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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연구보고서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연구 The Study on the Comprehensive Plan for Radiation Protection Around Living and The Survey of the Status of Radiation Around 주관연구기관한국동위원소협회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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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별지제 11-1 호서식 ]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사업명원자력정책연구사업연구책임자이명철주관기관 ( 사 ) 한국동위원소협회 과제번호 과제명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연구 전문학술지논문게재 과학기술 / 학술적연구성과 ( 단위 : 건 ) 초청강연실적 학술대회논문발표 지식재산권 국내논문국외논문출원등록국내국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국외국내국외 수상실적 저역서 출판실적 보고서 인력양성및연구시설 ( 단위 : 명, 건 ) 학위배출국내외연수지원장기단기산학강좌연구기자재박사석사국내국외국내국외 국내과학자해외파견 국제협력 ( 단위 : 명, 건 ) 과학자교류국제협력기반학술회의개최 외국과학자국내유치 MOU 체결국제공동연구국제사업참여국내국제 산업지원및연구성과활용 ( 단위 : 건 )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 ( 사업화및후속연구과제등 )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기타목적활용 기술실시계약성과정보 과제번호 기술실시계약체결일 기술실시계약명 실시권유형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업체유형 기술실시계약금액 기타목적활용성과정보 과제번호활용연월활용구분활용내용

4 1. 연구성과및활용현황 본연구에서는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적용 ( 관리 ) 대상자선정 ( 원료물질 공정부산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만시설운영자,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도운영에대한사용물질별로현장방문및설문조사를진행하여실태정보 DB를완성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 현장방문 (15개기관) 및우편 / 유선 (1500개) 설문조사 : 총 4,000여개기관 - 감시기설치대상과선정을위한조사 ( 국제공항 (9개), 무역항 (31개), 재활용고철취급자 94개기관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등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및방호종합계획로드맵구성을수립 국내동향및환경변화방호정책동향분석 - 새로운방사선안전규제수요발생분석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효율적이행조건 해외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모든방사선원으로부터합당한방호 생활주변방사선방호비전도출 종합계획 4개정책목표및 19개중점추진과제도출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이행을위한기본방향설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로드맵구성 `13~`17 년간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수립 - 방호계획, 조정및연도별세부시행계획 취급자대상안전지침마련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조기에정착시키기위해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종개발 -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iv -

5 -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 가. 과학기술 / 학술적연구성과 : 해당사항없음 나. 전문학술지논문게재성과정보 : 해당사항없음 다. 지식재산권성과정보 : 해당사항없음 라. 산업지원및연구성과활용 : 해당사항없음 마. 국내외기술료징수현황 : 해당사항없음 바. 기업화성과 : 해당사항없음 사. 경제적파급효과 : 해당사항없음 아. 향후경제적기대효과 : 해당사항없음 2.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 기술이전기업화후속연구추진타사업활용 그밖의목적활용 연구결과활용중단 가. 당해연도활용계획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기초자료및관련통계자료의정부, 학계, 원자력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 나. 활용방법 생활방사선관리방안은저준위농도의방사성핵종검출, 측정, 분석및피폭방사선량평가기술의확립및응용확대를도모할수있으며, 방사성상품의사용에따른방사선위해도평가기술개발을촉진시킬것으로예상 생활용품들의현황파악과사용자에대한방사선피폭량안전규제기준설정활용 생활방사선을함유한상품의국제무역활성화에기여및분쟁시대처할수있음 생활용품과건자재등에서포함된가공제품 DB구축 방사선방호규제대상의확립으로일반인의방사선안전규제에대한신뢰성을제고

6 하고, 국제안전기준에부합하는규제방안수립및이행으로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위상제고 가전제품, 생필품, 기호품, 의료기등생활용품에대한방사선측정및방사선안전성평가가치창출 생활방사선측정에관한정책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다. 차년도이후활용계획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기초자료및관련통계자료의정부, 학계, 원자력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 3. 기대효과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제공및관련통계자료의정부, 학계, 방사선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수립에활용 조사결과는자연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등국가안전관리체계구축의기초자료로활용 안전지침은가공제품및사업장방사선안전관리에활용 생활주변방사선의국가관리체계확립지원을통한대국민방사선이해도모 안전사각지대를보완하여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정부구현 규제부담최소화측면의경제적파급효과극대화달성 ( 경제활동보장 ) 4. 문제점및건의사항 해당사항없음

7 제출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 연구 연구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사단법인한국동위원소협회 주관연구책임자 : 이명철 ( 한국동위원소협회회장 ) 연 구 원 : 최만섭 ( 한국동위원소협회부회장 ) 박태진 ( 한국동위원소협회경영기획부부장 ) 김정근 ( 한국동위원소협회산업이용진흥부부장 ) 임기중 ( 한국동위원소협회방사선안전부부장 ) 박병우 ( 한국동위원소협회산업이용진흥부팀장 ) 자문위원 : 박태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원 ) 임영기 ( 방사선보건연구원처장 ) 권석근 ( 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원 ) 이상한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원 ) 이철영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연구원 ) 김재홍 (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원 ) 이병일 ( 방사선보건연구원연구원 ) 김정인 ( 방사선보건연구원연구원 )

8 서경원 ( 전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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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종연구보고서초록

11 과제관리번호 해당단계연구기간 ~ 단계구분 1 단계 /1 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세부사업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원자력정책연구사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대과제명 - 세부과제명 이명철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연구 해당단계참여연구원수 총 : 7명내부 : 6명외부 : 1명 해당단계연구비 한국동위원소협회참여기업명 -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정부 : 70,000 천원 기업 : 천원 계 : 70,000 천원 요약보고서면수 278 본연구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에서정하고있는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안전기준설정등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였으며, 생활주변방사선발생등에대한정밀한실태조사를진행하여연구목표를달성하였다고판단됨 방사선방호정책목표및방향도출 입법취지및법령검토, 법의적용범위, 국가와사업자의책무 생활주변방사선방호원칙이행등에서는방사선장해방지를위한생활주변방사선관리기본원칙, 원료물질, 원료물질가공제품및공정부산물에의한국토의방사선환경보전계획 자연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구축방안도출 우주방사선으로부터항공승무원보호방안등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제품등의수출입및유통현황, 방사선량조사 분석 원료물질가공작업장, 항공기등의방사선량 관련업체현황및종사자현황 ( 원료물질의유통업,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해외국가의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원료물질을사용한가공제품및원료물질취급시설의안전지침마련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및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개발 한글색인어 ( 각 5개이상 ) 영어 방사선, 생활, 자연, 원료, 안전관리, 물질, 조사, 선량 Radiation, Living, Nature, Raw material, Safety Management, Substance, Investigation, Dose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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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문 I. 과제명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연구 II.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 2008년 11월생활주변의방사선에대한안전한관리를위하여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한다 ) 이 2011년 4월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고 2011년 7월 25일제정공포되었다. 정부는생활방사선법공포후시행되기까지 1년간기간을두어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하위규정을준비중에있다. 이에따라생활방사선법에서정의하고있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해각대상을조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본연구의목표는생활방사선법이교육과학기술부 ( 현원자력안전위원회 ) 와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통과하면서동법률의관리대상에해당되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방사선 능감시기 ( 이하 감시기 라한다 ) 설치대상자 ( 공항, 항만, 재활용고철취급자 ) 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대상자에대한기초정보확보및확인 ( 실태조사 ) 을거쳐적용대상자에대한방사선안전관리체계및관리기준적용운영을위한종합계획 ( 안 ) 수립과자율안전을지원할수있는사용자대상방사선안전지침개발에있다. 또한, 이생활방사선법은 2008년 11월국회제출된뒤 2년만에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후방사선안전에관심이커지면서국회를통과됨에서알수있듯동법의국내적용대상실태조사및효율적시행방안수립을위한종합계획연구가선행적으로필요하며적용대상인사업자의방사선위해도에비해규제범위 ( 저선량, 우주선등 ) 가법해석상과도할우려있어생활방사선법적용에앞서시행령및이하하위규정내용을동시에검토하여, 규제를위한법령이라는오해의소지를방지함또한목적이라판단되었다. 현대인삶의질향상에따른생활용품및건강보조용품의수입이급속히증가하고국민생활에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음에도이들생활용품에의한방사선피폭의규제가국가차원에서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현재국제원자력기구등에서는자연방사성물질사용에대한규제기준의설정을권고하고있으며유럽에서도이에상응하는규제기준의개발이활발히진행되고 - i -

14 있다. 또한 WTO/TBT 협정과관련하여무역당사국간의천연방사성물질이함유된제품의수출입물품에대한엄격한규제조치가향후예상되므로저준위또는자연방사성물질이함유된생활용품의체계적인품질관리시스템도입은필수조건으로인식되고있다. 생활용품에서방사능누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원료물질에대한관리가필요하다판단되며국내에유입되는천연방사성물질이함유된원료물질과원료물질을가공하여제조된제품에대한유통관리체계를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가공공정중농축으로인해부수적으로발생하는공정부산물에대한관리도필요하다. 따라서관리의대상이되는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의방사능농도및수량제한치, 등록대상이되는사업자범위를명확히하고, 안전관리기술기준을마련하여원료물질등취급자에게대한해당기준준수의무가필요하다. 새로운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제도를도입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 점진적인국제수준의제도정착을유도하기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이또한필요한시점으로주요내용은아래와같아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 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 방사선의객관적, 과학적위험크기는현대사회의다른위험인자에비해상대적으로작다는사실에도불구하고국민의방사선에대한우려는증폭되어 방사선공포증 으로불릴정도로오해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국민이인공방사선원과자연방사선원을포함하는모든방사선원으로부터받고있는방사선피폭의스펙트럼과크기를정량적으로평가하고데이터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 III. 연구개발내용 생활방사선법 의적용대상기관실태조사경우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대상자,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 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 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의기초정보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특히, 규제대상이되는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취급자와가공제품제조자에대한정보를조사하기위해본연구과제수행기간중에는하위법령이제정되지않은관계로우선국제원자력기구및유럽연합의기준보다는 2~10배더보수적인값 (U 계열과 Th 계열의방사능농도는 0.1 Bq/g, K-40는 1 Bq/g) 을기준값으로설정하여초기조사대상자를선정하여폭넓은조사를하였다. 원료물질, 제품등의수출입및유통현황, 방사선량조사 분석 원료물질가공작업장, 항공기등의방사선량 - ii -

15 관련업체현황및종사자현황 ( 원료물질의유통업,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해외국가의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 ( 안 ) 과관련해국가생활주변방사선방호수준향상을위해방사선방호비전을제시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방사선안전정책도출과방호확보를위한합리적인국가관리체계구축 ( 안 ) 을제시하였다. 입법취지및법령검토, 법의적용범위, 국가와사업자의책무 생활주변방사선방호원칙이행등에서는방사선장해방지를위한생활주변방사선관리기본원칙, 원료물질, 원료물질가공제품및공정부산물에의한국토의방사선환경보전계획 원료물질, 가공제품등으로부터국민및환경보호방안 우주방사선으로부터항공승무원보호방안등 안전지침개발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지침과자율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방사선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내원료물질취급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공함으로써사업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공정부산물에대한종사자및국민의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방호체계를구축코자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합리적인규제검사를위한비용 / 효과차원에서최적의자율안전관리제도조기정착을목표로관련안전지침을마련하였다. 세부연구목표주요연구개발실적가중치 (%) 생활주변방사선관리대상실태조사 1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대상자선정및취급품목조사 2 가공제품제조또는수출입자실태조사 ( 우편설문조사 / 유선조사 / 방문조사 ) 3 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방문조사 연구목표달성도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목표및방향도출 안전지침개발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동향분석 현안및환경변화분석 2 비전및정책달성전략체계수립 3 중점과제별추진계획 ( 안 ) 마련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 종개발 2 안전지침배포대상분류 (6 종 ) 지침수록내용확정 (5 분류 13 종 ) 총계 100 IV. 연구개발결과 - iii -

16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에관한연구 를통하여동법적용 ( 관리 ) 대상자선정 ( 원료물질 공정부산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만시설운영자,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도운영에대한사용물질별로현장방문및설문조사를진행하였으며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생활주변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해당방사성물질의유통정보와방사선학적정보에대한실태파악이필수이며국내실태조사및방사선 ( 능 ) 측정에관한자원과역량을결집하여종사자및환경보호를위한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실태정보를완성하였다. 1.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방사능농도값이 U-235, U-238 및 Th-232의계열핵종은 0.5 Bq/g 이상, K-40은 5 Bq/g 이상이되는원료물질중채광또는가공또는수출입또는판매하는자는모나자이트, 인광석, 지르콘 ( 저어콘 ), 보오크사이트, 실바이트, 티탄광석및석탄등 7개품목에서 76개기관으로조사되었으며, 공정부산물은인산석고, 인산스케일, 레드머드, 장석습식폐기물, 산화티타늄, 석탄회의 6개품목에서 28개기관이취급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2.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가공제품제조및수입판매기관은상기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을이용한 49개품목에 86개기관이조사되었다. 3. 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 1) 생활방사선법제19조에따른공항 항만에의감시기설치대상자는국제항공노선을운영하고있는 9개공항의 2개운영자와무역항 31개항만의 17개항만시설운영자가조사되었다. 2) 생활방사선법제20조재활용고철취급자의감시기설치대상자는고철을용용하여사용하는제강사 15개기관 20개사업소와 HS code 7204 를이용하여조사한재활용고철을수출입하는 48개기관, 제강사에재활용고철을납품하는기관 229개가조사되었다. 4. 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는항공법에따라국제항공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국내항공운송사업자 7개기관이조사되었으며, 항공운송사업자의비행노선, 운항회수, 승무원현황및해외에서사용되는우주방사선선량평가프로그램과측정장비등에대하여추가조사되었다. 대상기관선정및취급품목조사 : `11.8 월 - 국내광물수급현황및대상기관 ( 지질자원연구원 ) 의광물품목별수출입통계, 해당 HS - iv -

17 Code 별수출입통계 ( 무역협회 ), HS Code 별제조업기업 - 중소기업별상세정보 : 대한상공회의소 - 원적외선발생제품취급기업 : 한국원적외선협회 - 특허정보사이트활용 : 특허정보원 ( 모나자이트이용정보 ) -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대상사업자 조사대상관리기준값으로 K-40 : 1 Bq/g, 타모든천연방사성핵종 : 0.1 Bq/g 을초과한물질을선정 실태조사 : 우편설문조사 / 유선조사 / 방문조사병행 : `11.9월 ~ `12.3월 - 우편설문조사 : 총 4,000여개기관에대한설문조사진행 ( 회신율 10%), 대부분단순무역상으로간주됨 - 유선조사 : 생활방사선법포함대상기관중심으로유선을통한회수율확대 (1,500개기관전화 ) - 방문조사 : 분야별 ( 원료물질 ) 주요기관산업현장방문 (10개기관 ) 관리대상 규모 - 원료물질유통업체현황 : 약 70개이상 - 원료물질을취급하여물품을제조하는업체 : 약 100개이상 - 가공제품 : 생활제품 ( 음이온발생 ), 산업용품 ( 촉매제 ), 실험실제품 ( 각종시약 ) 약 1,000종이상 감시기설치대상과선정을위한조사 : `12.3월까지 - 항공법에따른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 : 국제공항 (9개) - 항만법에따른무역항 : 무역항 (31개) - 재활용고철취급자 : 한국철강협회철스크랩위원회통계 ( 철스크랩수요업체 : 약 40개기관, 공급업체 :94개기관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새로운제도를도입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 점진적인국제수준의제도정착을유도하기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등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을마련하였으며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가필요 국내동향및환경변화방호정책동향분석 - 새로운방사선안전규제수요발생분석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효율적이행조건 해외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모든방사선원으로부터합당한방호 생활주변방사선방호비전도출 - v -

18 종합계획 4개정책목표및 19개중점추진과제도출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이행을위한기본방향설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로드맵구성 `13~`17 년간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수립 - 방호계획, 조정및연도별세부시행계획 취급자대상안전지침마련 12. 7월시행되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조기에정착시키기위해서는최적의안전지침을적기에개발하고, 사업자의안전문화수준을향상시킬필요성있으며종합적, 체계적, 단계적인안전지침을마련함으로써자율안전관리체계의혼선없는가동이필요하다. 안전지침개발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자율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방사선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내원료물질취급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공함으로써사업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공정부산물에대한종사자및국민의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방호체계를구축코자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합리적인규제검사를위한비용 / 효과차원에서최적의자율안전관리제도조기정착안전지침을마련하였다. 사용자취급현장확인 (`11.7~`12.2 월 ) - 대상물질 7종 ( 모나자이트, 지르콘, 보크사이트, 인광석, 일미나이트등 ) 별제품및공정부산물가공공정확인 - 방사선안전기준기초자료확보 현장조사 ( 방사선 / 능량분석 )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 10여개기업을대상으로방사선량측정 ( 고감도서베이미터로공간방사선량측정 ) 초기생활방사선법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종개발 (`12.5월) -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 안전지침배포대상분류 (6종) - vi -

19 - 원료물질취급자 ( 분말 / 고형물 ) - 공정부산물취급자 - 가공제품제조업자 - 항공운송사업자 - 재활용고철취급자 - 공항 항만시설운영자 필수지침수록내용확정 (5분류 13종 ) - 원료물질등의등록관련 - 방사선방호 -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의관리 - 감시기운영등 - 측정, 분석및평가 - vii -

20 목 차 제1장연구개발과제의개요 1 제1절서론 1 제2절연구개발의목적 4 제3절연구개발의필요성 4 제4절연구개발의범위 4 제2장국내 외기술개발현황 10 제1절국제안전기준 10 제2절각국의이행기준 15 제3절국내현황 19 제3장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23 제1절실태조사 23 제2절방호종합계획 48 제3절생활주변방사선안전지침 52 제 4 장결론 61 제 5 장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65 제 6 장참고문헌 69 부 록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국가별원료물질부산물제품방사능농도분석표 국내산업원료물질부산물제품방사능농도분석표 ( 광물별취합자료 ) 모나자이트를이용한특허등록자료 조사표원료물질등취급자용 조사표재활용고철 ( 제강사용 ) 조사표재활용고철 ( 판매사용 ) 년품목별항구별외항선수입화물수송현황 항구별부두운영현황 국내제강사재활용고철납품기관 해외기관별우주방사선측정장비 229

21 12. 생활방사선안전지침 3 종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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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표목차 < 표 1> 국내외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능농도규제 ( 권고 ) 기준 25 < 표 2> 대상 HS code 27 < 표 3> 원료물질별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5 Bq/g, K-40 5 Bq/g 이상 ) 30 < 표 4> 원료물질별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1 Bq/g, K-40 1 Bq/g 이상 ) 31 < 표 5> 원료물질취급자 32 < 표 6> 공정부산물별조사된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5 Bq/g, K-40 5 Bq/g 이상 ) 33 < 표 7> 공정부산물취급자 (U, Th 계열 0.5 Bq/g, K-40 5 Bq/g 이상 ) 34 < 표 8> 가공제품제조및수입판매기관 34 < 표 9> 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의공항운영자 37 < 표 10> 무역항이있는항만시설운영자 37 < 표 11> 국내화물수출입현황 39 < 표 12> 국내항공운송품목별금액및중량 39 < 표 13> 국내공항별, 금속류별수입량 40 < 표 14> 2011년도국내무역항외항선입항통계 40 < 표 15> 국내항만별, 금속류별수입량 41 < 표 16> 국내에서고철을재활용하는제강사명단 42 < 표 17> 국내주요제강사전기로용량 43 < 표 18> HS code를통해조사된재활용고철수출입자 43 < 표 19> 국제항공노선을운행하고있는국내항공운송사업자 44 < 표 20> 항공운송사업자별승무원수및항공기보유대수 44 < 표 21> 국내항공사별취항노선조사 45 < 표 22> 2010년국내 / 국제선운항횟수조사 45 < 표 23> 우주방사선선량평가프로그램 46 < 표 24> 드골공항 -페어뱅크스공항 -나리타공항간여행시측정된방사선량및계산값 (2002) 46 < 표 25> 해외연구기관별적용우주방사선측정방법 47 < 표 26> 안전지침세부수록내용 55 그림목차 < 그림 1> 가공제품방사선량측정 ( 좌 : 용접봉최종재료, 우 : 내화재 ) 36 < 그림 2> 생활주변방사선관계법령과방사선방호정책체계의관계 48 < 그림 3> 보오크사이트제품생산공정도 57 < 그림 4> 인산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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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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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1 장연구개발과제의개요 제 1 절서론 국민이천연방사성핵종이함유된원료물질, 가공제품등의사용으로방사선에노출되는현상이증가됨에도이를관리하는국내법체계가미흡하여천연방사성핵종함유물질 ( 원료물질 ) 사용, 항공이용 ( 우주방사선 ) 및재활용고철의사용으로국민생활중방사선피폭을예방하기위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하 생활방사선법 ) 이제정됨 ( 일시행예정 ) 에따라새로운제도를도입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 점진적인국제수준의제도정착을유도하기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등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을마련하였으며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가필요한시점에있다. 국내방사선관련법규로는여러부처에서 원자력안전법 등 20여개관련법으로관리하고있으나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관리기준이없으며 원자력안전법 은원자력발전소, 병원, 비파괴검사산업등에서사용하고있는고준위인공방사선을관리하는법으로이법으로원료물질이나가공제품등을관리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으로판단되었으며또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에서도인위적변경된자연방사선에대해별도의관리기준을제시하고있다. 국제기구에서는국가가관리할대량원료물질 (NORM 1), TENORM 2) ) 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별농도기준을제시 이에본연구는 생활방사선법 에서정하고있는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및안전기준설정등을위한기초자료확보및생활주변방사선발생등에대한정밀한실태조사진행하고방사선방호정책목표 방향올도출하기위한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의마련, 원료물질을사용한가공제품과원료물질취급시설에대한안전지침을개발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 왜중요한가? 삶의질향상에따른생활용품및건강보조용품의수입이급속히증가하고국민생활 에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생활용품에의한방사선피폭의규제가 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자연방사성물질등이함유된생활용품및산업제품의 사용증가로인하여국민이의도하지않은방사선에노출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어사회 문제가되고있다. 1) NORM :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2) TENORM : Techn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 1 -

28 생활주변에서방사선에노출되는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여국민삶의질향상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려는것이다. 우리생활공간은우주로부터우주방사선, 지각으로부터지각방사선등이우리와함께생활하고있다. 다양한원인에의한천연방사선노출은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우리의건강에많은영향을주고있으며, 특히일반인뿐만아니라노약자에게미치는영향은우리가흔히생각하는이상일수도있다. 특히방사선은우리의감각기관으로느낄수없어그관리또한대수롭지않게지나칠때가많다. 최근생활제품 ( 벽지, 접시꽂이등 ) 에서높은농도의방사성물질이함유된제품이확인되는등관리의필요성은부각되고있다. 생활주변방사선발생원인과영향이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 그러나우리가미리대처한다면예방할수있기때문에 생활주변방사선관리가중요하다. 미국환경청 (EPA) 은생활주변방사선의심각성과인체위해성에대한사람들의무관심을경고하였으며시급히처리해야할환경문제중하나라고발표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 어디서부터발생되나? 생활주변방사선은발생원인등에따라다양하게변화될수있다. 일반적으로천연방사선원인은건축자재, 생활용품등으로발생된다. 생활및사무용품 우리가흔히쓰고있는옷장 침대 책상등음이온제품이포함된경우천연방사성물질이포함되어있을수있다. 장신구등에서도음이온발생의경우기준값이상의천연방사성물질이포함되어있을수있다. 벽지등에기능성을첨가한경우천연방사성물질이함유되어있을수있다. 건축자재 건축자재로활용되는시멘트벽돌, 석고보드등 가공방법이나소재등에따라천연방사성함유물질이다양하여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으나벽지, 바닥재, 단열재, 페인트, 장식재등건축자재에서천연방사성물질이기준값이상으로방출되어실내공기를오염시키게된다. 외부대기오염 원료물질내천연방사성물질이다량함유되어있는경우가공설비에서작업장 원료물질야적장분진발생으로인한오염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매우밀접한관계가있다. 작업환경에따른생활주변방사선발생경로에서다음 4가지의경로를통해방사선량을받을수있다. 광석의노두 [outcrop, 露頭 ] 나더미로부터의감마선피폭 방사성알파입자를방출하는먼지나가스의흡입 - 2 -

29 먼지, 음식물, 물에포함된방사성핵종의섭취 광산내공기에포함된라돈자핵종의흡입 이모든경로들은지역적특성에따라방사선량에기여하는정도가다르다. 한국평균지각광물의천연방사성원소 (U, Th) 의농도는아래와같다. U-238 Th-232 K Bq/g 0.06 Bq/g 0.7 Bq/g 또한일반인의연간천연방사선에의한피폭량은약 3 msv 정도이다 지각 ( 땅 ) 우주방사선음식물 라돈 ( 공기중 ) 총피폭량 (msv) 약 3 msv 생활주변방사선물질, 무엇이있나? 천연방사성물질로인체에게유해한영향을주는물질은무척다양하며 U, Th, K 등이대표적인발생원이며오랜시간노출되었을경우인체에나쁜영향을끼치게된다. 우라늄 (U-235, U-238 자핵종포함 ) 우라늄과토륨은광석내각기다른방사성원소들과그들이내어놓는방사선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방사성핵종으로붕괴 우라늄과토륨은자연기원의방사성원소이며, 각기서로다른자연방사선원소들의그계열로가지고있는붕괴계열의모원소 토륨 (Th-232 자핵종포함 ) 우라늄과토륨은광석내각기다른방사성원소들과그들이내어놓는방사선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방사성핵종으로붕괴 눈에보이지않을정도의미세입자형태로숨을쉴때호흡기관을통해폐로들어와폐의기능을떨어뜨리고면역력을약하게만든다. 라돈 (Rn : Radon) 토양이나암석등자연계의물질중에함유된우라늄이연속붕괴하면서생성되는라듐이붕괴할때생성되는원로로서무색, 무미, 무취의방사성가스 기관지세포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방사성입자를방출시키기때문에미량일지라도인체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발암성물질로알려져있다

30 제 2 절연구개발의목적 본연구의목표는 2011년 4월생활용품및건강보조용품의방사선안전관리를위한 생활방사선법 이교육과학기술부 ( 현원자력안전위원회 ) 와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통과하면서동법률의관리대상에해당되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방사선 능감시기 ( 이하 감시기 라한다 ) 설치대상자 ( 공항, 항만, 재활용고철취급자 ) 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대상자에대한기초정보확보및확인 ( 실태조사 ) 을거쳐적용대상자에대한방사선안전관리체계및관리기준적용운영을위한종합계획 ( 안 ) 수립및자율안전을지원할수있는사용자대상방사선안전지침개발에있다. 제 3 절연구개발의필요성 생활방사선법 ( 안 ) 은 2008년 11월국회제출된뒤 2년만에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후방사선안전에관심이커지면서국회를통과되었으며, 동법의국내적용대상실태조사및효율적시행방안수립을위한종합계획연구가필요하다. 또한적용대상인방사선위해도에비해규제범위 ( 저선량, 우주선등 ) 가법해석상과도할우려있어생활방사선법적용에앞서시행령및이하하위규정내용을동시에제정하여, 규제를위한법령오해의소지방지함또한목적이라판단되었다. 새로운제도를도입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 점진적인국제수준의제도정착을유도하기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마련필요 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가필요 제 4 절연구개발의범위 생활방사선법의대상기관실태조사경우동법에따라규제대상이되는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취급자와가공제품제조자에대한정보를조사하였다. 본연구과제수행기간중에는하위법령이제정되지않은관계로우선국제원자력기구및유럽연합의기준보다는 2~10배더보수적인값 (U 계열과 Th 계열의방사능농도는 0.1 Bq/g, K-40는 1 Bq/g) 을기준값으로설정하여초기조사대상으로하여조사하였다. 원료물질, 제품등의수출입및유통현황, 방사선량조사 분석 - 4 -

31 원료물질가공작업장, 항공기등의방사선량 관련업체현황및종사자현황 ( 원료물질의유통업,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해외국가의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과관련해국가생활주변방사선방호수준향상을위해방사선방호비전을제시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방사선안전정책도출과방호확보를위한합리적인국가관리체계구축 ( 안 ) 을제시하였다. 입법취지및법령검토, 법의적용범위, 국가와사업자의책무 생활주변방사선방호원칙이행등에서는방사선장해방지를위한생활주변방사선관리기본원칙, 원료물질, 원료물질가공제품및공정부산물에의한국토의방사선환경보전계획 원료물질, 가공제품등으로부터국민및환경보호방안 우주방사선으로부터항공승무원보호방안등 안전지침개발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자율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방사선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내원료물질취급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공함으로써사업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공정부산물에대한종사자및국민의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방호체계를구축코자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합리적인규제검사를위한비용 / 효과차원에서최적의자율안전관리제도조기정착안전지침을마련하였다. 세부연구목표주요연구개발실적가중치 (%) 생활주변방사선관리대상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목표및방향도출 안전지침개발 1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대상자선정및취급품목조사 2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실태조사 ( 우편설문조사 / 유선조사 / 방문조사 ) 3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방문조사 1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동향분석 현안및환경변화분석 2비전및정책달성전략체계수립 3중점과제별추진계획 ( 안 ) 마련 1생활방사선법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종개발 2안전지침배포대상분류 (6종) 지침수록내용확정 (5분류 13종 ) 총계 100 연구목표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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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 2 장 국내 외기술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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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 2 장국내 외기술개발현황 천연방사성물질의규제는다양한기준을통하여이루어지는데대표적인방식은크게 3 가지로들수있다. 첫째는선량 ( 등가 :msv/ 년 ) 을기준으로규제를하는방식이다. 예를들어 EU에서는 NORM사용사업장에대하여순차적인접근을통한규제접근을권고하고있으며그기준은다음과같다. 1 msv/y 미만 : 규제제외 1~ 6 msv/y : 약한규제개입 6~20 msv/y : 강한규제개입 20 msv/y 이상 : 작업장및종사자관리 한편으로 EU 를제외한많은국가에서는 1 msv/y 미만을규제제외로관리하고있다. 두번째로건축자재에대한방사성방호원칙을제안하는데관련규제식은다음과같다. I 는방사능농도지수이고, C Ra, C Th, C K 는각각물질내 Ra-226, Th-232, K-40 의농도 (Bq/kg) 이다. 그기준은다음에나타낸바와같다. 선량기준 0.3 msv/y 1 msv/y 대량물질의사용 I 0.5 I 1 제한적농도의사용 I 2 I 6 한편으로국내에도환경부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마크 ( 환경표시 ) 대상제품및인증기 준에방사능지수 (I) 로일부반영되었다. 세번째로물질내방사성동위원소의농도를통하여규제를하는방식이다. 이와관련하여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자연기원방사성핵종의규제면제준위를다음과같이제시해주었다. 자연기원의방사성핵종의방사성농도는 UNSCEAR에제시된전세계토양내방사능농도의상한값에근거하여선택 (UN New York, 2000) 하였으며이준위의방사성농도사용으로부터의피폭은라돈방출에의한기여분을제외하고는연간 1 msv을초과하지않으며자연기원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준위가다음준위를초과하지않았을때면제됨을의미한다

36 자연기원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준위 방사성핵종 농도준위 (Bq/g) 비고 K 나머지모든자연기원방사성핵종 1 대량물질내의인공방사성핵종에대한방사능농도준위는제외준위에대한기준농도를 다음과같이제시해주었다. 1 여기서 는물질내의 I 번째인공방사성핵종의농도 (Bq/g) 이며, Activity concentration (i) 는존재하는방사성핵종에대한방사능농도준위이며, n 은존재하는방사성핵종의수 를나타낸다. 천연및인공방사성핵종의혼합물인경우, 상기 2 가지의조건이각각만족 되면규제면제를할수있다. [ 제외준위 (Exclusion Level)] 핵종 제외방사능농도 (Bq/g) 비고 인공알파방출핵종 0.01 인공베타 / 감마방출핵종 0.1 붕괴계열의모핵종, U-238, Th K 제 1 절국제안전기준 구분규제내용및기준규제근거 ICRP (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 IAEA ( 국제원자력 기구 ) EU ( 유럽연합 ) ㅇ라돈피폭과자연방사성물질취급작업자에직업ㅇICRP 60 상피폭으로관리할것을권고ㅇ민간제트항공기와우주비행의운영중우주방사선이ㅇICRP 103 직업피폭의일부라는입장고수ㅇ규제적용대상 : 1톤이상천연방사성물질ㅇK-40 은 10Bq/g( 베크렐 ), 그외천연방사성핵종 ( 우라늄, ㅇIAEA RS G 1.7 토륨계열 ) 은 1Bq/g초과시신고 등록등의차등적규제권고 ㅇ유럽위원회기본 ㅇ자연방사선원에의한피폭규제면제선량기준을안전기준 Title 0.3mSv/ 년제시 Ⅶ ㅇ연간 1mSv이상피폭예상항공기승무원에대한 - R a d i a t i o n 피폭선량평가, 승무원에게관련위험고지 p r o t e c t i o n ㅇ1mSv/y 이상피폭선량에대한규제 122(RP-122)

37 1. UN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원료물질을가공, 처리하는산업체에서취급, 저장, 운송, 처분등의과정은방사선방호를위한예방조치가필요한수준으로방사성물질의농도가증가될수있음 1) 광물채취및처리 : 천연방사성물질은인산비료산업체와연마및내화산업체등에서광석을처리하는공정 2) 석유및천연가스생산 : 탄화수소를방출하는지각구성으로부터발생된액체및기체에천연방사성물질이발견 3) 고철재활용 : 천연방사성물질에오염된물질이다른산업체에재배포될수있음 4) 목재생산및화력발전 : 연소후남은광석의재는자연상의식물및석탄이함유하는천연방사성물질의농도증가 5) 정수시설 : 흡수매질또는이온교환수지를통하여물에서광물및불순물을제거하기위하여생수또는폐수를처리할때라돈방출 6) 터널공사및지하작업 : 지하동굴, 전기공동, 터널, 하수구등에서소량의방사성광물또는가스가존재 주 )UNSCEAR도천연방사성물질의관리필요성제기 2.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ICRP 60에서는라돈피폭과천연방사성물질을취급하는작업또는저장작업자도직업상피폭으로관리할것을권고 ICRP 65에서는라돈-222에대한최적화된조치준위 (action level) 가발견될수있는방사능농도범위제안 ICRP 103에서는라돈과 NORM, 자연백그라운드방사선, 인간서식환경의방사능잔류물에대한권고값을제시하고있음 ICRP 103에서는민간제트항공기와우주비행의운영중우주방사선 ( 宇宙放射線, cosmic rays) 이직업피폭의일부가되어야한다는 ICRP 60의입장을고수하고있음 주1) ICRP 75는항공기를자주이용하는승객의피폭은통제목적을위한직업피폭으로취급할필요가없다고제시하고있음 ( 승무원등만고려대상임 ) 2) 비행시간과노선선택을통해실질적인규제방법으로만개인피폭을통제 3) 지상에서받는우주방사선피폭은제어가불가능하므로권고의범위에서제외

38 3. 국제원자력기구 (IAEA) IAEA RS G 1.7 주요내용 구분규제내용규제기준 규제대상 기타 주요사항 IAEA RS G 1.7 규제제외, 면제, 해제개념의적용 에따르면 1 톤이상천연방사성물질이규제기준을초과하는경우, 신고, 등록, 허가의차등적규제방안을고려할것을권고하고있음 IAEA RS G 1.7 은다음물질에대해서는적용하지않음 - 음식물, 음용수, 동물사료및음식및동물사료에사용될물질. - 운반규정 [TS-R-1] 에부합되게운송되는물질 - 공기중라돈 (BSS 에조치준위가제공되어있음 ) - 인체내 K-40(BSS 로부터이미제외되어있음 ) K-40 : 10 Bq/g 이상 그외 : 1 Bq/g 이상 IAEA RS G 1.7 주요대상물질취급작업별피폭선량분석결과 (IAEA 기준 ) 작업형태대상물질주요핵종 모나자이트에서희토류추출 모나자이트토륨농축물관석희토류추출공정의잔유물 농도범위 (Bq/g) 피폭선량 (msv/y) 232 Th 계열 평균 Th >800 선량한도까 228 Th 1,000 지근접하거 228 Ra 20-3,000 나초과 토륨화합물생산토륨농축물 232 Th >800 토륨화합물 232 Th >2, 토륨함유제품생산토륨화합물 232 Th >2,000 1 이하에서부터선량한제품 Th >1000 도근접 원광 232 Th 계열 1-8 Niobium/Tantalum Pyrochlore 농축물 232 Th 80 선량한도에 원광의처리 Niobium 추출침전물 226 Ra 근접 Niobium 추출공정 slag 232 Th 광석 >10 1 이하에서일부지하광산및부터선량한유사환경라듐농도가높은광산폐수에서의관석 228 Ra, 226 Ra >200 도근접 Oil & Gas 생산파이프나용기에서관석제거작업 228 Ra, 226 Ra ,000 TiO 2 안료생산 Thermal phosphorus production 용융지르코니아생산 파이프나용기에서관석제거작업 226 Ra < <1-6 Fume and precipitator dust >1000 Fume and precipitator dust ( 평균 1) 210 Pb, 210 Po >

39 관심물질별농도분석결과 (IAEA 기준 ) 구분물질우세방사성핵종농도범위 (Bq/g) 모나자이트샌드 232 Th 계열 원료물질 (Raw Material) 대량부산물 (Bulk Residue) 관석 (Scale) 침전물, 찌꺼기 (Sludges, Sediments) 침전분진 (Precipitator Dust) 중간생산물 (Intermediate Products) 제품 (Products) Metal Ores(Nb/Ta, Cu, Au 등 ) 저어콘샌드 인광석 TiO 2 원료 보오크사이트 Niobium 추출공정 slag Tin 용융공정 Slag Phosphogypsum, HCl 공정 Red mud, Alumina 생산공정 Phosphogypsum, H 2 SO 4 공정 Copper 용융공정 Slag Thermal Phosphorus Production slag Oil & Gas 생산시설관석 인산 (H 3 PO 4 ) 생산공정의관석 TiO 2 안료생산공정의관석 희토류추출공정의관석 라듐농도가광산폐수관련관석 철제련공정의관석 석탄연소관석 희토류추출공정의잔유물 Oil & Gas 생산시설침천물 Niobium 추출침전물 철제련침전물 TiO 2 안료생산공정의찌꺼기 수처리시설침전물 Elemental phosphorus furnace 분진 Fused zirconia furnace 분진 Niobium 추출로분진 금속제련로분진 토륨농축물 Pyrochlore 농축물 (Niobium 추출공정 ) Cerium 농축 ( 유리제조공장 ) Fuzed Zirconia ( 용융지르코니아 ) Gas Mantle 토리아유리 (Thoriated Glass) Th 함유광학연마제 토리아용접봉 (Thoriated welding electrodes) 저어콘내화물 인산비료 / 인산 (technical grade) - 산업용 석고보드 238 U, 232 Th 계열 > U 계열 U 계열 Th 계열 U, 232 Th 계열 Th Th Ra U, 232 Th Ra Ra U Ra , Ra , Ra, 226 Ra <1-1, Th 1, Ra, 226 Ra > Pb, 210 Po > Pb > Ra 20-3, Ra Ra Pb Th, 228 Ra < Ra Pb 1, Pb Pb, 210 Po Pb, 210 Po > Th > Th Th U Th 500-1, Th 200-1, Th Th U U 0.4-2/ Ra

