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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자치법규 [ 조례 ] 제6148호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 5 제6149호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7 제6150호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8 제6151호서울특별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 9 제6152호서울특별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 13 제6153호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9 제6154호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 20 제6155호서울특별시안전망병원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23 제6156호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 25 제6157호서울특별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33 제6158호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 34 제6159호서울특별시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 37 제6160호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40 제6161호서울특별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 41 제6162호서울특별시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44 제6163호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50 제6164호서울특별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1 제6165호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 52 제6166호서울특별시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관한조례 53 제6167호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5 제6168호서울특별시시내버스재정지원및안전운행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57 제6169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 58 제6170호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59 제6171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 60 제6172호서울특별시 2000년역사도시기본조례 61 제6173호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65 제6174호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65 제6175호서울특별시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 66 제6176호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8 1

3 제6177호서울특별시세입 세출결산서제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69 제6178호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0 제6179호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1 제6180호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71 제6181호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 72 제6182호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 73 제6183호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4 제6184호서울특별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 75 제6185호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76 제6186호서울특별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77 제6187호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77 제6188호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 78 제6189호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 97 제6190호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100 제6191호서울특별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 102 제6192호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 103 제6193호서울특별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 109 제6194호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13 제6195호서울특별시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 116 [ 훈령 ] 제997호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폐지규정 117 [ 입법예고 ] 제 호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117 제 호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118 제 호서울특별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119 고시제 호봄철광견병예방접종실시고시 121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 121 제 호남산예장자락재생사업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 124 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25 제 호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128 제 호서울특별시제3차택시총량고시 136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공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136 2

4 공고제 호장안평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공고 139 제 호문화재수리업등등록공고 139 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 140 제 호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141 제 호 2016년도제6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 142 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 144 제 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공고 144 제 호한옥밀집지역지정공고 145 제 호시티투어버스신규노선운영사업자선정공고 147 제 호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지정 ( 변경 ) 공고 150 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 ] 실시계획인가고시 ( 노원구 ) 153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상계지구 )] 실시계획인가고시 ( 노원구 ) 154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실시계획인가고시 ( 노원구 ) 15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 ( 구로구 ) 161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 관악구 ) 165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관악구 ) 166 제 호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서초구 ) 170 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171 제 호대치동구마을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 ( 경미한사항 ) 변경및지형도면고시 ( 강남구 ) 172 제 호도시계획시설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강남구 ) 180 제 호도시관리계획 ( 거여지구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송파구 ) 181 제 호도시관리계획 ( 잠실광역중심제2지구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 ( 송파구 ) 183 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용산민자역사 ) 사업공사완료공고 ( 용산구 ) 185 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재열람공고 ( 광진구 ) 186 제 호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 변경 ) 사업인가추진위한열람공고 ( 노원구 ) 187 3

5 제 호도시계획시설 ( 성산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한열람공고 ( 마포구 ) 216 제 호도시계획시설 ( 개화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강서구 ) 217 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구로구 ) 219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구로구 ) 222 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 동작구 ) 223 사업소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및등록공고 ( 서울시립대학교 ) 226 제2016-1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마포소방서 ) 227 제2016-2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영등포소방서 ) 228 제2016-9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228 제 호소방시설업등록공고 ( 송파소방서 ) 229 제2016-1호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 강동소방서 ) 229 기타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30 제 호하천점용 ( 기간연장 ) 허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30 제 호하천점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31 제 호하천점용 ( 변경 ) 허가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31 4

6 자치법규 [ 조례 ] 서울특별시조례제6148호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른어린이놀이시설의효율적인안전관리및시설유지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 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 호에서규정한놀이기구를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이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 [ 별표 2] 중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및제4호에따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따른유치원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학원에어린이놀이기구가설치된놀이터를말한다. 3. 관리주체 란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유지및관리등의책임이있는학교장, 유치원장및학원장을말한다. 제3조 ( 관리계획의수립 ) 1 교육지원청의교육장 ( 이하 교육장 이라한다 ) 은어린이놀이시설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해마다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의관리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에관한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및위생관리에관한사항 3. 보건위생을위한모래장내잔류세균 오염도검사에관한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필요한예산확보및지원에관한사항 5. 어린이놀이시설안전을위해국가또는국가에서지정된전문기관의안전관리시스템을활용한안전사고예방에관한사항 6. 놀이시설사용자안전수칙고지를위하여놀이시설이용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안전상태, 사고시응급조치전화번호등고지의무에관한사항 7. 그밖에놀이시설전수실태조사, 안전관리자현장연수등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및효율적인유지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교육장은제2항의내용을 QR코드등의신기술을사용하여어린이놀이시설사용자에게 5

7 고지할수있다. 제4조 ( 예산확보및지원 ) 1 서울특별시교육감 ( 이하 교육감 이라한다 ) 은제3조의관리계획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재원이확보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교육장은제3조의관리계획에따라예산의범위에서어린이놀이시설관리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5조 ( 행위의제한 ) 교육장및관리주체는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을제한할수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등가축을풀어놓거나애완동물을통제할수있는줄을착용하지아니하거나배설물을수거하지아니하고방치하는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등의출입및주 정차행위 4. 어린이놀이기구및주변시설물 ( 수목, 안전표지판등 ) 훼손행위 5. 물건적치및노점상행위 6. 그밖에어린이놀이시설이용에지장을주는행위 제6조 ( 안전점검등 ) 1 관리주체는법제15조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여야하며, 필요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하여전문기관에안전점검을의뢰할수있다. 2 교육장은관리주체에게제1항에따른안전점검실시결과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3 관리주체는제1항에따라점검을실시한결과가그기준에미달할때에는신속하게적절한조치를하여야하며, 교육장은관리주체가적절한조치를할수있도록지도 감독하여야한다. 제7조 ( 안전감시원 ) 1 교육장은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자안전지도및위해 위험정보의수집등을위하여안전감시원을위촉하여운영할수있다. 2 제1항의안전감시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복지민관협력활성화조례 에따라자원봉사자로하게할수있다. 제8조 ( 표창 ) 교육감은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관리실태를종합점검하여관리실적이우수한개인 단체또는기관에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 학예에관한표창조례 에따라표창할수있다. 제 9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운영에필요한사항은교육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8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제26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서의원발의로의결되어이송되어온서울특별시교육청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따라공포하려는것이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에따라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여효율적인시설관리와안전사고예방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및용어정의에관한사항규정 ( 안제1조및제2조 ) 나. 교육지원청의교육장에게어린이놀이시설의관리계획수립과관리계획추진을위한예산지원등에관한사항규정 ( 안제3조및제4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의이용제한에관한사항규정 ( 안제5조 ) 라. 어린이놀이시설의안전점검및점검결과조치사항에관한사항규정 ( 안제6조 ) 마. 안전감시원위촉운영에관한사항규정 ( 안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49호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1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를 서울특별시초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로한다. 제1조 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를 초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

9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가. 검정고시수험생과일반인의혼란을해소하기위하여 입학자격검정고시 를 졸업학력검정고시 로명칭을일원화하는 초 중등교육법 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제명및용어를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가. 제명변경제명 서울특별시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를 서울특별시초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 로변경나. 조례용어정비 중 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를 초 중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 안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50호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6 중 중구 (1교), 서울다솜학교, 중구다산로 290 란을삭제하고, 종로구 (1교) 를 종로구 (2교) 로하며 종로산업정보학교 란다음에 서울다솜학교 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자치구명칭위치 종로구 [2 교 ] 서울다솜학교종로구종로 58 길 30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하되, 2016 년 3 월 1 일부터적용한다. 8

1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6년 3월 1일로각종학교 1개교의위치를변경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각종학교 1개교위치변경 ( 별표 6) - 서울다솜학교 ( 중구다산로 290 종로구종로58길 30) [ 별표 6] 각종학교명칭및위치 ( 제 3 조관련 ) 구분교육지원청자치구명명칭위치 본청 (6 교 ) 중부 (2 교 ) 종로구 (2 교 )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울다솜학교 종로구종로 58 길 28 종로구종로 58 길 30 서울특별시조례제6151호서울특별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과학기술문화발전과시민의과학에대한탐구심을함양하기위해서울특별시립과학관의관리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전시물 이란과학관에서전시또는보존하는일체의전시자료를말한다. 2. 관람료 란과학관의전시물을관람하고자하는자로부터징수하는요금을말한다. 3. 대관자 란시설물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등 ) 을이용하고자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4. 대관료 란대관자로부터징수하는요금을말한다. 9

11 제3조 ( 명칭및위치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이하 과학관 이라한다 ) 의명칭은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이라하고, 위치는서울특별시노원구한글비석로 168( 하계동 ) 에둔다. 제 2 장운영 제4조 ( 개관및휴관 ) 1 과학관은휴관일을제외하고연중개관하며, 그전시물을일반인에게공개한다. 2 과학관의휴관일은다음각호와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월요일 ( 월요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날을휴관일로함 ) 3. 그밖에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제5조 ( 관람료등 ) 1 과학관의전시물을관람하고자하는자는별표의비용을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관람료를납부한자에게는관람권을교부하여야한다. 3 관람권은일련번호를부여하고일일관람현황부를작성하고관리한다. 제6조 ( 관람료면제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관람료를면제할수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및그수행자 2. 공무수행을위하여출입하는자 3. 6세이하인자및 65세이상인자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유공자와그유족및가족 5. 장애인복지법 의적용을받는장애인 6.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수여받은자 7. 20명이상단체의인솔자 (20명당 1명 ) 8. 그밖에과학관운영상특별히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자 제7조 ( 관람의제한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대하여는관람을제한할수있다. 1. 음주상태로관람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자 2. 보호자를동반하지아니한 6세이하의어린이 3.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주는물품을소지한자 4. 그밖에시설물의안전관리와관람질서유지등을위하여관람제한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제8조 ( 행위의금지 ) 1 관람자는과학관내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흡연, 음주또는고성방가행위 10

12 2. 관리자의허가없는촬영행위 3. 전시물을고의로손상시키는행위 4. 그밖에관람질서를문란하게하는행위 2 관리자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는자에대하여퇴관을명할수있다. 제9조 ( 손해배상등 ) 관람자가전시물이나시설물을파손또는훼손한때에는이에상당하는손해배상을하거나원상복구하여야한다. 제 3 장대관등 제10조 ( 대관허가 ) 시장은과학관의자체전시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과학기술문화발전에기여할수있는과학기술자료의전시및문화행사등을위하여과학관일부시설의대관을허가할수있다. 제11조 ( 대관료 ) 1 대관자는사용일 7일전까지대관료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대관자에게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사용일전일까지대관료를납부하여야한다. 2 대관료는시설사용료와냉 난방등부대시설사용료를포함한다. 이경우냉 난방등부대시설사용료는도시가스요금또는전기요금에따라서산출한다. 제12 조 ( 대관료감면 ) 시장은서울특별시가후원하거나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대관료의전부또는일부를감면할수있다. 제13조 ( 대관자의준수사항 ) 1 대관자는사용기간중과학관의시설과설비에대하여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한다. 2 대관자는시장의승인없이그권리를제3자에게양도할수없다. 3 대관자가제1항의주의의무를다하지아니하여시설물등을파손하거나훼손하였을때에는그손해를배상하거나원상복구하여야한다. 4 대관행사에따른전시물등의관리에대하여는대관자가모든책임을진다. 제14조 ( 판매시설등의설치 운영 ) 시장은과학관관람자의편의를위하여과학관내 외에다음과같은시설을설치 운영할수있다. 1. 식당 2. 편의점 3. 구급실, 수유실, 유모차 휠체어대여소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시설 제15조 ( 위탁운영 ) 1 과학관은시장이관리 운영한다. 다만, 과학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11

13 2 시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수탁자에게운영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관계공무원에게운영상황, 서류및기타물건을조사또는검사하게할수있다 3 시장은제2항에따라보고를받거나조사또는검사결과시정할사항이있을경우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으며, 수탁자는이에응하여야한다. 제16조 ( 준용 ) 이조례에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과학관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을준용한다. 제 17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별표 관람료 ( 제 5 조관련 ) 구분 금 액 개인단체 (20 명이상 ) 비고 어른 2,000 원 1,000 원 20 세 ~64 세 청소년및어린이 1,000 원 500 원 7 세 ~19 세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립과학관건립및운영에따른과학관시설물의활용도를높이고과학관의전문적운영과효율적인운영방안마련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서울특별시립과학관운영방안 ( 안제4조 ~ 제9조 ) - 휴관일지정 : 매주월요일, 설날, 추석, 1월 1일 - 관람료규정 : 어른 2천원, 청소년 어린이 1천원, 단체는 50% 할인 - 관람료면제대상, 관람제한사유, 과학관에서행위금지사항등나. 과학관시설의대관 ( 안제10조 ~ 제15조 ) -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강당등일부시설대관가능 - 대관료납부의근거및대관자준수사항규정 - 식당, 편의점등편의시설의설치및위탁운영가능 12

14 서울특별시조례제6152호서울특별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시민의건강에위해 ( 危害 ) 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 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및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감염병 이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2조제1호에따른감염병을말한다. 2. 감염병환자 란법제2조제13호에따른사람을말한다. 3. 감염병조사관 이란보건소진료의사중에서서울시또는보건복지부가지정한교육과정을이수한자를말한다. 4. 역학조사실무관 이란감염병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무원중에서감염병관련전문교육 ( 역학조사과정및감염병전문가과정등 ) 을이수한자를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감염병환자등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그기본적권리를보호하며, 시민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1. 감염병의예방및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 3. 감염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계획의수립및시행 4. 감염병에관한교육및홍보 5. 감염병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6. 감염병에관한조사 연구 7. 감염병예방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8. 감염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약품등의비축 9. 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의구축및운영 10. 해외신종감염병의국내유입에대비한준비, 교육과훈련 11. 관리대상해외신종감염병에대한병원체등정보수집, 특성분석, 연구를통한예방과대응체계마련, 보고서발간 ( 매뉴얼을포함한다 ) 12. 그밖에감염병예방 확산방지에필요한사업 2 시장은제1항에따른사업수행시시민이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신분또는경제적 지역적사정등에따라차별을받지아니하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13

15 제4조 ( 의료인등의책무와권리 ) 1 서울특별시 ( 이하 서울시 라한다 ) 내 의료법 에따른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등은감염병환자의진료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고, 감염병환자의진단및치료등으로인하여발생한피해에대하여보상받을수있다. 2 의료법 에따른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등은감염병환자의진단 관리 치료등에최선을다하여야하며, 시장의행정명령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3 의료법 에따른의료인및의료기관의장등은시장이수행하는감염병의발생감시와예방 관리및역학조사업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5조 ( 시민의권리와의무 ) 1 시민은감염병으로격리및치료등을받은경우이로인한피해를보상받을수있다. 2 시민은감염병발생상황, 감염병예방및관리등에관한정보와대응방법을알권리가있고, 시장은신속하게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3 시민은의료기관에서이조례에따른감염병에대한진단및치료를받을권리가있고, 시장은이에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4 시민은치료및격리조치등시장의감염병예방및관리를위한활동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6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 ) 1 시장은법제7조제1항의기본계획에따라감염병예방에관한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감염병예방 관리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주요감염병예방 관리에관한사업계획및추진방법 3. 감염병전문인력의양성및감염병위기대응역량의강화방안 4. 감염병통계및정보의관리방안 5. 감염병관련정보의의료기관간공유방안 6. 그밖에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시행계획의수립 시행에필요한자료의제공등을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에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요청받은관계행정기관또는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제7조 ( 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설치및운영 ) 1 시장은제6조에따른시행계획의시행과국제협력등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민간전문가로구성된감염병위기대응센터를설치할수있으며, 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사무를위탁하는경우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제8조 ( 감염병표본감시등 ) 1 시장은감염병표본감시기관의장에게감염병의표본감시와관련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감염병의예방 관리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라수집한정보중시민건강에관한중요한정보를관련기관 단체 시설또는시민들에게제공하여야한다. 14

16 3 시장은표본감시활동에필요한경비를표본감시기관에지원할수있다. 제9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감염병의관리및감염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법제17조에따라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 제15조의내용을포함한다. 제10조 ( 역학조사 ) 1 시장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지체없이법제18조에따른역학조사를하여야한다. 2 시장은역학조사를하기위하여역학조사반을설치하여야하며, 역학조사반에는역학조사관, 감염병조사관과역학조사실무관을둘수있다. 3 시장은예방접종후이상반응사례가발생하면법제29조에따른역학조사를하여야한다. 4 누구든지시장이실시하는역학조사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또는방해하거나회피하여서는아니된다. 5 환자또는보호자는역학조사에허위또는거짓증언을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감염병위기관리대책수립 시행 ) 1 시장은법제35조제2 항에따른서울특별시감염병위기관리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감염병위기관리대책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난상황발생및해외신종감염병유입에대한대응체계및기관별역할 2. 재난및위기상황의판단, 위기경보결정및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시동원하여야할의료인등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명부작성 4. 의료용품의비축방안및조달방안 5. 재난및위기상황별시민행동요령, 동원대상인력, 시설, 기관에대한교육및도상연습등실제상황대비훈련 6. 그밖에재난상황및위기상황극복을위하여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사항 제12조 ( 감염병관리기관의지정등 ) 1 시장은시행규칙제28조에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 3호의병원과종합병원을감염병관리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지정받은감염병관리기관의장은감염병을예방하고감염병환자등을진료하는관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시장은감염병관리시설의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감염병관리기관에지원하여야한다. 제13조 ( 감염병위기시감염병관리기관설치 ) 1 시장은감염병환자가대량으로발생하거나제12조에따라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감염병환자등을모두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다음각호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제12조에따라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의료기관을일정기간동안감염병관리기관으로지정 15

17 2. 격리소 요양소또는진료소의설치 운영 2 제1항제1 호에따라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의장은시행규칙제30조에따라감염병관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2항에따른시설의설치및운영에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감염병관리기관에지원하여야한다. 4 제1항제 1호에따라지정된감염병관리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없이제2항의명령을거부할수없다. 제14조 ( 감염병환자등의입소거부금지 ) 감염병관리기관은정당한사유없이감염병환자등의입소 ( 入所 ) 를거부할수없다. 제15조 ( 감염병환자등의관리 ) 1 감염병중특히전파위험이높은감염병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감염병에걸린감염병환자등은감염병관리기관에서입원치료를받아야한다. 2 시장은감염병관리기관의병상 ( 病床 ) 이포화상태에이르러감염병환자등을수용하기어려운경우에는감염병관리기관이아닌다른의료기관에서입원치료하게할수있다. 3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자가 ( 自家 ) 또는감염병관리시설에서치료하게할수있다. 1. 제1항및제2항에따른입원치료대상자가아닌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접촉하여감염병이감염되거나전파될우려가있는사람 제16조 ( 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 ) 1 시장은해당공무원으로하여금법제42조제1 항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감염병환자등이있다고인정되는주거시설, 선박 항공기 열차등운송수단또는그밖의장소에들어가필요한조사나진찰을하게할수있으며, 그진찰결과감염병환자등으로인정될때에는동행하여치료받게하거나입원시킬수있다. 2 제1항에따라조사 진찰을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증명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제17조 ( 감염병환자등의입원통지 ) 시장은감염병환자등이제15조에따른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그사실을입원치료대상자와그보호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8조 ( 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조치 ) 1 시장은감염병이유행하면감염병전파를막기위하여법제47조에해당하는모든조치를하거나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감염병환자이송후발생되는의료폐기물을감염병관리기관및보건소에서처리하게한다. 제19 조 ( 감염병의예방조치 ) 시장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법제49조에해당하는모든조치를하거나그에필요한일부조치를하여야한다. 제 20 조 ( 방역소독실시권고 ) 1 시장은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면법 16

18 제51조제2항에따른의무소독대상시설아닌곳의경우에도다수가이용하여공중위생상소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시설등에대하여자치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에게소독을실시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경우에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제21조 ( 역학조사관 ) 시장은감염병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서울시소속공무원으로 2명이상의역학조사관을둔다. 다만, 시장은역학조사에관한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자치구에도역학조사관을둘수있다. 제22조 ( 검역위원 ) 시장은감염병을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면검역위원을두고검역에관한사무를담당하게하며, 특별히필요하면운송수단등을검역하게할수있다. 제23 조 ( 교육과훈련 ) 시장은감염병대응능력강화를위한전문적인역량을배양하기위하여교육 훈련을민간에게위탁할수있다. 제24조 ( 자가격리자등의지원 ) 시장은법제41조제3 항에해당하는사람에게다음각호와같이지원할수있다. 1. 격리, 입원자생필품, 긴급복지지원 ( 외국인포함 ) 2. 어린이집, 유치원휴원또는미등원시보육돌봄지원 3. 학교휴교시결식아동급식지원 4. 감염병질환에대한의료서비스지원 5. 자가격리중폐기물처리전용봉투및소독약품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병원이송지원, 생활불편도움제공 8. 자가격리자가시설격리를원하는경우시설격리조치 제25조 ( 민간의료인력경비지원 ) 시장은감염병치료를위해서울시에서지정한민간의료기관또는의료인에게의료인력지원을요청한경우그의료인력이소속되어있는민간의료기관의장또는해당의료인에게소요경비를지원할수있다. 제26조 ( 시설지원 ) 시장은감염병확산방지및차단을위해민간시설임에도불가피하게시설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선별진료, 격리치료등을위한시설의운영등을지원할수있다. 제27조 ( 손실보상 ) 1 시장은법제37조에따라의료기관이감염병관리시설로사용됨에따라손해를입은해당의료기관의경영자와법제49조제1 항제13호에따른소독이나그밖의조치로손해를입은건물의소유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손해에상당하는비용을보상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손실보상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의한다. 제 28 조 ( 조정명령 ) 시장은 2 개이상의자치구에서감염병이발생하여공동대응이필요한경우 17

19 해당구청장의의견을들어조정명령을할수있다. 제29조 ( 행정응원 ) 1 시장은역학조사, 예방접종등각종방역대책을수행하면서감염병관련위해방지업무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구청장에게행정응원 ( 行政應援 ) 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으로인하여발생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30조 ( 협력체계구축 ) 시장은감염병예방, 효율적치료및확산방지를위하여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역의료기관등과모든정보를공유하고긴밀한의료네트워크협력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우리나라에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이발생한이후확진환자가증가하고감염확산방지를위한격리조치자가급증하고있는실정임. 그러나중앙정부의초동대응부실과유관기관간정보공유미흡등으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체계에한계가있음. 따라서서울시민의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확산을방지하고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및유지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를정의함 ( 안제1조및제2조 ) 나. 시장의책무및의료인의책무와권리, 시민의권리와의무를규정함 ( 안제3조및제 4조, 제5조 ) 다. 시장은감염병예방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하고감염병위기대응센터의설치및위탁운영지원을규정함 ( 안제6조, 제7조 ) 라. 감염병표본감시정보제공및실태조사, 역학조사를규정함 ( 안제8조및제9조, 제10조 ) 마. 감염병위기관리대책수립과의료기관의감염병관리기관지정, 위기시추가관리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1조및제12조, 제13조 ) 바. 정당한사유없이감염병환자등의입소거부금지, 감염병관리기관또는의료기관입원치료, 자가 ( 自家 ) 및감염병관리시설에서치료등을할수있게규정함 ( 안제14 조및제15조 ) 사. 감염병에관한강제처분및감염병환자등의입원통지를규정함 ( 안제16조및제17조 ) 아. 감염병유행에대한방역및예방조치와방역소독실시를권고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8조및제19조, 제20조 ) 18

20 자. 역학조사관과검역위원을두어감염병의역학조사및검역사무를처리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21조, 제22조 ) 차. 감염병대응능력강화를위한교육 훈련에대해민간위탁을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23조 ) 카. 감염병예방관리및확산방지차단을위한자가격리자, 민간의료인력및민간시설선별진료, 격리치료등의운영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24호, 제25호, 제 26조 ) 타. 감염병관리시설등으로사용되어손해를입은의료기관및건물의소유자에대한손실보상을하도록규정함 ( 안제27조 ) 파. 시장은 2개이상의자치구에서감염병발생으로공동대응이필요한경우조정명령및효율적인감염병위해방지를위한자치구청장에게행정응원을요청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28조, 제29조 ) 하. 시장은감염병예방 치료, 확산방지를위하여유관기관과협력체계구축을하도록규정함 ( 안제30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53호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 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 조 로한다. 별표 1 비고중 점용료 80/100을경감하되 2016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를 점용료 80/100을경감한다.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9

2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위배되는내용에대하여바로잡아서울시도로관리운영에정확성을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상위법령과다르게규정되어있는조항을상위법에맞게변경 ( 제9조 ) - 도로점용료과오납금반환에대해상위법령인도로법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3조에따른이자율을규정하고있는반면, 조례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2조에따른이자율을규정하고있어적용에혼란을주므로이를바로고치고자함나.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의점용료감면의한시조항부분을삭제함 ( 별표1 비고 ) 년제정된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이기존 까지한시법이었으나 2013년부터계속법으로개정됨에따라한시적으로적용한다는부분을삭제함 서울특별시조례제6154호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역사연구활성화및시사편찬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치 ) 서울특별시역사자료의수집, 조사와연구및편찬에관한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소속으로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제 3 조 ( 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자문한다. 20

22 1. 시사의편찬, 발간및사료의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통한시정홍보및서울문화의계승발전 3. 시정각분야의자료수집및체계적정리보존 4. 시민을위한서울역사교육 제4조 ( 구성및임기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명을포함한 22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약간명의고문을둘수있다. 2 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에의하여선출한다. 3 위원은서울역사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성별을고려하여시장이위촉하는사람과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중에서시장이임명하는사람으로하며, 위원회업무를담당하는문화본부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 4 위촉하는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당연직위원의임기는그재직기간으로한다. 5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사임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5조 ( 위원장등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의사무를통할하며, 위원회를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 위원장이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행한다. 3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불가피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중연장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 제 6 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위원장이소집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 7 조 ( 소위원회 ) 1 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소위원회를둘수있다. 2 소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8조 ( 간사와서기 ) 1 위원회의업무를관리 운영하기위하여간사 1명과서기 1명을둔다. 2 간사는서울역사편찬원의위원회업무를주관하는부서의과장이된다. 3 간사는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하며, 서기는간사를보조한다. 1. 위원회운영에관한사무 2. 자문안건및회의록작성 보존 3. 그밖의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 제9조 ( 의견청취 ) 위원장은위원회의자문사항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공무원등을출석시켜의견을들을수있다. 제 10 조 ( 수당등의지급 ) 위원회의위원에게는회의출석및시사편찬업무와관련되는연구활 21

23 동에필요한수당과여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제11조 ( 위원의위촉해제 )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위원스스로가위촉해제를희망한경우 2. 장기치료를요하는질병또는 6개월이상의해외여행등으로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경우 3. 위원회직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을누설하였거나그내용을개인적으로이용한경우 4. 위원회의직무와관련하여비위사실이있거나위원직을유지하기에적합하지않다고인정되는비위사실이발생한경우 5.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과그집행유예의기간이만료된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및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12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위원회가한행위와위원회에대하여한행위는이조례에따라위원회가한행위또는위원회에대하여한행위로본다. 제3조 ( 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위원회위원으로위촉되어활동중인위원은이조례에의하여위촉된위원으로본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역사편찬원조직신설에따라시사편찬위원회운영에대한사무수행기관명규정이필요하고, 서울특별시각종위원회의설치 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맞추어형식의미비점을보완개선 2. 주요내용가. 설치 조항신설 ( 안제2조 ) 나. 위원회회의규정신설및소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사항신설 ( 안제6조, 제7조 ) 다. 조직신설에따라사무수행기관명 ( 서울역사편찬원 ) 명확화 ( 안제8조 ) 라. 의견청취조항신설 ( 안제9조 ) 마. 위원의위촉해제조항신설 ( 안제11조 ) 바. 운영세칙조항신설 ( 안제12조 ) 22

24 서울특별시조례제 6155 호 서울특별시안전망병원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안전망병원지정및운영에관한한다. 조례를이에공포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3조에따라서울특별시안전망병원지정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의료사각지대에놓인취약계층에게필요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시민의건강격차를해소하고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공공보건의료 " 라함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의하여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가지역 계층 분야에관계없이시민의보편적인의료이용을보장하고건강을보호 증진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2. " 공공보건의료사업 " 이라함은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보건의료보장이취약한계층, 보건의료공급이원활하지못한지역및분야에대한의료공급에관한사업나. 의료적개입이필요한취약계층대상자가경제적인어려움으로보건 복지서비스에서소외되지않도록통합적으로보건, 의료, 복지를지원하는사업다. 그밖에시가관리할필요가있는보건의료사업 3. " 안전망병원 " 이라함은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서의무료진료를하는민간의료기관 ( 이하 민간의료기관 ( 무료 ) 이라한다 ) 등과이와연계되는공공의료기관을말한다. 가. 민간의료기관 ( 무료 ) 이란의료보장제도및공공의료기관의수혜가미치지못하는사각지대취약계층에대하여지속적인무료진료를수행하는의료기관나. 공급이원활하지못한의료영역을수행하는민간의료기관으로서공공의료기관과서비스역할을분담하는의료기관다. 공공의료기관이란민간의료기관 ( 무료 ) 과연계되어공공의료서비스를지원하는시립병원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취약계층의보편적의료이용을보장하고공공보건의료를강화하기위하여공공보건의료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 2 시장은공공보건의료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충분한수의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을확보하여야한다. 3 시장은공공보건의료사업을추진하기위한재원을확보하여야하며, 안전망병원에대하여사업에필요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4조 ( 협약및지정 ) 1 시장은공공보건의료와관련한사업수행및지원등의업무를추진할때민간단체와협력할수있고, 필요하면업무협약을체결할수있다. 2 시장은공공보건의료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필요하면국공립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할 23

