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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양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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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년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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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산 부동산 권리의구입 개발 수선,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등자본적경비 상근직원인건비, 사업추진단체의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유지 관리비 ( 수리비, 보험료등 ) 등공익사업에직접적으로소요되지않는단체운영경비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등전문기관에일괄의뢰하여지출하는경비 사업비대부분의위탁은 공익활동지원사업 취지 ( 단체성장지원 ) 에어긋남 기부금, 시상금등현금성지출경비 ( 필요시자부담편성 ) 수행단체의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등에소요되는경비 사업수행과관련보조금으로편성할수없는사업비는자부담으로편성해야하며, 보조금으로집행시전액환수조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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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계획서에허위의사실기재 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은자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 보조금을사업계획서에기재한용도가아닌다른용도에사용한자 년이하의징역또는 만원이하의벌금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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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조금사업비목별예산편성기준표 비목 구성 기 준 - 전 현직장 차관 ( 급 ) 특급 - 전 현직대학총장 ( 급 ) - 전 현직국회의원, 대기업총수 ( 회장 ) 사용한도액기본1시간초과매시간 300,000 원 150,000 원 비고 1 급 - 대학조교수이상, 전문대학부교수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소지한전 현직교장, 교감 - 전 현직 3급이상공무원및박사학위를소지한 4 5급이상공무원 - 기타단체의장이인정하는자 200,000 원 100,000 원 2 급 - 대학전임강사및전문대학조교수, 겸임교수 - 전 현직 4 5 급공무원 - 전 현직교장, 교감 150,000 원 70,000 원 인 건 비 강사비 3 급 보조강사 다수인공연 ( 음악및공연등 ) - 전임이외의외래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등학원강사 100,000 원 40,000 원 - 각종실기실습보조요원 70,000 원 30,000 원 - 2 시간미만 * 공연자개인별개별송금필수 - 2 시간이상 * 공연자개인별개별송금필수 - 5 인이하 - 6~10 인 - 11 인이상 - 5 인이하 - 6~10 인 - 11 인이상 40 만원 50 만원 60 만원 45 만원 60 만원 80 만원 당사자개별송금필수, 교통비추가지급불가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한해최대 3시간까지편성가능 (30분이상강의시 1시간인정 ) 지출증빙 : 강의확인서, 강사자격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지급내역서, 강의관련사진첨부 단체, 참여단체및지부 지회대표 상근자및사업수행자에게는지급불가 ( 단, 단체, 참여단체및지부 지회의비상근임원에한해상 하반기각 1회씩지급가능 ) 원천징수는강사료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제외하고강사에게지급한뒤,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 ( 건당 25만원이하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16 비목구성기준사용한도액비고 회의참석비 - 2 시간이하 100,000 원 - 2 시간초과 150,000 원 (1 일 1 회에한함 ) 회의시발제자의경우강사비 50% 기준지급가능 ( 발제시간에따라지급. 지급내역서에발제비기재 ) 발제자의회의참석비지급시발제시간공제하고지급 ( 별도원고료지급불가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사진첨부필수발제자의경우발제자료, 사진첨부 - 100,000 원 / 시간 - 150,000 원 /1 일 - 발제비 : 강사비의 50% 세미나, 포럼 ( 참석자 50 명이상 ) 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도회의참석비기준지급가능 ( 단순참석자지급금지 ) 자문료 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일정한자격을갖춘자의자문에대한사례비 자문료지급내역서, 자문내용, 자문위원이력서필수 - 단위사업당 200,000 원 인 건 비 원고료 A4 용지 1 매기준 15,000 원 (80columns 20 lines*. 글씨크기 13 포인트이하,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 1 줄 80 자가들어가는경우 20 줄 - PPT 자료는 2 장이 A4 용지 1 매인정 - 강의원고는시간당최대 (A4 10 매 ) 150,000 원, 최대 2 시간 (A4 20 매 ) 300,000 원한도지급 - 일반원고는 1 건당 (A4 30 매 ) 450,000 원한도지급 - 15,000 원 / 장 - 500,000 원 / 책자 1 권 원고량이지급한도초과시지급한도범위에서지급 원고및원고료지급내역서첨부필수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한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고용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 기재한서류, 업무일지첨부필수 단순인건비 3 개월이상근무시단시간근로자용표준근로계약서첨부필수 인건비 25 만원초과시원천징수후공제된금액을지급하며,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 ( 건당 25 만원이하의금액은과세최저한으로세금을원천징수하지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세금액을징수다음달 10 일까지 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8,000 원 /1 시간 - 64,000 원 /1 일 1 인당 1 일 8 시간, 월 60 시간초과금지

