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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세계시장 Ⅲ CIS

2 2019 CIS Ⅰ. 시장전망및주요이슈 개요 297 가. 시장전망 297 나. 주요권역별경제지표 년주요이슈및전망 299 가. CIS 지역통상 비즈니스환경개선가속화 299 나. 서방의對러시아제재지속 300 다. 혁신산업육성정책추진 302 Ⅱ. 비즈니스환경분석 정치 경제 산업 정책환경 시장분석 321 가. 시장특성및전략적가치 321 나. 교역 325 다. 투자진출 332 라. 프로젝트 한국과의경제교류및주요경협의제 338 가. 교역 338 나. 투자 340 다. 주요경제협력의제 346 Ⅲ SWOT 분석및전략도출 주요이슈별 한 -CIS 경제협력을통한 359 첨부 1. 수출유망품목 365 첨부 2. 수출유망서비스 367 첨부 년 KOTRA 주요사업 ( 잠정 ) 368 첨부 년주요정치경제일정및전시회캘린더 369

3 I 시장전망및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CIS의 2019년경제성장은 2% 대전망 ( 러시아 ) 국제유가회복과서방제재등의대외경제압박요인을제조업육성및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극복하면서 2019년은 1.2~1.8% 경제성장전망 - 국제유가하락과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제재지속에따른 2014년의경제악화를극복, 2015년부터 2017년까지경제회복세유지 * 명목 GDP 기준 CIS 11개국에서러시아경제비중은약 75% ( 카자흐스탄 ) 국제유가상승및각종산업다변화정책프로그램추진으로 2019년은 3.4~3.7% 성장전망 - 다만불안정한환율, 원자재수출편중성, 대 ( 對 ) 러시아경제의존도로당분간고성장은기대하기힘들전망 * 명목 GDP 기준 CIS 11개국중러시아다음으로큰경제규모로카자흐스탄의경제비중은약 8% ( 우크라이나 ) 러시아와의경제적결별선언 ( 동부지역내전 ) 과 IMF 지원중단에도불구 2019년은 2.8% 경제성장전망 C I S - 표면적으로러시아와정치적갈등은깊어지고있으나러시아의투자는증가추세 ( 우즈베키스탄 ) 2018년신정부의대대적인경제개혁으로고성장을유지하면서 2019년은 5% 내외성장전망 년부터실시한환율단일화, 외환자유화등금융환경개선이이어지며경제개방도확대중 ( 벨라루스 ) 러시아경제의존도가높다는특성상 2016년까지경제침체기를겪고 2017년부터회복세를보이면서, 2019년은 3% 대경제성장전망 297

4 - 타 CIS국가들과달리자원이부족하고러시아에대한경제적의존도가유난히높으나, 최근자원다운스트림산업인석유화학제품생산이증가 ( 아제르바이잔 ) 국제유가상승, 샤흐데니즈 2단계가스전가동등으로교역수지가확대되어 2018년 2% 성장에이어 2019년 3% 대성장기대 ( 몽골 ) CIS 문화권이아닌몽골은자체적인경제구도를구축하면서다년간경제고성장을기록하였으며 2019년은 7% 대경제성장전망 [ 주요국제기구별 CIS 경제성장전망치 ] 구분세계은행 IMF EBRD ( 단위 : %) 자료원 : 세계은행, IMF, EBRD 나. 주요권역별경제지표 세계시장 주요지표 단위 인 구 * 백만명 명목GDP** 십억달러 2, , , , , , , 인당명목GDP 달러 10, , , , , , ,676.9 실질성장률 ** % 실업률 *** % 7,7 7,6 7, 소비자물가상승률 ** % 재정수지 (GDP대비) % 총수출 **** 백만달러 779, , , , , , ,510 ( 對韓수출 )**** 14,736 19,539 14,425 10,787 13,675 14,755 16,100 총수입 **** 539, , , , , , ,729 ( 對韓수입 )**** 16,044 13,240 7,239 7,366 9,211 9,625 10,010 무역수지 **** 백만달러 240, , ,541 68,599 97,678 81,480 71,781 경상수지 **** 66,300 56,900 52,100 8,569 23,870 45,901 35,462 환율 ( 연평균 ) ( 러 ) 루블 /US$ 해외직접투자 * 억달러 외국인직접투자 * 억달러 * UNCTAD (11개국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 IMF (UNCATAD 11개국 + 조지아 ), *** WB (UNCATAD 11개국 + 몽골 ), **** Trade Map (WB와동일 ) 자료원 : IMF, UNCTAD, Trade Map, World Bank 298

5 년주요이슈및전망 2019년주요경제이슈는비즈니스환경개선, 서방의對러시아경제제재지속, 혁신산업육성등한국은 9-Bridge라는전략으로극동러시아를발판으로전략적협력관계를구축하고, 한-러서비스투자 FTA 체결을위해총력을기울일것서방의對러시아제재는당분간지속될전망으로경제여건의극적인개선은기대하기힘든상황 가. CIS 지역통상 비즈니스환경개선가속화 대외 FTA 체결을통한통상환경개선노력 EAEU 참여국의경우 FTA 추진을통해통상환경개선추진 - 한-EAEU FTA 사전단계로서비스분야에대한한-러양국협정체결예정 - 보건 의료, 프랜차이즈, 유통 물류, 문화콘텐츠등서비스분야에대한협상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시장정부규제, 비관세장벽등우리기업의시장진출방해요인완화에대해논의가진행될것으로예상 - 한-러서비스투자협정이체결될경우, 양국간안정적투자환경조성과투자자보호강화로기업들의상호투자진출이촉진될것으로전망됨 * 2018년 8월한-러서비스투자협정공청회개최 ( 기대효과 ) 러시아의료서비스시장은매년평균 8%, 물류산업연간물동량은 5.4%, 관광산업은 20% 증가하는등성장기대 ( 카자흐스탄 ) EAEU 내제 2 경제대국으로 2016 년 9 월이후한국과 FTA 협상진행중 EAEU- 역외국가 FTA 추진상황 C I S EAEU는 2015년 1월 1일출범, 약 1억 8천만명의인구와 2조 1천억달러에달하는경제규모를가진자원부국으로타경제권국가들과 FTA 체결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음 * EAEU-베트남 FTA, 2016년 10월 5일부터발효 ** EAEU FTA 체결희망국 (12개국) :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페루, 칠레, 한국 우리나라와는 2016년 9월이후 FTA 협상중이며, 체결시한국의對 EAEU 수출제품의관세인하에따라가격경쟁력을얻는등수출규모가약 18억달러늘어날것으로전망 299

6 해외직접투자유치를위한사업환경개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의 Doing Business 순위가 2011년대비크게증가 - 기업이사업하기좋은환경으로개선하여외국인직접투자유치 [ CIS 주요국의 Doing Business 순위변화 (2011년 2018년) ]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자료원 : World Bank 다만, 한국의전세계투자에서 CIS가차지하는비중은 2017년 0.27% 로매우낮은수준임 - 對 CIS 한국투자중러시아비중은 2017년 73% 였으나 2018년상반기에감소한것으로나타남 * CIS 내러시아투자비중 : (2015년) 58%, (2016년) 50%, (2017년) 73%, (2018년상반기 ) 46% - 러시아중심으로제조업비중 (68%) 이가장높으며산업다변화추세 * ( 제조업진출검토분야 ) 축산업투자, 소스공장, 쓰레기소각장, LED 공장, 워셔액공장, 도로첨가제제조공장등 세계시장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무역관 나. 서방의對러시아제재지속 2019 년 1/4 분기까지미국및 EU 제재는유지 ( 미국 ) 2018년 3월미국은對러경제제재를 2019년 3월까지연장 - MinskⅡ 협정 (2015년 2월, 우크라이나휴전협정 ) 에도불구, 우크라이나의 EU와 NATO 가입에대한러시아의강력한반대지속 - 트럼프정권하에서서방과의관계가회복될것으로예상했으나제재는단계적으로강화되었고, 미의회는제재가보다강력한효과를갖기위해 미국인보호법안 이라는징벌적법안통과 300

7 (EU) 미국과공조하에에너지, 군수, 금융분야제재지속중이며, 2019 년 1 월까지제재연장 * 다만, 독일, 이탈리아등러시아와밀접한경제관계를가진국가의반발로제재의강도를크게높이거나제재를장기간이어가는것에부담을느끼고있음 ( 일본 ) 미국등의제재를따르고있으나형식적인제재로러시아경제에실질적인영향은미미 2018 년 8 월, 미국의對러추가제재관련 2018년 4월에입안된 2018 크렘린공격으로부터의미국인보호법안 (The Defending American Security from Kremlin Aggression Act of 2018) 에근거 - 11월미국중간선거를앞두고미행정부가러시아를강력히견제하는데실패했다고판단, 의회차원에서제재를강화함으로써물리적효과를노린것임 - 미국제재는미-러양국현안이슈가아닌, 국제문제차원에서정치적대응과단계적인수위조절을통해접근하고있다는게특징 * 미국이추구하는가치를훼손하는행위에대한징벌 * 이란, 터키등의제재는이해관계에초점을둔것으로양자간현안이슈로해석 추가제재사항 - 러시아상위 8개은행의미국내자산동결및달러결제금지등기존제재와차별적으로강화된것 * 스베르방크, VTB, VEB, 프롬스뱌지방크, 농업은행, 가스프롬방크, 모스크바방크, 브네쉬에코놈방크등에달러거래금지조치 미국기관들의對러제재참여방식 ( 재무부 ) 해외자산통제실 (Office of Foreign Assets, OFAC) 이특정제재대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와특정분야제재 (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 SSI) 대상지정 특정개인 기관지정자선동결등제재를강제하거나금융활동제한 ( 국무부 ) 방위무역통제국 (Directorate of Defence Trade Controls, DDTC) 주도로러시아에대한방산품수출통제 C I S ( 상무부 ) 산업보안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이러시아자원개발과관련한전략물자의미국수출규제 301

8 다. 혁신산업육성정책추진 ( 러시아 ) 푸틴 4기정권출범과러시아의혁신산업육성전략제시 2018년 5월 7일푸틴대통령의공식취임과동시에 2024년까지러시아연방발전을위한국가목표및전략과제 를대통령령으로공표하였으며여기에는혁신성장정책목표가다수포함 - 디지털경제육성을위해글로벌경쟁력을가진데이터전송 처리 저장인프라를마련하고데이터전송 처리 저장등정보보안시스템을구축하며보건, 교육, 산업, 농업, 건설등경제 사회우선영역에디지털기술도입 - 혁신기술분야종사자수를최대 50% 이상증가시켜러시아의경제성장속도를견인 [ 2024 사회경제개발전망주요지표 ] 지표 유가 ( 배럴당달러 ) 인플레이션 (%) GDP( 십억루블 ) 92, , , , , , ,745 - 산업생산량변화 (%) 농업생산량변화 (%) 고정자본투자 ( 십억루블 ) 15,967 17,241 18,671 20,966 23,362 25,989 28,878 소매 ( 십억루블 ) 29,813 31,433 33,440 35,281 37,650 40,134 42,850 실질소득 (%) 수출 ( 십억달러 ) 수입 ( 십억달러 ) 세계시장 자료원 : 러경제개발부 2024 사회경제개발전망 ( 카자흐스탄 ) Digital Kazakhstan, Smart City 2.0 등의정부주도프로그램시행으로혁신사업부문육성 경제특구를활용하여제조업육성과함께혁신부문발전전략병행추진 - 알라타우 IT 파크 (Information Technology Park) 를중심으로신정보기술의수출지향적생산기지확보와정부기술상품개발추진 - S/W, H/W 등의신기술을도입및시험생산 Digital Kazakhstan 시행으로사회전반의디지털화촉진 - 인도정부가추진중인 Digital India 를벤치마킹한 Digital Kazakhstan 시행으로전기전자, 정보통신산업분야발전및디지털화구현 Smart City 2.0 으로삶의질을제고할수있는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친환경전력발전등인프라구축 302

9 - 카자흐스탄정부는아스타나, 알마티, 카라간다, 침켄트, 악토베등 5개대도시에서우선적으로 Smart City 건설인프라구축추진 ( 우즈베키스탄 ) 가상화폐등을포함한블록체인기술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제도마련및기술도입추진 2018년 2월가상화폐합법화법안채택에이어 2018년 7월 디지털경제발전방안 을채택하여디지털기술발전관련세부방안마련 년 10월부터가상화폐관련채굴, 컨설팅, 발행, 교환, 보관, 배당, 운영및블록체인기술거래소설립, 운영에종사하는기업은대통령직속프로젝트관리청으로부터라이선스발급 C I S 303

10 II 비즈니스환경분석 1. 정치 경제 산업 정책환경 CIS 주요국의정치적환경은 강력한중앙집권 이라는점에서유사함. 당분간정치적으로안정적인양상을보일것이며, 경제환경또한 2017년회복기조를그대로유지할가능성이높음석유가스산업에편중된산업구조를제조업육성, 수입대체화, 농업및농산물가공업지원확대, IT 및디지털화등으로산업다변화하는정책이구체적으로이루어질전망 가. 정치환경 ( 러시아 ) 푸틴대통령 4선성공으로기존정책기조유지 2012년부터집권중인푸틴은 2018년대선에서승리하며 2024년까지집권예정 - 푸틴대통령재선성공에따라강한러시아를표방하는수입대체화정책, 자국산업육성등의기존정책기조유지 세계시장 2018년 3월 1일연례교서에서푸틴대통령은 2020년대후반까지러시아를세계 5위강국으로성장시키겠다는포부발표 - 푸틴정권의특징은 보수문화가치관 을근거로권위주의적정치문화및반서구주의를고수 - 수입대체, 제조업육성책등자국산업보호에근간을두고정부지원이유지될전망 - 수출품목다변화, 중소기업육성, 물류인프라확충등지속가능한성장기반마련을강조 ( 우크라이나 ) 친서 반러정권의집권으로친서방주의정책지속추진 2014년친러시아적성향의야누코비치정권이축출되고친서방주의를표방하는페트로포로셴코대통령이집권 현우크라이나정부는친서방주의를표방하며친러시아노선을폐기, 이에따라양국간정치, 경제, 외교적마찰이심화되고있음 304

11 - 러-우크라이나간자유무역협정폐기, 무역제재조치시행, 영공폐쇄, 육로운송제한조치등양국관계는최악의상황에직면 2020년 EU 가입목표로개혁정책추진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체결 : 2014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EU 포괄적자유무역협정 (DCFTA) 발효 : 2016년 1월 1일 우크라이나-EU 무비자 ( 단기사증면제 ) 협정체결 : 2017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EU 무비자 ( 단기사증면제 ) 협정발효 : 2017년 6월 11일 우크라이나-EU 연합협정최종발효 : 2017년 9월 1일 ( 카자흐스탄 ) 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 장기집권체제강화 나자르바예프현대통령의대통령임기무제한 년카자흐독립과함께집권하였으며, 2007년의회는헌법을고쳐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임기제한을없앴음 - 권위주의통치자라는국제사회의지적을받고있으나국내입지는막강함 대통령이이끄는집권당 누르오탄 ( 조국의빛 ) 이 2016년총선에서압승 년 3월총선에서집권여당이 82% 의압도적인지지를받았으며, 야당인 악졸 ( 밝은길 ) 과공산당등 3개정당이 마쥘리스 ( 하원 ) 에진출함 - 총선은당초의원들의 5년임기가끝나는 2017년으로예정됐으나선거비용을줄이기위해 2016년 지역의회 ( 마슬리하티 ) 선거와함께치러짐 - 카자흐스탄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C) 는유권자 980만명중 77.1% 가투표에참여해역대최고투표율을기록했다고발표 ( 우즈베키스탄 ) 카리모프초대대통령서거 (2016년 9월 ) 후미르지요예프대통령의안정적집권체제유지 C I S 압도적인득표율 (88.61%) 로정권을계승하고주변국과의관계개선, 경제개방속도가속화, 국민과의소통확대, 민생안정등을통해민심획득및지지기반강화 행정부전반에걸친광범위한개혁드라이브 - 부총리직 6명에서 8명으로확대, 프로젝트관리청 (NAPM), 건설부신설, 농수자원부를농업부와수자원부로각각분리 집권직후주변 CIS 국가와관계개선에서점차중동,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등국가들과외교 경제적협력범위확대노력 305

