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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랑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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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총계생산부과부족정원현원정원현원 1,9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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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서명 분장사무 - 3 -

15 m m 50만m3이상 ~ 년 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뚝도 10만m3이상 ~50만m3미만 월1일 광암 5만m3이상 ~10만m3미만 부터 해당없음 m - 4 -

16 ( 단위 : 명 ) 배치기준 ( 만톤 ) 계 ,800 광암 급 +1명, 2급 +1명, 3급 +1명 400 구의 급 +1명 500 뚝도 급 1명, 3급 -5명 700 영등포 급 1명, 3급 -3명 600 암사 적정 1,600 강북 급 +4명, 3급 +2명 1,000 상수도사업본부전체자격취득자는 83 명이나, 25 명은타부서에근무 ( 단위 : 명 ) (58년생) (59년생) (60년생) (61년생) 시간선택제 (55년생)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관련부서제출자료재구성 m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직무 : 정수시설의운영과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로서수도법제 24 조에따른자격취득자 - 수돗물의생산 공급, 수도시설의관리, 수도관련통계자료의관리, 수질관리및긴급조치 - 수도시설운용요원의교육에관한총괄업무를수행하는기술인력 - 5 -

17 사업명 ( 주무부서 ) 계 비고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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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암 뚝도 영등포 암사 구의 강북 ,448 2,456 2,504 3,659 2,480 3,115 2,777( 평균 ) m

22 m m 9명 -2명 7명 기술사또는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급자격취득자 자격취득후 5 년이상실무경력자, 정수운영 2 급취득자 자격취득후 2 년이상실무경력자 1 명 -1 명 2 명 - 3 명 - 자격취득자 3 명 -1 명 출처 : 기술진단과제출자료재구성 수질환경기사 1 급 ( 실무경력 5 년이상 ) 정수운영 2 급 건축설비기사1급 ( 실무경력2년이상 ) 건설기계기사1급 ( 실무경력3년이상 ) 화공기사1급 ( 실무경력3년이상 ) 건축설비기사1급 ( 실무경력3년이상 ) 전기기사1급 ( 실무경력1년이상 ) 기술진단총괄 ( 환경6급 ) 수질공정분야 ( 토목7급 ) 기계분야 ( 기계6급 ) 기계분야 ( 기계6급 ) 수질공정분야 ( 화공7급 ) 기술진단과장 ( 기계5급 ) 전기분야 ( 전기9급 ) 없음 없음 없음

23 탁도계 ( 연속식 ) 0~10NTU 대 2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시험분석기 ( 불소이온 ) 식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및진동기 0.15~2.0mm 식 1 정수장 건조기항온항습대 1 펌프효율측정기열역학적방식대 1 DO meter 멤브레인방식 대 1 Jar tester 및표준자 (2L) 표준형 식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상수도관망 침강실험장치표준형대 1 입자수측정기 ( 연속식 ) 2~1,000 μm대 1 SS/ 함수율분석장치 ( 진공여과장치, Drying Oven) 표준형식 1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50mm이하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75mm이상 대 1 가. 상하수도관련분야기술사또는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급자격취득자 1 나. 상하수도관련분야기사자격취득후 5 년이상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자격취득자, 상하수도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취득후 7 년이상실무경력자또는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자격취득자 다. 상하수도관련분야기사자격취득후 2 년이상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자격취득자, 상하수도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취득후 3 년이상실무경력자또는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자격취득자 라. 상하수도관련분야기사자격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자격취득자, 상하수도관련분야산업기사자격취득후 1 년이상실무경력자또는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자격취득자 m

24 출처 : , 감사기간중현장인터뷰및의견수렴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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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 지방공기업법제 2 조 ( 적용범위 ) 및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 2 조 ( 지방직영기업의범위 ) 에따르면 1 일생산능력 1 만톤이상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으로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1 일생산능력 357 만톤, 17.7 월기준 ) 에해당됨. 같은법제 23 조제 3 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직영기업의예산편성기본지침 (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을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매년작성하여전년도 7 월 31 일까지지방직영기업에게알려야하며현재공기업담당관에서매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을수립하여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공문으로통보하고있음

