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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문화산업개요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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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 절중국문화산업개요 2012년중국문화산업은글로벌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네트워크등기반산업의발전과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에힘입어전년대비 14.9% 성장한 1,203억 1,300만달러규모로집계되었다. 향후에도영화, 애니메이션등의분야에서 14% 이상의높은성장세를보이며지속적인고성장세를견인할것으로예상되고다른산업에서도높은성장기조가유지되고있어, 향후 5년간 12.0%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하며 2017년에는 2,116억 2,900만달러까지시장규모가확대될전망이다. [ 표 1] 중국문화산업규모및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p CAGR 출판 22,818 23,995 23,698 26,189 27,167 28,307 29,429 30,559 31,790 33, % 만화 % 음악 % 게임 4,445 5,233 6,014 6,900 7,804 8,674 9,465 10,118 10,749 11, % 영화 1,106 1,428 2,074 2,626 3,264 3,835 4,448 5,117 5,812 6, % 애니메이션 , % 방송 10,413 11,498 13,183 15,273 17,354 19,980 22,914 25,940 27,961 29, % 광고 16,639 17,825 21,903 27,549 31,081 35,626 40,524 45,857 50,842 55, % 캐릭터 라이선스 지식정보 산술합계 2,870 3,120 3,452 4,616 5,036 5,785 6,572 7,389 8,126 8, % 20,407 24,191 30,366 37,055 45,313 53,944 63,047 72,252 81,045 89, % 79,654 88, , , , , , , , , % 합계 67,711 75,440 87, , , , , , , , % 출처 :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 ICv2(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5

6 [ 그림 1] 중국콘텐츠시장규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ICv2(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2012년중국의문화산업은지식정보, 광고, 출판시장이높은시장점유율을차지하며시장성장을주도하는가운데, 특히지식정보시장이 33% 의점유율을보이며시장을선도하고있다. 현재브로드밴드및모바일네트워크의지속적인확장과함께접근성이향상되며지속적인성장세를나타내고있어, 2017년에도소폭의점유율증가를보이며중국문화산업의성장을주도할전망이다. 반면출판시장은디지털형식으로의전환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나인쇄산업의빠른위축세와글로벌경기침체로인해광고수익이지속적인하락세에있어, 2017년에는 14% 로점유율이다소위축될전망이다. 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 [ 그림 2] 중국문화산업시장비중비교, 2012 vs % 0% 0% % 6% 2% 13% 22% 4% 33% % 5% 3% 13% 23% 4% 38% 0% 0% 0% 출처 :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 ICv2(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향후 5년간중국의문화산업은경제성장과함께전장르에서높은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예측된다. 특히지식정보, 영화, 애니메이션이연평균 14% 의높은성장률을기록하며시장의성장을주도해나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방송, 광고, 캐릭터등의분야도두자릿수의성장률을나타내며중국문화산업성장에일조할전망이다. 반면출판과만화의경우세계적인인쇄시장의감소세에영향을받아다른부문에비해다소낮은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나두부문모두다른국가들에비해높은 4% 의연평균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7

8 [ 그림 3] 중국콘텐츠시장성장률상위 5 개산업추이, ( 단위 : %) 출처 :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 ICv2(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 그림 4] 중국콘텐츠시장성장률하위 5 개산업추이, ( 단위 : %) 출처 : PwC(2013), EPM(2012&2013), Digital Vector(2013), Boxofficemojo(2012), MDRI(2011),, ICv2(2013), JBPA(2012), Oricon(2011), SNE(2012) 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9 Ⅰ. 주요이슈및트렌드 가. 출판 1 아동도서의판매량의급증에따른경쟁심화중국내아동도서의판매량이급증하면서아동도서전문출판사외다른분야의전문출판사들이관심을가지고시장진입을노리고있다. 향후아동도서부문이출판시장에서가장뜨거운경쟁지가될전망이다. 지난 7월난닝에서개최된제 28회전국소년아동출판사대표연도회의에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우수린부국장은 최근 10년동안국내아동출판산업이양호한발전추세를보였으며, 2013년아동도서의출판물은약 4만 7천종으로전국도서총량의 20.9% 를차지할것으로예상된다 고밝혔다. 또한 아동도서출판물이 2002년의 1만권전후에서 2012년 4만권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품종과제품구조도다양화되는추세에있다 고강조했다. 2013년도서출판유형분석보고서에의하면전국 515개출판사가신청한아동도서출판물은 47,258종에달하고그중 31개아동도서전문출판사가신청한품종은약 9,000종으로전체의약 20% 를차지해시장내핵심적인지위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정부의서점에대한감 면세정책에따른출판산업활성화중국정부는오프라인서점에대한감 면세정책을통해침체되어있는중국의서점업계를부흥시키고자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중국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재정부와의협의를통해유럽이나미국등국가의오프라인서점에대한저세율, 영세율을참고하여자국내실제서점에대한감 면세정책법규를제정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상하이, 저장, 장쑤등지에서이미실제서점에대한재정적지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9

10 원을실시한바있다. 향후총국은지속해서도서시장가격체계의완성을목표로노력할것이고실제서점을전문적이고정밀하며신선하고특수한방향으로인도격려하는긍정적인지침을개발할예정에있어, 침체기에빠져있는서점업계를부흥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 3 중국최초의디지털출판사설립으로인한디지털출판활성화최근스마트폰이급속도로확산됨에따라모바일인터넷을통한각종콘텐츠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특히모바일인터넷을활용한독서인구가이미 5억명을초과한것으로집계되었다. 중국은급격한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중국저장무선콘텐츠생산기지를설립하여다방면의우수한자원을재통합하고개별화된시장의다양성을충족시키는디지털독서상품의제작에주력하고있다. 한편해당기지는지난 5월 27일현판식을열어 5권의전자책발행을시작으로디지털독서사이트와플랫폼을위한사이트를오픈했고장차우수한온라인문화산업에대한푸시알람도제공할예정에있다. 이러한시도들은전통출판업이디지털출판업으로전환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4 본격적인전자책시장경쟁시작전자책이인쇄형식의출판물을대체하며활발하게성장하고있는가운데글로벌인터넷서점인아마존이중국에진출할전망에있다. 이에대비하기위해중국내로컬인터넷서점들이활발한움직임을나타내고있어, 중국전자책시장의점유율경쟁이본격화될전망이다. 아마존킨들페이퍼화이트의중국출시소식이전해지면서중국판아마존으로불리는종합쇼핑몰인당당왕 (dangdangwang) 이지난 4월모든전자책을무료로배포하는이벤트를진행했다. 당당왕은 중국독자들의정품전자책사용습관을정립시키는데에노력할것이며, 향후 2세대전자책리더기를출시하여아마존 Kindle과경쟁할예정 이라고밝혔다. 1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 한편중국온라인서적판매사업의선두주자로시장선점효과를누리며중국온라인도서판매시장에서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던당당왕은징동샹청 (360Buy), 아마존차이나, 쑤닝등대형온라인쇼핑몰이들어서면서이들과치열한경쟁구도를보이고있다. 또한한왕, 셩다문학등중국로컬전자책서점과도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특히지난 6월 7 일부터중국내판매를개시한아마존킨들 (Kindle) 이상하이에서일주일만에 2,000대가팔리고, 베이징에서는 48시간만에매진되는등엄청난위력을발휘하고있어, 이번아마존킨들의중국출시가중국전자책시장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 나. 만화 1 온라인플랫폼을중심으로한원창만화유통시스템의변화중국의창작만화인원창만화는과거출판에의지했던유통시스템에서벗어나온라인플랫폼을중심으로발전하고있다. 대형포털사이트 (ac. qq.com, mamhua.weibo 등 ), 잡지사에서직접운영하는사이트 (91ac. com, mkzhan.com) 등을이용해무료서비스를중심으로제공하고있다. 한편각사이트들은안정적인수익원확보를위해유료서비스활성화계획을추진중에있으나유료콘텐츠에대한중국인들의반발심이매우커실행에어려움을겪고있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1

12 [ 표 2] 중국대표온라인만화서비스사이트현황 사이트명 서비스형태 특징 ac.qq.com 뮤료서비스 ( 개방형플랫폼 ) 유료서비스 ( 대부분한국만화 ) 위안 / 페이지 OSMU(One Source Multi Use) 로서의만화서비스사업콘텐츠의유료수익에국한하는것이아니라모든콘텐츠를통합 연계관리 3 2차사업확대를고려한운영전략 기존 sina weibo 플랫폼을기반으로한개 무료서비스방형운영 manhua.weibo. 유료서비스 ( 일부일본만화 ) 무료서비스를통해인기작을발굴하여 2 com VIP회원제도입차판권확대사업전략 일부만화캐릭터머천다이징런칭 91ac.com 무료서비스 < 만우 > 만화잡지를기반으로하여기존독정액제 (10위안/ 월 ) 자층흡수종량제 (0.03위안/ 페이지 ) mkzhan.com 무료서비스 < 지음만객 > 만화잡지를기반으로하여기정액제 (10위안/ 월 ) 존독자층흡수전자단행본 ( 위안 ) u17.com VIP회원에게프리미엄권리부여, 인기콘무료서비스텐츠의판권을확보하여게임이나애니메 ( 개방형플랫폼 ) 이션화 VIP회원제 (10위안/ 월 ) 모회사 7개디지털도서플랫폼보유 ifenghui.com 만화잡지발간무료서비스신생업체로성인만화콘텐츠중심으로서정액제 (10, 20위안 / 월 ) 비스확대중 ishangman.com 무료서비스 < 상만 > 이라는만화잡지를기반으로독자종량제 (0.11위안/ 회차 ) 층흡수 출처 : Kocca(2013) 2 모바일을통한중국만화시장의성장가속화 중국의모바일동만서비스는주로이동통신사를통해제공되고있다. 1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 특히잡지연재, 단행본출판, 드라마 영화화, 애니메이션제작등다양한 2차산업으로확대되고있고인기상위권작품의경우월매출 1억위안이상의고수익을올리고있어, 향후모바일을통한동만서비스의활성화가지속될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Iresearch에의하면중국에서동만 ( 만화와애니메이션 ) 콘텐츠를즐기는사람은약 1억 6천만명이며그중 54.3% 의응답자가모바일을활용한동만콘텐츠에관심이있다고답변했다. 또한 58% 의응답자가동만콘텐츠에매월 5위안이상을지불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모바일동만시장이발전단계에서성숙단계로전환되는시기로 2014년에는유료이용자가 2,916만명, 시장규모는 30.25억위안으로전체동만시장의 5.8%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 표 3] 중국모바일동만시장현황구분 이동통신동만기지시장규모 ( 억위안 ) 유료이용자수 ( 만명 ) 모바일동만시장규모 ( 만명 ) 출처 : Kocca(2013) 3 정부의적극적인중국만화시장육성중국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산업인프라의발전은전문인력을양성하는데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해장기적인중국만화산업발전의기반이되고있다. 중국의만화산업은 2006년지금만객, 만화세계등대표적인만화잡지가창간된이후 2010년문화산업진흥계획의정책적지원에힘입어폭발적인양적성장을이루었다. 특히디지털플랫폼기반의만화는중국만화산업의양적, 질적발전을주도하고있다. 제1장중국문화산업개요 13

14 한편전문인력의부족으로콘텐츠생산량이시장의급격한성장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으며, 디지털플랫폼기반의만화는플랫폼제공사 ( 통신사, 대형포털 ) 들의영향력이과도하게커서우수한콘텐츠의활발한공급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 음악 1 오디션프로그램에의한인재육성디지털음원의성장은전통적방식의인재발굴에있어서도큰변화를가져왔다. 음원사이트와음반회사가손을잡고최근유행하고있는새로운방식의인재발굴프로젝트인오디션프로그램을제작해새로운인재육성및음원수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 중국오디션프로그램 보이스오브차이나 는 2012년중국인들에게가장큰사랑을누렸던프로그램중하나로선정되는등폭발적인인기를누렸다. 프로그램참가자들이음악시상식의신인왕을휩쓸고이들의노래가음원차트를점령하는등음악산업활성화에기여하고있다. 2 산업내자율적인발전촉진문화부지도하에디지털음원유통회사, 음반회사, 제3기구가참여한디지털음원산업발전연맹이조직되어사업자간자율적발전이촉진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연맹은디지털음원과관련된 40개의회사가참여하고있으며, 유통회사와저작권자로구성되어 9인상무위원회를설치하고정기회의를개최해연맹내소통과협조가원활이진행될수있도록하고있다. 3 음원다운로드서비스유료화진행 중국음원시장확대는업계내경쟁을유도하며판권가격의상승을가 져왔는데, 현재온라인음원제공사이트의총수입에서판권료로지불되 1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5 는금액이약 80-90% 에해당함으로적자경영을면치못하고있는상황이다. 업계에서는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하기위해디지털음원의유료화를추진하고있다. 중국의대표적인포털사이트인바이두 (baidu) 가소니 BMG, Winer Broders와같은글로벌음원업체와음원다운로드서비스의유료화에합의함에따라음원다운로드서비스의유료화가활발히진행될예정이다. 바이두의유료화서비스는미리듣기에대해서는과금하지않고음원다운로드에대해서만곡 (1위안/ 곡 ), 정액제 (20위안/ 월 ) 로구분하여과금할예정이다. 한편중국네티즌들은음원다운로드유료화에대해거세게반발하고있으며, 중국시장조사기관인 Sina.com에의하면약 83% 의중국네티즌들이음원다운로드유료화에부정적인입장을나타내는것으로집계됐다. 이와같은거부감은지난 10년간무료로음원을이용해왔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반면그동안저작권료를받지못했던음반제작자나가수들은음원다운로드유료화로그들이받아야할정당한대가를이제야받게되었다고주장하며적극적으로찬성하는입장을나타내고있다. 4 디지털음원유통경로의전환디지털음악시장이확대됨에따라음원상품의유통이점점더세분화, 다양화되고있다. 특히디지털음원과다른분야의애플리케이션융합이강화되어소셜네트워크에서의공유를기반으로한애플리케이션이디지털음원의보급과유통경로의중요한채널로부상하고있다. 라이브음악과온라인동영상플랫폼이융합된음악공연애플리케이션의경우쿠고우 ( 酷狗 ) 의판싱왕 ( 繁星网 ), 리우찌엔팡시우창 ( 六间房秀场 ), YY의스핀즈보찌엔 ( 视频直播间 ), 56의워시우 ( 我秀 ) 등이대표적인예이다. 가공되지않은본연의가성을팬들에게전달하고팬들역시사이버선물을가수에게전달하는플랫폼을제공하고있다. 이에따라가수에게사이버선물을증정하기위한상거래에서수익이발생하고수익중일부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5

16 를비율에따라가수에게분배해디지털음원산업의새로운수익모델로 인정받고있다. 라. 게임 1 압도적인인기를누리고있는캐주얼게임중국인터넷소비자연구센터 (ZDC) 는휴대전화이용자를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1인용게임이용비율이 83.3% 로다인용게임을압도하고있고연령대별로실시한개별설문조사에서도같은비율의결과가나타나캐주얼게임이강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또한중국시장조사업체인 91무선이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 2012년 3분기모바일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순위 TOP 200 가운데동영상관련애플리케이션 (13.1%) 에이어캐주얼게임 (9.1%) 의다운로드수가많은것으로집계되었다. 모바일게임시장에서살펴보면보드게임과캐주얼게임이전체시장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급격한산업화로인해생활리듬이빨라져이용자들이복잡한게임에익숙해질시간적여유가줄어들었으며, 복잡한게임에비해상대적으로캐주얼게임은하드웨어의성능에큰영향을받지않아다수의이용자들이편하게게임을즐길수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이러한추세로보았을때캐주얼게임의인기는지속될전망이다. 2 애국심을강조하는자국게임에대한관심저조 2013년중국내게이머수가약 3억명이상으로추산되는가운데애국심을강조하는내용의이른바홍색게임이애국심고취에상당한효과를발휘것으로기대를모았으나큰성과를올리지못하고있다. 중국국무원직속기구인신문출판총서 ( 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는지난 2012년 7월애국심을강조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는홍색게임출시 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7 를위해고품질의자국게임에대한지원을확대할것이라고선언했다. 그러나대표적인홍색게임인 Shining Sword, Resistance War 2 의경우, 중국게임정보포털인 com의순위에서각각 376위와 718위에머물고있는등기대만큼의성과를올리고있지는못하다. 이러한홍색게임의대부분의테마가일제강점기를배경으로중국저항군의편에서외세를물리치는설정인데이러한설정은현실성이없으며종반에는중국군의승리가예정되어있어, 흥미도가떨어진다는비판을받고있다. 반면, 한국에서제작된 블레이드앤소울 (Blade & Soul), 미국의 리그오브레전드 (League of Legend) 등외산게임이인기순위의상위를독점하고있는관계로이에대한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 표 4] 중국온라인게임순위, 기준 순위 바차이나 바이두 com 1 크로스파이어 리그오브레전드 블레이드앤소울 2 리그오브레전드 던전앤파이터 리그오브레전드 3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길드워2 4 QQ스피드 QQ스피드 던전앤파이터 5 QQ댄서 몽환서유 리그오브레전드 6 역전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몽환서유2 7 몽삼국 QQ댄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8 NBA2KOnline 미르의전설 검앙3 9 Counter Strike 도타2 아키에이지 10 도타2 드래곤네스트 천애명월도 출처 : Kocca(2013) 3 휴대용스마트단말기확대로인한모바일게임의고공성장 PwC 에의하면중국모바일게임시장은모바일인터넷이용자의증가로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7

18 인해전년대비 16% 성장한 12억 2,500만달러규모로빠른성장세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엔포데스크가발표한 2013년 1분기중국게임시장데이터보고서에의하면, 웹게임시장의성장세가둔화되는반면모바일게임시장은폭발적인성장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모바일게임시장의경우전분기대비 30.2% 의성장률을보이며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향후에도빠르게확산되고있는중국내스마트폰및태블릿PC의보급과맞물려이용자수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모바일게임이용자수의증대는모바일게임의주요매출원인모바일광고와유료아이템판매로이어져향후에도모바일게임이지속적으로높은성장률을유지하는요인이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1분기클라이언트게임시장의전체규모는 127억 8,800만위안에달해모바일게임과웹게임시장에비해 2배이상큰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나, 이미포화상태에접어들어클라이언트게임시장의발전은점차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4 모바일게임의명품화전략중국 1위모바일게임업체인텐센트 (Tencent) 는게임스토리, 게임운영, 마케팅, 서비스등 4분야로분류하여명품화전략을추구해오고있어, 현재까지지속적으로중국내 1위를고수하고있다. 게임스토리의명품화전략은선호하는게임의장르가다양한이용자들의만족도를높이기위해장르별로우수한개발업체와의합작을통해다양한장르의우수한모바일게임을제공하는것이다. 게임운영의명품화전략은그동안축적되어있던온라인게임운영의노하우를게임개발및운영에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마케팅명품화전략은중국내가장많은이용자를보유 (7억명 ) 하고있는 SNS인 QQ 메신저를통해최근출시및업데이트동향을홍보하는전략을의미한다. 또한이전략에서는소규모영화 1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 및만화, 도서등에모바일게임을홍보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서비스의명품화전략은신규게임발표전에이용자들의소비동향과관련된자료를수집하고연구하는작업을의미한다. 또한출시후에도이용자들의게임에대한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하여적극적으로반영하는작업도포함된다. 5 콘솔게임수입금지해제중국정부는 2000년 6월중국청소년에게해를끼칠수있다는이유로콘솔게임기와게임타이틀의판매를금지하였다. 이후중국에서공식적인콘솔게임기와게임타이틀의수입, 제조, 판매는모두중단되었다. 그러던중에 2013년 9월상하이자유무역지대내에서외국콘솔게임기및게임타이틀의중국판매를허용한다고국무원에서공식발표하였다. 콘솔게임판매금지해제조치가이루어짐에따라중국내콘솔시장이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판매금지조치이후중국의게이머들은게임타이틀을불법복제물로이용하였기때문에정품게임타이틀의매출급증으로이어지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콘솔게임사들은유명게임의빠른중국어버전출시와더불어중국판게임타이틀의판매가격인하등의전략을통해충성도높은게이머들을확보하기위한전략을펼칠것으로분석된다. 마. 영화 1 영화관및스크린수의증가및고급화중국영화시장의수요가급격한증가세를보임에따라중국내영화관및스크린수가빠르게증가하고고급스크린도확보될예정이다. 국영영화제작, 배급업체인중국영화그룹은올초 5년안에중국내극장수를현재 53개에서 300개로늘리고보유스크린수도 600개에서 3,000개로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9