25 수있다. 3 시장은공공의료를수행하는민간의료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안전망병원으로지정할수있다. 제5조 ( 기능 ) 1 안전망병원으로서민간의료기관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필요한의료서비스가미충족된취약계층으로서규칙으로정한자에대한의료공급 2. 보건의료취약지역에의료공급을위한보건의료사업 3. 영유아및아동, 모성, 응급, 재활, 정신질환, 감염등수익성이낮아공급이부족한보건의료사업 4. 질병예방과건강증진에관련된보건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관련기타사업 2 안전망병원으로서시립병원은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민간의료기관 ( 무료 ) 에서의뢰된취약계층에대한의료공급 2. 보건, 의료, 복지를통합적으로지원하는사업 3. 공공보건의료관련정보구축 4. 건강격차해소를위한조사연구등에관한사업 5. 공공보건의료관련기타사업 3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체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안전망병원에필요한보건의료지원사업 2. 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에필요한기타의지원사업 제6조 ( 공공보건의료사업수행기본원칙 ) 1 안전망병원은공공보건의료사업을수행함에있어공익성에기반한성실한사업운영및투명한재정운용등의원칙을준수하여야한다. 2 시장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하여안전망병원에필요한사업수행을요청할수있다. 제7조 ( 비용산정기준 ) 1 안전망병원을통하여공공의료를공급받은자는해당진료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2 진료수가및약가, 입원료, 비급여수가등의진료비용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에따라산정한다. 제8조 ( 감면 ) 1 시장은제7조에따른진료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감면할수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규칙으로정한다. 2 시장은감면에따른진료비용을당해연도예산의범위안에서지원한다. 제9조 ( 지도 감독 ) 1 시장은제3조에의한재정지원을하는안전망병원을지도 감독하며, 필요한경우그업무에관하여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명할수있다. 2 시장은안전망병원관련법인또는단체의장에게자료및의견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고, 협조요청을받은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1항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하면안전망병원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24

26 제10조 ( 협력체계의구축 ) 시장은안전망병원을지원하기위해국가및자치구,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등과긴밀한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제 1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이개정되어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대한재정적 행정적지원을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에따라조례제정을통하여안전망병원의지정및지원에대한운영규정을명확히함으로써공공보건의료를확충하고의료공공성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를정의함.( 안제1조및제2조 ) 나.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을위한서울시역할및기관별기능을규정함.( 안제3조및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지원기준및방법규정함.( 안제7조, 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56호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의도시디자인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개선 관리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도시의효율적보전 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도시디자인 이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도시공간의보전 개선을위하여사회기 25

27 반시설및그밖에시설물 ( 이하 시설물 이라한다 ) 의배치 형태 윤곽 색채등을디자인하는행위를말한다.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이란시전체도시디자인의개선 관리를위하여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수립하는계획을말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 이란도시디자인을구현하기위한기획 조사 분석 자문 설계 제작 설치 관리등의사업을말한다. 4. 도시디자인사업자 란시장으로부터사업제안서의승인을얻어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하는자를말한다. 5.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 이란도시디자인에대한기본방향, 원칙및세부기준을말한다. 6. 도시디자인심의 란디자인과관련한정책 조례등과시설물이주변과조화를이루는지에대하여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시장은안전하고쾌적한도시공간등의조성을위하여시민의의견을반영한종합적인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제4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도시공간등의보전 개선을위한도시디자인에대하여는다른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도시디자인기본계획수립등 제5조 ( 도시디자인의기본원칙 ) 도시디자인은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계획되고관리되어야한다. 1. 시민이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한다. 2. 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시민이스스로참여하고협력할수있도록한다. 3. 도시디자인사업은주변환경등과조화및균형을이루도록한다. 4. 우수한도시공간등의보전 개선과새롭게형성되는시설물등은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부합하도록한다. 제6조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수립 ) 1 시장은도시디자인을종합적 체계적으로개선 관리하기위하여 5년단위로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 ( 이하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도시디자인의기본목표및추진방향 2. 도시디자인의권역별 지역별및가로별종합적 체계적관리에관한사항 3. 도시디자인에대한제도개선및주요시책 4. 도시디자인의현황및전망에관한사항 5. 우수한도시디자인의보전및관리에관한사항 6. 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에관한사항 7. 그밖에도시디자인의수준향상및개선을위하여필요한사항 26

28 3 시장은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는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에따라수립된경관계획및도시디자인관련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4 시장은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또는변경하는경우에는공청회후서울특별시의회의의견청취와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5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내용에의견이있는자는공청회에참석하여직접의견을진술하거나공청회개최이후 7일이내에시장에게서면또는인터넷등으로의견의요지를제출할수있다. 6 시장은공청회에서제출된의견의반영결과를발표자와의견제출자등에게통지하거나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전달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제출된의견에대하여도시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구할수있다. 7 시장은제1항및제4항에따라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 변경한때에는이를서울특별시보및서울시홈페이지에공고 ( 게재 ) 하여야한다. 제7조 (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 ) 1 시장은도시디자인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개선 관리하기위하여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여야한다. 2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은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세부실행방안등을반영하여야한다. 3 시장, 구청장및그밖에공공기관의장은공공시설물등의사업을시행함에있어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준용하여야한다. 제 3 장도시디자인사업등 제8조 ( 도시디자인사업 ) 1 시장은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따라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할수있다. 2 구청장, 공공기관의장또는시민은시장에게도시디자인사업을제안할수있다. 3 시장은제2항에따라도시디자인사업제안을받은경우제안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토록할것인지의여부를제안자에게알려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을 30일범위이내에서연장할수있다. 4 시장은제3항에따른제안자에게알리기전에필요한경우도시디자인위원회의자문을구할수있다. 5 도시디자인사업을제안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목적및기본방향 2. 시설물등의디자인방향및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위한재원조달및단계적추진에관한사항 4. 기초설계안또는시뮬레이션결과 5. 그밖에사업제안의타당성을입증하는서류등 6 도시디자인사업이완료되는경우도시디자인사업자는완료사항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시장은제2항에따른제안을받아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토록하는경우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를거쳐예산의범위안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27

29 제9조 ( 우수공공디자인인증 ) 1 시장은공공디자인의개발및확산을촉진하기위하여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도운영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2 시장, 구청장은도시디자인심의시제1항에따라인증된우수공공디자인을권장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우수공공디자인의인증또는취소절차등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제10조 ( 관계기관의협조 ) 1 시장은도시디자인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계기관에도시디자인의추진에필요한시책의마련을요청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예산및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관계기관과협력하여도시디자인수준향상에필요한자료의제작 보급과교육 홍보등의활동을할수있다. 제 4 장도시디자인심의 제11조 ( 도시디자인심의신청시기 ) 제13조제4 호및제5호에따라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가필요한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1조에따른기본설계를완료하기전에신청하여야한다. 다만기본설계내용을포함하여실시설계를하는경우에는실시설계완료전에신청하여야한다. 제12조 ( 도시디자인심의절차 ) 1 시장은심의신청이접수된경우도시디자인위원회에심의안건을상정하고, 심의결과는심의를신청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시장은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도시디자인위원회를개최하여야하며, 2회를초과하여재심의를할수없다. 3 제1항에따른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결과에이의가있는자는심의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시장에게도시디자인위원회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 4 시장은제2항에따른재심의신청을받은경우그신청을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도시디자인위원회에재심의안건을상정하고, 재심의결과를신청한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5 장도시디자인위원회 제13조 ( 위원회의설치 ) 시장은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도시디자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도시디자인관련조례의제정 개정에관한사항 2.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3.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의수립 변경에관한사항 4.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제25조제2항제2호에따른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사항 ( 단, 야간경관시설은제외 ) 5. 별표의시설물 ( 단, 자치구에서시행하는총사업비 10억원미만인사업은제외 ) 28

30 6. 제4호및제5호의심의대상중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품및표준형디자인은제외 7. 우수공공디자인인증에관한사항 8. 제8조제 7항에따른사업비지원에관한사항 9. 그밖에도시디자인의추진을위한사항중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이상 2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의성별을고려한다. 2 위원장은위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관련부서국장또는부서장으로한다. 4 위촉직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 3명 2.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및조명등의분야에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제15조 ( 위원의임기 ) 위촉직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정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임기로한다. 제16조 ( 위원의제척및회피 ) 1 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원이있는경우에는해당심의 자문에서제척하여야한다. 1. 위원이해당심의 자문대상과관련하여용역 자문및연구등을수행하였거나수행중에있는경우 2. 위원이해당심의 자문대상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장은위원회를개회하기전에제1항의규정에관한사항을심의위원에게알려야하며, 회피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당해안건에서제척하여야한다. 제17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당해위원을해촉할수있으며, 위원의결원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1. 위원이장기간의치료를요하는질병, 6개월이상의해외여행등으로그직무를수행하기어려운때 2. 위원스스로가해촉을원할때 3. 그밖에품위손상등으로그직무수행이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제18조 ( 위원장의직무 ) 1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그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명한위원이나회의에참석한위원들이호선하여정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29

31 3 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간사를두되, 간사는소관부서의장또는소관부서의장이지명한자로한다. 제 19 조 ( 회의 ) 1 위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며, 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매회의마다지정하는 7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그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20조 ( 회의록등의비치 ) 위원회는회의록또는심의의결서를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속기사로하여금회의록을작성하게할수있다. 제21조 ( 협조요청 ) 위원회는직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공무원 전문가또는이해관계인등을회의에출석하게하여그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또는단체등에대하여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22조 ( 수당 ) 위원회에참석한위원 전문가등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 여비등의실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그직무와직접관련하여참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3조 ( 운영세칙 ) 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중 제7조에따른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제13조에따른도시디자인위원회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2호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도시디자인위원회 로한다. 2 서울특별시범죄예방을위한도시환경디자인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 1항중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3조 를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6조 로한다. 제9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7조 를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 로하고, 같은항의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도시디자인위원회 로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도시디자인위원회 로한다. 3 서울특별시경관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 1항제3호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7조에따른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제13조에따른도시디자인위원회 제25조제2항제2호중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를 도시디자인위원회 로한다. 제3조 ( 실무위원회에관한적용례 ) 이조례개정전제11조에따른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제3실무위원회위원의임기는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및좋은빛형성관리조례 제10조의좋은빛위원회에서승계한다. 30

32 [ 별표 ] 1. 사회기반시설 도시디자인심의대상시설물 분류시설물의종류비고 도로시설물 ( 도로부속시설물포함 ) 가. 교량 ( 철교를포함한다 ) 나. 고가차도 ( 철도위에설치한고가차도를포함한다 ) 다. 입체교차라. 자전거도로마. 보도포장, 보도 점자블록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사. 20M 이상도로에설치하는석축및옹벽 ( 터널전면부옹벽시설포함 ) 아. 방음벽자.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등차. 가로등카. 트렌치, 맨홀타.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가. 지하철출입구 ( 캐노피를포함한다. 단, 교통약자등을위해기존출입구를개량 ( 개선 ) 하는경우와표준형캐노피및엘리베이터를설치하는경우는제외할수있다 ) 나. 지하철안내표지판다. 환기구 ( 흡 배기구 ) 라. 지상노출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가. 육갑문나. 하천제외지구조물 ( 옹벽, 석축등 )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등 주 ) 단, 설계공모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 53 조에따른발주방식 ) 및일괄입찰 대안입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9 조에따른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5 조에따른발주방식 ] 방식으로설계된시설물은제외 31

33 2. 기타시설물 분류시설물의종류비고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문화관광시설 가로녹지시설 환경관리시설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기타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가. 종합유선방송나. 교통량검지기 가. 관광안내소나. 관광안내도다. 시티투어안내표지판, 문화재설명표지판, 기념표석 가. 가로수보호덮개나. 가로녹지대다. 가로화분대라. 분수대마. 벽천 가. 휴지통나. 환경미화원대기소다. 공중화장실라. 대기오염전광판 가. 보행자안내표지나.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및공항버스승차대다. 정류소라. 택시표지판마. 주차장안내표지판및주차요금표지판바. 주차장관리소 ( 박스형 ) 사. 부설주차장진 출입표지아. 버스전용차선단속초소자. 교통감시시설차. 볼라드, 보호펜스카. 횡단보도쉘터 가. 소화전그밖에이와유사한것나. 사설안내표지 아치그밖에이와유사한것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벤치그밖에이와유사한것 (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 라. 고가도로의노면밑에설치하는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그밖에이와유사한것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및소방차등의관용차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다. 광장라. 공원 ( 도시공원법에따른공원위원회심의대상공원은제외 ) 32

34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디자인사업에주민참여를높이고, 도시디자인심의절차의투명성을확보함으로써서울이라는도시디자인품격을향상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디자인조례 를전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의목적을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용어를재정의하며, 도시디자인사업 도시디자인심의등의용어를신설함 ( 안제1조, 제2조 ) 나. 안전하고쾌적한도시공간등의조성을위한시장의책무를명시함 ( 안제3조 ) 다. 도시디자인의기본원칙을정하고,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수립하는경우공청회를개최하도록함 ( 안제5조, 제6조 ) 라. 시장이도시디자인사업을시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주민등이도시디자인사업을제안할수있도록함.( 안제8조 ) 마. 도시디자인심의신청시기와심의절차를명확히규정함 ( 안제11조, 제12조 ) 바. 경관조례개정 ( ) 에따라도시디자인위원회의심의대상과위원회수를정비함 ( 안제13조,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57호서울특별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5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은제 1 항에따른시행계획의수립을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3

35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재서울시에는많은복지제도와아동복지센터가있음에도불구하고방치된빈곤아동들이많으며, 그원인은복지제도와센터가제역할을다하지못하는것에있음. 제역할을다하기위해선기존의복지서비스에서찾아가는복지서비스로바뀌어야하며, 찾아가는복지서비스를시행하기위해빈곤아동들에대한신원파악이우선이므로본조례를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아동빈곤예방시행계획수립을위한실태조사를규정함 ( 안제5조제3항신설 ) 서울특별시조례제6158호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및방지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 1항에따라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아동이안전하고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호에따른 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2. 아동학대 란법제3조제7호에따른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3. 피해아동 이란법제3조제8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을말한다. 4. 아동학대예방센터 란법제45조에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서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한처리와아동학대의예방을담당하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에관하여법령및다른조례에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함 ) 은법제22조제1항에서정한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에관한조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그책무를성실히이행해야한다. 34

36 2 시장은아동학대예방과방지를위한각종시책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조치를취해야한다. 제5조 ( 아동학대예방계획의수립 시행등 ) 1 시장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아동학대예방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에필요한시책 2. 아동학대의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3.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협력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 4. 아동학대예방센터운영에관한사항 5. 아동학대예방및방지관련예산확보에관한사항 6. 그밖에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 3 시장은제1항에따른계획의수립 시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공기관이나관련법인또는단체에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6조 ( 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의구축 ) 시장은효율적인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위하여피해아동지원관련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등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제7조 (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설치 ) 1 시장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다음각호의사항을협의 자문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관계기관간의정보공유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 3. 그밖에아동학대예방등을위하여위원장이회의에부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위원회는 서울특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에따른서울특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신한다. 이경우서울특별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위원회로본다. 제8조 ( 아동학대예방교육 ) 1 시장은전문기관과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에따른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및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및방지를위한관련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9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 2년마다아동학대관련실태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표하고, 이를제5조에따른아동학대예방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전문성과인력및장비를갖춘연구기관 법인또는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에따라실시하는인권실태조사로대신할수있다. 다만이경우아동학대관련실태내용이포함되어야하며, 그렇지않은경우별도로실시하여야한다. 35

37 제10조 ( 아동학대예방센터의설치ㆍ운영등 ) 1 시장은법제45조에따라아동학대의예방과피해아동의신속한발견, 보호및치료를위해아동학대예방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2 시장은법제45조제 4항에따라아동학대예방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법인을지정하여아동학대예방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아동학대예방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가족및아동학대행위자를위한상담ㆍ치료및교육 3. 아동학대예방교육및홍보 4. 피해아동가정의사후관리 4 시장은아동학대예방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현장조사와사례관리기관을분리하여설치 운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 시장은아동학대예방센터를설치할경우자치구의아동수및지리적여건등을고려하여설치하여야한다. 제11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 운영등 ) 1 시장은피해아동의신체적안전및정서적안정과건전한성장을도모하기위하여학대피해아동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학대피해아동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피해아동보호및숙식제공 2. 피해아동생활지원 3. 상담및치료 4. 교육및정서지원 5.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시장은필요시제1항에따른학대피해아동쉼터의운영을비영리법인 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제12조 ( 아동학대예방관련행사와홍보 ) 시장은법제23조제2 항에따른아동학대예방의날의취지에맞는행사와홍보를실시할수있다. 제13조 ( 사업비의지원 ) 시장은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 단체또는시설에대하여필요한사업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14조 ( 비밀준수의의무 ) 아동학대의예방및피해아동의보호와관련된업무에종사하였거나종사하는사람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 ( 아동학대예방센터및학대피해아동쉼터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설치 운영 위탁중인아동학대예방센터및학대피해아동쉼터는이조례에따 36

38 라설치 운영 위탁중인시설로본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아동학대사건이연이어보도되면서아동학대사건에대해관심이급증하는등사회적문제가되고있음. 한편, 서울시는현행 아동복지법 에따라아동학대관련각종시책을시행중에있으나, 지방자치단체차원의별도의제도적기반이미흡한상황임. 이에, 서울시차원의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아동학대예방및방지를위한제도적근거마련이시급히요구되는바, 본조례제정을통하여서울시의아동이안전하고존중받은발달환경속에서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이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 1항에따라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함 ( 안제1조 ) 나. 시장은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에관한조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등그책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하고, 이에따른각종시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행정적 재정적조치를취하도록함 ( 안제4조 ) 다.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아동학대예방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5조 ) 라.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피해아동지원관련각종관계기관간의협력체계를구축하도록함 ( 안제6조 ) 마.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협의 자문을위하여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7조 ) 바.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및일반시민등을대상으로아동학대예방및방지를위한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하도록함 ( 안제8조 ) 사. 아동학대관련종합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며, 이를아동학대예방계획에반영하도록함 ( 안제9조 ) 아. 아동학대예방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0조 ) 자. 학대피해아동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1조 ) 차.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를목적으로설립된기관 단체또는시설에대하여필요한사업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13조관련 ) 서울특별시조례제6159호서울특별시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한 1인가구지원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37

39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에거주하는 1인가구의복지개선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대한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토록함으로써, 1인가구의생활편의및심리적안정을가져오고더불어사회적연결망구축을통해공동체회귀와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 1인가구를우리사회또하나의가족구성으로인정하고, 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해사회일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1인가구 란 1명이단독으로취사 취침등을하며생계를영위하는생활단위를말한다. 2. 1인가구복지정책 이란 1인가구가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1인가구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3. 사회적가족 이란혈연이나혼인관계로이루어지지않은사람들이모여취사, 취침등생계를함께유지하는형태의공동체를말한다. 4. 사회적가족도시 란사회적가족의삶의질을높이고나눔활동등을통한공유확산등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및인프라서비스등이조성된도시를말한다. 5. 공동생활가정 이란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선정한 5명이상 10명이하의, 홀로살던사람들이공동거주하는시설을말한다. 6. 소셜다이닝 (Social-Dining) 이란 1인가구들이모여서취사와식사를함께하는활동을말한다. 제4조 ( 기본원칙 ) 사회적가족도시구현은다음각호의기본원칙에따라추진하여야한다. 1. 사회적가족도시구현은사회적관계망을강화하여새로운가족의형태를제안함으로써 1 인가구들이공동체로회귀하도록독려한다. 2. 사회적가족도시구현은나눔활동을통해사회의전반적인복지수준을제고하는공유사회를지향한다. 3. 사회적가족도시구현은시민들의자발적인참여를바탕으로 1인가구가주도한다. 4. 사회적가족도시구현은 1인가구개개인의개성과삶의다양성을존중한다. 제5조 ( 책무등 ) 1 시장은 1인가구에대한정책을추진함에있어법및그밖의관계법령그리고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책무를적극준수하여야한다. 2 시장은 1인가구복지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민은사회적가족을구성할권리를가지며스스로의책임과역할을인식하고 1인가구정책에적극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38

40 제6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는다른조례를제 개정할때이조례의취지를고려하여야하며, 1인가구와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기본계획수립 ) 1 시장은서울특별시 1인가구복지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의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1인가구복지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1인가구환경및변화에대한실태조사 3. 분야별발전시책, 추진과제및추진방법 4. 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및분배에관한사항 5. 제도개선에관한사항 6. 관련행정기관과공공기관의역할분담에관한사항 7. 그밖에 1인가구복지및사회적가족도시구현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는 1인가구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4 시장은주거복지등 1인가구와관련이있는주요계획이수립되거나변경될때에는 1인가구기본계획을최대한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 제8조 ( 시행계획수립 시행등 ) 1 시장은제7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는기본계획및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1항에의해수립한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서울시의회에매년보고하여야한다. 제9조 ( 실태조사등 ) 1 시장은이조례의목적에맞는 1인가구정책을마련하기위해실태조사를실시하여계획수립에활용할수있다. 2 시장은제 1 항에따른실태조사를법인이나전문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제10조 (1인가구복지지원 ) 1 시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 1. 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 제4조에따른주거복지사업 2. 서울특별시복지및건강격차해소에관한조례 제11조에따른복지격차해소지원사업 3. 공동생활가정에대한지원사업 4. 소셜다이닝등의식생활지원사업 5. 여가프로그램개발을통한여가생활지원사업 6. 1인가구복지관련단체 기관지원사업 7. 1인가구복지향상을위한연구 조사사업 39

41 8. 그밖에 1 인가구의복지향상과사회적가족도시구현을위해필요한사업 2 제 1 항에따라사업비를지원하는경우에는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제 1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1인가구의복지개선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하여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대한시책을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토록함으로써, 1인가구의생활편의및심리적안정을가져오고더불어사회적연결망구축을통해공동체회귀와사회적가족도시를구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1인가구복지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환경을마련하도록시장의책무등을규정함 ( 안제5조 ) 나. 시장은 1인가구복지에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시행계획을매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함 ( 안제7조, 제8조 ) 다. 1인가구에대한정책마련을위한 1인가구실태조사의근거를규정함 ( 안제9조 ) 라. 1인가구복지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60호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 3 조 ( 구성 ) 1 협의회는의장 1 명, 부의장 1 명을포함한 30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40

42 3 협의회의위원은다음각호에정한자로한다. 1.~ 6. ( 현행과같음 ) 7. 서울지방국세청장 8. 서울시안전총괄본부장 9. 서울시소방재난본부장 10. 서울시비상기획관 11. 서울지방병무청장 12. 서울지방보훈청장 13. 서울지방교정청장 14. 서울지방우정청장 15. 서울지구기무부대장 16.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17. 그밖에통합방위와관련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서협의회의의장이위촉하는자제3조제3항제18호 제21호를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협의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통합방위사태선포및해제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통합방위협의회구성을정비하여, 자치법규의정확성을제고하고시민의이해를돕기위해조문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협의회의구성에관한관련조문을정비함 ( 안제3조 ). 나. 협의회회의의결에관련된사항을명확히규정함 ( 안제8조제3 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61호서울특별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정보취약계층웹접근성향상을위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41

43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정보취약계층이웹사이트에서제공하는정보를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보장함으로서정보취약계층의삶의질향상과정보격차를해소하는데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정보취약계층 이란장애인 고령자등신체적 사회적 기술적제약등으로인하여정보통신서비스에접근하거나이용하기어려운계층을말한다. 2. 정보격차 란 국가정보화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9호에따른정보격차를말한다. 3. 웹접근성 이란웹사이트를통하여제공되는정보통신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을말한다. 제3조 ( 책무 ) 서울특별시는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마련하고, 정보격차해소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시행계획의수립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을해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행계획을수립하는때에는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제5조의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한다. 3 시행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시행계획의목표와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시책에관한사항 3. 제6조에따른추진사업에관한사항 4. 재원조달에관한사항 5. 그밖에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5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매년마다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법제32조제5항에따라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지침중웹접근성준수에관련된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실시하는때에는정보취약계층의의견을듣고그결과를시행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3 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웹접근성에관한전문성을갖춘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제6조 ( 추진사업 )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할수있다. 42

44 1. 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모니터링및기술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인력양성 3. 법제32조의2제 1항에따른웹접근성품질인증홍보 4. 그밖에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업 제7조 ( 교육및홍보 ) 1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관련기관이나단체등에대하여교육을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위하여홍보할수있다. 제8조 ( 위원회 ) 1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주요시책의추진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둔다. 1. 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2. 제5조에따른실태조사에관한사항 3. 그밖에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2 제1항에따른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가심의할사항에대해서는 서울특별시정보화기본조례 에따른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가심의한다. 이경우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는이조례에따른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로본다. 제9조 ( 협력체계구축 )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자치구및웹접근성관련전문기관 단체등과상시적인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제10조 ( 위탁 ) 1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하여필요한경우제6조에따른업무의일부를웹접근성과관련된전문인력을갖춘기관등에위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업무를위탁하는경우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3 제1항에따란업무를위탁하는경우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를따른다. 제11조 ( 포상 ) 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에이바지한공적이뚜렷한개인 단체등을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 이 2013년이후전자정보에대한정보접근및이용보장그리고정보격차해소정책에관한법률조항을개정하거나신설하였음. 이러한동법개정의중요한취지중의하나는 장애인, 고령자 등정보취약계층의정보접근및이용을보장하는것임. 43

45 하지만현행서울특별시국가정보화기본조례는동법이이와같은이유로 2013년이후세차례이상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개정취지를충분히담아내고있지못하고있음. 따라서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따라장애인의웹접근성향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 장애인의정보격차해소와웹접근성실태조사를위한근거마련을위해동조례의제정을제안함. 2. 주요내용가. 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 시행토록함 ( 안제4조제1 항 ). 나. 서울시장은매년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하여웹접근성준수에관련된실태조사를매년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안제5조 ). 다. 서울시장은정보취약계층의웹접근성향상을위한주요시책추진을위해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를두도록함 ( 안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62호서울특별시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제 1 장총칙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016 년 3 월 24 일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빅데이터의활용과기반구축,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과같은법시행령에따른서울특별시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빅데이터의활용활성화와공공데이터의개방및이용확대,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공데이터 란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파일등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목적을위하여생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광 ( 光 ) 또는전자적방식으로처리된자료또는정보를말한다. 2. 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 란소프트웨어로데이터의개별내용또는내부구조를확인하거나수정, 변경, 변환, 추출등가공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3. 제공 이란서울특별시 ( 이하 서울시 라한다 ) 가이용자로하여금기계판독이가능한형태의공공데이터에접근할수있게하거나이를다양한방식으로전달또는개방하는것 44

46 을말한다. 4. 빅데이터 란아날로그또는디지털환경에서생성되는정형또는비정형의수치, 문자, 영상등의대량데이터의집합과이로부터추출한가치, 결과를분석하는기술과환경을말한다. 5. 빅데이터등 이란서울시에서사용가능한제1호와제4호를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 ) 이조례는서울시 ( 직속기관및사업소를포함한다 ) 와서울시가설립하거나출자 출연한공사 공단, 법인및기관 ( 이하 산하기관 이라한다 ) 에대하여적용한다. 제4조 ( 기본원칙 ) 서울시는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를위한시책을수립 추진함에있어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야한다. 1. 서울시는이용대상의구분없이누구든공공데이터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고공공데이터에관한접근과이용에있어서평등의원칙을보장하여야한다. 2. 일반에게공개된공공데이터는법제28조제1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접근제한혹은일방적인차단등이용저해행위를금지한다. 3.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또는법제17조제1항각호및법제28조제1 항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공데이터의영리적이용인경우에도이를금지또는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제5조 ( 다른법령또는조례와의관계 ) 공공데이터관리, 제공및이용과빅데이터의활용에관하여다른법령과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6조 ( 빅데이터책임관의지정및임무 ) 1 서울시의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빅데이터등의수집 분석및활용, 제공등에관하여다음각호의사무를총괄하도록빅데이터책임관을둔다. 1. 빅데이터등의시책의총괄조정및지원 2. 빅데이터등의시책과기관내다른정책 계획등과의연계 조정 3. 빅데이터등의관리 수집 저장 분석 제공및활용업무총괄및지원 4. 빅데이터등의민간활용촉진에관한사무 5. 데이터기반의사회혁신을위하여필요한추진체 ( 이하 빅데이터센터 라한다 ) 의설치 운영및위탁 6. 빅데이터등의수집 저장 분석 활용단계별개인정보보호및품질관리, 평가 7. 그밖에빅데이터등과관련된사무 2 빅데이터책임관은정보기획관으로하며, 법제12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른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겸한다. 3 빅데이터책임관은제1항및제2항의효율적수행을위해소관업무부서의장을보좌관으로두고, 그임무를수행토록한다. 45

47 제7조 ( 시행계획수립등 ) 1 시장은매년법제8조에따라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 공공데이터시행계획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이경우법제7조제4항과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에따라행정자치부장관이통보한작성지침을고려한다. 2 시장은매년빅데이터의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한다. 제 2 장서울특별시빅데이터심의위원회 제8조 ( 위원회의설치및구성 ) 1 시장은법제8조및빅데이터등과관련된사항에대한심의 자문을위하여서울시에 서울특별시빅데이터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서울시의공무원과시의원총수는전체위원수의 2분의 1을넘지못하며, 전문분야와성별등을고려하여구성한다. 1. 서울시공무원 2. 서울시의회에서추천한시의원 3. 전문가, 교수등빅데이터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4 위원장및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5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다만, 서울시공무원인위원의임기는그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하고,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6 위원회의효율적운영및지원을위하여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한다. 제9조 ( 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와빅데이터시행계획의수립과중요한사항의변경에관한사항 2. 공공데이터와빅데이터시행계획추진실적평가및분석 점검에관한사항 3. 법제27 조제3항에따른공표제공대상이외의공공데이터제공여부 4. 법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른공공데이터제공중단, 중단사유해소및조치사항 5. 빅데이터등활용과제공, 이용활성화와관련된정책및제도개선, 민간협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빅데이터등과관련된주요사안으로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0조 ( 위원회운영등 ) 1 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2 위원회의회의는시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이를소집하며, 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3 공무원이아닌위원은자기와직접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 의결에는관여할수없다. 4 공무원이아닌위원은제3항의제척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스스로해당안건의심의 46

