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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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살리기와기후변화대응을위한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2 목 차 Ⅰ. 추진배경 1 1. 우리나라의폐기물관리여건및현황 1 2. 폐기물에너지화의중요성 5 3. 폐기물관리정책의패러다임전환및선진국동향 15 Ⅱ. 국내폐기물에너지화의현주소및개선방향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27 Ⅲ. 폐기물에너지화추진목표및전략 28 Ⅳ. 사업추진계획 폐기물에너지화추진기반마련 기술개발촉진및 CDM사업활성화 폐기물에너지화시설확충 ('08~'12년) 43 Ⅴ. 추진체계및일정 97 Ⅵ. 재정투자계획 99 Ⅶ. 기대효과 103

3 Ⅰ. 추진배경 1. 우리나라의폐기물관리여건및현황 가. 환경개황 우리나라는좁은국토에비해세계 3 위의높은인구밀도를 (492 명 / km2, '05 년기준 ) 나타내고있음 - 특히, 국토면적의 11.8% 에 불과한수도권에인구및 자동차 46% 집중 ('05 년기준 ) 인구밀도 : 1,830 명 / km2 자동차대수 : 711 만대 수도권지역 NOx 농도는 프랑스에비해 1.45 배수준 경제발전 (GDP : '00 년 578 조원 '05 년 807 조원 ) 으로인한산업화 및도시화에따라환경오염이가중되어국토면적당 환경부하가 OECD 국가중최고 ( 단위 : kg/ha 년 ) 구 분 한 국 미 국 프랑스 아황산가스 (7.7배 ) 17.2(8.8배 ) 도시쓰레기량 1, (9.0배 ) 522(3.5배 ) 비료 농약사용 (3.8배 ) 231(1.9배 ) - 1 -

4 나. 폐기물관리여건 1 자연적여건 국토 ( 남한 ) 면적이약 99,646km2으로 1인당면적이 2,072m2에불과하여, 매립방식의폐기물처리는근본적으로한계가있음 - 매립방식은자연환경훼손, 가용토지자원잠식초래및과다한사후환경관리비용소요 - 연평균강수량은 1,274mm 로이중여름철에 2/3가량집중되어매립지침출수처리등에도많은어려움초래 2 사회적여건 1인당생활폐기물발생량은선진국수준으로감소되었으나, 높은인구밀도와서비스중심의산업구조 ( 서비스 73%, 광공업 19%, 농림어업 8%) 로인해단위면적당생활폐기물발생량 과다 (1일 480kg/ km2 ) 미국 (63kg/ km2 / 일 ) 의 7.6배, 일본 (372kg/ km2 / 일 ) 의 1.3배, 수준 - 인구의 80% 이상이도시생활을하고있어, 도시형생활양식에서비롯되는포장폐기물등유통 소비관련폐기물이많은비중을차지 ( 생활폐기물중 37%) 3 경제적여건 지속적인경제성장에따른국민소득증가, 신도시건설, 도시재개발및중화학공업발달등으로폐기물발생량증가 ('06년 32만톤 / 일 '11년 45만톤 / 일예상 ) - 특히, 건설폐기물은건설공사증가,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제도정착및재건축증가등에의해발생량급증 ( 약 17만톤 / 일 ) - 2 -

5 다. 폐기물의발생및처리현황 1 발생현황 06년현재우리나라의 1일폐기물의발생량은 318,928 톤으로 2000 년이후전체적으로는점진적증가추세 - 생활폐기물과사업장폐기물의증가율은둔화되고있으나, 건설폐기물은신도시건설 재개발사업등으로급격히증가 2 처리현황 전체폐기물발생량중재활용율 83.6%, 매립 8.0%, 소각 5.4%, 해양배출 3.0% 의비율로처리되고있음 구분계재활용소각매립해양배출 계 ( 톤 / 일 ) 318,928 (100%) 생활폐기물 48,844 (15.3%) 건설폐기물 168,895 (53.0%) 사업장폐기물 101,099 (31.7%) 266,802 (83.6%) 27,922 (57.2%) 163,871 (97.0%) 75,009 (74.2%) 17,203 (5.4%) 8,321 (17.0%) 1,179 (0.7%) 7,703 (7.6%) 25,436 (8.0%) 12,601 (25.8%) 3,935 (2.3%) 8,900 (8.8%) 9,487 (3.0%) - - 9,487 (9.4%) - 3 -

6 2000 년이후소각및매립비율은감소하고있으나, 해양 배출량은점진적증가추세 해양배출 9, % 재활용 266, % 매립 25, % 소각 17,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1,625 6,943 7,813 9,513 10,203 11,146 9,487 ( 톤 / 일 ) 해양배출 266, , , ,528 재활용 189, , ,365 소각 15,546 16,876 16,785 17,316 17,217 15,941 50,814 52,436 53,641 17,203 48,405 42,817 33,295 25,436 매립 에너지화가능량분석 폐기물중종량제봉투및가연성으로배출되어매립처리되거나해양배출되는것은에너지화로전환가능 - 매립폐기물 25,436 톤 / 일중건설폐재류등불연성을제외한가연성폐기물 12,885 톤 / 일 ( 약 50%) 에너지화가능 해양배출폐기물 9,487톤중페석회등무기성을제외한하 폐수슬러지등유기성폐기물 7,971톤 / 일의에너지화가능 - 국가폐기물통계와는별도로관리되고있는음폐수 8,225톤 / 일중해양배출되고있는 5,420 톤 / 일 (65.9%), 가축분뇨 124,235 톤 / 일중해양배출되고있는 7,100 톤 / 일 (5.4%) 도에너지화가능 ( 하 폐수슬러지와합하여총 20,491톤 / 일에너지화가능 ) - 4 -

7 2. 폐기물에너지화의중요성 가. 신고유가시대도래 최근국제원유가격상승에따라화석연료를대체할수있는 신 재생에너지확보시급 - 원유가격의급격한상승으로에너지시장의불안정심화 ( 단위 : $/ 배럴 ) 연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4.14 현재 ) 단가 주 ) 자료출처 : 대한석유협회에너지통계연보 ( 두바이유기준 ) < 연도별원유가격변동추이 > 신 재생에너지 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는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 - 신에너지 (3) :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 재생에너지 (8) :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 특징 : CO 2 발생없는환경친화적자원, 비고갈성자원, 정기적인선행투자및정부주도의지원필요 - 5 -

8 EU의경우총에너지소비량 1,728MTOE 의 6.5% 를신재생에너지에의존 ( 05년기준 ) 하고있으며, 이중폐기물이 10.6%, 바이오에너지가 57.3% 를차지 - 또한, 바이오에너지생산확대를통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 '10년까지 12%, 20년까지 20% 달성목표로추진 우리나라는세계 10 위의에너지소비국이나에너지의 97% 를 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 ( 연간 907 억불상당량수입 ) < 세계각국의에너지소비현황 > - 국내에수입되는에너지중석유및석탄이약 70% 를차지 구분 계 석유 석탄 LNG 원자력 에너지량 ( 백만TOE) 225 (100%) 102 (45%) 55 (24%) 31 (14%) 37 (17%) 주 )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수입에너지소비실적 ('06년) - 6 -

9 - '06년현재, 국내총 1차에너지대비신 재생에너지비율은 2.24% 에불과 '11년까지신 재생에너지보급률을 5% 로끌어올린다는목표로설정추진중 ( 제2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 ) - 이중폐기물을이용한신 재생에너지의생산량이전체의 76% 를차지하여, 폐기물의에너지화는신 재생에너지보급 확대의가장효율적인방안 - 또한, 폐기물을이용한고형연료 (RDF) 생산비용은소각처리비용의 2/3수준 - 국내신 재생에너지생산단가중폐기물에너지생산단가는소수력보다는다소높으나, 태양광의 10%, 풍력의 66% 수준 ( 단위 : 원 /kwh) 구분태양광풍력소수력폐기물생산단가 주 ) 생산단가는발전시설 ( 풍력, 소수력 ) 운영사례와용역보고서등관련자료를기초로추정 - 7 -

10 나. 온실가스감축의무가시화 기후변화협약 ('92.6) 및교토의정서 ( 97.12) 에따라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에대한규제강화 - '05년 2월교토의정서가발효됨에따라선진국 38개국에대해 '08~'12 년까지온실가스를 '90년대비평균 5.2% 감축의무부여 - '12년이후기후변화체제마련을위한 발리로드맵 ( 07.12) 채택으로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참여방안논의본격화 발리로드맵주요내용 교토의정서상의부속서 Ⅰ 국가 ( 선진국 38 개국 ) 의경우, 2020 년까지 1990 년대비 25~40% 감축목표확인 미국을포함한기타선진국과개도국간포스트 목표설정을위한협상체제발족 ('09 년까지합의완료 ) 시사점 : 미국의참여정도와방안이주목되고, 국내외여건상한국의참여압박이예상되고있음 우리나라는 02년 11월 교토의정서 ('97) 에비준함으로써, '13년부터온실가스감축의무가가시화될전망 - 05년기준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은 5억9 천1 백만CO 2 톤에달함 - 그간에너지다소비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 90년 3억11 백만 CO 2 톤대비 90.1% 증가 - 90년이후연평균 4.7% 증가하여 OECD 국가중증가율 1위 - 8 -

11 < 국내산업부문별온실가스배출현황 > ( 단위 : 백만CO 2 톤 ) 구 분 증가율 에너지부문 % 산업공정 % 농 업 % 폐기물 % 총배출량 % 토지이용 / 임업 % 순배출량 % 주 ) 자료출처 : e-나라지표 - 지식경제부 - 국내온실가스배출현황 최근국제적으로가연성폐기물의고형연료화 유기성폐기물의바이오가스화등폐기물에너지화가온실가스감축의유력한수단으로등장 - EU, 미국, 일본등선진국에서는 '20년또는 50년까지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 저탄소에너지공급시스템을구축하기위해신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추진중 - EU는폐기물에너지화로 2010년까지온실가스를 3억2천만 CO 2 톤감축한다는목표를설정 추진중 메탄가스 ( 바이오가스 ) 의 지구온난화지수 는이산화탄소의 21배에달해폐기물에너지화에따른감축효과는지대 - 9 -

12 < 세계각국별온실가스감축목표 > 구분감축목표 EU 영국 독일 50년까지 90년대비 60% 감축 ( 07. 6월, UK Climate Change Bill) 50년까지 90년대비 80% 감축 ( 월, 고든브라운수상 ) 20 년까지 90 년대비 40% 감축 노르웨이 50 년까지배출량을 zero 로추진 미국 일본 중국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Lieberman-Warner) 상원환경위에서통과 (' ) 온실가스를 '50 년까지 '05 년대비 70% 감축 (Cap & Trade) 캘리포니아주 : 20 년까지 90 년수준으로감축하는법률안도입 ( 06.9) 전지구적으로 50 년까지현재수준대비 50% 감축목표선언 ( 07.5 월, Cool Earth 50 이니셔티브 ) GDP 당에너지소비량을 10 년까지 05 년대비 20%, 20 년까지 30% 감축및신재생에너지비중 10% 로확대 ( 07.6) 멕시코주요업종의 07~ 14 년까지약 1 억 CO 2 톤감축잠재량제시 ( 07.5) G8 정상회의 ( 독일 ) APEC 정상회담 IPCC 보고서 ( 07.11) G8 주요선진국이주도해 50 년까지세계온실가스배출량을 90 년대비절반수준으로감축 (EU, 일본, 캐나다제안 ) 기후변화시드니 APEC 정상선언채택 * APEC 회원국간 50 년까지에너지집약도를 05 년대비 25% 감축, 20 년까지산림 2 천만 ha 추가조성, 아 태에너지기술네트워크설립 '5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00 년대비 50~85% 로감축 2015 년부터온실가스배출량감소세로전환필요기온상승 2 이하및온실가스농도 445ppm 이하로억제 UNDP( 07.11) 50 년까지 90 년기준 20% 감축 ( 개도국 ), 선진국은 80% 감축 주 ) 자료출처 : 기후변화제 4 차종합대책관련참고자료 ( , 국무조정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 )

13 다. 폐기물해양배출기준강화 소득수준향상에따른음식물소비증가등으로유기성폐기물의발생및해양배출량은점차증가하는추세 음식물쓰레기재활용과정에서발생하는음폐수, 하수및폐수 슬러지, 가축분뇨등 유기성폐기물의 1일 해양배출량은 약 2만톤에달함계 ( 톤 / 일 ) 음폐수 하 폐수슬러지 가축분뇨 20,491 5,420 7,971 7,100 국제적으로해양배출에대해한층강화된규제를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 가 '06년 3월에발효 - 중국은 '06년, 일본은 '07년에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08년하반기가입을목표로추진중 해양환경보전및수산물안전을위해하수슬러지및가축분뇨는 12년 1월부터, 음식물폐수는 13년 1월부터해양배출금지예정 ( 국무회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보고 )

