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발전 과정과 향후 방향_06_web.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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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문 이번아산리포트는아산정책연구원과아시아재단이 2013년 7월과 9월에몽골울란바토르와베트남하노이에서공동주최한세미나의내용을보다심층적으로소개합니다. 먼저북한경제의최근동향과발전과정을살펴보고한국과중국의경제개발경험이주는함의를도출했습니다. 북한을정기적으로방문하는학자들의연구결과를포함해북한경제의실상을전달한다는점에서기존의연구들과차별성을두었습니다. 보고서를완성하기까지조언을주신아시아재단의피터벡전한국지부대표, 멜로디린드버그몽골지부대표, 베로니크살즈-로작수석경제학자, 윌리엄테일러베트남지부대표, 이은재전보좌관, AEI의니콜라스에버스타트선임연구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번프로젝트를완성할수있도록지지해주신고든하인아시아재단부총재님과함재봉아산정책연구원원장님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번역에도움을준강윤정, 김혜연, 김은혜인턴에게도감사드립니다.

4 목차 그림 요약 07 < 그림 I-2.1> < 그림 II-2.1> 북한의 1991/1992~2012/2013 양곡연도식량생산량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액증가추이 서론 12 < 그림 II-2.2> < 그림 II-2.3> 북중무역월별추이연도별남북교역추이 I. 북한농업혁명 1. 남북한의농업발전비교 2. 중국의농업개혁경험이북한의식량문제해결에주는시사점 표 < 표 I-1.1> < 표 I-1.2> 1985~2012년북한의연평균쌀생산량 2008~2012년남북한쌀생산량자료 II. 북중경협 1. 계승ㆍ발전하고있는북ㆍ중경제협력관계 2. 최근북한의대외무역동향및전망 III. 향후북한경제발전에서경제특별구역의역할 1. 중국선전특구경험이북한나선특구에주는시사점 2. 창지투선도구개발과북ㆍ중협력결론부록 < 표 I-1.3> < 표 I-1.4> < 표 I-1.5> < 표 I-2.1> < 표 I-2.2> < 표 I-2.3> < 표 II-2.1> < 표 II-2.2> < 표 II-2.3> < 표 II-2.4> < 표 II-2.5> 2011~2013년남북한경제비교 1995~2012년북한의농업발전정책변화 2012년과 2013년도곡물과식량공급평가 (CFSAM) 보고서내용비교농작물생산구조북한식량수요량추정결과북한식량부족량북한의상위 5개주요수출품목북한의대중무역현황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북한의주요대중수입품목 2013년개성공단교역추이 참고문헌 114

5 07 요약 이번리포트는북한경제발전에한국과중국의경제개발경험이주는함의를살펴본다. 북한경제는농업에높은의존도를보여왔다. 그러나농업경제발전및개혁정책의실패로장기침체가발생했고현재는경제특구를도입하는등경제회복에힘쓰고있다. 보고서는총세장으로구성된다. 제1장에서는북한의농업경제현황을소개한다. 먼저, 에드워드리드경희대교수는남북한의농업발전과정을비교한다. 남북한은독립직후인 1950년대에비슷한조건에서경제개발을시작했다. 당시에는마을에있는몇몇지주들의농장을중심으로농업이이루어졌다. 이후양국에서는독재가시작됐고전혀다른방식으로개발을시작했다. 북한은중앙의집단농업에, 남한은시장경제와무역에초점을맞추었다. 30년후에는북한만식량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리드교수는그원인을아래에서찾는다. 주체사상등의정책실패, 대사회주의권무역에의과도한의존, 열악한기후조건과인프라시설, 낙후한농업생산과정, 시장유인부재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최근 6ㆍ 28 조치를내놓았으나시장도입이나토지개혁없이는성공하기힘들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은내용은세계식량계획 (WFP) 과식량농업기구 (FAO) 의 곡물과식량공급평가보고서 와일맥상통한다. 또한성공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체제전환과한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하지만북한의체제안정과평화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는국가는한국만이아니다. 주변국인중국, 러시아, 일본역시이해당사자로볼수있다. 이중중국이북한경제에주는영향이절대적인만큼중국의발전경험이주는함의를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권철남중국연변대학교수는중국의농업개혁과정이북한에주는함의를살펴본다. 중국은농업생산체제, 농산물유통체제, 토지사용권유통제도를개혁했다. 중국이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도이러한개혁에성공한것은일관된목표를설정하고점진적으로추진했기때문이라고강조한다. 이와달리북한은체제유지에만집중해개혁정책에일관성을보이지못해실패했다고지적한다. 중국의농산물가격개혁이중국의방식을보여주는좋은예로총 3 단계로나누어진

6 08 09 행됐다. 가장먼저주요농산물에대한정부수매가격을인상했고, 그외농산물의가격은정부수매가격과시장가격이공존하도록했다. 서서히주요품목의수를줄이면서, 시장가격비중을늘려갔다. 마지막단계에서는주요품목을폐지하고정부수매가격과시장가격격차를없앴다. 시장가격도입으로농민들의근로의욕이향상된점을가장큰성공요인으로분석한다. 북한에도이러한점진적개혁이필요하다는것이다. 물론직면한과제가많다는것도지적한다. 가장큰과제로는열악한인프라개선을뽑았다. 이외에도기후조건극복, 국가발전전략과농업개혁의연계, 국제정치관계개선을언급했다. 궁극적으로는개혁개방정책과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다. 동시에국내의농업생산체제및농산물유통체제개혁, 토지소유권및사용권제도개혁, 노동력이동허용, 농업기초시설재정비의중요성도강조했다. 제2장에서는북중관계를분석한다. 박건일중국사회과학원연구위원은양국경제협력의발전과정과그특징을살펴본다. 북중무역은사회주의진영의다방면협력체제와동시에이루어졌다. 양국의경제협력은중국의일방적인원조방식으로이루어지다가냉전종식과중국의경제개방이후국제통상방식을따르기시작했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에는북한의국내경제사정이악화됐다. 최대원조공여국이자수입국이사라졌기때문이다. 이에더해핵실험이후국제제재까지겹쳐경기침체가장기화됐다. 경기회복을위해제10기최고인민회의에서 < 주체사회주의강성대국 > 발전전략을공포했고이후북중무역은급속히증가했다. 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 2005년에조정되기시작해 2008년말에큰틀에서마무리됐다. 양국은 2005년 10월 정부가주도하고기업을위주로하며시장이운영하여상호이익을얻자 라는원칙을확립했다. 이후양국의경제협력의성격이근본적으로변했고크게 4가지방면에서새로운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양자무역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북한의대중무역적자도같이증가하고있다. 중국이북한에설비투자를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이이설비를이용해생산한상품을수출하기시작하면적자규모가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다. 둘째, 북한에투자하는주체가중소형상업기업에서대형국영기업이나상장민영기업으로변했다. 투자규모도커지고합작기간도길어졌다. 셋째, 국경지역에서양국이합작하며양국의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항구, 고속도 로, 철도건설을공동으로진행해인적교류도자연스럽게증가했다. 넷째, 양국의지방정부인중국의성 ( 省 ) 과북한의도 ( 道 ) 사이에서협력이시작됐다. 박교수는이런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역사적유대감과오랜협력경험을토대로발전해왔으며비슷한사례를찾기힘들다고분석한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ㆍ남진욱연구원은 최근북한의대외무역동향및전망 에서주요경제정책변화의배경과영향을살펴본다. 북한경제는대중국무역과지하자원수출에높은의존도를보여왔다. 이를낮추고자 2013년 대외무역의다각화, 수출품목다양화, 해외투자유치를위한제도ㆍ정책적지원 을발표했다. 그러나의도와는달리오히려대중무역과지하자원수출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아졌다. 핵실험, 장성택처형등인사숙청, 개성공단가동중단등정치적결정이경제부문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북한의대외경제를개선하는데정치적불확실성을해소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 제3장에서는중국의경제특구개발경험을살펴본다. 특구개발은북한의향후경제발전에중요하다. 임금숙연변대학교교수는 중국선전특구경험이북한나선특구에주는시사점 에서중국이선전특구개발을통해인프라건설, 경제체제개혁, 국내경제발전을이룰수있었다고분석한다. 특히특구내기업과다른지역의북한국내기업을연계했던것이중요했다고강조한다. 선전특구개발초기와현재나선특구상황이비슷하다는점에주목하며, 북한역시내부자본활용을높이고특구에유입된기술과제도를파급시켜야국내경제개발에성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임교수는중국이나진항개발을창지투선도구개발의핵심과제로삼고있다는점을강조한다. 양국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만큼북한이나선특구개발을경제회복의돌파구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이종림연변대학교수는 창지투선도구개발과북ㆍ중협력 에서창지투선도구개발현황과북중경제협력현황을소개한다. 창지투선도구개발을통해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지속적으로발전해왔지만 3차핵실험이후로는주춤한상황이다. 이교수는양국의전통적인우호관계와북한경제에중국이미치는영향에주목하며궁극적으로현재의상황이타개될것이라고보고있다. 특히창지투선도구개발의핵심은물류통로건설인데나진항이그기점이기때문에양국의협력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중국의

7 10 11 경제개발경험은정권교체나정치체제의개혁없이도가능했다는점에서북한의향후발전방향에주는함의가크다고강조한다. 본보고서에서제안한북한의경제개발정책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다. 족하기위해서는지역간의노동력이동을허용해야한다. 북한은이와함께아래분야에서다른국가와의협력을모색해볼수있다. 1 시장원리도입 : 농업부문에서아래의두가지정책이필수적이다. 먼저토지 1 외국자본및합작기업유치 : 개발초기에는외국자본유치가중요하다. 국내 사용권제도를재정비해야한다. 노동한만큼보상을받을수있도록해근로의 자본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이다. 우대조건을통한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 욕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유휴농지활용이나환경친화적인농경법에투자하 하는것외에도합작기업이나국제금융기구의원조를활용할수있다. 세계은 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다음으로는농산물및농자재가격이시장에서결정 행, 아시아은행등국제기구의금융지원도대안이될수있다. 되도록해수요와공급을왜곡시키지않아야한다. 2 연구개발및기술훈련에투자 : 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려면북한은척박한토 2 유통체제개혁 : 유통체제를개혁해농민들이직접생산작물부터판매대상까지 양과기후조건을견딜수있는품종을개발및도입해야한다. 기술력이높고자 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씨앗이나비료등농자재역시정부외의유 본이많은중국, 한국, 일본, 미국등다른국가와의협력이유용할수있다. 제 통채널을마련하여상황에맞게필요한양을구매하거나판매할수있도록해야 조업분야를육성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려면관련인력을양성해야한 한다. 제조업부문의유통체제개혁은외국인투자나합작기업제도를통해서 다. 중ㆍ고등교육에대한투자가중요한이유다. 합작기업에서는기술이전을 서히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통한실무에필요한인재를키울수있다 수출주도형산업육성 : 농업비중은필요한부분만남기고수출주도형산업육성에집중해야한다. 국내농업생산량감소는수입을통해보완하는방식을채택해야한다. 인프라개선및시설현대화 : 경제전부문에서자동화및기계화가필요하다. 북한의인프라시설은전반적으로낙후돼있다. 도로및교통상황개선, 전력수급개선등은경제특구운영은물론국가전체의생산성을높이는데도필수적이다. 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보다는공공건설에입찰제도를도입하는것이효율적이다. 대외무역의다각화 : 특정상품이나국가에대한교역의존도를낮추어야한다. 국내인구이동허용 : 중국의경제개혁이성공한이유중하나는인구이동이가능했다는점이다. 지역별로경제성장속도가달랐는데인구이동을통해인력수급을맞출수있게된것이다. 북한역시경제성장에따른생산수요를충 위에제시한정책들은한국과중국의경제개발에효과가있었고북한에도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북한은한국과중국에인접했다는지리적이점을활용할수도있다. 다양한성장모형을보다직접적으로관찰하거나평가하고자문을구할수도있기때문이다. 물론대규모의외국인투자를유치해야하는것이가장큰과제이다. 대북투자의안전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국가수준에서도투자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고, 최근지도부교체, 계속된핵개발과미사일발사, 개성공단폐쇄등으로정치적불확실성은더욱높아졌다. 북한의정책에갑작스런변화를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본보고서는위에서제시한정책을북한에서당장시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 북한지도부가적극적으로경제개혁을추진할때필요한조치들을제안하는데그의의가있다.

8 12 13 서론 북한경제에관한연구는많지만검증되지않은방법론이나데이터를사용한경우가많다. 신뢰할수있는데이터가없기때문이다. 북한경제전문가라고해도거울통계를이용하거나직접관찰한결과를퍼즐맞추듯이연구를진행할수밖에없는것이다. 이번리포트도예외는아니다. 하지만불완전한정보라도유용하게활용할수는있다. 예를들어한국은행이작성한북한의실질 GDP 추정치와스테판해거드박사와마커스놀랜드박사가작성한경상수지추정치를시계열분석하면두변수간의관계를살펴볼수있다. 북한 GDP 추정치변동의약 41~52% 를경상수지값변동으로설명할수있는것이다 ( 부록참조 ). 두변수가북한경제를완벽하게설명해준다고볼수는없다. 하지만미지의분야를추측해볼수있는단서를제공한다는차원에서유용한것이다. 이번리포트를작성한의도역시마찬가지다. 북한의경제상황을가능한범위내에서짐작해보고이를바탕으로북한에유용한정책을제시하는데그의의가있다. 본문은크게세파트로구성되어있다. 첫번째파트는북한의농업경제현황을소개한다. 먼저에드워드리드경희대교수는남북한의농업발전과정을비교해살펴본다. 남북한은독립직후인 1950년대에비슷한조건에서경제개발을시작했다. 당시에는마을에있는몇몇지주들의농장을중심으로농업이이루어졌다. 이후양국에서는독재가시작됐고전혀다른방식으로개발을시작했다. 북한은중앙의집단농업에, 남한은시장경제와무역에초점을맞추었다. 30년후에는북한만식량난을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북한의체제안정과평화에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는국가는한국만이아니다. 주변국인중국, 러시아, 일본역시이해당사자로볼수있다. 이중중국이북한경제에주는영향이절대적인만큼중국의발전경험이주는함의를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권철남중국연변대학교수는중국의농업개혁과정이북한에주는함의를살펴본다. 중국은농업생산체제, 농산물유통체제, 토지사용권유통제도를개혁했다. 중국이정치체제를유지하면서도이러한개혁에성공한것은일관된목표를설정하고점진적으로추진했기때문이라고강조한다. 이와달리북한은체제유지에만집중해개혁정책에일관성을보이지못해실패했다고지적한다. 중국의농산물가격개혁이일관되고점진적인개혁방식을보여주는좋은예이다. 개혁은총 3단계로나누어진행됐다. 가장먼저주요농산물에대한정부수매가격을인상했고그외농산물의가격은정부수매가격과시장가격이공존하도록했다. 서서히주요품목의수를줄이면서시장가격비중을늘려갔다. 마지막단계에서는주요품목을폐지하고정부수매가격과시장가격격차를없앴다. 시장가격도입으로농민들의근로의욕이향상된점을가장큰성공요인으로분석한다. 북한에도이러한점진적개혁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 물론직면한과제가많다는것도지적한다. 가장큰과제로는열악한인프라개선을뽑았다. 이외에도기후조건극복, 국가발전전략과농업개혁의연계, 국제정치관계개선을언급했다. 궁극적으로는개혁개방정책과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주장이다. 동시에국내의농업생산체제및농산물유통체제개혁, 토지소유권및사용권제도개혁, 노동력이동허용, 농업기초시설재정비의중요성도강조했다. 리드교수는그원인을아래에서찾는다. 주체사상등의정책실패, 대사회주의권무역에의과도한의존, 열악한기후조건과인프라시설, 낙후한농업생산과정, 시장유인부재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최근 6ㆍ 28 조치를내놓았으나시장도입이나토지개혁없이는성공하기힘들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은내용은세계식량계획 (WFP) 과식량농업기구 (FAO) 의 곡물과식량공급평가보고서 와일맥상통한다. 또한성공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는체제전환과한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하지만 두번째파트에서는북중관계를분석한다. 박건일중국사회과학원연구위원은양국경제협력의발전과정과그특징을살펴본다. 북중무역은사회주의진영의다방면협력체제와동시에이루어졌다. 양국의경제협력은중국의일방적인원조방식으로이루어지다가냉전종식과중국의경제개방이후국제통상방식을따르기시작했다. 사회주의권붕괴이후에는북한의국내경제사정이악화됐다. 최대원조공여국이자수입국이사라졌기때문이다. 이에더해핵실험이후국제제재까지겹쳐경기침체가장기화됐

9 14 15 다. 경기회복을위해제10기최고인민회의에서 < 주체사회주의강성대국 > 발전전략을공포했고이후북중무역은급속히증가했다. 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 2005년에조정되기시작해 2008년말에큰틀에서마무리됐다. 양국은 2005년 10월 정부가주도하고, 기업을위주로하며, 시장이운영하여, 상호이익을얻자 라는원칙을확립했다. 이후양국의경제협력의성격이근본적으로변했고크게 4가지방면에서새로운특징을보이고있다. 첫째, 양자무역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북한의대중무역적자도같이증가하고있다. 중국이북한에설비투자를하고있기때문이다. 북한이이설비를이용해생산한상품을수출하기시작하면적자규모가줄어들것이라는분석이다. 둘째, 북한에투자하는주체가중소형상업기업에서대형국영기업이나상장민영기업으로변했다. 투자규모도커지고합작기간도길어졌다. 셋째, 국경지역에서양국이합작하며양국의공동개발을추진하고있다. 항구, 고속도로, 철도건설을공동으로진행해인적교류도자연스럽게증가했다. 넷째, 양국의지방정부인중국의성 ( 省 ) 과북한의도 ( 道 ) 사이에서협력이시작됐다. 박교수는이런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역사적유대감과오랜협력경험을토대로발전해왔으며비슷한사례를찾기힘들다고분석한다. 활용을높이고특구에유입된기술과제도를파급시켜야국내경제개발에성공할수있다고주장한다. 임교수는중국이나진항개발을창지투선도구개발의핵심과제로삼고있다는점에주목한다. 양국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만큼북한이나선특구개발을경제회복의돌파구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이종림연변대학교수는 창지투선도구개발과북ㆍ중협력 에서창지투선도구개발현황과북중경제협력현황을소개한다. 창지투선도구개발로양국의경협력관계는지속적으로발전해왔지만 3차핵실험이후로는주춤한상황이다. 이교수는양국의전통적인우호관계와양국의이해관계를고려할때궁극적으로현재의상황이개선될것이라고보고있다. 창지투선도구개발의핵심은물류통로건설인데나진항이그기점이기때문에협력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 중국의경제개발경험은정치체제의개혁없이도가능했다는점에서북한의향후발전방향에주는함의가크다고강조한다. 이종규 KDI 연구위원ㆍ남진욱연구원은 최근북한의대외무역동향및전망 에서주요경제정책변화의배경과영향을살펴본다. 북한경제는대중국무역과지하자원수출에높은의존도를보여왔다. 이를낮추고자 2013년 대외무역의다각화, 수출품목다양화, 해외투자유치를위한제도ㆍ정책적지원 을발표했다. 그러나의도와는달리오히려대중무역과지하자원수출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아지는결과가나타났다. 핵실험, 장성택처형등인사숙청, 개성공단가동중단등정치적결정이경제부문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북한의대외경제를개선하는데정치적불확실성을해소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강조한다. 세번째파트에서는중국의경제특구개발경험을살펴본다. 특구개발은북한의향후경제발전방향을설정하는데중요하다. 임금숙연변대학교교수는 중국선전특구경험이북한나선특구에주는시사점 에서중국이선전특구개발을통해인프라건설, 경제체제개혁, 국내경제발전을이룰수있었다고분석한다. 특히특구내기업과다른지역의북한국내기업을연계했던것이중요했다고강조한다. 북한역시내부자본

10 17 1. 남북한의농업발전비교 1 에드워드리드 ( 경희대학교 ) I. 북한농업혁명 머리말 남북한은일본의식민지배당시이미심각한식량난을겪고있었는데남북이분단되면서문제는더악화됐다. 농경지는남한에, 농자재산업시설은북한에집중되어있었기때문이다. 양국은정치적안정을위해농촌의경제향상을최우선과제로삼았다. 양국모두토지개혁과식량생산확대에초점을맞추었다. 하지만결과는달랐다. 아래에서는독립이후양국농업발전과정의차이를살펴본다. 남북한의농업발전정책비교 1. 남북한의농업발전비교 에드워드리드 ( 경희대학교 ) 남한과북한의출발점은같았다. 기후조건도비슷했고, 독립당시농촌의기본적인구성도같았다. 소지주, 소규모자작농, 소작농으로구성되어있던농촌에는식민지배기간동안대지주계층이형성됐다. 2 생산량증대를위해현대기술을도입하고일본인이직접이주를하기도했는데이중일부가편법을사용해대지주가된것이다. 생산량은증가했으나일본으로보내는양이많아농촌지역경제는더욱악화됐다. 독립당시농촌경제는기본적인생활이불가능한수준이었다. 식량생산을최우선과제로 2. 중국의농업개혁경험이북한의식량문제해결에주는시사점 권철남 ( 중국연변대학 ) 년 9월 5~6일베트남하노이에서열린 Lessons from Asia s Economic Transitions, 세미나내용을바탕으로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아시아재단, 베트남외교아카데미 (Th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가공동개최했다. 2. 일제강점기남한의농업에관한내용은아래를참고. Albert Keidel, III (1981),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3. Edward S. Mason, et al., The Economic and Social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11 18 19 삼아, 독립이후에는생활이나아질것이란국민들의기대를충족시켜야했다. 미국의지원을받는남한과소련의지원을받는북한은각자다른정책을구사했다. 3 하지만 6.25 휴전당시인 1953년양국의상황은크게다르지않았다. 지주계급이사라지고소규모자작농을중심으로농업구조가재편된상황이었다. 토지및제도개혁남한에서최초의토지개혁은 1948년에이루어졌다. 주한미군은전체의 17% 를차지하고있던일본인소유농지를몰수하고신한공사로소유권을이전했다. 주한미군정부는몰수한토지에서농사를짓고있던소작농들에게소유권을이전했다. 그해수확량의 3배를 15년에걸쳐지불하는조건이었다. 1950년에는토지개혁법안이국회를통과했다. 3헥타르이상의토지는개인이소유할수없도록했고이를초과한소유분은모두국가에반환하도록했다. 정부에서는반환된토지의소유권을소작농들에게배분했다. 당해연도수확량의 1.5배를 5년에걸쳐지불한다는조건이었다 발발로실행과정이순탄하지는않았지만, 토지개혁의결과로농촌에서지주계급이없어지고농업부분의국가개입이강해졌다. 4 이외에도두가지개혁이이루어졌다. 초등교육강화와농업협동조합 ( 이하농협 ) 설립이다. 초등교육강화로문맹률이급감했고, 농민들의교육수준이향상되었다. 5 마을에서는농업조합이생겨났다. 남한정부는효율성향상과자원이동을목표로모든조합을농협으로흡수했다. 이로써전농민이농협에가입하는효과를거두었고정부가농업부문에효율적으로개입할수있게되었다. 6 북한의토지개혁은남한보다이른 1946년초에시행됐다. 사유지를모두몰수하고소 4. 토지개혁으로불이익이예상되자많은지주들이소작농에토지를판매했다. 양국의토지개혁과정은아래를참고. Ban, Sung Hwan, Pal Yong Moon, Dwight H. Perkins (1980), Rural Development,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Harvard College, Ban et al., Ban et al., 작농에게무상으로분배했다. 생산량증대와정치적기반을확보하기위한목적이었다. 국가는새로운토지소유주에직접세금을부과했다. 이때마을을기본단위로하는생산팀이형성됐고 6.25 전쟁때까지이체제가유지됐다 휴전이후부터 1958년까지는점진적으로농장집단화를추진했다. 1958년에는모든 리 의생산팀을단일농장으로통합해, 약 3,800개의협동농장을형성했다. 농장은약 500헥타르의규모로 300가구, 약 1,300명이거주할수있었다. 7 이는현재도북한농업의기본단위를이루고있다. 단일농장은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통해중앙에서관리하고농장별로노동력관리, 농업계획, 분배, 육아, 학교, 보건등의서비스를제공했다. 8 기술개혁남한에서는연구부문에대규모로투자했다. 1947년현재의농촌진흥청을수원에설립하고국제미작연구소와협력하여개량품종을개발했다. 개량품종인 IR-667을농민들에게배분했고 1978년에질병으로경작이어려워지자다른품종을개발하기시작했다. 9 북한에화학비료공장이위치했기때문에남한자체적으로비료생산에투자를시작해 1960년대중반이후순수출국이됐다. 1970년대에는관개시설, 도로정비, 송전망확대등에투자했다. 1980년대에는농업의기계화를추진했다. 1968년부터는정부가본격적으로농자재및농산물시장에개입했다. 농민들에유리한가격을설정했고, 농업가구의수입을높이는효과를거두었다 Joseph Sang-hoon Chung (1974),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년대에도입된국영농장은현재도운영되고있다. 약 200개의국영농장이있으며전체농업생산량의 10-15% 를차지한다. 1990년대북한은협동농장을국영농장으로전환하겠다는계획이있었으나제대로추진하지못했다. 9. Larry L. Burmeister (1987), The South Korean Green Revolution: Induced or Directed Innov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5 (4): 이중가격정책을시행해농민들에게비싸게구매하고도시에서는시장가격보다낮게판매했다. 또한비료등농자재에상당한보조금을지급했다. Ban et al., 참고.

