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대학교육에관한사회적요구 우리나라교육문제의가장뜨거운감자는대학입시이다. 새정부출범후교육부는가장먼저 2021 학년도수능개편시안 을발표했지만, 결국개편안확정을 1년유보하기로했다. 입시문제해결의어려움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것이다. 입시문제의본질은과도한경쟁이고, 대학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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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개혁, 국공립대학확충이답이다 김기식소장, 박선나연구원 ( 재 ) 더미래연구소

2 1. 서론 - 대학교육에관한사회적요구 우리나라교육문제의가장뜨거운감자는대학입시이다. 새정부출범후교육부는가장먼저 2021 학년도수능개편시안 을발표했지만, 결국개편안확정을 1년유보하기로했다. 입시문제해결의어려움을다시한번확인시켜준것이다. 입시문제의본질은과도한경쟁이고, 대학서열화는그러한과도한경쟁을심화시키는주된요인이되고있다. 따라서입시개혁은고교교육정상화와함께대학서열화완화를포함한대학개혁이병행되어야한다. 그러나이번정부역시대학개혁에대한구체적해결방안을아직제시하지못하고있다. 본연구는대학서열화해소를포함한대학개혁과관련한사회적요구를살펴보고, 그대안을제안하고자한다. 대학교육과관련한사회적요구는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 대학서열화해소및교육서비스질제고 - 소위서울소재명문대학졸업자들이기업채용및승진에유리한현실에서대학서열화는서울소재대학을진학하기위한과도한입시경쟁을유발해왔다. - 과거학벌브랜드에서밀리지않았던지방거점국립대들의위상도 지잡대 라는오명과함께예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고, 수도권대학들과교육서비스질차이를보여주고있다. - 이러한현실에서지방대교육서비스질제고를꾀하고, 수도권대학과지방대의균형발전을이루어입시경쟁부담을완화해달라는사회적요구가존재해왔다. 둘째, 사학비리척결 - 국내사립대학은과거국가가모두담당할수없었던고등교육영역을맡아운영하고자설립되었으나, 상당수대학이사학재단의비리와불법행위로인해비판받아왔다. - 조선대나상지대와같이과거비리이사진들이퇴출되었다다시복귀하는등의문제로사학비리가장기화되거나반복되는일련의사태들도사회적이슈가되었다. - 특히 2016 년정유라사건을계기로사학의입시및학사비리문제까지제기되어적폐청산의일환으로서사학비리척결에대한국민적목소리가높은상황이다. 셋째, 등록금부담완화 ( 반값등록금 ) 년등록금자율화정책이후, 사립대학의평균등록금이국공립대학에비해약 2배가되었으나 1), 국공립대학대사립대학비율이 2:8인실정에서많은학생들은사립대학을진학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 그결과다른나라에는없는 반값등록금 과같은사회적요구가생겼다. 보육 의료 교육 1) 2016 년기준, 국공립대학평균등록금 421 만원, 사립대학평균등록금 737 만원이다

3 등의공공성이높은분야에서무상복지에대한요구가점차높아지면서, 반값등록금에대한 이슈도학생과시민단체를중심으로공론화되었다. 본리포트에서는각요구에대한구체적현황과이에대응하여마련된정부정책, 그정책의문제점들을다룰것이다. 한국사회가학령인구감소라는구조적문제에직면하여대학구조개혁이불가피한현실에서, 대학구조조정측면에서해결책을모색하고, 대안 ( 국공립대확충 ) 을제시할것이다

4 < 년대학기본현황 > 2) 본론에들어가기에앞서서, 리포트전반에활용될기본통계를명시함. < 표 1> 년대학수 ( 대학원대제외, 2015 년과 2016 년대학수는동일함 ) 년대학수 ( 단위 : 개 ) 대학 국립대 3) 공립대 4) 사립대 합계 4년제대학 ( 교대 5) 포함 ) 전문대 산업대 ) 2 합계 < 표 2> 년대학입학정원 ( 대학원대제외, 대학정원감축정책으로 2016 년정원수는 2015 년에비해감소 ) 2015년대학입학정원 ( 단위 : 명 ) 대학 국립대 (46) 공립대 (8) 사립대 (285) 합계 (339) 4년제 ( 교대포함 ) 77,210 1, , ,651 전문대 611 3, , ,314 산업대 0 0 2,740 2,740 합계 77,821 5, , , 년대학입학정원 ( 단위 : 명 ) 대학국립대 (46) 공립대 (8) 사립대 (285) 합계 (339) 4 년제 ( 교대포함 ) 73,041 1, , ,991 전문대 601 3, , ,050 산업대 0 0 2,740 2,740 합계 73,642 5, , ,781 < 표 3> 년학생비율및평균학생수비교 ( 입학정원기준 ) 년학생비율및평균학생수비교 항목 대학 2015년 2016년 학생비율 국립대 : 사립대 15:85 14:86 국공립대 : 사립대 15:85 15:85 국립대 1,691명 1,600명 평균학생수 국립대 ( 교대제외 ) 7) 2,062명 1,946명 공립대 667명 654명 사립대 1,535명 1,497명 2)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대학통계 ( ) 참고, 3) 4 년제대학 44 곳 ( 교대 10 개, 나머지대학 34 개 ), 전문국립대 2 곳 ( 한국복지대, 한국농수산대 ) 4) 4 년제대학 1 곳 ( 서울시립대 ), 전문대 7 곳 ( 충남도립, 강원도립, 충북도립, 전남도립, 경북도립, 경남거창도립, 경남남해도립대학 ) 5) 교대 10 곳입학정원 2015 년 3,584 명, 2016 년 3,582 명 6) 산업대학 2 곳 ( 청운대 ( 충남 ), 호원대 ( 전북 )) 7) 교대는평균 358 명의입학정원으로, 공립대 ( 시립이나도립대학 ) 보다적은규모이기때문에교대를제외하고국립대평균학생수를구하는것이일반적인국립대학생수기준을이해하는데에적절하다

5 2. 대학서열화해소및교육서비스질제고 한국사회의대학서열화는실제로얼마나심각한가? 서울중심으로위계질서화된대학서열화는오랫동안존재해왔으나, 지방거점국립대의위상은과거수준에비해더욱격하되었다. - 지난 40년동안서울내대학과지방국립대간위상격차를보여주는한예로입시배치표점수를비교했다. < 그림 1> 서울대, 서울소재사립대, 지방국립대입시배치표점수를통한격차비교 < 출처 > 76, 86, 96, 05, 16 학년도배치표에서발췌하여표준화재가공 96,05,16 년도부산대 전남대경우최고점학과 ( 영어교육, 국어교육만 ) 와나머지학과격차매우큼 - < 그림 1> 에서알수있는사실은 76학년도와 86학년도에는성적상위자가서울대를가지못하면서울내사립대가아니라지방국립대인부산대나전남대를선택했다는것이다. 반면, 96학년도부터 최고점학과 기준에도불구하고서울소재사립대 ( 중앙대, 홍익대 ) 의배치점수가지방국립대배치점수보다높아졌고, 05학년도부터는그추세가공고해졌다는것을통해지방국립대의위상이상당히격하되었음을알수있다. 서울소재대학에들어가기위한경쟁이 40 년전과비교했을때지난 20 년동안더욱 심화된것이다. 서울소재대학수는수치상으로보면전국 339 개대학 ( 대학원대제외 ) 중 48 개대학으로, 약 14% 에불과하다 ( 아래 < 표 4>). 즉, 이적은비율의대학에들어가기위해치열한입시 경쟁이이루어지고있다