29 연도 연구과제수행기관협약내역 과제명협약기간협약기관 금액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2014 년 2015 년 2016 년 염소분산투입에따른수질의변화및시민만족도평가연구 서울시양질의원수안정적확보를위한하천수사용제도개선방안연구 음용률향상을위한고도정수처리전 후수질비교및만족도평가 상수원과정수처리장을연계한수돗물인식증진시민프로그램개발연구및캠페인 고도정수처리이후처리수내유기물안정화로인한무염소아리수공급방안조사 ~ ~ ~ ~ ~ 생물연구소 30,000 사무관리비 00 연구소 30,000 사무관리비 00 생물연구소 30,000 사무관리비 0000 운동연합 00 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사무관리비 30,000 사무관리비 국가간음용률현황과음용률조사행태비교연구 ~ 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30,000 사무관리비 2017 년 취수부담금이수돗물요금에미치는영향 소독부산물의생성에조류가미치는영향평가 ~ ~ 연구소 35,000 사무관리비 00 수도학회 35,000 사무관리비 협약기간 ~ ~ ~ 언스 수질검사대행기관협약내역 협약기관금액예산과목 ( 재 )0000 수도연구원 축산연구원 검사수수료단가 375,300 원 / 시료 검사수수료단가 343,800 원 / 시료 검사수수료단가 381,400 원 / 시료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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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6조 ( 회계처리의원칙 ) 1 지방직영기업의특별회계는경영성과및재무상태를명확히하기위하여재산의증감및변동 ( 이하 " 회계거래 " 라한다 ) 을발생사실에따라회계처리한다. 2 지방직영기업의회계거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회계연도소속을구분한다. 3 지방직영기업의특별회계는대차대조표계정인자산, 부채및자본계정과손익계산서계정인수익및비용계정을설정하여회계처리한다. 4 제3항에따른자산, 부채및자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내용을명확히하여야한다. 5 지방직영기업의특별회계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조계정을설정할수있다. 제 6 조 ( 회계처리방법 ) 1지방직영기업의회계거래는기업회계원칙에따라야한다. 2지방직영기업은자본거래와손익거래를명확히구분하여야한다. 3지방직영기업은정당한사유없이회계처리의원칙과절차를변경하여서는아니된다. 4지방직영기업은그사업의재무적기초를견고하게하기위하여건전한회계처리를하여야한다. 제2장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 1Ⅰ 2.48 매출원가는제품, 상품등의매출액에대응되는원가로서판매된제품이나상품등에대한제조원가또는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의산출과정은손익계산서본문에표시하거나주석으로기재한다 판매비와관리비는제품, 상품, 용역등의판매활동과기업의관리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으로서매출원가에속하지아니하는모든영업비용을포함한다.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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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 ( 단위 : 천건, 백만원, %) 연도 구분 부과액수납액건수금액건수금액 징수율 계 12, ,223 11, , 과년도 1,361 17, , 현년도 11, ,876 10, , 계 12, ,908 11, , 과년도 1,361 18, , 현년도 11, ,142 10, , 계 12, ,872 11, , 과년도 1,294 18, , 현년도 11, ,153 10, ,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36 m m m ( 단위 : 원 ) 계 82,082,650 54,097, ,984, A 11.5.~ ,422, ,422,740 소유 B 12.5.~ ,084,370 5,084, C ~ ,890,010 38,890, , 소유 - 이전 D 12.6.~ ,965, ,965,420 소유 E 13.3.~ ,720,110 10,123, ,596,760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이전

37 m m ( 단위 : 원 ) 계 76,461,310 39,551,570 36,909, F M G N H O I P J Q K R 13.6.~ ~ ~ ~ ~ ~ ,560,630 28,563, ,997,550 소유 5,484, , ,675,340 소유 4,911,220 4,911, 이전 ,569,110 5,268, ,080 소유 10,522, ,522,220 소유 6,859, ,859,650 소유 L S ,553, ,553,900 소유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38 m ( 단위 : 원 ) m

39 m 3)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4) 지방세기본법제 40 조제 1 항에서시효중단사유는납세고지, 독촉또는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규정 5) 지방세기본법제 40 조제 2 항에서제 1 항에따라중단된시효는압류해제까지의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한다

40 m m m [ 표 1] 시효결손처분미처리규모 ( 기준 )

41 [ 표 2] 소멸시효이후체납처분내역 m

42 m 6)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7) 지방세기본법제 40 조제 1 항에서시효중단사유는납세고지, 독촉또는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규정