12 20 21 이와함께정부의새마을운동이진행되어농촌가구의전반적인생활수준이향상됐다. 생산성향상을위해마을간협력이이루어졌고새로운농법이도입됐다. 11 이후한국의식량생산량은증가했지만농업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문제가발생했다. 1960년전체인구의 60% 가농업에종사했으나 80년에는 43% 로, 2010년에는 17% 로감소했다. 현재는전체인구의 6% 만이농업에종사하고있다. 12 북한역시생산역량강화를위해연구와교육에투자를시작했다. 1952년에농업과학원을설립하고쌀과옥수수를중점적으로연구해북한기후에맞는종자와농법을개발했다. 국가적으로농업교육을실시했고평양과다른지방도시에도농업대학을설립했다. 1964년에는김일성이 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 를발표했다. 수리화ㆍ기계화ㆍ화학화ㆍ전기화를실시했고, 식량자립도확보와이념및기술발전을강조했다. 적극적인투자를바탕으로 1960년에 350만톤에불과하던곡물생산량이 1970년대중반에 500만톤에이르게됐다. 13 농업집단화에따라개인소득은집단의생산량을기준으로결정되도록했다. 생산량증대를위해서는대중동원방식을이용했다. 청산리방법 으로알려진청산리집단농장을모델로따르도록했다. 지도자들역시직접생산현장을방문해생산방식을파악하고정책을수립하도록했다. 남북한생산량격차 1980년대중반양국모두식량난을해소하는데성공했지만, 생산량격차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벌어졌다. 남한은시장경제와무역을통해세계시장에성공적으로편입 했고, 북한의계획경제는사회주의진영이붕괴하면서큰타격을입었다. 사회주의진영의원조에크게의존하고있었기때문이다. 14 사실다른동남아국가들에비한다면북한의발전속도는양호한수준이었다. 하지만그기반이취약했다는것이문제였다. 주식자급자족원칙에따라지역별토양의특성이나기후와관계없이단일작물을재배한것이다. 지나친화학비료사용, 무리한개간, 수리화기계화작업으로토양이심각하게파괴되었다. 또한이과정에서연료를지나치게사용한것도지속이불가능한요인이었다. 결국 1980년대후반부터북한쌀생산량은감소하기시작했는데, 사회주의진영붕괴로더악화됐다. 화학비료와연료공급이감소했기때문이다. 특히, 1995년홍수피해로수확량이급감했고토양손실까지발생했다 ( 표 I-1.1 참고 ). < 표 I-1.1> 1985~2012년북한의연평균쌀생산량 ( 천톤 ) 1985~ ~ ~ ~ ~ ~12 3,194 2,116 2,066 2,515 2,714 2,534 출처 : USDA, 국제미작연구소 (IRRI) 북한은식량난으로국제사회에원조를요청했다 년부터 2000년까지국제원조와함께북한정부는곡물생산량을늘리기위한조치를취했다. 단일곡물재배를포기하고친환경농법을도입하는등토양을강화시키는조치를취했다. 그결과곡물생산량이 1980년대후반의 80% 수준으로복구되었다. 나머지 20% 는매년백만톤씩복구시킨다는목표아래, 농산물수입, 국제원조를통해이루어졌다. 국제원조의경우에는공여국의의지나정치상황에따라기복이심하다는문제가있다 Ban et al.,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7),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12. World Bank Indicators Re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Andrew S. Natsios (2001), The Great North 13. Nam Sang-wook (2002), Feeding the People: Possible Agricultural Normalization in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Washington: The U.S. Institute of Peace. Korea, East Asian Review, 14 (3): United Nations, Overview of Needs and Assistance, DPRK, 2012, Chong-ae Yu (2005), The Rise and Demise of Industrial Agriculture in North Korea, Working default/files/dprk%20overview%20of%20needs%20and%20assistance% pdf Paper 08-05, The Mario Einaudi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Cornell University. (2014 년 6 월 4 일검색 )

13 22 23 < 표 I-1.2> 2008~2012년남북한쌀생산량자료 남한 북한 쌀재배면적 ( 헥타르 ) 891, ,000 총수확량 ( 백만톤 ) 5,960,000 2,560,000 평균수확량 ( 톤 / 헥타르 ) 평균가공량 ( 톤 / 헥타르 ) 수확량대비가공율 (%) 출처 : USDA, IRRI 국제미작연구소 (IRRI). 남북한의쌀생산량격차는헥타르당약 2.6 톤에이른다 ( 표 I-1.2 참고 ). 생산량외에도주목해야할것은북한의수확량대비가공율이낮다는것이다. 남한은생산량의 75% 가량을가공하는데반해, 북한은약 65% 만가공할수있다. 수확후품질관리와가공과정에서의문제점을보여주는것이다. 생산후처리과정의효율성을높인다면식량난해결에즉각적인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다. 북한은지난 15년간최악의경제위기를겪었다. 남북한의경제격차는더욱벌어졌고경제구조도확연히달라졌다 ( 표 I-1.3 참고 ). 농업종사자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농업이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모두큰차이를보인다. 남한은시장경제원리에따라, 북한은계획경제원리에따라움직인결과다. < 표 I-1.3> 2011~2013 년남북한경제비교 전체인구 (a) ( 백만명 ) 북한비중 (%) 남한비중 (%) 도시 농촌 전체노동인구 비농업종사자 농업종사자 전체 GDP ( 십억달러 ) 40 (b) 1,640 (c) 1 인당 GDP ( 달러 ) 1,800 32,800 GDP 구성 (d) 농업 제조업 북한의농업개혁정책 북한농업의문제점북한의식량난이지난 20년간계속된이유는주체사상에기반한농업발전정책때문이다. 농업을공업처럼발전시키려면농자재와농기계를엄청나게투입해야한다. 한시적으로라도이정책이성공할수있었던것은북한이사회주의진영에서유리한조건으로연료, 화학비료, 농기계등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사회주의진영이시장경제체제를도입하면서북한의농업기반이무너진것이다. 이러한시대흐름에도불구하고, 북한은독자노선을걷기로했고북한농업은아래의문제점을보이고있다 주식자급자족정책에불리한기후및생태조건 : 기후및생태조건에부적합한작물생산과무리한개간으로토양이파괴되고자연재해피해가확대됨. 일부작물만집중재배하기때문에영양소공급도차질이발생함. 서비스 출처 : CIA World Factbook: html (2013년 12월 15일검색 ) 북한인구는 2008년센서스자료이고, 이외에는추정값이다. (a) 2013년추정치 ; (b) PPP, 2011년추정치 ; (c) PPP, 2012년추정치 ; (d) 2012년추정치. 17. FAO and 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Rome, November 28, Woon-Keun Kim (1999), The Agricultural Situation of North Korea,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Extension Bulletin, vol. 475.

14 과도한중앙집중화 : 지역별상황에따른정책구사가불가능. 농자재및농기계역시중앙에서관리하기때문에농장수준에서상황에맞는조치를구사하기어려움. 국내농자재관련사업붕괴 : 1990년대초에관련사업이무너지면서농자재가부족한상황. 국내생산복구, 수입, 원조등으로확보한농자재가있어도농장수준에서확보하는데한계가있음. 정확하게알려지지않았다. 이중농업부문은유인제공을통한생산량확대에초점을둔것으로알려졌다. 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 표 I-1.4> 1995~2012 년북한의농업발전정책변화 일시내용정책목표시행결과 1995 년 분조 (15~20 명규모 ) 제도도입 보다직접적으로인센티브제공 농자재부족으로효과미미 4 불안정한전기와연료공급 : 추수후처리과정에서비효율발생. 석유나가스등연료공급도불안정해농기계나관개시설을실질적으로이용하기어렵고, 연료의질이낮아잦은기계고장으로이어짐. 2002년 7월 2004년 농산물가격및임금을시장가격수준으로책정 포전담당제도입과시장유통체제일부허용 초과생산분에대한자율권허용 인센티브강화및유통제도개혁 시행직후에일시적으로생산량이증가했으나, 이후생산량도감소하고가격격차도발생 시행중단 5 농기계부족과도시노동력배치 : 농기계가부족해제때에농산물을수확하거나처리하기어려움. 전체경작지의반정도는소를이용하고있어이모작에차질발생. 또한추수시기에는도시인구를농장에배치시켜다른경제활동에지장을줌. 2009년 2012년 6월 화폐개혁 ( 구권 100 원을신권 1 원으로 ) 2004 년개혁조치를기본으로농민에보다유리한생산책임제도입 개인의현금및곡물보유억제 생산증대와효율적인수급조절 북한주민반발과외화사용증가 아직판단하기이르며현재까지의결과는아래참고 6 기술부족과열악한도로 : 북한기후를견딜수있는씨앗을개발하고는있으나 1 분조규모를 4~6 명으로축소 여전히가뭄이나홍수에취약함. 또한저장시설이나교통인프라가열악해시 기에맞춰파종하기도어려움. 2 분조별로할당된생산량중 70% 는국가에수매가격으로처분하고나머지 30% 는분조에서소유 7 인센티브한계 : 집단경영과협동농장제도하에서개인의생산성에따른보상이어려움. 3 분조별할당량을초과한경우, 초과분은분조가소유하거나구성원에분배가능 북한의정책변화와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4 분조의소유분은분조내에서소비하거나시장에서판매가능 북한은주체사상은유지한채다양한정책변화를시도했다. < 표 I-1.4> 는 1990 년대 중반식량난이후북한에서실시한농업정책의내용과목표, 시행결과이다. 5 분조단위에서농자재를추가구매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으나, 거래방식이나가격등에대해서는알려진바없음 6.28 경제조치는공식적으로선포된적은없지만, 비공식적으로중국식의농업개혁을실시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러나 2014년초현재까지도조치시행여부와규모는 6 공장, 도시기업등협동농장구성원이아닌단체에농장내휴경지임대가능. 임대기간에는최소 6개월의재배기간이포함돼야하고, 생산량의 30% 를임대

15 26 27 료로지불. 상업적목적의소작을허용한것으로시행결과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음 경제조치의실질적인시행여부는불분명하다. 2014년 2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에서김정은이발표한성명을토대로, 일부는상당한개혁이이루어졌다는평가를했다. 18 그러나큰변화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성명에포함된인센티브강화, 친환경농법교육등은이미시행되고있었다. 다양한작물을재배할수있도록했지만여전히최고우선순위는식량증산에있다는점에서큰의미를갖기어렵다. 또한분조장이나농장책임자가의지에따라 6.28 조치를시행할수있게됐는지도의문이다. 직접관찰이불가능한만큼, 탈북자들의증언에기대어시행여부를파악할수밖에없어시행여부에대한의견이엇갈리고있다. 19 북한에대한연구중신뢰할만한자료는세계식량계획 (WFP) 과식량농업기구 (FAO) 18. Andrei Lankov (2014), How Economic Reforms are Changing N. Korea s Farming Industry, NK News, January 2. Randall Ireson, Game-Changing Agricultural Policies in North Korea? 38 North, 2014년 2월 26일. 6월 4일검색 ) 년후반이후북한내에서도집단농장에관한정책에대해다양한의견이제시되고있다. Kim Kwang Jin (2013), Farmers Baffled by Order Reversal, DailyNK,2013년 2월 20일. (2014년 6월 4일검색 ). Lee Sang Yong, Agricultural Madness Angers Farmers, DailyNK, 2013년 7월 5일. renewal.dailynk.com/english/read.php?cataid=nk01500&num=10713 (2014년 6월 4일검색 ) NKorean Farmers Planting Rice with Profits in Mind, The Guardian, 2013년 6월 1일. (2014년 6월 4일검색 ). Masanori Yamakuchi (2014), North Korean Leader Kim could be Serious about Reforms, Nikkei Asian Review, 2014년 5월 16일. Korean-leader-Kim-could-be-serious-about-reforms (2014년 6월 4일검색 ). 20. FAO and WF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s, ). CFSAM에서는북한농업성의데이터를사용하며현지조사도수행한다. 조사기간은최대 2주이며, 여러팀이각기다른지역으로파견을나간다. 집단농장, 도시와농촌지역시장, 현지가구를방문하고지역관리와만나현지답사를한다. 가 1975년부터발간하는곡물과식량공급평가 (CFSAM) 보고서가있다 년과 2013년도보고서내용을비교해보면 6.28 조치의시행여부에부정적이다. 특히, 포상제도도입과유통부문개혁에서실질적인개혁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평가한다 ( 표 I-1.5 참고 ). < 표 I-1.5> 2012 년과 2013 년도곡물과식량공급평가 (CFSAM) 보고서내용비교 주요작물생산에포상제도도입 유통제도개혁 2012 CFSAM 2013 CFSAM 2012 년주요조치로는작물생산에대한포상제도를도입해실질적으로작물가격을인상한것이다. 밀, 벼, 보리, 옥수수 1kg 생산마다 10 원을포상한다 년보고서에서포상제도가도입된것으로조사됐으나가격과포상금지급모두실질적인변화가발견되지않는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할때세가지해석이가능하다. 먼저, 6.28 조치가본격적으로시행되지않은경우다. 다음으로는조치가시행되고있지만북한정권이외부에공개하길원하지않는경우다. 도시에서는시장을통해식량과생필품이거래된다는사실을부인하는것과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중앙과농장간에정책의세부사항과권한에대한조율이완료되지않은경우이다. 일부지역에서시범적으로시행하고있을가능성은있지만, 국가수준에서농업개혁을추진했다고볼수없다는것이다. 농업개혁을위한정책제안 일부시범지역에한해초과생산량을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허용할것으로보인다. 만약이제도가시행된다면생산의욕을고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년보고서에서시범지역에한해유통및시장에개혁이있을것으로기대됐으나실질적인변화는없을것으로보인다. 북한은단기적인식량증산뿐만아니라지속가능한농업환경을만들기위해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 노동의대가를적절히보상하고, 환경친화적인농법을시행할유인이필요하다. 또한시장에서실질적인수급에따라결정된가격으로농산물과농자

16 28 29 재를거래할수있도록해야한다. 중국과베트남역시이러한정책을점진적으로시행하면서정치체제의변화없이성과를거둘수있었다. 구체적인정책내용은아래와같다. 1 토지장기임대와가족단위경작제시행 : 가족단위경작제를실시하고토지는장기임대계약으로체결. 분조규모를축소하는것은일시적인효과를거둘수있겠지만, 토지임대기간을최소 20년으로설정해가족단위에분배해야함 작목선택권부여 : 농민들이스스로토양조건과예상수익에따라재배작물을선택할수있도록허용. 3 농산물유통제도개혁 : 정부수매는생산량의일정비율만하도록하고, 나머지초과생산분은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허용. 4 농자재유통제도개혁 : 씨앗, 비료등할당량만중앙을통해유통하도록하고, 그외생산량은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허용. 5 모든농산물의시장거래허용 : 쌀, 옥수수를포함해모든농산물과농자재를시장에서거래할수있도록허용. 6 정책공고화 : 개혁내용을공식화하고캠페인등을통해정책을일관되게추진할계획임을홍보. 중앙과농장, 작업반에모두하달하고실행여부에이견이없게조치. 21. 베트남과중국에서시행한정책이다. 농민은토지의소유권대신사용권만가질수있다. 베트남에서는연작이가능한작물재배지는 20년, 다년생작물재배지는 50년간사용할수있도록했다. 중국에서도 1992년부터작물특성에따라토지사용기한을최소 30년으로정했다. 사용권이있는동안에는해당토지에직접농사를지을수도있고, 임대하거나사용권을이전할수도있다. Anita Chan, Benedict J. Tria Kerkvliet and Jonathan Unger (1999), Transforming Asian Socialism: China and Vietnam Compared,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12. 하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북한의의지이다. 이러한조치들이궁극적으로는시장경제로의편입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북한은조심스러운입장을취해왔다. 부분적이라고해도시장경제와계획경제는병존이어렵기때문이다. 북한이경제개방에대한의지를확고히하지않는한, 지금까지처럼개혁조치가번복되거나제대로시행되지않는상황이반복될것이다. 대외적으로는남한과의협력이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남북한의기후나토양조건이상대적으로비슷하기때문이다. 같은환경에서경제발전에성공한한국과의협력은북한의식량난, 경기침체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양국은이미씨앗품질개량, 농경법, 재삼림화방면에서협력해오고있는데 22 추가적인협력이장려되는분야는아래와같다. 1 작물육종과연구 : 양국모두 IRRI와협정을맺고있기때문에북한의잦은가뭄과홍수에저항력이뛰어난품종을개발하고육종하는분야에서 3자간협력이가능. 쌀외에도밀, 보리, 감자, 콩등으로연구확대가능. 2 IT 및원거리탐지기술 : 농업에과학기술을접목해해결책마련. 3 토양복원및보존 : 남북한모두화학비료사용률이높기때문에공동연구를통해지속가능한친환경적농법을개발. 22. 옥수수신품종개발에관한협력사례는아래를참고. Kim Soon-kwon, et. al., Combating hunger in North Korea through super-corn development and science-based sustainable farming system, 4th International Crop Science Congress 2004: au/icsc2004/poster/2/3/375_kimsk.htm (2014년 6월 4일검색 ); World Vision South Korea has introduced hydroponic seed potato farms: Cha, Heisoon, North Korea: World Vision Farms Set to Dramatically Reduce Food Deficit, November 2007, org/news.nsf/news/ _dprk_potato_seeds?open&wvsrc=enews (2014년 6월 20일검색 ); 삼림복원에대한협력사례는아래를참고. South Korea Launches Reforestation Campaign in North, North Korea Economy Watch (blog), 2008년 3월 6일, /03/06/south-korea-launches-reforestation-campaign-in-north/ (2014 년 6월 4일검색 ).

17 삼림복원 : 남한의삼림복원경험을북한에전수. 농업기계화 : 북한은대규모집단농장에적합한농기계를개발했으나연식이오래됨. 반면남한은소규모농업에적합한농기계들을개발하고지속적으로유지ㆍ보수를진행함. 북한의농업규모가작아지고있으므로남한의농기계개발기술및사용법을전수. 2. 중국의농업개혁경험이북한의식량문제해결에주는시사점 권철남 ( 중국연변대학 ) 결론 머리말 지금까지독립이후남북한이식량난을어떻게해결했는지살펴보았다. 그과정에서상당한생산성격차가벌어졌고이는양국의정책차이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북한도한때는자급자족이가능했지만농업의산업화정책은지속불가능했다. 현재북한의식량난은 90년대중반이후최악의상황은벗어난것으로판단된다. 북한이경제개방에대한확고한의지가있다면상기에제안된정책을통해농업기반을더욱안정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과정에서비슷한기후와자연조건을가진남한과의협력이유용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식량난해소를위해양국이협력을시작한다면한반도의식량안보를확보하는계기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중국이개혁개방정책을시행하기전, 북한과중국은공통점이많았다. 쇄국과자력갱생의원칙하에계획경제를토대로중공업우선의경제발전전략과집단농업생산등을시행했다. 그러나 1990년대중국의개혁개방정책시행이후로양국의상황은확연히달라졌다. 중국은농업개혁을통해농민의생활수준을크게개선했고, 농업의현대화를실현하기위하여농업의규모화, 기계화, 산업화생산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반면북한은 1995년에발생한대홍수를계기로국제사회에식량지원을요청했으며거의 20년이지난오늘날에도심각한식량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중국의농업개혁경험과북한의경제상황을분석해보면북한의식량난은자연재해에의한것이라기보다는경제발전전략, 경제체제및산업정책등의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볼수있다. 이번글에서는먼저중국의농업개혁과정을간단히살펴보고, 중국의경험이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중국의농업개혁과정과경험 중국은 1958년 8월에열린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 농촌에서인민공사를건립할문제에관한결의 를채택했다. 당해연말에는 74만개의농업생산합작사를합병하여 2만 6,000개의인민공사를설립하고농업생산을집체 ( 集体 ) 생산체제로급격히이전했다. 1961년에는생산대대를기본단위로하는공사, 생산대대, 생산대의 3급소유제가확립됐다. 1962년에는생산대를기본단위로변경하여 생산대를기초로한 3급

18 32 33 소유 의인민공사체제가최종확립되었다. 그후, 계획경제체제와중공업우선의경제발전전략및농촌인민공사체제가시작되었다. 장기간지속된집체생산으로농업생산에서자유경영이엄격히제한되고식량생산을중심으로단일한농업생산구조가형성되었다. 전통적으로농민의생계유지와개선에필수적이었던다종경영이파괴된것이다. 게다가분배방식에서가정연산평균주의가도입되어농민들의근로의욕은심각하게저하되고농촌의빈곤문제와전국적인식량부족문제가계속해서해결되지못하였다 년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1차 3중전회에서는개혁개방정책을시행하기로결정했다. 이후심천 ( 深圳 ), 주해 ( 珠海 ), 하문 ( 厦门 ) 등경제특구개발이시작되었고국내경제체제개혁은농업부문에서가장먼저시작되었다. 개혁의초점은 가정연산청부제 ( 家庭联产承包制 ) 를중심으로한집체생산체제개혁과농산물가격인상, 농산물판매자유화등의농산물유통체제개혁이었다. 가정연산청부제는가정단위의농가가집체경제조직소유의토지와생산임무를청부하는농업생산책임제이다. 그기본특징은 집체소유, 가정영농 으로서토지의소유권과사용권을분리하는것이다. 토지의소유는집체경제조직이, 사용권은농가가갖는것이다. 즉농가는청부계약에서규정한권한에근거하여독자적으로생산경영을조직하고국가와집체조직의생산임무를초과하여완성한부분은농가가소유하게되는것이다. 이개혁을통해농가가생산과경영의주체가됨에따라농업생산량이증가했고소득도증가했다. 농민들은노동과경영능력의개선을위해노력하게되었고시장정보에관심을기울이게되었으며새로운기술을습득하고응용하여농업생산성을크게개선하였다. 농업생산성의개선은농산물잉여, 나아가서는노동력잉여와자금잉여를창출하여비농업생산의발전을위한토대가마련되었다. 시장화정책의시행과더불어향진기업과다종경영및농촌노동력의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의이동을유도하여농민들의수입증가에크게기여하였다. 중국의농업개혁과정 2) 농산물유통체제개혁 중국의농업개혁과정은 1970년대말부터 90년대까지추진한농업집체생산체제개혁과농산물유통체제개혁, 21세기에들어서서추진한토지사용권유통제도정비와농업의규모화ㆍ기계화ㆍ산업화생산, 세금제도개혁을들수있다. 1) 농업집체생산체제개혁첫째, 가정연산청부제를중심으로한농업집체생산체제개혁이다. 먼저, 1978년과 1979년에시험적으로시행되었던개혁은 1980년부터는급속히추진되었다. 1983년말에는가정연산청부호가전국농가 ( 农户 ) 의 94.5% 에달하였다 년부터 1978년까지 21년간중국의 1인당식량생산량은 8.5kg이증가하여연평균증가량이 0.4kg에불과하였다. 杜润生, 中国农村改革的深刻启示, 中国农村经济,1998 年 11 月, 4 页. 24. 邓大才, 从超前到滞后 : 中国农业改革开放的轨迹分析, 经济与管理研究,1998 年, 第 2 期, 60 页. 중국의농산물유통체제개혁은농산물가격인상과농산물가격시장화및농산물유통통로개혁을포함했으며점진적으로추진되었다. 그과정은농산물가격인상과시장 ( 集市 ) 교역의개방단계, 가격조정과가격개방의공존단계, 가격결정메커니즘의형성단계등 3단계로나눌수있다. 25 먼저농산물가격인상과시장 ( 集市 ) 교역개방단계는 1978년부터 1984년까지를말한다. 농산물가격인상을통하여계획경제체제하에서형성된농산물가격과공산품가격의격차를줄이고, 농민들의근로의욕을고취시켜생산성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구체적으로보면 1979년에는곡물, 식용유, 면화등 18종의주요한농산물수매가격을평균 24.8% 인상하였고, 그후에도일부농산물의수매가격을인상하였다. 이와더불어이때부터국가의지령성계획 ( 指令性计划 ) 에포함되지않는농산물에대해 25. 李炳坤, 农产品价格改革的评价与思考, 农业经济问题, 1997 年, 第 6 期, 页和 农产品流通体制改革与市场制度, 中国农村经济, 1996 年 6 月, 页.

