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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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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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Ⅰ.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 선정시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벌칙조항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Ⅱ. 단체협력 네트워크( 통해 작성 및 제출 신청매뉴얼을 필히 숙지 후 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Ⅲ. 네트워크시스템상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신청 부분> 단체구분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여성관련시설 3가지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증번호, 여성관련시설은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증 고유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외 여성관련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요망 양식은 공고문 붙임1 양식 참조 컨소시엄 참여 단체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봄. (추가 신청 불가) 2개년도 사업신청 단체의 경우 2개년도 사업 추진계획서 작성 후 파일 첨부 요망 양식은 공고문 붙임2 양식 참조 - 1 -

2 <단체소개서 부분> 단체 상근직원수는 실제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수를 명기 요망 단체 조직도의 경우 지부는 본부조직도가 아닌 해당 지부의 조직도 파일 첨부 조직도 파일이 없을 경우 조직기구 기재 요망(예, 사무국, ㅇㅇ팀, ㅇㅇ팀) <사업계획서 부분> 2011년도 사업기간은 4월~11월까지임. 사업계획은 세부사업별 구분하여 작성하며, 세부사업에 따른 일정은 실제 추진가 능성을 고려하되,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사업계획 수립 시 <붙임3> 지원과제별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 Ⅳ. 예산편성 작성 1. 본사업은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므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행사경비나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단체 임직원 인건비성 경비(료, 회의비, 급료, 복리비, 수당 등) 사무실 관리비(전기, 전화, 수도, 임대료 등 운영비), 시설비, 수리비 자산구입비(비품, 물품 등),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2.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직접 연관된 항목으로 반드시 신청 보조금액의 10% 이상 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시) 내부임직원 료, 회의수당, 식비, 여비,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3.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4.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 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은 예산은 편성불가 5.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다만, 반드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6.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에 대해 신청 보조금의 6% 범위내 에서 활동비 편성 가능. 신청 보조금이 2,000만원 인 경우 활동비 최대 120만원 인정 활동비 항목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등 7. 국제회의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하여 편성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되면 *지원결정금액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 계획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단체별 보조금 교부시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전 사업비 지출불가, 소급적용 안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신청사업 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은 아래 항목별 유의사항 및 집행기준표를 참고하여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4 <붙임1> 예산항목별 유의사항 항목 유의사항 비고 단순인건비 단순인건비는 특정 행사 지원, 조사 등에 대해서만 편성가능 하며, 이 경우도 일단위로 한시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월단위 편성은 안됨. 다만, '아동지킴이 도움미사업'의 도우미 등 사업 수행에 필 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예외 사업 행정지원, 관리을 위한 단순인건비는 별도로 인정치 아니하며, 활동비에서 편성 가능 료 등급을 기재 후 산출근거 제시 특별, 1급는 한도액 있음. 기준표 참조 원고료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원고료는 교재로 별도 제작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여비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여비(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장애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영. 임직원 출장여비(차량유류비 포함)는 활동비로 편성. 인쇄비 인쇄비 단가는 1권당 최대 1만원임 차량임차료 버스 임차료는 1회(왕복기준) 50만원 이하로 산정 활동비 단체 임직원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액경비 - 시내외 교통비, 특근매식비, 소모성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행정지원을 위한 단순인건비 ( 은 불가 ) 자산 구입은 불가 - 4 -

5 <붙임2>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특별 - 전 현직 장 차관(급) - 전 현직 대학총장(급) - 전 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최대 400,000원) 300,000원 강 사 료 1급 2급 3급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기업 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 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 5급 이상 공무원 (최대 250,000원) - 대학 전임 및 전문대학 조교수 급 공무원 - 특별, 일반1 및 일반3을 제외한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 외국어 전산 등 학원 - 특별, 일반1 및 일반2을 제외한 보조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출강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 5인 이하 - 6~10인 - 11인 이상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 고 료 80columns 20 lines 글씨 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여 비 (교통비) - 2시간 미만 -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 3시간 초과시 1인 / 1일 150,000원 50,000원 70,000원 40,000원 50,000원 20,000원 250,000원 400,000원 550,000원 350,000원 500,000원 700,000원 70,000원 이내 이내 35,000원 이내 A4 용지 1매 13,000원 - 시내여비 10,000원 - 시외여비 교통비 숙박비(1인1실) 실 비 30,000원 식 비 1인당 1식 6,000원 *원고료는 강의교재 제작시에만 지급 (1일 1회지급) (복사원고, 목차, 참고문헌 등은 지급제외) - 5 -

6 <붙임3> 지원과제별 참고사항 지원과제 사업내용 참고사항 여성 사회참여확대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 양성평등 문화확산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온( 溫 )가족 행복키움 녹색생활실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여성 정치 사회 참여 확대 관련사업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 성매매 방지사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탈북여성 지원 농촌여성 지원 양성평등의식 문화 확산 남녀차별 모니터링 가정 : 일 생활 조화 가정문화 확산 직장 : 일 생활 조화 기업문화 확산 지역사회 : 일 생활 조화 지역사회문화 확산 가족가치 확산 사업 이혼 위기갈등 부부, 가족 지원 (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미혼모 차별 실태 모니터링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조손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여성과 청소년,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 절감 녹색 교육 및 체험 가정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소비-폐기 3단계 녹색생활 실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지원 관련 비전통분야 여 성직종 개발 및 지역특성화 사업연계 등 여성일 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사업은 제외 지적장애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전문성 외에 장애인 관련 연구나 시설 단체 운영 경험 필요 성인지 인권교육 교재개발은 가정 성폭력을 비롯 하여 성매매, 성희롱, 학교폭력 등 균형을 맞추어 통합적 관점에 중점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모니터링은 알선사이트 적발 외에도 해당사이트 고발 및 폐쇄 조치 등이 연계적으로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경험이 있어야 효과적임 수많은 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 및 관리 요구됨 사업내용 중 1)유물자료 확보, 2)국내 위안소 소 재지 추적탐사, 3) 추념비 건립 과제 중 1개 과 제를 포함 할 것 전문가(학계등)의 고증 및 검증 필요 착수전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심층 검토 필요 타부처 시행 아동안전도우미 활동과의 중복성 배제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어머니폴리스 등) 시간 장소 활동형태 등 유형 구체화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과 연계 법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저소득한부모 창업 준비 카운슬링의 경우 전문적인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군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바우처사업, 민간문화 예술 단체 등과 연계 협력하여 추진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지도의 경우 지역사회 도 서관, 대학, 주민센터 등과 연계 추진 사업내용 중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실천 서명, 탄소캐쉬백, 탄소포인트제 참가 내용은 포함 할 것

Ⅰ 2018 추진계획 4 월 ~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Ⅰ 2018 추진계획 4 월 ~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2018 민관협력을통한 도시녹화사업집행지침 ( 공모용 ) 서울특별시 ( 조경과 ) Ⅰ 2018 추진계획 4 월 4. 17.~5. 8. 5. 14. 5. 24. 5 월중 5 월말 9 월 12 월 - 2 - Ⅱ 예산편성의원칙 1 기본원칙 사업비예산편성기준표 에제시된예산항목, 비목과기준금액의범위내에서구 체적인산출근거 ( 단가 수량 횟수 = 금액 ) 를제시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