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 국내정책사례연구 조영재연구위원 윤정미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 CONTENTS < 요약 > Ⅰ. 배경및목적 Ⅱ. 이론적고찰 1) 선행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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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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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 국내정책사례연구 2016. 12. 09 조영재연구위원 (choyj@cni.re.kr), 윤정미연구위원 (coco@cni.re.kr) 충남발전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 CONTENTS < 요약 > Ⅰ. 배경및목적 Ⅱ. 이론적고찰 1) 선행연구 2) 관련정책유형구분 Ⅲ.

1 농촌마을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 국내정책사례연구 조영재연구위원 윤정미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 CONTENTS < 요약 > Ⅰ. 배경및목적 Ⅱ. 이론적고찰 1) 선행연구 2) 관련정책유형구분 Ⅲ. 유형별정책사례 1) 농촌마을재생정책및사례 2) 농촌마을재편정책및사례 Ⅳ. 결론및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요약 본연구는농촌마을의과소화 고령화의진행에따른국내의다양한정책적대응사례를조사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관련정책도입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음 과소 고령마을의정책의가장기본이되는유형은 재생, 재편, 소멸 의정책으로구분할수있음 - 재편정책은다시 행정적재편, 기능적재편, 공간적재편 의유형이있음 재생정책의사례는주로물리적환경에집중되고, 일부테마형재생정책이추진됨 - 재생정책은꽃길조성, 담장벽화등마을가꾸기, 주거환경정비, 하천정비등주로물리적환경에집중되고있음 - 일부, 에너지, 예술, 산촌유학프로그램등테마형재생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물리적시설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재편정책은주로공간적재편사례가대부분이고, 소극적대응정책에집중됨 - 재편정책은커뮤니티일부이전, 신규마을조성또는기존마을리모델링등주로공간적재편의사례가대부분임 - 일부, 소득원및일자리창출, 귀농 귀촌인구유치등새로운커뮤니티창출을위한기능적재편정책이추진되고있음 - 또한, 과소 고령화현상과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대응정책보다는복지, 의료등삶의질향상을위한소극적대응정책에집중됨 1 - 향후, 일반마을정책과차별화된중장기적인과소 고령마을정책이요구됨 - 마을재생정책은주민공동체활성화가전제되어야하며, 과소 고령화의경향과마을특성에따른다양한유형별재편정책마련이필요함

2 2 - Ⅰ. 배경및목적 01 최근, 저출산및인구증가율감소시대의도래와함께농촌마을에서도심각한과소화 고령화가진행되고있고, 이와함께다양한부작용을초래할위기에처해있음 - 농촌마을의과소 고령화현상은마을및공동체의기능약화, 농촌의다면적기능 1) 의상실, 지역고유의전통과문화의소멸등의문제와함께실제마을이소멸되는상황까지이를수있음 - 특히, 국토정주체계의가장기초가되는단위라할수있는농촌마을의소멸은지역뿐만아니라국가의정체성상실과정주체계의혼란을초래할수있음 향후이러한농촌마을의과소화 고령화현상에대응하여중앙및지방정부차원에서도입해야할다양한정책과제와실천프로그램등을발굴하고체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농촌마을의과소화 고령화대응정책개발을위한기초연구로서우선, 국내의과소 고령화관련다양한정책및현장대응사례를조사하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으며, 세부목적은다음과같음 1 이론적고찰 : 과소 고령마을관련선행연구및관련정책유형구분 2 유형별정책사례조사 : 농촌마을재생및재편등의사례조사 3 시사점도출 : 관련정책도입을위한시사점도출 1) 농촌의다면적기능 : 식량생산의기능, 국토보전의기능, 전통문화계승의기능, 보건 휴양의기능등

3 3 - Ⅱ. 이론적고찰 02 1) 선행연구 2) 일본의오노아끼라 ( 大野晃 ) 는과소 고령화가진행되어마을의공동체기능유지가한계에달한상태를일컫는말로 한계 ( 限界 ) 마을 이라는용어를제기하였으며, 한계마을의기준으로는 65세이상인구가 50% 이상인마을 로정의하고있음 또한, 일본의경우, 과소 고령마을 ( 한계마을 ) 을둘러싼논쟁은주로 재생, 재편, 소멸 의관점에서진행되고있으며, 특히재편의방법으로는 행정적재편, 기능적재편, 공간적재편 이제시되고있음 조영재등 (2013) 은과소 고령마을 ( 한계마을 ) 의판단기준을인구의공동화 ( 인구 50명기준 ), 경제기반의공동화, 신규커뮤니티의공동화로제시하고, 한계화의정도에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로구분하여각각의정책방향을제시함 또한, 조영재등 (2014) 은과소 고령마을 ( 한계마을 ) 의 재생, 재편, 소멸 전략중 재편 방안에관하여거주지이전, 마을간연계, 기존마을커뮤니티유지등의사항을바탕으로 커뮤니티연합또는통합형, 행정구역합병또는편입형, 마을리모델링및커뮤니티재편형, 집단이전또는일부이전형 등네가지유형을제시함 2) 자료 : 충남연구원전략연구 , 전략연구 을바탕으로재정리함