20 늘릴예정에있으며, 자체개발한대형스크린인 D 맥스스크린도 50개를추가할예정에있다고밝혔다. 특히최근 10년간베이징, 상하이같은대도시중심으로증가했던스크린수가최근지방중소도시까지확장되어빠르게증가하고있어, 올해 1-4월간 2,000개의스크린이새로생겼으며연말까지 5,000개가추가될전망이다. [ 그림 5] 중국영화스크린보유수, ( 단위 : 개 ) 출처 : 당대영화 ( 当代电影 ) 2 중소도시중심의영화관확장에따른연평균관람횟수증가 2012년중국은경제성장에따른신흥중산층의가처분소득증대에도불구하고영화관람횟수가연간 0.3회로 BRIC 국가중가장낮은수치를기록했다. 이는대도시에거주하며활발하게영화를관람하고있는중산층을대변한것이아니라낙후된지역에거주하고있는인구들이반영된결과이다. 현재중국의영화관및스크린수가대도시중심에서벗어나 2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1 중소도시중심으로확대되고있는것을감안할때향후연간영화관람횟 수가빠른속도로증가할전망이다. 3 인수합병을통한글로벌유통망확보로세계진출시도중국영화제작편수와박스오피스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세에있다. 2012년한해총 75편의중국영화가 80여개국가와지역으로수출되었으며중국기업들이방대한자본을바탕으로글로벌영화산업에진출하고있다. 2012년해외박스오피스수입은 10.63억위안에도달한것으로나타난다. 그중에서도가장활발한움직임을보이는다롄완다그룹은 2012년 5 월미국에서두번째로큰글로벌영화유통업체인 AMC 엔터테인먼트홀딩스를인수해세계최대영화유통업체로부상했다. 이후 2013년영국의오데온 &UCI시네마와뷰엔터테이먼트의인수에관심을표명하고있어, 미국에이어유럽영화산업에까지진출영역을확대할전망이다. 한편오데온 &UCI는유럽최대영화관체인으로 7개국 236개도시에 2,179개의스크린을보유하고있고뷰엔터테인먼트는유럽 5개국과대만에진출했으며 120개의멀티플렉스에 1,150개의스크린을보유하고있어, 인수에성공할경우영화배급뿐아니라제작에이르는전반적인부분에서의완다그룹의입지가넓어질전망이다. 4 자국영화사업보호조치에따른해외영화사의공동제작방식활성화해외영화제작사들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시장인중국영화시장에진출하기위해중국영화업체와의제휴를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하지만중국정부가실시중에있는스크린쿼터제로인해 1년에총 34편의순수해외영화만중국으로수출할수있어, 해외업체가단독으로진입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이를피하기위해중국현지영화업체와의공동영화제작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한편공동제작방식으로인해외국영화는중국자국영화대우를받아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1

22 쿼터제한없이상영될수있는반면미리대본을제출하는사전검열, 정 부관계자가현장에서제작과정을검열하는등의제한을받는다. 5 정부주도의영화사업육성 2009년중국영화산업을중점적으로육성하기위해실시한문화창의산업진흥규획, 2012년 12차 5개년규획기간문화산업육성계획등의정책을통해정부투자, 세수혜택, 재정지원, 인재육성등영화관련정책적지원강화가활발하게진행중에있다. 또한 WTO의수립으로해외영화수입편수가증대되면서중국영화시장이빠른속도로성장하고있다 년 12차 5개년규획기간문화산업육성계획 2013년 6월기준중국박스오피스의누적연매출은 16억 8,000만달러를기록한가운데자국영화의매출액은 10억 5,000만달러로점유율이 63% 에도달한것으로집계되었다. 이는전년동기대비두배이상증가한것으로 5년만에처음으로자국영화가수입영화를추월한것으로나타난다. 현성장세를고려해보았을때향후 5년내중국영화시장의규모가미국할리우드영화시장을뛰어넘을것으로전망된다. 바. 애니메이션 1 다양한업체간의컨소시엄을통한수익모델다각화중국애니메이션업계는기존의편중적인수익모델을보완하고다양한산업으로진출하기위해이종산업간의컨소시엄을활발하게진행하고있다. 중국에서가장인기있는애니메이션인 시양양 과 후이타이랑 의경우애니메이션제작사, 라이선스, 투자회사, 미디어그룹, 광고회사들간의컨소시엄을통해전통적인애니메이션유통채널뿐만아니라캐릭터사업, 광고사업에까지진출해다양한수익을올리고있다. 2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3 [ 표 5] 중국애니메이션컨소시엄구성 애니메이션회사명회사성격역할 시양양과후이타이랑모얼좡위엔과보특공 광동원창동력문화전파유한공사 애니메이션제작사 / 원작권소유 TV시리즈 / 극장용장편제작 동만열차집단 캐릭터라이선스, 캐릭터사업, 부가사업머천다이징권한보유 의마국제 투자회사 ( 홍콩 ) 캐릭터사업 / 해외배급 방송 / 극장 상해현동문화전파미디어그룹상해주식회사미디어그룹의 극장용투자 / 배급 애니메이션법인 북경유영문화전매유한공사 광고판매, 영상판권배급 극장용투자 /TV 영상판권배급 상해도미망로과기주식 개임개발 / TV시리즈및극장용 유한공사 애니메이션제작 장편제작 상해미디어그룹 방송 / 영화그룹 애니메이션공동제작 / 방송, 극장용배급 반다이차이나 완구제조 / 유통 완구 / 캐릭터상품 중국전영집단공사 중국최대의영화그룹 극장용투자 / 배급 광주오비문화전파애니메이션마케팅 / 애니메이션마케팅 / 배급유한공사라이선스판매 / 영상배급 광주남호문화전파유한공사 애니메이션제작 애니메이션제작 오울디 완구 완구제조 / 유통 상해섬유 게임개발 게임개발 / 서비스 출처 : Kocca(2013) 2 투도우설립자의애니메이션산업진출선언으로인한산업부흥기대 현재중국의영화시장은세계 2 위규모로성장했지만, 애니메이션시 장은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 이에중국온라인동영상서비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3

24 의 80% 를점유하며중국판유튜브라불리우는투도우 (Tudou) 의설립자 Gary Wang이애니메이션스튜디오를구축하여자국인을겨냥한애니메이션을제작할예정에있다. 이번스튜디오설립이중국토종애니메이션산업의부흥및해외진출의발판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Gary Wang은헐리우드스튜디오의전문가들을충원할것이며, 한편당 7년의제작기간을두고장기적으로스튜디오를운영하여향후중국판픽사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3 항저우, 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통한애니메이션산업교두보마련저장성항저우는문화창의산업을중점 10대육성산업중하나로지정하여적극적인지원및육성정책을시행한결과애니메이션산업이눈부신성장세를기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1년저장성항저우의애니메이션생산량이 3만 4,606분에달해전국 1위자리를차지하는등중국애니메이션산업발전의교두보역할을하고있다. 현재정부지원정책의지원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다수의애니메이션전문가들을유치하고, 중국미술학원등우수한관련교육기관을설치하여인재들을양성중에있다. 또한국가애니메이션기지를설립하여세계적인규모의애니메이션페스티벌인중국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2013년까지지속적으로개최해오고있어, 향후에도중국애니메이션산업의중심지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4 중국애니메이션, 질적수준제고가중점과제로부상중국애니메이션은지난몇년간빠른성장세를보였으나최근성장속도가정체되는현상을나타내고있어, 질적수준제고를통한지속성장에초점을맞춰야할것으로분석된다. 중국애니메이션학회와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원이공동발표한 2013 년중국애니메이션산업연도발전집요에의하면 2012년중국애니메이션산업의총생산량은 22만분으로작년대비 15% 세를보여 2008년이래 2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5 처음으로마이너스성장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중국전역에애니메이션작품을제작하는제작사가약 300 여곳이며종사자수는약 15만명에달한다. 이가운데작품을출품한제작사는 215개로 2011년대비 9개사가줄어들었으며 60% 의제작사가 TV애니메이션을통해수입을얻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012년애니메이션프로그램방송시간은총 117,193시간으로 2011년대비 4.24% 하락하였으며각지역별어린이채널이방영하고있는국산애니메이션은약 3,000시간이다. 반면전국방송국에서애니메이션구입에소요되는비용은 5,000만위안으로중국애니메이션산업의어려움을대변해주고있다. 극장용애니메이션은 2012년 33편이상영허가를받았고그중 25편이상영되었다. 2012년애니메이션박스오피스는약 30억위안을기록했으며전국영화박스오피스의 17.7% 를차지하고있다. 사. 방송 1 중국판나는가수다의폭발적인인기 2013년 1월첫방송을시작으로동년 4월까지총 13회의방송중 10회가시청률 2% 대를기록했으며동시간대 1위의점유율을기록했다. 중국판 나는가수다 ( 我是歌手 ) 는중국방송의대표적인벤치마킹성공사례로자리잡았다. 지난 2011년한국에서큰인기를끌었던나는가수다를벤치마킹한중국판나는가수다는청중들의추억을되살리며공감대를형성했고아이돌과인기음악에만치중했던음악생태계에서벗어날수있는계기를제공해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5

26 큰인기를얻을수있었던것으로분석된다. [ 표 6] 중국판나는가수다시청률 방송일 (2013년) 회차 ( 회 ) 시청률 (%) 시청점유율 (%) 1월 18일 월 25일 월 1일 월 8일 월 15일 월 22일 월 1일 월 8일 월 15일 월 22일 월 29일 월 5일 월 12일 출처 : Kocca(2013) 2 3D 방송기술습득을통한방송산업다각화중국은 3D방송기술을습득하여방송산업을다각화하려는시도를진행하고있다. 차세대 TV방송으로주목받고있는 3D방송기술의도입으로방송시장이장기적성장을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중국최초의 3D 전문시범방송채널은각방송국의 3D 프로그램제작경험및기술부족으로인해전반적으로프로그램재송출율이높고 3D 입체영상구현에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소재의프로그램을다량으로제작하여관련기술을습득하고, 선진국들과의교류를통해선진기술을도입하는등다양한시도를진행하고있다. 2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7 이러한시도를통해향후각방송국이 3D 전문채널을통한중국방송산업 의다각화및장기적인성장을이룰전망이다. 3 이동통신사중심의중국모바일 TV 발전가속화중국의모바일TV는이동통신사들의 3G 확대전략과자체모바일디지털방송표준인 CMMB에대한정부의지원, 스마트폰의보급등에힘입어지속적인활성화가진행중에있으며, 각사업자들이추진중인 3G 및 wifi 커버리지확대, 요금인하, 인터넷동영상사이트의모바일영역확장등을기반으로모바일 TV 활성화가가속화될전망이다. [ 그림 6] 중국모바일 TV 이용자수, ( 단위 : 백만명 ) 출처 : 증상정보망 ( 中商情報網 ) 4 브로드밴드의성장과함께가속화되고있는 IPTV 시장 중국의 IPTV 시장이공업신식화부의브로드밴드차이나등의국가주도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7

28 브로드밴드성장정책과맞물려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향후에도국가, 기업차원의지속적인투자가계획되어있어, 성장세가가속화될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Digital Research에따르면, 2017년중국의 IPTV가입자수가 7,700만명, 보급률은 47% 에도달해미국을제치고글로벌최대규모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한편, 통신사업자중에서는 China Telecom, 방송사업자중에서는 SMG가현재중국 IPTV 시장에서우위를선점하고꾸준히투자를진행하고있어, 향후이들사업자의영향력및시장에서의위치가지속될전망이다. [ 그림 7] 중국 IPTV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출처 : 공업신식화부 (MIT) 2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9 아. 광고 1 SNS와모바일메신저의결합을통한새로운마케팅채널등장스마트폰의이용자수가폭발적인증가세를보이며 SNS의활용성에대한새로운가능성이제시되고있는가운데 SNS와모바일메신저가결합된형태의새로운마케팅채널이인기를끌고있다. 중국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모바일메신저서비스인웨이신은플러스친구기능에 QR코드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 이벤트서비스기능들이조합된웨이신공공플랫폼 ( 微信公众平台 ) 베타서비스를진행중에있다. 웨이신공공플랫폼은웨이보와런런왕등 SNS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기업들과온 오프라인밀착형이벤트에적용이가능해 SNS 팬들을자연스럽게웨이신으로연계시킬수있다. 또한모바일서비스인웨이신을통해서만활용할수있는다양한이벤트와친구초청등의기능을활용하여저비용고효율의마케팅효과를유도할수있다. 2 키워드마케팅활용의트렌드, 바이두의종합배너광고플랫폼바이두는각사이트를성격에맞게분류하고일괄적인배너광고등록시스템을개발한후기업들이원하는채널을골라배너광고를할수있는종합배너광고플랫폼을구축했다. 기업들은왕멍 ( 网盟, 온라인연맹 ) 이라고불리는바이두의종합배너광고플랫폼을통해 50만개의사이트중사이트성격, 주요이용자군, 주요이용지역, 이용자수등을고려하여자사배너광고에가장적합한채널을골라배너광고를할수있게되었다. 기업들은바이두왕멍관리자페이지에서 50만개의사이트배너광고를모두조절하고효과분석까지할수있기때문에상당한비용과시간절약을할수있게되었고, 왕멍에가입된각사이트역시특별한홍보를따로하지않아도배너광고유치가가능해졌기때문에왕멍은중국배너광고의결정체라고불리우며계속성장하고있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29

30 자. 캐릭터 라이선스 1 테마파크경쟁으로캐릭터소비증가예상게임개발업체인로비오 (Rovio) 가중국의테마파크경쟁에진입함으로인해의류, 장난감등의캐릭터시장의확장이예상되고있어, 중국내캐릭터사업에대한소비량도증가할전망이다. 2009년모바일게임앵그리버드를출시한게임개발업체로비오가하이닝중국업체와의제휴를통해아시아최초로앵그리버드테마파크건설계약을체결했다. 현재상하이에디즈니랜드가건설되고있는가운데 2015년개장을앞둔상하이디즈니랜드와의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 2 명품시장, 온라인판매방식으로발전명품브랜드는전통적인매체를통한광고및백화점판매방식에서벗어나웨이보, UCC, 모바일애플리케이션과같은사회매체의상호작용과온라인제품광고등을통해고객과의공감대를형성하고구매를유도하고있다. 온라인명품판매상점은전문적인명품홈페이지를통해명품을홍보, 판매중에있는데중국의대표적인온라인명품판매사이트인징둥의경우 2012년명품판매액이 15억위안을넘는등지속적인매출증가를나타내고있다. [ 표 7] 중국명품판매사이트현황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비고 징둥 360top.com 2012년명품판매액이 15억위안이상 제5대명품 5lux.com 국제적으로유행하는유명브랜드제품취급 전핀 zhenpin.com 최고급국제명품브랜드의대형 B2C 전자상거래사이트 쓰쿠 secoo.com 전세계명품교류의다원화형성 출처 : 코트라칭다오무역관 (2013) 3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1 3 로컬스포츠브랜드기업의위기 2008 베이징올림픽의특수효과및해외유명스포츠리그에소속된자국인들로인해지속적인성장을기록했던중국로컬스포츠브랜드기업들이패션업계의스포츠시장진입으로인한경쟁심화, 상품의동질화등에따라어려움을겪고있다. 리닝 (Lining) 은 1980년대중국의대표적인체조선수인리닝이본인의이름을내걸고만든중국의대표적인브랜드로 2008년베이징올림픽의개막식성화최종주자로나가엄청난마케팅효과를누리며성장하기시작했다. 이후샤킬오닐, 이신바예바같은세계적인스타와중국농구대표팀을지원하면서세계적인브랜드로발돋움하여 2010년에는 95억위안의매출, 8,200개에달하는점포수를보유했다. 하지만일반패션브랜드의스포츠시장진입이활발하게진행되어매장수가급증하고있고, 온라인상거래가지속적으로증가세를보임에따라매장의수입은오히려감소세를나타내고있다. 실제로 2013년들어 1,000여개의매장을폐점하고수주량역시 30% 이상감소되고있는추세이다. [ 표 8] 리닝 (Lining) 브랜드개요 브랜드산지 베이징 브랜드포지셔닝 스포츠 주요소비자 남, 녀 주요가격대 ( 위안 ) 티셔츠 :99-239, 아우터 : , 운동화 : 출시년도 1990 매출액 / 매장수 (2012년말 ) 67억 /6,434개 출처 : Fashion Insight(2013)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31

32 차. 지식정보 1 정부주도의온라인정보보호강화인터넷의활발한보급으로인해사용이많아짐에따라과다정보수집, 개인정보오 남용등의부작용이심해져개인정보의보호를위한정부의정책이강화되고있다. 2012년 12월, 중국정부는온라인정보보호강화에관한결정을발표했다. 최근마구잡이식의정보수집과사용, 인터넷사기그리고불법적인정보유출부터시작해서정보프로그램을침입또는공격하여개인정보를유출하거나개인인터넷정보를사고파는불법행위등이빈번히발생됨에따라국가안전및사회공공이익을보호를위해법에의거하여온라인시스템을체계화하려는중국정부의의지가반영되어있다. 따라서본결정은국민개인의합법적인권익보호뿐만아니라건전하고체계적인중국인터넷환경을조성하는데적극적인신호탄이될것으로전망된다. 2 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고도화를통한경쟁력제고현재중국통신업계는 3개의사업자에의해주도되고있다. 이가운데 3위를차지하고있는차이나텔레콤은타사와의경쟁에서우위를점하기위해 LTE 서비스에적극적인투자를하는등네트워크고도화전략을진행하고있다. 차이나텔레콤은 LTE 시범지역을 4개에서 31개로확장하는등 2013년 8월말까지 LTE 기지국 300개를구축하고 LTE 상용서비스를제공할계획에있다. 또한 3G네트워크강화에도주력할방침이며, 네트워크강화를위해 20억위안을투자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다운로드속도가 3.1Mbps에불과해경쟁사인 China Unicom의다운로드속도인 21Mbps에는한참못미치는수치를나타내고있어, 향후속도개선작업이필요해보인다. 3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3 [ 표 9] 중국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수및시장점유율 사업자 가입자수 ( 만명 ) 시장점유율 (%) 2G+3G 3G 2G+3G 3G China Mobile 69,851 7, China Unicom 22,949 6, China Telecom 15,262 5, 출처 : Kocca(2012) 3 인터넷대기업들의인수를통한사업확장중국증시폭락과미국증권시장에상장한중국기업들의기업가치하락으로인해최근중국대기업들은인수를통한사업확장에적극적으로매진하고있다. 특히인터넷거대기업들의기업인수가활발히진행되고있어, 향후인터넷기업들의입지가더욱더넓어질전망이다. 알리바바는올해초음원사이트시아미인수를시작으로 App개발자들을위한 App분석서비스인요우멍을사들였으며이후, 중국판트위터로불리는최대소셜미디어업체인시나웨이보의지분 18% 를사들였다. 또한중국최대맵핑플랫폼업체이자나스닥상장사인오토네비의지분 28% 를인수하면서최대주주가되었다. 동영상전문사이트 PPS, 온라인여행사이트취날왕, 모바일보안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TrustGo 등을인수한중국최대검색포털바이두가차지했다. 4등에는텐센트가올라옴으로써중국인터넷업계의거두들이각각 1, 2, 4위를차지하며기업인수를통한사업확장에열을올리고있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33

34 제 2 절중국문화산업주요정책 Ⅰ. 정책개요 중국의문화산업을지원하고있는정부기관은신문출판광전총국과문화부가있다. 신문출판광전총국은 2013년신문출판총서와광전총국이합병하여조직된기관이며기존의업무시스템을유지한채관련산업을지원하고있다. 영화관리국, 인터넷방송프로그램관리사, TV 프로그램관리사, 미디어기구관리사, 법규사, 국제합작사등에서문화산업을지원하고있다. 문화부에서는정책규제과, 문화과학기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시장과가콘텐츠를포괄하는문화산업을지원한다. 관련유관기관으로는사회과학아카데미, 국무원발전연구원이있으며, 최근중국에서추진하고있는주요정책은 12.5 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 이다. 문화산업의정책개발및연구지원은문화부,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지원 문화부에서는문화콘텐츠와관련한제작및진흥을위한정책을지원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방송통신관련정책규제실시 사회과학아카데미, 국무원발전연구센터에서는문화산업의정책연구지원 콘텐츠품목의수출과관련해서는문화부, 신문출판광전총국등에서지원 문화부에서는해외시장정보제공및해외기업과의교류확대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는방송콘텐츠의국제협력을통한방송제 3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5 작및연계추진 문화산업인력양성은문화부, 신문출판광전총국등에서지원 문화부에서는디지털콘텐츠제작을위한국제전문인력양성지원 인력양성정책을지원하는유관기관으로는소프트웨어협회, 이동통신산업협회, 전자부품산업협회가있으며, 관련교육시험및세미나, 포럼을통해산업의전문가양성 Ⅱ. 주요정책 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 2012년제 18차당대표회의에서는경제발전을위한중심육성산업으로문화산업을설정하여문화산업경쟁력강화를통한경제발전목표를제시하였다. 이에따라국무원에서는 2015년까지문화산업분야에대한부가가치를배로증진시키자는목적하에 2012년 2월 12.5 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 을발표하였다. 2010년약 4,000억위안정도였던문화산업의부가가치를향후 2015 년에는약 8,000억위안으로증진할계획이다. 문화부관리중점콘텐츠가포함되어연예, 오락,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관광, 예술품, 공예미술, 문화전시회, 창의설계, 네트워크문화, 디지털문화서비스업등 11개의콘텐츠를집중지원할예정이다. 더불어문화산업선도기업육성, 문화산업발전모델전환, 문화산업입지최적화, 문화상품창작지원, 문화소비확대, 문화산업의과학기술적혁신추진, 중대프로젝트전략실시, 건전한투자융자시스템구축, 문화산업인재육성, 문화산업의해외진출지원등의 10가지주요임무를실천할것이다.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35