14 런던협약 '96의정서주요내용 폐기물해양배출금지원칙 : 7개허용품목에한해서만허용 예방원칙 : 해양배출이허용되더라도대체방안을마련해야하고, 불가피한경우에만해양환경에최소한의피해를줄수있는기준내에서허용 오염자부담원칙 : 해양배출을허가받은자는배출로인해초래된오염을방지하고, 이에관한규제조치시행시발행되는모든비용을부담 보고의무 : 협약체결한당사국간해양배출하는폐기물에대한모든사항을매년및주기적으로보고 2011년까지육상처리전환이불가피하나악취민원, 높은처리비용등으로처리에어려움이많음 - 매립지의신설및증설은님비현상으로인하여어려울뿐만아니라, 고농도유기성폐기물의매립은매립지안정화에도악영향을초래 - '06년현재전국의 227개매립장의평균수명은약 19.1년으로현재해양배출되는유기성폐기물을전량매립처리로전환할경우평균수명은 11.3년으로단축 수도권매립지를제외할경우평균수명은 12.5 년에서 5.2 년으로단축 - 소각처리의경우, 다이옥신등대기오염문제뿐만아니라높은처리비용으로적정한육상처리대체방안으로선택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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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참고자료 > 경제적효과산출근거 경제적효과산출기초 1 폐기물소각처리비 / 톤 : 59,335원 자원회수시설전국운영현황 ( 환경부 ) 인용 2 RDF 생산비 / 톤 : 39,648원 - 수도권매립지 200톤 / 일 RDF제조시설운영비예측자료 인용 3 RDF 발전비용 /0.5톤 : 28,046원 - 중부발전의 10MW급 RDF전용발전시설운영비예측자료 인용 4 전기판매수익 /0.5톤 : 79,702원 - RDF 0.5톤당전기생산량 =0.5톤 1,000kg/ 톤 4,800kcal/kg kcal/kWh=949kWh - RDF 0.5톤당전기판매수익 =949kWh 84 원 /kwh=79,702 원 RDF발열량 4,800kcal/kg, RDF발전효율 34%, 발전단가 84원 /kwh 적용 5 이산화탄소배출권 (CERs) : 13,982원 - RDF 0.5톤당발열량 =0.5톤 1,000kg/ 톤 4,800kcal/kg=2,400,000kcal=0.24TOE - 온실가스감축량 =0.24TOE 톤 /TOE=0.932 톤 - CERs=0.932 톤 11/ 톤 1,363.94원 / =13,982원 RDF발열량 4,800kcal/kg, 석탄의이산화탄소배출계수 3.883톤 /TOE, 1TOE=10Gcal= kcal 적용 6 경제적부가가치창출 : 25,990원 (3전기판매수익 79,702원 + 4CERs 13,982원 - 2RDF 생산비용 39,648원 - 3 RDF 발전비용 28,046원 ) 7 일반폐기물매립비용 : 67천원 / 톤 -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종류별처리단가 ( 환경부고시 호 ) 중일반폐기물매립처리단가적용 폐기물을이용한전기생산단가 1 전기생산량 : 949kWh ( 경제적효과산출근거 4 참조 ) 2 전체생산비용 : 67,694원 ( 경제적효과산출근거 2, 3 참조 ) 3 1kWh 전기생산단가 : 71.33원 /kwh - 2전체생산비용 67,694원 1전기생산량 949kWh=71.33원 /kwh

17 3. 폐기물관리정책의패러다임전환및선진국동향 가. 폐기물관리의패러다임변화 최근국제적으로지속가능발전및자원순환형 (Zero Waste) 사회구축을위한폐기물관리체계전환이요구되고있음 - 92년리우지구정상회담이후 지속가능발전 이국제사회가추구해야할목표로제시되고, 02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SSD) 등을통해지구환경규범이강화됨 - 폐기물발생억제 재사용및재활용 에너지자원화 안전처리순의폐기물관리시스템구축을통한 CO 2 감축및환경영향최소화 자원순환형사회구축 종전의환경과경제를통합하는환경관리에서, 환경과경제, 그리고에너지를통할하는 3Es 패러다임등장

18 장래화석연료의고갈및지구온난화에대비한대체에너지의 개발 보급이시급함에따라, - 폐기물을새로운자원으로인식하고이의에너지화를 추구하는 3Es 패러다임은현시대가처한복합적난제를 해결할수있는유용한정책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 국내에서도위와같은국제환경규범및뉴패러다임을반영 하여 07.7월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을수정하고 적극적대처 구분 종전의폐기물관리방향 새로운폐기물관리방향 정책목표 쾌적한생활환경조성 지속가능한자원순환형사회정착 접근방법발생저감, 재활용및안전처리 Zero Waste 추진및 CO 2 감축 - 쓰레기종량제시행 - 감량화정책강화, 정책 - EPR 제도확대 - 재활용산업지원확대수단 - 폐기물처리시설확충 - 에너지자원화확충 폐기물에너지화의중요성이새롭게부각됨

19 나. 선진각국의동향및시사점 (1) 선진각국의동향 1 유럽연합 (EU) 지구온난화문제와국가적인에너지안보에대한관심이고조되면서 00년에너지안보를위한유럽전략의 그린페이퍼 발표 - '10년까지신재생에너지보급율을 05년 6.5% 에서 12% 까지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 00년재생에너지로드맵제정 -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등유기성폐기물과목재등을 바이오매스 (Biomass) 로정의, 이의에너지화정책적극추진 재생에너지기술개발과온실가스저감및시장활성화를위한 재정지원프로그램 (LIFE, Financial Instrument for the Environment) 운영 - 전체프로그램중에너지사업점유율확대 ('92 년 2% '06년 24%) LIFE : EU의환경정책개발등재정지원프로그램으로 '92~ 06년까지약 13.5억유로를 2,710개프로젝트에지원 매립지침 (Landfill Directive, 99) 을통해에너지화가능한폐기물의직매립을금지 - 아울러, 동매립지침에서는매립후반응성이있는생분해성폐기물의연차별감축목표제시

20 2 독 일 '80년세계최초로분리 선별기술을개발하여현재최고의기술수준을바탕으로가연성폐기물 RDF를생산, 전용발전시설, 화력발전소및시멘트소성로에보조연료로활용 - 전국 78개시설에서연간 720만톤의폐기물로 RDF 300 만톤생산 유기성폐기물은바이오가스생산을최대화하는데초점을 두고개별농가형시설 (1,900 개 ) 을운영하고있으며, 최근 집중형시설 (11 개소 ) 설치와발전시스템연계전환중 3 미 국 유럽에서전파된 RDF 기술의급속한개발및활성화를통해 25개이상의 RDF 제조시설과 30여개의 RDF-석탄혼합발전소운영중 폐기물을중요재생에너지로규정하고기존소각공정을열적처리공정으로전환 ( 전기및열생산에너지시설설치 ) - 미환경보호국 (EPA) 의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 : 최대달성가능제어기술 ) Rule을통해폐기물에너지화에따른환경적피해최소화추진

21 4 일 본 온난화대책및자원순환형사회구축등환경산업진흥을위해 ' 바이오매스에너지도입가속화전략 을 07년도역점사업으로추진 - 고효율폐기물에너지이용시설및바이오연료제조사업에국고지원 ( 총사업비의 30~50%) - '04년기준총에너지소비량중신재생에너지의기여도 1.3% 를 '10년까지 3% 수준까지확대추진 유기성폐기물을통합관리하는 바이오매스타운 건설추진 - 바이오매스의열이용량을 06년 0.6MTOE 에서 10년 2.8MTOE 로증대시킬예정 (CO 2 삭감목표치의약 10% 인 760만톤저감가능 ) - 05년기준으로바이오매스기술개발에대해 380억엔지원 ( 한국은최근 5년간 25억원에불과 ) '97년이후다이옥신발생량이많은중소형소각로를 RDF 생산시설로대체 (57개 RDF 생산시설과 5개 RDF 전용발전소가동 )

22 (2) 선진사례를통한시사점 폐기물관리정책의방향전환시급 ( 환경부 ) - 폐기물에대한인식전환, 가연성폐기물직매립금지, 소각시설에대한에너지회수시설설치의무화추진등 폐기물연료및전력생산관련산업육성지원확대필요 - 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도입고려필요 ( 지식경제부 ) 신 재생에너지발전의무비율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전력회사및발전회사로하여금총판매량또는총발전량의일부를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으로충당하도록하는제도 - 영국은 '10년까지 10%, '15년까지 15% 로확대목표설정 - 일본은 '10년까지 1.35%, 폴란드는 '10년까지 7.5% 를목표로설정 - 폐기물연료및전력생산민간기업에대한국고지원또는조세감면등인센티브제공검토필요 ( 환경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정책적 제도적기반마련 ( 환경부 ) - 폐기물연료및회수기준설정, RDF 수요처확보및광역화 집중화등에너지화유도방안등필요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개발및 CDM사업연계방안등필요

23 Ⅱ. 국내폐기물에너지화의현주소및개선방향 1. 현황 가. 신 재생에너지생산현황 '06 년신 재생에너지총생산량은 523 만 TOE 로, 이중폐기물 에너지는약 400 만 TOE 에달함 ( 신 재생에너지생산량중 76%) 폐기물에너지중 폐가스 는석유정제및화학공장에서발생되는것으로, 보일러에연료로이용한가스량임 폐가스를제외한폐기물재생에너지생산량은 244만 TOE 로서 1차에너지의 1%, 신 재생에너지의 61% 차지 - 폐기물에너지생산량 : 216만 TOE( 신재생에너지의 54%) - 바이오가스생산량 : 28만 TOE( 매립가스,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등 )

24 나. 폐기물이용신 재생에너지생산현황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 (RDF, RPF) 생산 이용 - 지자체주도의 RDF 제조시설설치 운영 ( 원주시 80 톤 / 일등 ) 및시멘트킬른의보조연료등활용 - 민간주도의 RPF 제조시설 34 개소설치 운영 (3 만 7 천톤 / 년생산 )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및전력생산 - 음식물 축산분뇨병합바이오가스및전력생산 ( 파주 80 톤 / 일등 10 개소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여열회수 ( 월기준, 지자체설치 운영 201 개시설중 42 개시설에서여열회수 ) - 총발생여열 5,521,278Gcal 중 4,891,184Gcal 를회수 이용 (88.6%) 시설용량 ( 톤 / 일 ) 여열발생량 (Gcal/ 년 ) 12,468 5,521,278 4,891,184 여열이용량 (Gcal/ 년 ) 총계발전열공급등 소계 : 1,133,708 판매 : 238,707 자체 : 895,001 소계 : 3,757,476 지역난방 : 2,133,360 주민지원 : 8,085 편익시설 : 42,377 자체이용 : 1,573,653 폐기물매립가스회수및전력등생산 ( 지자체설치 운영매립장 227 개소중수도권매립지등 15 개소에서매립가스회수 ) 구 분 발전가스공급개소용량 (MW) 개소용량 ( m3 / 일 ) 계 ,280 수도권 (74%) 1 662,000(72%) 비수도권 (26%) 3 255,280(28%)

25 2. 문제점 가. 정부의정책적 재정적지원부족 그간물질재활용위주의폐기물관리정책추진으로재활용정책은소기의성과를달성하였으나, 에너지화에는소극적 - 06년현재폐기물재활용율은 83.6% 로크게확대되어지난 96년과비교하여약 50% 증가된반면, 매립율은 1/5 수준으로감소 분리수거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시행및재활용시설확충등으로재활용증가및활성화 재활용과소각 매립시설확충분야에만국고집중지원 - 환경부의경우폐기물에너지화예산은거의전무한 실정 ('07 년 RDF 시설설치지원비 27억원으로폐기물관리예산의 1% 수준 )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제도적 정책적기반취약 - 수도권등청정연료사용지역에서의폐기물고형연료 (RDF) 사용불허등 RDF 활용촉진정책미흡 - 미성형 RDF(Fluff Type) 불인정 품질기준부재, 바이오가스정제연료품질기준부재등품질확보를위한정책미흡 - 석탄화력발전소혼소, 지역난방공사에의공급및전용발전시설설치 지원등다각적인측면에서의수요처확보방안부재 - 단순소각 매립시설설치억제및매립부담금부과등에너지화유도정책미흡