48 의결에서회피하여야한다. 5 위원장은신속한처리를요구하는안건등필요한경우위원회심의사안에대하여전자 서면심의로대체할수있다. 6 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11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3. 제10조제 4항에위반한경우 제 3 장빅데이터등 제12조 ( 빅데이터등활용기반구축 ) 1 시장은빅데이터등을수집 활용하기위한전산시스템 ( 이하 시스템 이라한다 ) 등을구축 운영할수있다. 2 시스템은서울시의정책결정과정에서필요한통계자료의분석지원과공공또는민간부문에서의요청시시스템사용을지원할수있다. 제13조 ( 빅데이터등의수집 관리 ) 1 빅데이터책임관이시스템운용등에필요한빅데이터등을확보하기위해서울시의빅데이터등을생성 관리하는부서의장과산하기관의장 ( 이하 소관부서 라한다 ) 에게요청한경우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에응하여야한다. 2 빅데이터등의자료제공을할수없는소관부서의장은그사유를서면으로빅데이터책임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3 빅데이터책임관은빅데이터등을적법한절차에따라확보하여야하고, 적법하게확보한빅데이터등을총괄관리및효율적으로활용하여야한다. 4 빅데이터책임관은소관부서의장등에게제공받은빅데이터등에포함된개인정보를보호할의무를부담하여야하며, 저작권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활용하고, 빅데이터등의제공을위한저작권확보에노력한다. 제14조 ( 빅데이터등의활용 ) 1 시장은교육 교통 의료분야등에서빅데이터기술을활용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2 시장은시민의편익증진등을위하여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등의각분야에서정책수립시빅데이터등을활용할수있다. 3 민간영역의빅데이터등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의해개인정보가보호되고있거나, 저작권법 등에의해권리가보호되고있는경우이를해소하고빅데이터센터나시스템에서활용할수있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공공데이터의서비스제공과활용은시행계획에포함되어야한다. 47

49 다만, 부득이한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러하지아니할수있다. 제15조 ( 빅데이터센터의설치및운영 관리위탁 ) 1 시장은빅데이터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빅데이터센터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1. 서울시가확보한빅데이터등의활용에시민참여활성화 2. 빅데이터등을이용한사회문제해결지원 3. 빅데이터등을이용한선제적과학적행정지원 4. 빅데이터등을기반의시민맞춤형서비스사업지원 5. 빅데이터등을서비스를위한인프라구축및지원 6. 빅데이터등의분석과가공, 전문인력의양성 7. 빅데이터등의활용등에필요한실태조사및연구 8. 그밖에빅데이터등의활용에필요한사무 3 시장은빅데이터센터의운영 관리에관한사무를법인, 단체또는개인에게위탁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빅데이터센터의위탁받은자는운영 관리에대한세부적인규정을정하여시장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5 빅데이터센터의운영 관리를위탁하는데필요한절차및방법등의사항은이조례에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의규정을따른다. 제 4 장보칙 제16조 ( 품질관리 ) 1 빅데이터책임관은제공되는빅데이터등의품질관리를위하여품질진단등의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빅데이터등의제공과이용활성화를추진할때민간협력을제고하기위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일자리창출을위한민간투자를적극유치하고, 관련기업및단체, 개인등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3 시장은빅데이터등의제공과관련된모니터링을실시할수있다. 4 시장은빅데이터산업의생태계조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빅데이터산업및활용실태를조사할수있다. 제17조 ( 제공대상공공데이터의범위등 ) 1 시장은서울시에서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데이터를시민에게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그밖의다른법령에서보호하고있는제3자의권리가포함된것으로해당령에따른정당한이용허락을받지아니한정보 2 시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제1항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기술적으로분리할수있는때에는제1항각호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한공공데이터를제공하여야한다. 3 공공데이터는서울시홈페이지나빅데이터센터등을통해제공한다. 48

50 4 제공되는공공데이터의내용에저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내용이나개인정보를인식할수있는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하여야하고, 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여야한다. 5 빅데이터책임관은제1항각호의내용을제외하고공공데이터외의빅데이터등을제공하는경우공공데이터제공대상과의형평성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제18조 ( 교육및전문인력양성 ) 1 시장은공무원들의데이터역량강화를위하여빅데이터등과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고,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교육기관에교육과정의개설을요청할수있다. 2 시장은빅데이터등의활용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한시책을추진할수있다. 3 시장은빅데이터등의교육과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경비는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4 빅데이터등의교육과전문인력양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라전문교육기관 관련협회등에위탁할수있다. 제19조 ( 평가 ) 1 시장은제3조에따라서울시와산하기관에대하여빅데이터등의활용실적을평가할수있다. 2 시장은빅데이터등의활용및정책지원등에현저한공로가있다고인정되는개인 기업 단체및공무원등에대하여포상할수있다. 제20조 ( 비밀보호를위한조치 ) l 시장은빅데이터등의활용을위하여자료등을제공할때에는개인이나법인또는단체등의비밀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제공하여야한다. 2 시장은빅데이터등의활용사무를관련기관에위임하거나위탁하는경우에사무를위임받거나위탁받은기관으로하여금제1항의의무를지키도록하여야한다. 제21조 ( 비용산정기준등 ) l 시장은제17조에따라이용자에게빅데이터등을제공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비용을부담시킬수있다. 1. 빅데이터등의제공에드는전자기록매체비용등일반경비 2. 제3자권리정보가포함된빅데이터등의제공에대한정당한권리이용비용 2 시장은빅데이터등의제공하는드는비용이제1항각호의경우외에추가로발생하는경우에는이용목적, 빅데이터등의양, 제공기간및횟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빅데이터등을제공받는자와협의를통하여비용을결정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비용은서울시수입증지등으로납부한다. 제 22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49

5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빅데이터활용및기반구축등을통한행정의효율성을확보하고, 시민서비스제공및민간활용지원으로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빅데이터의뜻을정의하고, 빅데이터를활용해지역발전에필요한정책수립 시행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2조 ). 나. 빅데이터의수집 분석및활용에관한사무를총괄하는빅데이터책임관을두도록함 ( 안제6조 ). 다. 빅데이터활용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7조 ). 라. 서울특별시빅데이터위원회의구성 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8조부터안제11 조까지 ). 마. 빅데이터센터의설치및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 빅데이터관련교육및전문인력양상에관한사항을정함 ( 안제15조부터안제17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제6163호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8 조제 1 호중 6 월 20 일 을 6 월 10 일 로한다. 제 56 조제 1 항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산하기관장에대한인사검증이이행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0

52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8조개정 ( ) 으로지방자치단체의출납폐쇄일이 회계연도가끝난후 2월 에서 회계연도가끝나는날 로변경됨에따라결산검사및세입세출결산의의회제출등관련절차가앞당겨지게되는바, 의회의결산승인을위한제1차정례회집회일을조정하여원활한회기운영을도모하고자함. 서울시장이임명하는산하기관장의업무능력검증등을위해해당상임위원회가산하기관장에대한경영능력등에관한검증보고서를작성하여의장에게제출토록하고있으나, 인사검증이이행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도록함으로써유사한업무중복및혼선을방지하도록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제1차정례회는매년 6월 10일에집회하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1호 ). 나. 산하기관장에대한인사검증이이행된경우에는경영능력등에관한검증절차를생략할수있도록함 ( 안제56 조제1항단서신설 ) 서울특별시조례제6164호서울특별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1 항중 13 명 을 15 명 으로하고, 같은조제 2 항제 3 호중 7 명 을 9 명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출자 출연기관의설립과운영타당성을비롯한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해구성 운영중인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수를확대해심의위원회운영의민주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하는것임. 51

53 2. 주요내용가.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을 15명이내로확대함 ( 안제4조제1 항 ) 나. 출자 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위원중위원장이추천하는사람을 9명이내로확대함 ( 안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65호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와제 3 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수여대상 ) 1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 ( 이하 " 명예시민증 " 이라한다 ) 수여대상자는다음과같다. 1. 서울특별시에계속하여 3년이상거주하고있거나총거주기간이 5년이상인외국인중서울특별시정 ( 이하 " 시정 " 이라한다 ) 에공로가현저하고서울특별시민과거주외국인에게귀감이되는자 2. 서울특별시를방문하는외빈또는현지외국인 2 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은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호의거주요건등을완화하여명예시민증을수여할수있다. 제3조 ( 후보자추천 ) 공공단체의장, 사회단체의장또는 30인이상의연서를받은시민은명예시민증수여후보자를추천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나치게엄격한현재명예시민증수여대상자의거주요건을완화해시정기여도가인정되는다양한인사에대한명예시민위촉을활성화하고, 일반시민추천조건강화 52

54 로후보자의공신력을제고하는등명예시민증수여절차를합리적으로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명예시민수여대상의현거주요건 ( 계속 3년, 누적 5년 ) 은귀화요건과동일해지나치게엄격하여시정기여도가인정되는인사의경우수여곤란함으로시정기여도가인정되는경우거주요건미충족시에도명예시민을수여할수있게조항을신설하고자함 ( 안제2조의2). 나. 일반시민추천의조건강화 (10인이상시민연서 30인이상시민연서 ) 를통하여후보자의공신력제고하고자함 ( 안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66호서울특별시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규정에따라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건강한노인에게일자리창출과보급을통해사회참여와근로소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노인일자리창출 이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에거주하는노인에게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노인적합형일자리를개발하고보급하는것을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이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따라시가설치 운영하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말한다. 3.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이란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으로부터노인일자리사업을위탁받아수행하는법인 단체를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시장은근로의욕이있는노인이적성과능력에맞는직종에서일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을발굴하여추진하여야하며, 근로능력이있는노인에게일할기회를우선적으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장이수행하는각종사업분야에노인일자리를창출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시장은노인인력활용에대한인식개선을위하여필요한교육및홍보를실시하여야한다. 53

55 제4조 ( 추진계획수립등 ) 1 시장은매년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 ( 이하 추진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추진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노인일자리개발과보급에관한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하는노인의교육훈련에관한사항 3. 노인일자리및참여자사후관리에관한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재정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 5. 노인일자리종합정보제공에관한사항 6. 노인을위한공동작업장설치 운영에관한사항 7. 그밖에노인일자리창출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시장은추진계획수립을위하여자치구및법인 단체등에관련계획및자료등의제공을협조 요청할수있다. 4 시장은매년추진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추진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5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설치 운영등 ) 1 시장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할수있다. 1. 노인의능력과적성에맞는일자리개발 보급 2. 노인일자리참여직원및노인의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및참여자에대한사후관리 4. 노인인력데이터베이스구축지원 5. 노인일자리경진대회등행사개최 6. 노인을위한공동작업장지원 7. 그밖에시장이노인일자리사업에관하여위탁한사항 3 시장은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직접설치 운영하거나그운영의전부또는일부를노인일자리사업을실시한경험이있고노인일자리전문인력등을갖춘법인 단체에게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4 시장은제2항각호의사업을법인 단체에게위탁하여운영할경우위탁기간은 3년으로하고필요한경우연장할수있다. 5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지정또는위탁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6조 ( 노인일자리사업의권장 )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시가설립한공사 공단이나출자 출연기관이노인일자리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권장할수있다. 제7조 ( 평생교육의활용 ) 시장은평생교육프로그램을이용하여노인일자리창출을위한분야에서경영및기술등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54

56 제8조 ( 생산품우선구매 ) 1 시장은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된기업 단체등에서생산한물품을우선구매할수있다. 2 시장은제 1 항의기업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하여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9조 ( 행정 재정지원 ) 1 시장은노인을대상으로하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나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필요한경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2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대한경비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3 시장은일자리창출에기여하거나기여하려는기업또는공공단체등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 10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건강한노인에게일자리창출과보급및서울시차원의다양한정책발굴및추진을통해사회참여와근로소득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활기차고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할필요가있으므로이를반영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노인일자리창출 지원및다양한정책발굴에관한시장의책무를규정함 ( 안제3조 ). 나. 노인일자리사업추진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함 ( 안제4조 ). 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근거를규정함 ( 안제5조 ). 라. 노인일자리사업과관련된기업 단체등의생산품을우선구매할수있는근거를규정함 ( 안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67호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55

57 서울특별시장년층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6 조의 2, 제 6 조의 3, 제 6 조의 4, 제 6 조의 5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조의2(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구분 ) 이조례에따라시장이설치 운영하는인생이모작지원시설은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플러스캠퍼스 : 장년층의다양한욕구에기반한맞춤형교육기회확대를위한광역거점시설 2. 50플러스센터 : 장년층의인생이모작지원전달체계강화및주민접근성제고를위한지역거점시설 제6조의3( 사용료의부과 징수 ) 1 시장은인생이모작지원시설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사람에게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료등을부과 징수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징수된사용료등은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수입예산에편입시켜목적사업에맞도록사용하여야하고, 다른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의4( 사용료의감면등 ) 1 시장은제6조의3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사용료를면제하거나줄일수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국가유공자와그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 에따라장애인으로등록된자 : 면제 4. 고용보험법 에따른실업급여수급자 : 면제 5. 장년층의능력개발과복지증진을위하여시가사용허가를받은경우 ( 자치구는제외한다 ) :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줄임 6. 장년층의능력개발과복지증진을위하여관련단체가사용허가를받은경우 : 기본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줄임 제6조의5( 사용료의반환 ) 시장은사용자가책임이없는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인생이모작지원시설을시용하지못하는경우에는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료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설치 운영하는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명칭및위치, 지원시설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시민에게사용료등을부과 징수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으로 56

58 써세입을증대하고, 좀더의미있고실효성있는교육참여를이끌어내고자함. 2. 주요내용가. 인생이모작지원시설구분 ( 안제6조의2) 나.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시민에게사용료등을부과 징수할수있으며, 징수된사용료등은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수입예산에편입시켜목적사업에맞도록사용하도록함 ( 안제6조의3). 다. 지원시설사용료감면 ( 안제6조의4) 라. 지원시설사용료반환 ( 안제6조의5) 서울특별시조례제6168호서울특별시시내버스재정지원및안전운행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시내버스재정지원및안전운행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시내버스재정지원및안전운행기준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중 서울시에보고하여야한다. 를 4 월말까지서울시에보고하여야한다. 로한다. 제 5 조에제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시장은사업자의재무상태 임원인건비등의경영정보및서비스평가결과를서울특별시홈페이지등을통해시민들에게공개하여야한다. 제 7 조의제목 양벌규정 을 지원제외 로한다. 제 8 조중 제 5 조및제 6 조의사항에 를 제 4 조부터제 6 조까지의사항에 로한다. 제9조에제3항부터제5항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은시민안전과사업자별버스기사채용의투명성제고를위하여제도개선에지속적인노력을하여야하며, 시내버스의안정적운행을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에따른운전경력및범죄경력자료의조회를경찰청장에게요청할수있다. 4 시장은사업자별경영상태등에따라임원인건비의연간한도액을권고할수있으며, 이에따른사업자의준수여부를경영및서비스평가등에반영할수있다. 5 시장은사업자를대상으로년 1회이상민 관합동으로지도점검을실시하여야한다. 57

59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와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공동으로선정한외부회계법인 으로하여금회계감사를받도록개정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 3월말까지보고하도록기한을명시함으로써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회계관리에관리감독의무를강화시키며, 이를시민들에게공개하도록함으로써회계처리의투명성을제고함. 서울시가운수종사자채용에투명성제고를위한지속적인제도개선을명문화하는한편, 시민안전을위하여버스기사채용시운전경력및범죄경력을조회할수있도록규정하며, 최근고액연봉논란을빚어온버스회사임원인건비에대해서울시가연간한도액을권고할수있도록하되, 이에따른사업자의준수여부를경영및서비스평가결과등에반영할수있도록규정함. 시내버스업체의경영효율성제고와방만경영에대한견제할수있도록민 관합동으로버스업체에대한재정지원금등운송비용집행의적정여부, 운송수입금관리실태지도점검실시를정례화하도록규정하고, 버스회사의경영정보등의결과를서울시홈페이지등을통해시민들에게공개하도록규정함. 2. 주요내용가. 시내버스사업자의재무상태, 임원인건비등의경영정보및서비스평가결과를서울특별시홈페이지등을통해시민에게공개하도록함 ( 안제5조제4항 ) 나. 운수종사자의운전경력및범죄경력의자료를경찰청장에게조회를요청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제3항 ) 다. 시내버스사업자별경영상태등에따라임원인건비의연간한도액을권고하고, 이를경영및서비스평가에반영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69호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8

60 제1조중 신고하는자 를 신고하는사람 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 경영하는자 를 경영하는사람 으로, 제2호중 등록을한자 를 등록을한사람 으로, 제3호중 종사하는자 를 종사하는사람 으로, 제12호중 국민이아닌자 를 국민이아닌사람 으로한다. 제3조제1항중 신고한자 를 신고한사람 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 지급받고자하는자는 을 지급받고자하는사람은 으로한다. 제7조제1항중 신고인의보호를위하여 를 신고인을보호하기위하여 로, 제3항중 신고대상이되는자는 을 신고대상이되는사람은 으로, 신고인에대하여 를 신고인에게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의원활한이해를위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임. 2. 주요내용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조례일부를정비함 (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일부를정비하는것 서울특별시조례제6170호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 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중 민법의규정에의한 을 민법에따른 으로하고 제 6 조제 2 항중 변경하고자하는경우 를 변경하려는경우 로하며 제 11 조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하고 59

61 제 12 조제 1 항후단중 변경하고자하는때 를 변경하려는경우 로하며 같은조제 2 항중 당해 를 해당 으로하고 제13조중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를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로, 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 을 소속공무원이 로각각하며 제 14 조제 1 항중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를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제1항의규정에의한 을 제1항에따른 으로, 관하여필요한 을 관한 으로각각하며 제 15 조중 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 를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개정안의일부자구를수정함. 2. 주요내용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 에따라개정안의일부자구를수정함 ( 안제3조, 제6조제 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1 항및제3항, 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71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제3항본문중 문화재에대하여조사를할경우 를 지정문화재가아닌문화재에대하여조사를할경우 로하고 60

62 같은조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제26조제 1항제3호중 제1호와제2호외의필요한조치 를 문화재보존에필요한긴급한조치 로하고 같은조같은항에제 4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20조각호에따른허가를받지아니하고지정문화재의현상을변경하거나보존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행위등을한자에대한행위의중지또는원상회복조치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민의과도한권리제한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상위법령의기준에맞도록현행조례를개정 2. 주요내용가. 문화재의소유자또는관리자의사전동의를받아야하는기초조사의적용대상을 지정문화재가아닌문화재 로하고, 문화재조사시긴급한경우해당문화재의소유자또는관리자에게사후에그취지를알릴수있도록한단서를삭제함 ( 안제5조제3항 ). 나. 지정문화재등의관리 보호를위하여발효할수있는행정명령을 문화재보호법 의기준에맞춤 ( 안제2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72호서울특별시 2000년역사도시기본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 2000년역사도시기본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을 2000년역사도시로구현하기위하여필요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역사문화의가치와위상을높여도시경쟁력있는유구한역사도시로발전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61

63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서울이조선왕조이후 600년된도시가아닌, 한성백제이후 2000년된역사도시로서의역사적 문화적자긍심을높일수있는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함을그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역사도시 라함은다음각목의사항을실현하여시민들이일상의삶속에서역사적자긍심과정체감을느낄수있는도시를말한다. 가. 역사적품격과정체성고양나. 역사적특성을고려한도시공간의조성다. 역사자원의활용을통한도시활력창출라. 지식과창의를바탕으로하는역사관련산업의진흥 2. 역사도시축제 ( 이하 축제 라한다 ) 라함은서울특별시 ( 이하 시 라한다 ), 자치구또는민간에서개최하는역사도시관련행사로서시민화합및역사관광진흥등을목적으로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민속적프로그램으로구성된것을말한다. 제4조 ( 다른법규와의관계 ) 역사도시구현을위한정책을추진함에있어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5조 ( 시장의책무 ) 시장은역사도시조성및발전을위한정책을수립 시행하고그에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제6조 ( 역사도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 시장은역사도시조성및진흥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역사도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 시행 평가하여야한다. 1. 역사도시조성및진흥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역사도시조성에관한사항 3. 역사도시특성화에관한사항 4. 역사도시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 5. 기본계획시행에필요한예산및재원에관한사항 6. 그밖에역사도시조성및진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 제7조 ( 역사도시환경의조성 ) 1 시장은도시경관을역사적으로조성하고, 서울의 2000년도시유산을보존 복원하는데힘써야한다. 2 시장은도시계획및건축등도시개발을수행함에있어서울의역사적특색을살리고, 역사도시및주거환경을조성 보존하도록노력한다. 3 시장은역사도시환경의조성을위해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제8조 (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설치 ) 시장은역사도시조성및진흥에관한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역사도시서울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둘수있다. 62

64 제9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각 1인을포함하여 2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행정1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역사도시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대학교수, 전문가, 시민대표등 3. 시관련공무원 4. 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3 위원회는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실무위원회와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4 분과위원회가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심의 의결한때에는위원회에서심의 의결한것으로본다. 제10 조 ( 위원의임기 )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 11 조 ( 위원장의직무 )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12조 ( 위원의해촉 ) 시장은위촉위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직무수행에불성실또는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심신의장애로인하여직무수행이곤란한경우 3. 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한경우 4. 본인이해촉을원하는경우 제13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소집한다. 2 위원회를개최할때에는위원장은회의의일시, 장소와안건등을회의개최 7일전까지각위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4 회의는회의록등을통해충실히기록하여야하며, 공개를원칙으로한다. 다만정책집행과정에혼란을야기할수있는안건에대해서는비공개할수있다. 제14조 ( 의견청취 ) 1 위원회는업무수행에필요한때에관계공무원또는관계전문가등을위원회에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거나관계기관 단체등에자료및의견의제출등필요한사항의협조를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협조요청을받은관계공무원및관계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63

65 제15조 ( 수당등 ) 위원회회의에출석하는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 에서정하는바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 제16조 ( 운영세칙 ) 이조례의규정이외에위원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17조 ( 축제개최등 ) 시장은시민의역사도시자긍심고취와일체감조성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정기또는수시로축제를개최할수있다. 제18조 ( 축제의지원 ) 시장은자치구또는민간에서개최하는축제를육성 발전시키기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당해축제개최자에게개최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19조 ( 시민교육 ) 시장은시민을대상으로서울의역사도시에대한지식을높이는데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 제20조 ( 의견수렴 ) 시장은역사도시조성과진흥을위한정책및계획의수립 시행시에는시민과역사도시관련기관 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제 21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금까지 4대문안의조선왕조 600년에만머물러있는서울역사인식의지평을넓혀 2000년유구한역사문화콘텐츠를발전시키고도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한비전과전략을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역사도시및역사도시축제에대한정의를규정함 ( 안제3조 ). 나. 역사도시기본계획의수립 시행에대하여규정함 ( 안제6조 ). 다. 역사도시환경의조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7조 ). 라.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8조 ). 마. 역사도시와관련한축제개최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7조 ) 바. 역사도시에대한시민교육에관한사항을규정함 ( 안제19조 ) 64

66 서울특별시조례제6173호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1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4. 신에너지 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따른에너지를말한다. 15. 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2호에따른에너지를말한다. 제 17 조제 2 항중 다음 을 해당 으로, 12 월말까지 를 1 월 31 일까지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따라용어의정의를재정비하고, 근거법령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 에규정된내용과일치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상위법령에따라관련용어를재정의함 ( 안제2조제14호.) 나. 조례에규정해야할사항을법령에맞게정비함 ( 안제17조제 2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74호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65

67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6조의2( 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관리 ) 1 시장은대중교통차량의운송사업자에게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의2제1항에따른대중교통차량의제작또는운행등에관한관리지침 ( 이하 관리지침 이라한다 ) 에맞게대중교통차량을운행하도록권고할수있다. 2 시장은대중교통차량의제작자또는운송사업자에게관리지침에따른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유지 관리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 실내공기질관리를위한대중교통차량의제작 운행관리지침 에서미세먼지와이산화탄소에대한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을두고있으나, 현행조례에는지하역사에대한유지기준만있고철도차량에대한규정이없어, 관련조례를정비함으로써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개선을극대화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대중교통차량의실내공기질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조를신설함 ( 안제16조의 2). 서울특별시조례제6175호서울특별시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4조에따라소음대책지역주민에대한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으로써주민의복지증진과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66

68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공항소음 이란공항에이륙 착륙하는항공기로부터발생하는소음을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 이란공항소음피해가있는지역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법제5조제1항에따라지정 고시한지역을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 이란소음대책지역의항공기소음의저감에따른쾌적한생활환경조성및주민들의복지증진을위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제4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사업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소음대책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주민지원사업에드는재원확보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주민지원사업 ) 1 시장은소음대책지역에거주하는주민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시행할수있다. 1. 공항소음관련각종자료수집및정보제공에관한사항 2. 공항소음피해에대한신고접수및처리에관한사항 3. 공항소음피해예방및대처에대한홍보에관한사항 4. 그밖에공항소음과관련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시장은제1항에따른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및관리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5조 ( 주민지원사업의위탁 ) 시장은주민지원사업을관련분야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6조 ( 주민지원사업비지원 ) 시장은제5조에따라주민지원사업을위탁하는경우수탁기관이수탁사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유재산및물품을사용하게하거나, 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내에서수탁기관에지원할수있다. 제7조 ( 준용규정 ) 주민지원사업의위탁과관련하여이조례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른다. 제 8 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7

69 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김포공항항공기이 착륙및운항에따른공항소음피해의직 간접적인영향권에거주하고있는서울시서부권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소음대책지역주민들에대한서울시차원의지원근거를마련하며, 소음발생정도에대한신속한정보전달, 소음피해에대한신고접수및의료기관연계, 소음피해예방및대처에대한홍보, 항공기소음관련각종자료구축및제공등의체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는주민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는제도를마련코자함. 2. 주요내용가. 공항소음방지법에지방자치단체는소음대책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쾌적하고건강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고, 이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도록하는시장의책무규정 ( 안제3조 ) 나. 공항소음관련자료수집 정보제공, 피해신고접수 처리, 피해예방및대처에대한홍보등주민지원사업의구체적인내용을정하고있으며, 효율적으로추진및관리하기위해 공항소음대책지역주민지원센터 를설치 운영 ( 안제4조 ) 다. 주민지원사업을관련분야의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 주민지원사업을위탁할경우수탁기관에게공유재산 물품을사용하게하거나비용지원 ( 안제 5조, 안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76호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및사용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6 조중 사용승인을 을 사용허가를 로한다. [ 별표 ] 중제 4 항을삭제하고제 5 항을제 4 항으로한다. 68

70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전반적인규정체계를통일하고, 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방에따른사용료징수와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에따른부가가치세포함여부를명확히하여사용료부과기준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에따라사용료를면세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나, 조례안의취지를살리면서법에위임이없는사항에대한입법논란을해소하고자별표제4항을삭제하고제5항을제4항으로수정함 ( 안별표제4항 ) 나. 조례의전반에걸쳐 사용허가를받은사용자 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규정하고있으므로 사용승인을받은사용자 로규정하고있는부분을규정체계에맞게수정함 ( 안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77호서울특별시세입 세출결산서제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세입 세출결산서제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세입 세출결산서제출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의제목중 예비비지출승인 을 예비비지출보고및승인 으로하고, 같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과교육감은예비비를사용한경우에는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사용내역을서울특별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9

7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예비비를효율적으로운용하도록하기위해서는다음연도의회의승인을받기전에, 분기별로예비비지출내역을서울특별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및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여예비비지출에대한감시 감독기능을강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예비비를사용한경우에는분기별로분기만료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그사용내역을보고토록규정신설 ( 안제3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78호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제 5 호를아래와같이신설하고, 기존제 5 호를제 6 호로변경한다. 5. 법제 31 조의 2 제 1 항에따른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계약심의위원회심의대상에과징금부과사항을명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지방계약법제31조의2제 1항에따른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신설 ( 안제2조제1항제5호 ) 70

72 서울특별시조례제6179호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안제26조제1항중 이조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 를 이조례또는다른조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는서울시공유재산대부료및사용료요율을각요율별로열거하여규정하고있고, 동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1,000분의 50을징수하도록하고있음. 하지만다른조례에서관련법령에따라사용료요율을정하면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의달리규정함에따라서울시조례간의상충이발생하고있는바, 조례간의상충과조례해석의불필요한오해를방지하고자현행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대부료및사용료요율을이조례또는다른조례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함 ( 안 2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제 6180 호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71

73 서울특별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7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7조의2( 실무위원회 ) 1 협의회의논의사항에대한구체적사안을논의하기위하여협의회에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2 실무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명이내로구성한다. 3 실무위원회위원장은협의회의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하고,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이경우근로자대표가추천하는위원과사용자대표가추천하는위원은같은수로한다. 1. 근로자대표가추천하는사람 2. 사용자대표가추천하는사람 3. 주민을대표하는사람및노사관계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실무위원회의위원장은회의결과를협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5 실무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협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8조제1항중 협의회또는특별위원회 ( 이하 협의회등 이라한다 ) 를 협의회, 특별위원회또는실무위원회 ( 이하 협의회등 이라한다 )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사간첨예한의견대립을실무적으로조정하여합의안을도출할수있는공식적인실무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해노사민정협의회운영을활성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노사민정협의회의실무위원회설치 운영근거를마련함 ( 안제7조의2) 나. 실무위원회의견청취및자료협조요청기능마련함 ( 안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81호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72

