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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정책 본분야는한국교통연구원과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책임아래관련전문가의 토론을거쳐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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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 요약 > 263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대내외여건 당시물류인프라현황 277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참여정부물류정책의개요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차수정계획 287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물류기반시설차원의성과 물류부문별성과 참여정부물류정책의보완사항 311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우리물류산업의위상 추진방향 추진과제 318 가. 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기반시설의확보 318 나. 글로벌물류운영시스템의확립 332 다. 물류제도의선진화와효율화 338 < 참고 > 지표로본물류정책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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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요약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글로벌공급사슬관리체제확산에따라물류산업이공 항만에집중되는등세계물류산업의패러다임이변화 o 물류기업들은세계적네트워크확충을통한서비스경쟁력향상을위해지속적인글로벌화추진 o 동북아지역이세계최대제조및국제교역중심지로부상 이에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등에서는국제물류거점선점을위 한국제경쟁치열 * 항만시설확충계획 ( 선석 ) : 상해 : 26 52(`20), 천진 청도 : 16 34(`10), 홍콩 : 21 31(`10), 고베 : 42 52(`11) 반면, 우리물류는자가물류위주의낙후성과물류기업의영세성으로 물동량및부가가치창출기반이미흡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 03.08) : 여러부처들에의해부문별로추진 되던정책을체계적으로통합 보완하여우선순위및추진시기결정 인천공항과부산 광양항, 그리고배후지를 세계의화물과정보, 그리고사람이모이는동북아관문 으로육성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06~20) : 01 년에수립이후의물류환경 변화와참여정부의동북아물류중심전략을반영하여 06 년발표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2007~2019) : 99 년수립이후국내외여 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 07 년국가교통위의결을거쳐수립

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1. 성과 인천공항허브기능강화 o 공항시설확충 (2 단계 08.7 개항 ) 과배후단지개발 (63.6% 입주 ) o vv 06 년화물운송세계 2 위및서비스평가세계 1 위 세계적수준의항만인프라확충및서비스경쟁력강화 o 부산신항 7 선석개장 ( 07) 및배후물류단지조성 ( 부산신항 73 만m2, 광양항 39 만m2 ) o 환적물동량비중이 06 년부산항 43.3%, 광양항 25.5% 로상승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사업전개 o 해외항만, 물류센터등투자가치가높은사업적극발굴 ( 총 101 개 ) o 국제물류투자펀드 ( 약 2 조원규모 ) 설립추진 내륙물류거점체계구축및화물자동차운송시장안정 o 5 대권역별내륙화물기지와 13 개유통단지지정 건설중 * 현재수도권 ('98) 과부산권 ('00), 호남권 ( 05) 운영중, 수도권확장 ( 06.12) 과 수도권북부사업시행자지정 ( 07.4), 영남권 ( 07.3) 과중부권 ( 07.5) 내륙 화물기지도착공 o 화물자동차의공급과잉이지속완화 * 과잉공급량 ( 천대 ) : 50~60( 03) 47( 04) 38( 05) 36( 06)

7 요약 동북아철도망구축및철도물류활성화 o 경의 동해선연결사업 * 완료 ( 00~ 05) 및성공적시험운행 ( ) - 남 북 러 3 자회의 ( 06.3) 를통해 TSR-TKR 연계및북한철도현 대화방안논의 o 시설확충을통해철도화물처리능력증대 * 부산진역하역장비현대화등으로컨테이너수송능력 43% 증대 물류전문기업육성 o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도입 ( 06.1) 하고, 자가물류시설처분시세제 혜택 ( 07.3) 등각종지원시책을추진 o 물류전문대학원 ( 06), 화란해운물류대학 ( 07) 등물류전문인력양성 물류정보화사업추진및통관체계개선 o 06.3 월세계최초로 100% 전자통관체제구축 o 전국항만에원스탑처리시스템구축 ( 05.6) o 24 시간상시통관체제등을구축, 통관소요시간을선진국수준으로 단축 ( 03 년 9.6 일 06 년 4.4 일 ) 자유무역지역활성화와기업유치 o 인천공항물류단지 (992 천m2 ) 를개장 ( 06.3), 1 년만에 63.6% 입주 o 항만은부산항 (5,451 천m2 ), 광양항 (6,755 천m2 ), 인천항 (2,2943 천m2 ) 등에 지정, 부산항은 09 년입주분까지분양완료

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2. 보완필요사항 도로와철도의시설확충 o 도로시설확충에비해자동차의급증으로교통혼잡은심화 o 수도권전철위주의투자로일반철도는투자가제한적 인천공항의허브기능강화 o 인천공항 2 단계사업 ( 08) 이후에도지속적인시설투자필요 해운 항만의세계경쟁력강화 o 항만시설확보율이 99 년 86.5% 에서 05 년 76.1% 로감소하고, 시설확 충의속도가중국등에비해열위 ( 기타 ) 환경친화적물류체계구축미흡, 동북아단일교통시장에대비 미흡, 체계적인물류정보화및표준화추진필요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1. 우리물류산업의위상 선진국에비하여높은국가물류비 o 국가물류비의 GDP 대비비중은하락추세 ( 00 년 13.3% 04 년 11.9%) 이나, 선진국대비높은수준 ( 美 8.6%, 日 8.2%) o 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비중도낮아지는추세 ( 99 년 12.5% 03 년 9.9%) 이나, 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 ( 美 7.5%, 일 5%)

9 요약 글로벌물류기업에비해영세한국내물류기업 o 종합물류업체인대한통운, 한진등은매출액에있어 DPWN, UPS와현격한차이를나타내고있고, 글로벌선사인한진해운, 현대상선도 Maersk에비하여 5배이상의매출액차이 < 국제물류분야별국내기업수준비교 > 세계최고수준의항공산업 o 인천공항은 06 년화물처리실적세계 2 위이나취항항공사및항공기 수용능력등은열위 o 대한항공은 06 년화물수송실적세계 1 위 해운 항만산업의높은서비스경쟁력 o 부산항의물동량은 06 년세계 5 위 o 총선복량은 06 년 2,967G/T 으로세계 8 위수준이며, 한진해운은 세계 10 위의선사로발전 교통체계의경쟁력수준은중위권 o IMD 에서발표한 06 년도로 철도밀도는 25 위, 27 위수준 (61 개국 )

1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2. 추진방향 비전 : 세계의화물 사람 정보가모이는동북아의관문 목표 :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물류체계 구축 추진전략 o 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기반시설의확보 o 글로벌물류운영시스템의확립 o 물류제도의선진화와효율화 3. 추진과제 가. 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기반시설의확보 G-7 수준의항공교통실현 o 인천공항 2 단계사업적기완공 ( 08.7) 및 3 단계추진 o 역내외항공시장확대에맞춰전략전인항공자유화추진 동북아중심항만구축실현 o 부산 광양항의허브항 (mega hub port) 지속추진및배후단지개발 o 경쟁항만과선사에대응한얼라인언스구축 반일생활권실현을위한도로망확충 o 남북 7 개축, 동서 9 개축의격자형간선도로망구축

11 요약 고속화된간선철도망확충 o 고속철도와연계한 日 자형국토순환형간선철도망구축 o 경부선등고밀도수송축에화물전용선건설검토 대륙연계및남북교통망연결 o 아시안하이웨이및아시아횡단철도연결추진 o 남북간교류확대에대비한한반도종합교통망구축 나. 글로벌물류운영시스템의확립 단일교통시장 (Single Transport Market) 기틀마련 o EU, FTA 등세계적단일시장화움직임에대응하여, 동북아경제 통합을선도할단일교통시장구축전략마련이필요 대량 간선화물수송체계확립 o 공 항만과도로 철도등주요운송거점에배후물류시설확충 국제물류촉진및지원기반강화 o 글로벌물류기업및해외물류 M&A 전문운영사육성 o 국가간물류협력강화및물류기업진출지원

1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다. 물류제도의선진화와효율화 물류체계의효율화 o 표준화로드맵 ( 07.4) 에따라물류표준마련 시행 o 항공 내륙물류거점에 RFID 시스템구축추진 ( 08) 해운 항만물류제도선진화및효율성제고 o Trigger Rule 을적용, 효율적인항만개발시스템도입 o 항만생산성확대를위한노무인력상용화체제확대 물류전문기업육성 o 제 3 자물류를촉진하기위한세제혜택등각종지원강화 o 한 중간트럭복합일관수송, 중국물류포털확대등물류기업의중국 진출을지원 화물운송시장안정 o 종합적인화물시장분석을통해수급불균형조기해소 o 화물연대와지속적인대화를통해집단행동예방에노력

13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1. 대내외여건 세계물류산업 (Global Logistics) 의패러다임변화 o 세계경제의글로벌화와 FTA 확대등으로세계교역이증가 * 하고 물류의공간적범위가전세계로급속히확대 * 96~ 05 년동안세계교역규모연 7.8% 증가 ** 중국물류시장규모 ( 05) : 48.1 조위안 ( 전년대비 25.2% 증가 ) o 중국의산업화로동북아는세계 3 대경제권으로부상하고물동량이 연 16% 증가 ( 07 년세계물동량의 31.5% 점유전망 ) 생산, 유통시설이세계각지로확산되면서국제물류증가 o 물류시장규모는국제교역증가에따라 10 년까지 9 조달러규모로 증가예상 * 05 년 6 조달러 10 년 9 조달러 o 15 년까지해운물동량은 31%, 항공은 84% 증가전망 * 해운 ( 백만 TEU) : '06 년 년 581, 항공 ( 억톤km ) : 05 년 년 265 o 중국이글로벌생산 유통기지화되면서동북아가세계 3 대경제권으로 성장하고, 세계물동량증가를주도 * 동북아물동량연 16% 증가 07 년세계컨테이너물동량의 31.5% 점유예상

1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물류기업이생산 유통체계의주역으로부상 o 기업의생산 유통시설이세계각지로분산되면서물류아웃소싱이 증가하고물류와공급망관리가통합 - 수송, 보관등전통적인물류서비스를초월하여종합적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업체등장 * 물류업이제조업등의지원산업에서고부가가치산업으로발전 o 글로벌물류기업은 M&A * 를통해해외네트워크를확대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국제물류시장점유확대 * 독일우정국인 DPWN 은 DHL, Exel 등통합 ('05), 독일유수의제 3 자물류 기업인 Schenker 의 Bax Global 인수 ('06) 등 - FedEx 등 4 대국제특송사는우리나라를비롯한동북아물류시 장에대한진출확대 ( 국내특송시장의 60% 이상점유 ) o 항공사들은서비스범위를넓히고경쟁력을높이기위해항공사간 제휴를통해세계적네트워크를구축 o 독립적인글로벌경영체제구축이불가능한선사들을중심으로글로벌 제휴체제확산 글로벌 SCM 체제의확산으로제조기업및고부가가치형물류산업이 공항ㆍ항만에집중하는경향증대 o 항공 공항산업과해운 항만산업은국가기간산업으로부상 * 항공산업은물동량의 0.3% 만처리하지만상품가치대비 30% 를처리 * 해운산업은수출입물동량의 99.7% 를처리하는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등에이어 6 번째규모의외화획득원 ('02, 98 억불 )

15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 최근기업활동의세계화와 JIT(Just-In-Time) 개념의확대로항공 물류의중요성이증대함에따라, 전세계주요공항들은화물시설을 확충하고공항물류단지조성 - 한편, 핵심항만이주변지역의환적화물을처리하는대형항만위주 로확대되며, 선박대형화가항만접안시설등인프라의대형화를 유도 동북아각국의물류허브화를위한경쟁심화 o 금융위기이후아시아는세계경제및교역의중심지로, 동북아는 세계최대의제조및국제교역중심지로부상 * 김포 ( 인천 ) 공항 96 년 164 만톤 99 년 194 만톤 02 년 217 만톤 * 부산항 96 년 437 만 TEU 99 년 565 만 TEU 02 년 945 만 TEU o 중국등동북아경제의급성장과우리나라의지정학적인중심성에 의해공항ㆍ항만에서의 ( 환적 ) 물동량이급증 o 각국은국제물류의주도권확보를위해공항ㆍ항만등물류허브 선점경쟁을치열하게전개 * 공항시설확충계획 ( 처리능력, 만톤 ) 푸동 (`10), 홍콩 (`40), 간사이 (`07) * 항만시설확충계획 ( 선석 ) 상해 26 52(`20), 천진 청도 16 34(`10), 홍콩 21 31(`10), 고베 42 52(`11) - 특히, 중국은자체물동량 ( 상해항, 푸동공항등은연 20% 이상 물동량급증 ) 을기반으로공 항만인프라대폭확충 o 공 항만물류단지와자유무역지역개발을통한외국인투자기업 유치경쟁도가속화

1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중국 : 상해항외고교보세구및대 소양산항배후물류단지개발, 심천항경제특구개발 ** 일본 : 한신항등 3 개슈퍼중추항만코스트 30% 인하추진 o 우리나라도공ㆍ항만등물류시설을확충하여환적화물을유치하고, 배후단지에서고부가가치물류서비스를활성화하여경제적이익의 극대화전략을추진 * 인천공항 : (1단계) 92~ 01, 5조 6,323억원 ( 국고 50%), 355만평, 활주로 2본,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국제업무단지등 * 부산항신항 : 95~ 11, 사업비 10조 6,440억원 ( 국고 48.6%), 27선석, 항만배후부지 464만m2 * 광양항 : 87~ 11, 4조7,977억원 ( 국고 58.2%), 20선석, 배후부지 388만m2 * 경제자유구역 ( 인천 ( 03.8), 부산 진해 ( 03.10), 광양 ( 03.10) 및관세자유지역 ( 부산항 광양항 ( 02.1), 인천공항 ( 02.2), 인천항 ( 03.1) 지정 < 주변국공항확충계획 > ( 중국 ) 북경공항제3활주로 제3터미널 ('08), 푸동공항제3활주로 ( 10) ( 일본 ) 나고야중부신공항개항 ('05.2), 하네다공항제4활주로 ('09), 간사이제2활주로 ('07.8) 건설추진 ( 홍콩 ) 첵랍콕특송화물용급송센터 (20만톤) 를건설하고 ('06), 공항계류장 10개소및여객터미널확장완료 ('07.2) ( 싱가폴 ) 창이공항제3여객터미널건설 ( 06) 그러나국내물류체계는낙후되어물류비는높고, 물류기업은영세 하여자가물류위주의전근대적인구조를벗어나지못하여물동량과 부가가치창출은미흡 o 01 년개항한인천공항은물동량창출기반이미흡하고, 연계교통 시설부족으로접근성이낮은한계

17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o 세계해운경기는 02 년이후 중국붐 에의해물동량증가, 선박수요 폭증등호경기에진입했으나 - 국적상선대는 00 년 1,210 만 G/T 에서 02 년 1,191G/T 로축소되고, 운임수입도 00 년 111 억달러에서 02 년 98 억달러로감소 * 컨용선 (HR) 지수 : 02. 1, , , o 국내물류시장은제 3 자물류비중이 02 년 25.7% 에불과하여물류 기업성장기반이미약하고, 물류비부담이높음 * 미국 유럽등선진국은 90 년대이후제 3 자물류중심으로빠르게시장 구조가개선되면서글로벌역량을갖춘물류전문기업성장 o 화물자동차운송시장에대한규제완화 ( 99, 면허제 신고제 ) 이후 영세한운송및주선업체급증 * 02 년물류업체수 144 천개 ( 전년대비 7.9% 증가 ), 업체당종사자수 3.1 명 o 물류기업은운송위주의단순물류서비스가대부분으로서조립 가공 등부가가치물류기능이미흡하고, 글로벌물류기업에비해규모 서비스다양성등경쟁력부족 * 물류전문기업서비스종류 : 미국 35~40 가지, 국내 20 여가지 o 일부운송업체와물류자회사등이종합물류기업을표방하였으나, 서비스가다양하지못하고, 모회사의존이높음

1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표 > GDP 대비국가물류비현황 ( 단위 : 조원, %) 국가물류비 물류부가가치 구분 국내 (GDP대비비중 ) 국제포함 (GDP대비비중 ) 금액 ( 부가가치 / 시장규모 ) 77.1 (13.3) 94.1 (16.3) 42.3 (54.9) 80.8 (13.0) 99.2 (15.9) 45.5 (56.3) 87.0 (12.7) (15.6) 49.0 (56.3) 90.3 (12.5) (15.5) 55.6 (61.6) 92.5 (11.9) (15.8) 59.0 (63.8) * 교통연구원에서매년 2 년전자료발표 ( 추계에 2 년소요 / 월에 04 년자료발표 ) * 물류부가가치 :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 일반관리부문의물류비에서 중간비용을제외한것 - 광양항ㆍ부산항신항은사업기간이중국에비해 배이상소 요되어적기개발지연 o 공 항만물류단지개발을통한해외기업유치경쟁도가속 * FedEx( 광저우 ), UPS( 상해 ) 등은중국에동북아허브설치추진 물류서비스산업성장을제약하는외부환경 o 화물운송시장의공급과잉에따른시장불안심화와함께, 물류거점 시설, 정보인프라등물류기반시설부족 * 97~ 06 년연평균화물차 6.8% 증가, 물동량 0.7% 증가 현재 3.6 만대과잉공급추정 ( 04.4 월허가제이후과잉공급 1.1 만대감소 ) o 제조업에비해영세한물류기업 ( 제조업매출의 16% 수준 ) 이세금, 전기료등비용은오히려더많이부담 차별제도 제조업체시설 물류업체시설 비고 전기료 산업용 (62.24원/kWh) 일반용 (97.91원/kWh) 26% 높은비용부담 토지보유세율 0.2% 0.6~1.6% 종부세까지부담 개발부담금 50% 감면 감면없음 50% 부담가중

19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2. 당시물류인프라현황 우리교통 물류의글로벌경쟁력은낮은수준 o 글로벌교통 물류전문기업의부족, 효율적인글로벌교통 물류 네트워크미흡등글로벌차원의교통경쟁력약화 * 국가경쟁력평가기관인스위스 IMD 는 2002 년우리나라도로밀도 22 위, 철도밀도 20 위, 항공이용만족도 32 위로평가 교통 SOC 스톡의부족및국토공간구조다변화대응미비 o 도로스톡이 99 년대비 02 년연평균증가율이 5.57% 로증가한반면, 철도스톡은 0.11% 증가 * 국토계수 1) 를감안한도로스톡은 OECD 30 개국중 28 위, 국토계수가 유사한스웨덴, 영국, 포르투갈등과비교시유효도로보급률은약 63.4% 수준 o 수단별지역간수송분담율변화 - 고속철도개통등으로철도화물수송분담이증가세이며, 도로는 여객수송분담은감소하나, 화물수송분담은증가세 o 국토공간구조다변화등에대응하기위한노력이필요 * 혁신적인지역균형발전정책 ( 혁신도시, 기업도시등 ) 을제도적인차원에서 적극적으로추진중 1) 국토계수 = 국토면적 (km 2 ) 인구 ( 천명 )

2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교통수단간연계활성화및효율적투자미흡 o 교통시설에대한지속적인투자와운영개선에도불구하고교통혼잡 비용은 02 년 22.4 조원으로 GDP 대비 3.27% 수준 * 미국 61.3 조원 (GDP 대비 0.57%), 일본 23.1 조원 (2.3%) o 국가물류비는 92.4 조원 ( 04) 으로 GDP 대비 11.9% 이며, 아직까지선진국 대비높은수준 * 미국 8.6%(GDP 대비 ), 일본 8.2%(GDP 대비 ) - 그중수송비가약 76.5%( 미 62.7%, 일 62.2%) 로가장큰비중을 차지함에따라, 비용절감형수송체계구축이시급 o 교통수단간적정투자예산배분을통해교통수단간특성과장점을 극대화하는분담구조로의전환이불가피 - 도로부문의투자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추세이나, 철도 항만의 경우적정배분비율에서도낮은수준 * 00~ 04 년간교통부문별적정배분비율대비투자실적 (%) : 도로 (53~54/66.2), 철도 (29~31/23.9), 항만 (12~13/6.5), 공항 (4/3.4) 한편, 부문계획의종합조정기능이미약하여분산 중복투자, 부문간 투자불균형문제초래 * 99 년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00-19) 은도로, 철도, 항만등부분별 계획에대한조정기능이다소미흡

21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물류환경 참여정부초기교통 물류시설현황 o 도로의총연장은 96,037km 이며, 이중고속도로가 2,778km 로약 2.89%, 국도가 14,232km로약 14.8% o 철도는영업연장은 3,129km 이며, 이중복선연장은 1,004km 로복선화율은약 32.08% o 공항의수송능력은연간 211만회이며, 항만의하역능력은연간 462백만톤, 컨테이너처리능력은 8,828만 TEU 구분 2002 년 총연장 (km) 96,037 도로 고속도로연장 (km) 2,778 국도연장 (km) 14,232 국도 4차로비율 33.1% 영업연장 (km) 3,129 철도 복선연장 (km) 고속철도연장 (km) 0 항공 수송능력 ( 만회 / 년 ) 항만 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462 컨테이너처리능력 ( 천 TEU/ 년 ) 8,828 단일시장의세계적확산, 동북아지역여건변화등우리나라를 둘러싼교통 물류환경은급격히변화 o 국제적단일시장가속화에따라교통부문에서도단일시장을지원 할수있는단일교통시장의필요성에대한인식확대 o 중국경제의급성장에따라중국을비롯한동북아지역의해운및 항공물동량급증 * 동북아물동량중 2000 년중국은 49.9%, 한국은 12.8% 이었으나, 2002 년 중국과한국이각각 63.8%, 13.6% 로중국의비중급증 o 남 북한간경제적, 사회적교류 협력의활성화

2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지속가능한교통물류환경필요성이대두함에도환경문제, 에너지 위기극복을위한대응은미흡 o 교토의정서발효 ( 05. 2) 에따라 2 차의무이행대상국인우리나라는 13 년부터온실가스를감축해야할것으로전망 * 대기오염으로인한지구온난화와기상이변이속출함에따라유엔기후 변화협약 (UNFCCC) 이 94 년발효되고 97 년교토의정서채택됨 - 우리는 1 차감축의무기간인 08 년 ~ 12 년에는감축의무국에서제외 되었지만향후감축의무가가중될것이예상되는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교통체계구축이시급 o 에너지의해외의존도가높고에너지다소비형산업구조를갖고있어 고유가시대가지속에대비, 철저한사전대응요망 - 우리나라수송부분에너지소비량연평균증가율 ( 00~ 05) 은 2.8% 로전체에너지소비량연평균증가율 2.7% 을상회 * 05 년전체에너지소비량은 1 억 7 천만 TOE(Tonnage of Equivalent) 이며, 수송부문은 3 천 6 백만 TOE 로 21% 차지 o 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손실이막대 - 우리나라는 OECD 교통안전도지수에서자동차 1 만대당교통사고 사망자수가 05 년 3.6 명으로 30 개국중 25 위 * 96~ 05 년동안 250 만건의교통사고가발생, 9.3 만명사망, 368 만명부상 * 총교통사고중, 도로교통사고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손실비용 ( 물리적 비용기준 ) 은 8 조 7,999 억원 ( 04 년 ) 규모로막대한수준

23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1. 참여정부물류정책의개요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 03.8) < 주요계획 > o ( 비전 ) 인천공항과부산항 광양항, 그리고그배후지를 세계의 화물과정보, 그리고사람이모이는동북아의관문 으로육성 - 여러부처에의해부문별로추진되었던정책들이하나의계획안에 체계적으로통합ㆍ보완되면서우선순위와추진시기를결정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2006~2020) o ( 비전 ) 2020 년 글로벌물류강국 의실현 (2020 년 GDP 대비국가물류 부가가치 11%, 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 6%) - 01 년에수립된이후그간물류환경변화와참여정부의동북아 물류중심전략을반영하여 06 년발표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2007~2019) o 목표 - 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교통기반시설확보및제도정비 -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종합교통체계구현 - 교통기술개발과교통 물류산업의경쟁력제고정책강화 * 99 년수립이후국내외여건변화에대응하기 07 년국가교통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의결을거쳐수립

2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2. 동북아물류중심로드맵 물류중심의비전과발전전략 o ( 비전 ) 인천공항과부산항 광양항, 그리고그배후지를 세계의 화물과정보, 그리고사람이모이는동북아의관문 으로육성 * 공ㆍ항만을통해우리나라에들어오는화물은그대로, 또는배후지에서 조립 가공 포장등을통해부가가치를높여동북아각지로배송 o ( 발전전략 ) 세계최고수준의공 항만과배후단지를개발, 세계적 기업의물류센터를유치하고관련제도와시스템을선진화하여, 물류 전문인력과물류기업을육성 * 선택과집중, 선점과차별화, 약점의중점보완, 국내물류체계의개선 병행 이라는전략하에 7 대세부추진과제를수립 세계최고수준의공항, 항만개발 o 공항 항만등기반시설을차질없이건설하고, 동북아의주요도시를 신속하고높은밀도로연계하는네트워크구축 o 고부가가치물류활동 ( 재고관리, 조립, 혼합, 부품추가, 상표부착, 품질 검사, 재포장등 ) 을촉진하기위해공 항만의배후물류단지를조성 하여기업들의동북아물류센터를유치

25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안전하고편리하여화물 사람사람 정보가모이는 다시찾고싶은동북아중추공항 - 환적률환적률 :: 46.5%( 02) 46.5%( 02) 55%( 05) 60%( 07) 60%( 07) 65%( 10) 65%( 10) - 국제노선수국제노선수 :: 213( 02) 213( 02) 230( 05) 230( 05) 250( 07) 250( 07) 290( 10) 290( 10) 공항시설접근교통확충 동북아환적화물유치 ( 중점 : 중국동북부, 일본서부 ) 공항배후도시 국제업무지역개발개발 전략적 단계적 항공자유화 ( 한 중 일 3 국간국간적극추진 ) 대중국 일본 경쟁력강화 동북아중추공항 공항운영개선개선 적극적마케팅 국제물류기업 물류센터유치 < 중추공항의비전 > < 중추항만의비전 >

2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7 대세부추진과제 1 ( 교통시설투자배분조정 ) 철도와연안해송의분담율을높이기위해 항만과철도에대한투자를증대 2 ( 국제경쟁력을가진물류전문기업육성 ) 화물차운송업의개별등록제를 조기시행하고물류업발전방안을마련 3 ( 물류거래투명화 ) 신용카드결제인센티브를제고하고, 3 자물류이 용확산을통한거래투명화를유도 4 ( 물류인력양성 ) 물류특성화대학을지정하여지원하고, 물류전문대 학원을설립하여물류전문인력을적극양성 5 ( 국제물류지원제도개선및물류기업유치 ) 통관절차를물류흐름위주 로전면개편하며, 세계적기업의동북아물류센터를본격적으로유 치하고, 국제물류지원센터 를설치 6 ( 물류정보시스템구축 ) 기존물류정보망의완성도를제고하고수평적 으로통합하며금융ㆍ해외물류망과의연계도추진 7 ( 동북아철도망구축 ) 남북한, 중국, 러시아등관련국이참여하는 동북아철도협의체 를구성한후동북아철도장관회의개최를추진

27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3. 국가물류기본계획수정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의비전과발전전략 o 국가물류체계의효율성강화와물류를통한국부창출을통해 2020 년 글로벌물류강국 의실현을비전으로설정 o 물류산업을글로벌부가가치를창출하는신성장동력으로육성함으로 써 20 년물류부가가치가 GDP 대비 11% 수준에이르기위한목표를 제시 - 동시에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 6% 수준의저비용고효율국가 물류체계를구축, 국가핵심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 o (5 대추진전략 ) 1 글로벌물류체계강화, 2 물류산업활성화, 3 하드 웨어인프라구축및재정비, 4 소프트웨어중심의물류체계강화, 5 국가물류기반체계확립 글로벌물류체계의강화 1 주요공항 항만의인프라확충및국제물류센터화 2 동북아물류네트워크연계강화 3 남북교류확대에따른물류분야의대응방안마련 4 글로벌물류기업유치를위한적극적 개방적영업활동구축

2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하드웨어인프라의구축및재정비 1 물류거점시설통합개발및활성화추진 2 산업및물류거점간연계기능강화 3 지역물류기능활성화를위한도시및지역물류기반정비 4 대량화물수송체계활성화를통한운송수단간균형적활용 5 물류거점의연계수송체계효율화를위한하역시설 장비선진화 6 친환경적물류체계의구축 소프트웨어중심의물류체계강화 1 국가물류체계효율화촉진및산업물류연계강화를위한국가물류정보화및네트워크화추진 2 국가물류효율성제고를위한표준화체계확산 3 경제적파급효과가큰미래형첨단물류기술의개발및보급 4 물류산업의선진화 국제화를주도할전문물류인력육성을위한제도적지원강화 물류산업의활성화 1 물류전문기업의육성 2 물류시장의투명성제고를통한시장왜곡문제해소 3 국내물류기업의국제화지원강화 국가물류기반체계의확립 1 통합적물류정책시스템확립 2 물류관련통계자료수집체계정비

29 Ⅱ. 참여정부물류정책의방향 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1 차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의목표와발전전략 o 목표 - 세계단일시장의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교통기반시설확보 및제도정비 - 사회경제적여건변화에부합한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종합교통 체계구현 - 교통기술개발 (H/W) 과교통 물류산업 (S/W) 의경쟁력제고를 위한교통정책강화 o 6대추진전략 ⅰ) 대외환경변화에대응하는국제교통체계구축 ⅱ) 육상간선교통망이동성 접근성향상 ⅲ) 연계 효율성을강화하는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 ⅳ) 지속가능한교통체계실현 ⅴ) 국가교통체계의지능화및기술개발 ⅵ) 교통 물류산업경쟁력강화 대외환경변화에대응하는국제교통체계구축 1 단일교통시장 (Single Transport Market) 기틀마련 2 G-7 수준의항공교통실현 3 동북아중심항만및글로벌네트워크구축강화 4 대륙연계및남북교통망연결

3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육상간선교통망의이동성및접근성향상 1 반일생활권실현을위한도로망확충 2 고속화된간선철도망확충 3 자립형지역발전및사회비용절감을지원하는간선교통체계 4 대량 간선화물수송체계확립 연계성및효율성을강화하는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 1 효율적인수송분담구조확립 2 국가교통체계투자의효율성제고 3 편리한복합환승허브센터구축 4 교통결절점중심의연계교통체계구축 지속가능한교통체계의실현 1 환경친화적인교통체계구현 2 선진국수준의교통안전확립 3 이용자중심의교통체계구축 4 교통수요관리시책의확대 국가교통체계의지능화및기술개발 1 교통정보화및지능형교통체계의지속적확산 2 교통기술 ( 연구개발 ) 선진화및실용화 교통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1 교통산업의경쟁력강화 2 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

