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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균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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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 70% 72% 70% 60% 50% 40% 30% 40% 34% 37% 30% 31% 35% 20% 18% 19% 10% 0% 헝가리아일랜드스페인캐나다영국호주네덜란드스웨덴프랑스독일 60% 50% 50% 40% 42% 39% 38% 38% 30% 20% 30% 27% 23% 17% 20% 10% 12% 11% 8% 0% 헝가리아일랜드스페인캐나다영국호주체코네덜란드스웨덴프랑스독일미국한국

6 B P P T b R b R' b E 0 E 1 P 0 R a T a P R' a T' a A

7 B, C MC E 1 E 0 A MB S MB 0 R P R S R B, C MC 0 MC 1 MB 0 R 0 R 1 R

8 B, C MC MB 1 MB 0 0 R 0 R 1 R

9 1) 1

10 2. 국내 R&D 투자환경의경쟁력부분 2

11 3

12 3. 국내 R&D 투자환경의개선점 ( ) 4

13 연구인력확보곤란 정부지원및동기부여제도미비 5 개사 (25%) 11 개사 (55%) 관련정보, 자료및기자재부족 4 개사 (20%) 예산확보의어려움 4 개사 (20%) 지적소유권제도미비 4 개사 (20%) 지원산업의미발달 3 개사 (15%)

14 4. 향후개선과제 6

15 R&D.,..,,.,..,. ( 死藏 ),, Dual Ladder System.,. R&D.,. 7

16 8

17 R&D. 9

18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23 공정개량및신공정개발 8.6% 원천기술개발및기초 8.6% 정보수집, 분석 6.8% 제품디자인개선 4.7% 기타 0.3% 신제품개발및개량 71.0%

24 연구소. 대학협력연구 5.3% 해외기업협력연구 3.5% 본사. 중앙 ( 연 ) 협력연구 21.1% 자체연구 70.2% 2)

25 1997 년이전 45.0% (94) 1998 년이후 55.0% (115) (n=209)

26 인력 8.10% 연구개발비용 4.30% 기타 6.30% 기술력 16.70% 동북아지역거점 18.20% 한국시장 46.40% (n=209) 6.7% 5.3% 독립적연구개발활동 23.0% 65.1% 중앙연구소연구개발내용의현지화중앙연구소연구개발의보완및지원기타 (n=209)

28 32.50% 23.90% 23.90% 7.20% 10.50% 1.90%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기타

33 기업국적 기술학습 기술활용 기술개발 시장진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전체

34 전기전자 IT 제약 BT 식품재료기계부품운송 구분 미국 일본 독일 기타 전자통신 S S A 의료기기, 화학 S A A 프랑스 제약, 화장품, BT, 식료품 S A A 영국 재료기계 S A S 영국, 프랑스 운송장비 S B S 프랑스 전체 35.7% 21.1% 18.4%

35 Index - 시장규모 - 과학기술력 ( 대학및연구소 ) - 과학기술인력공급 - 정치및경제적안정 - 문화및생활여건 - 경제및사회적개방성 R&D 직접투자유치의핵심요인 Signal - 연구개발재원 : 금융및출연 - 세제지원 - 인력지원 - 토지지원 R&D 직접투자유치의부수적요인

38 MOST 유치정책방향설정 정부부처 지자체 Invest Korea KICOS KITA

42 1) 산업기술연구회 (2003) 의조사에따르면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경우 2002 년까지 CDMA 상용화를포함, 총 67 조원의직 간접적인경제효과를창출하였다. 또한 LG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의경우국내신약 1 호인 " 팩티브 " 개발로 2018 년까지매출액이 10 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경우에도한국최초의액체추진과학로켓 (KSR-III) 개발에성공함으로써다양한산업적파급효과를미칠것으로기대되고있다.

43 2) 연구개발전문기업군은개발연구및제품개발에필요한부분연구등연구개발활동과결과를용역으로공급하는전문연구용역기업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s), 산업적파급효과가큰기반기술개발을위해민간및공공연구기관이출자하여기업을설립, 목적달성후해산하는연구개발합작기업 (R&D Joint venture), 연구개발경영관련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연구개발지원서비스업등이포함되는포괄적인개념이다. 3) 강현수외 (2004), 클러스터정책의수행에있어서정부정책개입의방향 - 외국의관련정책실패사례와교훈, 정책기획위원회.