40 4. 유럽연합 (EU,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Council Directive 96/29Euratom 기본안전기준 Title VII에서자연방사선원에의한피폭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며 Radiation protection 122(RP-122) " 규제면제및규제해제개념의자연방사선원에대한적용 에서자연방사선원에의해증가된피폭에대하여 작업활동 (work activities) 이라는새로운분류를정하고, 규제면제에관한선량기준을 0.3 msv/ 년로제시 - 유럽연합가맹국에서는 2002년 11월현재포르투갈을제외한 14개국에서 BSS 면제와동일한내용의유럽원자력공동체지령서 (1996년) 를자국의법에도입하기위한개정중에있음 - 연간 1 msv 이상의피폭이예상되는비행기승무원에대해서는피폭선량을평가하고승무원의피폭선량을고려하여비행스케줄을조정해야하며승무원에게관련된위험을알려주도록하고있음 EU 국가의규제제도추진현황 구분주요내용대상국가 Category I Category II - NORM 에대한관련산업의현황조사완료 - NORM 규제제도정비완료 - 규제가수행되고있음 - 산업에대한현황조사단계 - 법률초안작성단계 - 규제를준비하고있는단계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Category III - 규제에대한준비가되지않음 포르투갈 주1) 모든 EU 국가는 Working Activity 개념을법체계에반영하고있음 2) NORM에대한규제를하고있는국가는기본적으로선량을기준으로면제개념을도입하고있음 - 1 msv/y 이상과예측가능한활동에대한규제를함 - 대부분배출관리및평가, 폐기물에대한제한이없음 3) 스페인,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등은배출관리계획에대한검토 - NORM 산업에있어서의배기및배수기준은없음

41 제 2 절각국의이행기준 1. 각국의자연방사성물질규제기준요약 국가현황주관부처시기관리수준 미국 인산석고, 가스관석등천연방사성물질관리 40CFR ( 지방정부이행 ) 2004 선량기준 영국 천연방사성물질의사용, 보관, 수송에대하여관리 방사성물질법 ( 지방정부 ) 1993 농도기준 프랑스 천연방사성물질의산업이용 지방의회령 ( 지자체 ) 2001 기준선량초과시환경감시 독일 천연방사성물질, 라돈등에대한관리기준제시 방사선방호령 ( 연방환경국 ) msv/y 이상과예측가능한활동 캐나다 원자력개발, 생산, 이용또는핵물질수송, 핵비확산을제외한 NORM 의사용은규제면제 원자력법안전관리법 ( 보건부 ) 2000 원료물질에대한면제수량관리 일본 방사선심의기본부회 천연방사성물질규제면제에관하여 라는보고서발간 항공기승무원의우주선피폭관리에관한지침 발간 (MEXT) 2004 (MEXT) 2006 규제제도의하부지침으로시행중 문부과학성, 후생성, 국토교통부에지침통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5 개국공동권고발간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ity in the Nordic Countries - Recommendations) ( 방사선규제기관 ) 2000 호주 방사선보건위원회가 NORM 관리에관한 ARPANSA( 호주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국 ) 의안전지침개발계획승인 ( 원자력안전국 )

42 2. 각국의천연방사성물질규제기준 국가 미국 일본 주요내용 자연방사성물질의규제는 10CFR Part 20 에따라수행하고, 자연방사성물질의종류또는존재형태마다개별규제가이행되고있으며 BSS 기준의면제준위는도입되어있지않음 중앙또는주정부에따라개별적관리 - 40CFR61 " 인광석기원의석고퇴적물로부터방출된라돈의규제 " - 40CFR141 " 음료수중라듐또는우라늄의규제 " - 루이지아나주기준 유전 가스전의관석규제 - ANSI N Control and Release of Technologically Enhanced Naturally Occuring Radioactive Material(TENORM) 방사선장해방지법 및 원자로등규제법 에서는핵종의농도및수 량에의하여규제 방사선장해방지법에서는천연방사성물질로서규제되는핵종의농도는 74 Bq/g 을초과한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원자로등규제법에서는고체상의핵원료물질에관하여 370 Bq/g 초과, 수량에관해서는원자로등규제법으로는우라늄양의 3 배와토륨양의합 계가 900g 을초과하는것에관하여핵원료물질로신고 2003 년에천연방사성물질의규제면제에대한검토결과산업실태조사 를통해산업활동에서이용하는광석류중비교적천연방사성물질의 농도가높은물질인모자나이트 (mozanite), 인광석, 티타늄광석, 바스 트네사이트, 지르콘 (zircon), 석탄등과자연방사능물질이함유된일반 소비재의방사능농도에대해서조사 * 자연방사성물질은인공방사성물질과다르게이용사례마다방사성물질의농도가특정되지않고, 취급량또한다양하기때문에수량이나농도에의한기준이아니라피폭선량에근거하여면제기준을정하려고검토중 천연방사성물질의규제면제 ( 문부과학성 ) - 규제대상핵종 : K-40, Rb-87, La-138, Sm-147, Lu-176, Th-232 계열, U-235/U-238m/U-238 계열, Rn-220, Rn-222 항공승무원의우주선피폭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문부과학성 ) - 피폭선량관리 : 사업자가연간 5 msv 의관리목표치를설정하고, 승무원각개인의피폭선량저감노력을자주적으로실시 - 피폭선량평가 : 계산에의한선량산출 * 필요시실측을통해계산에의한선량평가방법비교 - 교육 : 기존의직장교육프로그램에우주선피폭에관한사항포함 * 불안불식위한우주선피폭에대한올바른이해및태아의방사선영향교육 ** 승무원개개인의피폭선량을기록, 보존하고, 열람하여승무원의의식고취 - 건강관리 : 우주선피폭에대한추가적인건강진단불필요 * 단, 우주선피폭에관한건강교육이나건강상담은실시

43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주요내용 정부령 ( ) 및의회령 ( ) 에의거지방정부의환경보호규제부서에서천연방사성물질규제 1 톤미만 BSS 면제수준에서선량평가를실시하여 1 msv/ 년을규제대상으로하고있으며, 작업종사자의피폭선량이라돈을제외하고 1 msv/ 년이상인경우신고해야함 1993 년제정된방사성물질법 (RSA93) 에따라서천연방사성물질의면제수준을정함 규제기준 - 고체토륨 : 2.59 Bq/g, 고체우라늄 : 11.1 Bq/g - 기타인산염, 희토류, 자연방사성원소만포함하는물질 ( 각원소의농도가 14.8 Bq/g 을초과치않고, 고체 / 액체의농도가 37 Bq/g 을초과치않는합금 ) - 조건부면제대상 : 인산비료, 지질표본 ( 우라늄, 토륨, 납 ) 월부터방사선방호법령에따라규제 - 자연방사성물질의선량규제 : 1 msv/ 년 * 6 msv/yr( 라돈포함 ) 를초과피폭할경우 3 개월이내보고토록의무화되어있으며, 신고를해야하는작업자의선량한도는 20 msv/yr, 400 man-msv Bq/g 이상의경우기본적으로규제대상으로하며, ~ 1 Bq/g 까지단계적으로규정됨 - 방사성물질의배출에관한규정은없음 원자력안전관리령 (2000년) 에서천연방사성물질에관해서는원자력의개발, 생산, 이용에관련된것, 또는핵물질의수송, 핵비확산에관계된수출입을제외하고면제 핵물질및방사성기기에관한법규 (2000년) 에서우라늄은천연우라늄만을정의하고비산하기쉬운형태에대해서는 10 kbq, 비산하기어려운형태에대해서는 10 MBq 토륨은 Th-232만면제량이규정 (100 Bq) 우라늄의방사성붕괴계열핵종중 Ra-226, Po-210, Bi-210에관하여면제량이규정 ( 면제량의표에기술되어있지않은핵종에대해서는 α선을방출하지않는것은 10 kbq, 원자번호가 82보다크고 α선을방출하는것을 500 Bq) 방사선관련규제는주마다규정되어있기때문에국가차원의통일된규 정값은없으며, 주마다차이가있음 모든주가천연방사성물질관리는사용목적, 분야에관계없이기준값이상관리 * 우라늄, 토륨에국한하지않고금속이나석탄의광업, 석유천연가스, 인산비료, 건축재료등 대량의자연기원방사성물질에대한관리기준개발중 * 방사선보건위원회가 NORM 관리에관한 ARPANSA( 호주방사선방호및원자력안전국 ) 의안전지침개발계획을승인

44 국가 주요내용 중국 환경보호법률에따라방사성물질에의한오염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방사성물질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방사선원과행위의규제에서면제원칙 (1992년) 에의해인공방사성물질을 5그룹으로나누어면제수준을결정하고있지만, 천연방사성물질에대한규정은없음 원자력시설의철강및알루미늄재활용과재사용을위한허가수준 (1998년) 에대해서도인공방사성물질에대한제한은있지만, 천연방사성물질에대한규정은없음 노르딕 국가 실내공기중라돈 주거환경 직장 신축건물 음용수중자연방사선 외부감마선 신축건물의건축자재 권장준위 : 200 Bq/ m3 규제준위 (action level) : 400 Bq/ m3 지상규제준위 (action level) : 400 Bq/ m3 지하에서 400~1,500 Bq/ m3인경우평균농도이하로저감 권장준위 : 200 Bq/ m3 * 신축건물에는주거용및지상위의직장포함 면제준위 : 100 Bq/liter 제한치 : 1,000 Bq/liter * 장수명핵종에의한연간유효선량제한치 : 1 msv 기존건물제한치 : 1 μsv/hr 신축건물제한치 : 0.5 μsv/hr 자주이용하는곳 ( 예, 운동장 ) : 1 μsv/hr 라듐-226 면제준위 : 100 Bq/kg 라듐-226 제한치 : 200 Bq/kg * 라듐-226은실내라돈피폭의근원으로작용 주 ) 노르딕국가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5 제 3 절국내현황 1. 자연방사선원에의한국민의연간유효선량 우주선 외부피폭지각감마선 내부피폭 섭취 흡입 피폭원 우리국민의연간유효선량 (msv) UNSCEAR 평균 (msv)** 지표면 항공여행 소계 (8.3%) 0.38 실외 실내 소계 (33.8%) 0.48 우주선에의한생성핵종 K 0.170* 0.17 우라늄, 토륨계열 기타 소계 (12.3%) 0.29 우라늄, 토륨계열 0.006* 라돈 (222Rn) 토론 (220Rn) 소계 (45.6%) 1.26 전체합계 * UNSCEAR 값을채택함. ** U-238 및 Th-232 계열이피폭의약 70% 차지 우주방사선피폭현황 - 런던 ( 히드로공항 )-동경( 나리타공항 ) 노선피폭선량 60 μsv * 연간 40회왕복할경우 : 4.8 msv(boing , 고도 10km, 10시간비행 ) - 서울-런던유럽노선피폭선량 46.5μSv(CARI-6 프로그램 ) * 연간 40회왕복할경우 : 3.7 msv - 항공승무원의연간선량피폭선량 : 장거리연간 4 msv, 단거리 2 msv 우주비행과우주탐사의경우 NCRP 에서는여성의경우 25년동안 1 Sv, 남성의경우 55년동안 4 Sv를생애선량한도로제시하고있으며, 남성우주인의경우 'SKYLAB' 우주정거장에서 43 msv, 'MIR' 우주정거장에서 59 msv, 유인우주선 (Space Shuttle) 에서는 <50 msv 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 여성우주인은 'MIR' 우주선에서 msv정도이고 150 msv까지도피폭이가능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46 2. 우리국민의연간방사선피폭량종합비교 피폭분류 집단선량 (man-sv) 개인평균선량 (msv) 비율 (%) 원자력및산업 직업상 의료기관 천연피폭원 ( 우주선 ) a) 소계 X 선 22, 의료상 핵의학 4, 소계 27, 우주선 ( 지상 ) c) 15, 지각감마 45, 자연방사선 b) 흡입 64, 음식물 d) 11, 항공여행 ( 우주선 ) e) 소계 137, 계 165, a) 국제선항공기승무원이추가로피폭하는우주선선량의잠정평가치임. b) 광부등지하작업장종사자의피폭은평가되지않았음. c) 지상우주선피폭은우리나라의위도에대해제공되는일반적값을적용한것임. d) 일부우라늄및토륨자손핵종의기여분은분석결과자료의미비로누락됨. e) 해외여행객에대한결과이며선량률증가폭이작은국내선여행은무시하였음. 현재까지국내외연구개발현황으로는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등에서생활주변방사선관련으로근무자피폭현황및물질별농도측정등을진행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 생활방사선법 제정의필요성및규제제도개선방안을도출한바있으나효율적 합리적제도운영을위한실태조사와종합계획 ( 안 ) 이동연구에서진행되었다

47 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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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3 장연구개발수행내용및결과 제 1 절실태조사 1. 조사목적 생활방사선안전관리법(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한다 ) 의시행에앞서동법률의관리대상에해당되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방사선 능감시기 ( 이하 감시기 라한다 ) 설치대상자 ( 공항, 항만, 재활용고철취급자 ) 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대상자에대한기초정보를확보하는데조사목적이있다. 2. 조사배경 2008년 11월생활주변의방사선에대한안전한관리를위하여발의한생활방사선법이 2011년 4월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고 2011년 7월 25일제정공포되었다. 정부는생활방사선법공포후시행되기까지 1년간기간을두어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하위규정을준비중에있다. 이에따라생활방사선법에서정의하고있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해각대상을조사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동법대상이되는생활주변방사선은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 (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핵종또는포타슘 40) 에서방출되는방사선, 태양또는우주로부터지구대기권으로입사되는방사선 ( 우주방사선 ), 지구표면의암석또는토양에서방출되는방사선 ( 지각방사선 ) 및국내또는외국에서수집되어판매되거나재활용되는고철에포함된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등이포함되어있다. 동법에서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에서방출되는방사선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하여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가원자력안전위원회에등록하도록하고있으며, 우주방사선에피폭될우려가있는승무원의건강보호와안전을위하여항공운송사업자에게방사선안전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공항 항만과재활용고철을취급하는장소에는감시기를설치 운영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법의원활한시행을위해서는법시행이전에동법의대상이되는기관의기초정보 ( 기관명, 주소등 ) 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 3. 조사범위 가.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대상자 ( 생활방사선법제 9 조 ) (1) 대상자

50 - 원료물질을채광 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자 - 공정부산물을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자 -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 - 공정부산물을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자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정의 ( 생활방사선법제2조정의 ) 1 원료물질 :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핵종또는포타슘 40 등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른원자력안전위원회 ( 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 라한다 ) 가정하여고시하는방사능농도와수량을초과하는것을말한다. 2 공정부산물 : 원료물질또는그밖의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질로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사능농도를초과하는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을말한다. (2) 조사항목 - 대상자기초정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 취급품목등 ( 취급품목, 취급량 ) - 취급품목방사능농도 나.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 (1) 대상자 :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 가공제품의정의 ( 생활방사선법제2조 )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가공하거나이를원료로하여제조된제품을말한다. (2) 조사항목 - 대상자기초정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 취급품목등 ( 취급품목, 취급량 ) - 취급품목방사선량 다. 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 ( 생활방사선법제19조, 제20조 ) (1) 대상자 : - 공항운영자 - 항만시설운영자 - 재활용고철취급자 (2) 조사항목 - 대상자기초정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 시설현황등 공항운영자 : 물동량현황 항만시설운영자 : 물동량현황 재활용고철취급자 : 취급량, 전기로용량 라. 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 ( 생활방사선법제18조 ) (1) 대상자 : 항공운송사업자 (2) 조사항목 - 대상자기초정보 ( 기관명, 연락처, 주소 ) - 비행노선, 운항회수, 승무원현황등 - 우주방사선선량평가프로그램, 측정방법, 측정기종류등

51 4. 조사방법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취급자조사 ( 제조업자포함 ) (1) 조사대상품목선정생활방사선법에따라관리대상이되는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취급자와가공제품제조자에대한정보를조사하기위해우선대상품목에대한선정이필요하였다. 이에천연방사성물질에대한국제방사선방호기준, 생활방사선법하위법령 ( 안 ) 및국내외기발표된분석결과값들을반영하여조사대상품목을선정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서는 2004년 8월발간한안전지침 규제제외, 면제, 해제개념의적용 에서규제제외의개념을적용할수있는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기준을 U-235, U-238, Th-232는 1 Bq/g, K-40의경우 10 Bq/g을제시하고있다. 또한유럽연합 (EU, European Union) 은 RP 122(Radiation Protection) 에서 U-235, U-238, Th-232는 0.5 Bq/g, K-40의경우 5 Bq/g을제시하고있다. 핵종 < 표 1> 국내외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능농도규제 ( 권고 ) 기준 대한민국 ( 생활방사선법시행령 ( 안 )) 등록대상기준 K ,000 kbq/ 년 Th 계열 1 1,000 kbq/ 년 U 계열 1 1,000 kbq/ 년 IAEA (RG-S-1.7(2004)) 10 1 톤이상이용 1 1 톤이상이용 1 1 톤이상이용 단위 : Bq/g 유럽위원회 (RP 122(2001) 5 오일, 가스산업습식슬러지 오일, 가스산업습식슬러지 오일, 가스산업습식슬러지 5 국내법에는천연방사성물질의규제대상이되는등록기준즉,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방사능농도및수량등을법하위법령에위임하였는데, 본연구과제수행기간중에는하위법령이제정되지않은관계로우선국제원자력기구및유럽연합의기준보다는 2~10배더보수적인값 (U 계열과 Th 계열의방사능농도는 0.1 Bq/g, K-40는 1 Bq/g) 을기준값으로설정하여초기조사대상으로하였고본보고서에는초기조사대상보다 5배높은기준으로하여결과값을제시하였다

52 상기기준값을국내외에서천연방사성물질과관련된기연구결과값에반영하여 해당품목들을추출하였다. 관련된국내발표자료로는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발표한 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 와 2007년부터 2011년까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에서발표한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 에대하여분석을하였으며국외자료로는국제원자력기구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에서발표한 Safety Standard Series No. Gs-R-1.7, Technical Report Series no. 419, Safety Reports Series 34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UNSCEAR,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일본, EU 등에서조사된자료도활용하였다 (2) 취급자및제조업자파악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및제품제조업자를파악하기위해국제무역코드인 HS code를활용한무역실태조사, 광산물수급관련대표적국가승인통계인 광산물수급현황, 모나자이트취급과관련된한국원적외선협회회원사및특허등록정보, 연구보고서및기타웹포털사이트검색방법등이동원되었다. ( 가 ) HS code를이용한무역실적조사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의수출입하는자를파악하기위해국제적으로물품의수출 입시공통적으로사용되는 HS code를이용하여동일또는유사품목을취급하는기관에대해조사하였다. HS code는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의약칭으로대외무역거래상품을숫자코드로분류하여상품분류체계를통일함으로써국제무역을원활하게하고관세율적용에일관성을유지하기위한것으로, 관세나무역통계, 운송, 보험등다양한목적에사용된다. 국제협약에따라 HS코드는 10자리까지사용할수있으며 6자리까지는국제공통으로사용되는 code를말한다. 동품목의조사를위해 HS code 중국제공통으로사용되는 6자리이내의품목을분석하고생활방사선과관련된품목을 < 표 2> 와같이도출하였으며, 한국무역협회에서제공하고있는무역통계를이용하여최근 5년간 (2007 ~ 2011) 동 HS code로무역거래실적이존재하는기관에대해조사하여기초정보를취득하였다

53 < 표 2> 대상 HS code HS coide 품목명 규사 2507 고령토 2508 점토 2510 천연인산칼슘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 2523 시멘트 2525 운모 ( 쪼갠것을포함한다 ) 및운모웨이스트 장석 납석, 도석 2603 동광과그정광 2606 알루미늄광과그정광 ( 보오크사이트 ) 2609 주석광과그정광 2612 우라늄광또는토륨광과그정광 2614 티타늄광과그정광 지르코늄광과그정광 지르콘 (zircon) 과지르콘사 (zirconsand) 유연가솔린슬러지및유연안티녹제화합물슬러지 석탄회 무연탄 2823 이산화티타늄또는무수티탄산 (TiO2) 3103 인산비료 ( 광물성또는화학비료에한한다 ) 칼륨비료 ( 광물성또는화학비료에한한다 ) 기타 6814 운모및운모의제품 6901 벽돌ㆍ블록ㆍ타일및기타의도자제품 바닥용, 벽용, 노용등의내화블록및내화타일 8108 티타늄과그제품 8109 지르코늄과그제품 대상 HS code 의방사능농도기준값은 U 계열과 Th 계열의방사능농도는 0.1 Bq/g, K-40 는 1 Bq/g ( 나 ) 광산물수급현황 매년지식경제부와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발간하고있는 광산물수급현황 을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5 개년분을입수하여해당광산물의국내광산과수요처 ( 기관 ) 에대한정보를조사하였다. ( 다 ) 한국원적외선협회회원사 음이온발생원료및제품등에대한측정시험의뢰자를파악하기위하여한국원적 외선협회간행물을참고하였다. ( 라 ) 관련연구보고서조사 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와 2007 년부터 2011 년까지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과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에서발표한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

54 사 에서기조사된업체에대해서도잠재적인대상으로간주하여조사를하였다. (3) 유통량등상세조사 HS code 및광산물수급보고서, 관련연구조사보고서, 웹포털사이트등을통해조사된기관의해당품목취급여부를재확인하고유통량등추가조사를위해조사표에의한설문조사를우편및전화확인등의방법으로진행하였다. ( 가 ) 설문조사설문조사를위한조사표에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의취급여부와유통량등을조사하기위한항목을포함하였으며, 1개월간의회수기간을설정하여회수를하였다. 설문서의상세내용은부록 5, 6, 7에수록하였다. ( 나 ) 전화조사및방문조사설문서의회수율이다소낮은경향을보여우편물미응답자에대해서는전화로추가조사하였으며, 일부기업에대해서는방문조사를통해취급하고있는품목의방사선량값을측정하였다. 기타정보의확대를통해인터넷포털사이트 ( 구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등 ) 검색방법도병행하였다. 나. 감시기설치대상자 (1) 설치대상자선정감시기설치대상자는크게생활방사선법제19조에규정하고있는공항운영자와항만시설운영자, 그리고동법제20조에서규정하고있는재활용고철취급자로구분된다. ( 가 ) 공항운영자 ( 또는항공운송사업자 ) 감시기의설치 운영의효율적인측면에서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으로한정하여 조사하였다. ( 나 ) 항만시설운영자 감시기의설치 운영의효율적인측면에서주로외항선이입 출항하는항만인무 역항으로한정하여조사하였다. ( 다 ) 재활용고철취급자재활용고철취급자는고철을용융하여사용하는제강사, 제강사에고철을납품하는자및고철을수출 입하는자로구분하였다. 1차수집고철수집상을포함하거나소규모의용용로운영사까지조사대상에포함할경우범위가너무방대해져현실적으로조사가불가능함을감안한것이다. (2) 조사방법 ( 가 ) 공항운영자 ( 또는항공운송사업자 ) 항공법시행령제 44 조의 2 에서정하고있는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명단을파악

55 하고연도별품목별무역물동량을한국무역협회자료를통해조사하였다. ( 나 ) 항만시설운영자무역항을조사하기위하여항만법제3조제1항항만법시행령별표1의무역항명단을파악하고무역항별품목별, 물동량등을 HS code와국토해양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통하여확보하였다. ( 다 ) 재활용고철취급자재활용고철에해당하는 HS code를무역통계에적용하여재활용고철수출입자명단을확보하고, 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자원협회및철스크랩위원회등의조직을통해재활용고철제강사및납품사를조사하였다. 다. 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 (1) 항공운송사업자대상선정항공운송사업자는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및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구분할수있으나본연구과제에서는국제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제외 ) 를중심으로조사되었다. 생활방사선법제18조에서규정에따라항공운송사업자는우주방사선에피폭할우려가있는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의건강보호와안전을위한조치를수행토록하였으며대상이되는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의범위를비행노선, 비행고도및운항회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할수있게되어있다. 한편, 항공법제 112 조제 1 항에따라국내항공운송사업또는국제항공운송사업의면허 를받은자와제 132 조제 1 항에따라소형항공운송사업의등록을한자를 항공운송 사업자 라고한다. (2) 조사내용및조사방법항공운송사업자기초정보, 항공종사자현황, 국내항공사별취항노선및운항회수등을파악하기위하여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국토해양부에서운영하고있는국토해양네트워크및각항공운송사업자의홈페이지등을활용하였다. (3) 우주방사선측정기술조사항공운송사업자가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해서는우주방사선측정기술선량평가프로그램, 측정기에대한정보가필요하므로국내외발표논문등을활용하여이미세계각국에서사용하고있는선량평가프로그램과측정기술, 측정기의종류등에대해추가조사하였다

56 5. 조사결과 가.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조사 (1) 원료물질취급자조사결과원료물질의경우국내및국제 (IAEA) 방사능농도분석자료값을적용하여기준방사능농도를 U-235, U-238 및 Th-232의계열핵종은 0.5 Bq/g 이상, K-40은 5 Bq/g 이상의값을기록한원료물질은 < 표 3> 과같이총 9개품목이며, 국내에서조사된방사능농도값으로만한정할경우보오크사이트, 일메나이트, 루틸, 석탄, 주석품목이제외되어 5개의품목이줄어든다. 이는원료물질의방사능농도값의경우원산지별로차이가크게발생됨을알수있다. < 표 3> 원료물질별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5 Bq/g, K-40 5Bq/g 이상 ) 모나자이트 인광석 지르콘 ( 저어콘 ) ( 지르콘샌드 ) 보오크사이트 실바이트 ( 카리암염 ) 일메나이트 루틸 석탄 주석 [ 단위 : Bq/kg] 구분 K-40 Th-232 계열 U-238, U-235 계열 국내주 1) 17, ,000 18,060 IAEA 주2) - 41,000~575,000 25,000~75,000 국내 14~70 2~12 97~1,176 IAEA - ~753 15~5,000 국내 5~306 49~1, ~10,971 IAEA - 1,200~2,500 3,700~7,400 국내 3~231 34~408 13~394 IAEA 10~600 35~1,400 10~9,000 국내 17,170~17,450 8~9 2~3 IAEA 국내 2~104 2~474 2~134 IAEA - 400~4,100 30~750 국내 2~21 8~116 13~453 IAEA - 400~2, ~500 국내 7~749 2~146 1~116 IAEA 10~700 4~170 8~580 국내 IAEA 주1 국내발표자료 : 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 (KINS),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 ( 07~ 11 년 ) (KINS, 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 주2 Technical Report Series no.419(iaea), Safety Reports Series 34 상기 < 표 3> 의경우 U-235, U-238 및 Th-232의계열핵종은 0.5 Bq/g 이상, K-40은 5 Bq/g을초과하는방사능농도값이조사된원료물질에한정하였으나초기에조사한 U-235, U-238 및 Th-232의계열핵종은 0.1 Bq/g 이상, K-40은 1 Bq/g의값을적용할경우 < 표 4> 와같이대상물질이 19개품목으로확대된다

57 < 표 4> 원료물질별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1 Bq/g, K-40 1 Bq/g 이상 ) 모나자이트 인광석 지르콘 ( 샌드 ) 보오크사이트 실바이트 ( 카리암염 ) 일메나이트 루틸 석탄 주석 장석 석탄 ( 무연탄 ) 고령토 납석 도석 견운모 / 운모 규사 점토 벤토나이트 제노타임 [ 단위 : Bq/kg] 구분 K-40 Th-232 계열 U-238, U-235 계열 국내주 1) 17, ,000 18,060 IAEA 주2) - 41,000~575,000 25,000~75,000 국내 14~70 2~12 97~1,176 IAEA - ~753 15~5,000 국내 5~306 49~1, ~10,971 IAEA - 1,200~2,500 3,700~7,400 국내 3~231 34~408 13~394 IAEA 10~600 35~1,400 10~9,000 국내 17,170~17,450 8~9 2~3 IAEA 국내 2~104 2~474 2~134 IAEA - 400~4,100 30~750 국내 2~21 8~116 13~453 IAEA - 400~2, ~500 국내 7~749 2~146 1~116 IAEA 10~700 4~170 8~580 국내 IAEA 국내 983~1,862 6~111 10~199 IAEA 국내 117~749 27~146 24~116 IAEA 4~785 4~170 8~580 국내 12~1,136 1~142 2~119 IAEA 국내 1~2,669 2~127 2~80 IAEA 국내 1~1,540 10~98 10~63 IAEA 국내 367~2,368 31~194 17~170 IAEA 국내 5~1,031 2~19 2~12 IAEA 국내 225~639 26~433 23~140 IAEA - ~5,000 ~750 국내 40~145 28~141 12~120 IAEA 국내 IAEA - ~120 ~100 < 표 3> 의원료물질을취급하는기관을조사하기위하여행한 HS code 를이용한무 역통계조사, 설문조사, 유선조사, 방문조사등을통해조사된기관은 < 표 5> 와같다

58 < 표 3> 을기준으로원료물질을취급하는자는 < 표 5> 와같이총 7 개품목에 76 개 기관이이에해당한다. 국내에서조사된방사능농도값으로만한정할경우에는보오 크사이트, 일메나이트, 루틸, 석탄품목이제외되어대상기관이 37 개기관으로줄어든다. 모나자이트 < 표 5> 원료물질취급자 구분기관수기관명 가공주 1) 7 인광석가공 2 남해화학 ( 주 ), 동부한농 지르콘 ( 저어콘 ) 보오크사이트 실바이트 ( 카리암염 ) 티탄광석 가공 18 수출입전문주 2) 9 무역대리업자주 3) 1 ( 주 ) 쎄노텍 ( 주 ) 나노이온텍, ( 주 ) 영부바이오세라믹, 내남바이오산업 ( 주 ), 대경메디케어, 바이오헬스월드, 천하종합, 벽산페인트 ( 주 ) 모간, ( 주 ) 삼리, ( 주 ) 티아이캐스팅, KB오토시스 ( 주 ), 동우브레이크, 조선내화 ( 주 ), 존슨매티카탈리스트, ( 주 ) 오씨아이상사, ( 주 ) 케이씨씨, ( 주 ) 케이씨엠, ( 주 ) 콘큐, ( 주 ) 효성, 고려강선 ( 주 ), 고려용접봉 ( 주 ), 도원물산 ( 주 ), 오씨아이페로 ( 주 ), 한국로스트왁스 ( 주 ), 홍덕스틸코드 ( 주 ) ( 주 ) 국제화공약품, ( 주 ) 삼우메탈테크닉스, ( 주 ) 세원, ( 주 ) 이조, ( 주 ) 지비앤씨, 삼지교역, 티더블유아이코리아 ( 주 ), ( 주 ) 우리, 그랜드씨앤엠 ( 주 ) 가공 11 ( 주 ) 알에스테크, ( 주 ) 유니온, ( 주 ) 코렙, KC( 주 ), 동국내화, 동성산업, 스톨베르그 & 삼일 ( 주 ), 씨엠과학, 이스턴펄 ( 주 ), 조선내화 ( 주 ), 한국내화 ( 주 ) 수출입전문 4 ( 주 ) 케미렉스, ( 주 ) 파스자코리아, ( 주 ) 엠피엠, 케이씨씨케미칼 ( 주 ) 무역대리업자 2 ( 주 ) 삼양화인, 후성물산 ( 주 ) 가공 1 남해화학 ( 주 ) 가공 8 ( 주 )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 주 ) 세아에삽, ( 주 ) 엠티아이지, 조선선재 ( 주 ), 조선선재온산 ( 주 ), 코스모화학 ( 주 ), 한국코오베용접 ( 주 ), 현대종합금속 ( 주 ) 수출입전문 1 지앤디코퍼레이션 ( 주 ) 채광업자 2 ( 주 ) 동원리소스, 하동티타늄 채광 4 경동광업소, 장성광업소, 도계광업소, 화순광업소 가공 1 ( 주 ) 쓰리케이 석탄 ( 주 ) 비전코퍼레이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수출입전문 5 대신자원 ( 주 ), 삼천리산업, 신광화학공업 ( 주 ) 무역대리업자 2 ( 주 ) 씨에스자원, ( 주 ) 경동합계 78(76) 주 1 원료물질을이용하여제품을생산하는자 -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발행 2010 년도광산물수급현황 -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정책과제수집정보및협회설문조사응답기관주 2 원료물질을정제하거나, 가공하지는않지만운송및보관판매등사업자주 3 원료물질을직접취급하지아니한수출입행위 ( 무역대리업자 )

59 (2) 공정부산물취급자조사결과공정부산물의경우국내및국제 (IAEA) 방사능농도분석자료값을적용하여기준방사능농도를 U-235, U-238 및 Th-232의계열핵종은 0.5 Bq/g 이상, K-40은 5 Bq/g 이상의값을기록한공정부산물은 < 표 6> 과같이총 12개품목이며, 국내에서조사된방사능농도값으로만한정할경우에는레드머드, 산화티타늄, 석탄회, 주석슬러지, 점토슬러지, 기름관석, 모나자이트부산물, 지르콘부산물, 석유 가스생산공정슬래그품목이제외되어 9개품목이줄어든다. < 표 6> 공정부산물별조사된방사능농도범위 (U, Th 계열 0.5 Bq/g, K-40 5Bq/g 이상 ) 인산석고 인산스케일 레드머드 장석습식폐기물 산화티타늄 (TiO 2 ) 석탄회 주석슬러지 점토슬러지 기름관석 모나자이트부산물 지르콘부산물 석유생산공정슬래그 [ 단위 : Bq/kg] 구분 K-40 Th-232 계열 U-238, U-235 계열 국내주1) 7~116 36~11 49~592 IAEA 주2) 25~120 4~284 17~1,853 국내 ,573 IAEA - - 3~3,700,000 국내 13~66 261~ ~196 IAEA 10~ ~3, ~3,000 국내 12,190~13,490 1,510~3,074 3,598~8,704 IAEA 국내 3~78 4~6 1~2 IAEA 1,900~2, ~1,000 국내 3~802 4~110 1~195 IAEA 100~1,240 3~300 96~8,700 국내 IAEA - 3,200 2,000 국내 IAEA - 5, 국내 IAEA - 1~2,800,000 1~2,800,000 국내 IAEA - 1,500~50, ~25,000 국내 IAEA - 2,200 13,000 국내 IAEA - 2~50,000 4~1,300,000 주 1 국내발표자료 : 저준위농도의자연및인공방사성핵종을함유한대량의물질에대한안전규제방안수립에관한연구 (KINS),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 ( 07~ 11 년 ) (KINS, 지질자원연구원, 조선대학교 ) 주 2 Technical Report Series no.419(iaea), Safety Reports Series 34 < 표 6> 의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기관을조사하기위하여행한 HS code 를이용한무 역통계조사, 설문조사, 유선조사, 방문조사등을통해조사된기관은 < 표 7> 과같다. < 표 6> 을기준으로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자는 < 표 7> 과같이총 6 개품목에

60 개기관이이에해당한다. 국내분석값으로만기준으로할경우에는레드머드, 산화티 타늄, 석탄회품목이제외되어대상기관이 11 개기관으로줄어든다. < 표 7> 공정부산물취급자 (U, Th 계열 0.5 Bq/g, K-40 5Bq/g 이상 ) 구분기관수기관명 인산석고가공주 1) 10 동부한농, 남해화학 ( 주 ), ( 주 ) 유니온, ( 주 ) 케이씨씨, 동양시멘트 ( 주 ),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 ( 주 ), 라파즈코리아석고 ( 주 ), 라파즈한라시멘트 ( 주 ), 쌍용양회공업 ( 주 ), 한일시멘트 ( 주 ) 인산스케일발생및가공 2 남해화학 ( 주 ), 동부한농 레드머드발생및가공 1 KC( 주 ) 장석습식폐기물발생 1 제천봉정광업 산화티타늄 석탄회 가공 1 효성 수출입전문주 2) 4 가공 6 발생 5 합계 30(28) ( 주 ) 원일상사, ( 주 ) 이에프켐, ( 주 ) 이영쎄라켐, 삼성물산우성세라믹스공업 ( 주 ), ( 주 ) 금륜, ( 주 ) 보령이엔씨, 주영에스티에스 ( 주 ), 한국기초소재, 보령 FLYASH시멘트산업 한국남동발전 ( 주 ), 한국남부발전 ( 주 ), 한국동서발전 ( 주 ), 한국서부발전 ( 주 ), 한국중부발전 ( 주 ) 주 1 공정부산물을발생시키거나공정부산물을재활용하는자 -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발행 2010 년도광산물수급현황 -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정책과제수집정보, 협회설문조사응답기관주 2 공정부산물을직접취급하지아니한수출입행위 ( 무역대리업자 ) (3) 가공제품취급 제조기관조사결과 국내및국제 (IAEA) 방사능농도분석자료값중 K-40 는 5 Bq/g 이상, U-235, U-238 및 Th-232 의계열핵종은 0.5 Bq/g 이상의방사능농도값을기준으로한원료물질, 공정부산물을이용한제품은 49 개품목에제조및수입판매기관은 86 개기관으로 < 표 8> 과같다. < 표 8> 가공제품제조및수입판매기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제품 취급자및제조기관 모나자이트파우더 제품제조 (1): 나노이온텍 수입판매 (1): 나노이온텍 섬유제품 ( 코팅 ) 제품제조 (4): ( 주 ) 영부바이오세라믹, 팔찌, 목걸이, 손목밴바이오헬스월드, 천하종합, 모나자이트드벽산페인트광석모나자이트 링 ( 남성생식기착용 ) 수입판매 (1): 대경메디케어파우더 모자, 안대 벽산페인트모나자이트함유제품 1종생산중법시행시생산중단검토 ( 판매량 가슴패드및제조량매출대비극소량 ) 코고리 대동벽지에서모나자이트함유벽지