36 [ 표 10] 중국문화산업 12 5 계획 구분주요목표정책방향장르 12.5 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내용 2015년문화산업규모 2010년대비두배이상성장 문화원천창작능력제고 다양한문화적수요충족 문화산업육성을통한고용창출확대 중소기업등산업주체육성 브랜드력제고및산업융합확대 분야별문화산업단지육성강화 문화산업관련과학기술체계구축 연예 : 10대주요도시에공연장건설, 공정한시장진출입및감시강화, 창작역량강화 애니메이션 : 부가가치액 300억위안달성, 5-10개의애니메이션기업육성, 재정및세무관련우대정책추진, 애니메이션전문기술플랫폼구축 게임 : 세계 10대게임기업육성, 해외시장에서의국제경쟁력강화, 게임산업의중국내자생력확대, 산학연계인재육성 네트워크문화업 : 네트워크기반문화상품창작능력및경쟁력제고지적재산권및온라인문화상품보호강화 출처 : 十二五時期文化産業倍增計. 的通知 (2012), 중국콘텐츠산업규제정책 (2011) Ⅲ. 세부정책 지원현황 1 공연예술지원공연예술지원정책은영화, 공연예술을위한기본적인시설확보, 소비자환경조성, 창작활동에대한보상 지원시스템마련등을통해공연예술시장을확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위해지원하는경제정책을마련하고지원조건을만족하는지방은공연예술산업발전전용기금을마련하여지원하고예술프로그램창작설비개선극장시설및네트워크건설을통해해외공연등을중점적으로지원한다. 더불어공연예 3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7 술시장에대한자유로운진입과퇴출을보장하고산업법규를제정함으 로서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2 애니메이션지원애니메이션지원은관련산업구조를최적화하고상품의질을높이며개방적, 경쟁적인통일된산업체계를구축하고, 이를통해민족의특색과시대적유행을반영하여기술혁신과시장이결합된방향으로발전시키기위한지원이다. 국제적으로경쟁력을갖춘기업을육성하고, 명성있는애니메이션기업과예술가의양성을목표로영업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입관세등에대해우대정책을실시하여지원한다. 3 게임지원게임지원정책은민족적특색을추가한게임상품을통해자국의문화를홍보하고창의적인게임기술과소프트웨어및하드웨어설비를개발함으로써중국의자체적인게임브랜드를개발하고적극적으로해외시장을개척하기위한지원이다. 2015년까지게임산업규모를 2,000억위안까지확대하기위해세계적인게임회사설립, 민족의특색이담긴게임개발등으로세계적인수준까지산업을성장시키는것이목표이다. 이에게임산업과관련한법규를완비하고있으며, 게임에관한교육및연수등을통해창의적이고전문적인인력을양성하는지원을실시하고있다. 4 문화전람지원문화전람지원에서는 12.5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 기간에중국국제애니메이션및게임박람회상하이, 중국모바일게임창작대회등국제적으로영향력이있는문화전람회의개최를지원한다. 이를통해자국문화산업에대한수요와공급상승을가져오게되며, 더나아가문화산업을발전시킬계기를갖게될것으로예상된다. 문화부에서는전람회평가및피드백시스템을완비하고문화전람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촉진함으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37

38 로써지방의문화전람회와축제활동을지원한다. 5 인터넷문화지원인터넷문화지원은유선인터넷과모바일로즐길수있는수준높은문화상품을제작하고인터넷창작활동을적극장려함으로써문화산업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도록하는지원이다. 이에따라인터넷음악, 애니메이션, 문학등의창작능력강화를목표로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을구축이적극추진되고있다. 6 중국신문출판산업해외진출촉진에관한소견중국의신문출판총서 ( 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는 2012년 1월 9일기존의해외진출을지원하던정책을재구성하여새로운정책을발표하였다. 이정책은 12.5 시기문화산업배증계획기간동안저작권수출 7,000건달성, 수출액 4,200만달러달성과중국신문출판산업의국제경쟁력확보, 보급력증대, 국제적인영향력강화등을달성하기위해설정되었다. 외국어간행물창간이나해외시장진출등의형태로수출을준비중인기업에특수정책등의형태로지원하고있다. 3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39 [ 표 11] 중국세부정책 지원현황 구분지원내용해당기관 공연예술을지원하는경제정책을연구하고재정적지원 공연예술산업발전전용기금을마련하여지원공연 예술프로그램에대한창작지원예술 극장시설및네트워크를건설하여해외공연등을지원 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산업법규제정애니메이션 영업세부가가치세소득세수입관세등에대해우대정책실시 게임산업과관련한법규완비게임 산학연계를추진하고게임에관한교육및직업연수등을통해창의적이고전문적인인재를양성 문화 전람회평가및피드백시스템을완비전람 지방의문화전람회와축제활동지원 정책지원체계구축인터넷 인터넷문화기업의발전지원문화 지적재산권보호시스템을구축하여콘텐츠를적극적으로보호신문출판 외국어간행물창간지원산업 해외시장진출을준비중인기업에특수정책지원해외진출 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문화부신문출판광전총국 출처 : Insight Plus(2013) 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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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2 장 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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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1 절대표처설립 Ⅰ. 개요 우리가흔히사용하는 연락사무소 라는용어는중국에서 대표처 ( 代表處 ) 또는 판사처 ( 辦事處 ) 로불리며중국법규상으로는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이다. 개방정책을시작한 1980년대에중국은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의관리에관한잠정규정 발표를시작으로관련법규가잇달아제정되면서사무소의체계적인법적개념이세워지기시작했다. 이전까지사무소의개념이없던상황에서 1970년대중반부터외국업체들은개별적으로중국정부의허가를받아설립을하였다. 2010년 11월 10일국무원제132차상무회의에서는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관리조례 ( 外國企業常駐代表機構登記管理條例 )> 를통과시키고, 2011년3월1일부터이를시행하고있다. 이조례에따르면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 이란외국기업이해당조례의규정에따라중국내에설립한외국기업과관련한비영리성활동을진행하는사무소이며, 대표기관은법인자격이없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3

44 Ⅱ. 설립절차 < 대표처설립절차도 > 4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45 1 대표처설립등기 : 담당기관 : 공상국 ( 근무일기준 5 일 ) 대표처설립신청서기재사항 대표처명칭 ( 대표처의명칭규정 ) 대표처수석대표성명 업무범위 사업장 상주기간 ( 자체결정 ) 외국기업명칭및주소지 대표기관의명칭은다음의요소로구성되어야한다. 외국기업국적 + 외국기업중문명 + 소재지도시 + 대표처 다음의내용과문자를포함하지말아야한다.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 국제조직명칭 법률, 행정법규혹은국무원에서금지할것을규정한내용. 대표기관은등록기관에서등록한명칭으로활동해야한다. 2 공안국등록 ( 근무일기준 3일 ) 담당기관 : 공안국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5

46 3 인감제작 ( 근무일기준 7 일 ) 담당기관 : 공안국지정업체 회사인감, 대표자인감, 재무전용인감을제작한다. 4 조직기구코드 ( 代碼 ) 증 ( 근무일기준 3 일소요 ) 담당기관 : 기술감독국 5 등록및외화계정신청 ( 근무일기준 1 일 ) 담당기관 : 외환관리국 6 외화계정및위안화계정신청 ( 근무일기준 10 일 ) 은행에서외화계정과위안화계정을신청한다. 7 납세등록수속 ( 근무일기준 1 일 ) 담당기관 : 지방세무국과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과국가세무국에서납세등록수속을진행한다. 8 해관등록수속 ( 근무일기준 1 일 ) 수출입사업이있을경우, 해관에서등록수속을진행한다. 9 외국인대표취업증 ( 근무일기준 1 일 ) 담당기관 : 노동국 외국인대표의취업증을신청해야한다. 10 외국인대표거류증및복수비자신청 담당기관 : 공안국 4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47 Ⅲ. 구비서류 1. 대표처설립등기 설립신청구비서류 신청서원본 ( 기업배경, 업무상황, 설립목적, 업무범위, 설립기간등이포함되며회사이사장혹은사장이서명하고회사직인날인 ) 외국기업주소증명및 2년이상의합법적인경영증명서류 외국기업정관혹은외국기관협의서 외국기업수석대표, 대표자임명장 ( 원본 ) 수석대표, 대표자의신분증명및이력서 금융기관과외국기업의업무거래사실을증명하는자산신용증명 대표기관사업장의합법적인이용증명 ( 자체적으로결정 ) 중국에서체결혹은참가한국제조약, 협정에서영리성활동에종사하는대표기관을설립하도록규정할경우, 법률, 행정법규혹은국무원규정에따라관련문서를제출해야함. * 중문본을제출해야함.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7

48 2. 공안국등록과인감제작 구비서류 추천장 ( 수석대표서명 ) 인감제작및등록신청서 ( 수석대표서명 ) 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 수석대표증명서원본및사본 본인고용증원본및사본 * 대표기관의직원이직접신청 3. 조직기구코드 구비서류 신청서 ( 회사직인 ) 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 ( 회사인감날인 ) 수석대표신분증사본 ( 회사직인, 외국인의경우여권사본 ) 본인신분증원본및사본 ( 회사인감날인 ) 4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49 4. 등록및외화계정 구비서류 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5. 외화계정및위안화계정신청 구비서류 외화계정신청시우선관련부서의비준설립문서와공상등기증을소지하고, 외환등록기관에이를등록하여 < 상주기관외화계정등록표 > 를취득.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49

50 6. 납세등록수속 구비서류 세무등기표 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파견회사이사장혹은사장이서명한설립신청서 파견회사소재지국가 ( 지역 ) 등록기관에서발급한합법경영증명서사본 임대차계약서원본및사본 7. 해관등록수속 구비서류 공상등기증원본및사본 ( 회사인감날인 )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 회사인감날인 ) 수석대표근무증명, 신분증원본및사본 ( 회사인감날인 ) 해관등기증 ( 회사인감날인 ) * 대표기관의직원이직접진행 5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1 8. 외국인대표취업증 구비서류 외국인취업등기신청서 외국인취업증신청서 건강검진원본및사본 외국인취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조직기구코드사본 여권원본및사본 사진 2매 9. 외국인대표거류허가복수비자신청 구비서류 여권및비자 파출소혹은숙소에서발급한 < 임시주숙등기표 > < 외국인비자 / 거류허가신청서 > 작성, 흰색혹은옅은파란색배경 2촌 (3 x 5) 크기의사진부착 < 외국인취업증 > 혹은 < 외국전문가증 >,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등기증 > 및 < 외국기업상주대표기관근무증 >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1

52 Ⅳ. 변경등록절차 ( 근무일기준 10 일 ) 등록사항이변경될경우, 60 일내에등록변경을신청해야한다. 1. 변경시제출해야하는서류 : (1) 대표기관변경등록신청서 (2) 변경등록표 (3) 기존심사비준기관의비준문서 (4) 등기증 (5) 기타서류 * 연기등록제도는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 대표기관의상주기간은외국기업의존속기간을초과할수없다. Ⅴ. 설립형태별장단점 중국내에서 6개월이상의장기체계적인경제활동의수행을위해서반드시사무실개설을요구하고있다. 사무소는원칙적으로영리활동이금지되며시장조사, 중국무역파트너와의연락업무, 회사인지도나이미지제고, 본사가중국여러지역에서벌이고있는각종사업의현지관리, 기타중요한본사업무지원등을할수있다. < 현지법인및지사, 대표처비교 > 구분 법인 지사 대표처 법률적지위 중국법인 외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여부 투자자와현지법인본사와지사는본사와지사는별도 ( 민사주체 ) 동일함동일함 5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3 구분 법인 지사 대표처 법률적책임 투자자책임없음 본사책임부담 본사책임부담 설립허가 허가취득 허가취득 허가절차없음 ( 일부업종제외 ) 영업가능여부 영업가능 영업가능 영업불가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발행가능 발행불가 과세표준 매출, 소득에매출, 소득에경비에따른따른과세따른과세과세 직원관리 직접채용관리 지정업체관리 지정업체관리 Ⅵ. 설립시유의사항 허가절차취소대표처설립절차는과거에설립비준과사무소등기로나누어져있었으나최근에는특별규제하는업종이나특수단체를제외한일반기업대부분은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함으로써설립을하게된다. 또한기존에는중국정부가지정한대행업체를통해서만비준을받을수있었으나비준절차가변경된후로는지정대행업체를통하지않고일반대행업체를통하거나외국회사가직접사무소설립수속을진행할수있다. 관할지역기관에직접문의각단계에서요구하는서류와수수료가지역별로다소상이하므로해당지역관련기관에직접문의를한후업무를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신용도 대표처를설립하려는외국기업은그기업의소재국가에합법적으로등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3

54 록이되어있어야하며신용상태에문제가없어야한다. 사무실선정대표처설립을목적으로사무실을임차할경우, 반드시해당건물의용도를확인하고임대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건물이주거용건물인경우에는사무소설립등기를하지못한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이토지사용증취득이용이하고그대금이저렴하다는특징때문에주거용허가를받고, 준공후에는오피스텔로사용하는건물들이많으므로임대차계약체결이전에반드시건물의용도를확인하여시간과자금을낭비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Ⅶ. 대표처관련증서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등기증 5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5 조직기구코드 ( 代碼 ) 증 외국기업세무등기증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5

56 제 2 절외국인투자기업설립 Ⅰ. 외국인투자기업형태구분및특징 1. 외자기업 (1) 외자기업 (Enterprises with foreign capital) 이란중국의법률에따라중국영토내에설립된회사로서자본의전부를외국투자자가출자한기업을말한다. 외자기업은흔히외국인독자기업이라칭하기도한다. 1인또는여러명의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을출자하며, 법인격을구비한외자기업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이된다. 대다수의외자기업은외국인단독투자이기때문에독자적경영관리조직형태를갖추며수익과투자손실을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하고, 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형태를띤다. 그러나외자기업이라도외국인 2인이상또는 2개이상의외국법인이투자하는경우도있으며, 이경우출자당사자는어느누구도지역적인이점이없기때문에중국측과의합자나합작으로회사를운영하는것보다정책결정, 경영관리에있어의견대립및충돌이적다. (2) 특징 1 외국투자자가자본전액출자 2 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된기업 3 법률적지위가중국법인이므로중국법률의규율대상임 5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7 4 외자기업은독자적인경영관리조직을갖출수있고수익과투자손실 은투자자가단독으로부담 - 기본적으로유한책임회사의형태 2. 합자기업 (1) 합자기업이란 1 중외합자경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 이란외국의회사, 기업, 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정부의비준을받은후중국내의중국회사, 기업, 기타경제단체와공동으로투자하고공동으로기업을경영하며, 공동으로손익을부담하는기업법인조직을말한다. 회사의최고의결기관으로이사회가있고이사회의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된다. 투자자들의투자자본에중점을두는기업형태이다. (2) 특징 1 중국과외국투자자공동투자설립 2 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영토내에설립 3 중외투자자간의인적관계중시 4 공동경영, 공동수익, 공동위험부담을가진유한책임회사 5 출자자각자의출자비율에따라권리책임, 의무부담 6 기업내최고의결기관은이사회임 7 이사회이사는출자비율에따라협의결정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7

58 3. 합작기업 (1) 중외합작경영기업 (Cooperative Joint venture / Contractual Joint venture) 이란 1 중외합작경영기업은외국의기업이나기타경제단체또는개인이중국의기업또는기타경제단체와중국법률에의거하여중국내에서공동으로설립하고, 양방의계약약정에따라권리와의무관계가결정되는기업형식의기업을말한다. 2 중외합작경영기업을설립하려는출자자들은합작계약에서출자또는합작조건, 수익또는제품의분배, 위험과손실의분담, 경영관리의방식과합작기업종료시의재산귀속관계등기업의제반중요사항을약정하여야하고, 위약정에따라기업의중요사항이결정되는기업형태이다. (2) 특징 1 합작당사자의권리의무, 투자와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또는상품의분배, 외국투자자사전투자금회수, 손익의분담, 경영관리방식및합자기업종료시재산의귀속문제등사항은계약약정에의해결정 2 합자기업과상대적으로기업의설립, 조직기구와경영관리, 해산과청산등모든분야에서법률적인규율을적게받아당사자의융통성이높은기업형태 3 법인격취득여부는출자자의의사에의해결정가능 4 법인격을갖추지못할경우양방의대표로구성되는연합관리기구에의해경영및관리 5 일방당사자에게위탁관리가능 6 출자자는기업채무에대한출자자의책임형식을비교적자유롭게결정가능 5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59 회사법 구회사법은유한책임유한공사와주식유한공사의최소등록자본금 ( 유한회사 :RMB 3만, 1인유한회사 : RMB10만, 주식회사 : RMB 500만위안 ) 을규정하고있다 회사법은최소등록자본금규정을삭제하여이론상으로는법률, 행정법규및국무원결정에따라최소등록자본금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 RMB 1 위안회사를설립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다. 그러나, 외국인 ( 개인또는외국기업포함 ) 이설립하는외상투자기업의경우, 실무적으로상무부문의비준을취득해야하고, 이부처에서사업규모에따른투자금액의적정성을심사하게되므로외상투자기업의경우에는최소등록자본금규정의폐지에도불구하고, 실제사업규모에따라일정금액이상의자본금납입은계속유지된다. 2014년 3월 1일이후등록자본금에대한출시점에대한제한규정이폐지되었고, 납입자본금은등기하지않는것으로개정되었다. 따라서, 회사의주주가정관에따라실제자본금을납입한후에도 험자보고 ( 공인회계사사무소에서발부하는출자금이납입되었음을증명하는보고서 와 반입자본금 변경등기가페지된다. 즉, 납입자본금 등기제도가없어지고, 회사정관에약정된등록자본금 / 출자방식 / 출자시기등의의무사항만시행하면된다. 그러나, 외상투자기업은 납입자본금 변경등기의의무는없어지지만 현행외환관리법에따라 험자보고 를진행하지않으면외화자본금계좌로입금된자본금을인민폐로환전하여사용할수없기때문에외상투자기업의 험자보고 의무는계속유지된다. 한편회사법의새로운개정에따라향후 회사등기관례조례 등행정법규및관련규정의수정사업도잇달아진행될예정으로개인기업과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등의경제활동촉진을위해관련법규또한점차폐지및수정될것이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59

60 Ⅱ. 외국인투자기업설립관련제도 외상투자기업법인설립관련법률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2)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3) 외상투자사업영역관리방법 4)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5) 회사등록관리조례 6) 기업상호등록관리규정 7) 회사법인대표등록관리규정 8) 회사경영범위등록관리규정 9) 회사등록자본금관리규정 10)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규정 6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61 1. 설립절차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절차도 >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1

62 < 회사를운영하기위한수속 > 6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63 1 계약체결, 정관작성 ( 계약체결은합자, 합작에한함 ) 중국업체와공동으로합자나합작형태의회사를설립할경우일반적으로파트너선정을거쳐기초적인협의가이루어지면의향서를체결한다. 각당사자의권리와의무, 회사경영등에필요한주요사항에대해협의가이루어지는대로협의서를체결하고최종계약을체결하며이에따라정관을작성하는절차를거치게된다. 경우에따라서는의향서나협의서체결절차를생략하고곧바로계약체결을하기도한다. 합자회사의경우에는출자자의권리의무, 회사경영등사항에대해명문규정을두고있어, 합작회사에비해상대적으로협상에대한부담이덜하다. 그러나합작회사의경우출자자의권리의무, 회사경영, 합작조건, 지분비율, 수익분배비율, 수익분배방식, 투자금사전회수문제, 청산후잔여재산처리등이합작계약의약정에의해결정이되기때문에고도의협상을필요로한다. 2 기업명칭등기 ( 즉시처리 )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은상무부에심사비준을받기전에공상행정관리국에기업명칭등기를해야한다. 이는정부당국에서규정한대로기업명칭을정했는지여부를확인하는동시에기존기업명칭과중복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절차라할수있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3

64 기업명칭사용불가문자 국가, 사회공공이익에피해를주는것 대중을기만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것 ( 예를들어, 금융기관이아니면서금융기관의명칭을사용하는경우 ) 외국국가나지역의명칭, 국제조직명칭 정당명칭, 당정군기관명칭, 대중조직명칭, 사회단체및군부대일련번호 중국어병음자모 ( 단, 외국어명칭중에사용하는것은제외 ), 숫자 기타법률, 행정법규가금지하는것 3 관련기관허가외국투자자가일부산업에투자를하는경우사전허가를필요로하는경우가있다. 문화콘텐츠관련사전허가업종업종인터넷문화콘텐츠업음반유통업공연매니지먼트업, 공연장운영업방송프로그램제작 허가기관문화부문화부문화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6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65 업종 도서, 잡지, 신문유통판매업 부가가치통신업 허가기관 신문출판총서 공업정보화부 4 기업설립비준 ( 근무일기준 5~7일소요 ) 담당기관 : 상무국외국인투자기업설립에대한비준이곧계약, 정관및이사회구성원비준이기도하다. 투자자는계약 ( 합자, 합작기업 ), 정관및이사회구성원의상무국비준신청시, 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 ( 가능성 ) 연구보고를함께제출한다. 상무국은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 ( 가능성 ) 연구보고를발전과개혁위원회에보내해당기관의의견을수렴하고계약, 정관에대한심사를한후비준여부를결정한다. 비준시에는비준결정서 ( 批復 ) 를발급한다. 지역또는회사형태 ( 합자, 합작 ) 에따라프로젝트건의및타당성 ( 가능성 ) 연구보고는기업명칭등기전또는상무국비준신청전에별도로발전과개혁위원회에게비준취득을얻어야한다. 5 조직기구코드신청 ( 즉시처리 ) 담당기관 : 기술감독국중국정부는전국의기관, 기업등사업주체를전산관리하기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조직기구코드를부여하고있다. 외국인투자기업도상무국의비준결정서를발급받은후이를근거로기술감독국에조직기구코드등록을신청한다음, 조직기구코드를부여받는다. 6 비준증서발급 ( 근무일기준 2~3 일소요 ) 담당기관 : 상무국 북경의경우특정업종을제외하고는대부분각구 / 현상무국에서비준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5

