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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 국제전개전략 ( 国際展開戰略 ) 을중심으로 - 요 약 최근일본은 TPP를중심으로 FTA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일본은 FTA 추진을통해글로벌통상규범을제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함으로써자국의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키고, 국내구조개혁을추진하며경제성장을촉진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

1 KIET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 국제전개전략 ( 国際展開戰略 ) 을중심으로 - 요 약 최근일본은 TPP를중심으로 FTA를적극추진하고있다. 일본은 FTA 추진을통해글로벌통상규범을제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함으로써자국의대외경제관계를발전시키고, 국내구조개혁을추진하며경제성장을촉진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은 TPP 협상에적극참여함으로써세계무역질서를재조정하는데리더역할을할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 TPP 추진을통해그간의저조한 FTA성과를극복할계획이다. 최근 FTA의협상분야는관세, 비관세분야외에도다양한범위를포괄하는추세로세계각국은 FTA 추진을통해국내제도의글로벌화를모색하고있다. 일본역시 FTA 추진을통해국내구조조정과함께일본경제를재건하기위한전략을세우고있다. 한편, 일본은 FTA 추진을통해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하고, 대일본 FDI 유입을확대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려고한다. 특히일본은 TPP, 일 EU FTA 추진등을통해 2018년까지 FTA비율을 70% 까지확대할것을목표로삼고있다. 현재 FTA 비율을기준으로했을때우리의 FTA 체결성과는일본을능가하지만, 향후에는일본에추격당할가능성이높다. 또한우리와일본의전략분야가상당히중첩되기때문에일본의적극적인 FTA추진은세계시장에서한 일양국의경쟁을심화시킬것이다. 따라서일본의 FTA 전략에대한더많은관심과더불어상세한정보수집이요구되며, 국내제도의선진화와글로벌화에기여할수있는통상전략과정책과제를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일본의신흥시장확대전략을예의주시해야하며, 특히 ASEAN은일본기업의진출수준이높은지역으로한 ASEAN FTA 활용개선및증대를위한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

2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1. 머리말 최근일본은 TPP를중심으로 FTA를적극추진하고있다. 먼저양자 FTA추진상황을살펴보면, 올 1 월에는일 호주 FTA를발효하였고, 2월에는일 몽골 FTA에서명하였다. 이외에도일본은 TPP, 일 EU FTA, 한 중 일 FTA, RECP 등다수의 FTA 협상을동시에진행하고있다. 또한 2015년통상백서를통해 TPP와일 EU FTA를적극추진할것을강조하고있다. 통상백서는신흥시장 1) 확대를위한전략도제시하고있는데, 일본은동전략과 FTA 전략을연계해협상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일본은미국과함께 TPP협상의조속한타결을위해적극적으로협상을추진하고있다. 지난 7 월하와이에서열린 TPP 각료회의는어느때보다협상타결에대한기대가높았다. 각료회의이전인 6월말 TPA법안이미의회를통과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예상과는다르게하와이 TPP 각료회의는결렬되었고, 일각에서는 TPP 연내타결의가능성에대해회의적인시각을나타내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PP 주요당사국인일본과미국은여전히 TPP협상을적극추진할것이라는점이다. 그리고미 일양국이양자협의를통 해주요쟁점분야인일부농산물및자동차부품의시장개방문제에대해대부분합의를이룬것도주목해야한다. 일본은 TPP, 일 EU FTA 추진등을통해 2018 년까지 FTA비율 2) 을 70% 로확대할것을목표로삼고있다. 현재 FTA 비율을기준으로했을때우리의 FTA 체결성과는일본을능가하지만, 일본이빠른속도로추격하고있는실정이다. 