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회발전후원기금제도시행안내 2014년 12월부터기간과규모에관계없이회원님들의학회발전후원금을접수합니다. 학회후원금의납부상황은학회홈페이지 ( 발전후원금 란에게시됩니다. 학회후원금을납부하신회원께는기부금영수증을즉시발급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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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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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sla.org 제 2014-2 호 2014. 12. 5. 발행인주소 전화 Email 회장송종준교수청주서원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법전원 043-261-2631 masong@hanmail.net 편집인주소 전화 Email 총무이사남유선교수서울성북구정릉로 77 국민대학교법과대학 02-910-5447 rose4@dreamwiz.

잘아시다시피우리학회는회원들의회비가기본재산을구성하고있습니다만, 연간지출되는큰사업비의대부분은유관기관들로부터다양한용역사업을수행함으로써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최근들어어려운경제환경이지속되면서부터전통적인사업기반에도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은사업운영방법과사업비조달체계등학회운영체제의재편을논의하여야할계기가되는것이며, 학회구성원의역할이커져야함을시사한다고봅니다.

1 제 호 발행인주소 전화 회장송종준교수청주서원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법전원 편집인주소 전화 총무이사남유선교수서울성북구정릉로 77 국민대학교법과대학 편집인주소 전화 총무이사신영수변호사서울강남구테헤란로 518 법무법인 ( 유 ) 율촌 ysshin@yulchon.com 회장인사 회원여러분, 이제차분히한해를마무리해야할때가된것같습니다. 지난한해동안우리학회의발전을위해애정과열의를보여주신회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잘아시다시피우리학회는회원들의회비가기본재산을구성하고있습니다만, 연간지출되는큰사업비의대부분은유관기관들로부터다양한용역사업을수행함으로써감당해왔습니다. 그런데최근들어어려운경제환경이지속되면서부터전통적인사업기반에도적지않은영향을주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은사업운영방법과사업비조달체계등학회운영체제의재편을논의하여야할계기가되는것이며, 학회구성원의역할이커져야함을시사한다고봅니다. 회원여러분들께대단히송구한마음을지울수없으나, 올상반기에임원들을중심으로학회회비납부기준을상향조정한것은우리학회의재정을고려한불가피한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여느학회의사정을살펴보아도그렇듯이회원들의회비납부율은높지않은수준에서일정한한계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학회는최고의권위있는학술연구단체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여야하고자본시장법분야에서선도적인역할도강화하여야한다는사회적요청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습니다. 회원여러분, 이자리를빌어서한가지새로운정책을제안하고시행하고자합니다. 오늘부터 학회발전후원기금 제도를시행하여기간이나규모와관계없이발전기금을지속적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개인, 법인, 기관을가리지않고우리학회의회원이면누구나이기금제도에동참하실수있습니다. 참여하신현황은학회홈페이지에게시하고뉴스레터에도알리고자합니다. 이러한기금제도는학회본연의순수성과정체성을회복하는데에도크게기여할것이라믿습니다. 많은회원님들께서학회의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협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5년은푸른양띠해입니다. 설혹올해못다한소망이있더라도버리지마시고내년에는꼭성취하시기바랍니다. 회원님들의건강과가정의평온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 ) 한국증권법학회회장송종준 - 1 -