66 결정을하고, 북경시상무국에서각구 / 현의비준결정을근거로비준증서 를발급하게된다. 7 설립등기 ( 근무일기준 5일소요 ) 담당기관 : 공상행정관리국외국인투자기업이중국에서영업활동을하기위해서는회사설립에대한비준을취득하고관할지역공상행정관리국에회사설립등기를한후영업집조를발급받아야한다. 영업집조발급일 ( 북경의경우회사설립등기신청일 ) 이회사설립일이된다. 회사설립등기를하게됨으로써외국인투자기업은정식으로설립이된다. 그러나자본출자및회사를운영하기위해서는세무, 외환, 재정등각관련기관의등기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비용 등록자본금 1천만위안이하 : 등록자본금의 0.08% 등록자본금 1천만위안초과 : 초과되는부분의 0.04% 등록자본금 1억위안초과 : 초과부분은별도로추가되지중국않음 [ 계산공식 ] 8,000 위안 +( 등록자본금-1천만위안 ) 0.4% 8 인감제작에대한공안국승인및등록담당기관 : 북경시출입국관리처 6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67 외국인투자기업은회사설립등기가완료된후기타정부관련부서의수속과회사운영을위해필요한인감제작을해야한다. 북경시출입국관리처에서인감제작에대한승인을받고, 공안국이지정한인감제작업체에서필요한인감을제작한후공안국에인감을등록한다. 9 조직기구코드증수령담당기관 : 기술감독국영업집조를받은후인감이제작되면기술감독국으로부터조직기구코드증을취득해야한다. 10 세무등기 ( 당일또는 1~2일소요 ) 담당기관 : 지방세무국외국인투자기업은설립후업무를시작하고, 공상행정관리국에등기한후 30일이내에회사소재지의관할세무국에세무등기를하여야한다. 예전에국세, 지방세를개별적으로등기하였던것을최근에는지방세무국에서일괄접수를받아처리하고있어예전에비해절차가간소화되었다. 11 외환등기 ( 근무일기준 5~10일소요 ) 외국인투자기업은영업집조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에소재지관할외환관리국에서외환등기수속과동시에외환자본금계좌개설에대한승인절차를밟아야한다. 12 은행계좌개설 ( 즉시처리 ) 외국인투자기업은기본적으로외환자본금계좌와위안화기본계좌를개설하게된다. 위안화기본계좌개설신청은세무등기후언제든지가능하나, 위안화기본계좌개설에대한인민은행의허가 ( 계좌개설은행에서처리 ) 는약 5~10일정도소요된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7

68 외국인투자기업은외환관리국이발행하는외환등기증및외환계좌개설신청보고서에근거하여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한다. 외환계좌는비즈니스거래에관련된계좌와자본거래에관련된계좌로엄격히구분되어운영되는데우선외환자본항목계좌를개설하고, 나중에필요할경우외환비즈니스거래계좌를개설하여사용하면된다. 계좌개설이완료되면계좌개설은행은개설된계좌의계좌번호, 화폐종류와개설일자등을 < 외환등기증 > 에기재한다. 13 재정등기 ( 즉시처리 ) 담당기관 : 재정국외국인투자기업은재무회계제도를수립하고회사소재지의재정국에재정등기를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재무회계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은기업소득세납부후의이윤중준비기금과후생복지기금공제 준비기금의공제비율은납세후이윤의 10% 이상 공제액의누계액이등록자본의 50% 에이르면공제안함 직원상여금과후생복지기금의공제비율은회사가임의결정 전 ( 前 ) 회계연도의결손을보전하기전에는이윤분배를못함 전회계연도에분배하지않은이윤은본회계연도의이윤과함께분배가능 회계증빙자료, 회계장부, 재무제표는중문작성 ( 외국어작성시중문번역본첨부 ) 독립채산제로운영 연간재무제표와청산재무제표는중국재정 세무기관의규정에의거하여작성 6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69 14 통계등기 ( 즉시처리 ) 담당기관 : 통계국통계등기시에는관할지방정부통계국에비치되어있는기업통계등기표를작성하고비준증서원본과함께제출하여투자에대한비준취득여부를확인받으면된다. 15 해관등기 (3~5일소요 ) 담당기관 : 소재지관할해관수출입업무가있는회사의경우회사설립절차가완료되고자본금계좌가개설되고나서, 1차자본금출자가이루어지게되면해관등기를하여야한다. 2. 구비서류 (1) 계약체결, 정관작성 해당사항없음 (2) 기업명칭등기 구비서류 명칭예비심사비준신청서 투자자의영업집조 / 사업자등록증 / 개인투자자경우여권 지정위임장 : 수권대표또는법인대표서명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69

70 (3) 관련기관허가 기관별, 허가사항별상이함 (4) 계약, 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대한심사비준 구비서류 설립신청서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회사설립의타당성연구보고 합자또는합작계약서 ( 합자, 합작의경우에한함 ) 회사정관 건물임대차계약서및건물소유권등기증 ( 없는경우건물매매계약서및세금계산서등대체서류 ) 주소증명 ( 소정양식 ) 투자자의신분증명 * 중국 : 영업집조, 한국 : 사업자등록증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 공증후외교통상부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 )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 ( 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 ) 투자자의제1기이사회구성원임명파견서 설립하는현지법인의법정대표인등기표 이사회구성원, 경리상황표 7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1 (5) 조직기구코드신청 구비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정관및이사회조직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6) 비준증서 구비서류 계약, 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 원본 ) 기업기본상황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71

72 (7) 설립등기 구비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비준증서부본1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 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 이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상황표 주소증명 회사정관 타당성연구보고 (8) 인감제작공안국승인및등록 구비서류 영업집조원본 비준증서원본 사무직원신분증혹은여권사본 7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3 (9) 조직기구코드증수령 구비서류 조직기구코드부여서류 비준증서사본 영업집조부본사본 비준증서와영업집조부본의원본제시 법정대표의신분증사본 관련표작성후인감날인 (10) 세무등기 구비서류 영업집조 정관 은행계좌허가증 ( 계좌를개설하지않아도세무등기가능. 단, 세무등기를마친후반드시은행계좌를개설하고세무국에추가등록을해야함 법정대표여권사본 인감, 재무전용인감 부동산증서혹은임대차계약서 조직기구코드증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73

74 (11) 외환등기 구비서류 신청서 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사본 비준증서사본 영업집조사본 조직기구코드증사본 영업집조부본, 비준증서, 비준결정서, 조직기구코드증, 정관원본제시 계좌개설은행명칭 법정대표여권사본 (12) 은행계좌개설 구비서류 외환등기증원본및사본 외환관리국비준서류 영업집조정부본 ( 正副本 ), 비준증서, 비준결정서의원본및사본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 및 IC카드 ) 국세, 지방세등기원본및사본 법정대표여권사본 회사정관, 건물임대차계약서, 재산권증명사본 7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5 (13) 재정등기 구비서류 비준증서 영업집조부본 ( 副本 ) 정관 정관및이사회구성에관한비준결정서 조직기구코드증 국세, 지방세세무등기증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외환등기증 모든사본은인감날인필요 인터넷상으로심사후표양식다운로드 (14) 통계등기 구비서류 영업집조, 비준증서원본및사본 조직기구코드증원본및사본 ( 및 IC카드 ) 법인단위기본상황표 ( 수령 )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75

76 (15) 해관등기 구비서류 회사정관및비준결정서원본, 사본 비준증서원본, 사본 영업집조원본, 사본 코드증서원본, 사본 세무등기증원본, 사본 재무제도 재무구성인원 회계과목의설치 자산신용검증보고 자금출자확인서 회사인감 3. 설립비용 내용건물임대보증금및임대료건물임대차계약에따른인화세지방세, 국세세무등기 비고실비임대금액 ( 임대차계약기간동안모두합산된임대금액 ) 의천분의 1 위안화 10위안 7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7 내용조직기구코드등록설립등기인감제작해관등기 비고위안화 30위안등록자본금의 0.08% ( 등록자본금이위안화천만위안을초과하는경우초과부분은 0.04%) 약위안화 500~1,000위안위안화 50위안 4. 출자금납입관련절차 (1) 외환송금을위해서중국현지에서우선회사설립 (2) 회사명의의외환자본금계좌개설 (3) 한국의외국환은행본 / 지점 ( 주거래은행또는주채권은행 ) 에서해외투자신고를하고출자금송금 한국에서해외투자신고수리및송금시구비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 ( 수리 ) 서 ( 붙임서식 ) 사업계획서 ( 단, 투자금액이미화 1백만불이하의경우투자개요서 )( 붙임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완납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재산세또는소득세납세사실증명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77

78 한국에서해외투자신고수리및송금시구비서류 합자, 합작인경우합자, 합작계약서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서 ( 붙임서식 ) 비준증서, 영업집조, 외환자본금계좌개설증빙서류등의사본 신분증및도장 (4) 기계설비등의현물출자가있을경우해관에신고하고화물발송 (5) 투자자의출자금이납입되면회사는회계사무소에의뢰해출자확인서 ( 驗資報告 ) 를발급받고, 이를근거로영업집조를갱신하고투자자에게출자증명서발급 출자증명서기재사항 기업명칭, 기업성립일, 출자자명칭 / 성명및출자액, 출자일자 출자증명서발급일자 7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79 Ⅲ. 외국인투자기업형태별장단점 형태 장점 단점 독자적인경영 외자 - 독자적인정책결정 투자금에대한리스크집중 - 의사결정신속 시장개척장기간소요 파트너와의분쟁으로인한리스크경감 공공기관업무자체처리 투자금사전회수불가 일부산업진출불가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지 용이 투자금에대한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의사결정문제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합자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와친화적임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출 자금부담경감용이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 투자금사전회수불가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사후경쟁자로부상 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의협조처리 리스크분산 시장개척용이 - 파트너의기존거래처활용가능 - 상대적으로중국소비자와친화적임 의사결정애로 파트너와의분쟁발생가능성존재 합작 자금부담경감 경영노하우, 생산기술등비밀유출 일부투자제한산업진출가능용이 투자방식, 이윤분배, 경영권등에대한융통성발휘가능 파트너에게기술이이전되어사후경쟁자로부상 공공기관업무중국파트너의협조처리 투자금사전회수가능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79

80 Ⅳ. 설립시유의사항 장소선정임차하는건물 ( 사무실 ) 또는토지 ( 공장부지 ) 가회사설립이가능한용도인지확인이필요하다. 주거용건물이거나농작지의경우회사설립비준이불가 설립비용및임시계좌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회사설립이된다음출자가이루어지기때문에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기어렵다. 그러므로회사설립시까지상당한금액의비용이지출되었음에도불구하고회사설립후불필요하게자본금을출자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만약회사설립과정에지출된비용을출자금으로인정받고자한다면임시계좌개설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임시계좌개설구비서류 공증및주한중국대사관인증의위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날인요 ) 법인인감 대리인의여권사본 사무실또는공장임대차계약서 ( 자금소요근거서류 ) 원본및사본 8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81 계약서및정관비준확인합자회사의계약서와정관은비준기관의비준을거쳐야비로소발효되기때문에당사자간에체결한계약과정관의약정내용이그대로비준기관에제출되도록반드시간인을하고, 사후보충계약또는계약이나정관변경을하게될경우, 비준기관의비준사실과비준내용을확인하여야한다. 투자총액과등록자본기업을설립할때계약서와정관작성시, 투자총액과등록자본금을필히기재하여야하는데이들사이에차이가있어개념의혼란이생기는경우가있다. 등록자본은기업이중국의등기관리기관에등기하는자본금으로서실제로투자자가납입하여야할출자액을말하고, 우리가흔히말하는자본금이다. 중국에서말하는투자총액은등록자본에기업이금융기관등으로부터차입하는유동자금이더해진것으로이해하면된다. 그러므로사후운영자금을중국현지에있는금융기관으로부터조달할계획이라면투자총액을법률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적당하게책정해야할것이다. < 투자총액대비등록자본비율 > 단위 : 만불 투자총액 USD 300만이하 USD300만USD 1,000만 USD1000만 ~USD 3,000만 USD 3000만이상 등록자본금 투자총액의 70% 이상 투자총액의 50% 이상 ( 단, 투자총액이 USD429만이하인경우 최소등록자본은 USD210 만 _ 투자총액의 40% 이상 ( 단, 투자총액이 USD 1,250만이하인경우 최소등록자본은 USD 500 만 투자총액의 1/3 이상 ( 단, 투자총액이 USD3,600 만이하인경우 최소등록자본은 USD1,200 만 )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81

82 경영권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기업은유한회사의형태를취하고있다. 유한회사의형태로설립된중국국내기업및외자기업의경우에는주주총회 ( 중국에서는股東會라함 ) 와이사회가별도로구성되어있어주주총회가회사의최고의결기관의직능을가지며출자자들이회사경영과관련된중요사안에대한의결권을가진다. 외국인투자기업중합자나합작회사의경우에는투자자가선임하는이사로구성된이사회만이존재하여주주총회와이사회의직능을동시에담당하도록되어있다. 합자, 합작회사의경우주주총회가없고, 이사회이사는 1인당 1개의의결권을갖기때문에이사의수에따라경영권이나뉘게된다. 그러므로합자회사와합작회사에있어지분은이익분배와관련이밀접할뿐경영권에는큰영향이없다. 경영권의확보를위해서 1% 의지분을놓고다투는사례가있으나이보다경영권확보의목적이우선이라면다소지분에서양보를하더라도이사의수확보에신경을써야한다. 이사의수에서다수확보가가능하다면이사회의결조건을과반수로하고, 소수의지위에놓일경우이사회의결조건을강화하여경영권확보를하는것이유리하다. 그러나경영권확보에성공하였다하더라도정관수정, 해산과청산, 증자와감자, 지분양도, 기업분리와합병등에대해서는만장일치결의로할것을강제하고있어이사회에출석한이사중한명이라도반대의견을표시하면결의를할수없게되어있다. 원래당사자일방이우세한지위를이용해상대방의이익을침해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이규정이현실적으로많은문제를초래하고있다. 투자자간에분쟁이발생하거나관계가악화될경우회사경영이불가능할수있기때문에분쟁을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세심한검토와노력이필요하다. 8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83 Ⅴ. 외국인투자기업관련증서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외국인투자기업영업집조정본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83

84 외국인투자기업세무등기증 외국인투자기업조직기구코드증 8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85 외국인투자기업외화등기카드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85

86 8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외국인취업허가증서

87 제 3 절라이센스계약 Ⅰ. 계약체결전체크포인트 1. 음악음악관련라이센스계약시에는음악의특성에따라저작권자 ( 작곡자, 작사자, 편곡자, 음악저작권협회에위탁된경우에는협회 ) 와저작인접권자 ( 가수, 연주자등의실연자와음반제작자또는방송사업자 ) 모두의동의가필요하다. 그러므로중국진출시이익관계의분배에대해이들과협의하고그협의결과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한다. 중국은판권국산하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중국음상저작권협회두곳이저작권관련신탁업무를대행하고있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 (MCSC) 와한국의음악저작권협회 (KOMCA) 의가장큰차이점은신탁받은저작재산권의종류가상이하다는데있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는음악과관련되어있는저작재산권인방송권, 복제권, 공연권, 전송권에만신탁을하고있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음악가의저작재산권일체를신탁하고있는것과는차이가있다. 구체적인권리보상금의수령및분배범위와관련하여, 음악작품에대한복제즉, 공표된음반, 컴퓨터노래방프로그램제작, 콘서트, 식당, 호텔, 노래방, 공항 / 기차등공공장소에서의배경음악, TV프로그램, 인터넷을통한음악작품사용등에대해음반저작권협회에서수권관리를담당한다. 저작재산권일체가아니라일부의권리만신탁하는것으로음악과관련되어있지않는권리나또는저작권자가직접관리할수있는권리에대해서는협회가관여하지않는원칙을고수하고있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87

88 2. 출판출판의경우, 한국의출판물을중국에서출판하기위해서는중국어로번역하여출판해야하고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간혹출판계약을하면서출판사가해외출판저작권까지갖고있는경우가있으나일반적으로출판사는번역제작을허락할권리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반드시저작권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또한출판물에사용된삽화등에대해서도저자외별도의저작권자가있다면저작권자의동의를구해야하고이익분배문제에대해계약을체결해야한다. 아울러중국도저작권보호를규정한베른조약의가입국이니만큼국제출판협회 (IPA) 를통해저작권거래의문제점을조정, 해결하는것도가능하다. 3. 영상영상산업의경우중국의저작권법과출판방송또는영화관련법률규제를잘살펴보아야한다. 저작권법집행에있어서는한국과크게차이를가지지않고, 기본적으로한국에서저작권침해가되는것은중국에서도저작권침해가된다고생각하면된다. 그에반해중국이한국과큰차이를보이는점은중국은아직도콘텐츠사업에대해심한규제를하고있다는점이다. 영상사업의경우상영또는방영할수없는내용과영상사업에종사할수있는사업자를법률로엄격히제한하고있다. 그러므로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기전에이런점들에대한철저한사전조사가필요하다. 4. 인터넷콘텐츠인터넷문화업체와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예술저작물등인터넷문화콘텐츠의라이센스계약을체결할경우중국측인터넷문화사업업체는문화부로부터그내용에대한심의를받아야한다. 8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89 5. 모바일콘텐츠모바일콘텐츠의경우모바일통신사업자와 ISP사업자, ICP사업자, 콘텐츠제작자등이관련되는다층적사업구조의특성상과금체계와수익분배구조가복잡하기때문에누구에게어떤방식으로로열티를수취할것인지, 수익에대해어떻게확인하는것이효과적일지, 로열티지불이지연될경우지체상금은어떠한기준으로계산해서받을것인지등에대해상세한약정을하여야한다. Ⅱ. 중국파트너의자격요건 라이센스계약을통해중국에진출할때가장관건이되는것은중국파트너를선정하는것이다. 중국법률은출판, 음악, 영상, 게임의경우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은기업만이그사업에종사할수있도록규제하고있다. 그러므로중국파트너가영업에필요한허가증을모두취득했는지확인하는것은필수적인사항이며, 이를계약서상에상대방의의무사항으로명시하면분쟁의소지를줄일수있다. 각산업별중국파트너는다음의조건을구비해야한다. 산업별 구비사항 출판산업 음반산업 영상산업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국가가지정한수입업체 음반발행허가취득 라이센스계약의목적물에따라영상물을상영, 방영할수있는비준증서취득 DVD, VCD, CD 등의제품으로출판할경우출판허가증취득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89

90 산업별 게임산업 캐릭터산업 구비사항 인터넷연결부가통신업무허가증, 전신및정보서비스업무경영허가증, 인터넷문화경영증, 전자출판물의출판경영허가증취득 출판, 음반, 완구, 모바일등여러산업과연관되어각각의산업에맞는허가증또는해당사업을영위할수있는영업집조취득 Ⅲ. 계약시유의사항 1. 일반적유의사항 (1) 구두계약이아니다. 법률적인관점에서볼때구두약속은약정이없는것과같다. 중국및일부국가에서는구두계약의효력을인정하기도하지만일단분쟁이발생하면증거가없기때문에원고가승소하기는거의불가능하다. (2) 담당기관의인허가를반드시받는다. 중국의계약과외국의계약은다른점이많다. 가장크게다른점은중국의많은계약은중국담당기관으로부터의인허가취득을효력의발생요건으로하고있으며, 담당기관의인허가를취득하지않으면계약이원천무효가되는경우가있으므로주의를기울여야한다. (3) 계약서는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한다. 계약서의매페이지마다서명또는간인을하여계약서의일부를몰래바꿔치기하는행위를미연에방지해야한다. 특히정부기관의인허가취득을효력발생요건으로법률이정하고있는경우, 일반적으로당사자간 9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91 의계약체결후중국측에서인허가절차를밟기때문에인허가과정중계 약서내용이바뀌는것을방지하기위해반드시간인을해야한다. (4) 보증인은반드시담보가있어야한다. 보증인이서명한계약서라하더라도보증자가재산이없는사람이면손실을되찾을방법이없다. 확실한배상을받으려면보증인이충분한담보물을제공하도록하고동시에담보계약을체결해두어야한다. (5) 담보는반드시등기한다. 담보물은반드시담당기관에등기를해야만한다. 등기하지않은담보 는무효이다. (6) 중국은한국이아닌외국임을명심한다. 중국은한국과다른외국이다. 당연히법률또한다른것이많다. 그러나실제중국에서계약을체결할때중국을한국처럼여기고쉽게생각하는경우가많다. 이런생각이중국에서의계약체결에실패하는주요원인이된다. 그러므로계약체결전에철저한사전조사와전문가를통한상담이필요하다. (7) 전문가의도움을받는다. 중국에서는변호사, 회계사, 고문을삼사 ( 三士 ) 라고한다. 이삼사가중국에서한국기업을보호해줄수있는보디가드라고말할수있다. 사고가발생을예방하거나사고수습을위해서는이들삼사의도움이필요하다. 사실예방이사후수습보다더욱중요하다. 계약의경우에도법률전문가를통해계약을체결하는것이계약의성공, 계약후일처리, 계약불이행시구제등의문제를처리하기에편리하다.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91

