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부산형복지구현 - 제 3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년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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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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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따뜻한부산형복지구현 - 제 3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년도시행계획

2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3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3 2)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3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13 4) 2017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8 1) 중점추진사업 1 :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18 2) 중점추진사업 2 :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51 3) 중점추진사업 3 : 고용지원서비스강화하고안전한생활지원 78 4) 중점추진사업 4 : 취약계충일자리확대 96 5) 중점추진사업 5 : 복지인프라강화 110 6) 중점추진사업 6 : 나눔문화확산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42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142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143 3) 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144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146 5) 지역사회보장에관련한통계수집및관리방안 147

3 5.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148 1) 모니터링계획 ( 연중 ) 148 2)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년도시 도연차별시행계획내용 149 1) 시 군 구연차별시행계획의지원목표및전략 149 2) 시 군 구사회보장급여의효과적이용 제공을위한기반구축방안 149 3) 시 군 구사회보장급여담당인력의양성및전문성제고방안 150 4) 시 군 구연차별시행계획의시행결과평가계획 151 5) 시 군 구연차별시행계획의조정권고 152

4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7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1)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1) 제 35 조 (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의수립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을 4 년마다수립하고, 매년지역사회보장계획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이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 16 조에따른사회보장에관한기본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5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시민이행복하고따뜻한맞춤형복지실현 ㆍ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ㆍ출산지원금및출산용품지원 <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 ㆍ수요자맟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 ㆍ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공공성확대 ㆍ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ㆍ아동통합서비스기능확대 ㆍ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ㆍ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인프라 조성 ㆍ가족친화적환경조성 ㆍ 3For1 프로젝트 ㆍ예방적건강관리강화 ㆍ중증장애인치료지원사업 ㆍ행복주택사업 < 건강하고안정된생활 > ㆍ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 ㆍ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ㆍ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ㆍ주거안정대책강화ㆍ서민가계생활비경감 ㆍ노후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ㆍ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ㆍ쉐어하우스, 청년캠프조성ㆍ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확충ㆍ도시공원조성면적확대ㆍ저소득층희망금융지원센터운영 및 <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 ㆍ재정지원노인일자리확대ㆍ노인맞춤형일자리지원 전략 ㆍ노후소득보장강화ㆍ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ㆍ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ㆍ재가노인지원센터및노인야간보호센터운영 ㆍ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ㆍ장기요양기관인증제운영 ㆍ고령친화도시조성 <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 ㆍ부산형기초생활보장 ㆍ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ㆍ장애인인권센터설치운영 ㆍ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ㆍ다문화가족지원체계및서비스강화 ㆍ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ㆍ한부모가정양육지원 ㆍ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ㆍ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일을통한 자립지원 < 고용-복지연계 > ㆍ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ㆍ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ㆍ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ㆍ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ㆍ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 ㆍ부산일자리종합센터운영 ㆍ여성맞춤형고용서비스지원 ㆍ취약계층자활역량강화 ㆍ부산형자립지원사업 ㆍ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설치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 - 2 -

6 부문사회보장기본계획 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 ㆍ장애인일자리지원 ㆍ청년희망날개통장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기반구축 <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한제고 > ㆍ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ㆍ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연계확대ㆍ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ㆍ공적연금재정안정화 <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 ㆍ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ㆍ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ㆍ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ㆍ양질의사회보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ㆍ사회복지종합센터건립ㆍ지역사회장애인자립지원강화인프라구축ㆍ통합적복지정보시스템구축ㆍ평생학습체제및추진기반확충ㆍ다복동사업 ( 읍면동복지허브화 ) ㆍ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ㆍ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ㆍ사회공헌자발굴사업ㆍ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활성화ㆍ맞춤형사회서비스사업운영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년연차별시행계획은제 차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과제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에따른연차별시행계획작성에노력하였 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따라지역사회보장계획에사회보장지표를반영하도록계 획내용이변경됨에따라 기존의자체지표에서보건복지부에서개발한지역사회보장지 표를사용할수있도록최대한변경반영하였으며 특히 년은부산광역시지역사회 보장계획에따른 년차계획으로서제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의 최종마무리와제 기부산광역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위한전단계로중앙정부와부산시의추후정책방향을예측하고사업발굴등에중점을두었음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부산시의인구특성을보면저출산 고령화문제는부산뿐만아니라전국의모든지 역에서심각한수준이나특히부산은서울다음으로가장낮은합계출산율을보이고있 - 3 -

7 으며 고령인구비율은 대광역시도중최고로높고 인구의지속적인감소로 년에는약 만명이될것으로예측됨 < 그림 1-1> 부산광역시인구추계 (2015~20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40) 부산시의장래인구추계를인천시및특ㆍ광역시평균과비교해보면 인구가지속적 으로감소하고있으나 부산시및특ㆍ광역시평균과달리인천시는지속적으로증가추 세에있으며 년에는 만을초과 년에는부산시인구수를초과할것으로예 측하고있으며 특ㆍ광역시인구평균이 년대비 년에인구의수가 감소할 것으로예측된데비해 부산시의경우 년에 년대비인구가 감소할것으 로예측되어 부산시인구가특ㆍ광역시평균보다도더욱급격한인구감소를경험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 그림 1-2> 부산ㆍ인천ㆍ특 광역시평균장래인구추계비교 (2015~20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2040) - 4 -

8 세대별인구추이를보면 대미만ㆍ 대ㆍ 대ㆍ 대ㆍ 대인구감소 대ㆍ 대ㆍ 대ㆍ 세이상증가 대 대 대순으로높은인구비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1-3] 세대별인구추이 (1995~2015)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1995~201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 대도시중 인가구비율은서울이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대전 광주 부산 순이었며 증감율은광주 다음으로부산 이높게나타났음 통계청 년에는부산시전체 인가구중 세이상 인가구의비중이 를넘을전망이다 전국의연령별 인가구구성은 년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순에서 년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으로변화할것로예측되며 부산의연령별 인가구구성은 년중년층 청년층 노년층 순에서 년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순으로변화가예상됨 출산율감소 기대수명연장등으로 세이상 인가구가급격하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부산은전국과비교해청년층비율은낮은데반해노년층의비율이높은수준임 [ 그림 1-4] 부산시연령별 1 인가구변화추이 (1995~2015) - 5 -

부산은 년까지출산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년도에다소하락하면서 년이후에다시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 년도에는전년보다출산율이 명증가하였으나 부산은서울다음으로출산율이낮은지역임 부산시구군별오령화지수와합계출산율을보면 노령화지수가높으면출산율이낮은것으로알수있음 [ 그림 1-5] 부산시구ㆍ군별합계출산율 (2014~20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5)

9 부산은 년까지출산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년도에다소하락하면서 년이후에다시증가세를나타내고있으며 년도에는전년보다출산율이 명증가하였으나 부산은서울다음으로출산율이낮은지역임 부산시구군별오령화지수와합계출산율을보면 노령화지수가높으면출산율이낮은것으로알수있음 [ 그림 1-5] 부산시구ㆍ군별합계출산율 (2014~201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4~2015) ** 강서구, 기장군,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등은노령화지수가낮고출산율이높은지역임. 〇점차감소하고있는 10대 ~ 40대의청년층과중년층이부산에머물수있는체계적인지원필요 일자리. 고용, 주거등의일상생활지원정책등반영〇매년증가하고있는 50대 ~80 대이상의연령층을위한지원책이필요한것으로예측 건강관리를욕구가높은층으로으로건강지표를높일수있는정책마련〇 1인가구의지속적인증가로인한사회문제 ( 고독사등 ) 를예측하고대응책마련 기존수행복지정책검토후종합적이고체계적인지원필요〇낮은출산율을높이고인구감소를완화하기위한사회ㆍ경제적정책필요 부산시민의경제적여건특성을보면 년월평균총가구소득은 만원미 만 이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만원미만 만원미만 등의순으로 년과비교하면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의가구비율은감소하였고 만원이상 모든가구의비율은증가하였다 대 대는 만원미만 의비율이 대와 대이상은 만원미 만 비율이가장높고 만원이상 의고소득은 대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음 - 6 -

로나타났으며 인천 서 울 대전 순으로나타났다 실업률은전국평균 로남성 여성 로나타났으며 인천 서울 울산 순이며 고용률은전국평균 로남성 여성 로나타났으며 인천 대전 서울 순임 부산의경우는경제활동 참가율이전국평균보다 낮은 로남성 여성

10 [ 그림 1-6] 부산시월평균가구소득 자료 : 부산광역시 2017 부산사회조사 부산의경제현황은주력산업부진등어려운여건속에서도서비스업위주의심리지수가 개선되면서고용률도꾸준히상승하고있어지난해서민경제활력제고와역대최고의재정 조기집행등에힘입어서비스업중심으로심리지수와경기전망에서상승세를이어가고있음 또한일자리창출의꾸준한노력으로고용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 [ 그림 1-7] 부산시의경제전망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자료 경제활동참가율은전국평균 로남성 여성 로나타났으며 인천 서 울 대전 순으로나타났다 실업률은전국평균 로남성 여성 로나타났으며 인천 서울 울산 순이며 고용률은전국평균 로남성 여성 로나타났으며 인천 대전 서울 순임 부산의경우는경제활동 참가율이전국평균보다 낮은 로남성 여성 로특 광역시중가장낮 은참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실업률은 로대전 광주보다 높게나타남 고용률또 한전국평균보다낮은 로특 광역시중가장낮은고용률을보여주고있음 표 경 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특 광역시중가장낮으면서실업률또한높은것으로부산의경제상황이다른특 광역시에심각하다고생각됨 - 7 -

[ 그림 1-8] 특ㆍ광역시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7) < 표 1-1> 전국및타시도고용률추이 단위 : % 시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58.7 59.1 59.4 59.5 60.2 60.3 60.4 60.7 서울특별시 58.9 59.7 59.7 59.8 60.4 60.0 60.

11 [ 그림 1-8] 특ㆍ광역시경제활동인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7) < 표 1-1> 전국및타시도고용률추이 단위 : % 시도별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8 〇부산시민의경제적상황이다른대도시에비해심각한편임 고용- 복지 연계, 일할기회와능력보장을지원하는고용서비스확대〇소득의양극화로인한복지사각지대발생우려 기초소득보장외소득보전, 복지서비스제공등부산형복지시책지속발굴추진필요〇고용확대를위한 일자리확대 와 기업유치및고용촉진 우선적지원 부산시의복지시설은 년현재 총 개소로노인복지관련기관이 개소로가장 많고 그다음이지역사회복지관련기관 개소 장애인관련기관 개소 아동관련기관 개소 순으로나타났음 부산시의복지시설중노인복지관련기관이가장많은것은부산 시의인구구조와관련이있는것으로생각되며 부산시는 년노인인구비율이 를넘 - 8 -

어섰고 년에 에이르러특 광역시들중에서가장먼저고령사회로진입했음 년에는 세이상인구비중이 를차지하여전국평균 보다 높은실정임 이 러한상황을반영하듯 부산시민대다수가현거주지역에필요한복지시설로노인복지시설 을최우선으로선택하였다 또한노년기진입을목전에두고있는부산의베이비부머세대 년생 년생 인구는 만명을넘어섰고 대이상의인구비중이

20 장애인생활시설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 장애인관련단체 ( 개소 ) 26 모자및미혼모시설 1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4 성매매피해상담소 1 노숙ㆍ부랑인복지분야 (12 개소 ) 가족복지 (14 개소 ) ( 단위 : 개소 ) 부랑인복지분야 3 노숙인복지분야 9 건강가정지원센터 7 다문화가정지원센터 7

12 어섰고 년에 에이르러특 광역시들중에서가장먼저고령사회로진입했음 년에는 세이상인구비중이 를차지하여전국평균 보다 높은실정임 이 러한상황을반영하듯 부산시민대다수가현거주지역에필요한복지시설로노인복지시설 을최우선으로선택하였다 또한노년기진입을목전에두고있는부산의베이비부머세대 년생 년생 인구는 만명을넘어섰고 대이상의인구비중이 를차지하고있어노인복지관련기관은앞으로도계속증가가필요한것으로보임 구분세부분야개수구분세부분야개수 아동 (56 개소 ) 장애인관련 (95 개소 ) 여성복지분야 (29 개소 ) < 표 1-2> 복지관련시설현황 (2016) 아동양육시설 20 정신보건 정신요양및사회복귀시설 15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33 복지 정신건강증진센터 15 입양기관 3 (50개소) 정신의료기관 20 장애인생활시설 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0 장애인관련단체 ( 개소 ) 26 모자및미혼모시설 1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4 성매매피해상담소 1 노숙ㆍ부랑인복지분야 (12 개소 ) 가족복지 (14 개소 ) ( 단위 : 개소 ) 부랑인복지분야 3 노숙인복지분야 9 건강가정지원센터 7 다문화가정지원센터 7 지역사회복지관 56 노인복지 (174 개소 )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상담소 12 지역사회 지역자활센터 18 양로시설 3 복지 요양시설 72 (142개소) 사회복지관련협의회 17 재가노인복지기관 51 노인복지관 23 노인복지관련기관 25 사회복지관련 NGO 외 51 대학 ( 교 ) 사회복지관련학과 19 자료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주소록 (2016) 지역사회복지관의경우 년현재총 개소가있는데구 군별로 개소에서많게는 개 소까지운영되고있고 지역사회복지관의주요대상이저소득층및취약계층인만큼부산시 내지역별수급자수에따라운영개소에차이가있어 수급자수가가장많은북구에지역사회복지관이 개소로가장많고 해운대구에 개소 사하구에 개소순으로나타났음 2) 부산광역시, 2014 부산의사회지표 (2009) - 9 -

13 부산시예산추이를살펴보면 년 십억원에서 년 십억원 년 십 억원으로증가하였다 복지예산비중은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로증가되고있음 < 표 1-3> 부산광역시항목별예산추이 (20112~2016) ( 단위 : 십억원 ) 부산시기초생활보장예산추이는사회복지총예산중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로비율은감소하고있지만예산액은늘어난것으로나타났으며 취약계층지원은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원으로 로감소하고있지만기초생활보장처럼예산은늘어났음 보육 가족및여성은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 원 로비율과예산액모두증가하였고 노인 청소년은 년 십억원 년

14 십억원 년 십억원 으로비율과예산액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 나타났음 노동은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원 으 로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보훈은 년 십억원 년 십억원 년 십억원 으로사회복지예산중낮은비율로나타났음 년기준으로부산시재정자주도 는 로서전국평균및타시도중가장낮음 < 표 1-4> 지역별재정자주도 (2012~2016) 단위 : %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결산기준 ) 삶의질향상과도시발전을위해수많은정책과사업이추진되고있으나, 사회여건변화에따라다양한복지욕구발생과시의재정적지원만으로해결할수없는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복지시설간, 시ㆍ구군간연계협력및통합, 협업, 소통지원을위한기반마련등증가하는복지예산투입대비사회보장사업의체감성을높일수있는인프라구축필요 또한복지영역간의지역격차완화와균형발전을위한다양한노력필요 (2)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부문별상위계획 제 차사회보장기본계획 제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 차여성정책기본계획 의핵심적인목표를중심으로검토하 였고 영역별 부서별 세부시행계획내용과연계되도록하였으며특히 년도는민선 기마무리와새로운민선 기를여는분기점이되는해로서 중단없는사업추진등정책연속성확보를위해주력하였음 시민들과의다양한소통채널을마련하고시민의관심제고와체감도향상을위한방 3) 재정자주도란전체세입에서용처를자율적으로정하고집행할수있는재원의비율

15 안마련 최근주요이슈로대두되고있는고독사예방사업추진 인가구지원사업 청 년지원정책추진등을추가하였음 특히 우리시에서중앙정부차원에서추진중인다양한복지정책및사회보장제도가 각지역의현실적여건과맞지않아발생하는사회보장의사각지대를줄이고격차를완화하 여사회보장의현실적수준을확보하기마련을위해부산형복지실현을목표로부산시민복지기준사업을 년부터추진하여왔고 년은부산시민복지기준시행 년차를지나 년차에해당하는해로서 년도에는부산시민복지기준과지역사회보장계획이연계또는 종합적으로관리 운영되는방안에대한고민을통해지역사회보장계획의내용과부산시민 복지기준사업의실효성과지속가능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통해실행력을담보하고자노력하였음 < 제3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시행계획과연계한부문별기본 ( 시행 ) 계획 > 제1차사회보장기본계획 ( 보건복지부 ) 제6기지역사회의료계획 ( 보건복지부 ) 2차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 여성가족부 ) 장애인정책 5개년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 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 2018 년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제4차여성정책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 2018년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2018년도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제2차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중 2018년도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 등

