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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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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개인소득세 29 가. 개인소득세의세율변화추이 29 나. 국가별개인소득세율 36 다. 소결 법인세 66 가. 법인세율변화추이 66 나. 국가별법인세율 75 다. 소결 부가가치세 102 가. 부가가치세율변화추이 102 나. 국가별부가가치세율 109 다. 소결 상속 증여세 142 가. 상속 증여세부과현황 142 나. 국가별상속 증여세율 143 다. 소결 개별소비세 175 가. 주세 175 나. 담배 185 다. 유류 (mineral oil) 191 라. 소결 200

4 1.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 205 가. 국민부담률의변화추이 206 나. 조세부담률의변화추이 세목별 GDP 대비세수비중 216 가. 개인소득세 220 나. 법인소득세 222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 (VAT, Sales tax) 225 라. 상속세및증여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227 마. 소비세 (Excises) 229 바. 기타 소결 국세 지방세구조 직접세 간접세구조 세목별세수비중 255 가. 개인소득세 256 나. 법인소득세 259 다. 부가가치세, 판매세 (VAT, Sales tax) 262 라. 상속세및증여세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265 마. 소비세 (Excises) 266 바. 기타 소결 275

5 1. 주요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 281 가. 소득세면세자비중산정방법 281 나. 주요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추이 주요국의근로소득면세자비중 285 가. 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산정방법 285 나. 주요국의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추이 고소득자세수비중산정방법 고소득자세수비중국제비교 293

6 < 표 Ⅰ-1>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율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 ~2016년 ) 31 < 표 Ⅰ-2>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법정최고세율 (2000년, 2010년, 2011년 ~2016년 ) 35 < 표 Ⅰ-3> 호주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37 < 표 Ⅰ-4> 오스트리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38 < 표 Ⅰ-5> 벨기에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39 < 표 Ⅰ-6> 캐나다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0 < 표 Ⅰ-7> 칠레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0 < 표 Ⅰ-8> 체코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1 < 표 Ⅰ-9> 덴마크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2 < 표 Ⅰ-10> 에스토니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3 < 표 Ⅰ-11> 핀란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4 < 표 Ⅰ-12> 프랑스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5 < 표 Ⅰ-13> 독일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6 < 표 Ⅰ-14> 그리스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7 < 표 Ⅰ-15> 헝가리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8 < 표 Ⅰ-16> 아이슬란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9 < 표 Ⅰ-17> 아일랜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49 < 표 Ⅰ-18> 이스라엘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0 < 표 Ⅰ-19> 이탈리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1 < 표 Ⅰ-20> 일본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2 < 표 Ⅰ-21> 대한민국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2 < 표 Ⅰ-22> 라트비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3 < 표 Ⅰ-23> 룩셈부르크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3 < 표 Ⅰ-24> 멕시코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4 < 표 Ⅰ-25> 네덜란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5

7 < 표 Ⅰ-26> 뉴질랜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6 < 표 Ⅰ-27> 노르웨이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7 < 표 Ⅰ-28> 폴란드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7 < 표 Ⅰ-29> 포르투갈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8 < 표 Ⅰ-30> 슬로바키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8 < 표 Ⅰ-31> 슬로베니아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59 < 표 Ⅰ-32> 스페인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0 < 표 Ⅰ-33> 스웨덴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1 < 표 Ⅰ-34> 스위스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2 < 표 Ⅰ-35> 터키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3 < 표 Ⅰ-36> 영국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3 < 표 Ⅰ-37> 미국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 (2011년 ~2016년 ) 64 < 표 Ⅰ-38> 2011년대비 2016년의세율및과세표준구간의변동 65 < 표 Ⅰ-39>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변화추이 67 < 표 Ⅰ-40>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변화추이 ( 부가세, 지방법인세포함 ) 70 < 표 Ⅰ-41> 호주의법인세율 75 < 표 Ⅰ-42> 벨기에의법인세율 77 < 표 Ⅰ-43> 캐나다의법인세율 78 < 표 Ⅰ-44> 칠레의법인세율 79 < 표 Ⅰ-45> 덴마크의법인세율 80 < 표 Ⅰ-46> 프랑스의법인세율 81 < 표 Ⅰ-47> 독일의법인세율 82 < 표 Ⅰ-48> 그리스의법인세율 82 < 표 Ⅰ-49> 헝가리의법인세율 83 < 표 Ⅰ-50> 이스라엘의법인세율 84 < 표 Ⅰ-51> 이탈리아의법인세율 84

8 < 표 Ⅰ-52> 일본의법인세율 86 < 표 Ⅰ-53> 룩셈부르크의법인세율 88 < 표 Ⅰ-54> 네덜란드의법인세율 88 < 표 Ⅰ-55> 노르웨이의법인세율 89 < 표 Ⅰ-56> 폴란드의법인세율 90 < 표 Ⅰ-57> 포르투갈의법인부가세율 91 < 표 Ⅰ-58> 포르투갈의법인세율 91 < 표 Ⅰ-59> 슬로바키아의법인세율 92 < 표 Ⅰ-60> 슬로베니아의법인세율 93 < 표 Ⅰ-61> 스페인의법인세율 94 < 표 Ⅰ-62> 스웨덴의법인세율 94 < 표 Ⅰ-63> 스위스의법인세율 95 < 표 Ⅰ-64> 영국의법인세율 96 < 표 Ⅰ-65> 미국의법인세율 97 < 표 Ⅰ-66> OECD 회원국의법인세과세구조 (2017년기준 ) 98 < 표 Ⅰ-67> OECD 회원국중중소기업경감세율적용국가 (2017년기준 ) 98 < 표 Ⅰ-68> OECD 회원국의금융위기전 후법인세율인상 인하여부 99 < 표 Ⅰ-69> OECD 회원국의법인세외부가세, 지방법인세부과현황 (2017 년기준 ) 101 < 표 Ⅰ-70>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변화추이 (1975년 ~2016년 ) 105 < 표 Ⅰ-71> 호주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09 < 표 Ⅰ-72> 오스트리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0 < 표 Ⅰ-73> 벨기에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1 < 표 Ⅰ-74> 캐나다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2 < 표 Ⅰ-75> 칠레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3 < 표 Ⅰ-76> 체코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4 < 표 Ⅰ-77> 덴마크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5

9 v < 표 Ⅰ-78> 에스토니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6 < 표 Ⅰ-79> 핀란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7 < 표 Ⅰ-80> 프랑스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8 < 표 Ⅰ-81> 독일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19 < 표 Ⅰ-82> 그리스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0 < 표 Ⅰ-83> 헝가리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1 < 표 Ⅰ-84> 아이슬란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2 < 표 Ⅰ-85> 아일랜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3 < 표 Ⅰ-86> 이스라엘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4 < 표 Ⅰ-87> 이탈리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5 < 표 Ⅰ-88> 일본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6 < 표 Ⅰ-89> 대한민국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6 < 표 Ⅰ-90> 라트비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7 < 표 Ⅰ-91> 룩셈부르크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8 < 표 Ⅰ-92> 멕시코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29 < 표 Ⅰ-93> 네덜란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0 < 표 Ⅰ-94> 뉴질랜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1 < 표 Ⅰ-95> 노르웨이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2 < 표 Ⅰ-96> 폴란드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3 < 표 Ⅰ-97> 포르투갈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4 < 표 Ⅰ-98> 슬로바키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5 < 표 Ⅰ-99> 슬로베니아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5 < 표 Ⅰ-100> 스페인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6 < 표 Ⅰ-101> 스웨덴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8 < 표 Ⅰ-102> 스위스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9 < 표 Ⅰ-103> 터키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39

10 < 표 Ⅰ-104> 영국 VAT 표준세율변화 (2009년 ~2016년 ) 140 < 표 Ⅰ-105> OECD 회원국의상속 증여세과세현황 143 < 표 Ⅰ-106> 벨기에브뤼셀 (Brussels-Capital) 지역의상속 증여세율 144 < 표 Ⅰ-107> 칠레의상속 증여세율 145 < 표 Ⅰ-108> 핀란드의상속세율 147 < 표 Ⅰ-109> 핀란드의증여세율 148 < 표 Ⅰ-110> 프랑스의배우자간증여세율 149 < 표 Ⅰ-111> 프랑스의직계가족간상속 증여세율 149 < 표 Ⅰ-112> 프랑스의형제자매간상속 증여세율 150 < 표 Ⅰ-113> 독일의상속 증여세율 151 < 표 Ⅰ-114> 그리스의상속 증여세율 152 < 표 Ⅰ-115> 일본의상속세율 155 < 표 Ⅰ-116> 일본의증여세율 156 < 표 Ⅰ-117> 대한민국의상속 증여세율 156 < 표 Ⅰ-118> 룩셈부르크의상속세율 158 < 표 Ⅰ-119> 룩셈부르크의상속세율에대한부가세 158 < 표 Ⅰ-120> 룩셈부르크의증여세율에대한부가세 159 < 표 Ⅰ-121> 네덜란드의상속 증여세율 160 < 표 Ⅰ-122> 폴란드의상속 증여세율 161 < 표 Ⅰ-123> 슬로베니아의상속 증여세율 162 < 표 Ⅰ-124> 스페인의상속 증여세율 163 < 표 Ⅰ-125> 스페인의상속 증여세에대한부가세 (surcharge) 164 < 표 Ⅰ-126> 스위스취리히주의상속 증여세율 165 < 표 Ⅰ-127> 터키의상속세율 166 < 표 Ⅰ-128> 터키의증여세율 167 < 표 Ⅰ-129> 미국의상속 증여세율 168

11 < 표 Ⅰ-130> OECD 회원국의상속 증여세율 169 < 표 Ⅰ-131> OECD 회원국의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제3자에대한최고상속세율비교 173 < 표 Ⅰ-132> OECD 5개국의증여세율 174 < 표 Ⅰ-133> OECD 회원국의맥주에대한주세과세현황 177 < 표 Ⅰ-134> OECD 회원국의와인에대한주세과세현황 181 < 표 Ⅰ-135> OECD 회원국의알코올음료에대한주세과세현황 183 < 표 Ⅰ-136> 담배세 186 < 표 Ⅰ-137> OECD 회원국의궐련담배가격대비세금부담현황 189 < 표 Ⅰ-138> 무연휘발유 ( 리터당 ) 유류세 193 < 표 Ⅰ-139> 디젤 ( 리터당 ) 유류세 195 < 표 Ⅰ-140> 가정용경질연료유 ( 리터당 ) 유류세 198 < 표 Ⅱ-1> OECD 회원국의연도별국민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09 < 표 Ⅱ-2> OECD 회원국의연도별조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15 < 표 Ⅱ-3> OECD 통계분류기준 217 < 표 Ⅱ-4>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0 < 표 Ⅱ-5>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3 < 표 Ⅱ-6>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5 < 표 Ⅱ-7> OECD 회원국의상속세및증여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8

12 < 표 Ⅱ-8> OECD 회원국의소비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31 < 표 Ⅱ-9> OECD 회원국의거래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33 < 표 Ⅱ-10> OECD 회원국의기타재산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35 < 표 Ⅱ-11> OECD 회원국의환경에너지세부담률 (1994년, 2000년, 2010년 ~2014년 ) 237 < 표 Ⅱ-12> 우리나라의세목별세수비중 (2014년) 240 < 표 Ⅲ-1> OECD 회원국의국세 지방세구조변화추이 245 < 표 Ⅲ-2> OECD 회원국의직접세 간접세비중 249 < 표 Ⅲ-3> 세목별 OECD 세수통계항목 255 < 표 Ⅲ-4>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수비중 ( 총세수기준 ) 257 < 표 Ⅲ-5>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수비중 260 < 표 Ⅲ-6>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수비중 263 < 표 Ⅲ-7> OECD 회원국의상속세및증여세비중 265 < 표 Ⅲ-8> OECD 회원국의소비세수비중 267 < 표 Ⅲ-9> OECD 회원국의거래세비중 269 < 표 Ⅲ-10> OECD 회원국의기타재산세비중 271 < 표 Ⅲ-11> OECD 회원국의환경관련세수비중 (1994년, 2000년, 2010년 ~2014년 ) 273 < 표 Ⅲ-12>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수비중 (2014년기준 ) 276 < 표 Ⅳ-1> 주요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추이 (2007년 ~2015년 ) 284 < 표 Ⅳ-2> 주요국의근로소득면세자비중추이 (2007년 ~2015년 ) 286

13 < 표 Ⅴ-1> 주요국의소득상위계층의소득구간및분포 (2007년 ~2015년 ) 295 < 표 Ⅴ-2> 주요국의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추이 (2007년 ~2015년 ) 296 < 부표 1> OECD 회원국의 GDP(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3 < 부표 2> OECD 회원국의총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4 < 부표 3>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6 < 부표 4>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7 < 부표 5>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8 < 부표 6> OECD 회원국의상속 증여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09 < 부표 7> OECD 회원국의소비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10 < 부표 8> OECD 회원국의거래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11 < 부표 9> OECD 회원국의기타재산세수액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312 < 부표 10> OECD 회원국의환경 에너지세수액 (1994년, 2000년, 2010년 ~2014년 ) 313 < 부표 11> 미국의소득구간별소득세및근로소득세신고자분포 (2014년기준 ) 314 < 부표 12> 영국의소득구간별소득세및근로소득세신고자분포 (2014년기준 ) 315 < 부표 13> 호주의소득구간별소득세및근로소득세신고자분포 (2014년기준 ) 316 < 부표 14> 캐나다의소득구간별소득세및근로소득세신고자분포 (2014년기준 ) 317 < 부표 15> 일본의급여소득자수, 급여총액및세수 318

14 < 부표 16> 우리나라의소득구간별종합소득세신고자분포 (2015년) 319 < 부표 17> 우리나라의소득구간별근로소득세신고자분포 (2015년) 320 < 부표 18> 미국의소득분위별소득비중및세부담현황 (2013년) 321 < 부표 19> 영국의소득분위별소득세납부현황 (2007년 ~2016년 ) 322 < 부표 20> 독일의소득분위별소득세납부현황 (2013년) 322 < 부표 21> 호주의소득구간별소득세납부현황 (2014년기준 ) 323 < 부표 22> 캐나다의소득구간별소득세납부현황 (2014년기준 ) 324 < 부표 23> 일본의소득구간별소득세납부현황 (2014년기준 ) 325 < 부표 24> 우리나라의종합소득규모별소득세납부현황 (2015년기준 ) 326 < 부표 25> 우리나라의근로소득상위 10% 납세자의소득세납부현황 (2007년 ~2015년기준 ) 326

15 [ 그림 Ⅰ-1]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율변화 (2011년대비 2016년 ) 34 [ 그림 Ⅰ-2]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변화 (2010년대비 2017년 ) 69 [ 그림 Ⅰ-3]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율현황 (2017년) 74 [ 그림 Ⅰ-4] OECD 회원국의표준부가가치세율 (VAT) 의변화 (1976년 ~2016년 ) 107 [ 그림 Ⅰ-5]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율 (2016년기준) 108 [ 그림 Ⅱ-1]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 (2015년) 208 [ 그림 Ⅱ-2]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 (2014년) 212 [ 그림 Ⅱ-3] OECD 회원국의개인소득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2 [ 그림 Ⅱ-4] OECD 회원국의법인소득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4 [ 그림 Ⅱ-5] OECD 회원국의부가가치세부담률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5년 ) 227 [ 그림 Ⅱ-6]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변화추이 (1965년 ~2015년 ) 239 [ 그림 Ⅲ-1] OECD 회원국의직접세 간접세구조 ( 국세만 ) 253 [ 그림 Ⅲ-2] OECD 회원국의직접세 간접세비중 ( 국세 지방세모두포함 ) 254 [ 그림 Ⅲ-3] 주요국의총조세대비소득세수비중 258 [ 그림 Ⅲ-4] 주요국의총조세대비법인세수비중 261 [ 그림 Ⅲ-5] 주요국의총조세대비부가가치세비중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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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요 17 개요 본보고서는 OECD 회원국들의주요조세통계자료를취합 정리함으로써관련 연구및조세정책마련에참고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본보고서에서는주요세목별세율, 세수비중및세수입구조등의항목에대해 OECD 회원국들의현황및변화추이를제시함 제I장에서는주요세목별세율의변천및각국가의과세표준과세율에대한정보를제공함 제II장에서는각주요세목의 GDP 대비세수비중을국가별로정리하고그특징을요약함 제III장에서는전체세수대비각세목들의비중에대한분석을위주로회원국들의조세수입구조를정리함 제 IV장및제V장은 OECD 회원국중일부주요국가들을대상으로소득세면세자비중및고소득자세수비중에대한정보를제공함 1.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개인소득세율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는하락하는추세를나타냈으나, 2011년이후에는세율의급격한변동은나타나지아니함 OECD 회원국의평균개인소득세율은 1981년약 57% 에서 2010년 36.91% 까지하락함

18 1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1 년이후최고세율은일부인상되었으나중간 저소득층의세율은대부분의 과요약 18 국가에서큰변동이없음 1980년대이후과세표준구간 (tax brackets) 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임 1981년에는회원 22개국중과세표준구간이 20단계이상에해당하는국가가 5개국 (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외 ) 이었으나, 2010년에는회원 34개국중과세표준구간이 10단계이상에해당하는국가는 2개국 ( 룩셈부르크, 스위스 ) 에불과함 과세표준구간수는소득상위계층의세금부담을조정하기위한간접적정책수단으로활용되며, 최고세율변경과연동하여개정되는경향이있음 2016년기준개인소득세최고세율은평균 43.27% 이며, 주로북 서유럽국가들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은최고세율이 50% 를상회함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및슬로바키아등의동유럽국가들은최고세율이 30% 미만으로낮은수준임 2000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은평균적으로법인세율을인하하는추세이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인하추세가약화됨 2000년 ~2009년사이에 EU 회원국을중심으로경쟁적으로법인세율을큰폭으로인하하였음 금융위기이후에는법인세율을유지하는국가가늘고, 인하폭도감소하였음

19 개요 19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단일의법인세율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일부국가들은누진세율, 경감세율, 법인부가세등을운용하고있음 2017년현재네덜란드,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미국은누진세율구조를운영함 6개회원국은중소기업에대한별도의경감세율을적용함 회원국중 4개국 (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 은별도의법인부가세를부과하며, 8개국은지방법인세를별도로부과하고있음 2017년기준 OECD 회원국들의평균적인전체법인세율은약 24.45% 로최저 9%~ 최고약 41% 의범위내에분포됨 미국, 프랑스, 벨기에, 호주, 멕시코등은 30% 이상의높은세율을적용함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라트비아, 아일랜드, 헝가리등은 20% 미만의저세율을적용함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기간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은크게 4단계의기간동안인상또는안정화되었음 1975년 ~2000년 : 다수의국가들이 VAT 제도를도입하고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였음 (OECD 평균표준세율 : 1975년 15.6%~2000년 18%) 2000년 ~2009년 : 대부분의국가에서표준세율변화가나타나지아니함 (OECD 평균표준세율 : 2000년 18%~2009년 17.7%) 2009년 ~2014년 : 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인상함 (OECD 평균표준세율 : 2009년 17.7%~2014년 19.1%) 2014년 ~2016년 : 표준세율이안정화됨 (OECD 평균표준세율 : 2014년 19.1% ~2016년 19.2%)

20 2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6 년기준 OECD 의 VAT 평균표준세율은 19.2% 인반면, 우리나라의 VAT 과요약 20 표준세율은 10% 수준을유지해 OECD 평균과큰격차를보임 OECD 34개국중우리나라보다낮은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일본 (8%), 스위스 (8%), 캐나다 (5%) 1) 등 3개국임 OECD 회원국중 EU권국가와비EU권국가의 VAT 표준세율격차가크게나타남 - 22개 EU 회원국 ( 평균 21.7%) 과영국 (20%) 및노르웨이 (25%) 를제외한 10 개국의 VAT 표준세율은 12.6% 임 OECD 회원 35개국중상속 증여세를부과하는국가는 22개국임 상속 증여세가없는 13개국중호주및캐나다는상속 증여세대신에자본이득으로과세함 나머지 11개미부과국가중 9개국은과거상속 증여세를부과하다폐지하였음 ( 체코,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와노르웨이 ) 상속 증여세를부과하는 22개국중대부분은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체계를동일하게운영하고있으나, 일부국가는과세대상이나세율등을달리적용함 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은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동일하게규정하고있음 아이슬란드와영국은상속세만부과하고증여세는부과하지아니함 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와터키등 5개국은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표준구간이나세율을달리규정함 단, 캐나다의경우각주 (province) 에서별도의판매세 (sales tax) 를징수하여유효세율은 10% 를초과하는경우가많음

21 개요 21 상속세율은주로상속재산규모나피상속인과의인적관계에따라차등적용되는경우가대부분임 상속세부과 22개국중 16개국은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에따라상속세율을차등적용하며, 가까운친족관계일수록낮은세율을적용함 -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터키, 영국과미국은인적관계에따라세율을차등적용하지않음 상속재산의규모에따라누진세형태로세율을차등적용하는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3개국임 - 나머지 9개국중 6개국은단일세율로과세하고 3개국은누진세율과단일세율을혼합해서사용함 주류, 담배및유류 (mineral oil) 는 OECD 국가들의공통적과세대상으로서, 품목특성및과세목적등에따라종가세및종량세방식을다양하게적용하고있음 주세는대부분종량세과세체계를따르며일부국가들만종가세방식을채택함 담배의경우대부분의국가들이종량세와종가세방식을혼합하여사용하고있음 유류의경우거의대부분리터당일정요율을적용하는종량세방식을사용하고있음 각물품들은세부품목별특성에따라국가별로과세방식에다양한차이가존재함 주류는맥주, 와인및기타알코올음료로구분되며, 저알코올음료또는소규모제조업체등에대한경감세율을적용하는경향이있음 담배는일반담배 (cigarette), 시가 (cigar), 각련 (rolling tobacco) 등의세부품목으로구분되며, 일반담배에대해과세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음

22 2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유류는무연휘발유, 디젤유, 가정용경질연료유등으로세부구분되며, 운송 과요약 22 유에비해가정용유류에상대적으로낮은세율을적용함 개별소비세과세는세수확보라는기본적목적뿐만아니라유해한소비자행위를억제하려는의도로시행되는측면이강화되고있음 국민건강증진을위하여주류및담배관련소비를줄이기위해개별소비세를인상하는경향이있음 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GDP 대비세수비중을나타내는지표인국민부담률 2) 과조세부담률 3) 은전반적으로상승하는추세임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1980년에 30.1% 에서 2000년 34.0% 까지상승하였다가금융위기를기점으로 2010년 32.6% 까지하락했으나, 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기준평균국민부담률은 34.3% 로추정됨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1980년에 23.2% 에서 2015년에는 25.8% 에이르기까지상승하였음 이러한증가추세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공공부문지출증가를위한재정확충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임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은국가별편차가크게나타남 2015 년기준국민부담률은 17.4%( 멕시코 ) 에서 46.6%( 덴마크 ) 까지의범위로나타남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을포함한조세수입 (tax revenue) 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 사회보장기여금을제외한조세수입이 GDP 에서차지하는비율

23 개요 23 -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등 7개국은국민부담률이 40% 를초과함 2015년기준조세부담률은우리나라및슬로바키아가 18.5% 로가장낮고덴마크 (46.6%) 가가장높음 - 이외에도스웨덴 (33.6%), 아이슬란드 (33.5%), 뉴질랜드 (32.8%), 핀란드 (31.3%) 등에서조세부담률이높게나타남 OECD 평균개인소득세부담률은 1980년 9.8% 에서 2010년 7.7% 로하락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추정치 8.6% 까지상승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25.4%)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칠레 (1.5%) 로편차가크며, 우리나라는 4.4% 수준임 OECD 평균법인소득세부담률은 1980 년 2.3% 에서 2014 년 2.8% 로상승함 2015 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칠레 (4.9%)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슬로베니아 (1.5%) 이며, 우리나라는 2015 년수치가집계된 32 개국중 10 위에해당함 OECD 평균부가가치세부담률은 1980년 4.8% 에서 2015년추정치 7.0% 로상승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헝가리 (9.9%)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 (2.0%) 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2개국중 30위에해당함 상속 증여세부담률및개별소비세부담률은큰변화없이유사한수준을유지함 각세목별세수의 GDP 대비비중으로서세목별 부담률 로통칭함

24 2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평균상속 증여세부담률은 1980 년이래 2014 년까지 0.1% 로유사한 과요약 24 수준을유지함 OECD 평균개별소비세부담률은 1980년 2.9% 에서 1990년 2.6% 로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다시 2.9% 로증가하였고, 2015년기준 2.6% 로나타남 3.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관련통계는전체세수대비 (i) 국세및지방세 비중, (ii) 직접세및간접세비중으로크게나누어볼수있음 OECD 회원국의 2015년기준평균국세비중은 79.5% 로최근 5년간큰변동은없으며, 연방국가이외의대부분의회원국은국세비중이더높음 연방국가중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는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한수준이며, 단일국가중스웨덴만이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함 우리나라는 2015년기준국세비중이 75.4% 이며, 지방세비중은 1990년 19.0% 에서 2015년 24.6% 로지방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함 OECD 회원국의 2015년기준평균직접세비중은 51.5% 로최근 5년간소폭증가하는추세임 주로동유럽국가에서간접세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의직접세비중이다른회원국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직접세비중은 53.9%) 세목별세수입구조는직접세비중등국가별특징에따라다양한양상을보임 직접세비중이높은미국, 캐나다의경우소득세수와재산세비중이높은반면 부가가치세및판매세와소비세수비중이낮음

25 개요 25 주요국중독일은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비중은높은편인반면법인소득세와재산세의세수비중은낮고, 일본은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비중은낮은반면법인소득세및재산세비중이높은편임 - 소비세와상속세및증여세수비중은독일, 일본모두 OECD 회원국중높은편임 프랑스의경우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비중모두 OECD 회원국중낮은편이나재산세와거래세수비중은상위국가에속함 이탈리아의경우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비중은낮으나개인소득세와거래세수비중이높음 4. 주요국의면세자비중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우리나라를대상으로소득세면세자 5) 비중을조사 하였으며, 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의경우일본도추가조사함 각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은 2014년기준 3.2%( 영국 ) 에서 43.1%( 우리나라 ) 까지로, 국가간편차가크게나타남 영국은면세자비중이 5% 미만으로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며, 나머지외국국가들은약 25%~35% 수준임 우리나라는 2013년기준으로미국, 캐나다와유사한수준에이르렀으나 2014년세제개편의결과면세자비중이 40% 를초과하는수준으로크게증가함 주요국의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은 2014 년기준 0.9%( 영국 )~47.9%( 우리 나라 ) 로소득세면세자비중보다편차가크게나타남 과세대상소득이존재하지않거나, 과세소득이존재하더라도소득공제나세액공제등을통해결정세액이없는납세자를지칭함

26 2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영국의면세자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국가에서는 과요약 26 20% 미만으로우리나라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면세자비중은 2007년 42.2% 에서 2015년 46.5% 까지증가함 년면세자비중은 32.2% 수준이었으나, 2014년 47.9% 로크게증가하였음 5. 주요국의고소득자세수비중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및우리나라를대상으로소득 상위 0.1%, 1%, 10% 인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을조사함 2013년기준고소득자세수비중은우리나라, 미국, 영국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대부분의주요국에서소득상위자의세수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소득상위 1% 납세자의세수비중은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순으로높으며, 대부분의국가에서소득상위 1% 의세수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소득상위 10% 납세자의세수비중은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순으로높게나타나며, 일본및뉴질랜드를제외한주요국모두소득상위 10% 세수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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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01 개인소득세 6) 개인소득세의세율은 OECD에보고된최고한계세율 (top marginal tax rate -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이하, 개인소득세율 ) 로, 국세 ( 지방소득세, 부가세등제외 ) 에대한세율임 개인소득세율은단일납세자를기준으로산정되었으며, 공제 감면적용여부등에따라더높은세율을적용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실제적용가능한최고세율과는차이가존재할수있음 7) 국가간최고세율이적용되는과세점이상이하므로개인소득세율을국가별로단순비교하는목적으로사용하기에는한계가있음 총 35 개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하여 1981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2011 년부터 2016 년까지의개인소득세의세율변화추이를살펴봄 본장에서는 OECD 에서제공하는통계자료를신뢰하고이를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기초자료의완전성및정확성에대한별도의검증은수행하지아니함 ( 출처 : 특히일부국가 (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등 ) 에서는지방소득세나부가세의비중이크거나, 과세방식의차이 ( 종합 분류 분리과세또는이원소득세제 ) 로인하여조사된세율이총소득세율과차이가존재할수있음

30 3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평균개인소득세율 8) 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인하하는추세를나타냄 9) 1981년 OECD 회원국의평균개인소득세율은약 57% 였으나, 1990년까지약 14%p 인하함 199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평균개인소득세율은 42.92% 에서 36.91% 10) 로약 6%p 인하함 11) - 특히체코, 슬로바키아등에서는과세표준구간을단순화하거나단일세제로전환하는세제개편과정에서개인소득세율을큰폭으로인하함 년부터 2010년까지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세율을인하하였으나, 영국, 일본등일부국가에서는재정통합조치등으로세율을인상함 세율의인하와더불어과세표준구간 (tax brackets) 에대한개편이병행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과세표준구간수가현저히감소하였고, 1990년이후이러한추세는더이상나타나지않음 12) 1981년기준 OECD 회원 22개국중에서과세표준구간이 20단계이상에해당하는국가가 5개국 (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외 ), 10단계이상에해당하는국가가 9개국 ( 일본, 스웨덴, 미국, 호주외 ) 으로나타남 OECD 회원국의평균세율은각국의개인소득세율의산술평균치로, 연도별변화추이를비교하기위한목적으로산정함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 Trends in Personal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chedul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12, p 년수치가제공된 OECD 24개국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에따라평균세율을토대로추이를살필때이에대한고려가필요하며, 이후기간에대한 24개회원국의평균개인소득세율을산정하면아래표와같음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2012), pp. 5~7 OECD 회원국의과세표준구간수는 1981년기준평균 14단계였으나, 1990년에평균 6단계, 2000년에는평균 5단계로감소함 ( 출처 : Carolina Torres, Kirsti Mellbye and Bert Brys(2012), p. 3.