31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 참여정부물류정책의주요특징 > 물류정책이다른산업을지원하는기능에서중심정책으로위상이강화 o 개별부처별물류정책을동북아물류허브화지향관점에서통합 조정하여범정부적정책추진체제정립 *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 ( 03.8), 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 ( 04.3), 물류전 문기업육성방안 ( 04.8), 물류정책기본법제정 ( 08.2 시행 ) 등 과거시설위주의정책에서산업위주의정책으로전환되어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지향하고종합육성정책추진 o 공 항만배후물류단지조성, 정보화등을통해인프라의단순한 양적확충뿐만아니라질적향상제고 o 물류산업육성을위한인력 시설 제도적여건조성 * 공 항만배후물류단지건설, 내륙물류체계개선, 종합물류기업인증제 도입, 물류전문대학원개원, 물류통합정보체계구축추진등 국내적관점에서벗어나국제물류지향 o 해외거점확보및물류기업해외진출을통해우리공 항만과 연계된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추진 - 동북아 / 한 - 아세안교통장관회의, 미 중 러 일등과의교통 물류협력회의등양자 다자간협력강화

3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1. 물류기반시설차원의성과 가. 국가기간교통체계골격형성 지속투자로국가기간교통체계골격형성과수송능력증대 o ( 도로부문 ) 국가간선도로망의기본골격형성 * 서울외곽고속도로 ( 의정부 ~ 퇴계원 ), 천안 ~ 논산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 도로등주요고속도로개통 * 고속국도연장 : 2,778km( 02 년 ) 3,103km( 07 년 ) o ( 철도부문 ) 경부고속철도 1 단계개통 ( 04 년 ) 으로전국반나절생활권 형성에기여 * 경부고속철도, 호남선복선전철화등 * 영업연장 (km) : 3,129km( 02 년 ) 3,392km( 05 년 ) * 고속철도연장 (km) : 0km( 02 년 ) 240km( 05 년 ) o ( 항공부문 ) 국제항공수송능력이증대 * 인천국제공항능력확대 (2 단계사업 ) 계류장 (1,477 천m2 ), 활주로 (1 본 ), 화물터미널 (129 천m2 ) 등시설확충 o ( 항만부문 ) 시설확충으로하역및컨테이너처리능력증가 * 인천북항, 목포신항등건설 ( 하역능력 : 462 백만톤 ( 02 년 ) 514 백만톤 ( 05 년 ) * 컨테이너처리능력 : 8,828 천 TEU( 02 년 ) 10,473 천 TEU( 05 년 )

33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o ( 내륙물류거점 ) 화물취급능력뿐아니라항만에서컨테이너적체부담을 완화할수있는내륙컨테이너기지 (ICD) 대폭증가 * 복합화물터미널면적 : 380 천m2 ( 00 년 ) 721 천m2 ( 06 년 ) * 내륙컨테이너기지면적 : 760 천m2 ( 00 년 ) 1,534 천m2 ( 06 년 ) < 표 > 교통 물류시설확충추이 구 분 2002 년 (A) 2005 년 (B) B/A 도로 총연장 (km) 96, , 고속국도연장 (km) 2,778 2, 영업연장 (km) 3,129 3, 철도 복선연장 (km) 1,004 1, 고속철도연장 (km) 항공 수송능력 ( 만회 / 년 ) ( 06) ) 항만 하역능력 ( 백만톤 / 년 ) 컨테이너처리능력 ( 만 TEU/ 년 ) 8,828 10, 주 1: 2004 년예천공항폐쇄로인한수송능력감소 < 그림 > 1999~2006 년교통시설확충추진성과

3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나. 국가기간교통체계체질개선 수송분담구조의개선 o 경부고속철도개통등철도수송능력의증대로수송효율이높고친 환경적인철도의수송분담율증가 * 02 년통행분담비율 : 도로 90.8%, 철도 8.6%, 항공 0.5%, 해운 0.1% * 04 년통행분담비율 : 도로 85.8%, 철도 13.6%, 항공 0.4%, 해운 0.1% 교통혼잡비용의증가율둔화 o 간선도로망의확충으로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해왔던도로의교통 혼잡비용증가율둔화 * 교통혼잡비용 : 00 년 1,975 백억원, 01 년 2,132 백억원, 02 년 2,240 백억원, 03 년 2,310 백억원, 04 년 2,382 백억원 동북아교통중심기반마련 o 인천공항은동북아의허브공항기능수행 * 06 년도국제선여객수송실적은 2,766 만명으로세계공항중 10 위, 아시아 공항중 4 위를차지 * 06 년도국제선화물수송실적은 276 만톤으로나리타공항을제치고홍콩 공항에이어세계공항중 2 위, 동북아공항중 2 위를차지 o 환적화물중심허브항 ( 부산항, 광양항 ) 과지역거점항으로기능및 역할분담 * 부산항의컨테이너처리량 ( 06 년, 1,204 만 TEU) 은세계 5 위

35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교통기술연구개발추진체계정립 o 05 년연구개발투자 ( 일반 + 특별 + 기금 ) 는총 7 조 7,868 억원으로전년 대비 9.9% 증가하는등규모가증가 * 건교부의교통연구개발예산 01 년 89 억원 06 년 1,320 억원증가 지능형교통체계 (ITS) 도입 [ 지능형교통체계 ] 는정보 통신 전자등첨단기술을이용하여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시스템 o 지능형교통체계에대한투자가대폭증가 * 06 년도투자비는 1,457 억원으로 00 년도 821 억원대비 77% 증가 o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기존교통시설의효율성향상에기여 교통산업의구조조정 o 04 년철도구조개혁으로철도시설공단 ( 04.1) 이철도시설의투자 관리를, 철도공사 ( 05.1) 가운영을담당함에따라, 철도경영의선진화 기반을마련 * 선로등철도시설은 SOC 차원에서국가가소유하고투자책임을부담 * 고객유치, 매표, 열차운전, 역사운영등영업활동은국가직영체제에서 공기업으로전환하여경영효율성제고 남북연결및대륙연계교통망 o 00 년및 07 년남북회담이후남북철도 도로연결사업추진으로, 물류비절감, 수송시간단축이가능

3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도로는공사가완료되어정상이용중이며, 철로는궤도부설등 열차운행을위한기본시설공사완료 - 특히, 07 년 5 월경의선 동해선남북열차시범운행으로대륙철도 연계기반조성 o 남북해상네트워크구축및해사협력기틀마련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 05.8) 및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설립 ( 05.10) 으로남북항로의선복량관리및화주지원가능 < 남북정상및총리회담결과를반영한통합교통망계획 > o ( 도로 ) 인천 ~강화 ~개성 ~해주 ~남포등을연결하는도로망을추진하는등남한 7개축과북한의 6개축을단계적으로연결 o ( 철도 ) 부산~서울~평양~신의주및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구간에고속철도건설로 X 자형태한반도종단고속철도망구축 o ( 항공 ) 남북항공협정을체결하고, 김포~순안등주요지역과정기직항로를개설하고점차적으로항로를확대 o ( 해운 ) 현재운행중인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부산~원산, 부산~ 청진등동해안항로와광양~남포등서해안항로를확대연결

37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2. 물류부문별성과 가. 인천공항의허브기능강화 공항시설확충과배후물류단지등시설개발적극추진 o 2 단계사업 * 은 08.7 운영목표로정상추진중 ( %) * 계류장 (1,477 천m2 ), 활주로 (1 본 ), 화물터미널 (129 천m2 ) 등시설확충 o 공항물류단지 (992 천m2 ) 를개장 ( 06.3) 하여 1 년만에 63.6% 입주율기록 < 표 > 인천공항건설사업의개요 2단계구분 1단계최종 ( 합계 ) 순증누계부지조성 355만평 250만평 605만평 1,435만평 2본 1본 4본활주로 3본 (3,750x60m) (4,000x60m 급 ) (3,750~4,000x60m 급 ) 216천평여객터미널 150천평 ( 내부시설확장 ) 150천평 ( 제2터미널신축 ) 탑승동 - 계류장 ( 주기장 ) 사업비 ( 억 ) 51 만평 (84 대주기 / 여객 60. 화물 24) 56,323 ( 민자포함시 60,419) 48 천평 ( 탑승동 1 동 ) 36.5 만평 (56 대주기 / 여객 48. 화물 8 대 ) 47,032 ( 민자포함시 50,901) 48 천평 87.5 만평 (140 대주기 / 여객 108. 화물 32 대 103,335 ( 민자포함시 111,320) 191 천평 ( 탑승동 4 동 ) 164 만평 (252 대주기 / 여객 172. 화물 80) 재정지원액 22,518 23,516 46,034 - * 내부시설 : 체크인카운터, 수하물처리시설 - 전략적항공자유화와서비스개선노력으로허브기능강화 o 항공자유화로드맵 ('06.11) 에따라 ASEAN, 대륙별주요거점국가 와의항공자유화확대 ( 여객 14 개국, 화물 24 개국 ) * 베트남 ( 06.4), 태국 ( 06.5), 중국 ( 06.6), 캄보디아 ( 06.9), 미얀마 ( 06.9), 우크라이나 ( 06.11), 아제르바이잔 ( 06.12), 말련 ( 07.1), 케냐 ( 07.4), 일본 ( 07.8) 등과항공자유화체결

3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화물부문의경우항공자유화대상국가가 02 년 12 개국 07 년 7 월 23 개국, 국제항공노선은 204 개 280 개, 운항회수는주당 1,308 회 2,363 회로대폭확대 o 출입국절차간소화, 통관절차개선등서비스향상을위해국제 공항운영협의회 ( 06.5 구성, 의장 : 건교부차관 ) 운영 운송실적및서비스평가 o 2006 년국제여객운송실적세계 10 위, 국제화물운송실적세계 2 위를 기록하였고, 2007 년 7 월현재 69 개항공사가 47 개국 158 개도시에 취항 < 표 > 인천공항항공운송실적 구분 05년 06년 증가율 운항 ( 천회 ) % 여객 ( 천명 ) 26,051 28, % 화물 ( 천톤 ) 2,150 2, % 환승여객 ( 천명 ), ( 환승율 ) 3,054 (11.9%) 3,360 (12.1%) 10.0% 환적화물 ( 천톤 ), ( 환적율 ) 950 (44.2%) 1,124 (48.1%) 18.2% 취항항공사 o 국제공항협회 (ACI) 서비스평가에서도 05 년과 06 년 2 년연속세계 1 위를차지 * 06 세계항공교통학회, TIME지, CAPA(Center for Asia Pacific Aviation), Global Traveller 선정최고공항 * Air Cargo World지선정 2007년아시아중동지역우수공항 * 세계최대항공여행정보제공전문기관 Official Airline Guide 선정 07 세계최고공항상 연계교통망은공항철도 1 단계김포공항 - 인천공항구간이준공 ( 07.3) 되었으며, 2 단계구간은 10 년개통예정

39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o 아울러, 영종도와인천송도및수도권남부지역을연결하는제 2 연륙교 ( 인천대교 ) 는 개통예정 나. 세계적수준의항만인프라확충및서비스경쟁력강화 동북아물류선점을위한허브항만집중개발 o 부산신항에 07 년까지 7 선석 (1 단계 6 선석, 다목적부두 1 선석 ) 을 개장, 87 년착수한광양항은단계적으로 16 선석을개장 - 11 년까지부산항신항총 27 선석, 광양항총 20 선석확충추진 o 전략적환적물동량처리비중이 06 년부산항 43.3%, 광양항 25.5% 로 참여정부들어대폭상승 < 표 > 동북아허브항만개발추진성과 참여정부이전참여정부 4년증가율구분 ( 02년말 ) ( 06 년말 ) ( 참여정부이전대비 ) 선석수 % 부산항물동량 945만TEU 1,204만TEU 27.4% 광양항 선석수 % 물동량 113 만 TEU 176 만 TEU 56.0% < 부산 광양항물동량대비환적비중 >

4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고부가가치화물창출을위한항만배후단지조성 o '06 년말까지부산항신항에 73 만m2, 광양항에 39 만m2를공급하고 '07 년까지광양항동측에 76 만m2를조기공급 < 표 > 부산 광양항항만배후단지조성계획 ( 누계 ) ( 단위 : 만m2 ) '05 '06 07 '08 '11 '15 부산항 광양항 수도권물류전진기지및지역별주요거점항만확보 o 인천항 ' 컨 ' 전용부두 4 선석확충 ('99~'05), 인천북항에전용화물부두 5 선석, 평택 당진항에철재, 컨테이너, 잡화부두 20 선석완공 ('07.12) o 울산, 목포, 포항, 군산항을권역별배후산업단지지원및물류네트 워크구축을위한주요거점항만으로건설 < 참여정부주요거점항만개발현황 > ( 단위 : 선석, 억원 ) 선석현황 재정투자현황 계 인천항 51(5) 65(8) 5, , ,282 평택 당진항 8(0) 14(2) 4, 울산항 55(1) 63(1) 4, ,102 1,400 목포항 8(0) 18(3) 2, 포항항 43(0) 43(0) 2, 군산항 16(0) 24(2) 3,831 1, * 주 : ( ) 은컨테이너선석수

41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항만생산성및서비스향상을위한제도선진화및시스템구축 o 독점적인항만노무공급체제를 100 년만에개혁하여, 부산항 ('07.1), 평택 당진항 ('07.7), 인천항 ('07.10) 에노무상용화도입 * 특별법제정으로예산지원근거마련, 노 사 정협약체결을통한합리적 추진, 대화 / 타협을통한갈등조정등항만개혁의새로운모델제시 o 항만운영효율성제고를위해 03 년항만공사법을제정하여항만 공사 (PA) 를단계적으로도입 * 부산항만공사 ('04.1) 인천항만공사 ('05.7) 울산항만공사 ('07.7) 글로벌네트워크추진체계마련 o 세계물류시장에서우리나라의지배력및물류기업의경쟁력향상을 위한국제물류네트워크구축기틀마련 - 물류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통한글로벌물류기업육성유도 <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체계 > 목표 글로벌네트워크를기반으로세계적경쟁력을갖춘글로벌물류기업육성 투자대상 물류인프라구축 ( 거점확보, 항로확충 ) 동반진출 물류경쟁력강화 ( 화물집하, 서비스망 ) 기본전략 정책적목표글로벌물류네트워크확대기존동북아물류허브화전략의보완. 확대 연계 조화 기업성장전략물류기업해외진출지원물류기업의시장개척및글로벌경쟁력강화 지원체계 정보 ( 동향분석 )) 자자금 ( 투자펀드 ( ) ) 조직 ( 진출지원 )

4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해외투자지원을위한국제물류투자펀드설립추진 o 공공기관 ( 컨공단, PA 등 ) 과기관투자자 ( 연기금, 은행, 손보험사등 ) 가 공동출자하는 국제물류투자펀드 ( 약 2 조원규모 ) 설립 *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과국제물류투자펀드설립을위한업무협정을 체결 ('07. 4 월, 7 월 ) 하여투자계획서마련, 투자자모집등설립절차진행중 < 금융시스템구조 > 기관투자자 출자 사모형펀드 연기금, 은행, 공단등 자산운용 사업발굴 조사 분석 투자 출자 사업제안 조사지원 금융권 출자 SPC 설립 출자 물류기업 차입 투자대상 : 항만, 물류센터, 물류기업등 해외투자추진체계정립및개선 o 민간기업등이상호연계하여해외물류시장에진출할수있도록 자발적투자협의기구인 국제물류투자협의체 구성 ( 07.3) - 금융 (16), 물류 (52), 건설 (33), 공공기관 (9) 등총 115 개기업참여 * 2 차례국제물류투자협의체총회개최 ( 07) 및정례화추진

43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권역별해외물류투자사업전개 o 경제규모, 성장잠재력, 교역관계등을종합검토하여해외항만, 물류센터등투자가치가높은사업을적극발굴 ( 총 100 개 ) * 2011 년까지 1 차적으로해외항만 물류센터등 52 개사업을우선추진 o 현재기업의해외진출전략과연계하여 10 개사업에대해사업추진 및사업타당성검토추진중 < 표 > 단계별사업추진현황 단계사업수사업현황 사업추진 2 베트남 ( 붕타우 ), 스리랑카 ( 콜롬보 ) 타당성조사 8 중국 ( 롄윈강 ), 크로아티아 ( 리예카 ), 이태리 ( 트리에스테 ), 러시아 ( 자루비노 : 신항, 구항 ), 중국 ( 훈춘 ), 그리스 ( 팀바키온 ), 오만 ( 두콤 ) * ' 월현재, 추가로 10 개사업에대해추진여부검토중 다. 내륙물류거점체계구축과화물자동차운송시장안정 복합화물터미널, ICD 중심으로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되어정부는 용지매입, 연계교통망건설등기반시설확보에주력 o 물류산업의집적화, 네트웍, 공동화등의중요성이강조됨에따라 재정투자가증대되는추세 * 재정투자추이 ( 억원 ) : 343('02) 566( 03) 744( 04) 857( 05) o 다만, 물류시설은간선철도망연계미흡, 일부구간단선, 화물기지 로의인입철도미연결등으로이중환적문제초래

4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5대권역별내륙화물기지와 13개유통단지지정 건설중 o 현재수도권 ('98) 과부산권 ('00), 호남권 ( 05) 운영중 - 영남권 ( 07.3) 과중부권 ( 07.5) 내륙화물기지도착공 - 수도권확장 ( 06.12) 과수도권북부사업시행자지정 ( 07.4) o 13 개유통단지를지정 ( 현재대전, 울산진장등 3 개소운영중 ) < 표 > 내륙화물기지건설현황 ( 07.8 현재 ) 1 단계 2 단계 구분사업명위치면적 ( m2 ) 수도권 부산권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왕 ICD 양산복합화물터미널양산 ICD 호남권장성복합화물터미널 / ICD 중부권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 ICD 영남권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 ICD 수도권 ( 확장 ) 수도권북부 경기군포경기의왕 경남양산 381, , , ,940 사업비 ( 억원 ) 2, ,608 2,649 사업기간 전남장성 528,928 3, 충북청원충남연기 비고 운영 운영 부분운영 478,635 2, 공사중 경북칠곡 456,499 2, 군포복합화물터미널경기군포 346,770 4, 파주복합화물터미널 / ICD 경기파주 389,599 2, 실시협약체결 협상완료

45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화물자동차공급과잉의지속적완화 o 시장불안해소를위해운송사업등록제를허가제로전환하고, 종합 육성대책 ( 04.4, 05.10) 을마련 * 과잉공급량 ( 천대 ) : 50~60( 03) 47( 04) 38( 05) 36( 06) o 07 년까지화물자동차신규허가를제한하고불법차량근절등을 위한번호판교체 ( 07 년약 36 만대 ) 등수급균형도모 - 물량이증가하는택배업계에대해서는용달부문과잉공급차량을 택배차량으로전환토록지원 * 용달 - 택배전략적제휴센터설치 ( 06.6), 07.8 월까지 520 대전환 o 화물운송종사자격제 ( 04.7) 및허가기준갱신신고제 ( 07.4) 를시행 하여부적격업체및종사자단속 운송시장거래질서확립과종사자지원 o 불법다단계행위등집중단속및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설치 ( 04.6) 를통한상시단속으로시장투명성제고 o 유가보조금지급, 통행료심야할인등비용보조와과적단속기준 현실화 * 및전용휴게소등확충으로운송여건개선 * 실질책임자처벌 ( 05.12), 적재높이현실화 ( 06.5), 명예단속원제 ( 06.9) 등 시장의안정화를위한모니터링체계구축 o 화물운송시장상황의상시모니터링을위해조사 DB 구축, 시장분 석 평가, 정책개발의기능을수행하는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 를 05 년부터설립, 운영중

4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o 시장정보센터는건설교통부, 화물업계및화주, 관련기관등에온라인 및오프라인을통해시장정보를신속하게제공 라. 동북아철도망구축및철도물류활성화 경의선 동해선연결사업 * 완료 ( 00~ 05) 및성공적시험운행 ( ) 으로대륙철도연계기반마련 * 경의선 : 문산 ~ 개성 (27.3km), 동해선 : 제진 ~ 금강산 (25.5km) 남 북 러 3 자회의 ( 06.3) 를통해 TSR-TKR 연계및북한철도현 대화방안논의등대륙철도연계국제협력강화 o 부산 ~ 도라산구간을아시아횡단철도 (TAR) 주노선으로선정 * 정부간협정체결 ( UN ESCAP 교통장관회의 ) 시설확충을통해철도화물처리능력증대 o 매포, 청주철도컨테이너장치장을확충하고, 부산진역하역장비 현대화등으로컨테이너수송능력 43% 증대 o 대형화주에대한전용열차서비스를도입 ( 04.10) 하여운행시간 단축 ( 서울 ~ 부산 : 8 시간 6 시간 ) o 지역별로과다하게분산된화물역을거점역체제로전환 ( 화물역수 : 02 년 332 개 06 년 232 개 ) 철도물류자회사 코레일로지스 설립 ( 03.12) 등철도화물사업의전문 경영기반마련 o Block train 운영개시 ('04.10), 부산진 CY 통합운영 ( 04.4) 한일복합운 송사업 (RSR) 개시 ('07.3), 코레일등철도물류효율화및사업영역 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

47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마. 물류전문기업육성 물류기업육성기반을마련하고사업환경개선추진 o 성장잠재력이높은우수물류기업을종합물류기업으로인증 ( 06 년 21 개 ) 하고, 물류거점시설입주우대등지원 * 시설투자및해외진출증대, 물류기업간제휴등경쟁력향상노력 증가, 화주기업의종물업체활용의사제고 ( 약 37.5%) o 중소물류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 M&A, 전략적제휴등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대기업의부당하도급감시강화 * 중소물류업체간주식교환시양도소득세과세이연 ( 04), 이월결손금승계 요건완화 ( 07.1) / 전략적제휴지원센터개설 ( 06.2) o 물류전문대학원개설 ( 06.9), 물류종사자교육사업시행 ( 06~ 10, 연간 2,500 명교육 ) 및광양네델란드해운물류대학운영 (STC-K)('07. 9) 등물류전문인력양성 제 3 자물류중심으로선진화하기위한초석마련 o 제 3 자물류지원센터를개설 ( 07.3, 무역협회 ) 하여화주기업에게컨설팅 서비스를제공하고, 활용매뉴얼발간 o 자가물류시설및사업부처분시세제혜택 * 도입 ( 07.3) * 시설등매각에따라발생하는양도소득세에대해 3 년간과세이연

4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사. 물류정보화사업의추진과통관체계의개선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은거점정보화사업과실시간차량의위치를추 적하는첨단화물시스템 (CVO) 등으로발전 o 94 년종물망구축사업 ( 건교부 ) 이추진되었으나분야별개별물류망 사업이활성화되면서사업추진이소강상태 o 수출입화물통관정보화사업은통관단일창구구축을통해 2006 년 3 월에 세계최초로 100% 전자통관체제를구축 구분내륙화물기지항만철도 CY 공항 주요시스템 내륙화물기지공동활용시스템 (KISIS) < 거점별정보화추진현황 > 항만운영정보시스템 (Port-MIS) CY 관리및 Gate 자동화시스템 운항및비행정보시스템 (FOIS) 주관부처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철도공사 ( 철도청 ) 건설교통부 사업비 20 억원 107 억원 12 억원 26 억원 사업기간 '02.12~'04.2. '89.3~' '98.12~' '03.10~'05.8. 개발업체 KL-Net KL-Net 한진정보통신 ( 주 ) 외 ( 주 ) 정원엔시스템 표준운영시스템 기게이트자동화 능야드관리자동화 물류정보연계 < 종합물류정보망사업추진현황 > 종합물류전산망종합물류정보망종합물류정보망구분기본계획중단기계획활성화추진방안계획기간 1996~ ~ ~2011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수출입물류 EDI 내륙물류행정인 허가 EDI CVO CVO 확산주요사업내용 CVO 통합물류정보 DB RFID 기반종합물류정보망거점정보화등거점정보화거점물류시설정보화전자상거래등물류정보화기반조성등사업비 4,994억원 ( 국고 + 민자 ) 1,119억원 ( 국고 + 민자 ) 104억원 ( 국고 )

49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 표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추진현황 > 구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사업기간 ~ ~ ~ , 항만물류공동활용시스템입출항보고서및승객 / 선원항만물류통합활용서비스구축 ( 해수부 ) 과요건확인기관연계명부서식표준화주요통관단일창구 ( 관세청 ) 구축통관단일창구확대및고도화동일서식 4회 1 회제출사업환승객 / 수화물처리업무지원 ( 정보공동활용 ) 내용시스템시범사업 ( 법무부 ) 항공물류정보시스템 (KACIS) 화물반출입현황 ( 해수부 ) 과검역관리시스템고도화적하목록 ( 관세청 ) 서식통합구축공항물류협업시스템구축 사업비 10.85억원 ( 국고 ) 96.03억원 ( 국고 ) 54.70억원 ( 국고 )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은 3 차에걸친혁신사업으로관 련정보시스템을연계한 single window 구축 C V O 거점정보화전자문서교환 ( E D I ) 철도 C Y 관리및 G a t e 자동화 내륙화물기지및육상운송부문정보화운항및비행정보시스템 내륙물류거점정보화항공물류정보시스템 ( K A C I S ) R F I D 시스템 전자문서 R T - E D I 컨테이너터미널 G a t e 자동화 S P - I D C 1 차 2 차 3 차 S i n g le W i n d o w 통관 / 무역포털서비스 글로벌통관시스템 역관리시스템 수출입물류종합정보서비스구축사업전자상거래부문정보화사업 향후 < 그림 > 공공분야물류정보화추진현황 o 전국항만에 Port-MIS 구축을완료 ('97.12) 한데이어, 수출 입물류 민원업무를위한원스탑처리시스템 (Single Window) 을구축 ('05.6) o 최첨단무선인식기술 (RFID) 을활용한컨테이너터미널자동화를추진 ('06~'08) 하여 Ubiquitous 항만실현을위한기반을마련

5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통관물류체계의혁신을위해 Real-Time 화물관리시스템과 24 시간 상시통관체제등을구축하여통관소요시간을선진국수준으로단축 o 화물통관시간의경우 03 년 9.6 일에서 06 년 4.4 일로단축하였으며, 여행자통관의경우에도 03 년 40 분에서 06 년 21 분으로단축 * 고객맞춤형물류서비스 (CLISI) 를제공하고,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 구축으로검역 식품검사등각종수입요건확인업무를일괄처리하는등 수출입민원편의를획기적으로한결과 o 또한휴대품에대한즉시통관 세금사후납부제, 휴대반출제도 간소화등으로출입국여행자흐름의획기적제고 < 표 > 여행자및화물통관소요시간절감 화물통관소요시간 여행자통관소요시간 소요시간 (D) 13.5 일 9.6 일 소요시간 ( 분 ) 50 분 40 분 국제적수준 (ICAO 권고 ) : 45 분 4.5 일 4.4 일 25 분 21 분

51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아. 자유무역지역활성화와기업유치 공항물류단지 (992천m2) 를개장 ( 06.3) 하여 1년만에 63.6% 입주율기록하고있으며 08년에는포화예상 * 창이공항은 1년차 10%, 상해 13년차 60%, 그리고두바이는 8년차 60% 기록 * Schenker, AMB 등글로벌물류업체 10개를포함하여 65개업체입주 < 공항물류단지입주현황 > 업체명 면적 ( m2 ) 업체명 면적 ( m2 ) 인천국제물류센터 79,071 인천에어카고센터 (48개사컨소시엄) (6개사컨소시엄) 9,572 AMB 65,706 백마종합물류 9,446 K.W.E 9,053 쉥커코리아 9,991 삼성전자로지텍 8,895 해우 6,973 범한종합물류 25,287 14,950 대우로지스틱스조양국제종합물류 6,659 6,646 하나로T.N.S 6,527 한국면세점협회 38,348 * 외국사 : 단독입주 3 개사 (AMB Property, Schenker Korea, KWE) 및 IILC 입주업체 7 개사 항만자유무역지역은부산항 (5,505 천m2 ), 광양항 (6,755 천m2 ), 인천항 (2,294 천m2 ) 등에지정ㆍ운영되고있으며, 부산항의경우 09 년입주분까지임대완료 구분항만자유무역지역현황예정지역 부산항 < 항만자유무역지역현황 > 용당 1,123 천m2 (340천평 ): 02.1 감천 277천m2 (84천평 ) : 02.1 부산 진해 4,077천m2 (1,233천평 ) : 북컨물류용지 1,215천m2 (368천평 ) 남항 28천m2 (8.4천평 ) : 07.3 용당 98천m2 (30천평) : 02.1~ 감천 770천m2 (233천평 ) : 02. 1~ 총 5,505천m2 (1,665천평 ) 총 868천m2 (263천평 ) 1단계, 2-1단계컨터미널 1,388 천m2 (420천평 ) : ' 광 세방LME 창고 52천m2 (16천평) : 양 확대지정 5,315천m2 (1,608천평 ) : 항 총 6,755천m2 (2,044천평 ) 인천항내항 1,700천m2 (514천평 ) : 03.1 인 4부두인접배후지 467m2 (141천평) : 05.4 천 남항컨테이너부두 127천m2 (38천평) : 06.2 항 총 2,294천m2 (693천평 ) 군 6, 7, 8부두 1,019천m2 (308천평 ) 산 : ~ 항 총 1,019천m2 (308천평)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5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o 부산 광양항에총 40 개물류기업 ( 단독또는컨소시움 ) 을유치하고, 국가별에이전트지속운영을통한유치활동전개 부지 < 다국적물류기업유치현황 (' 현재 ) > 투자업체 총투자액 투자규모 외국인투자액 화물유치량 ( 정상화시점기준 ) 부산항 24 개업체 3,828 억원 914 억원 1,636 만톤 광양항 16 개업체 2,464 억원 1,164 억원 597 만톤 o 항만자유무역지역확대지정및제도개선을통해다국적물류기업 유치를위한입주대상기업확대및혜택부여 * 자유무역지역현황 : 437 만m2 ( 참여정부이전 ) 1,447 만m2 ( 참여정부 ) * 외국인근로자고용한도 ( 최대 50 명 ) 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최저투자 한도 ( 제조업 1, 만불, 물류업 만불 ) 를완화 해외투자유치지원을위해네덜란드 HIDC(Holland Int l Distribution Council) 를참고하여국제물류지원단설치 ( 무역협회, 05.2) o 해외 IR, Port Sales, 물류전시회참가, 사절단파견을통한외국물류 기업투자유치활동을지원 * 부산항만공사와신항 2단계배후지한일합작투자희망기업상담회를공동개최,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의합작투자결정 (11,500평 : 총투자비 2500만불 ) * 한일물류업체간총 8,600만불의투자의향서체결 ( 대한통운 (75%)+ 일본통운 (15%)+ 하츠무라제일창고 (10%)) 등 * 부산신항배후물류단지 2단계제3차분양부지에미쯔이 ( 三井 ) 물산 + 한진 (1,100만불) 등 8개업체총 2,000만불투자결정을유도