16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시민이행복하고따뜻한맞춤형복지실현 부산형맞춤복지실현 복지와고용의통합실현 지속가능한복지환경조성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고용지원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일자리확대 복지인프라강화 나눔문화확산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중점추진사업명 ( 과제번호기입 ) 추진전략 Ⅰ 부산형맞춤복지실현 중점추진사업 1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중점추진사업 2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추진전략 Ⅱ 복지와고용의통합실현 중점추진사업 3 고용지원서비스강화 중점추진사업 4 취약계층일자리확대 추진전략 Ⅲ 지속가능한복지환경조성 중점추진사업 5 복지인프라강화 목표 빈곤감소및최저생황보장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강화 건강생활지원및예방중심의포괄적건강관리체계구축 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취업지원 취약계층의취업역량증대 취약계층의일자리증가 시민중심의체감도높은서비스실행 지속가능한복지여건조성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부산시민복지기준마련이행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세부과제별이행률 80% 이상 세부과제별이행률 80% 이상 68,328 90,882 장기요양인정률 6.7% 7.0% 31,069 37,892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100% 100% 37,259 52,990 고용율 63.5% 63.5% 135, ,686 고용율 63.5% 63.5% 15,006 17,321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20.8% 30% 120, ,365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35% 35% 139, ,873 35% 35% 138, ,706 비고 중점추진사업 6 나눔문화확산 개인및기업의나눔문화활성화 공헌자발굴수 6 명 6 명

17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1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강화 장기요양인정률 6.7% 7.0% 31,069 37,892 Ⅰ-1-1 Ⅰ-1-2 Ⅰ-1-3 Ⅰ-1-4 Ⅰ-1-5 Ⅰ-1-6 Ⅰ-1-7 Ⅰ-1-8 Ⅰ-1-9 Ⅰ-1-10 Ⅰ-1-11 Ⅰ-1-12 Ⅰ-1-13 부산형기초생활보장 고령친화도시조성 복지사각지대발굴 출산용품및출산지원금지원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공공성확대아동통합서비스기능확대 ( 드림스타트사업 ) 중증장애인치료지원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재가노인지원센터및노인주간야간보호센터운영 장기요양기관인증제운영 노인통합서비스센터운영다문화가족지원체계및서비스강화한부모가정양육지원및자립지원 중점추진사업 2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B 비수급빈곤층보호 2,000 가구 2,000 2,000 1,630 2,400 B B 연령에상관없이누구나살기좋은도시조성 공적지원을받지못하는소외된복지사각지대발굴해소 기본계획수립 노인복지자격유지기본계획개별사업 56 - 수립추진 全동구성 B 출산율제고출생아수 12,000 23,000 5,500 9,500 A A B B A B A A B 질좋은보육서비스제공으로일가정양립분위기조성 아동의건강하고행복한성장발달지원으로아동-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원스톱치료지원체계구축으로장애완화및장애인삶의질향상 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종합적이고일원화된서비스제공 장기요양대상노인들에대한돌봄서비스지원 양질의시설선택등서비스만족율제고 누락없는노인돌봄서비스제공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및사회통합여건조성 한부모가정지원으로자립지원 건강생활지원및예방중심의포괄적건강관리체계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수 2 2 6,173 7,832 통합사례관리자수 ,716 4,687 치료지원센터설치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 재가노인지원센터및야간보호센터운영지원센터수 인증시설개소수확대 센터운영센터운영 센터운영센터운영 ,677 6, 서비스센터운영 지원 ( 참여 ) 인원수 2,200 2, 자립지원예산액 5,841 5,841 6,204 6,204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100% 100% 37,259 52,990 Ⅰ-2-14 부산형최저주거기준도입 B 지역실정에맞는주거정책추진 부산형주거급여기준마련 기준마련 용역 Ⅰ for 1 프로젝트 B Ⅰ-2-16 Ⅰ-2-17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예방적건강관리 A A Ⅰ-2-18 행복주택사업 A 보건 의료 복지사각지대해소 산모와신생아의산후관리지원으로건강증진및출산가정경제적부담경감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치료로건강증진 네트워크구축추진확대 16 개구 16 개구 서비스제공건수 4,900 4,900 3,292 3,302 건강검진율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젊은계층의주거불안해소공모선정대상지구

18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Ⅰ-2-19 매입 전세임대주택사업 A 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한공공임대공급확대 매입전세임대공급호수 ,780 4,000 Ⅰ-2-20 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 B 장애인불편해소및무장애주거환경구현 주택개조수 Ⅰ-2-21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A 노후공동주택안전취약부분해소로주거안정성확보 개량공동주택수 ,714 2,664 Ⅰ-2-22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A 도시취약지역에대한생활인프라정비및마을공동체활성화 개조사업대상지개수의확충 ,730 13,233 Ⅰ-2-23 쉐어하우스, 청년캠프조성 B 도시근로자등의주거환경개선등다양한욕구에대응 리모델링호수 Ⅰ-2-24 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확충 A 시민들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도모 체육시설확충수 42 개소 5 개소 Ⅰ-2-25 도시공원조성면적확대 A 부산시민의도시생활에필요한복지욕구충족 공원조성확대면적 ,596 27,649 중점추진사업 3 고용지원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의취업역량증대 고용율 63.5% 63.5% 15,006 17,321 Ⅱ-3-26 부산일자리종합센터운영 B 맞춤형일자리지원서비스제공 취업연계자수 2,500 2, Ⅱ-3-27 대학창조일자리센터 A 고용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로청년취업률제고 프로그램참가자수 1,810 3,500 2,902 3,500 Ⅱ-3-2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B 취약계층인장애인일자리창출을통한자립지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설치 1 개소 설치 300 명 취업 Ⅱ-3-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A 장애인의원활한직업재활도모및일자리창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및확충수 ,347 10,546 Ⅱ-3-30 여성맞춤형고용서비스 A 경력단절여성의직업의식고취및취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자수 800 명 820 명 Ⅱ 일자리센터설치 B 베이비부머세대에대한체계적노후설계지원 50+ 일자리센터설치 1,000 명 1,200 명 Ⅱ-3-32 저소득층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운영 B 취약계층채무조정, 상담지원등으로자립도모 상담지원건수 Ⅱ-3-33 청년희망날개통장 B 저소득근로청년의근로의욕고취와자활기반조성 지원대상자수 500 1, 중점추진사업 4 취약계층일자리확대 취약계층의일자리증가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20.8% 30% 120, ,365 Ⅱ-4-34 노인맞춤형일자리지원 B 노인일자리해소로안정된노후생활지원 일자리참여인원 Ⅱ-4-35 취약계층자활역량강화 B 자립마인드향상과전문성강화로참여자의자활자립도모 교육참여자수 1,490 2, Ⅱ-4-36 부산형자립지원사업 A 근로빈곤층의수급가구진입사전예방및중산층진입도모 지원금을받는차상위게층의수 4,865 5,780 8,158 7,

19 과제번호 Ⅱ-4-37 Ⅱ-4-38 세부사업명 취약계층자활근로사업 재정지원노인일자리확대 사업유형 A 목표 스스로자활할수있는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 30.0% 37,431 41,715 A 안정된노후생활지원참여노인수 28,900 32,846 63,170 85,466 Ⅱ-4-39 중점추진사업 5 복지인프라강화 장애인일자리지원 A Ⅲ-5-40 동복지기능강화 B Ⅲ-5-41 Ⅲ-5-42 Ⅲ-5-43 Ⅲ-5-44 Ⅲ-5-45 Ⅲ-5-46 Ⅲ-5-47 Ⅲ-5-48 사회복지종합센터설치 장애인인권센터운영 장애인자립생활전환지원센터설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확충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조성 가족친화적여가환경조성 양질의맞춤형사회서비스운영 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B B B B B B A 장애인일자리재공으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 지속가능한복지여건조성 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개소수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1,045 1,106 11,042 12,973 35% 35% 138, ,706 복지허브컨트롤타워체계구희망복지팀설치운영축, 복지행정효율성및복읍면동의수지체감도극대화 ,100 4,300 사회복지종합컨트롤타워 구축으로사회복지단체간 센터건립 설계용역 공사착공 2,350 4,600 네트워크활성화 장애인의권리옹호와인권보장강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개선및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중증장애인지역사회참여확대로자아실현및장애인인식개선도모 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대처지원 일가정양립직장분위기조성으로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새로운사회적위험에전략적대응으로서민생활안정및고용복지실현 장애인인권센터설치운영 자립형공동생활가정확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확충 설치운영 개소 5 개소 개소 7 개소 센터운영수 2 개소 2 개소 1, 컨설팅참여업체수 15 개소 15 개소 서비스투자사업이용율 ,760 19,078 B 노숙인보호및자립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착공 3,300 2,200 Ⅲ-5-49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B 종사자처우개선으로복지서비스의질제고 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 98.6% 100% 105, ,700 Ⅲ-5-50 평생학습체제및추진기반확충 B 고용과연계한직업능력향상등 100 세시대대비삶의질향상 평생교육참여자수 53,000 54,000 4,052 4,130 중점추진사업 6 나눔문화확산 개인및기업의나눔문화활성화 공헌자발굴수 6 명 6 명 Ⅲ-6-51 Ⅲ-6-52 Ⅲ-6-53 사회공헌자발굴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통합적복지시스템구축 B B B 사회공헌자에대한자긍심고취및사회공헌활성화 나눔문화확산 개인욕구에맞는적절한복지서비스제공 사회공헌자발굴 6 명 6 명 3 3 사회공헌연계사업실적 복지상담이용자수 25,984 26, , ,

20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당초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내용 변경사유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세부사업 Ⅰ-1-4 지역 (B) 출산용품및출산지원금지원 2 지표변경 ( 前 : 둘째이후출생아동수後 : 출생아동수 ) 출생율제고를위해지원대상자 협의이행 ( 동의 : ) 세부사업 Ⅰ-1-6 보편 (A) 아동통합서비스기능확대 6 지표변경 ( 前 : 예산액後 : 통합사례관리자수 ) 성과산출이명확한결과지표로수정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Ⅱ-3-27 보편 (A) 대학창조일자리센터 6 지표변경 ( 前 : 프로그램참가자수後 : 취업자수 ) 성과산출이명확한결과지표로수정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Ⅱ-3-28 지역 (B) 장애인일자리통합센터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6 지표변경 ( 前 : 센터운영後 : 센터를통한장애인취업자수 ) 단순지표에서성과산출이명확한결과지표로수정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Ⅱ-3-28 보편 (A) 여성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 6 지표변경 ( 前 : 센터 1 개소확충後 : 직업교육훈련수료자수 ) 격년제로 1개소씩확충이지표에서매결산출가능지표로변경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Ⅱ-3-33 지역 (B) 청년희망날개통장 1 세부사업신규청년정책추가 협의이행 ( 동의 : ) 세부사업 Ⅲ-5-45 지역 (B) 가족친화적환경조성 6 지표변경가족친화적사회 ( 前 : 가족친화인증기업수와분위기확산사업컨설팅참여기업수합산에참여하는기後 : 컨설팅참여기업수 ) 업확대에주력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Ⅲ-5-49 지역 (B) 평생학습체제및추진기반확충 6 지표변경 ( 前 : 평생교육기관수後 : 평생교육참여자수 시민의평생교육서비스이용확대를목표로이용자수로지표변경 협의대상아님 세부사업 Ⅲ-6-51 지역 (B)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6 지표변경 ( 前 : 사회공헌연계사업이용자수後 : 기업후원연계사업수 ) 명확한결과지표활용과산출을위하여기업후원계사업수로변경 협의대상아님 변경사유 1 수요변화 : 관련수요변화에기인하여사업변경 2 자원및예산변화 : 세부사업과관련한자원및예산으로인한변경 3 관련법및정책변화 : 법, 조례, 상위계획, 정책의변화로인한변경 4 전달체계및사업수행기관변화로인한변경 5 목표달성완료 : 사업성과목표의기달성으로사업변경 6 기타

21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중점추진사업명 1 :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1) 추진배경및경과 부양의무자규정으로인해기초생활수급자탈락등복지사각지대발생 여성의경제활동증가됨에따라가족형태의변화로자녀를돌볼수있는수단이가족에서사회 국가의책임강화 - 돌봄서비스가전통적으로사적영역에속했으나, 최근공적영역으로의점차확대 대광역시중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진행 부산 전국 년초고령사회진입예상, 노인돌봄서비스에대한적극적인대응필요 장애인범주및서비스수요확대로증가하는장애인복지욕구에맞는합리적지원방안모색필요 - 기존의장애인돌봄서비스프로그램이 최중증기능제약 으로한정, 장애인돌봄대책취약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영유아 장애인 노인및다양한가구의특성을고려하여돌봄이필요하지만돌봄 받지못하는계층에게최소한의돌돔서비스제공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및자립생활이필요한계충을대상으로한공적지원으로자립기반마련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1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 Ⅰ-1-1 Ⅰ-1-2 Ⅰ-1-3 Ⅰ-1-4 부산형기초생활보장 고령친화도시조성 복지사각지대발굴 출산용품및출산지원금지원 부산형돌봄서비스보장강화 장기요양인정률 6.7% 7.0% 31,069 37,892 B 비수급빈곤층보호 2,000 가구 2,000 2,000 1,630 2,400 B B 연령에상관없이누구나살기좋은도시조성 공적지원을받지못하는소외된복지사각지대발굴해소 기본계획수립 노인복지자격유지기본계획개별사업 56 - 수립추진 205 개동구성 B 출산율제고출생아수 12,000 23,000 5,500 9,

22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Ⅰ-1-5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공공성확대 A 질좋은보육서비스제공으로일가정양립분위기조성 육아종합지원센터확충수 2 2 6,173 7,832 Ⅰ-1-6 아동통합서비스기능확대 ( 드림스타트사업 ) A 아동의건강하고행복한성장발달지원으로아동 - 가족친화적지역사회조성 통합사레관리자수 ,716 4,687 Ⅰ-1-7 중증장애인치료지원센터 B 원스톱치료지원체계구축으로장애완화및장애인삶의질향상 치료지원센터설치운영 센터운영센터운영 Ⅰ-1-8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B 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종합적이고일원화된서비스제공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 센터운영센터운영 Ⅰ-1-9 재가노인지원센터및노인주간야간보호센터운영 A 장기요양대상노인들에대한돌봄서비스지원 재가노인지원센터및야간보호센터운영지원센터수 ,677 6,074 Ⅰ-1-10 장기요양기관인증제운영 B 양질의시설선택등서비스만족율제고 인증시설개소수확대 Ⅰ-1-11 노인통합서비스센터운영 A 누락없는노인돌봄서비스제공 서비스센터운영 Ⅰ-1-12 다문화가족지원체계및서비스강화 A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지원및사회통합여건조성 지원 ( 참여 ) 인원수 2,200 2, Ⅰ-1-13 한부모가정양육지원및자립지원 B 한부모가정지원으로자립지원 자립지원예산액 5,841 5,841 6,204 6,

23 1-1) 세부사업명 : 부산형기초생활보장 (1) 추진배경및경과 중앙정부의정책보호에서벗어나지역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빈곤층존재 정부의기초생활보장제도소득 재산기준부양의무자조건등선정기준완화로지역내비수급빈곤층을보호할수있는보완적제도필요 중앙정부제도와의정합성확보와지방재정을고려부산형기초보장제도마련 : 부산형기초보장제도시행 ( 신청자선정소득기준 30%) : 신청자선정소득기준 35% 완화, 부가급여시행 : 신청자선정소득기준 40% 등선정기준대폭완화 (2) 사업목적 : 현행제도에서보호받지못하는지역비수급빈곤층보호 (3) 사업추진근거 : 부산광역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과자활지원에관한조례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Ⅴ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시행일 신청대상 주민등록상부산시거주기간이 개월이상인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신청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신청 소득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가구 재산 13,500 만원이하, 금융재산 2 천 5 백만원이하 부양 소득 4,207,016 5,977,096 6,092,789 7,263,262 8,433,734 9,604,209 의무자 재산 4 억 5 천만원이하 지원내용 인가구 최저생계유지비 원 부가급여 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시, 구군대상자발굴, 심사, 지원 민간기관부산복지개발원사업기획, 공동연구, 분석등 대상자발굴 ( 신고 ) 대상자신고

24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000 가구 2,000 가구 2,000 지원가구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2,000 가구지원 지원가구수구 군보고자료및시스템 ( 구군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016 년시행계획수립시세부사업으로추가 (6) 사업량및소요예산 증감율 (%) 구분 (A) 2018(B)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000 2,000 2,000 - 사업비 ( 백만원 ) 계 1,630 2,900 2, 국비 소계 1,630 2,900 2, 지방비 시도비 1,630 2,900 2,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구 군보고자료발굴 ( 지원 ) 건수로확인 12 회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생활보장팀 ) 팀장 윤영균 ( 행정6급 ) 전화 051) 담당 신승진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25 1-2) 세부사업명 : 고령친화도시조성 (1) 추진배경및경과 대특 광역시중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진행 부산 전국 노인을비롯한모든시민이살기좋은세계적인수준의도시환경조성 지역사회에서노인의욕구에기반하여노년층의건강하고활발한참여촉진 (2) 사업목적 :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 으로고령화의국제사회공동 대응에참여하고오래살기좋은지역사회를만들어국제적고령친 화도시로서의위상제고 (3) 사업추진근거 : 부산광역시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내용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가입을위한계획수립등 추진경과 회원가입및회원자격유지절차 <1 단계 > 고령친화도시조성을위한계획수립 <2 단계 > 신규가입신청서제출및가입 <3 단계 > 계획수 립내용에대한실행 <4 단계 > 평가및모니터링 <5 단계 > 멤버십갱신 ( 신규 3 년, 기존 5 년마다갱신 ) 년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기회원자격유지사업추진