26 신 재생에너지의개발 이용 보급촉진차원에서의 폐기물분야에대한재정지원미흡 ( 지식경제부 ) -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의경우, 폐기물에대한고정요금 미설정및저가의보전가격 (SMP+5 원 ) 책정 (LFG 및바이오가스의 경우도상대적으로낮은고정요금적용 ) 전 원 태양광 적용설비용량기준 3kW 이상 구 분 30kW 이상 kW 미만 기준가격 ( 원 /kwh) 비 고 고정요금변동요금 - 감소율 4% (3 년이후 ) 풍 력 10kW 이상 감소율 2% (3 년이후 ) 수 력 5MW 이하 일반 기타 1MW이상 SMP+15 1MW미만 SMP+20 1MW이상 SMP+ 5 1MW미만 SMP+10 폐기물소각 (RDF 포함 ) 20MW 이하 - - SMP+ 5 바이오에너지 LFG 바이오가스 50MW 이하 50MW 이하 20MW 이상 SMP+ 5 20MW 미만 SMP kW 이상 SMP kW 미만 SMP+1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 미만 바이오매스 50MW 이하 목질계바이오 SMP+ 5 주 ) SMP(System Marginal Price) : 전력거래소에서수요와공급량에따라변동하는거래가격으로 '07년상반기평균 84원 /kwh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의경우, 신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사업에연간 3,709억원 ('07년) 편성추진

27 - 신 재생에너지시설설치 생산자를대상으로하는융자지원 시설자금 중폐기물분야의대출기간및지원한도액차별 자금분류이자율대출기간지원한도액 신ㆍ재생에너지시설설치지원 신ㆍ재생에너지설비등공용화품목지원신ㆍ재생에너지기술사업화지원생산자금 4.75% ( 분기별변동금리 ) ('08.1/4 분기기준 ) 40억원 ( 폐기물 바이오 5년거치 10년가스는 30억원 ) 이내분할상환 ( 폐기물 바이오가스는 3년거치 5억원이내 5년분할상환 ) 70억원이내 운전자금 1년거치 2년분할상환 5억원이내 주 ) '07년까지총융자금 7,400 억원중폐기물분야 1,077 억원 (14.5%) 지원 나. 폐기물에너지화기술부족 가연성폐기물의고형연료화기술수준은실증단계에있으나, 시장확대및품질확보가미흡 - RDF 수요처가시멘트소성로등으로한정되어있고, 불안정한발열량등품질면에있어미흡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기술의경우, 선진국에비해아직초보단계의수준 (Pilot플랜트및소규모시설설치 운영단계 ) - 바이오가스생산공정의안정성및경제성확보에필요한실시간모니터링기술부족 - 하수슬러지건조 연료화에대한낮은기술수준 ( 선진국의 60% 수준 ) 으로목표함수율달성곤란

28 기술항목 선진국 (%) 국내수준 (%) 유기성폐기물전처리 바이오가스생산공정최적화기술 바이오가스생산공정모니터링 / 운전기술 슬러지연료화기술 슬러지전처리기술 매립가스포집및정제기술은선진국의 65% 수준 ( 매립가스회수및발전은경제성이높아상용화단계 ) - 발전기술은경제성부족의이유로소규모매립지에적용곤란, 직접이용기술은중질가스만상용화가능수준다. 민간시장여건열악 폐기물고형연료 (RDF, RPF) 품질에대한불신, 불안정한수요처, 낮은공급단가등열악한시장여건으로활성화부진 - 지자체에서생산하는 RDF 는무상, 민간업체에서생산하는 RPF 는낮은가격 (2~4 만원 / 톤 ) 으로시멘트회사에유상으로공급 ( 수요처한정 )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의경우초기투자비용과다및성공의불확실성으로투자기피경향 소각여열에대한공급기준부재및현격히낮은가격공급 - 공급관로설치비등열악한지위에서의계약체결 ( 시장가격의 1/4 수준 ) - 주민민원에따른소각시설의위치적한계에따른수요처와의접근성문제로열에너지회수 이용율저조 ( 수송관로설치등에막대한재원소요 ) 전기와열에너지를함께공급하고규모의경제를확보할수있는광역화 집단화시설의입지확보곤란

29 3. 개선방향 1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정책적 재정적지원확대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법령정비등제도개선 에너지화시설설치 유지에필요한국고지원 등재정지원과조세감면확대방안강구 및융자 2 폐기물에너지화기술적극개발 폐기물에너지화신기술개발및상용화를위한실증사업적극추진필요 ( 사안에따라선진국기술도입도적극검토 ) 온실가스저감관련및투자여력이있는난방 제철회사등민간기업참여를통한민간유치 CDM 사업병행추진필요 3 민간시장활성화기반조성 수요와공급의균형, 폐기물에너지공급단가현실화등을통한시장경제기능안정화및활성화방안마련필요 초기정부주도의에너지화정책적극추진으로에너지화유도및민간시장파급효과유발 4 폐기물에너지화협조체계구축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등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체계마련 관계기관, 지역주민및전문가등의민 관협력체계도확립

30 Ⅲ. 폐기물에너지화추진목표및전략 (1) 추진목표 1 추진목표

31 2 폐기물에너지화율제고 12 년까지 폐기물에너지화율 을현재의 1.8% 에서 31% 로 제고 현재 폐기물 22 만톤 ( 에너지화가용량의 1.8%) 가연성 6만톤 유기성 16 만톤 2012 년 폐기물 380 만톤 (1 만톤 / 일 ) ( 에너지화가용량의 31%) 가연성 185 만톤 유기성 195 만톤 2020 년 폐기물 1,218 만톤 (3 만 3 천톤 / 일 ) ( 에너지화가용량의 100%) 가연성 470 만톤 유기성 748 만톤 07 년말현재의폐기물에너지화실적 22 만톤은원주 RDF, 34 개사업장의 RPF 제조, 파주 안성 부산생곡등음식물쓰레기 + 축분병합시설과 서울강서등하수슬러지병합바이오가스화시설 7 개소의에너지화량임 12 년까지경제성있는매립가스와소각여열 ( 지자체매립장 소각장, 대규모 80~90% 수준으로제고 민간소각시설 ) 회수량을현재의 70~80% 에서 구분에너지가용량현재 2012 년 2020 년 합계 가연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매립가스 회수 소각여열 회수 2,459 만Gcal/ 년 785만 Gcal/ 년 1,408 만Gcal/ 년 2,459 만Gcal/ 년 100% 31.9% 57.3% 100% 470만톤 6만톤 185만톤 470만톤 (1,129만Gcal/ 년 ) (35만Gcal/ 년 ) (447만Gcal/ 년 ) (1,129만Gcal/ 년 ) 100% 1.5% 39.4% 100% 748만톤 16만톤 195만톤 748만톤 (339만Gcal/ 년 ) (4만Gcal/ 년 ) (101만Gcal/ 년 ) (339만Gcal/ 년 ) 100% 2.1% 26.1% 100% 1,933,920 m3 / 일 1,625,760 m3 / 일 1,933,920 m3 / 일 1,933,920 m3 / 일 (306만 Gcal/ 년 ) (257만 Gcal/ 년 ) (306만 Gcal/ 년 ) (306만 Gcal/ 년 ) 100% 84.1% 100% 100% 685 만Gcal/ 년 489 만Gcal/ 년 554 만Gcal/ 년 685 만Gcal/ 년 100% 71.4% 80.9% 100% ( 주 ) 에너지가용량은기존이용량과향후의에너지화가능물량합계

32 (2) 추진전략

33 Ⅳ. 사업추진계획 1. 폐기물에너지화추진기반마련 가.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 수립 추진 체계적 효율적추진을위한세부실행계획마련 ( 08.12월) - 목표설정및시설확충방안마련, 추진및협조체계확립, 정책지원및제도개선방안등종합계획수립 ('08.5 월 ) - 경제성분석, 관계기관 지자체 업계및전문가의견수렴, 연구용역등을통한세부실행계획마련 ( 08.12월) 사업추진의타당성및경제성검토, 국가예산낭비등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사업분야별경제성분석실시 ( 08.5~8월) -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추진에따른비용 편익분석, 에너지화활성화를위한지원방안과종합대책평가등종합적경제성분석 종합계획의실효성 객관성확보및원활한추진을위한위한연구용역사업추진 ( 08.6~ 월 ) - 권역별 지자체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수요및세부실행방안파악 조정 - 권역별에너지화시설의광역화 집중화방안모색등 본연구용역및경제성분석결과를토대로세부실행계획마련

34 나. 협조및지원체계구축 (1) 전문가자문협의체구성 운영 사업분야별 " 폐기물에너지화전문가포럼 " 구성 운영 ( 08. 6월 ) - 분야 :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 폐기물매립가스자원화및소각시설여열회수 이용등 4개분야 - 구성 : 폐기물에너지화관련업계, 연구원, 대학교수및공무원등분야별 20인이내 - 운영 : 반기별 1회이상정기회의개최 - 주요기능 폐기물에너지화정책방향자문및토의 세부실행계획수립 추진에따른정책과기술자문 평가 (2) 사업추진협의체구성 운영 권역별 시 도관계관회의체 구성 운영 ( 08.6월) - 구성 : 권역별시 도환경관련국장, 기초자치부단체장 - 운영 : 연 1회이상개최 회의체하부에시 도및시 군 구과장급으로실무대책반을구성하여필요시회의개최 - 주요기능 권역별폐기물에너지화기본계획수립및추진방향협의 사업추진실적평가및합동점검 추진과정에서의문제점해결방안협의, 민 관협의체협의안건및대책마련등

35 권역별 지역별 " 민 관대책협의회 " 구성 운영 ( 08.10월) - 구성 : 폐기물에너지화시설설치 운영관련시 군 구지역주민대표, 공무원, 환경전문가및단체등 30인이내 - 운영 : 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및운영기간중수시개최 ( 권역또는지역사정에따라사무국설치 운영등상설화 ) - 주요기능 권역별 지역별시설설치 운영에따른민 관 업계의견조율및시설설치 운영의원활화방안협의 시설설치 운영에따른주민홍보및인센티브제공방안협의등

36 (3) 관계부처협조 지원체계구축 에너지주관부처인지식경제부와긴밀한협조를통한 폐기물에너지화 의범국가적대응및부처별역할분담 - 관계부처및산하기관 정책협의체 구성 운영 ( 08.6월) 신 재생에너지생산 보급확대와관련한관계부처의애로사항을상호공유 협력 해결하는범국가적차원의거시적접근 - 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폐기물매립이완료된부지에폐기물연료화 RDF 발전시설, 태양광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생산시설집단화시범사업추진협의 ( 08. 6~12월 ) - 농림수산식품부와공동으로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농가부산물을이용한농촌형소규모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시범사업추진협의 ( 09.6~12월) 환경부 : 가연성폐기물전처리및고형연료화시설 (RDF), 매립 가스자원화및소각장여열회수시설등 지식경제부 :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신 재생에너지시설, RDF 및매립가스발전시설등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 농가가축분뇨, 농작물및간벌목의 바이오가스화등

37 관계부처와의공동시범사업추진과이를바탕으로한 단계적인신 재생에너지생산확대방안강구 < 관계부처간협조 지원체계도 > 다.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정책방향및법령정비 (1) 정책방향 1 폐기물관리정책전환을통한에너지화시설설치촉진 지자체의매립시설, 소각시설설치 확충에필요한국고지원을단계적으로축소 폐지

38 - 10년부터지자체의신규소각및매립시설설치사업에대한국고지원중단 ( 도서지역등지역특성상불가피한경우에한하여제한적으로지원 )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설치 운영에대한국고지원및융자범위확대등적극재정지원 ( 09년부터 ) 폐기물매립기준강화, 매립부담금부과, 단순소각시설설치제한등제도개선을통한에너지화유도 ( 09~ 10 년 ) 2 시설의광역화및집중화를통한경제적효율성제고 기초단체단위에서는님비현상유발소지가적은폐기물고형연료 (RDF) 생산 공급을, 광역단위에서는 RDF 반입및자체생산을통한발전시설설치 3 폐기물에너지민간시장활성화추진 수요와공급의균형, 적정공급단가확보등시장경제기능안정화및활성화 - 수요처및에너지화가능량등을감안한목표량산정으로원활한유통체계확보

39 - 지식경제부에민간시장활성화를위한지원 협조요청 ( 09년) 폐기물에너지화시설설치융자, RDF 수요처확보및 RDF 발전전기에대한고정요금설정 변동요금상향조정, 소각여열공급단가현실화방안등 폐기물에너지생산자와수요자 ( 중간공급자 ) 간동등한지위확립및거래가격의현실화등자유경쟁시장질서형성필요 (2) 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한법령정비추진 법령정비방향 : 08~ 09 년중각사안별연구용역추진을통해개정안마련후, 09~ 10년중개정완료 주요개정대상법령및내용 - 폐기물관리법 : 매립기준강화및부과금부과, 단순소각시설설치제한, 폐기물에너지회수기준재설정등 - 대기환경보전법 : 청정연료사용지역에서의고형연료 (RDF, RPF) 사용및발전시설설치허용여부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미성형 RDF(Fluff Type) 의폐기물고형연료인정여부및 RDF 품질기준재설정 지식경제부등다른부처소관법령의경우폐기물에너지화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에대하여관련법령개선요구

