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희망로스쿨 MAY + JUNE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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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의희망로스쿨 MAY + JUNE 06

2 prologue 미래의희망로스쿨 로스쿨탐방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권종호원장 08 파워인터뷰오킴스법률사무소김용범변호사 12 SPECIAL REPORT (1) 법학적성시험전국순회설명회현장 47 (2)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공청회 (3) 제 6 회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제안 28 통계로보는 2017 학년도합격자 30 행복로스쿨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우진학생 시작하는방법은 특별기고머니투데이더엘팀유동주기자법률사무소 JT 문종탁변호사 로스쿨핫이슈 로스쿨특파원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치현학생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한메학생 발행일 2017 년 5 월 44 로스쿨생활백서 등록번호 그만말하고행동하는것이다 발행인편집 진행발행처 디자인 인 쇄 이형규이사장김명기국장, 박소희주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 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로 11길 34, 5층편집회사나무 ( ) 서울시마포구독막로 3길 51 삼화인쇄 ( 주 ) < 로스쿨창 > 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info.leet.or.kr)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언론속로스쿨건강멘토링그림읽어주는변호사 / 책읽어주는변호사문화가산책협의회소식 BOOK - 월트디즈니 (Walt Disney) < 로스쿨창 > 에서는소중한원고를기다립니다. showe@leet.or.kr 66 OUT CAMPUS / QUIZ

3 로스쿨탐방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권종호원장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은입학정원이 40 명인 소규모로스쿨 에속하지만, 지난 5 년간전국의로스쿨중에서가장많은재판연구원 ( 로 클럭 ) 을배출 ( 정원대비 ) 하는등의다양한성과를냈다. 이로인해건국대학교법전원은 작지만강한로스쿨 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editor. 박소희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권종호원장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사람을향하는법을교육하고, 세상을밝히는법률전문가양성합니다. Q. 건국대학교법전원의자부심은무엇인가? A. 소규모로스쿨로서학생들에대한교육에있어서맞춤형개별학습지 도가이루어진다는점이다. 또한작년에민법교수님으로서실무경험이 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법의본질적인의미와기능을사람을중심으로발견해보고자하는의미이다. 풍부한전원열교수님과이론에밝은서종희교수님을초빙하여그간부 족하였던민사법분야를보완한것도큰자랑중의하나이다. 그리고학교법인과대학본부로부터전폭적인지원을받고있는것도건국대법전원의자부심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Q. 건국대학교법전원은 부동산관련법 을특성화과목으로정했다. 특별한까닭이있나? A. 부동산은인간생활의바탕이되는것임에 도불구하고 사는곳 이면서도투자내지투기 Q. 사람을향하는법 이라는캐치프레이즈가눈에띈다. 사람을향하는법이란무엇이고, 이법교육방식을통해양성되는법조인의모습은어떠한가? A. 법은인간사회의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고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생겨난것이지만, 오히려인간생활과의식을옥죄는경우도발생하고있고형식적틀에얽매여서그취지를잃어버리는경우도많다. 의대상이되어있다. 이러한문제의식하에건전한부동산문화와규제정책에대해고민하고, 특히부동산대학을비롯한클래식 500 등건국대의부동산관련분야의전문성과연계하여부동산정책이지향하여야할방향에관해법학적인측면에서모색하고자하는계획으로시작되 었다. 현재특성화관련과목이 10과목개설되어있으며, 부동산사법,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실 약력 전공상법 학력건국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일본東京大學법학석사일본東京大學법학박사 경력現한국경제법학회회장現금융투자협회신탁포럼대표前한국기업법학회회장 무과목의경우학생의 20% 이상이수강할만큼인기가높다. 또현재까지부동산 금융관련분야에약 20명정도의졸업생을배출했다. Q. 법전원의실무교육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있다. 건국대법전원에서는학생들의실무교육을어떤방식으로진행하고있나? A. 실무필수과목을중심으로실제법문서작성 4 LAW SCHOOL 창 2017 /

4 사회적으로존경받고크게성공하는사람들의공통된특징중하나는젊은시절부터꿈을실현하기위해남다른노력을했지만그노력이오로지본인만의행복을위한것이아니라는점이다. 훈련, 모의재판팀별대결등의절차를통하여실무감각을키우려고노력하고있다. 또한변호사로서의윤리의식을고취하는것이중요하다는인식하에법조윤리과목의운영에도큰관심을갖고있다. Q. 법전원운영에따른재정압박이클것으로보인다. 고비용구조를해소할수있는방안은무엇이라고보는가? A. 학교자체적인기금의조성이기본적으로있어야하는부분이고, 국민에대한법률서비스의확장이라는공적개념을감안하여적극적인국가적지원이필요한부분이기도하다. 장기적으로는법전원자체의로펌설립허가등을통해실무교육의내실화를기하는한편법전원의재정문제의해소에도기여할수있도록다양한조치가강구될필요가있다고본다. Q. 학생들을위한등록금, 장학금혜택은? A. 건국대법전원은사립대학교법전원중에서손에꼽힐정도로등록금이낮을뿐만아니라실질적장학금지급률도높은편이다. 특히조용호헌법재판관, 박선주변호사등후배들을위해서기꺼이기부금을내는선배법조인들이있어, 재학생들은경제적인부담없이공부할수있다. 또최근에는졸업후에급여의일정부분을후배들을위해기부하겠다고약정하는재학생들도늘어나고있는추세다. Q. 지난달제6회변호사시험합격자가발표됐다. 갈수록낮아지는변호사시험합격률에대한대안을제시한다면? A. 국민에게저비용 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한다는법전원의설립취지를생각하면기본적으로변호사로서의법률적소양을갖춘자는모두합격시키는방향으로가야한다. 변호사수를줄여야한다는지적에대해서는변호사업계가무한경쟁의장으로되면왜안되는지그이 유를되묻고싶다. 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 이라는로스쿨설립취지와교육의정상화를위해서는응시자대비 60%, 입학정원대비 75% 수준의합격률을보장해줘야한다고생각한다. Q. 한법전원을이끌어가는원장으로서, 최대의고민은무엇인가? A. 인성과실력을갖춘우수한법조인을양성하려면교수, 학생, 학교가삼위일체되어학생에대한생활이나학습에대한지도가교수에의해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이를학교가행정적으로지원하는시스템이작동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역시 소통 과 통섭 이다. 다행히건대법전원은세주체가조화롭게협조 기능하고있어서원장으로서특별히어려움은없다. 다만학교의지원이나교수님들의열정에비해교육면에서성과가뚜렷하지않아서원장으로서구성원에게미안함이더크다. Q. 한국경제법학회제9대신임회장에선출된것을축하드린다. 한국경제법학회장으로서의역할은무엇이라고보는가? A. 경제법학회는 1978년에설립된우리나라유수의학회인데회장으로취임하게되어매우영 광으로생각하고있다. 국가경제의발전을위해우리경제법학회가어떤역할을해야할지많은고민을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해가는경제환경과다양한사회적요구는경제법분야에있어서도많은변화를요구하고있다. 우리학회가그간축적해온학문적역량을바탕으로시대적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는것이나의소임이라고생각하고있다. Q. 최근일련의사건들로인해법에대한신뢰가많이떨어졌다. 온건한법치국가의확립을위해법전원학생들에게주어진과제는무엇이라고생각하나? A. 학교생활에서부터원칙을준수하는의식의함양과훈련이필요하다. 일부이지만학생들중에는오로지본인의이익만을위해행동하는경우가종종있는데, 사회의정의를실현해야할법조인을꿈꾸는학생들이라면원칙을준수하고솔선수범하는자세를보여야하며, 이것이길게보면법에대한신뢰를회복하는첫걸음이라고생각한다. Q. 끝으로법조인을꿈꾸는학생들에게한말씀부탁드린다. A. 타인에대한배려가있었으면좋겠다. 사회적으로존경받고크게성공하는사람들의공통된특징중하나는젊은시절부터꿈을실현하기위해남다른노력을했지만그노력이오로지본인만의행복을위한것이아니라는점이다. 남에대한배려가없이이루는성공은사회적으로흉기가될수도있다. 법조인을꿈꾸는학생들이라면더욱그러하다. 그러므로타인을위한배려가있는학생이되기를바란다. 6 LAW SCHOOL 창 2017 /

5 파워인터뷰 오킴스법률사무소김용범변호사 강남대로한복판. 로스쿨출신변호사들이모여독특한형태의사무소를열었다. 단순히법률자문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 재무자문과사업개발자문까지제공하는 종합컨설팅서비스 가컨셉인곳. 그중심에김용범변호사가있다. editor. 박소희 오킴스법률사무소김용범변호사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 법률부터행정, 비즈니스까지가치있고효과적인자문을제공해주는전문가가목표 Q. 명문사립대치과대학을나왔다고들었다. 치과의사에대한꿈이있었던것인가? A. 연세대학교치의예과에합격하였으나그곳에진학할생각은크지않았었다. 그러나사람일이계획대로되는것이아니라, 대학입시에서도내가계획했던대로되지않았고어쩌다보니치과대학을진학하게되었다 ( 웃음 ). 입시과정에서의우여곡절이있었으나돌이켜보면다추억인듯하다. Q. 치과의사의삶도충분히훌륭하고멋진데, 굳이법조인이되고자한이유가있다면? A. 너무많이받은질문이다 ( 웃음 ). 예전에는이질문에나름대로멋지게답을하려고만노력했었다. 그런데솔직하고간단하게답을하자면, 그냥마음가는대로하다보니변호사가된것같다. 물론변호사라는직업이가진 확장성 이라는장점에도영향을받았지만, 치과의사의삶과변호사로서의삶을비교하거나평가한결과가아니라, 개인적인관심을기반으로사회에서조금씩나만의위치와역할을 오킴스는 헬스케어 (Healthcare), 레저 (Leisure), ICT 분야에특화된산업기반토탈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설립됐다. 이세가지산업에관련된전문지식을바탕으로행정소송, 심판, 민사, 형사, 가처분까지모든법적절차를대리하고있고, 법률자문뿐만아니라사업기획에대한자문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열심히찾아가는과정에서변호사가된것같다. 치과의사라는면허를가진의료인이었기에자연스럽게국가보건정책에관심을갖게되었고그결과보건복지부에서공중보건의사로근무하면서우리나라의보건정책이입안되는과정을단편적으로나마접할수있었으며, 정책에대한관심이그기반이되는법에대한관심으로이어졌고로스쿨에진학하고변호사가되기에이르렀다. 그런데현재치과병의원에서환자를치료하는임상의사가아닐뿐이지, 의학지식과헬스케어산업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변호사로서의업무수행에서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의료인으로서의삶을살아가지않는다고말할수도없을것같다. Q. 의학지식은변호사업무에어떤방식으로활용되나? A. 임상에서활동하고있지는않지만, 의료인으로서의고유한전문지식과해당산업에대한이해력을활용해서법조인의길을걷고있다. 감사하게도내가갖고있는헬스케어산업에대한전문지식이좋게평가되어많은분들이믿고찾아와주신다. 최근들어국내의의료인들 ( 치과의사등 ), 유수병원들이해외에진출하는경우가많은데그분들을위해국내에서제공할수있는법률자문을제공하고있고, 의료기기회사에법률뿐만아니라사업기획에대한자문도제공해드리는등헬스케어산업과관련된일들에깊숙하게개입하고있다. 아무래도같은업계에종사했었고, 그쪽산업에대해조금더이해하고있다는점에서그분들에게신뢰를받는것이아닐까싶다. Q. 로스쿨출신변호사들과함께 오킴스법률사무소 를개업했다. 오킴스의주요분야는무엇인가? A. 오킴스는 헬스케어 (Healthcare), 레저 (Leisure), ICT 분야에특화된산업기반토탈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자설립됐다. 이세가지산업에관련된전문지식을바탕으로행정소송, 심판, 민사, 형사, 가처분까지모든법적절차를대리하고있고, 법률자문뿐만아니라사업기획에대한자문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특히제약 의료기기회사, 병 의원등의료기관, 레저및 ICT 관련벤처기업등을주요고객군으로하고있고, 산업전문가 2인을영입하여해당산업에특화된법률및행정 (RA), 재무, 경영, 투자 사업중개서비스등을포함한종합컨설팅서비스를제공한다. 최근에는대형회계법인에서기업회계감사및 FAS(Financial Advisory Service) 업무를다년간수행한회계사두명을전문가로영입하였다. Q. 포화된업계에대한우려가많음에도불구하고용감하게개업을선택한까닭은? A. 본인이새로운가치를창출하지못하는상황에서 전통적인변호사로서의업무만하겠다 고고집하면당연히시장이포화됐다고느낄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런데생각해보면포화되지않은시장이어디있는가. 치과의사나의사, 한의 8 LAW SCHOOL 창 2017 /

6 큰욕심일수있지만 사, 회계사등포화되지않은시장은없다. 의법률서비스를설득력이있고매력적으로포 을제공하는회사로키우고싶고, 규모도현재전문가 5 명에서내년에는 헬스케어산업분야에서최고의 산업전문가 (Industrial 요즘은전문자격증을가진사람들도대부분치열하게살고있다. 아직많이부족하고규모도작지만, 오직우리만이제공할수있는고유한강점이있다는믿음을갖고개업을하게되었다. 장해서고객에게판매해야할지에대한치열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또단순히단가를낮추는것만으로는부족하며, 적어도전문가 10명이상의사무소로성장시키고싶다. Q. 훗날개인법률사무소혹은공동법률사무소를개업하고싶은학생들 Expert) 가되고싶다. 헬스케어분야에서 Q. 경쟁력있는법조인 이되기위해서는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나? A. 창의적이고적극적인문제해결능력을갖추어야한다고생각하고이것 고객에게더좋은가치를돌려주기위해서고민해야한다. 고객이법률비용을자신의재무제표를안좋게만드는 비용 으로생각하는것이아 에게조언을부탁한다. A. 후배들에게세가지조언을해주고싶다. 우선창업은장난이아니다. 법조인으로서의뢰인의인생이걸린일을해결해야하는것도어려운일 법률부터행정, 비즈니스까지 을고객들에게설명하고납득시키는노력도게을리하면안된다고생각 니라, 자신의비즈니스를개발하고자신의삶을 인데, 법률사무소를오픈해서유지하는비즈니스또한쉽지않다. 이모 가치있고효과적인자문을제공해주는전문가 라는 한다. 예전에는병원에서 고객 은없고 환자 만있었다. 그러나요즘에는 환자 를치료하는의사가아니라 고객 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사가경제적으로도성공하고의료인으로서도더인정받고있다. 환자에게 개선시키기위한투자라고생각할수있게끔만들어야한다. 그러기위해서오킴스는클라이언트들에게단순한법률자문뿐만아니라재무자 든것이굉장히진지한일이므로치열하게, 그리고오랫동안고민하고치밀하게준비해야한다. 오랜시간고민을할수록길이보일것이다. 흔히들젊었을때고생은사서도한다고말하지만, 이제는그말이통용되는 명성을얻고싶고그에부합하는실력도 의료서비스를판매하는것이의사라는직업의본질이라는점을스스로납득하고인정한것이다. 우리젊은변호사들도 그래도내가변호사인데 라는뻣뻣함보다는서비 문 (FAS) 및사업개발자문까지도제공하게된것이다. 시대가아닌것같다. 젊었을때막무가내로덤볐다가실패를하면회복하지못할수도있기때문에초반에가급적실패를하지않는것이더중요하다. 처음에작은성과를목표로하면실패할확률도그만큼낮출수 함께겸비하기를희망한다. 스의질 (quality) 을향상시키기위한노력과함께눈에보이지않는무형 Q. 오킴스의궁극적인목표와발전방향에대해듣고싶다. 있다. 그러나충분히고민하고나름의결론을내렸다면, 과감하게실행하기를권한다. A. 한문장으로표현하면, 최고의 산업전문가 두번째는 신뢰 를얻는것에대한조언이다. 위에서작은성과를목표로 가되어서의뢰인을위한 전략자문서비스 를 하라는조언을한것과도관련이있는데법조인에게성공이란자신이소 제공하고싶다. 외부인으로서훈수만두는것이 속된곳이어디든간에소속원, 의뢰인에게신뢰를얻는것이라고생각한 아니라산업전문가로서깊이있고실질적인자 다. 변호사는신뢰를기반으로하는직업이기때문이다. 다소추상적인 문을해주는역할을하고싶다. 해당산업에대 이야기로들리겠지만, 다른사람의마음을얻기위한진정성어린접근이 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고객에게보다분명하 가장중요하다. 이러한마음의준비가된사람이라면언제, 어떤방식으 고실질적인도움이되는 법률, 재무, 사업개발 로개업을해도성공할것이라고생각한다. 을망라한산업전문자문서비스를제공 하는 세번째는 경험 에대한조언이다. 시간 과 장소 를가리지않고새로운 것이첫번째목표이다. 업무를경험하는것을주저하지않기를바란다. 대형로펌처럼누가보더 보통은클라이언트들이비즈니스자문은컨설턴 라도신참변호사가체계적으로일을배울수있는좋은직장도있으나, 트에게, 세무자문은세무사에게, 법률자문은 그러한기회는제한적이다. 누구에게나처음은있으므로체계적으로가 변호사에게맡긴다. 이렇게나눠서의뢰를하다 르쳐주는멘토가없다고해서새로운일을하는것을두려워하지말고시 보면사무실유지비용등을고려했을때실제서 작하길바란다. 그리고조금과장을하자면, 900 억원규모의소송이나 비스의내용보다청구금액이더커질수밖에없 9,000 만원규모의소송이나난이도는비슷한경우도많다. 작은규모의 는데, 오킴스는이런모든자문을한곳으로모 사건이라도두루두루경험해서나중에기회가왔을때잡을수있도록 아해결하는곳으로자리잡는것이목표다. 현 준비하기를권한다. 재구성원들도변호사이면서회계사, 치과의사 등다양한산업의전문가이다. Q. 개인적으로추구하는목표는무엇인가? 두번째는오킴스가로스쿨출신변호사들이운 A. 큰욕심일수있지만헬스케어산업분야에서최고의 산업전문가 영하는법률사무소중에서선두그룹으로발돋움 (Industrial Expert) 가되고싶다. 헬스케어분야에서 법률부터행정, 비 했으면한다. 기성법조인과달리법률서비스만 즈니스까지가치있고효과적인자문을제공해주는전문가 라는명성을 제공하는것이아니라사업에관련된종합자문 얻고싶고그에부합하는실력도함께겸비하기를희망한다 /