3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31 반면 2010년기준 OECD 회원 34개국중에서과세표준구간이 10단계이상에해당하는국가는 2개국 ( 룩셈부르크, 스위스 ) 에불과함 과세표준구간수의경우, 소득상위계층의세금부담을조정하기위한간접적정책수단으로활용됨 - 실제로, 개인소득세의과세표준구간수, 최고세율, 최고세율적용과세표준구간의범위는함께개정되는경향이있음 ( 단위 : %)

32 3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progressive systems 3) 2011 년대비 2016 년에세율이인상, 유지, 인하되었는지여부를기재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를활용하여저자작성 (2001 년이후 : 년, 1990 년, 2000 년 : 접속일자 : )

3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33 OECD 평균개인소득세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4.48% 에서 35.83% 로 1.36%p 상승함 2011년대비 2016년에개인소득세율을인상한국가는 14개국, 인하한국가는 7개국, 유지한국가는 14개국으로, 대다수의국가가개인소득세율을인상또는유지함 개인소득세율을인상한 14개국은우리나라외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미국임 - 개인소득세율을인상한국가들은 2011년대비 2016년에평균적으로약 4.31%p 인상하였으며, 이중가장크게인상한국가는슬로베니아로, 9%p 인상함 개인소득세율을인하한 7개국은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임 - 개인소득세율을인하한국가들은 2011년대비 2016년에평균적으로약 1.83%p 인하하였으며, 이중가장크게인하한국가는영국으로, 5%p 인하함

34 3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3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35 참고로, 2000년,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OECD 회원국의지방소득세를포함한법정최고세율 (top statutory tax) 은 < 표 Ⅰ-2> 와같음 세율의변동추이는개인소득세율과동일하게 2010년까지는감소하다가 2011년이후상승하는것으로전환됨 2016년기준개인소득에최고세율은평균 43.27% 로, 11개국 ( 오스트리아,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외 ) 에서법정최고세율이 50% 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남 -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등동유럽국가들은법정최고세율이 30% 미만으로낮은수준임 ( 단위 : %)

36 3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progressive systems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7. Top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 and top marginal tax rates for employees ( I7#, 접속일자 : ) 총 35개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 이하, 조사기간 ) 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구간및세율의변화를살펴봄 2016년을기준으로단일세율또는누진세율이적용되는과세표준구간의수를 단계 로기재함 과세표준또는세율의변화가발생한경우, 해당구간은음영으로표시함 개인소득세의세율은 OECD에서제공한국세의세율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로기재하였으며, 지방소득세 (local/sub-central government tax), 부가세 (surtax), 교회세 (church tax) 등은포함하지아니함

3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37 조사기간동안 5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에누진세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일부조정함 2013년에과세최저한을 AUD 6,000에서 AUD 18,200으로상향조정하여저소득층의세부담을경감함 반면에 2구간과 3구간의세율을각각기존 15%, 30% 에서 19%, 32.5% 로상향조절하여중산층의소득세율을인상함 ( 단위 : AUD,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6년에누진세체계를 4단계에서 7단계로개편하면서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고, 과세표준구간에따라세율을인하또는인상함 2011년부터 2015까지 4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였으나, 2016년에과세최저한은기존과동일하게유지하면서이외과세표준구간을전반적으로조정

38 3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하였으며, 특히 EUR 60,000을초과하는과세표준구간의경우 4단계로세분화함 EUR 90,000 이하과세표준구간의경우, 세율을기존 36.5%, 43.21%, 50% 에서중하위소득구간을신설하면서 25%, 35%, 42%, 48% 로조정하여중산층의세율을인하함 EUR 90,000 초과 EUR 1,000,000 이하과세표준구간의세율은기존 50% 로동일하게유지하고, EUR 1,000,000 초과과세표준구간의세율은 55% 로 5%p 상향조정하여초고소득층에대한증세조치를취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중 5 단계의누진세체계와세율을동일하게유지함 벨기에는소득세에물가연동세제를연동하고있어과세표준구간이매년변동함 물가연동세제를적용하는경우, 이를적용하지않는경우에비해과세표준구간

3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39 이상향조정되므로개인의소득세부담은상대적으로경감되는효과가있음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6년에누진세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개편하면서초고소득층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고, 일부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인하또는인상함 2011년부터 2015까지는 4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함 캐나다는소득세에물가연동세제를연동하고있어매년과세표준구간을상향조정함 2구간의세율을기존 22% 에서 20.5% 로하향조정하여중산층의세율을인하함 또한 CAD 200,000 초과구간을신설하면서세율을기존 29% 에서 33% 로상향조정함으로써초고소득층에대해증세함

40 4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CAD,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중 8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중최저세율 0% 와최고세율 40% 를제외한모든과세표준구간의세율을인하함 칠레는소득세에물가연동세제를연동하고있어매년과세표준구간을상향조정함 2013년중최저세율 0% 와최고세율 40% 를제외한중간단계세율을전반적으로 1%~2%p 하향조정하는감세조치를취함 ( 단위 : CLP,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4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41 조사기간중단일세율체계와 15% 세율을동일하게유지함 체코는 2007 년까지 12%~37% 의누진세체계였으나 2008 년 15% 의단일세 율체계로개정된이후현재까지유지하고있음 ( 단위 : CZK,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중동일하게 2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세율을매년인상함 세율은매년인상되었으며, 2013년부터는세율과함께과세표준구간을상향조정하여납세자의소득세부담을완화시킴 덴마크는다른국가들에비해지방소득세등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이며, 조사한세율은지방소득세등을제외한국세의세율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 에해당함 13) 기본구간 (ordinary income tax, low bracket) 과추가구간 (additional income 일반적으로알려진덴마크의개인소득세과세표준및세율은다음과같음

42 4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tax, top bracket) 으로구분하여, 추가구간에대해서기본세율에 15% 를가산하여과세함 14) 2016년기준지방소득세율은 22.5%~27.8% 15) 이며, 부가세 ( 사회보장세 ) 는 8% 16) 로, 정확한소득세의계산은지방소득세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함 ( 단위 : DKK, %) 주 : OECD 에서제공한주정부세율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 로기재하였으며, 지방소득세 (sub-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 에대한부분은반영되지않은것으로추정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 단위 : DKK, %) ( 자료 :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부터 까지의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 덴마크국세청홈페이지 ( rates , 접속일자 ) OECD Statistics 제공 2016 년최소지방소득세율 (Minimum sub-central rate) 과최고지방소득세율 (Maximum sub-central rate) 을기재함 ( 출처 :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접속일자 : OECD Statistics 제공 2016 년 surtax rate 에해당함 ( 출처 :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접속일자 :

4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43 조사기간중단일세율체계를동일하게유지하고있으며, 2015년중세율을기존 21% 에서 20% 로인하함 2000년소득세율은 26% 였으며, 2005년 24% 로 2%p 인하한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매년 1%p씩인하함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1% 로유지하였으나, 2015년 1%p 인하하여현재세율인 20% 로개정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3년에누진세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개편하면서과세표준구간을신설함 2012년, 2014년 ~2016년에는물가수준에따른과세표준구간의조정이이루어짐 2013년에는고소득자증세를위하여 EUR 100,000을초과하는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였으며, 이외과세표준구간의조정은이루어지지않음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2013 년제 2 호, , p. 26

44 4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2 년에최고세율을 30% 에서 29.75% 로소폭인하하였으나, 2013 년에과세 표준최고구간을신설하면서최고세율을기존 29.75% 에서 31.75% 로인상함 2013 년이후세율은 0%~31.75% 로변동없이유지하고있음 핀란드는다른국가들에비해지방소득세등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이며, 조사한세율은지방소득세등을제외한국세의세율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 에해당함 2016년기준지방소득세율은 16.5%~22.5% 18) 이며, 정확한소득세의계산은지방소득세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OECD Statistics 제공 2016 년최소지방소득세율 (minimum sub-central rate) 과최고지방소득세율 (maximum sub-central rate) 을기재함 ( 출처 :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검색일자 : )

4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에누진세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개편하면서고소득층에대한증세효과가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6단계에서 5단계로저소득층의누진세구간을재개편함 2012년에과세표준이 EUR 150,000을초과하는최고구간을신설하여최고세율을기존 41% 에서 45% 로 4%p 인상함 - 참고로 EUR 250,000을초과하는초고소득층에대해 3%~4% 의특별부가세를징수하는정책을시행하고있음 19) 2013년이후물가수준에따른과세표준구간의조정이이루어짐 2014년에는과세최저한을기존 EUR 6,011에서 EUR 9,690으로상향조정하면서, 5.5% 세율을적용하는 2구간을폐지하고 14% 세율을적용하도록조정함 프랑스는과세대상소득을세대단위로합산하여부양가족조건 ( 결혼유무, 자녀의수와나이등 ) 을고려하여누진세율을반영하는가족계수제 (family coefficient system) 를적용하고있음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2011 년제 2 호, p. 2

46 4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독일은납세자의부부합산여부에따라별도의과세표준구간을적용하며, 각각의경우조사기간중 4단계의누진세체계와세율을동일하게유지함 독일의누진세체계를 4단계로기재하였으나, 2구간의세율은일정하지아니하고 14% 에서 42% 까지로차등적용됨 2013 년부터 2016 년까지는 0% 세율을적용하는 1 구간의과세표준구간을상향 조정하였으며, 2016 년에는과세표준구간을전반적으로상향조정함 ( 단위 : EUR, %) 자료 : 1.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부터 까지 4.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그리스는재정건전성과저소득층의지원을위해 8 단계의누진세체계를운영 하였으나 2013 년에 3 단계로단순화하였고, 2016 년에는 4 단계로조정하면서

4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47 세율을인상함 2013년에는과세구간을 3단계로하여세율을 22%, 32%, 42% 로단순화하고면세구간을폐지함 2016년에는 22% 세율을적용하는 1구간의과세구간을기존 EUR 25,000에서 EUR 20,000으로하향조정하고, 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면서세율을기존 22%, 32%, 42% 에서 29%, 37%, 45% 로상향조정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헝가리는 2010년까지 2단계의과세구간이있었으나, 2011년부터 16% 의단일세율체계로조정되었으며, 2016년에는세율을기존 16% 에서 15% 로인하함 2011년조세체계의단순화, 근로유인의창출, 가처분소득의증가로인한저축과소비지출의촉진등을위해 16% 의단일세율로인하조정함 20)

48 4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1 년에는모든총소득, 2012 년에는 HUF 2,424,000 초과하는소득에대해 1.27 을곱한세율 (supper-gross) 을적용하였으나 2013 년부터폐지됨 21) ( 단위 : HUF,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중 3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4년과 2016년에최고세율을제외한각구간의세율을인하함 최고세율은 31.8% 로유지하되, 이외세율은 2014년에기존 22.9%, 25.8% 에서 22.86%, 25.3% 로인하하였고, 2016년에다시 22.68%, 23.9% 로하향조정함 과세표준구간은물가수준에따라매년상향조정이이루어짐 아이슬란드는다른국가들에비해지방소득세등의비중이상대적으로큰편이며, 조사한세율은지방소득세등을제외한국세의세율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 에해당함 2016년기준지방소득세율은 12.44%~14.52% 22) 이며, 정확한소득세의계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2013 년제 2 호, , p. 36 위의책, p. 37 OECD Statistics 제공 2016 년최소지방소득세율 (Minimum sub-central rate) 과최고지방소득세율 (Maximum sub-central rate) 을기재함 ( 출처 : Table I.2. Sub-central personal income tax rates-nonprogressive systems, 접속일자 )

4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49 은지방소득세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함 ( 단위 : ISK,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아일랜드는납세자의부부합산여부에따라별도의세율을적용하며, 조사기 간중 2 단계의누진세체계를모두동일하게유지함 단독납세자의경우, 2015 년에최고세율을기존 41% 에서 40% 로인하함 ( 단위 : EUR, %) 자료 : 1.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부터 까지 4.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50 5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3년에는고소득자에대한추가세율구간을신설하여누진세체계를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개편하고, 최고세율을 50% 로상향조정함 2012년에는 3구간의세율을 23% 에서 21% 로인하하여중산층의세율을감소시키고, 최고세율은 45% 에서 48% 로인상하여고소득층에대해증세함 2013년에는초고소득층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신설하여최고세율을기존 48% 에서 50% 로 2%p 인상하고, 4구간의세율을기존 30% 에서 31% 로, 5구간의세율을기존 33% 에서 34% 로각각 1%p 인상함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 (2014 년제외 ) 과세표준구간은물가수준에따라매년 상향조정함 ( 단위 : ILS,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5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51 조사기간중 5 단계누진세체계와세율 (23%~43%) 을동일하게유지함 동세율체계는 2007 년부터현재까지유지되고있음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5년에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고, 최고세율을인상함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 에서 40% 의세율을적용하는 6단계누진세체계를유지함 2015년에과세표준이 4,000만엔을초과하는구간을신설하면서해당구간의최고세율을 40% 에서 45% 로상향조정함

52 5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JPY,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2년에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여최고세율을인상하고, 2014년에 5구간의과세표준하향조정을통해고소득층의세율을인상함 2012년에과세표준이 3억원을초과하는구간을신설하면서해당구간의최고세율을 35% 에서 38% 로상향조정함 2014년에 5구간의과세표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하향조정하여최고세율인 38% 적용대상범위를확대함으로써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함 ( 단위 : KRW,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5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53 조사기간중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기존세율 25% 에서 2013 년에 24% 로, 2015 년에 23% 로각각 1%p 인하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3 년에과세표준이 EUR 100,000 을초과하는초고소득자과세구간을신설하여 18 단계에서 19 단계로누진세율체계를개편하고, EUR 100,000 을초과하는 구간의최고세율을기존 39% 에서 40% 로인상함 ( 단위 : EUR, %)

54 5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4년에기존 8단계에서 11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면서최고세율을 30% 에서 35% 로인상함 2013년까지는 MXN 392,841.96을초과하는구간에대해 30% 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4년에해당구간을 4개구간으로구분하면서세율을 30%, 32%, 34%, 35% 로상향조정하여고소득층에대한과세를강화함 ( 단위 : MXN,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5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55 조사기간동안 4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해당기간동안전반적인과세표준구간의조정과함께저소득층에대한증세추세를보임 1구간의세율은매년인상하여 2011년 1.85% 에서 2016년 8.4% 로 6.55%p 인상함 2구간의세율은 2015년에기존 10.8% 에서 13.85% 로인상하였다가 2016년에 12.25% 로소폭인하함 3구간의세율은 2016년에 42% 에서 40.4% 로인하하였으며, 최고세율은조사기간동안 52% 로동일하게유지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동안 4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세율은 10.5% 에서 33% 로동일하게유지함 2008년에 3단계누진세체계에서 2009년 7단계로재편되어운영하다가 2010년이후에는 4단계로정착함

56 5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NZD,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노르웨이는일반소득 (ordinary income) 에대하여는단일세율 23) 로과세하며, 개인소득 (personal income) 에대하여는누진세율로과세하고있음 OECD에서제공한자료는일반소득에대한세율 ( 지방소득세, 부가세제외 ) 과개인소득에대한누진세율을합산하여과세표준구간별세율을계산한것으로추정되며, 정확한소득세의계산은이를고려하여산출해야함 24) 2015년까지는개인소득에대하여 3단계의누진세 (0%~12%) 로과세하였으나, 2016년에 5단계 (0%~13.7%) 로개편함 25) 노르웨이는일반소득에대하여 2010 년부터 2013 년까지는 28%, 2014 년부터 2015 년까지 27%, 2016 년 25% 의단일세율 ( 지방소득세, 부가세포함 ) 을적용함 ( 출처 :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부터 까지 ;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 예를들어 2016 년기준으로살펴볼때 Finnmark 와 Nord-Troms 를제외한경우, 소득세율 (national tax rate) 은 10.55% 이며, 개인소득세율은소득구간에따라 0%, 0.44%, 1.7%, 10.7%, 13.7% 로, 이를합산하여산정한값으로추정됨 ( 출처 :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Norway 2016, 2016, p. 20; EY,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 EY,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부터 까지 ;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

5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57 ( 단위 : NOK,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중 18%, 32% 세율을적용하는 2 단계누진세체계를동일하게유지함 ( 단위 : PLN,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3년에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였으며, 2016년에과세구간을일부조정함 2012년까지는 11.5% 에서 46.5% 의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3년누진세체계개편을통하여 14.5% 에서 48% 로세율을전반적으로인상함

58 5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3년세재개편을통하여기존단일세제에서 2단계누진세체계로변경함 2012년까지 19% 의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였으나 2013년에 25% 세율구간을신설함 2013년에과세표준이 EUR 34,401.74를초과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과세표준구간을설정하였으나, 이를 2014년에 EUR 35,022.31로조정하여 2016년까지유지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5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에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함 2012년에과세표준구간을일부상향조정함 2013년에과세표준이 EUR 70,907.2를초과하는경우 50% 의최고세율을적용하는구간을신설함 2016년에 2구간의과세표준상한기준을 EUR 18,960.28에서 EUR 20,400으로상향조정함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2년에최고구간을신설하여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였고, 2015년에는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재조정함 2012년에모든구간의세율을상향조정하고, EUR 300,000을기준으로한구간을신설하여최고세율을 30.5% 까지인상함 2015년에과세표준구간을 5단계로단순화하고, 세율을기존 16%~30.5% 에

60 6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서 9.5%~22.5% 로전반적으로인하함 2016년에 3구간의과세표준상한기준을 EUR 34,000에서 EUR 35,200으로상향조정함 스페인의소득세는일반적으로국세와지방소득세가각각 50% 의비중으로구성되므로, 정확한소득세의계산을위해서는지방소득세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함 26)27) ( 단위 : EUR,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6 년기준스페인의일반적인개인소득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은각소득구간별 19%~45% 에해당함 ( 출처 : PWC 홈페이지, 접속일자 : ) 2016 년마드리드기준의개인소득세율 (19%~45%) 은국세분 9.5%~22.5% 와마드리드지방소득세율 9.5%~22.5% 를합산하여산정된것임 ( 출처 : 김은경, 해외지방세제도, 스페인의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제 29 호, , p. 80.)

6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61 조사기간중 3단계누진세체계를동일하게유지하고있으며, 과세표준구간은매년물가수준에따라상향조정함 스웨덴의세율은 OECD에서제공한자료를기준으로작성된것으로정확한소득세의계산은지방소득세 ( 단일비례세율, 평균 32%) 등을고려하여산출해야함 28) ( 단위 : AUD,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2012년에모든구간의과세표준을상향조정하고, 2014년에최고구간을신설하여기존 10단계에서 11단계누진세체계로개편함 2012년에모든구간의과세표준을 CHF 100~CHF 1,000 범위내로상향조정하였으며, 특히상위소득계층의과세표준구간을더크게상향조정함 2014년에과세표준이 CHF 755,200을초과하는구간을신설하고, 적용세율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의세율을자체적으로결정하여세수규모를정할수있음 ( 출처 : 하능식, 해외지방세제도, 스웨덴의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제 28 호, , pp. 90~96)

62 6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을 13.2% 에서 11.5% 로인하하여고소득층에대한감세효과가발생함 해당세율은 OECD에서제공한연방정부소득세에기초하여작성하였으며, 주정부소득세 (cantonal tax) 는각주의세법에따라상이하므로정확한소득세의계산은이를고려하여산출해야함 ( 단위 : CHF,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동안 4단계의누진세체계와 15% 에서 35% 까지의세율을동일하게유지함 물가인상수준을고려하여매년각구간의과세표준을상향조정하여세부담증가를완화시켜줌

6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63 ( 단위 : TRY,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조사기간동안 3단계의누진세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3년에최고세율을기존 50% 에서 45% 로인하함 2015년까지는과세최저한을하향조정함으로써과세대상을확대하였으나, 2016년에는소폭상향조정함 ( 단위 : GBP,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64 6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3년에최고구간을신설하여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누진세체계를개편하고, 최고세율을기존 35% 에서 39.6% 로인상함 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과세한계구간을인상함으로써인플레이션효과를상쇄함 미혼과기혼, 세대주에따라세율적용소득구간의일부차이가존재하며, 아래의표는미혼납세자에대한과세표준구간을기준으로작성함 ( 단위 : USD,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개인소득세는 2011년이후제도안정화에따라과거와같이과세표준구간수나세율의급격한변동은나타나지아니함 최고세율의경우, 대부분의국가에서인상또는유지하였으며, 이외의경우대체적으로물가연동에따른과세표준구간조정외에는기존과유사하게

6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65 세율을유지한것으로나타남 - 최고세율은우리나라외 13개국에서인상하였으며, 영국외 6개국에서는인하한것으로나타남 - 중간 저소득층의세율은우리나라를포함한대부분의국가에서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남 주 : 물가연동제에따른과세표준구간조정에따라증세또는감세여부가불분명한경우 유지 로표시하였으며, 단일세율체계의경우에는 최고세율 로구분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1. Central government personal income tax rates and thresholds ( 접속일자 : ) 를활용하여저자작성

66 6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02 법인세 본장에서는 OECD 자료를토대로 OECD 35개회원국의법인세율변화추이와각회원국의최근 5년간 (2012년 ~2017년 ) 법인세율개정현황을살펴봄 29) 법인세율은 OECD 통계자료상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의법인부가세를제외한법인세최고세율 (corporate income tax rate exclusive of surtax) 임 이외에법인부가세 (surtax) 와지방정부에서법인세를별도로부과하는경우부가세와지방정부법인세율 (sub-central government corporate income tax rate) 을합한통합세율도별도로제시함 OECD 에서는 2000 년도법인세율부터자료를제공하고있어 2000 년부터금융 위기전후로법인세율변화추이를살펴봄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금융위기이전 (2000년 ~2009년 ) 에법인세율을큰폭으로인하하였으며, 금융위기이후일부국가만법인세율을인하한것으로나타남 (< 표Ⅰ-39> 참조 ) 금융위기이전 (2000년 ~2009년 ): 6개국을제외한모든회원국이법인세율을평균 6.9%p 인하하였으며, 가장큰폭으로법인세율을인하한국가는독일, 체코,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임 - 반면, 칠레는법인세율을 2% 인상하였으며,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은기존의법인세율을유지함 본장은 OECD Tax Database( 를기초자료로하여작성함

6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67 금융위기이후 (2009 년 ~2017 년 ): 전체 OECD 회원국 (35 개국 ) 중 19 개국이법 인세율을인하하였으며, 가장큰폭으로법인세율을인하한국가는영국, 일 본으로각각 9%p, 6.6%p 법인세율을인하함 금융위기이전법인세율인하현상은 EU국을중심으로나타났으며, 이는각국가가자국기업및해외기업의자본을유치하기위해법인세율을경쟁적으로인하한것에기인함 아일랜드가 1990년대중반부터법인세율을크게인하 (1994년최고 40% 에서 2003년최고 12.5%) 한것을시작으로인근 EU국의법인세율인하경쟁을촉발시킴 독일은 2000년 40% 에서 2001년 25% 로법인세율을인하하였으며, 이외에체코 (-11%p), 그리스 (-15%p), 아이슬란드 (-15%p), 아일랜드 (-11.5%p), 이탈리아 (-9.5%p) 등의국가도 2000년부터 2009년사이에법인세율을큰폭으로인하함 ( 단위 : %)

68 6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미국은 15%~35% 의누진세율이적용되나, 중간구간에서높은세율인 39% 이적용되고있음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 접속일자 : ) ( 단위 : %)

6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69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 접속일자 : )

70 7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회원국중일부국가는법인세액의일정비율만큼부가세 (surtax) 를부과하거나, 지방법인세율이높아해당세율을반영하여법인세최고세율을비교함 (< 표 Ⅰ-40> 에제시 ) 2017년기준부가세 (surtax) 를부과하는국가는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임 - 캐나다는 2000년에 1.12% 로부가세를한시적으로부과하였으며, 일본은 2013년 ~2014년동안 2.55% 로, 터키는 2000년에 3% 로부가세를부과하였으나현재는부과하지않고있음 현재별도의지방법인세를부과하는국가는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포르투갈, 스위스, 미국이며, 이중캐나다, 독일, 스위스의지방법인세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캐나다의지방법인세최고세율은 2017년기준 11.7%, 독일은 14.35%, 스위스는 14.45% 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

7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71 ( 단위 : %)

72 7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독일은 2007 년까지연방납부법인세액에서지방납부법인세액을공제한후적용되는세율을제공하고있으며, 2000 년지방납부법인세액을공제한후의중앙정부법인세율은 35.02% 임 2) 조정된세율은 OECD 통계상 'Corporate income tax rate less deductions for subnational taxes' 로지방정부에납부한세액을연방납부세액에서공제하는경우, 해당공제액을반영한후의중앙정부세율임 3) 미국은 15%~35% 의누진세율이적용되나, 중간구간에서높은세율인 39% 이적용되고있음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Table II.1.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 검색일자 : )

7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73 OECD 회원국의법인부가세및지방법인세율을포함한통합법인세율고려시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스위스의최고법인세율은크게증가함 ([ 그림Ⅰ-3] 참조 ) 2017년기준통합법인세율은법정최고법인세율보다미국의경우 6.01%p, 포르투갈 7%p, 이탈리아 3.9%p, 일본 7.38%p, 독일 15.18%p, 캐나다 11.7%p, 스위스 14.45%p가높아짐 독일, 캐나다의경우중앙정부에만부과하는법인세율만고려시 OECD 평균법인세율보다낮으나통합법인세율고려시 OECD 평균법인세율보다높아짐 우리나라의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비슷한수준이며, 통합법인세율고려시주요국인미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비해낮은수준임 ([ 그림 Ⅰ-4] 참조 ) 법정최고법인세율만고려한다면우리나라의법인세율은독일, 캐나다에비해높은편임

74 7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미국프랑스벨기에호주멕시코그리스뉴질랜드오스트리아칠레네덜란드스페인이탈리아이스라엘노르웨이일본 O E C D 평균대한민국덴마크스웨덴포르투갈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아이슬란드터키룩셈부르크체코공화국폴란드슬로베니아영국독일캐나다라트비아아일랜드헝가리스위스중앙정부세율통합세율 ( 단위 : %) 체코

7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75 본장에서는 OECD 회원국최근 5 년 (2012 년 ~2017 년 ) 간법인세율개정현황에 대해조사하였으며, 추가적으로중소기업경감세율적용여부, 법인부가세 과세여부및세율도조사함 호주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사기간동안소기업을위한세율신설및인하의개정이있었음 일반기업에적용되는세율은현재 30% 를유지하고있음 소기업에대한특별세율은 2013년법개정을통해도입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28.5% 를적용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27.5% 로인하됨 - 소기업은연간매출액으로판정하며, 2015년과세연도까지는연간매출액이 2백만호주달러미만인경우소기업으로보았으나 30), 2016년과세연도부터연간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미만인기업을소기업으로봄 31) - 호주의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임 ( 단위 : AUD, %) 주 : 소기업은 2015 년과세연도의경우연간매출액이 2 백만호주달러미만인기업, 2016 년과세연도의경우연간매출액이 1 천만호주달러미만인기업으로개정됨자료 : 호주국세청 ( rates , 접속일자 : )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78p, 2016 T. Toryanik, Australia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76 7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오스트리아의법인세율은단일세율구조이며, 2004 년 34% 에서 25% 로인하된 후현재까지동일한세율을유지하고있음 벨기에는단일세율구조이며, 2003년 39% 에서 33% 로인하된후조사기간동안동일한세율을유지하고있음 법인세액의 3.3% 를부가세 (austerity surcharge) 로부과하고있어, 2017년부가세포함시세율은 33.99% 임 단, 지분율요건, 지주회사요건, 이사보수요건, 배당금지급요건을만족하고, 과세표준이 322,500유로미만인기업은 3단계누진세율이적용됨 32) 누진세율이적용되는기업의요건은다음과같음 - 다른기업이해당기업의지분을 50% 이상보유하지않음 - 회사가지주회사, 집단투자펀드 (collective investment fund), 연금운용펀드가아님 - 최소 1명이상의이사에게보수를 36,000유로이상지급하지않음 - 자본금의 13% 이상배당금을지급하지않음 과세표준이 0~25,000 유로인경우 24.98%, 25,000~90,000 유로인경우 31.93%, 90,000~322,500 인경우 35.54% 의세율이적용됨 33)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접속일자 : ) 3% 의부가세가포함된세율임

