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민관협력사업 (PPP) 추진현황과시사점 페루의인프라개발수요및민관협력사업 추진경과 페루 프로젝트형태및관련프로세스 페루주요 프로젝트사례 시사점및우리기업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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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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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민관협력사업 (PPP) 추진현황과시사점 페루의인프라개발수요및민관협력사업 추진경과 페루 프로젝트형태및관련프로세스 페루주요 프로젝트사례 시사점및우리기업진출방안

2 페루의인프라개발수요및민관협력사업 추진경과 페루의인프라개발수요증가추세지속 페루는최근수년간중남미국가중가장양호한경제성과를보여왔으나 도로 철도 공항등인프라가열악한수준이며 도시와지방간인프라격차도심각한수준임 세계경제포럼 년글로벌경쟁력지수에따르면페루인프라부문순위는 개국중 위이며 도로 위 철도 위 공항 위 등이특히취약함 표 페루및중남미주요국인프라지표 지표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중남미평균 도로포장률 항만인프라품질 공항인프라품질 위생시설보급률 상수도보급률 전력보급률 자료 페루정부는민간자본유치를통한인프라개발을위해 년대중반 이후민관협력사업 을적극추진해왔음 이에 따라페루의 프로젝트는최근수년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년에 건 억달러규모의 프로젝트가성사되었으며 주요사업분야는 누적기준건수로는에너지 교통 통신 수자원하수도 순이며 투자금액으로는에너지 통신 교통 수 자원상수도 순임 그림 페루민관협력사업추이 자료 세계은행

3 한편 페루는 국가발전전략 의 대전략분야중하나로 지역개발과 인프라구축 을제시하고있고 년까지인프라구축에총 억 달러를투자할계획임 페루의민관협력사업 발전경과 년페루정부는민간투자유치및정부지출감축을위해정부소유자산및기업을민영화하기위한포괄적계획을발표하였음 주요내용으로는내외국인동등대우 세금안정계약 양자간투자협정 등이있음 년대중반페루정부는기존인프라의민영화접근대신신규공공인프라프로젝트개발및운영을위한 양허권계약을허가하는방향으로초점을바꿈 년제정된양허권계약법을통해고속도로 식수공급시설 공항등공공시설에대한민간계약이허용되었음 년페루정부는 프로젝트와관련된완공위험을축소하기위해새로운방식의지원제도를도입하였음 건설기간동안페루정부가공정진도율에따라민간사업자에게기투자비용에대한지급을보증하는증서 를발행하고 민간사업자는동증서를담보로활용하여프로젝트채권을발행함 그러나 를페루의국가채무범위에포함시켜야한다는 권고등에따라국영기업의서비스용역수입을관리하는신탁기관을통해건설비용을보조하고 정부는지급보증역할을수행하는 제도를 년에추가적으로도입하였음 또한 완공후에는민간사업자의최소수익을보장해주는제도 를도입함 이에추가적으로자금조달과리스크관리와관련하여유연성확대를위해 년에 관련후속법제정이이루어짐 년발효된민간참여에의한지역및지방공공투자법 에따라민간기업의공공프로젝트참여유치를위해지방정부의소득세및

4 로열티등을감면해주는제도도도입됨 또한 페루정부는 년에민간제안공동출자 방식을새롭게도입하여민간의참여범위를확대함 페루 프로젝트형태및관련프로세스 페루 프로젝트형태 페루인프라개발사업에있어 방식은주요인프라개발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개별분류에따라추진프로세스가상이함 공공사업개발제안자의주체에따라정부고시 사업과민간제안 사업으로분류할수있음 정부고시사업의경우교통통신부 에너지부등각산업소관부처에서사업제안을하는반면 민간제안프로젝트는공공부문의포트폴리오에포함되지않은프로젝트에대해민간업체가사업제안서를접수함에따라개시됨 자금조달적측면에서는민간재원 사업과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나눌수있음 민간재원사업은정부출자및보증이필요하지않거나 제한적으로만필요한프로젝트임 재정보증의경우총투자액의 미만 비재정보증의경우사업시행첫 년간공공재원활용가능성이 미만인사업에한해민간재원사업으로인정함 공동출자사업은사업운영자체수익만으로민간의수익성이보장되지않는경우추진되며 공공투자제도법 국가채무제도법등관련법령에따른절차준수의무가추가적으로부여됨 프로젝트형태별사업추진프로세스 정부고시사업 소관부처에서투자진흥청 에사업평가보고서를제출하고 투자진흥청은동사업의민간투자촉진절차포함여부결정을위해운영 1) 민간투자자가국가의협조금융을통한공공사업개발을제안하는방식 2) 민간투자촉진정책을집행하는기관으로, 총투자금액이 15,000 세금단위 (UIT; 2015 년기준 1UIT = 3,850 솔 ) 이상이거나, 다수의산업분야에거친프로젝트에대해 PPP 입찰과정을담당함.