7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설명회현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 월 4 일 ( 화 ) 부터 5 월 25 일 ( 목 ) 까지 < 법학적성시험전국순회설명회 > 를개최한다. 지난해처음시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1 작된이설명회는법학전문대학원진학하고자하는학생들의폭발적인관심을불러일으켜, 올해는기존 11개대학에서 14개대학으로개최장소를확대해서진행하기로했다. 법학적성시험 (LEET) 전국순회설명회현장 일정시간장소지역 4 월 4 일 ( 화 ) 연세대학교금호아트홀 ( 백양누리 B1 층 ) 4 월 6 일 ( 목 ) 부산대학교제 2 법학관대강당 (1 층 ) 부산 4 월 11 일 ( 화 ) 서울시립대학교자연과학관대회의실 (1 층 ) 서울 4 월 13 일 ( 목 )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06 호 ) 경북 4 월 18 일 ( 화 ) 성균관대학교 600 주년기념관조병두홀 (5 층 ) 서울 4 월 19 일 ( 목 ) 성공회대학교피츠버그홀 (1 층 ) 서울 서울 2017년사법시험이폐지됨에따라 < 법학적성시험전국순회설명회 > 에는법조인을꿈꾸는수험생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다. 수백명이들어가는대형규모의강의실이가득찼을정도. 설명회는크게 법학전문대학원현황및입학전형소개, 법학적성시험소개, 시험영역별문항유형및학습방법안내 의순서로진행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의전체적인개요에대해서설명하는첫번째순서에서는, 학생들이궁금해하는법학전문대학원의다양한제도 ( 등록금, 장학금제도, 특별전형제도등 ) 에대한설명이이루어졌다. 이어진 2018학년도법학적성시험소개 에서는법학적성시험에대한일반적인설명뿐만아니라, 문제지와답안지의크기, 2019학년도개선안등에대해서도다뤄졌다. 마지막으로설명회의핵심인시험영역별문항유형및학습방법을안내하는순서에서는, 학생들과함께영역별기출문제를풀어보고어떻게접근해야하는지배워보는시간이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현황및입학전형소개 1. 법학전문대학원개요 2. 교육과정소개 3. 등록금과장학금 4. 특별전형제도 5. 지역균형인재선발 6. 변호사시험 7. 졸업생사회진출 8. 통계자료 4월 25일 ( 화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 전남 / 광주 14:00~16:00 4월 27일 ( 목 ) 아주대학교다산관강당 (B1층) 경기 5월 10일 ( 수 ) 충남대학교인문대학문원강당 (1층) 대전 5월 11일 ( 목 ) 조선대학교법과대학산관학협의실 (1층) 광주 5월 16일 ( 화 ) 숙명여자대학교순헌관 (511호) 서울 5월 17일 ( 수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컨퍼런스룸 (5층) 전북 5월 18일 ( 목 )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대강당 (B1층) 제주 5월 25일 ( 목 ) 전북대학교진수당가인홀 (1층) 전북 법학적성시험 (LEET) 소개 1. 시험개요 2. 시험일정 3. 응시료 / 시험시간 학년도법학적성시험개선안 5. 원서접수방법 6. 문제지 / 답안지사이즈 7. 성적발표 여기서잠깐! 법학적성시험 (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이란?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에의거, 다양한학부 전공을가진사람들이법전원교육을이수하는데필요한수학능력과법조인으로서지녀야할자질과적성을평가하기위한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성적은법전원입학전형필수요소로활용된다. 시험영역별문항유형및학습방법안내 1. 법학적성시험의목적및성격 2. 언어이해영역 3. 추리논증영역 4. 논술영역 5. 법학적성시험개선계획전국순회설명회당일배포된설명회책자와동영상파일은모든일정이종료된후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info.leet.or.kr) 에게재될예정이다. 12 LAW SCHOOL 창 2017 /

8 법학적성시험(LEET) 전국순회설명회현장학생 A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1 설명회현장이모저모 현장 mini 인터뷰 학부모 B 어머니 Q. 설명회에는어떻게참석하게됐나요? A. 저는토목공학을전공했는데요. 4학년 2학기때우연히민법과목을수강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정말재미있었고적성을찾은느낌 (?) 이었거든요! 모의고사를봤더니점수가꽤잘나오더라고요 ( 웃음 ). 이번설명회에서좋은정보얻어가고싶어서참석했습니다. Q. 설명회가도움이됐는지궁금해요. A. 사실리트는법학적인지식이필요한시험이아니잖아요. 그래서걱정을많이했는데, 이번설명회를들어보니까어떻게준비를해야겠다는감이왔습니다. 또로스쿨에진학해야겠다는 확신 도생겼습니다. Q. 리트설명회는어떻게알고오신거예요? A. 인터넷을하다가우연히설명회를한다는소식을보게됐어요. 아들이로스쿨입시준비를하고있어서, 걱정되는마음에아들몰래한번들어보려고왔습니다 ( 웃음 ). Q. 어떤부분이걱정이되셨는지요? A. 드라마보면 10년씩산속에들어가서수도승처럼고시공부를하잖아요. 물론사법시험이없어져서그렇게까지는하지않을테지만, 아무래도 3년이라는짧은시간동안압축적으로공부를해야하니까힘들지는않을까걱정이되더라고요. Q. 설명회는어떻게보셨나요? A. 리트를준비해야하는학생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는설명회인거같아요. 아들이와 서들었더라면리트문제를푸는데있어서, 또로스쿨입학준비를하는데있어서큰도움 이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학년도법학적성시험주요일정 2018 학년도법학적성시험은 8 월 27 일 ( 일 ) 에시행된다. 시행에앞서 7 월 4 일 ( 화 ) 부터 13 일 ( 목 ) 까지시험을위한응시원서 를접수할수있으니, 기간을놓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일자 주요내용 비고 ( 목 ) 2018학년도법학적성시험시행공고 ( 화 ) ~ 7.13( 목 ) 18:00 법학적성시험원서접수 LEET 홈페이지온라인접수 ( 화 ) ~ 8.27( 일 ) 수험표교부 시험당일지참 ( 일 ) 2018학년도법학적성시험시행 ( 화 )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 금 ) ~ 9.23( 토 ) 2018 학년도법학전문대학원공동입학설명회 한양대학교올림픽체육관 ( 화 ) ~ 10.13( 금 ) 2018 학년도법학전문대학원원서접수 2019 학년도법학적성시험 ( 18 년시행 ) 부터는수험생진학준비등기간을충분히제공하고자 7 월에실시될예정이다. ( 구체적인일정은 2018 년 2 월공지 ) 14 LAW SCHOOL 창 2017 /

9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공청회지난 4 월 21 일 ( 금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 호관 602 호 ( 국제회의실 ) 에서는 <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 >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2 에대한공청회가개최됐다. 이번공청회에서는변시선택과목시험의폐지와전문법률과목의학점이수제도입등에대한내용이논의됐으며, 공청회에참석한대다수의법전원장이로스쿨의안착과정상화를위해서조속한시일내에변호사시험법안이개정되어야한다는것에동의했다. 로스쿨교육의전문성강화를위한발전방안공청회 :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 Ⅰ. 변호사시험선택과목의시험과교육실태 변호사시험법제8조제3항과제9조제1항제4호에따라그동안시행된변호사시험에서선택과목의응시자및합격자현황은아래와같다. 1 회 2 회 3 회 구분전체국제법 응시자 ( 비율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비율 ) 합격자 ( 합격률 ) 응시자 ( 비율 ) 합격자 ( 합격률 ) 1,665 (100) 1,451 (87.15) 2,046 (100) 1,538 (75.17) 2,292 (100) 1,550 (67.63) 94 (5.65) 71 (75.53) 59 (2.88) 38 (64.41) 63 (2.75) 37 (58.73) 국제거래법 413 (24.80) 346 (83.78) 805 (39.35) 584 (72.55) 1,032 (45.03) 669 (64.83) 노동법 516 (30.99) 453 (87.79) 405 (19.79) 296 (73.09) 359 (15.66) 240 (66.85) 조세법 59 (3.54) 54 (91.53) 45 (2.20) 36 (80.00) 33 (1.44) 25 (75.76) 지적재산권법 82 (4.92) 77 (93.90) 88 (4.30) 76 (86.36) 61 (2.66) 41 (67.21) 경제법 228 (13.69) 210 (92.11) 285 (13.93) 222 (77.89) 225 (9.82) 163 (72.44) 환경법 273 (16.40) 240 (87.91) 359 (17.55) 286 (79.67) 519 (22.64) 375 (72.25) 일시 : 2017 년 4 월 21 일 ( 금 ) 15:00~17:30 4 회 응시자 ( 비율 ) 합격자 ( 합격률 ) 2,561 (100) 1,565 (61.10) 64 (2.50) 35 (54.68) 1,116 (43.58) 631 (56.54) 319 (12.45) 197 (61.75) 49 (1.91) 32 (65.30) 52 (2.03) 32 (61.53) 192 (7.50) 131 (68.22) 769 (30.03) 507 (65.92) 장소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국제회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5 회 응시자 ( 비율 ) 합격자 ( 합격률 ) 2,864 (100) 1,581 (55.20) 95 (3.32) 46 (48.42) 1,240 (43.30) 625 (50.40) 405 (14.14) 248 (61.23) 57 (1.99) 38 (66.67) 73 (2.55) 44 (60.27) 199 (6.95) 111 (55.78) 795 (27.76) 469 (58.99) 발제 김인재원장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제 1 회변호사시험에서많은응시자가국제거래법과환경법과목을선택했지만그비율의합은 41.2% 정도였다. 제 4 회, 제 5 회변호사시험에서는두과목의응시자가전체응시자의 73.61% 와 71.06% 를점하고있다. 수험생 10 명중 7 명이상이국제거래법과환경법과목을선택하였다는결과가나온다. 전문법률과목의정상적교육을위한방안으로 변시선택과목시험의폐지와전문법률과목의학점이수제도입 을제안한다. 변호사로서의실무능력은기본법률과목의시험을통해서충분히검정할수있으며, 전문법률과목은그영역과유형이너무다양하고넓어서시험제도에포괄하기어려우며또전문법률분야의전문적지식은좁은의미의법적지식뿐만아니라다양한학문영역에대한지식을함께요구함으로써시험제도에친하지않기때문이다. 시험합격률이계속하락하는시험, 즉경쟁이더욱격화되고있는시험에서조금이라도학습 수험부담이적은과목을선택할기회가있다면, 수험생의입장에서는그러한과목을선택하고자하는유혹을포기하기어려울것이다. 변호사시험의낮은합격률결정과기본법률과목의과도한시험부담으로인한변호사시험의선발시험화와그로인한법전원교육과정의파행적운영에대한우려는변호사시험의합격률결정과정에서예견되었다. 16 LAW SCHOOL 창 2017 /

10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2 구분제 1 회제 2 회제 3 회제 4 회제 5 회제 6 회 응시자 1,665 명 2,046 명 2,292 명 2,561 명 2,864 명 3,110 명 합격자 ( 응시자기준 ) 1,451 명 (87.15%) 1,538 명 (75.17%) 1,550 명 (67.63%) 1,565 명 (61.11%) 1,581 명 (55.20%) 1,600명 (51.44%) 법전원에서의특성화분야를포함한다양한전문법률과목의교육이형식화되거나수강이기피됨으로써, 변시선택과목의응시와법전원의교육과정과의연계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Ⅱ. 로스쿨교육의전문성강화를위한변호사시험제도개선방안 1. 기본방향 : 선택과목시험의폐지와시험방법의간소화 변시선택과목의시험실시는제도도입의취지를달성하지못하고오히려전문법률과목의불충실한교육실태라는문제만야기하고있다. 그렇다면전문법률과목의정상적교육을통한로스쿨교육의전문성강화를위해서는변시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을적극고민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변시법제8조제3항과제9조제1항제4호와제2항을삭제하고, 제9조제4항을일부수정함으로써, 변시에서선택과목의시험을폐지하는것에동의한다. 기본법률과목의시험방법을간소화하여학생들의부담을완화해줘야전문법률과목의교육과정이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다. 예를들어, 선택형시험을폐지하거나또는법조윤리과목과같이별도의검증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고, 기록형시험의실시도재고할필요가있다. 이에대해서는별도의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장님의발제문곳곳에서알수있듯이현행변시는법전원을사법시험하의고시학원과마찬가지로만들고있다. 졸업생들도재학생들도쉽게공부해서, 쉽게변호사자격을취득하겠다는생각을갖는것에반대한다. 3년의교육과정을거치면서변호사로서의기본적소양을갖추기위한공부가얼마나많은분량이며, 얼마나많은노력이투여되어야하는수준인지겪어본사람들은알고있다. 토론임순현기자 ( 연합뉴스 ) 특성화교육형해화의가장큰원인은변호사시험에주력하는법전원교육정책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변호사시험합격률에법전원의평가가좌우되는현재의교육여건속에서특성화과목을앞세운법전원별특화교육은애초에불가능했던것이다. 이때문에대다수법전원들은특성화과목을필수과목이아닌선택과목으로배정했고, 일부과목을제외하고자연스럽게학생들로부터외면을받았다. 선택과목시험폐지에앞서법전원의특성화교육을점검하고되돌아볼필요가있다.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이법전원학생들의전문성을평가하는도구로적당하지않다면, 제도를개선해야할것이지폐지할것은아니다. 궁극적으로는변호사시험을사법시험과는전혀다른성격의평가시험으로재구성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특성화교육정책을더욱강화해야한다.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공청회18 LAW SCHOOL 창 2017 / 대안 : 전문법률과목에대한학점이수제도입 선택과목시험의폐지에대한대안으로전문법률과목을분야별또는영역별로유형화하여법전원 3년교육과정중에일정한학점을이수하는것을학위수여요건또는변호사시험의응시요건으로하는방안을제시한다. 토론홍석모원장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국제거래법을가르치고있는데, 국제거래법의경우법전으로보면 25쪽정도된다. 조세법의경우 700쪽, 노동법의경우 300쪽정도된다. 학생들이실무에진출하여국제거래법관련분쟁을다루게될확률이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 국제거래법을선택하는학생들이 43% 에달한다는사실만으로도그문제점을쉽게짐작할수있다. 또선택과목시험은변시마지막날마지막시간이라체력이고갈된상태에서힘들게치러야하는데, 약간의실수라도하게되면선택과목과락으로변시에서탈락하는경우도꽤발생하고있다. 그러므로선택과목시험으로인해로스쿨교육이왜곡되고, 학생들에게가혹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이유로선택과목폐지에찬성한다. 하지만전문법률분야를유형화하여그분야의과목을집중해서듣게하기보다는, 선택과목으로분류된과목중에서분야에관계없이 4과목이상을듣게하는것도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학생입장에서는다양한분야의과목을들으면서자신의진로에맞는분야를선택할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토론박철변호사 ( 법무법인법가 ) 변시선택과목실시의대안으로제시하신 전문법률분야최저학점이수 방안에서 일정학 점이상을취득 해야만하는것이김인재교수님께서설명하신변시와, 법전원제도의취지와는배치되는면이있는것이아닌가싶다. 그이유는우선 3년의교육과정기간중, 기본이되는 7법을학습하는절대적시간확보가매우중요하고절실한상황에서자칫전문법률분야에대한과도한시간투자를원생들에게강요하게되는꼴은아닌가하는걱정이된다. 변호사시험선택과목에대한논의도최종목표를이루기위한문제해결의한과정이라고생각한다. 김인재원

11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2 종합토론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 로스쿨교육의전문성강화는사회적수요를반영하는측면에서전문성강화가되어야한다. 하지만현재선택과목시험은 어떤과목을공부하면가장적은노력으로가장높은점수를받는가 에취중하고있지, 사회적수요 나 법률시장에나가서어떤전문법률가가될것인가 와는동떨어진시험제도가되고있다. 선택과목시험을이수제로변경했을때에는기본적으로 3과목정도만들으면인정하는시스템이되어야한다. 또 7가지과목의시험이지만, 금융법등의분야도얼마든지선택과목으로들어올수가있다고본다. 일정한과목의이수와일정수준이상의학점을취득하는시스템이되어야한다고본다. 앞으로지속적인논의를통해제도에반영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 종합토론김창희 (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선택과목시험의폐지와학점이수방식에찬성한다. 선택과목시험은과목마다난이도차이가많이난다. 변리사자격증을가진로스쿨학생들지적재산권법은선택하기힘들어한다. 개인적으로는학점이수제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는데, 학교에서몇과목을한정해놓고 이과목을이수하라 고강제하는것은지나치다고생각한다. 금융법, 의료법등중요한분야들이많지만, 학생들은변호사시험준비를하느라어떤분야를전공하면좋겠다는생각자체를하기가쉽지않다. 홍석모원장님말씀대로 20~30가지과목을전문법률과목으로정해놓고, 그중에서본인이듣고싶은과목을 4개정도듣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렇게하면학생스스로본인의장래에대해서폭넓게생각할수있을것이다. 들의수험부담뿐만아니라교수님들도수업부담이많이늘었다. 그렇기때문에선택과목시험을폐지하는것에찬성한다. 다만학점을어느등급이상이수해야한다는것은없애야한다고생각한다. 과락을맞지않는이상, 즉 몇학점몇과목이상이수 하면인정해줘야한다. 그렇지않고학점으로평가한다면오히려학생들의수험부담이늘어나게될것이다. 사회적으로정말필요한과목들이특성화과목으로선정되어있는데, 각학교에서중복되는것들을제외하면 12과목정도가된다. 12과목중시험에들어가지않는것이태반이다. 이는특성화교육도제대로되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므로이과목들을시험대신과목으로이수하게한다면, 충분히그장점을살릴수있을것이고여러가지산재한문제들을해결할수있다고생각한다. 종합토론차정인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공청회에참석하기전에부산대법전원교수님들에게의견을받았다. 큰방향에서시험을폐지하고, 과목이수제로변경하는것에대해반대하는분은한분도없었다. 오히려빨리이루어져야한다고말씀하셨다. 현상태로는시험편차가너무크기때문에, 어떻게제도화할것인가에대한후속논의가빠른시일내로진행됐으면좋겠다. 중요한것은과목이수제로했을때 전문과목을어떻게정할것인가? 에대한문제이다. 내생각에는전문과목을다시분류하는것은옳지않다. 협의회에서전문과목에대한공동기준을정하고, 그공동기준하에서 5-6개과목정도를학교에서전문과목으로선택하면, 학생들이 3과목정도이수하면통과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다. 요건은 B학점이상이라는등의학점제한을두지않는것이다. 과목을이수한다는것자체가시험에서과락을면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변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공청회20 LAW SCHOOL 창 2017 / 종합토론 이희성 ( 원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종합토론 권오걸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김인재원장님의발표와토론자분들의발표를잘들었다. 오랫동안생각했던문제이기때문에아마모든원장님들께서같은생각일것이고, 지금이야말로처음부터되돌아봐야할시점이아닌가싶다. 로스쿨을설립할때취지가무엇이었나? 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 이라는캐치프레이즈를걸고시작했다. 그런데정작교육을통한법조인이양성되고있는가의문이든다. 예를들어사법시험시절노동법강의를할때에는노동법배경부터시작해서재미있는수업을할수있었다. 하지만로스쿨체제에서는사법시험시절보다훨씬더할일이많아졌고, 학생 선택과목시험은폐지하고, 학교에서학점이수를통해서인정하자는것에동의한다. 다만개선과보완을통해설득력을높여야한다고생각한다. 그러므로수업이수와더불어실습을병행하는것이좋을듯하다. 예를들어 노동법 을선택하면노동법과관련된실습을하고, 환경법 을선택한학생은환경관련현장에서실습을하도록지도하는것이다. 이렇게되면이론과실무가합쳐져서, 일반국민들이볼때에도사법시험과차별화된다고느낄것이고, 무엇보다로스쿨의취지인 교육을통한양성 에보다더접근하는게아닐까하는생각이다.