74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근로자권리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칙 제 5664호, 제2 조를삭제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안정적이고원활한운영을위한일몰규정삭제를통하여체계적인노동정책추진기반을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위원회존속기한의폐지 ( 안부칙제2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82호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15조에서시 도지사가동물보호센터를지정할때는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맞는기관이나단체를지정하도록되어있고, 이에따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5조및별표4에서시설기준을정하고있음. 조례에서동물보호센터지정기관이나단체의종류를한정하여정하는것은상위법령의위임없이지정요건을제한한것이므로현행조례의해당조항을삭제하여불필요한규제와법률체계의모순을바로잡고자함. 2. 주요내용가. 동물보호센터지정대상에관한조항을삭제함 ( 안제8조제3항 ). 73

75 서울특별시조례제6183호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중 기여하기 를 이바지하기 로하고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제 2 조중 법률 을 법 으로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한다. 제3조중 법률 을 법 으로하고 의하여 를 따라 로하며 100분의50미만 을 50퍼센트미만 으로한다. 제 4 조제 1 항중 얻어 를 받아 로한다. 제5조의제목중 사업계획 을 사업계획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사업계획을 을 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 로하며, 개시 를 시작 으로하고, 편성하여야 는 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승인을받아야 로한다. 제5조제2항은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항에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의료원장은제1항에따라승인받은후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면미리그변경할내용및사유를명시한사업계획서또는예산서를작성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친후시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사업의신설또는폐지 2. 의료원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초과하는예산의변경 제5조제3항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하고 현저하게 를 뚜렷하게 로하며 명할 을 요구할 로한다. 제 6 조제 1 호중 급부하거나 를 지급하거나 로하고 급부하는 을 지급하는 으로한다. 제 7 조중 동법률 을 법 으로하고 의한 을 따른 으로하며 실비를 을 실제비용을 으로한다. 제 8 조제 2 항중 얻어야 를 받아야 로한다. 74

76 제 8 조제 3 항중 개정하고자하는 을 개정하려는 으로한다. 제9조중 설치 운영하고자할 을 설치 운영하려는 으로하고, 제14조내지제19조를 을 제 14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을 로한다. 제 10 조중 의하여 를 따라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이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보고만하던것이승인을받는것으로법령이개정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 알법정비기준에맞추어조례를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사업계획서및예산서의제출에대한사항을규정 ( 안제5조 ) 나. 기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등에따른조례정비 ( 안제1조등 ) 서울특별시조례제6184호서울특별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9 조제 2 항중 소방방재청 을 중앙소방본부 로한다. 제 11 조제 4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자살예방센터의장은상근을원칙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5

77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따라지역사회협력체계중하나인소방방재청이신설된국민안전처산하중앙소방본부로개편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장의근무형태를상근을원칙으로하여센터의안정적운영및지역사회자살예방사업의전문적수행을도모하자함. 2. 주요내용가. 소방방재청 을 중앙소방본부 로함 ( 안제9조제2항 ). 나. 자살예방센터의장은상근을원칙으로함 ( 안제11조제4항신설 ). 서울특별시조례제6185호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 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4 조제 3 항을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규정된사유이외의변상금부과사유를규정하는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단서에위배될소지가있어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상위법령에맞게조문의일부를삭제함 ( 안제14조제 3항 ). 76

78 서울특별시조례제6186호서울특별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관한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4 조제 4 항중 건설위원회 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로한다. 제 7 조제 1 항중 제한하여서는 을 제한해서는 으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 전문개정 ( ) 에따라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조례의원활한이해를돕기위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서울특별시의회기본조례 전문개정에따른불일치를정비함 ( 안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87호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1 조중 도로법 제 38 조 를 도로법 제 61 조 로한다. 77

79 제 3 조제 2 항제 1 호중 행사등의 를 행사등의 로한다. 제 3 조제 4 항제 1 호중 해당되는지여부 를 해당여부 로한다. 제 3 조제 4 항제 2 호중 위반되는지여부 를 위반여부 로한다. 제 3 조제 4 항제 3 호중 일치하는지여부 를 일치여부 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 전부개정 ( ) 에따라변경된인용조문번호를반영하고조례의원활한이해를돕기위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부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도로법 전부개정에따른조문번호불일치를정비함 ( 안제1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88호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제 2 호가목중 40 년 을 30 년 으로한다. 제4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 3( 직권해제등 ) 1 시장은법제4조의3 제4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정비구역또는정비예정구역 ( 이하 정비구역등 이라한다 ) 의지정을해제하려는경우에는사업추진에대한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및정체정도, 지역의역사 문화적가치의보전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법제4조의3제 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 78

80 되는경우 란제50 조제2항에따라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조합임원이입력한정비계획등으로산정된추정비례율 ( 표준값을말한다 ) 이 80% 미만인경우로서제6항에따라의견을조사하여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경우를말한다. 다만, 해당자료가없는사업의경우에는법제16조의2제 2항에따른구청장의조사결과로산정한추정비례율을적용할수있다. 3 법제4조의3제 4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정비구역지정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나. 관계법령에따른행위제한이해제되거나기한이만료되어사실상정비구역지정이어려운경우 2. 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조합장이장기간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주민갈등또는정비사업비부족으로추진위원회또는조합운영이사실상중단되는등정비사업추진이어렵다고인정하는경우 3.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등이포함된구역으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가. 추진위원회가법제13조에따른추진위원회승인일 ( 최초승인일을말한다 ) 부터 3년이되는날까지법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나. 조합이법제16조에따른조합설립인가 ( 최초설립인가를말한다 ) 를받은날부터 4년이되는날까지법제28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다. 조합이법제28조에따른사업시행인가 ( 최초인가를말한다 ) 를받은날부터 4년이되는날까지법제48조에따른관리처분계획인가를신청하지아니하는경우라. 추진위원회또는조합이총회를 2년이상개최하지아니한경우 4. 제3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되고당해구역의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해제요청하는경우로서제6항에따라의견을조사하여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경우 5. 법제4조의3제1 항에해당함에도구청장이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하지아니하는경우 6. 도시계획위원회에서구역지정이후여건변화에따라해당구역및주변지역의역사 문화적가치보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4 구청장은제2항또는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시장에게해제를요청할수있다. 5 시장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에해당하여정비구역등을해제하려는경우대상구역의명칭, 위치, 해제이유및근거등을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구청장은이를 15일이내에구보, 게시판등에 20일이상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구청장이기한내에공고하지않을경우에는시장이시보에공고할수있다. 6 구청장은제5항에따라통보받은대상구역중제2항또는제3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비구역등의토지등소유자의견을조사하여그결과를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에해당하여주민의견조사를실시한구역이주민의견조사당시추정비례율대비 10% 이상하락하는경우에는재조사할수있다. 7 제6항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사업찬성자수산정방법, 해제동의의철회방법등에대하여는영제28조를준용한다. 79

81 8 시장은토지등소유자의견조사의절차와방법등을정할수있고구청장의의견조사에소요되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9 제3항제 4호에따른정비구역등의지정을해제요청할때에는별지제9호서식의정비구역등의해제요청서에별지제10호서식의해제동의서를첨부하여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구청장은해제요청서류및동의자수등의적정여부를확인하여 30일이내에시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0 이조의규정에따라시장이직권해제를하려는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하기전에서울특별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7조제1항제 2호중 도시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을 도시 군계획시설의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으로한다. 제 9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중 영제 20 조제 5 항 을 영제 20 조제 6 항 으로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안전진단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절차및방법등에대해서는제56조부터제58조까지를준용한다. 이경우 정비구역 은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이아닌경우 사업예정구역 을말한다 ) 으로, 사업시행인가또는관리처분계획인가 는 안전진단 으로본다. 제 9 조제 1 항에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은시기조정에필요한세부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다. 제 13 조제 6 호중 뉴타운지구 를 재정비촉진지구 로한다. 제15조의4 의제목 ( 추진위원회비용의보조비율및보조방법등 ) 을 ( 추진위원회및조합비용의보조비율및보조방법등 ) 으로한다. 제15조의4제2항을제3항으로하여, 다음과같이한다. 3 추진위원회및조합의사용비용에대한보조금액 ( 이하 보조금 이라한다 ) 은제15조의5 에따른사용비용검증위원회 ( 이하 검증위원회 라한다 ) 의검증을거쳐결정하며, 시장은검증위원회의사용비용검증에필요한기준을정할수있다. 제15조의4제3항을제4항으로하여, 다음과같이한다. 4 시장또는구청장은검증위원회또는제15조의6에따른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검증을거쳐결정한금액을기준으로다음각호에정하는비율에따라보조할수있다. 1. 법제16 조의2제1 항제1호에따라추진위원회승인이취소되는경우 : 70% 이내 2. 제4조의3제2 항, 같은조제3항제1 호부터제4호에해당되어법제4조의3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을해제하여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경우 : 70% 이내 80

82 3. 제4조의3제3항제6호에해당되어법제4조의3제4항에따라정비구역등을해제하여추진위원회의승인또는조합설립인가가취소되는경우 : 검증된금액범위내 제15조의 4제4항중 보조금신청은 을 추진위원회의보조금신청은 으로하고, 위원중대표로선정된자 ( 이하 대표자 라한다 ) 가신청하며, 대표자는법제16조의2제5항에따라 를 대표자가 로하여, 같은조제5항으로한다. 제15조의 4제5항중 제4항에 를 제5항또는제6항에 로, 신청내용 ( 제4항제1호및제2호 ) 을 2 이상의일간신문과해당자치구의인터넷홈페이지및공보에공고하고 를 신청내용 ( 제5항제3호및제6항제3 호를제외한다 ) 을클린업시스템및구보에공고하고 로, 사용비용 을 또는조합사용비용 으로하여, 같은조제7항으로한다. 제15조의 4제6항중 제5항에 를 제7항에 로, 위원및 을 위원또는조합임원과 로, 다만 을 이경우 로, 제15조의6 에따른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 를 제15조의6에따른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의 로하여, 같은조제8항으로한다. 제15조의4제7항중 제6항에 를 제8항에 로, 제4항제3호의통장사본을첨부하여 를 제5항제 3호또는제6항제 3호의통장사본을첨부하여구청장에게 로, 보조금신청사실을 을 신청내용을 로, 보고 를 통보 로하여, 같은조제9항으로한다. 제15조의 4제8항중 제7항에 를 제9항에 로, 해당자치구의인터넷홈페이지및공보에 를 클린업시스템및구보에 로하여, 같은조제10항으로한다. 제15조의 4제9항중 추진위원회사용비용을 을 영제27조의3 에따른추진위원회또는조합의사용비용을 로,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도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8조에도 로하여, 같은조제11항으로한다. 제15조의 4제2항및제6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영제27조의3제 2항제4호에서 시 도조례로정하는비용 이란총회의결을거쳐결정한예산범위이내에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추진위원회및조합이사용한비용을말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사용한비용은제1항을따른다. 1. 법제24 조제3항에서규정한업무 2. 영제34 조에서규정한업무 3. 총회의의결사항중영제35조의대의원회가대행할수없는사항을제외한총회의권한을대행하여정한업무 6 조합의보조금신청은설립인가취소된조합의대표자가조합설립인가취소고시가있는날부터 6개월이내에별지제8호서식의조합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에제5항각호및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1. 조합사용비용업무항목별세부내역서와증빙자료 81

83 2. 조합사용비용이해관계자 ( 채권자의성명과연락처등은반드시포함 ) 현황과증빙자료 3. 조합사용비용보조금지원신청관련의결및의사록 (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현황등 ) 제15조의5 의제목 (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등 ) 을 ( 사용비용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등 ) 으로한다. 제15조의5제1항중 사용비용 을 및조합의사용비용 으로,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를 사용비용검증위원회 로한다. 제15조의 5제2항각호외의단서부분중 자는 을 자는각각 1인이상임명하며제2호에해당하는자는 으로하고제1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및정비사업관련업무에종사하는 5급이상공무원 제15조의5제3항중 이해관계자로하여금 을 이해관계자에게 로, 운영 을 및조합운영 으로, 하여야하며, 위원으로하여금 을 할수있으며, 위원에게 로한다. 제 15 조의 5 제 5 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 6 항을제 5 항으로한다. 제15조의6의제목 ( 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등 ) 을 (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구성및운영등 ) 으로한다. 제15조의 6제1항중 제15조의 4제6항단서에 를 제15조의4제8항후단에 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를 사용비용재검증위원회 로한다. 제15조의 6제2항각호외의부분중 위원은제15조의5 에따른 을 위원은 으로하며, 같은항단서부분중 자는 을 자는각각 1인이상임명하며제2호에해당하는자는 으로하고제1 호및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변호사, 공인회계사 2.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등정비사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및정비사업관련업무에종사하는 5급이상공무원 제 15 조의 6 제 3 항중 제 15 조의 5 검증위원회 를 검증위원회의 로한다. 제 17 조제 3 항제 3 호및제 4 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 주택도시기금법 제 16 조에따른주택도시보증공사가발행한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 54 조에따른공제조합이발행한보증서 82

84 제20조제3 항중 서울특별시장기전세주택공급및관리규칙 을 서울특별시공공주택건설및공급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으로한다. 제 26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2( 감정평가업자의선정기준등 ) 법제48조제5항제2호에따라구청장이감정평가업자를선정하는기준 절차및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1. 구청장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이하 부동산공시법 이라한다 ) 제 2조제9호의 감정평가업자 중같은법제28조에따라인가를받은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신청을받아다음각목의평가항목을평가하여감정평가업자를선정하며, 세부평가기준은별표 3과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업무수행실적나. 소속감정평가사의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정에서제외한다. 가. 부동산공시법제38조에따른업무정지처분기간이만료된날부터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나. 부동산공시법제42조의 3제1항에따른과징금또는제47조에따른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부터 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자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5조, 부동산공시법제43조또는제44조에따른벌금형이상의선고를받고 1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제 34 조제 3 호중 뉴타운지구 를 재정비촉진지구 로한다. 제 38 조제 1 항제 2 호중 제 61 조 를 제 48 조 로한다. 제40조제2 항중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을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로한다. 제 6 장의제목 정비사업의공공관리 를 정비사업의공공지원 으로한다. 제43조제1 호중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하고, 같은조제2호중 제77조의4제2항에따라공공관리를 을 제77조의4제1항에따라공공지원을 로한다. 제44조의제목 ( 공공관리의대상사업 ) 을 ( 공공지원의대상사업 ) 으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정비사업을말한다. 다만, 을 정비사업 ( 조합이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와공 83

85 동으로시행하는사업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다만, 으로한다. 제 44 조에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토지등소유자의수가 100 명미만인가로주택정비사업 제45조의제목 ( 공공관리적용범위및비용부담등 ) 을 ( 공공지원을위한비용부담등 ) 으로한다. 제45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중 법제4조제5항에따라시장이정비구역을지정고시한날부터법제48조제1 항에따른최초관리처분계획의인가때까지공공관리를하여야하며, 를 공공지원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중 구성 을 구성또는조합설립 ( 법제13조제6항에따라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으로한다. 제45조제2 항중 조합은제1항에따른관리처분계획을인가받은후법제77조의 4제2항 을 법제77조의4제2항 으로한다. 제 46 조의제목 ( 공공관리자의업무범위 ) 를 ( 공공지원자의업무범위 ) 로한다. 제 46 조에제 8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법제 77 조의 4 제 8 항제 1 호에따른건설업자의선정방법등에관한업무지원 제48조제4 항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및시공자의 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시공자및법제77조의4제8항제1호에따른건설업자의 로한다. 제 48 조제 4 항제 2 호중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하고, 같은조제 6 항을삭제한다. 제 48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8조의 2( 공동사업시행의협약등 ) 1 법제77조의4제9항에따른 " 조합과건설업자간협약사항에관한구체적인내용 " 은다음각호와같다. 1. 협약의목적 2. 당사자간의지위, 권리및의무 3. 협약의범위및기간 4. 협약의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등에관한사항 5. 사업의시행, 변경에관한사항 6. 사업경비의부담, 이익의분배, 손실의부담에관한사항 7. 채권및채무에관한사항 8. 의사결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 84

86 9. 공사의시행및관리에관한사항 10. 공사목적물의처분및인수등에관한사항 11. 입주및하자관리등에관한사항 12. 분쟁및소송등에관한사항 13. 인 허가업무에관한사항 14. 기타공동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2 시장은제1항각호의내용이포함된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작성하여보급할수있다. 제 49 조제 1 항중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한다. 제50조의3 의제목 ( 공공관리에의한조합설립방법및절차등 ) 을 ( 공공지원에의한조합설립방법및절차등 ) 으로한다. 제51조각호외의부분중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 를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8조 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제24조제8 항에따라구청장이직접총회를소집하는경우소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제 51 조제 2 호중 공공관리 를 공공지원 으로한다. 제52조의제목 ( 공공관리의정보공개 ) 를 ( 공공지원의정보공개 ) 로하고, 같은조각호외의부분중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한다. 제 52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52조의 2( 정보공개의방법및시기등 ) 1 구청장은법제77 조의4제6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회계연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클린업시스템에공개하여야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인가 ( 변경인가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은사항중시공자의공사비 2. 관리처분계획의인가를받은사항중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 2 제1항의공개는별지제11호서식에따른다. 제53조각호외의부분중 공공관리업무 를 공공지원업무 로,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한다. 제 58 조제 5 항중 공공관리자 를 공공지원자 로한다. 제 63 조의제목 ( 교육의이수등 ) 을 ( 교육의실시및이수등 ) 으로하고, 같은조제 1 항을다 85

87 음과같이한다. 1 법제74 조의2 및영제66조의2 에따라시장또는구청장이교육을실시하는경우추진위원회의위원장및감사, 조합의임원등은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대표자및기술인력, 토지등소유자등에대하여도교육을실시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교육의무이수대상자를지정할수있다. 제63조제2 항각호외의부분중 " 시장은제1항에따른 " 을 " 시장또는구청장은제1항에따라 " 로하고, 같은항제3호 " 제1항이외의교육대상자 " 를 " 제1항에따른교육의무이수대상자 " 로한다. 제 66 조에제 3 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법제4조의3제4 항에따라해제되는정비구역등의추진위원회또는조합이사용한비용의보조에관한업무 별표 1 을별지와같이한다. 별표 3 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제 7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 8 호서식을별지와같이한다. 별지제 9 호서식부터제 11 호서식을각각별지와같이신설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4조의3제3 항제4호의개정규정에따른해제요청은이조례시행일부터 1년간효력을가진다. 제3조 ( 직권해제등에관한적용례 ) 제4조의3의개정규정은조합이시행하는정비사업에한한다. 다만, 준공업지역과상업지역 ( 준공업지역과상업지역면적이과반인경우를포함한다 ) 의도시환경정비사업을제외한다. 제4조 ( 안전진단시기조정적용례 ) 제9조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안전진단실시시기가도래하거나안전진단실시를요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5조 ( 사용비용검증대상에관한적용례 ) 제15조의 4부터제15조의6까지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후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를제출한구역부터적용한다. 다만, 이조례시행전사용비용보조금을지급하지않은경우로서종전규정을적용하는것이불리한경우에는개정규정을적용할수있다. 제6조 ( 직권해제등에관한경과조치 ) 제4조의3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당시관리처분계획 86

88 인가된구역은제외한다. 제7조 ( 사용비용보조비율및보조에관한경과조치 ) 제15조의4부터제15조의6까지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전법제4조의3 제4항제1 호및제2호에따라해제한정비구역등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8조 ( 조례시행전취소된추진위원회및조합의사용비용신청시기에관한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전에법제4조의3 제4항에따라해제된구역의추진위원회또는조합이취소된경우에는제15조의 4제5항의 추진위원회승인취소고시가있는날 및같은조제6항의 조합설립인가취소고시가있는날 을각각이조례시행일로본다. 87

89 별표 1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및강구조공동주택의노후 불량건축물기준 ( 제3조제1항제1호관련 ) 준공년도 구분 5 층이상건축물 4 층이하건축물 이전 20 년 20 년 년 21 년 년 22 년 년 23 년 년 24 년 년 년 년 30 년 년 년 이후 30 년 88

90 별표 3 감정평가업자선정평가기준 ( 제 26 조의 2 제 1 호관련 ) 1 평가항목 : 감정평가업자의업무수행실적 ( 배점 : 20점 ) - 최근 3년간서울시내정비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 의감정평가계약및평가금액을기준으로실적을평가함 - 평가건수 (10점) 구분상위20% 이내 20% 초과 ~40% 40% 초과 ~60% 60% 초과 ~80% 80% 초과 ~100% 평점 평가금액 (10점) 구분 상위20% 이내 20% 초과 ~40% 40% 초과 ~60% 60% 초과 ~80% 80% 초과 ~100% 평점 평가항목 : 감정평가사수 ( 배점 : 15점 ) 감정평가업자소속감정평가사수평가기준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8조에따라인가를받은감정평가법인의서울시소재사무소에소속된감정평가사수를평가함 평가배점 (15%) - 서울시소재사무소소속감정평가사의수구분 20명초과 16~20명 11~15명 6~10명 5명이하평점 평가항목 : 기존평가참여규모 ( 배점 : 30점 ) - 서울시감정평가업자선정평가기준시행일이후서울시자치구청장이선정하여평가한정비사업관리처분 ( 종전, 종후 ) 평가금액및횟수 ( 한국감정평가협회의실적자료를기준으로하되, 실적이등록되지않은경우에는선정시점을기준으로하며이경우평가금액은추정금액으로한다 ) 를기준으로평가함 - 기참여평가총액 (15점)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0% 초과 ~40% 하위 40% 초과 ~60% 하위 60% 초과 ~80% 하위 80% 초과 ~100% 평점

91 - 기참여평가횟수 (15 점 ) 구분 하위 20% 이내 하위 20% 초과 ~40% 하위 40% 초과 ~60% 하위 60% 초과 ~80% 하위 80% 초과 ~100% 평점 평가항목 : 행정처분횟수 ( 배점 : 15점 ) - 최근 3년간감정평가업자및서울시소재사무소소속감정평가사의행정처분횟수를기준으로평가함 ( 한국감정평가협회확인 ) - 감정평가업자는업무정지, 과징금및과태료부과횟수를기준으로, 소속감정평가사는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및견책횟수를기준으로하되, 업무정지, 자격취소및등록취소는횟수를 2배로환산하여산정한다. 구분없음 3회이하 4~6회 7~9회 10회이상평점 평가항목 : 감정평가수수료적정성 ( 배점 : 10 점 ) - 국토교통부장관이공고한감정평가업자의보수기준의기준요율을기준으로평가에참여한업자의제안가격을평가함 구분 평점 기준요율평가수수료의 80% 금액 10 점 감정평가업자가제안한수수료 ( 금액 ) ( 국토부고시기준요율금액의 80% 초과 ~ 100% 미만 ) 평가점수 = {( 국토부고시기준요율금액 제안금액 )/ 국토부고시기준요율금액 } 50 국토부고시기준요율적용수수료 ( 금액 ) (100%~120%) 0 점 6 평가항목 ( 비계량 ) : 감정평가계획의적정성 ( 배점 : 10 점 ) - 구청장이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구성하여심사한다. 이경우평가구역조합의임원이나조합이추천한전문가 1인을포함할수있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업무추진계획 (25%) 인력투입계획 (25%) 사후서비스제안정도 (50%) 평점 시장은구청장의정비사업감정평가업자선정평가에필요한세부기준을정하여운용할수있다. 90

92 [ 별지제 7 호서식 ] < 신설 개정 > 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 처리기한 60 일 승인취소추진위원회 ( 명칭 ) 취소사유및근거 신청인 ( 추진위원중대표선정자 ) 1. 추진위원회일반현황 취소일자 성명생년월일주소 ( 전화 : ) 신청금액 ( 백만원 ) 구역위치구역면적 m2 구역지정일자 추진위원회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수 해산신청 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법제16조의2 에따른해산신청의 신청인주소 ( 전화 : ) 경우 ) 해산동의율 % ( 동의자수 / 토지등소유자 ) 2. 사용비용신청내역 업무명사용비용금액업무명사용비용금액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5항에따라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사용비용업무항목별세부내역서와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사용비용이해관계자 ( 채권자의성명과연락처등은반드시포함 ) 현황과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사용비용보조금지원신청관련의결및의사록 (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현황등 ) 처리기한은구역상황에따라연장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1

93 [ 별지제 8 호서식 ] < 신설 > 조합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 처리기한 60 일 인가취소조합 ( 명칭 ) 취소일자 취소사유및근거 신청인 ( 조합중대표선정자 )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 : ) 신청금액 ( 백만원 ) 1. 조합일반현황 구역위치 구역면적 m2 구역지정일자 조합설립인가일자 조합원수 2. 사용비용신청내역 업무명사용비용금액업무명사용비용금액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 4제6항에따라조합사용비용보조금신청서를제출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조합사용비용업무항목별세부내역서와증빙자료 2. 조합사용비용이해관계자 ( 채권자의성명과연락처등은반드시포함 ) 현황과증빙자료 3. 조합사용비용보조금지원신청관련의결및의사록 ( 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현황등 ) 처리기한은구역상황에따라연장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2

94 [ 별지제 9 호서식 ] < 신설 >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사업구분 정비구역등의해제요청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성명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 전화 : ) 정비구역등의개요 추진위원회또는조합내역 구역명 구역위치 ( 면적m2 ) 추진위원회또는조합의명칭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전화 : ) 사업시행구역위치 구역면적 ( m2 ) 승인 ( 설립인가 ) 일 명 해제동의사항 토지등소유자 ( 토지소유자 : 명 ) ( 건축물소유자 : 명 ) ( 지상권자 : 명 ) ( 주택및토지소유자 : 명 ) 동의율 % ( 동의자수 / 토지등소유자수 ) ( 부대 ᆞ 복리시설및토지소유자 : 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 항제4호에따라위와같이정비구역등의해제를요청합니다. 년월일 구비서류 서울특별시장귀하 요청자 ( 서명또는인 ) 1. 토지등소유자의명부 2. 정비구역등의해제에동의한토지등소유자의명부 3. 별지제10호서식에따른해제동의서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5 [ 별지제 10 호서식 ] < 신설 >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정비구역등의해제동의서 정비구역등의개요 구역명 구역위치 1. 동의자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상전화번호 ( ) - 현주소 2. 동의자소유권현황 소재지 ( 공유여부 ) 면적 ( m2 ) 토 지 ( 계필지 ) ( ) ( ) 권리내역 건축물 지상권 ( 건축물외의수목또는공작물의소유목적 ) 소 재 지 동수 ( ) ( ) 설 정 토 지 지상권의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인경우 소유권위치 등기상건축물지분 ( 면적 ) 3. 동의내용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m2 등기상대지지분 ( 면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따라위와같이정비구역등의해제에동의합니다. m2 년월일 동의자 : 서울특별시장귀하 ( 서명 ) 지장날인 첨부 주민등록증, 여권등신분증명서의사본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4

96 [ 별지제 11 호서식 ] < 신설 > 1. 구역및사업시행자개요 정비사업정보공개서 위 치 구역면적 m2 구역지정일자 용도지역 지구조합설립인가일자 조합원수 사업시행인가일자 사업시행변경일자 사업시 명칭 ( 대표자 ) 행자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2. 사업계획개요 대지면적 m2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 분양 임대 기타 ) 평형및세대수 3. 시공자의공사비 ( 단위 : 백만원 ) 시공자 계약변경 m2형 세대, m2형 세대, m2형 세대 m2형 세대, m2형 세대, m2형 세대 선정구분 업체명 선정일자 입찰금액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변경일자 계약금액 변경사유 계약내용 4. 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 ( 단위 : 백만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발생이자 구분내용 ( 구체적으로기재 ) 건축공사철거공사기반시설공사기타공사이주비지원기타사업경비대여및상환조건등주요계약내용 구분 인가일자 구분 인가일자 최초 3차변경 1차변경 4차변경 2차변경 5차변경 정비사업비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사유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 52 조의 2 에따라정비사업의정보를공개합니다. 년월일 00 구청장 210 mm 297 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95

97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토지등소유자및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대하여도교육을실시할수있게하고, 정비구역등의직권해제기준및사용비용보조기준, 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 안전진단에관한규정등을마련하고, 노후 불량건축물기준및공공관리관련규정을변경하며, 관련법규의개정사항등을반영함. 2. 주요내용가. 노후 불량건축물로보는기준을공동주택및공동주택이외의건축물중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및강구조건축물의노후 불량건축물로보는기준을최대경과년수 40년에서 30년으로정함 ( 안제3조 ). 나. 정비구역등의직권해제세부기준으로직권해제시고려할사항, 정비사업시행에따른토지등소유자의과도한부담이예상되거나정비예정구역또는정비구역의추진상황으로보아지정목적을달성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등시장이직권으로정비구역등을해제할수있는세부기준을정함 ( 안제4조의3). 다. 주택재건축안전진단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절차및방법등에대하여는조례제56조부터제58조까지를준용하도록하고시장은시기조정에필요한세부기준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함 ( 안제9조 ). 라. 추진위원회및조합의사용비용의범위를정하고조합이사용한비용은법제24조제 3항에서규정한업무, 영제34조에서규정한업무, 총회의의결사항중대의원회가총회의권한을대행하여정한업무를위하여사용한비용으로정함 ( 안제15조의 4제2 항 ). 마. 추진위원회및조합의사용비용을정비구역등의해제사유에따라보조비율을정하고일몰기한경과에따라해제하는경우에는보조대상에서제외함 ( 안제15조의4제4항 ). 바. 구청장이감정평가업자를선정 계약하는경우객관적이고투명한절차에따라선정하도록하고감정평가업자세부평가기준을별표로정함 ( 안제26조의2). 사. 공공관리 용어를 공공지원 으로변경함 ( 안제6장및제58조제5항 ). 아. 공공지원대상사업을 조합이시행하는정비사업 ( 조합이건설업자또는등록사업자와공동으로시행하는사업을포함한다 ) 으로하고, 토지등소유자의수가 100명미만인가로주택정비사업 을공공지원의대상에서제외함 ( 안제44조 ) 자. 공공지원의적용범위에서 정비구역을지정고시한날부터법제48조제 1항에따른최초관리처분계획의인가때까지 를삭제함 ( 안제45조제1항 ) 차. 구청장이부담하는공공지원비용중 조합설립 ( 법제13조제6항에따른추진위원회를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을위한용역비용등 을추가함 ( 안제45조제1항제1 호 ) 카. 조합원이 100명이하인가로주택정비사업의시공자선정기준에대한규정을삭제함 ( 안제48조제6항삭제 ) 타. 조합과건설업자간협약사항에관한기준을정하고시장은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작성하여보급할수있도록함 ( 안제48조의2 신설 ) 96