43 m m m

44 m 성동구행당동 159-o 철도용지 ` ` 경계측량완료 (` ) 성동구금호동 1 가 1-ooo 수도용지 ` ` 경계측량요청중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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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 변상금산정방법 : 대부료또는사용료합계액의 100 분의 120 [= 재산가액 대부 ( 사용 ) 요율 (0.05) 120% 점유기간 ( 최장 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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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m 48,438 2,369,823,890 53,95 53,22 2,725,144, ,939,253,520 24,155 1,314,326,620 3, ,359,900 4, ,924,540 3, ,869,420 3, ,368,740 3, ,918,640 4, ,542,070 3, ,783,510 3, ,823,150 3, ,095,590 4, ,220,650 5, ,239,980 4, ,795,840 3, ,223,080 3, ,468,480 5, ,429,460 3, ,790,880 3, ,086,560 3, ,360,710 3, ,051,790 3, ,270,730 3, ,000,180 4, ,122,440 3, ,011,870 3, ,820,550 4, ,168,010 4, ,589,320 4, ,149,060 2, ,456,730 5, ,068,210 5, ,424,280 4, ,360,340 5, ,902,170 5, ,047,120 5, ,835,720 4, ,880,990 5, ,035,080 5, ,463,060 4, ,928,850 4, ,367,340 4, ,399,830 3, ,191,710 3, ,042,680 3, ,659,480 4, ,485,324 4, ,095,393 4, ,937,793 3,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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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 ( 단위 : 건, 원 ) m

53 m m m ( 단위 : 원 ) m

54 m 9)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수도사업소 10) 2014 년 76 개소, 2015 년 59 개소, 2016 년 76 개소, 2017 년 69 개소

55 m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56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57 m 자료출처 : 환경부의 상수도요금제도의합리적인개선방안마련을위한연구 75p m

58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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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 )CIP: 회주철관, DCIP: 덕타일주철관, SP: 콜탈에나멜도복장강관, 기타 : PE, PVC 등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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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단위 : km ) 1, % 46.8% 11.0% 19.2% 50.0% % 45.3% 11.0% % % 62.2% % - m m m

63 15) 수도법 제 4 조에따르면특별시장은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 관리하기위하여 10 년마다수도의정비에관한종합적인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음. 16) 2008 년서울특별시수도정비기본계획 ( 신규 ) 은 환경부장관의승인을받았음. 17)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D350mm 이하관로에대해서는시설안전부 ( 누수방지과 ) 에서, D400mm 이상관로에대해서는급수부 ( 배수과 ) 에서각각노후관정비사업세부계획을수립하고있음. 18) 배수본관이라함은대블록과중블록을구성하는관망으로소블록에수돗물을배분하는역할을하며, 배수본관에서는급수관을분기하지않음. 다만다량급수처는배수본관으로부터직접분기하여급수할수있음. 19) 서울시유수율대책백서 (2000 년 ) 에따르면노후상수도관이란관의내용연수가지나내외부가부식하여관파손사고와빈번한누수, 적수등의문제를일으키는상수도관을의미하는것으로되어있다. 20) 노후관이라함은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비내식성관으로누수가잦은관, 구조적강도가저하된관및관내부에녹이발생하여녹물이많이나오는관등수도관으로서의제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관을말한다 고되어있음 21) 덕타일주철관 (DCIP) 과같이물과금속이접촉하지못하도록관내부에시멘트라이닝이되어있어부식을방지하는수도관을내식성관이라함 2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등의내용연수표 에따르면주철관및강관의내용연수는 30 년으로되어있음 23) D350mm 이하 2km 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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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 차 내부검토회의또는외부전문가자문회의 2 차 상수도기술심의실무위원회 3 차 상수도기술심의위원회 24) 특정제품이란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불가피하게물품제조 구매및공사발주시물품등에대한제조업체명, 제조모델명,

68 m m 특정규격 ( 사양 ) 및공법 ( 기술 ) 등을계약문서에표기 ( 조건제시포함 ) 함으로써다른제품 ( 공법 ) 으로대체할수없는경우의제품과공법을의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소관사항인신기술은제외하는것으로한다. 특정제품의정의 : 물품구매및공사발주시특정제품선정절차개선 ( 행정 ) 부시장방침제 559 호 ` ) 상수도청렴문화정착을위한업무개선추진계획 ( 본부장방침감사과 , ` )

69 m m 22.1% 12.0% 13.5% 10.6% 12.5% 15.2% 6.4% 7.8% 출처 : 누수방지과제출자료재구성 m

70 m 출처 : 누수방지과제출자료재구성 m

71 동부및중부수도사업소누수복구공사작업완료보고서 ( 수기기록 ) 내역을 GIS시스템에입력하고있으나, 작업방법, 실제도로폭, 수채공, 안전시설설치, 공사자재사용내역등은입력항목부재 GIS시스템은누수원인분석을위한자료목적으로관리하고있어, 공사과정입력항목이없음. m 출처 : 기술진단과제출자료재구성