40 라. 대국민홍보를통한인식전환 기후변화협약및고유가시대를맞아폐기물에너지화정책 추진의당위성을부각시키고지역주민의인식전환 협조당부 - 언론매체광고외에지역주민간담회등병행추진 중 장기홍보종합계획수립을통한맞춤형홍보추진 - 폐기물에너지화종합대책과연계하여연도별 단계별홍보 추진전략수립추진 ( 월 ) - 주기적인모니터링, 대국민여론및설문조사등을통한 홍보사업의효과분석및 Feed Back 기능강화 08 년홍보추진계획 - 산업활동연령, 홍보비용대비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광고및인터넷 TV 광고등병행추진 - 홍보시기및예산 : 08.5~9 월 (143 천만원 ) - 주요홍보내용 구분주요내용 정부 ( 환경부 ) 이미지전환 경제성부각 보전과규제정책만을추진하는부서 폐기물에너지화등경제살리기에동참하는부서 새로운부가가치창출쓸모없다고버려지는폐기물 에너지원 국제적이슈대응 온실가스감축등기후변화협약대응폐기물에너지화 온실가스감축효과

41 2. 기술개발촉진및 CDM 사업활성화 가. Eco-STAR 프로젝트추진 현재초보단계에있는국내의폐기물에너지화기술수준을 선진국수준의상용화 단계로끌어올리기위해 07 년 에코스타프로젝트추진사업단발족 - 경제성있는친환경에너지확보및 CDM사업활성화추진 - 산 학 연 민 관의유기적인연계및공동연구기반 구축을통한가연성 / 유기성폐기물연료화, 바이오가스화기술 등 14개분야기술개발추진 구 분 추진사항 추진기간 ~ (6년 6개월 ) 사업비 폐기물분야 796억원 ( 정부 463억원, 민간 333억원 ) 환경정책, 에너지효율성, 환경적안전성에부합하는 방향으로의기술개발추진

42 < 폐기물에너지화기술개발의단계별추진로드맵 > 구분 세부분야 1 단계 ('07.12~ 08.5) 핵심요소기술개발 2 단계 '08.6~ 10.5) 핵심공정최적화 3단계 ('10.6~ 12.5) 에너지화시스템실용화 / 엔지니어링기술개발 4단계 ('12.6~ 14.5) 에너지화시스템설계기술확립, CDM 사업화

43 나. 폐기물에너지분야 CDM사업활성화추진 1 국내 외 CDM 사업등록현황 '05.2월교토의정서발효를기점으로전세계적으로 CDM사업 급증 ( 07 년 11 월현재 844 건등록, 연간총 1.7 억톤 CERs 발생예정 ) - 국내의경우, '07 년 11 월현재 CDM 사업등록실적은총 15 건이며, 28 건은타당성확인중 ( 신 재생에너지 10 건 ) 구분 사업명 유형 1 울산화학 HFC 열분해사업 HFC 회수 2 온산로디아 N 2 O 감축사업 N 2 O 처리 3 강원풍력발전 ( =98MW) 풍력 4 시화조력발전 (254MW) 조력 5 영덕풍력발전 (40MW) 풍력 6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4.74MW) 소수력 7 지역난방공사강남지사연료전환 연료전환 8 동해태양광발전 (1MW) 태양광 9 휴켐스질산공장 N 2 O 제거사업 N 2 O 처리 10 수자원공사소수력발전 2(3.125MW) 소수력 11 중부발전재생에너지사업 ( 풍력 3MW, 소수력 1.4MW) 소수력 12 수도권매립지가스이용전력생산사업 매립가스 13 남동발전소수력 ( 영흥 3MW, 삼천포 2.97MW) 소수력 14 울산한화질산공장 N 2 O 감축사업 N 2 O 처리 15 대구방천리매립지가스 매립가스

44 국내폐기물에너지분야 CDM 사업은매립가스회수및 자원이용 2 건등록, 5 건은타당성확인중 구분 사업명 타당성확인 1 대전매립장자원화사업 ( 발전 ) DNV 2 안동매립지가스포집발전 DNV 3 부산생곡매립지매립가스회수 ( 발전 ) DNV 4 여수매립지가스회수및활용 ( 발전 ) 한국품질재단 5 군산매립지가스발전사업 DNV DNV(Det Norske Veritas) : 세계최대의노르웨이계전문인증기관 2 폐기물에너지 분야 CDM 사업활성화추진계획 매립가스회수사업부분외에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 소각여열회수사업등다각적인 측면에서 CDM 사업등록추진 지원 ( 09 년부터 ) - CDM 베이스라인설정및모니터링기법등신규방법론에 대한연구개발및관련전문인력양성 지자체, 환경부및산하기관협조 지원을통한민간자본 유치및행정지원으로 CDM 사업추진활성화

45 3. 폐기물에너지화시설확충계획 ( 08~ 12 년 ) 가. 에너지화가용물량분석및추진목표설정 (1) 에너지화가용물량분석 ( 가 ) 총괄 1 폐기물연료화가능량 : 약 33,376 톤 / 일 가연성폐기물 12,885 톤 / 일, 유기성폐기물 20,491 톤 / 일 2 폐기물처리시설부생에너지회수가능량 : 3,238,601Gcal/ 년 폐기물매립가스 - 323,280 m3 / 일 ( 열량 : 560,487Gcal/ 년 ) 소각시설여열 - 1,959,094Gcal/ 년 하수처리장소화가스 - 345,600m3 / 일 ( 열량 : 719,020Gcal/ 년 )

46 ( 나 ) 폐기물별에너지화가용물량세부내역 1 가연성 유기성폐기물 가연성폐기물의경우직매립량을기준으로에너지화가용물량산정 -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로배출되어직매립되는양 ( 종량제봉투에비가연성도일부있으나, RDF 시설에의투입량기준 ) - 건설폐기물 : 가연성직매립량 ( 혼합및건설폐재류제외 ) - 사업장폐기물 : 가연성직매립량 ( 비가연성및유기성제외 ) 유기성폐기물은 12 년부터육상처리전환이불가피한해양배출량을기준으로에너지화가용물량산정 - 육상처리전환시현실적으로매립처리가어렵고, 에너지화가가장현실적인대안 추후기술개발및경제성이확보되면, 혼합건설폐기물및직매립되는사업장 유기성폐기물도에너지화가능

47 2 폐기물매립가스회수가능량 지자체운영매립장 227 개소중일정규모 ( 매립가스발생량기준 2 m3 / 분 ) 이상의매립장 27 개소에서발생하는매립가스중 - 추가로회수할수있는 323,280 m3 / 일 (224.5 m3 / 분 ) 을에너지회수 가능대상으로설정 ( 산업폐기물매립장의경우유기물함량이낮아 사업성이거의없음 ) 지자체운영폐기물매립장의추가회수가능량 지역명칭가스발생량 (N m3 / 분 ) 지역명칭가스발생량 (N m3 / 분 ) 계 전북 (2) 완주, 익산 18.3 인천 수도권매립지 30 경기성남, 용인, (4) 이천, 연천 18.6 강원춘천, 강릉, (4) 속초, 삼척 22.6 충북 충주 4.1 충남공주, 보령, (3) 서산 8.4 전남 (2) 목포, 광양 32.9 경북 (6) 경남 (4) 경주, 안동, 구미, 영주, 경산, 문경 진주, 양산, 진해, 창원 소각시설여열회수가능량 지자체가운영생활폐기물소각시설 201개소중중대형시설 42 개소에서발생하는여열중미회수되는 630,094Gcal/ 년 ( 약 11%) 을에너지회수대상량으로설정 - 현재생산되는여열은발전, 열공급 ( 지역난방, 주민지원 ) 등에이용 민간소각시설 54개여열미회수량 1,329,000Gcal/ 년을에너지회수대상량으로설정 ( 07.11월환경관리공단연구자료 ) 이중 17개시설에서발생하는 645 천Gcal/ 년은수요처확보등일정요건하에현시점에서여열회수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파악

48 < 지자체운영대형소각장의여열이용현황 ( 06 년 )> 서울 구분 용량 ( 톤 / 일 ) 처리량 ( 톤 / 일 ) 여열발생량 (Gcal/ 년 ) 여열이용상황 (Gcal/ 년 ) 소계발전열공급 열이용율 (%) 총계 12,468 9,081 5,521 천 4,891 천 1,134 천 3,757 천 88.5 양천 , ,238 1, , 노원 , , ,437 강남 , , ,483 마포 , , ,362 다대 ,213 47,550 3,459 44, 부산해운대 , , , 명지 ,814 78,645 16,487 62, 대구성서 , ,765 12, , 인천 송도 ,973 58,786-58, 청라 , , , , 대전대덕 , , ,904 광주상무 , , ,793 73,178 울산성암 , , ,739 33, 경기 수원 , , , 성남 , , ,025 84,038 부천 (2) , , ,688 안양 , , ,653 안산 , , ,229 용인 , ,132 75,214 29,918 광명 , , ,094 군포 ,730 84,730-84,730 고양 ,357 의정부 , ,143 58,544 51,599 파주 ,133 73,133 37,262 35,871 구리 ,213 88,213 50,356 37,857 충남천안 ,298 60,871 60, 전북전주 ,030 74,030 74, 경남 창원 , , , ,463 김해 , , , 제주산북 , ,822 58,461 47, 기타 (11) , , ,

49 4 하수처리장의소화가스회수가능량 전국 294 개하수처리시설중 67 개하수처리장의소화조에서발생하는약 35 만m3 / 일 (240 m3 / 분 ) 의소화가스를에너지화대상량으로설정 < 전국주요하수처리장의소화가스발생현황 > 지역명칭가스발생량 (N m3 / 분 ) 서울 (4) 부산 (3) 대구 (4) 지역명칭가스발생량 (N m3 / 분 ) 계 240 경기 (16) 수원등 37 중랑, 탄천, 서남, 난지수영, 강변, 남부달서천, 신천, 서부, 북부 106 강원 (5) 춘천등 4 충북 (3) 충주등 2 18 충남 (4) 아산등 1 13 인천 (2) 가좌, 승기 6 전북 (5) 군산등 5 전남 (3) 순천등 3 경북 (8) 구미등 7 광주 (2) 광주제 1,2 13 경남 (6) 마산등 10 대전대전 14 제주제주

50 (2) 폐기물에너지화목표량설정 1 가연성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목표량 12년까지전체에너지화가용량 1,218 만톤 / 년 (33,376 톤 / 일 ) 중현실적으로에너지화추진이가능한것으로파악되고있는생활 공공분야 338 만톤 / 년을우선에너지화추진 ( 총가용량의 28%) - 가연성폐기물 : 175만톤 ( 에너지화가용가연성폐기물의 37%) - 유기성폐기물 : 163만톤 ( 해양투기되는폐기물의 22%) 아울러, 민간부문발생폐기물중직매립되는가연성폐기물 10만톤과, 해양투기되는폐수슬러지 32만톤을국고융자등을통하여에너지화유도 - 생활및공공부문을필두로폐기물에너지화촉진기반이조성되면, 민간부문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 총 380만톤 ( 약 1만톤 / 일 ) 의폐기물에너지화 ( 총가용량의 31%) '20 년까지폐기물에너지화가능폐기물 1,218 만톤 ( 가연성 470 만톤, 유기성 748 만톤 ) 전량에너지화추진예정 13 년이후의에너지화가용물량은기술개발및정책적 재정적추진기반조성정도, 폐기물발생 및처리현황등에따라달라질수있음 ( 12 년에가용물량재파악및목표설정필요 )

51 2 폐기물매립가스및소각여열회수목표량 매립가스는전국 27개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발생하는매립가스 323,280 m3 / 일의 95% 인 308,160 m3 / 일 (53만Gcal/ 년 ) 을 12년까지에너지화실현가능한것으로설정 폐기물매립가스중의 5% 정도는대기로자연방출되는것으로가정 소각여열의경우, 지자체운영 42개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미회수여열 63만Gcal/ 년전량을, - 민간운영소각시설여열미회수량 133만 Gcal/ 년중실현성있는 17개사업장 65만Gcal/ 년등총 128만Gcal/ 년을 12년까지의추진가능목표량으로설정 하수처리장소화가스회수는하수처리장시설개선과연계추진되는관계로사업추진목표에서제외