17 비목구성기준사용한도액비고 국내여비 시내여비 : 동일지역 * 내 4 시간이상소요되는출장의교통비 ( 실비 ), 일비 ( 정액 ) 등 출장결과보고서작성첨부필수 - 20,000 원 /1 일 10,000 원 /4 시간미만 식비 인쇄비 1인 1식기준 내부인원으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는집행할수없음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 회의시식대지출은지출결의서작성시반드시명단첨부사업수행에필요한책자, 팜플렛등제작비용 경인쇄권장 - 옵셋인쇄지양 200만원이상원가계산서첨부필수 인쇄부수는배부처, 참석자수등고려, 최소화 견본사진및전체납품사진 - 10,000 원 /1 식 사업진행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성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기념물등제작 - 신문 방송 인터넷등광고 홍보 선전목적사용금지홍보비 견본사진및전체납품사진 홍보용품은 1 개단위사업에만편성가능 (1 개품목, 단가 1 만원한도 ) 물품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구입비 견본사진및전체물품 ( 납품 ) 사진 비 임차비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등 계좌송금또는신용카드사용 임차에따른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첨부 안전사업참여인원에대한보험료보험료수수료 운반비물품운반에필요한비용 수수료 우편료우편물발송에소요되는비용 수수료 진단비 에너지진단을위한컨설팅비 - 30,000 원 / 가정 1개소 가정은반드시 2인 1조로운영하며, 1개가정을 *1인 15,000 원컨설팅할경우가정은 1인당 1만5천원지급 - 40,000 원 / 상가 1개소 수수료

18 비목구성기준사용한도액비고 특근매식비 사업수행에필요한임직원의일과후특근식대등 임직원의일상적식대사용금지 사업관련성을증명할수있는증빙자료 ( 성명, 시간, 특근내용기재 ) 첨부필수 - 10,000 원 /1 인 1 식 - 정규근무시간외 - 휴일 / 주말 활 동 비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용품구입비사무 - 단위사업별 30만원초과집행금지용품비 견본사진및전체물품 ( 납품 ) 사진 사업수행관련소액물품구입비용 견본사진및전체물품 ( 납품 ) 사진 재료비 공익사업이행보증보험료 : 자부담편성 다과비 ( 커피, 녹차, 음료, 과일, 종이컵등 ) : 반드시자부담편성 송금계좌이체송금수수료수수료

19 보조금사업비목별기준 영수증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79 조의 2 에의거

20 세부항목별집행방법 [ 집행시유의사항 ] - 강사등급확인및관련서류첨부 - 강의시간, 강의자료, 사진첨부필수 - 강사비가건당 25만원을초과하는경우, 원천징수규정 ( 소득세법제21조, 제 84조, 제127조, 제129조 ) 에따라 기타소득금액 에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후납부영수증제출 원천징수는강사비총액에서세금에해당하는금액만큼공제후지급하며, 공제해둔세액은세무서에신고납부하는것임 건당 25만원이하의기타소득수입금액은원천징수를하지않으나, 동일건의경우는반드시합산하여지출하고지출금액이 25만원초과시원천징수하여야함 납부방법 : 공제한세액을징수다음달 10일까지단체관할세무서에신고납부 ( 반기납부단체의경우반기납부후납부영수증제출 ) 자세한내용은관할세무서문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강의확인서 >, < 강사비지급내역서 >, < 강의자료 >, < 강의사진 >, < 강사등급확인자료 >, < 이체확인증 > 하나의지출결의서에 2건이상의강사비지급시통합사용가능하며, 집행등록시중복첨부가능 [ 작성예시 ] 원천징수세액계산법 ( 예 : 강사료가 350,000 원인경우 ) 1) 전체지급할금액에서필요경비 80% 를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을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 0.8( 필요경비 )} = 70,000원 2) 위산출금액 (70,000원 ) 의 20% 를소득세로, 소득세의 10% 를주민세로징수함 {70,000 원 0.2( 소득세율 )} + {14, ( 주민세율 )} = 15,400 원 ( 원천징수세액 )