26 제출서류 월 자치단체장서한 기실행계획평가서 기 개년실행계획서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기본계획수립및부서별세부과제이행전문가간담회등 민간기관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기본정책및추진사항대한심의 현장의견수렴 자문회의개최 시민인식조사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노인복지기본계획수립및과제추진 목표수준 계획수립세부사업별과제이행 측정산식 보고서유뮤 목표수준산출근거 WHO 에제출한노인복지기본계획에따른과제추진 (14 개업무부서간협업을통해추진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2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슈퍼주니어정책회의단추진사항평가세부과제이행상태평가수시필요시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대책팀 ) 팀장 임창모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최정미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28 1-3) 세부사업명 : 복지사각지대발굴 (1) 추진배경및경과 저소득취약계층으로서국가와지자체및민간의도움이필요하나지원받지못 하고있는복지사각지대소외계층에대한발굴 지원 (2) 사업목적 : 공적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소외된복지사각지대계층을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복지효율성및복지만족도향상및더불어살아가는 사회분위기조성 (3) 사업추진근거 : 부산광역시자체지침 (4) 사업개요 m 사업내용 지역실정에맞는지역별복지사각지대발굴추진단 인적안전망 구성및운영 m 추진방법 각동별복지사각지대발굴추진단 인적안전망 구성 동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활용 발굴추진단구성 복지사각지대발굴및서비스연계등소외계층지원 m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부산광역시 추진총괄 지자체 민간기관 구군 ( 읍면동 ) 통장, 읍면동협의체등 지역보장협의체구성근거 ( 조례 ) 마련, 복지통장제시행, 발굴추진단구성등 사각지대발굴, 서비스연계등 사각지대발굴지원등 협의체구성원으로의참여, 주위복지사각지대발굴, 후원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29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동사각지대발굴추진단구성운영 동별인적안전망구성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군동별현황집계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읍면동개수변경 :2016 년도 205 개동 2017 년도말 206 개동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사업모니터링운영현황 4 회분기별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다복동추진단 ) 팀장 신은주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홍은경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30 1-4) 세부사업명 : 출산용품지원및출산지원금지원 추진배경및경과 출산의소중함에대한인식확산을위한출산지원금을지속지원하여출산장려분위기조성 저출산극복을위해출생아에게의미있고선택가능한출산축하용품지원으로출산율향상에기여 사업목적 출산및양육친화적인사회분위조성을위한출산축하용품및출산 지원금지급으로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 사업추진근거 m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10조 m 부산광역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조례 제7조 m 부산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42 조 사업개요 사업대상 출산지원금 둘째이후자녀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모든출산가정 사업내용 출산지원금 둘째자녀 만원 만원 회 셋째이후자녀부터 만원 만원 회 회 출산축하용품 출산축하카드및출산축하용품세트지급 세트중선택 사업추진체계 출생신고 보호자 출산용품신청 보호자 읍 면 동 지급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구군 ( 읍면동 ) 사업비교부 신청대상자접수및지급 없음 읍면동방문신청 민간기관 없음

31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2,000 명 23,000 명 23,000 명출생인원 출산지원금및출산축하용품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군출생인원 출생등록신고 ( 읍면동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출산축하용품지급대상자확대 ( 둘째이후 첫째자녀부터, 이후 )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000 17,000 23,000 6,000 사업비 ( 백만원 ) 계 5,500 6,100 9,500 3,400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5,500 6,100 9,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구군구군지급현황보고서지급인원및출생아수 6 회홀수월 담당자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출산장려팀 ) 팀장 류승자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김영숙 ( 행정6급 ) 번호 051)

32 1-5) 세부사업명 :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공공성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부모가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설치확대를위하여지속적으로국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을확충함으로써공보육강화 (2) 사업목적 : 저출산극복을위한보육서비스질적수준향상및공보육인프라확충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조 제 조 제 조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지침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개소 국공립 공공형 사업내용 국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확충 국공립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전환등 공공형 우수민간 가정어린이집중기준충족한어린이집심의 선정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구군 심의및선정, 보조금구군교부 신청접수 확인및보조금교부 없음 읍면동방문신청 민간기관어린이집사업비신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확충 측정산식 확충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보육통합정보시스템통계자료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33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4,273 4,721 5, 국비 2,636 3,010 4, 소계 1,637 1,711 1, 지방비 시도비 1,637 1,711 1,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공문또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태확인등 4 회매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보육지원팀 ) 팀장최미영 ( 사회 5 급 ) 담당 사공예령 ( 사회 6 급 ) 김태석 ( 사회 7 급 ) 전화번호 051) ) )

34 1-5) 세부사업명 :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공공성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부모가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설치확대및근로자의일 가정양립지원활 성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직장어린이집확충 (2) 사업목적 : 근로자가정의안정적인보육지원으로일 가정양립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조 제 조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지침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직장어린이집 개소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확충 의무사업장 설치상담 이행강제금부과제도안내등으로설치독려 중소기업 행정적 재정적지원으로공동직장어린이집확충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의무사업장 부지 건물확보후자체설치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공동직장어린이집확충 중소기업중앙회 근로복지공단 부산시 대표기업 참여기업발굴컨소시엄구성 공모사업추진 건립비 (15 억원 ) 등지원 확충관련행정적지원 설치비기업부담금지원 직장어린이집건립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행 재정지원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참여자공모, 건립비지원등중소기업중앙회참여기업발굴등민간기관기업직장어린이집건립 ( 운영 ) 상호방문상담등을통한협력방안모색 직장보육시설설치건의, 이용등

3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확충 측정산식 확충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보육통합정보시스템통계자료추출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공문또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실태확인등 4 회매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보육지원팀 ) 팀장 최미영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사공예령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36 1-5) 세부사업명 :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및보육의공공성확대 추진배경및경과 2018 년까지우리시관내총 10 개소의육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아이낳고 키우기좋은양육환경조성 월말현재시 부산진구 사상구 기장군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지역 개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 수영구는건립중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및관리 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 보육교직원교육 보육관련종합정보제공 보육프로그램보급등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조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지침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4년 ~2018년 ( 총 10개소설치 ) 사업대상 : 육아종합지원센터미설치자치구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비지원 센터주요시설 : ( 체험실, 상담실, 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 도서대여실 사업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비지원등 - 구 군 : 센터건립, 운영법인 ( 단체 ) 모집, 선정 - 주민 : 시센터및인근육아종합지원센터이용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보고서등내부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설치수 내부자료 ( 보조금교부계획등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37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500 1,000 1,500 50% 국비 - 1, 소계 1,500-1,500 - 지방비 시도비 1,500-1,500 -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공문등운영실태확인등수시수시 담당자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 보육행정팀 ) 팀장 서현숙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배효숙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38 1-6) 세부사업명 : 아동통합서비스기능확대 ( 드림스타트사업 ) (1) 추진배경및경과 가족기능약화및사회양극화에따른아동빈곤문제대두 빈곤가정아동에대한선제적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강조 아동과가족에초점을둔통합사례관리로공평한출발기회보장 연도별설치현황구분계 비고설치개소수 설치지역사하구부산진구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동래구, 해운대구금정구 수영구기장군 영도구강서구 (2) 사업목적 : 취약계층아동에게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전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같은법시행령 37조보건복지부 2018 드림스타트사업안내 (4)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사업대상 세 임산부 만 세아동및가족 사업내용 대상자의복합적인욕구를파악하여지역자원과연계한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관리및운영지원 구군 민간자원연계, 지역발굴지원등 민간기관 아동복지기관 프로그램운영등 기관별역할분담운영, 운영위원회등을통한의견수렴 프로그램참여

39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통합사례관리자수로변경 통합사례관리자수 측정산식 시업결과보고서활용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센터별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산출가능한결과지표로성과지표값변경 (6) 사업량및소요예산 증감율 (%) 구분 (A) 2018(B)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4,800 4,716 4, 국비 4,800 4,716 4,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16 개구. 군 멘토 - 멘티 ( 멘토 : 남구 ) 사례발표, 워크숍등 2 회이상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 팀장 공영숙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이정옥 ( 행정7급 ) 번호 051)

40 1-7) 세부사업명 : 중증장애인 ( 발달및뇌병변장애인 ) 치료지원 추진배경및경과 발달및뇌병변장애조기발견시장애완화가능 부산권역전문재활병원및치료지원체계부족 사업목적 발달및뇌병변장애조기발견ㆍ치료를통한장애인삶의질향상 장애인원스탑치료지원체계구축 전문의상담 평가 팀접근재활치료 정보제공 지역사회연계 사업추진근거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장애인복지법 제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 조 책무 제 조 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계속 사업대상 발달및뇌병변장애 의심 아동 사업내용 장애조기발견및치료지원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비지원장애아통합복지지원센터, 발달및뇌병변장애인인치료지원센터운영, 장애인복지관등대상자민간기관부산의료원지역내병원과의네트워크발굴ㆍ안내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서비스제공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센터설치 센터운영 센터운영 센터설치, 전문치료및치료지원기능수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 ( 설치유무 ) 센터운영결과보고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41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설치운영운영 사업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계 % 국비 소계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공문또는현장운영실태확인등수시수시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권익지원팀 ) 팀장 권경만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전성훈 ( 행정7급 ) 번호 051)

42 1-8) 세부사업명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급속한고령화로노인인구증가및독거노인에대한사회적단절등각종위험에대비하여전달체계가분산되어있는독거노인전달체계를일원화하여통합적인관리운영필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사회관계형성 ) 사업등으로전달체계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서비스의중복과단절 노인인구현황 (2017.9월기준) ㅇ노인인구 : 558,796 명 ( 전체인구수 3,532,088 명중 15.82%) ㅇ독거노인현황 : 137,125 명 ( 일반 103,874 명, 기초생활수급자 33,251 명 ) 무연고독거노인현황 : 7,723 명 ( 전체독거노인의 5.75%) ㅇ베이비부머인구현황 : 559,665 명 시인구대비 16.1% (2) 사업목적 : 독거노인들에게종합적이고일원화된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독거노인들에게종합적이고일원화된서비스제공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 사업대상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 사업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친구만들기 ( 사회관계형성 ) 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등 사업추진 : one-stop 시스템을구축하고, 독거노인지원센터등을통하여종합적서비스및사례관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목표수준산출근거 계획수립센터운영센터운영기본계획수립에따라센터운영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설치 측정산식 센터운영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내부문서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43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획수립센터운영센터운영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16구군수행기관대표 집합회의 수행기관정보제공및의견수렴 2회 1월, 9월 관련분야전문가 집합회의 독거노인보호사업방향제시등운영관련자문회의 2회 3월, 9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대책팀 ) 팀장 임창모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최보혜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44 1-9) 세부사업명 : 재가노인지원센터및노인주간야간보호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장기요양보험제도와노인종합돌봄서비스는중증이상으로일상생활능력이저하 된노인을초점으로서비스제공 노인돌봄서비스는독거노인만을위해서설계된서비스로노인의일상생활을실제적으로지원할수있는수준은아님 지역사회에지속적으로거주할수준의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거나 경미및중 증으로일상생활능력에제한이있음에도서비스를받지못하는노인들에대한 대책시급 (2) 사업목적 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경증의병약한저소득노인들 등급외자 에게주 야간 보호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시설입소를지연시켜복지재정절감및예방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 12월 사업대상 : 등급외자중기초생활수급자및구청장추천저소득노인 사업내용 : 장기요양사각지대노인에대한돌봄서비스지원 사업추진체계 : 시 ( 운영비교부 ) 구 군 ( 운영비교부및지도점검 ) 시설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구군 운영비교부 시설지도점검, 운영실태확인, 운영비지원등 민간기관센터해당노인별사례관리, 일상생활지원등 운영현황모니터링 서비스이용및불편사항건의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45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수요자증가에따른관련예산추가확보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센터수확대 운영개소수 자체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예산미확보로추가지원불가 ( 인건비, 운영비등상승으로인해기지원센터우선지원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4,705 5,677 6, 국비 4,705 5,677 6, 지방비 소계시도비 4,705 5,677 6,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구군 ) 지도점검운영실태확인점검 1 4/4 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팀 ) 팀장 정권철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우지연 ( 행정7급 ) 번호 051)

46 1-10) 세부사업명 : 장기요양인증기관인증제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m 우리시 65세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인정률이전국최하위이며등급인정을받지못한몸이불편한노인들은타지역을찾거나인정심사없이도입원가능한요양병원으로가는현상이심화 m 재활과돌봄서비스를강점으로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활성화및 요양시설 요양병원 으로이어지는노인의료복지체계안착추진 장기요양기관에대한인증제추진등요양시설에대한적극적인정보공개로소비자들이양질의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추진 (2) 사업목적 m 노인장기요양기관의운영및서비스표준을마련하여노인돌봄서비스의안정성확보와서비스품질향상및유지 m 노인및부양가족의양질의서비스제공시설에대한선택권확대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4) 사업개요 사업명 노인장기요양기관인증제운영 위탁사업자 재단법인부산복지개발원 사업내용 - 인증신청시설에대한심사평가후인증부여및운영비지원 - 인증대상시설공모및모집, 신청시설교육및컨설팅, 인증서교부및인증마크부여, 인증시설지원금지급, 사후심사 사업대상 장기요양기관 요양시설 주 야간보호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총괄계획수립 해당시설및기관 민간기관 부산복지개발원 인증사업주관추진 추천, 인증요양기관모니터링참여

47 장기요양기관 ( 시설 ) 노인복지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모응모등사업참여 대상기관추천등 인증시설홍보 공모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인증시설개소수 ( 신규 ) 목표수준 측정산식 인증마크교부시설확인 목표수준산출근거 노인장기보험등급인정율제고를위해장기요양기관에대한인증제추진, 인증시설연차적확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소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현장확인 심사과정모니터링 2 회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팀 ) 팀장 정권철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황현진 ( 행정6급 ) 번호 051)

48 1-11) 세부사업명 : 노인통합지원서비스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시행이후지속적으로서비스의중복과누락발생 제도시행이전실비로주간보호등노인복지시설을이용할수있었던대상들의경우 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하면서비스이용에제한이발생하거나혹은장기요양등급을받았지만장기요양이외재가복지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는등제도운영상에여러형태의사각지대가발생 추진경과 : 시범운영기관추천 [ 구 (3개소) 시(3개소) 보건복지부] : 시범운영기관선정 [ 복지부심의선정 20개소 ( 부산 1개소 )] ~12. : 시범운영 (2012년도지역밀착형포괄케어시스템사업 ) : 본사업수행기관선정 [ 복지부심의선정 13개소 ( 부산 1개소 )] : 국고보조금교부, 사업시행 9개월한시적운영 : 본사업수행기관선정 [ 복지부심의선정 22개소 ( 부산 1개소 )] (2) 사업목적 : 제도상의한계를줄이며 실제서비스가꼭필요한대상이서비스에서누락되지않고지역내흩어져있는자원들을연계활용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38조및제47조, 시행령제24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내용 복지사각지대의수요자및지역사회자원을적극발굴하여수요자에게적합한서비스연계및사례관리 ( 종합상담및자원연계 ) 국민건강공단, 관련기관을통한발굴또는직접신청대상자에대한종합상담지원및총체적인욕구사정을통해맞춤형서비스연계및모니터링 ( 자원망관리 ) 지역의활용가능한공공 민간자원을조사하여자원망을구축하고대상자및장기요양기관에필요한정보제공및자원망활용에대한홍보 교육실시 ( 유관기관협조체계구축 ) 지역재가복지서비스기관의거점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관련기관간협력을강화하고연계자원및서비스의조정 통합을통해유사서비스의중복방지및사각지대해소

49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신광역시운영기관선정, 보조금지원등 민간기관 복지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등사업수행 사업홍보, 사례관리대상자발굴 ( 추천 ) 등 사례관리공동참여등 서비스이용및사례관리등협조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운영기관연차적확대 센터운영 (1 개소확충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센터수 센터지정문서, 보조금교부결정문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8) 담당자 보고서 운영실태확인 ( 서비스연계현황등 ) 2 회반기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노인시설팀 ) 팀장 정권철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우지연 ( 행정7급 ) 번호 051)

