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분야 2014년 1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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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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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안전분야 2014년도 제1차 학술연구용역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호 우리원에서는 2014년도 제품안전분야 1차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1. 연구용역과제 ㅇ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등 16개 과제 * 과제명, 수행기간, 예정금액, 과제의 주요내용 등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조 2.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3. 제출서류 ㅇ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3부 [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소요예산 요약 포함) 및 기관현황을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제출기간 : ~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5.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 [붙임 1 참조] - 우)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국가기술표준원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3.

2 6. 수행기관 선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에 따름 ㅇ 학술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위원회는 수행기관 선정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 ㅇ 평가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30점) 평가항목 당해 과제에 대한 이해도(10점) 연구수행체계의 타당성(10점) 전문인력편성의 적절성(15점) 연구수행일정의 적절성(5점) 사업비계상의 합리성(5점) 과제수행의 준비성(5점) 수행기관의 설립목적에의 부합성(10점) 수행기관의 전문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여부(10점)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 계 (100점) 가 점 * 전년도 연구용역수행 결과가 90점 이상 인 기관 * 표준, 제품안전, 적합성(시험인증) 관련 활동 등 우리 원 업무 참여도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 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함 ㅇ 선정결과는 개별통보함 - 2 -

보유여부(10점) 수행기관의 유사과제 수행경력(10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 계 (100점) 가 점 * 전년도 연구용역수행 결과가 90점 이상 인 기관 * 표준, 제품안전, 적합성(시험인증) 관련 활동 등 우리 원 업무 참여도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3 7. 기타사항 ㅇ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체결 ㅇ 제출된 서류는 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ㅇ 공고 과제에 대해 1개의 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에 대하여는 재공고 실시 ㅇ 문의처 : [붙임 1 참조] - 3 -

의함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해지의

4 [붙임 1] 2014년 1차 학술연구용역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요약 1. 제품안전정책과 3건 일련 번호 1 과제명 제품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 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기간 (예정액:천원) 6개월 (45,000) 주요내용 ㅇ 제품안전관리조성의 각 내역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대비 실적 평가, 성과지표 적절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여부 등 성과분석 실시 ㅇ 예산 비중이 큰 내역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 분석(설문조사 등과 병행) ㅇ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내역사 업 발굴 등 개선방안 도출 등 담당자 (연락처) 2 제품안전관련 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7개월 (40,000) 세부사항 : 첨부 1 과업지시서 참조 ㅇ 현행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의 최근 3년간 성과 분석 평가 - 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공 실패 사례 분석 및 문제점 제시 ㅇ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산업의 현황 파악 및 분석(20대 안전 취약 제품 중심) - 부품 소재 개발, 공정 개선, 디자인 개조 등 ㅇ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품 안전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제시 남하욱 연구관 7241) 3 해외 안전기준 제 개정 시스템 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6개월 (30,000) 세부사항 : 첨부 2 과업지시서 참조 ㅇ 신제품 및 융복합 제품 출현에 따른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대응 시스템 조사 연구 *특히, 국제표준 또는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의 대응 방안을 조사 ㅇ 해외 시스템 조사 분석을 통한 국내 시스템의 개선 방안 도출 세부사항 : 첨부 3 과업지시서 참조 노학엽 연구사 7238) - 4 -

등과 병행) ㅇ 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한 제품안전관리조성사업에 대한 신규 내역사 업 발굴 등 개선방안 도출 등 담당자 (연락처) 2 제품안전관련 산업 현황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7개월 (40,000) 세부사항 : 첨부 1 과업지시서 참조 ㅇ 현행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의 최근 3년간 성과 분석 평가 - 지원 사업의 대표적 성공 실패 사례 분석 및