53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3. 참여정부물류정책의보완사항 ( 도로부문 ) 시설은우리와국토계수 * 가비슷한 OECD 4 개국 ( 영국, 스웨덴, 그리스, 포르투갈 ) 과비교시 63.4% 수준 ( 국제비교를통한 적정 SOC 스톡및투자지표연구, 04 KOTI) 이나, 투자는지속감소 ** * 국토계수 : km / km2 천명, 국토면적과인구를함께고려한계수 ** 교특회계도로계정 ( 조원 ) : 02 년 년 년 년 6.6 o 한편, 도로시설확충대비, 자동차증가, 승용차위주의통행패턴 심화로교통혼잡은심화추세 (05 교통혼잡비용약 23.6 조원 ) * 차량증가 : '70 년 127 천대 '06 년 15,895 천대, 125 배로증가 도로연장 : '70 년 40,244 km '04 년 102,061 km, 2.5 배로증가 ( 철도부문 ) 경부고속철도와수도권전철위주의투자가이루어져일 반철도부문의경우투자는매우제한적 * 일반철도 ( 02 년 3,129 km 06 년 3,380 km ), 고속철도 ( 02 년 0 km 06 년 240 km ) - 철도연장 3,380 km중전철은 1,792 km로전철화율은 52.9%, 복선은 1,356 km로복선화율은약 40% 수준 o 투자부족으로최고속도개선이미미하고, 과도한곡선구간, 취약한 설비조건등으로속도경쟁력취약 * 경부선을제외한대부분노선에서 90 km /h 이하로운행 o 선로용량한계에도달한노선이많아효율적인열차운행에차질이 있고, 일부구간은용량초과로운행안전성을위협 * 서울 ~ 시흥 ( 선로용량 171 회, 여유용량 5 회 ), 철암 ~ 도계 ( 선로용량 31 회, 여유용량 0 회 ), 진주 ~ 순천 ( 선로용량 22 회, 여유용량 2 회 )

5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항공부문 ) 인천공항을제외한지방공항의활성화미흡 o 인천공항의지속적인시설경쟁력확보필요 - 인천공항은 2 단계사업 ( 08 년완료 ) 이진행중이며, 수요급증을 감안, 2 단계이후에도지속적인시설투자필요 * ( 북경공항 ) 07 년까지제 3 활주로및제 3 여객터미널신축예정,( 푸동공항 ) 10 년까지제 3 활주로건설, ( 홍콩공항 ) 07 년까지계류장및여객터미널확장예정 o 수요가많은김해, 제주공항은재정여건에따라투자지연, 항공교통의 소외지역 ( 지방소도시, 산악지역등 ) 존재 - 국내 국제선수요양극화에따른투자 운영전략필요 * 고속국도확대및고속철도의개통과경기침체에따른국내선이용자의 항공수단구매력약화 - 국제선공항은항공자유화를전략적으로활용하고중국등의 시장공략을통한수요창출필요 ( 항만부문 ) 항만및배후시설확충의미흡 o 항만시설확보율이 99 년 86.5% 05 년 76.1% 로감소하는등낮은 항만시설확보율 * 전국항만의체선율은 00 년 4.3% 05 년 4.6% 로소폭증가 o 부산신항, 광양항등에서배후단지를개발중이지만속도및규모면 에서경쟁국에비해열위 * 부산신항은 11 년까지공급가능면적이 176 만m2로총수요 465 만m2의 38% 에불과

55 Ⅲ. 참여정부물류정책의평가 ( 물류부문 ) 물류시설개발지연및수급불균형심화 o 글로벌경쟁을위한사회적인프라구축미흡 * 중국, 일본, 대만등동북아주요경쟁국의글로벌물류기지의유치전략 가속화로물류중심지화추진의어려움가중 o 환경친화적물류체계추진미흡 * 도로화물중심의운송체계는도로혼잡을가중시키고, 온실가스등공해 물질을유발시켜중장기적으로환경문제에따른사회적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에심각한영향을미칠전망 o 체계적인물류정보화 표준화추진미흡 * 각부처별로정보화 표준화사업을경쟁적으로추진함에따라연계성 미흡 ( 기타 ) 물류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기반의지속적인확충이요구 o 동북아단일교통시장화에대비한준비등대외환경의변화대응이 부족 o 물류수단간연계활성화및효율적투자미흡 o 지능형교통체계등물류정책의지원하기위한 H/W 부분의연구 경쟁력저조

5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1. 우리물류산업의위상 선진국대비높은국가물류비및기업물류비 o 국가물류비의 GDP 대비비중은지속하락하는추세이나, 미국 일본등선진국에비해아직까지높은수준 - 한편, 국가물류비중에서부가가치의비중은지속증가 ( 01 년 54.9% 04 년 63.8%) 하는추세로물류산업의경제기여도는향상 < 국가별물류비 /GDP 비교 > < 국가물류비및부가가치 ( 조원 )> 한국 미국 일본 부가가치비용 o 자가물류가감소하고물류전문기업에대한위탁비중이증가하면서 기업의경쟁력과직결되는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의비중도점차 낮아지는추세이나, - 미국 (7.5%), 일본 (5.0%) 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까지높은수준 * 물류전문기업활용비중 (%) : 25( 02) 28( 03) 31( 04) 35.6( 05) 38.8( 06) ** 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중 : 12.9%( 97) 12.5%( 99) 11.1%( 01) 9.9%( 03) *** 03 년국가별매출액대비기업물류비중비교 : 한국 9.9%, 미국 7.5%, 일본 5.0%

57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글로벌물류기업에비해영세한국내물류기업 o 종합물류업체인대한통운은 11 억 $, 한진은 6 억 $ 수준이나 DPWN 은 760 억 $, UPS 는 22 조 $ 수준으로현격한매출규모차이 o 한진해운은 30 만 TEU, 현대상선은 17 만 TEU 를처리했으나, Maersk 는 150 만 TEU 를처리하여 5 배의매출규모차이 < 국제물류분야별국내기업수준비교 > 항공 공항산업은세계최고수준이나네트워크망과부가가치창출부족 o 인천공항은 06 년 234 만톤을처리하여홍콩공항에이어세계 2 위의 물류공항으로성장 ( 여객은세계 10 위 ) 하였고, * 서비스평가에서도 05~06 년 2 년연속세계 1 위를차지 - 취항항공사, 다국적기업유치, 항공기수용능력등은열위 o 항공사별화물수송실적도대한항공이국제화물수송실적세계 1 위, 아시아나는세계 17 위로상당한경쟁력을보유 해운 항만산업은높은서비스경쟁력에도불구세계물류시장 점유율부족 o 선복량은 02 년 855 척 1,700 만 G/T(9 위 ) '06 년 999 척 2,967 만 G/T(8 위 ) 로세계 3% 를점유하며 8 위수준

5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o 항만물동량은중국 (18 억톤 ), 미국 (13 억톤 ), 일본 (10 억톤 ) 등에이어 세계 5 위컨테이너화물도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에이어세계 5 위 o 그러나해운 항만시장을주도하는글로벌기업이부족하여, 이에 따른글로벌물류네트워크는취약 * 정기선부문에서한진해운 (10 위 ), 현대상선 (18 위 ) 에그침 ** 항만운영분야에서는글로벌운영사 (GTO:Global Terminal Operator) 가 없는상황 (HPH 는신선대의 30 배규모 ) 세계 5 번째의고속철도운영국가 o 04.4 월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이어 5 번째로고속철도를성공 적으로개통하였고, 다양한활성화대책을추진하여일평균이용객은 꾸준히증가 * KTX 이용객수 ( 일평균, 천명 ) 72.3( 04) 88.7( 05) 100( 06) 교통체계의글로벌경쟁력수준은중위권수준 o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 (IMD) 의평가에의하면우리나라교통부문 국가경쟁력은중위권수준 (61 개국대상 ) - 특히, 도로 철도밀도 ( 연장 / 국토면적 ) 가 03 년이후지속하락하는 추세로, 인프라투자규모의확대및투자의효율성제고가절실 < 표 > IMD 교통부문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 통계지표 설문지표 평가항목 (7개) 도로밀도 철도밀도 항공탑승객수 항공이용만족도 유통인프라효율성 인프라유지와개발적절성 해운인프라기업요구만족도

59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2. 추진방향 비전 : 세계의화물 사람 정보가모이는동북아의관문 목표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 효율적이고지속가능한물류체계구현 추진전략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기반시설의확보 글로벌물류운영 시스템의확립 물류제도의 선진화와 효율화 1) G-7 수준의항공교통실현 2) 동북아중심항만및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강화 3) 반일생활권실현을위한도로망확충 4) 고속화된간선철도망확충 5) 대륙연계및남북교통망연결 1) 단일교통시장기틀마련 2) 대량 간선 화물수송체계확립 3) 동북아통합교통 물류 네트워크의단계적조성 4) 국제물류촉진및지원기반강화 1) 물류체계의효율화 2) 해운 항만물류제도의선진화및효율성제고 3) 물류전문기업육성 4) 화물운송시장안정

6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3. 추진과제 가. 글로벌시대에대응하는기반시설의확보 (1) G-7 2) 수준의항공교통실현 인천공항의허브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시설과시스템구축 o 단계별공항시설확장, 접근교통시설확충, 신규항공수요창출등을 통해인천공항을동북아허브공항으로육성 - 급증하는동북아항공수요를적기에흡수하기위해 2 단계사업 완공 ( 08.7) 및제 3 단계추진 * 활주로 (1 본 ), 계류장 (147 만m2 ), 탑승동 (1 동 ) 등 o 인천공항배후물류단지의부가가치물류활동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 제반지원방안강구 o 글로벌항공물류허브화를위한기반강화 - U-Airport 구축을통해여행수속의간소화및화물통관신속화를 추진 * E-ticketing, self check-in kiosk, 생체인식기술을이용한 one-stop 출입국 시스템등 o 항공사고율은현재수준을상한으로하여지속적으로낮추고, 인천 공항의국제선수송실적과환승률을증대 * 우리나라항공서비스는사고율을제외한항공운송실적, 공항수송실적 및환승률부문에서 G-7 국가들의평균수준보다낮음 2) G7 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를포함함

61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글로벌항공네트워크구축 o 역내 외항공시장확대에맞춰국제항공물류의허브가되기위해 전략적이고차별화된 open sky 정책추진 - 전략적으로자유화대상국가를분류하고, 양자협정을통해맞춤형 항공자유화를지향 o 항공사들의 global alliance 를통한노선망확대및비용절감도모 및전략적제휴그룹내의선도항공사로의역할수행 o 북미, 유럽과함께세계 3 대경제권으로부상하고있는동북아경제권 과의인적 물적교류확대를위한노선망확충 (2) 동북아중심항만및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강화 핵심항만의물류인프라지속개발 o 부산항, 광양항의환적화물중심허브항 (mega hub port) 추진및 지역거점항으로기능및역할분담 o 동북아컨테이너시장의치열한경쟁에서의우위를선점하기위한 항만인프라적기구축 - 부산항집중개발, 광양항등의핵심항만육성기조유지 항별참여정부 4 년 ( 06 년말 ) 향후추진과제 ( 11 년말 ) 부산항신항 광양항 선석수 7 27 하역능력 257만TEU 1,062만TEU 선석수 하역능력 388만TEU 685만TEU

6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수출입화물지원을위한항만배후수송망확충 o 부산항신항배후도로 Ⅰ( 가덕 ~ 초정 IC, 22.9km) 은 08 년까지, 배후 도로 II( 가덕 ~ 진례 IC, 15.2km ) 는 12 년까지완공 o 광양항서측배후도로 2 공구 ( 세풍 - 인동, 10 년개통 ) 및서측인입 철도 ( 부두 - 초남, 09 년개통 ) 도계획대로추진 항만배후단지및항만클러스터활성화 o 항만배후단지조기확보를위해전국 8 대중요무역항을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수립 - 고부가가치종합물류기능확보를위해유사단지 (ICD, 유통 산업 단지 ) 와차별화된기능확보, 도시 항만간의연계체계구축 o 개별항만여건에부합하는복합물류기능을확보하여국내외물류 구심점역할을수행 < 표 > 부산 광양항항만배후단지조성계획 ( 누계 ), ( 단위 : 만m2 ) '05 '06 '07 '08 '11 '15 부산항 광양항 수도권전진기지및배후권역지원거점항만지속개발 o 대중국및수도권화물처리를위한인천항신항 ( 08 부터 컨 부두 9 선석 ) 및평택 당진항 ( 11 년까지 컨 부두 9 선석 ) 개발 o 서해중남부권, 동부권등지역특성에맞는전용부두특화개발을 추진

63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 표 > 지역별주요거점항만개발전략 글로벌네트워크구축실현 o 주요글로벌터미널운영사들은글로벌네트워크를형성하여선사, 물류기업에대해막강한협상력을확보 o 글로벌서비스망구축을주도하고, 통합적관리운영을위한글로벌 컨트롤타워의설립기반구축 o 경쟁항만과선사에대응한항만간얼라이언스 (alliance) 구축 - 세계물류시장리더로서의위상을확보하고, 지속가능한사업 추진을위한추진체계의일원화 집중화

6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그림 > 글로벌물류네트워크구축실현도 항만간전략적제휴를통한동북아물류네트워크확충 o 中日항만과 Alliance 구축을통한역내물류네트워크형성 목표 물동량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 추 진 중국ㆍ일본의중소형항만 우리 항만 미주구주 방 법 화물집하능력강화 ( 물류기업, 거점확보 ) 동반진출 해운네트워크강화 ( 피더, 셔틀, 카페리 ) 주체별역할 물류기업선사, 하역사, 3 P L 업종별로이윤추구공공기관항만공사, 컨공단, 전담조직은정보ㆍ자금등지원정부전략수립, 국제물류협력등을통한얼라이언스기반조성 * 우리항만과의제휴를통해항로확충등항만활성화의계기마련

65 Ⅳ. 우리 물류산업의 위상과 향후 추진방향 o 대형항만의 집적효과로 중국 및 일본내 소형항만의 물동량 감소가 심화되어 전략적 항만제휴를 통해 상호이익을 극대화 (3)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한 도로망 확충 네트워크형 간선도로망 구축 o 격자형 국토순환형(남북 7개, 동서 9개) 간선도로망 구축하여 국토 어디서나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반일생활권 실현 국토균형발전 및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기반조성을 위해 3개 연안축과 동서축을 연계한 자형 국토순환도로망 완성 o 계획기간 내 간선도로망 총 연장 5,462km 중 사용 중인 2,968km를 제외한 2,494km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공

6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4) 고속화된간선철도망확충 고속화된간선철도망의단계별구축 o 고속철도와연계하여 日 자형국토순환형고속간선망구축 - 수요등을감안하여고속철도는설계속도 370km/h 이상, 주요간선 철도는설계속도 200km/h 이상으로고속화 - 고속열차투입이곤란한기존선구간등에는고속틸팅열차등을 투입 o 전국적으로철도서비스수혜지역을확대하고아울러, 지선교통망과 연계도강화 - 계획기간내간선철도망총연장 4,792km 중사용중인 3,374km 를 제외한 1,418km 를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완공 o 통일이후에는한반도종단 X 형장거리고속철도망구축 - 남한지역경부고속철도 ( 부산 ~ 대구 ~ 서울 ~ 개성 ~ 평양 ~ 신의주축 ) 와 호남고속철도 ( 목포 ~ 서울 ~ 원산 ~ 함흥 ~ 나진축 ) 등을활용 - 중국, 러시아등유라시아대륙철도망과연결운영 고속철도연계간선철도확충 o 고속철도수혜지역확대를위해전철화율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 o 고속철도접근성을제고하기위해고속철도역중심의연계교통체계 확충

67 Ⅳ. 우리 물류산업의 위상과 향후 추진방향

6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수송애로구간해소 철도연결성강화 o 경부고속철도 2 단계구간, 호남고속철도개통이후고속열차추가 운행에대비하여수송애로구간선로용량확충 - 경부선서울 ~ 시흥구간용량확충을위해서울 ~ 시흥축신선 건설을추진 - 서울 ~ 수색선로용량확충을위해 2 복선전철화사업검토 o 지역간여객및화물수송수요증가에따른네트워크용량부족 해소를위한시설확충 - 중앙선, 전라선, 경춘선등주요간선철도를단계적으로복선전 철화, 고속화, 고규격화하여대용량고속수송망구축 고속화된철도물류망형성 o 경부고속철도개통에따라기존경부선 호남선을주요화물발생 거점과연계한화물중심노선으로전환 - 경부선은경인권, 중부권, 영남권과연계운영 - 호남선은중부권, 호남권과연계운영 o 부산항신항, 광양항등 2 개항만을연결 (2 시간내이동 ) 하여, 수출 입화물을신속히처리하도록철도망구축 - 경전선삼랑진 ~ 진주복선전철화, 진주 ~ 광양복선화, 동순천 ~ 광양복선화등 o 경부선등고밀도수송축에화물전용선건설검토

69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5) 대륙연계및남북교통망연결 아시안하이웨이및아시아횡단철도의연결추진 o 아시안하이웨이는한 중 일 러 인도 이란등아시아지역 32 개국을연결하는 55 개노선 14 만 km 로구성 * 우리나라는 AH1 노선과 AH6 노선 2 개노선 (907km) 이통과 o 아시아횡단철도는국경통과절차간소화를위한제도개선, 국제협정 체결 ( 노선, 철도요금, 운행조건등 ) 등을단계적시행

7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남북간교류확대에대비한종합교통망구축 o 남북간교통망연결관련제도적합의추진현황 - 남북간열차운행기본합의 ( 발효 ), 도로운행기본합의 ( 발효 ), 남북해운기본합의 ( 발효 ) * 다만, 남북간항공협정은미체결된상태 o 남북육상교통망복원및확충 - 이미연결된경의선, 동해선이외에남북경협진전과정과병행 하여경원선, 금강산선복원을추진 - 중 장기적으로북한주요산업지역및항만과연계하고, 중국 및러시아와의대륙연계활성화도모색 o 남북간해운항로확대및항만시설확충 년남북해운합의서채택, 2005 년에부속합의서발효 - 남북경협활성화에따라해상정기항로를확대 * 현재인천 ~ 남포간, 부산 ~ 나진간 2 개항로에정기선이취항 * 인천 ~ 남포, 인천 ~ 해주, 부산 ~ 원산, 부산 ~ 흥남, 부산 ~ 청진 ~ 나진간 정기항로개설 - 남북경제교류, 통합및동북아경제통합을위해북한항만개발 및협력전략추진

71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o 남북간항공운송노선확대 - 현재남북간에는서울 ~ 평양, 서울 ~ 원산, 서울 ~ 청진부정기항공 운송이 2006 년현재편도기준 88 회정도로운항 - 향후남북경협및교류확대에대비하여서울 ~ 나진, 서울 ~ 백두산, 서울 ~ 신의주, 서울 ~ 함흥등의노선확충 한반도종합교통망구축계획 ( 장기구상 ) o 철도 - X 자형태의한반도종단고속철도망을형성하기위해고속철도를 지속건설하고일반철도와의연계도강화 - 장거리통행수요증가에대비한남북축위주의간선철도복선화 및전철화등시설확충을지속추진 o 도로 - 우선단절된국도노선 (6 개 ) 을남측구간부터연결및복원 - 남북 7 개축중 5 개축을북한지역까지연장건설하는한편, 장기적 으로남북 7 개축과북한의 6 개축을단계적으로연결 o 항공 - 먼저남북항공협정을체결하고김포 ~ 순안등주요지역과정기 직항로를개설하고점차적으로항로를확대 o 해운은부산 ~ 나진등남북한연안항로확대및시설확충

7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북한 SOC 현황 > o ( 철도 ) 총연장 : 5,235km( 단선율 98%, 전철화율 80.4%) - 서부노선 ( 평의선, 평부선 ), 동부노선 ( 평라선, 금강선청년선, 함북선 ), 동서연결노선 ( 청년이천선, 평라선 ) o ( 도로 ) 총연장 25,495km( 고속도로 724km) - 서해축 ( 해주-평원, 개성-신의주, 국도1호선과연계 ) - 동해축 ( 고성-선봉, 국도7호선과연계 ) - 북부내륙축 ( 평강-후창, 신북청 -혜산, 평강-초산, 국도3 호선과연계 ) - 동서연결축 ( 평양-원산, 장산곳-덕원 ), 동서국경축 ( 신의주-온성 ) o ( 해운 항만 ) 총 22 개항만중무역항이 8 개 - 연안해운 : 동해안항로 ( 나진 - 흥남간, 원산 - 장전간항로 ) 와서해안항로 ( 용암포 - 송림, 몽금포 - 남포, 서해리 - 송림항로 ) o ( 항공 공항 ) 33 개공항중민항기가이용가능한공항은 10 개정도에불과 - 공항 : 순안, 개천, 어량, 신의주, 청진, 원산, 선덕, 삼지연등 - 항공기보유대수 : 총 20 여대

73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7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나. 글로벌물류운영시스템의확립 (1) 단일교통시장 (Single Transport Market) 기틀마련 최근전세계적으로단일시장화의움직임이전개 o 단일시장가속화에따라교통부문에서도단일시장을지원할수있는 단일교통시장의필요성에대한인식확대 * 단일교통시장 : 지역의경제통합또는경제공동체형성과같은단일시장화에따른국가간경제활동을원활히지원할수있는정책적, 제도적그리고물리적으로연계된교통체계 * 단일교통시장은회원국들간의독특한교통체계와교통정책를연결및조정하기위해필요하며, 예로서 EU의공동교통정책 (common transport policy) 이있음 이에동북아단일교통시장화에대비한국가전략이시급 o 애로요인 - 물리적요인 : 급증하는교통수요에비해국가별로항만, 공항등 교통시설부족 - 법적, 제도적요인 : 각국마다교통물류정책, 교통 물류산업규제의 방식및정도가상이하고관련법규도복잡 o 주요추진과제 - 물리적장애제거및추진기구설치등법제도적장치마련 - 교통시장접근규제철폐및국내기업들의글로벌화 - 각종국제표준화에대한정보를관련단체및기업들과공유

75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1 단계로교통물류협력네트워크기반을조성 o 남북교통망및 TSR, TCR 사업등육상국제물류활동지원 o 항공자유화를통해단일하늘망 (Single Sky) 구성 - 일본과의항공자유화 ( 07.8) 에이어 10 년까지중국과전면적인 항공자유화추진 * 06.6 월산동성, 해남도와우리나라와즉시자유화및비자유화지역 운항회수대폭증대 (228 회 437 회 : 양국항공사총 874 회 ) o 한 중간육상 해상트럭복합일관수송체계구축 - 현재구축된산동성 ~ 인천공항간 RFS(Road Feeder Service) 범위를 넓혀우리배후물류시장을중국으로확대 ( 07~ ) * 청도 - 인천간은 Sea&Air 대비 6 시간, Air&Air 대비 1,000$/5 톤절감 환적화물차량상호운행 차종, 물품을한정한수출 입화물운송 양국간화물차량의자유로운이동 현재중국청도- 인천공항을연계한 RFS 도입 -( 차량 ) 컨테이너, 활어차, 무진동차량 -( 물품 ) 가공품, 활어, 공산품 운전자등사람의자유로운이동 o 일본과컨테이너트레일러상호운행추진 ( 08) - 피견인컨테이너트레일러를페리선으로운송하는형태로우선 도입 ( 08) 하고, 단계적으로견인차량까지확대검토

7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o 한 중 일 러동북아교통장관회의설치및정례화추진 - 교통물류협력을지원하기위해항공 철도 ITS 등분야별조정 기구를설치하고, 법 제도도정비 * EU : '53 년부터매년개최되는유럽교통장관회의 (ECMT : 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 of Transport) 로 EU 통합의매개체역할 - 시설 장비의표준화를통한동북아복합운송체계구축 2 단계로교통물류협력제도화본격추진 o 철도, 도로, 항공등교통물류네트웍운영활성화를위한물리적 제도적장애요인제거에주력 o 역내교통물류시장의상당부분개방화및자유화달성 o 국가간여객 화물수송을원활하게하기위한통합조정기구신설 및사업별협의체의실질적가동 마지막으로동북아통합교통물류시장으로이행 o 통관장애요인제거등국경통과절차전면자유화 o 시장접근규제완화, 법제도개선등글로벌물류네트웍구축 o ASEAN, EU 등역외지역블록국가등과의협력확대

77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7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2) 대량 간선화물수송체계확립 연계수송네트워크구축 o 항만, 공항, 철도, 고속국도등주요운송거점의배후물류시설확충 및기능재정비 o 물류거점의연계수송체계효율화를위한하역시설및장비의선진화 대량화물수송수단 ( 철도, 연안해운 ) 이용활성화 o 철도물류의활성화및효율화를위한지원및철도이용가능성제고를 위한신규사업모델개발 o 철도복합운송체계를구축하기위해, 철도복합수송활성화및복합 운송업체에대한인센티브등지원제도도입 내륙화물기지확충등물류거점시설체계구축 o 전국단위의물류네트워크구축을위해 5 대권역내륙화물기지에 대한확충및기능재정비 - 수도권물동량증가에대처하기위한복합화물터미널확장및 추가건설 o 지역별물류거점개발 ( 유통단지 집배송센터 화물터미널개발 )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등의물류시설을지속확충 (3) 국제물류촉진및지원기반강화 해외물류투자추진을위한범정부적인지원체계구축

79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o 외교채널, KOTRA 및기진출우리기업등을활용 o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ODA) 을활용, 개도국협력사업과우리 기업진출을연계하고공 항만운영권확보등지원 글로벌물류기업육성을위한지원체계마련 o 전문물류기업성장확대및제조업과의연계진출프로그램마련을 위해국제물류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 o 선진물류기업에대응하기위해물류기업에차별적용되고있는 세제부담을낮춰경영환경개선 해외물류 M&A 전문운영사육성및해외협력체계구축 o 해외물류거점및기업의 M&A 수요증가를고려하여장기적으로 국내 물류 M&A 전문운영사 육성 지원 * 공공기관, 금융권, 전문가등이공동참여하는전문운영사설립방안마련 o 국제 M&A 시장을효과적으로공략하기위해국제물류투자펀드규모를 지속확대할수있는정부정책마련 국가간물류협력강화및물류기업진출지원 o 해운중심의한 중 일물류장관회의를물류전분야로확대하고, 동북아물류협약, 동북아물류협력기금등제도마련 해운항만물류시스템의브랜드화및해외진출추진 o 국제물류보안강화추세를활용, 화물이동에대한통합관리체제를 브랜드화하고고품질물류서비스구축

80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 브랜드에대한지속적인품질관리와홍보를통해물류서비스에 대한신뢰성을향상시켜물동량지속창출 * 주요교역국과협상을통해우리항만을거친화물의신속한통관을보장 하도록하여환적화물유인및글로벌물류기업유치에기여 o Port-MIS( 항만운영정보시스템 ), GICOMS(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 등첨단 IT 기반의선진항만정보시스템을통합브랜드화 - 세계적인물류혁신브랜드로홍보 육성하고, 외국항만에수출하기 위한해외마케팅추진 * 정부간협력약정체결등을통해물류정보통신기업의해외진출지원 o 세계주요항공사, 선사등을대상으로맞춤형타겟마케팅강화, 인센티브개발등전략적화물유치활동지속전개 해외기업유치를위한비즈니스모델개발및강화 o 우리공ㆍ항만및배후단지를활용할만한기업을업종 지역별로 파악, 세분화된맞춤형비즈니스모델로발전 o FTA 등무역환경변화에대응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 o 해외홍보활동, 국제회의참여등다각적인노력 다. 물류제도의선진화와효율화 (1) 물류체계의효율화 표준화로드맵 ( 07.4) 에따라물류표준마련 시행

81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o 12 년까지 IT 기반물류표준화선진국진입을목표로수송, 보관등 6 대분야별 94 개과제의표준화추진 < 표 > 6 대분야물류표준화로드맵 6 대분야추진방향 포장 - 포장관련치수, 표시, 모듈, 재료, 강도등의기준설정 수송 - 화물트럭적재함내치수표준화및철도화차규격 보관 - 랙 (Rack) 창고, 냉동창고, 물류터미널시설기준설정 운반 하역 - 지게차, 크레인, 무인반송차, 소팅기, 오더피킹기자동화 정보화 - IT 기반물류관련정보기기의표준화선도 기반 - ULS 평파렛트표준규격 (T11(1,100 1,100), T12(1,200 1,000)) - 물류표준전문인력및전문연구기관지정 o ISO( 국제표준기구 ) 를중심으로한국제표준화활동에참여하고, 파렛트등운송장비의동북아통합표준마련 - 중국등주변국의국가표준화동향을분석하고, 동북아공동표준 마련을위한협력전개 - 특히, RFID 관련국제표준동향을파악하며, 10 년까지업종별 RFID 시범사업을확대 물류통합정보센터구축 o 통합정보센터구축전략계획 ( 07.1) 에따라 - 공 항만, 내륙물류기지, 통관등개별정보시스템연계 - 08년까지공공부문정보시스템을연계 ( 착수 ) * 향후단계적으로민간시스템과연계추진

82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항공 내륙물류거점에 RFID 시스템구축추진 ( 08) o 군포,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의 RFID 시범사업 ( 06.8~ 07.8) 결과를 토대로전국물류거점으로확산 * 범정부 RFID/USN 확산대책 ( 07.7) 에따라추진 물류기술혁신중장기기본계획수립 ( 08) o 첨단고효율물류기술개발을위한 R&D 과제발굴, 실용화및국제 화를위한중장기물류정책개발 * 물류기술혁신중장기기본계획수립에관한연구 (KOTI. 07.8~ 08.8) 친환경물류체계의구축 o 화주 물류기업의폐기물감량등친환경물류활동을지원하고, 환경친화적운송수단으로전환촉진 - 위험물운송, 친환경물류기술개발에대한전략수립 ( 08) (2) 해운 항만물류제도선진화및효율성제고 효율적인항만개발시스템의도입 o 대내외여건변화에따른물동량연동개발방식 (Trigger Rule) 을적용 하여탄력적인항만개발규모의조정 * 항만수요예측센터 ( 06.7 KMI 내설치 ) 의물동량모니터링시스템의정착화