12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2 종합토론김정오 (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전문화와특성화는구분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학생들이단순히시험에응시했다고전문화가되었다고생각하지않는다. 이런관점에서박철변호사가이야기한부분이현실적이라고생각한다. 로스쿨 3년을다니면서변호사로서기본적인역량을갖추기도버거운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실에서과연선택과목을학점이수제로바꾼다고해서전문화가될것인가의문이든다. 요즘은학생들이 2학년겨울방학부터변호사시험을준비한다. 즉로스쿨 3년중에서 1년동안을변호사시험을위해투입되는상황이고, 학생들에게그렇게하지말라고말할수도없는상황이다. 합격률이 50% 대까지떨어진지금, 특성화에서더강화된전문성강화를이야기하는것은무리가있다. 오히려법률가로서기본능력을강화시킬수있는방향으로체제가바뀌어야한다. 헌 / 민 / 형이라는기본적지식을가지고노동법이든의료법이든다양한수업을듣고법률적역량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가야지, 이문제를 전문성강화 라고하면너무나아간것이라고생각한다. 또선택과목시험대신에학교에서과목수강으로대체한다고하면그룹핑 (Grouping) 을하는것이낫다고본다. 예를들어노동법이면 노동법 으로못박지말고, 노동법과연관된사회법, 사회노동법, 복지법등다양한과목들을그룹핑해두고, 학생들은그중하나를선택해서수강하는식이다. 종합토론강동범 (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공청회에참석하기전에교내교수님 11분에게답을받았는데, 10분은이수제에찬성하고, 다른한분은겨울방학또는여름방학때수강해서 P/F로하는것이좋겠다는답을주셨다. 학생들의현실을보면헌 / 민 / 형기본과목을포함해서실무기본과목등을포함해 90학점이상을들어야졸업이수학점이된다. 선택과목수업을듣지않는까닭은시험보는데어차피크게시간을투여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선택과목이수제로하게되면학생들이선택할수있는기본법과목이줄어들수있다고생각한다. 소위전문화가법전원교육에서가능한것인지생각해볼필요가있다. 오히려솔직히인정하고학생들에게선택의폭을늘려주는과정으로운영해야하지않을까? 차라리학생들이향후전문과목을무엇으로정할것인지그기반을만들어주는차원에서여러과목을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변호사시험에서선택과목의수를줄이고기록형도없애지않는이상, 오히려과목이수제로하는것은학생들의불만만야기할것이다. 선택과목의경우방학때특강을듣는것만으로도가능했는데, 수업을이수함으로써학생들의부담과불만만커질것이다. 변종합토론김현수 (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로스쿨의도입취지는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이기때문에, 선택과목시험을폐지하는대신에다른대안을제시해야할것이다. 그러므로 학점이수제 를도입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생각한다. 선택과목시험과특성화를연계시켜서총이수학점의 1/3 이상을이수하라고한다면, 학생들에게약간의부담은있겠지만특성화과목과전문법률과목이제대로이수되어전문성있는변호사로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종합토론김동근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 합격률이 50% 대로떨어졌기때문에아무리좋은제도를도입하거나과목을개선할지라도학생들의입장에서는선택과목을선택하지않을것이다. 로스쿨입학목적이변호사가되기위함이었고, 변호사시험합격이최고의과제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과연선택과목을시험으로놔둔채지금처럼파행적으로운영하는것이좋은지, 아니면폐지를하고교육시스템으로변경해야할지에대해서는많은생각을해봐야할때이다. 단계적으로변화하는방법도있다. 기록형시험의경우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연수를통해얼마든지보완할수있는방안이있다. 또기본교과목의표준화등은자격시험화로가기위한단계이므로보완을통해개선해나가야한다고생각한다. 종합토론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 송오식원장님의사회, 김인재원장님의발제, 홍석모원장님, 박철변호사, 임순현기자님모두토론을아주잘해주셨고, 원장님들의열띤토론도감사드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오늘의토론을바탕으로선택과목을시험으로지속할것인가, 아니면이수제로갈것인가논의할것이다. 또이수제가전문성에얼마나기여할것인지에대해서도충분한논의를진행할계획이다. 아울러오늘공청회에나온내용들을바탕으로정부와국회에바람직한방향을건의하고법령개정이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할계획이다. 아무쪼록학생들의시험선택의폭을넓히고, 로스쿨취지에맞는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공청회자료집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홈페이지 (info.leet.or.kr) 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호사시험선택과목시험의개선방안공청회22 LAW SCHOOL 창 2017 /

13 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으로운용되어야함에도선발시험으로운용되는것은로스쿨설립취지에반하는것으로보며, 정상적인작동을위해서는응시자의 60% 이상이합격해야함을지속적으로주장해왔다. 하지만지난 4월 14일 ( 금 ) 법무부가발표한 2017년도제6회변호사시험합격자는응시자대비 51.45%(1,600명 ) 에그쳤다. 법무부변시관리위원회의합격자결정은변호사수급을인위적으로통제한것으로밖에볼수없어전국법전원장들은깊은유감을표명했다. 아래의내용은법무부가합격자발표를하기전협의회에서제안한내용이다. 제 6 회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제안 1 로스쿨은교육을통한법조인의양성을목표로도입되었으므로변호사시험은법률가의기본소양및자질을갖춘것이입증 된사람을탈락시키는시험이어서는안됨 - 현재합격자결정 : 정원제방식 자격시험으로운영전환 로스쿨안착기여 로스쿨제도는고시낭인을양산하는사법시험제도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제도로서변호사시험의낮은합격률로인해또다 시변시낭인을양산하는제도로변질되어서는안됨 변호사시험법 제 10 조 ( 시험의합격결정 ) 제 1 항에의하면, 시험의합격은법전원의도입취지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되어 야함 2 변호사시험의바람직한방향 연도별변호사시험응시, 합격현황 구분 응시자 ( 전년대비증가 ) 합격자 ( 응시자기준 ) ( 전년대비증가 ) 불합격자 ( 전년대비증가 ) 합격기준점수 (1,660 만점 ) 제 1 회 1,665 명 1,451 명 (87.15%) 214 명 (12.85%) 점 응시자대비합격률하락 불합격자대폭증가 응시생실력수준 법조인수급상황 o 전년대비 (16 년기준 ) 5.91% 하락 - 제 1 회 87.15% 제 5 회 55.20% : 31.95% 하락 o 전년대비 (16 년기준 ) 287 명증가 - 제 1 회 214 명 제 5 회 1,283 명 : 1,069 명 (4.9 배 ) 증가 o 면과락자중불합격자매년증가 - 제 1 회 21 명 제 5 회 871 명 (41.4 배 ) 증가 o 합격기준점수대폭상승 - 제 1 회 점 제 5 회 점, 점상승 o 신규법조인배출수감소 ( 사법연수원출신포함 ) 년 2,481 명 2016 년 1,881 명, 600 명 (24.1%) 감소 법무부는변호사시험을자격시험이아닌정원제합격방식으로운영하고있어응시자대비합격률이하락되고있음 ( 정원통제수단변질 ) 4 - 법전원교육과정연계미흡, 중요판례보다생소하고지엽적인판례출제지양 - 변호사시험출제시난이도 ( 지나친긴지문 ) 를높임으로써응시자대비합격률저하의도의혹제기 ( 출제범위비공개 ) 응시자대비변호사시험합격률이낮아지면서생기는문제점 응시자대비합격률 1 회 87.15% 5 회 55.20%, 31.95% 급감 변시낭인양산 변시과목에만학업집중, 학교수업참여저하 법전원교육과정파행 수험위주교육, 특성화 선택과목붕괴, 학사관리강화방안유지불투명 종래사법시험폐단재현 시험만열중, 사교육열풍, 변시낭인발생 제회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제법전원설립취지변질 설립취지퇴색, 일본로스쿨실패답습 안6 제 2 회 2,046 명 (+381 명 ) 1,538 명 (75.17%) (+87 명 ) 508 명 (24.83%) (+294 명 ) 점 제 3 회 2,292 명 (+246 명 ) 1,550 명 (67.63%) (+12 명 ) 742 명 (32.37%) (+234 명 ) 점 국민의다양한기대와요청에부응하고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법률가양성에어려움초래 제 4 회 2,561 명 (+269 명 ) 1,565 명 (61.11%) (+15 명 ) 996 명 (38.89%) (+254 명 ) 점 제5회제6회 2,864 명 (+303 명 ) 3,110 명 (+246 명 ) 1,581 명 (55.20%) (+16 명 ) 안 ) 1,866 명 (60.0%) (+285 명 ) 1,283 명 (44.80%) (+287 명 ) 1,244 명 (40.0%) (-39 명 ) 점 - 5 입학부터졸업까지법전원교육의질제고 입학부터졸업까지학사관리철저 3 합격자결정시고려사항 변시합격률은전년도합격률, 응시생의실력수준, 응시인원증가, 법조인수급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한다고하지만, 이러한요소들이충분히반영되지못함 법전원입학전형의공정성확보 ( 정량평가강화, LEET 개선 ) 상대평가실시 : 학사경고및유급기준상향조정, 졸업시험기준강화등 2014 학년도입학생 (6 기 ) 2,072 명중유급 72 명, 미수료 88 명으로총 158 명탈락 24 LAW SCHOOL 창 2017 /

14 정제6 안호사시험합격자결SPECIAL REPORT SPECIAL REPORT 3 변호사시험모의시험시행을통한재학생들의실력향상에기여 2011 년연 1 회시행에서 2013 년부터연 3 회확대실시 출제 시행경비 : 정부예산지원없이 25 개법전원에서경비를분담 변호사시험에준하는출제합숙 ( 약 100 여명 ), 시행후평가 강평지도활용 법전원졸업시험과연계, 학사관리강화에기여 - 졸업시험탈락생은매년증가 ( 11 년 28 명, 12 년 40 명, 13 년 90 명, 14 년 88 명 ) 변호사시험모의시험해설집보급, 강의자료활용 법전원실무역량강화등 ( 리걸클리닉 ) 지역사회법률서비스제공, 공익사건의발굴 수행, 학교별특성화연계 ( 실무수습 ) 법원, 검찰, 국회, 국세청, 법무법인, 기업등실습 ( 경연대회 ) 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 특허법원등모의재판참여 ( 교재개발 ) 공법 형사법 민사법선택형및사례형교재개발, 보급 실무교수 1:1 개별지도, 튜터링제도등다양한학습방법개발, 운영 로스쿨교육여건개선등 학비부담경감 ( 등록금인하, 장학금확대 ), 전용도서관, 기숙사시설, 열람실 (1 인 1 석 ) 확보, 교원확보율학생 1 인당 6.4 명수준유지 6 제 6 회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에대한건의 교육을통한법조인양성의정착을위해서는법전원제도도입의취지에맞게충실히로스쿨교육을이수한것으로평가된자는변시에합격해야합니다. 붙임 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관련참고자료 ➊ 최근법조인수급상황추이 구분 사법연수원수료자 1, 변호사시험 응시자 1,665 2,046 2,292 2,561 2,864 3,110 합격자 ( 합격률 ) 1,451 (87.15) 1,538 (75.17) 1,550 (67.63) 1,565 (61.11) 1,581 (55.20) 1,866 (60.0) 탈락자 ,283 1,244 1,866 1,866 1,866 법조인배출계 2,481 2,364 2,336 2,074 1,881 2,066 2,016 1,966 1, 사시와로스쿨출신법조인배출이병존하는과도기는지남, 사시출신법조인배출급감 년의응시자대비합격률예측 : 58% 일때 1,803 명 (+222 명 ), 55% 일때 1,710 명 (+129 명 ), 53% 일때 1,648 명 (+67 명 ) 최근 5 년간배출한신규법조인수는평균 2,200 여명임 ➋ 변호사시험면과락자현황 제 5 회시험의면과락자이나불합격자는 871 명으로제 1 회 21 명보다 41.5 배증가함 구분 응시합격과락면과락이나불합격면과락자합격인원인원점수인원비율인원비율 제1회 1, % 1,472 1, % 제2회 2, % 1,703 1, % 제3회 2, % 1,950 1, % 제4회 2, % 2,206 1, % 제5회 2, % 2,452 1, % 제6회 3,110 ( 단위 : 년, 명 ) 제회변( 단위 : 명 ) 사법연수원수료자감소로신규법조인배출은 2012년 2,481명을정점으로매년감소하고있음을고려하여변시합격자수의상향조정이요청됨 2012년 2,481명 ( 사1,030명 + 변1,451명 ) 2016년 1,881명 ( 사300명 + 변1,581명 ) 매년변시응시자대비탈락자의급증으로인한변시낭인양산의해소 탈락자 1회 214명 5회 1,283명 : 1,069명증가 (4.9배증가 ) 조기타종으로인한피해학생구제필요 한양대에서응시한수험생중조기타종으로인해협의회에구제요청의견제출 121명 변시관리위원회의합격자결정심의시합격자기준점수선정후조기타종피해학생들에대한추가합격처리요청 교육의정상화를위해법전원제도도입취지에맞게적정수준이상합격보장으로타자격시험과형평성유지필요함 의사 93.8%, 치과의사 97.9%, 한의사 94.2% 2017년도응시자대비 60% 수준의합격률보장 (1,866명합격 ) ➌ 변호사시험통계관련오류 법무부는변호사시험과법전원교육의연계성을고려, 입학후 3년만에바로응시한경우초시로분류하고, 이후재시, 3시, 4시로구분함 그러나이구분법에따르면, 변호사시험응시제한이 5 년내 5 회임에도불구하고휴학등을하는경우 6 시, 7 시 가되는모순이발생함 < 예시 > 2014학년도입학생 (6기) 의경우변호사시험 일반적개념 법무부개념 응시년도 휴학안함 1년휴학 2년휴학 휴학안함 1년휴학 2년휴학 졸업년도 년 초시 (1) - - 초시 (1) 년 재시 (2) 초시 (1) - 재시 (2) 재시 (1) 년 삼시 (3) 재시 (2) 초시 (1) 삼시 (3) 삼시 (2) 삼시 (1) 2020년 사시 (4) 삼시 (3) 재시 (2) 사시 (4) 사시 (3) 사시 (2) 2021년 오시 (5) 사시 (4) 삼시 (3) 오시 (5) 오시 (4) 오시 (3) 2022년 오시 (5) 사시 (4) 육시?(5) 육시?(4) 2023년 오시 (5) 칠시?(5) 1 회 ~3 회는일반적개념을적용했으나 4 회시험부터법무부는새로운개념을적용, 변호사시험합격자인원이소수만증가하는결과초래 26 LAW SCHOOL 창 2017 /

15 통계로보는 2017 학년도로스쿨합격자 작년 8월법학적성시험 (LEET) 을시작으로 25개법전원에서는신입생을선발하기위한입학전형이진행됐다. 법전원에서는 LEET 성적을비롯해학부성적, 논술및면접, 외국어능력, 경력등다양한자료를활용하였으며, 그결과총 2,116명의학생이 2017학년도신입생으로선발됐다. 통계로보는 2017 학년도로스쿨합격자 연령별 구분 남 여 계 비율 (%) 22세이하 세 25세 세 28세 세 31세 세 34세 세 40세 세이상 계 1, , ( 단위 : 명, %) < 나이산출 : 출생년도 +1 또는 출생년도 > 총합격자수 2017학년도 2,116명 2016학년도 2,117명 특별전형입학생수 성별 남성 1,170명 (55.29%) 여성 946명 (44.71%) 자교 / 타교 자교 497명 (23.49%) 타교 1,619명 (76.51%) 법학 / 비법학 법학사 594명 (28.07%) 비법학사 1,522명 (71.93%) 최종학력별 대학원재학및졸업이상 102명 (4.82%) 대학교졸업자 1,034명 (48.87%) 대학교졸업예정자 (2017년 2월 ) 980명 (46.31%)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특별전형총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 비율 (%) 법학계열 상경계열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사범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약학계열 의학계열 신학계열 농학계열 기타 계 1, , , , ( 단위 : 명, %) 128 (6.10%) 2013 학년도 (6.37%) (6.38%) (6.57%) (6.57%)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특별전형을통해입학한학생은법학전문대학원에서일정이상의성적을유지할경우지속적으로전액장학금을받을수있다. 직업군 공무원 18 명, 의료인 ( 의사, 한의사등 ) 5 명등으로파악되었으며, 회계사 16 명, 변리사 7 명, 노무사 5 명의전문자격소지자도확인되었다. 직업및전문자격소지현황은파악가능한범위내에서집계한것으로실제와다를수있음. 28 LAW SCHOOL 창 2017 /