61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제품 취급자및제조기관 ( 기능성페인트 ) ( 기능성벽지 ) 를생산하였으나 4년전중단됨 인광석 지르콘 ( 저어콘 ) 보오크사이트광석 티타늄광 ( 금홍석 ), ( 루틸 ), ( 일매나이트 ) 인산석고 석고보드 시멘트 비료 인산석고 제품제조 (10): ( 주 ) 케이씨씨, ( 주 ) 라파즈석고보드시스템, ( 주 ) 라파즈코리아석고, ( 주 ) 유니온, ( 주 ) 라파즈한라시멘트, ( 주 ) 쌍용양회공업, ( 주 ) 한일시멘트, ( 주 ) 동양시멘트,( 주 ) 남해화학, 동부한농 국내판매 (1): 동부한농 인산스케일 ( 재활용 ) 인산 제품제조 (2): ( 주 ) 남해화학, 동부한농 인산 비료 제품제조 (2): ( 주 ) 남해화학, 동부한농 파우더 제품제조 (6): ( 주 ) 삼리, ( 주 ) 티아이캐 도형제스팅, ( 주 )KB오토시스, 동우브레이 정밀주조크, 존슨매디카탈리스트, ( 주 ) 쎄노텍 브레이크 수입판매 (6): ( 주 ) 국제화공약품, ( 주 ) 자동차용촉매세원, ( 주 ) 이조, ( 주 ) 지비앤씨, ( 주 ) 도 그라인딩미디어원물산, ( 주 ) 조선선재 샌드 세라믹단열재 거푸집 지르콘벽돌 용접봉 지르콘실리게이트 도자기, 타일 제품제조 (10): ( 주 ) 모간, ( 주 ) 한국로스트왁스,( 주 ) 홍덕스틸코드, ( 주 ) 조선내화, ( 주 ) 케이씨씨, ( 주 ) 효성, ( 주 ) 고려강선, ( 주 ) 고려용접봉, ( 주 ) 오씨아이페로, ( 주 ) 대보세라믹스 수입판매 (7): ( 주 ) 삼우메탈테크닉스, 삼지교역, ( 주 ) 티더블유아이코리아, ( 주 ) 도원물산, ( 주 ) 케이씨엠, ( 주 ) 오씨아이상사, ( 주 ) 콘큐 레드머드 안료 ( 칼라아스콘 ) 제품제조 (1): ( 주 )KC 파우더보오크사이트 이산화티타늄 미끄럼방지용 ( 코팅제 ) 단열재제조 내화물 철강 ( 보조재 ) 알루미나시멘트 이산화티타늄 가공티타늄광석 티타늄분말 금형제품 기어부품 용접봉 티타늄석고 스틸코드 용접봉 제품제조 (10): ( 주 ) 알에스테크, ( 주 ) 유니온, ( 주 ) 코렙, ( 주 ) 한국내화, 동국내화, ( 주 ) 스톨베르그 & 삼일, ( 주 ) 이스턴펄, ( 주 ) 조선내화, ( 주 ) 동성산업, 씨엠과학 수입판매 (6): ( 주 ) 삼양화인, ( 주 ) 후성물산, ( 주 ) 케미렉스, ( 주 ) 파스자코리아, ( 주 ) 엠피엠, ( 주 ) 케이씨씨케미칼 제품제조 (5): ( 주 )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 주 ) 엠티아이지, ( 주 ) 조선선재, ( 주 ) 조선선재온산, ( 주 ) 코스모화학 수입판매 (2): ( 주 ) 이에프켐, ( 주 ) 지앤디코퍼레이션 채광 (2): 하동티타늄, ( 주 ) 동원리소스 제품제조 (5): ( 주 ) 효성, ( 주 ) 세아에삽, ( 주 ) 한국코오베용접, ( 주 ) 현대종합금속 연구 (1): ( 주 ) 원일상사

62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제품 취급자및제조기관 수입판매 (2): ( 주 ) 이영쎄라켐, ( 주 ) 인코켐, 장석 장석습식폐기 채광 (1): 제천봉정광업 장석습식폐기물물 국내판매 (1): 제천봉정광업 채광 (4): ( 주 ) 경동, 장성광업소, 도계 광업소, 화순광업소 무연탄 철 ( 혼합재로사용 ) 제품제조 (1): ( 주 ) 쓰리케이 연탄 수입판매 (5): 삼천리산업, ( 주 ) 대신자 원, ( 주 ) 신광화학공업, ( 주 ) 비전코퍼 레이션,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폐기또는판매 (5): 한국동서발전, 한 석탄회 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재활용 (1): 한국서부발전 ( 시멘트혼화재 ) 유연탄 제품제조 (6): 우성세라믹스공업, ( 주 ) 원료혼화재가공금륜, ( 주 ) 보령이엔씨, ( 주 ) 주영에스석탄회 벽돌티에스, 한국기초소재, ( 주 ) 보령 콘크리트 FLYASH 시멘트산업, 실바이트 염화칼륨 복합비료 제품제조 (1):( 주 ) 남해화학 가공제품을제조하는기업의경우일부기업을방문하여제품에서나오는방사선량을측정하였다. 원료물질중지르콘, 루틸, 보오크사이트를이용하여제품을제조하는기업을직접방문하여최종제품의방사선량을감도가높은검출기를통해공간방사선량률을측정하였다. 검출기종류는 POLIMASTER사의 PM1401K를사용하였는데알파, 베타, 감마선, 중성자의선량률측정및핵종분석이가능한검출기로감마선은 CsI 섬광계수관, 알파, 베타는 GM계수관을이용하여측정하는장치이다. 측정한결과값은 background 값과큰차이를보이지않아유의할만한측정값이검출되지는않았다. < 그림 1> 가공제품방사선량측정 ( 좌 : 용접봉최종재료, 우 : 내화재 )

63 나. 감시기설치대상과선정을위한조사결과 생활방사선법제19조 ( 공항 항만에의감시기설치등 ) 의대상을선정하기위하여 항공법 에따른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을운영하고있는공항운영자와 항만법 에따른무역항이있는항만을운영하는항만시설운영자에대한기초정보를조사하였다. (1) 공항 항만 ( 가 ) 공항운영자및항만시설운영자기초정보 항공법 에따른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을운영하고있는공항은 9개공항이며공항운영자는 2개기관이조사되었다. 조사된 9개공항의공항운영자는 < 표 9> 와같다. < 표 9> 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의공항운영자 공항명 관리기관 관리기관주소 김포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김해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대구국제공항광주국제공항청주국제공항양양국제공항무안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서울시강서구하늘길 인천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 항만법 제 3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 " 무역항 " 의경우주로외항선이입항 출항하 는항만으로서외국과의물류를통하여천연방사성물질이유입될수있는경로가될 수있는항만은 31 개항만이며, 항만시설운영자는 < 표 10> 과 17 개기관이다. 대상명 관리기관 주소 경인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인천항인천항만공사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 평택ㆍ당진항평택지방해양항만청경기도평택시포승읍평택항만길 대산항대산지방해양항만청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 태안항 보령항 < 표 10> 무역항이있는항만시설운영자 충남도청 대전광역시중구중앙로

64 대상명관리기관주소장항항군산지방전북군산시설림길군산항해양항만청 목포항완도항여수항광양항하동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여수광양 항만공사 전라남도목포시동일대로 전라남도광양시항만대로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마산항마산지방해양항만청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해안대로 부산항부산항만공사부산광역시중구충장대로 9 번길 울산항울산항만공사울산광역시남구돋질로 포항항포항지방해양항만청포항시북구해동로 호산항 삼척항 동해ㆍ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제주항 서귀포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강원도동해시해안로 서울항서울시현재미운영중 경인항은 2012 년 2 월최초물류개시함장승포항, 호산항및서귀포항은외항물류실적이없음서울항은개항되지않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 ( 나 ) 공항운영자및항만시설운영자의물동량 < 항공화물수출입현황 > 2010년항공화물의중량비율은전체화물중 0.18% 로매우적은비중을차지한다. 그러나금액의비율은 24.1% 로화물운송량에비해많은비중을차지해배를이용한화물보다비교적고가품목위주의운송을담당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연구과제기간동안해외에서수입한금속류생활제품에서방사선이검출되어이슈가된바있다. 이에따라철강및금속제품에대한공항별수입현황을추가로조사하였으며그결과는 < 표 13> 과같다

65 < 표 11> 국내화물수출입현황 구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수출 수입 전체 항공화물 전체 항공화물 금액 ( 백만불 ) 65, , , , ,384 중량 ( 천톤 ) 41,401 72, , , ,573 금액 ( 백만불 ) 10,321 33,183 52,502 86, ,782 중량 ( 천톤 ) 금액 ( 백만불 ) 69, , , , ,212 중량 ( 천톤 ) 171, , , , ,490 금액 ( 백만불 ) 14,115 38,352 55,680 75, ,010 중량 ( 천톤 ) 항공화물비율 금액 (%) 중량 (%)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 표 12> 국내항공운송품목별금액및중량 ( 단위 : 백만불, 톤 ) 구분 수출수입 2009 년 2010 년 2009 년 2010 년 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금액중량 농림수산물 , , , ,430 광산물 2, , ,646 2,342 2,478 2,031 화학공업제품 2,152 29,799 2,628 36,150 7,032 50,426 8,798 63,30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 ,108 1,144 19,039 1,574 25,764 섬유류 1,005 62,314 1,137 61,858 1,201 17,063 1,666 25,532 생활용품 428 8, , ,355 1,189 12,984 철강금속제품 , ,045 1, ,001 1,424 76,528 기계류 5, ,596 8, ,463 11,629 81,073 20, ,598 전자전기제품 76, ,254 96, ,821 49, ,969 60, ,753 기타 875 3, ,484 1,095 7,138 1,264 8,263 합계 90, , , ,319 76, , , ,187 주 : 항공순화물기준, 환적화물제외, MTI 코드 ( 수출입분류체계 ) 1 단위기준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66 < 표 13> 국내공항별, 금속류별수입량 공항명 HS 수입량 ( 톤 ) 공항명 HS 수입량 ( 톤 ) 김포공항 김해공항 73 류 류 10,607 82류 1 72류 4,869 인천공항 72류 1 82류 2, 류 1 83 류 1, 류 류 류 0.08 제주공항 82류 류 류 류 0.02 청주공항 82 류 류 : 철강 73 류 : 철강의제품 82 류 : 비 ( 卑 ) 금속 ( 귀금속의반대 ) 제의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과포크및이들의부분품 83 류 : 비 ( 卑 ) 금속제의각종제품출처 : 무역협회 ( < 항만시설수출입현황 > 2011년국내무역항에입항한외항선은국적선과외국선합계 83,321척이입항한것으로파악되었다. 가장많은입항실적을가진무역항은부산항으로 31개부두에 27,864척이입항하였으며광양항, 울산항의순으로조사되었다. 이외에인천항, 평택 당진항이기타항에비하여많은수의외항선이입항한것으로조사되었다. 생활방사선법의주요대상이되는금속류 (HS code 72, 73, 82, 83류 ) 의경우부산항, 포항항, 인천항, 평택 당진항의순으로수입량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밖에도항구별취급품목등의상세자료는부록으로수록하였다. < 표 14> 2011 년도국내무역항외항선입항통계 구분 국적선외국선합계척톤수척톤수척톤수 부산 7,950 47,754,992 19, ,578,307 27, ,333,299 인천 1,242 11,470,827 7, ,184,001 8, ,654,828 평택 당진 1,070 10,350,968 4, ,810,444 5, ,161,412 동해 묵호 168 1,731,593 1,085 13,082,369 1,253 14,813,962 삼척 , , ,365 속초 32 48, , ,669 옥계 48 86, ,048, ,134,405 대산 643 4,687,928 1,686 39,390,120 2,329 44,078,048 보령 40 2,169, ,113, ,282,803 태안 , ,409, ,342,398 군산 514 5,114,768 1,424 32,979,477 1,938 38,094,245 장항 14 13, , ,

67 구분 국적선외국선합계척톤수척톤수척톤수 목포 , ,363,756 1,072 19,268,508 완도 56 19, , ,884 여수 242 2,566,877 1,393 42,860,168 1,635 45,427,045 광양 3,450 23,433,940 7, ,636,476 11, ,070,416 포항 1,336 9,835,206 2,957 38,374,057 4,293 48,209,263 마산 718 2,493,246 1,679 26,714,381 2,397 29,207,627 삼천포 47 2,082, ,934, ,016,486 옥포 153 1,707, , ,150,346 진해 , ,548, ,689,323 통영 , , ,743 고현 637 2,834, , ,131,443 하동 , ,533, ,301,920 울산 3,703 27,659,224 8, ,848,987 12, ,508,211 제주 , ,750, ,853,256 서귀포 장승포 기타 합계 22, ,249,795 60,530 1,309,426,986 83,321 1,468,676,781 < 표 15> 국내항만별, 금속류별수입량 (2011 년기준 ) No. 항만명 부두수 주요취급화물 수입량 ( 톤 ) 1 부산항 31개 컨테이너, 잡화, 군수품, 양곡잡화, 시멘트, 철재, 골재및모래, 수산물, 고철, 원목등 8,663,209 2 포항항 13 개철광석, 유연탄, 철제품, 유류, 모래, 시멘트, 잡화등 7,196,170 3 인천항 36개 유류, 컨테이너, 철재, 목재, 시멘트, 모래, 원목, 자동차, 양곡, 잡화등 6,631,497 4 평택 당진항 6개 자동차, 컨테이너, 철재, 잡화, 슬래그, 타르, 유연탄, 철광석, 고철, 모래등 5,973,376 5 광양항 35개 비료, 유류, 석유화학제품, 철제품, 철광석, 시멘트, 모래, 케미칼, 기자재등 1,392,043 6 울산항 56개 석탄, 케미칼, 자동차, 철재, 유류, 광석, 시멘트, 컨테이너, 잡화등 1,245,777 7 마산항 24개 고철, 잡화, 철재, 자동차, 시멘트, 조선기자재, 유류, 수산물, 잡화, 컨테이너등 1,112,285 8 군산항 8개 곡물, 목재, 시멘트, 고철, 자동차, 컨테이너, 펄프, 액체화물, 잡화등 839,052 9 고현항 3개 철재, 일반화물등 823, 여수항 11개 무연탄, 시멘트, 잡화, 컨테이너, 어선등 655, 목포항 9개 철재, 양곡, 자동차, 시멘트, 농산물, 공산품, 모래, 석탄, 잡화, 컨테이너등 536,

68 No. 항만명 부두수 주요취급화물 수입량 ( 톤 ) 12 옥포항 2개 철재, 기계류, 수산물 506, 진해항 4 개비료, 농산물, 모래, 화공원료, 수산물등 36, 삼천포항 3 개유연탄, 광석, 어선등 33, 통영항 5개 수산물, 잡화등 27, 동해항 6개 유연탄, 시멘트, 석탄회, 석회석, 광석, 잡화, 컨테이너, 유류등 1, 제주항 8개 (1) 유류, 가스, 시멘트, 모래, 철근, 잡화등 대산항 6개 일반화물 서귀포항 1개 모래등 해당사항없음 20 태안항 1개 유연탄등 해당사항없음 21 보령항 1개 유연탄등 해당사항없음 22 장항항 2개 시멘트, 소형화물등 해당사항없음 23 완도항 2개 귤, 전복등수산물 해당사항없음 24 장승포항 1개 어선 해당사항없음 25 삼척항 4개 시멘트, 유류, 잡화등 해당사항없음 26 묵호항 9개 무연탄, 수산물, 시멘트, 유류, 잡화등 해당사항없음 27 옥계항 4개 유연탄, 시멘트, 유류등 해당사항없음 28 속초항 3개 잡화 해당사항없음 29 경인항 10개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모래등 해당사항없음 (2) 재활용고철취급자재활용고철취급자는고철을용융하여사용하는제강사, 제강사에고철을납품하는자및고철을수출 입하는자로구분하였다. 1차고철수집상을포함하거나소규모의용용로운영사까지조사대상에포함할경우범위가너무방대해져현실적으로조사가불가능함을감안하였다. 따라서조사범위를선정하기위해국내주요제강사중에서재활용고철용융을위해설치한전기로의용량을조사한결과 30톤에서 300톤의범위에해당하였다. 고철을용융하여재활용하는국내제강사는 15개기관 20개사업소이며이미대부분의기관은고정형방사선 능감시기를운영하고있다. 국내에서전기용융로를이용하여고철을재활용하는제강사및운영중인감시기의수는 < 표 16> 과같다. < 표 16> 국내에서고철을재활용하는제강사명단 기관명 보유감시기 주소 ( 주 ) 포스코포항제철소 5 set 경상북도포항시 ( 주 ) 포스코광양제철소 3 set 전라남도광양시 대한제강 ( 주 ) 신평공장 2 set 부산광역시사하구 대한제강 ( 주 ) 녹산공장 1 set 부산광역시강서구 동국제강 ( 주 ) 인천공장 2 set 인천광역시동구 동국제강 ( 주 ) 포항제강소 2 set 경상북도포항시 동부제철 ( 주 ) 당진공장 2 set 충청남도당진군 현대제철 ( 주 ) 인천공장 2 set 인천광역시동구

69 기관명 보유감시기 주소 현대제철 ( 주 ) 당진공장 2 set 충청남도당진군 현대제철 ( 주 ) 포항공장 3 set 경상북도포항시 ( 주 ) 세아베스틸 2 set 전라북도군산시 와이케이스틸 ( 주 ) 1 set 부산광역시사하구 포스코특수강 ( 주 ) 1 set 경상남도창원시 한국철강 ( 주 ) 1 set 경상남도창원시 환영철강공업 ( 주 ) 1 set 충청남도당진군 한국제강 ( 주 ) 설치예정 경상남도함안군 한국특수형광 ( 주 ) 1 set 경상남도함안군 두산중공업 1 set 경상남도창원시 SPP율촌에너지 없음 전라남도순천시 함양제강 없음 경상남도함양군 < 표 17> 국내주요제강사전기로용량 범위 전기로수 30톤이상 ~ 60톤미만 5 대 60톤이상 ~ 100톤미만 13 대 100톤이상 ~ 300톤미만 24 대 300톤이상 8 대 HS code 7204 를통해조사된재활용고철을수출입하는자에대한설문조사및유 선조사를통해최종 48 개기관에서응답하였으며수입량범위는연간 1 톤에서 100,000 톤으로다양하였다 < 표 18>. 수입량 ( 톤 ) 10,000 톤미만 (35 기관 ) 10,000 톤이상 (13 기관 ) < 표 18> HS code 를통해조사된재활용고철수출입자 기관명 ( 주 ) 대성하이텍, 한국진공야금, 이수메탈, 한국유미코아 ( 유 ), ( 주 ) 앤컴퍼니, ( 주 ) 알오호일, ( 주 ) 제일엠피에스, 태광무역주식회사, NS( 엔에스 ) 자원, ( 주 ) 대화연료펌프, ( 주 ) 코반, 경흥금속공업 ( 주 ) 천안지점, ( 주 ) 파티마인터프라이즈, ( 주 ) 파티마국제무역, ( 주 ) 한아교역, ( 주 ) 태양스텐레스, 창일금속 ( 주 ), 퍼스트오토파트 ( 주 ), ( 주 ) 선경스틸, 주식회사엔피코, 태인리싸이클링 ( 주 ), 흥생무역 ( 주 ), 영진고철 ( 주 ), 태형금속공업 ( 주 ), ( 주 ) 베니온, ( 주 ) 큐리어스, 금성테크 ( 주 ), 정원스틸, ( 주 ) 삼정강재, 레발하우스 ( 주 ), 삼천금속 ( 주 ), 충북자원, 대성무역 ( 주 ), ( 주 ) 삼진자원, 지앤디코퍼레이션 ( 주 ) 강진, 경북철강 ( 주 ), 주식회사혜인티엔에스, 성보공업 ( 주 ), 한빛합성에너지 ( 주 ), 신협상사, ( 주 ) 미성강업, ( 주 ) 와이제이스틸, 지에스비 ( 주 ), NOOR ENTER PRISES, ( 주 ) 일렉트로닉스, ( 주 ) 한별스틸, ( 주 ) 스틸자원 철강협회를통해조사된 < 표 16> 국내에서고철을재활용하는제강사 에고철을 납품하는기관은 229 개기관이조사되었으며조사된기관은부록에수록하였다

70 다. 우주방사선안전관리의대상자선정을위한조사결과 (1) 항공운송사업자대상선정 항공법 에따른항공운송사업자중국제항공운송사업의면허를받은국내항공운 송사업자는 7 개기관으로아래 < 표 19> 와같다. < 표 19> 국제항공노선을운행하고있는국내항공운송사업자 ( 기준 ) 기관명 주 소 ( 주 ) 대한항공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 아시아나항공 ( 주 ) 서울특별시강서구오쇠동 에어부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범천동 이스타항공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2동 제주항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연동 진에어 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티웨이항공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2) 승무원현황등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우주방사선으로부터안전관리를취해야할승무원 ( 운항승무원 및객실승무원 ) 의인원수는 12,000 여명으로 < 표 20> 과같다. 기관명 < 표 20> 항공운송사업자별승무원수및항공기보유대수 조종사내국인외국인 ( 주 ) 대한항공 2, ,224 아시아나항공 ( 주 ) 1, ,123 ( 기준 ) 객실승무원항공기보유대수 ( 임차포함 ) 여객기 186 화물기 32 여객기 106 화물기 11 에어부산 여객기 11 이스타항공 여객기 11 제주항공 여객기 16 진에어 여객기 14 티웨이항공 여객기 8 합계 3, , 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

71 항공운송사업자별취항노선은 < 표 21> 과같다. < 표 21> 국내항공사별취항노선조사 기관명개요취항국명 ( 주 ) 대한항공 국내선 : 13 개도시 국제선 : 39 개국 105 개도시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브라질, 베트남,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캄보디아, 캐나다, 태국, 터키, 팔라우, 프랑스, 피지, 필리핀, 호주 아시아나항공 ( 주 )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국내선 : 12 개도시 국제선 : 22 개국 66 개도시 국내선 : 3 개도시 국제선 : 4 개국 7 개도시 국내선 : 4 개도시 국제선 : 4 개국 6 개도시 국내선 : 3 개도시 국제선 : 5 개국 20 개도시 국내선 : 2 개도시 국제선 : 5 개국 8 개도시 국내선 : 2 개도시 국제선 : 3 개국 4 개도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호주, 팔라우, 사이판, 인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캐나다,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일본, 대만, 필리핀,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일본, 괌, 필리핀, 중국, 태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출처 : 각항공사홈페이지 < 표 22> 2010 년국내 / 국제선운항횟수조사 구분운항횟수 ( 회 ) 운항킬로 (km) 비행시간 (hr) 여객수 ( 명 ) 국내선 146,608 57,160, ,757 20,216,355 국제선 256, ,835,526 1,000,783 40,060,948 출처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

72 (3) 우주방사선측정기술조사 우주방사선을측정하는방법으로는측정장비를이용하여직접측정하는방법과비행고도별우주 방사선량평가프로그램을이용, 컴퓨터프로그램을이용하여선량을평가하는방법이있다. < 표 23> 우주방사선선량평가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작국가 설명 비고 CARI 미국 LUIN 코드에의한선량율데이터를기본으로비행노선에대한누적선량을계산 free 함, 미국 FAA에서개발 EPCARD 독일 FLUKA코드계산결과를바탕으로하고있음 (2008) free 조직등가비례계수관및기타검출장비를 PCAIRE 캐나다 이용한 비행고도에서의 실측값을 바탕 상용 (2008) SIEVERT 프랑스 DGAC(the french General Directorate of Civil Aviation) 에서개발 (2007) 상용 FREE 미국, 호주 Flight Route Effective Dose Estimation, 2004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140 해외각국에서는실제측정장비를이용하여측정한사례가다수존재한다. 아래 < 표 24> 의 Integral ambient dose equivalent measured with different methods for the round trip CDG( 드골공항, 프랑스 )-FAI( 페어뱅크스공항, 알라스카 )-NRT( 나리타공항, 일본 ) measured in 2002를그예로들수있으며, 그결과값을분석한결과선량평가프로그램을이용한것과유사함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24> 드골공항 - 페어뱅크스공항 - 나리타공항간여행시측정된방사선량및계산값 (2002) 주요측정장비및방법 측정장비 Non-neutron component (μsv) Neutron component (μsv) Total (μsv) TEPC Silicon detector GM counter EPD TLDs + etched track Bubble detector Average measured Average calculated (EPCARD and PCAIRE) ±

73 < 표 24> 외에도해외의여러연구기관에서다양한측정방법을이용하여우주방사선 측정을실시한바있으며현재미국, 캐나다, 유럽등에서활발히연구되고있다. < 표 25> 해외연구기관별적용우주방사선측정방법 연구소 측정방법 측정 data 수 측정기간 APAT TEPC and other active instruments ARCS TEPC and other active instruments 1, CIEMAT TEPC and other active instruments 5, GSF active instruments IRSN TEPC NPI Si-spectra dosemeter(mdu-liulin) NPL TEPC NRPB track detectors and TLDs PTB active instruments 1, PTB Bonner Spheres, Ionization Chanmber RMC TEPC SSI TEPC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140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한양대학교에서 CARI-6를이용하여비행고도에 서우주선에의한피폭선량을평가한연구를수행한바있으며 2006년한국천문연구 원에서대한항공북극항공로에서 CARI-6를이용한승무원에대한방사선피폭선량의 감시를수행한바있다

74 제 2 절방호종합계획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은생활주변방사선방호에관한정부차원의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생활방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을수립 추진함으로써새로운제도도 입에따른혼란최소화및제도의점진적인국제수준정착유도에있다 1. 개요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국가관리체계구축과기술기준제시로국민의방사선피폭위험은저감하고, 관련산업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토대마련 국민의과도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하여국민이방사선원으로부터받고있는방사선피폭의스펙트럼과크기에대한평가필요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마련필요 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가필요 2. 종합계획의위상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단위로수립 이행함으로써생활주변방사선의방호확보를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며국가방사선안전수준향상을위해방사선방호비전을제시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방사선안전정책도출과생활방사선법에근거하여법적연계체계를확보,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에관한체계적인정책추진의바탕이된다고하겠다. < 그림 2> 생활주변방사선관계법령과방사선방호정책체계의관계

75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동향 시중에판매되고있는일부온열매트, 건축기자재등에서방사선이검출되어국가차원의안전관리제도도입요구등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취급및사용전과정에대한위험도기반의차등적인자율안전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민과환경보호의국가차원의안전관리의요구가증대되어왔다. IAEA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차등적규제제도도입을권고하고있으며해외각국에서는자국실정에맞는적합한생활주변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이행을통해방사선안전관리체계를마련하고있다. 4.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의당면과제현재생활방사선법운영과관련하여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조사 분석및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위탁받은규제업무를수행할전문기관을최우선적으로선정하고방호종합계획또는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효과에비해비용소모적인과도한규제는지양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전문기관의전문성확보시급 -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와새로운규제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되는전문기관의전문성향상을위한대책마련필요 생활주변방사선방호인프라조기구축 -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는방호업무및연구에요구되는인프라구축필요 생활주변방사선안전성확인및평가체계의조속한확립 - 국민이안심하고함께할수있도록안전규제체제 법령 제도정비, 전문기관의역량강화, 방사선방호체계의선진화추진등안전성확인및평가체계의조속한확립필요 방호기술의지속적연구개발및고도화 - 안전규제효율성확대, 생활주변방사선 ( 능 ) 측정기술의고도화, 규제인력의전문성제고등을위해연구개발강화필요 - 국내외환경변화, 기술발전및국제규범에부응하도록법령및기술기준을글로벌수준으로향상시킬필요성있음 안전문화확산및대국민수용성증대노력 - IT 기반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구축하여종사자의안전마인드제고및안전문화확산등현장중심의안전관리강화 - 통합정보망중심의정보공개확대로대국민수용성제고

76 5. 비전및정책방향 비전 생활주변방사선원으로부터합당한방호 정책목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방호이행기본방향 국민이안심하고함께하는생활주변방사선방호의확고한견지 위험도에기반을둔방호기준을설정하고, 관련산업의방호마인드제고를위한관리강화 예측가능하고일관성있는방호관리추진 선제적인방호관리를수행하고, 방호정책의투명한고지 공개를통해예측가능한행정구현과일관성있는방호정책이행 방호체계의효율성및효과성의극대화추구 방호자원의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방호, 선진기법을활용한효과적방호체계이행 방호기술의지속적개발및인프라구축 지속적인방호연구를통한방호기술의향상, 방호인력의전문성제고및방호인프라구축 국제적으로모범이되는생활주변방사선방호체계확립

77 6. 정책목표별중점추진과제 정책목표 중점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1-1. 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1-2. 전문기관설치 운영및역량강화 1-3. 취급자등록및방사능분석체계구축 1-4. 자율방호정착을위한안전지침개발 1-5. 유의물질처리 처분체계구축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2-1. NORM 취급장작업환경평가 2-2. 가공제품안전적합성실태조사 2-3.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방사선량평가 2-4. 방사선감시기설치및운영체계개발 2-5.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환경영향조사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3-1. 생활주변방사선규제선진화연구 3-2. 천연방사성물질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3-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개발 3-4. 라돈측정및위해도평가기술개발 3-5. 저선량인체영향평가연구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4-1.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4-2. 전문교육기관운영및인프라구축 4-3. 생활주변방사선전문인력양성 4-4. 대국민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털서비스구축

78 제 3 절생활주변방사선안전지침 12. 7월시행되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조기에정착시키기위해서는최적의안전지침을적기에개발하고, 사업자의안전문화수준을향상시킬필요성있으며종합적, 체계적, 단계적인안전지침을마련함으로써자율안전관리체계의혼선없는가동이필요하다. 안전지침개발은방사선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내원료물질취급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공함으로써사업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공정부산물에대한종사자및국민의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방호체계를구축코자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합리적인규제검사를위한비용 / 효과차원에서최적의자율안전관리제도조기정착안전지침을마련하였으며사용현장방문을통해효율성을높였다. 1. 안전지침목록생활방사선법시행을위해개발이요구되는지침서목록은현재까지 15종으로확인되었으며이중초기생활방사선법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종개발 (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 ) 을우선개발하였다. 구분지침명 ( 안 ) 원료물질등의등록관련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의관리측정, 분석및평가방사선방호감시기운영등 1. 원료물질등의등록 ( 변경 ) 심사에관한지침서 2. 원료물질등의등록내용확인 점검에관한지침서 3. 방사선안전계획서작성에관한지침서 4. 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에관한지침서 5.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서 6.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의방사선 ( 능 ) 측정및평가에관한지침서 7. 가공제품에의한피폭선량평가에관한지침서 8. 가공제품시료채취및분석에관한지침서 9. 실태조사계획수립및이행에관한지침서 10. 원료물질등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서 11.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12.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13. 감시기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서 14. 감시기위탁운영에관한지침서 15. 감지물질처리에관한지침서

79 2. 안전지침대상원자력안전위원회는생활방사선법제8조 ( 안전지침의작성ㆍ배포등 ) 에의거,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안전지침을작성하여생활주변방사선 ( 능 ) 취급종사자등에게배포할의무가있으며배포대상으로는아래와같다. 생활방사선법제 8 조의배포대상 제 9 조 ( 원료물질 또는공정부산물 취급자의등록 ) 의취급자 대상사용자주요수록내용 원료물질 취급자 < 대상핵종 > - K 농도 1Bq/g 이상 - 그외핵종농도 0.1Bq/g - 연간 100,000Bq 이상 공정부산물 취급자 < 대상핵종 > - K 농도 1Bq/g 이상 - 그외핵종농도 0.1Bq/g 1 채광업자 ( 대, 소 ) 2 수출입자 ( 대, 소 ) 3 판매자 ( 대, 소 ) 4 수출입자 5 판매자 6 시설운영자 7 처리 처분 재활용업자 등록, 신고 ( 등록사항변경시 ), 수출입신고, 처분 재활용신고 ( 공정부산물 ), 유통현황보고등 ( 등록기준 ) - 연간 1 톤이상 U 농도 1Bq 초과 K 농도 10Bq 초과 - 연간 1 톤이하 U 총농도 10 만 Bq 초과 K 총농도 100 만 Bq 초과 등록, 신고 ( 등록사항변경시 ), 수출입신고, 처분 재활용신고 ( 공정부산물 ), 유통현황보고등 ( 등록기준 ) - K 농도 1Bq/g 초과 - U 농도 10Bq/g 초과 제 15 조 ( 가공제품 의 제조업자 안전기준 ) 의 가공제품 제조업자 가공제품에의한피폭량 1 밀리시버트제한 개별가공제품의방사능농도및수량 제조업자 - 인체접촉제품 8 - 인체비접촉제품 9 - 건축내장재 10 - 건축외장재 11 - 관리제외되는제품 수출입자 유통현황보고, 부적합한가공제품조치, 조치결과보고, 자율안전관리등 유통현황보고, 부적합한가공제품조치, 조치결과보고, 자율안전관리등 제 18 조 (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 ) 의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 사업자 14 사업자 피폭관리, 건강검진등 - 재활용고철 취급자 15 철강회사 ( 대, 소 ) 16 대형고물상 ( 대, 소 ) 보고, 자율안전관리등 - 연간 2,000 톤이상 - 연간 2,000 톤이하 17 고철수집상 ( 대, 소 ) - 공항 항만시설 운영자 18 공항운영자 19 항만운영자 보고, 자율안전관리등 - 국제항공노선 ( 항공법 ) - 무역항 ( 항만법 ) 대, 소구분은적용대상별관리기준톤 (ton), Bq 값에따라구별

80 3. 수록내용 안전지침의수록내용으로는 관리대상물질 ( 제품 ) 처리 처분방법및절차 : 방사선안전 ( 규제 ) 이행활동안내매뉴얼 관리대상물질 ( 제품 ) 취급 관리시준수사항 : 관련업무상황 ( 노지 / 실내분진, 분말 / 고형, 내부 / 외부피폭 ) 별안전 관리대상물질 ( 제품 ) 안전기준 ( 가이드라인 ) : 법률적의무및준수사항 / 사업장별안전기준 피폭우려대상사람에대한방사선장해방어안전조치 : 종사자방사선장해방어 ( 취급자, 제조업자등 ) 활동 : 피폭선량관리등이포함될수있으며관련근거조항및세부수록내용은아래와같다. 동법제 8 조 ( 안전지침의작성 배포등 ) 범위분석확인 제 8 조 ( 안전지침의작성ㆍ배포등 )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 하여필요한안전지침을작성하여제 9 조의취급자, 제 15 조의제조업자및제 18 조의항공 운송사업자등에게배포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안전지침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제 13 조제 2 항에따른공정부산물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의방법ㆍ절차에관한사항 2. 제 14 조에따른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ㆍ관리시준수사항 3. 제 15 조에따른가공제품의안전기준에관한사항 4. 우주방사선및지각방사선에피폭 ( 被曝 ) 할우려가있는사람의안전조치에관한사항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 1 항에따라작성한안전지침을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 보하는등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하여이를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 8 조 2 항 1> 제 13 조제 2 항에따른공정부산물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의방법ㆍ절차 에관한사항 제 13 조 ( 공정부산물의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 ) 1 취급자는공정부산물을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하려면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2 공정부산물의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제 8 조 2 항 2> 제 14 조에따른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ㆍ관리시준수사항 제 14 조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ㆍ관리시준수사항 ) 1 취급자및제 15 조의제조업자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ㆍ관리할때에관련종사자의건강및환경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화재예방및침수발생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것 2.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이공기중에흩날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를할것 3.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의방사능농도또는방사선량을측정하고관리할것 4.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ㆍ관리하는종사자가연간생활주변방사선에피폭되는양을조사ㆍ분석할것 2 취급자및제 15 조의제조업자는제 1 항제 4 호의조사ㆍ분석결과종사자의건강을보호하고작업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안전조치를하여야한다

81 < 제 8 조 2 항 3> 제 15 조에따른가공제품의안전기준에관한사항 제 15 조 ( 가공제품의안전기준 )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 ( 이하 제조업자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기준 ( 이하 안전기준 이라한다 ) 에적합한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여야한다. 1. 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물질이공기중에흩날리거나누출되지아니할것 2. 가공제품이신체에닿았을때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이신체에전이 ( 轉移 ) 되지아니할것 3. 가공제품에서방출되는방사선에의하여사람이피폭하는양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4.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 제 8 조 2 항 4> 우주방사선및지각방사선에안전조치에관한사항 제 18 조 (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항공운송사업자 ( 이하 항공운송사업자 라한다 ) 는우주방사선에피폭할우려가있는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의건강보호와안전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 ( 이하 승무원 이라한다 ) 의범위는비행노선, 비행고도및운항횟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ㆍ분석하여야한다. 1. 항공노선별로승무원이우주방사선에피폭하는양 2. 승무원이연간우주방사선에피폭하는양 4 항공운송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 3 항각호의사항에대한조사ㆍ분석결과를반영하여승무원의건강보호및안전을위한조치를하여야한다. 5 항공운송사업자를감독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은제 3 항각호의사항에대한조사ㆍ분석및제 4 항의안전조치를이행하기위한절차, 방법등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여고시한다. 이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와미리협의하여야한다. 공통사항 < 표 26> 안전지침세부수록내용 주제 소주제 주요수록내용 대상구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등 관리기준 관리대상여부사용량 ( 톤 ) 또는방사능농도 (Bq/g) 적용배제기준규제에서제외되는대상의기준 판별방법 핵종분석, 방사능농도및수량등 방사선 ( 능 ) 관리 방사선량률등측정및기록 환기시설, 차폐시설등에관한사항 종사자피폭선량관리및피 종사자구분, 선량저감화조치등안전관리폭선량보고 피폭선량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방법등 시설관리및장비관리 기타주요내용 교육훈련등 시설기준장비관리부적합발생처리 Q&A 기타주요사항 참고자료 교육훈련, 이력관리, 건강진단등에관한사항 화재예방, 침수방지, 공기중확산방지등방사선 ( 능 ) 측정장비관리방법및교정방법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별법률적용시기, 장해방어조치, 등록기준 ( 적용일시, 기준, 횟수 ), 분석대행기관등 방사선업무체계 과태료및행정처분방사선역사, 방사선일반 ( 용어해설포함 ), 관련규정 ( 생활방사선법 ) 등