44 4) 임덕순 (2004), 동북아 R&D 허브전략의실행, 대전발전포럼 10 권, pp

46 국민소득 2 만불만불달성달성 창조형창조형한국국가혁신체제구축구축 연구성과의상업화상업화 연구역량강화와융합융합 복합화복합화 대덕 R&D 특구 확산확산 개방형개방형 - 기술 / 인력 - 시스템노하우 국내 타지역타지역클러스터클러스터 해외

47 5) 2002년대덕밸리벤처기업에대한전수조사결과에따르면창업자의이전직장의종류로서연구기관이 40%, 대기업이 29%, 중소기업이 20%, 교육기관이 6% 등으로나타나고있다 ( 강영주, 2002).

48 6) KAIST Venture Network 와 ETRI 창업보육졸업업체현황리스트에서정리, 요약.

57 1) 이글에서제시된 Survey 결과는 2002 년에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중국청화대학이공동으로중국내 100 대다국적기업의 R&D 현황및특성에대해실시한조사결과를요약및재구성한것이다. 당초 2004 년에동일한내용의 Survey 실시를수행하여두 Survey 결과를비교할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에의해 2004 년 Survey 는실행되지못했다. 따라서자료의시의성에약간아쉬움이있을수있으나, 현재까지중국내 100 대다국적기업의 R&D 를다룬자료로서는유일하고아직소개되지않은통계라는점에서의미가있을것으로판단되어소개하기로한다. 2) 조사대상다국적기업은세계 500 대기업가운데중국에서 R&D 활동을수행하고있는기업들가운데, 상위 100 대기업이다.

58 미설립 25 연구소 / 연구원연구개발부문기타형식 100% 80% 60% 40% 20% 0% 국내시장 국제시장 약함 비교적약함 보통 비교적강함 강함

59 판매지원과 A/ S 단순한기초연구 신생산공정개발기존생산공정개선신제품 / 신기술개발기존제품개선과개량 단순한국내기술정보수집및분석

60 외국대학과연구기관 중국대학과연구기관 중국기타기업 중국모기업 외국기타기업 외국모기업 귀사의중국모기업에대한기술이전 중국모기업의귀사에대한기술이전 귀사의외국모기업에대한기술이전 외국모기업의귀사에대한기술이전

61 42 32 일반기술 최신기술 26 비교적선진기술 24 국내선진기술 76 국내전무한기술

62 외국인연구원자녀교육환경외국인연구원의주거시설외국인연구원의생활환경 ( 문화 ) 외국인연구원의의사소통문제중국대학 / 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중국기업과의공동연구정부정책과제도지적재산권보호기술인력개발기술개발자금조달 생산능력제고 연구개발능력제고 해외시장개척 중국시장진출가속화 신제품확대개발 기존제품강화

64 [6] - 1 -

65 - 2 -

66 < 그림 1> 일본 "u-japan 전략 " 의기본방향 5 대기본추진방향성 보편성확보 ( 보편적서비스화 ) 개방형차세대 IT 기반마련 이용자중심의 IT 환경정비 시장활성화모색 국제협력강화 유비쿼터스사회 (u-japan) 실현 - 4 대목표사회 언제어디서나네트워크를이용할수있는사회 새로운비즈니스와신규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사회 누구나안심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사회 개성이인정되는활기찬사회 * 자료 : 日本總務省, 平成 17 年度 ICT 政策大網, 을참고로작성 - 3 -

67 추진분야 추진시책 1 사물간연계네트워크실현 2 인프라와어플리케이션일체화추진 - 유비쿼터스네트워크구축을위한연구개발가속화추진 - 유비쿼터스네트워크시대의 CATV 고도화연구개발추진 - 디지털정보가전의네트워크화추진 - 이동위성통신및유비쿼터스항공통신시스템고도화추진 - 트래픽급증에대비한 IP 인프라강화추진 - 인터넷의 IPv6 전환추진 - 신속한네트워크의 IP 화에대비한경쟁정책정비추진 - 지역간정보통신격차해소 - 고품질미디어, 엑세스네트워크연구개발추진 - 지역정보화의종합적추진 - 오키나와국제정보특구건설구상추진 3 무선환경정비 - 전파개방전략추진 - 기가비트급초고속무선 LAN 실현을위한연구개발추진 - 제 4 세대이동통신시스템실현을위한연구개발추진 - 유비쿼터스 ITS 실현을위한연구개발추진 - 전자파, EMC 대책추진을통한전파이용환경정비추진 - 4 -