7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77 자료 : G. Cruysmans, Belgium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 접속일자 : ) ( 단위 : EUR, %) 캐나다의법인세율은단일세율구조이며, 조사기간동안법인세율 15% 를유지하고있음 일반법인의연방법인세율은 38% 이나동일한소득에지방법인세를동시에부과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 10% 의연방법인세감면 (federal tax abatement) 을적용하고있음 34) 연방법인세감면에추가로일반적인연방세율공제 (general tax reduction) 를통해연방법인세율의 13% 를줄여주고있음 35) - 단, 법인의투자소득과캐나다인지배비상장법인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이하 CCPC) 의 50만캐나다달러미만의사업소득에는적용되지않음 캐나다국세청, ( 접속일자 : ) 캐나다국세청, ( 접속일자 : )

78 7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소기업에는일반세율보다낮은세율이적용되며, 조사기간중소기업에적용되는법인세율은 2016년기존 11% 에서 10.5% 로인하됨 소기업은 CCPC로사업소득이 50만캐나다달러미만인법인을말하며, 소기업에한해소규모사업공제 (small business reduction) 17.5% 를적용받을수있음 36) 따라서, 소기업은일반법인세율 38% 에서지방법인세감면율 10%, 소규모사업공제율 17.5% 를적용받아 10.5% 의세율이적용되는것임 ( 단위 : CAD, %) 자료 : 캐나다국세청 ( 자료참고하여저자작성 캐나다는지방법인세를별도로부과하며연방법인세율에지방법인세율합산시법인세최고세율은 26%~31% 정도될것임 최저세율은 0%~4.5% 의범위내에서최고세율은 11%~16% 의범위내에서각지방정부별로세율이상이함 37) 캐나다의지방법인세율은조사기간동안 2013년에기존 11.1% 에서 11.2% 로, 2015년에 11.7% 로인상된바있음 38) 캐나다국세청, t4012-t2-corporation-income-tax-guide-2016/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4-page-4-t2- return.html#p2862_ ( 접속일자 : ) 캐나다국세청, corporation-tax-rates.html ( 접속일자 : )

7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79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이 3차례인상됨 2014년 20% 에서 21% 로 1%p 인상함 2015년 21% 에서 22.5% 로 1.5%p 인상함 2017년 22.5% 에서 25% 로 2.5% 인상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세율도 19% 를유지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을 3차례인하함 2014년 25% 에서 24.5% 로 0.5%p 인하함 2015년 24.5% 에서 23.5% 로 1%p 인하함 2017년 23.5% 에서 22% 로 1.5% 인상함 지방법인세율은 OECD 통계에서제공하는세율로, 각지방정부별로세율이상이하므로대표세율을제시한것이라명시하고있음

80 8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을 1 차례 인하함 2015 년 21% 에서 20% 로 1%p 인하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을 1 차례 인하함 2014 년 24.5% 에서 20% 로 4.5%p 인하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소기업의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기존의 2단계의세율에서 3단계세율로개정함 프랑스는 2020년에법인세최고세율을기존 33.33% 에서 28% 로인하할예정이며, 단계적으로소기업부터세부담을인하할예정임 J. Benamran,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 접속일자 : )

8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81 일반기업의경우 33.33%, 소기업의경우 15%, 28%, 33.33% 의세율을적용함 소기업은연간매출액이 7,630,000유로를초과하지않고, 개인주주또는중소기업이최소 75% 의지분을보유한기업을말함 기존에소기업의이익 38,120유로까지만 15% 의경감세율을적용하였으며, 2017년부터 28% 세율구간을신설하여 38,120~75,000까지는 28% 의세율을적용함 또한, 일반기업의경우연간매출액이 763,000유로를초과하는경우, 763,000유로를초과하는금액에대해 3.3% 의부가세 (surcharge) 가부과됨 2011년에서 2016년까지연간매출액이 2,500만유로를초과하는경우추가부가세가부과됨 40) 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회계기간이종료되는경우 5% 의부가세가추가로부과됨 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회계기간이종료되는경우 10.7% 의부가세가추가로부과됨 ( 단위 : %) 자료 : J. Benamran, France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참고하여저자작성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471

82 8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15% 의세율을유지함 법인에대해법인세이외에연대부가세, 지방세인영업세가부과됨 연대부가세는법인세액의 5.5% 가부과되며, 조사기간동안부가세율의변동 은없음 자료 : OECD Statistics ( 단위 : %)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사기간중법인세율은 2차례인상됨 2013년기존 20% 에서 26% 로인상하였으며, 2017년기존 26% 에서 29% 로인상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8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까지법인세는 2 단계의누진세율구조였으나, 2017 년부터단일세율로 개정함 단일세율로개정하면서법인세최고세율을 19% 에서 9% 로인하함 ( 단위 : HUF( 포린트 ), %) 주 : 500,000,000HUF 는약 21 억원임 ( 일자환율기준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 의세율을계속 유지함 법인세율은단일세율체계이나파트너십에는 36% 의세율을적용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사기간중 12.5% 의 세율을계속유지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사기간동안법인 세율은 1 차례인상, 인하함

84 8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4 년기존 25% 에서 26.5% 로 1.5%p 인상하였으나, 2017 년 26.5% 에서 24% 로 2.5%p 인하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2017년세율을기존 27.5% 에서 24% 로 3.5%p 인하함 단, 금융기관은법인세율인하대상에서제외함 또한, 주별로지방세를부과하고있어지방세율포함시법인에적용되는통합세율은 27.9% 임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일반법인의경우단일세율체계, 중소법인의경우 2 단계

8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85 누진세과세체계를유지하고있음 조사기간중일반법인의법인세율을 3차례인하하였으며, 최근 5년간총 6.6%p가인하됨 2013년일반법인의법인세율은기존 30% 에서 25.5% 로 4.5%p 인하하였으며, 2015년 25.5% 에서 23.9% 로 1.6%p 인하, 2016년 23.9% 에서 23.4% 로 0.5%p 인하함 2013년 ~2014년동안한시적으로법인세율의 10% 를부가세로부과함 조사기간중중소기업의법인세율은 2차례인하함 중소법인이란, 해당법인의자본규모가 1억엔이하이고그소유주주중자본규모 5억엔초과의법인이없을것 을요건으로함 41) 과세표준이 8백만엔이하인경우경감세율을적용하며, 8백만엔초과시일반법인과동일한세율을적용함 2013년기존 18% 에서 16.5% 로 1.5%p 인하하였으며, 2015년기존 16.5% 에서 15% 로 1.5% 로인하함 지방세는지역, 자본금규모에따라차등적용됨 M. Otchi, Japan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86 8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일본은지방세인사업세 (enterprise) 에대해법인세과세표준에서비용으로공제함. 조정법인세율은이를반영한세율임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율은 3단계누진세체계이며, 세율의변동은없음 과세소득의 2억원까지는 10% 의세율을적용하며, 과세소득이 2억 ~200억이하인경우 20% 의세율을, 200억을초과하는경우 22% 의세율을적용함 법인세에부가되어과세되는지방세는그세율이결정세액의 10% 로변경없음 대한민국은 2018 년부터법인세율을 4 단계누진세체계로개정하고, 최고세율을 25% 로인상할예정임 최고세율이적용되는법인은과세소득이 2 천억원을초과하는경우임 조사기간중일반법인의법인세율은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음

8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 ~2016 년까지중소기업에경감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7 년부터일반 기업과동일한세율인 15% 로과세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 2017년부터 2단계누진세체계에서 3단계누진세율체계로개정함 과세소득이 25,000유로이하인경우적용세율이 20% 에서 15% 로인하되었으며, 30,000유로초과시최고세율을적용하도록과세표준구간을신설함 2017 년부터과세소득및법인세최고세율은 2017 년에기존 21% 에서 19% 로 2%p 인하됨 조사기간중법인세에대한부가세 (surtax) 형태인 고용촉진기금 (employment fund) 부담금이인상됨 고용촉진기금 (employment fund) 은법인세액의일정률로계산되며, 2009년 ~2010년에는 4%, 2011년 ~2012년에는 5%, 2013년이후는 7% 로인상됨 지방세율은사업세 (business tax) 3% 에각지방별로상관계수 (coefficient) 를 곱하여계산하며, 룩셈부르크시의지방세율은조사기간동안동일함 42) 룩셈부르크시는사업세 3% 에상관계수 2.25 를곱한세율인 6.75% 를적용함 A. Jeanrond et al.,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88 8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EUR %) 자료 : A. Jeanrond et al., Luxembourg - Corporate Taxation sec. 3., Country Surveys IBFD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30% 의세율을계속 유지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 2단계누진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의변동은없음 과세소득이 20만유로이하인경우 20% 세율을, 20만유로초과시초과하는과세소득에는 25% 의세율을적용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8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89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조사기간중세율의 변동은없음 2011 년 30% 에서 28% 로인하후법인세율 28% 를계속유지함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을 2차례인하함 2014년기존 28% 에서 27% 로 1%p 인하하였고, 2017년기존 27% 에서 24% 로 3%p 인하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의변동은 없음 법인세율은 19% 임 2017 년부터연간매출액 (VAT 포함 ) 이 120 만유로미만인경우경감세율을적용함 경감세율은 15% 임

90 9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은 2차례인하됨 2014년에기존 25% 에서 23% 로 2%p 인하하였으며, 2015년부터 23% 에서 21% 로 2%p 인하함 2014년부터중소기업의경우과세소득의 15,000유로까지경감세율인 17% 을적용하며, 초과금액에대해서는일반법인세율을적용함 43) 2014년이전에는과세소득의 12,000유로까지 12.5% 의세율을적용함 중소기업판단시 EU 규정을적용하며 44), EU 규정상중소기업은종업원이 250명미만, 연간매출액이 5천만유로미만또는대차대조표상자산금액이 4,300만유로미만인기업이라규정하고있음 45) 포르투갈은 2011 년부터일정과세표준이상의기업을대상으로법인세부가세 (derrama estadual) 를부과함 46) A. Valente Vieira,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PWC, ( 접속일자 : ) EU, ( 접속일자 : )

9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기준기존의법인세율외에법인세과세표준의 3%~7% 를추가로 부과함 ( 단위 : %) 자료 : A. Valente Vieira, Portugal - Corporate Taxation sec. 1.10, Country Analyses IBFD 포르투갈의지방세율은지역별로상이하나, 2017 년현재법인세과세표준의 최고 1.5% 에상당하는지방세를부과할수있음 2007 년부터법인세과세표준의최고 1.5% 를한도로지방세부과가가능함 자료 : OECD Statistics & IBFD( ( 단위 : %)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1228

92 9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은 1차례인상한후 2차례인하됨 2013년 20% 에서 23% 로 3%p 인상됨 2014년 23% 에서 22% 로 1%p 인하됨 2017년 22% 에서 21% 로 1%p 인하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 IBFD(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은 1차례인하후 1차례인상함 2009년부터 2013년까지매년 1% 씩인하되어 2009년 21% 에서 2013년 17% 로 4%p 인하됨 2017년에 17% 에서 19% 로 2%p 인상함 법에서정하는일정한형태를갖춘업종은 0% 의세율을적용받음 47) 펀드투자법 에의한투자펀드이며이익의 90% 이상을 11월 30일까지분배하는펀드 연금법 에의한연금펀드 연금법 에의한연금을관리하는보험회사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7, p. 570

9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93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세율은 2 차례인하함 2015 년 30% 에서 28% 로 2%p 인하함 2017 년 28% 에서 25% 로 3%p 인하함 조사기간중중소기업에대해경감세율을적용하였으나, 2016년부터별도의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음 2015년까지직전연도매출액이 1천만유로이하인기업에대해서는과세표준의 30만유로까지는 25% 의세율을적용하였으며, 초과하는금액에는일반법인과동일한세율인 28% 를적용함 48) 일부법인에대해법인의형태에따라경감세율을적용함 49) 뮤츄얼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세무신고요건이미비한비영리법인은 20% 의세율을적용받음 신규법인은설립후 1년간 15% 의세율을적용받음 세무신고요건을갖춘비영리법인은 10% 의세율을적용받음 모집에의한투자기구는 1% 의세율을적용받음 연금관련기관이나펀드는 0% 의세율을적용받음 EY,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5, p A. de la Cueva Gonzaĺez-Cotera & C. Morlań Burgase, Spain - Corporate Taxation sec. 1., Country Analyses IBFD

94 9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법인세율이 1 차례 인하됨 법인세율은 2013 년 26.3% 에서 22% 로 3.3%p 인하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연방정부세와칸톤 (canton) 세로이루어져있으며연방정부세율의변동은없음 각칸톤들은각자세율을정하여다르게부과하고있으므로정확한법인세율을산출하기위해서는각칸톤의세법을적용해야함 OECD에서제공하는지방세율 ( 칸톤세율 ) 은 2013년에 14.47% 에서 14.45% 로다소인하됨

9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95 ( 단위 : %) 주 : 조정된연방세율을사용하는이유는연방세율의일정부분을조정하여세액공제를해주기때문임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세율의변동은없음 법인세율은 20% 임 조사기간중법인세는일반법인과중소기업별로단일세율체계를유지하고 있었으나 2015 년부터중소기업에대해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음 2014 년까지과세소득이 30 만파운드미만인기업에대해 20% 의세율을적용함 조사기간중법인세율은수차례인하되었으며, 2016년예산안에따라기업의생산성및고용률을제고하기위해서현행법인세율을 2020년 17% 까지인하할예정임 50) 2012년에 26% 에서 24% 로 2%p 인하됨 영국국세청,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2016, p mplete_for_publication.pdf ( 접속일자 : )

96 9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3년에 24% 에서 23% 로 1%p 인하됨 2014년에 23% 에서 21% 로 2%p 인하됨 2015년에 21% 에서 20% 로 1%p 인하됨 2017년에 20% 에서 19% 로 1%p 인하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조사기간중법인세는 8 단계구조로세율의변동없음 335,000 달러초과시세율이전단계세율인 39% 보다낮은 35% 가적용되며, 18,333,333 달러초과시에도세율이전단계세율인 38% 보다낮은 35% 가 적용되어완전한누진세체계는아님 연방법인세율외에도주및지방정부소득세가부과되며, 주별로세율은다양 하나 4%~12%( 최고세율기준 ) 의범위내에서세율이적용됨 51) 주및지방정부에납부한법인세액은연방소득산정시공제가가능함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9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97 ( 단위 : USD, %) 자료 : OECD Statistics & IBFD(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단일의법인세율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2017 년 기준누진세율구조를운영하는국가는네덜란드,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미국임

98 9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회원국중 6개국이중소기업에대해별도의경감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 중소기업은주로연간매출액기준으로판단함 중소기업판단시일부국가의경우지분율요건을두어대규모법인이지분을소유하지않은기업을중소기업으로보고있음 중소기업에대한경감세율제도는호주는 2013 년새로신설한반면스페인, 라트비아는각각 2016 년, 2017 년부터폐지함 주 : 보다자세한중소기업요건은본장의 나. 국가별법인세율 에기술됨자료 : 호주국세청 ( 접속일자 : ) IBFD( 접속일자 : ) 캐나다국세청 ( 접속일자 : ) ( 단위 : %)

9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부터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은평균적으로법인세율을인하하는추세이며, 특히금융위기이전 2000년 ~2009년사이에 EU국을중심으로법인세율이큰폭으로인하됨 EU국의법인세인하경쟁은아일랜드가 1990년중반부터법인세율을큰폭으로인하함에따라시작되었으며, 주변 EU국도자국기업및해외기업의자본및투자를자국에유치하기위해경쟁적으로법인세율을인하함 52) OECD 회원국의법인세율인하추세는금융위기이후에도나타나기는하였으나, 법인세율을유지하는국가가증가하였으며, 인하하는국가의경우금융위기이전보다는인하폭이감소함 ( 단위 : %)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법인세율인하움직임과시사점, 금융브리프, 2013

100 10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2017 년대비세율증감을나타낸것임자료 : OECD Statistics OECD 회원국중 4개국은재정확보목적으로법인세율외에별도의법인부가세를부과하고있으며, 8개국은지방법인세를별도로부과하고있음 프랑스의경우사회보장세명목으로법인세액의 3.3% 를법인부가세로과세하고있음

10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01 독일의경우통일비용충당목적으로 1991년부터법인세액의 5.5% 를 연대특별세 (solidarity surcharge) 로부과하고있음 룩셈부르크의경우고용촉진목적으로법인세액의 7% 를부가세로과세하고있음 포르투갈의경우사업세명목으로법인의과세표준에따라 2%~5% 로추가법인세를과세함 지방법인세를별도로부과하는국가의세율은 < 표 Ⅰ-69> 에제시함 ( 단위 : %) 주 : 캐나다와미국을제외한지방법인세율은 OECD 통계에서제공하는세율로지방정부별로법인세를부과하는경우세율이상이하므로대표세율을제시한것임자료 : 캐나다국세청 ( 접속일자 : )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위의내용을종합하여볼때우리나라는다른 OECD 국과달리 3 단계누진 세율구조를운영중이며, 2000 년대에법인세율인하추세에맞춰법인세율을 인하한바있음

102 10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하지만 2017 년세법개정을통해 2018 년부터법인세최고세율을현행 22% 에서 25% 로인상할예정임 2017년기준우리나라의법인세최고세율은 OECD 평균과비슷한수준이며, 부가세와지방법인세를모두포함한법인세통합세율고려시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임 2018년부터우리나라의법인세최고세율이 25% 로인상되더라도영국을제외한주요국보다낮은수준임 03 부가가치세 본장에서는 OECD 자료를토대로미국을제외한 OECD 34 개회원국의표준 부가가치세 ( 이하 VAT ) 세율변화추이와각국의 2016 년기준경감세율및 경감세율적용대상거래를살펴봄 53)54) OECD 에따르면 1975 년부터 2016 년까지의기간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의변화를크게 4 개의시기로구분할수있음 55) 첫번째시기는많은국가들이 VAT 제도를도입한 1975 년부터 2000 년까지의 기간으로, 이기간에는다수의국가에서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는움 본장은 OECD Tax Database( 접속일자 : ) 와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보고서 ( 접속일자 : ) 를기초자료로하여작성함. 다만, 기초자료의완전성및정확성에대한별도의검증은수행하지아니함 OECD 회원국미국을제외한 34 개회원국이 VAT 제도를도입함. OECD(2016), p. 16 OECD(2016), pp. 68~69

10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03 직임을보임 이기간 VAT 제도를도입한 31개국중 20개국이표준세율을최소 1회이상인상하였으며,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1975년 15.6% 에서 2000년 18% 로 2.4%p 인상됨 두번째시기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기간으로, 이기간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표준세율변화가나타나지않음 34개국중 23개국이 15% 와 22% 사이에서표준세율을유지하였으며, 5개국 (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 에서만 22% 이상의높은표준세율을보임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00년 18% 에서 2009년 17.7% 로 0.3%p 인하됨 세번째시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으로, 이기간에는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국가들의재정위기여파로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인상함 VAT를통한세수확보는그효과가즉각적이고소득세등다른세목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성장에덜해롭다고여겨져재정위기대응에대한주요방안으로사용되었음 이기간 22개국에서최소 1회이상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EU 회원국에서의표준세율인상이주를이룸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09년 17.7% 에서 2014년 19.1% 로 1.4%p 인상됨 네번째시기는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의기간으로, 이기간에는표준세율이 안정화되어직전시기에나타난표준세율인상추세가나타나지않음

104 10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이기간표준세율인상을한 OECD 회원국으로는일본과룩셈부르크등 2 개국이있었으며, 표준세율을인하한국가로는아이슬란드와이스라엘등 2 개국이있음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14년 19.1% 에서 2016년 19.2% 로 0.1%p 인상됨 2016년기준 OECD의평균 VAT 표준세율은 19.2% 인가운데, 헝가리 (27%) 가가장높은 VAT 표준세율을기록한반면, 우리나라 (10%) 를비롯해호주 (10%), 일본 (8%), 스위스 (8%), 캐나다 (5%) 등 5개국만이 10% 이하의표준세율을기록함 평균세율보다높은국가는 22개국으로대부분 EU 회원국이었으며, 평균보다낮은표준세율을기록한국가는 12개국으로대부분비EU 회원국으로나타남 OECD 회원국중 22개 EU 회원국인의평균표준세율은 21.7% 로나타나 OECD 평균보다 2.5%p 높았으며, 22개 EU 회원국중 OECD 평균보다낮은표준세율을기록한국가로는독일 (19%) 과룩셈부르크 (17%) 등 2개국이있음 - EU 국가는 EU의 VAT Directive상최소 15% 이상의표준세율을유지하여야함 OECD 회원국중 22개 EU 회원국과영국 (20%) 및노르웨이 (25%) 를제외한 10개국의평균 VAT 표준세율은 12.6% 로 OECD 회원국중 EU권국가와비EU권국가의 VAT 표준세율격차는 9%p 이상인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 2016년 VAT 표준세율은 10% 로 OECD 평균 (19.2%) 과 9.2%p의큰격차를보이고있으며, OECD 34개국중우리나라보다낮은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일본 (8%), 스위스 (8%), 캐나다 (5%) 등 3개국이있음 단, 캐나다의경우각주 (province) 에서별도의판매세 (sales tax) 를징수하여유효세율은 10% 를초과하는경우가많음 56) 56) Ibid., p. 69, p. 84

10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05 ( 단위 : %, %p)

106 10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접속일자 : )

10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07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69 ( 단위 : %)

108 10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70 ( 단위 : %)

10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09 미국을제외한 34 개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부터 2016 년까지의기간 ( 이하, 조사기간 ) 에대해각국의 VAT 표준세율변화와 2016 년기준각국의경감세율및경감세율적용대상거래에대해살펴봄 호주는 2000 년 VAT 제도를도입한이래세율의변화없이 10% 의표준세율을 유지함 경감세율로는영세율 (0%) 의단일세율을적용하고있음 57) 미가공식음료, 수도, 여객운송, 의료보건, 비영리교육, 공익단체활동등의 재화또는용역공급에대해영세율을적용함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오스트리아는 1973 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70~80 년대에점진적으로 표준세율을인상한이후 1985 년부터현재까지세율의변화없이 20% 의표준 세율을유지함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110 11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은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표준세율인상추세가두드러짐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오스트리아는 20% 의세율을유지함 경감세율로는 10% 와 13% 의세율을적용함 58)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여객운송, 의료보건, 도서, 방송, 주택임대, 공익단체활동등이있음 13%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예술창작품, 문화예술인적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벨기에는 1971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0년까지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한이후 2000년부터현재까지세율의변화없이 21% 의표준세율을유지함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은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표준세율인상추세가두드러짐 Ibid.

11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벨기에는 21% 의 세율을유지함 경감세율로는 0%, 6%, 12% 의세율을적용함 59)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장애인차량, 신문및간행물등이있음 6%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미가공음식료, 수도, 여객운송, 도서, 예술창작품등이있음 12%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당, 연탄, 공공주택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캐나다는 1991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8년 5% 로표준세율을인하한이후현재까지표준세율을유지함 1995년 7%, 2007년 6%, 2008년 5% 로표준세율을점진적으로인하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국가에서 VAT 표준세율인상이있었으나, 캐나다는기존세율을유지함 Ibid.

112 11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단, 캐나다는각주 (province) 에서별도의판매세 (sales tax) 를징수하여실질적인 표준세율이 10% 를초과하는경우가많음 60) 경감세율로는 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61)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장애인차량, 신문및 간행물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칠레는 1975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0년대세율인하, 2000년대세율인상을거쳐 2005년부터는 19% 의표준세율을유지함 1990년대에 20% 의기존세율을 16% 로인하한이후 1995년 18%, 2005년에는 19% 로세율을인상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국가에서 VAT 표준세율인상이있었으나, 칠레는기존세율을유지함 칠레는표준세율외에별도의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음 62) OECD(2016), p. 69, p. 84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Ibid.

11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13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체코는 1993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0년대초반표준세율을인하하였으나, 2009년금융위기이후 2차례의표준세율인상을단행하여현재 21%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0년대초반기존의 22% 표준세율을 19% 까지인하함 2010년 20%, 2013년 21% 로표준세율을 2번인상한이후 2016년까지세율을유지함 2009년이후의 2차례표준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국가의재정적자및공공부채의감소를목적으로이루어짐 63) 경감세율로는 0%, 10%, 15% 의세율을적용함 64)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여객운송, 수출재화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도서등출판물, OECD(2012), pp. 99~100; KOTRA, 해외시장뉴스, ( &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 =&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32&row=100, 접속일자 : )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114 11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의료약품등이있음 1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음료, 수도, 의료 용역, 장애인시설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덴마크는 1967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5년까지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한후 1995년부터현재까지세율의변화없이 25% 의표준세율을유지함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은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표준세율인상추세가두드러짐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덴마크는 25% 의세율을유지함 년기준 OECD 회원국중표준세율이 25% 인국가는덴마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웨덴등 4개국밖에없음 경감세율로는 0% 와 5% 의세율을적용함 65)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신문과간행물등이 있음 Ibid.

11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15 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 30 만크로나를초과하는 첫예술작품등이있음 ( 공급가액의 20% 만과세표준으로하고 25% 의표준 세율을적용하여유효세율 5%)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에스토니아는 1991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8% 의표준세율을유지하다 2010년 20% 로표준세율을인상한후현재까지유지하고있음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에스토니아의 2010년표준세율인상역시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한국가의재정적자및공공부채의감소를목적으로이루어짐 66) 경감세율로는 0% 와 9% 의세율을적용함 67)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여객운송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의료약품, 장애인용의료기기, 도서, 신문및간행물, 호텔숙박등이있음 OECD(2012), pp. 111~112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116 11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핀란드는 1994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2% 의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1 년과 2013년각각 1%p씩 2차례세율인상을통하여현행 24%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핀란드의 2차례세율인상역시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인해국가의재정적자및공공부채감소를목적으로이루어짐 68) 경감세율로는 0%, 10%, 14% 의세율을적용함 69)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인쇄용역과선박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의료약품, 여객운송, 도서, 신문및간행물, 호텔숙박, 문화공연, 운동시설사용등이있음 14%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음료, 식당등이있음 OECD(2012), p. 118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11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17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프랑스는 1968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80년대인하, 1990년대인상, 2000 년재인하를거친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9.6% 의세율을유지하다 2014 년 20% 로표준세율을인상함 프랑스정부는 2008년 260억유로 (GDP의 1.3%) 규모감세등경기부양종합대책을시행한후, 2010년부터는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기업과고소득층세부담을증가시키고 VAT 세율의인상을결정함 70) 년도부가가치세율의인상은프랑스의산업경쟁력제고와고용증가를위한세액공제 (CICE, crédit d'impôt compétitivité emploi) 제도의실시에필요한재정충당의일환으로이루어짐 71) 경감세율로는 2.1%, 5.5%, 10% 의세율을적용함 72) 2.1%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신문및간행물, 의료약품등이있음 5.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음료, 수도, 장애인 이영숙,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세제개편동향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p. 87 IBFD, Increase of VAT rat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c. 5, OECD(2016), p. 85 및 IBFD 참조

118 11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시설, 도서, 문화시설입장권, 공공주택, 전기및난방, 예술작품, 여성위생품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운송여객, 놀이공원입장권, TV 수신료, 식당, 호텔숙박, 농산물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독일은 1968년에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0년대중반까지점진적으로세율을인상한이후 2007년부터현행표준세율인 19% 를유지하고있음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독일은 19% 의세율을유지함 경감세율로는 7% 의단일세율을적용함 73) 7%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수도, 장애인시설, 의료서비스, 도서및신문, 식물, 특정문화행사, 박물관, 동물원, 자선활동, 공공여객운송, 호텔숙박등이있음 Ibid.