5 위원회 에승인요청건을부의함 민관공동출자사업의경우부의전필요시사업타당성평가를시행하고 공공투자시스템 의실행가능성 결정등의사전절차가필요함 운영위원회의 프로젝트추진결정이있는경우 투자진흥청은 형태 양허권계약 조인트벤처 리스등 기간 스케줄등이포함된투자촉진계획을수립하여소관부처및재정경제부장관의확인을받은후입찰절차를진행하게됨 관보및 개신문사에입찰계획을발표하고 사전자격심사절차이후운영위원회의승인을득한계약서를감독기구에송부한이후공개입찰을통해사업을발주함 표 페루정부고시사업 년입찰진행리스트 자업데이트기준 단위 백만달러 분야프로젝트명사업규모진행상황발주예정 도 로 시에라 횡단도로 구간 진행중 년 분기 시에라 횡단도로 구간미정예정 년 케이블카 케이블철도 중단 전력 탄화수소 신규수력발전소 진행중 년 분기 변전소및 진행중 년 분기 화력발전소 진행중 년 분기 변전소 진행중 년 분기 내수용 공급시스템 진행중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진행중 년 분기 및 주 공급시스템 진행중 년 분기 물류플랫폼물류플랫폼및트럭주차 서비스센터미정진행중 년 분기 자본시장 지분매각미정진행중 년 분기 지분매각미정예정 년 분기 광산 광산 진행중 철도 부동산 위생 철도미정예정 년 분기 전철 호선미정예정 년 분기 컨벤션센터운영및유지미정진행중 년 분기 사업 진행중 년 분기 식수공급시행과주요사업 진행중 년 분기 강물공급사업 예정 년 통신전국통신망 밴드미정예정 년 분기 합계총 건 자료 투자진흥청 3) 재정경제부장관 ( 의장 ), 교통통신부장관, 에너지광업부장관, 주택건설위생부장관, 농업부장관으로구성된투자진흥처내최고의사결정기구

6 민간제안사업 민간제안사업은민간업체의사업제안서접수로개시되며 소관부처의사전심사결과동사업이수용되면투자진흥청이제안분석및제반사항검토를통해사업추진결정및유치의향 을발표함 이후 일간제 자에대해공고를실시하고 추가희망자가없을경우원제안자에게프로젝트를낙찰하고 유효경쟁이성립될경우심사절차를거쳐사업시행자를선정하되 원제안자가프로젝트수주에실패하는경우관련제비용을보상함 민관공동출자사업제안 의경우매년첫 역일 에한정해사업제안서를접수받고 사업수용결정에앞서공공투자시스템 의실행가능성 결정등의사전절차가필요함 페루주요 프로젝트사례 타보아다폐수처리장건설 타보아다 폐수처리장프로젝트는 기법이적용된대표적케이스로 카야오 시에 규모의폐수처리시설을건설 운영 유지하는 억달러 년계약의 프로젝트임 년 월스페인건설업체 가폐수처리장건설공사를수주하였으며 리마수도공사 가사업시행자의건설및운영비용보조를위해 투자비용지급보증 및 최저운영수입보증 를발행함 건설단계별로관리기구가공정률을검사하여확인증 을발급하고 이에따라사업시행자의 수취권리가발생함