16 행복로스쿨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우진 법학도시절, 김우진학생은두꺼운법학서적을읽는시 간보다미술관과영화관을찾는시간이더많은학생이었다. 그런의미에서졸업후입사한예술의전당은훌륭한놀이터이자최고의직장이되어주었다. 그렇게 10년이흐른뒤, 그는불현듯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법전원 ) 진학을결심했다. editor. 박소희 건국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9 기김우진학생 문화 예술계의법률전문가를꿈꾸며 Q 간단한자기소개부탁드립니다. A 올 3월건국대학교법전원에신입생으로입학한김우진입니다. 혹시사진을먼저보시고 신입생맞아? 하고갸우뚱하는분들도있으실것같습니다만, 법전원협의회통계자료를보면올해입학자가운데 40대이상이 26명이나된다고합니다. 그중에한명이바로접니다 ( 웃음 ). Q 학부시절에법학을전공한이후, 계속법조인을 꿈꾼건가요? A 지금돌이켜보면딱히뚜렷한목표가있었거나법조계에비전이있었다기보다는고등학교때문과에서공부를잘하면법대를목표로하는막연한풍조에동참했던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학부시절에그다지성실한학생은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앉아서착실히공부를하기보다는사람들과어울리고소설이나영화같은엔터테인먼트에심취해서보냈습니다. 대학원에진학하면서이제진지하게공부해야하지않을까싶어사법시험에본격적으로도전해보았지만노력이부족했는지 2차에서고배를들고말았습니다. Q 졸업후직장생활은어디서했나요? A 군제대후취직을결심하고한창진로를탐색하고있던와중에예술의전당신입사원공채공지가뜬걸보고는, 기관성격과무관해보이는법학을전공했지만오히려이런곳이제적성에맞는곳이아닐까생각하고지원했습니다. 입사후에짧은인턴과정을거치고로스쿨진학을위해휴직을할때까지근십년이넘게예술의전당의많은부서에서다양한경험을했습니다. 공연제작, 콘서트기획, 기관과프로그램홍보, 제도규정담당, 경영평가업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협력업무, 공연장대관업무까지. 로스쿨진학전마지막업무는예술의전당음악당콘서트홀대관이었습니다. 지금제일기억에남는것은역시연출가, 배우들과함께몇달씩준비한공연이무대에올라관객들의박수를받을때의기쁨입니다. Q 법전원진학을결심하게된계기가궁금합니다. A 혹시기억하시는분이있는지모르겠지만 2007년말에예술의전당오페라극장에서공연중화재가발생해서극장이전소한사건이있었습니다. 공연계에서도기억될만한대사건이었는데요. 화재이후로예술의전당에법률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났습니다. 화재에대한책임규명문제, 공연을할수없게된단체들과의이해관계조정문제, 공연장을새로짓기위해필요한국 내외업체들과의수많은계약건등이그예입니다. 위기극복을위해만들어진비상기구에서거의 1인법무팀을맡아수년간밤을세워가며다양한소송사건에서회사입장을정리하고계약서작성을지원하는시기가있었습니다. 그때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문화예술기관에서도꼭사내변호사가필요하겠구나! 그뒤로기관이정상화되고늘즐겁게업무에매진했지만, 항상잊지않고있었던그때의기억과앞으로문화예술계에서의법률수요에대한확신이등을밀어주었고, 지금이렇게건국대학교법전원에다니고있습니다. Q 법전원에입학한지두달이조금지났습니다. 감회는어떤가요? A 확실한목표를가지고공부하는즐거움, 다양한전공과개성을가진동료원생들과함께한다는기쁨이큽니다. 다만직장을다니면서나름누구보다도열심히일한다는자부심이있었는데, 법전원과정이요구하는막대한공부량을소화하려면그보다더열심히하지않으면안되겠다는것을느낍니다. 혹시 법전원에진학해서 3년만시간을보내면쉽게변호사가되겠지 라고막연히생각하시는분들은다시한번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어느분야든마찬가지겠지만, 3년이라는짧은시간에변호사시험합격은물론이고, 정말사회에도움이될실력있는변호사가되려면상상을 초월하는시간과노력을투입해야한다는것을벌써부터뼈저리게느끼고있습니다. Q 졸업후어떤법조인이되고싶은가요? A 기꺼이진학을지원해준예술의전당으로돌아가사내변호사로서한층합리적인운영환경을조성하고관련문화예술기관들에법률적지원을하면서졸업이후의진로를시작할예정입니다. 다만고민인것은아직문화예술계안에서법률전문가가가야할길에대한참고할만한확립된롤모델이전무하다는것인데, 제가가는길이또하나의새로운모델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하면서뒤에올후배들을위해이정표를세우는마음으로한발자국이라도더내딛어보고자합니다. 김우진학생이알려주는바쁜직장인수험생을위한로스쿨입학노하우! 시험의특성을빨리파악하고효율적으로준비해야 언어이해 : 기출문제를풀어보고점수가잘나오지않으면지문에나오는단어의개념과범위, 유사하지만다른단어와의차이, 단어들사이의관계를좀더예민하게파악하는훈련이필요하다. 추리논증 : 논리학문제, 논증문제, 수리추리, 논리게임문제모두풀이방법에대한기본적인이론이있다. 그러므로무조건많은문제를풀기보다는어느정도기본이론을익힌후이를바탕으로기출문제를꼼꼼히분석해보는것이가장효율적이다. 자기소개서와면접과같은정성적인평가의역할은줄어들것으로예상되지만, 리트시험이후에도너무긴장을풀지말고지망학교의양식에맞춰자소서를여러번고치고, 타인의의견을듣는작업을게을리하지않아야한다. 면접의경우현재우리사회가당면한다양한문제들에대한자신의의견을마련하면서차분히준비해놓을것을권한다. 30 LAW SCHOOL 창 2017 /

17 특별기고 1 변호사의생존전략은 홍보 머니투데이더엘 (thel) 팀장유동주기자 ( 변호사 ) 변호사는 사업자 다법조윤리시험에단골로출제되는 변호사는 상인 인가 라는물음에는 아니오 가정답이다. 그렇지만변호사는현실에선 법률서비스 를파는 사업자 다. 개인법률사무소나법무법인모두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해야하는사업자인것은마찬가지다. 물론고용된변호사도 사업자 를위해일하는셈이다. 법조윤리가강조하고싶은것은 상인 이라는의식을갖지는말고 공적임무 를먼저생각하라는일종의가르침일뿐이다. 변호사는법률서비스업이라는영리활동에종사하는 전문가 다. 변호사의 상인 성을부정하는그간의관습적법조윤리탓인지, 변호사 광고 는수십년간사실상막혀있었다. 변호사광고규정은 허용 을위한게아니라오히려 규제 를위한규정이었다. 광고규제완화는신규변호사들에겐 기회 변호사 2만명시대를넘어수년내 3만명에도달한다. 변호사가급증하자광고규제는완화되고있다. 변협도다양한광고기법을허락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예를들어움직이는지하철전동차내부광고도허락됐다. 불과작년법조윤리시험에서아마전동차와버스내부광고는위법이라고답하는게정답이었을것이다. 전보다더한경쟁이시작될것이라고걱정만한다면이미 과거 형변호사다. 미래 형변호사라면새로운무기가가능해졌다는식으로적극적으로변호사광고를대해야한다. 가만히앉아서오는의뢰인만골라받던시절은끝났기때문이다. 기성변호사들은 홍보 혹은 광고 에익숙하지않 다. 신규변호사들의적극성이가미된다면광고규제가풀린것은그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 중견변호사들처럼개업인사나중앙일간지에내고그후론광고와는담쌓고살던때는지났다. 게다가시장은급격히어려워졌지만변호사업계에서의광고나홍보수단은제자리에머물러있는수준이다. 광고수단이다양화되면재력을동원해광고를많이할여력이있는기성변호사에게더유리할거라보는이들도있다. 하지만방법의다양화는광고콘텐츠와아이디어로승부하는변호사에게더유리하게작용할것이다. 홍보에능한변호사가능력있는변호사변호사업계의변화는신규, 청년변호사들에게기회가된다. 기성변호사들은현실에안주해있기때문에 홍보 의필요성을제대로못느끼는이들이아직도많다. 앞으론 홍보 에능한변호사가 능력 있는변호사가될가능성이높다. 변호사가제아무리개인능력이좋아도의뢰인이이를알지못하면수임으로이어지지못한다. 조금만노력해도큰성과를낼수있는데가만히있으면누가와서떡을먹여줄거라여기는 선비 형변호사가아직많다. 그런면에서로스쿨을졸업하는변호사들은새로운기회의세대다. 기성세대가감히시도하지않은다양한노력을할수있고눈치를보지않는적극성을보일수있어서다. 관행을벗어나야 일반독자가곧 의뢰인 이다먼저기존법조인들이법조언론을대하는관행을벗어나란당부를하고싶다. 간단히말하자면법조전문매체로익히알려진곳은적어도변호사의영업활동에는거의도움이안 앞으론 홍보 에능한변호사가 능력 있는변호사가될가능성이높다. 변호사가제아무리개인능력이좋아도의뢰인이이를알지못하면수임으로이어지지못한다. 조금만노력해도큰성과를낼수있는데가만히있으면누가와서떡을먹여줄거라여기는 선비 형변호사가아직많다. 된다. 변호사뿐아니라판검사들도법조전문지에글을보법조인들끼리보는매체에자신을알리고자하는것은 인내고실리면자기를알릴수있다고생각한다. 그런데그매정욕구 일뿐이다. 법조전문매체에이름이나와야그제서체를보는이들은결국법조인그들자신이다. 독자가법조야법조인으로인정받는것으로여기는이들이꽤있다. 구인들로한정된매체에아무리글을올리고얼굴이나와봐야시대적관행에아직머물러있는셈이다. 사보나동아리신문에서활동하는수준밖에안된다. 언론홍보의첫걸음은 의뢰인 의또다른이름일수있는그런데의외로 우물안개구리 처럼법조전문지를신봉하는 일반독자 와의접점을찾는것이다. 그렇다면어떤방식으변호사들이적지않다. 간단한예를들어보자. 중앙일간지로알려야독자가관심을갖게될까. 에고정칼럼을쓰는모판사는꽤잘읽히고재미있는글로우선독자에게전달자역할을하는 기자 의시선을끌필요호응도가높다. 만약그판사가법조전문지에글을낸다면가있다. 그점에서언론을잘이용하는 K변호사를눈여겨같은반응이가능할까? 불가능한일이다. 볼만하다. 한때정치인이기도했던그는종편등에서활약결국의뢰인들이보는매체에자신의존재를알리는것이하다가불미스런스캔들에엮인후부턴변호사업무만하고언론홍보의첫걸음이다. 중앙일간지혹은일반독자와법있다. 그런데그의주특기가바로언론홍보다. 동물적인감조인을이어주는매체를이용해야한다. 각으로보도가잘되고대중의관심을끌만한사건을일부 32 LAW SCHOOL 창 2017 /

18 특별기고 2 기자를대하는태도역시중요하다. 많은변호사들의언론관혹은언론인관은일반대중의수준을벗어나지못한다. 즉기자를 무섭고어려운존재 로만여긴다. 의외로이런태도를보이는변호사들이적지않다. 공직 에있지도않으면서기자를어렵게대하는이들은기자라는직업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는부류다. 러맡는다. 사건수임만하고가만히기다리지도않는다. 최대한시끄럽게사건을키워보도가되도록노력한다. 작은규모의로펌에서홍보조직을두는건보기어렵다. 그런데 K변호사는적극적으로보도자료를뿌리고언론홍보에나선다. K변호사에대한호불호는논외로두고그의방법론은배울만하다. 어렵다면서 노력 은안하는변호사들개업변호사들과얘기하다보면 영업 의어려움을토로하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그런데그들은 어렵다 고만얘기하고영업을위한 노력 에대해선간과한다. 그저열심히일하면의뢰인이알아서찾아오겠지라며막연한기대를품는이들이적지않다. 언론에자주노출되는변호사들을꼭부러워할필요는없지만, 그들이어떤노력이나방법으로방송에진출하게됐는 지도알필요는있다. 예를들어종편에자주나오는 B변호사는사무장을시켜방송에자신을미화하는사연을보냈다. 재미있게구성된사연에방송작가들은관심을가졌고결국그변호사는해당프로에서입담을보여준뒤다른프로그램에계속출연하게됐다. 결국방송에나오거나신문에소개되고싶은변호사라면자신을최대한포장하는기술을동원해방송관계자나기자의시선을끌어야한다. 그정도적극성도없다면방송이나신문에선불러주지않는다. 기자 를피하지말고이용하라기자를대하는태도역시중요하다. 많은변호사들의언론관혹은언론인관은일반대중의수준을벗어나지못한다. 즉기자를 무섭고어려운존재 로만여긴다. 의외로이런태도를보이는변호사들이적지않다. 공직 에있지도않으면서기자를어렵게대하는이들은기자라는직업의특성을이해하지못하는부류다. 기자는대개힘있고공권력을가진이들을감시하는역할을한다. 공직자들에겐매서운비판으로대하지만그외사적관계에서는그렇지않다. 그런데개업변호사면서도기자를꺼리는이들도있다. 혹여기자가 탈세 나 위법 사항을지적할거라고여기는지도모르겠다. 지나친피해의식혹은조심성이다. 기자를적절하게이용할줄알아야언론홍보의길이열린다. 적절한도움을주고받으면좋은관계가유지될수있다. 기자를멀리하고성공한변호사는한번도본적이없다. 성공하는이들은항상기자들을대하는법을잘알고있다. 유동주기자 ( 변호사 ) 학력 : 성균관대학교법학과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약력 : 이데일리증권부, 자산운용팀기자국회사무처국회의원비서관머니투데이더300( 정치부 ) 기자머니투데이더엘 (thel) 팀장 계절의여왕 5 월에로스쿨후배님들께드리는글 사랑하는법학전문대학원 ( 이하 로스쿨 ) 후배여러분! 중앙대학교로스쿨 3기문종탁변호사인사드립니다.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문종탁변호사 - 계절의여왕 5월과로스쿨생계절의여왕 5월입니다. 많은직장인들이 5월연휴를이용해국내나해외로여행을갑니다. 후배님들은학교도서관에서독서실에서또는댁에서법공부에매진하시겠지요? 저역시몇년전에는여러분과같은로스쿨생으로계절의여왕이나황금연휴는남의나라얘기였습니다. 무드셀라증후군 이라고들하지만변호사가되어사회에나와보니꿈을위해캠퍼스에서공부하고학식을먹던그때가지금은상상하기힘드시겠지만가끔은그립기도합니다. - 로스쿨에대한감사함과당당함저는대우가괜찮은언론사를나름인정받으며다녔지만 30대중반의나이에여러분과같이법조인의꿈을위해사표를썼습니다. 헬렌켈러는 인생은과감한모험이거나아니면아무것도아니다 라고했다는데제인생스스로책임져야하기에부모님의반대에도로스쿨에진학하여변호사가되었고현재는국선변호인도하며의뢰인들의편에서서보람되게살고있습니다. 고백하건대로스쿨제도가없었더라면저는변호사가될수도이글을쓸수도없었습니다. 제인생의잘한선택중로스쿨에진학해변호사가된것은 2,3위정도는되는것같습니다. 당시사법시험은올해인 2017년에폐지된다고하였고, 합격자수도계속줄이고있었던때라법조인이되기위해다른선택은없었습니다. 그리고플라스틱수저정도되는저 는다행히도로스쿨 3년을장학금을받고다닐수있었습니다. 지금도제모교중앙대학교로스쿨에감사하고있고모교은사님들께연초에는손편지를씁니다. 로스쿨에대한감사함이제가로스쿨제도개혁 TF위원으로한국법조인협회운영위원으로이번에당선되신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회장님의선거캠프원으로로스쿨과로스쿨출신변호사들에게비우호적이었던법조한참선배님들께도당당하게할말을할수있었던이유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서온편지들 34 LAW SCHOOL 창 2017 /

19 야속하게들리겠지만 피할수없으면즐기라 는말처럼지금여러분들께법공부에만매진할수있는시간이주어진것에감사하며공부를즐기시기바랍니다. 논어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공자님말씀이있습니다. 여러분들께비유하자면로스쿨생은로스쿨생다워야합니다. 아시다시피공부량에있어서적어도문과에서변호사시험을능가하는시험은없습니다. 그러니수험은효율적으로특히기출분석이선행되어야합니다. 법조인은법에살고죽으므로법조문이가장기본입니다. 판례는법원의판결입니다. 많은학설들은결국판례에대한찬반이라해도적어도수험에서는과언이아닙니다. 다른학계와는달리법학은판례라는유권해석이있다고생각하셔도좋습니다. 우선판례의태도를분명히숙지하시고여력이되시면판례의찬반에대한학설의핵심논거를파악하시는게좋겠습니다. 여력이안되시면일단판례로기준을세우시길바랍니다. 학설과판례가뒤섞이면객관식에서낭패입니다. 야속하게들리겠지만 피할수없으면즐기라 는말처럼지금여러분들께법공부에만매진할수있는시간이주어진것에감사하며공부를즐기시기바랍니다. 논어에君君, 臣臣, 父父, 子子라는공자님말씀이있습니다. 여러분들께비유하자면로스쿨생은로스쿨생다워야합니다. 학생의본분은공부입니다. 저는연세대학교학부시절윤동주문학회에서시를썼고단편영화도만들어보았습니다. 피아노연주, 스킨스쿠버와여행등다방면에취미가많지만그런취미들이수험생활에서는방해가되었습니다. 수험에서가질취미를하나만꼽자면운동입니다. 마지막에 학생의본분은공부입니다. 찾아온로스쿨남후배 사례와기록은시간내에쓰는연습이가장중요합니다. 사례, 기록들은적어도목차정도는잡는연습을꾸준히하시 는체력싸움이므로공부가안될때는운동장을뛰시든가근력운동을하는것이체력향상에도움이됩니다. 기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로스쿨 3 학년생 을대상으로실시하는모의고사는실전이라고생각하고최 - 변호사가되기위하여하셔야할일들 선을다해보세요. 평상시학점은가장기본인수업을잘듣 - 법조에서만납시다! 모든곳이그렇지만변호사업계도만만하지는않습니다. 그 고출제자인교수님의학설을풍부하게써주시는게좋겠 변호사시험의합격률은앞으로 50% 도되지않는다고들었 러나이글을읽으실사랑하는후배님들께희망을드리자면 습니다. 얼마전에도로 3 이되어답답해하던로스쿨후배들 습니다. 재수합격률은훨씬낮습니다. 무엇보다변호사가 힘들다고하는변호사업계도 자기하기나름 입니다. 헬조 이제사무실에찾아왔는데여러분들도힘들때는변호사시 된동기들과자신을비교하며받게될정신적스트레스가 선 이라고까지표현되는대한민국에서그래도변호사는몇 험을치르고변호사가된여러분의선배님들께 SOS 를치세 너무심하므로행여라도재수는생각하지도마시고로 3 이 안되는최고의직업이라고감히말씀드립니다. 그러니후배 요. 맛있는식사를살것이고적어도사무실에서차는내줄 면고 3 보다더열심히공부하시기바랍니다. 님들은조금만참으시고학업에정진하시길바랍니다. 것이며필요한수험팁이나로스쿨생활얘기를누구보다잘 여러분이개업변호사가되시면여러분께서그동안하고싶 머리식히고쉬시려고 < 로스쿨창 > 을읽으신다면무거운주 들려줄것입니다. 었던취미들을다하실수있으며대형로펌에가면비록격 제가된듯하여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여행기나자신의 무에는시달려도더이상수험의고통은없습니다. 신변잡기글들은여행서적이나 SNS 에서얼마든지재밌게 - 평생직업의가장큰무기그리고正名 법조선배님들모두한때는여러분과같은수험생이었습니 보실수있을것이고로스쿨생들께서보실글은우리가흔 수험이라고만생각하시면스트레스가많으시겠지만다행히 다. 이글을읽은로스쿨생분들모두법조에서만나기를진 히하는말로 실익 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도로스쿨은일반대학원이아닌전문대학원입니다. 결국지 심으로바랍니다. 건투를빕니다. 학생지도 저역시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게다가선택법까지기본서읽고기출문제풀고객관식, 사례, 기록시험들준비하는것이능력의한계까지가 금하시는공부가여러분평생직업의가장큰무기입니다. 여러분이보고있는법전, 요건사실론, 민사기록, 형사기록, 여러판례들이바로여러분이변호사가되어하실실무 로스쿨선배변호사문종탁올림 는일임을잘알고있습니다. 게다가지금과같은 5,6월초여름이아닌한겨울에있는 5 일간의변호사시험은객관식만보는사법시험1차나사례만보는사법시험2차와는다릅니다. 첫날아침부터공법시험 입니다. 사실변호사가되어현업을하면로스쿨시절처럼법공부에매진할시간이없습니다. 의뢰인들과상담하고전국법원에가서변론을하고, 돌아와서서면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문종탁변호사법률사무소 JT 대표변호사 JT는종탁의이니셜, Justice & Truth란뜻. 고향은서울송파, 연세대에서시쓰고단편영화감독을했고, 중앙대로스쿨법학전문석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사, 취미생활, 피아노연주 객관식, 사례, 기록을몇시간씩풀고쓰고돌아오면어두운저녁인데다음날바로형사법 ( 형법, 형소법 ) 본다고급하게소화도잘안되는저녁을먹거나건너뛰게됩니다. 변론요지서등 ) 을쓰고, 필요한법리와판례를찾고증거들을잘취합해승소에집중해야지지금여러분들처럼민법기본서를처음부터끝까지일독할시간을내기힘듭니다. 대법원, 서울지방법원국선변호인, 서울시공익변호사단, 법무부법교육강사, 한국법조인협회운영위원이며여행, 음악, 영화, 스킨스쿠버, 사람들을사랑한다. 36 LAW SCHOOL 창 2017 /