72 동부수도사업소 ( 동대문구이문동 앞누수복구공사 ) 작업완료보고서에접합부손괴원인에의한파이프교체공사사진은있으나, 지상누수사진, 공사과정의장비사용내역, 공사후복구현황현황사진, 사용한사급자재교체의적정성을설명하는자료가없는상태로작성 관리 m 출처 : 누수방지과제출자료재구성 m 25) 2006 년관급자재시중유출사고를계기로사급자재로전환하여사용함.( 상수도공사관리개선방안, 본부장방침, 누수방지과 -459 호, ) 26) 최근 5 년간누수복구공사관련자료및향후누수복구공사자료는각사업소에서즉시데이터베이스화하여관리

73 m m m 수량 ( 개소 ) 비율 (%) 82% 18%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공간정보과 GIS 자료를토대로중구필동지역 현장합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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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59 18,103 31,056 6,055,265 2,257,063 3,796,202 자료출처 : 수도자재관리센터제출자료재구성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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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출처 : 15 년상수도모바일공간정보시스템구축계획상현황, 문제점, 기대효과, 현장직원면담결과 m

81 m ( 단위 : 천원 ) m

82 m 27) 보안성검토요청 ( 상수도모바일공간시스템구축 ),( 전산정보과 -6209, ) 내첨부문서

m 사업명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위 치 성동구왕십리길542( 뚝도정수장부지 ) 공사기간 2009. 12. 4. 2016.12. 31.

83 m 사업명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위 치 성동구왕십리길542( 뚝도정수장부지 ) 공사기간 총사업비 230,005백만원 ( 도급비 212,408백만원 ) 입찰방법 설계 시공일괄입찰 (Trun-key) 시공사 oooo외 2개사 건설사업관리 ooooooo외 1개사 - 2,3계열시설현대화 : 각 25만m3 / 일 각 35만m3 / 일 ( 총 70만m3 / 일 ) 사업규모 ( 착수 / 혼화 / 응집 / 침전 / 여과 / 정수지 / 송수펌프 : 70만m3 / 일 ) - 1계열철거후고도정수처리공정도입 : 60만m3 / 일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84 m m m 28)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95 조 1 5. " 일괄입찰 " 이란지방자치단체가제시하는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및지침에따라입찰시에그공사의설계서와그밖에시공에필요한도면및서류 ( 이하 " 도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입찰서와함께제출하는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말한다

85 총차 209, 차 1, 차 15, 차 19, 차 15, 차 42, 차 35, 차 49, 차 22, 차 6, 계열응집침전지 33) 개량및부분철거 (3 6 지 ) 2 계열응집침전지경사판설치 (4 6 지 ) 2 계열응집침전지개량및부분철거 (1 2 지 ) 2 계열응집침전지경사판설치 (1 3 지 ) 2 계열신설여과지구조물공사 (9 개지 ) ( 응집침전지최종완료 ) 2 계열침전지시설완료및운영개시 : 계열신설여과지구조물공사 (3 개지 ) 1 계열표준정수처리시설철거 ( 착수정총 4 개지개량전체완료 ) 2 계열신설여과지내부마감및여과모래부설 2 계열신설여과지역세척퇴수밸브설치 ( 중계펌프장전체완료 ) 2 계열신설여과지건축마감 고도구간구조물공사 ( 활성탄흡착지, 중계펌프장 ) 시운전 ( 2 계열여과지전체공사완료 ) 기존 2,3 계열여과지구조물철거 3 계열신설여과지구조물공사 고도정수처리시설완료 3 계열신설여과지구조물및건축공사 계약기간연기 ( ) 기타공사 ( 토목, 조경, 기계, 전기공사등 ) 종합시운전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29)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 30)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란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소속되어건설사업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를말함 31) 코 oo, oo 기업 32)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 의약자. 건설공사에대한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를비롯한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등의업무를도맡아하는과정이다.( 출처 oo 경제 ) 33) 계열별응집침전지는총 6 개의池 ( 수조 ) 로구성되어있음

86 m m m 가동율실적은 56% 수준임 탁도 (NTU) 가동율 (%) 구분평균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평균 ) 12 월 ( 최대 ) # # # # 출처 : 2 계열경사판침전지시범운영결과보고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운영과 -301) 발췌 12 월 ( 최소 ) 34)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 네펄로법을이용한탁도의단위 35) 2 계열시범운영결과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운영과 -301, )