6 < 표 4> 2016 년전국소재지별대학교수 ( 대학원대제외 ) 소재지 서울 인천 경기 지방 대학특성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립 사립 4년제대학 ( 교대포함 ) 전문대 산업대 소계 합계 총계 339 < 출처 >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 2016 년대학통계참고재가공 대학서열화에대한문제제기와지역간균형발전요구는사회적으로오랫동안있어왔던 반면, 역대정부에서이를해소하려는노력은거의없었고, 있어도그효과는크지않았다. 지난보수정권중, 특히이명박정부의대학교육정책은대학자율화에집중되었다. 이는대학의생존을시장논리에맡기자는입장으로, 대학서열화해소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다. 오히려국립대인서울대와인천대를법인화하는정책을추진하여 월등한인적 -물적자원을지닌서울대와지방국립대간격차를더욱확대하고, 대학서열화체제를공고하게하는결과를초래할것 8) 이라는비판을받았다. 노무현정부에서는수도권대학과지방대학의격차완화를위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5년간총 1조 4,200 억원투입, 2004 년 112개교지원 ) 이있었으나일부특성화학과중심으로만성장하는결과를나았고, 수도권중심의대학서열화문제는결국해소되지않았다. 시민단체와일부교육전문가들은대학서열화해소를위한전제조건으로서국공립대 확충을요구해왔지만추진되지는않았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대학구조개혁토론회 (2012 년 ) 에서 학령인구감소와대학서열화해소, 청년실업문제등을해결하기위해국 공립대학을신설하고정부책임형사립대학을확대하는방향 으로사립대구조개혁방안을제시하였다. 9)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 ( 사학연 ) 토론회 (2012년) 에서임재홍방송통신대교수도사립대학을정부책임형대학으로개편할필요성을제기하며, 유럽처럼고등교육을완전히국공립화하는방안도있으나법적문제가있기때문에미국처럼공립대학을신설하거나사립대학을준공립화하는방안이적절하다 고주장했다. 10) 노중기한신대사회학과교수는대학서열화로인해학벌네트워크가사회를장악하는현실을지적하며, 입시제도가아니라대학의시스템자체가문제가있다 는인식에기반하여국공립대네트워크 -공영형사립대 ( 정부책임형사립대 ) 구조로의개선을주장했다. 11) 8)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 국립대법인화반대성명서 9) 참여연대보도자료. ( ). 참여연대 - 민주통합당, 대학구조개혁토론회개최 10) 경향신문. ( ). 11) 유스라인, ( ), -

7 진보교육단체와전문가들이구상해온국공립대네트워크 - 공영형사립대구조구축방안은 올해초서울시교육청에서발표한 서울시교육감의대학체제개혁제안, 통합국립대학 - 공영형사립대학에기초한대학공유네트워크구축 ( 안 ) 으로구체화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대학체제개혁방안을 3 단계로나누어제안하였는데, <1 단계 : 통합국립대학 구축 > <2 단계 : 통합국립대학 - 지역국립대학 - 공영형사립대간권역별대학연합네트워크 구축 > <3 단계 : 통합형 - 연합형대학공유네트워크구축 > 순서이다. <1단계 > 는서울대 ( 법인화폐지 ) 포함 10개거점국립대학 (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 을포괄하거나 (1안), 서울대 ( 법인화유지 ) 를제외하고나머지대학으로구성하는 (2안) 방식이논의대상이다. 이때통합국립대학은공통의학위를받고, 교수와학생의이동이자유롭게허용된다. <2 단계 > 에서는통합국립대와공영형사립대간네트워크를구축하는것이다. 공영형사립대는 국가나지자체가사립대재정과운영을지원하는형태다. <3 단계 > 에서는일반사립대학도포함하여권역별연합네트워크체제를확장구성하는것이다. 네트워크된대학간에는학점 학생 교수및학교운영에있어통합적이고상호적인교류가 이루어진다. 문재인대통령도후보시절대선공약으로서국공립대네트워크 - 공영형사립대구조구축 방안을제시하였고, 최근거점국립대학육성과지역중심국립대특화지원계획을발표하였다. 그러나구체적인국립대네트워킹방안과공영형사립대지원정책에대한발표는아직없다. 교육부는 2018 년도교육부예산안발표 12) 를통해, 고등교육의공공성확대및질제고를위해 거점국립대학육성과지역중심국립대특화지원 이라는사업을발표했다. 이는기존 국립대학혁신지원 (PoINT) 사업을확대 개편한정책이다. 2017년 국립대학혁신지원 (PoINT) 사업으로 18개지방국립대에 210억원으로투자를확대하기로했으며 13), 2018년부터는 1,000억원으로예산을확대할계획 14) 이다. 거점국립대육성은 9개대학 ( 강원대, 경상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 을대상으로하며, 세계수준의연구브랜드육성과지자체와의연계를강화하고, 지역중심국립대특화지원은지역전략발전분야와연계한기능을특화하는데주안점을둔다고밝혔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구체적추진방안들이마련되고있다. 9 개거점국립대학총장들은 국립대네트워킹실현을위해현재입학전형통일을논의하고있으며, 지난 7 월부산대 에서 2018 학년도거점국립대학공동대입전형설명회 를개최하기도했다. 15) 12) 교육부보도자료. ( ) 년도교육부예산안발표 교육의국가책임성및공공성강화중점 13) 교육부보도자료. ( ) 년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PoINT) 기본계획공고 14) 교육부 2018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15) 베리타스알파. ( ). -

8 서울시와교육부의정책, 거점국립대학들의노력은대학서열화해소와지역균형 발전을위한사회적요구에부응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중장기적실현가능성 측면에서다음과같은우려가존재한다. 과거에비해벌어진수도권과지방소재국립대간격차를좁히는노력이선행혹은병행되지않으면네트워킹실현은불가능하다. 지방국립대중에서는가장경쟁력있는부산대나경북대조차서울소재사립대위상에뒤처지고있는현실에서, 현재추진되고있는 지방소재국립대들 만의네트워킹은한계가있다. 한편으로, 네트워킹할국립대범위안에법인대학인서울대를포함시킨다면, 서울대와나머지국공립대학간격차를해소하지않은상태에서학점공유는물론, 공통학위인정등을허용하는네트워킹에대한사회적합의가가능할지, 실현가능성은있을지의문이다. 또한, 수도권에전체인구가 50% 가살고있고, 학생들이수도권대학에진학하기를절대적으로선호하는현실에서, 수도권소재에네트워킹을할국공립대학이거의없는것이문제다. 수도권소재에 4년제일반국공립대학은서울대와인천대를포함하여 8개 ( 전체대학수의 2%) 밖에없다. 따라서여전히높은등록금부담에도불구하고수도권소재사립대로진학하게될것이며, 결국수도권에국공립대를확충하기전에네트워킹정책을실시한다면, 그효과를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따라서수도권에국공립대학확충이전제되지않는다면, 국립대학네트워킹정책은실현이 어렵고, 결국대학서열화해소및입시경쟁완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어려울것이다. 한편, 공영형사립대 에관한정부의구상안은대통령의공약에서논의된수준이전부이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 17.7) 에 19 년부터공영형사립대단계적육성ㆍ확대추진 이명시된것외에별도의공식적발표는부재한상태이다. 다만, 문재인대통령선거캠프에서교육공약설계작업에참여한반상진전북대교수에따른 16), 공영형사립대구상안은다음과같다. 기존의대학구조개혁을위해실시되었던대학평가에서 D~E 등급을받은대학 66곳중재정지원전면제한처분을받은대학을제외하고 1) 약 30여대학 17) 의연간운영비 50% 를보조하고, 2) 이사회절반을공익인사화한다. 앞서국공립대네트워크로선발된학생과공영형사립대학생수를합쳐전체 40% 수준으로끌어올리는구상이며 18), 부실사립대경쟁력을높이는효과를나타낼것으로예상했다. 앞으로추진할공영형사립대구상안도정책으로구체화되기전에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 검토해보아야한다. 16) 조선일보. ( ). 17) 특정대학을타겟팅한것은아니며, 자발적신청을통해의지가있는사립대를중심으로교육부가검토하여선정하고 30 여개의사립대가공영형으로운영될경우현재지나치게높은사립대비율완화할수있다고봄 ( 반상진전북대교수 ). 18) 한국대학신문. ( ). -