4 4-2) 관련정책유형구분 3) 과소 고령마을의정책의가장기본이되는유형은 재생, 재편, 소멸 의정책으로구분할수있음 - 재생 : 극도의한계화가진행되더라도마을을끝까지포기하지않고어떠한희생과노력을기울여서라도회복시켜야한다는관점으로마을자원과관련주체의협력에의해재생을도모 - 재편 : 마을재생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사회적비용의투입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한계마을을새로운시각에서공간적이나기능적으로다시구조적조정을하는방법 - 소멸 : 어떠한정책적투입도농어촌마을이한계마을로진행하는것을막는것은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선택과집중을통하여가능성이있는마을을중심으로재원과노력을기울이고나머지는자연스럽게소멸을맞이하도록함 재편정책은다시 행정적재편, 기능적재편, 공간적재편 의유형이있음 - 행정적재편 : 인근마을과의통합 합병을추진하거나, 중심마을이나거점기능을수행하는마을로한계마을을흡수시키고, 행정구역의변경등을통하여행정적측면에서재편성을도모하는방법 - 기능적재편 : 인근중심마을의기능강화하여거점기능을담당하도록하거나, 초등학교등지역생활권을단위로하는복수의마을을묶어각각의마을에차별화된기능을분담하도록하고상호협력과상호보완의관계속에서기능적측면에서의재편을도모하는방법 - 공간적재편 : 행정적재편과기능적재편이불가능할경우, 마을의공간적이전및외부인구의유입을통한신규마을조성등의재편성을도모하는방법 3) 자료 : 충남연구원전략연구 , 전략연구 을바탕으로재정리함

5 5 - Ⅲ. 유형별정책사례 03 1) 농촌마을재생정책및사례 새뜰마을사업 4) - 지역발전위원회와국토교통부에서는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 (national minimum) 보장을위해안전 위생등긴요한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등을지원하는지역행복생활권정책중하나인 새뜰마을사업 을진행하고있음 년 85개소, 2016년 66개소가선정되었고, 선정된지역에는 90억원을시작으로앞으로 4년동안생활여건향상을위하여집중적으로지원할계획임 - 또한, 산간달동네같은경우화재, 긴급의료수송등을위한마을안길개설, 산사태, 우수범람방지를위한재해방지시설을집중지원하고쪽방촌등주택환경이열악한지역에는긴급집수리와함께공 폐가등을활용한임대주택조성, 소득창출을위한마을기업설립등을지원하는형식의지역특성과수요를고려한지원을할예정임 - 이번사업은국비만이용하는것이아니라민간기업의사회공헌, 시민단체의지원, 건축사협회재능기부, 기타자원봉사등으로사회의다양한분야사람들이함께참여하도록하고있음 4)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새뜰마을홈페이지, / 국토교통부공식블로그,

6 - 그림 1. 주문진등대마을중심거점공동시설예정지 ( 좌 ) 와주문 1 리마을의철거된화재현장 (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

6 6 - 그림 1. 주문진등대마을중심거점공동시설예정지 ( 좌 ) 와주문 1 리마을의철거된화재현장 ( 자료 : 전남한옥행복마을조성사업 5) - 전라남도가지난 2007 년부터역점추진해온 행복마을조성사업 을통하여 135 개마을이행복마을로육성되었고, 이가운데기존마을정비형이 109 개마을이고신규단지형이 26 개마을임 - 행복마을에서한옥은 1 천 208 가구가완공됐고, 789 가구가추진중에있는 등총 1 천 997 가구가있는데, 이가운데기존마을정비형은 1 천 539 가구 ( 완 공 1 천 038 가구, 추진중 501 가구 ), 신규마을조성형은 400 가구 ( 완공 113 가구, 추진중 287 가구 ), 한옥보존시범마을은 58 가구 ( 완공 57 가구, 추진 중 1 가구 ) 가있음 - 기존마을정비형 과 신규단지조성형 으로나눠지는행복마을사업은도 내에 1 년이상계속해주민등록을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도민이바닥 면적 85 m2이상한옥을건축할경우보조금 4 천만원, 융자금 4 천만원이 지원되며마을공공기반시설은 3 억원을지원받을수있음 - 지난 2013 년말현재행복마을조성사업을통해전남으로유입된인구는 73 개마을에 2 천 290 명으로나타났으며, 이가운데 1 천 96 명이전남이외의 지역에서유입돼순유입효과는 48% 에달한것으로나타남 - 행복마을은자체홈페이지 ( 을통하여지역별 마을별 5) 자료 : 남도일보 ( ),

7 - 한옥마을현황을검색할수있고, 한옥민박예약및문의가가능함 그림. 전라남도행복마을홈페이지 ( 자료 : http://www.happyvil.net/shop/main/index.

