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영화제작사와 중국측 영화제작사가 합작하거나 기타형식으로 중 국에서 영화촬영제작을 할 경우 준수사항 - 중국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 부합 - 중국 각 민족의 풍속, 종교, 신앙과 생활 습관 존중 -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 발전에 유리해야 함 -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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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절 영화산업 Ⅰ. 중국영화산업 특징 최근 중국이 영화산업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중 국의 영화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동안 영화제작, 수입, 배급사업은 대부분 일부의 국유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을 뿐 외국자본이 나 중국의 민간자본의 참여는 규제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49% 이하 지분보 유로 제한적이긴 하나 민간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영화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은 중국측이 다수지분(51% 이상)을 보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영화관운영사업, 영화기술제공서비스사업, CD복제사 업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고 중국업체와 외국업 체간 영화공동제작사업 정도만 허용될 뿐 아직도 영화제작사운영 및 영화수입, 배급, 비디오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Ⅱ. 영화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영화관리조례 2002년2월1일 광전총국, 문화부, 외경무부 외상투자영화관잠행규정 2000년10월25일 광전총국 중외합작촬영제작영화관리규정 2004년8월10일 광전총국, 상무부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잠행규정 2004년11월10일 광전총국 영화극본(줄거리)신고, 영화관리규정 2006년6월22일 65

2 1 해외영화제작사와 중국측 영화제작사가 합작하거나 기타형식으로 중 국에서 영화촬영제작을 할 경우 준수사항 - 중국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 부합 - 중국 각 민족의 풍속, 종교, 신앙과 생활 습관 존중 -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 발전에 유리해야 함 - 중국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사상ㆍ도덕건설과 사회안정에 유리해야 함 - 중국과 외국간 영화교류에 유리해야 함 - 제3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됨 2 영화 또는 중외합작제작 드라마 금지사항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미풍양속, 관습을 침 해하는 내용 - 사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사회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내용 -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사회의 공중도덕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66

3 Ⅲ. 영화 수입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2 영화상영허가증 발급, 수입허가 서류발급 1 중국은 영화수입에 대해 2중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측 파트너 는 영화수입 전에 허가를 신청하여 국무원광파전영전시행정기관(광전총국)이 발급한 임시수입비준서류를 지참하고 세관에서 영화임시수입수속 절차를 밟 아야 한다. 만약 DVD, VCD 등으로 제작된 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중국의 영화 수입업체가 당해 영화를 DVD, VCD 등으로 제작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화부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임시수입수속 절차를 밟은 영화는 영화심의기관(광전총국의 영화심사 위원)의 심의를 거쳐 비준을 받고, 영화상영허가증 과 수입비준서류를 발 급받게 된다. 3 중국측 파트너는 수입비준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정식 수입수속 절 차를 밟는다. 67

4 2. 구비서류 1 임시수입수속 임시수입비준 서류(광전총국 발급) 3 정식 수입절차 수입비준 서류(영화심의기관 발급) Ⅳ. 영화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한국영화제작회사가 중국영화제작업체와 합작하여 영화를 제작하려 면, 중국영화제작업체가 영화촬영허가증 또는 영화촬영허가증(단편) 이 있어야한다. 2 중국영화제작업체가 광전총국에 중외합작영화제작에 대한 비준 신청 을 한다. 68

5 3 연합(공동투자, 공동제작)촬영제작조건에 부합하면 일회성 중외합작 촬영허가증 이 발급되며, 협력촬영제작(외국측 투자, 제작, 중국측 노무, 설비, 기자재, 촬영장소 협조), 위탁촬영제작(외국측 투자, 중국측 제작)조건에 부합 하면 비준서류 발급받음 4 중외합작촬영허가증 혹은 비준서류를 발급받은 후 양측은 프로젝트 의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촬영에 착수할 수 있다. 2. 광전총국 비준신청 구비서류 - 중국영화제작업체의 촬영프로젝트 신청 - 중국영화제작업체의 영화촬영허가증 및 영업집조 사본 - 영화문학극본(규범 중국어본) 3벌 - 한국측 신용증명과 합작촬영상황 - 한중양측합작의향서 및 협의서 3. 합작제작영화에 대한 내용심의 중외합작영화 제작 시 광전총국이 지정한 중국영화합작제작공사( )의 심사의견과 계약서 사본 및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등을 구 비하여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69

6 Ⅴ. 영화관 건립 1. 절차 1 중국측과 외국측 쌍방은 소재지 성급 상무국에 설립신청을 한다. 2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상무행정관리기관(상무국)은 성급 인민정부 영화 관리행정기관(광전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 의견서를 상무부에 제출한다. 3 상무부가 심사 후 설립을 비준하고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를 발급 한다. 외상투자 영화상영관 설립조건 - 설립 예상지역 문화시설 분포와 계획에 부합 - 등록자본 600만 위엔 이상 - 고정된 영업(상영)장소 보유 70

7 - 중국측 투자비율 51% 이상 전국 시험지역 도시(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의 경우는 75% 이상 - 합자, 합작기한 30년 이내 4 설립비준을 취득한 외상투자 영화상영관은 공상행정관리국에 설립등기 5 성급 광전국(지역에 따라 기관명칭이 상이함)에 영화상영경영허가 신청 6 영화상영경영허가증 을 발급받은 후 영화상영업무 개시 2. 구비서류 상무국 설립신청 구비서류 - 외상투자 영화상영관의 프로젝트 신청서 - 중국측의 법인자격증명 자료, 영화상영관 토지사용권 관련자료, 은행 자산신용증명 - 외국측의 자격증명자료, 은행자산신용증명(은행예금잔고증명으로 대 체 가능), 회계사사무소가 작성한 재무제표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영화상영관 명칭 예비심사비준통 지서 - 가능성연구보고, 계약서, 정관 - 법률, 법규와 심사비준기구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자료 공상행정관리국 등기신청 구비서류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정관 및 동사회구성원에 관한 비준결정서 원본 - 비준증서 부본 1부 71

