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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Gangwon Governor Candidates' Pledge on Inter-Korean Relationships on 6.4 Local Election in 2014 and Implementation Strategy 김종수 Kim, Jong-Su

2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이논문은남북접경지역을가지고있는강원도의지정학적특성상남북협력사업이지역발전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인식하에 6 4 지방선거에출마했던강원도지사후보들의남북관계공약분석을통해강원도발전전략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연구는문헌분석방법, 비교연구방법도활용하고자한다. 최문순당선자는 금강산관광재개와설악 - 금강관광지구연계추진, 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을남북관계핵심공약으로제시하였다. 현행법에서는남북관계, 통일정책은국가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에한계가있기에, 강원도발전구상으로서의남북관계사항들은중앙정부와의면밀한협력이필수사항이다. 금강산관광재개는우리정부가강하게원하는이산가족상봉정례화 상시화와북한정부가강하게원하는금강산관광재개를패키지로묶어협상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설악 - 금강관광지구연계는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본격적으로추진해볼수있다. 북한은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어남북관계개선상황이도래하면강원도가주도적으로중앙정부에제기하고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가본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관련입법이이루어져야한다. 경제특구설치에대해서는접경지역인파주, 고양, 철원등도 경쟁 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강원도에서는국토의서부축개발을통한사통팔달의교통등인프라를구축한다는 국토의균형발전 측면을강조하여철원유치에나서야할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은박근혜대통령이강조하고있는국정과제이나중요한당사자인북한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어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현재상황에서는우리내부에서할수있는사업들을내실있게준비하며, 남북관계개선을위한강원도민들의의지를결집하고기회가있을때마다중앙정부에전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강원도민들의노력이축적되고남북관계개선이이루어지게된다면강원도접경지역에 DMZ 세계평화공원을유치할수있을것이다. 핵심어 : 6 4 지방선거, 최문순, 금강산관광, 철원평화산업단지, DMZ 세계평화공원 Gangwon Governor Candidates' Pledge on Inter-Korean Relationships on 6.4 Local Election in 2014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eek for the developmental strategy of Gangwon Province through the analysis of governor candidates s pledges o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s run for the 6.4 local election in 2014 since Gangwon Province is a border area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the candidates need to consider this geopolitical factor to develop Gangwon Province. The method of this research is a literature analysis and comparative study. The governor-elect, Choi, Munsun, set forth the restarting of the Mt. Kumgang Tour and a connected tour project on Mt. Kumgang in North Korea and Seorak in South Korea,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industrial complex in Cheonwon and a world peace park in DMZ as his main election promises. In order to restart Mt. Kumgang tour, both Koreas can negotiate better packages for the restarting of Mt. Kumgang and the regularization of family reunions together. It can be possible for both Koreas to have real motivation to connect a tour project on Mt. Kumgang in North Korea and Seorak in South Korea because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Gangwon Province needs to start work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on related legistration bills to actively carry out the peace industrial complex in Cheonwon because other border areas such as Paju and Goyang in Gyeonggi Province also want to carry out the same project, which means that Cheonwon will have to compete with Paju and Goyang to build up the peace industrial complex. A world peace park in DMZ is one of the key policies of Park Geunhye government. However, becau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ve a deeply rooted skepticism toward the world peace park in DMZ,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carried out that work actively. It would be possible for Gangwon Province to invite the world peace park in DMZ if Gangwon Province tries to work continuously with the central government to develop Inter-Korean relationships. keyword : 6.4 local election in Choi, Munsun, Mt. Kumgang tour, DMZ, Gangwon Province

3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3 Ⅰ. 서론 2014 년 6월 4일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 1) 가실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에따라지방자치단체를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집행하는최고책임자이다. 이와함께지방자치단체장에게위임된일반적인국가사무를처리하는국가의일선기관장으로지위를지닌다. 지방자치단체장은사무의관리집행권을가지고소속직원에대한지휘감독권과인사권을행사하며, 직속기관을설치하고규칙제정권을가진다 ( 하혜영, 2014). 선거는후보자의정책정향, 즉정책이지향하는일관된방향또는전형으로서일시적또는단편적인공약이나정책과는구분되는것으로서단체장의정책과정에서의행위를보다안정적으로예측하게한다 ( 이승종, 2014: 29). 6 4 지방선거에서강원도지사에새누리당최흥집후보, 새정치민주연합최문순후보, 통합진보당이승재후보가출마하여강원도민들의선택을받기위해다양한공약을제시하고선거운동을펼쳤다. 투표결과최문순후보가 381,338표를득표하여 369,201표를득표한최흥집후보보다 12,027 표가앞서제37대강원도지사로선출되어, 연임에성공하였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 ). 6 4 지방선거강원도지사후보자들은남북접경지역인강원도의특성상지역발전전략으로서남북협력사업 2) 을중요공약으로제시하였다. 이는세계유일의분단도 ( 道 ) 이며 DMZ 의 58% 를차지하고있는강원도의주민대표자로서남북교류협력의선도적인역할을수행해야하는정치적 역사적책임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강원도는 DMZ 인근의접경지역이군사시설보호구역등각종규제로발전이낙후됨으로써지역발전수준이전국평균이하이므로도내의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남북교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정책적필요성을지니고있다 ( 조동호, 2013; 2). 새누리당최흥집후보는 3대핵심과제로 일자리도지사, 통일강원시대를준비해나가는도지사, 세계가주목하는강원도 를제시하고, 안전한강원, 올림픽강원, 창조경제강원 등 10대실천과제를내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최문순후보는강원중심 5대비전으로 안전하고행복한강원도, 세계중심이되는강원도, 통일의중심이되는강원도, 북방시대의중심이되는강원도, 산업의중심이되는강원도 를제시하였다. 통합진보당이승재후보는 노동자살리는정치비정규직없는강원도, 농민살리는정치, 평화통일강원 등을공약으로제시하였다. 이논문은넓은남북접경지역을가지고있는강원도의지정학적특성상남북협력사업이지역발전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인식하에 6 4 지방선거에출마했던후보들의남북관계공약분석을통해강원도발전전략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연구는문헌분석방법을중심으로진행하며, 후보자별비교방법도활용하고자한다. 1) 이하 6 4 지방선거로줄여서서술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에서는협력사업을남한과북한의주민 ( 법인 단체를포함 ) 이공동으로하는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등에관한모든활동으로정의하고있다.