12 - 2017년터키, 2018년미국, 이집트, 인도등과정상회담실시및제약, 전자, 관광, 농업등분야에서각국과수십억달러의계약에서명하는등주요협력국과외교 경제적협력가속화 - 우리나라에는 2017년 11월국빈방문을실시하여양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심화공동성명에서명하였으며 89억달러에달하는양해각서체결 * 석유화학분야 29억달러, 금융분야 27억달러, 건설인프라분야 17억달러투자와교통, 도시, 에너지인프라개발, 보건 의료, 교육, 농업, 양국민보호등에관한협력방안논의 ( 벨라루스 ) 구소련경제체제근간으로루카쉔코대통령장기집권 벨라루스의정치환경은 1994년이후 24년동안강력한리더십을발휘해온루카쉔코대통령의영향력이막강 - 루카쉔코대통령은 2015년 10월 11일 83.49% 의역대대선사상최고득표율로 5선에성공, 2018년현재 24년째집권중 ( 정부체제 ) 입법, 사법, 행정이분리된대통령중심제의공화제를채택하고있음 세계시장 - ( 입법부 : Natsionalnoye Sobranie) 1996년 11월채택된개정헌법에따라양원제로구성 - ( 하원 : Plata Predstaviteley) 국민직선제로선출된임기 4년의 110명의의원으로구성, 개헌안발의및법률안심의등수행 - ( 상원 : Sovet Respubliki) 지역대표제등으로선출된임기 4년의 64명의의원으로구성되는데, 수도인민스크시와 6개주 (Oblast) 가각각 8명을선출하고대통령이 8명을임명 - ( 사법부 ) 헌법재판및대통령탄핵등을담당, 민사 형사 행정 군사소송을담당하는일반법원, 경제소송을담당하는경제법원으로구성 * 헌법재판소는대통령탄핵등헌법문제를심의결정하며, 재판관 12명중 6명은대통령이임명 - ( 내각 : Cabinet of Ministers) 총리, 부총리 5명, 각부장관으로구성되며대통령이의회의동의를받아임명 * 루카쉔코대통령은경제위기극복을위해 2014년 12월 27일총리, 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에너지부장관, 산업부장관을포함한대폭적인개각을단행 -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는 6개주이며단체장 ( 주지사 ) 은대통령이임명, 주지사는주집행위원회 (oblispolkom) 의장으로서주행정을관장 ( 아제르바이잔 ) 일함알리예프대통령중심의굳건한통치 아제르바이잔의권력은일함알리예프대통령과그일가에집중되어있음 현대통령 ( 일함알리예프 ) 의아버지인헤이다르알리예프전대통령에대한중장년층의향수와아르메니아와의휴전상황, 강력한공권력을바탕으로안정적인정치환경을구가중 306

13 - 일함알리예프대통령은 2018 년 4 월선거를통해 4 선에당선되었으며 2025 년까지 * 집권예정 * 2016 년헌법개정으로대통령임기가기존 5 년에서 7 년으로연장됨 ( 몽골 ) 상대적으로안정적인정치환경지속 2020년총선, 2021년대선을앞두고있으나 2019년은정치적으로안정적일전망 년총선에서인민당은 빈곤퇴치, 경제침체탈피, 외채상환, 부정부패극복방안, 국민모두가평등한권력을가진부강한몽골 이라는공약을내세워 76석중 65석을차지 년 7대대선은 6~7월간총 2회실시되었으며결선투표에서민주당후보인바툴가칼트마대통령이득표율 50.6% 로 41.2% 를차지한인민당후보엥크볼드를제치고대통령당선 * 몽골은 1993년부터대통령선거시작 나. 경제환경 [ 2017년 CIS 주요거시경제지표성장률 ] ( 단위 : %) 구분 GDP 산업생산 고정자본투자 소매매출 수출 수입 소비자물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CIS 전체 C I S 자료원 : CIS 통계위원회 러시아 2014~2016년간마이너스경제성장에서 2017년플러스성장으로전환 2018년 1~8월경제성장률 1.6% 를기록하며, 경제안정화기조유지 년도상반기에경제성장률 1.7% 를달성하였으나, 8월 1.0% 로다소감소 * 2015년은경기침체최저점을찍었으며원인은크게국제유가하락, 서방제재로나뉨 307

14 - 2017년실질개인소득은전년대비 1.7% 증가하였으며, 2018년 1~8월은전년대비 2.2% 증가함에따라, 2019년에도실질개인소득이 2% 대로증가할전망 * 2015년실질가처분소득은 20% 하락 2019 년은재정긴축정책 ( 공공부문 인프라예산지출감소 ) 으로국가재정이안정될전망 년러시아정부예산은지출이 2,827 억달러, 재정수익은 2,588 억달러 2019 년환율 ( 루블 / 달러 ) 은 2018 년보다소폭평가절상또는유지전망 - 국제유가상승세와중앙은행기준금리인상영향으로러시아루블화가치가단기간절상양상 * 미국의對러제재법안발효시점 (4 월, 8 월 ) 부터루블화가치가 10% 이상하락 국제유가에따른경제안정화단기간지속예상 - 러시아의 GDP에서석유 가스부문의비중은약 20% 이며수출비중은 60% 에달함 - 국제유가가 2018년에지속상승하여, 1배럴당 80달러선을돌파하며러시아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주고있으며, 2019년에도고유가예상 우즈베키스탄 2017 년 9 월환율단일화및외환자유화우선조치도입이후에도안정적인경제성장기조유지 - 환율상승및높은인플레이션에도불구, 5% 이상의견고한성장세지속 세계시장 [ 우즈베키스탄 GDP 성장률 ] ( 단위 : %) * 2019* GDP 성장률 주 : * 는전망치 자료원 : 우즈베키스탄통계위원회, ADB 2017년 9월시행된 외환정책자유화우선조치 를통해시행된단일환율및외화환전과송금 제도의안정화로인한교역 투자환경개선 - 우즈벡법인은 1년이상장기연체국제거래 ( 재화 용역수입, 과실송금, 대출상환, 해외출장경비및그밖의거래 ) 지급결제용외화를무제한송금가능 - 한편외환보유고가약 260억달러수준 ( 금포함 ) 이나글로벌및러시아경기침체, 국제원자재가격등락에따른외환수급불안정요소존재 308

15 이중내륙국가로물류환경은경제발전에걸림돌로작용 - 일반적인화물운송은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TCR( 중국내륙횡단철도 ) 등철도또는항공을통해이뤄져많은시간 ( 철도총 20일이상소요 ) 과높은물류비용 (40ft 기준 5,000~6,000달러 ) 이발생 * 가스터빈등고중량 부피품목은이란반다르아바스항까지해상운송, 환적후투르크메니스탄을통한육상운송 년세계은행이발표한물류성과지수 (LPI) 160개국중 99위기록 * 2018년물류성과지수 ( 최하1/ 최고5) : ( 총점 ) 2.58, ( 통관 ) 2.1, ( 인프라 ) 2.5, ( 국제수송 ) 2.4, ( 역량 ) 2.6, ( 추적 ) 2.7, ( 적시성 ) 3.1 카자흐스탄 저유가및러시아의경기침체로저성장 (2016 년 1% 성장 ), 2017 년은 4.1% 로급반등 - 에너지 광물수출의존도가높은카자흐스탄은국제에너지가격의영향을크게받는경제구조 2015년 8월자율변동환율제채택이후텡게화폭등에이어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에따른간접영향으로통화가치가다시하락세 - 최근 3 년간텡게화가치가 47% 하락 (222 텡게 326 텡게 ) [ 2018년월별평균달러 / 텡게환율 ] 1월평균 2월평균 3월평균 4월평균 5월평균 6월평균 7월평균 8월평균 9월평균 자료원 : 카자흐스탄중앙은행 2018년 10월기준, 인플레이션이 7% 대로완화됨에따라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 9% 까지인하하기로결정 - 인플레이션완화에따른기준금리인하결정은경기회복세가배경이되고있고, 고유가선상에서경기지표는지속개선전망 C I S 벨라루스 벨라루스경제는러시아의에너지특혜 ( 가스, 원유, 정제유등의저가제공및관세혜택 ) 및구제금융지원 (EurAsEC) 등으로유지 년부터러시아경제회복의영향으로연속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 2.4% 성장기록 - 한편서방의對러제재연장으로인한러루블화가치하락은벨라루스경제회복에일정부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 - 벨라루스의저성장은러시아경제의존도뿐만아니라경제구조개혁지연때문이며, 금융지원국제기관은벨라루스정부주도국영기업의민영화압박을지속하는상황 309

16 World Bank, EBRD 등은 2018 년벨라루스경제성장률을약 3.0% 로전망 년산업생산확대, 개인가처분소득증가, 소비심리회복등이확연해짐 우크라이나 2016 년부터우크라이나경제는경기회복세에진입 - 동부지역내전사태이후 2016 년처음으로경제성장률 2.2% 로반등에성공 2018년우크라이나경제성장률 3% 대달성전망 - 경제회복에따른교역액증가가긍정적인영향을미침 * 우크라이나정부전망 3.1%, WB 3.5% 전망 년 2/4분기기준우크라이나수출입은전년동기대비각각 12.61%, 14.47% 증가 현지화가치하락과저임금으로소비자구매력회복은다소시일이소요될전망 년미달러당 8흐리브냐에서 2018년미달러당 27흐리브냐로 3배이상폭락 년에도 1달러당 26~27흐리브냐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아제르바이잔 2018 년 GDP 완연한성장및정부재정적자개선기대 세계시장 년아제르바이잔의실질 GDP 성장률은각각 2%, 3.1% 로상향전망 - 물가상승률은 2018년 6.1% 를기록한후, 2019년에는 3~4% 대로예상 * 대통령령전략보고서 (8월) 공공부채의중장기관리전략 근거 정부재정도 2017년 10억 7,700만마나트 (18.3억달러 ) 적자에서 2018년에는 9억 5,100만마나트 (16.1억달러 ) 로감소 년재정적자는 1억 2,900만마나트 (2.1억달러 ) 로적자폭감소전망 * 환율 1달러 =1.70마나트적용 Fitch 및 S&P, 아제르바이잔신용등급안정적으로발표 - Fitch의아제르바이잔신용등급 (7월 IDR) 은 BB+ 로비교적안정적 - 한편높은자원경제의존도, 불투명한정책, 금융부문및공공부문취약등불안정성은상존 - S&P의신용등급 (7월말 ) 은장 단기국가신용등급기준각각 BB+/B 로안정적 * SOFAZ( 아제르바이잔석유기금 ) 내축적된외국자산주식이배경 310

17 카프카즈 3개국중 1인당 GDP가가장높은국가이자최대관광유입국 - IMF의구매력평가 (PPP) 에서아제르바이잔 1인당 GDP는 1만 8,040 달러로남카프카즈최대부국 - 아제르바이잔외국관광객수는 2018년상반기동안전년동기대비 10% 증가 * 1) 타중동국대비저렴한물가, 2) 쿠웨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등중동관광객의증가, 3) 세속화된이슬람문화권이그배경 다. 산업환경 자원개발및광업 ( 러시아 ) 석유 가스수출비중은여전히높은편이며기업활동비중도매우높음 - 러시아연방의총수출중석유 가스비중은 2015년 42.9%, 2016년 57%, 2017년 (1~9월) 61% - 러시아석유 가스생산기업중가스프롬의생산규모가전체의약 75% 차지 * 2016년가스프롬은총 4,191억m3의가스를생산, 이는러시아총가스생산량의 65.5% 이며, 2017년에는 4,710억m3의가스생산 * 가스프롬의 EU 공급비중은 30% 로추정 [ 러시아석유생산동향 ] ( 단위 : 백만톤, %) (1 5) 원유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자료원 : 가스프롬 [ 러시아가스생산동향 ] ( 단위 : 십억m2, %, 십억m2 ) 가스생산량 전년대비증감률 가스프롬생산량 C I S 자료원 : 가스프롬 ( 카자흐스탄 ) 중앙아시아최대산유국이며원유확인매장량은 300억배럴로세계 12위 ( 점유율 1.8%) - Kashagan, Karachaganak, Tengiz 등 3대대형프로젝트의생산개시및증산을통해 2020년까지원유 280만b/d, 가스 4.5Bcf/d 생산계획 년 8월아부다비개최오펙 (OPEC) 비오펙산유국공동기술위원회 (JTC) 에서카자흐스탄도감산에합의하여생산량감축중 311

18 ( 우크라이나 ) 2017 년기준세계주요철강생산국중 12 위차지 - 세계 100 대철강회사에우크라이나의 Metinvest Holding LLC(42 위 ) ( 몽골 ) 광업은기간산업으로 2017년기준, GDP의 23%, 산업생산의 68%, 수출의 80% 비중 - 몽골내석탄 1,750억톤, 구리정광 5,550만톤, 철광석 15억톤등매장 * 몽골은석탄, 동, 형석, 금, 철, 납, 몰리브덴, 은, 텅스텐, 우라늄및아연등총 80여종의광물이매장되어있는세계 10대자원부국 년 7월기준구리수출은전년동기대비 32.3%, 석탄수출은 14.7% 각각증가했으며, 전체광물수출은 16.9% 증가 [ 몽골내주요광물의매장량및생산 수출현황 ] 세계시장 석탄 ( 백만톤 ) 구리정광 ( 천톤 ) 철광석 ( 천톤 ) 원유 ( 백만배럴 ) 매장량 1,750 억톤 ( 세계 4 위 ) 5,500 만톤 ( 세계 2 위 ) 생산수출생산수출생산수출 , 억톤 7, , , , , 억배럴 금 ( 톤 ) 3,000톤 형석 ( 천톤 ) 1억톤 몰리브덴 ( 천톤 ) 자료원 : 몽골광업중공업부 산업인프라 3 만톤 ( 세계 11 위 ) ( 러시아 ) 극동지역산업인프라구축 극동 바이칼지역사회 경제발전전략 을통해산업인프라개발에대한로드맵마련 * 2011년극동개발펀드를설립하여인프라, 자원개발, 농업, 조선등현지개발에효과가큰분야를지원하고있으며, 기금총액은 380억루블로추정 극동지역투자유치주요제도 ( 선도개발구역 ) 2015년푸틴대통령승인으로도입되었으며입주기업에대한폭넓은세금면제로제조업투자를유인하기위한제도 * 2015년 9개, 2016년 6개, 2017년 3개구역이지정되어현재총 18개구역지정 ( 블라디보스톡자유항 ) 선도개발구역과유사한혜택을제공하며통관간소화등화물수출입에특화 312

19 ( 카자흐스탄 ) 국제행사등을통해인프라구축활발 년 1~8월 1조 9,518억 5,000만텡게 (52억 4,867만달러 ) 규모의건설사업이완료되었으며, 전년대비 0.8% 증가 년개최된알마티동계유니버시아드, 아스타나엑스포등이대표적인인프라개발사업 - 누를리졸 신경제정책에따라 2017~2019년동안시내도로개보수및고속도로건설등운송물류인프라개선프로젝트추진예정 농업및농산물가공 ( 우즈베키스탄 ) 2017년농업생산량은 69조 5,042억숨 ( 약 85억달러 ) 으로 GDP의 27.9% 차지 - 농업은우즈벡의기간산업이며정부차원에서생산 수출확대, 품종다변화, 품질향상등에노력을기울이고있음 - 세계적인면화생산 수출국가이나목화수요감소및가격하락에따라현재 335 만톤의원면생산을 2020년 300만톤까지감소시키고감자등채소및종자, 포도등과일재배로전환추진 * 2018년 823만톤의과일 채소류를생산할계획으로, 채소 ( 토마토, 오이, 당근등 ) 247만톤, 감자 80.8만톤, 멜론류 1백만톤, 콩류 10.8만톤등을생산하고총경작지는 132만헥타르로증가할것으로전망 * 2018년 1월식품안전관련국제기준인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제도도입 년신선농산물수출계획량은약 15억달러 - 온실총면적은 9천헥타르이며온실작물재배량은 60만톤이상 * 온실재배주요작물은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등신선채소류 2017년한-우즈벡농기계 R&D 센터설립 온실관련기계 설비및부분품을포함한기타농기계수출이 528.3% 증가 - 우즈벡섬유생산량은 2018년 1/4분기기준 1조 9,400억숨 (2억 4,070만달러 ) 으로전년동기대비 15.1% 증가 * 우즈벡섬유생산품은완제품생산중 54% 차지 C I S ( 우크라이나 ) 전국토면적의 70.8% 가농업생산에활용될정도로우크라이나의핵심산업 - 우크라이나 GDP 대비농업비중 : (2016년) 11.6% - 우크라이나전체수출대비농업비중 : (2016년) 42.5% - 해바라기씨유, 옥수수, 유채, 밀, 보리, 콩등은세계수출량상위 10위에들어감 313

