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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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4 차신 재생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 Ⅰ. 기본계획개요 가 법적근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 나 계획기간및절차 계획기간 년 법상 년이상 수립주기 년주기로수립 년제 차기본계획수립 절차 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를거쳐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에너지자원실장 의결 다 그간경위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수립을위한연구용역 시행 제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수립방안연구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에 년까지신재생에너지를 차에너지대비 공급목표설정 기본계획수립을위해 개분과별 구성 여차례간담회개최 - 1 -

3 제 4 차기본계획추진여건 1. 추진현황 가 보급 차에너지 년기준 차에너지대비 기록 최근 년간 신재생보급증가율은연평균 로 동 기간 차에너지증가율 보다 배높은증가세 원별로는폐기물 바이오가 태양광 풍력은 수준 발전량 년기준 전체발전량대비 기록 최근 년간 신재생전력공급증가율은연평균 로 동 기간전력공급증가율 보다 배높은증가세 원별로는폐기물 수력이 태양광 풍력은 수준 국제비교 개국과비교시 차에너지대비비중은 위 발전량비중은 위 에해당 - 2 -

4 다 산업 년간기업수 배 고용인원 배 매출액 배 수출액 배증가등신재생산업이양적으로급성장 년은세계경제위축 신재생공급과잉등으로신재생에너지산업이전세계적구조조정시기를맞으면서크게위축 산업유발효과가큰태양광 풍력산업양대분야중심으로성장 라 기술 우리나라신재생에너지분야기술수준은 최고기술 수준 선진국 유럽 미국 일본 과는 내외 후발국인중국과는 이내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분석 - 3 -

5 2. 대외여건 단기적으로세계적인경기침체와함께신재생에너지산업도구조조정기를겪고있으나 중장기적으로지속적인성장전망 태양광 풍력부품공급과잉등으로구조조정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일부산업은점차회복세를시현 신재생에너지투자액은그동안크게늘어왔으며 주요국은장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비중을확대할계획 기술발전확산에따라발전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이며 기술경쟁을통해보급이가속화될것으로전망 전세계적으로빠르게성장하는신재생에너지시장선점을위한국내외업체간경쟁이가열 - 4 -

6 제 4 차기본계획의비젼및목표 년까지 차에너지의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년 년기간중신재생에너지연평균증가율은 폐기물비중축소 태양광과풍력을핵심에너지원으로육성 년에는전체전력량중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 정부주도 에서 민관파트너쉽 으로전환하기위한신재생 에너지시장생태계조성에주력 시장친화적제도설계 수익형비즈니스모델제시 규제완화 신재생보급에적합한모델발굴을통한자발적민간투자제고 해외시장진출을통해지속가능성장을위한자생력확보 협소한국내시장을넘어적극적해외진출을통해국내보급과의상호선순환창출 - 5 -

7 세부추진과제 1. 수요자맞춤형보급 확산정책추진 주민이참여하여성과를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에기여하는 소비자중심 의신재생정책추진 도서지역 농업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유휴부지 교육시설등수요자니즈가높은지역의신규투자모색 소비자참여확대 지역주민과의성과공유를통해소비자참여기반의수익모델확산 주민성과공유 민원발생우려가높은신재생발전소건설에주민이참여하는성과공유형시범사업추진 신재생에너지융자사업 판매사업자선정시우대 주민참여신재생에너지사업에대해서는별도의 가중치를적용하는방안강구 친환경에너지타운 소각장 매립지등기피시설에친환경기술을적용 에너지를공급하고주민혜택을제공 협동조합등주민주도형사업으로추진 보조금 융자 주민투자 하며 지역맞춤형지원으로지속가능한비즈니스모델설계 대여사업 정부보조금없이민간사업자가설비설치에서 까지책임지고소비자는대여료를지불하는대여사업확대 - 6 -