이와같은일본의적극적인 FTA 추진은우리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한편, 아베정부는 2013년일본경제의재건을위해일본재흥전략 ( 日本再興戰略 ) 을발표하였다. 동전략은 3가지의실행전략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하나가국제전개전략이다. 국제전개전략 ( 國際展開戰略 ) 은통상정책의실천전략을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다. 때문에일본이경제재건을위한전략의하나로적극적인 FTA 추진등의통상전략을선택했다는점은주목해야한다. 본고에서는최근일본의 FTA 추진현황과통상전략을살펴보고일본의 FTA 추진목적을파악함으로써우리경제에주는시사점을검토하고자한다. 1) 일본은신흥시장 3 개지역을 1 중국, ASEAN 2 서남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 3 아프리카로나누어신흥시장확대전략을마련. 2) FTA 비율 = 기발효 FTA 국가와의무역액 / 대세계무역액. 2. 일본의 FTA 추진현황 일본은 2002 년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시작 으로최근에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 66 KIET 산업경제

3 FTA 체결에적극나서고있다. 올해 1월일 호주 FTA가발효되어 2015년 8월현재 14건의 FTA가발효중에있으며, 지난 2월에는일 몽골 FTA가서명되었다. TPP, 한 중 일 FTA 및일 EU FTA 등현재진행중인협상 8건을포함하면총 23건의 FTA가체결및추진되고있다. 이중일본이가장적극적인자세를보이고있는 TPP 협상의최근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TPP 회원국들은 2014년 11월 TPP 각료회의에서조기타결을위해동협상을가속화하기로합의하고, 지속적으로 TPP 12개국간의다자및양자협의를진행하고있다. 지난 6월말에는미국상원에서 TPA법안이통과됨에따라 TPP 타결이가속화될것으로기대되었다. 그러나 7월말하와이에서개최된 TPP 각료회의는예상과다르게결렬되었고, 향후 TPP의협상전망에대해부정적시각이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이번협상의결렬은낙농품, 자동차시장개방및신약특허보호와관련해서각국간의이견을좁히지못한데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그럼에도 TPP 협상주도국인미국과일본은양자협의를통해쌀, 소 돼지고기및자동차부품등의시장개방문제에대해사실상의견접근을이루었다. 또한일본과미국의협상타결의지는여전히강하다. 일본에 TPP 타결은관세의인하나철폐에따른수출확대외에도일본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기회가될것이다. 일본의 TPP 추진목표는관세및비관세장벽철폐, 서비스 투자자유화, 국내개혁추진등으로파악되기때문이다. 이외에도최근일본의 FTA 추진동향을살펴 보면 2015년 1월일 호주 FTA가발효되었다. 호주는 2014년무역액기준중국, 미국, 한국, 대만에이은일본의 5번째무역상대국으로기체결양자 FTA 중최대무역국이다. 또한동협정은일본이농업대국과체결한첫 FTA로그간자국농업을보호하기위해소극적이었던일본의농산물시장개방에대한정책태도가변화한첫번째사례로볼수있다. 비록곡물분야의관세인하는이루어지지못했지만, 쇠고기및와인등의관세를인하하는등그동안일본이유지해온소위성역관세를낮춘데대해의의를둘수있다. 지난 2월에는일 몽골 FTA가서명되었다. 몽골은자원이풍부하여수출품의 90% 가광물자원이기때문에동협정은관세인하또는철폐뿐아니라일본업계의안정적자원공급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자원개발과관련한일본기업의몽골진출과양국간경제협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일본은 EU와의 FTA체결에도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지난 5월일 EU 정기정상회담에서양국은금년중일 EU FTA의대략합의를목표로적극적으로협상을추진할것에합의했다. 일본은동협정을체결함으로써자국의경제성장에기여하는글로벌통상규범을제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하려고한다. 그리고자동차, TV 등대EU 주요수출품목의관세인하또는철폐도기대하고있다. < 그림 1> 을보면일본의 FTA 추진은어느정도성과가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FTA 비율을기준으로했을때, 일본의 FTA 추진실적은주요경쟁국에비해낮은수준임을알수

