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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기관장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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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장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및결과와총평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3 1. 추진경위및의의 3 2. 평가절차및일정 4 3. 평가대상 5 4. 평가지표체계및평가방법 6 5. 평가결과의종합 기관장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 11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년도기관장평가결과요약 지표별평정등급및총평 15

4 제 2 장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 < 공기업 1 > 1.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54 < 공기업 2 > 4.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KDN 118 < 위탁집행형 > 9. 사회보장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장학재단 158 < 강소형 > 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73

5 1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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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 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및결과와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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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3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1. 추진경위및의의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 는기관장의중장기적책임경영과성과중심경영을강화하기위하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률 이라한다 ) 제15조, 제31조및제48조에따라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노력과성과를평가하는제도이다. 동제도는종래단년도성과를중심으로평가하는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하여 2014년도부터도입한중장기적관점의평가방식으로, 미래경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기관의지속발전을위하여기관장이임기중달성하여야할성과목표와성과과제에대해주무부처의장관과상호협약을체결하고, 그이행실적을평가함으로써, 최고경영자의역할과기관의현안과제, 중장기전략과제, 그리고미래과제에대한전문컨설팅제공과피드백을통해기관장의리더십을높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제 는과거매년이행실적을평가하던 경영계약제 를변경하여기관장재임중 1회평가하는것으로, 기관장은임명후 3개월내에기획재정부가정한 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작성지침 ( ) 에따라주무부처장관과경영성과협약서를 3년단위로상호체결하며, 경영성과계획서는기관장의 3년단위성과목표, 성과목표달성을위한연간실행계획, 성과목표달성여부점검을위한성과지표로구성하고, 아울러공공기관정상화대책이행을위해부채관리및방만경영예방을위한기관장의실행계획도포함하여경영성과협약서에첨부한다.

10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장관은법률제15조, 제31조, 제48조및동법시행령제27조에따라기관장의경영개선에대한노력과성과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도록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기준과방법을정한평가편람을작성하여기관에통보하고, 이에따라그이행책임확보를위해재임중 1회평가를실시하여연임여부등인사자료로활용한다. * 2017년도공공기관경영실적평가편람은 2016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에서확정하여각기관에통보되었고, 2017년 12월에이를최종수정하였다. 2. 평가절차및일정 2017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는기관장이작성 제출한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를기초로하여 1차서면평가를진행한후, 사실관계를확인하고필요한자료보완을위하여기관장과의대면실사과정을거쳤다. 기관장평가는기관의경영실적평가와는구분된별도의평가편람에따라분리하여실시하되, 전체적인공공기관경영평가일정에따라진행되었고, 구체적인일정은다음과같다. < 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일정 > 2018년 3월 10일 2018년 3월 16일 3 월 17일 2018년 3월 18일 4 월 6일 2018년 4월 11일 4 월 25일 2018년 4월 26일 5 월 14일 2018년 5월 16일 2018년 5월 21일 5 월 28일 2018년 5월 29일 6 월 15일 2018년 6월 19일 기관장평가위원회워크숍기관설명회서면평가및실사체크리스트작성기관장인터뷰중간평가보고서작성중간평정결과검토회의중간평가보고서기관회람및이의신청접수기관이의신청여부검토및평가보고서수정 점검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 의결

11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5 3. 평가대상 평가대상은공기업 준정부기관의기관장으로한다. 다만, 2017 년 12 월 31 일을기준으로임용된지 1 년 6 개월미만이거나공석중 인기관장은평가에서제외하였다. 그결과 2017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평가는총 25개공기업 준정부기관의기관장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유형별로는공기업의기관장이 8명 ( 공기업 I 3명, 공기업 II 5명 ) 이고, 준정부기관의기관장이 17명 ( 위탁집행형 3명, 강소형 14명 ) 이다. 기관장평가대상기관장은다음표와같다.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평가대상기관장 > 유형기관 ( 기관장성명및임기 ) 공기업 I 인천국제공항공사 ( 정일영 ) (3) 한국토지주택공사 ( 박상우 ) 부산항만공사 ( 우예종 ) 공기업 II 한국관광공사 ( 정창수 ) (5) 한전 KDN( 임수경 ) 한국공항공사 ( 성일환 ) 한국가스기술공사 ( 이석순 ) 한국광물자원공사 ( 김영민 ) 위탁 집행형 (3) 사회보장정보원 ( 임병인 ) 한국장학재단 ( 안양옥 ) 축산물품질평가원 ( 백종호 ) 강소형 기관 (14)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김병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류갑희 ) 아시아문화원 ( 김병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석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김종석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최성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영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성시헌 ) 한국세라믹기술원 ( 강석중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최웅길 ) 한국시설안전공단 ( 강영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신은경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변훈석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서병규 )

12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4. 평가지표체계및평가방법 1) 기본체계 평가지표는평가대상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을체계적이고종합적 으로평가할수있도록 공통과제와성과과제 2 개범주로구성되었다. 각범주별주요평가내용은다음과같다. 평가범주 주요평가내용 공통과제 리더십, 책임경영 성과과제 재무예산관리및성과, 보수및복리후생관리, 중장기전략과제 ( 중장기전략과제는계획 활동 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 ) 2) 평가지표구성및가중치 평가대상기관중부채중점관리대상기관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성과과제범주내지표의가중치를조정하여평가하였다. * 부채중점관리기관 (3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 방만경영지속관리기관 (2개) :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13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7 기관별평가지표와가중치는다음과같다. 1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 범주평가지표가중치 1. 리더십 15 공통 2. 책임경영 15 과제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20 성과 5. 중장기전략과제 (1) 15 과제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소계 70 합계 100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의해당평가지표에대한가중치의평가결과를 20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결과를도출 2 기타기관 범주평가지표가중치 공통 과제 1. 리더십 책임경영 15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15 성과 과제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중장기전략과제 (1) 중장기전략과제 (2) 20 소계 70 합계 100 *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의해당평가지표에대한가중치의평가결과를 15점만점으로환산하여평가결과를도출

14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3) 평가지표별평가기준과방법 (1) 공통과제평가지표 리더십 [15 점 ] 평가지표리더십 ( 평가방식 : 3 등급평가 ) 지표정의 기관의비전과핵심가치설정, 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 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책임경영 [15 점 ] 평가지표책임경영 ( 평가방식 : 3 등급평가 ) 지표정의 효율적인이사회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를활성화하기위한기관장의 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세부 평가내용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확대 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15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9 (2) 성과과제평가지표 재무예산관리및성과 [20 점또는 15 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를준용한다. 보수및복리후생관리 [20 점또는 15 점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를준용한다. 중장기전략과제 [30 점또는 40 점 ] 기관별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에따라평가하되,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 평가의비계량평가방법을준용하여다음의세부평가내용으로평가하였다. 세부적인사항은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작성 지침 에따른다. 평가지표 지표정의 중장기전략과제 기관장이리더십을발휘하여임기중해결해야할기관의중장기전략과제에 대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를평가한다.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 세부 평가내용 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2 중장기전략과제별추진실적과계량및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16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5. 평가결과의종합 각지표별평점에지표별가중치를곱하여지표별평가점수를도출하였고, 이를 합산하여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의종합평가결과를산출하였다. 기관장의종합평가결과는아래와같이절대평가체계로 3 등급으로구분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심의 의결로평가결과를확정하였다. 등급 수준정의 우수 (80 점이상 ) 대부분의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어우수한경영활 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높은성과를달성하고있는수준 보통 (60 점이상 ~ 80 점미만 ) 상당부분의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어일반적인 경영활동이이루어지고있는수준 미흡 (60 점미만 ) 일부경영영역에서기관장의역할및노력이발휘되고있지만, 성과는 다소부족한수준

17 Ⅰ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개요 기관장평가위원회의구성및운영 기관장평가위원회는위원장과간사, 3명의평가위원등총 5명으로구성되었으며, 리더십, 책임경영, 중장기전략과제지표들을평가하고기관장의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를작성하였다. 단일팀으로구성된평가위원이평가대상인 25명의기관장을함께평가하여, 평가팀의분리에따라발생할수있는팀간 지표간불균형및형평성의문제를해결하였다. < 2017 년도공공기관기관장평가위원회구성현황 > 구분성명소속및직위 위원장김주찬광운대학교교수 간사박준휘한국형사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평가위원 김병덕 김창봉 양근복 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중앙대학교교수 법무법인주원변호사

18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 평가결과와총평 년도기관장평가결과요약 1)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평가의특징 2017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평가는재임기간 1년 6개월이상의기관장 25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2014년도에는기관장 21명을대상으로 1개의평가팀이평가를담당하였으나, 2015년도의경우평가대상기관장이 2배이상늘어남에따라팀장포함각 5명씩 2개의평가팀을편성 운영하였다 년에는 2014년도와같이 1개의평가팀이평가대상기관장 29명을평가하였다. 2017년에도전년도와같이 1개의평가팀이평가대상기관장 25명을평가하였다. 이번평가는기관장의중장기적책임경영과성과중심경영을확보하기위하여 2014년도입된 기관장경영성과협약제 시행의 4차년도평가에해당한다. 비록차년도부터는기관장평가방식이변경되나, 현재의평가방식이올해까지는유지되므로현행제도에충실하게평가를진행하였다. 그러므로미래경영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기관의지속발전을위하여기관장이임기중달성하여야할성과목표와성과과제를담아주무장관과체결한협약의실현을위해기관장이기울인노력과성과를중심으로평가하였다. 2017년평가에서는평가의신뢰성과객관성제고를위해평가팀구성시상피검증을강화하였고, 한층강화된평가단윤리지침을적용하였다. 예년과마찬가지로기관 ( 장 ) 과의평가위원개별면담과접촉을금지하고, 특히공식적인경영평가포털인 ALIO를통한평가팀과피평정자간의사소통을원칙으로하였다. 1차평가는서면자료를토대로수행되었고, 그이후수행된실사면담은일정한장소에서기관장들을 90분씩심층면담하는방식으로진행하여평가의

19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3 신뢰성과공정성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였다. 다만일부사퇴혹은퇴임기 관장중에는면담과정에참여하지않은경우도있었는데, 이경우에는불가피 하게서면심사를중심으로평가를진행하였다. 법률이정한대국민서비스제공이라는공공기관본연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고있는지에초점을맞추어평가하되, 각종정부지침위반및도덕적해이등으로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관장에대해서는해당사실을평가에엄중히반영하였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장평가의최종평정등급은 2014 년도부터 우수, 보통, 미흡 의 3 등급절대평정체제로이루어졌다. 2)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평가결과종합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평가결과의등급별분포는아래표와같이 총 25 명의기관장평가대상중우수등급 2 명, 보통등급 20 명, 미흡등급 3 명으로확정되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의유형에관계없이대부분의기관장이보통등급의평 정을받았고, 공기업한곳및강소형두곳의기관장이미흡등급의평정을 받았다. 우수등급의평정은공기업두곳만이받았다.