8 대여료 대여기간 발전실적에대한인증서 가격등을합리 적으로산정 소비자와대여사업자의참여를확대 소비자보호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 소비자에게활용도가높은정보제공 민간주도형 체제구축 정부사업에참여하는시공업체선정평가시사후관리실적 소비자만족도등을반영 시공기업정보 정부보급사업에참여하는시공기업에대한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 시공실적등에대한정보제공 소비자가공개된기업정보를통해직접시공업체를선택하도록하는등보조사업의주체를 시공업체 에서 소비자 로전환 통계 지자체별 용도별 가정 상업 공공등 생산량 자원지도등소비자수요를반영한세분화된통계제공 전략지역지원 신재생도입효과가높은지역에중점지원 에너지자립섬 연료비부담이큰화석연료 디젤발전기 에의존하고있는독립계통도서지역에자립형마이크로그리드구축 울릉도에풍력 태양광 매립열 등을연계한시범사업실시 글로벌성공사례로발전시켜해외시장으로사업모델수출추진 - 7 -

9 2. 시장친화적제도운영 의무이행여건을고려하여 의무공급량을재조정하고 의무이행을위한수단을다양화하여이행여건을개선 시장및기술여건변화에맞추어신재생에너지보급 융자사업의효과성을개선 의무공급량 연도별의무공급비율재조정및시장통합 에기본상신재생목표재설정 및이행여건을 고려 목표달성시기를 년연장 태양광 비태양광시장을통합 년이후 하여공급의무자의선택권을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원간경쟁을활성화 이행연기량 연기량우선이행주기변경 최대연기가능량특례기한연장으로의무이행유연성강화 의무량의일부를다음연도에한해연기할수있던것을 년의범위에서연기할수있도록개선 다만 조기이행을위한인센티브부여방안검토 - 8 -

10 가중치 신재생투자확대를위해 가중치의합리성제고 태양광 시장원리에기반한보급촉진을위해지목에따른구분은폐지하되 설치유형과규모에따라차등가중치부여 소규모는상대적고비용 환경보존가능성을고려하여우대 건물 수상에설치시투자비증가등을감안 일반부지설치시보다규모에따라가중치를상향조정 발전소쪼개기등규모별가중치악용방지를위해총설치용량에대해단계별가중치를합산하여적용하는복합가중치체계도입 비태양광 해상풍력 조력 지열등초기투자비가많이소요되는에너지원에선택가능한변동형가중치도입 신규신재생에너지원의투자경제성을확보하여투자유도와산업진입이가능토록선제적가중치부여 시장활성화 신재생에너지공급실적의원활한거래도모 판매사업자와공급의무자간공정한거래환경을조성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활성화 현물시장개설주기확대 원별월 회 회 를확대하고 거래시스템을개선 단방향 양방향 하여시장균등참여보장 소규모지원 소규모사업자를위한판로확보지원 발전사와 년간장기계약이가능한태양광판매사업자선정물량을확대하고 소규모사업자 이하 에일정물량배정 - 9 -

11 보급사업 융복합형 투자경제성중심으로개편 개별가구 건물단위지원에서벗어나지역커뮤니티주도의융복합형보급사업으로전환 기존의초기투자시보조금지원방식에서에너지생산량에비례하여사후인센티브를지원하는방안검토 융자사업 시장여건을고려한탄력적인융자지원대상선정 기존생산시설운전자금융자외에기술사업화를위한융자사업을신설하여우수기술의원활한시장진입을지원 태양광시설자금지원을재개하여대규모송전선로등국가전력기반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등주민참여사업에지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의무화의무비율상향등 공공기관건축물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목표를 년 에서 로상향하고연도별비율도단계별로확대

12 3. 신재생에너지해외시장진출확대 국내보급활성화와병행하여지역별 원별특화된전략으로 해외진출 과 국내보급 의선순환창출 범정부적지원체계를구축하고 국제기구등과의협력을통한 공동해외진출등다양한비즈니스모델마련 금융지원확대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한융자사업신설 보증 보험지원을통한자금조달활성화지원 현행국내로한정되어있는신재생금융지원사업의지원범위를확대 해외진출중소기업에대해지원할수있도록사업신설 수출초보신재생에너지기업에대해서는 무역보험특례지원 무역보험공사 제도우대추진 정보제공 해외신재생에너지바이어 입찰정보 국가별프로젝트진출현황등을 로구축 관련업계에실시간제공 신재생에너지전용지식포털인 신 재생에너지코리아 를개편하여기업들의수요가높은정보제공강화