2 공지사항 - 학회발전후원기금제도시행안내 2014년 12월부터기간과규모에관계없이회원님들의학회발전후원금을접수합니다. 학회후원금의납부상황은학회홈페이지 ( 발전후원금 란에게시됩니다. 학회후원금을납부하신회원께는기부금영수증을즉시발급하여드립니다. 학회후원금납부계좌를새로개설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 , ( 사 ) 한국증권법학회송종준 ) 후원금은회비와별도로관리합니다. - 제203회정기세미나 ( ) 안내 일시 : ( 토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발표 제1주제 : 사모펀드규제 : 비교법적고찰 ( 김은집변호사 ) 제2주제 ; 自己株式에관한현안의爭點들 ( 이철송교수 ) - 제204회정기세미나 ( ) 안내 일시 : ( 토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 : 최근금융범죄의실태와법제도적대응방안 주제발표 제1주제 : 부정거래행위규제의최근동향 ( 김학석변호사 ) 제2주제 : 증권범죄와의전쟁, 그 2년의성과 ( 조재연검사 ) 제3주제 : 분쟁해결절차 ( 엄세용부장 ) 본학회는매달넷째토요일정기세미나를개최합니다. 발표를희망하시는회원께서는연구이사및학회사무국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연구이사 : 김홍기교수 khk9804@yonsei.ac.kr 연구이사 : 이준봉교수 bhslee@skku.edu 증권법연구제15권 3호발간및배포 12월 31일에발간되는증권법연구 15권 3호가발간될예정입니다. 2015년 1월 2째주에일괄적으로발송될예정이며, 회비를납부하신회원에한해발송되오니아직회비가미납이신회원께서는회비를납부해주시기바랍니다. 소속및주소가변경되신회원께서는학회사무국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증권법연구제16권 1호논문모집 2015년 4월 30일발간되는증권법연구제16권 1호의논문을모집합니다. 학회지에논문을게재하시고자하는회원께서는 2015년 2월 28일까지학회사무국혹은출판이사이영종교수 ( 가톨릭대 ) 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논문작성요령은증권법연구 15권 3호혹은학회홈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출판이사 : 이영종교수 yi4937@hanmail.net 증권법학회사무국 : ksla0319@hanmail.net /

학회동향및회원동정 회원인사 양호승변호사, 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로선임 -학회감사이신법무법인화우의양호승변호사님께서지난 3월대표변호사로선임되셨습니다. 김영기검사, 지난 8. 29. 서울중앙지검으로전입 남희경변호사, 지난 11. 1. 도이치뱅크뉴욕에서근무 이중기교수, 2014. 9.

3 학회동향및회원동정 회원인사 양호승변호사, 법무법인화우대표변호사로선임 -학회감사이신법무법인화우의양호승변호사님께서지난 3월대표변호사로선임되셨습니다. 김영기검사, 지난 서울중앙지검으로전입 남희경변호사, 지난 도이치뱅크뉴욕에서근무 이중기교수, 홍익대학교법과대학학장취임 이환기금융감독원선임검사역, 부산지방법원판사로발령 정승화한국예탁결제원부장, 전략기획본부장으로발령 출간안내 개미들의변호사, 배짱기업과맞장뜨다, 김주영, 문학동네, 공익신탁과공익재단의특징과규제, 이중기, 삼우사, 제 2 차특별세미나 (9.12) 지난 9 월 12 일 유럽의자본시장규제관련최근동향 이란주제로, 독일 Geissen 대학교수님을 모시고특별세미나를개최하였습니다. 제 1 주제 : Regulation of credit-rating agency in EU(EU 의신용평가기관에대한규제 ) 발표자 : Horst Hammen (Univ. of Geissen Law, Germany) 제 2 주제 : EU 역내의상장및상장폐지의동향분석 발표자 : Wolfgang Bessler (Univ. of Geissen Business Administration) - 3 -

4 신입회원 신입회원명단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대웅 법무법인나무변호사 윤장원 한국광물자원공사변호사 강민정 SK텔레콤경영연구실부장 이경태 신한은행신탁부부장 김남순 울산지방검찰청검사 이미영 법무법인나눔변호사 김도형 법무법인바른변호사 이상민 법무법인광장변호사 김병수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이승기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김성훈 법무법인한누리변호사 이여원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김종윤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이정훈 서우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 김지원 한국예탁결제원변호사 이준범 법무법인로고스변호사 김태규 법무법인 ( 유 ) 강남변호사 이진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태호 법무법인율촌변호사 김혜성 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박상배 법무법인지평변호사 이희중 법무법인 ( 유 ) 율촌변호사 박주현 국세청국세공무원교육원교수 장정우 스틱인베스트먼트변호사 박진표 법무법인 ( 유 ) 태평양변호사 장정은 법무법인에이펙스변호사 배기완 법무법인지평변호사 전정우 법무법인정률변호사 서동혜 중앙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 정지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설일영 법무법인지평변호사 조동관 국회도서관법률조사관 성소영 법무법인 ( 유 ) 율촌변호사 최재원 삼성증권변호사 우민철 한국거래소과장 한명희 메리츠종합금융증권변호사 유정민 법무법인지평변호사 가나다순 - 4 -