5 2. 전기통신제품안전과 7건 일련 번호 과제명 수행기간 (예정액:천원) 주요내용 담당자 (연락처)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 작성 3개월 (47,000) ㅇ 인증 주체 확대[현 제조자에서 신청자(유통 판매업자 수입업자 사업주 등)로 변경],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벌칙조항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부개정안 작성 ㅇ 개정 수요에 대한 인증관련 타 법령 사례 및 법률 전부개정안 작성 세부사항 : 첨부 4 과업지시서 참조 안광희 연구관 7242) 2 전기용품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3개월 (25,000) ㅇ 국내 외 전기용품 시험 인증산업 규모, 시험비, 인증비용, 인증기관 유지를 위한 적정한 수익 등 관련 현황 및 통계 작성 ㅇ 시험 인증처리기간, 제조업계의 인증수요, 인증산업 규모, 공정성 투명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 인증기관의 수 도출(국내 외 사례를 기반으로) ㅇ 시험 인증기관의 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타당성 등 운영방안 도출 조창진 주무관 7243) 세부사항 : 첨부 5 과업지시서 참조 ㅇ IEC 의 시험기준 검토 3 전도체 직물히터가 사용된 전기매트류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 7개월 (25,000) ㅇ 전도체 직물 히터 의 220 V에서의 시험 평가기준 개발 ㅇ IEC TC61/MT15(전기장판류 전문가 그룹)을 통한 시험 평가 방법 검토 ㅇ IEC 국제표준 개정안(TC61 CDV 안) 제안( 14.6월 스웨덴, 10월 일본) 조영원 사무관 7245) 4 국내외 개폐기기류 정격용량 분류체계 조사 연구 7개월 (25,000) 세부사항 : 첨부 6 과업지시서 참조 ㅇ 개폐기기류에 대한 국내 외 현황 분석( IEC 국제표준, 미국, 일본 등의 해외표준 현황 파악) ㅇ 개폐기기류에 대한 시장 및 현장 사용실태 조사 및 문제점 도출 ㅇ 개폐기기류에 대한 정격용량 분류체계에 조사에 따른 합리적 방안 연구 세부사항 : 첨부 7 과업지시서 참조 김원석 연구사 7243) - 5 -

공정성 투명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 인증기관의 수 도출(국내 외 사례를 기반으로) ㅇ 시험 인증기관의 수 확대 및 축소에 대한 타당성 등 운영방안 도출 조창진 주무관 7243) 세부사항 : 첨부 5 과업지시서 참조 ㅇ IEC 60335-2-17의 시험기준 검토 3 전도체 직물히터가 사용된 전기매트류에 대한 안전기준 연구 7개월 (25,000) ㅇ

6 ㅇ 조명기기 분야 안전관리 대상범위 조사 및 비인증 조명기기 조사 5 조명기기 분야 안전관리 대상품목 정비 방안 연구 6개월 (25,000) ㅇ 인증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및 비인증 조명기기 안전사고 사 례 조사 ㅇ 안전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험항목 선정 관련, 자료 조사 ㅇ 안전관리 대상품목 정비 및 조명기기 안전기준 반영 개정(안)(K 기본 안전기준 및 개별 안전기준 등) 작성 등 김종오 연구관 7243) 세부사항 : 첨부 8 과업지시서 참조 6 국제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품목별(23개) 산업동향 연구 7개월 (45,000) ㅇ 국제 전기용품 안전관리 품목의 현황 분석( 제어, 계측기 등 23개 카테 고리별 분석) ㅇ 국제 전기용품 안전관리 품목관련 국내 산업 현황 조사 분석 ㅇ 제품안전 관리제도 및 정책 연구(제어, 계측기 등 23개 카테고리별 안전 관리 방안 도출) 김현태 연구관 7242) 세부사항 : 첨부 9 과업지시서 참조 7 안전인증 등의 면제품목 이행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6개월 (25,000) ㅇ 특정용도, 개인사용,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 및 고가제품과 다량 의 제품을 면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면제이행실태조사 ㅇ 선진국(미국, 유럽, 일본)의 인증면제확인제도에 대해 조사 분석 ㅇ 국내 타법(전파법, 자동차관리법)의 인증면제확인제도를 조사 분석 ㅇ 면제확인 목적 외 사용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등 제도개선안 도출 조창진 주무관 7243) 세부사항 : 첨부 10 과업지시서 참조 - 6 -