52 (3) 에너지화시설확충목표 m 전국을 4 대권역으로나누어권역별 폐기물에너지타운 을건설 - 각권역내지역특성에따라소규모의지역형개별시설 확충 ( 각타운내열병합발전시설과의수요 공급관계형성 ) m 공공및생활폐기물 338 만톤 / 년 (9,260 톤 / 일 ) 의폐기물을에너 지화할수있는 RDF 시설및발전시설, 음폐수 유기성병합바이오가스화및 발전시설등총 57 개시설확충 ( 민간부문은시설수산출이곤란하여제외 ) 시 설 별 구분계타운개별 계 ( 톤 / 일, 개소 ) 14,190 (57) 7,180 (16) 7,010 (41) 유기성 RDF 제조 5,840 (20) 2,400 (4) 3,440 (16) 발전시설 2,800 (10) 1,400 (4) 1,400 (6) 슬러지연료화 1,280 (4) 1,000 (1) 280 (3) 음폐수가스화 2,690 (11) 1,820 (4) 870 (7) 병합가스화 1,580 (12) 560 (3) 1,020 (9) 주 ) 타운내음폐수와병합가스화시설은하나의시설로설치 ( 총 4 개시설 ) - 민간부문 : RDF 시설 370톤 / 일, 폐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 1,070 톤 / 일, 소각여열회수시설 27개 (65 만톤 Gcal/ 년 ) 설치유도 ( 국고융자 ) m 지자체매립장매립가스회수시설 27개 (214m3/ 분 ), 지자체소각여열회수시설 42개 (63만Gcal/ 년 ) 확충

53 (4) 사업추진전망및장애요인해소방안 1 사업추진전망 12년까지의목표달성을위하여는 09년부터국비가확보되더라도낮은국비지원비율및지방비확보의어려움, 사업추진절차상의문제등으로동기간내시설확충에어려움예상 - 입지확보및시설설치에따른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및주민등이해관계자설득, 관계기관협의및인 허가등사전절차에많은시간소요예상 - 중부권 ( 수도권 ) 을제외한대부분기초자치단체의경우낮은재정자립도 (10~30% 수준 ) 로국비에대한지방비매칭곤란 폐기물에너지타운 등광역시설의경우, 대규모시설입지및폐기물 ( 유기성및 RDF 등 ) 반입으로관할지자체와지역주민의반대가능 - 특히, 음식물쓰레기등반입시악취민원이우려되고, RDF 발전시설도폐기물처리시설로인식하여시설설치반대예상 2 장애요인해소방안 폐기물에너지타운등광역시설설치에대한국고지원비율을상향조정하는방안 (50% 70%) 적극검토필요 - 또한, 인근지역주민에대한인센티브부여방안마련필요 (RDF, 유기성폐기물반출자치단체의주민지원비재정분담필요 ) 권역별 민 관대책협의회 구성 운영의상설화로, 권역내지역간이해관계조정및지역주민설득 - 아울러, 국가차원의대국민홍보를통하여폐기물에너지화가범국민적으로적극추진되어야할시대적당위성설명및협조당부

54 나. 폐기물에너지화시설확충방안 (1)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 ( 가 ) 사업개요 1 목적 전국 4개권역별폐기물에너지화를원활히추진할수있는기틀마련및효율성확보 지리, 경제, 사회및문화적여건을감안하여전국을다음과같이 4대권역으로구분하여권역별 1개소의 폐기물에너지타운 건설 - 추진과정에서사업및기타여건상필요할경우, 제주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등으로세분화또는권역내 2개소이상의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 2 필요성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규모화 광역화를통한권역별 촉진기반마련및 규모의경제 실현

55 관련시설집단화를통한물류비용절감, 전 후방시설간의정보공유및연계등경제효율극대화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 (RDF) 시설,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시설, 이의발전시설연계및협잡물매립등전과정시설집단화 기초단체별소규모에너지화시설또는소각시설설치 난립에따른중복성및비효율성극복 - 기초자치단체별소량생산 반출되는 RDF 및바이오가스등의수요처로활용 3 사업내용 12년까지폐기물에너지화총사업물량의 51% 를 폐기물에너지타운 에유치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 (RDF) 는지역형소규모시설설치 운영을감안하여 50% 이하물량을설정 ( 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는중부권 1개소에 78% 설정 ) - 폐기물에너지화시설외에, 전용발전시설 1,400 톤 / 일설치 ( 에너지화시설용량 5,780톤일 = 7,180톤 / 일 - 1,400톤 / 일 ) 권역별 < 권역별에너지화대상폐기물량 > 계 가연성폐기물 유기성폐기물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계 ( 톤 / 일 ) 4,748 1,970 1, 중부권 2, 동부권 영남권 호남권

56 < 권역별폐기물에너지화시설설치용량 > 권역별계 ( 톤 / 일 ) 가연성폐기물 RDF 제조 RDF 발전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하수슬러지 건조 고형연료화 계 ( 개소 ) 7,180(16) 2,400(4) 1,400(4) 2,380(7) 1,000(1) 중부권 3,800(4) 1,200(1) 600(1) 1,000(1) 1,000(1) 동부권 900(4) 400(1) 300(1) 200(2) - 영남권 1,200(4) 400(1) 200(1) 600(2) - 호남권 1,200(4) 400(1) 300(1) 580(2) - 폐기물에너지타운 의입지는매립시설및침출수처리시설등이설치되어있는생활폐기물매립장을우선검토 - 에너지화및발전과정에서발생하는폐수, 소각재등의부산물처리에적합 조성사례 ( 스페인 ) 반입 선별시설 가연성폐기물 RDF 화시설 유기성폐기물퇴비화시설 4 재정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3, ,652 5,016 3,918 국고보조 3, ,211 1, 지방비 4, ,471 1,759 1,170 민자유치 4, ,937 1,

57 5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의 주체는광역단체또는시설의설치를유치 하고자하는기초단체로하되, 환경부와협의추진 - 입지타당성조사및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공모제 를 통하여 입지선정 및 필요 시설유치 ( 지역특성에 따라 모형화 하는방안모색 ) 폐기물연료화 (RDF) 및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투자액의일부는국고지원, RDF 발전시설설치에 대하여는민자유치 ( 초기에는일부국고지원검토 ) 환경부산하한국환경자원공사와환경관리공단에서입지선정, 사업집행, 기술및 CDM 사업적극지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부권타운건설추진 ) < 사업추진체계 >

58 ( 나 ) 권역별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추진계획 1 중부권폐기물에너지타운 사업물량및시설용량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시설용량 ( 톤 / 일 ) 가연성폐기물 소계 유기성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축분병합 ( 음폐수 80% + 축분 20%) RDF 1, 발전 가스화 - 1,000-1,000 - 건조 고형연료화 - 1,000 1, 주 ) 시설용량은연간 300 일을가동하는것을기준으로함 타운입지 : 수도권매립지 활용 - 수도권의폐기물을매립하는광역매립지로서, 광활한면적과지역적여건및기존의환경시설이용가능성등을감안할때최적의입지조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기술과경험활용이가능하고, 3개시 도가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가구성 운영되고있어원활한추진가능예상 - 태양광및풍력발전 Eco-Star 프로젝트실증플랜트등의유치를통한 신 재생에너지종합타운 모형화사업으로의확대 발전

59 사업비 : 6,502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6, ,592 2,453 2,101 국고보조 1, 지방비 2, , 민자유치 2, 연차별시설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RDF 제조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하수슬러지연료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음폐수바이오가스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기조성중인시설 신규시설 1 차시설 신규시설기조성중인시설 2차시설 1차시설 2 차시설 1 차시설

60 2 동부권폐기물에너지타운 사업물량및시설용량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가연성폐기물 소계 유기성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축분병합 ( 음폐수 80% + 축분 20%) RDF 시설용량 ( 톤 / 일 ) 발전 가스화 건조 고형연료화 주 ) 시설용량은연간 300 일을가동하는것을기준으로함 타운입지 - 08년중환경부주관으로입지타당성조사및지자체를대상으로 사업공모제 실시 - 타당성조사기간중강원도 충북도및관할기초단체와의협의를통해입지후보지선정 필요시영동권과영서권, 충청권등으로세부화추진검토 - 폐기물에너지화민 관대책협의회의견수렴후최종결정 ( 08년말까지 )

61 사업비 : 1,943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1, 연차별시설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62 3 영남권폐기물에너지타운 사업물량및시설용량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가연성폐기물 소계 유기성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축분병합 ( 음폐수 80% + 축분 20%) RDF 시설용량 ( 톤 / 일 ) 발전 가스화 건조 고형연료화 주 ) 시설용량은연간 300 일가동기준 타운입지 - 08년중환경부주관으로입지타당성조사 및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제 실시 - 타당성조사기간중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북도 경남도 및관할기초단체와의협의를통해입지후보지선정 필요시동남권과영남권등으로세부화추진검토 - 폐기물에너지화 민 관대책협의회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 08년말까지 )

63 사업비 : 2,197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연차별시설계획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64 4 호남권폐기물에너지타운 사업물량및시설용량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가연성폐기물 소계 유기성폐기물 하수슬러지 음폐수축분병합 ( 음폐수 80% + 축분 20%) RDF 시설용량 ( 톤 / 일 ) 발전 가스화 건조 고형연료화 주 ) 시설용량은연간 300 일가동기준 타운입지 - 08년중환경부주관으로입지타당성조사 및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제 실시 - 타당성조사기간중광주시 대전시 충남도 전북도 전남도 제주도 및관할기초단체와의협의를통해입지후보지선정 필요시제주권, 충청권, 호남권등으로세부화추진검토 - 폐기물에너지화 민 관대책협의회 의견수렴 후 최종 결정 ( 08년말까지 )

65 사업비 : 2,513 억원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2,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1, 연차별시설계획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66 ( 다 ) 기대효과 1 경제적효과 폐기물에서의에너지회수를통한원유대체, 화석연료대체에따른이산화탄소배출권 (CERs) 확보, 폐기물처리비절감등총 7,506억원의경제적가치창출 구분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계 ( 억원 ) 7, ,090 5,938 폐기물처리비 5, (145) 145(-) 919(774) 4,434(3,515) 원유대체 1,644-86(86) 86(-) 142(56) 1,330(1,188) CERs 확보 219-8(8) 8(-) 29(21) 174(145) ( ) 는연차별순증가분임. 2 사회적효과 에너지타운건설및운영에 6,627 개의신규일자리창출 구분계 계 6, ,782 2,250 1,927 건설 6, ,756 2,230 1,549 운영 권역별선택과집중을통한환경의사회문제화감축 - 지역별소형소각및매립시설시설설치난립에따른 주민민원감축및님비현상해소 3 환경적효과 폐기물매립량감소에따른침출수, 악취문제등 2 차 환경영향저감및매립지수명연장 ( 현재의 1/5 수준으로감축 )

67 (2) 사업부문별추진계획 ( 가 ) 가연성폐기물의고형연료화및발전사업 1 개황 가연성폐기물의고형연료제조 활용은신고유가시대및지구온난화문제대응은물론, 님비현상만연에따른신규매립장및소각장조성이어려운상황에서매우유용한수단 - 폐기물연료화시평균약 4,500kcal/kg 이상의열량회수가능 ( 유연탄발열량의약 60% 수준 ) 처리공정도 그간정부의정책적 재정적지원미흡, 제품의안전성에대한불신및수요처불안정, 낮은공급단가등으로시장활성화가저조한실정 - RDF 는시멘트회사에무상으로, RPF 는유연탄가격의약 10% 수준으로공급되고있으며, RDF 발전전기의발전차액지원금액도낮게책정되는등여건열악

68 2 관련시설설치 운영현황 생활폐기물 RDF 제조시설 (1 개소 ) - 설치지역 : 원주시 - 시설용량 : 80 톤 / 일 - 제품활용처 : 시멘트보조연료 향후 RDF 발전시설등에 확대공급예정 생활및사업장폐기물 RPF 제조시설 (34 개소, 37 천톤 / 년 ) 지역 명칭 생산량생산량지역명칭 ( 톤 / 일 ) ( 톤 / 일 ) 계 ( 주 ) 한국자원환경 ( 주 ) 푸름리싸이클 경북 (9) ( 주 ) 유엔에스코 23.7 경기 (11) 효성자원 ( 주 ) 52.5 ( 유 ) 이엔테크등 ( 주 )KRS 등 ( 주 ) 고려에너지강원 (1) ( 주 ) 성창환경 0.3 경남 (2) 남해군 13.7 충북 (6) 스카이환경 ENG ( 주 ) 한빛그린환경 6.7 대전 (1) ( 유 ) 오성알씨 3.4 ( 주 ) 웨코등 충남 (1) 에덴환경 ( 주 ) - 울산 (2) ( 주 ) 동원이엔알대광자원개발 ( 주 ) 2.5 전남 (1) 남도청정산업 ( 주 ) 0.5 생활폐기물고형연료 (RDF) 화시범사업 ( 환경부 ) 형태 광역형 도시형 준도시형 농촌형 지역 수도권매립지 부천 강릉 부안 용량 200톤 / 일 90톤 / 일 150톤 / 일 30톤 / 일 추진기간 07 ~