82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취급자 주제소주제주요수록내용 물질설명물질의설명물질의정의, 개입준위, 적용배제기준등 취급관리 유통현황기록 보관 기타주요사항 등록 수출입관리 등록대상및절차, 물질의등록변경신고절차 수출입신고대상및신고절차 원료물질채광채광시준수사항 ( 원료물질에한함 ) 판매, 사용, 운반, 저장 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유통현황기록 보관 유통현황보고 시설및장비관리 방사선 ( 능 ) 평가 현장검사 판매, 사용, 운반및저장시준수사항 처리 처분 재활용기준 처리 처분 재활용방법및신고절차 유통현황기록사항, 기록시기, 기록보관방법 유통현황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방법 환기시설및방호시설설치 운영 운반 저장 폐기시안전관리 방사능농도, 표면오염도, 선량률측정방법 부적합사항조치등 기타생활방사성물질취급자 대상주제주요수록내용 가공제품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및공항 항만시설운영자 가공제품설명 가공제품안전기준부적합가공제품조치결함가공제품처리 방사선 ( 능 ) 평가 현장검사 용어정의 우주방사선안전관리 승무원피폭관리및피폭선량보고 건강진단등 용어정의 설치기준 설치장소 유의물질검출 가공제품설명, 가공제품의개입준위 생활용품및건축자재의안전기준 조치계획수립및조치결과보고 사실공개및시정조치 방사능농도, 표면오염도, 선량률측정방법 부적합사항조치등 우주방사선안전관리대상및안전관리방법등 피폭선량측정, 개인피폭선량통보, 선량한도관리, 선량한도초과자조치, 선량저감화조치등 피폭선량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방법승무원건강진단, 승무원이력관리등 설치대상기준 감시기종류, 감시기성능, 감시기운영등검출및분석, 유의물질조치, 감시대상방사능농도등

83 3. 공정별방사선안전점검 보오크사이트원료물질공정 < 알루미늄공정 > 보오크사이트는수화된산화알루미늄의혼합물로구성된암석으로금속알루미늄과산화알루미늄생산의주원료료사용되며공정부산물인 Redmud의방사능농도가보오크사이트보다 3배이상천연방사성핵종이농축되는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3> 보오크사이트제품생산공정도 - 가공공정 구분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 주요공정 보오크사이트 Red Mud 알미늄계열등 분쇄 용출 정화 부산물 (Red Mud) 알미늄 ( 제품 ) 주요피폭원분진발생원공정마다집진장치운영 공간감마선량 Red Mud 에서평균이상값검출 수록내용공정부산물처리및관리방안구성 ( 주변환경보호 : 지하수, 토양 ) 인산가공공정 < 비료, 석고등 > 천연인광석광물에는천연방사성핵종인 K-40과우라늄및토륨계열과그딸핵종의농도가높은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인광석은인산질 ( 인, Phosphorus) 비료생산의원료로주로비료공장에서비료원료로사용되며성분에따라수산화인회석, 염화인회석으로구분되며화학식은 Ca5(PO4)3(OH, F, Cl) 이며괴상의인회석을 Phosphorite( 포스포라이트 ) 라고일반적으로부르며인광석가공공정내슬러지, 원석먼지그리고파이프스케일이평균보다높은수준의방사성물질을포함할수있다

84 < 그림 4> 인산제조공정도 - 가공공정 구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인광석 Scale 인산, 비료, 석고 주요공정 분쇄 인산반응 반수석고 이수석고 인산 석고 Scale( 부산물 ) 주요피폭원 분진발생원 공정마다집진장치운영 공간감마선량 이수석고공정에서평균이상값검출 Scale 과정별 Scale 혼재 수록내용 Scale 처리및관리방안구성 ( 주변환경보호 ) K-40 함량확인필요 지르콘 ( 저어콘 ) 가공공정 - 가공공정 < 용접재, 내열재, 카본, 실리콘등 > 구분원료물질공정부산물가공제품 원 용접재 티탄, 장석, 지르콘 없음 용접재 료 내열재 실리카, 알루미늄, 지르콘 없음 내열재 원료물질 혼합 용융 : 가공 제품주요공정 지르콘원료 ( 함량 ) 주요피폭원분진발생원공정마다집진장치운영 공간감마선량 원료물질중지르콘에서평균이상값검출

85 제 4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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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 4 장 결론 본연구에서는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 적용 ( 관리 ) 대상자선정 ( 원료물질 공정부산취급자, 가공제품제조업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 항만시설운영자,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도운영에대한사용물질별로현장방문및설문조사를진행하여실태정보 DB를완성하였다.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관리대상 규모 - 원료물질유통업체현황 : 약 70개이상 - 원료물질을취급하여물품을제조하는업체 : 약 100개이상 - 가공제품 : 생활제품 ( 음이온발생 ), 산업용품 ( 촉매제 ), 실험실제품 ( 각종시약 ) 약 1,000종이상 - 현장방문 (15 개기관 ) 및우편 / 유선 (1500 개 ) 설문조사 : 총 4,000 여개기관 - 감시기설치대상과선정을위한조사 ( 국제공항 (9 개 ), 무역항 (31 개 ), 재활용고철취급 자 297 개기관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등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및방호종합계획로드맵구성을수립하였다. 국내동향및환경변화방호정책동향분석 - 새로운방사선안전규제수요발생분석 - 생활방사선법의효율적이행조건 해외자연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시행현황분석 모든방사선원으로부터합당한방호 생활주변방사선방호비전도출 종합계획 4개정책목표및 19개중점추진과제도출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이행을위한기본방향설정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로드맵구성 `13~`17 년간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수립 - 방호계획, 조정및연도별세부시행계획

88 취급자대상안전지침마련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조기에정착시키기위해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종개발하였다. -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 -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 < 연구목표달성표 > 세부연구목표주요연구개발실적가중치 (%) 연구목표달성도 (%) 생활주변방사선관리대상실태조사 1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대상자선정및취급품목조사 2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실태조사 ( 우편설문조사 / 유선조사 / 방문조사 ) 3 감시기설치 운영대상자방문조사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목표및방향도출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동향분석 현안및환경변화분석 2 비전및정책달성전략체계수립 3 중점과제별추진계획 ( 안 ) 마련 안전지침개발 1 생활방사선법운영에필요한기본안전지침 3 종개발 2 안전지침배포대상분류 (6 종 ) 지침수록내용확정 (5 분류 13 종 ) 총계

89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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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 5 장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을위한정책기초자료및관련통계자료의정부, 학계, 원자력산업계의참고자료로활용될것으로예상되며생활주변방사선의국가관리체계확립지원을통한대국민방사선이해도모를통해안전사각지대를보완하여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정부를구현하고규제부담최소화측면의경제적파급효과극대화를달성 ( 경제활동보장 ) 할것으로예상된다. (1) 기술적측면 생활방사선관리방안은저준위농도의방사성핵종검출, 측정, 분석및피폭방사선량평가기술의확립및응용확대를도모할수있으며, 방사성상품의사용에따른방사선위해도평가기술개발을촉진시킬것으로예상 생활용품들의현황파악과사용자에대한방사선피폭량안전규제기준설정활용 (2) 경제 산업적측면 생활방사선을함유한상품의국제무역활성화에기여및분쟁시대처할수있음 생활용품과건자재등에서포함된가공제품 DB 구축 (3) 활용계획 방사선방호규제대상의확립으로일반인의방사선안전규제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고, 국제안전기준에부합하는규제방안수립및이행으로원자력선진국으로서의위상제고 가전제품, 생필품, 기호품, 의료기등생활용품에대한방사선측정및방사선안전성평가가치창출 자연방사선물질을사용한생활용품에대한안전관리기준제시를통하여일반국민들의방사선에대한막연한불안감해소 생활방사선측정에관한정책결정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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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6 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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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6 장참고문헌 [1] IAEA Safety Reports Series No. 51(Radiation Protection and NORM Residue Management in the Zircon and Zirconia Industries) [2] IAEA TECHNICAL REPORTS SERIES NO. 419(Extent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by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NORM) and Technological Options for Mitigation) [3]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112 : Radiological Protection Principles concerning the Natural Radioactivity of Building Materials [4]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88 : Recommend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itle Ⅶ of the European Basic Safety Standards Directive(BSS) concerning significant increase in exposure due to natural radiation sources [5] 핀란드 STUK, RADIATION SAFETY IN PRACTICES CAUSING EXPOSURE TO NATURAL RADIATION, GUIDE ST 12.1(2000) [6] 핀란드 STUK, THE RADIOACTIVITY OF BUILDING MATERIALS AND ASH,, GUIDE ST 12.2(2003) [7] 핀란드 STUK, RADIATION SAFETY IN AVIATION, GUIDE ST 12.4(2005) [8] 아일랜드 Radiological assessment of NORM Industries in Ireland-Radiation doses to workers and members of the public [9] 아일랜드 Radon in Underground Workplaces GUIDANCE NOTES FOR EMPLOYERS [10] 아일랜드 Guidance Notes for Welding Companies Using Thoriated Tungsten Electrodes [11] 아일랜드 Guidance Notes for Air Operatiors [12] 아일랜드 Guidance notes to assist with the planning of radon surveys in workplaces [13] 아일랜드 Radon in Underground Workplaces GUIDANCE NOTES FOR EMPLOYERS [14]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il&Gas Produces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in the oil&gas industry [15] Radiation Protection in NORM industries(j.van der Steen and A.W. van Weers) [16]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 [17] 박태순외, 자연방사성물질사용생활용품안전관리기준개발에관한연구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18] 한국천문연구원 : 북극항공로우주방사선안전기준및관리정책개발연구 ( 이재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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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 록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2. 국가별원료물질부산물제품방사능농도분석표 3. 국내산업원료물질부산물제품방사능농도분석표 ( 광물별취합자료 ) 4. 모나자이트를이용한특허등록자료 5. 조사표원료물질등취급자용 6. 조사표재활용고철 ( 제강사용 ) 7. 조사표재활용고철 ( 판매사용 ) 년품목별항구별외항선수입화물수송현황 9. 항구별부두운영현황 10. 국내제강사재활용고철납품기관 11. 해외기관별우주방사선측정장비 12. 생활방사선안전지침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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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부록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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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 안 ) ( ) 한국동위원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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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I. 계획수립의배경 1 배경및필요성 천연방사성핵종이함유된원료물질등의사용이증가함에따라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관리체계구축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과공공의안전성향상필요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국가관리체계구축과기술기준제시로국민의방사선피폭위험은저감하고, 관련산업이안정적으로활동할수있는토대마련 국민의과도한불안감을해소하기위하여국민이방사선원으로부터받고있는방사선피폭의스펙트럼과크기에대한평가필요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 이 12. 7월부터시행됨에따라, 새로운제도를도입함으로써야기될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 점진적인국제수준의제도정착을유도하기위한중장기마스터플랜마련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의최적화와선진화를위한중장기적전략마련필요 안전규제수요에적기대응하고규제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서는규제시스템의선진화및규제제도의효과적정비가필요생활방사선법 5조및 6조에따라생활주변방사선종합방호계획및연도별이행계획수립필요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의목표와기본방향, 공정부산물의재활용, 안전관리체계구축, 방사선 ( 능 ) 감시기반설치, 연구개발에관한사항등포함 생활주변방사선방호에관한정부차원의중장기마스터플랜으로 생활방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 을수립 추진함으로써새로운제도도입에따른혼란최소화및제도의점진적인국제수준정착유도 2 추진경과 계획수립추진경과 ~ 12 : 가칭 생활방사선법 실무초안수립 ~ : 가칭 생활방사선법 기본 ( 안 ) 수립 ~ 2 : 관계부처협의및입법예고 : 제 2 차공청회개최 : 규제개혁위원회심의 ~ : 법제처법안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생활방사선법 교과부및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심의통과 : 생활방사선법 정기국회통과 : 생활방사선법 시행 ~ : 생활주변방사성물질취급자등록 - 1 -

104 3 종합계획의위상 정부는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취급종사자및국민과환경을보호하기위해 생활방사선법 을시행할예정 ( 12.7) 국가방사선안전수준향상을위해방사선방호비전을제시하고이를구현하기위한세부방사 선안전정책도출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 년단위로수립 이행함으로써생활주변방사선의방호확보를 위한정책수단으로활용 생활방사선법에근거하여법적연계체계를확보하되,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에관한체계적인 정책추진기반구축 기본계획역할, 연도별시행계획수립 이행 [ 그림 ] 생활주변방사선관계법령과방사선방호정책체계의관계 - 2 -

105 II.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동향 1 국내동향및환경변화 1. 새로운방사선안전규제수요발생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가차원의안전관리요구증대 시중에판매되고있는일부온열매트, 건축기자재등에서방사선이검출되어국가차원의안전관리제도도입요구 - 항공승무원의우주방사선피폭우려에대한집중보도 ( 08.2), 시판중인온열매트에서방사선과다방출언론보도 ( 07.1) 등생활주변방사선규제법률신규제정 시행예정 ( 12.7) 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취급및사용전과정에대한위험도기반의차등적인자율안전관리체계를구축함으로써국민과환경보호 2.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효율적이행생활주변방사선방호계획수립 시행 국민의삶의질향상에능동적으로부응할수있는생활방사선방호에관한종합적인방사선안전관리방안마련필요 사업자별차등적인안전관리방안수립 시행 - 3 -

106 사업종류 원료물질취급자공정부산물취급자가공제품취급자항공운송사업자고철취급자공항 / 항만운영자 등록 신고 ( 처리 처분 재활용등 ) 수출입신고 유통현황 ( 기록 보관 보고 ) 적용범위 피폭량조사 분석 감시기설치 운영 자율안전관리 보고검사 생활주변방사선국가감시체계가동 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이동에대한감시를위하여국가관리체계조속한확립필요 공항, 항만및재활용고철취급장에방사선감시기를설치 운영등생활주변방사선방호계획의효율적추진을위한연구개발이행 자율적안전관리지침, 방사선 ( 능 ) 측정기술개발등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효율적안전관리를위한전문적기술지원요구 3. 방사선안전에대한수용성증대및국민참여요구안전문화의지속적확산및정착노력필요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취급종사자의안전문화확산을위한대책수립필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대국민이해및수용성제고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성에대한대국민이해및수용성제고차원에서규제정보공개등국민과의다양한소통수단강구필요 2 국외동향및주요현안 1. 각국에적합한생활주변방사선방호계획수립및이행 IAEA의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차등적규제제도도입권고 IAEA에서는 IAEA RS G 1.7 규제제외, 면제, 해제개념의적용 에따르면규제관리가가능한대량 (1톤이상 ) 천연방사성물질은방사선방호규제체계의적용대상이되며, 이에대한정량적지침을제시하여자연방사성핵종중 K-40은 10 Bq/g, 그외천연방사성핵종 ( 우라늄, 토륨붕괴계열핵종 ) 은 1 Bq/g 이하이면방사선방호대상이아니며이준위를초과하는경우규제면제를포함하여신고, 등록, 허가의차등적규제방안을고려할것을권고하고있음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의방사선안전관리제도획기적개선추세 - 4 -

107 시설에대한방사선안전관리영역에서벗어나자연방사선및환경보전등으로방사선안전관리를확대하는경향각국의실정에맞는생활주변방사선규제제도도입 운영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등각국에서는이미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제도를도입 운영함으로써관련기술의전문성을확보하고있음 2. 생활주변방사선방호의국제규범화가속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에관한국제적협력강화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제적인안전기준준수의무를강화하고있으므로국제적협력강화차원의모범적인생활주변방사선방호체계확립필요우리나라에대한국제사회의기여확대요구 우리나라의방사선안전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도제고차원에서원자력선도국으로서의글로벌역할강화요구 3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정책의당면과제 생활주변방사선방호전문기관의전문성확보시급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에대한국민적관심증대와새로운규제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설치또는지정되는전문기관의전문성향상을위한대책마련필요생활주변방사선방호인프라조기구축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기위해서는방호업무및연구에요구되는인프라구축필요생활주변방사선안전성확인및평가체계의조속한확립 국민이안심하고함께할수있도록안전규제체제 법령 제도정비, 전문기관의역량강화, 방사선방호체계의선진화추진등안전성확인및평가체계의조속한확립필요방호기술의지속적연구개발및고도화 안전규제효율성확대, 생활주변방사선 ( 능 ) 측정기술의고도화, 규제인력의전문성제고등을위해연구개발강화필요 국내외환경변화, 기술발전및국제규범에부응하도록법령및기술기준을글로벌수준으로향상시킬필요성있음안전문화확산및대국민수용성증대노력 IT 기반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을구축하여종사자의안전마인드제고및안전문화확산등현장중심의안전관리강화 통합정보망중심의정보공개확대로대국민수용성제고 - 5 -

108 III. 비전및정책달성전략체계 1 비전및정책방향 비 전 생활주변방사선원으로부터합당한방호 정책목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방호이행기본방향 국민이안심하고함께하는생활주변방사선방호의확고한견지 위험도에기반을둔방호기준을설정하고, 관련산업의방호마인드제고를위한관리강화 예측가능하고일관성있는방호관리추진 선제적인방호관리을수행하고, 방호정책의투명한고지 공개를통해예측가능한행정구현과일관성있는방호정책이행 방호체계의효율성및효과성의극대화추구 방호자원의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방호, 선진기법을활용한효과적방호체계이행 방호기술의지속적개발및인프라구축 지속적인방호연구를통한방호기술의향상, 방호인력의전문성제고및방호인프라구축 국제적으로모범이되는생활주변방사선방호체계확립 - 6 -

109 2 정책목표별중점추진과제 정책목표 중점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1-1. 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1-2. 전문기관설치 운영및역량강화 1-3. 취급자등록및방사능분석체계구축 1-4. 자율방호정착을위한안전지침개발 1-5. 유의물질처리 처분체계구축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2-1. NORM 취급장작업환경평가 2-2. 가공제품안전적합성실태조사 2-3.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방사선량평가 2-4. 방사선감시기설치및운영체계개발 2-5.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환경영향조사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3-1. 생활주변방사선규제선진화연구 3-2. 천연방사성물질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3-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개발 3-4. 라돈측정및위해도평가기술개발 3-5. 저선량인체영향평가연구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4-1.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4-2. 전문교육기관운영및인프라구축 4-3. 생활주변방사선전문인력양성 4-4. 대국민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털서비스구축 - 7 -

110 IV. 중점과제별추진계획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가. 정책동향및여건 12. 7월시행되는생활방사선법을조기에정착시키기위해서는종합적이고단계적인안전관리체계를마련해야함 생활주변방사선에관한자율안전관리체계를혼선없이가동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국제기준과선진각국의정책흐름을모니터링하고벤치마킹해야함 나. 현황및문제점 국제원자력기구의 BSS를반영하여규제면제수량및농도를 RI의정의에사용하고있으나이는 1톤이하의보통량의물질에대해적용되는것으로산업원료물질같은대량의물질에적용되지않고, 이러한대량의천연방사성물질에대한방사선방호를위한안전기준은미흡 생활방사선법을가동하기위한최소한의요건인전문기관지정, 취급자등록및자율안전관리를위한정보제공이시급한현안임 다. 향후정책방향 단계적인자율안전관리제도를확립하여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안전규제신뢰성과안전규제서비스의품질향상 중점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전문기관설치 운영및역량강화 취급자등록및방사능분석체계구축 자율방호정착을위한안전지침개발 유의물질처리 처분체계구축 과제 1-1. 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필요성 세계각국은국제적안전기준을반영한자국내저준위방사능을함유한제품에대한합리적안전규제방안수립및천연방사선안전관리제도운영 생활주변방사선에관하여변화하는선진모범기준의선제적수용과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효과적이고합리적인방호규제로의발전적개편을위한관련법령의다각적검토및개선필요 국제원자력기구의안전기준및생활주변방사선의종합적인실태조사등에근거한국내제도운영필요추진목표 국제적 NORM 안전규제방향분석, 실태조사등에근거하여국내제도단계적정비 - 8 -

111 추진내용 1 천연방사성물질안전규제국제동향분석 국제기구의천연방사성물질안전규제기준조사 각국의저준위방사능을함유한대량상품의국제무역동향분석 2 국내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국내적용사항분석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등의등록및관리기준 - 관련종사자방사선방호조치및보고, 기록관리현황 국제기구방호기준과원칙에대한국내적용검토 제도운영에따른사용자의적정성및실효성분석 생활방사선법 관련고시및지침마련 과제 1-2. 전문기관설치 운영및역량강화 필요성 생활주변에서접할수있는방사선으로부터국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기위하여안전관리에필요한시책을수립하고이행할수있는전문기관을지정하여운용하여야함추진목표 전문기관의기능과역할을확립 강화하여생활주변방사선안전규제의전문성제고및제공서비스의품질확보추진내용 1 전문기관임무및요건설정 전문기관임무설정 설정대상 : 생활방사선법제28조 ( 업무의위탁 ) 에의거아래의원자력안전위원회업무중전문기관에위탁해야할업무를설정해야함 -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수립 -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 생활주변방사선교육프로그램개발ㆍ운용 - 안전지침작성ㆍ배포등안전관리기준수립에대한기술지원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실태조사및분석 - 공항ㆍ항만등의감시기의설치 운영에따른기술지원 - 원료물질등의등록 / 수출입신고 / 유통현황접수처리 - 부적합가공제품의보고접수, 확인점검및조치 - 유의물질검출보고접수, 조사 분석및조치 - 생활주변방사선의안전조치사항에대한확인점검및보고관리 - 연구과제협약체결 진도관리 결과평가및사후관리 - 9 -

112 전문기관요건설정 - 전문기관별시설, 장비, 인력등요건설정 2 전문기관지정 3 전문기관역량강화를위한지원 육성방안수립및이행 과제 1-3. 취급자등록및방사능분석체계구축 필요성 원료물질을채광 유통하는자및공정부산물을유통하는자에대한등록과제반내용에대한신고를통하여유통현황을파악하고, 안전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최소한의규제근거로서등록제도신설 취급종사자와환경보호를위한 NORM 및공정부산물의방사능분석체계구축필요추진목표 국내 NORM 및공정부산물사용기관, 수출입, 유통량및유통흐름확보를통한 NORM 국가관리체계완비 국제품질시스템 (ISO) 에따른 NORM 및공정부산물분석체계확보추진내용 1 NORM 및공정부산물사용기관등록체계구축 대상 : 원료물질을채광 ( 採鑛 ) ㆍ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자및공정부산물을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자나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 관리대상 NORM 및공정부산물설정 공보및신고접수 NORM 공정부산물실사및등록 NORM 공정부산물수출입신고 NORM 공정부산물유통현황관리 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신고 2 NORM 방사능분석체계구축 취급 NORM 및공정부산물유형조사 유형별방사능표준시료제조및보급 NORM 및공정부산물유형별방사능분석절차개발 천연방사성물질분석인증제도운영 과제 1-4. 자율방호정착을위한안전지침개발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자율안전관리지침을마련하여방사선에대한전문지식이부족한국내원료물질취급자가준수하여야할지침을제공함으로써사업자의혼란최소화

113 공정부산물에대한종사자및국민의방사선안전성확보를위한합리적인방호체계구축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규제부담을경감해주면서도합리적인규제검사를위한비용 / 효과차원에서최적의자율안전관리제도조기정착추진내용 1 원료물질등의등록관련 원료물질등의등록 ( 변경 ) 심사에관한지침서 원료물질등의등록내용확인 점검에관한지침서 방사선안전계획서작성에관한지침서 인산 ( 염 ) 생산공정, 희토류물질가공산업 ( 지르콘, 모나자이트, 인광석 ), 시멘트생산 가공산업, 원유및가스채굴산업, 지열에너지산업 의방사선안전지침우선개발 2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의관리 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에관한지침서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서 건강보조제품 과 건축자재 의방사선안전지침우선개발 3 측정, 분석및평가 원료물질 / 공정부산물 / 가공제품의방사선 ( 능 ) 측정및평가에관한지침서 가공제품에의한피폭선량평가에관한지침서 4 방사선방호 가공제품시료채취및분석에관한지침서 실태조사계획수립및이행에관한지침서 원료물질등의안전관리에관한지침서 원료물질등의취급작업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항공산업 의방사선안전지침우선개발 5 감시기운영등 감시기설치및운영에관한지침서 감시기위탁운영에관한지침서 감지물질처리에관한지침서 6 기타주요방사선안전지침개발 음용수의방사선안전지침 온천수의방사선안전지침 지하광산및채석장의방사선안전지침 거주지역의방사선안전지침

114 과제 1-5. 유의물질처리 처분체계구축필요성 취급종사자및환경의안전도모를목적으로부적합한 NORM 및재활용고철의유통을방지하기위한처리 처분체계구축필요 외국에서도공정부산물을에너지자원또는광물자원으로판단하고있으며, 최종적으로폐기의대상이되기전까지는재활용하여사용하도록하고있으므로이의안전한관리필요추진목표 유의물질에포함된방사선 ( 능 ) 및방사능위해도, 수출입신고등의적법성을평가하여유의물질에대한최적의처리 처분체계구축추진내용 1 우발적 NORM 처리 처분체계구축 제조기준위반제품에대한회수제도운영 - 연단위로실태를조사하여위반제품에대한회수의무를부과하고, 안전기준에부적합한제품은스스로사실공개, 수거및폐기등의조치수행 우발적 NORM 발생유의작업장선정 우발적 NORM 발생시신고및처리절차제공 수거및처리시설운영 2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체계구축 공정부산물의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기준제시 - 공정부산물을처리 처분하거나재활용하고자할경우주민및환경에위해가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신고의무설정 유의공정부산물발생유형조사 공정부산물신고및처리절차제공 3 재활용고철에서유의물질검출시조치방안수립 유의물질조사 분석 유의물질에대한조치 4 유의물질기록관리체계구축 2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가. 정책동향및여건 천연방사성물질에대한안전관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해당방사성물질의유통정보와방사선학적정보에대한실태파악이필수적임 천연방사성물질로부터피폭종사자및일반인을보호하기위한합리적인종합감시대책수립및이행필요

115 나. 현황및문제점 원료물질, 가공제품, 공정부산물취급및유통업체의현황분석이 1차적으로완료되었으나, 감시대상사업체가모두포함될수있도록하는조사필요 생활주변방사선피폭종사자와국민및시설주변환경에대한방사선영향평가를전면적으로실시하여취약분야에대한집중관리필요 다. 향후정책방향 국내실태조사및방사선 ( 능 ) 측정에관한자원과역량을결집하여종사자및환경보호를위한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실태정보완성 중점추진과제 NORM 취급장작업환경평가 가공제품안전적합성실태조사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방사선량평가 방사선감시기설치및운영체계개발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환경영향조사 과제 2-1. NORM 취급장작업환경평가 필요성 국내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유통흐름과방사선 ( 능 ) 을조사 분석함으로써생활주변방사선에의한피폭위험저감및관련산업의안정적활동을위한토대마련추진목표 미확인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유통으로인한국민위해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안전망구축추진내용 1 원료물질의사용실태조사 기지업종및후보업종선정 실사를통한사용실태파악 작업장선량률및오염도측정 원료물질의유통과정, 유통현황파악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 2 원료물질의유형별방사능분석 유형별원료물질원산지파악 방사능분석및 DB화 3 공정부산물의실태조사 공정부산물의유통현황조사 방사능분석및 DB화

116 과제 2-2. 가공제품안전적합성실태조사 필요성 가공제품의경제적및사회적요인을고려하여방호의최적화를구축하기위해가공제품별방사선 ( 능 ) 측정분석추진목표 방사능물질을포함한가공제품의무분별한유통에의한피폭위험을차단하기위한안전적합성실태조사추진내용 1 가공제품의실태조사및유형별방사능분석 실사를통한사용실태파악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및유통과정, 유통현황파악 유형별방사능분석및 DB화 2 가공제품대상별피폭시나리오설정및선량평가 3 가공제품대상별방사능면제기준설정 과제 2-3.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방사선량평가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성물질취급종사자및항공승무원에대한방사선피폭선량을평가하여방사선안전에관한단계적후속조치수행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종사자선량평가에관한합리적인방법론정립및보호기반강화추진내용 1 NORM 작업장유형별종사자선량평가 공기중방사능농도와방사선량률측정을통한종사자선량평가 일정수준이상의대표인감시를통한종사자모니터링이중요 종사자의피폭정도와인체영향정보제공 2 공정부산물취급종사자선량평가 NORM 종사자선량평가와동일 3 항공승무원탑승현황파악및선량평가 항공승무원탑승현황파악및선량평가대상자선정 우주방사선피폭선량분석프로그램사용항공승무원선량평가 비행노선, 승무원의연간최대비행시간, 태양풍영향고려 승무원의우주방사선피폭정도와인체영향정보제공

117 과제 2-4. 방사선감시기설치및운영체계개발필요성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및재활용고철의철저한방사선안전관리를위하여공항과항만및재활용고철을취급하는장소에방사선ㆍ방사능감시기를설치 운영하도록의무부여 감시기운영에따른전담인력배치등사용자의과중한부담완화차원의통합 원격관리를위한사이버운영체계개발필요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성물질의핵심유통지점에서방사선 ( 능 ) 감시업무를철저히수행함으로써생활주변으로침투하는것을차단 실시간감시현황정보전달체계구축을위한웹기반사이버방사선감시제어시스템개발추진내용 1 감시기운용계획수립및설치 운영 감시대상공항ㆍ항만및재활용고철취급장선정 최적의감시기사양분석 감시기운용계획수립 단계적방사선ㆍ방사능감시기의설치ㆍ운영 2 통합사이버감시시스템개발 통합사이버감시시스템개발 - 제작사별감시기사양분석및웹전송프로세스개발 - 실시간감시기능설정 - 실시간전송을통한중앙집중관리시스템개발 원안법의환경방사능측정과연계시스템구축 과제 2-5.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환경영향조사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하여시설주변의방사능농도분석과이를이용한환경및주민선량평가수행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합리적인환경영향평가와주민선량평가방법론정립및국민이해기반확충추진내용 1 시설주변의방사능농도분석 분석대상시설선정 환경시료채취범위설정

118 방사능분석방안수립 2 시설주변방사선영향평가 주변환경에미치는방사선영향평가 시설주변주민의피폭선량평가 면제기준을설정하여, 유의수준인경우에만선량평가하는것이중요 3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가. 정책동향및환경 국민의삶의질향상에능동적으로부응할수있는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종합적인안전관리기술개발요구 수요중심의안전현안을적기에해소하고, 방호활용성제고를위한연구수행필요 나. 현황및문제점 생활주변방사선관계법령의시행 ( 12. 7월 ) 을앞두고있어이를뒷받침할기반기술개발필요 전문기관의규제전문인력에대한교육 훈련의강화와체계적인지식관리를통해규제역량확보필요 다. 향후정책방향 저준위농도의방사성핵종검출, 측정, 분석및피폭방사선량평가기술의확립과방사성상품의사용에따른방사선위해도평가기술개발을촉진하는방향으로유도 방사선안전정책및제도개발, 방사선안전연구인프라강화를위한안전기반확충, 효과적인연구개발수행 중점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규제선진화연구 천연방사성물질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개발 라돈측정및위해도평가기술개발 저선량인체영향평가연구 과제 3-1. 생활주변방사선규제선진화연구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수립 추진을계기로안전규제정책및제도시행에따른객관적인성과측정및활용체계구축필요 최고의규제역량확보를위한전문기관의인력과예산을적정수준으로확충하고, 적기에안전현안을해소하고연구결과의규제활용성제고를위해안전연구수행체계의선진화필요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이행성과평가를위한목표지표개발및규제전문인력에

119 대한교육 훈련의강화를통한국제수준의안전규제역량확보 안전규제기반선진화를위한전문기관의인력, 예산및정보자원의체계적관리체계구축및수요중심의안전연구기획과연구결과의활용성강화추진내용 1 규제성과에대한목표지표개발및성과평가 국내 외안전규제정책및이행성과에대한경험자료조사 분석 안전규제성과에대한목표지표개발 규제성과평가결과의반영체계구축 2 규제전문인력수급및규제역량확보계획수립 안전규제인력수요조사 분석및인력수급계획수립 규제전문인력교육 훈련중장기계획수립 재원기반마련을위한중장기재정투자전망분석및계획수립 정책목표와추진전략에따른재정투자방향, 투자소요전망, 예산지원규모분석및재원확보방안검토를통한전문기관의중장기재정투자계획수립 3 규제기술선진화를위한연구개발수행 규제기술의체계적개발을위해로드맵작성및중장기 R&D 계획수립 안전현안도출및해결에필요한안전연구과제기획 수행 활용으로이어지는연구관리체계구축 과제 3-2. 천연방사성물질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필요성 국민생활양식의변화, 산업기술의발달로인하여천연방사성물질이포함된제품이다양하게개발되어보급되고있는상황에서관련물질을안전하게처리 처분 재활용하는기술개발은필수추진목표 안전하게처리 처분할수있는기술개발및재활용기술개발추진내용 1 우발적 NORM 처리 처분기술개발 유의원료물질처리 처분기술개발 위반가공제품처리 처분기술개발 2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유의공정부산물처리현황분석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3 유의재활용고철 recycling 기술개발 유의재활용고철발생현황분석 유의재활용고철 recycling 기술개발

120 과제 3-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개발필요성 우발적 NORM, 유의공정부산물및재활용고철의발생할경우주요한사회적관심대상이되므로사전에철저하게오염을감시할수있는기술개발필요추진목표 대국민신뢰성제고를위한유의한천연방사성물질을철저하게감시할수있는기술개발추진내용 1 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선 ( 능 ) 분석기술개발 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선 ( 능 ) 분석기술개발 주요방사선 ( 능 ) 감시설비국산화추진 2 공정부산물방사성핵종의환경거동및영향평가 공정부산물처리현황분석 영향평가모델수립및평가 3 재활용고철오염감시기술기반연구 핵종별단위방사능유입당영향모델수립및평가 감시비용과효과평가를통한오염감시전략수립 과제 3-4. 라돈측정및위해도평가기술개발필요성 일반국민과산업현장종사자의라돈위험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는추세이므로생활주변의라돈을쉽고정확하게측정할수있는기반기술의개발이요구되고있음 국내작업장및지하광산중주요라돈고위험지역에대한관리체계및종사자위해도관리수준이요구되고있으며, 지하광산은특히주목해야할유의작업장에속하므로방사선학적영향평가및영향평가결과를바탕으로한취급종사자보호기술개발필요추진목표 경제적인라돈측정기술개발을통한기술보급확대 국내라돈고위험지역작업장및지하광산근로자에대한라돈피폭실태조사에따른위해도평가및보호방안확립추진내용 1 라돈측정기술및감시기준개발 라돈측정기술개발 - 라돈측정기술및측정지침개발 작업장및지하광산실태조사

121 - 전국라돈유의작업장라돈측정 - 지하광산실태조사 전국광산현황파악, 갱내선량률및라돈측정, 작업시간조사 라돈유의작업장및건축자재라돈감시기준설정 - 유의유형작업장에대한라돈측정권고 - 건축자재방사능관리기준설정 2 라돈위해도평가기술개발 작업장유형별라돈자손분포특성연구 - 실험대상작업장선정및세부연구계획수립 - 작업장유형별라돈자손분포특성연구 작업장유형별선량평가 - 표면선량률및라돈방출률평가 - 모델건축물및지하광산에서피폭시나리오개발 - 유형별선량평가기술개발 작업장유형별방호및저감기술개발 - 작업장유형별라돈방호기술개발 - 라돈저감기술유형별효과평가및신규저감기술개발 과제 3-4. 저선량인체영향평가연구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선피폭시생체내에서일어나는각종세포의생존및사멸, 생체보호를위한 DNA 손상복구메커니즘등의분석결과를제시함으로써저선량의안전함에대한국민의믿음제고필요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의생체영향을과학적해석으로규명하고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여생활방사선에대한합리적이해도출추진내용 1 저선량방사선영향연구 생활방사선특이적영향평가지표개발 생활방사선에의한면역체계반응연구 생활방사선과성인병질환과의상관연구 유의종사자에대한역학연구 2 저방사선 ( 능 ) 측정기술연구 단계적저방사선 ( 능 ) 측정표준확립 저방사선 ( 능 ) 측정기술개발

122 4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가. 정책동향및여건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국민적관심고조와새로운관리수요의급증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의양성 공급및국제수준의모니터링인프라구축필요 생활주변방사선에관한정보흐름의전과정을효과적으로추적 관리할수있고, 대국민수용성제고차원에서정보를제공하고소통할수있는종합 IT체계운영필요 나. 현황및문제점 새로운생활주변방사선관리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증원과역량을강화하고, 모니터링설비의조속한확충이필수적임 생활방사선법을효과적으로이행하고자율안전관리체계를실효적으로정착시키기위해서는생활주변방사선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신속 정확하게정보를제공할수있는 IT 인프라의개발이요구됨 다. 향후정책방향 전문기관의전문성과효율성향상을위한전문인력양성및국제수준의모니터링기반확보 종합적인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생활주변방사선의자율안전관리의효율화 합리화도모 중점추진과제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전문교육기관운영및인프라구축 생활주변방사선전문인력양성 대국민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탈서비스구축 과제 4-1.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필요성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유통현황,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및우주방사선안전관리현황등이포함된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센터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취급종사자, 항공승무원의피폭관리를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한피폭종사자관리시스템개발추진목표 중요안전정보및종사자정보를종합관리하고, 전과정을추적 관리할수있는 IT 기반종합시스템의적기운영추진내용 1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유통현황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

123 우주방사선안전관리현황 기타생활주변방사선정보 2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관리체계구축 운영 종사자등록기준설정 종사자기록관리프로그램개발 종사자기록관리 DB 운영 3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센터설립및운영 과제 4-2. 전문교육기관운영및인프라구축필요성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인력양성을위한체계적인종합계획수립및인프라구축시급 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대한욕구증가와저선량에대한방호능력향상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필요추진목표 NORM 관리의방사선방호환경변화에따른전문인력양성및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능력배양추진내용 1 전문교육기관운영종합계획수립및이행 전문교육기관종합운영계획수립 - 전문인력양성및종사자방호역량강화 전문교육기관의위상에맞는단계별인프라구축 2 특성화된종사자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종사자방사선교육 훈련계획 ( 안 ) 수립 - 자율안전관리를지원할수있는방호능력배양프로그램운영 대상물질별특성을반영한종사자교육 훈련교재개발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 (10종) 가공제품 (5종)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지르콘, 건축용품, 내부마감재, 토목재료, 티탄철광석, 인산석고, 플라이애쉬등매립재료, 석탄재 과제 4-3. 생활주변방사선전문인력양성필요성 생활방사선법대상사업자원료물질및가공제품, 공정부산물에대한안전성분석평가수요예상 - 대상물질에대한방사능분석전문인력필요