20 [ 2016 년우크라이나주요농산물의전세계수출순위및수출량 ] 해바라기씨유 : 세계 1위 (480만t) 보리 : 세계 3위 (530만t) 옥수수 : 세계 3위 (2,150만t) 유채 : 세계 3위 (100만t) 밀 : 세계 6위 (1,780만t) 콩 : 세계 7위 (290만t) 자료원 : Ukrainian Agribusiness 2016/2017 * 2016년기준우크라이나농산품의대륙별수출비중은아시아 (42%), 유럽 (32.4%), 아프리카 (14.2%), CIS(7.6%), 미국 (0.4%) 등 ( 카자흐스탄 ) 2018년 1~8월농업생산량은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1조 7,750억텡게 ( 약 47억 7,310만달러 ) 기록 - 농식품 (2.4%), 축산물 (3.9%) 의생산량증가 - 농업분야투자는 5.3%, 수출 47.5% 증가, 수입 0.2% 감소등농업분야경쟁력을갖춰나가기시작함 * 카자흐정부는 2013년부터 Agribusiness-2020 실시중 ( 아제르바이잔 ) 대규모온실및아그로파크 (Agro Park) 조성 - 농업기업에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소득세, 장비수입관세면제등 - 아그로파크조성사업추진을기점으로현대화, 생산량제고, 대규모온실조성에노력 * 농작물선별, 포장, 보관, R&D, 운송, 판매인프라구축 세계시장 ( 몽골 ) 곡물, 야채, 감자등수확을 2020년까지약두배로확대및대규모온실조성계획발표 - 식품농경공업부에서는 년간 25헥타르규모부지에비닐하우스 2,500개와유리그린하우스복합체개설등목표 * 2017년 75.9헥타르에그린하우스를설치해 5.14톤의야채를수확, 전년대비면적은 8%, 수확물은 3% 각각증가한것임 - 농업장비및기계, 비료, 식물보호용물질등수입품의부가세를 2020년까지면제 * 몽골농업기계화수준은 50% 이며 2020년까지 70% 확대계획 IT ( 벨라루스 ) CIS 내자원빈국으로, 공업및 IT 산업에집중된경제구조 - 구소련시절부터기초과학, 컴퓨터공학수준이높았으며, 여타국가와달리소련해체후에도자국내제조기반을유지하고있는국가 * 가전제품 (ATLANT사), 상용차 (MAZ사) 등 314

21 - 2015년발표한 ITU의 ICT 발전지수에따르면, 벨라루스는지난 5년간가장빠르게 ICT 부문이성장한 10대국가중하나로선정 년 ICT 발전지수종합순위에서 CIS 국가중벨라루스가선두이며, 특히기술부분은한국과비슷한수준 Hi-Tech Park ( 벨라루스 ) ㅇ벨라루스 IT 인재들의메카라고불리는 Hi-Tech Park는 2006년첫입주후현재 160여개의 IT 관련기업이활동중 ( 한국의판교단지와유사 ) - 입주기업의 60% 가외국의투자또는합작회사이며, 생산제품의 90% 이상은미국, 유럽등으로수출목적 ㅇ한국은 2014년에 Hi-Tech Park 내에 한-벨정보접근센터 를개소, 센터내에한국문화체험라운지, 인터넷라운지, ICT랩, 세미나룸을갖추고있으며 2016년약 9천명이용 ( 우크라이나 ) 2017년우크라이나 IT 서비스수출규모는 36억달러로전체 GDP의 3.34% 차지 - 우수 IT 인력도 11만명이상보유하고있는 IT 서비스강국으로아웃소싱활발 * 우크라이나전역에 IT 소프트웨어개발업체만 1,000개이상위치 * 상대적으로저렴한우수의 IT 인력보유 ( 월평균 1,600달러수준 ) 2018 글로벌 100 대아웃소싱기업 ( 우크라이나 ) - 우크라이나현지기업 : SotfServe, Eleks, Miratech, Sigma Software, N-IX, Softenqi, Program-Ace, Infopulse, Innovecs, Itera, Intellias - 우크라이나 R&D 센터보유해외기업 : EPAM( 미국 ), Luxoft( 스위스 ), Ciklum( 덴마크 ), TEAM International Services( 미국 ), Softjourn( 미국 ), AMC Bridge( 미국 ), Artezio( 러시아 ) - 러시아와정치적갈등으로러시아 IT 산업과결별 * 러시아포털및 SNS 서비스 (Yandex, Mail.ru, Vkontacte 등 ) 를제재대상으로지목, 우크라이나에서해당사이트에대한접속불가 C I S - 對러시아사이버테러대비우크라이나국산 IT 소프트웨어 ( 안티바이러스, 회계프로그램등 ) 에대한수요가늘면서우크라이나 IT 업계활황 년까지 IT 수출은 84억달러, IT 전문인력은 24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 ( 카자흐스탄 ) 디지털화실현을위해 카자흐스탄디지털화 국가프로그램본격시행 - 1 디지털실크로드구현, 2 창조사회발전, 3 경제부분의디지털화, 4 프로액티브 (proactive) 한국가로의전환 * 년까지인터넷사용자비중 78%, 2 TV 방송시청자 95%, 3 디지털리터러시 (literacy) 비중 80%, 315

22 4 GDP 중 IT 비중 4.85%, 5 IT 분야생산성 31%, 6 국민대상전자형태서비스만족도 83% 달성 자동차및자동차부품 ( 러시아 ) 년동안의러시아경제상황을반영하여 2017년 5월 Strategy 2020 재정비결과인 Strategy 2025 수립 년에수립된 Strategy 2025에는국제기술협력을통한자동차기술혁신과수출중심생산내용이추가 - Strategy 2025의자동차생산목표는 153만대로 Strategy 2020의목표인 313만대보다낮게세워지며 2025년까지점진적인목표달성추구 - Strategy 2025의수출확대목표는 2018년까지자동차수출 50% 확대와 2020년까지전체생산차량의 9 10%(14만 16만대 ) 를수출하는것 * 러시아자동차수출대상지역은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등이며, 2016년 EAEU-베트남 FTA가체결되면서베트남을비롯해이란, 이집트수출확대에주력중 세계시장 [ Strategy 2020, 2025 기본지표 ] ( 단위 : 천대 ) 지표 / 연도 구분 2016 Strategy 2020 Strategy 승용차 1,120 3,136 1, ,120.0 생산량 LCV( 상용차 ) 트럭 버스 승용차 수출 LCV 트럭 버스 승용차 수입 LCV 트럭 버스 승용차 1,310-1, ,210.0 시장규모 LCV 트럭 버스 승용차 현지화율 (%) LCV 트럭 버스 자료원 : Strategy of the Russian Federation s Automobile Industry Development up to 2020,

23 ( 우즈베키스탄 ) 자동차산업 년 5개년발전계획수립 - 분야별로는 신차개발 7개 (4.33억달러 ), 설비현대화 9개 (1.57억달러 ), 부품국산화 35개 (2.44억달러 ) 등달성목표 - 투자재원은 기업자체재원 1.72억달러, 은행대출 1.38억달러, 목적기금 3.81억달러, 외국투자 / 대출 1.42억달러등으로충당 년자동차생산액 12.8조숨 ( 약 32억달러 ) 달성, 생산부문수입비중 12.5% 감소, 고용 20% 확대등의성과창출전망 - 주요기업별로 GM 우즈베키스탄은 2007년자동차공업성 (Uzavtosanoat) 과 GM의지분각각 75% 와 25% 로설립, 다마스, 라보, 스파크, 넥시아, 코발트, 라세티, 말리부등의차량을생산중 - SAM Auto는 1999년중형버스와트럭을생산하기위해자동차공업성 58%, Asaka Bank 26%, Itochu, Isuzu( 일본 ) 각각 8% 의지분으로설립 - MAN Auto는 2009년화물트럭생산을위하여자동차공업성과 MAN Group이각각 51% 와 49% 의지분을투자하여설립 ( 아제르바이잔 ) 해외자동차사의차량을조립 생산하는공장이 3개있으나생산량은미약 - 벨라루스 MAZ사 ( 트럭 ) 중국 Lifan사, 이란 Khazar사합작공작등 3개공장 - 제조기반이열악해현지에서조립 생산하는중국 Lifan사차량인경우현지제조가격이중국에서직접수입하는차량가격보다비쌈 * 우리나라차량의시장판매비중은신차판매기준약 15% 로추산 의료 ( 러시아 )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포함, 2017년기준 1,084억달러의의료시장 년기준전년대비의료산업은 19.3% 성장 - 수입의존도가높은러시아의료시장규모는루블화가치폭락으로 2015 년 874억달러를기록하여최근 5년간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회복되기시작 - 러시아의의료서비스시장규모는 2017년기준 399억달러로전년대비 26.9% 확대되면서한-러의료서비스협력이슈부각 * 러시아인구 1만명당 46.4명의의사와 72.5명의간호사가존재 * 공공병원과민영병원두가지로분류되며, 공공병원은전체병원의약 80% 를차지 - 의료기기시장은 2014~2015 년소폭축소된이후 2017년 2,706억루블로전년대비 10.67% 확대되었으며, 2020년까지연평균 5.4% 의성장을보일것 * 2017년기준의약품주요수입국은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이나감소추세, 한국수입량은 2017년전년대비 33.9% 증가 C I S 317

24 년기준의약품수입은 209 억달러로전년대비 27.4% 큰폭으로증가 * WHO 는러시아의약품시장이 2021 년까지 285 억달러의시장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 [ 러시아의료시장분야별규모및비중 ] ( 단위 : 억달러, %) 구분 * 총규모 의료기기 416(42.9) 415(47.5) 430.2(47.3) 476.2(43.9) 502.3(43.8) 의료서비스 343.3(35.4) 300.2(34.3) 314.5(34.6) 399.1(36.8) 416(36.3) 의약품 210.4(21.7) 159.2(18.2) 164.2(18.1) 209.6(19.3) 228.1(19.9) 주 : * 2018년은전망치 자료원 : 러시아국제제약회사연합 (AIPM), 세계보건기구 (WHO), KPMG 컨설팅, BMI ( 아제르바이잔 ) 제약 2억달러의수입시장형성 - 높은질병률, 자국제약사의낮은경쟁력으로의약품수요의 98% 를수입에의존 - 최근러시아, 이란기업과합작으로제약공장을건설중이나사업완공과경쟁력확보에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 ( 몽골 ) 현지의료환경은전문의부족, 열악한진료환경, 전문화된치료기술부족등으로매우낙후된분야이나투자진출로는유망한분야 - 몽골의료산업은 GDP의 2% 를차지하며, 의료비지출은국가지출의약 7~8% 를차지 - 전체의약품수요의약 80% 를해외에서수입중 * 2017년기준 1억달러의약품수입 세계시장 전력 ( 몽골 ) 중앙, 서부, 동부, 남고비, 알타이등크게 5개전력시스템으로운영중이나전력난을대비한투자진출이유망 - 총발전용량은 1,130MW 수준이며전력생산의약 88% 를석탄발전에의존, 전력수요대비공급능력부족으로인해정전등전력수급불안정 - 신도시및광산개발에따른신규수요, 기존발전소노후화등에따른대체수요증가로, 2030 년까지약 4,000MW 신규전력공급필요 * OT( 오유톨고이 ), TT( 타반톨고이 ) 광산개발계획등에따라남고비지역은향후 1,300MW 의신규전력수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 노후화된대다수의발전소 (40~50년 ) 와높은송전손실 ( 약 28%) 등저효율문제심각 - 대규모발전소건설을계획중이며, 중장기적으로고비지역신재생에너지개발등을통한전력수출국가로발돋움노력 * 몽골신재생에너지목표비율은 2020년 20%, 2030년 30%( 현재약 10%) 318

25 라. 정책 규제환경 주요경제정책 [ CIS 주요국의제조업육성최근정책동향 ] 국가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몽골 제조업육성정책 러연방기술개발공사설립 ( ) - 기계 엔지니어링, 농업, 의약, 에너지효율화, ITC 등러시아의주요수입산업분야의선진기술개발및해외로부터이전을통한산업기반육성 2017 러시아경제지원계획안 ( ) - 산업개발펀드, 신제품판매, 6 개주요산업 ( 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농업, 도로건설, 식품제조및가공 ) 에총 180 억달러배정 카자흐스탄 2050 전략 ( 수정제시 ) - 1 경제실용주의, 2 신인사정책, 3 거시경제정책현대화, 4 인프라개발, 5 국가자산관리체계의현대화, 6 새로운천연자원관계시스템, 7 산업화다음단계준비, 8 농업현대화, 9 수자원정책개발등추구 * 기업지원 : 1 중소기업발전, 2 새로운민관협력모델인 Strong business strong state, 3 대규모민영화및정부간섭축소등 국가발전경제분야행동전략으로경제발전및자유화정책선정 ( ) - 국영기업민영화, 정부지분감축, 중소기업에대한개입축소등 년국가개발전략추진 - 산업생산량 1.5 배, 2030 년까지 GDP 두배증대목표 - 거시경제안정화및높은경제성장률지속, 경제구조개혁 현대화, 농업현대화 발전, 경제부문의정부개입축소 개인소유권강화 중소기업활성화, 지역균형발전, 관광부문발전등으로성과도출기대 우크라이나 2020 전략 - 62 개개혁 프로그램확정, 8 개분야개혁및 2 개프로그램운영 * 개혁 : 반부패정화, 사법, 지방분관화, 기업규제완화, 법집행시스템, 국가안보 국방, 보건시스템, 조세 * 프로그램 : 에너지독립성, 국가브랜드글로벌프로모션 거시경제발전전략로드맵 ( ) - 석유가스산업다운스트림화, 중소기업육성, 중공업 기계 공학 농업 물류 ICT 산업발전도모 * 육성산업 : 석유가스다운스트림, 농산물생산가공, 중공업, 관광, 물류, 주택, 금융, 정보통신, 전력 용수 가스인프라 철도및도로인프라개발계획 - 중국 일대일로 정책일환, 초원의길 프로젝트참여 - 중국 - 러시아 경제회랑 다리역할수행 * 2018 년 9 월동방경제포럼 몽 - 러회담 을통해, 러시아는몽 러합작사 Ulaanbaatar Railway 가소유중인 1,815km 철도노선개보수를위해 10 억루블차관약속 C I S 국가별정책세부사항 ( 러시아 ) Made in Russia 자국산업육성정책현실화 년수입대체산업육성분야로제약, 무선전자, 항공, 의료, 조선등을핵심산업으로지정 년경제지원계획을발표하며자동차, 섬유, 수송기계제조, 농업, 도로건설, 식품제조및가공 6개분야에대한육성강조 - 보조금지급, 정부입찰에외국산제품참여금지증다양한제도시행 319

26 ( 우즈베키스탄 ) WTO 가입추진재개에따른무역, 투자환경개선지속 년부터 74개류 447개 HS CODE에대한관세와 10개류 68개 HS CODE에대한소비세변경등시행 * 2018년 9월 1일부국경세관에서동식물 위생, 역학검사등동시시행, OECD 국가발급 Conformity Certificate 인정등시행 년 6월세제개정안발표로, 2019년부터법인소득세인하, 이자 배당소득세인하, 부가가치세상계시스템도입예정 ( 벨라루스 ) 자국산업보호정책 - WTO 가입추진과자국산업보호병행등이중적인정책추진 벨라루스의강력한외환통제로인한기업의수출입거래애로사항ㅇ원칙적으로수입대금선지불불가능 - 첫거래시수입자와수출자가만족하는대금지불방법을찾기가어려움ㅇ벨라루스 대외무역거래법령 상무역거래해외송금 60일내세관신고필수 - 60일내한정이유는 2008년세계경제위기후겪은벨라루스의외환보유고부족현상재발을방지, 자국화가치하락을막기위함 - 물품이기한내벨라루스에도착하지않으면, 수입기업에벌금부과 ( 하루당송금액의 2% 가부과 ) * 60일내세관신고불가시중앙은행에지연통보해연장가능. 다만, 1년에 1회만가능 - 벨라루스수입기업도러시아, 에스토니아등의은행을통해대외거래로벌금회피방법사용빈번 세계시장 ( 아제르바이잔 ) 물류허브화를위해 BTK 철도완공, 남북연결철도사업추진 - BTK 철도는기존바쿠-트빌리시철도를조지아트빌리시를경유해터키카르스로연결하는사업으로 2017년 10월에개통 * 공사기간 10년, 총사업비 11.2억달러투입 * BTK 철도개통으로 650만톤의화물과 1백만명의여객운송가능, 2034년까지 1,700만톤의화물과 3백만명의여객운송기대 - 러시아남부-아제르바이잔-이란을연결하는철도를신규부설또는개보수하여 3국을연결하는철도구축계획 * 신규 : 아제르바이잔아스타라 (Astara)- 이란라샤트 (Rasht), 개보수 : 러시아남부 - 아제르바이잔 ( 몽골 ) 제3국과의교역확대추진 (2016~2020년) - 몽골은미국, 일본, EU, 인도, 한국, 터키등제3의이웃국과교역및경제교류확대희망 - 수출품다양화를위해제조업에필요한장비및기계의관세와부가세면제등다양한제조업육성정책추진중 * 행정명령제197호, 2020년 12월까지일부농기계및장비, 비료, 식물보호용물질부가세면제 320