83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 항만수요예측센터와연계한 Trigger Rule 개발방식 > 항만공사 (PA) 확대지정및제도개선 o 전국항만대상심층평가를통해단계적인항만공사체제를추진하고, 권역별특성화항만육성강화 o 국제물류환경변화에유연하게대응하고, 민간의효율성을극대화 하기위해행정자립도및사업기능을강화 * 세계유수항만공사와경쟁가능한사업영역과경쟁력확보를통해국부 창출및물동량유인필요 항만생산성향상을통한서비스경쟁력강화 o 항만생산성강화를위한 항만노무인력상용화 체제확대 * 물동량추이, 운영여건, 노사관계등을감안하여단계적으로추진 o ISPS code('07.7 발효 ) 의국내입법화등항만보안강화를통한항만 생산성강화및환적물동량유치 o 선박안전, 체선추적프로그램 등운영시스템개선및관리기반강화

84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자유무역지역확대및제도개선으로물량창출기반강화 o 기업유치부지확보를위해부산신항 ( 웅동 ), 광양항 ( 서측 ), 인천항 ( 제 3 준설토, 신항배후지역 ) 등의조속한개발및자유무역지역확대 지정 o 자유무역지역간국제경쟁이치열해지고있어글로벌기업유치와 화물창출형항만으로거듭나기위한제도적개선 ( 고용, 세제, 금융등 ) RFID 도입확산으로차세대성장동력창출 o 부처간협력체계를구축하여차세대핵심기술인무선주파수인식 (RFID) 기술의조속한상용화를추진및세계시장주도 o RFID 기반의물류ㆍ유통정보통합과부처별공동이용방안강구 국제해운산업재도약기반마련및연안해운활성화 o 선박투자회사제도의안정화ㆍ활성화를위한고수익선박펀드개발 o WTO/DDA 및 FTA 해운서비스협상을해외시장진출기회로활용 o 남북항로신규항로개설및투입선박확대지원, 남북항로에대한 국적선박의운항유도 (3) 물류전문기업육성 성장잠재력이높은우수물류기업으로인증된종합물류기업 ( 06 년 21 개 ) 에대해물류거점시설입주우대등지원 o 중소물류기업경쟁력향상을위한 M&A, 전략적제휴등지원제 도를마련하고, 대기업의부당하도급감시강화

85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 중소물류업체간주식교환시양도소득세과세이연 ( 04), 이월결손금승계 요건완화 ( 07.1) / 전략적제휴지원센터개설 ( 06.2) o 물류전문대학원개설 ( 06.9) 및물류종사자교육사업시행 ( 06~ 10, 연간 2,500 명교육 ) 등물류전문인력지속양성 o 해운항만물류인력성장기반구축을위해선원경력개발제도등의 도입 추진을위해해기사유인인센티브개발 종합물류기업인증제와함께발표된화주기업의제 3 자물류활용유 도책지연및자가물류지원책유지로전환속도저조 o 제 3 자물류비중이증가하는추세 (25.7%( 02) 38.8%( 06)) 이나, 인센 티브가미흡하여전환속도저조 o 제 3 자물류비중과물류업체 매출액도증가하고있으나, - 아직선진국이나다른산업에비해영세 ( 업체평균 4.2 억원 ) * 업체당매출액 ( 백만원 ) : 340( 02) 328( 03) 393( 04) 423( 05) o 제조업에비해영세한물류기업 ( 제조업매출의 16% 수준 ) 이전기료, 토지보유세등비용은오히려더많이부담 제 3 자물류촉진을위한제도강화 o 제조기업이물류기업에위탁하는물류비중전년대비증가하는물 류비의 3% 를법인세액에서공제 ( 08.1) o 물류관리시스템 프로그램 ( 물류솔루션 )* 도입세제지원 ( 08.1)

86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o 기업규모, 서비스범위등기준을상향조정하고, 수출입물류에 대한종합서비스를위해통관취급허용 ( 07.10) 물류시장확대를위해물류기업의동북아물류시장진출지원 o 한 중간트럭복합일관수송 (RFS *, 07.7) 지역확대및한 일간 컨테이너트레일러, 활어차상호운행협의 ( 07 하 ) * Road Feeder Service : 트럭, 페리선박을이용하여화물을한번에운송 하는서비스 ( 우선청도공항 청도항 인천항 인천공항구간에도입 ) o 중국물류포털 ( 07.2) 을동북아물류포털로확대 개편하고, 해외진출물류기업간연계를지원 제 3 자물류시장확대, 동북아진출촉진및우수물류 대형화, 첨단화지원등선도적물류기업육성 기업에대한 o 물류기업에차별적으로적용되고있는전기료, 토지보유세등부담 완화및대중국공동물류센터설치등해외진출지원 (4) 화물운송시장안정 운송시장수급불균형조기해소에총력 o 종합수급분석 ( 07 하 ) 을통해공급제한지속여부결정하고, 시장 수급상황정보제공을위한조기경보제도입 * ( 08)

87 Ⅳ. 우리물류산업의위상과향후추진방향 * 07.5~ 월까지교통연구원에서수급분석 o 3 년단위로허가사항 ( 자본금, 차고지등 ) 충족여부를점검하여부 실업체지속퇴출 o 작년 6 월부터시행중인용달차량의택배차량개조지원사업은금년 말까지계속 ( 06.6~ 07.4 동안 350 여대전환지원 ) 시장거래질서확립및운송여건개선 o 화물차안전운행과주차난으로인한불법주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 차고지 * 확충및화물차전용휴게소 ** 지속건설 * 공영차고지 3 개소 ( 대구, 제주, 진해 ), 공동차고지 2 개소 ( 포항, 부산 ) ** 국도 ( 울산, 여수 ), 항만변 ( 광양운영중, 인천은 06, 부산은 07 착공 ) o 우수화물운수업체육성을위한인증제도입 ( 08) 운영 집단행동예방으로산업평화유지 o 화물연대와합의이행과지속대화를통해집단행동예방 월화물연대와합의한종합대책에대해차질없이이행중 ( 합의사항 17 건중 14 건이행, 3 건은추진중 ) - 화물연대집행부와간담회수시개최 ( 07 년 11 회개최 )

88 분야별보고서 - 물류정책 참고 지표로본물류정책의성과 구분인프라 정책방향공항시설확충과네트워크확대로물동량과물류기업유치항만시설확충및경쟁력강화를통해물동량과물류기업유치 인 천 공 항 성과지표 지표명 비고 2단계공정율 (%) 배후물류단지 ( 만m2 ) 항공자유화국가수 ( 화물, 개국 ) 국제물동량 ( 만톤 ) 환적율 (%) 물류기업유치 ( 개 ) 국제노선수 ( 개 ) 항만하역능력 ( 백만톤 ) ' 컨 ' 항만시설확보율 (%) 항만배후물류단지 ( 만m2 ) 착공 월완공예정 10년까지 92만m2추가 개국증가 연 8.2% 증가 아시아최고 물류단지입주기준 76개노선증가 백만톤증가 % 증가 착공 149 ( 07) 물류기업유치 ( 개 ) 0 40 개 항만컨테이너물동량 ( 만 TEU) 항만환적물동량 ( 만 TEU) 1,189 ( 세계 5 위 ) 1,597 ( 세계 5 위 ) 환적율 35.4% 35.7% 항만경쟁력 (IMD 지표 ) 38 위 29 위 149 만m2증가 물류단지입주기준 408 만 TEU 증가부산항세계 5 위 만 TEU 증가 부산항 ( ) 공 항만을지원하는 내륙물류시설확충 철도연장 (km) 고속도로연장 (km) 복합화물터미널 ( 만m2 ) 유통단지 ( 만m2 ) 3,129 3,385 고속철도개통 ( 04.4) 2,778 3, km 증가 호남권 1 단계개장 ( 05) 개소운영

89 참고 구분 물류 산업 정책방향제3자물류중심시장구조선진화및규모증대운송시장안정 성과지표 지표명 비고 GDP 대비국가물류비비율 (%) 기업매출액대비물류비비율 (%) 제 3 자물류비중 (%) 물류산업매출액 ( 조원 ) 화물운송시장과잉공급대수 ( 만대 ) ( 04)* 0.8%p 감소 ( 05) 0.8%p 감소 ( 05) 5~6 3.6 미국 유럽 75~90% 연 12.6% 증가 04.4 월공급제한 물류 기업 해운산업국제 경쟁력강화 글로벌경쟁력을갖춘 종합물류기업육성 국적외항선대규모 ( 척 ) 국적선대선복량 ( 만톤 ) 해운산업외화가득액 ( 억불 ) 8 대물류전문기업평균매출액 ( 억원 ) 종합물류기업수 ( 인증업체기준, 개 ) 물류업체당매출액 ( 억원 ) 척증가 1,179 1,524 1,968 천톤증가 억불증가 ( 조선, 전자에이은 3 위외화가득산업 ) 4,624 8,584 86% 증가 월인증제시행 ( 05) 연 7.6% 증가 * 국가물류비추계에 2 년소요, 06 년말에 04 년자료발표 ( 교통연 )

90 대외정책 본분야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책임아래관련전문가의토론을거쳐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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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목차 < 요약 > 353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DDA협상의부진속에 FTA의세계적확산 중국경제의부상과동아시아의경제교류확대 북핵문제재발로한반도내위기고조 자원확보의세계적경쟁격화 경제규모대비미흡한외국인투자유치 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와역할분담에대한요구 370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방향 동시다발적인수준높은 FTA로선진통상국가지향 동북아경제통합을기초로경제공동체구축을주창 남북공동번영실현을위한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 해외자원개발확대를통한에너지안보강화 외국인투자와해외투자의확대및질적고도화추구 대외원조자금의규모확대및관련체계의정비 375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통상정책 지역협력 남북경협 자원협력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 개발협력

93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위상점검 대외경제환경의변화와전망 차기정부의대외경제정책방향 406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능동적무역자유화 적극적투자자유화 주도적지역협력 개발협력의실질적강화 남북경협의발전 본격적자원협력

94 요약 요약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2003년초 WTO/DDA 다자협상은주요국의이견대립으로진전을보지못하고있었던반면양자또는지역간 FTA는급속히확산되고있는상황에서한국은최초의 FTA인한 칠레 FTA의국회비준에난항을겪고있었음. 세계화의진전과중국경제의고도성장으로동아시아지역에서의경제교류가확대됨에따라 ASEAN과한 중 일을중심으로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통합논의가시작되었으나, 2003년 1월북한의 NPT 탈퇴로야기된북한핵문제는한반도의위기상황을고조시키고있었음. 9ㆍ11 테러발생과미ㆍ이라크전쟁발발등으로안정적원유공급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진가운데, 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의경제성장으로원유수요가증가하여국제원유가격이상승하기시작했으며, 중국과인도등을중심으로자원확보경쟁이격화되고있었음. 적극적인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도불구하고경제규모대비외국인투자수준은질적으로나양적으로상당히낮은수준이었고, 한국의해외직접투자또한부진한가운데, 한국경제의위상에걸맞는국제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요구가대내외적으로증대되고있었음.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방향 참여정부는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던 FTA를적극활용하여동시다발적이고수준높은 FTA 추진을통해선진통상국가를지향하는한편, 평화와번영을위한동북아경제통합의비전을제시하여궁극적으로동북아경제공동체구축을주창하였음

9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한반도평화와안정, 그리고남북공동번영의목표실현을위해서남북간경제협력의제도화를도모하였고, 국제적인자원확보경쟁에대응하여해외에너지 자원개발확대를통한에너지 자원안보를강화하는정책을추구하였음. 대내적으로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양과질적확대기조를유지하는동시에, 해외직접투자의확대를위한적극적제도개선을추진하였고, 대외원조에대한국내외적관심의증대로대외원조체계의정비와지원규모확대를추구하였음.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1. 통상정책 참여정부출범이후 동시다발적 인 FTA 협상을추진한결과,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등 4건 (15개국) 의 FTA협상을타결했으며, 이에따라현재한ㆍ칠레 FTA를포함하여총 5건 (16개국) 의 FTA를체결또는타결하였음. 참여정부에서의 FTA 추진은단순히체결건수의양적인측면뿐만 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 WTO 에서의상품및서비스시장자유화 보다더나아간 WTO-plus 또는 수준높은 FTA 를추진한것임. 그러나개방의확대에따라, 경제전반의효율성제고를위한한계 기업의퇴출과농어민들의반발등으로야기된사회적갈등의치유 문제가제기됨. 2. 지역협력 참여정부는동북아역내국간의경제통합의필요성을최초로제기하고, 한 일, 한 중, 한 중 일 FTA 및기타분야별경제협력논의를진전시킴

96 요약 특히 ASEAN+3 국가간 FTA 추진을도모하기위해 East Asian FTA 연구를주도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의중일간의대결구도속에서동아시아통화금융협력의실질적인진전을위해중재자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음. 이상과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동북아경제협력은여전히초기단계에 머물고있으며, 구체적이고실질적인결과가부족한실정임. 3. 남북경협 참여정부는출범과함께직면한북핵문제로우리경제의지정학적리스크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 남북공동번영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남북경제협력의법적제도화를도모하는한편대북지원을기존의 단순한긴급구호 에서 개발지원 으로전환을모색하고, 민관합동대북지원모델을정착시킴 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경협의장애요인이었던 3통 ( 통행, 통신, 통관 ) 문제해결, 제도적미비점보완등에대한남북간합의로남북경협의질적도약을위한토대를구축하였으며,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통해 NLL 등군사적문제를경제적공동이익의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경제와평화의선순환구조가정착될수있는계기를마련함. 다만남북경협에대한체계적, 전략적접근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으며, 아울러남북경협의내실과외형및홍보에있어균형있는접근과이에대한국민적, 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는다소미흡한면이있었음. 4. 자원협력 참여정부는고유가에대한단기대응보다는중장기적인역량강화를목표로에너지정책을추진해왔고, 국가에너지위원회 를설립 (2006년 11월 ) 함으로써신고유가시대와자원민족주의에대응한종합적에너지전략수립을위한제도적기반을조성하였음

9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또한노무현대통령은 28 년만의중동순방을비롯하여중앙아시아, 남미등자원부국을대상으로활발한정상외교를펼쳐자원협력강화 및해외자원개발을지원하였음. 그러나고유가시대도래에대한인식이부족했고, 이에따라국가우선 아젠다에에너지자원협력정책을포함시키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 남음. 5.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 참여정부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현금지원 이라는 3대투자인센티브체계를확립하고, 외국인투자유치기구인 Invest Korea를조직하여원스톱서비스제공의기반을마련함과동시에 2007년부터유치대상타겟기업별로관련기관합동 프로젝트관리팀 을구성 운영함으로써외국인투자정책의제도적선진화를추구하였음. 다만이와같은참여정부의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실제외국인 투자유입실적은경제자유구역을포함하여부진한상황임. 한편해외진출기업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참여정부는 2004년북경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설립하였고, 2007년에는대통령령으로범정부기구인해외진출협의회 ( 의장경제부총리 ) 와해외진출실무협의회 ( 의장산자부차관 ) 를구성함과동시에 기업의대외진출촉진과해외투자확대방안 등을통해규제완화방안을마련하는등해외투자확대를위해노력했으나, 국가발전단계를고려한해외직접투자액은여전히낮은수준임. 6. 개발협력 참여정부출범이전 2 3 억달러에불과하던 ODA 규모는 2003 년 3.7 억 달러로증가된이후지속적으로확대되어전반적으로양적인면에서 크게증가하였음 (2006 년현재 4.6 억달러 )

98 요약 2006 년 3 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가 출범되어, 대외원조정책관련부처간조정및심의를통해주요사안을 조정하게된것은큰진전임. 그러나유 무상대외협력을담당하는부처의사업소관에따라실시기관이구분되어있어, 국제분류와상이하고, 이원화된원조체제로인해유 무상원조간의상호연계성이부족함은물론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이낮음.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1. 통상정책 DDA 협상의부진으로 FTA 등지역주의의확산은향후계속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우리나라는대륙별교두보국가와의 FTA 구축을마무리한상태이기때문에향후이를기초로전략적으로 FTA를추진할시점에왔다고판단됨. 따라서차기정부의양자ㆍ다자통상정책방향은능동적무역자유화로, 중국, 일본, 신흥개발도상국, 중동국가와의전략적인 FTA 를추진하되 다자협상전략과의조화를추구해야함. 2. 지역협력 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는 ASEAN+3의구도하에이루어지고있으나, 리더쉽의부재, 실질적인사업성과의부진, 협력양식에대한이견으로그성과가기대에미흡한상황이며, 동아시아지역의경제협력은회원국간경제발전의격차, 통합의방식과비전에대한이견으로경제통합이매우더디게진행될전망임

9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차기정부는 지역협력의주도자로서의위상정립 에관한전략이필요하며, 이를위해첫째, 동북아및동아시아역내 FTA 논의를주도하여지역협력및통합의주도자로서의위상을확보하고, 둘째, 구체적이고실질적인부문별협력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신규사업을개발하고, 셋째, 지역협력및통합을추진하는데필요한각종기구를설립하거나유치하여지역협력의허브로서의위상을정립할필요가있음. 3. 남북경협 북한의핵포기선언으로북한과미국과의관계가급진전되고 2007 년 남북정상회담으로남북관계가개선되고있어남북경협은향후더욱 활기를띨것으로예상됨. 남북모두에게실질적이익 (win-win) 이되는경협체계확립이필요하며, 이를위해북한경제의국제경제체제로의편입지원, 2007년정상회담에서합의된경제협력사업의원활한이행을통해남북경협의질적도약도모,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과투명한협력을통한경제협력활성화가필요함. 4. 자원협력 석유를비롯한에너지수급의불균형으로국제에너지가격의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자원보유국의자원민족주의경향도강화될것으로예상되는반면, 기후변화를억제하기위한국제적차원의논의가더욱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와탄소배출억제에대한국제적압력도강화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에너지안보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국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강화, 동북아에너지협력지속추진, 에너지소비국간협력강화등이필요하며, 다른한편으로는에너지수요관리와기후변화협약대응등선진국형에너지외교에도적극참여할필요가있음

100 요약 5.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 투자유치를위한참여정부의정책적노력에비해실제 FDI 유입실적은부진하고, 특히 3개경제자유구역을통해유치하고자하였던다국적기업의첨단산업의투자가미미하며, 해외직접투자액도여전히낮은수준이라고할수있음.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개선노력이실적으로연결되지않는근본이유는경제의예측가능성및투명성결여등투자결정에있어서근본적인투자환경이개선되지않기때문이므로 FDI 유치를위해서노동시장유연화 경영환경개선 생활환경의개선등지속적인투자환경개선노력이필요함. 한편해외투자의확대를통한안정적인해외시장을개척할필요가 있으므로, 전략적해외직접투자의확대및지원, M&A 를통한해외 기업인수의활성화가필요함. 6. 개발협력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외국과비교하여여전히낮은수준이고, DAC 가입을준비하고있는우리정부로서는국제사회가요구하고있는 ODA 비구속성기준과규제에부합할수있는새로운정책방향을적극모색해야함. 대외원조정책의체계화와제도적기반강화를위해대외원조법및 정책문서제정, 원조규모의양적증대와질적개선, 민간부문과의 연계강화, OECD/DAC 가입등을위해노력해야함

10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비 전 개방형선진국가 목 표 능동적세계화 국제적위상 제고 새로운 경제협력단계 로의도약 1 능동적 3 주도적 5 남북경협의 무역자유화 지역협력 발전 전 o 전략적 FTA 의추진 o 다자통상과의조화 o 동북아 / 동아시아역내 FTA 주도 o 실질적 / 구체적역내협력 o 관련국제기구유치 o 긍정적협력모델구축 o 북한경제의세계경제편입지원 o 남북경협의질적도약 략 2 적극적 4 개발협력의 6 본격적 투자자유화 실질적강화 자원협력 o 지속적인투자환경개선 o 해외투자확대지원 o 대외원조법 / 정책문서제정 o 원조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o OECD/DAC 가입 o 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 o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 o 에너지소비국간협력

102 요약 1. 능동적무역자유화 전략적 FTA 추진을위해차기정부는새로운 FTA 로드맵을작성하고, FTA 분야별협상세부원칙및표준문안을마련하며, 기업의 FTA 활용기반을확충하고, FTA 추진절차의투명성을제고 동시에 DDA 의타결가능성에대비하여기존 FTA 를감안한새로운 전략을마련하고, 농업계의우려에대한대비책마련이필요함. 2. 적극적투자자유화 투자환경개선및 M&A형, R&D형투자활성화를위해 OECD 투자환경점검리스트 (The OECD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를활용한투자환경의평가와개선작업을추진하고노동시장유연화등기업경영환경개선작업에중점을둘필요가있음. 또한외국인투자의정책다변성을고려하여고도의조정작업이원활히 수행할수있도록외국인투자위원회의위상강화등제도적개선이 필요함. 국내 M&A 시장의활성화를위해 M&A 관련거래비용을대폭축소하기 위한정책을추진하는등외국인투자자에대한흡인력확대가필요함. 전략적해외직접투자의확대및지원을통해해외직접투자를활용한산업구조의고도화촉진및국내경쟁력상실제조기능의해외이전등국제생산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산업구조조정의촉진할필요가있음. 우리가경쟁력을가지고있는물류 유통등제조업지원서비스분야와 아시아주요국에서경쟁력있는의료서비스해외진출의확대를통해서 해외서비스시장을선점하고국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제고시켜야함

10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의활성화를통해해외기업의 M&A를추진하고이를통해투자의분산이익과수익극대화를추구하며, 해외 M&A 금융지원과기업의해외진출시조세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확대등실질적인세제혜택을부여할필요가있음. 경제자유구역의경우각종규제행위로인한개발지연사례방지를 위해관련개발법체계를특별법체계로전환또는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기능강화를통해탄력성을제고하여야함. 지방정부의전문성, 책임성, 자율성확보를위한해결책을강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중앙정부의정책조정 기능을강화해야함. 3. 주도적지역협력 동북아및동아시아역내 FTA 논의를주도하기위해우선상대적 으로동질성이높은 ASEAN+3 위주로동아시아 FTA 를추진 에너지, 환경, 철도, 지역개발협력등각분야에서의동북아국가간협력사업을개발추진하고기존정부당국자간의회의를참가국확대, 고위급 ( 장관 ) 회의로의격상등을통해동북아국가간구체적이고실질적인협력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음. 또한 ASEAN+3 통화금융협력의산물로기구화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의다자화와관련해서감독 (surveillance) 기구와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논의에서대두되는아시아신용보증기구등은전략적으로한국에유치할필요가있음

104 요약 4. 개발협력의실질적강화 대내외적으로공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에차질이 생기지않도록범정부차원에서국제규범에부합한원조정책및제도 개선을본격적으로추진해야함. 우리가비교우위를갖고있고, 수혜국이필요로하는분야를중심 으로개발경험컨텐츠를개발하여지식전수 (knowledge transfer) 를 기반으로한한국형개발협력모델의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음. 대외원조법제정을통해체계적인 ODA 사업추진, 국민의 ODA에대한관심및신뢰증진에기여하고, 이와별도로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제정도병행하여추진하여기본법으로규정하기곤란한구체적인정책내용및방향을제시 원조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 ODA 평가가이드라인 마련등 객관적이고투명한성과중심적평가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음. 5. 남북경협의발전 향후남북경협은우리경제의성장과북한의경제개발전략에부응할 수있는종합적 체계적인청사진및로드맵하에남북한산업의연계 비교우위에입각한호혜적산업협력을추진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합의된경제협력사업의원활한이행을통해남북경협의질적도약을도모하되, 논의된경협사업의구체적청사진수립이전에현지조사를통해사업의수익성및재원조달방안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

10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6. 본격적자원협력 에너지안보를위해자원부국과전략적협력강화가필요하며, 이를 위해정상외교, 자원개발에대한정책적지원, ODA 등을활용한 상호호혜적정책패키지개발등의추진이필요함. 에너지 자원의수입선다변화와동북아평화를위해러시아를포함한 동북아에너지협력을꾸준히추진해야하며, 특히러시아에너지 도입과북한에너지문제해결을연계하는방안모색이필요함. 에너지소비국과의협력도강화하여국제에너지시장의투명화, 개도국에너지소비억제유도, 신재생에너지기술협력, 기후변화 관련협력등을통해미래에너지환경에대한철저한준비가필요함

106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1. DDA 협상의부진속에 FTA 의세계적확산 WTO중심의다자무역협상인 DDA 협상은미국과 EU 등선진국과브라질과인도로대표되는개도국간첨예한입장대립으로실질적진전을보지못한채칸쿤각료회의를목전에두고있었음 ( 표 I-1 참조 ). o 2001년 11월제4차 WTO 각료회의 ( 카타르, 도하 ) 에서공식출범한 DDA 협상은 2003년초농업및비농산물시장접근 (NAMA) 분야의세부원칙초안이제시되었으나, 합의도출에는실패하였으며,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 ( 멕시코, 칸쿤 ) 를앞두고농업, NAMA, 서비스, 무역규범 ( 예반덤핑 ) 등의분야에서선진국과개도국간입장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었음. DDA는우루과이라운드 (UR) 협상결과의미비점을보완하고, 추가적인무역자유화를논의하기위해 WTO 설립이후출범한최초의다자무역협상으로협상의제는농업, NAMA, 서비스, 규범, 무역원활화, 지식재산권 (TRIPS), 무역과개발, 무역과환경, 분쟁해결양해 (DSU) 등임. o 한편농업분야에서는 UR 농업협정문부속서 5(B) 의규정에따라 쌀의관세화유예지속여부를놓고미국, 중국등이해당사국과 양자협상을 2004 년말까지끝내야하는어려운시기였음. 우리나라의쌀은 UR 농업협상에따라 1995~2004 년까지 10 년간 예외없는관세화 의기본원칙적용을특별히유예받은바있음

10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 표Ⅰ-1> DDA 협상당초일정 일 시 주요 내용 WTO 제4차각료회의 (DDA 출범 ) ~ 단계협상 ( 세부원칙합의 도출을목표 ) 세부원칙초안제시 ( 합의도출엔실패 ) WTO 5차각료회의 ( 선진 개도국간대립으로결렬 ) DDA 타결 ( 당초일정 ) 자료 : WTO홈페이지 한편참여정부출범초기우리나라는당시 146개 WTO 회원국가운데자유무역협정 (FTA) 을한건도발효시키지못한 6개경제권 ( 중국, 마카오, 대만, 홍콩, 한국, 몽골 ) 가운데하나로세계주요국의 FTA 네트워크에서소외되어가고있었음 ( 표 I-2 참조 ). o 세계주요국들이무역확대와시장선점을위해경쟁적으로 FTA를체결하고있던때에우리나라는주요국의 FTA 네트워크에서소외되어상대적인고관세부담에따른가격경쟁력저하로수출시장의상실이현실화되고있었음. o 특히우리나라가최초로추진한칠레와의 FTA 는어려운협상타결 에도불구하고, 농업계를중심으로한반발로국회비준이난항을 겪고있었음. - 한 칠레 FTA 협상은 2002 년 10 월타결, 2003 년 2 월공식서명되 었으나, 농업부문의피해를우려한농민들의반발과그에따른 국회비준의난항으로협정발효가장기간지연되고있었음. < 표Ⅰ-2> 발효중인 RTA 건수 ( 전세계 ) 2000년이전 신규 누계 자료 : WTO홈페이지

108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2. 중국경제의부상과동아시아경제교류확대 동서냉전의종식과세계화의급격한진전, 중국경제의급부상등 세계정치 경제환경의급격한변화와함께동북아지역에서의군사적 긴장완화로역내경제교류가급격히확대 o 2003 년동북아지역 ( 한 중 일 ) 의역내교역비중이 23.7%, 역내투자 비중은 18.7% 에달하였음에도불구하고역내경제통합과협력을 위한노력이부족하였음. - 특히세계적으로다자 / 양자간지역통합이급속히진전됨에도불구 하고동북아지역국가간에는경제통합에대한논의가전무한 실정이었음. 아세안 + 한 중 일을중심으로동아시아국가들의기능적경제통합을 확대하고, 제도적통합을촉진하기위한노력이아세안 (ASEAN)+3 회의를중심으로시작 또한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hiang Mai Initiative, CMI) 와 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 로대표되는동아시아지역의통화및금융협력은아시아국가들의위기관리및재발방지를위해보다구체적인조치를논의하기시작 한편, 우리나라가외환위기를벗어나고있는상황에서선진국진입을 위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필요성이대두되었음. o 한국은중국과일본사이에위치한지경학적이점을최대한활용하여중국, 일본과는달리적극적인대외개방정책을추진, 외국기업에친화적인환경을조성함으로써동북아지역의비즈니스중심지를추구해야한다는주장이대두되었음

10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3. 북핵문제재발로한반도내위기고조 남북한문제는 2003 년 1 월 10 일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로 한반도내의위기가고조된상황이었음. o 2002 년 10 월미국켈리차관보의방북으로불거진북한의 2 차 핵위기로한반도내위기상황이재현되었음. o 참여정부출범과함께북한의안보상황불안정으로남한경제의 지정학적리스크가높아져우리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하였고, 이는남북간의경제협력의제약요인이되었음. 4. 자원확보의세계적경쟁격화 참여정부출범당시 OPEC 회원국의원유잉여생산능력부족현상이나타나는가운데 9ㆍ11 테러발생, 미ㆍ이라크전쟁발발등으로중동지역의불안이가중되면서원유공급사정이불안해전반적으로유가가크게상승하기시작하였음. 수요측면에서는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국가들과여타신흥경제의 등장으로원유수요가증대되었고, 중국과인도등을중심으로자원 확보경쟁이격화되고있었음. 5. 경제규모대비미흡한외국인투자유치 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에도불구하고, 경제규모대비외국인투자유치 수준은상당히낮은수준이었음 ( 표 I-3 참조 ). o 2002~03 년 GDP 대비 FDI 누적잔액비중은세계평균약 22.0% 에 비해우리나라는 8.0% 수준 o 아울러질적으로고도화된외국인투자유치는미흡하였음

110 Ⅰ.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 특히신규투자가운데첨단산업이나 R&D 센터,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등에대한투자는저조한실정이었음. < 표Ⅰ-3> GDP대비 FDI스톡 ~03 평균 전세계평균 20.92% 22.50% 21.71% EU 북미 동아시아 중국 대만 한국 자료 : UNCTAD (2006) 아울러참여정부출범당시경제발전수준에비해우리나라의해외 직접투자 (ODI) 액은매우낮았음 ( 표 I-4 참조 ). o 2002~03 년 GDP 대비 ODI 누적잔액비중은세계평균약 24.19% 에 비해우리나라는 4.9% 수준. 또한 2002 년우리나라의 M&A 형 ODI 비중은전체해외직접투자액대비 2.6% 로서매우낮았음. < 표Ⅰ-4> GDP대비 ODI스톡 ~03 평균 전세계평균 % EU 북미 동아시아 중국 대만 한국 자료 :UNCTAD(2006)