20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2017 년도기관장평가평정등급분포 ( 가나다순 )> 구분 우수 (80점이상 ) 보통 (60 점이상 80 점미만 ) 미흡 (60 점미만 ) 공기업 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공기업 Ⅱ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전KDN 한국관광공사 위탁집행 사회보장정보원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장학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아시아문화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소형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합계 2 명 ( 10.3% ) 20 명 ( 82.8% ) 3 명 ( 6.9% )

21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년도평가결과는 2016년도평가결과에비해, 우수 등급을받은기관장의비중이 10.3% 에서 8.0% 로상대적으로약간축소되었고, 미흡 등급을받은기관장의비중은 6.9% 에서 12.0% 로다소확대되었다. 기관장의현안및전략과제해결을위한혁신노력과목표실현을위한성과의정도가 2016년도보다약간미흡한것으로볼수있다. < 2016 년과 2017 년의기관장평가결과등급분포비교 > 2016 년기준 2016 년 2017 년 기관장수 ( 비중 ) 29 (100%) 25 (100%) ( 단위 : 명 ) 우수 보통 미흡 (10.3%) (82.8%) (6.9%) (8.0%) (80.0%) (12.0%) 2. 지표별평정등급및총평 1) 리더십 ( 단위 : 명 ) 유형 ( 총25명 ) 우수 보통 미흡 공기업Ⅰ 2 1 공기업Ⅱ 위탁집행 2 1 강소형 합계 (%) 6 (24%) 14 (56%) 5 (20%)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의리더십지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나타 났다. 총 25 명의기관장중 24% 에이르는 6 명의기관장이우수등급을받았

22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고, 전체의 56% 에해당하는 14명의기관장은보통등급을받았으며, 미흡등급으로판정된기관장은전체의 20% 로 5명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공기업유형의경우기관간편차가커보통의비율이낮고우수와미흡비율이모두높았다면, 강소형의경우는상대적으로기관간편차가작아보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해기관의설립근거분석, 설립목적명확화, 핵심성공요인및주요사업도출등에기초하여비전및핵심가치를재설정하거나강화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이해관계자와의비전및핵심가치공유를위해비전및전략에대한공감대를확산하고, 혁신적이며역동적인조직문화구축과협력및소통기반의전략적파트너십을강화하고, 협력사와의공정거래기반의상생체계를구축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주요내 외부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및협업을강화하고, 다양한매체를적극활용하여핵심가치를공유하고확산하는노력을효과적으로실시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조직구성원들과의핵심가치공유를위해업무의계획, 점검, 조치에이르기까지프로세스별로리더십을적절하게발휘하였다. 다만, 일부기관장들은비전및핵심가치가기관의설립목적에연계되도록하는노력이필요하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은중장기경영전략과부서별목표의연계성강화를위해기관의대내외환경, 국가정책, 전략방향등을면밀히분석하여실행과제를설정하고, 중장기경영전략실행을위해경영전략달성을위한메커니즘을구축하고운영을강화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정부의주요정책과연계한주요사업소개, 현장방문, 전직원에대한일체감형성, 맞춤형소통체계구축, 이해관계자별가치체계공유및소통등기관의사업추진에대한이해와설득을위해주도적인노력을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직원들의청렴도를높이고자부심고양을위해제도및규약을강화하고청렴도및제도를정착하는노력을하였으며, 창의적인문화조성을위해조직일류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 관계기관과협업으로해외신규시장을개척하는등시장다변화노력을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해

23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7 관련산업활성화를위한협의체를운영하고,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과신규 일자리창출등의다각적인노력을하였다. 다만, 핵심가치의전사적공유 및지속가능한실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일부기관장의노력이요구된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설립목적 비전 핵심가치달성을위한환경분석과국정과제, 정부정책, 및중장기전략등을반영하여과제 Pool을도출하고, 중요성및시급성평가에기초하여과제우선순위를결정하고, 비전과전략목표에부합하도록현안과제와미래과제를선정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현안과제해결을위해전략적예산재분배를위한우선순위선정, 우선순위별예산재배정고객중심동반성장을위한전담조직확대, 기관사업의신속한정상화를위한리더십발휘, 경영위해요소의선제적제거를위한전사통합리스크관리체계구축, 인력확보계획수립및단계별교육추진등을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대다수의기관장들은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해미래대응추진로드맵수립, 신시장공략및해외사업의확대를위한연관신규사업진출추진, 사업추진을위한대국민공감대형성, 신성장동력분야목적사업체계조정및신규사업발굴, 고객접점인프라의신뢰도제고등을적절하게실시하였다. 다만, 일부기관장들은현안및미래과제가단기및중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기관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프로세스추진이요구된다. 2) 책임경영 ( 단위 : 명 ) 유형 ( 총25명 ) 우수 보통 미흡 공기업Ⅰ 2 1 공기업Ⅱ 1 4 위탁집행 2 1 강소형 합계 (%) 4(16%) 13(52%) 8(32%)

24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2017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의책임경영지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나타났다. 총 25명의기관장중 16% 에이르는 4명의기관장이우수등급을받았고, 전체의 52% 에해당하는 13명의기관장은보통등급을받았으며, 미흡등급으로판정된기관장은전체의 32% 에달하는 8명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공기업유형의기관에서상대적으로좋은평가를받은반면, 위탁집행과강소형유형의기관장은상대적으로좋은평가를받지못한경우가많았다. 대부분기관장은최고의사결정및심의기구로서이사회의중요성을인식하고활성화를위하여상당한노력을기울였다. 기관장이이사회를연중정례화하여매월일정한날짜에개최하는기관이많았는데, 그러한기관들은이사회참석률이상당히높았다. 반면에이사회를정례화하지않은기관들은이사회참석률이저조하였는데, 향후기관장은일정한일시로이사회를미리정례화하여이사회참석률을높이고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도록할필요성이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라상당수기관들이지방으로이전하였음에도일부소수의기관을제외하고는다수의기관장은이사회참석률이종전과비슷하게유지되도록많은노력을하였음을알수있다. 다만, 지방으로이전한공공기관의이사회를수도권에서개최하는경우가아직많으므로향후에는본사가위치한해당지역에서이사회를개최하는횟수를늘려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대부분기관에서이사회운영시스템을체계화하여약 1개월전에이사회일정을수립하고, 해당부서에서안건을접수하고검토하여약 1주일전에이사회안건을이사진에사전배포하면서설명하고, 이사회를개최하여충분히논의한후회의록을분석하여개선방향을찾는환류시스템을정상적으로운영하고있어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기관장중에서는이사회운영을통하여기관운영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이사회개최시 사전보고회 ( 이사회상정 1개월전에별도보고후이사회정식상정 ) 를개최하거나 열린이사회 ( 다수직원이참관가능한개방형이사회 ) 를개최하며 조간이사회 ( 정부부처의당연직이사의참석률을높이기

25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19 위하여아침에회의개최 ) 를운영하는등참여방식을다양화하는경우도있 었는데모범적인사례로보인다. 상당수기관장은이사회내에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면서기관내에전담부서로하여금업무를지원하게하였는데, 바람직한방향으로평가된다. 다만, 명목상으로전문위원회를설치하고실질적으로는별로운영하지않는기관이일부있으므로, 기관의규모와역할을고려한다음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대한충분한사전검토가필요해보인다. 상당수기관장은기관의특성에맞게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로이사진을고르게구성하려고노력하였는데, 일부기관에서는이사진구성에있어서다양성이부족한경우도있어보이므로개선이필요해보인다. 이사진중에서여성임원비율이점차증가하고있으나, 아직부족한기관이많으므로점차개선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지방으로이전한공공기관의경우에는비상임이사중일부를해당지역인사로발탁함으로써공공기관지방이전의취지를반영하여야할필요가있다. 기관장중에는비상임이사의전문성이기관운영에적정하게활용될수있도록신임비상임이사임명시주요현황을보고하고현장체험활동을하면서경영현안에대한토론을실시하고, 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을적극독려한결과경영제언건수가대폭증가하고, 그경영제언을반영한실적도상당히많아서기관장과비상임이사의역할을모두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는기관이다수있었다. 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이접수되면기관내전담부서에서검토하고추진상황을이사회에보고하는등체계적으로운영하는기관이많은반면, 아직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실적이부진하고체계적으로관리되지않는기관도일부있었는데그러한기관은기관장의관심이더필요해보인다.

26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3) 중장기전략과제 유형 ( 총 50 과제 ) A + A 0 B + B 0 C D + D 0 E + E 0 공기업Ⅰ 공기업Ⅱ 위탁집행 2 4 강소형 합계 (%) 2 (4%) 13 (26%) 25 (50%) 4 (8%) 6 (12%) 2017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장의중장기전략과제평정결과는위표와같이나타났다. 리더십이나책임경영지표와달리중장기전략과제평정은 9등급으로이루어졌고, 총 25명의기관장이각각 2개씩의중장기전략과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 ( 비록한개기관의전략과제수가경영성과협약서상에 4개로제시되어각각 2개를묶어동일한방식으로평가되었는데, 평가의공정성을훼손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였음 ), 그결과전략과제 1과 2, 각 25개씩총 50개의전략과제가평가되었다. 전체전략과제중약 50% 에달하는 25개전략과제가 C 등급으로평가되었고, 13개전략과제가 B 0 등급, 2개전략과제가 B + 등급으로평가되었다. 또한, 4 개전략과제가 D + 등급으로평가되었고, 가장낮은 D 0 등급을받은전략과제가 6개였다. 한편, 어떤과제도 A 0 이상의등급을받지는못했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 위탁집행형이 D 이하등급이없었으며, 강소형의경우 C등급을받은과제가 60% 로기관간편차가작은반면, 공기업 I과공기업 II 유형은기관간편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이번공기업 준정부기관장평가의대상이된 25 개기관장들은취임시주무부 처장관들과경영성과협약을체결하였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은상당히체계적 으로전략과제를선정하였다. 즉, 기관을둘러싼환경분석을실시한후기관

27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21 장의경영방향과기관의미션및비전을토대로중요도등다양한기준에따라우선순위를고려하여중장기전략과제를선정하였다. 다만일부기관장의경우기관의일상적활동에그칠수있는내용을전략과제로설정하고있었으며, 현안과제및미래과제와중복되는경우도있어향후개선이요구된다. 대체로전략과제에대해계량및비계량성과과제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으며기관장부임이전과이후를대비하여대부분목표를초과달성하는실적을보였다. 성과지표별로목표수준을설정하는방법도합리적근거가있었으며비교적도전적인수준의목표치를선정하려는노력을기울였다. 다만일부기관의경우목표수준이지나치게과대하게설정되어성과달성에실패한경우도있었는바, 기관의역량및대내외환경을고려한적정한목표수준설정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성과목표의달성여부를측정함에있어서계량지표와비계량지표가혼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계량화가가능한경우에는가급적계량지표를설정하는것이조직운영상성과목표의달성여부점검측면에서용이하기때문에바람직하다. 그러나일부기관중장기전략과제의경우계량지표의설정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이를설정하지않아과제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못한경우도있었다. 계량지표의경우투입대비산출을감안한효율성을측정하는지표가바람직하나일부기관의경우투입량을감안하지않은산출지표또는투입량만을측정하는투입지표등을사용하여해당지표를통한효율성제고효과를측정하기어려운경우가발견되었다. 한편계량지표의목표치를얼마나도전적으로설정하는지여부는매우중요한이슈인데, 일부기관은목표치의과다혹은과소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으며, 목표치설정근거가빈약하여목표치설정시좀더세심한주의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도세계적수준의목표를추구하면서도정작주요선진국혹은해외경쟁기관의실태에대해서는체계적인분석을하지않는경우가종종있어향후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비계량지표의경우추상적이고명확하지않은지표및그측정방법을제시

28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보고서 한기관장도존재하였는데이런경우에는성과목표치달성여부의판단을곤란하게만드는원인이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일부기관장은비계량지표의경우연도별목표치설정없이보고서에성과만나열하여목표대비달성도를비교하기곤란한상황이었다. 또한비계량지표를추상적인개념으로설정하는경우도종종발견되는데가급적추상적개념은지양하고연도별로적절한근거하에구체적인형태의지표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대부분의기관장들은중장기전략과제의보다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예산절감, 인력감축및생산성향상, 일하는방식의개선등과같은노력을경주하면서도정부의핵심과제인일자리창출에도소홀함이없도록노력하고있었다. 또한, 다수의기관장들이기관내 외부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을통해전략과제수행을위한로드맵을수립하고, 공유와협력을통해인력및예산절감을도모한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리고대다수의기관장이중앙정부, 지방정부, 다른공공기관, 시민단체, 교육청, 민간기업등과의협업을통해중장기전략과제의보다효율적인추진을위해노력한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의기관장은 Plan Do Check Act의과정을거치는자체평가시스템을적절히구축하여환경변화와경영여건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일부우수기관장의경우현장중심의종합적평가체계를구축하는성과를보여주고있다. 한편전략과제를추진하는동안에급격한환경변화및장애요인발생으로인해기존전략과제의조정또는변경이불가피한경우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변화된환경을적시에파악하여기관장의과감하고신속한전략변화및대응책강구가필요하나, 일부기관장의경우이러한신속한대응노력이미진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비록전년도보다나아지기는하였으나전략과제의수행의결과조직의경영목표를얼마나달성했는지를보였어야하는데이를잘못이해한경우와제대로이해한경우라도경영목표달성도를적절히보여주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아향후개선이요청된다.

