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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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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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인터넷역기능대응활동 Lee Jong Hwa Korean Internet Security Agency
2 I. 인터넷역기능현황 Internet Side-effects Yonsinnae Rumor 연신내괴담 (2013.8) Suicide caused by bad comments 악성댓글로인한여중생자살 (2013.3)
3 I. 인터넷역기능현황 Internet Side-effects Q. Experience Of Internet Bad comment 악플피해경험이있나? Internet users 50% damaged Teenagers 65.5% Seriously Offensive 73.2% Publisher Punishment 53.8% Swear word & Slang 욕설및비속어가담긴글에대한피해경험이가장많음 64.4%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 >
4 I. 인터넷역기능현황 Internet Side-effects Verbal violence Cyber-bullying Illegal information Sexual Contents Unidentified rumors Gossips Personal information spill Portrait rights, copyright 법적기준모호개인의문화, 윤리의식에따라행위에대한판단상이 < 대응방법 > 교육, 홍보등인식제고활동 불법여부판단용이 < 대응방법 > 콘텐츠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 분쟁조정, 인식제고활동
5 II. 인터넷역기능발생원인 User 이용자의심리 탈억제효과 (Disinhibition effect) Cause of Internet Side-effects Internet 인터넷의속성 익명성 (Anonymity) 가상성 (Virtuality) 재미 - 호기심 (Interest) 새로운자아구현 (New ego) 기회의용이성 (Accessibility) 가치규범부재 (No Standards) Society 사회적환경 경쟁사회와패배감 (Intensifying Competition) 분노의축적과표출 (Accumulate Anger) 청년세대의소외감 (Sense of Alienation) 공격과복수의미디어환경 (Media Environment)
6 III. 인터넷역기능대응노력 Activities for better internet Legal System 제한적본인확인제 (Real-name verification system) 위헌 (unconstitutional) 정보통신심의제도 (Contents Classification System) 허위정보유포벌금부과 (Punishment for false information) 위헌 (unconstitutional) 사이버권리침해구제제도 (Protection of Cyber rights) -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보호제도 Freedom of Expression
7 III. 인터넷역기능대응노력 Activities for better internet 제한적본인확인제 Real-name verification system [ 시행 ] 이용자가게시판에정보를게재하려고할경우, 해당게시판관리 운영자가이용자의본인여부를확인하는제도 (2007.7월시행 ) - 한번의본인확인후, ID 또는필명이용이가능하여표현의자유보장 [ 확대 ] 인터넷의역기능이서비스유형에관계없이모든게시판에서나타나므로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확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 ( 사전예방 ) 인터넷익명성으로인한무책임한악성댓글욕구를억제, 책임의식부여 ( 사후구제 ) 악성댓글피해자소송시가해자의정보확인이가능하도록구제수단확보
8 III. 인터넷역기능대응노력 Activities for better internet 제한적본인확인제위헌결정 ( )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f Real-name verification system 법적용의명확성 (Clarity of Law application) 서비스및환경변화 (Internet Service Change) ' 표현의자유 ' 침해우려 (Freedom of expression) 적용대상산정기준 (Standard of estimation) 법률의효과성 (Effectualness of law) 소셜댓글 (SNS based posting) 모바일서비스 (Smart service) 글로벌서비스 (global service) 국제사회의우려 - UN Rarue Report 국내동향변화 - 허위사실유포관련법안 위헌판결 ( )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인터넷규제가자유로울수없는문제 Internet Regulation Assignment