50 1-10) 세부사업명 : 다문화가족지원체계및서비스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최근국제결혼증가세가다소감소추세이나 일자다문화가족수가 명으로전년도대비 증가하여 향후학령기자녀가지속증가예상되므로학교생활적응력제고등자녀지원강 화필요 ,611 10,711 ( 증 24.4%) 13,064 ( 증 22.0%) 14,012 ( 증 7.3%) 16,542 ( 증 18.1%) 17,680 ( 증 6.9%) 19,226 ( 증 8.7%) 20,551 ( 증 6.9%) 20,862 ( 증 1.5%) 20,537 ( 1.6%) 20,705 (0.8%) 6,556 7,654 ( 증 16.7%) 7,973 ( 증 4.2%) 8,314 ( 증 4.3%) 9,705 ( 증 16.7%) 10,305 ( 증 6.2%) 10,915 ( 증 5.9%) 11,529 ( 증 5.6%) 11,720 ( 증 1.7%) 11,380 ( 2.9%) 11,853 (4.2%) 2,269 3,057 ( 증 34.7%) 5,091 ( 증 66.5%) 5,698 ( 증 11.9%) 6,837 (20.0%) 7,375 (7.9%) 8,311 ( 증 12.7%) 9,022 ( 증 8.6%) 9,142 ( 증 1.3%) 9,157 ( 증 0.2%) 8,852 ( 3%) 자료 : 부산광역시내부통계자료 ( 기준 ) (2) 사업목적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위한사회통합여건조성및다문화가족역량강화 다문화정책의효율적추진을위한유관기관간협력강화 다문화사회의수용성제고를위한다양한시책지속추진 (3) 사업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다문화가족및자녀 사업내용 다양한문화가있는다문화가족구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강화 : 9개소, 거점센터역할강화 (1개소) - 방문교육서비스, 특성화사업, 가족상담내실화등 -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운영 : 16개구 군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 만 12세이하언어발달교육이필요한다문화가족자녀 - 사업내용 : 주 2회수업, 회당 40분, 개별및모둠수업

51 - 찾아가는부모교육및자녀생활서비스 : 9개센터 - 결혼이민자취업연계 : 직업기초 소양교육, 취업교육 9개센터운영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의견수렴등 다문화관련유관기관업무협의조정 의견수렴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100 2,200 2,300 보고서 결혼이민자한국어교육참여자수및 결혼이민자취창업교육참여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참여인원 보고서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새일센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2,200 명 2,300 명 4.5%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보고서 - 교육생만족도조사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복지팀 ) 팀장 김경미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최은주 ( 행정6급 ) 번호 051)

52 1-13) 세부사업명 : 한부모가정양육및자립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한부모가족은경제적자립지원 부모역할수행및자녀양육부담등에대한지원요구강화 현황 ( 기준, 세대 / 명 ) 구분 계모자가족부자가족청소년한부모조손가족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계 16,880 40,284 12,891 31,046 3,488 8, 한부모가족지원법 4,230 15,273 3,124 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650 25,011 9,767 19,490 2,522 4, 비고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사업목적 부또는모가스스로아동을양육코자할경우초기위기에대처할수있게하 고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양육은물론자립에이르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조 제 조 제 조 부산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등지원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등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교육비등지원 교통비 학용품비 교육비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등 개시설운영 부자가족자립주거지원사업 세대 임대보증금및임차료지원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업비교부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심리안정 상담치료, 사례관리등 민간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프로그램운영등 보조금교부및사업추진확인 대상자가정양육비등지원신청

53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자녀양육비등지원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부자가족자립주거지원예산집행실적 ( 백만원 ) 목표수준 ,034 2,415 2,285 3,460 3,386 3, 측정산식 시설별집행실적 목표수준산출근거 저소득한부모가족의가족기능유지및생활안정과자립기반조성을위해시비지원실적 ( 지원예산연차적확대 ) 을지표로산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백만원 ) 7,534 5,841 6, 사업비 ( 백만원 ) 계 7,534 5,841 6, 국비 소계 7,534 5,841 6, 지방비 시도비 7,534 5,841 6,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보고서확인예산집행실적확인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복지팀 ) 팀장 김경미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최윤용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았으나실제희망수명까지건강하게살기위한노력을한다고응답한비율은 에그쳤음 - 부산지역의구 군간건강수명격차는 5.8 세로서기대수명격차 2.8 세보다 2 배이상차이가있었음.

54 2) 중점추진사업 2 :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년기준표준인구 만명당총사망률은 명으로전국평균 명보다높은수 준이며사망원인중악성신생물 암 로인한사망자수가 만명당 명으로 개특 광역시중 위 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가 만명당 명으로 개특 광역시중 위임 부산시의기대수명은 세 년통합 로서대도시중두번째로낮으며건강수 명은 세 년 에불과함 부산시민들이 건강하지못한상태로살아가는기간 은평균 세로이는전국특 광역시중 번째로긴기간임 부산시민희망수명은평균 세로응답했으며부산시기대수명 세 보다약 세높 았으나실제희망수명까지건강하게살기위한노력을한다고응답한비율은 에그쳤음 - 부산지역의구 군간건강수명격차는 5.8 세로서기대수명격차 2.8 세보다 2 배이상차이가있었음. < 부산시구 군별기대수명및건강수명격차 > 출처 : 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2017 부산시주거환경은부산시주택이외의거처에거주하는가구는 년 천가구에서 년 천 백가구로증가함 부산시주거환경중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 로전국보다높고서울 광주다음으로높은수준임 주택이외의거처란주택의요건을갖추지못하고있는거처 (2) 사업목적 보건 의료 복지의포괄적안전망구축으로사민의건강권보장및부산형최저 기준이상의주거환경제공등건강하고안전한주민생활지원

55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2 건강하고안전한생활지원 건강생활지원및예방중심의포괄적건강관리체계구축 통합건강증진사업이용자비율 100% 100% 37,259 52,990 Ⅰ-2-14 부산형최저주거기준도입 B 지역실정에맞는주거정책추진 부산형주거급여기준마련 기준마련 Ⅰ for 1 프로젝트 B 보건 의료 복지사각지대해소 네트워크구축추진확대 16 개구 16 개구 Ⅰ-2-1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A 산모와신생아의산후관리지원으로건강증진및출산가정경제적부담경감 서비스제공건수 4,900 4,900 3,292 3,302 Ⅰ-2-17 예방적건강관리 A 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치료로건강증진 건강검진율 Ⅰ-2-18 행복주택사업 A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젊은계층의주거불안해소공모선정대상지구 Ⅰ-2-19 매입 전세임대주택사업 A 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한공공임대공급확대 매입전세임대공급호수 ,780 4,000 Ⅰ-2-20 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 B 장애인불편해소및무장애주거환경구현 주택개조수 Ⅰ-2-21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A 노후공동주택안전취약부분해소로주거안정성확보 개량공동주택수 ,714 2,664 Ⅰ-2-22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A 도시취약지역에대한생활인프라정비및마을공동체활성화 개조사업대상지개수의확충 ,730 13,233 Ⅰ-2-23 쉐어하우스, 청년캠프조성 B 도시근로자등의주거환경개선등다양한욕구에대응 리모델링호수 Ⅰ-2-24 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확충 A 시민들의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도모 체육시설확충수 42 개소 5 개소 Ⅰ-2-25 도시공원조성면적확대 A 부산시민의도시생활에필요한복지욕구충족 공원조성확대면적 ,596 27,

56 2-14) 세부사업명 : 부산형주거급여도입 (1) 추진배경및경과 현국토교통부공고최저주거기준은부산시주택실정및주거환경과맞지않아주거복지정책에활용되지못하고있는실정임. - 국토부기준에따르면부산시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는 75,409 가구로추정 시자체재조사결과 ( 국토연구원기준에구조 성능 환경기준을고려하여측정 ), 부산시전체의 11.4% 가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에해당되어 144,017 가구로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주거급여액의기준임대료는최저주거기준을충족하는주거를마련하기에지원수준이매우낮은수준임 부산시기준임대료와최저주거기준충족평균임대료비교시평균 8.4만원부족한것으로나타남 (2) 사업목적 노후불량주거지 주거약자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를통해주거취약계층의주거환경에대한대응전략제시 기본적인주거권을갖지못하는노숙인 쪽방거주자등에대해서도안정적인주거지원방안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탈락된사각지대저소득층의주거권보장 저소득층의적절하고부담가능한주택에살권리보장 부산시의주거빈곤문제완화 저소득층의인간다운생활권리보장 (3) 사업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 17 조, 부산시민복지기준이행기본계획 (4) 사업개요 국토연구원연구과제 주거급여개편제도의평가체계구축및효과분석연구 결과 발표이후해당내용참고하여 년부산형주거급여사업타당성검토용역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용역의뢰, 연구진행을위한자문등 민간기관부산복지개발원연구진행 TF 단구성, 참여 공청회참석등의견제출

57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타당성검토 기준마련연구용역 기준마련부산형주거지원방안마련을위한연구 추가연구결괴보고서에따른기준제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결과보고서제출 연구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 중앙정부주택급여지원대상자확대방향에따라방향조정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연구결과보고서진행사항확인등 1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주거관리팀 ) 팀장 하헌일 ( 시설5급 ) 전화 051) 담당 이성순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광역시중가장먼저고령사회진입, 소외계층노인의질병방치에대한대책필요 의료취약계층의복지제도정보취약 (2) 사업목적 : 공공의료기관의시민건강안전망기능보강으로보건 의료 복지사각 지대해소및건강형평성제고 (3) 사업추진근거 : 민선

58 2-15) 세부사업명 : 3 for 1 프로젝트 (1) 추진배경및경과 부산지역의취약계층비중이타특 광역시대비높아다수의의료사각지대존재 건강문제와복지문제를함께가지고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계된통합서비스필요 부산광역시의낮은건강수준 지난 년간부산시민기대수명 대특별 광역시중최하위 연령표준화사망률 심장질환및고혈압질환사망률특별 광역시 위 고령사회진입에따른 보건 의료 복지프로세스필요 - 광역시중가장먼저고령사회진입, 소외계층노인의질병방치에대한대책필요 의료취약계층의복지제도정보취약 (2) 사업목적 : 공공의료기관의시민건강안전망기능보강으로보건 의료 복지사각 지대해소및건강형평성제고 (3) 사업추진근거 : 민선 기공약사항 정부 선도과제 공공보건의료강화정책으로건강한부산만들기사업추진모델구축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보건 의료 복지사각지대취약계층 사업내용 지역사회내사회 경제적어려움등으로소외된주민을발굴하고관 련기관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원스톱보건의료복지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

59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마을 건강센터공공협력병원,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 사업추진, 홍보등 네트워크구축사각지대발굴 다복동사업과연계 - 이웃의의료사각지대신고등 - 만족도조사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참여구군수확대 ( 전구군참여 ) 사업참여구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구군수 내부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개구군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추진위원회 추진사항보고 추진사항, 문제점등확인 2회 반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문조사 만족도조사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건강관리팀 ) 팀장 나정현 ( 간호5급 ) 전화 051) 담당 김진숙 ( 약무6급 ) 번호 051)

60 2-16) 세부사업명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인구구조변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에따른가족기능약화 저성장고착에 따른근로빈곤등사회적위험등장 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하여서민생활안정및고용복지를실현하면서 동시에서비스제공을통한삶의질향상도모 (2) 사업목적 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후관리를지원함으로써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증진하고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을통해사회적일자리창출 (3) 사업추진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조내지제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계속 사업대상 : 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금액에해당하는출산가정 부산시예외지원대상 쌍생아이상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사업내용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지급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부산광역시 ( 건강증진과 ) 구 군보건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비예산교부및조정, 제공인력양성교육기관지정, 구 군사업관리감독, 서비스제공기관현장점검 서비스제공기관등록, 사업비예산예탁및집행현황관리, 지원대상자신청접수및선정, 제공인력교육비및교통지원금청구, 제공기관지도, 감독및현장점검 서비스제공기관등록, 사업비예산예탁및집행현황관리, 지원대상자신청접수및선정, 제공인력교육비및교통지원금청구, 제공기관지, 감독및 분야별간담회등을통한여론수렴 서비스전후모니터링및만족도조사참여

61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현장점검 서비스제공인력모집및교육, 노무관리, 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 서비스비용청구및제공인력급여지급 예탁금관리, 바우처비용및교육비지급및정산, 국민행복카드발급관리, 서비스모니터링및사후관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4,100 4,500 4,900 서비스제공 ( 출산가정 ) 이용가능자 서비스제공건수 측정산식 연중출산가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확인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500 4,900 5, 사업비 ( 백만원 ) 계 2,988 3,292 3, 국비 2,032 2,312 2,312 -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지원단전화모니터링만족도조사 2 회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만성병관리팀 ) 팀장 옥숙련 ( 간호5급 ) 전화 051) 담당 심순애 ( 간호6급 ) 번호 051)

62 2-17) 세부사업명 : 예방적건강관리 ( 건강검진강화 ) (1) 추진배경및경과 국가건강검진의형평성제고와건강취약계층의사전예방적건강관리 서비스제공 (2) 사업목적 영유아기생애전환기 취약계층대상별로성별 연령별맞춤형건강진단을도입하여 만성질환및건강위험요인조기발견 치료관리로건강증진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건강검진기본법 제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건강검진 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의료급여법 제 조 건강검진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만 세 세까지세대주 만 세 세까지의세대원 검사비용 인당약 원 검사항목 문진과진찰 혈압 시력 청력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구강검진심뇌혈관질환위험평가 인지기능장애검사 형간염검사 구강검사 골밀도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검진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수행 사업안내및홍보 사후관리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 의료수급권자로만 세이상세대주및세대원 검사비용 인당약 원 검사항목 문진과진찰 시력 청력 인지기능장애 골밀도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검진수행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수행 사업안내및홍보 사후관리

63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영유아중의료급여수급권자 차검진 검사인원 인당약 원 검사항목 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검진수행주체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의료급여수급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수행 사업안내및홍보 사후관리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구군보건소 건강검진비용건보공단에예탁검진독려및홍보, 사후관리등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안내문발송, 건강검진비지급 기관별역할수행 대상자건강검진 민간기관병의원결과통보및비용청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2016 ( 실적 ) 목표수준 2017 ( 실적 ) 2018 목표수준산출근거 일반건강검진률 생애전환기건강검진률 의료급여생애전환기 50 대상별성명, 연령별간강검진율을높임으로써사전예방적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률 측정산식 검진자수 / 대상자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건강보험공단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생애전환기건강검진대상자가일반건강검진에포함, 의료급여생애전환기신설

64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일반건강검진율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 없음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의무실 T/F 팀 ) 팀장 이향숙 ( 간호5급 ) 전화 051) 담당 이윤이 ( 간호6급 ) 번호 051)

65 2-18) 세부사업명 : 행복주택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젊은층의주거불안을덜어줄새로운주거정책필요성에따라국정사업으로시행 철도부지와도심유휴부지를활용해지어지는반값임대주택으로행복주택으로 이름변경 (2) 사업목적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등젊은계층의주거불안해소 육아 교육 문화등지역주민들의특성을고려한복지프로그램을강화하여주변 지역주민도해택 (3) 사업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제 35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간 사업비 조 억원 국비 기금 입주자 시행자 사업내용 부산형행복주택 만호공급 공급물량 를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등청년층에게공급 구분기본자격위치조건소득조건시세거주기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취약계층 대학교재학 결혼 5년이내취업 5년이내 65 세이상 주거급여수급자 학교 직장이해당주택건설지역또는연접지역위치 해당주택건설지역에거주 부모 본인합계 100% 이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68% 80% 80% 이하 72% 100% 이하 76% 주거급여수급자 60% 사업추진체계 6 년 20 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 대상후보지선정, 공공주택사업승인 협의등행정절차이행 유관기관 부산도시공사, LH 사업시행 관계자회의등을통한대상지선정등 없음

6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대상지선정및사업승인지구수 목표수준 ( 대상선정 ) 3 ( 사업승인 ) 측정산식 선정 ( 승인 ) 지구수 - 목표수준산출근거 후보지선정, 사업계획, 사업추진에제반되는행정절차및추진일정등을감안하여연내사업승인추진대상을목표값으로설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 3 사업비 ( 백만원 ) 추후 4 개년사업추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증감율 (%) (B-A) A*100 사업비는 등의사업시행자가사업비 국비보조등 자체집행 지자체예산없음 년까지 만호공급을목표로추가후보지발굴검토등 (7) 사업모니터링계획 : 별도없음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주거관리팀 ) 팀장 하헌일 ( 시설5급 ) 전화 051) 담당 이수철 ( 시설6급 ) 번호 051)

67 2-19) 세부사업명 : 매입 전세임대주택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도심내저소득계층이현생활권에서현재의수입으로거주할수있도록기존 주택을전세계약체결한후저소득층에게저렴하게재임대함으로써온국민의 주거권을실현및사회적약자주거안정지원 (2) 사업목적 : 도심내저소득층주민주거안정도모 (3) 사업추진근거 : 공공주택특별법제 43 조, 제 45 조의 2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순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순위 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 이하인자 장애인 사업내용 도심내저소득층주거안정을위해공공사업자가다가구등 기존주택을매입 임차하여수급자등에게저렴하게공급 사업추진체계 부산도시공사시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매입 전세임대공급호수 목표수준 측정산식 공급호수 목표수준산출근거 기준매입단가가감소하였고물가상승율에따라주택매입가와전세보증금이상승하여목표치달성에어려움 ( 금년목표물량및예산감소 ) 을감안하여목표값설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부산도시공사내부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8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6,973 1,780 4, 국비 6,973 1,780 4,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현장확인사업추진상황확인 2 회상,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주거관리팀 ) 팀장 하헌일 ( 시설5급 ) 전화 051) 담당 강춘형 ( 시설6급 ) 번호 051)