27 규제및비관세장벽 국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 CIS 주요국의자국산업보호정책및비관세장벽 ] 보호정책 / 비관세장벽조치 2021 년까지긴축재정및보호주의에입각해자원개발등전략산업부문에해외투자제한, 정부통제하에부분투자만제한적으로허용 외국산경공업및의료제품등공공조달참여제한제도 년서방의對러경제제재에대한반작용성격이며, 경제위기대응과 EAEU 확대성격도포괄 현지에서생산되는제품수입시높은관세및소비세부과 - 자동차 ( 관세, 소비세등 130%), 화장품 ( 관세, 소비세등 100%) 에너지표준미부합가전제품수입금지제도도입 ( ) 카자흐스탄 중고차수입시수입자부담환경세인상 ( 연식에따라금액이증가 )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신규위생검역제도도입 ( ), 수입소비재별도위생검사의무화 벨라루스제품상점진열우대의무 2018 년 1 월 1 일까지정부및공공기관에수입품사용을일시금지하는대통령령에서명 ( ) 의약품가격규제 : 해외국가들을 3 그룹으로나눠해당그룹별수입가격책정 우크라이나정부가우리나라를타깃으로한수입규제품목은없으며, 전세계모든국가에공통적용되는수입규제품목은 1 건존재 품목 연질다공성플레이트 (Flexible porous plates, blocks and sheets of polyurethane foams) 유형 세이프가드 HS코드 적용기간 2019년 7월 관세 (1년차) 13.09%, (2년차) 12.44%, (3년차) 11.81% 2. 시장분석 CIS의특성은높은러시아경제비중, 자원의존, 지역경제편중, 문화 언어적장벽등을꼽을수있음아시아적마인드, 제조업발전추진, 지역발전모멘텀구축등여러기회요인을지니고있음특히한국과는상호보완적산업구조를가지고있고, 대부분국가들이한국에매우우호적이기때문에중견중소기업들의진출 협력가능성이높다고평가됨 C I S 가. 시장특성및전략적가치 CIS 지역시장특성 ( 러시아주도 ) CIS 전체수출에서러시아비중은 70% - CIS 주요국들의對러시아교역비중은약 50% 이상 - 러시아주도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창설, 가입국모두러시아경제의존도높음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 러 벨 카자흐 3국관세동맹을토대로 2015년 1월출범한경제연합체, 현재회원국 5개국 (3국 +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321

28 ( 자원의존 ) 러시아 GDP에서석유가스산업의비중은 20%, 수출은전체수출의 60% - 카자흐스탄석유가스산업의 GDP 비중은 16%, 수출은전체수출의 75% - 우즈베키스탄석유가스, 비철금속 ( 금등 ) 의수출비중은전체의 20% - 아제르바이잔석유 가스의수출비중은전체수출의 90% - 몽골은광업이 GDP의 23%, 산업생산의 68%, 수출의 80% 차지 ( 지역경제편중 ) CIS 내러시아의경제비중은약 75% 이며서부러시아경제비중은 70% - EAEU 인구 1억 8,400만명중 55%( 약 1억명 ) 가러시아서부지역에집중 - 산업인프라, 소비트렌드는모스크바가주도 * 모스크바의면적은서울의약 4배규모, 유럽상위 3대현대도시 ( 문화 언어장벽 ) 러시아어표준화교육, 슬라브계중심의독자적인문화발전으로아시아, 유럽모두에문화적 언어적적응이쉽지않음 - 소비에트시절의미 소양극화정책으로영어교육제한 CIS 전략적가치 거대수입시장 EAEU 인구 1억 8,400만명의소비시장 한국과상호보완적산업구조로협력잠재력다대 세계시장 유라시아경제핵심파트너 자원의보고 풍부한인재 유럽과아시아를잇는유라시아경제의중심 러시아극동개발과한국신북방정책연계가능성다대 남-북관계개선으로한반도종단철도 (TKR) 실현가능성증가 세계최대자원보유지역, 한국의유력자원공급처로활용가능 자원개발협력수요막대 풍부한노동력보유, 저임금생산기지로활용가능 기초과학, IT, 우주항공등최첨단기술협력가능성무궁 322

29 국가별시장특성 러시아시장특징 [ 러시아시장인식변화 ] 일반적인인식 최근시장변화 CIS 경제주도 CIS 경제규모의 75% 를러시아가차지 여타국가들의높은對러의존도 EAEU 통한경제재편성 EAEU 5 개국경제통합 블록화 우크라 CIS 탈퇴및 EU 가입노력 자원의존 국제에너지시세에민감 제조취약, 공산품 50% 수입 제조업육성 CIS 주요국산업다각화노력 ( 보호무역 ) 비관세장벽강화 지역편중 중앙집권과높은공공부문비중 서부러시아인구밀도 70% 차지 신동방정책 ( 균형발전 ) 극동투자진출제도발달 지방국제행사확대 높은진입장벽 인허가, 노무등복잡한법제도 독자표준, 높은언어장벽 비즈니스환경개선 외국인투자유치노력경주 인센티브, 세제혜택확대 [ 러시아지역별특징 ] 지역서부지역중부시베리아지역극동지역 특징거대소비시장자원, 기술물류거점 ( 우즈베키스탄 ) 풍부한천연자원보유및한국에우호적인국가로경제협력강화추세 - 인구 3,190만명의중앙아시아최대인구보유국이며금, 우라늄, 가스등천연자원풍부 * 천연가스추정매장량은 1.1조m3, 천연가스연생산량은 620억m3, 우라늄추정매장량은 6만 5,600톤 - 진입장벽이높고폐쇄적인시장이나, 시장이완전히개방되지않아향후성장잠재력이높음 수입물자가부족하기때문에향후소득수준증가및중산층확대를겨냥한진입전략필요 년양국수교및 10회이상의양국정상간교류등우호관계를바탕으로농업, 제조업, 보건 의료, 교육, IT 분야등수출및투자협력가능분야다양 * 우즈베키스탄은과거실크로드의중심지이자현재중앙아교통의요충지로시장선점필요 C I S ( 카자흐스탄 ) 풍부한자원 영토대국으로 EAEU와의경제협력가교역할가능지역 - 카자흐스탄은한반도면적의 12배, 한국의 27배에달하는영토를보유 - 1,836만명으로비교적적은인구에비해풍부한농지및천연자원보유 * 자원보유세계순위 ( 매장량 ) : 원유매장량 12위 (300억배럴 ), 천연가스매장량세계 26위 (1.1Tcm) ( 벨라루스 ) EAEU 출범으로인해러시아, 카자흐스탄등과단일시장형성 - 인구 1,000만명미만의소규모시장이나 EAEU 출범으로인해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과실질적인공동시장을구성하고있음 323

30 - 러시아의주요도시이자, 최대소비도시인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가 700여km 떨어진곳에소재하고있고, 차량 (trucking) 을통한운송시간도 10시간미만에불과함 - 러시아와벨라루스는관세동맹으로국경간세관이없음. 따라서벨라루스로반입된수입품이러시아에서유통되는데큰무리가없으므로, 러시아시장진출의교두보로활용가능함 * 다만제품인증 (Certification) 이완벽하게통합되지않은관계로, 품목에따라러시아유통을위해러시아내에서추가적으로인증서류를준비해야하는경우발생 ( 우크라이나 ) 유럽의빵바구니 라불린전통적인농업국가 - 북미의프레리 (Prairie), 아르헨티나팜파스 (Pampas) 와함께세계 3대곡창지대로분류 - 우크라이나전국토의 44%, 경작가능한농지의절반이상이흑토로구성 - 전세계흑토의약 1/3이우크라이나에분포해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 세계적인농업수출대국으로식량수출규모만연간 100억달러이상 * 2016 년기준우크라이나농업수출량은전체수출의 42.5% 를차지하며, 우크라이나전체 GDP의약 11.6% 를점유. 해라바기씨유, 옥수수, 보리, 유채등은전세계수출상위 10위에포함 년대부터 Cargill, ADN, Dunge, LD 등국제곡물메이저기업활동활발 ( 아제르바이잔 ) 제조업이취약하여수입의존도높으며물류 인프라 비석유제조산업프로젝트진출환경양호 세계시장 - 중산층이적고빈부격차가심해대다수의국민들은구매력이낮아저렴한제품을선호 - 수입자역시높은세율 ( 부가가치세 18%) 과열악한금융및유통비용이높은물류환경으로인해가격에매우민감함 - 석유화학산업발전을위한대형프로젝트발주와다자개발은행지원의인프라개선프로젝트추진중 - 비석유산업 ( 제조업 ) 발전을추진중으로특히부존자원이풍부해육성이쉬운농업, 석유화학산업을중심으로발전을추진중임 ( 몽골 ) 풍부한지하자원개발하에경제회복세, 한국과는상호보완적경제관계 - 세계 10대자원부국으로한국에필요한광물자원공급처 * 석탄, 구리, 형석, 금, 철, 몰리브덴, 은, 우라늄, 아연, 희토류등총 80여종의광물매장 - 인구 3백만명의작은시장이나한류영향으로중소기업유망틈새시장부상 * 한국은몽골의제4위교역국, CU편의점, 롯데리아, 이마트, 탐앤탐스, 뚜레쥬르등한국프랜차이즈성공적진출. 한국병원및의료서비스, 한국형아파트건설, 한국식료품, 화장품, 의류등도활발히진출 324

31 나. 교역 수출품목및대상국 CIS 의주요수출국은중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독일등 - 중국비중은 10% 로최대수출국이며석유 가스비중이가장큼 [ CIS 지역주요수출대상국추이 ] 수출액 비중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국가 증감률 합계 490, , , 중국 46,492 42,318 54, 네덜란드 47,378 34,605 42, 이탈리아 29,390 23,734 26, 터키 18,183 19,473 19, 독일 20,254 24,930 19, 폴란드 13,184 12,760 15, 한국 14,423 10,735 13, 스위스 8,065 9,766 11, 일본 15,555 10,149 11, 미국 9,831 10,857 11, 자료원 : ITC Trademap [ CIS 지역주요품목별수출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액 비중 순위 HS 품목 증감률 합계 490, , , 광물연료 275, , , 철강 27,003 25,134 32, 귀금속 11,759 13,749 16, 기타 11,980 46,259 15, 시리얼즈 12,670 12,719 15, 기계류 12,114 10,116 12, 비료 12,902 9,656 10, 목재 8,146 8,546 10, 광석 6,081 6,238 9, 전자제품 6,654 7,441 8, C I S 자료원 : ITC Trademap 325

32 수입품목및대상국 CIS의주요수입국은중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등 - 중국수입비중은 17% 로수출비중보다높으며주요수출유럽국들을포함, 산업기계, 전자제품, 자동차, 의약품등 CIS의제조업기반이약하기때문에필요한품목중심 [ CIS 지역주요수입대상국수입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액 비중 순위국가 증감률 합계 329, , , 중국 52,999 55,255 70, 독일 28,978 28,823 33, 미국 16,487 15,928 18, 이탈리아 12,374 12,229 14, 프랑스 8,176 11,563 12, 터키 11,709 9,731 11, 폴란드 8,114 8,582 10, 일본 9,101 9,023 9, 한국 7,295 7,422 9, 영국 5,658 5,416 6, 자료원 : ITC Trademap 세계시장 [ CIS 지역주요품목별수입추이 ]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액 비중 순위 HS 품목 증감률 합계 329, , , 기계류 53,324 53,819 65, 전자제품 32,443 32,304 39, 자동차 23,878 23,515 32, 광물연료 29,286 21,890 29, 의약품 14,192 13,714 16, 플라스틱 13,670 13,828 15, 철강제품 11,020 10,084 10, 철강 7,954 7,103 10, 의료기기 7,807 7,858 9, 기타 3, , 자료원 : ITC Trademap 326

33 국가별 ( 러시아 ) 서방제재및국제유가하락으로 2013 년교역량크게감소후, 2016 년부터회복세 년 1~7 월은전년대비 28% 증가, 2,479 억달러기록 [ 러시아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십억달러, %) 연도 (1-7) 수출 ( 증감률 ) 수입 ( 증감률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년기준러주요교역국은중국 (15%), 독일 (8.5%), 네덜란드 (6.7%), 이탈리아 (4%) 등 [ 러시아주요국별교역 (2017년) ]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비중 합계 585, , , 중국 86,975 38,919 48, 독일 49,966 25,737 24, 네덜란드 39,500 35,607 3, 벨라루스 30,657 18,614 12, 이탈리아 23,940 13,837 10, 미국 23,198 10,614 12, 터키 22,086 18,698 3, 한국 19,245 12,311 6, 일본 18,183 10,418 7, 카자흐스탄 17,482 12,465 5,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C I S - 주요수출품목은에너지 석유, 철 비철금속, 목재, 곡물, 비료등이며, 수입품은전기기계, 자동차및부품, 제약, 석유화학제품, 철 비철금속, 식품류등 ( 우즈베키스탄 ) 2017년교역액은전년대비 9% 증가한 269억 700만달러로 2014년이후 3년간감소세에서반등성공 - 무역수지는 8 억 8,020 만달러로전년대비 94% 대폭증가 327

34 [ 우즈베키스탄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금액증감 수출 15, , , , , 수입 13, , , , , 교역 28, , , , , 무역수지 1, 자료원 : 우즈벡통계위원회 - 비 CIS 국가중에는중국, 터키, 한국, 독일순으로비중이높음 [ 우즈베키스탄주요국별교역 (2017년) ] ( 단위 : 백만달러, %) 연번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비중 합계 26, , , 중국 4, , , 러시아 4, , , 카자흐스탄 2, , 터키 1, 한국 1, , 아프가니스탄 독일 자료원 : 우즈벡통계위원회 - 주요수출품은서비스, 에너지 석유제품, 철 비철금속, 화학제품, 식품류등이며, 수입품은자동차 세계시장 기계설비, 화학제품, 철 비철금속, 식품류등 ( 카자흐스탄 ) 3년간의마이너스교역량 ( 년) 을극복, 2017년은전년대비 25% 성장 년에수출규모가회복하였으나 2012년의 50% 수준으로경제위기이전수준의회복에는다소시간소요전망 [ 카자흐스탄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Q 교역 ( 증감률 ) 132,807 (9.5) 133,506 (0.5) 120,755 (-9.6) 76,524 (-36.6) 61,950 (-19.1) 77,646 (25.3) 49,985 수출 ( 증감률 ) 86,449 (2.5) 84,700 (-2.0) 79,460 (-6.2) 45,956 (-42.2) 36,776 (-20.0) 48,342 (31.4) 36,798 수입 ( 증감률 ) 46,358 (25.6) 48,806 (5.3) 41,296 (-15.4) 30,568 (-26.0) 25,175 (-17.6) 29,304 (16.4) 13,051 자료원 : 카자흐스탄통계청 328

35 [ 카자흐스탄주요국별교역 (2017년) ] ( 단위 : 백만달러, %) 연번 국가명 교역액 수출액 수입액 교역비중 합계 77,646 48,342 29, 러시아 14,393 4,074 10, 중국 ,165 4, 이탈리아 8,498 7, 네덜란드 4,443 4, 프랑스 3,114 2, 터키 1,688 1, 독일 1, , 우즈베키스탄 1,774 1, 자료원 : 우즈벡통계위원회 - 주요수출품은에너지 석유제품, 철 비철금속, 농산물등이며, 수입품은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화학제품등 ( 벨라루스 ) 러시아와의교역비중이높으며 CIS 내자원빈국으로교역품목이에너지연료부터소비재까지다변화 년주요수출국은러시아 (44.1%), 우크라이나 (11.9%), 영국 (8.6%), 네덜란드 (3.9%), 독일 (3.9%) 등, 주요수입국은러시아 (57.2%), 중국 (8.1%), 독일 (5.1%), 폴란드 (4.0%), 우크라이나 (3.6%) 등 - 주요수출품은석유제품 ( 러원유가공 ), 화학제품 ( 칼륨비료 ), 기계및차량 ( 트랙터및트럭 ), 농식품, 금속등의제품이 80% 이상차지 - 주요수입품은에너지, 원자재및부품, 소비재, 기계장비류등 [ 벨라루스주요품목별교역 (2017년)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수출수입품목명 HS 금액증감률품목명 HS 금액증감률순위총액 - 28, 총액 - 33, C I S 1 연료 / 에너지 27 6, 연료 / 에너지 27 9, 비료 31 2, 보일러 / 기계류 84 3, 일반차량 87 2, 전자기기 85 2, 낙농품 04 2, 철강 72 1, 보일러 / 기계류 84 1, 플라스틱제품 39 1,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329