8 - 투자자의 자산신용증명 혹은 은행잔고증명 - 외상투자기업설립 등기신청서 및 회사법정대표인 등기표 - 동사회구성원, 경영책임자 상황표 - 주소증명 - 회사정관 - 타당성연구보고 광전국 영화상영경영허가 신청 구비서류 -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상무부 발급) - 영업집조 72

9 제2절 방송산업 Ⅰ. 중국 방송산업 특징 현재 중국에 한류열풍을 몰고 온 시발점은 바로 영상산업이다. 그 중에서 도 드라마는 중국현지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중국내의 주요 방송국에서 는 한국의 드라마들을 앞다투어 방영을 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중국인들 사 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습관, 한국인의 정신이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TV드라마를 비롯해 외국드라마의 진출이 많아지자 중국 정부에서 는 한국 드라마의 수입과 외국드라마의 방영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정부는 라디오나 TV방송국 및 방송전송망 등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중국방송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는 중국업체와 외국업체가 TV드라마를 공동제작하거나 협력, 위탁제작을 할 수 있다. 2004년10월28일 중외합자, 합작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기업관 리 잠행규정 이 제정되어 2004년11월18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국업체와 외국 업체가 합자나 합작형태(지분 49%이하)로 방송프로그램제작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듯 하였으나 다음해인 2005년7월6일 반포된 문화영 역 외자도입에 관한 약간의견 에 의해 방송프로그램제작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이 전면 금지되었다. 중국TV채널 수량 참조: 중국 문화산업 년도 발전보고 73

10 2003년 각 프로그램 시청률 참조: 중국 문화산업 년도 발전보고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광전총국 드라마관리규정 2000년6월15일 광전총국 중국영화TV애니메이션산업발전에관한약 간의견 2004년4월20일 광전총국 라디오, TV프로그램제작경영관리규정 2004년8월20일 광전총국 드라마심사관리규정 2004년10월20일 광전총국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2004년10월21일 광전총국 국외TV프로그램도입, 방영관리규정 2004년10월23일 광전총국, 상무부 중외합자, 합작방송TV프로그램제작경영기 업관리잠행규정 2004년11월28일 문화부, 광전총국 등 문화영역외국자본수입에관한약간의견 2005년7월6일 74

11 Ⅲ. TV드라마 수출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 수입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심사자료 드라마심의기관(광전총 국 드라마심사위원회)에 제출 2 드라마심의기관 수입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심사하고 드라마발행허가 증 발부 또는 불합격 통보 3 수입하려는 드라마가 드라마심의기관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수입업체는 불합격 결정 후 60일 내에 광전총국 드라마재심위원회에 재심사 요청 4 광전총국 드라마재심위원회 심사에 통과하는 경우 드라마발행허가 증 발급 75

12 2. 드라마 심의신청 구비서류 드라마 심의기관에서 드라마 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중국어, 외국어본) - 완벽한 영상, 음성, 타임코드를 갖춘 비디오테이프 한 세트 - 매 편마다 300자(중국어) 이상의 스토리 요약 내용 - 가로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 중국어, 외국어 자막 3. 영화 / 드라마 금지 내용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것 - 국가통일과 주권, 영토의 보전을 해치는 것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권 리를 훼손하는 것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해치거나 민족풍속, 관습을 존중 하지 않는 것 - 사교, 미신을 선양하는 것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것 - 음란, 도박, 폭력을 선양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것 - 타인을 모욕,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사회공중도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해치는 것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76

13 Ⅳ. TV드라마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드라마 제작 갑종 허가증을 취득한 제작업체는 직접 광전총국에 제작허 가신청을 하고 기타 드라마제작허가증 이 있거나 소재지 성급 광전국의 동 의를 얻은 중국측 제작업체는 성급 광전국을 통해 허가 신청 77

14 드라마제작허가증 라디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허가증 78

15 허가기간 합작제작방식 연합(공동)제작 협력제작 위탁제작 심사기간 50일(성광전국을 거치는 경우 해당기간 불포함) 20일 20일 드라마 연합(공동)제작 심사기준 - 중국제작업체 드라마제작허가증 보유 - 중국제작업체 소재에 대한 계획 보고 -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화폐직접투자, 노무, 실물, 광고시간 등을 환산하 여 투자하는 것 포함) - 사전구상, 극본제작 등 주요 창작요소 쌍방이 공동으로 확정 - 대본작가, 감독, 배우 중 중국측 인원 3분의1이상 - 드라마의 국내외 저작권은 중국측과 외국측 공동 소유 2 드라마 제작업체는 수출 혹은 타업체에 위탁하여 수출 가능 3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광전총국은 촬영허가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 / 불복할 경우 60일 내에 광전총국에 재심신청 / 광전총국 50일 내에 재심결정 4 중외연합(공동)제작이 완성된 드라마 광전총국 심의 5 광전총국은 완성저작물 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50일 이내에 행정허가 여부 결정 /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6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 설명 / 불복할 경 우 60일 이내에 광전총국에 재심신청 / 50일 이내 재심결정 79

16 2. 구비서류 1 드라마 연합(공동)제작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드라마제작허가증 사본 - 성급 라디오TV행정기관의 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의 드라마제작 갑종 허가증 취득업체 제외) - 매 회 중국어 5000자 이상의 줄거리 혹은 완성된 대본 - 작가, 제작자, 감독, 주요배우 명단 및 이력 - 제작계획, 중국 내 촬영장소 및 촬영세부일정 - 합작협의의향서 - 해외측 법인등록/등기증명(외국측이 자연인일 경우 반드시 이력 제 공), 자산신용증명, 필요 시 공증을 거친 제3자의 담보서 제공 4 완성저작물에 대한 광전총국 심의신청 구비서류 - 성급 광전국의 초보 심사 의견(광전총국의 드라마제작갑종 허가증 취 득업체 제외) - 광전총국의 촬영허가서와 공동촬영한 드라마 기획의 사본 - 영상, 음향, 타임 코드 등 심사요구에 부합하는 2분의 1 크기의 비디오 테이프 - 매 회 300자 이상의 줄거리 - 가로 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자막 80