69 2-20) 세부사업명 : 장애인주거편의지원사업 추진배경및경과 일상생활과외출에불편을겪고있는저소득중증장애인가정내무장애편의시설설치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및주거생활의불편정도에따라우선선정 사업목적 비장애인의생활에맞추어진주택구조로인해일상생활에제약을 받고있는저소득중증장애인가정에무장애주거환경지원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제 항 주택보급 부산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 조 주거생활의지원 제 항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기초수급자및차상위의 급장애인가구 사업내용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설치등편의시설설치 사업추진체계 재 부산복지개발원대행사업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매년 40 가구정도의사업추진 주거편의지원사업대상가구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가구수 내부문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증감율 (%) (B-A) A*

70 계 사업비 ( 백만원 )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복지개발원 만족도조사 공사시행전후만족도조사 1 회사업시행전후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권익지원팀 ) 팀장 권경만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오윤이 ( 행정7급 ) 번호 051)

71 2-21) 세부사업명 : 노후공동주택 ( 공공임대주택 ) 시설개선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시설물노후화등으로주거환경이열악한소규모노후공동주택의안전취약부분을 개선하여주거안전성확보및안전의식고취 (2) 사업목적 : 저소득주민거주로자력정비에어려움이있는노후공동주택의안 전취약부분에대한개선을통하여재해예방및안전의식고취로 안전도시구현 (3) 사업추진근거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 조 (4) 사업개요 <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사업 > 사업기간 : ~12월 사업대상 - 30년이상경과한소규모노후공동주택 - 공동주택주요구조부및옹벽보수 보강등 사업비 : 300백만원 10건선정계획 - 162백만원 : 공동주택지원사업 4건기선정 ( ) 다복동패키지 - 138백만원 (23백만원 6건 ) 18년금회선정 <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 사업대상 : 영구 50년임대주택중준공 15년경과단지 - 13개단지 10,958호 영구 : 11단지 10,725호, 50년 : 2단지 233호 사업내용 : 주민공용시설, 세대내부개 보수지원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대상지신청접수 유관기관 공사시행 사업대상지발굴 사업신청등

7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개소수 목표수준 /4 10/5 10/7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 예산범위내에서효율적이면서실질적인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대상의발굴 선정 지원등추진일정을감안 하여연내최대지원가능개소수를목표값으로설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공공임대주택개선사업완료단지수 개선사업완료개소수확인 내부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건 ) 노후공동주택주거안전지원개소수 / 공공임대주택개선사업완료단지수 사업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10/5 10/7 10/5 - 계 2,364 2,714 2, 국비 1,182 2,714 2, 지방비 기타 소계 1,182 1,182 1,182 - 시도비 1,182 1,532 1,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현장확인시설개선현장확인 2 회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주거관리팀 ) 팀장 하헌일 ( 시설5급 ) 051) 전화이성순 ( 사회복지 6급 ) 담당번호 051) 오정수 ( 시설7급 ) 051)

73 2-22) 세부사업명 :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 새뜰마을사업 ) 추진배경및경과 인당국민소득 만불시대를앞두고있으나 성장혜택으로부터소외되어낙후된 지역이여전히존재 낙후지역주민의기본적인삶의질충족을위해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의신규사업으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추진 사업목적 주민의기본적인삶의질 안전등이문제되는도시취약지역에대한안전 확보 생활 위생인프라지원및주민공동체활성화를통한삶의질향상 사업추진근거 지역발전위원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가이드라인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개사업 서구남부민 지구 사하구감천문화마을 사상구새밭마을 동구안창마을 남구소막마을 금정구희망숲마을 북구구포마을 사하구대티고개마을 사상구온두레마을 사업내용 안전확보 노후위험시설정비 재해예방 골목길정비 설치등 생활 위생인프라확충 도시가스 공중화장실등확충 커뮤니티시설설치등 주택정비지원 슬레이터지붕개량 공 폐가정비 주택개보수등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일자리 복지 마을대학 주민공동체활성화지원등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 구사업공모및사업추진 유관기관 지역발전위원회ㆍ국토교통부 대상지선정, 사업시행평가 마을재생방안, 마을공동회의참여등

74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기본선정된새뜰마을사업추진 목표수준 개 ( 신규선정 ) 3 개 ( 신규선정 ) 측정산식 년도별사업비확보 2018 년 132 억원 목표수준산출근거 국가공모사업으로도시취약지역새뜰마을신규선 10개정 (2016~2017) ( 사업추진 ) 기존선정된마을예산확보및사업추진 (2018)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국비 : 국비교부공문, 시비 + 구비 : 예산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 2018 년부터는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흡수 통합되어신규사업장선정없이기존사업추진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사업비 ( 백만원 ) 계 7,515 8,730 13, 국비 5,270 6,160 9, 소계 2,245 2,570 4,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1,568 1,875 2,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사업수행구군및해당지역주민 현장확인 사업추진사항등 2회 상하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 도시활력재생팀 ) 팀장 남택경 ( 시설5급 ) 전화 051) 담당 조상영 ( 시설6급 ) 번호 051)

75 2-23) 세부사업명 : 셰어하우스, 청년베이스캠프조성 (1) 추진배경및경과 : 증가하는청년층 인가구의주거환경개선을위해셰어하우스공급필요 시범사업추진계획수립 재개발임대주택활용결정 장전벽산블루밍아파트 재개발임대주택활용확대적용 장전 우동 중동 명륜동등 셰어하우스공급사업기초수요파악결과통보 셰어하우스공급추진방안검토 추진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 (2) 사업목적 문화 취미 관심을공유하고싶어하는 인가구 도시근로자등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해셰어하우스를건립하여다양한요구에대응 셰어하우스를청년베이스캠프로활용하여일자리창출 창업기회확대 (3) 사업추진근거 셰어하우스추진계획 시장공약사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간 공급유형 다수가한집에서살면서개인적공간인침실은따로사용 거실등 은공유하는주거방식 공급대상 대학생과사회초년생등청년층 인가구 사업내용 시가보유한공공임대주택활용 셰어하우스공급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시사업계획수립등행정절차지원 유관기관부산도시공사공공임대주택확보및공급 기관별역할수행 사업참여 민간기관위탁사업자입주자모집 공급관리

7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예산규모등을고려, 매년참여호수 ( 평균 ) 로선정 쉐어하우스, 청년베이스캠프조성 ( 리모델링호수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리모델링호수 내부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호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별도평가반구성 ) 추진사항관리추진사항자체평가 1 회사업추진기간중 (8) 담당자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 주거관리팀 ) 팀장 하헌일 ( 시설5급 ) 전화 051) 담당 황금태 ( 시설6급 ) 번호 051)

77 2-24) 세부사업명 : 시민친화형생활체육시설확충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구 군주거지인근생활체육시설확충위해 년부터간이운동기구 간이운동장등 신규설치및개 보수지원 추진경과 차사업 개소 신설 보강 차사업 개소 신설 보강 사업목적 구 군주택가 등산로 약수터등유휴공간에간이 마을 운동시설 확충으로주민들이손쉽게이용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환경조성 사업추진근거 자체계획 체육발전종합계획 체육진흥과 사업개요 사업기간 매년 사업대상 구 군매년 개소 주거지 등산로등유휴공간 사업내용 변경 2017 년 일괄지원, 사업비 160 백만원, 16 개구 군 ( 신설, 개보수 ), 구 군별시비 10 백만원지원 ( 비매칭 ) 2018 년 공모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5개구 군 ( 신설 5), 구 군별시비 20백만원매칭 (50%), 초과분구 군부담 공모결과 5개구 군미만신청시잔여분에한해개보수로지원 인구대비체육시설수, 기지원여부, 여러세대이용가능시설등고려선정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부산시 구 군 주민 추진계획알림, 추진상황점검 사업신청 시행 관리 불편사항등건의

78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매년 5 개소추진목표 추진개소수 측정산식 추진개소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 군행정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량및소요예산 2017 년까지는추진개소수제한이없었으나 2018 년부터는신규 5 개소지원으로제한되므로성과목표수준이변경되었음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계 %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소계 % 시도비 %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시공문시달구 군추진상황점검연 2 회반기별 담당자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팀 ) 팀장 곽옥란 ( 행정5급 ) 전화 051) 번호 담당 장순원 ( 행정6급 ) 051)

79 2-25) 세부사업명 : 도시공원조성면적확대 추진배경및경과 누구나신체적정신적으로건강하고쾌적한삶을영위하는데필요한환경에서소외되지않고깨끗한환경을누릴수있도록지역 계층간격차해소 년부산광역시녹지기본계획에따라 년까지부산시민 인당도시공원면적 m2까지확대 년까지 개소의소공원정비추진 사업목적 부산시민의도시생활에필요한복지욕구를충족하기위한부산시 스스로복지수준향상을통해삶의질을높이기위해도시공원조성면적확대 사업추진근거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부산시민복지기준이행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년 년간 사업내용 공원조성 사업비 백만원 국 시 구 민간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국비확보, 사업홍보 유관기관 LH 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업시행등 없음 없음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1 인당공원조성면적 목표수준 측정산식 공원 ( 조성완료 ) 면적 ( m2 ) / 부산시인구 ( 인 ) 목표수준산출근거 시민의쾌적한공원이용을위한 1 인당공원조성이완료 된공원면적증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부산광역시도시관리지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실적에지역사회보장지표와자체성과관리지표와동일한지표로관리함으로써효율성제고

80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2 개소 8 개소 5 개소 사업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계 34,125 18,596 27, 국비 7,442 2,490 2, 소계 26,683 12,646 25, 지방비 시도비 26,633 12,463 22, 시군구비 ,463 1,245 기타 3,460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도시공원위원회 서류및현장확인 사업추진사항등관리 2 회상하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팀장 담당 박길성 ( 녹지5급 ) 051) 손기홍 ( 토목5급 ) 이정훈 ( 녹지7급 ) 전화번호 051) ) 김은영 ( 녹지7급 ) 051)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한국은행부산본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년정년제를의무화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이후

5 59 58.5 58 57.5 57 연도별평균정년연령 61.1 60.3 59.8 59.4 58.8 58.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대책으로경력단절여성의고용인구유입 으로지역경제활성화필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점진적상승

81 3) 중점추진사업 3 : 고용지원서비스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일자리창출의꾸준한노력으로고용률은지속적으로상승중소비제조업경기전망부산소비자심리지수부산고용률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한국은행부산본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년정년제를의무화하는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이후 매년정년연령이상승 세를보이고있고 공공기관을선호하는청년실업률은 로역대최고수준 연도별평균정년연령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대책으로경력단절여성의고용인구유입 으로지역경제활성화필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점진적상승 답보추세이나일 육아 가사병행어려움여전 (2) 사업목적 근로의사가있는고용취약계층의일할권리보장으로고용률상향 일할수있는일자리를발굴하여효과적으로연계함으로써일자리와복지통합서비스제공 여성취 창업지원기관확충으로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강화

82 구인 구직수요반영한직업교육훈련과정운영등맞춤형일자리연계로구인 구직미스매치해소 노동시장유연화등에따른조기퇴직및고용불안에대비해지역특성에맞는베이비부머일자리발굴 창출및사회공헌활동등기회를제공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3 고용지원서비스강화 취약계층의취업역량증대 고용율 63.5% 63.5% 15,006 17,321 Ⅱ-3-26 부산일자리종합센터운영 B 맞춤형일자리지원서비스제공 취업연계자수 2,500 2, Ⅱ-3-27 대학창조일자리센터 A 고용지원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로청년취업률제고 프로그램참가자수 1,810 3,500 2,902 3,500 Ⅱ-3-28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B 취약계층인장애인일자리창출을통한자립지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설치 1 개소 설치 300 명 취업 Ⅱ-3-29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A 장애인의원활한직업재활도모및일자리창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및확충수 ,347 10,546 Ⅱ-3-30 여성맞춤형고용서비스 A 경력단절여성의직업의식고취및취창업지원 직업교육훈련자수 800 명 820 명 Ⅱ 일자리센터설치 B 베이비부머세대에대한체계적노후설계지원 50+ 일자리센터설치 1,000 명 1,200 명 Ⅱ-3-32 저소득층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운영 B 취약계층채무조정, 상담지원등으로자립도모 상담지원건수 Ⅱ-3-33 청년희망날개통장 B 저소득근로청년의근로의욕고취와자활기반조성 지원대상자수 500 1,

83 3-26) 세부사업명 : 부산일자리종합센터운영 추진배경및경과 수요자중심맞춤형원스톱일자리지원서비스제공 지역기업의인력수급불일치및실업난완화 일자리정보미스매치해소지원 사업목적 다양한계층의구직자와구인기업에맞춤형일자리지원서비스 원스톱 (One-stop) 으로제공으로지역고용안정도모 사업추진근거 부산광역시일자리창출지원조례제 10 조 사업개요 센터명 :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장 시 소 : 시청 1 층로비 ( 舊지하철연결통로 ) 이전 설 : m2 (48 평 ), 상담창구 6 개, 심층상담실 1 개, 스터디룸 2 개, 정보검색대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토요일 (10:00~16:00) 운영인력 : 15 명 ( 행정 3, 상담사 12) 단위 명 경제진흥원직원상담사근무인력상설센터센터장행정계시청센터고용복지 + 벡스코서부산두드림 운영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3년 ) 사업비 : 564.7백만원 주요기능 : 일자리관련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청년, 중장년, 여성, 고령자등계층별구직자취업컨설팅 - 일자리박람회, 일구데이 등채용행사개최 -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운영 - 기타구인 구직지원서비스에관한사항

84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취업연계자수 목표수준 ,000 2,500 2,700 측정산식 워크넷통계자료집계 목표수준산출근거 최근 3 년간일자리센터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등고려산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워크넷시스템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000 2,500 2,700 8%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서면확인 운영실적, 취업자수확인 월 1 회 월말 담당자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 일자리지원팀 ) 팀장 박은석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남수미 ( 행정7급 ) 번호 051)

85 세부사업명 대학창조일자리센터지원 추진배경및경과 m '13년까지 7~8% 수준을유지하던청년실업률이 '14년부터 9% 를상회하며지속증가 Ü 청년실업문제가정부아젠다 (agenda) 로설정 m 지속적저성장등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은정체된반면, 높은대학진학률 ('15 년 70.8%) 로인한대졸실업자양산으로취업난가중 m 청년은졸업에임박해취업준비, 대학은진로 취업지원인프라에대한투자부족 Ü 대학재학생대상공공고용서비스지원필요 대학의취업지원관련예산은전체교비의약 0.93% 에불과 ( 14년대학실태조사 ) m 청년층은고용센터방문을꺼리고, 정부의대학취업지원사업은부처별분절적추진 Ü 청년층 ( 대학생 ) 특화통합서비스전달체계필요 사업목적 m 대학내분절된진로지도및취 창업지원기능의공간적일원화및기능적연계등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지원을통해대학의취 창업지원역량강화등 m 거점별대학창조일자리센터설치 운영을통해지역단위청년고용촉진사업의핵심적전달체계로활용 사업추진근거 m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 ) m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직무 ) m 부산광역시청년기본조례 제13조 ( 청년고용촉진및고용환경개선 ) 사업개요 m 사업대상 : 센터 6개소 ( 동의대, 부산외대, 경성대, 신라대, 고신대, 부산과기대 ) m 사업기간 : ~ 21. 2(5년 ) 17년선정대학 : 17. 3~ 22.2( 부산과기대 ) m 사업내용 : 청년고용촉진사업의핵심적전달체계구축 - 진로지도강화, 취업지원서비스강화및정책홍보, 대학내취업지원서비스인프라구축, 지역청년고용거버넌스구축등

86 m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민간기관지원, 사업비지원등 민간기관 워크넷,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부산일자리정보망 (Job-net),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부산지역대학교 직업진로지도서비스제공, 창업공간제 공및창업교육, 취 창업활동지원, 취업 의인재수요에기반한맞춤형교육 상호협약체결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250 1,810 2,300 전년도실적을고려, 목표대비취업자수증가 취업자수 측정산식 대학교별보고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16 년신규사업, 17.3 월추진성과에따라참여자수에서취업자수로목표수정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1,810 2,300 27% 사업비 ( 백만원 ) 계 3,500 3,500 국비 1,750 1,750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1,021 1,021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서면지원사항확인 2 회 6 월, 12 월 담당자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 청년취업지원팀 ) 팀장 손윤미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허윤서 ( 행정7급 ) 번호 051)

87 3-28) 세부사업명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장애인인력수급미스매치완화를위한장애유형별 적성별맞춤형취업연계를 위한사전교육 사후관리등원스톱서비스제공 장애인취업알선기관간연계미흡등통합컨트롤타워필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을위한다양한시책추진 그간경과 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계획수립 하반기 년본예산편성요구 월 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의회가결 월 민간위탁수탁자선정 계약체결 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리모델링완료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개소식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일자리창출을통한자립지원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부산시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 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구직희망장애인 구인업체 유과기관등 사업내용 취업 직업교육 사업체개발 구인 구직 구축 사후관리 장애인맞춤형직무개발 유관기관네트워크형성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시 예산교부 행정지원 센터관리 감독등 센터 구직등록장애인및구인업체발굴 유관기관연계사업등 장애인 구인업체 유관기관 센터프로그램적극참여 피드백등