21 강의확인서 작성예시 강의확인서 1. 사업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사업 ( 행사 ) 2. 강의일시 : :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에너지절약, 이렇게하면된다ʼʼ 5. 강사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0 연구소소장 (2급) * 강사등급표시 - 주소 : 서울종로구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 강사료입금계좌 : 농협 ( 홍길동 ) ( 강사 ) 홍길동 ( 서명 ) 강사비지급내역서 작성예시 강사명 ( 강사등급 ) 강의주제 강의일자 ( 강의시간 ) 강사비 (A) 원천징수공제액 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720,000 22,000 20,000 2, ,000 홍길동 (2 급 ) 가정에서에너지절약이렇게하면된다 , ,000 농협 (14:00~16:00) 나성실 (1 급 ) 에너지재활용방법 (14:00~18:00) 500,000 22,000 20,000 2, ,000 국민

22 [ 집행시유의사항 ] - 회의참석수당은 1일 1회한하여지급 2시간이내 : 100,000원 2시간 30분이상일경우초과된시간에관계없이 : 150,000원 - 회의시발제자의경우강사비 50% 기준지급가능 ( 발제시간에따라지급. 발제사진, 발제자료첨부필수. 별도원고료지급불가 ) 발제자의회의참석비지급시발제시간공제하고지급 - 회의참석비추가지급의경우발제시간공제 - 세미나, 포럼 ( 참석자 50명이상 ) 의발표자, 단상의토론자등도회의참석비기준지급가능 ( 단순참석자지급금지 ) - 본인명의계좌입금원칙 - 동일안건의수일간의회의참석비는일괄지급하되, 지급액이 25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기타소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회의록 >, < 회의참석확인서 >, < 회의사진 >, < 이체확인증 > [ 작성예시 ] 회의록 1. 회의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00~16:00 3. 회의장소 : 단체소회의실 4. 회의안건 ( 또는주제 ) : 세미나주제및프로그램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 ( 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주요내용을정리하여구체적으로기재함 홍길동 ( 사회 ) : 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안건은... 나성실 : 이번세미나발제는 ** 을주제로하는것이어떨까요... 김 : 강 :

23 회의참석확인서 1. 회의명 : 지역주민과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소회의실 4. 참석자 : 홍길동 - 소속및직위 : 000 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주소 : 서울종로구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 참석수당입금계좌 : 농협 ( 홍길동 ) ( 참석자 ) 홍길동 ( 서명 ) 참석인원이많은경우위내용을요약한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변형사용가능

24 [ 집행시유의사항 ] - 지급대상 : 강의교재원고, 세미나 워크샵등의발제및토론원고, 책자발간원고등 - 원고료지급은신규작성원고에한하여지급하며, 기존자료의디자인및본문편집수정원고, 일부내용업데이트원고, 타인저작물복사원고등에대해서는지급할수없음 - 소액이라도본인명의계좌입금원칙, PPT 자료는 2장이 A4 1매로인정 - 원고료매수산정시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록은원고매수로불인정 책자발간금액한도 : 1권당 50만원한도 강의원고매수제한 : 1시간당 A4용지 10매, 최대 2시간인정 일반원고매수제한 : 1건당 A4용지 30매 원고량이사안별한도를초과하는경우, 한도내에서지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원고자료 >, < 원고료지급내역서 >, < 이체확인증 > - 책자로제작된원고의경우원본파일제출및최종평가시제작책자제출필수 [ 작성예시 ] 원고료지급예시 (3 시간강의를위해강의교재용원고 35 매를제공했을경우 ) - 최대인정매수 30 매 15,000 원 =450,000 원 인정매수는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 원고료 1 건당지급액이 25 만원을초과할경우강사료와마찬가지로기타소 득금액에대해원천징수후지급 원고료지급내역서 작성예시 작성자원고제목제출매수 (A4 용지 ) 인정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공제액계 (B) 소득세주민세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 2 명 ,000 25,080 22,800 2, ,920 개별입금 정책현황홍길동및비전 단체나성실발전방안 ,000 13,200 12,000 1, ,800 농협 ,000 11,880 10,800 1, ,120 국민 제출매수 당초제출한원고 / 인정매수 표지, 간지, 목차, 여백등을제외한매수