124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 가공제품 재활용고철 감시기 공항만 약 100 개업체 40 업체 40 여개기관 - 대상물질발생시시험분석월최대 100EA 수요발생 저선량관리의시대적요구에따른선진형방사선전문인력양성 추진목표 생활방사선법대상물질의분석 측정및유의물질의처리를주도할방사선전문인력 양성 추진내용 1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 저준위방사능측정및분석전문과정 가공제품의방사선위해도분석전문과정 유의물질분석및처리전문과정 감시기운영전문과정 공정부산물등에대한방사선안전성평가전문과정 생활주변방사선피폭선량평가전문과정 2 전문가인증제도개발및운영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가인증제도도입및운영 -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과연계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가보수교육과정운영 과제 4-4. 대국민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털서비스구축필요성 국민들의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불안감및오해해소를위한전문정보공개창구필요추진목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전담홍보체계구축을통한방사선에대한올바른이해제고추진내용 1 전문홍보서비스체계구축 타깃별세분화된홍보전략수립 One voice 홍보를위한 Task-force 정보협력체운영 - 일관적 전문적홍보업무및위기관리단일창구역할수행 정확한정보전달을위한언론인네트워크확보 홍보및위기관리전략에관한주기적진단

125 2 대국민정보제공포탈서비스구축 운영 정보제공을위한포탈설계및콘텐츠개발 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탈서비스개시 신속 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분야별전문가전담제시행 - Task-force 정보협력체내에서분야별전문가 Pool 운영 여론주도층과의의사소통을위한 SNS 연계시스템개발 종사자간노하우공유및의견수렴서비스개설 V. 계획의집행및성과관리 1. 계획의집행 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조사 분석및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위탁받은규제업무를수행할전문기관을최우선적으로선정 방호종합계획또는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효과에비해비용소모적인과도한규제는지양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수립 시행 ( 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수립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연도별시행계획수립 시행 ( 12년 ~) - 당해연도전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수립 - 향후여건변화를수용하여필요한경우수정할수있으며, 수정시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 2. 연도별이행성과평가및관리 주기적인이행실적점검 - 연도별시행계획에대한주기적인이행실적점검 ( 반기별 ) - 연차별시행계획및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의이행실적은매년말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 3. 종합계획의수정보완 생활주변방사선방호에대한정책여건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 5년마다연동계획 (Rolling Plan) 을수립하되, 필요시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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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부 록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로드맵 2. 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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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첨부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종합계획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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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첨부 2 중점과제세부추진과제별이행계획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기반강화 중점과제추진일정 ( 년 ) 과제명추진내용 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1-2. 전문기관설치 운영및역량강화 1-3. 취급자등록및방사능분석체계구축 1-4. 자율방호정착을위한안전지침개발 1-5. 유의물질처리 처분체계구축 1 천연방사성물질안전규제국제동향분석 국제기구의천연방사성물질안전규제기준조사 각국의저준위방사능을함유한대량상품의국제무역동향분석 2 국내생활주변방사선관련제도정비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국내적용사항분석 국제기구방호기준과원칙에대한국내적용검토 제도운영에따른사용자의적정성및실효성분석 생활방사선법 관련고시및지침마련 1 전문기관임무및요건설정 전문기관임무설정 전문기관요건설정 2 전문기관지정 3 전문기관역량강화를위한지원 육성방안수립및이행 전문기관역량강화를위한지원 육성방안수립 전문기관역량강화를위한지원 육성방안이행 1 NORM 및공정부산물사용기관등기록체계구축 관리대상 NORM 및공정부산물설정 공보및신고접수 NORM 공정부산물실사및등록 NORM 공정부산물수출입신고 NORM 공정부산물유통현황관리 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신고 2 NORM 방사능분석체계구축 취급 NORM 및공정부산물유형조사 유형별방사능표준시료제조및보급 NORM 및공정부산물유형별방사능분석절차개발 천연방사성물질분석인증제도운영 1 원료물질등의등록관련 2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의관리 3 측정, 분석및평가 4 방사선방호 5 감시기운영등 6 기타주요방사선안전지침개발 1 우발적 NORM 처리 처분체계구축 우발적 NORM 발생유의작업장선정 우발적 NORM 잘생시신고및처리절차제공 수거및처리시설운영 2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체계구축 유의공정부산물발생유형조사 공정부산물신고및처리절차제공 3 재활용고철에서유의물질검출시조치방안수립 유의물질조사 분석 유의물질에대한조치 4 유의물질기록관리체계구축

132 2. 생활주변방사선종합감시체계확립 중점과제추진일정 ( 년 ) 과제명추진내용 NORM 취급장작업환경평가 2-2. 가공제품안전적합성실태조사 2-3.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방사선량평가 2-4. 방사선감시기설치및운영체계개발 2-5. 생활주변방사선시설주변의환경영향조사 1 원료물질의사용실태조사 기지업종및후보업종선정 실사를통한사용실태파악 작업장선량률및오염도측정 원료물질의유통과정, 유통현황파악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 2 원료물질의유형별방사능분석 유형별원료물질원산지파악 방사능분석및 DB 화 3 공정부산물의실태조사 공정부산물의유통현황조사 방사능분석및 DB 화 1 가공제품의실태조사및유형별방사능분석 실사를통한사용실태파악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및유통과정, 유통현황파악 유형별방사능분석및 DB 화 2 가공제품대상별피폭시나리오설정및선량평가 3 가공제품대상별방사능면제기준설정 1 NORM 작업장유형별종사자선량평가 공기중방사능농도와방사선량률측정을통한종사자선량평가 종사자의피폭정도와인체영향정보제공 2 공정부산물취급종사자선량평가 3 항공승무원탑승현황파악및선량평가 항공승무원탑승현황파악및선량평가대상자선정 우주방사선피폭선량분석프로그램사용항공승무원선량평가 승무원의우주방사선피폭정도와인체영향정보제공 1 감시기운용계획수립및설치 운영 감시대상공항 항만및재활용고철취급장선정 최적의감시기사양분석 감시기운용계획수립 단계적방사선 방사능감시기의설치 운영 2 통합사이버감시시스템개발 통합사이버감시시스템개발 원안법의환경방사능측정과연계시스템구축 1 시설주변의방사능농도분석 분석대상시설선정 환경시료채취범위설정 방사능분석방안수립 2 시설주변방사선영향평가 주변환경에미치는방사선영향평가 시설주변주민의피폭선량평가

133 3. 생활주변방사선기반기술개발 중점과제추진일정 ( 년 ) 과제명추진내용 생활주변방사선규제선진화연구 3-2. 천연방사성물질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3-3. 생활주변방사선감시기술개발 3-4. 라돈측정및위해도평가기술개발 3-5. 저선량인체영향평가연구 1 규제성과에대한목표지표개발및성과평가 국내 외안전규제정책및이행성과에대한경험자료조사 분석 안전규제성과에대한목표지표개발 규제성과평가결과의반영체계구축 2 규제전문인력수급및규제역량확보계획수립 안전규제인력수요조사 분석및인력수급계획수립 규제전문인력교육 훈련중장기계획수립 재원기반마련을위한중장기재정투자전망분석및계획수립 3 규제기술선진화를위한연구개발수행 규제기술의체계적개발을위해로드맵작성및중장기 R&D 계획수립 연구관리체계구축 1 우발적 NORM 처리 처분기술개발 유의원료물질처리 처분기술개발 위반가공제품처리 처분기술개발 2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유의공정부산물처리현황분석 유의공정부산물처리 처분 재활용기술개발 3 유의재활용고철 recycling 기술개발 유의재활용고철발생현황분석 유의재활용고철 recycling 기술개발 1 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선 ( 능 ) 분석기술개발 천연방사성물질의방사선 ( 능 ) 분석기술개발 주요방사선 ( 능 ) 감시설비국산화추진 2 공정부산물방사성핵종의환경거동및영향평가 공정부산물처리현황분석 영향평가모델수립및평가 3 재활용고철오염감시기술기반연구 핵종별단위방사능유입당영향모델수립및평가 감시비용과효과평가를통한오염감시전략수립 1 라돈측정기술및감시기준개발 라돈측정기술개발 작업장및지하광산실태조사 라돈유의작업장및건축자재라돈감시기준설정 2 라돈위해도평가기술개발 작업장유형별라돈자손분포특성연구 작업장유형별선량평가 작업장유형별방호및저감기술개발 1 저선량방사선영향연구 생활방사선특이적영향평가지표개발 생활방사선에의한면역체계반응연구 생활방사선과성인병질환과의상관연구 유의종사자에대한역학연구 2 저방사선 ( 능 ) 측정기술연구 단계적저방사선 ( 능 ) 측정표준확립 저방사선 ( 능 ) 측정기술개발

134 4. 전문인력양성및핵심인프라구축 중점과제추진일정 ( 년 ) 과제명추진내용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4-2. 전문교육기관운영및인프라구축 4-3. 생활주변방사선전문인력양성 4-4. 대국민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털서비스구축 1 생활주변방사선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유통현황 가공제품의제조또는수출입현황 우주방사선안전관리현황 기타생활주변방사선정보 2 생활주변방사선종사자관리체계구축 운영 종사자등록기준설정 종사자기록관리프로그램개발 종사자기록관리 DB 운영 3 생활주변방사선기술지원센터설립및운영 1 전문교육기관운영종합계획수립및이행 전문교육기관종합운영계획수립 전문교육기관의위상에맞는단계별인프라구축 2 특성화된종사자교육 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 종사자방사선교육 훈련계획 ( 안 ) 수립 대상물질별특성을반영한종사자교육 훈련교재개발 1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개발 저준위방사능측정및분석전문과정 가공제품의방사선위해도분석전문과정 유의물질분석및처리전문과정 감시기운영전문과정 공정부산물등에대한방사선안전성평가전문과정 생활주변방사선피폭선량평가전문과정 2 전문가인증제도개발및운영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가인증제도도입및운영 생활주변방사선분야별전문가보수교육과정운영 1 전문홍보서비스체계구축 타깃별세분화된홍보전략수립 One voice 홍보를위한 Task-force 정보협력체운영 정확한정보전달을위한언론인네트워크확보 홍보및위기관리전략에관한주기적진단 2 대국민정보제공포탈서비스구축 운영 정보제공을위한포탈설계및콘텐츠개발 정확한정보전달을위한언론인네트워크확보 생활주변방사선정보제공포탈서비스개시 신속 정확한정보제공을위한분야별전문가전담제시행 여론주도층과의의사소통을위한 SNS 연계시스템개발 종사자간노하우공유및의견수렴서비스개설

135 부록 2 국가별원료물질부산물제품 방사능농도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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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국가별원료물질 / 부산물 / 제품에대한방사능농도분석표 < 단위 : Bq/kg>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모나자이트 monazite 건강보조제품 ( 마스크, 모자, 목걸이팔찌 )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17, ,000 18, ~1,990 5,090~26, ~3,340 미국국제기구 (US EPA) UNSCEAR / [IAE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계열 8, ,000 [41,000~575,000] U-238 계열 6,000-40,000 [25,000~75,000] 일 본 Th-232 U-238 계열계열 300,000 40,000 ( 온천욕조, 도료원료 )( 온천욕조, 도료원료 ) 12,000-71,000 ( 목걸이, 팔찌 ) 1,700-8,800 ( 목걸이, 팔찌 )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 계열 1,000,000 10,000 [3,000,000] [40,000] 의류 8,800 1,000 건강기구 34,000 5,4000 희토류 ( 모나자이트 ) 탈취도료 2,900-5, 양말 6, sheet 5, 침구 10-2, 희토류산화물 7~23 3~7 1~2 모나자이트부산물 [211 ~119,288] 3,000,000 [1,500~50,000] 450,000 [250~25,000] [450,000] 희토류부산물 [3,150,000] 희토류부산물 바스트네사이트 (Bastnaesite) 인광석 (phosphate rock) 바스트네사이트 4,9000-7,1000 ( 광석 - 폐기물 ) 1,000-1,400 ( 광석 - 폐기물 ) 연마재 자동차,muffler 촉매 인광석 14~70 2~12 97~1,176 [259 ~1,980] 20 ( 인산염광석 ) [~753] 200-1,500 ( 인산염광석 ) [15~5,000] 210,000 3, ( 광석 - 폐기물 ) 100-1,200 ( 광석 - 폐기물 )

138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인회석 apatite 인산석고 phospho-gypsu m 인산비료 phosphate fertilizer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미국 (US EP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계열 국제기구 UNSCEAR / [IAEA] U-238 계열 7~116 36~11 49~592 [19~777] [960] 27~4,697 3~7 3~ ,000 [1200~1500] 중과린산석회 [800~2160] Th-232 계열 일 본 U-238 계열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계열 [1,700] 1,000 [1,000] [2,300] 지르콘 ( 저어콘 ) (zircon) 보오크사이트 (Bauxite) 인산 Scale phosphoric acid(h3po4) ,573 [33,300] 100,000 저어콘 5~306 49~ ~10,971 저어콘제품 22~ ~732 5~2,640 저어콘부산물 [3,219 ~48,100] 정광찌거기 보오크사이트 3~231 34~408 13~394 [163~274] 보오크사이트제품 7~17 0 0~1 [9] red mud 13~66 261~ ~196 [ ] [10 ~600] [10 ~100] ,000 [1200~2500] ,000 [3700~7400] [2200] [13000] [35~1400] - [100~3000)] [100~3000] 150, ,000 [100~3000] ( 광석 - 폐기물 ) ( 내화물, 내화벽돌 ) 170-4,200 ( 광석 - 폐기물 ) 2,900-3,500 ( 내화물, 내화벽돌 ) 1,000 ( 내화재, 연마재, 세라믹에사용되는광물 ) 1,000~5,000 ( 저어콘모래, 미핵종 ) [500,000] ( 표백제부산물, 불명확핵종 ) 5,000 [30,000] ( 내화물 ) [500,000] ( 용광로불꽃 ) 장석 (feldspar) (felspar) 장석 983~1,862 6~111 10~199 장석습식폐기물 12,190~13,490 1,510~3,074 3,598~8,704 실바이트 (sylvite) 실바이트 17,170~17,450 8~9 2~3 복합비료 4,840~5,280 6~7 2~17 티탄철 (titanium) 티타늄광석 70-9, ,000 일메나이트 ilmenite 2~104 2~474 2~134 1,200 [400~4100] 2,300 [250~750] ( 광석 - 폐기물 ) ( 광석 - 폐기물 ) 1,

139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루틸 (rutile) 산화티탄늄 (oxidation) 티타늄도료 paint and varnish/ coating meterial 유연탄 (flaming Coa)l 무연탄 (anthracite)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2~21 8~116 13~453 3~78 4~6 1~2 7~77 2~15 1~17 117~749 27~146 24~116 미 국 국제기구 (US EPA) UNSCEAR / [IAE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U-238 계열계열 [35-750] [30-750] 560 3,800 [400~2900] [250~500] [4~785] ~1500,000 [1900~2900] [4~170] ~400,000 [750~1000] [8~580] Th-232 계열 일 ( 광석 - 폐기물 ) 본 U-238 계열 ( 광석 - 폐기물 )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계열 5,000 ( 폐기물 ) 1,000 석탄 (Coal) 석탄회 (fly ashes/cinder) 채굴퇴적물 (mining sediment/depo sit) 3~802 4~110 1~195 [59-359] [100 ~1240] 200 [3~300] 400 [6~600] 10,000 [1,150] 200 [1,900] [56,000] 퇴적물 ( 토양 ) [6,500] [32,000] 탄갱의탈수슬러지 sludge 용광로소각물 50,000~100,000 ( 불명확핵종 ) [12,000] [750] [1,100] 철광석 (iron ore) 철광석 3~98 1~6 2~4 황철광 iron pyrite 제강슬래그 steel manufacture 15~154 12~86 16~ slag 제련소 슬러지 ~15 17~25 refinery 고령토 (kaolin) 12~1136 1~142 2~119 납석 1~2669 2~127 2~80 1,000 ( 미랙종 ) ~100,000 ( 미핵종 ) [8,500] ( 용광로불꽃 )

140 광물 (agalmatolite 도석 (pottery stone 견운모 / 운모 (sericite/mica) 규사 (quartz sand) 점토 (clay) 벤토나이트 (bentonite) 규석 (silica stone) 흑연 (graphite) 전기석 (tourmaline) 석회석 (limestone) 방해석 (calcite) 백운석 (dolomite) 사문석 (serpentine) 규회석 (wollastonite) 마그네사이트 (magnesite) 불석 (zeolite) 규토 (silica) 주석광석 (Cassiterite) 파이로클로르 (Pyrochlore) 원료 / 부산물 / 제품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1~ ~98 10~63 367~2,368 31~194 17~170 5~1,031 2~19 2~12 점토 225~639 26~433 23~140 미국 (US EP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계열 국제기구 UNSCEAR / [IAEA] [~5,000] 점토부산물 U-238 계열 [~750] 점토부산물 점토벽돌 [60~2000] [1~200] [1~200] 40~145 28~141 12~120 28~651 2~33 4~20 8~241 2~27 2~23 11~108 1~27 19~25 석회석 3~84 1~3 1~13 시멘트 ~21 1~2 1~19 3~5 1~2 1~3 3~13 1~ ~4 4~ ~8 413~759 37~43 30~31 7~514 14~31 32~90 Th-232 계열 일 본 U-238 계열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계열 주석광석 (tinstone) 300 1,000 주석슬래그 4, , ,000 [15,000] [1,100~5,500] 세라믹기능전극재료 7,000-80,000 6,000-10,

141 광물 컬럼바이트 [columbite] 원료 / 부산물 / 제품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미국 (US EP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계열 국제기구 UNSCEAR / [IAEA] U-238 계열 Th-232 계열 일 본 U-238 계열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계열 원광석 rude ore [10,000] [30,000] 슬래그 [7,000~20,000] ( 불명확핵종 ) 이회토 (Marl) 3 22 편암 (Schist) 토륨 (thorium) 용접봉전극 ~100, ,000 Thoriated glass ~400,000 토륨텅스텐전극 [100,000] [100,000] 가스멘틀 ~500,000 산화토륨 95% [1,000,000] [1,000,000] 합금 [70,000] 기름관석 [9~ 3,700,000] [1~2,800,000] 1, ,000 [1~2,800,000] 1,000~4,000,000 [390,000] [300,000] 석유, 가스생산공정 [3.7~ [360,000] [1,000,000] 슬래그 333,000] [2~50,000] [4~1,300,000] 천연가스천연가스찌꺼기찌꺼기 천연가스광상 [5,900] [70,000] 도자기의치 0.03% 온천파이프찌꺼기 [370~9398] 정수장슬러지 182~250 50~61 [48~432,382] 필터 :1,480,000 오수장슬러지 [0~814] 동광산찌꺼기우라늄생산찌꺼기제노타임 (xenotime) 건축물 [26~3,056] [111~11,100] [~120] [~100] 콘크리트 559~652 29~42 26~27 [5~1570] [1~190] [1~250] 시멘트 236~246 18~21 33~36 석고보드 (gypsum [24~ 850] [7~240] [7~180] ~17-209~330 [7~280] [1~100] [1~70]

142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board/plaster board) K-40 한 국 Th-232 계열 U-238 계열 타일 310~ ~96 44~82 미국 (US EPA) Th-232/ U-238 계열 K-40 Th-232 계열 [160~ 1410] 국제기구 UNSCEAR / [IAEA] U-238 계열 [20~200] [30~200] Th-232 계열 일 본 U-238 계열 EU(EU Council Directive) / [ 독일 ] Th-232 U-238 계열계열

143 부록 3 국내산업원료물질부산물제품 방사능농도분석표 ( 광물별취합자료 )

144

145 국내산업원료물질 / 부산물 / 제품방사능량분석데이터베이스 - 광물별취합자료 - 주1) 방사능량범위, 주2) 방사능량평균, 주3) 기준초과시료수주4) 천연방사성산업물질실태조사 (2007년 ~2011년 ), 주5)HSK: 2007년1월부터 2011년 7월까지수출입실적이있는기관주6) 수급보고서 : 2010년도광산물수급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소 ) 주7) 특허정보원검색자료주8) 원적외선협회등록기관 (2005년 ~2009년 )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모나자이트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17,840 주 1) (17,840) 주 2) 1/1 주 3) 180,000 (180,000) 1/1 18,060 (18,060) 1/1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연구주 4) H S K 주 5) 연구 HSK 수입 : TM 이온텍 2612 : 우라늄광또는토륨광과그정광 : 토륨광과그정광 수입 : TM 이온텍, 한국광물자원공사 수입 : KOGORI 사 음이온건강상품 ( 매트, 팔찌, 목걸이 ) 건강보조제품수면용마스크, 모자, 목걸이팔찌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건강보조제품 260~1,990 (1,390) 2/3 5,090~26,200 (18,996.7) 3/3 630~3,340 (2,413.3) 3/3 특허 (63) 등록자 : 한일산업 ( 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케이제이아이공업 ( 주 ), 지리산한지 ( 유 ), 주영산업개발 ( 주 ), ( 주 ) 아쿠아세라믹스코퍼레이션,( 주 ) 현진기업,( 주 ) 케세코,( 주 ) 창진산업,( 주 ) 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 ) 율림종합건업,( 주 ) 유로엔지니어링플러스, ( 주 ) 원이엔지,( 주 ) 우진이엔제이,( 주 ) 엔바이로코리아,( 주 ) 씨엠코,( 주 ) 세화이엘씨,( 주 ) 세진천기토,( 주 ) 세믹스하우징,( 주 ) 서울벽지,( 주 ) 바이오씰링테크,( 주 ) 마지트,( 주 ) 레보레노,( 주 ) 동진산업,( 주 ) 동인나노콤, ( 주 ) 대하맨텍,( 주 ) 대보세라믹스,( 주 ) 대동이엔씨,( 주 ) 기능성테이프, 바이오코팅제, 음이온항균탈취, 건축표면코팅재, 침구, 마루판, 안경, 기능성양말, 기능성내의, 세륨계연마재, 항균섬유, 기능성팬티, 기능성배개, 기능성유

146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희토류산화물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6.3~22.9 (14.90) 0/3 2.5~7.1 (4.53) 0/3 0.6~1.9 (1.27) 0/3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원적외선협회 연구 HSK 대동그린산업,( 주 ) 뉴피아,( 주 ) 나노와피코,( 주 ) 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이에스세라믹 ( 주 ), 일동화학 ( 주 ), 에이비씨상사 ( 주 ), 앰브로약품 ( 주 ), 신아에이티 ( 주 ), 세다코오퍼레이숀 ( 주 ), 삼중건설화학 ( 주 ), 바이오닉스 ( 주 ), 더블유비엠과학기술 ( 주 ), 대보하우징 ( 주 ), 그린액월드 ( 주 ), 광덕신약 ( 주 ), 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간석목재산업 ( 주 ),( 주 ) 흥신산업,( 주 )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 ) 티에스아쿠아텍,( 주 ) 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주 ) 아모레퍼시픽,( 주 ) 슈퍼테크라인,( 주 ) 모겐스톤,( 주 ) 메덱스에프씨,( 주 ) 디오,( 주 ) 동양후로아,( 주 ) 대일특수유리,( 주 ) 대양하이테크,( 주 ) 광전엔지니어링,( 주 ) 경동기술공사,( 주 ) 피앤폴,( 주 ) 신우피앤씨 등록자 : ( 주 ) 한빛나노의료기외 45 개기관 2846: 희토류금속ㆍ이트륨ㆍ스칸듐또는이들금속혼합물의무기또는유기화합물 수입 : ( 주 ) 이에프티외 165 개기업 수출 : ( 주 ) 도은, ( 주 ) 동진쎄미켐, ( 주 ) 제우스, OCI 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씨. 엠. 티 ( 주 ) 리 란타늄산화물, 이트륨산화물, 세륨산화물 인광석 인광석 인광석고 13.6~69.5 (35.4) 0/6 8.6~115.6 ( ~11.6 (6.1) 0/6 2.6~11.3 ( ~1,176.0 (545.47) 5/6 49.2~591.9 (512.15) 연구 수입 : 풍농 ( 주 ), 달재화학, 동부한농, 남해화학복합비료용 HSK 2510: 천연인산칼슘, 천연인산알루미늄칼슘및인산염을함유한초크 수입 : 남해화학외 41 개기관 수출 : ( 주 ) 동철외 5 개기관 연구 수입 : 남해화학석고보드

147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0/3 0/3 2/3 HSK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2520: 석고, 무수석고, 플라스터 수입 : 휴덴 ( 주 ) 외 130 개기관 수출 : 현대산업 ( 주 ) 외 52 개기관 인산비료 26.7~ (1,265.9) 1/4 2.9~6.8 (3.2) 0/4 2.7~514.2 (305.13) 1/4 연구 제조 : 풍농 ( 주 ), 달재화학, 남해화학인산비료 HSK 3103: 인산비료 ( 광물성또는화학비료에한한다 ) 수입 : ( 주 )NH 무역외 25 개기관 수출 : 한국이와타니산업 ( 주 ),( 주 ) 성진종합상사,( 주 ) 피마, ( 주 ) 한화 저어콘 인산 Scale 저어콘 저어콘제품 보오크사이트 /1 5.3~306.1 (71.4) 0/7 21.9~957 (479.6) 0/8 2.8~231.4 (67.29) 0/ /1 49.4~ (627.1) 5/7 3.8~732 (208.3) 2/8 33.6~407.7 (287.82) 6/ / ~10,971 (3,506.7) 7/7 4.8~2,640 (703.9) 2/8 13.1~393.6 (221.56) 5/9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수입 : 고려용접봉, 벽진산업 : 지르코늄광과그정광 수입 : ( 주 ) 모간외 33개기관 수출 : ( 주 ) 맥스원, ( 주 ) 쎄노텍, 동우교역, 조선내화 ( 주 ) 수입 : 조선내화 ( 주 ), 대판요업, 대동 ( 주 ), KT세라믹 ( 주 ), IS동서 ( 주 ), 계림요업 ( 주 ), 대림 ( 주 ) 6902: 내화벽돌 내화블록 내화타일및이와유사한건설용내화도자제품 (100) : 탄화규소또는지르콘을기제로한것 수입 : 현대하이스코 ( 주 ) 외 239개기관 수출 : 흥진산업 ( 주 ) 외 76개기관 수입 : 엠피엠 ( 주 ), ( 주 ) 후성물산, 조선내화, 동국내화, 스톨베르그 & 삼일, 유니온 ( 주 ), ( 주 )KC, 벽진산업, ( 주 )KC 2606: 알루미늄광과그정광 용접코팅, 내화벽돌용, 유약용 타일위생도기, 내화벽돌 내화물제조용, 내화벽돌용, 산화방지첨가제 ( 포철 ), 알루미나시멘트, 알루미늄산화물, 수산화물제조

148 광물 보오크사이트 장석 원료 / 부산물 / 제품 보오크사이트제품 red mud 장석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7.4~17.4 (12.7) 0/4 13.3~65.8 (33.3) 0/ ~1,862.0 (1,323.6) 9/ (0) 0/ ~278.6 (225.0) 3/3 6.2~111.0 (54.2) 2/ ~0.97 (0.3) 0/ ~195.5 (157.3) 2/3 10.2~198.9 (47.6) 1/10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수입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37 개기관 수출 : ( 주 ) 바이오랜드, 혜성테크빅 ( 주 ) 3802: 활성탄, 활성화한천연의광물성생산품수탄 : 활성화한천연의광물성생산품 ( 활성보오크사이트 ) 수입 : ( 주 )KC 2818: 인조커런덤 ( 화학적으로단일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 수산화알루미늄 수입 : 희성금속 ( 주 ) 외 194 개기관 수출 : 희성금속 ( 주 ) 외 55 개기관 발생자 : ( 주 )KC 제조 : 부여 ( 충남부여군 ), SAC( 충북옥천군 ), 청산 ( 충북옥천군 ), 당진 ( 충남당진군 ), 제천봉정 ( 충북제천시 ), 에이앤에스 ( 전남순천시 ), 승주 ( 협진 ), ( 전남순천시 ), 동원소재 ( 충남아산시 ), 동진장석 ( 전남영암군 ), 우신광업 ( 강원도강릉군 ) : 장석 수입 : 부여소재외 20개기관 수출 : ( 주 ) 행남자기외 10개기관 수산화알루미늄제품소성알루미나초미분수산화알루미늄 PL( 수산화알루미늄중간물질 ) 보오크사이트에서알루미늄산화물및수산화물을추출한후잔존되는폐기물 유리, 도자기및타일유약, 용접봉융착결합체, 골프장그린사, 정수장여과제

149 광물 실바이트 (sylvite) 원료 / 부산물 / 제품 장석습식폐기물 실바이트 실바이트제품 ( 복합비료 ) 일메나이트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12,190~13,490 (12,840) 2/2 17,170~17,450 (17,310) 2/2 4,840~5,280 (5,060) 2/2 1.9~103.6 (42.6) 0/5 1,510~3,074 (2,292) 2/2 8.2~8.6 (8.4) 0/2 6.4~7.0 (6.7) 0/2 1.6~473.6 (161.8) 2/5 3,598~8,704 (6,151) 2/2 2.4~2.5 (2.5) 0/2 1.9~17.1 (9.5) 0/2 1.7~133.6 (44.2) 1/5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수급보고서 수요처 : ( 주 )SAC외 127개기관 연구 제조 : 부여소재폐기물 HSK 연구 수입 : 남해화학복합비료제조 HSK 연구 HSK 연구 HSK 3104: 칼륨비료 : 기타 ( 조상태의천연칼륨염 ( 카아널라이트, 카이나이트, 실바이트등 )) 수입 : 대오고무 ( 주 ), 현대종합금속 ( 주 ), ( 주 ) 도프, 남해화학 ( 주 ), 한국휴바스 수출 : ( 주 ) 두산 R&D 센터바이오텍사업부, ( 주 ) 아이마켓코리아 제조 : 남해화학, 동부한농 제조 : 하동티타늄 수입 : 코스모화학, 고려용접봉, 조선선재, 현대종합금속 : 티타늄광과그정광 수입 : 고려용접봉 ( 주 ) 외 19개기관 수출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5개기관 질소인산및카리로구성되는복합비료 건강상품,TiO2 제조용, 용접봉용 티탄철 루틸 2.3~20.5 (6.6) 0/9 8.3~115.9 (62.7) 2/9 12.9~ /9 연구수입 : 고려용접봉, 현대종합금속, 조선선재, 벽진산업용접봉용 HSK : 티타늄광과그정광 루틸 : 수입 : 고려용접봉 ( 주 ) 외 19 개기관 수출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5 개기관 산화티타늄 3.4~77.9 (28.7) 0/3 3.6~6.1 (4.6) 0/3 1.2~1.5 (1.8) 0/3 연구 수입 : 도래이새한백색안료 HSK 2823: 산화티타늄 수입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265 개기관

150 광물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수출 : 한화케미칼 ( 주 ) 외 129 개기관 특허 ( 주 ) 알엔씨 ( 광촉매도료 ), 연세대학교 ( 임플란트재료 ) TiO2 수성광촉매도료, 임플란트재료 석탄 유연탄무연탄 7.3~76.7 (31.3) 0/ ~748.5 (381.1) 0/5 2.2~14.9 (6.5) 0/6 27.4~145.5 (68.0) 1/5 1.4~16.6 (9.5) 0/6 23.8~116.0 (54.8) 2/5 연구 수입 :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발전소연료 HSK 연구 HSK : 유연탄 수입 : 한국중부발전외 16개기관 수출 : ( 주 ) 한국수드케미외 5개기관 제조 : 화순광업소, 도계광업소, 장성광업소, 경동광업소, 동서발전 ( 동해화력 ) : 무연탄 수입 : 현대제철 ( 주 ) 외 82개기관 수출 : 홍덕스틸코드 ( 주 ) 외 12개기관 발전소연료 철광석 석탄회철광석 2.7~801.7 (440.44) 0/7 2.5~98.4 (38.0) 0/4 4.1~109.5 (76.93) 3/7 0.8~5.8 (2.8) 0/4 0.5~195.4 (77.11) 1/7 (1.7~3.7) /4 연구 발생자 : 동서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석탄회 HSK 연구 HSK 수급보고서 : 기타슬랙과회 / 기타 ( 석탄회등 ) 수입 : ( 주 ) 행남자기외 54 개기관 수출 : ( 주 ) 행남자기외 5 개기관 제조 : 연천광산, 신예미 2601: 철광과그정광 ( 배소한황화철광을제외한다 ) 수입 : 현대제철 ( 주 ) 외 35개기관 수출 : ( 주 ) 포스코외 4개기관 수요처 : BRUWILL, Great Wisdom, HSS, NORMET, WorId Trading, XINGYE, ZMI, 가연비앤에스, 광양제철, 다인로지스틱, 대명물류, 대영물류, 동서물류건기, 두현건설삼원산업, 라파즈한라시멘트, 부양산업, 삼성물산, 삼성운동기구, 상동, 신원, 신흥메탈, 쌍용시멘트, 원일DRS, 제을금속, 태경산업, 태인개발, 포스코, 한 제철용원료 ( 포스코 )

151 광물 고령토 원료 / 부산물 / 제품 제강슬래그 제련소슬러지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14.5~154.4 (321.6) 0/ ~196.9 (196.8) 0/2 12.2~ (340.1) 1/ ~86.0 (158.6) 0/3 10.3~14.5 (12.4) 0/2 0.7~141.5 (52.2) 2/ ~219.7 (385.5) 2/3 16.7~25.0 (20.85) 0/2 1.9~118.8 (35.3) 2/15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수급보고서 발생자 : 포항제철 일시멘트, 해양테크, 현대시멘트, 2618: 철강의제조시에생기는입상의슬랙 ( 슬랙샌드 ) 수입 : ( 주 ) 동남외 14 개기관 수출 : 한국바스프 ( 주 ) 외 6 개기관 2619: 철강의제조시에생기는슬랙ㆍ드로스 ( 입상슬랙제외 ) ㆍ스케일링및기타웨이스트 수입 : 현대제철 ( 주 ) 외 22 개기관 수출 : 호진산업 ( 주 ) 외 30 개기관 발생자 : 고려아연 ( 주 ), LS-NIKKO 2618: 철강의제조시에생기는입상의슬랙 ( 슬랙샌드 ) 수입 : ( 주 ) 동남외 14 개기관 수출 : 한국바스프 ( 주 ) 외 6 개기관 2619: 철강의제조시에생기는슬랙ㆍ드로스 ( 입상슬랙제외 ) ㆍ스케일링및기타웨이스트 수입 : 현대제철 ( 주 ) 외 22 개기관 수출 : 호진산업 ( 주 ) 외 30 개기관 제조 : 대한특리광산, 풍산광산, 백운, 삼성, 범우, 경주, 대명산청PB, 대명산청WB 2507: 고령토기타고령토질의점토 수입 : 한화케미칼 ( 주 ) 252 개기관 수출 : 한미약품 ( 주 ) 외 55 개기관 수요처 : 삼성세라믹외 300여개기관 선철과정시배출된슬래그를공냉시킨덩어리상의슬래그 아연광석 제련후 슬러지, 동광석 제련후슬러지 도자기, 위생도기, 타일 납석 1.3~ ~ ~80.3 연구 제조 : 완도 ( 전남완도군 ), 성산 ( 전남해남군 ), 산내 ( 경북경주위생도기, 타일

152 광물 도석 견운모 / 운모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525.9) 2/11 1.3~ (812.5) 4/ ~2,368.0 (7,258.9) 3/4 (68.2) 1/11 9.6~97.8 (42.5) 0/ ~193.5 (442.4) 3/4 (36.39) 0/11 9.7~63.2 (30.2) 0/ ~170.3 (289) 1/4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시 ), 진해 ( 경남진해시 ), 민경 ( 전남완도군 ), 불국사 ( 경북울산시 ), 밀양 ( 경남밀양시 ), 부남 ( 경북청송군 ), 광성 ( 충국단양군 ), 영월운모 ( 강원도영월군 ), 옥출 ( 전남진도군 ) 2530: 따로분류되지아니한광물 (5000): 기타 ( 납석 ) 수입 : 현대중공업 ( 주 ) 외 334개기관 수출 : 한국바스프 ( 주 ) 외 108개기관 수요처 : 성신양회외 82개기관 제조 : 백암 ( 전남해남군 ), 거룡 ( 전남신안군 ), 경주 ( 경북경주시 ), 보배 ( 부산시강서구 ), 순천세라믹 ( 전남순천시 ), 삼성 ( 경북청도군 ), 태백 ( 강원도태백시 ), 이전 ( 경북청송군 ), 상동 ( 경남김해시 ), 당진 ( 충남당진군 ) 따로분류되지아니한광물 (9010): 기타 ( 도석 ) 수입 : 현대중공업 ( 주 ) 외 334개기관 ( 납석과중복 ) 수출 : 한국바스프 ( 주 ) 외 108개기관 ( 납석과중복 ) 수요처 : 대동산업외 151개기관 제조 : 대현 ( 경북봉화군 ), 동창 - 고기능성 ( 충북영동군 ), 동창 - 토지개량제 ( 충북영동군 ), 부농 ( 경북보은군 ) 2525: 운모 ( 쪼갠것을포함한다 ) 및운모웨이스트 수입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118 개기관 수출 : 한국바스프 ( 주 ) 외 32 개기관 6814: 운모 ( 가공한것에한한다 ) 및운모의제품 ( 응결또는재생운모를포함하며지ㆍ판지또는기타재료로된지지물에부착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한다 ) 수입 : 현대중공업 ( 주 ) 외 82 개기관 수출 : 현대중공업 ( 주 ) 외 21 개기관 도자기, 위생도기, 타일 위생도기, 타일, 폐수처리용, 화장품용, 토지개량제