5 고문 임원명단 안문택 ( 한국해양대 )/ 신영무 ( 법무법인세종 )/ 정진세 ( 전홍익대 )/ 이철송 ( 건국대 ) 김성태 ( 연세대법전원 )/ 김건식 ( 서울대법전원 )/ 박준 ( 서울대법전원 ) 명예회장송웅순 ( 법무법인세종 ) 회장송종준 ( 충북대법전원 ) 감사양호승 ( 법무법인화우 ) 부회장 강희철 ( 법무법인율촌 ) 강희주 ( 법무법인광장 ) 임재연 ( 법무법인율촌 ) 권종호 ( 건국대법전원 ) 김정수 ( 법무법인율촌 ) 박임출 ( 금융감독원 ) 정윤모 ( 자본시장연구원 ) 성희활 ( 인하대법전원 ) 김유니스 ( 이화여대법전원 ) 심인숙 ( 중앙대법전원 ) 김재문 ( 동일학원 ) 안성포 ( 전남대법전원 ) 김순석 ( 전남대법전원 ) 이준섭 ( 아주대법전원 ) 총무이사남유선 ( 국민대법학과 ) / 신영수 ( 법무법인율촌 ) 연구이사이준봉 ( 성균관대법전원 ) / 김홍기 ( 연세대법전원 ) 최성근 ( 영남대법전원 ) 기획이사김병연 ( 건국대법전원 ) / 김용재 ( 고려대법전원 )/ 최승재 ( 대법원 ) 출판이사이영종 ( 카톨릭대법대 ) 국제이사박선종 ( 유진투자선물 ) / 이숭희 ( 법무법인화우 ) 이사 당연직이사 고동원 ( 성균관대법전원 ) 양만식 ( 단국대법대 ) 고창현 ( 김 & 장법률사무소 ) 엄세용 ( 한국거래소 ) 곽관훈 ( 선문대법대 ) 오성근 ( 제주대법전원 ) 권재열 ( 경희대법전원 ) 유석호 ( 법무법인화우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 유주선 ( 강남대법대 ) 김광록 ( 충북대법대 ) 윤영신 ( 중앙대법전원 ) 김병태 ( 법무법인세종 ) 이명수 ( 법무법인화우 ) 김은집 ( 김앤장법률사무소 ) 이상복 ( 서강대법전원 ) 김주영 ( 법무법인한누리 ) 이승렬 ( 상장회사협의회 ) 김태진 ( 고려대법전원 ) 이정숙 ( 변호사 ) 김학석 ( 법무법인율촌 ) 이중기 ( 홍익대법대 ) 노혁준 ( 서울대법전원 ) 이제원 ( 법무법인광장 ) 류혁선 ( 미래에셋증권 ) 이창화 ( 한국금융투자협회 ) 맹수석 ( 충남대법전원 ) 장근영 ( 한양대법전원 ) 박중민 ( 한국금융투자협회 ) 장영수 ( 한국예탁결제원 ) 박진순 ( 아시아개발은행 ) 정순섭 ( 서울대법전원 ) 박철영 ( 한국예탁결제원 ) 정영진 ( 인하대법전원 ) 서완석 ( 가천대법대 ) 정준우 ( 인하대법전원 ) 성승제 ( 법제연구원 ) 정진교 ( 코스닥협회 ) 손영화 ( 인하대법전원 ) 조수정 ( 한양대법전원 ) 신흥철 ( 법무법인화우 ) 조재연 ( 서울남부지검 ) 심 영 ( 연세대법전원 ) 최문희 ( 강원대법전원 ) 안상환 ( 한국거래소 ) 최우석 ( 대동법률사무소 ) 안수현 ( 외국어대법전원 ) 한봉희 ( 법무법인율촌 ) 양기진 ( 전북대법전원 ) 이준식 ( 법무부상사법무과장 ) - 5 -