29 Ⅱ 년도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와총평 23 공기업, 준정부기관별로설립목적에따라동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의최종수요자는다양할수있지만상당수의경우궁극적인수요자는일반국민이다. 따라서전략과제를수행함에서있어서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의최종수요자의시각에서바라보고고민하는노력이필요할것이다. 일부기관장의경우, 해당업무에수십년간종사하면서축적된전문성을바탕으로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의최종수요자들이원하는바가무엇인가를적절히파악하여획기적인전략과제를설정하고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는모범사례도발견되었다. 반면일부기관장의경우기관의설립목적및본업과는거리가있는지엽적인사안을전략과제로설정하는등기관장간편차가존재하는것으로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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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2017 년도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관장경영성과협약이행실적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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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7 1 공기업 1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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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 과제 1. 리더십 15 우수 2. 책임경영 15 우수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 과제 5. 중장기전략과제 (1) 15 B 0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0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36 30 공기업 1 Ⅰ 리더십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인천국제공항공사는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정관에의거하여공항의효율적인건설및관리 운영, 세계적인공항전문기업육성, 원활한항공운송과국민경제발전이바지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장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해취임과동시에비상경영을선포하고, Zero Base에서개혁과혁신을강조하며설립목적에맞게 100일동안의현장중심비상경영에돌입하여역대최다이용객에도불구하고공항을안정적으로운영하는리더십을발휘하였다. 기관장은新성장및항공산업선도를위한미래지향관점으로비전및핵심가치를전환하여설립목적및기관장의경영철학과연계되도록新비전및핵심가치를설정하였다. 또한기관장을중심으로항공전문가및글로벌이해관계자등공항공사, 정부, 항공업계, 관광 / 물류 / 인프라 / 언론등이참여한가운데新비전및전략을수립하였다. 기관장은전사비전수립워크숍, 월례조회, 전략회의, 간부회의등기관장소통채널을구축하고, 업무포탈내경영전략및목표를노출하고, 비전 Wall, 포스터및카드를활용하여비전을상시내재화하고, 비전공유도측정및환류를통해분석결과를차년도개선안에반영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글로벌리딩공항으로의새로운도약을위한경영전략혁신을통해공항산업생태계를선도하는인천공항의사업추진역할을명확히규정하고, 참여자들에게공유된책임속에서공항산업및국가경제와함께발전하는공유가치를창출하는노력을경주하였다. 기관장은공항산업생태계를선도하는인천공항의사업추진역할을명확히규정하고, 인천공항에서발생하는가치창출활동을네가지의플랫폼형태로구체화하여플랫폼기반 4대전략경영목표전략과제도출및전략추진의대내외응집력을강화하였다. 기관장이新비전

37 1. 인천국제공항공사 31 달성을위해공기업최초로플랫폼비즈니스모델 (Air Platform) 을수립한노력 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공항운영상외부위탁이과다함에따라최상의안전관 리가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는방안모색이필요하다.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기관장은미래상과현수준 GAP 분석을통해비전달성을위한 6 대핵심이슈를 도출하고, 추진적시성을토대로 4 개의현안과제와 2 개의미래과제를선정하였 으며, 경영환경변화에맞춘이해관계자소통을통해실현가능성을제고하였 다. 기관장은과제해결을위해항공사, 출입국및보안기관, 정부기관, 경쟁공 항등의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항공사 / 정부기관협의, 정기보안점검, 정부기 관협의, 노사전협의회, 국회의원초청면담, 국정감사, 서비스개선위원회, 항공 사공사간담회등을실시하여의견을수렴하고설득하는노력을전개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현안과제해결에있어서전임기관장중도사퇴등리더십부재상황을극복하고공항운영정상화에온힘을다하였으며, 신임기관장의강력한현안해결의지표명과함께 Zero Base에서개혁과혁신을추진하는비상경영을통한무결점공항운영을통해수하물및보안사고로촉발된공항위기를극복하였다. 기관장은사드로인한여객감소위기를글로벌허브공항도약의기회로활용하여역대최고실적을달성하였다. 기관장은인천공항비정규직 1만명의전환정규직전환을위해장애요인을분석하고, 기관장이 TF팀장으로공사및노동자등당사자간협의를도출하고, 타기관대비어려운전환여건과각종장애상황을극복하고정규직전환을위한합의를이끌어냈다. 기관장은촉박한건설공정을완수하고항공전문가로서현장경영실천과치밀한운영준비를통해제2터미널을성공적으로개항하였으며, 고난이도복합공정을본격화하고, 국내최초로복수터미널운영준비를병행하였다. 또한, 기관장은미래과제해결에있어서인천공항스마트공항구현을위한단계적로드맵을수립하고, 인천공항마스터플랜을국가정책에반영하여제도개선및정부공동연구기반을

38 32 공기업 1 마련하였다. 기관장은미래항공수요대응을위해공항지원시설을확충하는등스마트공항구현을통한 4차산업혁명선도공항으로의도약과 관광 산업융복합에어씨티개발 을통한글로벌공항산업전문기업으로도약을위해노력을경주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스마트공항실현이구체적으로실행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39 1. 인천국제공항공사 33 Ⅱ 책임경영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취임이후기관설립목적과비전을바탕으로 이사회활성화를통한실질적역할강화 를이사회운영의목표로설정하고, 이사회내전문분야별 3 개소위원회운영, 효과적운영체계구축으로이사회의사결정지원도모, 이사회심의프로세스인프라및환류체계구축, 이사회운영시스템개선으로운영효율성향상, 공사업무특성을반영한이사회운영규정개정으로정책결정기능강화, 공항산업이해증진활동으로이사회활성화도모, 기관장의현안공유로이사회의사결정및소통의장역할확대, 이사회의실질적역할강화를위한구성원역량제고등을추진하였다. 이사회내전문분야별소위원회를운영하여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주요사업을심화논의하고, 감사위원회에서는경영감사와결산심의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공정투명한임원선임을담당하였다. 기관내에소위원회전담부서를두어전체이사회와임원추천위원회는기획관리팀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예산팀에서, 감사위원회는감사실에서지원을전담하도록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3개소위원회의개최횟수도많고이사진들의참석률도높은등모두제기능을수행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사회개최횟수는기관장취임이전 15년 16회였는데, 기관장취임이후매월네번째수요일에월 1회씩개최하는것을정례화하여 16년 17회, 17년 17회로증가하였고, 의결안건은매월공지및안건을적정배분하여회당 4~5건이심의되도록하고 16년 47건, 17년 41건을논의하여활발하게이사회를개최하였으며, 이사회부의사항을명확히하고사전설명을실시하여이사회정책결정기능을강화하였다.

40 34 공기업 1 이사회참석률은기관장취임이전 15년 93.7% 였는데기관장취임이후 16년 93.4%, 17년 94.7% 로소폭증가하였고, 비상임이사참석률은기관장취임이전 15년 91.1% 이었는데기관장취임이후 16년 94.1%, 17년 95.3% 로높은실적을거양하였다. 또한, 이사회의주된개최장소를서울이아닌인천국제공항으로한것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확대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비상임이사 6 명을기업전략 ( 공기업경영, 국제정책 ), 허브전략 ( 신규시장발굴 ), 운영전략 ( 산업안전 ), 성장전략 ( 해외사업, 재무건전성 ) 등 4 대전략별정책, 재 무, 건설전문성을갖춘전문가들로골고루구성하였다. 비상임이사들이이사 회에서국민들의입장에서관계기관협의시대처방안을제시해주고, 자금조 달체계재점검방안을제시하며, 정규직전환추진시투명한협의절차진행방 안을제시하고, 출입국프로세스를점검하고개선사항을발굴하였으며, 안전분 야에대한중점추진사항을당부하는등기관운영에올바른방향을제시해준 것으로평가된다. 비상임이사들에게항공산업이해도를높이고경영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기관업무에대한사전방문설명을실시하고, 외부포럼과대내행사에참석하도록하는등의방법으로경영제언기능을강화하여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이 16년 24건, 17년 29건제시되었고, 그중대부분을기관업무에반영하였다. 베오그라드공항 PPP사업관련이자율변동에따른예상수익을분석한정책과 T2 오도착대비대국민홍보강화등의경영제언을반영한것이대표적이다. 다만, 현재비상임이사 6 명중에서여성임원은없는것으로보이는데향후이 사진개편시반영할필요가있어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독립성을보장하여공모선발방법등임원후보자추천관련모 든제반사항을임원추천위원회에서결정하고, 그구성원을비상임이사및외 부위원으로만구성하였으며, 공정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모든후보자모집

41 1. 인천국제공항공사 35 시공개모집방식을적용하고비밀유지의무명시를통한선임과정공정성을강 화하고임원추천위원회회의록을공사홈페이지등에공시한것은바람직한 것으로평가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으로평가된다.

42 36 공기업 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무결점운영으로글로벌허브공항구현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기관의설립목적과국정과제등과의연계성및공공성과성장성을균 형있게반영하여 무결점운영으로글로벌허브공항구현 이라는중장기전략 과제 1 을선정하고있다. 형식상통상의절차를체계적으로따르고있으며, 내 용상취임당시의경영여건 ( 예 : 수하물대란, 밀입국사건등 ) 과향후발전방향 ( 예 : 동북아허브공항우위선점, 스마트공항운영등 ) 등을합리적으로고려하 였다고평가된다. 기관장은국제선여객 화물운송실적증대에대한성과지표로서 국제선 WLU 실적을, 무결점안전 보안및세계최고서비스제공에대한성과지표로 보안 운항안전사고건수, ASQ 종합순위, Smart 공항운영 을제시하고있다. 이들성과지표는중장기전략과제 1의내용을잘반영하여계량 / 비계량, 과정 / 결과지표를적절하게배분하고있으며, 연도별목표치또한도전적이라고평가된다. 기관장은메르스사태와사드배치에따른경영위기상황에서허브화 5대전략을바탕으로대상항공사및노선유치, LCC연계네트워크및노선연결성강화, 지역별상황을고려한차별화된마케팅, 다각적인환승유인활동과제도개선책창발등의노력을전개하였다. 그결과취항항공사와항공기운항횟수의 2년연속증가, 한 중 일최초단일공항국제여객 6천만명수송기록 ( 세계 7위 ) 등의성과달성이인정된다. 또한기관장은환적인센티브강화, 글로벌배송센터유치, 공항물류단지 (FTZ) 인프라적기개발, 물류프로세스 ( 전자상거

43 1. 인천국제공항공사 37 래통관, 자유무역지역세제 ) 개선주도등의노력을통해환적화물의하락세 를반등시켰으며, 항공화물성장률이 2010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는바, 이 러한노력과성과는매우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 2016년초발생한수하물 / 보안사고에적극대응하여, 관련사고에대한세밀한원인분석후현장중심의점검과개선책을제시하였다. 통합재난관리컨트롤타워의구축, 공항보안통제체계의고도화, 안전운항시스템의첨단화등무결점안전 보안을위한혁신적인활동을적극적으로전개한것으로평가된다. 그결과 UPS 화물기이탈사고와 KTX 운항정지사고등을조기에수습하고, 국가항공안전목표를초과달성하였음이인정된다. 또한세계최고수준의스마트공항구현을위해법무부연계통합국경관리시스템 (IBMS) 의도입, 서비스취약항목의집중관리, 수하물 Filling Level Monitoring System 세계최초독자개발, 자율주행로봇상용화등의노력과성과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계량성과의경우모든지표에있어목표대비초과달성이있는것으로인정된다. 비계량성과의경우, 2년간평균 12% 여객증가에도불구하고출입국시간이단축되는등스마트공항운영이성공적으로진행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안전지표의설계가결과지표로만구성 제시되고있는데, 안전분야의경우실질적으로중요한것은투입관리이므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예 : 모의해킹의횟수와결과등 ). 자체평가시스템은적절히설계 운영되고있다. 무엇보다도현장중심과통합중심의평가시스템이인상적이었으며, 향후이러한평가체계가잘유지되도록조직문화를적극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한편경영목표달성기여도의경우, 중장기전략과제 1의성과가경영목표달성에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

44 38 공기업 1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전략과제별환류활동이우수사항과보완사항으로잘구분되어진행된것으로평가된다. 다만연도별구분이제시될필요가있다. 외부지적사항과관련하여서는대체로적절한조치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다만불법주차대행문제의경우현재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이고, 과다임대료수익문제의경우기관에의한적절한소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전반적으로기관장은자신의전문성을바탕으로기관개혁에적극적으로임했던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1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B 0 로평가된다.