13 신재생해외시장분석 구성 유망국 권역별진출여건에관한 분기별해외신재생시장리포트 발간 월 전문인력지원 신재생에너지수출지원자문단풀을구성하고신재생기업의해외진출에필요한 단계를현장밀착지원 현행 명수준의수출지원자문단을분야별 에너지원별 지역별등 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풀로확대 개편하고 국제협력 정부자차원의양자협력외교및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국내신재생산업의해외진출기회모색 정상방문 정부고위인사방문을계기로한우리기업의신재생에너지분야협력사업을추가발굴 추진 현재 개국과구성 개최중인자원협력위의신재생에너지그룹운영을활성화하여신재생협력사업적극발굴 국제기구와공동으로우리기업의개도국신재생에너지사업에진출하고 선진국시장진출을위한운전이력확보 타국제기구들과협력을확대하고 성공사례를축적해우리기업의독자적인선진국시장진출추진 우리나라공적개발원조 를통한개도국유 무상사업참여경험을바탕으로국제시장진출추진

14 지역별맞춤형전략 국가별신재생정책 부존자원 시장성숙 도등에대한체계적분석을통해맞춤형전략수립 월 < 신재생에너지발전수준별진출전략 ( 안 ) > 북한지역 개성공단시범사업추진경과및 진전에따라단계적보급확대검토 남북관계상황 연간발전량 년기준 은우리나라의 수준이며 수력발전 비중이 를차지 풍력의경우개발잠재량풍부 보급대상 에너지원 보급방식등단계별전략추진 향후본격적진출에대비하여북한내부존신재생자원조사 정책 보급여건등신재생에너지진출여건기초조사추진

15 4. 새로운신재생에너지시장창출 버려지던발전소온배수등국내활용가능한새로운신재생에너지원을적극발굴및활용방안모색 전기에너지중심에서수송 열에너지로시장을확대하고 공공부문을중심으로한대규모선도투자진행 신규에너지원 부존신재생자원이제약된여건을감안활용가능한신규에너지원을적극발굴 신규발전원 지열 조류 태양열발전등기술개발 실증단계에있는에너지원에 가중치를부여하여본격적인투자유도 자가용발전 태양광대여 에너지기부활동 을통한발전량을 의무이행실적으로인정 풍력설비에 설치시 가중치를상향하여신재생피크기여도를제고하고 향후타에너지원설비로확대 열원 발전소온배수를이용하여신재생에너지를공급하는경우 의무이행실적으로인정하여온배수활용도제고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유리온실축사등농축산시설건설시온배수를이용한열에너지를공급하여 농가의에너지비용절감대책으로활용

16 수송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제도 추진 수송용연료에일정비율이상의신재생에너지연료를혼합 하여공급하는제도시행 월 바이오디젤혼합의무비율로드맵을제시하고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는추후검토 규정된혼합비율이상혼합하는경우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발급하여 이행실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모색 열 신재생에너지열공급제도 추진 건축물을대상으로열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는제도도입추진 우선적으로대규모신축건축물 주택 공공제외 에열에너지사용량의일정비율을신재생열에너지로공급하는방안추진 시장확대 중장기적으로신재생에너지통합의무화제도도입검토 전기 열 수송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거래시장을통합하여의무자의의무이행유연성을높이고시장규모를확대 전기 열 수송신재생공급실적에인증서를발급 분야별제도간인증서거래를통해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지원