88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및맞춤형취업서비스제공 목표수준 개소설치 1 개소설치 측정산식 센터를통한장애인취업자수 목표수준산출근거 센터운영장애인맞춤취업서비스제공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단순지표 ( 센터운영 ) 에서명확한결과지표로변경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1 개소설치 300( 취업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점검및평가센터평가연 2 회상 하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팀 ) 팀장 김광재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김은진 ( 행정7급 ) 번호 051)

89 3-29) 세부사업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을통한안정적인시설운영도모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연도별시설 개소확충 추진경과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 개소확충 운영예산지원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 개소확충 운영예산지원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 개소확충 운영예산지원 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 개소확충 운영예산지원 총 39 개소 ( 시비지원 37 개소 ) 사업목적 장애인의원활한직업재활및신규일자리창출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제 조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매년 사업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소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적응훈련시설 사업내용 운영지원 시설종사자인건비 시설관리운영비 장애인중식비등 매년 개소이상신규개소를위한신축기능보강사업등지원 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직업평가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시 구 군 시설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부산광역시구군 민간기관운영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계획수립, 보조금지원, 관리 감독시설운영지원보조금집행, 시설확충계획수립등 사업성과보고회등을통해운영사항등피드백 후견인활동, 후원물품, 재능기부등지원

90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장애인재활지원을위해연차적운영지원확대 측정산식 운영비지원시설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조금지출및정산자료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계 8,073 9,347 10, %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8,073 9,347 10, % 시도비 8,073 9,347 10, %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보건복지부 보고서 추진내용등성과분석및운영실적 2 회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팀 ) 팀장 김광재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전성훈 ( 행정7급 ) 번호 051)

91 3-30) 세부사업명 : 여성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 추진배경및경과 여성취 창업지원인프라확충을통한경력단절여성등을위한직업교육훈련과정확대등으로경력단절여성등구직여성의일자리지원및경제활동참여촉진 사업목적 여성취 창업지원인프라확충을통한경력단절여성등의취업역량 강화및지역사회와산업체가요구하는적합한인재양성으로여성취업지원 사업추진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등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대상 경력단절여성등구직여성 사업내용 경력단절여성에게취업상담알선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등 취업지원서비스제공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관련예산지원, 홍보, 센터연합사업추진등 민간기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운영, 구인처발굴, 취업연계및취업자고용유지지원, 경력단절예방프로그램, 능력개발 ( 코칭 ) 프로그램, 사후관리등 정기적인회의를통한의견교류등 수요조사등참여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여성취업활성화를위한기업연계직업교육훈련활성화추진 직업교육훈련수료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직업교육훈련수료자수 e새일시스템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92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 지방비 기타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현장및서류검토 과정홍보, 운영관리등점검 1 상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여성일자리지윈팀 ) 팀장 차정희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조미경 ( 행정6급 ) 번호 051)

93 3-31) 세부사업명 :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1) 추진배경및경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스톱 노인일자리 서비스 제 공을위해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와노인취업교육센터통합필요 장년층에적합한일자리발굴및취업지원등장년층을위한일자리사업및 지원기관필요 (2) 사업목적 장노년층일자리사업을총괄관리하는컨트롤타워로서사업통합 수행및연계 협력을통한효과성 효율성제고 (3) 사업추진근거 베이비부머생애재설계지원종합계획 수립 : 부산광역시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조례 제정 : (4) 사업개요 종사자 : 정규직 14명, 계약직 6명 주요업무 - 장노년일자리시책사업, 관련사업연계 조율및협력사업추진 - 장노년일자리의개발 지원, 창업육성, 재화생산 판매 분배지원등 - 장노년취업상담및정보제공, 취업훈련및일자리알선등 - 장년층노후준비, 재무설계등교육, 사회공헌활동지원등 - 장노년지원포털운영및기타설치목적에따른사업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부산광역시 센터 대학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복지관등 베이비부머생애재설계서비스지원근거마련, 유관기관등홍보 50+ 세대의생애전환기를위한플랫폼역할 50+ 생애재설계대학운영 일자리사업발굴참여 일자리연계, 알선등 재능기부등사회공헌활동참여

9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일자리창출수 목표수준 조례제정 1,000개 1,200개 측정산식 일자리창출수 목표수준산출근거 센터설치에따라, 노동시장유연화등에따른조기퇴직및고용불안등에대비지역특성에맞는베이비부머일자리발굴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및일자리정보시스템 DB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2016 년조례제정및센터설치에따라 2017 년신규목표치설정이후 2018 년도목표치설정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조례제정 1,000 1,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현장, 문서확인 참여자관리, 사업비집행실태등확인 12 회매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장노년지원팀 ) 팀장 최재명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김대영 ( 사회7급 ) 번호 051)

95 3-32) 세부사업명 : 저소득층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기설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민생경제과 의취약계층지원미흡 미소금융등파견기관의대출상담 상품안내치중 개인회생등채무조정관련상담 절차지원등미약 취약계층대상의 금융 맞춤복지서비스 제공전담조직필요 사례관리 중심의위기해소를위한복지서비스와금융의 지원으로효율성제고 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개소 운영주체 부산광역자활센터 운영내용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구제 고용복지서비스연계 연계기관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운영인력 명 전담직원 금융전문자원봉사자 운영시간 주 회 월 금요일 방문및전화상담 그간추진실적 누계 건 파산면책확정 명 백만원 (2) 사업목적 : 금융부채로어려움을겪고있는취약계층에게전문상담 법률지원 금융구제절차상당등 지원으로자립도모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복지금운영조례 4) (4) 사업개요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인등저소득취약계층중심 사업내용 금융재무상담 채무조정 고용복지서비스등통합지원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운영자지원, 대상자연계등 민간기관 부산지방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패스트트랙 (Fast Track) 진행원활이용자부채증명서발급, 부채증명절차간소화, 개인회생지원 상호협약체결사업참여 4) 제 5 조제 4 항 7 호수급자및차상위자의자활지원을위한사업, 시장이자활지원을위하여추진하는시책사업

9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실적값유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채무상담지원건수 지원건수 운영성과평가보고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운영성과평가평가보고서활용 2 회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5급 ) 전화 051) 담당 송태우 ( 사회6급 ) 번호 051)

97 3-33) 세부사업명 : 청년희망날개통장 (1) 추진배경및경과 학자금대출 비정규직취업등금융부채문제로인해 포세대 청년층이사회 진출시부터신용불량자로전락하는어려운상황 포세대 연애 결혼 출산 취업 주택마련 인간관계 희망을포기한청년 저소득근로청년층이희망찬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자립의지와근로의욕을 고취하여탈빈곤토대마련및자활기반조성 (2) 사업목적 : 학자금대출 비정규직취업 주거비마련등으로어려움을겪고 있는저소득청년을대상으로근로의욕고취와자활기반조성을통해희망찬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함 (3) 사업추진근거 : 市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및자활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계속 저축금액 : 월 20만원 본인저축 10만원 + 市지원 10만원매칭 저축기간 : 36개월 모집인원 : 500명 ( 매년 ) 지원대상 : 부산거주만 19세 ~34세이하의근로청년 ( 공고일현재근로중 ) 으로가구별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자활센터위탁운영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총괄계획수립, 예산지원등 민간기관 부산은행, 부산광역자활센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상자모집, 홍보, 사업후원등 상호협약체결사업참여

9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500 1, 명추가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원대상자수 지원건수 운영성과평가보고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부산의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애주기별사회보장사업추가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 1,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 지방비 시도비 %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운영성과평가평가보고서활용 2 회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김태연 ( 행정7급 ) 번호 051)

3) 중점추진사업 4 : 취약계층일자리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 연령, 돌봄등과관련된욕구를가진가구원이있을경우활동, 필수적인재화및서비스구입에대한부담비용이일반적가구보다높음 비수급빈곤가구는빈곤에취약한가구들이밀집분포 - 신청탈락가구의가구특성을보면, 일반가구는 34.0% 인데비해, 노인가구는 34.6%, 장애인가구는 10.0%, 모부자가구는 9.

99 3) 중점추진사업 4 : 취약계층일자리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 연령, 돌봄등과관련된욕구를가진가구원이있을경우활동, 필수적인재화및서비스구입에대한부담비용이일반적가구보다높음 비수급빈곤가구는빈곤에취약한가구들이밀집분포 - 신청탈락가구의가구특성을보면, 일반가구는 34.0% 인데비해, 노인가구는 34.6%, 장애인가구는 10.0%, 모부자가구는 9.2% 로분포하고있어빈곤에취약한취약가구비중이높음 (2103 년 12월행복e 음 ). 취약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소득수준이낮음 - 소득인정액은노인가구 1,595,810원, 모부자가구 1,740,046원, 장애인가구 1,775,387원으로일반가구 2,125,869 원으로차이가나타남. 차상위계층의생계욕구와관련된지원사업은양곡할인,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긴급복지지원의지원내용이있으나실제는지원대상이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등위주로되고있어일반차상위계층의지원은매우제한적임. 부산장애인가구는월평균소득이만원으로나타나전국단위의장애인가구보다는높고광역단위의장애인가구에비해서만원낮은것으로나타남 공공노인일자리사업의참여대상범위가저소득노인들에게한정되어있어노인의 빈곤문제해결에는부족한실정임. (2) 사업목적 취약계충을위한정책체계화및자립생활지원으로탈빈곤및안정적자립유도 지속적인일을통한빈곤탈출유도

100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4 취약계층일자리확대 취약계층의일자리증가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20.8% 30% 120, ,365 Ⅱ-4-34 노인맞춤형일자리지원 B 노인일자리해소로안정된노후생활지원 일자리참여인원 Ⅱ-4-35 취약계층자활역량강화 B 자립마인드향상과전문성강화로참여자의자활자립도모 교육참여자수 1,490 2, Ⅱ-4-36 부산형자립지원사업 A 근로빈곤층의수급가구진입사전예방및중산층진입도모 지원금을받는차상위게층의수 4,865 5,780 8,158 7,639 Ⅱ-4-37 취약계층자활근로사업 A 스스로자활할수있는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자활사업참여자성공률 20.7% 30.0% 37,431 41,715 Ⅱ-4-38 재정지원노인일자리확대 A 안정된노후생활지원참여노인수 28,900 32,846 63,170 85,466 Ⅱ-4-39 장애인일자리지원 A 장애인일자리재공으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 장애인일자리사업운영개소수 1,045 1,106 11,042 12,

101 4-34) 세부사업명 : ( 부산특화 ) 노인맞춤형일자리지원 (1) 추진배경및경과 현재추진되고있는노인일자리사업의경우 단기간동안소액의임금을지급하는생활형일자리지원이상당부분을차지 지역별특성에맞는유용성높은특화사업을발굴하여전문인등다양한노인들이참여하는일자리를공급함으로써노인의사회참여기회제공및안정된노후생활지원필요 국비지원노인일자리사업과차별화된보충적일자리확충 국비보조사업은저소득층위주의선발로일반노인에대한지원필요 (2) 사업목적 : 지역자원을연계한특화사업을개발 보급으로지역별일자리참여 여건조성및노인일자리수요해소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3 조및 23 조의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1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부산시거주노인 보건복지부지침 ( 노인일자리사업종합안내 ), 부산시자체계획 사업내용 부산형특화일자리발굴실무협의팀구성 새로운사업유형공모 안 심사계획수립 참여자관리등시스템보강 부산형특화사업선정추진 사업장별추진실태점검및개선사항보완등 사업유형 구 군 수행기관 민간기업등제안사업 자리 감천문화마을 갈맷길 이바구길안내등부산만의특화된사업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구군예산지원, 대상자홍보등실무협의회등을통한시니어클럽, 공령인력센터, 일자리사업발굴, 대상자민간기관사업협의부산복지개발원지원등 사업참여

10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명 250명 측정산식 목표수준산출근거 재원감소에도불구하고다양하고실속있는일자리발굴등으로노인일자리확충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인원수 참여자확인 구군실적보고서, 수행기관별참여자명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8 사업비 ( 백만원 ) 계 1, 국비 소계 1, 지방비 시도비 1,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실무협의회 업무시스템 ( 새누리 ) 사업추진실태, 참여인원등 12회 매월 모니터링단운영 모니터링 만족도등조사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장노년지원팀 ) 팀장 최재명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박종현 ( 행정7급 ) 번호 051)

103 4-35) 세부사업명 : 취약계층자활역량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저소득취약계층및자활사업참여자의다양성 특수성 현장성을반영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지원할수있는교육인프라구축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는교육을광역단위에서자활사업수행기관및실무자의직무역량, 전문성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운영으로대상자 ( 기관 ) 의자활역량강화 (2) 사업목적 : 저소득취약계층과자활사업참여자의자립마인드향상및전문성 강화로자활참여자의자활 자립목표달성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자활의교육등 (4) 사업개요 ( 통합교육프로그램운영 ) 기간 : 연중 대상 : 저소득취약계층, 자활사업참여자및실무자, 자활센터, 노숙인등 통합프로그램운영 - 자활참여자교육 2개과정 15회 550명 - 자활실무자교육 6개과정 10회 700명 - 지역자활센터교육 1개과정 1회 40명 - 노숙인교육 5개과정 8회 200명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구군 참여자모집 실무자협의등을 통한사업계획수립, 민간기관 광역자활센터 교육진행, 모니터링 운영사항확인등 사업신청참여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04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220 1,490 2,600 강사료인상등사업비의전년대비감소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교육참여인원수 교육참여인원수 광역자활센터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220 2,603 2,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현장, 서면보고운영사항확인 ( 점검 ) 2 회반기 운영위원회보고서확인운영사항확인 2 회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김태연 ( 행정7급 ) 번호 051)

105 4-36) 세부사업명 : 부산형자립지원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생계 의료수급가구및자활사업참여자들에대한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 을추진하고있으나, 차상위층등비수급근로빈곤층에대한보호는미흡하다는한계 근로빈곤층의생계 의료수급가구진입을사전에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진입을지원할수있도록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층까지자산형성지원사업확대 (2) 사업목적 : 근로빈곤층의생계 의료수급가구진입사전예방및중산층진입 도모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자산형성지원 (4) 사업개요 구분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대상 본인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 지원조건 신청방법 사업추진체계 일하는수급자가구 ( 생계 의료수급자 ) 근로소득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의 60% 이상인가구 일하는차상위가구 ( 주거 교육수급자 ) 현재근로활동을하고있는가구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최근 1 개월성실참여자 ) 월 10 만원 (3 년간 ) 월 10 만원 (3 년간 ) 5 만원또는 10 만원 [ 가구총소득 -( 중위소득 40% 0.6)] 0.85( 장려율 ) ( 월평균 45 만원, 4 인가구기준 ) 가입자가매월저축하며, 3 년이내탈수급하는경우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 본인저축액에 1:1 매칭 가입자가매월저축하며, 교육이수및사례관리상담참여시 주소지읍면동주민센터방문신청 본인저축액에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3 년이내일반노동시장등으로취 창업및교육이수 주소지지역자활센터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구군신청접수, 자격유무확인등 민간기관광역자활센터적립금지원, 사후확인등 사례관리및모니터링 모니터링참여등

10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지원금을받는차상위계층수 목표수준 ,500 4,865 측정산식 보조금지원수 목표수준산출근거 예산규모등을고려기가입자유지독려및신규가입자모집인원을과감하게선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조금지급내역등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목적, 대상등이유사한내일키움통장사업 ( 신규 ) 추가포함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3,500 4,865 5, 사업비 ( 백만원 ) 계 2,938 8,158 7, 국비 ,987 6, 소계 572 1,169 1, 지방비 시도비 572 1,169 1,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부산광역시 현장, 서면보고 운영사항확인 ( 점검 ) 2회 반기 모니터링단 전화확인 참여실태등확인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김태연 ( 행정7급 ) 번호 051)

107 4-37) 세부사업명 : 취약계층자활근로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저소득층에게자활을위한근로의기회를제공하여자활기반을조성 기존공공근로사업처럼한시적인일자리제공이아닌저소득층의자활촉진을위한자활기업창업등을위한기초능력배양에중점 (2) 사업목적 근로능력자의기초생활도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도입하면서근로능력배양및일자리제공을통한탈빈곤지원 자활사업을통해근로능력있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지원및근로기회제공 (3) 사업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 조 ( 자활급여 ) 및제 2 장의 2 (4)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간 사업대상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자 차상위계층등 대상사업 대전국표준화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 물재활용사업 의중점사업및지역실정에맞는특화된사업을적극개발추진 사업모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부산광역시총괄계획수립등지자체구군수급자근로능력파악, 상담등민간기관자활센터교육, 직업상담, 취업알선등 실무협의회구성의견교환등 사업참여. 사업단물품구입후원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08 성과지표 자활참여자성공율 목표수준 측정산식 탈수급자수 / 업그레이드형자활참여자수 *100 목표수준산출근거 대상자의성공률을높이기어려운점을감안현행유지를목표로선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군및사업단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42,653 37,431 41, 국비 38,300 33,709 37, 소계 4,353 3,722 4, 지방비 시도비 3,076 2,621 2, 시군구비 1,277 1,101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평가운영성과평가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김태연 ( 행정7급 ) 번호 051)