11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19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그리스는 1987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7년처음으로기존 18% 에서 19% 로세율을인상하고 2011년에는다시 4%p 인상하여현재 24% 의표준세율을적용하고있음 2009년이후 4%p 세율인상은헝가리 (7%p) 와영국 (5%p) 다음으로높은상승폭임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그리스의재정위기에따른대처방안중하나로시행됨 74) 경감세율로는 6% 와 13% 의세율을적용함 75) 6%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의약품, 도서, 신문, 간행물, 공연입장권등이있음 13%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식료품, 식물, 장애인의료기기, 전기, 천연가스, 난방, 호텔숙박등이있음 OECD(2011), p. 122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0 12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헝가리는 1988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줄곧 25% 의표준세율을적용하다 2007년에는 5%p 인하하여 2009년까지유지한후, 2010년에는 5%p, 2012년에는 2%p 인상하여현재 27%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기간중 7%p 인상은금융위기이후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상승폭이며, 27% 의표준세율역시 OECD 회원국중가장높음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헝가리의재정위기대처방안중하나로시행됨 76) 경감세율로는 5% 와 18% 의세율을적용함 77) 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의약품, 시각장애인기구, 도서, 신문, 일부가축, 지역난방, 예술활동등이있음 18%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우유및유제품, 밀가루, 숙박시설, 야외공연등이있음 OECD, (2012), p. 143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21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아이슬란드는 1990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5년기존 22% 에서 1995년 24.5% 로표준세율을인상하였고, 2010년에는 25.5% 로 1%p 인상한후 2015년에는 1.5% 인하하여현재 24%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10년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이슬란드의재정건전성제고방안중하나로시행됨 78) 2015년 VAT 표준세율인하는아이슬란드의재정위기가완화된가운데취해진조치이며, 기존 7% 의경감세율을 11% 로인상하는조치와함께이루어짐 79) 년이후 VAT 표준세율을인하한국가는아이슬란드와이스라엘 2개국이있음 경감세율로는 0% 와 11% 의세율을적용함 80)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선박건조, 선박및 항공기유지보수, 식료품, 씨앗, 거름, 일부선박과항공기등이있음 OECD(2012), p. 153 VAT Live( 접속일자 : )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2 12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11%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여객운송, 관광서비스, 도서, 신문, 간행물, 라디오및 TV 수신, 숙박시설, 온수, 난방 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아일랜드는 1972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중반까지 1차례인상및인하를거쳤으며, 금융위기이후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기간중 1.5%p 표준세율인상을통해현재 23%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12년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아일랜드의재정위기대응방안중하나로시행됨 81) - 단, VAT보다는개인소득세의세원확대가주된세수증대의주된수단으로활용됨 경감세율로는 0%, 4.8%, 9% 와 13.5% 의세율을적용함 82)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도서, 아동의류및 신발, 일부의약품및의료기기, 식료품, 씨앗, 일부항공기및선박등이있음 OECD(2012), pp. 160~161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용또는농업용가축등이있음 9%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신문및간행물, 문화공연입장권, 보육원, 숙박시설, 식당, 농업서비스등이있음 13.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폐기물처리용역, 난방등에사용되는연료, 가스, 전기, 부동산, 수선용역, 관광용역, 예술품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이스라엘은 1976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80~90년대에점진적으로세율을인상하였으며,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2.5%p 인상, 2016년에는 1%p 인하를통해현재 17%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스라엘의재정악화에대한대응으로시행됨 83) 2014년이후 VAT 표준세율을인하한국가는이스라엘과아이슬란드 2개국이있음 OECD(2012), p. 33

124 12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경감세율로는 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84)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외국인관광객들을위한호텔숙박, 외국관광객과관련된다양한용역, 비영리기관의부동산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이탈리아는 1973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70년대부터 2000년대중반까지점진적으로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금융위기이후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걸쳐총 2.0%p 표준세율인상을통해현재 22%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12년과 2014년 VAT 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탈리아의재정위기대응방안중하나로시행됨 85) 경감세율로는 4%, 5%, 10% 의세율을적용함 86) 4%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식음료, 장애인 의약품과의료기기, 주거건물공사, 도서, 신문, 간행물등이있음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OECD(2012), p. 166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25 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노인, 이민자등을위한사회및의료서비스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의약품, 의료서비스, 여객운송, 전기, 가스, 도시폐기물처리, 정화시설, 가축및어류, 재생에너지, 예술품, 문화공연, 부동산임대, 거주건물레노베이션및유지, 식당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일본은 1989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0년에기존 3% 에서 5% 로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였고, 이후 2015년 3%p를인상하여현재 8% 의표준세율을적용함 표준세율인상은일본의고령화문제로인한복지지출증가를충당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단행됨 87) 일본은별도의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음 88) BBC( 접속일자 : )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6 12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우리나라는 1977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지금까지줄곧 10% 의 VAT 표준세율을유지함 OECD 회원국중우리나라와호주만 VAT 제도도입이후표준세율에변화가없었음 - 호주는 2000년에 VAT 제도를도입하였음 경감세율로는 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89)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재화의수출, 외국항 행용역, 외화획득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89)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27 라트비아는 1995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기존 18% 의표준세율에서 2009 년에는 3.0%p, 2011년에는 1%p 등 2차례의표준세율인상을단행한이후, 2013년 1%p 인하하여현재 21%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9년과 2011년 VAT 표준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라트비아의재정적자개선을위한조치중하나로시행됨 90) 년 12월국제통화기금 (IMF) 은구제금융조건으로 VAT 인상을요청한바있음 91) 경감세율로는 0%, 12% 의세율을적용함 92)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여객운송등이있음 12%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의약품, 의료기기, 유아식품, 도서, 신문, 간행물, 호텔숙박, 지역난방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Latvia Budget Letter of Intent describes fiscal policy per request for IMF assistance (10 Sep. 2009), News IBFD IMF( 접속일자 : )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8 12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룩셈부르크는 1970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0년대중반까지점진적으로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2015년기존 15% 에서 2%p 인상하여현재 17%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15년표준세율인상은 EU의관련지침상디지털, 통신, 인터넷용역제공에대한 VAT 과세가용역제공자인거주지국에서소비지국으로전환됨에따른세수손실과관련된조치임 93) 룩셈부르크의 VAT 표준세율은현재 EU 회원국중가장낮음 경감세율로는 3%, 8%, 12% 의세율을적용함 94) 3%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수도, 의약품, 의료기기, 장애인기기, 여객운송, 호텔숙박, 도서, 신문, 간행물, 운동시설, 식당등이있음 8%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노동집약용역, 예술작품, 가스, 전기, 지역난방, 꽃등식물등이있음 12%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와인, 일부연료, 청소제품, 일부금융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VAT Live( 접속일자 : ) OECD(2016), p. 86 및 IBFD 참조

12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29 멕시코는 1980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80년대에 1차례표준세율인상과인하를거쳐 2000년대까지 15% 를유지하다, 2010년 1%p 인상하여현재 16%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4년에서 2010년사이석유가격의하락과석유의생산성감소를경험한멕시코정부는석유의존적인재정구조의제고를위해 VAT를포함하여법인세와개인소득세등전반적인증세정책을시행함 95) 경감세율로는 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96)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가축, 의약품, 우유, 식수, 식료품, 농업및임업관련설비, 도서, 신문, 간행물, 수도, 호텔숙박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네덜란드는 1969 년에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00 년대까지점진적으로표 준세율을인상하여 19% 를유지하였으나, 2013 년 2%p 인상하여현재 21% 의 OECD(2012), p. 184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0 13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표준세율을적용함 네덜란드의표준세율인상은다른많은 EU 회원국의경우와같이금융위기 이후정부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시행됨 97) 경감세율로는 6% 의단일세율을적용함 98) 6%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급식, 장애인관련용품과용역, 의약품, 호텔숙박, 농산물, 도서, 신문, 간행물, 운송여객, 수도, 문화 체육공연입장권, 식당, 체육시설, 예술작품및골동품, 노동집약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뉴질랜드는 1986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줄곧 12.5% 의표준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1년 2.5%p 인상하여현재 15% 의표준세율을적용함 뉴질랜드의표준세율인상은금융위기이후정부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시행됨 99) VAT Live( 접속일자 : )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OECD(2012), p. 194

13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31 경감세율로는 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100)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과세대상사업행위, 금 은등금속,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등록사업자의사업용토지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노르웨이는 1970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여 2005년부터는현행 25% 의표준세율을유지함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은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표준세율인상추세가두드러짐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노르웨이는 25% 의세율을유지함 년기준 OECD 회원국중 25% 를초과하는표준세율을적용하는나라는헝가리뿐이며, 25% 의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3개국에불과함 경감세율로는 0%, 10%, 15% 를적용함 101)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2 13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도서, 신문, 간행물, 전기와대체에너지를통한전력, 전기자동차와배터리, 중고차, 선박및항공기, 시추선, 장례서비스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숙박시설, 여객운송, 공중방송, 스포츠 예술공연입장권등이있음 1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음료 ( 알코올음료제외 ) 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폴란드는 1993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10년까지 22% 의표준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1년에 1%p 세율을인상하여현재 23%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10년 VAT 표준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폴란드의재정적자개선을위한조치중하나로시행됨 102) 경감세율로는 5%, 8% 의세율을적용함 103) 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식음료품, 일부 도서및간행물등이있음 OECD(2012), p. 200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33 8%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의약품, 장애인용품, 의료서비스, 여객운송, 신문, 방송수신, 문화 스포츠관람, 일부건축용역, 주택, 호텔숙박, 식당, 폐기물처리, 노동집약적용역, 아동신발, 가축, 농업설비및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포르투갈은 1986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2011년기존표준세율 20% 에서 3%p 세율을인상하여현재 23%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포르투갈의 3%p 인상은이기간헝가리 (7%p), 스페인과영국 ( 이상 5%p), 그리스 (4%p) 다음으로높은인상폭임 2011년 VAT 표준세율인상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포르투갈의재정적자개선을위한조치중하나로시행됨 104) 경감세율로는 6%, 13% 의세율을적용함 105) 6%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식료품, 수도, OECD(2012), pp. 206~208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4 13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의약품, 장애인용품, 의료서비스, 도서, 신문, 간행물, 여객운송, 호텔숙박, 공공주택, 농업용재화와서비스등이있음 13%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와인, 농업용디젤연료, 농업용기계, 문화 스포츠관람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슬로바키아는 1993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5% 의표준세율을점진적으로인하하여 2010년까지 19% 의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1년 1%p 세율인상을통해현재 20%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인상함 2011년 VAT 표준세율인상은다른많은 EU 회원국의경우와같이금융위기이후정부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시행됨 106) 경감세율로는 10% 의단일세율을적용함 107)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식료품, 의료 서비스, 의약품, 의료기기, 도서, 음악, 장애인용품등이있음 OECD(2012), pp. 213~214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35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슬로베니아는 1999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2013년까지 20% 의표준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4년 2%p 세율인상을통해현재 22%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인상함 2014년표준세율인상은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시행됨 108) 경감세율로는 9.5% 의단일세율을적용함 109) 9.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수도, 의약품, 장애인용품, 여객운송, 도서, 신문, 간행물, 예술품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VAT Live( 접속일자 : )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6 13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스페인은 1986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0년대 1차례표준세율인상을거쳐 2010년까지 16% 의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11년과 2013년각각 2%p와 3%p, 총 5%p의인상을통해현재 21%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인상한가운데, 스페인은같은기간영국과함께헝가리 (7%p) 에이어 2 번째로높은 VAT 표준세율인상을보임 VAT 세율인상은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 시행됨 110) 경감세율로는 4% 와 10% 의세율을적용함 111) 4%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공공주택, 의약품및의료기기, 도서, 신문, 간행물, 주택용건물등이있음 1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장애인시설, 여객운송, 주택수선, 농산물, 식당, 문화 스포츠관람, 호텔숙박, 청소및유지보수용역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OECD(2012), p. 228; Spain - Measures to guarantee balanced budget and promote competitiveness published Details (23 July 2012), News IBFD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37 스웨덴은 1969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여 1990년대중반부터현행 25% 의표준세율을적용함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기간은대다수의 EU 회원국에서표준세율인상추세가두드러짐 2009년이후많은 EU 국가들이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나스웨덴은 25% 의세율을유지함 년기준 OECD 회원국중표준세율이 25% 인국가는덴마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스웨덴등 4개국밖에없음 년기준 OECD 회원국중 25% 를초과하는표준세율을적용하는나라는헝가리뿐이며, 25% 의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등 3개국에불과함 경감세율로는 0%, 6%, 12% 의세율을적용함 112)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상업용항공기와선박및관련용역, 항공기연료, 의약품등이있음 6%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운송여객, 도서, 신문, 간행물, 문화공연, 동물원, 박물관등이있음 12%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당, 호텔숙박, 예술품, 수입골동품등이있음 OECD(2016), p. 87 및 IBFD 참조

138 13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 단위 : %, %p) 스위스는 1995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줄곧 6%~7% 대의표준세율을유지하다, 2011년 0.4%p 인상을통해현행 8% 의표준세율을적용함 스위스는 OECD 회원국중일본과함께가장낮은 VAT 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임 스위스는 2009년국민투표를통해사회보장제도비용충당을위한일시적인 VAT 세율인상에합의하였으며, 8% 의세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적용됨 113) 경감세율로는 0%, 2.5%, 3.8% 의세율을적용함 114)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관광관련용역, 국제항공관련재화와용역, 투자목적금등이있음 2.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수도, 식료품, 소, 가금류, 어류, 곡식, 식물, 살충제, 비료, 스포츠 문화관람, 의약품, 도서, 신문, 간행물등이있음 3.8%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호텔숙박등이있음 Switzerland - VAT rates to increase (29 Sep. 2009), News IBFD; VAT Live( vat-news/switzerland-increases-vat-rate-to-8-from-2011-until-2018/, 접속일자 : )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13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39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 단위 : %, %p) 터키는 1985 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여 2005 년부터는현행세율인 18% 의표준세율을적용함 경감세율로는 0%, 1%, 8% 의세율을적용함 115)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선박 항공기 기차및관련용역과유지보수, 석탄등자원탐사, 일부기계설비, 건설등이있음 1%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일부농산물, 중고차, 신문, 간행물, 혈액, 장례용역, 일정규모이하의주택등이있음 8%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도서, 영화관람, 사교육, 의약품,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숙박, 식당, 고아원등보육기관제공서비스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140 14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영국은 1973년 VAT 제도를도입한이후 1990년대중반까지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여 1995년부터 17.5% 의표준세율을유지하였으나, 2009년세율을한시적으로 2.5%p 인하하여 15% 적용후, 2010년에는 17.5% 로복원그리고 2011년에 2.5%p 인상하여현재 20% 의표준세율을적용함 2009년세율인하는금융위기이후위축된소비부양을위한한시적조치로이루어졌으며, 2010년원래의세율인 17.5% 로복원됨 116) 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많은 EU 회원국들이 VAT 표준세율을인상한가운데, 2011년 VAT 세율인상은금융위기이후정부의재정악화에따른대응방안으로시행됨 117) 경감세율로는 0% 와 5% 의세율을적용함 118) 0%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식료품, 자선단체에게제공되는재화및용역, 아동복, 여객운송, 도서, 신문, 수도, 의약품, 장애인용품, 신규주택등이있음 5% 경감세율적용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으로는가정용또는자선단체용전력, 일부난방기구, 아동용차량보조의자, 일부의약품등이있음 ( 단위 : %, %p) 자료 : OECD Tax Database, Rates of Value Added Tax (General Sales Tax) - Table 2.A2.1. ( 접속일자 : ) HM Treasury, Budget 2009, April p. 72. ( +/ 접속일자 : ) OECD(2012), p. 246 OECD(2016), p. 88 및 IBFD 참조

14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41 앞서살펴본바와같이 1975년부터 2016년까지의기간동안 OECD 회원국의 VAT 표준세율의변화는크게 4개의시기로구분할수있음 119) 1975년 ~2000년 : 많은국가들이 VAT 제도를도입한기간으로, 이기간에는다수의국가에서점진적으로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1975년 15.6% 에서 2000년 18% 로 2.4%p 인상됨 2000년 ~2009년 : 이기간에는대부분의국가에서표준세율변화가나타나지않았으며,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00년 18% 에서 2009년 17.7% 로 0.3%p 인하됨 2009년 ~2014년 :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가들의재정위기여파로대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 VAT 표준세율을인상하여,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09년 17.7% 에서 2014년 19.1% 로 1.4%p 인상됨 - VAT를통한세수확보는그효과가즉각적이고소득세등다른세목에비해상대적으로경제성장에덜해롭다고여겨져재정위기대응에대한주요방안중하나로사용됨 - 이기간 OECD 22개국에서최소 1회이상표준세율을인상하였으며, EU 회원국에서의표준세율인상이주를이룸 2014년 ~2016년 : 이기간에는표준세율이안정화되어직전시기에나타난표준세율인상추세가나타나지않았으며, 이기간 OECD의평균표준세율은 2014년 19.1% 에서 2016년 19.2% 로 0.1%p 인상됨 2016 년기준 OECD 의 VAT 평균표준세율은 19.2% 인반면, 우리나라의 VAT 표준세율은 1977 년 VAT 제도도입이후줄곧 10% 를유지해 OECD 평균과 큰격차를보임 OECD(2016), pp. 68~69

142 14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34개국중우리나라보다낮은표준세율을적용하는국가는일본 (8%), 스위스 (8%), 캐나다 (5%) 등 3개국이있음 - 단, 캐나다의경우각주 (province) 에서별도의판매세 (sales tax) 를징수하여유효세율은 10% 를초과하는경우가많음 120) OECD 회원국중 22개 EU 회원국 ( 평균 21.7%) 과영국 (20%) 및노르웨이 (25%) 를제외한 10개국의 VAT 표준세율은 12.6% 로나타나 OECD 회원국중 EU권국가와비EU권국가의 VAT 표준세율격차는 9%p 이상인것으로나타남 04 상속 증여세 OECD 회원국 35개국중상속 증여세를부과하는국가는 22개국이며, 상속 증여세가아닌자본이득으로과세하는국가는 2개국, 상속 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국가는 11개국인것으로나타남 121) 상속 증여세대신에자본이득으로과세하는국가는호주, 캐나다임 상속 증여세를전혀과세하지않는국가중과거상속 증여세를도입한적이없는국가는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이며, 나머지 9개국은과거상속 증여세를부과하다폐지한국가로체코, 오스트리아, 스웨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와노르웨이임 - 오스트리아는 2008년부터상속 증여에과세하지않았으나자산이동을파악하기위하여신고의무는부여함 122) OECD(2016), p. 69, p. 84 김재진 김민경 김영린 유현영 (2015) p. 36 및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14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43 다만, 상속 증여세를부과하는 22 개국중상속세만부과하고증여세는부과 하지않는국가는영국과아이슬란드의 2 개국임 자료 : 김재진 김민경 김영린 유현영, 주요국의상속 증여세제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p. 36 여기서는상속 증여세를부과하는 22 개국의현행세율을소개함 2017 년 9 월말현재 IBFD 에공개된각국가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을소개함 벨기에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동일하며, 누진세율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4 개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로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달리적용함 김재진 김민경 김영린 유현영 (2015) p.36 및 IBFD (Austr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 Section 6, 접속일자 : ) IBFD (Belgiu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44 14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4개의그룹은배우자와직계가족, 형제자매, 3촌, 그밖의자임 관계가멀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37%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50%p로나타남 - 배우자와직계가족인경우최저세율 3% 이고최고세율 30% 가적용되나, 형제자매는최저세율 20%, 최고세율 65%, 고모, 이모, 조카등 3촌의경우최저세율 35%, 최고세율 70%, 그밖의자는최저세율 40%, 최고세율 80% 가적용됨 지방자치제를실시하고각지역에서상속세와증여세를달리규정하여브뤼셀 (Brussels-Capital), 왈론 (Walloon과) 플레미쉬 (Flemish) 의세지역의상속 증여세율에차이가존재하는데, 여기서는수도인브뤼셀 (Brussels-Capital) 의세율을소개함 플레미쉬 (Flemish) 지역은상속세율과증여세율사이에차이가존재하며, 나머지두지역은상속세율과증여세율이동일함 ( 단위 : EUR, %) 자료 : IBFD (Belgiu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4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45 칠레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동일하며, 누진 세율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상속인과수증인을배우자와직계가족, 형제자매와 3촌, 그밖의자의 3개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로세율 125) 을달리적용함 배우자와직계가족, 형제자매와 3촌, 그밖의자로갈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0.4%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10%p로나타남 - 배우자와직계가족인경우최저세율 1% 이고최고세율 25% 가적용되나, 형제자매와삼촌은최저세율 1.2%, 최고세율 30%, 그밖의자는최저세율 1.4%, 최고세율 35% 가적용됨 ( 단위 : CLP, %) 자료 : IBFD (Chil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IBFD (Chil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칠레의경우그룹별과세표준구간은동일하며과세표준구간별세율만다름

146 14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덴마크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그룹별적용세율등의측면에서일부차이가 존재하며, 단일세율로과세됨 상속세의경우배우자상속은과세하지않으며, 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에따라친족간상속에는 15% 의단일세율을, 기타의관계에는 36.25% 의단일세율을적용함 여기서친족이란직계가족, 직계비속의배우자, 사망전 2년동안지속적으로동거한자, 이혼이나별거중인배우자, 사망전 5년동안지속적으로부양한어린이를포함함 증여세의경우상속세와동일하게배우자증여는과세하지않으며, 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친족간증여에는 15% 의단일세율을, 의붓부모나조부모에는 36.25%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하며, 기타의관계에는증여세가아닌소득세를부과함 친족간증여시 62,900코로네를초과한금액에대해서만 15% 의세율로과세함 - 여기서친족이란직계가족, 사망한직계비속의배우자, 증여전 2년동안지속적으로동거한자, 증여전 5년중 2년동안증여자와같은집에서동거하면서증여자가부양한어린이를포함함 IBFD (Denmark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4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47 핀란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일부차이가 존재하며, 누진세율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특정친족과그밖의자의 2개그룹으로구분하고친족에낮은세율을적용함 여기서친족이란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직계가족, 생계유지를위해생활비를공유한약혼자를포함함 그밖의자는친족에포함되지않은친족과제3자를포함함 상속세의경우면세점인 20,000 유로를초과한금액부터과세되는데그룹별최 저세율은 7% 나 19%, 최고세율은 19% 나 33% 로나타남 그룹간과세표준구간은동일하나구간별세율이다름 ( 단위 : EUR, %) 자료 :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48 14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증여세의경우면세점인 5,000유로를초과한금액부터과세되는데그룹별최저세율은 8% 나 19%, 최고세율은 17% 나 33% 로나타남 그룹간과세표준구간은동일하나구간별세율이다름 ( 단위 : EUR, %) 자료 : IBFD (Fin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프랑스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동일하며, 상속 증여세는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누진세율이적용되는경우와단일세율이적용되는경우모두존재함 프랑스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크게 5개의그룹으로나뉘어그룹별로다른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적용함 5개그룹은배우자 ( 상속세는비과세 ), 직계가족, 형제자매, 4촌이내친족과그밖의자이며, 배우자, 직계가족과형제자매간상속 증여는누진세율로그외 4촌까지의혈연관계나기타관계에서의상속 증여는단일세율로과세됨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4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49 배우자간상속은과세하지않고배우자간증여는 7 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 여과세함 배우자간최저증여세율은 5%, 최고증여세율은 45% 임 ( 단위 : EUR, %) 자료 :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가직계가족인경우 7단계누진세율이적용되며, 배우자간증여세율과세율은동일하나일부과세표준구간에차이가있음 최저상속 증여세율 5%, 최고상속 증여세율 45% 임 ( 단위 : EUR, %) 자료 :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0 15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가형제자매인경우 2단계누진세율이적용됨 최저상속 증여세율 35%, 최고상속 증여세율 45% 임 단, 50세를초과하였거나동거한형제자매사이의상속에대해서는상속세가면제됨 ( 단위 : EUR, %) 자료 : IBFD (Fran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4 촌까지의친족간상속 증여에대해서는 55% 의단일세율이적용되며, 기타 관계에서의상속 증여에는 60% 의세율이적용됨 독일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동일하며, 7 단계 누진세율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3개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로세율을달리적용함 3개의그룹은 1그룹이배우자와직계가족 ( 직계존속은증여세의경우 2그룹에포함됨 ), 2그룹이형제자매, 조카, 배우자의부모, 자녀의배우자, 이혼한배우자가족 ( 증여세의경우직계존속포함 ), 3그룹이그밖의친족과제3자임 IBFD (Germ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51 관계가멀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23%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20%p로나타남 - 배우자와직계가족인경우최저세율 7% 이고최고세율 30% 가적용되나, 형제자매등은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3%, 기타관계의경우최저세율 30%, 최고세율 50% 가적용됨 ( 단위 : EUR, %) 주 : 1. 1 그룹 : 배우자와직계가족 ( 직계존속은증여세의경우 2 그룹에포함됨 ) 2. 2 그룹 : 형제자매, 조카, 배우자의부모, 자녀의배우자, 이혼한배우자가족 ( 증여세의경우직계존속포함 ) 3. 3 그룹 : 그밖의친족과제 3 자자료 : IBFD (Germ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그리스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동일하며, 3 단계누진세율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3 개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로상이한비과세면세점을두고면세점을초과한금액에대해그룹별로 IBFD (Gree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2 15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달리적용하여과세함 3개의그룹은 1그룹이배우자 (2년이상동거한자포함 ), 자녀, 손주, 부모 2그룹이증손주,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3촌까지혈연 ( 삼촌, 이모, 고모 ), 배우자의가족, 배우자의자녀, 의붓형제자매, 양부모, 3그룹이그밖의친족과제3자임 관계가멀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19%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30%p로나타남 - 배우자를포함한 1그룹은최저세율 1% 이고최고세율 10% 가적용되나, 형제자매등을포함한 2그룹은최저세율 5%, 최고세율 20%, 3그룹은최저세율 20%, 최고세율 40% 가적용됨 다만, 현금증여시누진세율이적용되지않고각그룹별최고세율인 10%(1 그룹 ), 20%(2 그룹 ) 와 40%(3 그룹 ) 의세율이적용됨 ( 단위 : EUR, %) 주 : 1. 1 그룹 : 배우자 (2 년이상동거한자포함 ), 자녀, 손주, 부모 2. 2 그룹 : 증손주, 조부모, 증조부모, 형제자매, 3 촌까지혈연 ( 삼촌, 이모, 고모 ), 배우자의가족, 배우자의자녀, 의붓형제자매, 양부모 3. 3 그룹 : 그밖의친족과제 3 자임자료 : IBFD (Greece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검색일자 : ) OECD Statistics