98 파. 시장이구청장에게지원하는공공지원업무에소요되는비용중법제24조제 8항에따라구청장이직접총회를소집하는경우소요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안제51조 ) 하. 구청장은관리처분계획의인가를받은사항중 시공자의공사비 및 정비사업에서발생한이자 를회계연도종료일부터 90일이내에클린업시스템에공개하도록함 ( 안제52조의2 신설 ) 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및토지등소유자에대하여도시장또는구청장이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하고, 교육을실시하는기준에교육의세부내용, 교육이수시기및의무이수대상자등을포함하여공고할수있도록함 ( 안제63조 ). 냐. 시장의권한을구청장에게위임하는사항에 법제4조의3제4항에따라직권해제되는정비구역등의추진위원회또는조합이사용한비용의보조에관한업무 를추가함 ( 안제66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89호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5조제1 호중 공동주택 ( 다만, 기숙사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 호부터제3호까지규정에의한임대주택과도시환경정비계획또는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별표 2에서정하는비율이상의산업부지를확보하고산업시설을설치하는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를다음과같이한다. 1. 공동주택.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나.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2조제 4호의기업형임대주택및제5호의준공공임대주택 ( 단, 임대주택이아닌시설이포함된경우는제외한다 )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각목의정비사업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 1항의도시개발사업은별표 2에서정하는비율이상의산업시설의설치또는산업부지를확보하고산업시설을설치하는경우 제55조제 4항제1호중 고시원 을 다중생활시설 로, 다만, 임대산업시설 ( 시장이영세제조시설, 산업시설등을지원하기위하여임대로공급하는시설물또는그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부지를말한다 ) 을 다만, 전략적인산업재생이필요하다고인정되고임대산업시설 ( 시장이영 97

99 세제조시설, 산업시설등을지원하기위하여임대로공급하는시설물또는그시설물을설치하기위한부지를말한다. 이하같다 ) 로, 같은항제2호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 호, 제2호및제3호의임대주택은 을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4호의기업형임대주택및제5호의준공공임대주택은 으로, 같은항제3호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의장기전세주택이 를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호라목의장기전세주택또는임대산업시설을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4 호의기업형임대주택및제5호의준공공임대주택이 로하고, 같은항에제4호부터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제1호본문에도불구하고역세권 ( 철도역의각승강장의중심점으로부터반경 500m 이내 ) 내별표 2에따른공장비율이 10% 미만인 3천제곱미터이상의사업구역에건축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의용적률은 400퍼센트로한다. 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 2조제4호의기업형임대주택및제5호의준공공임대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공동주택중기숙사 ( 단, 다른용도와함께건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5. 제1호본문에도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8 호의각목에해당하는산업단지인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의각종계획에의하여기숙사를건축할경우의용적률은 400퍼센트로한다.(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이외의용도와함께건축하는경우도포함한다 ) 6. 제1호본문에도불구하고준공업지역안에서제35조제 1호다목에따른산업복합건물 ( 별표 2 제3호에따른산업시설과공동주택등의용도가복합된건축물 ) 을건축하는경우에는별표 2의2의용적률을적용한다. 제55조제14항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를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제 4호및제5호에 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상인경우 를 1.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상인경우 로하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 를 2.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경우 로한다. 제57조제4 항중 연임할수있다 를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로하고, 제61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시장은법제113조의2 및영제113조의3 의규정에따라시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의공개요청이있을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1. 심의종결된안건의경우심의후 30일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2. 보류된안건의경우최초심의한날부터 3개월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3. 제2호의기간이지나재상정된보류안건의경우심의종결또는보류에도불구하고심의후 30일이경과한날부터공개한다. 제 35 조제 1 호관련별표 2 의제 3 호중나목및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98

100 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4제2항에따른산업지원시설 ( 해당건축물의바닥면적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한정한다 ). 단, 기숙사는산업지원시설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1 이하인경우만허용한다. 다.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위한시도시계획위원회또는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시설또는산업지원시설로인정하는경우 제35조제1 호관련별표 2의제4호나목중 도시환경정비계획및지구단위계획을통하여 를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위한 으로한다. 제55조제 4항제6호관련별표 2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준공업지역내산업복합건물의용적률적용방법가. 전체바닥면적의합계에대한산업시설바닥면적의합계의비율에따라서산업복합건물의용적률을차등적용한다. 나. 사업구역의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부터 1만제곱미터까지인경우에적용한다. 다. 산업시설바닥면적의합계비율은별표 2에따른산업부지확보비율이상이되도록한다. 전체바닥면적대비산업시설바닥면적의합계비율 용적률 30% 미만 250% 이하 30~40% 미만 270% 이하 40~50% 미만 290% 이하 50~60% 미만 310% 이하 60~70% 미만 330% 이하 70~80% 미만 350% 이하 80~90% 미만 370% 이하 90% 이상 400% 이하 2. 산업복합건물에설치할수있는시설의범위가. 산업시설은별표 2 제3호에따른산업부지에설치할수있는산업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문화및집회시설중전시장, 제10호교육연구시설중연구소, 제14 호업무시설중일반업무시설 ( 오피스텔제외 ), 그밖에시도시계획위원회또는도시 건축공동위원회에서인정하는시설로한다. 나. 산업시설외의시설은제35조에따라서공동주택등준공업지역내허용되는시설로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55조제4 항제4 호는이조례시행일부터 3년이경과한날까지건축허가신청 99

101 ( 건축허가가의제되는경우와건축허가또는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기위하여건축위원회심의를받은경우를포함한다 ) 또는건축신고를접수한경우까지만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일자리기능과주거기능이동시에일어나는준공업지역의특성에맞춰 ' 개발을통한산업재생 ' 과 ' 낙후된주거지재생 ' 이적절히이뤄질수있도록정비방식을다양화하고그기준을개선함으로써준공업지역의재생과활성화를도모함. 시도시계획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위원회위원의연임가능횟수를제한하고, 위원회회의록공개시기를단축하는등조례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수정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준공업지역정비수법을당초도시환경정비사업및지구단위계획에서모든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까지확대하고, 임대산업시설의확보가능정비수법을당초의전략재생형외에산업재생형까지확대함 ( 안제35조제1 호, 안별표 2 제3호및제4호, 안제55 조제4항제 3호 ). 나. 정비대상면적기준을당초 1만m2이상에서 3천m2이상까지로확대하고, 입체적정비가가능하도록산업복합건물의용적률을산업시설의바닥면적비율에따라서완화하도록함 ( 안제35 조제1호, 안제55조제4 항제6 호및별표 2의2). 다. 직주근접형준공업지역재생지원을위해역세권의공장비율 10% 미만인 3천m2이상지역의임대주택및기숙사, 산업단지내기숙사의용적률을 400% 까지완화하고, 산업지원시설의범위에기숙사를포함하는것으로함 ( 제55조제 4항제4 호및제5호, 안별표 2 제3호 ). 라. 임대주택관련법령의개편에따른임대주택및장기전세주택의근거법령변경함 ( 안제35조제1호, 안제55조제4항제2호및제3호, 제14항 ). 마. 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중외부위촉직위원의연임가능횟수를제한하고, 위원회회의록의공개가능시기를단축함 ( 안제57조제4 항, 안제61조제2 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90호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 조제 1 항중 영제 13 조및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100

102 제 4 조중 영제 13 조및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5 조제 1 항중 영제 13 조및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6 조중 영제 13 조및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9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 입간판의표시방법 ) 1 영제20조에따른입간판 ( 이하이조에서 간판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1. 영제10조제1 항제2 호에따른자사광고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2. 전기를사용하거나조명보조장치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간판의윗부분까지의높이는지면으로부터 1.2미터이하, 1면의면적은 0.6제곱미터이하, 간판의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이하여야한다. 이경우입체형 모형등변형된광고물의면적은최대외곽선을사각형으로가상연결한면적또는단면적의 70퍼센트에보이는면수를적용하여산정한다. 4. 간판의무게중심을아래쪽으로향할수있도록하고, 바닥면은가로 50센티미터이하, 세로 70센티미터이하로하여야한다. 5. 통행에방해가되지않도록자기업소건물면으로부터 1미터이내에설치하여야한다. 단보행자통로에는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2 영업또는근무시간외에는자기사업장또는건물안으로이동시켜야한다. 3 태풍 강풍또는호우등기상특보및그밖의사정으로안전사고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자기사업장또는건물안으로이동시켜야한다. 제 11 조제 1 항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3 조제 1 항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3 조제 2 항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3 조제 3 항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4 조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5 조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6 조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제 17 조제 1 항중 영제 20 조 를 영제 20 조제 2 항 로한다. 101

103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에따라시 도조례로위임된입간판의표시방법을조례로정하여입간판의합리적인관리를위한것이고, 또한법령개정에따른자구를수정하는것임. 2. 주요내용가. 건물의부지안에설치하는입간판의표시방법을정함 ( 안제9조의2) 나. 영제13조및제20조 를 영제20조제 2항 으로자구수정등 ( 안제3조제1 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91호서울특별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주택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1 호를삭제한다. 제 3 조 ( 시의책무 ) 를삭제한다. 제 4 조제 1 항중 주택법 제 5 조의 2 를 주거기본법 제 17 조로한다. 제 5 조 ( 주택종합계획 ) 를삭제한다. 제 5 조의 2( 주거실태조사 ) 를삭제한다. 제 6 조 ( 공공주택공급및주거비보조등 ) 를삭제한다. 제 7 조의 5( 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민영주택우선공급기준 ) 를삭제한다. 제 9 조 ( 주거환경개선지원 ) 를삭제한다. 102

104 제 10 조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를삭제한다. 제 11 조 ( 회의 ) 를삭제한다. 제 12 조 ( 수당등 ) 를삭제한다. 제 13 조 ( 운영세칙 ) 를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택법 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주택조례 를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주거수준 정의를삭제함 ( 안제2조제1호 ) 나. 시의책무를삭제 ( 안제3조 ) 다. 주거기본법제17조에따른주거기준에적합한주택을건설하도록함 ( 안제4조제1항 ) 라. 주택종합계획항목을삭제함 ( 안제5조 ) 마. 주거실태조사항목을삭제함 ( 안제5조의2) 바. 공공주택공급및주거비보조등항목을삭제함 ( 안제6조 ) 사. 부동산투자회사등에대한민영주택우선공급기준을삭제함 ( 안제7의5) 아. 주거환경개선지원항목을삭제함 ( 안제9조 ) 자. 주택정책심의위원회관련항목을삭제함 ( 안제10조감~13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92호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 에서 서울특별시주거기본조례 로개정한다. 103

105 제1조중 주거약자등에대한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 을 주거기본법 ( 이하 법 이라한다.) 과같은법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에서위임된사항과서울특별시의주거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구체적으로정함으로써시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의향상에기여함을 으로한다. 제2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조 ( 주거권 ) 서울시민은누구나물리적 사회적위험으로부터벗어나쾌적하고안정적인주거환경에서인간다운주거생활을할권리를갖는다. 제3조제1항중 주거약자등을위한주거복지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 주거복지정책및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를 법제3조에따라주거정책및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 지원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조제2항중 주거복지사업 을 주거정책및사업 으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 ( 다른조례와의관계 ) 주거정책및사업을시행함에있어다른법령이나조례에특별한규정이있는것을제외하고는이조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 2 장제목 주거복지사업 을 주거종합계획 으로한다. 제4조제목 ( 주거복지기본계획의수립 ) 을 ( 주거종합계획의수립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시장은법제6조에따라시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을위해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울특별시주거종합계획 ( 이하 " 주거종합계획 " 이라한다.)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기본목표및기본방향에관한사항 2. 법제5조제1 항제2호부터제7호까지및제9호에관한사항 3. 주거복지전문가양성및교육에관한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설치 운영에관한사항 5. 법제17조및제19조에따른최저주거기준및유도주거기준미달가구감소를위한노력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할지역의주거안정및주거복지향상을위하여필요한사항 제 4 조제 2 항및같은조제 3 항을각각삭제한다. 제4조제4항을같은조제2항으로하여다음과같이한다. 2 시장은 10년단위의주거종합계획을수립 변경하려는경우에는법제20조에따른주거실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1. 주거종합계획의수립 변경내용에관한주거실태조사를별도로실시한경우 2. 다른법률의제정 개정및폐지에따라변경된사항을반영하려는경우 104

106 3. 계산착오, 오기 ( 誤記 ), 누락또는이에준하는명백한오류를수정하려는경우 제 4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은 10년단위주거종합계획및연도별주거종합계획의수립및변경에대한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전서울특별시의회의의견을들을수있다. 제5조제목 ( 연도별시행계획 ) 을 ( 연도별주거종합계획 )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기본계획에따라매년서울시주거복지연도별시행계획 ( 이하 " 시행계획 " 이라한다 ) 을 10년단위주거종합계획에따라연도별주거종합계획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를삭제하고각호외의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2 연도별주거종합계획은 10년단위주거종합계획에따른당해연도추진계획에관한사항을포함해야하며, 해당연도 3월말까지수립하여야한다. 제5조제3항중 시행계획 을 연도별주거종합계획 으로, 기본계획및서울시의주요정책 을 서울시의주요정책 으로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 ( 주거실태조사 ) 시장은법제20조및영제13조에따라주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실시하는경우에는조사일시, 조사목적및내용, 조사방법등을포함한조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 7 조제 3 호중 제 20 조 를 제 21 조 로한다. 제 3 장제목 주거복지위원회 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로한다. 제8조제1항중 주거복지정책및사업을심의하고발전방향을자문하기위하여서울시주거복지위원회 를 법제9조에따라서울특별시주거정책심의위원회 로한다.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 영제11 조제4항에관한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설치 위탁관리및운영평가에관한사항 3. 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4. 그밖에서울시주거복지등주거정책및주택의건설 공급 거래에관한중요한정책으로서시장이심의에부치는사항 제9조제1항중 20명 을 15명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행정2부시장 을 시장 으로하며, 같은조제3항중 도시계획국장으로한다. 를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으로한다. 로하고, 같은조제4항제2 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05

107 2. 주거복지등주거정책의대상계층을대표하는사람 3. 주거복지등주거정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제9조제5항중 간사를두며 를 간사 1인을두되 로하고, 같은항중 주거복지정책을담당하는과장이된다. 를 주택정책과장이된다. 로한다. 제 9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조의2 ( 실무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위원회로부터위임받은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실무위원회를둘수있다. 2 실무위원회는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장은행정2부시장으로하며부위원장은위원중위원회에서호선한다. 4 그밖에실무위원회의구성및위원장의직무, 회의, 관계부서의협조, 회의록, 위원의제척및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등은제9조및제11조부터제18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 14 조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위원회의간사는회의록을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속기사로하여금회의록을작성하게할수있다. 제 15 조를제 17 조로하고제 15 조및제 16 조, 제 18 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 ( 위원의제척및회피 ) 1 위원회의위원은심의대상과관련하여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해당심의에서제척하여야한다. 2 위원장은위원회를개회하기전에제1항의규정에관한사항을심의위원에게알려야하며, 회피신청이있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당해안건에서제척하여야한다. 제16조 ( 해촉 ) 위원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해촉할수있다. 1. 위원스스로해촉을원할때 2.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제18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규정된사항이외에위원회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제 4 장제목 주거복지지원센터등 을 주거복지센터 로한다. 106

108 제16조를제19조로하고, 같은조제목중 주거복지지원센터 를 주거복지센터 로하며, 같은조본문중 주거복지사업의원활하고지속적인추진을위하여주거복지지원센터 ( 이하 " 지원센터 " 라한다 ) 를 법제22조에따라주거복지사업의원활하고지속적인추진을위하여주거복지센터 ( 이하 " 센터 " 라한다.) 와지역별주거복지센터 ( 이하 지역센터 라한다.) 로한다. 제17조를제20조로하고, 같은조의제목을 ( 지원센터의기능 ) 에서 ( 센터의기능 ) 으로하며, 각호외본문중 지원센터는 을 센터는 으로하고, 같은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조제6호를삭제하고, 같은조제7호및제8호를제6호및제7호로한다. 1. 법제22 조제1항및영제14 조제1항에관한사항 제 18 조를제 21 조로하고같은조제 1 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시장은영제14조제3 항에따라센터및지역센터의설치 운영을서울특별시에스에이치 (SH) 공사또는주거복지관련법인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18조제 3항을제21조제4항으로하고같은항중 제1항에따라지원센터의운영을위탁할수있는관련법인이나단체등의기준은 을 제1항중주거복지관련법인이나단체의기준은 으로한다. 제 18 조제 4 항을제 21 조제 5 항으로한다. 제18조제 5항을제21조제6항으로하며, 같은항중 지원센터의 를 센터및지역센터의 로하고, 등을지원할수있다. 를 주거복지전문인력양성에필요한교육비및경비등을지원할수있다. 로한다. 제 18 조제 6 항을제 21 조제 7 항으로하고같은항중 지원센터의 를 센터및지역센터의 로한다. 제21조제3 항및제8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센터는지역센터를운영및지원할수있다. 8 시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업무를위탁또는재위탁한경우에는그사실을관보또는공보에고시하여야한다. 제 19 조및제 20 조를각각제 22 조및제 23 조로한다. 제21조제 1항을제24조제목외의본문으로하고같은항중 주거복지지원센터의 를 센터및지역센터의 로하며, 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 제 22 조를삭제한다. 107

109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 ) 제9조의 2의개정규정은이조례시행전설치 운영중인 주거복지위원회 의위촉직위원의잔여임기까지만효력을가진다. 제3조 ( 주거복지지원센터에관한적용례 ) 이조례시행전위탁 계약한 주거복지지원센터 는제19조에따른 주거복지센터 로본다. 제4조 ( 위원회에관한적용례 ) 이조례시행전 서울특별시주택조례 제10조에따라설치 운영중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의위촉직위원은이조례에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위촉직위원으로보며, 그임기는잔여임기에한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거정책관련법체계의최상위법이자기본법적인지위를갖는 주거기본법 이시행 ( ) 됨에따라이에앞서시행 ( ) 중에있는 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 에상위법이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 에서 서울특별시주거기본조례 로변경함나. 주거권을정의하고서울시민의보편적주거복지를명시함 ( 안제2조 ) 다. 시장의책무를재정의함 ( 안제3조 ) 라. 다른조례와의관계를명시함 ( 안제3조의2) 마. 주거종합계획의수립내용을규정하고 10년단위주거종합계획시주거실태조사를의무화하되예외규정을마련함 ( 안제4조 ) 바. 연도별주거종합계획은 10년단위주거종합계획의당해연도추진계획을포함하고서울시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함 ( 안제5조 ) 사. 주거복지위원회 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로변경하고위원회의심의사항및구성방법등을개정하며, 위원의제척및회피, 해촉규정을신설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구성하여위원회의위임사항을처리할수있게함 ( 안제8조및제9조, 제9조의2, 제15 조, 제16조 ) 아. 주거복지지원센터 를 주거복지센터 로변경하고 지역별주거복지센터 를함께설치할수있도록하였으며, 센터의기능및관리 운영방안을개정하여관련법인및단체외에 SH공사에서도업무를위탁받을수있도록함 ( 안제19조및제20조, 제21 조 ) 자. 부칙으로주거복지지원센터및위원회에대한적용례, 경과조치를신설함 ( 부칙안제2조및제3조, 제4조 ) 108

110 서울특별시조례제6193호서울특별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시장의책무 ) 서울특별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한옥등건축자산진흥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3조 (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의경미한변경 )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영 이라한다 )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정하는경미한사항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건축자산진흥시행계획 ( 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 ) 의추진방향이변경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사업의시행방법을변경하는경우 2. 시행계획에서정한사업계획의사업기간을 2년의범위에서변경하는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또는이에준하는명백한오류를수정하는경우 제4조 ( 건축자산전문인력의양성 ) 시장은 한옥등건축자산진흥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8조제 1항에따른전문인력양성을위해서울한옥장인인증제등관련제도도입및교육등을추진할수있다. 제5조 ( 건축자산유지및보수관련사업자에대한지원 ) 영제6조제1항제 5호에따라 조례로정하는사업을하는자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업종을영위하는자를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에서정하는경미한건설공사를업으로하는자 2. 한옥건축자재를취급하는소매업자 3. 시장이인정하는장인 목수등지역산업관련사업자 제6조 ( 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필요한기술및소요비용의지원 ) 1 법제12조제1 항에따른조세감면은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에따른다. 2 법제12 조제2항에따라지원할수있는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필요한기술지원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시장이지정한기관등을통한기술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관리와관련된국내외각종지식 정보의수집과제공 109

111 3. 우수건축자산의활성화를위한홍보및주민교육프로그램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유지 보수관련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관광자원화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법제12조제 2항에따라예산의범위안에서법제10조제2항에따른건축위원회 ( 이하 건축위원회 라한다.) 의심의를거쳐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및융자지원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보조및융자지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외관수선의경우 :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내에최고 6천만원범위안에서보조지원 2. 내부수선의경우 : 공사비용의범위내에최고 4천만원범위안에서융자지원 5 제4항에따른보조및융자대상과상환조건등은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7조 ( 지원신청및결정등 ) 1 제6조제 3항에따른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지원을받고자하는자는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라시장에게지원신청을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의지원신청을받은때에는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여부및지원금액등을결정하고, 그결정사항을해당신청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2항의통지를받은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공사를착수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때에는시장의사전승인을얻어 6개월의기간내에서연장할수있다. 제8조 ( 지원시기 ) 1 제6조제 3항에따른보조지원은공사가완료된후에하여야한다. 다만, 규칙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공사가완료되기전에지원할수있다. 2 제6조제 3항에따른융자지원은제7조제2항에따라그지원결정통지를받은후신청할수있다. 제9조 ( 지원결정의취소및지원액의환수 ) ➀ 시장은제7조에따라보조또는융자지원결정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지원결정을취소할수있다. 1. 제7조제 3항의기간내에공사를착수하지아니한경우 2. 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하여공사를계속할수없는때 2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보조지원액을전액환수하거나융자지원액을상환기간전에상환하게할수있다. 1. 제1항에따른지원결정이취소된경우 2. 제7조에따라보조또는융자지원결정을받은자가지원결정내용과달리집행하여당초의사업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3 시장은제1항에따른지원결정의취소또는제2항에따른지원액의환수등을하고자하는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따른처분의사전통지절차를이행하여야한다. 제10조 ( 특례적용계획서 ) 법제14조제 2항제5호에따라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10

112 1. 우수건축자산의주요가치유지방안 2. 주변대지및건축물에대한피해방지계획서 3. 특례적용및미적용시를비교할수있는개략설계도서 제11조 ( 건축자산진흥구역에대한지원 ) 시장은법제22조에따라건축자산진흥구역에서다음각호를지원할수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 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 방범시설등기반시설정비 2. 건축물의신축및개보수 3. 도서관, 마을회관등주민공동체활성화를위한문화복지시설 제12조 ( 건축자산진흥구역관리계획의변경등 ) 영제14조제 4항에따른관리계획안의중요한사항이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각호외의사항으로주민의생활환경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사항을말한다. 제13조 (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구성및지원 ) ➀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 ( 이하 협의체 라한다 ) 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인이내로하며, 위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시민단체 3. 한옥및건축자산관련위원회위원 4. 도시계획 건축등건축자산관련전문가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자 2 위원장및부위원장각 1인과간사1인을위원회에서호선한다. 3 임기는 2년으로하며, 1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4 시장은협의체가건축자산진흥을위한사업시행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보장하여야하고, 협의체의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5 예산을지원받은협의체는매년도말일까지해당연도의관련예산집행내역등을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 ( 한옥건축및한옥마을조성의지원등 ) 1 영제17조제1항에따른한옥및한옥마을의지원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 이하 한옥보전등에관한조례 ) 제2조제 2호에따른한옥밀집지역 ( 이하 한옥밀집지역 ) 외한옥 2. 한옥마을 3. 법제2조제3 호에따른한옥건축양식 2 시장은제1항에따른한옥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축및수선등에소요되는비용을보조및융자지원할수있다. 3 제2항에따른보조및융자지원한도액은다음각호와같다. 1. 한옥밀집지역외한옥 : 한옥보전등에관한조례제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의범 111

113 위내에서보조및융자지원 2. 한옥건축양식 : 공사비용의범위내에최고 4천만원범위안에서융자지원 4 법제24 조제2항에따라새로이조성되는한옥마을및조성이완료된한옥마을에대해서는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등기반시설의설치 정비를지원할수있다. 5 한옥의지원등에관하여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한옥보전등에관한조례및같은조례시행규칙에따른다. 이경우, 한옥위원회는건축위원회로본다. 제15조 ( 우수건축자산등의매입 ) 시장은우수건축자산및건축자산 ( 건축위원회의심의를통해우수건축자산으로인정되는건축자산에한정한다.) 을매수하여보존및활용에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제16조 ( 건축문화진흥시책추진 ) 1 법제32조제3항에따라시장이지역의고유한건축문화의진흥을위한지역주민의사업및활동에필요한기술적 재정적지원을할경우에는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등필요한사항을정하여신청일로부터 10일이전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공고후신청된지역주민의사업및활동은건축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여부를결정한다. 제17조 ( 건축자산특별회계의설치 ) 시장은법제36조에따른건축자산특별회계를설치 운영할수있다. 제18조 ( 권한의위임 위탁 ) 시장은제6조에따른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소요되는비용및제 13조에따른한옥수선등의소요비용의융자에관한사무의일부를금융기관에위탁할수있다. 제19조 ( 한옥등건축자산지원센터의설치및건축자산의진흥 ) 1 시장은한옥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실질적인현장지원을위해한옥등건축자산지원센터 ( 이하 센터 라한다.)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센터는현장형한옥개 보수상담, 점검보수, 다양한교육, 기술연구, 한옥박람회등산업화추진등을통한현장에서의한옥지원거점역할을한다. 3 시장은제2항에따른업무수행을위해전문성을가진인력을배치하여운영하고, 구청장, 한옥장인 전문가및관련기관 ( 국가한옥센터, SH공사등 ) 과함께협력하여추진할수있다. 4 그밖에센터의설치및운영에대한사항은시장이별도로정한다. 부 칙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12

114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제정이유 한옥등건축자산을보전 활용하거나미래의건축자산을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한 한옥등건축자산의진흥에관한법률 과같은법시행령이제정 시행됨에따라, 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건축문화진흥및경쟁력강화에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한옥등건축자산진흥을위한시장의책무를규정함 ( 안제2조 ) 나. 건축자산전문인력의양성을위한서울한옥장인인증제등관련제도도입및교육등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4조 ) 다. 우수건축자산의관리에필요한기술및소요비용의지원사항과절차등을규정함 ( 안제6조내지제9조 ) 라. 건축자산진흥구역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함 ( 안제11조 ) 마. 건축자산진흥구역협의체의구성 운영및지원사항을규정함 ( 안제13조 ) 바. 한옥건축및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함 ( 안제14조 ) 사. 우수건축자산등을매입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5조 ) 아. 건축자산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7조 ) 자. 한옥등건축자산지원센터설치에대하여규정함 ( 안제19조 ) 서울특별시조례제6194호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2 조제 5 호중 개방형한옥 을 서울공공한옥 으로한다. 제2조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한옥보전구역 이란한옥밀집지역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지구단위계획에따라한옥건축지정, 유도또는권장등의방법으로규제되는구역으로, 시장이한옥위원회의자문을거쳐지정 공고한구역을말한다. 제 3 조의 2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3

115 제3조의2( 시장의책무 ) 시장은한옥의수선, 융자지원, 교육 훈련, 홍보및서울시와 SH공사가소유한공공한옥의운영등을통해한옥의보전및진흥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8 조제 2 항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단, 한옥보전구역의경우 50% 이내에서지원한도액을가산할수있다.) 제 8 조제 2 항제 1 호가목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 다만, 보조금이외의추가금액에대하여는 2 천만원한도내융자지원 ) 제8조제2항제 3호중 제1호또는제2호로지원을받아 5년이경과한등록한옥의지붕등을수선할경우공사비용의범위안에서최대 1천만원까지보조지원 을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등을수선할경우공사비용의범위안에서최대 1천만원까지보조지원 으로한다. 제 8 조제 2 항제 4 호의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단, 전면수선의경우부분수선지원금을제외한최종적인지원금을받은날부터 20년이경과한후다시지원할수있다. 제8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4 시장은제2항의지원대상자에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 3항에따라한옥수선등의기간동안임시로거주할수있도록서울공공한옥을 1년이내의범위에서사용허가할수있다. 제 8 조제 8 항을다음과같이한다. 8 제 2 항및제 7 항에따른융자지원조건, 조사의범위등에대하여는규칙으로정한다. 제12조제1 항중 등록한옥의소유자등이세제감면등의혜택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를 등록한옥 ( 부속토지를포함한다. 이하같다.) 의거주자에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취득세등시세를감면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로한다. 제12조제3 항및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시장은한옥위원회심의를거쳐한옥보전지역거주자에대하여대중교통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 지원대상및방법등은규칙으로정한다. 4 시장은거주자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필요한도로, 교통시설, 상수도 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 방범시설등기반시설과도서관, 마을회관등주민공동체활성화를위한문화복지시설의설치를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 제 15 조제 4 항부터제 8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4