4 일본의 FTA 전략과 시사점 <그림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자료 : 経済産業省, 2015年版通商白書, 참고. 있다. 2015년 통상백서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의 구체적인 FTA 준 일본의 FTA비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한 전략은 부재하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야 동 국,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낮게 나 아시아 중심의 FTA 정책에서 확대된 FTAAP(아 타났다. 이처럼 일본의 FTA 비율이 낮은 이유는 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축을 위한 전략 일본의 FTA 체결상대국은 주로 ASEAN 회원국 을 수립하였다. 한편, 협상이 진행 중인 FTA를 으로 일본과의 교역액이 비교적 적은 국가들이 포함한 일본의 FTA비율은 2014년 무역액 기준 기 때문이다. 84.6%로 한국 82.4%, EU 68.2%, 미국 64.3%, 2000년대 중반 일본은 주로 ASEAN 국가들과 중국 52%를 능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은 의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기업의 글로벌 생산네 다소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반 트워크 및 수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태국, 면, 현재는 FTA 추진에 상당히 적극적이라는 것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을 보여준다. <표 1> 주요국의 FTA 비율 한국 미국 중국 EU(28) 일본 FTA 비율 40.7% 40.1% 27.5% 29.6% 22.3% 무역액 (억 달러) 10,098 39,686 43,063 41,687 1,590,021 (억엔) FTA 비율 36.0% 37.1% 27.1% 26.0% 18.2% 무역액 (억 달러) 10,752 38,457 41,600 45,374 15,475 자료 : 経済産業省, 2014~2015年版通商白書, 참고. 68 KIET 산업경제

5 3. 일본의국제전개전략과 FTA 아베정부는일본경제의재건을위해 2013년 6 월새로운성장전략으로일본재흥전략을발표하였고, 매년개정판을통해주요성과와함께새롭게강구해야할시책들을제시하고있다. 일본재흥전략은크게 3대정책계획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일본산업재흥계획, 전략시장창조계획, 국제전개전략으로동정책들은서로관련이깊다. 즉, 일본산업재흥계획을실행함으로써산업기반을강화하고, 전략시장창조계획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며, 국제전개전략을추진하여국제시장을확보하는것이다. 이가운데국제전개전략은통상정책의실천전략을의미하는것으로전략적통상관계구축과 FTA 추진, 신흥시장확대전략추진, FDI 유입확대를위한기반조성으로기본방향을설정하고있다. (1) 전략적통상관계구축과 FTA 추진일본은무역과투자에관한글로벌규범제정을통해서자국의대외경제관계발전, 해외진출확대및국내구조개혁등을추진하고있다. 일본정부는 TPP협상에적극참여하여아시아 태평양지역의새로운규범의기초를만들고, 이규범들을 RCEP, 한 중 일 FTA 및 FTAAP의규범을제정하는데근거로활용할것을강조하고있다. 동시에 TPP와일 EU FTA 등 FTA의추진을통해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견인할수있는글로벌거버넌스개선에적극공헌하려고한다. 이에일본의국익을최대화하는형태로 TPP 협상의조기타결을 위해노력하며, RCEP, 한 중 일 FTA, 일 EU FTA 등의협상에대해전략적이고즉각적으로임할것을밝히고있다. 또한기체결 FTA의활용을촉진함으로써민간분야의적극적인해외사업활동을더욱장려할계획이다. 일본은 2018년까지 FTA비율을 70% 까지확대할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를위해산업계의요구를반영하고, 국익에기여하는 FTA 추진을위해내각부를비롯한관계부처간의체계를강화할것을제안하였다. 