9 첫째로, 연간재정이많이소요된다. - 반상진교수의추산 19) 으로는, 1 조 1,889 억원을공영형사립대운영비로추정했다. 30 개의 사립대연간평균운영경비인 억원 (2015 년기준 ) 의절반인약 396 억원을 30 개교에 지원한다는가정 (792.5x0.5x30) 이다 개사립대운영경비절반에해당하는공영형사립대지원예산규모 (1 조 1,889 억원 ) 는 같은규모의 20 개국립대의연간전체운영비추산 ( 약 1 조 1,800 억원 ) 과비슷한규모이다. < 표 5> 를참고하면, 2015 년기준국립대학생 1 인당운영경비는약 3,845 만원이다. 사립대학생평균입학정원은 1,535 명이며, 이와같은규모로국립대를전환할경우, 1 개 교당 590 억원 (3,845 만원 *1,535 명 ) 의운영경비가발생할것으로추산된다. 따라서 공영형사립대 30 곳의운영비절반을지원하는 1 조 1,889 억원이면, 같은규모의국립대 20 곳을운영할수있는셈이다. < 표 5> 2015 년공영형사립대운영지원비와국립대운영지원비비교 2015년기준 공영형사립대운영지원비 국립대운영지원비 대상 30 29( 교대 10곳제외 ) 20) 연간평균운영지원비 평균학생수 ( 입학정원기준 ) 학생 1인당평균운영지원비 억원 < 출처 > 교육부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유은혜의원실자료제공참고재가공 793 억원 (2 조 3,005 억원 /29) 1,535 명 2,062 명 ( 교대제외 ) 51,628,664(5 천백만원 ) 38,457,807(3 천 8 백만원 ) 재정부담측면을제외하더라도, 정부재정으로육성시킬만한대학인지의문이제기된다. 학생들이대체로선호하지않는대학들이공영형사립대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 정부가공약단계에서 D~E 등급대학을주요신청대상자로서예상시뮬레이션을해본이유도 D~E 등급대학처럼스스로운영이어려운부실사립대가재정보조를받기위해주요신청자가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일것이다. D~E 등급중재정지원전면제한을받은대학을제외한 30개사립대학을예상하면아래 < 표 6> 과같다. 이중소재지분류상수도권소재 4년제대학은 6곳, 전문대는 11곳이며, 지방소재 4년제대학은 10곳, 전문대는 3곳이다. 학생들이수도권소재 4년제대학에진학하기를희망하는현실에서, 또이들대학의면면을볼때정부재정이투입이적절한지, 그효과는무엇인지재고 ( 再考 ) 가필요하다. 19) 반상진 (2017). 대학체제의대전환을위한고등교육재정지원체제혁신,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20) 국립대 46 개대학중국립대학운영지원비에 39 곳만포함되는이유는국립대법인 2 곳 ( 서울대, 인천대 ), 특별법국립 1 곳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은운영지원금에미포함되고, 제 2 캠퍼스를보유한 4 곳 ( 강원대, 강릉원주대, 전남대, 경인교대 ) 은각각한곳씩으로간주되기때문이다. 교대 10 곳은각주 7 과같은이유로제외하여비교한다

10 < 표 6> 재정지원전면제한대학제외 D 등급상위사립대학목록 D등급상위사립대학목록 30곳 파란글씨표기 = 수도권소재대학재정지원제한강남대, 건국대 ( 글로컬 ), 고려대 ( 세종 ), 대전대, 서경대, 완전해제안양대, 평택대, 한성대, 한서대 4년제재정지원사업일반대 (16) 홍익대 ( 세종 ), 꽃동네대, 을지대, 극동대, 나사렛대, 대전대, 신규참여만중부대제한 전문대 (14) 재정지원제한완전해제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서일대, 서정대, 동서울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 출처 > 교육부 2017 년도학자금대출제한대학및국가장학금지원가능대학명단참고재가공 - 대학구조조정과관련하여본론 5에서도다루겠지만, 앞으로학령인구감소추세로인하여전문대학은자연적으로생존이어려워질것이다. 공영형사립대대상으로고려될만한 30여개사립대학중 14곳이전문대이다. 직업학교에대한패러다임변화를동반한전문대육성이라는별도의정책이추진되지않고지금과같은구상안으로전문대에재정이투입된다면, 재정낭비정책이될가능성이높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재정투입으로인한효과가교육서비스질제고로이어지지않고, 부실사립대의수명만연장하게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 정부가사립대연간재정운영의 50% 를부담하게될경우, 사립대는교육서비스질제고를약속하는등교육의질제고에대한의무와책임이주어져야만한다. 그러나만약두번째문제점에서지적한대로, 부실대학이신청자의다수가된다면, 대학의 소유권 은넘겨주지않으면서, 대학의수명을연명시킬용도로정부재정이사용될우려가있다. 21) 공영형사립대정책안은사립대이사의 50% 를공익이사로구성하여, 특히비리사학에견제장치를마련하고, 공익성을담보하려는목표도담겨있다. 그러나소유및지배구조가사학재단에유리하게되어있는법 제도 문화하에서정책취지를온전히구현하기어렵다는문제점이있다. 이지점에서비리사학문제를연결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21) 한국대학신문, ( ), -

11 3. 사학비리척결 우리사회의사학비리문제는극소수대학의문제가아니다. 상당수의대학이비리문제 로부터자유롭지않다 년 6월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 사학개혁국본 ) 에서파악한전국비리 분규사학현황은 21곳으로, 수도권소재 8곳 22) 과지방소재 13곳 23) 이있다. 2000~2015 년까지비리로인해폐쇄명령을받거나자진폐쇄한 4년제대학은 6곳과전문대 2곳 24) 이있다. 현정부출범이후에도, 서남대가폐교결정되었고, 대구외대, 한중대도폐쇄절차중이다 (2017 년 8월기준 ) 25). 최근 5~6년사이비리발생으로총장과이사진이실형을선고받거나그들에대한퇴진요구가있었던수도권소재대학은 11곳 26) 이다. 한겨레 27) 에서밝힌교육부의 사립대학감사및처분내역 (2008~2017) 보고서에따르면, 지난 10년간적발된위법 불법사항은 3,106 건으로서, 그중교비등학교돈을빼돌리거나유용한사례는 736건 (3,107 억원 ) 이었으며, 파면 해임등의징계를받은사립대관계자는 982명, 경고 주의조처를받은관계자는 8,638 명, 위법의정도가심해검찰에고발되거나수사를의뢰받은이사장은 21명, 총장은 32명이었다. 게다가비리문제로퇴출된구재단이사들이다시복귀할수있는환경때문에, 비리가 근절되지않아장기화되고, 부정 비리행위가반복되고있다. 사립대에비리가발생하여교육부에의해임시이사가파견된사립대는지난 30 년간 (1988~2017 년 ) 총 40 곳 ( 대학원대 (2), 원격대 (1) 제외 ) 이었다. 아래 < 표 7> 과같이수도권 소재대학에서 12 곳, 지방소재대학에서 28 곳에임시이사가파견되었다. < 표 7> 소재지별임시이사파견사립대학수 소재지 4년제 전문대 합계 수도권 지방대 합계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자료재가공 28) 22) 건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수원여대 23) 광주여대, 경주대, 대구대, 대구미래대, 대덕대, 상지대, 서남대, 영남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조선대, 청주대, 한영대 24) 4 년제대학 6 곳 : 광주예술대,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전문대 2 곳 : 성화대, 벽성대 25) 중앙일보. ( ). 26) 중앙대, 건국대, 동국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수원대, 수원여대, 안양대, 평택대, 동서울대, 그중이화여대의경우, 전총장이정유라입시비리로실형을받았으나다음총장선거에학생투표를반영한직선제가도입되어민주적이행이이루어졌다. 27) 한겨레. ( ). 28) 대학교육연구소 (2012). 사학분쟁위원회즉각해체시켜야. -