69 3 시설확충계획 ( 08~ 12 년 ) 175만톤 / 년의생활및공공부문폐기물을에너지화할수있는 고형연료화시설 20개소 (5,840톤/ 일 ) 및 발전시설 10개소 (2,800톤/ 일 ) 확충 - 정부주도의사업이활발할경우, 사업장폐기물 111천톤 / 년을 에너지화 할 수 있는 370톤 / 일의 고형연료화시설 설치 유발예상 계 중부권 동부권 영남권 호남권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시설용량 ( 톤 / 일 ) RDF 제조 발전시설 계 ( 개소 ) 1,752 5,840(20) 2,800(10) 타운 718 2,400(4) 1,400(4) 개별 1,034 3,440(15) 1,400(6) 소계 541 1,800(4) 900(2) 타운 358 1,200(1) 600(1) 개별 (3) 300(1) 소계 (4) 300(1) 타운 (1) 300(1) 개별 (3) - 소계 540 1,800(4) 900(4) 타운 (1) 200(1) 개별 420 1,400(3) 700(3) 소계 412 1,370(8) 700(3) 타운 (1) 300(1) 개별 (6) 400(2) 주 ) RDF 발전시설확충은전액민자유치예정

70 연차별설치계획 사업내용 연도별 RDF 제조시설 에너지타운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운영 동부, 영, 호남권 중부 ( 신규 ), 동부, 영, 호남권 중부 ( 기조성중인시설 ) 중부 ( 신규 ), 동부, 영, 호남권 중부 ( 기조성중인시설 )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포항, 영주, 부산, 나주, 순천, 곡성, 대전 경기 1, 2, 충북, 전북, 충남 개별시설 시설설치 부천, 강릉, 부안 원주 ( 증설 ) 포항, 영주, 부산, 나주, 순천, 곡성, 대전 경기 1, 2, 충북, 전북, 충남 부천, 강릉, 부안 운영 원주 ( 증설 ) 포항, 영주, 부산, 나주, 순천, 곡성, 대전 사업장 지원방안검토용역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370 톤 / 일 ( 개소수미정 ) 370 톤 / 일 ( 개소수미정 ) RDF 발전시설 에너지타운 개별시설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운영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동부권, 영, 호남권 나주 중, 동부권, 영, 호남권 경기, 포항, 영주, 부산, 충남 나주 중, 동부권, 영, 호남권 중, 동부권, 영, 호남권 경기, 포항, 영주, 부산, 충남 나주 운영 경기, 포항, 영주, 부산, 충남

71 4 투자소요액 12 년까지총 1 조 9,507 억원 ( 국고 4,391 억원 ) 소요 구분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계 ( 억원 ) 19, ,271 4,832 7,430 5,859 국고보조 4, ,293 1, ( 융자 ) (358) (-) (-) (-) (179) (179) 지방비 4, ,462 1, 민자유치 10, ,077 4,294 4,016 주 ) 민자유치 10,525 억원 : 발전시설설치 9,688 억원, 고형연료화시설 837 억원 5 기대효과 12 년까지폐기물처리비절감, 원유대체및 CERs 확보등 총 8,049 억원의경제효과창출 구분계 계 ( 억원 ) 8, ,706 5,414 폐기물처리비절감 3, (196) 254(58) 978(724) 2,495(1,517) 원유대체 3, (201) 235(34) 663(428) 2,658(1,995) CERs 확보 (20) 23(3) 65(42) 261(196) ( ) 는연차별순증가분임 12 년까지총 5,862 개의신규일자리창출 구분계 계 5, ,262 1,859 1, 건설 5, ,234 1,845 1, 운영 매립시설및소각시설의신규설치감소로침출수, 악취등 2 차환경영향저감및매립물량감소 ( 현재의 1/5 수준 )

72 ( 나 )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및발전사업 1 개황 런던협약 96의정서에따라 12년부터유기성폐기물의해양배출이엄격히제한되어육상처리전환대책마련시급 유기성폐기물을재활용한퇴비 사료의활용이저조한현실에서, 신고유가시대를맞아에너지자원으로의전환필요처리공정도 하수슬러지 음식폐기물 혐기성소화조 가스정제시설 그러나, 선진국에비해에너지화기술수준이상당히낮고, 경제성불확실및소화액 ( 폐수 ) 의처리문제등으로국내상용화실적매우저조 - 최근일부지역에서고농도의음식물쓰레기 ( 음폐수 ) 와축분을이용한 Pilot 수준의바이오가스생산시설설치 운영시작 일부하수처리장에서음식물쓰레기를병합처리하면서바이오가스를생산하거나소화가스를회수하고있으나, 대부분자체소화조가온용으로활용하는수준

73 2 관련시설설치 운영현황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혐기성소화시설 - 설치지역 : 파주시 - 처리용량 : 80톤 / 일 음식물 : 20톤 / 일 가축분뇨 : 60톤 / 일 - 가스활용방법 바이오가스발전 (400kW) '08.3 월부터안성시에서도 5 톤 / 일 (45KW 발전 ) 설치 운영 음식물쓰레기바이오가스화시설 - 설치지역및시설용량 : 부산생곡매립지 (200톤/ 일, 2MW발전 ) '09. 8월까지울산남구에서도 160톤 / 일 (13,800m3/ 일바이오가스생산 ) 설치완료예정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병합처리및바이오가스화시설 ( 단위 : 톤 / 일 ) 구분계서울강서구 부산동래구 대구북구 울산남구 강원속초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시설용량 가동연도 - '01 '00 '00 '01 '04 '04 '03 하수처리장소화조바이오가스활용 - 전국대형하수처리장 67개소, 240Nm3 / 분 - 가스발생량이많은일부처리장을제외하고는대부분소화조가온용연료로사용하며, 잉여가스는소각처리

74 3 시설확충계획 ( 08~ 12 년 ) 163만톤 / 년의생활및공공부문유기성폐기물량을에너지화할수있는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시설 23개소 (4,270톤/ 일 ) 및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 4개소 (1,280 톤 / 일 ) 확충 - 정부주도의사업이활발할경우, 폐수슬러지 880천톤 / 년을에너지화할 1,017 톤 / 일의건조 고형연료화시설설치유발가능 구분 에너지화폐기물량 ( 천톤 / 년 ) 건조 고형연료화 시설용량 ( 톤 / 일 ) 바이오가스화 음폐수 축분병합 계 ( 개소 ) 1,632 1,280(4) 2,690(11) 1,580(12) 계 타운 1,014 1,000(1) 1,820(4) 560(3) 개별 (3) 870(7) 1,020(9) 중부권 동부권 영남권 호남권 소계 729 1,000(1) 1,000(1) 450(3) 타운 600 1,000(1) 1,000(1) - 개별 (3) 소계 (2) 160(2) 타운 (1) 80(1) 개별 (1) 80(1) 소계 (1) 770(4) 440(3) 타운 (1) 220(1) 개별 (1) 390(3) 220(2) 소계 (2) 650(4) 530(4) 타운 (1) 260(1) 개별 (2) 330(3) 270(3)

75 연차별설치계획 사업내용 바이오가스화시설 에너지타운 개별시설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운영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연도별 동부권, 영, 호남권 중부 1, 동부, 영남 1, 2, 호남 1, 2 중부 2 강원 중부 1, 동부, 영남 2, 호남 2 중부 1,2,3, 동부 1, 영남 1,2,3,4,5, 서부 1,2,3,4,5,6 강원 영남 1, 호남 1 중부 2 중부 1, 동부, 영남 2, 호남 2 중부 1,2,3, 동부 1, 영남 1,2,3,4,5, 서부 1,2,3,4,5,6 운영 고형연료화시설 에너지타운 개별시설 사업장 타당성조사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운영타당성조사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운영 지원방안검토용역 기본및실시설계 시설설치 진주, 익산, 순천 중부 강원중부진주, 익산, 순천 1,070톤 / 일일괄 1,070톤 / 일일괄

76 4 투자소요액 12 년까지총 9,626 억원 ( 국고 4,041 억원 ) 소요 구분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계 ( 억원 ) 9, ,330 4,263 2,582 국고보조 ( 융자 ) 4,041 (482) - (-) 268 (-) 1,070 (-) 1,719 (289) 984 (193) 지방비 4, ,260 1,870 1,149 민자유치 1, 주 1) 세부사업별로는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에 3,221(482) 억원, 음폐수바이오가스화에 4,035 억원, 유기성병합가스화에 2,370 억원소요 주 2) 민자유치 1,123 억원은폐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설치에투입 5 기대효과 12 년까지폐기물처리비절감, 원유대체및 CERs 확보등 총 3,082 억원의경제효과창출 구분계 계 ( 억원 ) 3, ,375 폐기물처리비절감 2, (223) 319(96) 1,645(1,326) 원유대체 (38) 98(60) 599(501) CERs 확보 (4) 25(21) 131(106) ( ) 는연차별순증가분임. 12 년까지총 2,624 개의신규일자리창출 구분계 계 2, 건설 2, 운영 런던협약등국제적이슈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및 유기성분의대부분을분해하여최종처리가용이한부산물생산

77 (3) 매립가스회수및발전사업 1 개황 폐기물매립장의메탄가스를포집 활용은신고유가시대를 맞아신재생에너지확보에기여함은물론,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감축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수단 메탄 (CH 4 ) 가스의지구온난화지수는 CO 2 대비 21배 ( 매립가스조성 : 메탄 55~60%, 이산화탄소 35~39%, 기타질소 산소등으로구성 ) 또한, 매립가스 회수촉진은 매립장의 조기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토지이용율을증대시키는데에도기여 자원화개념도 매립가스발생 메탄 (50%) 포집전처리정제압축충전 수분, 유해물질제거 메탄 >90% CNG NGV 발전 매립가스포집 활용사업은매립가스발생량이일정규모이상 (10 m3 / 분 ) 되어야경제성확보가능 경제성이인정된 15개매립장은매립가스자원화사업기시행중 다만, 교토의정서상의 1차공약기간 ( 08~ 12) 도래에따른배출권거래및에너지가격상승등의요인을감안할때, - 국고등재정지원을통해중규모 (2m3/ 분 ) 이상의가용매립장에대해서도적극회수 활용추진필요

78 2 관련시설설치 운영현황 수도권매립지 - 발전시설설치 : 민자유치 - 가스이용량 : 550Nm3 / 분 - 발전용량 : 50MW - 발전방법 : 스팀터빈발전 기타폐기물매립가스회수 이용현황 - 매립가스총회수량 : 469N m3 / 분 - 발전용량 : 20.95MW(264N m3 / 분 ) - 가스공급량 : 205 m3 / 분 < 폐기물매립장메탄가스회수 이용현황 > 지역명칭자원화시설규모가스회수량종류 (Nm3/ 분 ) 계 469 형식 부산생곡발전 6MW 39 가스엔진 광주운정동 1MW 20 대전금고동 3.4MW 40 포항호동 2MW 19 군산내초동 1MW 8 청주학천리 1.05MW 10 제주회천동 2MW 25 순천왕지동 1.85MW 60 여수만흥동 1.85MW 30 마산덕동 0.8MW 13 대구방천리가스공급 천m3 / 일 130 보일러연료 서울난지도 662 천m3 / 일 50 울산성암동 60.5 천m3 / 일 20 보조, 보일러연료 원주흥업면 7.6 천m3 / 일 5 보일러연료

79 3 시설확충계획 ( 08~ 12) 대규모 (10 Nm3 / 분이상 ) 매립장 6개소를대상으로매립가스회수및발전사업추진 ( 안동, 진주, 전주, 목포, 구미, 창원 ) 중규모 (2 Nm3 / 분이상 ) 매립장 21개소를대상으로매립가스회수및정제사업추진 ( 춘천, 강릉, 성남, 용인등 ) 중 대규모매립장 14개소를대상으로바이오리엑터사업추진 < 권역별매립가스회수목표량 > 계 ( 단위 : Nm3 / 분 ) 중부권동부권영남권호남권 연차별설치 운영계획 사업내용 매립가스발전시설시설설치운영 연도별 안동, 진주, 전주, 목포 구미, 창원 안동, 진주, 전주, 목포 구미, 창원 매립가스정제시설 시설설치수도권성남, 충주 춘천 용인, 강릉, 경주, 영주, 경산, 공주, 익산 이천, 연천, 속초, 삼척, 양산, 문경, 진해, 보령, 서산, 광양 운영 수도권 성남, 충주, 춘천 용인, 강릉, 경주, 영주, 경산, 공주, 익산 이천, 연천, 속초, 삼척, 양산, 문경, 진해, 보령, 서산, 광양 바이오리엑터시설 설계 수도권 시설설치 수도권 춘천, 충주 강릉, 안동, 진주, 경주, 전주, 목포 구미, 창원, 영주, 익산, 광양 수도권 운영 춘천, 충주 강릉, 안동, 진주, 경주, 전주, 목포