116 4 시장은한옥의보전및진흥을위한시책을추진함에있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라관련비영리민간단체또는법인등 ( 이하 운영자 라한다.) 에서울공공한옥의운영에관한사무일부를위탁할수있다. 이경우운영자에게운영에필요한비용을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 5 제4항의운영자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한옥보전및진흥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운영 2. 서울공공한옥운영활성화를위한업무및운영모니터링 3. 서울공공한옥운영활성화를위한상호연계및협력방안발굴과시행 4. 서울공공한옥운영관련상담과자문 5. 한옥보전및진흥관련연구 조사 6. 한옥밀집지역보전을위한홍보마케팅및교육 훈련 6 제4항의운영자는위탁업무를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에따라성실히의무를다하여야하며, 위탁사무의수행에관한일체의사항을다른법인이나단체또는개인에게재위탁하거나대리하게할수없다. 7 시장은제4항의운영자에대하여위탁업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사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및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8 시장은제7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필요한조치를할수있으며, 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운영자에게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기회를주어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8항의융자지원조건개정사항은공포일로부터 3개월후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이조례시행일기준으로공사완료신고서제출전인한옥의경우개정된제8 조제2항의비용지원한도를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옥보전을위해규제받는지역지원금상향, 한옥의유지관리와주거지환경조성에대한지원강화, 서울공공한옥의전문적인활용을위한민간위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한옥지원확대와활용의전문성증대를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개방형한옥 을 서울공공한옥 으로변경규정하고, 한옥보전구역 을새로이정의함 ( 안제2조제5호, 제9호 ) 나. 한옥보전구역의경우한옥수선등의비용지원한도를 50% 가산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2항 ) 다. 한옥외관전면수선등의경우보조금이외에추가로 2천만원한도내에서융자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2항제1호가목 ) 115

117 라. 한옥의전면수선또는신축지원을받고 5년이경과되어야부분수선지원을받을수있는규정을삭제하고, 부분수선대상에창호, 담장, 단열등을추가함 ( 안제8조제2항제3호 ) 마. 한옥의지원을받은후 20년경과되어야전면수선지원을받을수있었으나, 부분수선지원은제외하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2항제4호 ) 바. 1년이내의범위에서한옥수선등의기간동안지원대상자가서울공공한옥에임시거주토록사용허가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4항 ) 사. 한옥융자지원조건을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함 ( 안제8조제8항 ) 아. 한옥보전지역거주자에게대중교통비용의일부를지원할수있으며, 지원대상및방법등은규칙으로정하도록규정함 ( 안제12조제3 항 ) 자. 거주자의쾌적한주거환경조성에필요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설치를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2조제4항 ) 차. 서울공공한옥의운영사무일부를민간위탁하고지도 감독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5조제4항~제8항 ) 서울특별시조례제6195호서울특별시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수도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31 조제 1 항제 8 호를다음과같이한다. 8. 전자고지신청수도사용자등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제31조제1항제8호에따른수도요금감면은 2016년 7월납부요금부터적용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회환경변화에맞춰전자고지이용을활성화하기위하여납부방법에관계없이전자고지를신청하여수도요금을납부하는경우에도수도요금을감면받을수있도록조례일부를개정하는것임. 116

118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납부방법에관계없이전자고지를신청하여수도요금을납부하는경우에도수도요금일부를감면함 ( 안제31조제1항제8호 ). [ 훈령 ] 서울특별시훈령제997호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폐지규정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폐지를다음과같이발령한다. 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은이를폐지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016 년 3 월 24 일 부 칙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조례 가제정됨에따라기존훈령을폐지하여공무국외여행관련법규를정비하는등공무국외출장업무의내실을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17

119 개정이유및주요내용 1. 개정이유관련조례개정에맞춰과태료부과 징수의근거를조례에서법령으로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가. 과태료부과 징수근거변경 - 조례 39조 를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및같은법시행령제54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및같은법시행령제40조 로변경 3. 의견제출이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자연생태과,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9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자연생태과 ( 전화 : , 팩스 : , e-메일 : costk@seoul.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인사규칙일부개정규칙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을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 제안이유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 에따른지방공무원인사규칙 ( 표준안 ) 개정안을반영한후속조치로, 용어변경및국가기술자격변동사항, 시험위원의공정성강화와제척 기피절차신설등인사운영의투명성을높이고자인사규칙을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가. 경력경쟁시험서류전형합격자결정방식보완 ( 안제16조 ) 경력경쟁채용의서류전형응시인원이선발인원의 10배수이상인경우 5배수이상의범위에서합격자를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맞춰 3 배수이상인경우 3배수이상합격하도록후속조치를인사규칙에반영 118

120 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방법개선 ( 안제43조 ) 승진소요최저연수산정시별정직공무원등으로근무한경력은 3년초과재직기간 을산입대상으로했으나,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맞춰경력 3년미산입부분삭제를인사규칙에반영다. 국가기술자격종목통합 명칭변경등 ( 안 [ 별표6] 등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개정에따라종목통합및명칭이변경된자격증을인사규칙에일제반영라. 특별승진임용기준정비 ( 안제37조 ) 특별승진기준으로국정과제의예시문구 ( 녹색성장등 ) 가있어한정적으로보여질소지가있으므로해당문구를삭제마. 특정직렬의경력임용요건및가산대상추가 ( 안 [ 별표6] 등 ) 공업직렬 ( 기계, 전기직류 ) 도소방시설업무를담당하고있으므로신규임용가산대상에소방관련자격증을추가하고, 경력경쟁채용의임용요건에소방관련자격증과무대조명 기계 음향자격증을추가또한자격증관련규정이없는시설관리직렬의가산대상및경력임용요건에자격증근거를마련하여해당직렬의전문성확보바. 시험위원의공정성, 투명성강화 ( 안제14조제1항, 제4항 ) 시험위원의위촉 시험위원서약서작성 응시자안내등을통한제척 기피 회피절차로엄정한시험운영을보장하고, 시험위원의 1/2 이상을다른행정기관소속공무원또는민간전문가로위촉하도록개정하여시험의공정성을확보 3. 의견제출이규칙의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ㆍ법인또는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을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번지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에자세한사항은인사과 ( 전화 : , FAX : , lattente@seoul.go.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 찬ㆍ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규칙의개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에게재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서울특별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 ( 안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및관리등에관한조례 를제정함에있어그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시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 제4조에따라다음과같이입법예고합니다. 119

121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제정이유 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개정으로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또는제과점영업이허용되었으나기존상권과의갈등, 영업장소의시설관리주체의수요부족등으로영업이활성화되지않고있는실정임. 나. 따라서음식판매자동차를이용한식품영업의장소및시설의확대와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취업애로청년등의일자리창출과시설등을이용하는사람의편의증진을위하여필요함. 2. 조례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목적을규정함 ( 안제 1 조 ) 나. 영업장소, 영업신고첨부서류, 자치구의영업장소등지정을규정함 ( 안제2조및제3 조, 제4조 ) 다.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하려는자의영업장소지정신청을규정함 ( 안제 5 조 ) 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격, 영업기간제한을규정함 ( 안제 6 조 ) 마. 음식판매자동차영업시준수사항, 영업양도금지등, 영업신고표시를하도록규정함 ( 안제7조및제8조, 제9조 ) 바. 위생, 안전등제반조건을준수하지아니하는등의무불이행에대한조치를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0조 ) 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대한지원을할수있도록규정함 ( 안제11조 ) 3. 의견제출 이조례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 [ 참조 : 식품안전과,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그밖의자세한사항은식품안전과 ( 전화 : 02) , FAX : 02) , leech60@seoul.go.kr)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 ( 찬 반여부및그사유 ) 나. 성명 ( 법인또는단체의경우에는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 주소및전화번호 이조례의입법안은서울특별시법무행정서비스 ( seoul.go.kr) 에게재되어있습니다. 120

122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봄철광견병예방접종실시고시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제1 항의규정에따라가축전염병예방접종실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목적 : 반려동물에대한광견병예방접종을정기실시하여, 인수공통전염병인광견병발생을예방함으로써국민보건증진에기여하고자함. 2. 지역 : 서울특별시전역 3. 대상 : 서울시관내에서기르는 3 개월이상의모든개, 고양이 4. 기간 : ~ 일까지 5. 접종장소 : 자치구지정동물병원 ( 구청홈페이지참조 ) 6. 문의처 가. 각자치구동물병원담당부서 : 자치구홈페이지이용 나.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 :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및지형도면정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고시한보라매공원내공군보라매법당부지공원해제와이에따른대체부지를성북근린공원에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 에대하여부지면적및공원편입경계선단순착오로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면적및지형도면경계선착오 121

123 2. 도시계획시설 ( 공원 ) 변경결정조서 ( 기정 )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공원 근린공원 ( 보라매 ) 동작구신대방동 395 일대 424,106 감 )1, , ( 건고제 265 호 ) - ( 정정 )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변경 공원 근린공원 ( 보라매 ) 동작구신대방동 395 일대 415,141 감 )1, , ( 건고제 265 호 ) - 공원해제및결정면적변화없는단순착오에따른변경사항임. 3. 관계도면 :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서울특별시공원조성과에비치된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4. 관계서류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및동작구도시계획과 ( ), 성북구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122

124 보라매근린공원 성북근린공원 123

125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남산예장자락재생사업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69조제1항규정에의하여남산예장자락재생사업건설공사기본계획을수립하고같은법시행령제69조제5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공사의목표및기본방향가. 공사목표 1) 예장자락의엣능선을복원하여자연경관을회복하고, 화석연료차량통제후친환경대체교통수단을신설하여남산의공기질및보행환경개선 2) 다양한역사지층을아우르는소통의공간및관광거점을조성하여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 나. 기본방향 1) 남산의회현 장충 한남자락에이은예장자락의제모습가꾸기 2) 서울역고가 ~ 남대문 ~ 명동 ~ 세운상가를잇는보행네트워크구축 3) 명동도심권역문화 관광 교통의허브로조성 4) 남산대기청정지역지정하여공기질향상및보행환경개선 2. 공사내용, 기간, 시행자및공사수행계획가. 공사내용 위치 : 예장동 4-1번지일대 (23,494m2) 사업내용 : 공공청사철거후공원조성, 관광버스주차장조성친환경대체교통수단 ( 곤돌라 ) 신설, 도로 교통체계개선나. 공사기간 : 월 ~2018년 2월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박원순 ( 중구세종대로 110) 라. 공사수행계획 공원 주차장사업 : 기타공사 ( 설계 시공분리발주 ) 로사업시행 곤돌라사업 : 설계 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사업시행 3. 공사비및재원조달계획 가. 공사비 : 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국비 50 억원, 시비 억원 4. 개별공사별투자우선순위 가. 1 순위 : 공원 주차장건설공사 나. 2 순위 : 친환경대체교통수단 ( 곤돌라 ) 건설공사 124

126 5. 연차별공사시행계획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 월 공원 주차장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계획완료 (3 월 ) 기본및실시설계 (3 월 ~10 월 ) 기존건물철거착수 (7 월 ) 공사착공 (11 월 ) 공사시행 공사완료 친환경대체교통수단 기본구상, 기본계획 기본계획완료 (3 월 ) 설계및곤돌라제작착수 (7 월 ) 곤돌라설치및공사시행 공사완료 6. 시설물유지관리계획 : 시설별유지관리지침서에의하여유지관리 7. 환경보전계획가. 공원은주변지형을자연스럽게연결할수있도록조성나. 친환경대체교통수단 ( 곤돌라 ) 은남산북사면의식생환경을고려하여환경훼손이최소화될수있는노선및지주위치를선정하고, 공사중에도노선을벌목하지않고진행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공공재생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을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작성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다목규정에의한기반시설설치에관한계획으로서방배가압장에서직접급수하는동작구사당2동외 3개동의고지대에대해배수지를통한간접급수방식으로전환하여누수, 정전등사고시에도단수없는무단수급수체계를구축하고, 안정적으로수돗물을공급하기위하여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을결정하는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결정조서 125

127 구분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수도공급설비배수시설 관악구봉천동산 66-2 일대 - 증 )5,512 5, 중복결정 : 공원 ( 지상 ), 배수시설 ( 지하 )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 수도공급설비 까치산근린공원내관악구봉천동산 66-2 일대에수도공급설비 ( 배수시설 ) 신설 ( 중복결정 ) - 면적 5,512 m2 - 동작구사당 2 동외 3 개동지역의배수지를통한직접급수방식에서간접급수방식으로전환하여안정적인수돗물공급및시설운영의효율성을위해도시계획시설 ( 수도공급설비 ) 로결정하고자함 다. 지형도면 : 붙임참조 붙임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관악구도시계획과 ( ) 및동작구도시계획과 ( ) 에각각관계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서울도시계획포털 ( 및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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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산림보호법 제45 조의8 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 제5항규정에같이서울특별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따라다음과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고시명 : 산사태취약지역지정고시 2. 대상지 :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2가산14-48번지외 5개소 3. 지정사유 :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4. 고시일자 : 산사태취약지역행위제한 (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누구든지제45조의 8제5항에따라지정 고시된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나.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6. 기타문의사항은서울시산지방재과 ( ), 중부공원녹지사업소녹지관리과 ( ) 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토지조서및구역도면각 1 부. 128

130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지정지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지적 ( m2 ) 지정면적 ( m2 ) 시 ᆞ 군, 읍 ᆞ 면, 동 ᆞ 리지번성명주소 소유자비고 서울특별시중구장충동 2 가산 임야 70,432 1,347 산림청 1 필지 (2 개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산 외 11 개필지 임야 236,474 5,231 산림청, 용산구등 12 필지 (1 개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 산 외 8 개필지 임야 224,782 2,798 산림청등 9 필지 (2 개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산 1-1 임야 62,235 1,050 산림청 1 필지 (1 개소 ) 서울특별시용산구한남동산 임야 17, 산림청 1 필지 (1 개소 ) 서울특별시중구예장동 산 외 1 개필지 임야 442,457 3,729 산림청 2 필지 (1 개소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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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서울특별시고시제 호서울특별시제3차택시총량고시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9조, 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서울특별시제3차택시총량을산정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택시총량고시 서울택시관리목표총량 : 60,340대 - 제3차택시총량용역결과면허대수 ( 14.8) 계일반택시개인택시 적정면허대수 ( 총량 ) ( 단위 : 대 ) 과잉공급면허대수 72,171(100%) 22,783(32%) 49,388(68%) 60,340(83.6%) 11,831(16.4%) - 감차물량 : 11,831 대 ( 제 4 차총량용역결과에따라적정면허대수변동가능 ) - 제 3 차 (2015 년 ~2019 년 ) 택시총량산정결과적정면허대수도달시까지신규면허동결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 같은법시행령제9조에의거택시총량이고시된날부터 30일이내택시감차계획수립시행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공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 384-8번지일대의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공지 ) 결정 ( 변경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계획시설을결정 ( 변경 ) 하고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결정사유 : 광진구고구려역사박물관사업취소에따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역사공원 ) 폐지및공공공지신설. 2. 도시계획시설 ( 공원, 공공공지 ) 결정 ( 변경 ) 조서 136

138 구분시설명시설의세분위치 면적 ( m2 ) 기정변경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공원역사공원 광진구광장동 384 번지일대 37,444 ( 감 ) 37, ( 서고 421) - 신설공공공지 - 광진구광장동 ( 증 ) 4,473 4,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결정 ( 변경 ) 도면 ( 열람장소에비치된도면과같음 )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 및광진구도시계획과 ( ) 에각각관련도서를비치하고있습니다. 137

139 138

14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장안평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개최공고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 동대문구장안동, 답십리동일대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0조규정에따라주민과관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다음과같이공청회개최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공청회개최목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을위한주민및관계전문가등의의견수렴 2. 공청회개최일시및장소 일시 : ( 금 ) 14:00 장소 : 중랑물재생센터대강당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개요명칭위치면적 ( m2 ) 재생유형 장안평일대도시재생활성화계획 성동구용답동 동대문구장안동, 답십리동 508,389 근린재생형 ( 중심시가지형 ) 4. 주민의견제출 공청회개최당일서면또는 FAX( ), 이메일 (ryuchaehee@seoul.go.kr) 로의견제출 5. 기타사항 자세한사항은서울시청도시활성화과 ( ) 과성동구도시계획과 ( ), 동대문구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문화재수리업등등록공고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규정에의하여문화재수리업등등록신청을다음과같이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39

141 문화재수리업등등록현황 업체명 수리업종 ( 등록번호 ) 법인번호대표자영업장소재지 업체연락처 등록일 주식회사연건당건축사사무소 실측설계업 ( ) 김성은 서울시종로구삼봉로 81, 1036 호 (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 가화조경건설주식회사 조경업 ( ) 윤용선 강서구곰달래로 250 ( 화곡동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역사문화재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도로법제77조 ( 차량의운행제한 ) 규정을위반한행위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 조 ( 과태료의부과 ), 지방세제61조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었기, 행정절차법제14조 ( 송달 ) 제4항및지방세기본법제33조 ( 공시송달 ) 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 공시송달 ) 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건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2. 근거 : 도로법제11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및내용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독촉고지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김충기 대구광역시동구방촌로 *0-4, *0* 호 ( 검사동 ) 일시 : :56 장소 : 서울시서초구반포동반포 IC 내용 : 차량의제한폭 0.25m 초과 과태료 : 30 만원 140

142 대상자 성명주소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엄태우 경기도평택시평택항로 474-*9, B-**5 호 ( 포승읍 ) 일시 : :07 장소 : 서울시강남구대치동영동대로내용 : 차량의제한길이 1.5m 초과 과태료 : 30 만원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과태료납부기한 : 납부방법및수납기관동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로부터고지서를받아시중은행본 지점 ( 한국은행제외 ), 농협및수협중앙회본 지점, 우체국에납부할수있고, 인테넷 (etax.seoul.go.kr) 에접속하여신용카드나계좌이체도납부가가능하며, 또한전용계좌에입금함으로써편리하게과태료를납부할수있습니다. 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따라최고 77% 가산금이부과되며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7. 과태료부과처분에대한이의제기안내가. 이의제기기한 : 공고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 60일나. 이의제기기한내에서면으로과태료부과처분청에이의제기를할수있으며, 이의제기기한내에이의제기가도달하지않을경우이의제기하지않은것으로봅니다. 다. 접수된이의제기는관할법원에통보되어해당사건에대한과태료재판이진행됩니다. 라. 문의처 - 주소 : 서울시강남구남부순환로 동부도로사업소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설계업 감리업등록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따라설계업 감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4항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설계업 감리업등록신고사항 141

143 등록번호 ( 업종 )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소재지등록일자 전문감리업 (S-2-478) 전문설계업 2 종 (E-3-199) 진우산전 ( 주 ) ( ) 정진태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149, 7 층, 9 층 ( 신사동, 진우빌딩 )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시민봉사담당관 ( ) 또는녹색에너지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2016년도제6차건축물미술작품설치계획심의결과공고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14조제3항규정에의하여 2016년도제6차서울특별시미술작품심의회 심의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가. 심의일시 : ( 수 ) 14:00 ~ 16: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회의실다. 심의작품 : 총 4건 8작품 ( 조각 6, 회화 2) 라. 심의결과 : 승인 5작품, 부결 3작품마. 작품별심의결과 : 별첨바.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42

144 2016 년제 6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 2016 년제 6 차미술작품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아래와같이의결합니다. 연번건물명종류작품명 승인 심의결과 부결 사유및의견 1-1 회화타운파고다 병원에 설치되는 작품으로는 부적합함 강남구삼성의료원미래의학관 1-2 회화 Networking - spread 2 마곡센트럴타워 1 조각사유공간 -5 - 권고사항 - 건물크기에비해다소작품크기가작아서조금크게 (50% 정도 ) 3-1 조각숲의요정 - 권고사항 - 접근용이성으로타박상등방지위해안전조명강화함 서초구아크로리버파크 3-2 조각 Particle in the wind 아파트 파이프조각상의문제점과조형성부족 3-3 조각 contact 4-1 영등포구롯데마트양평점 조각행복한바람을타고 - 작품이라기보다는장식품에가까움 - 앞의심의와차이점이발견되지않음 4-2 조각 LOVE-FAMILY( 행복을끄는가족 ) 143

145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공고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로신규등록되었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업체명 : 주식회사지이앤브이 2. 대표자 : 윤웅로 ( )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 86, 818호 ( 순화동바비엥 3 빌딩 ) 4. 업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04호 6. 등록일자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제 1항제1호, 제4호에의하여인가취소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설립인가취소내역 조합현황 인가번호조합명대표소재지 처분이유 처분근거 ( ) 서울연세의료생활협동조합 정대봉관악구관악로 222, 412 호 ( 봉천동, 협동빌딩 ) 거짓 ᆞ 부정한방법으로설립인가를받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 82 조제 1 항제 1 호 ( ) 성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삼흠강서구강서로 52, 6층 ( 화곡동 ) 1 년이상사업미운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 82 조제 1 항제 4 호 2. 기타사항이행정처분은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의대상이되고, 당해처분에불복이있을경우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청구하여야 144

146 하며, 행정소송은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있은날부터 1년이내에제기할수있습니다 ( 행정심판법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 ). 문의 : 서울특별시민생경제과 ( 서울특별시중구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서울특별시공고제 호한옥밀집지역지정공고성북구성신여대주변등 3개소에대하여한옥밀집지역으로지정하고자 서울특별시한옥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및같은조례시행규칙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정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지정대상 연번명칭위치면적 ( m2 ) 계 3 개소 59,947 한옥비율 (%, 동 ) ( 한옥 / 전체 ) 28.68% (111/387) 비고 1 성신여대주변 성북구보문로 30 라길 21 일대 14, % (48/93) 2 정릉시장주변성북구보국문로 11 길 28 일대 22,545 3 보문동일대성북구보문로 13 라길 10 일대 23, % (25/132) 23.46% (38/162) 2. 지정구역범위 : 붙임참조 첨부된도면등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3. 공고관련세부내용에대한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성북구도시계획과 ( ) 및서울특별시한옥조성과 ( ) 에관련도서를비치하여열람하고있습니다. 145

147 [ 따로붙임 ] 한옥밀집지역지정구역도 정릉시장주변한옥밀집지역 성신여대주변한옥밀집지역 보문동일대한옥밀집지역 146

148 서울특별시공고제 호시티투어버스신규노선운영사업자선정공고관광진흥법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제8조에근거하여시티투어버스신규노선사업자를아래와같이선정하고자하니참여를희망하는법인또는개인은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면허대상노선등 운행노선 : 서울시제안코스를원칙으로하되, 신청업체에서조정안제시가능 1 DDP-잠실순환코스 : 쇼핑 문화코스 ( 가칭 ) < 주요코스 ( 안 )> DDP- 서울숲 잠실롯데웓드 한성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건대입구- 성수역- DDP 2 DMC~ 홍대 ~ 여의도순환코스 : 한류관광코스 ( 가칭 ) < 주요코스 ( 안 )> 합정역 63빌딩 ( 한화면세점 ) - 여의도KBS 타임스퀘어 당산역 노을공원 하늘공원 MBC 상암센터 DMC역 홍대 - 합정역 운행대수 : 대형버스 3대이상 ( 배차간격 30분 ~40분내외 ) - 차종 : 트롤리형버스, 천장개방형오픈버스, 2층버스등고급 명물버스권장 서비스수준 : 외국어및관광안내서비스구비, 주요정류소버스정보안내단말기설치, 전차량무료와이파이설치, 동일사업자노선간환승할인 (50% 이상 ) 면허기간 : 3년 ( 시내순환관광버스한정면허 ) 서울시지원사항 - 기본적으로재정지원은없으며, 시티투어운행에관한전반적인사항은사업자자율로추진하되, 다만서울시가발행하는홍보물및홈페이지등을통해홍보 마케팅협력 2. 신청자격요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의한차량, 차고지, 부대시설등한정면허요건을구비한자 관광진흥법상의관광편의시설업 ( 시내순환관광업 ) 지정등의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는자 신청인이법인인경우주사무소가서울특별시에소재하여야하며, 개인사업자인경우주민등록법상서울특별시거주자 3. 신청구비서류 147

149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1부 ( 별첨서식참조 ) - 사업계획서 10부 - 사업용고정자산의총액및그내역을기재한서류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등자동차의확보를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 차고및운송부대시설 ( 사무실등 ) 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전년도재무재표요약본 1부 ( 신규법인, 개인사업자의경우제외 ) 4. 신청서접수기간및장소 접수기간 : ( 목 ) ~ 4. 20( 수 ) 9:00~17:00 ( 근무시간내 ) 접수장소 : 서울시중구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5층관광사업과시티투어버스공모담당자앞 우편접수는접수마감일까지도착분에한함 5. 선정방법 관계전문가로심사위원회를구성하여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면허기준의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의설치등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등을감안하여사업자선정 신청자격요건을구비한사업신청자는제출사업계획에대하여심사위원회에출석하여제안설명 (PT설명 ) 하여야함 ( 참석일시는신청서류제출자에한하여추후통보 ) 심사위원회개최 : ( 화 ) 예정 일정변경시사전통보 6. 사업자선정결과 선정결과발표 : ( 금 ) ( 서울시홈페이지 고시 공고 에게재 ) 7. 기타사항 접수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접수된서류가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는심사및선정대상에서제외될수있습니다. 신청서식은서울특별시홈페이지 ( 의 고시 공고-시티투어버스신규노선운영사업자선정공고 에서참가안내서를다운로드받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아래연락처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전화 : 이메일 : river@seoul.go.kr 148

150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1 성명 ( 법인인경우명칭및대표자성명 ) 신청인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 전화 : ) 4 경영하려는사업의종류 ( 운행형태 : ) 5 예정노선또는예정사업구역 6 사업에사용할자동차대수 7 공익상필요한사유 8 사업의범위또는기간 ( 법제4조제3항관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여객자 동차운송사업면허를신청합니다. 년월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분 첨부서류 수수료 기본 14,000 원, 자동차 1 대당 2,000 원추가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 ᆞ 도지사확인사항 구비서류 공통 법인인경우 1. 사업계획서 1 부 2. 사업용고정자산의총액및그구체적인내용을적은서류 1 부 3. 차고를설치하려는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13 조제 1 항에따른노선도 1 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등사업에사용할자동차를확보한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1. 임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적은서류 1부 2. 면허신청에관한총회또는이사회의의결서사본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설립하려는경우 1. 정관 ( 공증인의인증이있어야합니다 ) 1 부 2. 발기인또는설립사원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를적은서류 1 부 3. 설립하려는법인이주식회사또는유한회사인경우에는주식의인수또는출자의상황을적은서류 1 부 없음 개인인경우없음 주민등록표등본또는초본 210 mm 297 mm ( 신문용지 54g/ m2 ) 149

151 서울특별시공고제 호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지정 ( 변경 ) 공고 건축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82조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33조규정에의하여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로지정공고된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내용중아래의가로구역에대하여건축물의높이를지정 ( 변경 )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특별시장 1. 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지정 ( 변경 ) 현황가. 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지정 ( 변경 ) 구역 연번자치구번호구역명구역면적 ( m2 ) 위치비고 236 서초구 6 상업지역 105, 서초 3 동 1591 번지일대기정 서초구 6 상업지역 100,001,14 서초 3 동 1591 번지일대 236 서초구 6-1 상업지역 5,294.4 서초 3 동 1591 번지일대중 ,2,3,5,6,7,8,9,11 변경 나. 가로구역별건축물의높이 ( 변경 ) 내용 연번자치구번호구역명구역면적 ( m2 ) 위치비고 기정 236 서초구 6 상업지역 100, 서초 3 동 1591 번지일대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변경 서초구 6-1 상업지역 5,249.4 서초 3 동 1591 번지일대중 ,2,3,5,6,7,8,9,11 붙임 지침에따름 2. 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따로붙임 : 서울시서초구 6-1 블럭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 지침. 1 부. 150

152 151

153 152

154 구고시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 ]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변경결정되고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한서울시노원구중계동산110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 ] 에대한실시계획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적으로통지하며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노원구청장 사업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중계동산110번지나. 사업종류및명칭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다. 면적 : 1,400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및공원조성등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 고시방법 : 시보게재 열람장소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공원기획팀 , 노원구노해로 437) 사업명 : 불암산동네뒷산공원조성 토지조서 소재지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비고 중계동산 110 임야 8,926 1,400 이희정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61 길 호 ( 청담동, 이니그마빌 2 차 ) 153

155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상계지구 )]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변경결정되고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한서울시노원구상계동산164-1번지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상계지구 ) 조성 ] 에대한실시계획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적으로통지하며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노원구청장 사업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상계동산164-1번지나. 사업종류및명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상계지구 ) 조성다. 면적 : 14,000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등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 고시방법 : 시보게재 열람장소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공원기획팀 , 노원구노해로 437) 토지조서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상계지구 ) 조성 소재지 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비고 상계동산 임야 93,391 14,000 아시아신탁주식회사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 416, 13 층 ( 대치동, 코스모타워 ) 154

156 노원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관리계획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이변경결정되고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한서울시노원구중계동산95-1번지일대도시계획시설사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조성 ] 에대한실시계획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편입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적으로통지하며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고시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노원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노원구청장 사업개요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중계동산95-1번지일대나. 사업종류및명칭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조성다. 면적 : 8,649m2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및공원조성등마.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바.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소유자등권리명세 : 별첨 고시방법 : 시보게재 열람장소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공원기획팀 , 노원구노해로 437) 155