36 ( 우크라이나 ) 러시아와갈등이후對러시아로부터수입금액은지속감소추세이나, 아직까지는단일국으로서최대수입대상국 년전체수입은 49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6.25% 증가, 2018년상반기수입은 258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14.47% 증가 [ 우크라이나주요국별수입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수입액 수입시장점유율 순위국가명 ( 상반기 ) ( 상반기 ) 합계 39,179 49,465 25, 러시아 5,155 7,197 3, 중국 4,677 5,644 3, 독일 4,317 5,433 2, 폴란드 2,777 3,409 1, 벨라루스 1,681 3,205 1, 대한민국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아제르바이잔 ) 유가상승에따라수출 수입모두회복세로전환 ~2016 년교역액은각각 219억달러를기록해전년대비 29.2% 감소 년기준수출은 138,1억달러, 수입은 87.8억달러를기록 세계시장 [ 아제르바이잔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 예상 ) 월 총교역액 對수출 對수입 주 : ( ) 안은증감률자료원 : 아제르바이잔통계청 (-29.2) (-41.7) 92.1 (0.3) (0.005) (5.7) 84.8 (-7.9) (2.9) (2.7) 87.8 (3.5) (23.6) (36.6) 90.6 (3.2$) 기계 장비류수입이많으며원유 가스수출이총수출의 90% * 기계류및장비수입비중은 22.5% 330

37 구분 수입 ( 해외국 아제르바이잔 ) 수출 ( 아제르바이잔 해외국 ) [ 아제르바이잔주요교역품 (2016~2017년) ] ( 단위 : %) 품목 비중 기계류및장비 금속제품 화학제품 가공식품 ( 음료, 담배포함 ) 운송장비 농산품 원유 가스등천연자원 농산물 금속및금속제품 보석류 가공식품 ( 음료, 담배포함 ) 플라스틱류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통계청 - 지리적으로인접한러시아 (17.7%), 터키 (14.5%) 로부터수입이높은비중을차지하며수출의경우이탈리아 (32%) 에대한의존도가높음 * 對터키주요수입품은기계류, 소비재등, 對이탈리아주요수출품목은석유 가스 [ 아제르바이잔주요국별수입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순 국가명 비중비중비중 - 합계 9, , , 러시아 , 터키 , 중국 미국 우크라이나 한국 133.9(12위 ) (20위 ) (20위 ) 0.9 C I S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통계청 [ 아제르바이잔주요국별수출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순 국가명 비중비중비중 - 합계 12, , , 이탈리아 2, , , 터키 1, , , 이스라엘 러시아 체코 한국 자료원 : 아제르바이잔통계청 331

38 ( 몽골 ) 2018년 7월현재대외교역액은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73억 8,240만달러기록 - 국가별수출비중은중국 93.8%, 영국 3.8%, 러시아 1.1% 이며, 국가별수입비중은중국 34.3%, 러시아 29%, 일본 9.7%, 한국 4.3%, 미국 3.3% 등 - 몽골의주요수입품은광물성생산품, 기계류와부분품, 차량및수송기기관련품, 조제식료품등 [ 몽골연도별교역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월 총교역액증감률총수출액증감률총수입액증감률 10, , , , , , , , , , , , , , , , , , 무역수지 -2, , , 자료원 : 몽골관세청 [ 몽골주요국별교역 ] 세계시장 ( 단위 : 백만달러, %) 순번 국가명 수입액 2017 수출액 2017 국가명 점유율 점유율 1 중국 중국 3, , , 러시아 영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이탈리아 미국 타이완 독일 싱가포르 인도 일본 이탈리아 홍콩 폴란드 독일 베트남 한국 총계 3, , , 총계 4, , , 자료원 : 몽골관세청 다. 투자진출 對 CIS 외국인직접투자현황 1990년대초부터 2017년對 CIS 외국인직접투자누적액은 8,615억달러 - 누적액기준러시아에대한투자가전체의 60% 차지 332

39 [ 對 CIS 외국인직접투자누적액 (2017 년 ) ] ( 단위 : 백만달러, %) 국가러시아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타지키스탄 합계 금액 516, ,121 82,919 34,254 31,286 23,538 9,252 7,437 5,804 4,649 3, ,509 비중 자료원 : UNCTAD 연도별對 CIS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최근 3년간증감률급변 년기준전년대비 32% 가감소하였고, 2016년도는전년대비 97% 증가 - 對러외국인직접투자비중은 2015년에크게감소하였고 2016년부터회복하며對 CIS 전체투자금액의 60% 대유지 - 對 CIS 외국인직접투자의세계비중은연도별로소폭의차이가있으나 2017년도는 2.8% 기록 [ 對 CIS 외국인직접투자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금액비중증감률금액비중증감률금액비중증감률 러시아 11, , , 카자흐스탄 3, , , 투르크메니스탄 3, , , 아제르바이잔 4, , , 우크라이나 2, , , 벨라루스 1, , , 키르기스스탄 1, 타지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합계 29, , , 전세계에서 CIS 비중 C I S 주 : 하기국가별통계와소폭차이, 집계기관이다르기때문임자료원 : UNCTAD 국가별현황 ( 러시아 ) 2017년對러시아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278억 8,900만달러기록 - 외국인직접투자분야는주로광업, 금융및보험업제조업임 - 금융및보험업은 2017년기준전년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광업은 2014년부터꾸준히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65% 감소 333

40 [ 對러시아분야별외국인직접투자 ]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총계 69,219 22,031 6,853 32,539 27,889 광업 7,101 4,542 11,489 22,251 7,904 제조업 16,494 1,173 6,839 4,884 2,852 도소매업 20,542 3,240 3,996 1,701 1,517 금융및보험 14,456 7, ,301 7,436 숙박업및요식업 전력 1,768 1,682-1, ,210 건설업 2,895 2,718-1, ,077 자료원 : 러시아중앙은행 (CBR) - 지역별로는서부러시아투자가 90% 이상집중 * 모스크바진출 : 폴크스바겐, 르노, 푸조, 네슬레, 이케아, 미쉐린, 마스터푸드, 시트로엥, 미쓰비시, 삼성, LG, 롯데등 / 상트페테르부르크진출 : GM, 토요타, 닛산, 포드, 스즈키, 보쉬, 펩시, 현대기아등 ( 우즈베키스탄 ) 2017년외국인투자액은 24억달러로전년대비약 40% 증가 년기준해외투자기업은 5,517개이며 2017년에는 863개기업이신규등록 * 러시아 1,035개 (18.8%), 중국 812개 (14.7%), 한국 510개 (9.2%), 터키 508개 (9.2%), 영국 503개 (9.1%), 카자흐스탄 281개 (5.1%), 미국 189개 (3.4%) 등 - 업종별로제조업 2,438개 (44.2%), 무역유통업 1,055개 (19.1%) 등 세계시장 [ 경쟁국투자진출사례 ] 업종국가기업명투자내용완공 건설 서비스터키 Demir 그룹초르수호텔재건및관광단지건설 제조업 중국 Lifan Heangshui Decheng Machinery and Equipment 나망간주오토바이 1 만대생산조립공장설립 지작시멘트, 벽돌공장건설 2019 년 ( 예정 ) 2019 년 ( 예정 ) 제조업벨라루스 Amkador 중장비생산합작공장건설 2018 년 자료원 : Uzdaily, Podrobno 등 추진 ( 카자흐스탄 ) 2018년상반기기준투자액은 67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24.4% 증가 년 1/4분기주요투자분야는광업, 제조업, 보험및금융서비스, 도매 소매업등임 - 카자흐스탄에대한주요투자국은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등임 * ( 네덜란드 ) Shell, CB&I, Witteveen&Bos, Van Oord, Philips 등, ( 미국 ) 2015년기준, 총 425개로합작, 제조업, 무역업, 광업, 부동산진출, ( 중국 ) 대부분원유 가스생산및운송에집중, SINOTEC, CITIC, China Investment Corp., CNPC, Industrial & Commercial Bank of China, Bank of China 등이대표적 334

41 ( 벨라루스 ) 2015년부터지속적으로투자유입하락세, 러시아의존적경제구조및규제등투자환경매력도가낮아진것으로파악 년기준러시아가전체의 38.0% 를차지 (1 위 ), 영국이 26.6%, 사이프러스가 7.2% 등의순 ( 우크라이나 ) 주요투자국은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등 - 주로본국에서조세피난처로빠져나간자금이소위 라운드트리핑 (Round-Tripping) 과정을통해주로우크라이나금융 보험산업으로재투자 * 2017년기준우크라이나의금융 보험산업으로유입된 FDI 자금은전체의 26.42% 로우크라이나산업전반에흘러들어간 FDI 중가장높은비중 ( 참고 ) 2017 년우크라이나산업분야별 FDI 비중 - 금융 보험 (26.42%), 제조 (20.06%), 도소매 (13.61%), 부동산 (10.03%), ICT(5.53%), 광업 (4.06%) 등 - 러시아와의갈등에도불구, 기존투자비즈니스유지및확대 * 러-우크라이나간경제 무역제재에도불구, 러시아의對우크라이나 FDI는증가추세 (2014년 35억달러 2017년 43억달러로증가 ) * Sberbank, Regal Petroleum, Kyivstar, MTS, Donetsk Metallurgical Plant, Carlo Pazolini, O'STIN 등이가스, 은행, 통신, 제조업분야에서영향력행사 ( 아제르바이잔 ) 석유 가스분야의외국인투자가대부분 년아제르바이잔에대한외국인투자는감소 * 석유 가스분야투자는 2015년 66.2억달러, 2016년 56.1억달러, 2017년 49억달러로축소 - 비석유분야최대투자국으로터키와러시아를꼽을수있으며이들국가의투자비중은총투자의 36.5% 를차지 * 터키는지리적 민족적 언어적으로시장접근, 통신 건 소비재 프랜차이즈등장악 C I S ( 몽골 ) 세계적인자원부국으로 FDI의 71% 가광산개발에집중 년부터지속감소한 FDI는 2016년순유출 42억달러를기록했으나 2017년부터증가세 년기준 FDI에서광산업 43%, 건설업 10%,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 10%, 도소매업 6.9% 등비중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음 335

42 라. 프로젝트 러시아 외국인투자법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Russian Federation No.160-FZ) 에서 최우선투자프로젝트 선정 - 조건은 1 외국인투자총액이 10억루블또는 2 외국인투자자가지분총액 1억루블이상출자 - 러시아연방정부가승인한사업분야에해당되는투자프로젝트여야함 - 관세혜택과러시아연방및주정부의예산해당투자사업지원비가인센티브 [ 최우선투자프로젝트 ( 극동지역 ) ] 세계시장 No. 프로젝트 이행기간 1 하바로프스크지방소베츠코가반스키군항구경제특구설립 2010~2059년 2 연해주 즈베즈다 (Zvezda) 조선소단지건설 2012~2021년 3 사할린주사할린스카야 GRES-2 발전소건설 2012~2018년 4 하바로프스크지방소베츠카야가반시화력발전소건설 2010~2018년 5 사할린주첨단전력망신규건설및재구축 2008~2018년 6 해외여객운송과기타여객운송을위한 KA-62의상업적이용 2014~2025년 7 종합엔터테인먼트구역 연해주 건설 2012~2022 년 8 신도시 볼쇼이블라디보스톡 건설 2012~2020 년 9 슬라뱐스끼만에곡물, 컨테이너화물복합단지건설 2014~2020 년 10 슬라뱐스끼조선소항만시설에연간최대 9 백만톤규모의벌크화물 ( 석탄 ) 용복합단지건설 2014~2020 년 11 동부 항구지역에연간 120 만 TEU 처리가능한컨테이너터미널및물류센터건설 2014~2020 년 12 사할린해양생물공원조성 2012~2019 년 13 가스프롬 천연가스액화처리공장건설 2013~2018 년 14 신설지역솔네치나야건설 2011~2018 년 우즈베키스탄 건설분야 - 우즈베키스탄의 2016 년인프라 - 건설업시장규모는 15.4 억달러이며최근 5 년간연평균성장률은 4.2% 규모 ( 달러환산, 억달러 ) [ 우즈베키스탄건설시장규모 ] ( 단위 : 10 억우즈벡숨 (UZS), %) ,427 (15.4) 14,180 (17.6) 16,271 (20.2) 18,848 (23.4) 22,039 (27.3) 25,874 (32.1) 전년대비성장률 GDP 대비비중 주 : 환율 : 1달러 =8,069숨 2016년은추정치이며 년은전망치 ( 확인가능최신자료 ) 자료원 : BMI Uzbekistan Infrastructure report Q

43 경쟁동향 - 안그렌-팝신규철도노선및터널건설, Maraknd-Karshi 구간철도전철화프로젝트, 변전소및통신망설치, 수력발전소건설등다양한프로젝트에서중국기업들의참가 수주증가 - 아울러터키기업이 900MW급투라쿠르간발전소건설프로젝트에일본기업들과컨소시엄으로수주하는등터키기업들도활발히활동하고있음 향후전망 - 우즈베키스탄의경우대규모프로젝트를 MDB 재원등을활용하여실시하고있으며가스화학, 에너지, 도로, 상하수도망, 쓰레기처리등다양한분야에서지속적인프로젝트발주예상 * 중국, 터키, 러시아등의기업들과경쟁불가피 카자흐스탄 2017 년아스타나엑스포및동계유니버시아드개최를위해국가예산집중투입 카자흐스탄은태양광 풍력 수력등신재생에너지뿐만아니라농업,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처리시스템등분야에큰잠재력을지니고있음 카자흐스탄은인프라개발에서외국의원조및차관형태의자금유입이많음 - (ADB) 2014년 ADB 가입이후카자흐스탄은농업, 관개, 교육, 금융, 교통, 상하수도시스템등분야에서정부차관 (Sovereign Loan) 및비정부차관 (Non-Sovereign Loan) 형식으로약 45억달러의자금및기술지원을받음 - (EBRD) 카자흐스탄은 EBRD 로부터지난 20여년간약 65억달러의자금지원을받는등큰수혜국중하나이며고유가로빠른경제성장을이룬국가 - (AIIB) WB와함께 2018년내다수의프로젝트에약 120억달러자금지원승인예정이며 ADB, EBRD 등국제기구와공동금융지원프로젝트추진예정 C I S 아제르바이잔 비석유산업육성 : 석유화학, 농업산업중심의투자활발 -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 (SOCAR) 는석유산업의다운스트림화를위한정유공장현대화및화학공장구축프로젝트를추진중 * 헤이다르알리예프 (Heydar Aliyev) 정유공장현대화사업추진을위해스페인 Tecnicas Reunidas사를 EPC 업체로선정 (2017년 12월 ) * SOCAR 는폴리프로필렌 (PP) 과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공장건설을위해이탈리아 Tecnimont 사와 8억달러상당의 EPC 계약을체결 (2018년 1월 ) 337

44 농업 : 현대화와농작물생산량확대를위해대형온실조성과농업산업단지인아그로파크조성사업활발 - 농작물재배는물론선별, 포장, 보관등이가능한아그로파크를전국 30개지역에총 45개를구축할예정으로 3.11억마나트 (1억 8,340만달러 ) 규모의정부재원이투입될예정 교통인프라구축 : 물류허브국도약을위한남북연결교통망확대 - 아제르바이잔정부는물류허브국으로의도약을위해이란북부-아제르바이잔-러시아남부를잇는 3국연결철도사업 을추진중 - 아제르바이잔정부는이란에아제르바이잔과이란국경도시인아스타라 (Astara) 철도건설을위한 5억달러의차관을제공함 (2017년 11월 ) - 아제르바이잔-러시아남부구간은복원또는개보수프로젝트추진 - 바쿠-이란 M3 고속도로건설에이어 2018년 2월 18일대통령령으로바쿠-구바-러시아국경을잇는 M1 고속도로건설사업승인 ( 약 1.5억마나트 ) * 4차선도로로총길이는 157km( 신규건설구간 97km, 재건설구간 60km) 3. 한국과의경제교류및주요경협의제 가. 교역 세계시장 CIS-한국교역특징 2017년기준對 CIS 지역수출은한국의세계수출의 4.3% 비중 년한국의세계수출액은 5,737억달러이며, 對 CIS 수출액은 92억달러 - 對 CIS 한국교역수지는마이너스로 CIS는현재까지교역수혜지역 3년간의마이너스교역을극복, 2017년부터한-CIS 교역확대 년기준, 對 CIS 한국수출은 33.7%, 수입은 44.3% 증가 [ 한 -CIS 교역 ] 수출수입구분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 월 8, , ( 단위 : 백만달러, %) , , , , , , , , , , , ,95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지 338