규제개혁과관련한제안에대해서는 규제개혁회의 의심의를통해신속한대응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또한일본기업의해외활동촉진및광물 에너지자원의안정적공급원확보를위해투자협정을포함하고있는기체결 FTA 활용증대, 투자협정체결가속화및조세조약을추진하고있다. (2) 신흥시장확대전략추진일본은신흥시장을 중국 ASEAN,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지역 및 아프리카 로구분하여진출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첫째, ASEAN과중국등에대해서는동아시아경제공동체구축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특히중국및 ASEAN 지역을중점으로법 제도분야에대해더많은기술적지원을제공함으로써일본기업의해외사업을지원하는제도적기반을개선할계획이다. 또한 ASEAN 동아시아경제연구센터 (ERIA) 등을활용하여국제표준과개별국의규

6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범을연계하는 Standards-Regulations 전략 을추진하려고한다. 세부시행방안으로는산업정책 법제정비지원, 지적재산권관련제품보호강화, 전력망 도로등인프라강화및진출기업의현지통화조달지원을위한양국간금융협력등을제시하고있다. 둘째,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지역에서는현지네트워크구축및체제강화를통해일본기업의현지진출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또한양국간경제협력관계를강화하여에너지분야와개발계획에대해일본기업의진출을촉진하고, 자원확보관련기술협력과투자확대등을추진하려고한다. 셋째, 아프리카개발회의의성과를바탕으로 기업의관심을환기하고진출기회를확대하며, 아프리카지역의대일본인지도를향상시킬목적이다. 또한자원관련무역투자촉진, 인프라정비, 산업인재육성및투자협정체결등을추진하고있다. 일본은이러한신흥시장별시장확대전략을통해 2020년까지수출및현지법인매출을아프리카에서는 2011년대비 3배, 기타지역에서는 2배로확대할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동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인프라시스템수출이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은신흥지역의경제성장에따른도시화수요증대에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 즉, 세계의거대한인프라수요에부응하기위해일본의강점과기술 노하우를 < 표 2> 일본의신흥시장확대전략 일본기업수 특징 중국 ASEAN 서남아시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 아프리카 약 30,000 개약 3,000 개약 500 개 일본제조업이이미산업집적공급망을형성, 높은시장입지도, 그러나한국과중국의추격으로경쟁상황 일인당 GDP 성장률이높고소비시장이확대추세 부유층 중산층의성장추세, 큰시장규모와높은성장률 일본기업의진출은한국, 유럽및미국등에후순위임. 자원국이많음. 시장확대의기대가높지만, 일본기업의진출수준은매우미흡 자원국이많음. 목표폭넓은산업진출시장점유율임계치달성성공사례창출 전략 세부계획 1 이미진출한분야의경쟁력을더욱강화 2 할부판매와환경 안전제도등일본기업의제품 기술을수용하기쉽도록제도구축 미얀마티라와경제특구개발마스터플랜의작성및인프라정비를실시 년 5 월출시이후약 40 개사와입주계약완료 자료 : 経済産業省, 2015 年版通商白書, 참고. 주 : 기업수는 2012 년 4 월기준. 1 유망분야에대해집중적진출, 시장점유율증가를위해노력강화 2 현지경쟁환경개선을통한일본기업활동강화 외자규제완화등현지정부에대한요청활동강화 분야별분과위원회설치, 개별과제해결을위한상대국정부에대한제의체제강화 1 하나에서도많은성공사례를창출 2 투자협정체결및박람회참가등의사업기회확대를위한노력을강화 아프리카 ( 사하라 ) 전시회참가, 미션파견 ( 인프라 소비재등의전시회 ) UAE( 두바이 ) 에서일본음식판로확장 70 KIET 산업경제