15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53 헝가리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동일하며, 단일세율로과세됨 헝가리는직계가족과배우자사이의상속 증여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으며, 그외의상속 증여에는 18%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다만, 주거용재산이나금전적가치를갖는권리를상속하거나증여한경우 9% 의단일세율로과세함 아이슬란드는상속에대해 10%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다만, 1.5백만크로나까지는비과세되며, 1.5백만크로나를초과한금액에대해서만상속세가부과됨 아이슬란드는배우자나동거인간상속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음 아이슬란드는증여세를과세하지않음 133) 아일랜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동일하며, 33% 의단일세율로과세됨 IBFD (Hungar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PWC ( 접속일자 : ) IBFD Country Analysis 에아일랜드가포함되지않아 PwC 자료를참고하여작성함 OECD, OECD Economic Surveys ICELAND, p. 118, IBFD (Ire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4 15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3개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로상이한비과세면세점을두고면세점 135) 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만상속 증여세를부과함 1그룹은부모와자녀, 2그룹은 1그룹을제외한직계가족, 형제자매, 조카, 3그룹은그밖의자이며, 관계가멀수록비과세면세점이낮음 - 아일랜드는배우자사이의상속 증여에대해세금을부과하지않음 이탈리아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동일하며, 단일세율로과세됨 다만, 피상속인과상속인이나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4개의그룹으로구분하고그룹별로세율과면세점을다르게규정하며, 관계가멀수록면세점은낮아지고세율은높아짐 1그룹은배우자와직계가족이며, 과세표준 1백만유로를초과한금액에대해서만 4% 의세율로과세함 2그룹은형제자매이며, 과세표준 100,000유로를초과한금액에대해서만 6% 의세율로과세함 3그룹은 4촌까지의친족이나 3촌까지의배우자가족이며, 면세점없이전체과세표준에대해 6% 의세율로과세함 4그룹은그외의자이며, 면세점없이전체과세표준에대해 8% 의세율로과세함 1 그룹의면세점은 310,000 유로, 2 그룹의면세점은 32,500 유로, 3 그룹의면세점은 16,250 유로임 IBFD (Ital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55 일본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 10%~55% 의 8 단계누진세율이적용된다는점 에서동일하나과세표준구간이다름 일본의상속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의관계에따라과세표준구간과세율이 달리적용되지않으며, 8 단계누진세율에따라과세됨 ( 단위 : JPY, %) 자료 :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일본은증여세과세목적상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2개의그룹으로구분하고, 그룹별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다르게적용함 20세까지의직계비속과그외의자로구분하며, 모든그룹에서 8단계누진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최저 10%, 최고 55% 의세율을적용한다는점에서동일하나과세표준구간에차이가있음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6 15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JPY, %) 자료 : IBFD (Japa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대한민국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 5 단계누진세율이적용된 다는점에서동일함 대한민국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 에따라과세표준구간과세율이달리적용되지않으며, 10%~50% 의세율이적용됨 ( 단위 : KRW, %) 자료 : IBFD (Kore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IBFD (Kore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57 룩셈부르크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세율측면에서상이하며, 상속 증여세율은단일세율임 룩셈부르크는상속에대해상속세와사망세를부과하는데, 사망세는부동산의상속에대해서만부과됨 룩셈부르크의상속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의관계에따라 6그룹으로구분하여다른단일세율을적용함 1그룹은직계상속인 ( 유언에의하지않더라도상속되는자 ) 과피상속인과의사이에자녀가있는배우자, 2그룹은피상속인과사이에자녀가없는배우자, 3그룹은형제, 4그룹은 3촌, 조카, 입양부모와자녀관계, 5그룹은종조부 (great uncle), 형제의손주나조카의자녀 (great nephew) 관계, 입양부모와입양자녀의자녀사이의관계, 6그룹은그밖의자임 1그룹에적용되는세율은 0% 이므로비과세되며, 그외에그룹별 5%, 6%, 9%, 10% 와 15% 의단일세율이적용됨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8 15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검색일자 : ) 상속세에한하여추가부과되는부가세 (surcharge) 가누진세형태로과세되는데과세대상상속재산규모에따라최저 10%~ 최고 220% 의 19단계누진세율이적용됨 부가세는상속세에부가세율을곱해서계산함 과세대상상속재산가액이 10,000유로미만인경우부가세를부과하지않음 ( 단위 : EUR, %) 자료 :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5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59 룩셈부르크의증여세는 10그룹으로구분한후그룹별최저 1.8%~ 최고 14.4% 의서로다른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관계가멀수록더높은세율로과세되며, 법정혼인계약에의한친족관계인경우그외의경우보다더낮은세율로과세됨 증여세에대해서는상속세와같은부가세를부담하지않음 ( 단위 : %) 자료 : IBFD (Luxembourg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0 16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네덜란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 2 단계누진세율이적용 된다는측면에서동일함 네덜란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2그룹으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그룹별과세표준구간은동일하며세율만달리적용됨 1그룹은배우자와직계가족이며, 10% 와 30% 의누진세율이적용됨 2그룹은그밖의자이며, 30% 와 40% 의누진세율이적용됨 ( 단위 : EUR, %) 자료 : IBFD (Netherland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폴란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과세표준구간과 3 단계누진세율이적용된다는 점이동일함 폴란드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 IBFD (Netherland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IBFD (Po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61 관계에따라 3그룹으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1그룹은배우자, 직계비속, 자녀의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와배우자의부모이며, 2그룹은조카, 3촌관계의친족 ( 예를들어, 삼촌, 이모, 고모등 ), 형제의배우자, 배우자의자녀와다른직계비속의배우자이고,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에속한자를제외한그밖의자임 관계가멀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고면세점은낮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9%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13%p임 - 1그룹의경우최저세율 3% 이고최고세율 7% 가적용되나, 2그룹에는최저세율 7%, 최고세율 12%, 3그룹의경우최저세율 12%, 최고세율 20% 가적용됨 ( 단위 : PLN( 즈워티 ), %) 주 : 1. 1 그룹 : 배우자, 직계비속, 자녀의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와배우자의부모 2. 2 그룹 : 조카, 3 촌관계의친족 ( 예를들어, 삼촌, 이모, 고모등 ), 형제의배우자, 배우자의자녀와다른직계비속의배우자 3. 3 그룹 : 그밖의자자료 : IBFD (Po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슬로베니아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동일하며, 7 단계누진세율로과세함 슬로베니아는직계비속과배우자사이의상속 증여에는세금을부과하지않으며, IBFD (Sloven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2 16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그외의상속 증여에대해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4그룹으로구분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1그룹은부모, 형제와형제의직계비속이며, 2그룹은조부모, 3그룹은 1그룹과 2그룹에속하지않은그밖의자임 관계가멀수록최저세율과최고세율이모두높아지는데, 그룹간최저세율의차이는최대 7%p, 최고세율의차이는최대 25%p임 - 1그룹의경우최저세율 5% 이고최고세율 14% 가적용되나, 2그룹에는최저세율 8%, 최고세율 17%, 3그룹의경우최저세율 12%, 최고세율 39% 가적용됨 ( 단위 : EUR, %) 주 : 1. 1 그룹 : 부모, 형제와형제의직계비속, 2. 2 그룹 : 조부모 3. 3 그룹 : 그밖의자자료 : IBFD (Slovenia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스페인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동일하며, 16 단계누진세율로과세함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63 스페인에서는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과세표준이나세율을달리적용하지않음 다만, 일정요건을만족한직계비속과배우자사이의상속 증여에는취득한재산가액의 95% 를감면하여적은세금을부과함 ( 단위 : EUR, %) 자료 :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스페인은상속 증여세에부가세 (surcharge) 도부과하는데부가세는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와받은순재산의규모에따라부가세율을달리적용하며부가세율은 3단계누진세형태로과세됨 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를 3그룹으로구분하는데, 1 그룹은직계비속, 2그룹은형제, 3촌, 조카, 혼인에의한직계비속이나존속, 3그룹은그밖의자임 상속이나수증받은순재산 (net wealth) 을기준으로세율이달리적용되는데, 부가세는상속 증여세부담액에부가세율을곱해서계산함

164 16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EUR, %) 주 : 1. 1 그룹 : 직계비속 2. 2 그룹 : 형제, 3 촌, 조카, 혼인에의한직계비속이나존속 3. 3 그룹 : 그밖의자자료 : IBFD (Spain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스위스는주 (canton) 단위에서상속세와증여세를부과하는데, 주별상속세율과증여세율에차이는있으나모든주에서누진세율로과세함 26개주중에서 Schwyz(SZ) 주는상속세와증여세를모두부과하지않으며, Lucerne(LU) 주는증여세는부과하지않고상속세만부과함 상속세와증여세를부과하는모든주에서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여러그룹으로구분하여세율을차등적용하고있으나, 주별과세표준구간, 세율과그룹구분은다름 다만모든주에서배우자상속과증여를비과세함 세율은 0%~40% 사이이며, 상속세와증여세에부가세 (surcharge) 가부과되는데세율이 100%~300% 사이임 IBFD (Switzer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65 여기서는스위스의대표도시인취리히가속한취리히주 (Zurich, ZH) 의상속 세와증여세율을소개함 취리히주에서는배우자뿐만아니라직계비속에대한상속과증여도비과세함 취리히주에서는 6단계누진세율에따라기본상속세와증여세를계산한후, 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6그룹으로구분하여그룹별일정배수를곱해서최종상속세와증여세를결정함 6개그룹은 1그룹부모, 2그룹조부모와의붓자녀, 3그룹형제, 4그룹의붓부모, 5그룹 3촌과형제의자녀이며, 6그룹은그밖의자임 세율은최저 2% 최대 7% 이며, 과세표준이 1,500,000프랑을초과한금액에대해서는누진세를적용하지않고 6% 의단일세율을적용하여과세함 그룹별배수는 1그룹은 1배, 2그룹은 2배, 3그룹은 3배, 4그룹은 4배, 5그룹은 5배, 6그룹은 6배임 ( 단위 : CHF, %) 자료 : IBFD (Switzerlan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6 16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터키의상속세율과증여세율은 5 단계누진세율을적용한다는점에서동일하나, 상속세율보다증여세율이더높음 터키의상속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세율을 달리적용하지않음 최저세율은 1%, 최고세율은 10% 임 ( 단위 : TRY, %) 자료 :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터키의증여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 2그룹으로구분하고그룹별세율을달리적용함 부모, 배우자와자녀는최저 5%, 최고 15% 의세율이적용되며, 그밖의자는최저 10%, 최고 30% 의세율이적용됨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67 ( 단위 : TRY, %) 자료 : IBFD (Turkey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영국은증여에대해서는증여세대신자본이득세를부과하고, 상속에대해 상속세를부과함 영국의상속세율은피상속인과상속인의관계에따라세율을달리적용하지않으며 147), 면세점을초과한금액은 40% 의단일세율로과세됨 면세점은 2020/21년까지 325,000파운드이므로 325,000파운드를초과한상속에대해서만 40% 세율로과세됨 /18년부터는 100,000파운드를추가면세하여총 425,000파운드까지상속세가 비과세됨 148) 한편, 기부활성화를위하여피상속인이총상속재산의 10% 이상을특정단체에기부하면 36% 의세율로과세됨 IBFD (United Kingdom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배우자사이의상속은비과세됨 다만총상속재산이 2,000,000 파운드를초과할경우초과한 2 파운드당 1 파운드로추가면세금액이감소하며, 추가면세금액은 2018/19 년 125,000 파운드, 2019/20 년 150,000 파운드, 2020/21 년 175,000 파운드까지인상될예정임

168 16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영국도증여후증여인이 7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자본이득세대신상속세법에따라증여세가과세되는데, 이때면세점을초과한금액에대해 20% 의세율로과세됨 면세점은상속세와동일함 미국은상속세, 증여세와세대생략세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GSTT) 를부과 하는데, 상속세와증여세는 12 단계누진세율로, 세대생략세는단일세율로과세됨 미국에서는피상속인과상속인및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과세표준이나 세율을달리적용하지않는데, 최저세율은 18%, 최고세율은 40% 임 한편, 세대생략세의세율은최고상속 증여세율과동일한 40% 임 ( 단위 : USD, %) 자료 : IBFD (United State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IBFD (United States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6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69 ( 단위 : %)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〇

170 17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〇 〇 〇 〇 〇 〇 주 : 1) 증여세율과상속세율이일치하면〇, 아니면 로표시함. 증여세가존재하지않아일치여부를판단하지못하는경우 N/A 로표시함 2) 누진세율의단계에서면세점인 0% 를고려하지않았음. 예를들어핀란드의경우면세점이존재하기때문에면세점구간을고려할경우 6 단계누진세율이나면세점구간을고려하지않아 5 단계누진세율로표시함 3) 일본의경우상속세와증여세세율은동일하나과세표준구간과세율결정요인이상이함 4) 룩셈부르크의상속세나사망세는단일세율이나, 상속세에추가부과되는부가세 (surcharge) 가상속재산규모에따라누진세형태로과세되는데최저 10%~220% 의세율로과세됨 5) 룩셈부르크의경우표에기재한세율은상속세이며, 부동산에대해서는상속세와동일한세율의사망세가별도로부과됨. 기재한세율은부가세를고려하지않은세율임 6) 스위스는과세표준이 1,500,000 프랑을초과하면누진세율에따라과세하지않고 6% 의단일세율로과세함 7) 영국은기부활성화를위하여일정요건을만족한기부후상속하는경우 36% 의세율이적용됨 8) 미국은상속세외에세대생략세를부과하는데세대생략세는 40% 의단일세율로과세됨 9) 표에서증여의경우 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 는 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 로 상속재산규모 는 증여재산규모 로대체됨자료 :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7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71 상속세를부과하는 22개국중우리나라를포함한 15개국은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표준구간과세율을동일하게규정하고있으나, 5개국은과세표준구간이나세율을다르게규정하고있으며, 2개국은증여세를부과하지않음 상속세와증여세의과세표준구간이나세율을달리규정하는 5개국은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와터키임 상속세는부과하나증여세를부과하지않는 2개국은아이슬란드와영국임 세율의결정요인은주로상속재산규모나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였으며, 영국은상속재산의기부여부로스위스나벨기에는지역에따라세율이달리적용되는경우도존재함 우리나라와일본을포함하여 6개국을제외한 16개국은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에따라상속세율을차등적용하였으며, 16개국은모두가까운친족관계일수록낮은세율을적용함 - 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에따라세율을차등적용하지않은 6개국은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터키, 영국과미국임 상속재산의규모에따라누진세형태로세율을차등적용하는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3개국이였으며, 6개국은단일세율로과세하고 3개국은누진세율과단일세율을혼합해서사용함 - 누진세율을적용한 13개국은벨기에, 칠레,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우리나라,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와미국임 - 단일세율을적용한 6개국은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와영국임 - 누진세율과단일세율을혼합해서사용하는국가는프랑스, 룩셈부르크와스위스임

172 17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2개국의배우자, 자녀, 부모와친족관계가없는제3자로구분하여각국의최고세율을비교함 일반적으로일본이상속세의최고세율이가장높다고알려져있으나, 친족이아닌자의경우일본 (55%) 보다벨기에 (80%), 프랑스 (60%) 가더높았으며, 가까운친족관계에서는일본의최고세율 (55%) 이가장높았고그다음이우리나라 (50%) 였음 - 배우자나직계존속에대한상속을비과세하거나제3자에적용되는세율이특별히높은국가가존재하여, OECD 국가의상속세최고세율을비교할때상속인과피상속인의관계를구분하고비교할필요가있음 국가마다 3촌이내친족, 사촌, 손주, 조부모등도구분하여서로다른세율을적용하는국가도다수존재하나국가마다분류가달라모두비교하기어려워가장대표적인배우자, 부모, 자녀의관계를중심으로비교함 배우자간상속을전액비과세하는국가는 8개국이며, 일정요건을만족한경우비과세하는국가는룩셈부르크임 - 8개국은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와영국임 - 룩셈부르크는자녀가있는배우자에게상속한금액만비과세하며자녀가없는배우자에게상속하면과세함

17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73 ( 단위 : %) 주 : 1) 자녀가있는배우자간상속에는 0% 의세율이적용되나, 자녀가없는배우자간상속에는 5% 의세율이적용됨 2) 룩셈부르크세율은상속세세율이며, 부동산의상속에대해상속세와동일한세율로사망세가부과됨. 또한, 상속세에추가부과되는부가세도고려하지않은세율임 3) 스페인은상속세에대해누진세형태로부가세를부과하는데여기서는부가세를고려하지않은세율을표시함 4) 스위스의경우지역마다세율과과세여부에차이가있으며, 취리히주의경우자녀에대한상속을비과세하나다른주에서는과세함자료 :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74 17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앞의상속세율의비교표에서상속세율과증여세율이다른 5개국가의증여세율만별도의표로비교함 덴마크는증여세율과상속세율이동일한단일세율이나, 기타의관계에증여세를부과하지않고소득세를부과하여과세한다는점에서상속세와차이가있음 핀란드의증여세는상속세와과세표준구간과최저, 중간세율이다른데특히증여세면세점이상속세면세점보다낮음 일본의증여세는상속세와과세표준구간이다르며, 증여세만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일부세율이다르게적용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룩셈부르크의경우상속세에부가세가과세되나증여세에는부가세가추가과세되지않으며, 증여세부과목적상수증인과증여인의관계를상속세보다세분화하여세율을달리적용함 터키는상속세율보다증여세율이더높으며, 상속세는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세율이다르지않으나증여세는증여인과수증인의관계에따라세율을달리적용함 ( 단위 : %) 자료 : IBFD (Country Analysis-Individual Taxation-Section 6. Inheritance and Gift Taxes, 접속일자 : )

17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개별소비세 OECD 회원국의주세는맥주, 와인, 알코올음료에대해나라별로복잡한세율을 보여주고있으며, 제품의특성등에따라하위카테고리및특정세율 ( 예 : 저 알코올제품및소규모제조업체의경우 ) 등도제시하고있음 주세과세방식은제품가격과상관없이제품에포함된알코올함량에따라과 세하는종량세 (ad quantum) 과세체계와제품가격에따라과세하는종가세 (ad valorem) 과세체계로구분됨 OECD 회원국 34개국중우리나라를포함한 5개국만종가세방식을적용하여주세를부과하며, 29개국은종량세과세체계에따름 150) 모든주류에종가세를적용하는 3개국은우리나라, 멕시코와칠레임 호주와터키는종량세방식으로과세하고있으나, 특정주류에대해서만종가세과세방식으로과세함 현재종량세로과세하는 29개국중에서일본과스웨덴은과거종가세방식에서종량세방식으로과세체계를전환함 OECD 보고서상세율은무수알코올 (absolute alcohol) 헥토리터 (100리터) 당세금을의미함 알코올함량은일반적으로 100리터당순수에탄올부피 (alcohol by volume: abv) 로표시되며, 알코올당세금을산정하지만, 폴란드, 네덜란드와같은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pp. 131~132

176 17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나라는주세를산출함에있어플라도 (plato) 기준으로세금을산출하는데, 비교를위해이를알코올도수로변환함 - 플라토는맥즙의농도를표시하는것으로, 플라토를 abv로환산하는정확한기준은없지만세법상 1% abv는 2.5플라토와같으므로, 플라토에 2.5배수를적용하여 abv와비교가능하도록환산함 맥주의주세율은 2.8% abv 미만의저알코올맥주와일반맥주별로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세율을보여주고있으며, 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경감세율 이존재하는국가도유럽의경우다수존재함 맥주의주세는연간생산량에따라소규모맥주제조업체해당여부를판단하여주세를경감해주고있음 151) OECD 회원국 34개국중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13개국은소규모맥주양조업자에게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으며, 21개국은경감세율을적용하는것으로나타남 - 맥주에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는국가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칠레,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등이있음 저알코올맥주에대한경감세율적용여부는국가마다차이를보임 종가세방식으로과세하는칠레, 우리나라와멕시코중에서멕시코는저알코올맥주에경감세율을적용하고있어알코올함량을세율에반영하고있음 - 우리나라와칠레만높은도수의알코올에높은세율을적용하지않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의맥주에대한개별소비세 (excise rates) 를우리나라의주세로번역함

17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77 OECD 회원국 34 개국중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20 개국은저알코올맥주에 경감세율을적용하지않으며 14 개국은저알코올맥주에경감세율을적용함

178 17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17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79 주 : 1) 호주 : 48 리터를초과하지않는개별용기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호주달러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호주달러 ; 48 리터를초과하는개별용기 - 알코올함량 3%: 알코올리터당 8.21 호주달러 /3%< 알코올함량 3.5%: 호주달러, 3.5%< 알코올함량 : 호주달러. 알코올함량이 1.15% 를초과하는분부터과세되기때문에, 알코올함량이 1.15% 를초과하지않으면주세가과세되지않음. 이러한과세는 2016 년 2 월 1 일부터적용되며, 매년 2 월과 8 월물가지수에연동됨. 법적경제적으로독립된맥주양조업체는주세의 60% 를환급받을수있으며한도는 3 만호주달러임 2) 캐나다 : 주세는생산된제품의 100 리터 (hl) 당부과됨 ( 알코올함량이아님 ). 지방정부는통상적으로연방세보다더큰추가세를부과함. 연방세는 1) 2.5% 알코올함량 :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 2) 1.2% 알코올함량 <2.5%: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 3) 알코올함량 <1.2%: 100 리터당 캐나다달러가부과되나, 일정생산량까지는알코올함량에따라경감세율이적용됨 3) 칠레 : 알코올음료의판매는 19% 의부가가치세와부가세 (surtax) 가부과됨. 맥주에대한주세는 20.6% 이며알코올함량에따라부과하지않고판매가격 ( 부가가치세제외금액 ) 에주세가부과됨 4) 덴마크 : 독립적인소규모양조업자는세부담이낮아지며, 2.8% 미만알코올함량의맥주에대해주세가비과세됨 * 연간생산량 (X) 이 3,700hl 이하인경우 : DKK 77.08/hl * 연간생산량이 3,700hl 초과 20,000hl 이하인경우 : DKK /(X ) * 연간생산량이 20,000hl 초과 200,000hl 이하인경우 : DKK (X/9083) 의세액감면이적용됨 5) 핀란드 : 알코올함량이 0.5% 미만에대해비과세 6) 아이슬란드 : 리터당알코올함량 % abv 에서 2.25 센티리터를차감후센티리터당 ISK112 과세. 즉, 2.25% abv 미만은비과세됨 7) 아일랜드 : 연간맥주생산량이 30,000hl 이하인소규모양조업자에게주세의 50% 를환급함. 저알코올맥주에대해서는비과세 ( 알코올함량 1.2% abv) 또는 유로 (1.2% abv< 알코올함량 2.8% abv) 로과세됨 8) 이스라엘 : 100 리터당 ILS231 로과세되며, 매년소비자물가지수와연동되어변경됨. 2% 미만 ( 재활용병이사용되면 3.8%) 의알코올에대해서는비과세됨 9) 이탈리아 : 알코올함량 0.5% 미만에대해비과세됨 10) 일본 : 제품 100 리터 (hl) 당 22,000 엔으로부과. 연간맥주생산량이 13,000hl 인소규모맥주양조업자는면허최초 5 년간생산량 2,000hl 에대해 hl 당 18,700 엔의경감세율적용 ( 임시조치 ) 11) 대한민국 : 주세는출고가의 72% 로과세되며, 주세의 30% 가교육세로부과됨 12) 멕시코 : 가격에따라과세되는데, 14 도루삭 (Gay-Lussac:GL) 까지 26.5%, 14 도 GL 에서 20 도 GL 사이는 30%, 20 도 GL 을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53% 가적용됨

180 18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13) 네덜란드 : 100 리터당알코올함량 7 디그리플라토 : 8.83 유로, 7 디그리플라토 < 알코올함량 11 디그리플라토 : 유로, 11 디그리플라토 < 알코올함량 <15 디그리플라토 : 유로, 15 디그리플라토이상 알코올함량 : 유로. 소규모양조업자에게는 2 천만리터까지알코올함량에따라 8.83 유로에서 유로까지의경감세율이적용됨 14) 뉴질랜드 : 2.5% abv 를초과하는분에대해 뉴질랜드달러, 1.15%-2.5% abv 에대해 뉴질랜드달러, 1.15% abv 미만은비과세됨 15) 노르웨이 : 생산제품 100 리터당 a) 0.0%~0.7% abv: 비과세, b) 0.7%~2.7% abv: 327 크로네, c) 2.7%~ 3.7% abv: 1,229 크로네, d) 3.7%~4.7% abv 2,129 크로네로과세되며, 4.7% 이상의맥주에대해서는알코올함량당 476 크로네로과세됨 16) 폴란드 : 소규모양조업자에대해 20,000hl 의판매시 100 리터당생산량에따라 30 즐로티에서 9 즐로티까지공제허용하고있으나, 공제금액은기본세율적용시과세되는금액의 50% 를초과할수없음 17) 포르투갈 : 100 리터당 a) 0.5%~1.2% abv 는 7.98 로, b) 1.2% abv 부터 7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c) 1.2% abv 이상 7~11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d) 1.2% abv 이상 11~13 디그리플라토까지 20.0 유로, e) 1.2% abv 이상 13~15 디그리플라토까지 유로, f) 1.2% abv 이상 15 디그리플라토를초과시 유로적용하며, 포르투갈은소규모맥주양조업자 ( 연간생산량 200,000hl) 에대하여기본세율의 50% 만적용 18) 스페인 : 100 리터당 a) 1.2% abv: 비과세, b) 1.2%~2.8% abv: 2.75 유로, c) 2.8% abv~11 디그리플라토 : 7.48 유로, c) 11~15 디그리플라토 : 9.96 유로, d) 15~19 디그리플라토 : 유로, e) 19 디그리플라토 < : 디그리플라토당 0.91 유로로과세됨 19) 스위스 : 100 리터당저알코올맥주 (10.0 디그리플라토까지 ): 프랑, 일반적및특수맥주 (10.1~14 디그리플라토 ): 프랑, 독주 (14.1 디그리플라토초과 ): 프랑으로과세되며, 소규모양조업자 (55,000hl) 에게 40% 까지저세율부과 ( 한도 15,000hl) 20) 영국 : a) 1.2% abv 미만은비과세, b) 1.3%~2.8% abv 에대해 8.42 의저세율부과, c) 7.5% abv 를초과하는경우 5.69 가일반세율에추가부과되며, 소규모맥주양조업자에게는생산량에따라일부경감이이루어짐 21) 미국 : 가중평균연방및지방주세율은 100 리터당 22 달러임자료 : 1.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1~135, 2. 호주국세청, 접속일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2015 년제 1 호, pp. 44~46 참조 와인의경우스틸와인, 스파클링와인, 저알코올와인으로구분하여 OECD 회원국의주세율을보여주고있음 주세세율은비과세에서최대스틸와인에대해리터당 7달러 ( 노르웨이 ), 스파클링와인에대해리터당 13달러 ( 터키 ) 까지다양함 - 스틸와인에대해비과세하는국가는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과스위스가있음

18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81

182 18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호주 : 모든와인에대해최종판매가 (GST 부과전 ) 의 29% 세율로와인균등세가부과됨 2) 캐나다 : 7% abv : 리터당 0.62 캐나다달러, 1.2%~7% abv: 리터당 캐나다달러, <1.2% abv: 리터당 캐나다달러과세. 지방정부는통상적으로연방세보다더큰추가세를부과함 3) 칠레 : 와인등의판매및수입에대해 VAT 과세표준인판매가격의 20.5% 의부가세 (surtax) 가과세됨 4) 덴마크 : 15%~22% abv: 1,555 크로네 (100 ml ), 6%~15% abv: 1,161 크로네 (100 ml ), 1.2%~6% abv: 534 크로네 (100 ml ) 로과세되며, 스파클링와인의세율은스틸와인에 335 크로네 (100 ml ) 가가산됨 5) 에스토니아 : 저알코올인최대 6% vol 까지 유로로과세됨 6) 핀란드 : 저알코올음료에대해 a) 1.2%~2.8% abv: 22 유로, b) 2.8~5.5% abv: 169 유로, c) 5.5%~8.0% abv: 241 유로로과세됨 7) 독일 : 6% abv 미만의저알코올스파클링와인에대해 51 유로로과세됨 8) 아이슬란드 : 15% abv 까지리터당알코올함량 % abv 에서 2.25 센티리터를차감후센티리터당 102 크로나과세됨 9) 아일랜드 : 15% abv 를초과하는스틸와인에대해 유로과세됨 10) 대한민국 : 주세는생산자가격의 30% 로과세되며, 추가 10% 의교육세가부가됨 11) 룩셈부르크 : 123% abv 미만의스틸와인에대해서는경감된부가가치세율 (12%) 이적용됨 12) 멕시코 : 가격에따라과세되는데, 14 도루삭 (Gay-Lussac:GL) 까지 26.5%, 14 도 GL 에서 20 도 GL 사이는 30%, 20 도 GL 을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53% 가적용됨 13) 네덜란드 : 15% abv 를초과하는와인에대해 유로 (100 ml ), 최대 8.5% abv 의저알코올스파클링와인은 유로 (100 ml ) 가적용되며, 1.2% abv 미만의와인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 6% 로과세됨 14) 뉴질랜드 : 비강화주 (unfortified) 와인에대해리터당 뉴질랜드달러로과세됨 15) 노르웨이 : 표의세율은 12% abv 와인에대한것이며, 4.7%~22% abv 에대한주세는알코올 1% 당 476 크로네 (100 ml ) 임 16) 슬로바키아 : 8.5% abv 를초과하지않는스파클링음료에 유로 (100 ml ) 가적용됨 17) 스웨덴 : 저알코올음료에세율은 a) 2.25% abv: 비과세, b) 7%~8.5% abv: 1,797 크로네, c) 4.5%~7% abv: 1,306 크로네, d) 2.25%~4.5% abv: 884 크로네이며, 스파클링와인에대해서는별도의세율이없음 18) 스위스 : 15% abv 이상의와인및 18% abv 이상의포도로만든생포도주 (natural wines) 는알코올음료로과세됨 ( 와인 : 무수알코올 100 ml당 2,900 프랑, 생포도주 : 22% abv 까지무수알코올 100 ml당 1,450 프랑이며초과시 2,900 프랑 ) 19) 영국 : 품목별로분류된저알코올음료에대해 a) 1.2%~4% abv: 파운드, b) 4%~5.5% abv: 파운드, c) 5.5%~8.5% abv 스파클링와인 : 파운드, d) 8.5%~15% abv 스파클링와인및메이드와인 : 파운드로과세됨 20) 미국 : 연방과지방정부의가중평균세율은 14% abv 스틸와인은 47 달러 (100 ml ), 스파클링와인은 116 달러 (100 ml ) 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6~138

18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83 발표되거나증류되는다양한성분 ( 포도, 사과, 맥아, 쌀등 ) 에서생산될수있는다양한알코올음료가존재함 관세품목표 (customs combined nomenclautre code) 에따라알코올음료를 6 가지로나누고있음 152) - 맥아로만든맥주 (code 22.03), 포도주 (code 22.04), 베르무트 (vermouth) 와기타이와유사한포도주 (code 22.05), 기타발효음료 ( 예 : 사이다, 페리등 ) (code 22.06), 미변성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것에한함 ) 및변성에틸알코올과기타변성주정 (code 22.07), 미변성에틸알코올 ( 알코올의용량이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것에한함 ), 증류주기타주정음료 (code 22.08) 알코올음료의세율은 100리터당최저 달러 ( 캐나다 ) 에서최대 10,462.79달러 ( 아이슬란드 ) 까지다양하게분포함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23

184 18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호주 : 증류주 (spirits) 및기타알콜음료에대해서알코올 1 리터당 호주달러의주세가부과됨 2) 오스트리아 : 연간 400 ml이하의소규모제조업자의경우 648 유로 ( 표준세율의 54%) 를부과함 3) 캐나다 : 증류주는리터당 캐나다달러가부과되며, 7% abv : 리터당 캐나다달러를부과함 4) 칠레 : 브랜디, 버몬트, 피스코, 위스키및기타증류주는 VAT 과세표준인판매가격의 31.5% 의부가세 (surtax) 로과세됨 5) 덴마크 : 증류주와무알코올음료가혼합된제품은추가로혼합물 1 리터당 4.21 크로네가부과됨 6) 핀란드 : a) CN - code %~2.8% abv: 800 유로, b) 기타제품은 4,555 유로가부과됨 7) 프랑스 : 순알코올의 유로 (100 ml ) 의추가세가과세됨 8) 그리스 : 우조 (ouzo) 와에틸알코올은순수알코올당 1,225 유로 (100 ml ) 가과세됨 9) 헝가리 : 과일재배자가양조한에틸알코올의경우 50% 가경감된세율이과세됨 10) 이슬라엘 : 모든알코올음료의주세는 1 리터당 84.28ILS 가부과됨