45 1. 인천국제공항공사 39 Ⅳ 중장기전략과제 (2) 국민과함께하는초일류공항기업실현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 국민과함께하는초일류공항기업실현 의전략과제를위해서 3 단계 명품공항건설을통한인프라확대와주변지역 ( 공항구역 ) 개발활성화및해외 사업다각화의 2 개세부지표를제시하였다. 첫번째세부지표인 3 단계명품공 항건설을통한인프라확대는 3 단계공항건설공정률 ( 계량지표 ) 과 2 터미널의 안정적운영달성 ( 비계량지표 ) 의 2 개추가세부지표를제시하였다. 이상 2 개 세부지표목표치를성공적으로달성한것으로평가된다. 3 단계공항건설은 4 조 9,303 억원의사업비가소요된 2 터미널, 제 2 교통센터, 여객계류장, 진입도록 등을 2017 년까지완공하는것으로이를통해인천공항은여객 1,800 만명을추 가수용할수있게되었다. 2터미널의건설은인천공항을허브화하는전략으로서해외항공사의유치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국제공항의허브화전략은국가간경쟁이치열한상황인데, 예를들어일본의하네다공항이허브화전략을통해서환승고객을배가하는노력을했다. 궁극적으로국제공항의허브화는국적민간항공사의발전과상승작용을일으킬수밖에없다. 최근에는국가간민간항공사들의조인트벤쳐 (Joint Venture) 설립을통해상대방의노선을상호연계확대하는추세이다. 조인트벤쳐는코드쉐어링협력을넘어서는개념으로두개의민간항공사간에해당지역노선을공동으로운항하는신규회사를설립하여이익을공유하는개념이다. 최근미국의델타항공과대한항공이미주아시아노선에대한조인트벤쳐를설립하였다. 이러한국가간민간항공사협력체계는미국의유나이트항공과일본항공 (JAL) 간의조인트벤쳐등다양한사

46 40 공기업 1 례가있다. 결국인천공항의허브화는이러한민간항공사의성공적사업및노선확대와상호연관성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기관의입장에서는국적민간항공사가성공적조인트벤쳐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두번째세부지표인주변지역 ( 공항구역 ) 개발활성화및해외사업다각화는인천공항주변의공항복합도시를개발하고해외사업관련신시장을개척하는비계량지표이다. 우선공항복합도시개발을위해한류콘텐츠중심의파라다이스복합리조트가이미 1차개장을완료하였고추가적으로아레나, 테마파크중심의가족친화형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개발을위한실시협약을체결하였다. 또한공항환승객을위한공익형대중골프장의개발계약도완료하였다. 이러한공항복합도시개발과관련하여정부의사업자선정과정에기관이공동대응하여성공적으로계약체결에이른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공항주변의복합도시개발이완성되면기관의수익에도긍정적인효과를미칠뿐만아니라인천공항의허브화전략에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해외사업다각화및신시장개척과관련하여기관은이란의이맘호메이니국제공항기술컨설팅사업을수주하였고,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공항운영개선및개발전략수립용역사업을수주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사업수주로민관협력사업 (Private Public Partnership) 의초석을다진후에동경험을바탕으로필리핀 5개공항 PPP사업수주를도모하는등의노력도기울이고있다. 이러한신규해외사업은인천공항이국제적으로일류공항으로서의인지도가확인되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인천공항이글로벌공항으로입지를잡는데에는기관장의역할도컸지만국민 소득이증가하여여행수요가증가하면서매년 10% 이상의공항이용객이증가하

47 1. 인천국제공항공사 41 는우호적인환경적요인도작용하였다. 반면급증하는공항이용객으로인해주차장, 식음료판매장등의혼잡도증가등에대한고객만족도가저하되는부작용도발생할우려가있다. 국민과함께하는초일류공항기업실현 되기위해서는이용객증가에따른다양한부작용에대한세심한정책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2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B 0 로평가된다.

48 42 공기업 1 2. 한국공항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 과제 1. 리더십 15 미흡 2. 책임경영 15 미흡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 과제 5. 중장기전략과제 (1) 15 D +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D +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49 2. 한국공항공사 43 Ⅰ 리더십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한국공항공사는한국공항공사법제1조와한국공항공사정관제2조에근거하여공항의효율적건설 관리 운영및국가항공산업의육성 지원과항공수송원활화를통한국가경제발전및국민복지증진기여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장은경영환경분석을통해비전, 중장기경영전략및핵심가치관련시사점을도출하고다양한소통과벤치마킹을통해 KAC 운영공항의미래상을재정립하고, 공사설립목적과공항의미래상이연계된비전 2025을수립하고, 이에맞추어고객우선, 혁신주도, 인재존중, 현장중심의 4대핵심가치를재설정하였다. 기관장은새로운비전에따라기존대비강화하여야할부분을명확히표현하고재구성하여기관의설립목적과비전, 핵심가치간의연계성및일관성을유지하는노력을경주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임직원과의비전및핵심가치공유를위해기관장경영철학과비전 2025와의연계를통한비전 전략확산으로추진력을제고하고, 비전 2025 주요전략과신정부국정과제의효과적추진을위해 7대기관장중점과제를선정하였다. 기관장은비전 2025 수립 선포이후다양한소통 점검체계운영, 기관장와의직접소통채널확보로 30년연속무분규를달성하는등다양한비전및핵심가치공유활동을추진하고, CEO 우체통, 기관장현장방문, 노사대표 Hot Line, 사내인트라넷, 직원의견수렴, 직급별간담회등을통해기관장과임직원간원활한소통의장을마련하였다. 기관장은이해관계자및구성원과의소통을통하여핵심가치를설정하는노력을경주하였으나, 핵심가치의전사적공유및지속가능한실행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할것이요구된다.

50 44 공기업 1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기관장은명확한방향설정을통한중점추진과제선정으로전략적역량집중을 추진하고, 7 개의기관장중점추진과제와비전 2025 전략체계와의연계로중장 기추진체계를마련하였으며, PDCA 에기반한전략실행매커니즘구축및운영 으로내부경영평가등전사목표와개인목표를연계하고, 전략실행 모니터링 및환류체계를구축하였다. 기관장은비전달성및국정과제이행을위해이해 관계자특성을고려하여맞춤형소통전략및의사소통제도를마련하고, 대내 외이해관계자의참여확대를통해공감도높은비전 2025 수립및공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수립단계에서의소통을통해발굴된시사점을적극반영하여고 객우선의핵심가치를설정하였다. 기관장은전략적소통채널운영을통해이해 관계자갈등요인해소로정규직전환을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사소통을통해 모두가만족하는 Smart Airport 마스터플랜을수립하는등이해관계자상생의 의사소통을통해발굴된시사점을적극반영하여고객우선의핵심가치를설정 하기위해직접현장에서소통하기위해노력하였다. 다만, 핵심가치를공유 하여현안및미래과제를도출할수있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며, 기관장 중점추진과제와세부과제그리고현안및미래과제간의연계와각각의과제 도출을위한프로세스가구체적이고명확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기관장은현안및미래과제해결에있어서여론악화에대한대응전략을구상하여대중관계악화의리스크를극복하는등 항공여객 8,000만명 을돌파하고, 정책패러다임변화에신속한대응을통해대구공항 2년연속흑자달성, ODA 사업수주및매출 30억달성등매출액상승및해외사업진출기반을마련하였다. 기관장은생체인증도입으로수속시간을대폭줄이는등프로세스혁신및미래공항운영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 고객소통을통한 10대불만선정 집중관리와첨단기술및시스템도입그리고관리체계의고도화로공항안전과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되나, 체계적인프로세스를통해현안과제및미래과제를선정하고, 현안과제와미래과제를명확히구분하여추진하는실행노력이필요하다. 또한, 공

51 2. 한국공항공사 45 항수용능력의역량에따라공항운영의장기적인대비책과신사업추진을통한 조직수익향상방안마련이필요하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미흡 으로평가한다.

52 46 공기업 1 Ⅱ 책임경영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취임이후기관설립목적과비전을바탕으로 이사회역할확대를통한활성화추진과이사회운영의내실화추구 를이사회운영의목표로설정하고, 전략적이사회운영을위한추진체계구축, 기관미래가치창출사업에대한이사회경영참여확대를추진하였다. 또한, 이사회내에서신속하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통해국정현안추진지원, 현장중심의이사회활동추진, 이사회내소위원회활용도및기능확대, 향후예상되는공기업지배구조변화에선제적대비, 공정하고속도감있는임원추천위원회추진으로이사회운영공백방지, 자체평가와반성을통한향후이사회발전방향도출등을위하여노력하였다. 이사회개최횟수는 16년 19회, 17년 16회였고, 이사회의결안건수는 16년 51 건에서 17년 57건으로증가하였다. 이사회참석률은 16년 94.7%, 17년 89.4% 로다소감소하였고, 비상임이사참석률은 16년 92.5%, 17년 87.5% 로다소감소하였다. 17년에이사회참석률과비상임이사참석률이전년도보다다소하락하였으므로참석률제고를위한노력이요구된다. 비즈니스항공센터, 전국공항통합종합상황실,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방문등현안이있는현장으로 찾아가는이사회 를개최한것은바람직해보인다.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확대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개별중복성없는 비상임이사전문분야자문 으로멘티부서고민을해결하고 업무방향성을제시하였으며, 신임비상임이사를대상으로국가항공정책, 공사

53 2. 한국공항공사 47 주요업무, 공항의기능등에대한사전설명을실시하여전문역량강화지원을 도모한것은바람직해보인다. 비상임이사들의경영제언중비정상운항사후처리및테러보안대책강화, 대국민편의고객만족도제고, 운영아이디어수렴및임대업체부담경감, 공기업으로서의사회적책임이행등에대한제안내용을기관주요업무에반영하여글로벌공항운영그룹으로서기본역할을강조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미흡 으로평가된다.

54 48 공기업 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공항운영고도화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기관의설립목적, 경영방침, 20대전략과제에대한체계성내에서 공항운영고도화 라는중장기전략과제 1을도출하고있다. 그런데이러한도출과정은통상적절차와는거리가있어보인다. 비록성과계획서내에기관내부역량및환경분석절차그리고선정이유가제시되고는있으나, 중장기전략과제도출과그시행을위한좀더객관적이고세밀한절차가제시되지못한것에대한아쉬움은남는다. 그결과고도화개념과범위에대한추상성이명확히해소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중장기전략과제 1에대한계량성과지표로서 국제선정기노선수, 국제선여객수, 지방공항여객분담률 을, 비계량성과지표로서 지방국제공항국제선다변화, 국적LCC 성장환경구축, 유관기관간협업체계강화 를제시하고있다. 기본적으로계량 / 비계량, 과정 / 성과지표를균형있게배치한점은적정하다고평가된다. 목표의도전성도최근 5년간연평균성장률을고려하였다는점에서적정하다고판단된다. 기관장은중국의한한령조치에대한대응으로서 7개월간 33회에이르는비상대책위원회를운영하면서중국대체노선증대를위한정부 지자체와의협업, 여행사인센티브개선통한신규노선운항증대, 항공사재정부담감면및자체프로모션비용지원, 임대업체에대한지원방안마련등의다각적노력을전개하였다. 그결과급감하던국제여객이 2017년 4분기에회복세로전환되어전년동기대비 5.9% 증가하는성과를이루었다.

55 2. 한국공항공사 49 기관장은 LCC 간담회를통해발굴된문제점을적극해결하고, 항공사에대한대면마케팅을통한국제노선신설및추가개설가능성을확대하는등의노력이인정된다. 또한지자체네트워크를활용한해외방문 B2B 마케팅실시, 국제회의를통한항공네트워크확대및신규노선창출기반을마련하고있다. 다만이러한노력중적지않은부분이장기적관점에서수익으로귀결되는바, 이에대한꾸준한노력이전개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한편공군과의협력을통한슬롯확충으로연간 12,410편운항증대여력을확보한점은우수한성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여객수요증대를위해베트남유명연예인을활용한콘텐츠제작, 한 일간올림픽홍보관교차운영, 여행사와의협업을통한다양한내륙노선개발및판매등의노력을진행하였다. 그결과전년대비 2017년여객실적이동남아노선 33.5% 증가, 김포하네다노선 4.8% 증가, 내륙노선 2.6% 증가등의성과를성취했음이인정된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앞서제시한기관장의다양한노력과성과에도불구하고, 사드발한한령등으로인해국제선정기노선수와국제선여객수모두성과목표를달성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다만중국외국제노선운항점유율이 2016년 58.6% 에서 2017년 74.5% 로증가하고, 국적저비용항공사운항점유율도전년대비 2.5%p 상승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한편지방공항여객분담률은 12.5% 까지확대되었으나, 향후좀더강력한정책대안이마련될필요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여객수 1.2억명과매출액 2조원달성이라는경영목표를제시하고있다. 항공여객 8,125만명으로경영목표 67.8% 를달성하고, 국제선및국내선신 증설에따른항공수익 2,835억원달성으로경영목표매출액달성에기여하고있음이인정된다.