7 최대한활용하고, 신흥국을중심으로도시개발과관련하여민관협력체계를강화할것을강조하고있다. 특히인프라수요가높은아시아지역에서 ADB( 아시아개발은행 ) 와연계해향후 5년간기존의약 3배인약 1,100억달러의인프라투자를실시할것을발표하였다. 동투자액은 ADB 약 530 억달러, JICA( 일본국제협력기구 ) 약 335억달러, JBIC( 일본국제협력은행 ) 외약 200억달러로구성된다. 또한동전략을실행함으로써인프라 시스템수출을 2020년 30조엔까지확대할것을목표로세우고있다. 일본은 FTA 협상을활용한투자확대, 규제완화및지적재산권강화등을통해자국기업의해외시장진출확대에기여할수있는비즈니스환경을정비하려고한다. 일본은신흥시장을크게 3 개지역으로설정하고있다. 개별국의시장경제의발전정도, 일본기업의해외진출현황및해외기업과의경쟁환경등을기준으로차별적인시장확대전략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3) FDI 유입확대를위한기반조성일본은대일투자촉진체계를발전시킴으로써 2020년 FDI 잔고를 2012년의두배수준인 35조엔까지도달할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대일투자촉진전략의하나로 FDI 활성화를위한 국가전략특구 의근본적인개혁을추진하려고한다. 일본정부는해외자금및기술유치를위해동특구를활용하는기업들에최적의비즈니스환경을제공하며, 외국기업유치및지원체계에대한정부기능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일본의재외 공관과 JETRO는외국기업의대일투자촉진, 홍보캠페인및정보전파등의투자유치해외활동강화에협력하는전략을수립하고있다. 개별프로젝트추진을위해 JETRO는관련부처와함께원스톱지원기능을강화하고, 중소기업과외국기업의투자파트너십이이루어지도록기회창출에노력할것을강조하고있다. 또한총리와각장관들은톱세일즈를추진하고, 매년 10건이상달성할것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또한, FDI 추진회의 를본부로삼고, 투자프로젝트발굴및유치, 제도개혁등이수행될수있도록범부처적인노력을강조하고있다. FDI 추진회의는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투자프로젝트발굴및유치활동을펼칠예정이다. 외국기업의의견을구하고, 경제 재정정책자문회의, 산업경쟁력회의, 규제개혁회의및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등의이니셔티브와함께지속적으로추가적인시책을구상하고시행할예정이다. 또한일본정부는 FDI 촉진을위한정보기반정비의일환으로관련법령과규범에대해외국어번역을추진할계획이다. 한편, 일본은자국업계의국내외경제활동을지원할수있는해외인재채용을위한글로벌인력풀육성및활용을촉진하려고한다. 동시에글로벌화에대응할수있는일본의인재역량을강화하기위해능력을갖춘모든학생에게유학기회를부여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고, 국립대학개혁을추진할것을밝히고있다. 최근 FTA 협상은상품 서비스무역이외에도투자, 경쟁및지적재산권등의비관세분야와노동및환경등의신분야를포괄한다. 이와같은조

8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 표 3> 일본의국제전개전략평가및해석 기본방향세부실천전략및목표평가 FTA 와의관계 전략적통상관계구축과 FTA 추진 해외시장확대전략추진 FDI 유입확대를위한기반조성 국익에부합하는 FTA 추진, TPP, RCEP, 한 중 일 FTA, 일 EU FTA 동시대응 FTA 추진을위한규제개선, 규제개혁회의심의 검토가속 투자협정체결가속화 조세조약추진, 기체결 FTA 활용증대 FTA 비율 2018 년 70% 로확대 신흥시장별시장개척목표설정하여관민일체노력강화 중국 ASEAN : 인프라및법제정비지원, 국제표준과개별국의규범을연계하는 Standards-Regulations 전략 추진, 금융협력강화, 수출 현지매출 2020 년까지 2 배증대목표 서남아, 중동, 러시아 CIS, 중남미지역 : 일본기업현지진출지원, 자원 에너지확보협력, 기술지원협력, 수출 현지매출 2020 년까지 2 배증대목표 아프리카 : 현지인프라정비, 일본기업진출확대, 자원분야투자확대, 수출 현지매출 2020 년까지 3 배증대목표 대일 FDI 의활성화 : FDI 추진회의를본부로투자프로젝트발굴 유치, 제도개혁수행및범부처적노력, 국가전략특구활용, 외국기업유치 지원체제강화, 외국의고급인력활용 총리와각장관들은지방자치단체와협력하여톱세일즈수행 대일 FDI 2020 년까지 35 조엔목표 자료 : 日本再興戰略, 각년판 (2013~2015) 참고 정리. 글로벌통상규범제정을통해일본의대외경제관계발전및국내구조개혁추진 FTA 추진을통해일본기업의해외사업환경정비및해외진출촉진 투자협정체결및금융협력등을통한인프라수출증대및자원확보 FTA 체결을통해일본의투자환경을개선, 자국경제성장에기여하는 FDI 유입증대 직접 직 간접 직 간접 항은체결국간의투자환경을개선함으로써투자비용과위험을감소시켜기업의해외투자와 FDI 유입증대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일본은 FDI 유입증대를통해국내경기침체를극복하고경제성장을지원할수있는자금, 인력기반을정비하려는것으로판단된다. (4) KPI 달성을위한노력과진행상황일본재흥전략은 2013년발표당시주요전략과시행과제외에도구체적목표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를설정하였다. 