4 4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Ⅱ. 강원도발전전략에서차지하는남북관계의위상 한국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와 3고 ( 고임금 고지가 고물류비 ), 그리고글로벌금융위기영향등으로잠재성장률이하락하고있다. 세계경제부진속에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는내수진작을위한신성장동력확보와성장잠재력확충이절실한상황이다. 이런상황에서남북경제공동체형성을위한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 남북간철도및도로연결, 항만과발전소건설등대규모 SOC 투자협력사업을통한남북경협활성화는남한의내수진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다 ( 양재성, 2012: 45-46). 금강산관광사업의경우는관광객운송을통한교통 운수사업과강원도고성등지의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한다. 금강산관광중단으로인해강원도고성군은 2,336 억원의경제손실과관광객 1,027,000명감소, 241 개요식업휴 폐업으로인해 300 여명의관련종사자실직과이에따른가정해체등의고통을겪고있다는주장도있다 ( 금강산기업인협의회, 2014). 강원도의저조한성장세는농업및광업이크게쇠퇴하고제조업과건설업도그기여도가감소하는가운데그공백을메울수있는부가가치가높은신종산업이개발되지못한것이중요한원인이다 ( 한국은행강원본부, 2007: 17). 이런차원에서남북협력사업을통해경쟁력있는산업을집중육성하려는일관된노력이필요하다. 남북경협이확대되는과정에서시너지효과를통해강원도의개발과발전을촉진시키는계기를마련해야하는것이다. 현재까지남과북은강원도라는명칭을함께쓰고있다. 한지역의이름에는그지역에서살아가는사람들의생활양식, 사고방식과의식 구조, 역사관그리고자연관이담겨져있다. 따라서같은이름을쓴다는그자체만을보더라도남북강원도는하나일수밖에없다 ( 강원도, 2000: 24). 강원도는 2018 년동계올림픽을유치하고비철소재, 나노소재등신산업이기반을갖춰나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원주-강릉철도등광역교통망이대거확충되고있어새로운성장기회를맞이하고있다고분석한다. 또한대외적으로는환동해권지역의경제규모가급속히성장함은물론북극항로의항행가능성이높아지고, 국가적으로러시아 LNG 파이프라인, TSR 연결등대륙과의연결을위한사업들이모색되면서북방시대의도래를기대하고있다. 이에 강원도중심화 를실현하기위한 5대전략의하나로 대륙화 를제시하고이를실현하는핵심과제 북방경제이니셔티브확보 와 남북공동번영체계구축 을제시하였다. 북방경제이니셔티브확보 의구체적내용으로대륙국가와협력체제구축, 북극항로사업에의주도적참여, 북방경제를대비한 SOC 확충을제시하였다. 남북공동번영체제구축 내용으로는남북교류협력주도, DMZ 자원의평화적이용, 남북일제평화특구추진이다 ( 강원발전연구원, 2014: 9). 한반도는남북이분단된채오천년역사속에서동북아에서확고한지위를유지해온대륙과해양진출의가교역할을못하고육로가막힌채섬아닌섬이되었다. DMZ 로북쪽이막혀있는상황에서해양은유일한출구역할을해왔다 ( 김범수외, 2013: 4). 강원도의총면적은 20,569km2이며이가운데휴전선이남이 82% 인 16,873.51km2로남한면적의 16.8% 에해당한다. 2012년기준으로행정구역은 18개시 군, 187 개읍 면 동이있으며, 미수복지구 는통천, 회양군등 9군, 4읍이있다. 즉강원도는 유일분단도 라는특징으로인해접경지역을다시포함하고있다.

5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5 접경지역 이란 1953년 7월 27일체결된 군사정전에관한협정 에따라설치된비무장지대또는해상의북방한계선과잇닿아있는시 군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7호에따른민간인통제선 ( 이하 민간인통제선 이라한다 ) 이남 ( 以南 ) 의지역중민간인통제선과의거리및지리적여건등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 군을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제외하되비무장지대내집단취락지역은접경지역으로본다. 3) DMZ 이용에있어 국가가전략수행능력을바탕으로환경의동태적변화에적응하면서, 국가의생존및발전을위하여인식되는국익의실현을추구하고아울러국가목표의효율적달성을도모 하는국가전략차원에서검토되어야한다. 국가전략차원에서의 DMZ 의평화적이용이란국가성장, 남북관계개선, 통일촉진 이라는전과정에서 DMZ 의전략적이용을극대화해야한다 ( 손기웅외, 2012: 15). 강원도는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요구가강하다. 접경지역은비무장지대를전면에두고있는지역적특성상군사시설보호구역등의이중삼중규제로낙후된저개발지역이다. 국방의보루로지난시기기회비용을망실한주민의삶의질은낮고성장을견인할산업기반도부재한지역이다 ( 김범수, 2011: 1). 이에접경지역의발전에대한욕구가어느지방자치단체보다강하다. 이는강원도가세계유일의분단도이며, 국내적으로도접경지역을구성하는행정구역이가장넓기때문이다. 아래 < 표 1> 에서알수있듯이강원도접경지역면적이 5,187 km2으로경기도와인천시의접경지역면적합친것보다 2배이상이다 ( 조동호, 2013: 28). 표 1 접경지역을구성하는행정구역 구분 시 군 면적 ( km2 )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5,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자료 : 조동호 (2013), 강원도남북교류협력의새로운모델 : DMZ 패키지전략, 강원발전연구원, p.28. 강원도의남북협력에대한열망은광역지자체중남북교류협력조례를가장일찍제정한사실을통해서도알수있다. 강원도는 1998 년 9월 9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를제정하였고, 같은해 12월 31일에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를제정하였다. 강원도는 2000년부터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추진하면서남북교류협력사업에적극적으로나섰다. 2000년못자리용비닐을북측에 제공한것을비롯해서 2004년북한용천역폭발사고피해복구를위한성금을대한적십자사를통해전달하였다. 또한 2007 년북한에서수해가발생했을때도북강원도수해복구를위해판유리를제공하였다. 강원도의인도적지원사업은주로북한에서재난이발생했을때긴급구호물자를지원한것이었다. 이러한대북인도적지원사업을추진하면서강원도는북측과신뢰관계를구축하면서남북 3) 접경지역특별법제 2 조정의

