보원자재수입자금 : 수입신용장원자재구매자금 : Local L/ C, 구매확인서생산자금관련기관 SWIFT, EDI등은행정부기관의수출지원자금이용 수출금지또는제한품목여부확인수출입공고, 통합공고상제한품목에해상하는경수수출승인 (E/L) 받음관련기관관련부처나단체에서승인 ( 예 ) 의류 : 한국의류산업협회지식경제부, 한국무역협회 수출대금회수의안정성검토신용장내용컴토, 계약내용과일치여부, 독소조항여부, 개설은행신용상태관련기관 SWIFT, EDI등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17

10 2) 수입절차흐름도 나. 수출입물류 1 수입계약체결 2 수입승인 ( 필요시 ) 3 수입신용장개설 1) 국제물류와무역운송 가장적합한 seller 와수입계약을체결, 통상외국수출상으로부터확정물품매도확약서 (Firm Offer) 를받은후이를승낙 (Acceptance) 하여수입계약을체결한다.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등에서수입이제한되는품목인경우관련기관의수입승인을득한다. 한편, 수입하고자하는물품이통합공고상수입제한물품인경우주무부처의사전허가를얻는다. 지급확약의방식인 L/C 개설을위하여신용장개설신청서에제조건을간단, 명료, 정확하게그리고수입계약서의조건 ( 대금결제방법, 선적항, 도착항, 선적기일, 유효기일등 ) 과일치되게작성하여야한다. 개설은행은신속한방법으로통지은행을통하여수익자 ( 수출업자 ) 에게신용장개설사실을통지한다. 수입 L/C 개설을위하여거래은행에수입 L/C 한도를미리설정해야하며신용또는담보, 건별또는회전한도로설정여부를결정한후외국환거래약정서, 개설신청서등을구비하여 L/C 개설 수출입물류혹은국제물류 (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 는생산과소비가 2개국이상에걸쳐이루어지는경우생산과소비의시간적, 공간적차이를극복하기위한재화에대한물리적인국제경제활동이라할수있다. 쉽게말하면한나라로부터다른나라로재화가이동하는모든과정의총합이라고할수있다. 국제물류는운송, 보관, 하역, 포장및정보등의기능을포괄하는개념이지만물자의시간적, 공간적인효용의창조가중요하기때문에국제물류중에서특히운송 6 수입통관 선화증권을선박회사에제시하여수입물품을보세구역이나타소장치장에반입한다음에수입신고 (EDI 신고 ) 를하여수입신고서심사및검사가끝나면지정운행에관세등을납부하고세관에서소정의절차를거쳐수입신고필증을발급받는다. 5 수입대금결제및서류인수 수입상은개설은행으로도착된선적서류를인수하고 Sight 인경우바로대금을결제하고 Usance 인경우에는만기일에결제하게된다. 수입상은자기자금으로결제하거나 ( 일반재등 ) 무역금융규정에의한자금을융자받아 ( 수출용, 외화대출등 ) 관련수수료를납부하고수입대금을결제하면서서류를인도받는다. 4 선적서류내도 개설은행으로보내온선화증권등서류가신용장제조건과일치하는지여부를심사한후수입자에게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송부한다. 근거리국가의경우또는항공화물의경우수입화물이은행을통하여송부되는선적서류보다먼저도착되는경우에는통관이필요함으로수입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 L/C) 또는항공화물인도승락서제도를활용하여화물을인수하는데 L/G 발급시에는수입보증금을적립하는것이기본원칙이다. 부분이차지하는비중이크다. 운송 (transport) 은한장소에서다른장소까지재화나서비스를이동하는것을말한다. 아울러무역운송 (transport for trade) 은무역거래에수반되는국제운송이라고정의할수있다. 2) 수출입물류의중요성무역거래에서제품의품질, 마케팅능력, 무역계약및대금결제등이대단히중요 한요소이나적절한운송수단의선정을통한제품의적기인도 (delivery), 운송물류 18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7 물품반출 수입신고필증및 D/O(Delivery Order) 를제시하여보세구역에서물품을반출한다. 수출용원자재로수입한원료로제조, 가공한물품은수출한후소요량증명서를첨부하여이미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다. 8 무역클레임과중재 수입자가수입물품의변질, 품질불량, 수량부족등으로발생된손해를청구한다. 무역클레임의해결방법에는당사자간의협상을통한화해, 제 3 자에의한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있다. 9 기타절차 해상보험계약체결 (FOB, CFR 등의거래조건시 ) 등수입업자의이익을위한절차를취한다. 비절감및이를통한고객에대한신용도제고또한중요하다. 운송수단선택의잘못등으로인해적기인도에차질을빚거나포장, 하역등의잘못으로화물에대한운송클레임발생시수출자는치명적타격을입게될것이다. 따라서경쟁사보다더욱값싸고빠른운송수단, 최적의운송경로선택, 그리고운송의각단계별로신속 정확한업무의처리로인한코스트절감을이루어야하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19