17 5. 신재생 R&D 역량강화 기술개발 상용기술을중심으로한단기과제와미래원천기술확보를위한중장기과제로전략적으로구분하여추진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과신재생고용창출연계 단기추진과제 조기보급에활용할수있는발전단가저감 사업화 실증 정책연계형등실용적기술개발에집중투자 발전단가저감 투자비용최소화를통해원활히시장진입할수있도록신재생에너지원별연도별단가목표를제시하고이와연계한기술개발로드맵수립 태양광 해상풍력 육상풍력

18 사업화지원 기술개발사업화촉진을위해전주기지원체계구축 사업화단계애로기술 사업성제고기술개발지원 우수 성과에대해서는보급사업 금융지원등과연계하여패키지로지원함으로써사업화를촉진 해외진출 실증 기술개발 상용화전단계에서해외진출지원 유망진출국현지사정에특화한수출주도형 과제확대 건물일체형태양광 대형풍력 등의수출산업화를위해신뢰성 수명 품질 확보등을포함한실증 확대 단시간내에이력 을확보하여시장을선점할수있도록기술개발종료이전에실증과제를시작가능토록개선 보급정책연계형 정책에부합하는 과제를추진하고개발제품을보급과연계하는 보급 선순환체계구축 보조금사업 의무화등보급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필요한 과제를발굴하고 시장에서즉시활용가능한제품개발지원

19 중장기추진과제 글로벌기술경쟁력확보를위한미래선도기술및융복합형기술개발추진 미래기술 년이내산업화를목표로신재생분야핵심유망기술을확보하기위한장기투자확대 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등핵심기술 분야와부유식초대형해상풍력기술등에집중투자 융복합 기존원별로구분하여지원하던방식에서벗어나원간 시스템간융 복합형 추진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과에너지저장시스템을결합한신재생하이브리드시스템에대한기술개발및실증추진 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과고용창출을연계 국가자격증 기술자격을갖춘전문인력을양성하고 취업연계 연계고급인력양성 신재생중소 중견기업의기술경쟁력을확보하고애로기술해결을위해 연계고급인력양성신규추진 표준 인증전문인력 표준인력이부족한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위해 신재생에너지표준 인증아카데미 운영

20 6. 제도적지원기반확충 표준 인증 우리기업의글로벌기술경쟁력제고를위해국제표준 국내외인증기반강화 규제개선 신재생관련규제 제도를시장친화적으로재설계하여민간의적극적투자를유도 표준 우리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해글로벌표준선점 신재생에너지산업표준 의국제화를위해 년까지국제표준 종을 로신규도입 제정추진 국제표준선점을위해진행중인국제표준 종 은 년까지제정을완료하고 신규표준 종 은 년말까지제안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로통합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을 인증으로통합하고 신재생분야 인증기관지정검토 에너지관리공단등 신재생보급정책의안정적운영 국내기업의해외진출원활화를위해신재생에너지설비의모델별 인증제도운영 해외진출시국내인증을활용할수있도록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에대한국가간상호인정을확대추진

21 테스트베드 중소 중견기업지원을위한실증기반구축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신재생기업이개발한기술 제품의시험 평가 신뢰성장비가포함된 단계테스트베드구축 년 단계테스트베드를거점으로전문중소 중견기업의창업과기업성장을지원하는 단계산 학 연통합클러스터구축 년 규제개선 설비보급관련규제합리화및하위지침정비 전문기업신고제도폐지 낮은신고기준 사후관리미흡으로변별력이떨어진전문기업신고제도폐지 건축물인증폐지 차별화된인센티브가없어실효성이낮은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를폐지 건축물효율등급제도로일원화 설비 부품공용화폐지 대부분표준부품을사용하여실효성이낮은공용화제도를폐지하고 필요시시공 인증기준에반영 하위지침정비 신재생에너지법령에의거하여운영되는 개하위지침 에너지관리공단운영 전면개정 보완 홍보 신재생에너지확대에따른환경편익 에너지자급률등에대한편익을체감할수있는홍보전략추진 정부와신재생공급의무자가함께 신재생에너지홍보협의체 를구성 실생활에서느낄수있는신재생에너지홍보추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