19 34 35 서는국가수매가격 ( 계획경제 ) 과협상가격 ( 시장가격 ) 을공존시켜시장공수관계에의한가격조절메커니즘을도입하기시작하였다. 상되었다. 공산품소매가격인상폭인 1.9배를훨씬초과해농산물과공산품과의불합리한가격차이가크게완화되었다. 농민들의수입도대폭증가하였다. 26 이와함께, 시장교역도개방했다. 농산물의정부수매와농민의자유판매를공존하게한결과, 농민들은국가의할당량을초과하여생산한농산물을시장에서자유롭게판매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농산물유통체제개혁은농민들의근로의욕을고취하는데크게이바지하였다. 농산물가격조정과가격개방의공존단계는 1985년부터 1991년까지시행되었다. 주로계획경제와시장조절을결합하여농산물가격의조정과개방을추진하는데중점을두었다. 즉, 국민경제와민생에중요한식량, 면화, 식용유, 설탕등농산물생산량의일부분에대해서는지령성계획관리를그대로유지하도록했다. 할당량을초과한생산량에대해서는시장에서그가격을결정하는것이다. 이것이바로이중가격체제이다. 이와동시에중국정부는과일, 수산물등국민경제와민생에대한중요성이낮은농산물의가격은시장에서결정되게하였다. 이러한농산물품종도점차확대하여정부가수매가격을결정하는품종은 1980년대초반 113개에서 1986년에는 17개, 1991년에는 9개로줄어들게되었다. 주목할것은가격을개방한농산물은생산량도증가하고가격도안정되었으나, 이중가격을적용한농산물은생산량도기대에미치지못하고가격역시높아졌다는점이다. 3) 토지사용권유통제도정비와농업생산의규모화ㆍ기계화ㆍ산업화앞서소개한농업생산체제개혁으로농민들의생산성과생활수준이향상되었으나곧한계에달했고, 도농간빈부격차가다시사회문제로떠올랐다. 가정연산청부제를통해소농경영을중심으로한생산체제가형성됐는데, 농업생산규모가작고생산효율이낮아생산성개선이한계에이른것이다. 또한생산성향상으로잉여노동력이발생했으나취업문제가해결되지않아소득도정체되기시작했다. 도시와의빈부격차가다시벌어지기시작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농업노동생산성을개선하고농민들의소득을증가시키고자했다. 먼저가정연산청부제에서는불가능했던토지사용권거래를허용했다. 거래방식은합작, 임대, 주식제, 양도등으로다양했다. 농가가청부한토지를농업전업호, 합작농장과농업개발원에유상 ( 有偿 ) 으로양도하도록장려하기도했다. 또한, 농산물생산가공기업을선두로한 기업 + 농업기지 + 농가 경영형식과농업합작사의발전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농업의규모화, 기계화, 산업화, 시장화를추진하였다. 농민이청부한토지를제도적으로유상양도할수있게되면서, 농업노동력이 2차및 3차산업으로이동하기도쉬워졌다. 마지막으로가격결정메커니즘은 1992년부터형성됐다. 1993년부터중국정부는국가수매계획과주민정량공급부분의식량수매가격, 공급가격을전면적으로개방했다. 또한기타국민경제와민생에중요한농산물가격도점차개방하기시작하였다. 1994년과 1996년에는식량의국가수매가격을인상하여시장가격과의차이를근본적으로없애고수매가격과시장가격의통합을적극적으로추진했다. 결국시장원리에의한농산물가격결정메커니즘이확립됐다. 위와같은농산물가격개혁을통하여 1996년농산물수매가격은 1978년보다 4.5배인 농업개혁의경험중국의농업개혁은 1978년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1차 3중전회에서개혁개방정책이결정되면서경제특구개발과함께추진되었다. 경제특구는개혁개방정책과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으로의전환을의미했는데, 이러한정책은농업개혁에유리한국내외환경을조성했다. 위에서언급한일련의제도개혁은농업생산성및농민소득향상으로이어졌다. 농촌잉여노동력의도시로의대규모이동, 농업의규모화, 기계화, 산업화, 시장화역시소득증가로이어졌다. 26. 李炳坤, 农产品流通体制改革与市场制度, 中国农村经济, 1996 年 6 月, 13 页. 이러한제도개혁과함께, 농업기초시설건설도생산성향상에절대적인도움이되었

20 36 37 다. 인민공사체제하에서부터시작된기초시설건설은현재까지도이어지고있다. 중국정부는대규모수리시설건설, 농토정비, 농촌도로건설등기초시설건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적극적으로선진기술을개발ㆍ도입ㆍ보급하고농촌기술인재로양성했다. 이러한중국의농업개혁경험은아직도식량부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에많은시사점을던져주고있다. 북한의식량부족현황 식량부족은식량공급이식량수요를만족하지못하는상황을말한다. 식량공급은국내생산량과수입량으로구성되는데, 공급량변동은단기적 ( 일반적으로 1년 ) 으로는수입량의변화로, 장기적으로는국내생산량과수입량의변화로결정된다. 식량수요는특히 1인당식량소비량 ( 사료용곡물소비량을포함 ) 으로결정된다. 일반적으로는경제발전으로국민생활수준이향상되면수요도증가한다. 고기, 계란, 우유등축산물소비량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기때문이다. 1990년대중반부터표면화된북한식량부족문제의특징은식량공급량의절대적인부족이다. 북한의자연조건자체가농업에불리하며, 장기간지속된심각한경제위기로농업기초시설이낙후되고농자재도부족한상황이다. 게다가자연재해까지빈번히발생해국내생산량이수요량에미치지못한것이다. 수입량도제한되어있다. 심각한외화부족과함께북핵문제로인한국제사회의제재까지더해졌기때문이다. 식량수입량과국제원조량이제한되어식량부족문제는전혀해결되지못한상태이다. 북한정부는식량수급과관련한통계자료를거의발표하지않는다. 아래에서는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세계식량계획 (WFP), 한국통일부 ( 한국농촌진흥청 ) 와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등의기관에서추정한통계자료를기반으로북한의식량수급관계의실태를분석하고자한다. 식량생산량과생산구조 1) 북한의식량생산량 < 표 I-2.1> 은통일부와 FAO가추청한북한식량생산량자료이다. 통일부의자료를보면, 북한의식량생산량은 1991/1992년도 443만톤에서 1993/1994년도 388만톤으로감소한후, 2001/2002년도까지 (1994/1995년도의 413만톤을제외 ) 7년동안 400만톤을밑돌고있다. 1999/2000년도에는 332만톤, 2000/2001년도에는 275만톤까지격감한것으로나타나북한이전대미문의식량생산위기에놓여있음을알수있다. 2001/2002년도부터식량생산이회복되기시작하여 2005/2006년도, 2006/ 2007년도에각각 454만톤과 448만톤에달했지만, 2007/2008년도부터생산량은다시줄어들기시작해 2009/2010년도에는 411만톤에머물렀다. 식량생산이 2001년부터증가하기시작한것은한국정부의대규모화학비료제공, 비교적양호한기상조건, 관개면적과농업기계가동률상승이함께작용한결과이다. 그러나 2007년에는홍수와태풍피해로생산량이감소하였고, 2008년부터는한국정부의화학비료원조중단으로시비량이줄어들었고자연재해까지겹쳐서생산량이감소하였다. 27 FAO 의자료도기본적으로는통일부의자료와비슷한추세를보이지만, 대부분통일부가추정한값보다적다. 구체적으로보면 1995/1996년도, 2003/2004년도, 2005/2006 년도를제외하면연식량생산량이모두 400만톤을밑돌고있다. 또한, 통일부자료와는달리 FAO 는텃밭과경사지의식량생산량 ( 약 17~25만톤 ) 도포함하는점을고려할때, 북한의식량생산이얼마나심각한지가늠할수있다. 2010/2011년도부터는 FAO 만추정치를발표하고있는데북한의식량생산량은 3년연속증가했다. 각각 448만톤, 465만톤과 490만톤을생산한것으로추정한다. 그러나 27. 한국정부가북한에지원한화학비료는 1999년 16만톤, 2000~2004년매년 30만톤 (2001년 20 만톤 ), 2005~2006년매년 35만톤, 2007년 30만톤으로총 256만톤에달하였다. 그러나 2008 년부터이명박정권의등장과더불어중단되었다.

21 38 39 한국의농업전문가들은 2010/2011년도의생산량을 400만톤전후로 ( 텃밭과경사지의식량생산량을포함하면 420만톤 ) 추정하고있는데, 이는 FAO 의추정치보다 28만톤적은수치이다. 28 또 2012년에발생한극심한가뭄과홍수피해를고려하면, 2011/ 2012, 2012/2013년도의실제생산량은 FAO 추정치보다적을가능성이매우높다. 29 즉, 낮은농업생산량과불안정한공급이북한식량난을야기한가장큰원인이다. 2) 북한의식량생산구조 < 표 I-2.1> 은북한의농작물별재배면적과생산량을나타낸다. 북한의식량생산은쌀과옥수수를위주로이루어지고있다. 전체재배면적은기본적으로 155~161만ha 를유지하고있는데, 그중쌀과옥수수재배면적이약 70% 를차지하고있다. < 그림 I-2.1> 북한의 1991/1992~2012/2013 양곡연도식량샌상량 ( 정곡기준만톤 ) 작물별재배면적을자세히살펴보면, 먼저쌀재배면적은 57.0~58.7만ha로총재배면적의약 37% 를차지하고있다. 옥수수재배면적은 1999년 56.0만ha에서 2006년이후 52.6만ha로감소하여총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도 36% 에서 33% 로떨어졌다. 그밖에감자재배면적이 16.0만ha에서 20.1만ha로늘어나총재배면적에서차지하는비율도 10% 에서 13% 로상승했다. 감자재배면적이옥수수재배면적을대체하 < 표 I-2.1> 농작물생산구조 ( 만헥타르, 톤 / 헥타르, 정곡기준만톤 ) 주 : 한국통일부 (MoU) 통계중 1999, 2000년도생산량은 KREI가추정한생산량으로대체하고 2002년도생산량은한국통일부와 FAO가추정한 2003년도생산량의비율을 FAO가추정한 2002년도생산량에승하여추정하였다. FAO 통계중 2006년도생산량은 FAO가발표한동년도식량소요랑과부족량에근거하여추산하고 2005년도생산량은한국통일부와 FAO가추정한 2004년도생산량의비율을한국통일부가추정한 2005년도생산량에승하여추정하였다.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북한농업동향 >, 제1~13권의제4호와제13권제1호 ; FAO/WEP, FAO/WR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12 November 2012에근거하여작성 쌀 옥수수 밀류 두류 감자 기타잡곡 합계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면적 생산성 생산량 면적 생산성 생산량 면적 농업기초시설, 농자재, 농기계가잘갖춰져있고기술수준이높으면자연재해에따른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의농업기초시설은매우취약하고, 연료, 화학비료등농자재도외국으로부터의원조와수입에크게의존하고있다. 기후에따른생산변동성이높은것이다 생산성 생산량 면적 생산성 생산량 면적 권태진, 남민지, 2011년북한의식량수급전망 북한농업동향,, 제11권제4호, 3페이지. 권태진은가뭄의영향으로밀, 보리와봄감자등봄철에수확하는이모작작물의감소량이약 20여만톤에달하고가을에수확하는옥수수, 감자, 콩, 벼등작물의감소량은약 40만톤에달하는데, 만약개인이경작하는비탈밭피해까지합하면약 50만톤에이를것으로추산하였다. 권태진 북, 한의가뭄, 현재완료형인가? 북한농업동향,, 제14권제2호, 10~11페이지 생산성 생산량 주 : 1999~2008년면적, 생산성, 생산량은한국농업진흥청의통계이고 2008~2011년면적은 FAO 의통계이다. 1999년은 KREI의생산량, 2008년밀류는기타잡곡에포함되어있다. 두통계의면적에는모두텃밭과경사지면 적이포함되어있지않다. 자료 : 2000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 북한농업동향, 제 4권에근거하여작성.

22 40 41 고있는것이다. 1999년과 2007년을비교해보면밀류와두류의재배면적은각각 12.0 만ha에서 13.7만ha, 12.0만ha에서 13.9만ha로늘어났다. 2007년에는둘의합이총재배면적의약 18% 를차지했다. 한편, 기타잡곡재배면적은 2007년까지 2.0~2.5만 ha 정도에그쳤다. 생산량을보면쌀과옥수수생산량이총생산량의 80% 가량을차지하고있다. 그중쌀생산량은 153~189만톤으로총생산량의 38~46% 를차지하고, 옥수수생산량은 105~175만톤으로총생산량의 32~39% 를차지하고있다. 감자생산량은 1999년 25만톤에서지속적으로증가해 2008년에는 51만톤에달했고, 비중도 8% 에서 12% 로상승하였다. 밀류생산량은 1999년 31만톤에서 2007년 25만톤으로줄어들었고, 두류의생산량은 14만톤에서 15만톤으로증가했다. 밀류와두류의비중은전체의 10% 정도에그치고있다. 북한에서논면적은자연조건상더이상확대가불가능하다. 즉, 재배면적확장을통해수요를충족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문제는이중관개시설이충분히갖추어진면적은약 56% 에그친다는것이다. 수리시설의노후화와파괴, 심각한에너지부족때문이다. 불충분하지만관개시설이있는면적은 26%, 전혀없는곳은 18% 를차지하고있다. 가뭄, 홍수, 냉해등자연재해가발생하면쌀생산량은더욱감소할수밖에없다. 식량수요량 북한의식량수요에대한추정결과는 1인당식량수요량의변화에따라크게달라진다. 세계식량계획 (WFP) 은긴급식량지원대상국인북한의 1인당일일섭취량을세계보건기구 (WHO) 권장량의 75% 로추정한다. WHO의 1인당일일섭취권장량은 2,130kcal (1인당연식량소비량 222kg, 하루 608g) 로, 75% 는 1,600kcal( 연식량소비량 167kg, 하루 458g) 이다. 그밖에종자, 사료, 가공용식량수요량과수확과저장과정에서발생하는손실을아 < 표 I-2.2> 북한식량수요량추정결과 ( 정곡기준만톤, 만명, 킬로그램 ) 식용 WFP 2003/2004 곡물연도 2006/2007 곡물연도 기초대사량수준 한국소비수준 WFP 한국통일부미국농무부 (375.3) (472) (460.8) (386.7) (514) (386.7) 사료용 종자용 기타 옥수수재배면적은북한정부가 1990년대부터적지적작 ( 適地適作 ) 의작물다양화정책을추진하여많이줄어들었다. 한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화학비료원조와우량종자의육성ㆍ보급등농업기술지원에힘입어토지생산성은개선되었다. 또한, 북한정부가식량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감자재배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우량종자의육성과보급에도노력한결과, 감자재배면적과생산량도많이증가하였다. 합계 ( 만톤 ) 인구 ( 만명 ) 일인당연식량소요량 ( 킬로그램 ) (490) (623.8) (1042.2) (507.6) (646.9) (507.6) (2247.6) (2247.6) (2247.6) (2315.7) (2315.7) (2315.7) 하지만쌀을주식으로하는만큼식량부족은여전히심각한상황이다. 또한, 단백질함량이높은두류생산량과육류, 계란, 우유등축산물은생산량과소비량모두극히낮아단백질과지방섭취량의부족이라는영양부족문제로이어지고있다. 주 : 2003/2004 양곡연도인구는권태진이추정한인구이고 () 안의인구는저자가한국통계청의 2006년 7월 1일기준인구 2293만명과연평균인구증장율 1% 에근거하여계산한것이다. 2006/2007양곡연도의인구는 2007년 7월 1일기준인구이고 () 안의인구는한국통계청이추정한인구이고 () 안의식용식량과합계도상기의인구에근거하여추산한것이다. 유엔경제사회부가추정한 2007년인구는 2267만명이다. 자료 : 권태진 < 북한의식량상황과장기수급전망 > 과 <2007년북한농업전망과협력과제 >. 북한농업동향, 제5권제4호와제8권제4호에근거하여작성.

23 42 43 래와같이추정한다. 먼저종자수요량은정곡기준으로헥타르 (ha) 당쌀 97.5kg, 옥수수 45kg, 밀과보리 200kg, 두류 45kg, 감자 625kg으로추정한다. 사료수요량은북한정부가발표한사료소비량으로대체하고, 가공용식량수요량은식량소비량의 3% 로추정한다. 그리고수확과저장과정에서발생하는손실은식량생산량의 15% 로추정한다. 단, WFP는식량수요량에감자를포함하지않지만, 한국농업전문가들은주요식량으로간주하여감자생산량의 25% 를정곡으로환산한다. < 표 I-2.2> 는위의가정을바탕으로추정한 2003/2004년도와 2006/2007년도북한의식량수요량이다. 먼저, WFP는일인당연소비량을 WHO 권장수준의 75% 인 167kg로가정하고, 연간총수요량을 510만톤으로추정했다. 북한의기초소비표준은일인당연소비량을북한정부의식량배급목표인 210kg으로가정한결과로, 648만톤에달한다. 사료용곡물수요량은 2000~2002년의평균소비량으로대체했다. 한국의기초소비표준은 2002년한국인의일인당연식량소비량인 205kg과 1인당연사료용곡물소비량 203kg을기준으로한결과로, 1,066만톤에달한다. 곡물연도 1995/ 96 96/ 97 97/ 98 < 표 I-2.3> 북한식량부족량 ( 정곡기준만톤 ) 98/ 99 99/ 00 00/ 월 02 일 02 월 03 일 생산량 수요량 생산부족량 상업성수입 국제원조 03 월 04 일 소계 공급부족량 주 :1995/96~2009/2010양곡연도생산량은한국통일부가추정한생산량이고 2010/2011 곡물연도부터는 FAO가추정한생산량인데모두텃밭과경사지의생산량을제외하였다. 수요량은 WFP가추정한식량수요량이다. 자료 : 각연도 < 북한농업동향 >; FAP/WE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22,2004; FAP/WEP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 Nov.22,2012에근거하여작성. 04 월 05 일 06 월 07 일 07 월 08 일 08 월 09 일 09 월 10 일 10 월 11 일 11 월 12 일 12 월 13 일 WFP가추정한 2006/2007년도의식량수요량은 524만톤이다. 역시일인당연소비량을 167kg로가정했다. 미농무부도같은가정을바탕으로했으며, 연소비량을 510만톤으로추정했다. 한국통일부는 1인당연식량소비량을 WHO 권장기준인 222kg로가정하고, 2000년사료량을바탕으로총 647만톤을수요량으로추정했다. 이를종합해보면, WFP의값인 510~520만톤은북한주민들의생계에필요한최저소비량으로, 한국통일부의값인 650만톤은주민들의기본적인식량수요를만족시킬수있는수치라고볼수있다. 또한, 북한의식량소비수준이한국과비슷해지면, 북한의식량수요량은 1,100만톤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식량공급부족한국통일부와 FAO 가추정한식량생산량과소비량을비교해보면, 통일부의생산량에서 FAO 의소비량을빼는것이북한의공급부족량을최소화해서볼수있는방법이다. 이글에서는이수치에서북한의상업성식량수입량과국제원조량을뺀값을최종식량생산부족량으로보고자한다. < 표 I-2.3> 은북한의식량부족량을나타낸다. 먼저수입량과국제원조를고려하지않은 생산부족량 은지속적으로문제가되고있다. 심지어 2007/2008년도부터는다시악화되는추세이다. 1995/1996~2001/2002년도에는 100만톤을초과하였으며, 특히 2000/2001년도에는 204만톤에달하였다 /2003~2006/2007년도에는 80만톤가량으로감소하였지만 2007/2008~2011/2012년도에는다시증가하여 2008/2009년도를제외하면모두 110만톤에달하였다. 2012/2013년도의생산부족량은 73만톤으로나와있지만, 실제로는이보다더클가능성이매우높다. 다음으로수입량과국제원조까지고려한 식량공급부족량 을살펴보면, 2002/2003 년도까지는국제사회의대규모식량지원으로완화되었다. 이를자세히살펴보면식량생산이격감한 1999/2000~2000/2001년도를제외하면 1995/1996~2001/2002년도에는주로국제사회의대규모식량지원덕분에기본적으로식량공급량이수요량을만족시키고있다. 그러나 2002/2003~2004/2005년도에는공급부족량이 30~40만 /1996~1996/1997년도의식량수요량은사료용곡물수요량으로인해다른해에비해높게집계됐다.

24 44 45 톤으로증가하였다. 이는국제원조의감소와함께수입량이대폭감소한데기인한다. 북한의상업성식량수입량은 1997/1998년도까지 3년간 50~70만톤에달했지만, 1998/1999년도에는 30만톤, 1999/2000년도에는 21만톤, 2001/2002~2004/2005 년도에는 10만톤으로줄어들었다. 만일북한정부가 50~70만톤의식량을수입했다면북한의식량공급부족문제는크게완화되었을것이다 /2008~2010/2011년도에는한국정부의대북식량및화학비료지원중단과북한의식량생산감소등으로식량공급부족량이 70만톤내외로증가하였다. 32 그러다가 2011/2012년도에는중국정부의대북식량지원증가에따라부족량이 25만톤으로줄어들었다. 그러나 FAO가추정한 2011/2012년도와 2012/2013년도의소비량이실제보다많을가능성이아주높으므로, 식량공급부족문제는기술된것보다심각할수있다. 이보다더낙관적인분석은통일부의생산량에는누락된텃밭과경사지의식량생산량을더하고, FAO 의인구추정치를다른기관수준을감안해낮추는것이다. 텃밭과경사지의식량생산량은매년 17~25만톤으로추정된다. 33 각기관이식량수요량을추정할때이용한 2007년북한인구를보면 WFP는다른기관에비해약 100만명정도많게추정했다 ( 표 I-2.2 참고 ). 100만명분의식량수요량은 16.7만톤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텃밭과경사지식량생산량을 20만톤으로계산하여식량생산량에 더하고 100만명분의식량수요량 16.7만톤을식량수요량에서덜어내면각연도의식량공급부족량은약37만톤씩감소한다. 이러한가정에도 1999/2000~2000/2001년도와 2007/2008~2010/2011년도의식량공급부족량은여전히 30~40만톤에달한다. 2007/2008년도부터북한의식량사정이다시악화하여새로운식량위기에직면해있음을보여준다. 34 한편, 2012/2013년도에는생산부족량이 73만톤으로, 국제사회의식량원조와상업성식량수입량이대략 50만톤이상일때식량수요량을총족할수있는것으로추정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WFP가추정한식량수요량은북한주민들의생계보장에필요한최저식량소비량으로서한국통일부가추정한기초식량소비량보다 130만톤적다. 이역시북한의식량부족문제가오랫동안심각한수준이었음을충분히설명해준다. 북한의식량난발생원인 북한에서식량부족은다양한원인에서기인한다. 자연조건의제약, 북한의경제발전전략과산업정책의실패, 국제환경의변화등이다. 이중가장근본적인원인은경제발전전략과산업정책의실패라고할수있다 북한의식량수입량은 1991년 129만톤, 1992년 83만톤, 1993년 109만톤, 1994년 49만톤이다. 1994년식량수입량의감소와함께 1995년에발생한대홍수로말미암아북한의식량위기가표면화되였다고생각된다. 식량수입량은 KOTRA, 2008년북한대외무역동향, 2009년. 한국정부의대북쌀지원량은 1995년 15만톤, 2000년 50만톤 ( 그중옥수수 20만톤 ), 2002~2004년과 2007년매년 40만톤, 2005년 50만톤, 2006년 10만톤으로총 285만톤에달한다. 권태진, 2009년북한의식량수급전망과남북한협력과제 와권태진. 남민지, 2010년북한의식량수급전망 북한농업동향,, 제10권제4호, 8페이지와제11권제4호, 15~7페이지. 2011년 7월 4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대북식량지원프로젝트에 1,000만유로를지원한다고발표하였다. 식량지원발표에앞서집행위원회가 ECHO 소속직원 5명으로구성된식량평가단을 2011년 6월 6일부터 17일까지북한에파견하여현지의식량사정을조사하였다. 그결과국가에서배급된식량이 4월초 1인당하루 400g에서 6월에는 1인당하루 150g으로급감하여작년보다도식량사정이나빠졌다고보고되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 7월 5일전송, jp. 자연조건의제약농업생산은지리적위치와지형, 기후, 토양등자연조건의영향을크게받는다. 북한은지리적으로한반도북부에자리하고, 국토면적은 12.3만km 2, 평균해발은 440m로서, 산과고원이면적의 80% 를차지한다. 산지토양의 60% 는산성이고토양층의평균두께는 15~20cm이다. 온대계절풍기후에속하여봄과가을이짧은반면여름에는무덥고겨울에는춥고건조하며, 밤과낮의온도차가크다. 연평균기온은 8~12도이고연강수량은 1,000~1,200m 이며 ( 내륙고원지역은 500mm이하 ), 강수량의 60% 가 7월과 8월에집중되어있다.