6 6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강원도간협력을지속적으로추구하였다. 강원도의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0 년 12월김진선도지사를단장으로한강원도대표단이원산및평양을방문해서남북강원도간교류협력을위한합의서를체결하면서부터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이합의서에는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 산림병해충공동방제사업, 농업지원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등 4가지로구분할수있다. 이들사업중가장성과있게추진된것은연어자원보호증식사업과산림병해충공동방제사업이라고할수있다. 강원도는 2001 년부터 2004년까지총 205 만마리의연어치어를북고성남강과안변남대천에서방류하였고, 북강원도안변군에연간 500만마리의생산규모인안변연어부화장을 2003년 12월건립하였다. 삼림병해충공동방제사업은설악 금강권의산림환경보전을위해북측에서기승을부리고있는솔잎혹파리와잣나무넓적잎벌방제를위한사업을남북이공동으로추진한것이다. 반면에농업지원사업과사회문화교류사업은크게진전되지못했는데, 그것은 2008 년이후남북관계가경색된것이가장큰이유이다 ( 이종무, 2012: 31-33). 강원도는유일분단 도 로서, 절대적으로넓은지역이남북접경지역을차지하고있어남북협력사업이역사적 지리적 정치적으로중요한역할을가진다. 현재정치적요인에의해남북협력사업이정체되어있지만, 발전동력이 소진 되어새로운성장동력창출과북핵과미사일등안보적위협요인을제거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개선이중요한과제로제기된다. 특히박근혜정부출범이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등남북접경지역의평화적이용등이새로운국정과제로제시되면서남북관계가안정화되면강원도지역의발전동력으로남북협력사업이차지하게될것이다. Ⅲ. 후보자별남북관계공약검토 지방정치에서는지역주민의생활과밀착된문제들이논의의대상이고, 주민들의의견수렴을통해이것을해결해가는과정이바로민주주의실천의과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공약은지역주민과의약속으로, 지역을발전시켜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비전을제시하는것이다. 더욱이공약사항은주민의세금으로추진되므로철저한검토가필요하다 ( 이해종, 2003: 88). 지난약 15년동안강원도의남북교류협력사업이지방자치단체차원의남북협력이전무하던상황에서선도적으로 물꼬를트기위한사업 이었다면, 이제는 물길을내기위한사업 으로진화되어야한다. 그렇다면이제그방향은평화경제를설정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여겨진다. 한반도의미래는평화와경제가핵심화두이기때문이다. 천안함사건으로상징되는북한의도발을방지하고, 핵실험으로대표되는북한의위협을해소하며, 남북한모두상생의길로가기위해서는평화와경제가결합되어야한다. 경제적으로상호호혜적인사업이라야지속성을지니게되고, 그러한지속적인교류와협력이평화를만들게된다. 또한평화는경제분야의교류와협력이더욱성장하게만드는원동력이다 ( 조동호외, 2013: 58). 이에강원도지사들의남북관계공약은강원도발전전략이자한반도평화정착의구체적인실행전략이라는차원에서의미를갖는다.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후보자들의 남북관계 공약은 < 표 2> 와같다.

7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7 표 지방선거강원도지사후보 남북관계 공약 후보 새누리당최흥집 남북관계공약 - DMZ 세계평화공원유치, DMZ 가치를세계화하는국제연구단설치 - 이산가족상봉면회소통일기구강원도유치 - 동해북부선조기추진으로유라시아철도와연결 새정치민주연합최문순 - 국제레저관광자유지대조성 ( 설악권관광지구와금강산관광지구연계추진등 ) -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 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 - 금강산관광재개 통합진보당이승재 - 금강산관광조속한재개 - 강원도비무장지대를평화생태국립공원으로지정 - 설악산-금강산통일관광벨트조성 자료 : 후보자선거공보물 (2014) 재작성 < 표 2> 에서알수있듯이강원도발전전략으로서남북관계주요공약으로는 DMZ 관련해서는세계평화공원조성과평화생태국립공원으로지정, 설악산 -금강산연계 국제관광 지대설치, 금강산관광재개등이제시되었다. 당선자인최문순후보공약에대해서는구체적인실행방안을 4장에서다루기로하며, 여기에서는최흥집후보와이승재후보의공약중최문순후보와일치하지않는공약을중점적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먼저 6 4 지방선거강원도지사후보들의공약은큰차별성을지니지않고있다. 후보들의남북관계공약은후보들이소속하고있는정당의대북정책과강원도현안을접목한것이특징이다. 즉집권여당인새누리당최흥집후보는지역현안인금강산관광재개에대해현정부의입장인북한당국의태도변화와 3대전제조건해결 이라는 난제 가있기에 공약으로제시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새누리당최흥집후보는핵심공약으로 통일도지사 - 통일시대를선도하는강원도구현 을제시하였다. 강원도는특성상통일을위해선도적으로노력하는것은지사의중요한임무로서, 최흥집후보가 통일도지사 를내세운것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그러나최흥집후보의주요공약가운데이산가족상봉면회소유치는현실성이떨어지는사업으로평가할수있다. 현재이산가족상봉면회소는북측지역인강원도고성군온정리에지하 1층지상 12층규모로완공되어있다. 이산가족상봉면회소는 2005년 8월에착공하여 2008년 7월에완공하였으며, 공사비는정부예산인남북협력기금총 550억원이소요되었다. 4) 그러나남북관계경색으로인해이산가족상봉면회소는 2009년, 2010년, 2014년한차례씩총 3번밖에이용하지못하 4) 이산가족면회소는강원도고성군온정리조포마을에위치해있으며, 대지면적 15,000 평에지하 1 층지상 12 층임. 구성은면회소동과사무소 2 동으로되어있으며, 총객실은 206 실로최대 1 천명을수용할수있다.