17 3. 참고사항 - 광전총국의 촬영허가를 받은 극본과 드라마발행허가증 을 취득한 완 성저작물은 임의대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 제목, 주요인물, 주요 스토 리, 드라마 길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합(공동)제작하는 드라마는 반드시 중국표준어(보통화)로 제작하여 야 하고, 발행의 필요에 의해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제작할 수 있다. Ⅴ. TV드라마 협력, 위탁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81

18 1 드라마제작허가증 이 있거나 소재지 성급 광전국의 동의를 얻은 중국 측 제작업체는 광전총국(또는 성급 광전국)에 중외합작드라마제작 허가 신청 2 광전총국은 촬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촬영을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 신청인에게 이유 설명 3 광전총국의 불허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내에 광전총국에 재심신청 / 50일내 재심결정 4 협력제작된 드라마나 위탁제작된 드라마를 중국에서 방영하고자 한다면 완성 된 드라마에 대한 드라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드라마발행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2. 구비서류 협력제작, 위탁제작 허가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매 회 1500자 이상의 줄거리 대강 혹은 완성된 대본 - 작가, 제작자, 연출자, 주요배우 명단 - 중국 내 촬영장소 및 촬영계획 - 합작협의의향서 - 필요 시 해외측 자산 신용 관련 증명 제공 광전총국에서 심사 - 성급 광전국의 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 직접 드라마제작허 가증 을 수령한 중국측은 제외함) - 광전총국의 촬영허가와 공동촬영한 드라마 기획의 사본 - 영상, 소리, 타임 코드 등 심사요구에 부합하는 2분의1크기의 비디오테이프 - 매 회 300자 이상의 줄거리 대강 - 가로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자막 82

19 제3절 음악산업 Ⅰ. 중국 음악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에서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음반산업의 중국진출이 갈수록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 로 음반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음 반산업 메커니즘 특수성이나 그들의 오랜 역사에서 형성된 문화적 자존심과 그 들의 취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중국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음악시장도 인테넷쪽으로 커지고 있 다.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인터넷사용자와 인터넷연결컴 퓨터 수량이 세계 2위이다. 2005년 중국인터넷음악시장규모가 27.8억위엔(약 3,330억원)으로 전년도대비 61% 성장하였고, 2006년에는 50% 이상 성장하 는 등 중국의 인터넷음악산업이 고속성장하고 있다. 음반유통판매(도소매에 한함) 사업은 소수지분보유를 전제로 하여 외국 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으나, 음반제작, 수입사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 등 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온라인상에서 전송되는 음악은 문화부의 내용 심사를 거쳐 비준을 취득하 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온라인음악수입업무는 문화부로부터 비준을 취득한 영 리성 인터넷문화경영업체가 취급하여야 한다. 83

20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법률 시행일 국무원 관리단체관리조례 2002년2월1일 문화부, 세관총서 관리단체수입관리방법 2002년6월1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년8월1일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2003년7월1일 문화부, 상무부 중외합작관리단체유통판매 기업관리방법 2004년1월1일 신문출판총서 관리단체출판관리규정 2004년8월1일 광전총국 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시청 프로그램전송관리방법 2004년10월11일 중국의 음반산업은 관리단체관리조례, 관리단체출판관리규정, 관리 단체수입관리조례, 중외합작영상제품유통판매기업관리방법 에 근거한다. 음반제품 내용수록 금지사항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미풍양속, 관습을 침 해하는 내용 - 사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사회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내용 -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84

21 - 사회의 공중도덕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Ⅲ. 음반제품 수출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 수입하려는 음반제품의 샘플을 번역자료와 함께 성급 음반 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문화국)에 제출 2 중국수입업체는 성급 문화국에서 제공하는 초보심사의견서를 수령 후 문화부 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 1차의견 및 관련자료 제출 3 문화부 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는 그 음반제품이 중국의 정책환경 등 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85

22 4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 보고를 광전총국에 제출 / 광전총국과 문화부 가 음반영상제품 발행 허가증 발부 2. 구비서류 성급 음반영상제품행정관리기관에 제출 - 음반제품의 샘플 - 번역자료 문화부 음반영상제품심사위원회에 제출 구비서류(중국측 준비) - 1차의견(성급 음반영상제품 행정관리기관 발급) - 관련자료(성급 음반영상제품 행정관리기관 발급) 광전총국 제출 구비서류 - 심사결과 86

23 Ⅳ. 음반판매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측 파트너는 설립하려는 합작기업을 소재지의 문화국에 신청한 후 동의를 받고 문화부에 프로젝트 신청비준 / 문화부 30일 내 비준결과 서면통보 2 상무국의 동의를 거쳐 상무부에 심사비준신청 / 외상투자기업비준증 서 취득 3문화부에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신청하여 음반영상제품경영허가증 취득 87

24 반영상제품 경영허가증 2. 구비서류 문화부 프로젝트 비준신청 구비서류 - 프로젝트 신청서 신청서기재사항:설립회사상호, 주소, 경영범위, 투자자금의 출처와 액수 - 합작당사자가 공동으로 편성하거나 인정한 항목건의서 혹은 가능성연 구보고서 - 합작당사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 및 법정대표인 의 유효증명 -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관리기관의 평가 보고승인서(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 조건으로 할 경우) -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료 88

25 상무국 설립신청 구비서류 - 설립신청서 - 합작당사자가 공동편성하거나 인정한 프로젝트건의서 혹은 가능성연 구보고서 - 문화부의 프로젝트 비준서류 - 합작계약서, 정관 - 중국측 파트너가 투자하는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관리기관의 평가 보고승인서(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합작 조건으로 할 경우) - 합작당사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기서류, 자산신용증명서 및 법정대표인 의 유효증명서류 -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동사장, 부동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 명단 - 상무부가 제공을 요구하는 기타 구비서류 89