80 4 투자소요액 12 년까지총 773 억원 ( 국고 183 억원 ) 소요 구 분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 억원 )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공기업투자 주 ) 사업별내역 : 매립가스발전 174 억원, 정제사업 251 억원, 바이오리엑터 348 억원 5 기대효과 매립가스 회수 및 발전이용 등을 통해 원유대체 및 CERs 확보등총 1,224억원의경제효과창출 구분 계 계 ( 억원 ) 1, 원유대체 (41) 65(24) 215(150) 290(75) 290(-) CERs 확보 (15) 23(8) 77(54) 104(27) 104(-) ( ) 는연차별순증가분임. 12년까지총 812개의신규일자리창출 구분 계 계 건설 운영 매립가스의대기방출및주변지역확산으로인한악취발생감소로쾌적한생활환경유지 - 가스발전수익, 탈취제사용량저감등에따른매립장운영경비감소로효율적인시설운영가능

81 (4) 소각로여열회수지원사업 1 개황 신고유가시대를맞아폐기물의소각과정에서발생하는여열을회수하여발전및지역난방등으로최대한활용필요 소각여열을기회수하고있는곳은회수율을더높히는방향으로, 미회수소각시설은여열회수시설보강추진 처리공정도 여열회수시설 기존소각시스템대부분의경우, 여열회수보다는안전처리위주로설계 ( 저압보일러채택 ) 되어있어회수율제고에한계 - 스팀또한조성이다소불균일하고, 안정적공급에대한신뢰성이낮아적정공급가격확보곤란 소각여열회수 이용을위해서는수요처까지의배관시설설치가필요하나, 시설투자비가막대하여민간시장자율에의한활성화기대곤란 - 시설투자비국고지원, 소각여열을이용한발전전력의우선구매및차액보전등정부의적극지원필요

82 2 관련시설설치 운영현황 지자체운영 42개대형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서여열회수 이용중 - 여열이용방법 ( 06년) 지역난방 : 77% 전력생산 : 23% - 발전방법 : 스팀터빈발전 수요처와인접한일부대형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에서도여열을회수, 지역난방등에공급중 < 지자체대형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여열이용현황 > 서울 구분 용량열이용량 ( 톤 / 일 ) (Gcal/ 년 ) 총계 12,468 4,891 천 이용방법 구분 용량 ( 톤 / 일 ) 열이용량 (Gcal/ 년 ) 이용방법 부천 (2) ,790 발전, 난방 양천 ,238 발전, 난방안양 ,653 난방 노원 ,437 난방안산 ,229 강남 ,483 용인 ,132 발전, 난방 마포 ,362 광명 ,094 난방경기다대 ,550 발전, 난방군포 ,730 부산해운대 ,044 난방고양 ,357 명지 ,645 발전, 난방의정부 ,143 발전, 난방 대구성서 ,765 파주 ,133 인천 송도 ,786 난방구리 ,213 청라 ,183 발전, 난방충남천안 ,871 발전 대전대덕 ,904 난방전북전주 ,030 광주상무 ,971 발전, 난방경남창원 ,685 발전, 난방 울산성암 ,167 김해 ,130 난방 경기 수원 ,630 난방제주산북 ,822 발전, 난방 성남 ,063 발전, 난방기타 (11) ,944 난방

83 3 시설확충계획 ( 08~ 12 년 ) 소각여열회수시설신규확충 : 44개시설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 17개시설 - 산업폐기물소각시설 ( 민간시설 ) : 27개시설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은전체시설을대상으로, 민간시설은전체가용물량 1,329천Gcal/ 년중사업추진이현실적으로가능한물량 (645천Gcal/ 년 ) 만을추진목표량으로설정 기존생활폐기물소각로여열회수시설보수 : 25개시설 소각여열회수목표량 : 1,275 천 Gcal/ 년 ( 생활 630 천 Gcal/ 년, 산업 645 천 Gcal/ 년 ) 연차별시설설치지원계획 구분 공공부문 연도별 인천송도, 경기안성, 부산다대, 명지, 울산성암, 경남진해, 통영, 밀양, 경북상주, 충남천안, 공주, 보령, 논산, 제주산남 서울노원, 강남, 마포, 양천, 인천청라, 경기수원, 성남, 대구성서, 경남창원, 대전대덕, 광주상무,, 전북전주 경기부천 ( 대장 ), 용인 ( 금어 ), 광명, 고양 부산해운대 경기부천 ( 삼정 ), 안양, 안산, 용인 ( 수지 ), 군포, 과천, 의정부, 파주, 구리, 경남김해, 제주산북 민간부문 폐열보일러설치 (7 개소 ) 슬러지건조설비설치 (5 개소 ) 스팀터빈발전기 (15 개소 ) 주 ) 민간운영소각로여열회수시설신규설치비의일부를국고융자

84 4 투자소요액 12 년까지총 994 억원 ( 국고 333 억원 ) 소요 구분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계 ( 억원 ) 994(137) -(-) (19) 381(76) 282(42) 국고보조 ( 융자 ) 333(137) -(-) 46 75(19) 120(76) 92(42) 지방비 민간투자 주 ) 생활폐기물소각시설 537 억, 산업폐기물소각시설 455 억원 5 기대효과 12 년까지소각여열회수 활용을통하여원유대체및 온실가스감축등총 2,024 억원의경제효과창출 구분 계 계 ( 억원 ) 2, 원유대체 2, (357) 357(-) 503(146) 758(255) ( ) 는연차별순증가분임. 12년까지총 974개의일자리창출 구분 계 계 건설 운영 소각여열의대기방출로인한시정방해요소감축 - 소각시설인근주민의난방비절감및화석연료사용량 저감 ( 온실가스배출량감소 )

85 (3) 권역별사업추진계획 ( 가 ) 총괄 1 권역별에너지화대상폐기물량 가연성과유기성폐기물의총에너지화대상물량 380만톤 / 년중약 42%(160만톤 / 년 ) 가중부권에해당 - 공공분야 338 만톤 / 년만을대상으로할경우, 중부권 127 만톤 / 년 (37.6%), 영남권 93만톤 / 년 (27.5%), 호남권 81만톤 / 년 (24.0%), 동부권 37만톤 / 년 (10.9%) 의순임 총에너지화대상물량은공공분야 338만톤 / 년, 민간분야 42만톤 / 년 폐기물매립가스의경우는총대상물량 214Nm3 / 분중영남권이 86N m3 / 분으로가장많고다음으로호남권 62N m3 / 분임 공공부문소각여열의총회수대상물량 63만Gcal/ 년중영남권이 35Gcal/ 년으로가장많고, 동부권은없음 권역별 계가연성 ( 천톤 / 년 ) ( 천톤 / 년 ) < 권역별에너지화목표량 > 유기성 ( 천톤 / 년 ) 슬러지음폐수병합 매립가스소각여열 (Nm3/ 분 ) (Gcal/ 년 ) 총계 3,808 1, ,275,094 권역별계 3,376 1, ,094 중부권 1, ,867 동부권 영남권 ,580 호남권 ,647 사업장 ,

86 2 권역별시설설치규모 타 운 개 별 민간시설을제외한공공부문의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경우 총시설용량 14,160 톤 / 일중중부권이 5,150 톤 / 일 (36.5%) 로 가장많으나, - 시설수로는총 57 개시설중호남권이 21 개시설 (36,8%) 로 가장많은비중을차지 매립가스및소각여열회수시설, 민간부문은권역별분석생략 중부권폐기물에너지타운의경우, 권역특성상유기성폐기물 병합가스화시설은제외하고, 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확충 - 동부권개별시설의경우기추진중인발전시설용량으로도 충분함을감안하여제외 구분계중부권동부권영남권호남권 총계 ( 톤 / 일 ) 14,160 (57) 5,150 (11) 1,570 (9) 4,010 (16) 3,430 (21) 소계 7,180 (16) 3,800 (4) 900 (4) 1,200 (4) 1,280 (4) RDF 제조 2,400 (4) 1,200 (1) 400 (1) 400 (1) 400 (1) 발전시설 1,400 (4) 600 (1) 300 (1) 200 (1) 300 (1) 슬러지연료화유 1,000 (1) 1,000 (1) - (-) - (-) - (-) 기음폐수가스화 1,820 (4) 1,000 (1) 120 (1) 380 (1) 320 (1) 성 병합가스화 560 (3) - (-) 80 (1) 220 (1) 260 (1) 소계 6,980 (41) 1,350 (7) 670 (5) 2,810 (12) 2,150 (17) RDF 제조 3,440 (16) 600 (3) 470 (3) 1,400 (3) 970 (7) 발전시설 1,400 (6) 300 (1) - (-) 700 (3) 400 (2) 슬러지연료화유 280 (3) (1) 180 (2) 기음폐수가스화 840 (7) (1) 390 (3) 330 (3) 성 병합가스화 1,020 (9) 450 (3) 80 (1) 220 (2) 270 (3)

87 3 권역별투자소요액 권역별총투자소요액 2조 7,635 억원중중부권 9,550 억원 (34.6%), 영남권 8,318억원 (30.0%), 호남권 6,709억원 (24.3%), 동부권 3,056억원 (11.1%) 순으로투입 총투자소요액 3조 2,408억원중권역별시설확충비는 2조 7,635억원 ( 권역별투자비구분이곤란한민간부문 3,265억원, 기술개발등국가직접사업비 1,508 제외 ) 4대권역폐기물에너지타운별로는총투자소요액 1조 3,155 억원중중부권에 6,502 억원투입예정으로전체의절반정도차지 구분합계중부권동부권영남권호남권 타운개별 유기성 유기성 총계 ( 억원 ) 27,635 9,550 3,056 8,318 6,709 소계 13,155 6,502 1,943 2,197 2,513 RDF 제조 3,551 1, 발전시설 4,844 2,076 1, ,038 슬러지연료화 1,190 1, 음폐수가스화 2,730 1, 병합가스화 소계 14,480 3,049 1,114 6,121 4,196 RDF 제조 5, ,100 1,439 발전시설 4,844 1,038-2,422 1,384 슬러지연료화 음폐수가스화 1, 병합가스화 1, 매립가스 소각여열

88 ( 나 ) 권역별시설설치계획 ( 안 ) 1) 중부권 1 폐기물에너지타운 시설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1,200 톤 / 일 - RDF 발전시설 : 600 톤 / 일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2,000 톤 / 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1,000 톤 / 일 건조 탄화시설 : 1,000 톤 / 일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6, ,592 2,453 2,101 국고보조 1, 지방비 2, , 민자유치 2, 공기업투자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하수슬러지연료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음폐수바이오가스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기조성중인시설 신규시설 1 차시설 2 차시설 1 차시설 신규시설 기조성중인시설 2 차시설 1 차시설

89 2 지역별개별시설확충계획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600톤 / 일 부천 (90), 경기1(300), 경기2(210) - RDF 발전시설 : 300톤 / 일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450톤 / 일 병합가스화시설 : 중부1, 2, 3( 각 150)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46m3 / 분 매립가스정제시설 : 수도권 (30), 용인 (6), 성남 (4), 이천 (4), 연천 (2) 바이오리엑터시설 : 수도권 - 소각여열회수시설 : 150,867Gcal/ 년 서울 : 마포, 강남, 노원, 양천 인천 : 송도, 청라 경기 : 수원, 성남등 15개소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계 3, , 국고보조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1,

90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연도별 기본및실시설계경기 1, 2 - 시설설치부천경기 1, 2 - 운영 RDF 발전시설 - 기본및실시설계경기 부천 경기 - 시설설치경기 - 운영 바이오가스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매립가스자원화 - 기본및실시설계 중부1, 2, 3 중부1, 2, 3 수도권바이오리엑터 - 시설설치 수도권정제 수도권바이오리엑터 성남정제용인정제이천, 연천정제 수도권바이오리엑터 - 운영 소각여열회수 수도권정제 성남, 용인정제 용인정제 이천, 연천정제 - 시설설치 인천송도, 경기안성 서울노원, 강남, 마포, 양천, 인천청라, 경기수원, 성남 경기부천 ( 대장 ), 용인 ( 금어 ), 광명, 고양 경기부천 ( 삼정 ), 안양, 안산, 용인 ( 수지 ), 군포, 과천, 의정부, 파주, 구리 인천송도, 경기안성 - 운영 서울노원, 강남, 마포, 인천청라, 경기수원, 성남 경기부천 ( 대장 ), 용인 ( 금어 ), 광명, 고양