157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조성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지번 지목이용상황 지적 ( m2 ) 편입면적 ( 공유지분 )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중계동산 95-2 임야임야 6,149 6,149 이종호 서울시노원구한글비석로 12 길 ( 중계동 ) 2 중계동산 95-1 임야임야 23,456 2,000 김병호 서울시서대문구연희로 41 길 162, 202 호 ( 홍은동, 동아아파트 ) 500 (350/3900) 이승문 인천부평구원적로 361, 106 동 304 호 ( 산곡동, 한화아파트 ) 이정연 인천남동구방축로 501, 5 동 302 호 ( 간석동, 우성아파트 ) 500 (100/3900) 정강현 인천남동구석정로 574 번길 9-15, 102 호 ( 간석동 ) 500 (50/3900) 조규춘충남태안군남면안면대로 (1000/3900) 대한불교조계종보현사 노원구상계동 중계동산 96 임야임야 12, (100/3900) 김이현 송파구송이로 17 길 46-8, 3 층 302 호 ( 가락동 ) 500 (700/3900) 이광희 도봉구마들로 646, 105 동 2001 호 ( 방학동, 방학동삼성래미안아파트 ) 500 (1600/11700) 홍순정종로구북촌로 94-5, 301 호 ( 가회동 ) 500 (1600/11700) 홍혜숙 서초구동광로 19 길 51, 307 호 ( 방배동, 래미안방배에버뉴 ) 500 (1600/11700) 홍순영 서초구신반포로 270, 112 동 401 호 (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 156 권리의종류와내용 근저당권 비고

158 사업명 : 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중계지구 ) 조성 물건조서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 노원구중계동산 95-1 가건물 목조, 판넬, 시멘트 255 m2주거용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가건물목조, 판넬 72 m2창고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가건물목조, 판넬 45 m2창고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가건물목조, 판넬 39 m2창고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아치형울타리 ( 입구 ) 철재, 비닐 9m*5m 1 식진입로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가설물 목조, 판넬 2m*2m 1 식화장실, 창고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파이프, 철판 ( 다리 ) 1 식정점례 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목두릅나무 300 주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목대추나무 2 주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목앵두나무 1 주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전기시설 1 식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도시설 1 식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전기보일러 1 식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정화조 1 식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동물개 6 마리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개집철재 6 식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비고

159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17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목은행나무 1 주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1 수목오동나무 1 주정점례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가건물목조, 시멘트, 철근 82 m2사육시설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연탄보관함철재 2.5m*1m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평상목재 2m*1m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창고철재 3.5m*4m 1 식창고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보일러 ( 연탄 )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전기시설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도시설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동물개 50 마리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실내개장철재 90 개개집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사육시설파이프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석축시멘트, 석조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휀스비닐, 파이프, 40m 1 식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두릅나무 6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찔레꽃 2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단풍나무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산수유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매화나무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사철나무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쥐똥나무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비고

160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38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영산홍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주목 1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6 수목개나리 2 주김순덕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분묘유연단장 1 기박길천노원구중계본동 노원구중계동산 95-2 정화조 1 식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가건물비닐하우스 36 m2창고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가건물비닐하우스, 목재 47 m2창고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가건물판넬 60 m2창고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가건물 1 m2화장실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평상 5m*2.5m 1 식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보도블럭 7m*4m 1 식바닥포장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보도블럭 4m*4m 1 식바닥포장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도시설 1 식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전기시설 1 식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건자재 1 식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석상 6 개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두릅나무 10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복숭아 20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감나무 1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대추나무 3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보리수나무 3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비고

161 연번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59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사과나무 1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자두나무 1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소나무 5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영산홍 3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회양목 11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수목단풍나무 30 주이종호노원구중계동산 노원구중계동산 95-2 벌통판재 100 통이영달 노원구중계동 602 비콘드림힐 소유권이외의권리내용 비고

162 구로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폐기물처리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서울항동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승인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서울항동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 ) 로지형도면고시되어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 호 ( ) 로실시계획열람공고한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실시계획인가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구로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항동 58-1 외 27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사업 - 사업의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다. 사업의면적 :13,073 m2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구로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 년간 바. 사용, 수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붙임참조 사. 기타자세한사항은구로구청청소행정과 ( )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1

163 토지조서 사업의시행자 : 구로구청장 사업의명칭 :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 연번소재지지번지목 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1 항동 구 국토교통부 2 항동 철 1, 국토교통부 3 항동 도 국토교통부 4 항동 55-1 전 에스에이치공사 5 항동 56-1 답 1,881 1,881 에스에이치공사 6 항동 56-2 철 국토교통부외 1인 7 항동 57-2 철 1, 국토교통부 8 항동 57-3 답 에스에이치공사외 4인 9 항동 58-1 답 2,145 2,145 에스에이치공사 10 항동 58-2 철 국토교통부 11 항동 59-2 전 서울특별시 12 항동 59 전 1,103 1,103 에스에이치공사외 2인 13 항동 60-2 전 서울특별시 14 항동 60 전 에스에이치공사 15 항동 61-1 답 서울특별시 16 항동 61 답 에스에이치공사 17 항동 62-1 답 서울특별시 18 항동 답 서울특별시 19 항동 80-2 답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에스에이치공사외 2 인 20 항동 80-3 전 에스에이치공사외 2인 21 항동 80-5 전 서울특별시 22 항동 81-3 철 국토교통부 23 항동 81-4 전 1,467 1,397 에스에이치공사 비고 24 항동 81-5 철 국토교통부 25 항동 82-1 대 4,435 2,238 에스에이치공사외 2인 26 항동 82-2 철 국토교통부 27 항동 82-7 대 1, 에스에이치공사외 2 인 28 항동산 33-2 임 서울특별시 계 23,657 13,

164 위치도및현장사진 온수역 수목원 천왕 2 지구 현장사진 부천시 사업부지 천왕 1 지구 광명시 항동공공주택지구 교정시설 보금자리주택지구조감도 서해안로 항동철길 사업부지 163

165 폐기물처리시설지적도 164

166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 369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제 호 ( ) 로열람공고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조성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의거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작성하여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저촉토지소유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이해관계인및미수령자는본고시로통지를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관악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관악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봉천동 ( 청룡동 ) 산 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청룡산지구조성사업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라. 사업규모 1). 위치 : 관악구봉천동 ( 청룡동 ) 산 번지 2). 면적 : 11,551m2 3). 내용 : 토지보상및공원조성마. 사업의착수일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붙임문서참조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공원녹지과 165

167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목 면적 ( m2 ) 지적 편입면적 실제이용사항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공유지분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합계 11,551 11,551 박용민 분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226 *** 동 *** 호 ( 삼평동, 봇들마을 ) 김춘선 분의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226,*** 동 *** 호 ( 삼평동, 봇들마을 ) 1 봉천동산 임야 11,551 11,551 임야 김춘식 분의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공원로 195, *** 동 **** 호 ( 불당동, 펜타포트 ) 김춘애 분의 대전광역시유성구배울 2 로 61,**** 동 *** 호 (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 10 단지아파트 ) 이대영 분의 경기도양평군강하면동오 1 길 52 번길 *-* 관악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 369호 ( ) 로도시계획시설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을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호 ( ) 호로실시계획인가고시된사업의변경을위해서울특별시관악구공고제 호 ( ) 로변경열람공고한 난곡동동네뒷산공원화사업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의거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을작성하여인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 조, 같은법시행령제100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66

168 2. 저촉토지및지장물소유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이해관계인및미수령자는본고시로통지를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관악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6년 3월 24일관악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난곡동산92-3번지일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난곡동동네뒷산공원화사업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라. 사업규모 1). 위치 : 관악구신림동산92-3 번지 ( 변경전 ) 신림동산92-3번지일대 ( 변경후 ) 2). 면적 : 1,697m2 ( 변경전 ) 4,697m2 ( 변경후 ) 3). 내용 : 토지보상및공원조성마. 사업의착수일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지장물조서 : 붙임문서참조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공원녹지과 167

169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연번구분소재지지목 현실적인이용상황 지적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편입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성명주소권리의종류및내용 합계 당초 1,697 1,697 변경 14,922 4,697 당초 신림동산 92-3 임야 임야 1,550 1,697 대지 147 최병태최병길이준희최승철 14,922분의 7,443 14,922분의 3, ,922분의 3, ,922분의 36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31 길 27, *** 동 *** 호 ( 수서동, 수서삼성아파트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135, *** 동 **** 호 ( 잠실동, 리센츠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135, *** 동 **** 호 ( 잠실동, 리센츠 )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 55, *** 동 **** 호 (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 1 신림동산 92-3 임야 - 1,697 1,697 서울특별시 최병태 14,922분의 7,443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31 길 27, *** 동 *** 호 ( 수서동, 수서삼성아파트 ) 변경 신림동산 92-1 임야임야 13,225 3,000 최병길 이준희 14,922분의 3, ,922분의 3,721.5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135, *** 동 **** 호 ( 잠실동, 리센츠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135, *** 동 **** 호 ( 잠실동, 리센츠 ) 최승철 14,922분의 36 서울특별시관악구난곡로 55, *** 동 **** 호 (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 168

170 지장물조서 ( 건물 ) 연번 구분 소재지 ( 구지번 ) 물건종류 구조면적 ( m2 ) 및규격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 성명주소성명주소 권리의종류및내용 세대주세대원 주택 ( 기존무허가 ) 세멘조 변경없음 신림동산 92-3 음식점 ( 기존무허가 ) 부엌 ( 무허가 ) 세멘조 비닐천막조 13 김이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 **-* 화장실 ( 기존무허가 ) 세멘조 19 지장물조서 ( 기타 ) 연번구분소재지 ( 구지번 ) 1 변경없음 신림동산 92-3 물건종류 구조 면적 ( m2 ) 및규격 가추1 파이프천막 8m2 가추2 썬라이트 8m2 가추3 판넬 17m2 간판1 플렉스 1식 간판2 쇠파이프목재 1식 간판3 쇠파이프플렉스 1식 안내판 1식 바닥1 콘크리트 18.19m2 바닥2 콘크리트 26.4m2 바닥3 보도블록 29.7m2 바닥4 콘크리트주차블록5개 120m2 울타리 쇠파이프 12m 아치형입구 쇠파이프 1식 사철나무 1주 등나무 8주 복숭아나무 15년생 2주 자두나무 10년생 2주 천도복숭아 10년생 1주 감나무 15년생 2주 대추나무 10년생 1주 홍매실 10년생 1주 단감나무 10년생 1주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권리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종류및 내용 김이심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동산 **-* 세대주 세대원 169

171 서초구고시제 호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건설부고시제108호 ( ) 에의해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로결정되고서초구고시제 호 ( ) 로실시계획 ( 변경 ) 인가한반포동 19-3번지일원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에따라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초구청장가. 사업대상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 19-3, 19-12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 사업 - 명칭 : 센트럴시티증축및용도변경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 ( 주 ) 센트럴시티대표 : 신달순 - 주소 : 서울시서초구반포동 19-3 외 1필지라. 사업의규모및내용 ( 변경사항없음 ) 구분 규모 비고 대지면적 59,149.40m2 변동없음 연면적 286,023.74m2 변동없음 건축규모 지하5층, 지상33층 변동없음 총연면적 286, m2 변동없음 용적률산정연면적 160,765.45m2 변동없음 건폐율 43.11% 변동없음 용적률 % 변동없음 마. 시행기간 ( 변경사항 ) - 당초 : ~ 2016년 2월 - 변경 : ~ 2016년 12월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 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변경없음 ( 생략 ) 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9조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없음 )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서초구청도시계획과비치도면과같음 ( 생략 ) 기타상세한사항은서초구도시계획과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170

172 강남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결정고시된우리구테헤란로제2지구지구단위계획중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 번지외 4필지에대한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사항을변경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제25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따라다음과같이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결정 ( 경미한변경 )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강남구청장 1. 결정 ( 변경 ) 취지 : 주민제안에의한지구단위계획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 ) 변경 2.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조서 ( 경미한변경 )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가구 공동개발 구분번호면적 ( m2 ) 구분위치대지면적 ( m2 ) 계획면적 ( m2 ) 비고 기정역삼동 대 1, 기정 B ,074.6 기정역삼동 대 대 공동개발 ( 지정 ) 기정역삼동 대 기정역삼동 대 변경 B ,074.6 변경역삼동 대 대 대 대 대 1, ,848.6 공동개발 ( 지정 ) 상기사항이외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 도시관리계획에관한지형도면의고시등 ) 제5 항의규정에의거본결정고시로서지형도면작성승인 고시에갈음합니다. 4. 관계도면 : 강남구청도시계획과비치도면과같음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음. 5. 관계서류는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남구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171

173 테헤란로제 2 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 기정 변경 강남구고시제 호대치동구마을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 ( 경미한사항 ) 변경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정비구역지정및서울특별시고시강남구고시제 호 ( ),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제 호 ( ) 로정비계획 정비구역 ( 경미한변경 ) 변경지정된강남구대치동 963번지일대대치동구마을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규정에따라정비계획 ( 경미한사항 ) 변경하고, 같은법제 4조제5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강남구청장 1. 서울특별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 변경없음 구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건폐율층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고 기정 23 대치동 % 60% 7 층 2 단독지구단위계획준수 2. 정비구역의지정 가. 정비사업의명칭 : 대치동구마을제 1 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위치및면적 : 변경없음 172

174 지정구분구역의명칭위치면적 ( m2 ) 비고 기정 대치동구마을제 1 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서울시강남구대치동 963 번지일대 29,532.2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결정 ( 변경 )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 m2 ) 기정증감변경 합계 29, ,532.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10, ,441.6 제2종일반주거지역 19, ,090.6 비고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정비기반시설 택지 구분 면적 ( m2 ) 기정 증감 변경 비율 (%) 합계 29, , 소계 8, , 도로 2, , 광장 3, , 공원 1, , 비고 * 공공시설조성및부지제공 * 광장 : 근린광장 * 공원 : 소공원 소계 21, , 택지 21, , ) 도시계획시설결정 ( 변경 ) 조서 가 ) 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소로 국지도로 (116.0) 대치동 ( 대치동 963) 대치동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75.9 대치동 대치동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기정소로 국지도로 73.1 대치동 대치동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기정중로 국지도로 대치동 대치동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173

175 구분 규 모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위치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중로 국지도로 대치동 (216.9) ( 대치동 ) 대치동 ( 대치동 976-5)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기정소로 기정소로 ( ) 는정비구역내구간임 국지도로 57.0 대치동 대치동 일반도로 국지도로 33.0 대치동 대치동 일반도로 - 서고제 호 ( ) - 서고제 호 ( ) 나 ) 공원 : 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증감변경 비고 기정공원소공원강남구대치동 일대 1, ,381.7 다 ) 광장 : 변경없음 결정구분 시설의종류면적 ( m2 ) 위치명칭세분류기정증감변경 비고 기정광장근린광장강남구대치동 972 일대 3, , ) 건축물의정비 개량및건축시설계획 가 ) 기존건축물의정비 개량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구역구분정비개량계획 ( 동 ) 위치명칭면적 ( m2 ) 계존치개수철거후신축철거이주 비고 기정 대치동구마을제 1 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29,532.2 강남구대치동 963 번지일대

176 나 )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기정 변경 구역구분 가구또는획지 명칭면적 ( m2 ) 명칭면적 ( m2 ) 위치 대치동대치동구마을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29,532.2 택지 21, 번지일원 대치동대치동구마을제1지구주택재건축정비구역 29,532.2 택지 21, 번지일원 주된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60% 이하 60% 이하 정비계획 222.4% 이하 % 이하 용적률 (%) 예정법적상한 % 이하 % 이하 높이 (m)/ 최고층수 54m/ 최고 18 층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 평균 18 층이하 ) 54m/ 최고 18 층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 평균 18 층이하 ) 비고 주택의규모및규모별건설비율 기정 변경 주택건설비율세대수구분기정증감변경합계 484(100.0%) - 484(100.0%) 전용 60 m2이하 170(35.1%) - 170(35.1%) 전용 60m2이상 ~ 85m2이하 220(45.5%) - 220(45.5%) 전용 85m2초과 94(19.4%) - 94(19.4%) 전체연면적대비전용면적 85 m2이하주택비율 : 73.27% 주택건설비율세대수구분기정증감변경합계 484(100.0%) - 484(100.0%) 전용 60 m2이하 170(35.1%) - 170(35.1%) 전용 60m2이상 ~ 85m2이하 220(45.5%) - 220(45.5%) 전용 85m2초과 94(19.4%) - 94(19.4%) 전체연면적대비전용면적 85 m2이하주택비율 : 73.37% 비고 재건축소형주택 27 세대포함 비고 재건축소형주택 24 세대포함 심의완화사항 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 기타사항 기정 기정 기정 종상향및층수완화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 2 종 (7 층 ) 2 종 ( 평균 18 층이하 ) 용적률완화 - 기정 : 정비계획용적률 : 222.4% 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 변경 : 정비계획용적률 : % 이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이면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6m 지정 구역의북동측근린광장과남서측 6m 도로를연결하는공공보행통로확보 ( 근린광장인접 : 폭 4m 이상, 택지내 : 폭 6m 이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 4 조제 6 항에따른지구단위계획변경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 ) : 수정가결 광장조성시녹화된광장 ( 투수성포장, 독립수식재등검토 ) 으로조성할것 건축계획시다음사항을반영검토 - 투수성포장, 보도블럭, 트렌치설치시보행및자전거주행안전을위한미끄럼방지재질등사용고려 - 우수시빗물의흐름을고려하여배수펌프, 저류용량및시간등방재대책수립 175

177 개발가능용적률산정 : 기정 구분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획지 ( 공동주택 ) 신설정비기반시설 산정내용 신설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29,532.2 m2 21,442.8 m2 8,089.4 m m2 3,543.1 m2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면적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면적 -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면적 = 8,089.4 m m2-3,543.1 m2 = 3,890.7 m2 ( 종상향및층수완화대상면적대비 20.3%)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19,090.6 m2 ) 개발가능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α ) = 180% ( ) = 222.4% 정비계획용적률 : 222.4%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3,890.7 / 21,442.8 = * 허용용적률 = 170% + 10% ( 지속가능형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계 ) ( 향후허용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하여확정되며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상기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5 조 ( 정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에따라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및귀속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산정한것임 개발가능용적률산정 : 변경 구분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순부담면적 ) 구역면적 획지 ( 공동주택 ) 신설정비기반시설 산정내용 신설정비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 29,532.2 m2 21,442.8 m2 8,089.4 m m2 3,366.5 m2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면적 새로이설치하는기반시설내기존국 공유지면적 - 획지내용도폐지되는기존기반시설국 공유지면적 = 8,089.4 m m2-3,366.5 m2 = 4,067.3 m2 * 전용주거지역경계 50m 이외지역 (19,090.6 m2 ) 개발가능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α ) = 180% ( ) = % 정비계획용적률 : % = 222.4% %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제공후대지면적 = 4,067.3 / 21,442.8 = * 허용용적률 = 170% + 10% ( 지속가능형건축구조,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설계 ) ( 향후허용용적률은건축위원회심의를통하여확정되며심의결과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 상기개발가능용적률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 정비기반시설및토지등의귀속 ) 에따라정비기반시설의무상양도및귀속에관한사항을반영하여산정한것임. 176

178 증가용적률에대한소형주택건설계획 : 변경 구분전용면적공급면적대지면적증가용적률의 50% 비고 소형주택건설계획 기정 변경 m m m m2 21,442.8 m2 연면적 = 증가용적률의 50% 대지면적 = 9.26% 21,442.8 m2 = 1, m2이상 ( 계획 1, m2 ) m m m m2 연면적 = 증가용적률의 50% 대지면적 = 8.28% 21,442.8 m2 = 1, m2이상 21,442.8 m2 9.26% (240.92%-222.4%) 50% 세대수 = m2 18 세대 = 1, m m2 9 세대 = m2 = 27 세대 / 1, m2 8.28% (240.92% %) 50% 세대수 = m2 13 세대 = m m2 11 세대 = m2 = 24 세대 / 1, m2 4)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구분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증가예상되는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후 4 년이내 대치 3 동제 1 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존세대수 : 422 세대계획세대수 : 484 세대 증 ) 62 세대 3. 관련도면 : 붙임참조 1) 정비구역및정비계획지정지형도면고시도 첨부된지형도면등 ( 그외세부관계도면은첨부생략 ) 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습니다. 4. 고시관련세부내용에대하여시민의열람편의를위하여강남구주택과 ( ) 에관계서류를비치및열람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77

179 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도 ( 기정 ) 178

180 정비구역및정비계획결정도 ( 변경 ) 179

181 강남구고시제 호 도시계획시설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사업실시계획 ( 변경 ) 인가고시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도시관리계획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되었으며, 강남구고시제 호 ( ) 로 도시계획시설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 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되어, 강남구공고 제 호 ( ) 로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하여열람공고한강남구일 원동산63-52번지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 제 88조, 제91조및동법시행령제97조, 제100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인가고시합 니다. 2016년 3월 24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일원동산 필지 나.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 강남구청장 주 소 : 서울시강남구학동로 426 다. 사업의종류및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명 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조성 라. 사업의규모및내용 면 적 : 2,000m2 내 용 : 공원조성을위한토지보상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및지장물조서 : 따로붙임 기타상세한사항은열람장소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연번 1 소재지지번 강남구일원동산 지목지적 ( m2 ) 사용또는수용면적 ( m2 ) 임야 2,000 2,000 소유자이해관계인비고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 이인옥 강형주 강형석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그렌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그렌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3/7 2/7 2/7 소유권외의권리명세 180

182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거여지구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2012-7호 ( ) 로변경결정된거여지구지구단위계획중거여동 556 외 3필지의 가구및획지에관한내용 ( 공동개발권장해제 ) 을변경하고자아래와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송파구청장 1. 변경결정취지 - 토지소유주의신청에의한지구단위계획 ( 가구및획지에관한계획 ) 변경 2.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 ( 경미한사항 ) 조서 1) 가구및획지에관한결정조서다. 가구및획지계획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가구면적 ( m2 ) 위치 대지면적 ( m2 ) 획지면적 ( m2 ) 비고 기정 변경 B5 1, B5 1, 공동개발 ( 권장 ) 260 공동개발 ( 권장 ) 189 공동개발 ( 권장 ) 3. 관계도면 : 별첨 첨부된지형도면은참고용도면이므로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고시관련세부내용은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1

183 - 거여동 556 외 3 필지공동개발 ( 권장 ) 해제 - 거여지구지구단위계획 ( 경미한 ) 변경결정도 182

184 송파구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잠실광역중심제2지구지구단위계획 ) 변경결정및지형도면고시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 ( 변경 ) 결정된잠실광역중심제2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내잠실동 208-8,9번지경계부지구단위계획 ( 보차혼용통로 ) 변경사항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을 ( 경미한 ) 변경결정하고, 같은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4일송파구청장 Ⅰ. 결정 ( 변경 ) 취지 보차혼용통로의선형개선등을위한지구단위계획변경 Ⅱ.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 ) 결정 ( 변경 ) 조서 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조서 3. 기타사항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대지내공지및통로등에관한결정 ( 변경 ) 조서 구분 제어기준 기정변경 비고 대지내통로 보차혼용통로 24 시간일반인및차량이통로로이용할수있는구조로조성 (14 개소 ) 24 시간일반인및차량이통로로이용할수있는구조로조성 (14 개소 ) 잠실동 208-8,9 경계부위치및폭원조정 결정도참조 Ⅲ. 관계도면 : 별첨 첨부된지형도면은측량, 그밖의용도로사용할수없으며, 고시관련세부내용은송파구청도시계획과 ( ) 에비치하고있습니다. 고시문및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에게시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183

185 참고 : 지구단위계획결정도 - 축척없음 기정 변경 184

186 구공고 용산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철도 : 용산민자역사 ) 사업공사완료공고 1. 건설교통부고시 호 ( ) 로실시계획인가된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 40번지 999호외 3필지상용산민자역사에대하여면세점유치에따른주차장조성을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 조및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6조, 제97조,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16조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 ( 변경 ) 인가된도시계획시설 ( 철도 : 용산민자역사 ) 사업의공사가완료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8조같은법률시행령제102조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의거공사완료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용산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3가 40번지 999호외 3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 ( 철도 ) 사업 명칭 : 용산민자역사건립관련도시계획시설사업 ( 증축및용도변경, 대수선 ) 다. 사업규모 명칭규모 ( m2 ) 변경내용 용산민자역사건립관련도시계획시설사업 ( 증축및용도변경, 대수선 ) 277, m2 278, m2증 ) m2 HDC 신라면세점주차장및승하차장설치 - 1 층, 3 층판매시설증축 HDC 신라면세점 MD 개편 - 4 층, 5 층판매시설증축 아이파크몰 MD 개편 - 1 층, 7 층판매시설증축및용도변경 - 3 층용도변경및건축물표시변경 - 4 층용도변경 - 6 층용도변경및대수선 라.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 현대아아파크몰대표이사양창훈 주 소 : 서울시용산구한강로3가 번지 185

187 광진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실시계획인가를위한재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제413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최종변경결정되어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169호 ( ) 로열람공고한용마도시자연공원의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원 ) 실시계획인가에대하여일부변경사항이있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 같은법시행령제99 조에따라다음과같이재열람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하며, 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광진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공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광진구청장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광진구광장동 5-125번지 ( 변경없음 )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변경없음 )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명칭 : 용마도시자연공원 ( 구의지구 ) 조성 3) 사업내용 : 토지보상다. 사업규모 - 기정 : 6,634m2 - 변경 : 5,298m2 ( 구분지상권설정면적 1,336m2제외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변경없음 )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 변경없음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 따로붙임사.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광진구청공원녹지과 ( ) 자. 사업의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변경없음 ) 186

188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연번소재지지목 지적 면적 ( m2 ) 편입면적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성명주소지분성명주소권리의종류 1 이 * 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동로 143, * 동 **** 호 ( 여의도동, 대우트럼프월드 ) 5 분의 1 2 노 * 환 ***** 번지 3 알디코트사우스웨스트페데랄웨이, 워싱톤 분의 1 3 광장동 임야 6,634 5,298 임야 한 * 숙 4 이 * 효 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대로 372, * 동 **** 호 (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강변로 84, *** 동 *** 호 ( 구의동, 세양아파트 ) 5 분의 1 5 분의 1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 92 ( 서울지역본부 ) 구분지상권 ( 송전선하부지 1336 m2의지상 20m 이상지상 53m 이하공중공간 ) 5 이 *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호수로 298, **** 호 ( 송파동, 잠실대우레이크월드 ) 5 분의 1 노원구공고제 호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 변경 ) 사업인가추진위한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제429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녹지 )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호로도시계획시설 ( 녹지 ) 결정 ( 변경 ) 고시된도시계획시설 ( 경춘제2녹지조성 ) 사업에대하여도시계획시설 ( 녹지 ) 실시계획 ( 변경 ) 인가를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 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저촉토지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187

189 3. 관련내용은노원구공원녹지과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공람하오니이사업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열람공고기한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노원구청장가. 사업시행지의위치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릉동 103-5번지일대나. 사업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 경춘제2녹지조성사업 ) 다. 면적 : 최종 67,038m2 ( 당초 64,063m2, 추가편입녹지 2,975m2 ) 라. 사업의내용 : 토지및물건보상, 녹지조성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바. 사업착수및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및물건소유자등조서 : 별첨아. 열람기간 : 공고일다음날로부터 14일간자. 열람장소 : 노원구청공원녹지과 ( ) 차. 공고방법 : 시보게재 O 토지조서 연번위치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계 11, ,975.0 사유지 ( 공사포함 ) 하계동 잡 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유상기 37 m2추가지정 2 하계동 잡 송파구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유상기 6 m2추가지정 3 하계동 잡 송파구문정동 3 가락 1 차현대아파트 유상윤외 1 인 39 m2추가지정 4 하계동 잡 송파구문정동 3 가락 1 차현대아파트 유상윤외 1 인 36 m2추가지정 5 하계동 잡 블럭삼익아파트 3 동 1501 호최현상 32 m2추가지정 6 하계동 답 강남구논현동 71-2 한국토지개발공사 1 m2추가지정 7 하계동 전 중계동산 한상학 8 하계동 전 하계동 251 하계 1 차청구아파트 한상학 69 m2추가지정 19 m2추가지정 188

190 연번위치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9 하계동 전 중계동산 한상학 37 m2추가지정 10 공릉동 답 서울노원구공릉동 743 한보아파트 진남옥 6 m2추가지정 11 공릉동 답 서울노원구공릉동 743 한보아파트 진남옥외 1 인 17 m2추가지정 12 공릉동 임 서울노원구하계동 김정남 3 m2추가지정 국유지 8, , 하계동 철 1, 국 ( 국토교통부 ) 421 m2추가지정 2 하계동 철 국 ( 국토교통부 ) 6 m2추가지정 3 공릉동 천 국 ( 건설부 ) 42 m2추가지정 4 공릉동 철 1, 국 ( 국토교통부 ) 401 m2추가지정 5 공릉동 답 국 ( 건설부 ) 6 m2추가지정 6 공릉동 철 4, ,351.0 국 ( 국토교통부 ) 1,351 m2추가지정 7 공릉동 천 1, 국 ( 건설부 ) 46 m2추가지정 시유지 1, 하계동 잡 서울특별시 4 m2추가지정 2 하계동 315 전 서울특별시 9 m2추가지정 3 하계동 답 서울특별시 32 m2추가지정 4 하계동 도 서울특별시 4 m2추가지정 5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11 m2추가지정 하계동 하계동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6 m2추가지정 전 서울특별시 10 m2추가지정 전 서울특별시 5 m2추가지정 189

191 연번위치지목 지적면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 주소성명 비 고 9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8 m2추가지정 10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20 m2추가지정 11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45 m2추가지정 12 하계동 답 서울특별시 13 하계동 잡 서울특별시 23 m2추가지정 53 m2추가지정 14 하계동 전 서울특별시 9 m2추가지정 하계동 하계동 잡 서울특별시 42 m2추가지정 답 서울특별시 11 m2추가지정 구유지 하계동 도 서울특별시노원구 4 m2추가지정 2 하계동 천 서울특별시노원구 20 m2추가지정 3 하계동 구 서울특별시노원구 47 m2추가지정 4 하계동 구 서울특별시노원구 37 m2추가지정 190