26 제4절 애니메이션 산업 Ⅰ.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의 연간 애니메이션 수요량은 26.28만분이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연간 2.9만분에 불과하며 25만분 정도가 부족하다고 한다. 나머지 90%정도의 부족분은 수입애니메이션으로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 애니메이션에 대 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애니메이션 수입절차 및 합작제작 절차는 TV드라마의 그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의 합작제작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것은 조건과 제출자료 면 에서 TV드라마와 차이가 있다.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광전총국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 2004년 10월 21일 광전총국 드라마관리규정 2000년 6월 15일 - 해외영화제작사와 중국측 영화제작업체가 합작하거나 기타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을 할 경우 아래 사 항 준수 - 중국헌법,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 - 중국 각 민족의 풍속, 종교, 신앙과 생활 습관 존중 -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 발전에 유리해야 함 - 중국의 경제 건설, 문화 건설, 사상 도덕 건설과 사회안정에 유리해야 함 90

27 - 중외 TV드라마교류에 유리해야 함 - 제3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됨 - 영화 또는 중외합작 제작한 드라마, 애니메이션( 중외합작제작드라마 관리규정 제17조)은 다음과 같은 내용 수록 금지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미풍양속, 관습을 침 해하는 내용 - 사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사회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내용 -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사회의 공중도덕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91

28 Ⅲ. 애니메이션 수출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수입업체는 수입하려는 애니메이션의 심사자료들을 드라마심의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신청 구비서류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중국어, 외국어본) - 저작권증명(중국어, 외국어본) 92

29 - 완벽한 영상, 음성, 타임코드를 갖춘 비디오테이프 1세트 - 매 편마다 300자(중국어) 이상의 스토리 요약 내용 - 가로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 중국어, 외국어 자막 2 드라마심의기관 자료 검토 후 드라마발행허가증 발부 또는 불합격 통보 3 드라마심의기관의 심의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입업체는 불합격 결정 후 60일 내에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에 재심사 요청 4 광전총국드라마재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드라마발행허가증 을 발급받아 애니메이션 방영 2. 구비서류 1 드라마 심의기관에서 애니메이션 심사 - 해외영화드라마수입신청표 - 수입계약(중국어, 외국어 본) - 저작권증명(중국어, 외국어 본) - 완벽한 영상, 음성, 타임코드를 갖춘 비디오테이프 한 세트 - 매 편마다 300자(중국어) 이상의 스토리 요약 내용 - 가로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 중국어, 외국어 자막 93

30 Ⅳ.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드라마제작허가증 이 있거나 소재지 성급 광전국의 동의를 얻은 중 국측은 광전총국에 중외합작애니메이션제작을 보고하고 광전총국은 제작요건 에 부합하는지 보고 법정기간 내에 촬영결정 94

31 TV애니메이션 중외연합(공동)제작 요건 - 중국측 파트너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보유 - 중국측 파트너는 연합(공동)제작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재, 계획을 광전총국 제출 - 쌍방이 공동으로 투자(금화 직접 투자 또는 재화, 광고시간, 노무로 투 자하는 것을 포함) - 창의, 극본 등의 주요창작요소는 쌍방이 공동 결정 - TV애니메이션의 국내외저작권은 중국측과 외국측 공동 소유 2 애니메이션의 국내외 저작권은 중국측 및 외국측 공동 소유 3 애니메이션 제작업체는 수출 혹은 기타기구에 위탁하여 수출할 수 있음 4 연합(공동)제작방식의 경우 심사기간: 50일 5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광전총국은 촬영허가 / 부합하지 않는 경 우 서면통지 이유 설명 /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광전총국에 재심신청 / 광전총국 50일내 재심결정 6 중외연합(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완성 후 광전총국 심의신청 8 광전총국 50일 이내에 행정허가 여부 결정 / 조건에 부합하는 것 드라 마발행허가증 발부 /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 서면으로 거부사유설명 / 불복 할 경우 60일 내에 광전총국에 재심신청 / 50일 이내 재심결정 95

32 2. 구비서류 TV애니메이션 중외연합(공동)제작 허가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TV프로그램방송제작경영허가증 사본 - 성급 광전국의 초보심사의견(직접 광전총국에서 드라마제작허가증 (갑) 을 발급받은 중국제작기구는 제외) - 매 편 500자 이상의 줄거리 혹은 완성된 극본 - 합작협의 의향서 - 외국측 법인등록등기증명(외국측이 자연인인 경우, 경력을 제출해야 함), 신용증명 광전총국 심의신청 구비서류 - 성급 광전국의 초보심사의견(광전총국으로부터 직접 드라마제작허 가증 을 수령한 중국측은 제외함) - 광전총국의 촬영허가와 공동촬영한 드라마 기획의 사본 - 영상, 소리, 타임 코드 등 심사요구에 부합하는 2분의1크기의 비디오 테이프 - 매 회 300자 이상의 줄거리 대강 - 가로자막과 일치하는 오프닝 엔딩자막 96

33 제5절 출판산업 Ⅰ. 중국 출판산업 현황 및 특징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도서품종은 80년대 초 100만 가지에서 2004년 21만 가지로 증가하였고, 인쇄수량도 80년대 37억 권에서 2004년 64.4억 권 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서발행업계의 순 판매액과 이윤이 대폭 증가하 며 출판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형성되었다. 20세기 말 출판 업이 그룹화되고, 판매점이 프랜차이즈화되며, 디지털 출판 방식이 출현하고, 인터넷 서점 등이 등장하면서 중국에서도 출판산업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출판산업분야에 있어 출판사, 총발행 업종은 외국자본 진입이 금지 되어 있고, 출판물 도소매업과 인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허용하고 있다.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신문출판총서 전자출판물관리규정 1998년1월1일 국무원 출판관리조례 1999년11월8일 신문출판서 출판물시장관리잠정규정 2002년2월2일 신문출판총서, 신식산업부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년8월1일 신문출판총서, 상무부 외국인투자도서, 신문, 간행 물유통판매기업 관리방법 2003년5월1일 97