92 (8) 공증 ( 公證 ) 모든계약에공증이다필요한것은아니다. 단순하게계약당사자간에계약을체결하였다는사실만을공증하는경우라면입회인서명을받아두는것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계약체결당사자및서명인, 계약의내용, 절차, 양식행위상하자가없고해당계약이합법적이어서효력발생에문제가없다면굳이공증을받지않아도무방하다. 하지만많은사람들이중국에서계약체결을하고있으면서해당계약행위가법률로금지또는규제되었다는사실을모르고있거나, 내용또는절차, 양식행위상하자가있는사실을모르고계약체결을하여계약또는일부내용이무효가되는경우가있다. 이러한것을방지하려면계약을체결한후공증을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2. 내용상유의사항 (1) 독점라이센스허가여부라이선스계약을체결하면서중국측당사자에게독점사용권을줄것인지아니면통상사용권을줄것인지심사숙고를한후결정하고, 이를계약서상에명시해야한다. 진행하다보면많은중국파트너가독점사용권을요구하는경우가많다. 하지만라이센서입장에서볼때독점사용권의부여는중국을각성 ( 省 ) 별또는몇개의지역으로나눠지역적인독점사용권을부여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일정기간동안의중국사업은중국측라이센서의손에달려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므로게임의경우처럼법률로써독점사용권부여를강제하는등부득이하게독점사용권을부여할경우에는기간별실적에대한목표량을정하고실적미달시계약을해지하고, 제3자에게동일한권리를부여할수있도록계약에약정하는것이좋다. 9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93 (2) 권리허가의범위라이센스계약의사용가능한권리의범위를명확히해야한다. 진출하는아이템에따라한가지분야에만관련되는경우도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특성상여러가지형태 / 분야에걸쳐사용될수있는아이템의경우에는계약단계에서미리사용가능한범위를예시하는것이좋다. (3) 지역허가의범위사용권이중국전역에대한독점사용권이아닌경우라이센스계약의지역적범위를계약서상에명확히약정할필요가있다. 독점사용권이라해도대만, 홍콩, 마카오는계약지역에포함되지않음을명시하여야한다. 도서출판계약의경우와같이화교가많은동남아등에대한진출을고려하여수출금지조항을두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 인터넷이나모바일을통한서비스가이루어지는아이템의경우도이들사업자가전국서비스업자와지역서비스업자로구분되어있는것을고려하여지역적제한을할것인지여부를판단해야한다. (4) 분쟁해결라이센스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분쟁해결조항은매우중요하다. 소송과중재중어떤방식을택할것인가어느기관을관할로할것인가는모두당사자이익에직간접적영향을주기때문이다. 중국의현행사법제도의현실을감안할때법원이나법관이지방정부에예속되어있어, 공정성보장에다소신뢰가떨어지고복잡한절차및시간지연 ( 섭외사건인경우심리기한이정해져있지않음 ), 고비용등의단점이있는반면중재의경우당사자가임의로자질이좋은중재위원을선정할수있어공정성보장에유리하고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는등의장점이있다는점때문에일반적으로소송보다는중재를통한분쟁해결을선호하는경향이다. 중재계약을하면서많은투자자들이중국측에서작성한표준계약에따 제 2 장중국진출의일반적형태 93

94 라중국에있는중재기관을선정하고있으나이는외국투자자에불리한것으로서형평성이결여된계약이라할수있다. 형평성이나비용, 중재판정에대한강제집행등을고려한다면피신청인소재국의중재기관에서중재를하도록하는것이좋을것이다. 이때유의해야할사항은중국에는중재기관이각지역별로다수존재하고있기때문에하나의중재기관을정하고당해중재기관의명칭을명확하게기재하여야한다는점이다. 만약관할중재기관이불명확하거나중재와소송을병기할경우에는중재계약이무효가되어소송을통해분쟁을해결해야한다. 아울러중국음악저작권협회나영화저작권협회와상호관리계약을통해저작권을보호관리할수있으며권리침해시경고장을보내거나고소를진행할수도있다. 9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95 장르별중국진출형태 제 3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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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제 1 절영화산업 Ⅰ. 중국영화산업특징 최근중국은영화산업에대해점차개방하고있는추세이나아직중국의영화산업에대한진입장벽은여전히높은편이다. 그동안영화제작, 수입, 배급사업은대부분일부의국유기업들에의해운영되고있었을뿐외국자본이나중국의민간자본의참여는규제되고있었다. 그러나최근 49% 이하지분보유로제한적이긴하나민간자본의참여를장려하고있다. 중국영화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진입은중국측이다수지분 (51% 이상 ) 을보유한다는전제하에극장운영사업, 영화기술제공서비스사업, CD복제사업등일부산업에대해서만부분적개방이되어있고, 중국업체와외국업체간영화공동제작사업정도만허용될뿐아직도영화제작사운영및영화수입, 배급, 비디오방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진입을금지하고있다. 2010년 1월당중앙국무원이또다시영화산업에대해구체적인 < 영화산업의번영및발전을위한의견 > 을내놓은후,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적극적으로이내용을받아들여영화산업의발전이가속화되고있다. 2012년, 제작된에피소드형영화는 745편으로 (TV영화채널이제작한디지털영화 92편포함 ) 이밖에 33편의애니메이션, 15편의다큐멘터리, 7svus의과학기술영화, 26편의특수영화가제작되어총 893편의영화가제작되었다. 또한전국의영화매출액은 억위안에도달하였는데이중중국산영화의매출액은 82.73억위안에달한다. 이는중국산영화가영화산업의매출총액중 48%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나타낸다. 2010년영화관전체의규모확대, 영화산업의배급과상영이념의변화가가져다준영향으로현급도시의영화관건설이가속화되어베이징, 상하이, 텐진, 산둥등지역에서현급도시디지털영화관건설이 100% 실현제3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7

98 되었고. 2012년말중국의현급도시중디지털영화관이 1,000개에달하고스크린수가만개를초과하였으며전국현급도시의디지털영화관보급비율은 35% 이상에달했다. 2012년중국과미국간 WTO의영환관련조항들에합의를이루어기존의매년수입되는분장제해외영화수쿼터를 20편을기초로 3D 혹은아이맥스영화를 14편추가하게되었고해외박스오피스수익분배율은기존의 13% 에서 25% 로늘리는등헐리우드영화공세에대한자신감을보이기도했다. Ⅱ. 영화산업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규시행일 국무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문화부, 상무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상무부상무부문화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영화관리조례 ( 電影管理條例 ) 2002년2월1일 외국인투자극장임시규정 (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 2004년1월1일 중외합작촬영제작극관리규정 ( 中外合作攝制電影片管理規定 ) 2004년8월 10일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 電影企業經營資格准入暫行規定 ) 2004년11월10일 영화기업경영자격에대한보충규정電影企業經營資格準入暫行規定的補充規定 2005년 5월8일 외상투자영화관임시규정 (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 2006년 2월20일 영화극본 ( 줄거리 ) 신고, 관리규정 ( 電影劇本 ( 梗概 ) 備案 電影片管理規定 ) 2006년6월 22일 9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99 발표기관 관련법규 시행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소수민족언어영화소재수집강화에대한공고 ( 總局加強少數民族語電影譯制素材收集的通知 ) 2009년1월 14일 문화원, 해관총서국무원사무청국무원사무청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관리위원회국무원법제사무실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관리위원회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관리위원회국가영화산업발전특별기금관리위원회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수입영화관리법 2009년 12월 3일 ( 進口影片管理辦法 ) 금융기관이영화제작사에대한지원역량강화장려 ( 鼓勵金融機構加大對電影企業支持 2010년1월 21일力度 ) 국무원의영화산업발전번영촉진을위한지도의견 ( 國務院辦公廳關于促進電影産業繁榮 2010년1월 21일發展的指導意見 ) 디지털상영설비설치보조에관한통지 ( 關於對 2010년 8월 13일安裝數字放映設備補貼的補充通知 ) 영화산업촉진법 ( 電影產業促進法 ) 2011년12월15일의견수렴초안발표중국영화첨단기술영화창작생산보조에관한통 지 ( 關於對國產高技術格式影片創作生產進 2012년 1월 1일行補貼的通知 ) 중국영화상영이납부한영화특별기금환급에관한통지 2012년 1월 1일 ( 關於返還放映國產影片上繳電影專項資金的通知 ) 신설영화관선납세후환급제도시행에관한보충통지 2013년 1월1일 ( 對新建影院實行先征後返政策的補充的通知 ) 영화시장관리강화규범영화티켓팅시스템사용 에관한통지 2014년 1월 17일 ( 關於加強電影市場管理規範電影票務系統使用的通知 )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99

100 1. 해외영화제작사와중국측영화제작사가합작하거나기타형식으로 중국에서영화촬영제작을할경우준수사항 중국헌법, 법률, 법규및관련규정부합 중국각민족의풍속, 종교, 신앙과생활습관존중 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 중국의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 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 중국과외국간영화교류에유리해야함 제3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2.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드라마금지사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10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01 Ⅲ. 영화수입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은영화수입에대해이중허가제도를시행하고있다. 중국측파트너는영화수입전에허가를신청하여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발급한임시수입비준서류를지참하고, 해관에서영화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아야한다. 만약 DVD, VCD 등으로제작된제품을수입판매하거나중국의영화수입업체가해당영화를 DVD, VCD 등으로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1

102 작하여유통판매하는경우에는별도로문화부의허가를취득하여야 한다. 2 임시수입수속절차를밟은영화는영화심의기관 ( 국가신문출판광전 총국의영화심사위원 ) 의심의를거쳐비준을받고, < 영화상영허가증 > 과수입비준서류를발급받게된다. 3 중국측파트너는수입비준서류를해관에제출하여정식수입수속절 차를밟는다. 2. 구비서류 (1) 임시수입수속 임시수입비준서류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발급 ) (2) 정식수입절차 수입비준서류 ( 영화심의기관발급 ) 10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03 Ⅳ. 영화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한국영화제작회사가중국영화제작업체와합작하여영화를제작하 려면, 중국영화제작업체가 < 영화촬영허가증 > 또는 < 영화촬영허가증 ( 단편 )> 이있어야한다. 2 중국영화제작업체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중외합작영화제작에 대한비준신청을한다. 3 연합 ( 공동투자, 공동제작 ) 촬영제작조건에부합하면일회성 < 중외합 작촬영허가증 > 이발급되며, 협력촬영제작 ( 외국측투자, 제작, 중국측 노무, 설비, 기자재, 촬영장소협조 ), 위탁촬영제작 ( 외국측투자, 중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3

104 국측제작 ) 조건에부합하면비준서류발급받음 4 < 중외합작촬영허가증 > 혹은비준서류를발급받은후양측은프로젝 트의내용에따라계약을체결하여합작촬영에착수할수있다.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비준신청구비서류 중국영화제작업체의촬영프로젝트신청 중국영화제작업체의 < 영화촬영허가증 > 및영업집조사본 영화시나리오 ( 중국어본 ) 3부 한국측신용증명과합작촬영상황 한중양측합작의향서및협의서 3. 합작제작영화에대한내용심의 중외합작영화제작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지정한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 中國電影合作制片公司 ) 의심사의견과계약서사본및자금투자계약서사본등을구비하여내용에대한심의를받는다. 10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05 Ⅴ. 극장설립 1. 절차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5

106 1 중국측과외국측양방은소재지성급상무국에설립신청을한다. 2 소재지성급인민정부상무행정관리기관 ( 상무국 ) 은성급인민 3 정부극장관리행정기관 ( 광전국 ) 의의견을수렴하고동의의견서를상무부에제출한다. 4 상무부가심사후설립을비준하고 <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를발급한다. 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설립조건 설립예상지역문화시설분포와계획에부합 등록자본 600만위안이상 고정된영업 ( 상영 ) 장소보유 중국측투자비율 51% 이상 전국시험지역도시 (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 ) 의경우는 75% 이상 * 합자, 합작기한 30년이내 5 설립비준을취득한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은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 6 성급광전국 ( 지역에따라기관명칭이상이함 ) 에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 7 < 영화상영경영허가증 > 을발급받은후영화상영업무개시 10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07 2. 구비서류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의프로젝트신청서 중국측의법인자격증명자료, 영화상영관토지사용권관련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외국측의자격증명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 ( 은행예금잔고증명으로대체가능 ), 회계사사무소가작성한재무제표 공상행정관리국이발급한외국인투자영화상영관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가능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법률, 법규와심사비준기구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자료 공상행정관리국등기신청구비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정관및이사회구성원에관한비준결정서원본 비준증서부본 투자자의자산신용증명혹은은행잔고증명 외국인투자기업설립등기신청서및회사법정대표인등기표 이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상황표 주소증명 회사정관 타당성연구보고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7

108 광전국영화상영경영허가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상무부발급 ) 영업집조 제 2 절방송산업 Ⅰ. 중국방송산업특징 현재중국에한류열풍을몰고온시작점은바로영상산업이다. 그중에서도드라마는중국현지에서많은사랑을받고있다. 중국내의주요방송국에서는한국의드라마들을앞다투어방영을하고있으며이영향으로중국인들사이에서한국의전통문화와생활습관, 한국인의정신이회자되고있다. 그러나최근한국 TV드라마를비롯해외국드라마의진출이많아지자중국정부에서는한국드라마의수입과외국드라마의방영을규제하기에이르렀다. 중국정부는라디오나 TV방송국및방송전송망등에대해서는외국자본의참여를금지하고있다. 중국방송산업에대한외국자본의참여는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 TV드라마를공동제작하거나협력, 위탁제작을할 10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09 수있다. 2004년 10월 28일 < 중외합자, 합작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이제정되어 2004년 11월 18일부터시행되었고, 중국업체와외국업체가합자나합작형태 ( 지분 49% 이하 ) 로방송프로그램제작사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도록하는듯하였으나다음해인 2005년 7월 6일발표된 < 문화영역외자도입에관한의견 > 에의해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설립이전면금지되었다. 2010년은드라마산업, 방송광고산업, 네트워크산업등의빠른성장과함께 TV방송산업의총매출은전년대비 26.6% 성장한 2,002억 8,500만위안을기록하였다. 중국방송국은정부기관의산하소속단체의성격을띠고있으며, 그중가장경쟁력이높은것으로평가되는중앙정부직속 TV방송산업의총매출은 352억 7,600만위안으로전년대비 21.1% 가성장하였다. 성 ( 자치구, 직할시 ) 정부소속 TV방송산업도양호한발전추세를나타냈고매출성장률도빠르게상승하였다. 현재중국에는약 2000여개의채널이존재하며, 그중절대적영향력을가지고있는가지고있는채널은중앙방송국 (CCTV) 의채널이다. 전통적공중파방송사외에인터넷TV나모바일TV가새로운수출플랫폼으로각광을받고이러한플랫폼을이용하여현지중국인들은한국의방송을거의실시간으로시청이가능해졌다. 그결과인터넷방송플랫폼에서 별에서온그대 라는초대박히트콘텐츠를낳게되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관리규정 ( 電視劇管理規定 ) 2000 년 6 월 15 일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09

110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상무부 중국영화 TV애니메이션산업발전에관한의견 ( 關于發展我國影視動畫産業的若幹意見 )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 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管理規定 )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 電視劇管理規定 ) 해외 TV 프로그램도입, 방영관리규정 ( 境外電視節目引進 播出管理規定 ) 중외합자, 합작방송 TV 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관리임시규정 ( 中外合資 合作廣播電視節目制作經營企業 管理暫行規定 ) 2004년 4월 20일 2004년 8월 20일 2004년 10월 21일 2004년 10월 23일 2004년 11월 28일 문화부,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등 문화영역외국자본수입에관한의견 ( 關于文化領域引進外資的若幹意見 ) 2005 년 7 월 6 일 국무원및 6 개부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디지털 TV 산업발전장려에관한정책 ( 關于鼓勵數字電視産業發展的若幹政策 ) 드라마내용관리규정 ( 電視劇內容管理規定 ) 위성채널의프로그램관리강화의견 ( 關于進壹步加強電視上星綜合頻道節目管 理的意見 ) 2008 년 9 월 4 일 2010 년 7 월 1 일 2012 년 1 월 1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TV 광고방영관리방법에관한보충규정 2012 년 1 월 1 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드라마및 마이크로무비 공영상관리에관한통지 ( 關於進壹步加強網絡劇 微電影等網絡視聽 節目管理的通知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발표한해외영화드 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2014 TV 위성채널프로그램편성및 등록사업에관한통지 2012 년 7 월 9 일 2012 년 12 월 13 일 2013 년 10 월 20 일 11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1 Ⅲ. TV 드라마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수입하고자하는드라마의심사자료를드라마심의기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심사위원회 ) 에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수입업체가제공한자료를심사하고, < 드라마발행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1

112 허가증 >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수입하려는드라마가드라마심의기관의심사에통과하지못하였을경우에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심사에통과하는경우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급 2. 드라마심의신청구비서류 드라마심의기관에서드라마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 매편마다 300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11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3 3. 영화 / 드라마금지내용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을위반하는것 국가통일과주권, 영토의보전을해치는것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태롭게하거나, 국가의명예및권리를훼손하는것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해치거나민족풍속, 관습을존중하지않는것 사교, 미신을선양하는것 사회질서를문란하게하고, 사회안정을파괴하는것 음란, 도박, 폭력을선양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것 타인을모욕, 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것 사회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해치는것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타임슬롯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3

114 Ⅳ. TV 드라마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을취득한제작업체는직접국가신문출판광 11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5 전총국에제작허가신청을하고기타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 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성급광전국을 통해허가신청 드라마제작허가증 라디오, TV 프로그램제작경영허가증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5

116 < 허가기간 > 합작제작방식연합 ( 공동 ) 제작협력제작위탁제작 심사기간 50일 ( 성광전국을거치는경우해당기간불포함 20일 20일 <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심사기준 > 중국제작업체 < 드라마제작허가증 > 보유 중국제작업체소재에대한계획보고 양방이공동으로투자 ( 화폐직접투자, 노무, 실물, 광고시간등을환산하여투자하는것포함 ) 사전구상, 극본제작등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확정 대본작가, 감독, 배우중중국측인원 3분의 1이상 드라마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공동소유 2 드라마제작업체는수출혹은타업체에위탁하여수출가능 3 상술조건에부합하는경우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을허가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를설명 / 비동의할경우 60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50일내에재심결정 4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으로완성된드라마는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심의 5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완성저작물심의신청을수리한후 50일이 11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7 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경우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부 6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신청인에게이유설명 / 비동의할경우 60일이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이내재심결정 2. 구비서류 (1) 드라마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 사본 성급라디오TV 행정기관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 ( 甲 ) 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매회중국어 5000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대본 작가, 제작자, 감독, 주요배우명단및이력 제작계획,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세부일정 합작협의의향서 해외측법인등록 / 등기증명 ( 외국측이자연인일경우반드시이력제공 ), 자산신용증명, 필요시공증을거친제3자의담보서제공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7

118 (2) 완성저작물에대한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드라마제작갑종허가증취득업체제외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서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음반영상물,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크기의비디오테이프 매회 300자이상의줄거리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3. 참고사항 (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를받은극본과 < 드라마발행허가증 > 을취득한완성저작물을임의대로변경을해서는안된다. 드라마제목, 주요인물, 주요스토리, 드라마길이등에변동이있을경우새로허가를받아야한다. (2) 연합 ( 공동 ) 제작하는드라마는반드시중국표준어 ( 보통화 ) 로제작하여야하고, 발행의필요에의해해당국가의언어로제작할수있다. 11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19 Ⅴ. TV 드라마협력, 위탁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19

120 1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제작업체는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또는성급광전국 ) 에중외합작드라마제작허가신청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허가여부를결정하고, 촬영을불허할경우서면으로통지하여신청인에게이유설명 3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불허결정에비동의할경우 60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내재심결정 4 협력제작된드라마나위탁제작된드라마를중국에서방영하고자한다면완성된드라마에대한드라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드라마발행허가증을취득하여야함 2. 구비서류 협력제작, 위탁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매회 1500자이상의줄거리대강혹은완성된대본 작가, 제작자, 연출자, 주요배우명단 중국내촬영장소및촬영계획 합작협의의향서 필요시해외측자산신용관련증명제공 12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21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심사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크기의비디오테이프 매회300자이상의줄거리대강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VI. 규제정책 시사성프로그램도입불가 원칙적으로수입드라마는 50편이상초과불가 황금시간대 (19:00~22:00) 방영불가 사건을다룬드라마수입불가 해외제작진이국산드라마의제작참여시신문 / 출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외사담당부서의허가필요 중국인제작진은전체제작진의 1/3 이상을유지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1

122 제 3 절음악산업 Ⅰ. 중국음악산업현황및특징 중국에서한류열풍의영향으로한국음반산업의중국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편이며, 한국에대한중국인들의호감도는높은편에속하므로음반산업의중국시장진출자체에는큰문제가없다. 그러나중국의현재음반산업메커니즘특수성이나그들의오랜역사에서형성된문화적자존심, 그들의취향등여러가지요소를고려하여장기적이고효과적인중국시장진출전략을수립해야할것이다. 세계적인추세와마찬가지로중국의음악시장도인터넷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다. <2010년중국온라인음악시장연차발전보고서 > 의통계에의하면 2010년중국인터넷음악시장규모는 23억위안 ( 서비스제공업체총매출기준 ) 으로전년대비 14.4% 가성장하였고, 모바일음악시장이대폭성장한가운데온라인음악시장매출규모는 2.8억위안으로전년대비 64% 이상성장하였다. 음반유통판매 ( 도소매에한함 ) 사업은소수지분보유를전제로하여외국인투자가허용되고있으나, 음반제작, 수입사업및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등에대해서는외국인투자가금지되어있다. 온라인상에서전송되는음악은문화부의내용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하여야수입이가능하다. 온라인음악수입업무는문화부로부터비준을취득한영리성인터넷문화경영업체가취급하여야한다. 12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23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음반영상물관리조례 ( 音像制品管理條例 ) 2002 년 2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2002 년 8 월 1 일 문화부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 2003 년 7 월 1 일 문화부, 상무부신문출판총서광전총국국무원문화부신문출판총서, 상무부신문출판총서, 해관총서국무원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中外合作音像制品分銷企業管理辦法 ) 음반영상물출판관리규정 ( 音像制品出版管理規定 )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전송관리방법 ( 互聯網等信息網絡傳播視聽節目管理辦法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 문화부의온라인뮤직콘텐트심사업무강화및개선에관한통보 ( 文化部關于加強和改進網絡音樂內容審查工作的通知 ) < 중외합작음반영상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의보충규정 ( 關于 < 中外合作音像制品分銷企業管理辦法 > 的補充規定 ) 음반영상물수입관리방법 ( 音像制品進口管理辦法 ) 국무원의 < 음반영상물관리조례 > 수정에관한결정 ( 國務院關于修改 音像制品管理條例 的決定 ) 2004년1월1일 2004년8월1일 2004년10월11일 2006년7월1일 2009년9월3일 2009년10월1일 2011년3월17일 2011년3월19일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3