11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6. 국제사회에서의위상제고와역할분담에대한요구 밀레니엄개발목표 (MDG) 가설정된이후개도국들의빈곤화에대처하기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이확대되면서한국경제의위상에걸맞는국제적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요구가대내외적으로증대되고있었음. o 특히무역과투자면에서개도국에대한우리경제의대외의존도가 50% 수준을넘어섰음에도불구하고, 對개도국원조수준은초보적인단계에머물러있어국제적개발협력흐름에부응할수있는정책적 제도적기반마련이시급한실정이었음. o 아울러국제사회에서빈곤퇴치가개발협력의최대이슈로부각됨에따라한국형경제개발경험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고, 성장잠재력이높은개도권경제와의협력기반강화가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었음

112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방향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방향 1. 동시다발적인수준높은 FTA 로선진통상국가지향 참여정부는 DDA 협상과함께당시전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되고 있던 FTA 를적극활용, 동시다발적인수준높은 FTA 를추진함 으로써선진통상국가를지향하였음. o 참여정부는 DDA 협상에적극적으로참여하는동시에 FTA 추진 정책을본격적으로구체화하기시작하였음 년 9 월 FTA 로드맵 을수립하여 FTA 추진정책의투명성을 제고시키는한편적극적이고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기반을 마련하였음. o 아울러동로드맵에근거하여동시다발적인 FTA를추진전략으로설정하고, 내용면에서도상품분야의관세철폐는물론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등국내제도의개선과선진화를도모하기위해수준높은 FTA 추진을지향하였음. - 궁극적으로미국, 중국, 일본, EU 및 ASEAN 등거대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형성을목표로함. 국내적으로참여정부는 FTA 등시장개방확대에따른보완대책의일환으로서피해산업에대한지원시스템을마련하고, 통상현안에대한부처간이견조정및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제도적장치를마련을추구하였음. o FTA 이행에따른농수산업의충격을완화하기위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FTA 에대한국민들의이해제고및광범위한여론수렴을 위한절차적 제도적장치마련을추구

11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2. 동북아경제통합을기초로경제공동체구축을주창 참여정부는평화와번영을위한동북아경제통합의비전을제시하고, 궁극적으로동북아경제공동체구축을주창하였음 ( 그림 II-1 참조 ). o 동북아경제통합비전은궁극적으로동북아지역에서대립과불신의 역사를극복하고, 동북아를세계경제의성장을견인하는중심지역 으로발전시킴으로써동북아국가의평화와공동번영을추구 o 동북아역내국의강점을결합하여대외경쟁력을강화하는한편 역내거래비용의절감, 생산요소의원활한이동을통해각국의경제 발전에있어서상호시너지효과의극대화를추구 o FTA, 환율변동, 에너지, 환경, 낙후지역개발등역내주요현안에 대해논의하고, 공동대응체계를구축함으로써동북아지역의가버넌스 체계를구축 o 또한동북아경제통합과정에서북한의개혁 개방을간접적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남북통합에유리한환경을조성 < 그림 Ⅱ-1> 동북아시대구상의비전

114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방향 아울러 ASEAN+3 차원의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을지지하고 ASEAN+3 과정에적극참여 o ASEAN+3 를통하여동아시아전체의번영과결속에기여하는 중간자적역할수행에노력 - 중국, 일본과같은대국과약소국의집합체인 ASEAN 사이에서 중간자로서의역할을자임 o 또한외환위기이후동아시아금융통화협력의중요성을강조하고 위기재발방지를위한감독체계 (surveillance system), 위기시상호 협력체제구축등에적극참여 3. 남북공동번영실현을위한남북경제협력의제도화 한반도의평화와안정, 남북공동번영의목표를실현하기위해서는 남북간경제협력의제도화를도모하였음. o 남북경협의제도화를위해서아래와같은대북정책을추진 -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에입각하여남북경제협력 정책을추진 - 남북관계의내실있는진전을통해경제공동체구축을위한기반을 조성 ( 상호이해와이익을증진시키는방향 ) - 북한의안정적변화를유도하고경제발전을지원 - 북한핵문제해결과남북경제협력을병행하여발전시켜나감 o 북한핵문제해결에따라경제협력을확대해나가며, 동시에남북 대화를통해북한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한여건을조성

11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4. 해외자원개발확대를통한에너지안보강화 新고유가시대의도래와국제적인자원확보경쟁에대응하여해외에너지 자원개발확대를통해서에너지 자원안보를강화하는정책을추구 o 에너지의 97% 를해외에서공급받는해외의존형국가로서안정적에너지공급을에너지정책의핵심목표로설정 o 2006년 에너지비전 2030 을수립하고, 에너지안보를위해국내에너지소비량의 1/3수준 (35%) 을자주개발로충당한다는목표를설정 o 설정된목표달성을위해자원보유국에대한정상순방의확대, 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강화, 자원개발 플랜트수출의패키지형진출추진, 유전개발펀드의도입등을추진 5. 외국인투자와해외투자의확대및질적고도화추구 외국인직접투자유입의확대기조를유지하는동시에성과지향적투자유치활동으로외국인투자의질적고도화를추구 o 2003년 9월외국인투자의지속적확대를위한전략과대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종합대책 이발표되었고, 이대책을통해투자환경개선을위한연차별계획의수립, 세제, 입지등외국인투자에대한인센티브를확충이도모됨. 해외직접투자의확대를위하여참여정부의해외투자정책은규제완화와더불어해외진출지원등적극적인제도개선을추진해왔음. o 2004년북경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최초로설립하였으며, 2007년에는대통령령으로범정부기구인해외진출협의회 ( 의장경제부총리 ), 해외진출실무협의회 ( 의장산자부차관 ) 를구성하였고 기업의대외진출촉진과해외투자확대방안 이발표됨

116 Ⅱ.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방향 6. 대외원조자금의규모확대및관련체계정비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에걸맞는대외원조자금규모의확대및 관련대외원조체계의정비 o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고려하여대외원조자금의규모를확대 하는한편 2006 년 3 월에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를출범시킴으로써관련체계를정비 o 특히정책적차원에서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원조예산을 책정하여안정적이고체계화된예산배분을추진

11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1. 통상정책 가. 성과 참여정부출범이후세계적인 FTA 체결확산에대응하여해외시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한편대내적으로는개방을통한경쟁력강화및제도의선진화를위해 동시다발적 FTA 협상을추진한결과, 싱가포르, EFTA, ASEAN, 미국등 4건 (15개국) 의 FTA협상을타결했으며, 이에따라현재한ㆍ칠레 FTA를포함하여총 5건 (16개국) 의 FTA가체결또는타결됨 ( 표 III-1 참조 ). o 세계주요국의 FTA 체결상황과비교해볼때, 우리나라의 FTA 체결건수및체결국수는일본 (8건, 8개국 ) 및중국 (5건, 14개국 ) 보다많으며, 미국 (13건, 19개국 ), EU(21 건, 43개국 ), 싱가포르 (11건, 22개국 ), 칠레 (20건, 54개국 ) 보다는적은수준이지만거대경제권인미국과 FTA협상을타결함으로써동북아지역에서의 FTA체결경쟁에서일본, 중국을앞서나감. 아세안과는상품무역협정 ( 태국제외 ) 만우선발효 (2007.6). 서비스 / 투자협정에대해서는현재협상이거의완결중. 한미 FTA는 양국정부간서명완료후양국국회 ( 의회 ) 의비준동의만남겨둔상태 그외에도우리나라는현재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등과 FTA 협상을진행중이며, GCC, 중국, MERCOSUR 등과는정식협상의전단계인협상준비또는산관학공동연구를추진중이며, 호주및뉴질랜드와는민간단계 FTA를연구중 ( 표 III-1 참조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 GCC: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UAE, 카타르 )

118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 표 Ⅲ-1> 참여정부의 FTA 체결성과및계획 진행단계상대국추진현황 칠레 발효 기체결 및 타결단계 싱가포르 발효 EFTA 발효 ASEAN 기본 분쟁 상품무역협정 발효 미국 협정문서명, 하반기중국회비준추진 캐나다 협상개시, 제1차협상, 연내타결추진 ASEAN 서비스 투자협상의연내타결추진 인도 협상개시, 차협상, 연내타결추진 협상 진행단계 멕시코 일본 협상개시, 멕측의소극적상품양허로협상교착되었으나, 월중협상재개에합의 이후 6 차협상에도불구, 일측이농수산물분야에서지나치게낮은양허수준 ( 무역량기준 50%) 을제시함에따라협상교착 EU 월협상출범, 9 월 3 차협상 협상준비및산관학공동연구 GCC 금년중예비협의추진 중국 월 1 차, 7 월 2 차, 10 월 3 차공동연구개최 MEROOSUR 정부간공동연구개시후현재협상출범검토중 ( 월공동연구종료, 07.10월보고서공식완료예정 ) 호주 공동연구출범후 07.8 월 2 차회의개최 민간 공동연구 뉴질랜드 공동연구출범후 07.7 월 2 차회의개최 페루 공동연구출범합의후현재출범준비중 한 중 일 2000 년부터 3 국경제협력확대방안연구, 2003 년부터 3 국 FTA 타당성공동연구 - 금년말공동연구종료및정책권고문을정상제출예정 자료 : 외교부

11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FTA 추진은단순히체결건수의양적인측면뿐만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 WTO 협상에서의상품및서비스시장자유화보다더나아간 WTO-plus 또는 수준높은 FTA 를추진한것으로평가됨. 나. 한계 FTA 협상관련효율적정보공유체계및홍보전략수립미흡 o FTA 협상에대한국민적관심과협상결과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위해협상개시이전부터대국민홍보및설명, 관련이해당사자와정부간지속적인협의등이요청되었으나, 한 미 FTA의경우사전홍보및설명등은상대적으로미흡 FTA 이행에따른피해지원제도의하나로마련된 무역조정지원에 관한법률 에서피해기업의퇴출 (exit) 지원미흡 o FTA 이행에따른수입증대로피해를입은기업이한계기업일경우 신속한퇴출유도가경제전반의효율성제고에필수적이며, 이것이 FTA 를추진하는근본이유중하나임.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 은 FTA이행에따라수입증가로피해를입은기업 ( 또는소속근로자 ) 에게정보제공, 경쟁력확보자금의융자, 경영ㆍ기술컨설팅또는취업상담및직업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훈련연장급여등을제공하는제도임. 한미 FTA 로인해쌀을제외한우리나라농산물의시장개방이확대 됨에따라농어민들의불안감이해소되지않고있음. o 일시적인 FTA 대책이아니라세계화 개방화에대비농업 농촌에 대한중장기비전과구체적인발전전략의제시가있어야함

120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2. 지역협력 가. 성과 참여정부는동북아역내국간의경제통합의필요성을최초로제기하고 이에따라한 일, 한 중, 한 중 일 FTA 에대한논의, 투자협정을 위한협상개시, 기타분야별경제협력논의를진전시켰음. o 한일 FTA 는 2003 년 12 월협상을시작하였으나, 양허수준에대한 의견차를좁히지못하고있어교착상태. o 한중 FTA 는 2004 년정상간의합의에따라 2 년간의민간공동연구를 수행하고, 2007 년에는산관학공동연구수행중 o 한중일 FTA 는 3 개국정상들의합의에따라한중일 FTA 에대한 민간공동연구를 5 년간수행 o 2003 년한중일정상의합의에따라한중일투자협정에대한공동 연구를시작하고 2007 년에는투자협상을진행 o 2005 년우리정부의주도로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이참여하는 제 1 차동북아에너지고위급회의를개최해에너지분야에서의논의를 활성화하고상호협력을제고 o 동북아역내해운, 항만등물류서비스분야의협력을위해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 2004 년에는철도협력증진을 위한남북러 3 자간철도전문가회의개최 o 산성비, 황사, 해양오염등환경문제해결을위해한중일환경장관 회의개최주도

12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참여정부는아세안 +3 국가간 FTA 추진을위해 East Asian FTA 연구를주도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의중 일간의대결구도속에서역내통화금융협력의실질적인진전을위해중재자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음. o 참여정부는중국의부상과일본의견제라는환경에서아세안 +3 통화및금융협력정책을통해동아시아에서의통화금융협력의실질적인진전을위해중재자적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으며, 아울러역내지역협력을국내금융산업의선진화기회로활용하였음. o 이에따라한국의주도하에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다자화는결실을맺고있으며,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의다양한조치들로인해국내금융기관의국경간거래 ( 중소기업채권을중심으로한 ABS채권을일본에서발행 ) 가성사된점등은성과임. <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자금지원 > 1998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아시아위기재발방지방안을마련하기위해 ASEAN+3 재무장관회의신설에합의. 2000년태국치앙마이에서열린제2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역내상호자금지원체계를수립키로합의 (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의탄생 ) CMI 하의단기외화유동성지원을통화스왑방식으로결정 o , 제주에서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기존 CMI 의효과를 개선하기로결정 ( 기존 CMI 는쌍무적지원체제로장기간이소요되며지원 효과도분산 ) o , 인도에서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CMI 개선 방안을최종확정 ( 즉각적이고효과적인상호자금지원체제완성 )

122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자금지원체제에역내감독기능을제도적으로결합한선진형태의지역 금융협력체에대한논의를시작 o 한국의주도하에마련한운영규약과 3 단계로드맵에따라 2007 년 1 월부터 현행 16 개의양자간스왑체계를단일의다자협약으로만들기위한 실무협의를추진 < 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1997 년이후동아시아국가들은외환위기재발방지를위해외환 보유액을증대해왔으나, 보유액의상당부분을아시아지역외인미국 등의국채매입형식으로운영 o 미국등으로투자된자금이다시아시아지역의증권등에포트폴리오투자자금으로환류됨으로써취약성이있음을인식. 이에 2003년동아시아국가들은위기재발방지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필요한기업투자자금을아시아지역내에서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한방안을검토. 그방안의하나로아시아지역채권시장발전방안논의를공동으로시작하여 ASEAN+3 차원에서다양한발전방안이논의중임 년한국이증권화및신용보증을통한역내채권시장발전방안을 제안한이후 6 개분야에서실무작업반이구성되어연구진행중 추진과제 증권화를통한아시아채권발행 역내신용보증 투자제도 결제제도 신용평가 기술지원 운영위원회 주요내용및논의동향ㅇ역내통화바스켓채권발행에관한연구ㅇ역내신용보증제도활성화방안연구ㅇ역내결제시스템구축방안연구ㅇ아시아각국의신용평가기관간협력강화ㅇ각국채권시장발전장애요인파악및제도개선지원ㅇ아시아채권표준규범연구

12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나. 한계 그러나, 이상과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동북아경제협력은여전히 초기단계에머물고있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결과가부족한 실정임. o 참여정부는특히동북아경제통합을위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고 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일부성과를거두었으나, 주변국들의 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지는못하였음. o 동아시아경제통합과금융협력논의는논의자체의한계도있지만 수동적인측면이있었고, 구체적인성과면에서는동북아경제통합에 비해더욱미흡한상황 동아시아경제통합과금융협력논의는논의자체의한계도있었고, 아울러구체적인성과는미흡한실정임. o 동아시아 FTA 논의는일찍이한국의제안으로동아시아 FTA 구축의 비전이설정되었으나, 이의실현을위한본격적인논의는여전히 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o 특히일본의주도로기존아세안 +3 에인도, 호주, 뉴질랜드를추가로 포함하는아세안 +6 구도의 FTA 가제안됨으로써 ASEAN+3 FTA 와 ASEAN+6 FTA 양자가경합하는형태가연출됨. o 또한 ASEAN+3 의논의의장외에 East Asian Summit (EAS) 가설립 되어역내경제협력채널에혼선이야기되고있는상황임. o 이러한상황하에서동아시아협력은 ASEAN+1 FTA 를중심으로 ASEAN 이허브또는추진자 (Driver) 가되는형태로진전되고있어 중간자로서의우리나라의입지가점차좁아지고있음

124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3. 남북경협 가. 성과 참여정부 4 년간남북교역액은 38 억 3 천만달러로참여정부이전 남북교역액을모두합한 32 억 3 천만달러를크게상회 o 참여정부출범이후개성공단건설, 육로통행등교역확대여건 마련에따라남북교역액이급격히증가 o 교역구조면에있어서도일반교역, 위탁가공, 경제협력등상업적거래의비중이증가하면서남북교역이내실화됨 (2006년남북간상업적거래는남북교역액전체의 68.8% 를차지하여, 1차남북정상회담이후가장높은비중을점함 ). o 남북교역확대로 2005 년부터선박왕래와해운물동량도급증 - 참여정부 4 년간남북의선박왕래횟수는총 17,044 회로참여정부 이전 9 년간선박왕래횟수 (8,985 회 ) 의 1.8 배에이르렀으며, 해운 물동량도총 2,527 만톤으로참여정부이전에비해 4.4 배에해당 특히, 2005 년 12 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 경협 관련 13 개남북합의서 ( 투자보장등 ) 가국회의동의ㆍ발효를거침 으로써남북관계발전의법적토대가마련됨. 한편대북지원도기존의 단순한긴급구호 에서 개발지원 으로전환이 모색되는한편, 민관합동대북지원모델이정착됨. o 2004년용천재해지원을계기로재난발생시민관합동으로대북지원을추진한점과 2005년부터민간단체합동사업추진, 2006년부터중장기계획으로정부ㆍ민간ㆍ국제기구의역할분담하에북한의영 유아지원사업착수

12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2007 남북정상회담을통해남북경제협력의새로운전기마련 o 남북경협의장애요인이었던 3통 ( 통행, 통신, 통관 ) 문제해결, 제도적미비점보완, 남한기업에대한특혜등에대한합의로남북경협의질적도약을위한토대가마련됨. - 특히경의선철도및도로에대한개 보수합의는북한경제의개발과남북경협확대에중추적역할을하게될것으로평가됨. - 아울러, 개성, 금강산중심의경공업, 관광업에국한되었던남북경협이지역적으로해주, 안변, 남포, 백두산등으로확대되고, 분야도조선, 농업,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자원개발까지다양화됨. o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통해 NLL등군사적문제를경제적공동이익의관점에서접근함으로써경제와평화의선순환구조가정착될수있는계기를마련 o 경협채널을 차관급 에서 부총리 급으로격상시킴으로써남북경협의실질적논의의장이마련됨. 나. 한계 남북경협에대한체계적, 전략적접근이미흡하였고, 경제협력의내실과외형및홍보에있어균형있는접근과이에대한국민적, 국제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는다소미흡하였음. o 대북사업진출을원하는업체에게는관련정보가무엇보다절실하지만이들을안내ㆍ계도할수있는지원시스템이미비 o 북한이남북경협을상호이익창출의수단으로보지않고, 지원성격으로인식하려는대남의존태도를초래하여남북경협의질적개선및성장에걸림돌로작용할우려 o 대북투자의대부분이 3대경협사업 에치중하여평양ㆍ남포등여타지역에진출한업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소홀

126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4. 자원협력 가. 성과 고유가에대한단기대응보다는중장기적인역량강화를목표로 에너지정책을추진해왔다는점과해외자원개발강화, 자원정상외교 추진, 에너지산업의동반진출추구등은긍정적인것으로평가됨. o 대통령을위원장, 국무총리를부위원장으로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를 설립 ( ) 함으로써신고유가시대와자원민족주의에대응한종합적 에너지전략수립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o 노무현대통령의 28 년만의중동순방을비롯하여중앙아시아, 남미 등자원부국을대상으로활발한정상외교를펼쳐자원협력강화및 해외자원개발지원 o 2006년들어일시적인자주개발생산량감소와수입증가로인해석유와가스의자주개발률이감소했지만, 참여정부기간중확보한에너지자원이본격적으로생산또는개발되는시기에는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점도긍정적 ( 표 III-2 참조 ). < 표 Ⅲ-2> 한국의에너지자원해외의존도내역 (1980~2006) 에너지해외의존도 (%) 총수입중에너지비중 (%) ( 석유, 가스 ) 자주개발률 (%) 자료 : 산업자원부. 나. 한계 고유가시대도래에대한인식이부족했고, 이에따라국가우선 아젠다에에너지자원협력정책을포함시키지못한점은아쉬움으로 남음 ( 그림 III-1 참조 )

12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o 9 11 테러와미 이라크전쟁직후원유가격의급상승이시작 되었음에도불구하고, 유가상승과고유가지속을예측하지못했고 이에따른대응책역시조기에수립하지못했음. o 특히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국가우선아젠다에서에너지자원협력정책은그순위가 뒤로밀려남. - 다만해외자원의합리적인개발을위해 2001 년이후매 3 년마다 수립해오던 10 년단위의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은이어짐. o 이에따라국가안보및범정부차원의 종합에너지전략 은정권 출범후 4 년가까이경과한 2006 년 11 월국가에너지정책최고의사 결정기구인국가에너지위원회의출범과함께수립 < 그림 Ⅲ-1> 월별국제원유가추이 (1996 년 9 월 ~2007 년 10 월 ) ( 단위 : 달러 / 배럴 )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128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우리와함께대표적인자원빈국인일본과급속한경제성장에따라 에너지소비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중국및인도의자원확보 정책을비교해보면 o 일본은전문자원개발기업과대형민간기업을주축으로일찍부터 해외자원개발에나선반면우리나라는일본에비해자원외교나 자주개발율 (2005 년 12%) 측면에서많이부족한실정 o 중국도에너지확보를안보전략화하여정부차원에서전방위외교를 펼쳐왔으며, 대형국영기업을동원하여, 특히수송로확보측면을 강화해왔음. 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확보측면에만정책의무게중심을둔 나머지에너지소비의효율성제고, 신재생에너지개발, 기후변화 협약의대응등에는소극적으로대응한측면이있음. o 우리의산업및에너지소비단계를감안할때공급확보형정책에서 에너지수요관리형정책으로정책의무게중심을이동할필요가있음. o 특히, 신재생에너지개발과환경기술의개발은미래의핵심성장 동력인동시에해외시장진출이유망한분야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관련정책을적절히추진할필요가있음. 5.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 가. 성과 (1) 외국인직접투자 (FDI) 참여정부의 FDI 정책은 조세감면, 재정지원, 현금지원 이라는 3 대 투자인센티브체계를확립함으로써제도적선진화를달성하였다고 평가됨

12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o 고도기술수반사업등에대해법인세등 5 7 년조세감면 o 임대용지제공, 고용보조금지급, 인프라정비등재정지원 o 총투자금액의 5 20% 를현금지원 외국인투자유치기구인 Invest Korea 를조직하여원스톱서비스 제공의기반을마련, 2007 년부터유치대상타겟기업별로관련기관 합동 프로젝트관리팀 을구성 운영한것은긍정적 o 국제수준의외국인투자환경조성을위해법령개정사항등정책 자료와주거, 교통, 의료등에대한영문자료제공을확대 o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규제개혁위원으로임명하는등의조치를 통해외국인투자자의애로사항을선제적으로해결 o 특히, R&D부문 FDI 유치가갖는글로벌기업의선진기술과지식의국내파급효과, 국내연구역량과의시너지효과, 고급 R&D 인력의고용창출등긍정적효과를고려하여 R&D부문 FDI에대한법인세감면, 현금지원등투자유치정책을시행 (2) 해외투자 (ODI) 국민의정부에서해외투자정책은규제완화및강화정책이혼재했 었으나, 참여정부의해외투자정책은규제완화와함께해외진출지원 등적극적인제도개선을추진해왔음. o 해외진출기업들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 2004년북경에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최초로설립하였으며, 2007년에는대통령령으로범정부기구인해외진출협의회 ( 의장경제부총리 ), 해외진출실무협의회 ( 의장산자부차관 ) 를구성

130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o 2007 년초, 재경부에서발표한 기업의대외진출촉진과해외투자 확대방안 에서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완화, 투자목적해외부동산 취득한도의상향조정등규제완화방안을마련 o 2007 년 4 월금융지주회사자회사에외국법인을포함, 해외점포개설 기준완화, 금융중심지지원센터등인프라를구축하는등금융 기관의해외진출방안을마련. o 이에따라최근들어해외직접투자가증가하는추세임 ( 표 III-3 참조 ) 년이후해외직접투자금액은증가추세에있으며, 2006 년에는 전년대비 64.2% 증가율을기록함. < 표 Ⅲ-3> 우리나라의 ODI 추이와 M&A형 ODI ( 단위 : 백만달러, %) ODI 5,099 5,174 3,708 4,091 5,946 6,560 10,773 증감율 M&A형 1,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직접투자 ), Thomson Financial(M&A형해외직접투자 ) (3) 경제자유구역 3 개경제자유구역을설치한결과 MOU 가체결된사업을제외하고 현재까지약 401 억달러의외자를유치 ( 표 III-4 참조 ). o 인천경제자유구역에투자하기로한주요 R&D 및물류기업의 투자는 2007 년 2 월현재

13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 Gudel AG사의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에산업용로봇조립공장설립 ( 투자금액 6백만달러 ) 외나노테크닉스의 R&D 센터건설 ( 투자금액 1,500만달러 ), 나노옵틱스의제조및연구소건설 ( 투자금액 2,250만달러 ), AMB Property의인천공항주변물류센터건설 ( 투자금액 4,200만달러 ) 등임. o 부산및진해경제자유구역에투자하기로한첨단산업관련기업의투자금액은지사외투지역에 NKCF 등 10개기업이 3.64억 $ 이며, 항만물류의경우다이소인터내셔날등 20개사가신항북측배후물류단지구축을위해컴소시엄을구성한상태 o 광양만의경우는화란의 VOPAK Terminal 이금년 4 천만달러 투자계획 < 표 Ⅲ-4> 경제자유구역별투자유치실적 (2007 년 9 월현재 ) 인천부산 / 진해광양합계 개발사업 5 건 (329.2 억 $) 4 건 (28.7 억 $) 1 건 (15.0 억 $) 10 건 (372.9 억 $) 입주기업유치 16 건 (7.7 억 $) 15 건 (9.9 억 $) 9 건 (10.8 억 $) 40 건 (28.4 억 $) 합계 21 건 (337.0 억 $) 19 건 (38.6 억 $) 10 건 (25.9 억 $) 50 건 (401.4 억 $) 자료 : 경제자유구역청 나. 한계 (1) 외국인직접투자 (FDI) 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노력에비해실제 FDI 유입실적은부진 ( 표 III-5 참조 )

132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o 2005년이후 FDI 유입액증가율이둔화되고있으며, 2006년에는전년에비해감소 ( ( 표 III-6) 에서볼수있듯이최근의 FDI 실적부진은 Greenfield형에비해상대적으로규모가큰 M&A형투자가위축되고있는데기인 ) o 우리나라의 R&D 투자중 FDI 의비중은 OECD 30 개회원국중 28 위로최하위수준 < 표 Ⅲ-5> GDP 대비 FDI 스톡 ( 단위 : %) 지역 세계 E U 북미 동아시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자료 : UNCTAD (2006) < 표 Ⅲ-6> 우리나라의 FDI 유입액과 M&A형 FDI ( 단위 : 백만달러,%) 금액 3,809 5,114 9,262 9,594 9,046 ( 전년대비증감율 ) M&A형 2,080 2,940 6,170 5,270 4,310 ( 비중 ) 자료 : 산업자원부

13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2) 해외투자 (ODI) 국가발전단계를고려한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액은여전히낮은 수준 ( 표 III-7 참조 ) o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고려할때 ODI 는 FDI 와균형을이루거나 또는 ODI 가 FDI 를상회하는수준이어야하나, 아직국내 ODI 스톡은 FDI 스톡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표 Ⅲ-7> GDP 대비 ODI 스톡 ( 단위 : %) 지역 세계 E U 북미 동아시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자료 : UNCTAD (2006) 특히다른국가들에비해우리나라의해외 M&A 실적은부진한 실정임. o 전세계적으로 FDI 대비국경간 M&A의비중은 80% 이상수준인데비하여우리나라의해외 M&A 비중은 2000년과 2003년을제외하면 10% 미만이었으며, 절대적수치가최고에달했던 2006년에도해외 M&A 비중은 8.6% 수준에불과하였음

134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3)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성공의핵심인외국인투자유치가부진하고, 초기 개발계획과환경평가등의미비로일부사업이지연되는등의문제점 발생 o 다만투자성격별로분류해보면초기인프라구축과관련한개발 투자유치부분을제외한기업유치 (Tenant) 성과는 2005 년이후부터 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긍정적 경제자유구역설치당시목표로하였던다국적기업의첨단산업의 투자가미미하고, 서비스산업의투자인센티브가물류, 관광, 의료 등의업종에한정된점은해결해야할과제임. o 다만현단계는초기인프라구축단계로유치실적에대한평가는다소 이르다고볼수도있음. 6. 개발협력 가. 성과 참여정부출범이전 2 3 억달러에불과하던 ODA 규모가 2003 년 3.7 억달러로확대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6 년현재 4.6 억 달러로양적규모면에서크게증가 ( 표 III-8 참조 ) o ODA 규모는 2007 년전년대비약 64% 증가한 7,912 억원수준이며, GNI 대비 ODA 비중은 2006 년 0.05% 에서 2007 년 0.08% 로증가 ( 표 III-9 참조 ) o 무상협력은 14.1% 증가하여 2,709 억원, 유상협력은 120.4% 증가한 3,000 억원수준이며, 다자간협력은 ADB 신탁기금출연약정 ( 06) 에 따른 2 차출연등으로전년대비 104.4% 증가한 2,218 억원수준

13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 표 Ⅲ-8> 우리나라 ODA 공여규모 (2000 년이후순지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ODA 총액 양자간협력 ㅇ무상원조 ㅇ EDCF 차관 다자간협력 ㅇ국제금융기구 ㅇ국제연합기구 ㅇ기타기구 ODA/GNI (%) 주 : 2005년은 ODA가 7.5억달러로일시급증한것은세계은행재원보충, 미주개발은행 (IDB) 그룹가입 ( 05.3) 등에따른것임. 자료 : 재경부, 수출입은행 < 표 Ⅲ-9> 2007 년 ODA 추진계획 ( 총지출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06 실적 (A) 07 계획 (B) 무상 (KOICA) 2,375 (1,847) 2,709 (2,138) 증감 B-A % 334 (291) 14.1 (15.8) 양자간 유상 (EDCF) 1,361 3,000 1, 소계 3,736 5,709 1, 다자간 1,085 2,218 1, 총계 4,821 7,912 3, ODA/GNI 0.05% 0.08 % 자료 : 국무조정실