34 출판물 내용수록 금지사항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유지에 위해되는 내용 - 국가기밀의 누설, 국가안전에 대한 위해 혹은 국가명예와 이익에 손해 되는 내용 - 민족간의 원한 민족의 멸시를 선동, 민족의 단결을 파괴, 민족의 풍 습 관습을 침해하는 내용 - 사이비교, 미신을 유포하는 내용 -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퍼뜨리고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 타인을 모욕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 공중도덕과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 국가규정으로 금지하는 기타내용 98

35 Ⅲ.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99

36 1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을 설립하려면 먼저 기업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에 신청 2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은 신청서류의 접수 후 15일 내에 심사의 견을 소정의 구비서류와 함께 국무원신문출판총서에 제출 3 국무원신문출판총서는 신청서와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30일 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서 통지 / 비준거부 시 거부 이유 설명 4 신청인은 국무원신문출판총서로부터 비준을 받은 후 관련된 법률에 의 거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에 신청 5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15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상무부로 보내 심사 받아야 함 6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은 국무원상무부로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의 신청서 제출 7 국무원상무부는 규정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내에 허가 또는 불 허가 판정을 서면으로 결정해야 하고 설립 신청을 비준하였으면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 8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의 신청인은 비준을 받은 후 90일 내 에 비준결정서와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 행정부에가서 출판물경영허가증 취득 출판물경영허가증 100

37 2. 구비서류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신문출판국 신청 구비서류 -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 설립신청서 - 투자 쌍방의 법정대표인 또는 총경리가 서명하고 쌍방이 공동명의로 작성한 프로젝트건의서와 가능성 연구보고서 - 프로젝트건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ⅰ) 쌍방투자자의 명칭, 주소 (ⅱ) 설립할 외상투자도서, 신문, 잡지판매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등 (ⅲ) 쌍방투자자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 각방투자자의 영업집조 혹은 등록등기증명, 신용증명서류와 법정대표 인의 유효증명서류 그리고 직업자격증명서 - 중외합자, 중외합작 기업 중 중국투자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에 참여 했을 경우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리포터와 평가결과의 확인서류를 제공 해야 한다. 성급 상무국에 비준신청 구비서류 -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관리방법 제11조의 신청서류와 국 무원신원출판행정관리기관의 비준서류 - 투자쌍방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한 대표의 서명이 있는 외상투자 도 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의 계약, 정관 -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설립 동사회 구성원의 명단과 증명서류 -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행한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통지서 -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서류 101

38 성급 상무국에서 상무부에 제출하는 서류 - 위에서 설명한 외상투자 도서, 신문, 잡지 판매기업관리방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청서류 - 성, 자치구, 직할시상무국의 심사의견 -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서류 102

39 Ⅳ. 외상투자 인쇄기업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03

40 준신청 1 외상투자인쇄기업을 설립할 때는 먼저 소재지의 성급 신문출판국에 비 2 성급 신문출판국이 소정의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초보심 사의견과 함께 신문출판총서에 제출 비준 취득 / 신문출판총서는 소정의 서류 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부 결정 3 신청인은 신문출판총서로부터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상무국에 외상투 자인쇄기업설립 신청 / 30일 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부 결정 / 비준 시 외상투 자기업비준증서 발급 / 상무부에 신고등록 4 출판물, 기타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려는 중외합자, 합작인쇄기 업과 투자총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인 장식포장인쇄물 인쇄경영활동에 종사하 려는 외상투자인쇄기업에 대해 성급 상무국이 설립신청서류 접수 후 10일 이 내에 초보심사의견과 함께 상무부에 제출 비준 취득 5 상무부는 30일 내에 비준 또는 비준거부 결정하고 비준 결정시 외상 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6 설립의 비준을 취득 후 성급 신문출판국에서 인쇄경영허가증 취 득/ 인쇄업관리조례 의 관련규정에 의거해 특종업종허가증 과 영업집 조 수령 104

41 인쇄경영허가증 특종업종 허가증 105

42 2. 구비서류 성급 신문출판국 비준신청 구비서류 - 외상투자인쇄기업 설립 신청서 - 쌍방투자자의 법정대표인 성명이 된 프로젝트 건의서와 프로젝트 가능 성 연구보고서 - 프로젝트 건의서는 다음의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 쌍방투자자의 명칭, 주소 * 설립을 신청한 외상투자인쇄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경영범위, 등록자본과 투자총액 * 쌍방투자자의 출자방식과 출자액 - 쌍방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신분증명(사본)과 신용 증명 - 국유재산관리기관의 국유재산투자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확인서류 성급 신문출판국이 신문출판총서에 비준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설립신청서류 - 성급 신문출판국의 초보심사의견 - 법률, 법규와 신문출판총서규정의 기타서류 성급 상무국 회사설립 비준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청설립서류와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서류 - 쌍방투자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수권자의 서명이 있는 외상투자인쇄기 업 계약과 관장 106

43 - 외상투자인쇄기업의 설립을 계획한 동사회의 구성원명단과 쌍방투자 자이사임명서 -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발행한 기업명칭 예비심사통지서 - 법률, 법규와 상무행정기관이 규정한 기타자료 107

44 제6절 게임산업 Ⅰ. 온라인게임 (1) 중국 온라인게임 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의 온라인게임 산업은 매년 그 성장세에 비추어 황금알을 낳는 산 업 이라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2004년 말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서비 스되고 있는 154개 게임 중에서 한국산 게임이 79개이다. 온라인게임 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중국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중국업체에 대한 지원, 육성이 강화되 고, 수입게임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문화부에 따르면 한국업체의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 주도에 대하여 중 국 업체들이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머지않아 한국업체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중국 게임산업 성장이 본격화 될 것임을 암시한다. 중국 온라인게임 성장 추이 년 도 시장규모 이용자 ,400 2,000 2,600 인터넷사용자 2,988 4,412 6,256 9,400 13,000 출처: 중국게임출판위원회(CGPA),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108