8 8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였다. 현재상황에서이산가족상봉면회소를추가설치하는것은현실성이떨어지는주장이다. 우선남북관계가정상화되어특히인도적문제인이산가족에대한상시상봉체계가이루어져현재설치된이산가족상봉면회소의정상운영이선결되어야한다. 통일부에서는상봉면회소추가설치문제를검토할경우이산가족의노령화, 건강상태, 접근편의성등여러측면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 지난 2002년 9월 8일에개최된제 4차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쌍방은우선이산가족면회소를금강산지역에설치하며앞으로경의선철도 도로가연결되면추가로서부지역에설치하는문제를협의 확정한다 고합의한바있다. 또한 2012 년 6월에수립된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기본계획 의세부추진계획에서도이산가족면회소를추가로설치할경우접근성이좋은서부권을우선검토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경제경의실천연합 ( 경실련 ) 이발표한강원지사후보공약평가에따르면, 공약이행을위한연도별추진계획, 예산배분계획및재원확보방안등을중심으로하는 공약의구체성 평가 에서통일관련공약에대해 최소한지자체차원의재원확보방안이없고, 사업모두북한의협력이필수조건인데후보와후보소속정당의대북정책비전이불투명에서오는정책적상충있다 고지적하면서 구체성 에의문을제기한바있다. 또한현실성평가에서도 국가사업이고남북한신뢰관계구축이선행되어야하는사업 으로평가받았다 ( 경실련, 2014: 7). 이승재후보는 DMZ 세계평화공원조성보다는통합진보당이대선과정에서제시했던 접경지역평화벨트조성세계평화생태문화지구추진 공약을강원도현실에맞게적용한것으로보인다. 통합진보당은비무장지대에는 명칭과모순되게남북대규모병력이상존하고있어우발적총격전과무력충돌발생이가능하다고판단하고비무장지대평화지역화등을거쳐평화생태공간으로조성해야한다고제시하였다. 기존연구에따르면 DMZ 일원은국토분단이라는역사의유물임과동시에분단으로인하여자연생태계가보존 복원된세계적으로유례가드문지역으로, 한반도평화 생태 역사 문화공원조성사업의최적지라는것이다. 특히설악산 -금강산- 철원을연계하는지역은한반도생태계의보고이자생태네트워크요소중가장핵심지역으로통일후국토환경보전및관리의가장핵심지역이라는것이다. 이에지속가능한발전촉진및국제기구유치추진을위한지속적관심이필요하다는것이다 ( 손기웅외, 2010: 180~181). 환경부는 2011년 DMZ 일원생태 평화공원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통해강원도철원군김화읍생창리일원을대상지역으로 DMZ 생태 평화공원조성시범사업추진을위한세부계획수립및기본설계, 현지의자원과연계가능한체류형탐방운영관리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앞에서살펴본것과같이강원도지사후보들의남북관계공약은대동소이하다. 각후보자들이공통적으로접경지역을개발하고남북협력사업을통해강원도발전을구상하고있는것이다. 후보자들의공약이차이를보이는것은궁극적으로후보자가속한정당의대북정책에근거해차이를보일뿐본질적으로크게다르지않다고판단된다. 다만최흥집후보의이산가족상봉면회소유치부분은최근의논의흐름을제대로파악하지못했거나지역발전에대한 과도한의욕 이표출된공약으로평가할수있다.

9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9 Ⅳ. 강원도발전실행구상 : 당선자공약이행방안을중심으로 지방차원에서남북교류는첫째지방화수준의교류는남북교류자체를실질적으로활성화하여전반적으로대북정책의수행에이바지하고국가이익을도모하는데일익을담당할수있다. 둘째남북교류에대한지방적 분권적접근은그동안중앙정부중심의대북정책이초래한문제점인정치적마찰과긴장등을보완할수있다. 셋째미시적민간수준의교류와거시적국가수준의교류를적극매개하여남북간의교류협력이통합성을유지하는가운데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좋은방법이된다. 넷째, 지방차원에서의교류는부딪치기쉬운정치적관계의개선보다순수한자매결연형식이나선린관계방식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상호간의이질성을극복하고문화적일체감을회복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 ( 강원도사회과학연구소, 2002: 243~244). 이에강원도는남북교류협력을위한 5대기본원칙을설정하였는데, 이기본원칙을강원도지사후보자의남북관계공약이행에도적용할필요가있다. 5대원칙을살펴보면, 첫째실질적협력의원칙이다. 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는북한주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는장기적관점에서통일강원도를염두에두고추진하는것이다. 한반도에서남북한은공동번영과평화통일을추구하고, 국가간의관계가아닌통일을지향하는과정에서잠정적으로형성된특수관계로서, 남북강원도의경제공동체건설과민족동질성회복을위해노력해야한다. 셋째는상호공동이익추구이다. 남북강원도협력사업대부분은북강원도가부딪힌갖가지어려움을자력으로해소할수있도록하는개발지원성격을띠고있는것이다. 넷째는남북교류협력의안정성과지속성을확보하기위한공개투명성의원칙이다. 이를통해범도민적합의와공감대를형성해야한다. 다섯째는상호신뢰의원칙이다. 신뢰는남북교류협력의성공여부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소로, 북한이라는독특한체제를상대하는만큼상호합의를도출하기위해서는남다른신뢰가있어야한다 ( 강원도, 2000: 40~42). 현재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와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등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에서사무를처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즉남북관계, 통일정책은국가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에서처리할수있는일의한계가많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강원도발전구상으로서의남북관계관련사항들이중앙정부와의면밀한협력없이는구체화하는것에한계가있음을확인하고, 중앙정부와의협력, 북한과의협력, 도민들의동의와협력등다차원에서고려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1. 금강산관광재개와설악-금강관광지구연계추진금강산관광은분단장벽제거와평화증진사업이다. 금강산지역은북한의군사요충지이며해군기지인장전항을포함하고있다. 금강산관광은북한으로서는군사기지를철거하면서관광지로개방하고육로관광을위해군사분계선과비무장지대를개방하여동부전선에서군사적인대결을완화하였다.

10 10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표 3 금강산관광객수 구분 계 금강산 관광 해로 육로 합계 10, , ,009 57,879 84,727 38, , , , , , , , ,381,664 10, , ,009 57,879 84,727 74, , , , , , ,934,662 출처 : 통일부 (2014), 국회제출자료 또한금강산관광은위의 < 표 3> 에서보듯이남한관광객약 194만명이북한지역인금강산을방문하여제한적이나마북한주민을접촉함으로써남북주민들의상호이해증진에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남북경제협력의상징사업이다. 북의자연환경과남의자본과기술이결합하여관광특구로개발하여남북상호경제적이익을교환하였다. 특히금강산관광으로인해강원도의경우속초, 고성지역숙박업체, 음식점, 주유소등 90개이상업종이활성화되었으며, 금강산관광투자기업에의해고용창출과경제활성화에도기여하였다. 그러나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금강산관광객인박왕자씨가북한군의총격에의해사망하는사건을계기로전면중단되어 2014 년 8월현재까지지속되고있다. 금강산관광중단이후우리정부는 3대전제조건인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보장해결없이는재개가어렵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특히 2010년 3월천안함사건을계기로우리정부가남북교역금지, 대북신규투자불허, 국민들의방북제한등대북제재조치인 5 24 조치를시행하고있어금강산관광재개가더욱어려운것이사실이다. 북한당국도우리정부의금강산관광중단조치에맞서우리정부와기업들의자산을몰수 동결하는조치를취했으며금강산관광에대한현대아산의독점사업권을박탈하는등의 내용을담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을제정하였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에서는북강원도고성군고성읍등의지역에관광및그와관련한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는북한의특별관광지구를설치하였다. 이특구에는다른나라법인, 개인, 경제조직이투자할수있으며, 관광은외국인이하며북한주민과우리주민, 해외동포도관광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북한의이법은현대아산의독점사업권을취소하는등우리기업의재산권을침해하는것으로현대- 아태간계약, 남북간투자보장합의등에위반되는것이다. 남북당국은 2010 년 2월 8일금강산에서관광재개를위한실무협의를개최하였는데, 우리정부는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는 3대전제조건 (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 신변안전보장 ) 이해결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북한은이미진상을밝혔고재발방지및신변안전을확고히담보한만큼해결된문제라고주장하여합의에이르지못한채종료되었다 ( 연합뉴스, 2010년 2월 8일 ). 비록합의에는이르지못했지만북한측당국이우리당국에게제시한합의안초안에는 관광사업과관련하여체결한합의들이원만히이행될수있도록적극협력 하는것과 관광에필요한모든편의와관광객들의신변안전을철저히보장, 법과질서를존중하고