136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 표 Ⅲ-10> 한국의양자간 ODA 의국가별지원규모 ( 순지출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이라크스리랑카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이집트페루탄자니아기타국가총계 0 (0.0%) 10.9 (5.3%) 14.7 (7.1%) 22.7 (11.0%) 22.6 (10.9%) 1.5 (0.7%) 6.5 (3.1%) 2 (1.0%) 1 (0.5%) 0.6 (0.3%) (60.1%) (100.0%) 40.6 (16.6%) 17.2 (7.0%) 30.2 (12.3%) 10.8 (4.4%) 12.7 (5.2%) 2.1 (0.9%) 6 (2.4%) 1.7 (0.7%) 2.1 (0.9%) 0.8 (0.3%) (49.3%) (100.0%) 72.2 (21.8%) 16.6 (5.0%) 17 (5.1%) 23.9 (7.2%) 36.5 (11.0%) 3.6 (1.1%) 8.2 (2.5%) 2.2 (0.7%) 3.1 (0.9%) 1.2 (0.4%) (44.3%) (100.0%) (32.3%) 33.2 (7.2%) 18.3 (4.0%) 17.8 (3.8%) 15.3 (3.3%) 9.8 (2.1%) 7.5 (1.6%) 4.4 (0.9%) 2.8 (0.6%) 2.4 (0.5%) (43.6%) (100.0%) 자료 : OECD/DAC 통계 2006 년 3 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가 출범되어대외원조정책관련부처간입장조정및심의를통해주요 대외원조사안을조정하게된것은제도적으로큰진전 o 제 2 차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중기전략 ( 08~10 ) 을 논의하고,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로드맵을심의 확정함 o 특히정책적차원에서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라원조예산을 책정하여안정적이고체계화된예산배분을추진

13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11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안 ) 에의하면, 제 1 차중기전략기간 동안 ODA/GNI 비율을 2010 년 0.109%(11,218 억원 ) 로확대예정 ( 표 III-11 참조 ) o 아울러우리나라의 ODA 지원규모를 2015 년까지 04 년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 ) 의평균인 0.25% 수준까지확대추진검토 < 표 Ⅲ-11> 2007~11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안 ) ( 단위 : 억원 ) 증가율 (%) ODA 총지출 7,254 8,830 9,867 11,218 12, 유상원조 3,046 3,547 4,048 4,549 5, 무상원조 2,456 3,146 3,606 4,173 4, KOICA 2,205 2,872 3,274 3,790 4, 기타 다자원조 1,752 2,137 2,213 2,496 2, ODA/GNI (%) 주 : 기획예산처에서유 무상재배분을실시한후잠정치 ( 07.4월) 나. 한계 국제적으로원조실시기관의형태는지원사업의협력형태에따라자금협력기관과기술협력기관으로구분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유 무상협력을담당하는부처의사업소관에따라실시기관이구분되어있어국제분류와상이 o 이와같이분권화된원조체제로인해유 무상원조간의상호연계성이 부족하고, 원조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이낮다는비판이제기되고 있음

138 Ⅲ. 참여정부대외경제정책의성과와한계 다만부처간이견조정을위해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대외원조관련중장기 연도별기본계획및정책방향을심의 조정하고, ODA 관련법및헌장제정방안검토, 대외원조추진실적에대한정책평가등다양한정책현안을 의제화 하고는있음. o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가출범했으나, 국무조정실에는원조정책의기획과입안을담당할실무조직이없고, 단순한부처간협의기능에머물러, 실질적으로일원화된정책시스템으로작동되기에는기본적인한계와제약요인이존재 구속성 (tied) 원조비중이높아 ODA 질적조건저하 o 구속성 (tied) 원조비중은양자간협력을기준으로 2005 년 81.4% 수준 까지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으나, DAC 회원국평균과비교 해볼때이는여전히높은수준 ( 표 III-12 참조 ) 년 DAC 회원국 ( 평균 ) 의비구속성 (untied) 원조비중은 91.8%, 부분구속성원조비중은 1.8%, 구속성원조비중은 6.5% 에불과 < 표 Ⅲ-12> 우리나라양자간원조의구속화현황 ( 단위 : %) 연도비구속부분구속구속 양자원조 ( 백만달러 ) DAC 평균 자료 : OECD/DAC Statistics Dataset 참조

13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1. 위상점검 가. 통상정책 (1) DDA 중심의다자통상 DDA 협상은농업과 NAMA 분야의의장초안이제시되었으나, 주요국의이견대립이해소되지않고있어실질적진전이없는상태로, 참여정부는지금까지 DDA 협상의실질적진전에맞추어관련이해당사국과의적절한공조를통해협상에효과적으로임해왔음. 이에따라 DDA 협상대비는현재와같은기조를유지할필요 (2) FTA 등양자통상 지금까지우리나라는총 5 건 (16 개국 ) 의 FTA 를체결또는타결하였 으며, 특히거대경제권인미국과 FTA 협상을타결함으로써동북아 지역에서의 FTA 체결경쟁에서일본, 중국을앞서나감. DDA 협상의부진으로 FTA 등지역주의의확산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한편우리나라는대륙별교두보국가와의 FTA 구축을마무리한상태이기때문에향후이를기초로중국, 일본, 신흥개발도상국, 중동국가와의전략적인 FTA를추진할시점에왔다고판단됨. 나. 지역협력 참여정부는 2 차대전이후동북아지역정부차원에서는처음으로동북아 지역에서의대립과경쟁의질서를상생과공동번영의질서로바꾸기 위해동북아경제통합을위한비전과전략을제시하였음

140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o 다양한사업을추진하여동북아협력논의를활성화하였고, 일부 성과를거두긴했으나동북아구상과경제통합에대한주변국들의 합의와적극적인참여를이끌어내지는못하였음. 동아시아경제통합논의는 ASEAN+3 구도아래서아세안의주도하에협력이이루어지고있으나, 리더쉽의부재, 실질적인사업성과의부진, 협력양식에대한이견 ( 아세안 +3, 아세안 +6, East Asain Summit) 등으로성과가기대에미흡한상황 o 기존에채택한 26 개중장기사업의성과가미흡하고동아시아경제 통합의방향성이불확실한상태임. 다. 남북경협 1991 년에시작된남북한교역은 2006 년까지총 73.6 억달러를달성 하여, 양적으로는크게증가한상황임 ( 그림 IV-1,2 참조 ). o 교역규모는 1991 년 1.11 억달러에서 2006 년 억달러로 66 배 성장하였으며, 교역품목도 57 개에서 757 개로 13 배증가하였고, 업체도 56 개사에서 477 개사로약 8 배증가했음. < 그림 IV-1 교역규모 > < 그림 IV-2 교역업체및품목 >

14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참여정부이후개성공단시범단지운영으로교역량이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추세 개성공단교역이남북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 : 0%(02 년 ) 38.1%(06 년 ) 개성공단시범단지의운영으로남북간교역량이증가하고있으나, 아직도대북지원, 협력사업물자등비거래성교역이큰비중을차지 하고있음. o 순수거래성교역은반입위주로이루어지고있고, 반입품목은농림 수산물및위탁가공에따른섬유류가주종을이루고있어서교역 구조에있어서전형적인선 후진국교역형태를보임. o 전반적인경협의제도화진전속에불완전한부문이여전히남아있 으며, 비상업적거래도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라. 자원협력 국제에너지시장은향후에도계속불안정할것으로예상되지만우리 나라는해외에너지의존도를구조적으로개선하기어려운상태이므로, 에너지안보는계속적으로중요한이슈임. 참여정부에서에너지안보강화를위한정책방향정립과제도적기반 마련이이루어졌으나, 자주개발율제고, 국제자원협력강화, 동북아 에너지협력등은아직실질적성과가없는상황임. 공급확보중심의개도국형에너지자원정책에서수요관리및환경친화 중심의선진국형에너지자원정책으로의전환을위해국제자원협력 강화정책의추진이필요한시점임

142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마. 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 (1) 외국인직접투자 (FDI) 우리나라의 FDI 유입실적은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 하고다른국가들과비교해볼때부진한편임. o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각종제도와정책의시행에도불구하고다른 국가들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의 FDI 스톡은매우낮은상황이며, 또한 M&A 형 FDI 의비중도낮음. o 특히, R&D 부문의 FDI 실적이매우낮아 R&D 투자중 FDI 의비중은 OECD 30 개회원국중 28 위로최하위수준 (2) 해외투자 (ODI) 국가발전단계를고려한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액은세계수준에 비해여전히낮은수준임. 특히우리나라의해외 M&A 실적은상당히 부진한편임. o 세계 FDI 대비국경간 M&A 비중은 80% 이상임. 그러나우리나라의 해외 M&A 비중은 2000 년과 2003 년을제외하면 10% 미만임. (3) 경제자유구역 지난 4 년동안의경제자유구역건설은주로기반시설구축에집중되었으며, 현재는정주여건조성을통해외자를유치하는초기단계임. o 외자유치는보통 4 단계로구분되는데, 현시점은 2 단계와 3 단계 초기에해당 외자유치의 4 단계 : 1 개발단계 2 정주여건조성단계 ( 학교, 병원등 ) 3 외자유치 ( 연구소, 대학등 ) 4 기업유치단계

14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바. 개발협력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외국과비교하여상당히낮은수준 ( 표 IV-1 참조 ) o 우리나라의 GNI 대비 ODA 비율은 OECD 선진국평균수준인 0.33% 의 1/3 수준에불과 o 우리나라와 1 인당국민소득 (GNI) 수준이유사한 DAC 의중 저소득 국가들도 GNI 대비 ODA 비중은최소 0.2% 이상 - 1 인당원조규모로도포르투갈 36.6 달러, 뉴질랜드 66.8 달러, 스페인 70 달러에비해우리나라는 15.4 달러에불과한수준 다른국가에비해교역의존도가높다는점을감안, 대외원조규모의 증대에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표 Ⅳ-1> 우리나라와소득수준이유사한국가들의 ODA(2005 년 1) ) GNI (10 억달러 ) 인구 ( 백만명 ) 1 인당 GNI ( 달러 ) ODA ( 백만달러 ) GNI 대비 ODA(%) 1 인당 ODA 공여액 ( 달러 ) 교역의존도 2) (%) 한국 , 포르투갈 , 그리스 , 뉴질랜드 , 스페인 1, ,144 3, DAC평균 1, ,711 4, 주 1) 비교년도는 DAC 회원국의 ODA 통계가 2005년까지만보고되고있어 2005년을기준으로함. 2) GDP 대비교역액비율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DAC Online Datasets, European Commission( ), External and intra European Union Trade

144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현재우리나라는 DAC 회원국이아니기때문에최빈국에대한원조의 구속화에대한 DAC 의권고사항을준수할의무는없으나, 2010 년 가입을선언했으므로, 향후원조의비구속화가불가피한실정임. o 이미 DAC 는 2001 년최빈국에대한원조의구속화를정책권고로 채택한바있고, 2005 년 2 월발표한원조효과성제고를위한파리 선언도원조의비구속화를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음. o DAC 가입을준비하고있는우리정부로서는국제사회가요구하고 있는 ODA 비구속화기준과규제에부합할수있는새로운정책 방향을강구해야함. 2. 대외경제환경의변화와전망 가. 세계경제의다극화진전 세계경제는 BRICs 중심의개도권경제가급성장하면서, 개도국들의 영향력이커지고세계경제의성장축이다극화될것임. o 미국, EU, 일본과함께 BRICs 중심의개도국경제가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영향력이커질것으로전망. 나. DDA 의지연과대륙단위의거대 FTA 형성 DDA협상은당분간지연되고, 양국간또는소규모 FTA가활발하게전개되면서, 중장기적으로 EU, 동아시아, 미주지역등대륙단위의다국간 FTA를중심으로주변국이추가가입하는형태의거대 FTA가형성될것으로예상됨

14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경제통합움직임가속화 향후동북아지역에서의정치환경변화는동북아경제협력에긍정 적인방향으로영향을줄것으로보임. o 일본에서는친아시아성향의후쿠다내각이출범하고, 중국에서는 제 17 차전국인민대회결과새로운지도부가출범. o 러시아와한국에서도새로운정부가구성될예정이며, 6 자회담의 순조로운전개와함께북한의개방이가속화될전망. o 중국의지속적인고도성장은동북아및동아시아의정치경제구도 및역학을변화시킬것이며, 이에따라중국과의정치및경제상의 관계재정립이중요해질것임. o 이와같은정치환경의변화는동북아경제협력사업과경제통합 추진에우호적인환경을조성할것으로판단됨. 동아시아지역에서의경제협력은향후아세안 +3, 아세안 +6, 또는 ESA(East Asain Summit) 등협력의파트너쉽과범위에대한논쟁이지속될전망이며, 회원국간경제발전의격차, 통합비전에대한이견으로그속도는더디게진행될전망. o ASEAN 은지속적으로동아시아협력의 Driver 또는허브의역할을 추구하여 ASEAN 중심의구도를추구할것임. o 동아시아에서의중 일간의주도권경쟁이지속될것이며이는 ASEAN+3 협력또는 ASEAN+6 협력의형태로나타날것임. o 금융통화분야에서의협력은진전될예상. 특히 CMI 의다자화, Asian Currency Unit (ACU) 부문에서의진전이예상됨

146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라 정상회담과 6 자회담의순항으로남북관계진전기대 남북경협의활성화로향후남북관계가상당히진전될것으로예상 되는가운데, 북 미간의관계정상화여부에따라서도남북관계가 급진전될가능성존재 마. 에너지시장의불안지속과기후변화관련논의의활성화 석유를비롯한에너지수급의불균형으로인해국제에너지가격의 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자원보유국의자원민족주의경향도 보다강화될것으로예상됨. o 또한비철금속과곡물등의공급불안으로국제원자재가격의 전반적인상승및불안이예상되는바, 이러한요인들이세계경제의 안정적성장에위험및불확실요인으로작용할것임. 기후변화를억제하기위한국제적차원의논의가더욱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에너지소비와탄소배출억제에대한국제적압력도강화될 가능성이높음. 바. FDI 의유입증가는쉽지않으나, ODI 는지속적으로증가 국내투자환경이혁신적으로개선되지않는다면, 최근추세로미루어 볼때향후우리나라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는크게증가하기 어려울전망임. o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정책적개선노력이실적으로연결되지않는 근본이유는우리경제의예측가능성및투명성결여등투자결정에 영향을주는근본적인투자환경이개선되고있지않기때문임. 반면해외투자 (ODI) 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14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o 스톡기준으로 ODI 가 FDI 에는미치지못하나, 유입기준으로 2006 년부터 ODI 가 FDI 를상회하고있음. o M&A 형 ODI 의활성화에큰역할을하는사모펀드에대한규제 완화도향후 ODI 의증가전망을뒷받침하고있음. 3. 차기정부의대외경제정책방향 가. 비전 : 개방형선진국가 나. 정책목표 (1) 능동적세계화 o 다자협상과의조화속에서전략적 FTA를추진하는등능동적무역자유화추진 o 국내투자환경의과감한개혁과해외투자의적극적지원을통해적극적투자자유화추진 (2) 국제적위상제고 o 동북아, 동아시아지역에서의경제통합에주도적역할을담당함으로써주도적지역협력추진 o 대외원조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및 OECD/DAC 가입등을통해대외원조의실질적강화추진 (3) 새로운경제협력단계로의도약 o 남북모두에게이익이될수있는협력사업구축을통한남북경협의발전추진 o 자원부국과에너지소비국간의협력강화를통한본격적인자원협력추진

148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다. 전략 능동적무역자유화 o 전략적 FTA 의추진및다자협상과의조화 적극적투자자유화 o 지속적인투자환경개선 o 해외투자의확대를통한안정적인해외시장개척 주도적인지역협력 o 동북아및동아시아역내 FTA 논의주도 o 구체적이고실질적인역내부문별협력사업추진 o 지역협력사업추진관련국제기구의유치 개발협력의실질적강화 o 대외원조법및정책문서제정 o 원조규모의양적증대와질적개선 o OECD/DAC 가입 남북경협의발전 o 우리경제에긍정적효과를미칠수있는협력모델구축

14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o 정부와민간의역할분담과투명한협력을통한경제협력활성화 o 북한경제의국제경제체제로의수렴지원 o 2007 년정상회담에서합의된경제협력사업의원활한이행을통해 남북경협의질적도약도모 본격적자원협력 o 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강화 o 동북아에너지협력지속추진 o 에너지소비국간협력강화

150 Ⅳ. 대외경제부문위상점검과향후정책방향 < 그림 Ⅳ-3> 대외경제정책의비전과목표, 전략 비전 개방형선진국가 목표능동적세계화국제적위상제고새로운경제협력단계로의도약 1 능동적무역자유화 3 주도적지역협력 5 남북경협의발전 전략 o 전략적 FTA 의추진 o 다자통상과의조화 o 동북아 / 동아시아역내 FTA 주도 o 실질적 / 구체적역내협력 o 관련국제기구유치 o 긍정적협력모델구축 o 북한경제의세계경제편입지원 o 남북경협의질적도약 2 적극적투자자유화 4 개발협력의실질적강화 6 본격적자원협력 o 지속적인투자환경개선 o 해외투자확대지원 o 대외원조법 / 정책문서제정 o 원조의양적확대와질적개선 o OECD/DAC 가입 o 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 o 동북아시아에너지협력 o 에너지소비국간협력

15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1. 능동적무역자유화 가. 전략적 FTA 의추진 (1) 신 FTA 로드맵작성 EU, 중국, 일본등남아있는거대경제권과의 FTA추진, BRICs 등신흥개발도상국과의 FTA, 에너지및자원확보를위한중동국가와의 FTA 등한미 FTA 이후향후예상되는 FTA에대비하여기존 FTA 로드맵점검이필요 o 한미 FTA 이후 FTA 추진대상국에대한우선순위를새롭게조망하기 위해경제성장및고용확대효과, 구조조정비용, 산업구조고도화, 상대국의체결의지, 자원확보, 정치ㆍ외교적함의등을종합적으로고려 o 이와함께旣체결되어발효중인 FTA 에대한철저한분석을통한 피드백도필요 (2) FTA 분야별협상세부원칙및표준문안작성 일관성있는 FTA 추진을위해분야별협상세부원칙및표준문안 (text) 을마련 o 한미 FTA 협정문을바탕으로투자ㆍ서비스, TBT ㆍ SPS, 분쟁해결 절차등분야별로협상세부원칙및표준문안을마련 o 특히다수 FTA 체결로나타날수있는부정적효과 ( 예 : 스파게티접시효과 (spaghetti bowl effects) 를최소화하는노력필요 스파게티접시효과 : 한국가가여러국가와 FTA를체결함에따라특혜관세가마치스파게티처럼여러 FTA 대상국에얽혀복잡하게적용됨으로써오히려기업의거래비용이상승하는부작용을일컬음

152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3) 기업의 FTA 활용기반확충 FTA 협상이전과협상진행과정에서업계이익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 체계적인상호연계시스템을확립하고, 동시에 FTA 체결이국내기업의이익 극대화로이어질수있도록개별기업의 FTA 활용기반을확충 (4) FTA 추진절차의투명성제고 FTA 추진절차상문제점으로지적된통상교섭과정에서의민주적 의사결정및투명성제고를위해삼권분립의원칙에벗어나지않는 범위내에서국회의역할및권한을강화 o 국회의감독, 이해당사자의의견수렴, 취약산업에대한사전협의 및검토, 사전ㆍ사후영향평가등을명문화하여통상정책추진 과정의투명성을높이고, 절차적정당성을확보 나. 다자협상과의조화 향후동시다발적인 FTA 를추진함에따라 WTO 중심의다자주의 에서의우리나라의기존협상전략의수정은불가피 o EU, 캐나다등선진국과의 FTA 를통해對선진국시장접근이개선될 것이므로, DDA 비농산물 (NAMA) 협상에서는선진국보다는개도국의 시장접근확대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임. o 한미 FTA 반덤핑협상의난맥상에서알수있듯이반덤핑등규범 분야협상은양자보다는다자협상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 한편농업통상과관련해차기정부의최대과제는쌀의관세화전환 여부인바이를위해관세화전환시기와방법, 농업계의사전의견 청취및중장기보완대책의수립및제시가절실

15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o DDA 협상이지연됨에따라쌀의관세화유예로우리나라만이부담을 지고있으며, 향후이부담이더욱커질것이므로조기관세화전환을 검토하는것이필요 2. 적극적투자자유화 가. 외국인직접투자정책 (1) 투자환경개선및 M&A 형, R&D 형투자활성화 OECD 투자환경점검리스트를활용한투자환경의평가와개선작업 추진 o OECD 의투자활성화를위한기본정책에제시된 10 가지정책분야 ( 총 82 개체크문항 ) 에걸쳐투자환경매력도를스스로평가하는 작업을제도화 o 특히기업경영환경개선작업이중요 EIU 의사업환경순위평가 (2005) 에서한국은 82 개국가중 25 위로투자유지 경쟁국에비해서열위에있으며, 기업환경가운데노무환경과조세부문은 다른경쟁국들에비해특히취약한부문으로지적되고있음 o 외국인투자의정책다변성을고려하여고도의조정작업의원활히 수행할수있는제도적개선 - 예 : 외국인투자에대한기본정책및제도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 경제부총리를위원장으로하여산자부등 13 개중앙부처장관 및관련지자체장으로구성되어있는외국인투자위원회의위상강화 국내 M&A 시장의활성화를위한여건조성을통해외국인투자자에 대한흡인력확대

154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o M&A 관련거래비용을대폭축소하기위한정책추진 - M&A 추진에서가장큰걸림돌은관련거래비용이크다는점이며, 대표적으로 M&A 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자본이득 ( 법인주식양도 차익 ) 에대한조세부담이큼. 독일에서 2002년부터법인이보유하고있는타법인지분양도차익에대해서비과세하기시작한이래로유럽연합의대부분회원국들은비과세제도를도입하여 M&A 과정의거래관련조세부담을최소화함으로써국경간 M&A 활성화를촉진. 정부주도연구사업의국제공동연구추진 o R&D 센터유치와외국연구기관이참여할수있는과학기술연구 과제의범위를확대하고, 공동연구추진을유도하는인센티브강화 o 정부지원 R&D 사업과대학 연구소의지원프로젝트및인력양성 프로그램에글로벌 R&D 센터의참여를유도 나. 해외투자정책 (1) 전략적해외직접투자의확대및지원 해외직접투자를활용한산업구조의고도화촉진, 국내경쟁력상실 제조기능의해외이전등국제생산네트워크구축을통한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 o 한국과타겟지역또는타켓국가의산업구조및경제발전수준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국별해외진출전략에대한민관학협동연구 - 한국과피인수기업국가모두에도움이되는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

15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서비스분야해외직접투자의확대를통해시장선점및서비스산업 발전을유인 o 서비스분야해외진출확대를통해해외서비스시장을선점하고국내 서비스산업의경쟁력을제고를유도 o 물류 유통등제조업지원서비스분야해외진출을지원 o 의료서비스분야해외진출지원 -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등아시아주요국에서경쟁력있는의료 서비스해외진출의확대를통해서고급의료서비스시장의선점 - 의료기관의해외진출편리를위한제도적보완 ( 의료법인의해외 투자자금조달자유화 ) 해외자원개발투자의확대를통한안정적에너지자원확보 o 해외자원개발펀드의활성화추진 o 해외자원개발전문기업에대한병역특례전문연구요원및산업 기능요원의우선배정을통해해외자원개발기업의인력난해소 (2) M&A 를통한해외기업인수의활성화 사모펀드 (PEF) 의활성화를통해해외기업의 M&A 를추진하고이를 통해투자의분산이익과수익극대화추구 o 외환위기이후국내기업구조조정의경험을토대로 PEF 업무는 한국이상대적인강점을지닌분야임

156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o 국내기업구조조정관련주요기관들은구조조정의자문업무와직접자금투자업무등축적된경험을적극활용하여 100억달러규모 ( 중국 17억달러, 인도 22억달러 ) 를유지하고있는아시아사모펀드 (PEF) 시장에진출을적극적으로유도 해외 M&A 에대한금융지원및기업의해외진출시조세부담을완화 하기위하여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확대등실질적인세제혜택을 부여할필요 다. 경제자유구역 각종규제행위로인한개발지연사례방지를위해관련개발법체계를 특별법체계로전환 o 개발및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된각종규제를최소화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추진 o 특별법체제로의전환또는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기능강화를통해 탄력성제고 본격적인외자유치를위해외국인투자유치제도및인센티브가 수요자위주로편성될수있도록점검및수정 o 싱가포르와아일랜드등외자유치경쟁국제도를벤치마크 지방정부의전문성, 책임성, 자율성확보를위한방안을강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중앙정부의정책조정기능을 강화

15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3. 주도적지역협력 가. 동북아및동아시아역내 FTA 논의주도 (1) 동북아경제비전그룹출범 동북아경제통합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역내에확산시키고, 동북아경제통합의공동비전을마련하기위해동북아경제비전그룹을출범 o 동북아경제비전그룹은기존의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등각국의정치가, 전직고위관료, 언론인, 학자등저명인사로구성. 초기에는한 중 일 3국의저명인사로비전그룹을구성하여출범하고점진적으로저변확대추진 o 동북아경제비전그룹은동북아경제통합의비전과전략, 구체적인 실행계획을토의하고, 준비하여정상회의에건의 (2) 동북아 / 동아시아역내국간 FTA 의전략적추진 경제통합의첫단계로동북아국가간 FTA를추진함으로써동북아역내의시장주도경제통합의제도화를추진 o 현재연구가진행되고있는한 중 FTA 산관학연구결과를면밀히검토하고, 한 중 FTA를전략적으로추진 o 교착상태에빠져있는한 일 FTA 협상의재개방안을강구하여동북아지역 FTA추진의주도권을확보 o 2007년완료예정인한 중 일 FTA 산학공동연구를 산관학 공동연구로승격 추진함으로써한 중 일 FTA의모멘텀확대 o 자원, 농업등의분야에서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진몽골과의 FTA 논의개시 - 몽골은한 몽골정상회담 ( ) 부터한국과 FTA 체결을제의

158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o 동북아지역에서한국이 FTA 의허브국가가될수있도록주도적인 FTA 추진정책구사할필요 동아시아에서선 ASEAN+3, 후 ASEAN+6 방식의동아시아 FTA 추진주도 o 선 ASEAN+3, 후 ASEAN+6 방식의동아시아 FTA 추진주도 - 우선상대적동질성이높은 ASEAN+3 위주로동아시아 FTA 를 추진하고, 회원국의확대는추가로고려 o 일본등이추진하고있는아세안 +6 형태의동아시아 FTA는구성국간의이질성, 경제통합에대한공감대형성의부족등으로동아시아지역의 FTA 추진에어려움을가중시킬것으로판단되므로, 순차적인 FTA 추진을제의 구체적인국가별 FTA 추진대책으로 o 한 중 FTA 는한 미 FTA 보다농산물부문에서훨씬더큰피해가 예상되므로사전에철저한보완대책마련 - 특히양국간지리적근접성과농산물가격의현저한차이로인해 FTA 체결시중국산농산물의급격한수입이예상됨. o 한 일 FTA 는단기적으로국내부품및소재산업에피해를줄수 있지만, 중장기적관점에서해당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계기로 활용될수있도록추진 - 향후치열해질중국과의경쟁을감안할때한 일 FTA 는일본 선진기업과의경쟁을통해국내기업의경쟁력향상및우리나라 제조업을한단계업그레이드하는계기가됨. - 일본부품및소재산업의국내유치를위한여건조성필요

159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나. 구체적이고실질적인부문별협력사업추진 (1) 부문별동북아협력사업및고위급협의체의활성화 에너지, 환경, 철도, 지역개발협력, 과학기술등각분야에서의 동북아국가간협력사업을개발추진 o 동북아에너지협력정부간협의체 ( ), 남 북 러 3국간철도운영자회의 ( ), 동북아환경협력회의 (1993) 등기존정부간회의를참가국의확대, 고위급 ( 장관 ) 회의로격상시킴으로써동북아국가간경제협력논의를활성화할수있는틀로활용 (2) 동아시아협력비전과협력과제추진성과의재점검 2000 년초합의된동아시아비전과 26 개협력과제의성과를점검하고, 동아시아경제협력과통합을심화 확산하기위한공동의조치를마련 o 협력과제별추진성과를평가하고제 2 단계협력과제와추진방안을 제시하여동아시아협력에기폭제제공 (3) 동아시아의양자간개발협력사업강화 시장경제의기반이부족하고개방의여건이갖추어지지않은동아시아 역내개도국들이경제통합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개발협력사업에 적극나서야함. o 동아시아국가는경제발전의격차가매우크며, 경제통합을추진할여건을갖추지못한국가들도다수존재. 따라서동아시아국가들이공동으로추진할수있는개발협력프로그램을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동아시아경제통합의여건을성숙시킴 ( 예 : 개방정책의사례, 경제체제개혁에대한 Best Practices 제공사업실시 )

160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4) 동질성함양을위한문화협력및교류협력사업개발 동북아및동아시아국가들이공유할수있는공동의가치를발견 개발하기위한문화협력및교류사업을전개 o 경제통합은가치와문화의공유가있어야만진정한의미의통합이가능하며, 통합의의미가극대화됨. 따라서공동의가치와문화코드의개발에우리나라가적극앞장서야할것임 ( 학자및학생교류프로그램활성화, 역사공동연구, 영화제등공동사업추진 ) 다. 지역협력사업추진관련국제기구유치 (1) 동북아비전그룹사무국설립 동북아경제통합의비전, 목표, 전략, 사업을논의할동북아비전 그룹의설립을제안하고, 이의설립이구체화되는경우이를한국에 유치하여지역협력의허브로서의입지를확보 o 동북아경제통합이성숙되면사무국을동북아통합의중심기구로 격상가능 (2) 동아시아통화협력기구의유치 동아시아통화금융기구화논의가본격화되고있는상황에서금융 기구및협력추진기관을적극적으로한국에유치할필요 o 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의다자화와관련해서감독기구와아시아채권시장발전방안 (ABMI) 논의에서대두되는아시아신용보증기구등을전략적으로한국에유치 ( 감독기구는향후아시아통화기금으로발전될가능성이높으므로이를한국에유치하는것은매우중요 )

161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4. 개발협력의실질적강화 가 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가입추진 2007 년 7 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는 2010 년을목표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가입로드맵을심의 확정 o 대내외적공표된 DAC 가입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범정부차원에서 국제규범에부합한원조정책및제도개선을추진 DAC 회원국으로서개발협력관련정책의일관성유지및관련부처의 DAC 8 개작업반회의의참여확대 DAC 작업반 ( 또는네트웍 ): 원조효과작업반, 평가작업반, 통계작업반, 성평등작업반, 환경및개발작업반, 빈곤감축반, 거버넌스작업반, 분쟁및개발작업반 원조정책에대한동료평가및주심사국참가추진 나. 원조의양적규모확대및질적개선 우리의재정여건에부담을줄수있는원조예산의확대압력이증대될 있으므로향후지속적인원조예산증액이필요 o MDG 달성마지막연도인 2015 년에정부의 ODA/GNI 목표인 0.25% 는 UN 의권고사항인 0.7% 의 1/3 수준에불과하므로원조 규모의상향조정을검토할필요 - 중기재정운용계획에의하면 DAC 가입시점인 2010 년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109%(11,218 억원 ) 로확대될전망임. - 그러나, DAC 에따르면, 2010 년 DAC 회원국의 ODA/GNI 평균은 0.36% 으로예측되어우리의 ODA/GNI 비율은국제적수준과큰 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됨