87 m 구분내용적용비고 혼화지 ( 분배조 ) 설치 - 계열별유량제어및낙차폭저감을위해수문식가동위에설치 혼화지 부유물감소및수질개선 침전지하부정류판시험설치 (1개지시험운영 ) 2지 유지관리불편 침전지후단부유물제거기시험설치 ( 경사판내발생되는부유물제거 ) 4지 시험운영중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조치계획서발췌 ( 고도정수반 -6681, ) 36) 플럭 : 물속의현탁물질이나유기물, 미생물등의미립자를응집제로응집시킨큰덩어리 37)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P.7~

88 m m m 38) [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기본설계보고서 ( )] - 제 2 장 ( 시공계획및공법의적정성 ) 1.3. 현대화시설시공계획에의하면 2 계열완공시시운전을실시하도록하고있음 [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실시설계보고서 ( )] - 제 12 장공사관리분야 시공계획라목연차별시공계획에의하면, 제 6 차여과지 (2 계열 ) 시공완료시 고도정수처리시설에대해시험운전 을하도록하고있음 39)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시설공사 2 계열표준정수공정시험운전추진계획 ( 기전설비과 -6891, ) 40) 일정한주기로여과모래오염물질배출을위해여과역방향으로공기와물을주입하여세척하는공정

89 m m 구분지연기간지연배상금부과금액부과일시 총계 10,066,324 천원 2 계열여과지공사 (6 차 ) 시험운전지연 2 계열신설응집침전지 (3 차 ) 공사지연 (7 차 )3 계열신설여과지공사지연 (132 일 ) (391 일 ) (214 일 )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1,234,731 천원 132일 = 162,984천원 ( 계약금 : 시험운전및여과지 ) 11,887,000 천원 391일 = 4,739,520천원 ( 계약금 : 응집침전지부분 ) 24,130,000 천원 214일 = 5,163,820천원 ( 계약금 : 기한내인수한고도정수시설및중계펌프장제외 ) m 41) 계약상대자전액부담 ( 약 39억원 ) 42) 상수도사업본부법률자문의뢰결과 ( ) 법률법인 ( 변호사 ) 진행중인장기계속공사에대해지연배상금부과가능여부답변서 o o ( 이oo) - 수급자귀책사유인 2계열여과지역세척밸브구경협소로인해시험운전이지연된 6차분 (35,380 백만원 ) 을기준으로지연배상금부과가능 oooo ( 서oo) - 기준공된전체금액보다는공기지연원인을제공한 6차계약분중성질상분리가가능한여과지부분을대상으로지연배상금부과방법이적절 oooo ( 김oo) - 기준공된 1 6차공사에대해지연배상금을부과하기는어렵고 7차공사지연이발생할경우지연배상금부과가능 상수도사업본부자료제공자문결과내용재구성

24,130,000 천원 132일 ) m m 43)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 ( 위원회제 78 호, 2016. 10. 24.

90 24,130,000 천원 132일 ) m m 43)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서 ( 위원회제 78 호, ) 44) 지방계약법 제 37 조 2 항에의거청구인과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심사 조정통지를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위원회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한경우에는재판상화해 ( 和解 ) 와같은효력을갖음 45) 월감사일현재까지계약상대자가소송을제기하지않고있음

91 m m 추진경위 구의 뚝도정수센터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 작성용역 : 건설사업관리자 (CM) 선정및계약 : 설계및시공사입찰공고일 : ) 뚝도정수센터시설현대화및고도정수처리시설기본계획보고서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P.7~31 47) 상수도사업본부는입찰공고에경사판을명기하지않은이유는? - 턴키의특성상민간의아이디어와기술력을최대한활용 반영및업체제한으로인한민원과특혜시비우려가있어포괄적으로경사판을제시하였다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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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m 사업위치 관악구봉천동산 66-3번지 ( 까치산근린공원내 ) 시설규모 배수지용량 : 5,000m3, 송배수관부서 : D= mm, L=1.7km 공사기간 총사업비 10,003백만원 ( 도급비 : 4,489백만원 ) 시공사 000라임외 1개사 건설사업관리 0000탄트외 2개사 자료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 48) 수도법 제 4 조에의거일반수도및공업용수도를적정하고합리적으로설치 관리하기위하여 10 년마다수도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여야함 49) 건설산업기본법 제 2 조 ( 정의 ) 건설사업관리 란건설공사에관한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