109 4-38) 세부사업명 : 재정지원노인일자리확대 (1) 추진배경및경과 부산시 세이상노년기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율 로다른 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낮음 노년기고용확대를위해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의재정지원일자리확대로노년층의소득확보와복지증진 (2) 사업목적 : 고령사회안정된노후생활을위한재정지원노인일자리창출확대 (3) 사업추진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 조 (4) 사업개요 사업량 명 공익활동 명 개월 개월 시장 인력파견형 명 공동제조형등 인력파견형 사업운영 개수행기관에서 여개사업단운영 참여대상 만 세이상노인 일부사업 세이상 근무조건 일 시간 월 시간탄력운영 월 만원 개월 일부사업연중 수행기관 구 군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등 협력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회등 사업총괄, 계획수립, 사업비지원 대상자모집, 선정, 관리등 일자리사업발굴, 홍보 노인일자리사업발굴및희망자연계등 일자리사업발굴, 사업참여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10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3,253 28,900 32,846 노인일자리사업유형다양화추진등일자리확충 참여노인수 측정산식 사업유형별참여노인수의합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업무시스템 ( 새누리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 목표수준만변경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3,253 28,900 32, 사업비 ( 백만원 ) 계 49,918 63,170 85, 국비 24,959 31,585 42, 소계 24,959 31,585 42, 지방비 시도비 24,959 31,585 42,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업무시스템 ( 새누리 ) 현장방문모니터링 참여인원등확인 시업운영실태확인 12회 ( 월별상시관리 ) 12회 ( 월별상시관리 ) 연중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장노년지원팀 ) 팀장 정권철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박종현 ( 행정7급 ) 번호 051)

111 4-39) 세부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추진배경및경과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으로사회참여확대와소득보장 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일반노동시장전이지원 장애인자립기반마련을위한지속적이고안정적일자리확대필요 사업목적 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21조 ( 직업 ), 시행령제 3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만 18 세이상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사업내용 명 일반형일자리 명 복지일자리 명 특화형일자리 명 구분시행주체배치기관업무 월급여 ( 천원 ) 근무시간 일반형 전일제 16 개구군구군읍면동 시간제 16 개구군구군읍면동 행정업무보조 ( 서류정리등 ) 행정업무보조 ( 서류정리등 ) 1, 주 40 시간 주 20 시간 복지형 참여형 특수교육연계형 16 개구군 남구, 연제구 도서관주차단속 특수학교 3 학년등 장애인주차단속환경정비학교급식도우미 422 월 56 시간 특화형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일자리 부산진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구, 기장군 경로당노인복지관 노인요양병원 어르신안마서비스제공 어르신식사말벗, 심부름 1, 주 25 시간 주 25 시간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개구 군및민간수행기관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12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연차적예산추가확보등으로참여인원수증가 일자리사업참여자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참여자수합계 구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965 1,106 1,106 0 계 9,630 11,042 12, 국비 4,947 5,658 6,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4,682 5,384 6, 시도비 4,682 5,384 6,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점검및평가구군평가 2 회상 하반기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일자리팀 ) 팀장 김광재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김은진 ( 행정7급 ) 번호 051)

113 3) 중점추진사업 5 : 복지인프라강화 (1) 추진배경및경과 저출산 고령화및가구형태의변화등사회여건변화에따라새로운복지욕구가파생되거나변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특히보육의공공성강화, 독거노인문제심화, 장애인인권보장강화등으로새로운복지인프라확충필요성대두 부산의각종사회복지관련시설및유관단체는각직능별, 대상별로파편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 사회복지분야컨트롤타워기능부족등사회복지시설및유관단체간효율적연계 협력기반마련필요 안전환경은범죄피해뿐만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까지아우르며, 최근붉어지고있는각종폭력문제들은지역사회에서해결해야할우선적인욕구로나타나고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조성에대한요구증가 (2) 사업목적 : 빈곤감소 최저생활보장을위해노력하고다양한계층의욕구에맞는 체감도높은서비스실행및효율적운영기반을마련할수있는사 회여건조성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중점추진사업 5 복지인프라강화 Ⅲ-5-40 동복지기능강화 B Ⅲ-5-41 사회복지종합센터설치 B 지속가능한복지여건조성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35% 35% 138, ,706 복지허브컨트롤타워체계구희망복지팀설치운영축, 복지행정효율성및복읍면동의수지체감도극대화 ,100 4,300 사회복지종합컨트롤타워 구축으로사회복지단체간 센터건립 설계용역 공사착공 2,350 4,600 네트워크활성화 Ⅲ-5-42 장애인인권센터운영 B 장애인의권리옹호와인권보장강화 장애인인권센터설치운영 설치운영 Ⅲ-5-43 장애인자립생활전환지원센터설치 B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개선및탈시설장애인자립지원 자립형공동생활가정확대 5 개소 5 개소

114 과제번호 Ⅲ-5-44 Ⅲ-5-45 Ⅲ-5-46 Ⅲ-5-47 세부사업명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확충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조성 가족친화적여가환경조성 양질의맞춤형사회서비스운영 사업유형 B B B A 목표 중증장애인지역사회참여확대로자아실현및장애인인식개선도모 폭력피해로인한위기상황대처지원 일가정양립직장분위기조성으로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 새로운사회적위험에전략적대응으로서민생활안정및고용복지실현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설정성과지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확충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개소 7 개소 센터운영수 2 개소 2 개소 1, 컨설팅참여업체수 15 개소 15 개소 서비스투자사업이용율 ,760 19,078 Ⅲ-5-48 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B 노숙인보호및자립지원센터건립부지매입착공 3,300 2,200 Ⅲ-5-49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B 종사자처우개선으로복지서비스의질제고 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준수 98.6% 100% 105, ,700 Ⅲ-5-50 평생학습체제및추진기반확충 B 고용과연계한직업능력향상등 100 세시대대비삶의질향상 평생교육참여자수 53,000 54,000 4,052 4,

115 5-40) 세부사업명 : 동복지기능강화 ( 읍면동복지허브화 - 다복동사업 ) (1) 추진배경및경과 복지사각지대및취약 위기가구지속증가 - 송파세모녀자살사건과같은위기가구자살증가 - 수영구두모녀채무로인한신변비관자살, 70 대노부부생활고비관자살 공공복지전달체계및지원제도의한계 - 행정위주의일방적, 획일적복지정책으로복지체감도감소 - 공공복지의경직성및공적지원한계로다양한복지욕구해소 16 년 52 개동, 17 년 132 개동, 18 년 206 개동전동확대 (2) 사업목적 : 복지체감도제고 복지사각지대해소 주민주도지역복지문제해결 (3) 사업추진근거 : 보건복지부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 민선 6 기시장공약사항 (4) 사업개요 사업내용 : 洞 맞춤형복지팀 설치 운영 - 사회복지공무원확충, 민간전문인력 (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등 ) 배치 - 찾아가는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발굴, 사례관리, 민관협력활성화추진 추진방향 : 18 년까지단계적전동확대 - 16 년 52 개동, 17 년 132 개동, 18 년 206 전동 - 사업의빠른확산과안착을위한구 군대상사업비지원공모시행 18 년중점추진 ( 시 ) 개전동시행 - 광역지원단설치 운영, 다복동플러스센터설치 운영 구분광역지원단다복동플러스센터 설치목적 사업안착을위한민간전문성에기초한사업지원체계구축 지역역량강화, 균형발전도모 2018 년설치수 1 개소 4 개소 (4 개구군 ) 추진사업내용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운영평가 중장기발전방안연구, 지역특성반영세부모형개발, 업무매뉴얼제작 광역차원체계적교육체계구축 다복동공유복지플랫폼구축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 지역자원발굴및관리조직화 현장문제점발견지원, 현장중심사업추진지원 지역의인적 물적자원공유및연계촉진 다복동관련기관 단체협력체계구축

116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부산광역시 다복동사업총괄 조정 지자체 민간기관 구군 사회복지관등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단 다복동사업운영위원회 읍면동맞춤형복지팀설치 운영총괄 사례발굴, 공적자원연결 복지사각지대발굴기능강화 서비스지원계획수립및사례배분 고난이도장기사례관리중점추진 공공의뢰사례종합 전문적지원 洞지사협모니터링 컨설팅, 洞지사협위원교육, 洞지사협모범모형개발 현안사항자문, 사업계획검토 조정 심의 역할분담다복동사업수행의구성원 ( 조직 ) 으로활동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및복지통장등민간사업수행인력참여, 복지사각지대발굴단참여등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역복지문제해결洞특화사업주도등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사업수행全동으로확대시행 (100% 준 ) 다복동사업참여읍면동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다복동사업참여읍면동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5)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318 2,100 4, 국비 28 - 지방비 기타 소계 2,100 4,300 시도비 1,290 2,100 4, 시군구비 5) 부산시자체사업인 다복동플러스사업 예산

117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자문단, 지원단사업모니터링전반적추진사항모니터링수시수시 (8) 담당자 담당부서 다복동추진단 팀장 신은주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이미경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118 5-41)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종합센터설치 (1) 추진배경및경과 m 사회복지관련단체의공간집적화로상호협업및복지컨트롤타워기능강화와함께 베이비붐세대은퇴전후생애재설계지원거점센터구축 m 고령사회대응및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과장애인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도모거점시설마련 (2) 사업목적 m 사회복지관련사무실 종합상담실 회의실 상설교육장등의확보로사회복 지종사자전문성강화로복지서비스질제고 m 사회복지컨트롤타워구축으로사회복지단체간의네트워크활성화로원스톱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민선 6 기공약사항 (4)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년 년 위 치 동래구낙민동 번지일원 구동래역사포함 사업규모 대지 철도공사외 연면적 지상 층 총사업비 억 부지매입 건축비 설계비등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센터건립총괄수행 민간기관사회복지사협회등입주기관 ( 단체 ) 조율 실무위원회구성협의등 없음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19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세부계획수립 설계용역공사착공 측정산식 2017 년사업대상지역문화재발굴심의등으로인해사업추진일정조정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복지종합센터건립 공사착공여부로판단 내부문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세부계획수립설계용역공사착공 - 사업비 ( 백만원 ) 계 - 2,350 4, 국비 소계 2,350 4, 지방비 시도비 2,350 4,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서류확인추진사항점검수시수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법인시설지원팀 ) 팀장 박희원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여인태 ( 시설6급 ) 번호 051)

120 5-42) 세부사업명 : 장애인인권센터 ( 장애인인권옹호기관 ) 설치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보장에관한법률이 년시행되었으며 장애인권리 의식과상담요구가늘어남에따라장애인인권센터의설치필요성대두 사업목적 장애인의권리옹호와인권보장강화를통한장애인인권도시추진 사업추진근거 m 장애인복지법제 조의 m 부산광역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조례 제 조 m 민선 기시장공약사항 장애인인권센터설치 사업개요 사업기간 월 계속 사업대상 학대피해 장애인 사업내용 장애인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그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대한상담및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관련교육및홍보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 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센터설치및예산지원 민간기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지회 장애인학대신고접수, 응급보호, 인권증진교육실시등 운영위원회등을통한사업추진협의 장애인학대신고등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장애인인권보호센터설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계획수립 설치 운영 센터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능수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 ( 설치유무 ) 센터운영결과보고서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121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획수립설치운영 사업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현장확인, 서면검사등 - 시설기준에대한현장확인 - 위탁기관선정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한확인등 수시 수사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권익지원팀 ) 팀장 권경만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권기원 ( 사회복지7급 ) 번호 051)

122 5-43) 세부사업명 : 장애인자립생활전환지원센터 추진배경및경과 m 장애인공동생활가정컨트롤타워부재로인한폐쇄적 비효율적운영을개선코자 독립기관 센터 으로의기능확대요구 m 시설장애인의자립희망및탈시설욕구의증가로시설퇴소에서지역사회정착까지의원스톱지원체계마련 사업목적 장애인자립전환지원및장애인공동생활가정시설운영개선지원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자립생활지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자립형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업내용 장애인자립전환지원사업 자립사후지원체계구축 사후지원대상자모집 유관기관역량강화교육 사후 지원모니터링요원양성및교육등 자립형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 개소 자립기관및시설협력체계구축강화 전문가운영위원회운영 컨소시엄워크샵개최 특화사업지원 연계기관협약식개최등 시설운영지원 공통운영지원 사회재활교사역량강화 순회강사파견 운영컨설팅등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뱅크운영 보조인력지원 인권감수성간담회등 주간보호시설 긍정적행동지원 우수사례공모전 조정및배치프로그래개발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계획승인, 사업비교부등장애인복지관사업수행총괄민간기관복지관련기관업무협약에따른역할수행 운영위원회를통한업무협의 모니터링단참여등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23 성과지표 목표수준 개소운영 5 개소운영 측정산식 5 개소운영 목표수준산출근거 탈시설장애인의자립전환지원체계구축을위해시설퇴소후지역사회내안정적정착까지모든과정에대한지원강화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센터운영 보조금교부내부문서 ( 결과보고등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4 개소운영 5 개소운영 5 개소운영 5 개소운영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모니터단 사후만족도조사 대상자면담을통한사후지원서비스만족도조사 1 회 10~11 월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자립지원팀 ) 팀장 김혜윤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김혜임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124 5-44) 세부사업명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확충 추진배경및경과 m 자립의지및자립능력이있는시설또는재가중증장애인의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의자립역량강화를위한지역인프라확대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지역사회참여확대로자기결정권존중및자아실현 장애인인식개선도모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조 자립생활지원 사업개요 사업대상 자립을희망하는시설퇴소 재가중증장애인 사업내용 자립생활목표설정 장애인의개별요구와필요에따른동료상담지원 일상생활체험프로그램제공 지역사회활용법지도등 지원대상 개소 ( 18 년신규 1 개소추가공모 ) ( 단위 : 천원 ) 구 군운영기관대표자 체험홈명 내용 소재지 18 예산 북구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성민 남성2 화명동 18,000 남구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아 보담2 광안동 18,000 사상구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해피드림홈 모라동 18,000 사하구 사하두바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수철 디딤터 하단동 18,000 영도구 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흥호 다솜1 동삼동 18,000 해운대구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정미 마리두 좌동 18,000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부산광역시 ( 구군 ) 지원방침결정, 보조금지원, 관리 감독 체험홈, 시설등 자립생활목표설정과자립생활기술훈련 (ILP) 지도등 프로그램협의, 상호정보제공등 지역내자립희망장애인발굴연계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25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6 개소운영 6 개소운영 7 개소운영실질적자립을희망하는장애인지원을위한시설운영 장앤자립생활체험홈운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운영비지원체험홈수 내부문서 ( 보조금지원서류등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 개소운영 6 개소운영 7 개소운영 16.6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구군 ) 보고서등확인운영전반평가 1 회연말 담당자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자립지원팀 ) 팀장 김혜윤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김혜임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126 5-45) 세부사업명 : 폭력으로부터자유롭고안전한환경조성 추진배경및경과 여성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에대한진료및수사지원지연으로피해자가 병원 경찰서를전전하는일이없도록원스톱지원을통한치료회복등지원강화 사업목적 여성 아동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등에대하여 일 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통합제공함으로써피해자가폭력피해로인한위 기상황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고 차피해를방지 사업추진근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사업 사업대상 여성 아동폭력피해자및가족 사업내용 피해자및가족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 전문가그룹운영 폭력예방홍보 교육등 피해상담 심리치료 사례관리 부모교육 사이버상담등 피해자의료상담및지원 응급조치및외상치료 증거채취등 피해자진술조서작성 진술녹화 고소지원등수사 법률지원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기관설치, 예산지원등 민간기관 ( 유관기관 ) 해바리기센터, 지방경찰청수탁병원등 사업지원등 상호협약등에따라사업수행 발생시신고등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27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 개소 2 개소 2 개소원스톱지원을통한치료회복등지원 해바라기센터운영 측정산식 센터운영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문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개소 2개소 2개소 - 계 1,048 1,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소계 시도비 1,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모니터단 ( 보건복지부 ) 유선 사례관리에대한사후조치등 1 회연말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여성권익증진팀 ) 팀장 이윤희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전진욱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128 5-46) 세부사업명 : 가족친화적환경조성 추진배경및경과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등사회환경변화에따라근로자가 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는가족친화적사회환경조성촉진 사업목적 기업맞춤형가족친화제도컨설팅지원으로가족친화경영에 대한인식제고및참여를유도하여일 가정양립직장문화조성도모 사업추진근거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대상 개기업 공모 사업내용 기업의제반여건 규모 업종 재정상황등 을고려하여각기업실정에맞는가족 친화경영전략을마련하여시행하도록컨설팅지원 탄력근무제도 보육 돌봄지원제도 부양가족지원제도 휴가 휴직제도 가족 친화직장문화조성등가족친화제도도입지원 가족친화시스템정착을위해경영자및조직구성원의인식개선교육 일정수준의가족친화경영추진체계가갖춰진기업 기관 에대하여 정부 여성가족부 인증을위한맞춤형컨설팅제공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사업주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 컨설팅사업계획총괄 지원 사업수행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가족친화경영사무국 전문컨설팅지원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보고서 컨설팅참여기업수 측정산식 컨설팅참여기업 (15 개사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가족친화분위기확대를위해컨설팅참여기업수로지표변경