25 [ 집행시유의사항 ] - 자문료는단체가사업을수행하는데있어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는자문에대한사례비 - 구체적인자문내용을서면으로제출받아자문의내용과대상을확인할수있는관련자료를첨부하여야하며, 단위사업당 200,000 원한도내에서지급가능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자문자료 >, < 자문확인서 >, < 이체확인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의효율적인준비및진행을위해일용직형태로고용한임시근로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고용전에 ʻ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 연락처포함 )ʼ 를기재한업무일지구비 - 지급단가는 1일 (8시간) 1인 64,000원, 시간당 8,000원 ( 최저임금 7,530원 ) 을초과할수없음 - 1개월내 1인당 60시간이상을초과할수없음 - 다수의행사참석자에대한인건비지급은불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업무일지 >, < 표준근로계약서 ( 해당자 )>, < 이체확인증 >

26 [ 집행시유의사항 ] - 지원사업목적수행을위한출장에만집행할수있으며, 기간을정하지않은장기출장, 출퇴근성이동, 사무국일상업무를위한출장등에소요되는비용으로는사용할수없음 - 국내여비중시내여비 (1일 20,000 원 ) 를제외하고는반드시실비정산만인정 4시간미만시내출장은 1일 10,000 원만지급 - 시외여비는이동에소요되는실경비 ( 교통비, 일비등 ) 를집행하고출장결과보고서작성후영수증을구비 차량사용시대중교통비 ( 버스, 기차 ) 범위에서이동경비 ( 유류비, 통행료등 ) 로집행가능 - 다수의행사참석자에대한교통비지급은불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출장복명서 (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실비영수증 > [ 작성예시 ]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예시 출장결과보고서 출장자소속 출장지 출장목적 ( 예시 ) 사업의사전점검, 행사관련업무협의 출장기간 ( 소요시간 ) ( 예시 ) ( 수 ) 10:00 ~ 18:00 비목 적 요 금 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 고 경비내역 출장내용

27 [ 집행시유의사항 ]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및회의시식대지출 - 내부자로만구성된회의 행사의참석자식대등으로는집행할수없음 - 외부인이참석하는행사, 회의시식대지출은지출결의서작성시반드시명단 ( 성명, 소속, 연락처 ) 첨부 - 1인 1식 10,000원단가기준을적용하며, 단가초과시자부담지출원칙 - 증빙서류는신용카드사용이원칙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증빙영수증 >, < 식사자명단 > [ 작성예시 ] 참석자명단 작성예시 세미나참석자명단 ( 또는등록부 ) [ ~00:00, 세미나실 ] 연번 소속및직위 성 명 참석자서명 1 단체협의회간사 김지원 2 대학교수 이 3 ** 연합회부대표 강 4 참가자명단은서명이기재된 참가자등록부 로대체첨부가능

28 [ 집행시유의사항 ] - 성과물등에대한제작소요경비로서워드프로세서 ( 조판의일부또는전부생략가능 ) 를사용하며옵셋인쇄지양 ( 경인쇄권장 ) - 인쇄업체의견적서및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첨부하고인쇄부수는배부처, 행사 ( 회의 ) 참석자수등을고려하여배부기준을마련비용최소화 - 선정사업추진과정에서제작되는각종인쇄물 ( 책자, 홍보물등 ) 에는행정자치부후원표시등지원사업으로추진된다는내용표기가능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우편배부는우편료영수증반드시첨부하고, 직접배부는수령인명단을첨부 - 인쇄물견본및전체납품사진첨부필수 - 최종평가제출시견본제출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인쇄물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배포리스트 >, < 사진견본및전체납품사진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이체확인증 >, <( 전자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전표 > [ 작성예시 ] *** 배포리스트 작성예시 2018년 *** 배포리스트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일치할것 세미나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비치 100 현장배포 각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등 자체보관활용