25 46 47 경작지면적은 160만ha 전후인데그중논은 36.5% 이고밭이 63.5%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에서도경사도가 5 이하인밭이 18%, 6~15 가 42%, 16 이상이 40% 를차지한다. 35 북한은경작지면적이적을뿐만아니라밭이주를이룬다. 토양조건도좋지않으며지형과기후조건의영향을받아저온냉해, 홍수, 가뭄등자연재해도발생하기쉬워농업생산의기초조건이열악하다. 더욱이전통적으로쌀을주식으로하는점을고려할때, 국내의식량생산만으로식량수요를충족하기는무리인것이다. 1990년대이후에는 2001~2006년을제외하고는매년자연재해가발생했다. 1992년에는서해안중부지역에서냉해가발생하였고, 1993년에도냉해와가뭄이발생하였다. 1994년에는곡창지역인황해남도와황해북도가폭우와우박의피해를보았고, 1995년과 1996년에는대홍수가발생하였으며, 1997년과 1999년에는심한가뭄이발생하였다. 2007년에는홍수, 2009년에는가뭄, 2010년에는홍수가발생하였다. 북한은장기간지속되는경제위기로농업기반이아주취약할뿐만아니라에너지와화학비료등농자재도부족해자연재해에취약하다. 이때문에농업생산은자연재해가발생할때마다감소할수밖에없었고, 그결과식량위기는더욱심화됐다. 경제발전전략과산업정책실패북한은지리적위치와풍부한지하자원, 노동력을고려할때농업보다는수출산업과물류, 관광, 무역등서비스산업의발전에유리하다. 따라서북한이추진할수있는최선의발전전략은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이다. 수출산업을육성해경제를발전시키고, 식량수입을늘려국내식량부족문제를해결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북한은 1960년대부터쇄국과자력갱생의원칙하에서계획경제를기초로중공업, 특히국방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는전략을취해왔다. 그결과산업기반이취약하고산업기술이뒤떨어졌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관료주의와평균주의가범람하고, 대 35. 한국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비교, 1997년. 중운동방식의생산동원이빈번히진행됐다. 투자역시거대한기념시설등비생산적부문에주로이루어져경제질서가혼란해지고재정부족과외화부족이더욱악화됐다. 1980년대부터국민경제가쇠퇴하기시작해에너지, 자본재, 소재, 원자료, 식량과일상소비재의부족이만성화되었다. 사회주의국가, 특히소련의경제원조와특혜무역에크게의존하게된것이다. 집단생산체제하에서생산의욕이떨어지고농자재부족, 농업기초시설노후화, 에너지부족등이겹치며농업생산은더욱감소했다. 결정적으로 1991년부터대소련 ( 현러시아 ) 수입이감소하자북한경제는치명적인영향을받았고, 심각한식량위기가시작됐다. 이후북한정부는토지정리사업, 관개수로건설, 농작물다양화추진, 이모작면적확대와감자재배면적확대등의대책을취했다. 소기의성과를거두었으나근본적인해결은하지못했다. 국내자본이부족한만큼, 북한은경제체제개혁과대외개방정책을통해외자를유치해야식량난을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북한정부는줄곧기존의국내정치체제를유지하는데중점을두었다. 그결과정책의일관성을잃고대외환경개선과외자유치에실패하였다. 농업부문에대한투자와식량수입을제한해경제위기와식량위기가지속됐다. 이밖에북한의농업생산유통체제와농업정책의폐단도식량위기를더욱악화시킨원인이됐다. 북한의집단생산체제하에서발생한당조직과경영조직의혼동, 경제관리권한의과도한집중, 자주적생산성의결여, 평균주의의범람등으로, 농민들의생산에대한적극성, 자각성과창조성이억제되고농업생산성이떨어진것이다. 식량위기가발생하자북한정부는농민들의생산의욕을고취시키는정책을시행했다. 1996년에는 분조청부제 를시행해협동농장을작은규모의생산분조로세분화하고, 합리적으로계획하고계획을초과하여생산한농산물은자기유보할수있고잉여량의판매 를허용했다. 2001년에는 가정영농제 를시험적으로시행해, 생산분조의인원수를기존의 10~15명에서 5~8명으로줄였다. 2002년에는 7ㆍ 1경제관리개선조치 를시행하여식량수매가격을크게인상하고, 협동농장의농산물자유처분권한을확대했다.

26 년 7.1 조치가큰효과를거두지못한것은농산물유통체제개혁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협동농장에서생산된농산물은초과생산량의경우에도모두정부의엄격한통제를받았다. 초과생산량역시기존의국영유통부분에서판매될수밖에없었던것이다. 농민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지못해근로의욕을불러일으킬수없었다. 이와더불어 2006년북핵위기이후, 북한정부는다시계획경제관리체제를강화했다. 시장에서의농산물판매를금지하고식량배급을강화했다. 기존의정책과상충하는조치로인해농민들의근로의욕이저하되었다. 농업정책실패도농업생산성을저해했다. 북한정부는 1970년대중반부터경작지면적의확대와식량생산량의증가를목적으로, 행정명령을통해 밀식재배와제전조성 등의농업정책을추진했다. 그러나이정책이실패하면서오히려생산이감소했다. 먼저, 밀식재배로지력 ( 地力 ) 이저하되고병충해가발생하면서, 토지생산성이저하됐다. 제전조성은마구잡이벌목과삼림피복의파괴및수토유실로이어졌다. 또한 자연개조 5대방침 을실행하여대대적으로강바닥과모래사장을개간한결과강바닥이높아지고강폭이좁아져호우가내리면강물이범람하였다. 1990년대에는강제적으로토양개량을추진하여경작지표층의 20~25cm의토양을바꿨는데, 농토주변의토양층이유실되어산사태가발생했고농토가파괴됐다. 국제환경변화의충격 1980년대후반부터북한의대외관계는지속적으로악화되었다. 먼저소련과의관계가악화되었다. 80년대후반에소련경제가심각한위기에직면하고, 1990년에는소련이한국과국교를수립했기때문이다. 1991년부터는소련이무역대금을교환가능한통화로지급할것을요구하면서양국무역이급감했다. 또한소련의붕괴는북한의최대원조국가가사라진것으로식량위기가발생한직접적인도화선이되었다. 2003년 1월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선언하면서는식량원조도거의받지못하고있다. 1995년대홍수이후북한은국제사회에식량지원을요청했다. 미의회조사국 (CRS) 에따르면, 1995년부터 2009년까지국제사회가북한에지원한식량은 36. 워싱턴연합뉴스, 2011년 6월 27일, wowkorea.jp/news/korea/2011/0627. 약 1,200만톤에달한다. 그중중국이 26.9%, 한국 26.5%, 미국 18.5%, 일본 10.7% 를구성해총지원량의 80% 를차지하였다. 36 그러나서방국가들이제시한원조식량분배과정의투명성확보와사후확인시스템확립등의요구가지켜지지않아, 유엔과서방국가들은식량원조를대부분중단했다. 2008년부터는한국정부도식량원조를전면중단했다. 결론 중국의농업개혁경험이북한의식량난해결에주는시사점은아래와같다. 첫째, 북한지도층은 개혁개방정책 시행에관해명확한정책을설정하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중국의농업개혁은 1978년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제11차 3중전회에서명확히결정되었고점진적으로추진되었다. 그결과개혁초기에각급지방정부관원들은대담하고창조적으로개혁조치를집행할수있었고, 농민들도적극적으로농업개혁과생산에참여할수있었다. 반면북한정부는 1990년대중반부터몇차례에걸쳐 개혁과개방정책 을시도하였지만, 명확한정책설정도없었고지속적으로추진되지못했다. 둘째, 수출주도형경제발전전략을실행하고대외환경을개선하여야한다. 북한의자연조건과지속된경제위기로인한자본및기술부족을고려할때, 농업생산성향상을통한경제발전은한계가있다. 북한의지리적위치와지하자원, 우수한노동력은수출산업, 관광, 무역, 물류등서비스산업발전에보다유리하다. 서비스산업을통한경제회복및발전을통해, 자본을축적하고농업생산성향상과함께식량수입을늘리면식량부족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다. 셋째, 농업생산체제개혁과농산물유통체제개혁을동시에추진해야한다. 중국정부는가정연산청부제를중심으로한농업생산체제개혁과초과생산량에대해서는농가의자유판매도허용하는농산물유통체제개혁을동시에추진해농민의근로의욕을고취시켰다. 북한역시 분조청부제, 가정영농제 등으로농업생산체제개혁을시도하고, 7ㆍ 1경제관리개선조치 를통하여식량수매가격을대폭인상했다. 하지만초과생산량을시장에서판매할수있도록하는농산물유통체제를확립하지못해정책의효과를거두지못했다.

27 50 넷째, 농업개혁초기부터토지소유권및사용권거래문제들을해결해야한다. 중국은농업개혁초기에가정연산청부제를통해농민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데성공했으나, 토지사용권거래가불가능해한계에이르렀다. 이는도농간빈부격차를심화시켜사회안정을위협하는요인이되었다. 북한은중국과비교해인구와국토가작으므로, 농업개혁초기부터토지소유권이나토지사용권거래문제를다루는정책을세워야한다. 또한각지방의특징에맞게농업생산의규모화, 기계화, 산업화를추진해야농업생산성을높일수있다. II. 북중경협 다섯째, 농민들의자유로운이동을허용해야한다. 농업노동력이 2차및 3차산업으로의유입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중국의경험을보면, 농산물가격인상보다농민들의자유로운이동을토대로한충분한일자리확보가오히려농민소득증가에더욱크게이바지하였다. 여섯째, 농업기초시설의재정비이다. 중국에서는농업개혁초기에인민공사체제하에서건설한농업기초시설이농업생산성향상에큰역할을했다. 현재북한의농업기초시설은노후화와시설파괴가심각하다. 개혁초기부터국가와지방정부의투자확대, 외자유치, 농민들의조직동원등여러가지경로를통하여농업기초시설을재정비하여야한다. 그밖에도투자환경을개선하여외국의선진농업기술을도입하고농업기술인재도양성필요가있다. 특히국제환경을개선하여국제사회의식량원조가증가하면, 짧은시일내에식량부족문제를크게완화할수있다. 이와함께경제체제개혁을위한물질적토대도마련해개혁초기에예상되는통화팽창을방지할수도있다. 지난해부터북한정부는경제발전을위해농업개혁, 경제특구설립등여러가지조치를강구하고있다. 국제사회가협력하여북한을 개혁ㆍ개방 으로유도하면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및발전에유리한환경이조성될수있다. 1. 계승ㆍ발전하고있는북ㆍ중경제협력관계박건일 ( 중국사회과학원 ) 2. 최근북한의대외무역동향및전망이종규 (KDI) ㆍ남진욱 (KDI)

28 계승ㆍ발전하고있는북ㆍ중경제협력관계 머리말 박건일 ( 중국사회과학원 ) 21세기들어꾸준히발전한북ㆍ중경제협력은양국에실질적인이익을가져다주었을뿐만아니라국제적으로도큰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글은양국경제협력의형성과발전과정, 냉전이후의조정과정, 현황과구조적특징을차례로논하고자한다. 신을연결하는임시협정을체결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건국직후, 북한은즉각중국정부를인정하고중국과외교관계를맺었다. 1949년 12월, 양국은정식으로우편, 전보와전신, 유선전화통신협정을체결함으로써최초의정부간협정을체결했다. 6ㆍ 25 전쟁발발후인 1950년 8월, 양국정부는서로화물을교환하는구상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 같은해 9월, 미국은 연합군 을규합하여인천에상륙한후 38도선을넘어압록강변까지전선을밀고올라갔다.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전쟁에참가하였으며중국에서는 항미원조 운동이거세게일어났다. 중국국민은적극적으로지원군에자원하였고연이어보급부대, 부상자운반대와의료부대를조직하여전선을지원하였다. 또한, 절약운동과무기헌납운동을전개해 1952년 5월까지전투기 3,710대에해당하는액수를기부하였다. 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형성과발전 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기초 1945년 8월 15일, 일본이무조건항복을선포한후, 북한에서는공산당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를설립하였다. 중국에서는공산당이 동북근거지를건립하고공고히할것 을결정하고, 중국동북지방에군대를보내주둔하게하였다. 그러나미국의원조를받는국민당군대가이미동북의주요도시와교통거점을점령하고있었다. 장개석의국ㆍ공합작파기로시작된중국의내전으로말미암아동북지방에서는국민당군과공산당군이충돌하게되었다. 이와함께중국은북한에대량의식량과물자를지원하였다. 1950년부터 1952년까지식량 6,000톤, 육류 313만 7,000근 (1근 =500g), 담요 11만장, 천 3만 5,000필, 솜옷 36만벌, 기타각종의류 2만 4,000벌, 면화 40만근, 신발 15만켤레, 수건 81만 8,000장, 위문품봉투 14만개, 기타물자 127만 9,000상자를지원하고, 위문금으로인민화 1,828억 5,000만위안을지원하였다. 이와별도로중국의동북지방에서는식량 5,700톤에해당하는액수를직접기부하였고, 화물칸 20대를통해돼지고기, 수건 15만장, 옷 2만벌, 담배 30만갑, 위문품봉투 2만 5,000개와대량의말린양식을보냈다. 또한, 중국에서는북한의전쟁고아 2만 1천명을동북지방에입양시켰으며, 연합군 이세균전을감행한후에는방역대, 의료대와함께대량의약품과설비를북한에지원하는한편, 중국인민지원군으로하여금자기지출을줄이고북한의재건을돕게하였다. 38 아직동북지방이국민당군의영향아래에있던시기에중국공산당군이군정간부와작전부대를파견할수있었던것은북한임시정부의도움덕분이었다. 산둥반도동쪽으로서해를건너북한을경유하도록한것이다. 또한북한은중국동북지방의남부와동부전선을연결하는중요한교통거점이자물자보급선이되었다. 북한임시정부는인민해방군에게무기 10만정, 탄약수천톤, 신발 100만켤레, 천 3,000필을비롯해상당량의식량을제공해주었으며, 인민해방군내에있던자국부대가해방전쟁에참가하도록지시하였다 년말, 동북행정위원회와북한임시정부는우편과전 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확립 6ㆍ 25전쟁휴전이후, 북한은소련을비롯한동구사회주의국가및중국정부와전후복 37. 조선이우호국가에대한군사지원전면공개, 조선신보 ( 2004년 4월 3일. 38. 중국인민이높은국제주의우정을발휘하여 3년래대량의물자로조선인민을지원하다, 인민일보, 1953년 8월 4일.

29 54 55 구에관해상의하였다. 1953년 11월, 북한과중국정부는중국이북한에원조를제공한다는내용을발표했다. 1950년 6월 25일전쟁발발일로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원조한모든물자와비용을무상으로제공한다는내용이었다. 중국은또 1954~1957 년에는인민화 8조위안을무상으로원조하여북한이석탄, 천, 면화, 식량, 건축자재, 교통기재, 금속제품, 기계, 농기구, 어선, 종이, 문구, 일용품등의물자구매와경제회복에사용하도록하였다. 또한, 전쟁중에파괴된북한의철도체계를수리하고재건해주었으며, 기계, 버스, 트럭을제공하였다. 중국은북한의제의를받아들여북한과소련의합작항공사항공기가중국동북지방영공을통과할수있도록허용했다. 기술교육과전수를위해자국기술자를북한에파견하거나자국에파견된북한기술자들을교육하였고북한유학생의입국을허용하였다. 39 장기간의경제및문화협력협정을체결해법률의형식으로양국의경제협력관계를확립하였다. 소련과동구국가들의원조는주로중공업의회복ㆍ발전과관련한것이었고, 중국의원조는대부분교통과운수, 경공업과농촌경제의회복ㆍ발전에관한것이었다. 즉, 북한주민의생활을직접개선할수있는분야에집중한것이다. 이런중요한특징들은이후양국경제협력관계의기본방향과내용을결정하게되었다. 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발전북ㆍ중경제및문화협력협정을체결한이후, 양국경제관계는사회주의진영의다자협력과북ㆍ중양자협력의구조안에서발전하였으며단계적인특징을나타내고있다. 또한북ㆍ중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및문화협력협정 을체결하여양국간경제협력관계를공식화했다. 이협정은 쌍방은우호적인상호협력과호혜평등의기초위에양국간의경제와문화관계를공고히발전시키며상호간에경제와기술방면에서가능한각종원조를주고필요한경제와기술협력을함으로써양국문화교류사업을추진하기위해노력한다, 본협정의내용을실현하는기간동안, 양국은본협정에근거하여경제, 무역, 교통, 문화, 교육등에대한구체적인협정을체결한다, 본협정은가능한빠른시일내에비준하며비준한그날부터효력이발생하고, 그유효기간은 10년이다, 만일본협정기한이만료되기 1년전에협정의어느일방이폐지를통지하지않으면자동으로 10년연장된다 40 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사회주의진영의다방면협력체제와동시에확립되었다. 하지만양국의관계는장기간에걸친혁명투쟁의과정에서다져온사심없는협력이라는점에서차별성이있다. 소련은북한의요구로전쟁자금상환을연기해준반면, 중국은전쟁시기의원조를무상기증으로바꾸었다. 소련과동구국가들과는달리, 중국은북한과 39.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담판공보, 인민일보, 1953년 11월 24일. 40. 중화인민공화국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경제및문화협력협정, 인민일보, 1953년 11월 24일. 1) 북한의전후복구와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 (1954~1960년) 1954~1957년은북한의전후복구시기로, 이기간에사회주의진영은집중적으로북한에원조를제공하였다. 이기간의북ㆍ중경제협력은중국의 8조위안원조를바탕으로철도와우편, 화폐부문으로전개되었으며양국간의구상무역이정식으로시작되었다. 1954년, 중국, 소련, 북한등사회주의 9개국은국제철도연계운송을추진하기로하였다. 중국과북한은국경철도, 우편ㆍ소포의교환, 화폐가격비교등의협정과국경지역에서의화폐환전과무역외거래, 외국환거래의정서를체결하였다. 그해부터중국은여러차례에걸쳐북한에건축, 조선, 용접, 시멘트, 에나멜, 유리, 도자, 방직, 일용품등다양한분야의노동자와기술자를북한에파견해발전을도와주었다. 또한, 중국기업에서는수천명의북한기술자와실습자를받아들여제련제강, 주조, 조선, 건축, 철도부설ㆍ수리, 비료제조, 방직, 염색, 양잠, 인쇄, 제혁, 목재가공, 통조림가공ㆍ제조, 담배제조등에관한전문지식을전수했다. 이와더불어대량의건축자재와교통설비, 금속제품, 트럭, 기계, 화공원료, 방직기재, 석탄, 천, 종이등의물자를원조하여 1957년말까지중국은총 8조위안의원조를순조롭게집행ㆍ완료했다. 이기간에북한과중국은경제및문화협력협정에따라매년구상무역의정서를체결해양국간의무역량이빠르게증가하게되었다. 1954년, 중국은인민화 3조위안에달

30 56 57 하는석탄, 어선, 건축재료, 기계, 공업원료등을북한에제공하였고, 북한은전기, 광산품, 해산물, 약재등의물자를중국에제공하였다. 1957년에는중국이식량, 면화, 목화솜, 무명, 석탄, 소금, 강재, 화학공업원료, 종이, 건축재료등을북한에원조하였고, 북한은철가루, 규소, 공구강, 산형강, 유색금속, 시멘트, 탄화칼슘, 과일, 해산물과지역특산물등을중국에원조하였다. 술원조를제공하는내용에관한협정을체결했다. 그결과, 중국은 1961~1964년사이에북한에 4억 2,000만루블상당의차관을제공하고타이어공장, 무선통신설비공장, 일용품생산기업을세우는데일조하도록하였다. 이밖에도중국은면방직과무선설비등을북한에제공한다고규정하였다. 또한, 국경하천과항공운수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여용녕성과평안북도간압록강의공동이용에관한기초를마련하였다. 1958년에북한은사회주의기초건설시기에진입하였고, 북ㆍ중경제협력은초기의원조중심의관계를벗어나대등한관계로발전하기시작했다. 당시중국은석탄, 코크스, 면화, 목화솜, 무명, 각종기계, 철도레일, 콩, 화학공업원료등을북한에제공하고, 북한은철, 쇳가루, 강괴, 고속공구강, 탄소공구강, 전해구리, 전해연, 전해아연, 유황아민비료, 해산품, 약재등의물자를중국에제공했다. 이로써양국무역액이전년동기대비 50% 이상증가하였으며, 1954년과비교해서는 10배증가하였다. 이에기초하여북ㆍ중양국은 1959~1962년간상호물자를공급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중국은석탄, 면화, 면, 타이어, 연석, 압연강재, 페로망간, 유황, 파라핀, 석고등의물자를북한에제공하고, 북한은철광석, 동, 연, 아연, 고속강, 탄소공구강, 탄화칼슘, 인삼, 해산물등을중국에제공하며, 공동출자를통해압록강운봉수력발전소를새로건축한다는것이었다. 중국은건설비용중북한부담액의절반을장기차관으로제공하기로하고, 북한은이를 1963년부터 10년에걸쳐현물로상환하기로하였다. 또다른장기차관은북한이 1961년부터 10년간현물로분할상환하는것으로, 북한이중국에서방직과시멘트종이봉지의공장설비를구매하고, 중국측은북한에베어링스틸볼제조, 견방직, 밀가루와제당공장플랜트와기계들을공급하기로하였다. 이를통해양국의경제협력은일방적인원조와구상무역을뛰어넘어대형건설과금융합작까지확장되었다. 위의협정을이행하기위해중국과북한은 1959년부터매년구상무역의정서를체결하였다. 이와함께비무역지불화폐가격대비와청산협정, 국경화폐환전의정서, 무역외거래ㆍ외국환거래의정서, 항공운수협정, 항공운수상호서비스의정서, 민간항공기술협력의정서와황해어업협정을체결하였다. 1960년에는중국이북한에차관ㆍ플랜트ㆍ기 2) 북한의사회주의전면건설시기 (1961~1974년) 1961~1974년은북한이사회주의를본격적으로건설한시기이다. 이시기에는쿠바미사일위기, 중국과소련간의갈등, 한국과일본의수교, 중국의 문화대혁명, 베트남전쟁, 푸에블로호나포사건, 전바오다오 ( 진보도 ) 에서중국과소련의무력충돌, 중국과미국의관계개선등일련의중대한사건이발생했다. 당시북한은경제개발을가속화해한국보다우세를유지하였다. 1961년 7월, 중국과북한정부는상호우호협력조약을체결하여양국관계를전례없이높은수준으로끌어올렸다. 중국이북한에플랜트와기술원조를제공한다는협정에근거하여양국은중국측의원조로일용품생산기업을설립하는의정서를체결했다. 중국이북한에만년필공장, 편직공장과천연고무제품공장을세우고, 플랜트및기술원조, 경공업발전에필요한설비를제공하기로확정하였다. 1962년, 양국정부는협정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연장하고, 1963~1967년동안주요물품을상호공급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이에따라중국은연료, 광산품, 농산품, 화학공업제품, 흑색금속, 플랜트등주요물자를북한에공급하고, 북한은광산품, 흑색금속, 유색금속, 기계설비, 화학공업제품, 해산물, 방직품등의물자를중국에제공하기로하였다. 통상항공해운조약도체결하였다. 이런과정을거쳐북ㆍ중무역은더욱안정적인단계로진입하였고, 1964년에는상하이와남포두항구사이에서해상운수가운영되기시작하였다. 1968~1976년에는중국의문화대혁명으로말미암아양국정부가장기적인물자공급에관한협정을체결하지못했으나, 해마다물자공급에관한협정서를체결하였다. 1971년과 1973년에양국정부는경제협력과경제기술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