또한매년개정판을통해추가시책뿐아니라당해 KPI의진행상황을발표하고있다. 먼저 FTA비율은 2018년 70% 까지증가를목 표로설정하고있다. 2013년기준 FTA 비율은 18.2% 로 2012년 (18.9%) 에비해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 2014년개정판발표시대략적합의에이른일 호주 FTA를감안하여호주와의무역액을포함한 FTA비율은 22.6%(2013년무역액기준 ) 로상승한것을알수있다. 2015년 1월발효된일 호주 FTA와 2월서명된일 몽골 FTA를포함한다면 2015년 8월현재일본의 FTA비율은 22.3%(2014년무역액기준 ) 이다. FDI 잔고는 2020년까지 2012년 17조 8,000억엔의두배수준인 35조엔으로증가시킬계획이다. 2014년기준 FDI 잔고는 23조 3,000억엔으로다소큰폭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또한일본정부는국가전략특구의세부계획을진행하고, 도쿄와칸사이등여섯지역을국가전략특구로지정 72 KIET 산업경제

9 < 표 4> KPI 진행상황 진행상황목표기준 2014년개정판 2015년개정판 FTA 비율 2018년 70% 2012년 18.9% 2013년 18.2% 2014년 22.3% 대일본 FDI 2020 년 35 조엔 2012 년 17.8 조엔 2013 년 18 조엔 2014 년 23.3 조엔 중소기업수출 2020년까지 2010년대비 2배증가 2010년 3.7조엔 2012년 5조엔 2013년 5.3조엔 해외인프라 1) 프로젝트수주 2020년 30조엔 2012년 3.2조엔 2013년 9.3조엔 2014년 16조엔 자료 : 日本再興戰略, 각년판 (2013~2015) 참고 정리. 주 : 1) 해외인프라사업투자에의한수입등도포함.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FDI 추진을위한새로운사령탑으로 FDI 추진회의 를설립하였다. 동시에 FDI 전문가간담회를개최하는등외국기업의의견을듣고, FDI를추진하는데있어고심해야할문제점들을파악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중소기업의수출액은 2020년까지 2010년대비 2배증가시킬것을목표로삼고있다. 2013년의동수출액은약 5조 3,000억엔으로 2010년대비 40% 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중소기업의해외시장확대를지원하기위해지원포털사이트인 Mirasapo( ミラサポ ) 를개설하고, 중소기업해외진출 Fastpass 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해외인프라프로젝트에대해서는 2020년까지 30조엔의수주를달성할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관련부처가파악한주요프로젝트를기준으 로 2013년해외인프라수주액은약 9조 3,000억엔, 2014년은 16조엔으로 2012년 3조 2,000억엔에비해대폭증가한것을알수있다. 동성과는아베총리와각료들이수행한톱세일즈의성과와서로연결되는것으로판단된다. 아베총리와각료들은톱세일즈를통해 인프라수출전략 을적극추진하고있다. 2013년총 67건 ( 아베총리 25건 ), 2014년총 74건 ( 아베총리 32건 ) 이수행되는등 2013년설정한 KPI인 매년 10건이상수행 을훨씬뛰어넘는성과를보이고있다. 2015년 2월에는일본기업이카타르의지하철시스템 도하메트로 를수주하였다. 동프로젝트의규모는약 4,000억엔에달한다. 올 5월에는태국고속철도에신칸센기술을도입하는 방콕 치앙마이고속철건설에관한협정 을체결하였다. 4. 맺음말 일본은 FTA 추진을통해글로벌통상규범을제정하는데주요한역할을함으로써자국의대외 경제관계를발전시키고, 경제성장을촉진하며국내구조개혁을추진하려고한다. 특히 TPP는높은

10 일본의 FTA 전략과시사점 수준의자유화를추구하는협정으로협상대상역시광범위하다. 기존 FTA의협상대상인상품 서비스무역이외에도투자, 경쟁및지적재산권등의비관세분야와노동, 환경등의신분야를포괄한다. 또한 TPP는최근추진되고있는 Mega FTA 중가장구체화된협정으로, 향후글로벌통상질서는 TPP를중심으로재구성될가능성이높다. 이에일본은 TPP 협상에적극참여함으로써세계무역질서를재조정하는데리더역할을하려고한다. 반면우리의 FTA 전략은기존의 FTA네트워크를기반으로 TPP와 RCEP 등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논의의핵심축 (linchpin) 역할을수행 3) 하는것으로일본의전략과다소차이가있다. 또한일본은 TPP, RCEP, 한 중 일 FTA 등의협상추진을통해미국, EU, 중국및한국등주요경제권에비해저조한 FTA 추진실적을극복할계획이다. 