7 7 - 한옥마을현황을검색할수있고, 한옥민박예약및문의가가능함 그림. 전라남도행복마을홈페이지 ( 자료 : 강원도기업형새농촌사업 6) - 강원도는마을공동체가중심이되고, 주민이주도하는지속가능한농촌마을을만들기위해 2016년부터새로도입한 기업형새농촌 우수마을 20 곳을선정하여 55억원의사업비를지원하기로함 - 새로시작하는기업형새농촌사업은기초마을, 도약마을, 선도마을의총 3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지원됨 - 기초마을은그동안정부지원사업을전혀받지않은마을을대상으로주민의역량강화와소규모마을사업을추진하여마을공동체역량을갖출수있도록마을당 1천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도에 50개마을이사업을추진중임 6) 자료 : 강원도청보도자료 ( )

23개시군전역을대상으로본격적인지역재생활동을추진하기로함 - 지역재생프로젝트는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담장정비, 도배, 벽화, 돋보기제공, 의료봉사등생활인프라및복지ㆍ문화시설확충을통한나눔과봉사를기치로 도민행복시대 의디딤돌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그림. 경상북도경북형지역재생프로젝트 ( 자료 : http://www.newsis.

8 8 - - 이보다차상위단계인도약마을은기존의새농어촌건설운동을지원받지않 은마을중총 5억원이하의지원실적이있는마을로서마을의소득기반시설등을확충하여중앙지원사업유치와자립기반구축을목적으로지원함 - 선도마을은기존중 대규모의정부또는지자체사업이투자되었음에도불구하고완성도가낮아자립단계로진입할수없는마을에대해자립마을로도약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기존의새농어촌건설운동사업우수마을로선정된마을도지원할수있도록함 경북형지역재생프로젝트 7) - 경상북도는 2013년영천시북안면상리양지마을에서 경북형지역재생프로젝트추진단 을출범하고, 도내 23개시군전역을대상으로본격적인지역재생활동을추진하기로함 - 지역재생프로젝트는하천정비, 주거환경개선, 담장정비, 도배, 벽화, 돋보기제공, 의료봉사등생활인프라및복지ㆍ문화시설확충을통한나눔과봉사를기치로 도민행복시대 의디딤돌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음 그림. 경상북도경북형지역재생프로젝트 ( 자료 : / 7) 자료 : 노컷뉴스 ( ), / 코스카저널 ( ),

9 9 - 함안군아라농촌마을재생사업 8) - 함안군은마을만들기이오 (2.5) 프로젝트의일환으로관내 251개마을을 기초마을 과 진행마을 로 2원화시키고, 발전정도를 5단계로구분하여, 기초마을은군의자체사업을통하여마을만들기기초역량을강화시키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장에포함된진행마을은각단계별특성있는지역맞춤형소득증대 6차산업역량을강화시켜나가는 아라농촌마을재생사업 을추진하고있음 - 매년 20개마을을선정하고마을당 5백만원의마중물을배정고있는데, 2016년에는칠서면안기마을이최우수상인 아라농촌마을상 과상사업비 700만원을수상하였고, 우수상인 공동체조성마을상 에는산인면대천마을, 가야읍당산마을이선정돼상사업비각 500만원을, 장려상인 경관개선마을상 에는칠북면덕촌마을, 칠서면창동마을, 여항면두곡마을 봉곡마을, 칠원읍달전마을이선정돼상사업비 300만원을각각수상함 - 최우수상을받은칠서면안기마을은마을진입로에꽃길과화단조성, 안내표지판설치등마을주민스스로가쾌적하고살기좋은마을조성과공동체의식함양을위해노력함 그림 1. 함안군 2016년아라농촌마을재생사업 최우수상을수상한안기마을의모습 ( 자료 : jsp?newsid= ) 8) 자료 : 함안군보도자료 ( ) / 뉴스경남기사 ( ), m/sub_read.html?uid=130666

10 - 그림 2. 함안군마을만들기 이오 (2.5) 프로젝트 및 아라마을만들기 모형 ( 자료 : 함안군보도자료 (2015.10.12)) 경북도건강새마을조성사업 9) -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3년간 20개마을에총사업비 30억원을투입하여건강취약지역의신체적 사회적 물리적환경을지역주민주도의민 관 학협력으로 건강한우리마을,

10 10 - 그림 2. 함안군마을만들기 이오 (2.5) 프로젝트 및 아라마을만들기 모형 ( 자료 : 함안군보도자료 ( )) 경북도건강새마을조성사업 9) -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 3년간 20개마을에총사업비 30억원을투입하여건강취약지역의신체적 사회적 물리적환경을지역주민주도의민 관 학협력으로 건강한우리마을, 행복한경북만들기 프로젝트임 - 지난 2014 년도 1차년도사업에서는주민자치조직인마을건강위원회를중심으로마을별건강조사와지원교수단의현지방문을통한기술지원과자문, 마을건강위원회주관의건강새마을조성사업발대식, 지역사회역량교육등환경기반조성을마무리하고, 2차년도부터는본격적으로탁구교실, 스포츠댄스, 걷기코스개발및걷기동아리활동, 푸른숲환경정비, 매일아침체조방송, 경로당건강벽화및건강소식지제작, 담배없는마을가꾸기, 싱겁게먹기실천마을등마을별특성에맞게다양한프로그램을추진중임 - 울진군의경우, 건강취약지역인매화면을맞춤형건강관리사업지로선정해걷기동아리활동, 생활기체조, 장수체조, 저염요리체험및공동취사, 응 9) 자료 : B6%C0%BB%20%C1%B6%BC%BA%BB%E7%BE%F7

idxno=141872) 수원시마을르네상스 10) - 2010 년 10월 수원시좋은마을만들기조례 를제정하여 마을르네상스 라는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단계별추진전략으로 1단계는지역형마을르네상스,