18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 일본 : 위스키와브랜디 (40% abv) 는 40,000 엔, 증류주 (37% abv) 은 37,000 엔, 소주 (Shochu) Group A and B(25% abv) 는 25,000 엔으로과세됨 12) 대한민국 :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소주등의주세는생산가격의 72% 로과세되며, 30% 의교육세가부가됨 13) 멕시코 : 주세는종가세로부과되며, 14 도루삭 (Gay-Lussac:GL) 까지 26.5%, 14 도 GL 에서 20 도 GL 사이는 30%, 20 도 GL 을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53% 가적용됨 14) 네덜란드 : 1.2% abv 미만의저알코올음료의부가가치세는 6% 로과세됨 15) 뉴질랜드 : 9~14% abv: 2,7870 뉴질랜드달러 (100 ml ) 로과세되며, 14% abv 이상의알코올음료는무수알코올 1 리터당 뉴질랜드달러로과세됨 16) 영국 : 22% abv 이상의모든증류주와증류주와기타다른형태의알코올의혼합물도증류주로과세됨. 스틸사이다와페리는 a)1.2~7.5% abv: 파운드, b) 7.5~8.5 abv: 파운드, 스파클링사이다와페리는 c) 1.2~5.5% abv: 파운드, d) 5.5~8.5% abv: 파운드로과세됨 17) 미국 : 연방과지방정부의가중평균세율은 995 달러 (100 ml ) 임. 연방정부세율은 리터당 13.5 달러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39~141 알코올음료와마찬가지로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는최초에세수확보의목적이었으나최근에는공중보건의목적이강화되고있음 수요의비탄력성, 소수의공급자, 대량소비등의특징으로인해담배는개별소비세등을부과하여세수를확대하기용이한품목이었음 최근수십년간담배의유해성에대한증거가축적되고담배에대한세금부과가수요를줄이는데효과적이라는증거가제시되면서, 공공보건목적에서담배세를운용하려는움직임이강화되고있음 알코올음료및유류제품등과마찬가지로, 담배품목도여러개의세부품목 으로구분됨 일반담배 (cigarette), 시가 (cigar), 각련 (rolling tobacco) 등으로나누어짐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24~125

186 18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대부분종량세를채택하고있는알코올음료나유류와는달리담배에대해서는다수의국가들이종량세와종가세방식을혼합한과세체계를운영하고있음 종량세는주로 1,000개당일정금액을과세하고, 종가세는소매가격의일정비율을과세하는방식을사용함 종량세및종가세세부과세기준은국가별, 품목별로상당히다를수있음 종량세및종가세를혼합하는경우두과세방식중어디에더비중을둘것인지도국가별로차이가있음 종가세의경우세부과세표준산정기준 ( 예 : 제조가격, 수입가격, 소매가격 ) 을무엇으로결정하느냐에따라과세부담액이달라질수있음 미국과같이연방- 주정부구조를갖춘국가들은지방정부의과세수준이각기다를수있음

18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87 주 : 1. 관련자료는주로 2015 년도를기준으로함 2. 시가 (cigar) 와관련하여, 덴마크및일본은무게기준이아니라 1,000 개피당비율기준으로담배세를부과함. 덴마크의경우담배 1 개피무게를 3 그램이라가정하고일본은 1 개피당 1 그램이라가정함

188 18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3. 국가별주석내용 1) 호주 : 한개피당 0.8 그램이하인담배에대해 1 개피당 호주달러로과세됨. 다른담배상품은킬로그램당 호주달러과세 2) 오스트리아 : 소비자판매가격의 13% 로과세되며, 1,000 개피당최소 100 유로가과세됨. 각련의경우최소담배세는킬로그램당 80 유로임 3) 캐나다 : 시가 (cigar) 에대한담배세는 1,000 개시가당 캐나다달러와시가당 캐나다달러또는판매가격의 82% 중큰금액의합계액으로과세됨. 또한, 각지방정부는담배제품에대해다양한세율로과세하고있음 4) 칠레 : 가공된담배제품의판매또는수입에적용되는세금은판매가격의 59.7% 임. 담배 (cigarette) 는팩의판매가격에 30% 와팩에포함된담배당월별과세기준 (Monthly Tax Unit) 의 가추가과세되며, 시가는 52.6% 로과세됨. 5) 덴마크 : 기타흡연담배에대한담배세는 DKK 738.5/1000g 임 6) 에스토니아 : 담배 (cigarette) 의경우최소담배세는 1 천개피당 90 유로임 7) 핀란드 : 궐련지 (cigarette paper) 는소매가의 60%; 기타흡연담배는 유로 /kg 및소매가의 48% 적용 ; 최소담배세는담배 1000 개피당 유로이며미세절단롤링담배는 유로 /kg 가적용됨 8) 헝가리 : 최소담배세는 1000 개피당 HUF 28,000(cigarette), 1000 개피당 HUF 4,000(cigar 및 cigarillo) 가적용됨 9) 아이슬란드 : 시가 (cigar) 에대해서는별도의세금이없으며궐련담배 (rolling tobacco) 와동일하게과세됨 10) 아일랜드 : 일반담배에대한담배세는 1,000 개피당 유로에소매상에서판매되는담배가격에 9.20% 와 1,000 개피당 유로중큰금액을더한금액으로과세됨. 시가 (cigar) 에대한담배세는킬로그램당 유로이며, 파인컷각련담배는킬로그램당 유로, 여타담배는킬로그램당 유로로과세됨 11) 이스라엘 : 담배와시가에대한세율은각각판매가격의 270% 와 90% 임 12) 일본 : 당해세금은국세및지방세요소를모두포함함 13) 대한민국 : 시가에대한담배세는 1,000 그램당 294,800 원임 14) 라트비아 : 2016 년 7 월 1 일부터 1000 개피당 유로및소매가의 25% 에해당하는담배세가부과됨. 최소담배세는 1000 개피당 유로임 15) 멕시코 : 모든종류의담배에대해종가세는 160% 이나시가나각련의제조전체가수작업으로이루어지면 30.4% 의감경세율로과세됨. 판매나수입되는담배에대해 0.35 페소가부과됨. 시가및여타의담배의경우에도제조전체가수작업이아니라면 0.75 그램당 0.35 페소가부과됨 16) 뉴질랜드 : 중량이 0.8 킬로그램을초과하지않으면담배 1,000 개피당 뉴질랜드달러, 이를초과하면 뉴질랜드달러가부과됨. 여타담배의경우킬로그램당 뉴질랜드달러가부과됨 17) 폴란드 :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가에대한담배세는킬로그램단위로적용됨 18) 포르투갈 : 2016 년 3 월 31 일부터적용되는요율임. (1) Azores 와 Madeira 의소규모생산자가만든담배 (cigarette) 로서 Azores 제도에서판매되는경우 유로및 42% 의경감세율이적용됨. (2) Azores 와 Madeira 의소규모생산자가만든담배 (cigarette) 로서 Madeira 섬에서판매되는경우 유로및 20% 의담배세율이적용됨 19) 슬로바키아 : 각련에대한담배세에는기타흡연담배에대한것도포함되어있음. 시가에대한담배세는 EUR 71.11/kg 임 20) 슬로베니아 : 최소담배세는담배의경우 1000 개피당 106 유로, 각련의경우 1kg 당 88 유로, 시가의경우 1kg 당 40 유로임 21) 스위스 : 담배의경우 1000 개피의소매판매가격이 CHF 이하이면최소담배세는 1,000 개당 CHF 로산출됨. 각련의경우최소담배세는 1,000 그램당 CHF 로산출됨 22) 터키 : 담배 1,000 개피당최저담배세는 TL 임 23) 영국 : 시가에대한종량세는킬로그램당부과되는것이며, 기타피는담배 와 기타씹는담배 에대해킬로그램당 파운드가부과됨 24) 미국 : 주세는해당주에따라상당한차이가있음. 연방세와주세를가중평균하면담배 1,000 개피당 135 달러임. 연방담배세는다음과같음 : 1,000 개당 3 파운드이하의소형담배의경우 1,000 개당 달러 ; 대형담배의경우 1000 개당 달러 ; 1,000 개당 3 파운드이하의소형시가의경우 1,000 개당 달러 ; 대형시가의경우제조가격의 52.75%( 단, 1000 개당 달러를초과하지는아니함 ); 스스로말아피는각련의경우파운드당 달러 (kg 당 달러 ) 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2

18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89 OECD 국가의일반담배가격평균값은 6.14달러이며, 개별소비세비중평균은 74.86% 임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 3.38달러이며, 담배가격에서개별소비세비중은약 73.74%, 개별소비세액은 2.49달러가부과되고있어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담배개별소비세수준은 OECD 회원국 35개국중 26위이며, 가격은 35개국중 32위로낮은수준임 담배에서개별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국가는아일랜드로 86.51% 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영국이 84.10% 로 2위, 그리스가 83.20% 로 3위를차지하며, 개별소비세비중이낮은국가는미국이 42.54%, 호주가 56.76% 수준임 담배가격이가장높은국가는호주로 12.81달러이며, 노르웨이 12.65달러, 뉴질랜드 11.85달러로담배가격이높은국가에속하며, 멕시코가 2.99달러, 라트비아 3.10달러, 체코 3.26달러로담배가격이아주낮은수준을보임

190 19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총세금은궐련담배개별소비세의종량세, 종가세, 부가가치세를모두합한값임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5

19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91 유류는일반적으로기술적정제방법에따라상품을나누고있으며, 관련에너지상품에도과세하는경우가존재함 기술적정제방법에따라무연휘발유, 디젤유등으로나뉨 일부 OECD 회원국은천연가스, 전기, 석탄등에과세하는경우도있으며, EU 에너지세제지침 (EU energy tax Directive 2003/96/EU) 에서는석탄, 천연가스, 전기에대한최소세율등의 EU 세제체계를규정하고있음 유류관련개별소비세는소비자행동에영향을미치기위해개별소비세율을활용하는경향이다른분야들에비해더크다는특징이있음 최초에무연휘발유는가연가솔린 (leaded gasoline) 에비해경제성이낮아이를극복하기위해세금부과체계를조정함 LPG(liquefied petroleum gas) 에대해서는전세계적으로디젤이나휘발유에비해낮은수준으로과세되고있음 운송유에대한개별소비세는일반적으로다른부문의유류보다일반적으로높은세율이적용되고있음 이는대체로다음과같은특성들에기인함 - 운송유과세대상은상대적으로비탄력적임 - 운송과정에서발생하는외부효과 ( 대표적으로교통정체 ) 에대처하기위한재원마련을위해개별소비세를활용하는측면이있음 - 주택난방유에대해상대적으로저세율로과세하기위한목적도있음. 대다수의 OECD 국가들은주택난방유가운송용디젤유와물품의성격은대동소이함에도상대적으로저세율을적용하고있음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 126~127

192 19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EU 에너지과세지침은시장의왜곡을감소시키면서보다효율적으로에너지를사용하는목적을가지고공통된규정을제시하고있음 부피, 중량또는에너지항목에따라최소수준의과세를규정하고있음 - 예를들어, 무연휘발유는리터당 0.359유로, 가스유는리터당 0.330유로, LPG는킬로그램당 0.125유로등임 반면, 동지침은어떠한세목으로이러한최소과세수준을달성할것인지에대해서는명시하지않고있음 - 따라서개별소비세, 탄소세, 에너지세등여러가지형태로부과될수있을것임 무연휘발유에대한개별소비세는대부분의국가들이리터당일정요율의종량세방식을적용하고있으며, 국가별로세부구성항목이나과세기준은다를수있음 일부국가들은유황함량이나바이오연료함량등에따라리터당과세요율을달리적용함 ( 예 :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등 ) 칠레의경우소비자가격안정을위하여국제시장가격에따라매주유류세과세가격이변동되는시스템을운용하고있음 미국, 캐나다등은연방세와주세가복합된구조를가지고있음 무연휘발유에대한유류세등 (VAT 포함 ) 과세액의전체가격대비비중은평균적으로약 57% 수준이며, 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음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등북중미및오세아니아국가들은과세수준이낮은편임 주로서유럽국가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 의과세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93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93

194 19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가격과세금은 2015 년 4 분기기준임 2. 세전가격은 VAT 및유류세를제외한가격임 3. 유류세는 1 리터당기준으로자국통화및 USD 로각각표시됨 4. 호주및뉴질랜드는 GST 를표시하였으며, 미국은판매세 (sales tax), 일본은소비세 (consumption tax) 를각각표시한것임 5. 국가별주석내용 1) 오스트리아 : 바이오연료함량이 4.6% 이상이고유황함량이 10mg/kg 이하인무연휘발유에 EUR 0.482/l 의유류세가부과되며, 이외의경우에는 EUR 0.515/l 의유류세가적용됨 2) 캐나다 : 유류세에는연방세및지방세가포함됨 ( 연방세율은리터당 CAD 0.1). GST 연방세율은 5% 임. 지방정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중평균부가가치세세율은 2016 년 1 월 1 일현재 10.46% 임 3) 칠레 : 2014 년 7 월에도입된 연료가격안정화메커니즘 (mecanismo de estabilización de precios de los combustibles) 에따라유류세부담수준이달라질수있으며, 매주국제시장가격변동정도를감안하여소비자가격을안정화하기위해세금부담액을증감함 4) 덴마크 : 당해유류세는바이오연료함량 4.8% 이상의연료를대상으로한것임. 여기에는유류세, 환경세및질소산화물관련세금이포함됨 5) 핀란드 : 프리미엄무연휘발유의유류세에는에너지또는 CO 2 관련세금및전략적비축수수료가포함됨 6) 프랑스 : 지역별로리터당 EUR 에서 EUR 까지세율이다름. 철도또는하상운항체계구축에소요되는재원마련을위해지방의회의결에따라리터당 EUR 의추가세금이부과될수있음 7) 독일 : 당해유류세는유황함량이 10mg/kg 이하인무연휘발유를대상으로한것임. 그외의경우에는 EUR /l 의유류세가적용됨 8) 아이슬란드 : IEA 또는 EU 의회원국이아닌관계로, 관련자료는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로부터취득함 9) 이스라엘 : 관련통계는이스라엘관계당국이제공한자료에의거함 10) 일본 : 당해유류세는프리미엄이아닌일반무연휘발유 (91RON) 를대상으로한것임. 이에는휘발유세 (gasolin tax) 및도로세 (road tax) 가포함됨 11) 룩셈부르크 : 당해유류세는유황함량 10mg/kg 이하인무연휘발유에대한것으로서, 그이외의경우에는 EUR 0.464/l 의유류세가적용됨 12) 멕시코 : 종량세방식의유류세는해당없음. 도매거래단계에서의물품가격에비례하여관련세금이부과됨 13) 네덜란드 : 당해 EUR 0.774/l 의세금에는 0.766/l 의유류세와 0.008/l 의비축세 (stockpiling tax) 가포함되어있음 14) 뉴질랜드 : 유류세금액에는국토운송기금세, 석유엔진모니터링부담금 (petroleum engine monitoring levy) 및지방세가포함됨 15) 노르웨이 : 당해유류세금액에는유류세를비롯하여 CO 2 세금이같이포함됨 16) 폴란드 : 당해유류세금액에는유류세및연료부담금이같이포함됨 17) 슬로바키아 : 바이오연료함유량이최저기준이하인휘발유의경우 EUR /l 의유류세가적용됨 18) 슬로베니아 : 당해유류세금액에는 EUR 41.47/1000l 의 CO 2 세금이포함됨 19) 스페인 : 당해유류세금액에는 EUR 0.424/l 의유류세와관련지방세평균치 (EUR 0.424/l) 가포함된것임 20) 스웨덴 : 실제유류세는 EUR 5.850/l(EUR 2.60 의휘발유세 + EUR 3.25 의 CO 2 세금 ) 이나, 표에서제시한금액은 E85 휘발유에대한조세감면 (5% 상당 ) 을감안하여실제금액의 95% 를표기한것임 21) 스위스 : 당해유류세금액에는긴급기금세, 유류세및 CO 2 배출관련부담금이포함됨 22) 미국 : 평균연방세및주세로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없음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147.

195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95 대부분의국가들에서디젤유에대한유류세는무연휘발유에비해낮음 유류세등 (VAT 포함 ) 과세액의전체가격대비비중은약 52% 정도로무연휘발유에비해낮게나타남 칠레와스위스만디젤유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유류세를부과하며, 호주및영국은디젤유및휘발유에같은수준의유류세를적용함 - 디젤유가대기오염에더심각한영향을미친다는점을감안할때이러한조치는상당히이례적임 무연휘발유의경우와마찬가지로국가별로과세수준이나기준에차이가상당함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등에서과세부담이낮게나타나며, 이스라엘, 이탈리아, 영국, 칠레등은과세부담이상대적으로높음

196 19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1. 가격과세금은 2015 년 4 분기기준임 2. 세전가격은 VAT 및유류세를제외한가격임 3. 유류세는 1 리터당기준으로자국통화및 USD 로각각표시됨 4. 호주및뉴질랜드는 GST 를표시하였으며, 미국은판매세 (sales tax), 일본은소비세 (consumption tax) 를각각표시한것임 5. 국가별주석내용 1) 오스트리아 : 바이오연료함량 6.6% 이상유황함유량 10mg/kg 이하인자동차용디젤에대해서는 EUR 0.397/l 의유류세가부과됨. 그렇지않은경우에는 EUR 0.425/l 의유류세가적용됨 2) 캐나다 : 유류세율에는연방및지방 / 도시세금이포함됨 ( 연방세율은리터당 CAD 0.04). 연방 GST 세율은 5% 이며, 지방정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중부가가치세율은 10.46% 임 (2016 년 1 월 1 일기준 ) 3) 칠레 : 2014 년 7 월에도입된연료가격안정화조치 (mecanismo de estabilización de precios de los combustibles, MEPCO) 에따라유류세부담수준이달라질수있으며, 매주국제시장가격변동정도를감안하여소비자가격을안정화하기위해세금부담액을증감함

197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97 4) 핀란드 : 유류세금액 EUR 0.506/l 에는유황품목에대한유류세 ( 유황함량 % 미만인자동차용디젤의경우 ) 및에너지 /CO 2 세금및예비비축수수료등이포함됨 5) 프랑스 : 지역별로리터당 EUR 에서 EUR 까지세율이다름. 철도또는하상운항체계구축에소요되는재원마련을위해지방의회의결에따라리터당 EUR 의추가세금이부과될수있음 6) 독일 : 당해유류세는유황함량이 10mg/kg 이하인디젤유를대상으로한것임 7) 아이슬란드 : IEA 또는 EU 의회원국이아닌관계로, 관련자료는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로부터취득한것임 8) 이스라엘 : 관련통계는이스라엘관계당국이제공한자료에의거함 9) 룩셈부르크 : 당해유류세는유황함량 10mg/kg 이하인디젤유에대한것으로서, 그이외의경우에는 EUR 0.338/l 의유류세가적용됨 10) 멕시코 : 2015 년기준으로휘발유및디젤유에대한유류세는다음과같은 3 가지항목으로구성되었음 ; (1) 탄소세관련유류세, (2) 주정부로귀속되는유류세, (3) 주요유류세 (main excise tax) 로서매달변동가능. 이중 (3) 주요유류세의경우해당연료의기준가격 (controlled price) 에서연료수입원가, 물류, 운송관련비용및소매이익등을차감한가격을기반으로책정되었음. 이에따라국내연료판매가격이낮고국제수입가격이높은경우에는음 (-) 의세금 ( 일종의보조금 ) 이발생할수도있으며, 실제로 2000 년대초반에이런경우가발생하였음. 그러나, 2016 년도에유류세개정을통해기본적으로리터당고정비율로휘발유및디젤유에대한유류세를과세하는체계로전환되었음. 11) 네덜란드 : 당해 EUR 0.490/l 의세금에는 0.482/l 의유류세와 0.008/l 의비축세 (stockpiling tax) 가포함되어있음 12) 폴란드 : 당해유류세금액에는유류세및연료부담금이같이포함됨 13) 포르투갈 : 농업용자동차디젤에는 13% 의경감부가가치세율이적용됨 14) 슬로바키아 : 바이오연료함유량이최저기준이하인디젤유의경우 EUR 0.386/l 의유류세가적용됨 15) 슬로베니아 : 당해유류세금액에는 EUR 44.93/1000l 의 CO 2 세금이포함됨 16) 스페인 : 당해유류세금액에는 EUR 0.331/l 의유류세와관련지방세평균치 (EUR 0.037/l) 가포함된것임 17) 스웨덴 : SEK 5.051/l 의유류세는 Class 1 자동차디젤유 (aromatic content 5% 미만및최대유황함량은 10wppm 이하 ) 에대해적용됨. Class 2(SEK 5.331/l) 및 Class 3(SEK 5.477/l) 디젤유에는더높은세금이적용됨 18) 스위스 : 당해 CHF 의세금에는유류세및긴급기금세 (Emergency fund tax) 가포함됨 19) 미국 : 평균연방세및주세로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없음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49 가정용경질연료유는주택난방등의목적으로주로사용되며다른유류에비해낮게과세되는특징이있음 건물난방등가정용으로사용되는점을감안하여납세부담을상대적으로낮춘것으로보임 유류세등 (VAT 포함 ) 과세액의전체가격대비비중은약 35.3% 수준으로무연휘발유나디젤유에비해상당히낮게나타남

198 19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199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199 주 : 1. 가격과세금은 2015년 4분기기준임 2. 세전가격은 VAT 및유류세를제외한가격임 3. 유류세는 1리터당기준으로자국통화및 USD로각각표시됨 4. 호주및뉴질랜드는 GST를표시하였으며, 미국은판매세 (sales tax), 일본은소비세 (consumption tax) 를각각표시한것임 5. 국가별주석내용 1) 호주 : 자료없음 2) 오스트리아 : 유황함유량 10mg/kg 이하인경질연료유에대해서는 EUR 0.098/l의유류세가부과됨. 그렇지않은경우에는 EUR 0.128/l의유류세가적용됨 3) 캐나다 : 유류세율에는연방및지방 / 도시세금이포함됨. 건물난방용또는발전용디젤연료 ( 단, 운송용차량을위한것은제외 ) 에대해서는연방유류세가부과되지아니함. 연방 GST 세율은 5% 이며, 지방정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중부가가치세율은 10.46% 임 (2016년 1월 1일기준 ) 4) 칠레 : 국내등유 (kerosene) 에대한사항은석유가격안정기금 (fondo de estabilizacion de precios del Petróleo, FEPP) 에의해매주마다결정되며, m 3 당 USD 기준으로부과됨 5) 체코 : EU 지침 Directive 95/60/EC에따라표시된연료유는난방목적으로사용되었음이정당하게입증되면 CZK 10,290/1000l에상당한유류세액을환급받을수있음 6) 덴마크 : 당해유류세 DKK 2.667/l에는유류세 DKK 2.215/l 및환경세 DKK 0.451/l과질소산화물관련세금 DKK /l이포함됨 7) 핀란드 : 당해유류세금액 EUR /l에는에너지 /CO 2 세금 (EUR /l) 및예비비축수수료 (EUR /l) 등이포함됨 8) 독일 : 당해유류세는유황함량 50mg/kg 이하로서적절하게표시된가스오일의경우에적용됨 9) 그리스 : 당해가정용난방유의유류세 EUR 0.230/l는겨울철 (10월 15일 ~4월 15일 ) 에적용되며, 이외의경우에는 EUR 0.330/l임 10) 헝가리 : 시장가격정보는 IEA/EU 통계에서확인할수없음. 가격데이터는 energy/prices-gasoline-gas-oil-heating/hungary에서제공하는자료를바탕으로함 11) 아이슬란드 : 자료없음 12) 아일랜드 : 당해유류세율 0.102/l은표시된가스오일 ( 표시된디젤 ) 에적용되는것임. 표시된등유 ( 난방용으로널리사용됨 ) 의경우 EUR /l이적용됨 13) 이스라엘 : 관련통계는이스라엘관계당국이제공한자료에의거함 14) 일본 : 가정용등유 15) 대한민국 : 가정용등유 16) 룩셈부르크 : 난방용가스유의경우 14% 의경감부가가치세율이적용됨 17) 멕시코 : 자료없음 18) 네덜란드 : 당해 EUR 0.490/l의세금에는 0.482/l의유류세와 0.008/l의비축세 (stockpiling tax) 가포함되어있음 19) 뉴질랜드 : 관련제품이대량으로소비되지않는관계로관련데이터가제공되지아니함 20) 노르웨이 : 당해 NOK 2.49/l의금액에는 NOK 1.59/l의기본세와 NOK 0.90/l의 CO 2 세가포함됨 21) 슬로바키아 : 관련제품이대량으로소비되지않는관계로관련데이터가제공되지아니함 22) 슬로베니아 : 당해유류세금액은 2015년 4분기동안의평균값임 23) 스페인 : 당해유류세금액 EUR 0.088/l에는 EUR 0.085/l의유류세와관련지방세평균치 (EUR 0.003/l) 가포함된것임 24) 스웨덴 : 가격자료없음 25) 미국 : 평균연방세및주세로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없음자료 :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 152

200 20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알코올음료, 담배및유류는모든 OECD 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과세하는대표적인개별소비세대상품목임 각국가별로개별소비세과세대상은상당히다양하지만, 상기 3가지품목은 OECD 국가들이공통적으로과세하는것으로서세수확보에상당한기여를하고있음 품목특성및과세목적등에따라종가세및종량세방식을다양하게적용하고있음 알코올음료에대한주세는대부분종량세과세체계를따르며 (OECD 34개국중 29개국 ), 나머지일부만종가세방식을채택함 담배의경우대부분의국가들이종량세와종가세방식을혼합하여사용하고있음 유류의경우거의대부분리터당일정요율을적용하는종량세방식을사용하고있음 알코올음료는맥주, 와인및기타알코올음료로구분되며세부구성항목및과세방식에다양한차이가존재함 맥주는알코올농도에따라저알코올맥주와일반맥주로구분하며, 상당수국가들은저알코올맥주또는소규모맥주제조업체등에대한경감세율을적용함 와인은스틸와인, 스파클링와인, 저알코올와인으로구분하며, 스파클링와인에대한세율이상대적으로높고저알코올와인은비교적낮은세율로과세함

201 Ⅰ.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율 201 담배는일반담배 (Cigarette), 시가 (Cigar), 각련 (rolling tobacco) 등의세부품목으로구분되며, 담배가격에서개별소비세비중이약 73.7% 로높은편임 시가나각련보다는일반담배에대해과세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더높음 담배가격대비개별소비세비중은아일랜드, 영국등의서유럽국가들에서상대적으로더높게나타나며, 미국, 호주등은상대적으로낮은편임 유류는일반적으로기술적정제방법에따라무연휘발유, 디젤유등으로품목을구분하며, 운송유에비해가정용난방용등에대한경감혜택을부여하고있음 가정용경질연료유는무연휘발유및디젤유에비해과세부담이상당히낮음 무연휘발유는디젤유에비해전반적으로과세부담이다소높은편임 개별소비세과세는세수확보라는기본적목적뿐만아니라유해한소비자행위를억제하려는의도로시행되는측면이강화되고있음 개별소비세과세수준및방식등이소비자의행동에영향을미칠수있음이입증됨 특히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알코올음료및담배관련소비를줄이기위해개별소비세를인상하는움직임이있음 유류의경우환경오염을줄이는방향으로개별소비세제도를개정하기위한노력이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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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155) 01 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 총 35개 OECD 회원국을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 이하, 조사기간 ) 의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의변화추이를살펴봄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을포함한조세수입 (tax revenue) 이 GDP에서차지하는비율 을의미함 - 세수와사회보장기여금의합을 GDP로나눈값으로산정함 - 세수는연방또는중앙정부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와지방정부의세수를합산한세수 (total government) 를기준으로함 조세부담률은 GDP에서사회보장기여금을제외한조세수입이차지하는비율 을말하는것으로, 국민들의조세부담을측정하는지표에해당함 - 세수 ( 사회보장기여금제외 ) 를 GDP로나눈값으로산정함 OECD에서는개별회원국의과세관청 ( 또는국가통계청 ) 을통해매년자료를수집하고있으나, 국가별로확정된자료를수집할수있는기간이상이하여본보고서의 2015년수치는임시값을기반으로추정한수치임 156)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의경우각국가의회계연도기준의추정치로집계하여산정함 157) 본보고서는 OECD 에서제공한조세부담률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s % of GDP) 과국민부담률 (tax revenue as % of GDP) 수치를근거로작성함 위의보고서, p. 39

206 20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국민부담률 ( 또는조세부담률 ) 의증감이세수의증감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세수증가율과 GDP 성장률을함께살펴볼때그의미가있음 세수가증가하고 GDP가변하지않을경우, 국민부담률이증가함 - 세수가증가하고 GDP도증가한경우, GDP 성장률에따라국민부담률이증가또는감소함 세수가변하지않더라도 GDP가감소할경우, 국민부담률이증가함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 34.3% 로추정되며, 이는최근 50년간최대치에해당함 OECD 평균은 1980년에 30.1% 에서 2000년 34.0% 까지상승하였다가금융위기를기점으로 2010년 32.6% 까지하락했으나, 이후 6년간지속적으로상승함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이상승하는주요이유중하나는공공부문지출을늘리기위한자금이필요하기때문으로풀이됨 158) 2015 년기준으로국민부담률이제시된 OECD 회원국은총 32 개국 159) 이며, 이중 국민부담률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46.6%), 가장낮은국가는멕시코 (17.4%) 로나타남 OECD 회원국중 31 개국가에서보고되는연도는역년과일치하나, 호주, 캐나다, 일본및뉴질랜드의 4 개국은보고연도가상이함 ( 예시 : 2013 년기준캐나다, 일본의경우, 2013 년 2 분기 ~ 2014 년 1 분기, 호주와뉴질랜드의경우 2013 년 3 분기 ~2014 년 2 분기까지를포함함. 출처 : OECD(2016), p. 39.)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5, 2016, p. 28 호주, 일본, 폴란드의경우, 2015 년수치가집계되지아니함

207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년국민부담률이 40% 를초과한국가는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으로총 7 개국임 2015 년국민부담률이 OECD 평균을초과한국가는총 16 개국임 전년대비 2015년국민부담률이상승한국가는 23개국, 하락한국가는 7개국임 멕시코 (+2.2%p) 는소득세와물품소비세세수의증가에따라전년대비국민부담률의상승폭이가장크게나타남 - 터키의경우, 물품소비세세수와사회보장기여금이증가하면서국민부담률이상승 (+1.2%p) 함 160) - 이외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공화국의경우에도 1%p 이상증가함 아일랜드의명목세수는전년대비 8.8%p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나 GDP 성장률 ( 명목 32.4%, 실질 26.3%) 이비경상적으로높게나타나면서국민부담률이오히려 5.1%p 하락하였음 161) - 덴마크의경우, 소득세세수가감소하면서국민부담률이 3%p 감소함 - 이외아이슬란드와룩셈부르크의경우에도 1%p 이상감소함 OECD(2016), p. 26 아일랜드관할지역에서다국적기업의무형자산 ( 라이센스및특허포함 ) 등의이전이급증하면서생산, 수출, 감가상각및소비의증가로이어져아일랜드의비경상적인 GDP 성장을초래함 ( 출처 : OECD(2016), p. 28.)