29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홍보성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 현수막 ), 기념물등제작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 홍보용품은사업수행중 1개품목, 단가 1만원이하범위내에서사용 사업수행중 1회에한하여사용가능 ( 복수, 중복사용안됨 )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사진견본및전체납품사진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배포리스트 >, < 이체확인증 >, <( 전자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전표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각종물품구입 - 물품관리법에의거 1년이상사용가능한물품 ( 자산성물품 ) 은구매불가원칙 - 안전보험료등소액용역구입비도편성가능 - 집행등록첨부자료에배포처를명시한배포리스트포함 - 구매물품사진첨부필수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사진견본및전체납품사진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배포리스트 >, < 이체확인증 >, <( 전자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전표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임차비용 - 사업관련성입증할수있는관련사진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임차물사진 >, < 행사사진 ( 임차대상이보이도록 )>, < 견적서, 비교견적서, 표준계약서 >, < 사업자등록증 >, < 통장사본 >, < 이체확인증 >, <( 전자 ) 세금계산서 >, < 신용카드전표 >

30 [ 집행시유의사항 ] - 기부금, 시상금 ( 상품권, 시상품 ) 등현금성지출경비로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지급내역서 >, < 이체확인증 >, < 관련행사등근거자료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중필요한각종보험료 - 보험증권등입증할수있는관련자료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관련자료 ( 보험증권등 )>, < 이체확인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퀵서비스, 용달차대여등사업수행에필요한운반비용 - 증빙영수증등입증할수있는관련자료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관련자료 ( 증빙영수증등 )>, < 이체확인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우편발송비용 - 증빙영수증등입증할수있는관련자료첨부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관련자료 ( 증빙영수증등 )>

31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임직원의일과후특근식대등 - 정규근무시간외, 휴일시간외근무관련성증빙필수 - 주점, 유흥업소에서사용해서는안되며, 일반음식점인경우에도주류사용확인시부적정평가되어정산시반납 ( 상세내역첨부필수 )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특근근무일지 >, < 증빙영수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용품구입비 - 단위사업별로 30 만원한도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증빙영수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관련소액물품구입비용 - 사업수행관련각종수수료등 - 공익사업이행보증수수료 ( 반드시자부담으로편성하여집행 ) - 다과비 : 커피, 음료, 과일, 종이컵등 ( 반드시자부담으로편성하여집행 )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지출결의서 >, < 증빙영수증 > [ 집행시유의사항 ] - 사업수행에필요한송금수수료 - 단위사업별로송금수수료책정하여집행 [ 집행등록첨부서류 ] - < 이체확인증 >

32 2018 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약정서 ( 안 )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 이라한다 와 이하 단체 라한다 는 년도에너지 절약실천지원공모사업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아래와같이협약을 체결한다 제 조 목적 이협약은 시 가 년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추진을위하여 보조사업자 에게보조금을지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협약에서 사업 이라함은 보조사업명 추진을위하여 보조사업자 가 제출한사업을말한다 제 조 사업개요 이협약에의하여시가 보조사업자 에게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의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다음과같다.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자부담제외 사업목표 제4조 ( 사업의범위 ) 1 시가보조사업자에게지원하여시행하고자하는사업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제1항의사업의범위중조정이필요한경우시와보조사업자가협의하여사업의범위를조정할수있다. 제 조 협약기간 이협약에의한사업기간은협약체결일로부터 일 까지로한다

33 제 조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는본협약체결이전에 2018년에너지절약실천지원사업 집행지침및보조사업자가제출한기본사업계획에따른세부사업계획을수립하고, 이를시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른세부사업계획에는보조사업자의사업수행계획및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금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의조달 사용계획을포함하여야한다. 3 시장은당해연도예산범위내에서제1항의세부사업계획을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대하여수정 보완을요구할수있다. 4 보조사업자는부득이한사유로세부사업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시장의서면승인을받아야한다. 제 조 사업의시행 1 보조사업자는제7조에따른세부사업계획에따라사업을수행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자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관계법령과서울특별시의조례 규칙및지침등을준수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는사업의수행과관련하여참여자의안전대책을강구하여야하며, 각종사고발생에대비하여보험등에가입하여야한다. 제 조 보조금 1 시는본사업에소요되는경비 ( 이하 보조금 이라한다 ) 를보조사업자에게분기별, 월별등으로수시교부하되, 그금액은시장이예산과보조사업자의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및사업집행결과등을고려하여타당하다고판단되는범위내에서정한다. 2 보조사업자가제1항의규정에따라시로부터보조금을교부받고자하는경우, 집행 10일전에관련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등을기재한서면으로서시에청구한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관리를위하여별도의계좌를개설하는등보조금과고유재산을분리하여야하고, 회계책임자를임명하여이를관리하여야한다. 4 보조사업자는보조금결제전용카드 ( 체크카드또는신용카드 ) 를사용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한다. 다만, 기관및단체의회계관리규정, 법인카드사용등의사유로전용카드사용이곤란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계좌이체의방법으로보조금을집행할수있다