45 13대품목기준, 對 CIS 수출은세계 2% 비중 년기준, 한국의 13대품목세계수출은 3,543억달러이며, 對 CIS 수출은 71억달러 * 13대품목 (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류,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철강,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섬유, 가전, 컴퓨터 ) 은한국전체수출품목의약 60% 차지 년 10월까지한국의 13대품목은전년동기대비 11.2% 증가 - 對 CIS 수출 3대품목은자동차, 자동차부품, 일반기계이며, 2018년 10월까지 3대주력품목은모두크게증가 * 3대품목비중 : ( 자동차 ) 24.6%, ( 자동차부품 ) 23.4%, ( 일반기계 ) 18.3% * 3대품목기준세계비중 : ( 자동차 ) 5%, ( 자동차부품 ) 7.6%, ( 일반기계 ) 2.9% [ 한국의對 CIS 주요수출품목과세계비중 ] 13 대품목 CIS( 금액 ) ( 단위 : 백만달러, %) 년품목별對 CIS 수출비중 품목별점유율 CIS( 금액 ) 증감율세계 ( 금액 ) 對 CIS 수출비중 총계 7, , , 반도체 , 일반기계 1, , , 자동차 1, , , 선박류 , 석유화학 , 무선통신기기 , 석유제품 , 철강 , 평판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1, , , 섬유류 , 가전 , 컴퓨터 , C I S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對 CIS 3 대수출품목을국가별로보면, 러시아에대한수출비중이 60~80% 를차지 - 우즈베키스탄은자동차부품 (33%) 일반기계 (14%) 에서점유율이높은편 - 카자흐스탄은일반기계 (7.5%) 에서점유율이높은편 339

46 연번 [ 한국의對 CIS 주요 3대수출품목과국가별비중 ] ( 단위 : 천달러, %) 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 3대품목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총계 1,758, ,674, ,302, 러시아 1,460, ,060, , 우즈베키스탄 133, , , 카자흐스탄 37, , , 투르크메니스탄 38, , , 우크라이나 48, , , 아제르바이잔 24, , , 키르기스스탄 7, , , 벨라루스 , , 타지키스탄 4, , , 몰도바 3, 아르메니아 1,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나. 투자 CIS- 한국투자특징 한국의전세계투자에서 CIS 가차지하는비중은 2017 년기준 0.27% 수준 - 對 CIS 한국투자중러시아비중은 73% 세계시장 업종별로 2018년상반기기준건설업이 29% 비중으로가장높음 년상반기기준對러시아한국투자업종중제조업이전체의 68% 를차지하면서러시아중심한국제조업진출확대조짐 [ 한국의 CIS 업종별직접투자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상반기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제조업 금융 보험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기타 전체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340

47 지난 3 년간한국의對 CIS 투자는지속감소중이며 2017 년도감소율은 48% 에이름 - 對러시아투자비중도소폭씩감소중이며 2018 년상반기기준 CIS 전체투자에서 46% 에그침 * CIS 에서러시아투자비중 : (2015 년 ) 58%, (2016 년 ) 50%, (2017 년 ) 73% (2018 년상반기 ) 46% [ 한국의對 CIS 주요국직접투자동향 ] 구분 상반기 ( 단위 : 백만달러, %) 2018 상반기기준비중 러시아 몽골 벨로루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전체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동향및사례 ( 한국 러시아 ) 對러한국투자누계액은약 26 억달러 ~2017년누적금액은 26억달러이며, 한국의해외직접투자액중에서러시아에대한투자 ( 누적기준 ) 가차지하는비중은 0.7% - 누적액기준주요투자분야인제조업에 14.8 억달러가투자되면서전체의 57.9% 비중이고, 도 소매업 13.6%, 농림어업 7.4%, 광업 7.0% 비중 - 한편, 한-러 FTA 서비스투자협정체결추진중으로서비스분야투자증가기대 [ 한국의對러투자동향 ] ( 단위 : 개, 천달러, %) 구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세계비중 C I S 총계 560 2,568, , , , 상반기 10 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341

48 [ 한국의對러업종별투자비중 (2017~2018년상반기 ) ] ( 단위 : 개, 천달러, %) 업종 신규법인수투자금액비중 상반기 상반기 상반기 제조업 ,103 3, 도매및소매업 5 3 5,554 1, 광업 운수업 건설업 농업, 임업및어업 1 0 6,919 14, 기타 ( 시설, 지원, 정보통신등 ) , 총계 ,791 2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서비스분야사례 서울대분당병원은모스크바스콜코보의료클러스터에타쉬르그룹과협력하여 300개병상규모의종합병원건립계획추진 2017년 9월 15일호텔롯데는상트페테르부르크중심번화가인넵스키대로에약 1,000억원을투자, 6층건물 154개객실규모의 롯데호텔상트페테르부르크 를개관 ( 한국 우즈베키스탄 ) 2017 년까지누적 278 건, 6 억 8,270 만달러에이름 년투자는총 11 건 723 만달러를기록하였으며분야별로는제조업 3 건, 도매및소매업, 세계시장 금융및보험업각 2 건등 [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투자동향 ] ( 단위 : 건, 천달러 ) 구분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실투자금액 ,297 8, ,243 26, ,276 7,234 광업 ,600 3,618 제조업 ,837 1,711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금융및보험업 ,48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누계 ,405, ,70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342

49 업종 [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업종별투자동향 ] ( 단위 : 건, 천달러 ) 현지법인 지점 지사 신고금액 실투자금액 제조업 , ,140 부동산업및임대업 ,231 54,692 광업 ,259 46,826 출판, 영상, 방송통신 ,303 41,010 금융및보험업 ,489 35,972 운수업 ,275 23,599 숙박및음식점업 ,478 17,238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62 10,184 도매및소매업 ,405 8,200 건설업 ,327 4,192 기타 ,523 3,656 합계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405, ,704 한국투자성공사례 대우텍스타일 - ( 진출내용 ) 1996년대우면방법인 (DTC) 이최초설립된후 2008년부하라면방법인, 2009년통합페르가나면방법인설립, 이후대우텍스타일로법인통합 - ( 성공요인 ) 세계적면화생산국인우즈벡원면을현지조달하고이를가공하여부가가치를창출, 모든공정을데이터화해관리함으로써고품질제품생산및품질의표준화를실현 GKD(Global Komsco Daewoo) - ( 진출내용 ) 한국조폐공사 (Komsco) 와포스코대우가컨소시엄, 2010년투자, 설립한법인으로현지원면을가지고주로지폐용면펄프등을생산하여한국, 유럽등지로수출 - ( 성공요인 ) 세계적면화생산국인우즈벡의원면을현지조달하고이를가공하여부가가치를창출한사례이며한국의지폐용면펄프의안정적수급을고려한것 C I S ( 한국 카자흐스탄 ) 2010년대초반연평균 1억달러를상회하였으나 2016년 2,100만달러로감소하였으며, 2017년 700만달러로대폭하락 - 전반적인투자규모가줄었으며, 특히제조업과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분야투자감소에기인 343

50 [ 한국의對카자흐스탄투자동향 ]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누계 신고건수 투자액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의對카자흐스탄업종별투자동향 ]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對카자흐스탄한국투자성공 실패사례 ] 세계시장 구분내용시사점 LG 전자 ( 성공 ) 신한은행 ( 성공 ) KB 국민은행 ( 실패 ) 1995 년나자르바예프대통령의한국공식방문후 1997 년 10 월 LG Electronics Almaty Kazakhstan 주식회사설립 1998 년 5 월알마티소재공장건설 - TV, 세탁기, 냉장고등조립 생산 광고및홍보와활발한 CSR 활동으로국민브랜드이미지구축 - 다양한사회복지 문화행사후원, 현지열악한의료환경을고려한이동식검진센터운영 ( 지방순회무료진료 ), 현지공장생산근무자대상으로통근버스운영등 은행업진출인허가획득 (2008 년 ) 지점영업개시 (2009 년 ) 은행업현지은행인수 (2008 년 ) - Bank Center Credit 41.9% 지분인수 숨겨진내부부실과글로벌금융위기로약 1 조원의손실을입기도함 제조 ( 생산공장 ) 진출로현지정부의적극적인후원확보 * 나자르바예프대통령공장방문등높은관심도표명 카자흐스탄정부의첫인허가승인사례 단순자본투자가아닌경영참여가중요 ( 한국 벨라루스 ) 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은 4개사로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등대기업 3개사와현지법인인득금상사임 - LG전자, 삼성전자는현지영업을전담하는대표사무소및법인형태로진출 - SK하이닉스는벨라루스현지의 IT 기업을인수 344

51 ( 한국 우크라이나 ) 2018년 6월기준對우크라이나누적투자금액은 2억 8,785만달러 - 현재우크라이나주재기업은삼성전자, LG전자, 현대 기아자동차,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GS건설,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임플란트등 10개사내외 년우크라이나동부지역사태발발후, 우크라이나주재우리기업들은철수혹은규모축소 ( 한국 아제르바이잔 ) 2018년 8월누적액기준, 우리나라의對아제르바이잔투자는총 534만달러를기록해다른국가에비해투자금액은매우저조 - 투자가가장활성화되었던시기는양국대통령이교차방문했던다음해인 2008년으로, 총투자의 45% 에해당하는 239만달러가투자됨 - 우리기업의주요투자분야는건설업으로총투자의 77.7% 를차지하며제조업 9.3%, 농업 임업 5.6% 로그뒤를따르고있음 [ 한국의對아제르바이잔투자동향 ] ( 단위 : 건, 달러, %) 연도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 , , ,393, , , , , , , , , 총계 ( 누적 ) 22 5,348, C I S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기업의프로젝트수주성공사례 ( 사례 ) 세수확대와외국관광객모니터링강화를위해수도바쿠에서남부국경까지이어지는고속도로에톨게이트를구축하는사업을국내기업이수주 (2018년) ( 성공요인 ) 한국식톨게이트시스템의높은기술력과현지발주처의요구에대한발빠른대응 [ 고속도로톨게이트 ] 345

52 ( 한국 몽골 ) 2018 년 6 월기준한국은몽골의제 9 위투자국, 몽골은우리나라의제 54 위투자 년 6월기준한국의對몽골투자액 ( 누적 ) 은총 4.6억달러 - 對몽골주요투자분야는광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등 [ 한국의對몽골투자동향 ]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 , 상반기 , ,227 합계 1, ,273 2, ,72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시장 [ 한국의對몽골업종별투자현황 (2018년상반기 ) ]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비중 광업 , , 제조업 ,932 22, 건설업 ,543 58, 도매및소매업 ,971 81, 운수및창고업 ,653 14, 정보통신업 ,745 29, 부동산업 ,502 5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11 1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034 1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6 23, 기타 ,417 24, 합계 1, ,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주요경제협력의제 한국-CIS 경제협력특징 한-CIS 경제협력의대표적사례는한국-EAEU의서비스투자협정체결추진 - 한-EAEU FTA 사전단계로서비스분야에대한한-러양국간의서비스분야에대한협정체결 - EAEU 출범이후러시아는단독으로다른나라와 FTA 체결이불가능해졌으나, 현재많은국가들은 EAEU와 FTA를통한시장확대를희망중이며한국도희망국에포함 * 2015년 5월 29일 EAEU와베트남이첫 FTA를체결 346

53 * 후보국 (11 개국 ) :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란, 캄보디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페루, 칠레 한국신북방정책 - 러시아신동방정책교착지인극동개발사례 러시아의신동방정책 (New East Asia Policy) 취지 : 극동개발과아태지역협력을통해국토균형발전 강대국러시아재도약 배경 : 2012년극동개발부신설 극동 15개지역 (TOR: 선도개발구역 ) 지정, 블라디보스토크자융항법 을통해 5개자유항 ( 블라디보스톡, 바니노, 코르사코프, 페벡,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 지정 추진 : 2015년부터동방경제포럼을통해, 정상회담 다이알로그 B2B 상담회개최 * 제3차동방경제포럼 ( ) 통해한국 신북방정책 본격추진 국가별경제협력 ( 한국-러시아 ) 9-Bridge 실현을통한한-러경협확대 [ 9-Bridge에대한이해 ] 2017년 9월블라디보스톡에서개최된동방경제포럼중문대통령이제시한한-러경제협력의 9개분야 ( 전력, 가스, 조선, 수산,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 ) 9-Bridge는북방경제협력의상징으로해석해야하며, 러시아와 9개분야에국한된것이아님성공적인북방교류및우리경제의미래를위해, CIS 전역에경협의다리를촘촘하게만들어야함 C I S - 9-Bridge 전략을바탕으로극동지역개발에동참, 신동방정책의파트너로자리매김하는동시에신북방정책의추진력확보 347

54 [ 현재지원중인주요 9-Bridege 관련경협프로젝트 ] Bridge 프로젝트유관기관 / 기업비고 농업 스마트팜영농기술협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공단지개발국가프로그램연계 도로 사라토프 Meridian 도로건설 도로공사 / 현대건설등 민간투자 /BOT 사업 IT 매연 / 폐수원격감시시스템구축 한국환경공단 러환경보호법변화 자료원 : 모스크바무역관 ( 한국 - 우즈베키스탄 ) 건설프로젝트수주중심경제협력강화 년까지 113건, 106억달러의누적수주실적을기록하였으며 2017년 1년간 8건, 약 4.4억달러규모의수주달성 세계시장 [ 한국의對우즈베키스탄해외건설수주동향 ] ( 단위 : 천달러, 건 ) 연도 수주액공종별수주액 ( 건수 ) ( 건수 )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통신용역 ,321(8) -11,949(0) 47,367(3) 395,561(2) - - 9,342(3) ,393(7) -18,730(0) 8,242(1) 401,699(0) - - 7,182(6) ,077(13) 16,902(2) 1,908(1) ,590(2) 6,677(8) ,040,603(7) 3(0) 10,958(4) 2,029,504(2) (1) ,533,986(8) 190,226(3) - 4,343,472(3) (2) ,062(5) - 10(0) 2,507(1) 1,000(0) - 5,545(4) ,092,336(65) 285,485(8) 379,485(6) 2,137,152(5) 10,400(1) - 279,814(45) 누적총계 10,633,117 (113) 자료원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기업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 건설 461,937 (13) 449,099 (15) 9,301,320(13) [ 우리기업의주요프로젝트수주내역 ] 세부공사내용 11,400 (1) CAREC A380 고속도로 - 메샤클 - 투르쿨 91km 건설, 키실락 - 가질 85km 건설 수르길가스화학플랜트프로젝트 ( 유틸리티 / 에틸렌 /GSP&Polymer) 100,590 (2) 308,771 (69) 현대건설, 포스코대우 탈리마잔복합화력발전소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천연가스액화정제플랜트 (GTL)( 카쉬카다리아주 Shurtan 지역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칸딤가스처리플랜트건설 - F/S, 기본 상세설계수행 / 칸딤프로젝트조기수주 타히아타쉬복합화력발전소건설 자료원 : 타슈켄트무역관 348