45 년 중국 온라인게임 출판시장 실제판매수입 및 예측 참조: 중국 문화산업 년도 발전보고 (2)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 2000년9월25일 신식산업부 소프트웨어제품관리방법 2000년10월27일 문화부 네트워크문화시장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02년5월10일 신문출판총서 인터넷출판관리잠행규정 2002년8월1일 문화부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 2003년7월1일 국가판권국, 신식산업부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방법 2005년5월30일 문화부 등 5개 기관 네트워크게임정화업무에 관한 통지 2005년6월9일 문화부, 신식산업부 온라인게임발전과 관리에 관한 약간 의견 2005년7월12일 국무원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2006년7월1일 문화부 온라인음악발전과 관리에 관한 의견 2006년11월20일 109

46 온라인게임산업 정책 - 온라인게임 수입 시 내용에 대한 심사는 문화부 관할 - 해외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출판된 온라인게임출판물에 대한 심사 및 게임출판물의 인터넷상의 출판, 배급 및 인터넷출판업체에 대한 허가 는 신문출판총서 관할 - 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 유통관리 신식산업부 관할 - 외국투자기업이 온라인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거나 PC게임방을 운영하 는 것은 금지 해외온라인게임출판물의 출판절차 1 온라인게임출판업체는 수입온라인게임출판물의 출판에 대해 소재지 성급 신문출판국에 출판신청 2 신청을 접수한 성급 신문출판행국은 신청접수일부터 20일 내에 심사 의견 제시 3 출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문출판총서에 심사결과를 보고 / 부합하 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4 신문출판총서는 온라인게임출판물 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출판물의 총량, 구성, 배치 계획에 따라 비준 여부 결정 / 비준하지 않는 경우 서 면 으로 이유 설명 문화부의 수입온라인게임의 내용 심사 - 온라인게임제품의 수입을 신청한 업체는 문화부가 발급하는 온라인 문화경영허가증 을 취득하고 있어야 하고 문화부의 수입인터넷제품 내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준을 취득한 후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중국 정부당국은 문화부의 네트워크게임제품내용심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의 내용에 의해 독점사용권을 갖지 않는 온라인게임제품의 110

47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게임제품 저작권무역 또는 운영대리계약 은 문화부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야 한다. -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수입온라인게임제품은 잘 보이는 위치에 문화 부 비준번호를 게시해야 하고 임의대로 프로그램명칭과 내용을 변경하 지 못한다. 또한 일단 비준을 취득하고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에 변화를 주는 패치 와 버전개편을 하려면 문 화 부에 내용심사를 받아야 한다. -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중국 내에서 운영하지 않았다면 수입업 체는 문화부에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 온라인게임제품의 수입, 운영업체는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제품운영과 정 중 인터넷문화관리잠행규정이 금지하는 내용(기본 금지내용)이 발 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수입, 운영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 때문에 금지할 내용이 발생한 경우, 수입, 운영업체는 즉시 금지내용을 삭제 처 리해야 하며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시 문화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111

48 (3) 온라인게임 수입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외국온라인게임제품은 반드시 문화 부의 내용 심사 후 비준을 취득하여야 서비스 가능 2 문화부에 설립된 수입게임상품내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는 수 입온라인게임상품의 내용 심사 3 온라인게임상품의 수입을 신청하는 경영단위는 문화부에서 발급하는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보유하여야 함 112

49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4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수입하려는 온라인게 임상품의 내용을 엄격이 심사하여 결정 5 자체심사결과 위법한 내용이 없으면 영리성 인터넷문화업체는 문화부 에 신청 제출 6 문화부가 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의 심사신청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 는 수입온라인게임제품내용을 심사한 후 1차 의견 제출 / 1차 심의에 합격한 것 은 공개검열에 대해 비준 7 문화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심사의견과 공개검열 결과에 근거 하여 비준여부 결정 113

50 2. 구비서류 문화부 내용심사 구비서류(인터넷문화경영업체 준비) - 문화부 수입온라인게임제품 내용심사 신청표와 문화부 온라인게임제 품 수입자료등기표 - 제품주제 및 내용설명서 - 제품조작설명(중국어, 외국어) - 제품샘플 3부 * 중국어ㆍ외국어, 온라인게임 고객단말기용 소프트웨어 포함, CD- ROM혹은 DVD로 제작 *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하며, 최고관리권한이 있는 계정 (혹은 게임 내 최고레벨)이어야 함 - 게임 중 대사, 설명, 묘사성 문자 및 게임주제곡, 삽입곡가사(중국어, 외 국어) - 제품저작권무역 혹은 운영대리계약(중국어, 외국어), 원시저작권증명 서, 저작권수권서 부본 혹은 사본 - 제품수출국가의 해당 게임제품에 대한 등급평가 또는 관련증명 - 신청업체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과 영업집조 사본 - 자체심사결정 결과(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의 설명 포함) - 내용심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 신문출판국 제출 해외온라인게임출판물의 수입출판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게임출판업체의 신청보고서 신청보고서 내용: 온라인게임출판물의 중국어와 외국어명칭, 저작권자 에 대한 정보, 수입이전 영업현황, 상세한 저작물내용소개, 책임편집심사 114