34 1. 인건비, 공공요금및산간오지 도서벽지등으로체크카드가맹점이없는경우 2. 출장현지에서직불카드의마그네틱이손상되어사용할수없는경우 5 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관리 집행과관련하여시가지정하는보조금관리시스템을사용하여보조금예산집행을하여야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집행내역과증빙서류를상세하게작성하여예산집행후 5일이내에등록하여야한다. 제 조 사업비집행및관리 보조사업자는사업비를 서울시 가정하는목적과용도에따라집행하여야한다 보조사업자 는사업비를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계좌개설및회계책임자를임명하여 보조사업자 의회계와구분하여관리하여야하며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등관련법규및 서울시 의지침등에적합하게관리 집행하여야한다 제10조 ( 보조금사용의정기점검등 ) 1 보조사업자는시가교부한보조금에대하여반기별연 2회정산서를작성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정산병행 ) 하여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시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불가피한경우부서업무특성에맞게수시또는분기별정산서를작성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정산서를검토하고이상이있을경우보조사업자에게보완 개선등을요구할수있으며, 보조사업자는이에따라야한다. 보조사업자가보완 개선을이행하지않을경우시장은지원한보조금을환수할수있다. 3 정산결과당해교부시기 ( 반기, 분기, 월등 ) 에교부한보조금의집행잔액이있는경우, 시는다음교부시기에교부예정인보조금에서그잔액을차감하여교부할수있다. 제11조 ( 지적재산권 ) 1 본사업의추진과정에서발생하는지적재산에대한모든권리는시에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본협약에서정하는사업의범위내에서지적재산을직접사용하거나제3자에게사용하게할수있다. 2 제1항단서에따라보조사업자가지적재산을제3자에게사용하게하는경우에는시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제 12 조 ( 지도 감독 ) 1 시장은필요한경우보조금의적정집행여부및보조사업의추 진현황등사업전반에대하여보조사업자를지도 감독할수있다. 2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중단 종료여부를불문하고사업수행과관련된자료 ( 계

35 산서, 증빙서류및이를설명하기위해필요한서류등을포함한다 ) 를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3 시장은필요한경우에사업과관련된각종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또는지정하는자로하여금보조사업자의사무소또는사업장에서장부 서류그밖의재산을검사하게하며감독상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검사하는공무원등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관계자에게보여야한다. 5 시장은사업과관련한보조사업자의사업수행이관계법령및조례또는본협약에위배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거나직접시정조치를할수있다. 제13조 ( 보조금교부조건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 ( 조건등 ) 을준수하여야한다. 2 보조사업수행과정에서보조사업자에게수익이발생하는경우보조사업자는보조금의교부목적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그수익의일부또는전부를당해보조사업에사용하거나그수익을시에반환하여야하며, 시에반환하는경우반환할금액및반환시기는시와보조사업자의협의로정한다. 제14조 ( 신고 ) 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보조사업이개시되었거나완료되었을때 2. 보조사업이중지또는폐지되었을때 3. 보조사업자의명칭또는주소를변경하였을때 4. 보조사업자가해산또는파산하였을때 제15조 ( 실적및보조금정산보고 ) 1 보조사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시장에게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1. 보조사업을완료한때 2. 보조사업의폐지 중단의승인을받은때 3. 회계연도가종료된때