94 m 공고내용 1. 공사의개요, 2. 공사의필요성, 3. 공사의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투자계획, 6. 공람기간및공람방법, 7. 의견제출방법과그밖에필요한사항 같은법제 47 조 ( 건설공사의타당성조사 ) 및시행령제 81 조에따르면, 총공사비가 500 억원 이상공사에대하여는계획수립이전에경제, 기술, 사회및환경등종합적인측면에서적정성검사를실시하여야하고, 타당성조사때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도록규정하고있음. 기본구상 ( 사업계획 ) 공사의기본적인개요 - 필요성등 - 공사규모및비용 - 기대효과 건설공사기본계획 공사의목표및기본방향 - 공사내용 기간 - 공비비및재원조달계획등 - 연차별공사시행계획등 기본계획수립 변경시고시 심사 각종심의 - 투자 예산등 - 공사수행방식등 - 용역발주심의등 용역업체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조물형식, 지반, 구조물형식결정 토질등조사 및설계 개략적인공사비및 시설물배치결정 공기 공사비및기간산정 이해관계자의견수렴 이해관계자의견수렴 공사추진 시공사선정및건설사업관리업체선정 공사추진 서울특별시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 공통편 ) 참조재구성 리, 평가또는사후관리등에관한관리를수행하는것을말함 50) 건설공사기본계획의수립 1. 공사의목표및기본방향, 2. 공사의내용 기간, 시행자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및재원조달계획 ( 자금운영계획및자금조달방안, 타건설사례비교분석등 ), 개별공사별투자우선순위, 5. 연차별공사시행계획

95 m 배치도 현장사진 자료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 ( 잔디부분이배수지건설공사부지 ) m 51) 2015 년주요사업추진계획 ( 급수계획과 -5665, ) 52)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 )

96 m m 53)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97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외 4 명까치산경로당방문 - 공사부지에위치한경로당을공사중이용할수있도록임시가설물설치 용역업체이해관계자유선통화 용역업체탐문조사 검토의견 관악구민회관생활체육회 OOO 주말에배드민턴을치는사람들이가끔있으므로존치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됨 주민 1 : 최근몇년간거의 1 개코트만주말에가끔이용함 주민 2 : 현재거의사용하지않으며, 이용을하더라도주변걷기만하고있음 주민 3 : 과거에는조금이용했으나요즘이용하는사람은못보았음 주민 4 : 몇년전만해도이용했으나요즘은이용하는사람이없음 주민 5 : 일요일에배드민턴치는사람이있음 제 13 차도시공원위원회결과최대한원지형자연 ( 수림 ) 으로복원하도록요구 관련자유선통화및탐문조사결과드물기는하지만사용인구있음따라서, 배드민턴코트 1 개를존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됨 자료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위한관계자회의를개최하였으나주민들의 결사적인반대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 상수도사업본부는사업추진을유예하고, 지속적인 주민설득등대책을강구하고있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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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 ( 수의계약할수있는경우 )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 9 조제 1 항단서에따른수의계약에의할수있다. 4. 특정인의기술 용역또는특정한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아. 해당물품의생산자나소지자가 1 인뿐인경우로서다른물품을제조하게하거나구매해서는사업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101 55)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 제 2 조 ( 정의 ) 3 이훈령에서 " 광고 " 라함은국내외에알리기위하여홍보매체에의뢰하여시행하는일체의유료고지행위를말한다

102 1 홍보대행사선정계획수립 2 홍보대행사선정의뢰 3 대행사선정입찰공고 4 사전설명회개최 5 제안서및입찰서류접수 6 1 차서류심사 7 2 차 P T 심사 8 협상및계약체결 2 계약체결결과통보 1 홍보대행관련업무지시 2 홍보대행업무수행 3 월별홍보대행비청구 4 월별홍보대행비청구 56) 민간협업방식 : 계약이아닌 00 재단에광고의뢰를통해광고홍보대행사를선정한뒤, 광고제작및방송 PPL 등의광고기획및제작, 홍보방향설정등은민간협업사인광고홍보대행사에서추진하고, 매체기획및구매등은 00 재단에서추진하는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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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7) 수의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5 조제 1 항제 6 호라목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16 조에따라신제품으로인증된제품 5)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8 조에따라우수조달물품으로지정 고시된제품 58)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9 조 ( 계약의방법 )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이를공고하여일반입찰에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목적 성질 규모및지역특수성등을고려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면참가자를지명 ( 指名 ) 하여입찰에부치거나수의계약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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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m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관련부서제출자료재구성 m