124 음반영상물콘텐츠금지사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사주하는내용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12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25 Ⅲ. 음반영상물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음반영상물의샘플을번역자료와함께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 ( 문화국 ) 에제출 2 중국수입업체는성급문화국에서제공하는초보심사의견서를수령후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 1차의견및관련자료제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5

126 3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는그음반영상물이중국의정책환경등에부합하는지여부심사 4 심사를마친후심사결과보고를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제출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문화부가음반영상제품발행허가증발부 2. 구비서류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에제출 음반영상물의샘플 번역자료 문화부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제출구비서류 ( 중국측준비 ) 1차의견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관련자료 ( 성급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발급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제출구비서류 심사결과 12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27 Ⅳ. 음반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OTT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7

128 1 중국측파트너는설립하려는합작기업을소재지의문화국에신청한후동의를받고문화부에프로젝트신청비준 / 문화부 30일내비준결과서면통보 2 상무국의동의를거쳐상무부에심사비준신청 / <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취득 3 문화부에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신청을하여 <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 취득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12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29 2. 구비서류 문화부프로젝트비준신청구비서류 프로젝트신청서신청서기재사항 : 설립회사상호, 주소, 경영범위, 투자자금의출처와액수 합작당사자가공동으로편성하거나인정한항목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문화부에서요구하는기타자료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29

130 상무국설립신청구비서류 설립신청서 합작당사자가공동편성하거나인정한프로젝트건의서혹은타당성연구보고서 문화부의프로젝트비준서류 합작계약서, 정관 중국측파트너가투자하는국유자산에대한국유자산관리기관의평가보고승인서 ( 중국측파트너가국유자산을합작조건으로할경우 ) 합작당사자의영업집조혹은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및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 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또는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상무부가제공을요구하는기타구비서류 13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1 제 4 절애니메이션산업 Ⅰ. 중국애니메이션산업현황및특징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TV애니메이션송출규범화관리에관한통보 > 에따르면 2006년 9월 1일부터모든채널은오후 5시부터오후 8시사이에외국애니메이션및외국애니메이션소개에관련프로그램을송출할수없다고규정하였다. 이에따라휴대폰이 TV를대신하는뉴미디어애니메이션이새로운돌파구로부상하기에이르렀다. 중국의애니메이션산업은 7년사이 100배가까이성장하는등큰발전을이루었으며 ( 중국애니메이션산업발전보고 2013) 에따르면중국애니메이션산업은2013년총생산액이 759억9천4백위안에달해 2011년보다 22.23% 성장했다. 애니메이션수입절차및합작제작절차는 TV드라마와동일하다. 그러나애니메이션의합작제작프로젝트를신청하는것은조건과제출자료면에서 TV드라마와차이가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광전총국 광전총국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 中外合作制作電視劇管理規定 ) TV애니메이션방영관리강화에관한통지 ( 關於加強電視動畫片播出管理的通知 ) 2004 년 10 월 21 일 2008 년 2 월 19 일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1

132 발표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가애니메이션산업발전세금정책세무총국關於扶持動漫產業發展有關稅收政策問題的通知 2009년 1월1일 국가 < 동만기업인정관리방법 ( 시행 )> 관련문제에대한통지세무총국 ( 动漫企业认定管理办法( 试行 ) 有关问题的通知) 2009년 6월 4일 광전총국 드라마내용관리규정 ( 電視劇內容管理規定 ) 2010년 7월 1일 문화부, 수입동만개발생산용품수입관세철폐임시규정재정부 ( 動 漫 進 口 產 品 免 關 稅 和 增 值 稅 政 策 ) 2011년 5월 19 해외애니메이션제작사와중국측애니메이션제작사가합작하거나 기타형식으로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TV 드라마, 애니메이션제작할 경우아래사항준수 중국헌법, 법률, 법규및관련규정에부합 중국각민족의풍속, 종교, 신앙과생활습관존중 중화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발전에유리해야함 중국의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도덕건설과사회안정에유리해야함 중외 TV드라마교류에유리해야함 제3국의이익에손해를끼쳐서는안됨 13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3 영화또는중외합작제작한드라마, 애니메이션 (< 중외합작제작드라 마관리규정 > 제 17 조 ) 은다음과같은내용수록금지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부추기는내용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3

134 Ⅲ. 애니메이션수출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3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5 1 수입업체는수입하려는애니메이션의심사자료들을드라마심의기 관에제출하여야한다. 심의신청구비서류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 1세트 매편마다 300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2 드라마심의기관자료검토후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부또는불합격통보 3 드라마심의기관의심의에통과하지못한경우수입업체는불합격결정후 60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재심사요청 4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의심사를통과하면 < 드라마발행허가증 > 을발급받아애니메이션방영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5

136 2. 구비서류 (1) 드라마심의기관에서애니메이션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 ( 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 ( 중국어, 외국어본 ) 완벽한영상, 음성, 타임코드를갖춘비디오테이프한세트 매편마다 300자 ( 중국어 ) 이상의스토리요약내용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 엔딩중국어, 외국어자막 13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7 Ⅳ. 애니메이션공동제작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7

138 1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이있거나소재지성급광전국의동의를얻은중국측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을보고하고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제작요건에부합하는지심사한후법정기간내에촬영결정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요건 중국측파트너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 보유 중국측파트너는연합 ( 공동 ) 제작하는애니메이션에대한소재, 계획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제출 양방이공동으로투자 ( 금화직접투자또는재화, 광고시간, 노무로투자하는것을포함 ) 창의, 극본등의주요창작요소는양방이공동결정한다. TV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과외국측모두공동으로소유한다. 2 애니메이션의국내외저작권은중국측및외국측공동소유 3 애니메이션제작업체는자체적으로수출혹은기타단체에위탁하여수출할수있음 4 연합 ( 공동 ) 제작방식의경우심사기간 : 50일 5 상술한조건에부합하는경우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촬영허가 / 부합하지않는경우서면통지이유설명 / 동의하지않을경우결정을받은날로부터 60일내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국가 13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39 신문출판광전총국 50일내재심결정 6 중외연합 ( 공동 ) 제작애니메이션완성후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 7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50일이내에행정허가여부결정 / 조건에부합하는것 < 드라마발행허가증 > 발급 / 조건에부합하지않는것서면으로거부사유설명 / 불복할경우 60일내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재심신청 / 50일이내재심결정 2. 구비서류 (1) TV 애니메이션중외연합 ( 공동 ) 제작허가신청구비서류 신청서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 사본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직접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 갑 )> 을발급받은중국제작기구는제외 ) 매편 500자이상의줄거리혹은완성된극본 합작협의의향서 외국측법인등록등기증명 ( 외국측이자연인인경우, 경력을제출해야함 ), 신용증명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39

140 (2)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심의신청구비서류 성급광전국의초보심사의견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으로부터직접 < 드라마제작허가증 > 을수령한중국측은제외함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촬영허가와공동촬영한드라마기획의사본 영상, 소리, 타임코드등심사요구에부합하는 2분의 1크기의비디오테이프 매회 300자이상의줄거리대강 가로자막과일치하는오프닝엔딩자막 14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41 제 5 절출판산업 Ⅰ. 중국출판산업현황및특징 2010년현재, 중국도서출판물종류와인쇄부수, 신문의총발행규모는세계제1위이며전자출판물총량도세계제2위를차지하고있다. 인쇄산업의생산액은세계 3위이다. 또한, 저작권무역수입 / 수출비율은 2005년의 7.2:1에서 2010년에는 3:1로조정되었다. 11차 5개년계획 기간 (2006년 ~2010년 ), 전국도서생산량은 136만종, 338억권을기록하였으며, 이는 제10차 5개년계획 기간의 2배에해당하는양이다. 중국의 12차 5개년계획 기간 ( 년) 출판산업목표는 2조 9400억위안을창출하는것이라고밝혔다. 중국의출판산업분야에있어출판사와총판사업영역은외국자본진입이금지되어있고, 출판물도소매업과인쇄업에대한외국인투자는허용하고있다.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41

142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출판물시장관리잠정규정 ( 出版物市場管理暫行規定 )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잠정규정 ( 設立外商投資印刷企業暫行規定 )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간행물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 外商投資圖書 報紙 期刊分銷企業管理辦法 ) 전자출판물관리규정 ( 電子出版物出版管理規定 ) 신문출판산업발전을한층더발전하는것에관한지 도의견 ( 新聞出版總署關于進壹步推動新聞出版産 業發展的指導意見 ) 디지털출판산업발전법규체계건설가속화 ( 關于加快我國數字出版産業發展的若幹意見 ) 출판물온라인배급의건강한발전을촉진하는것에관 한통지 ( 關于促進出版物網絡發行健康發展的通知 ) 1999 년 11 월 8 일 2002 년 1 월 29 일 2002 년 8 월 1 일 2003 년 5 월 1 일 2008 년 4 월 15 일 2010 년 1 월 1 일 2010 년 8 월 16 일 2010 년 12 월 7 일 국무원출판관리조례 ( 出版管理條例 ) 2011 년 3 월 19 일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신문출판총서 출판미디어그룹개혁발전촉진에관한지도소견 ( 關於加快出版傳媒集團改革發展的知道意見 ) 민간자본의출판영업활동참여지지와관련한 세부시행규칙 ( 關於支持民間資本參與出版經營活動的實施細則 ) 정기간행물편집부체제개혁에관한실시방법 ( 關於報刊編輯部體制改革的實施方法 ) 2012 년 2 월 26 일 2012 년 6 월 28 일 2012 년 7 월 30 일 14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43 (1) 출판물내용수록금지사항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유지에위해되는내용 국가기밀의누설, 국가안전에대한위해혹은국가명예와이익에손해되는내용 민족간의원한 민족의멸시를선동, 민족의단결을파괴, 민족의풍습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이비, 미신을유포하는내용 사회질서를어지럽히고사회의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퍼뜨리고범죄를부추기는내용 타인을모욕 비방하고타인의합법적인권익을침해하는내용 공중도덕과민족의우수한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 국가규정으로금지하는기타내용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43

144 Ⅲ.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4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45 1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을설립하려면먼저기업의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에신청 2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은신청서류의접수후 15 일내에심 사의견을소정의구비서류와함께국무원신문출판총서에제출 3 국무원신문출판총서는신청서와심사의견을접수한후 30 일내에 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을내려야하고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 판국은서면으로신청인에서통지 / 비준거부시거부이유설명 4 신청인은국무원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을받은후관련된법률 에의거해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에신청 5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신청서와기타구비서류를접수한후 15 일내에심사의견을제시하고국무원상무부로보내심사받아야함 6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국무원상무부로외국인투자도서, 신 문, 잡지판매기업의신청서제출 7 국무원상무부는규정한모든서류를접수한후 30 일내에허가또 는불허가판정을서면으로결정해야하고설립신청을비준하면외국 인투자기업비준증서발급 8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신청인은비준을받은후 90 일내에비준결정서와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를가지고성, 자 치구, 직할시신문출판행정부에서출판물경영허가증취득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45

146 출판물경영허가증 2. 구비서류 소재지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신청서 투자양방의법정대표인또는총경리가서명하고양방이공동명의로작성한프로젝트건의서와타당성연구보고서 프로젝트건의서에는다음사항을표기해야한다. (ⅰ) 양방투자자의명칭, 주소 (ⅱ) 설립할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금, 투자총액등 (ⅲ) 양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 각방투자자의영업집조혹은등록등기증명, 신용증명서류와법정대표인의유효증명서류그리고직업자격증명서 중외합자, 중외합작기업중중국투자자가국유자산으로투자에참여했을경우국유자산에대한평가보고와평가결과의확인서류를제공해야한다. 14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47 성급상무국에비준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11조의신청서류와국무원신문출판행정관리기관의비준서류 투자양방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한대표의서명이있는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계약, 정관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설립이사회구성원의명단과증명서류 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비준통지서 법률, 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성급상무국에서상무부에제출하는서류 위에서설명한외국인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관리방법제12조가규정한신청서류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의심사의견 법률, 법규가규정한기타서류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47

148 Ⅳ.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4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49 1 외국인투자인쇄기업을설립할때는먼저소재지의성급신문출판국 에비준신청 2 성급신문출판국이소정의모든서류를접수한후 10 일이내에초보 심사의견과함께신문출판총서에제출한후비준취득 / 신문출판총 서는소정의서류를접수한후 30 일이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 3 신청인은신문출판총서로부터비준서류를취득한후상무국에외 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신청 / 30 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 / 비준시 < 외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발급 / 상무부에신고등록 4 출판물, 기타인쇄물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중외합자, 합작인쇄기업과투자총액이 3000만달러이상인장식포장인쇄물의인쇄경영활동에종사하려는외국인투자인쇄기업에대해성급상무국이설립신청서류를접수한후, 10일이내에초보심사의견과함께상무부에제출한후비준취득 5 상무부는 30 일내에비준또는비준거부결정하고비준결정시 < 외 국인투자기업비준증서 > 발급 6 설립의비준을취득후성급신문출판국에서 < 인쇄경영허가증 > 취 득 / < 인쇄업관리조례 > 의관련규정에의거해 < 특수업종허가증 > 과영 업집조수령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49

150 인쇄경영허가증 특수업종허가증 15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51 2. 구비서류 성급신문출판국비준신청구비서류 외국인투자인쇄기업설립신청서 양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서명이된프로젝트건의서와프로젝트타당성연구보고서 프로젝트건의서는다음의사항을표기해야한다. * 양방투자자의명칭, 주소 * 설립을신청한외국인투자인쇄기업의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과투자총액 * 양방투자자의출자방식과출자액 양방투자자의등록등기증명 ( 사본 ), 법정대표인신분증명 ( 사본 ) 과신용증명 국유재산관리기관의국유재산투자에대한평가보고서와확인서류 성급신문출판국이신문출판총서에비준신청구비서류 신청인설립신청서류 성급신문출판국의초보심사의견 법률, 법규와신문출판총서규정의기타서류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51

152 성급상무국회사설립비준신청구비서류 신청인의신청설립서류와신문출판총서의비준서류 양방투자자의법정대표인또는수권자의서명이있는외국인투자인쇄기업계약과정관 외국인투자인쇄기업의설립을계획한이사회의구성원명단과양방투자자이사임명서 공상행정관리기관이발행한기업명칭예비심사통지서 법률, 법규와상무행정기관이규정한기타자료 15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53 제 6 절게임산업 Ⅰ. 온라인게임 1. 중국온라인게임산업현황및특징 2013년 1~6월중국게임산업보고 (2013 年 1-6 月中国游戏产业报告 ) 에의하면 2013년상반기중국게임시장실판매수익은 338억 9천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36.4% 의성장을이루었다. 그중온라인게임의수익은 313억위안이었고모바일게임수익은 25억 3천만위안, 싱글플레이게임수익은 6000만위안을기록하였다. 같은해상반기국가신문출판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2013년부터신문출판총서와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통합됨 ) 으로부터비준을받은온라인게임은 291개로중국국산게임이 92.1% 를점유하고있다. 상반기중국산온라인게임판매수익은은 243억 4천만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 44.4% 의성장을이루었고해외수출판매수익은 29억5천만위안을벌어전년동기대비 161.1% 의성장을보였다. 중국도스마트폰유저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 2013년 4G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되어모바일게임시장은더욱활기를띠고발전하는반면청소년들의게임중독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어한국의셧다운제도와유사한규제책을시행했으나실효성이없어폐기한상태이다.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53

154 2.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문화부 국가저작권국, 신식산업부 문화부등 5 개기관 문화부, 신식산업부 국무원 문화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 인터넷출판관리임시규정 ( 互聯網出版管理暫行規定 ) 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 ( 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 互聯網著作權行政保護辦法 ) 건강한네트워크게임업무에관한통지 ( 關于淨化網絡遊戲工作的通知 ) 온라인게임발전과관리에관한의견 ( 關于網絡遊戲發展和管理的若幹意見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 信息網絡傳播權保護條例 ) 온라인음악발전과관리에관한의견 ( 關于網絡音樂發展和管理的若幹意見 ) 2000 년 9 월 25 일 2002 년 8 월 1 일 2003 년 7 월 1 일 2005 년 5 월 30 일 2005 년 6 월 9 일 2005 년 7 월 12 일 2006 년 7 월 1 일 2006 년 11 월 20 일 신식산업부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 軟件産品管理辦法 ) 2009 년 4 월 10 일 신문출판총서 수입온라인게임심사비준관리강화에관한통지 ( 關于加強對進口網絡遊戲審批管理的通知 ) 2009 년 7 월 1 일 문화부온라인게임관리임시방법 ( 網絡遊戲管理暫行辦法 ) 2010 년 8 월 1 일 신문출판총서 출판물온라인배급의건강한발전촉진에관한통지 ( 關于促進出版物網絡發行健康發展的通知 ) 2010 년 12 월 7 일 문화부互聯網文化管理暫行規定 2011 년 4 월 1 일 11 기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문화부 온라인정보보호강화에관한결정 ( 關於加強網絡信息保護的決定 ) 미성년자의온라인게임중독종합에방및 치료프로젝트업무방안 ( 未成年人網絡遊戲成癮綜合防治工程工作方案 ) 2012 년 12 월 28 일 2013 년 2 월 5 일 15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55 (1) 온라인게임산업정책 온라인게임수입시내용에대한심사는문화부관할 해외저작권자의허락하에퍼블리싱된온라인게임에대한심사및게임의인터넷상퍼블리싱, 배급및인터넷퍼블리싱업체허가는신문출판총서관할 컴퓨터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유통관리공업정보화부관할 외국투자기업이온라인게임을직접서비스하거나 PC게임방을운영하는것은금지 (2) 해외온라인게임의퍼블리싱절차 1 온라인게임퍼블리싱업체는수입온라인게임의출판에대해소재지성급신문출판국에출판신청 2 신청을접수한성급신문출판국은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내에심사의견제시 3 출판조건에부합하는경우신문출판총서에심사결과를보고 / 부합하지않는경우그이유를신청인에게서면통지 4 신문출판총서는온라인게임의내용을심사하고, 콘텐츠의총량, 구성, 배치계획에따라비준여부결정 / 비준하지않는경우서면으로이유설명 (3) 문화부의수입온라인게임내용심사 1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을신청한업체는문화부가발급하는 <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 > 을취득해야하고문화부의수입인터넷제품내용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비준을취득한후에서비스를할수있다. 2 중국정부당국은 문화부의네트워크게임제품내용심사업무강화에관한통지 의내용에의해독점사용권을갖지않는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을금지하고있다. 또한게임제품저작권무역또는운영대리계약은문화부의비준을받아야효력이발생되도록하고있음을유의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55

156 하여야한다. 3 문화부의비준을받은수입온라인게임제품은잘보이는위치에문화부비준번호를게시해야하고임의대로프로그램명칭과내용을변경하지못한다. 또한일단비준을취득하고서비스중인온라인게임제품에대해실질적인내용에변화를주는 패치 와버전개편을하려면문화부에내용심사를받아야한다. 4 비준을받은날로부터 1년동안중국내에서운영하지않았다면수입업체는문화부에원인을설명해야한다. 5 온라인게임제품의수입, 운영업체는운영관리를강화하여제품운영과정중인터넷문화관리임시규정이금지하는내용 ( 기본금지내용 ) 이발생하지않게해야한다. 수입, 운영업체의귀책사유가아닌원인때문에금지할내용이발생한경우, 수입, 운영업체는즉시금지내용을삭제처리해야하며중요한문제가발생할시문화부에즉시보고해야한다. 15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57 3. 온라인게임수입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57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57

158 1 중국내에서서비스를하고자하는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반드시문화부의내용심사후비준을취득하여야서비스가능 2 문화부에설립된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위원회 ( 이하심사위원회 ) 는수입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심사 3 온라인게임상품의수입을신청하는경영단위는문화부에서발급하는 <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을보유하여야함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4 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국가관련규정에따라수입하려는온라인게임상품의내용을엄격히심사하여결정 5 자체심사결과위법내용이없는경우영리성인터넷문화업체는문화부에신청제출 6 문화부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의심사신청을받은후, 심사위원회는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을심사한후 1차의견제시 / 1차 15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제 1 장중국문화산업개요 158

159 심의에합격한것은공개검열에대해비준 7 문화부는심사위원회가제출한내용심사의견과공개검열결과에근 거하여비준여부결정 (2) 구비서류 문화부내용심사구비서류 ( 인터넷문화경영업체준비 ) 문화부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심사신청표와문화부온라인게임제품수입자료등기표 제품주제및내용설명서 제품조작설명 ( 중국어, 외국어 ) 제품샘플 3부 * 중국어 외국어, 온라인게임고객단말기용소프트웨어포함, CD ROM혹은 DVD로제작 * 로그인아이디및비밀번호를제공해야하며, 최고관리권한이있는계정 ( 혹은게임내최고레벨 ) 이어야함 게임중대사, 설명, 묘사성문자및게임주제곡, 삽입곡가사 ( 중국어, 외국어 ) 제품저작권무역혹은운영대리계약 ( 중국어, 외국어 ), 원시저작권증명서, 저작권수권서부본혹은사본 제품수출국가의해당게임제품에대한등급평가또는관련증명 신청업체의 <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 과영업집조사본 자체심사결정결과 ( 논란의소지가있는내용의설명포함 ) 내용심사에필요한기타서류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59