11 참고한 중 일물류협력과비용 시간절감물류비용절감과관련하여한 중 일국제협력이세계물류업계의눈길을끌고있다. 한국과중국간피견인트레일러상호운행이자리를잡아가면서국제물류의새로운이정표를만들고있는것이다. 컨테이너를국가간운영하려면트레일러에서배로실은다음상대국항만에들어가서다시트레일러로두번옮겨실어야한다. 한국과중국당국은 2010년이과정을생략하기위해피견인트레일러의상호운행에합의했다. 과거에는한국화물을실은트레일러가중국항만에들어가지못해화물을다시내리고실어야했는데, 피견인트레일러상호운행으로반복되는하역작업을생략함으로써운송시간은 4 시간, 비용은컨테이너하나에 50달러씩절약할수있게된것이다. 현재한국의 3개항만, 중국의산동지역 6개항만간에이제도가운영되고있다. 한국과중국은나아가이제도를산동성이외의지역으로확대하는한편, 트랙터를통째로운송하는방법도검토중이다. 또한국과일본간에는일본에서피견인트레일러가한국에와서자동차부품을일본으로수송해가는시범사업을진행중이다. 한편, 부산항과중국의닝보 저우산항, 일본의도쿄 요코하마항의입출항정보를제공하는동북아물류정보서비스인 닐넷 (NEAL-NET : 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Network) 이 2012년 7월개통되어한국과중국, 일본을잇는수출입물류가훨씬정확하고간편해졌다. 우에신용장조건에서요구하는운송서류를취득하여대금결제를받을수있는준비를하는것과수입자인경우에운송서류를정당하게취득하여수입물품을입수하는것이다. 따라서화주는거래조건에부합하는운송서류에대해잘알아야하며운송인과관련계약을맺어야한다. 이부분에서운송인의책임이발생한다. 운송인의책임에대해서는운송서류약관및관련국제규칙에서규정하고있기때문에이를잘이해하여야한다. 이와관련하여운송을담당하는실무자들은수출입에서의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 과운송서류등에대해무역실무에대한공부를통해따로익혀야한다. 4) 운송의종류 1 국내운송과국제운송 며이를통해기업의경쟁력을높일수있어야한다. 먼저운송지역을기준으로국내운송과국제운송으로나눌수있다. 국내운송 과거생산자중심의산업사회에서는운송의중요성이부각되지않았으나, 오늘날 (domestic transport) 은운송이동일국가내에서이루어지는반면에국제운송 에는산업구조의고도화, 국제경쟁의심화, 세계시장의통합, 소비자요구의다양화 (international transport) 은한국가의범위를넘어다른국가간에이루어지는운 등으로인해운송의중요성이나날이강조되고있다. 보다많은수량을얼마나안전 송이다. 즉, 국내운송은수출자입장에서자가창고나공장에서선적항까지의운송 하고신속하게, 보다저렴한비용으로운송하느냐가전체마케팅비용의절감과고 또는수입자입장에서도착항에서자가창고나공장까지의운송을의미하고, 국제 객서비스의향상에직결되기때문이다. 운송은선적항에서도착항혹은최종목적지까지의운송을의미한다. 통계에따르면한국의경우운송이전체물류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50% 에 20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달하고있으며전체물류비는기업매출액의평균 10% 가까이에이르고있다. 3) 화주의관심분야와운송인의책임무역에서화주가운송과관련하여가장깊은관심을가지는부분은수출자인경 2 개품운송과용선운송운송계약체결방식에따라나눈다면, 개품운송계약에의한정기선운송과용선운송계약에의한부정기선운송이있다. 개품운송은개개의물품을대상으로계약하는운송이다. 운송인이다수의화주로부터화물을인수하여혼적하는것으로대부분공산품의수출입은정기컨테이너선에의한개품운송방식에따르고있다. 개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21

12 품운송에는해상, 항공, 철도운송중에서하나의운송수단을이용하는단일운송 (direct transport) 과운송인의책임하에 2개이상의운송수단이활용되는복합운송 (multimodal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이이용된다. 용선운송은보통선사로부터선박의전부 ( 전부용선 ) 또는일부 ( 일부용선 ) 를빌려오는방식의운송계약이다. 전부용선의경우는간용선 (time charter), 항해용선 (voyage or trip charter) 등이있다. 