12 임시이사가파견되었던 40곳에서정이사체제로정상화된곳은 33곳이며, 특히 2008 년사학분쟁조정위원회체제 29) 이후 2008~2017 년사이에정상화된대학은 26곳이다. 26곳중 24곳 ( 대학원대를제외한대학은 23곳 30) ) 31) 이나비리재단이다시복귀했다. 임시이사기간동안은학내중요한의결을내리지못하므로, 정상적운영이될수없다는점에서문제다. - 아래 < 그림 2> 는비리사학에임시이사가파견된이후다시정이사체제로정상화되기까지기간을보여준다. 10년이상장기적으로임시이사체제로운영된사립대는 14곳 (4년제일반대 10곳, 전문대 4곳 ) 이다. < 그림 2> 사립대임시이사파견및정상화기간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32) 와사학분쟁조정위원회회의결과 (84 차 ~ 136 차, 2013~2017 년 ) 근거 29) 2007 년사학법개정이후, 교육부산하에사학분쟁을 조정 해준다는취지로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생겼고, 분규사학에임시이사를파견한후, 정상화심의원칙 에의거하여정이사가선임될경우정상화되는조치를이행하게했다. 그러나정이사가선임될때구재단의복귀를허용하게되는결과를낳아서, 비리근절을예방하지못하고, 다시학내분규가발생하는사례가생겼다. 30) 조선대, 대구대, 덕성여대, 세종대, 상지대, 동덕여대, 서일대, 한국외대, 광운대, 동덕여대, 경기대, 영남외대, 영남대, 대구예대, 목원대, 서원대, 탐라대, 강원관광대, 대구미래대, 고구려대, 김포대, 동주대, 고신대 31) 뉴스타파. ( ). -

13 정이사체제에서다시임시이사체제로전환되고학내분규사태가반복되고있는대표적 사립대학은대구대, 상지대, 김포대가대표적이다. - 대구대 (1994 년임시이사 2011 년정이사 2014 년임시이사 ) - 상지대 (1993 년임시이사 2003 년정이사 2010 년임시이사 ) - 김포대 (2004 년임시이사 2008 년정이사 2011 년임시이사 ) 사학비리는왜빈발하는것이며, 장기화되고반복될수밖에없는가? 첫째는비리사학문제의근원을해결하지못하게하는현행법제도의한계때문이다. 현행사립학교법과교육부지침등은사립학교의공적성격을강조하기보다는오히려사학재단설립자의지배와운영권을과도하게보장해주고있다. - 무엇보다사립학교법에명시되어있는사립학교 해산 의기준이모호하다. 비리가발생하더라도국가가나서서사립학교의해산을명령할수없을만큼사학의운영권을보장하고있다. 사립학교법제 34조 ( 해산사유 ): 1. 정관에정한해산사유가발생한때, 2. 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때, 3. 다른학교법인과합병한때, 4. 파산한때, 5. 제47 조의규정에의한교육부장관의해산명령이있은때제 47조 ( 해산명령 ) 1교육부장관은학교법인에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당해학교법인에대하여해산을명할수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위반한때, 2. 목적의달성이불가능한때 - 또한, 해산한사립학교의잔여재산을 정관으로지정한자 에게귀속하게하는조항때문에사립학교설립자는학교를사유재산처럼자유롭게매매하고상속세없이양도해왔다. 33) 그결과사립학교가대체로학생들의등록금과국가의보조금으로운영되어왔는데도불구하고, 정부는해산된비리사학의잔여재산을국가에귀속시키지못했다 ( 예외- 인천대 ). 사립학교법제 35조 ( 잔여재산의귀속 ): 1 해산한학교법인의잔여재산은합병및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교육부장관에대한청산종결의신고가있은때에정관으로지정한자에게귀속된다. - 대부분비리로인해물러났던종전이사진의복귀를가능하게하는사립학교법의 임원선임제한요건 과교육부산하사학분쟁위원회의 정상화심의원칙 규정이문제다. 임원선임제한요건 은비리인사였어도파면혹은해임된지 3~5년이지나면복귀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었다. 정상화심의원칙 은임시이사체제에있는사립학교가 32) 대학교육연구소 (2012). 사학분쟁위원회즉각해체시켜야. 33) 개미뉴스. ( ). -

14 정상화를이행할때, 구성원의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종전이사과반수의찬성이있는경우, 종전이사에게정이사를선임할수있는추천권을부여하는조항을두고있다. 사립학교법제 22조 ( 임원의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제 33조규정에해당하는자, 2. 임원취임의승인이취소된지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3. 해임요구에의해해임된자로서 3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4. 제61 조규정에의해파면된자로서 5년이경과하지아니한자...( 생략 ) 사학분쟁위원회의 정상화심의원칙 1 합의또는합의에준하는이해관계자 ( 구성원 ) 2/3 이상의찬성과종전이사과반수의찬성이있는경우, 합의를존중하여합의안대로처리 2 합의가이루어지거나합의에준하는경우가아닌경우, 종전이사측에지배구조의큰틀을변경시키지않는최소한 ( 과반수 ) 의정이사추천권을부여하고, 나머지 ( 과반수미만 ) 정이사는중립적인인사를추천하여사분위검증과정을거쳐선임 법제도의한계외에도제도개혁에있어서정치적한계때문에사학비리근절이어렵다. - 현정부는최근비리당사자의학교법인복귀를제한하고, 사분위역할을축소하는등사학법개정을국정과제로제시 34) 했다. 그러나 2005 년사학법파동 35) 에서처럼여 야간합의가쉽게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 사학법개정이매번쉽게이루어지지못한배경에는정 관계와사학재단의유착이주요원인으로지적되어왔다. 정진후의원실에따르면 2014 년기준 정부부처고위공직자출신이사학재단의이사로재직중인학교법인이 176개 ( 인원 262명 ) 에달했다. 36) 전 현직국회의원본인혹은가족이재단이사이거나재단으로부터후원을받는경우도있어제도개정이어려울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소유관념에대한사회적인식및문화도주요원인이다. - 대부분의사립대학은공익법인으로규정되어있지만, 실제로는대학이설립자의사유재산처럼운영되고있는곳이대다수이다. 또한우리사회의사회적인식도공익법인인학교재단을마치사유재산인것처럼이해해온것이사실이다. 사립학교법의 해산 조항이애매모호할수밖에없었던것도이러한사회적풍토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해방이후초기에설립된사립대학중설립자개인재산으로만학교가건립된사례는극히 드물다. 기본재산으로서건물을제공하되, 대부분농지 ( 부지 ) 를후원받고, 대민모금및 해외로부터자금지원을받아사립대학이설립된것이다. 37) 현재도대부분의사립학교가 34) 한겨레. ( ). 35) 2005 년열린우리당이집권여당이던당시개정한사학법에는개방형이사제를도입하고, 퇴임고위교육공무원이사를제한시키는등비리사학을규제할수있는조항들이추가되어있었다. 그러나이에한나라당이크게반발하였다. 결국양당간의타협으로해당조항들이다시삭제되어 2007 년사학법이개정된이래로다시사학의비리를규제 처벌할강력한법적장치부재한상황이다. 36) 주간경향. ( ). -