56 50 공기업 1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자체평가시스템은체계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자체평가에근거한환류활동도대체로무난한것으로보인다. 다만국회와국정감사지적사항중에는중장기전략과제 1과관련된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해본문에서적시를하지않은점은향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1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D + 로평가된다.

57 2. 한국공항공사 51 Ⅳ 중장기전략과제 (2)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의전략과제를위해서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매출액 ( 계량지표 ) 과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의적정성 ( 비계량지표 ) 의 2개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첫째성과지표인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매출액은운항지원사업, 비즈니스항공센터, 조종인력양성사업의매출액을합한것으로 2016년, 2017년의목표치 38억원, 104억원대비, 실적치는각각 15.3억원, 55.3억원으로목표치를큰폭으로하회하였다. 목표치에큰폭으로미달하는성과를거두었음에도불구하고성과부진원인, 목표치설정의적정성여부등에대한설명도없고, 향후대책방안도성과보고서에존재하지않는다. 기관의업무범위를단순한공항운영이아닌항공운송시장확대로넓히기위한사업으로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매출액을성과지표로선정하는것은타당한결정이라고할지라도구체적목표치의설정근거및목표치대비실적치가저조한원인을분석하고향후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성과지표인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의적정성은비계량지표로서, 기관장이감독부처와 2016년 6월에체결한기관장경영성과계획서상에서는구체적인연도별성과목표치를제시하지않고 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의효율적추진 이라는선언적수준에그치고있다. 비계량지표인경우에도경영성과계획서상에서가급적연도별성과목표치를구체화하는것이해당성과지표의달성여부를확인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58 52 공기업 1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한편, 둘째성과지표인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의적정성 ( 비계량지표 ) 과관련하여기관은자체적인 3개계량세부지표와 3개비계량세부지표를제시하고있다. 3개계량세부지표는조종사양성수, 지상조업누적계약수, 비즈니스터미널운항횟수인데, 이상의 3개계량세부지표는실질적으로첫째성과지표인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매출액의구성요소인운항지원사업, 비즈니스항공센터, 조종인력양성사업의매출액에유사하게대응하는개념이다. 따라서첫째성과지표가목표대비대폭미달한점을감안하여둘째비계량성과지표에다시 3개의유사한개념의계량성과세부목표를제시한것으로판단된다. 동일한개념의계량성과지표를 2개씩제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므로이를통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조종사양성수, 지상조업누적계약수, 비즈니스터미널운항횟수의 2017년목표치 70명, 15건, 1,229회대비, 실적치는각각 105명, 26건, 1,467회로, 목표치를큰폭으로초과달성하였다. 목표치설정의근거는연구용역등에서제시한수요예측결과, 운항성장률및과거데이터상성장률등에의거한다고설명하고있다. 목표치대비초과목표달성의원인분석하고향후목표치를적절히도전적으로설정할필요가있다. 특히실질적인목표치초과달성의근거가교육과정의신규설립등투입물 (input) 적원인에의거할경우년도별사업계획서상의예산등을감안한효율성지표로대체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둘째성과지표인항공산업발전지원사업강화의적정성 ( 비계량지표 ) 과관련된 3 개비계량세부지표는조종사양성기반구축, 저비용항공사성장지원, 비즈니스항공서비스제공으로설정되었으나연도별세부적목표수준 (milestone) 이부재하다. 2017년실행계획으로서다양한실행과제를나열하고있으나실행과제의우선순위및년도별진척도등을적절히제시하고성과치를측정할필요가있다. 이중에서미진한과제선별및원인분석등을통해적절한환류활동을

59 2. 한국공항공사 53 강화할필요가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2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D + 로평가된다.

60 54 공기업 1 3.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 과제 1. 리더십 15 우수 2. 책임경영 15 우수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 과제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중장기전략과제 (1) 15 C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0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61 3. 한국토지주택공사 55 Ⅰ 리더십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근거하여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개발 정비, 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하게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향상과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장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해대내외환경분석과기관장취임후국회, 지자체, 유관기관의견수렴과현장방문및직원직접소통을통하여 활기찬국가경제와행복한국민생활에기여함으로써국민들로부터신뢰와사랑을받는 LH 라는기관장경영비전을재설정하였다. 기관장은국민감동, 창조혁신, 상생협력, 공감소통의 4대핵심가치를새롭게제시하였고, 중장기전략방향및전략과제설정을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설립목적및핵심가치강화를위해내부체질개선, 새로운미래영역개척, 고객과동반발전의 3대영역에 9가지의경영화두를제시하고, 변화혁신, 신뢰화합, 미래창조, 국민행복의 4가지의경영방침수립을통해비전 핵심가치와의연계성및일관성을확보하였다. 기관장은전략적중요도, 정책기여도, 경영효율성등을고려하여기관장을중심으로전사적참여속에 57개의혁신과제를선정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기관장이앞장서고, 경영진이책임을다해혁신을추진하였다. 기관장은의사결정참여와권한하부위임등책임경영강화및경영참여확대, 조직내소통 협업채널구축을위한기관장솔선수범등을통해내 외부이해관계자의소통및협업강화를통한핵심가치공유를위해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장은적극적업무협약체결을통한미래기반및공유가치창출협력체계구축, 협업을통한주거복지생활플랫폼구축, 정부의주요정책과연계한공사주요사업에대한기관장의직접소개등고객과의상생 협력을통해공유가치를창출하고혁신성과를확산하는노력을하

62 56 공기업 1 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기관장은환경변화, 기관장경영방침, 기관장경영화두, 리스크관리협의체운 영, 기관장비상경영체계가동등을중심으로실행과제와핵심리스크, 71 개의 국정과제등을과제 Pool 로도출하고, 정부정책및지속경영과의연계성과중 요도및시급성을고려하여 5 개의현안과제와 2 개의미래과제를선정하였다. 기관장은주요과제해결을위해정부, 지자체, NGO 등시민단체, 비정규직, 청년층, 중소기업, 하도급업체, 산 학 연, 민간기업등의이해관계자의견수 렴및설득을하고, 처우개선지침개정, 공정거래상생추진단신설, 금융사업모 델발굴, 중소기업선호도를반영한베트남및미얀마산업단지조성등의해 결노력을경주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현안과제해결에있어서공동주택분쟁해결전담기구유치, 주거급여협의체운영, 마이홈센터확대, 포항지진이재민긴급주거지원등을통해주거복지기능및역할을강화하여임대주택등 192만호지원으로무주택국민 480 만명주거안정에기여하였다. 기관장은직접고용확대, 청년창업생태계조성, 건설 중소기업근로자일자리개선, 고용취약계층취업확대를통해좋은일자리창출노력을하였으며, LH 일자리창출종합계획 ʻLH Good Job Planʼ을마련하여민간일자리 26.5만개를창출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기관장은고객중심동반성장을위해전담조직을확대하고 2천억펀드를조성했으며, 맞춤형개발및후보지확보를위해기관장후보지경영계약을체결하고중장기후보지확보계획을수립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미래과제해결을위해스마트시티고도화를위한산 학 연양해각서를체결하여협업체계를구축하고, 국내최초국제스마트시티행사를개최하여 ʻ테마형스마트특화단지 ( 동탄, 판교등 ) 를조성함으로써맞춤형스마트도시개발모델을구현하고민간해외진출및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한국형스

63 3. 한국토지주택공사 57 마트도시를조성하고수출하였다. 기관장은 LH 형안심육아환경로드맵을구축 하고임대주택 100 만호주거복지행복플랫폼출범식을개최하는노력을통해 성남여수 A 1BL 무지개서비스특화단지를구현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64 58 공기업 1 Ⅱ 책임경영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취임이후기관설립목적과비전을바탕으로 최적의의사결정도출을위한이사회운영지원시스템구축 을이사회운영의목표로설정하고, 경영참여도제고 ( 비상임이사발언비중확대 ), 의사결정의질제고 ( 개별사전방문보고로안건심의강화 ), 비상임이사지원강화 ( 경영현안보고및경영정보제공강화 ) 를운영계획으로삼았다. 기관의특성상다양한목소리의주거수요에따라공공성을추구하여야하고반면에부채감축노력도병행하여야하는데, 이사회에서전공분야별로전문가를배치함으로써재무부담을줄이기위한제안을하여업무에반영하는등이사회운영을통하여기관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하였다. 이사회개최시 사전보고회 를운영하였는데, 경영에미치는영향이중요한안건에대해서는안건결재과정중간단계에서사전보고회를개최하고이사회상정 1개월전에별도보고를하여폭넓고심도있는의사결정을통해충실한이사회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이사회개최횟수는기관장취임이후인 16년 13회, 17년 13회로모범적으로개최되었고, 기관장취임이전인 15년 12회보다 1회씩증가하였다. 이것은이사회를매월네번째금요일에개최하는것으로정례화하여정기적으로운영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이사회참석률은 16년 95%, 17년 89% 를유지하였고, 비상임이사참석률도 16년 92%, 17년 87% 를유지하였는데, 17년에이사회참석률이다소하락한점은향후보완이필요해보인다. 이사회는대규모사업지구현장을담당하는지역본부중심으로이사회를개최하면서비상임이사거주지역과본사의위치등을종합고려하여서울에서 2/3 정도개최하고, 나머지는본사가위치한경남진주시등

65 3. 한국토지주택공사 59 지방에서도분산개최하였다. 향후이사회는점차본사가위치한진주지역에서 개최하는횟수를늘려나가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확대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비상임이사 8 명은교수 5 명, 언론인 1 명, 기업가 1 명, 지역협의회장 1 명등으로 구성되어있고전문분야로재무 회계, 부동산개발금융,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역발전및사회공헌, 품질경영, 홍보등으로다양하게인선되었고, 본사가새 로이전한경남진주시의지역협의회장을비상임이사로 1 명위촉한것은좋은 시도로보이며, 지역협력전담조직을신설하여 16 년에 서부경남지역발전포 럼 을개최하고, 17 년에 지역발전협력단 을구성하며 진주교육발전협약 을체결 한것은본사와지역과의유대감을높이는것으로써바람직한모습으로보인다. 이사회지원기반강화를위하여비상임이사들에게메일링서비스를제공하고기관장의주요활동을당회이사회안건심의전에보고함으로써정보제공채널을다양화하는한편, 본사, 서울, 경기, 세종, 광주등 5곳에비상임이사집무실을제공하고, 경영제언등상시의견수렴과이사회안건및공사주요현황을제공하도록온라인이사회방을운용하고, 영구임대단지와신도시사업현장등을대상으로현장견학을실시한것은좋은시도로보인다. 다만, 비상임이사 8 명중현재여성임원이없으므로 ( 상임이사 7 명중여성임원은 1 명있음 ) 향후새로운위촉이있을때여성인력활용방안을고려하여야할 것으로보인다. 임원추천위원회독립과효율성을보장하기위하여법률상기준보다공모기간을늘리고, 모집방법을다양화하고, 모집의뢰부처를늘려서우수한임원후보자모집을위한노력을기울였으며, 여성외부위원선임확대를통한임원추천위원회대표성을높이며, 외부위원인력풀을늘리는한편국가인재 DB 추천자선임으로임원추천위원회독립성을강화하였다.

66 60 공기업 1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으로평가된다.