선택요소가되고있지만, 납품시기, 운임, 발착시설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 오늘날은국제운송에서는운송인이화주에게모든책임을지고두가지이상의운송수단을사용하여송화주의문전에서수하인의문전까지일관운송 (Door-to- Door) 을담당하는복합운송이많이이용되고있다. :: 운송수단별장단점 :: :: 개품운송과용선운송비교 :: 구분 장점 단점 철도 (1) 대량물품을일시에효율적으로운송하는데적합 (2) 중ㆍ장거리운송인경우운임저렴 (3) 비교적사고율이낮음 (4) 비교적전천후적운송수단임 요함 구분 개품운송 용선운송 형태여러하주로부터개별적으로특정하주의특정화물을싣기위해선적요청을받아운송선박의선복을빌려주는형태 선박 정기선 (Liner vessel) 부정기선 (Tramper) 화물 컨테이너화물및단위화물등 대량살화물 (Bulk cargo, 석탄등 ) 계약서 선하증권 (B/L) 용선계약서 (C/P : Charter Party) 운임 공표된운임 (tariff rate) 자유운임 ( 수급에따라변경 ) 하역조건 Berth term (liner term) FIO, FO, FI 5) 운송수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1) 문전에서문전까지일괄운송가능 (2) 근거리운송에적합하고경제적임 (3) 포장이비교적간단함 (4) 언제나배차될수있음 (1) 대량물품원거리운송에적합하여운임이쌈 (2) 대량운송에있어전용선에의한운송및일관하역작업이가능 (3) 용적이큰물품의운송에적합 (1) 수송속도가빠름 (2) 소량ㆍ경량상품의원거리운송에적합 (3) 물품의파손율이적으며포장이간단하고포장비용이적게듬 (4) 운송보험료가저렴 (1) 근거리운송에는운임이비교적높은편 (2) 화차의일관작업시장시간체류 (3) 시기에맞는배차가적절하지않음 (4) 발차역에서자동차등에의한화물집배를 (1) 대량운송에적합치않음 (2) 원거리운송시운임이비쌈 (3) 교통사고, 공해문제가많이발생 (1) 운송속도가비교적늦음 (2) 항만시설비와하역비가비싼편임 (3) 기후의영향을많이받음 (4) 항구에서수취하므로불편 (1) 운임이비쌈 (2) 중량제한이있음 (3) 공항에서수취하므로불편 (4) 기후의영향을많이받음 운송수단은트럭, 철도, 선박, 항공기, 파이프라인등이있으며이들수단을 2 개 이상사용하는경우도있다. 이들운송수단에따라운송의형태를구분할수있는데 다. 운송인 1 트럭에의한도로운송 2 기차에의한철도운송 3 선박에의한해상운송 4 화물기 에의한항공운송 5 파이프라인에의한운송및 62 개이상의운송수단이사용되는 1) 국제물류주선인 22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복합운송등이다. 최적의운송수단을선택하는것은수출입단가나고객서비스등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경쟁력제고차원에서운송수단의선택은매우중요하다. 최적의운송수단을선택하는판단기준으로 1상품의종류 2상품의중량및용적 3운송경로 4 운송거리 5 운송일수및 6 운송비등이다. 운임과운송시간이가장중요한 운송인 (carrier) 은실제로운송의전부또는일부를이행하거나또는이행을인수하는자이다. 이러한운송인으로선박회사, 철도회사및항공회사등을들수있는데, 이중선박회사가가장대표적인운송인이다. 국제물류주선인 (freight forwarder) 은운송수단을직접소유하지않지만, 화주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23

13 (shipper) 를위하여화물운송의주선이나운송행위를수행하는자를말한다. 국제물 한국에는약 3,000 여개의국제물류주선업체가활동중이다. 류주선인의기본적인기능은화주와운송인사이에서화주에게는운송인의역할을 미국의경우 2) 는 NVOCC 라하여미국신해운법 (U.S Shipping Act) 에 화주의대 수행하고운송인에대해서는화주의역할을하는것이다. 리인으로서해당운송인을통해미국으로부터수출품선적또는적하를위한선복 복합운송인의유형에는 1 자신이직접운송수단을보유하면서복합운송인역할 예약및기타방법을취하며, 서류작성과선적에수반하는관련작업을이행하는 을수행하는실제운송인 (actual carrier) 형 2 운송수단을직접보유하지않으면서 자 로되어있다. 실제운송인처럼운송주체자로서의기능과책임을다하는계약운송인 (contracting carrier) 형 3 자기스스로선박을운항하지않으면서해상운송인에대해서는화주 2) 국제물류주선인의역할 의입장이되는무선박운송인 (NVOCC 1) ) 형복합운송인이있다. 한국의국제물류주선인은이중계약운송인형복합운송인에해당하며, 다시해상 국제물류주선인의가장중요한역할은외국과의국제복합운송에있어상대방국 운송주선인 (ocean freight forwarder) 과항공운송주선인 (air freight forwarder) 으 가의국제물류주선인과제휴함으로써전운송구간에걸쳐일관운송책임을지는운 로구분할수있다 년이후한국에서운송주선업은국제물류주선업이라는업 송주체라는점이다. 즉, NVOCC 로서 1 자신의책임하에 (single carrier s liability) 종으로일원화되었다. 세계적으로도양자는복합운송이라는차원에서통합되는추 2 화주들에게일관운임 (through rate) 을제시하고 3 복합운송증권 (combined 세에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자는해상화물과항공화물모두에대한서비스제공 transport B/L) 을발행한다. 