91 2) 동부권 1 폐기물에너지타운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400 톤 / 일 - RDF 발전시설 : 300 톤 / 일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200 톤 / 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120 톤 / 일 병합가스화시설 : 80 톤 / 일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1,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1,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92 2 지역별개별시설설치계획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470 톤 / 일 원주 (80), 강릉 (150), 충북 (240)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200 톤 / 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강원 (120) 병합가스화시설 : 미정 (80)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24 m3 / 분 매립가스정제시설 : 춘천 (10), 강릉 (4), 속초 (4), 충주 (4), 삼척 (2) 바이오리엑터시설 : 춘천, 강릉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1,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연도별 강릉 원주 ( 증설 ) 충북 충북 - 운영 강릉 원주 ( 증설 ) 바이오가스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매립가스자원화 - 시설설치춘천정제 - 운영 강원 동부 강원 동부 강원 강릉정제, 춘천, 속초, 삼척정제충주바이오리엑터강릉바이오리엑터 춘천정제강릉정제, 춘천, 충주바이오리엑터 속초, 삼척정제강릉바이오리엑터

93 3) 영남권 1 폐기물에너지타운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400톤 / 일 - RDF 발전시설 : 200톤 / 일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600톤 / 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380톤 / 일 병합가스화시설 : 220톤 / 일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 분 계 계 2,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94 2 지역별개별시설설치계획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1,400톤 / 일 포항 (400), 영주 (200), 부산 (800) - RDF 발전시설 : 700톤 / 일 포항 (200), 영주 (100), 부산 (400)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710톤 / 일 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 : 진주 (100)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영남1, 2, 3( 각 130) 병합가스화시설 : 영남1, 2( 각 110)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86m3 / 분 발전시설 : 안동 (20), 진주 (18), 구미 (14), 창원 (15) 정제시설 : 경주 (6), 영주 (3), 경산 (3), 양산 (3), 문경 (2), 진해 (2) 바이오리엑터시설 : 안동, 진주, 경주, 구미, 창원, 영주 - 소각여열회수시설 : 353,580Gcal/ 년 부산 : 다대, 명지, 해운대 경남 : 진해, 밀양, 통영, 창원, 김해등 5개소 대구성서, 울산성암, 경북상주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6, ,708 2,398 1,596 국고보조 1, 지방비 1, 민자유치 2, ,

95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바이오가스화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건조 고형연료화 - 시설설치 - 운영 매립가스자원화 연도별 포항, 영주, 부산 포항, 영주, 부산 영남 1, 2, 3, 4 - 시설설치안동, 진주발전경주, 영주, 경산정제 진주 포항, 영주, 부산 포항, 영주, 부산 영남 1, 2, 3, 4 진주 구미, 창원발전양산, 문경, 진해정제, 안동, 진주, 경주바이오리엑터 포항, 영주, 부산 포항, 영주, 부산 구미, 창원, 영주바이오리엑터 안동, 진주발전, 경주, 영주, 경산정제 - 운영 구미, 창원발전양산, 문경, 진해정제, 안동, 진주, 경주바이오리엑터 소각여열회수 - 시설설치 부산다대, 명지울산성암, 경북상주, 경남진해, 통영, 밀양대구성서, 경남창원 부산해운대 경남김해 - 운영 부산다대, 명지, 울산성암, 경북성주, 경남진해, 통영, 밀양 대구성서, 경남창원

96 4) 호남권 1 폐기물에너지타운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400 톤 / 일 - RDF 발전시설 : 300 톤 / 일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580 톤 / 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320 톤 / 일 병합가스화시설 : 260 톤 / 일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2, 국고보조 지방비 민자유치 1, 추진일정 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RDF 발전시설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음폐수바이오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병합가스화 - 타당성조사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 운영 연도별

97 2 지역별개별시설설치계획 시설별계획용량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 : 950톤 / 일 전남나주 (150), 순천 (100), 곡성 (150), 전북부안 (30), 미정 (120) 대전 (200), 충남 (200) - RDF 발전시설 : 400톤 / 일 나주 (200), 충남 (200) - 유기성폐기물연료화시설 : 780톤 / 일 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 : 익산 (120), 순천 (60)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 호남1, 2, 3( 각 110) 병합가스화시설 : 호남1, 2, 3 ( 각 90) - 매립가스자원화시설 : 58m3 / 분 발전시설 : 전주 (15), 목포 (30) 정제시설 : 공주 (3), 익산 (3), 보령 (2), 서산 (2), 광양 (3) 바이오리엑터시설 : 전주, 목포, 익산, 광양 - 소각여열회수시설 : 125,647Gcal/ 년 광주, 제주 ( 산남, 산북 ), 전주 대전, 충남 ( 천안, 공주, 보령, 논산 ) 투자소요액 ( 단위 : 억원 ) 구분계 계 4, ,320 1, 국고보조 1, 지방비 1, 민자유치 1,

98 추진일정사업내용 RDF 제조시설 - 기본및실시설계 - 시설설치 연도별 전북부안 나주, 순천, 곡성, 대전 전북, 충남 나주, 순천, 곡성, 대전 전북, 충남 - 운영 RDF 발전시설 - 기본및실시설계나주충남 전북부안 나주, 순천, 곡성, 대전 - 시설설치 나주 충남 - 운영 바이오가스화호남1,2,3,4,5,6 - 기본및실시설계 호남1,2,3,4,5,6 - 시설설치 - 운영 건조 고형연료화 - 시설설치익산, 순천 나주 충남 - 운영익산, 순천 매립가스자원화 - 시설설치 전주, 목포발전공주, 익산정제 보령, 서산, 광양정제전주, 목포바이오리엑터 익산, 광양바이오리엑터 - 운영 소각여열회수 - 시설설치 충남천안, 공주, 보령논산, 제주산남 대전대덕, 광주상무, 전북전주 전주, 목포발전, 공주, 익산정제 보령, 서산, 광양정제전주, 목포바이오리엑터 제주산북 - 운영 충남천안, 공주, 보령, 논산, 제주산남 대전대덕, 광주상무, 전북전주

99 Ⅴ. 추진체계및일정 가. 추진체계

100 나. 추진일정 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 추진과제 주관협조기관 ㆍ중부권에너지타운건설및운영환경부지자체수도권공사 ㆍ기타 3 개권역타당성조사및설계환경부지자체자원공사, 관리공단 ㆍ기타 3개권역에너지타운건설및운영가연성폐기물 RDF 사업추진 환경부 지자체자원공사, 관리공단 ㆍ생활폐기물 RDF 시설설치 운영지자체환경부자원공사 ㆍ사업장폐기물 RPF 시설설치 운영지원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사업 민간업체환경부자원공사 ㆍ음폐수바이오가스화사업추진지자체환경부관리공단 ㆍ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사업추진지자체환경부관리공단 ㆍ유기성병합바이오가스화사업추진지자체환경부관리공단 ㆍ폐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민간지원 소각시설여열회수지원 민간업체환경부관리공단 ㆍ생활폐기물소각시설여열회수지자체환경부자원공사 ㆍ사업장폐기물소각시설여열회수 매립가스회수및침출수리엑터사업 민간업체환경부자원공사 ㆍ매립가스활용타당성조사및시범사업환경부지자체관리공단, 수도권 ㆍ매립가스발전사업 민간업체지자체관리공단, 수도권 ㆍ침출수바이오리엑터사업지자체환경부관리공단, 수도권 매립가스정제사업 ㆍ매립가스정제및자동차연료화사업 관리및평가 민간업체환경부관리공단, 수도권 ㆍ에너지화포럼구성 운영환경부지자체산학연 ㆍ CDM 사업화지원단구성 운영환경부 자원공사, 관리공단수도권공사

101 Ⅵ. 재정투자계획 가. 재원별투자소요액 (1) 재원별투자소요추계 ( 단위 : 억원 ) 민간투자 % 공기업투자 0. 8 % 국고 % 보조 ( 27.4% ) 융자 (3% ) 지방비 % (2) 재원별투자소요액산출기초 폐기물에너지타운등폐기물에너지화시설입지확보 - 지방자치단체 ( 기존폐기물매립장부지최대한활용 ) 가연성폐기물고형연료화 (RDF) 시설설치 - 광역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서울시 시 군단독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 광역시 : 국비 40% 지방비 60% - 민간시설 : 국비 30% 융자 유기성폐기물바이오가스화및발전시설 : 국비 50%, 지방비 50%

102 하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 - 국비지원비율 :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시 군 구 70% - 민간폐수슬러지건조 고형연료화시설 : 국비 30% 융자 매립가스회수및발전시설, 정제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 바이오리엑터설치비 : 국비 50%, 지방비 50%) 수도권매립지의바이오리엑터및정제시설설치비의일부는공기업투자로충당 소각여열회수시설 : 국비 30%, 지방비 70 % - 민간소각여열회수시설 : 국비 30% 융자 RDF 발전시설 : 전액민자유치 폐기물에너지화기술개발 : 국비 60%, 민간 40% 위산출기초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따른현행의국비지원체계를참조한것이나, 향후종합대책추진과정에서국가및지자체의재정형편, 사업추진및민간시장여건등사정변경에따라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및민간투자비등재원별투자소요액이달라질수있음 나.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103 다. 사업분야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104 라. 권역별투자계획 ( 단위 : 억원 )

105 Ⅶ. 기대효과 가. 총괄 m 경제적효과 : 연간 1 조 3,373 억원의경제가치창출및 기후변화협약에의적극대처가능 계폐기물처리비절감원유대체효과온실가스감축효과 1 조 3,373 억원 8,573 억원 4,304 억원 496 억원 ( 소각처리비 ) ( 원유 492 만배럴 ) (380 만톤 CO 2 ) m 사회 환경적효과 : 1만7천개의일자리창출, 환경부하감소, 주민민원 님비현상해소, 런던협약에따른해양배출금지등당면국제문제해결에도큰기여 < 폐기물에너지화기대효과 >

106 나. 경제적측면 (1) 사업분야별경제효과 m 폐기물에너지타운건설로 5,937 억원, 지역의개별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을통하여 4,288억원등 12년부터연간 1조 3,373억원의경제적가치창출 ( 단위 : 억원 ) (2) 원유대체효과세부내역 1 연차별원유대체효과 ( 단위 : 억원 ) ( 주 ) 괄호안의수량은연차별순증가량임

107 2 원유대체의생활에너지전환효과 다. 사회적측면 m 폐기물에코타운건설등폐기물에너지화추진으로 2012년까지약 1만7천개일자리창출 < 사업별일자리창출효과 ( 단위 : 개 )> ( 주 ) 괄호안의숫자는연차별순증가일자리창출갯수임

108 라. 환경적측면 m 신규소각시설을에너지회수시설로대체함으로써, 소각시설건설 운영에따른주민민원해소 - 그동안대부분소각시설의경우입지단계에서부터지역주민들의극심한반대에시달려왔고, 운영시에도끊임없는간섭으로많은애로발생 m 매립폐기물최소화을통한대기오염저감, 매립지침출수억제등환경부하를감소 ( 매립장수명연장 2.5~13 배 ) - 매립량이현재수준의 20% 미만으로줄어들뿐만아니라, 가연성및유기성폐기물의매립량감소로침출수발생을근원적으로억제가능 님비현상을핌피현상으로전환 NIMBY 현상 : 자기지역의이익만을위해환경및혐오시설입지기피 PIMFY현상 : 금전적이익이기대되는지역개발이나시설입지등을둘러싸고지역간에벌어지는집단적인행동양식 마. 국제적측면 m 97교토의정서에 따른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데유력한수단으로활용 m 해양배출에대해한층강화된규제를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 등국제문제해결에큰기여 m 폐기물 에너지화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의 시장경쟁력 강화와중국, 동남아등아시아시장개척의전기를마련

109 2020 년까지의기대효과 ( 가용폐기물전량에너지화시 ) m 경제적효과 : 연간 4조 803억원의경제적효과발생 - 원유대체효과 : 1조 176억원 / 년 (1천2백만배럴, 수입의 1.4%) - CO 2 감축효과 : 1,137억원 / 년 (834만톤감축및 CERs 확보 ) - 폐기물처리비절감 : 2조 9,490억원 m 사회 환경적효과 : 5만개의일자리창출과환경산업의안정적인성장기반구축에기여 - 매립장수명연장및 2차환경오염저감 - 폐기물해양배출금지에따른당면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 < 가용폐기물전량자원화시신 재생에너지생산기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