31 58 59 으나큰영향을주지는못하였다. 1972년양국의무역액은 1963년대비 50% 증가했다. 당시양국은어업에관한상호협력과지질경제기술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함으로써 북ㆍ중우호송유관 을완성하게되었다. 3) 북한의전사회주체사상화실현시기 (1974~1989년) 10년에걸친문화대혁명이끝난후, 중국과북한정부는 1977~1981년, 1982~1986 년동안적용되는무역협정을체결하였다. 1978년은북한이대외무역과교류를중시하기시작한해로, 북ㆍ중경제협력에새로운계기가되었다. 이후양국은무역ㆍ비무역지불결제와화폐기본환율을확정하는것에관한협상 (1982년) 과중국의지린성과헤이룽장성에서일본으로수출입하는화물의일부를북한청진항을거쳐운송하도록하는위탁계약 (1983년) 을체결하였다. 이와더불어북한이 1984년 9월에시행한 < 합자경영법 >, < 합자회사소득세법 >, < 외국인소득세법 > 등은양국의경제협력을한걸음더진전시켰다. 또한, 북한은중국과영사조약을체결하고, 북한양강도와중국지린성은양국의혜산과장백을잇는도로와다리를건설하는데합의하였다. 이듬해인 1985년에는중국이북한을경제적으로지원한다는내용의협정을체결하였다. 냉전후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변화 냉전종식후, 국제정세는크게바뀌었다. 중국개혁ㆍ개방의총설계자인덩샤오핑전주석은남순강화를통하여사회주의의세가지표준과개혁ㆍ개방의가속화방침을제시하였다. 북한에서는유엔개발계획 (UNDP) 의계획에동의하여두만강하류지역의개발계획중나진-선봉지역에자유경제무역지역을설립한다고선포하였다. 이에따라 1992~1993년에북ㆍ중양국은 40년넘게이어지던현물교역방식의무역을국제통상방식으로바꾸어국경무역협력과국경지역개발을추진하기로하였다. 이와함께우편통신을비롯해철도운수, 수상운수, 항공서비스, 수리시설, 수력발전, 화폐금융등여러분야에서다시협력에관한문서를체결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 1993년양국무역액은전년대비 29.5% 증가해 8억 9,000달러를기록하였다. 한편, 중국의국경무역기업들이평양과나진-선봉에투자를하였고, 북한측에서는베이징, 단둥, 옌지등의지역에음식점을설립하였다. 중국의개혁ㆍ개방이새로운변화와발전을가져온것과는달리, 북한이처한국내외정세는순탄하지못하였다. 동구와소련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북한은석유, 코크스, 면화, 고무등전략물자의주요수입원천을잃게되었다. 북한의핵문제로미국은북한에대한전면적인제재와봉쇄를단행했고, 북한은세계은행등국제금융기구에가입할수없게되었다. 1994년 7월북한의김일성주석이사망하자남한에서는통일가능성이언급되었다. 게다가 1995년부터북한은 3년연속으로해일, 가뭄, 홍수등의자연재해로식량생산량이평년의절반이하로떨어졌다. 역사상유례없는자원, 식량, 원자재부족사태를맞이하게된것이다. 자원부족으로전기생산이감소했고공장가동률이 30% 이하로떨어지게되었다. 이러한상황은중국과북한사이의무역도대폭감소해 1999년에는무역액이 3억 7,000 만달러로떨어졌다. 양국의경제협력은다시중국이북한에대량의물자를원조하는비상시기로진입하였다. 중국은 1995~1999년사이에약속한원조외에도인민화 5,000만위안상당의긴급물자를북한에제공하였다. 또한식량 62만톤, 화학비료 2만톤, 석유 8만톤, 코크스 40만톤등을무상으로원조하였다. 1998년 9월제10기최고인민회의제1차회의가소집된후북한은 < 주체사회주의강성대국 > 의발전전략을공포했다. 북한의자연환경에기초하여 < 중공업을우선으로발전시키는동시에경공업과농업을발전시키자 > 는경제발전노선을확립하였다. 그로부터약 1년후, 북한은계속된경기침체에서비롯된위기상황을통제할수있게되었다. 2000년 5월말당시김정일국방위원장은중국을방문하고중국측에서제기한 < 전통을계승하고, 미래를지향하며, 선린우호하고협력을강화하자 > 는방침에동의하였다. 2001년 1월에는상하이의발전상황을참관하고, 북ㆍ중경제협력에대한새로운전기를마련했다. 2002년북한의경제는안정적으로회복되어발전하는궤도에진입하였다. 북ㆍ중간무역액도 7억 4천만달러로회복되었는데, 이중국경무역액이 25% 에달하였다. 같은해 11월에는중국판다전자가북한과연 13만 5,000대의컴퓨터를생산하는합영회사를설립하였다. 중국대형제조업체가북한에대규모로투자한최초의사례이다. 2003년 10월에는중국의우방궈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장이북한을방문하여후

32 60 61 진타오정권의정치적의지를전달했다.< 전통을계승하고, 미래를지향하며, 선린우호하고협력을강화하자 > 는관점이었다. 양국은상호이익을위한협력외에도기업들간의교류ㆍ협력을장려하고다방면에서새로운협력방법을모색하였다. 2004년 4월, 김정일이중국을방문했을때, 중국은긴밀한경제무역관계를수립할것을제의했고북한이이에적극적으로동의했다. 같은해 6월에는양국정부가국경협력협정을체결하여국경지역의발전을보장하도록하였다. 그결과, 2003년과 2004년양국무역액은각각 10억 2,300만달러, 13억 8,500만달러를기록해연속으로최고치를경신해중국은북한의최대무역상대국이되었다. 주요수입품은중국에서는수산물, 철광석, 무연탄이었고, 북한에서는돼지고기와원유등이었다. 북ㆍ중무역의급속한증가는양국간투자확대와관련이있다. 2003~2004년사이중국기업의대북투자액은 130만달러에서약 5,000만달러로증가했다. 북한역시베이징, 상하이, 심양, 칭다오, 단둥등에음식점을설립하였고, 심양에는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회사를설립하였다. 이런상황을감안하여 2005년 3월양국정부는투자혜택과보호에관한협약을체결하였다. 같은해 10월, 우이중국국무원부총리는북한을방문하여중국이원조하는 300톤규모의부력유리 (float glass) 를생산하는대안우호유리회사에투자했다. 또한, 양국은 정부가인도하고기업이참여하며시장이운영한다 는원칙에도달하여정부간의기술합작협정을체결하고, 중국오광집단과북한이합영기업을설립하는협정도체결하였다. 아울러북한에서가장큰용등광산을연 100만톤규모로공동개발하기로하고, 천진디지털무역책임유한공사와북한이합작하여평진자전거합영공장을건설하기로하였다. 2005년 10월, 중국은후진타오국가주석의북한방문을통해북한과경제기술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2006년 1월, 김정일은중국후베이성과광동성, 베이징등을참관하였다. 중국측은 정부가인도하고, 기업이참여하며, 시장이운영한다 는방침을고수할것을강조하였으며, 양국이경제ㆍ무역ㆍ과학기술연합위원회의역할을충분히활용하여새로운합작영역과방안을개발하고경제합작무역의수준을높이자고하였다. 그리고이러한양국지도자의상호방문은북ㆍ중경제무역관계의발전을촉진했다. 2005년 11월중국최대의국영철광석무역기업인중강집단과통화강철기업등은인민화 70억위안을북한에투자하기로하였으며, 아시아최대의무산철광을 50년간개발한다는계약을체결하여매년철광석약 100만톤을중국으로운반하기로하였다. 또한, 북한서해안의유전을공동개발하는내용의협정도체결했다. 이러한중국의대북투자확대는양국무역액증가로이어졌다. 2005년양국간무역액은 15억 8,000억달러로다시한번기록을경신하였다. 중국의주요수출품은광물질성연료, 원유, 기계, 전자제품과곡물등이고북한의주요수출품은석탄, 광석, 철강, 의류와수산물등이었다. 국경무역은 47% 증가하여전체무역의 1/3을차지하였다. 국경무역과화물운송량이대폭증가함에따라 2006년 3월과 10월양국은권하-원정, 삼합-회령등의국경항구에서 녹색통로 41 를연달아개설하고통관절차를간소화하였고, 당시후이량위중국국무원부총리는평양을방문하여양국간경제기술합작에관한협정을체결하였다. 중국국가여유국 ( 관광국 ) 은훈춘-나선, 도문-온성, 화룡- 대홍단과삼지연등북한과연계된관광노선을개설하였다. 중국정부는도문시가북한의온성군남양노동자구에국경무역지구를개설하는것을허용하였다. 중국의한집단유한회사는북한의검덕광업연합기업소용흥몰리브덴광산에대규모로투자하기로하였다. 이로써중국의대북투자누적액은 1억 3,500만달러에달하였고, 투자영역은식품, 의약, 경공업, 전자, 화공, 광산등 49개항목을포함하게되었다. 그중총 6,667만달러의투자가 2006년중 10개월간 19개항목에이루어졌다. 2006년 10월, 북한의첫지하핵실험이후국제정세는중국의대규모대북투자사업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핵실험이전, 북한은대풍국제투자그룹을설립하고중국의투자를적극적으로끌어냈다. 그러나핵실험이후중국정부는오랜기간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를허가하지않았다. 그런데도 2006년북ㆍ중무역액은또다시최고기록을세우면서 18억달러에달했다. 중국의주요수출품은석유등의광물자원, 돼지고기등의육류, TV 등의전자제품과기계류, 플라스틱제품이었고, 북한의수출품은광석, 석탄등의광물자원과섬유, 어류등의수산물및강철이었다. 2007년 2월에이루어진 6자회담에서 2ㆍ 13 협의를거친후, 중국지린성청석과조선자강도의운봉을연결하는항구가정식으로개통되었다. 양국간의 16번째통상항구개통은북ㆍ중경제협력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었다. 북한의평화자동차그룹은피아트사와의합작을중단하고중국의자동차회사와합작하기로하였다. 중국과의합작으 41. 국경통과때양국의세관이나검역, 심사등을간소화하여통과하게하는통로.

33 62 63 로생산한자동차는북한에서 삼천리 와 휘바람I 로판매되고있다. 같은해 7월, 가전제품, 일용품, 섬유, 금, 은, 동, 철, 주석, 플라스틱등과관련된 100 여개의제조업체가 제1회평양중국경공업제품무역박람회 에참가하였다. 이는중국기업을대상으로북한정부가주관하고개최한최초의무역박람회였다. 그후, 중국에서는동북전통공업기지진흥계획의세부사항을발표하고중국남평과북한의무산광산간의철광석가루수송관건설계획을밝혔다. 같은해 9월, 북ㆍ중경제무역과학기술연합위원회는제3차회의를열고훈춘-나선간고속도로건설, 나진항내공업단지와보세구역건설, 훈춘-나선을연결하는 북ㆍ중도로, 항구통합계획 에대해토론하였다. 이후에북ㆍ중투자합작은더욱빠른속도로발전하였다. 당산강철집단과대당전력집단은대풍국제투자그룹과각각투자의향서 (LOI) 를체결하고, 김책공업단지에연 150톤생산규모의제련소와 60만kW 규모의화력발전소를건설하기로하였다. 양국간최대규모의합작경영도이루어졌다. 중광국제투자는 51% 의지분으로매장량이 42만톤, 일일생산량이 2,000톤에달하는북한의혜산청년동광산과합작하여혜중광업합영회사를설립한것이다. 중국의대형마그네사이트가공기업과북한은자본금 3,600만유로에달하는서해합영회사를공동으로설립하고, 매장량이 6억톤에달하는옹진광산을개발하고발전량 1만 5,000kW 규모의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제련소를함께건설하기로하였다. 대풍국제투자그룹은중국국가개발은행과공동으로 100억달러를출자하여중국의기업들이북한의도로, 철도, 항구등사회기반시설에투자하는경우, 대출을지원한다고밝혔다. 그결과,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중국은대북투자항목이 84개로증가하면서투자액도약 2배로증가해누적액이 2억 6,000달러에달했고, 2007년북ㆍ중무역액은 19억 7,400억달러를기록했다. 이시기주요수출품은중국은석유와기타유류, 북한은석탄등화석연료와각종광물자원이었다. 특히, 중국의북한석탄수입이 2배가까이늘어나북한은동남아국가연맹 (ASEAN) 과오스트레일리아에이어중국의 3대석탄수입국이되었다. 2008년중국과북한의경제협력은발전을계속했다. 우선중국의중앙은행인인민은 행이발표한국경무역결산관리임시규정에따르면, 북한무역기업들은중국단둥에서인민화무역계좌를개설할수있게되었고, 해당계좌를이용하여발생한무역대출수익은달러, 유로, 엔화등기타외화로환전할수있도록했다. 이로써북한에유입되는인민화수십억위안의정상적인유통이가능하게되었다. 중국기업의대북투자도계속해서확대되었다. 중국의투자로평양아명전등합영회사와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가설립되었으며, 북한은남포항을개방하고중국기업이보세가공업체를설립할수있도록했다. 북한고려의학과학원역시중국기업과합작하여건강음료를공동으로연구개발하려고하였다. 중국국제여행사에서는중국인의북한단체관광을허용하였다. 이는중국기업의북한에대한이해를높이고, 북ㆍ중경제협력을확대하는데좀더유리한조건을만들기위한것이었다. 이밖에도양국은중국의철도화물차가북한에서대량으로장기간머무를때받는영향을최소화하는조치도취하였다. 2008년 6월, 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북한을방문하여경제기술협력, 항공운수, 도로운수와관련된협정을체결하였다. 2008년양국의무역규모는 27억 8,000만달러를기록했는데, 10년연속증가라는기록을세웠다. 주목할것은과거에는대북수출액의 70% 가단둥을통해이루어졌지만, 년에중국지린성이대북수출액의절반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양국교역의성격이변했다는것을보여준다. 과거에는중국이일방적으로원조하는소비재중심의교역이었으나, 2008년경에는북한동해안중화학공업단지의현대화및활성화와밀접히연관되어있던것이다. 북ㆍ중경제협력관계의현황과구조적특징 2005년 10월중국과북한이확립한 정부가이끌고, 기업이참여하며, 시장으로운영한다 는방침에따라양국의경제협력관계조정은 2008년말큰틀에서마무리되었 42. 단둥은랴오닝성의압록강하구에서북한의신의주와마주하고있으며, 지린성은압록강의상류와백두산일대, 두만강전체를경계로북한과마주하고있다. 중국에서북한동해안의공업단지로진출하는가장빠른육로가지린성의훈춘을거쳐서가는길이다.

34 64 65 다. 이후양국의경제협력관계는무역, 투자, 국경지역합작과두나라의지방정부인성-도간의합작등 4가지방면에서새로운국면을맞이했다. 양국의경제협력현황 1) 무역북ㆍ중양국의무역액은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다. 단, 2009년양국의교역액은약간의감소세를보여 26억 8,000만달러에머물렀다. 같은해 5월북한의제2차핵실험의여파로 UN 안보리가대북제재를강화했기때문이다. 2010년양국의무역액은전년동기대비 29.6% 증가한 34억 7,000만달러를기록했다. 중국의대북수출액은 22억 8,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였고, 북한의대중수출액은 11억 9,0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50.6% 증가해, 양국교역은안정적인단계로들어섰다. 주요수출품은중국은쌀과옥수수등의곡물, 광물성연료와유류, 보일러와기계류, 전자제품과음향, 영상설비, 자동차와부속, 강철, 플라스틱과그제품류, 인조견, 화학비료, 강철제품등이며, 북한은석탄, 해산물, 철광석, 의류와천류, 강철등이었다. 주목할것은양국간무역이큰폭으로성장한 2003년부터북한의대중무역적자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적자액은 2003년 2,300만달러에서 2009년 1억 1,000만달러, 2010년 10억 9,000억달러로증가했다. 주원인은북한의수입품가격이국제시장에서크게변동하는데있었는데, 이는북한의지급능력이향상되었음을나타내는것이기도하다. 구조적인이유도있다. 현재중국의대북투자는광산개발, 채굴, 항구건설, 대형기계설비투입등으로이루어지고있어중국의수출은증가할수밖에없다. 그러나북한내에서는이러한투자가본격적인생산단계에도달하지못해북한의대중수출이상대적으로적다고볼수있다. 이런차원에서 2011년상반기양국의교역액이급증한것은중국의대북투자가본격적인생산단계에진입한결과로설명할수있을것이다. 2) 투자투자방면에서는 2002년을기점으로중국의대북투자주체가변경되었다. 소비재를다루는중소형상업기업에서현재의대형국영기업과상장민영기업으로바뀐것이다. 이러한변화는전략적의의를지닌다. 중국의투자규모가커진만큼합작대상은북한정부가관할하는대형기업으로변했고합작기간도길어졌다. 2009년말까지중국오광집단공사, 중국중강집단공사, 통화강철집단, 중국유색광업집단유한공사 (CNMC), 난하 (Luanhe), 당산강철등대형상장기업은함경북도의강안광산, 오룡광산, 고건원광산, 용북청년광산, 함경남도의무산광산, 덕성광산, 상농광산, 평안북도의용등광산, 성천광산, 평안남도의용문광산, 천성청년탄광, 2ㆍ 8직업동맹청년탄광, 용흥광산 ( 몰리브덴광산 ), 황해북도수안광산, 은파광산, 황해남도의옹진광산등 20여개광산에투자했다. 3) 국경지역합작국경지역에서양국이합작하여 16개항구를건설하면서국경무역이더욱빠르게발전하였다. 양국간강ㆍ하천수송로와도로, 수력발전소의건설, 철도와고속도로, 인력교류방면의합작을통해 1,330km가넘는압록강과두만강연안의국경지역에서전면적인합작을강화하게된것이다. 또한, 단둥-신의주, 통화-혜산, 훈춘-나선등세곳의주요무역통로가균형적으로발전하는계기가되었다. 이러한합작은기존교역의한계를극복하고, 공동개발의방향으로발전하는계기를마련했다. 2009년 10월원자바오중국국무원총리는북한을방문하여정부간의경제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고새로운압록강대교를공동으로건설할것을선포하였다. 길이 20.4km, 너비 33m의압록강대교건설사업에중국은인민화 17억위안을투자하기로했다. 이사업은단둥-신의주지역의개발뿐만아니라양국간의경제협력전반에큰변화를가져다줄것으로예상된다. 북한정부는이미신의주에속해있는압록강의가장큰두개섬인위화도와황금평을중국과함께개발하기시작하였다. 또압록강중ㆍ상류에양국이공동계획한망강루와문학의수력발전소 2기는이미시공단계에들어섰다. 이와함께양국은두만강하류에서나진항을국제무역기지로건설하는데합의했다. 무역, 수출가공, 보세등을포괄하는기지로만든다는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북한의

35 66 67 원정-나진항을연결하는고속도로건설사업에투자하였으며, 나진항의부두를확장하는것외에도 4개의부두를추가로건설하고그중 1호부두를 10년간임대해쓰기로하였다. 양국은또다른합의에도달했는데, 그것은중국이 1,000만달러의장기차관을제공하고도문-청진항사이 179km의철로를수리하는것을조건으로청진항 3ㆍ 4호부두를 15년간사용한다는내용이다. 국경지역의인적교류도더욱넓은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2009년통계에따르면공식적으로중국에입국한북한인구는 10만 3,900명으로, 이중 5만 2,100명은국경지대에서음식업, 의류업, IT 기업에종사하는것으로나타났다. 4) 지방정부간합작중국의성 ( 직할시, 자치구 ) 과북한의도 ( 직할시, 특별시. 특급시 ) 수준에서의합작은구체적인방식을모색하는단계에있다. 중국은국가수준에서다양한지방정부간경제협력계획을내놓고있다. 중국동북지방의전통공업기지진흥계획, 요녕성연해개발지구와심양을중심으로하는주변의도시들, 중국의동북지방과러시아의외바이칼-극동지구 43 의합작, 장길도 ( 장춘, 길림, 도문 ) 선도구역, 대흥안령자연보호구역등이그예이다. 2010~2011년사이에김정일은세번이나중국을방문하여다롄, 톈진, 베이징, 지린, 장춘, 하얼빈, 목단강, 양주, 난징등지의기계제조, 철도, 화공, 식품가공, 어업, 농업과관련된기업체들을둘러보았다. 이후 북한과중국의동북지방은맞붙어있어산천경계가비슷하며공업구조가비슷하다, 북한은중국의동북지방과교류협력을강화하고중국의정책과경험에서우리의길을찾을것이다 고하였다. 중국은 정부가주도하고기업을위주로하며시장이운영하여상호이익을얻자 라는원칙에입각하여조선과의경제무역협력을발전시키자고강조하였다. 이를위하여양국은전략적인합작항목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하며국경의기본시설을이른시일내에건설하고, 새로운합작영역과방식을종합적으로연구하기로하였다. 43. 러시아바이칼호의동부, 시베리아의동남부지역. 2010년 10월, 저우융캉중국중앙정치국상무위원은북한을방문하여양국간경제기술협정을체결하였다. 얼마후, 북한의전국모든도 ( 직할시, 특별시, 특급시 ) 의당책임비서들로구성된북한노동당대표와내각총리가인솔하는북한대표단이김정일이살펴본지린성과헤이룽장성지역을더욱세밀하게살펴보았다. 그후북ㆍ중경제무역기술연합위원회는 6차회의를열고양국간경제기술협력협정을체결하였다. 이를미루어볼때, 양국의성-도사이의전면적인합작은양국간미래경제협력의주요성장동력이될것으로보인다. 구조적특징북ㆍ중경제협력관계가이렇게빨리발전할수있었던이유는구조적특징때문이다. 우선이전양국지도자들이장기간의혁명투쟁과정에서쌓은유대관계와이를유지ㆍ발전시키고자하는현지도부의노력이다. 양국은상대방의사정에맞는발전방향을찾는것을존중하고지지하며, 경제협력관계의강화를통해혁명의전통을이어국제정세에관계없이함께번영할수있는방식을찾는다는것이다. 이는양국의경제협력이앞으로도더욱발전할수있는중요한정치적기초이다. 다음으로양국이중국건립이후 60년간쌓아온협력경험을바탕으로양국의실정에가장적합한경제협력원칙과방침을세우고실천했다는점이다. 냉전을거치면서양국은적극적으로상대국가를연구하고협력관계를조정해왔다. 그결과 2005년에 정부가주도하고기업을위주로한시장운영에서상호이익을얻자 는원칙과방침을수립하였다. 이러한원칙을실천한중국기업들의대북투자는성공적이었다. 이는양국의실정에가장적합한원칙과방침이며, 서방국가들은이해하기도어렵고실천할수도없는방식이다. 중국과북한정부와기업은모두이를특별히중요하게여겨야한다. 셋째, 상호보완적인양국의경제구조이다. 지금중국은경제발전에필요한자원의확보와해외시장확대가시급한시점이다. 북한은기업의현대화와선진기술도입을통한경제발전과국민생활개선이필요하다. 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과중국의경제개발경험은양국간경제협력을합리적으로발전시킬가능성을품고있는것이다. 6ㆍ 25 전쟁이후양국은원조와교역을통해교통운수와경공업, 농업경제분야에서긴밀한관계를맺게되었다. 또한, 북한이중공업과사회기반시설을현대화하는데에도