11 11 - 급구조처치교육, 담배연기없는청청마을환경조성및대사증후군예방관 리등 2014 년부터 3 년동안성공적으로추진해왔으며, 성공사례로중국전 역국영방송경제채널 (CCTV-2) 에도널리보도된바있음 그림. 울진군 건강새마을조성사업 교육모습 ( 자료 : 수원시마을르네상스 10) 년 10월 수원시좋은마을만들기조례 를제정하여 마을르네상스 라는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단계별추진전략으로 1단계는지역형마을르네상스, 2단계는수원형마을르네상스, 3단계는전국지자체를선도하는롤모델을제시하는것으로설정하고있음 그림. 수원시마을르네상스단계별추진전략 ( 자료 :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홈페이지, 10)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방안

12 마을르네상스공모사업은마을르네상스, 도시르네상스로구분하여운영된되는데, 마을르네상스는사업유형별로공동체프로그램, 시설조성, 공간조성 3 가지로구분되고, 도시르네상스는시설조성과공간조성으로기존전면철거방식과달리개보수하는새로운방식의도시재생정비사업임 - 부서간업무협조가원활하게이루어지게하기위해제 2 부시장직속인마을 만들기추진단을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수원의제 21 추진협의회가 위탁을받아마을르네상스센터를설치함 표. 수원시마을르네상스공모사업지원금액및내용 구분 사업유형 지원금액 내용 공동체프로그램 500만원이하마을조사, 마을축제등마을시설조성 2,000만원이하쌈지공원, 벽화조성등르네상스공간조성 4,000만원이하역사문화길, 생태탐방로조성등 도시 시설조성 10억원이하 마을도서관, 커뮤니티시설구축등 드네상스 공간조성 10억원내외 르네상스타운, 생태마을구축등 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방안 에너지자립마을부안등용마을 11) - 전라북도부안군은 2003년위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 ( 핵폐기장 ) 추진을반대하면서핵폐기장예정부지인근에주민이주도하는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을추진함 - 부안군하서면장신리에있는등용마을, 30가구에주민은 50여명이며, 이마을은우리나라최초의주민주도형에너지자립마을을추진하고있음 년부터 2015년까지 10년동안마을이필요로하는총에너지의 50% 이상을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등으로대체하는프로젝트가진행중임 11) 자료 : 제주레저신문 ( ), dxno=17789

13 - 그림. 등용마을에너지지도 ( 좌 ) 및태양광발전시설 ( 우 ) ( 자료 : http://blog.daum.

성주교육청이지역문화창달을위하여예술인들에게제공한창작스튜디오이자주민과학생들의문화체험공간으로활용되고있음 - 지난 2011년엔경북문화예술지원센터로지정돼예술강사 200여명을경북곳곳에파견하면서최근에는경북을대표하는생활문화센터로선정됨 -

13 13 - 그림. 등용마을에너지지도 ( 좌 ) 및태양광발전시설 ( 우 ) ( 자료 :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 12) - 금수문화예술마을은 1999년문을닫은금수초등학교 (1935~1999) 를리모델링해만든문화예술공간임 - 지난 2000 년 4월 29일문화체육관광부와성주군, 성주교육청이지역문화창달을위하여예술인들에게제공한창작스튜디오이자주민과학생들의문화체험공간으로활용되고있음 - 지난 2011년엔경북문화예술지원센터로지정돼예술강사 200여명을경북곳곳에파견하면서최근에는경북을대표하는생활문화센터로선정됨 - 금수문화예술마을은전통문화예술인들에게창작공간을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다양한체험기회를주기위해만들어진곳임. 풍물, 연극, 미술, 도예등다양한분야의전통문화체험의기회가주어지고있으며, 분야별전문가들이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며숙박시설도완비되어있음 - 또한, 문학, 연극, 풍물, 춤, 회화등예술인들이다양한활동을하며, 지역학생들과주민들의문화공간으로도활용되고있음 12) 자료 : 홍주일보 ( ),

14 - 그림.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전경 ( 자료 : 금수문화예술마을홈페이지, http://www.artgumsu.or.