51 의견, 예상출판시간 등 포함 - 성급 신문출판국의 심사동의서 - 저작권계약등록증서 - 온라인게임출판물 중문각본 전문 - 컬러프린트사진과 데모CD. 주요 인물, 장면, 도구, 플롯 등 인터넷 게임 출판물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 이미지 Ⅱ. PC방 (1) PC방 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 정부는 PC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당 경쟁과 불법 영업이 성행하 자 최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많은 PC방들이 정부 단속에 의 해 타의로 폐업하거나 과당경쟁으로 인해 자의로 도태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PC방 사업에 진출한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투자에 비해 점점 낮 아지는 수익률이다. 2003년 중국 정부는 PC방의 규범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인터넷 서비스 장소 및 체인경영에 관한 통지문 을 발표하고, 이어 2004년에는 PC방 시장 정리에 관한 통지문 을 발표했다. PC방의 폭증과 일 부 업체들의 불법 영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자들의 경제 이익과 미성년자들의 건 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단속으로 불법 PC방과 소형 PC방들은 차례차례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이다. (2) 관련 정책 및 법규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국무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 관리조례 2002년11월15일 115

52 - 중학교, 초등학교 주위 200m이내와 밀집거주빌딩 내부에는 인터넷접 속서비스영업장소를 설립 불가 -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소(PC방)의 경영업체와 소비자는 인터넷접속 서비스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제작, 다운 로드, 복제, 열람, 배포, 전파 혹은 기타방식으로 사용금지 -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 국가통일, 주권과 영토보전을 위해하는 내용 -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의 명예 및 이익을 훼손하는 내용 - 민족증오, 민족차별 선동, 민족단결을 파괴하거나 미풍양속, 관습을 침 해하는 내용 - 사교, 미신을 선전하는 내용 - 사회의 질서,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 음란, 도박, 폭력을 미화하거나 범죄를 사주하는 내용 - 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사회의 공중도덕과 민족의 문화전통을 위해하는 내용 -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규정 등이 금지하는 기타 내용 116

53 (3) PC방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중국에서 인터넷서비스 영업장소를 경영하려면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 문화국에 설립신청 2 문화국은 설립신청을 접수한 후 20일 안에 결정 / 심사를 거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 발급 3 신청인은 건설 및 인테리어를 완성한 후 건설계획동의비준서류 취득 후 117

54 동급 공안기관에 정보네트워크안전과 소방안전 심사 신청 / 공안기관은 신청 접수 후 20일 안에 결정 비준 결정 4 신청인은 공안국으로부터 비준취득 후 문화국에 최종심사 신청 / 문화 국은 15일 안에 결정 / 심사에서 합격한 경우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발급 / 심 사에서 불합격되거나 공안국 심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신청인에게 불합격 사 유 서면통지 5 신청인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행정관리국에 설립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발급받아 개업 2. 구비서류 문화국 비준신청 구비서류 - 기업명칭우선심사통지서와 정관 - 법정대표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자료 - 자산신용증명 - 영업장소재산권 증명 혹은 임대의향서 -기타 서류 118

55 제7절 교육산업 Ⅰ. 중국 교육산업 현황 및 특징 2002년 말 까지 중국에서 비준 설립한 중외합작 교육기관 및 프로젝트로 는 총 712개로서 28개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으며 1995년에 비 교하면 9배가 증가되었다. 중외합작교육은 중국이 대외교류와 합작을 진행하 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재를 육성 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외합작교육의 미래는 안정적 이며 이미 질적인면에서나 특색 있는 경영방법을 가진 중외합작 교육기관들 이 설립되었다.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국무원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2003년9월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사립교육촉진법 2003년9월1일 국무원 사립교육촉진법실시조례 2004년4월1일 119

56 Ⅲ. 학교/학원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본과 이상의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설립하려면 교육 부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2 고등전문교육과 비학력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합작학교를 설립하려면 기구를 설립하는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3 중등학력교육 및 검정고시 보조학습, 문화보습, 취학전교육 등의 합작 학교를 설립하려면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교육국의 예비심 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20

57 4 직업기능훈련을 실시하는 합작학원은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장과 노동국의 예비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심사비준기관은 신청일부터 45일안에 예비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 다. 예비비준 시 설립비준서를 발급한다. 비준 거부 시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 지한다. 6 비준 취득 후 3년 내에 정식설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3년을 초과할 경 우 다시 비준을 취득해야 한다. 7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합작학교/학원이 비학력교육을 실시한다면 심사 비준기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식설립을 신청하는 합작학교가 학력인정 교육을 실시한다면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 시 중외합작학교설립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거부 시에는 서면으 로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2. 구비서류 중외합작 학교/학원 예비심사비준신청 구비서류 - 경영신청보고서 보고서 기재사항: * 합작학교/학원 명칭 * 배양목표, 학교설립규모, 학교설립레벨, 학교설립형식, 학교설립조건 * 내부관리체제, 경비와 관리사용 등 - 합작계약 121

58 계약서 기재사항: * 합작기한, 분쟁해결방법 등 * 자산출처, 자금액수 및 유효한 증명서류, 재산권 * 기증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기증협의, 기증인의 성명, 기증재산의 액수, 용도와 관리방법 및 관련 증명서류 - 합작학교 설립자 자금출자증명 (15%이상) 정식설립신청 구비서류 - 정식설립신청서 - 예비설립비준서 - 예비설립상황보고 - 중외합작학교의 정관, 제1기 동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구성인원명단 - 중외합작학교자산의 유효증명서류 - 교장 혹은 주요 행정책임자, 교사, 재무인원의 자격증명 학교학원 설립관련 근거법률 형 태 일반학교 / 학원 설립 직업기능학교 / 학원 설립 기업법인산하 교육훈련센타 설립 근거법률 중외합작학교설립조례 및 그 실시방법 중외합작직업기능교육훈련학교설립관리방법 회사관련법률 122