153 광물 규사 점토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4.5~1,031.1 (483.2) 1/ ~638.7 (434.9) 0/10 1.6~18.5 (12.7) 0/ ~433.3 (139.9) 4/10 2.1~11.5 (7.0) 0/ ~140.3 (60.6) 2/10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수급보고서 연구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수급보고서 수요처 : 계림요업외 127개기관 제조 : 강릉 ( 강원도강릉시 ), 성덕 ( 충남보령시 ), 한국유리 ( 충남태안군 ), 계동 ( 충남서천군 ), 세흥 ( 경북포항시 ), 현대-호연사동 ( 경북울진군 ), 고려실리카 ( 경기도가평군 ), 동호광업 ( 강원도양양군 ), 고려실리카-벌크 ( 경기도가평군 ), 고려실리카-콤파운드 ( 경기도가평군 ) : 규사 수입 : 현대정밀산업 ( 주 ) 외 23개기관 수출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143개기관 수요처 : 현대광업외 363개기관 제조 : 금산점토-흑 ( 전남무안군 ), 대진점토 ( 전남영암군 ), 진천점토-흑 ( 충북진천군 ), 진천점토-적 ( 충북진천군 ) 수입 : 중국 (GF SCM20), 인도네시아 (E1),(E2),(KAL-BLAND), 중국 (GF 4N) 2508: 기타점토 수입 : 현대종합금속 ( 주 ) 외 266개기관 수출 : 한미상사외 70개기관 : 벽돌ㆍ블록ㆍ타일및기타의도자제품 수입 : 현대건설 ( 주 ) 외 197개기관 수출 : 희창물산 ( 주 ) 외 114개기관 수요처 : 동양시멘트외 90개기관 도자기, 위생도기, 타일 도자기, 위생도기, 타일 연구 수입 : 한국수드케미, 볼크레이코리아토목용, 주물용 벤토나이트 39.7~145.2 (98.7) 0/4 27.5~141.3 (57.1) 1/4 11.9~120.1 (42.3) 1/4 HSK : 벤토나이트 수입 : 볼클레이코리아 ( 유 ), 아이투무역 ( 주 ), 한국벤토나이트 ( 주 ), 금광도기, ( 주 ) 성주디앤디, ( 주 ) 한국수드케미 수출 : 아이투무역 ( 주 ), 한국벤토나이트 ( 주 ), 솔베이케미칼 ( 주 ),

154 광물규석흑연전기석석회석방해석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28.2~650.9 (213.5) 0/10 8.1~241.3 (90.4) 0/5 10.5~108.4 (45.7) 0/3 3.1~83.8 (18.3) 0/8 3.1~20.9 (11.4) 0/4 2.3~32.5 (16.5) 0/10 2.1~27.2 (11.4) 0/5 1.4~26.9 (13.9) 0/3 1.0~2.5 (1.4) 0/8 1.0~1.9 (1.5) 0/4 4.0~20.4 (10.2) 0/10 1.5~22.8 (10.2) 0/5 18.7~25.3 (22.2) 0/3 0.6~12.8 (5.6) 0/8 0.7~19.0 (5.8) 0/4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수급보고서 연구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금광도기, ( 주 ) 한국수드케미 수요처 : LG골프장, 노당기요, 대맥, 동서산업, 동신, 동양벤토나이트, 디와이벤토, 디와이벤토나이트산업, 볼크레이코리아, 선경산업, 성주영농, 암콜, 암콜코리아, 영남, 영진화학, 일성, 일성케미칼, 풍국화학, 한국광물, 한국수드케미 제조 : 대유 ( 전북장수군 ), 금아 ( 강원도영월군 ), 명진 ( 강원도정선군 ), 자원 ( 강원도정선군 ), 동일 ( 강원도삼석시 ), 동남 ( 강원도강릉시 ), 부여 ( 충남부여군 ), 덕용 ( 전남강진군 ), 호남 ( 전남화순군 ), 용원 - 수원 ( 경기도화성시 ) 수요처 : KCC외 223개기관 수입 : 조선내화, 로켓트전지 수입 : 천고토르말린, 토르마리넷, 신마트 제조 : 성신 ( 주 ), 현대광업, 청림광업, 송학광업, 금광산업, 광성화학, 대성광업, 우진케미컬 수요처 : 쌍용양회외 581개기관 제조 : 동신 ( 경북봉화군 ), 덕암 ( 강원도삼척시 ), 임동 ( 경북안동시 ), 송원 ( 강원도정선시 ), 시멘트부원료, 도자기, 위생도기, 타일, 주물사, 유리, 정수장여과사, 건축자재, 타일시멘트, 골프장펑크 특수내화벽돌용, 전지제조용 음이온제품 ( 팔찌, 목걸이, 섬유첨가제, 온열메트, 벽지, 시멘트용, 제철용, 화공용 탄산칼슘제조

155 광물 백운석 원료 / 부산물 / 제품 검출된방사능량 (Bq/kg) Th-232 계열 U-238 계열 K-40 (Ac-228) (Ra-226) 2.8~5.0 (3.3) 0/5 1.0~1.6 (1.2) 0/5 0.6~3.4 (1.7) 0/5 출처국내취급자 ( 장소 ) 활용처 수급보고서 연구 HSK 수급보고서 수요처 : 오미아코리아외 72개기관 제조 : 호남석회광업 ( 전북무주군 ), 무주산업 ( 주 )( 전북무주군 ), 성신 ( 주 )( 충북단양군 ), 일신동양 ( 충북충주시 ), 두원산업 ( 충북제천시 ) 제철, 비료용, 고토비료용, 타일시멘트용, 무늬사용 사문석 규회석 마그네사이트 불석 규토 2.7~12.5 (6.5) 0/3 7.6~7.8 (7.7) 0/2 3.1~3.3 (3.2) 0/ ~758.7 (622.9) 0/3 6.9~513.5 (185.3) 0/6 1.0~1.7 (1.3) 0/3 2.3~3.5 (2.9) 0/2 1.6~1.7 (1.7) 0/2 37.3~43.3 (41.0) 0/3 13.7~30.9 (24.4) 0/6 0.6 (0.6) 0/3 3.8~22.6 (13.2) 0/2 5.4~7.5 (6.5) 0/2 29.7~31.0 (30.2) 0/3 32.0~90.0 (57.9) 0/6 연구 제조 : 비봉광산 ( 충남청양군 ), 풍산자원, 신립 ( 주 )( 경북안동시 ) 비료용, 제철용 HSK 수급보고서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연구 HSK 수요처 : 거광석재산업, 공진, 광양제철, 그린, 대륙석기, 서울라이브, 성신양회, 영신스톤, 지오엠엔에프, 태성산업, 포스코, 풍농, 현대제철 수입 : 엘에스킴, 세론오토 수입 : 제조월드와이드, 엠피엠 제조 : 왕표화학, 나산광산, 한두월성광 수입 : 오비맥주, 경동세라텍, 세라이트코리아, 이소라이트, 왕표화학, 대양화훼종묘 화공용, 규산비료용 MaO 제조용, 농업용 묘판상토, 토지개량제, 탈취재, 비료용, 농약용, 여과제, 단열충진제, 토양개량제, 맥주여과제

156

157 부록 4 모나자이트를이용한특허등록자료

158

159 모나자이트관련특허등록자료 ( 특허정보원 ) 발명의명칭 희토류광물이포함된피부접착형패치 항균용조성물및그제조방법 항균 / 탈취기능을갖는건축용내장보드 항균탈취용소독장치 폐우레탄을이용한건강증진용칩의제조방법 페인트용실리콘또는실리게이트페인트에첨가되는음이온항균탈취제제조방법 키토산을사용한마이크로캡슐및이를함유하는조성물 친환경조합광물및이를이용한콘크리트조성물 친환경음이온바닥재의제조방법및그에의한친환경음이온바닥재 천기토를함유하는비료조성물 조류생장억제용혼합물, 이를이용한방오도료및방오수위표 회사명 케이제이아이공업주식회사 ( 주 ) 광전엔지니어링 ( 주 ) 광전엔지니어링 ( 주 ) 광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유로엔지니어링플러스 ( 주 ) 대양하이테크 주식회사대하맨텍 ( 주 ) 슈퍼테크라인 ( 주 ) 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세진천기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중지및그제조방법지리산한지 ( 유 ) 이온화생성튜브및이를구비하는이온화생성장치 이온광석분말이함유된섬유및마스터뱃치의제조방법 음이온을방출하는도로포장용우레탄고무 음이온을발생시키는매트및그제조방법 주식회사엔바이로코리아 주식회사레보레노 ( 주 ) 모겐스톤 ( 주 ) 흥신산업 음이온발생및살균력있는장신구제조방법및장신구주영산업개발 ( 주 ) 음이온및원적외선방사특성을갖는기능성판유리제조방법및이를실행하기위한도포장치 유황법제방법및이를통해유독성분이제거된법제유황 원적외선과음이온을발생하는석재착색용조성물및그것을사용한석재의착색방법 원사의제조방법 용출억제형무독성방오선저도료 욕실천정판코팅용조성물및이를코팅한욕실천정판 액상의고활성다기능성원적외선방사체및그제조방법 식물성건축물바이오코팅재 소성타입메이크업화장료용용기 세라믹와이어마루바닥재 세라믹납골함및그제조방법 ( 주 ) 대일특수유리 ( 주 ) 메덱스에프씨 더블유비엠과학기술주식회사 세다코오퍼레이숀주식회사 에이비씨상사주식회사 주식회사바이오씰링테크 주식회사동인나노콤 주식회사세믹스하우징 ( 주 ) 아모레퍼시픽 간석목재산업주식회사 주식회사씨엠코

160 발명의명칭 산화질소방지용광물조성물과이를적용한친환경성무기도장재조성물 미끄럼방지용트랜치커버 무독성및아산화동프리방오선저도료 무기질바이오세라믹접착제및그제조방법 도료조성물의제조방법및그조성물 다기능성접착제조성물의단열재 내연기관용기능성부동액 기능성황토건식벽체설치구조 제조방법, 그조성물및이를이용한 회사명 주식회사원이엔지 ( 주 ) 동양후로아 에이비씨상사주식회사 삼중건설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 주 ) 에스디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그린액월드주식회사 주식회사대동그린산업 기능성지사및그제조방법지리산한지 ( 유 ) 기능성음이온제품제조용조성물및이를이용한기능성음이온제품의제조방법 기능성양말 기능성세라믹입자콜로이드, 기능성내의 기능성광물질을함유하는폴리에스테르수지의제조방법 기능성건조시멘트모르타르및그제조방법 광물혼합물을이용한알칼리환원수생성필터및그필터제조방법 공기정화용필터구조체 건축재표면코팅제및그제조방법 주식회사마지트 세다코오퍼레이숀주식회사 아쿠아세라믹스코퍼레이션 세다코오퍼레이숀주식회사 ( 주 ) 티에스아쿠아텍 주식회사동진산업 광덕신약주식회사 ( 주 ) 광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161 부록 5 조사표원료물질등취급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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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수신처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대표이사귀하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정부는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우리생활주변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능및방사선량에대하여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 년 7 월 25 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 년 7 월 26 일 ). 정부는동법시행에앞서산업원료물질취급자등관리대상이되는사업자가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계획하고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상기계획을차질없이달성하고, 지금준비중에있는동법하위규정에합리적인안전기준을반영할목적으로우리협회에본조사를의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우리협회에서법제정배경안내및실태조사목적등을조사표와함께보내오니, 붙임의안내자료를참고하여설문조사표기재후꼭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동위원소협회회장이명철 조사대상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 ( 총 4,425 개 ) 응답기간 : 2011 년 10월 14일 ~ 2011 년 10월 28일 ( 총 15일 ) 회신방법 1 우편 : , 서울강남구개포로 621 SH공사빌딩 3층한국동위원소협회산업이용진흥부 ( 박병우팀장 ) 2 이메일 : ( 박병우팀장 ) 3 팩스 : (02) 기타문의 : 김정근부장, 박병우팀장 본양식은한국동위원소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응답자인적사항 기관명부서명직책 성명전화

164 < 붙임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내및잠재적관리대상자에대한실태조사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제정하게된배경은이렇습니다. 최근산업발전으로우리생활주변에서천연방사성핵종을포함하는다양한생활용품들이출시되고있고, 저준위방사선을지속적으로방출하는산업원료물질의사용도증가하고있습니다. 비록저준위방사선이라할지라도국민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생활주변의방사선에장기노출되는현상에대하여국가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필요성이제기되어왔습니다. 2007년 2월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일부생활용품에서하루 6시간사용시일반인대상허용기준치를약 9% 정도초과하는방사선검출 ( 정부발표 ) 모나자이트, 인광석, 저어콘, 보오크사이트등주요산업원료물질에서천연방사성핵종검출 ( 국가연구보고서 ) 국내항공조종사의자연방사선및우주방사선에노출된연간평균방사선량은 5.36 msv( 한양대학교연구발표 ) 이와같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관심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이미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은각종규제지침을내놓고있습니다. 이에우리정부에서는방사성물질이포함된원광석등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선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년 7 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년 7월 26일 ). 2. 이법에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대상은이런것들입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에서방출되는방사선. 단, 원자력안전법 에따라관리되는핵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은제외 태양또는우주로부터지구대기권으로입사되는방사선 지구표면의암석또는토양에서방출되는방사선 국내또는외국에서수집되어판매되거나재활용되는고철에포함된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 가. 원료물질 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방사성핵종또는포타슘 40 등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정하고있는중입니다. 나. 공정부산물 이란? 원료물질또는그밖의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제정하고있는중입니다

165 3. 이번실태조사는다음과같은목적으로실시합니다.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대상이되는원료물질등을취급하는기업이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하기위함입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원료물질등의국내유통현황을폭넓게파악함으로서향후효율적이고합리적인관리방안을설정하는데있습니다. 4. 이번실태조사대상자 ( 사업자 ) 는이렇게선정하였습니다. 이번실태조사대상자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등을아래와같은형태로취급한사업장으로선정하였습니다. 원료물질을채광ㆍ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기업 공정부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기업 가공제품을제조또는판매또는수출입하는기업 재활용고철을판매하거나재활용 ( 사용 ) 하는기업 - 철강제품을제조하기위하여재활용고철을사용하는기업 - 재활용고철을수입또는판매하는기업 5. 끝으로조사표작성에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정부는생활방사선법의시행에앞서각종실태조사를근거로다양한연구와함께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제정등의준비중으로법시행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태조사를바탕으로국내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합리적인안전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생활방사선법전문은우리협회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에서다운받아참 고하실수있습니다

166 < 붙임 2> 조사표 1. 귀사에서취급하는대상에모두 해주세요. ( 중복선택가능 ) 구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제품 물질명 모나자이트 인광석 저어콘 ( 지르코늄 ) 보오크사이트 장석 실바이트 일메나이트 루틸 무연탄 고령토 납석 도석 견운모 / 운모 규사 점토 벤토나이트 바스트네사이트 인회석 티타늄광석 황철광 주석광석 컬럼바이트원광석 가스멘틀 기타 ( ) 제강슬래그 석탄회 인산 scale 적니 (red mud) 장석습식폐기물 모나자이트부산물 저어콘부산물 산화티타늄 채굴퇴적물 퇴적물 ( 토양 ) 탄갱의탈수슬러지 용광로소각물 제련소슬러지 컬럼바이트슬래그 기름관석 천연가스찌꺼기 온천파이프찌꺼기 정수장슬러지 오수장슬러지 동광산찌꺼기 우라늄생산찌꺼기 주석슬래그 기타 ( ) 모나자이트사용제품 ( 건강보조제품양말, sheet, 침구등 ) 인광석고 인산비료 저어콘제품 실바이트복합비료 토륨합금 토륨텅스텐전극탈취도료, thoriated glass 세라믹기능전극재료 ( 파이로클로로 ) 용접봉전극 연마재 자동차 / 머플러촉매 시멘트 기타 ( ) 해당사항없음 ( 귀사가상기의물질을취급하지않는다면여기에 하세요 ) 2. 귀사에해당하는업종형태에 해주세요. ( 중복선택가능 ) 가. 원료물질취급기업 원료물질채광사업체 원료물질을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원료물질을이용한제품제조기업 나. 공정부산물취급기업 공정부산물이발생하는시설을운영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는기업 공정부산물로제품을제조하는기업

167 다. 가공제품취급자 가공제품을수출입또는판매하는기업라. 기타 기타취급형태 : 3. 귀사의연간평균취급량은어느정도입니까? ( 가 ~ 사 중복응답가능 ) 가. 원료물질채광사업자 [ 단위 : 톤 / 년 ] 원료물질명 채광량 나. 원료물질수출입ㆍ판매사업자 원료 물질명 원산지 ( 국가명 ) [ 단위 : 톤 / 년 ] 수입수출 HSK, 주요판매처제조사무역통계통합수입량수출량 ( 기업명 ) ( 기업명 ) 품목분류번호 다. 원료물질을이용하여제품을제조하는자 [ 단위 : 톤 / 년 ] 원료물질명원료물질사용량가공된제품품명주요판매처 라. 공정부산물이발생되는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 공정부산물명 부산물발생량 [ 단위 : 톤 / 년 ] 마. 공정부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자 [ 단위 : 톤 / 년 ] 공정부산물명처분량재활용량재활용사용처 ( 목적 )

168 바.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려는자 공정부산물명 원산지 ( 국가명 ) [ 단위 : 톤 / 년 ] 수입수출 HSK, 무역통계통합수입량주요판매처제조사수출량 ( 기업명 ) ( 기업명 ) 품목분류번호 사. 가공제품을수출입ㆍ판매하려는자 가공제품명 원산지 ( 국가명 ) [ 단위 : 톤 / 년 ] 수입수출 HSK, 주요판매처제조사무역통계통합수입량 ( 기업명 ) ( 기업명 ) 수출량품목분류번호 4. 귀사가원료물질또는부산물을직접취급하는종사자수는몇명입니까? ( 명 )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169 부록 6 조사표재활용고철 ( 제강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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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수신처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대표이사귀하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정부는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우리생활주변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능및방사선량에대하여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 년 7 월 25 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 년 7 월 26 일 ). 정부는동법시행에앞서산업원료물질취급자등관리대상이되는사업자가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계획하고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상기계획을차질없이달성하고, 지금준비중에있는동법하위규정에합리적인안전기준을반영할목적으로우리협회에본조사를의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우리협회에서법제정배경안내및실태조사목적등을조사표와함께보내오니, 붙임의안내자료를참고하여설문조사표기재후꼭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동위원소협회회장이명철 조사대상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 ( 총 4,425 개 ) 응답기간 : 2011 년 10월 14일 ~ 2011 년 10월 28일 ( 총 15일 ) 회신방법 1 우편 : , 서울강남구개포로 621 SH공사빌딩 3층한국동위원소협회산업이용진흥부 ( 박병우팀장 ) 2 이메일 : ( 박병우팀장 ) 3 팩스 : (02) 기타문의 : 김정근부장, 박병우팀장 본양식은한국동위원소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응답자인적사항 기관명부서명직책 성명전화

172 < 붙임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내및잠재적관리대상자에대한실태조사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제정하게된배경은이렇습니다. 최근산업발전으로우리생활주변에서천연방사성핵종을포함하는다양한생활용품들이출시되고있고, 저준위방사선을지속적으로방출하는산업원료물질의사용도증가하고있습니다. 비록저준위방사선이라할지라도국민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생활주변의방사선에장기노출되는현상에대하여국가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필요성이제기되어왔습니다. 2007년 2월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일부생활용품에서하루 6시간사용시일반인대상허용기준치를약 9% 정도초과하는방사선검출 ( 정부발표 ) 모나자이트, 인광석, 저어콘, 보오크사이트등주요산업원료물질에서천연방사성핵종검출 ( 국가연구보고서 ) 국내항공조종사의자연방사선및우주방사선에노출된연간평균방사선량은 5.36 msv( 한양대학교연구발표 ) 이와같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관심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이미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은각종규제지침을내놓고있습니다. 이에우리정부에서는방사성물질이포함된원광석등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선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년 7 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년 7월 26일 ). 2. 이법에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대상은이런것들입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에서방출되는방사선. 단, 원자력안전법 에따라관리되는핵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은제외 태양또는우주로부터지구대기권으로입사되는방사선 지구표면의암석또는토양에서방출되는방사선 국내또는외국에서수집되어판매되거나재활용되는고철에포함된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 가. 원료물질 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방사성핵종또는포타슘 40 등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정하고있는중입니다. 나. 공정부산물 이란? 원료물질또는그밖의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제정하고있는중입니다

173 3. 이번실태조사는다음과같은목적으로실시합니다.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대상이되는원료물질등을취급하는기업이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하기위함입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원료물질등의국내유통현황을폭넓게파악함으로서향후효율적이고합리적인관리방안을설정하는데있습니다. 4. 이번실태조사대상자 ( 사업자 ) 는이렇게선정하였습니다. 이번실태조사대상자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등을아래와같은형태로취급한사업장으로선정하였습니다. 원료물질을채광ㆍ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기업 공정부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기업 가공제품을제조또는판매또는수출입하는기업 재활용고철을판매하거나재활용 ( 사용 ) 하는기업 - 철강제품을제조하기위하여재활용고철을사용하는기업 - 재활용고철을수입또는판매하는기업 5. 끝으로조사표작성에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정부는생활방사선법의시행에앞서각종실태조사를근거로다양한연구와함께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제정등의준비중으로법시행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태조사를바탕으로국내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합리적인안전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생활방사선법전문은우리협회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에서다운받아참 고하실수있습니다

174 < 붙임 2> 조사표 -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강회사용 )- 1. 귀사의재활용고철연간취급량은어느정도입니까? 원산지 ( 국가명 ) 공급사주 ) 취득량 [ 단위 : 톤 / 년 ] 주요고철종류 주 ) 가능한공급사모두기입하시고, 직접수입한경우는 직수입 으로기입해주세요. 2. 귀사는재활용고철에서방사능물질을검출하기위한감시기 ( 스크랩모니터 ) 운영을하고있습니까? 예 ( 총수량 : 대 ) 아니오 3. 감시기는다음중어떤형태입니까? ( 중복선택가능합니다.) 이동형 고정형 4. 방사능검출경보준위는얼마로설정하셨습니까? ( μsv/h 또는 cps) 5. 검출된방사능오염물은어떻게조치를합니까? 공급사에반송 자체보관 위탁폐기 기타방법 ( )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175 부록 7 조사표재활용고철 ( 판매사용 )

176

177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수신처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대표이사귀하 귀사의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정부는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우리생활주변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능및방사선량에대하여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 년 7 월 25 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 년 7 월 26 일 ). 정부는동법시행에앞서산업원료물질취급자등관리대상이되는사업자가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계획하고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상기계획을차질없이달성하고, 지금준비중에있는동법하위규정에합리적인안전기준을반영할목적으로우리협회에본조사를의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우리협회에서법제정배경안내및실태조사목적등을조사표와함께보내오니, 붙임의안내자료를참고하여설문조사표기재후꼭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동위원소협회회장이명철 조사대상 : 생활주변방사선관련잠재적대상업체 ( 총 4,425 개 ) 응답기간 : 2011 년 10월 14일 ~ 2011 년 10월 28일 ( 총 15일 ) 회신방법 1 우편 : , 서울강남구개포로 621 SH공사빌딩 3층한국동위원소협회산업이용진흥부 ( 박병우팀장 ) 2 이메일 : ( 박병우팀장 ) 3 팩스 : (02) 기타문의 : 김정근부장, 박병우팀장 본양식은한국동위원소협회홈페이지 ( 공지사항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응답자인적사항 기관명부서명직책 성명전화

178 < 붙임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제정안내및잠재적관리대상자에대한실태조사 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제정하게된배경은이렇습니다. 최근산업발전으로우리생활주변에서천연방사성핵종을포함하는다양한생활용품들이출시되고있고, 저준위방사선을지속적으로방출하는산업원료물질의사용도증가하고있습니다. 비록저준위방사선이라할지라도국민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생활주변의방사선에장기노출되는현상에대하여국가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필요성이제기되어왔습니다. 2007년 2월시중에서판매되고있는일부생활용품에서하루 6시간사용시일반인대상허용기준치를약 9% 정도초과하는방사선검출 ( 정부발표 ) 모나자이트, 인광석, 저어콘, 보오크사이트등주요산업원료물질에서천연방사성핵종검출 ( 국가연구보고서 ) 국내항공조종사의자연방사선및우주방사선에노출된연간평균방사선량은 5.36 msv( 한양대학교연구발표 ) 이와같은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관심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적으로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이미국제원자력기구 (IAEA),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등은각종규제지침을내놓고있습니다. 이에우리정부에서는방사성물질이포함된원광석등원료물질, 이를사용한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 재활용고철등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선을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해 2011년 7 월 25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이라함 ) 을제정 공포하였습니다 ( 시행 2012년 7월 26일 ). 2. 이법에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대상은이런것들입니다. 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에서방출되는방사선. 단, 원자력안전법 에따라관리되는핵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은제외 태양또는우주로부터지구대기권으로입사되는방사선 지구표면의암석또는토양에서방출되는방사선 국내또는외국에서수집되어판매되거나재활용되는고철에포함된방사성물질에서방출되는방사선 가. 원료물질 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방사성핵종또는포타슘 40 등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정하고있는중입니다. 나. 공정부산물 이란? 원료물질또는그밖의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질로서, 관련된세부기준은현재정부가제정하고있는중입니다

179 3. 이번실태조사는다음과같은목적으로실시합니다. 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관리대상이되는원료물질등을취급하는기업이향후적법하게동법을이행할수있도록국가차원에서안전지침등각종정보전달을하기위함입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원료물질등의국내유통현황을폭넓게파악함으로서향후효율적이고합리적인관리방안을설정하는데있습니다. 4. 이번실태조사대상자 ( 사업자 ) 는이렇게선정하였습니다. 이번실태조사대상자는원료물질, 공정부산물및가공제품등을아래와같은형태로취급한사업장으로선정하였습니다. 원료물질을채광ㆍ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는기업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기업 공정부산물을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기업 가공제품을제조또는판매또는수출입하는기업 재활용고철을판매하거나재활용 ( 사용 ) 하는기업 - 철강제품을제조하기위하여재활용고철을사용하는기업 - 재활용고철을수입또는판매하는기업 5. 끝으로조사표작성에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정부는생활방사선법의시행에앞서각종실태조사를근거로다양한연구와함께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및관련고시제정등의준비중으로법시행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따라서실태조사를바탕으로국내생활주변방사선에대한합리적인안전기준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 생활방사선법전문은우리협회홈페이지 ( 정보자료실 에서다운받아참 고하실수있습니다

180 < 붙임 2> 조사표 - 재활용고철취급자 ( 판매사용 )- 1. 귀사의재활용고철연간취급량은어느정도입니까? 주요고철종류 공급사주 1) ( 기업명 ) 취득 취득량 [ 단위 : 톤 / 년 ] 판매 주요판매처주2) ( 기업명 ) 판매량 주 1) 국내공급사또는수입인경우원산지의국가이름을기입해주세요. 주 2) 국내제강사등판매처또는수출인경우수출대상국가이름을기입해주세요. 2. 귀사는재활용고철에서방사능물질을검출하기위한감시기 ( 스크랩모니터 ) 운영을하고 있습니까? 예 ( 총수량 : 대 ) 아니오 3. 감시기는다음중어떤형태입니까? ( 중복선택가능합니다.) 이동형 고정형 4. 방사능검출경보준위는얼마로설정하셨습니까? ( μsv/h 또는 cps) 5. 검출된방사능오염물은어떻게조치를합니까? 공급사에반송 자체보관 기타방법 ( )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181 부록 년품목별항구별 외항선수입화물수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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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011 년품목별항구별외항선수입화물수송현황 1. 부산항 단위 : 톤 (R/T) 국적선 품목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566, , 외국선 5,590,161 4,376 10, ,581 수입계 6,156,205 4, , ,464 국적선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12, , ,839 4,098 외국선 335, ,024 5, ,744 3,229 수입계 347, ,262 5, ,583 7,327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목재원목 국적선 5, ,838 80,600 20,650 12,749 외국선 195,329 1,717,215 1,040, , ,676 수입계 201,211 2,001,053 1,120, , ,425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그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부품그제품 국적선 54,904 3,179,362 19, ,092 50,963 외국선 1,225,857 13,211, ,867 3,599,074 1,135,306 수입계 1,280,761 16,391, ,641 4,472,166 1,186,269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2,838,840 1,008,863 32,536 76, ,208 외국선 3,025,279 3,956, , ,570 6,078,750 수입계 5,864,119 4,964, , ,441 6,895, 인천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787, ,351 78,598 2,248,138 외국선 10,238,723 55,700 87,211 1,197,932 8,670,161 수입계 11,026,494 56, ,562 1,276,530 10,918,299 품목유류기타광석및철광석생산품원유 ( 역청유류 ), 석유가스및국적선석유정제품석유기타가스류 국적선 0 235, ,050 2,677,543 외국선 45,996 1,553,983 1,975,496 1,993,915 25,629,567 수입계 45,996 1,789,897 1,975,496 2,046,965 28,307,

184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17,523 59,907 21,199 75, ,181 외국선 330,472 1,278, , ,450 2,085,576 수입계 347,995 1,338, , ,905 2,187,757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64,649 1,770,545 71, ,453 20,600 외국선 997,076 6,956, ,595 4,619, ,972 수입계 1,061,725 8,726, ,973 5,066, ,572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33, ,935 11,351 2, ,244 외국선 531,999 2,865, ,284 1,398,362 2,737,610 수입계 565,606 3,399, ,635 1,400,558 2,944,854 목재 원목 3. 평택 당진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233, , ,314 0 외국선 2,208, ,213 5,425,364 0 수입계 2,442, ,533 6,264,678 0 품목유류기타광석및철광석생산품원유 ( 역청유류 ), 석유가스및국적선석유정제품석유기타가스류 국적선 216,032 40, ,306 3,153,486 외국선 8,438, ,934 5, ,076 22,429,719 수입계 8,654, ,185 5, ,382 25,583,205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227 1, ,852 외국선 6,893 1,706,013 17,743 10, ,828 수입계 7,094 1,759,240 19,227 11, ,680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20,341 1,366,448 77,313 1,291,728 7,625 외국선 149,709 1,802,574 1,203,914 8,354, ,876 수입계 170,050 3,169,022 1,281,227 9,645, ,501 목재 원목 품목기계류기타

185 국적선 기계류및전기기기및차량및그항공기, 선박그부품그부품부품및그부품 국적선 84, , ,880 외국선 992,092 53,380 1,162,515 61,454 1,051,260 수입계 1,076,576 54,114 1,240,444 61,512 1,347, 동해 묵호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0 3, , ,275 외국선 47, ,782 3,581,317 수입계 47,537 3, ,346 4,541,592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320, 외국선 2,342 2,318, ,700 0 수입계 2,342 2,638, ,700 0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071 수입계 ,071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24, ,406 0 수입계 24, ,406 0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삼척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철광석 기타광석및생산품 유류 원유 ( 역청유류 ), 석유정제품석유가스및

186 국적선 석유 기타가스류 국적선 0 124, 외국선 0 240, 수입계 0 365,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외국선 0 0 1, 수입계 0 0 1,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속초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1, 수입계 1,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국적선 목재 원목

187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옥계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551 수입계 ,551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100, 외국선 0 16, 수입계 0 116,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대산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766,635 외국선 ,136,

188 수입계 ,902,725 품목유류기타광석및철광석생산품원유 ( 역청유류 ), 석유가스및국적선석유정제품석유기타가스류 국적선 ,887 49,385 외국선 0 7,193 18,449,680 10,390, ,372 수입계 2 7,193 18,449,680 10,834, ,757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0 125, 외국선 0 768, 수입계 0 894,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15,851 1, 수입계 16,814 1, 보령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657,150 외국선 ,910,854 수입계 ,568,004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유류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목재 원목

189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태안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344,878 외국선 ,012,448 수입계 ,357,326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126, 외국선 수입계 0 126,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190 11. 군산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600, 외국선 4,358, 수입계 4,958,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452, ,497 0 외국선 0 970, ,572 0 수입계 0 1,422, ,069 0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42,169 25,053 2,036 5,618 46,281 외국선 102, , ,681 수입계 144, ,236 2,974 5, ,962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목탄코르크등고철ㄴㄴ그부품 국적선 33,865 84,849 9, ,144 21,112 외국선 729,790 17, , ,701 52,433 수입계 763, , , ,845 73,545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5,482 4, , ,131 외국선 7, 수입계 12,498 4, , , 목포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56, ,220 2,335 0 외국선 237, ,213 수입계 294, ,220 2, ,213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0 142, 수입계 0 142, 유류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품목비료화학공업플라스틱, 고무피혁류및목재

191 국적선생산품및제품그제품원목 국적선 0 24, 외국선 ,273 1, ,908 수입계 ,651 1, ,908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0 4, ,034 2,000 외국선 478 9, , ,572 수입계 , , ,572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7, 외국선 107, 수입계 114, 장항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0 118, 수입계 0 118,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8, 외국선 49, 수입계 58,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3, 수입계 3, 국적선 품목 기계류기계류및그부품 전기기기및그부품 차량및그부품 항공기, 선박및그부품 국적선 기타

192 외국선 수입계 완도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662 수입계 , 여수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 ,863 0 유류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193 국적선 수입계 , ,863 0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광양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32, , ,514,559 외국선 717, , ,168 18,721,971 수입계 750, , ,168 22,236,530 품목유류기타광석및철광석생산품원유 ( 역청유류 ), 석유가스및국적선석유정제품석유기타가스류 국적선 6,936, , , ,861 외국선 24,306,318 3,325,360 36,131,464 14,753,242 4,269,373 수입계 31,242,488 3,996,730 36,131,464 15,712,331 4,524,234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097 5,684 2,498 0 외국선 389,185 2,418, ,321 57,619 9,604 수입계 389,396 2,899, ,005 60,117 9,604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1, ,125 35, ,557 9,154 외국선 360,388 1,995, , , ,739 수입계 362,108 2,352, ,893 1,297, ,893 목재 원목

194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32,112 39,858 1, ,785 외국선 205, ,838 5,691 58, ,615 수입계 237, ,696 6,738 58, , 포항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3, ,642 3,157,438 외국선 71, ,251,902 8,092,457 수입계 74, ,457,544 11,249,895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5,722, , 외국선 18,388,325 1,839, 수입계 24,110,739 1,972,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0 12, 외국선 41,351 22,110 6, 수입계 41,351 34,698 6,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0 25, ,491 1,445,455 1,659 외국선 ,629 1,312,496 4,257,300 9,300 수입계 ,166 1,483,987 5,702,755 10,959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4,037 1, ,546 외국선 1,956 7, ,431 수입계 5,993 9, , 마산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21, , 외국선 185, , 수입계 207, ,

195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0 60, 수입계 0 60,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292 수입계 ,292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4, , ,019 0 외국선 160, , ,771 1 수입계 164, , ,790 1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29, , ,749 외국선 82, , ,108 수입계 111, , , 삼천포항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587,811 외국선 3, ,363,870 수입계 6, ,951,681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248, 외국선 0 151, 수입계 0 399,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목재 원목 품목목재방적용섬유철강기계류

196 국적선 목재및철강및비철금속및및그제품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483 0 외국선 ,792 0 수입계 ,275 0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660 0 외국선 수입계 , 옥포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1,570, 외국선 0 47, 수입계 0 1,618,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567 0 외국선 ,263 1,086 수입계 ,830 1,086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5, 외국선 5, 수입계 10,

197 21. 진해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 외국선 95, , 수입계 95, ,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0 6, 수입계 0 6,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0 7, 외국선 0 1, 수입계 0 8,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25, ,012 2,005 0 외국선 18, ,558 5,060 0 수입계 43, ,570 7,065 0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3, ,554 외국선 22,785 2,092 1, ,246 수입계 26,361 2,092 1, , 통영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17, 외국선 50, 수입계 67,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유류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품목비료화학공업플라스틱, 고무피혁류및목재

198 국적선비료생산품및제품그제품원목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1, 수입계 1, 고현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0 2,266, 외국선 0 41, 수입계 0 2,308,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 외국선 ,472 2,867 수입계 ,862 3,038 국적선 품목 기계류및그부품 전기기기및그부품 기계류 차량및그부품 항공기, 선박및그부품 기타

199 국적선 외국선 3, 수입계 3, 하동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256 1,209,706 외국선 ,000 12,176,104 수입계 ,256 13,385,810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울산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410,180 10, ,898 46,778 외국선 2,970, , , ,623 수입계 3,380,482 10, , , ,401 국적선 품목 철광석 기타광석및생산품 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유류 석유정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200 국적선 0 65,876 18,471, , ,965 외국선 5,500 3,393,006 54,921,922 4,709,169 2,851,715 수입계 5,500 3,458,882 73,392,995 5,142,212 3,137,680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피혁류및그제품 국적선 36,647 1,023,880 23, ,360 외국선 258,640 6,555,942 77, 수입계 295,287 7,579, , ,385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및그제품철강및비철금속및국적선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그제품 국적선 14,612 59, ,173 17,713 외국선 585, , , ,647 수입계 600, , ,593, ,360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30,790 62, ,657 33,187 외국선 111, ,492 7, ,946 수입계 142, ,212 8,021 10, ,133 목재 원목 26. 제주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4, 수입계 4,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 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고철목탄코르크등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201 수입계 품목 기계류 기계류및 전기기기및 차량및그 항공기, 선박 기타 국적선 그부품 그부품 부품 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경인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목재및목탄코르크등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고철 철강및그부품 목재 원목 기계류 비철금속및그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 기계류 국적선 기계류및그전기기기및차량및그항공기, 선박기타부품그부품부품및그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장승포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202 국적선 수입계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목재원목 품목목재철강기계류방적용섬유목재및국적선및그제품철강및그비철금속및고철목탄코르크등부품그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기계류기계류및그전기기기및차량및그항공기, 선박국적선부품그부품부품및그부품 기타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서귀포항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목재원목

203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그고철목탄코르크등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기계류기계류및그전기기기및차량및항공기, 선박국적선부품그부품그부품및그부품 기타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기타 단위 : 톤 (R/T) 품목국적선 식품류 시멘트 모래 무연탄 유연탄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기타광석및생산품 철광석원유 ( 역청유류 ), 석유 석유정제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비료 화학공업생산품 플라스틱, 고무및제품 유류 피혁류및그제품 석유가스및기타가스류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국적선 품목 목재 방적용섬유및그제품 철강 목재원목 기계류비철금속및그제품 목재및철강및그고철목탄코르크등부품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품목기계류기계류및그전기기기및차량및항공기, 선박국적선부품그부품그부품및그부품 기타 국적선 외국선 수입계

204

205 부록 9 항구별부두운영현황

206

207 북항인천지방해양항만청남항내항 항구별부두별운영현황 1. 인천항관리기관 항명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한전돌핀 유류 인천정유제1부두돌핀 원유, 정제유 인천정유제2부두돌핀 정제유, 케미칼 인천정유제3부두돌핀 원유, 정제유 대한항공돌핀 유류 동부다목적부두 컨테이너, 잡화 현대제철철재부두 철재 동국제강고철부두 철재 목재부두 목재 한일탱크터미널돌핀 케미칼 쌍용양회돌핀 시멘트 RH시멘트돌핀 시멘트 동양시멘트돌핀 시멘트 한일, 대우시멘트돌핀 시멘트 님항모래부두 (1) 모래 남항모래부두 (2) 모래 영진부두 컨테이너, 일반 대한통운부두 컨테이너, 일반 선광부두 컨테이너 ICT부두 컨테이너 제1국제여객부두 (1부두) 여객선 제1국제여객부두 (2부두) 여객선 제1국제여객부두 (3부두) 여객선 국내여객부두 여객선 SK( 주 ) 돌핀 LPG, 유류 S-OIL돌핀 LPG, 유류 석탄부두 석탄, 유류 ( 주 ) E1 돌핀 LPG 한국가스공사1돌핀 LNG 한국가스공사2돌핀 LNG 1.2,3부두 철재, 원목, 사료 ( 부원료 ), 잡화 4부두 컨테이너, 양곡, 잡화 5부두 자동차 6부두 청정화물 7부두 양곡 8부두 펄프및잡화