11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11 엄격히준수하도록담보하고필요한조치를취할것 이라고제시한바있다. 박근혜정부출범이후에는금강산관광재개에대한우리정부의조건이더욱강화된것으로보인다 년 8월 21일미국국무부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이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에관련된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면서 한국정부가이문제를어떻게끌고가려는지가중요하다 는입장을밝혔다 ( 한겨레신문, 2014년 8월 21일 ). 대북경제제재를책임지고있는미국고위당국자의발언에도불구하고 8월 22 일통일부대변인은 최종적인유권해석은유엔제재위원회가한다 는입장을고수하였다. 그러면서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는금강산관광객신변안전문제해결, 천안함 연평도사건에따른 5 24 조치해제, 유엔안보리제재결의와무관하다는판단이필요하다는입장을제시하였다. 금강산관광재개방안을두고남북당국대화가 2010 년 2월중단된이후 4년 6개월이경과한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남북당국사이금강산관광재개를위한대화가조속히재개되어야한다. 먼저이산가족상봉정례화와금강산관광재개를연계시키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이산가족신청자의약 80% 가 70대이상고령자이다. 설날, 추석과같은계기로이산가족상봉을실시하는것은고령의이산가족에게전원가족상봉의기회를주기에는미흡하다. 이에이산가족상봉면회소가금강산에위치하고있기에우리남측의요구인이산가족상봉정례화와북측이원하는금강산관광재개를연계하는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과금강산관광을연계시키는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설악-금강을연계한관광을실시하는것이다. 고성, 속초, 양양등남한의설악권관광지구 를개발하고북한의금강산관광지구와연계개발하는개념이다. 내용적으로는모든관광객들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고, 외국인투자유치가가능한남북통합의관광경제권을조성하며, 중장기적으로는국제관광자유도시의권력을확대하여국제관광자유지대를조성하는것이다 ( 조동호, 2013: 80). 최근북한은마식령스키장을대대적으로개발하여휴양지로활용하고있는데설악 -금강관광지구에마식령스키장까지연결시킨다면평창동계올림픽을계기로남북연계국제관광지대를추진해나갈수있을것이다. 북한대외경제성산하원산지구개발총회사는지난 9월 20일중국랴오닝성다롄에서세계한인무역협회회원을대상으로투자설명회를열고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청사진을공개하였다. 북한측은투자설명회에서 원산이중국, 일본과 1-2시간거리에있고 3 시간비행거리이내에인구 100 만명이상인도시가 40여개가있다 면서 개발이끝나면연간 1,000만명의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세계적인명소가될것 이라주장하였다 ( 서울신문, 2014년 9월 22일 ). 오종길원산지구개발총회사총사장은원산-금강산을연결하는국제관광지대에유적지 140 여곳이있고수백곳의관광명소가있다며이지역이세계적관광지로발전할거대한잠재력이있다고소개하였다. 북한은지난해말개장한마식령스키장과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리모델링공사를대표적인선도사업으로꼽았으며, 우선추진사업으로원산시중심부와울림폭포지구, 금강산지구를연결하는기존도로망을보수 확장하고숙박시설과국제박람회장, 체육 상업시설을건설하여대규모관광벨트를개발하는방안을추진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 ( 한겨레신문, 2014년 9월 23일 ). 궁극적으로금강산관광재개를위해서는우

12 12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리정부의정책의지가중요하다. 강원도민이추구하는한반도평화와경제발전을모두만족할수있는사업이바로금강산관광이다. 금강산관광의국제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북한이최근적극적으로개발의지를보이는원산을포함한설악산 -금강산관광연계를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2. 철원평화산업단지철원평화산업단지는개성공단의역개념으로남북교류협력과접경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하고있다. 즉남한에산업단지를조성하고북한의노동자가남한에서일하는개념으로, 지역산업기반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는데그의미가크다. 철원지역은사회기반시설이취약하다는단점을갖고있지만, 한반도중심축에위치하는지리적강점, 경원선의연결거점, 산업수요지인수도권인접이란장점을지니고있어산업단지조성에가장적합한지역으로거론되고있다 ( 손기웅 최수영 최경수, 2013: 46). < 표 4> 와같이철원평화산업단지는개성공단사업의역개념으로남측지역에중심을 두는공단이기에개성공단과는다르게자유로운기업활동이보장되는이점을갖는다. 기존연구결과에따르면, 철원평화산업단지의조성은장기계획으로통일전 후단계적인개발이필요하다. 단계별개발방식을통해위험부담을줄이고다음단계로의원활한진행을위해그에맞는사업전략을구상한다. 개발 1단계에서는국내외기존시장의수요에따른산업을유치한다. 북한근로자약 11,500 명을활용하여노동집약형가공조립형업종에집중투자하는데주로조립금속, 기계 장비, 광학기기등이포함된다. 2단계에서는세계시장개척을위한새로운산업을개발하는데통일이나자유왕래가가능한시기에평화산업단지는국제적산업단지로부상하기위해국가전략적선도산업및고부가가치첨담산업을유치하는것으로구상한다 ( 김범수 2012: 34-38). 철원평화산업단지의기대효과를남한, 북한강원도입장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남한입장에서보면평화통일기반구축및통일대비완충지대를제공하며, 고비용구조등으로한계에처한중소기업에새로운기회를제공하고북방진출의교두보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표 4 개성공단과철원평화산업단지의비교 개성공단 북한체제요인에따른기업재산권및경영권의불안정 공단출입에대한통관절차등의북한통제로인한기업자율권및경쟁력하락 근로자임금을통한북한당국에지불 ( 근로자형태로운영 ) 북한당국의통제로인한기업문화형성한계 철원평화산업단지 남한지역내입주로기업의재산권및경영권확보 통행, 통신, 통관등 3 통문제해결, 남측지역에서노동력확보 근로자의근로및노무관리를남측에서전담 남한내입지로자유로운시장경제체제하기업문화형성 자료 : 손기웅외 (2012),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통일연구원, p.43.