55 ( 한국 - 카자흐스탄 ) 2016 년 9 월이후한 -EAEU FTA 협상 - 양국경제협력유망분야는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석유화학제품, 식품가공, 섬유 기계, 전자정부 ( 이상한국측제안 ), 광물개발, 건설, 농업, 헬스케어, 통신서비스 ( 이상 EAEU 측제안 ) 등 ( 한국-벨라루스 ) 한-벨 IT 협력센터 (ITCC) 가동 - ITCC가민스크에서개소 ( ) 되었으며, 우리측은벨라루스측과 ITCC 공동프로젝트수행 ( 전자무역시스템교육, 국가기록물관리, 국가보안전문가역량강화 ) 지원중 * 과기정통부는벨라루스에 IT 협력센터를설치하고프로젝트를수행중 (2017~2019년, 총 100만달러투입 ) ( 한국 - 우크라이나 ) 정부차원의협력이필요한일부대형프로젝트추진논의중 - 우크라이나에너지위원회, 한국기술을활용한우크라이나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추진논의 ( 한국 - 아제르바이잔 ) ODA 사업확대를통한경제협력강화 년대초부터식수, 교육, 공공행정, 농업등의분야에유무상원조의형태로 ODA 사업추진 [ 2018년진행중인공적개발원조사업 ] 사업명 분야 형태 교사역량강화및교육정보화지원사업 ( /600만달러 ) 프로젝트 교육 코자밴드지역상하수도시설구축사업 ( /1,070만달러 ) 프로젝트 기술환경 IOM 물공급시스템 ( 카흐리즈 ) 구축 ( /450만달러 ) 프로젝트 농림수산 아제르바이잔통계청현대화지원사업 프로젝트 기술환경 자료원 : ODA 포털사이트, 바쿠무역관 ( ) ( 한국-몽골 ) 2019년까지총 7억달러의 EDCF 자금제공 년 12월, 3억달러규모의 EDCF 약정체결후 2018년 1월 5억달러추가증액 - 기존 1억달러소진, 잔여 2억달러에 5억달러를추가증액하여 2019년까지총 7억달러를제공 하며, 이는대기오염개선등환경분야에사용예정 C I S 349

56 III 2019년 CIS 의키워드는교역투자환경제고활용, 타깃품목시장고도화진출, 현지기관및기업구축비즈니스플랫폼활용, 상호보완가능분야별 FTA 추진등한국산업의보완적구조를가진 CIS지역특성상우리의산업가치사슬이보다체계적으로형성될수있도록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시장을접근해야하는시점최근 K-Beauty, K-Food 등한국소비재에대한열광적인시장반응이장기화될수있도록마케팅기법개발도절실한상황 1. SWOT 분석및전략도출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세계최대영토, 거대한내수시장 자원의존형경제구조 유럽 - 아시아를연결하는지리적이점 복잡하고변경이많은법제도 세계시장 천연가스, 석유등풍부한자원의보고 수준높은기초과학, 첨단기술보유, 우수한인력기회 (Opportunity) CIS 주요국제조업육성정책활발 신동방정책으로동북아경협강화 유라시아경제연합강화, 역내교역확대 FTA 서비스투자협력체결 경기회복에따른내수진작및소비확대 높은언어장벽, 열악한물류, 독자인증제도 지방불균형발전및부의양극화위협 (Threat) 對러서방경제제재지속 보호주의확대, 러제조기업과경쟁심화 정세급변가능성, 비즈니스리스크상존 전략방향 SO 전략 ( 역량확대 ) ST 전략 ( 강점활용 ) WO 전략 ( 기회포착 ) WT 전략 ( 위협대응 ) 세부전략 극동러시아개발가속화 지방별투자진출다각화투자진출지원센터등투자진출지원기능강화소비재, 대형온오프라인유통시장활용제조업육성책활용기계 설비선점, 기술협력 한국형소비재 기술협력산업가치사슬구축 한 -EAEU FTA 에대비한수출 투자환경개선 ( 러 ) 신동방정책 +( 한 ) 신북방정책협력 물류서비스및기술협력 소비재, 기계설비산업분야진출 물류, 의료, 관광, 문화콘텐츠등서비스환경조성 350

57 2. 주요이슈별 2019 년 분야 주요이슈 산업별 CIS 혁신산업육성정책대응 혁신산업성장 ㅇ기술및고급인력교류를통해원천기술발굴과공동연구개발ㅇ공동펀드를운영하여스타트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추진ㅇ한러혁신센터를통해혁신과제발굴및시장진출복합사업추진ㅇ현지기업과의협력을통한투자진출 ( 품목, 지역 ) 다각화, 현지화확대 對러시아경제제재우회협력 대러경제제재 ㅇ기업간계약이아닌정부간협약활용ㅇ공기업또는공공기관이사업주체로참여하여리스크회피ㅇ제재대상에포함되지않는금융기관활용ㅇ제재범위에해당하지않는사업으로영역조정 인프라개발지속 소비시장회복 인프라개발확대에대한기업참여모색ㅇ현지기업에부품수출중심의시장접근ㅇ현지기업과의기술제휴를통해특정제품생산에대한기술수출방식의접근ㅇ다자개발은행지원동향모니터링을강화하여입찰시장참여모색 CIS 소비시장회복에따른소비재진출촉진ㅇ ( 단기 ) 지역내한류선호트렌드지속에따라소비재판매연계ㅇ ( 단기 ) 수요가높은화장품에서타소비개선수혜분야로확대ㅇ ( 중장기 ) 범용제품이아닌지역특화상품의개발 C I S 양자간협력다층화 고도화 신산업협력분야발굴로산업 경제협력동반자관계공고화 대러경제제재우회전략으로리스크대응 시장의변화와수요에부합하는전략추진 351

58 가. CIS 혁신산업육성정책대응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 CIS 국가들은자원생산과수출위주의경제구조를갖고있어산업화에뒤쳐진상태이나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혁신산업육성을위해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있음ㅇ경쟁력을갖춘한국의디지털기술과의접점을찾는다면산업전환기에서시장선점의기회활용가능 국가별주요이슈및정책 ( 러시아 ) 2018년 5월 7일푸틴대통령의공식취임과동시에 2024년까지러시아연방발전을위한국가목표및전략과제 를대통령령으로공표하였으며, 혁신성장정책목표다수포함 - 글로벌경쟁력을가진데이터전송 처리 저장인프라마련 - 데이터전송 처리 저장등정보보안시스템구축 -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건설등경제 사회우선영역에디지털기술도입 - 혁신기술분야종사자수를최대 50% 이상증가시켜러시아의경제성장속도견인 [ 러시아에서디지털경제비중 ] - 러시아 GDP에서디지털경제가차지하는비중이 2015년기준 3.9% 에머물고있어 2025년까지디지털경제가 3배성장한다면러시아 GDP 성장기여율은 19-34% 에이를것으로판단 * 2015년기준으로미국, 중국, EU 등은각각디지털경제비중이 10.9%, 10.0%, 8.2% 에이르고있음 세계시장 - 주요혁신산업육성을위해 2015년에 2035 국가기술혁신 (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전략을수립하고 2035년을목표로단계별추진전략로드맵수립 [ 러시아국가기술혁신주요분야 ] 영역 9개분야 중점분야 EnergyNet 개인전력생산과스마트그리드의전력분배 ( 로드맵승인 ) 안전및자원 FoodNet 개인맞춤형음식생산, 공급시스템 ( 로드맵준비 ) SafeNet 개인맞춤형안전시스템 ( 로드맵준비 ) AutoNet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분산제어네트워크 ( 로드맵승인 ) 수송체계 AeroNet 무인항공기의분사제어시스템 ( 로드맵승인 ) MariNet 무인자율해상운송시스템 ( 로드맵승인 ) HealthNet 개인맞춤형의료및, 디지털의료 ( 로드맵승인 ) 삶의질 NeuroNet 인공의식및지능분야 ( 로드맵승인 ) FinNet 분산화된금융시스템및통화 ( 로드맵준비 ) 자료원 : NTI 홈페이지 352

59 ( 우즈베키스탄 ) 2018년 2월가상화폐합법화법안채택에이어 2018년 7월 디지털경제발전방안 을채택하여디지털기술발전관련세부방안마련 - 가상화폐및이와관련한블록체인기술우선적발전 년 10월부터가상화폐관련채굴, 컨설팅, 발행, 교환, 보관, 배당, 운영, 보험, 소셜펀딩및블록체인기술거래소설립, 운영에종사하는기업은대통령직속프로젝트관리청 (NAPM) 으로부터라이선스발급 ( 카자흐스탄 ) Digital Kazakhstan, Smart City 2.0 등의정부주도프로그램시행으로혁신사업부문육성 - Digital Kazakhstan 시행으로사회전반의디지털화촉진 - Smart City 2.0 으로삶의질을제고할수있는주거, 상업, 산업, 교육, 보건, 친환경전력발전등인프라구축 혁신산업육성을위해스타트업 / 기술교류 / 고급인력교류를통해혁신산업의공통육성분모추출및자원투입필요 - 기술및고급인력교류를통해러시아, 우크라이나등의원천기술을발굴하여공동 R&D사업추진및공동 R&D 성과상용화지원활성화 * 다만전자제품, 기계류, 선박, 금속가공, 농산물가공, 화학제품등전통제조업분야의교류를지속하면서혁신기술접목가능성여부타진 - 스타트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을운영, 장기적으로공동펀드를조성하여우수한기술을보유하고있는스타트업에대한지원협의 2019년설치추진중인 한-러혁신센터 를통해양국간과학기술협력, 스타트업협력, 시장진출지원사업복합수행 C I S 시장조사 기업발굴 / 매칭및컨설팅 러시아혁신산업협력수요조사 국내기업연계성조사 시장조사결과기반우리기업수요발굴 계약협상등제반사항지원 계약이후이행및 A/S 등의이행지원 기술역량이높고해외투자기업에대한지원정책이잘수립되어있는러시아 기술혁신경제특구 입주기업및대학연구소스핀오프창업기업과기술사업화혁신협력을우선적으로추진 의료 제약, Smart 농업, 기계 산업설비등신성장산업및시장공략을통한수출품목 기업다변화 353

60 나. 對러시아경제제재우회협력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 CIS경제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러시아에대한서방제재지속으로러시아뿐만아니라각국가들의경제여건에부정적인영향지속 * 미국의對러시아경제제재는 2014년부터매년연장조치되고있음 * 벨라루스경제는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크고산업간연관성높음 * 중앙아시아국가들은러자원개발기업투자진출이많고對러노동이민규모가커러경제위기의영향을받음 주요이슈 2014년이후서방국가들은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를유지하고있어이에따라제재의직접대상국인러시아와 CIS 국가에부정적영향이지속되고있으며아울러제재당사국기업에도영향 - 러시아는제재직접대상국으로자원개발, 군수, 금융등의분야에타격 - 경제제재에참여한자국정부의정책에의해해당국기업들은특정러시아기업과특정영역에대한사업을추가로진행하기에어려운상황이며위반시정부제재우려 미국, EU, 일본등을중심으로하는서방의주요국가들은러시아산업및주요인사에대한직접적인제재를통해러시아경제압박 - ( 미국 ) 적성국대응제재법 (Countering America 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제정 세계시장 (2017.8) 으로제재강화및추가제재안준비중 < 미국의對러시아경제제재단계강화 > 미국은수년간러시아의핵심인사및기업에대한제재의범위와강도를강화하여압박을지속하였으며일정부분의도한효과부각 에너지, 금융등주요기업의신규사업추진과외환거래에부정적영향 - (EU) 미국과공조하에단계적으로에너지, 군수, 금융분야제재지속 * 다만, 독일, 이탈리아등 EU내러시아와밀접한경제관계를가진국가들의반발로제재의강도를크게높이거나장기간의제재를이어가는것에부담을느끼고있음 - ( 일본 ) 미국등의제재를따르고있으나형식적인제재에그치고있으며러시아경제에실질적인영향은미미 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는러시아에직접적인제한을가하고있으나결국은자국경제주체의활동을제한 354

61 - 기업을포함한서방의경제주체들은경제제재를회피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통해러시아와의협력적경제관계를지속 한국은對러시아경제제재의직접참여국이아니나, 미국등의 2차제재대상이될수있으므로러시아와의협력에서서방의제재대상에포함되지않는전략마련필요 ( 회피전략 1) 기업간계약이아닌정부간협약활용 - 자원분야에서러시아의주요기업들이제재대상에포함돼있어기업간협력이아닌정부간협력으로제재회피 - 對러시아경제제재에참여한국가들의경우에도정부간협력은제재의범위에포함되지않으므로적극적인활용이가능한방안의하나 < 러-노르웨이정부간자원조사협약 > - 노르웨이석유국 (NPD: Norwegian Petroleum Directorate) 은러시아천연자원관리국 (Rosnedra) 과공동으로북해인근바렌츠해 (Barents Sea) 인근지역의지질관련정보교환에합의 ( ) - 노르웨이정부는대러시아경제제재에참여하고있지만기업이아닌정부차원의협력은제재대상에서제외되어있으므로공동자원개발을위한사전단계로서정부간협약체결 ( 회피전략 2) 공기업또는공공기관이사업주체로참여 * 일본은대러시아경제제재를회피하기위한전략으로공공기관이양국의협력사업에주도적으로참여하는방안을활용 ( 회피전략 3) 제재대상에해당되지않는금융기관활용 C I S - 미국과서구가지정한제재대상금융기관을제외한타금융기관을활용한협력 * 러시아의대표적인금융기관들이서구의제재대상이되고있으므로이들을제외한금융기관활용 - 일본은러시아와의공동프로젝트진행을위해제재대상인러시아은행을통한여신제공이아닌, 지방은행등의비제재대상금융기관을활용한금융협력방안모색 ( 회피전략 4) 제재범위에해당되지않는사업으로영역조정 - 미국등서구의경제제재는제재대상과범위를명확하게하고있으므로사업파트너가제재대상에포함된기업이라하더라도사업의범위가제재에포함되지않는다면제재우회가능 * 경제제재의위반은제재대상과제재범위 ( 사업 ) 의두가지경우를모두충족한경우에만해당 355

62 다. 인프라개발확대에대한기업참여모색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국제유가상승에따른각국정부의재정여건개선으로경기침체기에진행하지못했던도로, 항만, 철도건설등의인프라개발프로젝트가활발히이루어질것으로판단되며우리기업의진출및협력방안모색필요 주요이슈 ( 러시아 ) 푸틴 4기정권의주요과제로인프라개발을통한경제성장기반마련과경기촉진추진 - 러시아정부는도로, 항만, 철도등의인프라개선을신정부주요국정과제로선정 - 인프라개발자금마련을위해부가세인상 (18 20%) 등세수마련추진 러시아정부의인프라개발계획 - 화물수송을위한 East-West 및 South-North 교통로개발 : 화물운송로연계복합불류단지조성, Europe-Western China 국제운송로내러시아자동차구역건설, 항만화물처리능력개선, 북극항로개발및물동량증대등 - 인프라확대를통한지역간연계강화 : 대도시간고속철도건설기반마련 지역공항인프라건설및정기항공노선확대등 - 전력확보 : 각교통인프라에대한전력공급, 신재생에너지기반발전 세계시장 ( 아제르바이잔 ) 물류허브국으로의도약을위해이란북부-아제르바이잔-러시아남부를잇는 3국연결철도사업 및남북연결고속도로건설추진 -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터키를잇는 BTK 철도연결에이어남북철도건설 BTK 철도남북 3국연결철도구간 356

63 - 이를위해아제르바이잔정부는이란에아제르바이잔과이란국경도시인아스타라 (Astara) 철도건설을위한 5억달러의차관을제공 - 바쿠-이란국경을잇는 M3 고속도로건설에이어 일대통령령으로바쿠-구바-러시아국경을잇는 M1 고속도로건설사업승인 ( 카자흐스탄 ) 중국일대일로의최대수혜국중하나로서자국인프라개발을위한 누를리졸 (Nurly Zhol) 프로젝트와연계된프로젝트지속추진 - 동계아시안게임, 아스타나엑스포등의국제행사를계기로한 1단계인프라개발의일단락및도로, 철도건설등사회인프라건설지속 자국산이용비율이높은것에대비, 현지기업을통한우회수출모색 - 인프라개발은대규모공적재원이투입되어가급적자국제품 부품이용비율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관련철도장비 기자재의무게가상대적으로무거워한국과의높은물류비를감안할때우리완제품의수출은경쟁력이떨어질것으로보임 - 이에현지기업에부품수출중심의시장접근또는현지기업과의기술제휴를통해특정제품생산에대한기술수출중심의접근이유효 - 단순인프라개발참여보다는장기간인프라운용등운영효율화와경영참여등을통해운영노하우전수가가능한기술적접근필요 다자개발은행지원동향모니터링강화 - 인프라개발사업은대규모재원이필요해각국정부재정외아시아개발은행 (ADB) 등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차관활용해추진되는양상 - 다자개발은행은공개와투명성을원칙으로하고있어, 관련다자개발은행이게재하는정보에대한모니터링강화가필요하며공청회및입찰공고시적극적인참여가필요 C I S 라. CIS 소비시장회복에따른소비재진출촉진 시장여건및전략적가치 ㅇ CIS 시장은제조업기반이미약하여소비제품의상당부분을해외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경제여건의개선에따라소비시장이경기침체이전수준으로회복될것으로보임. 357