20 로스쿨핫이슈 Hot ISSUE 고려대학교법전원, 공익변호사키우기프로젝트 키워드림 기금설립 CAMPUS Asia ( 법학 사회과학 ) 사업단한중일국제심포지엄개최 고려대학교법전원학생회는공익활동을하고있는동문공익전담변호사 들을지원하는공익기금을설립했다. 공익법률분야에서비영리적으로활동하는동문변호사들을지원하기위 한목적으로, 공익기금의명칭은 공익기금이당신의소중한꿈을키워드 립니다. 라는뜻을담은 키워드림 으로결정됐다. 동문공익전담변호사를 돕기위한재원은재학생들의월 1,000 원후원사업, 고려대법전원및법 과대학졸업생들의후원등으로이루어진다 년상반기첫지원대상 은손지원변호사 ( 고려대법전원 2 기 ) 로결정됐다. 부산대학교법전원, 불교학생회신입생환영법회열어 부산대법전원불교학생회는 3월 25일 ( 토 ) 부산대광명사에서주지목종스님, 공병수부산대법전원불교학생회지도법사등회원 50여명이동참한가운데신입생환영법회를봉행했다. 올해 10여신입생을맞이한부산대법전원불교학생회는 자신의마음에너지를증진시켜성찰과확고한다짐, 꾸준한학습을통해꿈을이루길바란다. 는대광명사주지목종스님의법문으로부처님정법을실천하는법조인이되길발원했다. 부산대, 동아대법전원재학생으로구성된학생회는매달 2회부산불교거사림정기법회에참석하고있으며, 템플스테이, 특별법회등으로신행생활을이어가고있다. 기사출처 _BTN뉴스 전남대학교법전원, 2017 년체육대회개최 지난 3월 24일 ( 금 ) 전남대학교법전원대운동장에서는체육대회가개최됐다. 이날체육대회는송오식법전원장과 Eugene Kwadwo Mensah 교수를비롯한 19명의법전원교수, 1~2학년을중심으로한 200여명의재학생들이참여했다. 단체줄넘기, 농구, 축구, 장애물달리기, 법조문찾기, OX퀴즈등다양한프로그램에각조별지도교수가함께참여하여팀워크를다지는시간을보냈다. 조중심으로이루어진이번체육대회에는각조의경기별출전선수에 1학년부터 3학년학생들이고루참여할수있도록편성돼학년의벽을넘어함께하는연대의식을공유하는계기가됐다. 사진제공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Hot 1,600 (51.45%) 합격률 ( 단위 : 명 ) 합격자 ISSUE 응시자 3,110 지난 3월 4일 ( 토 ), CAMPUS Asia 법학-사회과학사업단 ( 이하 사업단 ) 은일본나고야대학에서 < 한 중 일제4회학생심포지엄 > 을개최했다. 학생심포지엄 은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에참여한학생들을대상으로학습성과를공유 평가하는행사로매년정기적으로개최되고있으며올해로 4회째를맞이하였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사업단의공동매니저인최봉철원장과이명석학장을비롯하여사업단실무담당교수인정외과이희옥교수와법학전문대학원권철교수, 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의패트리샤게디교수등이참석하였다. 이번학생심포지엄에서는 Career 디자인으로서의 CAMPUS Asia 프로그램, 동아시아국가의법-정치학연구와동아시아공통법의가능성 이라는주제로각국학생들의발표와토론이이루어졌으며, 특히사업단의목표와관련한 동아시아공통법 이라는개념에대하여학술적인접근을시도한점은참석한교수들로부터높은평가를받았다. 제 6 회변호사시험 1,600 명합격 4월 14일 ( 금 ) 법무부는 2017년도제6회변호사시험합격자 1,600명을발표했다. 이번시험에는총 3,110명이응시했으며, 합격률은법전원입학정원 (2천명) 대비 80%, 응시자대비 51.45% 이다. 응시자대비합격률은제5회시험 (55.2%) 에비해다소낮아졌다. 합격자성별로는남자 876명 (54.75%), 여자 724명 (45.25%) 이며, 전공별로는법학전공 869명 (54.31%), 비법학전공 731명 (45.69%) 으로지난해와비슷한비율을나타냈다. 38 LAW SCHOOL 창 2017 / ((45.25%) 여성 성별 ( 단위 : 명 ) 남성 876 (54.75%) 731 (45.69%) 전공별 ( 단위 : 명 ) 비법학 869 (54.31%) 법학

21 로스쿨특파원 1 로스쿨에서전문성쌓기자신이꿈꾸던분야의변호사로거듭나기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8 기김치현 역할에대해실질적으로배울수있을뿐만아니라자신이진출할직역에대해현장에서체험함으로써그분야에서활동하는법조인의역할및위치를재고할수있기때문입니다. 저는종합물류회사인 CJ대한통운법무팀에서겨울방학에약 2주간실무수습을하였습니다. 실무수습과정은회사에서업무시자주사용하는법에대한교육과계약서검토 답변서작성등실무적인교육, 물류시설탐방 소송참관등사무실외의활동까지짧은시간이지만알차게구성되었습니다. 실무수습을통해저는변호사의업 문대학원은지도교수님한분당최대 6명의학생이지도반으로배치되고있어지도학생과지도교수님사이에깊은교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특히우리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자신이전문으로하고자하는분야의교수님을지도교수님으로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학생들은교수님과해당분야에대한이 무가송무뿐만아니라자문 준법감시활동또한있다는것을알게되었 야기를나눌수있는기회가많습니다. 저는국 중소물류업체에대한종합법률지원을 3. 외부활동을통해전문성쌓기 고, 기업관련업무에있어서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의법률의중요성 내첫물류전문변호사이신김천수교수님을지 하는것이현재저의꿈입니다. 이를이루기위해물류관련수업수강 외부활동 실무수습등, 저는저의전문성을끌어올리기위한노력을재학기간동안부단히하고있습니다. 저는외부활동을통해물류분야의많은사람들과교류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전문성을쌓고싶은분야의사람들과의교류는그분야에대한생생한이야기를들을수있는기회가될수있을뿐만아니라, 후에전문변호사로서활동하는데많은도움과조언을얻을수있 도깨닫게되었습니다. 특히, CJ대한통운이속해있는한국통합물류협회와쿠팡간의소송을참관하면서, 물류산업에서큰이슈가되고있는쿠팡의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위배되는지에대해공부할수있었습니다. 이는물류전문변호사가해야할일을간접적으로경험할수있는좋은기회가되었고, 저에게앞으로의공부방향과졸업후진로계획을세우는데커다란영향을주었습니다. 도교수님으로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지도반모임을통해물류법에대해질문하고, 그에대한답변을얻으면서물류법에대해공부를지속하고있습니다. 일례로가장최근에이루어졌던지도반모임에서, 저는, 실무수습때참관하였던쿠팡의로켓배송소송에대해질문하였고, 그에대 는인적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교수님의견해를들을수있었습니다. 더불어 학회활동은분야에관심있는학생들과교수님 5. 지도교수님을통해전문성쌓기 지도교수님을통해물류전문변호사로서의진로 1. 들어가며 들과의교류의장이됩니다. 저는교내물류법 저는법학전문대학원제도중하나인지도교수제도를통해전문분야에 등을상담받으며, 제가전문변호사로서나아갈 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서는다양한전공의학부졸업자를대상으로특성 학회활동을통해물류법과물류분야에관심있 대한깊은이해를도모하고있습니다. 제가속해있는인하대학교법학전 방향에대해조언을얻고있습니다. 화교육을실시해, 전문지식을갖춘법률가를양성하고있습니다. 학부때 는학생들과교류하고있으며, 물류법을전공으 물류학을전공했던저는이러한시스템에발맞춰물류전문변호사가되고 로하고계신교수님들과친분을쌓고있습니다. 6. 마치며 자마음먹었고, 물류법을특성화로하고있는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또다른외부활동으로, 저는국토교통부항공인 중소물류업체에대한종합법률지원을하는것이 에진학하였습니다. 이번기고를통해저는제가법학전문대학원생활동 력양성사업인국제항공물류전문가양성과정에 현재저의꿈입니다. 이를이루기위해물류관련 안, 전문성을키우기위해기울였던노력들을소개하고자합니다. 참여하고있습니다. 이과정을통해지난여름방 수업수강 외부활동 실무수습등, 저는저의 학에 3 박 4 일의항공기초교육과정을다녀올수 전문성을끌어올리기위한노력을재학기간동안 2. 수업을통해전문성쌓기 있었고, 이를통해항공사 공항 국토교통부 부단히하고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법학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전문성을쌓는기본적인방법은바로관심분야의수 등항공산업에종사하고계신분들과, 물류학 문대학원은낮아진변호사시험합격률로인해변 업을수강하는것입니다. 물류법을특성화로하고있는인하대학교는유 우주항공공학등석 박사과정에있는학생들과 호사시험자격취득을위한고시학원화되었다는 통법 물류행정법등물류와관련된많은수업이개설되어있습니다. 이 교류할수있었습니다. 특히국제항공물류전문 오해를받고있습니다. 그러나법학전문대학원 와더불어인하대학교는물류전문대학원과의학점교류를맺고있어, 가양성과정은매학기지급되는장학금과국토 에서는변호사시험합격을위한교육뿐만아니라 학생들이원한다면물류와관련된다양한수업을수강할수있습니다. 교통부발행국제항공전문가양성과정수료증, 해 사회의다양한분야에기여할수있는전문법조 저는 1 학년동안항공산업론 항공서비스경영론을수강하였습니다. 수업 외단기연수프로그램등많은혜택이있어후에 인을양성하는교육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습니 시간을통해항공물류분야에대한기본적인지식을공부할수있었고, 인 제가물류전문변호사로거듭나는데많은도움 다. 이러한교육을제대로활용한다면법학전문 천공항등을방문해현실에서이루어지는물류를직접볼수있었습니다. 을주고있습니다. 대학원에진학하는모두가자신이꿈꾸던분야의 특히 Case study 를통해법의해석과적용이항공산업전반에끼치는영 변호사로거듭날수있을것이라확신합니다. 제 향을공부할수있었습니다. 이러한지식과경험은제가후에물류전문 4. 실무수습을통해전문성쌓기 가그러한예가될수있길기원하며, 저의기고 변호사로서항공물류와관련된사건을이해하고그에대한현실적인법적 실무수습은전문성을쌓을수있는아주좋은기 를마치겠습니다. 조언을주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생각합니다. 회입니다. 실습과정을통해실무현장의업무와 40 LAW SCHOOL 창 2017 /

22 로스쿨특파원 2 이제는 CBT 방식의변호사시험을시행해야할때입니다. 제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7 기김한메 변호사시험은변호사로서의실무능력을실제와같은방식으로검증하는시험이되어야합니다. 한불필요한낭비가발생하고있으며실무에서정말로필요한컴퓨터를사용한법문서작성보다는변호사시험을대비하여수기로사례형과기록형시험답안을최대한빨리작성하는연습만을 계속하게되어매우후진적인상황이라고보여집니다. 변호사시험은변호사로서의실무능력을실제와같은방식으로검증하는시험이되어야합니다. 이제우리나라의법조인양성제도는사법시험제도의폐지와함께로스쿨 2. 채점의공정성과용이성 제도로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6 회까지치러진변호사시험은올해로 변호사시험사례형과기록형시험의채점을경험 폐지될예정인사법시험처럼자필수기로답안을작성하여제출하는방식 한다수교수님들의증언에따르면수많은답안 3. 토플등전국단위 CBT 방식시험시행의기술적문제부존재 2017 년부터우리나라법조시장은개방되어많은 으로만시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대체하는법조인양성제 지를계속해서채점하다보면인간인지라글씨 이미대한민국은 IT 선진국으로서어학시험등에서 CBT 방식의시험을시 외국계로펌들의법조직역진출이더욱활성화 도로도입된로스쿨제도와변호사시험체제에서변호사시험을계속하여 체에대한주관적인판단이개입될수밖에없다 행하는데아무런어려움이없습니다. 기술적인면에서노트북이나넷북이 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법 수기방식으로시행하는것은다음과같은사유로불합리하기에 CBT 방식 고합니다. 즉, 같은내용의답안이라고할지라 어렵다면인터넷접속이불가능하고해당시험의시행만가능한데스크탑 시험을대체하는로스쿨 - 변호사시험체제에서 으로변경하여시행되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도악필의경우그영향이미미하더라도불이익 컴퓨터로토익, 토플 Writing 시험처럼충분히 CBT 방식의변호사시험을 도계속해서시험방식을수기방식으로유지하는 이있을수밖에없다 ' 라고증언합니다. 글씨체가 시행할수있습니다. 것은선진국과비교할때우리나라법조인양성 1. 실무와괴리된시험방식의시행 0.1% 라도실제채점결과에영향을주는것은어 시험도중컴퓨터다운이나데이터소실등의비상상황은실시간서버저장 제도의퇴행이며본래의로스쿨제도도입취지에 법조인은모든법률문서를컴퓨터를사용하여작성하지수기로작성하 쩔수없이발생하는필요악이아니라 CBT 방식 등현재의기술로도충분히방지할수있으며시험감독관에의한시험시간 도맞지않아시급히개선해야할사안이라고믿 지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변호사시험은자필수기답안작성방식이라 으로충분히방지할수있습니다. 종료선언등이원천적으로불필요하여오히려 6 회시험에발생한 한양대 습니다. 서법조실무와너무나동떨어져있습니다. 아울러, 사법시험에는기록형 또한, 채점위원들에게도 CBT 방식으로작성된 사태 같은사례를아예막을수있습니다. 로스쿨제도에대한부정적여론속에서법조실무 시험이아예존재하지않았습니다. 사법시험통과후 2 년간사법연수원에 답안은가독성면에서탁월하므로채점의속도와 컴퓨터다운등비상상황발생의희박한가능성만을강조하며알파고등 와괴리되지않는법학전문대학원실무교육강화 서충분히실무교육을받기때문이었습니다. 반면, 로스쿨 - 변호사시험체 정확도측면에서도훨씬더효율적입니다. 변시 AI 를개발하는 4 차산업혁명의시대에 CBT 방식자체를처음부터배제하 에대한국민적요청이절실하다는측면에서변 제에서는로스쿨을졸업하고변호사시험에합격하면바로실무에투입되 채점을한번이라도경험해보신교수님중에서는 는것은마치구더기가무서워장을못담그는것과다를바없는매우구시 호사시험주관부서인법무부의미래지향적인입 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전국의모든로스쿨들에서재학기간내 글씨체로인해답안지의내용을제대로 ' 읽을수 대적이고복지부동한태도라고할것입니다. 장변화를촉구합니다. 내소장, 변론요지서, 의견서등중요법문서들을수기방식으로만작성하 없는경우 ' 가많아 ' 정확한채점을할수없다 ' 는고 심지어, 변호사시험을주관하는법무부스스로도 2010 년최초로시행 도록훈련할수밖에없습니다. 이는시대에뒤떨어진수기방식의사례형, 충을토로하는분이많습니다. 된변호사시험모의시험을 CBT 방식으로시행하려다기술적문제로인해 이제로스쿨제도의성공적정착과혁신을위해 기록형변호사시험시행이직접적인원인입니다. 또한, 사례형및기록형 CBT 방식으로작성된답안보다글씨체가제각각 CBT 방식변호사시험시행추진을중단한바있습니다. 하지만, 그후 7 년 서변호사시험시행방식의선진화는더이상미 답안작성시글씨체가중요하게인식이되어악필자의경우불이익을우려 인수기로작성된답안을더선호하는채점위원 이흐르는동안 CBT 방식변호사시험시행을위한기술적장애사항에대 룰수없는우리모두의당면과제라고할것입 하여변호사시험을대비한수기연습을하는등법조실무와는전혀무관 은단한분도없을거라고확신합니다. 한보완및개선조치는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니다. 42 LAW SCHOOL 창 2017 /