208 20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국민부담률을기준으로하여국가를내림차순으로나열하였음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209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년대비 2015년국민부담률이상승한국가는 27개국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국민부담률은증가하는추이를보임 2010년대비 2015년에가장크게상승한국가는그리스 (+4.6%p) 임 - 이외 4%p 이상상승한국가는슬로바키아공화국 (+4.2%p) 과포르투갈 (+4.1%p) 임 2010년대비 2015년에가장크게하락한국가는노르웨이 (-3.8%p) 임 - 이외 3%p 이상하락한국가는아일랜드 (-3.5%p) 임 2015년수치가집계되지않은호주, 일본, 폴란드의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지속적으로국민부담률이상승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 2015년국민부담률은 25.3% 이며, 32개국중 29위에해당함 우리나라의국민부담률은전년대비 0.7%p, 2010년대비 1.9%p 상승함 2015년국민부담률은조세부담률에비하여사회보장기여금비중에해당하는 6.8%p 만큼높게나타남 - 전년대비조세부담률은감소한것에반하여국민부담률이증가한것은사회보장부담률의증가폭이크게나타난것에기인함 ( 단위 : %)

210 21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211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11 OECD 회원국중 2014년국민부담률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49.6%), 가장낮은국가는멕시코 (15.2%) 로국가별편차가크게나타남 ([ 그림 Ⅱ-2] 참고 ) 호주, 칠레, 아일랜드, 대한민국, 라트비아,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의경우, 국민부담률이 30% 미만으로나타남 2014년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34.2% 로, 2013년에비해 0.4%p 증가함 2013년대비 2014년국민부담률이상승한국가는 26개국, 하락한국가는 9개국임 - 증가율이크게나타난국가는아이슬란드 (+2.9%p), 덴마크 (+2.4%p), 일본 (+1.7%p), 뉴질랜드 (+1.2%p) 이며,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도 0.9%p~1.0%p 증가하였음 - 국민부담률이큰폭으로감소한국가는노르웨이 (-1.2%p) 와체코 (-1.0%p) 임

212 21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국민부담률을기준으로하여국가를내림차순으로나열하였음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213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13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1990년대부터상승세로들어서 2000년 34.0% 까지상승한후 2004년까지완만히하락하다가금융위기이전까지다시상승함 1965년부터 1975년까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3.8%p 상승함 - 특히, 1973년제1차오일쇼크전까지는모든 OECD 회원국의지속적인소득의증가에따라세수도함께증가함 1975년부터 1985년까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2.9%p 상승함 년대중반이후실질소득의증가가둔화되고실업률이높아지면서세수를증가시키는데한계가있었던것으로보여짐 - 그러나 1980년제2차오일쇼크에따른경기침체이후유럽국가들은사회보장기여금마련과재정적자해소를위해조세부담수준을증가시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1.8%p 상승함 년대중반이후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개인및법인소득세의법정세율을인하하였으나, 조세감면의축소또는폐지등의세제개혁을통해세수감소효과를상쇄시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OECD 평균국민부담률은 0.9%p 상승함 년부터 2000년까지평균국민부담률은 34% 전후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음 년부터 2004년까지평균국민부담률이약간감소하였으나, 2005년이후 2007년금융위기이전까지다시상승함 OECD(2016), pp. 30~35

214 21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 회원국의조세부담률은 201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으며, 2015년평균조세부담률은약 25.8% 로추정됨 OECD 평균조세부담률은 1980년에 23.2% 에서 2000년 25.4% 까지상승하였다가 2010년 23.7% 로하락했으나, 이후다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에는 2010년대비약 2.1%p 상승함 금융위기전후로변동이있었으나꾸준히상승하는추세이며, 2015년에는 OECD에서조사한최근 50년중최대치를기록함 2015년조세부담률이제시된 32개국중 2010년대비조세부담률이상승한국가는 27개국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증가하는추이를보임 년대비 2015년에가장크게상승한국가는그리스 (+5%p) 이며, 아이슬란드의경우, 4%p 상승함 년대비 2015년에가장크게하락한국가는노르웨이 (-5%p) 임 2015년조세부담률이제시된 OECD 회원국 31개국 163) 중조세부담률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46.6%)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우리나라와슬로바키아공화국 (18.5%) 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 2015년조세부담률은 18.5% 로, OECD 31개국중 30위에위치함 - 우리나라의경우, 전년대비 0.5%p, 2010년대비 0.6%p 상승함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을초과한국가는 16개국이며, 이중상위 5위에해당하는국가는덴마크, 스웨덴 (33.6%), 아이슬란드 (33.5%), 뉴질랜드 (32.8%), 핀란드 (31.3%) 임 2015년수치가집계되지아니하여제외된멕시코는 2014년기준 12% 로조세부담률이가장낮은국가에해당함 호주, 일본, 멕시코, 폴란드의경우 2015 년수치가집계되지아니하여제외함

215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년조세부담률이제시된 OECD 회원국 31개국중전년대비조세부담률이상승한국가는 23개국, 하락한국가는 7개국으로나타남 전년대비상승폭이가장큰국가는칠레 (+1%p) 이며, 하락폭이가장큰국가는아일랜드 (-4%p) 임 ( 단위 : %)

216 21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2015 년수치가집계되지않은호주, 일본, 멕시코, 폴란드를제외한 31 개국의수치를산술평균한값으로산정함자료 :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02 세목별 GDP 대비세수비중 OECD 분류기준에따른세목별세수를 GDP로나누어산정함 164) OECD에서는세수를성격에따라소득, 이익과자본이득에관한세금 (1000), 사회보장기여금 (2000), 급여및노동세 (3000), 재산세 (4000), 재화 / 용역세 (5000), 기타 (6000) 로구분함 OECD(2016), p. 26

217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17

218 21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19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19 주 : 음영으로표시된항목은세부세목으로다루는내용에해당함자료 : OECD Tax Revenue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220 22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개인소득세부담률은 GDP 대비개인소득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개인소득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 (Tax revenue statistics) 에서 개인의소득, 이익과자본이득에대한소득세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를기준으로함 OECD 회원국의평균개인소득세부담률은 1980년 9.8% 에서 2010년 7.7% 로하락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4년 8.4%(2015년추정치 8.6%) 까지상승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25.4%)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칠레 (1.5%) 로양국간편차가크게나타남 - 우리나라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2개국중 27위에해당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26.8%), 가장낮은국가는칠레 (1.4%) 로 2015년과동일함 - 우리나라는 OECD 35개회원국중 31위로,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우리나라는 1980 년 1.9% 에서 2015 년에는 4.4% 까지상승하여, 2010 년 (3.3%) 대비 1.1%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 단위 : %)

221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21 ( 단위 : %) 주 : 개인소득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11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을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222 22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법인소득세부담률은 GDP 대비법인소득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법인소득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법인의소득, 이익과자본이득에대한법인세 (1200 :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 를기준으로함 OECD 회원국의평균법인소득세부담률은 1980년 2.3% 에서 2014년 2.8% 로상승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칠레 (4.9%)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슬로베니아 (1.5%) 임 - 우리나라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2개국중 10위에해당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노르웨이 (6.6%)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슬로베니아 (1.4%) 임 - 우리나라는 OECD 35개회원국중 13위로, OECD 평균보다높은수준임

223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23 우리나라의법인소득세부담률은 1980년 1.9% 에서 2012년 3.7% 까지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3.2% 로다소하락함 우리나라의법인소득세부담률은 1980년대에개인소득세부담률과유사했으나, 2013년부터개인소득세부담률이법인소득세부담률을상회하여 2015년기준으로는개인소득세부담률이 1.2%p 높은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24 22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법인소득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12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of corporates 을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225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25 부가가치세및판매세의부담률 ( 이하, 부가가치세부담률 ) 은 GDP 대비부가가치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부가가치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부가가치세 (5111: Value added taxes) 와판매세 (5112: Sales tax) 를합산한값 을기준으로함 OECD 회원국의평균부가가치세부담률은 1980년 4.8% 에서 2014년 6.9% (2015년추정치 7.0%) 로상승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헝가리 (9.9%)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 (2.0%) 임 - 우리나라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2개국중 30위에해당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뉴질랜드와이스라엘 (9.7%)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 (2.0%) 임 - 우리나라는 OECD 35개회원국중 30위로,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부담률은 1980년 3.7% 에서 2012년 4.3% 까지상승하였다가 2015년에 3.9% 로다소하락함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부담률은법인소득세부담률보다 0.2%p 높은비중을차지함 ( 단위 : %)

226 22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부가가치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5111 Value added taxes 와 5112 Sales tax 를합산하여이를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227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상속세및증여세부담률은 GDP 대비상속세및증여세의세수비중 으로산정함 상속세및증여세의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상속세및증여세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를기준으로함 OECD 회원국의평균상속세및증여세부담률은 1980년이래 2014년까지 0.1% 로유사한수준을유지함 2015년과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벨기에 (0.7%) 이며, 우리나라는 0.3% 로 OECD 회원국중 4위에해당함 우리나라의상속세및증여세부담률은 1990년 0.2% 에서 2011년에 0.3% 로상승한이후동일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음 OECD 회원국중상속세가폐지된국가는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웨덴임

228 22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229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29 ( 단위 : %) 주 : 상속세및증여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을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소비세부담률은 GDP 대비소비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소비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소비세 (5121: Excises) 를기준으로하였으며, 참고목적으로 생산, 판매, 거래등에관한세금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을함께표시함 - 생산, 판매, 거래등에관한세금은부가가치세 (VAT, Sales tax), 소비세 (Excise tax), 관세 / 수입세 (Customs and import duties), 수출세 (Taxes on exports) 등을포함함 OECD 회원국의평균소비세부담률은 1980년 2.9% 에서 1990년 2.6% 로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다시 2.9% 로증가하였고, 2015년기준 2.6% 로나타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터키 (5.4%)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과뉴질랜드 (0.9%) 임 - 우리나라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1개국 165) 중 24위에해당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터키 (5.2%)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 뉴질랜드와멕시코 (0.9%) 임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제외

230 23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우리나라는 OECD 35 개회원국중 26 위로,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 OECD 회원국의평균생산, 판매, 거래등에관한세금부담률은 1980년 9.0% 에서 2000년 10.3% 로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9.9% 로감소하였고, 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기준 10.4%( 추정 ) 로나타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헝가리 (16.8%)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미국 (3.8%) 임 - 우리나라 (6.6%) 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1개국 166) 중 28위로, OECD 평균 (10.4%) 보다 3.8%p 낮음 우리나라의소비세부담률은 1980년에는 2.6% 였으나 2015년에 2.0% 로 6%p 하락함 우리나라의생산, 판매, 거래등에관한세금부담률은 1980년 10.4% 였으나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에 6.6% 로 3.8%p 하락함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제외

231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31 ( 단위 : %)

232 23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소비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5121 Excises 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오른쪽에기재한숫자는 5100 Taxes on production, sale, transfer, etc 를기준으로산정한생산, 판매, 거래등에관한세금에관한비중임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233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33 거래세부담률은 GDP 대비거래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거래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거래세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를기준으로함 OECD 회원국의거래세부담률은 1980년이후평균적으로 0.4%~0.5% 로나타나유사한수준으로유지하고있음 2015년 167) 과 2014년기준거래세부담률이가장높은국가는우리나라로나타남 - 우리나라의거래세부담률은 2015년 2.0%, 2014년 1.6% 로, 이는 1980년 0.8% 보다 2배이상증가한수치에해당함 ( 단위 : %)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제외한 31 개국기준

234 23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거래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을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기타재산세부담률은 GDP 대비기타재산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재산세세수는 OECD 세수통계에서 재산세 (4000: Taxes on property) 에서

235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35 상속세및증여세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와거래세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를차감한값 을기준으로함 OECD의평균기타재산세부담률은 1980년 1.0% 에서 2014년에 1.3% 로 0.3%p 증가함 2015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캐나다 (3.5%)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체코와오스트리아 (0.2%) 임 - 우리나라 (0.8%) 는 2015년수치가집계된 31개국 168) 중 20위에해당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캐나다 (3.5%) 이며, 가장낮은국가는체코와멕시코 (0.2%) 임 - 우리나라 (0.8%) 는 OECD 35개회원국중 25위로, OECD 평균 (1.3%) 보다낮음 우리나라의기타재산세부담률은 1980 년 0.5% 에서 2015 년 0.8% 로 0.3%p 증가함 ( 단위 : %) 호주,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제외

236 23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기타재산세부담률은 OECD Statistics 의 4000 Taxes on property 에서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와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를차감하여이를기준으로산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접속일자 : )

237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237 환경에너지세부담률은 GDP 대비환경세세수비중 으로산정함 환경에너지세세수는 OECD 환경관련세수통계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에서제공한자료를기준으로함 - 동자료는 1994년이후수치부터제공되고있으며, 2015년은덴마크와네덜란드 2개국에대한수치만집계되어조사기간을 1994년, 2000년,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함 - OECD 회원 32개국중라트비아는조사대상에포함되지아니함 OECD 회원국의환경에너지세평균부담률은 1994년 1.85% 에서 2014년 1.61% 로 0.24%p 감소함 2014년기준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4.11%)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멕시코 (0.06%) 임 - 우리나라 (2.54%) 는 OECD 회원국중 2014년수치가집계되지않은라트비아와폴란드를제외한 34개국중 13위로, OECD 평균 (1.61%) 보다높은수준임 우리나라의환경에너지세부담률은 1994 년 1.91% 에서 2014 년 2.54% 로 0.63%p 증가함 ( 단위 : %)

238 23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접속일자 : )

239 Ⅱ. OECD 회원국의 GDP 대비세수비중 소결 2015년 OECD 평균국민부담률과조세부담률은 1965년이후최대치를기록함 1965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였으나금융위기를기점으로하락세를보였고, 2010년이후다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기준평균국민부담률은 34.3% 로추정됨 이러한증가추세는거의모든 OECD 회원국에서공공부문지출증가를위한재정확충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을반영하는것임 자료 : OECD Statistics 를토대로저자작성 OECD 회원국의국민부담률및조세부담률은국가별편차가크게나타남 2014 년기준국민부담률은 15.2%( 멕시코 ) 에서 49.6%( 덴마크 ) 까지의범위로 나타나며, 조세부담률은 12%( 룩셈부르크 ) 에서 49.5%( 덴마크 ) 로나타남

240 24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우리나라의 2014년기준각세목별세수비중을살펴보면, 법인소득세, 상속세및증여세, 거래세와환경에너지세는각세수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높게나타난반면, 개인소득세, 부가세및판매세, 소비세와기타재산세는세수부담률이 OECD 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남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241

242

243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01 국세 지방세구조 OECD국의국세, 지방세구조를조사한결과 OECD국의평균전체세수대비국세비중은 2015년기준 79.5%, 지방세비중은 20.5% 인것으로나타남 전체세수는국세와지방세를합한금액으로사회보장기여금은제외한금액임 국세는 OECD 통계상초국가 (Supranational) 169) 와연방또는중앙정부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의세수를합한금액이며, 지방세는주정부 (State/ Regional Government) 와지방정부 (Local government) 의세수를합한금액임 연방국가중일부국가에서만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 단일국가는모두국세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연방국가중미국, 독일, 캐나다, 스위스, 스페인은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한것으로나타남 - 연방국가중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멕시코의국세비중은 80%~93% 로다른연방국가의국세비중인 44%~56%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주요국의국세비중은영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순으로 유럽연합 (EU) 을대신하여 EU 회원국이징수한관세는 OECD 통계상정부형태가초국가 (Supranational) 로분류됨 ( 출처 : OECD, Revenue Statistics , 2016, P. 38.)

244 24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독일을제외하고는모두국세비중이지방세비중보다높음 2015년기준국세비중은영국 93.9%, 이탈리아 76.7%, 대한민국 75.4%, 프랑스 71.1%, 일본 60.7%, 미국 56.8%, 독일 50% 임 주요국대부분이국세, 지방세비중에큰변화가없으나이탈리아는 2000년대에들어국세비중이급격히감소함 이탈리아의경우지방세비중이 1990년 4.3% 에서 2000년 21.6% 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 이는지방세목중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기타세수액의증가로인한것임 우리나라, 프랑스의경우 2015년기준지방세비중은 1990년에비해각각 5.6%p, 12.2%p만큼증가하였으며, 지방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함

245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45 ( 단위 : %)

246 24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국세는 OECD 통계상 Federal or Central Government 와 Supranational 의데이터를합산하였으며, 지방세는 State/Regional, Local Government 의데이터를합산함 ( 사회보장기여금은제외한수치임 ) 2) 국세와지방세를구분하여명시하지않고있어본표에서는수치를제외함 3) 2015 년데이터가공시되지않아 2014 년데이터를대용치로사용함 4) 데이터가공시되지않은경우 - 로표시함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247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직접세 간접세구조 OECD국의직접세, 간접세구조를조사한결과 OECD국의평균전체세수대비직접세비중은 2015년기준 51.5%, 간접세비중은 48.5% 인것으로나타남 직접세는소득에따라과세되는세목으로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 증여세, 재산세등을합한금액임 간접세는소득과상관없이동일세율로과세되는세목으로부가가치세, 소비세, 자본거래세를합한금액임 국세에서직접세비중이간접세비중보다높은국가는 2015년기준 19개국, 낮은국가는 16개국인것으로나타남 직접세비중이더높은국가는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일본, 네덜란드,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이스라엘임 간접세비중이더높은국가는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헝가리,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터키, 스웨덴,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임 국세와지방세를포함한총세수의직 간접세비중계산시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의경우간접세비중은큰폭으로감소하는반면그리스, 미국은간접세비중이큰폭으로증가함 이는각국가별로지방소득세또는지방소비세를별도로부과하는등국가의중앙정부, 지방정부간조세정책차이로총세수의직 간접세의비중이달라지는것임 - 예로, 미국의경우연방정부에서부과하는부가가치세대신각주별로판매세 (Sales tax) 를부과하고있어지방세수포함시직접세비중은 90% 에서

248 24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70% 로감소함 - 스웨덴의경우국세는소비과세중심이고, 지방세는소득과세중심이어서 170) 지방세포함시직접세의비중이높아짐 - 스위스의경우칸톤별로지방소득세를부과하고있으며, 연방개인소득세율은 13.2%, 법인소득세율은 8.5% 인반면칸톤별로지방소득세율은개인소득의경우 0%~21%, 법인소득은 3.68%~16.63% 로지방세포함시직접세의비중이높아짐 우리나라의 2015년기준국세의직접세비중은 53.9% 로간접세비중보다높으나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직접세비중은 1990년 46.9%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함 지방정부세수를포함한통합정부의직접세비중계산시, 간접세비중이 46.1% 에서 49% 로다소증가하나직접세비중은 51% 로직접세비중이여전히높음 또한, 주요국인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일본, 독일, 프랑스모두지방세수를포함한총세수고려시우리나라보다직접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년기준지방세수를포함한총세수의직접세비중은미국 78%, 캐나다 71.7%, 호주 68.6%, 일본 64.5%, 이탈리아 57.3%, 프랑스 58.7%, 독일 53.2% 인것으로나타남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국의지방소득세제, 2016, p. 82

249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49 ( 단위 : %)

250 25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251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51 ( 단위 : %)

252 25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1. 총세수는 OECD 통계상 2000 사회보장기여금 은제외한수치임. 직접세는 1000 Taxes 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3000 Taxes on payroll and workforce, 4000 Taxes on property, 6000 기타를합한금액에서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를차감한금액이며, 간접세는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와소비세인 5000 Taxes on goods and services 와 EU 국의관세세수인 Customs duties collected for the EU 의데이터를이용함 2. 중앙정부는국세중직접세 간접세비중을구한수치이며, 통합정부는국세및지방세를모두포함한세수에서직접세및간접세비중을구한수치임 3. 데이터가공시되지않은경우 - 로표시함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253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미국캐나다호주벨기에뉴질랜드오스트리아아일랜드룩셈부르크덴마크이탈리아영국일본네덜란드대한민국아이슬란드그리스멕시코포르투갈이스라엘노르웨이독일프랑스스위스스페인슬로바키아헝가리칠레체코공화국에스토니아핀란드터키스웨덴슬로베니아폴란드라트비아 O E C D 평균직접세간접세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저자작성체코

254 25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미국캐나다스위스호주덴마크일본아이슬란드스웨덴룩셈부르크뉴질랜드벨기에프랑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아일랜드노르웨이영국멕시코독일핀란드이스라엘스페인대한민국네덜란드포르투갈칠레그리스폴란드라트비아슬로바키아체코공화국에스토니아헝가리슬로베니아터키 O E C D 평균직접세간접세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저자작성체코

255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세목별세수비중 OECD 회원국의세목별세수액이총세수액에서차지하는비중에대해조사함 총세수는국세와지방세를모두포함한금액이며, 사회보장기여금은제외한수치임 - OECD 세수통계상정부형태는전체 (Total) 이며, 총세수 (Total Tax Revenue) 에서 사회보장기여금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SSC) 를제외한데이터를이용함 세목은 OECD 세수통계의분류에따라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소비세, 재산세, 환경 에너지세로구분하였음 주 : 1) OECD 통계데이터의보다상세한세목분류는본보고서 pp. 217~219 에제시됨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256 25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국의평균개인소득세수비중은 1980년대 39% 에서 2000년대 31% 로감소하였고, 현재까지약 31% 의소득세수비중이계속유지되고있음 우리나라의소득세수비중은 1980년 11.6% 에서 1990년에 22.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2000년에 17.6% 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이후로 1990년대수준인 23.8% 로다시증가함 OECD 회원국 35개중최근 5년간소득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는 23개국, 감소한국가는 12개국으로나타남 소득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중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미국은최근 5년간소득세수비중이평균 5%p 정도증가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멕시코도소득세수비중이평균 2%~ 3%p 정도증가함 반면, 헝가리, 라트비아, 스페인은최근 5년간소득세수비중이각각 6.3%p, 2.7%p, 1.2%p 감소함 개인소득세비중이증가한국가중독일을제외하고는모두최근 5 년간개인 소득세율을인상한국가이며, 개인소득세비중이감소한국가대부분은최근 5 년간개인소득세율을인하함 우리나라의개인소득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23.8% 로 OECD 평균인 31.8% 보다낮은수준이며, OECD국중 10번째로낮은수준임 개인소득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덴마크 (54.6%), 미국 (53.4%), 독일 (43.1%), 핀란드 (42.6%), 캐나다 (43.4%), 벨기에 (41.3%), 스위스 (41.2%), 호주 (41%) 가있음 우리나라보다개인소득세수비중이낮은국가로칠레 (7.6%), 슬로바키아 (17.2%), 체코 (19%), 헝가리 (19.1%), 터키 (20.6%) 가있으며이외에폴란드,

257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57 그리스, 슬로베니아, 이스라엘은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임 G7 국은개인소득세수비중이높은편이며, 우리나라의개인소득세수비중은 주요국중가장낮은수준임 ([ 그림 Ⅲ-3] 참고 ) ( 단위 : %)

258 25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단위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한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저자작성

259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59 OECD국의평균법인소득세수비중은 1980년대 9.9% 에서 2000년대 12.9% 로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015년기준 11.4% 임 우리나라의법인세수비중은 1980년대 11.2% 에서 2011년 20.2% 로크게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소폭감소하는추세임 주요국중독일, 일본, 미국은법인세수비중이다소증가또는유지되는반면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법인세수비중이감소하는추세임 ([ 그림 Ⅲ-4] 참고 ) OECD 회원국 35개국중최근 5년간법인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는 20개국, 감소한국가는 15개국으로나타남 법인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중칠레,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바키아는최근 5년간법인세수비중이 3%~5.6% 정도증가하였으며, 기타국가는 0.6%~2.8% 정도증가함 반면, 그리스, 노르웨이는법인세수비중이각각 4.6%p, 14.1%p만큼큰폭으로감소함 개인소득세와달리법인세수비중이큰폭으로변화한국가대부분은법인세율인상과상관없이다른세목의변화또는경제상황으로인해법인세수비중의증감현상이나타난것으로보임 법인세수가증가한국가중법인세율을인상한국가는칠레, 슬로바키아이며, 나머지국가는기존의법인세율을계속유지하였음에도법인세수가증가함 법인세수비중이감소한국가중노르웨이는최근 5년간법인세율을 4% 인하한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이며, 그리스는오히려최근 5년간법인세율을 9% 인상했음에도불구법인세수가감소하여법인세비중도감소한것으로보임

260 26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우리나라의법인소득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17.5% 로 OECD 평균인 11.4% 보다높은수준이며, OECD국중 6번째로높은수준임 법인소득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칠레 (25.5%), 일본 (21.4%), 멕시코 (21.3%), 슬로바키아 (19.2%), 체코 (18.7%) 로일본을제외하고는개인소득세수비중이낮았던국가들임 주요국중호주, 일본을제외하고는모두 OECD 평균보다법인소득세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법인세수비중은약 7% 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61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61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단위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한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저자작성

262 26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OECD국의평균부가가치세수및판매세비중 ( 이하 부가가치세수비중 ) 은 1980년 19.4% 에서 2010년 28.2% 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약 28% 의세수비중을계속유지하고있음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수비중은 2015년기준 20.8% 로 1980년대부터증감을반복하였으나큰변동은없었으며, 최근 5년간 2% 정도감소함 주요국중일본, 영국은최근부가가치세수비중이증가한반면독일은감소하였고, 미국, 호주, 캐나다는부가가치세수비중에큰변동이없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Ⅲ-5] 참고 ) OECD 회원국 35개국중최근 5년간부가가치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는 13개국, 감소한국가는 22개국으로나타남 최근 5년간일본, 노르웨이의부가가치세수비중이크게증가하였으며, 칠레, 헝가리, 라트비아, 영국의부가가치세수비중도최근 5년간약 3% 정도증가함 그리스, 아일랜드의부가가치세수비중은최근 5년간각각 5.8%p, 3.6%p 감소하였으며, 이외에벨기에,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의부가가치세수비중도 2%p 정도감소함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20.8% 로 OECD 평균인 28.8% 보다낮으며, OECD국중 8번째로낮은수준임 부가가치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칠레 (43.8%), 에스토니아 (40.9%), 체코 (38.5%),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 약 37%) 로주로동유럽국가의경우부가가치세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주요국중미국, 호주, 캐나다, 스위스의부가가치세수비중은 10%~16% 로우리나라보다낮으며, 일본, 덴마크, 이탈리아는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인반면프랑스, 독일, 영국은우리나라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263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63 ( 단위 : %)

264 26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단위 : %)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대한민국한국영국미국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참고하여저자작성

265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65 OECD 국의상속세및증여세수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 년기준 평균 0.5% 로총조세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미하며, 1980 년대부터세수비중의 변동은없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상속세및증여세수비중은 2000년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2015년현재벨기에, 프랑스다음으로상속세및증여세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5년벨기에의상속세및증여세수비중은 2.4%, 프랑스는 2% 임 ( 단위 : %)

266 26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 : * 표시국가는상속세가폐지된국가임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단위 : %) OECD 국의평균소비세수 (excises) 비중은 1980 년 12.6% 이었으나, 2010 년 이후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015 년기준소비세수비중은 10.6% 임 OECD 회원국 35 개국중최근 5 년간소비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는 6 개국, 감소한국가는 29 개국으로나타남 소비세수비중이증가한국가중이탈리아, 멕시코가각각 1.4%, 1.8% 정도