36 2 제1항의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보조사업에소요된경비를재원별로구분한정산서및시장이정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는제1항각호에해당하는경우로써실적보고서를제출하였거나본협약이해제 해지된경우또는사업연도가종료된경우에는그날로부터 7일이내에시가교부한보조금에대한정산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 보조사업자는제1항에서제출한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보조금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야한다. 제16조 ( 보조금의정산검사등 ) 1 시장은제14조에따라제출된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기초하여그보조사업의실적이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내용등에적합한것인지를심사하여야한다. 이경우시장은보조사업자의사업장등현지조사를할수있다. 2 보조금의정산액이보조금산출의기초가되는사업량보다감소된경우시장은그감소율에의하여보조금을감액할수있다. 3 시장은제1항에따른심사결과보조사업의실적이심사기준에적합하다고인정될때에는당해연도보조금의정산금액을확정하여보조사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4 보조금의정산이완료되고보조사업자가반환할집행잔액이있는경우에는보조사업자는지체없이집행잔액및발생된이자 ( 사업기간중전기간에걸쳐발생된이자 ) 를시장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17조 ( 협약의해지 ) 1 협약의당사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서면으로협약의해제또는해지 ( 이하에서는 해지등 이라한다.) 를할수있다. 1. 협약당사자간해지등을하기로합의한경우 2. 보조사업자가본협약및관련법령을위반하여본협약을계속유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2 협약이해제또는해지된경우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한정산을실시하여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시장은보조사업자에게교부한보조금전액또는일부및그에대한이자를반환하도록명할수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협약이해지된경우보조사업자는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37 제18조 ( 보조금교부결정의취소및반환 ) 1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보조사업자에대한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할수있다. 시장이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하는경우본협약은당연히해제또는해지된것으로본다. 1.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로부터위임을받은사무관리자를포함한다. 이하본조에서같다.) 가본협약및관련법령을위반하여본협약을계속유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 2. 보조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본협약의규정에따른시장의시정조치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불성실하게응하여보조사업의원활한수행을기대하기어려운경우 3. 보조사업자가본사업을수행함에있어다수의민원을야기하는등각종사건 사고에연루되어사업수행에심각한지장을초래하거나, 사업을수행함에있어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사회적물의를일으킨경우등으로보조사업의정상적인수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4. 보조사업자또는그대표자가보조금을횡령한경우또는본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 5. 보조사업자가보조사업자선정과정에서거짓또는위 변조된서류를제출하거나담합행위를한경우 6. 보조사업자가제6조에따른보조사업수행이력서류를제출하지않거나, 허위의서류를제출하거나, 제출한서류의내용에비추어보조사업의수행이적합하지않다고판단되는경우 7. 보조사업자선정, 본협약의체결, 보조사업수행과정에서관계공무원등에게금품 향응등을제공한경우 8. 보조사업자의부도, 회생절차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등으로인하여더이상본협약의이행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경우 9. 정상적인협약관리를방해하는부정행위가있는경우 10. 천재지변, 전쟁또는사변, 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본협약을계속유지할수없는경우 11. 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중보조금으로충당되는부분외의경비 ( 보조사업자가부담하는경비 ) 를조달하지못하는경우

38 12. 보조사업계획에예정된토지또는그밖의시설을확보하지못하거나이용할수없게되는경우 2 시장은제1항각호의사유로보조금교부결정을취소하려는경우보조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에따른사전통지및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조금교부결정취소시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보조금에대한정산을실시하여지체없이그결과를시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시장은제1항각호의사유에따라보조사업자에게교부받은보조금전액또는일부및그에대한이자를반환하도록명할수있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보조금교부결정이취소된경우보조사업자는시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제 19 조 ( 보조사업의참가제한 ) 제 18 조제 1 항제 4 호의경우, 시는판결확정일로부터 10 년 간해당보조사업자및단체를시에서시행하는모든보조사업에의참가를제한할 수있다. 제20조 ( 다른보조금의교부정지등 ) 시장은보조사업자가보조금반환명령을받고반환하지아니하는경우에보조사업자에게동종의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교부하여야할보조금이있는때에는그교부를일시정지하거나그보조금과보조사업자가반환하지아니한보조금금액을상계할수있다. 제 21 조 ( 이행보증보험가입의무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에앞서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보조사업자명의로가입한다. 2 제 1 항의비용은보조사업자의자부담으로한다. 제22조 ( 손해배상등 ) 1 보조사업자는본협약및사업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건 사고에대하여민 형사상의모든책임을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귀책사유없음을입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제1항의사건 사고로인하여사상자가발생하거나제3자에게재산상손해가있는경우, 보조사업자는자신의부담으로피해당사자의손해등을배상하여야하고이를회피하거나시에대하여배상등을요구할수없다. 3 보조사업자의귀책사유로시가제3자에게이협약및사업과관련된손해배상