67 3. 한국토지주택공사 61 Ⅲ 중장기전략과제 (1) 국민이행복한주거복지서비스실현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행복주택, 맞춤형임대주택등국정과제의적극적이행요구와기관장의방침등을고려하여중장기전략과제 1을도출하고있다. 도출과정이전반적으로표준적인절차를따르고있으며, 내용적으로도정책기여도와수요확대라는두가지기준에의해그합리성이일정수준인정된다. 실사과정에서국내주거복지서비스수준이선진국과비교할때개선되어야할점이많다고진단하였으며, 그러한원인 ( 遠因 ) 에역사적으로공공부문의주거서비스에대한적극적개입이부족했음을지적하였는바그타당성이인정된다. 기관장은성과지표로 행복주택승인호수, 맞춤형임대주택사업, 뉴스테이지원 을설정하고있다. 지표체계가계량적인결과지표중심으로설계 제시되어중장기전략과제 1이추구하는내용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것으로평가된다. 목표의도전성은최근 2~5년간실적을중심으로과감한상향조정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기관장은본격적인행복주택사업추진을위해행복주택본부와청년주택복합개발단을신설하고, 정부지원기준단가인상, 기금이자율인하, 토지교환및공유지활용등의사업성개선노력을진행하였다. 또한도심내행복주택공급확대를위해공영주차장 역세권복합개발등의다양한후보지발굴노력, 젊은층및취약계층지원을위한대학협력형, 여성안심형등의수요맞춤형모델발굴작업, 다양한매체를통한홍보활동등을진행하였는바, 이들노력들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68 62 공기업 1 기관장은맞춤형임대주택의지속적공급을위해기존 2개조직을주거복지사업처로통합하고, 청년매입임대와공공리모델링이라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였다. 또한오피스텔을사업대상으로확대하고, 매입임대지원단가인상, 관련서류간소화, 인터넷청약제도등세심한주의를기울였다. 한편, 매입임대와달리전세임대의경우상시지원체계구축, 주택물색지원강화, 수혜대상적극발굴, 지원체계개편, 지원금액상향등분야에초점을맞추어전세임대공급목표를초과달성하는성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뉴스테이사업의경우기관장은기존금융사업처산하부단위조직을뉴스테이사업처로승격하고타부서대비인력을우선확충하는등의노력을전개하였다. 무엇보다도중소 중견기업사업참여율확대를통해대기업특혜논란을불식시키려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공급촉진지구지정과관련해이해당사자와의갈등해결을위해적극대처하였으며, 사회통합형개발방안을마련하여사업의공공성강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계량성과의경우관계기관인허가미협조와개발반대등으로행복주택승인지표가목표를달성하지못하였다. 뉴스테이사업도 2016년목표달성에미달하였으나, 2017년에전년미달실적을만회하는성과를가져왔다. 행복주택모델개발과뉴스테이공공성강화는일정수준이상의성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한편중장기전략사업또한경영목표이행기여도에유의미한영향을준것으로평가된다. 자체평가시스템의경우적정하게운영된것으로평가된다. 그결과예산절감과인력효율화의성과가나타났으며, 특히기존뉴스테이문제점을보완하고새정부정책방향에따라제도개선건의와제도개편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69 3. 한국토지주택공사 63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지표별적절한환류활동이전개되었으며, 외부지적사항에대한조치도적절히이루어진것으로평가된다. 전반적으로기관장은취임당시기관이처한부채누적, 구성원사기침체등여러경영위기에직면하여이들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노력한점이인정된다. 다만계량성과에일정한제약이있었으며, 향후다양하게제기되고있는민원과관련하여주거서비스사후관리에좀더역점을둘것을권고하는바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1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C 로평가된다.

70 64 공기업 1 Ⅳ 중장기전략과제 (2) 지속가능한경영체계구축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지속가능한경영체계구축을위해서 사업방식다각화 와 신성장동력사업발굴및수행 의두가지성과지표를설정하였다. 기관은주택공사와토지공사가 2009년에합병하여탄생하였다. 막대한부채로인해사업구조조정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 지속가능한경영체계구축이라는전략과제는기관의재무구조를개선하고미래역량을강화하는신사업을통해서자생력을높이는차원의목적인것으로판단된다. 첫째지표인 사업방식다각화 는계량지표로서총사업비중에서민간자본을통한사업비절감및매각대금회수금액을지표화하였다. 기관은동지표의목표치를 2016년 2.3조원, 2017년 3.4조원으로설정하여동목표치대비 2016년 95%, 2017년에 112% 의달성률을시현하였다. 사업방식다각화를통한민간자본유치는공공임대리츠, 민간공동주택건설, 민간공동택지개발, 토지지원리츠, 대행개발 ( 단지, 주택 ), 주택개발리츠, 패키지형주택건설, 행복주택리츠, 환지개발등매우다양한사업과연관되어발생한다. 따라서총목표치를설정함에있어서는각사업의향후전망및민간수요등을통해사업계획을작성하고각사업을통한예상사업비절감금액을합산하는정교한버텀업 (bottom up) 방식의사업계획이불가피할것이다. 또한민간사업자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민간사업자에게불확실성대비적절한예상수익률을제공하여적절한인센티브를제시하는사업구조를설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16년 12월시행한사업방식다각화중간평가및발전방안보고서에의거하면이러한개별적사업특성을감안하여 3개사업은축소, 5개

71 3. 한국토지주택공사 65 사업은현행유지, 2개사업은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한편이러한사업추진계획은기존사업예상과다르게진행되는경우도일부발생하고있다. 예를들면사업축소방침인민간공동택지개발의예상사업비절감액은기존에 2018년이후에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기존예상과발전방안과의괴리가발생하고있다. 이는개별사업별로환경변화등을감안하여적절한사업성평가및추진실적등을감안하여사업다각화에대한지속적인내부적성과관리가필요함을의미한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둘째지표인 신성장동력사업발굴및수행 은비계량지표로서혁신형산업단지기반구축, 지역개발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의성과지표를제시하였다. 혁신형산업단지기반구축은경기도판교에위치한구도로공사부지를혁신형산업단지로개발하여 200여개의아파트형공장을입주시켜서 판교제2테크노밸리 로발전시키는사업이다. 또한이러한혁신형산업단지를전국적으로 10 여개추가하여개발할계획이다. 판교제2테크노밸리의경우수도권의왕성한창업수요등을감안할때좋은입지여건으로인해성공적인개발이예상된다. 반면추가적혁신센터를전국적으로확산구축하기위해서는지방산업단지적절한위치선정및수요발굴의측면에서상당한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성공사례를전국적으로확산하기위해서는치밀한계획수립및지자체와의협력등지역별맞춤형전략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지역개발활성화지표는지자체와동반자적관계를바탕으로쇠퇴낙후지역재개발, 콘텐츠융복합사업등다양한형태의지역재개발사업을수행하는것이다. 현재까지광주송정 KTX 융복합사업등 5개사업이추진중이며지자체와의 MOU는 47건을맺어서지자체측의개발수요는충분한것으로판단된다. 기관의입장에서는우선적으로사업성이있는지역을선정하여이에맞는사업모델및콘텐츠개발을통하여사업추진을가속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

72 66 공기업 1 는동사업을통한기관의수익창출보다는해당지자체의수요맞춤형사업모 델개발에역점을두는컨설팅위주의사업추진에기관장의역량을집중할필 요가있다. 도시재생사업지표와관련하여새정부의핵심국정과제로선정된도시재생뉴딜정책의가장대표적인수행주체로기관의역할이기대된다. 도시재생사업은정보및일자리의집중으로인해도시의집적화가가속화되면서선진국, 신흥국을막론하고진행되는글로벌한현상이다. 도시재생사업의성공적수행으로면모를탈바꿈하고있는유수한외국도시사례가많다. 정부는 2017년도시재생뉴딜사업 68곳을선정하였고이중기관이 32개사업을담당하고있다. 동사업은사업단위별로공공리모델링, 미니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재개발등사업구조가다기화되어있으므로기관이선도적인성공사례를만들어서사업모델을주요도시로확산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2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B 0 로평가된다.

73 67 2 공기업 2 4. 부산항만공사 5. 한국가스기술공사 6. 한국관광공사 7. 한국광물자원공사 8. 한전KDN

74

75 4.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 과제 1. 리더십 15 보통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 과제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중장기전략과제 (1) 15 C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0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76 70 공기업 2 Ⅰ 리더십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부산항만공사는항만공사법과정관에근거하여항만시설개발및관리 운영, 업무전문성및효율성제고, 해운물류중심기지육성, 국민경제발전기여를 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장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 위해기관장취임후대내외경영여건을반영하여가치체계를진단및개선하 고, 기관장의경영철학및환경변화를반영하여경영전략을수정및보완하였 다. 기관의내부역량및경영환경에대한 SWOT 분석을통해핵심과제를도출 하였으며, 전략방향에부합하도록조직및인력체계를구축하고예산을확보하 였다. 기관장은경영진성과협약, 부서별 KPI 연계보수차등, 주요사업심사분 석, 경영전략 Rolling 을통해내부점검및환류활동을하는등기관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등을준수하기위해실행체계를확보하였다. 기관장은정부정 책및내외부경영여건분석을통해부산항운영효율성강화를통한글로벌 경쟁력확보, 환적화물유치를통한지역경제부가가치창출등의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국제환경변화를수용하는비전및핵심가치설정과연계하여 수정할필요가있다. 기관장은조직구성원들과의핵심가치공유를위해업무의계획부터점검, 조치에이르기까지각프로세스별리더십을발휘하였다. 기관장은채용 업무 평가 교육영역별로핵심가치내재화를통해비전인지도를제고하고, 간담회, 정책토론회, 업무공유방, 언론, 홍보물, 정책자료집, 전략과제집등다양한매체와소통을통해핵심가치를공유하고확산하는노력을하였다. 기관장은도전적사업추진한진해운파산등부산항물동량감소위기를조기에극복하고, 부산항중심물류네트워크확대를위해조사분석연구기능을강화하고,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따른수익성제고및재무건전성확보를위해투자사업최적포트폴리오마련및다양한투자기법을개발하는등도전적으로사업을

77 4. 부산항만공사 71 추진하였다. 기관장은창의적인문화조성을위해조직일류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 관계기관과협업으로해외신규시장을개척하는등시장다변화노력으로사드영향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였다. 기관장은협업을위해중소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한항만관련산업활성화협의체를운영하고, 196명의정규직전환및 124명의신규일자리를창출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기관장은비전달성을위해설정한현안및미래과제리스트와 SWOT 분석을 통해도출된핵심과제를대상으로우선순위를판단하여각각 4 개의현안과제 와미래과제를설정하였다. 기관장이성과과제해결을위해전직원과외부이 해관계자를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고설득한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현안문제해결을위해한진해운동맹선사의부산항환적물동량 44만 TEU의이탈을방지하고, 미국, 일본, 중국등주요항만의한진해운선박하역을재개하는등한진해운사태발생에따른항만운영의신속한정상화를위해리더십을적절히발휘했으며, 외부의부정적전망에도불구하고부산항개장이래최초로 2017년컨테이너물동량 2천만TEU를달성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기관장은신항 ITT 전용도로개설로부두간운송시간을단축하는등다수터미널운영으로인한비효율제거를위해단일운영체제기반을마련하고, 북항통합운영사경영실적개선, 통합운영사인력 1,277명고용승계, 부산항컨테이너터미널운영의공공정책실행력제고등을통해항만의경제권유지및공공정책을추진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다만, 현안및미래과제가단기및중장기적인관점에서근본적인기관의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지속가능한프로세스진행이요구된다. 기관장은미래과제대비를위해 BPA 비정규직 Zero 화및부산항공공서비스분야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완료하는등근로자가행복한부산항을실현하고, 중소기업상생펀드를지속적으로확대하는등영세한항만관련산업체의성장

78 72 공기업 2 을지원하였다. 기관장이실태조사에기반한지속적인통계확보로수요자니즈를반영한실효성있는항만관련산업의육성정책을수립하고, 항만관련산업의미세먼지감축을위해대국민공감대형성및인식개선에노력한점은긍정적으로인정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한다.