14 14 - 그림.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전경 ( 자료 : 금수문화예술마을홈페이지, 울주군소호산촌유학센터 13) -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소호마을은농촌유학으로고령화된마을이되살아난대표적인사례로농촌유학의교육적측면뿐만아니라농촌지역활성화에초점을맞추면서 마을공동체형 으로불리기도함 - 본격적인농촌유학이시작된 2010년궁근정초등학교소호분교의학생수는 9명이었지만현재는 45명으로늘었고, 도시에서농촌유학생이전학오고젊은부부의귀농귀촌이이어짐 - 소호분교전교생중 31명이귀농귀촌자녀이고, 14명은도시의부모와떨어져이곳에서농촌유학을하고있음. 초등학교때농촌유학을시작해이곳에서중학교를다니는학생도 5명이더있으며, 현재소호분교에다니는학생중에이마을토박이는없다고함 - 또한, 젊은부부들이늘어나면서작목반과같은기존마을단체도활성화되고협동조합등새로운단체도생겨났으며, 유학센터농가부모를비롯해 20여개의다양한마을일자리도늘어남 - 최근소호마을은농촌유학중심에서벗어나마을의여러단체의네트워크를통한마을살리기로전환하고있으며, 2015년부터유학센터는마을이장과개발위원장, 소호체험휴양마을법인, 소호산촌협동조합, 소호지역아 13) 자료 : 홍성신문 ( ),

15 15 - 동센터와함께소호마을공동체협의회를조직하여운영하고있음 그림. 울주군소호마을산촌유학 ( 자료 :

16-2) 농촌마을재편정책및사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14) - 농림축산식품부는주택노후화, 거주비용부담등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영세독거노인삶의질향상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2014년부터공동이용시설시범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을추진하였고, 복지 의료

지역거주민을대상으로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로 작은목욕탕 이있음 - 이러한공동시설은전국적으로총 152개소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8개소 ) 가조성되었고, 실제적으로도공동시설을이용한농촌고령자의종합만족도는높은편이라고함 그림.

16 16-2) 농촌마을재편정책및사례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 14) - 농림축산식품부는주택노후화, 거주비용부담등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영세독거노인삶의질향상을위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2014년부터공동이용시설시범사업대상지선정및사업을추진하였고, 복지 의료 문화등영세고령자및영세독거노인맞춤형서비스통합지원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 공동시설의유형으로는 1 농촌에거주하는둘이상의고령자 ( 가구 ) 가모여식사, 취임등주거생활을함께하는시설또는주택인 공동생활홈, 2 다수의지역거주민이함께식사를할수있도록조리및식사설비등을갖춘시설로 공동급식시설, 3 지역거주민을대상으로목욕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로 작은목욕탕 이있음 - 이러한공동시설은전국적으로총 152개소 ( 공동생활홈 70개소, 공동급식시설 54개소, 작은목욕탕 28개소 ) 가조성되었고, 실제적으로도공동시설을이용한농촌고령자의종합만족도는높은편이라고함 그림. 김제시월성여성경로당공동생활홈사례 ( 자료 : ) 그림. 순창군적성면작은목욕탕 ( 자료 : gid=lsjin104&logno= ) 14) 지료 : 농림축산식품부, 2015, 행복한농어촌따뜻한정책을말하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우수사례집

더욱이단지내군청의귀농귀촌지원부서가입주해귀농 귀촌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도시가스와친환경재생에너지를이용해자립형주택을선보여타지자체의벤치마킹의대상이되기도함 - 월곡뉴타운은태양열과지열을활용하는전국최초의신재생에너지주택단지이기도하며, 일과중아이들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5년조성되어운영중에있음

17 전북순창군의경우취약계층과 65세이상노인들에게목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1000원작은목욕탕 을모든면지역에서운영함을목표로, 2016년현재 10개면지역중 9곳에서작은목욕탕을운영하고있고, 나머지 1곳은내년에완공할예정임 고창군월곡농어촌뉴타운 ( 꿈에그린마을 ) 15) - 고창읍와인접한월곡농어촌뉴타운 16) 은농림부의농어촌뉴타운사업을지원받고자체예산을투입해 149,882 m2 ( 약 4만5천평 ) 크기로 2013년에건설되었으며, 100세대의귀농 귀촌인단지내에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유치원등의시설을갖춰입주자들에게만족도를높임 - 더욱이단지내군청의귀농귀촌지원부서가입주해귀농 귀촌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도시가스와친환경재생에너지를이용해자립형주택을선보여타지자체의벤치마킹의대상이되기도함 - 월곡뉴타운은태양열과지열을활용하는전국최초의신재생에너지주택단지이기도하며, 일과중아이들을안심하고맡길수있는육아종합지원센터도 2015년조성되어운영중에있음 그림. 고창군월곡농어촌뉴타운 ( 꿈에그린마을 ) 커뮤니티센터 ( 좌 ) 및마을전경 ( 우 ) 15) 자료 : 충남연구원현안연구과제, 2016, 태안군도시민유치를위한타지자체정책사례분석연구 16) 농어촌뉴타운사업은 2009~2012 년국비와지방비 1061 억원을투입해충북단양, 전북장수와고창, 전남장성과화순 5 곳에 650 가구규모로조성됨

18 - 체재형 주말농장17) - 경기도는 2014년부터 휴경농지 등 1만 이상 부지에 30동 이상의 체재시 설과 영농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 을 추진중에 있음 - 기존의 체재형 주말농장이 도시민의 농어촌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경 기도의 체재형 작은 텃밭 사업 은 단지화와 주변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연 계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소득률이 높은 노지포도의 경우 100a(3천평) 소득이 6천400만 원인데 비해, 체재형 주말 농장 의 1동 분양가가 평균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80% 분양 시 1억 2천만원의 수익이 생겨 경제성이 약 2배 높다고 할 수 있음 -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하곡마을에서도 2014년 친환경 황토벽돌로 지은 주 택(38.