6 회비안내 - 회비납부안내 총무이사 : 남유선 신영수 회계연도 : 매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 지위 금액 지위 금액 일반회원 50,000 회장 1,000,000 도서관회원 50,000 부회장 200,000 영구회원 400,000 감사 200,000 법인회원 3,000,000 이사 100,000 입금계좌 : 신한은행 , ( 사 ) 한국증권법학회송종준 개인회원입회비 : 30,000원 임원회비의경우당해임원이영구회원일경우에는 50% 만납부할수있으며, 일반회원인경우에는납부한일반회원연회비를공제한금액을납부할수있다. ( 회원관리규정제6조제3항 ) 회비를납부하셨으나명단에누락된회원께서는학회사무국장 ( 김경미, , ksla0319@hanmail.net) 앞으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학회지인 증권법연구 는영구회원및회비를납부한회원에한하여발송되오니참고하십시오. 임원, 이사및일반회원께서는 2014년도회비를납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회비는학회운영의재원입니다. 회원여러분의적극적인납부를부탁드립니다. - 영구회원명단 ( ~ ) 강대섭, 강민정, 강상엽, 강희주, 강희철, 고동원, 고득영, 고재종, 고창현, 곽관훈, 권순일, 권순희, 권재열, 권종호, 권홍철, 권효상, 김갑래, 김건식, 김경준, 김광록, 김광삼, 김규혁, 김기수, 김기원, 김남순, 김대규, 김돈순, 김동민, 김동훈, 김두봉, 김두진, 김병규, 김병균, 김병수, 김병연, 김병희, 김성곤, 김성은, 김성탁, 김성태, 김성현, 김순석, 김연미, 김영준, 김영진, 김유니스, 김유석, 김은집, 김인수, 김재문, 김재범, 김정호, 김종우, 김종윤, 김종재, 김주영, 김지환, 김차동, 김태선, 김태진, 김태호, 김학석, 김현, 김호진, 김홍기, 김화진, 김효연, 나승성, 남궁주현, 남유선, 노태악, 노혁준, 류정민, 류혁선, 맹수석, 민세동, 박범준, 박선종, 박성하, 박세화, 박상배, 박순철, 박영은, 박임출, 박정우, 박준, 박진순, 박찬복, 박철희, 박필서, 박필수, 박훤일, 배기완, 배병호, 백승재, 백승주, 변혜정, 변환봉, 서의경, 석광현, 성승제, 성희활, 손성, 손영화, 송규현, 송성현, 송종준, 송창현, 신영무, 신영수, 신영재, 신흥철, 심영, 심인숙, 심준만, 안문택, 안수현, 양기진, 양선영, 양호승, 오성근, 오수근, 오영환, 오욱환, 옥무석, 유기성, 유석호, 유진희, 윤도식, 윤상구, 윤영규, 윤영신, 윤태한, 윤현석, 이경윤, 이경훈, 이금호, 이병목, 이상민, 이상백, 이상호, 이상훈, 이선지, 이순, 이숭희, 이승환, 이승현, 이영성, 이영종, 이영진, 이영철, 이영한, 이용한, 이원삼, 이은재, 이정숙, 이제원, 이준봉, 이준섭, 이중기, 이지영, 이진영, 이철송, 이현, 이형규, 임상수, 임정하, 임재연, 장경찬, 장기태, 장근영, 장상균, 장재영, 전병현, 전우성, 정기승, 정남성, 정명재, 정석호, 정순섭, 정영진, 정일권, 정준모, 정준우, 정지은, 정진수, 조동관, 조민제, 조수정, 조인호, 조재연, 조준완, 주기종, 주성훈, 차태진, 천창민, 최문희, 최성근, 최승재, 최승진, 최영렬, 최영주, 최우석, 최운열, 최윤상, 최혜원, 추원식, 하규수, 한명희, 한병영, 한석훈, 한시환, 허창수, 현병희, 현천욱, 홍복기, 황인규, 황혜진가나다순 - 6 -