79 4. 부산항만공사 73 Ⅱ 책임경영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취임이후기관설립목적과비전을바탕으로 비상임이사역할강화를통한성과창출형이사회운영으로책임경영실현 을이사회운영의목표로설정하고, 이사회운영활성화및역할강화, 전문성활용고도화를추진전략으로설정하여이사회운영체계확립, 전문위원회활성화로이사회경영기능확대, 이사회경영참여확대, 비상임이사독립성보장및지원강화, 전문성을활용한경영성과창출등을위하여노력하였다. 열린이사회 ( 안건상정부서외다수직원이참관가능한오픈된이사회 ) 를개최하여의결과정모니터링을통한의결투명성을강화하고, 안건이중심의제 ( 중요안건의경우보고안건으로 1차상정한후차기심의안건으로 2차재상정 ) 를통하여안건이해도를높이고이사회공식의견을사전수렴하는절차를통하여직원들과의소통을강화한점은인상적이다. 이사회내전문위원회를세분화하여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 정보화위원회, 항만연관산업육성위원회등을설치하였다. 이에해양관광활성화와북항대교통항높이조정등부산항현안해결방안, 정보화사업추진실효성확보, 항만연관산업육성을위한단기실행과제 (5건) 및중장기실행과제 (10건) 를논의하였다. 이와같이전문가들로구성된객관적인위원회를통하여기관의중요정책을결정하는것이기관장의기관운영에많은도움이되었다. 이사회개최횟수는 15년 14회, 16년 13회, 17년 10회로약간감소하였으나, 모두대면회의로개최하여서면회의는없었다. 이사회를연중정례화한영향으로이사회참석률은 15년 95.6%, 16년 93.4%, 17년 97.1% 였고, 비상임이사참석률은마찬가지로 15년 95.6%, 16년 93.4%, 17년 97.1% 로양호한편이다. 이

80 74 공기업 2 사회의결안건수는기관장 15 년 28 건, 16 년 34 건, 17 년 23 건이었는데모두 사전심의를거쳤고, 수정의결안건수는약 10% 이다. 이사회개최장소는주로 본사가위치한부산광역시에서실시하여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확대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항만공사법에따라이사회는모두 100% 민간전문가인비상임이사들로만구성 되어있는데, 7 명중 6 명이부산이나경남지역인사로구성되어있어바람직한 것으로평가된다. 비상임이사들은교수, 선사대표, 관련협회장, 도선사등으로 구성되어전문성을골고루확보하고있다. 직무수행실적평가를바탕으로우수 한실적을거둔비상임이사 2 명을최초로연임시켜보상체계를마련하고이 사회정착에기여한것을긍정평가할수있다. 다만, 해운업계특성상여성인력진출이많지않기는하지만아직까지비상임 이사중에서여성이사가없는점은향후이사진개편시점에반영해나가야할 것으로보인다. 비상임이사의경영제언을기관운영에적극반영하였는바, 관계기관협업을통해최신기술을활용한부산항대교실시간통항높이계측및통항높이규제를완화함으로써초대형크루즈선이최초로입항하고해양산업활성화기반을마련하고, 물동량견인을창출하는선제적인센티브제도등을마련하는등경영성과를달성하였다. 임원추천위원회구성시임직원및이해관계자참여를제한하여 100% 외부위원으로구성하여독립성을확보하고, 임원후보자를공개모집하고객관적심사기준을제시하며임원추천위원회회의록을홈페이지에공시함으로써임원선임의공정성을확보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된다.

81 4. 부산항만공사 75 Ⅲ 중장기전략과제 (1) 동북아최대환적항자리매김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동북아항만경쟁이심화되는상황에서기관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과공공기관의사회적책임완수를위해 동북아최대환적항자리매김 이라는중장기전략과제 1을선정하고있다. 형식상동과제는통상적인절차를잘따르고있으며, 내용상물류네트워크의확장과항만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는점에서그타당성이인정된다. 기관장은계량성과지표로서 환적물동량 을, 비계량성과지표로서 마케팅및항만운영효율강화, 항만인프라확충, 항만안전및보안강화 를선정 제시하고있다. 기본적으로계량 / 비계량, 과정 / 결과지표를균형있게배치하고있으며, 목표치또한통상적인수준보다높아그도전성이인정된다. 다만기관장도실사과정에서밝혔듯이지표설정의시각을싱가포르등해외경쟁항만사와의비교관점에서선정하였다면기관의노력과성과가좀더잘연계되었으리라판단된다. 기관장은한진해운파산에대응하여법정관리즉시컨트롤타워를구축한후, 미수금대지급, 공해상표류중인한진해운선박하역지원및선석확보, 임시장치장마련등의활동과함께기관장이한진해운동맹 4개선사본사를직접방문하여부산항물동량이탈최소화를위해노력하였다. 그결과부산항개항이래최초로총물동량 2천만건을달성하는성과를가져왔는바, 이상의노력과성과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82 76 공기업 2 기관장은북항경쟁력제고를위해북항 4개사통합법인에대한지분참여결정을주도하였으며, 통합으로반납된유휴선석기능재편을통한시설활용도를제고하였다. 또한신항서 컨 2~5단계부두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면서토도제거등입항환경을개선하였으며, 선석확보에어려움을겪는인트라아시아 (IA) 선사에전용선석을제공함으로써국적선사의경쟁력확보에기여한성과가인정된다. 한편터미널간단절로인한비효율을문제를해소하기위해외부운송을내부도로이용으로전환하였는바, 작지만우수한성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정기적안전점검실시로위험요인사전발굴및유형별예방활동을강화하였으며, 지능형 CCTV와드론등첨단장비도입과모의훈련을통해항만안전강화를위해노력하였음이인정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사고의절대수준이아직도낮지않은수준이며, 밀수 밀입국에대한위험이현존하고있으므로관련정책의지속적추진이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계량성과는한진해운사태등으로인해목표치를달성하지못하고있다. 다만비계량성과는기관장의적극적노력으로계획된목표를대체로달성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중장기전략과제의성과는경영목표달성에일정수준유의미하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자체평가시스템은 PDCA 기반으로적정하게구축 운용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한진해운파산, 글로벌선사동맹재편, 다수터미널운영비효율, 북항운영사경영난, 붉은불개미유입등다수의문제를적기에대처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선사들의덤핑경쟁, 3대글로벌해운동맹의영향력강화등기관이직면하고있는근원적문제들또한상존하고있으므로기관이항만 authority 로서의기능을확고히할수있도록계속적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83 4. 부산항만공사 77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환류활동의경우지표별 연도별로정리 제시하였다면더욱적절했을것으로평가되나, 우수성과외개선사항을잘정리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국회등외부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가있었던것으로평가된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1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C 로평가된다.

84 78 공기업 2 Ⅳ 중장기전략과제 (2) 고부가가치항만강화노력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 고부가가치항만강화노력 의전략과제를위해서부산항국제여객선이용객수와고부가가치강화노력의 2개세부지표를제시하였다. 첫번째세부지표인부산항국제여객선이용객수는계량지표로서정확한집계가가능하고전략과제목표와연관성이높아적절하게선정된지표인것으로판단된다. 기관장은동계량지표의목표치를 2016년 79만명, 2017년 84만명로설정하였고실적치는 2016년 117만명, 2017년 157만명으로목표를크게초과달성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산항국제여객선이용객수가 129만명에달한점을감안할때 2016년의목표치를 79만명으로축소하여설정하였는데, 동계량지표목표치는상당히과소하게설정되었다고판단된다. 목표치설정의도전성을배가할필요가있다. 물론일본문무성이한국방문단체여행을제한하는등의부정적외부환경적요인이일부있었던적이있음을감안하더라도국민소득증가에따라해외여행의수요가매년급증하는추세임을감안할때한일국제노선이용객들은향후에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더군다나사드사태로인해중국발크루즈선의상당부분이취소되었음에도불구하고목표치를크게초과달성하였으므로향후에는목표치설정에도전성및정확성을제고해야할것이다.

85 4. 부산항만공사 79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두번째세부지표인고부가가치강화노력은비계량지표로서, 연도별목표치로해양관광활성화기반조성, 배후단지부가가치창출강화, 고부가가치항만클러스터구축의 3개과제를제시하였다. 해양관광활성화와관련하여정부당국과의지속적협의및기술적자문등을통해서부산항대교통과허용높이를 60m에서 63m로상향조정하여초대형크루즈선입항제약요인을해소한기관장의노력이인정된다. 배후단지부가가치창출을위해서는현재부산항배후단지입주기업 67개사가대부분단순보관창고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이를고부가가치물류산업으로변모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로테르담과같은해외유수항구의배후물류센터는대포장된화물물류를배후단지에서소포장으로바꾸어최종배달지에배송하는배후물류배송 (logistics) 시스템, 또는다양한가공기능을보유한고부가가치배후물류시스템을보유하고있다. 기관의경우입주기업에대한성과목표치설적평가방식을도입하여우수기업을유치하려는노력이인정된다. 그런데입주기업을평가함에있어서 고용 의배점을 10점에서 30점으로상향조정하고또한정규직실적과입주후정규직고용계획에대한평가등을강화하도록평가기준을변화하였다. 물론고용을중요시하는현정부의정책기조를반영하는측면이있을지라도이는배후단지기업의고부가가치목적과상반될수있으므로평가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고부가가치물류기업일수록사무자동화및첨단정보화시스템에기반한물류시스템으로인해고용창출효과가높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이러한상반된평가목적을적절히고려한평가시스템운용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고부가가치항만클러스터구축과관련하여기관은북항일원을권역별로특화 하여항만클러스터및해양경제중심지로육성하려는목표를가지고다양한구

86 80 공기업 2 상을하고있다. 항만기능이쇠퇴한재래부두를체계적으로재개발하여원도심으로활성화하기위해서는중장기적마스터플랜을연구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북항일원이재개발되면기존에부산에소재하는센텀시티, 서면등과도경쟁관계에놓일것으로예상된다. 북항만의차별화된상대적이점을살릴수있도록중장기재개발계획과이를실현시킬수있는민자유치를포함한파이낸싱방안등을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2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B 0 로평가된다.

87 5.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범주평가지표가중치등급비고 공통 과제 1. 리더십 15 우수 2. 책임경영 15 보통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기관별기관장성과협약이행실적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재무예산관리및성과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4. 보수및복리후생관리 *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평가의해당지표평가결과준용 성과 과제 5. 중장기전략과제 (1) 15 B +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6. 중장기전략과제 (2) 15 B 0 성과협약이행실적 기관별기관장 보고서에따라평가 소계 70 합계 100 * 부채과다및방만경영중점관리대상기관은가중치 20 점, 기타기관은 15 점

88 82 공기업 2 Ⅰ 리더십 1 기관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가치설정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한국가스기술공사는한국가스공사법제 12 조와한국가스기술공사정관에의거 하여천연가스설비안정적유지관리를통한국민편익증진, 에너지기술선도 를통한미래산업생태계구축, 차세대에너지기술개발을통한에너지산업효 율성제고를목적으로설립되었다. 기관장은설립목적에부합하는비전과핵심 가치설정을위해설립근거분석, 설립목적명확화및주요사업도출을통해 설립목적에기반한비전및핵심가치를강화하고설립목적과가치체계일관성 강화를위해설립목적에부합되도록안전우선, 신뢰협력, 변화도전을 3 대핵심 가치로설정하였다. 기관장은다각적인소통을실시하여비전및핵심가치의 공유도를높이고, 참여형및전파형활동을통해내재화효과를제고하였으며, 가치체계의노출빈도를증가시킴으로써인지도를향상시키고, 제도적비전및 핵심가치강화활동으로가치체계의공유의식을높이는노력을경주하였다. 이 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다만, 경상정비업무의민간개방 가능성에대비한기관의프로세스재정립등의방안모색이필요하다. 기관장은비전과핵심가치구현을위해전략지사방문토론회, 오픈도어데이, 감사정감토크등수평적조직문화구축을통한열린소통을활성화하고, 열린혁신경진대회, 일자리혁신실조직신설등혁신문화를정착시키는노력을하였으며, 가족사랑의날및유연근무제확대실시등을통해일 가정균형문화를확산하는등임직원과적극적으로소통하였다. 기관장은노사합동워크숍및노사협의회등노사간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상생의노사관계를구축하였다. 기관장은안전우선및성공적사업수행을통해고객만족경영을실현하기위하여기관의발주사를대상으로정비생산성향상협의회, 경상정비품질향상워크숍등생산성향상을위해노력하고고객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기관장은협력기업과의동반자적상생가치공유로소통을강화하고상생협력의