한국은그동안동시다발적 FTA 추진및 FTA 허브구축전략을기조로거대경제권과 FTA를체결한반면, 일본은주로 ASEAN 국가들과 FTA를체결하였다. 2010년까지발효된 11 건의 FTA 중 8건은 ASEAN 및 ASEAN 회원 7개국과의 FTA로구성되어있다. 이는 1단계 FTA전략으로판단된다. 2단계 FTA전략은거대경제권및 ASEAN을제외한동아시아국가와의 FTA 체결이다. 4) 특히올 1월발효된일 호주 FTA는 2단계 FTA 전략의시금석으로볼수있기때문에동협정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일본은 EU와의 FTA 체결에도노력하고있으며, 이와같이일본 3) 한국의 FTA 전략은관계부처합동 (2013), 새정부의新통상로드맵, 2013 년 6 월 13 일보도자료를참고. 4) 송준헌 (2012), 일본 FTA 정책의변화, pp. 132~134 참고. 은 2단계 FTA전략을적극추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한국과일본의주력수출품목은상당히중첩되기때문에일본의적극적인 FTA추진은세계시장에서한 일양국의경쟁을심화시킬것이다. 따라서일본의 FTA 전략에대한더많은관심과더불어상세한정보수집이필요하다. 한편, 일본의적극적인 FTA 추진은장기간의경제침체를극복하려는의도로도볼수있다. 최근 FTA의협상분야는관세, 비관세분야외에도다양한범위를포괄하는추세로세계각국은 FTA 추진을통해국내제도의글로벌화를모색하고있다. 일본역시 FTA 추진을통해국내구조조정과함께제도개혁의한계를극복할계획이다 년 11월발표된 포괄적경제동반자에관한기본방침 에서도높은수준의 FTA 체결을위해국내개혁의선행적추진을강조하고있다. 구체적으로농업, 자연인의이동, 각종규제등에대한구조조정을추진할것을밝히고있다. 이러한상황을미루어보아 TPP, RCEP 등 Mega FTA의경제효과에대한논의는차치하더라도, 새로운글로벌통상질서는우리의국내제도선진화와글로벌화를위한발판을마련할것이다. 우리정부는이러한기류를반영하여통상전략과정책과제를수립할필요가있다. 또한일본은 FTA 추진을통해자국기업의해외진출을확대하고, 대일본 FDI 유입을확대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전략을세우고있다. 즉 FTA를활용하여세계시장을선점하고신흥국을중심으로세계시장을확대하려는것이다. 동시에일본의투자환경을개선함으로써세계의인력, 상품, 자금을일본으로유치하여경제성장 74 KIET 산업경제

을촉진할계획이다. 여기서주목해야할부분은일본의대신흥시장전략이다. 일본은동전략과 FTA 전략을연계해협상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일본은신흥시장에대해자국기업의해외진출지원, 인프라 시스템수출및상대국에서의자원공급확보등을주요목표로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 중국 ASEAN 시장은일본기업의산업입지도가높고, 중국과한국이일본을추격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11 을촉진할계획이다. 여기서주목해야할부분은일본의대신흥시장전략이다. 일본은동전략과 FTA 전략을연계해협상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일본은신흥시장에대해자국기업의해외진출지원, 인프라 시스템수출및상대국에서의자원공급확보등을주요목표로대응전략을마련하고있다. 중국 ASEAN 시장은일본기업의산업입지도가높고, 중국과한국이일본을추격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반면, 서남아시아 러시아CIS 중동 중남미지역에서는한국및구미기업이일본기업에비해먼저진출한상황으로일본은이를역전하려고한다. 이에일본은전 자의경우서비스업및제조업등폭넓은산업진출을추진하고, 후자의경우유망분야에한정하여집중적으로진출할계획이다. 한편, 우리정부는산업 자원 에너지협력등과연계한전략적신흥국, 자원부국과의협력을강화하는상생형 FTA 추진전략을내세우고있다. 이와같이한국과일본의전략분야는상당히중첩되는것으로나타난다. 때문에우리정부의적극적인대응방안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ASEAN은일본기업의진출수준이높은지역으로한 ASEAN FTA 활용개선및증대를위한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 박가영산업 통상분석실연구원 / < 주요저서 > FTA 통상정책의대국민소통강화및홍보전략수립방안 (2014, 공저 ) TPP 추진에대한대국민여론조사 (2014, 공저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