23 로스쿨생활백서 최근몇년간헌법재판에대한국민들의관심이부쩍늘어났다. 이에따라헌법재판소는지난 2015년부터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를통해법학도들에게생생한헌법재판을경험할수있는장을제공하고있다. editor. 박소희 생동감넘치는헌법변론체험!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란? 헌법재판실무능력배양을통해국민의기본권보장에기여하는우수한전문법률가를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대회이며, 2015년에처음시작하여올해로 3회째를맞이했다. 경연대회의문제는헌법전문가들이헌법재판사례를중심으로출제하며, 본선은경연팀들이이문제에대해위헌혹은합헌등의헌법재판변론을위한서면을작성한후심판정에서변론을전개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변론진행방식 참가자확인 주변론 ( 쟁점제시포함 ) 상호질문및답변 ( 반론 ) 종합변론 원칙 - 변론은팀당총 30분의시간범위에서진행함. * ( 제한시간 ) 주변론 10분, 상호질문및답변 ( 반론 ) 각 2분씩, 종합변론 5분 * 해당변론의제한시간내에변론을마쳐야하며, 제한시간을모두사용하지못하더라도다음의변론에서남은시간을추가하여사용할수없음. 주변론 - 10분의시간범위에서팀원중 2명이분담하여진행함. - 청구인측 2팀이먼저변론하고, 다음이해관계기관측 2팀이변론함. 변론순서는변론시작전에추첨으로결정. - 주변론에서는변론서에제시된쟁점과주장을중심으로진술하고, 변론에서현출되는다른팀의쟁점과주장을인용또는원용하지말것. 대회진행과정 1 차변론 최종변론진행 ( 소심판정 / 대심판정 ) ( 소심판정 / 대심판정 ) 청구인측 2개팀 청구인측 2개팀 이해관계기관측 2개팀 이해관계기관측 2개팀 A 조 B 조 본선진출 8개팀을 2개조 ( 각청구인측 2팀, 이해관계기관측 2팀 ) 로나눠 1차변론진행 재판부는 3명의재판관으로구성최종변론진출팀발표 ( 대심판정 ) A조상위 2개팀 ( 청구인측 1개팀, 이해관계기관측 1개팀 ) B조상위 2개팀 ( 청구인측 1개팀, 이해관계기관측 1개팀 ) 1차변론에서평가점수순으로조별상위 2팀 ( 청구인측 1팀, 이해관계기관측 1팀 ) 씩 4개팀으로최종변론진행 재판부는 9명의재판관으로구성 평가점수순으로최종순위결정 질문및답변 ( 반론 ) - 각팀은자유롭게상대팀에게질문또는반론을할수있고, 질문또는반론을받은팀은답변또는재반론을할수있음. ( 다만, 상대측에대해서만질문또는반론할수있음 ) - 주변론의순서에관계없이자유롭게질문또는반론을할수있으나, 재판장은필요한경우형평성등을고려하여질문또는반론을할팀을지정할수있음. 종합변론 - 5분의시간범위에서팀원중 1명이대표로함. - 주변론과마찬가지로청구인측과이해관계기관측의순서로진행하며, 변론순서는주변론의역순으로함. - 재판관의질문이나상대측의질문또는반론이금지됨. 제 3 회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수상현황 상명 수상팀 명단 헌법재판소장상 서울대법전원 첫눈 팀 류승훈, 송인혁, 장규이 금상 성균관대법전원 헌법전문 팀 김도희, 박은하, 조연지 연세대법전원 우산 팀 공자영, 원혜인, 전유림 은상 서울대법전원 반려자 팀 사공훈, 이영진, 한항 연세대법전원 평행사변 팀 한상원, 유시환, 최자유 한양대법전원 이기조 팀 김재경, 조아라, 이재원 동상 고려대법전원 디셈버리스트 팀 김수연, 윤지현, 황예림 이화여대법전원 동행 팀 정은재, 이영신, 김희선 우수변론상 ( 개인 ) 서울대법전원 한항 헌법재판소장상을수상한팀에게는 500만원의상금과상장이지급되었으며, 금상, 우상, 동상, 우수변론상수상팀 ( 수상자 ) 에게도상금이주어졌다. 44 LAW SCHOOL 창 2017 /

24 Mini interview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한 서울대 법전원 첫눈 팀 택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서면단계에서 통과되 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Q. 제3회 경연대회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이번 문제는 외국법상 인생동반자로 등록된 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배우자 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청구인 측을 택하여 국 민건강보험법상 배우자 에 외국법상 인생동반자로 등록된 자 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에 해당한다는 한 정위헌청구를 하였습니다. 모의헌법재판경연대회 우승팀 서울대 법전원 첫눈팀(류승훈 송인혁 장규이)에게 박한철 소장이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Q. 대회는 얼마나 준비했나요? Q. 수상소감은? 종강 이후 약 2주 동안 예선 서면을 준비하였고, 본선 진출 수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 팀 발표 이후 약 8일 동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면서도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본선 당일에 눈이 많이 왔었는 데, 눈을 밟으며 헌법재판소까지 가면서 저희 팀명이랑 맞아떨 Q. 대회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요? 어지는 것 같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본심에 진출한 게 처음이라, 이전 참가자들 의 경험이나 자료, 방법론을 참고할 수가 없어서 시행착오를 변론 준비는 말의 세세한 부분을 다듬기보다 서면에서의 아 사회의 원초적 합의가 헌법에 녹아있다는 점, 그렇기에 헌법이 Q. 팀원 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팀명 첫눈 의 의미도 궁금합니 많이 겪었습니다. 예심 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청구서를 써 이디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조점을 무엇으로 삼을지를 전략 단지 추상적인 말의 성찬이 아니라 정말로 삶과 사회와 국가 다. 본 적이 없어서 서면의 형식을 맞추는 것이 특히 힘들었었고, 적으로 정하는 과정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살릴 부 에 의미를 갖는 규범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네요. 대회 공고가 난 이후 주변에서 함께 할 사람들을 찾는 도중 본심의 변론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 분에는 힘을 실어주는 전략적 변론 구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 우연히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팀명 첫눈 은 저희 팀이 결성 지 못하다가 변론 당일에 1차 변론을 하면서 생각보다 긴 질답 질문과 재반박 시간에서 논리의 정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 Q.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로스쿨 학우들에게 따뜻 되던 날 2016년 첫눈이 와서 정하였습니다. 첫눈이 오면 설레 시간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의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미리 파악하여 예상 질문에 철저히 한 조언 부탁드려요!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전해볼 만한 재미가 있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는 마음이 들듯이, 저희도 청구인의 입장에서 첫눈 같은 재판 소의 결정을 받고 싶어서 첫눈이라고.. 뒤늦게 의미를 붙여보 Q.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대회를 준비할 때 도움 긴 했습니다(웃음). 이 될 만한 팁을 알려주세요! Q. 본 대회를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서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매력인 듯합니다. 다만, 좋은 성과로 서면 준비는 일일 단위로 일정을 세분화해서 계속 첨삭과 가장 추상적인 헌법 이념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안 포섭까지, 이어지려면 주제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많이 생각해보는 게 Q.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개요와 글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다양한 층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헌법과 기본권의 의의를 되새기고, 분쟁 해결의 구체적 도 골격을 최대한 빨리 갖추는 게 전체 일정을 맞추는 데 가장 중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정답 중요합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에 갇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그 구로서 헌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요합니다. 시간 여유가 넉넉하다면 초반에 자료 조사를 풍성하 은 없습니다. 모든 주장의 전제의 전제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림을 못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들 좋은 결과 대회입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중 입장을 게 하는 게 독창적인 논리 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면,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치에 대한 있기를 바랍니다. 46 LAW SCHOOL 창 배운 헌법 지식으로도 충분히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 2017 /

25 언론속로스쿨 1 사시 로스쿨전환 40대변호사 제가금수저인가요? 머니투데이김태형이코노미스트 NEWS 것이필요하다 고강조했다. 로스쿨은금수저가다니는학교? " 제가금수저인가요?" A씨는로스쿨의금수저논란에대해허탈하다는듯이웃으며이렇게반문했다. 그도처음에는결혼을한상태에서직장을나와학업에전념하기위한비용마련이가장큰걱정이었다. 사립학교라한학기당 900만원대의학비를감당하기벅찼다. 일부에서지적하듯금수저만다닐수있는가라는의구심도있었다. 능력을집중하는것은국가적손실이라고지적했다. A씨는 로스쿨은사법시험보다수험기간과비용면에서덜들어오히려경제적취약자들에게기회를준다 고주장했다. 변호사로서의진로고민 A씨는 5월1일부터 6개월간대한변호사협회에서변호사실무연수를시작할예정이다. 그는 6개월간의실무수습기간이교육인지근로인지불분명하고, 저렴한노동력을수급하려는법률사무소들이많아시간을갖고좋은수습기관을찾으라는선배들의조언에따라대한변협실무연수를시작한다 고말했다. 로스쿨졸업생 A 씨 ( 만 43 세 ) 는지난달 14 일제 6 회변호사 사법시험 vs 로스쿨 그러나 A 씨는 " 한학기당대략 300 만원가량의장학금을받 변호사시험을합격해도실무수습기관선정및취업에대 시험합격자발표에서합격통지서를받아들고감회에젖 A 씨는사법시험과로스쿨을모두경험했다. 그는둘간의 아연간 1200 만원씩 3 년간총학비는 3600 만원이들었다 " 한또다른고민이생긴것이다. 이런문제로변호사합격 었다. 그러나합격의기쁨도잠시앞으로의진로에대한 가장큰차이로학업시스템을꼽았다. 한마디로 사교육 고설명했다. 로스쿨의경우가계곤란장학금으로많은수 자중에는대한변협연수를받으며천천히알아보고결정 고민이다시시작됐다. 이냐 공교육 이냐는것이다. 의학생이혜택을보고있다는것이다. 이마저도없으면학 하겠다는사람들과빨리근무를시작하려는사람들로나뉜 자금대출이가능해서기존사법시험보다경제력없는사 다고한다. 3 년전 A 씨가로스쿨에들어가것은우연한선택이아니 그는 사법시험을준비했을당시에는소속감과존재감이 람들이공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었다. 공과대학을졸업한 A 씨는 ICT 업계에서 5 년간전략 바닥까지떨어졌었다 고회상했다. A 씨도앞으로의진로에대해 3 가지방향으로생각하고있 기획및해외사업업무로직장생활을한후신림동에서 3 대학등록금과비교해서도큰차이를가지는것은아니다. 다. 본인의이공계전공을살려지적재산권에특화된법무 년간사법시험준비를했으나선배의권유로로스쿨입학 사시합격이되면모든것이해결될거라는막연한기대감 지난달 28 일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발표한 '2017 법인취업, 개인사무실개업, 동남아시아등해외법무업 을결심하게됐다. 이있었지만미래에대한불안감은컸다. 그에반해로스 년대학정보공시 ' 에의하면분석대상 187 개교의 2017 학년도 무등을구상중이다. 쿨은학생의신분으로학교에서제공하는수업방식을따 학생 1 인당연간평균등록금은 668 만 8000 원으로집계됐 그는 " 로스쿨입학당시사법시험을결심할때보다고민이 라가면서심리적안정을찾을수있었다. 다. 의학계열의경우 953 만 5500 원으로가장높았다. 30~40 대에직장생활을접고새로운진로를찾아도전하기 적었다 " 고털어놓았다. 사법시험을준비하기위해서는생 가쉬운일은아니다. 생활비와학업비까지감당해야한다. 활비와학업비를스스로해결해야했지만로스쿨은장학금 합격률을비교하면사시의경우최종합격률이 1 차수험 A 씨는 " 예전사법시험수험시절책값, 학원수업료, 고시원 게다가법조계도청년취업난의영향권안에들어왔다. 변 과학자금대출로공부를하는데부담이적었기때문이다. 생대비 3~4% 정도에불과해서결국 95% 이상은고시낭 비용외에월 50 만원의생활비가더필요했다 " 고회상했다. 호사합격이바로신분상승을보장하는시대는지났다. 인으로남을수밖에없는구조다. 이번 6 회로스쿨변호 또한입학후에는 "3 년이라는짜여진학사일정속에서 사시험은응시자 3110 명중합격자는 1600 명으로합격률 지난달 4 일현대경제연구원이발표한 공시 ( 공무원시험 ) 의 A 씨는 로스쿨도입은이런시대흐름에맞춰법조계진입 교수님들과면대면으로수업을듣고과제를하는과정이 51.4% 를기록했다. 경제적영향분석과시사점 에의하면 2016 년일반공무원을 의현실적인길을연것이며앞으로경제적약자와다양한 혼자책을보고풀이해나가는사법시험준비방식보다 준비하는청년은 25 만 7000 명으로공시생 1 인당연간지출 전공자들에게더많은기회를부여하면서제도적정착을 법학체계를더욱빠르고균형있게잡을수있었다 " 고 A 씨는 다양한법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수험기 액은 1800 만원으로추산했다. 이에따른경제적순기회비용 하는것이중요하다 고강조했다. 말한다. 간을줄이고여러분야의전문인력이법조계로들어오는 은 17 조 1429 억원에달한다며우수한인재들이시험준비에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LAW SCHOOL 창 2017 /

26 언론속로스쿨 2 변호사시험합격률의적정성논란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종민 NEWS 를충분히고려하여결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지난 2012년제1회시험당시합격자수를로스쿨입학정원 (2,000명) 의 75% 이상으로하고 2013년이후에는다시논의하여결정하기로하였으나, 매년도합격자수를결정함에있어서이기준을관행적으로적용해온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기준및합격자수는적절한가? 이에대해로스쿨측과대한변협측의입장은서로다르다. 로스쿨측은변호사시험의도입취지에맞도록자격시험제로운영하되 ' 응시자대비최소한 60% 이상 ' 은되어야한다는입장이며, 대한변협은기존의 ' 입학정원대비 75%' 수준도많다는입장이다. 양측간에대략 300 정도의차이가있다. 로스쿨측은매년 1,800명이상을, 대한변협측은 1,500명이하를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지난 4월 14일밤 10시를넘긴늦은시간에제6회변호사시험합격자명단이발표되었다. 2017년도변호사시험합격자결정을위해이날오후 2시부터시작된제12차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이번변호사시험의합격자수를놓고장시간격론을벌인끝에최종합격자수를 1,600명으로결정하였다. 응시자 3,110명대비합격률은 51.45% 로나타났다. 역대최저수준의합격률이다. 2012년도제1회변호사시험때의합격률 87.15% 에비해선무려 35.7% 가낮은결과다. 지난해합격률 55.2% 와비교해서도 3.75% 가낮은것이다. 변호사시험합격률이이렇게낮은이유는무엇때문인가? 그것은합격자수를정원으로통제하기때문이다. 즉, 로스쿨제도의도입에따라시행된변호사시험이자격시험임에도불구하고, 종전의사법시험에서와같이일종의정원제선발개념으로보아합격자수를관리하기때문이다. 변호사시험법은 ' 시험합격자의결정에관한사항 ' 을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심의하되, 법학전문대학원의도입취지 여기서, 새로시행된변호사시험과종전의사법시험이병존하는지난 6년간과향후 3년간의우리나라총법조인배출규모의변화를살펴보자. 2012년에는사시출신 1,030 명과변시출신 1,451명등모두 2,481명이배출되었고, 이후 2013년 2,364명 ( 사시 826, 변시 1,538), 2014년 2,336 명 ( 사시 786, 변시 1,550), 2015년 2,074명 ( 사시 509, 변시 1,565), 2016년 1,937명 ( 사시 356, 변시 1,581), 2017 년 1,834명 ( 사시 234, 변시 1,600) 으로점차줄어들고있다. 앞으로 3년은그동안사법시험에합격하고사법연수원에입소한사람들이거의확정적이므로양측의입장에따라예상되는변호사배출규모를간단히비교해볼수있다. 먼저, 대한변협측의주장대로현재와같은합격기준과합격자수즉, 1,600명전후가유지되면 2018년 1,761 명 ( 사시 161, 변시 1,600), 2019년 1,714명 ( 사시 114, 변시 1,600), 2020년 1,650명 ( 사시 50, 변시 1,600) 전후가될것이다. 반면, 로스쿨측이주장하는 1,800명수준이적용되면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50명수준이다. 양측의누적격차를보면향후 3년간총 600여명에불과하며, 그후에도로스쿨측의주장이계속반영된다고해도현재보다더적은변호사배출규모를유지하게된다. 이정도는지난 6년간의경험과, 앞으로우리나라의경제규모와사회적법률수요의증가등을고려할때충분히수용가능한규모라고판단된다. 따라서이제는변호사시험합격자수의결정을두고로스쿨측이나대한변협측에서크게대립할일은아니다. 오히려앞으로는법조인양성의중심이될로스쿨제도의안정과발전을통해우수한법조인을어떻게양성하고관리할것인가에서로머리를맞대고협력해야한다. 로스쿨과대한변협은법조인을양성하는기관으로서서로상생발전해나갈파트너이자협력자이다. 현재와같은합격자수의통제는시험위주의운영체계가지속되어로스쿨운영이정상화되지못하고파행되는결과를초래하게되고, 이는결국장기적으로우리나라법조사회의경쟁력약화와학문연구의토대를무너지게할뿐이다. 기사출처 : 중부매일 LAW SCHOOL 창 2017 /