품목관련 국내 산업 현황 조사 분석 ㅇ 제품안전 관리제도 및 정책 연구(제어, 계측기 등 23개 카테고리별 안전 관리 방안 도출) 김현태 연구관 7242) 세부사항 : 첨부 9 과업지시서 참조 7 안전인증 등의 면제품목 이행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6개월 (25,000) ㅇ 특정용도, 개인사용,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제품 및

7 3. 생활제품안전과 6건 일련 번호 1 과제명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잠재적 유해 우려물질 및 함유실태 조사연구 수행기간 (예정액:천원) 6개월 (45,000) 주요내용 ㅇ 어린이용품에 함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유해 우려물질 목록 작성 ㅇ 조사된 잠재적 유해 우려물질 중 case study를 통한 함유실태 조사 세부사항 : 첨부 11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자 (연락처) 이용현 연구관 7248) 2 창문블라인드 안전품질표시기준의 합리적 개정 방안 연구 7개월 (40,000) ㅇ 국내 외 창문블라인드 기술수준, 시장현황 및 산업동향 조사 분석 ㅇ 국내 외 창문블라인드 안전기준 비교 분석 검토 ㅇ 창문블라인드의 적용범위 검토 및 종류에 따른 세부 안전기준(안) 마련 세부사항 : 첨부 12 과업지시서 참조 박순영 연구사 7246) 3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6개월 (30,000) ㅇ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의 종류, 활용실태 및 사고사례 조사를 통한 사고 위해 가능성 분석 ㅇ 국내외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관련 규격 비교 검토 및 외국의 안 전관리 실태조사 ㅇ 현행 안전인증기준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어 린이용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 요구조건 마련 박순영 연구사 7246) 4 완구, 유아용품 등 플라스틱 제품 분석시 샘플링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4개월 (30,000) 세부사항 : 첨부 13 과업지시서 참조 ㅇ 플라스틱 제품시험에 있어 부분별 분석샘플을 객관적으로 제안 등 해체부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차트작성 ㅇ 객관적 분석을 위한 샘플링 방법을 제시(색상별, 재질별, 종류별) ㅇ 시험항목이나 결과가 달라 문제가 되었던 제품류에 대한 샘플 방법 제시 ㅇ 기타 고무류, 인조잔디류 등 어린이제품에서의 샘플링 방법 제시 이용현 연구관 7248) 세부사항 : 첨부 14 과업지시서 참조 - 7 -

연구사 7246) 3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안전기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6개월 (30,000) ㅇ 국내에 제조 수입되는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의 종류, 활용실태 및 사고사례 조사를 통한 사고 위해 가능성 분석 ㅇ 국내외 어린이용 야외운동기구 관련 규격 비교 검토 및 외국의 안 전관리 실태조사 ㅇ 현행 안전인증기준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8 5 안전 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시중유통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8개월 (40,000) ㅇ 국내 유통 시장별 안전관리 실태 조사(재래시장, 대형마트, 인터넷 등 유 통경로별 미 불량표시 제품현황 조사) ㅇ 안전ž품질표시대상 공산품의 기업자율 관리현황 조사 ㅇ 국내ž외 기업자율 관리현황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 도출 세부사항 : 첨부 15 과업지시서 참조 송국현 연구관 7247) 6 완구 안전기준 물리적 시험의 적용 기준 및 시험 방법의 가이드라인 개발 8개월 (45,000) 완구 안전기준의 물리적 시험 방법 해설서 작성 완구 안전기준의 시험 적용 방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세부사항 : 첨부 16 과업지시서 참조 이용현 연구관 7248) - 8 -

첨부 15 과업지시서 참조 송국현 연구관 7247) 6 완구 안전기준 물리적 시험의 적용 기준 및 시험 방법의 가이드라인 개발 8개월 (45,000) 완구

9 [붙임 2] 2014년 학술연구용역사업 신청서 과 제 명 수행기관명 (전화 )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수 행 기 간 ~.. ( 개월) 사 업 비 천원 2014년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수행코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구용역이 결정 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 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총괄책임자 수행기관명 (인) (직인) 붙임 2의 1. 사업계획서 2의 2. 소요예산 요약 2의 3. 기관현황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귀 하 - 9 -