36 68 69 중국동북지방의경험과실력은큰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양국의지리적근접성과협력기조이다. 양국의수도는지리적으로가장가깝게자리하고있으며양국사이에개설된 16개의항구와항공노선은양국의동북, 발해만, 장강삼각주등경제구역을긴밀히연결하고있다. 육상, 해상, 항공운송과인적교류가용이한시설이마련되어있는것이다. 이러한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중국의동북지방전통공업지구의진흥계획이구체적으로이행됨에따라양국은중국의동북 3성과내몽고동부, 북한각도 ( 직할시, 특별시, 특급시 ) 의교역과투자를확대하고사회기반시설건설, 지하자원개발ㆍ가공, 국경무역등의방면에서협력을더욱강화할것이다. 결론 앞에서살펴보았듯이중국과북한은국제정세의변화와관계없이협력하고발전하며이익을얻을수있는관계이다. 냉전이후, 한반도주변정세는극도로복잡해졌다. 주기적인변화도발생하고있는데근본적인원인은남북관계의변화이다. 남북관계가우호적이면남북한양국은일본과역사, 영토분쟁등의마찰을겪는다. 이때, 미국의입지는좁아지는반면, 중국과러시아는남북한양국과의관계를발전시켰다. 반대로남북관계가갈등국면일때에는한ㆍ미ㆍ일, 북ㆍ중ㆍ러의 3국공조가긴밀해진다. 한ㆍ중, 한ㆍ러관계는갈등을겪고, 한국에서는남북관계개선과주변강대국과의관계에서균형을강조하는요구가커진다. 따라서북ㆍ중경제협력의안정적발전을위해서는안정적인남북관계가필요하고, 중국정부는자주적이고평화적인대한반도정책을구사해야할필요가있다. 2. 최근북한의대외무역동향및전망 머리말 이종규 (KDI) ㆍ남진욱 (KDI) 2013년북한은대내외적인혼란을겪는가운데대외무역정책에있어몇가지주목할만한사항들을표방했다. 중국과의정치적관계가과거에비해불안해질수있다는불안감에서 대외무역의다각화 를제시했고, 지하자원중심의수출구조를벗어나고자경공업을강조하는 수출품목다양화 를발표했으며, 해외투자유치를위한 제도ㆍ정책적지원 을정비했다. 하지만제3차핵실험, 개성공단폐쇄, 장성택처형등한반도에조성된정치ㆍ군사적긴장이경제부문에영향을미치며어느하나성과를거두었다고평가하기어려운상황에이르렀다. 남북간교역역시도유일하게남아있던개성공단이폐쇄직전까지가는위기를겪으며후퇴했다. 특히개성공단은지난 2010년 5ㆍ 24조치이후에도절대적교역량이늘고있던유일한부문이었기에북한당국이느끼는경제적충격은더욱컸다고볼수있다. 다만북중무역의경우제3차핵실험이후북한의대중수입급감으로한때교역이위축될것으로예상되기도했지만, 북한의지하자원수출확대등에힘입어 2012년을웃도는수준을기록하며결과적으로는대외무역의중국의존도가더욱높아졌다고할수있다. 본고에서는북한에있어절대적위치를차지하고있는북중무역과남북교역을중심으로북한의대외무역동향을평가하고 2014년을전망하고자한다. 최근북한대외무역의특징 북한이 대외무역의다각화 와 수출품목다양화 를표방하게된배경은최근북한대외무역이특정국가, 특정품목에지나치게의존하는불균형구조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첫째, 무역파트너측면에서중국에너무의존적이다. 2000년대초반까지만해

37 70 71 도한국, 중국, 일본은북한의주요무역파트너였으나, 이후정치적문제로인해한국및일본과멀어짐으로써현재중국이북한의유일한무역파트너로남았다. 2011년전체대외무역의 89% 를차지하던중국의비중은 2012년에도약 88% 를기록했으며, 남북교역을포함한다고해도 70% 에육박함으로써북한의대외무역에있어과도한중국의존도는개선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 그림 II-2.1> 북한의연도별대외무역액증가추이 직물 ) 순으로나타났다. 북한의전체수입액에서상위 5개수입품목의비중은 2012년 28.3% 를기록했는데, 이는상위 5개수출품목비중에비하면매우낮은수준이다. 즉, 수입은수출에비해특정품목에한정되어있지않고고르게분산되어있음을보여준다. < 표 II-2.1> 북한의상위 5개주요수출품목 (HS 4단위기준 ) ( 단위 : %) ( 단위 : 억달러 ) 100 순위 2011 년 2012 년 HS 코드품목명비중 HS 코드품목명비중 무연탄 무연탄 철광석 철광석 수트, 바지등남성용의류 코트, 재킷등여성용의류 승용차 선철과스피그라이즌 수트, 바지등남성용의류코트, 재킷등남성용의류 합계상위 5 개품목수출액 53.7 상위 5 개품목수출액 북한의대중국무역총액북한대외무역총액 ( 중국제외 ) 주 : 남북교역은제외 ; 비중은해당연도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UN Comtrade. 자료 : UN Comtrade; 통일부. 둘째, 지하자원에과도하게의존적인수출구조를보이고있다. 2012년북한의수출입품목을자세히살펴보면, 먼저수출의경우상위 5개품목은 HS 4단위기준 2701 ( 무연탄 ), 2601( 철광석 ), 62( 각종의류 ) 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위 5개품목이전체북한수출에서점하는비중은 2010년 39.5%, 2011년 53.7% 에이어 2012년에는 61% 로높아지고있다. HS 4단위의상세한기준임에도불구하고상위 5개품목의비중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는데, 이는수출품목의편중도가심한북한의수출구조가여전히개선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에반해수입품목을보면 HS 기준 2709( 원유 ), 2710( 석유및역청유 ), 8704( 화물자동차 ), 1005( 옥수수 ), 5407( 합성필라멘트사 북한당국의대응 2013년은한반도의긴장국면이조성되는가운데북한의대외무역도일시적으로타격을입었던시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은지난 3월핵무력과경제건설을두축으로하는병진노선을채택함으로써경제발전에대한의지를강하게피력하는모습을보였다. 2013년에강조된병진노선은핵억지력에의해평화가보장되면그만큼경제건설에큰힘을돌릴수있게된다는논리가핵심이라는점에서과거 1962년의병진노선보다는경제분야를더강조한것으로평가받는다. 특히긴장국면에도불구하고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지를표명한조치들이취해지기도했는데, 이는북한당국이현재

38 72 73 로서는자력갱생으로경제발전을도모하기어렵다는것을인식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대외경제부문에있어몇가지주목할만한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은 2013년 3월 31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통해대외무역의다각화를제시했다. 2012년북중무역규모가 88% 에이르는가운데중국과의정치적관계가과거에비해불안정해질수있다는위기의식이이러한방향을제시하는데중요하게작용했을것으로예상된다. 최근북한의경제연구는 무역회사들이대외무역에서그나라들에얽매이게되면그나라들의정치적ㆍ경제적압력을받을수있다. 라고주장하기도했다. 또한러시아, 인도, 이란, 동남아시아등신흥국과의무역채널을다각화하겠다는의도를곳곳에드러내기도했다. 둘째, 무역채널의다각화뿐아니라수출품목의다양화에도깊은관심을나타냈다. 김정은제1위원장은지난 3월경공업대회에직접참석해 경공업발전의전초선을지켜선책임감을깊이간직하고생산을대대적으로늘리며생산과수출의일체화를실현해야한다. 고발언했다. 뿐만아니라 5월에는북한내최대규모인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개최해대외적으로제품홍보에열을올리는모습을보였다. 전람회에는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등의외국업체들이참여했으며, 나노신발, 뇌기능강화제품, 하이브리드자동차, 태블릿PC 등이출품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은함경남도단천지역에서생산되는마그네사이트, 연, 아연등유색금속을수출해벌어들인자금을경공업발전에활용하라고지시하는등자금조달방안까지구체적으로언급하기도했다. 종합적으로보자면, 2013년북한은군사적으로한반도에긴장을고조시키는한편대외경제측면에서는특정국가와일부품목에지나치게의존적인불균형한구조를극복하려는노력을시작했다고볼수있다. 무역파트너의다각화와수출품목의다양화가동시에강조되고중국이외다른국가들로부터도적극적인해외투자를유치하기위한노력들이이를증명한다 년북중무역동향 2013년북중무역은 2012년수준을약간웃도는교역량을달성했다. 제3차핵실험이있었던 2013년 2월과이후 3월의교역액이전년동월대비각각 17.7% 와 7.9% 큰폭의감소세를보이며 2013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교역량을보였으나, 하반기에회복세를보이며결국 2012년대비 10.4% 증가한 65.4억달러를기록했다. 이는하반기이후대중수출이예상보다큰폭으로증가했기에가능한결과였으며, 무역수지적자규모도 9.6억달러에서 7.2억달러로감소세를이어나갔다. 하반기이후일 < 그림 II-2.2> 북중무역월별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셋째, 해외투자유치를위해제도적ㆍ정책적지원을정비하였다. 특히해외투자유치 활성화를위해 경제개발구법 이제정되기도했는데, 이법에따르면외국인은물론해외동포들까지투자할수있고사무소등을설립해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 또한건설, 첨단과학기술부문등국제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상품을생산하는부문의투자를특별히장려한다고강조했다. 일각에서는이모든과정을지원하기위해 경제개발총국 의설치가임박했다는예상도나오고있다. 한편대규모인프라사업에있어해외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위해다양한방식을시도해보았다. 일례로최근북한은평양 ~ 평성새도로건설계획을발표하며설비와자재를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구입한다는계획을내놓기도했다. 자료 : kita.net. 대중수출 대중수입

39 74 75 부수출용전략광종에대한북한당국의추가자원투입노력이가시화되면서이들품목의대중수출이증가한것이전반적인회복세를견인했던것으로보인다 년 2013 년 자료 : kita.net. < 표 II-2.2> 북한의대중무역현황 수입수출합계무역적자 3,446 (8.9%) 3,633 (5.4%) 2,485 (0.8%) 2,912 (17.2%) 5,931 (5.4%) 6,545 (10.4%) ( 단위 : 백만달러 ) 하지만그렇다고해서북한의대중무역사정이개선되었다고는볼수없는데, 지하자원위주의단순한수출구조를벗어나지못했기때문이다. 실제로북한은 2013년그어느해보다많은석탄 (HS2701) 과철광석 (HS2601) 을수출했다. 석탄및철광석수출은각각 13.8억달러와 3억달러로전체수출의 47.4% 와 10.3% 를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42.3% 와 8.7% 에비해서도더늘어난규모이다. 지하자원다음으로는의류제품 (HS62, HS61) 과어패류 (HS03) 의수출이크게증가했다. < 표 II-2.3> 북한의주요대중수출품목 (2012~2013 년 ) 순위 HS 코드품목명 광물성연료및에너지 ( 무연탄등 ) 의류제품 ( 편물이외 ) 광물 ( 철광석등 ) 2012 년 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1, , 어패류 철강 자료 : kita.net. 총계 2, , 한편북한의대중수입에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광물성연료및에너지는전년동기대비약 6.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국정부는북한의핵실험이후부피가큰공산품을골라통관검사를철저히시행하기도했는데, 이영향으로보일러및기계류 (HS84), 전기기기, TV, VTR(HS85) 등과같은품목을중심으로무역이감소했던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II-2.4> 북한의주요대중수입품목 (2012~2013 년 ) 순위 HS 코드품목명 광물성연료및에너지 ( 원유등 ) 보일러및기계류전기기기, TV, VTR 2012 년 2013 년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차량및부품 자료 : kita.net. 인조필라멘트섬유 ( 단위 : 백만달러, %) 총계 3, , 실제로지난 2월북한의핵실험이후이어진중국의무역위법사항감시강화로인해수입이부정적영향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중국의통관검사, 현금보유감시, 국경밀무역단속, 북한인상대출입국관리등에대한강화조치가양자간무역에직접적인영향을미쳐북중무역에타격을입혔다. 특히이러한단속은중국에서북한으로물건이이동하는데초점을맞췄기때문에수입측면에더큰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경향은북한과국경을접하고있는요령성과길림성에서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바, 통관검사강화가이지역에서더욱치명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통관뿐아니라무역대금결제등에서실질적인어려움을겪으면서중국기업들의대북거래분위기자체가위축된것도중요한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2013년북중무역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2013년상반기에북한의

40 76 77 제3차핵실험등북중관계가정치적으로소원해지면서중국은북한과의무역에있어서위법사항에대한감시를강화했으며, 이는수출보다는수입을중심으로부정적영향을미쳤다. 특히식량, 비료, 에너지등북한경제에치명타를입힐수있는전략물자보다는차량, 기계, 전기기기등공산품을중심으로타격을입었는데, 이는중국당국의북한에대한경고의의미로해석될수도있을것이다. 북한의대중국수입이감소한다는것은북한경제내상품공급이차질을빚고그로인해생필품부족까지초래할수있는조치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와같은경향은과거의핵실험이후받았던영향처럼일시적으로나타났다가하반기에사라지며결과적으로는북한의중국의존도는오히려예년보다높아졌다. 품목역시섬유및전기전자제품이전체의 72% 를기록했다. ( 단위 : 백만달러 ) < 그림 II-2.3> 연도별남북교역추이 2013 년남북교역동향 남북교역만보자면개성공단이라는거래형태에지나치게의존적이다. 2012년전체남북교역은반출 9억달러, 반입 10.7억달러, 총 19.7억달러, 2013년에는반출 5.2억달러, 반입 6.2억달러, 총 11.4억달러를기록했다. 그중에서개성공단을통한교역실적은 2012년 19.6억달러, 2013년 11.3억달러로 남북교역 = 개성공단 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이다. 추세로보자면개성공단이차지하는비율은 2009년 56%, 2010년 75.5%, 2011년 99.1%, 2012년 99.5% 등해마다가파르게상승했다. 개성공단이폐쇄직전까지가는위기를겪은 2013년에도 99.7% 를차지했는데이는즉, 5ㆍ 24조치이후의남북교역은거의전부가개성공단실적을반영하는결과였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 < 그림 II-2.3> 에서확인할수있듯이비율뿐아니라절대적인수치로도개성공단을통한교역액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심지어 5ㆍ 24조치가내려진이후에도개성공단교역은 2010년 14.4억달러, 2011년 17억달러, 2012년 19.6억달러로오히려증가했다. 이를연평균으로계산해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개성공단이외의교역액이매년 44.9% 씩감소한반면개성공단을통한교역액은매년 37.3% 씩증가한셈이다. 이와같은증가추세는개성공단이 166일동안가동중단됐었던 2013년에서야멈췄으며가동중단으로인해남북교역이절반가까이줄어든것으로볼때, 사실상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은거래가중단된채개성공단에만의존하는남북교역의불균형한구조가심화된것이라고해석될수있다. 주요반출품목도개성공단의생산에투입되는원재료인섬유및전기ㆍ전자제품이전체의 60.8% 를차지했으며, 반입 개성공단그외거래유형자료 : 통일부. 한편, < 그림 II-2.3> 에서확인할수있듯이 2013년남북교역은 2012년실적에비해반토막났다. 특히개성공단을통한교역은일반교역과위탁가공교역이급감했던것과달리절대적인수치로도매년증가추세를이어오고있었기때문에공단의폐쇄위기는남북교역에있어더큰충격으로다가올수밖에없었다. 다만공단재가동 (9월) 이후월별교역량은점차 2012년월평균 ( 약 1.6억달러 ) 수준으로회귀하고있다. 품목별로보면 2013년에도주로원자재 ( 전체반출의 39.7%) 와자본재 ( 전체반출의 25.3%) 를반출 ( 대북수출 ) 하고소비재 ( 전체반입의 44%) 를반입 ( 대북수입 ) 하는형태의교역이지속되었다. 주요반입품목으로는섬유 (MTI44) 가가장높은비중 (43.5%) 을차지했으며전자부품 (MTI83) 이그뒤를이었다 (15.7%). 반출품목에서는직물 (29.5%) 과전자부품 (8.5%) 이높은비중을차지했다.

41 78 79 < 표 II-2.5> 2013년개성공단교역추이 ( 단위 : 천달러 ) 연월 개성공단반입 개성공단반출 합계 2012년월평균 89,496 74, , 년 1월 95,197 85, ,629 2월 91,639 71, ,370 3월 112,620 79, ,016 4월 14,349 5,940 20,289 5월 월 월 41, ,641 8월 543 4,937 5,480 9월 16,523 35,210 51,733 10월 69,505 82, ,016 11월 79,184 76, ,029 12월 94,374 78, ,642 소계 615, ,603 1,135,846 자료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각호. 평가및전망 2013년북한은 대외무역의다각화 를표방했으나중국에대한의존도가더욱높아졌고, 수출품목의다양화 를제시했으나지하자원의수출비중은어느해보다도높아졌으며, 투자유치를위한제도및정책적지원 을다짐했으나정작당국이투자의걸림돌이될수있는정치적불확실성을확대시켰다. 또한개성공단을통한교역의절대적수치가급감했다는점에서남북교역도최근몇년간의흐름보다후퇴했다고할수있다. 결국대외무역구조의취약성이오히려악화되었던한해로평가된다. 하지만더큰문제는북한의정책능력및의지와상관없이지금까지의대외무역기조와는전혀다른상황이펼쳐진다는점이다. 북한은작년말장성택을처형하면서 국가의소중한광물자원을헐값에팔아넘긴죄 와 나선특구땅을 50년간외국에팔아먹는매국 을명시했다. 이는지하자원수출을통한외화획득과경제개발구ㆍ특구를통한외자유치라는북한의대외무역기조와배치 ( 背馳 ) 된다. 즉, 주요경화확보채널에이상이생길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 그런만큼 2014년북한의대외경제를조망하기위해서는지하자원수출, 해외투자유치, 노동력송출동향등주요외화획득채널의추이를유심히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지하자원수출측면이다. 무연탄과철광석수출은현재수준보다감소또는정체될가능성이높다. 2010~2013년동안무연탄은국제시세보다각각평균 10.5달러싼가격으로, 철광석은 39.6달러싼가격으로중국에공급을해왔다. 만약 광물자원을헐값에팔지않는 가격조정의과정을거칠경우중국내수요가유지될지는미지수이다. 더구나과도한채굴로지하자원의품질이저하되고있는점도북한지하자원에대한수요를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둘째, 불확실성을제거하고경제개발구ㆍ특구를통해외자를유치하는것도녹록치않을가능성이높다. 해외투자유치에있어가장중요한요인중하나는불확실성제거이다. 하지만상반기핵실험과하반기장성택처형과같은정치적리스크뿐아니라북한에투자했던이집트통신회사가북한당국의규제로 4억달러를본국으로송금하지못하는등기본투자환경측면에서조차불안한모습을보였다. 이러한상황에서경제개발구ㆍ특구를통한외자유치는큰진전을이루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셋째, 최근북한은해외노동자를통한외화획득이활발한모습을보였는데, 다른외화획득채널에서성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인만큼노동력송출을통한경화확보에열을올릴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북한의외화벌이일꾼은전세계 40여개국에 6.5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이들의연간송금액은 1.5~2.3억달러정도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 2014년에는이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높다. 김정은은올해신년사에서농업과수산업을통한식량난해소등내부문제해결을강조했다. 그는 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농업을주타격방향으로확고히틀어쥐고농사에모든힘을총집중하여야한다 고했다. 이는작년신년사에서 농업및경공업이경제건설의주공전선 이라고강조하던태도보다도더소극적인모습이

42 80 다. 종합적으로 2014년북한의대외무역부문에있어서는미미한변화 ( 예 : 무연탄과철광석이외다른지하자원수출, 조개류등수산물수출확대등 ) 외에획기적인진전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III. 향후북한경제발전에서경제특별구역의역할 1. 중국선전특구경험이북한나선특구에주는시사점 임금숙 ( 중국연변대학 ) 2. 창지투선도구개발과북ㆍ중협력 이종림 ( 중국연변대학 )

43 중국선전특구경험이북한나선특구에주는시사점 머리말 임금숙 ( 중국연변대학 ) 1978 년말중국공산당제 11 기중앙위원회 3 차전체회의에서는개혁ㆍ개방정책을선 언하였다. 대내적으로경제체제를개혁하고, 대외적으로는외자유치와선진기술도입을통해경제를발전시킨다는목표였다. 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1980년 8월중국인민대표대회제5기상무위원회에서는 광동성경제특구조례 를반포하였다. 이에근거하여총면적 km 2, 동서로는 49km, 남북으로는 7km에달하는지역을경제특구로지정하였다. 1979년까지만하더라도선전은작은어촌에불과했지만지금은광동성보안현에서분리되어광동성직할시가되었다. 당시총면적은 2,020km 2, 총인구는 7만명으로이중 80% 가농업과어업에종사하였다. 공업이라고는농수산품을가공하는 27개의농촌중소기업 ( 향진기업 ) 뿐이었고도심에도 2~3층높이의건물몇개가있었을뿐이었다. 중앙에서는경제특구의 4가지장려책을마련했다. 특구개발자금은외자도입을위주로, 특구유치대상은 3자기업 ( 중외합작기업, 합작기업, 외자독자기업 ) 을위주로, 제품생산은수출위주로, 경제활동은사회주의시장경제위주로규정하였다. 이러한정책으로선전특구는비약적인발전을이루었으며중국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수행하였다. 오늘날선전은동남연해지역에자리한인구 1,000만명규모의현대도시로발전했다. 2012년선전시 GDP 총액은 1만 3천억위안, 수출입액은 4,667억달러에달하였다. 북한은 1990 년대초 UNDP 의두만강개발프로젝트를계기로 1991 년 12 월에함경북 도나진, 선봉지역에 621km 2 면적의자유경제무역지대를지정했다. 2010년까지이지역을동북아의국제화물중계지, 가공수출기지, 관광, 금융기지로발전시킬계획이었다. 그러나인프라시설의미비, 낙후한경제여건, 경직된특구운영정책, 복잡한국제정세로말미암아당초계획에서별다른진전을이루지못했다. 그러나중국이 2009년에두만강개발계획을공표하면서 2010년말북한은나선경제무역지대를나선특별시로승격시키고본격적인개방정책을시행했다. 현재, 중국과북한은 공동개발, 공동관리 의원칙을제시하고두만강지역에서다자간경제협력을추진하고있다. 현재나선특구의경제상황은중국의선전특구개발초기와비슷한면이많다. 본연구는인프라건설, 경제체제개혁, 국내기업과의연계라는 3가지측면에서선전특구개발이나선특구건설에주는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선전특구인프라건설의경험및시사점 선전특구개발초기에는도로, 전력, 통신등인프라환경이매우열악하였다. 당시중국은 10년간의문화대혁명을거치면서경제상황이악화한상황이었다. 그럼에도중국정부는선전특구의인프라건설에대규모의투자를단행했다. 선전특구건설초기인 1979년부터 1984년까지인프라투자의구성을살펴보면, 중앙은행대출금이 36%, 특구정부자체조달자금이 27.5%, 외자가 24.3% 였다. 44 인프라건설선전특구건설초기에는급속한공업화로전력난이심각한수준이었다. 4 일정전, 3일공급 의불안정한전력공급으로기업들의정상적인운영이어려웠다. 중국정부는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하여 80년대중반부터광동성대붕 ( 大鵬 ) 반도의대항 ( 大抗 ) 에 180만 kw급핵발전소를건설하기시작해 1992년에완공했다. 45 이로써선전특구의전력문제는해결되었다. 44.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22.

44 84 85 항구물동량을확대하기위해 80년대초에서커우 ( 蛇口 ) 항과치완 ( 赤灣 ) 항에각각 1만톤급과 5천톤급화물선부두를건설했다. 1989년에는총 1,000만톤의화물을처리할수있는옌티엔 ( 塩田 ) 항을건설하였다. 또한, 80년대초에보안현서쪽에 10억위안을투자하여총면적 11만m 2 의국제공항을건설했는데활주로길이는 3,400m, 연간여객수송능력은 2천만명에달했으며, 80년대말에는 29개의국제직항노선을개설했다. 46 한편, 육상교통발전을위해선전과광동성성소재지인광주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를건설하였으며 (1992년완공 ), 90년대중반에는선전시에서산터우 ( 汕頭 ), 혜주, 둥관 ( 東莞 ) 등을잇는고속도로를건설했다. 구등에서총 5억 298만위안의투자를유치하였다. 48 2) 외국계은행유치 1985년 4월 2일 < 특구외자은행및중외합자은행관리조례 > 를제정하였다. 경제특구초기외자이용을위하여홍콩의 HSBC은행, 프랑스의 BNP파리바, 칼리온은행, 스위스은행, 국제상업신대은행 ( 国际商业信贷银行 ) 등 14개외국계은행의지점을유치하였다. 49 선전시에서는 1980년부터 1985년상반기까지국가은행대부금, 외자도입, 국내투자유치등다양한방법을통하여선전시기초시설에총 60억위안을투자하였다. 총 40km 2 에이르는지역에 7통 1평 ( 도로, 수도, 전력, 통신, 폐기물처리, 쓰레기처리, 난방, 토지평정 ) 의기초시설을완성하고, 뤄후 ( 罗湖 ), 상부 ( 上埗 ), 서커우 ( 蛇口 ) 등 5개공업구를건설하였다. 도심에있는 115개도로 ( 총길이 10km) 를새로닦았고, 뤄후기차역의개조와선전-광주간철도의복선화및전기화공정을마쳤다. 통신영역에서도외자합작을통하여 14,000여개의프로그램제어를도입하여홍콩과의직통전화를개설하였다. 3) 특구정부자체의자금조달선전특구정부는특구건설에수요되는자금을자체적으로마련하기위해다양한방식을택하였다. 가장먼저선전시시립은행을설립하였다. 선전시재정국과중국은행선전분점이공동으로선전특구개발은행을설립하였고, 기존의농촌신용사를기초로집체소유제성격의선전시합작은행을설립하였으며, 선전시국제신탁투자총공사와보험공사등을설립하였다. 다양한소유제형태의은행들을통해개발자금의유치경로를넓혔고자금사용방식을다원화했다. 인프라투자자금의출처 1) 타지역은행의투자유치선전특구사회기반시설투자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선전특구에서는다른지역의은행을적극적으로유치하였다. 선전특구내타지역은행지점수는 1979년 20개에서 1985년에 175개로늘어났으며, 각종보험회사, 신탁투자회사등의금융기관도 28개로늘어났다. 금융업종사자는 4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증가하였다. 47 선전특구에서는지방은행지점유치를통해다른지역의자본을확보하였고, 이를특구건설에이용하였다. 1985년한해만하더라도선전시의전업은행들은흑룡강성과신강자치 둘째, 토지임대료를부과했다. 특히, 특구건설초기에는임대료를통해적지않은자본을조달하였다. 토지사용연한을사업별로다르게정하고, 계약이만료되면재계약을맺게하였다. 공업은 30년, 상품주택은 50년, 교육, 과학, 위생등은 50년, 관광업은 30년, 농업과목축업, 양식업은 20년마다만료되는체계였다. 임대료납부는일시불과 2년간분할납부모두가능하도록했다. 분할납부이자율은 8% 로산정했다. 토지임대료의가격조정은 3년에 1회만가능하도록했으며, 조정범위는 30% 를초과할수없도록규정하였다. 50 셋째, 3차산업발전을통한자금마련이다. 특구정부는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관광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28.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 왕멍쿠이 ( 王梦奎 ), 중국경제개혁20년, 외문출판사, 1997, p 류궈광 ( 刘国光 ), 80년대중국경제체제개혁과발전, 경제관리출판사, 1991, p 판청위 ( 樊城玮 ), 외상투자실무, 중산대학교출판사, 1990, p104.