27 건강 멘토링 H E A L T H 조비룡 교수 M E N T O R I N G 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항목으로 활기찬 하루를 위한 운동 운동을 꼽으면서도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 1/3 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 조비룡 교수 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운동을 처방할 때는 운동이 왜 필요한지 서울의대 국민지식센터 가정의학과 와 함께 실제 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해 꼭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가 장 좋은 것은 활동량 을 늘이는 것이다. 활동량이라는 말은 꼭 운동이 아니 어도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 하루하루가 피로하다며 진료실을 들어선 김씨에게 운 같이 하게 되면 활력의 정도가 한 단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 면서 어쩔 수 없이 걷도록 하는 것, 차를 가지고 가더라도 직장과 가능한 먼 동을 하라고 했더니, 눈이 동그래졌다. 정신집중도 안 지만, 무산소 운동은 갑작스런 혈압상승, 혈관 저항의 증가 등으로 심장에 부 곳에 주차하는 것, 직장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가능한 사용하 되고, 피곤해서 한발짝도 움직이기가 어렵다는데, 운 담을 과격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적응이 된 사 지 않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 TV를 보거나 전화를 할 때는 서 있거나 어슬렁 동을 하라니... 라는 속마음이 얼굴표정에 역력하다. 람이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유산 거릴 것, 회의를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서서 진 물론, 피로가 주증상인 사람들이 진료실을 찾아오면 소 운동으로 먼저 재미를 붙이는 것이 좋다. 행할 것 등의 처방이 바로 활동량을 늘이기 위한 것 들이다. 이렇게 활동량 신체의 질병 때문이 아닌지 먼저 검진을 하게 된다. 운동을 막 시작할 때는 가능한 약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거의 놀다 만 늘어나도 하루하루의 활기를 올리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조 다행히 신체에 피로를 유발할만한 큰 원인이 발견되 시피 1~2주를 보내도 심폐기능이 서서히 좋아진다. 이때부터 매주 조금씩 금 더 높은 활력을 유지하려면 계획적인 운동 습관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지 못했을 경우 약 70%의 환자는 운동요법 을 같이 운동 강도를 늘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유산소 운동의 추천되는 강도는 운동 무릎, 허리 등 관절이나 근육에 통증이 있어 운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람들 처방받게 된다.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더 건강하게 만 을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으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이다. 시간이 지 은 근육과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물속 걷기(아쿠아로빅) 나 수영 이 추 들어보려는 의도가 크지만, 이러한 피로의 상당수는 날수록 더 강한 운동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심폐기능이 천된다. 물이 싫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자전거나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조절되지 못하는 교감신경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심장박동수로 평가하는데, 운 통증이 있는 부위에는 무리가 가해지지 않고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김씨처 동시 추천되는 심장박동수인 목표 심박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약한 강도로 심장 박동수를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정 운동으로 시작하면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럼 활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매일 매일을 활기찬 하루 평소 가만히 앉아서 측정한 안정시 심장박동수가 70회인 50세의 성인이라 상화 시켜주는 것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이다. 걷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관절 주위의 근육힘이 좋아진 뒤, 다른 운동으로 서 로 보내기 위한 운동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면 50%의 운동 강도를 위해서는 심장박동수를 120회가 운동 중에 유지되도 기, 제자리 뛰기 등으로 서서히 몸의 열을 올리고 정 서히 확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폐경기 여성이나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뼈 록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40%에서 시작해서 80%까지 서서히 올리게 된다. 상화 시키는 것이 한 예이다. 스트레칭도 이때 같이 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뼈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좋다. 땅 해주면 도움이 된다. 위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걷기, 조깅, 등산, 줄넘기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만약 운동을 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어떤 운동을 선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좋을까? 운동은 크게 유산소 운 최대심박수 = 220 나이(50) = 170 흔하지는 않지만, 운동 중 또는 직후 사망했다는 소식 동(걷기, 조깅, 줄넘기, 자전거, 테니스, 수영, 에어로 여유심박수 = 최대심박수(170) 안정시심박수(70) = 100 을 듣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운동의 단순한 부작용 빅 등)과 무산소 운동(단거리 빨리 뛰기, 근력 트레이 목표심박수 = 여유심박수(100) X 운동강도(0.5) + 안정시심박수(70) = 120 이라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심장이나 혈관 이상 아직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당장 운동 계획을 세워보자. 이중 제일 이 운동으로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작 첫 번째는 하고 싶고 재미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닝, 역도 등)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전력을 다하는 것, 그래서 5분 이상 하기 어려운 것은 무산소 운동이고, 활기를 위한 운동에는 통증이 없으면 성과도 없다 는 속담이 적용되지 않는 용은 대체로 운동에 숙달되지 않은 초보자에게 발생 운동을 그만 두면 수개월안에 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운동이 너무 싫 10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으면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 다. 오히려 운동 후 2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피로가 지속되거나 그 다음 날 하는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았고, 고혈압, 심 다면 신체활동량 을 늘이는 방법을 택해보자. 어떤 방법을 택하였든지, 수개 각해도 좋다. 활력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유산소 운 일어나서 뻐근한 곳이 있다면 운동의 빈도나 강도가 심했다고 생각하고 둘 장질환, 가슴 통증, 현기증, 뼈나 관절 이상 등이 있는 월이 지나 그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두기 어려워지고 또 다른 운 동이 정답이다. 유산소운동을 시작하면 심폐기능이 중에 하나를 줄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주일에 2회 이하의 운동은 심폐기 경우에는 미리 담당의사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는 동을 선택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운동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 좋아지면서 두 달 정도가 지나면 활력이 증가한다는 능의 축적 및 향상 효과가 별로 없어 운동을 할 때마다 피로를 느끼게 되어 것이 좋은지 미리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운 는데, 훨씬 하루가 활기차고, 알뜰하게 활용이 되며, 피로마저 없어진 자신에 것을 대부분 느낄 수 있게 된다. 유산소 운동은 부작 활기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놀라고 있을 것이다. 용도 많지 않아 초보자가 시작하기에도 좋다. 하지만, 대체로 이틀에 한번 이상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경쟁 더 큰 욕심이 생긴다면 무산소 운동도 같이 시도해보 운동을 시작하면 꼭 잊지 말아야하는 것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이다. 운 적이면서, 좌식생활이 위주인 현대인들은 운동이 우 면 더 좋다. 대체로 유산소 운동은 매일, 무산소 운동 동의 가장 큰 부작용이 다치거나 손상을 입는 것인데,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 리 몸에 좋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를 은 이틀에 한 번씩 하도록 권유한다. 무산소 운동까지 동은 이를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운동 전과 후 약 5 ~ 10분간은 아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많은 조사결과들에서 52 LAW SCHOOL 창 저자 소개 서울의대 졸업 전공 : 건강증진, 건강노화 현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 국민건강지식센터 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의사 2017 /

28 그림읽어주는변호사 김별다비 / 경감, 변호사, 큐레이터 이그림은비너스의탄생으로잘알려진그림으로원래제목은 < 베누스의탄생 (La nascita di Venere)> 입니다. 15세기르네상스시대화가인산드로보티첼리의그림이지요. 현재이탈리아피렌체의우피치미술관에소 비극적과거에서태어난최고의아름다움 장되어있습니다. 보티첼리는본명이아니라 작은술통 이란뜻의별명입니다. 본명은 Alessandro di Mariano di Vanni Fillipepi입니다. 생애대부분이수수께끼에둘러싸여있었다고하지요. < 비너스 > 는그리스신화에서사랑과미의여신비너스가바다에서탄생하는모습을그린것인데, 미의여신답게 태어날때부터성숙한여성의모습으로태어납니다. 보티첼리 < 비너스의탄생 > 이그림은 1483 년경보티첼리가예술후원가문으로잘알려진메디치가 의별장을장식하기위해그려졌다고하고, 그모델이된여성은줄리아노메디치의연인인시모네타베스푸치로보티첼리가흠모하여모델로그렸 시모네타베스푸치, Piero di Cosimo 다고합니다. 이그림의모델이된베스푸치는마상대회에서 1 등을한르 네상스시기최고미녀입니다... 저자소개 < 비너스와마르스 >, 보티첼리 The Birth of Venus 그러나미인박명이라하던가요. 폐결핵으로일찍요절한그녀를보티첼리는평생흠모하였고, 그녀의생전모습을기억하여 < 비너스의탄생 > 을그렸다고합니다. 보티첼리가얼마나베스푸치를흠모하였는지, 그의다른그림인 < 비너스와마르스 >, < 프리마베라 > 에서도베스푸치의얼굴을볼수있습니다. 특히 < 프리마베라 > 는 < 비너스의탄생 > 이라는오늘의작품과도거의유사한구도이지요. 그리스신화에서비너스여신은바다의물거품에서탄생했다고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이아름다운이야기의이면에는무시무시한사건이있습니다. 헤시오도스 신통기 에따르면그리스로마신화처음에는카오스 ( 혼돈 ) 가있었는데, 거기에서가이아 ( 어머니, 땅 ) 와탄타로스 ( 지옥 ) 가태어나고둘사이에우라노스 ( 하늘 ), 폰토스 ( 바다 ) 가태어납니다. 가이아는자신 김별다비경감, 변호사, 큐레이터변호사가되기전에는미술을전공하고쇳대박물관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큐레이터로근무했다. 제2회변호사시험합격후엘지전자개인정보 compliance task에서개인정보보호업무로 3년여근무하다예술인의정의구현을위해수사에뜻을두고 2기경감특채로선발됐다. 3회대법원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형사변론부문전국우승을한바있다. 대안공간정다방, 리각미술관,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미술법을강의한적이있고, 월간 BizArt지와한국박물관협회지에미술법칼럼을쓰고있다. 54 LAW SCHOOL 창 2017 /

29 의아들인우라노스와다시부부가되었는데둘사이에서거인족 ( 타이탄 ) 들이태어났고, 우라노스는그자식들을싫어했습니다. 그래서하늘의신인우라노스는자신의아들이자크로노스의동생들인키클롭스와헤카톤케이레스를가이아의몸속에감금했습니다. 시간이지나자몸속에덩치큰자식들이있는가이아가괴로워하며, 아들크로노스에게큰낫을주고복수를청하였고, 크로노스는아버지인우라노스의성기를잘라바다에버리는데정액또는피가바다와만나거품이되었고그거품에서아프로디테가태어난것입니다. 그리스어아프로스는 거품 을의미합니다. 아프로디테의로마식이름이비너스이고요. 이렇게지구최초의부부인가이아와우라노스가갈라서면서하늘과땅이열렸다고합니다. 그런데크로노스또한악행을저지르고, 자신의자식들을잡아먹습니다. 유명한루벤스의 < 자식을삼키는사투르누스 > 가그것입니다. 사투르누스는크로노스의로마식이름입니다. 물론비너스의탄생설화는이무시무시한설화말고도, 비너스가제우스와메테스사이에서나온딸이라는설도있습니다. 그림을보면화면의중앙에비너스가서있고오른쪽에한여성이천을펼쳐들고있습니다. 왼쪽에는남자둘이끌어안고바람을불고있지요. 비너스탄생설화에서처럼바다에거품이일자바다의신폰토스는조개껍데기로거품을받쳐줍니다. 가장왼쪽에있는신은서풍의신제피로스입니다. 제피로스와아우라는바람을불어거품에서태어난비너스를해변으로밀어올려상륙시키는역할을맡았네요. 제피로스가안고있는신은아우라라는미풍의신이라는말도있고, 제피로스의아내인꽃의여신클로리스 ( 플로라 ) 라는설도있습니다. 거품이모여서제피로스의바람을타고육지로가는동안그거품은아름다운여성의모습을갖추어가기시작하는것입니다. 해변에닿을때는완전하고아름다운성인여성이되었지요. 오른쪽여성은계절을맡은호라이여신입니다. 꽃으로장식되어있는옷만봐도봄을상징하는것을알수있습니다. 알몸으로태어난비너스를위하여옷을입혀주려고하고있네요. 아프로디테라는이름도호라이여신이붙여주었다고합니다. 신통기에따르면호라이여신은세명이기때문에, 복수 ( 호라이여신 ) 로일컬어지기도하고, 단수형 ( 호라여신 ) 으로불리기도한다고합니다. < 프리마베라 >, 보티첼리 < 자식을잡아먹는사투르누스 >, 고야 < 메디치의비너스 > 그리고그림에는없지만운명의신인모이라이여신들은비너스에게아름다움, 사랑, 항해사들을수호하는직분을맡깁니다. 제우스는히메로스라는신녀를줍니다. 히메로스는막연한그리움이라는뜻이라는군요. 비너스는미의여신이지만점차다산, 사랑의여신으로이미지가확장되었습니다. 스파르타지역에서는전쟁의여신으로숭배되기도했고, 후에는매춘부들이자신들의수호신으로삼기도했었다는군요. 전설에따르면비너스와함께장미꽃이태어났다고합니다. 화면곳곳에장미꽃들이있습니다. 일반적으로아름다운여성을비너스와같다고하지요. 그아름다움을나타내기위하여보티첼리는비너스의육체를완벽한대리석조각처럼균형있게표현하려고했습니다. 우리는그리스로마시기대리석조각들을많이보았기때문에, 그시대에는여성누드에대해서관대했을것이라고생각하기쉽습니다. 그러나그리스로마시기조각상들을보면생각보다여성누드는별로없고, 있어도사실조금씩가리고있습니다. 보티첼리의시기에도마찬가지로여성누드는외설이라기피하였다고하는군요. 그러나다만신화등에관대했기때문에신화를빌어자신이사랑한여성의누드를그린것이지 그림출처 요. 그래도완전한누드는할수없었는지왼손과머리카락으로음부를가리고있습니다. 이러한자세는비너스푸디카 (pudica) 라고하는데정숙한비너스라는고전조각양식을따른것입니다. 메디치가에는 < 메티치가의비너스 > 라는유명한고전조각이있었는데, 보티첼리는메디치가문에갈때마다그아름다움을극찬했다하므로이를차용했다는설이있습니다. 그림의비너스를보면너무나흰피부인데이는베스푸치가폐결핵으로죽었기때문에그창백한모습을나타내는것이고, 왼쪽어깨가힘없이떨어진모습이나오른손을왼가슴에얹는것역시폐결핵의고통을나타냈다고하네요. 얼굴각도는약간이상하게기울어져있는데해부학적으로는불가능한자세이지만비례나자세가왜곡된것이보티첼리그림의특징입니다. 이작품의주제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있습니다. 메디치가별장에서자주열린사교모임에보티첼리도참석하였고그곳에온플라톤아카데미아회원들에게많은영감을받았다고합니다. 15세기신플라톤주의학자들의주장에따라보티첼리도비너스의본성을인간적인사랑을일으키는 지상의여신 과정신적사랑을고취시키는 천상의여신 으로구분하고, 육체적으로완벽한아름다움을가짐으로써정신적완벽한아름다움에까지이른다고보아비너스의모습을완벽하게나타냈다고합니다. 그리고비너스가토스카나해안에도착하는모습을그려피렌체에도신플라톤주의의인본주의가당도했다는것을나타냈다고도합니다. 56 LAW SCHOOL 창 2017 /

30 책읽어주는변호사 박상흠변호사 도스트예프스키의 罪와罰 Prestuplenie i nakazanie 저자소개 법학도로디온로마니치라스콜니코프. 그는페테르스부르크시내의 S 거리오층 집꼭대기하숙집에서병과가난을함께안고청년의시간을보낸다. 하지만정작그가앓고있는것은삶에대한의욕상실이다. 빈곤으로학업은휴학했고하숙비가밀린지는오래됐다. 라스콜니코프는매사에결정을짓지못하는자신의우유부단한모습에늘불만이다. 술을마시는마르멜라도프를만났다. 그는재혼하게된자신의가족사를비롯해가난한가족을부양하기위해매춘부로나선딸소냐, 딸이알코올중독에빠진자신에게돈을보태주는이야기등모든것들을주인공에게털어놓았다. 그녀의딸소냐는천사였다. 인사불성이된마르멜라도프를집으로데려다줬을때돌아온건그의부인의화난목소리였다. 돈어디있어. 이인간아, 술마시는데다썼군! 그러나그에게는소냐가있었다. 집에돌아온그에게편지한통이날라왔다. R현에사는어머니로부터온편지다. 내용은오빠의학비를보태기위해가정교사일을한여동생두냐가겪은고생에관한이야기다. 로디온의학비를보태기위해스비드리가일로프집의가정교사가된두냐. 집주인은두냐를유혹했다. 그러나그의부인마르파는사실과는반대로두냐가유혹한것으로의심해두냐를쫓아냈고동네에소문을퍼뜨리고돌아다녀온동네사람들이두냐를비난했다. 그러나두냐는스비드가일로프에게자신을불행에빠뜨리는것은옳지못하다는충고의편지를보냈다. 편지를받아든그는잘못을뉘우쳤고, 그의부인마르파는눈물을흘리며두냐의무고함을사람들에게전했다. 그후마르파의남동생루진이두냐에게결혼을신청하는데, 그녀는마음에내키지않지만변호사신분의자산가와결혼하면법학도인오빠가그의변호사사무실에서일할수있게된다는생각에결혼을결심한다. 편지를다읽은로디온의얼굴에분노가화산같이타오르고있다. 돈에팔려가는여동생의결혼을결단코허락할수없다. 모든것이가난한탓으로판단되었다. 라스콜니코프는계획을실행에옮기기로했다. 늦은오후 6시. 낡은셔츠와헝겊그리고도끼도준비했다. 라스콜니코프는알로냐의전당포로들어갔다. 어떻게왔느냐는노파의물음에은담뱃갑을가져왔다고답한그는상자안의도끼를꺼내단숨에알로냐의머리를찍어죽인다. 붉은피가컵이넘어지듯쏟아진다. 노파의목에걸린열쇠로트렁크를열어그속의금, 목걸이, 팔찌를닥치는대로꺼냈다. 그런데현장에누군가나타났다. 알로냐의여동생리자베타. 언니와는달리선량하고따뜻한마음을가진여성. 하지만범죄현장의유일한목격자였기때문에어쩔수없이그녀도 마르파의남동생루진이두냐에게결혼을신청하는데, 그녀는마음에내키지않지만변호사신분의자산가와결혼하면법학도인오빠가그의변호사사무실에서일할수있게된다는생각에결혼을결심한다. 편지를다읽은로디온의얼굴에분노가화산같이타오르고있다. 돈에팔려가는여동생의결혼을결단코허락할수없다. 모든것이가난한탓으로판단되었다. 박상흠변호사동아대학교법무팀장 동아대로스쿨재학시절편집장을맡은일을가장보람있게생각한다. 술을마시지못하는신체특성때문에변호사로서의영업은잼병일지도모른다. 그러나글쓰는일과쉽게설명하는법률이야기를일반인들에게전해주는일을가장적성에맞다고생각하고있기에장차나의꿈은법률이야기꾼이되는것이다. 오랜만에길거리로나온그는노파알로냐가운영하는전당포를방문했다. 노파는두번째방문한그를알아보고는반겼다. 그는집구조를민첩하게살펴본다. 그리고뭔가를계획한다. 로디온은자신의은시계를 4루우블리에맡기고싶지만 1루우블리반으로깎였다. 그리고선이자를공제해 1루우블리 15카페이카를받는다. 그야말로폭리였다. 그는며칠동안노파에대한증오심으로불탄자신을보고놀랐다. 전당포에서나온그가찾아간곳은다름아닌술집이다. 한쪽구석에앉아홀로 도끼로죽였다. 전당포로찾아온코호와페스트랴코프는전당포의문을열어보지만문안에고리로잠긴것이이상하다고말하며돌아간다. 이틈을타순식간에도망간라스콜니코프는도끼를문지기의집에둔후, 자신의바지에피가묻은곳을잘라냈다. 그가아는한범죄와관련된모든증거는사라졌다. 다음날경찰서에서호출장이당도했다. 경찰서에도착해보니라스콜니코프의채무변제에관한일때문에호출된것이었다. 그러나경찰들이주고받는살인사건에관한이야기는그를놀라게했다. 그는불안을없애기위해예카테리닌스키운하주변의공터로가땅을파고전당포에서훔친귀걸이와목걸이들을파묻었다. 그리고유 58 LAW SCHOOL 창 2017 /