15 학생들의등록금과국가의보조금을통해운영되고있다. 따라서사립대학이라도결코 개인의사유재산처럼다뤄질수없다. 최근국회교문위유성엽위원장을중심으로하여 사학재단의비리로폐교 ( 해산 ) 한대학은그재산을비리당사자가갖지못하도록국고로귀속시키는 개정안이발의되었다. 그동안사립대학의재산이설립일가의소유물처럼다뤄지고있었다는사실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으로서, 앞으로비리사학을국공립화시킬수있는최소한의조건이마련되는것이라할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재단설립자의비리로사립대에서시립대로전환되어재단비리를근절할수있었던 < 인천대 > 사례는중요한시사점을준다. 대표적비리사학이었던인천대는 1994 년시립대로전환되었다. 선인학원정상화투쟁의결과였으며, 93년 7월정부와인천시의협의로선인학원소유유치원부터대학원까지모두공립화되었고, 백인엽이사장은재산을국가에헌납하기로했다. 38) 당시 선인학원이보유한수익용기본재산의처리는인천시장과인천시교육감이협의하여결정하기로했는데, 인천시와시교육청은 75:25 의비율로분할귀속처리했다. 39) 처음인천대를시립대로전환할것을논의한단체는시민단체였다. 구체적으로 선인학원사태를우려하는인천시민의모임 이라는단체에유인종전서울시교육감이인천대를시립대로전환하자는제안을한것에서시작됐다. 40) 그후인천시가시립인천대를운영했고, 평균 400억원 (2010년대기준 ) 규모의운영비가인천시예산에서투입되었다. 41) 인천시의재정지원이점차어려워지면서인천대학생들을중심으로국립대학으로전환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졌고, 2013 년서울대와함께국립대법인으로서운영되어왔다. 법인화 5년후부터정부예산이지원되기로한협약 42) 때문에, 일종의 국립대법인인천대출연금 으로 2013 년부터 2017 년까지인천시는 5년간매년 300억원을지원했고, 2018 년부터는정부가인천대운영예산을뒷받침할예정이다. 인천전문대와통합된인천대는상대적으로큰규모의대학이다. 서울소재국공립대학과입학정원을비교해보아도상당히많은학생을수용할수있는대학이다. 43) 서울시립대보다큰규모의대학을운영하는데연간 300~400 여억원의운영비 ( 시립대였을당시기준 ) 가투입되었다. 평균사립대연간운영경비인 억원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도공립화전환운영이가능할것이라는사실을시사한다. 37) 이지원 (2017), 미군정기한국사립대학설립의사회적조건들 : 국가정책과자원동원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학위논문 38) 진보교육연구소. 선인학원공립화사례. 39) 진보교육연구소. 선인학원공립화사례. 40) 한겨레. ( ). 41) 인천광역시예산운영계획 년 405 억원, 2012 년 430 억원 ( 인천전문대와통합비포함 ) 42) 조선일보. ( ). 43) 2016 년인천대입학정원은 2,529 명, 서울시립대 (1,711 명 ), 서울대 (3,130 명 )

16 4. 등록금부담완화 ( 반값등록금 ) 한국의등록금문제는오랫동안이슈가되어온문제로서가계 청년부채증가로이어지고있는심각한문제다. 그중에서도사립대학등록금에대한경감목소리가큰이유는사립대학의평균등록금이국공립대학등록금에비해약 2배가높은현실이 20년가까이유지되어왔기때문이다. < 그림 3> 국공립대학및사립대학평균등록금비교 <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2013), 전국대학등록금현황 44) 이러한등록금부담완화요구에부응하여국가장학금제도는이전정부에의해 2012 년도부터실시되었고, 2017 년까지매해증액되어현재 3조 9천억원규모 ( 교육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 로운영되고있다 년대학교육연구소가발표한자료 45) 에따르면, 2015 년국가장학금혜택을받은학생은전체대학생의 41.5% 였고, 소득분위로보면대체로 3분위까지만반값등록금수혜를받았다고할수있다. 국가장학금제도도입에도불구하고, 학자금대출규모는연간 2조에육박하는규모를유지하고있다. 소득분위와학점기준등에의해장학금수혜에제한이있기때문에절대적인예산투입의규모에비해학생들이체감하는투입의효과성이적기때문이다. 46) 년대학교육연구소가발표한자료 47) 에의하면, 학자금대출총인원인 55만 8천명중, 사립대학생대출인원은약 46만 3,434 명이며, 1인당학기별대출액은평균 357만원인반면, 국공립대학생대출인원은 9만 4,810 명이며 1인당대출액은평균 239 만원이었다. 국공립대학생에비해사립대학생들이 5배이상, 액수로보면 1.6배이상정부로부터대출을받는것이다. 44) 대학교육연구소 (2013). 통계 < 전국대학등록금현황 >. 45) 대학교육연구소 (2016). 012~2015 년국가장학금실태분석. 46) 연합뉴스.( ). 47) 대학교육연구소 (2015). 통계 < 학자금대출 >. -

17 이문제를더욱심각하게하는요소는기형적인국공립대와사립대비율이다 년기준으로주요 OECD 국가와비교했을때 (OECD Education at a Gance 2009), 한국과일본의국공립대학대사립대비율은 2:8이다. 멕시코와미국은 7:3, 프랑스와스페인은 8:2며, 영국은 100% 정부책임형사립대형태로운영되고있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등의국가는 100% 국공립대로대학이운영되고있다. 48) 한국은 2016 년기준으로할경우, 국공립대사립대비율이 16:84 이다. 학생수에서도마찬가지다 년기준으로한국의국공립대학생대사립대학생비율은 24:76 이다 ( 아래 < 그림 4>) 년기준, 국공립대학학생수대사립대학학생수비율은 15:85 이다. 현재국공립대학의등록금이사립대의거의절반수준이기때문에국공립대학재학생의비율이늘어나면반값등록금의문제는그에비례하여해결될수있을것이다. 미국의사례는시사점을준다. 미국의사립대등록금은전세계적으로가장비싼수준이며, 절대액수로도한국의사립대등록금보다비싸지만, 대학을진학하는학생들의대다수 (68%) 가주립대를진학하기때문에다수가국공립대등록금을부담하고있다. < 그림 4> OECD 국가의설립유형별학생수비율 < 출처 > 교수신문 49) 2011 년교육기본통계조사결과 48) OECD 의 Education at a Gance 2009 자료로부터 KSERI 에서작성, 49) 교수신문. ( ). -

18 이렇게사립대학생수가기형적으로많을수밖에없는환경에서, 정부는상당한규모의 재원을사립대에지원하고있다. 정부와지자체는사립대에국고보조금 50) 을지원하고있다 년사립대 285 곳중 274 곳 51) 의국고보조금은 3조 억원 52) 이었다. 사립대에평균 139 억원 (3조 8,201 억 /274) 이지원되는셈이고, 실제로는사업별로국고보조금이지급되는현실때문에상대적으로경쟁력있는수도권소재대학에국고보조금이더많이지원되고있다. 국고보조금외에향후정부가추진하고자하는공영형사립대정책이시행된다면, 사립대에 연간최대 1 조 1,889 억원의비용이추가투입될것이고, 국고보조금과합산하면총 5 조여 원의정부재정이소요된다고할수있다. 만약사립대를국공립대로전환함으로써국공립대재학생비율을전체 50% 수준으로높이면, 사립대운영에투입되고있는비용규모가줄어들고, 대학생의절반은반값등록금수혜를받게되며, 학자금대출총규모도훨씬줄어들어청년과가계의부담을덜어줄것이다. 그렇기때문에국공립대학으로의전환을적극검토해야한다. 50) 한국사학진흥재단의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결산자료에 국고보조금수입 항목에서추산. 51) 사립대학 285 곳중 274 곳으로 11 곳정보가제외된이유는정보가누락된 3 곳 ( 영동대, 한남대, 침례신학대 ), 정부재정지원을받지못한 2 곳 ( 광주가톨릭대, 서남대 ), 제 2 캠퍼스가있는 6 곳 ( 고려대, 명지대, 홍익대, 중앙대, 연세대, 인제대 ) 은하나의대학으로처리되기때문임. 52) 한국사학진흥재단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결산 (2016 교비회계 )