18 18 - 체재형 주말농장17) - 경기도는 2014년부터 휴경농지 등 1만 이상 부지에 30동 이상의 체재시 설과 영농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체재형 작은 텃밭 조성사업 을 추진중에 있음 - 기존의 체재형 주말농장이 도시민의 농어촌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경 기도의 체재형 작은 텃밭 사업 은 단지화와 주변 자연환경과 관광지를 연 계한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둠 - 부지활용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소득률이 높은 노지포도의 경우 100a(3천평) 소득이 6천400만 원인데 비해, 체재형 주말 농장 의 1동 분양가가 평균 5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80% 분양 시 1억 2천만원의 수익이 생겨 경제성이 약 2배 높다고 할 수 있음 -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하곡마을에서도 2014년 친환경 황토벽돌로 지은 주 택(38.12 ) 5동과 330 규모의 농장 5필지로 조성돼 농작물을 직접 재 배하며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그림. 경기도 체재형 주말농장 그림. 충주시 하곡마을 체재형 주말농장 (자료 : (자료 : 17) 자료: 경인투데이뉴스( ), &idx=147057&hmidx=9 / 충청투데이( ), View.html?idxno=835629

남해독일마을전경 ( 좌 ) 및독일마을맥주축제모습 ( 우 ) ( 자료 : http://shipbest.tistory.com/1266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

19 19 - 전원마을조성사업 - 남해독일마을 18) - 남해군의독일마을은독일식건물이라는이국적특성과독일거주교포들을고국으로유치해세간의주목을받으면서지역관광사업도더불어활성화되고있음 - 독일마을은 60년대산업역군으로독일에광부, 간호사로파견되어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독일거주교포들이고국으로돌아와정착할수있도록조성한테마마을임 - 현재조성된택지는전량분양되었고, 주택은 37동이완공, 3동이건축중에있음. 최근마을내에최근파독전시관도설립되고매년 10월일맥주축제가열리면서이마을을찾는방문객이많아지고있음 그림. 남해독일마을전경 ( 좌 ) 및독일마을맥주축제모습 ( 우 ) ( 자료 : / 은퇴자마을전남곡성강빛마을 19) - 전남곡성군죽곡면에위치한 강빛마을 ( 사진 ) 은은퇴자들이모여농촌을활성화시키고있는좋은사례가되고있음 - 강빛마을에는유럽풍의전원주택 100여채가들어서있는데, 경제력있는 18) 자료 : 충남연구원현안연구과제, 2016, 태안군도시민유치를위한타지자체정책사례분석연구 19) 자료 : 농민신문 ( ), 117

20 - 은퇴자들이주축이돼일과소득을창출하는마을이라는측면에서여느전 원주택단지나실버타운과는성격이다르다고할수있음 - 13만3000 m2 (4만230 평 ) 에 109채의주택과문화관 교육관 커피하우스 식당 국제학교같은근린시설이들어선마을은국내전원마을가운데최대규모를자랑하며, 100m2 (30평)

tistory.com/1240?srchid=br1http://happyengineer.tistory.com/1240) 경기도따복미래농장 20) - 경기도는오는 2018년까지농촌일자리창출을위한 따복미래농장 을조성할계획임.

20 20 - 은퇴자들이주축이돼일과소득을창출하는마을이라는측면에서여느전 원주택단지나실버타운과는성격이다르다고할수있음 - 13만3000 m2 (4만230 평 ) 에 109채의주택과문화관 교육관 커피하우스 식당 국제학교같은근린시설이들어선마을은국내전원마을가운데최대규모를자랑하며, 100m2 (30평) 크기의집내부는한옥의짜맞춤구조로지어졌으며, 펜션을운영할수있도록 2층구조로돼있음 - 특히, 마을운영은주민들로구성된 강빛마을회 가담당하고있는데, 마을에서는펜션사업뿐아니라농산물유통사업 여행사업등다양한사업도추진중임 그림. 전남곡성 강빛마을 전경 ( 자료 : 경기도따복미래농장 20) - 경기도는오는 2018년까지농촌일자리창출을위한 따복미래농장 을조성할계획임. 도비 50억원을들여부지를개발하며나머지개발비용은시ㆍ군과민간기업의컨소시엄을통하여유치할계획임 - 따복미래농장은 농촌일자리창출 ㆍ 농산물소비확대 ㆍ 농촌공동체활성화 라는세가지비전을바탕으로농산물제조가공시설, 농업 6차산업 20) 자료 : 경기일보 ( ), xno=