무역업체의물류팀역할을하는국제물류주선인은다 자격을보유하고있다. 음과같은관련업무및부대서비스를제공한다. 한국에서복합운송주선업이시행되기이전에는해상운송주선업이복합운송을수 행하였다 년관련법에복합운송주선업은 타인의수요에의하여자기의명의 1 화주에대한전문적인조언 와계산으로타인의선박, 항공기, 철도차량또는자동차등 2 가지이상의운송수단 수출자또는송하인의요청에따라화물의전운송구간에걸쳐적절한운송수단 을이용하여화물을일관하여수송하는사업 으로명시했다. ( 선박, 항공기, 트럭, 열차등 ), 운송루트, 그리고이에적합한화물의포장형태, 목 현재복합운송주선업의등록기준은자본금 3 억원이상 ( 개인은 6 억원이상 ), 보증보 적국의각종운송법규및무역관행등에대해조언한다. 24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험가입 1 억원이상 (1 억원이상의화물배상책임보험에가입한경우는제외 ) 이다. 그리 고 2008 년물류정책기본법시행으로한국의복합운송주선업은국제물류주선업으 로그기능과역할이복합운송주선을넘어국제물류의대표적인운송인으로자리 매김을하고있다. 1) NVOCC(Non 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는 1963 년미국해운법에등장한개념으로해상운송에서자기가선박을직접운항하지않으면서해상운송인에대해서는화주입장이되는운송인을말한다. 2 운송의수배 수출자또는송하인을대신하여전운송구간에걸쳐운송수단에대해필요한스 페이스를확보하고이들운송수단에의한화물의이동상태를체크한다. 2) 미국은국제물류주선인이 Freight Forwarder 와 NVOCC(None-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무선박운송인 ) 로구분되어있으며, NVOCC 로서 FMC(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해사위원회 ) 에등록된자만이 B/L 을발행할수있다.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25

14 3 운송관련서류의작성운송관련서류로가장중요한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 선적의뢰서 (S/R: Shipping Request), 수출허가서, 통관서류, 원산지증명서, 보험증권등의서류를포워더가직접작성해주거나화주가효율적으로작성할수있도록도와준다. 4 통관대행수출입화물의운송및부수되는서비스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주요항만등에사무소를두고통관업무를대행하여준다. 3) 국제물류주선인에대한의뢰실무적으로화주는해상운송의경우 FCL 화물을선사나국제물류주선인에직접운송의뢰를할수있으며, LCL 화물을몇몇선사가취급하는경우가있지만대부분국제물류주선인을이용하고있다. 항공운송의경우에는화물의많고적음에관계없이항공사를직접이용하지못하며항공운송대리점또는국제물류주선인을이용하게된다. :: 국제물류주선인의기능 :: 5 포장및보관 House B/L Master B/L 운송수단또는적합한포장시설을소유하고직접포장서비스를하거나화물의포장방법에관해서화주에게적절한조언을한다. 또한창고또는자체의 송하주 주선업자 ( 포워더 ) 선사 ~ 선사 파트너 ( 포워더 ) 수하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3) 를운영하거나임대하여수출지에서의화물혼재, 통관, 선적, 그리고수입지에서의화물의양하, 통관, 운송하는과정에서화물의손 운임 해상운임 상이나분실등을방지한다. 6 소량화물의혼재 (Consolidation) 컨테이너화물은단일화주의화물량에따라 FCL(full container load) 4) 화물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5) 화물로분류할수있는데, 국제물류주선인은 LCL 26 ㅣ한국의수출입물류프로세스 화물을 CFS 로모아 FCL 로보내는혼재기능을수행한다. 3) 컨테이너를채울수없는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을컨테이너에적입 (Vanning) 하거나수입화물을혼재컨테이너에서끄집어내서 (Devanning) 하주에게인도하는업무를행하는장소. 4) 화주의화물이 1개의컨테이너가되지않는소량화물을말하며여러화주의화물을모아 1개의컨테이너에채운다. 한국에서 LCL 화물은화물은 CFS에서콘테이너에적입되며수도권의경우의왕 ICD에반입 (Gate In) 된후세관에반입확인통보한다. 5) 1개컨테이너내에 1개회사의화물이적재되는경우를 FCL(full container load) 이라하고이런화물을 FCL cargo 라고한다. FCL cargo 를취급하는곳을 C.Y.(container yard) 라고한다. 제 1 장ㅣ수출입물류의이해ㅣ 27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