45 86 87 산업을대폭발전시켰다. 1980년선전특구의관광객수는 7만여명, 관광수입은 30만위안, 수익은 98만 8천위안이었다. 1984년에는관광객수가 331만 9천여명으로증가했고내국인과외국인의비중이거의비슷해졌다. 수입은 2억 8,000만위안, 수익은 3,000만위안에달하였다. 51 즉, 관광업은폭발적인속도로발전하였으며관광업을통한외화수입은인프라건설투자의주요원천이되었다. 관광업을발전시키기위해특구는국가경영, 집체경영, 합자경영, 외국기업의독자경영등다양한방식을활용하였다. 합자경영은중국측이토지를출자하고외국기업이현금을출자하는방식, 중국측과외국측이각각출자하는합자형태등이있었다. 그중가장많이활용한방식은중국과외국기업이각각토지와자본을출자하고, 이윤을 3:7 또는 2:8의비율로나누며, 10~20년이후에중국측에소유권을넘겨주는형태였다. 그결과, 1984년까지선전특구는관광업과 3차산업발전에 3억 9,000만홍콩달러를유치하였다. 52 특구정부는관광업에필요한음식업, 숙박업등 3차산업도적극발전시켰다. 자료에따르면 1984년선전시내상점수는 2천여개에달하였는데, 이는 1979년의 30배에달하는수치였다. 1984년선전시에는 200여개의음식점이매일 2만여명의손님을수용할수있었다. 53 개인사업장려를통해각종상업, 음식업, 숙박업체가늘어나면서, 대폭증가한관광객들의수요를만족시키고영업세금을통해특구재정수입도크게늘릴수있었다. 선전시정부에서는홍콩과인접한점을이용하여국내의농산품들을홍콩에대량수출하여중계무역으로큰돈을벌기도하였다. 선전특구는위와같은방법을통하여경제특구사회기반시설건설의초기자본을마련하였다. 북한나선특구인프라건설에주는시사점현재나선특구의도로, 철도, 항만, 전력, 상하수도, 통신등사회기반시설은아주낙후해있다. 나선시내의도로는물론시외로연결되는도로, 철도의개보수와확대건설에는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 원정리-나선시간고속도로건설, 나선-청진간도로재건, 훈춘훈융-나진철도재건 (122km), 도문-나진철도 (158.8km) 개보수, 도문- 청진철도개조 (171.1km), 나진항확장과국제공항건설, 나선시전력확충과상하수도건설등이필요하다. 현재나선특구의사회기초시설투자의추진상황과향후계획은아래와같다. 첫째, 현재추진중이고현실적으로가능성이가장높은것은중국정부와기업들의투자이다. 중국은 항구를빌어바다로나가는전략 을실현하기위하여나선시의공동개발에대형그룹들을유치할예정이다. 이미건설된훈춘-나선도로가바로중국지린성정부의투자로이루어진것이고, 나진항 1호부두의정비도중국촹리 ( 創立 ) 그룹의투자로이루어진것이다. 중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중국내에서나선특구로통하는철도와도로에대규모투자를계획하고있다. 나선시의철도와항만건설에는중외운장항그룹 ( 中外运长航 ), 홍콩초상그룹 ( 香港招商集团 ) 이투자할예정이다. 둘째, 나선특구정부자체의자금조달경로확대이다. 2012년새롭게개정된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제13조에서는경제무역지대의개발방식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하였다. 경제무역지대는일정한면적의토지를기업이종합적으로개발하고경영하는방식, 기업에하부구조및공공시설의건설ㆍ관리ㆍ경영권을특별히허가해주어개방하는방식, 개발당사자들사이에합의한방식등여러가지방식으로개발할수있다. 54 즉, 토지임대의대가로공공시설을건설하려는것이다. 현재이방법은일부기업에이미채택했으며, 단기적으로가장효과가빠른방식일수있다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159.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164. 천잰빈 ( 陈肇斌 ), 중국경제특구, 남개대학출판사, 1987, p169. 관광업을통한자금조달방식도적극적으로채택하고있다. 2010년이후중국관광객들을상대로대대적인홍보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싱가포르선박을임대하여금강산크루즈여행을개설했다. 칠보산의열차관광, 훈춘-나선-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54. <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선경제무역지대법 >, 법률출판사, 평양 2012, p6.

46 88 89 노선의 3국관광, 나선시내자가용관광등을활발히운영하고있다. 앞으로관광업에필요한호텔, 음식점등시설들을대폭확대하여관광업을활성화해야할것이다. 셋째, 국제개발협력기금의활용이다. 이는인프라시설확충에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베트남은 1990년대초에국제사회와의관계를정상화한후개발지원을매우성공적으로유치했고원조수혜액이꾸준히증가했다. 지원금액은베트남국민총소득 (GNI) 대비 3~5% 수준으로서, 베트남의인프라건설에큰도움이되었다. 55 북한이국제금융기구에가입한다면 IMF에서빈곤퇴치와성장지원자금 (PRGF) 56 을지원받을수있고, 세계은행에서는국제개발협회 (IDA) 57 자금을,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아시아개발기금 (ADF) 58 을지원받을수있다. 이러한개발자금은회원국에만차관이가능하므로북한이국제협력기구에가입하는것이급선무라할수있다. 현재로써가장가능성이높은것은북한이아시아개발은행에가입하는것이다. 최근동남아국가들은메콩강지역개발에서아시아개발은행의차관을통해대규모인프라건설에성공했다. ADB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메콩유역개발 (GMS) 프로그램의 18개프로젝트에약 39억달러를투입할계획이다. 59 국제협력기구의개발자금이용을위해서는다자간협력이요구된다. 메콩유역개발에서교통인프라개발은태국을중심으로추진됐다. 두만강지역개발에도북한의단독대출보다는개발수혜국인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이필요하다. 특히중국은현재 IMF 와아시아개발은행의회원국인만큼적극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동시에한국은핵문제를이른시일내에해결단계로이끌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할것이다. 경제특구내체제개혁이북한에주는시사점 중국선전특구의초기경제체제개혁 60 선전경제특구는중국경제체제개혁의시범지역이었다 년도초중앙은선전특구에서소유제, 가격체제, 인사제도, 임금제도, 기본건설공사사업자선정방식, 유통체제, 재정, 금융제도등일련의체제개혁을진행하였다. 이는대외개방과함께경제특구발전에새로운동력을부여하여선전의기적을이루어냈다. 1) 소유제개혁사유제를확대해특구를외자기업과합자기업위주로구성하고수출에집중하도록했다. 유통업에서도민간부문을대폭발전시켰다. 즉, 경제특구에서의생산과유통은국가계획이아닌시장원리에따르도록했다. 2) 인사제도및임금제도개혁 임강택외, < 북한개발지원의포괄적인추진방안 >,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 p91. PRGF: 저소득회원국의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와외채문제를해결하기위해 IMF가양허적으로지원하는자금. IDA: IMF와세계은행의구조조정프로그램을성실히수행하는조건으로원금에대한이자는없으며다만 0.5~0.7% 의수수료가부과되며상환기간은거치기간을포괄하여 35~40년이다. ADF: 양허성자금지원으로원금에대한이자가없고다만원금의 1% 에해당되는수수료를부과하며상환기간은거치기간을포괄하여 35~40년이다. 수혜대상국은일인당 GNP가 670달러이하인회원국이다. Regional Cooperation Operations Business Plan: Greater Mekong Subregion 2012ㆍ Manila. 2011, p1~2. 인사제도는기존의중앙에서배치하던방식을타파하고공개채용을시행했다. 가장먼저간부인사부문에적용해 1980년에서 1984년까지공개채용된전문인력이전체특구관리직의 28.7% 를차지했다. 기업도이러한개혁을시행하고종신고용제를고용계약제로전환했다. 임금제도는기존의고정임금을변동임금으로전환하였다. 이는근로자들의업무의욕 60. 림금숙, 장길도선도구와나선특별시간경제협력의새로운동향, 북한경제연구협의회, KDI 북한경제리뷰, 2013년 1월호.

47 90 91 과업무효율을향상시켰다. 1980년특구내 40개외자기업에서만우선적으로시행하던변동임금제가전국으로확산됐고, 성과급등다양한방식이도입됐다. 임금제도개혁으로실업과퇴직이증가함에따라사회노동보험제도를마련하고특구내노동서비스센터에서노동보험금에관한업무를총괄하도록했다. 3) 기본건설공사의공개입찰제도도입 1981년특구에서첫공개입찰결과로 20층높이의국제상업빌딩공사가시작되었다. 종래에는행정명령으로투자업체를선정했는데, 첫입찰결과비용절감과공사의질적수준까지보장되면서 1982년부터는공개입찰제를선전시의모든건설에시행하였고나중에는이를전국으로확대해나갔다. 4) 시장가격제도도입건축자재와농산품을시작으로주요전략물자를제외한상품들에시장가격을적용했다. 특히, 건축자재의 90% 이상에시장가격을적용해특구내대규모건설사업의진행을원활하게했다. 일용품에는상한선을두는변동가격제를적용했다. 나선특구에대한시사점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경제체제개혁은경제특구성공에중요한제도적장치이다. 즉, 외국자본과기술의도입만으로특구가절대성공할수없고반드시외국의자본과기술이정착할수있는제도적발판이마련되어야한다. 경제특구는계획경제체제와시장경제체제라는서로다른두체제를잇는매개지역이자체제개혁의충격을완화해주는완충지이다. 중국의특구들은체제개혁시범지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해왔다. 2010년이후북한나선특구에도눈에띄는변화가나타나고있다. 우선가격체제를국가배급제에서시장가격제로전환했다. 현재나선특구내에서는소비재는물론생산재도거의시장가격에따라유통되는것으로전해진다. 이는현재북한의다른지역과는확연한차이를보여주는것으로시장경제체제를향한중요한발걸음으로봐야할것이다. 나선특구내기업의직원에대한처우에도약간의변화가발생했다. 2012년개정된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제40조에서는 경제무역지대에서기업은경영및관리질서와생산계획, 판매계획, 재정계획을세울권리, 로력채용, 로임기준과지불형식, 생산물의가격, 리윤의분배방안을독자적으로결정할권리를가진다 61 고규정하였다. 즉, 현재나선특구내외자기업은직원들의급여를독자적으로결정할수있다. 그러나직원채용은여전히국가노동부분에서일괄적으로결정하는방식에머물고있으며, 급여역시근로자에게직접지급하지못하는상황이다. 북한정부는나선특구건설에필요한인재들을중앙에서나선특구에파견하는동시에관료들을중국에보내시장경제를배우도록하고있다. 그러나국내에서는지역간인구의자유로운이동을제한하고있어서특구건설에필요한인재는여전히상급에서파견하는방식에한정되고있다. 소유제부문의개혁도필요하다. 외국기업외에도다양한소유제형태를적극적으로발전시켜야한다. 즉국가소유제와집체소유제만인정하는현재의제도에서벗어나능력이있는개인은기업을설립할수있는여건을조성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법인으로활동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개인사업자인이들을공개적으로허용하고, 나아가개인사업을적극적으로장려해야한다. 중국 외인내연 ( 外引内联 ) 전략 의시사점 중국은당초부터경제특구의발전뿐만아니라, 특구에도입된외국자본과기술, 설비및선진경영관리방법을다른지역까지확산시켜전국의경제발전을도모했다. 그리고이러한창구적역할을실현하고자 외인내연 ( 外引内联 ) 전략 을추진하였다. 외인내연 ( 外引内联 ) 전략 이란글자그대로대외로는외국의자본, 기술, 설비와과학적인관리방법을도입하고대내로는국내기업들과연계한다는뜻이다. 61. <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선경제무역지대법 >, 법률출판사, 평양 2012, p12.

48 92 93 외인전략 ( 外引战略 ) 외인전략 ( 外引战略 ) 이란외국의자본과기술을도입한다는뜻이다. 경제특구건설초기에외국인투자는규모가적고설비와기술이간단하며투자리스크가높지않은 3래 1보 ( 三来一补 ) 방식이주를이루었다. 투자환경이열악한데다가외국인들이중국의특구정책을관망하는자세를취했기때문이다. 3래 1보 ( 三来一补 ) 란내료가공 ( 来料加工 ), 내양가공 ( 来样加工 ), 내건조립 ( 来件装配 ) 의 3가지가공방식과보상무역을일컫는다. 먼저내료가공 ( 来料加工 ) 은외국기업이중국공장에원료와부품만제공하고이를가공ㆍ조립하여완제품을납품하게하는방식을말하며, 내양가공 ( 来样加工 ) 은외국인구매자가제공하는견본이나주문서에따라상품을가공하는방식을. 내건조립 ( 来件装配 ) 은외국구매자가요구하는디자인에따라상품을생산하고거기에지정된외국의상표를부착하는방식 (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을가리킨다. 보상무역이란외국인투자자가생산기술과설비를중국기업에제공하고그대금을일정한기간이지난뒤에상환받는방식이다. 대금의상환은제공된기술과설비로생산한상품이나외국인투자자가요구하는특정상품과서비스로주로이루어졌다. 내연전략 ( 内联战略 ) 내연전략이란특구와국내기업들을연계한다는뜻으로, 경제특구발전에중요한역할을했다. 경제특구에외국인직접투자가많이들어오더라도다른지역의경제와별다른연계를맺지않는다면, 나라전체의경제성장에는크게이바지할수없기때문이다. 외자기업에서근무하는관리자, 기술자들이기술과경영노하우를전수받아새로운국내기업을창설하거나외자기업과국내기업의거래를통해추가적인소득과고용을창출하는등일련의파급효과가나타나야한다. 이런측면에서경제특구는국내기업과해외기업을연결하는교량으로볼수있으며, 이러한역할을활용하는것은경제특구발전에필수적이다. 첫째, 국내기업들과의연계는특구발전에필요한외자유치에도움이된다. 경제특구는제한된범위인만큼자원, 인력등이모두부족한상황이지만, 중국의광활한내륙지역에는자원과인력이풍부하기때문이다. 따라서특구는국내기업과연합해야만경제특구발전에지속적인동력을제공할수있다. 한예로, 80년대초선전특구내의 류회사는상해의류공장과연합한이후에 8개의홍콩기업과도합작하여좋은성과를거두었다. 둘째로, 경제특구는중국대외개방의창구이자외국과국내를연결하는지점이다. 개혁ㆍ개방초기에중국국내기업들은외국기업에대한정보나기술, 판로, 운영방식에대해무지했기때문에특구를통해외국기업들과합작하고선진기술이나경영방식을받아들일수있었다. 동시에경제특구의지리적이점과우대정책을통하여수출을늘리고이윤창출과국내경제발전을추진할수있었다. 즉내연전략은경제특구자체뿐만아니라국내기업의발전에도유리한전략인것이다. 선전경제특구와국내기업간의연합은 3단계로나뉘어진행되었다. 1단계는특구초기인 1979년부터 1981년상반기까지로, 당시에는다른지역에서일부기업들만경제특구에진입하여상업, 음식업, 건축업등에참여하였다. 2단계는 1981년하반기부터 1982년까지로, 연합범위가크게확대되어기타성과중앙직속기업도진입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경제특구에서연합기업의역할이매우중요해지기시작하였다. 3단계는 1983년 5월에선전특구에서 국내연합사업회의 가개최된이후로, 이시기에는국내기업과의연합이본격적인궤도에들어서게되었다. 이에따라국내기업은특구내에서외국투자기업과마찬가지로토지사용료, 세금, 수출소득배분등의측면에서정책적우대를받게되었다. 또한, 다양한측면에서경영의자율성도누릴수있었다. 당시특구내국내기업의소득세는 15% 로다른지역의 33% 보다낮았으며, 외화수입의기업내보유가능비율도국내기업보다훨씬높은 90% 에달하였다. 62 이러한혜택을통해많은국내기업이특구로진출하였다. 선전특구의경우, 1989년까지 39,000여개의국내기업이선전에진출해특구내전체기업의 1/3, 공업총생산액의 36%, 대외수출의 35% 를차지하였다. 63 즉, 선전특구초기에국내기업이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이다. 국내기업과의연합은 3가지방식으로나뉘었다. 첫째는특구와다른지방정부가합작하여기업을설립하는방식이고, 둘째는특구기업, 국내기업과외자기업등 3자가합 62. 선전시대외홍보처 선전시, 외자도입과국내연합, 1990, p 선전시대외홍보처 선전시, 외자도입과국내연합, 1990, p56.

49 94 95 작하는방식이며, 셋째는국내기업들이단독으로특구에기업을설립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특구는토지를, 국내기업은자금ㆍ기술ㆍ자원을제공하고투자비율에따라이윤을나누는방식을취하였다. 특구와국내기업간의경제적역할분담은아래와같은방식을취하였다. 관리기능은특구에두고생산기능은다른지역에두는경우, 다른지역의자원이나반제품을특구에서가공하여수출하는경우, 지방특산품을특구로반출하고가공하여높은가격으로수출하는경우, 특구와국내기업이연합하여세계적으로경쟁력이강한수출상품을개발하는경우등이있다. 선전특구에서는국내 150개기업과연합하여국내에서방직품을생산한뒤특구를통해국외로수출하였다. 산퉈우특구에서는특구주변의 8개현에있는 100여개의우수한농수산물가공기업과연합하여장어, 참새우, 돼지고기, 채소등원자재를특구에반출하여가공수출하였다. 나선특구의과제 2012년에새롭게개정된 < 나선경제무역지대법 > 은경제무역지대와지대외부기업들과의경제적연결을허용하고있다. 특구법제43조 < 지대밖우리나라기업과의경제거래 > 에서는 기업은계약을맺고경제무역지대밖의우리나라령역에서경영활동에필요한원료, 자재, 물자를구입하거나생산한제품을판매할수있다.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에원료, 자재, 부품의가공을위탁할수도있다 64 고규정하였다. 제48조 < 경제무역지대상품의구입 > 에서는 경제무역지대밖의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는계약을맺고지대안의기업이생산하였거나판매하는상품을구입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즉, 특구기업들은다른지역에서의원자재구매, 제품판매, 위탁가공을위임할수있지만, 특구외부의국내기업들에특구내투자나경제활동을허용하는조항은없다. 활용도매우중요하다. 따라서앞으로북한정부는국내기업들의나선특구진출을장려할수있는구체적인정책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결론 현재북한은나선경제특구의활성화를통하여경제발전을서두르고강성국가의기틀을마련하려고한다. 중국도나진항을통한출해전략을창지투선도구계획의핵심과제로삼고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2015년까지는중국내인프라구축에, 2016년이후에는중국외부의인프라구축에주력할계획이다. 즉, 두만강지역개발에서나선특구는중국과북한의이해관계가일치하는중요한지역이며북한의입장에서도경제회복의돌파구가될수있을것이다. 현재나선특구는지난 80년대초중국의선전특구와비슷한상황에놓여있다. 인프라시설의확충과제조업, 물류업, 서비스업의발전이시급한상황이다. 중국의선전특구건설의초기경험은나선특구건설에유용한경험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되며본문은관련연구의시작에불과하다. 중국특구의경험을보면특구건설에서외국의자본도입도중요하지만, 국내자본의 64. < 북한민주주의인민공화국나선경제무역지대법 >, 법률출판사, 평양 2012, p13.

50 창지투선도구개발과북ㆍ중협력 머리말 이종림 ( 중국연변대학 ) 개혁개방이후무역과투자자유화는중국의경제발전에상당부분이바지하였다. 중국 GDP 성장의가장큰원동력이되었고, 중국경제체제를계획경제체제에서상품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로전환ㆍ발전시켰을뿐만아니라중국의산업기술도효과적으로발전시켰다. 중국의경제발전경험과현재의북ㆍ중경제협력은북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다. 이영향력은계속될것으로보이는데아래세가지이유때문이다. 먼저, 북한경제회복에미치는영향이다. 북핵문제의해결이불확실한현상황에서, 북ㆍ미관계가개선되지않는한북한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는지속될것이고북한의대중국의존도는더욱높아질것이다. 따라서북ㆍ중경제협력이북한의경제회복에중요할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체제변화에미치는영향이다. 북한의소비재시장에서유통되는상품의 80% 이상은중국과의국경무역을통해수입된제품들이다. 소비시장은경제체제변화에중요한역할을하는데, 중국이이시장의물자공급원역할을하게된것이다. 이는다음의파급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중국의개혁개방성과를체감한북한주민들의경제체제개혁의욕을고취할수있다. 중국과의무역확대에따라북한의무역회사들이제도개선을통해교역비용을줄이도록유도할수있다. 또한, 적극적인제도개혁을통해경영과기술개혁의효율성을높이고경쟁력을강화하도록할수있다. 65 셋째, 북한의경제관료와과학기술인재양성에도움을줄수있다. 중국은북한이대외교류를활발히진행할수있는유일한국가이다. 북한은필요한경우중국현지를방문해조사ㆍ연구한다. 인력을파견하거나중국의해당전문가를초청하여업무교육을진행하기도한다. 그동안중국의북경대학, 지린대학, 남개대학, 랴오닝대학, 연변대학등의기관에서는북한유학생과연수생의교육을진행했다. 이런방식으로북한은경제관료와과학기술인재를양성해왔다. 북한은현재국제사회의제재속에서도중국과의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의대중국의존도는앞으로더욱높아질것이고, 중국의경제적ㆍ사회적ㆍ정치적영향력은앞으로도계속될것이다. UNDP 두만강지역개발에대한회고 1991년 UNDP가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선포한이래, 참가국들의협력으로두만강지역내철도, 도로, 항공, 세관, 항만등기반시설이크게개선되었다. 그러나복잡한동북아정세, 협력국들의경제발전수준및사회체제차이등으로두만강지역개발은당초 UNDP의목표에미치지못했다. 그럼에도두만강지역개발은어느정도의성과를이뤘고, 그과정에서중국과북한의경제협력도강화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의성과중국의두만강지역개발은훈춘시를중심으로연변지역전역에서전개되었으며, 무역지대 ( 통상구 ), 출해 ( 出海 ) 통로확보, 자본도입, 인재양성등을주요목표로제시하였다. 이를위해러시아, 북한과항구공동사용에관한협의를체결하고 차항출해 ( 借港出海 : 항구를빌려바다로나감 ) 한다는목표를실현하였다. 또한, 중국국무원은훈춘시를최초의접경개방도시중하나로선정하였다. 65. 李玉珍, 朝鮮對中國貿易依存度硏究, 북한반도정세와중조변경지역경제 국제학술회, 2007년 6월. 북한은두만강지역개발에의외로적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장기간유지해온폐쇄정책을타파하고, 1992년 12월두만강지역에속해있는나진ㆍ선봉지역을자유경제무역구로선포하였다. 러시아는 1990년에 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 과 빈해변강지역

51 98 99 계획 을수립하여, 극동지역인시베리아, 사할린, 나홋카, 블라디보스토크등에자유경제무역구를설립하고블라디보스토크, 나홋카, 자루비노와포세트항구를개방하였다. 둘째, 두만강지역의사회기반시설건설이가속화되면서투자환경이크게개선되었다. 국가급경제특구인훈춘변경경제개발구의사회기반시설은이미기본적인수준은갖추고있었다. 보세창고, 국경무역시장, 현대화된공장시설, 오락장소, 학교, 오피스텔등생산, 생활서비스시설들이이미설립되어있었으며에너지, 교통, 통신, 인터넷등의사회기반시설이추가되면서두만강하류지역의투자환경이크게개선된것이다. 이와동시에연변전역에서의사회기반시설건설도빠르게추진되면서지역안팎으로기본적인교통망이형성되었다. 북한도나진ㆍ선봉경제특구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철도, 도로, 항만및통신시설등사회기반시설건설을추진했다. 그결과, 북한내두만강지역의사회기반시설도어느정도개선되었다. 러시아정부는 1994년 7월에중국훈춘으로통하는철도부설을비준하고 1997년 10월에러시아마하린노와중국훈춘구간의철도를연결했다. 블라디보스토크ㆍ훈춘구간의고속도로도구축했다. 또한, 두만강지역을아시아태평양지역과유럽대륙을연결하는거점으로보고이지역개발을대블라디보스토크계획의일환으로추진했다. 두만강지역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도두만강지역항만건설프로젝트에서주요위치의항만을확보하려는목적으로진행하였다. 그결과, 도로, 철도, 항만과통신시설등사회기반시설건설이빠르게진척되었다. 셋째, 두만강지역의관광사업을발전시켰다. 관광사업은두만강지역개발의국제협력프로젝트이자유일하게성공한프로젝트이다. 현재중국과북한간의관광코스로는훈춘ㆍ나선관광코스, 화룡ㆍ삼지연ㆍ백두산코스, 화룡ㆍ삼지연ㆍ평양ㆍ백두산코스, 용정ㆍ청진ㆍ칠보산코스등이있다. 중국과러시아간의관광코스로는훈춘ㆍ블라디보스토크코스, 훈춘ㆍ슬라브양카코스, 훈춘ㆍ블라디보스토크ㆍ모스크바코스, 훈춘ㆍ자루비노 / 포세트코스등이정식으로운영되고있다. 넷째, 동북아지역에최초로두만강지역을연결하는운송통로가형성되었다. 이로써 UNDP의목표대로아시아태평양지역과유럽대륙이연결되었고, 두만강지역국제개발협력의첫프로젝트로연변해운업이생겨났다. 이후에연변지역에서는북한의나진항과러시아의자루비노항, 포세트항을이용하여한국과일본으로통하는해운업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2000년 4월에는한국동춘항운이운영하는훈춘ㆍ자루비노ㆍ속초간의페리항로가개통되었다. 두만강지역개발의제약요소 UNDP가 18년간주도해왔던두만강지역개발은소기의성과를거두었지만, 아래와같은제약요소로애초의목표를달성하지는못했다. 첫째, 불안정한동북아정세이다. 90년대중반이래로, 동북아정세는북핵문제로긴장이계속되었다. 이는두만강지역국제협력의분위기형성을저해하였고, 개발에필수적인투자유치를불가능하게하였다. 둘째, 두만강지역개발협력참여국간의체제차이가비교적컸다. 이는공동시장개발에중요한방해요인으로작용했을뿐만아니라참여국들이윈윈 (win-win) 의식부족으로이어졌다. 셋째, 북한의나선지방정부가프로젝트를담당했던점이다. 국제지역경제협력은대부분각참여국의접경지역에서이루어지는까닭에군사ㆍ안보적측면을지니게되고지방정부의권한이크게제한될수밖에없다. 북한의나선지역은지방과중앙정부가동시에관리했기때문에지방정부의공약은항상무효가되어협력의실질직인성과를이루기어려웠다. 넷째, 두만강지역의경제기반이매우취약했다. 중국지린성을비롯한이지역의경제발전수준이낮아지역자체에서사회기반시설건설에대한투자를진행하기가어려웠다. 또한, 외부에서의자본도입도제한되어지역개발에필요한투자를확보하지못하는악순환이계속되었다.