10 [붙임 2의 1] 사 업 계 획 서 1. 목 적 2. 사업내용 및 방법 가. 내 용 나. 방 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사업효과 4. 추진일정 * 첨부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5. 용역인원 구성 6. 인적사항(학력, 경력 등) 7. 소요예산 * 1. 소요예산을 기재한 후,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본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용역표준단가(붙임 3 참조)에 포함된 비목만 원칙적으로 과제비용으로 인정

11 [붙임 2의 2] 소 요 예 산 요 약 (예시) 비 목 1. 인건비 구 o 책임연구원 o 연구원 2. 경비 o 국외여비 분 금액(원) 산 출 근 거 원 인 월 %(참여율) 1-1 용역단가는 절사하지 아니함 1-2 참여율은 소수점 절사하여 단수 처리함 원 인 월 %(참여율) 2-1 미국 시카고 4박 6일 (책임연구원) - 항공료 1,500,000원 1인 1회 - 일비 1,000원 30달러 1인 6일 환율 : 작성시 기준 환율 - 숙박비 1,000원 95달러 1인 4일 - 식비 1,000원 59달러 1인 6일 o 국내여비 2-2 서울-대전 1박 2일 162,800원 1인 5회(서울-대전 1박2일) - 연구원 o 유인물비 운임 : 실비, 일비 20,000원, 숙박비(실비40,000원), 식비:20,000원 - 자료복사비 회의자료 40원 매 - 인쇄비 12,150원 면 1.1(부가가치세) (백상지, 10절 50부 기준) o 전산처리비 - 복사용지 - 프린터 토너 2-3 백상지 : 12,150원, 중질지 : 12,040원으로 통일 2-4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24,200원 박스 A4 : 24,200원, B4:35,000원 등 원 개 기종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 CD-RW 25,000원 통 o 시약 및 재료비 - 재료비 - 자료비 o 회의비 2-5 실험 실습에 필용한 비용 2-6 1인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지급 - 회의수당 100,000원 명 회

숙박비 1,000원 95달러 1인 4일 - 식비 1,000원 59달러 1인 6일 o 국내여비 2-2 서울-대전 1박 2일 162,800원 1인 5회(서울-대전 1박2일) - 연구원 o 유인물비 운임 : 실비, 일비 20,000원, 숙박비(실비40,000원), 식비:20,000원 - 자료복사비 회의자료 40원 매 - 인쇄비

12 o 교통 통신비 - 시내교통비 10,000원 회 - 시내전화 39원 회 월 - 시외전화 261원 회 월 - 우편료 270원 회 월 2-7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o 임차료 o 번역료 인건비, 경비 합계 2-8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40,000원 매 2-9 한국어-영어:40,000원, 영어-한국어:20,000원(25행 1매, A4) 3. 일반관리비 3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5%이내 4. 이윤 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이내 합계

2-8 계약목적상 필요한 경우 산정 40,000원 매 2-9 한국어-영어:40,000원, 영어-한국어:20,000원(25행

13 [붙임 2의 3] 기 관 현 황 1. 현황 o 기 관 명 o 주 소 o 대 표 자 o 설립목적 2. 연혁 3. 과거 연구수행실적 o 최근 3년간의 연구수행 실적 4. 연구조직 o 연구조직 o 연구원 현황 5. 수행중이거나 수행예정 연구내용 o 과제명 o 기 간 o 참여연구원 6. 신청분야 관련 업무 수행 현황 o