68 추진분야 추진시책 4 디지털방송이용환경정비 - 전기통신시스템구축및지상파디지털방송서비스활성화촉진 - 지상파디지털방송시설정비에대한지원강화및아날로그주파수변경대책추진 - 디지털방송서비스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 - 지역 CATV 시설정비사업및유선 TV 방송시설정비사업추진 - 지상파디지털방송의설비실태조사추진 - 방송의디지털화에대비한고도방송시스템연구개발추진 - 방송사업자, 가전제조업자등관련산업이해관계자의협력강화 - BS 방송의디지털방송화촉진을위한지원강화 5 국제협력네트워크환경정비 - 아시아브로드밴드계획의추진강화 - 아시아브로드밴드플랫폼구축 - u-japan 전략 추진을통한국제공헌 - 5 -

69 추진분야 추진시책 1 정보교환및기기활용촉진환경정비 - 종합적표준화전략추진 - 무선설비등의시장조사및선진국의기준인증제도벤치마킹실시 - 지역서비스의통합및연계가가능한차세대플랫폼개발 - 전략적중점목표설정을통한신규연구개발과제발굴 2 새로운비즈니스창 - 네트워크고속, 대용량화, 고기능화실현을위한연구개발추진출을위한연구개발 - 광네트워크실현을위한연구개발추진추진 - IT 벤처지원추진 3 지역활성화를위한제안형체계마련 - IT 커뮤니티프로그램운영 - 이용자중심의행정서비스제공 - 효율적이고간소한정부실현 - 종합무선국감리시스템고도화 - 지방공공단체의업무개혁과주민서비스향상 - IT를활용한주민참여촉진 4 전자정부, 전자지자 - 종합행정네트워크 (LGWAN) 의활용촉진체등공공서비스 -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의활용고도화추진 - 공적개인인증서비스시행 - 정보시큐리티대책마련 - 공공분야지상파디지털활용촉진 - 전자정부, 전자지자체용 OS 소스코드평가 - 정부조달절차를통한전자계약시스템구축 - 6 -

70 추진분야 추진시책 1 안심, 안전한네트워크기반정비 2 개인정보등의안전성확보 - 정보시큐리티에대한홍보, 계몽실시 - 시큐리티기술기반구축 - 개인정보보호대책마련 - 소비자행정정비추진 - 전자태그의이용활성화를위한연구개발추진 3 의료, 식품등생활 -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기술연구개발추진공간의안전성확보 - 네트워크를활용한긴급진단등의료서비스추진 4 지역사회안전성확보 5 안정성강화를위한 IT 환경정비 - IT 를활용한지역안전정보네트워크구축추진 - 소방 방재정보통신네트워크고도화및고기능화추진 - 국가, 지방공공단체, 주민간방재정보의공유화를위한시스템개발 - 준천정위성시스템연구개발추진 - 차세대 GIS 실용화를위한연구개발추진 - 7 -

71 추진분야 추진시책 1 자유로운네트워크이용환경정비 2 편리한 IT 기기및서비스실현 3 학습을통한인재기반정비 4 지식, 정보창출및공유의촉진 - 노인, 장애인의 IT 활용지원 - 국가공무원의재택근무실시 - 네트워크휴먼인터페이스를위한종합적연구개발 - 유저인터페이스의실현과에이전트기술개발 - 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및추진 - 유비퀴터스러닝기반정비추진 - IT 인재연수및시큐리티연수시설확충 - 정보시큐리티에관한교육및홍보 - 콘텐츠제작, 유통지원기술개발 - Web 정보의어카이브화추진 구분 2004년도예산액 2005년요구액 증감액 (%) 총무성본성 179,264억엔 176,601억엔 2,663억엔 (1.5%) 감소 관구행정평가국 83억엔 83엑엔 동일 총합통신국 152억엔 157엑엔 5억엔 (3.6%) 증가 공해등조정위원회 6억엔 6억엔 동일 소방청 224억엔 256억엔 32억엔 (14.1%) 증가 총무성소관합계 179,730억엔 177,104억엔 2,626억엔 (1.5%) 감소 - 8 -

72 1) - 9 -

추진분야추진시책 R&D 예산 1 최첨단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정비 - 네트워크인프라구축촉진 - IT 이용환경정비촉진 - 방송디지털화추진 147.3 억엔 63.9 억엔 78.