64 주요이슈 최근국제원자재가격의회복에힘입어 CIS지역경기회복세지속 - 러시아의 2019년도경제성장률은러시아중앙은행의예측에따르면약 1.8% 내외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등 2015~2016 년의경기침체에서점진적회복세지속 - 타 CIS 국가들의경우, 투르크메니스탄 5.6%, 타지키스탄 5.0%, 아르메니아와조지아가각각 4.8% 성장등높은성장세지속예상 * 다만, 등락이심한국제유가및러시아의긴축정책은성장제약요인으로작용 [ CIS 연도별경제성장률 ] 연도 (f) 2019(f) 성장률 (%) 자료원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 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도개선돼점진적으로경기침체이전의소매거래량을회복할것으로전망 - 러시아의소매거래량은 2018년들어분기별로상승세가이어지고있음. * (1분기) 2.4% (2분기) 2.9% (3분기) 2.6% - 카자흐스탄은 2018년상반기기준소매판매량이전년동기대비 6.7% 증가 세계시장 ( 단기 ) CIS 지역내한류선호트렌드지속에따라한류를활용한우리소비재판매행사연계등코리아프리미엄창출기회활용 - 최근현지에서수요가높은화장품을중심으로소비개선수혜분야확대 - 광활한영토에따른상권분산 무역관미소재지중인구 100만이상대도시공략 - 미국의이란제재 ( 스냅백 ) 를우회한이란진출관문인아르메니아등남카프카스시장공략 ( 중장기 ) 범용제품이아닌지역특화상품의개발 - CIS 지역소비자특성에부합하는소비재제품의개발및상품화로경기변동의영향최소화 358

65 3. 한 -CIS 경제협력을통한 2019 년 분야 경제협력을통한 9-Bridge 산업진출 신동방정책 신북방정책활용, 극동투자진출확대와 9-Bridge 실현 ㅇ장기적이고일관된정책으로지역별특성과산업을아우르는투자진출지원ㅇ남 북 러삼각구조대비경제협력확대를통한신뢰관계구축 스타트업글로벌일자리 CIS형 ( 신흥국 ) 스타트업, 일자리창출수요발굴및지원 선진국 ( 글로벌기업혁신 )/ 신흥국 ( 사업다각화, 적정기술 ) 수요우선발굴ㅇ CIS형비즈니스모델현지화와혁신기술기반창업에적합한스타트업진출지원확대ㅇ CIS의사업다각화과정에준한적정기술아이디어창업및구직지원확대 현지경제 사회발전기여와경협의동시추진이가능한사업발굴 KSP CSR ㅇ KOTRA형 KSP로현지중소기업수출증진방안에초첨을둔 CIS 진출방안마련ㅇ한국기업의국제사회공헌에대한요구확대및현지환경에부합하는 CSR 사업발굴확대 점진적 단계적시장접근 완제품수출과같은단순상품판매보다유연한접근필요 경제활동도공감대형성과동일한목적성을지니면수월해짐 장기적이고일관된정책과단계적실행으로신뢰감구축 C I S 359

66 가. 한 - 러경제협력정책활용, 9-Bridge 프로젝트 투자진출실현 경제발전전략이슈및전략적가치 ㅇ 2015년러시아는신동방정책일환, 극동선도개발구역 (TOR), 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발효 * 법인세감면, 통관절차간소화등인센티브제실시 ㅇ한국은극동진출의기회요인을농수산업, 교통물류, 제조업, 에너지 / 전력등으로보고 9-Bridge 선언 * 전력, 가스, 조선, 수산,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 해당국의경제발전전략및주요이슈 극동지역선도개발구역 (TOR) 및블라디보스톡자유항법발효후인센티브제구체화 - 러정부는해당지역입주기업에대해법인세감면, 통관절차간소화등인센티브제실시예정 * 입주조건은러시아내등록된신규법인중 1억원이상투자기업으로 TOR 및자유항입주기업선정시, 세제혜택수혜가능 - 러측은동제도를통한한국의본격적인對극동러진출기대 - 농수산 물류 보건의료분야등유망협력사업발굴 [ 연해주지역유망선도개발구역 ] 세계시장 명칭 선도개발구역 «미하일롭스키» 선도개발구역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네프찌히미췌스끼» 선도개발구역 «발쇼이까멘» 총면적 171,700ha 376,327ha 39,000ha 8,124ha 주요분야목축, 원예산업, 교통, 물류 세제혜택 행정특혜 법인세 : 0%(5 년간 ), 13%( 이후 5 년간 ) 재산세 : 0%(5 년간 ), 0.5%( 이후 5 년간 ) 토지세 : 0%(5 년간 ), 지역세율 ( 이후 5 년 ) 사회보장세 : 7.6%(10 년간 ) 관세 : 수출입관세면제 부가가치세 : 환급 정유, 석유화학, 산업생산 제한없이외국노동력유치 ( 외국노동력비율은특별개발지대위원회감독관이결정함 감사기간단축 투자프로젝트위한토지제공 투자자를위한 하나의창 방식 관세자유지역방식적용가능 운영기업이법정에서상주기업을변호할권리가있음 조선, 건설자재생산, 주거건설 자료원 : 주정부 360

67 협력의제발굴및 러시아와의경제협력에국한되지않고남 북 러삼각협력대비신뢰감구축 - 나진하산물류단지및철도인프라구축등남 북 러경제협력가교지역을선정, 9-Bridge 의궁극적인다리역할산업으로확대추진 [ 한국신북방정책에의한남 북 러관계개선 ] ( 배경 ) 문재인정부는동북아지역의지정학적긴장과경쟁구도를타파하고장기적평화협력환경조성을위해신북방정책을제시 ( 기회 ) 한, 러, 중, 몽등주변국들은오래전부터유라시아협력필요성공감 - 러시아신동방정책, 중국일대일로, 몽골초원의길이니셔티브등주변국대외경제협력정책과상호연결 ( 추진 ) 나진 하산물류사업과철도 전력망등남 북 러 3각협력추진기반마련 -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설치, 동북아를포함한유라시아지역교통 물류 에너지분야연계성강화 -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실천을통해동북아경협을활용, 평화정착과공동번영달성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북한 국가경제개발계획 2018 년 6 월한 - 러비즈니스포럼 대우조선해양사례ㅇ야말쇄빙천연가스운반선공급 년총 15척수주 (5조 3,000억원 ) 년까지 4척인도, 2020년까지매년 5척인도계획ㅇ야말쇄빙천연가스운반선공급의의미 - 세계최초쇄빙가스운반선건조및공급 - 북극항로시대본격개막 - 북극자원및에너지개발참여가능성확대 - 신북방정책 9-Bridge 전략실현 C I S 사업추진 동방경제포럼연계, 극동러프로젝트파트너십 - ( 배경 ) 러시아정부의극동개발정책및제조업육성을배경으로우리기업의극동러시아진출기회확대필요 - ( 추진 ) 극동러투자진출환경설명회및주요프로젝트 IR 상담회개최 361

68 나. CIS 형 ( 신흥국 ) 스타트업, 일자리창출수요발굴및지원 경제발전전략이슈및전략적가치 ㅇ국내시장의성장한계에도달한우리중견중소기업의해외진출에기술력기반스타트업선수요발굴이필요 ㅇ선진국형스타트업은글로벌기업혁신중심이나, 신흥국스타트업은사업다각화및기술협력이중심 주요이슈 CIS 내스타트업수요는러시아가가장활발한편이며신기술개발수요도가장큰편 - CIS 의대부분국가들은사업다각화와외국인신기술투자진출을희망 ( 추진사례 ) 모스크바스콜코보스타트업 ㅇ스콜코보혁신기구 (Skolkovo Innovation Foundation) 는 IT 신기술을활용한 스타트업빌리지 (Start-up Village) 를대대적으로운영중 ㅇ스콜코보스타트업을통해 4차산업혁명을기반으로중소기업들의창업지원을우선적으로추진 * 러시아 4차산업혁명 9개기술분야 : 무인항공 (AeroNet), 인간-기계의사소통 (NeuroNet), 스마트그리드및 IoT(EnergyNet), 무인운송 (AutoNet), 스마트해양 (MariNet), 스마트의료 (HealthNet), 차세대보안 (SafeNet), 스마트식품제조 (FoodNet), 개인재정시스템 (FinNet) [ 러시아스콜로보센터스타트업빌리지 ] 세계시장 스콜코보센터스타트업빌리지 스타트업빌리지행사 러시아스타트업홍보 'Life, how to STARTUP' 362

69 CIS 지역의스타트업진출은신흥국신사업개발수요연계창업으로추진 ( 추진사례 ) 2018년 6월 VIP 순방연계 K-스타트업서밋모스크바개최ㅇ사업명 : 2018 한-러스타트업서밋 - K-Startup Summit Moscow - 일시 / 장소 : ( 목 ) 10:00~17:00/Raddison Slavyanskaya Hotel ㅇ규모 : ( 한 ) 유망스타트업 29 개사, ( 러 ) VC, 엑셀러레이터등 100 여명 - 주관 : ( 한 ) 중기부, 산업부, KOTRA, 창업진흥원 /( 러 ) RVC(Russian Venture Company), 스콜코보재단 ㅇ주요내용 : 스타트업 IR 피칭, 전시상담부스운영, 스타트업 - 투자가 1:1 상담회 사업추진 한-CIS 스타트업 Joint Innovation Meeting+ - ( 목적 ) 스타트업간유사아이디어및기술의융복합, 상호보완을통한합작, 기술협력활성화 - ( 추진 ) 조선, 철도, 로봇및드론 (IT), 의료 보건, 핀테크, 농업등특정분야를선정, 유사한기술공동연구및상품화가능스타트업기업상담 다. 현지경제 사회발전기여와경협동시추진이가능한사업발굴 경제발전전략이슈및전략적가치 ㅇ 2004년부터한국기획재정부는한국발전경험을기초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화하여 KSP 추진중 * 한국형 KSP는러시아하바롭스크의중소기업수출증진방안에초점, 2017년 8월에착수 주요이슈 C I S 러시아는경제부국으로한국의글로벌사회발전기여대상국이아니나, 외교적중요도와 TPO 기관부재등을고려, 지원대상국이되어야함 - 러시아 Russian Export Center는 KOTRA의중소기업지원기관으로구조조정을희망하면서 KOTRA KSP 사업문의 * REC의경우러시아수출기업지원을목적으로설립되었으나,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 공기업지원이대부분이며, 러시아수출입은행등금융업무까지병행하여중소기업지원 TPO가아님 아제르바이잔은 2000년대초부터한국으로부터 KOICA ODA 사업으로식수, 교육, 공공행정, 농업분야개선경험이있어, 한국의개발원조를지속희망 363

70 및유망품목 국제사회공헌이라는글로벌요구와우호적경제기반구축이라는양익을노린사업추진 - KSP, ODA 등의원조수혜국들은한국에대한호감도가대부분높음 * 기업영업이익추구가사회적가치로이어지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가경영전략의한형태로안착 CIS 내러시아와그외국가들의경제규모격차로이원화된원조사업접근 [ KOTRA 해외 CSR 프로세스 ] - 러시아는세분화된니즈충족을위한기관별 KSP 추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은원조성 EDCF 또는한국기업 CSR로우호적경제협력방법으로접근필요 세계시장 사업추진 한국광해관리공단의유휴장비 CSR( 몽골 ) - ( 목적 ) 국내폐기대상인유휴장비에대한몽골지원을통하여국가이미지제고에간접적으로기여하고중장기적으로수출확대기반조성 - ( 추진 ) 광해관리공단유휴석 연탄분석장비기증과석 연탄장비운영교육 364

71 첨부 1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 0 5 수입액 ( 17/US$ 백만 ) 9,805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1,619 자동차부품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한국산점유율안정적 - CIS 자동차부품시장활황세 - 시장성장과새바이어출현지속 독일제품의경쟁력과시장점유율이가장큼 고품질제품공급및가격경쟁력확보 품목명 HS Code 8436 수입관세율 (%) 면제 ( 기존 10) 수입액 ( 17/US$ 백만 ) 851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59 농기계 ( 농업, 원예, 임업, 양봉용기계등 )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곡물수출등에서벗어나과일, 챗, 화훼등농업분야고부가가치창출추진 수입지속증가중 네덜란드등유럽산시장장악 농업전시회참가및설비신규 교체수요공략, 소형농기계 Smart 농업분야진출 품목명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 5 수입액 ( 17/US$ 백만 ) 1,556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69 선정사유 시장동향 한국산제품이시장확대중인품목 - 유럽산고가브랜드는백화점위주로판매 - 한국산은최근 The Face Shop, Misha, SkinFood, Etude House, Tony Moly 등프랜차이즈의진출로인기상승 - OEM, PL 제품시장도성장중 C I S 화장품 경쟁동향 진출방안 유럽저가브랜드가경쟁상대이며, 다단계마케팅으로빠르게시장장악 - 현지환경에적합한제품위주로마케팅전개필요 - 전국적또는 CIS 국가전체판매망을가진전문매장집중공략 품목명 HS Code 8207 수입관세율 (%) 10 수입액 ( 17/US$ 백만 ) 713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56 기계설비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제조업육성에따라기계설비및공구수요증가 매년수입액증가추세 중국및독일등유럽산경쟁중 - 산업전시회참가및노후화설비교체 - 신규설비구축수요처발굴 365

72 품목명 HS Code 3002 / 3003 수입관세율 (%) 0, 2, 3, 5, 6.5 수입액 ( 16/US$ 백만 ) 239/2,648 대한수입액 ( 16/US$ 백만 ) 0.2/14 의료기기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삶의질향상에따라의료수요가확대되면서관련기기수요증가 - 정부조달시장이가장크나민간병원도증가추세 - 정부지원에따라국내제조제품급속증가중 미국, 독일산수입이주를이루고있으나중국, 일본등아시아산도시장확대중 - 수출전인증취득필수로 Agent 등을통해사전인증취득 - 공공조달분야외국산입찰참가제한추세에따라현지화추진 품목명 HS Code 3004 수입관세율 (%) 0 (VAT 18) 수입액 ( 17/US$ 백만 ) 12,793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23 의약품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자국제조업취약으로의약품수입수요다대 수요지속확대중 스위스, 독일, 프랑스등유럽산제품과경쟁 - 유력현지에이전트발굴 - 현지제조업체와기술제휴를통한원료공급및현지생산추진 품목명 HS Code - 수입관세율 (%) - 수입액 ( 17/US$ 백만 ) - 대한수입액 ( 17US$ 백만 ) - 선정사유 경기회복에따른소비심리개선, 화장품중심으로다양한소비재수요증가 시장동향 2014 년경기침체이전의소매심리회복추세이나 CIS 각국제조업기반미약으로해외수입의존도큼 세계시장 소비재 진출방안진출방안 중국산저가품및일본제품과의경쟁치열 - 한류선호트렌드연계지속적홍보및마케팅활동추진 - Intercharm 등현지고인지도소비재전시회참가확대 366

73 첨부 2 수출유망서비스 선정사유 - 헬스케어시스템에대한대대적인개혁추진 - 높은성장률로시장의급속한확대가능성존재 시장동향 - 헬스케어시스템발전을위한정부의예산지출증가예상 - 원격의료서비스의점진적확대및발전 병원 의료서비스 경쟁동향진출방안 독일과러시아업체들의점유율이높음 전시회, 포럼, 현지병원, 정부관련기관등과의접촉을통한마케팅 선정사유 PPP(Public and Pirvate Partnership) 위주의플랜트건설프로젝트다수 시장동향 전력, 가스, 농업등플랜트프로젝트지속발주중 경쟁동향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경쟁 플랜트건설 진출방안 현지기업과컨소시엄구성을통한수주추진 선정사유 CIS 각국의노후화된물류시스템및인프라현대화기조에따라, 우리기업의물류시장진출유망 시장동향 CIS 국가의경기회복으로대외교역량이증가하여, 연간물동량증가추세 경쟁동향 다국적물류회사경쟁중 물류유통 진출방안 KORAIL 의러시아진출, CJ 대한통운의러시아물류기업 FESCO 와의협업등에따라정부기관및대기업과동반진출추진 IT/SW 선정사유시장동향경쟁동향진출방안 신산업육성의 IT 기술을접목함에따라수요높음 정부주도에서벗어나최근민간기업에서도활발히사업확대 러시아, 유럽업체와경합 현지업체와기술협력 C I S 선정사유 경기침체에따른알뜰소비확대로프랜차이즈증가 시장동향 KFC, PIZZA BUT, Starbucks, Burger King, MacDonalds 등글로벌브랜드다수진출 경쟁동향 글로벌프랜차이즈경쟁중 프랜차이즈 진출방안 로열티에부담을갖는로컬사업자가많으므로무조건적인마스터계약추진보다는건별계약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는것이효과적임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