107 연번 당초계약금액 ( 변경계약금액 ) 계약자 당초공사기간 ( 변경공사기간 ) 준공검사일 ( 준공요청 ) 부과기간산출내역 ( 원 ) 부과금액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관련부서제출자료재구성 m

108 m 연번 당초계약금액 ( 변경계약금액 ) 부과기간 당초부과금액 변경부과금액 산출내역 ( 원 ) 부과금액 ( 원 ) 산출내역 ( 원 ) 부과금액 ( 원 ) 부과차액 자료출처 : 기전설비과제출자료재구성 m 59) 물의낙차를이용하여수차를회전시켜전기를생산하는원리 ( 신재생에너지생산 ) 60) 수차에의하여돌아가는발전기 61) 금 479,000,000 원지급함

109 m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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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m 62) 종합적인계획, 관리및조정을하면서시설물을시공하는건설공사 63) 종합적인계획 관리 조정에따라수목원 공원 녹지ㆍ숲의조성등경관및환경을조성ㆍ개량하는공사 64) 시설물의일부또는전문분야에관한건설공사

112 m 도급비 222,167,000 65,194, ,973,000 공사기간 ` ~` ` ~` ` ~` 계약일자 ` ` m m

113 ( 단위 : 천원 ) 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 단위 : 원 ) 하자보수업체 (` ) : 00소방 m 65) 자체점검결과경미한하자가발생하였음

114 m 연번계약일계약금액 ( 원 ) 용역명계약자계약기간비고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115 m m 당초지급액연번계약일용역명계약자 (3대보험료 )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재구성 변경지급액 (3 대보험료 ) 과다지급액 (3 대보험료 ) m

116 m 66) 수돗물을페트병 (350 ml, 2l) 에담아서무상으로지원

117 ( ) m m m

118 [ 표 ] 건설기술자건설공사현장중복배치현황 공사명 업체명 전문공종 계약금액 ( 백만원 ) 기술자 ( 자격종목 ) 건설기술자배치신고기간 비고 m m

119 m [ 표 ] 하도급현황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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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m 구분 공정유량계 교정검사여부소계 총계 광암정수센터 구의정수센터 19 0 뚝도정수센터 15 0 영등포정수센터 암사정수센터 강북정수센터 28 0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관련부서제출자료재구성 m 비고 m 67) [ 별표 6] 유량계설치및관리기준 ( 제 19 조 2 항관련 ) : 4, 나 설치된유량계는연 1 회이상 국가표준기준법 제 3 조제 17 호에따른교정을받거나오차시험을하여야한다

130 [ 붙임 ] 자료출처 : 상수도사업본부제출자료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0 혼화지 ( 계열별유입량측정 ) O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0 사여과지 ( 역세수측정 ) O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2 중계펌프장 ( 바이패스유량측정 ) O 광암 전자식 2012 회수조 ( 고도역세수회수량 ) O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2 오존투입동 ( 중계 오존유입수 ) O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0 활성탄흡착지 ( 역세수측정 ) O 광암 초음파 ( 습식 ) 2012 활성탄흡착지 ( 고도처리 정수지 ) O 광암 초음파 2012 배출수지상등수유량계 ( 상등수측정 ) 광암 전자식 1997 하등수유량계 ( 하등수측정 ) 광암 전자식 1997 구1차농축조 ( 농축조유량 ) 광암 전자식 1997 신1차농축조 ( 농축조유량 ) 광암 전자식 1997 배슬러지지 1( 배슬러지지유량 ) 광암 전자식 1997 배슬러지지 2( 배슬러지지유량 ) 광암 개수로 ( 사각웨어 ) 1 초음파 1997 방류수 ( 방유수측정 ) O 구의 50 1 전자식 2013 탈수기동지하 구의 80 1 초음파식 2009 이산화탄소투입실 구의 25 1 질량식 2009 이산화탄소투입실 구의 초음파식 2013 착수정, 지하1층 구의 초음파식 2013 응집지, 지하1층 구의 전자식 2014 응집지, 지하2층 구의 초음파식 2013 활성탄흡착지동지하1층 구의 초음파식 2012 관리동뒷편지상1층 구의 초음파식 2012 관리동뒷편지상1층 구의 초음파식 2014 활성탄흡착지동지하1층 구의 초음파식 2013 송수펌프동지하1층 구의 전자식 2012 배출수지지하1층 구의 전자식 2012 배출수지지하1층 구의 20 1 전자식 2005 약품투입실 1층 구의 전자식 2013 탈수기동지하 구의 개수로 1 개수로 2006 농축조옆지하 뚝도 초음파식 2012 염소실앞 뚝도 초음파식 2015 혼화지수로 (2-1용) 뚝도 초음파식 2015 혼화지수로 (2-2용) 뚝도 초음파식 2017 혼화지수로 (1-2용) 뚝도 초음파식 2015 오존유입관 (A조) 뚝도 초음파식 2015 오존유입관 (B조) 뚝도 초음파식 계열역세관 뚝도 초음파식 계열역세관 뚝도 초음파식 2015 중계펌프유출관 뚝도 초음파식 여과지유출관 뚝도 초음파식 2013 송수관랑실 뚝도 초음파식 2013 배출수처리장 뚝도 초음파식 2013 배출수처리장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다목적동앞도로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송수펌프동앞도로 ) O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배출수지옆 ) 영등포 6000* 초음파 정수 ( 여과지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중계펌프동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염소실앞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염소실앞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회수펌프실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배출수침전지 ) O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송수실공동수내 ) O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배출수지앞도로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배출수지앞도로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송수실공동수내 ) O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송수실공동수내 ) O 영등포 초음파 정수 ( 활성탄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활성탄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활성탄공동구내 )