13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13 북한의입장에서는경제난을완화하고대외적개방이미지를제고하는수단이될것이며기술및경영노하우를습득할수있는기회이다. 인접한평강시의도시화가진전될수있으며기반시설건설이가능한이점이있다. 강원도입장에서는국내인력고용에따른인구증가, 향후남북협력사업에서의주도권확보및현재수도권서북측중심의개발축을강원권으로끌어올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철원군입장에서는철원의대북물류유통기지화를앞당기고철원지역광역교통망을확충하는기회를제공하게된다 ( 김범수 2012: 34-38). 그러나, 현재까지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가장큰원인은평화산업단지조성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되지못한것이다.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 법안이처음으로제출된것은제17 대국회인 2006 년임태희의원이대표발의한 통일경제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법 이다. 이법에서는남북한접경지역에북한의개성공업지구에상응하는가칭 통일경제특구 를설치하여남북한간의경제적상호보완성을극대화하자는주장이었다. 그러나이법에대해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및건설교통부등관련부처들이반대하고있으므로, 의견조율이더욱필요하다 는등의지적이있었다. 구체적인예를들면건설교통부는법제정이건설교통부가주무부처가되어야하며수도권공장신 증설을허용하는결과를초래하여국토균형발전정책에위배되며, 국방부는입지선정에있어군사작전성검토가반드시필요하며, 환경부는비무장지대일원은대표적인생태계보고로서생태계훼손을최소화하고다른지역에대체생태계확보가요구된다는등의의견을제시하였다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 결국이법은 17대국회가종료됨에따라폐기되었으 며, 18대국회에서도별반큰진전을보이지못했다. 2014년현재한기호의원이대표발의한 철원평화특구법 을비롯해황진하의원의 통일경제특구법, 윤후덕의원의 평화경제특구법 등총 6건법률이발의되어국회외교통일위원회법안소위에서계류되어있다. 철원평화특구법 은철원지역에철원평화특별구역을지정하고운영하여남북한간의경제협력과교류를촉진하고한반도통일시대를대비하여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하며한반도경제공동체를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법들은현재정부부처간, 구체적으로는국토교통부와통일부간특구지정및개발계획수립등을둘러싼이견으로진전이어려운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시 도지사가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작성하여통일경제특구의지정을요청하면국토교통부장관이해야한다는의견이고, 통일부는통일부장관이해야한다는입장이다. 즉통일경제특구를누가지정할것인지가쟁점인데국토부는 국토의효율적이용 과 지역개발 이자신의소관업무이기에자신들이해야한다는것이고, 통일부는 한반도경제공동체실현 이라는법의목적에맞게자신들이해야한다는입장이다 ( 통일부 2014). 한편, 철원평화산업단지조성의사업성이그다지높지않은의제라는평가도존재한다. 철원이라는지역의산업입지환경이다른지역에비해우월하다고볼수없는상황에서이미대규모산업단지가개발되고있는개성의개풍군과바로인접한철원군에또다른산업단지를개발하겠다는의제는사업성을충분히고려하지않고있다고볼수밖에없다는것이다. 차라리개성공단과보완성을갖는영농단지를조성하여개성지역에대한식료품공급기지로개발하면서추후식품가공업과같

14 14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은산업을입지시키는단계적인전략을고려하는것이더현실적인전략이라는것이다 ( 한국은행강원본부, 2007: 33). 철원평화산업단지가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관련입법이이루어져야한다. 강원도지사공약사항인만큼강원도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국회활동을전개해야할것이다. 현재제출된법안들이파주, 고양, 철원, 인천등접경지역주요거점을 통일경제특구 내지는 평화경제특구 로지정하는내용이어서지자체별경쟁도심화될것이다. 이에철원지역에평화산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서는많은노력들이필요할것이다. 이과정에서국토의균형발전을강조할필요가있다. 통일한반도는서울-평양축을중심으로평양-해주- 개성삼각축과개성- 인천- 서울삼각축에집중투자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토서부축개발에대한대응으로철원- 원산 -고성삼각축의동해안축개발의기반구축을제공한다는의미도있다 ( 강원발전연구원 2012: 19). 즉국토의균형발전측면에서서부축의중심으로철원을거점으로삼아사통팔달의교통등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는것을강조해야한다. 3.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DMZ 의평화적이용은어제오늘의과제가아니다. 1982년 1월 22일전두환대통령은국정연설을통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을제시하였다. 이통일방안은 통일은민족자결의원칙에의거하여겨레전체의의사가골고루반영되는민주적절차와평화적방법으로성취되어야한다 는기본원칙에입각하여통일헌법의제정으로부터남북총선거를통한통일민주공화국완성에이르는일련의과정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이어 1982 년 2월 1일민족화합을위한실천조치로서 민족화합 20개항의시범실천사업 을북측에게제의하였다 ( 통일부통일교육원 2011: 64~65). 주요내용은경의선도로연결, 비무장지대내공동경기장건설, 자연생태계공동학술조사, 군사시설완전철거, 설악산 금강산자유관광지역공동설정등이다. 즉국제적인냉전시기에도우리정부는 DMZ 의평화적이용에대한고민과구체적계획을가지고있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는대목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서는 군사적신뢰구축 의일환으로 DMZ 의평화적이용에합의하였다. 남북간에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에관한제의가 70년대부터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는점은그만큼비무장지대를평화적으로이용할필요성이크다는반증이다. 북한은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이분단을고착화하려는시도라고인식하고, 정치군사적신뢰와체제보장이선행되어야한다는부정적입장을보임에따라실천되지못하였다. 비무장지대의평화적이용이실천된사례로 2000 년대초비무장지대를관통하여남북간철도 도로를연결한사례를들수있다 ( 통일연구원, 2013: 173) 비교적최근인이명박정부시기인 2011년 7월 27일에는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이확정되었다. 이종합계획에서는추진전략의하나로 분단지역의상징인 DMZ 일원에국제적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국제사회가참여하는세계평화협력의상징공간조성 을제시하였다. 그세부사업으로 국제전문가양성을위한평화대학분교유치추진, 국제평화회의장건립추진, 지뢰피해자재활타운조성추진, 남북청소년교류센터건립 을제시하였다. 이중통일부가추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건립 사업은국회에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로명칭이수정되었지만계획대로진행되어 2014년