160 신문출판국제출에필요한해외온라인게임의수입퍼블리싱신청구비서류 온라인게임출판업체의신청보고서신청보고서내용 : 온라인게임출판물의중국어와외국어명칭, 저작권자에대한정보, 수입이전영업현황, 상세한저작물내용소개, 책임편집심사의견, 예상출판시간등포함 성급신문출판국의심사동의서 < 저작권계약등록증서 > 온라인게임출판물중문각본전문 컬러프린트사진과데모CD. 주요인물, 장면, 도구, 플롯등인터넷게임출판물을반영할수있는기본이미지 Ⅱ. PC 방 1. PC 방산업현황및특징 중국정부는 PC방이급격히늘어나면서과도한경쟁과불법영업이성행하자최근대대적인단속에들어갔다. 이로인해많은 PC방들이정부단속에의해타의로폐업하거나과도경쟁으로인해자의적으로도태되었다. 현재중국에서 PC방사업에진출한사업자들이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투자에비해점점낮아지고있는수익률이다. 2003년중국정부는 PC방의규범화와건강한발전을위해 네트워크인터넷서비스장소및 16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61 체인경영에관한통지문 을발표하고, 이어 2004년에는 PC방시장조정에관한통지문 를발표했다. 이는 PC방의질서를유지하는기본규정으로적용되고있다. 중국문화부문화시장사는 <2010중국 PC방시장연차보고서 > 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에따르면 2010년 PC방시장규모는 771억1670만위안으로 2009년의 886억위안보다 12.96% 하락하였다. 사용자규모는 1 억6300만명으로 2009년보다 2,847만명늘어났으며연간성장률은 21.1% 이다. 현재, 중국 PC방은체인화사업모델이많이나타나고있는가운데체인률이 30% 에달한다. 현재전국규모체인회사는 4곳, 성급체인기업은 351곳이며, 향후체인화사업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보인다. 2. 관련정책및법규 발표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관리조례 ( 互聯網上網服務營業場所管理條例 ) 2002년11월15일 중학교, 초등학교주변 200m이내와밀집거주빌딩내부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설립불가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PC방) 의경영업체와소비자는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를이용하여다음과같은내용의정보를제작, 다운로드, 복제, 열람, 배포, 전파혹은기타방식으로사용금지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61

162 헌법이확정한기본원칙에반대되는내용 국가통일, 주권과영토보전을위해하는내용 국가기밀을누설하고국가안전을위해하거나, 국가의명예및이익을훼손하는내용 민족증오, 민족차별선동, 민족단결을파괴하거나미풍양속, 관습을침해하는내용 사교, 미신을선전하는내용 사회의질서, 안정을파괴하는내용 음란, 도박, 폭력을미화하거나범죄를선동하는내용 타인에대한모욕과비방으로타인의합법적인권리를침해하는내용 사회의공중도덕과민족의문화전통을위해하는내용 법률, 행정법규와국가규정등이금지하는기타내용 16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63 3. PC 방설립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63

164 1 중국에서인터넷서비스영업장소를경영하려면현급이상의지방정부소속문화국에설립신청 2 문화국은설립신청을접수한후 20일안에결정 / 심사를거쳐조건에부합하는경우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발급 3 신청인은건설및인테리어를완성한후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취득후동급공안기관에정보네트워크보안과소방안전심사신청 / 공안기관은신청접수후 20일안에결정비준결정 4 신청인은공안국으로부터비준취득후문화국에최종심사신청 / 문화국은 15일안에결정 / 심사에합격한경우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발급 / 심사에서불합격되거나공안국심사에서불합격된경우신청인에게불합격사유서면통지 5 신청인은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취득한후공상행정관리국에설립등기하고영업집조를발급받아개업 (2) 구비서류 문화국비준신청구비서류 기업명칭우선심사통지서와정관 법정대표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자료 자산신용증명 영업장소재산권증명혹은임대의향서 기타서류 16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65 제 7 절공연산업 Ⅰ. 중국공연산업현황및특징 중국은 < 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를발표하였으며외국기업이중국내에합자및합작형태로공연매니지먼트사와공연장소경영회사설립이가능하게되었다. 과거중국내외국의공연은비준받은외국공연전문업체를통하여추진하도록규정한법령도이번에폐지되었다. 이번에발표된조례에따르면외국투자자의중국내중외합자, 합작경영공연매니지먼트사및공연장소경영업체설립을허용하나중외합자경영및중외합작경영또는외자 ( 외국인독자 ) 형태의공연단체설립은불허한다. 이번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과관련한신규법령발표로외국인의공연산업진출의폭이다소넓어졌다고할수있다. 2012년중국공연시장연도보고에따르면 2012년공연총횟수는 2백만9천회로 2011년대비 10% 성장했으며공연총수익은 355억9천만위안으로티켓수익이 135억위안에달했다. 이중전문콘서트홀에서개최된공연은 61억2천만위안의수익을거두어총수익의 45.3% 를차지했으며관광공연은 32억 7천만위안 (24.2%), 다목적공연장의공연은 27억8천만위안 (20.6%) 단순콘서트는 13억3천만위안 (9.9%) 의수익을거두었다.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65

166 Ⅱ. 관련법률및정책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수정 2008 년 7 월 22 일 국무원영업성공연관리조례 ( 營業性演出管理條例 ) 2009 년 10 월 1 일 Ⅲ. 공연진행절차및구비서류 1. 절차 16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67 1 성급인민정부문화국에신청 / 문화국은신청접수후 20 일내에 심사의견을국무원문화부보고 2 국무원문화부는심사의견을접수한후 20 일내에결정 / 조건에부 합하는경우 < 영업성공연허가증 > 발급 / 부합하지않을경우그이유 서면통지 영업성공연허가증 3 < 영업성공연허가증 > 취득후관련외국인투자의법률, 법규의규정 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설립비준수속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67

168 2. 구비서류 합자, 합작공연매니지먼트사설립신청구비서류 신청서 공연중재기구명칭예선심사비준통지서, 주소 법정상속인혹은주요책임자의신분증명 공연중개인원의자격증명 자금증명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합자, 합작경영각방의자금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하는것은반드시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해재산평가를진행하고, 관련문건을제공 합자, 합작경영각방의협상을통하여결정된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명단및신분증명 16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69 합자, 합작공연장소경영회사설립신청구비서류 신청서 공연장소경영단위명칭예선심사비준통지서, 주소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합자, 합작경영각방의자산신용증명및등록등기문건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투자혹은제공한합작조건이국유자산에속하는것은, 반드시관련법률, 행정법규의규정에의하여재산평가를진행, 관련문건제공 합자, 합작경영의각방의협상을통하여확정한이사장, 부이사장, 이사혹은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명단과신분증명 토지사용권의증명혹은임대차증명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69

170 제 8 절뉴미디어산업 Ⅰ. 중국뉴미디어산업현황및특징 중국뉴미디어산업은일반적으로 1996년부터 2000년을초창기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를성장기로, 2008년부터지금까지를빠른발전단계로본다. 이단계에이르러서뉴미디어의발전은국가차원의문화산업과정보산업발전전략의중요한구성요소로인식되어왔으며, 매체영역에있어그입지를단단히더굳히게되었다. 현재콘텐츠제공, 플랫폼제공, 대고객마케팅등을포함한산업사슬이점차형성되어가고있으며, 다양한경쟁상황들도출현하고있다. 대고객마케팅의관점에서볼때, 온라인영상물, 온라인뮤직, 휴대폰영상물과휴대폰뮤직및공공영상물매체가입자수는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1년에는 3G모바일의발전과함께모바일인터넷도가입자의인정을받으면서새로운어플리케이션인 weixin 등가입자들의소통이더편리해지는서비스가큰인기를얻었다. 중국에서동영상서비스가전체뉴미디어광고시장에서차지하는점유율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드라마나영화가중국내공중파 TV에방영되기위해서는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엄격한심사와규제때문에드라마수출이거의불가능했으나인터넷콘텐츠제공사이트들에대한규제는상대적으로느슨하여 2013년말부터 상속자 와 별에서온그대 가중국인터넷콘텐츠사이트를통해중국시청자들에게소개되어신드롬을일으킬만큼대성공을거두게되었다. 그래서뉴미디어인인터넷동영상사이트가새로운드라마수출의통로로떠올랐으나중국정부가발빠르게해외드라마인터넷방영에대한규제를대폭강화하고나서 인터넷드라마및영화등인터넷영 17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71 상프로그램관리에대한추가통지 를발표하였다. 새로운규정의내용은선심사후방영이라는원칙을인터넷방영에도적용한것으로현지인터넷드라마제작사역시관련허가증을받은후에제작할수있도록규정했으며, 인터넷콘텐츠사이트는허가증이없는제작사가만든콘텐츠는인터넷상에방송하지못하도록금지했다. Ⅱ. 관련법률및정책 현재중국의경우, 다른나라에비해뉴미디어분야의법률이아직도많이미약한현황이다. 이에 12차5개년계획 에서뉴미디어입법화작업을가속화하고일상적인규제를엄격히시행하며전문정리정돈조치도강화하며뉴미디어이론규범을완비화하고지도자층의뉴미디어소양을향상하는등요구사항을제시하였다. 발표기관관련법률시행일 국무원, 정보산업부 ( 현공업정보화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판권국, 정보산업부 ( 현재공업정보화부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 2000년9월20일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에서동영상을전송하는것에관한관리방법 2004년10월1일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년4월30일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서비스관리규정 ( 互聯網視聽節目服務管理規定 ) 2008년 1월 31일 인터넷드라마및영화등인터넷영상프로그램 관리에대한추가통지 ( 關於進壹步加強網絡劇 微電影等網絡視聽 2014년 3월 21일 節目管理的通知 )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71

172 Ⅱ. IPTV 중국 IPTV사업은방송사업자가콘텐츠의통합및제공업무를담당하고통신사업자가인터넷을통한정보제공업무를맡기때문에, 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가협력하여발전하는형태를가지고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IPTV 관리상의어려움을문제로라이센스의발급과사업규제를엄격히적용하고있다. 1. 전국사업자 : (1) 상해미디어엔터테인먼트그룹 ( 上海文廣傳媒有限公司, SMEG) (2) CCTV 인터내셔널 ( 央視國際 ) (3) 남방방송매스미디어 ( 南方傳媒, SMC) (4) 중국국제방송국 ( 中國國際廣播電臺, CRI) 2. 지역사업자 (1) 항주화수 ( 杭州華數 ) (2) 강소방송국 ( 江蘇廣播電視臺 ) Ⅲ. OTT TV 중국의방송규제기관인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廣電總局 : TV, 라디오, 영화규제기관, 이하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 은컴퓨터를단말기로하는동영상분야에서라이센스를 600개발급하였다. 이중미국에상장한중국동영상웹사이트기업도상당수증가하는등중국동영상산업은활발하게발전하고있다. 지난 1년동안단말기형태의변화등요인으로인하여온라인동영상 17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73 서비스도일정한수준의발전을거두었다. 스마트폰, 특히천위안대의스마트폰이출시되면서휴대폰과 TV의해상도및처리기능은거의차이가없어졌다. 현재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TV는거의유사한시기에인기드라마를방영하고있으며, 심지어최근일부인기드라마는동시방영되고있다. 많은시청자들은컴퓨터를통해프로그램을시청하게되었으며, 이는사용자들에게많은변화를가져다주었다. Ⅳ. 어플리케이션 2012년 1월 16일 CNNIC( 중국인터넷정보센터 ) 가발표한 < 제29차중국인터넷현황통계보고서 ( 第 29 次中国互联网络发展状况统计报告 )> 에따르면, 2011년 12월말현재중국네티즌수는 5.13억명을돌파하였다. 모바일인터넷접속자의수도 3.56억명에달해동기대비 17.5% 의증가세를보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어플리케이션 ( 이하 APP) 시장도점차자리를잡아가고있다. 특히전자상거래용 APP의경우 2009년과 2010년의빠른성장을겪은후, 상대적으로안정적인발전기에접어들었다. < 보고 > 에따르면, 인터넷쇼핑, 온라인결재, 인터넷뱅킹과각종서비스의온라인예약등 APP 사용자가전면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과비교하여, 전자상거래이용자는 3344만명늘어나성장률은 20.8% 에달한것으로나타났고, 온라인결재, 인터넷뱅킹사용률은각각 32.5% 와 32.4% 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하여초기강세를보이던음악, 게임, 문학등즐기는것을목적으로한오락용 APP는성장세가답보상태로, 사용률이각각 75.2%, 63.2%, 39.5% 수준에머물렀다. 상대적으로동영상영역의상황은양호 제 3 장장르별중국진출형태 173

174 하여, 사용자숫자가동기대비 14.6% 증가하여 3.25 억명을돌파하고, 사용률은 63.4% 을기록하였다. 17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75 제 4 장 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76

177 제 1 절중국의저작권법 Ⅰ. 중국의저작권제도 중국은 1986년 4월 12일민법통칙을제정하면서지적소유권에대략적인규정을두었고 ( 민법통칙제118조 ), 1990년 9월 7일저작권법을제정하게되었다. 저작권법의시행을위해다음해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제정및시행하였고, 이어베른협약가입에따라 1992년 10월 30일에는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발표하였다. 2001년 10월 27일에는 WTO 가입을앞두고, 그동안의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문화적변화를반영한저작권법을개정하여, 시행하고있다. 새로운저작권법의시행에따라 2001년 12월 20일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새롭게제정하고기존이것을폐지하였으며, 2002년 8월 2일새로운저작권법실시조례를제정및공표하였다. Ⅱ. 중국저작권법의특징 중국개인, 법인, 기타단체는해당저작물의발표와상관없이해당저작물의완성과함께저작권을취득하며, 이에따라저작권법의보호를받는다. 또한중국은이미 1992년에베른협약을가입하였으므로조약당사국국민의저작물또한중국국민의저작물과동일하게저작권법의보호를받을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저작권법과동일하게중국에서의저작권등록은저작권취득요건이아니며, 이는저작권침해분쟁이있을시침해자의과실제4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77

178 과저작물창작년월일등을추정하게하는법률적효과에그친다. 지적재산권의범위차이한국과중국은저작권법상인정하는저작재산권의범위가차이가있다. 한국에서는저작재산권이복제권, 공영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치적저작물작성권으로총 7개의권리가있지만중국은복제권, 박행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방영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촬영제작권, 각색권, 번역권, 종합편집권으로총 12개의저작재산권을가진다. 법에의해출판및전파가금지된작품 은저작권보호대상에서제외다른나라에서도특정한내용의서적에대하여출판과배포를금하고있는예가많으나, 이를저작권법의보호대상에서배제하고있는예는매우적으며, 콜롬비아가 1971년제정한저작권법이그예라고할수있다. 업무저작물의저작권은사용자가아닌저작자에귀속한국의경우법인등사용자의기획, 사용관계의존재, 업무상작성, 법인등명의로공표등업무상저작물에대해계약또는근무규칙등에다른규정이없는경우그저작권은법인등의사용자에게귀속되나, 중국의저작권법은공민이법인또는기타조직의업무상임무를완수하기위하여창작한저작물을업무상의저작물로본다. 때문에법인또는기타조직에게그업무범위내에서우선사용권을갖도록하고, 해당저작권은저작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한국의경우처럼계약서상저작권이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약정하였거나, 주로법인또는기타조직의물질적, 기술적조건을이용하여창작하고, 법인또는기타조직이책임을지는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등의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은법인또는기타조직에귀속되는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러나이경우도저작자는성명표시권을갖는다. 17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79 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가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규정우리는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락계약형식을당사자의자율에맡기고있으나중국은저작권법으로저작권양도, 독점사용허가계약의형식을서면계약으로할것을명시하고있으며계약서기재사항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다. 비법인단체의권리능력인정중국저작권법제2조에서는 중국의공민, 법인또는기타조직 ( 비법인단체 ) 의작품은발표여부를막론하고, 이법에따라저작권을소유한다 고규정하여, 비법인단체가저작권자가될수있음을분명하게명시하고있다. 저작권양도계약서기재사항 저작물의명칭 양도하는권리의종류및지역범위 양도가액 양도금의지급일과지급방법 위약책임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79

180 저작권독점사용허가계약서기재사항 사용을허가한권리의종류 사용을허가한권리가독점사용권인지또는비독점사용권인지여부 사용을허락하는지역의범위및기간 보수기준과방법 위약책임 계약당사자가필요로하는기타약정내용 18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81 Ⅲ. 저작권보호방법 중국내저작권의조기확보 중국에시장성이있다고판단되는저작물에대하여먼저저작권을등록을신청한다. 이때전문가를통하여비용, 기간, 절차등에대한중국의상황에대하여정확히알고진행한다. 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홍보 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중국에서등록한후, 해당저작물과저작자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하여야만중국사업자들이해당저작물에대한사업의뜻을인지할수있고, 구체적인비즈니스상담을하기시작한다. 중국시장현황및법률을충분히반영한계약체결및사후관리 중국시장진출의초기와장기에대한신중한전략이마련되어야하며, 중국파트너와의정확한관계설정이아주중요하다. 사업초기의관계설정이명확하지않는경우, 이는장기적인중국사업에서상당한부담으로작용한다. 즉명확한계약체결과계약에따른확실한사후관리가보장되어야만중국에서장기적인사업진행이가능하다. 불법업체에대한지속적인단속 불법사용업체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 변호사를통한경고서면발송, 해당기관에고발, 법원기소등의업무를지속적으로진행하여야만합법적으로사업자의이익이보장되고사업확장이가능하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81

182 Ⅳ. 저작권침해와구제 1. 침해유형 중국저작권법상침해행위의 11 가지유형 1 저작권자의허락없이그저작물을공표하는행위 2 공동저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타인과공동으로창작한저작물을자신이독자적으로창작한저작물로공표하는행위 3 창작에참여하지아니하고개인의명예와이익을도모하기위하여타인의저작물에서명하는행위 4 타인의저작물을왜곡, 오해하는행위 5 타인의저작물을표절하는행위 6 저작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영화또는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촬영, 제작하거나전시하는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 또는각색, 번역, 주석등방식으로저작물을사용하는행위. 저작권법에별도의규정이있는경우는제외 7 타인의저작물을보상하기로하고사용한후보상하지않는행위 8 영화저작물및영화제작과유사한방식으로창작한저작물이나컴퓨터소프트웨어, 음반영상제품을저작권자또는저작권관련권리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저작물또는음반영상제품을대여하는행위. 저작권법에별도의규 18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83 중국저작권법상침해행위의 11 가지유형 정이있는경우는제외 9 출판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출판한도서, 정기간행물의디자인을사용하는행위 10 촬영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현장내용을생중계또는공개전송하는행위또는그현장을녹음, 녹화하는행위 11 기타저작권및저작권관련권익을침해하는행위 2. 침해구제 (1) 민사구제저작권을침해한경우원칙적인배상은저작권자가입은손해를배상하는것이다. 실제입은손해를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권리를침해한자의불법소득을배상액으로산정할수있다. 이때배상금액에는권리침해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지출한적극적손해의배상도포함된다 ( 저작권법제48조제1관 ). 만약저작권자의손해또는침해자의불법소득을입증할수없는경우에는인민법원이권리침해행위의내용, 경위등을고려하여위안화 50만위안이하의배상을명할수있다 ( 저작권법제48조제2관 ). 저작권자는침해행위가있거나침해우려가있는경우에는침해행위의정지와재산보전조치를신청할수있고, 법원에증거보전을신청할수있다 ( 저작권법제49, 50조 ).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83

184 (2) 행정구제저작권권리침해행위가일어났을경우, 위와같은민사책임을추궁할수도있지만관련행정기관에직접신고하거나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운영하는온라인신고센터에신고해권리침해행위를즉각정지케하거나과태료를부과처벌을받게할수있다.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은다음과같은행정처벌을할수있다. 1 권리침해행위의정지명령 2 불법소득을몰수하거나권리침해물품을몰수폐기 3 과태료부과 ( 보통불법소득의 3 배이하이고, 불법소득을산출하기어려운경우에는위안화 10 만위안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저작권법실시조례제 36 조 ) 4 침해결과가중대한경우에는침해제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주요자재, 공구, 설비등도몰수할수있고, 형법에의한처벌도가능 ( 저작권법제 47 조 ) 종전에는위와같은행정처벌권을행사하는경우, 저작권행정관리기관이침해행위자에게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을명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비판적인의견을수용하여이를폐지하였다. (3) 형사구제저작권법에는형사책임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 형법에서는저작권침해행위에대하여다음과같은처벌규정을두고있다. 18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85 형법제 217 조 행위유형영리목적 저작권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문자저작물, 음악,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저작물컴퓨터소프트웨어또는기타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타인이독점출저작권소유도서를출판한경우 녹음, 녹화제작자의허락을받지아니하고그제작한녹음, 녹화저작물을복제발행한경우 타인이서명한미술저작물을제작, 판매한경우 벌칙 3년이하의유기징역이나구류에처하고벌금을부과 벌금 3년이상 7년이하의유기징역에처하고벌금을부과 (4) 저작권침해에대한해결방법약정저작권침해분쟁이발생했을경우조정또는중재, 기소 ( 저작권법제54 조 ) 등의방법중하나를선택하여분쟁을해결할수있다. 당사자가저작권행정관리기관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인민법원에제소후강제집행을신청할수있다 ( 저작권법제55조 ). 분쟁이발생할경우의해결방법은계약서작성시고려되어야하는부분중하나이다. 소송으로해결하기를원하는경우반드시계약서에소송에관한조항을두어야만소송을제기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 그래도어느국가법을 기준법 으로하고, 어느국가의어느법원을관할법원으로할것인지를미리정하여계약서에반영해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85