31 일한친구라주마힌의집에찾아가오랜만에대화를나누는데, 그와중에도그의이마는열로끓어오르고있다. 눈앞에성경이보였다. 리자베타가준성경책. 소냐에의하면리자베타는정직했다. 소냐와함께읽은성경구절은나사로가살아난부활의이야기다. 그는전당포에물건을맡긴사람 집으로돌아오던그는실신했고깨어보니친구라주마힌과하녀나타샤가옆에서돌보고있었다. 그리고의사조시모프는실신한그를진료하며, 신문에게재된살인사건에대해라주마힌과이야기를나누었다. 살인사건의진범이누구인지경찰서에서옥신각신하고있다는이야기다. 두려움, 초조함, 불안함으로끝없이도망가는주인공. 그는선술집에만난마르멜라도프가마차에치여죽어가는장면 라스콜니코프는그녀를떠나예심판사포르피리의초대에응한다. 때로는범죄자를체포하지않고자유롭게방치하지만보이지않게감시함으로써범죄를입증할명백한증거를찾아내어범인으로하여금자수하도록하는것이자신의수사기법이라는말에가슴이뜨끔해진다. 사실포르피리는그의일거수일투족을샅샅이알아냈다. 로디온이신경쇠약증환자가된이유라든가, 피에대해물었던일에대해서도속속들이알아냈다. 라스콜니코프는포르피리의유도심문에넘어가지않겠다고다짐했지만, 평안한밤을보내지는못했다. 모두를만났다. 단주인공만을빼고. 포르피리는그에대해이미다알아봤다. 건강이좋지않다는점과주인공이작성한 범죄에관해서 라는 작가는 법적정의 와 인간에대한사랑 이만날때진정한자유를누리게된다는사실을알려주는듯하다. 을본후, 장례식비용을모두부담하는등그의가는길을끝까지지켜준다. 주인공의눈에소냐가들어왔다. 맑은눈동자와푸른빛을띈순수한영혼. 그녀는아빠의죽음을배웅했다. 페테스부르크로온그의어머니와누이. 3년만의해우였지만그는피붙이를보기꺼렸다. 피로하고만사가힘들다며자신을만나지말아달라는라스콜니코프가그들의눈에는이상하게만보였다. 그는다시그의정신적인안식처, 소냐에게돌아갔다. 주인공은자베타와알로냐를죽인진범이자신이라고고백했다. 그말을들은소냐가눈물을흘리며말했다. 가엾은분당신처럼불행한사람은없을겁니다. 그는변명했다. 활용할수없는돈을빼앗아유익하게쓰는것은하회적선이다. 나는사람을죽인것이아니라 이 와같은존재인노파를죽였다. 나아가살해는자신이 이 인지 사람 인지확인해보는자기실험이었다. 결국그는노파를죽인것이아니라자신을죽였던것이라고말한다. 소냐가그에게간청했다. 네거리로나가세요. 대지위에입을맞춘다음내가사람을죽였다고큰소리로외치세요. 소냐가그의목에십자가를걸어주며말했다. 기도하셔요. 한번만이라도좋으니기도하셔요. 뉘우침의햇살비치는곳에죄는없으니 소냐의 제목의논문도보았다. 논문은평범한사람은법률에순응하지만비범한사람은모든범죄를행하고범법행위를할수있다는내용이었다. 마치나폴레옹처럼 Dostoevskii 때가왔다. 살인사건의진실을밝혀낼예심판사포르피리가등장했다. 살인사건의베테랑. 그는전당포에물건을맡 사랑어린설득에주인공은자기의죄를자백하고시베리아유형지로떠났다. 징역 8년. 뉘우침과함께시베리아유형지로떠난그는오랜범죄의고통으로부터자유 말이다. 긴사람모두를만났다. 단주인공만을빼고. 포르피리는그 를얻게된다. 분열과대립이극대화되고있는 우리사회의병폐를해결할수있는罰罪 혜안을소설을통해 얻을수있지않을까? 에대해이미다알아봤다. 건강이좋지않다는점과주인공이작성한 범죄에관해서 라는제목의논문도보았다. 논문은평범한사람은법률에순응하지만비범한사람은모든범죄를행하고범법행위를할수있다는내용이었다. 마치나폴레옹처럼말이다. 어느날로디온에게정체불명의아이가나타나 살인자 를외치며도망갔다. 그리고그의악몽속에는살해당한알료냐가나타났다. 삶의끝자락에서그가찾아간사람은소냐였 도스토예프스키는다른사람을살인하고도그사실을감추는자는영혼의죽음을맞이하게된다는점을말하고싶었다. 작가는 죄 를짓고자백하지않은자에게는양심의가책이라는 벌 이주어지므로차라리회개하고형벌을받아영혼이치유되는길을선택하라고권면한다. 누가주인공을자백하게했는가. 포르피리의법률적인접근은그를끝없이도망가게했다. 그러나소냐의사랑은그가죄를자백하고돌이키게했다. 물론포르피리의법적인추적이없었다면주인공이소냐의품으로안기지않았을것이며그랬다면그는영원히 다. 알코올중독아버지와가족을돌보기위해창녀가된소 불안의밤에서헤어나지못했을것이다. 작가는 법적정의 와 인간에대한사랑 이만날 냐. 그녀의발앞에무릎꿇고키스를했다. 당신은자기몸을 때진정한자유를누리게된다는사실을알려주는듯하다. 분열과대립이극대화되고 판죄인이지만맑은영혼이라고말해줬다. 라스콜니코프의 있는우리사회의병폐를해결할수있는혜안을소설을통해얻을수있지않을까? 60 LAW SCHOOL 창 2017 /

32 문화가산책 놓치면후회하는전시 & 공연 카니발 (Carnival) 은가톨릭계유럽사회에서시작된민중적축제이다. 무엇보다연주하는자와보는자를구별하지않았고, 가치통념을전도시켜사회질서나특권계급을비웃었다. 오늘날에는예전형태의카니발을거의찾아보기는어려우나, 그정신원리와형식은공연, 전시등다양한분야에서새롭게재탄생되고있다. play-acting 디토 10 주년패밀리클래식디토카니발 진실에대한답을듣기위해세상에공개한다연극보도지침 공연장소 예술의전당콘서트홀 공연기간 ( 수 ) ( 일 ) 티켓가격 R석 _5만원, S석 _3만원 홈페이지 음악은원래함께하고나누는것. 보다많은이들과클래식음악을공유하고자하는앙상블디토의미션을담은디토 10주년페스티벌 카니발 ( 음악감독리처드용재오닐 ) 이오는 6월부터펼쳐진다. 이번카니발은한국은물론, 시간과공간을초월한고전중의고전음악이자앙상블디토멤버들이어릴적부터듣고자라온가장친숙한음악들로구성됐다. 바이올리니스트정경화, 피아니스트임동혁, 첼리스트코티에카퓌송, 클래식기타리스트무라지카오리그리고뮤지컬 헤드윅 과 스프링어웨이크닝 등의연출가김민정등스타들이관객들을위한다양한곡을선보일예정이다. Music 연극 < 보도지침 > 은제5공화국시절정부가각언론사마다기사보도를위한보도지침을하달했다는사실과이를세상에공개한한국일보김주언기자의재판을모티브삼아법정드라마로재구성한작품이다. 당시이사건을폭로한언론인들은국가보안법위반및국가모독죄로구속됐고 9년후인 1995년대법원의무죄판결을받았지만, 폭로사건이있었던 1986 년당시이사건은 보도지침 에의해보도되지않았다. 보도지침을폭로한기자김주혁역에는김경수, 이형훈과더불어 7년만에연극무대로돌아오는봉태규가캐스팅됐다. 월간독백의발행인편집장김정배역에는고상호, 박정원, 기세중이열연을펼칠예정이다. 공연장소대학로 TOM( 티오엠 ) 2관공연기간 ( 금 ) ( 일 ) 티켓가격 5만원홈페이지 YOUTH 청춘의열병, 그못다한이야기 감동적이고운명적인로맨스뮤지컬매디슨카운티의다리 뮤지컬 < 매디슨카운티의다리 > 는 2014 년브로드웨이초연당시토니어워즈작 예술, 패션, 음악등동시대다양한분야에서주목받고있는유스컬처 곡상과오케스트레이션상을수상한작품으로, 공연이될때마다관객들의극찬 (Youth Culture) 와청춘의내면에공존하는다면적인감정들을조망하는국 을받은작품이다. 이번국내공연은애절하고호소력짙은목소리의옥주현과섬 내최초의전시가열렸다. <YOUTH 청춘의열병, 그못다한이야기 > 전 세하지만단단한목소리를가진박은태가원캐스팅돼화제를모았으며, 앙상블 시에서는문화계전반의핫키워드로자리잡은 유스컬처 신드롬을일으킨 또한탄탄해주목받고있다. 뮤지컬 < 매디슨카운티의다리 > 는아이오와주의한 래리클락 (Larry Clark), 청춘열풍의주역라이언맥긴리 (Ryan McGinley), 마을에서평범한삶을살고있던 프란체스카 와사진촬영차마을을찾은내셔 패션디자이너고샤르부친스키 (Gosha Rubchinskiy) 의화제작들을만나볼 널지오그래픽사진작가 로버트킨케이드 의가슴시린사랑을그렸다. 수있다. 세계적아티스트 28여명의대표작품 240여점이사진, 영상, 그래픽, 설치등다양한형태로총망라되어있으며, 미술관이아닌거대한클럽에온듯한독특한감성을느낄수있다. 전시장소 디뮤지엄 전시기간 ( 목 ) ( 일 ) 티켓가격 8천원 홈페이지 daelimmuseum.org/dmuseum 공연장소 충무아트센터대극장 공연기간 ( 토 ) ( 일 ) 티켓가격 VIP석 _14만원, R석 _12만원, S석 _8만원 홈페이지 Musical 62 LAW SCHOOL 창 Exhibition 2017 /

33 협의회소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간담회가져 LAWSCHOOL NEWS BOOK 지난 3월 21일 ( 화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대한변호사협회와의간담회를개최했다. 김현대한변협회장및임원, 이형규이사장외오수근법전원법학적성시험연구사업단장을비롯해다수의원장들이참석한가운데법학전문대학원주요현안사항및상호협력방안과발전방향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뒤이어 3월 29일 ( 수 ) 개최된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간담회에는이찬희회장을비롯한임원진들이참석하여, 법전원발전방향및우수법조인양성에대해논의했다. 제6회법학전문대학원대표단방문행사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열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서울지방변호사회의간담회 형사법사례형 기록형 형사법의기본이론이구체적인사안에서어떻게적용되고응용되는지를연습해볼수있는변호사시험형사법최적의수험서! 저자 : 대표집필진오영근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김성돈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노수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이진국 ( 아주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교수외공동집필진 24인내용 : 형사법사례형 (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 기록형문제및예시답안제시 지난 4월 21일 ( 금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25개법학전문대학원원장이참석한가운데대표단방문행사가진행됐다. 제6회대표단방문행사에는전남대학교정병석총장이참석해축사를진행했으며, 25개법학전문대학원의안착과앞날을기원했다. 이날행사에는교내시설탐방, 전남대학교법전원의운영현황및교육과정을소개하는일정과법전원주요현안사항을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다. 제 6 회법학전문대학원대표단방문행사 판매가격 : 30,000원판매처 : 인터넷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 및오프라인서점판매 제54회법의날기념석학초청기념강연회및토론회개최 지난 4월 25일 ( 화 ) 한국법학교수회는제54회법의날기념 < 석학초청기념강연회및토론회 > 를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후원으로이루어진이번토론회는 1부 ( 강연 ) 와 2부 ( 토론회 ) 로나뉘어서진행됐으며, 정재황한국법학교수회수석부회장이전체사회를맡았다. 1부강연의주제는 격변하는국제정세와법학교육 으로송상현전국제형사재판소장이맡았다. 이어진제2부토론회에서는충남대법전원손종학교수가 로스쿨시대의법학교육과법조시장 법학교육의방향성과법조시장의정비를중심으로 라는주제로발제를맡았고, 장용근교수 ( 홍익대법학과 ), 이경숙변호사 ( 대한변협제2교육이사 ), 조정진논설위원 ( 세계일보 ), 이창수대표 ( 법인권연구소 ) 가토론자로나섰다. 제 54 회법의날기념석학초청기념강연회및토론회개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신임원장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형근원장 전공 : 행정법약력 : 변호사 ( 사법연수원 24 기 ) 前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자문위원변호사시험 ( 공법 ) 사법시험출제위원 hkjung@khu.ac.kr 헌법은살아있다 헌법은우리에게어떤의미이며어떻게살아서기능하고있는가? 저자 : 이석연내용 : 우리나라제1호헌법연구관이자자타가인정하는 헌법등대지기 이석연변호사 ( 전법제처장 ) 는헌법이지배하는대한민국사회를기대하면서헌법의정신과기본원리를국민의눈높이에맞추어쉽게풀어썼다. 판매가격 : 14,000원판매처 : 인터넷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yes24 등 ) 및오프라인서점판매 64 LAW SCHOOL 창 2017 /

34 OUT CAMPUS LAW QUIZ LAW 2017 년도한국은행주최금융경제법연구논문현상공모 공모대상 : 대학및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 재학생 ( 휴학생포함 ) 개별또는 공동 (4인이내 ) 으로응모할수있음 공모주제 : 금융경제법관련현안, 개선과제등 작성기준 : A4용지 20매이상 ( 글자크기등구체적인기준은한국은행홈페이지참조 ) 응모기한 : ( 금 ) 까지이메일 (legaloffice@bok.or.kr) 또는우편제출 제출처 : 서울시중구남대문로 39 한국은행금융법규팀 (04531) 문의처 : 한국은행홈페이지 ( 를참조하거나 한국은행법규제도실금융법규팀 ( , 7087) 으로문의 2017 년국민행복법령만들기를위한국민아이디어공모제 공모주제 : 국민의일상생활을불편하게하고있어개선이필요한법령비현실적이고불합리한규제의혁신을위해개선이필요한법령사회적약자를배려하고보호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법령 4차산업혁명에대비하기위하여개선이필요한법령그밖에시대변화에부응하기위해개선이필요한법령공모기간 : ( 화 ) 까지공모방법 : 온라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 또는국민신문고 ( 내공모제안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에서공모서식을다운받아양식에맞춰작성한후, 우편제출문의처 : 법제처법령정비과 , 6579 제 12 회대학 ( 원 ) 생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공모주제 : 대학지식재산관련자유주제 ( 저작권제외 ) 예 ) 4차산업혁명, 기술이전, 지재경영, 경쟁법, 부경법, 표준특허, 국제조약등 참가자격 : 개인또는팀 ( 최대 3인 ) 으로참가 신청접수 : ( 월 ) 까지 논문접수 : ( 월 ) ~ ( 수 ) 17:00 접수방법 : 연구원공모전홈페이지 ( 에서참가신청및접수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연구기반팀이은정과장 , aro@kiip.re.kr 본문항에대한무단복제및전재를금하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허락없이는어떠한방식으로든 2차적저작물을출판하거나유포할수없습니다. 문항출처 : 2015년도제3차 (10월시행 ) 변호사시험모의시험 정답 :1-2 / 2-4 / 3-2 Q U I Z 1. 행정소송의심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행정소송에서기록상자료가나타나있다면법원은당사자가주장하지않더라도판단할수있다. 2 행정소송법 에따라항고소송에관련청구소송이병합된경우본래의항고소송이부적법하여각하되었다하더라도그에병합된관련청구를그요건심사없이부적법하다고하여각하하여서는안된다. 3 처분청이처분당시적시한구체적사실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 변경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된다. 4 행정소송에있어서특단의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면당해행정처분의적법성에관하여는당해처분청이이를주장 입증하여야하고, 행정처분의위법을들어그취소를청구함에있어서는직권조사사항을제외하고는그취소를구하는자가위법된구체적인사항을먼저주장하여야한다. 5 행정처분의당연무효를주장하여그무효확인을구하는행정소송에있어서는원고에게그행정처분이무효인사유를주장, 입증할책임이있다. 2. 사기의죄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피고인이 A에게사업자등록명의를빌려주면세금납부나채무변제는모두자신이하겠다고속여그로부터명의를대여받아호텔을운영하면서발생한각종채무변제및세금납부를하지않았다면사기죄가성립한다. 2 변제자력을기망하여금융기관으로부터기존대출의변제기를연장받은것에불과한경우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3 어머니가법원을기망하여자신의딸의재물을편취한경우사기죄의피해자는법원과딸이므로친족상도례를적용하여형을면제할수없다. 4 피해자에게부동산형질변경용도로만사용한다고속이고교부받은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이용하여피해자소유의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5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본인에대하여기망행위를하여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경우사기죄는배임죄에흡수되므로배임죄만성립한다. 3. 이혼절차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1 재판상이혼에서원고가민법제840조각호소정의수개의사유를주장할경우, 법원은그중어느하나의사유를받아들여원고의청구를인용할수있다. 2 이혼의확정판결에대한재심소송의계속중당사자일방이사망하면재심소송은종료된다. 3 가정법원에이혼의사의확인을신청한당사자가임신중인경우, 급박한사정이없는한가정법원이제공하는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부터 3개월이지난후에이혼의사확인을받을수있다. 4 이혼신고는협의이혼을하고자하는사람이가정법원으로부터확인서등본을송달받은날부터 3월내에하여야하고, 이기간이경과하면가정법원의확인은효력을상실한다. 5 일시적으로나마법률상부부관계를해소하려는당사자간의합의하에협의이혼신고가된경우에도이와같은협의이혼은무효로되지아니한다. 66 LAW SCHOOL 창

35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강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육을통해 서울시립대학교 21 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있는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법조인을 연세대학교 양성합니다.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