15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15 10월경완료예정이다. 이명박정부와박근혜정부의 DMZ 논의에대해 인접지역에서다시 DMZ 내부로정책적관심이이동 한것이의미있다는평가가있다. 즉우리만의접경지역활용이아닌남북공동의 DMZ 활용으로변화된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은지난 2013년 5월박근혜대통령의미국방문과정에서실시한상 하원합동연설에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유지해나가면서 DMZ 내에세계평화공원을만들고싶다 고공식적으로표명하면서본격화되었다. 이러한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지는 2014 년도정부예산에도반영되었다. 정부는 2014 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필요한연구용역 10억원, 토지보상 40억원, 조사설계 111 억원, 지뢰제거등 241억원총 402억예산을편성하였으며, 국회에서는심의과정에서사업실현가능성등을이유로 100억원을삭감하고 302 억원을사업예산으로확정하였다 ( 강원일보, 2014 년 1월 3일 ).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독일드렌스덴에서한연설에서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에서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의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였다. 현재분단된한반도를가장상징적으로보여주는곳이남북한을가로지르는휴전선과그사이에있는, 세계에서가장중무장된비무장지대 (DMZ) 라고생각합니다. 저는바로그곳에남북한과 UN 이함께세계평화공원을조성했으면합니다. DMZ의작은지역에서부터철조망과지뢰를걷어내고생명과평화의공간을만들어가길희망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평화로, 한반도의분단을통일로, 동아시아의갈등을화합으로이끄는출발점이될것입니다.(2014 년 3월 28일, 박근혜대통령드레스덴연설 ) 정부는이사업에정부의국정철학인 신뢰 와평화 협력의정신이담겨있다고판단하고, 이 사업을통해분쟁과갈등해소의한국적모델을만들고장기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세계적인생태 평화벨트로발전시킬수있다고여기고있다 ( 청와대국가안보실, 2014: 70).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본격적으로제안된것은남북간의긴장과대결이집약되어있는 서해 와 DMZ 를평화지대로만든다는구상으로의미있는구상이라평가할수있다. 노무현정부에서구상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에대해현정부가어떤실천구상을가지고있는가도 DMZ 사업의진정성을평가할수있는지점이다. 즉대결지역을평화지역으로만들겠다는구상속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이제안되었다고한다면서해를 평화협력지대 로만들기위한실현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정부의제2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따른 2014년도시행계획에따르면, 올해추진계획은 남북관계상황을보아가며, 적절한시점에대북협의착수, 남북합의이후신속한추진을위한사전준비, 국내외지지기반강화 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먼저남-북 -유엔사와의협의를거쳐공원입지선정및본격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 남북합의이후에는사업단계별로드맵을마련하고사업공정별추진절차, 내용, 일정등을구체화하겠다는것이다. 고위급외교채널등을통한유엔및관련국가의지지확보노력을전개한다는것이다 ( 관계부처합동, 2014) 년 8월현재국내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종합계획수립을위한분야별연구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 세부적으로살펴보면 DMZ 세계평화공원추진전략, DMZ 세계평화공원법 제도적기반구축,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기본계획, 지뢰제거관련환경영향최소화방안이다 ( 통일부자료, 2014). 정부는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에서비무장

16 16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지대를세계평화의 Landmark 로조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입지에대해서는평화의상징성, 군사안보적측면, 접근성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검토하되, 최종적으로북한및유엔사등과협의하여결정한다는입장이다. 최근북한은군사적으로민감한 NLL에인접지역인강령군에경제개발구인 국제녹색시범구 를지정했으며, 이는남북한간생태환경협력이가능성을엿볼수있는대목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이를구체화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 조한범 2014: 4).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무엇보다도 DMZ 세계평화공원에남북이논의할수있는우호적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은 9월 24일유엔총회연설에서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강조하였는데, 이에대해자성남주유엔주재북한대사는 한마디로주제넘는것 이라는혹평하였다. 그러면서 그런문제를토의하려면빨리전시작전권도넘겨받고실질적인자주국가가돼야한다 면서 DMZ는정전협정에따라서유엔군과미국측이맡고있다. 유엔측과우리사이에토론돼야한다 고주장하였다 ( 경향신문, 2014 년 9월 26일 ). 또한북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대통령이 UN 총회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을언급한것에대해 북남사이에첨예한군사정치적대결상태를해소하지않고어떻게분계선지역에 평화공원 을건설할수있으며설사건설한다해도누가이위험한곳에오겠다고하겠는가 하면서부정적입장을명확히하였다 (2014 년 9월 26일, 북조국평화통일위원회성명 ). 살펴본것과같이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은특성상북한과의협의전제가기본인데, 북한의부정적입장으로인해남북당국은 DMZ 세계평화공원조성과관련해서본격적인 논의를진행하지못하고있다. 이에정부는남북관계상황을보아가며, 적절한시점에대북협의를착수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있지만그시점을가늠하기에는남북관계상황이어려운것이현실이다. 무엇보다도이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남북관계가구조적으로개선되어야한다. 남북관계개선없이는북한의부정적인식을개선할수없으며, 북한의인식개선없이는궁극적으로이사업은성공할수없는것이다. 남북관계가현재와같이대립적인상황에서는우리내부에서할수있는사업들을내실있게준비해야하지만궁극적으로남북관계개선을위한국민적여론, 특히강원도민들의의지를결집하고기회가있을때마다중앙정부에전달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강원도민들의노력들이축적되고남북관계개선이이루어지는상황을맞이하게된다면강원지역접경지역에 DMZ 세계평화공원이조성되는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다. Ⅴ. 결론 2014 년 6월 4일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실시되었고, 강원도지사에는새정치민주연합최문순후보가당선되어연임에성공하였다. 6 4 지방선거에나선강원도지사후보들은세계유일의분단 도 이며 DMZ 의 58% 를차지하고있는강원도의특성상지역발전전략차원에서다양한남북협력사업을주요공약으로제시하였다. 강원도는농업및광업이크게쇠퇴하고제조업과건설업도그기여도가감소하는가운데새로운 성장동력 을모색해야하는상황이다. 이런차원에서남북경제협력사업은특히남북철도 도로연결, 금강산