19 5. 대학구조조정 앞서다룬대학개혁의과제들은모두인구수감소에따른구조조정문제와맞물려있다. 한국의학령인구수는점점감소하고있기때문에 (2017년만 18세인구추정약 62만명 2023년 46만명수준 ), 대학입학생수도그에비례하여 2023년까지약 15만명이줄어들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5>). < 그림 5> 인구수감소그래프 ( 만 18 세기준 ) < 출처 >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16 년연령및성별인구 ) 및황양주 최유성 (2012, p.29) 53) 기반재가공 현재교육부는학령인구감소에대비하여대학정원감축정책을실시하고있는데, 2014년부터 2023 년까지를 3주기로나누어대학평가하위등급대학을대상으로총 16만명을감축목표로설정했다. 유은혜의원실국정감사정책자료집 ( 교육부 1주기대학정원감축정책평가와진단, p.13) 에따르면, 1주기대학정원감축정책결과로서 2016년기준정원감축인원의 77% 가지방소재대학에서발생했고, 전체대학입학정원중지방대가차지하는비중 (64%) 에비해더큰폭으로정원이감축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위자료에서확인되었듯이, 인구수감소로인한타격은지방소재대학들이가장크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학생들은지방대보다는수도권대학을, 전문대보다는 4년제를선호하는현실이기때문에, 신입생모집에있어서 [ 지방전문대 지방 4년제사립대 지방 4년제국립대 ] 순서로그충격효과가클것이다 년기준지방전문대총입학정원은 10만명이었다 ( 아래 < 표 8>) 년까지대학입학생의약 15만명이감소하기때문에, 2023 년이되면더이상지방소재전문대학을다닐학생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전문대중에서도아주특성화된대학을제외하고는생존의해법을찾기어려워질것이다. 따라서만약수도권소재대학중심의서열화구조가바뀌지않는다면, 가장먼저지방전문대학 ( 입학정원약 10만명 ) 의소멸이예상된다. 53) 황양주 최유성 (2012). 인구변화에따른교육기관운영변화예측. 통계청

20 < 표 8> 2016 년대학소재지별입학정원 ( 대학원대제외 ) ( 단위 : 명 ) 54) 특성별소재지설립별 ( 대학수 ) 입학정원국공립 (8) 12,217 수도권사립 (64) 105,823 4 년제대학 ( 교대포함 ) 전문대 지방 수도권 지방 국공립 (37) 62,535 사립 (90) 144,416 소계 (199) 324,991 국공립 (1) 211 사립 (42) 74,531 국공립 (8) 3,913 사립 (87) 99,395 소계 (138) 178,050 산업대 지방 사립 (2) 2,740 합계 (339) 505,781 만약 10만명의학생을수용하던지방전문대학이소멸해도, 2023 년까지예상감소인구가 15만명이기때문에, 신입생 5만명이여전히부족하다. 현재지방 4년제사립대학입학정원은 14만명인데, 신입생 5만명이지방 4년제사립대에서감소할경우지방사립대학의절반은생존하기어려울것이다. 지방국립대보다지방사립대가먼저위험에처할수밖에없는데, 그이유는아직까지지방국립대가지방사립대에비해명성이높을뿐만아니라, 국립대를갈수있는데사립대학의높은등록금을부담하면서까지지방사립대진학을선택할사람은없을것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023 년에도지방의 4년제국립대학들이경쟁력을갖추지못해수도권소재사립대학에여전히그위상이밀린다면, 지방 4년제국립대학들의위상은한국에서가장하위권대학으로전락하게될것이다. 인구감소로대부분의학생들이 4년제대학을가게되고, 그동안지방 4년제국립대보다하위권대학에머물렀던지방전문대와지방 4년제사립대학의절반이소멸되기때문이다. 54)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 2016 대학통계,

21 6. 대안제시 : 비리사학을국공립대학으로전환하여야한다. 본연구는국공립대학확충을대학서열화해소, 비리사학근절, 등록금부담완화의대안으로제시한다. 그러나국공립대학을새로설립한다는것은비용면에서도효율적이지않고, 학생수가감소하는추세에비추어보아서도현실성이없다. 따라서기존사립대를국공립대학으로전환시키는방법을선택해야한다. 우리나라와같이사립대비율이압도적으로높은일본도저출산위기에직면하면서 2009 년 이후지방소재사립대를공립화하고있다. 현재까지공립화가됐거나추진중인대학은 15 곳정도 55) 이다. 국공립대전환에있어서가장효과적이며갈등이적은방법은 1) 전환을원하는사립대학의 자발적인신청을통해이루어지는것이고, 다음으로는 2) 사회적합의를통해비리문제가 심각한사학들을국공립대학으로전환하는것이다. 사학의국공립화를이행하는데에있어서법률적절차는사립학교법제34 조해산절차를따른다. 해산절차는사학법인이사회가스스로결의 ( 이사회재적 2/3의동의 ) 를하거나, 교육부장관이해산명령을내리는방식이있다. 해산결의를내린후, 비리사학의경우법인의재산을국가혹은지방자치단체에귀속시켜야한다. 해산된대학의잔여재산을비리당사자가갖지못하게하는조항은현재국회에서개정안이발의된상태이다. 이사회결의는임시이사체제하에서는진행할수없으므로, 임시이사체제에있는사립대는정이사체제로의전환을우선적으로이행해야한다. 정이사체제로용이하게전환할수있도록교육부지침의수정과법제도적인정비를적극검토해야한다. 비리사학을국공립대로전환할때발생하는전환및운영비용에대해서도우려가존재 하지만, 이는기우에불과하다. 비리사학을국공립대로전환 운영하는비용이장기적 관점에서훨씬경제적이며, 사회적비용을낮출수있다. 비리사학이공립대학 ( 시립대 ) 이된유일한사례인인천대는재산을지자체 (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 에헌납하는형식을거쳐전환비용이발생하지않았다. 그러나많은사립대를 대상으로정책을추진한다면, 정부가부담해야할전환비용의발생가능성은존재한다. 전환비용을추산하기위해대기업의사립대인수과정을살펴보았다. - 성균관대는삼성이 1996년인수할당시첫해 600억원의예산을투입하였고, 중앙대는두산이 2008년대학을인수할때약 1,200억원의기금을출연했다고알려져있다. 56)57) 성균관대 (2016기준입학정원, 3,725명 ) 와중앙대 (3,245명) 처럼대체로규모가큰종합대학을인수할때최대 1,200억원의기금이들었던것이다. 55) 매일경제. ( ). 56) 매일경제. ( ). 57) 삼성은성균관대에 17 년간꾸준히매년 600~700 억원을지원해왔고, 두산은매년 100 억대를지원한다고함