7 년도회비납부명단 ( ~ ) 일반회원영구회원도서관회원법인회원 강영기, 강용구, 강태헌, 강효빈, 곽상훈, 곽수현, 김광중, 김동명, 김명진, 김민서, 김영주, 김용재, 김필규, 김혜진, 김호진, 노미리, 노은영, 노태석, 노희진, 마지예, 박병옥, 박수현, 박재홍, 박준하, 배승욱, 변희경, 서완석, 손영철, 신현수, 신현탁, 안중성, 오승민, 오영표, 안경봉, 안성포, 양만식, 양윤석, 유주선, 윤민섭, 윤승영, 이경태, 이다영, 이서열, 이승아, 이승진, 이유경, 이종은, 이현정, 이환기, 이훈종, 이효경, 장진보, 정경호, 정누리, 정대, 정성호, 정윤모, 정은정, 정재규, 정진세, 조경희, 조성훈, 주해진, 지현정, 진실, 진홍기, 채성호, 천창민, 최병규, 최정민, 최정은, 하영태, 한민, 허범, 홍성균곽관훈, 김광삼, 김지환, 김학석, 장상균, 임정하, 최승재국회도서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부상사법무과, 법무법인지평지성,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법무법인세종, 법무법인율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증권 년도회비납부명단 ( ~ ) 회장감사부회장이사일반회원영구회원도서관회원법인회원 송종준양호승강희철, 김순석, 김재문, 김정수, 성희활, 심인숙, 이준섭, 임재연, 정윤모, 최성근고동원, 고창현, 김병연, 김용재, 김학석, 김홍기, 류혁선, 박선종, 손영화, 신영수, 심영, 엄세용, 오성근, 유석호, 이정숙, 이제원, 장근영, 정준우, 최승재강대웅, 강영기, 고영미, 김도형, 김동명, 김선정, 김성수, 김성훈, 김영기, 김영주, 김지원, 김택주, 김필규, 김형석, 김혜성, 김혜진, 김호진, 남희경, 노희진, 박병옥, 박수연, 박진표, 배성진, 서동혜, 서완석, 손영철, 신상우, 신현수, 안경봉, 안성포, 안중성, 양윤석, 유정민, 유주선, 윤민섭, 이경태, 이미영, 이승기, 이여원, 이종은, 이준범, 이한진, 이효경, 이효섭, 장정은, 장진보, 정누리, 정대, 정성구, 조창훈, 최병규, 하영태, 허남욱강민정, 김광록, 김남순, 김병수, 김종윤, 김현, 박상배, 배기완, 성희활, 이상민, 전우정, 정지은, 조동관, 천창민, 한명희경북대, 국회도서관, 김앤장법률사무소, 부산대, 법무법인지평, 법무부상사법무과,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영남대, 인하대금융투자협회, 대우증권, 미래에셋, 법무법인율촌, 법무법인세종, 삼성증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증권 - 7 -

공지사항 제2차특별세미나 (9. 12.) 개최 일시 : ( 금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 : 유럽의자본시장규제관련최근동향 주최 : 한국증권법학회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발표및토론

공지사항 제2차특별세미나 (9. 12.) 개최 일시 : ( 금 ) 15:00 ~ 18:30 장소 : 한국거래소별관 1층 KRX ATRIUM 주제 : 유럽의자본시장규제관련최근동향 주최 : 한국증권법학회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발표및토론 제 2014-1 호 2014. 9. 5. 발행인주소 전화 Email 회장송종준교수청주서원구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법전원 043-261-2631 masong@hanmail.net 편집인주소 전화 Email 총무이사남유선교수서울성북구정릉로 77 국민대학교법과대학 02-910-5447 rose4@dreamwiz.com 편집인주소 전화 Email 총무이사신영수변호사서울강남구테헤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