21 21 - 체험시설등에인근주민을고용하고농업관련창업자를유입해농촌일 자리를창출하는모델임 - 인근지역농산물을활용해가공식품을제조, 유통함으로써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도모하는데, 농장인근농민은안정적인판로를확보해고품질농산물을생산하고사업자는양질의농산물로고부가가치가공식품을개발해상생하는구조임 - 따복미래농장건설단계에서 566개, 완공후운영단계에서 941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또약 8만9천m2규모로따복미래농장이운영되면연간 160억원의부가가치유발효과와 430억원의생산유발효과가창출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음성군농업법인 젊은농부들 21) - 농업법인 젊은농부들 의이석무대표 (33) 는유치원에서대학까지서울에서지낸청년으로 2010 년다른도시출신대학생들과의기투합해청년만의아이디어를농촌에결합해충북음성에서농업법인을차리고창농하게됨 - 젊은농부들은블루베리잼과비누등을만들어판매하고있는데, 인터넷을통한판매방식을통하여음성군유기농블루베리연구회에소속된농가 30곳의블루베리까지대행판매해주고있음 - 여기에농촌체험마을에캠핑을도입하여, 연간 2000여명이찾는젊은농부들의체험마을에는최근트렌드인캠핑과농촌체험을결합한소위 팜핑 (farmping) 을시도하게되었고, 블루베리를수확해보는체험에다캠핑까지즐길수있어큰호응을얻고있음 - 팜핑 (farmping) 은농촌의 farm 에캠핑의 ping 을붙인용어로, 이석무대표가만들어낸신조어임 21) 자료 : 동아일보 ( ),

22 - 그림. 충북음성군농업법인 젊은농부들 ( 자료 : http://blog.naver.com/postview.nhn?

지금이마을에는 ' 우리동네박물관 ' 뿐만아니라 ' 알록달록만물상 ( 아트샵 )' ' 바람의카페 ( 무인다방 )' ' 빈집갤러리 ( 건축작품 )' 등 45개작품들이설치돼방문객을맞이하고있음 -

22 22 - 그림. 충북음성군농업법인 젊은농부들 ( 자료 : 영천시가상리우리동네박물관 22) - ' 우리동네박물관 ' 은정부와지자체가재원을마련해시작됐던 '2011 마을미술프로젝트 ' 의일환으로진행된사업으로, ' 우리동네박물관 ' 은 2011년 11월경상북도영천시화산면가상리에세워짐 - 지금이마을에는 ' 우리동네박물관 ' 뿐만아니라 ' 알록달록만물상 ( 아트샵 )' ' 바람의카페 ( 무인다방 )' ' 빈집갤러리 ( 건축작품 )' 등 45개작품들이설치돼방문객을맞이하고있음 - 이박물관에서는마을들판곳곳에남아있는선사시대고인돌에서부터한국전쟁참전용사할아버지의역사증언뿐만아니라욕쟁이할머니집에서사납게짖어대는진돗개, 부인회장님댁옆집마당에서한가로운오후의햇살을즐기는고양이해피와나비등이곳에서오랫동안삶을이어오고있는시골사람들의이야기가담긴작은곳임 - ' 우리동네박물관 ' 은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작은시골마을에들어선생활사박물관으로콘텐츠는대부분마을주민들로부터나왔다고함 22) 자료 : 오마이뉴스 ( ), x?cntn_cd=a &cmpt_cd=p0001

23 - 그림. 경북영천화산면가상리의우리동네박물관전경 ( 자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

는노인이노인을돌본다는뜻으로, 청양군에서는비슷한연배의건강한노인이정서적유대감을기반으로거동이불편한노인가정을방문해안부를묻고일상을도와주는 노노케어사업 을

20만원의보수를제공하는등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은취약노인들에게는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림.

23 23 - 그림. 경북영천화산면가상리의우리동네박물관전경 ( 자료 : 청양군노노케어사업 23) - 노노케어 ( 老老 care) 는노인이노인을돌본다는뜻으로, 청양군에서는비슷한연배의건강한노인이정서적유대감을기반으로거동이불편한노인가정을방문해안부를묻고일상을도와주는 노노케어사업 을 2014년부터추진중에있음 - 이와관련하여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 을개최하였고, 참여하는노인에대한월 20만원의보수를제공하는등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은취약노인들에게는양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림. 청양군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 ( 자료 : 23) 자료 : 청양군내부자료 ( ), 청양군, 건강한노후생활돕는다.

24 24 - 경북도찾아라! 행복마을만들기 24) - 경북 찾아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경북종합자원봉사센터를주축으로도내오지마을을찾아가 2013년생활서비스제공 ( 노후주거환경개선 ), 마을환경정비, 의료지원및상담등을시작으로 2015년건축디자인과의 지역재생프로젝트 도함께진행되고있음 - 주요활동으로는생활지원서비스, 주거환경개선이며, 지역맞춤형사업모델제공, 재능나눔자원봉사를활용한사업효과극대화, 민 관거버넌스의활용, 주민주도형사업모델개발의성과를보이고있음 그림. 찾아라! 경북구미행복마을돋보기지원활동 ( 자료 : 경북도스마트두레공동체 25) - 경상북도는도농간일자리지원사업인 스마트두레공동체 사업을 2014년부터추진중에있음 - 스마트두레공동체 사업은만성적인일손부족을겪는농가에도시지역은퇴자, 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을연계하는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스마트두레참여농가에서수확한농산물을일꾼들이바로현지가격으로 24)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25) 자료 : 경상북도보도자료 ( ), 농가와도시일꾼, 스마트하게만나함께일해요