208 2. 평택 당진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동부두 서부두 자동차, 컨테이너, 잡화, 철재 시멘트, 잡화, 양곡 송악부두 ( 현대제철 ) 슬라그, 타르, 유연탄, 철광석, 철재 ( 고철 ) 고대부두 돌핀부두 모래부두 철재, 공용 철재공용 모래 3. 대산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1 부두화물 현대오일뱅크 ( 주 ) 화물 ( 주 ) 씨텍화물 삼성토탈 ( 주 ) 삼성석유화학 ( 주 ) 한국석유공사 화물 화물 화물 4. 태안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충남도청돌핀 2 선석유연탄 5. 보령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충남도청돌핀 2 선석유연탄 6. 장항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항부두 신항부두 관공선, 영무선, 위험물, 소형화물선, 벌크시멘트 관공선, 영무선, 위험물, 소형화물선, 벌크시멘트 7. 군산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1 부두곡물류, 목재류, 일반산물류 2 부두곡물류, 목재류, 일반산물류, 고철 3 부두 시멘트, 단기 (24 시간이내 ) 하역하물곡물류, 목재류, 일반산물류, 고철, 위험물

209 5부두 6부두대우자동차관공선부두국제여객부두 자동차, 청정화물, 컨테이너, 일반산물류목재류, 곡물류 ( 낱알 ), 액체화물, 곡물류, 곡물류, 펄프, 액체화물등, 컨테이너, 세미컨테이너 자동차, 컨테이너, 펄프, 일반잡화 역무선, 관공선, 해경정 국제여객선 8. 목포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재정부두 다목적부두 시멘트부두 용당부두 쌍용부두 대불부두 유류부두 동양부두 삼학부두 자동차 컨테이너, 잡화 시멘트 농산물, 공산품, 모래 시멘트, 골재류 철재, 잡화, 양곡, 잡화 유류 시멘트 산가공품, 석탄 9. 완도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전라남도청 여객부두여객선 3 부두귤전복등수산물 10. 여수항 관리기관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여수광양항만공사 1 부두무연탄, 시멘트 2 부두잡화 3 부두시멘트, PVC 레진, 컨테이너 1 부두물양장일반잡화 2 부두물양장일반잡화 선유장 구항물양장 여객부두 수협물양장종화동물양장 관공선 일반잡화, 도서생필품 여객선 어선어선

210 11. 광양항 관리기관 항명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지역 광양지역 사포 1 부두 사포 2 부두 낙포부두 중흥부두 석유화학부두 LPG 부두 석탄부두 GS 칼텍스제 1 제품부두 GS 칼텍스제 2 제품부두 원유부두 코스모스부두 E1 가스부두 LG, VCM 부두 삼남부두 여수화력석탄부두 남사, 유류 소금, 합성수지 비료원료, 비료, 유류, 케미칼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부탄, 프로판 유연탄 유류제품 아스팔트, 윤활유 원유, 납사, 유류 부탄, 프로판 부탄, 프로판 VCM, SM, FCC P- 자일렌, 초산 석탄 U-1 입출하부두원유 현대하이스코부두철판 ( 코일 ) 율촌일반부두 낙포물양장 코스모스물양장 중흥물양장 낙포관공선부두 한구미물양장 율촌물양장 원료및 CTS 부두 제품부두 고철부두 관리부두 RO/RO 부두 시멘트부두 컨테이너부두 LNG 부두 중마일반부두 컨테이너관용선부두 연관단지물양장 철제품, 잡화 잡화, 모래 기자재 기자재, 모래 관공선, 무역선 기자재 모래 철광석, 유연탄 열연, 냉연 박스라브, 원료 크링카, 모래, 기자재 코일 시멘트 컨테이너 LNG 잡화 관공선, 역무선 모래, 기자재

211 12. 삼천포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 한전부두 신항부두 물양장 유연탄 광석 화물 13. 통영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 일반부두 동호부두 항남동물양장 동호물양장 내만호안물양장 냉동어, 잡화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수산물 14. 장승포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물양장화물 15. 옥포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 하역부두 조라항 ( 물양장 ) 철재, 기계류 수산물 16. 고현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 하역부두 오비부두 장평물양장 철재 일반화물 일반화물 17. 진해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경남도청 제 1 부두 제 2 부두 장천물양장 속천물양장 비료, 화공원료 농산물, 모래 수산물 수산물

212 18. 마산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제 1 부두 중앙부두 제 2 부두 제 3 부두 제 4 부두 고철, 잡화 골재류 컨테이너, 역무선, 잡화, 연안여객선터미널 잡화, 철재, 냉동어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시멘트, 잡화 제 5 부두 (1 구간 ) 일반화물 ( 원목포함 ) 제 5 부두 (2 구간 ) 제 5 부두 (3 구간 ) 서항부두 두산부두 SK 부두 두산엔진부두 동양부두 포철부두 한라부두 모래부두 동림부두 일반화물, 고철 일반화물, 고철 냉동어, 잡화 기계, 기자재 유류 기계, 기자재 시멘트 철재류 시멘트 모래, 폐기물 기자재 쌍용시멘트부두시멘트 GS 돌핀 STX 돌핀 쌍용돌핀 유류 섬유원료 시멘트 4 부두물양장조선기자재 구항물양장 유류, 수산물 2 부두물양장수산물 19. 부산항 관리기관항명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부산항만공사 북항 자성대부두 우암부두 신감만부두 감만부두 신선대부두 중앙부두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컨테이너, 잡화 1 부두컨테이너, 잡화 2 부두컨테이너, 잡화 3 부두컨테이너, 잡화

213 신항 감천항다대포항 4 부두컨테이너, 잡화 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 여객 연안여객부두여객선 양곡부두 양곡 7 부두컨테이너, 잡화 8 부두컨테이너, 군수품, 잡화 용호부두 위험물, 냉동어획물 1 부두컨테이너 2 부두컨테이너 3 부두컨테이너 4 부두컨테이너 다목적부두 제 1 부두 제 2 부두 제 3 부두 제 4 부두 중앙부두 제 5 부두 제 6 부두 제 7 부두 선기조합조선소안벽 다대부두 컨테이너, 잡화 잡화, 수리대기, 어획물 시멘트, 철재, 골재및모래, 잡화, 어획물 냉동어획물, 철재, 잡화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목재, 잡화, 철재, 관공선 고철, 원목, 시멘트, 철재, 잡화, 어획물 액체, 폐기화물, 시멘트, 어획물, 철재, 잡화, 원목 컨테이너, 철재, 잡화, 목재 폐기물, 선박대기 잡화, 수리선박, 선박대기 20. 울산항 관리기관항명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울산항만공사 본항 석탄부두 석탄 1 부두잡화 2 부두잡화 3 부두잡화 4 부두케미칼 5 부두잡화 6 부두잡화 7 부두잡화 8 부두잡화 9 부두잡화 일반부두 SK1부두 SK2부두 잡화 유류유류

214 용잠1부두용잠3부두양곡부두가스부두자동차부두염포부두남화부두 UTT부두 SK2부두 SK3부두 SK4부두 SK5부두 SK6부두 SK7부두 SK8부두 SK부이 (Ⅱ) SK부이 (Ⅲ) 케미칼케미칼양곡 LPG 자동차철재, 잡화폐기물케미칼유류유류유류유류유류유류유류원유원유 관리기관항명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울산항만공사 온산항 온산 1 부두 온산 2 부두 온산 3 부두 온산 4 부두 정일컨부두 효성부두 달포부두 동북부두 S-Oil 1 부두 S-Oil 2 부두 S-Oil 3 부두 S-Oil 부이 석유공사부이 정일 1 부두 정일 2 부두 유화 1 부두 유화 2 부두 OTK 부두 태영호라이즌부두 잡화 광석 광석 시멘트 컨테이너 케미칼, 잡화 잡화 케미칼 유류 유류 유류 원유 원유 케미칼 케미칼 케미칼 케미칼 케미칼 케미칼 미포항미포부두철재 울산신항 모래부두 현재신항작업부두로사용

215 신항일반부두신항컨부두울산신항 (1-2단계)4번선석울산신항 (1-2단계)5번선석울산신항 (1-2단계)6번선석 울산동방아이포트울산동방아이포트정일스톨트헤븐정일스톨트헤븐엘에스니꼬동제련 21. 포항항 관리기관 항명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신항 구항 1 부두철광석, 유연탄 2 부두철광석, 유연탄 3 부두철광석, 유연탄 4 부두철광석, 유연탄 5 부두철광석, 유연탄 6 부두철제품 7 부두철제품 8 부두철제품 동반부두 송도부두 여객부두 화물부두 어선, 연안화물 유류, 모래, 시멘트 유류, 모래, 시멘트 유류, 모래, 시멘트 영일만항컨테이너. 잡화 22. 삼척항 관리기관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1 부두잡화, 유류, 잡화 2 부두잡화, 벌크시멘트 3 부두벌크시멘트, 잡화 물양장 유류 23. 동해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석탄부두 남부두 북부두 중앙부두 서부두 유류부두 유연탄 크링카및벌크시멘트, 석탄회, 석회석, 부원료 크링카및벌크시멘트, 잡화화물, 기타광석, 여객선 컨테이너및기타화물 관공선컨테이너및기타화물 유류

216 24. 묵호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중앙부두 제 1 부두 해경전용부두 제 3 부두 제 4 부두 여객선부두 잡화, 수산물 무연탄, 기타산화물, 대기선박 해경전용 벌크ㆍ빽시멘트, 잡화, 크링카시멘트, 유류 벌크시멘트, 기타산화물 여객선 1 물양장수산물 2 물양장수산물, 유류 3 물양장수산물, 유류 25. 옥계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1 부두유연탄, 벌크시멘트 2 부두크링카 벌크시멘트 3 부두부원료 유류부두 유류 26. 속초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신부두 관공선부두 관광선부두 카페리, 잡화 여객선, 관공선, 해경전용 여객선 27. 제주항, 관리기관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제주특별자치도청 1 부두잡화 2 부두잡화 3 부두잡화 4 부두유류, 가스 5 부두시멘트, 모래 6 부두잡화 7 부두철근 -> 서부두개항시이동예정 서부두 ( 아직개항안함 ) 철근 ( 예정 ) 28. 서귀포항

217 관리기관부두명칭주요취급화물 제주자치도청 1 부두모래 29. 경인항 관리기관 항명 부두명칭 주요취급화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컨테이너부두 자동차부두 철재부두 모래부두 여객부두 관리부두 ( 계획중 ) 컨테이너부두 모래부두 여객부두 관리부두 컨테이너 자동차 철재 모래 여객선 컨테이너 모래 여객선 관리부두 : 일반적으로항만관리부두는예인, 급유, 급수등역무선과관용선이주로이용 용어정리 (1) 잡화 : 컨테이너를제외한모든제품을잡화에해당이되며전용부두를제외하고는취급화물을잡화라고함 (2) 수리대기 : 선박을수리하기전앞서있는수리선박때문에대기하는것 (3) 수리선박 : 수리하고있는선박 (4) 선박대기 : 하역등을위해부두에정박을해야하지만하역해야하는부두에앞서온선박이있어서임시로대기 (5) 컨테이너 : 화물을능률적이고경제적으로수송하기위해사용하는상자형용기, 일반잡화및특수한화물을외포장 ( 外包裝 ) 없이용이하게수송 (6) 컨테이너에포함되는제품 어패류. 갑각류등프라스틱. 고무제품목재. 목탄. 코르크음료. 주류. 조제식품제분공업생산품철강및그제품차량및그부품항공기. 선박, 그부품전기기기및그부품유연탄 원목양곡시멘트석유정제품방직용섬유및그제품무연탄기타광석및생산품기타기계류및그부품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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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부록 10 국내제강사재활용고철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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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국내제강사납품기관명단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 유 ) 금정스틸 ( 주 ) 중원철스크랩 ( 창원 ) 성호기업 ( 주 ) 경한울산공장 ( 주 ) 지앤에스메탈 세기철강 ( 주 ) 광신스크랩 ( 주 ) 창원철강 세아자원 ( 주 ) 다우스틸 ( 주 ) 케이치스틸 세운철강 ( 주 ) 대일자원 ( 주 ) 코리아메탈익스체인지 세종자원 ( 주 ) ( 주 ) 동현산업 ( 주 ) 태성철강 세중정공 ( 주 ) 디제이에스 ( 주 ) 태진 세중정공 ( 주 ) 삼우 ( 주 ) 통합메탈 소명금속 ( 주 ) 오앤와이스틸 ( 주 ) 평리머트리얼 신성강업 ( 주 ) 이문금속 ( 주 ) 포스텍 MRO사업팀 신의철강 ( 주 ) 조흥철강 ( 주 ) 포황산업 신일철재 ( 주 ) ( 주 ) 진도스틸 ( 주 ) 하이스틸 신한자원 ( 주 ) 대구자원 ( 주 ) 한국자원 신흥철재 ( 주 ) 대덕스크랩공업 ( 주 ) ( 주 ) 한진철재 씨제이스틸 동양산업자원 ( 주 ) ( 주 ) 합포철강 아이비철강 ( 주 ) 부림자원 ( 주 ) 협신스틸 안성슈레더공업 삼표리사이클링천안사업소 ( 주 ) 흥진 엔비철강 ( 주 ) 정산철강 ( 주 ) 거산자원 연호산업 ( 주 ) 합동자원 거해슈레다공업 ( 주 ) 영남스틸 ( 주 ) 광명스크랩 경기스틸 영신스틸 ( 주 ) 내쇼날메탈코퍼레이션 경남자원 영진스틸 ( 주 ) ( 주 ) 베니온통상 경마금속쓰리알 영진테크 ( 주 ) 실보 경민철강 ( 주 ) 충주 영풍산업 ( 주 ) 에이치아이씨 경민철강 ( 주 ) 포항 영화상사 ( 주 ) 지산메탈 경원스틸 오산상사 ( 주 ) 한국피지엠 경원스틸 ( 주 ) 우리산업 ( 주 )GF해운 고려철재 ( 주 ) 원형스틸 광우금속 광덕철강 ( 주 ) 유진상사 대산철강공업 ( 주 ) 광덕철강 ( 주 ) 천안공장 인홍상사 ( 주 ) 광주 동양자원 ( 주 ) 대구사업소 구리산업자원 ( 주 ) 인홍상사 ( 주 ) 삼진물산 구미자원 자원 진양철강공업 ( 주 ) 군위철강 자원 ( 유 ) 고수철강 금성상회 정원철강 ( 주 ) ( 유 ) 남북철강 금우철강 ( 주 ) 제이엠클린 ( 유 ) 칠성금속 기전산업 ( 주 ) 제이자원 ( 주 ) ( 유 ) 하늘산업 남경자원 조은산업 ( 주 ) 거성 남양기업 ( 주 ) 주례상사 ( 주 ) 건화기업 다도산업 ( 주 ) 중원철스크랩 ( 주 ) 경한슈레다사업소 대구재생 지산스틸 ( 주 ) 경한3공장 대륙자원 ( 주 ) 지케이스틸 ( 주 ) ( 주 ) 고려철강산업 대신철강 ( 주 ) 진성철강 ( 주 ) ( 주 ) 국제테크 대영스틸 진주기업 ( 주 ) 기명 대일철스크랩 ( 주 ) 창덕스틸 출처 : 철강협회

222 기관명 기관명 기관명 ( 주 ) 네비엔동대구 대창스틸 창원강업 ( 주 ) ( 주 ) 네비엔서대구사업소 대한강업 ( 주 ) 철산기업 ( 대전 ) ( 주 ) 네비엔 동보강업 ( 주 ) 철산기업 ( 부산 ) ( 주 ) 다원스틸 동양자원 ( 주 ) 철산기업 ( 주 ) ( 주 ) 대산자원 동영산업 케이에스씨 ( 주 ) 대신철강 동인철강 ( 주 ) 케이제이스틸 ( 주 ) 대우알앤에스 동진기업 코덴리사이클 ( 주 ) 대지에스텍 동해메탈 ( 주 ) 태강철재 ( 주 ) 덕산철강 동호철강 태강철재 ( 주 ) ( 주 ) 동방자원 동화산업 ( 주 ) 태금정 ( 주 ) ( 주 ) 동연안 듀텍 하나자원 ( 주 ) 메탈플러스산업 디에스아이 한국금속캔자원협회 ( 주 ) 민우철강 로이드스틸 ( 주 ) 한국주강 ( 주 ) ( 주 ) 보성 명문산업 ( 주 ) 한빛자원 ( 주 ) 삼진스틸 명진철재 한일자원 ( 주 ) ( 주 ) 서울철강 범천기업 ( 주 ) 한진자원 ( 주 ) 선진 베데스다 함안자원 ( 주 ) ( 주 ) 성원철강 부경철강 현대스크랩 ( 주 ) ( 주 ) 성일자원 부광자원 ( 주 ) 현진소재 ( 주 ) ( 주 ) 성호기업 부성상사 홍천산업 ( 주 ) 세연아이엠 부성자원 ( 주 ) 화남산업 ( 주 ) ( 주 ) 신경남 부영자원 ( 주 ) 화성철강 ( 주 ) ( 주 ) 신우스틸 부원리사이클링 화신자원 ( 주 ) ( 주 ) 아이에스스크랩 삼동강재산업 ( 주 ) 화신자원 ( 주 ) ( 주 ) 알테코 삼양산업 ( 주 ) CK리이클링 ( 주 ) 연성철강 삼영상사 UTO STEEL ( 주 ) 영광스틸 삼육철강 ( 주 ) 포항 SRDC ( 주 ) 영철강 삼표리사이클링 알루테크-광양 ( 주 ) 오비자원 상록철강 ( 주 ) 동양SRP ( 주 ) 용진 석지리사이클링 BNS steel ( 주 ) 우전자원개발 성강에스앤씨 경부자원 ( 주 ) 원창 성산스크랩 ELG Korea ( 주 ) 월드철강 성원철강산업 ( 주 ) 정원아이에스 성진철강

223 부록 11 해외기관별우주방사선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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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해외기관별우주방사선측정장비 출처 : EUROPEAN COMMISSION Radiation Protection 140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 - Tissue 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 (TEPC) - Temperature-compensated neutron bubble detectors(bd-pnd) from BTI - Eberline FHT 191N ionization chamber - Aluminum oxid(al2o3) TLD - Simens Electroni Personal Dosemeter (EPD) - Passive dosemeter box assembled by NRPB NRPB passive survey instrument - Glass reinforced polyester(grp) Box - 36 etched track detectors: CR TLD - 2 EPD Swedish Radiation protection Authority (SSI) - Two tissue-equivalent proportional counters CIEMAT - Active dose rate monitors DOSTEL - Dosimetry Telescope (DOSTEL) - PIPS: passivated implanted planar silicon detector(canberra semiconductors) - Designed to measure the energy deposit of charged particles

226 Austrian Research Center Seibersdorf Agenzia per la Protezione dell Ambiente e dei servizi Tecnici-APAT (Italy) - New Detection principles of the ANPA-stack Amira Aviation Radiobiological Institute University of Munich - Active monitoring in mixed radiation fields Physikalisch-Technische Bundesanstalt (PTB) - Germany - A: bare counter and 3 sphere - B: 5 and 6 sphere - C: 8 sphere - D: 8 and 12 sphere In-flight experiments conducted by the GSF (Germany)

227 부록 12 생활방사선안전지침 3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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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제 1 장총칙 1.1 목적 이지침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 제 18 조 (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 ), 제 11 조 ( 승무원의보호조치등 ) 에따른세부방사선방호요건을규정한다. 1.2 정의 1. 고방사선구역 이라함은 15,000M 이상의고도를비행하는것을말한다. 2. 북극항로 ( 北極航路 ) 는북극의극지방의상공을이용하는항공항로를의미한다. 3. 북태평양 항로에는알류샨열도에근접하는북방항로와하와이를경유하는남방항로를말한다. 4. 태양활동 (solar activity, 太陽活動 ) 이란태양이복사하는전자파및코로나와같은여러가지현상의총칭으로전자파의전파 ( 傳播 ) 에큰영향을미치고, 특히태양흑점은국제통신회선의장애를일으키는주요원인이된다. 5. 우주방사선선량예측평가프로그램 이란비행노선 고도 위도 경도및비행시간등을고려하여승무원의예상피폭선량을계산하는프로그램을말한다. 6. 방사선관리부서 라함은방사선방호의최종책임이있는항공운송사업자를위해유해한방사선영향으로부터사람과환경을보호하기위한지식과기술을갖춘지원하는인력으로구성된조직을말한다. 방사선관리부서는내부조직일수도있고외부지원조직일수도있다. 7. 이외여기서사용되는용어는생활방사선법및원자력안전법등에관한규칙및고시등이정하는바에따른다. 1.3 목표 1. 항공운송사업자는우주방사선에노출될우려가있는항공승무원의피폭방사선선량을조사 분석하고, 승무원에게우주방사선에의한피폭방사선량정보제공하여야한다. 2. 우주방사선에피폭할우려가있는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의건강보호와안전을위하여선량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피폭저감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230 제 2 장방사선방호계획 2.1 방사선방호계획의수립 항공운송사업자는운항계획수립단계에서승무원의비행노선 고도 위도 경도및비행시간등을 고려하여사선방호최적화원칙에입각하여방사선방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2 방사선방호계획의내용및이행 1. 방사선방호계획은다음각호의내용을최소한포함하고있어야한다. 가. 방사선방호에대한정책방침과책임소재나. 방사선안전관리조직다. 승무원에대한건강진단, 방사선방호교육및훈련라. 승무원방사선노출선량평가시스템 - 노선별비행계획 (or 비행결과 ) 을바탕으로위도, 경도, 비행시간, 비행고도에대한우주방사선을평가마. 태양방사선에대한예측및우주기상예보적용장치바. 승객에대한방사선안전관리사. 방사선감시계획및감시기기아. 방사선방호최적화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자. 방사선방호계획내용및이행상태의주기적평가및조치 2. 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방사선방호에대한명확한책임체계를구축하고, 그책임을완수하는데필요한자원 ( 인력, 예산등 ) 을배정하고필요한권한을부여함에대한약속을방사선방호계획에포함하여야한다. 가. 승무원방사선방호책임은항공운송사업자에게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서면에의거하여책임을분담하거나위임할수있으나이로써자신의책임이소멸되는것은아니다. 나. 항공운송사업자는자신의책무수행을위해방사선방호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방사선관리조직을운용하여야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방사선방호계획시행을담당하는조직의요구되는사항에대해신속히결정하고이행하여야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는생활방사선법시행 (12년 7월 26일 ) 후 6개월이내 (2013년 1월 ) 이전에방사선방호계획을수립해야한다. 운영중에는주기적으로방사선방호성과를평가하고방호목표의일부가충족되지않은경우그원인을분석하고시정하여야한다

231 제 3 장승무원등의보호조치 3.1 보호조치 1. 우주방사선에의한방사선관리는국제노선운항에한하여적용한다. 2. 항공승무원은원자력안전법에서정하는방사선작업종사자와동일하게취급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방사선안전교육을통하여방사선이인체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승무원에게설명하여야한다. 4. 승객에대한별도의안전조치는필요하지않으며, 항공사홈페이지들을통하여비행중예상되는우주방사선노출에대해알려야한다. 다만, 자주비행하는승객의비행시간이승무원과비슷할경우, 개인의누적방사선노출에관하여주기적으로기록한다. 비행스케줄을정할경우방사선노출을고려한다. 5. 항공운송사업자는여승무원이임신하였을경우, 임신사실을인지한즉시직상근무, 또는국내운항항공기에만탑승하도록조치하여방사선노출을최소화하여야한다. 가. 임산부의경우, 원자력안전법에서정한피폭선량한도에적용하여충분한관리가필요하다. 나. 여성승무원의경우태아에대한방사선영향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우주선노출에관한적절한인식을갖게해야한다. 6. 승무원에대한방사선자료는승무원이퇴직한후에도일정기간보관관리되어야한다. 7. 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의연간피폭방사선량이선량한도 (50mSv) 를넘지않도록관리하여야한다. 3.2 정보공개 1. 항공운송사업자는비행승무원들의방사선노출에관해평가하고추적하고, 개인의누적방사선노출에관한기록을승무원에게제공해야한다. 2. 승무원은언제든지자신의연간누적방사선량을열람할수있어야하며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이원할경우, 방사선노출량에대한자료열람에적극협조해야하며, 일정기간동안자료를보관하여야한다. 3. 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에게우주방사선이건강상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관한정보를제공하여승무원본인이처한방사선의위험을알고받아들일수있도록해야한다

232 제 4 장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 4.1 우주기상정보조사분석 1. 태양활동급변 (SPE, 플래어및코로나물질방출 ) 에의해우주방사선의변화에대한정보를적용하여승무원의방사선노출량을적절히수정설정할수있어야한다. 가. 태양활동급변기간동안의불확실성의개선나. 유효선량계산코드의개발및발생시간에대한예측기술 2. 우주방사선은우주환경과밀접한관련을가지며, 특히북극항공로에큰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항공운송사업자는우주기상정보를확인하여항공노선을변경할수있어야하며우주기상정보는다음각기관의정보를활용할수있다. 가. 미국해양대기청 (NOAA) 가. 뉴트론모니터네트워크 ( 미국바톨연구소 :BRIUD) 4.2 승무원피폭방사선량평가 1. 승무원피폭방사선량평가는특정실측방법이나전용프로그램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은방법을통해계산할수있다. 가. 주요우주방사선선량예측평가프로그램 CARI-6, CARI-6M( 미국, Civil Aerospace Medical Institute) EPCARD( 독일, GSF Institute) JSCARD( 일본, NIRS:National Institute of Radiological Sciences) PCAIRE( 캐나다, PCAIRE Inc) SIEVERT( 프랑스, DGAC, IRSN 등 ) 나. 우주방사선실측실험장비 Film Badges Track-Etch Detector Bubble Detector Gas-Filled Detector Silicon Detector 2. 항공운송사업자는우주기상예보등가용한방법을사용하여태양우주선으로부터최소한의방사선에노출되도록노력해야한다

233 3. 노선별비행계획 (or 비행결과 ) 을바탕으로위도, 경도, 비행시간, 비행고도에대한자료를입력하여우주방사선예측프로그램을운영하여야한다. 4. 승무원피폭방사선량평가프로그램운영의신뢰성확보에노력하여야한다. 5. 항공운항정보를통해항공기는이정보를토대로운항고도를낮추는등의조취를취함으로써승무원이높은피폭선량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여야한다. 가. 15km 이상비행고도에서의비행을할때는선량의변화를비행중에측정하여감시 제 5 장보고 5.1 보고 1. 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보호조치에대한다음각호조치를하고, 조치결과를그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우주방사선에의한승무원의피폭방사선량조사 분석 비행노선, 고도, 위도및경도 승무원의비행시간 태양활동에의한영향 기타피폭방사선량평가에필요한사항나. 방사선피폭저감에필요한조치 2. 기타항공운송사업자의우주방사선안전조치를이행하기위한절차및방법은국토해양부가정한비행중우주방사선노출관련안전관리기준에따른다

234 첨부 : 1 항공기승무원의방사선방호점검항목 항공운송사업자는항공승무원에대한방사선안전확보및체계적관리와승객에대 한방사선방호를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확인한다. 생활방사선법제 18 조 ( 우주방사선의안전관리등 ) 에의거항공운송사업자의점검 사항 생활방사선법시행령제 11 조 ( 승무원의보호조치등 ) 에따른승무원피폭방사선량 평가항목 < 승무원방사선방호점검상세항목 > 승무원방사선방호를위한 점검사항 예 아니오 1. 우주방사선선량예측평가프로그램은정상적으로작동하는가? 2. 실시간우주기상정보조사분석을하고있는가? 3. 방사선노출에관한기록을승무원에게제공하고있는가? 4. 방사선방호에대한정책방침과책임소재는정확한가? 5. 승무원에대한건강진단, 방사선방호교육및훈련실시했는가? 6. 방사선노출선량평가시스템에노선별비행계획 (or 비행결과 ) 을바탕으로위도, 경도가포함되어있는가? 7. 방사선방호최적화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는마련되어있는가? 8. 국토해양부가정한비행중우주방사선노출관련안전관리기준에따르고있는가? 9. 우주방사선에의한방사선관리는국제노선운항에한하여적용하고있는가? 10. 여승무원이임신하였을경우, 임신사실을인지한즉시직상근무, 또는국내운항항공기에만탑승하도록조치하고있는가? 11. 승무원에대한방사선자료는승무원이퇴직한후에도일정기간보관관리되고있는가? 12. 항공운송사업자는승무원의연간피폭방사선량이선량한도 (50mSv) 를넘지않도록관리되고있는가? km 이상비행고도에서의비행을할때는선량의변화를비행중에측정하여감시하고있는가? 14. 승무원피폭방사선량평가프로그램운영의신뢰성확보에노력하고있는가? 15. 기타 ( ) 방사선방호요건충족여부

235 첨부 : 2 승무원건강진단표 승무원건강진단표 개인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검진일자 주소 건강진단구분방사선작업종사경력종사기관명 신규 정기 문 검 진 사 판 방사선피폭증상의유무 피폭방사선의종류 방사선작업장소 방사선작업내용 방사선작업기간 방사선집적선량 기타피폭증상 검사항목검사결과참고기준 말초혈액중의백혈구수 (WBC) 10 3 / μl 4.5~ / μl 말초혈액중의적혈구수 (RBC) 10 6 / μl 3.8~ / μl 말초혈액중의혈색소양 (Hgb) g/ dl 12.5~17.5 g/ dl 담당의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검사 정 심폐기능 눈 피부 백혈구상 검진기관 : 상기와같이건강진단결과를판정함. 판정일자 : 검진의사 No. ( 인 )

236 첨부 : 3 승무원교육훈련기록부 교육일자 Date 교육시간 Time 교육과정명 Course 교육내용 Subject 교육훈련기록부 TRAINING RECORD 강사 Instructor 교육장소 Location ( 서명 ) 참석자 Attendees 성명소속날인평가결과성명소속날인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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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지침서 제 1 장총칙 1.1 목적이지침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 제15조 ( 가공제품의안전기준 ), 제16조 ( 부적합한가공제품에대한조치 ), 제17조 ( 결함가공제품의처리명령 ), 동법시행령제8조 ( 가공제품에대한조치등 ), 제9조 ( 조치명령등 ) 및동법시행규칙제9 조 ( 조치결과보고등 ) 에따른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대한세부요건을규정한다. 1.2 적용범위 가공제품제조및활용에관한기준은생활방사선법령및원자력안전법령에서별도로 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지침에의한다. 1.3 정의 1. 가공제품 이란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가공하거나이를원료로하여제조된제품을말한다. 예를들어온열매트, 건강팔찌, 목걸이, 사우나재료, 마감재료, 섬유제품코팅, 가슴패드, 음이온모자, 속옷, 비염교정기, 용접봉, 내화벽돌등원료물질등을가공하여제조한제품들이이에속한다. 2. 제조업자 라함은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를말한다. 3. 피폭방사선량 이란신체의외부또는내부에피폭하는방사선량을말한다. 다만, 진료를위하여피폭하는방사선량과인위적으로증가시키지아니하는자연방사선량은제외한다. 4. 부적합제품 이란법제15조에따른안전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가공제품을말한다. 5. 선량한도 라함은외부에피폭하는방사선량과내부에피폭하는방사선량을합한피폭방사선량의상한값으로서그값은원자력안전법시행령별표1과같다. 제 2 장방사선안전관리계획

239 2.1 조직및책임가공제품취급시설의방사선안전에대한총괄적인책임은대표이사 ( 기관장 ) 에게있다. 대표이사는종사자중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를임명하여관리하도록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방사선피폭이우려되는가공제품의취급및방사선장해방어에관한업무를총괄지휘및감독하여운영상의모든책임을진다. 방사선안전관리자는방사선장해방어상필요한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총괄하여수행하며필요한경우에는관련부서의장및종사자에게직접시정을요구할수있다. 또한, 방사선장해방어상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한하여방사선시설의사용중지를명할수있으며이경우에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그사실을즉시보고한다. 또한, 종사자에대한교육, 각종기록의비치등방사선관련업무를수행한다. 각부서의장은방사선안전관리자의통제하에해당부서의방사선안전관리제반업무를수행한다. 종사자는방사선안전관리담당및해당부서장의지시감독아래방사선작업에종사한다. < 표 1> 방사선안전관리조직 대표이사 ( 기관장 ) 방사선안전관리담당 종사자 2.2 방사선방호정책가공제품취급시설운영자는해당제품을제조, 수입및판매함에있어종사자자등의인체에방사선피폭으로인해생길수있는유해한비확률적효과의발생을방지하고, 방사선피폭으로인해생기는확률적효과의발생확률을일반적으로용인된수준이하로제한하는것을목표로표 1. 과같은독립적인방사선방호조직을구성하여효율적인방사선안전관리를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한다. 2.3 선원관리 방사선안전관리를위해서는선원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 취급시설운영자

240 는선원관리를위한절차를아래와같이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선원관리는종사자의구매요구시부터선원인도시까지선원의흐름및재고량을정확히확인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선원별, 사용기관별로관리번호를부여하고수시로선원의재고를확인한다. 또한, 선원을판매할경우에는반드시사용기관의방사선안전관리자가구매요구서상에서명후판매한다. 폐기물은공급자에게반품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득이한경우에는한국방사성폐기물관공단에위탁폐기한다. 2.4 구역관리방사선안전관리자는필요에따라관리구역을지정하고출입자를관리하고통제한다. 관리구역의출입문및저장함에는자물쇠장치를하고열쇠는방사선안전관리자가보관관리한다. 2.5 작업관리종사자에대하여필요한경우열형광선량계 (TLD) 를지급하여개인피폭선량을측정한다. 외부피폭에대하여는개인선량계외에도포켓선량계를지급하여종사자가자신의선량을확인할수있도록한다. 제 3 장안전기준 3.1 가공제품의일반안전기준 1. 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물질은공기중에흩날리거나누출되지않아야한다. 2. 가공제품이신체에닿았을때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이신체에전이 ( 轉移 ) 되지않아야한다. 3. 가공제품에서방출되는방사선에의하여사람이피폭하는양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4.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3.2 피폭방사선량의안전기준 1. 가공제품을취급하는종사자또는일반인의피폭방사선량은연간 1 밀리시버트 (msv)

241 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한다. 다만다른법령에서특별히규정하는경우에는그법의기준에따른다. 2. 제1호에도불구하고장난감, 화장품, 의류, 침구류, 보석류등과같이인체에밀착되어사용되거나섭취또는흡입할수있는제품에는어떠한경우에도방사성물질이들어있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포함하여서는안된다. 3. 가공제품을취급하는종사자또는일반인의피폭방사선량이연간 1 밀리시버트 (msv) 선량한도에적용되는가공제품은아래와같다. 가. 지압매트, 온열매트, 건강팔찌, 목걸이, 사우나재료, 마감재료, 섬유제품코팅, Eye Mark, 가슴패드, 음이온모자, 속옷, 내장도료, 비염교정기등생활용품나. 석고보드등건축재료다. 타일등내부마감재라. 도로뒷채움, 도로포장, 시멘트등토목재료마. 조경및매립재료바. 석탄재 4. 제1호에따른피폭방사선량은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별방사선기여도, 가공제품의사용형태및시간, 점유도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평가하여야한다. 3.3 종사자보호조치등 1. 가공제품취급자및제조업자는법제14조제2 항에따라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이선량한도를초과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법제14조제2 항에따라취급자및제조업자는다음각호의조치를하고, 조치결과를그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가. 분기별로작업장의방사능농도및공간방사선량률의측정나. 종사자의개인별피폭방사선량조사 분석및방사선피폭저감을위한장치또는기구의활용다. 종사자에게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에의한피폭방사선량정보제공 3.4 원료물질의방사능농도및수량 1. 포타슘 (K)-40의농도는그램 (g) 당 1 베크렐 (Bq), 그밖에모든천연방사성핵종은그램당 0.1 베크렐로한다. 2. 연간취급하는원료물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량은 100,000 베크렐로한다. 3. 원료물질로활용하는주요대상물질에는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인광석, 티탄철석, 지르코늄광등이이에속한다

242 3.5 공정부산물의방사능농도 1. 포타슘 (K)-40은그램당 5 베크렐, 그밖에모든천연방사성핵종은그램당 0.5 베크렐로한다. 2. 공정부산물로활용되는주요대상물질에는인산석고, 레드머드, 플라이애쉬, 관석및침천물, 희토류및 Niobium 추출공정잔유물및침전물, 인산공정, 지르콘, Niobium, 금속제련분진등이이에속한다. 3.6 감시대상방사능농도등 1. 원료물질에포함된방사능농도는생활방사선법시행령제5조제1 항제1호에따라우라늄 235, 우라늄 238 또는토륨 232( 붕괴계열내의핵종을포함한다 ) 의방사능농도가그램 (g) 당 1 베크렐 (Bq) 를초과하며, 연간취급하는방사능량이 1,000 킬로베크렐 (kbq) 를초과하는것을말한다. 2. 공정부산물에포함된방사능농도는생활방사선법시행령제5조제1 항제2호에따라포타슘 40의방사능농도가그램당 10 베크렐를초과하며, 연간취급하는방사능량이 10,000 킬로베크렐를초과하는것을말한다. 3.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는제5조에해당하는방사능농도를말한다. 4. 기타인공방사성동위원소또는재활용고철에포함된방사성동위원소의방사능농도는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5조의방사성동위원소에해당하는농도를말한다. 제 4 장부적합제품조치및보고 4.1 부적합제품조치계획수립및보고 1. 가공제품제조업자는부적합제품을발견한때에는이를보완, 교환, 수거및폐기등의조치를취하기위해다음내용이포함된조치계획을 5일이내에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가. 제품명, 제조또는수입일자, 판매일자, 납품처및판매현황등부적합제품현황나. 부적합제품을파악한시점및경위, 부적합내용및원인등부적합사항다. 조치방법, 절차및조치기간등조치이행계획라. 기타부적합제품의조치에필요한사항 2. 제조업자는제1호에따른조치계획을수립한이후에는 5일이내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243 4.2 부적합제품조치결과보고 1. 가공제품제조업자는부적합제품조치계획에따라조치를완료한날로부터 5일이내에조치결과보고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 제1호에따른보고서에는아래의사항들을포함하여야한다. 가. 부적합제품명및수량, 제조또는수입일자, 판매일자, 판매량등조치대상에관한정보나. 부적합사항의내용및발생원인다. 부적합사항의파악시점및경로라. 조치방법, 절차및기간마. 재발방지대책바. 기타조치와관련한사항