59 제8절 공연산업 Ⅰ. 중국 공연 산업 현황 및 특징 중국은 영업성공연관리조례( 營 業 性 演 出 管 理 條 例 ) 를 발표하였으며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합자 및 합작형태로 공연매니지먼트사와 공연장소 경영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과거 중국 내 외국의 공연은 비준 받은 외국공연 전 문업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이번에 폐지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동 조례에 따르면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중외합자, 합작경 영 공연매니지먼트사 및 공연장소 경영업체 설립을 허용하나 중외합자경영 및 중외합작경영 또는 외자(외국인독자)형태의 공연단체 설립은 불허한다. 이번 공연매니지먼트사 설립 관련 신규 법령 발표로 외국인의 공연산업 진출의 폭이 다소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Ⅱ. 관련 법률 및 정책 반포기관 관련 법률 시행일 국무원 영업성공연관리조례 2005년 9월 1일 123

60 Ⅲ. 공연 진행 절차 및 구비서류 1. 절차 1 성급 인민정부 문화국에 신청 / 문화국은 신청 접수 후 20일 내에 심사 의견을 국무원 문화부 보고 2 국무원 문화부는 심사의견을 접수한 후 20일 내에 결정 /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영업성공연허가증 발급 /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서면통지 124

61 영업성공연허가증 3 영업성공연허가증 취득 후 관련 외상투자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 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비준 수속 2. 구비서류 합자, 합작 공연매니지먼트사 설립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연중재기구명칭 예선심사비준 통지서, 주소 - 법정 상속인 혹은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 - 공연중개인원의 자격증명 - 자금증명 - 타당성 연구보고, 계약, 정관 - 합자, 합작경영 각방의 자금 신용증명 및 등록등기문건 - 중국합자, 합작경영자의 투자 혹은 제공한 합작조건이 국유자산에 속 125

62 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재산평가를 진행 하고, 관련문건을 제공 - 합자, 합작경영 각방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동사장, 부동사장, 이사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의 명단 및 신분증명 합자, 합작 공연장소경영회사 설립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연장소경영단위명칭 예선심사비준 통지서, 주소 - 타당성 연구보고, 계약, 정관 - 합자, 합작경영 각방의 자산신용증명 및 등록등기 문건 - 중국합자, 합작 경영자의 투자 혹은 제공한 합작조건이 국유자산에 속 하는 것은, 반드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평가를 진 행, 관련문건 제공 - 합자, 합작경영의 각방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한 동사장, 부동사장, 이사 혹은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명단과 신분증명 - 토지사용권의 증명 혹은 임대차증명 126

63 제9절 뉴미디어 산업 Ⅰ. 중국 뉴미디어 산업 현황 및 특징 2006년 중국의 뉴미디어 산업은 인터넷, 무선 인터넷, 디지털TV방송 등 인터넷을 기초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뉴미디어 산업은 인터넷과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으며 인터넷 관련 매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중국의 대표 적인 뉴미디어 산업으로는 블로그, 전자잡지, 인터넷 방송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대해 중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활발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 어 2005년에는 블로그중국( 博 客 中 国 ), 마오푸( 猫 扑 ), 티엔야( 天 涯 )등 대형 사 이트에 천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에도 계속 이어져 SBCVC(SOFTBANK China Venture Capital, )등은 인터넷 채널PPLive에 천만달러를 투자하였고 그 밖에도 많은 외국투 자자들은 중국 뉴미디어 산업에 투자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출처: Ⅱ. 블로그( 博 客 ) 중국에서 블로그란 단어는 한자 보어커( 博 客 ) 로 표기하고 있으며 이 단어는 2002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블로그는 대중화와 사회화를 거쳐 현재 중국 뉴미디어 산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06년은 중국 블로그 산업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준 한 해였다. 블로그 사용자가 6000만 명을 넘어섰고 중국의 대부분의 대형포탈사이트가 블로그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제 블로그는 중국 인터넷서비스의 기본적 서비스로 자리 잡 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 ) ) 127

64 Ⅲ. IPTV IPTV란 IP인터넷망을 통하여 방송내용을 전송하여 TV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IPTV는 TV방송의 연장선으로 TV방송이 인터넷서 비스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다. 현재 중국에서 상업적 으로 IPTV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는 3군데이다. 하얼빈 왕통과 합작한 상하 이문광은 현재 5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얼빈광전의 디지털TV와 경 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상해전신과 합작한 문광은 몇 천명의 회원을 보유 하고 있으며, 항조우광전과 왕통화수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는 7만명의 회원 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중국전신과 합작하는 왕통과 문광은 30여개 도시에 서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많은 설비제조업자와 운영업체들이 IPTV는 공공인터넷상에서 운영 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인 IP망 혹은 IPTV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환경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전총국의 기술주관 역시 IPTV는 인터넷TV가 아니므 로 인터넷상에서 운영되어선 안되며 전문적인 기술방식을 통하여 운영되어야 만 안전한 방송을 보장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IPTV인터넷 망을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데, 첫째가 인터넷 망 설치와 운영 자본이 증가 되는 것이며 둘째가 서비스가 각 운영상의 전문인터넷 망 안에 제한되기 때문 에 인터넷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상실케 된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후 에 인터넷 웹 2.0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방송기술로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므로, IPTV를 TV방송이 새로운 인터넷서비스로 표현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본다면 IPTV는 반드시 인터넷상에서 발전해야 한다. 현재 IPTV가 채용하고 있는 서비스기계형태로는 대규모의 응용수요를 소 화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나온 해결책이 P2P형식이다. 중국이 P2P기 술을 채용한 후 인터넷상에서 TV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십여 개 사이트에서 각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으 로 P2P생방송업무를 제공하고 있어 인터넷업계에서는 P2P인터넷TV바람이 128

65 거세게 불고 있다. P2P인터넷TV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2005년 말 등록된 회원만 250만명에 달했다. 현재 중국에서 P2P생방송업무를 하고 있는 주요사이트 * PPLive(Synacast프로그램 채용) * ppstream * QQ생방송 * 마오옌( 猫 眼 ) 인터넷TV * TVKoo * Rox 레이커( 磊 客 ) 사이트 * Tvants * Gridmedia * Uusee * Mysee (출처 : 2006년 중국인터넷발전보고)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