192 O 물건조서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창고컨테이너 29.4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책상 1 개 1 하계동 자전거 1 대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가구 1 식 수납장 1 개 2 하계동 창고컨테이너 15.6 동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조우식 노원구공릉로 851, 9/1107 ( 하계동, 청구아파트 ) 세입자 주거판넬 / 판넬 63.8 m2 보일러실판넬 / 판넬 1.6 m2 TV 1 대 침대 1 개 선반 1 식 냉장고 2 대 세탁기 1 대 3 하계동 돌침대 1 개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장롱 1 식 신발장 1 개 김치냉장고 1 대 장식장 1 식 에어컨 1 대 식탁 1 세트 싱크대 1 개소 191

193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4 하계동 하계동 영업장컨테이너 54 m2 영업장 판넬 / 목재 10.8 m2 테라스 목재 6.9 m2 비가리 목재 / 합판 13.3 m2 출입문 유리문 1 개소 책상 1 식 의자 1 식 냉난방기 2 대 온열기 1 대 석유난로 2 대 칼라복합기 1 대 냉온수기 2 대 싱크대 2 개소 화장실좌변기 3 개소 세면기 2 개소 영업장 판넬 / 컨테이너 40 m2 출입문 유리문 1 개소 테이블 1 개 책상 1 식 의자 1 식 TV 1 대 팩스 1 대 싱크대 2 개소 좌변기 3 개소 세면대 3 개소 신발장 1 개 연탄난로 1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정수연 노원구동일로 215 길 23, 222/404( 상계 6,7 동, 상계주공 2 단지 ) 세입자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유미숙노원구공릉동 임성아파트 702 세입자 192

194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6 하계동 창고판넬 / 판넬 8.6 식유미숙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노원구공릉동 임성 ( 아 )702 영업장판넬 / 판넬 49.9 식 테라스목재 11.2 식 출입문유리문 1 개소 7 하계동 책상 1 개 의자 1 개 손원섭노원구공릉로 55 길 23-6( 하계동 ) 손은주 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1233 번길 11, 경향 ( 아 ) 세입자 냉온수기 1 대 냉난방기 1 대 가구제품 1 식 1 층화장실컨테이너 7 재래식변기 1 식 8 하계동 수도 1 식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선반 1 개 난방기 1 대 1 층영업장컨테이너 44.9 m2 간판 1 식 출입문유리문 1 식 작업시설 1 식 9 공릉동 사무집기 1 식 전성우노원구하계동 냉온수기 1 대 난로 1 대 영업시설 1 식 창고시설 1 식 193

195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영업장컨테이너 56.5 m2 간판 1 식 출입문유리문 1 식 에어컨 1 대 10 공릉동 냉장고 1 대 냉온수기 1 대 난로 1 대 사무집기 1 식 인테리어자재 1 식 영업시설 1 식 1 층영업장컨테이너 43.2 m2 간판 1 식 출입문유리문 1 식 에어컨 1 대 냉온수기 1 대 11 공릉동 난로 2 대 사무집기 1 식 TV 1 대 영업시설 1 식 인테리어자재 1 식 자재보관시설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성우노원구하계동 오영준노원구하계동 세입자 손원섭노원구공릉동 손화섭노원구공릉동 세입자 194

196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창고컨테이너 33.6 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출입문방화셔터 1 식 12 공릉동 조광삼노원구공릉로 55 길 23-6 유미숙노원구공릉동 임성아파트 702 세입자인테리어자재 1 식 자재보관시설나무다이 1 식 1 층영업장컨테이너 34.8 m2 출입문유리문 1 식 사무집기 1 식 13 공릉동 영업시설 1 식 공기청정기 1 대 전득채유혁상 노원구공릉로 58 길 176, 101/407 ( 하계동, 우방아파트 ) 세입자 인테리어자재 1 식 자재보관시설 1 식 난로 1 대 1 층창고컨테이너 48.1 m2 14 공릉동 김성철노원구공릉동 출입문방화셔터 1 식 15 공릉동 층창고철문 11.7 m2손원섭노원구공릉동 층영업장컨테이너 m2 출입문유리문 1 식 냉장고 1 대 16 공릉동 손원섭노원구공릉동 전윤재노원구공릉동 세입자사무집기 1 식 영업시설 1 식 냉온수기 1 대 195

197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층사무실컨테이너 32 m2 출입문판넬 / 판넬 1 식 17 공릉동 냉장고 1 대 손원섭노원구공릉동 조용식노원구공릉동 세입자 사무집기 1 식 영업시설 1 식 18 공릉동 서춘자중랑구중화 2 동 미조사 1 층창고컨테이너 33.3 m2 19 공릉동 목재자재 1 식 나무선반 1 식 냉장고 1 대 손원섭노원구공릉동 손영섭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향아파트 세입자 조립식샷시 1 식 20 공릉동 청민인테리어 미조사 1 층사무실컨테이너 37.7 m2 출입문판넬 / 판넬 1 식 냉장고 1 대 21 공릉동 냉온수기 1 대 난로 1 대 손원섭노원구공릉동 손영섭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경향아파트 세입자 사무집기 1 식 TV 1 대 영업시설 1 식 196

198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창고컨테이너 3 m2 22 공릉동 집기류 1 식 선반 1 식 1 층영업장컨테이너 34.2 m2 간판 1 식 출입문 유리미닫이 / 셔터 1 식 23 공릉동 에어컨 1 대 냉장고 1 대 선반 1 식 영업시설 1 식 사무집기 1 식 1 층영업장컨테이너 39 m2 출입문방화셔터 1 식 간판 1 식 사무집기 1 식 24 공릉동 작업공구 1 식 냉장고 1 대 정수기 1 대 영업시설 1 식 난로 1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병렬노원구공릉동 한성숙노원구공릉동 전병렬노원구공릉동 심갑택노원구공릉동 세입자 197

199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영업장컨테이너 36.7 m2 출입문방화셔터 1 식 간판 1 식 25 공릉동 사무집기 1 식 쇼파 1 식 정수기 1 대 영업시설 1 식 난로 1 대 1 층영업장컨테이너 56.1 m2 출입문유리미닫이 1 식 사무집기 1 식 26 공릉동 작업공구 1 식 창고시설 1 식 영업시설 1 식 난로 1 대 2 층주거컨테이너 50 m2 출입문판넬 / 판넬 1 개 보일러실판넬 / 판넬 3.5 m2 27 하계동 계단철재 8.5 m2 계단지붕 플라스틱슬레이트 15 m2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병렬노원구공릉동 김형철노원구공릉동 세입자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이영규노원구공릉동 세입자 전성우노원구하계동

200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TV 1 대 27 하계동 침대 1 대 장롱 1 대 식탁 1 대 옷장 1 식 선반 1 식 2 층주거컨테이너 34.3 m2 출입문판넬 / 판넬 1 개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에어컨 1 대 보일러 1 대 가스렌지 1 대 28 공릉동 냉장고 1 대 김치냉장고 1 대 피아노 1 대 TV 1 대 침대 1 대 옷장 1 식 선반 1 식 세탁기 1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성우노원구하계동 손원섭노원구공릉동

201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2 층주거 컨테이너 29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에어컨 1 대 보일러 1 대 29 공릉동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김치냉장고 1 대 침대 1 대 TV 1 대 옷장 1 식 선반 1 식 2 층주거 컨테이너 31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에어컨 1 대 보일러 1 대 가스렌지 1 대 30 공릉동 냉장고 1 대 김치냉장고 1 대 침대 1 대 TV 1 대 장롱 1 식 옷장 1 식 장식장 1 식 선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성철노원구공릉동 이기호노원구공릉동

202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31 공릉동 공릉동 층주거 컨테이너 37.4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보일러 1 대 에어컨 1 대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김치냉장고 1 대 세탁기 1 대 TV 2 대 옷장 1 식 장롱 1 식 선반 1 식 2 층주거 컨테이너 39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보일러 1 대 에어컨 1 대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TV 1 대 옷장 1 식 장롱 1 식 선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조광삼노원구공릉동 황영혜노원구공릉동

203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2 층주거컨테이너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출입문판넬 / 판넬 1 개소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보일러 1 대 33 공릉동 냉온수기 1 대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손영섭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수레로 1233 번길 ( 경향아파트 ) 세탁기 1 대 침대 1 대 식탁 1 세트 선반 1 식 책상 1 식 34 공릉동 층계단철재 6.7 m2공동 2 층주거컨테이너 38.2 m2 출입문 1 개소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35 공릉동 가스렌지 1 대 항재흥노원구공릉로 55 길 23-6 냉장고 1 대 TV 1 대 쇼파 1 세트 장롱 1 식 2 층보일러실컨테이너 5.9 m2 36 공릉동 항재흥노원구공릉로 55 길 23-6 보일러 1 대 202

204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2 층주거 컨테이너 39.5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소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좌변기 1 개소 찻장 1 개 37 공릉동 선반 1 식 냉장고 1 대 장롱 1 식 책꽃이 1 대 장식장 1 대 메트리스 1 대 TV 1 대 2 층주거 컨테이너 38.7 m2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소 수도시설 1 식 씽크대 1 개소 가스렌지 1 대 냉장고 1 대 세탁기 1 대 38 공릉동 TV 1 대 침대 1 대 장롱 1 식 옷장 1 식 선반 1 식 장식장 1 개 식탁 1 세트 찻장 1 개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정득채 중랑구공릉로 16 길 38, 102 호 ( 묵동, 동양빌라 ) 전병렬노원구공릉동

205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39 공릉동 층보일러실컨테이너 5.1 m2 보일러 1 대 통로지붕 플라스틱슬레이트 10.2 m2 40 공릉동 공릉동 공릉동 화장실판넬 / 블록 7.5 m2 출입문 알루미늄샷시 3 개소 재래식변기 3 개소 1 층영업장컨테이너 m2 출입문 방화셔터 1 식 작업대 1 식 영업시설 1 식 작업공구 1 식 2 층사무실컨테이너 18 m2 출입문 철문 1 식 사무집기 1 식 에어컨 1 대 쇼파 2 세트 탁자 1 세트 2 층주거컨테이너 30.8 m2 출입문 1 개 수도시설 1 식 43 공릉동 냉장고 1 대 전기밥솥 1 대 TV 1 대 전기청소기 1 대 난로 2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전병렬노원구공릉동 전병렬외 6 노원구공릉동 김길조노원구공릉동 김길조노원구공릉동 김길조노원구공릉동

206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냉온수기 1 대 정수기 1 대 에어컨 2 대 2 층주거 컨테이너 12 m2 출입문 1 개 옷장 1 대 44 공릉동 TV 1 대 오디오 1 대 사무집기 1 식 에어컨 1 대 1 층영업장컨테이너 40 m2 TV 1 대 냉장고 1 대 45 공릉동 자재보관시설 1 식 집기류 1 식 영업시설 1 식 창고시설 1 식 2 층사무실컨테이너 27 m2 냉장고 1 대 에어컨 2 대 난방기 1 대 46 공릉동 컴퓨터 2 대 TV 1 대 복합기 1 대 책상 3 대 사무집기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길조노원구공릉동 심미영노원구공릉동 세입자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이봉인공릉동 세입자 이용환노원구공릉동

207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47 공릉동 공릉동 공릉동 층창고 컨테이너?? m2 음향 1 식 조명장비 1 식 무대장비 1 식 1 층사무실 컨테이너 78 m2 냉장고 2 대 TV 1 대 전자렌즈 2 대 에어컨 1 대 난로 1 대 책상 1 대 냉온수기 1 대 사무집기류 1 식 2 층사무실 컨테이너 78 m2 세탁기 1 대 씽크대 1 개소 냉장고 1 대 컴퓨터 1 대 평상 1 대 전자렌즈 1 대 냉온수기 1 대 에어컨 1 대 보일러 1 대 변기 1 개소 침대 1 대 옷장 1 대 쇼파 1 대 TV 1 대 기타집기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양금희세입자 김영덕노원구공릉동 김태균세입자 김영덕노원구공릉동

208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50 공릉동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작업장철재 / 강관 31 m2 2 층작업장 철재 / 강관 84 m2 간판 1 개소 산소통 1 개 물통 1 개 작업선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영덕노원구공릉동 홍봉의노원구공릉동 세입자 캐비닛 1 개 2 단서랍 4 개 자재 1 식 집기자재 1 식 51 공릉동 창고 철재 / 강관 78 m2 김영덕 노원구공릉동 층작업장 철재 / 강관 45 m2 냉동제어판 1 대 냉동창고 1 개소 52 공릉동 공릉동 냉장창고 1 개소 선반 1 식 집기자재 1 식 작업대 1 개소 고기믹서기 1 대 2 층주거 컨테이너 18 m2 화장실 컨테이너 2 m2 창고 3 m2 냉장고 1 대 에어컨 1 대 TV 1 대 책상 1 식 장식장 1 식 김영덕 노원구공릉동 김기범 노원구공릉동 세입자 김영덕 노원구공릉동 박종훈 노원구공릉동 세입자 207

209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서랍장 1 식 컴퓨터 1 대 모니터 1 대 옷장 1 식 쇼파 1 세트 전기난로 1 대 자재 1 식 1 층작업장 철골 / 벽돌 130 m2 사무실 컨테이너 15 m2 중이물레 1 대 책상 1 식 책장 1 식 TV 1 대 옷걸이 1 개 대형제단기 1 대 냉장고 1 대 54 공릉동 전기난로 1 대 지게차 1 대 기계톱 1 대 사다리 1 개 캐비닛 철재 1 식 옷장 1 식 작업용자재 1 식 냉장고 1 대 에어컨 1 대 쇼파 1 세트 전기난로 1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한배 경기도남양주시도농로 동 1103 호 ( 도농동, 부영그린타운 ) 208

210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영업장판넬 / 판넬 37.3 m2 간판 1 개소 장판자재 1 식 55 공릉동 책장 1 식 책상 1 식 서랍장 1 식 영업시설 1 식 난로 1 대 1 층작업장판넬 / 판넬 27.6 m2 제단기 1 대 에어컨 1 대 냉온수기 1 대 책상 1 식 TV 1 대 전자레인지 1 대 팩스 1 대 56 공릉동 코팅기 1 대 책장 1 식 선반 1 식 프린터 5 대 테이블 1 세트 냉장고 2 대 쇼파 1 세트 난로 1 대 라디에이터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원숙신응수노원구하계동극동아파트 3/113 세입자 김원숙유광석노원구공릉동 한진테크세입자 209

211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주거판넬 / 판넬 15 m2 싱크대 1 개소 의자등 1 식 57 공릉동 침대 1 대 난로 1 대 운동기구 1 식 에어컨 1 대 1 층작업장판넬 / 판넬 81.9 m2 2 층창고판넬 / 판넬 39 m2 자재 1 식 테이블 1 세트 팩스 1 대 TV 1 대 가스레인지 1 대 책장 1 식 58 공릉동 서랍장 1 식 캐비닛 1 식 사무집기 1 식 운동기구 1 식 쇼파 1 세트 냉온수기 1 대 에어컨 1 대 자재 1 식 싱크대 1 개소 자전거 1 대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최덕순노원구동일로 198 길 세입자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박건노원구공릉동 세입자 210

212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1 층영업장판넬 / 판넬 66.9 m2 책상 1 개 냉장고 1 개 냉온수기 1 개 벽걸이형에어컨 1 개 59 공릉동 공릉동 단선반 1 개소 시멘트바닥 1 개소 철제바닥 1 개소 CO2 용접기 1 개 플라즈마 1 개 전기용접기 대형 2 개 아르곤용접기 대형 2 개 철재선반 1 식 목재용난로 1 개 콤프레샤 1 개 집기류 1 식 영업시설 1 식 1 층창고판넬 / 판넬 56.7 m2 시멘트바닥 1 개소 철재선반 1 식 공사자재 1 식 콤프레샤 5 마력 1 개소 콤펙타 중형 1 개소 청소기 집진기, 대형 4 개소 연삭기면갈이 1 개소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이재식세입자 김광우노원구공릉로 55 길 37 이동우 경기도남양주시별내 3 로 115, 별내더샵 세입자 211

213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코어천공기 3 개소 2 층사무실 사무실 (2 층 ), 4.6* m2 철재계단철재 1 개소 책상 2 개소 의자 3 개소 티비 1 개소 냉장고 1 개소 서랍 1 개소 서랍장 1 개소 벽걸이형에어컨 1 개소 수납장 1 개소 1 층작업장철재, 강관 51.5 m2 출입문판넬 / 판넬 1 개소 출입문방화셔터 1 개소 자동차중형 1 대 철재캐비넷 1 대 작업공구 1 식 61 공릉동 수도시설 1 식 세탁기 1 대 계단철재 1.9 m2 자전거 1 대 자동차용품 1 식 1 층사무실판넬 / 판넬 8.4 m2 에어컨 1 대 선반 1 식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함수익 노원구동일로 208 길 20, 208 동 1008 호 ( 중계동, 무지개아파트 ) 212

214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TV 1 대 2 층주거 컨테이너 20.7 m2 미닫이문판넬 / 판넬 1 개소 출입문 판넬 / 판넬 1 개소 수도시설 1 식 선반 3 개소 가스렌지 1 대 씽크대 1 식 찻장 1 개 냉장고 1 대 가스난로 1 대 옷장 1 개 TV 1 대 1 층영업장 판넬 / 판넬 31.5 m2 전기계량기 1 대 시멘트바닥 1 개소 수도시설 1 식 밴딩기 1 개 작업기기 4 개 62 공릉동 펠릿난로 1 개 영업시설 1 식 1 층창고 1 개소 밧줄기계 1 개 난로 1 대 철제계단 1 개소 가림막철제 1 개소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정남정휴봉노원구공릉동 747 두산아파트 104/2102 세입자 213

215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2 층사무실 컨테이너 27.4 m2 2 층지붕 판넬 / 판넬 7.9 m2 냉장고 1 대 옷장 1 개 책상 1 개 기계실 집진기 3 m2 1 층영업장판넬 / 판넬 66.1 m2 진열장목재, 철재 6 개소 선반 2 단, 철재빔 1 식 작업대목재, 철재 3 개소 전기가마 2 대 전기가스가마 1 대 볼밀 1 대 전기물레 2 대 연탄난로 1 대 63 공릉동 점토 10kg, 10 톤 1 식 싱크대 1 개소 냉장고 1 대 냉온수기 1 대 진열장철재 4 개소 진열장목재 7 개소 에어컨벽걸이 1 대 책상 2 세트 철재선반 1 식 출입문방화셔터 2 개소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김정남최규영경기도가평군청평면양진길 11-8 세입자 214

216 연번소재지지번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64 공릉동 영업시설 1 식 토련기 철재 1 개소 전기계량기 1 대 수도시설 1 개소 1 층영업장판넬 / 판넬 m2 재단기 대형 1 대 호서도리 1 대 합판진열대 철재 1 개소 자동대패기 1 대 이면대패기 1 대 끌기계 1 대 절단기 대형 1 대 집진기 2 개소 영업자재 목재, pvc 외 1 식 절단기 ( 새깡 ) 1 대 금속팬가공기 1 대 팬가공기 1 대 자동대패기 1 대 금고 1 개소 대형콤프레셔 10kg(2 층 ) 1 대 팬가공기 1 식 영업시설 1 식 엣지기계필름작업용, 대형 1 대 간판 3 개소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문형식노원구공릉동

217 마포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성산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2181호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및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학교 ) 결정 ( 변경, 폐지 ) 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 ( ) 로성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승인된도시계획시설 ( 성산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작성을위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이해관계인의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관계서류를열람공고합니다. 3. 본공고내용에대해의견이있으신분은공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토지및건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이공고로갈음합니다. 2016년 3월 24일마포구청장가.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성산근린공원 ) 조성사업나.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및규모 도시계획사항 사업기간 도시계획사업 ( 공원 ) - 성산근린공원조성사업 마포구성산동산 11-1 번지 사업의종류 - 근린공원조성 ( 토지보상 ) 규모 : 3,640 m2 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고시 - 최초 : 건설부고시 ( 제 2181 호 ) ( ) - 최종 : 서울특별시고시 ( 제 391 호 ) ( ) 사업실시계획작성고시일로부터 다.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라. 열람기간 : (20일간) 마.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마포구청공원녹지과 ( )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물건의소재및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별첨사. 토지 물건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 성명 : 별첨 기타자세한사항은마포구청 ( 공원녹지과, ) 으로문의하시기바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과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등관련법령, 토지등의감정평가결과에따라공고되는내용과달리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물건의보상면적및내용이달라질수있습니다. 216

218 연번 토지조서 소재지 ( 위치 ) 지적편입실제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목 면적 면적 이용 소유권 동 번지 ( m2 ) ( m2 ) 상황 성명 주소 ( 등기 )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계 16,743 3,640 1 성산산 11-1 임야 16,743 3,640 임야 ( 주민이일부운동장소로사용 ) 학교법인한양학원 서울시성동구행당동 17 비고 ( 지분 ) 토지의손실보상은상기토지중주민이운동장소 ( 에어로빅및역도 ) 로사용하고있는부분에대해분할후보상할예정임. 강서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개화근린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138호 ( ) 로최초도시계획시설 ( 공원 ) 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359호 ( ) 로최초공원조성계획결정된도시계획시설개화근린공원에대하여 2. 실시계획인가를위한서류열람및의견을청취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 조 에의거다음과같이열람공고하고자합니다. 3. 관계서류는강서구청공원녹지과에비치하고공고일로부터 14일간일반인에게열람하며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시행에따른의견이있으시면열람기간내아래열람장소로의견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강서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 1)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 2) 사업의명칭 : 개화근린공원조성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서구방화동 번지다. 사업의규모 : 2,000m2 라. 사업의내용 : 토지보상, 공원조성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무수임자강서구청장 )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 바.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사. 수용또는사용할조서 : 별도첨부아. 열람장소 : 강서구청가양동별관 3층공원녹지과 ( ) 자.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17

219 수용또는사용할조서 연번지번지목 지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공유지분공부편입주소성명주소성명권리의내용 합계 1 필지 2,000 2,000 1/2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 23 길 20-8 장재만 1 방화동 임야 2,000 2,000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 36 길 장우식 218 비고

220 구로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서울시특별시고시제3호 ( ) 로도시계획시설 ( 도로 ) 결정고시되고구로구고시제 호로변경결정고시된 고척프라자주변도로개설공사 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도로 ) 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9 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관련서류는서울특별시구로구청도로과 ( ) 에비치하고토지및물건소유자와이해관계인에게보이며, 본열람공고내용에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에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구로구청장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구로구고척동51-27~320-3호나. 사업의종류및명칭ㆍ종류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ㆍ명칭 : 고척프라자주변도로개설다. 사업규모 : 도로개설폭8~13m, 연장50m 라. 사업시행자의성명 주소ㆍ성명 :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ㆍ주소 :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가마산로 245 마.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바. 열람기간 : 공보게재일익일로부터 14일간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물의소재지 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및그소유자 권리자의성명 주소 : 별첨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사업의명칭 : 고척프라자주변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성명 주소 성명 주 소 권리내용 비고 1 고척동 대 이종웅 구로구중앙로 10 길 7 ( 고척동 50-48) 우리은행 중구소공로 51 ( 구의동지점 ) 근저당권모지번 고척동 대 조남준 강남구압구정동산 6-1 한양아파트 8 동 701 호 모지번 현황도로편입 3 고척동 대 강영훈경기도남양주시수동면철마산로

221 물건조서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사업의명칭 : 고척프라자주변도로개설공사 일련소재지번호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수량 ( m2 )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이외의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비고 건물 철재 / 판넬목재마감 3 식당김종철 고척동 플로렌스빌 502 호 1 고척동 호 간판벽체 2 개간판 간판입식 1 개간판 이주희 구로구중앙로 10 길 21, 101 호홍두깨칼국수 이주희 구로구중앙로 10 길 21, 101 호홍두깨칼국수세입자 2 고척동 호 계단 철재 / 합성목재데크 1 식출입계단 간판입식 1 개간판 간판싸인볼 1 개간판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김흥수 550-1행복한마을 김정은 고척동 호미랑컬헤어 김정은고척동 51-1 미랑컬헤어세입자 한국씨티은행 중구다동 39( 상동지점 ) 근저당권 3 고척동 보안등철재등주 1 개보안등 이종웅구로구중앙로 10 길 7 ( 고척동 50-48) 영업권조서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사업의명칭 : 고척프라자주변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소재지번 세부구분 물건의종류 상호수량 영업권의종류 ( 사업자등록증상 ) 성명 소유자주소 ( 사업자등록증상 ) 비고 1 고척동 호 1 층식당다래홍두깨칼국수 1 식음식이주희 구로구중앙로 10 길 호 ( 고척동 ) 건물일부저촉 2 고척동 호 2 층미용실미랑컬헤어 1 식서비스김정은 구로구중앙로 10 길 호 ( 고척동 ) 출입계단일부저촉 220

222 위치도 사업시행구간 고척마젤란 APT 고척프라자 동양미래대학교 지적도 사업시행구간 221

223 구로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구로구고시제 ( ) 호로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구로구가리봉동 2-140번지외 6필지하늘공원진입로조성사업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및같은법시행령제97조의규정에의거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실시계획인가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99조에의거다음과같이열람공고합니다. 2. 본실시계획 ( 안 ) 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구로구청장가. 열람공고개요 1) 사업시행지 : 구로구가리봉동 2-140번지외 6필지 2) 사업의종류및명칭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사업의명칭 : 하늘공원진입로조성사업 3) 사업의면적 : 232m2 기존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 하늘공원 ) 에서추가결정된진입로부분에대한사항임 4) 사업시행자등의성명및주소 사업시행자 성명 : 구로구청장 주소 : 서울시구로구가마산로 245( 구로동 435) 5)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지번, 지목및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권리명세 : 별첨나. 열람기간및장소 1) 열람기간 : ~ 4. 7.(14일간 ) 2) 공고일 : ( 목 ) 3) 열람장소 : 구로구공원녹지과 ( ) 및서울시보 222

224 토지조서 일련번호소재지지번지목지적 ( m2 ) 편입면적 ( m2 ) 소유자이해관계인 성명주소성명주소 비고 계 가리봉동 대 서울특별시 2 가리봉동 대 가리봉동 대 가리봉동 대 가리봉동 대 가리봉동 대 이근영 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7 라길 37( 가리봉동 ) 주식회사우리은행 서울시중구회현동 1 가 203 ( 구로동지점 ) 근저당권 7 가리봉동 대 권미숙 서울시구로구구로동 구로 2 동새마을금고 서울시구로구구로동로 28 길 17 ( 구로동 ) 근저당권지상권 동작구공고제 호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실시계획인가를위한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187호 ( ) 로도시계획시설 ( 공원 ) 최초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호 ( ) 로공원조성계획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고시된현충근린공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7조에의거실시계획을작성하고, 같은법률제90조및같은법률시행령제99조의규정에의거그내용을열람공고합니 223

225 다. 2. 소유자및이해관계자에게는개별통지할것이나, 송달불능등미수령자에대하여는본공고로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서울특별시동작구청공원녹지과 ( ) 에비치하여공고일로부터 14일간열람하오니의견이있으신분은열람기간내의견서를열람장소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 3월 24일동작구청장가. 사업의종류및명칭ㅇ종류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사업ㅇ명칭 : 현충근린공원조성사업및동네뒷산공원화사업나. 사업의면적및규모ㅇ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동산28-1 등 3필지ㅇ면적 : 11,511m2ㅇ내용 : 토지보상 11,511m2다.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ㅇ시행자 :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ㅇ주소 : 동작구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 47-2) 라.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까지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소재지지번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따로붙임바. 토지의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따로붙임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아. 열람장소 : 동작구청공원녹지과 ( 서울특별시동작구노량진로 74, )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 일련번호 면적 ( m2 ) 소유자소유권이외의권리소재지지번지목비고권리의지적편입면적주소성명지분성명주소종류및내용계 30,015 11,551 1 동작동산 28-1 임야 21,058 4,850 서울강동구양재대로 143 길 51-3, 201 호 ( 명일동 ) 서울강동구명일로 172, 110 동 1602 호 ( 둔촌동, 둔초푸르지오아파트 ) 천귀분 13967/ 안제영 7091/ 동작동산 16-1 임야 5,396 2,140 서울서초구반포동 60-4 반포미도아파트 고현식 3 흑석동산 임야 4,561 4,561 서울동대문구전농로 16 길 51, 108 동 401 호 ( 전농동, 래미안아름숲아파트 ) 이광우 224

226 사용또는수용할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지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성명주소성명 권리의종류및내용 비고 1 동작동산 28-1 유실수 R20~R10 90주미상 ( 매실나무 ) 분묘 1 기미상 석주 1 개, 석대 1 개 225

227 사업소공고 서울시립대학교공고제 호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및등록공고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규정에의거직인을폐기및등록하고동규칙제11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4일서울시립대학교총장 1. 직인등록및폐기사유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과관련조직개편에의함. - 등록직인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직인등록일자비고 서울시립대학교평생교육원 서울시립대학교평생교육원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평생교육원 서울시립대학교평생교육원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자유융합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자유융합대학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자유융합대학 서울시립대학교자유융합대학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228 - 폐기직인 ( 폐기사유 : 조직폐지및명칭변경 ) 소관부서회계직인명서체및규격인영직인폐기일자비고 서울시립대학교시민대학 서울시립대학교시민대학교학과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시민대학 서울시립대학교시민대학교학과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자유전공학부 서울시립대학교자유전공학부일상경비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서울시립대학교자유전공학부 서울시립대학교자유전공학부분임물품출납원 훈민정음창제당시의자체 1.8cm 1.8cm 마포소방서공고제 호 소방시설관리업등록공고 소방시설설치유지법제29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시설업을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22조제3항의규정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등록대상 2016년 3월 24일마포소방서장 연번 등록번호 업종 ( 분야 ) 상호 ( 법인번호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등록일자 1 제마포 호 소방시설관리업 소방동우회 ( ******) 서경원 ( )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 60 길 13, 303 호 ( 상암동 ) 기타자세한사항은마포소방서예방과위험물안전팀 ( )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