39 등을한경우보조사업자는이로인하여발생한시의손해 ( 소송대리인선임비용 및기타법적구제를위해소요된비용을포함한다.) 를지체없이배상하여야한다. 제23조 ( 권리 의무의양도금지등 ) 1 보조사업자는본협약에관한권리및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양도하거나제한물권을설정할수없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본질적내용을구성하지아니하는한도내에서시장의사전승인을받아그사무의일부를제3자에게위탁하거나용역을하게할수있다. 제24조 ( 비밀유지 ) 보조사업자는본협약을위한준비절차, 협약의체결, 사업추진등본협약의이행과관련하여취득한시의비밀사항, 기타관련정보일체를본협약의이행을위한목적외에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아니하고, 위정보등을제3자에게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25조 ( 정보관리 ) 1 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수행과관련하여시에제출한자료일체를시의필요에따라시민에게공개함에동의한다. 2 보조사업자는시가지정하는보조금관리시스템에보조금사용내역을등록및제출하여야하며, 보조사업과관련한개인정보등의관리에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등에따라선량한관리자로서주의를다하여야한다. 3 보조사업자는보조금관리시스템에등록하는모든정보를시와시가지정하는보조금관리시스템의관리회사가공유하는데동의한다. 4 제1항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 영업비밀등을보호할필요가있는경우보조사업자는시가자료를공개하기전에보조사업자와협의할것을조건으로자료를제출할수있다. 제26조 ( 협약의해석 ) 1 본협약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기타관계법령, 서울특별시조례, 규칙등에따른다. 2 제1항에따른규정이없거나본협약의해석에대하여시와보조사업자의해석이다를경우에는협약당사자간협의에의하여조정하되, 협의가되지않는사항은시의해석에따른다. 3 제2항의규정에따른협의가원만히성립되지아니하여본협약과관련하여소송을

40 제기하는경우그관할법원은서울특별시청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한다. 제27조 ( 협약의효력 ) 1 본협약은협약체결일부터협약기간이종료되는날까지효력이있다. 다만, 협약기간이종료된후에도민ž형사상의사건ž 사고가발생하는경우그사건ž 사고로인한판결및배상등이종결될때까지, 시가교부한보조금에대한정산이완료되지아니하는경우그정산이완료되는때까지, 지도ž감독또는감사와관련하여필요한경우그지도ž감독또는감사가종료될때까지관계된규정에한하여그효력이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 제23조에정한보조사업자의비밀유지의무는협약기간의만료후에도그효력이유지된다. 3 본협약의체결을증명하기위하여협약서는 2부를작성하여시및보조사업자가서명 날인하여각각 1부씩보관하고시가보관하는 1부는공증한다 년월일 서울특별시 대표자시장박원순 서울시중구세종대로 기관명 대표자 법인주소

41 0000 시민모임운영확인서 시민모임운영현황 운영진을직계가족으로만구성한경우, 신청불가. 운영자서명필수 모임명 주소 대표자 이메일 연락처 개인정보수집 이용에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연번 직위 주소 연락처 서명 1 대표자 2 회계책임자 * 필요시 칸추가 월일 시민모임명 ( 대표자 ) 서명 귀하

42 컨소시엄협약서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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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8 추진계획 4 월 ~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Ⅰ 2018 추진계획 4 월 ~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2018 민관협력을통한 도시녹화사업집행지침 ( 공모용 ) 서울특별시 ( 조경과 ) Ⅰ 2018 추진계획 4 월 4. 17.~5. 8. 5. 14. 5. 24. 5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Ⅱ 예산편성의원칙 1 기본원칙 사업비예산편성기준표 에제시된예산항목, 비목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구 체적인산출근거 ( 단가 수량 횟수 = 금액 ) 를제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