131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응집침전지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응집침전지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착수정뒤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배출수침전지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앞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공동구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여과지내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정수지앞도로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막여과지하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막여과지하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막여과지하 ) 영등포 초음파 정수 ( 막여과지하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배출수침전지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오존접촉조앞도로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응집침전지공동구내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여과지공동구내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착수정뒤 CO2 탱크지하 ) 영등포 전자식 정수 ( 착수정뒤 CO2 탱크지하 ) 암사 건식 혼화지입구 O 암사 건식 혼화지입구 O 암사 습식 여과지뒤 암사 건식 공장활성탄사이로옆 암사 건식 공장활성탄사이로옆 암사 건식 오니 ~2응집지공동구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방류유량계실내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공장 1,2농축조사이 암사 건식 여과지 암사 건식 여과지 암사 건식 여과지 암사 건식 여과지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정수지유입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정수지유입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정수지유입 암사 개수로 1 Open Channel 정수지유입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건식 약품투입방향 암사 습식 2014 분배조입구 암사 습식 2014 분배조입구 암사 습식 2014 분배조입구 암사 습식 중계후단 암사 습식 중계후단 암사 습식 계열역세펌프 암사 습식 계열역세펌프 암사 전자 2014 회수조펌프 강북 전자식 2007 CO2투입기실 강북 초음파식 ( 다회선습식 ) 2009 약품실 강북 초읔파 ( 건식 ) 2017 여과지 강북 초음파 ( 건식 ) 2017 송수실공동구 강북 전자식 2010 송수실공동구 강북 초음파 ( 건식 ) 2013 오니장 강북 1.5ft 1 파살플름 2017 오니장 강북 전자식 2012 오니장 강북 전자식 2015 오니장 강북 초음파식 ( 다회선습식 ) 2014 고도처리시설 강북 초음파식 ( 다회선습식 ) 2014 고도처리시설 강북 초음파식 ( 다회선습식 ) 2014 고도처리시설 강북 초음파식 ( 다회선습식 ) 2014 고도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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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사업소전기방식시설물공사우선순위판단기준 è 자료출처 : 사업소별담당자의견청취결과및본부제출자료재구성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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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m 68) 전기방식 : 상수도관의외면에방식전류를흘러보내부식전류발생을억제하는방식으로외부전원방식, 희생양극방식, 배류법등이있다.( 상수도관로전기방식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기준제 3 조 ) 69) 17 년서부수도사업소전기방식공사시행계획을샘플로선정함

143 m 배출오존가스 법적규제농도 건물내부 ( 오존발생기실, 활성탄지등 ) 건물외부 ( 배오존파괴기이후 단시간 (15분) : 0.2ppm 이하 8시간평균 : 0.08ppm 이하 1시간평균 : 0.1ppm 이하 8시간평균 : 0.06ppm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 81 조 2 인체에유해한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노출 ( 고용노동부고시 호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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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m 70) 탄소 수소 산소로만들어져흙냄새를내는천연물질 71) 곰팡이냄새를유발시키는물질 72) 접촉조내부에안트라사이트층을두고오존수를이층을통과하는과정에오존이자연히제거 73) AOP( 고도산화처리 ) : Advanced Oxidation Process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