14 [붙임 3] 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표준단가 1. 인건비 : 용역단가 용역참여 인원수 참여율로 산출 1 용역단가(2014년도 기준단가)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비고 인건비(원/월) 6,037,570 4,629,524 3,094,684 2,321,092 2 참여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단수로 처리 - 대학교수의 경우 본연의 임무인 연구 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 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2. 경 비 1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하며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적용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산출 <국외여비 산정 예(미국 시카고 4박6일)> 항공료 : 1,500,000원(왕복경비 총액으로 산출) 일비 : 1,000원(환율 원화금액) 30$(각 급지에 따른 일비액) 6일(출장일수) 1(인원수) 숙박비 : 1,000원(환율 원화금액) 95$(각 급지에 따른 숙박비) 4일(숙박일수) 1(인원수) 식비 : 1,000원(환율 원화금액) 59$(각 급지에 따른 일비액) 6일(출장일수) 1(인원수) 2 국내여비 : 목적지를 명확히 기재, 공무원여비규정 준용(실비정산) <국내여비 산정 예(서울-대전 1박2일)> 책임연구원 : [운임(실비)+ 일비20,000원+숙박비(실비)+식비25,000원] 인원수 횟수

강의 등을 감안, 당해 용역 참 여율을 40~50%이상 반영하는 것은 무리 2.

15 공무원 여비규정(별표 2) (단위 : 원) 구 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 비 숙박비 식 비 운임 운임 운임 운임 (1일당) (1야당) (1일당) 제1호 실비 실비 (책임연구원) (특실)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실비 (연구원 및 (일반실) (2등급) 연구보조원)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숙박비 상한액 : 특별시 및 광역시 50,000원 그밖의 지역은 40,000원 3 유인물비 - 자료복사비 : 예산서에 반영된 금액인 40원 반영 - 인쇄비 : 10절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인쇄비 : 일 기준 조달요금 구분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비 고 적용단가 11,960 12,040 12,150 4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전산처리비로 컴퓨터 등 내구재 구입 불가 품 명 복사용지(박스) 프린터토너(개) CD(통) 구 입 가 A4 B4 B5 A3 24,200 35,000 19,200 49,500 기종 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CD-RW 기종 다양으로 요구대로 승인

50부를 기준으로 각 인쇄용지에 따라 적용단가를 달리함 인쇄비 : 2005. 3.

16 5 시약 및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시약, 연구용 재료비, 시험분석료 및 규격자료(ISO, ANSI, JIS 등)구입비 등 6 회의비 : 연구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1일당 100,000원 지급.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 당해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회의수당 지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순수한 회의 참석수당를 말하며, 식대 및 음료비 등으로 사용불가 7 교통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시내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종 류 요 금 시내요금 39/180초 통신요금 시외요금 제1권역(30km까지) : 39원/180초 제2권역(30km이상) : 14.5원/10초, 261원/180초 우편 요금 편지 소포 구분 보통우편 규격외 등 기 5g까지 240 우편요금에 5g초과 25g까지 등기수수료 25g초과 50g까지 290 1,500원 가산 보통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2,200, 타지역 : 2,700 등기소포 2kg까지 동일지역 : 3,500, 타지역 : 4,000 우체국 택배 동일지역 : 4,000, 타지역 : 5,

통신비 : 연구와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 시내교통비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4시간미만:10,000원, 4시간이상: 20,000원) 종 류 요 금 시내요금 39/180초 통신요금 시외요금 제1권역(30km까지) : 39원/180초 제2권역(30km이상) : 14.

17 8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9 번역료 : 2009년 예산서 기준(25행 1매, A4) - 한국어 외국어 : 40,000원 - 외국어 한국어 : 20,000원 3.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 인건비+경비 합계액의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4. 이 윤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반영불가

18 [붙임 4]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관련규정(원가계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1절 총 칙 제3조(원가계산의 구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 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절 및 제5절에 의한다. 제4조(원가계산의 비목)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하여 작성한다. 제5조(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 에 따른다. ㅇ 재료비 = 재료량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단위당가격 2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 한다. 3계약담당공무원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 접노무비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4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 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1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ㅇ 재료비 = 재료량 단위당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단위당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단위당가격 2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 한다.

19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 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 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 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 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1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 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 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 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 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 비를 말한다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 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 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 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 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 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 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 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 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 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 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 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1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 5%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2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1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 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 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 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 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6.

21 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1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2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 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 에 의하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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