73 추진분야추진시책 R&D 예산 1 최첨단유비쿼터스네트워크환경정비 - 네트워크인프라구축촉진 - IT 이용환경정비촉진 - 방송디지털화추진 억엔 63.9 억엔 78.8 억엔 2 정보격차해소추진 3 전략적연구개발추진 4 시큐리티정책추진 5 콘텐츠유통정책추진 - 지리적정보격차해소 - 정보부자유환경정비 - 전략적정보통신연구개발추진제도 ( 경쟁적연구자금 ) - 병목네트워크기술연구개발 - 양자 나노통신기술연구개발 - 전자파시큐리티확보를위한전자파측정기술연구개발 - 우주통신기술연구개발 - 시큐리티기술기반형성 - OS 소스코드평가 - 콘텐츠제작, 유통지원기술개발 - Web 정보어카이브화 억엔 12.2 억엔 34.2 억엔 19.4 억엔 6.3 억엔 1.0 억엔 34.0 억엔 45.4 억엔 3.6 억엔 16.2 억엔 2.5 억엔

74 - 콘텐츠안심 ( 마크 ) 제도신설추진 2.8 억엔 6 IT 인재육성 7 국제전략추진 - 정보통신고급인재육성프로그램개발 - 유비쿼터스러닝기반개발및실증 - 정보통신인재육성및시큐리티인재육성센터개설지원제도마련 - 아시아브로드밴드플랫폼구축추진 - WSIS 국제회의개최 3.0 억엔 1.5 억엔 6.8 억엔 20.8 억엔 0.6 억엔 8 전파개방전략추진 - 무선산업발전을위한연구개발및무선통화품질개선미정

75 - 12 -

76 - 13 -

77 - 14 -

78 1) 이글은 J.P.J. de Jong, A. Bruins, W. Dolfsma and J. Meijaard(2003), "Innovation in service firms explored: what, how, and why?", EIM 의내용을요약및재구성했다.

79 만질수없다 서비스상품 생산과소비가동시에일어나고객이생산에참여한다 이질적이다 저장이어렵다 만질수있다 제조업상품 생산과소비가분리되고고객이일반적으로생산에참여하지않는다 동질적이다 저장이쉽다

80 연구자 Brouwer (1997) 주요내용 서비스혁신은많은연구개발을필요로하지않는다 서비스기업들은고정자산을혁신에투입하려하지않는다 서비스기업은특허등지적재산권을덜구입하려한다 Ebling(1999) 서비스기업은혁신에적은부분을투자한다 Atuahene-Gima (1996) Cooper and de Brentani(1991) Sirilli and Evangelista(1998) 서비스혁신은모방하기쉽다 인적자원은제조업보다서비스업의혁신에더큰영향을미친다 기술은신서비스개발에덜중요하다 숙련된동반자의부족은서비스기업의혁신에주요한장애물이다

85 공급자 교환과정 수요자 공급자의다양화 시장의진입과퇴출 시장간의연계가능 가격과품질 교환의투명성 교환비용 수요자의다양화 대체수요가능 수요자의연계

90 3) 파스퇴르연구소는루이파스퇴르 (Louis Pasteur) 의업적을기리기위해세계각국에서모여진성금으로 1887 년 6 월 4 일제정된법령에의해세워진사립비영리재단이다. 파스퇴르의기본철학및정신을이어받아병원체의기초연구, 인간질병의예방 ( 백신 ), 진단및관련연구를중점수행하고있다. 파스퇴르연구소의주요임무는생물학연구, 교육및훈련, 보건의료활동의세가지이며, 이러한 3 대임무의설정은기초연구에초점을두면서도과학연구의성과가보건의료를중심으로실생활에응용되어야하고또한새로운기술진보를위해서는교육활동이필요하다는파스퇴르의이념을반영한것이다 년현재파스퇴르연구소의예산은 1 억 8,820 만유로이며, 그중자체수입이 39%, 정부보조가 32%, 후원금이 29% 를차지한다. 연구인력현황은 2002 년현재 2,492 명으로, 그중연구원이 1,788 명, 기술및행정인력이 493 명, 기타 211 명이다. 연구소조직은연구부, 공중보건및의료연구, 국제협력, 교육등 4 개주요부서와 2 개의자문위원회, 집행부및이사회로구성되어있다. 대표적인연구성과로는디프테리아바실러스균발견, 소아마비백신개발, 신경전달물질분리, 에이즈바이러스발견,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감지법개발등을들수있으며, 현재세계 21 개국에파스퇴르연구소분소를설치, 운영하고있다.

91 4)

96 7) 8) 9)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