267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67 증가하였으며, 기타국가는소폭으로증가함 소비세수비중이감소한국가중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포르투갈에서약 3%p 감소하였으며, 독일,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는약 2%p의세수비중이감소함 우리나라의소비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11% 로 OECD 평균인 10.6% 과비슷한수준이며, OECD국중 13번째로높은수준임 소비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터키 (25.5%), 폴란드 (19.4%), 슬로베니아 (19.1%), 에스토니아 (19%), 체코 (17.8%), 라트비아 (16%) 이며, 낮은국가는뉴질랜드 (2.8%), 미국 (4.2%), 캐나다 (4.9%), 호주 (5.5%) 인것으로나타남 주요국인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미국모두우리나라보다소비세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68 26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거래세는 OECD 통계상 금융 자본거래세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항목으로증권거래세, 취 등록세등각종금융, 자본거래시발생 하는세수가포함된금액임

269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69 OECD국의평균거래세비중은 2015년기준 1.8% 로 1980년 2.2% 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이후로거의변동이없음 OECD국중터키, 대한민국만최근 5년간거래세비중이각각 1.3%p, 1.4%p 증가한것을제외하고, 대부분의국가는거래세비중에변동이없음 우리나라의거래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10.8% 로 OECD 평균인 1.8% 보다높으며, OECD국중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거래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대한민국 (10.8%), 터키 (5.3%), 호주 (4.5%, 2014년기준 ), 이탈리아 (3.5%), 벨기에 (3.5%), 아일랜드 (3%), 스페인 (2.9%), 영국 (2.8%), 프랑스 (2.3%) 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70 27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기타재산세는 OECD 통계상 재산세 (4000 Taxes on property) 에서 상속 증여세 (4300 Estate, inheritance and gift taxes) 와 금융 자본거래세 (4400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s) 를제외한금액으로부동산관련세금및부유세등이포함됨 OECD 회원국의평균기타재산세비중은 2015 년기준 5.1% 로 1980 년 4.0% 에비해다소증가하였으나, 2010 년이후로거의변동이없음

271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71 OECD 회원국중미국, 일본은최근 5년간기타재산세비중이각각 4%p, 2.5%p 감소하였으며, 이탈리아, 룩셈부르크의경우각각 2.5%p, 1.9%p가증가함 기타국가는기타재산세의변동이거의없음 우리나라의기타재산세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4.3% 로 OECD 평균인 5.1% 보다낮은편이며, OECD 회원국중 17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남 기타재산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캐나다 (13%), 미국 (13%), 영국 (11.7%), 일본 (10.6%, 2014년기준 ), 이스라엘 (10.1%), 프랑스 (10%), 룩셈부르크 (9.9%) 로주요국대부분이재산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기타재산세수비중이낮은국가는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터키, 멕시코로 0.9%~1.8% 의비중을나타냄 우리나라는주요국중기타재산세수비중이독일 (2.2%) 에이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72 27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자료 : OECD Statistics,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환경에너지세수비중은 환경에너지세 / 총조세 의비중임

273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73 총조세는국세와지방세를포함한총세수에서사회보장기여금을제외한수치임 환경에너지세수는 OECD에서제공하는 환경관련세수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데이터를이용함 - 환경관련세수는화석연료또는유류에부과된에너지관련세액, 차량수입시관세, 차량취 등록세등자동차관련세액, 질소산화물과같은환경오염유발물질배출세등기타환경관련세수액으로구분하고있음 OECD 회원국의평균환경에너지세비중은 2014 년기준 8.8% 로 1980 년 9.0% 에 비해다소증가하였으나, 2000 년이후로감소하는추세임 우리나라의환경에너지관련세수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5년기준 14.1% 로 OECD 평균인 9.1% 보다높은편이며, OECD 회원국중 4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남 환경에너지관련세수비중이높은국가는터키 (18.6%), 슬로베니아 (17.5%), 네덜란드 (14.7%), 체코 (14.1%) 인것으로나타남 환경에너지관련세수비중이낮은국가는멕시코 (0.5%), 미국 (3.7%), 뉴질랜드 (4.2%), 캐나다 (4.3%) 인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주요국중환경에너지관련세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74 27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주 : OECD 에서환경 에너지세수는 1994 년부터제공하고있고, 2015 년데이터는아직공시되지않은국가가대다수이므로 1994 년부터 2014 년까지환경 에너지세수비중을구함자료 : OECD Statistics, Environment Database -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275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소결 OECD 회원국의 2015년기준평균국세비중은 79.5% 로최근 5년간큰변동은없으며, 일부연방국가를제외하고는대부분의회원국은국세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연방국가중미국, 독일, 스위스, 캐나다는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한수준이며, 단일국가중유일하게스웨덴만국세와지방세비중이비슷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 2015년기준국세비중이 75.4% 이며, 지방세비중은 1990년 19.0% 에서 2015년 24.6% 로지방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함 OECD 회원국의 2015년기준평균직접세비중은 51.5% 로최근 5년간소폭증가하는추세이며, 직접세비중이간접세비중보다높은국가가더많은것으로나타남 주로동유럽국가에서간접세비중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는직접세비중이다른회원국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경우직접세비중은 53.9% 로간접세비중보다높으나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방정부세수를포함한총세수고려시간접세비중은 46.1% 에서 49% 로증가함 주요국의세수입구조를보면직접세비중이높았던미국, 캐나다의경우개인소득세, 재산세비중이높은반면부가가치세및판매세와소비세수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남 주요국중독일은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비중은높은편인반면법인소득세와재산세의세수비중은낮으며, 일본은독일과달리개인소득세수, 부가가치세비중은낮고, 법인소득세및재산세비중이 OECD 회원국중높은편임

276 27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소비세와상속세및증여세수비중은독일, 일본이 OECD 회원국중높은편임 프랑스의경우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비중모두 OECD 회원국중낮은편이나재산세와거래세수비중은상위국가에속함 이탈리아의경우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수비중은낮으나개인소득세와거래세수비중이높음 우리나라의경우법인소득세, 상속 증여세, 거래세, 환경에너지세는 OECD 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개인소득세와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고소비세는 OECD 평균과비슷한수준인것으로나타남 ( 단위 : %)

277 Ⅲ. OECD 회원국의세수입구조 277 ( 단위 : %) 주 : 1) 2015 년데이터가공시되지않은국가가있어 2014 년기준세목별세수비중으로상위국, 하위국을선정함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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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Ⅳ 주요국의면세자비중 면세자비중은과세대상소득이존재하지않거나, 과세소득이존재하더라도소득공제나세액공제등을통해결정세액이없는납세자비중으로산정함 171) 각국의소득세과세방식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 이나소득구분의상이함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차이는별도로고려하지아니함 01 주요국의소득세면세자비중 직 간접적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을산정가능한국세통계자료를제공하고 있는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우리나라를조사대상국으로선정함 소득세면세자비중은총면세자수를총납세자수로나누어계산함 미국과캐나다의경우, 국세통계자료를통해납세자수치를직접적으로확인 가능하여이를토대로납세자비중을산정함 각국의국세청에서제공한소득세신고납부의무를적절히이행한납세자에대한통계자료를기초로하였으며, 해당국세통계의기초자료에대한정확성및완전성에대해서별도의검증은수행하지아니함. 또한해당사업연도의신고납부의무자가대상사업연도에적절히신고납부하지아니하여집계되지아니한경우등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차이는별도로고려하지아니함

282 28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소득신고서를제출한납세자수를총납세자수로간주함 소득신고를한자중결손이발생하거나소득공제나세액공제를통하여 결정세액이없는납세자수를총면세자수로간주함 영국의경우, 국세통계에서면세자수를직접적으로확인하기어려워추정치로계산함 납세자별적용세율현황을근거로 최저세율 (starting rate) 과 저축소득세율 (savers rate) 적용대상납세자를면세자로간주하여총면세자수를산정하고, 이를총납세자수로나눈비율로면세자비중을추정하여산정함 172) 최저세율적용납세자는과세대상소득 (taxable earning) 이없고, 저축소득이최저세율한도 (starting rate limit) 이하인소득자이며, 저축소득세율적용납세자는과세대상소득이없고최저세율한도와기본세율한도 (basic rate limit) 사이범위내의저축소득이나배당소득이발생한납세자로, 과세미달신고자로간주할수있음 173) 비교목적상 2007~08 사업연도를 2007년으로보아연도를구분함 호주의경우, 2009~10 사업연도이전까지는국세통계에서제공하는직접적인납세자수치를토대로산정하였으나, 사업연도이후에는추정치로계산함 호주국세청은 2009~10 사업연도이전까지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수를면세자와과세자로구분하여소득구간별로집계한표형태의통계수치를제공하고있으며, 제시된표를토대로면세자비중을산정함 사업연도이후통계자료는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를성별, 연령, 소득구간, 과세여부등의기준으로구분한원자료 (raw data) 를제공하고있음 174) 영국의경우, 면세자수에대한직접적인통계수치를찾는데어려움이있어간접적으로추정하여계산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공제제도연구, , p. 60 소득세를신고한과세자인원수와면세자인원수를별도로집계하여표형태로제시한자료는

283 Ⅳ. 주요국의면세자비중 이에따라 사업연도이후의면세자비중은국세청통계자료를가 공하여각소득구간별로면세자수와과세자수를구분하여산정함 영국과동일하게 2007~08 사업연도를 2007 년으로보아연도를구분하였음 우리나라는국세청통계자료에서근로소득과종합소득을구분하여제시하고있어, 근로소득신고자수와사업자수 175) 를합산하여면세자비중을계산함 총납세자수는연말정산신고자수와사업자수를합한납세자수이며, 총면세자수는연말정산신고자중결정세액이없는자와사업자수중결정세액이없는자를합산한수치임 각국의개인소득세과세방식이나소득구분방법등이상이함에따라면세자비중의범위는 2014년기준 3.2%( 영국 ) 에서 43.1%( 우리나라 ) 로, 국가간편차가크게나타남 영국의경우, 다른국가에비해면세자비중이 5% 미만으로나타나매우낮은수준이며, 영국이외의국가에서는 25%~35% 수준으로나타남 우리나라의경우, 2013년기준으로미국, 캐나다와유사한수준에이르렀으나 2014년에세제개편과정 176) 에서면세자비중이 40% 를초과하는수준으로증가하면서다른국가들에비해면세자비중이높게나타남 - 소득세면세자비중이높을수록소득세의세입확보와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할뿐아니라, 정책결정의왜곡을유발할수있음 177) 찾지못함 국세통계연보상사업자수는사업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자로종합소득신고를하지않은자도모두포함한수치임 위의보고서, p. 5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공제제도연구, , p. 55

284 28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다만, 2007년부터 2014년까지면세자비중의변화추이를살펴볼때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면세자비중을적극적으로줄여온반면 (2014년제외 ), 영국을제외한다른나라의경우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남 178) 우리나라의소득세면세자비중은 2007년 43.6% 에서 2013년 33.2% 까지지속적으로감소 (-10.4%p) 하였고, 2015년기준 40.6% 로전년대비 2.5%p 감소함 ( 단위 : %) 주 : 1) 미국과호주는 2015 년데이터를제공하지않고있음 2) 영국의 2008 과세연도자료는제공되지않으며, 2015 년데이터는추정치로제공되어제외함 3) 2015 년데이터는캐나다국세청에서제공하는추정치임 4) 근로소득면세자와종합소득면세자를합산하여계산한전체면세자비중임자료 : 1. 미국국세청 ( 각연도별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접속일자 : 영국국세청 ( 각연도별 Table 2.5a Income tax liabilities, by income range, 접속일자 : 호주국세청 ( 2007~ 08 사업연도부터 2009~10 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 2010~11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 캐나다국세청 ( 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html),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Sample Data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 2015 년데이터 : T1 Preliminary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 국세청, 각연도별국세통계연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현황총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인원현황,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Ⅰ 을참고하여저자계산 위의보고서, p. 55

285 Ⅳ. 주요국의면세자비중 주요국의근로소득면세자비중 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의경우, 소득세면세자비중을산정한국가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우리나라 ) 와일본을조사대상국으로선정함 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은소득세면세자비중과동일한방식으로산정하되, 대상소득범위를근로소득으로한정하여총면세자수를총납세자수로나누어계산함 - 미국은국세통계상 급여및임금 (Salaries and Wages) 에대한신고납세자수를근로소득자로보아면세자비중을계산함 - 캐나다은국세통계상 고용 (Employment) 으로소득이발생한신고납세자수를근로소득자로보아면세자비중을계산함 - 영국은소득원천에따른납세자별적용세율현황을근거로 근로자 (employment) 관련소득 을근로소득으로간주하여면세자비중을계산함 - 호주는국세통계자료 179) 중 급여 (payroll and wage) 소득 에대한신고납세자수를근로소득자로보아면세자비중을계산함 일본의근로소득면세자비중은일본국세청에서제공하는통계연보중 급여소득자수, 급여총액, 세수 관련표에서산정한납세자비중을 100% 에서차감하여계산함 우리나라의근로소득면세자비중은국세청에서제공하는 연말정산신고현황 자료를기초로연말정산신고자중결정세액이없는자의비중으로계산함 호주국세청의통계자료의내용은소득세면세자비중에서기재한바와동일하며, 소득원을보다세분화하여 급여 (payroll and wage) 소득 에한정하여수치를계산함

286 28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주요국의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은 2014년기준 0.9%( 영국 )~47.9%( 우리나라 ) 로소득세면세자비중보다편차가크게나타남 영국의면세자비중은 1% 미만이며, 미국은 35% 미만, 이외국가에서는 20% 미만 ( 캐나다의경우, 2014년이후기준 ) 으로우리나라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임 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은 2007년 42.2% 180) 에서 2015년 46.5% 로 4.3%p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년근로소득세면세자비중은 32.2% 로, 2007년보다 10%p 감소하여미국보다낮은수준으로나타났으나, 2014년 47.9% 로전년대비 15.7%p 증가함 ( 단위 : %) 주 : 1) 미국과호주는 2015 년데이터를제공하지않고있음 2) 영국은 2007 년부터 2009 년까지의데이터와 2015 년데이터를제공하지않고있음 3) 캐나다의 2015 년데이터는추정치임자료 : 1. 미국국세청 ( 각연도별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접속일자 : 영국국세청 ( 각연도별 Tabel 3.4 Income tax liabilities of starting, savers, basic, higher and additional rate taxpayers, by largest source of income, 위의보고서, p. 55

287 Ⅳ. 주요국의면세자비중 287 접속일자 : 호주국세청 ( 2007~ 08 사업연도부터 2009~10 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 2010~11 사업연도부터 2014~15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 캐나다국세청 (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Sample Data 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 2015 년데이터 : T1 Preliminary Statistics 의 Table 3-All returns by major source of income, 접속일자 : 일본국세청 ( 통계연보,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1 년및 2015 년의 Table 12: Number of employment income earners, Total amounts of pay, and Amount of tax, 접속일자 : 국세청, 각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Ⅰ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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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Ⅴ 주요국의고소득자세수비중 본장에서는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을주요국 으로하여소득상위 0.1%, 1%, 10% 인고소득납세자의세수비중을조사함 고소득자세수비중은각국의국세청에서제공하는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무를적절히이행한납세자에대한통계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구간의납세자가총세수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산정함 각국의국세청에서제공하는통계수치의기초자료에대한정확성및완전성에대한별도의검증은진행하지아니함 - 해당사업연도의신고납부의무자가여러사유로인하여해당사업연도에적절히신고납부하지아니하여집계되지아니한경우등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차이는별도로고려하지아니함 각국의소득세과세방식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 이나소득구분의상이함으로인해야기될수있는차이는별도로고려하지아니함 01 고소득자세수비중산정방법 주요국중미국, 영국, 독일은국세청에서소득분위별로세수비중을제시하고 있어해당자료를이용함 미국은총조정소득 (AGI) 를기준으로하여소득분위별납세자수, 총조정소

292 29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득, 납부세액을제시하고있으며, 소득상위 0.001%~50% 까지소득및납부세액및세수비중을제시하고있음 영국은세전총소득 (total income before tax) 기준전체납세자수의상위 1%, 10% 에해당하는납세자의소득세납부세액 (total tax) 이총납부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공시하고있음 - 단, 상위 0.1% 에해당하는비중은공시되지않고, 세수통계자료를통한추정에도어려움이있어조사범위에서제외함 독일은총소득을기준으로상위 0.1%~50% 까지의소득및납부세액비중을제시하고있음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의경우국세청에서별도의소득분위별세수비중자료를제공하고있지않아과세소득구간별납세자수와소득세납부액통계자료를근거로상위 0.1%, 1%, 10% 의세수비중을추정함 총납세자수대비상위 0.1%, 1%,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을대략적으로추정하여해당소득구간의납부세액이총납부세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산정함 다만, 소득구간별납세자의분포가일정하지않아총납세자수대비상위 0.1%, 1%, 10% 와정확히일치하는소득구간을찾을수없어유사구간을택하여세수비중을산정하였으며, 이를국가별, 연도별단순비교목적으로사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함

293 Ⅴ. 주요국의고소득자세수비중 고소득자세수비중국제비교 소득구간별납세액으로세수비중을추정한국가인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의소득상위 0.1%, 1%, 10% 인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및분포는국가별로상이함 (< 표 Ⅳ-2> 참고 ) 단, 각나라의경제규모및소득수준에차이가존재하기때문에소득구간금액을단순비교하는데한계가존재함 캐나다의경우총소득금액 (total income) 규모별결정세액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계층의세부담비중을추정한결과소득상위 1% 가속하는소득구간은 CAD 25만이상으로추정됨 각연도별소득금액이 CAD 25만이상인납세자는상위 0.99%~1.54% 의범위로분포되어있음 각연도별상위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CAD 10만이상 ~ CAD 15만미만 으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9.06%~ 12.51% 의범위로분포되어있음 뉴질랜드의경우과세소득 (taxable income) 규모별납세자수와납부세액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계층의세부담비중을추정한결과소득상위 1% 가속하는소득구간은 NZD 155,000 초과 ~215,000 이하 인구간으로추정됨 각연도별과세소득금액이 NZD 155,000을초과하는납세자는상위 0.98%~ 1.03% 범위로분포되어있음 각연도별상위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NZD 64,000 초과 ~NZD 84,000 이하 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8.8%~10.4% 범위로분포되어있음

294 29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호주의경우과세소득 (taxable income) 규모별결정세액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계층의세부담비중을추정한결과소득상위 0.1% 가속하는소득구간은 AUD 100만초과인구간으로추정됨 각연도별과세소득금액이 AUD 100만초과인납세자는상위 0.07%~0.11% 범위로분포되어있음 각연도별상위 1%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유사범위내로찾기어려워조사대상에서제외함 각연도별상위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2007년 ~2008년의경우 AUD 9만초과 AUD 10만이하, 2009년이후 AUD 10만초과 AUD 15만이하 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9.51%~16.33% 범위로분포되어있음 일본의경우소득구간별납부세액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계층의세부담비중을추정한결과소득상위 0.1% 가속하는 1억엔초과구간으로추정됨 각연도별상위 1%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5천만엔초과 ~ 1억엔이하 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0.7%~1% 범위로분포되어있음 각연도별상위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1천만엔초과 ~2천만엔이하 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11.3%~ 12.8% 범위로분포되어있음 우리나라의경우종합소득규모별납부세액자료를토대로상위소득계층의세부담비중을추정한결과소득상위 1% 가속하는소득구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2억원초과,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3억원초과구간으로 추정됨 181) 우리나라국세통계연보는근로소득, 종합소득으로나누어세수데이터를제공하고있어, 다른나

295 Ⅴ. 주요국의고소득자세수비중 295 각연도별종합소득금액이 2011년까지 2억원, 2012년 ~2015년까지 3억원을초과하는납세자의소득분위는상위 0.8%~1.2% 의범위로분포되어있음 각연도별상위 10% 에해당하는납세자가속한소득구간은 6천만원초과구간으로추정되며, 실제납세자소득분위는상위 7.8%~10.6% 의범위로분포되어있음 2013 년기준 182) 주요국의소득상위 1% 납세자의세수비중은대한민국 ( 근로 소득제외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 라와달리종합소득규모별납부세액은근로소득만신고한자의납부세액은제외됨 주요국모두데이터를이용할수있는가장최근연도는 2013 년이므로 2013 년데이터를이용함

296 29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났으며, 주요국대부분이소득상위 1% 의세수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2013년기준소득상위 10% 납세자의세수비중또한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뉴질랜드를제외한주요국모두소득상위 10% 세수비중또한증가하는추세임 우리나라의 2015년기준소득상위 1% 의세수비중은종합소득세기준으로 45.9%, 소득상위 10% 의경우종합소득세기준 87.2%, 근로소득세기준 75.8% 인것으로나타남 주요국에비해고소득자의세수비중이높은편이며, 소득상위 10% 의세수비중은일본과비슷한수준인반면주요국과의차이는더크게나타남 ( 단위 : %)

297 Ⅴ. 주요국의고소득자세수비중 297 ( 단위 : %) 주 : 1) 미국은 2014 년과 2015 년, 호주는 2015 년, 독일은 2007 년 ~2010 년, 2014 년 ~2015 년데이터가공시되지않음 2) 호주국세청의 2010~11 사업연도통계자료에서 Net tax 세수현황은집계되어있으나, Net tax 납세자수가집계되지아니하여산정하지못함 3) 일본은 2011 년이후자료가공시됨 4) 우리나라의경우, 주요국과달리근로소득은제외된수치임자료 : 1. 미국국세청 ( Table 1. All Individual Returns Excluding Dependents: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Threshold on %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by Selected Expanded Descending Cumulative %iles of Returns Based on AGI Using the Definition of AGI for Each Year, Tax Years Continued, 접속일자 : 영국국세청 ( Table 2.4. Shares of total income (before and after tax), for percentile groups, to , 접속일자 : 호주국세청 ( 2007~08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까지의 Table 5A: Personal tax,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Part A: Tax Office calculated and miscellaneous items ; 2010~11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까지의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접속일자 : Statistisches Bundesamt, 각연도의 Finanzen und Steuern: Lohn-und Einkommensteuer 의 Table A4, ( Lohn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 캐나다국세청 (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Sample Data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 년데이터 : T1 Final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 2015 년데이터 : T1 Preliminary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 일본국세청 ( 통계연보, 2011 년 년데이터 : 표 8, 표 20, 접속일자 別表, 접속일자 : 뉴질랜드국세청 ( 접속일자 : 국세청, 각연도별국세통계연보 소득금액에서납부세액까지산출현황,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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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참고문헌 김은경, 해외지방세제도, 스페인의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제29호, 김재진, 중장기상속 증여세율및공제제도운영방향에대한연구,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재진 김민경 김영린 유현영, 주요국의상속 증여세제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조세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숙,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세제개편동향연구, 국회예산정책처, 하능식, 해외지방세제도, 스웨덴의지방소득세제, 지방세포럼 통권제28호, 한국금융연구원, 주요국법인세율인하움직임과시사점, 금융브리프,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조세동향, 2011년제2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 근로소득공제제도연구, , 주요국의조세동향, 2013년제2호, , 주요국의조세동향, 2015년제2호,

300 30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국의지방소득세제, 2016, p. 82. Carolina Torres, Kirsty Mellbye and Bert Brys, Trends in Personal Income Tax and Employee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chedules, OECD Taxation Working Papers, No.12, Deloitte, Taxation and Investment in Norway 2016, EY, The 2011 global executive-individual tax, social security and immigration, 2011., Worldwide Corporate Tax Guide, 2016, p. 471., Worldwide Personal Tax and Immigration Guide, , Worldwide Personal Tax Guide, ~ HM Treasury, Budget 2009, April IBFD, Increase of VAT rates proposed by the Government, Dec. 5, Latvia Budget Letter of Intent describes fiscal policy per request for IMF assistance (10 Sep. 2009), News IBFD.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2016., Consumption Tax Trends 2016: VAT/GST and excise rates, trends and policy issues, OECD Publishing, Paris, 2016., Revenue statistics , 2016., Economic Surveys ICELAND, 2001., Restoring Public Finances, OECD Publishing, Paris, 2011.,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Update, OECD Publishing, Paris, Switzerland - VAT rates to increase (29 Sep. 2009), News IBFD. Tax Foundation, State Corporate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6,

301 참고문헌 301 뉴질랜드국세청, distribindividual-customers/income-distrib-individ-customers.html, 접속일자 : 덴마크국세청홈페이지, rates , 접속일자 : 독일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LohnEinkommensteuer/Lohn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 미국국세청, complete-report, 접속일자 : 영국국세청, 접속일자 일본국세청, 접속일자 캐나다국세청, 접속일자 : 호주국세청, 접속일자 BBC, 접속일자 :

302 30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EU, 접속일자 : HM Treasury, 접속일자 : IBFD, 접속일자 : IMF, 접속일자 : KOTRA, 접속일자 : OECD Statistics, 접속일자 : OECD Tax Database, 접속일자 : PWC, 접속일자 : PWC, 접속일자 : PWC, 접속일자 VAT Live, 접속일자

303 부록 OECD 회원국의통계데이터및소득신고현황 01 GDP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억 )

304 30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ference Series for Revenue Statistics, GDP for tax reporting years at market prices, national currency 02 세목별세수액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억 )

305 부록 305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주 : 사회보장기여금이포함된총세수금액임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06 30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07 부록 307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08 30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09 부록 309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10 31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11 부록 311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12 31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자료 : OECD Statistics. Dataset: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Total tax revenue in national currency

313 부록 313 자료 : OECD Statistics, Environment Database -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 단위 : 각국현지통화, 10 억 )

314 31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03 주요국의소득구간별소득세신고자분포 ( 단위 : 명, %) 자료 : 미국국세청 ( Table 1.4. All Returns: Sources of Income, Adjustments, and Tax Items, by Size of Adjusted Gross Income, Tax Year 2014 (Filing Year 2015) 자료사용

315 부록 315 ( 단위 : 천명, %) 자료 : 영국국세청 ( Table 2.5a Income tax liabilities, by income range, ; Tabel 3.4 Income tax liabilities of starting, savers, basic, higher and additional rate taxpayers, by largest source of income, 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접속일자 :

316 31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천명, %) 자료 : 호주국세청 (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접속일자 :

317 부록 317 ( 단위 : 명, %) 주 : 1) 2015 년데이터를제공하고있으나, 추정치이므로 2014 년데이터를이용함. 근로소득세는소득구간별로납세자수를제시하지않고있어근로소득세의소득구간별신고자분포는제외함자료 : 캐나다국세청 ( T1 Final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318 318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천명, %, 억엔 ) 주 : 1) 면세자수는급여소득자수에서납세자수를차감하여산정하였으며, 면세자구성비는 100% 에서납세자구성비를차감하여산정함자료 : 일본국세청통계연보 ( National Tax Agency Annual Statistics Report, 2011 년과 2015 년의 Table 12: Number of employment income earners, Total amounts of pay, and Amount of tax

319 부록 319 ( 단위 : 백만명,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소득금액에서납부세액까지산출현황, 2016.

320 320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명,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Ⅴ( 과세대상근로소득 ), 2016.

321 부록 주요국의소득구간별소득세납부세액분포 ( 단위 : 명, 백만달러, %) 자료 : 미국국세청 ( -percentile), Table 1. All Individual Returns Excluding Dependents: Number of Returns, Shares of Adjusted Gross Income (AGI) and Total Income Tax, AGI Threshold on Percentiles in Current and Constant Dollars, and Average Tax Rates, by Selected Expanded Descending Cumulative Percentiles of Returns Based on AGI Using the Definition of AGI for Each Year, Tax Years 접속일자 :

322 322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 십억파운드 ) 주 : 1) 영국의 과세연도자료는공시되지아니함 2) 영국의 과세연도자료는추정치에해당함자료 : 영국국세청 ( Table 2.4 Shares of total income (before and after tax) and income tax for percentile groups, to , 접속일자 : ( 단위 : %)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각연도의 Finanzen und Steuern: Lohn-und Einkommensteuer 의 Table A4, ( Einkommensteuer.html), 접속일자 :

323 부록 323 ( 단위 : 명, 호주달러, %) 자료 : 호주국세청 ( Individual tax: Detailed Table 2.3: Selected items, by taxable income, age, sex and taxable status, 를활용하여저자가작성함, 접속일자 :

324 324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명, CAD, %) 주 : 2015 년데이터를제공하고있으나, 추정치이므로 2014 년데이터를이용함자료 : 캐나다국세청 ( T1 Final Statistics 의 Table 2-All returns by total income class, 접속일자 :

325 부록 325 ( 단위 : 천명, 억엔, %) 자료 : 일본국세청 ( 통계연보 (2014), 統計情報 > 標本調査結果 > 調査結果の概要, ( 第 8 表 ) 所得階級別納税者数 와 ( 第 20 表 ) 所得階級別税額 를참고하여저자작성, 접속일자

326 326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 단위 : 백만원,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소득금액에서납부세액까지산출현황, 자료 : 국세청, 각연도별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연말정산신고현황 Ⅰ( 총괄 ) ( 단위 : 백만원, %)

327 OECD 회원국의조세통계로본국제동향 2017 년 2017 년 발행인 발행처 등록 조판및인쇄 10 월 23 일인쇄 10 월 30 일발행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시시청대로 336 TEL:(044) ( 대 ), 년 7 월 15 일제 호 ( 주 ) 정인애드 c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잘못만들어진책은바꾸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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