162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원조의질적개선을위해국제적추세에따라최빈국에대한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는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현수준을유지 o 최빈국에대한 ODA의비구속화 (untied) 를위해 DAC 가입시까지제도를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원조의비구속화를단계적추진 -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협조융자와최빈국에대한 ODA 사업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비구속성차관을추진하고, 2010년까지비구속성비중을 25% 로, 2015년까지 40% 로확대 o 비구속화와관련하여대외원조조달시장정보파악및국내원조관련 산업의경쟁력강화, 컨설팅능력배양등을통해 ODA 조달시장 ( 06 년 1,000 억불 ) 에서우리기업의수주능력제고 - 이를위해우리기업의 ODA 시장진출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 해외원조시장입찰정보시스템, 국제개발은행신탁기금출연, 개발조사사업확대등구체적인지원방안을마련 다. 전략적대외원조추진과한국형원조모델구축 선택과집중 의원칙에따라협력대상국을차등화하여전략적인 협력대상국 ( 중점지원국 ) 에대해지원규모를확대 o 협력대상국별원조전략에기초한목표중심적, 성과지향적인종합개발형 원조를제공하고, 사업의발굴 집행 평가등사업추진과정에서재외 공관의의견을적극수렴하는등개도국기반네트워크를최대한활용 지역 국가별개발수요를바탕으로유 무상등원조수단의특성을고려한 개발수단별지원전략을마련하여최적의원조조합을제공함으로써유 무상원조간연계를도모하고지원효과를극대화 o 3 년단위의지역 국가별지원전략을마련하고매년수정 보완

163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우리나라가단기간에빈곤및저개발상태를극복하고, 성공적으로경제 사회발전을달성하는과정에서축적한개발경험과교훈을체계화하여 개발도상국에전수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 o 우리나라가비교우위를갖고있고, 수혜국이필요로하는분야를 중심으로개발경험컨텐츠를개발하여지식전수를기반으로한 한국형개발협력모델기반을마련 라. 대외원조의제도적기반확충 ODA 이념, 목표, 정책및사업계획수립, 평가절차, 효율적집행체제등을내용 으로하는 ODA 기본법을제정하여대외원조제공시스템을정비 o 대외원조법제정을통해체계적인 ODA 사업추진, 국민의 ODA 에 대한관심및신뢰증진에기여 o 이와별도로정책문서 (policy statement) 제정도병행하여추진 - 기본법으로규정하기곤란한구체적정책내용및방향을제시 원조사업의효과성제고를위해 ODA 평가가이드라인 마련등 객관적이고, 투명한성과중심적평가시스템구축 o 국제사회가지향하는결과중심의평가체제를구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체계가통합적으로구축되어사업운영및관리체제확립 o 3 년정도의기간을설정하여평가중기계획을작성하고, 평가전담 조직, 평가예산등평가인프라구축방안, 평가기법선진화및평가 인력전문화를위한중기계획안마련 주요선진국의경우평가예산에 ODA 총액의 0.06~0.46% 에상당하는 규모의예산을투입하고있는바, 적정평가예산을반영하고, 평가전담 조직을정비할필요가있음

164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5. 남북경협의발전 가. 남북경협관련종합적청사진제시 우리경제의성장과북한의경제개발전략에부응할수있는종합적 체계적청사진및로드맵수립이필요 남북한산업의연계비교우위에입각한호혜적산업협력추진 o 남측자본및기술과북측의노동력이결합한호혜적분업추진 o 연계비교우위에입각한경제협력을통해남북산업의국제경쟁력 확보 나 정상회담에기초한남북경협의질적도약도모 2007 년정상회담의합의사항중 3 통문제해결, 제도적문제점보완 등남북경제협력의장애요인제거에주력 o 향후후속회담과관련실무협의등을통해합의내용을구체화시켜 나가되, 우선적으로개성공단 3 통문제에서가시적인개선방안 합의를도출할필요 o 2007 정상회담합의사항의전략적이행을위한내부추진체계와 추진계획수립 논의된경협사업의구체적청사진을수립하기이전에현지조사를통해 사업의수익성및재원조달방안에대한충분한검토필요

165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다. 경제공동위를중심으로회담체계구축 경협채널이차관급에서부총리급으로격상된취지를살려경제공동위를 중심으로경협의제가논의될수있도록추진 o 남북경협사업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각각의경협사업에서의 담당부처의전문성을존중하되종합적추진및협상체제는기존의 틀을따를필요. 라. 종합적비용효과분석에따른경협사업추진 경협사업에대한종합적수익 - 비용분석을통해서사업의우선순위를 정하고효율적추진을도모 사업성격 ( 재무적타당성, 경제사회적파급효과등 ) 에따라적정재원을 선택적으로지원. o 재무적타당성이높으나경제사회적파급효과가낮은사업은상업 금융으로추진하고재무적타당성은낮으나경제사회적파급효과가 큰사업은재정에서부담 6. 본격적자원협력 가. 자원부국과의전략적협력강화 해외에너지자원개발및지원확대 o 국민생활의안정과지속적경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석유 및천연가스개발사업의확대와안정적인공급이필요

166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o 유전개발펀드의확대, 에너지공기업과다양한민간기업을혼합한한국형석유개발컨소시엄구성 ( 예, 석유개발사업과플랜트사업의패키지화 ), 에너지개발전문인력의확충등이필요 산업자원부는 2007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제3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2007~16) 을통해석유와가스의자주개발률을 2016년까지 28% 로높일계획발표 전략적자원외교의강화 o 자원외교는에너지개발의물꼬를쉽게튼다는의미외에개발도상국의경우더큰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수단이며, 특히에너지분야는정치적영향력이크게좌우하는분야로기본적으로국가소유로분류되기때문에정부간대화및협력이매우중요 o 따라서체계적이고항시적형태의자원외교추진, 자원보유국과자원소비국을구분하는외교전략추구, 주요산유국및가스생산국을중심으로국가별 / 지역별대응전략수립, 에너지안보와양국간우호증진을위한정상외교의적극적인활용 자원보유국과의관계에서는에너지자원의안정적인확보및도입을위한협력과비상시협조방안등이, 그리고자원소비국과의외교는비상시협조방안, 자원보유국에대한협상력제고, 지역간공동시장창설등이주요목표 o 아시아의자원소비비중이크게높아지고있으므로아시아를중심으로한석유와천연가스의대화채널구축, 공동의역내시장창설, 공동구매와운송방안모색, 지역차원의에너지비축제도구축등수급과개발을위한협력체제구축 수입선다변화를지속적으로추구 o 현실적으로우리의에너지공급은중동지역에절대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는상항이므로, 최대생산및매장지역인중동산유국과의관계를지속함과동시에강화하는것이우선

167 분야별보고서 - 대외정책 석유자원의생산및분포에서중동지역은절대우위를점하고있고, 지리적근접성, 운송비용, 민간기업의도입물량에대한인위적인조절곤란, 석유와가스의특성에따르는중장기계약체결등을고려하면에너지자원의중동의존도는심화될가능성이큼. o 그러나지정학적리스크가높은중동지역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 중장기적으로다변화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 - 특히, 새로운에너지자원부국인러시아, 카스피해연안국및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등으로부터의에너지수입확대를전략적으로 추진 나. 동북아에너지협력지속적추진 동북아에너지협력의주도적추진 o 극동러시아의에너지공급잠재력과북한에너지문제의해결을위해 동북아에너지협력은지속되어야함. - 보다큰성과를거두기위해서는한, 중, 일, 러등많은국가가참가하는현재와같은방식보다는북한과극동러시아간전력망연계, 극동의가스및석유도입을위한남북한및러시아간협력등에초점 통일을대비한남북간에너지협력추진 o 남북에너지협력추진체제및협력프로젝트를모색하고, 국제적 공조를통한북한에너지문제해결을위한제도적기반구축

168 Ⅴ. 향후대외경제정책의과제 다. 에너지소비국간협력강화 비상시협조방안, 자원보유국에대한협상력제고 ( 소비국협의체구성 및강화 ), 대체에너지공동개발, 지역간공동시장창설등을협력 하기위한에너지소비국협력체제가필요 o 향후세계에너지소비증가는중국, 인도와동남아가주도할것으로 전망되는바, ASEAN+3 를에너지소비국협력체로활용 - 공동의에너지절약목표설정, 상호모니터링제도구축, 중국을 비롯한개도국의에너지소비세도입및인상권고, ODA 를활용한 에너지절약정책및절약시스템도입유도 -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에진출할수있는기반마련필요 온실가스감축 을위한협력강화 o 온실가스감축은장기적으로에너지소비를억제시켜, 에너지가격 안정, 에너지안보강화, 에너지절약기술발전에기여할것으로전망 되는바, 세계적차원에서의협력강화가필요 o 온실가스감축의무는향후유망한탄소배출권시장과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사업진출기회가될수있는 바, 동아시아에너지시장진출을위한장기전략수립필요

169 조세 재정정책 본분야는한국조세연구원의책임아래관련전문가의토론을거쳐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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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목차 < 요약 > 433 Ⅰ. 조세정책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참여정부의정책추진방향 참여정부의정책추진성과 448 가. 세부담형평성제고 448 나. 과세기반확충 450 다. 성장잠재력확충 455 라. 세정혁신 조세정책의위상및환경변화 458 가. 조세부담률, 세수입구조및세율구조 458 나. 최근의조세정책환경변화 향후과제 462 Ⅱ. 재정정책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참여정부의재정정책방향 추진실적및성과 468 가. 비전 2030 수립 469 나. 4대재정개혁 473 다. 경제 사회변화에따른적절한거시재정정책의운용 480 라. 지방재정제도개혁등

172 4. 재정정책의위상및환경변화 491 가. 재정규모및지출구조 491 나. 최근의재정정책환경변화 향후정책과제 495 가. 4대재정개혁 495 나. 경제 사회변화에따른적절한거시재정정책의운용 496 다. 지방재정제도개혁등

173 요약 요약 Ⅰ. 조세정책 1. 참여정부의조세정책방향 1990 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까지의경제환경변화는참여정부조세 정책에중요한영향을줌 o 양극화문제가중요한사회적이슈로등장했으며, 이런환경은 형평성제고및빈부격차해소를위한세제개혁의필요성을제기함 o 서울강남을중심으로하는부동산가격급등은부동산세제개편의 원인이됨 o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복지지출재원마련을위한 세입기반확충이필요하였으며, 다른한편으로는효율적인조세 체계를확립하여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여야할필요성도제기됨 참여정부는조세정책방향의설정및운용에서 형평성제고 를강조함 o 2003년 8월에발표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에서부동산보유과세강화,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등형평성제고를위한조세정책방안을제시하였으며, o 그외에 조세의효율성제고, 신뢰받는세정구축, 세입기반확충 을 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함

174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2. 참여정부의조세정책성과 형평성제고 o 소득세의재분배기능이제고되었음 - 세전소득 ( 시장소득 ) 의지니계수와세후소득 ( 가처분소득 ) 의지니계수를비교하여세금이지니계수를얼마나변화시켰는지평가하는지니계수변화율이 2000~2003년 2.5~2.8% 에서 2006년 4.0% 로증가하였음 o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를도입하여변칙상속 증여를예방 함으로써세부담형평성및재분배개선에기여함 o 보유세부담의형평성제고를위해종합부동산세제를도입하고 보유세를지방세인재산세와국세인종합부동산세로구분함 o 환급형근로장려세제 (EITC) 를도입하여근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 이들에대한현금급여제공을추진함 과세기반확충 o 현금영수증제도를도입하여총급여액의 15%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 에대해소득공제를허용함 o 고소득자영업자소득파악률제고를위해복식부기의무부여대상 확대, 신용카드사용확대, 사업용계좌제도도입등제도를정비함 o 비과세 감면제도축소 폐지를위해 30 여개제도에대해일몰규정을 신설하고, 국세감면율한도제및조세감면사전제한제를도입함

175 요약 o 참여정부의다양한노력에힘입어국민계정상의개인소득액에서 국세청에신고된소득신고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소득세 신고액비중이 2002 년 에서 2005 년 0.83 으로증가하였음 조세의효율성제고 o 소비 투자를촉진하기위해소득세율 (1%p, ) 법인세율 (2%p, ) 을인하함 - 소득세최고세율과법인세율은주요선진국에비해다소낮은편임 o 에어컨을포함한 12 개품목의특별소비세를폐지하는등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축소하고승용차특소세율을인하함 신뢰받는세정구축 o 인터넷종합국세서비스인홈택스시스템을구축하여 2006 년말현재 총 325 종의서류중 288 종 (89%) 에대해전자서비스를제공함 o 소득세의연말정산절차단순화를통해납세비용의절감을도모함 o 국세통계연보의공개항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조세정보에대한 민간접근성을강화함 조세부담률은 2002 년 19.8% 2003 년 20.4% 2004 년 19.5% 2005 년 20.2% 로대체로 20% 내외에서유지됨 o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등을포괄하는사회보장부담률은 2002 년 4.6% 에서 2005 년 5.4% 로증가함 o 사회보장부담률이증가하면서국민부담률도증가추세를보임

176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년의국민부담률은 25.5% 로 2002 년의 24.4% 에비해다소증가 하였으나일본 (27.4%), 미국 (27.3%), 영국 (36.5%), 독일 (34.8%), 프랑스 (44.1%), 이탈리아 (41.0%) 등주요선진국에비해서는낮은편임 세목별세수입구조를보면소비과세의비중이 36.3% 로대체로 30% 이하인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하게높으며, 법인세의비중도 14.3% 로일본 (14.2%) 을제외한다른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음 o 반면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개인소득세비중은 13.6% 로다른 국가들 (OECD 평균 24.6%) 에비해낮은편임 3. 향후정책방향 조세정책방향에중요한영향을줄것으로보이는경제사회환경변화 o 세계화의빠른진전은외국과의정책조화 경쟁의필요성을시사함 o 향후지속될것으로보이는저성장기조에대한대응이필요함 o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납북경제협력등에따른재정지출수요에 부응하여세수입기반을확충할필요가있음 o 세계화, 자유화, 정보화등환경변화가조세회피를증가시킬수있음 향후정책방향 o 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족하고저성장, 국제적경쟁등에따른세 수입감소에대비하여세입기반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함

177 요약 - 참여정부가추진하였던세원투명성제고, 조세감면축소정책을 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은물론보다적극적인관점에서세원확보 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o 경제성장을촉진하고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조세 정책을추구하여야함 - 넓은세원 - 낮은세율 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o 양극화로인해사회통합이저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조세정책 에서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양극화해소에있어서조세정책의역할이무엇인지신중하게 검토할필요가있음 년부터시행되는근로장려세제의효과성을극대화하여야함 o 조세회피를억제하기위한노력을하여야함 - 일반적조세회피방지규정 (GAAR) 의도입을검토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조세회피를방지 억제하기위해노력할필요가있음

178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Ⅱ. 재정정책 1. 참여정부의재정정책방향 참여정부는경제의대내외적불확실성이확대되는어려운여건 속에서출범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성장률둔화등장기 구조적문제가본격적으로대두되기시작하였음 o 북한의 NPT 탈퇴, 이라크전발발, 광우병및조류독감발생, 화물 연대등강성노조의파업등대내외악재로불확실성이증가하였음 o 유가급등, 환율하락등주요경제지표가악화되는가운데, 가계 부채 신용불량자급증으로민간소비등내수가둔화되는모습 o 한편, 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 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었음 o 세계화 기술발전등환경변화에대한적응능력의격차로계층 산업 지역등다양한차원의양극화가심화되었음 o 지식기반경제진입등경제구조고도화, 기업의해외이전에따른산업공동화, 설비자동화등기술발전등에따라성장의일자리창출능력이약화 (jobless growth) 되고경제성장이소득분배개선으로이어지는연결고리도약화 참여정부는이러한경제 사회의구조적변화에대응하여국가발전 패러다임을전환하고, 이를뒷받침하는재정전략및제도혁신을 다음과같이수립

179 요약 o 비전 2030 을통해국가발전전략을기존의 先성장後분배패러다임 에서성장과복지가함께가는 동반성장패러다임 으로전환하고, 장기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선제적투자와제도개선을비전실현을위한전략적수단으로제시 o 재원배분의중점을사회안전망확충, 국가혁신역량강화, 국가균형 발전등에두고재정운용 o 한정된재정자원의운용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방식, 성과관리제도, 예산낭비 대응등다양한관리 평가제도도입및강화 o 인위적인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은지양하되탄력적인 재정운용을통해경기안정화및중산 서민층의생활안정도모 2. 참여정부의재정정책성과 기획예산처를중심으로 5 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도입,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등 4 대재정개혁을체계적으로추진 o 참여정부출범이후추진되어온이러한재정개혁과제들은로드맵에 맞추어진행되어국내외적으로재정개혁의시작은성공적인것으로 평가되고있음 o 매년연동보완되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통해재정의건전성 확보와미래수요에대비한재정의전략적운용을도모 o 톱다운예산편성방식을성공적으로도입 정착시킴으로써예산 편성의행정비용을줄이고부처의예산편성자율성을확대

180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재정사업성과관리측면에서는다단계의한국형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재정사업자율평가및재정사업심층평가결과가예산 편성에반영 o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구축으로프로그램예산체계가도입되어 향후여타재정개혁의실효성이제고되는등의성과가기대됨 연도별재정운용에있어서는인위적인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 정책을지양하고, 소규모추경편성및재정조기집행등탄력적인 재정운용을도모 지방재정제도측면에서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 보유세 등록세 개편등굵직한정책을추진하였으며, 특별회계및기금의정비도추진 o 그러나자치단체간이해관계가상대적으로덜대립적인지방재정 조정제도는용이하게개선할수있었으나,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대립하는지방세제개혁은갈등이매우심해정책추진에어려움봉착 3. 향후정책방향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사회경제적상황에서향후재정건전성이저하될것이확실시되고있으므로세입기반확충및지출증가통제방안등재정지속가능성유지를위한장기적인대책을사전에마련할필요 o 세입및세출측면에서의재정상황을종합해보면, 최근재정적자 및국가채무가증가하고있기는하지만선진국에비해건전한 재정을유지하고있음

181 요약 o 다만향후경제 사회구조변화로복지지출증가불가피하며또한기타분야지출도축소하기곤란한상황이므로경제 사회변화에적절히대응하면서재정의지속가능성도유지하기위해서는 1 지출효율성제고 2 세입확충방안필요 o 특히중단기적으로는재정규모증가통제에, 장기적으로는세대간 분담적정화및재정의지속가능성을도모 재정운용에있어서는정부수립이래최대의재정시스템개혁이 추진된최근수년간의노력이결실을맺을수있도록지속적인보완 개선과더불어부진한분야에대한추가적인정책개발필요 o 향후재정개혁의효과를제고하기위해서는재정개혁과제들은서로 긴밀히연계되어있으므로개별제도에대한분석이아닌전반적인 추진상황점검을통해향후지속적인보완 개선노력이필요 o 향후경기안정을위한재정정책은자동안정화장치가충분히작동 하도록하되경기상황이악화될경우에는제한적인재량적정책을 적절하게활용하여야함 o 지방재정제도에서는세출사무조정을통한국세지방세조정및 기존교부세제도에대한재평가와연계한지방소비세및지방소득세 도입논의는중장기적으로검토할필요 o 한편, 특별회계및기금, 또그재원이되는부담금은정기적인점검 및분석을수행하는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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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Ⅰ. 조세정책 Ⅰ. 조세정책 1.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1980 년대이전에는제한된자본여건을고려하여특정부문에집중적 으로조세지원을제공함으로써경제성장을지원하는기능을수행하였음 o 정부주도의경제성장전략을뒷받침하는민간자본확보를위해저축 및투자에대해적극적으로지원하였으며, o 산업부문의경우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파급효과가큰산업에 조세지원을집중하였음 이러한조세정책운용은산업발전에큰기여를하였으나과도한조세 지원으로인한과세베이스의축소, 부문간세부담격차, 조세제도의 복잡성등문제를야기함 1990 년대이후에는 넓은세원 - 낮은세율 이라는세계적조세개혁흐름 속에서경제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조세정책을추진함 o 특히 1997 년외환위기이후에는경제회복을위한성장촉진정책과 재정수요충당을위한과세기반강화에중점을둠 o 2001 년에는경제성장을촉진하기위해및법인세세율을인하함 - 기업활동의활성화를위해기업구조조정지원세제를정비하고 (1998 년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재시행함 (1998 년 ) - 효율성제고와세부담경감을통한소비촉진을위해특별소비세 과세대상도대폭축소함 (1999 년, 2000 년 )

184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소득과세의오랜문제점인세원투명성제고와형평성문제를해결 하기위한노력도지속함 - 조세의공평성및형평성제고를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재시행하였으며 (2001 년 ), 거래투명성제고를위해과세자료수집에 관한법률을제정하고 (1999 년 ),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를도입함 (2000 년 ) 1990 년대말부터 2000 년대초까지의경제환경변화는참여정부조세 정책에중요한영향을줌 o 외환위기이후양극화문제가중요한사회적이슈로등장했으며, 이런환경은형평성제고및빈부격차해소를위한세제개혁의 필요성을제기함 o 서울강남을중심으로하는부동산가격급등은부동산세제개편의 원인이됨 o 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복지지출재원마련을위한 세입기반확충이필요하였으며, o 다른한편으로는효율적인조세체계를확립하여기업의경쟁력을 강화하여야할필요성도제기됨 참여정부출범당시 (2002 년 ) 조세부담률은 19.8%, 사회보장부담률은 4.6% 로양자를합한국민부담률은 24.4% 였음 o 국민부담에서소비과세가차지하는비중이 38.8% 로가장많고, 소득 과세가차지하는비중은 25.5%, 사회보장기여금이차지하는비중이 18.8% 였음 o 소득과세중절반은개인소득세, 나머지절반은법인세임

185 Ⅰ. 조세정책 세율구조를보면 2002 년소득세최고세율이 36% 로캐나다 (29%) 보다는높고, 일본 (37%) 및미국 (38.6%) 보다는다소낮은수준이었음 ( 유럽국가들은대부분 40% 이상 ) o 법인세율은 27% 로 26% 대인캐나다, 독일과유사한수준이었음 ( 다른선진국들은대부분 30% 또는그이상 ) o 부가가치세세율은 10% 였음 ( 유럽국가들은 16~20%)

186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2. 참여정부의정책추진방향 참여정부는조세정책방향의설정및운용에서 형평성제고 를강조함 o 2003년 8월에발표한 중장기조세정책방향 에서부동산보유과세강화,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등형평성제고를위한조세정책방안을제시하였으며, - 그외에도근로장려세제를도입하여조세를통한소득분배정책의 큰걸음을시작하였음 < 표 Ⅰ-1> 중장기조세정책방향 (2003 년 8 월 ) 과제명 '03 '04 '05 '06 '07 조세의형평성제고조세의효율성제고신뢰받는세정구축세입기반확충 부동산보유과세강화 지속추진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 관련법령개정 지속추진 넓은세원낮은세율 의 체제로전환 기업에대한세율인하 임기내추진 근로소득세율인하 임기내추진 기업과세제도의합리적개편 연결납세제도도입 사전준비 관련법령개정 지속추진 파트너쉽과세제도도입 사전준비 관련법령개정 지속추진 납세자의식 관행개혁과성실납세자우대풍토조성 지속추진 세원투명성제고 현금영수증제도도입 관련법령개정 지속추진 조세감면을지속축소 단순화 지속추진 금융소득종합과세개선 종합과세기준금액임기내추진 ( 현행 4천만원 ) 조정

187 Ⅰ. 조세정책 형평성제고외에 조세의효율성제고, 신뢰받는세정구축, 세입 기반확충 을중요한정책목표로설정함 o 조세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 넓은세원 - 낮은세율 을목표로기업에 대한세부담인하, 근로소득세율인하를정책과제로설정하였으며, - 연결납세제도및파트너십과세제도도입등기업과세제도의 합리적개편을추진하고자하였음 - < 표 Ⅰ-1> 에서 세입기반확충 과제로분류된조세감면축소및 단순화도 조세의효율성제고 를위한중요한정책수단임 o 납세자의식및관행을개혁하고성실납세자를우대하는풍토를 조성하여신뢰하는세정을구축하고자함 o 세입기반확충을위한가장중요한정책은현금영수증제도도입 등세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임 - 그외에조세감면의지속적정비,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인하도세입기반확충을위한정책과제로고려됨

188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3. 참여정부의정책추진성과 가. 세부담형평성제고 참여정부기간중국세수입에서소득세가차지하는비중이증가 하였으며, 소득세부과에따른지니계수개선율이 2003 년이후점차 증가하였는데, 이는소득세의재분배기능이제고되었음을시사함 o 세전소득 ( 시장소득 ) 의지니계수와세후소득 ( 가처분소득 ) 의지니계수를비교하여세금이지니계수를얼마나변화시켰는지평가하는지니계수변화율을보면 2000~2003년에는 2.5~2.8% 였던것이 2004년 3.2%, 2005년 3.7%, 2006년 4.0%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그림 Ⅰ-1] 소득분배개선효과 ( 지니계수기준 ) 지니계수개선율 ( 우축 ) 시장소득지니계수 ( 좌축 ) 가처분소득지니계수 ( 좌축 ) % 4.0% 3.2% 2.5% 2.8% 2.8% 2.7% 1.6% 1.9% % 4% 3% 2% 1% 0% 주 : 지니계수는구성원들의소득불평등도를측정하는지표로모든구성원의소득이동일할 경우에는 0, 모든소득이한사람에게서발생할경우는 1 로나타나는지표임 자료 : 재정경제부, 참여정부 4 년경제운영평가및과제, 보도참고자료, 상속 증여세의경우사전에예측하기어려운새로운유형의변칙적인 상속 증여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완전포괄주의를도입하였음 o 즉, 민법상증여의형태에국한하지않고재산의무상이전에대해 포괄적으로과세할수있도록함 ( )

189 Ⅰ. 조세정책 o 상속 증여세완전포괄주의도입은새로운변칙상속 증여유형 개발의지를차단하여변칙사례발생을예방함으로써세부담형평성 및재분배개선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 상속세결정세액 2003 년 4,623 억원 2005 년 7,256 억원 - 증여세결정세액 2003 년 9,581 억원 2005 년 13,945 억원 보유세부담의형평성제고를위해종합부동산세제를도입하고 보유세를지방세인재산세와국세인종합부동산세로구분함 o 1 차적으로주택은물건별, 토지는개인별로합산하여시 군 구 에서낮은세율로재산세를과세하고, o 2차적으로종합부동산세는일정기준금액 (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3억원, 별도합산토지 3억원, 서비스업등별도합산토지 200억원 ) 을초과하는경우전국의부동산을세대별 ( 별도합산토지는인별 ) 로합산하여높은세율로누진과세하는종합부동산세를국가에서과세함 ( ) o 부동산세제개편은재산가액에상응한과세를통하여형평성과공평성을실현하고, 투기적목적의부동산보유를억제하여부동산가격을안정시키고, 지방재정의균형발전과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을기하는데목적을둔것임 2006 년에환급형근로장려세제 (EITC) 를도입하여극빈층위주의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포함되지않으나근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 이들에대한현금급여제공을추진함 o 총소득연간 1,700 만원미만, 2 인이상아동부양, 재산가액 1 억원 미만무주택근로자가구를대상으로연간최대 80 만원을지원할 예정임

190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년소득을기준으로 1 단계근로장려금을 2009 년부터지급함 o 근로장려세제로인해중하위소득자계층의세후소득이증가하고 소득파악률이제고되어조세행정과복지행정이동시에개선될것 으로기대됨 - 근로장려세제는기존의일방적인재정지원이야기하는근로유인 약화를해소하는동시에, - 자영업자의소득파악률제고를통해서과세기반확대에도기여할 것으로예상됨 나. 과세기반확충 현금영수증제도를도입하여총급여액의 15% 를초과하는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15% 에대해소득공제를허용함 (2005.1) o 고소득자영업자에대한소득파악률제고를위해복식부기의무부여 대상을확대하고신용카드사용확대, 현금영수증발급의무화, 금융 거래정보활용을위한사업용계좌제도도입등제도를정비함 (2006.8) 이러한노력의결과국민계정상의개인소득액에서국세청에신고된 소득신고액이차지하는비중을의미하는소득세신고액비중이 2002 년 에서 2005 년 0.83 으로증가하였음 o 특히종합소득신고액비중이 2002 년 에서 2005 년 로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는자영사업자를중심으로소득파악률을제고하여 세입기반을확충하려는정책목표가어느정도달성되었음을시사함

191 Ⅰ. 조세정책 < 표 Ⅰ-2> 개인소득자의소득세신고액의비중변화 총소득신고비중 [B(B1+B2)/A(A1+A2)] 총개인소득 (A, 조원 ) 소득신고액 (B, 조원 ) 근로소득신고비중 (B1/A1) 근로소득 (A1, 조원 ) 소득신고액 (B1, 조원 ) 종합소득신고비중 (B2/A2) 종합소득 (A2, 조원 ) 소득신고액 (B2, 조원 ) 주 : 총개인소득은국민계정상개인부문의임금및급여와영업잉여의합계이며소득세 신고액은연말정산근로자와종합소득자의소득합계임 o 복식부기의무강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촉진등소득파악을위한각종거래투명성제고방안이개인사업자들의납세순응도를향상시킨것으로판단되며, 공평한조세제도구축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됨 - 민간소비지출에서신용카드 현금카드사용액이차지하는비중은 2003년 43.8% 에서 2006년 56.9% 로증가하였음 < 표 Ⅰ-3> 민간소비지출액대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사용비율 ( 단위 : 조원, %)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민간최종소비지출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 사용비율 자료 : 국세청 그러나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정부의노력이부분적으로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높일수있으므로납세협력비용을저감시킬수있는 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192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참여정부출범이후과세자비율의변화를보면근로소득자는큰 변화가없었으나종합소득자의경우에는다소증가하였음 o < 표 Ⅰ-5> 에서는근로소득세의과세자비율을다른국가와비교하였는데, 외국에비해우리나라가상당히낮은수준이므로과세자비율증대를위해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 소득세를부담하지않는계층이많으면소득세의재분배기능이제한되고공공선택에서왜곡을가져올수있음 - 중하위소득근로자를중심으로한세제지원은과세기반확대를위한납세자비율확대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침 < 표 Ⅰ-4> 소득세과세자비율 ( 단위 : %) 국명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자료 : 재정경제부, 국세청국세통계연보 < 표 Ⅰ-5> 주요국의근로소득세과세자비율 ( 단위 : %) 국명 한국 미국 (2003) 일본 (2003) 영국 (1999) 캐나다 (2002) 납세자비율 주 : 한국의납세자비율은근로소득연말정산자중납부할세금이있는소득자의비율임 자료 :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종합소득세신고유형의변화를보면기장신고율은 22.1% 에서 2005년 28.1% 로증가하고추계신고율은 2002년 24.6% 에서 2005년 22.1% 로감소하였는데, 이는기장을바탕으로한근거과세의비율이증가한것을의미하는것으로소득파악률제고의관점에서긍정적인변화임