22 - 그러나대부분의사립대의규모는두대학보다크지않다. 2016년사립대학평균입학정원은 1,497명 (2016년사립대학정원총합 (426,905)/ 사립대학수 (285)) 58) 이므로, 대부분의학교가두대학의절반규모에도못미치기때문에, 전환비용이발생해도최대 600억원을넘지않을것이다. 또한전환비용은일회성에그치는비용이다. 그렇기때문에사립대로존속했을경우매년꾸준히예산지출이될수밖에없는사립대국고보조금 ( 정부는사립대한곳당매년 139억지원을투입하고있으므로, 600억원은약 4년의국고보조금금액정도임 ) 을절감한예산만으로충분히뒷받침할수있을것이다. 정책목표에따라운영비추산은달라지며, 본리포트는 2가지경우를고려하였다. [1] 현정부임기내 (2022년까지) 임의의 30곳의사립대학을국공립화할경우 - 본론 2(p.9) 에서살펴보았듯이, 공영형사립대구상안에서는사립대 30곳을대상으로연간최대 1조 1,889 억원 (2015 년기준 ) 이들것으로추산되었다 년기준으로사립대 30곳을국립화하여운영하는비용을추산 59) 한다면, 사립대 30곳의총입학정원이 44,910명 ( 각주59-1) 이므로, 국립대 ( 교대제외 ) 학생 1인당운영금인약 3,715만원 ( 각주59-2) 을곱하면, 1조 6,685억원의운영비가들것으로추산할수있다. 한편, 사립대가국립대로전환되면, 사립대 30개에투입되는국고보조금 4,170억원 ( 각주59-3) 이절약될것이므로, 절약되는예산을뺀연간운영비는 1조 2,515 억원이다. 공영형사립대 30곳을운영하는것에비해연간약 7백억원이더들지만, 국립대로전환되어반값등록금수혜를받는학생이추가로 4만명이상늘어나고, 많은사립대재학생들의학자금대출부담이줄어드는것을감안하면, 재정적으로충분히추진할수있다. - 사립대 30곳을시립이나도립대학인공립대로전환할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공립대는서울시립대를기준으로할때 60), 서울시립대학생 1인당운영금은 2,910만원 61) 으로, 평균사립대 30곳의총입학정원인 44,910 명을서울시립대규모로전환할경우 1조 3,071억원이발생할것이다. 이경우에도사립대 30곳에투입되던국고보조금 4,170억원이절약되면, 8,901억원으로사립대 30곳을공립화시킬수있다. 공영형사립대운영지원예산보다오히려약 4천억정도절감된수준이다. 앞서 58) 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59) 추산에필요한수치 : 년기준사립대평균입학정원 1,497 명 (p.3< 표 3> 참고 ), 따라서 30 개대학입학정원은 1,497*30=44,910 명임 년국립대학생 1 인당운영금은 2016 년기준국립대 ( 교대제외 ) 평균운영지원비 723 억원을국립대 ( 교대제외 ) 평균입학정원인 1,946 명으로나눈값으로 37,153,134 원이다. 이금액에사립대 30 개정원규모인 44,940 을곱하면, 1 조 6,685 억원이다 년교대제외 29 개국립대학에대한운영지원비는 2 조 987 억원으로평균한개교당 723 억원이든것으로추정됨 ( 교육부 2017 년예산및운용기금계획안 ) 년사립대평균국고보조금이 139 억이므로 (p.18 참고 ), 30 개교에들어가는국고보조금이절약되는비용은약 139 억 *30=4,170 억원임. 60) 서울시립대를제외한공립대 7 개는전문대학으로규모와투입되는비용이매우적으므로서울시립대를기준으로한다. 61) 2016 년서울시립대운영비 498 억원 ( 서울시서울시립대운영지원 (2016) 참고 ) 을 2016 년서울시립대입학정원 1,711 명으로나눈값, 29,105,786 원이다. 이금액에사립대 30 명정원규모 44,910 를곱하면, 1 조 3,071 억원이다

23 국립대로전환했을경우와같이 4만명이상이반값등록금수혜를받게되는효과는같다. - 대학교입학자수예측결과 62) 에따르면, 2022 년에대학입학생이 2016 년수준보다약 11만 8천명이감소한다. 2016년국공립대입학정원 (78,876명 ) 이 2022년까지그규모를유지한다는가정하에, 사립대 30곳 (44,910명 ) 을국공립대로전환한다면, 2016년국공립대입학정원대사립대입학정원비율 15:85(p.4 < 표 3>) 에서, 2022 년에는 32:68 63) 이될것이다. [2] 현정부이후 2023년까지국공립대학생과사립대학생비율을 5:5로조정할경우 ( 약 67개사립대학을국공립화할경우 ) 년에는 2016 년에비해약 14만 6천여명의입학생이줄어들어, 2023 년총입학정원은약 359,229 명이될것으로예측 64) 된다. 2023년까지약 10만명 65) 의사립대학생을국공립대로전환시키면국공립대총입학정원이약 179,614 명이되어, 국공립대입학정원대사립대입학정원비율을 5:5로만들수있다. - 10만명의사립대학생을국립대학생으로전환하려면, 약 67개 66) 사립대를국립대로전환하면된다 년국립대 ( 교대제외 ) 학생 1인당평균운영비는약 3,715 만원이므로, 67개대학을국립대로운영하는데연간 3조 7,427억원 67) 의비용이들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이때사립대 67개에투입되는국고보조금 9,313억원 (139억*67 개 ) 이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연간 2조 8,114억원의운영비용으로국공립대재학생비율을전체 50% 까지올릴수있는것이다. - 공립대학생으로 10만명을전환시킬경우, 마찬가지로 67개사립대를공립대로전환시키는규모이고, 서울시립대기준공립대 1인당평균운영비는 2,910 만원이므로, 2조 9,320 억원 68) 이들것이나사립대 67개에투입되는국고보조금 9,313억원이절약되므로, 결론적으로연간약 2조원이들것으로추산된다. - 현정부는국가장학금을 2020년까지 1조 2천억원을증액하여연간 5조원규모를갖추는것을목표 69) 로하고있다. 그러나국공립대학학생이 50% 가되면, 현재보다총입학정원대비 35% 의학생이추가적으로실질적반값등록금수혜를받게된다는점에서, 국가장학금증액보다국공립대확충에그재원을사용하는것이더효과적이다. 또한국공립대확충을추진할경우, 공영형사립대에최대투입될 1조 62) 황양주 최유성 (2012, p.29) 이사용한추산식에서대학진학률만 2017 년기준인 68.8% 로변화해서계산하면, 2022 년에대학입학자수는 387,247 명으로추산된다 년실제대학입학정원이 505,781 명이었으므로 2022 년에 118,534 명정도가줄어드는것이다. 63) 국공립대입학정원 123,786 명대사립대입학정원 263,461 명 32:68 64) 2022 년추산과마찬가지로, 황양주 최유성 (2012, p.29) 이사용한추산식에서대학진학률만 2017 년기준인 68.8% 로변화해서계산하면, 2023 년에대학입학자수는 359,229 명으로추산된다 년실제대학입학정원이 505,781 명이었으므로 2023 년에약 146,552 명이줄어드는것이다. 65) 2016 년국공립대입학정원이 78,876 명이었으므로, 그규모가유지된다는가정하에, 179,614 명에서 78,876 명을빼면 100,738 명이다. 66) 2016 년기준사립대평균입학정원 1,497 명 (p.3 < 표 3> 참고 ) 이므로 100,738 명을 1,497 명으로나누면, 67 이다. 67) 사립대학생 100,738 명을국립대학생 1 인당운영비인 37,153,134 원을곱하면, 3 조 7,427 억원이다. 68) 사립대학생 100,738 명을공립대학생 1 인당운영비인 29,105,786 원을곱하면, 2 조 9,320 억원이다. 69) 인사이트. ( ). -