244 첨부 : 1 가공제품기록부 가공제품기록부 1. 분배 ( 포장 ) 관리 품 제 명 형 제조번호 2. 장비점검 구 분 기록내용 판 정 비 고 Bubble Test 적합 부적합 이송압력상태 [ ] bars 적합 부적합 3. 방사능확인 구 분 기록내용 기준값 비 고 무 게 [ ] g 방사능 [ ] mci 4. 품질관리샘플링 구 분 기록내용 기준값 비 고 방사능 [ ] mci 용 량 [ ] ml, g 5. 특기사항 측정일자 20 년월일요일 담당자 책임자 ( 서명, 날인 ) ( 서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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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원료물질등의취급종사자의방사선방호에관한지침서 제 1 장총칙 1.1 목적이지침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활방사선법 ) 제14조 (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급 관리시준수사항 ), 영제7조 ( 종사자보호조치등 ) 및규칙제9조 ( 작업장의방사선측정등 ) 에따른세부방사선방호요건을규정한다. 1.2 정의 1. 원료물질 이란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각각의붕괴계열내의핵종또는포타슘 40 등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서모나자이트, 지르콘, 티탄철광석, 인광석등이해당된다. 2. 공정부산물 이란원료물질또는그밖의물질을취급하는시설에서부수적으로발생하는물질로서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방사능농도를초과하는천연방사성핵종이포함된물질로인산생산공정의관석, 금속제련공정의관석및침전물등이해당된다. 3. 가공제품 이란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가공하거나이를원료로하여제조된제품으로지압, 온열매트, 건강팔찌, 마감재료, 음이온관련제품, 내화벽돌, 토륨용접봉등이해당된다. 4. " 피폭방사선량 " 이라함은사람의신체의외부또는내부에피폭하는방사선량을말한다 ( 흔히피폭선량이라고줄여서말하기도한다 ). 5. " 유효선량 " 이라함은인체내조직간선량분포에따른위험정도를하나의양으로나타내기위하여각조직의등가선량에해당조직의조직가중치를곱하여이를모든조직에대해합산한양을말한다. 유효선량의단위로시버트가사용된다. 6. Bq( 베크렐 ) : 방사선의단위가. 방사선의단위로서 1초동안에 1개의원자핵이붕괴하는방사능 (1dps) 을 1베크렐나. 1Bq 2.703x10-11Ci [1Ci=3.7x1010Bq(370 억베크렐 )] 7. Sv( 시버트 ) 가. 인체가방사선을받았을때의영향을나타내는단위

247 나. 1rem은보통 1g의라듐 (1큐리의방사능 ) 으로부터 1m떨어진거리에서 1시간동안받은방사선의영향에해당다. 시버트 (Sv) 는국제표준 (SI) 단위이며 1Sv = 100rem 8. 반감기가. 각각의 모핵종 들은 자핵종 으로붕괴된다. 이모핵종들고유의특성비를 반감기 라고한다. 방사능강도가기준일로부터절반으로줄어드는데걸리는시간을말함, 예를들어 Ir-192 = 74.2 일 / Co-60 = 5.26 년나. 1번의반감기후, 50% 의모핵종만이남고나머지는붕괴다. 2번의반감기후, 25% 의원래모핵종만남고이것이계속반복 9. NORM(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자연기원방사성물질 : 원료광물에함유한천연방사성핵종 10. TENORM(Technologically Enhanced NORM) 인위적으로농축된자연기원방사성물질 : 원료광물을사용하여제조된제품, 반제품, 부산물또는폐기물이원료광물보다천연방사성핵종의농도가증가된물질 11. Scale( 스케일 ) : 공정라인파이프관석 12. Slag( 슬러그 ) : 노등에서추출하고남은부산물 ( 찌꺼기 ) 13. Dust( 더스트 ) : 분진포집 14. Sludge( 슬러지 ) : 처리또는정수 ( 淨水 ) 과정에서생긴침전물. 1.3 방호목표 1. 원료물질을취급하는종사자나주변인의방사선방호기준이정하는선량한도는 ALARA 를준수한다. 2. 원료물질을취급하는운영자는작업종사자에대한선량제약치를설정하고그이하에서방호가최적화되도록부단한노력을경주해야한다. 제 2 장방사선방호시설관리 2.1 시설배치 1. 원료물질취급사업을시행하려하는업체의시설배치는원료물질로부터작업종사자들

248 의방사선피폭과방사성물질오염확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2. 원료물질이적재되어있는구역을설정하고확인할수있는표지를부착하여야하며, 작업종사자가작업을수행함으로서원료물질로부터받을수있는방사선량및피폭관리를위해방사선량률을기준으로구역구분을하여야한다. 3. 원료물질로부터오염되고, 오염확산을방지할수있도록확인시설, 갱의실, 신체및장비오염측정및제염시설, 세탁실, 방사선 / 능계측실, 오염물운반및저장시설등이확보되어야하고, 해당구역방사선방호에필요한시설이설치되어야한다. 4. 원료물질로부터오염우려가높은구역은집중관리가가능하게배치한다. 2.2 시설설계 1. 원료물질취급사업을시행하려하는업체는 1.3의방호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방사선방호설비를설계하고설치, 운영해야한다. 2. 작업종사자가근무하는공간은피폭우려가있는원료물질로부터적절히차폐되어야한다. 3. 방사선량검출기기는가능한방사선준위가낮은지역에보관하여야한다. 4. 일반적인방사선량보다높은준위를보이는원료물질을보관할경우무단출입을방지하는장치와위험을알리는표지를설치하여야한다. 5. 원료물질검사에필요한방사선기기와장비는교체필요성이최소화되어야하며, 차폐시설내부에위치하도록한다. 6. 원료물질로부터방사성오염의우려가있는장소의벽, 바닥및기타기기의표면은가능한한방사성오염을방지하고제염이용이한재료와구조를가져야한다. 7. 분석에필요한원료물질의시료채취구역은피폭을최소화하기위한수단이제공되어야한다. 8. 작업종사자나주변인의피폭에대한지시로서방사선준위가중요한장소에는방사선감시계통을운용하여야한다. 9. 가공공정에서천연방사성물질이농축될수있는수송관로 ( 파이프 ) 스케일및농축슬러지등공정별스케일은나눠관리될수있도록한다. 2.3 방사선차폐기본요건 1. 원료물질로부터작업종사자보호를위하여원료물질로부터피폭되는방사선준위를낮

249 출필요가있는곳에는작업종사자가더이상피폭되지않도록차폐능력을가진차폐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2. 원료물질이적재되어있는공간은주변주민에대한방사선피폭선량이일반인의선량한도이하로유지될수있도록차폐설계를하여야한다. 2.4 방사선차폐설계 1. 원료물질취급사업을시행하려하는업체는원료물질의방사능을고려하여차폐설계를하여야한다. 2. 차폐설계를위해서는원료물질사용과정에서장반감기방사성핵종의방사능축적을고려하여야한다. 3. 차폐재료선택은방사선특성, 재료의차폐특성, 기계적특성, 차폐체가차지하는공간이나하중제약을고려하여이루어져야한다. 4. 원료물질이적재되어있는구역은원료물질의특성에따라분진의비산이나침출수에대한조치를강구되어야한다. 5. 차폐체두께는선량한도이내에서방사선방호최적화원칙을적용하여설정하여야한다. 제 3 장방사선방호계획 3.1 방사선방호계획의수립원료물질을취급하는사업자및등록업체는제품의생산이나처리단계에서방사선피폭이수반되는모든활동을방사선방호최적화원칙에입각하여수행하고, 방호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방사선방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3.2 방사선방호계획의내용및이행 1. 방사선방호계획은다음각호의내용을최소한포함하고있어야한다. 가. 방사선방호에대한정책방침과책임소재나. 방사선안전관리조직다. 방사선안전관리담당자격라. 방사선작업자에대한방사선방호교육및훈련

250 마. 방사선감시계획및감시기기바. 개인방호장구구비및관리사. 개인선량측정, 평가, 및기록관리 ( 내부피폭포함 ) 아. 방사선방호최적화를달성하기위한제도적장치 2. 원료물질을취급하는사업자및등록업체는방호목표의일부가충족되지않은경우그원인을분석하고시정하여야하고, 주기적으로개정하여야한다. 제 4 장방사선안전관리 4.1 방사선안전관리기본요건원료물질을취급하는사업자및등록업자는방사선피폭에의한장해로부터작업종사자와주변인을보호하고방호최적화를이행하는데필요한조직, 시설, 장비및절차를구비하여야한다. 4.2 방사선안전관리조직및설비 1. 작업구역임을나타내는표시를하여야하며, 무단출입을제한할수있는시설을갖추어야한다. 2. 작업종사자개인선량을측정하고기록유지하기위한수단과절차가있어야하며, 외부선량을측정할수있는검출기기를보유하여야한다. 여기에는외부피폭감시를위한개인선량계및기기와내부피폭평가를위한설비가포함된다. 3. 작업종사자의외부피폭과내부피폭을감축하기위한방호피폭과호흡방호장구가구비되어야한다. 호흡방호장구는사용이적합한상태로유지되어야한다. 4. 원료물질및가공공정에서의비산되는먼지관리를위해원료물질에일정수준의수분함량 ( 물뿌리기 ) 을유지해야하며, 집진장치를가동하여먼지확산을최소화하여야한다. 5. 가공공정내컨베이어벨트의끝부분, 분쇄기, 천막에서먼지를추출하여방사능농도를주기적으로측정하여야한다. 6. 미세먼지기준은환경정책기본법에의거하여미세먼지 (PM-10) 에대한환경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7. 가공공정에서천연방사성물질이농축될수있는수송관로 ( 파이프 ) 스케일및농축슬

251 러지에대해서는그방사능농도를주기적으로측정하여야한다. 8. 원료를가열함으로써발생하는여과기에서의방사성핵종의증발과축적이발생될수있으며침전물과여과기는중요한방사선원이될수있으므로관리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4.3 종사자및시설주변환경관리 1. 종사자의건강및시설주변환경보호를위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화재예방및침수발생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나.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이공기중에흩날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다.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의방사능농도또는방사선량을측정하고관리라.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ㆍ관리하는종사자가연간생활주변방사선에피폭되는양을조사ㆍ분석 2.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에대하여공기중방사능농도와방사선량률측정또는평가결과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이연간 1 msv를초과하는경우,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평가하여야하며종사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가. 말초혈액중의백혈구수나. 적혈구수다. 혈소판수라. 혈색소의양마. 기타의사가필요하다는항목 3. 공정파이프라인에서발생되는 Scale 관리및처리방안과공정부산물처리및관리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주변환경보호 : 지하수, 토양 ) 4.4 방사선 능평가분석 1. 대상물질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 사용자는수출입할때마다방사능농도측정을위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지정하는전문기관에분석의뢰하여야한다. 2.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관리기준은다음과같다

252 원료물질 구분 K-40 U-238 계열 U-238 계열 Th-232 계열 관리대상 1 Bq/g 0.1 Bq/g 좌동좌동 등록 농도 10 Bq/g 1 Bq/g 좌동좌동 수량 ( 연 ) 5000 kbq 500 kbq 좌동좌동 공정부산물등록농도 10 Bq/g 1 Bq/g 좌동좌동 3.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의방사능분석절차는다음과같다. 4. 안전기준이상으로판정된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사용자는방사선량률측정기를활용하여반드시규정된관리기준에따라주기적으로방사선량을측정하여야한다. 5. 방사선측정또는평가주기는공기중방사능농도의경우연 1회, 방사선량률의측정또는평가매분기측정 관리하여야한다. 4.5 피폭경로및작업자피폭선량평가 1. NORM, TENORM 의산업물질이나가공물질으로서생활용품중존재가. 건축자재로활용되는시멘트벽돌, 석고보드등나. 옷장 침대 책상등음이온제품, 벽지, 장신구등 2. 원료물질을가공하는주요공정중에존재가. 가공공정에서비산먼지를통한대기환경오염의원인으로존재나. 공정파이프라인에서발생되는 Scale 다. 가공제품 3. 원료물질의사용후공정부산물중에존재 4. 수송관로의침전이나, 원료를가열함으로써발생하는여과기에서의방사성핵종의증발과축적으로작업자의피폭

253 5. 원료물질을취급하는작업자의피폭선량은다음과같이계산한다. 여기서, : 흡수선량률 : 연간선량 : K-40, Th-232, Ra-226 농도 (Bq/kg) 선량환산계수 : 0.7 Sv/Gy 작업시간 : 각원료물질취급시작업시간사용

254 첨부 : 1 종사자이력카드 종사자이력카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최초건강검진 일자 결과 검진항목 사 진 연도 연령 월별피폭선량 1 월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10 월 11 월 12 월 연간선량 5 년간누적선량 건강진단결과일자 WB C RB C Hg b

255 첨부 : 2 방사선량률및표면오염도측정기록부방사선량률및표면오염도측정기록부 ( 고정관리용 ) 1. 측정장비 ( 방사선량률 ) 기기명 감마서베이미터 모 델 Inspector 제작회사 측정범위 1 일련번호 교정일자 측정장비 ( 표면오염도 ) 기기명 표면오염감시기 모 델 14C 제작회사 측정범위 1 일련번호 교정일자 측정결과 항목 측정지점 선량율 (μsv/h) 오염도 (Bq/cm 2 ) 관리기준 * 외부방사선량률 * 허용표면오염도 4. 비고 * 오염도 ( 직접법 ) 검출기효율 min Bq 검출기유효면적 min 측정일자 20 년월일요일 측정자 ( 서명, 날인 )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날인 )

256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에따른생활주변방사선관리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원자력안전위원회

257 Ⅰ 생활주변방사선, 왜중요한가? 삶의질향상에따른생활용품및건강보조용품의수입이급속히증가하고국민생활에광범위하게유통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들생활용품에의한방사선피폭의규제가제대로이루어지고있지못합니다. 자연방사성물질등이함유된생활용품및산업제품의사용증가로인하여국민이의도하지않은방사선에노출되는사례가증가하고있어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 생활주변에서방사선에노출되는문제를국가적차원에서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하여국민삶의질향상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하려는것입니다. 우리생활공간은우주로부터우주방사선, 지각으로부터지각방사선등우리와함께생활하고있습니다. 다양한원인에의한천연방사성노출은의식적이든무의식적이든우리의건강에많은영향을주고있으며, 특히일반인뿐만아니라노약자에게미치는영향은우리가흔히생각하는이상일수도있습니다. 특히방사선은우리의감각기관으로느낄수없어그관리또한대수롭지않게지나칠때가많습니다. 최근생활제품 ( 벽지, 접시꽂이등 ) 에서높은농도의방사성물질이함유된제품이확인되는등관리의필요성은부각되고있습니다. 생활주변방사선발생원인과영향이다양하게나타나기때문에 그러나우리가미리대처한다면예방할수있기때문에 생활주변방사선관리가중요합니다. 미국환경청 (EPA) 은생활주변방사선의심각성과인체위해성에대한사람들의무관심을경고하였으며시급히처리해야할환경문제중하나라고발표하였습니다. Ⅱ 생활주변방사선어디서부터발생되나? 생활주변방사선은발생원인등에따라다양하게변화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천연방사선 원인은건축자재, 생활용품등으로발생됩니다. 생활및사무용품 우리가흔히쓰고있는옷장 침대 책상등음이온제품이포함된경우천연방사성물질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장신구등에서도음이온발생의경우기준값이상의천연방사성물질이포함되어있을수있습니다. 벽지등기능성을첨가한경우천연방사성물질이함유되어있을수있습니다. 건축자재 건축자재로활용되는시멘트벽돌, 석고보드등

258 가공방법이나소재등에따라천연방사성함유물질이다양하여일률적으로말할수는없 으나벽지, 바닥재, 단열재, 페인트, 장식재등건축자재에서천연방사성물질이기준값이 상으로방출되어실내공기를오염시키게됩니다. 외부대기오염 원료물질내천연방사성물질이다량함유되어있는경우가공설비에서작업장 원료물질야적장분진발생으로인한오염을가중시킬수있으므로매우밀접한관계가있습니다. 작업환경에따른생활주변방사선발생경로에서다음 4가지의경로를통해방사선량을받을수있습니다. 광석의노두 [outcrop, 露頭 ] 나더미로부터의감마선피폭 방사성알파입자를방출하는먼지나가스의흡입 먼지, 음식물, 물에포함된방사성핵종의섭취 광산내공기에포함된라돈자핵종의흡입 이모든경로들은지역적특성에따라방사선량에기여하는정도가다릅니다. 한국평균지각광물의천연방사선원소 (U, Th) 의농도는아래와같습니다. U-238 Th-232 K Bq/g 0.06 Bq/g 0.7 Bq/g 또한일반인의연간천연방사선에의한피폭량은약 3mSv 정도입니다 지각 ( 땅 ) 우주방사선음식물 라돈 ( 공기중 ) 총피폭량 (msv) 약 3 msv 방사선피폭선량관리일반적인원칙 방사선종류 ( 선량경로 ) 감마선 부유분진 (airborne dust) 에포함된알파입자방출체 관리 시간, 거리, 차폐 먼지제어, 추출시스템, 개인보호장비 감시 개인방사선배지, 선량측정기 개인공기포집기 라돈자핵종환기작업장공기포집 먼지섭취개인, 공간의청결표면알파선오염측정

259 Ⅲ 생활주변방사선물질, 무엇이있나? 천연방사성물질로인체에게유해한영향을주는물질은무척다양합니다. U, Th, K 등이대 표적인발생원이며오랜시간노출되었을경우인체에나쁜영향을끼치게됩니다. 우라늄 (U-235 자핵종포함 ) 우라늄과토륨은광석내각기다른방사성원소들과그들이내어놓는방사선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방사성핵종으로붕괴 우라늄과토륨은자연기원의방사성원소이며, 각기서로다른자연방사선원소들의그계열로가지고있는붕괴계열의모원소 우라늄 (U-238 자핵종포함 ) 우라늄과토륨은광석내각기다른방사성원소들과그들이내어놓는방사선의종류에 따라서로다른방사성핵종으로붕괴 토륨 (Th-232 자핵종포함 ) 우라늄과토륨은광석내각기다른방사성원소들과그들이내어놓는방사선의종류에따라서로다른방사성핵종으로붕괴 (ⅰ) 붕괴계열내모든원소들은우라늄광석에존재 (ⅱ) 우라늄의반감기는매우길기때문에방사선이약함. (ⅲ) 라듐은라돈으로붕괴하는데, 이라돈은기체로써우라늄을포함하고있는광석에서공기중으로방출. (ⅳ) 라돈의자핵종들은짧은반감기를가지며, 흡입을하게되면제거하거나배설되기전까지폐에서급격히붕괴 (ⅴ) 알파입자를방출하는반감기가긴모든핵종들은광석내에존재하며, 만약흡입하게되면, 선량이체내로들어오게됨

260 (ⅵ) Po-210과 Pb-210은용광로와소결시설에서휘발되고집진장치나가스포집장치에농축. (ⅶ) 라듐과우라늄은지하수에용해될수있으며, 이동하여재농축되거나, 석유산업에서발견되는것과같은방사성관석을형성. (ⅷ) 탐사중검출되는대부분의감마선은 Bi-214로부터나온것임. (ⅸ) 우라늄광석내방사능의대부분은우라늄이아닌다른원소에의한것이고, 이것들은찌꺼기로이동 눈에보이지않을정도로미세입자형태로숨을쉴때호흡기관을통해폐로들어와폐의기능을떨어뜨리고면역력을약하게만듭니다. 라돈 (Rn : Radon) 토양이나암석등자연계의물질중에함유된우라늄이연속붕괴하면서생성되는라듐이붕괴할때생성되는원로로서무색, 무미, 무취의방사성가스입니다. 기관지세포에악영향을미칠수있는방사성입자를방출시키기때문에미량일지라도인체에영향을미칠수있으며발암성물질로알려져있습니다. 방사선종류에따른투과도 방사선은종류에따라투과하는성질이달라종류에따라방법을선택 알파선 (α-선) 은헬륨 (He) 원자핵의흐름으로얇은종이한장으로도차폐 베타선 (β-선) 은전자의흐름으로특별한차폐가필요하지않으나에너지가큰것에대하여는얇은알루미늄판등의적당한두께로차폐 감마선 (γ-선) 은투과력이매우강하므로비교적두꺼운납이나콘크리트등으로차폐 충분한거리와적합한차폐등으로방호의목적을충분히이룰수없을경우에는방사선을 받는시간을가능한한짧게하여야합니다

261 Ⅳ 생활주변방사선, 이렇게관리하세요 ( 공통 ) 관리기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 준수 천연방사성물질의함유량을확인하여기준값이하의가공제품사용을통한피해를줄일수있습니다. 무엇보다기준값을지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하겠습니다. 환기등을통한오염물질을제거하는방법이있습니다. 방사선원 ( 천연방사선, 인공방사선 ) 은해당물질을원천적으로제거하지않는이상오염원제거는불가능합니다. 기준값이상의천연방사성물질의함유한원료물질의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에사전등록을해야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공정부산물가공업체의경우원자력안전위원회에사전등록을해야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가공제품원자력안전위원회에사전등록을해야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연간자연방사선량률 암석및토양, 우주선, 공기중라돈, 그리고음식물내방사성원소로부터의세계평균자연방사선준위는 2 ~ 3 msv 이며, 인공방사선에의한작업활동에의한종사자들의최대허용방사선량은연간 20 msv 이다. 일반인의최대허용방사선량은연간 1 msv 이며, 여기에는자연및의료방사선량이포함된다. Ⅴ 생활방사선원인별관리가이드라인 천연방사성물질함유물질별가공공정이다양하므로시설별특징에따라적정관리가필요합니다. 다만공통적으로적절한환기설비가동은반드시필요합니다. [ 기본원칙 ] 원료물질원료물질을채광 ( 採鑛 ) ㆍ수출입또는판매하려는사용자중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용자는사전등록하여야하며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현황에대한기록ㆍ보관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합니다. 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또는토륨 232( 붕괴계열내에있는핵종을포함한다 ) 의방사능농도가그램당 1 베크렐 (Bq) 이며수량이연간 500 킬로베크렐 (kbq) 나. 포타슘 40의방사능농도가그램당 10 베크렐 (Bq) 이며수량이연간 5,000 킬로베크렐 (kbq)

262 공정부산물공정부산물을수출입또는판매, 발생한시설을운영및처리 처분또는재활용하려는사용자중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용자는사전등록및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현황에대한기록ㆍ보관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합니다. 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또는토륨 232( 붕괴계열내에있는핵종을포함한다 ) 의방사능농도가그램당 1 베크렐 (Bq) 이며수량이연간 500 킬로베크렐 (kbq) 나. 포타슘 40의방사능농도가그램당 10 베크렐 (Bq) 이며수량이연간 5,000 킬로베크렐 (kbq) 가공제품 가공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사용자중다음의기준값초과시유통현황보고, 부적 합한가공제품조치, 조치결과보고, 자율안전관리등에대한사항을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 고하여야하며가공제품으로인한방사선피폭이연간 1 밀리시버트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 취급시주의사항 ] 방사성물질이농축되어있는먼지의확산최소화 원료물질및가공공정에서비산되는먼지관리를위해원료물질에일정수준의수분 함량 ( 물뿌리기 ) 을유지해야하며, 집진장치를가동하여먼지확산을최소화하여야합 니다. 더불어가공공정내컨베이어벨트의끝부분, 분쇄기, 천막에서먼지를추출하여 방사능농도를주기적으로측정하여야하며정화된공기는공장시설로들어갈수있 도록설계되어야한다. 만약작업장이광물에노출된경우에는방독면이나방진마스크 를착용하여야합니다. 미세먼지기준 ( 국내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에의거하여미세먼지 (PM-10) 에대한환경기준설정 항목 Item 미세먼지 (PM-10) 기준 Standards 50 μg / m3 100 μg / m3 측정방법 Method of Measurement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1. 1 시간평균치는 999 천분위수 ( 天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되고, 8 시간및 24 시간평균치는 99 백분위수의값이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 10 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스케일및슬러지취급 처리시설에서의먼지관리 먼지관리는처리시설의파쇄공정그리고특히제품건조와포장실에 서매우중요한부분이다. 파쇄순환 (Crushing circuit) 은컨베이어팁 핑포인트, 막, 분쇄기입구등먼지가부유할수있는모든곳윗부분 에집진장치를설치해야한다. 생성된먼지들은관을통해습식사이클 론이나 baghouse 집진장치에모이고 circuit 으로다시보내어진다

263 가공공정에서천연방사성물질이농축될수있는수송관로 ( 파이프 ) 스케일및농축슬러지에대해서는그방사능농도를주기적으로측정하여야하며공정별스케일은나눠관리될수있도록하여야합니다. - 원료를가열함으로써발생하는여과기에서의방사성핵종의증발과축적이발생될수있으며침전물과여과기는중요한방사선원이될수있습니다. - 기준이하의공정부산물은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하에충분히낮은농도인경우방출할수있습니다. 수송관로의침전이나, 원료를가열함으로써발생하는여과기에서의방사성핵종의증발과축적같은것이그예가될수있다. 이러한침전물과여과기는중요한방사선원이될수있다. 산업공정에서, 원료나최종산물이다량의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하고있지않더라도, 천연방사성핵종은그공정의일부단계들에서상당히농축될수있습니다. 수송관로의침전이나, 원료를가열함으로써발생하는여과기에서의방사성핵종의증발과축적같은것이그예가될수있습니다. 이러한침전물과여과기는중요한방사선원이될수있습니다. 공정부산물에포함된방사능농도를낮추는처리를할수있습니다. 다만, 처분등을목적으로공정부산물을인위적으로희석하여방사능농도를낮출수없으며취급자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로인한연간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이상인경우처분할수없습니다. 또한취급자는공정부산물을재활용하는경우에는연간피폭방사선량이 1 밀리시버트를초과하여서는아니됩니다. 가공제품관리가공제품은다음의방사선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여야합니다. 가. 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물질이공기중에흩날리거나누출되지않을것나. 가공제품이신체에닿았을때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이신체에전이 ( 轉移 ) 되지않을것다. 가공제품에서방출되는방사선에의하여사람이연간 1 밀리시버트를초과을초과하지않을것라.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않을것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은이로인한방사선피폭이연간 1 밀리시버트를초과하지않아야하며,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은다음사항을

264 준수하여야합니다. 1. 장난감, 화장품등과같이인체에밀착되어사용되거나섭취또는흡입할수있는제품에는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포함하여서는아니됩니다. 2. 의류, 침구류, 장신구, 벽지, 페인트등과같이일반인이여러개의제품에동시에노출될수있는제품의방사능농도와수량으로인해피폭방사선량이 0.1 msv를초과하지아니하여야합니다. 제조업자는부적합제품을발견한때에는다음내용이포함된조치계획을 5일이내에수립하여시행하여야하며조치계획을수립한경우에는 5일이내에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합니다. 1. 부적합제품현황 (1명칭, 제조또는수입연월일및공급연월일등가공제품에대한정보 2가공제품의납품처및판매현황 ) 2. 부적합사항 (1부적합한사실을알게된시점과경위 2부적합내용및원인 ) 3. 조치계획 (1조치방법및절차 2조치기간 ) 종사자및시설주변환경관리 종사자의건강및시설주변환경보호를위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가. 화재예방및침수발생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 나.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이공기중에흩날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 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 다.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의방사능농도또는방사선량을측 정하고관리 라.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ㆍ관리하는종사자가연간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양을조사ㆍ분석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에대하여공기중방사능농도와방사선량률측정또는평가결과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이연간 1 msv 를초과하는경우, 개인별피폭방사선량을평가하여야하며종사자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한다. 검사할내용은 1 말초혈액중의백혈구수 2 적혈구수 3 혈소판수 3 혈색소의양및기타의사가필요하다는항목입니다. 방사성물질의돌발적인확산은작업지역에서먼지나진 흙을통하여발생할수있다. 만약방사성먼지나진흙으 로부터오염되었다면해당지역을벗어나면안된다. [ 방사능량측정및분석 ] 방사능평가분석대상물질 (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 사용자는수출입할때마다방사능농도측정을위해서는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지정하는전문기관에분석의뢰하여야합니다. <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관리기준 >

265 구분 K-40 U-238 계열 U-235 계열 Th-232 계열 관리대상 1 Bq/g 0.1 Bq/g 좌동 좌동 원료 등록 농도 10 Bq/g 1 Bq/g 좌동 좌동 물질 수량 ( 연 ) 5000 kbq 500 kbq 좌동 좌동 공정부산물 등록농도 10 Bq/g 1 Bq/g 좌동 좌동 방사선량측정안전기준이상으로판정된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사용자는방사선량률측정기를활용하여반드시규정된관리기준에따라주기적으로방사선량을측정하여야합니다. 방사선측정또는평가주기는 공기중방사능농도는연 1회 방사선량률의측정또는평가매분기측정 관리하여야합니다. [ 가공제품및공정부산물방사능농도지수기준값 ] 방사능농도지수주거지, 도로, 매립및조경에사용되는가공제품에함유된천연방사성핵종의농도를피폭방사선량으로환산하기위한지수로서다음식으로산출합니다. 가. 건축용자재 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지수는값은 1 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나. 건축용내부마감재 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지수는값은 6 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다. 도로토목재료

266 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지수값은 1 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라. 매립및조경재료 사용되는재료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지수값은 1 을초과하지않 아야합니다. 마. 석탄재 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의방사능농도지수값은 1 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CRa, CTh, Ck 는가공제품내의라듐, 토륨, 포타슘의방사능농도 (Bq/g) NORM 에오염폐기물관리. NORM 의폐기물처리는관련법규를준수해야합니다.. 방사선기호와명확하게 NORM 오염된폐기물을포함되었음을나타내는라벨을부착한다.. 부식을방지하기위해건조한환경에서보관해야합니다.. 운송중에손상을방지하기위해물리적으로견고해야합니다.. 저장위치는누출 / 유출로인한토지오염방지 Ⅵ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은이렇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생활주변물질및천연방사성물질의적정관리하여국민의건강을 보호하고환경상의위해를예방하기위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을 일제 정하여 일부터시행됩니다. 1. 제도신설배경 최근생활주변에서천연방사성핵종을포함하는다양한제품들이출시되고있고, 저준위방사선을방출하는산업원료물질의사용도증가 국민들이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생활주변의방사선에불필요하게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가적인안전관리대책마련필요 정부는방사성물질이포함된원료물질, 공정부산물과이를이용한가공제품등에서

267 나오는방사선을관리하기위해 2011 년 7 월 25 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 이하 생방법 이라함 ) 을제정 생방법시행일 : 12 년 7 월 26 일 2. 제도시행에따른관련기관조치사항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 2012년 7월 26일부터시행됨에따라동법하위법령 ( 안 ) 에서제시된기준값에의거등록대상에해당하는기관은 일까지원자력안전위원회에등록 일이후동법에적용이예상되는물질사용기관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지정한전문기관을통해해당물질의방사능량을분석받아야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공항ㆍ항만에방사선 방사능감시기를설치 운영하여야함 - 공항운영자또는항공운송사업자및항만시설운영자는원자력안전위원회의감시기설치에협조해야하며, 감시기운영은위탁가능 - 항공운송사업자는우주방사선에피폭할우려가있는승무원의방사선피폭량을조사 분석하고건강보호와안전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함 재활용고철취급자중하위법령 ( 안 ) 에서제시한설치의무자는하위법령시행일까지감시기를설치 운영하여야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공항ㆍ항만등에방사선감시기를설치하여일정수준 이상의불법방사능물질의국내유입을차단하기위한방호체계를구축하고, 우주방사선에피폭 ( 被曝 ) 될우려가있는승무원에대한안전관리체계를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가지정한전문기관에서는제도시행과관련한원료물질또는공 정부산물취급자의등록및등록변경신고의접수및처리, 해당안전조치사항 의확인점검및보고관리및방사능농도조사 분석업무를수행 대상사업별등록, 보고및신고사항 1.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취급자 취급자등록

268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방사능농도와수량이기준값을초과하는경우등록및변경사항발생시변경신고 원료물질및공정부산물방사능분석 대상기관 - 원료물질을채광ㆍ수출입ㆍ판매하려는자 - 공정부산물을수출입ㆍ판매하려는자및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을운영하고있는자보고및신고사항 취급자, 제조업자관련안전조치사항의확인점검및보고 구분대상기준위반시조치 등록의무신고의무보고의무취급시준수의무 원료물질을채광 수출입 판매하려는자 공정부산물을수출입 판매하려는자 공정부산물이발생한시설운영자 등록한자로서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수출입하는자 공정부산물의처리ㆍ처분또는재활용방법및절차등에대한신고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의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현황보고 화재예방및침수발생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이공기중에흩날리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 원료물질또는공정부산물을취급하는장소의방사능농도또는방사선량을측정하고관리 방사능농도 수량 ( 시행령 ) 신고대상등 ( 시행규칙 ) 방법및절차 ( 시행령 ) 보고기한 ( 위원회고시 ) 보호조치 ( 시행령 ) 1,000만원이하과태료 ( 제31조 ) 제29 조벌치 3천만원 1,000만원이하과태료 ( 제31조 ) 2,0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1,0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1,0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2. 가공제품취급자 제품안전기준준수 종사자의건강및환경보호를위하여위원회기준값준수 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제품을제조또는수출입하는자는스스로사실공개, 수거및폐기등의조치부적합가공제품조치내역보고 부적합가공제품에대한보완, 교환, 수거및폐기등의조치내역보고

269 방사능분석 : 가공제품에대한방사능분석 < 가공제품안전기준및부적합제품에대한사항 > 구분규정내용위반시조치 가공제품제조수출입시안전기준 ( 제 15 조 ) 부적합가공제품에대한조치 ( 제 16 조 ) 결함가공제품처리명령 ( 제 17 조 ) 가공제품에포함된천연방사성핵종을함유한물질이 공기중에흩날리거나누출되지아니할것 가공제품이신체에닿았을때가공제품에포함된천 연방사성핵종이신체에전이 ( 轉移 ) 되지아니할것 가공제품에서방출되는방사선에의하여사람이피 폭하는양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 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가공제품에포함된방사능농도와수량이원자력안전 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초과하지아니할것 사실공개및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완, 교환, 수거및폐기를해야함 조치사항을원자력안전위원회에보고 사실공개및관련조치명령 2,5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1,0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2,5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3.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설치및운영 국내또는외국에서수집된재활용고철을판매하거나재활용하는자는감시기 를설치ㆍ운영하여야함 설치대상 ( 안 ) : 재활용고철용융시설을운영하는자또는해당업체에재활용 고철을직접납품하는자 < 감시기설치에대한규정과위반시조치 > 규정대상및의무사항위반시조치재활용고철취급 3,000만원이하벌금 설치의무자 : 재활용고철취급자 ( 제29조 ) 자감시기설치 안전위에서고시한방사능농도초과물 1,000만원이하 ( 제20조 ) 질 ( 유의물질 ) 검출시보고의무과태료 ( 제31조 ) 감시기성능 : 시행령 ( 안 ) 방사성핵종및방사선준위등을확인할수있어야함

270 감시기는경보준위를설정할수있어야하고, 설정된준위를초과하는경우에는즉시경보가발생하여야함 감시기는포장, 용기, 차량내부에있는물질로부터방출되는방사선을검출할수있어야함 바닥이나구조물에고정설치되어자동으로검색할수있는감시기 ( 고정형감시기 ) 는화물이이동하는중에도방사선을검출할수있어야함 고정형감시기는감시결과를자동으로기록하고원격으로전송할수있어야함 4. 공항 항만운영자 감시기설치및운영 원자력안전위원회는공항 항만에방사선 방사능감시기를설치하여야하고, 감시기운영을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만시설운영자에게위탁할수있음 -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및항만시설운영자는안전위의감시기설치에협 조하여야하며, - 감시기운영을위탁받은사업자는감시기에서유의물질이검출될경우안전 위에보고하여야함 설치대상 ( 안 ) : 항공법 에따른국제항공노선이있는공항, 항만법 에따른 무역항 < 감시기설치에대한규정과위반시조치 > 규정대상의무사항위반시조치 설치의무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탁받은운영자는공항 항만 설치협조자 : 공항운영자, 항공사업자, 1,000만원유의물질 ( 기준값이감시기항만시설운영자이하상방사능농도초과설치 감시기운영위탁 : 안전위는공항과태료 ( 제31조물질 ) 검출시안전 ( 제19조 ) 운영자, 항공사업자, 항만시설운 ) 위에보고영자에게위탁가능 감시기주요성능 : 시행령 ( 안 ) 에명시 재활용고철업체에서설치하는감시기의성능과동일 5. 항공운송사업자관리대상 우주방사선에피폭할우려가있는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 운항승무원및객실승무원의범위는비행노선, 비행고도및운항횟수등을고려하여

271 대통령령으로정함 항공운송사업자의역할 항공노선별로승무원이우주방사선에피폭하는양 승무원이연간우주방사선에피폭하는양 승무원의보호조치에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함 < 의무사항대한규정과위반시조치 > 규정규정내용위반시조치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등 ( 제 18 조 ) 승무원의우주방사선피폭하는양에대한 조사ㆍ분석결과를반영하여승무원의건강 보호및안전을위한조치 항공노선별로승무원이우주방사선에피폭 하는양, 승무원이연간우주방사선에피 폭하는양에대한조사 분석 1,0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300 만원이하과태료 ( 제 31 조 ) 대상사업별의무사항 1. 원료물질, 가공제품, 공정부산물취급 공정별역할

272 사업종류별적용범위 사업종류 원료물질취급자공정부산물취급자가공제품제조업자 등록 신고 ( 처리 처분 재활용등 ) 수출입신고 적용범위 유통현황 ( 기록 보관 보고 ) 피폭량조사 분석 자율안전관리 보고 / 검사 < 중요 : 적용의배제 >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적용대상인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취급자중원자력안전위원회기준값 (1Bq/g, 1mSv) 이하로확인된경우에는등록 / 신고 / 수출입신고 / 유통현황보고 / 피폭선량조사등은적용하지않음 등록기준 1Bq/g, 10Bq/g 은전문기관의확인을받아야함 기준값확인은언제조사하는가? : 해당물질발생시마다조사 2. 공항만운영자, 재활용고철취급자 공정별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