129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참여기업설문조사참여기업만족도기업별 1 회기업별컨설팅종료시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복지팀 ) 팀장 김경미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김정대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130 5-47) 세부사업명 : 양질의맞춤형사회서비스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중앙정부에서직접기획 관리하는사회서비스공급체계로는지역특성과주민의다양한욕구충족이어려움이있어지역특성과주민의욕구를반영한맞춤형사회서비스제공필요 (2) 사업목적새로운사회적위험에전략적으로대응하면서취약계층에게적합한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서민생활안정및고용복지실현 - 지역주민의체감도향상과만족도가높은서비스제공 - 수요자의구매력보전을통한시장형성이가능한사회서비스분야발굴 - 건강, 인구고령화에대한집중투자로지역의사회경제적문제해결등 전통적복지사업은공급자지원 하향식 중앙통제 저소득층중심 (3) 사업추진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대상 전국기준중위소득 이하 서비스사업별상이 사업내용 총 개서비스제공 서비스비용의 정부지원 서비스신청이용자선정서비스계약 신청접수 ( 연중 ) 소득, 연령, 가구특성모두충족시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 등록된제공기관과이용자간서비스계약 이용자 읍 면 동구 군 이용자이용자 제공기관 희망 e 든 ( 바우처 ) 카드수령 신청자주소지로우송 ( 제작 : 사회보장정보원 / 신용카드 5 개사 )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인 본인부담금납부및서비스이용 계약기준서비스이용 바우처카드결제 ( 대금지급 ) 구군 서비스대금예탁 ( 정보원 ) 결제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총괄계획수립. 사업비지원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워크숍지원단제공기관교육, 컨설팅, 홍보등민간기관등을통한의견교환제공기관제공인력모집, 서비스제공등등 부정수급신고, 이용자만족도모니터참여등

131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이용율확대 서비스투자사업이용율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이용액 / 생성액 *100 사회보장정보원차세대바우처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이용율 ) 사업비 ( 백만원 ) 계 23,075 19,760 19, 국비 16,190 13,832 13, 소계 6,885 5,928 5, 지방비 시도비 4,669 3,952 3, 시군구비 2,216 1,976 1,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부산지원단 ) 전화모니터링서비스전후만족도조사 2 회상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과 ( 복지서비스팀 ) 팀장 추창식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손연미 ( 행정6급 ) 번호 051)

132 5-48) 세부사업명 : 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설치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적약자인노숙인을위한종합지원센터, 무료급식소, 일시보호시설등 One-Stop 종합기능수행할수있는종합지원센터필요 철도역주변노숙인에대한체계적관리로도시이미지개선및동구소재노숙인자활시설 소망관 폐쇄조치로대체시설확보필요 추진경과 월 부산진역앞무료급식소 건립계획보고 시장 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신청 월 공유재산심의회가결 월 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보고및의결 (2) 사업목적 : 노숙인보호및자립지원으로일반인으로의복 귀지원 (3) 사업추진근거 :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시장지시사항 노숙인실내무료급식소 설치검토 (4) 사업개요 사업기간 년 사업내용 - 대지면적 : 철도용지 1,275m2 (386평) - 건축면적 : 건평 232m2 (70평), 연면적 695m2 (210평, 지상 3층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종합계획수립, 센터설치등 민간기관 사회복지시설, 단체등 무료급식지원, 노숙인보호시설운영 좌동 무료급식자원봉사참여

133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기본계획부지매입착공센터건립을목표로추진 센터건립 측정산식 건립유무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6)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기본계획부지매입착공 - 사업비 ( 백만원 ) 계 - 3,300 2, 국비 - 소계 - 3,300 2, 지방비 시도비 - 3,300 2,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보고서및현장확인건립추진사항확인수시수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자립지원팀 ) 팀장 서영희 ( 사회복지 5급 ) 전화 051) 담당 김성현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 추경예산편성계획 (22 억 )

134 5-49) 세부사업명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1) 추진배경및경과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사회복지시설의기능과역할등비중은날로증대하고 있으나 종사자저임금등처우수준은낮아지속적인문제로제기 년 부산광역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 제 정및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년종사자처우수준실태조사를거쳐시설유형급여격차해소노력및보 건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대비처우수준수준개선 - 처우수준 : 15 년 93% 16 년 97% 17 년 98% 18 년 100% - 유사시설간단일급여체계확대시행 : 15 년 3 개유형 16 년 7 개유형 (2)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추진으로복지서비스의질제고 및지속가능한복지환경조성지원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 (4) 사업개요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 부산시산하사회복지시설수및종사자수 구분계시비지원시설국고보조시설민간어린이집등 시설수 2, ,629 종사자수 23,501 2,823 4,726 15,952 사업내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보수수준개선 - 사회복지사처우개선 3 개년지원계획수립 : 2019~2021 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100% 이행 -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족수당현실화, 장기근속유급휴가시행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처우개선을위한여론수렴, 예산확보등처우개선위원회사회복지시설, 여론수렴, 종사자처우개선을위한자체등을통한민간기관사회복지사협회등노력등협의 없음

135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시 3 개년계획에따라 2018 년까지 100% 개선목표 종사자처우개선 ( 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종사자처우수준 ) 측정산식 복지부인건비가이드라인대비종사자인건비지급율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내부자료 ( 시설소관부서자료취합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702 2,775 2, 사업비 ( 백만원 ) 계 98, , ,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98, , , 시도비 98, , ,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처우개선위원회 ) 보고추진사항보고등 4 회분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지과 ( 법인시설지원팀 ) 팀 박희원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정용호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136 5-50) 세부사업명 : 평생학습체제및추진기반확충 추진배경및경과 산업변화 차산업혁명등기술혁신으로일자리변화견인 인구구조 고령화 성인인구증가로평생학습수요증가 사회구조 소득양극화심화 공정한사회에대한기대확산 사업목적 지속가능도시발전을위한학습조직구현 사회포용평생학습및사회참여강화 중고령층의활동적노화를통한삶의질제고 행복 한기반공동체 가정 마을 구현 사업추진근거 평생교육법 부산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대상 일반시민 사업내용 부산시민역량강화 학습공동체기반지역평생교육활성화 생활문해교육확대 장애인맞춤형평생교육제공강화 생애재설계역량개발 학습 고용연계평생교육확대 지역격차해소상생기반마련 평생학습빌리지사업추진등 사업추진체계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부산광역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수립 운영등총괄업무수행 중앙 - 기초지자체평생학습관간의조정 관리등연계 지역주민특화평생교육프로그램실시등 관계자간담회및협의회정례화평생교육기관관계자네트워크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이용, 모니터조사참여등 목표수준및측정방법

137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52,851 53,000 54,000 구 군평생교육확대에따른참여인원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평생교육참여자수 ( 인평원, 구군평생교육 ) 평생교육참여자수 자체및구군보고통계수치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사업량및소요예산 증감율 (%) 구분 (A) 2018(B)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2,851명 53,000명 54,000 명 1.89 사업비 ( 백만원 ) 계 2,007 4,052 4, 국비 소계 2,007 4,052 4, 지방비 시도비 1,603 3,297 3,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 BIT 평생학습시민지원단활용 평생학습프로그램모니터링활동등 수시 6~12 월 담당자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 인재평생교육팀 ) 팀장 임재선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박주은 ( 헹장6급 ) 번호 051)

138 6) 중점추진사업 6 : 나눔문화확산 (1) 추진배경및경과 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위한공동체의식회복과개인 기업등다양한주체의나눔활동참여필요 공동체회복을위한나눔문화확산의주요수단으로서기업의사회공헌활동및기업의사회적책임을강조 나눔과기부문화활성화추진 - 아너소사이어티적극발굴 - 공무원급여자투리후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자립지원 - 부산사회복지나눔대축제개최 ( 매년 10월중 ) - 연말연시불우이웃돕기 ( 성금 품지원, 김장행사등 ) 추진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 ~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사회공헌및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과개인욕구에맞는적절한복지제공및 연계서비스확대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중점추진사업 6 나눔문화확산 Ⅲ-6-51 사회공헌자발굴사업 B 개인및기업의나눔문화활성화 사회공헌자에대한자긍심고취및사회공헌활성화 공헌자발굴수 6 명 6 명 사회공헌자발굴 6 명 6 명 3 3 Ⅲ-6-52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B 나눔문화확산 사회공헌연계사업실적 25,984 26, Ⅲ-6-53 통합적복지시스템구축 B 개인욕구에맞는적절한복지서비스제공 복지상담이용자수 601, ,

139 6-51) 세부사업명 : 사회공헌자발굴사업 (1) 추진배경및경과 개인및기업의사회공헌활동분위기를확산하고나눔문화를전파하여더불어사 는사회적분위기조성필요 (2) 사업목적 : 지역의사회공헌및기부문화발전에공적이현저한사회공헌자를 발굴 시상하여자긍심을높이고사회공헌활성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 부산광역시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4) 사업개요 m 시상부문 : 3 개부문 ( 나눔, 섬김, 베풂 ) 별각 2 명 ( 총 6 명 ), 부문별으뜸장, 시상 버금장 m 시상대상 : 지역사회공헌발전에기여한개인, 법인또는단체 m 시상시기 : 사회공헌주간 ( 매년 9월중, 부산복지의달행사時 ) m 수상자선정방법 : 서류심사및현장심사병행, 선정위원회최종선정 m 수상자예우 (3년간) - 사회공헌표식교부, 사용 ( 기업건물, 생산물품, 문서등 ) - 공영주차장무료이용 - 시주관주요행사 ( 문화행사 ) 초청 m 심사절차 - 서류심사 (1차사회공헌실무위원회 ) 현장방문심사 ( 사회복지국내사무관등 ) 후보자추천심사 (2차사회공헌실무위원회 ) 최종심사 ( 사회공헌위원회 ) m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총괄계획수립, 시장표창등 민간기관사회공헌위원회대상자심사 대상자추천 대상자추천

14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개인및기업의사회공헌활동격려 사회공헌자발굴인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수상인원 내부문서 ( 표창대장등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계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광역시시상대상자시상 1 회매년 9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다복동추진단 팀장 신은주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홍은경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141 6-52) 세부사업명 : 사회공헌정보센터운영 (1) 추진배경및경과 m 사회공헌기업 ( 단체 ), 개인등사회공헌및나눔문화분위기활성화도모 m 사회공헌활동시스템의체계적관리및기업에대한정보제공필요등 m 설립일 : 1999년 2월 - 부산광역시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에따라설립 -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위탁 운영 ( ~ ) m 주요사업 - 사회공헌후원사업, 지역사회자원연결등 ( 정보수집및제공포함 ) - 사회공헌활동상담및 On Off-Line Market Place 구축운영 - 기업의사회공헌활동 ( 기업복지넷등 ) 지원등 (2) 사업목적 : 사회공헌활성화를위한전담기관운영 지원으로개인및기업의 나눔문화확산및컨설팅지원등으로사회공헌활성화도모 (3) 사업추진근거 : 부산광역시사회공헌진흥및지원조례 제 9 조 (4) 사업개요 m 사회공헌활성화사업 : 사회공헌박람회, 사회공헌포럼등 m 사회공헌정보관리사업 : 홈페이지관리, On-Line Market 관리등 m 사회공헌조직사업 : 기업사회공헌협의회, 사회공헌기업 기관종합상담 m 사회공헌연계사업 : 사회공헌후원사업, 지역사회자원연결등 m 사회공헌역량강화사업 : 사회공헌아카데미, 기업임직원교육 훈련및회의참석등 m 사회공헌조사홍보사업 : 사회공헌뉴스레터, 사회공헌홍보사업등 m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보조금지원등 민간기관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시민단체, 기업등 맞춤형정보제공, 컨설팅, 후원처및자원봉사활동처연계 사회공헌활동참여 사회공헌참여를위한다양한자원발굴및연결 사회공헌활동참여등

14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7,825 25,984 26,000 사회공헌정보센터의기업후원연계실적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기업후원연계실적 사회공헌연계사업실적보고서 ( 사회공헌정보센터정산보고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회공헌활성화와기부문화조성을위해기업후원연계실적을사업성과지표로활용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 17,825 25,984 26,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부산시사회공헌정보센터 시스템활용사업운영사항수시필요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희망복지팀 ) 팀장 신은주 ( 사회복지5급 ) 전화 051) 담당 홍은경 ( 사회복지 7급 ) 번호 051)

143 6-53) 세부사업명 : 통합적복지정보시스템구축 (1) 추진배경및경과 m 시대의변화에맞춰새로운방식으로사회복지관련트렌드제시 지역사회복지시설 기관및시민들에게사회복지에관한관심을높이고참여촉진 m 복지자원의통합창구를마련하고 체계적인관리와활성화를도모하며 시설 기관간의업무연계네트워크활성화 m 부산지역의나눔문화활성화를위해자원을가진개인 단체등과자원을필요로하는수요자를효율적으로연계할수있는시스템구축필요 m 사회복지시설 기관의현황과사업등다양한정보제공으로사업의협력도모 (2) 사업목적 : 개인별욕구에맞는적절한복지정보제공및연계서비스확대 (3) 사업추진근거 : 내부지침 (4) 사업개요 m 사업기간 계속 m 사업내용 지역내복지서비스및관련시설에대한최신정보를누구나알수있도록정보업데이트등지속관리 수요자 공급자매칭을통한효율적인나눔활동연계 사회복지정보뉴스레터운영 사회복지자료실 사회복지관련논문 연구자료등 지역사회봉사단운영 사회복지활동실적인증관리 사회봉사활동정책통계제공등 m 사업수행 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협의회 m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부산광역시사업비지원등 민간기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단체, 시설, 기업, 자원봉사단체등 사회복지정보센터자료공유, 네트워크 사회복지활동수요자 - 공급자연계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참여

14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600, , ,000 참여인원확대 복지상담이용건수 측정산식 상담등이용건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복지정보센터정산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없음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7(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00, ,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보고서등이용실적, 추진사항등확인수시필요시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법인시설지원팀 ) 팀장 박희원 ( 행정5급 ) 전화 051) 담당 정용호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1)

145 4.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m 다복동광역지원단 설치 운영 다복동사업 ( 읍면동복지허브화 ) 2018년 206개전동확대시행에따라효율적이고체계적인지원시스템구축필요 사업의지속적개선과활성화를통해다복동사업의안착도모 다복동사업의지역공동체를중심연계 확장을위해현장경험성과전문성, 자율적유연한민간조직설치 ( 민간위탁 ) 필요 위탁기간 월 년 사업예산 백만원 복권기금 사업수행인력 명 단장 비상근 명 직원 명 주요사무 다복동사업간효율적연계 확산방안마련 공 민 민협업체계구축 인적 물적자원발굴 연계 모니터링 교육 솔루션데스크운영 구군다복동플 러스센터연계지원등 m 읍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가칭 다복동협의체 활성화지원 ** 새정부출범이후기존의읍면동복지허브화사업을읍면동공공서비스혁신플랫폼사업으로변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주민자치위원회와의역할분담및협력체계구축필요 우리시의다복동브랜드사업과행정안전부의 혁신읍면동 사업시책과연계부산만의고유한사업으로재변모 광역지원단및구군다복동플러스센터연계를통한지원체계마련 동간격차조정및자원지원을위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배분체계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모니터링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워크숍등 매니저배치교육 준사례관리사양성과정운영 홈페이지운영등

m 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 지역사회내사회적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혜택에서소외되는주민에게보건 의료 복지와관련된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한통합적서비스제공및연결필요 공공의료기관의시민건강안전망기능보강으로보건 의료 복지사각지대해소및건강형평성제고 수요자의니즈에부합하는양질의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위원회운영활성화 운영위원회보강및운영회정례화 교육실시등 통합서비스운영절차 2)

146 m 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 지역사회내사회적 경제적어려움으로의료혜택에서소외되는주민에게보건 의료 복지와관련된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한통합적서비스제공및연결필요 공공의료기관의시민건강안전망기능보강으로보건 의료 복지사각지대해소및건강형평성제고 수요자의니즈에부합하는양질의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지원 사업위원회운영활성화 운영위원회보강및운영회정례화 교육실시등 통합서비스운영절차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m 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 세이상홀로가구 전수조사 조사대상 주민등록등재 세이상 인가구 조사방법 차조사 가정방문 복지욕구조사등 차조사 심층조사 조치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계찾아가는돌봄서비스추진등 m 휴먼퍼스트 복지사각지대발굴단운영 위기가구및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한동네업체중심발굴단운영 참여대상 편의점 공인중개업소 여관 여인숙 동네슈퍼 소규모음식점 검침원 요구르트배달원등 발굴대상 누추한복장으로술 라면을자주사는사람 장기투숙빈곤층 은둔자등 m 고독사예방종합대책마련 시행 고독사예방위원회설치 운영 고독사예방조례제정 고독사실태분석및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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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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