7 그림 타보아다프로젝트 구조 자료 노트 리마수도공사 가페루정부의보증을받아사업시행자에게 발급을합의 사업시행자는채권발행자가되는특정목적회사에 수취권리를매도하고 금융회사는이를증권화 금융회사는자금조달액으로사업시행자에게 매각대금을지급 리마수도공사는수도요금을수취하여신탁회사에위탁하고 회사는 소유자인금융회사에게이를지급 금융회사는 에따라수취한자금으로채권의원리금상환 신탁자금이 금액에미달할경우페루정부가차이를부담

8 고속도로건설 남미인프라통합구상 의 번째프로젝트로추진된 고속도로프로젝트는 기법이페루에서활용된대표적케이스임 동프로젝트는태평양연안의파이타 와로레토 주의하천항 도시인유리마과스 를잇는 의고속도로의건설 보수 운영 유지하는 억달러규모의 년양허권계약임 년 월브라질건설회사인 와페루건설회사인 로구성된컨소시엄이도로건설공사를수주함 입찰과정에총 개의업체가등록했고 그중 개업체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자료를제출하였음 낮은통행량이예상됨에따라페루정부는사업시행자에게초기투자금액에대한지원적성격으로고속도로건설후 년간건설비용 지급및전프로젝트기간동안운영비용 보조를위한정부지원을확약함 건설비용 에대해 억달러를한도로 의신용보증이더해졌고 사업시행자의자금조달완료전자금수요에대응하기위해안데스개발은행 이 억달러규모의브릿지론을제공함 추가적으로특징적인점은미국국제개발처 가해당프로젝트의 설계및집행을위해기술지원을제공하였음 동프로젝트는 년국제금융전문지프로젝트파이낸스 로부터 올해의우수라틴아메리카프로젝트 로선정되기도했음 4) 남미 12 개국이합의하여 2000 년에발표한남미대규모지역인프라개발사업

9 시사점및우리기업진출방안 정부고시 투자진흥청입찰정보수시점검및중남미다국적기업과의협력관계구축을통한입찰참여추진 프로젝트발주와제안서평가 사업자선정등전반적 절차와관련하여페루투자진흥청이총괄하고있는바 적시정보입수및입찰참여를위해투자진흥청입찰정보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및협력관계구축등이요구됨 현재우리기업의지 상사는포스코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에너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등 개사정도로직접투자현황이미미하나 현지시장정보입수를통한효율적대응및주도력강화를위한선제적진출이필요함 또한 페루인프라개발프로젝트상당수가대규모자금을필요로하는사업으로단독입찰보다는컨소시엄구성을통한입찰참여가일반적이므로 중남미시장에서의경험이축적된현지기업과의협력적관계를통한입찰참여가바람직할것으로평가됨 스페인 업체인 또한중남미건설인프라시장에진출시브라질 와컨소시엄을구성해파나마정부발주의지하철 호선건설공사에참여하는방법을선택하였음 민간제안 페루에적용가능한성공적 사업모델수출추진 페루의민간제안 프로젝트의경우공개입찰의절차를거치나 원 제안자의수주가절대적으로유리함 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등다방면의사회기반시설에 투자를도입한우리나라성공사례의사업모델화를통해페루투자 진흥청에적극제안하는것이필요함 우리나라정부가시행하고있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을통해페루에 적용가능한 사업계획을수립해주고 추후우리기업이동사업을민간제안 로추진하는방안이가능할것으로보임 5) 2010 년 10 월 FCC-Odebrecht 컨소시엄은주요경쟁상대방으로꼽히던 Grupo Italiano Metro Panama(Impregilo, Astaldi, Ghella 등 3 개이탈리아건설업체로구성 ) 를크게앞서는점수를받으며공사를수주하였으며, FCC 의기술력과 Odebrecht 의중남미시장에서의경험등이크게작용한것으로평가됨.

10 참고문헌 한국법제연구원 민관협력 활성화를위한법제개선연구 중남미다국적기업을활용한대중남미경제협력확대방안 한국수출입은행 남미 개국종합진출전략 페루투자진흥청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