25 25 - 구매할수도있어만족도가높게나타남 - 또한, 유관기관협업을통해농산물직거래 두레장터 를개소하는등농 가의판로개척을통한소득증대에도큰도움을주고있음 그림. 스마트두레공동체일자리창출사업개요도 (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 ) 충북도마음탄탄행복마을 26) - 충청북도의 ' 마음탄탄행복마을 ' 사업은근거기반마을밀착형자살예방사업으로 65가구농가에농약안전보관함을보급하고매달모니터링을통해안전사용현황을점검하며, 자살수단에대한접근성을줄이고정신건강선별검사를통해고위험군발굴및관리를목적으로시행한사업임 -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함께소이면봉전1 리마을에 마음탄탄행복마을 1호 시범사업을 2014년에시작해 2년간진행하고, 2015년도에각회1 리마을을 마음탄탄행복마을 2호 로사업을진행함 - 농약안전사용을홍보하고농약보관함을보급함으로써자살수단에대한 26) 자료 : MEDICAL Observer( ) ml?idxno=86609 / 중부매일 ( ) l?idxno= / 중도일보 ( ) w.jsp?pq=

26 26 - 접근성및자살위험에대한 1 차안전망을확보했으며마을주민의욕구를 반영한여가활동프로그램을진행함 - 이밖에마을주민들의인식을개선시키기위해생명사랑지킴이교육, 자살예방교육, 농약안전관리교육, 치매및우울증교육, 노인영양교육도이뤄지며, 이를통해농촌지역어르신들의자살위험을낮추고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생명의소중함을일깨우는계기를마련함

27 27 - Ⅳ. 결론및시사점 04 1) 결론 과소 고령화에대응한맞춤형정책은부재 - 현재까지추진되고있는과소 고령화대응정책은대부분일반농촌마을및지역개발정책과차별화되지못한유사한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음 - 즉, 과소 고령화현상과문제점을근본적으로접근하고해결하고자하는노력보다는, 기존의정책추진방식을타이틀만바꾸어단시간에눈에보이는성과를거두려고하는한계가있음 재생정책은주로물리적환경에집중되고, 일부테마형재생정책이추진됨 - 재생정책은꽃길조성, 담장벽화등마을가꾸기, 주거환경정비, 하천정비등주로물리적환경에집중되고있음 - 일부, 에너지, 예술, 산촌유학프로그램등테마형재생정책을추진하고있으나, 이것도역시물리적시설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재편정책은주로공간적재편사례가대부분이고, 소극적대응정책에집중됨 - 재편정책은커뮤니티일부이전, 신규마을조성또는기존마을리모델링등주로공간적재편의사례가대부분임 - 일부, 소득원및일자리창출, 귀농 귀촌인구유치등새로운커뮤니티창출을위한기능적재편정책이추진되고있음 - 또한, 과소 고령화현상과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

28 28 - 대응정책보다는복지, 의료등삶의질향상을위한소극적대응정책에집 중되었으며, 기타행정적재편은사례가부재함 2) 시사점 일반마을정책과차별화된중장기적인과소 고령마을정책이요구됨 - 마을의역량과여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과소 고령마을은일반마을과동일한경쟁방식에의한정책투입을적용할경우정책적으로소외될수밖에없고, 성급한성과를거두려하기보다는중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체계적으로접근하는차별화된정책이마련되어야함 마을재생정책은주민공동체활성화가전제되어야함 - 기존농촌마을재생정책이이렇다할성과를거두지못한원인중의하나는주민공동체의활성화와주민주도의동기부여가전제되지않는물리적환경의개선및조성에목적을두었기때문임 - 즉, 기존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마을재생을위해집중하되, 마을만들기등주민이주도하는내발적발전을우선도모하여야함 과소 고령화의경향과마을특성에따른다양한유형별재편정책마련필요 - 마을재생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마을재편정책을추진하되, 마을의실정과특성에따라기능적재편, 공간적재편, 행정적재편의다양한적극적인유형별재편정책이마련되어야함 - 특히, 마을의재생과재편이불가능하고소멸이불가피한경우에도마지막까지복지, 의료등삶의질향상을위한소극적재편정책은반드시추진될필요성이있음

29 29 - 참고자료 김현호, 2013, 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공동체활성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이행실태점검 평가농림축산식품부, 2015, 행복한농어촌따뜻한정책을말하다.,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우수사례집박경철 2016, 태안군도시민유치를위한타지자체정책사례분석연구, 충남연구원현안연구과제조영재외, 2013, 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위한기초연구, 충남연구원전략연구 조영재외, 2014, 농촌지역의과소화 고령화에대응한마을재편방안연구, 충남연구원전략연구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