89 5. 한국가스기술공사 83 기반을구축하였으며, 선도적정책이행및지역사회활성화등을통해사회적 역할수행을강화하고일자리창출과산학협력체결등을통하여사회적가치 를실현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2 기관의주요현안과제해결및미래과제에대비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은적절한가? 기관장은경영환경변화를반영한접근방향설정과 4 대전략목표, 외부니즈 파악, 직원의견수렴, 기관장의지를반영하여 14 개의과제 Pool 을구성하고 과제추진의시급성과전략적중요도에기초하여각각 4 개의현안과제와미래 과제를선정하였다. 과제도출을위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이나, 과제해결 을위한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및설득노력이필요하다. 기관장은현안과제해결에있어서 경상사업생산성및효율성향상 으로경상사업성장둔화에대비하기위해현장긴급출동시스템구축, 기계 계전합동정비반운영, 직군별협업강화및단위업무당투입인력감축등의노력을하였다. 기관장은전사적위기관리시스템구축으로경영위해요소를선제적으로제거하기위해전사통합리스크관리 (ERM) 체계를구축하고공사맞춤형리스크관리체계구축으로위협감지및위기대응능력을개선하였다. 기관장은차세대핵심인력육성으로정비기술역량을강화하기위해 Pro way GB(Green Belt) 등급이상인력확보계획수립및단계별교육을추진하고, 12개전문기술분야 GB급이상 51명을확보하고온라인콘텐츠를신규제작및운영하였다. 기관장은전략적예산관리시스템을구축을통한사업실행력제고를위해시급성및중요성을감안하여합리적예산재분배 Process를구축하고, 내부심의위원회운영을통해전략적예산재분배를위한우선순위를선정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사회적가치제고, 신규사업분야등우선순위별로예산을재배정하였다. 이러한기관장의노력은긍정적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미래과제대비에있어서기술선도를통한신시장공략및해외사업 의확대를위해가스플랜트기술을활용한연관신규사업진출을추진하고, 국

90 84 공기업 2 내최초 LNG냉열활용시스템설계사업을추진하였다. 기관장은목적사업확대를통한지속성장사업기반구축을위해신성장동력분야목적사업체계조정및신규사업을발굴하였다. 기관장은 64억규모의신재생에너지신규사업에진출하고, 기존사업의다각화를통해 88억규모의사업을수주하고, 산소및가연성가스모니터링시스템구축으로안전관리역량을강화하는성과를달성하였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리더십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우수 로평가한다.

91 5. 한국가스기술공사 85 Ⅱ 책임경영 1 이사회의효과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여이사회활성화및이사회의실질적인역할강화를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취임이후기관설립목적과비전을바탕으로 효율적인의사결정을위한체계적, 독립적이사회구성과운영내실화 를이사회운영의목표로설정하고, 비상임이사의독립성확보와청렴성유지를위한제도운영, 이사회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도출, 맞춤형경영정보사전제공및경영제언 자문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 이사회개최횟수는 15년 11회, 16년 10회, 17년 15회 ( 그중 3회는같은날개최된전체이사회와비상임이사이사회를별도집계한것으로, 이사회는매월개최됨 ) 로적정하게운영되었고모두대면이사회로운영되었다. 이사회참석률은 15년 95.5%, 16년 91.2%, 17년 96.9% 로높은편이고, 비상임이사참석률은 15년 93.2%, 16년 87.5%, 17년 95.0% 로높은편이다. 전체의결안건수는 15년 38건, 16년 34건, 17년 28건인데, 그중에서수정된의결안건은 15년 2건, 16년 1건, 17년 1건으로적은편이다. 이사회내에임원추천위원회이외에는별도의소위원회가없는데, 기관장은다른공공기관의사례및기관의규모를감안하였을때소위원회설치필요성을검토해보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또한, 기관본사는현재대전광역시유성구에위치해있는데, 이사회를서울과대전에반반씩개최하였으므로본사인대전에서이사회개최비율을더늘려나갈필요가있다. 2 비상임이사의전문성등을활용할수있도록전략적경영자문및지원역할을 확대강화하기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이사회전체임원은상임이사 3 명 ( 기관장 1 명포함 ), 비상임이사 4 명으로구성

92 86 공기업 2 되는데, 비상임이사 2명은유관기관인한국가스공사출신으로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독립성이부족해질우려가있는측면이있다. 비상임이사역할강화를위하여 3단계로단계별지원체계를구축하였는데, 1단계예비교육단계에서는신임비상임이사가안정적직무를수행할수있도록이사회운영및공사일반업무현황을설명하고직무가이드북을제공하며선임비상임이사가멘토링을실시하고, 2단계밀착지원단계에서는시의적절한경영현안자료를제공하고가스산업이해를위한가스기술포럼참석을지원하며, 3단계현장참여단계에서는기지현장점검을통한수행성과평가및발전전략을모색하였다. 비상임이사경영제언실적이 15년 7건, 16년 11건, 17년 37건으로대폭증가하였고, 기관에서그경영제언을반영한건수도 15년 4건, 16년 8건, 17년 23건으로대폭증가하였다. 비상임이사중에서직제조정시직무분석및조직진단이필요하다는제언에대하여직무분석및조직진단용역을실시하여직무관리체계재정립및중장기조직구조개선방향을도출하였고, 미래가치창출을위한 R&D 투자강화가필요하다는제언에대하여 R&D 인력보강및투자비증액으로반영하였고, 내부회계관리개선제언에대하여감사가이사회에직접보고하도록반영하였으며, 해외사업추진역량강화가필요하다는제언에대하여는가스공사와협업하여해외사업에진출하는방안을적극추진하였다. 비상임이사 4 명중기관이위치한대전광역시나충청권지역인사가없고, 여성 이사가없는점은향후이사진개편시점에서반영하여시정해나가야할것으로 보인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책임경영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 보통 으로평가된다.

93 5. 한국가스기술공사 87 Ⅲ 중장기전략과제 (1) 가스설비정비사업경쟁력강화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천연가스의안전 안정적인공급을위한완벽한정비품질확보와함께장기적으로 FTA에따른가스설비정비시장개방에대비하고자 가스설비정비사업경쟁력강화 라는중장기전략과제 1을설정하고있다. 선정과정의형식면에서통상적인절차를잘따르고있으며, 내용적으로도기관내 외부환경과당해공공기관으로서의성격에잘부합되는것으로평가된다. 기관장은중장기전략과제 1에대한성과지표로서 가스설비정비효율성제고 와 안전재해및사고예방 을계량지표로제시하고있다. 지표모두가계량지표이고결과지표라는측면에서비계량적과정지표에의한보완이다소아쉽다고판단된다. 지표의목표치는기관이준정부기관에서공기업군으로전환된것등을고려할때적정하다고평가된다. 기관장은정비기술의수준을높이기위해부품국산화, 특수공기구개발, 정비방법및설비개선을위한노력을전개함과아울러정비조직슬림화와합동정비반운영, 의식혁신활동등을통해정비현장의혁신을주도하였음이인정된다. 그결과고장정비처리기간이 22.9일 / 건에서 17.9일 / 건으로단축되었으며, 외부고객만족도평가가 99.0에이르는성과를가져왔다. 기관장은동일설비, 동일작업임에도지사별정비절차 시간 투입인력등이 상이한문제에대해작업프로세스표준화를진행하고, 표준품명제정및코드 화등을통해정비기술관리시스템을개선하였다. 또한추진단을구성하여정비

94 88 공기업 2 기술가이드북제작등의활동전개와함께관로검사및굴착공사관리강화대책수립, 관로검사관리체계강화를통해가스공급배관망안전관리를고도화하였음이인정된다. 특히작업프로세스표준화로투입인력과예산이절감된점은우수한성과로평가된다. 다만향후이러한표준화분야가좀더확대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기관장은행동기반안전관리 (BBS) 및자기관찰안전 (SOS) 기법으로현장밀착형안전관리를강화하였으며, 굴착공사정보지원시스템 (EOCS) 모바일앱을활용하여굴착접수건수는증가하였음에도지연처리율은감소하는성과를가져왔다. 재난안전관리매뉴얼과훈련을통한재난위기대응체계를정비하고비상대응능력을강화하였다. 그결과산업부평가재난안전관리수준이 2016년 86점에서 92.1점으로향상되었으며, 2017년재난 안전사고발생 0건을달성하였다.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계량성과는목표를모두초과달성하였으며, 비계량적성과또한적절한것으로평가된다. 자체평가시스템은적정하게구축 운영된것으로평가되며, 특히 EHSQ 통합경영시스템으로환경, 보건, 안전, 품질분야안전관리를적절히수행하였음이인정된다. 다만중장기전략과제의수행으로경영목표가얼마나이행되었는지를보였어야하나보고서본문상누락된것으로보인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자체평가와연계한환류활동은성과지표별로우수사항중심으로정리되어있는데, 보완사항을좀더적극적으로발굴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평가된다. 국회등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절한조치가취해진것으로판단되나, 지진관련기술개발은향후계속적으로관심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전반적으로기관은현장중심의노동집약형독점기업으로자칫기술개발과업무추진에있어매너리즘에빠질가능성이많으므로향후안전과혁신이조화롭게추진될수있도록기관장의세밀한기관경영기조가유지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95 5. 한국가스기술공사 89 이상의결과를종합하여볼때, 중장기전략과제 1 의이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 성과는 B + 로평가된다.

96 90 공기업 2 Ⅳ 중장기전략과제 (2) 미래성장동력확보 1 중장기전략과제의추진계획은적절히수립되었으며이의집행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장은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해서 설계사업해외진출확대 와 구매 시공사업역량향상 의두가지성과지표를설정하였다. 기관의업무본질상가스안전검사대행및정비사업이가장주요한사업이지만외국과의 FTA체결등으로인해국내가스안전정비시장의개방요구가강해지고있는환경변화를감안할때설계사업의해외진출을통한글로벌엔지니어링시장점유율확대와플랜트사업의효율성제고및사업역량강화는기관의미래먹거리를발굴하는차원에서적절한전략목표인것으로판단된다. 첫째지표인 설계사업해외진출확대화 는계량지표로서설계매출총액대비해외사업매출비중을지표화하였다. 기관은동지표의목표치를 2015년 16%, 2016년 37%, 2017년 60% 로설정하여동목표치를초과달성하였다. 실제로 2015년엔지니어링해외사업매출액은 24억에서 2017년 146억원으로큰폭으로성장하였다. 기관의설계사업해외진출에는주로민간기업과의동반진출방식을통해서이루어지는데해외사업의수주경쟁력은결국기술력과가격에의해서결정될것이다. 이중에서기관은핵심보유설계기술을바탕으로설계기술측면에서우위를보임으로서국제경쟁입찰수주를증가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해외경쟁국인일본, EU국가대비기술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지속적인 R&D 투자가필요하다.

97 5. 한국가스기술공사 91 2 중장기전략과제별비계량적성과는적정한수준인가? 둘째지표인 구매 시공사업역량향상 은계량지표로서구매 시공사업의매출원가율을제시하였다. 동지표는구매 시공사업매출액대비매출원가의비율로서하향지표이다. 기관은동지표의목표치를 2015년 98.2%, 2016년 97.9%, 2017년 96.6% 로설정하여동목표치를정확하게 100% 달성하였다. 동목표치는 2021년까지일반건설사수준의매출원가율을확보하는목표를년도별균등분할하여설정하였다. 그러나기관의절대적매출원가율이일반건설사수준보다높은수준임을감안할때매출원가율의자재, 인건비등세부구성내역별추이등을감안하여동목표치가충분히도전적인수준인지를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목표수준을조기에일반건설업수준에도달할수있도록세부부문별로원가절감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3 중장기전략과제별환류활동을위한기관장의노력과성과는적절한가? 기관은구매 시공사업역량향상의일환으로사업개발에서관리까지전단계에걸친리스크관리를위하여리스크관리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리스크관리는사전적리스크관리와사후적리스크관리로대별할수있으며기관이추구하는리스크관리의목적을구체화하고관련리스크관리도구를개발할필요가있다. 우선기관이의도하는리스크관리의목적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기관이당면할수있는리스크의종류를정의하고각리스크별로발생원인, 발현정도, 사전적감지방법등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예를들어기관이제시하는대규모대외사업매출이익률, 수주잔고감소율, 미청구공사증감율등이기관이정의하는리스크종류에대해서얼마나사전적인리스크핵심지표로작동할수있는지에대한계량적검증이필요하다. 일단핵심위험지표가선정되면각지표별로선행성여부, 단계별위험상황판단, 위험단계별대응방안을구체적으로매뉴얼화하여경고시스템 (warning system) 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하는사전적리스크관리에주안점을둘필요가있다. EPC 사업은엔지니어링 (engineering), 구매 (procurement), 건설 (construction) 을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