17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17 -설악산연계관광등은남한의내수진작과강원도의개발과발전을촉진시키는계기가되기때문이다. 6 4 지방선거에출마한각당후보들은 DMZ 세계평화공원, 설악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설치, 금강산관광재개등대동소이한공약들을제시하였다. 이는각후보들이강원도발전을위해서는남북접경지역을개발하고활발한남북협력사업을통해인적 물적자원을강화시키자는공통된인식을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후보자간의약간의차이를보이는것은후보자가속한정당의대북정책에따른차이를보일뿐본질적으로큰차이가있지는않는것같다. 새누리당최흥집후보의경우 과욕 을부려현실성이떨어지는이산가족상봉면회소설치를내건것이눈에띈다. 강원도지사로당선된최문순후보는 금강산관광재개와설악-금강관광지구연계추진,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을남북관계핵심공약으로제시하였다. 현행법에서는외교, 국방등국가의존립에필요한사무등은지방자치단체사무로처리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즉남북관계, 통일정책은국가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의역할을한계가있다는것으로, 강원도발전구상으로서의남북관계사항들은중앙정부와의면밀한협력이필수사항이다. 강원도지사의강원발전전략으로서의남북관계공약들은이런점들을유의하면서추진되어야한다. 먼저금강산관광재개와설악 -금강관광지구연계추진은강원도경제활성화를위한사활적인사업이며, 한번실시했던사업이라현실가능성이높은사업이라평가할수있다. 2008년금강산관광객박왕자씨피격사망사건이후중단된금강산관광은남북관계의본격적개선에대한시금석이될만큼중요한 남북협력사업이라평가할수있다. 우리정부가강하게원하는이산가족상봉정례화 상시화와북한정부가강하게원하는금강산관광재개를패키지로묶어협상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다. 설악 -금강관광지구연계는 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염두에두고추진해볼수있는사업이다. 북한또한최근원산지구개발총회사를설립하고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다. 남북모두설악-금강연계관광에대한조건을만들어가고있는만큼남북관계개선상황이도래하면이러한구상이본격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강원도가주도적으로중앙정부에제기하고준비해나가야할것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개성공단의역개념으로철원에북한노동자를활용한산업단지를조성하는것이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개발초기단계에북한근로자를활용한조립금속, 기계 장비등노동집약형가공조립형업종을육성한다는것이다. 이러한산업단지가본격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국회에서 철원평화특구법 과같은관련입법이이루어져야한다. 또한국회에는 통일경제특구 내지 평화경제특구 를접경지역인파주, 고양, 철원등접경지역주요거점에설치하도록 경쟁 하고있기에강원도차원에서적극적인대국회활동을전개해야철원지역으로유치할수있는상황이다. 이에강원도에서는국토의서부축개발을통한사통팔달의교통등인프라를구축한다는 국토의균형발전 측면을강조하여철원유치에나서야할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은박근혜대통령이강조하고있는국정과제중하나이다. 대통령은분단의상징인 DMZ 에철조망과지뢰를걷어내고생명과평화의공간을만들어 한반도의분단을통일로, 동아시아의갈등을화합으로이끄는출발점 으로삼아야한다는강한

18 18 강원논총 2014 년제 5 권제 2 호 의지를보이고있다. 그러나북한은이사업에대해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현재의남북관계또한원만하지못해본격적으로추진되지못하고있다. 남북관계가현재와같이대립적인상황에서는우리내부에서할수있는사업들을내실있게준비해야하지만궁극적으로남북관계개선을위한국민적여론, 특히강원도민들의의지를결집하고기회가있을때마다중앙정부에전달할필요가있 다. 이러한강원도민들의노력들이축적되고남북관계개선이이루어지는상황을맞이하게된다면강원지역접경지역에 DMZ 세계평화공원이조성되는결실을맺을수있을것이다. 원고접수일 : 2014년 10월 15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일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12월 5일

19 강원도도지사후보자남북관계공약비교와당선자공약이행전략연구 19 참고문헌 강원도사회과학연구소엮음 (2002), 북강원의이해와남북강원도의공동체회복, 강원대학교출판부. 강원도 (2010),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발자취. 강원발전연구원 (2014), 강원도중심지전략. 강원발전연구원 (2012), 철원평화산업단지심포지엄자료집. 경실련 (2014), 강원지사후보 3대핵심공약및 5대분야공약평가. 관계부처합동 (2014.8), 제2차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014년도시행계획.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6),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검토보고서. 김범수 류종현 김석중 김경남 (2013), 강원도 DMZ와한반도공간관리,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2011), 강원접경지역발전개념정립및정책방향에관한연구,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2012), 남북경제특구지정의당위성에관한연구, 강원발전연구원. 박근혜대통령드레스덴연설 ( ), 한반도평화통일을위한구상. 손기웅 (2010), 접경지역의평화지대조성을통한남북교류활성화방안 (Ⅲ), 통일연구원. 손기웅 강동완 김경술 김미자 문성묵 이경림 이상호 이성우 전성우 전영재 최수영 최용환 최은석 (2012),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이용, 통일연구원. 손기웅 최수영 최경수 (2013), 북한지하자원을활용한 DMZ/ 접경지역남북산업단지조성방안, 통일연구원. 양재성 (2012), 남북경제공동체형성방안과과제, 통일교육원. 이승재 최문순 최흥집후보선거공보물 (2014). 이승종 (2014), 지방자치론, 박영사. 이종무 (2012), 경기도남북교류협력 10년백서. 이해종 (2003), 지방자치단체장의효율적인공약추진을위한제도적개선방안연구, 한국행정과정책연구, 창간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변인성명 ( ). 조동호 (2013), 강원도남북교류협력의새로운모델 : DMZ 패키지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조한범 ( ), 제69주년광복절경축사의의의와남북관계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통일연구원 ( ), 신뢰와평화희망의 DMZ 세계평화공원, 통일연구원학술회의자료집. 한국은행강원본부 (2007), 남북경협확대와강원도경제, 한국은행강원본부. 통일부자료, 통일경제특구법입법관련쟁점검토, 전문위원 DMZ 세계평화공원요구답변자료. 강원일보 ( ), DMZ평화공원예산 4분의 1 삭감. 경향신문 (2014.9,26), 자성남대사 DMZ 생태평화공원, 주제넘는것 전작권부터넘겨받아야. 서울신문 ( ), 북원산-금강산지대세계적명소로개발. 연합뉴스 ( ), 남북 금강산합의 실패후속일정협의키로. 한겨레신문 ( ), 미 금강산관광, 유엔제재대상아니다. 한겨레신문 ( ), 북한금강산개발 남쪽참여희망. 저자소개 김종수 jslobo@naver.com 동국대학교대학원북한학과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민주정책연구원연구원등을거쳐현재새정치민주연합정책위원회통일전문위원으로일하고있다. 현재인제대학교통일학연구소연구위원, 통일연구원자문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정책위원등으로활동하고있으며관심분야는북한청년동맹과남북관계, 통일정책이다. 주요논저는 북한제13기최고인민회의출범과남북국회회담전망, 북한김정은시대청년동맹연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발전방향연구, 북한청년동맹연구 등이다.