193 Ⅰ. 조세정책 < 표 Ⅰ-6> 종합소득세신고유형의변화 ( 단위 : 명, %) 납세의무자 3,657,253 4,160,795 4,369,881 기장신고율 추계신고율 과세미달율 ( 과세미달자, 무신고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부가가치세의경우다른 OECD국가들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과세기반의축소문제는심각하지않음 o 부가가치세의 C-효율성지수는 1996년 0.71에서 2002년에는 0.83 수준으로높아졌음 o 참여정부시기에도소폭상승하여 2005년에 0.85가되었음 < 표 Ⅰ-7>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 C-효율성추이 ( 단위 : 십억원, %) 부가가치세징수액 16,790 31,609 36,119 민간소비대비비중 C-효율성 주 : C-효율성은민간소비대비부가가치세액비중을세율로나눈것임 조세지출과관련해서는비과세 감면제도축소 폐지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였음 o 2006년도에는일몰없이운용되고있는 30여개제도에대해일몰규정을신설하여조세감면의항구화를방지함 - 구체적으로사업손실준비금손금산입제도및스톡옵션행사이익비과세제도등의폐지를추진함

194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조세지출예산제도 ( 국가재정법 ) 를통한국세감면율한도제및조세감면사전제한제등의도입으로과세기반축소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책을마련함 ( ) - 국세감면율한도제는비과세 감면규모를국세의일정비율내에서관리해나가는제도이며조세감면사전제한제는기존감면폐지등재원조달방안이수반되지않은감면신설을제한하는제도임 o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조세지출이관련국세수입에서차지하는 비중은참여정부출범이후증가하는추세를보여줌 년에는조세지출비율이다소나마하락하였음 - 국세감면율한도제및조세감면사전제한제는앞으로조세지출이 빠른속도로증가하는것을방지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됨 < 표 Ⅰ-8> 연도별조세지출비율 ( 단위 : 억원, %) 구분 ( 전망 ) 조세지출비율조세지출액 / ( 조세지출액 + 관련국세 ) 조세지출액 132, , , , , , ,082 ( 증감율 ) 관련국세 832, , ,086 1,075,599 1,101,603 1,193,654 1,288,475 ( 증감율 ) 자료 : 재정경제부, 2006조세지출보고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대해서는적절한정책방향에대한합의를도출 하지못하였음 o 기준금액을인하하여종합과세를강화하자는주장과금융소득에 대한세부담을줄여야한다는주장이대립됨 o 세계적으로금융소득에대한세부담을줄이는추세임

195 Ⅰ. 조세정책 다. 성장잠재력확충 저성장기조로의전환에따른경기대응력강화를위해소득세율 (1%p, ) 법인세율 (2%p, ) 을인하하여소비 투자 촉진을유도하였음 o 또한에어컨등 12 개품목의특별소비세를폐지하는등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축소하고승용차특소세율을인하함 (2003~2004) 이와같은소득 법인세및소비세부담완화는장기적으로성장 잠재력을확충하는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됨 o 소비진작을위해특별소비세율인하를신속하게진행한반면, 법인세 소득세세율인하는중장기적성장잠재력확충의관점에서 기간을두고진행됨 < 표 Ⅰ-9> 법인세율변화추이 ( 단위 : %) 연도과세표준 과세표준 1 억원이하 과세표준 1 억원초과 < 표 Ⅰ-10> 소득세율변화추이 연도과세표준 ,000 만원이하 ,000 만원이하 ,000 만원이하 ,000 만원초과 ( 단위 : %) 합병 분할 출자전환, 사업전환등기업의구조조정지원을위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을개정함 ( )

196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합병시이월결손금승계요건완화, 합병평가차익과세이연대상자산 확대, 채무의출자전환시과세이연등 o R&D 에대한조세지원을실시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탄력 적으로운용 - 세액공제율조정 : 10%(2003) 15%(2003 하 ~2004 하 ) 10%(2005) 7%(2006) 참여정부는출범초기에기업과세의합리적개편방안으로연결납세 제도와파트너십과세제도를도입한다는두개의과제를제시하였음 o 파트너십과세제도는 2007 년도세제개편안에도입방안이포함되었 으나연결납세제도도입은실현되지않았음 라. 세정혁신 인터넷종합국세서비스인홈택스시스템을 2002 년에구축하여 2006 년 말현재총 325 종의서류중 288 종 (89%) 에대해전자서비스를제공 하는등세정혁신을추진함 2005 년이후에는소득세의연말정산절차단순화를실시하였는데, 연말정산관련사회적비용을축소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됨 o 그러나단순화의비용중일부분을역시납세자인공급자에이전하였는바공급자의납세협력비용과수요자의비용을종합하여전체적으로어느정도비용축소효과가있는지에대해신중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음

197 Ⅰ. 조세정책 o 소득세의경우필요경비공제라는측면에서소득세법에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등 7종의특별공제등을허용할뿐만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을통해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등의혜택을제공하는등복잡한공제제도를운용하여납세협력비용이큼 국세통계연보의공개항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조세정보에대한 민간접근성을강화함 o 신규통계수추이 : 18(2003) 27(2004) 17(2005) 48(2006) 전반적으로세무행정부문에서는납세편의제공을위한각종 IT 기반의서비스확충, 정보공개폭의확대가이루어져납세순응과 이해도향상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납세편의제공을위해기존에공개된통계의질향상과함께표본 추출된개인별자료를공개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o 이러한자료는납세구조에대한연구를촉진함으로써세수추계, 정책시뮬레이션분석등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수적임

198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4. 조세정책의위상및환경변화 가. 조세부담률, 세수입구조및세율구조 조세부담률은 2002 년 19.8% 2003 년 20.4% 2004 년 19.5% 2005 년 20.2% 로대체로 20% 내외에서유지됨 o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등을포괄하는사회보장부담률은 2002 년 4.6% 에서 2005 년 5.4% 로증가함 o 사회보장부담률이증가하면서국민부담률도증가추세를보임 2005 년의국민부담률은 25.5% 로 2002 년에비해증가하였으나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등다른선진국들에비해서는낮은편임 < 표 Ⅰ-11> 국민부담률의국제비교 (2005년) (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탈리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부담률 국민부담률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세목별세수입구조를보면소비과세의비중이 36.3% 로대체로 30% 이하인다른국가들에비해월등하게높으며, 법인세의비중도 14.3% 로일본 (14.2%) 을제외한다른국가들에비해상당히높음 o 소비과세를일반소비세와개별소비세로구분해보면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일반소비세의비중도높은편이나교통세를중심으로하는 개별소비세의비중이다른국가들과차이를많이보이는편임

199 Ⅰ. 조세정책 < 표 Ⅰ-12> OECD 국가의세수입구성 (2004 년 ) 국민 부담률 소계 소득과세 개인 소득 법인 소득 사회 보장 소계 소비과세 일반 개별 소비세소비세 ( 단위 : %) 재산 과세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평균 OECD 최고 OECD 최저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06 o 소비과세가비교적자원배분왜곡효과가적다는점을고려할때소비과세의비중이높다는것은효율성측면에서우리나라조세체계가장점을가지고있음을시사함 o 반면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개인소득세비중은 13.6% 로다른국가들 (OECD 평균 24.6%) 에비해낮은편임 - 사회보장기여금의비중도 20.7% 로다른국가들 (OECD 평균 25.9%) 에비해낮음 세율수준을보면소득세의경우최고세율이 35% 로주요선진국인일본의 40%(2006년까지 37%), 미국 35%, 영국 40% 에비해다소낮은수준임 o 최고세율이낮은것은인적자원의이동등노동공급및배분의효율성측면에서장점이라고할수있음 o 선진국에비해소득세의재분배효과가약하지만점차개선되고있는추세를보임 - 재분배효과가낮은원인은절대적세율수준의차이보다는상대적으로소득세비중이낮은데있음

200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 표 Ⅰ-13> 주요국가별최고소득세율및적용범위 (2006 년 ) 국가 최고세율 (%) 적용소득 (A) 평균소득 (B) 비율 (A/B) 독일 ,151 42, 일본 ,000,000 5,035, 한국 ,000,000 30,377, 영국 ,300 30, 미국 ,550 32, 평균 주 : 1. 최고세율은중앙정부세율기준 2. 평균수치는각국가별산술평균임 3. 평균소득은각국가별생산직근로자기준, 자국화폐로표시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6, 2006 법인세율은출범당시 27% 였으나 2%p 인하하여 25%( 지방세포함 27.5%) 가되었음 o 다른국가들을보면독일은 % 이며, 일본과영국은 30%,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33~35% 임 < 표 Ⅰ-14> 주요국의법인세율 (2006년) (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앙 ( 연방 ) 정부 자료 : OECD Tax Database 부가가치세세율은 10% 로 1970 년대에도입된이후변화가없었으며 유럽국가들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 o 다른국가들의부가가치세율 : 일본 5%, 중국 17%, OECD 평균 17.7% o 부가가치세수입이민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명목세율과비교하여계산한 C-효율성지표가 0.85(2005) 로부가가치세제를도입한다른국가들보다높음 - 일본 0.64(2003), OECD 평균 0.54(2003), 유럽평균 0.52(2003)

201 Ⅰ. 조세정책 - C-효율성지표는 ( 부가가치세 / 민간소비지출 ) 을부가가치세명목세율로나눈것으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는민간소비지출중어느만큼이실제로과세표준에포함되는지를평가하는지표임 - C-효율성지표가 1이되면민간소비지출전액이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되는상황으로서가장효율적임 나. 최근의조세정책환경변화 최근의경제사회환경변화중다음과같은요인들이향후조세정책방향에중요한영향을줄것으로판단됨 o 세계화, 한미 FTA, 한EU FTA 등개방화의빠른진전은조세정책에있어외국과의조화또는경쟁의필요성이있음을시사함 o 향후저성장기조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조세정책에두가지시사점을제공함 - 조세정책수립에있어 경제성장촉진 이중요한정책목표가됨 - 지속되는저성장은장기적으로세입기반의약화를의미하므로세입기반확충을위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o 저출산, 고령화의급속한진전은경제성장률저하의원인이되기도하며, 다른한편으로복지지출수요를증가시키는직접적인요인이됨 o 사회통합을저해하는양극화역시세출수요를증대시키는요인이되며, - 최근빠른속도로진전되는남북경제협력도재정수요를크게증대시키는요인이됨 o 정보화등신기술은납세협력비용및징세비용을절감하는효과가있음 - 한편으로는과세당국의세원포착을용이하게하는역할을하고다른한편으로는조세회피를용이하게하기도함

202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5. 향후과제 조세정책의위상및최근의환경변화를고려하여향후장기적인 조세정책방향을설정하면다음과같음 o 증가하는재정수요를충족하고저성장, 국제적경쟁등에따른 세수입감소에대비하여세입기반을강화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함 o 경제성장을촉진하고국내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조세 정책을추구하여야함 o 양극화로인해사회통합이저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조세정책 에서적절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 o 조세회피를억제하기위한노력을하여야함 참여정부에서는세입기반확충을위해서현금영수증제도도입등 세원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노력하였으며, 조세감면을축소하기 위해노력하였음 o 세입기반확충을위한정책은비교적성공적이었다고판단되는바 앞으로도신용카드 현금카드사용확대, 복식부기의무강화등 참여정부가추진한세원투명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 o 조세감면축소와관련해서는감면의지나친확대를억제하기위한 제도적틀이마련되었음 - 이제도들을소기의목적에부합하게운용하여조세감면의확대를 억제하여야할뿐만아니라, 기존의비과세 감면의축소를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음

203 Ⅰ. 조세정책 - 일정금액이상의조세지출에대해서는경제적효과를분석하여 도입또는지속여부를판단하고, 조세지출여부를판단하는 기준을명확하게하여야함 o 참여정부출범후소득세, 법인세세율을인하하였음에도불구하고세수입은증가세를보였는데, 이는세원투명성제고등세수기반확대정책과부동산세제개편등세수입을증가시키는세제개편의영향을받은것으로판단됨 - 앞으로세원투명성제고, 조세감면축소외에어떤방법으로세수입 기반을확대할수있는지구체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음 효율성제고를위한가장기본적인방법은 1980 년대중엽이후 대부분의국가에서추진하고있는 넓은세원 - 낮은세율 정책임 o 참여정부도 넓은세원 - 낮은세율 을중요한정책목표로삼아조세 정책을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방향으로정책을 추진할필요가있음 - 앞서세입기반확충과관련하여언급한조세감면축소는효율성의 관점에서도매우중요한정책수단임 양극화해소를위해조세정책이할수있는일이무엇인지신중하게 검토할필요가있음 o 참여정부출범후소득세의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되었는데, 이는세율 체계의누진도강화보다소득세비중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됨 - 소득세비과세 감면의축소, 세원투명성제고등을통해세수입 기반을강화해나가면소득세의재분배기능이강화되어갈 것으로판단됨

204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2008 년부터시행되는근로장려세제는양극화해소에기여할것으로 판단됨 - 향후근로장려세제의실시효과를점검하여실질적인효과를 가져올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임 조세회피방지를위해서는실질과세원칙을강화할필요가있음 o 국세기본법제 14 조에실질과세원칙이규정되어있으나법원에서 소극적으로해석하여최근에광범위하게확산되는조세회피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에는부족하다는비판이있음 o 이러한비판에대응하여정부는 2007 년도세법개정안에국세기본법 제 14 조의실질과세규정을강화하는내용을포함시킴 - 소득귀속의실질주의를규정한제 1 항과거래내용의실질주의를 규정한제 2 항외에단계거래원칙을규정한제 3 항을추가함 - 제 3 항의내용 : 제 3 자거래또는단계거래등을통해조세를부당 하게감소시키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경제적실질에따라거래를 재구성하여과세함 o 2007년세법개정안이실질과세원칙의강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나제1항및제2항의실질적효과성에대한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았으므로실질과세원칙을강화하고, 행정적인측면에서도제도를개선하여조세회피를방지 억제하려는노력을지속해야함

205 Ⅱ. 재정정책 Ⅱ. 재정정책 1. 참여정부출범당시의여건 참여정부는경제의대내외적불확실성이확대되는어려운여건속에서출범하였음 o 북한의 NPT 탈퇴, 이라크전발발, 광우병및조류독감발생, 화물연대등강성노조의파업등대내외악재로불확실성이증가하였음 o 유가급등, 환율하락등주요경제지표가악화되는가운데, 가계부채 신용불량자급증으로민간소비등내수가둔화되는모습을보였음 또한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성장률둔화등장기 구조적문제가본격적으로대두되기시작하였음 o 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세계적으로유례가없는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되었음 - 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는경제의역동성을저해하고, 연금 의료등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요인으로대두 o 세계화 기술발전등환경변화에대한적응능력의격차로계층 산업 지역등다양한차원의양극화가심화되었음 - 양극화는개인적차원에서사회적이동성 (social mobility) 을제약하여경제의활력을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저해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o 지식기반경제진입등경제구조고도화, 기업의해외이전에따른산업공동화, 설비자동화등기술발전등에따라성장의일자리창출능력이약화 (jobless growth) 되고경제성장이소득분배개선으로이어지는연결고리도약화

206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2. 참여정부의재정정책방향 참여정부는이러한경제 사회의구조적변화에대응하여국가발전 패러다임을전환하고, 이를뒷받침하는재정전략및제도혁신을 다음과같이수립 비전 2030 을통해국가발전전략을기존의 先성장後분배패러다임 에서성장과복지가함께가는 동반성장패러다임 으로전환 o 양극화 고용없는성장등경제 사회구조변화로기존의발전패러 다임으로는지속적인성장도어렵고, 성장이되더라도분배개선을 기대하기어렵다는인식 o 동반성장패러다임 에서는사회복지선진화, 인적자원고도화, 사회적자본확충, 능동적세계화등을통해성장과복지의선순환고리를정착 - 동반성장의연결고리를사회투자로보고, 특히복지를사람을키워서미래에대비하는사회적투자로재인식하여복지투자를대폭확대 o 장기 구조적문제해결을위한선제적투자와제도개선을비전 실현을위한전략적수단으로활용 재원배분의중점을사회안전망확충, 국가혁신역량강화, 국가균형 발전등에두고재정운용 o 복지사각지대축소, 보육등저출산 고령화대비투자강화, 사회적일자리창출등복지지출을대폭확대하고인적자원고도화, R&D 등미래성장동력을확충 o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지방이전등국토의다극 다원화를추진하고교부세율인상등적극적인재정분권추진

207 Ⅱ. 재정정책 o 경제분야는임대형민자사업 (BTL) 등민간과의역할분담울통해 재정투자비중을축소 한정된재정자원의운용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관리 평가 제도도입및강화 o 비전 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을수립하는등재정운용의시계를 장기화하여장기 구조적문제에전략적으로대응할수있는 제도적기반마련 o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Top-down) 방식을도입하여분야별 전략적재원배분 ( 재정당국 ) 과사업별검토 ( 각부처 ) 를분담하는 분권형예산편성방식적용 o 재정의책임성을제고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를도입하여재정사업 관리의중점을투입 통제에서성과 관리로전환 o 예산낭비대응, 임대형민자제도 (BTL), 기금 특별회계정비등재정 운용의효율성제고를위한노력을강화 인위적인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은지양하되탄력적인 재정운용을통해경기안정화및중산 서민층의생활안정도모 o 경기부양을위한대규모추경편성은재정건전성을저해할뿐만 아니라재정규율을약화시키는문제야기 o 경기안정화및중산 서민층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해예산의 불용및이월을줄이고재정집행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등탄력 적인재정운용추진

208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3. 추진실적및성과 참여정부출범시재정분야에서다음과같은 12 대국정과제 와 국정과제로드맵 100 대과제 를설정 o 12 대국정과제의 자유롭고공정한시장질서확립 : 재정세제편 1 재정구조및운영시스템혁신 2 재정건전화노력의지속적강화 o 국정과제로드맵 100 대과제 (35-36 번 ) 1 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및교부세제도개선 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및총액배분자율편성도입 이후참여정부는로드맵에따라 4 대재정개혁과제의추진, 경제 사회변화에따른적절한거시재정정책의운용지방재정제도개혁, 특별회계및기금의정비등의재정정책을추진 o 기획예산처를중심으로 5 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도입,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등 4 대재정개혁을체계적으로추진 o 인위적인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을지양하고소규모추경 편성및재정조기집행등탄력적인재정운용을도모 o 지방재정제도측면에서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 보유세 등록세 개편등을추진하였으며, 특별회계및기금의정비도추진 특히 2003 년이후복지투자확대등적극적인재정의역할로의 전환은 2005 년제 1 차국가재원배분회의에서 12 대재원배분원칙으로 천명되고 2005 년도비전 2030 으로구체화됨

209 Ⅱ. 재정정책 o 교육 의료 주거등국민들에게최소한의기본생활보장 o 미래성장동력및안전등공공서비스확대를위한역할정립등 가. 비전 2030 수립 참여정부는국가발전을뒷받침하는재정의역할을체계적으로수행 하기위해서장기국가발전전략인 비전 2030 을수립 o 정부 민간합동작업단이구성되었으며, 민간전문가의견수렴, 설문 조사, 시민사회단체협의등 1 년이상의작업을거쳐 비전 2030 을 확정 발표 ( ) o 전략적인재원배분을위해 30 년단위의 비전 2030 은 5 년단위국가 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을통해구체화되고있음 < 표 > 전략적재원배분 : 장기 - 중기 - 단기연계 장기국가발전전략 (30 년단위 ) 중기재정운용계획 (5 년단위 ) 단기재정운용 (1 년단위 ) 비전 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 기금운용계획 o 또한, 비전 2030 은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저하, 양극화심화 등장기 구조적인문제와세계화 정보화의급진전등불확실한 환경변화에대처하려는것임 - 양극화심화는빈곤의악순환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지식기반 경제로의전환과경제구조고도화에따라고용없는성장 (Jobless growth) 이일상화되고있음

210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비전 2030 은그동안국가발전과정의회고를바탕으로성장과복지가 함께가는동반성장패러다임을제시 o 외환위기이전의 선성장후복지 패러다임으로는성장자체뿐만 아니라분배개선도곤란하기때문에근본적인패러다임의변화필요 o 동반성장패러다임은성장과복지를통합적으로보고사회정책을 성장전략의하나로서경제정책과통합 추진함으로써성장과복지의 선순환구조를형성 - 복지는생산요소의질과양을높이고성장에기여하는미래대비 투자임 < 표 > 국가발전패러다임의전환 외환위기이전 : 先성장後복지 외환위기이후 : 동반성장 양적 성장전략 세계화정보화 성장잠재력저하 성장잠재력확충 성장을통한탈빈곤 연결고리약화 선순환고리정착 복지정책 미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복지악화 사회복지선진화 인력공급양적확대 인적자원고도화 낡은제도와관행 사회적자본확충 소극적개방과규제 능동적세계화 비전 2030 은동반성장의패러다임체계하에서비전실현을위하여 3 대목표와 5 대전략을구성하였고, 이를추진하기위한구체적 수단과세부실행계획을제시 o 비전은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 의 3 대목표로구체화됨

211 Ⅱ. 재정정책 o 3 대목표의내용은핵심인력양성, 선진지식 기술혁신으로지속 적인경제성장을이루고, 삶의기본이되는안전보장과다양한 기회를공평하게제공하는것임 - 또한, 대화와타협, 참여와협력으로사회갈등이합리적으로해결 되는안정된사회를만들고, 다양한방면에서세계적으로인정받는 국가가되는것임 < 표 > 비전 2030 의 3 대목표 사회적이동성제고 근로의욕고취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사회 일자리창출 복지재원확충 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 비전과 3 대목표의실현을위해 성장동력확충, 인적자원고도화, 사회복지선진화, 사회적자본확충, 능동적세계화 의 5 대전략을 추진해나갈것임 o 성장동력확충전략은기술혁신과창의를바탕으로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것이목적 - 차세대성장을이끌어갈 R&D, 서비스 문화산업등미래유망 분야에대한지원추진 -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에너지확보및효율화등지속성장을 위한기반마련

212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인적자원고도화전략은경쟁력있는인적자원을육성하고, 경제 사회변화에적극대응하는인력개발체계를구축하고자함 - 적극적고용전략과인적자원의활용도를제고하고교육시스템의 효율화를추진 o 사회복지선진화전략은선진국수준의사회보장제도를구축하고, 소외계층에대한사회적보호를강화하는것이목적 - 연금 건강보험개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개편등지속 가능한복지체계를구축하고복지제도의효율성을제고 - 보육서비스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도입, 주거복지확충등추진 o 사회적자본확충전략은합리적이고신뢰할수있는공적제도, 규범을토대로사회전반의투명성 신뢰성을제고하는것이목적 - 사회적갈등을합리적으로해결하는조정체제구축, 공공기관지배 구조개선, 정부인력의서비스위주재배치등을통해공공제도에 대한신뢰확보 - 지역공동체등자발적복지체제구축을통해공공복지체계보완 o 능동적세계화전략은제도 의식 관행의국제화를통해동북아의 Hub & Gateway 로발전하고동아시아전체의성장에기여하고자함 - FTA 체결확대, 경제자유구역활성화등능동적으로국제사회에 참여하고, ODA 확대등을통해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을제고

213 Ⅱ. 재정정책 < 표 > 비전 2030 체계도 비전 함께가는희망한국 3 대 목표 혁신적이고활력있는경제 안전하고기회가보장되는사회 안정되고품격있는국가 5 대 전략 성장동력 확 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사회적자본 확 충 능동적 세계화 나. 4 대재정개혁 5 년단위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톱다운예산편성 ( 총액배분 - 자율 편성 ) 제도의도입,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구축등 4 대재정개혁이재정 세제개혁로드맵에맞추어진행 o 2004 년 '04~'08 국가재정운용계획 이발표된이후 5 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매년연동 보완되어예산안과함께발표되고있음 o 2003 년 4 개부처에대한시범실시에이어, 2004 년부터는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개최 전부처에대한지출한도설정등으로총액배분 - 자율편성제도본격도입 o 22 개선시행부처의성과계획서작성을시작으로모든재정사업에 대해성과목표관리제를도입하였으며, 2005 년부터는재정사업자율 평가제도및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를시행 o 통합재정정보시스템구축, 재정통계작성범위재설정, 프로그램예산체계도입,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도입등을포괄하는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도추진기획단출범후예정된추진일정에맞추어진행

214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o 이와같은 4 대재정개혁은 2006 년 10 월국가재정법제정을통해 법적근거가마련되어지속적인재정개혁의추진이가능해짐 종전에는재정운용시스템혁신노력이여러기관에의해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운영시스템혁신에대한시대적요구는기획 예산처를중심으로한 4 대재정개혁추진에유리한여건을제공 o 참여정부출범전에는기획예산처와지방정부의성과관리제도, 재정경제부와행정자치부의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도입, 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 지방정부의재정정보시스템이각각추진 운용됨 o 기획예산처를중심으로 5 년단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 톱다운 예산편성제도의도입, 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강화,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구축등 4 대재정개혁을체계적으로추진 - 특히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발족하여이들개혁작업을시스템 적으로연계시킬수있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구축하는 사업을진행 참여정부출범이후추진되어온이러한재정개혁과제들은로드맵에 맞추어진행되어국내외적으로재정개혁의시작은성공적인것으로 평가되고있음 o 특히국정운영체계의큰축인재정운영시스템의개선은무척어려운일임에도불구하고최근국제컨퍼런스에서참여정부의재정혁신노력을다른나라에도전수될수있는성공적인모범사례로평가할만큼성공적으로시작됨

215 Ⅱ. 재정정책 - World Bank, 선진재정당국등이참가한국제세미나 재정운영시스템의개선 : 중기재정관리체계, 성과관리, 재정투명성 ( ) 및 OECD 초청세미나 Innovating Budget Systems: Global Lessons and the Korean Case"( ) 등에서최근한국정부의재정개혁노력이세계적인추세에부합한다는평가를받음 - The scope and pace of this reform package are quite exceptional. If successful, the Korean budget system will be completely retooled within the space of a few years into one that incorporates virtually all of the best practices. " OECD 2007년보고서 Performance Budgeting in OECD Countries 의 p.146 우선매년연동보완되는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통해재정의 건전성확보와미래수요에대비한재정의전략적운용을도모하여 일정한성과를거두었음 o 경제분야지출비중을줄여복지부문지출비중을확대하여양극화 해소및성장동력확충을도모 - 국민생활의편익과밀접한관련이있는도로 학교등사회기반시설을조속히확충하면서급격한재정부담을완화하는새로운재정투자방식인임대형민자사업 (BTL) 을도입하여경제분야재정지출축소를도모 o 참여정부기간중복지지출은역대최고증가율기록하여그결과 2004 년부터복지지출비중이경제개발지출을본격상회 - 이러한경제지출축소 - 복지지출확대는경제성숙과정에서나타 나는현상이며, 선진국의복지지출비중및규모는우리나라보다 훨씬높음

216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 표 Ⅱ-1>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 ( 단위 : %) 구 분 70년 80년 90년 00년 05년 국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육 기타 < 표 Ⅱ-2> 중앙정부통합재정분야별지출비중국제비교 ( 단위 : %) 구 분 미국 ( 05) 호주 ( 05) 스웨덴 ( 04) OECD 26개국평균한국 ( 05) 국방 경제사업 복지및삶의질 교육 기타 * IMF GFS Yearbook (06) < 표 Ⅱ-3> 기간별재정규모및복지지출증가율비교 ( 단위 : 연평균, %) 국민의정부 ( 97~ 02) 참여정부 ( 02~ 05) 재정전체 복지분야 재정전체 복지분야 ( 02~05) * 통합재정규모는결산기준으로작성되어 02~ 05 통계사용 o 분야별 지역별토론회등을통한폭넓은의견수렴, 부처별중장기재정투자계획의사전조정등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경험을바탕으로 비전 2030 수립의기반을마련하는등재정의전략적운용강화에도기여 o 중기적균형방식으로재정을운용함으로써호황시에는재정흑자, 불황시에는자동적으로재정적자가되어재정의경기자동안정화 기능제고

217 Ⅱ. 재정정책 톱다운예산편성방식을성공적으로도입 정착시킴으로써예산편성의 행정비용을줄이고부처의예산편성자율성을확대하는성과가있었음 o 부처는주어진지출한도내에서사업별편성을책임지고, 기획예산 처는전체재원관리와공통기준을관리함으로써예산당국과일선 부처간불필요한협의비용축소 - 기획예산처는지출한도또는공통편성기준미준수사례에대해 서만한정적으로각부처와예산협의 - 이를위해기획예산처종전에예산실, 기금국, 재정기획실등에 흩어져있던단년도예산 기금, 중장기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업무를동일실 국에서동시에수행할수있도록조직개편을단행 o 총액배분자율편성을추진함으로써, 부처별예산과다요구사례를 개선하고, 구조조정실적에따라예산상인센티브를부여하여부처별 자율적세출구조조정을유도 - 부처예산요구증가율 : 24.9%( 03 년 ) 9.4%( 04 년 ) 7.0%( 05 년 ) 6.8%( 06 년 ) - 부처자율적세출구조조정 : 2.4 조원 ( 04 년 ) 4.2 조원 ( 05 년 ) 4.6 조원 ( 06 년 ) 4.8 조원 ( 07 년 ) 재정사업성과관리측면에서는다단계의한국형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고재정사업자율평가및재정사업심층평가가예산편성에 반영되는성과가있었음 o 총액배분자율편성에따른부처의자율성확대에따른책임성을높이기위해성과목표 지표관리 (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 - 재정사업자율평가 - 재정사업심층평가로구성되는한국형성과관리체계구축하고기획예산처내에성과관리본부를신설

218 분야별보고서 - 조세 재정정책 - 성과관리는국민의정부에서도추진된바있으나참여정부에들어 우리나라의실정에맞는다단계성과관리체계가구축됨 - 특히성과목표관리제도만으로는정책과정상성공및실패요인을 분석하기어렵기때문에미국의 PART 를벤치마킹하여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도입함으로써폭넓은성과정보획득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상통합실시하는 평가중 재정성과 에대한평가로제도화 [ 그림 Ⅱ-1] 참여정부기간중경제상황및재정정책추이 o 평가결과미흡사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10% 예산삭감하는등 재정사업자율평가결과를예산편성에반영하여평가결과의실효 성을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