52 창지투선도구개발전략의실시 창지투선도구개발과 UNDP 의두만강지역개발의차이점 창지투선도구개발의배경 21세기에들어, 중국정부는동북노공업기지를개발하기시작했다. 주로중국동북 3성지역내의국유기업을개혁하여시장경제경제체제를더욱공고히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다. 2003년에시작한이프로젝트는 2008년에 1단계를완료하고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았다. 2009년 9월, 중국정부는 국무원의동북지역등노공업지기진흥전략을심화시키는데관한의견 을발표하고, 동북지역을중국경제발전의새로운성장축으로지정했다. 따라서동북노공업기지의진흥전략은국유기업개혁에서지역개발로전환되었다. 국무원은동북노공업기지의전면적인개발에는추가적인성장축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 2009년 7월 1일 요녕연해경제벨트발전계획 과심양경제개발구의프로젝트를비준하여동북아진출의교두보를마련할수있게되었다. 이에앞서 2008년 1월 16일에는 광서북부만경제구발전계획 을정식으로비준하여아세안으로진출할수있는계기도마련했다. 아울러러시아가자국내극동지역개발을위해 230억달러를투자한다는계획을발표하면서두만강지역개발에우호적인대외환경이조성되었다. 창지투선도구개발은중국지역개발의흐름과도연관된다. 개혁개방이후중국의지역개발은북상하며이루어지고있다. 80년대에는주강삼각주를중심으로남부연해지역을개발했고, 90년대에는상해포동지역을필두로양쯔강지역을, 2000년대에는천진빈해지역을중심으로발해만경제권을개발했다. 2010년대에는동북지역을개발할차례였다. 마침, 동북노공업기지개발전략이국유기업개혁에서지역개발로전환되며랴오닝연해경제벨트, 창지투개방선도구, 심양경제구등 3개성장축이제정된것이다. 이처럼국내외지역개발의환경이크게변하자, 국무원은 중국두만강지역합작개발전망계획요강ㆍ창지투를개발개방선도구로 ( 이하 계획요강 ) 을 2009년 8월 30일에비준하고, 11월 17일에공표했다. 이로써두만강지역개발은새로운막을열게되었으며다시한번국내외로부터주목받게되었다. 우선, 중국주도의지역개발이다. 창지투선도구개발을위해중국은적극적인투자와사업추진을하고있다. 국무원의 계획요강 의 창지투를개발개방선도구로 라는부제는바로중국이먼저자체적으로개발한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프로젝트담당주체가변경되었다. 중국국무원이 계획요강 을비준하면서두만강지역개발프로젝트담당을지방정부에서중앙정부로승격하였다. 셋째, 충분한투자유치가보장된다. UNDP는두만강지역개발에 300억달러규모의투자를유치할계획이었으나, 불안정한동북아정세로외국인투자유치가불가능했다. 또한당시중국은개발사업의최대수혜국이면서도투자여력이부족했다. 그러나현재중국은독자적으로투자가가능하며, 외국인투자도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넷째, 양자간협력을지향하고있다. 경제체제가상이한국가들간의협력보다는양자간협력이실질적인성과를내는데좀더쉽기때문이다.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내용국무원의 계획요강 은두만강지역개발의새로운단계를의미하는것으로서중국국내에서도주목을받고있다. 계획요강 에서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의건설은훈춘을창구로, 연길-용정-도문을전초지로, 장춘-지린을중심으로하여, 중국동북전역을연결하고이지역을개방하는것을목표로한다. 구체적으로는지린성에한국과일본자본을유치하고연해지역과내륙지역간의활발한교류를장려하여, 지린성뿐만아니라동북지역을전면적으로개방한다는것이다. 또한, 하얼빈, 다칭, 치치하얼지역과랴오닝성, 흑룡강성동부지역, 내몽골동부지역까지직접진출할수있도록하여동북지역의전면적인개발과국가신흥산업기지, 식량안전기지의건설까지도빠르게추진하는데목적이있다. 두만강지역은세계에서성장잠재력이가장큰경제구의하나로인정받고있다. 이지

53 역의국제협력개발은동북아국가를향한창구로, 아세안을향하고있는매콩강지역개발에못지않은의의와영향을지닌다. 창지투개발전략의기본계획에따르면, 지린성은교통선을축으로분리된두만강지역 ( 연변자치주 ) 과장춘시, 지린시 2개의특대형도시를연결한다. 두도시에서부족한기능은벨트를형성하여보완한다는계획이다. 이지역에산업발전, 사회기반시설건설, 생태환경, 대외개방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고, 두도시가협력해서개발한다는것이다. 이사업이완성되면서쪽으로는하얼빈ㆍ대련간선을잇고, 동쪽으로는동북동부통로를잇는새로운새로운경제성장벨트가동북지역에형성되는것이다. 계획요강 은 의의, 요구사항, 창지투개발ㆍ개방선도구건설가속화, 창지투와국내지역간의교류활성화, 두만강지역국제협력적극추진, 계획추진의보장 등 6개부분으로구성되었다. 이중, 창지투개발ㆍ개방선도구건설가속, 창지투와국내지역간교류활성화, 두만강지역국제협력적극추진 이세가지에중점을두고있다. 이사업은다시여덟가지건설프로젝트로구성되어있다. 첫째, 두만강지역에자유무역지대 ( 국제자유무역국 ) 를설립한다. 그 1단계에는한ㆍ중ㆍ일ㆍ러와의양자간, 다자간자유무역지구를건설하며, 2단계에는두만강지역에자유무역지대를건설한다. 둘째, 장춘, 지린에내륙통상구를건설한다. 즉, 국제중계통상구인장춘통상구를구축하여세관, 상품검역, 국경심사등의업무와시설을체계적으로운영한다. 셋째, 과학기술개발특구를건설한다. 즉, 장춘의국가생물산업기지와광전자산업기지를바탕으로여러개의첨단기술연구ㆍ개발센터와산업단지를구축한다. 넷째, 성급단위에서중ㆍ한, 중ㆍ일, 중ㆍ러등국제산업단지를건설한다. 다섯째, 현대화된물류단지를구축한다. 즉, 장춘용가공항, 연길공항과훈춘등무역지대에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창고등을집결시켜동북아지역과중국동북지역을상대로하는물류집산지를구축한다. 여섯째, 생태관광구를건설한다. 일곱째, 고급서비스특화단지를건설한다. 여덟째, 현대화된농업시범단지를건설한다. 간을연결하는최단통로로서동북아지역내의교통여건을개선하여, 두만강지역개발이새로운단계에접어들것으로기대된다. 이프로젝트는두가지건설사업으로이루어져있는데, 하나는훈춘과북한및러시아항구를연결하는도로ㆍ철도건설프로젝트이며, 다른하나는내몽골의아얼산과몽골파산 ( 巴山 ) 을연결하는철도건설프로젝트로서 양산 철도건설프로젝트라고도한다. 이물류통로의기점이바로북한의나진항이되는만큼, 중국과북한과의경제협력은불가피한것이다. 창지투선도구개발에서의북ㆍ중협력 창지투선도구개발현황및북한과의협력현재창지투선도구개발은에너지산업, 농업ㆍ식품산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 관광업, 생물ㆍ의약산업, 문화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산업, 노면전차산업, 신소재산업, 철강산업, 광전자ㆍ IT 및하이테크산업, 광물산업, 건축원자재산업등다양한부문에서 200여개의중대프로젝트가이미추진중이거나곧추진될예정이다. 1) 물류운수통로건설북ㆍ중양국은두만강지역물류운수통로건설을중심으로경제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창지투선도구개발에서물류운송통로건설은핵심프로젝트로추진되고있다. 지린성은대외무역의통로가없어경제발전에큰제약을받아왔고, 그결과중국내에서도상대적으로경제가취약한지역에속하게되었다. 계획대로장춘과지린시가경제공동체를형성하여다양한산업단지를건설하려면물류운송통로건설은필수적이다. 즉, 운송통로건설은창지투선도구개발의성공여부를결정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창지투선도구개발의주요내용의하나는중국ㆍ몽골의대통로건설인데, 이는창지투개발ㆍ개방선도구를통과하면서동북아 6개국을연결한다. 이통로가완공되면동북아와유럽을연결하는또하나의운송통로가형성되어두만강지역개발과동북노공업기지개발프로젝트를심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통로는동북아국가와유럽, 북미 둘째, 물류운송통로는중국동북지역과남부연해지역간국내무역의통로역할도담당할수있다. 현재중국남부연해지역에서는동북지역의물자에대한수요가매우높지만, 높은수송비가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이통로를통해북한나진항을이용하면수송비를크게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물론중국, 특히협력의직접

54 당사자인연변자치주는러시아의자루비노항도이용할수있지만, 상대적으로양호한여건과문화적인이유로북한의나진항을선호하는것이다. 한편, 북한은계속되는국제제재와남북관계경색이라는대외환경과함께 2012년경제강국건설목표실현이라는대내적압박도받고있었다. 중국과의경제협력이불가피한상황에서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이우호적인환경을조성해경제회생의기회를얻게된것이다.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은상호호혜적인경제협력으로양국경협은활발히진행중이다. 2) 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관련세부프로젝트현재창지투선도구개발계획을중심으로한중국과북한간의협력프로젝트로는원정리ㆍ나진항간의도로보수, 나선특구자가용관광, 농업과학기술시범구, 국내무역운수, 아태집단의시멘트 100톤생산등 5개프로젝트가있다. 그중 2011년 10월 26일에개통식을치른원정리ㆍ나진항도로보수공사는투자액이인민화로 2억 3천만위안에달하는대형공사였다. 이후훈춘ㆍ나진간의버스여객운수선이정식으로개통되어연변지역과나선시간의이동이더욱편리해졌다. 또한나선시의도로상황을크게호전시켜나선시의도시건설에획기적인변화를가져왔다. 현재시내의주요도로는모두포장되었고골목길포장은진행중이다. 아태집단의시멘트 100톤생산프로젝트는 2012년 8월 14일에아태집단과북한나선시인민위원회가 중ㆍ북라선경제무역구아태 ( 라선 ) 건재공업단지투자협력틀의협의 를체결하였다. 개발지역은면적이 50만m 2 로웅상항근처에있으며계약기간은 50년이다. 현재나선지역의전기부족으로시공이중단됐으나, 중국에서전기공급이이루어지면다시착공할예정이다. 농업과학기술시범구건설프로젝트에는북대황집단이이미올해초봄에나선시두만강리의 2개협동농장에인민화로 2천만위안을투자하여벼와채소를재배하였다. 자가용관광도이미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국내무역운수프로젝트를통해 10만톤의석탄을상해장산항에운반하였다. 3) 나선시개발과황금평, 위화도개발나선시개발과황금평, 위화도개발에관한북ㆍ중경협은 2013년 8월 13일장성택당시북한노동당행정부부장이중국을방문한이후또다시열기를띠었다. 장성택부장의중국방문은양국간의경제협력을강화하고자추진된것으로, 양국간경제협력을실질적인추진단계로진전시켰다는평가를받는다. 같은달 14일에는양국의나선ㆍ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공동개발및공동관리연합지도위원회가제3차회의를개최하고각특구의관리위원회를설립하였다. 나선특구관리위원회는총 7명으로, 중국측인사 4명과북한측인사 3명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중국측인사가맡고, 부위원장과비서장은북한측인사가맡고있다. 이회의에서나선지역에대한전기수송, 단지건설, 상세한개발계획등에관한협의를체결하였다. 양국은주로원자재공업, 장비공업, 첨단기술산업, 경공업, 서비스업, 현대농업을발전시켜나선특구에북한의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국제물류센터, 지역관광센터를건설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2013년 9월 26일, 북ㆍ중양국은베이징에서나선ㆍ황금평ㆍ위화도경제특구투자설명회를공동으로개최하였다. 200여개의기업과상회가참석한이투자설명회는북ㆍ중경제협력구가실질적으로자본도입단계에진입했음을의미한다. 나선지역에서는세금, 토지임대기한, 토지사용비용, 토지사용료납부방식등의측면에서투자장려정책을시행한다. 최저임금은월 30유로로책정하였으며, 인민화와북한원화가모두통용된다. 투자영역은광산개발, 금속가공, 철도현대화, 기계설비, 공장투자, 투자채구및복장위탁가공등 50여가지다. 북ㆍ중두나라가나선지역에공동개발하는면적은 470km 2 인데, 이중 30km 2 를먼저개발하기로하였으며관련프로젝트는 6개로구성되었다. 첫번째는전기수송프로젝트인데, 이를위해중국훈춘에있는대당 ( 大唐 ) 화력발전소의제3기확장공정이비준되어완공되었다. 현재전선대가설의노동자들이북한으로의입국절차를밟고있으며, 북한내공사가시작되면 2~3개월이내에완공될예정이다. 훈춘권하의국경대교건설은중국교량집단에서투자하여건설하기로합의되었으며, 도

55 문 ( 남양 ) ㆍ나진간철도보수프로젝트도이미북한과합의되었다. 무산철광은비록나선특구내에있지는않지만, 자원확보를위해공동개발계획에포함하였다. 나진항개발과관련해현재중국은 1호부두와 2호부두를사용하고있으며, 4호, 5호, 6호부두의건설권과 50년의사용권을획득하였다. 3호부두는러시아가 2008년에 1억 8천만달러를투자하여 49년간임대하기로하였다. 지난해말북ㆍ중양국은총투자 30억원규모의중국내나선지역인프라건설에관한협의를체결하였다. 이협의에따라중국은중국도문-나진항간에 55m 2 의철도부설과비행장, 화력발전소등을건설할계획이다. 결론 북한에서는그동안개혁이라고할수있는변화는거의없었다. 현재도경제체제개혁은금기시되고있는것으로알려진다. 이번보고서에서는북한정권이경제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자할때취할수있는조치들을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강조된것이장기적이고일관적인계획과추진이다. 아래는본보고서에서제안된정책중주요내용이다. 북한은나선특구를국제물류의허브, 운수ㆍ무역ㆍ투자ㆍ금융ㆍ관광ㆍ서비스기지및세계항구도시로발전시키고자한다. 즉, 인프라건설부분을비롯해첨단과학기술산업, 에너지산업, 장비제조업, 경공업, 국제물류산업, 관광업과고효율의농업부분에대규모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여나선지역을인구 100만명규모의국제무역중심도시및국제항구도시로건설하겠다는계획이다. 1 시장원리도입 : 농업부문에서아래의두가지정책이필수적이다. 먼저토지사용권제도를재정비해야한다. 노동한만큼보상을받을수있도록해근로의욕을향상시킬뿐만아니라유휴농지활용이나환경친화적인농경법에투자하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 다음으로는농산물및농자재가격이시장에서결정되도록해수요와공급을왜곡시키지않아야한다. 결론 앞으로창지투선도구는동북아경제협력의새로운무대로부상하여주변국의경제발전에상당한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특히북한에대한영향이가장클것으로기대된다. 북한은나선경제개발구의대외통로로서의기능과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중국, 러시아와협력하여경제발전, 식량문제해결, 사회기반시설개선등을도모해나갈것이다. 또한, 지정학적입지를이용하여동북아지역의교량역할과중개역할을수행하려할것이다. 이와관련해 2010년 9월 2일에열린제5차중국지린ㆍ동북아투자엑스포에서북한은중국과나선특구의통로건설, 초국경관광, 통관환경, 국제운송등에관한 9개의실질적인문제를논의하고 연변주정부와북한나선특별시인민위원회의협력메커니즘건설에관한협의 를체결한바있다. 물론, 현재북한의 3차핵실험이후중국이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참여하면서창지투선도구개발을통한북ㆍ중협력도잠시주춤한상태이다. 하지만창지투선도구개발이양국에모두중요하고성공을위해서는협력이불가피하기때문에양국협력은다시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유통체제개혁 : 유통체제를개혁해농민들이직접생산작물부터판매대상까지스스로선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씨앗이나비료등농자재역시정부외의유통채널을마련하여상황에맞게필요한양을구매하거나판매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제조업부문의유통체제개혁은외국인투자나합작기업제도를통해서서히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수출주도형산업육성 : 농업비중은필요한부분만남기고수출주도형산업육성에집중해야한다. 국내농업생산량감소는수입을통해보완하는방식을채택해야한다. 인프라개선및시설현대화 : 경제전부문에서자동화및기계화가필요하다. 북한의인프라시설은전반적으로낙후돼있다. 도로및교통상황개선, 전력수급개선등은경제특구운영은물론국가전체의생산성을높이는데도필수적이다. 정부가일방적으로추진하는것보다는공공건설에입찰제도를도입하는것이효율적이다. 대외무역의다각화 : 특정상품이나국가에대한교역의존도를낮추어야한다.

56 국내인구이동허용 : 중국의경제개혁이성공한이유중하나는인구이동이가능했다는점이다. 지역별로경제성장속도가달랐는데인구이동을통해인력수급을맞출수있게된것이다. 북한역시경제성장에따른생산수요를충족하기위해서는지역간의노동력이동을허용해야한다. 북한은이와함께아래분야에서다른국가와의협력을모색해볼수있다. 1 외국자본및합작기업유치 : 개발초기에는외국자본유치가중요하다. 국내자본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이다. 우대조건을통한외국기업의투자를유치하는것외에도합작기업이나국제금융기구의원조를활용할수있다. 세계은행, 아시아은행등국제기구의금융지원도대안이될수있다. 부록 한국은행의실질 GDP와 Haggardㆍ Noland(2007) 가추청한경상수지와의관계를분석하는데상태공간 (state-space) 모형또는시변모수 (time varying parameter) 모형으로알려진방법을사용했다. 66 이모형에서 y t 는실질 GDP로, y t 의조건부분포에확률모수 (stochastic parameters) 의영향을반영할수있다. 확률모수는 x 와 t y t-1 에모두영향을받는변수를말한다. 모형은아래와같다. 2 연구개발및기술훈련에투자 : 농업생산성을향상시키려면북한은척박한토양과기후조건을견딜수있는품종을개발및도입해야한다. 기술력이높고자본이많은중국, 한국, 일본, 미국등다른국가와의협력이유용할수있다. 제조업분야를육성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루려면관련인력을양성해야한다. 중ㆍ고등교육에대한투자가중요한이유다. 합작기업에서는기술이전을통한실무에필요한인재를키울수있다. 위에제시한정책들은한국과중국의경제개발에효과가있었고북한에도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 북한은한국과중국에인접했다는지리적이점을활용할수도있다. 다양한성장모형을보다직접적으로관찰하거나평가하고자문을구할수도있기때문이다. µ t 는추세, γ t 는계절성요인, ψ t 는순환성요인을나타낸다. k는기간 τ = 0,1,2,...,q 동안의예측변수이다. iτ 는미지수, x iτ 는북한의경상수지를나타낸다. 주목할것은여기서시점 t의실질 GDP( y t ) 를동기의경상수지 ( x t ) 와전기의실질 GDP( y t-1 ) 에모두영향을받는확률변수함수로가정한다는것이다. ε는백색잡음을나타내며, ε ~NID(0, σ ε2 ), t = 1,2,...,T 의분포를따른다. 시간추세항은수준 ( µ t ) 과기울기 ( β t ) 로다시나눌수있다. 물론대규모의외국인투자를유치해야하는것이가장큰과제이다. 대북투자의안전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국가수준에서도투자자를보호하는조치가없고, 최근지도부교체, 계속된핵개발과미사일발사, 개성공단폐쇄등으로정치적불확실성은더욱높아졌다. 북한의정책에갑작스런변화를기대하는것은비현실적이다. 본보고서는위에서제시한정책을북한에서당장시행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다. 북한지도부가적극적으로경제개혁을추진할때필요한조치들을제안하는데그의의를두고자한다. 수준과기울기가모두 임의보행과임의잡음 (random walk plus noise) 의성격을보이는것을 국지수준모형 이라고한다 (Brockwell & Davis, 2002; Hamilton, 1998). 실질 GDP 단일변수분석에서계절성요인과순환성요인은독립적인것으로가정한다. 66.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North Korea 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Working Paper Series. Augus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57 부표 1을보면, 경상수지추정치중상한치에서회귀계수가가장높게나타난다. 또한상태공간회귀분석에서는경상수지변화는 GDP변동의약 40~50% 정도만을설명하는것으로나타난다. 부도 1은 Durbin Watson(DW) 분석과 Box-Ljung Q 통계결과로, 모형의기본가정이성립함을알수있다. 주목할것은 2005년이후모형에서추청한실질 GDP 값이실제값과대체로일치한다는것이다 ( 부도 2 참고 ). < 부도 1> 잔차분석및회귀모형진단 < 부표 1> 경상수지와실질 GDP 회귀분석 경상수치추정치 Coefficient R-squared DW Q(2,0) 하한치 상한치 최적치 (0.256) 1.22** (0.05) (0.584)

58 < 부도 2> GDP 추정치와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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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북한경제의발전과정과향후방향 발행일 2014년 12월지은이 J. James Kim, 한민정펴낸곳아산정책연구원주소 ( ) 서울시종로구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제 호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편집디자인 EGISHOLDINGS ISBN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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