9 III. 인터넷역기능대응노력 Activities for better internet 영상콘텐츠제작보급 (Publicity images) 공익광고및 PPL 광고 (Advertisement) 언론사연재기사홍보 (Newpaper) SNS 홍보대사, 유명인연계홍보 (SNS) 인터넷윤리교육 (Internet Ethics Class) 학교사이버폭력예방교육교재마련 (Education Maretial) 청소년대상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및교육 (Internet Dream Star) 홍보 Campaign 교육 Education 사회전반의인터넷윤리문화운동 행복한스마트문화실천연합 운영 (Joint effort) 인터넷윤리홍보민간공동캠페인 (Campaign) 대외협력 (Cooperation)
10 IV. 인터넷윤리교육 Principles of Internet Ethics Education 기본인터넷소양건전한인터넷활용안전한인터넷활용 유아 ~ 초등 ( 저학년 ) 초등 ( 고학년 )~ 청소년성인 ( 학부모, 교사및이용자 ) 네티켓 건전한인터넷정보이용 바른인터넷이용습관 불법, 유해정보차단 악성댓글 ( 사이버폭력 ) 대응 바른인터넷용어사용 미디어로서의인터넷이해 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 자녀 학생의인터넷교육방법 전연령대상 연령별맞춤교육 customized education
11 [ 인터넷드림단 ] [Korea Internet Dream Star] 한국인터넷드림단주요활동 ( 12) 일시 활동내용 4~5 월제 3 기한국인터넷드림단발대식 ( 전국 20 개교 )/ 한국잡월드탐방 5 월드림단홈페이지선플달기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방문 5~12 월드림단멘토링활동 6 월 인터넷 30 주년기념행사참여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방문 /2012 여수세계박람회탐방 / 제주 Daum 본사방문 / 인터넷효앨범제작및증정식 6~12 월 드림단인터넷기자활동 7월 NHN 견학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방문 / 인터넷윤리캠프 8월 사이버범죄예방강의및경찰청탐방 10월 드림단토론대회개최 12월 대한민국인터넷윤리대전참여 / 드림단동계캠프
12 12 [ 연령별교육 ] [Age-specific education] 유아 유아인터넷리터러시활동프로그램 short-term/intensive programs for kindergartens 초 - 중 인터넷윤리교실 Internet Ethics class for Kids 초 - 중 - 고 인터넷윤리순회강연 Internet Ethics lecturing tour
13 V. 인터넷윤리홍보 Principles of Internet Ethics Campaign 체험형 Experience 인식제고활동 참여형 Participation 인터넷윤리체험관 Internet Ethics Experience Center 현실세계 악플제거게임, 자가진단테스트, 선플달기체험 인터넷윤리대전 Internet Ethics Contest Exhibit 현실세계 인터넷윤리관련컨텐츠공모전 아인세주간행사 Internet Ethics Campaign AINSE WEEK 현실세계 1 사 1 캠페인을통한실천적문화운동
14 [ 아인세주간행사 ] [AINSE WEEK campaign] 1. 기념식 & 컨퍼런스 (Ceremony & Conference) 1-1. 정보문화의달기념및주간선포식 1-2. 사이버폭력진단및대응세미나 2. 교육 (Education) 2-1. 인터넷윤리순회강연 2-2.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 2-3. 사이버폭력예방교육 2-4. 이용자개인정보보호교육 2-5. 건전한스마트폰사용순회강연 2-6. 찾아가는워킹맘윤리교육 3. 오프라인이벤트 (Offline Events) 3-1. U클린청소년문화마당행사 3-2. 토닥토닥과함께하는전국선플달기거리캠페인 3-3. 아인세사랑의 PC보내기증정식 3-4. 찾아가는인터넷세상 IT를궁리하라캠페인 3-5. 인터넷윤리상설체험관개관및운영 3-6. 인터넷효 ( 孝 ) 앨범제작및증정식 4. 온라인이벤트 (Online Events) 4-1. 소셜댓글을이용한아인세캠페인 4-2. 토닥토닥과함께하는전국선플달기온라인캠페인 4-3. 사이버폭력없는학교만들기온라인캠페인 4-4. 카카오톡플러스친구 (@ ) 친구맺기캠페인
15 인터넷윤리향상을위한노력 Vision for Better Internet 소극적예방교육활동 적극적사후피해구제활동으로확대강화 Education & Campaign Damage Relief Activities 정부주도형문화운동 민간주도형문화운동 Government leading activities User-Service provider leading activities 정부는모든활동을지원 조정하는역할 아이들의올바른인터넷이용에대한관심과지도 가정 HOME 건강한인터넷문화조성 사업자 Service Provider 사회 올바른인터넷문화조성을위한서비스개선노력 Society 지속적이고체계적인이용자중심의인터넷윤리강화운동 정 Government 부
16 [ 사이버폭력예방동영상 ]
17 감사합니다
2013 <D55C><ACBD><C5F0><BC31><C11C>(<CD5C><C885>).pdf
2013 ANNUAL REPORT Contents 006 007 007 008 009 Part 1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041 042 043 044 Part 2 048 049 050 051 052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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