24 1,889 억원을별도로투입할필요가없다. 따라서증액하고자하는국가장학금 1 조 2 천여억원과공영형사립대에투자될 1 조 2 천여억원을합한 2 조 4 천여억원을국 공립대운영비용으로쓴다면, 최대 4 천여억원 70) 정도의추가재정부담만으로국공립 대와사립대입학정원비율을 5:5 로만드는수준까지국공립대를확충할수있을것 이다. 운영비추산을요약하면, 아래 < 표 9> 와같다. < 표 9> 사립대국공립대전환후운영비추산 (2016 년기준 ) 정책목표 [1] 사립대 30곳국공립화 [2] 사립대 67곳국공립화 기간 2022년까지 2023년까지 국립화운영비 약 1조 2,515억원 약 2조 8,114억원 공립화운영비 ( 서울시립대규모 ) 약 8,901억원 약 2조원 효과 비고 - 추가로 4만명이상반값등록금수혜 - 국공립대입학생현재 15% 수준에서 32% 까지높일수있음 - 10 만명이상반값등록금수혜 - 전체대학생절반이실질적반값등록금 년까지국가장학금 1 조 2 천억원증액할비용과현재추진하려는공영형사립대정책에소요될최대 1 조 2 천억원을투입하지않고, 합산 2 조 4 천억원의재정을국공립대확충비용으로부담하면, 최대 4 천여억원의추가재정부담만으로전체대학생절반이실질적반값등록금수혜받을수있음 따라서사학의국공립화문제는더이상재정부담논리가아니라정책시행에있어서지속가능성및효과성측면에서바라보아져야한다. 무엇보다국공립대학확충을수도권소재대학을우선순위로하여, 수도권소재국공립대학입학정원을늘려야한다. 본론 3의비리사학현황 (p.11) 에서지적한수도권소재비리사학 71) 12곳을국공립대학전환대상으로가정하면, 12곳의수도권비리사립대학의 2018 학년도입학정원은합계 27,179 명이다. 그대학들을국공립화시킬경우, 현재 12,217 명밖에안되는수도권국공립대학정원 ( 교대제외 ) 을 2배이상확대시킬수있다. 결과적으로국공립대학이확충된다면, 본론 2~4 에서다룬대학개혁에관한세가지 사회적요구들을해결할수있고, 다음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다. 대학서열화해소및교육서비스질제고 - 대학서열화해소의해결책으로국립대네트워킹방안이제시되어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소재대학간격차가벌어진문제와수도권소재에국공립대학이부재하다는 70) 최대비용이 67 개사립대학을국립화할때드는 2 조 8,114 억원이기때문에 2 조 4 천여억원과차액인 4 천억원. 71) 2017 년 6 월사학개혁국본에서파악한수도권소재 8 곳의비리사학과최근 5~6 년사이비리발생으로총장과이사진이실형을선고받거나그들에대한퇴진요구가있어중대한비리를저질렀다고판단되는학교중중복된학교를제외한 12 곳

25 문제점이있었다. 그러나비리 부실사립대를국공립대학으로전환할경우, 인천대사례에서확인되었듯이교육서비스의질제고가이루어져격차문제해결에도움이될것이다. 또한수도권소재에국공립대학을확충함으로써수도권소재에국공립대학이부재한문제를해결하여국공립대간네트워킹실현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사학비리척결 - 대학비리는대다수사립대를중심으로발생해왔는데, 비리사학이국공립대로전환된다면, 10년이상임시이사체제가지속되어학내분규가장기화되거나기존비리재단이다시이사로복귀하는문제 의가능성을원천차단하여비리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게될것이다. 반값등록금 - 현정부임기내사립대 30곳을국공립대로전환한다면, 국공립대학생비율을전체 32% 까지높여지금보다 2배많은학생이반값등록금수혜를받게될것이고, 현정부이후 2023년까지사립대학 67곳규모의학생들이국공립대학학생으로전환되면, 국공립대학학생비율을전체 50% 수준으로높일수있으므로, 전체학생중절반이반값등록금의혜택을누리게될것이다. 또한높은등록금이부담스러운계층의학생들이국공립대를선택할수있는폭도넓어질것이다. 최근사립유치원파행에서도보았듯이, 사립재단으로부터거센반발은예상된다. 그러나저출산고령화라는인구구조적문제가있는현실에서보육 의료 교육등공공성이요구되는영역의 복지확대 요구가생기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 무엇보다교육의공공성을제고하기위해서사학비리를근본적으로근절시키고, 교육서비스의질을높이는근본적개혁을할때이다. 이제선택해야만한다

26 [ 참고문헌 ] 교육부 2014~2018 년도예산 ( 안 ) 및기금운용계획 ( 안 ) 교육부사전정보공표 (2017). 감사원감사결과대학재정지원사업및구조개혁추진실태 (2017) 년도학자금대출제한대학및국가장학금지원가능대학명단 (2017). 2017학년도 4년제대학모집단위별입학정원 (2017). 2016학년도전문대학학교별입학정원현황 (2016) 학년도전국대학모집단위별입학정원책자교육부보도자료 (2017) 년도교육부예산안발표 -교육의국가책임성및공공성강화중점 (2017) 년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 (PoINT) 기본계획공고교육부교육통계서비스 대학통계.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16 년연령및성별인구 ) 김기환외 2인 (2015). 학령인구감소에따른지역별대입지원자감소에대한예측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6(6) 대학교육연구소 (2016). 반값등록금의의와실현방안. (2016). 2012~2015 년국가장학금실태분석. (2016). 통계 < 국고보조금 >. (2015). 통계 < 학자금대출 >. (2013). 통계 < 전국대학등록금현황 >. (201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즉각해체시켜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2016). 국립대법인화반대성명서박주민의원실 (2017). 사학비리없는깨끗한사립학교만들기 : 사립학교의공공성강화와민주적운영을위한사립학교법입법공청회반상진 (2017). 대학체제의대전환을위한고등교육재정지원체제혁신.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서울시립대학교운영지원 (2016). 유진성 (2014). 반값등록금의영향과정치경제학, 정책연구 (14-04). 한국경제연구원유은혜의원국감자료집 (2016). 1주기대학정원감축정책결과의문제점이지원 (2017). 미군정기한국사립대학설립의사회적조건들 : 국가정책과자원동원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학위논문

27 인천광역시. 2004~2012 예산운영계획임재홍 (2012). 고등교육과교육공공성의확장. 경상대학교법학연구소 pp 정대화 (2014). 사학민주화와사학개혁의과제. 동향과전망 (90호 ) 진보교육연구소 (2004). 5월 8일부실비리사학국공립화연구팀 1차회의 (n.d.). 선인학원공립화사례. 참여연대보도자료 (2012). 참여연대 -민주통합당대학구조개혁토론회개최황양주 최유성 (2012). 인구변화에따른교육기관운영변화예측. 통계청 OECD(2009). Education at a Gance 2009 [ 인터넷언론기사 ] 개미뉴스. ( ). 경향신문. ( ). ( ). 교수신문. ( ). ( ). 뉴스타파. ( ),. 매일경제. ( ). ( ). 미디어오늘. ( ). 베리타스알파. ( ). 연합뉴스. ( ). 유스라인. ( ). 이데일리. ( ). 인사이트. ( ). 조선일보. ( )

28 . ( ). 중앙일보. ( ). 한겨레. ( ). ( ). ( ), 한국대학신문. ( ). ( ). -

29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대학개혁, 국공립대학확충이답이다발행일 발행처 ( 재 ) 더미래연구소 ( 이사장 : 정세현 ) Copyright c더미래연구소, 2017 본자료는더미래연구소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대한민국의 더좋은미래 를만들어가는 독립민간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성장은 후원회원 의힘과꿈으로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8길 23, 903호 ( 여의도동, 정원빌딩 ) T: , F: , E: themirae2030@gmai.com 웹사이트 : themirae.org 페이스북 : 블로그 : bog.daum.net/themirae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