186 제 2 절중국의상표법 I. 중국의상표제도 한국은특허청에서특허, 디자인, 상표를모두다루는한편중국은 상표국 이별도로있어특허만을취급하는전리국 ( 특허청 ) 과별개로운영된다. 상표국은지식산권국산하인전리국과다르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조직으로상표를지식재산권의일부로보기보다시장질서통제를위한불공적거래방지법하의특별법정도로취급하고있다. 또한한국의특허심판원에해당하는 상표평심위원회 가있어상표사건에관한복심등의사건을취급하여 전리복심위원회 와분리하고있다. 중국에서상표사건의관할은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 제1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순이다. 또한한국은변리사가특허와상표에관한일을모두할수있지만중국은상표사건만취급할수있는 상표대리인 과특허를취급하는 전리대리인 으로구분하고있다. 중국도한국과마찬가지로출원-심사-공고 ( 이의신청 3개월 )-등록이라는절차를거치는데심사후거절이유가지적되었을때한국은의견서 / 보정서를모두제출할수있고제출한의견서 / 보정서를바탕으로심사관이재심사한후공고또는거절여부를결정하나중국은거절이유통지에대응하여서는의견서 / 보정서를제출할수없다. 의견서 / 보정서는거절졀정후에그에대해상표평심위원회에복심청구를하였을때만제출이가능하다. 또한거절이유가일부지정상품에대해서만있다고판단될때에는일부지정상품에대해서만거절결정이내려질수있다. 만약거절된지정상품에대해의견서 / 보정서를제출하고싶다면복심청구없이일부거절결정을기다리면된다. 이와관련해서일부지정상품에대한거 18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87 절결정이가능하기때문에한국과달리분할출원제도가없다. II. 중국의브랜드상표보호 중국의상표보호제도의중요한특징중하나는일정한행정절차또는사법절차를통해인정된유명 ( 驰名 ) 상표에대해, 중국에등록되어있지않아도보호를인정한다는점이다. 유명상표보호에대한논의는 1986년에중국이 파리협약 에가입한이후부터시작되었고, 1993년개정된상표법에이를반영하여기만수단또는부정한수단으로취득한상표를취소시킬수있다고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상표인정과관리의잠정규정 을공포하여, 유명상표의인정기준과절차에대해상세히규정하였다. 2001년개정상표법은미등록유명상표에대한보호규정을처음으로명시하였고, 2003년 4월 17일에는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종전의 유명상표인정과관리의잠정규정 을폐지하고 유명상표인정과보호규정 을공포하여, 유명상표보호에대한제도를완비하였다. 저명상표로일단등록되면대단히유리해져다른이의신청이나심판에서증거없이저명상표로인정되는것은물론이고그저명의범위가동일유사상품뿐만아니라비유사상품에까지저명상표로인정된다. III. 상표권의보호방법 이의신청의기회를놓쳐모방상표가이미등록되었다면상표등록을취 소시킬방안을강구해야한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87

188 첫째, 이의신청이유와동일한이유로상표등록의취소를청구하는경우 ( 상표법제41조제2항 ). 취소청구는상표권자또는관계인이상표심위원회에하도록하고,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여야한다. 다만, 청구인의상표가유명상표일경우에는 5년의제한을두지않고취소청구를할수있다. 둘째, 상기이의신청이유외 해당상표등록이기만적인수단이나기타부정한수단으로등록되었음 을주장하여취소청구를할수있다 ( 상표법제41조제1항 ). 부정한목적의상표등록에대한취소청구역시상표평심위원회에하며, 5년의제한을받지않는다. 셋째, 상표의미사용이나상표의변형사용등을이유로취소를청구할때 ( 상표법제44조 ). 등록상표를 3년이상사용하지않고있거나, 등록상표를변형하여사용하게되면상표국이제재를가할수있다. 따라서등록상표의이러한잘못된사용을상표국에설명함으로써상표국으로하여금등록상표의취소절차를시작하게할수있다. 취소신청은심판절차는아니며상표국이고유재량으로행하는행정처벌절차이다. 따라서상표국이상표를취소시키지않는다고할경우이를받아들여야할수밖에없다. 만약상표평심위원회의재정에불복하는경우, 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북경시중급인민법원에상소를제기할수있으며, 인민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한번의상소가가능하다. 18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89 IV. 상표권침해와구제 1. 상표권의침해유형 < 상표일반위법행위 > 등록상표의사용관리미등록상표의사용관리상표사용허가계약의관리 등록상표의문자, 도형또는그결합을임의로변형하는행위 상표권자의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임의로바꾸는행위 상표권을임의로양도하는행위 계속하여 3년간사용하지않는행위 낮은품질의상품을만든후좋은품질인양위장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 등록상표인것처럼허위표시하는행위 낮은품질의상품을만든후좋은품질인듯위장하여소비자를기만하는행위 상표를등록한후사용해야하는상품에미등록상표를사용하는행위 상표로사용해서는안되는표지를상표로사용하는행위 사용권자가자신의상품에사용권자의명칭과산지를표시하지않는행위 사용권을상표국에등기하지않는행위 상표표지의불법인쇄또는구매행위 < 상표침해도용사건 > 상표도용 상표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한상표를사용하는행위 타인의등록상표표지를위조, 무단제조하거나또는위조, 무단제조된등록상표표지를판매하는행위 등록상표를도용한상품임을명백히알고판매하는행위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89

190 상표침해 상표권자의허가를받지않고지정상품과동일한상품에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를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행위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것임을마땅히인지하여야하며, 이를명백히알고도판매하는행위 동종, 유사한상품에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한문자, 도형을상품의명칭이나상품의장식으로사용하여오인을일으킬염려가큰행위 타인의상표권을침해하는행위를위하여고의로창고저장, 운송, 우편발송, 은닉편의를제공하는행위 타인의상표권에기타손해를주는행위 제 3 절세법 한국의저작물을중국에수출하는경우중국세법또는한국세법에따라양국에서는과세관할권을갖게된다. 하지만우리나라와중국은정부간이중과세방지협정이맺어져있다. 때문에중국측에서사용료에대해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할경우, 우리나라에서납부사실증명서류를제출하면해당액수에해당하는세금을감면받을수있다. 세금에는크게부가가치세, 영업세와같은거래세가있고, 법인세와같은소득세가있으며, 기타다양한목적의세금들이있다. 중국에는한국의부가가치세와같은제도로주로재화의거래에부과하는증치세 ( 增値稅 ), 주로용역공급에부과하는영업세가있다. 그리고소득세는한국과마찬가지로개인소득세와기업소득세 ( 법인세 ) 로나뉜다. 19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1 수출자는세금납부영수증을반드시교부받아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세금을공제받아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는이중과세를해야한다. 이러한세금관련사항을감안할때, 세금납부영수증의교부의무를계약서에분명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Ⅰ. 중국의세법 (1) 구조적인감세정책진행 雙主體稅制 ( 소득세와거래세 ) 의현체계의불완전성 전체세수에서직접세의현저히낮은비중 ( 기업소득세 19%, 개인소득세 6%, 증치세 30%, 영업세14%, 소비세 8%) 거래세 ( 流轉稅 ) 의비중을낮추고소득세의비중을높임 심각한고소득자의세액탈루 (2) 전면적인자원세개혁 희토류와같은자원의수출에조세정책을통해자원보호 영업세를증치세로전환하며, 부동산개혁, 소비세조정등의세수조정을개혁 사회보장세, 환경보소세징수하며지방세체계에포함 (3) 사전관리제도에서사후조사방법으로전환 개인소득세및기업소득세신고시사전심사 증치세매입세액공제시매입계산서 ( 增值稅專用發票 進項項目 ) 의사전인정을받아야매입세액공제가능 이전가격세제에대한조사강화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91

192 중국현행조세의분류 7 가지 (1) 유통세류 ( 流通稅類 ) 증치세, 소비세영업세 생산과유통영역에서판매수입또는영업수입에부과 (2) 자원세류 자원세, 도시토지사용세 자원개발종사자와도시토지사용자에게부과되며, 납세자가취득하는자원의등급별수입을조절할수있음 (3) 소득세류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는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영 ( 聯營 ) 기업및주식제기업등의각종내자기업과외상투자기업에대해적용되며개인소득세는생산경영자의이윤도는개인의수입에대하여부과 (4) 특정목적세류도시건설세, 농지점유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증치세, 차량구치세 특수한정책목적의달성을위한것으로특정한대상에대한조정을위하여부과하는것 (5) 재산세류방산세, 도시부동산세 특정재산에대해부과 (6) 행위세류차량세, 선박세, 인화세, 도재세, 연석세계세 19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3 행위에대하여부과 (7) 농업관련세류 연초세 담배잎을대상으로 2006 년부터과세 ( 기존의농업세와목축업세의두가지세목은폐지 ) 외자기업또는외국인부담하는세목에는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관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차량세, 선박톤세, 인화세, 계세, 도재세등이있다. 기업소득세는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연영 ( 聯營 ) 기업및주식제기업등의각종내자기업과외상투자기업에대해적용되며개인소득세는생산경영자의이윤도는개인의수입에대하여부과 신 ( 新 ) 세제의주요특징은국가가세수입법권, 징수권및관리권을포함하는징세권을지방정부의등급에따라달리배분하는분세제 ( 分稅制 ) 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이분세제의핵심은중앙과지방의재정지출의범위를합리적으로획정하여세수를중앙세, 지방세, 중앙지방공유세로나누고중앙세와지방세세수체계를건립하여세수를종류에따라별도의기관에서각각징수하도록하는것이다. 분세제가실시되면서세수의종류에따라별도세무기관에서분별징세가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자는두개의세무기관에세무등기, 납세신고등을하여야하고, 두세무기관의세무감사를받아야하는부담이발생하게되었다. 여기에서는직접적이관련이있는부분만을소개하기로한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93

194 Ⅱ.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관련조세제도 현행중국의조세에있어 29종의세목이있으나그중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에대한조세관련주요법률은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 증치세잠정조례, 소비세잠정조례, 영업세잠정조례, 수출입관세조례, 자원세잠정조례, 도시부동산잠정조례, 토지증치세잠정조례부동산취득세 ( 契稅 ) 잠정조례, 농업세잠정조례등이있다. 본내용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에대해직접적영향이비교적많은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및개인소득세에대하여살펴보기로한다. 1. 기업소득세 ( 법인세 ) (1)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 는 2008년 1월1일부터시행된법으로기업소득세는중국경내의모든기업에대해중국경내외원천의생산경영소득과기타소득에대해징수하는세금이다. 새로운기업소득세법은 1993년국무원이발표한 <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잠행조례 > 와 1991년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통과한 <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 을통일한것이다. 기업소득세의특징은첫째, 과세대상은소득액이다. 둘째, 납부할소득액의계산이비교적복잡하다. 셋째, 세금징수는능력에따라부담한다. 넷째, 연도별로징수계산, 분할예납의징수방법을시행한다. 단일화된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법에의하면합자기업과합작기업,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외자기업 ) 및외국기업간의기업형태에따른차별을없애고동일한기준에의하여과세하고있다. 194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5 (2) 기업소득세의과세대상및납세인기업소득세는거주자기업의중국경내, 경외원천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한다. 비거주자기업의경우중국경내원천의소득을과세대상으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기업과기타수입을취득하는조직을기업소득세의납세인으로하여개인독자기업, 파트너쉽기업은본법에적용되지않는다. (3) 기업소득세세율기업소득세의세율은 25% 이다. 비거주자기업이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설립하지않았거나비록기구, 장소를설립하였어도취득한소득이그설립한기구, 장소와실제적관련이없을경우, 중국경내원천의소득에대해 20% 의세율을적용한다. (4) 기업소득세의계산소득세납부세액 = 소득세과세표준 세율-세수우대혜택의규정에따른감면세와공제세액 * 소득세과세표준은기업의매납세연도의수입총액에서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각종공제및보전 ( 공제 ) 를허용하는이전년도의결손금을차감한후의잔액을표준으로함 (5) 기업소득세의세수우대 i. 중국정부가중점으로지원하고발전을장려하는산업과항목에대해기업소득세우대혜택제공 ii. 면세 국채이자수입 조건에부합되는거주자기업간의배당금권익성투자수익 중국경내에기구, 장소를설립한비주민기업에서취득한그기구, 장소와실제적관련이있는배당금등권익성투자수익 조건에부합되는비영리성기구의수익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95

196 iii. 면제, 감면 농, 임, 목, 어업항목의소득 국가가중점적으로지원하는공공기초시설항목에투자경영하여취득한소득 환경보호, 에너지절약항목조건에부합되는소득 기술양도소득 iv. 추가공제 신기술, 신제품, 신솔류션개발에발생한연구개발비용 장애인및국가에서장려하는기타취업인원을고용하여지급한급여 (6) 징수관리기업소득세는월별, 혹은분기별로예납한다. 기업은월또는분기가만료된날로부터 15일내에세무기관에기업소득세예납신고서를제출하고세금을예납해야한다. 또한연도가만료된날로부터 5개월내에세무기관에연도기업소득세납세신고서를제출하고확정신고납부하여납부 / 환급할세금을청산해야한다. 납세신고제출시, 규정에따라재무보고서와기타관련자료도첨부해야한다. 거주자기업은기업의등기등록지에따라납세지점을확정하지만등기등록지가경외에있는경우, 실제관리기구소재지를납세지점으로한다. 거주자기업이중국국내에서법인자격을구비하지않은영업기구를설립할경우, 기업소득세를총괄하여계산, 납부해야한다. 거주자기업이소득을취한경우, 기구, 장소소재지를납세지점으로한다. 비거주자기업이중국국내에서 2개또는 2개이상의기구, 장소를설립한경우세무기관의심사비준을받은후그주요기구, 장소를선택하여기업소득세를총괄납부할수있다. 기업소득세는납세연도로계산하며, 납세연도는양력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이다. 기업이하나의납세연도도중에개업하거나경영활동 196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7 을중단하여당해납세연도의실제경영기간이 12 개월미만일경우, 실제 경영기간을하나의납세연도로한다. 또한기업청산시에도하나의납세 연도로한다. 2. 증치세 ( 增値稅, 부가가치세 ) (1) 개요증치세는중국경내에서제품을판매하거나가공, 수리보수 ( 용역 ) 을제공하거나제품을수입하는회사와개인에대해부과하는세금으로한국의부가가치세에해당한다. i. 재화나용역의모든단계마다과세하고소비사실을과세근거로하는일반소비세 ii. 납세의무자와담세자가다른간접세로서납세의무자는사업자이고담세자는최종소비자 iii. 재화또는용역의구입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거래징수당한매입세액을자기의매출세액에서공제하는전단계세액공제법채택 iv. 재화의국가간이동에있어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재화의생산지국에서는과세하지아니하고소비지국에서과세하는소비지과세원칙채택 (2) 특징증치세는한국의부가가치세와동일하게소비형 VAT를채택하고있다. 2008년까지만해도중국의증치세는생산형 VAT를채택하고있었다. 영업활동에사용할목적의고정자산 ( 자본재 ) 를구입하면서함께지급한매입증치세액을매출증치세액에서빼주지않았다. 따라서고정자산의매입세액은취득한고정자산의원가에포함됨으로써최종소비자가아니라생산자가부담했었다. 그러나 2009년1월1일부터고정자산에대한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97

198 입증치세액의공제를허용하는것으로증치세법이개정됨에따라중국도 소비형 VAT 로전환하게되었다. (3) 과세대상증치세의과세대상은재화의공급과가공수리용역으로모든용역의공급에대하여과세하는것이아니라가공과수리용역만을대상으로하고그외교통운수, 건설, 금융보험, 우편통신, 문화체육및기타서비스등대부분의용역은영업세를과세한다. 또한부동산과무형자산의공급도증치세가아니라영업세를부과하고있다. (4) 세율구조 기본세율 (17%) 구분 기본세율 경감세율 영세율 세율 17% 13% 0% 농산품, 식량재가공품, 식용식물유, 수돗물, 난방 증기 온수 적용대상 및냉방, 석탄가스, 석유액화가원유, 암염, 가공 수리및정비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주거용용역, 납세의무자가판매 수입석탄제품, 도서 신문 잡지, 사하는상기화물이외의기타화물료,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농업용필름, 금속광물제품, 비금속광물선광제품, 석탄 수출화물 198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199 (5) 매입세액불공제항목 1 비과세항목에사용되는재화나과세용역의구입관련매입세액 2 면세항목에사용되는재화나과세용역의구입관련매입세액 3 단체복리또는개인적소비에사용되는재화나과세용역의구입관련매입세액 4 비정상적으로손실된재화의구입관련매입세액 5 비정상적으로손실된재공품과완제품에소모되는재화나과세용역의구입관련매입세액 6 납세자의자가사용소비품 7 비과세, 면세, 비정상손실과관련된재화의구입을위한운송비 (6) 일반납세자의납부세액계산공식 납부세액 = 당기매출세액 당기매입세액 당기매출세액 = 당기매출액 X 적용세율 당기매입세액 = 당기매입액 X 적용세율 소규모납세자소규모납세자 ( 과세특례자에해당 ) 란재화생산또는과세용역을제공하는납세자및화물생산또는과세용역제공이주가되며, 재화도소매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199

200 업을겸업하는납세자로서연간매출액이 100만위안이하인자, 도소매업에종사하는납세자로연간매출액이 180만위안이하인자소규모납세자는증치세세금계산서를사용할수없으며아래와같은임시법에의하여납부할세액계산 납부세액 = 공급가액 ( 매출액 ) X 6% 또는 4% ( 매입세액공제불허 ) 4% 적용 : 연간과세매출액이 180 만위안이하인도소매업소규모개 인사업자 (7) 과세기간 1일, 3일, 5일, 10일, 15일 1개월및 1분기등다양하게규정하고있으나실무적으로는대부분 1개월을과세기간으로하고있다. 과세기간이 1 개월인경우신고납부기간은과세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 15일이내이다. 즉, 다음달 15일까지증치세를신고납부해야한다. * 2013년 8월1일부터 부분소액기업증치세와영업세면제에관한통지 ( 关于暂免征收部分小微企业增值税和营业税的通知 ) 로증치세소규모납세자중에서월매출액이 2만원이하인기업이나비법인성격단위에대해증치세를잠시면제하며영업세납세자중에서월매출액이 2만원이하인기업이나비법인성격단위에대해영업세를잠정면제한다. 3. 영업세 (1) 개요 영업세는중국국내에서이루어지는과세대상의용역, 무형자산 ( 사용 200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1 권, 실시권포함 ) 의유상양도또는부동산의소유권 ( 영구적인사용권및증여포함 ) 을양도하는자에대하여부과하는조세로그과세대상에는 9 가지세목이있으며일률적으로비례세율을택하고있다. 증치세와다른점은가격에세금이포함되었다는점이다. (2) 세율 영업세세율표 과세대상과세범위세율 교통운수업육상, 수상, 항공, 도관운수, 하역및운송 3% 건축업건설, 설치, 보수, 장식및기타공사 3% 금융 보험업 5% 체신 통신업 3% 문화 체육업 3% 오락 유흥업 노래방, 무도장, 룸싸롱 ( 나이트클럽, 단란주점포함 ), 음악다방 ( 음악감상과함께차, 커피, 주류, 기타음료수제공 ), 당구, 골 프, 볼링, 오락 ( 사격, 사냥, 승마, 오락기, 양궁, 번지점프, 행글 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지구등 ) 5~20% 서비스업대리업, 호텔,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등 5% 무형자산양도 토지사용권, 특허권 ( 실용신안, 의장포함 ), 노하우, 상표권, 저 작권및영업권의양도 부동산판매건물및기타토지부착물의판매 5% 5% 1997년1월1일부터금융보험업 8%( 기존지방세무국에서징수하던것을지방과중앙이각각 5%, 3% 징수 ) 2001년5월1일부터오락유흥업 20% 저작권양도 : 면세 컴퓨터프로그램수출외국기업 : 면세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201

202 4. 개인소득세 (1) 개요외국인이라도중국에주소가있거나또는 1년 ( 한국 183일 ) 이상거주한자는중국국내외의모든소득에대하여납세의무를지고, 1년 (182일) 미만거주자는중국국내의원천소득에한하여납세의무를진다. 원천소득에는중국국내에서발생한용역소득, 임대소득, 자산양도소득, 특허실시소득, 이자또는배당소득등이있다. (2) 특징 - 개별과세제 - 소득공제에있어정액공제와정율공제의병행 - 자진신고납부와원천징수의병행 - 세율에있어누진세율과비례세율의병행 (3) 과세소득의종류및세율 가. 임금및급여소득 ( 누진적용 ) 과세대상월소득액 ( 위안 ) 세율 500 이하 5% 500 초과 ~ 2,000 이하 10% 2,000 초과 ~ 5,000 이하 15% 5,000 초과 ~ 20,000 이하 20% 20,000 초과 ~ 40,000 이하 25% 40,000 초과 ~ 60,000 이하 30% 60,000 초과 ~ 80,000 이하 35% 80,000 초과 ~ 100,000 이하 40% 100,000 초과 45% 202 중국문화산업비즈니스가이드

203 외국인의매월과세대상소득액 = 임금및급여소득 4,800 위안 나.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실시료, 이자, 배당금, 재산임대,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 상금, 상금당첨, 복권당첨 ) : 10% 1회의용역보수소득이 20,000위안초과 ~ 50,000위안이하일경우 50% 가중징수, 50,000위안초과부분은 100% 가중징수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실시료및재산임대소득에대해서매회소득이 4,000위안을이하일경우 800위안의비용을공제하고, 4,000위안을초과할경우에는 20% 의비용을공제한후세액산출 원고료의경우납부세액의 30% 를감면 재산양도소득의경우소득세산출시비용공제 (4) 신고납부 임금및급여는월별계산하고, 익월 7일까지신고납부 연봉제인경우납세자의임금및상여금에대한개인소득세는연말정산또는매월정산할수있음 납세자는우선매월수령하는기본급여에서 4,800위안 ( 외국인의경우 ) 을공제하고해당세율에따라납부해야할세액예납 연말에성과급수령한후당해연도의소득전부를합산한금액에서다시월평균소득과이에따른납부세액을확정하고예납한세액과비교해차액정산 개인소득세납부여부와관계없이연간소득액이 12만위안이상이거나, 2곳이상에서임금을수령하거나, 외국에서소득이발생하거나, 원천징수자가없는경우에는납세연도종료후 3개월내에별도로납세신고 제 4 장문화콘텐츠산업관련주요법률 203

204

205 제 5 장 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제 5 장문화산업관련계약사례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